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농수축산국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친환경농업 기반조성과 품질중심의 구조개선 및 유통개혁으로 감귤산업을 육성하고, 활력있는 어촌과 어업인 소득을 향상시키며, 제주산 축산물의 시장차별화 정착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경택 정무부지사님과 문정남국장님을 비롯하여 그동안 본연의 업무추진과 함께 감사를 준비하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와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서 김경택 정무부지사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환경위원회 한정삼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근 우리의 농업은 중국의 WTO 가입, 그리고 DDA농업협상, 최근 농민들이 많이 저항하고 있습니다마는 한-칠레 FTA협상 등 급속한 세계화, 그리고 개방화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은 우리 제주도 역시 예외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도는 지역 농어업인들과 머리를 맞대고 개방화의 위기를 도약의 계기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되고 있는 감귤유통명령제가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하겠습니다. 생산자 단체의 적극적인 노력과 농업인의 자발적 참여가 함께 어우러진 감귤유통명령제를 통해 제주감귤산업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의 친환경육성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그 시행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집행부로서 이번에 실시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도정업무에 대한 도민의 평가를 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감사에 임하는 우리 공직자 모두는 위원님들이 감사를 함에 있어서 불편한 점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불투명한 자료는 투명하게 사실 그대로 제공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활동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 개선해 나갈 것이며, 긍정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정남 농수축산국장입니다. 이한권 농정유통과장입니다. 오인택 감귤과장입니다. 김수완 해양수산과장입니다. 현우범 축정과장입니다. 나머지 담당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와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문정남 농수축산국장님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 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정남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례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축산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농수축산국장으로는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4일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께서는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업무보고는 우리가 자료를 받았으니까 생략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중요한 요점만입니까, 전부 생략입니까?

중요사항은 하죠.

그렇다면 자료를 요구하죠.

금년산 노지감귤 수급안정에 대해서 보고를 받죠.

현안문제는 보고받는 것이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고는 하지 말고, 중요사업만 하세요. 아까 위원님들이 보고를 생략하자는 얘기까지 있었으니까 중요한 점만, 이 점은 꼭 알려야 되겠다는 그런 사항만 말씀해 주시고, 끝나면 자료제출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입니다. 존경하는 한정삼 농수산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금년은 기상관측사상 최대의 풍속을 가진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가 많았습니다마는,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농어민들의 피땀어린 노력으로 1차산업도 올해만 같아라, 라고 할 정도로 밭작물, 특히 채소류, 축산물, 수산물, 모두가 좋은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전국 처음으로 시작된 감귤유통명령제와 수산물 실명제의 도입 시행, 친환경육성 5개년계획의 수립 등을 한 해이기도 합니다. 특히 제주호접란 대미수출사업에 새로운 활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요청하신대로 농수축산국 업무 중에서 중요한 사항을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추가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십시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개항 개발사업과 관련되는 전부분입니다. 제가 자료부분에 대한 명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미약하기 때문에 혹시 관련되는 서류는,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필히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꼭 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항구개발계획 후에 준공검사시까지 기본설계, 용역보고서, 그리고 본설계, 본설계가 끝나서 입찰이든 수의계약이든 업자와 계약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계약서, 공사중 설계변경이 있었다면 그 설계변경내역, 그리고 중간에 기성고 검사내역서, 다음에 감리감독확인서, 이게 96년도에 용역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후에 시작돼서 연차별로 투자한 내역, 그리고 만약 하자가 있었다면 하자보수 명령을 내렸던 부분, 그리고 이번 태풍 매미로 인해서,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진척되고 있는 피해상황을 주시고, 아마 이게 연결될 겁니다. 지방어항 건설 4개항, 52억원 투자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의 지역주민의견수렴, 사업계획, 협의계획서, 4개항에 대해서입니다. 다음에 태풍 매미로 인해서 수산증·양식시설이 227건, 또 수산생물 39건이 피해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역, 장소와 피해복구액수, 다음에 해양쓰레기 3개소, 이것도 되어 있습니다. 피해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하고, 다음에 2004년도 도민제안제도가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농어업 관련 사업 중에 해당된 심사대상에서, 평가대상에서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부분하고 안된 부분, 그리고 안된 부분은 탈락 이유가 뭔지, 자료가 좀 많습니다마는,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어업 관련 자료 중에, 제가 빨리 읽었기 때문에 못 받아쓰셨다면 말씀하세요.

그 4개항은 종달, 강정, 표선, 사계항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이 사계항이 아니고?

예. 4개항구입니다. 4개항 맞잖아요?

예. 종달, 강정, 표선,

그러면 쉽게 사계리항만 합시다. 4개 항구가 아니고.

예.

이 부분은 금년도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위원님.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오늘 현재까지 자료가 있으면 좋습니다. 호접란 현지영농회사의 매출현황, 수량, 단가, 토탈금액, 또 지금까지 제주에서 미국으로 수출한 현황, 토탈입니다. 또 현지에서 폐기시켰던 현황, 수출품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제주개발공사와 한 협약약정내용, 약정서 사본, 또 현지 호접란농가와 계약재배한 것 중에서 서로 타협된 내용,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또 하나는 감귤문제에서 적발건수를 전년에 대비시켜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료제출 요구 또 있습니까?

위원장님! 아까 그 부분은 빨리, 오늘 감사시에 제가 참고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가급적이면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고,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정무부지사께서 참석하셨는데 먼저 정무부지사께 질의할 것이 있으면 우선 질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창식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도 두 가지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제일 관건이 뭐니 뭐니 해도 산지폐기를 얼마만큼 시켜주느냐에 따라서 유통명령제가 성공되느냐 안되느냐의 관건이 달려있고 봅니다. 그렇다면 산지폐기 내지는 수상선과만 하더라도 이 자료가 국장님 여러 가지 말씀으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숫자에 대한 개념관계만 하더라도 64만톤에서 60만톤으로 수정하면서 4만톤을 산지폐기 내지 수상선과에 수량을 싹 그것만 4만톤을 빼버린 겁니다. 이것은 숫자적인 장난이지 정책적으로 나온 수치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 국고지원을 하면서 30억원을 지원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산지폐기시킬테니까 국비지원을 해 달라, 30억원 맞습니까?

예.

30억원의 수치를 어떻게 냈습니까? 수치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60억원 아닙니까?

30억원으로 신문에 났으니까,

신문에 난 거 말고 자료제출한 거 10월달에 왔잖아요. 60억원이에요.

60억원입니까? 30억원입니까? 30억원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30억원 요청한 산출근거를 말씀해 보십시오. 얼마수량에 얼마단가에 그러니 30억원이 필요하고 국비는 얼마, 도비는 얼마해서 우리가 지원해 줄 테니까 이 30억원을 지원해 주시오하고 요청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30억원 요청한 산출근거를 말씀해 보십사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지폐기에 대한 비용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직접 나무에서 따서 밭에 버리는 것은 계산해 보니까 68원을 기술원에서 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가공용감귤도 100원인데 100원정도는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4만톤 기준으로 해서 계산한 게 30억원입니다.

그러니까 가공용감귤 가격도 100원이니까 3만톤을 산지폐기할테니까 30억원을 주시오, 이렇게 요청했으니까 그게 가격조절용이나 가격조절용이면 줄 수 없고, 가격보전용이면 혹 몰라도, 이런 회신이 온 겁니까?

회신은 정식적으로는 안왔습니다. 실무협의중이어서 그렇습니다.

중앙정부에 신청이 언제 된 겁니까?

신청일자입니까?

예.

해당과장이 그 자리에서 보충답변하세요.

11월 17일날 실무협의를 한 겁니다. 문서로 제출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실무적으로 가서 이 정도 수준은 해 주어야 된다, 이 정도 수준 이상이라야 된다고 해서 실무협의를 한 겁니다.

제가 여기에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100원도 좋습니다. 얘기로 됐다고 하니까 그것도 신빙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로 하려고 하면, 산지폐기한 것이 수치가 언제 나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유통명령제 시행명령이 10월 28일인가 되었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산지폐기는 6만톤으로 할테니까 예를 들어서 50원씩하고 우리 도에서 50원씩이라도 낼테니까 30억원을 지원해 주시오하고 중앙정부에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17일날 와서 3만톤으로 수정된 수치 가져서, 3만톤 수치라는 게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막연한 수치 아닙니까? 저는 왜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 하루출하량이 예를 들어 3,000톤씩하면 가격조절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총 출하일수가 150일이다, 그렇다면 45만톤이 적정상품으로 출하할 수 있는 양이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전부 산지폐기 내지는 열매솎기, 수상선과해야 되겠다, 이러한 계획들이 나와줘야 정확한 데이터로 볼 수 있지, 계획은 잡아놨는데 나중에 수량이 줄어든다니까 산지폐기 보상하기 힘드니까 그 수치만 싹 줄여버리는 것으로 비춰진다면 이것은 정책이 아니다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 유통계획을 한번 만든 것을 가지고 끝까지 고집할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는 계획으로 하겠다, 현실에 맞는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생산예상량부터 달라지고 있기 때에 생산예상량에 따라서 맞추자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숫자말씀을 제가 드리다 말았습니다마는 금년도 노지감귤에 대한 불량과, 비불량과 즉 상품과와 비상품과의 비율이 현재 이렇게 나타나 있는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유통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올해 생산량이 마지막 내년 4월달가서 어느 정도 통계수치에 접근되어 있는지는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모든 감귤관계된 통계수치는 적중되어 본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왜 그것이 적중되지 않았느냐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하루출하량이 지금 수입과일이 얼마되고 뭐가 얼마되고 분석을 해서 작년도에 예를 들어 하루에 7,000톤씩 출하했더니 가격이 이렇게 하락되더라, 물론 발전연구원에서 출하에 대한 연구보고서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무자들이 숙지해서 하루에 출하량이 얼마고 총1년생산출하량이 상품이 제값을 받으려면 45만톤이 적정선이다, 나머지는 어쨌든 폐기시켜야 된다라는 계획들이 돼서 처음부터 해야 되는 것이지 수치가 잘못됐다고 해서 산지폐기하는 수량을 싹 줄여버리고, 선과 끝난 상태에서 10월달에 와서 그 양을 줄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냐 하는 겁니다.

