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임주 의원 발언

제170회 제차 교통위원회200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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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및 제19조의4,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지하철건설본부에 대한 200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강창구 지하철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하철건설본부 소관사항 전반에 관한 업무집행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하철 건설사업이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위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감시·감독함으로써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하철건설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관한 사항, 지하철건설 민자유치에 관한 사항, 지하철 신설노선 토목공사계획 및 시공관리에 관한 사항, 기존 지하철의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중심으로 서울시의 지하철 건설정책이 시민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정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관계공무원께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에 협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하철건설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4급 이상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 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선서)

조성대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지하철건설본부 소관업무에 대하여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지하철건설본부장의 인사에 이어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존경하는 조성대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5회 정례회에서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지하철건설본부 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지난 9월말에 지하철 9호선 1단계 구간의 민자유치사업에 따른 사업계획서을 접수하고 10월 하순에 평가를 실시하여 11월 1일에 우선협상대상자로 로템컨소시엄을 지정하고 협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9호선 1단계 구간은 그간 국회 통과구간 공사중단 등 어려운 여건을 모두 이겨내고 11월 현재 약 16%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연말 목표공정 18%의 달성을 위해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3·7호선 연장사업 추진도 3호선은 금년 10월 24일 건설교통부로부터 도시철도사업 면허를 교부받아 공사입찰 준비중에 있으며, 7호선은 도시철도 기본계획 확정요청을 이 달 말경에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하철 승강편의시설 확충사업은 현재까지 66대를 설치 완료하고, 200개 역 580대를 설치 공사중에 있어 연말목표 145대 설치 완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겨울철을 대비하여 지하매설물 관리, 콘크리트 품질관리, 복공노면 결빙방지 등 겨울철 공사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애정 어린 충고와 고견을 겸허하게 수렴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여 금년 한해 마무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일층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하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설계관리부장 이인근, 공무부장 이문희, 건설부장 신한철, 설비부장 정보희, 시설개량부장 박희수)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지하철건설본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 청취 내용과 의정활동을 하면서 획득한 자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진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진국위원

문진국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조금 아까 선서하실 때 양심껏 솔직하게 답변하신다고 그랬죠?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문진국위원

맞습니까,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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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진국위원

그렇게 꼭 되겠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문진국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저는 비교적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문진국위원

노력만 하셨다는 얘기죠? 여기 행정감사 자료요청의 39쪽하고 104쪽에서 묻겠습니다. 설계변경 과다지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설계변경이 많아 예산낭비가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건설본부는 건교부에서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개정에 따라 2기 지하철에 부득이 설계변경이 많았으며, 향후 9호선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 설계변경을 허용치 않는다고 향후 추진계획을 내용에 밝힌 바 있죠? 39쪽에 있네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39쪽에 있습니다.

문진국위원

그래서 9호선 건설에 있어서도 전 구간에 걸쳐 최소 1회 이상 설계변경이 있었는데 이는 지난 지적에 대한 건설본부의 답변이 구체적인 계획 없이 임시답변으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답변한 것 아니겠습니까? 104쪽에 보면 공구마다 1～2회씩, 한 번씩 다 했죠?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1회씩 했습니다.

문진국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추후에 그런 일을 안 하겠다 했는데 했지 않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지하철 9호선의 경우는 이미 의회에 몇 차례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턴키와 대안으로 설계서를 받아 가지고 계약이 된 이후에 일부 과다 설계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정한 기준에 맞춰서 조정 지시를 했고, 그 지시에 따라서 각 공구별로 감액 조치를 시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진국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다시 묻겠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게 9호선 공사의 설계변경에 대한 건설본부의 대안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턴키방식의 관행 때문이라고 설명하신 것 같은데요. 솔직히 계획적인 설계에 대해서 이 같은 방식을 턴키방식으로 고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까지 계약제도에 보면 여러 가지 계약방법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턴키니 대안이니 기타 공사,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정부의 지침이나 장래 우리 계약제도의 발전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가능한 대형공사이면서 복합공정인 경우는 턴키공사를 함으로써 민간의 창의적인 기술과 신공법을 도입하고 공기를 단축시키고 사업을 원만히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괄입찰, 턴키와 대안을 가능한 한 권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시도 과거에 건설기술관리법 절차에 따라서 턴키 및 대안으로 결정해서 추진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진국위원

방금 본부장님이 말씀주신 대로 턴키 입찰방식이 100개 이상의 대규모를 하기 때문에, 신공법 발굴이 있기 때문에 턴키방식으로 한다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간략히 몇 가지만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진국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하다보니까 지금 얘기가 아까 같은 설계도도 턴키니까 변경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턴키를 하자면 기술적인 제안서에 대한 심사를 하고 가격, 두 가지 심사를 해 가지고 최종 우선협상자를 결정하다보니까 기술적인 제안서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좀 보기 좋고, 심사위원들이 봤을 때 상당히 높은 점수를 하다보니까 조금 과당경쟁의 경향이 있습니다.

문진국위원

그렇죠? 그러면 대안입찰은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대안도 그렇게 할 경우도 있습니다.

문진국위원

있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문진국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하철건설본부 할 때마다 이 부분을 여러 번 지적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첫 말씀에 본부장님이 양심껏 하시겠다 이런 부분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면 정말 국민의 혈세 아니겠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문진국위원

자주 바뀌다 보니까, 정말 이런 입장이 되다보니까 어느 때 보면 본부장님께서 말씀이 바뀌는, 본위원이 여러 가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이 턴키방식이 정부가 권장하는 방식으로 도입이 있다면 앞으로 이런 입찰제도를 고수하는 데 있어서 각종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법은 없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턴키와 일반적으로 기타 공사로 크게 나누게 되겠습니다. 기타 공사는 우리가 모든 설계를 끝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일반공개경쟁으로 하는 게 기타 공사가 되겠습니다. 턴키 공사는 저희들이 기본적인 계획만 한 다음에 나머지는 일단 참여희망자가 모든 설계를 해서 시공까지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금 39쪽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과거에는 이와 같이 기타 공사를 하다보니까 지하철 공사의 현장 특성상 보통 5～6년 내지는 7～8년까지 현장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상치 못 했던 각종 지하의 지반 변화,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많은 설계변경으로 해서 증액을 해 가지고 증액을 많이 해 줬다는 지적도 많이 받은 게 과거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턴키를 하게 될 경우에는 그러한 일체의 모든 변화에 책임, 리스크를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해 주지 않습니다. 다만, 서울시가 필요해서 어떠한 사항을 추가하라고 지시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증액을 허용해 주고 그 외에는 일체 허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장점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턴키로 발주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사업비에 어떤 변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진국위원

본위원이 본부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런 것, 추가로 설계변경이 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본부에서 더 잘 아실 것 아니겠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문진국위원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문진국위원

다음에 이어서 30쪽과 160·161쪽에 9호선 건설 설계변경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턴키나 대안입찰 참가업체가 설계평가 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과다한 설계내용을 제출하여 계약이 성사되고 난 후 최적 설계라는 목적으로 설계를 변경한 것에 대해 경실련 등 사회일각에서 공기지연 및 부실공사의 가능성이 제기된 적이 있죠?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있습니다.

문진국위원

설계평가 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이 같은 적정 이상의 시설을 설계에 반영하고 공사 시작단계에서 설계를 축소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지하철건설본부는 해명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하철건설본부는 설계평가 시에 추후 축소설계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모든 턴키 공사가 꼭 그렇다고 보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번 지하철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정거장의 규모나 이런 것이 이용승객에 비해서 과다하게 넓게 설계된 것에 대해서 계약이 끝난 이후에 저희들이 조정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 조정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진국위원

그러면 또한 이러한 관행이 시책사업에 정상적인 진행에 있어 도움이 솔직히 된다고 봅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서로 의견을 달리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턴키라는 것이 결국은 사업시행자가 이렇게 이렇게 설계해서 시공을 얼마에 공사하겠다는 사항을 저희들이 이것을 지시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그 만큼 감액을 시킨 자체에 대해서 시행자의 입장에서는 약간 불만의 소지는 있다고 봅니다만, 결국 최종 만들어진 작품은 시민이 이용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시비가 투자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일체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공사를 하겠죠. 그러나 그 만큼 합리적으로 면적을 축소하고 지시에 의해서 그 만큼 감액을 시킨다는 것은 사업비를 그 만큼 절약하는 것이 되고 나중에 사업이 완성된 이후에는 시민들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조정은 타당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진국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이 내용 중에 승강장 폭을 줄이는 부분의 비중이 적지 않은데 최근에 대구지하철 참변과 각종 지하철 안전사고를 보더라도 승강장 폭을 줄일 것이 아니라 넓혀야 된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승강장 폭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승강장에서 어떤 재난이 있을 때 대피하는 것은 승강장에서 바로 이어지는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이와 같은 것을 이용해서 빠른 시간 내에 대피하기 때문에 승강장의 폭이 넓으면 물론 좋은 점은 있겠지만 결정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문진국위원

분명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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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물론 넓은 게 좋기는 하겠지만 그것이 결정적인 영향의 요소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문기관들에서 보고 있는 6분 이내의 재난탈출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것을 전부 검증해서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진국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을 전부 포함해서 향후 정상적인 설계축소변경 있죠? 관행을 탈피하기 위해서 지하철건설본부의 솔직한 대책과 입장을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앞으로 지하철정거장의 규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용인구수가 예측이 돼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인구수를 고려한 적정한 규모 범위 내에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가이드 할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문진국위원

분명하십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게 봅니다.

문진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문진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석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석기위원

손석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부임 언제 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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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금년 1월 10일자 발령입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면 과거 계획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겠네요? 더더군다나 건설업무가 교통국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제가 파악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답변이 가능합니다.

손석기위원

네, 그러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교통국 관련 자료를 보면 서울 도시철도 중장기 기본계획안 2001년 4월에 전임 고건 시장까지 사인을 받은 계획서가 있는데 거기 보면 3기 지하철 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4개 노선 120km, 9호선·10호선·11호선·12호선·3호선 연장구간 등 이렇게 6개 노선 100km에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된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자료에 없습니다. 교통국 자료, 1174페이지…….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제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손석기위원

없어요. 교통국 보고자료에 나오는 것인데,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 교통정책이 상당히 버스위주로 간다고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고 교통국 입장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것에 대한 업무협조나 협의가 있었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하고는 그런 업무협조가 없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면 지하철건설본부가 기구 축소를 했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손석기위원

그래서 차장제가 없어지고 7부에서 5부로 줄고, 전체 정원도 30명 정도 줄었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손석기위원

역시 기구가 축소된다고 하는 것은 정책의 방향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봅니다. 왜 이 점을 지적하느냐 하면 2001년도에 도시철도 중장기 기본계획을 세워서 이 계획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결국 공신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교통국과의 업무협조가 선후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버스위주로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업무보고 때 공공연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협의가 있어서 지하철 건설계획이 기존에 수립된 대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모든 중장기계획은 먼 장래의 도시계획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구상에 의해서 확정된 계획이라면 그것이 어떤 시간과 재정의 한계가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발전되면서 사업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손석기위원

그것은 나중에 교통국에 다시 한 번 지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그와 관련돼서 결론적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향후 서울시 정책의 일관성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책임자가 바뀐다고 해서 정책의 급변이 일어난다면 기존에 세웠던 계획이 백지화되는 전례들이 왕왕 있기 때문에 기본 골간이 흔들리지 않는 계획이 중장기계획에 적용되어야겠다 라는 점을 지적하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이후에 도하언론을 포함해서 각 자치단체가 굉장히 요란했습니다. 재난에 대비하겠다고 요란을 떨었는데 실제로 지금까지 뭐 바뀐 것이 있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저는 그렇습니다. 지하철을 건설하는 책임자로서 대구지하철 사고를 보고 나서 나름대로 우리 시가 가야 할 방향이 뭐냐 해서 지하철 차량의 내장재에 대해서, 연소가 쉽게 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앞으로 우리 서울시의 기본적인 입장을 정리해서 서울시장의 방침을 받아서 양 공사에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시행토록 통보를 했고, 또 각종 정거장 내 제연설비, 또 각종 설비에 대해서도 한층 더 나아진 기준을 마련해서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새로이 건설하는 지하철 9호선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것을 반영해서 매우 업그레이드된 지하철을 건설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반영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의자를 지금 먼저 교체하고 있지요. 알고 있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들어서는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직접 그 업무를 주관하지 않기 때문에…….

손석기위원

다시 한 번 제가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에 촉구를 하겠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이 내장재인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교체를 하지 않고 의자를 먼저 스테인리스로 바꾸는 발주를 먼저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객에게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 의자가 시급하지 않고, 스테인리스 의자 또한 불편하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장재를 바꾸지 않고 의자를 먼저 바꾸는데 대한 상당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적시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양 공사에 분명하게 질의할 것을 말씀드리고, 지하철건설본부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그 당시 기준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판명이 났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손석기위원

그래서 후속작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감사원에서 조치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서 하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에서 그 기준에 따라서 불량한 내장재에 대해서는 교체하는 작업을 국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아마 위원회에서 교통국 추경예산을 확보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 공사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지금 91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지하철공사의 검수자가 동일하게 철도차량엔지니어링이 검수했고, 시험기관은 한국과학시험연구원에서 시험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동안 직무를 유기한 것 아니에요? 다 검수를 해서 합격판정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손석기위원

책임을 어떻게 물을 거예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방금 우리 손석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감리를 맡았던 용역회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계규정에 의해서 제재를 요청했습니다만, 그 당시의 법과 현행 법과의 차이 때문에 현재로서는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것이 주관부서의 의견이 돼서 현재는 제재를 못하고 있고, 감사원도 이런 문제 때문에 건설교통부에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한 법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면 최소한도 당시의 관계법 때문에 못했다고 칩시다. 향후에도 역시 지하철 차량을 계속 구매할 것이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이 9호선에 대해서는 앞으로 할 것입니다.

손석기위원

분명하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문제를 일으켰던 검수자와 시험기관은 향후 어떤 형태로든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방책입니다.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 9호선에서는 민간사업시행자가 차량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참고해서 민간사업시행자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리고 이번 교통국 예산에 반영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예산심의할 때,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에서 경제적 손실을 입는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동안 몇 번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마침 자료에 구입일자와 량당 단가가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91년도에는 대우중공업 제작에 1량에 4억 6,000만원, 역시 비슷하게 죽 가다가 2001년 2월 20일 구매한 36량의 제작사는 로템입니다. 로템의 경우는 7억 9,000만원에 구매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역시 도시철도공사의 예를 보더라도 작게는 3억 5,000에서 크게는 5억 7,000의 범위 내에서 구매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강조하는 이유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로템으로 일원화되면서 지하철 량당 단가가 터무니없이 뛰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가 낸 세금이 부풀려서 낭비되고 있다는 점과 동일한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정부의 산업구조 합리화인가 그런 절차에 따라서 3사가 1사로 통합되다 보니까 독점체제로 운영이 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외국과의 경쟁력 범위 내에서 독점적으로 가격이 운영되다 보니까 과거 3사의 경쟁체제보다는 상당히 높아진 가격으로 구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느냐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역시 독점의 폐해를 그대로 보여주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IMF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해서 결국 구조조정이라는 정부의 긴급명령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됐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제는 전동차 제작에 있어서는 공정한 경쟁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역시 독점의 폐해가 그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면서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에 대해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관련 서울시 부서에서도 가능하면 주관부서가 건교부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앙부처에 이런 폐해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정리를 해서 최소한 건의나 권고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이 문제는 정부의 산업정책과도 관련이 되는 사항이고, 우리 시로서도 경쟁체제에서 독점체제로 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산업자원부가 되겠습니다. 건의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업무보고에 나왔던 9호선 민자유치가 결국 로템을 주간사로 하는 1안이 채택이 되었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이 됐습니다.

손석기위원

지금 뭐 계약을 맺었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계약이 아니고 협상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손석기위원

진척된 것이 없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협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손석기위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본위원은 앞으로 지하철 차량 제작사에 경쟁체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로템이 참여하는 어떤 형태의 계약도 결국 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코자 합니다. 그것이 비록 민자로 유치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비용부담이 결국에는 이용자에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체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로템의 참여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 라는 점을 분명히 제의코자 합니다. 거기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은 어차피 총 사업비 범위 내에서 협상을 하기 때문에 로템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손석기위원

물론 그 부분은 본부장님 권한은 아니겠지만 저는 경쟁체제에 대한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리고 흡음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손석기위원

흡음재 사업을 하다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효과가 별로 없고 실제 단가가 비싸다고 해서 시범사업을 하다가 중지했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 뒤로 각 도시철도공사에서 시범사업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와서 보니까 용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문기관에. 그래서 흡음재가 주는 방음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등 크게 두 가지로 실험을 해서 레일을 연마했을 경우, 그리고 흡음재를 설치했을 경우 각 5 대 11 정도의 저감효과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동시에 병행하면 10 대 11의 저감효과가 있다고 최종 현장검증결과, 그리고 이론적으로 완성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공사에 통보를 해서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참고하도록 통보한 바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자료를 전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고…….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흡음재 용역결과 말씀이십니까?

손석기위원

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그 다음에 과거에 지적되었던 점이 역시 외국산을 사용함으로써 국내산업 발전에도 저해요인으로 작용했지만 단가가 국내산에 비해서 월등히 비쌌기 때문에 앞으로 가능하면 국산을 사용하도록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역시 저는 똑같을 주장을 다시 한 번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철도공사에서 흡음재 사업을 실시한다 손치더라도 국내 제작업자에게도 문호를 개방해서 저가의 국내제품이 흡음재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여기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모든 제품은 초창기에 국내제품이 없을 경우는 외제를 쓰는 게 불가피한 현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 국내제품이 생산됐을 경우는 여러 가지로 산업발전도 있을 것이고 경쟁력은 있는데 그 전까지는 외제품 사용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국내제품이 나왔을 경우도 우리가 보장하는 수준의 성능이 된다면, 또 가격이 된다면 국산 사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손석기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초기에 그런 불가피성이 있었을 줄로 봅니다. 그러나 그런 불가피성을 감안하더라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 개인 홈페이지에 여러 사람이 메일을 보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국내업자들이 아예 참가 자체가 봉쇄됐다는 점을 저에게 누누이 강조해서 메일로 보냈습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요구하는 사양의 성능이 보장되고 가격경쟁이 된다면 국내제품을 기피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손석기위원

문제는 그 분들의 제품이 말씀하시는 사양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의 기회조차 원천적으로 봉쇄가 됐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것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점을 누누이 호소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향후 흡음재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국내사업의 보호측면, 그리고 공정한 룰을 통해서 흡음재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똑같은 답변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성능이 보장된다면, 또 가격경쟁이 된다면 국내제품을 기피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손석기위원

이상 1차 질의를 마칩니다.

