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만 의원 발언

왜 안 받았습니까? 안 받고 그냥 수의계약해도 되는 것입니까? ○(주)서남환경대표이사 박종대 당초 원가계산이나 예가 작성시에 필요한 경우에는 견적을 받아서…….

용역 발주시에 공개입찰 내지 수의계약의 조례 규정이 있을 텐데요. ○(주)서남환경대표이사 박종대 수의계약을 할 때는 말하자면 견적을 받지 않습니다. 견적입찰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시에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반드시 2개 이상 업체에게 견적서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서남환경대표이사 박종대 원가계산 설계서 작성할 때 필요한 경우에…….

그것은 답변이 안 되지요. 그것은 차후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시에 받는 각각의 업체 견적서를 제출해 주시고, 소위 시담을 한 내용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하수처리장이 일반경쟁, 전자수의계약, 수의계약 모두 용역발주를 위해서 조사한 용역조사 가격 및 예정가격 산정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특정업체를 도와주기 위해서 수의계약은 탄천하수처리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탄천하수처리장은 소화조 내부 청소용역을 2002년, 2003년 연 이어서 명보환경과 수의계약으로 체결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탄천하수처리장 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근거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의계약시 2개 이상 업체에서 견적서를 받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반드시 받아야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시 받은 각각의 업체 견적서를 제출해 주시고, 소위 시담을 한 내용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2002년보다 용역기간이 훨씬 적은데도 용역금액이 더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근거도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장 연간 단가계약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 소관 4개 하수처리장 연간 단가계약현황을 살펴본 결과 특정업체가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특혜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해양배출 처리와 관련해서 중랑하수처리장은 (주)조양과 2002년, 2003년, 난지하수처리장은 (주)홍보산업과 2002년, 2003년, 서남하수처리장은 (주)안국과 2002년, 2003년 연속해서, 또 탄천하수처리장은 (주)상우와 2002년, 2003년 연속해서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수슬러지 운반용역과 관련해서 서남하수처리장은 평화환경과 탄천환경은 (주)에코텍과 2002년, 2003년 연속해서 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집관 준설공사는 탄천하수처리장은 오방건설과 2002년, 2003년 연속해서 연간 단가계약으로 맺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난지하수처리장은 (주)덕천기공과 2002년, 2003년 연속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업체는 서남, 중랑하수처리장과는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서류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 시설물 보수 및 정비공사와 관련해서 탄천하수처리장은 (주)발해건설과 (주)성호씨엔엘과 2002년과 2003년 연속해서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용역발주시 어떠한 방식으로 발주했는지, 각 하수처리장은 별도로 저한테 밝혀 주시고요. 만약 수의계약을 통해서 발주했다면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반복해서 질의하는 내용입니다만 특정업체와 2년 연속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한 업체가 한 곳도 아니고 두 곳 이상을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했다고 한다면 그 의혹은 누구나 충분히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건설기획국에서 나와 계시죠, 지금. 치수과장님이신가요?

그 당시에, 수의계약할 당시. ○(주)서남환경대표이사 박종대 그러니까 서울시 소속으로 있을 때 서남하수처리사업소 공무원 인원은 231명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민간위탁이 되어 가지고 서남환경이 8월 1일부터 인수 관리를 했는데 그때 서남환경 인원은 164명이었습니다.

그러면 2001년 8월 이후에 계속 164명이었습니까? ○(주)서남환경대표이사 박종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인수할 시점에 231명이고, 지금 164명입니다만 그 당시 직원이 지금 얼마 정도 남아 있습니까? 인수 이후 직원이……. 말하자면 231명에서 164명이 남고, 그 나머지는 어디 갔습니까? ○(주)서남환경대표이사 박종대 서울시 풀팀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면 인수시에 있던 직원들이 그대로 있겠네요. 서울시에 가고, 서울시에 안 간 직원은 그대로 남아 있겠네요? ○(주)서남환경대표이사 박종대 그렇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서울시에서 직영하다가 지금 위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4개 하수처리사업소 중에 탄천하고 서남환경이 민간업체로 함으로써 이렇게 인력이 줄었다는 것 아닙니까? ○(주)서남환경대표이사 박종대 네.

그러니까 인력비 절감 해서 탄천 24억, 서남은 28억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인력이 줆으로써 인건비가 절감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서남환경대표이사 박종대 네.