한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유통처리계획은 도나 시·군이 독단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유통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농·감협단체하고 협의하면서 만들고 있습니다. 유통처리가 희망일 수도 있고 어쩌면 현실에 가깝게 가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도에서 중앙절충을 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몇 만톤을 산지폐기시켜서 가격지지를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은 유통명령제의 관건이기 때문에 더 명심해서 잘 하실 것으로 봅니다. 착오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시 하나 부탁의 말씀은 현재 1번, 9번과가 가공용으로 들어 가고 0번, 9번과 산지폐기되고 또 2번, 8번과가 보상해 주면서 폐기시키는 과정에서 우리가 가만히 볼적에 사실 1번과 9번과라든지 규격에 따르는 것 자체도 조례를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은 어떤 면이냐, 9번과나 10번과인 경우는 가공공장에 들어 가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가공하는데 손이 좀 덜 갈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0번과나 1번과는 산지폐기를 시키고 9번과나 10번과는 가공공장으로 보낸다든지 하는 전반적인 아니면 노지감귤을 포함한 만감류, 시설감귤까지도 전부 포함된 조례개정을 대대적으로 이번 유통명령제 끝난 결과를 가지고 전반적으로 손질할 의향이 계신지 안계신지?

그리고 답변전에, 국장께서는 아주 황당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주도에서 작성한 거 맞죠? 여기에 보면 소요금액 60억원을 경영비의 50% 수준에서 반출운송비제외, 올해산 감귤수급조절을 위한 시장격리 자구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시장격리에 필요한 사업비 60억원을 국비에서 지원해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0억원이 무슨 얘기요? 때에 따라서 나온 수치입니까? 이게 제주도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국장이 30억원 했는지 60억원했는지 모르고 답변하고 있습니까?

위원장님! 그것은 당초에 저희가 6만톤을 처리하기 위해서 요청했을 겁니다. 그 계획입니다. 제가 왜 60억원, 30억원을 모르고 이 자리에 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정부에서도 60억원을 신청해서 한달도 안돼서 30억원을 신청했으면 그 통계를 믿겠습니까?

저희가 6만톤을 할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까? 60만톤에서 10%정도는 산지폐기해야 되겠다해서 6만톤을 잡았던 겁니다. 6만톤을 지방에서도 50% 낼테니까 국고에서 50% 주십시오했던 거 아닙니까? 이제 와서 숫자관계를 얘기하시면... 제가 모르는 거 아닙니다. 국비확보를 위한 수단이고, 국비를 많이 확보하고 지방비를 살리고 부담을 줄이는 것이 우리 목표 아닙니까? 강창식위원님께서 규격별, 품질별로 처리계획을 조례로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감귤경쟁력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감귤생산량관측조사를 약간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 관련입니까? 강창식위원님 질의 다 안 끝났습니다.

다 안끝났어요?

관측조사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감귤관측량조사 잘못된 것으로 해서 농림부공무원이 징계 받은 일이 있습니까?

부끄럽습니다.

언제 누가 어떻게 해서 징계 받았습니까?

그것은 개인신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림부에서 제주도가 조사한 감귤생산량 통계의 정도가 너무 낮고 2002년산 감귤의 오차가 너무 크게 발생해서 가격하락등 수급안정대책추진에 어려움을 초래한 바가 있어서 관계공무원을 징계까지 했는데 또 농림부 징계에 따른 제주도 관계공무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꼭같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것 보십시오. 얼마나 중요한 일을 우리가 모르고 지냈는데, 그래서 농림부에서 그 다음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대안을 농림부에서 제출했습니다.

그 대안으로 소위 농업통계조사실시요령을 만들었습니까?

아직은 못 만들었습니다마는, 사과, 배처럼,

아니, 농림부에서 말입니다.

예. 유독 감귤만 제주도지사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로 정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농업기술원에서 조사하고 있는데, 자꾸 통계가 잘 맞지 않으니까 사과나 배처럼 국가기관에서 조사함이 옳지 않느냐, 아니면 국가기관에서 예산을 들여서 일정 부분을 용역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대안을 같이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그 농업통계조사실시요령이 여기 하달 되었습니까?

예. 그런데 아직 개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달만 받았지 아직 실시는 하지 않았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내용이 실시할 가치가 없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귤관측조사를 전담하고 있는 농업기술원하고 연구기관들하고 논의가 될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작년 감귤통계가 엉망이라서 감귤대란을 일으켜서 수습을 못했는데, 그때 농가를 상대로 표본조사를 했을때 몇 호를 조사했습니까? 몇 호를 상대로 조사했어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통계조사가,

아니, 그것만 얘기해 보세요.

사실 저희가 하지 못하고 기술원에서 했습니다마는, 통계기법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충분한 답변을 못 드리는 점에 대해서,

감귤정책을 담당하는 곳에서 그것을 못하면 어떡해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몇 호를 상대로 해서 표본조사를 했습니까?

그러면 사과, 배통계는 맞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사과, 배는 정말 조사하기가 쉽습니다. 오죽했으면 우리 감귤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258개소에 표본설정을 해 놓고 두개의 본실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258개 농가를 상대로 조사했습니까?

표본구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그게 몇 호 이상으로 나왔죠? 농림부에서 내려온 게.

농림부에서 표본구수가 적다, 많다 지적은 안왔습니다.

제주도 감귤농가가 전부 몇 농가입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258개 농가를 가지고 통계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런 엉터리,

통계기법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감귤인 경우에는 목측조사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지난해 감귤대란을 일으킨 관측조사가 엉터리라서 금년에는 이 관측조사만큼이라도 잘해 보려고 했는데 금년에도 오락가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하겠다는 거죠.

금년도 통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끝나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성실히 조사를 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해 오지 않았던 설문조사도 했고, 여러 가지 기법을 써서 했습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1월 18일 현재 60만톤이 나왔는데, 그게 큰 변동이 없겠습니까?

두가지로 냈습니다. 생산예상량은 포장의 정밀조사는 61만416톤이고, 계통별조사는 59만4,000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59만톤 내지 61만톤 나온다고 그러는데, 우리 수급계획은 가운데치인 60만톤을 잡아서 하는 겁니다.

여기 농업기술원에서 누구 안나왔습니까?

농업기술원은 감사가 별도 있기 때문에 안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가공용감귤 가격과 산지폐기용 2번, 8번과 가격의 차이에 대한 세가지 경우를 들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가공용감귤 가격이 산지폐기용 감귤보다 더 많이 줬을 경우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2번, 8번과를 가공용으로 보내려고 할 겁니다. 산지폐기보다 덜 주니까 가공용으로 쓰기도 좋고 하니까 왜 안받느냐 해 가지고 가공공장으로 갈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가공공장에 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두 번째, 산지폐기용 감귤이 가공용 감귤보다 더 많이 줬을 경우에는 1번, 9번과를 2번, 8번과에 끼워서 산지폐기용으로 하려고 농가들은 할 것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 다음에 산지폐기용 단가와 가공용 단가가 같을 경우에는 2번, 8번을 가공용 감귤로 써야 경제가치상 좋지 않겠느냐 하는 모순된 현상이 나타난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세가지 경우를 들어서 도에서는 어떤 방침으로 산지폐기용 감귤 지원보조금을 정할 것이냐? 매우 중요한 문제다 하는 겁니다. 이 세가지 경우를 참고해서 어떤 식으로 하시겠습니까? 하는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가지유형으로 분류하시면서 강창식위원님께서는 산기폐기용 감귤을 2번에서 8번과로만 한정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하다보면 10번과도 들어갈 수 있고, 1번과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전제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공용감귤 가격만큼은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오래간만에 옳은 판단을 하네요. 산지폐기하고 가공용은 같은 시각에서 봐야 됩니다. 가공공장 가는 것하고 산지폐기하는 것하고 그거 구분 안됩니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같아야 된다 이겁니다. 같지 않고 만약 서로간에 차이가 생겼을 경우에는 상당한 혼란을 가져오겠다,

혼란될 것 없습니다. 산지폐기 값만 많이 주면, 산지폐기하다 나머지는 가공공장에 가도 가공공장 작업할 것이 나옵니다. 그것까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65원이니 뭐니 하는 말이 나오면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도의 방침은 어떠냐 하는 것을 알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60억원 요청한 것이 10월달이란 말입니다. 농림부에 요청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60억원 요청한 것은 10월 언제이고 30억원 요청한 것은 언제입니까? 그리고 60억원이든 30억원이든 그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고 어떻게 노력하고 있습니까? 요청한 날짜가 어떻게 되요? 한달만에 2분의1로 딱 줄여서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한시간반이 지났습니다. 잠깐만 쉬시고,

예. 그러면 그 답변만 듣고 쉽시다.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감귤과장 오인택입니다. 기간적으로는 한달입니다마는, 60억, 6만톤 했던 것은 그때 당시 처음에, 그러니까 유통명령제를 들고 가면서 그때 산지폐기는 별도 유통협약으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유통명령이 발령되었는데, 그때가지고 갈 때 같이 가지고 갔습니다. 만일 6만톤을 산지폐기 한다면, 그것은 유통협약이든 유통명령이든 별개의 것이고, 산지폐기를 한다면 60억원은 주셔야 된다, 해 가지고 그때 유통명령요청서를 가지고 갈 때 실무적을 가지고 갔던 겁니다. 그 당시에는 유통명령이 우선 당장 시급한 것이기 때문에 관계부처 협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산지폐기 부분은 일단 유통명령이 발령되고 난 다음에 그 유통명령이 효과를 보면서 별도로 협의하자,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60억이니 30억이니 정식으로 서류가 제출되고 접수된 거는 한 건도 없습니까? 지금 얘기가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공식적으로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시오, 하는 서류접수는 없는 상황이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구두로만 되고.

