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무환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 전문위원 조장원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10월18일 의장으로부터 영천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과 영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이 회부되어 왔고, 지난 11월12일 의장으로부터 영천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과 영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영천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을 당위원회에 회부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제71회 임시회중 의안심사를 위해 위원장님과 간사님이 충분히 협의를 통해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봉철입니다. 평소 환경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71회 임시회에 상정한 영천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영천과 금호하수처리장의 준공으로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에 대한 지방공기업 설치기준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와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하수처리장이 구비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지방공기업 전환에 대한 법 적용을 이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1994년3월 영천하수처리장과 2001년12월 금호하수처리장의 준공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지방직영기업 전환추진 지침에 의거 지방공기업 의무적용 대상 단체로 지정되어 2002년도중에 전환 완료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직제개편과 맞물려 공기업 전환직업이 지연되어 왔으나 2003년6월16일 직제개편으로 하수담당이 환경사업소에 편입되어 공기업 전환을 위한 여건을 충분히 갖추었으므로 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하수도사업을 지방직영기업으로 전환하여 공공부분에 대한 민간 경영원리를 도입하여 경영의 효율성제고 및 정확한 원가계산에 의한 적용요금부담 및 독립체산제의 운영으로 자체세입을 잔액 당해연도 하수도사업에 재투자하여 우리시 하수도사업의 경영 합리화를 추구하는 한편 미전환시 불이익 조치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영천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현재 완산동 57세대가 1,700M 10억 공사죠?

전체가 28억 공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개인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잔토처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오늘 이 이유하고는 일치되는 일이라고 인정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그 처리방안이 오는 12월달 시정질문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완산동에 배수펌프장하고 1,700M에 대한 그런 부분을 시행하고 있는데 시행하면서 굴착부분을 돌깨는걸로 봤는데 이 부분이 처음에 봤을 때 버석버석한 돌이 아니고 단단한 돌로 되어 있어서 굴착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해서 우리가 설계변경을 하고 해도 현재 예산으로는 조금 모잘라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설계과정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겁니까 아니면 시정의 어떤 방향이 제시되어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청석관계를 봤을 때 버석한 청석이냐 아니면 단단한 청석이냐 여기에 대해서 지질검사를 안하고 공사를 했다는 이런 결론 아닙니까?

그건 처음에 그런 문제..

지질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설계용역이 들어가는게 원칙 아닙니까?

그건 맞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단계를 놔두고 지금 현실에 대해 예산관계 타령을 한다면은 영천 시민들이 그냥 안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설계용역이 들어갈 때 잔토처리가 같이 들어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건축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처음에는 잔토처리 하는 걸로 설계를 했습니다.