조성대위원장

손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창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희위원

종로구 출신 정창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천장의 두께가 어느 정도 기준으로 되어 있고, 또 이런 사고에 대한 우려를, 설계도면을 인수인계 해 줄 적에 제대로 인수인계 해서 그 주변에 공사할 적에는 관계 부서의 책임자가 허가해 줘 가지고 감독을 나오고 해서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지난 11월 11일 오후 5시 50분 경 지하철 4호선 회현역에서 명동역 방향 150m 선로 지점에 지름 15㎝ 가량 구멍이 뚫렸다는 신문보도가 있습니다. 선로에 30m 정도 돌이 쌓여 가지고 긴급하게 조치해서 열차 운행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나 신세계백화점에서 신세계건설이 수압측정용 지하수위계를 설치하던 중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데 허가나 감독은 사전에 충분히 허가를 득해서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9m를 실질적으로 비켜나서 굴착해서 이런 사고가 났는지, 정확한 설계도면 인수인계를 안 해서 이런 사고가 났는지는 추후 조사를 해 봐야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만, 천장의 두께가 얼마이길래 이런 사고가 나고, 천장 위에 어떤 보호막 같은 그런 설치는 전혀 안 하는 겁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천장 말씀은 상부 슬래브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정창희위원

네, 상부 슬래브죠.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슬래브가 보통 30～40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철 건설이 끝나면 모든 도면과 일체의 서류를 양 공사에 저희들이 인수인계 해서 완료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운영관리를 그 쪽에서 맡고 있고, 또 인근에 공사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에 사전 협의를 거쳐야 공사가 가능합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슬래브 두께가 30～40㎝밖에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런데 터널구간은 그것으로써 충분한 강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본선구간은 그렇게 공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거장 구간은 좀 틀립니다만, 저는 방금 정거장으로 생각했었는데, 일반적으로 본선구간 터널은 그 정도로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답변이 잘못됐는데 3호선과 4호선은 우리 서울시에서 공사를 하지 않고 그 당시에 지하철공사가 발족돼 가지고 지하철공사에서 직접 설계해 가지고 시공, 준공까지 다 마쳤던 구간이 되겠습니다.

정창희위원

그러면 지하철공사의 슬래브 두께 기준 차이점이 있나 없나 파악해서 오후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514대 설치하고 에스컬레이터를 199대를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가 노인이나 임산부,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지표면으로부터 어느 정도 위치에 설정되는 것으로 표준이 나와 있습니까? 엘리베이터 설치할 적에 바닥으로부터 얼마의 인상높이에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보통은 물이 차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고려해서 2단 정도, 33㎝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수치는 따로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창희위원

그 동안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제작해 놓은 계단으로 물이 유입해서 엄청난 재산손실이 있는 출입구가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과거에 설치했던 지하철의 출입구 쪽으로 물이 반대로 역류해서 지하철 정거장에 피해를 준 사례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정창희위원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서 그 지역의 최대 강우량을 조사하고, 그 지역실정에 따라서 인상높이를 결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으로 행정편의 위주로 설정해 놓은 높이로 일단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엘리베이터라는 것이 문이 닫혀있는 상태에서 물이 유입되는 양의 크기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사실상 인근에 전기시설 자재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사고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동일 여건에 대한 인상조정을 하고 계신 것인지, 지역 실정을 파악해서 인상높이를 조정한 데가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바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조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희위원

그리고 지금 출입구 역시도 그 지역실정을 제대로 간과하지 않고 설정했기 때문에 계단을 인상하는 그런 추가공사비용이 투입되거나 또 차수막을 설치해서 대비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과거에 그런 획일적이고 무사안일한 이런 시방서로 해서 지하철 역사가 전부 만들어지고 지하철 건설이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 지역 실정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이런 것을 대비하지 못했느냐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턴키베이스로 9호선을 설계해서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어느 소관 부서의 누가 점검을 하셨는지 점검한 바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9호선의 현재 출입구 설치 문제, 이와 같은 문제는 어차피 민자유치사업 시행자가 결정되면 시행자와 협의해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정창희위원

협의를 하시는데, 그 지역의 최대강우량이라든가 우기에 사고났던 지역에 정거장이나 출입구를 만들 적에는 거기에 엘리베이터도 설치되고 출입구도 만들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최소한도 출입구의 높이는 결정돼야 된다는 의견을 그 사람들이 뭘 알아서 하겠습니까? 그래도 천상 서울시민의 대표자인 시장님께서 지하철공사의 직원을 믿고 건설본부장님이나 직원을 믿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해서 공사가 진행되도록 믿고 계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시민들도 믿고 있어요. 그런 점검을 누구 했는지, 파악하신 바가 있으면 답변하시라는 겁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런데 9호선은 현재 그와 같이 돼 있습니다. 인근 하천에 하이 워터 레벨 수준 이상으로 높이를 맞추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재해예방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정창희위원

철저하게 하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파악하신 바가 있으면 오후에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승강장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이나 임산부의 접근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데 출입구의 이용자 수를 파악하죠?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정창희위원

이용자 수를 파악하는데 실제로 동일선상에 출입구 3개소가 있는 지역이면 네거리에 있는 출입구의 이용자 수만 파악해서 수를 평가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동일선상에 출입구가 2～3개 있으면 거기 출입구 이용하는 사람들의 이용자 수를 파악해서 어느 지역이 제일 이용자 수가 많은지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겁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승강장 내부의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겁니까?

정창희위원

승강장 내부가 아니고 외부로부터 출입하는 엘리베이터가 노상에 설치되지 않습니까? 노상에 설치될 적에 거기 역사에 중요 출입구가 네 군데 있다면 거기 어느 출입구에 많은 이용자 수가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지점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게 맞죠?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런데 정 위원님, 엘리베이터에 대해서는 조금 이용의 패턴을 제고해 주셔야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엘리베이터는 저희들이 국회에 갈 때는, 또 정부의 법을 보더라도 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임산부와 노약자들을 위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거장이 장애인들의 이용이 많고, 또 노약자가 많고, 임산부가 많으냐 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출입구 별로 네 개 모서리가 있다면 어느 쪽을 판단하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임산부니 노약자니 장애인의 숫자를 파악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가능한 많은 이용자가 있는 쪽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만,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지하철 정거장 현황 자체가 그 주변에 엄청난 제한사항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보도 폭이 좁다던가 지하에 알 수 없는 많은 지하 매설물 때문에 도저히 공사를 할 수 없는 여건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위치를 선정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엘리베이터 설치 정거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계획이 잡혀있는 정거장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이용자 수가 많다는 것은 퍼센티지 쪽으로 확률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니까요. 그 중에 장애인이나 노약자나 또 임산부나 관절 때문에 도저히 계단을 오르내릴 수 없는 노인에 이르기까지 어쨌든 숫자가 많이 이용하면 그 쪽에 설치하는 것이 시민으로 봐서는, 제 우둔한 생각인지 모릅니다만 제 생각에도 그게 맞을 것 같아요. 논리적이고 타당성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파악된 바로는 네거리에 있는 출입구만 이용자를 파악한 거예요. 그런데 본위원이 볼 적에는 한 쪽에는 출입구가 동일선상에 하나밖에 없고 반대쪽에는 동일선상의 출입구가 사거리에 있을 뿐만 아니라 출입구가 2개소 더 있어요. 그러면 3개소의 출입구가 전체 동일선상이니까 전체 이용자 수를 파악해서 검토를 반영하는 것이 우선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특히나 대합실에서 승강대까지 내려가는 선도 역시 출입구가 3개 있는 동일선상 밑에 대합실에서 승강대까지 내려가는 구내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크게 어느 정도, 물론 지하매설물 이전에 어려움을 감안해야 된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지난번에 이용자 수에 대한 파악을 좀더 하기로 약속을 하고 아직까지 보고가 없습니다. 어떻게 조사결과가 나왔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일단 의뢰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답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20일이 경과가 되고 있는데 아무런 답변이나 보고사항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는데 급구간이나 급곡선화 지점이 많이 있어서, 특히 역사 안에 급곡선화로 돼서 차량과 승강대 거리가 20㎝ 이상 되는 데가 상당히 있어서 어린이들은 특히 위험에 처해져 있다는 보고를 많이 받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현저하게 감소를 해야 되는데 9호선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은 턴키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그런 의견 개진이 안 되는 것입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닙니다. 그와 같은 것은 저희들이 전부 개입을 해서 설계에 관여를 할 것입니다.

정창희위원

이 부분은 시간이 없어서 다음으로 미루고요. 우선 차량 도입에 대해서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차량 도입을 최종적으로 검수하고 인수인계를 받는 것은 철도차량엔지니어링에서 할지라도 소관부서 책임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정창희위원

소관부서 책임자가 4호선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차량검수를 해서 인수받은 차량에 대한 검수자와 검수시기, 제작회사에 대해서 오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하자보수 기간이 도래되지 않은 전동차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국비나 시비로 교체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아니, 검수를 해서 갖다 준 사람은 지하철건설본부라니까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창희위원

그러면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최초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인수인계만 해 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정창희위원

그런 문제가 있는 물건을 가져다가 쓰도록 준 사람은 지하철건설본부예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감리를 맡은 회사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려고 했던 사항이 있고, 또 그것을 넘긴 다음에 현재 운영상 문제, 보수에 관한 문제는 양 공사에 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소관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는 선의의 피해자입니다. 그렇지요? 검수하는데 아무도 참여를 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책임져야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책임을 진다라면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이 차량을 검수를 받고 인수인계를 한 사람이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구입가격에 대해서 일단 주식회사 로템에서 가격제시를 한 것을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다 라고 조금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계약과정의 문제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계약은 어차피 조달청이나 이런 데서 하게 되니까요.

정창희위원

그러면 가격을 최소한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단일 회사라 하더라도 그 가격이 초과되면 유찰되는 것입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계속 유찰, 유찰 되겠지요.

정창희위원

유찰되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가격 이상 인정해 주기 때문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가이드라인을 정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차량을 구입할 적에 최소한 가격조정에 대해서 어떤 토론이 있었고 노력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내가 알고 싶습니다. 우리 시민들도 알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 물가상승률을 상회한 인상된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과정과 절차를 밟고 거래를 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오후에 준비해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하실 수 있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일반적인 과정과 절차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정창희위원

일반적인 과정과 절차가 아니고요. 주식회사 로템에서 왜 이 가격으로 차량을 납품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에 대한 의견개진이 있었을 것이고, 우리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시민을 대변하고 시장을 대변해서 이 정도 가격 이하로 우리는 사야 되는데 나중에 책임을 면할 길이 없고, 몇 년 후에 정창희 라는 시의원한테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가격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제시를 하는 노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라는 것이지, 일반적인 거야 본부장님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여기 있는 부장이 답변해도 충분한 것입니다. 일단 그런 자료를 준비해서 오후에 2차 질의를 다시 하기로 하고, 1차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성대 위원장, 문진국 간사와 사회교대)

문진국위원장대리

정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기위원

이한기 위원입니다. 편의시설 계약관계와 각 역사에 설치되어 있는 휠체어리프트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147쪽 10억 이상 공사계약 현황내역을 보면 편의시설 공구별 계약현황이 나와 있어요. 편의시설 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업체와 모든 편의시설을 일괄적으로 계약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등 이런 것이 일괄적으로 수주계약이 이루어졌느냐 하는 점을 묻습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량이 많다 보니까 공구별로 나누어서 외부 엘리베이터, 외부 에스컬레이터, 내부 엘리베이터, 내부 에스컬레이터 이와 같은 것을 묶어서 하나의 사업단위로 공구별로 발주를 해 왔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는 엘리베이터 분야만, 휠체어리프트는 그 분야만 따로 수주계약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공구별로 묶어서 같이 한 것입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일정한 량을 묶어서 공구별로 발주를 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런데 계약업체하고 계약한 내용을 보니까 설계가와 낙찰가에 큰 차이가 있거든요. 지금 대략 보니까 62%에서 78%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요. 설계가격이 높게 책정된 것인지, 아니면 낙찰가격이 싸게 된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어차피 공개경쟁체제로 가다 보니까 가격이 다운될 수 있지 않느냐.

이한기위원

물론 공개경쟁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가격이 내려가는 것도 어느 한계까지 내려가는 것이지 업체가 이익이 없다라고 하면 공사를 안 합니다. 영업이라는 것은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설계가격 대비 낙찰가격이 62%라고 하면 무려 40% 차이가 납니다. 지금 설계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이 잘못됐지 않느냐.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런데 이한기 위원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자체가 방금 보신 그대로 낙찰률이 그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경향건설 같은 경우에는 78.12%거든요. 그리고 극동건설은 62%입니다. 업체마다 굉장히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62%도 공사가 가능하다. 업체 입장에서 볼 때에는 충분히 자기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라는 예정을 가지고 공사에 응찰한 것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물론 그 당시에 입찰에 응했던 사람들이 낮은 낙찰가격을 제시했을 때에는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사람들이 지금 공사를 하면서 현실적으로 무척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도 현장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최종적으로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는 업자들이 회피를 해서 어렵게 계약을 했는데 실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공사에 어려움을 느끼고 상당히 높은 낙찰률로, 그 사람들이 무척 어려운 공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리나 감독을 시켜서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무척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한기위원

그렇다면 부실시공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것 아니냐.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감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자료를 보시면 편의시설 도급업체 중에 3개 업체가 불량업체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경향건설, 마스터건설, JR건설 이런 부실한 업체를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런 업체가 입찰에 응할 수 있는 자격을 사전에 심사를 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지하철건설본부가 그만큼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했기 때문에 더 이상 재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업체들이 공사에 임하다 보니까 지금 수주가격이 내려갔다고 보고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상당히 어렵게 진척이 되고 있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앞으로 제재방법이 없어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제재방법이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경향건설, 마스터건설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무척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분을 거의 조정을 해서 지금은 참여를 배제시켜 놓고 나머지 회사를 가지고 일을 시키고 있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한기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보고를 받은 바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역사에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 휠체어리프트 아시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각 역사에 434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단가가 얼마씩 해서 공사계약이 이루어졌습니까? 내용 알고 있어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단가계약입니까?

이한기위원

아니, 한 대당 가격이 얼마냐 이거죠. 하나 설치하는데 공사비가 얼마냐 이거죠. 좋습니다. 그러면 이따 오후에 자료를 주시고, 그 휠체어리프트가 제 기능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보셨어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저도 가봤습니다. 가서 봤고, 또 보완장치 한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휠체어리프트는 정부에서 정한 규격품입니다. 그 규격에 맞춰서 설치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규격에 어긋나는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한기위원

그런데 본부장님이 현장을 방문해 보시고 점검한 결과에 그것이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우리가 어차피 현재 고민해야 할 현실이라고 보는데요. 정부에서 정한 휠체어리프트는 수동휠체어를 탑재하는 그 기준의 정부규격입니다. 그리고 전동스쿠터가 다니는데 정부에서 그것에 따른 정부규격을 서울시가 요구했지만 정부에서 아직 그 규격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보니까 뒤로 나가지 못하도록 벨트를 만든다든지 그런 현장 안전장치를 했는데 정부에 빨리 이런 규격을 만들어달라고 서울시가 여러 차례 건의가 돼 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마련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한기위원

정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전문가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휠체어리프트 자체가 규격 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 본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어요. 지금 안전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됐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법원판결 내용 보셨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봤습니다.

이한기위원

발산역 휠체어리프트 안전사고에 대해서 도시철도공사가 관리 잘못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도시철도공사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일부 책임을 묻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본부장님, 혹시 휠체어리프트 만드는 회사 방문해 보신 적 있으세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제가 방문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직원들 중에 누가 방문하신 적 있어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이한기위원

만약에 서울시가 발주해서 만들어 놓은 이런 시설들이 일반시민들이 쓰지 못할 정도로 무용지물이 된다고 한다면 예산낭비 아니겠어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잘못됐죠.

이한기위원

잘못됐죠?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왜냐 하면, 휠체어리프트의 현재 규격은 정부에서 승인한 규격 내에서 설치하기 때문에 그것을 초과한 것에 대해서는 무용지물이라고 그러면 조금…….

이한기위원

본부장님은 규격을 말씀하시는데 사용상에 불합리한 것은 규격이 아닙니다. 휠체어리프트에 대한 뚜렷한 규정이 없어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닙니다. 휠체어리프트 정부규격이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인증 규격을 설치한 이후에 내줬죠. 안 그렇습니까? 이 리프트 설치가 되고 난 이후에 인증규격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완하고 나서 이것을 사용하도록 이런 전제조건을 붙여서 인증을 해 줬어요. 그 내용 모르고 계십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방문해 보세요. 지금 하루 이용승객, 장애인들이 몇 회나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통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가 직접 그것은 하지 않습니다. 양 공사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국에서 그것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한기위원

통제는 교통국에서 하는데 지하철건설본부에서도 책임이 있잖아요. 설비를 설치해 주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설치해 준 설비를 제대로 이용하고 있느냐, 시민들이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증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제가 보고 받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교통국에서…….

이한기위원

그러면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설치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러니까 그것을 설치하고 정부에서 허용하는 규격 범위 내에서 합격이 된다면 그렇게 해서 양 사에서 보고 좋다고 해서 인수인계 해 주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은…….

이한기위원

정부 허용기준에 따라서 인증해 주는 게 아니라 이미 서울시가 설치해 놨기 때문에 사후에 이렇게 보완을 해서 써라 하는 식으로 인증을 한 것이지 사전에 어떤 공업규격표시에 의해서 인증된 제품이 아니라는 것을 본부장님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정도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9호선뿐만 아니고 3호선, 7호선 연장건설에 따라서 이런 시설들이 계속 설치돼야 되는데 시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한 배려가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이한기위원

또 지하철 건설이라는 것이 1년을 보고서 하는 것이 아니라 100년, 150년 앞을 내다보고 건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견고하고 안전한 이런 시설이 돼야 되겠다. 또,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그 만큼 편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한기위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문진국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감소분이 서울시에 반환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9호선 설계변경 1차 했죠?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자료 보니까 455억 6,600만원 감소효과가 있더라고요. 그 만큼 대안이나 턴키 입찰을 할 당시에 과하게 설계 공사 가격을 산정한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대안이든 턴키든 입찰 당시에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책임을 안 진다는 조건 하에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어요. 때문에 동일한 조건으로 감소분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환급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감액조치를 한 겁니다.

이한기위원

감액을 받아야죠.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계약내용을 당초 100억에 했다면 구십 몇 억으로 감액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래서 보니까 455억 6,600만원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당연히 이것을 서울시가 감액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이한기위원

지금 지하철 3호선, 7호선 연장건설 추진 중에 있죠?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이한기위원

2003년 12월에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및 1차 공사에 착수하겠다고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실시설계 보상비는 얼마로 설정했으며, 현재 몇 개 업체가 실시설계에 응찰하고 있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이번에 턴키로 두 개 나가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턴키로 합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두 개 공구를 턴키로 했는데 양측 다 2개 사씩 현재 응찰하는 것으로, 등록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실시설계 보상비는 대략 얼마로 책정돼 있어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총 사업비 범위 내에서 몇 %로 하도록 규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규정 범위 내에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턴키베이스로 입찰을 하신다고 했죠?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이한기위원

그것을 제한입찰 하실 의향 없으세요? 턴키로 하더라도 제한입찰 하실 의향은 없느냐.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결국은 턴키니까 제한경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지난번 두산건설이 담합에 의해서 법정분쟁까지 야기 시킨 적이 있지 않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이한기위원

그래서 그런 불성실한 업체들을 제한하고, 또 재무구조라든지 기술관계, 시공능력이 부족한 업체는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심의기구라든지 심사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10개면 10개 업체, 능력 있는 업체를 사전에 선정해서 이 업체들로 하여금 공개경쟁 입찰에 응찰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강구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공사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지적하는 거예요.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저는 이한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많은 동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하철 건설공사라는 게 사업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사업비가 큰 규모이고, 복합공정이고, 또 시가지 한가운데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무척 어려운 공사입니다. 이런 공사를 기술과 경험도 많고 회사의 자본력도 튼튼한 회사가 참여해 주면 일도 그 만큼 잘 해 줄 것이고, 우리로서도 여러 가지 면에서 현장관리가 유리하고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못한 그런 회사가 참여했을 경우에는 무척 고생을 하게 됩니다. 제가 볼 때는 2기 지하철 건설하면서 서울시가 무척 애를 먹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 부실한 회사들이 참여해 가지고 현장관리가 어려웠고 일부 부도가 나서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 도심지 내에서 이루어진 지하철 공사 같은 대규모 복합공정은 건실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것을 택할 수 있는 게 턴키와 대안입찰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결국 이와 같은 제도는 현행 계약제도범위 내에서 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턴키 입찰을 했고 턴키는 그 성격상 대형업체만이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을 고려해서…….