아닙니다. 서류접수는 유통명령요청서를 처음 9월 8일날 내고, 그 다음에 농림부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시 보완요청이 되었는데, 보완요청서 내용에는 같은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같은 내용이 들어갔었는데, 그것은 협약으로 별도로 정리하자고 해 버리니까 그것이 유야무야되어버린 것 아닙니까?

유마무야 된 것이 아니고 그것은 별도 협의하는 것으로,

그후에는 액션이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후에 제가 17일날 갔다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귤값이 좋으니까 얘기할 필요도 없었겠죠. 위원님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10여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가시기전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꼭 부지사님이 계셔서 할 부분은 아닌데 이왕 오셨기 때문에. 오늘 농수산환경위원회에 꼭 나와 주시도록 한 이유는 중대한 현안문제들, 이런 것들이 부지사님의 출석하에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되어야 되겠다는 뜻으로 한 건데, 사실 저희들 한정된 시간이 내일 오전까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보셨지만 저희들 위원들이 지금도 반밖에 못 돌지 않습니까? 이것도 1회밖에 안된 겁니다. 반정도 돈 것도.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감귤문제에 대해서 대동소이한 얘기들을 하셨지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말이죠, 적발건수가 125건이라고 했습니까?

예.

이렇게 되면서 사실 유통명령제 실적거양이 당초에는 보였다 말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서 차라리 이 법이 없는 것만 못할 정도로, 사실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정말 특단의 노력을,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더 과중하게, 우리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니면 다시 유통명령제를 우리가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특단의, 오늘 자리에 오시고 하니까 돌아가셔서 관계공무원들하고 또 관계기관들하고 농민단체들하고 숙의해서 더 강력하게 밀어부치지 않으면, 지금 초기아닙니까? 초기때 잡지 못하면 안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생각도 들려 드려야 되겠다 해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오해마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가기전에 제가 부탁을, 비슷한 내용이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부탁입니다. 유통명령제가 우리 농정 사상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그렇게 소망하고 있습니다마는, 성공한 유통명령제가 되어야지 실패한 유통명령제는 절대 만들어서는 안되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생각이고, 신념이고, 또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20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현재 판단하기로는 이대로는 안된다, 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성공, 실패에 관계없이 이런 상태로는 안된다, 뭔가 혁신적인, 획기적인 새로운 대응방안이 나와야 되겠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 대응방안이 뭐냐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부지사님께서 직접 챙겨 가지고 정말 성공한 유통명령제를 만드는데 남은 시간, 좀 전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예. 양대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대성위원입니다. 역시 유통명령제와 관련된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9월 8일에 제주감귤협의회에서 농림부에 감귤유통명령요청서를 제출했지 않습니까?

예.

그 내용을 보면, 비상품감귤의 유통을 금지한다,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비상품감귤은 시장 격리한다, 이것이 주내용입니다. 단서로서 노지온주 밀감 산지폐기는 별도의 유통협약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여기에서 본 유통명령 내용에 산지폐기를 포함하지 않고 단서로서 표기한 이유는 뭡니까? 이게 감귤협의회에서 했지만 도를 경유해서, 협의해서 이게 농림부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것을 단서로 달았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해당과장이 설명하세요

감굴과장 오인택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그렇게 요청을 했던 것은, 보완했던 것은 저희가 농림부에 가서 농림부하고 감귤협의회하고 저희 도에서 제가 갔습니다마는, 실무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유통명령은 강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이 대상은 이행과 불이행에 대한 강제성이 있어야 된다, 따라서 이행, 불이행에 대한 강제가 따르고 불이행에 대해서는 소위 역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산지폐기부분은 처음에 신청할 때부터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산기폐기는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신청했을 경우에 그것을 폐기한다, 하는 것이 당초에 들어갔던 산지폐기 요청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농가 스스로 당신들 얼마 하겠느냐 신청을 받아서 폐기하는 것은 유통명령사항이 아니고 협약사항이다, 이행에 강제를 하거나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협약사항으로 빼야된다 하는 그런 협의가 되었고,

알았습니다. 그전에, 유통명령 본내용에 포함했을 경우, 그 다음에 별도의 협약으로 했을 경우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유통명령에 포함시켰을 경우에는, 우리 제주도에 3만5,000 감귤농가가 있는데, 3만5,000농가 개별로 생산량이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당신네 3,000㎏ 생산했으니까 300㎏을 유통협약으로 폐기시켜라, 이게 강제가 되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요청 자체를 스스로 하도록 했던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요는 감귤재배농가의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농가 개개인이 폐기해야 될 물량을 산정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적인 명령에 의한 조치는 사실상 어렵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건상으로 볼 때에는 유통명령에 산지폐기를 강제하는 그러한 여건조성이 안 되어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문제점의 하나로 지적을 하고, 다시 그 얘기를 나중에 하기로 합시다. 다음에 협약에 의해서도 우리는, 농안법 제12조 제1항인가요? 거기에 의해서 유통협약에 의한 것도 그 손실이 발생했을 때에는 보전을 해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통협약에 의해서도 일단 정부로부터 손실에 대한 보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단서조항으로 해서 유통협약에 의한 산지폐기를 하게끔 되어있는데, 그러면 산지폐기에 대한 유통협약을 맺었습니까?

예. 했습니다.

몇 농가에 대해서 유통협약을 맺었습니까?

유통협약은 농가와 맺는 것이 아니고 생산자단체와 출하관계자, 다음에 상인단체, 여기에서 모여서 대표들끼리 협약을,

어떻든 유통협약을 맺은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유통협약을 맺은 대상이 누구이고 물량이 어느 정도냐 이 말씀입니다. 유통협약 내용이 있어야 그것을 근거로 해서 농림부에 농안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농안법에 근거해서 유통협약을 맺었고 산지폐기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주시오.하고 요청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6만톤이라는 것은 생산예상량을 감안한 산기폐기예상량을 6만톤으로 잡은 것이, 목표가 6만톤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신청에 의해서, 농가가 얼마나 신청할지 그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얼마를 딱 정해서 이것을 강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청을 받았을 경우에 10%라고 하면 6만톤 정도가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한 것이지 주 협약이 된 것이 6만톤이 아니고,

우리가 보상을 요청하려면 선행해야 할 일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 아닙니까? 6만톤이든 3만톤이든 우리가 유통협약을 맺고 산지폐기를 하겠다, 그러니까 거기에 필요한 자금 얼마를 지원해 주시오, 하고 우리가 요청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선행조건이 뭐냐 하면, 유통협약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손실을 산출해서, 이러한 손실이 발생하는데 다는 못해 줘도 그러면 생산비를 해줘라 라든가 아니면 경영비를 해 줘라, 조작비를 해 주라든가 하는 이런 요청을 해야 할텐데, 그러려면 우리가 선행조건이 다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러한 것을 정리해서 문서로서 관계부처에 이러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에 상응하는 지원을 농안법에 근거해서 해 주시오해서 정식 문서로 요청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문서를 접수하고 검토를 해 봐서 이것은 가능하다라든가 아니면 이러이러한 이유때문에 불가능하다라든가 아니면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근거하에서 이런 정도는 지원하겠다는 회시가 올 것 아닙니까? 앞전에도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이러한 공식적인 어떠한 자료에 근거해서 문서로서 요청한 것이 아니고, 실무자끼리 전화로 이렇게 왔다갔다 했으니까 이런 것은 허명의 문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나중에 나 그런 말 안 했소해도 할 말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이행을 안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유통명령제 시행을 위한 설명회를 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 요청한 요청서, 문서내용에 그때까지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까, 산지폐기, 소위 유통협약에 의한 시장격리 보상은 선시행후 신청한 다음, 먼저 시행하고 그 다음에 농림부에 요청했을 경우에 검토해서 지원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얼마를 할테니까,

선시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폐기를 한 다음에야 결과적으로 3만톤을 폐기했다, 6만톤을 폐기했다는 숫자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때 가서 예산배정 범위내에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이전에,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지금 생산자들이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느냐 하면, 이 유통명령제 설명을 하고 투표를 할 때까지 산지폐기에 대한 손실보상을 해 준다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있다는 거예요. 농가들도 그렇게 알고 도장을 찍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산지폐기 보상은 고사하고 가공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아무런 대책이 없기 때문에 생산자 입장에서는 우리는 속았다 하는 거예요. 사기친 것이 아니냐, 하는 정도로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유통명령제에 있어서 사실상 저급품을 출하하는 것을 자제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값이 올라가는 효과를 기대해야지, 손실보상에 대한 기대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명백하게 생산자들에게 얘기하고, 그것이 이해가 된 상태에서 합의를 도출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어 있다 이말입니다. 이걸 제가 가공적으로 한 얘기 같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0일 감귤출하협의회 전체 회의를 할적에 0번과, 10번과는 이제 비상품과니까 아예 밭에서 버리자, 1번, 9번과도 상품이지만 가공으로 가자는 전제하에서 이게 출발한 것이거든요. 그러나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0번과, 10번과를 밭에 버리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농가에서 0번가, 10번과도 다 팔아야되지 않느냐, 산지폐기해도 돈 좀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신청할 때는 6만톤을 산지폐기하기로 했으니, 이런 뜻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유통명령제와 직결을 못시키는 것은, 유통명령제가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시작하면서 그러한 산지폐기하는 것까지 전부 보상하는 제도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다만, 시행초기에 일부에 대해서는 산지폐기를 하겠다, 그렇게 되어있지, 유통명령제도 하고 산지폐기하는 것도 보상한다고는 설명드리지 않았습니다.

