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용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및2004년도시책구상보고의건(계 속) 2. 2003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청취의건(계 속)

농업기술센터 사회개발과장 문교형입니다. 783쪽,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2004년 시책구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 종합평가, 2004년도 업무여건과 역점과제를 우선 보고드리고 200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4년 주요시책구상, 특수시책을 각 과장이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 종합평가와 2004년 업무여건과 역점과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86쪽, 사회개발과 소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 주요업무추진상황, 지식ㆍ정보농업인 전문기술교육 등 8건과 2004년 주요시책,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활동강화 등 6건, 특수시책사업으로 농촌지도자 공동 채종포 운영 등 3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87쪽, 200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지식ㆍ정보 농업인 전문기술교육은 새해 영농설계교육 등 8개 분야 1만 3,978명을 지역 특화작목 위주로 현장실기교육과 농업인 사례발표 등 생동감 있는 기술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788쪽, 농업인 학습단체 활성화는 4-H회원 1,300명은 기초영농 과제활동과 학습을 통한 농촌, 농업의 가치인식제고에 주력하였으며 생활개선회원 1,100명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취미연구회활동 적극 참여와 의식개혁운동 및 사회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농촌사회 활력화에 역점을 두었고 농촌지도자회원 750명은 품목별 연구회활동, 공동생산포 운영, 선진영농 현장체험 활동을 전개하여 지역농업의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9쪽, 활력이 넘치는 농촌생활환경조성은 취미연구회 활성화로 연인원3,580명이 참여하여 건전한 농촌생활문화를 발전시켰으며 딸기, 표고버섯 등 특산물 요리교실운영과 도ㆍ농문화체험을 24회에 1,252명을 실시하여 지역농산물 홍보와 소비확대에 기여하였으며 여성소득원 개발사업과 건강관리실 설치 등 농어민건강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790쪽, 변화를 주도하는 농업기술홍보활동, 791쪽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한 지도사업전개, 792쪽 시민이 즐겨 찾는 과학영농 체험장 운영, 793쪽 품목별 통합 연찬회 개최는 계속사업으로 기획에 의거 정상 추진되기에 서류로 갈음 보고드리고 2004년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94쪽,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요리교실 운영은 전년도 특수사업으로 청소년요리반, 꼬마요리사반, 생산농가요리반 등 12회에 1,191명을 실시하였고 딸기, 수박, 표고버섯 등 9품목 70종의 요리개발과 딸기요리전시회를 개최하였으며 국제 고구마요리경연대회에 출전 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앞으로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지속적인 요리개발과 소비촉진은 물론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5쪽, 2004년 주요시책구상입니다. 품목별 농어민 연구회활동 강화는 딸기, 수박, 인삼 등 지역특화작목 중심으로 20개 품목, 1,233명의 농업인 자율연구모임체로 통합운영하고 고품질 농산물생산기술과 경영 및 유통에 관한 기술정보 교류 강화로 지역농업의 활성화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96쪽, 변화하는 농업여건 대응 기술교육은 친환경 농업기술 및 고품질 농산물생산기술에 중점을 두고 새해 영농설계교육 등 9개 과정, 1만 3,900여명을 대상으로 작목별 핵심기술과 현장 중심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특히 여성농업인의 전문기술교육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97쪽, 농업인 학습단체 활성화입니다. 4-H회는 후계농업인 자영학습포 운영으로 학생회원의 농사체험장으로 활용하며 인성과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생활개선회는 사회활동 참여확대와 취미연구회 활동에 역점을 두고 하계 수련대회와 솜씨자랑 화합대회 개최 등 농촌문화생활을 선도하는 핵심체를 육성하겠으며 농촌지도자회는 자립기반을 위한 공동생산포 운영과 도ㆍ농교류활동, 농촌 500개 마을의 농사정보 모니터요원으로 지정 새기술 실천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98쪽, 생동감 있는 농촌생활환경조성과 799쪽, 시민과 함께 하는 농업기술홍보, 800쪽의 지도공무원 현장활동 서비스강화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01쪽, 특수시책입니다. 농촌지도자 공동 채종포 운영은 종자공급소에서 보급종 종자를 120톤 공급하고 있으나 농가가 원하는 수요량의 18%에 불과하여 보급종 공급의 한계가 있어 농촌지도자회에서 채종포를 운영하여 우량종자를 확대 공급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2쪽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운영은 농업인 평균연령과 여성의 농업노동 투하량, 농업의 준현화에 따른 농작업 노동부담의 증가로 농업인의 대부분이 건강을 돌보지 못하고 영농에 임함으로 피로가 누적되어 질병에 노출되고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그동안 7개 읍ㆍ면에 설치되었고 부족한 8개 읍ㆍ면에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 각 마을에 확산되도록 하여 농어민들이 농작업 후의 피로를 풀어주고 질병에서 탈피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농촌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803쪽, 농촌 노인생활 활력화시범은 농촌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라 노인에게 적합한 역할을 개발하고 건강하고 보람 있는 노후활동 여건조성을 위하여 전 읍ㆍ면ㆍ동을 대상으로 노인 인구 비율이 높고 활동의욕이 높은 15개 마을을 선정하여 고구마, 한산수수, 옥수수 재배 등 실버농업으로 7개 농업으로 노인소득사업을 전개하고 노인 자원봉사자 운영과 짚공예, 수공예품 제작 등 전통문화전승에 앞장설 수 있는 솜씨보유자 발굴, 건전한 노인문화조성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시책구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촌이 어렵고한데 농업인건강관리실설치 운영이라든가 또 농촌에 노인생활활력화사업을 하시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803페이지, 농촌노인 생활 활력화사업으로 7,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이 좀 농촌에 계신 노인들에게 활력소를 넣어주고 또 농촌 노인들의 용돈도 마련할 수 있는 이런 것하고 연결된 그런 사업 같은데요, 우리 사업비를 들여서 그분들에게 이렇게 하신다는 내용이 뭐 고구마라든가 그 일감들을 쭉 해놨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몇 년 차에 걸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년에 대략 3개소, 5개까지 시험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동안에 노인들한테 그냥 노시는 것 보다는 일감을 들여 가지고 그분들이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금년같은 경우에는 감자재배도 했고 무재배도 했고 옥수수재배도 했고 또 고구마재배도 했고 한산수수재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추진해서 저희들이 대략 지원한 금액이 2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지원됐습니다만 그동안에 그분들의 사업성과는 200만원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만 그 이상의 효과를 냈기 때문에 앞으로 확대해서 잘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선정했습니다.

하여간 노인들한테 활력소를 넣어주고 또 그분들한테 일할 수 있는 자신감을 이렇게 넣어드리는 이런 사업은 마땅히 좀 확대해서 시행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더 좀 확대하셔 가지고 농촌에 일이 없어서 무료하게 계신 노인들을 위해서 이 사업을 좀 확장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연구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용섭위원 거수) 예, 노용섭위원님!

그동안에는 이 사업이 추진되기 전에, 1년 전에 이 사업이 신청돼 가지고 이 사업을 농촌진흥청에서 국비사업으로 확정이 돼서 했었고 또 중간에 도에서 도의원님들이 또 이걸 더 많이 늘려야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받아서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그동안에 추진한 것을 주로 국비가 되겠습니다만 1년에 대개가 3∼4년에 1개씩 내려왔었습니다. 그러다 중간에 의원님들이 관심사업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의원님들도 협조해 주셔 가지고 1년에 작년부터 2개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국비는 전년도에 신청을 해서 여기 심사를 거쳐서 진흥청에 보고를 한 다음에 거기서 확정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예, 예. 나머지 그동안에 저희들이 7개를 지원했습니다. 나머지 8개 읍ㆍ면에 안했기 때문에...,

예.

