최계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립대학교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오전에 이어 연일 휴식을 취할 시간도 없이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이상범 총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립대학교 업무전반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점검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립대학교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평소 위원님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고 있는 각종 정보와 지식을 토대로 서울시민을 대표해서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조치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대학교육 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모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와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한다는 감사대상부서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약 감사중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상범 총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보직교수 및 직원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문을 드시고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신 다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 (선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범 총장님께서 감사에 임하는 자세 등을 간략하게 말씀하시고 또 간부소개를 한 다음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 존경하는 김기성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문화위원회 위원 여러분, 먼저 저희 서울시립대학교의 발전과 교육연구환경의 개선을 위해 변함 없는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기울 여 주신 데 대하여 학교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1월 14일 교육문화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저희 대학의 오랜 숙원이었던 기숙사기공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저희 대학에 이렇게 큰 선물을 마련해 주신 위원님들께 8,000 서울시립대 가족을 대표해 감사의 마음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전해 드립니다. 저희 서울시립대 전 구성원들은 이처럼 훌륭하신 위원님들의 재임기간 동안 우리 대학교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환점을 마련하고 세계 어느 대학과 견주어도 결코 뒤지지 않는 초일류대학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새로운 각오와 결연한 의지로 저마다 맡은 바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변함 없는 애정을 베풀어주시고 배전의 지도와 편달을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말씀 올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보직교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대학원장 박재복, 교무처장 박경효, 학생처장 임종성, 기획발전처장 원윤희, 사무처장 장인송, 법정대학장 박용찬, 경상대학장 이종대, 공과대학장겸디지털미디어대학장 조성일, 문리과대학장 송준호, 도시과학대학장 한형수, 예술체육대학장 이경우, 서울시민대학장 정재정, 중앙도서관장 염상섭, 전자계산소장 홍의경) 다음은 저희 대학교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부터 신축중인 환경디자인관은 2004년 4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마감공사중이며 내년 가을학기부터 사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2003년도 교육인적자원부 특성화 우수대학으로 선정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9억원을 지원 받았으며, 이 재원을 기반으로 멀티미디어강의실, 어학실습실 구축 등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년에 신규교수 TO 14명을 받아 그 동안에 미채용 및 정년퇴임 결원분을 합해 현재 37명의 신규교수 채용을 진행중에 있으며, 전임강사 이상의 전임교원 전원에 대해 교수업적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대학은 중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대학간의 경쟁이 하루가 다르게 치열해 지고 있는 교육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 연구, 조직, 시설, 학생복지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우리 대학의 지속 가능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대학중기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서울시 재정지원을 더욱 알차게 사용하면서 그래도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 대학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는 방안의 하나로 대학발전기금을 적극적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전기금을 통하여 장학금, 연구비 등을 확보하고 부족한 시설을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오는 12월 12일 총동창회와 함께 2003년도 모교사랑 실천의 밤 행사를 시작으로 학교관계자, 시의원님, 동문 및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서울시립대학교 발전후원회를 발족시켜 발전기금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발전기금모금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대학의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획발전처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발전처장님 나오셔서 상세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발전처장입니다. 유인물에 따라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시립대학교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윤희 기획발전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에도 총장님께서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시립대학교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기숙사에 마침 지난 14일 총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기공식에 참석했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공사가 차질없이 잘 진행되어서 좋은 환경 속에 학생들이 마음놓고 공부할 수 있게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지난 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립대학교가 과거의 그런 형태를 탈피해 가지고, 정말 환골탈태하는 그런 심정으로 또 다시 한번 서울에서 유일하게 공립대학으로서 한 차원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런 것에 심혈을 기울여주셔야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일반 매스컴을 통해서도 그렇고 학생의 질이라든지 여러 방면을 종합해 볼 때 시립대학교가 아주 우수한 학생들도 많고 교수님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민들에게는 잘 각인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총장님께서 그런 것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마지막 보고에서도 대학발전기금을 조성하신다고 그랬지만 사실은 때가 늦었어요. 물론 공립이든 국립이든 사립이든 그 대학을 사랑하고 그 대학의 발전이 있으려면 모토가, 재학생이든지 졸업생이든지 교수가 삼위일체가 단합되어야 학교가 발전하는데 삼위일체 중에 어느 하나가 빠져도 제대로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지금까지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참고로 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시간은 물론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만 오늘 새로 받으신 보직교수님이라든지 각 처장님들께서 오늘 저희 위원회에서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때문에 좀 어리둥절하신 것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시는 것은 소신껏 답변해 주시고 모르실 때는 위원님의 양해를 구하셔서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다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앞에서 선서한 것과 같이 하나의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유선목 위원님.

유선목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수고하시네요. 간단히 세 가지 정도만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서울시에서 주로 시책추진연구소라든지 서울시립대학의 부설연구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개 연구소 가운데 연구원이 한 명밖에 없다든지 또 8개의 연구소에서는 논문을 한 건도 발표를 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저희들에게 주신 자료에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다라고 하면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학생생활연구소 같은 경우에 연구원이 한 명이에요. 논문은 없고 예산은 그래도 많아요, 2,500만원 정도 예산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외부에다가 연구수주를 준 실적도 없군요. 이렇게 만약에 시립대학이 학교내의 어떤 연구를 위한 연구시설에서 과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중점시책에 대한 프로젝트를 줄 때 하는 것으로 나누어지겠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것인지, 그리고 음식폐기물 처리에 관한 연구가 지금 2003년도 5월에 음식쓰레기 주방분쇄기사용 심포지엄 개최를 한번 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2002년도 결산서에 보면 예산을 전용·이용하는 부분에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이 전용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과연 2002년도 결산서에만 있는 것인지 내년도 2003년도 결산서를 보면 또 알겠지만, 어떻게 되어 있느냐하면 전용하면서 시립대 자체 연구사업으로 전환 추진한다라는 것이 죽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음식폐기물처리기술센터에서는 무슨 일을 했는지 조차도 한 두 줄 정도로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2002년도에 전용을 했다 그러면 어떤 실적이 있었어야 되고, 또 2003년도에도 그런 결산서가 아직 안 나왔지만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실제로 시립대학이 부설연구소를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것이 문제점이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 그런 답변을 제가 정확히 들어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자체 내에서 논문을 하나도 발표를 하지 않는 것인가,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것은 어떤 이슈되는 문제라든지 학문적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서 논문을 발표하는 결과로 저는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이 우리가 생각할 때 문제점이겠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시책추진연구소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서울학연구소, 반부패행정시스템, 지진방재연구소, 전자정부연구소 정도 될 것인데 지금 현재 서울시가 갖고 있는 수돗물문제라든지 아니면 청계천복원화에 따른 환경문제라든지 외국에서는 학자들이 와서 청계천이 만약에 이명박 시장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고가가 없어지고 친환경적인 것이 되었을 때는 서울시에 흐르는 공기의 온도가 낮아진다라는 발표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민들이 가장 관심있는 것이 사실은 청계천복원에 따른 서울시환경이 어떻게 틀려질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쏟아 붓고 있는 예산이 적법하게 또 정말로 적당하게 합법적으로 합당하게 쓰여지는 것인가에 관점이 많아요,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기대하는 바도 크고. 이런 것들을 이슈를 따서 연구해 보는 것이 참 좋을텐데……. 또 뉴타운개발에 따른 이런 문제, 도시환경적인 문제, 도시공학적인 문제, 이 도시가 갖고 있는 서울시라는 특수성에 비추어서 과제가 무궁무진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연구실적이 참 어떻게 보면 미미하다, 그리고 어떤 연구소에 집중되어 있어요, 한두 연구소 정도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볼 때 원활히 서울시립대라는 명칭에 맞는, 서울시민들이 정말 공립대학교로서 시립대로서의 기능을 기대하고 있는 것에 부응하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총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도 좋고 담당부서에서 말씀을 해 주셔도 좋고요. 이것부터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겠습니까?