박 과장님, 여기에서 변명아닌 변명보다도 저는 박 과장님하고 영천시와 잘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그렇게 따질것이 내가 아니고 그런 것을 경고를 합니다. 이걸 빨리 처리해 주지 않으면은 어떤 방향을 건축법을 제시하더라도 이 이야기를 제안하겠다는 이런 결론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장은수입니다. 연일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영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2003년1월1일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시행되고 종전에 도시계획법과 국토관리법이 통폐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1일부로 시행되고, 2003년2월24일날 대통령령 17926호로 건축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우리시 건축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존의건축물등에대한특례및건축위원회회의대상및기준에대한내용중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중복내용을 수정하였고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9조가 되겠습니다. 둘째로 표준설계도서이용건축물대상을 종전 표준설계도서로 등록된 건축물중 단층으로 한정해 왔던 것을 표준설계도서로 등록된 모든 건축물로 확대 조치하였습니다. 안 제16조가 되겠습니다. 셋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업무를 4층이하로 2,000㎡ 미만인 것을 모든 건축물로 확대를 하였고, 건축물사용승인검사에 따른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종전에 또 사용승인을 하였는데 지금은 아닌자로서 건축사협회와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승인시에 부실검사 및 건축물위반사항 묵인사례를 개선하고자 하였으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에 대해서도 세분화하여 신설하였습니다. 넷째, 자연녹지지역 또는 생산녹지지역안의 건축물 조경기준 30%에서 조경 제외지역인 읍면 자연녹지지역과 경계인 동지역의 형평성 및 자연환경이 비교적 잘 보전되어 있는 우리시의 지형적 여건을 고려하여 10%로 완화하였고, 주차전용건축물과 상업지역안 대지면적 300㎡ 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폐율 및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여 제외하고자 하며, 건설교통부에 고시된 조경기준과 중복된 내용 일부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섯째, 건축법시행령 용어변경에 따라 재해위험구역을 재해관리구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여섯째,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사항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위반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건축법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영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시어 건축행정에 원할을 기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고충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업무 세분화된 수수료 신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전에는 건축법에 의하면 건축허가 되면 건축허가에 따른 수수료 전체에 3/10 이래서 허가 하나만 정해놨습니다. 그러면 허가하고 난 뒤에 건축허가 나면은 설계변경이 일어날 것이고 용도변경이 있고 세분화해서 용도변경은 적게 돈을 주어야 되는 것도 건축허가수수료에 의해서 전체에 부담을 다하는 그런것도 있고 허가나가면서 적은 돈으로 수수료를 주면서 또 뒤에 용도변경이라든지 다른게 확대됨에 따른 수수료를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서로 설계하는데 있어 불합리한 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것을 세분화해서 거기에 맞는 수수료를 주자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수료 인상이네요.

인상도 되고 축소도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용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무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밝고 깨끗한 영천을 가꾸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 추진에 지원과 많은 협조 선도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영천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상 영향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한 주민지원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주민지원기금의 사용용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주민대표와 협의하기 위한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주민지원사업등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을 감시하는 주민감시원의 수당지급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주민지원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회계공무원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주민지원기금의 관리 및 집행은 영천시재무회계규칠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매립장을 연장 사용한 화룡동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중앙동과 서부동에 대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 지원하도록 부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영천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제정안은 2003년9월24일부터 10월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천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영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뇨수집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는 1988년 수수료 책정이후 동결해 왔으며, 대행업체에서도 2000년3월과 2001년7월 두차례에 걸쳐 시의회에 수수료 인상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 통보된 바 있으나 IMF등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인상을 사실상 억제해 왔습니다. 그러나 소비자 물가지수, 실질임금, 공공요금의 상승 등 수수료 인상요인이 발생되어 대행업체의 경영악화 및 요금 부당징수 등으로 인한 민원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수료를 연차적으로 현실화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지역과 동지역으로 구분된 수수료 체계를 읍면동지역 구분없이 통합 적용하여 수수료 체계를 단일화 하였으며, 분뇨수집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평균 15.6% 인상하여 분뇨수집 수수료는 18ℓ당 평균 173원을 200원으로 인상하고, 정화조 청소 수수료는 750ℓ당 평균 8,786원을 10,156원으로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2003년8월26일 영천시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분뇨수집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15.6% 인상키로 결정되었으며, 2003년10월1일부터 10월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영천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매립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사료, 퇴비화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하여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위탁처리를 단독주택, 식당 등 전지역 실시에 따른 위탁처리비 부과방안에 대하여 연구한 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를 일반종량제 봉투가격에 포함 대체부과하는 것이 주민이익 및 편의를 도모함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조례 제17조2항의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의 「별표6」을 개정하였으며 개정내용은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를 종량제봉투 가격에 13.0% 대체부과 하였고, 쓰레기봉투에 대체부과 가격 산정시 우리시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위탁처리 실시에 따른 최소비용으로 산정하였으며 판매가격은 10ℓ봉투 기준으로 볼 때 현행 160원에서 180원으로 20원이 추가 부담됩니다. 조례 개정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영천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안은 2003년10월23일부터 11월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2000년7월22일 환경부령 제97호로 공포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의 부칙 제1조에 의해 2005년1월1일부터 폐기물관리법상 음식물류 쓰레기는 직매립이 금지되어 있으며 그린환경센터 주민협의체와 협약사항으로 조기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를 전지역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천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하는데 언제쯤 구성할 예정입니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조례가 제정되어 공포가 되면은 쓰레기매립장이 내년 2004년1월1일부터 매립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구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안이 짜여져 있습니까?