예, 이 사업은 저희들이 대개가 전년도에 할 때도 전 공고를 하고 읍ㆍ면에 공문 발송을 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공고를 할 때는 이 공문을 전부 발송을 합니다. 그래서 읍ㆍ면에서 이장들한테 공문을 발송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이 사업을 해서 관리운영까지 할 수 있는 이런 부락이 주로 선정되고 있습니다.

아니, 읍ㆍ면까지 다 나갑니다, 공문으로.

아닙니다, 그건. 그것은 이장님들이 하셔도 좋고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신청하셔도 좋고 누구 관계가 없습니다. 그 부락별로 협의...,

예, 평가서가 있습니다.

예, 예.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이것은 선정하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안된 쪽에는 자꾸 조직을 해 가지고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16개 였다가 지금 20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예산이 반영됩니다만 지금 원래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게 축제를 다 한다는 것이 저희 특별하게 논산지역 같은 데도 여러 가지 품목이 숫자상 상당히 많습니다만 이게 품목별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앞으로 통합연구회가 조직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품평회쪽으로는 앞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목별로 그 농산물 생산하는 시기가 다 틀리기 때문에 이것 한군데서 한시기에 이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한번 그렇게 모아보려고 했는데 작목별로 그렇게 시기적으로 전부다 출하시기가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연구하는 중입니다만 조금 어려운 사항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예,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개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개발과의 200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청취하겠습니다. 사회개발과장께서는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4-H과제자금 지원시 정기적으로 지원효과를 거둘 수 있는 종축이나 종돈 등으로 지원을 강구해 보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처리결과는 4-H회원의 과제활동 지원사업은 후계인력양성으로 영농 정착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 사업성과나 효율성을 고려하여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확대와 주민자담이 없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해 보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처리결과로는 금년도에 2개소를 확대 지원하여 설치 완료하였으며 2004년도 예산에 시비로 7개소를 확대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앞으로는 자체부담이 없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딸기작업 개선보조금 지원사업을 읍ㆍ면별로 고루 지원되도록 하여 형평성이 결여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홍보를 강화하여 읍ㆍ면별로 고루 신청할 수 있도록 공고시부터 챙겨서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개발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에 대한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ｏ 농업기술센터(작물기술과)

작물기술과장 김규환입니다. 우리시 총 생산액은 약 1조 5,000억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중 농업 총 생산액이 4,728억원으로 3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쌀, 보리, 콩 등 식량작물이 40%로서 이들 주곡의 품질향상과 생력화 기술보급 및 친환경농업기술 확산 등 작물기술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 벼 어린모 자동육묘은행 운영 등 4건만 보고드리고 2004년도 주요시책구상에서 주곡의 경쟁력향상 등 1건만 보고드리며 특수시책 5건은 모두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05쪽입니다. 200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중에서 쌀산업 발전을 위한 고품질 생력화기술보급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806쪽입니다. 벼 어린모 자동육모은행 운영은 시장님공약사업으로 채택된 우리시 주요시책사업이며 일손부족 농가에게 어린모를 공급하여 안전한 영농 및 일손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코자 직영 육묘장에서 1만 4,000상자와 성동면 삼호리 전병구씨 등 육묘전업농에서 11만 6,000상자를 자율로 생산해서 총 13만 상자를 전년 10배 수준인 1,083㏊에 공급하고 직영생산공급에서는 3,200만원의 시 재정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못자리 없는 벼농사를 단계별로 전면적 확대 보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07쪽입니다. 환경보존형 농업기술 확대보급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808쪽입니다. 천적 등 농작물 생물적 방제 기술확대 보급은 천적 농산물 생산으로 소비자 이미지를 제고코자 금년도에도 딸기수확기 해충인 점박이응애를 포식하는 칠레이리응애 552만마리를 생산하여 전체딸기면적의 18%인 183㏊에 방사하여 고품질 청정딸기를 생산하였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전체 생물적 방제의 이용면적 300㏊ 중에 67%를 점유하는 큰 성과를 올린 바 있습니다. 또한 딸기 수확체험 농장을 운영하여 외국인 포함 도시관광객 6,187명을 유치하여 5,000여만원의 부과소득을 올렸으며 앞으로 시설채소류에도 피해가 가장 큰 총채벌레를 해치는 천적 애꽂노린재 등을 실증 사육하여 농가에 보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99쪽입니다. 세계 최고를 향한 경영관리 능력향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810쪽입니다. 시민의 편의제공을 위한 식물병원 운영은 시장님 지시사업으로 비정상식물체의 처방 진료관리로 정상으로 재생코자 진단실장비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시민들로부터 의뢰받은 438점을 식물체를 정상회복시켜줌으로써 큰 호평을 받았으며 앞으로 고화질 비디오카메라 등 첨단장비를 대폭 보강하여 조기에 진료가 가능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11쪽, 친환경 청정브랜드쌀 생산단지 조성은 시장님 공약사업인 고품질쌀 생산에 따른 특미생산으로 논산 쌀의 이미지를 제고코자 30㏊의 대규모 쌀겨농법단지를 조성해서 화학비료 및 농약대신 쌀겨와 미생물농법으로 경기도의 이천쌀을 능가하는 지플러스 쌀을 신규로 개발하고 성동농협과 연계하여 도시 소비자들에게 홍보, 대전, 유성, 자운대 등 대규모 아파트단지에 판매 중에 있으며 앞으로 생산 전량 판매토록 추진하고 면적도 연차별 단계적으로 늘려할 계획입니다. 다음 812쪽, 내년도 주요시책사업입니다. 주곡의 경쟁력 향상 기술보급확대는 소비자들이 믿고 찾는 품질좋은 브랜드쌀로 생산 구매력을 향상코자 금년도 어려운 기상여건에도 불구하고 생질이 동진1호, 새추청 등 고품질 품종을 99% 수준까지 확대 보급하겠으며 생력화재배인 직파재배를 자율확대 보급하고 천년의쌀, 지플러스쌀 등 특수 브랜드쌀을 전년의 1.7배인 5,100톤까지 확대하고 특히 30내지 50㏊의 종합벼농사 시범단지를 조성해서 성장교육장을 활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13쪽, 벼 어린모 대량생산 공급확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814쪽, 친환경 정밀농업 기술보급확대는 친환경 농업기술보급에 의한 안전농산물의 생산을 확대코자 작물양분종합관리를 체계화하고 질소비료를 10a당 11kg수준까지 쌀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토양환경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토양정보 화상검색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작물 병해충 종합관리체계도 예찰포, 관찰포 등 진단실을 통한 정밀예찰과 종합기간방제 체계를 구축해서 약제살포기 최소화와 특히 종합검정지원센터를 효과적으로 운영해서 전 농업인에게 시비처방 등 1단계 수준높은 과학영농기술을 보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15쪽, 농작물 생물적방제 기술보급 확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816쪽, 식물병원 운영 시민편의 제공도 계속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817쪽, 경영마인드 구축 농가 경영안정은 생산비절감, 생산성제고, 상품성 향상으로 제값받기를 실현코자 연간 1만여명에 이르는 내방 농업인이 이용하는 센터내 종합상담실을 전산체제로 전환 과도의 기술정보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하고 연간 14작목, 240농가 수준으로 현재까지 육성한 975농가를 대상으로 내실있는 경영컨설팅 실시와 특히 전산기능의 농업적 이용확대를 위해서 정보화교육, 전자상거래, 화상정보시스템, 웹서비스 데이터 구축 등으로 첨단과학영농을 실현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18쪽, 특수시책으로 벼농사 실증 직영답 확보입니다. 1998년 이후 은진 성평리에 소재한 기존 벼 예찰답 주변이 모두 딸기하우스 제배로 변함에 따라 그 기능을 딸기육묘장으로 전환하고 현재까지 6년동안 벼예찰답을 몇 년 150만원의 임대료를 주고 운영하여 왔습니다. 농업기상관측소 등 첨단 진단장비 설치등에 어려움이 많아 벼직영장 확보는 매년 저희 센터 숙원사업으로 크게 대두되어 왔습니다. 다행히 0.8㏊의 직영벼농사 실증포 확보가 가능함에 따라 병해충 예찰포, 환경농법 실증포, 친환경비료 및 농약 효과실증 등 각종 벼농사 경ㆍ중상 요인을 검증케 하고 그 결과를 농가에 신속히 통보하여 각종 재해 및 병해충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고 새로운 농법을 확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내년도 전반기에 확보되도록 시유지 확보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19쪽입니다. 친환경농법 쌀 시범단지 조성은 친환경농법에 의한 특미생산으로 논산쌀의 이미지를 새롭게 부각시키고자 금년도에 시장님 특별배려로 추진한 쌀겨농법단지는 30㏊를 성공적으로 재배하여 소기의 성과를 올렸으며 2004년도에서 40㏊까지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도 새로운 환경농법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는 재활용종이를 원료로 한 특수 피복지, 즉 스카이메트에 의한 종이멀칭 재배를 20∼30㏊단지로 조성하여 깨끗하고 품질 좋은 쌀을 매년 생산할 계획입니다. 소위 멀칭재배효과는 잡초 및 병해충발생 억제로 일반적인 농사방법보다 쌀 품질이 좋아져 23%의 소득을 더 올릴 수 있습니다.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해서 국민건강에 기여와 농가소득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 820쪽, 매트상토 이용 벼 어린모 육묘시범입니다. 산림자원 및 자연훼손 방지와 상토를 가벼운 매트, 폐지류와 왕겨와 피터모스 필라이트 등을 이용한 것이죠. 가벼운 매트를 이용해서 대량육묘에 따른 노력을 경감코자 2만상자분의 매트를 확보 육묘 전업농에게 시범 공급하여 노력절감을 통한 생산성을 실증하고 적은 인력으로 어린모 다량공급이 가능하도록 못자리 없는 벼농사를 조기에 확대 실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21쪽, PDP 이용 농업 정보시스템 구축은 전산정보의 핵심장비시설인 웹을 이용 농업종합직접을 효과적으로 저장하여 예방 농업인에게 조기에 제공하고 농산물유통 품목별 첨단농업기술 유명강사의 동영상 장면 등 새로운 정보기술을 많은 농가에 제공, 상호 공유토록 하겠으며 개방화시대 정밀 지식영농체계를 조속히 갖추어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휴대폰이용 농업정보 서비스제공입니다. IT에 접목된 농업종합정보를 신속히 제공해서 적기 영농을 실현코자 농업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휴대폰에 문자메시지서비스를 전송하여 10분에 3,000농가는 가능합니다. 농업기상재해 및 병해충 발생 등에 따른 효율적 대처와 영농서비스 제공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특히 고령농업인들에게 잊어버리기 쉬운 시한영농 단계를 쉽게 알려주는 기억력 편의제공으로 한 차원 수준높은 농업정보 전달로 인한 적기영농을 효과적으로 실현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섭위원 거수) 예, 노용섭위원님!