이상범 유선목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저도 오늘이 총장을 맡고 행정사무감사는 처음입니다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좀더 상세하게 처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연구소를 보면 우선 시책연구소가 아까 보고 말씀드린 대로 5개가 있습니다. 이 시책연구소는 서울시가 저희 대학에 요구를 해서 만든 연구소입니다. 주로 이 시책연구소들의 경우에는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서울시가 필요로 하는 그런 연구테마를 시책연구소에 내려 보내줍니다. 그래서 일종의 맞춤형연구라고 할까요, 이렇게 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시책연구소가 2003년도 들어와서 올해 예산을 서울시가 작년하고 달리 예산을 처음 깎았습니다. 깎아가지고 완전히 용역베이스로만 연구소를 운영을 하게 됨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연구문제, 용역베이스로 연구를 진행하다보면 항상 둘 수 있는 상시연구원을 둘 수가 없습니다. 기본경비가 없고, 용역이 또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장인 저로서는 시민대학과 함께 이 시책연구소문제를 서울시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기본경비는 주고 그리고 나머지는 용역베이스로 하기로 이렇게 해서 아마 내년도 예산의 경우에는, 물론 작년보다는 예산이 적습니다만 기본경비가 좀 올라오게 되면 상시연구원을 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생활연구소는 사실은 법에 의해서 학생생활연구소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기타 다른 연구소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주로 학생상담이라든지 학생생활과 관련해서 학생들을 지원하는 그런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학생처장이 상세히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만 일반 연구소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 대학이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연구소가 시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앞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청계천문제라든지 뉴타운개발이라든지 해서 총장인 저로서는 앞으로 이런 문제에 중점을 두도록 하고, 그래서 올해 연말이 가기 전에 서울시정과 관련된 대규모 세미나를 개최를 하고 지금 현재도 도시과학연구원을 비롯해서 도시관련연구소들이 시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내년에는 보다 활발하게 더 많이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총장님, 우리 1,030만 서울시민들은 사실은 서울시가 안전한 수돗물이다, 먹어도 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학교에서는 다 정수기를 두고 아이들을 먹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사실은 우리가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끊임없는 연구를 하고 검증을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 준다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고 선택하는데 자유로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디든 믿을 수 없고, 정수기회사도 믿을 수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더 공익성을 띤 우리 시립대 같은 데서 장기적으로 검증을 하고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한다면 서울시민들의 신뢰를 서울시정이 얻어낼 수 있는 키워드를 갖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꾸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실무자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간단히 해 주시죠. 질문을 제가 3개 정도 했는데 하나밖에 못했거든요.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처장 임종성입니다. 학생생활연구소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생활연구소는 1969년 3월에 국가 교육부의 정책에 의해서 각 학교마다 학생생활연구소라고 두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생생활연구소가 그 뒤에 운영되는 과정에서는 주로 어떤 연구라기 보다는 학생들의 여러 가지 상담, 예를 들어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요즘에 많이 대두되는 것 중의 하나가 이혼가정, 결손가정 이런 사람들의 학업유지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생활연구소는 연구기능보다 주로 학생들의 여러 가지 생활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이 없는 형편인데 연구원 대신 예산액에 보면 약 2,6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전부 상담원들, 그러니까 전문상담원들이 있습니다. 정신상담, 학업상담, 그리고 성에 관련된 상담원들의 급료로 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유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것은 연구소라기 보다는 일종의 학생들의 생활을 보좌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부설연구소라는 이름을 빼고 학생상담센터로 이 기구를 전환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음식폐기물처리기술센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2002년도 예산을 전용도 했고 또 2003년도에 들어서도 연구를 하셨을 것 같은데 저희들에게 준 자료가 심포지엄 한 번 했다 정도거든요. 그것은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안 계신가 보죠? 간단히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죠.

이상범 지금 음식폐기물처리기술센터는 독립된 연구소라기 보다는 다른 연구소와 달라 도시과학연구원 내에 한 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연구소와는 격이 다릅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음식폐기물처리기술센터는 서울시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만 올해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들이 원래 생각했던 만큼의 활동이 미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선목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 대학 연구소에서 논문이 안 나온 적이 없습니다. 다만 어떤 연구소의 경우는 학술논문이라기 보다는 용역, 학술연구용역의 형태로서 연구실적이 발표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음식폐기물처리기술센터 같은 것은 도시의 사람들이 먹지 않고는 못 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환경문제에 얼마만큼 유해하고 환경을 망치는 일인가도 잘 아실 텐데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연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글쎄 이것이 맞춤형 연구다 보니까 그런 한계가 있군요?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대학문제를 가지고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을지로 쪽으로 합쳐져서 을지로별관 4층에 5개 강의실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고, 문제는 본교에 있는 1개의 강의실이 연간 수강인원이 10월 말 현재 36명 정도 수강을 한 것으로 자료를 내셨는데 도대체 이것은 어떤 과목이며, 어떻게 하길래 1년간 36명 정도만 수강을 했는지, 그렇다면 아예 본교의 강의는 폐강을 하고 차라리 이보다 더 하고자 하는 데, 강동이나 강서 이런 데 다 폐교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왜 갖고 계시면서 이렇게 하시는지 우리 시민대학장님 오셨죠? 그 문제가 어떻게 돼서 그런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시민대학장 정재정입니다. 아주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 실상 본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강좌는 허브와 수경재배와 테니스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사실은 많은 강좌를 설치해서 학생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역시 본교에서 강의를 충실하게 하는 것이 본교의 시설을 이용하는 경비절감도 되고 해서. 그러나 불행하게도 학생들의 응모수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역시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본교가 교통편이 대단히 나쁩니다. 시민들의 접근성이 나빠서 그래서 지금 몇 개 과목들은 폐강이 되고 개설되어 있는 과목들도, 저희들이 폐강할 때는 대개 50% 이상의 수강자만 개설하는 것으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조한 수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앞으로 좀더 논의를 해 가면서 본교에 이와 같은 강좌를 설치할 것인가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학장님, 제가 질문하는 의도는 왜 36명밖에 되지 않느냐 그것을 질문한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 시민대학들이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주민의 접근도가 떨어진다든지 호응이 낮아서 많은 분교들이 폐교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본교에서 이루어지는 저조한 강의는 지속했는가 거기에 대한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가 행감장소입니다.

사실은 작년까지는 웬만큼 유지가 됐었는데 올해 특히 그와 같은 현상들이 심해져서 이 존폐여부는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지했던 이유는 가능하면 공공시설을 이용하라고 하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있어서 일단 본교에 많은 강좌를 개설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학장님, 본위원의 생각이 짧은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으면 몇 사람이 와도 폐강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계속 지속해서 끌면서 강의료도 나갔고 본교시설을 이용한다는 측면만으로 말씀하시기에는 합당치 않은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또 한 가지 학생들 취업문제에 대해서 어느 분이 해 주시겠습니까?