제6조에 보면은 구성 및 운영이 있습니다만은 주민협의체를 위원장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세부사항은 규칙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주민대표, 그 지역 시의원님, 전문가, 시민단체 등등해서 15인 이내로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세부사항은 저희들 규칙으로 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현재 주민지원협의체 3개지역에 15명씩 운영하고 있지요?

15명 되는데도 있고 조금 넘는데도 있고 합니다.

넘는데 있어요?

동부동은 16~7명인가 그렇습니다.

추진하는데 예산을 11월달말까지 밖에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주민협의체 인부임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주민협의체 구성안에 운영비.

운영비는 매월 30만원씩 3개동에 주고 있습니다.

11월달밖에 안되지요?

공사는 12월30일까지 준공이 되지만은 12월달에는 저희들 준공검사라든지 계속해야 됩니다. 12월달까지는 아마 운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고를 듣기로는 12월말까지라고 알고 있는데 쓰레기매립장에 반입하는 시기가 12월말까지 꽉차 있다고 알고 있는데 12월말까지 추진한다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식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분뇨수집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가 15년만에 평균 15.6% 이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위원의 견해는 그동안 유류 및 인건비등의 인상을 감안할 시 인상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은 영천시민이 가계부담이 가중할 것으로 판단되어 인상에 따른 용역업체의 수지타산을 판단한 후에 조례안을 심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금번 임시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유보코자 동의합니다.

지금은 토론시간이니까 동의안은 조금 있다 내주시고 일단 다른 위원님들 토론을 해주시고 ..

10년동안 그대로 왔는 요금이 지금 과장님이 들어와서 바로 인상이 되는데 현재 우리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데 세금은 자꾸 징수하는 이유와 그 다음에 10년동안은 무방비하게 왔던 세금이 지금 와서 다시 이렇게 상승하는데 대해서 간략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수수료는 1988년 수수료 책정이후에 사실상 저희들이 통제를 해 왔습니다. 대행업체에서도 2000년3월과 2001년7월에 두차례에 걸쳐서 저희들 영천시의회를 통해서 수수료 인상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저희들 집행부에서 받았습니다. 그때 마침 IMF가 터지고 해서 여건을 감안해서 사실상 억제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소비자 물가지수가 39.53% 이건 저희들 지난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용역비를 계상해 주셔서 저희들 용역을 한 결과입니다. 용역은 재단법인 한국경제기획연구소에 수의계약을 해서 받은 결과입니다. 지난 88년부터는 계산을 못했고 93년도부터 저희들 소비자 물가지수가 39.53%가 인상을 했고 또 실질임금은 30.6%, 공공요금은 43%, 사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 실질적으로 읍면지역은 인상률이 69.9%, 동지역은 42.5% 인상요인이 생겼습니다만은 한꺼번에 많이 올리기가 부담이 되어서 물가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저희들은 30%는 너무 많다 29% 인상안을 냈습니다만은 물가조정위원회에서 한꺼번에 많이 올리면은 여러 가지 주민들도 어렵고 하니 한꺼번에 올리지 말고 매년씩 올리라고 해서 이번에 15.6% 해서 18ℓ는 평균 173원을 200원으로 27원, 그 다음에 청소수수료는 750ℓ당 평균 8,786원을 10,156원으로 1,370원을 인상하게 되었는데 용역조사에 의할 것 같으면은 읍면지역은 69% 자그만치 70% 올려야 되고 동지역은 42%를 올려야 됩니다만은 물가심의위원회에서 매년 조금씩 15.6%씩 몇 년 올려주면 안되겠느냐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상정을 했습니다만은 그동안 저희들 과에서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설명을 했어야 하는데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안은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은 저희들 용역업체에 감독하기도 좀 수월하고 사실 용역업체도 총수입이나 총지출 조사를 하면 나오겠지만은 사실 어려워서 그동안 장비도 많이 줄였고, 구조조정해서 사장이 직접 운전을 하고 구조조정을 통해서 저희들 대행업체가 그대로 유지해 나온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영환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1988년도 했다가 그동안 한번도 인상이 된적이 없다가 우리 동료의원이신 신정숙 의원님 시정질문에 의해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화를 보면은 이 인상안에 대해서 과연 용역업체에서 분뇨수거수수료에 이 안대로 현실적으로 받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동안에 인상이 안되어서 현실적이지 못하다 보니 일부에서는 기존 책정된 수수료 이외에 과다한 수수료를 주민들이 부담해 왔던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연 15.6%를 인상한다고 해도 수거업체에서 그대로 받을 수 있느냐 그게 문제거든요.