예, 맞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년도 같은 기상이 아주 안좋은 때에도 그 쌀겨농법한 농가는 수량적으로 볼 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쌀겨농법은 다 아시다시피 세 가지 측면에서 특성이 있습니다. 쌀겨가 분해되는 과정에서 용전산소를 흡수해서 잡초를 없게 해주고 또 쌀겨로 인한 더울 때나 추울 때나 지온을 보존하고 또 쌀겨 2kg속에 질소 4와 인산이 8, 카리가 3이 들어 있어서 비료도 적게 씁니다. 그래서 금년같은 날씨에 동진1호와 새추청벼로서, 그 정도의 농사를 지은 것은 퍽이나 다행입니다. 따라서 금년에 가마당 약 5만 7,000원 이렇게 했는데 농가들의 아주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예, 5만 7,000원.

예, 금년도에 처음 시행했기 때문에, 기상이 이틀에 한번씩 비가 왔고 그래서 다른 농사와 수량은 큰 차이가 없지만 쌀겨농법에 의한 값을 더 받아 가지고 그게 4kg당 1만 2,000원씩 받았어요.

예, 쌀로 환산할 때. 그래서 농가들이 상당히 면적을 늘려갈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판매는 지금 자운대에 다 아시다시피 연관급 장교 교육장이 있습니다. 육군대학, 해군대학, 공군대학이 있는데 그 장교부인들을 저희가 한 150명을 초빙을 했어요. 그분들이 호감이 좋아서 지금도 매주 50포씩 그 자운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안됐습니다. 종이농법단지는 새로운 농법이기 때문에 상당히 검토 중에 있으며 이 종이농법도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옛날에는 흙에서 농사를 졌지만 지금은 고구마도 비닐포장을 하고 고구마를 짓지 않습니까? 따라서 벼도 그런 비닐 같은 것으로 포장해서 지면 잡초도 안나고 또 그것이 분해돼 가지고 60일이면 분해됩니다. 그러면 거름으로도 쓰고, 아주 상당히 깨끗한 쌀을, 문고병이 올라오지도 않고 그래서 아마 지금 제가 유인물을 돌리고 있는데요. 그런 것을 내년에 저희가 한번 예산을 허락하시면 시용을 할까 합니다.

예, 오리농법은 저희가 1㏊했습니다. 신규로 했는데 그 오리들이 지나치게 또, 잡초의 초창기에는 좋지만 나중에 벼에까지 다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리농법은 저희가 수차례 몇 년 전까지 해봤어도 크게 효과실증이 되지 않아서 오리농법은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작물기술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작물기술과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청취하겠습니다. 작물기술과장께서는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토양검정공무원 증원으로 업무확대라는 그 공무원증원이 가능한가에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토양검정공무원 증원처리결과는 현재 고용중인 일시사역 일용직을 상용직화로 보강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에 감사드리면서 이상 작물기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작물기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ｏ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