이상범 학생처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주신 통계자료가 맞다고 하면 지금 시립대학에서는 취업률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밖에 없네요? 순수 취업률이 42.4에 전체 취업률이 56.3%에 달한다고 하면 굉장히 성공적인 취업의 결과를 가져왔는데, 사실 그래요. 요즘에 하도 청년실업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심각하니까 사실 50% 정도라면 아주 성공적으로 취업지도를 잘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온 수치가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수치인지 사실 제가 의구심을 가져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가 지금 유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취업이 어려운 형편에 이러한 수치를 가져온 것은 학교 나름대로 투자를 한 결과라고 봅니다. 과거까지만 해도 취업정보실이라는 것은 거의 유명무실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취업정보실에 2명의 취업정보를 담당하는 담당자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의 1년에 걸쳐서 각 기업체들을 찾아다니면서 저희 학교 홍보를 하게 됐습니다. 특히 요즘 취업패턴이 어떻게 변했냐면 시험을 봐서 대거에 취업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각 기업마다 기존에 있는 사원들 중에서 괜찮은 학교 출신들이 모교를 방문해서 사람을 뽑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 전혀 없던 취업정보실에 2명을 운영하고 있고 또 그 팀 2명이 1년 내내 각 기업체들마다 돌아다니면서 노력을 해서 이번 가을 같은 경우도 아주 취업이 어려운 시즌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21번의 취업설명회를 개최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50명의 추천인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까지 저희 학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어려운 취업환경이지만 취업담당들을 조금 더 늘리고, 그리고 저희는 동문들 기업체 네트워크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문기업인들이 한 동문들을 뽑아주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좀 나아졌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생처장님이 많이 애쓰셨는데 내년에 담당자를 4명 정도 둔다면 100% 되겠네요?

최대한도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선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계락 위원님.

부두완 위원입니다. 먼저 총장님한테 여쭙고 싶은데요. 대학의 앞으로 향후 10년간 발전계획에 대해서 플랜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이상범 제가 취임해서 총장임기가 4년입니다. 4년이기 때문에 물론 아주 장기계획도 필요합니다만 일단은 총장재임 4년 내지 5년에 맞추어서 장기발전계획이 거의 완료단계에 와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학교에 가봤더니 학교관리비 자체가 일단 많이 들겠더라고요. 학교를 조목조목 이렇게 만들어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이, 건물이 크다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관리시스템, 난방비나 전기료 등 절약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데 서울시립대학이 100년, 200년 대계를 바라본다면, 50년이라도 좋습니다. 크게 뭔가 새롭게 변화되지 않으면 관리비나 이런 것이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관 하나마다 다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건물이 크다면 관리인원도 굉장히 줄어들고 기계실이나 난방시설 이런 것이 많이 줄어들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지활용도도 굉장히 이상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학교기숙사를 봤는데 5층까지 짓는데 107억 정도이면 7층까지 지으면 한 15억만 더 들이면 7층까지 지을 수 있다는 것인데 이런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15억이면 7층까지 지을 수 있다는데 학교의 앞날을 본다면 이런 쪽으로 시청이나 의회에 강력하게 요구하셔서, 왜냐 하면 짓고 있는 중에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해야지 이것 짓고 나서 2층 올리면 부실도 되고 앞으로 가격도 올라가고 책임소재도 이상하게 돌아가고 말이죠. 전체적으로 2층 더 올릴 때가 돈이 더 비쌉니다. 그래서 할 바에는 15억에 대한 이자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런 쪽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학교에 조교가 학과마다 몇 명씩 있습니까?

이상범 작은 학과의 경우는 1명, 큰 학과의 경우에는 2명에서 4명까지 있습니다.

작은 학과라면 학생수가 몇 명을 말합니까?

이상범 입학정원이 보통 3·40명 되는 그런 학과에는 1명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공계 같은 데는 조교가 일반대학들을 보면 2명이거든요. 행정조교 하나하고 실습장이나 실험실에 있는 조교가 있습니다. 시립대학은 보니까 이공계 쪽에 조교가 1명도 없어요. 그리고 기사도 없더라고요. 기사가 없어서 아이들한테 학습능력이 교수님은 이론 쪽이라고요. 사회산업하고 연계된 실습조교는 경험이 다양한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해요. 그쪽을 전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데 가서 보니까 교수님들이 다 전담하고 있어요. 그 대학 교수님은 슈퍼맨인지 아이들 연구할 능력도 저하되고 그러는데 그런 쪽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조교를 기사나 이런 쪽에 늘리려면 어떤 방안이 있는지 얘기해 보세요.

이상범 부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한테 큰 숙제 같습니다. 저희 대학에 지금 조교는 일종의 행정조교입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조교마저도 TO가 몇 년간 묶여서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교무처장 할 때 서울산업대학을 봤습니다. 보고 그때 우리가 기계정보공학과에 CAD 여러 가지 동작기계 기사를 채용을 한번 했어요.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분도 2만 8,000원짜리 일당제잖아요?

이상범 네. 그래서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요즘 이공계가 힘듭니다. 총장인 저로서는 앞으로 특히 중요한 기자재라든지 이런 쪽으로 전문기사를 어떤 식으로든지 충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이공계 쪽의 경쟁력이 안된다고요. 다른 데에서는 굉장히 치고 올라오는데 보니까 슈퍼컴퓨터도 이제야 5억 얼마 들여서 오고 그러는데 이것이 벌써 다른 대학에서는 슈퍼컴퓨터 1·20억짜리 들여온 지 오래 됩니다. 그래서 대학이 내가 보니까 구조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기가 매우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장기계획을 앞으로 큰 플랜을 세우셔서 건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작년에 이동 총장님 계실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로비를 많이 했어요. 열심히 많이 연구할 테니까 연구비를 많이 올려달라고 하셨는데 올려드렸는데 보니까 연구비 증액만 되어 있고 논문실적은 드러난 것이 없어요. 그리고 논문들을 죽 보면, 이공계 논문들은 특히 그렇습니다. 하나 실험 결과치가 나오면 X측, Y측, Z측에 따라서 논문 하나가 3개도 되고 5개도 돼요. 그런 것들이 몇 개 보여요. 이렇게 해서 편수를 늘리는 데, 발표하는 데 급급한 논문은 그렇게 좋은 논문이 아니다는 거죠. 박사급 하나를 쪼개서 석사급 5개 만들고 말이지. 그래서 제가 한번 묻고 싶어요. 연구논문도 열심히 하신다고 해서, 누가 대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서울시립대학에서 인문계 이공계 다 좋습니다. 연구논문이 발표돼서 사회전반에, 산업전반에 걸쳐서 응용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얘기해 줘보세요, 논문에 대한 응용사례.

이상범 앞으로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지난 중앙일보 평가에서 교수연구부분은 상대적으로 좋은 순위를 받았습니다.

순위를 받았지만 응용사례가 서울시립대에서, 예를 들어서…….

이상범 응용사례라 하면 여러 가지 특허라든지…….

그렇죠. 사회전반의 정책방향이라든가 산업에서 시스템의 변화라든지.

이상범 현재 저희들 여러 가지 지적재산권 출원현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그 부분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심의 할 때 있죠? 그때 주시겠습니까?

이상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 요구자료에 승진에 대한 평가서를 주십시오 했더니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무엇으로 평가서를 보고 판단을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보면 교육점수 99년도에 86.26, 2000년도 89.42, 89.91 해서 무슨 310.63, 그리고 기준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연구점수에서 99년도 32점, 2000년도 258점, 90점, 180점, 560점, 어떤 분은 총점이 2,367점 이상 되고. 교육점수 같은 것은 비슷하게 왔다 갔다 하는데 연구점수에 갔더니 어떤 분은 6배, 7배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연구점수가 재임용할 때 1,000점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마련되어 있을 것 같은데 기준이 뭡니까?

이상범 답변자료를 그렇게 드리면 안 되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수치만 놓고 무엇을 보고…….

이상범 저희들 교수업적평가기준에 의하면 승진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인문사회계열, 이공계열 이렇게 나누어서 계열별로 교육은 몇 점 이상, 몇 점이라는 것은 강의평가라든지 다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다면평가 할 것 아닙니까? 학생들도 하고 교수들도 하고 연구실적에 따라서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상범 그래서 강의평가든지 여러 가지 강의에 관련돼서 평가서가 있습니다. 그 평가서에 의해서 자기가 조교수로 있는 4년 동안에 교육점수는 몇 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을 주시고 백지로 된 평가서도 하나 주고, 이런 기준이 있고 하는 것을…….

