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하여 2003년도 건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당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여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개선토록 건의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1년 동안 각종 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되었는지, 예산은 유효하게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시책과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그 해결방안은 또 무엇인지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확인이 필요할 경우 현장확인까지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들은 다음 소관 국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와 업무현황보고의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 강평과 함께 소관별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과장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 인 건설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 인 건설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재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론에서만 알고 실무 국에서는 몰랐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요?

그러면 광주는 얼마 정도?

2001년이라고 하는 시기가…….

광주는 27%이고 광주ㆍ전남해서 31%라는 말이지요?

좋습니다. 그 데이터 역시 마찬가지로 광주ㆍ전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광주가 27%라는 이야기지요. 그 시기 자체가 서울에서, 또 기타 몇 개 지역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나서 국회의원까지 와서 점검하고 했던 시기의 내용들입니다. 이 수치를 보면 전국적으로 부산하고 울산이 33.2%입니다. 그때 그 자료 수치에 의하면 광주ㆍ전남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아마 27%라면 제가 보기에 5위권 안에 들어가는 수치입니다. 광주ㆍ전남 분리해 놓고 봤을 때요. 그렇다면 가로등이나 하드웨어적인 것이야 이렇다 하지만 누전차단기 작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었을 때 계속 전기누전이 되어서 일어나는 사고이기 때문에 결국 포인트는 누전차단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케이블에 노후ㆍ불량 관계도 있지만. 방금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산에 충분히 상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광주시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보수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누전차단기 노후ㆍ불량 이런 부분들을 계속 교체만 하실 생각입니까, 아니면 다른 시스템으로 좀 더 검토ㆍ연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타 시ㆍ도하고 연계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대구나 부산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PLC라고 아십니까? 쌍방향 통신이 가능한 것. 현재 시스템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력선 통신을 이용해서 가지고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전력선 통신을 이용할 때는 PLC방식 자체가 기존 가로등에서 모든 것을 감지, 인지하고 가로등 내에서 과부하라든지 기타 등등이 있었을 때는 바로 누전차단기가 떨어지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서 종합통제소에 연락이 가면서 “몇 번 전주는 이러이러한 문제에 의해서 불량이 나서 단절되었습니다” 하는 것이 보고되는 PLC방식이거든요. 그 일들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특히 대구나 부산 동래구에서는 PLC 전력선 통신을 이용한 첨단시스템으로 이미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광주는 계속 유지보수만 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비용 예산도 제대로 편성이 안 되어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항구적으로 위험성에 노출될 수 있는 부분들로 잠재적으로 가고 있으면서도 유지보수도 예산문제 때문에 내지는 인력문제 때문에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에요. 그래서 광주에서도 PLC 쌍방향통신, 이런 방법으로 연구를 해서 가로등 이런 부분을 보수할 계획을 안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2001년도 전기안전공사에서 그러한 데이터를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부산시나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자고 하는 노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노후보수 부분들만 계속 가지고 가고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의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선진지 견학을 하고 오셔서 확인을 하셔야 된다고 하시는데, 전력선 통신이라는 PLC방식은 상당히 오래 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남구에서는 선진적으로 받아들여서 일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구 예산으로. 멀리 찾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해서 장기적으로 가로등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런 방법으로 가서 시스템을 바꿔주는 쪽으로 가야지 유지보수 부분에 계속 투자하고 그 예산이 적절치 못하고 반영이 제대로 안 되고, 항구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잠재적인 재해를 예측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저런 시스템을 연구ㆍ개발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대구시 자료에 의하면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PLC방식으로 했을 때 유지보수 분야가 향후 5, 6년 후에 예산상 절감을 가져온다는 것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 방식을 선택한 것이고, 현재 우리 같은 경우 아직 그 방식을 몰라서 그런지 검토를 안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대응이 없었다.

아시다시피 전신주의 특성상, 가로등의 특성상 누전차단기가 약 40㎝ 위에 올라가 있고 밑에 접지가 있고 여러 가지 누전이 될 가능성, 상시침수가 된다면 누전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일일이 가서 인원이나 장비를 투입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시스템을 바꿀 수 있으면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히 이야기하고, 방금 의지를 말씀하셨으니까 그 관계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불법광고물 단속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부분은 마찬가지로 구에 단속권한을 준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광주도심거리, 특히 야간에 가봤을 때는 보행자가 편하게 다닐 수도 없을 뿐더러 심지어 일개 차선을 차지하고 불법광고물이 판을 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다 아시겠지요?

