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규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강승래입니다. 논산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읍ㆍ면ㆍ동 기능전환으로 모든 지방세업무를 본청에서 추진하여 왔었습니다. 업무추진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주민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본청 읍ㆍ면ㆍ동간 지방세업무를 재조정해서 지방세 부과ㆍ징수업무가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논산시사무위임조례를 개정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읍ㆍ면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무의 지방세고지서 및 독촉장교부, 지방세체납세금 징수 및 독촉, 건축물 실측현지조사, 지방세 자진신고 처리를 신설하고 동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무에 지방세고지서 및 독촉장교부, 지방세 체납세금징수 및 독촉, 건축물 실측현지조사를 신설하는 내용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 1. 논산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논산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업무를 재조정하여 읍ㆍ면ㆍ동에 권한위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지방세법 제4조 등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김영운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 전원일치로다 토목직을 읍ㆍ면ㆍ동에 배정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건 안하고는 세무직을 이걸 보내는 겁니다. 세무직은 지적한 사실도 없고 했는데 이런 조례가 올라 왔으니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를 의회로 인정을 하고 하는 건지 나 하고 싶은 대로, 시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세무직도 읍ㆍ면에 배치를 하라는 지시사항도 지난번에 감사지적된 사항이고 그래서 이 사항은 직접 민원인들의 굉장한 관심사이기 때문에 우선 세무직을 각 읍ㆍ면에 기히 불평등하게 배치가 됐었는데 전부 고루 한명씩 배치하는 걸로 만들어 놨습니다. 세무직을 본청에서 내려보낸 게 아니고 조정해서 각 읍ㆍ면에 한명씩 놔둔 걸로 하고 우선 이 세무서무만 위임을 하고 또 토목직 관계는 점차적으로,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점차적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조정을 한다는 얘기는 뭐 10년이 될지 5년이 될지도 모르는 사항이고 이거 저 토목직을 재배정하기 전에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걸 의회에서 의결해 줄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세상에 의회를 그렇게 무시하고 우리가 앉아서 뭘 더 심의하고 앉았냐 이거야, 의원 전원일치로다가 하자는 것도 또 불편사항으로 봐도 지금 건축, 토목민원 또 이번에 예산안을 올리는데도 이거 지난 번에도 설명했지만 1,000만원 들어갈거 2,000만원올리고 2,000만원들어갈 것 1,000만원올리고 엉망이고 또 생활민원사업비 200만원짜리를 설계내서 하려니까 재때에 즉각 안되고 이러니 이렇게 어려운 일을 두고서 자기들 세금징수하는데만 편리하게끔 만들려는 얘기는 주민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이러한 행정이라고 단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차적으로 위원님들한테 검토를 하겠다는 내용은 그전에 일부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방향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해 가지고 그 토목직공무원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본청에 있는 토목직공무원을 읍ㆍ면에 내려보내는 것은 건설부서의 합당치 못하다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증원을 해서 몇 개 읍ㆍ면을 묶어 가지고 토목직공무원이 전부 관할해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명년도에는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한 시행 여부를 우리가 지금 따지고 있는 판인데 금년 연말까지 기능합니까?

증원문제 말씀은, 증원관계는 인제 조례규칙이라든지 또 공개채용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명년도 한 상반기중에는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지난번에도 토목직직원이 충원요인이 생기면 충원요청을 즉시 해 가지고 그 인원이 비지않게끔 해야 될건데 그걸 자치행정과에서는 안했다 이거예요. 도에 충원요청을 했어야 도에서 일괄해서 고시원을 봐가지고 보내야 할건데 내비두고 앉아서 이걸 적절히 넘길라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 그럼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거 내년에 또 지적해야 된단 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금년에 지적한 사항은 금년에 시정을 해야 맞지 이걸 이월시킬 수가 없지 않냐 이 얘기예요. 이게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지 않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기만 했지 이게 시정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관심을 덜 쓰고 집행부에서는 그 계획서만 올리면 그걸로 끝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야 되느냐 이거예요. 지방자치가 13년째 돌아가는데 이렇게 해서야 의원으로서 체통과 의무를 다한 거냐, 이거 생각해 볼 여지가 없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영위원입니다. 세무공무원이 그전에 읍ㆍ면ㆍ동에 있었잖아요?