이상범 잘못 갔습니다.

잘못간 정도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전임강사에서 조교수까지 2년 있다 조교수가 되면 또 4년 있다 부교수가 되고, 또 10년 있다 부교수 넘으면 다음부터 정년 때까지 보장을 받는 것인데 올라갈수록 평가점수가, 2년 만에 하는 연구평가하고 4년 만에 하는 평가하고 10년 만에 하는 평가하고 평가서항목이라든지 기준점수가 많이 달라져야겠다 이런 것입니다.

이상범 네, 다릅니다.

그러니까 명백하게 있어야 되는데 이것 도대체, 자료요구를 이렇게 받아서 아무리 위원님들이 정곡을 잘 찔러도 이런 것을 가지고 평가할 만한 능력은 대한민국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주면 너무 곤란하지 않느냐.

이상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도 그날 주시는 거예요?

이상범 이것은 바로 드리겠습니다.

팩스로든 주시고요. 그 동안 교수님들이 한 명도 탈락하지 않았네요?

이상범 아닙니다. 탈락한 사람 많습니다.

탈락한 사례도 주시고, 이래서 이런 분들은 탈락을 시킨다, 왜 탈락이 되었는지 이유를 알려주시고, 이래서 연구비가 이렇게 축적이 되고 우리가 지원해야 할 부분이 이런 사항이다 하고 위원님들이 인지가 되어야 시립대학에서 요구하는 예산이든 조례안이든 운영방안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가 있지 이것 뭐 교수님들이 우리보다 더 잘 알 것 같은데 이러시네.

이상범 위원님, 바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교수업적 평가기준하고 평가서 양식하고, 그리고 승진의 경우에는 주로 본인들의 질적인 기준을 충족을 못 시켜서 본인들이 승진을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양식하고 기준은 바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시고요. 두서 없이 왔다 갔다 하는데 미안합니다. 그리고 지역에 보니까 운동장이 있는데 비가 조금 왔는데도 아주 물바다가 이루어지고 배수시설도 제대로 안되고 그러더라고요. 학생들도 그렇지만 시립대학은 우리 인근주민들,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요즘 인조잔디가 아주 잘 나와서 10년은 보증되는 그런 운동장들이 있는데 우리 학교 학생들도 필요하지만 앞으로 서울시 여자축구단도 생기고 그러면 연습도 시켜야 되고 그쪽 지역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조잔디구장 만들 의향은 없으세요?

이상범 운동장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욕심 같아서는 사실은 잔디를 깔고 싶고 트랙도 우레탄으로 깔고 하고 싶습니다만 예산이 문제입니다.

예산 그렇게 많이 안 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역투자우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역마다 인조잔디구장 깔고 있습니다. 동대문 같은 데 지을만한 곳이 주변에 없어요, 땅값도 비싸고. 그래서 서울시립대 운동장 이용하면 주민도 좋고 학생도 좋고 여러 가지 체육학과 학생들도 좋고, 우리 서울시 축구팀 만들어지면 그 선수들도 좋고 이것 강력하게 건의하셔 가지고 그쪽 지역의원 발의로 하셔도 좋고 뭔가 이루어져야지 학교가 그냥 내버려두는 것 같아요. 가서 보니까 주변 대학하고 굉장히 차이점이 이런 것이 너무 의지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상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서울시민학생 학교장 추천으로 입학이 이루어지는 학생이 꽤 있더라고요. 이것이 어떻게 추천을 받아서 성적이 어느 정도이며 그런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인지 몇 백명 되던데, 그렇지요?

교무처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도 해 주시고 그 자료도 한 2년간 사례, 학교, 학과 또 전체적인 입학이 어떻게 됐는지 명단까지도 한번 학교별로 해서 말이죠, 아니면 구별로 해서 명단을 줘 보세요.

교무처장 박경효입니다.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시 2학기라고 해서 지난주에 심층면접을 봤습니다만 서울시 고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정원의 30%, 올해 같은 경우에 471명을 뽑습니다. 처음에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응시를 하면 저희들이 뽑고자 하는 인원의 2배수를 선정을 해 갖고 그 대상을 심층면접을 하고 12월 5일에 수능결과가 나오면 각 과마다 좀 다릅니다만 좋은 과는 2등급, 좀 낮은 과는 3등급 정도로 기본적으로 수능등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최종합격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471명을 다 뽑지 못하고 숫자가 남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런 경우에는 정시모집에 다시 추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고교별 출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통계자료는 제가 빨리 부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공무원이라든지 서울시립대학교 교직원 자녀들은 거기에서 같이 추천되어서 들어온 사례도 많나요?

서울시 고교장 추천제는 말 그대로 고등학교의 교장님들이 이 학생들이 수능이나 또는 학교생활이 우수하다고 해서 추천하는 것이고, 지금 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정시모집에 특기자전형에 예를 들어서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서울시 공무원 자녀라든지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따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제가 지금 숫자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대충 60명 선입니다.

이상범 부위원님, 제가 부연설명 드릴게요. 제가 교무처장을 하면서 서울시 고교장 추천제를 제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사실 저희가 제일 먼저 지역할당제를 한 거예요. 시의회에 오게 되면 우리 대학은 서울시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항상 이야기되는 것이 서울학생의 비율하고 지방학생의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항상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대학의 정체성과 관련되는 문제가 되겠지요. 그래서 각 대학마다 고교장 추천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제도를 도입할 때 서울시내고등학교 출신자로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고교장 추천제가 됐고, 인원이 20%에서 시작했습니다만 지금은 전체 정원의 30%로 늘어났고 이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와서 상당히 공부를 잘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서울학생의 비율이 과거와 달라서 50% 이상 넘어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학생들이 들어와서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고, 상당히 저희들은 성공한 그런 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로 교직원 자녀에 대한 특별전형은 없습니다. 그것은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따로 특혜를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서울시공무원 자녀들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이런 아이들한테는 학비 같은 것을 전액 면제해 줍니까?

이상범 소년소녀가장들한테는 저희들이 장학금 다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 국립대학 같은 데 보면 교직원 자녀들은 학비가 무료지 않습니까?

이상범 저희들도 과거에는 교직원 자녀가 들어오게 되면 일부 장학금을 주었습니다만 감사원 감사에 걸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국립대는 묵인이 되고 시립대는 또 감사에 걸려서 하지 말라고 합니까?

이상범 국립대도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됐는데 그게 아마 그렇게 된 것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여쭈어봤더니 모 대학교수님은 우리 애 들어와서 효자였다고, 왜 그러냐 했더니 교직원 자녀라서 학비도 면제되고 이랬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이상범 지금 현재로서는 지방국립대도 안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대부분의 경우가 서울이 먼저 갑니다. 서울이 먼저 가고 지방이 따라오는 식인데 현재로서는 따로 공개적으로 특혜를 줄 수는 없습니다.

또 말씀 한 가지 더 여쭙겠는데 이것은 특허기술에 관한 것인데요. 저번에도 제가 학교공동연구로 얻어진 특허출원획득 및 학교자산처리 요구를 했는데 향후 계획은 2002년 6월 29일자 특허법및기술이전촉진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특허출원 등 학교자산관리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기술이전 전담조직의 설치관련 인력확보 등을 타 국립대학에 대비 우리 대학의 실정에 맞도록 검토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것이 어느 정도 되어 있죠?

