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활동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종상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제25회 정례회 기간중에는 지난 21일 지역균형발전추진단을 시작으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04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도시계획국에 대한 200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에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행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도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통제하고 불합리적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함은 물론 지역주민의 여론과 민원사항 등을 바탕으로 정말 시민의 입장에 서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올해에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가 전면 개정되었고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된 일반주거 지역 종 세분화가 거의 확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주요시책에 대하여 정책의 타당성 및 효율성, 실현가능성, 주민의 의견수렴 및 의회와의 협조체제 등에 대하여 예리한 검토와 집중적인 감사를 통하여 무엇이 진정 서울시민을 위하는 것인지를 숙고해 주시고 감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만 전 시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시어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과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위원님들께 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행정감사에 참여하는 도시계획국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도시계획과장 송득범, 도시관리과장 김효수, 시설계획과장 공성석, 지적과장 서희석) 존경하는 명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올 한해에도 시정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오시고 특히 도시계획국 업무를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시계획국 업무를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점검하고 더 나은 시정을 위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시면서 그 동안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중 미흡한 사항이나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애정 어린 충고와 지도의 말씀을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삶의 기쁨이 넘치는 미래지향적 도시를 위해 저를 비롯한 도시계획국 전 직원은 더욱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정책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시계획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19개 건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아까 말씀드렸던 광화문·숭례문광장 조성에 대해 파워포인트를 통한 보고를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의 박현찬입니다. 광화문·숭례문광장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상영)

업무보고를 마치고 질의답변을 들어야 되겠지만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저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특히 전 시내를 했으면 좋지만 강동구나 송파구 2개 지역만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 때문에 6월에 사업승인을 접수한 지역이 있어요. 그게 종 세분에 걸려서 이주하고 철거까지 다 했는데 지금 6월말에 사업승인이 묶여서, 3종이 사업승인이 용적률이 안 나와서 못하고 있는데 그 현황을 오후까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매수청구 처리현황에 구로구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고, 그리고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관련해서 그 현황하고 두 가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김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 위원입니다. 그 동안 도시계획국의 국장을 비롯해서 종 세분화 때문에 많은 노고가 있었다는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우선 국장님, 이번에 업무보고가 처음에 다 개별로 배달해 준 이 업무보고하고 나중에 들어온 것하고는 판이하게, 처음에 보낸 것은 지적도도 없고 전부 수정되어서 왔어요. 왜 이렇게 업무보고를 이중으로 했는지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처음 보내준 것이 설명하기에 도면도 필요한데 그런 것이 보충이 안 되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도면을 첨부하고 그렇게 하도록 제가 다시 지시를 했습니다.

본위원은 먼저 보낸 것을 가지고 체크를 해 가지고 나왔더니 페이지고 뭐고가 전부 틀려가지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적도를 컬러링으로 해서 비오톱 같은 것 해 놓은 것을 보면 흑백으로만 해 놓으니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소위 서울시 도시계획국에서 이것 보십시오. 비오톱이 이렇게 해서 무슨 색깔이 무슨 색깔인지, 이게 되겠습니까?

다음에 컬러를 가지고 소상히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식적으로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한 자료요구 884쪽 보고 계십니까? 위원장님, 시간상으로 그러니까 국장 앉아서 답변하게끔 하시죠.

감사합니다.

자료요구한 책자를 보시면서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권 884쪽에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것 보시죠. 거기에서 번호순서가 없는데 지금 비고란에 시비와 구비의 책정란에서 마곡 56-1 일대 체육공원에 대해서 여기가 기부채납입니까? 재개발 기부채납도 아니고 시비에 예산범위도 없고 어떻게 된 것입니까? 13억원이라는 것을 배정은 해 놨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이것은 시비로 보상하는 것 같습니다. 2002년도 조성(보상)예산해서…….

2002년이면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범위가 어디 돈이에요? 시비예요, 구비예요? 국고인지 알 수도 없고……. 그리고 그 밑에 용답근린공원 이 문제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근린공원도 시비가 투입되는데…….

시비도 없고 몇 년도에 어떻게 했다는 예산책정도 없고 이게 뭡니까? 국장님, 모르세요?

근린공원은 시비입니다.

자료요구에 대한 검토를 잘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은 이따 점심시간 후에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는 업무보고 7쪽에 있습니다만 지금 2020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알고 계십니까? 금년 말까지 끝나게 되어 있죠?

네, 금년 말까지 완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간보고도 한번 안 하십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중간보고를 한번 드렸는데…….

그 때 당시에는…….

그 동안은 특별한 내용이 더 진전이 없었기 때문에 보고를 안 드렸는데, 이번에 뉴타운하고 균형발전촉진지구가 포함되면서 다시 한 번 강북활성화 대책하고 관련해서 내용을 더 추가하도록 그렇게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이미 뉴타운계획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 열두 곳 발표 때문에 그렇게 늦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시차가 조금 있는데 우리가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과업지시하고 또 그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만간 그것은 완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정부가 부르짖고 있는 행정수도 이전문제, 그것이 가시화될지 안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2020 도시기본계획에는 행정수도에 대한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 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020 계획에 신행정수도 그 문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해야 할지 모르지만 어떤 행태로든지 간에 언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계획과장의 실무적인 얘기가 코멘트는 해야 되는데 조금 조심스럽다는 얘기입니다. 뭐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너무 깊이 개입하게 되면 행정수도이전을 마치 전제로 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의회와 서울시는 반대한다는 지금 공식적인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한 용산기지 이전은 가시화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첨예하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 경위를 조사하고 여러 가지 델리컷한 그 사람들과의 대응관계라든지 토지이용계획의 최적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시정연에다가 전문용역팀을 구성해 가지고 지금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견청취 할 적에 2020에 서울시 인구를 어느 정도로 잠정적으로 추이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 아시나요?

980만, 1,000만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1,000만 미만이요?

네, 지금 현재 그것에 대한 추계가 그렇습니다. 일반사항이지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인구는 2020년 되면 정체가 되면서 성장률 제로, 그 이후는 감소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인구구조에는 획기적인 변화가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65세 이상의 노령화 인구가 크게 늘어나고, 그리고 지금 한 가족당 보통 옛날에는 2인 자녀를 뒀는데 지금 현재 급격하게 감소가 돼서 1.2인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언론에 비치는 것을 보면 수도권, 경기도는 오히려 1,000만에서 1,250만까지 잡고 있더라고요, 2020까지를. 그러면 서울시 인구는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고 수도권은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향후 수도 이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문제가, 결과적으로 이번에 수도정비계획, 우리 서울시 수도, 이 수도가 아니고 음용수 마시는 수도정비계획은 전부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까지 인구를 1,200만을 잡았어요. 2011년까지 1,200만을 잡았는데 이런 데이터를 잘못 잡아놓으면, 수도정비계획에서 다 수정을 다시 합니다. 이렇듯이 2020에 우리 서울시 인구를 어떻게 정확하게 할 것이냐,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오류를 범해서는 모든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 이런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철A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A 위원 3페이지 보세요. 2페이지에 2004년도 예산을 2003년도로 바꿔야 되겠죠? 2004년도 예산현황으로 되어 있죠, 인쇄는. 잘못됐죠?

네, 잘못되었습니다.

A 위원 2003년도. 도시계획 세출이 나왔고, 또 주요사업의 집행내역 10월 31일 현재 있잖아요. 사업비 일반예산 인건비, 기본경비, 기타해서 다 수록이 되어 있을 테니까, 10월 31일 현재 집행내역하고 잔액하고. 사업비 일반사업 분리해서, 하나로 토털해 주시지 마시고 기본경비 따로 해 주시고, 도시개발특별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다가 예산집행내역, 잔액, 예산 불용될 것 같은 것,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추진단에서도 사업이 늦어지다 보니까 455억이, 이것은 예입니다. 455억이라는 돈을 실질적으로 쓰지 못하고 전부 자치구로 어제야 다 내려보냈어요. 사실 내년 예산에 세웠어도 충분한 일이었는데 올해 전부 혈세를 갖다가, 물론 이자도 받겠지만 455억이라는 돈을 지금 도시개발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시개발공사, 다른 데로 전출되는 금액에 대해서 아시는 데까지, 혹시 집행 안된 내역 그것만 해서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웅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해야 되겠는데 도시계획위원회 2003년도에 열린 횟수가 몇 회인지, 각 회당 내용을 요약해서 주세요. 예를 들면 재개발이면 재개발…….

