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해식 의원 발언

제170회 제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03-11-24

회의 전체 보기 731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및 수도사업소, 정수사업소, 수도자재사업소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감사를 받기 위해 참석하신 신동우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기관들은 시민들과 직접 대면하여 수도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상수도 민원도우미전화 121번에 대한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는 소출수, 동파신고는 물론 가정의 수질검사, 누수까지 신고하면 즉시 조치하여 주는 전화신고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훌륭한 제도를 1990년도부터 시행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번호를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으며, 수도문제가 발생했을 시 신고처를 몰라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홍보사업이 부진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각 사업소는 시민들의 상수도불편 해소를 위하여 새로운 아이디어와 열의를 가지고 대체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의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따라 감사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신동우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선서)

진두생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인 수도사업소, 정수사업소, 수도자재사업소에 대한 간부소개와 업무추진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 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사업소장을 맡고 있는 간부들을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중부수도사업소장 김용구, 서부수도사업소장 동연호, 동부수도사업소장 박용호, 성북수도사업소장 이규일, 북부수도사업소장 손성호, 은평수도사업소장 조진영, 강서수도사업소장 최영남, 영등포수도사업소장 김춘식, 남부수도사업소장 김환주, 강남수도사업소장 박영종, 강동수도사업소장 김봉환, 광암정수사업소장 서재석, 구의정수사업소장 박영수, 뚝도정수사업소장 김복동, 영등포정수사업소장 김경환, 암사정수사업소장 장흥숙, 강북정수사업소장 이동오, 수도자재사업소장 김창용)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두생위원장

상수도사업본부는 21일 업무보고를 받았으므로 오늘은 수도사업소, 정수사업소, 수도자재사업소 업무추진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소 업무추진 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는 기관수가 많은 관계로 수도사업소를 대표하여 북부수도사업소만 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북부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추진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손성호북부수도사업소장

북부수도사업소장 손성호입니다. 오늘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존경하는 진두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11개 수도사업소를 대표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준비된 보고서에 의하여 일반현황과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북부수도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북부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감기로 목소리가 탁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진두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사업소 업무추진 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사업소도 기관수가 많은 관계로 정수사업소를 대표하여 구의정수사업소만 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구의정수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추진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구의정수사업소장

구의정수사업소장 박영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두생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구의정수사업소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상수도는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어린 지적, 그리고 격려에 힘입어서 많은 발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수도의 발전에 맞춰서 우리 구의정수사업소도 선진정수장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유인물에 의거해서 저희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구의정수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서울시민이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음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음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두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자재사업소의 업무추진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자재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추진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룡

김창룡수도자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수도자재사업소장 김창룡입니다. 바로 유인물에 의거 우리 수도자재사업소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수도자재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앞으로도 성능 좋은 계량기와 양질의 공사용 자재를 구매·공급하기 위하여 우리 사업소는 소장 이하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두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은 감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한명철

B 위원 위원장, 질의가 아니고 보완해야 할 자료가 있어서 좀 요구를 해야겠습니다.

진두생위원장

네, 한명철B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명철

한명철

B 위원 우선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좀 요청하려고 합니다. 본위원이 지난번에 2002년도 및 2003년도 조사에 관한 용역 예산사항을 제목, 예산액, 집행액 내역, 위탁기간 이런 형태로 상세히 작성해서 주고 2004년도 예산편성사항도 달라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하수 및 처리수의 상수원 유입차단 타당성 검토용역이라 해서 8,000만원짜리만 하나 있고 제가 언뜻 봐도 좀 빠진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도정수처리를 위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이것이 정책결정이나 어떤 공사를 하기 전에 사전용역을 준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업무집행을 위한 그런 용역, 예를 들어 청소를 한다든가 오니 처리를 한다든가 이런 얘기가 아니라 사업 시행을 위한 정책 결정을 위해 용역을 주신 부분들이 있는데 금년에 한 건밖에 없다고 하고……. 이런 문제들과 연관된 질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이따 오후까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두생위원장

집행부에서는 차질없이 자료를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진두생위원장

이동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거위원

이동거 위원입니다. 설비분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보고자료에는 배관 연장이 1만 7,398㎞이고, 이번 보고자료에는 101㎞가 작은 1만 7,297㎞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틀리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급수시설의 배관 연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금년에 준공된 배수지와 폐쇄된 배수지가 각각 몇 개소입니까?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금년에 폐쇄된 배수지를 말씀하십니까?

이동거위원

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금년에 폐쇄된 것은 없고, 준공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거위원

그것이 몇 개나 됩니까?

재룡

유재룡시설부장

시설부장 유재룡입니다. 금년도에 준공된 배수지는 반포배수지 한 군데이고, 대현산배수지 통수를 금년도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통수라는 것은 늘린 것입니까?

재룡

유재룡시설부장

시설물 공사는 완료를 하고,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공급되는 지역의 여러 가지 수계를 조정한다든지, 아니면 배관을 정비한다든지 하는 그런 작업들이 끝난 다음에 통수를 하게 되는데 대현산배수지는 작년 12월에 일부 활용하기 위해서 준공을 하고, 전체적인 통수는 금년 10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이동거위원

그러니까 폐쇄는 없고 반포배수지 하나가 증설됐군요?

재룡

유재룡시설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불광과 대현산, 그리고 면목배수지가 준공됐지요?

재룡

유재룡시설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거위원

그래서 2002년도 자료에는 121개소 배수지에 저장량이 210만톤으로 되어 있고, 금년 자료를 보면 배수지는 119개소이고 저장량은 222만톤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121개의 배수지이고 금년에 1개소가 늘어났으면 122개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금년 자료에 보면 119개소에 저장량은 222만톤으로 늘어났습니다. 증가는 맞는데 배수지 숫자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어요. 다시 정리하면 아까 첫번째 질의한 바대로 2002년 자료에는 배관 연장이 1만 7,398㎞이고 금년에는 그보다 101㎞ 줄어든 1만 7,297㎞로 보고됐고, 배수지는 3개가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유재룡시설부장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이동거위원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많은 예산으로 전산화를 하였습니다. 또한 자금운용 면에서도 어느 분야이든 부족함 없이 편성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여러 가지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창의적인 기술과 전산시스템으로 우리 천만 시민이 신뢰하는 수돗물 생산과 경영면에서도 과감히 어떤 변화를 주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연구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팔당댐과 한강 취수원의 수질급수는 얼마입니까?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상수도연구소장 박수환입니다. 2급수입니다.

이동거위원

상수원에서 조류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류가 발생하기까지는 많은 미생물이 생성하는 것으로써 물 속에 오염물질이 많이 함유되어서 수질이 저하됐을 때 발생되는 것이 조류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네, 맞습니다.

이동거위원

그러면 한강 물에는 오염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얘기가 되겠지요?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위원님, 좀더 전문적으로 이야기하면 물 속의 조류는 오염물질이라는 표현보다는 조류도 결국 영양물을 먹고 살기 때문에 영양물이 있을 때 많이 번식을 합니다. 그것을 일반적으로 오염물질이라고 얘기를 하기는 합니다만, 좀 전문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이동거위원

오염물질이라는 용어는 제가 쓴 것이 아니고 이 보고자료에 기재된 사항을 그대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물 속의 오염물질이라고 분명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2급수로 판정을 내리고, 그 2급수에서도 어떤 종류가 또 구분되는 수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2급수도 A·B·C로 분류되는…….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그것은 없습니다.

이동거위원

없습니까?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네.

이동거위원

1급수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정부와 서울시, 그리고 광역시 수변지역에서 막대한 재원을 지금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수질이 향상되지 않는 이유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지금 한강수계 자체가 상당히 길고, 상류 쪽에서 계속 정부에서 규제도 하지만 거기에 따른 개발업무도 지속되기 때문에 그것이 쉽게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저희가 보면 과거에 증가하던 그 증가세가 멈추고 해에 따라서 강우량이 많으면 오히려 조금 좋아지기도 하고 그런데, 현재는 전체적으로 좋아졌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 지금 연간으로 보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환경부와 서울시에서 몇 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가지고 수변지역을 개선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발이 계속 지속된다는 것은 확실히 맞는 얘기입니까?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네, 상류지역에 새로 개발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거기에 대한 환경오염에 대한 연구과제를 공급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식당을 짓는다든가 가정의 정화조라든가 생활하수에 대한 정수처리시설이 완벽하게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까? 지금 계속 개발이 지속되어서 한강물이 1급수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시설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개발도 되고 있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정부에서도 처리시설에 대한 투자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원래 2005년도에는 한강상수원을 1급수까지 끌어올리겠다 그렇게 목표를 세웠는데 아직 2005년이 안 됐습니다만 지금 계속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 그것은 업무소관 자체가 저희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잘 모릅니다. 우리는 결과적으로 수질을 검사해서 그 결과를 보고 우리가 예측을 하는 것인데 적어도 한강 상수원이 더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저희가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2005년도에는 1급수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2급수에서는 표준정수처리라고 하고 3급수에서는 고도정수처리를 한다고 표기돼 있습니다. 그것 맞습니까? 책자에 기재돼 있습니다.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네.

이동거위원

2급에서는 표준정수처리, 3급에서는 고도정수처리,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정수처리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한강원수가 3급수로 악화되고 있지 않은가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왜 2급수라면 표준정수처리로 미국이나 선진국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우리 서울에서만 지금 2급수, 2005년도에는 1급수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고도정수시설을 설치해야 되는가 정말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고도정수처리를 설치해야만 되는 그런 사실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그래야만이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는 고도정수처리 도입이 설득력을 갖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법적기준입니다. 우리가 법적기준은 최저허용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 전체 수질을 보면 현재 국가기준이나 우리 서울시 수질보다는 월등하게 좋습니다. 그러나 현재 수질보다는 더 좋은 수질을 원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일반적인 요망사항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시는 어떤 그런 최저허용기준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상수도에서 추진하는 부분도 지금 현재 법적기준을 만족하지 못해서가 아니고 현재도 충분히 좋지만 현재보다도 더 좋은 수돗물을 만들기 위해서 고도정수처리시설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동거위원

그런데 고도정수처리는 많은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가 필요한 과제인데 아까 말씀대로 2005년도에 1급수가 된다면 표준정수처리도 충분하지 않느냐 이것을 지금, 둘 중 하나 뭔가 분명하게 밝혀져야 서울시민이 수돗물에 대한 신뢰성을 갖게 됩니다. 우리 상수도본부장님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 수돗물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서울시민이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갖게 또 지금 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계속 물만 좋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엄청난 예산이 필요한 고도정수처리를 하고 있고 양반된 논리가 전혀 안 맞는 상황입니다. 그 동안에 많은 연구비를 들여서 우리 수돗물 생산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소에서 그 동안에 연구한 결과가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위원님, 제가 이런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외국에 다닐 때도 물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 도시에 가면 원수로부터 정수까지 죽 수질을 보고 왔는데 세계적으로 물이 제일 좋은 데가 하와이제도입니다. 그쪽이 용암으로 전부 구성돼 있어서 물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하와이 가서 보니까 거기 지하 200m 이하에서 실제 지하수를 뽑아올려서 그것을 원수로 씁니다. 그런데 내륙 가까운 데는 그 물을 그냥 공급하지만 조금 농토가 있고 한 데는 실제적으로 그 물은 그냥 먹어도 일반 정수한 물보다 더 좋은 수질입니다. 그런데 그 물을 고도정수처리를 하더라고요.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활성처리를 하고 오존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 수질이 충분히 좋은데도 왜 그것을 다시 고도정수처리를 하느냐 그랬더니 그쪽에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현재 물도 좋지만 현재 개발돼 있는 기술이 가능하다면 보다 더 좋은 물을 시민들이 원한다, 그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도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서도 그 시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소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충분히 조사됐느냐 하는 것도 있는데 저희도 우리 연구소에서 7년 이상 연구를 했고 이 기술은 세계적으로도 전부 확인된 기술입니다. 이제는 우리 서울시도 직접 그 시설을 만들어서 경험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한번 해서 보고 그 다음 시민들에게 우리가 평가를 받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더 확대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 실정, 우리 서울의 실정하고 하와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물의 실정하고 비교를 해 주시니까 많은 혼돈도 됩니다. 그리고 후버댐에서 그냥 오는 물도 지금 LA라든가 라스베가스는 그냥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물을 생산하는 지역도 있고 그렇게 하는 데도 있는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구의정수장 아까 길게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경상비가 많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전기요금도 줄었고 모든 것이 자동화되고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약품처리하는 것이 구의정수장을 보면 2001년도하고 2002년도 표를 보면 별로 준 수치가 아니고 가성소다가 50톤을 쓰던 것이 2002년도에는 949톤을 투여했습니다. 이것이 몇 배가 늘어난 엄청난 지금 숫자, 염소, 죄송합니다. 가성소다는 줄었고 염소하고, 그 다음에 늘어난 것이 활성탄이 배로 늘어났습니다. 약품에 쓰는 종류는 그렇게 물의 어떤 성분과 고도약품의 질이 좋아지는 덕분에 약간 수치적으로만 줄어들고 약품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로 줄어든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활성탄이 굉장히 배로 늘어났죠? 그 다음 에 가성소다도 다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수장에서 늘어난 것으로 도표로 볼 수 있습니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중간에 죄송합니다만 지금 구의정수장 15페이지 보신 것입니까?

이동거위원

감사자료에 나온 것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약품을 이렇게 쓰시면서 수돗물 원수에 대한 조사라든가 정수장 소장님으로서 견해가 있으시면 느끼신 대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영수

박영수구의정수사업소장

구의정수사업소장 박영수입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숫자는 제가 그 자료를 조금 이따 보고 참고하겠습니다. 우선 원수의 수질에 따라서 약품…….

이동거위원

가성소다 늘어난 것은 아까 늘어났다고 말씀해 주셨죠?

영수

박영수구의정수사업소장

가성소다 늘어난 것은…….

이동거위원

활성탄도 늘어났습니다.

영수

박영수구의정수사업소장

작년도와 금년도를 비교해서 작년도에는 49만 7,000톤 정도 하루에 생산이 됐습니다만 금년도에는 56만 1,000톤이 생산됐기 때문에 총 사용량만을 가지고 보면 생산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동거위원

알겠습니다. 원수에 대해서 그 동안에 죽 생산해 오시면서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물이 나빠졌다든가 더 좋아졌다든가.

영수

박영수구의정수사업소장

저희 정수사업소에서 취수하고 있는 위치는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워커힐 들어가는 정문 약간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특별히 원수가 나빠진 사항은 느끼지 못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는 비가 상당히 자주 내렸습니다. 물론 많은 양이 내리지는 않았습니다만 계속 자주 내렸기 때문에 오히려 작년보다 저희가 처리를 하는데 조금 더 나은 원수가 유입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도표상으로 그렇게 나왔네요.

영수

박영수구의정수사업소장

다만 하루에도 시간대별로 상류쪽에서 나오는 물의 수질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정수사업소에서는 이와 같은 변화에…….

이동거위원

그것은 아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금년 수돗물 생산이 35만톤이고 작년보다 20만톤이 줄었습니다. 정수장도 폐쇄가 되었습니다. 수동에서 자동으로 전환되는 것은 많은 인력을 줄이고 능률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금년 예산을 전년대비 237억 증가를 했습니다. 인원 또한 5,751명에서 5,940명으로 증원했습니다. 거기 도표에 확인 한번, 맞습니까?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어느 자료인지 제가 같이 보면서…….

이동거위원

주요업무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본부 업무자료 말씀하시는 것이죠? 거기 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3페이지 일반현황 보고 계십니까? 거기 보면 조직 및 인력에 정원 3,046명에 현원이 2,894명입니다. 저희는 지금 5～6년 전부터 계속해서 해마다 인원을 줄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원이 2,894명으로 보고드립니다.

이동거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또 틀렸단 말이에요? 일반현황에 보면 급수시설도 다 나왔습니다. 1만 7,297㎞, 배수지 119개소, 아까 제가 이것급수시설의 가장 첫 페이지에 있는 대표적인 수치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조직이 6부 1개 연구소, 18개 사업소, 인력이 2,894명 현원이죠?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동거위원

그러면 지난 연초에 자료를 보시면 그 수치가 나옵니다. 연초 자료는 6부 1개 연구소 18개 사업소 현원이 2,828명입니다. 맞지요? 이렇게 나와 있는 실정입니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거위원

그러니까 늘어난 것이 맞습니다. 정원도 2,923명에서 3,046명으로 크게 증원되었습니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이 저희가 수를 셀 때 전체 정원에 청경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이것을 넣었다 뺐다 하는 바람에 지금 착오가 온 것 같습니다.

이동거위원

그것은 정원이고 그렇게 청원경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2,828명 현원만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연초에 말씀드린 것에는 아마 청경이 빠지고 저희가 지금 보고드린 데는 청경 118명이 들어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이동거위원

네, 청원경찰이 들어갔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인력 정원을 보면 그것이 나타납니다. 청경은 정원에 포함된 것입니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동거위원

정원을 보면 2,923명입니다. 지금 보고자료에는 3,046명으로서 100여 명이 증가되었습니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 차이가…….

이동거위원

아니, 이 정원은 청원경찰이 다 들어간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정원과 현원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청원경찰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 감안해서 현원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청원경찰까지 들어간다면 수치가 엄청나게 더 틀립니다. 각각 3,046명이고 2,923명입니다. 123명이 정원에서 늘어난 것이고…….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정원도 늘고 현원도 늘어난 이유가 정원에도 청경을 보태고 현원에도 보탰기 때문에 한 100여 명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일관되지 않게 보고를 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그 차이는 청경에 있음을 제가 보고를 드립니다.

