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영 의원 발언

이와 관련해서 도내 4·3관련단체들이 수긍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이 사업만 되면 모두 끝나는 것으로 수긍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4·3문제의 완전한 해결은 기약할 수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4·3건국유족회가 발족됐지 않습니까?

올해,

올해 여름철쯤에 발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 전 시장님 이런 분들이들어간 유족회 말입니다.

다 모여서 만든 것이 건국유족회 아닙니까?

정부의 4·3진상보고서와 특별법에 대한 이 단체의 시각이 뭡니까? 건국유족회의 4·3에 대한 시각이. 4·3단체의 주장하고 도의 주장은 배치되는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떻든간에 4·3문제는 어느 정도 정립되어 가고, 대통령사과도 했고 여러 가지 사업도 추진하고 있어서 아물어가는 과정인데, 이분들의 주장때문에 도민 갈등문제를 불러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요번에 한 분을 만나니까 아주 노골적으로 4·3문제에 대해서 반발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도 그쪽에 관련되어 있는 분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든간에 4·3에 대한 시각차로 도민의 갈등이 앞으로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고 갈등이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시책이 어떤 시책이 있습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실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을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화합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4·3공원과 관련해서 이번 매미태풍 때 봉개동 명도암 지역에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환경재해영향평가 때 강우수치는 어느 정도로 계산해서 폰드를 만든 겁니까?

좋습니다. 그게 아니고 강우자료를 어디의 자료를 인용해서 설계를 한 겁니까? 폰드를 만들고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어떻든 4·3공원안에서 발생되고 거기서 이루어지는 물은 어떻든 폰드에 일단 저장해서 밑으로 물이 안 내려가게끔 하는 것이 폰드입니까? 재해영향평가할 때, 아닙니까?

강우를 어느 정도,

재해영향평가가 뭡니까? 그 공사로 인해서 그 공사와 그 주변에 발생하는 재해우려가 있는 모든 제반수치를 가지고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재해영향평가 아닙니까?

그러면 조경용 수공간 조성을 위해서 폰드를 만들었다면 재해를 위해서 처음부터 폰드를 안 만들었다는 얘기아닙니까?

아니라도 어떻든 재해에 대한 대비는 있어야 될 게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방재대책은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까지는 그런 피해가 없었다가 공사가 시작되자 피해가 발생했다 말입니다. 2002년도 절물휴양림에서 강우측정을 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 7월달 강우량이 704㎜가 왔습니다. 8월에는 858㎜ 이렇게 큰비가 왔는데도 작년에는 피해가 없었다 말입니다, 공사하기 전에는. 그런데 올해같은 경우는 5월에 634㎜, 6월 370㎜ 이렇게 작년보다 올해 강우량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피해량이 많았다. 그 피해내용을 보면 도로가 유실되고, 완전히 깎아진 부분이 상당히 많았다 말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어떻든 4·3공원을 시작하면서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어떻든 강우처리를 잘못하고 우수처리를 못하고 있다. 결론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수처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은 아니지만 밑에 피해가 있다면 보상을 하든지 아니면 우수처리시설을 한다든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문제 아닙니까? 작년같은 경우도 어떻든 월 최대 강우량이 700㎜, 800㎜ 와도 손상이 없다가 왜 이제 이런 현상이 나오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 하면 작년에는 그 지역이 하수관거가 없었습니다. 올해야 하수관거를 하지 않았습니까? 한화에서 부터 봉개까지. 작년까지는 하수관이 없었다가 작년에 한화가 영업하기 전에 해야 된다고 해서 제주시에서 하수관거를 만들었습니다. 하수관거가 없을 때도 그런 피해가 없었는데 하수관거를 해도 다시 피해가 난다는 것은, 이유가 한라산물이 내려오든, 옛날에는 한라산 물이 안 내려와서 피해가 없었는지,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옛날에도 당연히 길이 있었으니까, 하수관거가 있으니까 내려온 거 아닙니까? 또 그와 비슷한 조건에 있는 옆에 있는 한화가 폰드를 만들어도 골프장공사를 시작하면서 회천이 물바다가 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그런 문제가 없다가 비가 조금 온 것에 대해서 비가 온 후에 피해가 생기는 것은 어떤 공사때문이 아니냐? 그것밖에 다른 문제를 지적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비가 더 많이 온 것도 아니고, 작년보다 덜 왔는데도 피해가 발생한다.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죠.

뭐냐하면 그 도로가 더 확장이 됐든가 그 도로가 다른 구조로 변경됐다면 당신 말하는 것이 맞아요. 도로는 그대로다 이겁니다. 작년에 비 올 때도 그 도로였고 재작년 비 올 때도 그 도로였었는데, 공사가 시작된 후에 피해를 입게 된 거는 공사와 관련된 것이 아니냐? 어떻게 다른 설명할 것이 있습니까? 도로를 확장했다든가 도로를 개설했다든가 하면 제가 그런 줄 알았겠습니까? 그 도로가 그 도로인데 왜 갑자기 올해 들어야 피해가 발생하냐 이 말입니다. 문제는 4·3공원과 관련된 조건이 변경됐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라산 비 올 때는 작년에도 이 도로 그대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잘 알기 때문에,

강우가 한라산 밑까지 한다면 강우면적이 얼마인가를 계산하고, 계산한 다음에 강우량도 계산하고, 최대 유량이 얼마냐? 시간당 얼마냐? 근거치가 나와야지, 한라산 물 내려오니까 10개 묻었습니다. 하는 거는 절대 기술자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현장을 안 봐서 모르겠어요.

그러면 막아줘야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도에서 할 때 그러면,

공원으로 들어 간 물을 다시 빼는데 그걸,

공원에 들어간 물을 거기에서 처리해 줘야지,

공원이 완공됐을 때 폰드를 유지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3만톤이나.

어디? 동쪽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든 물문제를 4·3공원에서 해결을 못한다는 말입니까?

작년보다도 호우량이 적었습니다. 그게 몇 월달입니까? 9월달입니까?

이게 절물에서 측정하는 거라니까요. 작년에는 7월달에 704㎜, 8월달에는 858㎜가 왔습니다. 그리고 10월달에 310㎜, 올해는 5월달에 634㎜, 6월달에 376㎜, 7월달에 331㎜, 8월달에 336㎜, 이렇게 왔다는 얘기입니다.

몇 명 났습니까?

그러니까 심사는 다했는데 부적격자가 있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133명 다 심사를 받았느냐는 말이죠.

이거와 관련해서 거기에서 탈락된 사람 불만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구제조치가 있습니까?

수형자가 133명에 포함됐었어요?

133명 안에 포함됐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113명이 되고 그 사람들이 빠졌다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는 어떻게,

재심의하는 걸로...... 엊그저께 뉴스에 잠시 스쳐 지났는데, 이분들에 대한 보상문제가 얘기되는 것 같던데.

국비로?

내년예산부터는 다 국비 반영할 겁니까?

예. 나머지 결정 안된 열몇 사람은 기존처럼,

앞으로 유적지조사 이런 거 더 해야 될 데가 많습니까?

다음에 내년예산 평화공원조성 100억원 확보됐죠?

내후년부터가 문제겠네요.

예,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