각 회당 심의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리고 가부를 물론 적어 주셔야 되겠고, 도시계획위원이 매 회당 참석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기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서울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비가 약 10조 4,000억 정도 되고, 장기 미집행 서울시가 653억 정도 되더라고요. 자료요청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관련해서 중앙정부에 협조 요청한 문건 내용하고 건의내용이 있으면 그것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헌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구 위원도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300호 이상의 지역하고 또 200호 이상의 지역, 그 다음에 취락지역으로 지정된 20호 이상에서부터 99호 미만의 현황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국 소관 행정소송 계류중인 것을 2002년서부터 현재까지 얼마나 있으며 어떻게 지금 진행되어 있느냐 하는 그 현황을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사자료에 자료가 있는데 이대로 이렇게 달라고 해서 자료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매수청구 처리현황 그것도 지금 감사자료에는 전체 개요만 나와있어요. 매수청구 처리현황 분석해 가지고 2003년 3월 31일 제가 다 보고 미진해 가지고 자료요구를 한 것이니까 세부, 구체적으로 그렇게 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려서 다시 한 번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게 너무 많다고 생각이 되어지시면 구로구 것으로 압축을 해 주세요, 매수청구 구로구 전체 현황. 그리고 장기미집행 그 부분도 제가 우리 황명선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을 다 봤는데, 뒤에 1,973페이지 이것은 구별로 죽 나와있지 이게 명의가 없어요. 추정보상비도 안 나와있고 전체 합계만 나와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세분화 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이것 다 나와있는 것을 저는 보고 자료 요구한 것이지…….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1,971페이지, 이것도 너무 방대하다고 보면 구로구로 압축해 주세요. 뒤에 보면 전부 미집행 현황을 세부현황은 다 나와있는데 이 추정보상비도 구로구 전체만 나와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전부 다 요구를 하면 너무 방대할 것 같으니까 구로구로 압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또 다시 저한테 이렇게 주실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것은 제가 알고 지금 자료요구를 한 것이니까. 보시면 미집행 시설현황 세부내역에 이렇게 죽 각 구별로 전부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2,327건이기 때문에 상당히 자료가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구로구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왜냐하면 구로구의 전체 합계는 추정보상비 나와있단 말이에요.

250건이니까 구로구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나는 또 이대로 목차만 감사자료도 안보고 또 자료요구 한 것처럼 생각하셔서 이대로 주실까봐 다시 한 번 세부적인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926쪽 한번 봐 주세요. 자치구별 세분화 증감에 대한 것, 이 문제 때문에 오랜 시간을, 지금 다 결정이 됐죠?

네, 다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 들으셨죠? 우리 자치구에서는 모든 25개 구청에 도시·건설위원장들이 모여서 지금 이 종 세분화에 대해서 모두 상향조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건설교통부의 안은 용적률을 최고 300%까지 범위 이내로 해 놨는데 우리는 250%까지 하다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를 계속 이슈로 삼고 들고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건설교통부의 안하고 우리 서울시가 과밀화 되어 가는 이 도시행정을 앞으로는 바꿔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지금 나름대로 서울시가 2종도 7층 이하, 12층 이하가 없는 것을 결과적으로 건설교통부는 15층 이하라는 것을 지금 2단계로 세분화를 했고, 그리고 150%, 200%, 250%한 데에 대해서 앞으로 발생되는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또 그대로 우리 서울시 방침은 민원을 외면한 체 가야 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견해를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종 세분화의 계기가 된 중요한 모티브 중의 하나가 도시의 과밀입니다. 지금 천만 이상의 도시가 세계 여러 곳에, 십 수군데 있습니다만 서울시의 개발밀도가 홍콩에 이어서 세계적으로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상하이인데요. 지금 우리는 일본 동경보다도 훨씬 더 과밀하고, 이 과밀의 문제는 여러 가지 도시문제를 낳습니다. 여러 가지 교통 주거문제라든지 또 환경의 문제, 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학적인 그런 문제도 낳고 지금 너무 과밀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이 종 세분화를 통해서 상한 300%하기에는 서울시는 과도하다 하는 것이 하향 조정되게 된 하나의 기본적인 원인이었고, 또 적정수준의 밀도를 유지해야만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의 유지·관리가 가능합니다. 비근한 예가 이것이 적당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동물실험에서도 보면 흰쥐를 통해서 생태학적인 실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 보면 일정한 하나의 우리 안에 그 숫자가 10마리가 있을 때, 20마리가 있을 때, 30마리가 있을 때 흰쥐의 하나의 행태가 변화된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주변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질적이고 도전적이고 파괴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실험도 있는데 그런 것이 적정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도시에 너무 많은 인구가 집중되어 있으면 우리 생활의 질 문제에 있어서도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고 봐집니다.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 세분화의 어려운 과정을 거쳤는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서울시의 도시계획이 과거에 그렇게 갔었으면 이런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과밀화를 시켜놓은 것도 도시계획정책을 잘못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잡고자 하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구에서의 얘기들은 층수제한을 너무 용적률에다 정하지 말고 조금 높여주고 오픈스페이스를 많이 줘서 쾌적하고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으로 해 달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서울시는 이번 기회에 어떻게 종 세분화의 이번 결정을 그대로 잘 밀고 갈 것이냐 아닐 것이냐 하는 것은 중차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시관리위원으로서도 책임도 크고 또 소신 있는 앞으로의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면서, 이번에 증감비율을 보니까 대부분 자치구에서 올린 것보다는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강화된 데도 일부는 있지만 주로 완화가 많이 되었는데 이 문제 지금 국장으로서는 앞으로 어떤 자치구의 민원이 있더라도 소신껏 밀고 간다는 그런 확정적인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입장은 이 기조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적률의 문제와 층수의 문제인데 용적률은 3종에 250%, 2종에 200% 그렇게 적은 용적률이 아닙니다. 다만 실질적인 문제에 들어가면 층수문제에 많은 민원이 결부되는데 층수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좀더 완화하고 전향적인 자세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도시생태 비오톱에 대한 문제는 국장님보다 과장님이 더 잘 아시나요? 지금 우리 도시생태 보전기반 구축 이것은 이 시대에 잘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차년도 강남지역을 비롯해서 11개구가 GIS구축이 끝났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축 완료라고 된 것 아니에요? 그리고 2차년도 2004년까지 마지막으로 할 것이고. 아직 완료가 안 되었습니까?

완료는 안 되었습니다.

이것도 도시생태조사를 GIS 구축으로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작업이 끝나면 GIS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생태기반지표(biotope space factor)라고 그랬는데 선진국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생태기반지표는 독일에서 제일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독일 이외 다른 나라들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독일에서 제일 먼저 도입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독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표를 우리 나라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조금 무리가 있기 때문에 직접 실험을 통해서 수정할 부분은 우리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독일의 그런 생태지표를 도입할 때는 사전에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 보고라든지 현황 같은 것도 사전에 한번 설명을 했었으면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중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것이라도 중간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서울시 인터넷 민원발급시스템, 그 동안 지적과에서 과장님이 수고를 많이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이것을 그 동안 많은 시간을 가지고 해 오셨는데 3차원으로 해 놓으신 것입니까?

아직 3차원 구축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웃소싱을 해서 대행자가 운영을 하게끔 하시네.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 2억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G4C사업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굳이 별도로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기다리라는 얘기입니다. 중앙정부에서 하는 대로 따라 가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는 현재 두 가지밖에 안나옵니다. 토지대장하고 공시지가밖에 안나오는데 우리는 종류가 여섯 종류이고, 광역단위로 완료된 것은 서울시밖에 없습니다. 지방 시·도가 완료되려면 적어도 4·5년은 더 경과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우리 서울시민을 위해서는 이것을 우리가 빨리 도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진행을 시키려고 하다보니까 예산투자가 막히는 관계로 해서 일반업자를 저희가 활용토록 아웃소싱을 시키려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어렵습니다. 돈이 많이 나올 것 같으면 단박에 오는데 2·3일 전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 정도 투자를 해서 하겠다고 겨우겨우 승낙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편성했어요?

계약은 못했는데요…….

그렇게 해도 결과적으로 되면 아웃소싱을 할 것입니까?