이동거위원

그러면 현원에서는 그 청원경찰이 빠진 것이죠?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연초 보고에는 빼고…….

이동거위원

아니, 금년에도 뺐지요. 그것 뺐으면 지금…….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지금 보고드린 2,894명 속에 청경 118명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118명을 빼면 2,776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776명과 연초의 그 인원과 비교해 보셔야 그 동안의 변화를 아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동거위원

물론 청원경찰도 늘어난 것이 지금 정원에 다 포함됐다면…….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오. 늘어난 것이 아니고 애초에 연초에 보고드릴 때…….

이동거위원

그러면 연초에는 청원경찰을 포함하지 않았습니까?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동거위원

정원에도 안 넣고?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동거위원

그러면 이것이 크게 잘못된 수치네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이 그 전에는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우리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여기에다 포함을 안 시켰는데 이 청경도 봉급을 저희가 주기 때문에 전체적인 경영관리 측면에서는 이것을 포함시켜 봐야 된다고 제가 조정안을…….

이동거위원

제가 자꾸 말씀드리기 죄송스러운데요. 연초에는 2,900명, 현원이 2,800명, 104명의 청원경찰이 정원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원과 정원이 딱 104명이 차이나는 것입니다, 청원경찰을 넣고 안 넣고. 그러니까 연초의 정원 2,923명은 청원경찰을 넣은 수치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100명씩 차이날 리가 없지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그 100명이 바로 우리가 지금 청경 118명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청경 숫자로 인한 차이로 제가 생각됩니다. 자세한 것을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동거위원

자꾸 말씀드리기 죄송스러운데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모든 자료가 어떤 기준이 없고 그냥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적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식구 수도 정확하게 안 적으면 어떻게 합니까?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이렇게 하시지요. 이 데이터는 수치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동거위원

이것 하나 찾기 위해서 급여까지 전부 다 찾으려고 했습니다만 급여관계가 여기에 상세하게 안 나왔기 때문에 찾을 길도 없습니다. 자료가 전혀 없어요, 그냥 총괄적인 묶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또한 수치도 안 나와 있습니다. 자료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거위원

상수도사업본부는 어떤 예산 깎은 것 없이 충분하게 해 드렸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특별회계 예산이기 때문에 비용으로 토털 얼마를 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인건비이고 그 다음에 전력료라든가 약품비라든가 기타 유지관리비인데, 비용면에 있어서 비용을 얼마나 적절히 쓰고 있느냐라는 것을 설명하는 지표가 원가보상률입니다. 그 원가보상률이 2002년도 말 기준으로 저희가 94.7%인가로 기억합니다만 굉장히 좋은 수준으로 올라갔는데 금년의 경우는 이것이 100%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것은 어디서 원인이 오느냐 하면 저희가 인건비를 줄이고 그 다음에 유수율 증대를 통해서 각종 물건비를 줄인 것입니다. 이것을 단순통계로 보실 일이 아니고 그런 면에서 비용을 줄여서 원가를 맞춰가고 있다, 그래서 계속 해마다 이것이 좋아져서 드디어 내년 말에 금년 말 기준으로 보면 사상 처음으로 원가보상률 100%를 달성하는 해다 이렇게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동거위원

반복되는 질문인데요. 물도 20만톤이 줄었습니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동거위원

정수장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많은 것이 줄어야 하는데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획기적인 큰일을 반드시 해내야 됩니다. 그런데 물도 줄고 정수장도 줄었는데 예산은 늘고, 지금 그런 역비례 현상이 일어났지요? 부언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지난해 감사자료도 그렇고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세입은 9월말로 되어 있고 세출은 10월말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대·차변을 볼 때는 항상 같이 상쇄가 됐을 적에 그것이 맞춰나갈 수 있는 것인데 9월말 토털과 10월말 토털로 해서는 맞출 길이 없습니다. 작년도 그렇게 해서 그것을 의아스럽게 했는데 금년에도 또 그렇게 했어요. 내역상에 그 합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세입·세출상에 상계할 수 없으며, 명세서는 항상 전산으로 이루어진다면 산출 합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인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굳이 설명을 들을 바도 없습니다만 앞으로 전산시스템에 완벽함을 기해서 우리 위원들이 감사할 적에 편리함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수도사업소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모델로 삼을 수 있는 사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고마운 말씀이고, 한 가지만 이해를 돕도록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비용을 줄이는데 왜 예산이 늘어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런데 저희 예산은 이것이 기업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규모로 보면 세출예산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그 해의 비용으로 쓰는 예산이 있고, 또 하나는 투자입니다. 투자라는 것은 그 해의 비용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회사를 운영할 때 인건비로 써서 없어지는 비용이 있고 자산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예산서에 나타나지만 실제로는 재산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비용을 줄이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산이 늘어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금년의 경우도 2,500～2,600억의 투자를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배·급수관의 개량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투자 증가로 인한 것이지 비용의 증가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동거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기타 영업외수입에 회수 못한 미수금이 20억 3,400만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것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담당하시는 분께서. 그것은 답변을 다음에 해 주시고, 이번에 배수관을 많이 교체했지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거위원

그 처리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그 계정이 무엇이며 세입액이 얼마나 됩니까?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배관 교체하고 거기서 나온 구관 그것을 처리한 결과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동거위원

그렇지요, 구관.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옛날 관들 처분한 것.

이동거위원

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아까 수도자재사업소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전부 수도자재사업소로 모아서 저희가 이것을 처분한 것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사항은 양해해 주시면 총무부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거위원

그러세요.

영호

김영호총무부장

총무부장 김영호입니다. 기타 영업외수입 중에서 미징수액 20억 3,400만원의 내역이 무엇인지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영업외수입은 내역이 재산임대수입, 불용품 매각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 잡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세입현황을 보시면 당초에 연말까지 55억 9,400만원 정도의 세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9월 현재까지 33억 정도가 징수됐고, 지금 현재 미징수한 것이 20억 3,400만원이라는 설명인데 보다 구체적인 내역은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뽑아서 따로 보고를…….

이동거위원

돈을 못 받은 데가 어디예요? 이것이 배관 파이프 매각한 잡수입입니까?

영호

김영호총무부장

위원님, 대단히 죄송한데요. 미징수액 20억에 대한 내역은 저희가 자료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자료가 뽑아지는 대로 곧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거위원

그러면 배수관 교체가 기타 영업외수입에 포함되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그 안에 불용매각수입이라는 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위원님이 궁금해하시는 관 교체할 때 나온 폐관에 대한 매각대금 계정입니다.

이동거위원

그러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동거위원

마지막으로 중부수도사업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배수관 교체를 현재 몇 퍼센트 달성했습니까?

용구

김용구중부수도사업소장

중부수도사업소장 김용구입니다. 저희 중부수도사업소는 유인물에 기재된 것으로는 10월말 현재 22㎞ 계획 중에 실적 15.1㎞로 68.6%입니다. 그러나 지난주 현재까지는 22㎞ 계획에 20.9㎞로서 95%의 실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교체비용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용구

김용구중부수도사업소장

22㎞에 206억원입니다.

이동거위원

감사자료에는 중부수도사업소의 배수관 교체비용이 101억 4,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난달까지의 실적이겠지요?

용구

김용구중부수도사업소장

네.

이동거위원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동부수도사업소는 26억, 광암정수사업소는 16억 4,800만원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중부수도사업소는 배관교체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중부사업소가 매년 최고의 누수율을 지키고 있는데 그 원인과 누수가 월 몇 톤씩 나타나고 있는가 두 가지 말씀해 주시죠.

용구

김용구중부수도사업소장

이동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전체 유수율이 80% 이상인데 유독 중부만 유수율이 전 사업소에서 제일 낮으니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이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금년 8월말 현재 저희 사업소 유수율은 지난해보다 2.8% 향상된 67.4%입니다. 이 67.4%는 8월 말 현재 우리 시 전체 유수율 82.5%에는 많이 미달되고 또 이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11개 사업소 중에서도 가장 낮은 유수율로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기에는 외형상 부끄러운 성과입니다만 그래도 중부수도사업소 현재 유수율 67.4%는 5년 전 98년 중부수도사업소 유수율 40.6%와 비교할 때 26.8%가 향상된 성과이고, 아울러 금년에도 저희 사업소가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소장 이하 전 직원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결코 여타 유수율이 높은 사업소보다 일을 덜한 것이 아님을 여러 위원님들께 자신있게 말씀드리며, 대부분 저희 중부수도사업소에서 금년도 유수율 증대를 위해서 금년도 추진한 여러 사업들은 대부분 내년도에 가시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헤아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중부가 유수율이 저조한 원인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동거위원

숫자를 말씀해 주셨으니까 충분히 제 질의에 답변해 주셨습니다. 월 몇 톤이나 됩니까? 통계 나온 것이 있습니까? 없으면 자료로 해 주시고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거위원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배관교체가 95% 달성, 206억이라는 각 영업소에서 10배 정도의 예산을 투자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이렇게 됐다면 유수도 그와 같이 병행해서 좋아져야 되는 것이 저희들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2.8%의 상승을 올렸다는 말씀은 본위원은 납득이 안 가는 수치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2.8%가 아니고 28%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됩니다. 설명을 들었는데 앞으로 대안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용구

김용구중부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의 답변을 위해서 금년도 저희들 중부수도사업소에서 유수율 증대를 위해서 특별히 노력한 실적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거위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끝에 그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우리 위원님 전체가 들을 수 있도록. 다음에 계량기 동파가 각 영업소별로 겨울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중부영업소의 계량기 동파가 2002년도 얼마나 났습니까, 금년도하고?

용구

김용구중부수도사업소장

1,526건입니다.

이동거위원

전체의 몇 %나 됩니까? 작년에는 더 많이 났죠?

용구

김용구중부수도사업소장

2001년보다 많이 났습니다.

이동거위원

2001년도 대략 얼마입니까?

용구

김용구중부수도사업소장

427건입니다.

이동거위원

2년도에는요?

용구

김용구중부수도사업소장

1,526건입니다.

이동거위원

금년 1월에 동파된 것은요?

용구

김용구중부수도사업소장

1,526건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이동거위원

알겠습니다. 동파도 우리 영업소 11개 영업소에서 최다득점을 하셨습니다. 누수율도 최고고 비용도 제일 최고고 모든 것이 다 중부영업소는 최고입니다. 바꾸실 적에 어떠한 제품으로 교체를 하셨습니까? 제품 똑같은 것으로 바꾸셨습니까?

용구

김용구중부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동거위원

사후조치를 어떻게 하셨는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용구

김용구중부수도사업소장

계량기 교체 건수가 전 사업소에서 최고라는 것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자재사업소의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동파가 나면 일단 저희들이 교제를 해 주고 계량기 대금 받아들이고 그렇습니다.

이동거위원

동일제품으로 교체하셨는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용구

김용구중부수도사업소장

동파날 때 동일제품으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참고로 지금 계량기 동파는 중부가 최고는 아니고 북부…….

이동거위원

1,526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아까 북부소장이 보고드렸지 않습니까? 북부소장이 보고드린 25페이지를 보면 거기는 2002년도에 3,899건입니다.

이동거위원

그럼 이것이 2위네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여기하고 강서가 2,700건, 가장 많은 데가 북부와 강서입니다. 북부가 많은 이유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아파트가 많은데 복도식아파트가 노출이 되어서 많이 발생하는 원인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이동거위원

처리를 하실 적에 그 제품으로 그대로 하고 또 그 위치에 그대로 교체만 하는 상황으로 끝났습니까?

용구

김용구중부수도사업소장

일단 교체하고 그렇습니다.

이동거위원

우리 영업소에서 좀더 신중하게 다음 겨울에, 올 겨울에는 별로 춥지도 않았습니다. 이런데도 동파가 났다는 것 생각해 주시고 또 진짜 한파가 들어왔을 적에는 얼지 않는 대체를 해 주셔야지 그대로 바꾸면 내년에 또 그렇죠. 이것은 중부영업소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일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일을 좀더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이것을 해야 되고 대단히 외람된 얘기입니다만 지난 부산의 상하수도박람회에 다녀오신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많이 다녀오셨네요. 거기 계량기가 새로 나온 것 많이 보셨죠? 참고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계량기가 전자식으로 모든 것이 기입되고 그 동안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여러 가지 실험도 해 왔습니다만 그런 차원을 훨씬 넘어서 새로운 기종들이 많이 등단돼 있었습니다. 좋은 결과 만들어 내시리라고 믿어마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중부에서 소방용수 시설과 공급해 준 소방용수 있죠, 수돗물? 감면액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그것도 없으시면…….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소방용수 감면액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동거위원

소방에서 물 가져간 것.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소방에서 물을 가져가면 반드시 돈을 주게 돼 있고요. 지금 감면하는 것은 우리 관계에 따른 기본요금, 기본요금에 대한 감면액은 전체적으로 감면하지 사업소별로 감면하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 쓰는 물은 물 사용량만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제도가 언제 바뀌었습니까?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그렇게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제가 잘못 알았든지, 2002년도에는 몇 억 정도 감면해 준 것으로 보고자료에 있습니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이 3년 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그 전에는 기본요금을 경감하지 않고 다 받았는데 기본요금을 지금 면제해 주는 시장방침으로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이동거위원

조례에 바꾸지 않고 본부차원에서 해도 되는 것입니까?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조례에 보면 시장의 결정으로 감면해 줄 수 있도록 조례가 돼 있습니다.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받았으면 좋겠는데 기획관리실 입장에서 시장님 방침 받아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소방용수에서 사용한 물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수치가 나왔습니까?

진두생위원장

물량이 갑자기 안 나오면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제 기억으로 기천만원대의 물값을 별도로 받고 있는데 그 양을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제 불이 났을 경우의 사용량이기 때문에 양은 많지는 않습니다.

이동거위원

제일 많은 우리 중부사업소장님과 본부장님, 또 기술진,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께 여쭤보겠는데 이렇게 누수가 많이 나고 있는 것을 찾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찾고 계십니까?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전문적인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우리 급수부장이 소상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장

잠깐만요, 이동거 간사님, 보충질문 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성현

조성현급수부장

급수부장 조성현입니다. 누수는 누수날 때 나는 소리를 여러 가지 방법의 기계를 활용해서 들어서 그것을 찾아내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그동안 왜 이런 것을 안하고 있느냐 굉장히 유감스러운데 한 블록에서 들어가는 입수와 출수를 계산하면 어느 지점에서 누수된다는 것이 그냥 보편적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전혀 안 하셨어요. 수년 동안을 방치했어요. 우리 중부사업소는 상수도본부 전체에서 모델케이스로 이것을 반드시 획기적으로 변화를 가져야 됩니다. 수년 동안 이렇게 그냥 방치했어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수율이 발생됐다는 것은 어떤 변명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부사업소장님께 저거한데 11개 사업소를 대표해서 질문에 답해 주신 것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상수도사업본부가 서울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의 또 전 세계적으로 으뜸가는 본부가 되기를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차장

임동국 위원님, 아까 우리 시설부장이 배수지관계 답변을 드렸는데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말로 배수지가 저희가 121개소였습니다. 그런데 반포를 통수를 하면서 122개소가 됐는데 저쪽 화곡동의 화곡배수지 1만 2,000톤짜리를 작년에 준공했고 그 밑에 있는 소규모배수지 3개소를 금년 들어와서 폐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배수지가 119개소에 222만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설부장이 변동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그것을 제가 수정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이동거위원

그것 아까 말씀대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두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료 한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일부 정수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응집제 PAC, 일부 뚝도, 영등포, 강북에서 혼합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분석한 효과, 결과를 자료 주시고 이 응집제는 지역 특성에 따라서 달리 사용하는 경우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동남아라든지 미·유럽이라든지 이런 지역 특성에 따라서 달리 사용하는 것은 없습니까?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생산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두생위원장

네.

상태

한상태생산부장

생산부장 한상태입니다. 이 응집제는 환경부에서 저희들한테 고시를 해 줍니다. 환경부에서 고시된 품목들, 그것이 PAC 11%짜리, 17%짜리, PACS, 그 다음에 보조응집제로 폴리아민 등이 고시되어 있습니다. 그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지금 쓰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장

그러면 방금 말씀한 대로 지금까지 정수장의 경제성이라든지 수질효과 면에서도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나라의 광역시라든지 동남아 주요도시, 미국 및 유럽 주요도시의 PAC, PACS 사용현황을 자료로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한상태생산부장

알겠습니다.

진두생위원장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활동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 36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계속

이동거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활동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위원

권영하 위원입니다. 수도자재사업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시 한국주철관이 태풍 피해를 입어서 수도관 수급에 차질이 생겼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소상히 설명해 주십시오.

창룡

김창룡수도자재사업소장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 9월 12일 태풍 매미로 인해서 한국주철관의 설비가 상당부분 파손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국주철관에서 나오는 생산품들이 전국에 한 80% 이상 공급되고 있습니다. 9월 12일부터 10월 말까지 전혀 복구가 되지 못해서 생산·공급이 중단됐었고 이제야 복구가 되어서 공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한철에서 나오고 있는 제품 전체를 우리 서울시로 보내오더라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자재 공급이 원활하지를 못해서 각 수도사업소가 공사하는데 아주 애를 먹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런데 우리 나라의 수도관 생산업체가 하나뿐이 아닐 텐데 굳이 한 회사에서 집중 구매한다는 것이……. 지금 소장님 답변하시는 대로 문제가 생겼을 때 차질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꼭 거기를 지정해서 한 군데만 한다는 것이…….

