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종진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규정과 화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것으로써 각종 안건과 예산안 심의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행정을 감시·통제하며 행정집행의 잘못된점을 시정토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2차 정례회에 실시할 감사활동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6일까지 실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3 규정에 의거 군본청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문화예술관리사무소, 환경관리사업소, 위생관리사업소 및 5개읍면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감사위원 전원으로 하였으며, 감사일정과 감사요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자치단체의 사무전반으로 하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따른 보고 자료는 감사대상 부서별로 받도록 하고 관계공무원 출석대상자는 군본청 실과장 전원과 보건의료원장, 보건사업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농업지원과장, 그리고 읍·면장, 문화예술관리사무소장, 환경관리사업소장, 위생관리사업소장 및 관련업무 담당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호 의원입니다. 먼저 주문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제1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3년도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실태파악을 실시하기로 의결하고 관련부서로부터 3천만원 이상 사업 209건의 자료를 받아 2003년 10월 27일부터 10월 31일까지 28개소의 사업장에 대하여 실태파악을 한 결과 총 12건의 지적사항을 처리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시정·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관계부서에서는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함은 물론, 향후 계획 및 추진결과를 의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태파악 결과를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소관 사항입니다. 오음2리 밤나무골 수해복구 공사는 농경지의 농작물을 수확하지 못함에 따라 공사중지 중에 있는바, 추수 완료 즉시 농한기를 이용하여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되 현지 확인결과 하천정비사업 보다는 도로포장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므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주민 여론수렴과 협의를 거쳐 사업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후평지구 수해상습지구는 우기만 되면 5번국도와 주변 농경지의 상습 침수로 인해 매년 차량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농작물의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바, 상급기관 및 관련 기관에 사업비 확보를 위한 피해 실태를 철저히 조사·보고하여 빠른 시일내 사업비 확보와 함께 근본 대책을 강구하여 지역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 입니다. 신눌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는 주민들의 조속한 사업 마무리를 기대하고 있으나 계속비 사업으로서 사업비가 년차별로 배정됨에 따라 지속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이 늦어지는 만큼 충분한 사업 검토를 통해 주민 만족의 사업을 추진하기 바라며, 급커브 지역에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가드레일 설치와 일부 구간에 노상요철 부분에 대하여 보조기층재를 부설하고 교량 날개벽 상단에 안전대를 설치해야 하겠으며, 도로의 토층을 교량 높이만큼 시공하고 주민들이 하천을 쉽게 왕래할 수 있도록 제방에 계단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사방교 재가설공사는 공정의 부진으로 우기시 계속 피해를 입고 있어 지역주민의 불만스러운 여론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바, 내년도 우기시에 재피해를 입지 않도록 공사에 필요한 장비 및 인원동원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붕어섬 자전거도로공사는 우기시 북한강의 수위상승과 더불어 시설물 침수로 자전거도로 이용실적이 저조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홍수위를 검토하여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내실있게 시공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자전거 도로를 감안하여 경관 조성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쌍칠교 재가설공사는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나, 건설폐기물이 하천에 방치되고 있는등 공사 주변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있는 것이 확인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천을 오염시킬 수 있는 건설 폐기물을 조속히 수거처리하고 붕괴될 소지가 있는 배수로와 교량 날개벽 사이를 옹벽으로 시공하는등 공사 전반에 걸쳐 철저하게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용삼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상반기 실태 파악시 지적하였듯이 공사추진시 곡운구곡의 절경이 훼손되는 것을 우려하였는데, 사업추진에 반영되지 않아 자연경관이 많이 훼손된 것이 확인되었는 바, 도로의 확장 폭을 줄여서라도 자연경관이 최대한 보존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광명선 도로확포장공사 역시 상반기에 지적한 사항으로서 광덕리 방향은 고개의 구배가 심하여 교통 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미끄럼 방지시설과 고개 중간 부분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드레일을 설치하기 바라며 특히, 동절기를 대비한 특단의 안전대책이 강구된 상태에서 통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읍·면소관 사항으로서 구만리 배수로 시설공사는 배수로와 도로가 맞닿는 지점에 맨홀의 미설치로 우기시 토사 유출로 인해 지반의 침하가 우려 되며, 도로의 폭이 협소하여 차량통행시 주민불편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따라서, 공사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주변이 대부분 한전소유의 하천부지로 발전소 주변마을 지원 차원에서 한전이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는 바, 진입로 확포장 및 교행장소 설치 사업이 한전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간척2리 수해예방공사, 신대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및 부촌리 가둔지 농수로 설치공사는 30에서 50m정도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채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바, 조속히 사업비를 확보하여 민원을 해소하기 바라며, 이렇듯 민원이 발생되는 원인은 당초 사업예산 반영시 현지를 확인하지 않고 대략적인 수치로 계산하여 사업비를 계상함에 따라 사업비의 부족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이는 탁상 행정의 한 부분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향후 사업예산 편성시에는 반드시 현지 확인을 통한 정확한 사업량 산출과 사업의 효과성을 구체적으로 산출하여 반영하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군정주요사업장 실태파악 결과 보고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우리 의원들이 제출한 실태파악 결과보고서가 지역 주민들의 고충과 불편을 해결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박지상입니다. 연일 군정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김순복 의장님! 이상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화천군 군세 감면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내지 14급 및 고엽제후유증환자지원등에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증 환자까지 장애등급자로 확대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화천군 군세감면조례 제2조 2항중 광주민주화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내지 14급 및 고엽제후유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 까지 장애등급으로 감면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