소득기술과장 이종행입니다. 823쪽, 소득기술과 소관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의 저비용 고품질 채소생산 기술보급 등 9건중 5건만 보고드리고 2004년 주요시책중 고품질 딸기생산 기술보급 6건, 특수시책 6건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24쪽, 200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저비용 고품질 채소생산 기술보급은 품질고급화 새기술 시범보급으로 신토파세기를 이용한 토양물리성 개선 시범 등 7건과 딸기재배 핵심기술 확대보급으로 촉성, 초촉성 재배면적을 220㏊까지 확대하였고 비가림 폿트육묘는 125㏊로 지난해 보다 약 5배, 전조재배는 400㏊까지 늘리는 한편 소포장화 브랜드는 41개소 30개로 통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825쪽입니다. 논산수박 공동선별 규격 출하는 3,600톤으로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서 펠렛출하로 인지도와 수취가격을 높인 바 있습니다. 메론도 맛드림메론의 브랜드로 공동출하하여 논산메론의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2003년 논산딸기축제를 성공적 축제로 평가받았으며 수박 홍보이벤트도 착실히 추진하여 논산수박브랜드 정착기관 확보와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826쪽, 과수ㆍ화훼 기술보급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827쪽, 우량딸기묘 생산 확대보급입니다. 직영 육묘시설을 이용한 보급묘 18만 7,000본을 유상 분양하여 5,600만원을 세입조치하였고 2004년 분양을 위한 매향 등 신품종 18만본을 증식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량딸기묘 전문생산 농가를 육성하여 보급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음 828쪽, 축산경쟁력 향상 기술보급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829쪽, 발효사료용 미생물 배양실 설치 운영입니다.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센터내 가축질병진단실 내에 발효기외 21종의 기 자재를 비치하고 미생물을 배양 공급하여 양축농가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사료의 효율개선으로 증체율 및 유지율 향상과 가축의 장내 환경개선으로 고급육 생산과 질병예방 그리고 분뇨 악취감소 효과가 있어서 앞으로 이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30쪽, 버섯특용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과 831쪽, 지속적인 수출농업 육성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832쪽, 전국 최고 특화작목 육성입니다. 특화작목 중점육성으로 경쟁력제고와 명산품 생산을 위해 논산 농업을 대표할 수 있는 특화작목인 딸기, 배, 표고버섯, 고구마를 작목별 농어민단체 중심으로 현안사업을 추진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833쪽, 지역특화작목 육성 촉진 시범사업입니다. 농촌진흥사업 최우수기관 시상금 2억원 전액을 농업인 소득 환원사업으로 시설채소 관비재료 시설지원 등 9종, 59개소에 추진하여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834쪽, 2004년 주요시책입니다. 고품질 딸기생산 기술보급은 새기술, 저비용 투입 고품질 딸기생산을 위해 수출딸기 양액폿트육묘 시범 등 6종, 71개소에 품질고급화 새기술 시범보급하고 딸기재배 핵심기술 확대보급으로 촉성, 초촉성, 억제재배를 250㏊까지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835쪽, 채소 고품질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새로운 시설자제와 신품종 보급으로 품질향상과 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시설재배의 효율성이 높은 관비재배 시범과 수입개방 대응 채소류 새소득작물 개발시범, 논을 이용한 대체작물 재배시범으로 저비용 고품질 생산향상 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 다음은 836쪽, 버섯특용작물 생산성 향상 기술보급입니다. 생력화와 환경개선으로 연중 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버섯재배 새기술 시범보급 등 5종, 6개소를 추진하고 버섯류 품목별 연구회 육성으로 체계적 생산기술 평준화에 노력하는 한편 고품질 인삼경작 기술지원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 837쪽, 과수ㆍ화훼 새기술 보급입니다. 친환경 안전 과실 및 고품질 화훼생산 기술보급에 역점을 두고 과수는 친환경과실생산 실증시험 11개소, 과수분 재배를 상품화하여 우수 농산물 홍보 활용과 3색포도 상품화 개발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과수 꽃가루은행도 내실있게 운영하겠으며 화훼는 고품질로 화훼생산단지를 집중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쟁력 향상 기술보급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과 환경친화형 축산업 육성을 위해 초음파 육질측정기를 이용하여 고급육 생산지도와 발효사료용 미생물 배양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39쪽, 전국 최고의 특화작목 육성은 계속사업으로 특화작목을 중점 개발하여 경쟁력제고와 명산품 육성을 위해 딸기 등 10개 작목을 저비용 고품질생산과 명품브랜드로 논산농업의 경쟁력을 키워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40쪽, 특수시책입니다. 우량딸기묘 생산 확대보급은 우량묘를 4년 1기 공급체계 구축으로 전 농가가 재배할 수 있도록 직영 육묘시설을 이용하여 2003년 증식 원묘 18만본을 공급하고 2004년도에도 18만본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우량딸기묘 전문생산농가 육성은 2003년 2개소에 이어 2004년에도 2개소 설치 계획이며 연간 우량묘 40만본을 생산하여 자율공급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841쪽, 시설채소 관비재배 시설확대 보급입니다. 시설작물의 연작장해 해소로 생산성 행상 및 노동력 절감목적으로 금년에 상사업비로 16개소에 설치 활용한 결과 호응이 좋아서 100개소 30㏊에 설치계획이며 예산은 3억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관비재배 효과는 시설재배면적이 많은 우리시에, 약 1,775㏊가 됩니다. 자동화로 관비노력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연작장해 방지와 생산비가 절감되며 품질규격화와 수량 증수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842쪽, 고사리 인공재배 실증 시험입니다. 국내에서 처음 조직배양기술을 이용 포자배양하여 고사리를 대량 증식, 지역특화작목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80%이상을 수입선에 의존하고 있는 고사리를 시설하우스 새소득작물로 개발하여 농가소득이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국산고사리는 1kg당 3만원으로 수입산보다 약 2배정도 고가로 판매된 바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나온 게 고사리 포자를 조직배양해서 지금 전엽체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43쪽, 과원 환경친화형 해충방제 실증시험입니다. 이 성패로몬의 특이적 작용에 의해 해충의 교미교란으로 번식을 억제하여 환경농업에 접근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844쪽, 새소득작물 창포 실증재배입니다. 이 자생식물인 창포를 새소득작물로 육성하여 농사소득향상과 가공 상품화에 목적이 있으며 1㏊규모로 다수확을 위한 재배방법 규명과 WTO대응 벼대체작물로 재배면적을 확대하여 창포를 이용한 각종 화장품을 생산해서 우리시 특산품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희귀식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샘플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이게 창포입니다. 다음은 845쪽, 마지막으로 2004년 논산딸기 축제입니다. 논산딸기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시민화합과 생산적이고 차별된 지역축제로 정착하기 위해 3월하순 또는 4월상순경 3일간 논산공설운동장에서 추진계획입니다. 홍보판매 특별전의 사전개최로 우량시장을 선점하고 청정딸기 수확체험 등 체험과 참여행사확대로 참가자에게 만족감을 부여하는 한편 다양한 이벤트를 개발하여 성공적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모두는 새로운 패러다임과 키워드를 가지고 세계 제일의 농업, 농촌을 만들기 위해 전직원이 하나가 되어 사명감과 보람을 가지고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섭위원 거수) 예, 노용섭위원님!

예, 지금 저희가 이쪽 예산부서에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쪽 관련부서인 농정과하고도 적극 서로 협조를 구해서 최대한 추진을 다 하겠습니다.

아직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환위원 거수) 예, 이동환위원님!

이동환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논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난 10월에 대산 농촌문화상 수상을 한데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축하에 마지 않습니다. 이른바 센터 소장님 이하 전직원이 노력한 결과가 아니냐 하는 데에서 더더욱 높이 평가를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논산시 농촌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성동면에 있는 딸기나라 영농조합과 2년전부터 같이 원료로 한 딸기와인을 생산하기로 되어 있지요?

예.

현재 그 결과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으며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만 그 업무를 맡고 있는 우리 사회개발과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과장님 소관이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우선 아시는 대로 답변하실 수 있어요? 문과장님이 하실래요?

예.