많이 낫지요. 저희들이 사실 원가계산을 했는 것이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정부가 인가하는 재단법인 한국경제기획연구소에서 했기 때문에 이 용역조사는 믿는 용역조사입니다. 국가가 신임한 기관이기 때문에..

조정심의를 하실 때 타시군에 현황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물가조사를 해서 조정하는 것 같으면 쉽습니다만은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역비를 계상을 해서 용역을 마쳐서 물가조정위원회를 거치고 또 조례안 공고를 하고 절차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그동안 관계공무원들이 업체 요구도 있고 했지만은 IMF 등으로 그동안 사실 미뤄왔습니다. 그동안에 시군조사를 해봤는데 최근에 했는데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포항시가 1998년도에 했는데 18ℓ당 저희들이 조정을 하는게 173원에서 200원입니다. 포항이 1998년도에 227원으로 했고, 경주시는 2000년도에 230원입니다. 김천시는 2001년도에 했는데 199원입니다. 그 다음에 성주가 금년에 했는데 200원이고 그외 지역은 안동시도 1992년, 구미시 1995년 전부 90년도에 했습니다. 조정한지가 10년 넘게 됐습니다. 이건 한번 조정하는데 집행부에서 절차가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IMF다 여러 가지로 조금만 더 참으라고 오늘까지 미뤄온 것인데 실제로는 40% 이상 인상해줘야 될건데 한꺼번에 못하니까 이번에 15.6%인데 이걸 해주시면은..

내년에도 또 인상 안됩니까?

내년에는 그때가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금년만큼은 15.6%로 해주시면..

시민들을 위해서는 기존 인상안이 적으면 좋고 부득이하게 15.6% 인상을 하였다면 그 인상안에 대해서 그대로 지켜져야 된단 말입니다. 과장님 판단하실 때 과연 분뇨수집 정화조 청소수수료 15.6%가 용역업체에서 시민들에게 청구를 할때 지켜지겠느냐는 겁니다.