창룡

김창룡수도자재사업소장

지금 우리 나라에서 관을 만드는 업체가 한국주철, 영남주물, 도림주철이 있고, 신흥업체로 신안주철이 금년도에 후발주자로 나왔습니다. 이 업체들이 전부 다 조달청에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80% 이상을 땄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업체들은 10%나 5% 정도로 따가지고 있는데 순서적으로 저가로 계약된 업체 순으로 나가다 보니까 일단은 한철이 먼저 공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어떤 다른 경쟁업체가 있거나 또 생산업체가 나오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설비투자가 상당하고 구매시장이 적기 때문에 아마도 신규업체가 생겨나지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데, 지역에 다녀보면 공사문제 때문에 항상 말썽이 많아요. 민원이 생기면 차일피일 늦어지고 이렇잖아요. 늦어지고 하면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자재구입에서는 만전을 기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룡

김창룡수도자재사업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소장님은 들어가시지요. 그리고 검침업무 민간위탁에 대해서 강남수도사업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강남수도사업소 외 7개 수도사업소가 검침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데 강남수도사업소의 경우 시행전과 시행후의 이용률을 비교한 것이 있을 텐데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업소

업소강남수도사

박영종 강남수도사업소장 박영종입니다. 검침을 현재 시행하고 있는 중에서 이용률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엊그제 새로운 업체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파악을 못해놓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래요?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이 아시는 대로…….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검침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한 것은 물론 상수도 경영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시행했습니다만, 시작한 것이 99년도 7월이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강남과 강동수도사업소에 시범으로 실시하고 2001년 7월 22일부터는 전 사업소가 이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를 말씀드리면 그 전에는 513명의 공무원이 검침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물론 용역업체 직원입니다만 358명의 용역업체 직원이 처리하게 되어서 인력의 감축효과가 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효과가 과연 있느냐, 물론 인력절감의 효과도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검침의 정확성과 얼마나 고지서 송달이 정확하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검침의 정확성을 보면 약 0.3%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고, 고지서 송달의 정확성은 72.1%에서 74.9%로 2.8%가 향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검침의 정확성과 송달의 정확성도 높아지는 반면에 인력은 절감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효율이 올라갔다, 또 예산도 절감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과정에서 과연 문제가 무엇이겠느냐를 제가 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검침종사원이 공무원이 아니다 보니까 신분이 좀 불안정합니다, 자주 교체되기도 하고. 이렇다 보니까 현장에서 민원 처리하는 능력이 본래 공무원보다 좀 부족하지 않느냐는 문제점이 그 동안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위탁업체 종사원에 대한 교육을 대폭 보강해서 현장 민원처리능력을 보완하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본부장님 말씀대로 민간회사 직원들의 사명감이 아무래도 공무원보다는 부족할 것 아닙니까?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래서 지역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불친절하다는 말도 나오고 또 마찰도 자주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시켜야 되겠고, 또 감독은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한 것도 답변을 해 주시지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번에 검침용역회사를 새로이 계약을 갱신했습니다. 계약을 갱신하게 되니까 그 전에 하던 검침회사들이 연이어서 하는 회사도 있고 이번 계약에서 떨어져나간 회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계약을 새로 하면서 저희가 이 점을 굉장히 중요한 계약조건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처음 확대 시행하면서는 그 문제점을 몰랐기 때문에 그 점을 보강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민원이 야기되거나 또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 감점제도와 과태료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금전적으로도 과태료를 물어야 되고, 감점이 되면 다음번 계약에 불이익을 당하도록 만들어서 우선 업체 사장이 관심을 갖고 열심히 챙겨보는 것이 중요하다 해서 그렇게 넣었고, 두번째로는 교육의 강화입니다. 두 가지를 하지만 역시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단순한 비즈니스로서 돈을 버는 것만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이것이 현장에서 민원인과 마찰이 오거나 민원인들한테 불친절하다는 것이 빌미가 되어서 불평이 나올 경우에는 반드시 불이익을 주도록 제도화한 것이 그 동안에 좀 발전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민간업체 직원이라도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공무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점이 있는데 불친절하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서울시 공무원, 상수도 직원이 욕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위탁업체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좀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우리 영등포 소장님 계십니까? 본위원이 작년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 때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과태료 처분내용을 보면 각 수도사업소의 모든 수도계량기 무단철거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대부분입니다. 이들 대부분이 건축물 증·개축이나 또 철거과정에서 생긴 일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연 시민들이 계량기 철거 신고절차를 알면서도 고의로 무단철거를 해서 25만원이나 50만원의 과태료를 물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심스럽습니다. 영등포수도사업소장께서는 과연 이들 시민이 고의로 과태료를 물려고 했는지 거기에 대한 실정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춘식

김춘식영등포수도사업소장

영등포수도사업소장 김춘식입니다. 권영하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조례위반 단속한 것은 금년도에 55건 에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무단철거가 고의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관리에 최선을 다했느냐 여러 가지 이의제기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몰랐다는 부분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주민들이 잘 안 보셔서 그러는데 요금고지서 뒷면에 분명히 명시를 해 드렸습니다. 계량기를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지금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건축현장이나 멸실신고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해당 구청에서 저희 사업소로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왔을 때는 해당번지 해당주민한테 안내문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신고를 하라고 안내문까지 보내드리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무단철거됐다고 그래서 바로 과태료 물리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 과태료 담당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고의성이 있었느냐, 어쩔 수 없이 했느냐 그런 것은 현장조사를 해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의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관리의 의무를 다했느냐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답변은 잘 들었는데 보통 지역에 다녀보면 그런 문제로 불이익을 봤다고 위원님이 도와줄 수 없느냐 이런 소리를 한번 내가 들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될 수 있으면 과태료 물리는 목적으로 하지 말고 또 그 사람이 어렵게 산다든가 이런 모든 것을 분석을 해서, 꼭 우리가 수입을 올리고 하는 것은 좋지만 이익을 떠나서 주민의 입장에 서서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만약에 증·개축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도와주는 측면에서 주민을 도와준다, 어려운 사람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그런 것을 가려서 25만원이든 50만원 됐을 때 15만원을 10만원으로 해 준다든지 아니면 다음번에 이것은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오 홍보를 제대로 해서 교육을, 교육시킨다는 것은 이상한 말이고 알아듣게 해서 도와주는 측면에서 일을 해 줬으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춘식

김춘식영등포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현장조사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조심을 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시고 제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동거위원장대리

권영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위원

조천휘 위원입니다. 먼저 상수도 공사 있죠, 각 수도사업소의 공사관계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수도관 개량공사라든가 상수도공사 그런 공사를 어떻게 발주를 하고 계시나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소상히 설명을 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우리 차장님께서…….

차장

임동국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도사업소에서 현장을 조사해서 설계를 해서 입찰은 저희 본부로 보냅니다. 입찰 보내기 전에 물론 설계에 대한 내용검토를 본부에서, 일정금액 이상은 시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본부 각 부에서 설계를 조사를 하고 심사를 합니다. 해서 그에 대한 입찰을 우리 경영부에서 국가계약법에 따라 인터넷으로 해서 입찰을 봅니다. 전부 인터넷으로 입찰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문제는 별로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입찰 봐서 업체가 선정되면 다시 사업소로 내려보내서 사업소에서 그 업체와 공사를, 저희가 계약한 뒤에 사업소에 업체의 계약서 부본을 사업소에 내려보내서 사업소에서 그 업체와 현장에서 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감독은 지금 개량사업의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에다 저희가 업무위탁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총감독으로 있고, 우리의 직원들은 업무연락관으로 해서 현장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실시를 한 것입니까?

차장

임동국 금년 2월부터 시행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인데 물론 일원화시키고 또 여러 가지 상수도 공사하는데 있어서 이로운 점이 없지 않아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 그러냐, 각 사업소별로 공사 시행을 하면 상당히 단축이 될 것 같고 공기라든가 발주기간이 상당히 단축이 될 것 같은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일괄적으로 수합을 해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늦는다 이 얘기죠.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장

임동국 지금 사업소에서 본부 와서 검토하는 과정의 기간이 며칠 늦어지지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 늦어지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사업소에서 일단 검토해서 거기에서 끝날 일을 왜 본부에서 다시 검토하느냐 이런 문제에서, 본부에서 다시 검토기간을 갖기 때문에 그만큼 늦어진다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아니, 각 수도사업소에서 올리면 한건 한건 하는 것 아니잖아요? 또 다른 수도사업소에서 올리고 올리고 해서…….

차장

임동국 아닙니다. 그것은 건건이 계약을 하기 때문에 바로 올라오면 저희가 검토 끝나면 바로 인터넷에 띄워서 입찰공고를 해서 건건이 합니다.

조천휘위원

전자입찰을 건건마다?

차장

임동국 네, 건건이 합니다.

조천휘위원

그리고 이것이 공사 입찰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북부수도사업소 관내 수도공사는 어쩌니 어쩌니 해도 그 근방 사람이 해야 되거든요. 또 그렇게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전자입찰 하다보니까 지방에서,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도 전자입찰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 실제 와서 수도공사를 하지 못하고 재하청을 준단 말이에요. 이런 사례는 어떻게 처리하세요?

차장

임동국 저희가 상수도 전문업체에 대해 저희들이 지역제한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아직 전문업체에 대한 지역제한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에서는 일부 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저희는 못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방업체가 서울 와서 낙찰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와서 자기네들이 사무실을 내서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서울의 어느 업체에 위탁을 시키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확실히 파악되고 있는 것은 다만 서울의 업체에 일하는 사람이 부산이라면 부산회사의 임원으로 등록을 해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거기에서 문제점이 생긴다고요.

차장

임동국 지금 이것은 전문업체 자체가 하도를 못하도록 법적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하도가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하나의 과정을 겪는 것 같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러면 금년부터 그것을 시행을 하는데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발견된 것이 없습니까?

차장

임동국 지금 본부에서 총괄로 입찰받는 데 대해서는 문제점은 없고 오히려 사업소의 입찰에 대해, 몇 년 전만 해도 사업소 입찰에 대한 부조리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언론에도 나오고 저희 시 조사과나 이런 데 진정도 넣고 투서도 넣고 그런 것들이 전부 없어지고 본부에서 일괄적으로 또 인력도 사업소에서 1명이 해야 될 일을 11개 사업소, 정수사업소 이런 인원이 본부에 오면서 어떻게 보면 인원도 줄여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임차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별 문제가 없다고 이해가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려다 연구를 안하고 오늘 질의를 하는데 실제 문제점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북부수도사업소 관내 거기에서 공사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것을 어느 정도 입찰해서 낙찰이 되어야 되는데 전부 전자입찰하다 보니까 타 지역 사람이 거기 입찰해서 재하청을 하는, 공사에 하자만 없다고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공사를 하다보면 또 공사한 그 사람이 바로 발주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하지 않고 또 하청을 주고 그 사람이 또 하청을 주는 경우에 하청, 하청의 재하청 이렇게 준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공사가 잘 될 리가 없단 말이에요.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제가 알기로는 전자입찰방식이 좋은 점도 있지만 꼭 이점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수의계약의 묘미도, 물론 부정부패 이런 것 때문에 말이 많은데 하다 못해 행정부에서는 100만원까지도 입찰한다고 그러니까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면피죠, 면피. 나만 잘 넘어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점을 지적을 해 보고요.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에 대한 사항으로 자료를 보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2권 691페이지 우리 동료위원이신 권영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검침업무 민간위탁 실시 후 비교분석을 한 것으로 보거나 또 우리 사업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민간위탁을 주어서 상당히 좋게 평가가 됐다, 양호하다 이렇게 평가자료는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691페이지 1인당 검침 및 고지서 송달건수를 보면 위탁전과 위탁후 1일 평균을 보면 검침 62건, 고지서 송달은 216건이나 증가가 됐어요. 민간위탁함으로 인해서 옛날에 우리 공무원이 하던 것보다 늘었단 말이에요. 검침건수 61건이나 늘고 송달건수 216건이나 늘었는데 사실상 이렇게 하다보면 업무량이 과다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민원사항은 줄어들고 또 그 밑에 보면 인정조정 건수도 위탁할 때는 37만 8,683건인데 위탁한 후로는 22만 7,888건이에요. 사실 이렇다고 그러면 위탁한 후에 상당히 업무가 향상됐다고 보는데 과연 이렇게 문제점이 없어요? 업무량은 늘었는데 실질적으로 인정조정 건수 이런 것이 줄었다,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업무량은 늘었는데 오히려 더 인정조정 건수는 줄었고 송달건수 늘었단 말이에요, 위탁 전보다 후가.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검침건수가 1인당 늘었지 않습니까? 인정조정 건이라는 것은 검침을 어떤 사람이 못하고 사무실에 앉아서 인정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검침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옛날 같으면 인정조정 하던 것도 실제로 가서 확인하고 보내다 보니까 인정건수가 줄 수밖에 없죠.

조천휘위원

그것이 아니죠. 옛날에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10건 하던 것을 위탁한 후로는 15건, 20건 한다 이거예요. 일이 많았죠. 당연히 많아야지요, 인정조정이 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이것은 통계거든요. 효율성 면에서는 저희가 분명히 효과가 있다고 보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왜냐 하면 1인당 처리건수도 늘어나고 인정건수가 많으면 좋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탁상에 앉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조천휘위원

그렇지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이 통계상 이렇게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으로서 볼 때는 사실은 바삐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효율성이라는 면에서는 월등히 효과가 있다라고 저희가 보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

효율성이 높은데, 업무량 자체가 예를 들어 직원이 옛날에는 10건을 검침했는데 지금은 더 많아졌단 말이에요. 많이 늘어나면 더 늘어나야 된다고 봐야 되는 것이 원칙이란 말이에요, 늘어나도 적게 늘어나든지. 그런데 그렇게 대폭 감소를 한다는 것이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옛날 통계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것?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이것은 뭐 어떻게…….

조천휘위원

잘못된 것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는 잘못된 것 같은데요. 늘면 자동으로 더 늘게 되어 있어요. 왜냐 하면 내가 열흘에 걸쳐서 1,000건 할 것인데 옛날 직원은 보름에 걸쳐서 1,000건 했다 그 얘기잖아요, 예를 들면.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아주 실무적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경영과장이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어떨까요?

조천휘위원

그러세요.

상인

한상인경영과장

경영과장 한상인입니다. 저희가 위탁을 주면서 옛날에는 현장에 나가는 검침직원들이 검침도 하고 또 들어와서 전산입력도 일부 그 직원들 중에서 하고, 그 다음에 민원처리도 그 직원들이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위탁을 주고 나서는 직접 전산입력을 하는 것까지 그 사람들한테 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전산입력은 저희 직원들이 한꺼번에 모아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민원처리도 현장에서 바로 처리가 가능한 것은 검침직원들이 안내를 해서 해주지만 누수감액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사무실 직원들이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전체 직원으로 보면 검침직원은 많이 줄었지만 또 그것에 비례해서 우리가 감독을 강화하고 민원처리를 위해서 우리 직원이 조금 늘었습니다. 제가 숫자까지는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저희 일반 심사하고 민원 처리하는 직원이 조금 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업무상으로는 이 사람들 검침업무가 그 전보다 단순업무만 주었고 민원처리나 이런 것은 저희 사업소 일반직원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업무는 더 잘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아까 본부장님이 위탁 전의 인원은 502명이었는데 위탁 후에는 359명으로 많이 줄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많이 줄긴 줄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상인

한상인경영과장

네.

조천휘위원

그렇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전산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다 우리 직원이 하는 거예요?

상인

한상인경영과장

691쪽 중간에 보시면 검침비용이 2년간 96억이 줄었는데 1년차와 2년차에 보면 용역비 말고 인건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 관계로 우리 직원이 61명 증원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침인력이 143명 감소를 했지만 우리 직원이 61명 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감소한 것은 143명은 아니고 61명을 차감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조천휘위원

나는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인정조정 같은 경우도 자동적으로 많을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민간위탁 후 우리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는 민원건수는 어떻게 됐어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뒷면을 보아주십시오. 요금민원이 현재 저희가 관심있게 보는 추세입니다. 그것 보시면…….

조천휘위원

아니, 제 얘기는 요금민원, 일반민원 다 합쳐서 위탁 전과 위탁 후의 차이가 어떠냐 이거예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이것은 위탁과 관련있는 민원을 보셔야 됩니다. 검침과 관계없는 일반민원, 예를 들어서 출수불량이다 이런 민원은 사실…….

조천휘위원

주로 검침과 요금관계.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지요. 검침과 관련된 서면민원을 보시면 맨 마지막에 연평균 116건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경영과장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검침 자체는 전문적으로 그 사람들이 하지만 우리 직원 일부가 보강되어서 민원업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다 보니까 민원건수도 오히려 줄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천휘위원

민원건수는 줄었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조천휘위원

난 아직 이해가 안 되는데, 하여튼 위탁업무가 잘 되어야지요. 아까 권영하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만에 하나 어느 업체와 계약을……. 계약기간이 2년입니까, 3년입니까?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처음에는 2년으로 했는데 이번에 계약을 갱신하면서 3년으로 해 주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 정도로 해야지 1～2년 정도 했다가 그 업체와 다시 계약을 안 하고 새로운 업체로 바뀌게 되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갱신하면서 1년을 늘린 이유가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신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적어도 어느 정도의 기간을 줘야지 그 업체에서도 직원관리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고 또 직원교육도 철저히 하는데 2년으로 하게 되면 벌써 신분에 대한 불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예상이 되어서 동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점을 고려해서 이번에 추가로 1년을 늘렸습니다.