이한기위원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본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하신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이한기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지난번에 두산건설업체 같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업체, 또 예를 들어서 편의시설에 응찰했던 경향건설 같은 이런 재무규모가 취약한 업체, 또 기술관계에 하자가 있는 업체, 또 시공능력이 전혀 없는 업체 이런 업체들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심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일단 기구를 통해서 사전에 서울시가 점검을 하고 걸러진 업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개경쟁에 응찰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도입한다고 그러면 보다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이런 공사가 진행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앞으로 7호선 할 때도 여러 가지를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고려해서 이런 안을 도입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진국위원장대리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은위원

이종은 위원입니다. 지하철 9호선 건설과 관련해 가지고 1단계 공사 909공구 담합입찰로 인해 지금 공사가 2007년 말 개통이 좀 불투명해졌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지금 두산건설하고 소송이 얼마큼 진행됐는지 말씀해 주시죠.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본안소송에 대해서는 현재 조달청하고 두산건설하고 소송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특별한 사안은 없는 것으로, 본안소송에서는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러면 한 번도 재판 안 열렸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아직 저희들하고는 그런 재판에 대해서 심문을 한다든가 의견개진을 하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그런데 저희 서울시로 요청하지 않아 가지고 저희들이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러면 혹시 두산건설에 대해서 이 건과 관련해 가지고 감사원에서 감사한 것이 있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이것은 감사의 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담합을 했다고 했고, 그것을 통보 받아서 조달청에서는 담합이라는 통보 때문에 제재를 가했는데 두산건설은 담합하지 않았다 해 가지고 현재 사법부에 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법부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감사원의 감사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종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9호선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2년 5월 13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울트라건설컨소시엄을 지정해서 120여 차례 협상을 가졌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이종은위원

그러다가 2003년 4월 19일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를 해서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재고시해서 2003년 11월 1일 우선협상대상자로 로템컨소시엄과 그 다음에 2순위로 극동건설 및 한국전파기지국컨소시엄 이렇게 두 군데가 선정이 됐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렇게 됐습니다. 차순위 협상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런데 작년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시에 울트라건설 하나밖에 없었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작년에는 여기에 참여했던 컨소시엄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종은위원

올해는 두 군데를 선정했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두 군데가 참여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런데 로템컨소시엄 계획서를 죽 보니까 울트라건설도 참여를 하네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일부 지분을 가지고 참여를 하는 거지요.

이종은위원

울트라건설 때문에 이렇게 공기도 늦어지고 추정사업비도 8,503억원에서 올해 2003년 1월 2일에 불변가격으로 9,145억원해서 약 600억원 정도 더 늘었지요, 사업비가?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 정도 늘었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러면 민간자본이 얼마며 우리 시비 지원은 얼마인지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이것은 앞으로 협상의 대상입니다. 협상과정에서 결정되어야 하고, 방금 울트라건설은 작년에 주간사로서 포지션이 아주 높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1.16% 소규모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러니까 9,145억원 중에서 시비는 얼마나 투자를 하는 것입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러니까 9,145억원을 저희들이 제시를 했는데 그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다르게 제시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자기들이 민간자본으로 순수하게 투자할 금액이 얼마고 서울시에 요구하는 것이 얼마가 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상을 통해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종은위원

%가 대충 있을 것 아닙니까? 작년의 경우를 보면 민간자본이 58%, 서울시가 42%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올해도 협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협상은 저희들이 최대한 민간자본을 많이 출자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제발 협상을 잘하셔서, 작년에 121회씩이나 협상을 했는데도 결국 취소가 됐는데 올해에는 잘하셔서 9호선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리고 지하철 9호선과 관련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예를 들면 지하철 905공구 공사장에서 크레인이 넘어져서 도로를 횡단했다든가, 고압전선이 절단돼서 1,600세대 전기공급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그 때 감독을 소홀하게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하에 많은 매설물이 있기 때문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것이 GIS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해당부서 상수도면 상수도, 한전, 도시가스에 전부 확인을 합니다, 그 라인이 맞느냐. 그렇다면 저희들이 그 선에 따라서 1.5m까지는 인력굴착을 해서 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라인이 실제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장비를 이용해서 지하를 확인한 다음에 파일을 박습니다. 그런 과정을 죽 거쳐서 사업을 하는데 905공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경우가 되겠습니다만 크레인이 무너져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것은 현장에서 잘못을 해서 그렇게 됐는데 그 이후에는 전부 일제조사를 해서 이와 같은 불량자재가 일체 들어오지 못하게 조치를 해서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

올해도 9호선 건설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해서 사망자가 1명에다가 부상자도 4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감독 소홀로 해서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요. 지하철 승강편의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설치 완료된 것이 39개역에 120대가 완료됐고 현재 공사 진행중에 있는 것이 200개역에 580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지연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한기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보통 몇 월에 공사와 관련해서 계약을 주로 하십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제가 오기 전에 계약이 됐던 사항이 대부분이고 제가 와서 금년에 계약된 것은 5월과 6월 사이에 4개 공구를 계약했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렇게 되다 보니까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6개월 정도 소요가 되니까 금방 겨울철이 돌아옵니다. 그러다 보면 굴착공사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공기가 계속 늦어지는 것입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래서 이번에 계약된 업체를 시켜서 빠른시일 내에 교통심의, 도시가스 영향평가를 받도록 해서 지금은 비교적 그 동안의 노하우가 있어서 빨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보다는. 무척 어려움은 있다. 왜냐 하면 이한기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업체 자체가 영세하다 보니까 현장관리나 공사에 어려움은 겪고 있지만 감리나 감독을 강화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종은위원

그래서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지하철건설본부에서도 업체에만 맡기지 말고 적극 지원을 해 주시면…….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많이 당겨지고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렇게 해서 공기가 빨라지도록 해야지 보통 보면 에스컬레이터 하나 설치하는데 1년 걸린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정부 공사가 아니고 민간인 공사라면 몇 달이면 다 해치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현장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리고 외부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설치에 대한 반대민원이 많습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많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래서 지연이 되는데요. 실례를 들어서 우리 노원역에 주변상인 민원 때문에 결국에는 구조물을 설치해서 민원이 해 소되고 그랬는데, 그것 뿐만 아니라 9호선과 관련해서도 912공구가 있는데 거기도 민간상인들의 반발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912공구는 반포지역입니다.

이종은위원

장애인 이용하는 엘리베이터 때문에…….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이렇습니다. 삼거리인데 두 블록은 재건축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사업을 하면 이 사람들이 스스로 그쪽에 공공용지가 도로변에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출입구 및 장애인시설을 동시에 설치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서로 좋아지는 꼴이 되는데 그렇지 않는 상태에서 집행할 경우에는 그 지역에 있는 상가 건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상을 통해서 철거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왕에 재개발사업이 진행된다면 사업 시행시기를 조정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런데 상인들은 재개발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한쪽은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쪽은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출입구에 대해서는 시간여유가 있으니까 재건축사업을 지켜보면서 안 될 경우에는 보상을 하고 철거를 하는 길밖에 없는데 그것은 시간을 가지고 진행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이종은위원

이 문제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은 자기의 재산권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빨리 처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진국위원장대리

이종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15분 감사계속

조성대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

강남 제3선거구 출신 한나라당 소속 이임주 위원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에 대해서 각종 공사용역계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법에 보면 계약정신이 정부에서 매각하는 것은 제일 많이 입찰가격을 쓰는, 수입을 많이 올리는 방향으로 사업자를 결정하게 되어 있고, 또 정부에서 조달하고 공사를 할 때는 지출을 적게 하는 방향으로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자료 요청한 지하철 9호선 901공구 건설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술가격방식으로 입찰방법을 결정했다고 하는데 대우건설이 1,393억원에 낙찰을 봤습니다. 응찰한 업체 수는 5개 업체로써 제일 적게 써넣은 쌍용건설보다 90억이 더 높은 가격으로 응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기술가격방식으로 발주한 거죠? 본부장님, 보시고 계십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보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90억이 더 높은 회사에 낙찰이 됐는데 이 기술심사를 하는 심사위원은 누가 결정합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서울시에서 결정합니다.

이임주위원

서울시 어느 부서입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여기 기술심사 할 때 몇 분이나 참가하게 됩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 당시 기억을 제가 못하겠는데…….

이임주위원

대개 몇 분이나 참석하세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약 20여명이랍니다.

이임주위원

20여명인데 90억이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액수입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런데 이임주 위원님 질의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만, 단순히 투찰금액의 높고 낮은 것만으로써 최저가로 생각하시는 것은 조금 달리 보셔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 하면, 대안이나 턴키제도 계약절차가 기술심사를 해서 나온 점수하고 가격점수하고 두 개를 합쳐 가지고 결정하기 때문에 단순히 몇 억이 낮고 높고의 투찰금액 그것만 가지고 낙찰자를 결정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임주위원

거기에 본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기술심사위원을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지명하는데 며칠 전에 본 위원들한테 알려줘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뭘 말입니까?

이임주위원

당신은 여기 심사위원으로 결정이 됐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제가 와서 듣기로 그 당시에는 그 전 날 저녁에 내부적으로 어떤 후보를 선정한 다음에 새벽에 관계되는 사람들 입회 하에 통보를 합니다. 통보해 가지고 무슨 일이 있어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 오는 사람이 있으면 후보 중에 각 분야별로 되는 사람을 불러다가 심사위원으로 그 날 새벽에 결정합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니까 새벽에 결정해 주는 것은 참여업체가 심사위원들한테 영향을 미치지 못 하게끔 하는 그런 취지에서 당일 새벽에 하는 것 아닙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렇죠.

이임주위원

그런데 거꾸로 말하자면, 어느 참여업체가 그 담당공무원하고 밀착되어 있다면 다른 업체는 영향을 못 미치고 그 공무원하고 밀착된 업체는 밀착돼 있다고 나쁘게 마음먹으면 사전에 입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업체만 영향을 미치면 다른 업체는 영향을 못 미치니까 20명 중에 한 대 여섯 사람만 영향을 미치게 하면 기술점수에서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미칠 수 있는 제도가 지금 기술심사가격입찰방법입니다. 이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또 이렇게 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폐단이 담합이라는 것도 될 수 있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느 규격을 정해 주고 이 규격에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업체는 다 선정해 놓고 그 사람들이 free로 가격경쟁에 들어가게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지금은 기술점수 높은 점수하고 가격점수하고 합해 가지고 하니까 기술점수에 높은 점수 따고 말지 가격에는 좀 비싸더라도 그 업체가 되는 거예요. 본위원은 그 방법이 지금 잘못됐다는 겁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위원님이 입찰제도에 대한 시스템에 대해서 근본적인 것을 따지시는 것 같은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입찰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설계를 실시설계까지 모두 마치고 나서 던질 때는 최저가입찰입니다. 그 사람들이 대안도 내줄 필요도 없고 신기술 낼 필요도 없고 그럴 때는 저희들이 최저가 경쟁을 붙일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턴키베이스로, 턴키나 대안입찰제도를 택했던 겁니다. 거기에서 기술적인 심사과정에서 어떤 의심스러운 점에 대해서는 현재로써는 모든 공무원들이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제도적으로 엄청나게 보완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문제는 최소화 돼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민자유치사업을 저희들이 심사위원 선정을 하면서 그런 것을 느꼈는데…….

이임주위원

본부장님, 턴키베이스를 주더라도 기본 아우트라인은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만들어달라…….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기본적인 것만 주죠.

이임주위원

그러면 그 안에서 당신네들이 어떤 기술을 쓰든지 최저가격으로 좋은 것으로 물건을 납품하라, 공사를 완공하라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아니죠. 그 사람들이 낸 여러 가지 기술적인 제안서를 검토해서 이것을 하는데 가장 적합하게 설계가 가장 잘돼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만큼 높은 점수를 주게 되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낮은 것은 낮은 점수를 받게 되고 하는 것이 현재 시스템입니다. 그것과 관계없이 무조건 최저가 써낸 사람한테만 낙찰을 시킨다는 것은 조금 우리 계약체제에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임주위원

여기 기술심사 하는데 며칠 간 합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1～2일 했는데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모여서 나중에 최종 합산하게 됩니다.

이임주위원

1～2일 해 가지고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각 분야별로 나눠서 심사를 각자 자기 분야만 보기 때문에 그 시간에 가능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면 20명인데 그 분야에 해당되는 심사위원은 다른 분야는 점수를 안 매깁니까? 내가 보기에는 기술파트에 있는 사람들도 재무관계 이런 것도 서로 검토를…….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재무관계는 저희들이 하지 않죠. 그것은 조달청에서 하게 되고 여기에서는 순수 기술제안설계도서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임주위원

이 제도가 본위원은 잘못하면 정실에 치우칠 수 있다, 정실의 요소가 개재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기술점수하고 가격점수하고 합산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지하철공사 911공구에는 두 개 업체가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많은 업체가 못 하고 이 두 개 업체만 했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여러 개 공구를 나가다보니까 아마 그것이 자연적으로 업계들이 분산 배치가 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이것은 임의로 저희들이 조정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업계끼리 자기들이 가능한 곳에 제안서를 내게 되는 것이니까…….

이임주위원

지하철 공사에 입찰할 수 있는 범위를 어떻게 어떻게 정합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범위 말입니까?

이임주위원

기술심사는 최종적으로 하겠지만 참가할 수 있는 자격.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 당시에 공고했을 때 어떠 어떠한 기술자격업체로 제한이 돼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옛날 것이기 때문에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필요하시면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우리 나라에 실력 있는 건설업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구가 많다 하더라도, 9호선이 몇 공구까지 있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14개 공구입니다.

이임주위원

14개 공구도 한 건설업체가 2개, 3개 할 수 있습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14개 공구라면, 실력 있는 업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보통 보면 지하철 건설공구에는 2개, 3개, 많아야 5개 이런 업체가 참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에 두산인가, 회사이름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답함의 여지가 있다.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참여업체를 너무 제한하지 않았느냐.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제한은 하지 않습니다.

이임주위원

업체가 많이 있는데 2개나 3개, 5개 업체로 했으면 지하철 건설공사에 기본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업체를 제한했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볼 때에는. 우리나라 건설업체가 한두 개입니까, 수천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본위원은 이런 공사에도 그 전에 건설경험이 있다든지 그 전에 참여는 하지 않았지만 기술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문호를 개방해야 됩니다. 너무 제한을 하다 보니까 담합의 소지도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오고 거예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래서 9호선 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에 대한 제한규정을 이 질의를 마치고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이임주위원

그리고 지금 9호선 민자사업을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했지요. 작년에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해서 협상을 하다가 취소통보를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우선협상대상자로 통보된 업체도 별로 거기에 대해서 덩어리는 클지 모르지만 재무구조라든지 이런 면에서 볼 때 좋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금 로템도 재무구조가 부실한 것으로 알고 있고 현대건설도 재무구조가 부실해서 법정관리업체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덩어리만 크다고 건실한 업체가 아니다. 규모는 적어도 부채가 적은 업체가 건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협상과정에서는 잘해서 결과가 잘되도록 해 주시고, 저도 그 과정을 지켜보겠습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임주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본위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 위원장, 문진국 간사와 사회교대)

문진국위원장대리

이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영선위원

송파구 출신 신영선 위원입니다. 3호선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3호선 공사구간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3.74㎞로 되어 있는 곳이 있고 어떤 것은 보면 3㎞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지하철 본선은 3㎞가 맞습니다. 그런데 수서차량기지에서 그쪽으로 나가는 출고선을 새로 건설해야 됩니다, 본선은 아니지만. 그 출고선을 하나 또 새로 건설하기 때문에 그 연장까지 했을 경우 3.74㎞가 됩니다.

신영선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죄송합니다.

신영선위원

그리고 3호선이 국비가 40%, 시비가 60%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온수역 거기는 국비와 시비가 50 대 50으로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도시철도건설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서울시는 총 사업비의 40%를 국비에서 지원하는 기준으로 되어 있고 서울을 제외한 지방은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7호선 연장은 대부분 인천시와 부천시 구간이고 서울시가 약 0.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결정을 하면서 이것은 부천시, 인천시를 중심으로 해서 50%로 결정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서울시도 500m 구간의 건설비에 대해서는 50% 지원 받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신영선위원

공사 시행계획에 보면 본선의 최소 곡선반경이 전에는 250m로 되어 있다가 지금은 300m로 하고 있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신영선위원

이렇게 하게 되면 소음 같은 것이 어떻게 됩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여러 가지 면에서 완화가 되기 때문에 운영 여건도 좋아지게 되겠습니다.

신영선위원

지금 9호선에 전기가 AC하고 DC로 나누어져 있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 도시철도는 전부 DC로 되어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인천에서 사용하는 것은 AC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신영선위원

선로 연결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래서 만약에 동시에 운영할 경우에는 차량에서 전기를 수전할 때 AC·DC를 다 받아서 소화할 수 있는 특수장비를 차량에 탑재를 하게 됩니다. 겸용장비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신영선위원

DC차량을 사용함에 따라서 사업비가 84억원 절감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우리는 도시 내에서 AC로 하는 것보다는 DC로 할 경우에 그만큼 절감이 된다는 뜻입니다.

신영선위원

지방철도에 대해서 DC로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됩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DC와 AC의 장단점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철도의 경우는 대개 정거장과 정거장 간격이 깁니다. 그리고 변전소도 자주 설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주 멀리 하나씩 설치하도록 되고, 도심지에서는 그렇게 하기 어렵기 때문에 DC제도를 채택하고 시외 장거리 철도는 전부 다 AC시스템을 택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식으로다가 하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됐습니다. 9호선 공사구간에 문화재와 연관된 구간은 없어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현재로서는 문화재와 직접 관련된 사항은 없습니다.

신영선위원

여기 118페이지에 보면 강제환기(강제급기 및 배기)방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름에도 4。C를 유지시킨다고 하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여름철이나 겨울에도 외기온도보다 4。C 이상 높지 않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외기온도와의 차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4。C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신영선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공사중에 용수, 오수, 누수의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일반적으로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깨끗하기 때문에 걸러서 방류를 시키고, 만약에 폐수가 나오면 폐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그러면 지하수에 대한 수질조사를 하고 있나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일반적으로 저희들 현장에서 나온 지하수는 그렇게 오염이 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방류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신영선위원

거리나 깊이가 일정하지 않으니까 수질이 변화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구간을 통과하는데 나쁜 성분이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똑같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것 생각해 보셨어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현장을 죽 다녀봤습니다만 육안으로 봐서 오염되어 있다고 느낄 수가 없을 정도로 깨끗합니다.

신영선위원

지금 청계천공사에도 납성분 때문에 고기를 키울 수 있느냐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지하철공사에서도 그런 문제가 없겠느냐…….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은 전부 지하수입니다.

신영선위원

여기도 지하수를 가지고 따집니다. 지금 2호선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청계천에서 쓰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신영선위원

그런데 어떻게 지하수라고만 말씀을 하십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이 공사중에 나오는 것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신영선위원

공사중에 나오는 지하수기 때문에 재활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공사중에 나오는 지하수는 대부분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39쪽에 보면 재향군인회와 관련되어 있는데 강재 매각에 대한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2기 지하철이 끝나고 나서 폐강재에 대해서는 그 동안 죽 매각을 하고 지금은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폐강재가 또 발생할 경우에는 관계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선위원

됐습니다. 지금 9호선이 반포까지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반포고속버스터미널 지나서 강남대로까지 정거장이 생깁니다.