이상범 이것은 기획발전처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발전처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허관련은 지난번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가지고 현재 그 사안은 지금 교육부에서 지난 9월 1일자로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이 새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 법에 의하면 산학협력단이라는 학교내 특수법인을 설립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법인은 사실 특허하고는 관계없이 교육부가 추진했던 법인조직인데, 사실 그것이 법인이기 때문에 그 업무내용은 현재 특허권의 이전을 포함해서 현재 학교가 수행하고 있는 각종 외부연구용역사업을 법인의 이름으로 계약하게 되는 포괄적인 조직을 현재 설립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왜냐 하면 지금도 연구외주 받아와서 연구실적이라든지 각 구청이라든지 업체라든지 이런 연구실적을 받아서 이것이 특허라도 형성된다면 앞으로 서울시의 예산만 적다고 그러지 마시고 그런 특허가 제대로 된 것이 이루어지고 산학협력관계가 잘 이루어져서 좋은 질의 연구가 나오면 업체에서 대학에다가 발전기금으로 기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러한 제도들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활용한다면 이런 것들이 하나로 묶어져서 연구실적이 크게 이루어진다면 몇 백억까지도 학교에 발전기금이 들어올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것가지고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좀 심도 있게 연구하셔가지고 잘 활용한다면 대학의 발전기금이 많이 들어올 것 같고요. 그리고 공대학장님은 오셨습니까?

네.

좀 여쭙겠습니다. 나노연구소에 대해서 저번에도 확대를 바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노연구소 지금 추진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노연구소라고 따로 없는데요.

작년에도 이것에 대해서 업무보고할 때도 그렇고 나노기술학과가 지금 대학원…….

이것이 산업기술연구소 내에 중소기업기술지도센터하고 나노과학기술센터 등 몇 개 있는데 그곳의 한 부서로 나노공업기술을 하자고 교수 몇 분들이 물리학과에 있는 교수님들, 신소재공학과의 교수님들이 그쪽으로 연구팀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력만 하고 있고 아직은 안된 것이네요?

그런데 그 개인들이 연구를 해서 각 학회에 논문을 내고는 있지만 교내에 나노과학연구소가 따로 없습니다.

이공계가 앞으로 발전할 것들이 이런 연구소라든지 옛날 없어져야 될 연구소들은 과감하게 폐기하시고 경쟁력 있게 시대변화에 빨리 빨리 맞춰져야 되는데 이러한 나노연구소는 우리 나라는 이렇지만 저번에 제가 모 대학에서 한·중 산학협력 이런 자리가 있어서 그쪽을 봤는데, 아까 최계락 위원도 이공계 학생들은 중국이라든지 동남아 이런 쪽에 보내라는 것이 뭐냐면 걔네가 이공계 쪽으로 무섭게 쫓아오고 있다는 것이지요, 인도라든지 이런 쪽에서. 그런 현실을 봐서 그쪽으로 애들을 배낭여행이라도 보내고 산학현장이라도 한번 보고온다면 아이들이……. 중국 같은 데는 벌써 위성발사 다 하고 말이죠. 이런 것들이 뭡니까? 걔네들은 나노 이쪽에 숨어서 무진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구소. 그런데 서울시립대학의 이공계도 새롭게 뭔가 변모하려면 이런 쪽에 연구가 남들보다 빨리 앞서서 이런 것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미적거린다면, 이것은 총장님이 의지를 갖고 예산 필요한 것은 대학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시의회에 요구하시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연구소가 활성화되게끔 만들어 주세요. 대학에 경쟁력 있는 연구소가 필요한 때라고요, 특히 이공계는. 총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상범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성 위원장, 최계락 간사와 사회교대)

서종화 위원입니다. 앞서 최계락 간사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작년에도 거의 유사하게 답변을 하시고는 또 똑같은 방법으로 시행이 됐기 때문에 확인차원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학생해외견문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겠는데 작년에 본위원이 9월 임시회때 한번 말씀을 드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학교측에서 인정을 하셨고, 그리고 정기회때 그러니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말씀을 드려가지고 금년도에 분명히 개선을 해 가지고 개선된 방안에 따라서 학생들을 선발해 가지고 해외연수를 보내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똑같은 방법으로 시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우려하는 것은 시립대학교는 업무보고용 자료하고 시행용 대책하고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지금 총장님이 아니셨지만 새로운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개선이 안됐단 말이에요.

이상범 제가 확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외견문여행은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만 우리가 조금 더 발전시킬 여지가 있다 해 가지고 사실은 작년 그런 방식보다는 조금 더 개선방식을 해서 내년에 확실히 하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은 아까 들어서 아니까 확실히 약속을 지켜주시면 좋겠고,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 214쪽에 보면 금년도에 국문과 학생은 0.6%, 국사학과 학생 0.6%로 각각 세 명밖에 연수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영어 한 가지만 가지고 시험을 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한다 하더라도 영어가 주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독일어가 될텐데요. 국문과나 국사학과 같은 경우는 외국어를 알면 좋지만 직접적인 관련이 없단 말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선발하게 되면 이것이 개선된 방안이긴 하지만 수혜를 입는 학생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마찬가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계속 요구하고자 하는 것은 최소한 국문과나 국사학과 같은 경우는 영어하고 동떨어질 수밖에 없는 학과 아닙니까? 좀 이런 데는 외국어능력에 있어서 다소의 가점을 주든지 해서 선발에 있어서 다른 차별성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영어의 중요성이라는 것이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에 있어서 미국영어 이런 패권주의라는 것이 결코 인류의 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만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언어학자는 아니지만 제가 최근에 한 잡지를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남태평양에 있는 작은 종족인데 그 종족은 어류도감에 올라가 있는 열대어의 종류보다 2·30배 많은 열대어 이름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힘센 언어, 당장 실용적인 언어만 가지고 계속 그것을 추종해 나간다면 실제 현존하지만 그 언어가 사라짐으로 해서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센 언어, 그리고 당장에 실용적인 언어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현재 인류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언어들이 그 나름대로 가치를 가지고 있고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다양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정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국사학과 교수님들하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테마여행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앞으로 선발에 가장 중요한 점은 연구과제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때 제가 국사학과 교수님들하고 말씀을 나눈 것은 예를 들어서 만주에 흩어져있는 한국의 유적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러 가는 것이 테마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테마여행의 목표는 바로 그런 점을 중요시하는 여행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학에 대해서는 영어를 절대적으로 하지 않고 그 지역에 가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3인 내지 5인이 하나의 팀이 되는데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추진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완전히 다른 식의 테마여행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내년도 학생선발은 테마여행을 약 3억원을 배정해서 약 25개 팀을 먼저 선발을 하고 한꺼번에 전부 전환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유럽의 자유배낭여행을 그 중에 2억원 정도 배정을 할까 그렇게 결정을 했고 교무위원회에도 보고를 했었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꼭 시행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부터 계속 취업얘기가 나오는데 215쪽에 보면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만 보고 전체적인 취업률이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는 많지는 않지만 0.7% 증가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꼼꼼히 보니까 이것이 증가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숫자상으로 보더라도 확연하게 100명 가까이 줄었고요. 비율을 놓고 보더라도 미상을 제외를 시켰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미상이 90명밖에 안되지만 2003년도 같은 경우는 미상이 204명이 되어서 이것을 제외시켜 버리기 때문에 수치상으로만 늘어나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아까 학생들 취업부분에 대해서 강화를 하고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학생들 미상이라는 것은 물론 아직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취업됐는지 안됐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그러한 측면도 있겠지만 본위원이 보기에는 취업지도에 있어서 정확성이나 적극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대로 파악이 안되는 이러한 숫자가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상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세요.