그렇게 해야죠.

세외수입에도 막대한 수입이 되는데 아웃소싱을 안 해 가지고는 우리가 직영운영을 관리할 수가 없습니까? 개발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러나요?

개발자가 있고 또 강남구청에서 실시를 해서 성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좋은데 국가 전체망이 돌아갈 때는 기간이 문제가 됩니다. 2년 이내여야 되느냐 3년 이내여야 되느냐에 따라서 업자가 득이 오느냐 손해를 보느냐…….

전국적으로 하기 전까지는 아웃소싱을 하고 그 다음에 가서는 국가차원에서 직접 주관해도 된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과 서면자료 요구 및 답변을 위하여 집행부 몇 시까지 주면 되겠습니까? 현재 12시 19분입니다.

2시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병구 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국장님의 2003년도 업무보고와 그리고 행정감사자료하고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2003년도 후반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업무보고를 주시고 감사자료는 2003년도 초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수치상에 약간 틀린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만, 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감사자료가 미흡했든지 이 상황에 대해서 알고자 하니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업무보고 18페이지를 봐 주시고, 도시계획 용도지역·지구의 합리적 관리방안에 대해서 업무보고 내용하고 우리 감사자료 23페이지를 봐 주시면, 간단한 것입니다만 이것이 일단 수치상으로 틀리니까 소프트하게 들어가기 전에 이것을 알고자 합니다. 감사자료 23페이지에 보면, 사업대상에 자연경관지구가 20개소로 지금 업무보고로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데 감사자료에는 경관지구가 24개 지역이에요. 확인하셨습니까?

확인했습니다. 자연경관지구가 보고서에는 20개소로 되어 있고 감사자료에는 24개로 되어 있는데 그 차이는 4개소인데 이게 시계경관지구, 경관지구가 6가지 종류가 있는데 시계경관지구가 보고서에 4개가 포함이 안 되어서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4개를 감사자료에는 넣어 놓고 여기는 빼 놓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까?

그것이 잘못되었습니다. 24개 지구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업무보고 따로 보고 감사자료 따로 보면 위원님들이 전부 다 달리 해석을 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같이 동일 선상에서 자료를 보면 자연경관지구가 20개소고 여기는 24개고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틀리게 본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잘못 인정하시죠?

네.

그리고 광화문·숭례문 광장조성 이것은 큰 마스터플랜으로 봤으니까 넘어갑시다. 이것은 사업 연도가 틀렸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그냥 넘어갈 사항이기도 한데, 감사보고에서는 우리가 사업기간을 2003년에서 2005년을 잡았는데, 또 업무추진 보고를 작년 재작년부터 2003년 초에도 우리가 보고를 받았던 사항이에요. 지금 보고하는 2004년부터 하는 예산을 우리가 보류시킨 바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사업 연도가 2003년도가 계획에서부터 출발해서 2003년도가 맞는데 현 지금 보고사항은 2004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사업기간 2004년에서 2005년으로 지금 업무보고를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을 딴 시점에서부터 사업 연도를 이렇게 사업기간을 편성을 하셨는지 이것도 짚고 넘어갈 사항이에요. 이것도 잘못됐죠?

2003년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도 업무보고가 잘못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도시계획시설 학교 세부 조정계획 20페이지하고, 그리고 감사자료 27페이지, 왜냐하면 이런 것이 많이 이렇게 생긴다면 이 감사자료를 보고 저희 위원들이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에 믿음을 두고 우리가 감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도 도시계획 학교시설부지에…….

총 61개소 중에서…….

이게 대상이 지금 오늘 시점에서 국장님이…….

61개소 중에서 단국대학교를 포함한 6개소는 세부조성계획이 이미 없기 때문에 제외한 55개소라고 감사자료에 제출했어야 되는데 대학교 수를 전부 다 포함시켰기 때문에 감사자료 27페이지가 잘못 되었습니다.

이것도 잘못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 추진내용도 거기에 상응하고 인정하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시설확충 부분, 이것은 그냥 넘어갑시다, 제가 이것은 약간 틀릴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도시생태 보전기반 구축, 24쪽입니다. 추진실적이 또 틀려요. 감사자료 32페이지에 보면 사업기간부터 틀립니다, 사업 종류까지가. 이게 계획을 잡아놓은 사항인데 이것이 이렇게 틀리면 형식적이지 않느냐 이거죠. 시 마인드를 이렇게 가지고 계획연도 자체도 틀리면 사업기간은 2003년 4월부터 2004년 3월까지 시정연에다 이렇게 사업기간을 두고 했는데 여기 지금 감사보고에는 2003년 2월에서부터 2005년 2월까지로 잡아 놨단 말이에요, 기간 자체를.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가 했고 이것은 누가 했습니까? 그리고 이 계획 자체를 예측 가능한 사업기간계획을 잡아놔야 되는데 이것은 임의대로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맥시멈으로? 즉흥적으로 잡아 놓은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맞습니까, 제가 확인한 것이? 추진실적에 도시생태 현황정비에 말이죠, 사업기간이 2003년 2월에서부터 감사자료는 2005년 2월까지란 말이에요. 내년 3월까지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2005년도는 생태기반 지표개발에 넣고 2005년도라는 말은 오늘 보고하신 내용에서 하나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2004년에 전부 끝내겠다라고 주시니까 이것을 놓고 해야 될 것인지 감사자료를 보고 감사를 해야 될 것인지 이것도 틀리단 말이에요.

이것은 GIS구축 및 공개가 생태현황도 평가 및 GIS구축을 하고 나서 내부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서 공개를 하려면 테스트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를 하면 2005년인데, 우리 보고서에는 그 부분을 빼 버리고 내부 구축하는 것까지만 해서 2004년도로 되었습니다. 자료 일치가 안 되었습니다.

이것도 일단 잘못되었다고 봐 주시고, 그러면 이것은 이것대로 사업수행기간은 잘못되었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소요예산도 틀리단 말이에요. 소요예산도 얼마입니까? 시비 1억 8,000만인데, 감사보고자료에서는 5억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생태기반 지표개발비 9억 2,500만원을 플러스…….

그 차이는 이렇습니다. 당초 감사보고서에 예산편성 된 것이 5억원이고 우리가 용역을 발주하려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예산을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주한 금액이 1억 8,000이 된 것입니다.

발주했고 이것은 당초 예산편성을 한 것이 그렇다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산서를 제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좌우지간 이것도 똑같이 소요예산으로 써놨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이 소요예산을 5억으로 보고 소요예산을 1억 8,000으로 봤으니까 지금 말씀을 그렇게 듣지 않으면 이것은 발주금액이라고 해야지 소요예산이라고 하면 안되죠. 업무보고에서 이것은 발주예산인데 소요예산으로 더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되었죠. 국장님이 업무보고한 내용이 틀리다 말이죠. 틀린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이것도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 뒤에 보고하신 내용이 옳다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런데 여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이것은 틀린 사항은 아닌데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의 재정비 총 267건 이렇게 죽 주셨는데 감사자료에서는 총 2,129건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존치가 1,862건인데 이 존치내용을 쏙 빼고 보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정비 건수가 우리가 감사자료를 대비를 안 하면 총 267건으로만 알고 있는 상황이라, 장기미집행 건수가 이렇게 적은가 싶어서 제가 쳐다봤더니 총 2,126건이라. 그런데 1,862건을 존치시키는 것은 쏙 빼놓고 여기다 보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빼 놓으실 이유가 없잖아요? 왜냐 하면 우리 위원들이 그것을 알고 있어야죠. 장기미집행 재정비사항이 몇 건이나 되는지, 총 그것을 알고 몇 건 중에서 얼마가 되어야 되는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1,862건 존치하는 것은 여기다 넣지 않고 총 267건이니까 이것 얼마 안되는구나 나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원님들도 차제에 아셔야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1,862건 존치 건을 빼고 오늘 보고를 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업무보고 봅시다. 지구단위 업무보고도 우리 감사자료가 더 상세하니까 이것도 짚지 맙시다. 종전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재정비가 95개 구역인데 위원님들이 보시면 전부 알 수 있는 내용 같아서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0개 구역으로 해 놨는데 보니까 20개 구역은 당해연도 것이더라고요. 95개는 2006년도까지이고, 이것은 그냥 넘어갑시다. 그리고 친환경적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한번 봐주십시오. 이것이 제가 오늘 업무 보고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업무보고 내용이 우리 뒤에 일괄 감사자료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감사자료에 나와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감사자료 224페이지를 보면 사업비가 얼마 차액은 나지 않는데 우리가 시에서 하는 사업이고 이런데 이렇게 자료가 틀려지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업무보고서 30페이지하고 감사자료 224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사업기간도 틀려요. 사업기간도 오늘 업무보고 주신 데는 2002년 1월에서 2005년 12월까지인데 업무보고에서는 2002년 1월에서 2004년 12월까지란 말이에요. 이것도 업무보고가 뒤에 있으니까 감사자료는 봄의 것이라고 본다 치면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인데 그것 말씀해 주세요. 총 사업비가 또 틀려요. 얼마입니까? 33억 5,000인데 이것은 35억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렇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감사자료는 연초자료인데 2004년 12월까지 되어 있고 오늘 보고서는 2005년 12월까지 되어 있어서 1년이 늘어난 것은 이것을 우리가 입찰로 했습니다. 입찰로 몇 차례 했는데 몇 차례 유찰이 되어버렸습니다. 용역사업에 어떤 사업성이 없으니까 몇 차례 유찰되는 바람에 기간이 그것으로 인해서 몇 개월이 연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발주시기가 늦어지고 하니까 뒤로 미루어졌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총 사업비 자체도 틀릴 수가 있다는 얘기네.

