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천 의원 발언

준공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련관에 4명을 배치를 받았습니다. 행정직 1명과 전기, 통신, 설비분야에 1명씩 받아서 4명이 같이 근무를 하면서 수련관 완공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모든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인원을 발령을 받았습니다. 준공이 되게 되면은 다음달쯤되서 6급팀장이 담당이 한명 발령이 될겁니다. 그러면 청소년수련관담당이 신설이 되어서 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반직을 우선 배치를 했고 정식..

있습니다. 전체 저희가 소요판단해서 인사파트에 요구한 인원은 7명입니다. 7명이 수련관하고 기계 설비는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하게 되었고,수영장은 아직 준공단계가 멀었기 때문에 수요판단을 안했습니다. 현재 4명이 발령을 받았고 나머지 3명은 개관에 임박해서 채용될 것 같습니다.

예.

스쿼시장이 있습니다.

수련관안에 지하 2면이 되어 있습니다. 탁구장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개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통상 2시간으로 해놓은 것이 한번 공연에 2시간 이상 넘어가는게 별로 없습니다.

자기들이 몇시부터 몇시까지 하겠다고 하면은 그 시간이 두시간 잘 안넘어 가거든요. 피아노라든지 프로젝트 부속설비는 기본사용료를 맞춰놨습니다. 극장이나 대강당은 4시간에 5만원이기 때문에 평일 4시간에 5만원이면은 청소년들이 4시간 넘게 공연할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이건 상대적으로 시간을 오래 끌지 말라는 차원에서 해놓기 때문에 크게 부담은 안갈 것 같습니다.

전 위원님 말씀은 일반인들에게까지 무료로 할 필요가 있느냐 체육시설이라든지 교육시설 이런걸 일반인들은 유료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까?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도 일반인들에게는 받았으면 싶었는데 경주 같은데는 어른, 애 무료로 개방하고 해서 저희도 무료로 개방을 했습니다.

일단은 청소년이 우선이 됩니다.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하기 때문에 그건 되는데..

전종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용료 관계 수정에 대해서 동의 하십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포항이 체육활동장이 일반인은 2시간에 1천원, 안동 같은 경우는 1개월에 하루 2시간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3만원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목적이 청소년을 위주로 사용하기 위한 내용인지 아니면은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한 내용인지 그게 구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한테는 안받고 일반인한테만.

스쿼시에 대해서는 유료화를 하고 나머지는 운영을 해보고 보완을 하도록 하지요. 동의를 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스쿼시나 당구나 탁구 만약에 한다면은 같이 해줘야지 그걸.

안그렇습니다. 생활탁구가 많아서 탁구장 언제 준공되느냐고 많이 문의가 들어옵니다. 그러니 일단 운영을 해보고 나서 이용요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김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위탁 줬을때의 문제입니다. 직영하는 상태에서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주택 전세놓는 것과 같이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영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세무과장 김영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근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여러위원님,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평소 시정발전과 우리 행정지원국 세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에서 제출한 영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영천시세감면조례 감면시한이 2003년 연말로 종료됨에 따라 2004년 이후에도 계속 감면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시한을 연장하고자 하며, 현행 시세감면조례중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현실과 맞지않는 조항을 보완하여 합리적인 세제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시세감면조례 제5조의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도시계획세를 현행 면제에서 50% 경감 조정하였으며 제6조의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범위를 명확히 하여 종전에는 노인복지법에 의한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토세율 100분의50을 경감하였으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보면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향노인복지시설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로 세분화 하여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제9조의 문화재보호법과 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상업용 부동산도 주거용 부동산과 같이 동일하게 재산세와 종토세, 도시계획세에 대하여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제11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입니다.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추가로 국민주택도 영구임대주택과 같은 수준으로 재산세와 종토세, 도시계획세에 대하여 면제혜택을 조정 개정하였습니다. 제14조의 주택경기의 회복에 따라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기간을 당초 5년에서 3년으로 축소하였습니다. 제15조의 주차장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축소를 했습니다. 종전에는 노외주차장용 부동산으로 주차대수 20대수 이상의 주차장용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토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했으나 대부분 도심지에 위치하여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50% 경감 개정하였습니다. 제27조의 기업의 지방이전과 관련한 감면입니다. 27조 1항의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내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시 최초 5년간 재산세와 종토세 면제와 그후 3년간 50% 감면을 그대로 유지하고 2항을 신설하여 수도권중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내에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시 최초 3년간 재산세와 종토세 면제와 그후 2년간 50% 감면을 신청하여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감면혜택과 기간에 차등을 주었습니다. 감면조례 제29조의 농업기반공사의 농지개량공사의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소세를 현행 면제에서 50% 경감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2003년10월24일부터 11월13일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접수된 의견은 없으며 이 안은 행정자치부의 준칙안으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없습니다.

예.

단체 등록할 때 우리가 확인을 하고 뒤에 관리하는데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겠지만은.

개인차를 사서 마을공동으로 그렇게 할..

장애인차하고는 약간 틀릴겁니다. 개인차를 사서 마을단체로 등록을 해서 한다는 건 금방 밝혀..

면제되고 있었는데 해보니 실효성이 별로 없어서 삭제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