미상은 졸업을 하고 나서, 우리 학교의 상당수 학생들은 학교주변에서 자취를 한다든지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파악을 하기가 쉬운데 졸업을 한 뒤에는 지방이라든지 어디 기업으로 가는 경우에 즉시 파악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상의 경우에 재작년의 경우에도 90명이었지만 2003년에는 많아진 것이 요즘에는 더군다나 연락이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바뀌어서 연락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이 미상이 다음 2월 정도에 가게 되면 정돈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당수 미상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요즘에 큰 기업에 들어가도 지방이나 이런 데에 가서 근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연락이 안되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들어 보니까 한편으로는 이해가 갑니다만 미상숫자를 고려해서 봤을 때에 작년도에 비해서 전체적인 취업숫자를 보면 100명 정도가 줄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상 204명이라고 되어 있는 숫자 중에서 절반 정도는 취직이 되어 있어야만 작년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2002년도 것을 봤을 때 미상이 90명인데 이것하고 비교해 봤을 때 204명 중에 절반이 취직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봐요. 숫자상으로만 봤을 때는.

이상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취업지도에 있어서 좀더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것이에요. 사실 이것 가지고 몇 명 더 됐느냐 안됐느냐 이것을 이 자리에서 따진다는 것은 무의미하고 지금 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연락이 잘 안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도 잘 이해가 안되는 것이 학생들 요즘 초·중·고등학생들까지도 휴대폰이 다 있는 상황에서 졸업하고 나면 연락이 잘 안되고 한다는 것도 사실은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래서 좀더 만전을 기해서 학생들 휴대폰 연락처라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외부에서 취업의뢰가 들어왔을 때 거기에 맞는 학생들, 취업이 안된 학생들이 바로 바로 취업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셔야만 되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 취직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취직시켜 주겠다고 하는데 자기 연락처 안 알려주고 그냥 이사가는 학생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앞으로는 졸업한 학생들에 대해서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체계적으로 졸업하기 전에 취업 안된 학생들에 대해서 이사가더라도 본가가 있으니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추어서 한 명이라도 더 취직시킬 수 있도록 취업을 맡고 계시니까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교수승진 임용시에 임용기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부교수 같은 경우는 10년이고 조교수 4년, 교수 같은 경우는 정년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상범 이것은 우리 교육공무원법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나와 있는데 조교수는 재임용이 4년입니다. 부교수는 저희 대학이 10년이고 정교수부터 정년보장을 하는데 이것도 바뀌었습니다. 작년부터 바뀌어서 지금은 새로 임용되는 교수들은 전부 계약제입니다.

신규임용?

이상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재임용제도는 끝났습니다. 기존 교수한테만 적용되는 것이고 작년부터 들어오기 시작한 신임교수들에 대해서는 계약제로 해서 들어올 때 계약기간을 정합니다.

계약기간은 대학에서 자율성을 가지고 할 수 있나요?

이상범 네. 계약기간은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전임강사 같은 경우는 2년, 조교수 4년, 그 다음에 부교수도 지금 현재는 5년 정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면 재계약을 하거나 혹은 승진계약을 하거나, 그래서 지금은 계약제로 넘어갔습니다.

정교수는요?

이상범 정교수는 정년보장입니다. 단 처음 뽑을 때 바로 정교수로 오는 분들은 정년보장이 안됩니다. 그분들은 일정기간 심사를 받아서 정년보장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확실히 잘 몰라서 여쭤봤는데 추후에 공부해서 나중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치화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세입·세출에 관한 것만 문의를 해 보고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보니까 세출예산액이 459억 정도 되어있죠?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어요? 이월액이 29억 정도 되고 불용액이 24억 정도 돼서 본위원이 볼 때 53억 정도가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10% 이상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생겼는데 금년도 2003년도 불용액 예산 및 사유를 보니까 12억 정도가 불용예상액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12쪽 2번에 1억 정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6번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이 4억 정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8번에 1억 정도, 15번에 1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털 15억 정도 불용예상액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큰 항목만 어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다음연도 이월액이 29억, 불용액이 약 24억 이렇게 된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일반회계 회계연도가 1월에서 12월까지고 학교는 학교특성상 대개 한 학기 업무가 차년도 2월까지 계속이 되기 때문에 연말 전까지 원인행위를 하고,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방학중에 공사를 하거나 다른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월되는 것이 29억 정도가 발생하고 순수 불용액은 약 5.2%에 해당되는 24억이 발생했고, 금년에 그렇게 숫자가 나온 것은 역시 금년에도 학기는 내년 2월까지 계속이 되고 학생들 방학기간 중에 학생들 수업결수를 최소화시키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차년도 이월액이 나올텐데 아직은 그것을 파악을 할 수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생긴 것입니다.

큰 항목 2번, 6번, 8번, 15번 이것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15번에 대해서 기획발전처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외국인학생 수학보조금 지급이 1억 900만원정도가 미집행이 되었는데 원래 외국에서 저희학교로 오는 학생을 15명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본에서 저희 학교로 3명이 단기유학생으로 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오게 되면 한 달에 72만원씩 수학보조금을 지급을 하는데 12명분의 수학보조금이 이번에 집행이 안돼서 현재 1억 900만원 정도의 미집행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에 대해서 8번 1억 이상이 되는데 실험실습기자재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불용액이 생겼습니까?

이상범 이것은 그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보고 계시는 12페이지에는 2003년 10월 31일 현재거든요. 그러면 연말까지는 거의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6번 항목도 그렇게 됩니까, 4억 이상이 되는데?

이상범 이것은 총장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학에 사이버강좌 개발이라고 해서 과목당 2,000만이 잡혀있어요, 제가 와서 보니까. 잡혀있는데 이 2,000만원 들여서 지금 실제 우리가 사이버강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강좌를 개발하게 되면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학생들의 강의보조자료로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강의보조자료로 활용하기에는 돈 2,000만원은 너무 큰 같아요. 그래서 총장인 제가 이것을 막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차라리 어떤 새로운 코스를 개발하는데 교수들한테 교육기능의 강화를 위해서 차라리 200·300만원 주더라도 자기 교양을 개발해라, 그것을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쓰고 한 과목에 2,000만원 들여가지고 효과보기 보다는 그 2,000만원 가지고 열 사람 줄 수 있는데, 그래서 올해 제가 일부러 막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10쪽 좀 봐주십시오. 2003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봐주세요. 예산 현액이 약 500억 이상이 되지요?

이상범 네, 그렇습니다.

집행이 370억, 집행잔액이 133억입니다, 그렇지요?

이상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74%인데 본위원이 볼 때 벌써 이것이 1/4 이상 되는 금액이란 말이에요, 133억이면.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이 11월인데 앞으로 한 달만 있으면 지나간단 말이에요. 물론 4/4분기까지야 시간이 남았지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인건비가 45억 이상이 집행잔액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기본경비도 5억이 남아있고 그리고 경상사업비도 44억이 남아있습니다, 그렇지요?

이상범 네.

거기에 보면 특히 자산취득비나 기타 일반보상금이라든지 어떤 항목인지 세세항을 제가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남아있는지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상범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요. 학교특성상 인건비는 분기별로 월별로 집행되기 때문에 집행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자재구입이나 공사를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시설설계를 하고 또 입찰에 따른 절차를 밟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름에는 학생들 계절학기나 이런 것을 많이 이용을 하지만 겨울에는 아무래도 춥기 때문에 동절기 특성상 학교가 비교적 학생들 이용률이 적어서 그 기간을 활용해 가지고 대단위공사를 많이 하고 공사집행 전에 전 절차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말에 주로 11월·12월에 공사비 집행이 많이 집행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월·2월까지 활용하기 때문에 이월금으로 30억 정도가 작년에 이월됐고, 금년에는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그 정도 또 이월되지 않을까 이 생각에서 집행률은 역시 95% 수준에 달할 것으로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물론 잘 알겠습니다만 왜냐 하면 2003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률이 50%대, 30%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그런 겁니다. 몇 달 안 남아 가지고 갑자기 집행을 하다보면 졸속집행의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이 기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예산 불용액이 많이 생긴다, 또는 기타 이월액이 많이 생긴다, 정책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은 예산을 잘못 짰다는 얘기가 됩니다, 결론은. 그래서 올해는 다행히 예산 불용액이 적게 생긴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다음에는 예산을 할 때 그야말로 타이트하게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적게 생기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계락 간사, 김기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일 위원님.