네.

나는 전체개요를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짚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해 주세요.

네.

2004년 12월하고 이것 내용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33억 5,000하고 35억하고, 사업계획이 어떻게 해서 변경된 사항을 우리가 알아야죠. 본위원 질문이 20분이란 말이에요. 위원님들이 세부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더 말씀주실 분은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뚝섬지구단위계획도 보면 업무보고 32페이지인데 감사자료 222페이지를 봐주세요. 이것도 추진기간이 우리 감사자료에서는 2004년에서 2005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영 잘못되었어요. 오늘 업무보고한 내용은 추진기간이 2002년 7월부터 2004년 2월까지로 보고를 하셨는데 감사자료에서는 2004년 것을 감사하라고 여기다 써놓으셨습니까? 사업기간을 2004년에서 2005년이라고 했어요. 감사자료 222페이지에, 우리가 지금 이 감사자료를 놓고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2004년에서 2005년 사업할 것을 지금 감사하라고 여기다 실어주셨느냐고요?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감사자료 222페이지는 2004년도 사업계획입니다.

2004년도 사업계획? 뚝섬지구단위계획 수립인데. 그러면 2004년도 것을 지금 왜 우리가 감사를 하는데 감사자료에 올려놨어요?

감사자료 211페이지부터가 2004년도 주요사업계획서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내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35쪽에 지적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실까,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실까요. 서울시인터넷 민원발급시스템 구축이 감사자료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내가 지적을 하는데 여기도 지금 추진기간이…….

원래 2006년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DB를 빨리 구축해서 사업이 단축된 것입니다.

이것은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요예산이 비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감사자료는 예산이 있단 말이에요.

예산을 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했었는데 비예산 사업으로 하라고 해 가지고 예산이 잘렸어요. 그래서 예산을 우리가 세우지 못하고 아웃소싱으로 해서 일반기업체에다 줘가지고 진행하는 것으로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우선 1차로 여기까지만 제가 상이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차 다시 또 준비하겠습니다. (명영호 위원장, 정동일 간사와 사회교대)

A 위원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해서 감사장에서 박병구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지금까지 잘못된 것은 오늘 늦더라도, 내일 감사 지적사항이 없기를 바라고, 우리가 오늘 10시부터 감사를 하는 중에 한 가지 떳떳하게 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밥 먹고 지적하고 고치고 자료요구를 하다보니까 정말 시간이 아깝고 서울시 행정이 이렇게 하는구나, 우리 도시관리위원들도 열심히 해서 좀더 낫게 우리가 가보려고 했던 것인데 부끄러운 감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상당히 유감이라고 생각하시고 내일은 이런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A 위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자료를 서로가 알아야 되니까 도시계획국의 업무보고현황 2페이지 자료는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아까 다시 자료요구한 것을 갖고 국장님 앞에……. 2003년 세출 현황하고, 이게 전체적으로 도시개발 특별회계 법에 의해서 특별회계가 약 590억 정도, 밑에 것은 말고. 이렇게 지금 추가 집행예산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거든요. 자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A 위원 거기 도시개발특별회계 봐주십시오.

세출예산 말씀이시죠? 지금 전체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이 총 4,175억입니다. 그 중에서 세출예산 내역을 보면 기본경비와 사업비와 기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우리 도시계획국 소관으로서는 사업비에 토지구획정리사업 430억하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 왕십리뉴타운사업 160억하고 해서 591억이 사업비 예산이고, 그 다음에 기타 예산으로서 반환금, 교부금, 재정투융자기금예탁 해서 2,057억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A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실질적으로 보니까 집행된 것이 약 50% 정도밖에 안되죠?

지금 집행액에…….

A 위원 실질적으로 집행된 것이 10월말…….

307억이니까 한 50%…….

A 위원 한 50% 보자고요.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저도 이번에 예산결산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앞선 행정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시행을 못하고 이렇게 300억이라는 돈이 썩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큰 몫이 왕십리뉴타운 시범구역 도시개발사업비가 도시개발공사로 지금 전출한 150억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연말 공사 마지막 집행되면 다 소모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A 위원 그러니까 시설비…….

예를 들어서 사평로 빗물펌프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현동 도로개설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다 정리가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A 위원 제가 봤을 적에는 아무리 해도 앞으로 40일밖에 안 남았고, 약 한 달밖에 안 남았다고 보는데, 균형적으로 자금을 쪼개서 써야 되는데 타당성이 없다고 보는데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까? 분기별로…….

도로개설 관계에서는 당초 우리하고 조금 차질이 날 수 있는 게 보상비가 보상을 제대로 못해서 사업이 진척 못 되는 그런 경우 시간이 뒤로 밀리는 경우가 있겠고요. 이번 경우에는 270억 중에서 150억의 포션이 왕십리뉴타운 전출금이 지금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몫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어지간하면 다 연말까지는 소화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A 위원 지금 국장님이 여기 자료주신 것 보니까 한 12억 정도만 불용이 난다, 그러니까 12월말까지는 12억 정도만 불용이 나겠습니까?

네, 대부분…….

A 위원 자신 있습니까? 12억 정도만 지금 불용이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A 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 150억이 미집행된 상태인데, 이 예산은 도시개발공사에 내려가도 그것을 못 쓸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려보내실 겁니까, 가지실 겁니까? 그래서 감리·감독을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미집행액 150억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작년에 국민의 혈세 150억을, 지금 왕십리뉴타운사업을 하면 쓸데가 없어서 제가 알기로는, 이게 실질적으로 도시개발공사 내려가도 쓸데가 없다고 저는 보는데요. 예산을 잘못 잡은 것 아니냐. 그래서 내년 예산은 과감하게 뉴타운 같은 데 왕십리 같은 데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불용 예산을.

뉴타운사업이 당초 토지보상비로 해서 편성이 되었던 내용인데 그게 보상에 차질이 있고 사업방식에, 공영개발방식이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서 안 되기 때문에 보상비 집행을 결과적으로 못하게 되었습니다.

A 위원 그래서 국장님이 물론 감리·감독을 하는데 이 150억이라는 돈을 감독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못 쓰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내려보내지 못 하시죠?

일단 내려는 보냈습니다.

A 위원 여기 집행이 안 됐다고 그랬는데요. 추가 집행예산액 150억이, 도시개발공사에 안 내려왔다는데요.

죄송합니다. 지금 150억 도시개발공사 전출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막상 집행은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A 위원 그렇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도시개발공사 가도 이것 못 쓸 것 같단 말이죠, 제가 감사한 요지는. 도시개발공사에서도 150억을 12월까지 집행할 수 있느냐, 내년에나 쓸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을 꼭 보내야 됩니까? 대답해 보세요.

그래서 편법이긴 하지만 이것을 명시이월을 해서 집행기간을 달리해서 조금 바꾸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어쨌든 민원을 해서 보상이 안된, 돈이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이유야 어찌됐든 그것은 불용에 가까운 성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A 위원 그러면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내년 예산이 도시개발공사 이쪽에 왕십리뉴타운 또 예산 잡혔죠?