그 당시에 서울시에서 직접 관리했던 인원보다 줄일 수 있네요. 그렇지요,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주)서남환경대표이사 박종대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업무추진 현황보고 1쪽에 보면 우리가 상대비교를 해 본다면 난지하고 서남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서남이 난지에 비해서 배 정도 가까이 큽니다. 큰데도 불구하고 인력은 훨씬 적다는 말이에요. 어떤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인력은 준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습니까? ○(주)서남환경대표이사 박종대 네.

그 다음에 인력이 준다 하더라도 효율성은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까? ○(주)서남환경대표이사 박종대 네, 결론은 뭐 민간위탁 관리의 신속성, 능률성 이런 것을 최대한 발휘하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민간위탁이 처음에 검토가 되어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왜 하필이면 이렇게 두 개를 설립했을까요? ○(주)서남환경대표이사 박종대 그것은 민간위탁 시행에 대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4개 하수처리장의 민간위탁 순서를 그 때 상태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어디를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인지, 그 때 나온 순서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230명이라는 인원이 164명은 이쪽에 그대로 남고, 그 외 인원은 서울시로 가셨다는 말씀이지요. 그 인원이 그대로 남았겠네요. 서울시로 복귀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인원이 절감됨으로써 인건비가 절감이 되고, 말하자면 예산이 적게 들어간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업무효율도 같다, 그렇게 봤을 적에 중랑하고 난지는 어떤 계획인가, 이것은 하수과에서 얘기하셔야 되나, 누가 하셔야 되나? 난지하고 중랑은 어떤 계획인가 복안을 얘기해 주세요.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 당시 인수 시점에 직원들 164명이 그대로 다 갔느냐, 그리고 나서 나머지가 시로 다 복귀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주)서남환경대표이사 박종대 231명 중에 시 공무원은 95명만 참여했고, 나머지는 신입사원을 뽑아서 164명을 채운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서남환경 박종대 사장님은 당시에 어떤 일을 하셨어요? ○(주)서남환경대표이사 박종대 사업소 소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것을 수의계약 할 때는 직원들이 95명 정도 됐으니까 더 충원을 했겠지요. 충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서남환경대표이사 박종대 충원은 인터넷에도 띄우고 그리고 인력개발원에도 요구를 하고 또 하수처리장 직원들이 나름대로 추천하고, 그래서 면접시험을 거쳐서 뽑았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서 있지요? 수의계약서하고, 그 당시 서울시에서 무슨 지침이나 방침이 있을 거예요. 없습니까? ○(주)서남환경대표이사 박종대 협약서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직원 164명까지 충원한 것 그것 좀 샘플로, 탄천환경은 할 것 없습니다. 일단 서남환경이라도 한번 죽 훑어봅시다.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 신분이 보장되어 있고 공무원 대우하고 그 다음에 이런 민간위탁 왔을 때 신분보장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고, 대우는 어떻습니까?

다른 곳도 그렇게 줄었습니까, 유입량이?

그렇다면 공무원 신분에서 서남환경 직원으로 변경된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주)서남환경대표이사 박종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5명입니다.

그렇다면 열심히 잘 해 주고, 그래서 공무원 당시보다 직원 복지향상은 잘 되고 있습니까? ○(주)서남환경대표이사 박종대 네, 최대한으로 참여한 직원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확신합니까? ○(주)서남환경대표이사 박종대 네,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한테 직접 물어봐도 그렇게 자신 있게 답변나올 수 있어요? ○(주)서남환경대표이사 박종대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만은 직원들이 인정할 것입니다.

다행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10페이지를 보면 정화조 오니케익 재활용에 대하여 물어볼게요. 정화조 오니케익을 지렁이 사육에 이용 분변토와 지렁이를 생산 판매하여 수입증대를 도모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다른 데는 기계가 휴일에 쉽니까? 중랑은 쉬는 날 기계를 작동 안하고 계십니까?

기계가 무리없다, 그 말씀이지요? ○(주)서남환경대표이사 박종대 받는 데 무리없도록 실어온 양은 다 받아서 저장할 수 있는 저류조, 4,000톤 규모의 저류조가 있습니다. 여기에 받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별 지장이 없다…….

당분간은 오버되어도 별 지장이 없다 그 말씀예요? ○(주)서남환경대표이사 박종대 그렇습니다.