직접하시는 게...,

딸기나라 영농조합법인에서 지금 딸기와인 생산라인을 설치해 놓은 것이 2년전입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시험생산이 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전량 지금 생산이 개시돼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홍보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득적으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쪽저쪽에서 홍보를 지금 열심히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쪽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확보도 지금 다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대내외적으로 홍보라든가 텔레비전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종적으로 금년말까지는 소득이 잘 안나올 거고 내년도쯤에서 소득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주류제조허가는 모든 것이 다 되어 있습니까?

예, 다 내 있습니다. 판매까지 될 수 있도록 되고 있습니다.

특허관계는 어떻게 됐어요?

예?

특허.

특허는 주류기 때문에 그건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특허까지는 안가고 저희들이 이 와인쪽으로만, 기술사업이기 때문에 기술만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보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술센터에서 이 와인관계에 대해서 그 논산의 브랜드상품으로 만들어낼 자신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딸기에 대한 브랜드는 전국적으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빨간입술이라는 브랜드를 지금 추진 중에 있어서 그걸 등록까지 했습니다. 상표등록을 했습니다.

상표등록까지 맞쳤어요?

예, 예.

어쨌든 기술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연구에 집착을 하여서 좋은 브랜드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딸기의 고장인 논산에서 이러한 특허품이나 이런 좋은 브랜드가 나올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적으로 연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이태세위원 거수) 예, 이태세위원님!

이태세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까 새로운 작물 창포에 대해서 잘 몰라서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게 화장품 만드는 그런 식물입니까?

예, 원래 이 창포가 위원님께서도 다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만 예로부터 여인들이 좋아하는 자생수초입니다. 그래서 그 홍석모가 지은 동국세시기에 보면 단오에 창포가 여인들의 모발세정제로 쓰였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에는 많았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공해로 인해서 멸종위기에 있기 때문에 환경부와 산림청이 현재 보호식물로 지정하기에 이르러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수확이 대충 얼마나 생각을 하십니까, 예상 수확량이?

저희가 지금 여기에 대한 재배기술이 전부다 정립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저희가 다수확 방법, 그 다음 제초제 선발이랄지 이런 것 등에서 저희가 연구를 해보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실증재배라고 저희가 지금 사업명을 붙쳤습니다만 수량은 대략 5월달에 한 번 수확을 하고 그 다음에 10월달에 하는 것으로써 300평 기준해서 약 한 4∼5톤정도, 건물중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4∼5톤이 나온다고 그러면 돈으로 환산했을 때는 얼마나되겠어요?

지금 현재 돈으로 환산하기는 아직은 이른 상황입니다. 지금 이쪽에 은진면 교촌리에 김상복씨라는 분이 지금 현재 일부 출시를 했어요. 알아보니까 이 창포비누, 샴푸, 헤어토닉, 그 다음에 팩, 창포파스, 5가지를 출시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홍보단계이고 판매가 아직 제대로 안됩니다. 출시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지금 가격이랄지 이런 것을 따지기는 아직 조금 이른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벼의 대체작물로 활용을 한다고 해서 농민들이 대충 수지타산이 맞아야 앞으로 재배도 하고 그러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벼수확보다 차라리 이 수확이 높다고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재배하기가 쉽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걸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 관계는 앞으로 저희 목표는 얼마나 창포를 이용한 화장품이 소비자들로 하여금 인기가 있느냐에 따라서 면적 확대여부가 결정되리라고 현재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활동도 펴나가고 저희는 또 여기에 따른 다수확을 할 수 있는 그런 재배기술을 정립해서 우리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소득기술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청취하겠습니다. 소득기술과장께서는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의 컨테이너형 예냉시설중 서울에 옮겼던 것 2대입니다. 이것은 원상복귀하고 서울에서 필요한 예냉시설은 별도 조치하는 등 보조목적에 맞게 사용하기 바람의 지적에 따라서 수탁관리자인 주식회사 논산 농산물수출물류센터의 대표이사에게 51763-1603, 2003년 7월 16일자입니다. 호로 설치장소변경승인을 취소하고 2003년 7월 30일까지 원상복귀토록 통보함으로써 2003년 7월 30일 원상복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득기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에 대한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ｏ 농정과