이강일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상당히 오늘 깊게 질문을 하셔가지고 본위원은 중첩되는 것들이 많은데 강조를 하거나 좀더 빠진 것을 보충하는 정도의 선에서 끝나야겠습니다. 지금 해외견문학생 선발방법개선은 하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지요?

이상범 네,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인기관의 성적이 첨부가 된다면 일단 어느 정도 선에서 패스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영어능력시험 이외의 다른 외국어시험의 패스성적을 최근에 했던 것을 첨부하면 똑같이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보여지네요. 그리고 자유배낭 형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방식이 별로 탐탁하게 생각되지 않아 가지고 무엇을 보고 올 것인지, 보고 온 것에 대해서 제대로 학업과 관련이 되는지 이런 것과 관련이 되는지를 평가하는 방법도 꼭 같이 병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이고요. 작년에도 나왔고 올해도 나왔는데 취업률이 높다고 얘기하시는데 순수취업률 쪽으로 보면 50%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시립대학이 국제적인 대학으로서 아직 자리매김이 덜 됐다손 치더라도 시립대학 수준이 우리 나라에서 봐서는 상위클래스에 속한다고 알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취업률은 제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왜냐 하면 배운 것을 사회현장에서 써먹지 못한다면 뭐 하러 공부를 하겠습니까? 본위원이 작년에도 그런 제안을 했었는데 올해도 똑같은 제안을 또 해요. 그런데 똑같은 제안을 할 때는 뭔가 그것에 대한 답변들이 올라와야 되는데 안 됐으니까, 취업대책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성해서 가동을 하세요. 본위원이 해서 굉장히 실효를 거두었던 경험이 있어요. 본위원이 학생회 시절에 학교측하고 교직원들이죠, 동문, 교수님들하고 학생회가 주축이 되어가지고 취업대책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설명회도 해내고 리쿠르트 같은 활동을 해가지고 상당히 취업률을 제고한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학교일 하시느라 바쁘시니까 그런 일들이 귀찮고 그런 것은 알겠는데 학생들한테 좀더 현장에서 배운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재직교수 연구실적부분인데 올해 것이 아직 안 나왔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되어 가지고 2003년도 예산이 교수연구비 형식으로 해서 증액이 됐었습니다, 그렇지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계속 더 증액을 해 주어서 활성화시켜야 되겠지만 편법형식으로 해 가지고 급여인상의 냄새가 너무 풍긴다거나 이런 형태가 된다면 단호하게 저희 위원회에서는 예산을 전액 삭감할 생각까지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2003년 것이 안 나왔지만 2004년도 1/4분기 정도 되면 실적결과가 나올 것이라 판단되고 그렇다면 저희 상임위원회에 내년 봄에라도 반드시 자료를 제시를 하셔야 돼요. 두 가지 부분인데 학생들의 해외연수부분하고 재직교수 연구부분에 대한 지원되는 금액들, 정말 요식적으로 하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몇 번씩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고 대안방법을 모색하라고 하는데 그것들이 또 안 됐다고 하면 아마 예산삭감까지도 감수하셔야 될 것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불용액 예산 사유에서 3번 시립대 직장어린이집 건립문제는 굉장히 작년에 논란이 많았던 문제거든요. 뭐냐 하면 우리 위원들 중에 옆에 계신 유선목 위원께서 특히 많은 질문을 하셨어요. 뭐냐 하면 시립대의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얼마나 되겠냐라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셨는데 시립대 측에서는 충분히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직장어린이집 건립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려고 했는데 꼭 살려달라고 해 가지고 이 부분이 살았거든요. 이번에 불용이 되어서 넘어오면서 불용사유가 똑같아요, 위원님이 제시하셨던 대로 어린이집 이용대상자가 적어서 계획이 취소됐다는 거예요.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아요. 그때 저희 위원들한테 그렇지 않다고 설명하셔가지고 예산이 살아난 것인데, 안 죽어진 것인데 그때.

이상범 총장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 건립은 사회적으로 볼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총장인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한번 만들어 놓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수요자가 적어가지고 만약 놀리게 된다면 이것은 상당히 중대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에 걸쳐 가지고 수요조사를 아주 강하게 했습니다. 정말 들어오겠느냐 기명식으로 아예 이름 적고 해 보니까 너무 적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했을 때는 예산 불용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을 잘못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유보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해도 일단 맨 처음 시작부터 잘못된 부분들은 시립대에서 예산을 올렸을 때부터 그러한 부분에 대한 수요예측이 정확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비판입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잘못 쓰일 수 있는데 그것을 다시 실제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안 쓰게 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그 부분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3,000만원에 대한 예산이 다른 데로 붙어서 쓸모있는 데로 예산이 책정됐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획이 잘못됐던 부분이 더 잘못이 큰 것입니다, 그렇지요. 물론 중간에 보직이 바뀌셔가지고 총장 하시지만 어쨌든 간에 시립대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에서 예산을 올릴 때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그 계획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번에 외국인학생 수학보조금 지급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불용사유가 상당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왜냐 하면 2003년도에 사스가 1년 내내 아시아권을 강타했던 그런 문제가 아니고 사스가 크게 문제됐던 계절이 있고 또 수그러들어 가지고 별문제가 되지 않았던 그런 계절도 있어요. 그렇다면 사스가 영향이 그렇게 높다손 치더라도 사스가 수그러들었을 때 그것을 계속 추진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저는 불용사유가 너무 뭐라 그럴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 안 되는 쪽의 논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에요.

이상범 기획발전처장이 잠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스 영향이 사실 해외단기학생교류에 대한 수학보조금만이 아니고 지난 여름 8월에 했던 제4회 국제여름학교에서도 사스 영향을 받았습니다. 원래 초청대상학교는 일본, 러시아하고 몽골, 중국이 있었는데 중국의 경우 사실은 사스 때문에 전부 취소가 되고, 중국 대신 베트남학생들하고 미얀마학생을 초청을 했었습니다. 하여튼 수학보조금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업무현황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12쪽에 보시면 저희가 본교에서 일본자매대학으로 유학을 한 학생이 15명이고, 원래 저희도 같은 수로 15명을 예상을 했었는데 아마 사스가 저희는 직접적으로 영향은 없다고 느끼는데 일본에서는 상당히 그것을 아직도 느끼고 있는 모양입니다. 2003년에 일본에서 저희 학교로 온 학생이 3명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12명분에 대한 수학보조금이 불용액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라면 주 엔트리말고 더 후보자가 대기하고 있어가지고, 우리 시립대 정도라면 누구라도 와 보고 싶어하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나라 돈 가지고 남 지원해 주는 것이나 비슷한 돈인데, 제대로 국제적인 관계에서 이런 예산을 책정해내고 그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교류를 하기 위해서 하는 예산이라면 제대로 쓰란 얘기지요. 제가 얘기하는 것이 불용액이 40% 정도예요, 전체예산에.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사스 문제 얘기하는데 그럼 사스가 없는 데라든가 사스가 지나간 다음에도 계속 추진할 수 있는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불용사유가 탐탁하지 않다는 본위원의 얘기도 맞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거나 반복되어서는 정말 곤란한 문제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위원이 기억력이 별로 좋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기억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또 한번 반복이 되면 예산삭감문제를 반드시 고려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선목 위원님.