그리고 또 한가지, 불법광고물이 광고물로써만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퇴폐ㆍ음란광고물이 계속적으로 넘쳐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시정질문 속에서도 여러 가지가 지적되었습니다만, 지금까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단속의지나 단속실적, 기타 모든 부분을 매년 반복하다시피 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고 보고사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단속실적에 비해서 우리 광주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밤거리를 봤을 때는 단속하고 전혀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새로운 입간판 형태인 에어라이트가 있습니다. 아시지요? 에어라이트는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길거리에 있는 어느 식당, 유흥가 어떤 곳이라도 에어라이트를 설치 안 한 곳이 거의 없습니다. 이 에어라이트는 상당히 큰 장소를 차지하고 상당히 큰 것입니다. 오히려 합법적으로 간판 낸 것보다 오히려 크게 만들어놓고 있고 그것이 인도를 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차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단속실적은 굉장히 미비하고, 본 위원 조사에 의하면 고정광고물 중에서 간판광고물이 약 8만 3천개 정도가 있으며 이중에 한 20% 1만 7천개가 불법입니다. 이것은 이동하는 이동광고물을 뺀 수치거든요. 그것이 맞습니까?

그런데 그 수치에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를 포함한다면 엄청날 것입니다. 그것 뺀 수치입니다.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광주시가 단속한 불법 고정광고물 건수가 1,610건입니다. 이동광고물은 121만 건으로 단속이 되었습니다. 투입인원만 해서 6,188명이에요. 홍보ㆍ계도를 했던 부분들은 약 2만 3천여 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에 투입된 인원이 6,188명, 연인원입니다. 연인원이 6,188명인데 구청에 단속권을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개 구청으로 나눴을 때, 이 광고물을 하고 있는 실적 형태를 보면 구청이 트럭 한 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1일 6명 정도가 투입되어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1년, 2002년, 2003년 불법광고물 단속하는 실적이 계속 늘어갔습니다. 2003년은 약간 줄었습니다. 좌우간 광고물 단속을 많이 하고 있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광주시를 보면 불법광고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한가지 주목해야 할 부분은 금년에 112만건을 단속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123건이에요. 그러면 전체 단속건수의 약 9.9%가 벌금이 부과된 상태거든요. 이 이유도 마찬가지로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유하고 동일합니까?

아마 구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일전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부족하다는, 동사무소 기능이 불법광고물을 단속할 수 있는, 옛날에는 동사무소에 한 명씩 있었거든요. 그 인원이 다 빠져나가가지고 구청에 올라가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 이유를 댈 거에요. 단속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방금 제가 이야기한 “차량 한 대 가지고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불가능하다. 과거에는 동사무소에 한 사람 있어서 불법광고물이 바로 바로 처리가 되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지금 광주에 야간경관도시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렇지요? 야간경관도시계획을 가지고 야간경관도시를 추진을 해요. 그런데 이런 불법광고물이 판을 치고 있는데 야간경관도시가 되겠습니까? 맞지 않는 이야기에요. 똑같은 국에서 하고 있는 동일의 일이지만 간판이 야간경관의 기본입니다, 그 도시의. 그런데 그 야간경관을 헤칠 뿐더러 인도를 완벽하게 점하고 있어서 사람이 지나갈 수도 없고 현재 차도까지 침범해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 자체도 불법퇴폐로 가고 있어요. 이것을 가만히 방치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각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업무를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부분은 우리시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고정광고물 역시 제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8만 건 중에서 1만 7천개가 다 불법입니다. 고정광고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규격도 나와 있고 다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붙이라고 하는 것도. 1만 7천개나 불법을 하고 있는 것들도 전혀 단속을 못하고 있는데 고정광고물은 단속을 당연히 해야 하고, 지금 이동광고물이 어마어마합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인도를 점유하고 도로를 점유하고 갈수록 퇴폐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거든요. 현재 이러한 것들이 벌금 50만원 이하에요, 규제가. 제가 볼 때는 제도를 강력하게 만드셔야 합니다. 첫 번째 대안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하고, 두 번째 대안으로, 올해부터 예산이 5,000만원이지요? 5,000만원을 통해서 지역 어르신들께 일거리도 제공했습니다. 5개 구청이면 1,000만원씩이네요? 1,000만원씩 돌아갑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플래카드 8m 이상을 하면 1천원을 주기로 했고 플래카드 8m 미만을 하면 500원을 주기로 했고 벽보 뜯어오면 20원, 퇴폐광고물 30원, 전단 5원, 명함 10원이에요. 이런 기준으로 했어요, 그렇지요?