조천휘위원

어느 정도 지속성을 가지고 이것을 추진해야지, 상수도사업본부 고객만족도 계획에 보면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하단 얘기예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

아까 권영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민원이 정말로 적었다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모처럼 서울시 인원 감축하기 위해서 민간에게 위탁을 준 것이 잘못되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

다음 질의입니다. 693페이지 상수도요금 체납관리실태에 의하면 과년도 체납액이 30억 5,900만원인데 이 30억 5,900만원이 건수로는 몇 건이에요? 건수가 안 나왔어요. 찾아보시고, 밑에 보면 정수처분실적은 1,948건, 재산압류실적은 226건으로 처리가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나머지 1,722건은 어떻게 처리했어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조천휘위원

2003년 9월말 현재 1,948건, 재산압류실적이 226건인데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했느냐 이것입니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이 다 겹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압류대상이 따로 있고 또 정수처분대상이 따로 있습니다. 정수처분에 해당되는 것은 전부 재산압류다 이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재산압류까지 가는 정도는 좀 심한 사람들만 대상으로 해서 일정범위에 들어가는 경우만 저희가 하다 보니까 그 건수가 적습니다.

조천휘위원

과년도 체납액이 30억 5,900만원인데 그 중에 정수처분실적은 10억 2,700만원, 재산압류실적은 4억 7,000만원이에요. 그렇지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

이것을 합치면 30억 5,900만원이 다 안 되는데 나머지 액수는 어떤 조치를 했느냐 이거예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수처분실적이나 재산압류실적이 꼭 과년도 것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년도 것도 필요하면 저희가 정수처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딱 일치시킬 수는 없고요.

조천휘위원

그러면 과년도 체납액 30억 5,900만원에 대해서 주로 정수처분이나 재산압류를 했는데, 그 외에는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해요? 압류를 하든 무엇을 하든 해야지요.

상인

한상인경영과장

경영과장 한상인입니다. 우선 첫번째로 여쭤보신 과년도 체납이 건수로는 79만 5,000전입니다. 79만 5,000전은 집 수가 79만이 아니고 한 집이 예를 들어서 1년이 체납되어 있다 하면 6건이 잡히게 되겠습니다. 전체 체납액이 그렇게 되는데 그 중에서 고질적이고 금액이 많고 한 것은 재산압류를 하고 그 다음에 정수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면서도 돈을 안 냈을 때 정수처분이 들어가면 바로 돈을 내게 됩니다, 물은 써야 되니까.

조천휘위원

그러니까 나는 과년도 정수처분을 하고 재산압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체납을 했을 때 재산압류나 정수처분 외에 다른 방법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상인

한상인경영과장

다른 방법으로는 독촉고지서가 계속 두 달에 한 번씩 나가고, 그 다음에 사업소별로 전체 건수가 많기 때문에 자잘한 것은 다 못하더라도 우선 금액 큰 것부터 순서대로 해 가지고 사업소에서 체납반이 따로 있어서…….

조천휘위원

알았어요. 금액 큰 것은 정수처분이나 재산압류를 하고 나머지는 그냥 둔다 그 얘기지요?

상인

한상인경영과장

아니, 나머지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것을 내가 알아보려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695페이지 수도계량기 정밀화 및 불량률 저감대책 현황인데 계량기 생산업체가 몇 개나 돼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수도자재사업소장이 답변을 소상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룡

김창룡수도자재사업소장

수도자재사업소장 김창룡입니다. 지금 계량기 생산업체는 15개 정도가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런데 이것도 KS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창룡

김창룡수도자재사업소장

네.

조천휘위원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업체로 15개다?

창룡

김창룡수도자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전에는 KS 허가를 받아 가지고 했는데 요즘에는 KS가 없어지고 형식인증이라고 해서 다시 그것이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형식인증을 국가로부터 받아야 생산하고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아까 업무보고에도 보니까 계량기 교체건수가 매년 감소를 하고 있어요. 다행한 일이지만 아직도 2002년에는 2만 3,596건이나 계량기 고장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했는데 이렇게 많아요?

창룡

김창룡수도자재사업소장

지금 저희 서울시에 설치되어 있는 계량기가 약 190만에서 200만전 정도인데 고장률을 산출해 보면 대략 1.2% 정도 됩니다. 물론 더 줄이면 좋겠지만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서 발생하는 고장률이 되겠습니다.

조천휘위원

주로 고장원인이 뭡니까?

창룡

김창룡수도자재사업소장

고장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하자심사를 하다 보면 계량기 부속의 재질이 나쁘다든지 카운터가 갑자기 돌지 않는다든지, 또한 사용하다 보면 환경에 의해서, 예를 들면 관에 있는 이물질들이 들어와서 기어 사이에 낀다든지 해서 하여간 그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러면 이것도 15군데 업체에서 전자입찰 합니까?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전자입찰 하죠. 지금 이것만이 조달청에서 구매를 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각 발주부서 기관에서 자체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에 조달청에서 구매를 해 왔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단체적 수의계약을 조합하고 해서 기술경쟁이나 가격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약 5년 전부터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지침을 내려보내서 각 발주부서에서 공개경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저희들 전자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15개 계량기 업체 중에서 어느 업체가 잘 하나 분석한 것은 있어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계량기 납품 후에 납품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남품검사 이후 불합격률이라든지 성능을 분석을 해서 아까도 업무보고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연간 불합격률이 1%를 초과하거나 하면 그 업체는 그 다음 해에 입찰에서 참가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내가 그것을 알아보려고, 연중 그러니까 연중 계속 그것을 분석해 봐서 어느 업체가 불량률이 제일 많은가…….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렇게 하다보면 물론 15개 업체가 다 잘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러나 문제가 있는 업체가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감안을 해 주시고, 내가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냐면 지난번에 제가 본부장님한테 간단히 질의했지만 우리 관내에 보광연립이라고, 물론 거기에는 큰 계량기인 것 같아요, 연립이 40～50세대 되니까. 그 계량기 교체를 하는데 무려 1년이 걸렸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수도사업소장 확인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1년이 넘어 걸렸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계량기가 그렇게 문제가 많으냐 해서 이번에 정확한 것을 내가 바쁘다 보니까 확인을 못하고 왔는데 계량기 고장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집행부와 민원인간 첨예한 대립을 하더라고. 나는 누수 안했는데 누수 금액 돈을 내라 마라, 뭐 해라, 뭐 해라, 아주 복잡하더라고. 계량기 고장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 계량기 고장이 없는 업체를 최대한으로 잘 선정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달청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잘 선정을 해서 민원이 발생 안하도록 확실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상수도요금 과오납 환불조치가 2003년 10월에 1만 4,584건에 7억 6,400만원인데 전체 요금의 몇 %나 됩니까? 누가 답변하시나?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저희가 총수입이 약 5,500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 7억이 되니까 이것이 1%면 55억인데 7억이니까 0.2% 될 것 같습니다.

조천휘위원

실무자한테 물어봐 주세요, 2002년도에는 얼마였는가.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같은 페이지에 보시면 11억 아닙니까? 697페이지 거기 보면 전년도와 비교가 나오는데 금년도 10월까지가 7억인데 아마 이것이 12월까지 가면 9억이나 되겠죠. 그러니까 스테이블한 것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가기조가 작년도하고 변화가 없기 때문에 비슷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내가 왜 이것을 묻냐면 위탁 전하고 후를 확인하려고 그랬는데 비슷하게 나오네요. 그 다음에 700페이지 수돗물 부정급수 및 조례위반 단속 중 2003년도 조례위반 단속실적을 보면 각 사업소 단속실적이 평균 30건 이상이 돼요. 그런데 강동수도사업소의 경우에는 10건인데 강동수도사업소장 한번, 2002년도 실적은 71건이란 말이에요. 아직도 금년 지나지 않았지만 적은 이유가 뭡니까?

봉환

김봉환강동수도사업소장

강동수도사업소장 김봉환입니다. 주로 조례위반은 신·개축지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가보다 건축업자들이 많이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내에 있는 업자들을 연초에 교육을 시키고 또 구청에서 급수공사 통보가 오면 현장에 직원을 내보내서 사전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작년도에 수도계량기 무단이설이 64건이었는데 금년에는 6건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그래서 사전 지도점검의 영향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조천휘위원

그러면 우리 수도사업소장님은 일을 열심히 하셨네? 그러면 타 사업소장님은 왜 전부 이렇게 많아요? 타 사업소장님도 이렇게 교육을 철저히 건축업자들한테 했다면 미리 신고를 했을텐데 다른 사업소장님,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2002년도는 72건이었어요, 소장님이 열심히 해 주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인정을 하고요. 그렇다고 보면 그 다음에 이것을 보면 702페이지 2002, 2003년도 수도사업소별 누수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현황은 2002년도에 66건, 2003년도에는 37건이에요. 이것은 또…….

봉환

김봉환강동수도사업소장

누수신고는 시민들이 누수된 것을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하고는 다른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조천휘위원

내 얘기는 이것도 다른 데 비해서는 포상금도 적고…….

봉환

김봉환강동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지역이 유수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조천휘위원

포상금은 많이 줘야 좋은 것 아니에요?

봉환

김봉환강동수도사업소장

저희 지역은 유수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누수가 적습니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강동이 90%가 넘습니다. 거의 최고지역이라, 그리고 또 가까운 데이기 때문에.

조천휘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동거위원장대리

조천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위원

이해식 위원입니다. 먼저 강북수도사업소에 설치돼 있는 페트병 수돗물 설비 그것이 1일 최대 6,000병이니까 이것을 1년으로 환산하면 휴일이나 이런 것을 빼더라도 180만병 이 정도 나오는데 지금 업무보고에 나와있는 자료를 보면 지금 55만 7,000병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가동률이 어떻게 됩니까? 단순히 그냥 추측을 하면 30%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동오

이동오강북정수사업소장

강북정수사업소 소장입니다. 저희 페트병 시설은 소위 계획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60만병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계획은 지난 2001년 5월부터 지금까지 공급된 실적을 봐가지고 이 정도 하면 적정하겠다고 연초에 세운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루에 6,000병은 500㎖를 기준으로 해서, 보통 500㏄병으로 해서 하루에 최대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해식위원

가동률이 나올 것 아니에요?

동오

이동오강북정수사업소장

가동률 100%입니다. 매일 생산하고 있고요. 가동률이라는 것은 쓰지 않는 사안이 있다면 가동을 빼겠지만 풀가동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계획생산량을 다 채우고 있거든요.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60만병 계획했으면 55만병이면 연말까지는 초과하겠네요?

동오

이동오강북정수사업소장

그렇게 예상합니다.

이해식위원

생산설비의 생산능력에 비하면 사실상 상당히 낮은 수준의 생산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제 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8시간이든 24시간이든 1일 최대 6,000병 생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풀로 생산했을 때 6,000병 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동오

이동오강북정수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1년 환산하면 최소한 300일 잡아서 삼육 십팔 180만병 나오잖아요?

동오

이동오강북정수사업소장

그렇게 됩니다.

이해식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예를 들어서 60만병 공급을 하면 33% 정도의 생산율이랄까, 가동률 이렇게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동오

이동오강북정수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기준으로 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지금 2001년도에 60만병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그때, 생산설비를 놓을 당시에 그렇게 잡은 거예요?

동오

이동오강북정수사업소장

지금 생산설비는 가장 최소단위입니다. 이보다 더 작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수요라든지 이런 것이 된다면…….

이해식위원

수요가 늘어나고 그것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역량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추이로 봤을 때 대체로 늘어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상당히 미미한 수준의 공급을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공급을 어떻게 합니까? 공급하면서 돈을 받습니까?

동오

이동오강북정수사업소장

지금 페트병 생산하는 목적은 홍보용으로 다만 배관에서 나오는 또는 수도꼭지하고 떨어져 있는 장소, 거리에서 홍보를 할 때…….

이해식위원

무료로 공급하는 것이죠?

동오

이동오강북정수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무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식위원

애당초 할 때는 돈을 받을 계획이 있었잖아요?

동오

이동오강북정수사업소장

없었습니다.

이해식위원

애당초도 없었습니까?

동오

이동오강북정수사업소장

애당초 없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런데 우리가 수도요금을 받는 입장에서 이것을 무한정 무료로 공급하는 것이, 계속 무료로 공급을 하겠다는 방침이에요?

동오

이동오강북정수사업소장

이것은 저희 시의 방침에 따른 사항입니다만 생산만 맡고 있는데 저희 생각도 현재는 무료로 홍보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달라고 하면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니고 저희 본부 수도사업소의 짜여진 방침에 따라 공급을 하고 있는데 주 대상이 공공회의 석상이라든지 또는 공공시민행사 이럴 때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 점은 제가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페트병 수돗물, 애당초는 이것이 홍보용으로 상당히 유용할 것으로 생각이 됐었는데 처음에 생산을 하면서 수돗물에 대한 불신 때문인지 그다지 인지가 있는 것은 아니었단 말이죠. 재해지역이나 이런 데는 상당히 요긴하게 쓰였고 또 서울시 주체의 큰 행사일 때는 상당히 많이 소비가 되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그렇게 좋아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인식 때문인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조금 수세적인 경영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에 제가 Hi Seoul 마라톤에 참여를 했어요. 제가 유심히 보았죠, 물을 무엇으로 주는지. 그러니까 역시 이 페트병 수돗물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다지 거부감이 없었어요. 마라톤을 뛰는 분들은 어차피 물은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조건에 있기 때문에 어떤 물이라도 먹어야 된단 말이죠. 물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돗물을 먹는다 이런 얘기는 아닌데, 그러한 행사를 하면 참가자에게 돈을 받아요. 돈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 기념품을 주는데 Hi Seoul 마라톤 있기 약 한 달 전에는 국무총리실 청소년보호위원회라고 거기서도 비슷한 마라톤행사를 했어요. 거기에도 제가 참여를 했는데 생수를 주더라고요. 결국 그 생수는 아마 돈으로 구입을 했을 것이고,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는 무료로 공급을 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 수돗물에 대한 자신감을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페트병 수돗물 공급에 있어서도 조금 공격적인 경영이랄까 이런 방식을 채택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 논점은 애당초 설계대로 생산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측면을 지적은 하면서도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수세적일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왜 요금을 받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홍보용이라고 한다면, 아까 소장님께서도 수긍을 했습니다만 굉장히 적은 양이에요. 아주 최소량만 생산을 해서 홍보용으로 쓰고 있단 말이죠.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면 홍보용이라고 해서 무료로 공급한다고 하면 그 양을 좀 늘린다든지 해서 수돗물이 안전하다고 하는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쓰여질 수도 있는데 굉장히 수세적으로 한다는 얘기지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수세적이라는 말씀은…….

이해식위원

예를 들면 재해지역에 공짜로 공급을 한다든지 특별히 수요가 없는 데 찾아가서 공짜로 주는 형태로만 대처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이 어느 정도, 예를 들면 마라톤행사 같은 방식으로 수요처를 꾸준히 늘려갈 수 있을 텐데 왜 그런 방식은 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씀이죠.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은 홍보용을 더 좀 생산해서 활용하라는 것이지요?

이해식위원

물론 그렇죠. 그래서 국무회의석상에도 수돗물을 올리라고 지금 주장하는 것 아니에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올리고 있잖아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해식위원

그렇다면 생산설비를 갖춰놓고 그런 미미한 가동률에 의해서 최소한의 생산만 할 것이 아니라 좀더 많은 생산을 해서 예를 들면 동사무소의 민원인들한테도 일상적으로 공급을 한다든지 이런 방안은 없느냐는 얘기지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페트병 생산 추진은 지금 위원님께서도 죽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수돗물에 대한 홍보가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홍보 목적을 위해서 더 좀 써야겠다 라는 말씀은 저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수도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페트병을 사용하는 방법은 홍보 이상의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돗물은 관을 통해서 수용가까지 배달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지금 동사무소라 하면 수도가 있는데 거기다가 페트병을 놓고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일상화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것은 수도관을 통해서 해야지요.