안 잡혔답니다.

A 위원 그것은 천만다행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것을 될 수 있으면 우리 국장님께서 감리·감독하는 차원에서 사실 이게, 정말 150억이라는 돈은 올해 적재적소에 써야 될 이런 자금인데 지금 도시개발에 편법적으로 예산을 우리가 잘못 세웠고, 또 그것을 갖다가 1년 동안 썩다가 도시개발공사에 가도 적소에 못 쓰는 것에 대해서 제가 오늘 지적한 사항이니까 이 금액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A 위원 그리고 미래도시를 위한 마곡·문장지역, 보고서 1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15페이지를 봐도 되겠습니다. 제 지역이니까 여기 송파구에 대해서는 제 선거구도 그 바로 접점선에 있고, 또 우리 국장님도 그 동안에 이쪽에 많이 신경 쓰셔서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용역을 주는, 시정개발연구원에다 용역을 주셨죠?

네.

A 위원 타당성조사. 그래서 여기 한쪽에 지금 남은 땅은 37만평 청계천·왕십리 상인 이주단지가 6만평 또 기존 우리가 승인했던 것이 9만평 이렇게 해서 지금 남아있는데, 37만평 바로 옆에는 훼밀리아파트가 2·3,000세대가 있고, 37만평이 지금 현황이 어떤지 국장님 아십니까? 택지에 대한 현황, 지금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이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자연녹지상태에서 비닐하우스도 있고, 또 경찰청에서 일부 사용하는 땅도 있고, 또 음식물쓰레기처리장도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습니다.

A 위원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도 작년에 했는데요. 가만히 분석을 해 보십시오. 여기 50m 큰 도로에 지금 현재 비교적 농사도 짓고 공터라고 전체적으로 봐도 될 거예요. 지금 제가 계약서를 봐 가지고, 그곳으로 발주한 것을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제가 꼭 지적하고, 저도 이것을 고쳐야 될 사항이 있다고 해 가지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지금 텐트 680호가 있습니다, 텐트로 살림하는 사람이. 그 중에는 없어서 사는 사람도 있고 50% 정도는 BMW도 갖다놓고 거기에 아주 부자들도 딱지 받으려고 와 있는 사람이 50% 정도 됩니다. 어쩌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선거 때가 되니까 수도도 놓아주고 전기도 놓아주고 소방차도 하나 배치해 주고 이런 상태로 활성화시켜 줬단 말이죠. 과연 그 많은 세대, 37만평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6만평은 이명박 시장이 청계천복원을 하기 위해서 그쪽에서는 인기가 절정에 다다른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쪽으로 옮겨서 이런 것을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여기에다가 바로 옆 우측은 37만평이 텐트촌이고, 이 옆에는 장지동 사람들이 오고, 또 이쪽에는 예를 들어서 집배송센터든가 화물차터미널도 오고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오는데, 이게 도시계획상 시정개발연구원에 준 게 저는 타당하지 못하다 이렇게 보는데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는 뭐냐 간단히 요약하면 바로 우측에 37만평에 텐트 치고, 그 옆에 쓰레기장도 여러 가지 등등 있는데, 다시 청계천 분들도 어떻게 보면 철거해서 오는 분들이거든요. 또 옆에는 집배송 화물터미널이 오고, 도시를 어떻게 보면 청계천을 복원해서 서울특별시장님이나 서울시가 인기가 좋을는지 모르지만 송파에는 완전히 쓰레기가 오고, 여기 집배송센터가 오면 내가 봐서 대한민국 택배 오토바이는 하루에 2·3,000대가 홍콩과 같이 이렇게 택배 자전거, 오토바이로 많이 다닐 것이란 말이죠. 이 계획시설에 과연 영하의 추위에도 거기에 사람들이 사는데 과연 거기에다가 이런 것을 다시 해 준다, 완전히 도시가 망가진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시정개발연구원에 재검토해 달라고 건의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가 37만평이고, 종합물류단지라 해서 우리 15페이지에 집배송센터니 주차장 있는 것이 유통업무설비지구로 지정을 해서 당초 2000년부터 이미 계획을 해 오던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이번 청계천복원사업을 하게 됨에 따라서 거기에 있는 상인들의 문제, 또 임차인들의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떤 나가는 대책 없이는 이쪽 청계천복원사업의 추진이 여의치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전대책지로서 이 지역을 택했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에 남아있는 여유 유보지가 지금 마곡하고 이곳 정도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제 큰 정책사업을 하면서 기존에 있던 상인들에 대한 대책 없이는 청계천복원사업이라는 더 큰 우리 계획을 실행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 대책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부득이 이 지역이 선정이 된 것은 다소 불가피한 그런 입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지금 이 지역에 대한 미래의 어떤 여러 가지 토지이용상의 비전이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정연에서 학술용역을 통해서 6만평, 9만평에 대한 기본계획과 함께 나머지 22만평 부분에 대해서도 장래의 비전을 죽 그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부분 이 업무보고를 한번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차세대 미래형산업이라든지, 또 업무지구라든지, 그 다음에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다시 말하면 유통단지가 들어오는데 대한 하나의 완충 보완기능으로서 그러한 문화생활공간을 포함한 차세대 미래산업유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A 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정리를 하면 보이실지 모르지만 여기가 3종 아파트지구인데 훼밀리아파트라고 3,000세대가 가락시장 앞에 앞으로 몇 십년 재개발 안할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정개발연구원에 2억 몇 천만원에 용역을 줬는데 이 필지에 대한 용역이 있습니까? 아파트 앞에 부지. 제가 봤을 때 아파트 앞에 부지는 뭐가 있느냐 하면 무허가 천막촌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거기는 안되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용역범위에는 들어갔는데…….

A 위원 계약서에 면적이 안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누어서 9만평과 6만평에 대해서는 자세한 계획수준의 용역이 들어갔고, 나머지 22만평에 대해서는 2003년도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기본계획용역에 덧붙여서 그 지역에 대한 기본구상용역을 포함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구상용역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내년도에 가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디테일한 계획이 추가적으로 뒤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A 위원 용역을 내가 이번 지적하는 사항은 이 밑에 배송센터하고 장지동이든 좋다 말이죠. 그런데 이쪽에 텐트촌 1,000여 세대가 있는 데를 계획을,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1년은 더 늦어질 것 아닙니까, 사업을 해도.

그렇죠.

A 위원 제 얘기는 수정할 용의가 없으신지요, 계약서에. 이쪽 전체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계약을 변경하기는 곤란합니다.

A 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들 질의하고, 그만 하겠습니다.

문정지구 청계천·왕십리 이주단지가 우리 도시개발공사 내지 주택국에서 다른 이름으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같은 지역인지, 지금 도개공에서 동남권 유통단지로 해서 업무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주택국에서 받은 장지지구가 있을 것입니다. 임대아파트를 포함한 아파트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해서 아파트 개발하는 지역이 바로 송파대로 건너편 쪽에 있습니다, 특전사 들어가는 입구에.

그러니까 동남권 유통단지로 해서 우리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것은 청계천본부로부터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것이 아니냐 이거지.

동일한 것입니다.

동남권 유통단지라고 해서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은 사항하고 동일한 것이 아니냐?