어떻든 지금 생산자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상당히 실망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도 저희들은 듣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산지폐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정부에서 돈도 받아오고 해서 빨리 시행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산지폐기에 30억원을 우리는 문서로 요청한 것이 아니고 실무적으로 얘기가 되었다니까 그게 우리가 공식적으로 왜 그랬느냐 하는 것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우리가 한가지 유념해야 할 것은, 작년도 산지폐기 ㎏당 65원은 정말 웃기는 얘기다 이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덩어리가 큰 것 같지만 농가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우스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해장국으로 점심을 먹는데 4,500원 내지 5,000원을 줘야되지 않습니까? 65원을 가지고 산지폐기를 했을 경우에 얼마를 해야 하느냐? 70㎏, 세콘테나반을 팔아야 해장국 한그릇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70㎏ 곱하기 65원 해 보십시오, 4,550원 아닙니까? 해장국 한그릇을 먹을 정도의 보상을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까지 얘기해야 한다는 것은 참 어설픈 얘기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보상을 못받는다 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때는 최소한도 자존심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근거를 우리가 제시하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 다음에, 산지폐기에 대한 보상이 안 되었을 경우, 지금 3만톤으로 되지 않습니까?

예.

이론적으로 3만톤이 보상이 안되게 되면 가공용으로 흘러간다든가 아니면 시장으로 불법유통할 것이다, 그러면 가공용이 채화되고, 또 모처럼 5년만에 회복하고 있는 감귤가격에 큰 지장이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우려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산지폐기는 어떤 경우에도 꼭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의 생산추세로 봐서 이러한 것이 적중할지, 아니면 그대로 흘러가는 것이 괜찮을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데, 3만톤이 산지폐기가 안되었다, 산지폐기를 하려고 하는데 보상이 안되게 되면 현실적으로 어렵다, 라고 했을 때 중앙정부에서는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했을때, 도로서는 여기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국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정책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중앙에서 지원이 안되었다! 그러면 중앙에서 지원이 안되니까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도 자체에서라도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이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전에 잠깐요! 지금 국장은 알고 얘기하는 건지, 모르면 관계직원한테 묻고 하십시오. 아까 양대성위원님 질문 중에 유통명령제 투표를 하기 전에 농민들한테 산지폐기에 대한 얘기는 안했다고 하지만, 보십시오! 여기 제1항에 산지폐기를 하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두고 그런 설명을 안했다고, 그렇게 되는대로 얘기해도 되는 겁니까? 성실히 답변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까 공식문서로 요청을 안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부의 시책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한다든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시책을 정부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정부의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이것은 어차피,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65원, 68원 줘서 하는 것은 어렵다, 최소한 가공용 주는 것만큼은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다고 해서 어떤 예산이 얼마가 어느 부서에 있는지 이런 것을 탐색하고 실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만에하나, 그래도 중앙에서 지원이 안되었을 경우에 도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어쨌든 정부의 지원을 받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한위원님께서 보고 말씀을 했느냐 했는데, 처음 우리 계획은 전체 농가에서 그래도 대표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감귤출하연합회를 구성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때 배경을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0번, 10번과는 밭에서 버리자,

좋습니다. 시간 절약합시다. 여기에서 제가 묻는 핵심은 농림부의 지금 태도는 어렵다는 입장 아닙니까? 앞으로 더 노력해서 받아올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 중앙정부의 지원이 전혀 없을 경우에, 산지폐기에 대한 보상금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도로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을 경우에 도의 대책은 뭐냐? 이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감협하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무조건 100원 달라, 150원 달라, 130원 달라, 가 아니라 이 재원 마련대책부터 만들고 하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별다른 대책이 없고, 앞으로 생산자단체와 협의하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겠다?

예.

양위원님! 그 부분에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주문한 다음에 말씀을 하십시오. 제가 주문할 것은, 여기에서 그런 답변으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농·감협과 협의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대안을 빨리 책임하에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금년 끝나야 될 겁니다.

문국장 말이죠,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번 국정감사때 국회의원의 질문에 장관 답변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감귤유통협약 및 유통조절명령을 통한 저급품 시장격리, 즉 산지폐기를 말하는 건데, 그때 수급안정대책을 강구해서 감귤농가의 소득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어요. 그렇다면 지원된다는 얘기입니다. 국회의원 질문에 답한 장관의 말하고 도의원이 도지사한테 질문한 답변하고 이렇게 상반되면 감귤정책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어요?

기왕 예산문제가 나왔으니까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정부예산에 특별한 부서에 제주도감귤을 산지폐기해라 해서 예산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기금쪽을 우리가 노리고 있습니다. 기금을 확보하는 것은 지역출신 국회의원님들이라든지 해서 협력을 받을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유통명령제의 근본적인 취지를 생각해서 안된다고 농림부에서 주장한다면 산지폐기를 하면서 농안법에 근거해서 제12조 1항에 근거해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지원요청할 수도 있다, 그런 방법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의 문제는, 지금까지는 잘 나왔습니다. 이 가격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어떻게 끌고 나가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과제인데 그것은 두가지죠. 저급품의 시장루트를 차단하는 거 하고 홍수출하, 집중출하를 어떻게 막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유통명령제는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 전체적인 현재 유통시스템으로 봐서는 홍수출하나 집중출하를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게 큰 맹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유통명령제에 최대한 기대를 할 수 밖에 없는데 거의 한달이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125개 적발됐다고 했죠? 지난번에 보도내용을 보면 그중에서 9건만 경고처분을 했고 나머지는 아직 청문중이다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초기에 일벌백계의 엄격하고 단호하고 준엄한 법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지금도 초기부터 어설프게 했기 때문에 솜방망이로 아무리 맞아봐도 그게 그거 아니냐, 아까 국장님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5,000만원이나 1억원 이익이 나오는데 그까짓 500만원 뭐냐하는 식의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

아까 9,000만원은 발부된 게 아닙니까?

절차상 예고통고를 먼저 합니다.

예고통고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통고한 거 아니잖아요?

예고통고를 했습니다.

내용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공식적으로 신문보도 라든가 생산자들이 알고 있는 것은 경고9건이고 나머지는... 이런 식의 인식이 되어 있다 말이에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처분에 대해서는 그랬습니다. 일벌론에서 솜방망이, 유통명령제 어설프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홍길동이다 문정남이다, 명단공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법률자문 얻어보니까 못하게되어 있습니다.

처벌내용만 말씀하면 됩니다.

언론에서 누구누구 거, 어디 거 공개해 달라 그겁니다. 안하니까 항상 솜방망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9,400만원에서 예고통고 내지는 과태료 부과한 것은 1,500만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처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과태료부과 1,500만원이요?

예, 이것은 부과장이 나간 겁니다. 예고통고한 것까지 합치면 9,400만원입니다.

예고통고는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행정절차법에 청문을 10일이상 거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인서를 받고,

10일경과가 안된 것이?

어느 한건이 끊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단속한 게 다시 내일 들어 가야 되고, 이런 겁니다.