그러면 난지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뜯어내고 지금 새로 원심탈수기를 교체하는데 약 6개월 정도의 기간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안에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탄천환경대표이사 김남훈 항상 탈수기가 총 14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약 10%는 예비개념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기존의 탈수를 하는데 별 지장 없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중랑은 어떻게 기계를 그런 식으로, 현재 기존의 있는 시설에다가 교체할 수 없는 상황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하수에서 나오는 악취하고 우리 여기 분뇨처리장에서 나오는 냄새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하수관에서 나오는 냄새를 여기에서 나오는 것으로 착각을 했다는 것입니까? ○(주)서남환경대표이사 박종대 지금 순수한 하수에서 나는 냄새하고 정화조 냄새하고는 그 취기 농도가 아주 진하고, 옅고 그런 차이는 있을 망정 전혀 다른 냄새는 아닙니다.

문제는 어느 하수처리의 냄새 때문에 민원이 발생했느냐 이 얘기예요. ○(주)서남환경대표이사 박종대 하수하고 분뇨하고 통합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주민들도 이해하고 깨끗하게 처리되었습니까? ○(주)서남환경대표이사 박종대 네, 지금 냄새가 제일 많이 나는 분뇨정화조 처리공장은 바이오켓이라고 하는 미생물을 이용한 최신 탈취설비를 해서 주민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이렇게 냄새가 잡힐 수 있느냐 이렇게 했고요. 그 후에 침사지하고 최초침전지, 여기에서도 말하자면 지역에서 정화조를 거쳐서 합류되어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분뇨 정화조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복개를 해 가지고…….

그러면 민원이 발생되기 전에는 그런 충분한 시설이 미흡하고 여기에도 신경을 쓰지 못했는데 민원이 발생한 이후에 시설을 보완해서 지금은 깨끗하게 보완이 되었다? ○(주)서남환경대표이사 박종대 네.

지금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주)서남환경대표이사 박종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면상으로 짜 맞춘 것 같은데 이것 언제부터 한 거예요? 실시된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주)서남환경대표이사 박종대 금년 5월 1일부터.

금년부터? ○(주)서남환경대표이사 박종대 네.

그러면 금년 5월부터 지금까지 죽 하고 있지요? 한 실적 다 있지요, 일보? ○(주)서남환경대표이사 박종대 네.

몇 회 몇 회 한 것 죽 있지요? ○(주)서남환경대표이사 박종대 네.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주)서남환경대표이사 박종대 네.

됐습니다.