그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헌구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지난 6월 27일자로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의했던 평창동 전용주택단지에 대한 것을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본 회의에 상정을 아니하고 그 당시에 우리 도시관리위원들을 일방적으로 산복도로 상단의 높은 지역만 보게 해서 우리 도시관리위원들로 하여금 스스로 안되겠다는 부정적인 면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오해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잠깐 도면을 보더라도 산복도로 상단은 본위원도 정말 개발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동료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본위원이 이 하단지역을 여러 번 시찰해 봤습니다만 이러한 곳에서는 좀 개발행위가 허가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지역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물론 입목본수는 근 30년 이상을 나무가 자라기 때문에 나무 입목본수가 52%가 넘고, 그러나 그 당시에 행정지침은 이것을 전부 허가를 해 주게 되면 일시에 택지조성을 함으로 인해서 토사의 유출과 또 홍수에 많은 피해가 있을 것으로 해서 행정지침상 조례제정을 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국장님, 지금 서울시의 행정지침 또는 조례가 상위법에 상위해서 행위를 할 수가 있겠느냐, 다시 말하면 지적법시행령 제5조8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지라는 것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해서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를 갖다가 대지라고 하는데 대지가 되었으면 되었지 여기에 다시 형질변경허가를 내야 되느냐,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생각하는 것은 조금 아까도 본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일괄적으로 허가를 해 주게 되면 난개발 할 우려가 있어서 했다고 이래서 이것을 했습니다만 개발행위허가의 규정은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할 경우에는 별도의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대지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아까 지적법에서 얘기한 대로 건축허가가 일반적으로 해 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예외적으로 대지라 하더라도 공원 내에 있는 대지라든지 그린벨트 내에 있는 대지라든지 이런 경우는 건축허가가 대지 본래에 맞지 않게 자유롭게 허가가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역이 아닌 일반주거지역 내 대지라고 하더라도 임상이 양호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교부 형질변경지침에 의해서 그것을 하도록 상부에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규정 관계가 바로 우리를 기속하는 하나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 상태 여러 가지 입목본수나 경사도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토석의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현실적인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1970년도에 정부와 서울시에서 종합청사 건립기금과 또 공무원연금기금을 하기 위해서 일반에게 이것을 분양했는데요. 그래서 현재까지 오면서 참 많이 개발이 되었고 이제 12·3% 정도만 남았습니다. 그것도 하단만 얘기하면 더 줄어들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양반들이 한 필지에 집 한 채씩 짓고 있으면서 정원을 넓게 쓰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택지개발이 안 되어 있는데도 재산세를 물고 있다 말입니다. 재산세를 무는데 어떻게 무느냐, 그 이웃에 개발되어서 건물이 지어져 있는 것과 똑같은 지가로 해서 재산세를 물고 있다 말입니다. 집을 못 짓게 할 것 같으면 공시지가도 낮아져야 될텐데, 다시 말씀드리면 산복도로 상단보다 훨씬 낮아야 되는데 상단은 ㎡당 1,500원, 2,000원 이렇게 가고 이 아래는 6,000원, 7,000원 갑니다. 형평에 맞지 않는 이런 행정을 하면서 집도 못 짓게 하고, 이 양반 이름이 염명환입니다. 562-81에 사시는 분인데 이 양반은 산복도로 상단인데 2층 단독주택을 짓고 있으면서 근 이것이 3,000㎡면 한 1,000평 정도 되거든요. 불과 바닥면적 33평에다가 1,000평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억울하게도 재산세를 물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분은 좀 낫습니다. 다른 분들은 공한지세라고 해서 또박또박 내면서 또 거기에 200평 이상 되는 사람은 토지초과이득세라는 것이 붙여서 나와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도 지금 초문인데 세금관계가 어떤 토지 본래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토지를 동일한 인근 집이 있는 것과 같이 세금이 부과된다면 그것은 정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문제에 대한 정의는 효율적인 것을 하려면 아무래도 해당 종로구청에서 그 내용을 누구보다도 소상하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쯤 정식으로 발의를 해서 세제의 문제라든지 개발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여기 지목변경에 관한 규정에 보면 구 지적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5호가 도시계획사업 등 관계법령에 의한 택지조성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을 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사업의 완료와 동시에 사업시행자의 신청으로 조성택지와 원형택지의 지목을 모두 대로 변경해서 위 택지조성사업에 의하여 생긴 택지는 그것이 조성택지이든 원형택지이든 간에 도시계획사업의 공사준공으로 생긴 것으로서 이미 지목이 대로 변경되어 있기 때문에 지목이 대인 토지에 대하여 새로이 형질변경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택지는 몰라도 원형택지 같은 경우에 지금 대지이면서 임목이 있거나 또 그 토지가 바로 집을 짓기에 일반화되어 있지 않은 그런 지형의 토지는 비단 평창동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형질변경허가 전 단계의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 필요성도 있다고 봐지는데요.

이것이 조례로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택지조성을 해 놓음으로 인해서 토사유출이나 붕괴위험 때문에 이래서는 안되겠다 해서 제일 처음에 목적이 그래서 조례가 개정되었어요. 시에서 내놓은 것을 보나 어디를 보나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서 건축을 하겠다고 정했을 때 사안별로 할 때 건축을 할 그 당시에 이것을 형질변경허가를 내주면 아무 일도 없고, 또 이 지역을 처음에 분양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연희동 대학교수들 주택 이상 가는 인간주택이라고 크게 써 붙여놓고 앞으로 정말 기가 막힌 지역이다라는 것을 널리 홍보를 하면서 이것을 분양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지역 간에 머리가 트였거나 있는 사람들이 이런 데서 살면 좋겠다 해서 이것을 분양 받아서 실질적으로 지금 지역구 살던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멀리서도 보면 알지만 거기에 있는 나무 그대로 다 살려가면서 지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너무 서울시에서 이것을 가지고 규제를 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도처에서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이 문제를 가지고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별표1에서 예외조항을 둬서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려서 우리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들이 참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금새 누가, 이것이 오후 2시에 여기에서 상정돼서 가결되었는데 저녁 석간신문에 벌써 나와있어요. 이것은 누군가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집행부에서 자료를 줘서 본회의장에서 이게 통과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고, 또 그것도 나중에 보니까 2001년도에 전 의원인 이성호 의원 때도 똑같은 결론을 해서, 그 당시에는 이성호 의원과 양경숙 의원이 서로 세력다툼을 하기 때문에 양경숙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이것을 부결시키도록 운동을 해 가지고 부결시켰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것을 꼭 살려야 되겠다는 것을 떠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위에 파란 산복도로 위에 이것은 관두고 이 하위 부분에 있는 것은 그래도 개발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전부 깔아뭉개서 그냥 나무 같은 것을 다 없애는 것도 아닐 것이고, 또 제가 이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개발이 된다면 한 필지가 100평이 되든 1,000평이 되든 500평이 되든 한 필지 내에 집 한 채만 지어서 살 수 있도록 해서 풍경이 좋은 데서 살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승복하겠느냐 했더니 이 대지주들이 전부 승복한다 이런 얘기들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른 위원들도 질의해야 될 시간이 돼서 그러는데 제가 국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이것을 언론이 무서워서 자꾸 그럴 것이 아니라, 언론이 또 시민연대든 경실련이든 좋습니다. 또 평창동 주민, 또 우리 도시관리 의원 아니고 다른 의원이라도 해서 우리가 공청회를 열어서 실질적으로 탁상에서만 앉아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여기 상단지역을 뺀 하단지역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그래서 이것을 건축할 수 있는 방향으로다가 그럴 의향이 없으신지?

역사를 되돌려보면 우리 위원님 말씀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의 일관성 부재로 인한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을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위원님이 하도 속이 상하니까,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의도적으로 제출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지나친 말씀을 하시지만 그것은 전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이 시스템이 우리가 시의회에 조례 개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의견청취라든지 중요한 안건이 부의되면 정말 우리가 깜짝 놀랄 정도로 밖에서 지켜보는 자들이 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그 사람들이 시민단체, 소위 말하면, 아마 그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금 되어 가고 있는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 NGO 이런 이름으로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이것보다 작은 문제 또 유사한 문제, 큰 문제, 미대사관 문제, 용산기지 문제, 남산경관 문제 이런 것 나오면 반드시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전화가 오고 인터넷에도 올리고 그 다음에 자기 반대의견이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평창동 문제는 보는 관점과 이해도에 따라서 입장을 달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놓고 일률적으로 이것은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하는 그런 문제를 속단 내리기에는 아직까지 팽팽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그렇지만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내년도라도 얘기를 바꿔서 다시 한 번 현장을 나가보고 또 필요하다면 아까 말씀드린 도로 아래 부분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면 갖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내년에 언제쯤, 약속하십시다. 자꾸 이것 가지고 더 이상 얘기하기 뭐 하니까, 내년 몇 월쯤…….

내년 1/4분기 말이나 3월, 그래도 세입 나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3월에?

3,4월에…….