지난번 신 위원님께서 지난번 임시회, 또 이번 임시회때 질의를 하셨고 그동안에 영천시 반회보에도 상세하게 해서 홍보를 했고, 그 다음에 차량뒤에 표시를 해서 보면 할수 있도록 봉인까지는 안했지만 못떼도록 플라스틱으로 붙여 놨습니다 매월 단독자도 풀 사람한테 개인집에 안내장을 수수료가 얼마고 부당요금을 받으면 안된다고 개인별로 분뇨 푸기 약 한달전에 도착을 하면 전에 안내서를 다 보내고 난뒤에 정화조를 가서 풀수 있도록 철저하게 안내를 하고 있고 감독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더 철저히 감독하고 해서 부당요금 징수라든지 이런게 일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조금전에 포항하고 경주를 영천하고 맞춰주었습니다만은 우리 영천은 복합도시이기 때문에 포항과 경주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높은데 하고 낮은데 하고 비율을 그렇게 맞춘다면은 행정상에 잘못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영천시에 맞는 금액을 조성을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보다 세수가 높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곳에 맞춰서는 복합도시인 영천시와는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다시 한번 조정을 해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자립도도 반영이 되도록 김 위원님 의견도 충분히 알겠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성주군도 2003년도 금년도에 200원, 그 다음에 최근에 한 것이 김천도 도농통합도시입니다. 저희들보다 조금 더 큽니다. 199원 했고, 다른 시군은 용역비라든지 이런걸 확보를 안해서 조정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사실 공무원 책임이 있습니다. 최근에 3년이내에 조정을 한데는 저희들 200원보다 포항도 도농입니다. 영일도 있고 한데 227원이고, 경주도 건천도 있고 아화도 있고 한데 그곳도 230원입니다. 이 두군데는 용역결과를 거의 반영을 했고 저희들은 물가조정위원회에서 사실 29.5%를 했는데 50%를 잘랐습니다. 안잘랐으면 저희들도 230원이나 227원 사이에 되는데 이 점 이해해 주시고 금년에 공포하면 내년도부터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15.6%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한번 더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 응답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토론을 해보시고 결정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하실 때 조금이라도 다른 대안이라든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위원회를 열기 전에 사전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를 가지는 도중에 김태식 위원님께서 이 조례안은 15년만에 조례안이 개정되지만은 영천시민의 가정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조례안을 심의하는 것이 원만하다고 협의가 다되었습니다. 전체 간담회에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3페이지 하단부에 죽림사 보수 관계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장 과장님은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셨죠? 지금 죽림사 보수관계 6,000만원 올라왔는데 이걸 가지고 굉장히 고심을 하는 것 같은데 지난번 죽림사 석축 보수액도 4,500만원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총무위원회에서 지난번에 한번 삭감되었지요?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면 몇 번째 올라오는 겁니까?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해서 세 번째 올립니까? 장 과장님은 죽림사만 일하고 영천시내 다른데는 일 안합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죽림사 이것은 문화재 측면으로 접근을 하지 아니하고 영천시민이 가까이서 찾는 곳이고 영천에는 사암연합회 본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전통사찰 개념으로 접근을 해봤습니다. 전체 2억8,545만5천원이라는 돈이 들어야만이 건축물이 완성이 되는데 도에서 당초에 도비와 시비를 보편적으로 부담비율을 5:5로 많이 하는데 이때는 사정에 의해서 3:7로 30% 4,500만원을 도비로 하고, 70%인 1억500만원을 시비 부담을 하고 전체 2억8,500만원에서 50%에 해당하는 1억4,000만원에 대해서는 자부담하라는 지시가 떨어져서 그 당시에 문화관광담당하던 총무부서에서 도비가 4,500만원이 왔기 때문에 시비도 5:5로 해서 4,500만원만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6,000만원에 대해서는 사찰에서 부담을 하라고 내려왔는데 그 다음에 업무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인 도시주택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면밀히 검토를 해보고 부담지시 내려온 도하고 상의를 해본 결과에 부담지시는 가능하면 지켜주는 것이 좋겠고, 사찰측에 봐서도 1억4,000만원 자부담에서 다시 6,000만원 부담을 시키는 것은 전통사찰을 우리가 권장해야 되는 영천시의 가까운 사찰로서 너무 부담을 과중하게 주는 것이 아닌가 판단을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 올렸는데 위원님들께서 아직까지 깊이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시기 전의 내용이어서 일단 총무위원회에서 거절되었던 것이 그대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간곡히 말씀을 올립니다. 사실은 사암연합 본부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찾는 전통사찰입니다. 전통사찰 측면에서 접근을 해주셔서 사찰측에 너무 부담을 시켜서 하는 것도 뒤에 역시 우리 문화재 업무에서 자금을 2004년도 가져올 때 도에서 부담지시를 우리가 거절해가면서 하면은 조금의 영향이 있지 않겠나 싶고..

과장님, 이 관계를 총무위원회에 갔다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왔다가 이것은 집행부에서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을 시키니 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을 시키고 이 자체가 행정하시는 분이 여기 안되니 이쪽으로 이쪽이 안되니 저쪽으로 하는 그렇게 된게 아닙니까? 산업건설위원은 계속 필요하다면 산업건설위로 올려서 우리 위원들에게 받아주는게 맞지 총무위에 넘어갔다가 산업건설위 갔다가하는데 이런 행정에 대해서 위원들이 수긍할 것 같습니까?