이해식위원

아니, 그것은 편의적인 문제지요. 예를 들면 수도꼭지에 그 민원인들이 다 가서 물을 먹겠습니까?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하여튼 홍보를 위해서 생산량을 늘리라는 말씀은 저는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지금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 금년에 하이 페스티벌 할 때도 전부 이것을 홍보용으로 배포를 했고…….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대체로 시청이나 구청 주관의 큰 행사일 경우에만 볼 수가 있어요, 사실상. 그런데 아까 예를 들었던 청소년보호위원회도 정부기관인데 그런 데와 협의를 해서 그와 같이 생수가 소요되는 데는 수돗물을 공급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 생산용량 범위 내에서 수요처를 더 확대해서 홍보기회를 좀더 갖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런 답변을 요구를 하는 것인데, 어떻든 대책 자체를 세밀하게 세울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리고 뭐라 할까, 천덕꾸러기취급 받는 듯한 느낌을 받기 때문에……. 어떻든 페트병 수돗물이라고 하는 것이 널리 인식되고 그것 자체가 공급을 못할 만큼 된다면 결국 돈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추세로 나간다면? 지금 당장은 돈을 받고 판다는 것이 상당히 힘든 여건이지만…….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현재 돈 받고 파는 문제는 법개정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현행 먹는물관리법에는 생수만 페트병에 넣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돗물은 페트병에 넣어서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은 이것을 하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식위원

그렇게 어떤 여건이 조성되면 당연히 법은 바뀌어야 되겠지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면 이 법을 바꿔서라도 판매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연구를 아울러 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리고 정수사업소 운동장을 일반인들한테 공개를 하는 것을 지금 현재 막고 있지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책을 바꾸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런데 직접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정수장 보안대책에 보면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되어 있는데.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 정수장이 보안시설로 되어 있어서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정부당국에서는 일반인들의 출입을 금해 달라고 줄기차게 요구를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이 공원도 모자라고 하기 때문에 주변에 사는 시민들에게 이것을 개방해서 같이 아울러 쓸 수 있도록 그 동안 해 왔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자꾸 피부에 와 닿는 것을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정수장 가 보시면 그 방대한 넓이에 비해서 직원 수는 몇 명 안 되고 전부 물 생산에 종사하는 직원들인데 주민들이 드나드는 것을 관리하려다 보면 별도의 인원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주민들이 들어오셔서 운동하다 보면 물을 생산하는 깨끗하게 유지관리가 되어야 할 지역이 청결히 관리되는지를 누가 앉아서 챙기기도 어렵고, 또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보안시설로서의 주장 때문에 정부당국에서 이것을 금해 줄 것을 수차 요구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검토한 결과 우리가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광암정수장 시설만 펜스를 쳐서 계속 개방을 하고, 광암처럼 별도의 용지로 독립되어 있지 않고 바로 정수장 부지 안에 들어있는데 대해서는 정책을 바꿔서 개방을 금한 것입니다. 참고로 선진국에서는 정수장에 대한 일반인들의 출입을 엄격히 금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해식위원

지금까지는 그것이 허용되었잖아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몇 년간 했지요.

이해식위원

몇 년간 했을 때에도 여전히 그런 사정이 객관적으로 존재했을 텐데 최근에 폐쇄조치를 한 직접적인 동기가 무엇이냐는 것이지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몇 년간 하면서 저희가 관찰한 결과입니다.

이해식위원

그것이 서울시 간부회의에서 결정된 거예요, 본부장님 지시사항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판단을 해서 간부회의에서 보고하고 논의를 하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해식위원

회의 단위가 어떤 것이었어요? 최종적인 결정을 누가 내렸어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최종 결정은 제가 했고 간부회의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이해식위원

어떻든 정부에서 긴급하게 요청을 했다든지, 물론 지속적으로 요청을 받은 것은 있지만 예를 들면 어떤 사고가 터졌다든지 그런 요인은 아니라는 거죠?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요인은 아닙니다.

이해식위원

지속적으로 정부에서 그런 건의들이 있었고?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정수사업소나 수도사업소 직원들의 의견도 대체적으로 그랬고, 그렇단 얘기지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정수장 관리하는 소장들의 의견은 개방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줄기차게 건의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에게 일단 개방을 했기 때문에 그 효과를 예의 분석해 보고 결론을 내리자 해서 사실은 몇 년간 했지요. 최근에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해식위원

최근에 그 조치를 시행하고 난 뒤에 특별한 민원이나 이런 것은 있었어요?

상태

한상태생산부장

생산부장 한상태입니다. 특별한 민원은 없었고 저희들이 폐지하기로 한 날짜 이전에 인터넷으로 접수됐던 분들한테는 일부 허용을 하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조금 전에 본부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광암정수장 1개소를 늘 개방하는, 울타리를 별도 조닝(zoning)을 했습니다.

이해식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국가보안목표시설이어서 중앙정부나 보안관계에 있는 기관에서 공문을 수차례 받았다고 했잖아요?

상태

한상태생산부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것을 서류로 챙겨주시고요.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이 조치는 상당히 잘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특히 우리 지역에 암사정수사업소가 있고 그 정수사업소의 운동장을 사실상 강동구에 있는 여러 단체들이 애용을 해 왔어요. 그 운동장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만족도랄까 이런 것은 엄청나게 높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굉장히 우수한 질의 잔디운동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이것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아쉬운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 동안 관리하기가 어려운 측면이나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강동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무시하지 못할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 운동장을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봤는데, 이것은 특별히 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참고로 하세요. 제가 어제 수돗물 신뢰도에 관련해서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결국 정수사업소에 있는 운동장 시설의 일반시민들에 대한 개방이라고 하는 것이 애당초 서울시가 가졌던 취지, 목적에 합당한 방식으로 하되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갖춰야 될 여러 가지 조치들만 충실히 한다면 오히려 상당히 이전보다 더욱더 좋은 이미지로 다가가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광암 운동장 같은 경우에 조닝을 해 가지고 엄격하게 제한을 하면서 거기서 이용하는 분들에게 편의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시설도 그러한 방식으로 적용했을 때 또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느냐 이런 판단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은 우리 지역에 암사정수사업소 운동장이 있으니까 특별히 거기도 조닝을 해 가지고 수위실에서부터 아주 엄격하게 출입자를 통제하면서 사용하는 분들로 하여금 이전보다도 더한 만족감을 주었을 때 누릴 수 있는 효과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지금부터는 다 안 된다, 주민들은 접근할 수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운영해 왔던 방식을 보완한다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역으로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중수도가 수도정비 기본계획과 연관되어 있는 문제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대체로 답변은 똑같은 것 같아요. 중수도와 관련하여 관련법규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서울시는 중수도를 설치해야 될 대상건축물이 이러이러한 것이고 지금 현재 이러이러한 상황이다 하는 정도의 언급인데,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한 것으로 기억됩니다만 중수도 보급은 결국 우리 나라가 물부족 국가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세울 때 의무적으로 중수도 보급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계획에 담아라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 부분은 서울시의 어떤 의지랄까 이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책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단순히 법개정사항을 준수하는데만 머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다시 세우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 내용 중에도 물론 중수도 보급과 관련해서 들어가는 것이지만, 법정사항으로, 수도정비 기본계획과 달리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세우든 안 세우든 중수도와 관련해서 조금 더 이 중수도를 확대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법제화 노력도 있어야 되고 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또는 이것을 확대할 수 있는 홍보나 교육 이런 것들도 실시한다든지 이런 것이 병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수도정비 기본계획 때 위원님 말씀대로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이 언급도 하고 포함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수도 문제를 구체적으로 놓고 중수도사업을 하는 분들과 논의해 보면 이것이 우리 요금정책과 밀접히 연관이 돼 있다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저희 물값이 아직은 싸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중수도를 할 경우에 드는 비용과 이 관계가 아무래도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장려하거나 할, 물론 강제하게 되면 되겠지만 아직 강제하는데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요금정책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계획 때 좀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결국 이것이 요금하고 연관이 돼 있다 하기 때문에 해법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요금부분에서 조금 법제화해서 요금을 저렴하게 해 준다든지 중수도가 설치된 시설에 한해서 요금을 할인해 준다든지…….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요금과 관련된다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중수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중수도를 하면 이익을 봐야 되는데 상수도를 쓰더라도 큰 부담이 안 된다 이런 것입니다.

이해식위원

물값이 너무 싸기 때문에?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수도를 도입하려면 별도의 시설을 하고 도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경제적인 효과가 적다 이것이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물값 연동뿐만 아니고 예를 들면 물값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가 조세감면조례 같은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좀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현실적으로 저희 입장에서 보면 현재 용량이 남아서 일부 폐쇄를 하면서 다시 요금정책을 인센티브를 줘가면서까지 그보다 더 비싼 요금으로 생산비를 들여가면서 중수도를 만드는 것이 시기가 과연 맞느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중수도로 가는 정책은 맞습니다만 그 시점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시설용량의 시점과 볼 때 우리 것을 줄여가면서 또 요금혜택을 줘가면서 우리보다 비싼 요금이 들어가는 중수도를 다시 만드는 정책으로 가느냐 하는 시점문제는 예의 검토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해식위원

물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도 결국은 우리가 어떤 상위법에서는 중수도를 확대하라고 얘기는 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지만 사실상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 자체가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위기라든지 빠른 시일 내에 변화된 상황들이 닥쳐온단 말이죠. 그렇다면 정책 자체에서 이런 것을 대비하는 그런 모습들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장기적으로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계획 때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제가 추가질문 안할테니까 조금 더 주시죠. 최근에 건교부에서 우리 나라 국민들이 물에 대한 인식이 어떤가 이런 것을 조사하면서 수자원 관리에 대해서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이것을 물었는데 대체로 80% 이상이 부정적이다 이렇게 봤고, 그 중에서 대표적인 요인이 물이 깨끗하지 못하다 이런 요인이 제가 봐도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최근에 포르말린이 원수에 유입됐다고 해서 아주 크게 신문에 보도가 됐잖아요. 그것을 보고, 물론 언론 자체가 상당히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것이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우리 생산부장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투고한 것을 제가 읽었어요. 읽었는데 뭐랄까, 완전히 문장을 다 자르지 않고 다 신문에서 반영을 했는지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만 언뜻 읽으면 물을 생산하고 공급하는데 기술도 탁월하고 우수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포르말린이 원수에 유입됐다고 해도 그것은 독극물이 포함된 수돗물을 먹은 것은 아니다 그런 취지란 말이죠. 물론 충분히 그런 입장에 대해서는 이해는 가는데 원수가 계속 나빠져도 좋단 말이냐 이런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생산부장님의 그런 논지를 반박하는 글이 또 올라왔더라고요. 그것을 읽었는데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원수 수질을 좀더 낫게 하려고 하는 정책이 있고 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홍보하고 선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하수 및 처리수 타당성 조사한 것 있잖아요, 차단하는 그것과 관련한 타당성 조사에서도 사실상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원수 자체의 수질을 높게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또 그것을 장기적으로 예산투자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해 나갈 것이다 이런 계획을 밝히는 것이고 그런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는 상당히 수돗물에 대한 확신이나 이런 것은 좋지만 원수를 깨끗하게 관리하려고 하는 그런 인식, 그런 노력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전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다른 위원님들 이해를 하시도록 전말을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해식위원

시간이 없어서, 제 얘기에 동감을 하세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해식위원

제 생각은 뭐냐하면 우리가 자꾸 수돗물이 안전하다, 우리 생산설비가 완벽하기 때문에 수돗물이 안전하다 이렇게 백날 얘기해봐야 그것은 수돗물 불신의 정확한 원인을 못 찌른다는 거예요. 결국은 원수 수질을 좋게 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펼치고 있고 또 그렇게 실제로 펼쳐나가야 되고 그것이 중요하겠다 그런 관점이란 말이에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생산부장 글은 일부가 잘려나갔어요. 그래서 그 안에 사실은 이번 포르말린 사고와 같이 원수수질에 대한 관리를 더 엄격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을 넣었는데 그것을 빼고 나가니까 그런 오해가 올 수 있도록 분위기가 조성된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수돗물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이렇게이렇게 대비를 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원수관리에 대한 것은 빠져버리고, 사실은 그 부분이 잘려나가서 그런 오해가 비롯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식위원

참고로 전문 있으세요? 전문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도정비 기본계획 관련해서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예산에서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더 물어보면 간단하게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97년도에 하고 이번에 하게 되는데 이것을 이전에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정례회 이전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시설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해식위원

말씀해 보세요.

재룡

유재룡시설부장

내년도 예산편성 또는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용역을 통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보고는 없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리고 50억인데 그러면 투자심사 대상사업이죠?

재룡

유재룡시설부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2003년도 투자심사 계획사업에 들어있지 않던데?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투자비가 아니고 기본계획용역에 대해서는 투자심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용역비라서 투자심사 대상이 아닙니까?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기본계획은 법정계획입니다. 저희가 프로젝트를 새로이 선택적으로 한다 안한다의 개념이 아니고 이것은 수도법에 의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해식위원

그래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97년도 것은 5년 만에 하는 수정계획이고 기본계획은 10년 만에 한 번씩 하기로 돼 있는데 바로 10년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해식위원

10년이 다가오기는 하는데 10년이 되지는 않았잖아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내년이 10년이 되니까 지금 보고를 드려야죠.

이해식위원

97년도…….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5년 전이죠, 그것이. 5년에 한 번씩 수정을 하고 10년마다 기본계획을 다시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96년도에 이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했는데 발간이 된 것이 97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10년 만에 하는 것 아니겠어요?

재룡

유재룡시설부장

97년도에 한 것은 최초에 수립한 수도정비 기본계획이고 2000년도, 2001년도에 수정계획을 엊그제 말씀드렸듯이 인구의 감소…….

이해식위원

수정을 했고, 그래서 이것이 수정한 것이 아니고 다시 하는 것 아니에요?

재룡

유재룡시설부장

다시 법정기한이…….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수정이 아니라 기본계획을 새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해식위원

법정계획일 때는 투자심사를 안 받는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기본계획용역은 투자심사를 안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대상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알아보고. 그리고 지금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도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계획이 되어야 되는 것은 맞죠?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베이스에 담아야 됩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기본계획이 수정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서울도시기본계획 2020년까지 하는 이것이 언제 끝납니까?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제가 도시계획국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결국은 그것을 바탕으로 하겠다 안하겠다에 대한 방침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연수가 됐기 때문에 한다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일단 법정규정이 10년에 한 번씩은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법규상 해야 되죠. 그러나 할 때 당연히 현재 갖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은 당연히 준거가 되는 모계획이 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리고 수도정비 기본계획 작성지침 그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있잖아요?

재룡

유재룡시설부장

금년 1월에 환경부에서 발간한 책자가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리고 품셈표나 이런 것도 있고?

재룡

유재룡시설부장

네,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것에 따르면 결국은 지난 번 97년도에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할 당시에 우리가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했잖아요. 거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세부적인 지침에 의거해서 만든 것 아니에요?

재룡

유재룡시설부장

97년도에 만들 당시에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이번 2003년도 1월에 나온 지침은 새로 수정 보완된 지침이고요. 수도법 자체에서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서 저희가 처음에 97년도에 했는데 그때만 해도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수립지침이 그렇게 완벽하거나 내용이 충실하다거나…….

이해식위원

그것은 상대적인 판단이고 지금 제가 수도정비 기본계획 추진과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더니 법적근거, 추진사항이 있고 바로 다음 장에 뭐가 있냐 하면 주요 도시에서 용역발주를 어떻게 했느냐, 부산시는 42억이 들었고 인천시는 43억이 들었다 이런 자료였단 말이죠.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시·도도 하물며 이렇게 예산을 투자하는데 서울시가 그렇게 예산을 투자하지 않으면 되겠느냐 이런 인식이 깔려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난번 97년도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가진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서울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본인프라라고 하는 정수설비나 배수설비 이런 것들이 과다하게 투자되었다는 것 아니에요?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핵심이 그것이란 말이에요.

재룡

유재룡시설부장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서울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어떻게 알아요? 물론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밀한 계획이 필요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예산낭비가 없는 면밀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제가 참고로 드린 말씀이에요. 예컨대 행정수도 이전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지금 논란이 끝나지 않은 부분도 또 있는 것이고. 또 서울이 그 동안 너무 과밀, 고밀의 성장을 해 왔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규제를 통해서 밀도를 완화하는 그런 개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도심의 밀도나 이런 것들이 높아지니까 결국은 그린벨트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신도시들을 통해서 인프라 자체의 어떤 부하랄까 이런 것들이 급속히 줄어들고 있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97년 상황에 비춰볼 때 지금 얼마든지 수도정비 기본계획, 특히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수도법에 나와 있는 그 10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세부적인 지침이나 품셈이나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우리가 세운다면 그만큼 많은 예산이 들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지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예산심의를 할 때 다시 연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침과 품셈표를 자료로 주십시오.

재룡

유재룡시설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동거위원장대리

한명철B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한명철

B 위원 한명철B 위원입니다. 지금 본질문 속에 포함됐던 내용에 일부 답변을 해 주셨는데 서울특별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비가 30억이란 말이에요. 일반투자심사는 30억이 넘으면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대상이 아니라고 아까 답변하셨거든요. 확실합니까, 이것?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알기로 투자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명철

한명철

B 위원 만일에 30억이 넘든 얼마가 넘든 간에 이것은 투자심사대상이 될 수가 없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호

김영호총무부장

총무부장입니다.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투자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본청의 투자심사과에 이것이 투자심사대상이 아닌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답변을 얻었기 때문에 투자심사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명철

한명철

B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책을 결정하고 공사시행을 위해서 각종 내용을 조사하고 비교하고 또 분석, 평가 이렇게 합니다. 이것을 용역을 주어서 최대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시민들이 만족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만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역시 미래를 생각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 예산이 나중에 결과가 낭비 쪽으로 됐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런 용역을 주어서 추진한 결과가 혹시 잘못된 사례는 없습니까?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철

한명철

B 위원 그러면 혹시 성미산 배수지나 가압장시설 같은 것은 용역을 안 주고 바로 직행하셨나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담당부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룡

유재룡시설부장

시설부장 유재룡입니다. 성미산 배수지도 기본계획, 실시설계용역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용역사를 통해서 검토하려고 하는 이유도 아까 이해식 위원님께서도 잠깐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 자체적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이 과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목표라든지 어떤 것들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을 해놓고 짜맞춰 들어가는 그런 형식, 예를 들면 인구는 줄어든다든지 수돗물 사용량은 줄어든다든지 하는데 시설용량을 크게 결정하도록 그렇게 방향을 선회한다든지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97년도에 수립되었던 수도정비 기본계획도 감사원 지적도 있었지만 자체적으로 여하튼 인구도 줄고 있고 실제적으로 수돗물 사용도 줄고 있기 때문에 수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수정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용역비 30억을 아끼려다가 또 과다투자해서 한 300억 정도가 들어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 주관이 아닌 객관성을 가지고 여러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평가를 받고…….