신영선위원

지금 강남대로 있는 데가 반포 부근 아닙니까, 강남대로까지 입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신영선위원

그러면 강남대로에서 방이동까지는 몇 년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여러 가지 교통여건이나 서울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적정한 시기에 2단계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2단계사업을 단축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할 수 있나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많은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서울시와 정부간에 충분한 협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영선위원

지금 설계변경 등으로 해서 지연되고 있는 공사가 있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설계변경은 다 한 번씩 해서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했고, 지금 2차로 한 번씩 더 설계변경을 통해서 감액을 추가로 시킬텐데 그것도 거의 마무리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물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를 마치려고 합니다.

신영선위원

9호선은 앞으로 설계변경이 없고…….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9호선에 지금까지 가시설분야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감액을 상당히 시켰습니다. 앞으로 한 번 더 감액 절차가 남아 있는데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선위원

그런데 공사가 가만히 보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많은 시간 지체가 되는 경우가 더러 있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아직 지하철 9호선에서는 그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신영선위원

9호선에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9호선은 아직 마무리가 안 됐는데 어떻게 몇 년씩 지체가 되겠습니까? 과거의 공사중에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 지연된 경우가 있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별도로 해 봐야 되겠습니다.

신영선위원

그러면 현재 9호선에 대해서 제 기일 내에 준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시비와 정부의 지원금이 제 때 예산편성이 돼서 지원이 된다면 2007년 말 개통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모든 공사가 그렇습니다. 지금 감리는 제대로 되고 있어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감리도 저희들이 계속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지금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모든 공사가 지연되고 잘못되는 공사가 많고, 또 공사 중에 지연되는 공사가 있는데 앞으로 우리 9호선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선위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진국위원장대리

신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홍우위원

강창구 본부장님, 오래간만입니다. 성동1선거구 출신 최홍우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주어진 시간밖에 없어서 긴 얘기 못 드리겠고, 지난번 9호선 민자유치사업의 일정 차질로 인해 가지고 건설일정에 어떠한 변경요인이 발생한 것이 있었죠?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민자유치사업 1차 협상대상자의 협상을 취소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역으로 계산해 보니까 내년 3월까지 새로운 협상자와 협상이 완료된다면 전체 공정관리는 큰 지장이 없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홍우위원

그런데 시 재정사업으로 유치하겠다는 본부장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기억 안 나십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 당시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하셨습니다. 만약에 2차 재공고를 해 가지고 또 협상이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 때 가서 다시 재공고를 하겠는지, 아니면 재정사업으로 돌릴 것인지 그 때 가서 판단해 가지고 보고드리겠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최홍우위원

본위원이 지금 현재 생각하기로 민자유치사업은 실제 사업자가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사실 경영상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맞죠? 실제로 우리가 느꼈던 지난번 영종도 공항도로의 경우에도 건설 당시 이용객의 추정치를 잘못 분석해 가지고 경영상에 상당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높은 요금체계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데 수익이 적은 관계로 정부는 이 계약서 약정대로 매년 1,000억원 가량의 국민 혈세가 수익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사실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아마 우리 건설본부장님도 잘 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홍우위원

그런데 지나치게 높은 통행료라든가 이런 게 국민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도 건설본부에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 시키는 것이, 지하철 민자유치사업이 이러한 영종도 고속도로 민자사업의 우를 똑같은 상태로 범할까 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인터넷신문에 떠 있는데 지하철건설본부장님께서 이러한 지하철 민자유치사업이 현재 지하철 요금체계에서 수익성이 있을 것 같은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시는지 답변해 보세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제시한 조건에 따라서 현재 두 개 컨소시엄에서는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제안서가 제시돼 가지고 앞으로 협상에 응하게 되겠습니다. 협상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리 조건과 협상하면서 만약 그 사람들이 적합하지 않다면 포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로 봐서는 사업성은 어느 정도 있지 않느냐. 왜냐 하면, 결국은 승·하차 이용객 인원의 수가 주 수입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하고, 일부 홍보와 광고수입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나름대로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컨소시엄에서는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협상과정에서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우위원

혹시 지하철 9호선 건설 909공구에서 담합의혹에 대한 지난번 본부장님의 답변, 우리 동료위원께서 제공된 자료를 검토하다가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본위원이 질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두산건설의 입찰과정에서 담합의혹이 있는 것으로 조달청 공정에서 파악돼 가지고 현재 실시설계 중지 통보를 하였고 이에 대해서 두산건설이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실시설계 적격자로서의 지위 인정을 받은 것으로 돼 있죠?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아직 소송에서 승소는 하지 않았습니다.

최홍우위원

그 때는 승소했었어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본안소송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홍우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본위원이 소송 판결 요지를 보니까 채권자 두산건설의 담합사실을 인정하기가 부족한 이상 제보자측 조달청 입찰무효를 이유로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을 취소하는 행위를 부적합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본부장님께 물어보고 싶은 것은 판결요지 중에 담합사실을 증명하는 소명자료가 분명히 부족했기 때문에 건설본부가 진 것이 아닌가. 건설본부에서 잘못한 것이 없는데, 본위원이 판결요지를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본부장님의 근무능력이라든가 상당히 미흡해서 이런 상태까지 왔지 않는가, 거기에 대한 책임론을 묻고 싶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입찰 담합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건설본부장이 적극적으로 대응해 가지고 그 사실을 증명하고 담합자 행위를 근절시켜야 하는 것이 분명하고, 또 사실 이게 건설본부측의 노력 부족에서 일어난 사태가 아닌가 본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 소송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909공구에 대한 담합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이다 해 가지고 지적을 해서 조달청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달청장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담합이라 해 가지고 우선 협상자 자격을 취하를 했던 것입니다.

최홍우위원

담합 한 것이 분명하게 나타났다면 조달청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 소송에서 담합사실에 대한 소명자료를 우리 강창구 본부장님이 충분히 준비하지 못 했기 때문에, 이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본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자료를 조달청에 줘서 조달청에서 한 사항인데요.

최홍우위원

다시 말해서 예산과도 상당히 관계가 됩니다. 왜냐 하면, 지하철 건설의 공기가 지연됐다든지 해서 사실 애꿎은 서울시민들의 혈세가 더 소요된다면 분명히 누군가는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다. 이게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문제거든요. 지금 본부장님께서 어떤 책임소재가 있다라는 것인지 그것을 듣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했고, 조달청이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909공구에 대해서 담합을 했다 했는데 909공구의 두산건설에서는 담합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렇게 해 가지고 법적 다툼이 됐고 법정에서는 일단 두산건설의 손을 들어줬던 겁니다. 그러나 아직 본안소송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본안소송에서 모든 소명자료가 앞으로 나오면 그 최종판결이 이루어질 겁니다.

최홍우위원

이길 자신이 있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어차피 조달청이 중심이 돼서 소송을 하고 있고…….

최홍우위원

조달청이 중심이라 하더라도 본부장님의 의지가 굉장히 실려 있어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담합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지적했던 사항이 아니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적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이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최홍우위원

자료를 사실 충분하게 본부장님이 준비해 가지고 패소하지 못하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본부장님 역할이 뭡니까? 맞죠? 좀 힘 써주세요. 자료도 많이 준비해 가지고, 왜 일반건설회사한테 우리가……. 건설본부장님 실력이 대단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 전의 사건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 본부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공기지연이라든지 담합사건에 대해서 능수능란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현장 기술자님들이 다니는 안전통로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었죠?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최홍우위원

그 안전통로판 토류판이라 해 가지고는 목재발판이라고 그 때 본부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목재로 하는 데도 있고 철판으로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최홍우위원

그런데 이 토류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철판으로 한 것도 부식으로 인해 가지고 통로가 내려앉아서 점검자의 추락사고, 그 때 사상사고 난 자료 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토류판에 대한 목재하고 아까 철판 말씀하셨는데 전부 수입자재로만 쓰고 있지 않아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셔 가지고 저희 안전팀을 계속 현장순찰을 시켜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통로 있지 않습니까? 안전한가 이것은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감리를 시켜서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최홍우위원

그 뒤로 사상사고 안 났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안전통로에는 사고가 없습니다.

최홍우위원

제가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가져온 자료에서 다 하지 못하고, 좀 방향을 바꿔가겠습니다. 지금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 시설물에서 미세먼지, 라돈가스 등으로 공기질이 나빠지고 있는 것을 본부장님도 천명하셨습니다. 사실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속적인 관리에도 불구하고 매번 지하철 시설물에 대해서 공기질의 문제로 시민들 건강의 우려를 상당히 표하고 있습니다. 지하철건설시부터 이러한 상황을 예견하고 조치를 취했더라면 추가적인 시설의 신축이나 장비의 도입 없이 실제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건설되고 있는 지하철 9호선이라든지 3호선, 7호선, 완료했거나 현재 진행 중인 연장구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에서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건설본부장님께서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지하철 건설사업에 주의 등을 촉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건설본부장은 어떻게 사전에 이런 미세먼지나 라돈 공기질에 대해 방영하는 방송에 대해서 방어능력이랄까 상당히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떤 식으로 공사를 완료했거나 현재 진행 중인 상태에서 하고 있는가 답변해 보세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지하철정거장의 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9호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각적인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홍우위원

9호선에 대해서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스크린도어를 설치한다든가 배기 능력, 환기 능력을 상당히 향상시킨다든가 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쪽은 스크린도어는 설치를 못 합니다만, 여러 가지 배기·환기에 대한 능력을 향상시켜 가지고 지하의 공기질을 향상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건설할 때는 분명히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우위원

이게 지금은 매스컴이나 방송에서 생각보다 시민들의 시선에 소극적인 퍼센티지가 나온다지만 앞으로 지하철 선로라든지 역사가 조금이라도 시일이 흐르게 되면 더욱 더 이런 미세먼지와 라돈 이것에 대해서 방영이 많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본부 측에서 과거에 이미 실행됐거나 움직이는 역 같은데 노선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새로 건설하는 9호선과 3호선 연장, 7호선 연장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홍우위원

좋습니다. 기존 지하철에서 얼마 전에 사상사고가 났지요? 잘 모르세요, 장애인 사상사고?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발산역 휠체어리프트 추락사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홍우위원

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최홍우위원

알고 있지요. 이러한 승강편의시설 또한 장애인이나 노약자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에게도 사실 승강편의시설 확충계획이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홍우위원

그런데 이것이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장애자, 노약자, 일반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될텐데 휠체어리프트와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엄격한 검사를 거친 안전한 시설물을 설치할 책임이 지하철건설본부장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사상사고 난 것에 대해서도 묻겠는데 이런 시설을 해 놓고 만약 사상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에 이관을 해서 그 책임을 완전히 떠넘기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지하철정거장에서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들을 위한 승강편의시설로서 엘리베이터 시설을 꾸준히 설치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구조적으로 설치할 수 없는 정거장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휠체어리프트로 보강을 하고 있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휠체어리프트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부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홍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디에서 만든 어떤 제품, 안전도나 제품에 대한 검사를 어떤 식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것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자료를 본위원이 본적이 있어요. 현재 진행중인 상황을 말씀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휠체어리프트는 정부에서 규격을 승인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설치를 과거에 다 해 놓았고, 지금도 그 규격대로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승인된 규격은 수동식 휠체어를 위한 규격입니다.

최홍우위원

어느 회사에서 만든 것입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회사 이름 말씀이십니까?

최홍우위원

그러면 아무나 기술이 있어서 규격에 맞으면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정부의 기술표준화규격에 의해서 정해진 규격이 있습니다. 그 제품을 납품 받아서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고난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휠체어리프트에 탑승할 수 있는 우리나라 기준과 현재 시중에서 돌아다니는 전동스쿠터와 규격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동스쿠터에 맞는 정부의 규격을 제정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서울시가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못하고 있는데 그것이 될 경우에는 우리가 정부 규격에 맞추어서 앞으로 전동스쿠터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전동스쿠터도 아무 업체나 제작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최홍우위원

제가 묻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규격만 맞으면 무자격업체라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느 회사에다가 정부의 기준을 주어서 납품하도록 하는 것인지를 묻는 것이고, 지난번에도 보면 에스컬레이터 운행하면서 어린이나 노약자들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도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설치를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 역할이 지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양 측면에 손가락이 끼는 사고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할 책임도 지하철건설본부에 있다고 봐서 앞으로 그런 대비책도 강구하도록 요구하고 싶고, 현재 지하철에서 매년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하철을 건설할 때 주의를 좀더 기울이면 줄어들지 않을까.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여기에 대해서 지하철건설본부측에서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시간이 또 돌아오면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진국 간사, 조성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성대위원장

최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진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진국위원

저는 본부장님, 오늘은 본부장님께서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는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요지는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은 빼고 요약해서 묻겠습니다. 9호선 공정률이 낮은 점과 공사지연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7쪽에 보면 2007년 12월 개통 예정인 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의 2003년 12월 현재 공정률이 16%로 나타나고 있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문진국위원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담합입찰로 판명되어 공사가 늦게 착공된 909공구는 제외하더라도 901, 902, 913, 914 등 특히 대안입찰방식으로 시공자가 선정된 일부 공구의 공정률이 평균치에 크게 못 미치는 이유가 뭡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먼저 901공구부터 말씀드리면 여기는 10월말 현재 6.5%로 나와 있는데 11월 15일 현재는 7.2%입니다. 그런데 901공구가 낮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901공구는 김포공항역에서부터 죽 개화동쪽으로 가면서 농경지고 그린벨트입니다. 이 지역은 비교적 공사 여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행위허가, 토지 보상문제 이와 같은 것이 원만하게 진행이 되지 못해서 공사가 조금 늦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농경지다 보니까 지하매설물이라든가 지장물은 거의 없기 때문에 공정률 올리기가 비교적 쉬운 곳인데 지금은 보상을 하기 전에 토지 소유자들의 사전 사용승낙을 받아서 금년도에 보상을 해 주고 공사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공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공사장 여건상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902공구는 공사비가 제일 적습니다. 공사구간도 짧은데…….

문진국위원

본부장님, 제가 전체적으로 묻고자 하는 것은…….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공정이 늦어지는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빨리 해결해서 전체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를 특별히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진국위원

바로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그것을 본위원은 지켜볼 것이고요. 이러한 본부장님의 답변을 토대로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찰담합으로 다른 공구보다 늦게 공사가 착공된 909공구의 공정률이 현재 18%에 머물고 있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문진국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한 것을 충분히 들었으니까 알고 있는데 두산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두산이 소송을 제기한 것 아닙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문진국위원

그래서 이렇게 소송이 길어져서 공사기간이 늦어질 경우 본부장님의 대책이 있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사실 그 부분이 무척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본안소송에서 조달청이 승소를 해서 두산건설의 자격이 박탈되면 새로운 계약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동안 공사했던 내용에 대해서 서로 정산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무척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진국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요지는 본부장님이 모든 것을 자신만만하게 2007년도까지 마무리하겠다. 그래서 제가 공정이 지연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느냐고 하니까 상당히 고민이 있다는 얘기신데, 그래서 본위원은 그 부분을 명쾌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처음에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때에는 명쾌한 답변을 바라는 것인데 본부장님께서는 뚜렷한 답변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답답해요, 사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드리는 것인데 어쨌든 공정이 늦어지고 있고, 또 소송중에 있는 것이 조달청에서 이겼을 경우 더욱 늦어지게 될텐데도 2007년도에 정상적으로 개통이 된다고 하면 무리한 공사가 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봤을 때에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만약에 조달청에서 승소했을 때에는 무척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진국위원

그러니까 바로 본부장님께서 쉽게 답변을 하시고 있는데 내년 중반쯤 가서 다른 말씀을 하시게 되면 그 때는 그렇게 답변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향후 공사 발주에 있어서 이번과 같은 입찰담합 요소를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입찰담합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속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턴키 제도가 지금까지는 상당히 시스템 자체가 담합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많은 자기비용을 투자해서 설계도서를 만들어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또 만약에 거기서 낙찰이 안 되고 떨어졌을 때에는 그만큼 손해를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상당히 자유스럽게 참여하기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턴키는 사업비 증액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과다경쟁을 해서 낙찰을 받게 될 경우 사업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건설교통부와 재경부가 턴키에 대해서 이번에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기술심사제안서를 상당히 완화해서 간단히 제출하도록, 그러다 보면 문호가 상당히 개방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금년 8월 1일 이후부터는 이것이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문진국위원

본부장님, 그래서 바로 제가 이 부분은 아까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본부장님께서 답을 여기서 쉽게 하시지 말고 공정이 지연되고 있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확인하시고 어쨌든 늦어지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본부장님께서 특히 염두에 두셔서 정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문진국위원

이 부분도 지켜보겠습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문진국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엘리베이터가 장애인이 우선적이다 이렇게 본부장님이 오전에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문진국위원

네, 우선이다라고 그 얘기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또 여기 행정감사자료 31쪽에 있는데 그 부분에서 본부장님한테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건설본부는 지하철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해 현재 에스컬레이터와 휠체어리프트가 다수인 승강 편의시설 현황을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위해 엘리베이터를 증강한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설치공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에 보니까 엘리베이터 쪽으로 잡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운행되고 있는 지하철역에, 바로 이겁니다. 엘리베이터를 보면 출·퇴근 시간대에는 일반승객들의 이용과다로 장애인들의 접근이 어려운데 이와 같은 실상을 본부장님이 알고 계세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문진국위원

어디 다녀오셨어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제가 충정로역에서 갈아탔는데 엘리베이터가 서면 많은 젊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타고 올라가는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문진국위원

어때요? 본부장님이 실제 보셨을 때 아까 지적한 대로 우선권 있는 장애인과 노약자들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문진국위원

그렇게 보셨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출·퇴근시 군자역하고 동대문역을 봤거든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본부장님은 쉽게 얘기를 주시니까, 실제 본위원이 보니까 엘리베이터 쪽으로 많이 공사를 하는데 실제 그런 장애인과 그 분들이 그렇게 이용이 안 돼요. 일반인들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묻는 겁니다. 아까 질의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본부장님이 특히 보셔서 엘리베이터 쪽으로 많이 잡는다면 실상 장애인과 노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꾸 쉽게 방향을 그런 쪽으로 잡다보니까 실제 그 사람들의 혜택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런데 정부에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을 법으로 제정을 했습니다. 하면서 많은 공공시설이 있는데 그 중에 지하철 정거장에서도 장애인이나 임산부, 노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승강장까지의 이동선을 엘리베이터로 확보하도록 법에서 거의 규정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그것에 맞춰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진국위원

그런데 실제…….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위원님께서 보신 바와 같이 저도 그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문진국위원

그렇죠?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문진국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우선적 그런 부분이 정부의 규정이지만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만큼 그 부분을 해서 입장을 양 공사한테도 제가 지적할 겁니다. 그런 부분을 아시고 답을 이렇게 쉽게 내주지 마십사 하는 얘기를 다시 드리는 겁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문진국위원

그리고 공사 현장별 지시사항의 철회내역, 행정감사요구자료 167쪽에 있습니다. 건설본부가 제출한 건설현장 감리 지적사항 처리내용을 보면 일부 공구의 품질관련 지적 건수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9호선 14개 공구 전체의 품질관련 지적 12건 중 907공구의 품질 지적사항은 무려 55건에 달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지적 내용이 뭡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공사를 하기 전에 감리들이 미리 조사해 가지고 이와 같은 것을 보완하라고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실제 시공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미리 준비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문진국위원

바로 이런 것입니다. 본부장님이 자꾸 그렇게 자료요청으로 한다 그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자료를 주되 한 공구에만 품질이 이렇게 55건 지적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건설본부에서는 해당 시공사에 어떻게 조치가 있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감리가 사전에 그것을 조사해서 시정지시를 하고 시정된 결과를 가지고 그 다음에 시공을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해당 부서에서 확인하고 체크하는 사항입니다.