각 구청에 1,000만원씩 배당되는 액수도 턱없을 뿐더러 제가 보기에 대표적으로 전시행정이라고 봐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보기에는 이 대안도 좋습니다. 기왕 세웠으니까 이것도 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전단 5원인데 전단 1천장을 가져 오면 얼마입니까? 5천원입니다. 그것 누가 하시겠습니까? 저는 할지 의문입니다. 물론 일거리가 없으신 노인들한테는 그것이 큰 돈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실효성에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현재 광주시가 문화수도나 야간경관을 한다든가 광주시를 좀 더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광고물 자체라든가, 특히 도로가나 유흥업소에 집중되어 있는 조그마한 전단 같은 경우에는 사람 미칠 일입니다. 아시지요? 내용 자체도 눈뜨고 볼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을 것이고. 그래서 현재 인원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광주시에는 시민단체들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시민단체들하고 이런 일들을 가지고 구체적인 매칭을 시켜서 시민단체도 대 시민홍보나 그런 부분들로 해서 그 사람들과 함께 보고서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들면서 단속이나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단순하게 5,000만원 예산 세워가지고 각 구청에 1,000만원씩 내려보내가지고 이 정도로 하는 전시적인 행정 말고, 이것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우리가 인원 부족하고 뭐 부족한데 하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방금 제가 두 가지 대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제도적으로 보완을 더 해야 한다. 두 번째는 내년 예산 5,000만원 세워서 하는 것은 실효성에서 의문이다. 아마 안 될 것이다. 이것은 전시행정이다. 그래서 시민단체나 기타,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교통문화선진화를 위한 단체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과 합동으로 해서 좀 더 깊이 접근하고 심도 있게 접근하는, 하나 하나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접근해서 이 부분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덧붙여서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시 전체를 상대로 해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상무지구면 상무지구, 봉선지구면 봉선지구, 용봉지구면 용봉지구 해서 그 지구를 샘플로 해가지고 시민단체와의 공동작품 내지는 5,000만원을 투자해서 어르신들을 집중 투여하는 부분들을 공동으로 해서 어느 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광주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 개, 네 개 정도의 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것에 집중적으로 해서 그것이 하나의 효과로 나타나면서 오히려 그렇게 했을 때 그 지역 전체가, 사실 경쟁적으로 하거든요. 저기는 하는데 여기는 왜 못하게 합니까 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합니다. 경쟁적으로 하니까 그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해서 공동으로 가지고 갔을 때 상무지구의 분위기가 살아나고 용봉지구의 분위기가 살아나고 하는 부분을 샘플로 만들어 주는, 이렇게 해서 시민단체와 조인을 해서 한가지 작품을 만들어냈을 때 불법광고물에 대한 선례도 될 뿐더러 아주 좋은 행정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객관적인 사업을 가지고 올려야 도와주든지 말든지 하지요. 안 올리는데 어떻게 도와드리겠습니까?

지금 불법광고물 정비라는 것은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제일 끝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번에는 이런 식의 보고 내용이 제발 내년에는 안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도심에 무질서하게 부착된 불법광고물단속 및 정비라 해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라고 하는 대목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효도 못 거두고 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구체적인 단속실적을 가지고 내년에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공사가 한 50억원 정도 됩니까? 한 60억원 정도 되지요?

시내를 오고가면서 볼 때마다 공사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 또 아름답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를 시공하고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의혹 부분이 있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번이 2001년도 1월 15일 학동 방학교 일원부터 했던 공사 6억 6,000만원, 그렇지요?

2001년 9월 7일 양림교까지 해서 1.9㎞ 11억 5,000만원, 2003년 3월 28일 양림교～발산교까지 2.2㎞ 32억 2,000만원 해서 채무부담까지 하면 65억원 정도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한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입찰참가자격에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일반 건설업 중 토목공사업와 조경공사업을 겸하고 있는 광주광역시의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양림교～학림교에 관계되는 11억 5,000만원 짜리 공사를 수주하는 회사를 선택하는 입찰과정에서 건설국에 있는 건설행정과에서는 회계과로 입찰의뢰를 했을 때는 전혀 규제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2항 입찰할 때 그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최근 10년 이내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하여 준공된 단일공사로써 하천개수 또는 하천정비사업 980m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제가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국장님이 대충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980m 이상인 업체, 이렇게 했을까요? 국장님이 상식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물론 그 말씀을 충분히 하실 것으로 알아서 제가 나름대로 공사발주 관련, 또 건설행정과에서 회계과에 의뢰했던 서류까지 다 가져 왔습니다. 틀림없이 이 문제에 있어서는 회계과보다는 발주부서인 건설행정과쪽에서 나름대로 어떤 역할을 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다행입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 저는 회계과장을 출석시켜서 이렇게 제한을 했던, 또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2,220m 이상인 업체, 980m에다가 계속 플러스 해가지고 그 업체만 할 수 있게끔 했던 제한경쟁입찰 문제에 대해서 회계과장을 출석시켜서 이에 관계되는 문제를 한점의 의혹 없이 우리 시민들로부터 해소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모 시민단체에서 고발했던 사항이지요?