평소 존경하는 서길석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4년도 주요시책 구상보고에 앞서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님들의 따뜻한 지도편달로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저희 농정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영호 농정기획담당입니다. 신경호 농지관리담당입니다. (농지관리담당 인사) 김남호 농산양정담당입니다. (농산양정담당 인사) 공성운 유통지원담당은 오늘부터 2주간 중앙교육이 있어서 한홍희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유통지원차석 인사) 권주택 특작담당입니다. (특작담당 인사)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4년도 주요시책 구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4년 주요 시책구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8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농정과는 1과 5담당부서로 구성되었으며 정원 18명에 현원 17명으로 8급 1명이 결원입니다. 다음은 379쪽, 농업인구 및 경지면적 현황입니다. 우리시 농가 가구수는 1만 4,142가구로서 시 관내 총 가구수 4만 9,402가구의 28.6%이며 농가의 인구는 4만 3,937명으로 시 관내 총 인구 13만 7,561명의 3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지면적은 2만 30㏊로 농가당 1.4㏊입니다. 이하 후계농업인 현황부터 382쪽, 2003 재해피해 복구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83쪽의 2003년 주요업무 추진에 따른 종합평가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사업 추진으로 총 30개사업중 22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8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중심으로 주요사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85쪽,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농촌에 거주하고 경지소유면적이 1만㎡이만의 농업인 중에서 고등학교 재학생에 대해서 학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1,385명분 10억 4,958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953명에 대해 5억 2,800만원을 지원했고 4/4분기 942명분 학자금 1억 1,373만 3,000원은 읍ㆍ면ㆍ동에 재배정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장 387쪽,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해서 출산기간기준 90일 전후 기간에 농가도우미 한달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간 농업종사일수 90일, 농지면적이 1,000㎡이상 그리고 연 100만원이상의 농산물을 판매하는 사람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출산했을 경우에 또한 임신기간 중에 필요한 시기를 선택해서 하루에 8시간 기준으로 2만 1,600원씩 총 30일분 64만 8,000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20명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저희시 관내 농가에서 아기 낳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12명에 그쳤습니다. 앞으로도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0쪽, 농어촌진흥 출연기금 조성 운영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조성 목표액은 저희시가 20억원입니다. 도에서 10억원, 저희시에서 출연 10억원으로 해서 구성이 되는데 융자조건은 2년거치 3년 균분 상환으로 연리 3.5%, 저리입니다. 현재 저희시에서 7억원, 도에서 14억원을 지원해서 14억원이 확보됐습니다. 그동안 2003년까지 융자대상자는 22명에 7억 5,500만원을 융자했고 총 융자지원자금 및 금액은 30명에 9억 220만원을 융자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잔액은 내년도에 선정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6쪽, 논농업 직접 직불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WTO농업협정의 허용정책인 직접지불제도 시행으로 이 사업만큼만 WTO에서 허용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는 대상이 '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논농업에 이용하였던 농지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총 국비로 67억 4,4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1㏊당 진흥지역은 53만 2,000원을 비진흥지역은 43만 2,000원씩을 일괄 지불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신청을 받고 또 추가 농지 조사를 해서 현재 총 대상은 1만 2,879농가에 1만 3,060㏊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원대상 확정자 및 탈락자에 대해서 시 및 읍ㆍ면ㆍ동에서 열람을 실시한 후에 12월 중에 읍ㆍ면ㆍ동별로 배정해서 농가별 계좌에 입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7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대해 직접지불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장려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농업인은 유기농산물, 무농약 농산물, 저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대상 면적은 0.1㏊에서 5㏊까지의 논과 밭에 대해서 전액 국고보조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시에서 456농가, 285.2㏊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우리 출장소에서 확정 농가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에 대해서 12월 중에 농가별로 지원기준에 따라 통장에 계좌입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2쪽, 2003년산 추곡 약정수매입니다. 2003년 추곡수매 배정양은 총 36만 6,290가마이고 전년 39만 7,843가마 대비를 약 8%가 감소했습니다. 또한 올해 수매가격은 작년도와 같은 가격으로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추곡수매실적은 16만 6,385가마로 45%의 실적을 거수하고 있습니다. 순조롭게 매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조벼 수매 종료시한인 12월 31일까지 관련기관과 협조해서 전부 수매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09쪽, 농산물집하 선별장 설치사업입니다. 농산물을 공동선별하고 공동출하해서 상품성향상과 수치가격제고를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금년사업은 강경, 성동, 노성농협 3개소로 총사업비는 3억원이고 이 중에 시비가 6,000만원, 자담이 2억 4,000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집하선별장 100평과 관리사무실 10평 등입니다. 강경 농산물집하선별장은 10월에 준공했으며 성동 농산물집하선별장은 현재 공사를 완료후에 준공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노성 농산물집하선별장은 1회추경에 추가 확보된 것으로써 현재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완벽한 공사를 위해서 동절기 공사를 중지하여 2004년도로 사고이월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411쪽, 논산시 그린투어리즘 사업입니다. 우리시의 자연환경과 문화, 레저 관광 등의 자원을 통합한 도농교류 농촌체험관광 프로그램으로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1만 2,300명이 그린투어리즘에 참가해서 체험관광수입 2억원과 기타 1억 3,000만원 등 우리시에 총 3억 3,000만원의 소득효과를 거수한 바 있습니다. 겨울철인 요즘은 딸기수확체험, 방울토마토 수확체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계해서 국궁체험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계절별 테마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6쪽, 2004년도 주요시책구상보고입니다. 2004년도 주요시책은 총 23개 사업입니다. 이중 중점시책과 특수시책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드리고 기타시책은 요즘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7쪽,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경지소유면적 1만㎡미만의 농업인중 실업계 및 인문계고등학교 재학생에 대해서 학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자금지원은 학교 급지별 구분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을 전액 지원합니다. 2004년도 지원규모는 1,385명에 10억 4,958만원입니다. 금년 12월 말까지 신청을 받아서 내년 1월말까지 대상자 조율을 실시하고 학자금을 배정하고 분기별로 해당학교 계좌로 입금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8쪽 후계농업인육성입니다. 신규 후계농업인은 40세미만인 산업기능요원, 후계농업대상자이며 취농창업후계농업인은 35세미만자로 농업계 또는 타 산업종사자 등입니다. 육성지원자금 신청규모는 신규 농업후계농업인 20명에 8억 2,300만원, 취농창업후계농업인 12명에 7억 1,400만원으로 총 32명에 15억 3,700만원입니다. 2004년 1월말까지 대상자를 확정하고 3월말까지 지원자금 수요시기를 조사해서 3월부터 12월까지 육성자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9쪽,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조금전에 실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여성농업인 출산으로 영농중단시 농가도우미를 활용하는 사업으로 출산기준일 90일 전후 기간중 농가도우미 사용시 30일 기준으로 64만 8,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의 사용량은 20명에 1억 2,096만원입니다. 신청접수는 연중 수시로 받고 있으며 시책홍보에 철저를 기해서 누락되는 영농인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20쪽, 영농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이는 자기혁신능력을 갖춘 농업경영인 주체를 육성하기 위해 축산, 원예, 특작분야 법인 또는 개별농가에 대해서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컨설팅 지원규모는 10명에 8,000만원으로 지원한도는 법인의 경우는 5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개별농가는 300만원에서 1,000만원 범위내입니다. 2004년 1월 중에 사업시행 공고를 하고 2월중 신청 접수를 받아서 4월말까지 농정심의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5월말까지 계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1쪽 농업인단체 육성지원입니다. 관내 농업인단체를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여 내실있는 단체로 전환코자 합니다. 단체별로 올해 수준에 약간 상승한 지원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각종 단체의 지원체계가 변경되므로 우리과 관련 3개 단체의 연간 사업비가 모두 지원될 수 있도록 사전 지도를 철저히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2쪽, 농업인단체 선진지 해외연수입니다. 농업인단체원들로 하여금 선진농업국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해서 우리농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9,000만원이며 연수인원은 45명이고 연수경비는 1인당 200만원으로 소요경비중 50%를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3쪽, 농어촌진흥 출연기금 조성 운영입니다. 좀 전에 실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농업인의 고소득 작물생산을 위한 시설비를 저리로 지원해서 농업경쟁력 및 생산성을 향상시켜 농가소득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의 농어촌진흥금 조성목표액은 총 20억원이며 이는 도비금 10억원과 시비출연금 10억원으로 조성됩니다. 2004년도의 사업비는 도비 2억원, 시비출연 2억원을 합해서 4억원입니다. 이 기금을 활용해서 1인당 5,000만원 한도로 연이율 3.5% 2년 거치 3년 균분으로 상환하는 융자사업입니다. 세부 추진일정은 2004년 4월에 계획시달 및 신청자를 접수받아서 5월에 사업성 검토와 신용확인을 하여 대상자를 심의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4쪽, 효율적인 농지관리 및 민원처리입니다. 농지의 무단용도변경 등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법정 민원처리기간의 단축으로 민원인 편익을 증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농지전용신고 및 허가 처리는 15일에서 12일 이내로, 농지취득자격 증명발급은 4일에서 3일로, 농지원부 작성은 15일에서 12일 이내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 처리하여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지불법전용 예방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5쪽, 2004년 고품질 쌀 생산입니다. 2004년 쌀 생산목표는 44만 2,000석입니다. 이는 재배면적 1만 3,000㏊에 단수 490kg을 기준으로 산출했습니다. 올해는 480kg 정도가 나올 것으로 저희가 잠정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양 위주의 쌀 생산에서 고품질 위주의 쌀 생산으로 전환토록 하겠으며 지역별 브랜드화로 신뢰성을 획득해서 농가소득증대에 기어코자 합니다. 고품질 벼품종 보급확대를 위해서 총 재배면적 1만 3,000㏊중 1만 2,350㏊에 대해서 동진1호, 일미, 새추청 등의 벼 품종을 주력품종으로 선정 장려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부터는 각 시ㆍ군당 수매품종을 3개 품종으로 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농업관련기관 단체와의 협의를 거쳐서 그동안 우리시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재배품종인 동진1호, 일미, 새추청 벼를 저희가 재배장목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앞으로 실시되는 영농교육과 그리고 시정소식지를 통해서 중점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6쪽, 고품질 쌀생산 친환경비료 지원입니다. 이는 친환경 농업확산으로 토양을 보전하고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질소함량이 적은 친환경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실제 친환경 벼 재배농가 1만 3,077호를 대상으로 19억 6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0.1㏊이상 2㏊까지가 되겠습니다. 영농일정에 맞추어서 농협을 통해서 적기에 신속히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7쪽, 종합농토 배양사업입니다. 이는 농경지 개량 및 토양환경보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4년도 토양개량제 공급계획은 석회 2,600톤, 그리고 규산질 4,802톤입니다. 그래서 총 7,402톤이며 사업비 5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8쪽, 논농업 직접지불사업입니다. 논의 향상과 공익기능유지에 적합한 농지에 대해 실경작자를 대상으로 지급요건에 충족한 농민에게 진흥지역은 헥타당 53만 2,000원, 비진흥지역은 헥타당 43만 2,000원을 3㏊까지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올해는 당초에 진흥지역은 50만원, 그리고 비진흥지역은 40만원을 지원키로 하고 지원면적은 2㏊까지로 했었는데 중간에 확대해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3만 2,000원씩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면적은 1㏊가 추가됐습니다. 내년도 사업량은 1만 2,488㏊이며 사업비는 67억 6,400만원,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9쪽, 농기계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의 기계화 촉진으로 농업구조개선을 통해서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가의 농기계구입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은 벼 일관육모파종기 20대에 3,498만원, 그리고 보행형관리기 60대에 1억 860만원 등 농기계 총 7종 8억 9,258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0쪽,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사업은 저농약이상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에 사업실적에 따라서 소득감소분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31쪽입니다. 쌀생산 조정제 사업입니다. 2002년도에 논벼를 재배한 농지에 대해서 향후 3년간 벼 및 기타 상업작물을 재배하지 않을 경우 매년 헥타당 3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일명 휴경논에 사업비를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번 계획하면 3년간 헥타당 300만원씩을 지원하는데 내년도에는 아마 이 사업계획이 계속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 올해에 계획된 사람만 앞으로 3년간 유효하겠습니다. 2004년도 사업량은 161㏊이며 사업비는 4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장 432쪽,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입니다. 농산물의 물류를 표준화하여 운송, 보관, 하역 등의 기계화를 통한 유통비용 절감을 통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4년도에는 논산배영농조합과 황산벌영농업인회 파렛트, 지게차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1,330만원으로 국비 40%, 융자 30%, 자담 30%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433쪽,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사업입니다. 농산물의 주산지에 산지유통 전문조직의 마케팅활동에 필요한 시설, 기계, 장비 등을 지원해서 산지유통기반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은 양촌농협외 2개 농협에 집하선별장, 컨베어시스템, 저온저장고, 예냉창고 등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억 5,500만원이며 국비 20%, 도비 20%, 융자 40%, 자담 20%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34쪽,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다음 435쪽, 농산물 생산자 조직 수출지원입니다. 우리시 농산물의 수출확대로 고소득 수출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조성해서 농가 소득증대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04년에 논산과수영농조합, 논산수박연구회, 논산딸기수출영농법인 등 7개 영농조직에 농산물수출물류비 2억원을 지원하여 수출농업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시 농산물의 해외시장개척을 위해 무역업체 바이어 상담, 농산물 시장조사를 적극 추진하겠으며 이를 위해서 활동지원비 2,240만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36쪽, 논산 그린투어리즘 확대 추진입니다.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주5일근무제 시행에 맞추어서 우리시의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등의 자원에 대해 계절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도시인에게 휴양과 농촌체험기회를 제공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어코자 합니다. 2004년에는 계절별, 테마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도시인 1만 5,000명을 그린투어리즘에 참여시켜 2억원의 체험관광 수입효과를 올릴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37쪽, 논산딸기 명품화사업입니다. 친환경딸기생산과 논산딸기의 신선도유지를 통한 상품성제고로 농가소득에 기어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은 딸기운반장치 지원 15개소, 딸기예냉시설지원 15개소이며 사업비는 1억 6,000만원으로 국비 25%, 도비 7.5%, 시비 17.5%, 자담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8쪽, 과실 유해조수 포획 보상입니다. 유해조수에 의해서 성숙기 과일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과수농가중 까치, 멧비둘기등 유해조수 포획허가제로 하여금 유해조수 포획시에 1마리당 3,000원씩을 보상하는 사업입니다. 2004년도 유해조수 포획사업은 3,167마리이며 이에 대한 보상비는 9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9쪽, 딸기묘 채굴기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15대를 시범적으로 지원해서 큰 호응을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딸기묘를 손으로 채굴시에 뿌리와 줄기를 훼손하게 되는데 이 기계를 사용해서 하게 되면 신속한 작업으로 생산비용을 절감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딸기묘 채굴기 지원시에 이 딸기묘 채굴은 물론 마늘이나 양파 등도 같이 채굴이 가능합니다. 딸기재배 생산자조직인 작목반, 영농법인 등을 대상으로 2004년에 읍ㆍ면ㆍ동당 3대씩 총 45대를 지원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농정과에서 역점을 두어 추진코자 하는 특수시책 2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41쪽,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액비화사업입니다. 축산분뇨를 이용해서 지력을 정진시키고 친환경농업으로 고품질 쌀을 생산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올해 400㏊에 연간 2만톤을 살포하겠으며 사업비는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농가부담분 4,000만원중 그중에 50%에 해당하는 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축산분뇨를 이용한 액비살포로 지력증진을 통해 고품질 쌀을 생산해서 농가소득향상에 기여하며 친환경농업의 선도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442쪽, 체험관광 친환경농업도시로의 지역특성화 실현입니다. 농촌의 특성을 지닌 우리 논산은 계절별로 다양한 농특산물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봄에는 딸기, 여름에는 수박, 메론, 가을에는 고구마, 감, 겨울에는 방울토마토 등 연중 무휴로 다양한 농특산물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적 농특산품과 농촌자연환경이 어우러진 체험관광을 이끌 수 있는 체험지도자를 양성코자 5명에 대해 지도 연수를 실시하겠으며 체험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시설로 주차장, 화장실 등 20개소를 설치코자 합니다. 또한 관광객들이 친환경농업을 눈으로 직접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우스 1,000동에 칠레이리응애 등 천적 구입비중 50%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발전으로 농업경쟁력 확보와 다양한 농특산물 생산 및 체험관광개발로 선진농업도시로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시비 1억 2,500만원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가 꼭 확보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농정과에서는 과원들이 인화된 결속을 통해서 농민 곁으로 다가가는 농업행정, 시민들에게 100% 만족을 줄 수 있는 행정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을 깊이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섭위원 거수) 예, 노용섭위원님!