문진국위원

확인만 합니까? 어떤 제재조치 같은 것은 없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지적을 많이 했다 해 가지고 벌을 받는 것은 조금…….

문진국위원

안 맞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감리가 그 만큼 일을 열심히 한다고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문진국위원

하여튼 본부장님께서 그런 건수의 모든 자료를 주신다고 하니까 제가 추후에 다시 한 번 하고 그런 식으로 정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모든 문제가 그렇습니다. 본부장님이 그렇게 쉽게 모든 것을 끊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 것은 명쾌하게 내려 주십사 하는 얘기이고, 솔직히 아까 선서한 대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문진국위원

제 시간상 그러니까 차기에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문진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석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위원

손석기 위원입니다. 하루 종일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행감이라는 것은 1년 동안 지나오면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시정하기 위한 절차이니까 그런 부분은 감수하리라고 봅니다. 혹시 본부장님 인터넷 다 보시죠?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다는 안 보고 가끔 보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지하철건설본부 홈페이지…….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봅니다.

손석기위원

거기에 민원상담이라고 하는 란이 있죠? 민원상담 관리를 누가 하십니까? 담당직원이 몇 급 누구예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6급 안병학입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면 그 내용들을 본부장님께 다 보고합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중요한 사항은 보고를 합니다.

손석기위원

최근에 중요하게 보고 받은 것 한 번 기억나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자, 제가 알려드릴게요. 주된 내용이 9호선 건설과 관련된 소음 등등 이런 것이 민원의 주된 내용으로 제일 많이 있고, 그 다음 7호선 수락산역 편의시설 공사 1년 동안 지연된 것 알고 계세요? 1년이 됐는데도 지금 공사를 마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냐고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수락산정거장에 대해서는 제가 와 가지고 보니까 그 회사가 무척 여러 가지 영세업, 아까 건설업체 말씀하셨는데 무척 일이 어렵게 돼 있었습니다. 담당부장 이런 사람들이 계속 현장에서 회사 담당 임원들 해 가지고 지금은 거의 끝났습니다. 제가 현장을 몇 번 나가서 특별관리를 했던…….

손석기위원

기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제가 와서 본격적으로 공사를 하기 시작해 가지고 10월말 경에 인계인수를 했으니까…….

손석기위원

중간에 부실공사로 인해서 케노피가 손상되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잘 모르세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제가 그 부분은 못 받았습니다. 케노피는 이번에 새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석기위원

우리 본부장님이 홈페이지의 민원상담란을 잘 안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담당직원이 있다고 그랬는데 정말 다 중요사항 보고합니까? 확실하게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중요한 사항은 제가 가끔 보고를 받았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담당자 선에서 처리되는 일이 대부분인 것 같고…….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일반적으로 그런 사항입니다.

손석기위원

그렇죠? 여기 보면 천호역에 편의시설 공사 원청이 풍림건설, 하청이 승지건설, 재 하도급으로 인해서 인건비 못 받았다고 홈페이지에 올렸어요. 뭐라고 답변을 냈느냐 하면, 재 하도급 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재 하도급은 법으로 위반된 거죠? 한 번의 하청밖에 못 주게 돼 있죠? 아십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일괄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손석기위원

안 되죠?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손석기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민원상담 앞으로 직접 들어가서 보셔야 돼요. 이것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올해만 벌써 2,700회 정도의 각종 민원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중요한 것만 간추려 보니까 부실공사와 관련된 부분이 대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제기한 것 중에 아주 무성의한 답변으로 인해서 민원인이 격분해서 쓴 문제가 있습니다. 사가정역부터 어린이대공원역까지 열선공사가 대단히 부실하다고 해서 민원인이 올렸어요. 이 열선공사라는 것이 도시철도공사 소관 업무입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열선공사는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손석기위원

도시철도공사의 업무죠?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손석기위원

문제는 도시철도공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에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민원인들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나름대로의 전문지식도 있고 그것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행감에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면서 향후에 가장 지켜 볼 대목은 반드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세요, 매일. 특히 민원상담란 거기 또 토론방도 있습니다만 주로 민원인들이 제기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올라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내역들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직접 답변도 보내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의 위상을 올려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각오를 말씀해 보세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좋습니다. 두 번째, 9호선 설계변경이 지금까지 열 번 있었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각 공구별로 1회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총 10회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공구별로 한 번씩 아니에요. 홈페이지에 열 번 한게 다 떠 있습니다. 제가 시간관계상 더 말씀 안 드리고, 그 설계변경의 사유를 설명해 보세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설계변경은 크게 각 공구가 이번에 9호선에 대해서 경제적인 설계를 하면서 가시설에 의해서 감액을 시키는 것을 1회씩 했습니다. 현재 14개 공구에서 12개 공구가 설계변경을 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907공구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907공구가 9호선 기공식을 907공구 현장에서 했습니다. 그 기공식 비용이 907공구에 추가된 것으로…….

손석기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설계변경의 유형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잘 모르세요?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니, 물가상승 그것은 그것대로 당연히 해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설계변경은 저희들이 현장여건에 따라서 증액·감액시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전문용어로 하면 토공 및 가시설 물량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이런 등등이 있고, 그 다음에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그 다음에 그 시설분야가 정거장 규모가 축소되거나 해서 조정하는, 대체로 보니까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문제는 시설물량 변동에 의해서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는 대부분 감액이에요. 정거장 축소도 대부분 감액입니다. 그런데 물가변동에 의한 것은 전부 증액이에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런데 물가변동에 의한 증액을 시켜 준 사유가 뭡니까? 사유를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법에 의해서…….

손석기위원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법에 의해서 기준시점으로 해서 60일이 경과되고 물가지수가 5% 이상 인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것에 맞추어서 물가상승에 의한 계약금액을 변경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60일이 아니라 120일 아닙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60일이 맞습니다.

손석기위원

관련규정을 주시고, 본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연간 물가상승률이 얼마입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러니까 각 공사에 필요한 자재나 인건비는 정부에서 고시를 합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도 고시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손석기위원

제가 보니까 일률적으로 5.5%씩 증액을 했어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석기위원

물가변동에 의한 증액은 5.5%입니다, 잘 보세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5% 이상일 경우에는 조정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니까 물가인상률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 1년에 한 번 발표하지요. 그렇지 않아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노임인상에 대해서는 1년에 두 번 고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각 자재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자재는 매월 고시가 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니까 60일 지나서 5% 이상…….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60일이 지나면서 인상률이 5% 이상일 경우에는 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손석기위원

제가 과문한 탓인지 몰라도 우리나라 연간 물가상승률이 5% 넘어가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하고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모순됐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5%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관련규정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관련규정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손석기위원

보세요. 우리가 물가상승률이라고 하면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발표한 상승률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 상식 아니에요. 그렇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정부의 연간 물가인상률과 공사 현장에 필요한 자재나 인건비의 인상률은 일치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손석기위원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공사에 필요한 자재나 인건비가 인상된 것을 가지고 그것에 적용해서 인상한다는 것은…….

손석기위원

그러니까 또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물가인상률에 의한 계약변경은 감리단의 검토를 필요로 합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감리단에서 검토를 하고 조달청에서도 최종검토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면 이번에 설계변경한 것 중에 감리단의 검토 안 받은 것이 있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감리단의 검토를 받아서 지금은 조달청에 최종승인을 받아서 계약변경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지하철 9호선 910공구 건설공사 제2회 설계변경, 변경요청서 접수일 등 검토내용, 감리단 검토사항 아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이 지하철건설본부 홈페이지에 떠있는 내용이에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아마 입력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감리단의 검토 없이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손석기위원

아니, 여기 지금 떠 있는 것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누가 한번 와서 봐 보세요. 지금 부장들이 내용을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여기 분명히 감리단 검토사항 아님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부장이 다 보고 갔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경위를 한번 설명해 봐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제가 확인을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석기위원

확인은 다 되어 있고, 담당하는 부장이 계실 것 아닙니까? 그 경위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이것은 담당자가 인터넷에 올리게 되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왜 이렇게 올라가게 되었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손석기위원

본부장님, 보세요. 홈페이지는 누구나 들어와서 볼 수 있고 일반업자들도 다 들어와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감리단 검토사항이 필수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검토사항 아님이라고 기재함으로 인해서 오는 공신력의 추락은 누가 책임집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뭔가 에러가 생긴 것 같은데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사유를 제출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가변동에 의한 설계변경 및 금액조정에 관한 규정을 전 위원에게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부장님, 보세요.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흡음재에 관한 연구용역보고서입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결론 어떻게 나왔는지 알고 계시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그대로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종합의견, 소음 저감효과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해야 되는데 전량 수입한 것을 고려할 때 경제성의 문제 등을 재고할 필요가 있으며 동등한 성능의 국산품으로 대체 시공할 것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의견대로 하실 거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이 의견을 양 공사에 통보를 해 주었습니다, 이대로 시행하도록.

손석기위원

문제는 이렇게 용역을 해서 종합의견보고서를 받더라도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강제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강제로 떠맡길 수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강력한 행정지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흡음재 시범사업에 있어서는 지하철건설본부가 양 공사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적어도 유사한 성능의 국산제품이 있다면 경제성을 고려해서 국산제품으로 대체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거기에 대한 본부장님의 강력한 의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용역보고서 종합의견대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손석기위원

결과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지하철건설본부장님 이하 공무원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세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 인터넷을 통해서 지하철건설본부의 하나부터 열 가지가 다 여기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것을 보고 민원인들이 제기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줄 의무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신뢰받는 시정이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인터넷홈페이지 관리, 민원상담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이것은 우리 본부장님 책임 하에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조성대위원장

손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창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희위원

종로구 제2선거구 정창희 위원입니다. 오전에 1차 질의를 했습니다만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해서 인원 파악을 하신 바가 있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2003년 10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일주일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조사자는 시공사 및 감리단에서 했습니다. 1일 유동 인구는 4만 8,60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당초 이동인구는 그것과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출입구별 통행량을 보면 출입구 1·2번이 20%, 3·4번이 20%, 5·6번이 30%, 7·8번이 30%의 통행현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일 4만 8,600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정창희위원

그것은 종전에 사거리에 있는 출입구 통행인원에 대한 조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나와 있고, 추가로 일주일 동안…….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연결통로 이용인구 조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창희위원

연결통로 있지 않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1일 4만 8,600명이 그 연결통로에…….

정창희위원

지금 설치 예정으로 계획되고 있는 데가 30%로 그대로 인원 변동사항이 없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연결통로 이용인구 조사를 해 보니까 8만 4,600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정창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원파악을 해 본 결과 어떤 결론을 도출했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당초 했던 출입구별 통행현황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왔고, 연결통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도록 말씀이 계셔서 조사를 한 결과 4만 8,600명이 이용을 하고 있다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정창희위원

뭔가 교감이 틀린 것 같습니다. 제가 주문했던 내용은 사거리에 대한 통행량이 종전 출입구에 전체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비단 종로5가역뿐만 아니라 다른 역사의 엘리베이터 설치기준에 있어서도 같은 동선에 출입구가 2개든, 3개든 간에 같은 동선에 출입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합산이 돼서 조사가 되어야지 어떻게 사거리 위치를 그쪽으로 엘리베이터가 설치된다고 해서 거기 출입구에 대한 통행인원만 파악한다면, 그 동선에 따라서 인원의 증감이 있을 수 있고 오차가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것을 많은 사람이 불편을 겪고 적은 사람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냉각탑이니 지장물을 설치해서 불편을 주고 있는데 이런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이중으로 불편을 주는 일이, 물론 지반에 어떤 가설물 이전공사가 난이도가 있다 손치더라도 특정지역에 특정 건물주에게 이중, 삼중의 불편을 준다는 것은 어불성설 아닙니까, 본부장님?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지금 현재도 냉각탑이 있어서 전면 시야를 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관계자와 숙의를 해서 검토의견을 추후에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정창희위원

그리고 차량도입에 대해서 아까 자료를 주셨는데요. 지금 전동차에 대한 하자이행 기간이 몇 년입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3년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정창희위원

그러면 지금 대부분 5호선에서부터 7·8호선까지는 하자이행 기간이 다 지났네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정창희위원

사실상 하자이행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국고지원금이나 시비로 해서 불연재로 교체해야 될 예산이 한 량당 작게는 1억 2,000에서 1억 5,000 이렇게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봉착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따지면 1,500량 이상이 되는데 1억원씩만 따지더라도 1,500억이고 1억 5,000씩 잡으면 2,250억 정도의 예산이 관계 실무자나 그렇지 않으면 철도차량엔지니어링의 과실로 인해서 이런 시민의 혈세가 낭비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봉착해 있습니다. 의자 같은 경우에는 세탁을 통해서 불연성이 감소가 돼서 그렇다 손치더라도 벽체라든가, 천정이나 바닥재는 실질적으로 검수 잘못으로 인해서 2,300억원이라는 예산이 낭비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거에 인수인계 책임자라든가 또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철도차량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넘어갑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답변드린 바와 같이 철도차량 엔지니어링에서 감리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약을 담당하는 부서에 제재요청을 했습니다. 법에 의해서 영업정지 또는 출입제한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조치를 요구했는데 그 당시 계약 당시의 관계법규하고 현 법규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제재할 수 없다 하는 관계 부서의 의견이 와 있고 이것 때문에 감사원에서도 검토를 많이 하다가 건설교통부에 이와 같은 문제는 앞으로 개선되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하라 그렇게 가 있는 상태입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철도차량에 대한 사양서에 불연재로 쓰도록 그 당시에 안 돼 있었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우리 사양대로 안 됐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정창희위원

그러니까요 일단 제작회사에 어떤 불이익을 주든지, 지금 주식회사 로템으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어쨌든 제조회사가 책임을 지든 검사를 한 철도차량엔지니어링에 책임을 주든, 또 검수자가 책임을 지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지 혈세가 지금 2,300억 정도 검수 잘못으로 인해서, 또 제작 잘못으로 인해서 이런 불이익을 보는데 이것을 아무도 책임 안 진다고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지겠어요?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들한테 책임을 물을까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우리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지하철 차량이 다 마찬가지이다 보니까 검찰에 현재 고발해서 검찰에 수사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수사결과에 의해서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겁니다.

정창희위원

당연히 이런 것은 후속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리고 지금 그 제작회사를 제외한 그 당시의 감리업체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방금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현재 법적인 문제 때문에 제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창희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2001～2003년 현재까지 사업금액 5억 이상 되는 공사물품 용역계약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경쟁입찰방식은 기술자격방식과 자격심사방식을 병행해서 낙찰을 하셨는데 지하철 5호선 및 7·8호선 환승역 편의시설공사 부분책임 감리용역 토목부분에 대한 용역에 대해서는 삼안건설기술공사가 6억 677만 1,000원으로 낙찰이 된 반면, 157만 1,000원을 낮게 응찰가격으로 응찰한 (주)우대기술단은 낙찰이 안 되고 삼안건설기술공사가 낙찰이 됐습니다. 또 지하철1·4호선 환승역 편의시설 설치공사 부분 책임감리 토목부분은 삼안건설기술공사가 5억 6,839만 2,000원에 낙찰됐는데 그것보다 2억 4,589만 2,000원을 적게 응찰한 (주)금호엔지니어링은 낙찰이 안 됐습니다. 지금 현재 2000년 12월 22일부터 2001년 11월 27일까지 11건에 걸쳐서 이렇게 낙찰가격과 응찰한 가운데에 가장 저가 금액을 기재한 응찰업체와의 가격차이를 전부 11건을 합산한 결과 무려 345억 4,305만 4,000원의 가격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총체적으로 2003년 7월 11일까지 총계로 따지면 무려 463억 2,844만 8,000원이라는 가격차이 갭이 발생했습니다. 기술가격이나 자격심사방식에 의해서 저가로 응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낙찰이 안 된 기업체가 다음에는 기술가격방식이나 자격심사방식에 적합해서 낙찰된 그런 기업체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을 낮게 책정했는데 이 회사는 원래 공신력도 떨어지고 기술도 떨어지고 자격도 미비해서 낮은 가격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낙찰이 안 됐다고 하면 다른 입찰심사에도 낮은 가격을 썼든 높은 가격을 썼든 자격심사에서 박탈돼서 낙찰된 사례가 없어야 되는데 거의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은 더 높게 썼어도 낙찰이 되고, 어떤 사업은 낮게 썼는데도 낙찰이 안 되고, 이 기준이 저는 어떤 기준이 없이 고무줄 잣대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사유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감리 낙찰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정창희위원

아니, 감리뿐만 아니라 설계도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고 건설공사도 들어가 있습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질문을 하셨는데요…….

정창희위원

총체적으로 58건에 18건이나 이런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왜 낮게 가격을 투찰한 회사가 안 되고 조금 높게 투찰한 회사가 됐느냐 하는 것은 현 우리 입찰제도의 시스템에서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 감리 같은 경우는 그 회사의 능력을 평가하고 두 번째, 거기에 PM, 즉 주 감리단장으로 올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점수를 평가합니다. 또 그 밑에 책임감리 올 사람들, 그래서 그 회사의 점수를 PQ점수라고 하는데 그 PQ점수하고, 그 다음에 그 회사가 이 사업을 위해서 제출한 가격하고 이 두 가지를 합산해서 85%상에 있는 그 회사가 낙찰이 되도록 현재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제도로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정창희위원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회사가 능력이 없고, 또 거기 인적구성에 단장이라든가 책임감리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85%를 연번 13번에는 그런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가지고 낮은 가격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낙찰이 안 됐는데 그 회사가 다음에 한 23번 정도 가서 동일한 업체가…….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PQ점수하고 가격점수를 합산해 보니까 85% 미만으로 낮게 가격을 썼을 경우에는 아예 자격이 박탈되는 겁니다. 85점 이상으로써 제일 첫 번째 있는 회사가 낙찰이 되도록 현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그러면 누구 누구 심사를…….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심사가 아니고 자기들이 와서, 예를 들어서 입찰참가자들이 와서 가격을 몇 개 뽑습니다. 그러면 평균점수를 내요. 그래서 자기하고 투찰한 가격을 비교해서 계산합니다. 그러면 PQ점수 플러스 가격점수를 합쳐 가지고 85점이 안 되는 회사는 탈락이 되고 그 이상에서 첫 번째 걸리는 회사가 낙찰이 되는 현재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경우는 회사점수가 약간 높고 낮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PM을 누구로 제시했느냐, 여러 가지 그런 것에 의해서 회사의 PQ점수가 약간씩 왔다갔다합니다. 그것하고 가격점수하고 이렇게 나중에 조합을 하다보니까 그 때 그 때 회사에 따라서 점수가 약간씩 왔다갔다한다는 그런 겁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단편적으로 어떤 심사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복합적으로 저는 이해가 난해합니다. 두 개 회사가 응찰했는데 한 회사가 생략하거나 불응하지 않을 경우에 경쟁상대 없이 어떤 낙찰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일단 낙찰자로 결정되는 사례에 대해서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두 번이 유찰됐을 경우에는 수의시담으로…….

정창희위원

두 사람이 입찰예정자로 서류는 들어왔는데 가격을 써내는 것에 대해서 한 사람은 포기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단일 입찰자로 보는 것 아닙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러면 성립이 안 됩니다.

정창희위원

그렇죠, 유찰되는 거죠?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유찰되는 겁니다.

정창희위원

또 다음에 두 사람이 왔는데 한 사람은 가격을 써내고 한 사람은 또 포기했어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러면 유찰되는 거죠.