지금 여기 이거는 학교부지거든요. 이 학교부지에, 여기도 학교부지 이것도 살려주고, 이 아래에 지금, 참 거기 분들이 우리 이종상 국장님은 이름이 거론이 안돼요. 문승국 이 양반이, 이 양반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성북구의 부구청장으로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양반하고, 저기 할 때마다 나타나는 사람이 이수곤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을 아주 철천지 원수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2000년 7월 15일 이전에는 아무 일이 없었어요. 2000년 7월 15일에 조례를 갖다가 만들어서 그 이후에 규제를 넣고 나니까 현재 지금 안한 사람들은 느긋하게 이 다음에 말년에 좋은 데서 살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고 그랬는데 3월에 해 주신다고 하니까 3,4월에 해서 정말로 공청회 해서 이것은 안 되겠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 전부 포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긍정적으로 해서 도하 신문들, 경실련, 시민연합 이런 사람들도 이것은 해 줘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봤을 때는 해 줘야 될 것이고, 지금 여기가 북한산 자락에 있는 대지인데 이것을 정부에서 팔았으면, 팔아서 집 지으라고 판 것을 집을 못 짓게 했으면 이제는 매수청구제도에 의해서 이것을 조속히 사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제 얘기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경우가 아니거든요. 제가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다른 위원들을 위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정동일 간사, 명영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한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웅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시고, 또 열심히 하시고 그러셨습니다. 이제 연말이 돼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돌아다보고 반성하고 서로 고칠 것은 고치고, 감사라는 것보다도 우리 도시관리위원회는 뭔가 타협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저도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국장께 한 가지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제가 제일 존경하는 이헌구 위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 빠뜨린 것이 있어서 이것 관련된 얘기예요. 서울시에서 무슨 복덕방을 하는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모든 것을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 제일 많이 속해 있는 것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다 짓는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서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그 중에 첫째 문제가 여기 지금, 그런데 도시계획국장 자료를 달라고 그랬을 때 똑바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기도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게 내가 해 달라는 대로 해온 것이 아니라 엉뚱하게 해온 거예요. 예를 들면 조금 전에도 내가 심의위원 참석한 명단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하나도 안 해 오고 어디서 개최한 현황만 이렇게 해 왔는데, 우선 개최한 현황도 이렇게 보니까 사실 도시관리위원회가 몽땅 여기서 참석해 가지고 해도 시원치 않은 사항들이에요. 그런데 시에서는 물론 시 편리한대로 하기 위해서 박사니 뭐니 전부들 끌어다 놓고 하는데, 나도 이렇게 부속된 회의를 가끔씩 참석은 해 봐요. 거기 가면 훌륭한 분들 많이 오는데 그 훌륭한 분들이 그 내용의 뜻을 알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컵을 요구하는데 항아리를 요구하고 그런 발언도 많이 하더라고. 그리고 그 양반들 와가지고 저거 하기 위해서 문자나 막 쓰고 그러는데, 문자도 별 문자도 아니고 통용되는 문자인데 많이 쓰고 하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끼여야 된다고 하더라고, 나중에 나도 여기 도시관리위원회에 들어오자마자 시민단체에서 실은 교육을 가서 받았어요. 교육을 한 달 동안 죽 자비를 들여서 받았는데 이 바로 심의위원회 건 얘기가 나오더라고, 교수가. 뭘 얘기하느냐면 25명이면 최소한도 15명이 도시관리위원이 끼여야 된다, 이 일이 전부 도시관리위원회 일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가보다 하고 난 왔어요. 왔더니 3명이더라고요, 우리가 들어가는 게. 그래서 다 수긍하고 모든 것을 나름대로 도시계획국장이 열심히 하고 면밀하게 하시니까 다 받아들였어요. 그 동안에 여러 분이 도시관리위원회 위원을 더 넣으세요 하고 진정은 안 냈지만 사실상 진정 내다시피 하는 얘기는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법이 되어 있지 않다 이거예요. 저희들이 법을 만들고 법이 되어 있지 않다 이거예요. 남이 만들어준 것 같이 얘기를 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난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래도 또 우리 도시계획국장이 여러 가지로 저거한 바람에 7월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되고 시행될 때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4명으로 만들어 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동안에 법이 없어서 못한다고 해 놓고는 조례라도 만들어 놨는데 그것도 안 하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제일 열심히 하신다던 도시계획국장이 이것을 또 거부를 하더라고. 그런데 거부를 하는 것은 좋아요. 가타부타 얘기가 없다 이거야. 우리가 명위원장한테 여러 번 항의를 했습니다. 조례 만들어 가지고 한 분이라도 더 참여해 가지고 민원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회의를 만들게 하겠다고 이렇게 다짐을 하고 해서 어떻게 됐느냐고 그랬더니 공문을 띄웠는데 답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무덤덤이다 이거예요. 나는 알 수가 없어요. 뭔지 몰라요. 왜 무덤덤 했는지 우선 그것부터 물읍시다. 그게 10월 8일자로 공문이 나갔더라고요, 위촉촉구를. 그런데 왜 답변이 하나도 없는지 모르겠어요.

내부적으로 입장이 다들 정리하기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현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교부 규칙에 따르면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총수는 25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외부전문가를 2/3 이상 위촉하도록 하는 것은 법정사항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5명 중에서 17명을 빼면 8명이 남게 됩니다. 지금 현재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말씀을 드리면 위원장은 부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거나, 또 부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부시장이 당연직에 들어가고 구청장이 한 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세 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국장, 주택국장, 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 이렇게 해서 시책사업을 맡고 있는 주무국장이 세 사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장, 구청장 두 분하고 국장 셋하고 의원님들 세 분 이렇게 해서 8명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의원님을 한 명 더 넣게 되면 국장 중에서 하나를 빼거나 아니면 구청장을 하나를 빼거나 해야 운영상에 맞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내부위원이 지역균형발전 그것도 현재 시기적으로 봐서 굉장히 중요한 포션이고 그래서 지금 3명, 3명으로 하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다른 시·도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 다른 시·도는 지금 광역시·도가 1명 내지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 우리가 다른 시·도 광역시와는 균형에 어긋나게 운영되고 있지는 않고 그 범위 내에서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내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유식한 분들이 와서 다른 대답을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국장님도 다른 대답을 하고 있어요. 왜 무덤덤했느냐는 얘기예요. 공문을 여기서 위촉촉구를 했는데 왜 가만히 있었느냐 그거예요. 그것이 도시관리위원회를 무시한 것입니까? 아니면 종이가 모자라서 인쇄할 데가 없어서 무관심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결정해서 내부방침을 정해서 답변을…….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명의로 해서 촉구서안을 받았잖아요? 작년 10월에 보냈으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감사장에서 답변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고 촉구서안을 보냈으면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답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구두로 한 것이 아니니까. 지금 그 얘기를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명위원장 여기 와 계시지만 명위원장은 내가 보건대는 무릎을 맞대고 의논하는 그런 성격이에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윽박지른 것도 없고 윽박지른다고 해서 콧등은커녕 귓등으로도 안 듣는 양반들이 이런 것을 와서 떳떳하게 이유를 대면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은 이유가 아니고 사람 그렇게 되면 서로간에 모든 것이 끊기는 것이죠. 시장이 걸핏하면 양 수레바퀴라고 하는데 그냥 한 수레바퀴 떼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떨어지는 한 수레바퀴가 비중이 더 큰 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민원을 다 알지 못하고 감지를 못하고, 그리고 계획한다든지 시행하는 것이 제일 걸리는 거예요. 이런 발상이 지금 한 몫을 하는 것입니다. 요즈음 35살 명퇴 어쩌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으면서도 그런 얘기들이 타당한 얘기예요. 왜 그런지는 몰라도 한 자리에 오래 있으면 주판을 놓을 때 5를 내려야 되는데 언제든지 5를 올리는 버릇이 있어서 매일 5를 올린다 이거야. 그래서 언제든지 5가 모자라. 그렇듯이 한 자리에서 오래 한 사람들이 어떤 짓이 벌어지느냐, 뭔가는 타협이 없고 뭔가는 진취성이 없어요. 이런 것들이 참 문제거리라고. 그런데 우리 서울시가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이 많아요. 저번에 내가 서울시장 잠깐 만나서도 그것을 얘기했어요. 너무 바퀴가 잘 돌아간다고. 이것이 삐거덕 소리도 나야 거기 뭐를 끼우기도 하고 조이기도 하는데 너무 그렇다고 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위원이 무관심하고 뭔가는 문문하게 집행부한테 대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자꾸 이런 얘기 내가 열을 올리고 그래야 집행부에서 나 뜨거운 물 하나 갖다줄 사람도 없는 것이고 내가 열 올리는 것을 삼가겠어요. 이것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이렇게 법에 있고 조례에 있는 것 시행을 안 했을 때는, 예를 들읍시다. 본위원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국장은 어떻게 나를 처리할 거예요? 그것 말씀해 주세요. 내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국장이 의원이에요. 그런데 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것이 무슨 서로간에 책임감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답변을 해 주세요. 내가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국장 그런 실력으로 대답을 명쾌하게 해 줘야 되겠어요. 내가 이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현재 보면 각 분야별로 우리가 도시계획분야, 주택 건축 설계 법조 문화 이런 분야도 있고, 또 우리 공무원 개선분야도 있고 또 시의회도 있지만 대충 3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표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맞추었는데…….