유선목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한번 더 질문하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시립대학교 직장어린이집 건립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아주 진부하게 질문을 부정적으로 했던 사람이에요. 왜냐 하면 여성들의 사회참여 부분에서 직장보육시설을 갖춘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 수요가 적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막대한 시설비에 대한 투자가 그대로 사장되기 때문에 수요예측에 대한 어떤 근거 있는 타당성조사를 했냐, 그것을 계속 추궁했었어요. 그런데도 50명 정도 수용할 수 있을만한 수요가 분명히 넘치도록 있다, 몇 번이고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린이집 이용대상자가 적어서 계획이 취소됐다 하는 것은, 이 직장보육시설 사업비가 전체 총액이 4억 2,900만원이에요, 그 중에서 3,000만원이라는 것은 설계비 정도지만. 그러나 이렇게 사업의 타당성조사가 근거 있는 그러한 자료로서 증명이 되고 또 현실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두루뭉실하게 밀어붙이기식, 어떻게 보면 사회적 이슈가 직장보육시설이 필요하다니까 우리 시립대학에도 하나 만들자 이런 취지였다고 하면 앞으로 시립대학에서 올라오는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분석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와 시립대학 간의 신뢰성 문제도 상당히 손상을 입는 부분이거든요, 이 문제는. 그래서 이것은 말이 안된다. 그래서 9월 24일 확대교무회의시 직장어린이집 건립시기가 적정하지 않으므로 사업계획을 변경결정했다 저한테 경위서를 제출하셨는데 이것은 시기가 적정하지 않다기보다는 수요예측에 대한 타당성조사가 전혀 근거가 없었다고 밖에는 볼 수 없는 거죠. 총장님, 그렇죠?

이상범 작년에 아마 수요조사를 했을 것입니다. 했는데 제가 총장에 올라와서 다른 대학의 실태를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서울대학은 잘되고 있어요. 그런데 부산대학만 하더라도 교직원수가 많은데 잘 안돼서 인근에 있는 주민들 자녀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되겠다. 올해 설계비가 3,0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일단 설계를 하면 사업에 들어가야 됩니다.

당연하죠.

이상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조사하자, 한번 이루어지면 어려운 문제니까 그러니까 여러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총장님, 그 당시에도 예산을 자꾸 집어넣으려고 해서 지금 설계비 3,000만원이 문제가 아니다. 설계비 3,000만원에 코가 걸려서 우리는 4억 2,900만원을 다 결재를 해 줘야 될 부분이라고요, 다음연도에 의회에서.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전수조사를 철저하게 하시오. 정말 근거 있습니까, 그랬더니 대학에서 하도 그러기에, 이것이 사실은 죽었다 살아난 예산이에요.

이상범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감을 왜 합니까? 어떤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이 적정했는가, 정책이 맞는가, 예산이 제대로 목적사업에 쓰여졌는가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 행감을 하는 것이거든요. 여기는 업무보고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상당히 서울시가 갖고 있는 의회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다 저는 이것을 지적을 합니다.

이상범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어요. 불용액이 사스 때문에 외국인 학생수업보조금 지급이 어려웠기 때문에 부진했다 그러는데 사실 이것도 국고를 가지고 서울시립대학 홍보라든지 학교를 알린다는 측면, 또 서울을 알린다는 측면에서 저는 사실 외국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우리나라에 와서 공부하기를 원해요. 동남아 같은 데 어려운 지역에 예산 다 들여서 무상으로 공부를 시켜줬을 때 앞으로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지도부층에 올라왔을 때는 대한민국을 가장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큰 저력이 되기 때문에 너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박사를 하신 여러 교수님들이 계십니다만 외국에 나가서 어렵게 공부하실 때 도움을 받은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 대상국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으로 생각하고 나중에 지도층에 있을 때 굉장히 좋은 관계를 갖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의 경쟁력을 기르는 일이고 투자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을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은 절대 불용으로 남기시면 안돼요.

이상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2003년도 예산집행 현황 10쪽에 보니까 경상사업비가 겨우 50% 넘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10월 31일 현재 현황이지만 그러나 사업의 과목으로 봐서는 이것이 꼭 연말쯤에 반 이상이 지출이 되어야 되는 항목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적정하게 목적사업에 맞는 예산이 만들어졌는가도 문제지만 적정한 시기에 실기하지 않고 그 예산이 집행되었는가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지방채 같은 경우는 10월 31일까지 집행률이 43%예요. 이런 것은 갖고 있으면 이자가 줄어듭니까? 그리고 경상사업비 부분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계속해서 지출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래서 서울시립대학이 아마도 어떤 자립 차원에서 운영되는 학교가 아니고 서울시에서 많은 예산을 보조를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예산의 운용방법에 있어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범 유위원님, 하여튼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관상환은 얼마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11월에 이루어져서 지금은…….

사실 차관상환 같은 것이 국고에서 나오는 시기가 늦어져서 그랬다고 하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만 기이 예산을 받은 것이라면 빨리 빨리 처리하는 것이 이자를 조금 덜 내는 것이 아닌가요?

이상범 그 기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지금 서울시립대 문제가 우리 의회를 통과할 때는 어느 국에 관한 문제보다 좋게 잘 나갑니다. 서울시에 있는 과장이나 국장들의 학위과정을 거기에서 한다든지, 또 의원님들 간에도 석·박사과정을 거기에서 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기도 한데요, 글쎄 그런 것들이 좀더 좋게 넘어가는 요인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적법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날카롭게 여러 가지 문제들을 분석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행감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이상범 잘 하겠습니다. 올해 이런 문제가 내년에는 반복이 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두완 위원님.

제가 추가질문을 하나만 하겠습니다. 회계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있죠?

이상범 기성회계요.

그런데 저희들한테 올라온 것은 일반회계만 와 있어서 기성회계도 같이 다음에 예산심의 하는 12월 5일에 갖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총장님한테, 취업률 높이는 방안 중의 하나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대학의 예입니다. 학교 자체에서 전람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람회를 개최해서 학과마다 특성을 학생들의 졸업작품 전시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해서 이공계 같으면 그 학과에서 공동으로 개발한 것, 그래서 업체들을 부릅니다. 우리 아이들의 실력이 이 정도다 선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체도 같이 참가를 시키는 것입니다. 산학협력 맺고 있는 업체들도 공동으로 참여시켜서 애들이 취업기회라든지, 이공계는 자신감, 문학이면 시 발표, 문예창작학과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만듭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중소기업이라든지 대기업 인사담당을 초청해서 보게 하면 즉석에서 취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볼만한 사항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범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5쪽을 보면 시립대학교 운영회의 개최 및 회의록 사본을 임승업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운영회의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기획발전처장입니다.

몇 번이나 회의를 개최했습니까?

2003년의 경우에는 대학학생 정원조정하고 대학원학생 정원조정 해서 서면결의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 한 번도 안 열었죠?

금년중에는 두 번을 서면결의로 대체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안 열었고요?

작년은 한번 파악을 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이 서로가 누구누구인지도 몰라요. 그것도 이번에 잘 좀 챙겨서, 시립대학교 발전을 위한 운영위원회이지 방해하기 위한 위원회는 아니니까 처장님이 한번 챙겨보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까지 시립대학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아주 심도 있게 장시간에 걸쳐서 위원님들과 집행부와의 질의답변을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휴식도 제대로 취하지 못하고 서울시립대학교의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지적과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상범 총장님과 관계 보직교수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서도 좁은 좌석에 앉으셔서 성실하고 진지하게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고 중점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연례행사로 치부하거나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대학교육 시책에 반영하거나 시정하여 총장님께서 인사말씀 모두에 언급한 세계의 어느 대학과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 초일류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중에 요구하신 서면답변자료는 성실하게 작성하시어 전 위원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놓여있는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서울특별시 지역교육청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서울특별시교육청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시 40분까지 위원회실로 나오시면 준비된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시립대학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