정창희위원

그런데 지금 두 개 업체가 응찰했는데 한 사람은 생략하거나 포기했을 경우에 낙찰자로 결정되는 사례에 대해서…….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게는 낙찰자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정창희위원

50번, 51번, 52번이…….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러니까 두 번 유찰이 될 경우에는 그 다음에는 수의시담이 가능합니다.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현행법상, 제도상 그렇습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자료 제출된 것 중에 2개 업체가 응찰해서 한 개 업체가 생략한 경우에 언제 어떻게 유찰됐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에 생략으로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생략한 사유가 회사실정에 따라서 그 당시에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왜 응찰서류를 다 제출하고 생략이 됐는지 담합의 의혹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자료조사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응찰방식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간에 우리 귀중한 혈세가 18건에 걸쳐서 463억 2,843만 3,000원이 절약될 수 있는 그러한 입찰방식에 대한 불이익이 숫자상으로는 열 여덟 번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입찰방식, 현재 이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면서 설명해 주시면…….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위원님, 그 생략이라고 써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끝난 다음에 담당 경리과장이 이 내용을, 계약과정을 잘 알기 때문에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성대 위원장, 문진국 간사와 사회교대)

문진국위원장대리

정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기위원

이한기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정창희 위원님, 이임주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을 이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역계약 현황표를 보면 의문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짚어볼까 합니다. 본부장님, 이 용역계약을 하면서 입찰이 완전경쟁입찰입니까, 제한경쟁입찰입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전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아니, 공개경쟁인데 완전공개경쟁이냐 아니면 제한적인 공개경쟁입찰이냐.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제한적인 공개경쟁입찰이냐 하는 이야기는 PQ점수 이런 것에 관계없이 최저가로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이한기위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오전에도 편의시설 입찰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렇죠.

이한기위원

본위원이 불법행위를 한 업체, 재무구조가 취약한 업체, 기술관계 시공경력이 부족한 업체를 사전에 거를 수 있는 심의기구를 두어서 여기서 1차적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난 이후에 이 업체들로부터 공개경쟁입찰에 응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이임주 위원님께서 질의할 당시에 지금 이러한 제도가 이미 서울시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심의기구라는 것이 뭡니까? 기술가격입찰방식이라는 것이 뭡니까? 기술점수 70점, 가격점수 30점으로 입찰이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한경쟁입찰이지 어떻게 완전 공개경쟁입찰이 됩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편의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설계를 100% 완료해서 완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최저가 낙찰을 합니다.

이한기위원

편의시설뿐만 아니라 지금 지하철건설 관계라든지 감리용역 관계라든지 모든 분야에 대해서 여기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그것을 변명하시려고 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면서 하나 하나 짚어보자고요. 본위원이 의문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턴키베이스, 대안으로 결정한다고 했는데 조달청에서 입찰결정하기 전에 서울시에서 심의위원을 두어서 심사를 하잖아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기술사항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기술사항을 심사하는데, 기술점수가 70점이지 않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가격은 30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할 적에 기술심사한 내용 70점을 가지고 가격점수 30점을 합쳐서 결정을 짓게 되는데 무엇으로 결정이 되겠습니까? 기술점수가 결정적으로 작용을 하겠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두 가지가 합쳐져서…….

이한기위원

물론 두 가지가 합쳐지지만 어느 점수가 많습니까, 지금? 문제는 여기 내용을 보니까 본위원 생각에는 담합의 소지가 굉장히 많아요. 편의시설 입찰에 응찰했던 업체가 몇 개 업체입니까? 1차적으로 서울시에서 심사를 해서 걸러진 편의시설 용역업체가 몇 개예요? 지금 보니까 5개 업체 같아요. 그 다음에 감리용역업체가 11개사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건설회사가 9개 내지 13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자료내용을 보면 응찰을 하면서 같은 회사들이 똑같이 응찰을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담합의 확률이 높다.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 동료위원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PQ점수에다가 가격점수를 플러스해서 85점이 미달되면 낙찰이 안 된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직상이 낙찰자가 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85점 이상이 되어야만 낙찰자가 되고 85점 이하는 자격이 박탈당합니다. 지금 턴키와 대안입찰을 하면서 설계와 가격산정을 누가 합니까? 가이드라인 설정을 누가 합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러니까 기술적인 심사를 서울시에서 해서 조달청에 보내고…….

이한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하철 9호선 1공구 공사가격 내정을 하는데 가이드라인을 어디에서 설정합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조달청에서 합니다.

이한기위원

조달청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설정을 합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서울시에서 개략적인 설계안을 제시하지요.

이한기위원

그렇지요. 서울시에서 제시를 하는 것이지 조달청에서는 대행역할밖에는 하는 것이 없습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서울시에서 가격을 제시하면 조달청에서는 그 가격을 재산정하지요.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조달청은 서울시가 의뢰한 내용을 가지고…….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 가격을 재조사를 해서 재산정을 합니다.

이한기위원

업체를 선정하는 입찰 역할만 하고 대행수수료 받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901공구에 대한 공사예정 가이드라인이 대략 얼마라고 산정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턴키나 대안입찰을 한다고 하는데 턴키나 대안은 건설업체가 설계를 하고 자기네들이 공사가격을 스스로 결정을 합니다. 그렇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이한기위원

그래 놓고 입찰할 때에 자기네들이 그 가격기준에 의해서 얼마를 써내는 것입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렇다고 하면…….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가격 가이드라인은 저희가 제시를 하지요.

이한기위원

서울시에서는 대략만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이한기위원

완전한 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실시설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한기위원

대안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가 가격을 결정하지만 턴키는 업체가 하지 않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우리는 가이드라인만 제시를 하지요.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턴키 같은 경우 99.8%로 낙찰가격이 산정이 되는 것입니다. 대안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가 내정한 가격의 80% 내지 82% 정도 됩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대안의 경우는 지금 평균 85% 정도 됩니다.

이한기위원

턴키 같은 경우에는 95% 이상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공사 내정가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낙찰률의 %가 높습니다.

이한기위원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 내용을 보건대 담합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제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정부에서 개선안을 내놓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한기위원

본부장님, 객관적인 입장에서 지하철건설본부를 책임지고 있는 입장이 아닌 시의원의 입장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 보세요. 이 내용을 보시고 객관적으로 그럴 소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말씀해 보세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담합의 소지가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참여업체가 10개 업체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업체들이 2·3개, 많게는 6개 공구를 돌려가면서 응찰을 했어요. 그러면서 고루 낙찰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누가 보더라도 담합의 소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래서 정부에서 제도 개선안이 나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한기위원

그래서 턴키입찰이 좋으냐 대안이 우수하냐 하는 것에 대해서 따지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 지하철건설본부가, 지금 9호선 건설비용이 2조 5,00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엄청난 예산을 지금 투입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10%만 손실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2,500억이에요.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듣고 있는 것이고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방안을 만들어서, 답변을 제대로 하시기 어렵다고 보는데 어쨌든 우리가 시민을 대표한 서울시의원의 입장에서 이런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좀더 명확하고 확실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바로 잡아주기를 바라고, 용어 자체의 개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완할 수 있으면 자세한 내용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2002년도 세출 집행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불용액이 565억 3,300만원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 전체예산 대비해서 효율면에서 예산운영이 양호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문제가 있어요. 건설사업부문에서 기존노선부분 불용액이 274억 4,400만원으로 30%가 불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노선시설비라는 것이 어느 노선에 해당이 됩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보니까 565억 3,3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사유를 보니까 집행사유 미발생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6·7호선 공사완료에 따라서 시설비 등 부대경비 미집행이 19억, 이자율 하락으로 재정투융자금 상환…….

이한기위원

아니, 다른 내용은 말씀을 안 드리겠고 건설사업부문에서 기존노선 부분 불용액이 274억 4,400만원이거든요. 이것이 약30% 정도 되는데 기존노선시설비가 어느 부분이냐?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주로 승강편의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이것이 사고이월입니까, 명시이월입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사고이월을 했기 때문에 회계연도가 지나면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됐습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예비비가 103억 3,600만원이 불용액으로 됐는데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예비비는 해마다 지하철 총 건설을 위해서 100억원 규모 정도로 확보했다가 부득이한 경우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예비비가 전액 불용이거든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금년도에도 100억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불가피한 경우 일부 집행을 하고…….

이한기위원

2003년도에는 60억원 정도의 예비비를 책정을 해서 3억원 정도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이한기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100억원이라면 지역현안사업에 투자하게 되면 여러 건에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지하철 9호선은 다른 데로 예산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이한기위원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각 자치구에서 100억원을 서울시로부터 교부를 받기 위해서는 엄청 노력을 합니다. 지금 565억원이면 조그마한 자치구의 1년 예산입니다. 이런 예산을 불용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을 잘못했지 않느냐, 다른 데 필요한 곳에 사용해야 될 예산을 못 쓰게 사장시키는 것 아니냐.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많은 예산을 불용했다는 점 잘한 것은 아닙니다.

이한기위원

그렇지요. 565억원이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작년의 경우에는 월드컵경기를 하다 보니까 공사를 몇 달 중지를 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고려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더라면 좋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2003년도 결산이 아직 마감이 안 됐기 때문에 2003년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 인해서…….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앞으로는 가능하면 불용액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2004년도에는 좀더 치밀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진국 간사, 조성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성대위원장

이한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위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지하철건설본부에 와서 행정사무감사 처음 받으시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조성대위원장

먼저 오시기 전에 건설국장 하셨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조성대위원장

거기에서 행정사무감사 받으셨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조성대위원장

그런데 지금 본 위원장이 보니까 아까 서약을 하셨는데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 뒤에 간부들은 본부장께서 처음 오셔서 감사를 받으니까 자료를 빨리 준비해서 답변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전부 그냥 우물우물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행정사무감사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가 말싸움 하는 데도 아니고. 정확하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답변을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하는데 그냥 우물우물 넘어가면, 평상시 상임위원회 때하고 행정사무감사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선서했잖아요. 적당주의로 그렇게 넘어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위원님들도 연중 행정감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준비를 충분히 해 가지고 나오셔서 정말 주판 두드려 가면서 질의하는데 그렇게 엉터리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여기 앉아 있으면 얼마만큼 정직하게 답변하는지 다 나와요. 앞으로 그렇게 하시지 말고 남은 시간 답변 잘 하세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조성대위원장

이종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한 내용입니다. 이 자료 가지고 계시죠? 2001년도에서 2003년도 현재까지 공사물품 용역계약 현황 알고 계시죠? 본부장님 가지고 계실 거예요. 계속하던 거예요. 24·25란을 보세요. 24번은 지하철 수락산 및 고덕정거장 추가설치공사 나와 있는데 혹시 여기 관련해 가지고 어떤 공사인가 아십니까? 본부장님 잘 모르실 거예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수락산정거장에 에스컬레이터 및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이고…….

이종은위원

편의시설이네요? 그러면 25번도 마찬가지겠죠?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종은위원

지하철 수락산 및 고덕정거장 추가설치공사 및 지하철 환승역 편의시설 공사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행으로 입찰회사의 투찰가격은 통보되지 않았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조달청 전자입찰로 합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해 가지고 조달청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통보하는 사항입니다. 여기 투찰금액에 대해서는 대림공영이 19억 7,800으로 되어 있고, 상기 회사 외 73개사가 있기 때문에 73개사가 여기가 참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략하는 것은 73개사를 전부 기록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격을 생략했다는 그런 것입니다.

이종은위원

조금 전에 우리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지하철 편의시설 설치공사는 최저입찰제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아까 이한기 위원님께서 질의하니까 지하철 편의시설 설치공사는 최저입찰가격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

답변을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적격심사를 해야 됩니다. 1,000억 이상이 최저가고 그 이하는 적격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러니까 답변하실 때, 아까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실 때는 엉터리로 답하시고, 제가 본부장님 답변이 이상해서 다시 질의하는 겁니다. 잘못됐죠?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정정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

정정하시고요. 혹시 법조계에서 얘기하는 전관예우라는 것 아시죠?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런데 혹시 지하철과 관련해서 지하철공사라든지 지하철건설본부라든지 도시철도공사에서 퇴직하신 분들이 혹시 지하철 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법적으로 몇 년 동안은 거기 입찰에 응찰할 수 없다는 것 나와 있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관계 부서에 취직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취직만 못하게 되어 있지…….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취직을 못 하니까 아예 회사에…….

이종은위원

아니, 자기가 사업체를 차려 가지고 했을 경우에 말입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회사를 차렸다, 그래 가지고 전관예우를 할 수 있느냐?

이종은위원

그 얘기는 아니고 사업체를 차려 가지고 입찰에 응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거의 어렵다고 봅니다. 여기 있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회사 차려서 한다는 것은…….

이종은위원

실제로 있거든요.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팔이 안으로 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이라든지 자격심사 할 때는 아무래도 좋게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가지고 실제로 그 분들이 큰 공사는 못 하고 조그마한 공사는 실제로 따 가지고 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전혀 없는 게 아닙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지하철공사는 워낙 규모들이 다 커 가지고 소규모 공사가 없기 때문에…….

이종은위원

소규모 공사가 왜 없습니까? 편의시설공사 같은 것은 소규모 공사 아닙니까? 그런 데 응찰해 가지고 하시는 분이 실제 있습니다. 고개만 갸우뚱하지 마시고, 실제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요. 입찰방식이 기술이라든지 자격심사 할 때 70%까지는 우리 관계공무원이 주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기술적인 설계도서를 했을 때는 그런 것이고 그렇지 않고 PQ를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 직접 계약 부서에서 PQ심사를…….

이종은위원

그런 점이 많기 때문에 입찰방식이 아까 우리 이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입찰방식을 좀 바꿀 수 없느냐, 다시 한 번 제가 재차 질문하는 겁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입찰제도가 완벽하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 틀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미비점이 있다면 앞으로 보완해 나가면서 발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봅니다.

이종은위원

내년부터는 실제 방식을 좀 바꿔 가지고 개선해 나가십시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하여튼 개선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를 보면, 525페이지 봐주십시오. 지하철건설 시공업체와 서울시간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내용을 보면 3건이 있습니다. 3건 중에 2건은 확정이 되고 한 건은 아직 서로 승소하고 항소하고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것은 12월 23일 최종변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서울시와 동성종합건설 관계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서울시가 최종적으로 작년 12월, 정정하겠습니다. 2003년 7월 21일, 피고의 상고로 인해서 우리 서울시가 승소했죠?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이종은위원

그래서 18억원을 우리가 받았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이종은위원

언제 몇 월 며칠부로?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7월 21일 피고 상고로 확정판결이 이루어졌고, 돈을 회수하는 것은 절차가 필요한데…….

이종은위원

올해 내로 받을 수 있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그 쪽에서 안 낼 경우에는 다시 압류절차 등 필요한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이종은위원

아니, 7월 21일 확정판결이 났으면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겁니까? 지금 담당공무원 없습니까?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이종은위원

이런 것도 본위원이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를 알고 계셔야죠. 답변을 못 하고 되겠습니까? 미리 이런 질의를 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준비하고 계셔야죠.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확인해서 별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

답변이 이러니까 더 이상 질의를 할 수가 없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조성대 위원장, 문진국 간사와 사회교대)

문진국위원장대리

이종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행정감사가 3일째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지금 본부장님의 답변이 제일 답답해요. 그래도 위원님들이 준비를 하셔서 자료요청한게 있어서 답변자료는 웬만큼 갖고 나오셨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그게 안 되네요. 신경 좀 써주십시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문진국위원장대리

이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임주위원

강남 제3선거구 출신 한나라당 소속 이임주 위원입니다. 전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시간관계로 미진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계약에 대해서 제도상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본위원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법을 쭉 읽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얼마든지 발주처에, 예를 들면 지금 지하철건설본부는 시장님을 대신해서 본부장님께서 발주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영향을 안 받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현재 그 방법을 놔두고 기술심사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기술점수에 70점의 비중을 두고 가격점수에다 30점의 비중을 두고 믹스해서 보면 월등하게 가격을 적게 쓰는 회사가 떨어지는가 하면 많이 넣은 회사가 낙찰이 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기술심사위원을 누가 임명합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죠, 서울시입니다.

이임주위원

그리고 지하철건설본부에는 임명하는 데 전혀 영향이 없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은 일체 개입하지 않습니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일체 개입하지 않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렇더라도 일단 서울시 공무원이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어차피 심사위원의 뱅크는, 명단은 어차피 만들어 가지고 은행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후보자는 전국적으로 건설교통부가 가지고 있는 자원, 또 기술심사위원 자원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기술심사담당관실 풀뱅크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임주위원

풀뱅크로 되어 있든 뭐하든 일단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것은 서울시 공무원이 하는 것 아닙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서울시에서 합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면 본부장님이 건설회사 사장이다 이럴 때 사람이 심사하니까 사람의 주관에 따라서 많이 좌우됩니다. 본위원도 그런 자격심사 하는 데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본위원도 그런 데 많이 좌우되게 돼 있더라고. 그러면 심사위원을 공무원이 임명하는데 공무원의 입김에 많이 좌우된다 이렇게 보고 건설본부장이 회사 사장이다, 공무원한테 접근 안 하겠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은 거의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노력은 하겠지요 알고 싶어서.

이임주위원

그리고 기술위원이 20명이다 그러면 20명중에, 예를 들어서 내가 사장이라고 해도 관계공무원한테 접근을 해서 몇 명만 알려다오 그렇게 해서 20명 중에 5명만 좋은 점수를 주면 그 업체가 제일 좋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딴 사람들은 비슷비슷하게 점수를 주고 한 업체만 5명이 점수를 많이 주면 그 업체만 점수를 많이 받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러한 제도가 기술가격입찰방식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이임주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그 분야가 현실적으로 많은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도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관계공무원들이, 또 제도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킬까 무척 노력을 하고 있고…….

이임주위원

본부장님, 본위원이 관계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를 왜 바꾸려고 하겠어요. 난 절대로 사수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자기 영향력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공무원의 영향력이 없는 제도를 본부장님께서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채택할 수 있어요. 계약법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도의 큰 테두리는 그렇습니다. 턴키냐, 기타공사냐, 대안이냐 이 범위 내에서 어느 것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임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이임주위원

턴키니 대안이니 하는 방식 중에서도 본부장님께서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그런 영향을 안 미치고 할 수 있다니까요. 그것을 읽어보셨느냐고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턴키냐 대안이냐에 대해서 9호선의 경우는 제가 오기 전에 전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만 제도상으로 보면 턴키나 대안을 할 경우에는 기술점수가 얼마, 가격점수가 얼마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임주위원

지금 현재 했던 방식으로 하면 두 가지를 합쳐서 하니까 그렇게 결정되도록 되어 있다고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는 방법을 본부장님께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니까요, 영향을 안 미치는 방법으로.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가 실시설계를 다 끝내 가지고 완전 기타공사로 발주할 경우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완전한 경쟁체제로 갈 수 있습니다, 최저가 낙찰로 해서.

이임주위원

지금 대안경쟁 입찰방식은 어떤 방식입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우리가 실시설계까지를 다 끝냈습니다.

이임주위원

실시설계까지를 다 끝내서 하는 방식이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기본설계까지 끝내고 하는 방법이 있고 실시설계까지 끝내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9호선 같은 경우에는 실시설계를 다 마친 다음에 일부 사항에 대한 대안, 특히 가시설분야에 대해서 대안설계를 해서 심사를 했던 것입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면 대안입찰방식은 실시설계가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임주위원

끝났으면 일단 일찰을 하는 대상업체를 기술자격을 심사해서 지하철 건설공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전부 입찰할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이 기타발주공사입니다.