명철

한명철

B 위원 시간이 제게 많이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차단을 하더라도 이해를 하십시오. 사실 상수도사업본부에 계신 분들 중에는 학회나 학술적으로 굉장한 마인드를 갖고 계시고 또 거기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도 많이 있는데, 사실 이 상수도업무만 수십년 하신 분들이 계세요. 땅 속에 어떻게 묻혀 있는지에서부터 어떻게 보급이 되어서 간다는 것을 더 많이 아시는 분들이라고. 그런데 아주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용역이라고 하는, 소위 내 책임을 회피도 하고 또 이것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서 시민의 세금이 오히려 낭비요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시면, 지난번에 가압장 만드는 문제도 사실 그 전문가집단에 의해서 그런 것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지금 고도정수처리 문제도 용역이 나가야 되는 판이고 또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생각했던 의도와 목적에 다 부합한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은 여기 어디에도,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사실 작년도 정책하고 올해하고 가압장 하나만 갖고도 벌써 달랐거든요. 이런 문제에서 이것이 왜 투자심사대상이 안 되느냐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나중에라도 한번 얘기는 하겠습니다만 이런 정책적 변경, 또 정수장도 보세요. 정수장을 만들 때도 많은 용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매년 정수를 해서 물 소비량이 늘어날 것을 계산해서 했는데 유수율이 대폭적으로 향상되면서 이것이 줄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수장이 오히려 필요없는 시대로 되돌아섰단 말입니다. 이런 판단착오적인 것이 많이 생기면서 일부에서는 이 예산이 낭비성이다, 공무원들이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고 또 용역을 발주한 쪽은 좋아하지만 그렇지 못한 쪽은 그들이 무슨 전문성이 있느냐라고 심히 혹평하는 분도 계시단 말입니다. 2004년도는 2개밖에 없다고 되어 있고, 2003년도에 보면 시정개발연구원과 영등포정수장 고도정수처리에 8억 7,5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본부장님이 보시고 판단하시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정말 잘 하는 것이라고 답변할 수 있습니까?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인데, 지난 96년도에 세워서 97년에 발간되었던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비예산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일견 예산을 절감했기 때문에 참 잘한 일이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또 그런 의지를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한 것이지요. 그러한 점에서는 상당한 의욕을 보인 것이고. 그런데 그 동안 이것을 해본 결과 저희가 한 10년 써보고 나서는 이번에 과연 또 비예산사업으로 우리 직원끼리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숙고를 했습니다. 이번 판단은 외부전문가를 통해 스크린도 받고 그 동안 변화된 수도관계기술도 반영을 좀 하고 또 기본 틀이 완전히 새로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전에는 우리끼리만 한번 했지만 이번만큼은 예산을 쓰더라도 외부전문가들의 참여가 있는 용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그런 논의 끝에 저희가 판단을 한 것입니다.

명철

한명철

B 위원 그런데 이것이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과거에 없던 이런 형태를 많이 하면서 전체적인 서울시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액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정말 심도있게 들어가야지 그런 투자심사도 안 받고 그냥 이것은 하는 것이니까 예산이 쓰여져야 되겠다, 그런데 결과가 잘 안 나왔을 때 책임은 그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이 문제가…….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해를 돕도록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하면 우리는 모르게 그 사람들이 만들어다가 우리한테 납품만 하는 그런 계획이 아닙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분야별로 우리 팀이 다 만들어져서 그분들과 작업을 거의 같이 하다시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우려를 본부장으로서 이미 했었습니다. 지난번에는 예산 안 들여서 했는데 이번에는 왜 들여야겠는가 이것을 놓고 간부들과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 수도문제에 관해서 오래 종사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이 계획을 세우는 것은 과거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10년간 우리가 수도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하는 방향을 설정할 때는 그 동안의 경험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시각과 발전하는 기술 속에서의 수도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저희가 판단한 것이지, 법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무조건 하자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서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

명철

한명철

B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긍정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도 없고, 다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수도공사하고 여기 책자에 있는 배·급수관공사하고 거의 동일한 내용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공사 하면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지요. 예를 들어서 큰 공사로는 배수지공사도 상수도공사 아닙니까?

명철

한명철

B 위원 그러면 여기 배·급수관 서울특별시 소규모공사 감독업무에 대한 것이…….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몇 페이지를 보고 계시지요?

명철

한명철

B 위원 737페이지 봐 주세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명철

한명철

B 위원 거기에 공사감독 대행기관이 시설관리공단이라고 돼 있는데 1년에 시설관리공단 예산 얼마나 현재 쓰고 있습니까?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위탁비 말씀하시는 것이죠?

명철

한명철

B 위원 위탁비 사용액이 얼마나 됐어요? 잘 모르십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358페이지 봐 주세요. 위에 상단에 238번에 보면 상수도공사 시공감독 업무위탁이라고 돼 있습니다. 같은 것입니까?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다른 것입니다.

명철

한명철

B 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성현

조성현급수부장

급수부장 조성현입니다. 238번에 있는 상수도공사 시공감독 업무위탁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된 내용은 다른 것이 저희가 소규모공사 중에 5개 공사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누수복구공사하고 급수공사에 대해서는 지금 238번에 있는 이 업무위탁에 의해서 민간에게 경쟁을 시켜서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배·급수관공사, 시설물관리공사, 포장복구공사 이 3건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명철

한명철

B 위원 현재 이것하고 다르다 그런 얘기죠, 다른 내용이다?

성현

조성현급수부장

그렇습니다.

명철

한명철

B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폐기물처리, 배수지함 청소, 건설폐기물 이러한 부분들이 새로운 기술이 됐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사람이 여기에 어떤 자기가 그런 것을 새롭게 거기에 일을 참여하고 싶다 이것이 과거 예를, 제가 어제도 같은 질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나 그런 규정을 제가 이것은 서면으로 주세요, 그 얘기는, 지금 여쭤본 것이요.

차장

임동국 지금 폐기물처리업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명철

한명철

B 위원 업에 관한 얘기예요. 지금 말씀하신 이런 공사감독이나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자꾸만 여기에 자기도 관여하고 싶다 이거예요.

차장

임동국 어떻게 하면 참여를 하게 되느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폐기물처리에 대한 용역의 참가자격에 대한 것을 저희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명철

한명철

B 위원 그 참가자격이 과거에 계속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것밖에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차장

임동국 법적으로 어떤 업체가 참여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명철

한명철

B 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갈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없느냐, 내 요지는 그거예요.

차장

임동국 새로운 사람이 그 규정에 맞게 자기가 시설이라든가 이것을 준비를 가지면 언제든지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자격기준만 정해져 있죠.

명철

한명철

B 위원 자격기준에 전년도 공사실적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차장

임동국 아닙니다. 자격기준에 허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를 잡아서 케이스 스터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룡

유재룡시설부장

시설부장 유재룡입니다. 통상적인 도급발주방법은 법에 정해져 있는 대노인데요. 그 법 이외에 조달사업법이라든지 과학기술처에서 나온 여러 가지 기술관련 그런 법이라든지 그런 법에 의해서 신기술로 지정받았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특허를 냈다든지 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있습니다, 개별법으로.

명철

한명철

B 위원 그것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폐기물 처리라든가 이런 청소 그런 건설폐기물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과거에 어떤 경력이나 이런 것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얘기만 해 주세요.

재룡

유재룡시설부장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명철

한명철

B 위원 자격이라는 것이 규정 중에 과거에 했어야만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과거 전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소위 얘기하는 실적?

재룡

유재룡시설부장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자격을 줄 때 과거에 몇 년 이상 몇 톤 이상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청소를 한 실적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런 공사한 실적이 있다든지 하는 그런 자격제한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자격제한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건건이 다 달라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거든요. 차라리 이중에서 어떤 사업으로 지정해 주시면 저희가 실제로 계약할 때 우리가 부과하는 자격조건을 서면으로 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명철

한명철

B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이 요점은 아까 말씀대로 신기술도 들어가기 힘들고 또 이런 기존업체와의 계속적인 것 때문에 새로운 사람은 도저히 거기에 접근할 수 없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해서 그 취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꼭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738쪽 보시고요. 각 구청별 절수관련 현황 지금 거기 보면 예산집행현황, 구청별이 있고 예산집행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예산집행현황이라는 돈이 이미 사용된 돈입니까, 아니면 돈을 사용할 수 있는 돈입니까? 어떤 돈입니까?

성현

조성현급수부장

급수부장 조성현입니다. 여기 예산집행현황은 2003년도에 집행하도록 자기들이 계획해 놓은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명철

한명철

B 위원 집행을 하고자 하는 돈? 그렇다면 전혀 집행 안한 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내용이 보면 사용액이 아주 미미합니다. 절수를 해야 되는 하나의 정책목표를 세워서 하는데 그 전에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다 각구로 이관시킨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진전이 잘 안 되는 것입니까?

성현

조성현급수부장

이것은 환경부에서 몇 년 전부터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온 일이었습니다만 환경부에서 기획예산처로부터 예산을 확보하는 관계에서 단위사업으로 예산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환경부에서 예산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지금 공공근로사업으로 이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별도 예산이 절수기계 설치사업으로…….

명철

한명철

B 위원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 얘기를 들어보세요. 예산집행현황이라는 것이 예산을 올해 세워놓은 금액이라면서요?

성현

조성현급수부장

그러니까 그것이 각 구청별로 배정되어 있는 공공근로사업 중에서 구청에서 절수기기 설치사업에 종로구에서는 이만큼을 쓰겠다, 그리고 용산구에서는 이만큼 쓰겠다 하고 각 구에서 계획을 수립했는데 이때 중구에서는 우리는 보니까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되니까 우리는 금년에 예산투자 안하겠다 이렇게 해서 각구 의사결정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명철

한명철

B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을 했는데 그 다음에 집행을, 합계액이 집행액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성현

조성현급수부장

지금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각구에서 예산편성 자체를 중구 같은 것은 금년도에 하나도 안해버린 것입니다.

명철

한명철

B 위원 집행현황하고 합계액이 어떻게 다르냐는 그런 얘기예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집행액입니다.

명철

한명철

B 위원 쉽게 가셔야지, 그러니까 여기 예산현황에서 합계액이 집행액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집행액이 이렇게 많이 적은데 그 부진된 원인이 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성현

조성현급수부장

죄송합니다. 합계라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오른쪽에 있는 절수기 설치실적 숫자입니다. 예산하고 숫자하고 틀리기 때문에…….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이 이렇게 돼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환경부 국책사업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장래 물부족 국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아까 이해식 위원님 얘기하시는 중수도문제도 국책사업으로 하고 국책사업으로 물을 절약해야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인데 국책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이행시키려면 돈을 주고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다 사실은 실패를 했습니다, 환경부는 신청을 했는데 예산청에서 깎아버리는 바람에. 그러면 오히려 돈을 주고 시켜야 되는데 돈을 못 줬어요. 실제로 이것은 각 구청으로 하여금 돈을 확보해라, 그리고 다만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만 준 것입니다. 그것은 환경부 예산이 아니고 우리 행자부쪽에서 내려온 예산이죠. 그러다 보니까 구청 입장에서 볼 때 돈도 주지 않고 국책사업으로 밀어붙이다 보니까 구 입장에서 볼 때는 인기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것이 아주 근본적인 주요인입니다.

명철

한명철

B 위원 이 질문을 끝으로 제가 드리겠는데 이 사업이 앞으로 계속해야 될, 사실 절수라고 그러면 해야 되는 사업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예산이 안 되면 앞으로 이것을 종결하실 의향이십니까?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이 사업은 물을 절약해서 써야겠다는 말은 어느 시대나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주로 무슨 사업이냐면 변기에 장치를 해서 물을 똑같이 사용하더라도 덜 쓰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중수도만큼 중요한 사업입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문제는 예산지원이 안 되면 이것을 중지할 것이냐, 지금 환경부는 계속해서 이 예산을 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서도 이것을 또 따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없다고 중단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을 설득해서 끌고 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바람직한 것은 환경부가 예산을 따고 그 예산을 시달해 주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명철

한명철

B 위원 지금 시간이 약간 지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용역예산에 정말 적정한 배분과 투명성을 요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신기술과 새로운 시스템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아울러서 이와 같이 시행되지 않는 사업 때문에 오히려 구청이나 이런 데서 인기도 없고 주민들도 되지 않는 사업을 자꾸만 어떤 홍보용으로 갖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오히려 더 여기에 연연하지 않도록 정책적인 것을 잘 해 달라 세 가지가 요점입니다. 그 말씀 드리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고맙습니다.

이동거위원장대리

박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웅위원

박주웅 위원입니다. 서울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애쓰시는 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위원회 활동을 제대로 못하다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오늘 한 말씀 묻고자 합니다. 수돗물 원수에 대해서 아까 이해식 위원님께서 원수 수질개선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본위원은 원수 수질개선이 아니라 원수에 대한 인상률과 폭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 묻겠습니다. 본위원은 우리 서울시민들이 마시는 수돗물은 한강물을 사용해서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돗물 생산원 팔당댐과 한강 하류지역의 원수가격이 해마다 인상되어서 수도요금의 인상요인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데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수도요금은 국내 물가안정정책뿐만 아니라 서민들의 생계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인상요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영의 합리화와 물가절감 등을 통해서 인상요인을 최소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수도요금의 인상요인 중 원수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원수가격 인상은 우리 서민들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건설교통부가 원수가격을 일방적으로 인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대책은 고작 지난해 8월 7일 3개 시·도지사가 아침 조찬 간담회에서 협의해서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것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째, 팔당댐과 한강 원수의 가격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최근 5년간 원수가격의 인상액과 인상률, 또한 원수가격을 인상한 이유가 무엇인지 소상히 말씀을 우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소상한 답변은 부장이 하겠습니다.

상태

한상태생산부장

생산부장 한상태입니다. 물 사용요금의 결정절차는 수자원공사에서 요금산정을 해서 건설교통부에 조정승인요청을 합니다. 조정승인 요청을 하면 건교부에서는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요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건설교통부에서 승인을 해 주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래서 원수가격의 결정은 국무총리 수질개선기획단에서 물관리 종합대책에 따라서 연도별로 물값 현실화계획을 세웠습니다. 최종목표연도에 팔당 원수는 205원이 되도록 하고 한강 원수는 47원이 되도록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1998년 21.3%를 비롯해서 1999년도에 22.78%, 2000년도에 8.8%, 2001년도에 14.3%, 2002년도에 24.1%를 팔당 원수의 가격을 인상한 바 있습니다. 이래서 팔당 원수의 가격이 현재는 178원으로 수자원공사에서 목표단가로 정한 205원에 87%의 현실화율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강 원수는 98년도에 36.5%, 99년도에 40.2%, 2000년도에 11.4%, 2001년도에 18.8%, 2002년도에 15.7%를 인상해서 현재 35원 12전입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결정한 47원에 비해서 현재 현실화율은 75%에 달하고 있습니다.

박주웅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자원공사에서는 해마다 인상을 이렇게 해 왔는데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는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해 준대로 얼마 내라면 무조건 그냥 내고 따라가는 것뿐입니까?

상태

한상태생산부장

지금은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 항의를 하고 요금인상시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의결을 얻도록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박주웅위원

자료에 보니까 지난번에 3개 시·도지사가 조찬간담회에서 협의해서 건의문 올린 것 한 가지 외에는 내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에 수차례 건의하고 항의도 했다고 하는데 그런 근거 있습니까?

상태

한상태생산부장

저희들이 공문 요청한 것도 있고…….

박주웅위원

공문 다 있어요?

상태

한상태생산부장

네.

박주웅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저에게 주세요. 나에게 온 자료에는 그것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그것 한 가지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 하면 이것이 수자원공사도 생산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에다가 부과하려고 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 시·도에서도 그에 적절한 대응방안을 갖고 대책을 강구해줘야지 무조건 따라가주는 쪽으로 했을 때는 시민들에게 수도요금 인상밖에는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팔당댐 상류 원수와 한강 원수의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지요?

상태

한상태생산부장

네.

박주웅위원

그러면 앞으로 한강수를 이용해서 쓸 수 있는 연구개발을 해야지 그쪽에 비싼 값을 주고 원수를 쓸 이유는 없다 이것입니다, 제 얘기는.

상태

한상태생산부장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팔당 원수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78원이고 한강 팔당댐 아랫물은 35원 12전입니다. 그래서 그 178원짜리는 가급적 저희들이 유수율이 올라감에 따라서 물 생산량을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줄여나갈 때 그쪽분을 최우선으로 줄여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주웅위원

지금 제가 듣는 정보로는 수자원공사에서 178원을 받고 있지만 205원, 원가의 나머지 13% 이것도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연 안 쓸 수는 없겠지만 한강수를 앞으로 품질개선을 해서 다량으로 쓸 수 있는 것을 연구개발해야 되겠고, 그리고 수자원공사에서 원수 가격을 해마다 이렇게 인상하는 것을 무조건 따라가 줄 수는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여기 보면 이 사람들도 신규 댐 건설비용이라든가 지방의 광역상수도 건설비용 이런 것들을 인상요인으로 삼아서 인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빈약한 지방재정에만 계속 시달할 것이 아니라 국고보조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수도권 서울·인천·경기 3개 시·도지사가 강력하게 항의하고 밀어붙이고 들어갔을 적에는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는 방치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 행동으로 임해서, 수도요금이 서민들에게 엄청난 물가인상요인이나 생계에 위협을 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본부장님이 좀 신경써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웅위원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것 한 가지만 묻고 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거위원장대리

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수도요금 체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100만원 이상 체납자 관리가 있는데 이것은 소장이 직접 하지요? 소장이 직접 관리하는 시스템이지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합니다.