정말 강한 의혹이나 하나의 의구심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 시민대의기관으로서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특히 세 번 다 모 업체에서 그것을 꾸준히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물론 “전자입찰이었기 때문에 한점의 의혹이 없습니다”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그 관계는 건설국 소관이 아닙니다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제한을 해가지고 입찰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 시간에는 곤란하니까 오후에 출석하시고…….

올해는 6월 10일부터 20일까지 약 10일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광역시에서 각 실ㆍ과별로 총 120개 시설물에 대해서 하자가 발생했던 것이 14건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해당 상임위와 관련된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도로과에서 공사를 발주했던 부분이 총 23건 중에서 4건이 검사결과 하자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4건 모두가 용봉천 하천복개 및 도로개설공사 부분의 하자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하자로 지적했던 것이 7공구에서 10공구입니다. 각 공구마다 대부분의 하자발생내역을 보면 슬라브 균열, 벽체 균열, 기둥, 바닥 전반적으로 하자가 발생했다는 검사결과가 나왔습니다. 7공구는 대한건설에서 했고 8공구는 대진종합건설에서 했고 9공구는 남진건설 주식회사, 10공구는 진흥건설에서 했습니다. 각 공사의 부분에서 일부 차이는 있으나 하자발생부분에 대해서 적발되어가지고 현재 6월 30일부터 12월 30일 올 연말까지 하자보수완료기간입니다. 맞지요?

국장께서 하자부분에서 균열만 이야기하셨는데, 단순 균열만 나온 것이 아니고 균열은 다 있고 더 나아가서 누수라든지 재료분리라든지 충진 불량이라든지, 기둥 같은 경우. 이런 일반적인 콘크리트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단순 균열이 아니라 기타 그 외에도, 방금 본 위원이 지적한 그러한 하자부분 발생이 총체적으로 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이유를 다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왜 23개 도로과에서 시행했던 사업 중에서 유일하게 용봉천만 이런 하자가 발생한 사유가 무엇이냐, 그때 당시 현장감독 나가신 분이 누구인지 잘 모르겠어요. 감독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 것이냐 이것을 물었는데, 아주 일반적으로 단순히 콘크리트 특성상 있었던 균열만 가지고 답변하니까, 제가 감사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내용이 아니란 이야기에요. 문 국장님 잘 아시겠습니까?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다른 데도 콘크리트 다 썼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용봉천만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시라는 이야기에요. 감사지적사항이 충분히 이해가 되었으면 답변하세요.

건설 어디요?

이 하자검사를 건설관리본부에서 했습니까?

다니고 있는데, 건설안전관리본부가 했든 어디에서 했든 간에 하필이면 23건 공사 중에서 용봉천만 이런 문제점이 집중적으로 지적된 사유가 무엇이냐 하니까 콘크리트의 일반적인 현상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본 위원이 감사하는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콘크리트든 아스콘이 되었든 썼을텐데 왜 여기만 집중적으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가를 물었지 않습니까? 이것 건설관리본부에서 검사를 했든 어디에서 했든 간에 일단 여러분이 의뢰해가지고 이 검사결과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말씀해 보세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과정만, 정밀진단이니까 그랬다 어쨌다 그러면 감사의 답변내용이 부실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한 것입니다. 어떤 공사가 되었든 간에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설계나 시방서는 제대로 만들어놓고, 설계시방서부터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면 자체가 잘못된 것이니까 말할 것도 없고 설계시방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해 놓고 업자하고 여러분하고의 관계 속에서 그 설계시방서 대로 제대로 하도록 하느냐는 여러분들 손에 달려 있습니다.사람 손에 달린 거에요, 감리단이나 관계 공무원들.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모든 공사장에서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한데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이런 하자가 나타났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여러분들의 행정이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일단 하자발생은 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하자보수기간내에 이것을 발견해서 모든 비용은 이 업체가 하자보수기간 동안에는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다시 우리 예산을 들여서 그 하자보수를 했었을텐데 그나마 하자보수기간내에 이런 것을 발견해서 그 업체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하도록 한 것은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앞으로는 없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 건설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제일 많습니다. 특히 도로과에 공사들이 많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리ㆍ감독에 신경을 쓰면 이런 부분들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건설행정과는 4건 대상이었는데 한 건도 안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도로과에서 이런 부분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자기간이 내년 4월이라고 했지요?

하자보수기간내에 하자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감독공무원을 지정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매일 매일 체크하리라 생각합니다만, 대한건설이라든지 여기에 참여했던 업체들, 하자발생부분에 대해서 이 분들에게는 차후에 어떤 불이익을 준다든지 다른 부분은, 이 업체에 대해서 조치했던 내용 있었습니까, 하자부분 지적된 뒤로?