이임주위원

자격을 주고, 그래서 20개 업체가 되든 50개 업체가 되든 100개 업체가 되든 그래 놓고 완전한 가격경쟁을 붙이면 공무원이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건설회사에 대한 심사를 할 때도 투명하게 해야 됩니다. 공사실적이 있느냐, 또 그 동안에는 그러한 공사를 안 했지만 기술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느냐, 그럴 경우에는 입찰자격을 주어야 됩니다. 지금 방식대로 하면 정말 공직자들과 관련이 큰 업체, 공사를 했던 경력이 많은 업체에게만 후한 점수를 주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새롭게 크려고 하는 업체는 도저히 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공무원과 정실이나 유착관계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심사를 하는 심사위원을 공무원이 임명을 하는데 안 생기겠습니까, 인간인 이상. 내가 사장이라도 그 공무원한테 접근해서 심사위원 명단 좀 가르쳐달라고 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이 사장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런 소지는 있다고 봅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 제도를 정말 그런 소지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이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완전한 경쟁체제로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가 실시설계까지 다 마치고 기타공사로 발주할 경우에는 완전한 경쟁체제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공사도급 한도액를 가지고 있는 모든 회사는 참여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기타공사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그 다음에 서울시가 턴키와 대안으로 사업을 그 동안 추진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턴키와 대안에서도 나름대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더 보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임주위원

지금 감리는 완전히 본부장님이 얘기했듯이 설계된 내용을 가지고 감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임주위원

감리도 보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하면 공무원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지가 많고 회사 사장도 공무원한테 접근을 해야 사업을 수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많아요. 지금 감리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지금 그런 식으로 알 수 있습니다. 왜 감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감리는 지금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PQ로 해서 15개 업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개 업체가 가격경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정한 자격이 있는 회사…….

이임주위원

15개 업체가 경쟁을 하는데 거기서도 자격심사를 하면서 점수를 주게 되어 있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당연히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점수를 주는 심사위원을 공무원이 임명을 하는데…….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 점수를 주는 기준 자체가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더 주고 덜 주고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임주위원

저도 이런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심사위원을 해 봤어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PQ는 좀 틀리지요?

이임주위원

기준은 있어도 심사하는 사람의 주관에 의해서 나는 이런 점을 더 줄 수 있어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니지요. 현장 경험이 몇 년에서 몇 년인 업체는 몇 점을 준다고 딱 나와 있어요. 그 기준을 대입해서 하기 때문에 공무원의 재량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임주위원

감리도 기존 감리업체만 이익을 보기 위해서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감리회사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자기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일단 감리할 수 있는 실력과 자격은 있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응찰을 했으면?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이임주위원

그러면 15개 업체면 그 15개 업체한테 전부 100점을 주고 그 업체로 하여금 완전가격경쟁을 붙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전심사에서 어느 업체는 몇 점 주고 어느 업체는 몇 점 주고 이러니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완전한 가격경쟁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저는 현행제도 자체에 대해서 단점과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 자체를 다시 개정하자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15개 업체는…….

이임주위원

얘기 들어보세요. 지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보면 발주처의 책임자는 지하철건설본부장입니다, 최종책임자는 시장님이겠지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이임주위원

책임자가 얼마든지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틀을 만들 수 있다니까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니지요. PQ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쳐서 일정한 금액에서 직상가로 한다는 제도 자체를 본부장 임의로 없앨 수는 없다는 얘기지요.

이임주위원

그 자체가 본부장이 만들 수 있어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이임주위원

입찰방식이 규격입찰방식이냐, 기술입찰방식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규격입찰방식의 경우에는 이런 규격만 납품할 수 있는 업체는 다 100점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가격경쟁을 붙이는 것입니다. 지금 자꾸 기술심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기술점수에서 차등을 주고 있는데 납품을 규격대로 하라. 그 대신 납품과정에 대한 검수를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설계를 100% 완료해서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한경쟁을 시켜서 일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다 할 수 있도록 공개경쟁으로, 기타공사로 발주하는 방식이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고, 방금 말씀하신 감리의 경우에는 이 감리업무를 수행하는데 3개 업체가 있다고 할 경우 A업체는 가장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는 순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이 A업체는 어느 정도 적합하고 그것을 점수로 환산을 하면 어느 정도다 그것을 이 사업을 하는 적정한 업체를 선정하는데…….

이임주위원

그러면 이것을 경쟁입찰을 시킬 필요가 없어요.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제일 돈 많고 큰 회사나 제일 좋은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아무리 경쟁을 하려고 해도 사람이 많지 않고 자본이 없으니까 경력자를 채용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런 회사는 그만큼 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성에서 뒤떨어지는 것이지요.

이임주위원

그런 업체는 100% 낙찰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업체가 감리를 할 수 없는 무능력한 회사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하고 낙찰자를 결정해야 되는 저희들의 입장하고는 다른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을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본부장님 말씀대로 하면 자본력 있고 경력과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가 참가하면 100% 그 업체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쟁을 붙일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한기위원

본부장님께서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업체들끼리 경쟁을 하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이 업체들에 대해서 기술심사 했잖아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했습니다.

이한기위원

기술심사를 했으니까 이 사람들끼리 경쟁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기술이 부족하지는 않다고 봐야 됩니다, 이 업체들은 모두 PQ심사에 합격을 했으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지요.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가격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끼리 경쟁을 시켜놓았는데 무슨 자격요건을 따지느냐 이말입니다.

이임주위원

무슨 점수를 따지느냐 이거야, 기술점수를.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이한기위원

이임주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은 이 업체들끼리 경쟁을 붙여놨는데 담합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아까 본위원도 얘기했지만 그 얘기입니다. 여기 탈락한 업체들이, 이 명단에 안 들어가 있는 업체들이 있다고 하면 본부장님 말씀이 이해가 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이한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턴키나 대안 같이 두 개 내지 세 개 업체가 있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이한기위원

본부장님, 이 업체들이 돌려가면서 전부 하나씩 공사를 맡고 있는데 지금?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감리문제는 15개 업체가 서로 경쟁합니다. 그래서 담합의 문제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한기위원

답답해서…….

이임주위원

본위원의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종결을 하겠는데요. 지금 감리단이 15개면 15개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자격이 되니까 100점으로 주고 가격에서 승부가 나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되는 거죠. 지금 말만 경쟁입찰이지 전부 경쟁입찰 아니에요. 앞으로 내가 시장한테도 얘기를 다시 한 번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서울시의 예산이 얼마나 로스가 될까 걱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문진국위원장대리

이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일위원

성북구 출신 이대일입니다. 본부장님 이하 직원들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연적으로 질의를 하다보면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점 이해하시고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간단하게 저는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감사원 감사부터 자체감사, 국회감사 받는 과정에서 문제점, 지적사항을 말씀해 주시죠.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금년도 국정감사에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제안한 게 지하철 9호선 설계변경 관련해 가지고 질의가 있었습니다. 지하철 9호선과 공항철도 직결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고, 지하철 장애인 이동권 확보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지하철 9호선 재설계 예산낭비 관련해서 있었고, 지하철 9호선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재설계 담합입찰 관련돼 가지고 질의가 있었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러면 조치한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9호선 설계변경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낭비했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해명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사실과 다르다 하는 것을 해명했고…….

이대일위원

이해가 된 겁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지하철 9호선과 공항철도 직결 관련해서는 서울시가 요구한 안 대로 김포공항정거장 가까이에서 직결 선을 설치하도록 이미 건설교통부가 장관 결재를 맡아서 방침을 확정해서 통보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건설교통부, 서울시, 그리고 공항철도주식회사가 합의를 해 가지고 시행방안을 협의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좋습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지하철 장애인 이동권 확보는 법적으로 2005년 4월 10일까지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을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다음에는 2002년도 행감에서 재향군인회 고철매각 수의계약 과정에서 계약법상으로는 적법하다고 했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하다가 행정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도 발생 고철은 얼마나 되었으며, 재향군인회와 입찰관계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작년도에 폐고철에 대해서는 계약을 모두 완료했기 때문에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없습니다. 9호선 건설은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현재 고철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사가 끝나갈 때쯤 해 가지고 고철이 발생되겠습니다.

이대일위원

고철이 한 번 쓰면 두 번 다시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재활용을 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은…….

이대일위원

재활용은 보통 현재까지 몇 % 나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은 이제 막 9호선을 시작했기 때문에 9호선을 말씀드릴 수가 없고…….

이대일위원

아니, 지금까지 사용한 고철 중에서 재활용이 몇 % 정도 됐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확인해 보니까 그 당시 2기 지하철은 1기 지하철 2기 1단계, 2단계를 넘어오면서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재활용 할 만한 것은 거의 없었답니다. 그래서 전체를 고철로 매각을 했답니다.

이대일위원

그러면 한 번 쓰면…….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사용했답니다. 공사장에 한 번 일치하는 게 아니고 여기 공사 끝나고 다음 공사로 옮겨가기 때문에…….

이대일위원

그러면 다음 공사로 옮겨가는 게 재활용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다 사용하고 남아서 팔 때, 그 때는 일괄해서 매각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대일위원

앞으로 재향군인회는 어떻게 입찰관계가 유지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앞으로는 아마…….

이대일위원

수의계약입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앞으로는 그런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어차피 9호선 공사가 끝나는 2007년 그 때 가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대일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앞서서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 행감 자료에 의하면 632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금년에 약 560억인데, 거기 불용된 구체적인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자료 609페이지에 보면 지하철 건설비 정부 보조금액이 있습니다. 너무 다양하군요. 2기 1단계는 1.36% 정부부담액이고, 2기 2단계는 13%, 8호선 시계 외 성남구간은 100%, 온수～부천간은 50% 그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차별이 나는 것이 무슨 이유인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까지 지하철 건설비 부채를 정부에서 받아야 될 돈이 얼마인지, 아니면 정부에 독촉한 자료를 5년 지나서 폐기처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5년 이후로는 한 번도 독촉한 공식적인 그런 절차가 없었는지 그 이유를 차례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시기별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하철 건설비용에 대해서는 시기별로 정부와 서울시간에 서로 대화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떤 법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 보니까 각 시기별로 지원금액의 %가 전부 달랐습니다. 최근에 서울시는 40%까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7호선 연장 같은 경우는 지방도시이기 때문에 50%까지 지원을 하도록 현재 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현재 50%를 받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가 40%까지는 지금 받고 있는데 과거에는 많이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채를 안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정부에 이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재정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어떤 약정에 의해서 줄 것을 안 주고 그런 것보다는 일반적으로 충분한 정부지원이 되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이고, 그 다음에 성남시 구간은 서울시 구간이 아닙니다. 대신 성남시 구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서울시보고 건설공사를 맡아달라고 했기 때문에 100% 정부지원을 받아 가지고 건설했던 겁니다.

이대일위원

현재까지 받아내야 될 건설비가 얼마입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교통국에서 계속 건설부하고 기획예산처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서로 얼마를 주겠다 해서 안 준 게 있다면 모르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포션에 대해서 정부로부터 지원을 해 줘야 서울시의 지하철 부채가, 재정이 건전해진다 해 가지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대일위원

그러면 요구한 자료가 5년이 지나서 폐기처분을 했다는데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에서는 공식적인 문서 가지고 5년간 독촉한 사실이 없다는 겁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이 업무는, 기획예산처 재정기획국에서 예산문제는 협의하고 있고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러면 건설본부에서 폐기 처분한 서류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기획예산처하고 건설본부하고 정부에 요청하는 채널이 각각입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2기 2단계 5·6·7·8호선이 다 끝났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부에 지원요청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건설하면서 예산을 얼마큼 정부에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던 서류가 있습니다. 그 서류가 5년 지나서 폐기처분 했다는 것이고, 최근에는 재정기획국, 즉 기획예산처에서 직접 그 쪽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문서 남기고 공문 띄운 것은 없다는 겁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요즘은 저희들이 지난 부채에 대해서 하고 있지 않고 9호선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과거의 지난 부채는 전혀 받아낼 길이 없겠네요? 그렇게 되는 겁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어차피 재정기획국에서, 기획예산처에서 정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실 양 공사 건설비 부채 때문에 정말 헤어날 수 없는 처지 아닙니까? 개인기업 같으면 도산 열 번도 날 수 있는 그런 입장인데 도대체 이 분야 아는 분들도 왜 위원들이 이런 질의를 강하게 안 하느냐 정부로 하여금 경각심을 심어줘야 될 필요도 있는데,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기획예산처에서 지금 할 것이다 이렇다면 과거에 졌던 건설부채는 꿈에도 받아낼 그런 입장이 안 되고 있네요. 그렇게 봐야 됩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계속 협상해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규정상 몇 % 주기로 했는데 안 주는 것은 당연히 받아내야 되겠지만 현재 그 이상의 지원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협상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대일위원

좋습니다. 그런 분야에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자료에 의하면 9호선 건설현장에 직원들이 주 3·4회씩 감독을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 중에 1·2·3·4호선, 8호선까지 각 사장님들께서 순찰을 돌아보니까 엄청난 누수현상이라든가 상상을 초월하는 부실공사들이 노출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현장을 3·4회 이렇게 감독을 하신다는데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이라든가 문제점 이런 게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시죠.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우리 공무원들은 옛날에는 감독이라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감독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고 업무담당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감독업무는 책임감리제로써 감리원들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우리 담당 공무원들은 일주일에 몇 회씩 나가서 현장의 감리업무가 제대로 됐는지, 혹시 현장에 민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원해 줄 일은 없는지 그런 것을 주로 보러 현장을 나가고, 안전팀에서는 주로 현장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러면 감독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입장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닙니다. 감리를 감독하는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에스컬레이터 설치 기본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에스컬레이터 설치에 대해서 서울시가 잡은 기준은 깊이가 7.5m 이상이면서 이용인구가 1일 5,000명 이상인 정거장의 필요한 곳에 우선 설치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지난번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본위원이 질의했을 때 그 답변을 전임 본부장한테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성신여대역에 반드시 4대를 설치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성신여대역은 빠졌거든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지금 그곳은 설계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이대일위원

왜 본위원이 그 질의를 하느냐 하면 높이는 규정에 미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애인이 제일 많은 동네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설계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러면 그것이 언제쯤 착공이 되겠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설계를 마친 다음에 계약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절차가 조금 남아있습니다.

이대일위원

대충 잡아서 언제쯤 되겠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내년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에스컬레이터는 저희들이 2006년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민원인들한테 그렇게 보고를 해도 되겠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하월곡동 동덕여대에 대해서 전에 말씀하셔서 답변을 드리고 있는데요. 성신여대에 대해서는 오늘 처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대일위원

물론 본부장님께서 처음인데 전임 본부장님 계실 때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거기 설치 계획이 되어있다고 답변을 했었는데 자료에는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이대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덕여대쪽은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생각해서 답변을 드렸거든요.

이대일위원

그것은 그렇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성신여대역이 우리 서울에 있는 역 중에서도 시각장애인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항의 전화를 여러 통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서울역 같은 데도 보면 높이가 기준에 미달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인구도 엄청나게 집중되고 승객도 다른 역의 몇 배는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보니까 빠졌단 말이에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런데 그런 장애인들이 많은데 그런 시설이 안 된다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설치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안 되는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별도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처음 말씀하셨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요.

이대일위원

실무자 중에 아는 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희수

박희수시설개량부장

그 지역은 7.5m 깊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이 되어야만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데 그 지역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전임 본부장님 계실 때 검토를 하다가…….

이대일위원

전임 본부장님 계실 때 그 기준에 대해서도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높이가 안 되는 역에도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들이 제일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저는 절대적으로 거기에 설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전임 본부장께서 계획이 있다고 해서 지역민들한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자료에 보니까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희수

박희수시설개량부장

에스컬레이터는 장애인 편의시설로 안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만 장애인 편의시설로 되어있고 에스컬레이터는 일반시민들이 이용하는 편의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의 지적은 장애자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시설로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특히 환승되는 역과 심도가 7.5m면 3층 깊이가 됩니다. 그런 여건에 있는 역에 대해서 우선순위로 설치하겠다 하는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이 1,000여대 정도 설치하기로 했다가 그 당시 예산이 6,500억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해서 3,500억원으로 예산을 줄이면서 7.5m가 안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2단계로 미루었습니다. 그래서 국고지원이 된다면 그런 지역들도 우선적으로 설치가 되지만 국고지원이 없는 한 그런 지역은 2006년까지 1단계구간에서는 제외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대일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왜 전임 본부장께서는 4대가 확정됐다는 보고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속기록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희수

박희수시설개량부장

그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대일위원

저는 그 답변을 듣고 상당히 많은 분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와서 거짓말하는 사람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 본부장님께서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이대일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 건설 참가업체 중에서 원청금액의 50%에 하도급을 주었는데 그 하도급 받은 업체가 10%의 이익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저희 시의원이나 시민들이 생각할 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저가하도급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를 해서 현장에서 부실시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0%에 하도급을 받아서 많은 이익금을 남겼다는 것에 대해서는 현장의 공정으로 봐서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제가 처음 듣는 내용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대일위원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와 있는데 도대체 원청업체는 누구이고 하도급업체는 누구입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원청은 910공구의 동부건설입니다. 하청업체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쉬운 말로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여기에서 이런 경우가 발생됐다고 보면 모든 공사과정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얼마나 낭비입니까? 이렇게 60%나 남는 공사금액을 누가 어떻게 책정을 했느냐 이말입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런데 거기에서 돈이 남는다 안 남는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910공구에서 50% 미만으로 하도급을 준 것이 있어서 이것만큼은 특별관리를 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대일위원

특별관리가 아니라 어떤 무엇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공사가 되겠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래서 파일공사 같은 경우 홍지기술산업에서 타설을 했고, 시트파일은 우창건설에서 금년 7월 25일에 타설조치를 했습니다. 현장에 가서 쉬트파일(Sheet Pile) 공사 한 것을 저희들도 계속 봤었고 감리가 계속 현장에서 책임을 지고 감독을 했기 때문에 부실시공의 여지는 없도록 했습니다.

이대일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이것이 돈이 얼마가 남느냐 안 남느냐 하는 것은 대개 이와 같은 저가 하도급업체들이 현장에서 무척 애를 먹고 있고 공사가 무척 어렵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대일위원

일단 자료상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묻는 것입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10%가 남는다고 하는 것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대일위원

좋습니다. 좋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진국 간사, 조성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성대위원장

이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손석기 위원 발언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호선 1공구부터 14공구까지인데 14개 공구에서 낙찰 받은 낙찰가와 현재 실시가, 이해가 가십니까? 그 사람들이 낙찰을 받아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돈을 다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줄여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 알고 계세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실행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조성대위원장

실행가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손석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위원

어렵겠지만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출하신 행감자료 104쪽에 보면 지하철 9호선 설계변경 현황 및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책자를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2003년 11월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10월말입니다.

손석기위원

여기는 11월인데 10월말이라고 합시다. 본위원이 인터넷 들어가서 본 것은 입력 일자가 8월 것도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8월이요?

손석기위원

8월 28일 지하철 9호선 913공구 건설 총괄 1회 설계변경, 8월 28일 지하철 9호선 913공구 총괄 2회 설계변경 이런 것이 왜 자료에는 빠져 있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손석기 위원님, 모든 건설공사 현장은 일정한 물가상승 요인이 발생하게 되면 법적으로 설계변경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왜 이 행감자료에는 없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래서 여기에 저희들이 제출한 것은 공사내용의 변경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한 사항을…….

손석기위원

위원장님, 지금 답변을 엉뚱하게 하고 있어요. 인터넷에 나와 있는 설계변경 내용이 왜 이 자료에는 없느냐고 묻고 있는데 왜 엉뚱한 답변을 하세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이 내용은 물가변동에 따른 단가가 변경해서 올린 사항이기 때문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고, 지금 제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 내용의 변경으로 인해서 설계변경된 사항만 제출했다는 말씀입니다.