당초에는 총무위원회에 있었는 것이고 이번에는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이 자체를 자꾸 집행부에서 만들고 있잖아요. 총무위에서 했으면 총무위원회에서 해결을 짓던가 해야 되지 일방적으로 나무에 올려놓고 흔드는 것 밖에 더 되나요. 저쪽 안되니 이리 보내고 이리 안되니 저쪽으로 보내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런 사고방식으로는 안된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왜냐하면은 집행부에서는 6,000만원 꼭 있어야 된다. 물론 저도 압니다. 공무원들 돈 없으면 일 못하잖아요. 돈이 있기 때문에 일을 할려고 하는 노력은 좋습니다만은 앞으로라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6,000만원이 삭감이 안되고 됐을 때 앞으로 이런 행정은 하지 마세요. 도남동에 한우숯불촌에 도로확장 설계 내서 9,000만원 올라오는 것도 그것도 도시주택과에서 빨리빨리 해결해 주셔야지 그런 것을 방치한다면 어떡합니까

포괄사업비로 ..

물론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만은 위원들에게 타당성 있는 자료가 올라와야만이 우리도 기분좋게 하는 것이지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뿐만 아니고 김태식 위원님의 지적을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총무위원회에서는 문화재가 아니다해서 삭감을 했는데 사실 문화재가 아닌 것은 맞습니다. 전통사찰 역시 준문화재와 같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제가 새로 검토를 해봤다는 말씀을 서두에 꺼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것 6,000만원 박 위원장님께서 내년에 1억2,000만원 올라왔다는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걸 상정을 시켜준다고 할때 내년에 1억2,000만원은 삭감하는 걸로 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내년것도 전부 점검을 했습니다. 이번에 산업건설에서 올려주고 내년에 1억2,000만원 총무위원회에 올렸다가 안되면 산업건설위원회로 올라오고 그런 조건이 되니까 6,000만원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정시켜줄테니까 내년에 1억2,000만원은 삭감해서 안된다는 겁니다. 조건부로 그렇게 된다면 상의해서 6,000만원을 상정시켜 드리겠습니다.

국비..

국비는 대한민국 돈 아닙니까. 국비나 시비나 대한민국의 조폐공사에서 나온 한국 돈입니다. 그 돈은 국비나 도비나 시비나 같은 것입니다. 실효성 있는 일이라면 할 수 있지만 자꾸 사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 우리가 안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

태풍 매미피해 문화재 복구공사 시설비에 죽림사 석축보수공사 4,278만원 있습니다. 이 부분도 문화재 아니잖습니까. 문화재에 포함이 됩니까?

전통사찰도 문화재관리청에서 수해복구비가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문화재는 아니더라도 전통사찰도 나옵니다. 그래서 수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석축이 완전히 무너졌습니까?

예. 다 무너졌습니다.

신월동 3층 석탑은 어떤 피해가 있었습니까?

박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담회때 보고를 했습니다만 죽림사 석축보수는 4,278만원입니다. 그 상단 부분에 보면은 문화재복구공사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문화재가 아니지만은 예산서 5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동일한 안건과 같이 제14호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 113동에 13억5,360만원입니다. 일반주택이 전파했을 경우에 동당 1,440만원이 지원이 되고 반파는 72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농가나 죽림사가 문화재가 아니더라도 태풍피해로 인한 보상금 지급은 타당하다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단, 부기상 잘못된 것은 문화재는 아닌 것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월동 예를 들어 3층석탑은 어떤 피해를 입었습니까?

3층석탑에 피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는 사찰은 문화재 보수비하고 같이 해주거든요. 3층석탑을 관리보존하는 사찰의 기와가 태풍에 지붕이 손괴가 있었습니다. 그걸 보수하는 겁니다.

임고서원에는 어떤 피해가 있었죠?

임고서원도 같은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