읍ㆍ면ㆍ동에 어떤 데는 없었고 어떤 데는 2명씩, 3명씩 있는 데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읍ㆍ면에 고루 1명씩 배치를 하고 그리고서 사무만 내려보내주는 것입니다. 민원인들...,

시로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끌어 들인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죠? 그전에 읍ㆍ면에 다 있었는데 세무공무원을 시청으로 다 일괄 이렇게...,

모든 문서가 부과, 징수 이런 것이 전부 전산화가 됐기 때문에 읍ㆍ면에서는 할 일이 별로 없어 가지고 전부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래도 지금은 전자시스템이 더 발전하는데 뭐 요즘은 잘못돼서 내보내요?

지금은 전체 사무를 가지고 오다보니까 소소한 민원인들이 처리할 수 있는 것을 본청까지 오게 되는 그런 결과가 돼서 민원인의 입장에 서서 지금 사무를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이거 시에서 편리한 대로 모든 일을 다 보면 자기네들 위주로 토목직공무원은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토목직공무원은 뭐 우리가 이렇게 하라는 것은 딴 시ㆍ군에서 따라올 것이다, 우리가 선진적으로 뭐니 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건 또 선진적으로 하는데 다시 또 있잖아 되레 보내고 이런 것을 볼 때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위원들이 다 원하는 일이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민원인도 그렇다, 이렇게 한 사항에서 감사에서 여러번 지적했는데 읍ㆍ면ㆍ동부터 우선 내보낸다고 약속을 달랑 하나 내보내고 말았거든요. 김위원님이 지적한 바대로 점차적으로 한다는 것은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거든 이런 사항을 있잖아요. 다분히 의회를 경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의 일괄타결을 한번 시장님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해서 타결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지 아무리 시의원들 말이 우습더라도 그렇게 대우를 하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간 그동안에 융화가 잘되고 조화롭게 됐는데 사뭇 이렇게 끝까지 되면 조화롭게 안되면 내가 딴 시ㆍ군 의회의 조화롭지 않는 시의회 들어보니까 아주 과장들이 시의회라고 하면 시장보다도 과장님들이 대단해, 그러니까 이 문제를 시장님하고 과감하게 시의회의 의원들도 좀 존중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모든 일을 조화롭게 타결을 하셔야지 시장님편만 들어 가지고 무슨 일을 하면 이게 불합한 경우가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안된다고 우리 시의원들은 내가 보면 금년도 예산도 심도있게 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서로 대간해, 그러니까 조화롭게 의원을 존중해 주고 집행부도 존중하고 의회도 이렇게 조화롭게 시를 운영하는데 역점을 두셔야죠. 과장님들이 이렇게 하면 안되요. 이건 시장님 편만 들어 가지고 모든 일을 하면 의회가 이렇게 경시당해 가지고 의원들이 가만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시장님 편을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설부서 의견을 들어서 지금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빼지 못한다 해 가지고 명년도에 증원할 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상반기에는 증원을 해서 광역으로 묶어서 그 업무를 한 3개 읍ㆍ면씩 묶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3개 읍ㆍ면씩이요?

예,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건설부서하고 협의한다면 회의를 중지하고 건설국장 불러다 한번 의사를 들어보고서 그래야지 뭐..., 건설국장이 반대한다며?

건설국장이 반대한대?

반대한다고 했잖아, 지금...,

아니, 건설국장이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읍ㆍ면ㆍ동장이 반대한다잖아...,

아니, 건설국장이 반대해...,

건설국장이 반대합니까?

건설부서 전체 의견도 그렇고 조금 전에 읍ㆍ면ㆍ동장 의견도 교체를 하면 안된다고 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읍ㆍ면ㆍ동장은 글쎄, 토목직을 줄테니까 행정직을 가지고 가겠다 그러니까...,

예, 교체하면 안된다고 해 가지고...,

5분만...,

예, 장갑석위원입니다. 읍ㆍ면ㆍ동에 지방세업무를 재조정해 지방세부과 징수업무를 원할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세무조례를 조정한다 그랬는데 그 내용에 보면 고지서 및 독촉장교부, 지방세체납 세금징수 및 독촉, 건축물 그 외에 몇 가지인데 이런 것들이 시로 온지가 얼마나 됐어요? 그 업무가 시로 들어온지가 얼마나 됐어요?

2000년도 1월 1일...,

그럼 3년전에...,

예.