아무튼 하자를 보수한 내역인만큼 하자가 또 다시 하자로 나와서 다음에는 이러한 지적사항이 없도록 이번 기회에, 또 하자보수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최선을 다해서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2005년까지 원래 실시협약서에 의한 대로 2005년까지 완전히 각화IㆍC～호남고속도로로 연결하는 도로가 실질적으로 완공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국장님 이야기는 이것이지요. 하나는 민원 때문에 애초에 계획안대로 가지는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도로공사에 다른 계획이 추가로 들어오면서 2005년까지 하기로 했던 것이 불가피 하게 변경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90% 협약서 대로 적용했을 때 우리시의 연간 추가재정부담금액이 얼마지요?

여러분이 저에게 주신 자료에 의하면 17억원으로 나와 있네요. 보장통행수입이 5% 증가했을 때, 85%에서 90%으로 갔을 경우에.

그리고 우리시 구간 각화IㆍC～국도29호선까지는 2005년말까지 준공이 가능하다고 우리는 예상하고 있잖아요?

문흥JCT는 언제까지 준공이 가능합니까?

좋습니다. 2007년까지 문흥JCT가 완전히 만들어져야 우리시에서 공사하고 있는 그 구간의 도로기능이 제대로 기능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 과정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건설국장께서 설명하신 그 부분이 우리시에는 이로울 것이다 하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제가 여기에서 문제의식을 갖는 것은 이 협약은 2000년도에 갱신한 협약입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시가 당장, 적어도 순환도로라고 하는 대역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3, 4년 미래를 보지 못하는 이런 행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협약에 2005년을 못박아놔서 우리시로서는 이 협약변경을 위해서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2순환도로 주식회사가, 물론 협약에 대해서 피코에 의뢰도 해 놓으셨고 실시협약과 관련해서 주무국인 경제통상국이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건설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당초 협약을 변경할 때 이것을 검토 못하면서…….

그러면 이 부분이 2000년도 실시협약에 이 조항이 들어갑니까?

협약을 이 업체측에서는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놨는데 그때 못 막은 것을 지금 다시 되돌릴 수 있다고 국장님은 보세요? 우리 건설국의 애초의 입장은 원래 협약대로 놔뒀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셨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경제통상국하고 하도록 하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윤난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4구간만 4개소에요?

3구간 1, 1구간 1에…….

알겠습니다. 그것은 놔두고. 그러면 민간투자 구간별로 통행료징수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구간은 유인징수방식이지요?

4구간은?

3-1구간만 통행료징수방식이 다른 이유가 무엇이지요? 다르게 설계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협약 당시가 몇 년이지요?

99년에 광주순환에서 동전투입식을 요구했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한가지가 의문입니다. 99년 8월 5일 불변가격 기준으로 이미 통행료가 767원으로 되었는데…….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공구와 관련해서 광주순환이 동전투입식을 요구했다는 말씀이지요?

동전투입식은 통행료가 저렴했을 때 하는 것이잖아요.

제 의문이 그것입니다. 99년 8월 5일자로 불변가격 기준으로 767원이 나왔고 나중에 개통할 때쯤 되면 1천원이 될 것이라고 이미 예측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것이 동전투입식으로 결정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광주순환 03-102호 공문에 의하면 통행료징수시스템 변경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경제통상국에서 접수해서 도로과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국장님, 아직 못 받아보셨습니까, 그 내용을?

그런데 제 의문이 이것입니다. 지금 광주순환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동전투입식으로 하기에는 인정하다시피 무리가 있고 그 다음에 제1구간, 제4구간이 이미 유인징수방식이라고 했을 때 이 구간만 동전투입식으로 하는 것도 안 맞고 1천원 정도 예상되는데 그것을 동전으로 받을 수도 없고 이런 상태인데, 문제가 있고 광주순환이 징수시스템 교체를 요구하면서 아울러 협약변경사항이잖아요. 협약변경까지 요구했는데 반영요구한 것을 보면 시스템변경 관련 공사비가 2억원이 줍니다. 그러나 운영 설비비는 13억원이 더 필요합니다. 운영비용은 애초 계산보다 168억원이 더 듭니다. 그래서 통행료로만 조정하면 34.7원, 재정지원으로만 반영했을 때 77억 8,000만원에 대한 증가효과가 발생한다. 그래서 증가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관련해서 협약을 변경해 달라라고 하는 것이 광주순환의 요구사항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충분히 3-1공구와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99년 8월 5일 통행요금에 대해 767원이라는 것이 나왔고 개통시점인 2004년 10월이 되면 1천원쯤 할 것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왜 2003년, 이 구간 민자협약이 언제 체결이 되었지요? 2003년 6월 4일이네요?