예.

저희 지금 편의상 농정계하고 유통지원이 행정직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이번 우리 유통지원쪽에 이번에 기구를 새로 확대하면서 행정직으로 해놓다보니까 행정직이 저희 농정과에서 업무를 연관적으로 해나가는 사람이 갈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그 후에 시에서 "이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거기가 행정직으로 되어 있지만 "농업직으로 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업무를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노용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농정과는 농업직이 있어서 어느 부서를 가든 못할 업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책상, 시의 조직상 각 실ㆍ과의 서무부서는 기술직과에 대해서는 행정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 견해로 봐서는 우리 농업직도 어느 부서를 가든지 다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것은 완화해서 행동 이렇게 같이 하는 방도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노용섭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도 우리 관내에 이제 '95년도부터 연동하우스 등의 시설이 노후화되고 아까 말씀드린 부직포라든가 다른 유리라든가 다른 시설이 노후화돼서 그것을 교체하는데 본인들이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시설을 직접 100%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올해 노용섭위원님 말씀과 같은 동감 하에 전부를 못하더라도 일부만이라도 추진을 해서 전액지원은 못하더라도 반절이라도 지원하는 사업을 한번 추진해보려고 했더니 이게 한 5억원이상 정도 시비가 소요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참 저희 입장에서는 5억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원해 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사업이 앞으로라도 어떻게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 요, 431페이지 쌀생산조정제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쌀 수급균형을 도모하기 위해서 휴경논제도를 하는 사업이지요?