3년전에 와가지고 지금 다시 복귀시킨다 이거죠?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시 복귀시키고 한다고 그러니까 더 얘기없는데 민원에 가까운 그런 것들은 민원에서 여기를 다시 끄잡아온 것 그 자체가 그 당시의 잘못인데 다시 보냈으니까 더 얘기할 것 없지만 올때도 갈때도 신중하게, 나는 지금 이걸 다시 보내면서 또 내일 모레 또 올라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스러워서 지금 드리는 말씀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렇지 않아요? 내일모레 또 뭐 전산이 바뀐다 잘됐다 민원이 별로 없다해 가지고 하면 또 시로 또 와야 된다 이렇게 조례를 바꿔야 되겠다 이러면 여기 앉아있는 위원들은 맨날 왔다갔다 이렇게 해서 위원들이 참 얘기한 대로 심한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러지 않겠는가 걱정스러워서 질문드리는 건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다음에는 없어요?

예.

10년 가도 끄덕없을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논산시사무의민간위탁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건소청사와 종합사회복지관의 위생관리를 전문업체에 민간위탁해 청결한 청사관리를 유지하고 수도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 및 고객서비스 향상 실현을 위해 수도시설을 민간위탁하며 행정기구설치 및 변경으로 인한 민간사무의 위탁내역을 정비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회관명칭의 변경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란의 시민회관을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회관으로 변경을 하고 조직개편으로 업무분장이 변경됨에 따라 도의새마을과 소관의 논산공설운동장 시설운영 및 관리, 청소년수련관 시설운영 및 관리위탁 사무를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변경을 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의 신설로 복지여성과 소관의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운영 및 관리위탁 사무를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으로 변경을 하고 종전의 환경사업소 소관의 축산분뇨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위탁 사무를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변경을 하고 업무이관으로 종전의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산물산지유통센터시설 운영 및 관리를 농정과 소관으로 변경을 하고 도시과의 신설로 도시주택과 소관의 가로등보수 위탁사무를 도시과 소관으로 변경을 하고 보건소의 청사시설종합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농산물산지유통센터시설 운영 및 관리를 삭제를 하고 수도사업소의 상수도 시설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환경사업소의 신설로 종전의 수도사업소 소관의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의 위탁사무를 환경사업소 소관으로 변경을 하고 업무분장이 변경됨에 따라 문화공보담당관실란의 도서관시설운영 및 관리위탁사무를 강경읍ㆍ연무읍 소관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주요 골자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2. 논산시사무의민간위탁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논산시사무의민간위탁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 등 기관명칭과 업무의 변경에 따라 민간사무의 위탁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이에 관계되는 규정을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95조제3항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김영운위원입니다. '사'번에 가, 나, 다, 라, 마, 바, '사'. 보건소의 청사시설종합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 보건소 청사가 다시 신축이나 되면 커서 모를까 지금 잔뜩 조그만 걸 가지고 이걸 청사시설종합관리를 위탁한다는 건 말이에요. 이게 빠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해당 보건소에서 우선 요청이 들어왔고 민간위탁해 주는게 좋겠다고 생각돼서 지금 이 조례를 올린 것인데요, 필요하시다면 관계부서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는 게...,

보건소 청사시설이 무슨 엄청나게 큰것도 아니고 복지관마냥 건물이 크다고 하면 청소같은 걸 위탁할 수도 있는 거지만 이 보건소는 현재 그 건물자체가 소규모고 하기 때문에 시설종합관리를 위탁한다는 건 너무 안일하게 하는 행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본청도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는 굉장히 지저분하고 했는데 민간위탁을 하고 난 뒤에는 같은 금액을 가지고도 청결하고 그런 사항으로 봐서는 보건소는 어느 시설보다는 위생시설이라 깨끗해야 될 것으로 사료돼서 적어도...,

규모가 적기 때문에 딴 청사마냥 대규모 건축물같으면 위탁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는 건데 보건소는 규모가 적고 하는데 그걸 시설관리부터 전체를 위탁한다는 건 말이죠, 너무 안일한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항상 청결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어디든지 청결해야지 되지, 그건 보건소뿐이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예, 장갑석위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도서관신설운영 및 관리를 강경읍하고 연무읍 소관으로 이렇게 변경한다고 그랬는데 내내 시에서 관리하던 것을 읍으로 이렇게 이관한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관리를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는데 조례가 지금 변경이 안돼서 그것을 합당하게 지금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 생각에는 시에서 운영하던 것을 읍이나 동으로 이렇게 이관하면 그 도서관운영이 더 잘될 것인가 내가 생각한 데는 아직은 잘 안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관하는 것이 좀 빠르지 않겠나 싶은데 지금 이관해 보니까 잘돼요?