2001년 6월에 이 협약을 체결할 때 왜 통행료징수시스템에 대해서 검토가 안 되었느냐를 제가 묻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의 검토가 미흡해서 협약에 반영되지 못하도록…….

몇 천만원씩 주고 검토의뢰를 하고 있지요?

제가 토요일 늦게까지 제2순환도로 때문에 도로과장님 이하 고생하시는데, 저와 같이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부득불 경제통상국장까지 모신 이유는 업무분장과 관련해서 투자유치를 담당하고 있는 경제통상국과 실질적으로 도로와 관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국과의 책임에 대한 한계가 분명하지 않은 속에서 제 느낌으로는 떠넘기고 있구나라고 하는 느낌 때문에 경제통상국장을 참고인으로 모셨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상식이 아닙니다. 도로과 분장사무에 이미 통행료 요구가 얼마냐, 이것은 물론 경제통상국에서 판단하겠지요. 여러 예측통행량도 판단할 것이고 인구지표를 가지고 다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협약체결 전 99년 8월 5일 예상통행료가 767원이라는 것을 건설국에서는 몰랐습니까? 3-1공구 통행료가 767원으로 거의 확정이지요, 그것이?

8월 5일자로, 우리가 2001년 6월자로 협약을 체결했다고 했지요? 그런데 3-1공구 관련해서……. 다시 답변해 주십시오. 통행료가 여전히 동전투입식으로 350원 선이면 가능할 것이라고 협약 전에 건설국에서는 판단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제 질의의 요지가, 제 감사의 내용이 뭔지는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지요?

협약 전에 충분히 판단가능한 부분인데, 통행료징수시스템 변경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 부분인데 협약체결 때 이 부분에 대한 검토 없이 협약을 체결하는 상황까지 왔다라는 것이 저의 문제의식입니다.

그러면 99년 8월에 고시한 767원은 어디에서 고시한 것입니까? 여러분이 주신 자료 보면 고시가 767원으로 되어 있어요. 1구간 고시는 2000년 12월 29일 소형 기준 950원으로 했고, 이것이 어디입니까?

그러면 언제쯤 통합관리를 하실 생각입니까?

제가 그 답변을 들었고 미진해서 오늘 감사에서 다시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교통카드를 말씀하십니까?

제가 시정질문할 때 그와 유사한 경제통상국의 질문을 봤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견해를 달리하기 때문에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실시협약서를 쭉 검토를 했더니 민자투자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관련법도 많고 피코를 통해서, 아무래도 피코가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우리시는 계속 자문을 구할 수밖에 없고, 이것 읽기도 참 만만찮더라고요. 그런데 1구간 실시협약서에는 통합관리운영과 관련해서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 다음에 3-1구간 여기에 보면 38조에 언급을 해 놓고 있습니다. 제2순환도로 1구간, 3-1구간, 4구간의 통합운영을 제안할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통합운영 제안에 동의하도록…….

그런데 문제는 4구간입니다. 아직 협약체결 안 하셨지요?

어쨌든 건설국이 도로와 관련해서는 책임을, 도로를 이용하면서 불편한 시민이 경제통상국장한테 전화할리는 없지 않습니까?

아까 국장의 의지가 어떤지 물었고, 국장의 의지가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협상을 둘이 하는 것과 셋이 하는 것과의 차이에 있어서 둘이 낫다. 그 다음에 내년 10월 개통을 앞두고 있는 이 적기에 통합관리운영을 해서 운영비 부담을 줄이고, 특히 1구간 관련해서는 변경논의 중이고요?

4구간은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관련해서 민자투자법을 보니까 일정기간 무상사용해서 수익을 내는 조건으로 민간투자를 하잖아요. 관리운영권이라고 하는 것, 통행료를 징수하도록 한다든지 도로유지보수를 하는 권리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시행자가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저는 지금이 제2순환도로 도로기능의 최적화를 위해서나 시민편의를 위해서나 비용의 감소를 위해서나 제2순환도로 민자유치 구간을 포함한 이 구간에 대한 통합관리운영을 적극 검토해야 할 적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의 의지가 분명히 통합관리운영에 있다면 저는 이 부분을, 실시협약을 어쨌든 경제통상국에서 할 것인데 주무 국인, 이 도로와 관련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건설국의 의견을 듣지 않고 한 것인지, 그것과 아울러서 관련 세 가지를 다 참고인으로 경제통상국장을 불러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통합관리운영에 대해서 국장님이 하실 이야기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하시고…….

경제통상국장께 여쭙겠습니다. 제2순환도로 1구간 실시협약 51조, 2000년 12월 29일자로 변경협약입니다. 각화교를 2005년까지 완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완료가 안 되면 보장기준 통행료 수입을 추정통행료 수입의 90%로 조정 적용한다고 할 때 건설국에 어떻게 의견을 묻고 이 협약을 체결하셨습니까?