정홍식위원

그리고 이것이 어느 정도 체납됐을 때 그 다음 조치가 들어갑니까?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경영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인

한상인경영과장

2003년 9월말 현재 100만원 이상 체납현황은…….

정홍식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단계별로 어떤 조치가 들어가냐 이거예요.

상인

한상인경영과장

100만원 이상 체납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소에서, 이것이 직원들한테만 그냥 맡기면 물론 직원들이 열심히 하겠지만…….

정홍식위원

아니, 100만원 이상 체납됐을 때 2개월 지난 후의 조치는 무엇이고 3개월 지난 후의 조치는 무엇이고 또 몇 개월 지난 후의 조치는 무엇인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인

한상인경영과장

원 규정에는 체납이 되면 독촉장을 발부하고 그 다음에 납기 내에 안 내면 체납처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체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업소에서는 대개 체납독촉장을 한 번 보내고, 안 되면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체납이 되어 있으니까 빨리 내라 그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약속을 한다거나 언제 내겠다 하면 그것에 따라서 하고, 더 지나면 압류를 한다든가 정수처분을 한다든가 개별 건에 따라서…….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각 사업소마다 재량권이 있는 것이군요?

상인

한상인경영과장

그렇지요. 사업소에서 팀별로 담당이 판단을 해서 정수처분을 할 것은 정수처분을 하고, 또 아주 고질적인 것은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재량권을 주다 보니까 어떤 데는 8,000만원, 9,000만원 체납해도 날려버리고 어떤 데는……. 본부장님, 체납 독려라는 것이 뭐예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직접 만나서 독려를 하는 것이지요, 왜 안 냅니까 하고. 이것을 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정수처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요. 가급적 정수처분 하지 않고 받는 것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 전에 독촉을 하러 다니는 활동이 주가 됩니다.

정홍식위원

그런데 체납사유에 보면 영업부진과 지연납부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상인

한상인경영과장

저희가 사업소에서 보고를 받아 가지고…….

정홍식위원

결론만 말씀하세요. 내가 짧게 물어보니까 단답으로만 얘기하세요. 영업부진과 지연납부라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냐 이거죠.

상인

한상인경영과장

비슷한데 영업부진은 그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되어 가지고 늦게 내는 것이고, 지연납부는 그 중에서도 일부 업소는 계속 한 달이나 두 달, 세 달 이렇게 늦춰서 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앞에 것을 먼저 받기 때문에 계속 뒤로 가면서 체납이 됐다가 내고 체납이 됐다가 또 내고 하는 것을 지연납부라고 합니다.

정홍식위원

영업부진도 그런 시스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체납사유가 지연납부면 지연납부이지 영업부진은 마치 수도요금을 잘 내는 사람인데 영업이 특정한 시기에 안 좋아서 좀 봐줄 수가 있다 하는 의미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업이 부진한지 아닌지는 지금 보니까 목욕탕이 보통 8월에 영업이 안 되니까 이 때 대부분 영업부진이라고 되어 있고 이것이 100만원, 200만원씩 다 연체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체납 독려해서 11월에 낼 것으로 약속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은 마치 외상 받으러 다니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를 풍겨서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마치 물건 선납하고 행정관청이 외상값 받으러 다니는 것처럼 영업부진으로 안 됐으니까 언제 오고, 제발 11월 내주시오 그러면 11월에 내겠으니 가보라고, 뭐 이러한 형태의 체납관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체납사유가 어떻게 영업부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40만원, 30만원, 각 가정에서 안 내는 것은 가장실업 그래야 되나요? 10만원, 20만원 안 내는 소액 연체는 뭐라고 표현해요? 가장실업, 가장해고 이렇게 표현하나요? 이런 것이 행정용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맞아요. 뚜렷한 이유가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쓰고, 없으면 지연납부라고 해놓고 한 그런 차이이지 이것이 뚜렷하게 행정용어로 정착된 것은 아닙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원칙을 정해야지, 영업이 잘 될 때는 내는지 모르겠는데 영업이 안 되어도 목욕탕, 사우나가 물 갖고 장사하는 데 아닙니까? 다른 데 같은 경우는 필수적으로 쓰는 물이니까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목욕탕, 사우나는 그 물을 그대로 받아서 장사하는 것 아닙니까, 현찰장사이고? 그런데 여기서 상당한 연체금액이 발생하고 실제로 이것을 일정기간 지나면 한 9,000만원 날린 데도 있고 막 그래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지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좀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세금하고 달라서 사실 이 물 체납은 세금보다는 받아내기가 좀 용이하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 하면 지속적인 서비스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안 줄 경우에 감당을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금보다는 여건은 좋기는 한데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고질적인 체납자들은 영업용 쓰다가 그 회사 자체가 없어지거나 또는 장사가 안 되니까 어찌하느냐, 오히려 가정용 체납이 처분하기가 쉽습니다. 금액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영업용의 경우는 금액도 많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급적 안 내려고 나름대로 수도 쓰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체납에 대한 조치는 좀 강화는 되어야 하겠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물 갖고 장사하는 목욕탕, 사우나 이런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기 장사가 되면 돈 내고 장사 안 되면 돈 안 내는 게 또 물값이 아니잖아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지요.

정홍식위원

그런 데 특히 유념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좀더 보강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그 다음에 정수장별 생산원가, 생산효율 분석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1,106페이지입니다. 정수장별 생산원가를 보면 약품비 사용량 비중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예요. 약품비가 매년 증가한다는 것은 원수 수질이 점점 나빠진다는 소리인가요? 왜 약품비가 계속 늘어나지요?

상태

한상태생산부장

생산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약품비가 늘어나는 것은 약품단가의 인상도 한 요인이 되고요. 원수 수질은 작년과 금년 큰 차이가, 오히려 금년이 강우량이 많기 때문에 다소 좋아졌습니다.

정홍식위원

약품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약품비가 늘어났다?

상태

한상태생산부장

그럴 수도 있고요.

정홍식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안 오르나요? 인건비도 오르고 원수비도 오르고 수선유지비 이런 것이 다 오를텐데?

상태

한상태생산부장

원수비의 경우 작년도에 32원 53전이었고 금년도 상반기에 35원 13전꼴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전력비는 같은 수준이고요. 약품비가 작년 8원 44전에서 지금은 6원 48전, 상반기 자료입니다. 그 자료하고 조금 틀릴 것입니다.

정홍식위원

제가 같은 자료 보고 있는데요. 제가 말하는 것이 액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 중에서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체 수돗물 생산하는 단가 % 중에서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져가는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근소한 차이이기는 하지만…….

상태

한상태생산부장

분말활성탄 있지 않습니까? 이것 약품들이 PAC하고 염소하고 이런 것이 주종이고 활성탄의 경우는 맛·냄새 때문에 저희들이 자꾸 투입량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오는 것이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지금 상수도연구소 자료라든지 아니면 아까 암사정수장 경영개선 자료를 보면 약품비가 상당히 절감됐다고. 암사 같은 경우인가요, 뒤에 별첨자료 경영수지 개선효과 분석한 것 보면 약 2억 정도 절감됐다 이렇게 해 놨는데, 그리고 상수도연구소 자료에도 그렇게 돼 있고. 그러면 약품단가가 점점 낮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약품비 사용이 늘어나는 것이…….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단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전체 구성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홍식위원

전체.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구성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홍식위원

네, 구성비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구성가격 절대값하고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단가만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하고 구성비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정홍식위원

그래도 약품비 사용이 늘어요. 사용량도 늡니까, 그러면?

상태

한상태생산부장

사용량은 고농도로 쓰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정홍식위원

오히려 주는 추세예요? 그러면 단가는 더 올라가고?

상태

한상태생산부장

전반적으로 저희들 약품이 저희들 목표했던 것보다 약품에서만 12억 정도로 금년에, 연말 되어봐야 알지만 절감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절감시킨 것으로 현재 실정이 나와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좋습니다. 여기에 또 보면 전력비 비중을 보면 광암 같은 경우는 1.5, 똑같은 수돗물 생산하는 신월이나 이런 쪽은 10.7 이렇게 차이가 큰데 그것은 왜 그런 것이죠?

상태

한상태생산부장

그것은 말이죠, 광암의 경우는 최고가 56m, 57m이기 때문에 높은데 있어서 거기에서 자연적으로 물을 각 가정에 공급을 하고요. 신월이나 영등포, 기타 정수장들은 지대가 낮은 데서 먼 거리까지 보내야 되기 때문에 대형송수펌프를 이용해서 공급이 되니까 그 전력비용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정수장에서 전력요금이라는 것이 거의 송수하는데…….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청계천도 복원돼서 12만톤 이상을 상류로 펌핑할 적에는 어마어마한 전기료가 들겠네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 유지비라는 것이 전기료가 주죠.

정홍식위원

실제로 물 생산하는데 드는 전기료는 보니까 거의 안 들어요. 광암정수장 같은 경우도 보니까 실제 1.5 차지하니까 물 생산하는데 드는 전기료 수중펌프나 이런 것은 별로 안 드네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별로 안 듭니다.

정홍식위원

한 달에 2,000만원도 안 드는…….

상태

한상태생산부장

극히 적은 양입니다.

정홍식위원

오히려 송수하는데 드는 비용이…….

상태

한상태생산부장

송수와 취수.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모터펌프를 얼마나 돌려야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심야전력이나 이런 것을 써서 절감하는 효과는 없습니까?

상태

한상태생산부장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그래서 야간에 많이 쓰도록 하고 여름철에는 특히 피크부하가 걸리는 시간을 피해서 저희들이 한전으로부터 오히려 보상금을 받습니다. 피크기간에 안 쓰고 전력이 남아도는 기간에 저희들이 더 많이 생산해서 정수지에 담아두도록 해서 한전으로부터 저희들은 우수고객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제가 한전 서울자문위원인데 주요고객이라고 하더라고요.

상태

한상태생산부장

아주 우수고객입니다.

정홍식위원

본부장님이 주요 고객중에 하나입니다. 수도요금 잘 내지, 많이 쓰지, 그러니까 주요고객이라고 하더라고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여름 피크 때는 피해갑니다.

정홍식위원

좋습니다. 수질검사를 하는데 상수도연구소에서는 정수장 수질검사를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수도꼭지 수질검사를 해요. 왜 이렇게 이원화시켰나요?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연구소장 박수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수돗물에 대해서는 우리 상수도연구소에서 하고 그 다음에 수돗물을 제외한 약수라든지 샘물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도록 그렇게 업무가 분장이 돼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수도꼭지도?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아닙니다. 저희가 다 합니다.

정홍식위원

수도꼭지는 상수도연구소에서 하나요?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그렇습니다. 법정검사도 우리가 다 합니다.

정홍식위원

그런데 왜 업무보고에는 보건환경연구원이 한다고 돼 있어요?

상태

한상태생산부장

생산부장 한상태입니다. 그것은 극히 일부 환경부에서 지시를 해서 민·관 합동 상반기·하반기 해서 350지점씩, 355지점씩 검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만 저희 상수도연구소에서 안하고, 환경부에서 지시하는 보건환경연구원 거기에다 그것만 의뢰합니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제3기관에서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극히 작은 양입니다. 일반적인 것은 저희가 다 합니다.

정홍식위원

상수도연구소가 상수도사업본부 산하니까 혹시 뭐가 작용할 수도 있다, 같은 정부기관인데 그렇게 불신이 많아요. 좋습니다. 아무튼 지금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상수도연구소하고 업무분장에 있어서 그것 외에는 전부 상수도연구소에서 합니까?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저희 2부시장님이 주재해서,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약수를 우리 상수도연구소에 맡기고 보건환경연구원에 하고 그런 경우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에 혼선이 오기 때문에 일단 수돗물은 우리 상수도연구소에서 하고 수돗물을 제외한 먹는 물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도록 그렇게 업무를 조정했습니다.

정홍식위원

약수라든지 이런 것, 알겠습니다. 좀더 강화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권영하 위원님 자료요구 중에서 한 가지, 폐급수관 관련입니다. 폐급수관의 지금 회수율을 보면 24%, 20%에서 27%대를 96년부터 2002년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자료에 보면 현재 땅속에 묻어있는 것이죠, 폐급수관이라는 것이? 땅속에 1만 342㎞가 땅속에 묻혀있다 이렇게 자료에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묻어두는 이유는 뭡니까? 공사할 적에 어차피 급수관 교체공사 하려면 파내면 오히려 나을텐데 고철을 땅속에 그대로 묻어두는 이유는 뭐예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사과정에서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전부 회수를 합니다. 그것은 %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실제로 공사하면서 신관은 부설하는데 구관을 회수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가 시내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정홍식위원

왜 그렇죠?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물론 난공사일 수록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면 빼낼 수는 있는데 그 비용과 비교해야 됩니다. 과연 이것을 이 많은 돈을 들여서 빼내야겠느냐 할 때 이것이 난공사일 경우에는 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홍식위원

오히려 비용절약 측면에서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래도 너무 많이 과도하게 매설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예 이것은 교체공사나 이런 것 할 때 단가에서 빠지는 것입니까?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예산을 안 줘서 안 빼는 것 아니에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바람직하기는 다 환경을 생각하면 빼내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아시다시피 이만한 골목에 열어보면 여러 가지 종류가 꽉 차있고 그 밑에 깔려있을 경우에는 이것 다 걷어내게 되면 그 예산이라는 것이 말도 못하게 커집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못 걷어내는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래도 이해를 못하는 것이 그러면 이것이 폐기물입니까, 아닙니까? 폐급수관이 폐기물관리법의 폐기물인가요 아닌가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폐기물관리법에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규정은 안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뭐를 쓰고 그것을 빼내서 버릴 경우에는 폐기물입니다만 사실은 땅에 묻어두기 때문에…….

정홍식위원

녹슨 고철을 묻어두는 것이 지질에 영향이 있나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크게 그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정홍식위원

폐기물관리법에 위배되는 것 같은데? 정부공기업이니까 어떻게 보면 용인할 수도 있는데…….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급수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환경부에 질의 회신해 보신 적 있어요?

성현

조성현급수부장

급수부장 조성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어느 정도 토양에 오염을 초래하는가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환경부나 이런 데도 문의를 해 봤습니다만 크게 노출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자료 같은 것들은 저희가 파악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별도로 얘기하는 것도 좋고 폐기물관리법에 제가 보기에는…….

성현

조성현급수부장

그것도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습니다만 정확하게 그쪽에 물어봐서…….

정홍식위원

문서로, 폐기물관리법에 분명히, 녹슬면 철가루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폐기물이지 왜 아닙니까?

성현

조성현급수부장

그것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홍식위원

만약 폐기물이고 폐기물관리법에 위배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연구를 해 봐야겠습니다. 관리법까지는 구체적으로 확인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부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저도 물론 확인해 볼텐데요 일종의 폐고철인데 폐고철을 쓰고 남은 것을 깨끗이 제거하는 것이 폐기물관리법에 토양오염이라든가 이런 것에…….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규정이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홍식위원

폐기물법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여기 보면 아주 어려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다만 순수하게 비용문제인 것 같고 여기 위에 도시가스관, 통신관이 지나가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그런 이유보다는 비용문제인 것 같습니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이 비용이라는 얘기입니다. 가스관을 들어내고 전력관을 들어내고 우리 것을 꺼낸 다음에 다시 가스관을 부설하려다 보니까 비용이죠.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남의 관을 들어내야 되니까 문제죠.

정홍식위원

위에 있는 것이야 아무 하자 없잖아요, 밑에 있는 것이 문제지, 위에 있는 것이야 파내면 되는 것이니까.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 관 바로 위에 예를 들어서 가스관이 지나갈 경우에 그것을 빼내려면 가스관을 먼저 잘라서 들어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비용 아니겠습니까?

정홍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스관 밑에 수도관 있고 그 위에 가스관이 있단 말이에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죠.

정홍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위에다 또 하수도관을 묻습니까, 새로 묻을 적에?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공간이 나올 경우에는 저희가 밑에까지 가지 않고 위에다 묻을 수가 있죠.

정홍식위원

위에다가?

성현

조성현급수부장

급수부장 조성현입니다. 현재 저희 도로관리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상수도는 어디, 도시가스는 어디 규정이 돼서 그 부분에 상수도관만 있으면 상당히 바람직한 측면에서 회수도 되겠습니다만 현재 저희 도로상에 상수도관이 가장 밑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들어있으면서 상단이나 인접해서 하수도, 도시가스, 그 다음에 전력 등등이 거의 엉켜있다시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 상수도 묻히고 나서 다른 시설 들어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방금 본부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다 캐내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을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희들 지금까지 판단하기에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과거에 매설돼서 그런가요?

성현

조성현급수부장

계속 반복되면서 매설되고 했겠지만 일단 저희가 밑에 있다 보니까…….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가스관이 없을 때 상수도관은 있었기 때문에.

정홍식위원

가스관 매설된 지는 얼마 안 되니까.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가스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토피로 올라오고 저희는 심도가 더 유지되어야 합니다, 얼지 않기 위해서. 가스는 그런 규정도 덜하고 하니까 위에 올라있을 가능성이 많죠.