중랑·난지하수처리사업소 □ 하수 슬러지 처리 관련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하수 슬러지는 2001년 1월부터 직매립을 금지하고 있으나 함수율이 75%일 경우에는 금년 6월까지 매립이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지난 98년 8월부터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소각 또는 건조)건설을 추진 지난해 10월까지 1단계사업을 완료하여 현재 1일 70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건조시설 중랑, 탄천 각 200톤, 소각시설 서남, 난지 각 150톤으로 총 700톤에 불과) - 그렇지요? - 그런데,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1일 1,000톤을 처리한다고 밝혔는데, 어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 그리고, 문제는 2002년도 기준으로 하수 슬러지 총 발생량은 675,493톤인데 이중 매립량은 13,970톤이었습니다. ◦ 매립이 금지되는데 매립하던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 해양수산부는 해양투기를 금지하겠다고 밝히고 있지요? ◦ 그러면, 해양에 투기하던 이 많은 것은 또 어떻게 처리 할 계획입니까? - 시는 해양투기 규제시에 대한 대책으로 처리 시설을 조기에 건설하겠다고 밝혔는데 ◦ 그 시기는 2004년부터 2단계 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5년부터 2단계 시설을 건설하겠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2단계 시설이 완공되려면 앞으로 5년, 그러니까 예산지원이 원만히 된다하더라도 최소한 2008년에는 가서야 가동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무단투기, 무단매립을 하겠다는 겁니까? 답변해주시고, - 지난 국정감사에서 답변한 내용을 보니까 처리시설 완료될 때까지 해양수산부 해양투기를 할 수 있도록 연장해 달라고 협조를 구하겠다고 했는데, 가능하겠다고 보십니까? 만약, 불가능하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처리장 용역계약 관련 ◦ 서울시의 4개 하수처리장 분뇨탱크 등 청소용역 계약과 관련 특정업체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계약금액이 몇 십만원에 불과한 것은 수의계약으로 발주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그러나 수천만원, 수억원에 이르는 용역계약을 특정업체에 대해서 수의계약으로 발주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2002년 서남하수처리장은 3억 3천 100만원이나 되는 소화조 청소 및 탱크 청소용역을 특정업체(한성성업(주))에 수의 시담으로 계약했고, 2003년도에는 이 용역은 물론, 위생처리장 퇴적물 청소용역까지 이 업체와 수의계약 했습니다. -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으로, 그것도 2년 연속적으로 계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 - 수의계약시 2개 이상업체에서 견적서를 받지요?(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음) - 수의계약시에 받은 각각의 업체의 견적서를 제출해 주시고 수의시담을 한 내용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각 하수처리장이 일반경쟁, 전자수의계약, 수의계약 모두, 용역 발주를 위해 조사한 용역조사가격 및 예정가격 산정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같은 특정업체를 도와주기 위한 수의계약은 탄천하수처리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탄천하수처리장은 소화조 내부 청소용역을 2002년, 2003년 연이어 명보환경과 수의계약으로 체결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 - 수의계약시 2개 이상업체에서 견적서를 받지요(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음) - 수의 계약시에 받은 각각의 업체의 견적서를 제출해 주시고 수의시담을 한 내용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 2002년보다 용역기간이 훨씬 적은데도 용역금액이 더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근거를 가지고 분명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처리장 연간 단가계약 관련 ◦ 서울시 소관 4개 하수처리장 연가 단가계약 현황을 살펴본 결과, 특정업체가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특혜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해양배출처리와 관련하여 중랑하수처리장은 (주)조양과 2002년, 2003년, 난지하수처리장은 (주)홍보산업과 2002년, 2003년, 서남하수처리장은 (주)안국과 2002, 2003년 연속해서 탄천하수처리장은 (주)상우와 2002, 2003년 연속해서 연간 단가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고, 하수슬러지 운반용역과 관련해서 서남하수처리장은 평화환경과 탄천하수처리장은 (주)에코텍과 2002년, 2003년 연속해서 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집관 준설공사는 탄천하수처리장은 오방건설과 2002년, 2003년 연속해서 연각 단가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고, 난지하수처리장은 덕천기공(주)과 2002, 2003년 연속해서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업체는 서남, 중랑하수처리장과도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시설물보수 및 정비공사와 관련해서 탄천하수처리장은 (주)발해건설과 성호씨엔알(주)와 2002년과 2003년 연속해서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용역발주시 어떠한 방식으로 발주했는지 각 하수처리장 별로 밝혀주시고, 만약 수의 수의계약을 통해 발주했다면,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특정업체와 2년 연속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 한 업체가 한 곳이 아니고 2곳 이상을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의혹은 누구나 충분히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국에서 나와 계시지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까? 답변해 주시고 어떻게 된 연유인지 조사해 보셨습니까? 조사해 보았다면, 결과를 밝혀주시고 조사를 안 했다면, 앞으로 조사를 하여 의혹을 풀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 탄천하수처리장을 민간에 위탁한 그 효과로 기획국 인력이 29% 감축했고, 인건비를 총 52억 절감했다고 밝혔는데, 그렇지요? - 민간위탁 효과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 전과 위탁 후 예산 투입현황을 살펴 본 결과 위탁 전에 비해 예산투입이 매우 많아 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산 투입은 주로 어디에 얼마만큼 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들 민간위탁 하수처리장이 관리하는 지역에 사는 시민들이 부담하는 하수 관련 비용 부담액은 얼마나 되는지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가지고 운영을 해 보셨지 않습니까? 2002년도 같은 경우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결산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아니면 제로입니까? ○(주)서남환경대표이사 박종대 저희 회사는 특성상 대개 회사가 설립이 되어서 흑자로 되려면 영업기반을 다지고 홍보를 하고 기술개발을 해서 흑자를 내는데 빨라야 3,4년 걸리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단계입니다. 저희가 무슨 시설투자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기술개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영업활동을 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것도 아니고 주어진 여건에서 단지 시설을 유지관리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이익이 창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경우에도 저희가 서울시에서 예산을 제가 기억으로 2002년도가 308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만 그중에서 인건비하고 소규모 재료비, 기타 일반관리비, 이런 것에서 100억 남짓, 나머지 200억 남짓은 전기료다, 슬러지 처리비다, 공사비다 이런 것으로 전부 집행하고 나서 서울시에 정산해서 전부 반납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 가지고 운영해 본 결과 7억 정도 흑자가 났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는 이제 퇴직금을 적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4억 가까이 직원들 퇴직금을 적립하고, 그러고 나니까 연말에 성과금 150% 내지 200% 주고, 주주들 한 10% 정도 이익 배당하고, 그런 정도로 마쳤습니다.