좋습니다. 과감하게 시행한다면,

유통명령제 잘되고 있는가, 이거하면 우리 농림부에 가서 정말로 돈 받아오기 어렵습니다. 해봐야 잘 안되는 거 건수 125건이나 올랐더라, 어쩌면 양면성이 있습니다. 많이 올리면 못하는 것으로 비칠 수도 있고 적게 올리면 방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건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집착할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아까 열심히 한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지 어디가서 돈 받아다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부수적인 문제입니다. 문제는 양심과 자율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법에 의해서 해결해 나가자는 것이죠. 그럴려면 법에 대한 엄격한 인식을 생산자들에게 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집행에 관해서는 저희들 법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엄격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이행단의 활동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여건을 조성해 주지 못한 것, 이것은 국장님께서도 시인하고 우리도 다같이 걱정해야 할 문제인데 야간 늦게 또는 새벽에, 24시간 언제든지 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단속이 곤란하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기동순찰조를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지금 취약지역은 대충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하루에 불시에 한두번씩만 순찰을 한다고 하면 그게 적발하지 않더라도 상당히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해서는 안되겠다는 유발효과가 나타나서 상당히 건수를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기왕 우리가 했을 바에는 좀더 철저하게 투자를 해서 여기에 참여하는 이행단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게 해야 되고 그중에서도 기동순찰반을 조직해서 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 아니겠느냐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끝으로 유통명령제는 처음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처음하는 것으로서 실패한 유통명령제가 아니라 성공한 유통명령제로 만들어야 한다, 그럴려면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철저하게 해서 우리가 감귤의 좋은 가격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 기간동안에 우리가 상당히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유통명령제를 보니까 명령을 받는데 절차상에 까다로움이 있다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그중에서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의 제동에 걸릴 염려가 많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생산자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전체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정반대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 이것이 유념해야 할 점의 하나고 그 다음에 농림부가 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 다른 과일과의 형평성, 다른 작목과의 형평성관계를 들고 나올 수 있습니다. 산지폐기를 마음대로 보상을 못주는 것도 이런 데 연유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귤이라는 제주만의 전지역에 걸쳐있는 생명작목이라는 배수진적인 상황을 우리가 부각시키는데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첫째로는 절차상의 까다로움이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이냐하는 점이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유통명령에서 출하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된 상품이 도매시장에 가면 당당하게 상장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은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법의 모순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유통명령제도 법인데 법에 의해서 금지했으면 끝까지 상장도 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했어야 하는데 그게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문제는 농안법의 개정을 통해서 반드시 해결해야만 할 겁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유통명령 시행에 언제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이게 두 번째고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유통명령제가 출하물량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품질은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물량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집중출하, 어느 한곳에 집중적으로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 버리는 것, 또 전체적으로 많은 물량이 수요를 초과해서 출하되는 것, 이것을 방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다른 것이 잘돼도 이 기능이 없으면 사실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출하물량을 어떻게 도전체적으로 조절할 것이냐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게 검토가 돼야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유통명령제 이행에 따른 체계, 인력이라든가 장비라든가이런 것을 철저하게 보강을 해야 됩니다. 사실상 할 수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는 단속이 안되거든요. 공무원들이 차출되고 생산자단체에서 와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전념할 수 없지 않습니까? 밤늦게 야간근무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야간수당도 주고 특식비도 주고 여러 가지 장비도 마련해 주는 일련의 노력이 선행돼서 간단없는 단속활동이 이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법집행 의지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상당히 우리는 온정적입니다. 온정적인 법집행은 상당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올 것이다, 그 다음에 농업인들의 의식입니다.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지만 계속적으로 의식혁신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시행하는 과정에 문제점을 정말로 차근차근 정리하고 분석하고 다음 내년도에는 실효성있게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를 지금부터 아울러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고생 많습니다. 감귤문제에 대해서 저도 잠깐 자료가 틀린 부분에 대해서 묻고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가공용감귤 처리상황, 현실적인 것을 묻겠습니다. 지금 몇 톤 수매처리했습니까?

금년산처리입니까?

20일현재 집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이 24일이니까 3,4일전에 거, 총수매실적,

21일현재 2만8,356톤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전체량의 몇 % 입니까? 전체 가공출하 전부 해서 2만8,000톤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 가공으로만 입니다. 12만톤으로 봤을 때 23.6%가 가공되고 있고 복합가공공장이 1만톤, 일해에서 1만1,000톤, 6,600톤을 해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해가 얼마입니까?

1만1,146톤입니다.

롯데는?

롯데는 6,605톤입니다.

개발공사는요?

복합가공공장 1공장입니다. 1만143톤입니다. 그리고 도외업체에 462톤이 있습니다.

그것도 가공처리입니까?

예, 가공용으로 나간 겁니다.

어떻게 일해만큼도 수매가 안되었습니까? 안된 이유는?

개발공사가 일해만큼 안되었다?

예.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가공처리능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1일처리능력은 같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복합가공공장에 가져오는 것은 업체를 통해서 용역계약에 의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그쪽은 농가에서 직접 실어가면 10원을 더 받고 있습니다.

초기에 많이 작업했다는 말이죠.

심지어는 도로에 차가 밀리는 것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일 전체물량중에서 가공공장 상품출하유통현황,

매일매일 달라지기 때문에,

20일이면 20일까지, 금년산 유통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죠.

좋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계속 진행될거니까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접어두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걱정되는 것이 실·국간의 자료의 수치라든가 이런 것도 제주도니까, 도에서 나오는 실·국간의 자료의 명칭이 사안이 같았을 때는 동일해야 되는데 같은 담당관끼리, 감귤과내에서도 틀려요. 누구라고 지적은 안하겠습니마는 보니까 유통쪽하고 정책쪽하고. 한쪽은 제2공장가동예정이 12월 6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은 12월 1일, 우리가 현지에 갔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보도자료는 전도민이 본다 말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12월 1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12월 1일하고 2일이 마침 도정질의여서 지사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도 참석을 못하시기 때문에 부득이, 3,4일날 해볼까했는데 다른 일정이 있고 해서 6일로 연장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회하고 감귤가공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가공공장 수매는 29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험가동은 12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가동식은 12월 6일날 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보도자료를 12월 1일날 하겠다고 나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12월 1일로 우리가 쭉 들어 왔던 거고 그렇게 농민들도 계획하고 있고,

어쨌든 제2가공공장에 가공용감귤은 29일부터 반입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가공시작은 12월 1일부터 합니다마는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가동식은 12월 6일날 가질 예정입니다.

당초에 예정한 대로 1일 부터 하십시오. 저는 잘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감사하고 가공일자하고 개시일자하고 틀리다면 우리가 도민들에게 뭐라고 답변합니까? 감귤부분에서 해묵은 부분입니다마는 어차피 얘기를 해야 되겠다해서 이번에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진흥기금에 대해서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총 기금조성되어 있는 것이 이자까지 합쳐서 67억원 되어 있죠?

감귤진흥기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감귤진흥기금은 92년도부터 97년도까지 조성한 건데 67억7,100만원 맞습니다.

농협이 17억2,800만원이고 농가가 26억6,400만원이고 도, 시·군이 23억7,700만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 감귤진흥기금 적립운영요령해서 쭉 훑어보았습니다마는, 사용현황을 말씀해 보세요.

2001년 3월 15일날에 감귤진흥기금운영위원회를 열고 제1가공공장을 짓는데 처리를 어디가 맡을 것이냐, 도가 해야 할 것이냐 농협이 해야 될 것이냐하는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위원회에서 결정하기를 복합처리가공단지 조성사업비로 출자하는 것으로 해서 그쪽에 출자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 명의로 했죠? 그런데 도지사 명의로 한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농가나 생산자단체, 도,시·군 한 부분은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작년 4월하고 금년 6월에 우리 농가에서 그쪽에 출자한 것을 납입증명서를 달라,

어디에서요?

감귤협의회에서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농가측에서 원해서?

예, 그래서 저희는 조합별로 금년 7월 4일에 개발공사를 통해서 협의회에 통보를 해 준 바 있습니다.

금년에 했다 이거죠?

예, 7월 4일자입니다.

그런데 92년도부터 해서 약12년동안 농가에게 각농가별로 출자금액이 얼마다라는 것을 통보한 적이 있습니까?

농가에게 입니까?

예.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것은 농협별로,

농협별로만 했다는 거죠? 작년도 7월 4일날,

금년 7월 4일입니다.

2003년도에 했었어요?

예.

그런데 잠깐만요. 통보한 것만 아니고 농민들이 가공공장출자분,

예, 그겁니다. 그게 전액,

개인적으로 출자를 했는데 증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그렇게 이쪽에서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진흥기금운영위원회 관리위원회가 도가 아닙니다. 도지사가 아니고 농협입니다. 농협에 출자한 대로 어느 농협 얼마했고 어느 농협 얼마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아진 67억7,100만원에 대해서 농가별로 하는 것은 농협이 하는 것이 맞지, 도지사한테 요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농협에 요구하면 저기 들어 갔으니까 도지사가 내놓으라 하는데 저희들은 명단 받은 바도 없습니다.

그것을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기회에 해명하려고요.

생산농가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농가입장에서는 92년도부터 지금까지 들리기로는 약67억원정도 모아졌다는 게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는데 과연 그 돈에 대한 향방문제도 사실 최근에 와서야 알려진 거 아닙니까? 어디 어떻게 됐다, 농협에 예치시킨 것은 알지만 그 돈이 이자가 얼마나 불어났고 어떻게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사실 지금까지 모르고 있다 말입니다. 농가입장에서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게 도에서 했든 어디 했든 잘못됐다고,

그런 부분을 확실히 투명성있게 해 주고 출자가 개인별로 안되었다 치더라도 참여원으로서 가공공장에 일종에 출자한 사람이지 않느냐해서 이번에 가격 결정을 하면서도 제가 이 공장이 누구 소유라고 하느냐까지 했던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출자를 해 주었다, 도만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67억원이라는 금액이 조성되게 된 경위는 92년도부터 감귤진흥기금 적립운영요령에 의해서 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원금이 아니고 이자까지 포함한 거 아닙니까?

예.

이 금액 이후에 금액이 증액된 부분이 얼마로 나타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관리를 못해서, 필요하시다면 농협에 알아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은 언제 시점입니까?

출자결정은 2001년 3월 15일이고 출자한 날짜는 2001년 6월 20일입니다.

그러면 제안을 하겠습니다.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조금전에 위원장님도 말씀이 잠깐 있었습니다마는 농가별출자증권 발행을 국장님께서는 왜 우리가 하느냐, 농협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제주도 도지사 이름으로 지방개발공사에 현재 출자가 된 거 아닙니까?