아까 어디는 3명이고 어디는 2명이라고 그러는데 그 지역단체보다 서울특별시 단체는 한 10배가는 단체예요, 업무량이나 인구나 모든 재산가치나 이런 것들이. 그런 것 자꾸 비교하지들 말라고 그래요. 무슨 턱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 데는 한 명이라도 되는 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답변이라도 들을까 해서 내가 얘기했는데 누가 있고 누가 있고 그런데 실무자가 빠지면 안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의원이 빠지면 되는 것입니까? 집행부의 한 사람이 빠지는 것은 잘 해야 그저 한 사람이고 의원이 빠지는 것은 몇 십만이에요. 어느 사람이 빠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질문한 이러한 사항이 어디에 위배되는 것인지 얘기를 해 주세요. 이런 사항은 이렇게 했을 때 어느 법 어느 조항에 위배되는 것인지 얘기를 해 주세요. 모르시면 뒤에 앉은 과장들한테 물어서라도 대답을 해 주세요. 여기서 행정사무감사보고서 써야 될 테니까. 집행부에서 걸핏하면 재심의나 청구하고 말이야, 지금 그것 때문에 민원이 들끓는데 도대체가 뭔지 모르겠어요. (명영호 위원장, 정동일 간사와 사회교대)

보충설명이고, 제가 생각하건대 사실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간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 같거든요. 그래서 구청장 업무도 다양하고 일도 너무 많고 사실 시간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25개 구에서 1개 구청장 하나 와서 거기서 도시계획 심의를 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한테 들어와 있는 내용이 구청장협의회에서는 구청장의 대표성을 2명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구청장 중에서도……. 그런데 법적으로 참가를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장 참석을.

그렇게 안되어 있고 공무원 숫자가 1/3 이하고 외부가 2/3 그것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8명을 놓고 배분을 하다보니까 당연직하고 구청장 2명하고 우리 내부에 국장 3명하고 의원님들 세 분하고 이래서 8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협의회에서는 1명을 2명이 되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계속 지금…….

됐습니다.

김진수 위원입니다. 한기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조금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우리 서울시의 도시개발을 위해서 또 난개발을 막고 여러 가지 업무가 바쁘시고, 여러 가지 하시는데 감사를 드립니다만 사실 우리가 도시계획심의위원이 아까 이종상 국장이 말씀하셨는데 부산에는 현재 도시계획심의위원이 몇 명입니까?

부산은 4명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뭔가 하면 1명, 2명, 3명도 물론 중요하지만 4명인 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조례라고 하는 것은 법 아니겠습니까? 법이죠? 분명히 법 아닙니까?

네.

그러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조례 개정할 때 분명히 우리가 의원을 4명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인을 해서, 또 집행부에서도 그것을 묵과한 것 아닙니까? 만일에 4명이 많다고 할 경우에는 분명히 재의 요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수용해 놓고 지금 와서 우리 위원장이 여러 번 도시계획위원회조례가 통과되고 4명이 되었으니까 1명을 더 추가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한기웅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전혀 그런 것 답변이 없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우리가 유야무야 지나갈 수도 있지만 이종상 국장님 하시기 전에 진철훈 국장 있을 때입니다. 그 당시에 행정2부시장이 지금도 현재 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 도시계획국장이 분명히 우리 위원회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개정하기 전에도 1명을 더 추가로 위원회에 넣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종상 국장으로 바뀌면서 그것이 또 유야무야 됐습니다. 명색이 그래도 고급공무원이고 고위직 공무원 같으면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져야 되었습니다. 우리 이종상 국장님, 지금 한기웅 위원님이 여러 번 그런 말씀하십니다만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의원하고 공무원 떠나서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이 무엇이겠습니까? 아시는 대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국장님,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전에 한기웅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방의회하고 집행부는, 물론 관선 때는 다르지만 지금은 민선 아닙니까? 그러면 수레의 양 바퀴입니다, 양 축입니다. 물론 의회하고 집행부는 우리가 지방분권화 여러 가지 정부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기관대립형이 되다보니까 우리 의원들이 정책을 입안하고 정책을 결정하는데 혹시 의원들이 무슨 목소리가 높을까 싶어서 모든 위원회에서 그것을 배제를 합니다. 저는 제 개인 생각할 때 제가 의원을 떠나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면,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은, 물론 집행부의 수장인 시장도 권한을 많이 가져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우리 지방의회의 기능은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능이나 권한을 많이 해 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단지 집행부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할 때 우리 지방의원들이 대거 참여해서 전체 우리 시민의 요구사항이라든지 견해를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자리를 많이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조례개정을 했는데도 전혀 묵묵부답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이것은 직무유기에다가 의회를 경시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전반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내용도 또 지당한 말씀입니다. 저도 그것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떻게 현명하게 조치를 할 것인가 생각을 해도 아직까지 뚜렷한 대답을 못해드려서 죄송한데, 저도 항상 마음에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결국 8명이라는 숫자에서 조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부적인 조정의 문제는 하여튼 올해가 가기 전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정리를 해서 매듭을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여기 나한테 이렇게 올라온 것 보니까 전부 우리 도시관리위원들이 해당하는 항목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4개월, 5개월 동안 도시관리위원들이 거기에 참여 못해서, 물론 여기 가결보는 일만 있는 것은 아니죠. 내용에 대한 의논도 하고 그러는 건데 여기에 의원들이 들어가서 좋은 의견을 내야 될 것인데 내지 못한 어마어마한 양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국장한테 제일 실망스러운 것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감정적인 것은 얘기가 아니고, 굉장히 양심적인 것으로 나는 알고 있어요. 또 굉장히 공평하고 무언가는 다 똑같은 입장에서 의논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편견적이고 너무나 왜곡된 행정을 하고 있어요. 다른 것 필요 없어요. 이런 것을 보면 돼요. 인사문제 이런 것, 또 모든 법이나 조례 운영하는 것 보면 안다 이거예요. 나는 최소한도 여기 도시계획국에서 본 상임위원회에 이거 이렇게이렇게 했는데 다음에 우리 법 개정을 한번 하십시다. 또 법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움직이게 내가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제안을 해 주는 사람이 있을까 하고 굉장히 기다렸어요. 도시관리위원회에서 거기 들어가서 한 목소리 내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 이런 것들이 민원이 굉장히 유발되고 있습니다, 지역에 내려가면. 그런 것도 하나라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논이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위원장이 위촉촉구를 했는데도 무덤덤하고 있고, 너희들 얘기해라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될 것 같아요. 이것은 절대 가만히 있어서는 안될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내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어디에 해당하는 건지, 위법이면 위법, 실정법에 대한 해태에 대한 위법인지 유기인지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답변이 금새 안 나오시겠죠?

네.

내가 생각을 해도 국장이 답변을 못 하실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여담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열을 내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떤 고급공무원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의원들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이권이나 생각을 하고 그러한 것들이 있고 말썽이 나서 그런다 하는 식의 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인 것 같아. 그 자리에 앉아서 그런 짓만 하는 사람인 것 같아. 이거 내가 보건대는 굉장히 불쾌해요. 지금 우리 이국장이 위원장 답변 안한 것에서부터 죽 내가 지켜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굉장히 불쾌한 것 같아요. 위원장님, 오늘 감사는 중지하고 내일 우리가 10시 30분에 할 때 시장이 와서 답변하세요. 시장이 틀림없이 여기 오세요. 모시고 오세요. 시장이 최고 책임자요, 이거 선정하는데?

네.

그렇게 하세요. 꼭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감사 중지 동의를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