손석기위원

설계변경 현황에 들어가면 물가변동에 의한 것도 다 있어요. 그러면 물가변동을 빼고는 다 올렸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물가변동 사항을 제외하고는 다 올렸습니다.

손석기위원

좋습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올린 공구가 몇 개 공구나 됩니까? 14개 공구 중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을 해서 계약금액을 증액한 공구가 몇 개 공구냐고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거의 답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면 추가로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설계변경내역 중에 물가변동을 사유로 해서 설계변경한 내역을 다 제출해 주시고,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손석기위원

그 다음에 9호선 공구별 추진현황 및 계획이라고 156쪽 내용에 나와 있어요. 우선 원도급보다 하도급 금액이 많은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현장에서 공사를 하다보면 토공 중에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원래 설계가액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하도급 계약을 하게 됩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면 그렇게 부분적으로 하도급이 높아지는 금액들이 여기 설계변경을 통한 증액에 반영됩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니, 그것은 자기들 사항이고…….

손석기위원

반영 안 되죠? 답변만 하세요. 반영 안 되죠?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관계없습니다.

손석기위원

공교롭게도 원도급액보다 하도급이 높은 경우가 딱 두 가지밖에 안 돼요. 조경분야·계측분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까 910공구 동부건설, 삼풍건설 해서 답변으로는 하도급이 60%, 50%밖에 안 됐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니, 50% 미만을 물으셨기 때문에…….

손석기위원

그게 910공구입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910공구 동부건설입니다.

손석기위원

낙찰가가 50%라는 얘기죠?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자기들 내역서상의 공정에 있어서 하도급률이 그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면 한 번 잘 보세요. 거기 동부건설 들어가면 수목이식도 원도급보다 하도급이 높고, 전기는 무려 세 배가 높고, 본선 토공도 역시 높고, 수목이식도 역시 높고, 철물·지반보강·노량진로 구간 조정도 역시 1.5배, 그런데 어떻게 50%에 낙찰할 수 있어요, 하도급이 훨씬 높은데?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샛강에 파일공사 하는 게 있습니다. 시트파일공사, 그 부분에 대해서 낮게 하도급 계약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공사여건이나…….

손석기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는 전체 비용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올리거나 줄이거나 관계를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우리하고 계약은 관계없습니다.

손석기위원

관계없죠? 그러면 더 여쭤볼게요. 대개 원도급액의 하청업체 낙찰률이 얼마입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각 공구별로 전부 틀립니다.

손석기위원

틀린데 대략 얼마예요? 원도급보다 대부분 낮죠?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대부분 낮은 것으로…….

손석기위원

그러면 물가변동을 사유로 하는 기본내역이 뭡니까? 주된 게 노무비하고 자재비죠?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인건비하고 자재비입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면 하도급 업체에 통보한다고 합디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다 통보 다 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하도급 업체가 인상분 만큼 반영을 시킵니까? 원청업체가 하청업체한테 그 만큼 반영을 시키느냐 말이에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은 그것 때문에 원청업자하고 하청업자한테 설계변경 내용을 통보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손석기위원

통보만 하지 거기에 대해서 강제로 권하거나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죠?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렇게는 안 돼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니까 반영을 시키는지 안 시키는지 모르죠?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저희는 원청자와 하청자 간의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알 수 없죠?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손석기위원

모든 것은 현장소장의 권한과 책임으로 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 현장소장 공구별로 나와 계십니까? 본위원이 아는 절차에 의하면 물가변동을 사유로 한 증액의 부분은 현장소장이 감리의 의견을 받아서 지하철건설본부에 올려서 그것이 반영이 되면 금액이 지불된다고 하는데 절차가 맞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설계…….

손석기위원

어쨌거나간에 현장소장이 인상과 관련된 부분 키를 쥐고 있네요. 그렇게 보면 됩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현장소장이 인상에 대해서요?

손석기위원

현장소장, 공무원을 이야기합니다.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있어요, 없어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안 나가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그 회사의 현장소장들이 감리의 의견을 받아 올립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자기들이 정리해서 감리에 제출하죠.

손석기위원

감리가 올립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감리가 확인해서 올립니다.

손석기위원

분명히 답변을 하셨고, 901～914공구까지 다 물가변동을 사유로 올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본위원이 밖에서 물어봤더니 원청업체가 하도급 업체에게 공무원이 알려는 줘도 그것을 반영시킬 의무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원청업체만 배불리는 경우가 오는 것 아닙니까?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래서 물가상승부분의 증액부분에서 통보해 줌으로써 양쪽에 다 알고 있어라. 계약은 자유스럽게 이루어지는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통보를 해 줬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손석기위원

현실적으로 들어가면 하도급 업체가 약자예요. 원청업체가 마음대로 합니다. 반영시키는 것도 안 시키는 것도 마음대로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구태여 물가인상 분을 더 주지 않아도 원청업체 잘 굴러갑니다. 하도급 업체 더 주지 않아요. 그게 지금 현실 아닙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런데 제도상으로는 그런 뜻은 아니죠.

손석기위원

제가 시행령하고 규칙 다 갖고 있어요. 아니, 세상에 올려주지 않아도 잘 공사하는 사람들을 알아서 올려주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우리가 스스로 올려주지는 않습니다. 절차를 밟아서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인해 주는 겁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면 하도급 업체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강제를 해야죠.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알려주고 있는…….

손석기위원

알려주지 지금 강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원청과 하청간의 계약문제거든요.

손석기위원

;제가 보기에는 근본적인 제도를 개선해야 돼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문제점은 좀 있다고 봅니다.

손석기위원

물가변동률에 대해서 인상해 주는 의무가 있다면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노무비와 자재비 안 주니까 대략 80% 차지하더라고요. 그 외에는 소소한 것으로 노무비하고 자재비인데, 논리를 보세요. 물가변동률에 의해서 올려주는 이유가 노임지수가 올라가서 올려준다고 합니다.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줬을 때 기존에 적용했던 지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인상 분을 받았으면 당연히 올려줘야죠. 그래요 앞뒤가 맞는 얘기잖아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맞습니다.

손석기위원

100% 인정하시죠?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손석기위원

이 부분은 향후에 원청업체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라도 물가변동에 따른 설계비 공사비 인상분이 있다면 그것을 반드시 하청업체에게 적용하도록 이것은 강제규정을 둬야됩니다. 왜냐 하면, 사회적 약자인 하청업체는 원청 업자가 하자고 하는 대로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인상을 해 줘도 그것은 원청업체만 배를 불리는 결과와 같기 때문에 하청업체의 대중을 차지하는 노무비와 자재비를 올려줘야 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이 부분은 행감이 끝난 다음에 분명하게 지적사항으로 지적하면서 이것이 반영되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14개 공구에 물가변동에 따른 설계변경 내역과 일시를 제출해 주시고, 아까 제가 노임지수라는 것을 잠깐 봤습니다. 그 노임지수가 어디에서 무엇을 근거로 책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에서 노임 단가를 고시하게 됩니다. 그 고시금액이 그 전 기준시점에 비해서 몇 % 상승됐느냐 하는 것이 지수가 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규칙을 똑바로 알고 답변하세요. 내가 읽어 드릴게요. 한국은행이 조사해 공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또는 수입물가지수, 정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계획 결정 허가 또는 인가하는 노임가격, 또는 요금의 평균지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4항에 가면, 1～3호와 유사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지수,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저한테 보여준 자료가 이 넷 중에 어디에 해당하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재경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저희들은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죠. 정확하게 하세요. 노임지수가 분명히 재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수에 근거해서 합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재경부장관이 인가한 기관에서 고시한 금액을 하는 것으로…….

손석기위원

인가한 기관이 어디입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건설협회라든가…….

손석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답변이 계속 달라지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규칙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4개의 항으로 나와있어요. 한국은행, 그 다음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결정 또는 허가한, 이미 결정 및 허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1조1항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된 가격의 평균지수 네 번째,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지수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외의 것은 갖다 쓰면 안 돼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재경부가 인가해서 고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재경부장관이 정한 지수로 하는 겁니까, 재경부가 위임한 단체에서 발표한 자료로 하는 겁니까? 그것을 분명히 답변하세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러니까 건설협회가 재경부에 인가 받아서 고시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재정경제부 최종인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손석기위원

이것 잘 안 보셨어요? 자세히 보세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지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위탁받아서 재정경제부장관이 공표합니까? 최종 공표를 누가 하냐고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건설협회가 인건비에 대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손석기위원

이 조례규칙에 어긋난 것 아니에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고시한다는 겁니다.

손석기위원

여기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지수라고 되어 있어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노임에 대해서, 인건비에 대해서 누가 결정을 하느냐.

손석기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지수로 되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위임해 가지고 위임한 협회에서 책정된 지수를 건설협회에서 발표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손석기위원

그 조례규칙의 위반 여부는 추후 검토를 거쳐서 다시 한 번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노무비 부분을 건설협회에 맡겨서 물가변동지수를 발표한다는 것이 자기 일들을 자기들이 발표하는 그런 꼴밖에 더 됩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재정경제부의 인가를 받아서, 승인을 받아서 고시한다는 거죠,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손석기위원

그러면 건설협회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중요한 것은 누구 이름으로 발표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공문을 하나 줘 보세요. 노임지수를 참고로 하는 공문을 줘보시라고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고시된 서류를 하나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네. 그 자료 오기 전까지 하나만 질의하고 자료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하철 건설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토목공사죠? 먼저 땅을 파야되니까 제일 먼저 할 텐데 지금 토목 공정률이 어떻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지하철 9호선 토목공사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공정률을 토목 공정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공구별로 계약 맺은 일자들이 대개 동일합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차이가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901공구 공사 착수시점이 언제입니까? 공구별로 싹 불러보세요. 자,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본부장님 보세요. 이것 분명히 토목공사지 다른 것은 안하고 있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토목공사를 하고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오늘 업무보고를 하신 자료와 그 다음에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 9호선 공구별 추진 현황과 계획 해서 공사 진척도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행감자료가 업무보고보다는 전에 만들어졌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행감자료의 공사 진척도가 업무보고보다도 더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01공구의 경우 업무보고에는 토목공정이 6.5%로 되어 있고, 행감자료에는 6.8%로 되어 있고, 902공구는 행감자료에는 6.4%인데 업무보고에서는 5.1%, 903공구는 행감자료가 14.7%로 대부분 행감자료가 더 많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다 그래요. 말씀드릴까요? 905공구는 행감자료에는 18.1%, 업무보고에서는 16.8%입니다. 최소한 비슷하거나 업무보고 자료가 더 높아야 되는데 어떻게 행감자료가 더 높습니까?

조성대위원장

본부장님, 검토나 한번 해 보시고 행정사무감사에 나오셨습니까?

손석기위원

사유만 설명을 해보세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이 자료는 10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는데 양쪽에 지금 차이가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지금 솔직히 파악이 안 되시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파악이 안 됩니다.

손석기위원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출하신 감사자료가 대부분 허위라는 것입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최근 자료만 가지고 와서 답변을 드렸었는데 이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잘못 됐습니다.

손석기위원

이 사유를 육하원칙에 의해서 파악을 해서 귀책사유가 누구한테 있는지 명확하게 파악해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재정경제부장관이 발표하는 건설업체 노임단가에 대한 자료 없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가지러 갔습니다.

손석기위원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사무실에 가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위원님 먼저 질의를 하시고 저는 그 한 가지에 대해서만 더 질의를 추가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까 본 위원장이 자료 요청한 것 나왔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 실행가에 대해서는 각 회사에 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조성대위원장

실행가를 안 가지고 있다면 낙찰가만 가지고 있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은 계약서류만 가지고 있습니다.

조성대위원장

그러면 14개 공구가 공사를 할 때 낙찰가를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또 깎아서 합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은 계약금액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대위원장

본 위원장이 알기에는 그렇지 않은데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은 계약금액을 가지고 관리를 합니다.

조성대위원장

낙찰가에서 하향을 해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까? 똑바로 답변하세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계약회사와의 계약금액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낙찰가와 실행가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회사별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조성대위원장

아니, 지금 14개 전체를 가지고 회사에서 낙찰가를 가지고 공사를 하느냐, 실행가가 달라졌느냐 하는 얘기를 묻는 것입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러니까 낙찰가액이 저희하고의 계약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계약금액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공사를 하는데 실행은 회사 내부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조성대위원장

아니지요. 어디까지나 낙찰을 받았으면 낙찰가가 실행가로 되어야지 어떻게 해서 실행가가 낙찰가와 달라질 수 있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거기에는 필요한 관리비가 있는 것이고 각 공종별로 하도급을 하기 때문에 하도급 관계 계약상대는 나오지만 내부 실행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성대위원장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 회사가 낙찰 받은 것 아니에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낙찰 받은 회사가 계약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조성대위원장

예를 들면 대우건설이 낙찰을 받았다면 대우건설이 공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조성대위원장

그런데 무슨 실행가가 달라질 수 있어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하고의 관계는 낙찰된 계약금액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은 그 계약금액 가지고 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실행을 어떻게 하느냐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만…….

조성대위원장

아니지요. 예를 들면 동부건설이 9호선 공사를 할 경우 지금 실행가와 낙찰가가 똑같은 회사에서 하고 있는데 달라질 수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자기들이 실제 집행하는 금액은 저희들이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나타나는 것은 하도급 관계 계약서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제출되기 때문에 알 수 있지만…….

조성대위원장

아니, 낙찰 받은 회사에서 공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하고 있습니다.

조성대위원장

그런데 실행가와 낙찰가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낙찰가에 의한 계약금액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 그것은 항상 나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누가 관리를 합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조성대위원장

낙찰을 받아서 공사를 하는데 실행가가 다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현장에서 실제 집행된 금액이 얼마냐 하는 것을 물어보시면 다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성대위원장

자료로 해서 주세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 자료는 저희들이 회사에 요구해 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노출이 안 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조성대위원장

그것이 무슨 소리예요. 의회에서 요구하는데도 그것을 못 줍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회사의 실행가에 대해서는…….

조성대위원장

내가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잘 답변을 하시라고요. A라는 건설회사에서 낙찰을 받았다면 그 회사에서 공사를 하는데 실행가와 낙찰가가 달라질 것이 뭐 있어요. 그런데 뭘 딴소리를 하십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러면 낙찰가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조성대위원장

본부장님, 14개 공구가 낙찰을 받았는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공사를 하고 있는 회사가 디스카운트돼서 공사를 하고 있다. 어디에서 얼마를 먹었는지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얼마에 낙찰을 받았는데 얼마에 실행을 하고 있다. 공사를 하고 있다. 그 금액의 차이는 어디서 어떻게 됐는지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이해가 갑니다.

조성대위원장

이해가 가면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제가 그래서 회사에다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지금 감독기관에서 철저히 해야지요. 아까 동료 손석기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금년에 본 위원장이 알기로 3월부터 일제히 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시작한 공구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벌써 설계변경을 두 번씩 해서 단가가 조정되었다면 공사 해보지도 않고, 아직 흙도 안 파냈는데 벌써 설계변경을 해서 단가를 조정해 줍니까? 엄청나게 잘못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어느 현장에서 설계변경을 몇 번 했는지, 그 설계변경에 의해서 얼마나 추가해 주었는지, 그 추가된 금액과 낙찰가, 실행가에 대해서 감독기관에서 감독을 해야지요. 낙찰 받았는데 중간에서 빼먹고 적은 돈 가지고 공사를 한다면 부실공사가 되는 거지요. 지금 그 현장을 가서 보면 A라는 회사에서 하는데 감리도 그 회사의 계열사에서 감리를 하고 있는 현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감리회사와 공사를 하고 있는 회사가 계열회사인지 여부가 나올 것입니다. 이것도 자료로 주시고, 지금 감사를 하면서 자료요청을 하는데 다음에 아무렇게나 해주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니까 오늘 해주면 좋고, 오늘 줄 수 있어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오늘은 어렵습니다.

손석기위원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을 저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하면 원래 관급공사 예산규모에서 실행예산이 85% 내외에서 통상 사업비를 쓰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통상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85% 내외에서 계약을 해서 나머지 금액은 불용으로 떨어뜨려서 연말에 다른 사업비로 쓰게 되는데…….

조성대위원장

손석기 위원님, 답변은 본부장이 하는 것이니까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달라는 것을 언제까지 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시간이 자꾸 가니까 손석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석기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공구별 낙찰가, 원도급액 총액이 우리가 처음에 예산을 기본적으로 세운 것이 있지요? 낙찰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턴키와 대안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턴키는 낙찰률이 90%가 넘고 대안은 좀 낮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턴키는 키를 넣고 돌리면 돌아가게 하는 것이 턴키방식이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설계와 시공을 일괄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일반적으로 관급공사는 실행예산이 85% 정도 수준에서 낙찰되는 것이 통상적인 예입니다. 거의 모든 공사가 다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건설국에 계셨으니까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하철 공구별 낙찰률은 90%가 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래서 턴키제도의 장·단점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당시에 발주를 하면서 왜 턴키를 했느냐 하는 것은 그 동안 지하철 1·2단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턴키로 하게 되면 물가변동 이외에는 거의 증액을 해주지 않는다. 설계변경을 해주지 않는다 하는 대원칙이 있기 때문에, 일반 기타공사의 경우에는 여러 번 설계변경을 하면서 증액을 해주는 사례가 많아서 현장관리가 어렵다 보니까 그 이후에 턴키라는 제도를 택해서 서울시가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제도가 잘 됐느냐, 못 됐느냐…….

손석기위원

좋습니다. 담합 의혹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분들이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관심의 초점은 뭐냐 하면 과연 안전한 시공과 예산을 절감하는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9호선 총액이 얼마입니까? 예산규모가.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2조 3,000억입니다.

손석기위원

단순비교를 해 드릴게요. 실행예산의 편성에 의하면 5% 정도가 차이나는 거예요. 2조의 5%면 1,000억이에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2조 3,000억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2000년도에 설계를 하면서 그 당시의 모든 물가나 인건비를 단가로 해서 책정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지나면서 재료비가 올라가고 인건비가 상승되는 것은 그것에 맞춰서 계속 에스컬레이터를 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손석기위원

보세요, 제가 분명히 낙찰방식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그랬지 다른 얘기를 안 드리잖아요. 지금 턴키방식으로 한다고 그래서 물가인상률 부분을 적용 다 안 해 줍니까? 다 해 주잖아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해 줍니다. 그러나 지반의 변화나 이런 것에 의해서는 저희들이 안 해 주죠.

손석기위원

제가 피상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구청에 있을 때도 그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구청예산, 특히 건설공사 관련예산 전부 실행예산으로 파악해서 해요. IMF 왔을 때 보니까 10% 이상씩 다 깎아도 사업에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런 점을 분명히 지적 드리는 거예요. 자료 안 옵니까? 자료가 와야 마지막 질의하고 끝낼 텐데, 갖고 왔습니까? 갖고 왔으면 일단 자료 주세요. 자료 오려면 멀었습니까? 그거 물가정보지죠? 그거 줘보세요.

조성대위원장

손석기 위원님, 10분만 정회하고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네, 좋습니다.

조성대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48분 감사중지

18시 1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손석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석기위원

손석기 위원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장시간에 걸쳐서 심도 있는 행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답변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신 관계공무원들에게도 우선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행정감사를 하는 도중에 여러 가지 사안이 발생됐기 때문에 지하철 9호선 901공구의 소장과 903공구의 소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해서 29일에 질의 응답을 통한 좀 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인 채택의 건을 발의합니다.

조성대위원장

그러면 손석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9호선 901공구 소장, 903공구 소장 2인에 대하여 11월 29일 지하철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시 참고인으로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참고인을 출석시키고자 의결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하철건설본부 행정사무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하철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하철건설본부에 대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