그래서 2005년을 2년간 연장하는 방향으로…….

민자투자 1구간에 대한 주요쟁점사항에 이 부분이 안 들어 있습니다.

저한테 준 자료에는 없어요, 당연히 들어가야 할 부분인데.

투자유치기획단에서 받았습니다.

중심내용에 안 들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잘못하면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17억원 이상씩을 우리시가 여러분의 늑장행정…….

애초에 불가피한 변화상황이 있었다, 이렇게 국장님은 생각하신다는 이야기지요, 도로공사에?

죄송합니다. 아까 저한테 설명해 주신 내용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제가 끊겠습니다. 통행료징수시스템 변경과 관련해서 저의 문제의식을 같이 들으셨기 때문에 알고 계시지요? 경제통상국의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때 했어도 그 돈이 반영되었어야 할 내용이고 그것을 안 들어가게 버티다가…….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3-1공구 통행료 징수와 관련해서도 충분히 예측가능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때 검토를 했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각화교 부분이 우리시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인정했고, 어쨌든 남은 문제가 협약대로 하자면 안 줘도 될 돈을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낄 수 있는 돈을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협약의 여지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통합관리운영과 관련해서도 4구간 부분에 대해서 안심하시라, 이런 이야기를 실시협약을 주무하고 있는 경제통상국장에게 들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안심하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손재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인구가 매년 1만명에서 2만명 정도 늘어가지고 2010년에는 약 152만명으로 광주인구를 추산한 것입니다. 실제로 광주시 인구는 직할시 승격 이후 86년부터 해마다 약 3천명에서 1만명 정도 늘어났는데, 금년에는 오히려 약 9천명 정도 광주인구가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인구추산이 타당성이 없다, 이 자료에 의하면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이 같이 광주시에서는 주택정책이 인구증가추산에 의한 것이며 그에 따른 주택보급률을 산출해서 주택보급정책을 설정한 것은 이러한 부분을 근거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와 건설교통부의 주택보급률 산정방식이 서로 다르다는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2002년도 광주시 권역에 대한 주택보급률 추계가 광주시에서 산출한 것은 91.6%인 반면에 건설교통부에서는 99.4%로 나타나 있습니다. 현재 건설교통부하고 광주광역시가 산출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이와 같은 주택보급률이 서로 다른 원인을 살펴보면 광주시의 경우 주택수를 주민등록세대수에 나눠서 주택보급률을 산출하는 기초를 그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는 총 주택수, 이것은 거주주택 플러스 빈집, 아직 거주하지 않는 집을 보통 가구수로 나눠서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 전역에 대한 주택정책이 결국 건교부와 광주광역시하고 다름으로써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주택보급률을 산출하는 공식에서 더 현실적이고 타당성이 있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건대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집계해 본 결과 건설교통부 산출방법이 훨씬 현실적이고 타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충분히 이해하겠습니까? 산출방법에 대해서 전자에 말씀드렸던 부분을 근거로 해서 살펴보건대 광주광역시에서 산출하는 방법하고 건교부에서 산출한 방법을 보면 건교부에서 했던 방법이 훨씬 현실적이고 현재 광주 실정에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현재 처해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면 방금 전자에 이야기했던 내용을 가지고 봤을 때 앞으로 광주에서 2008년까지 6만 1천세대 정도 주택이 공급되었을 때 광주광역시 인구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함으로써 광주 전역에 주택에 대한 포화상태가 충분히 예상되고 그로 인해서 미분양 상태가 심각하게 우려되고 예상되기도 합니다. 결론에 가서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광주광역시의 산출방법을 근거해서 주택정책을 펼 것인지, 아니면 건교부의 주택보급률 산출방법을 적용해서 할 것인지 이 두 가지 문제를 이제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건교부에서 현재 하고 있는 방법을 선택해서 앞으로 2008년 이후에 주택이 과잉공급되어서 미분양 사태가 일어나는 부분이 없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께서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문제는 제가 전자에 지적했듯이 인구증가율이 여러분이 계획했던 것보다도 훨씬 못 미치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현재 2020년 인구계획도 이번에 재수정한 줄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도 올해는 인구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산출하는 방법의 근거에 의하면 우리는 91.2%로 보고 있고 건교부에서는 약 99%로 보고 있는 이 현실로 봤을 때 분명히 2008년도에는 주택과잉공급으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가 발생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한번 전면 재검토해가지고 주택공급에 대한 정책을 다시 세워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감사 취지의 요지입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작년 감사 때도 나왔습니다만, 자전거 전용도로 부분과, 지하철이 내년부터 개통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한 설치의 목적은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2010년까지 총 214개 노선에서 318㎞ 329억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자전거 전용도로가 제기능을 발휘하려면, 버스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지하철이 개통되면 환승체계 전면 재검토를 현재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자전거 전용도로도 지하철역과 환승체계를 만들어주는 현실적인 자전거 전용도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그러한 계획을 지금부터 충분히 세워가지고 검토해야 되는데 좀 미비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더 나아가서는 지하철 역사 근교에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정거장을 주륜장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주륜장 시설을 충분히 확보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자전거 이용률을 높여야 하는데 현재 이에 대한 대책이 