도를 통해서 된 거지 도지사 명의로 된 게 아닙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추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귤과장! 그렇게 옆에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감귤협의회에 보낸 문서 읽어드릴까요? 감귤진흥기금 출자현황통보해서 출자자, 제주도지사, 본출자금은 제주도지사가 감귤진흥기금을 이관받아 제주도지사의 명의로 우리 공사에 증좌되었음,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사장입니다.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법적인 문제에 하자가 없느냐는 것도 사실 얘기를 안하려고 했는데 사실 제주도 입장에서는 도지사 이름으로, 엄연히 출자한 사람들은 도, 시·군도 있지만 농협과 생산자단체 아닙니까? 그 문제를 놓고 내가 잘잘못을 캐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12,3년이 된 것을 개인농가에게 지금까지 도지사 명의로 해서 공사에 출자할 정도 됐다면 그동안에 3년동안만이라도 농가에 알려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왕 여기까지 와있는 것을 잘잘못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개인농가에 금년말이라든가 아니면 진흥기금운영요령에 보니까 내년도 4월이 회계년도입니다. 회계년도 이전에 결산해서 다시 말해서 증좌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개인출자증권발행을 도가 안된다면 농협제주도지부에 하도록 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보면서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67억7,100만원이 2001년 3월 15일날 결정되어서 6월 20일날 납부되었는데 개별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즉답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내용을 파악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자증권발행 문제는 제가 용어를 사용했는데, 개인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 또 신뢰를 줄 수 있는, 담보될 수 있는, 증명이 될 수 있는 통보를 농가에 해 주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한 내용을 파악해 봐서,

도지사 명의로 출자까지 됐잖아요. 왜 이것은 마음대로 하시면서, 도지사명의로 출자까지 하면서 통보해 주지 못하겠다는 이유가 뭐예요?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제주도가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그 부분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제주지방개발공사에 각농협별로 출자된 액수를 확인해 주어라, 그래서 확인문서가 나갔고 농가개인별로는 해당 농협별로 다시 확인해 주도록 실무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안됐잖아요.

다시 독촉을 해서,

제주도가 욕을 먹는 일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지사이름으로 출자가 됐다는 겁니다. 이것을 농가에서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문서가 개발공사사장이 협의회에 보낸 문제입니다.

출자금액을 개발공사에서 개별농협별로 전부 문서로 확인을 해 주고 농가개인별로는 해당농협에서 개인별 출자액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문서로 확인해 주도록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출자금액 플러스 이자, 원금과 이자 합쳐서 2001년도 현재 67억원 아닙니까? 그 후에 또 2001년도니까 벌써 2년이 지났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까지 총결산해서 결산시점이 아마 회계년도로 따지기 때문에, 여기 운영규칙에 내년도 4월인가 언제까지로 될 거예요. 그 시점에서 최소한도, 연말로 해 주면 더좋겠지만 그렇게 해서 거기에 67억원 플러스 2년동안 이자라든가, 출자를 했으니까 이자부분은 없겠죠. 이익배분, 그 부분 플러스해서 보내는 날짜에 최종적인 금액을 해서 개인농가별로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통보를 하시겠습니까? 방법상 제주도가 했든 농협도지부가 했든 두기관중에 한기관이 농가에 알려주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그 당시 출연했을 때, 출자입니다마는 2001년 3월 15일입니다. 출자조건을 보니까 도를 통하여 일괄출자하고, 개별출자가 아닙니다. 도를 통해서 일괄출자하고 향후 환경변화시 농협별 또는 농가별 출자지분에 따라 주식을 배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농가와의 약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출자할 때 출자조건입니다.

출자조건이 그렇지 않습니까? 개발공사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지사가 아니면 안되도록 그런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지사이름으로 한 거 아닙니까? 이게 농가라든가 농협이 할 수 없어서 가 아니고 농협은 할 수 없도록 된 거 아닙니까? 도,시·군만이 할 수 있도록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체내의 문제 때문에 도지사 이름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당시 근무했던 직원들도 있을 테고 하니까 물어보겠습니다.

강호남위원님, 내일 다시 한번 질의해서 답변을 듣도록 합시다. 국장께서 연구하고 검토해서 내일 재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에 증권을 발행했든 아니면 홍보할 수 있는, 충분히 알려드릴 수 있는 것을, 답을 가져오세요.

그 당시 서류들도 찾고 해야 되겠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농가에게 통보해 줄 수 있도록, 방법은 출자증권으로 하든 어떤 방법으로 하든간에 그 부분을 회계년도말까지 해서 67억원 플러스 이자든 배당금이든 해서 농가에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농가에 원성이 안되도록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답 가져오세요 위원장님, 이따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여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정감사장에서 국회의원의 답변에 장관께서는 분명히 시장격리비용을 지원해 주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도지사가 농림부에서 말로는 안해 주겠다, 국회의원의 질문은 해 주겠다, 어느 정도 어떻게 얘기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희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세요.

알았습니다.

이 유통명령제 성패 여부가 거기에 많이 달려있기 때문에 중요한부분입니다. 만일 시장격리지원을 안해 준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잘 명심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감귤얘기는 내일 오후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하지 않겠습니다. 축산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축산폐수, 분뇨처리 위반자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안되고 있는지? 예산이 모자라서 그런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설명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냄새없는 축산을 위해서 금년도에 개별로 탱크를 많이 확대를 한다든지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속을 검찰, 경찰, 내지는 환경부서가 합동으로 해서 주기적으로, 또는 비주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보면 농가가 이렇게 허술하게 처리하는 것이 더 늘어난게 아니라 단속이 강화해야 되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건 강화될수록 좋습니다마는, 그러한 기반시설을 확대하기 위한 행정기관의 지원 내지는 농가의 부담도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든 단속에서 적발된 건수가 작년 29건에 비해서 금년 10월 현재로 38건으로 늘어났습니다. 단속결과 이렇게 많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체적으로 적기에 처리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축산폐수, 분뇨, 소위 위생에 관한 예산은 환경부에서도 나오는 것 아닙니까?

중앙정부에서 나오는 것은 양여금사업으로 해서 대규모,이를테면 북제주군 거하고 서귀포 것이 나왔었습니다마는 지방비로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농가에 대해서는 지방비로 지원하고 있고, 요즘 농어촌이 너무 어렵다보니까 보조금을 40% 주고, 60%를 융자지원 쪽으로 돌리다 보니까, 이 60%가 전부 농가의 부채가 돼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도 이시돌농장 부근을 지나다보면 냄새를 풍기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해결할 수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분야에서 젊은 직원들이 조직돼서 운영하는 것이 쥬니어보드이고, 축산관련단체장 내지 농가들이 모여서 축산협의회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년은 축산냄새를 줄이는 해로 가보자, 저감할 수 있는 것이 약제가 여러 가지 공급되고 있는데, 약제를 적당량 공급을 하고, 아까 제가 말씀한 탱크를 더 크게 하고, 많이 해 주는 이런 것으로 하고, 특히 민원이 다발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제를 운영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것을 다 완료할 수 있는지는 저희들도 미지수입니다마는 선진국에서 냄새 저감이라든지 파리 해충을 없애는 것에 아주 좋은 나라들도 있고 해서 내년에 밴치마킹도 하러 보내겠습니다. 어떻든 제주도 농가에서 축산분뇨로 인해서 관광의 이미지라든지 여러 가지 나쁜 영향들이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축산분뇨로 인한 해충냄새를 구제하는 해로 설정해서 내년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004년을 냄새제거의 해로정해서,

시작의 해입니다. 1,2년 동안 없애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부루세라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한국일보에 나와있는 기사입니다마는, 지난해 10월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인수공통 전염병 부루세라증 환자가, 제주도는 아닙니다마는, 육지부에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고 있는데 과연 제주도에서 부루세라증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이유가, 아직까지는 통계로 안 나왔기 때문에 안 나온 것으로 봐서, 이게 사실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어떤 검사를 안하고 있는지, 검사를 해도 안 나오고 있는지, 검사를 잘못해서 안 나오고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제주도에는 정말 그런 부루세라증 환자가 전혀 없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드리겠습니다. 부루세라병이 우리 제주도에서 처음 발견된 것은 1954년도로 기억이 되는데요, 송당목장이 당시 국립목장이었던 시절에 외국소를 가져오면서, 그 당시는 거기에 부루세라병이 붙었는지 뭔지 몰랐을 겁니다. 그후에 쭉 부루세라병이 발견돼서, 제주도가 부루세라병으로 축산을 망치는 것이 아니냐는 뜻에서 부루세라 퇴치운동을 상당히 해 왔습니다. 그 결과, 40년이 지난 현재는 3년전에서부터 소에 대한 부르세라병이 발견이 안되었습니다. 그동안에 공수의라든지 농가에서 상당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에 제주도를 부루세라 청정지역으로 선언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주 중에 농림부에 신청할 겁니다. 그만큼 제주도에는 검사를 못해서가 아니라, 소에서부터 부루세라병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가까운 일본에서 부르세라병이 발견돼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제주도에는 퇴치운동을 잘 해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지부에서 발생한 부루세라증 환자를 분석해 보면, 15명은 목축업 종사자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소하고 가장 밀접한 것이고, 특히 중요한 것은 네사람은 수의사입니다.

예. 소하고 직접 관련이 된 사람에게 발견되는 것으로 봐서 인수질병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인수질병이라는 것은 이미보고가 된 것이고, 우리 제주도에서도 말이죠, 없어서 다행은 다행입니다마는, 어떻든 아직까지 인체에 감염되었다는 보고가 없기 때문에 다행입니다마는, 그래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 기회에 말씀드리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하면 외부에서 들여오는 가축에 대해서는 일단 격리를 시키자, 그래서 15일이 지나면 검사를 하고 최종 40일이 지났을 때 검사를 하면서, 특별한 방역 활동을 하고 있고,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검역원 같은 것이 설치되면 좋은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축정과장, 할 얘기 있는 것 같은데, 한번 해 보십시오.

축정과장 현우범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입니다마는, 부루세라병이 소에 전염되었을 때는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즉 예방밖에는 방안이 없는데, 사람에게 전염이 되었을 경우에는 감기증세를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감염되었을 때는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감기 정도의 증상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발견이 안된 것 같고, 또한 소에 대해서는,

가만 있어봐요. 그러면 감기 정도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부루세라증 환자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그런 환자가 많이 발생했는데 모르는 사이에 치유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사람에게 전염된 부루세라병은 사람끼리는 전파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전염이 안된다?