예, 이관하니까 더 잘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지역에서 책임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요.

책임을 가지고 하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논산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무직렬공무원인 의사들에 대한 의료업무수당을 인상하여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에 기여하고 국가 및 지방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일반직의사의 의료업무수당을 갑ㆍ을지, 전문ㆍ일반의 구분없이 동일하게 각 30만원 인상을 하고 전임전문직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을 근무년수별, 등급별 구분없이 동일하게 각 30만원을 인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 3. 논산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논산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의 의료업무수당을 인상하여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시키려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와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김영운위원입니다. 조례중개정조례안의 부칙을 보면 말이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조례가 지금 통과를 하는데 소급해서 시행을 한다는 건데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는 것입니까?

예, 법적으로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례가 재정되기 전에 해서 소급입법을 한다는 것은 말이에요. 소급적용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데 7월 1일부터 한다고 하면 조례를 소급해서 지급을 한다 이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직공무원들은 7월 1일부터 벌써 지금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어요?

예, 7월 1일부터 주고 있는데 지금 지방직들만 조례가 개정이 안돼서 주들 못하고 있는데요. 7월 1일부터 주고 그전에도 그런 사항이 종종 있었습니다만 소급해서 국가직하고 동일하게 해주는 사항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러면 이거 조례 만들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소급해서 주고 7월 1일부터 현재 주고 있다고 하면 뭐 조례를 만들어, 그냥 주면 되는 걸...,

우리 시에 맞게 위원님들께서 못한다면 못주는 건데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국가공무원들 줬으니까...,

왜 그때 이런 조례를 안올렸냐는 거예요, 7월 1일부터 시행할 적에?

항상 그 조례는 위원님들도 거기에 맞게 되는 게 아니고 법이 개정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주는 걸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줘야 하는데 왜 이제와서 소급해서 조례를 만드느냐 그게 문제다 이 얘기예요. 언제든지 법이 먼저 돼 있어서 그 법에 의해서 시행을 해야 하는데 이건 먼저 시행을 하고 나중에 그 법에 맞춰서 시행한 걸 맞출려고 하니까, 말하자면 소급입법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항상 지방공무원은 국가공무원을 따라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항상 뒤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고...,

상황이 그렇다면 어쩔수 없는 거지만 이게 도대체 심의하는 사람입장에서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위에서부터 다 만들어 놓고 이제와 조례해 달라고 하면 소급해서 하고 그래서 별로 그렇게 신통치는 못하되 이걸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조례에 의해서 주고 이 중앙정부에서 이런 거를 할 적에는 사전에 자치단체에 연락을 해서 조례를 만들게끔 해서 주는 것이 당연한데 이건 국가공무원을 따라가야 한다는 식으로 해서 소급적용을 한다는 것은 이거 법리이론적으로 봐서 맞지 않는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갑직, 을직 뭐 일반직 이렇게 해서 구분되어 있었어요?

예.

덜 주고 더 주고 그랬어요?

아니요, 저희 시ㆍ군은 나급에 해당이 됩니다. 나급에요.

그동안에는 이 양반들 얼마씩 주었어요?

65만원...,

65만원에서 95만원을 준다 그 말씀 아닙니까? 원래 그건 줘야 되겠네, 의사를..., 예, 이상입니다.

논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일반직 전환과 업무량 감소 등으로 정원이 조정된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지정범위를 정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종전의 별정직공무원중 아동복지요원, 여성복지상담원이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고 나관리요원, 결핵검사요원이 업무량 감소 등으로 정원조정됨에 따라서 별정직공무원지정 범위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 4. 논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논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정직공무원의 정원의 감소 등으로 이에 관계되는 규정을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와 지방공무원법 제2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문갑래위원입니다. 논산시립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는 논산시립치매요양병원의 수탁자격 기준을 치매환자의 치료에 전문적 치료가 가능한 정신과와 신경과 전문의로 명확히 조정하여 효율적인 위탁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수탁자격을 '전문의로서 병ㆍ의원을 5년이상 운영한 경력있는 자'에서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로서 자격기준을 명확히 조정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혁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모쪼록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수정안 설명을 마칩니다. (첨부) 5. 논산시립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