제가 대표이사실 보니까 시장님으로부터 우수단체로 받은 지정서도 있던데 일단 우리 대표이사 경영철학이라 할까 상당히 본위원으로서도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우리 시에서 위탁한 업체가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대표이사 사장님께서 더 분발하셔서 위탁관리업체 그러면 서남환경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서남환경대표이사 박종대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는 직원 있으면 답변 바로 해 주세요, 다음 질문하게. 그 %가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OK, 그러면 직접 갖고 온 계약서 가져오세요. 과장님, 전기료 별도로 받은 근거 있습니까? 전기료를 건설회사한테 30%는 발전기 가지고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죠? 발전기 들어온 것이 거의 없는데요. ○(주)서남환경대표이사 박종대 글쎄, 그것은 건별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부득이 전기 쓴 전기료를 하나도 안 받았을 거예요, 아마. 이런 것은 어떤 문제냐 하면 계약조건을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지켜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기료는 우리가 여기 비용에 최종 정산서에 전기료 다 정산해서 주게 되어 있어요. 한전영수증 고지서가 있으니까 정산영수증 그대로 다 줄 수밖에 없어요. 계약서에 명시를 해서 그 사람들이 공사를 하면 자기네들이 발전기 가져와서 하든가 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단골로 거래를 하던 수의계약자에게는 전기발전기를 가지고 들어와야 될 것도 여기 있는 전기 쓰게 다 해 주고 어쩌다가 낙찰된 사람에게는 발전기 가지고 들어와야 되고, 있는 전기 쓰던 것도 끊어버리고 횡포를 부려. 그래서 인사치례를 하면 전기 연결해 주고, 하위직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 이겁니다. 제가 증인요청하면 증인요청해서 갔다 대드릴게. 전부 다 아는 사람끼리만 사업하고 왜 이렇게 서울시 돈 갖고 하는데 끼리끼리만 먹고살아요. 모든 국민들은 다 세금내니까 똑같은 기회균등을 줘서 공개행정을 해야죠. ○(주)서남환경대표이사 박종대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것은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사장님은 이제 아셨고 저는 몇 년 전부터 알고 있으니까 더 잘 알아보세요. 필요하시면 내가 증인까지 아예 대드릴게. ○(주)서남환경대표이사 박종대 확인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차후에는 그렇게 비공개 행정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분명한 것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준해서 할 수 있게끔, 맨 수의계약이야, 맨 수의계약. 99%짜리 낙찰률까지 있어요. 이것 특허가 무슨 특허인지 모르겠는데 신기술지정 및 특허공법해서 하수차집관거 준설공사를 연간 단가계약하는데 낙찰률이 99%야. 이것이 도대체 무풍지대지 이런 놈의 회사가 어디 있어요. 자꾸 회사 회사하는데 회사 정관 좀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여기 사장님 주주가 누구누구입니까? 하도 과장님께서 법인 좋아하시니까 법인으로 가봅시다. 주주가 누구입니까? ○(주)서남환경대표이사 박종대 우리 94명이 전부 주주로 참여를 했습니다.

어느 94명이요. ○(주)서남환경대표이사 박종대 시에서 조기 퇴직을 하고 이 회사설립에 참여했던 직원들입니다.

얼마씩 돈 냈습니까? ○(주)서남환경대표이사 박종대 전부 자본금이 2억입니다. 그리고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전 직원, 말단직원까지 전부 주식을 많게는 7%에서 적게는 1,2%까지 그런 식으로 전부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본금 2억이라는 회사가 여기 전체적으로 얼마짜리를 수탁해서 하고 있습니까? ○(주)서남환경대표이사 박종대 수탁하는 자본금 규모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데 얼마 짜리예요, 움직이는 것이? ○(주)서남환경대표이사 박종대 저희가 비정산 부분이 110억 정도 남짓하고 그리고 정산부분이 210억 정도…….

토털 얼마입니까? ○(주)서남환경대표이사 박종대 32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하루에 1억이 굴러가는 회사입니다, 매출 1억이요. 여기 땅하고 다 빼고, 그렇죠? 사장님 대단한 위치에 계신 겁니다. 하루에 1억 정도 매출하는 회사면 중견회사도 상당히 높은 회사입니다, 돈 2억 내고. ○(주)서남환경대표이사 박종대 저희가 말하자면 사장이 좌지우지할 수 있다든가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부분은 30% 정도 불과하고요.

자,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기 과장님은 법인이라 그냥 빠지고 또 사장님께서는 30%의 권한밖에 없으니까 또 빠지려고 그러고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러면. 한쪽으로 가자고, 권한도 30%면 30%만 일해, 왜 권한은 30%면서 일은 100% 다 좌지우지해요. 또 과장님은 권한 다 주면서 감독해야지, 법인회사라고 그냥 방치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