예.

사실 쌀 수급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휴경논을 하고 있는 판인데 지금 농지매매증명원을 발급받아야만 농지를 구매하고 하지요?

예.

농지법에는 경작거리가 취소가 됐지요? 농지법에 20km요? 그게 국토의이용에관한법률에 20km로 된 거예요, 농지법에 아직 20km로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잘 모르면 서면으로 답변하세요.

지적과에서 하는 토지이용에관한허가시에 적용하는 것이 20km지요.

그렇지요? 농지법에는 경작거리가 없지요?

예.

그러면 농지매매증명원을 발급받으려고 하면 지금 현재 농지법에는 옛날에 경작거래가 8km니, 16km니 있다가 지금 없앤 것으로 알고 있고 토지이용 거기에 대한 무슨 법률인가 뭐에 경작거리가 20km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지매매증명원을 발급해 주려고 하면 그 경작거리가 꼭 필요합니까?

저희과에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대전사람이 논산까지 하면 30km가 넘기 때문에 농지를 구매할 수 있습니까?

현재 아까 얘기한 그 토지거래 허가상에 안된다고 합니다.

토지거래 허가사항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 논산시가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묶이기 전에는 됐습니까?

예.

그때도 안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저희 쪽에서는 그 거리는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지매매증명원은 지금 발급을 받아야만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지매매증명원에 경작거리니 뭐니 그건 나와있지 않습니까?

안나와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농지매매증명원을 받기 위해서 또 농지를 20km이상 떨어진 곳에 농지를 구매하고자 했을 때 그 사람은 농업인이 아니기 때문에 구매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인근의 농지를 400평인가 몇평 이상을 임대계약을 해서 농지원부를 만들어 가지고 농업인으로 만들어 가지고 농지를 구매 했을 때는 우리시에서 받고 있는 등록세나 취득세를 감면 받습니다. 지금 직접적인 농정과하고 그 업무가 같다고는 못보지만 사실 우리시에서 농지원부 발급을 임대자한테 발급을 해줌에 있어서 그 뒤에 농지를 구매하는 사람은 취득세나 등록세를 감면 받고서 하기 때문에 우리 지방세의 세수 수입에 차질을 지금 빚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즉 말씀드리면 뭐냐면 농지법에 경작거리가 없고 실 농사를 질 사람이 20km이상 농지와 주거가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농지를 직접 사게 해버리면 취득세나 등록세를 100% 다 내고도 살 수 있는데 이런 농지매매증명원이니 뭐니 이런 까다로운 조건으로 하다보니까 이것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농지원부를 실지로 만들든 이게 거짓으로 만들든 농어민으로 만들어서 농지를 구입할 때는 50% 감면을 받기 때문에 우리 세수수입에도 차질이 온다는 이런 말씀이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더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것이 우리 조례가 잘못된 게 아니고 우리 농정과 직원들이 잘못했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위의 상위법이 뭐가 지금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 지방에는 이런 손실이 오고 또 이런 서류를 거짓으로 지금 다 만들지 않으면 농지를 하나도 살 수 없는 이런 걸로 해놨어요. 휴경논으로 하면 정부에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보상도 해주는 이 시점에서 실지 농사를 지으려고 농지를 구매하는 사람은 구매할 수가 없어요, 현행 법대로 하면. 그러니까 이 국가에서 하는 법인이나 법령 이런 규칙 등이 뭐가 지금 안맞아서 실지 우리시에 농지를 팔거나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또 거기에 대한 서류를 거짓으로 이렇게 꾸며서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농민한테는 이득 가는 것보다도 실지 구매자한테 이득이 와서 우리시의 세수에 차질을 빚고 있다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법개정이 필요한 것은 앞으로 저희 의회에도 말씀을 해주셔 가지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법개정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련법과 규정을 검토해서 우리시 재정에 손실이 없는 방향으로 하여튼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정과의 200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송재관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 농정과에 시정 및 처리요구된 사항은 총 5건이며 처리결과는 완결 3건, 처리중 2건입니다. 먼저 89쪽, 임의단체 농민회 보조금 증액지원입니다. 임의단체보조금지원에 있어 농민에 대한 지원금이 타 단체보다 적으니 농업발전을 위하여 행사내용 등 규모에 따라 증액지원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논산시 농민회는 1989년 3월 28일 구성되었고 회원은 성동, 노성, 상월, 연산, 가야곡, 은진면에 약 150명입니다. 2004년 4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2004년도부터 기존의 정액 및 임의단체 보조금 지원제도가 변경돼서 매년 초 관련단체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 심의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련단체가 지원이 되도록 사전에 지도를 철저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0쪽, 여성농업인의 해외연수입니다. 농촌에서 활약하고 있는 여성 농업인단체의 사기 앙양 및 견문을 넓히기 위해 해외연수계획을 수립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우리시의 여성농업인은 541명입니다. 지난 '96년에 농업경영인 논산시연합회는 해외연수를 실시한 바 있으나 '97년에는 IMF로 인해서 해외연수경비를 반납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4년에 여성농업경영인 농민회의 선진농업 해외연수를 위하여 3개 단체의 연수경비 4,500만원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선진농업 해외연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영농조합법인 관리철저입니다.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자중 부적격자가 대표자로 되어 있는 조합이 있으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적격자가 대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우리시의 영농법인수는 황산벌농업회사 외에 49개 법인이 있으며 영농법인에 대한 지원은 2002년 6월 30일 이전까지 116억 5,600만원이며 2002년 6월 30일이후부터 현재까지 지원은 5억 7,200만원으로 총 122억 2,900만원이었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은 법원에서 등기를 필하면 법인이 설립되어 운영되므로 2004년도 상반기에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관련법 및 지침에 의거 조치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2쪽, 토양개량제 살포철저 및 간편살포제 사용입니다. 관내에 배포한 토양개량제의 관리가 부실하여 일부 포대가 망가지고 방치되고 있으니 조속히 살포토록 조치하고 앞으로 농민이 간편하게 살포할 수 있는 개량살포제를 사용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2003년도 토양개량제 공급계획량은 7,705톤이고 춘기 개량제 공급량은 5,386톤으로 이중 일부 공급량이 살포시기를 일실하여 미살포량이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수차에 걸쳐 농협과 읍ㆍ면ㆍ동에 토양개량제의 적기 살포 및 관리를 촉구한 바 있으나 오랜 관행으로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개량제를 공급해 줄 것을 도에 건의도 했습니다. 아울러 지원 공급된 토양개량제가 즉시 살포되도록 지속적인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는 토양개량제사업은 국비 80% 지원사업으로 2004년도에는 살포작업이 간편한 입상 및 폐화석 비료로 점차 확대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3쪽, 논농업직불사업 추가 신청 방안강구입니다. 논농업직불사업의 신청이 마감되었으나 마감후 농가사정 변경 등으로 추가 신청하고자 하는 농가가 다수있으니 이를 구제하는 추가 접수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당초 논농업직불사업 보조금 지급대상은 1만 2,609농가, 1만 1,653㏊였습니다. 논농업직불제 추가신청을 각급 기관에 건의하였고 8월 11일에서 25일까지의 누락 농지조사와 9월 15일에서 10월 5일까지의 추가신청접수로 인해서 현재 지원대상자 중에 누락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총 지원대상은 1만 2,879농가에 1만 3,060㏊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0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에 대한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