정홍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밑으로 못 내려가는 새로 신규관은 제일 위에 올라오겠네요?

성현

조성현급수부장

저희들 관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저희들은 동결심도인…….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옆으로 가서 들어가야죠.

성현

조성현급수부장

빈 땅을 찾아서 반드시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정홍식위원

좋습니다. 기존관 철거문제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결코 좋은 것은 아니라고 보고…….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캐내는 것이 근본적으로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관계법규 검토도 분명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동거위원장대리

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 땅 속에 다른 것이 묻히는 것은 전부 폐기물이라는 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전신주의 기초시설물도 하나의 폐기물이고, 서울시에서 지금 전신주 기초시설물을 하나도 제거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고 있는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위에 하수도를 장착한다는 것은 엄청난 위험부담이 있는 말씀이고, 아무리 깊이 있는 상수도관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의 말씀은 본위원의 의견으로서는 전혀 안 맞는 답변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모든 폐기물은 전부 제거시키고 그 자리에 다시 묻는 작업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구위원

이훈구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본부장님 이하 간부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1 620페이지에 있는 최근 3년간 수도법상의 기술진단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은 다 집행이 된 것이고요. 2001년 10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5개 정수장 기술진단에 집행된 예산을 지금 알 수 있습니까? 구의, 뚝도, 보광, 영등포, 신월정수장.

재룡

유재룡시설부장

시설부장 유재룡입니다. 정확한 단 단위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요, 바로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훈구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정수장 수도시설에 대하여 기술축적을 위해서 본부 자체인력 T/F팀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단계별로 추진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외부전문가와 T/F팀의 역할, 기술적 분석은 무엇이 다릅니까?

재룡

유재룡시설부장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수도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자기 시설에 대해서 내용을 가장 잘 알 것이다 하는 말씀을 자주 하고 계십니다. T/F팀은 저희 직원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입니다. 그런데 저희 자체로만 판단을 하면 객관적인 평가라든지 요소들이 결여되기 때문에 외부의 기술자문위원들, 그러니까 앞에서 기술진단을 했던 용역회사의 직원들이라든지 학교의 교수님들까지 포함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진단한 내용이 제대로 진단됐는지 안 됐는지를 객관적으로 한번 평가를 받아보겠다는 내용입니다.

이훈구위원

그러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자문운영위원회로, 그 사항도 결국은 용역발주를 하는 것 아닙니까?

재룡

유재룡시설부장

아닙니다.

이훈구위원

그러면 단순히 기술자문만 받습니까?

재룡

유재룡시설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훈구위원

예산은 투입이 안 되고요?

재룡

유재룡시설부장

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자문료는 줘야 되지요, 용역 형식이 아니고. 먼저 위원님이 보신 2001년도부터 한 것은 그냥 용역을 발주한 것입니다. 용역팀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다 했는데 새로운 시도는 뭐냐 하면 정수장을 맡고 있는 직원들이 팀을 짜서 자체진단을 하되 저희가 전문성이 떨어지는 분야도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 시설을 잘 아는 장점도 있지만 부분적으로 전문적인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들의 자문도 구하고, 또 혹시 하다가 자문 정도가 아니고 기술검토까지 해야 될 경우가 되면 부분적인 용역이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지금 판단할 일은 아니지만. 저희 힘으로 부족한 부분을 하더라도 일괄용역을 주어 가지고 예산을 주는 것보다는 이것이 예산절감효과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직원들이 스스로 능력을 축적해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해서 이번에 한번 시도를 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훈구위원

충분한 기술축적도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 점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묻겠습니다. 2000년부터 2003년 10월 현재까지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각 기관별 용역발주 현황을 보니까 너무 방대하고 많은데, 자료 650페이지부터 685페이지가 됩니다. 이것이 지난 3년 동안 729건입니다. 지금 이 속에는 기술용역, 청소용역, 인건비용역이 다 포괄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찾아보기가 참 힘들었어요. 이렇게 많은 분야가, 지금 729건이 3년 동안 집행된 용역인데 연간으로 하면 260건 됩니다. 날짜로 계산하니까 3일이면 이틀은 용역을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훈구위원

상수도사업본부 산하기관에서 3일 중에 이틀을 용역을 준다면 매일 연속입니다. 이것을 전체 비교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청소용역, 인건비용역, 설계용역, 기술용역 등이 다양하게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지금 본부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 상수도 5개 정수장에 그런 기술용역을 하는데 자체인력과 외부에서 볼 때는 그래도 그런 전문능력이 있는 분들이 있지 않았겠느냐, 그렇다면 공무원의 관행이라고 할까 나중에 어떤 실패가 두려워서, 아니면 시행착오 그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빠져나가기 위한, 능력은 있지만 그렇게 쉽게 용역을 주어서 편하게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런 점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용역발주 현황이 너무 많다는 말씀이지요?

이훈구위원

네, 이 많은 분야를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주 다양한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중에는 청소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훈구위원

네, 맞습니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남을 시켜서 뭘 하면 다 용역입니다.

이훈구위원

네, 단순한 용역도 많이 있고 청소하는 것 등등 많이 있거든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이 중에서 아주 전문성을 띤 용역은…….

이훈구위원

기술용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기술용역은 몇 개가 안 됩니다. 대부분은 뭐냐 하면 이것이 결국은 구조조정하고 행정효율화를 하면서 한 아웃소싱의 결과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전부 우리가 스스로 하려면 이 직원을 다 데리고 있어야 됩니다. 안전관리대행도 우리가 하려면 우리 직원을 둬야 되고 청소용역도 청소부를 우리가 공무원으로 고용을 해야 되고……. 지금 행정효율화의 방향은 뭐냐 하면 가급적 잘 하는 것은 그것을 잘 하는 외부사람들한테 맡기고 안의 인력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침용역도 대표적인 것이고 청소용역도 대표적인 것입니다. 이 중에 청소라든가 유지보수 이런 것은 우리 직원으로 고용하면서 하는 것보다 월등히 효율적이다라는 생각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은 그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기술용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훈구위원

네, 맞습니다. 처음에 행감자료를 요구할 때도 한명철B 동료위원께서도 그 부분을 많이 얘기하신 것 같은데 본위원도 공감합니다. 2000년부터 2003년 10월까지 그냥 단순히 용역발주 현황이라고 그랬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요구한 자료는 기술용역이고 어떤 사업의 타당성용역이고, 일정금액 이상 상수도사업본부 산하에서 각 분야별로 3년 동안 그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용역발주현황을 다 한데 묶어놓으니까 자료 보기가 좀 어려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의사소통에 저희가 오해가 있어 가지고 자료정리를 좀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훈구위원

다음은 654페이지를 보십시오. 일련번호 102번, 103번입니다. 거기에 보면 고압모터절연 진단용역이라고 했거든요. 어느 분이 답변할 수 있습니까?

흥숙

장흥숙암사정수사업소장

암사정수사업소장 장흥숙입니다.

이훈구위원

거기 102번과 103번이 같은 내용인데 2000년 3월 24일 계약된 것이고 상호는 (주)한전기공, 예산은 3,184만 1,000원 되겠습니다. 고압모터절연 진단용역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흥숙

장흥숙암사정수사업소장

모터의 효율이 얼마나 나가느냐 그런 것을 전문업체에게 의뢰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전하면 최적의 모터를 운영할 수 있는…….

이훈구위원

모터의 출력을 말하는 것입니까?

흥숙

장흥숙암사정수사업소장

여러 가지 효율이나 운전상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건인데 두 건으로 기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훈구위원

그러면 3월 24일 같은 날짜의 102번, 103번은 이것이 한 건인데 오타라는 얘기입니까?

흥숙

장흥숙암사정수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훈구위원

바로 그 위에 있는 96, 97, 98번도 오타가 맞습니까? 여과지 3,4단계 저압모터기동반 개량 및 제2취수장 예비모터설치 실시계획 이것도 600만원씩 똑같은 것이 3건 있거든요. 2000년 2월 26일자입니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대단히 죄송한데, 이것이 한 건이 이렇게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이훈구위원

글쎄요, 이것이 행감자료인데요. 같은 제목에 같은 항목을 가지고 이렇게 똑같이 나왔어요. 이것도 일종의 실시설계용역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이 중복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이 자료로 나와 있다는 얘기죠.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작성과정에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훈구위원

알겠습니다. 660페이지 보면 일련번호 225번 안산배수지기본계획 및 설계시공 일괄입찰안내서 작성용역 해서 2억 9,898만 7,000원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 좀 얘기해 주세요.

재룡

유재룡시설부장

시설부장 유재룡입니다. 서대문구 안산에 있는 지역에 안산배수지를 설치하기 위해서 안산배수지 설치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고, 그 다음에 안산배수지를 입찰해서 공사를 할 경우에 턴키로 발주하기 위해서 턴키발주를 위한 입찰안내서를 작성하는 용역이었습니다.

이훈구위원

그런데 2억 9,898만 7,000원은 과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감리비는 들어간 것이 아니지요?

재룡

유재룡시설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훈구위원

설계비가 들어간 것이지요?

재룡

유재룡시설부장

그렇습니다. 실제로 안산에다가 배수지를 설치할 때는 터널배수지를 생각을 했던 것인데 2개의 터널, 즉 쌍굴을 뚫어서 그 터널을 어떻게 배치하는 것이 좋겠느냐, 터널은 규모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그 다음에 터널의 형식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기본계획에다가 기본계획이 완료되고 난 뒤에 터널을 어떻게 공사할 것인가 하는 실시설계를 하고 터널 자체를 턴키로 발주하기 위해서 입찰안내서 작성용역을 했던 것입니다.

이훈구위원

그러면 건축면적은 대략 알 수 있습니까?

재룡

유재룡시설부장

그것은 산에 터널을 뚫어서 터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은 없습니다. 용량은 3만톤입니다.

이훈구위원

일반건축물 같으면 평당 설계비가 대략적인 금액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은 터널식 설계이다 해 가지고 예산이 거의 3억 가까이 잡혀있다 보니까 본위원이 궁금해서 여쭤보았고, 감리비는 들어간 것이 아니지요?

재룡

유재룡시설부장

그렇습니다.

이훈구위원

알겠습니다. 616페이지요, 이 부분은 정수장 정수약품 우리 동료위원들이 방금 전에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아까 생산부장님 답변해 주실래요?

상태

한상태생산부장

생산부장 한상태입니다.

이훈구위원

조금 전에 정홍식 위원 얘기 중에 약품처리 단가가 올랐다, 수질이 나빠진 것이냐 이렇게 물었는데 우리 부장님 답변하신 것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물을게요. 지금 고도정수처리 약품이 응집제죠, 지금 쓰고 있는 약품이 지금 PAC와 PACS 두 가지 품목을 주로 사용하고 있죠? 지금 PACS 제품은 언제부터 쓰고 있습니까?

재석

서재석광암정수사업소장

PACS, PAC 17% 시험을 했는데 결과가 비슷하게 나온 상태입니다. PAC 11%는 종전에 썼었는데 그런데 결과가 좋게 나와서 PAC 17% 쓰든 PACS 쓰든 같이 쓰면 되겠다 해서 전문가들이…….

이훈구위원

지금 답변하신 분 어디 누구시죠?

재석

서재석광암정수사업소장

광암정수사업소 소장인데 좀전에 암사정수사업소 소장을 했습니다.

이훈구위원

부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지난해 상임위에서 PACS하고 PAC하고 경쟁력 비교해서 암사에서 연구실험 결과는 약 13% 이상 절감되는 것으로 그렇게 자료를 봤고 또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속기에 다 나와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소장님 하신 말씀은 지금 대동소이하게 나와 있다고 하셨죠?

상태

한상태생산부장

그 부분을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훈구위원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지금 답변하신 위원장, 지금 발언하신 소장님이 발언대에서 발언을 하게 해 주십시오.

상태

한상태생산부장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해가 가시도록 설명을 드릴게요. 예전에는 저희들이 PAC 11%짜리, 즉 저농도응집제를 썼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PACS라고 하는 신개발품이 나오는, 이렇게 해서 PACS라고 하는 고농도 PAC 17%와 성능이 비슷합니다. 전에는 고농도 PAC 17%짜리는 거의 사용을 안했습니다, 생산도 잘 안하고. 그러니까 즉 옛날에 사용하던 11%짜리 저농도응집제와 PACS 둘을 비교분석을 하니까 PACS가 좋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PACS와 PAC 고농도 17% 짜리와는 성능과 가격이 대동소이하다 해서 지금 저희 정수장들에서 PACS와 PAC를 각각 지금 한두 해만 해 오고 어느 것이 좋다고 판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계속 장기적인 실험검토를 거쳐서 어느 것이 더 좋은가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지금 각 정수장에서 PACS와 PAC 고농도 17%짜리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훈구위원

부장님, PAC 11%하고 PAC 고농도 17%, 17%하고 PACS하고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요.

상태

한상태생산부장

PAC 11%짜리는 낮고 PAC 11%짜리는 가격과 성능면에서 PACS보다 못합니다. 그러나 PAC 17%짜리는 PACS와 비슷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훈구위원

그러면 PAC 고농도 17%는 언제부터 썼습니까?

재석

서재석광암정수사업소장

광암정수사업소장입니다. 광암 같은 경우는 금년초까지 PACS하고…….

이동거위원장대리

잠시만요, 우리 이훈구 위원님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하시라고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훈구위원

이해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부장님, 그 점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PAC 고농도는 2년 전까지 쓰지 않았죠?

상태

한상태생산부장

자료에 의하면 2002년도부터 PAC 17%짜리와 PACS를 같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훈구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PACS는 이미 2년 전에 암사에서 실험했고 5개월인가 6개월 했죠? 그리고 그런 연구결과가 기존에 PAC보다는 13% 정도 예산절감이 된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 답변 들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 정홍식 위원께서 질문 중에 부장님이 이 말씀을 안하셨단 말이죠. 왜냐 하면 지금 약품비가 결국 올랐기 때문에 단가가 올라서,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신기술을 왜 개발합니까? 경쟁력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기존보다 예를 들어서 지금 PAC 17% 고농도가 한 13%, 10% 이상만 절감이 된다 하더라도 이것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태

한상태생산부장

맞습니다.

이훈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PAC 11%는 각 정수장에서 쓰지 않습니까?

상태

한상태생산부장

지금 폐쇄를 앞두고 있는 보광정수장, 그것은 탱크를 바꾸고 시설을 일부 보완해야 되기 때문에 폐쇄를 앞두고 있는 보광정수장을 제외하고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 즉 한강 탁도가 갑자기 고탁도가 된다든지 고농도나 PACS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는 다른 응집제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PACS와 PAC 17%짜리만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훈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동거위원장대리

이훈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한 말씀만 더 드리겠는데 안산의 배수지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실시한 것입니까?

차장

임동국 2001년도에 실시한 것입니다.

이동거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 2001년도 것이 나타난 것입니까?

차장

임동국 3개년 내용이기 때문에 2001년까지 다 포함돼 있습니다.

재룡

유재룡시설부장

시설부장 유재룡입니다. 이위원님께서 2000년부터 2003년 사이에 상수도본부에서 발주한 용역의 내용을 전부 다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서 들어가 있는 내용중 하나입니다.

이동거위원장대리

그것이 세출상의 자료가 아니고 업무상의 자료를 이훈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것입니까?

재룡

유재룡시설부장

네.

이동거위원장대리

세출상하고 관계없는 것입니까?

재룡

유재룡시설부장

세입세출하고 관계없습니다.

이동거위원장대리

2001년도요? 권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위원

권영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여기 기존 건축물에 대한 절수기기 공급이라고 우리 자료 요청한데 보면 나와 있는데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하여 우리시 각 가정에 직접 양변기 절수기를 무료 공급한다고 그랬고 물 절약을 유도하고 향후 물 부족에 대한 대비를 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양변기를 어떻게 설치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어떤 모양이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쓰면 어떻게 물이 절약된다는 것을.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급수부장이 기술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현

조성현급수부장

급수부장 조성현입니다. 저희가 양변기를 쓰게 되면 용변 후에 물을 흘려버리지 않습니까? 흘려보내는 양변기 과거에는 물이 많이 나갈 수 있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벽돌도 한 장씩 넣고 사용했었습니다만 그런 것은 옛날방법이고 거기에 물이 조금씩만 나갈 수 있도록 개발된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변을 보고 내릴 때는 조금만 내려가고 또 대변을 보고 나면 많이 내려가고 그런 장치들을 부착하는 그런 절수기기가 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무료로 공급해줘도 지금 여기 공급해줬다는 실적이라는 것이 89만 6,750구라고 써있는 것이 무료로 공급해 준 것입니까?

성현

조성현급수부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희 상수도 예산으로 한 것이 아니고 국고에서 지원돼서 그 동안에 죽…….

권영하위원

국고에서 지원해서 해 준 것입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모양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나는 그것을 모르는데.

성현

조성현급수부장

레버에서 양변기 이렇게 열면 물이 싹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소변일 때 이쪽으로 열려서 조금만 내려가고 나면 바로 닫힐 수 있고 또 대변일 경우는 이렇게 열려서 있는 물이 다 나가게 하고 이런 부속들이 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전부 지원금이 나와서 각 가정까지도 앞으로 물부족 대비해서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까? 장기적으로 계속 그렇게 바꿔나갑니까?

성현

조성현급수부장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동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한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긴 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감사에서 지적한 제반 업무사항 중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들은 즉시 검토해서 처리결과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및 수도사업소, 정수사업소, 수도자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