예. 그런 특성이 있고,

어디에서 나온 자료입니까?

필요하면 이 자료를 저희들이 나눠 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 전염되는 경로는 어떻습니까?

부루세라병에 걸린 것을 취급했을때,

고기를 먹었을 때?

먹었을 때가 아니고 상처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감염이 되는데, 고기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감염이 되었을 때는 사람끼리는 감염이 안되고,

부루세라병에 걸린 소에서 사람한테는 전염이 되는데, 감염된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전염이 안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특성이 있고, 소 부루세라병에 대해서는 축산부서에서 검사를 하는데, 사람에 대한 검진은 저희들 축산부서가 아니고 별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걸 누가 몰라서 묻는 겁니까? 그런 답변하려면 답변하지 마세요. 그러면 아까 말한 도축처리장의 종사자라든지 목동이라든지 가공공장 종사원이라든지 부루세라병 감염이 상당히 위험스러운 목장이라든지 관련 수의사, 이런 사람에 대해서 정기적인 검진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하겠다는 겁니까?

저희들은 매년 공수의를 통해서 부루세라병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수의에 대해서 만 하고 있고.

아니, 공수의가 검사를 한다는 겁니다. 소에 대해서 공수의가 검사를 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한 도축처리장 종사자라든지 이런 부루세라병에 감염된 소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자에게는 어떻게 검사하느냐 이겁니다. 정기적으로 검진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저희들은 목장에 대해서는 검사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것은 안하고 있죠?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 부서에서 하고 있지 않고, 그것은 지난번 전라북도 자료에 의하면 국립보건환경원에서 검사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의 청정축산업을 장려하는 마당에 부루세라병증 환자가 발생해도 우리가 모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묻는 건데, 앞으로 그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 목장에서 살처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살처분을 목장 안 그 현장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장소를 옮겨서 할 수 있습니까?

기술적인 사항은 담당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축정과장 현우범입니다. 살처분의 대상은 법정전염병에 한해서 살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특히나 부루세라병이,

전염병이라면 구제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구제역이나 부루세라병이나 돼지콜레나, 이렇게 법정전염병에 이완된 가축에 대해서 살처분을 하게 됩니다.

2년동안 우리 제주도에서 몇 건이나 발생했습니까?

부루세라병은 2000년 12월 23일 이후에 한마리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살처분할 수 있는 구제역같은,

구제역도 한마리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그리고 돼지콜레라는 98년 11월 18일 이후에 한마리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금년에 꿩에 대해서 뉴캐슬병이 표선에서 발생해서 이것을 살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에 있는 목장에서 살처분한 흔적이 나타났다는데.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2월 23일 이후에는 소에 대해서 전염병이 발생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처분 대상 가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잘못된 낭설이군요. 그러면 돼지에 대해서는 몇 마리나 있습니까? 2년동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8년 11월 18일 고산에서 1,312두에 대해서 발생한 이후에 발생한 사실이 없습니다. 살처분 대상이 나온 사례가 없습니다.

제주도엔 전혀 없다?

예. 그렇습니다.

퍽 다행이군요.

그래서 청정지역입니다.

제주도에는 다행히 없지만, 그런 살처분은 목장안에서, 양돈이면 양돈장 안에서 해야 되는 거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처분을 할 때에는 수질과의 관계도 있고, 인근부락과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목장안에서 살처분 장소를 미리 정해둡니까?

사람 묘지처럼 사전에 터를 봐놓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디에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사전에 살처분 장소를 지정해 놓고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무슨 자료에 보면, 2000년도 구제역 매몰지가 132개소가 전국에 있다는데, 그러면 제주도에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제주도에는 구제역이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리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믿어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살처분 했다는데......

혹시 위원님, 폐사가축 처리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매몰구덩이는 매몰시체로부터 지표까지 2미터 이상 거리 규정이 있구만요. 어떻든 다행입니다. 우리 제주도에는 살처분할 전염병이 전혀 발생이 안되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고, 이것도 청정지역을 표방하는 제주도에서 사전에 충분한 예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식위원입니다. 감귤관계에 대해서 간단한 것 몇 가지묻고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것 중에서 좀 의심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늘까지 해도 좋고, 어제까지 제주도 총 출하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퍼센티지는 60만톤을 생산예상량으로 했을때 20.6% 내보냈습니다.

약 12만톤 출하되었다는 얘기죠?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2번, 8번과가 대충, 농사짓는 분이라든지 경험상으로 몇 %나 차지합니까?

그것은 이번 농업기술원의 관측조사결과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2만톤은 어제 현재입니까?

21일 현재입니다. 규격별 분포가 지역마다 상당히 다르고, 제주시 지역하고 산남지역이 또 다르기 때문에 전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품출하과가 2번과가 10.2%,

아니, 2번, 8번과 중에 비상품으로 될 수 있는 것이 대충 몇 %나 되는지?

중결점과는 전체 8.7%, 2번과에서 8번과까지는 약 6.6%, 양으로 해서 약 4만톤.

알겠습니다. 그러면 12만톤 중에 6.7%가 지금 출하되었다는 얘기가 된다 이겁니다. 결점과가.

결점과 처리가 그런,

무슨 얘기냐? 1번과에서 8번과 사이에 결점과가 6%라고 하면 지금까지 한건도 적발되거나 처리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오늘 현재만 보더라도 6,000관 정도, 7,000관 정도 나갔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것은 사실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 가공용으로 갔어야 맞습니다.

가공용으로 못가고 상품으로 갔지 않았느냐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게 원천적으로 시장격리를 빨리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려고 제가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겁니다.

1번과, 9번과도 중요하지만 결점과 빼는 것도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빨리 가격을 결정해서 격리시켜줘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지금 도외로 1번, 9번과가 462톤 출하되었다고 하는데, 이건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묻는 겁니다. 이게 가공용으로 육지나가서 상품으로 둔갑될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매우 큽니다. 그리고 공장이라고 하면, 462톤을 가지고 어떻게 공장가동이 가능하고 타산이 나오겠는지? 10% 수율이면 40톤밖에 안되는데, 이게 과연 진정한 의미의 가공용으로 나간 것인지,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OEM방식으로 해서 나간 겁니다.

감귤과장 오인택입니다. 제가 대답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내 3개 농축액 가공공장 외에 육지부에 실질적으로 우리 감귤을 가져다가 농축 가공하는 데가 6,7군데가 됩니다. 그중에 작년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연간 1,000톤 정도를,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이게 상품으로 둔갑할 것이냐, 안될 것이냐가 포인트고, 이게 상품으로 둔갑하지 말아야 되고,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육지부에 있는 공장은 가공용감귤을 ㎏당 100원씩 줘서 운반비를 포함해서 가공해서 타산이 남는데, 제주도 가공공장의 운반비만큼이라도 세이브가 된다고 하면 엄청난 돈이 될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공용 감귤 가격을 인상안 시켜 주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알겠습니다. 첫째, 육지부로 나간 것이 상품용으로 둔갑할 것이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출하연합회하고 예의 주시하고, 저기에도 사람이 나가 있습니다. 보고 있고, 아까 제가 OEM이라고 들었는데, OEM이 아니라니까 과장한테 물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육지부에는 연간 1,000톤 정도 해도 수익이 되는데 왜 제주도는 안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100원 줘도 사갈 것 아닙니까? 사가는데, ㎏당 운반비가, 예를 들어서 육지공장까지 가는데 ㎏당 단가가 나올 것 아닙니까? 운반비가.

공장 현장도착이 우리보다 비싼데, 그쪽에는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우리 제주도공장이 엄청난 마진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쪽 공장은,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다른 과일하고 같이 계속 돌릴 수 있는, 연중 가동할 수 있는 공장일 겁니다. 그래서 적자보전방식을, 오히려 겨울철에 그 공장이 문 닫으면 손해볼 것을 이것을 가지고 보충하고 있지 않느냐, 제 예측입니다. 확실한 공장에 대한 정보는 아직 가지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을 실무자들이 해 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제주지방개발공사에서 지난번에 가공용감귤 가격을 결정할적에 5원밖에 못하겠다, 15원을 도와달라,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타당한 요구였었느냐, 실무적으로 파악을 해 보고, 정확한 원가계산을 해 보고, 따져 봤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100원씩 줘서 육지까지 사가서 공장을 돌리려는 사람도 있는데, 하물며 현지에서 그 가격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거 얘기가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가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접근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해양수산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우선 수산자원조성사업에 있어서 종묘매입방류를 하는 것이 금년도에 6억2,900만원을 책정하고 거의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 표선에 있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도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2억6,000만원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창구를 일원화시켜서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자원조성사업은 사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전담을 하면 좋겠지만 민간부분까지도 너무 독식해서도 안된다고 봅니다. 기술을 공유해야 되고, 지금까지 연구소에서는 주로 연구사업을 많이 해 왔고, 민간부분은 상품용으로 많이 내줬었는데, 또 그래야 가격도 유지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안주신 것처럼 하나로 묶기는 어려운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절감상 지금 연구소에서도 300만미의 어패류를 방류시키고 있고, 또 해양수산과 산하에서도 300만미 정도 돌돔, 전복, 이렇게 해서..... 아, 이건 아니네요. 여기는 마리 수가 없네요? 75만6,000마리?

75만6,000미입니다.

75만6,000미인데, 양쪽 것을 다하면 1년에 거의 10억 가까이 되는데, 이 10억을 관에서 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새로운 것을 파는 것도 아니고 지금 상황이야 그렇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 모르겠습니다. 수조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능한지 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는 이 사업을 단일화시켜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구소에서는 연구를 위해서 어린고기부터 키워야 합니다. 그 키운 것 중에서 일부를 내는 것이고, 민간부분에서는 어린고기를 상품으로 만들겠다고 해서 생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민과 관이 하나로 돼서 사업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부분의 연구활동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저희만 생산해서 값을 싸게 받는다든지 민간만 생산해서 비싸게 받는다든지 하는 것은 조절할 수 있는 능력도 양쪽이 해야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가 권하는 말씀으로 드리는 바이고, 다음에 인공어초 사후관리를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사후보고서가 작성돼서 지난번에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 보고서가 나와서 거기에 지적된 사안이라든지, 아니면 개선할 사항들을 시정해서 시행에 옮긴 적이 있습니까?

좋은 질문이십니다. 어초적지조사부터 과학적으로 되어야 되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제주도 해안은 육지부와 달라서 밑에 조류가 세다보니까 조사할 때는 모래라든지 그런 것이 없어서 아주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1년이 지나고 보니까 해류이동이라든지 태풍 영향에 의해서 그 위치에 모래가 덮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조사할때는 아주 적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1,2년후에 이렇게 달라지고 있다, 그래서 연구소에서 낸 것은, 그런 데는 적지로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적지를 그쪽에서 조사해서 우리한테 달라고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적지조사부터 제주지역은 육지부 지역하고 상당히 다르고, 그쪽에 요청하는 사항이,

제가 질문하는 사항은, 적지조사 해서 좋고 나쁜 그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사후관리보고서도 나와서 조사해 봤더니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실제 그것을 개선한다든지, 앞으로 시행하는데 참고가 된다든지하는 자료내용들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보고 따로, 관리 따로, 하나마나한 얘기다 이겁니다. 예산만 낭비하는 요인을 가져온다는 얘기입니다. 작년의 보고서도 이월돼서, 연중에 나오지 않고 이월돼서, 그것도 6월달인가 돼서 보고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용지물이 되어버렸다 이겁니다. 이런 사례를 알고자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아주 좋은 의견들을 많이 내주고 있습니다. 그중에 어장기능을 저해하는 것, 예를 들면 폐어망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서 상당한 어장조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부분같은 것은 연안정비사업하고 연계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디테일한 부분이어서.....

해양수산과장이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자원조성사업을 위해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국비 일부가 연구소에 내려와서 사후관리를 해 왔는데, 정부에서 내년부터는 전담기구인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효과조사하고 사후관리를 전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빠져 나갑니까?

예. 수산과학원에서 직접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후관리조사때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주로 지역마다 모래가 많이 있는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적지로 나와도. 그래서 금년부터는 그런 적지로 판정된 곳이라도 모래가 많이 있는 곳은 사업대상지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가능하면 모래가 많이 있는 부분에는 투하를 안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문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해녀들은 좀 얕게 놔달라고 하고, 실질으로 얕게 놔두면 태풍피해 같은 것도 생기는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소하고 있습니까?

해녀들이 그런 주장을 자꾸해도, 우선 이것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해녀의 의사에 반해서 안정성있는 수심으로 투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녀들은 자기네가 작업하기 좋게 7m 정도 놔 달라고 하는데, 이것이 태풍으로 피해를 봤을 때는 부실이니 뭐니 이런 저런 말이 막 나오기 때문에 10m 정도에 시설하는 것으로,

그러면 다시 하나, 아까 수산과학원으로 인공어초에 대한 효과분석이라든지 사후관리까지 가버린다면 그게 제때 해서 실제 실무에 적용될 수 있는 문서가 될,

거기에서도 연구보고서가 다 나와서 우리한테 전부 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자원관리조성센터를 민간단체로 만들어야 된다고 11개 시·도에서 반대해 버리니까 이 기능을 수산과학원의 동·서·남해, 이렇게 5군데 정도 내년 1월1일부터 팀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자원관리조성센터에서 이것을 전담하기로, 1개팀에 한 10명씩 해서 앞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만이 아니고 남해, 서해, 동해, 이렇게 해서 별도팀이 구성되면 전담하는 팀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연구소에서는 내년부터 사후관리에 손을 떼게 됩니까? 전체적으로.

예. 내년부터 사후관리예산은 국립수산과학원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묘방류에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소에서도 방류하고 우리도 방류하느냐 하는데, 지금 전국 어선이 9만여척이 됩니다. 어선은 많고 자원이 적기 때문에 채산성이 안 맞아서, 제주도는 타 도보다 유리합니다마는, 너무 자원이 고갈되다 보니까, 지금 국회에서도 인공어초시설보다 종묘방류를 더 확대하라는 이유가 너무 자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도 하고, 국비도 70% 지원됩니다마는, 저희도 해서 계속 어류종묘 방류는 해야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연구소에서 우리는 100만미까지는 충분히 생산능력이 있는데 예산을 못따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생산능력이 250만미입니다. 수조에 한계가 있어서 무한정 생산되는 것이 아니고 250만미 정도 생산되고 있습니다.

생산계획이 지금 300만미입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능력은 한 300만미 정도 될 겁니다.

이게 다른 것을 하다 남은 것이 300만미인지 뭔지 모르지만 250만미가 아니고 300만미로 사업계획이 되어있는데, 예산관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냐, 예산만 주면 우리가 1,000미 생산해서 보급시킬 수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해양수산과에서 어떤 액션을 취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수조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한정 생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기야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것은 시설규모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축정과에 대해서 한가지만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제주도 한우 단지, 흑한우 단지, 육성마 단지, 기타 대가축에 대한 단지들을 많이 선정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우선 설명을 해 주십시오. 대충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지원하고, 몇 개 단지가 지정되었는지?

축정과장 현우범입니다. 우선 저희들이 98년도까지 한우단지 8개소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해 왔고, 그것으로서 저희들이 단지 지원을 중단을 해 왔습니다. 이렇게 한 후에 2001년도부터 한우 송아지 생산기지화 사업으로 해서 작년에 18개소를 선정 지원한 바 있고, 금년에 13개소를 선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흑한우명품화 단지로 해서, 이것은 지역특화사업으로 해서 금년에 한해서 3개소를 선정,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망아지 생산기지 1개소를 선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흑한우 3개소하고, 망아지단지인가요? 육성마단지.

제주망아지 생산단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특별히 단지를 만들면서 지원해 주는 혜택이 어떤 것입니까?

우선 흑한우나 망아지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가축구입비 일부가 보조되고, 사육시설, 생산시설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흑한우 단지를 3개소 해서 흑한우 종우를 공급해 주고, 거기 시설을 지원해 주고 보급하려고 하는데, 단지를 만들어서 넓은 목장에 채산성이 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그러면 흑한우 단지를 축산진흥원이나 이런 데에 키워서 널리 보급해서 어느 정도 사업성이 있을 경우에 단지를 만들어주고 사업을 하게끔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또 거기에는 개인적으로 일부 사육경험이라든지 가축질병이라든지 경험을 얻으면서 어느 정도 단계에 왔을 적에 그 단지를 육성해서 성공적으로 이끌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적인 사업성 두수도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단지만 덜렁 만들어놓고 기를 소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한 복안은 어떤 정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육 두수의 확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수정란 이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진흥원이 주도가 돼서, 금년인 경우 한우를 포함해서 350두를 수정란 이식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흑한우단지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수정란이식을 통해서 흑한우를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 중에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왜 하느냐 하면, 지금 농어촌 부채가 많다, 이건 문제가 있다고 어느 정보를 통해서라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어촌 부채를 가만히 뜯어보면 상당히, 물론 영농자금에 의한 부채도 있겠습니다마는, 그외에 우리가 했던, 일례를 들면, 유리온실이라든지 이런 단지라든지, 이렇게 하면서 예산은 편성돼서 너 써라, 써라 해서 써가지고 어거지로부채를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사업도 안되고 하는 그러한 부채가 많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을 과연 할 수 있고, 바로 경제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단지를 만들고 지원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한국농촌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점입니다. 다시 일례를 들어서 망아지육성목장을 하는데, 이것은 축산진흥원에 가서 물어볼 사안입니다마는, 개인이나 망아지목장을 가진 사람이나 똑같이 종마를 분양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육성목장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종자말을 한필이라도 더 주게끔 만들고, 잘 해 봐라 라고 해야 단지를 만드는 취지가 있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말을 사육하시는 분이나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단지나 종마를 구입하는 것이라든지...... 육성마는 특히 더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마찬가지라면 단지를 만드나마나 하는 거 아닙니깍 이건 축정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연계돼서..... 또 단지를 지정하는 것이 도지사가 지정하는지 시·군의 장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도 전체의 축정을 맡으신 농수축산국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감안해서 잘못된 것은 시정시켜주고, 시·군에도 연락하고, 통보하고, 그러면서 바른 정책을 연결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한 간단한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까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망아지생산기지에 관련해서 종묘마 분양과 관련해 가지고 말씀이 계셨는데 옳으신 지적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제주도의 등록마가 한 330여필 정도 있습니다. 순수 제주마로 등록되어 있는 것이. 이중에서 축산진흥원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123두입니다. 나머지 200여두가 일반 농가가 가져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가가 가져있는 부분을 구입할 수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우리 축산진흥원에서 분양하는 것을 우선 분양하는 쪽으로 정책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일도 오전은 농수축산국 감사라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신다면 오늘은 이것으로 끝내고 내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농수축산국 소관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계속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농수축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농수축산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