상당히 미비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역에는 거의 의무적으로 자전거 주륜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일부 되어 있고 일부는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329억원을 들여서 현재 만들고 있는데 주로 인도에,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일부분이고, 천변 중심으로 해서 있고 대부분 인도를 사용함으로써 작년 감사에 지적되었듯이 오히려 인도를 이용하는 보행자들한테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는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329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실시하는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가 이용도의 상승을 위해서는 앞으로 지하철 개통과 함께 그 노선만큼은 지하철 역사에 주륜장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많이 이용하도록 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이 예산 투여에 대한 앞으로의 이용률을 높이는 결과다. 현재 8개만 되어 있는 부분들을 각 지하철 역사마다 이 부분은 추가로 처음부터 설계에 반영했어야 할 문제인데 그렇지 않은 부분을 이번 감사를 통해 제가 지적을 합니다. 이것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의 주목적이 환경도 보호하고 교통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차량이 증가하는 부분들을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자전거를 많이 이용함으로써 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항상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의 취지에 맞게,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이제는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다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 국장께서 충분히 긍정적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무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역사를 만들 때 역사 출입구 근방 자전거 전용도로, 주륜장까지 합쳐서 역사에 확보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철 개통되기 전에 최대한 사업성을 다시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광주광역시에서 총 29개 사업소에서 열성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지개량방식은 주로 열악한 주거환경쪽에 소방도로, 도시계획도로를 확보하는데 여러분들이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문제는 전면개량방식이 문제란 말입니다. 전면개량방식은 주택공사에서 현재 주가 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주택공사에서 사업성 위주로만 나가려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녹지확보라든지 시민들이 쉴 수 있는 편익시설은 뒤로 빼고 어떻게 해서든지 사업성 위주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심의할 때, 특히 제가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인구가 증가함으로써 발생되는 교육시설, 초등학교랄지 이런 교육시설 부분들을 토지를 충분히 도시계획속에서 확보를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감안이 안 된다면 나중에 분명히 불을 보듯이 이런 문제는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현재 양림동에 주거환경 전면개량방식으로 해서 약 1,900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주택공사에서 하는 부분들. 그런데 거기에 기존에 학강초등학교가 있는데 현재 학강초등학교도 교실이나 이런 부분들이 과밀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900세대의 공동주택이 들어서게 되면 이것은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학생수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주가 되어가지고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인지를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첫 번째, 교육시설, 두 번째, 대단위 주거시설에 대해서는, 전면개량방식에서는 녹지, 그 다음에 주민들 편익시설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설계해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이런 정책들이 같이 입안되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데 국장께서 충분히 그 뜻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그리고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교통심의평가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설계 당시부터 시민들의 편익시설, 특히 교육기관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위 택지개발하고 나면 교육기관은 항상 위치가 안 좋은 데, 지금까지 교육기관 선정되었던 관례 아닙니까? 지금까지 있어왔던 일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 공영개발방식으로 하는 이런 부분들은 제발 교육기관으로 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교육받는데 피해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본 위원의 감사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담당 국장께서 추진되지 못한 부분은 추진하겠다고 이야기하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본 위원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 것인지, 이렇게 대피명령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살고 있을 때 나중에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을 때 국장께서는 특별한 지원대책이나 어떤 방법이 없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한테 감사기간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사업성 관계에서 경제성이 없다, 돈을 못 버니 그것을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아까 파악해 보니까 땅이 800평 정도 되네요. 그래서 건설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께서 어떤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건설업체와 연계를 해가지고, 특히 도시공사 같은 데도 할 수가 있고, 꼭 이익만 나는 사업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것을 국장께서 한번 정도는 묘안을 찾아봐야 하지 않겠느냐, 만에 하나 사태발생시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행정지도ㆍ감독 이런 문제 가지고 신문이나 언론사에서 난리가 날 것인데 대피명령이 났음에도 살고 있는 주민들의 심정도 생각하셔야 되고, 거기 집이 몇 도나 기울었습니까? 그 아파트가.

그러니까 한쪽이 완전히 처져버렸다는 거에요. 그래서 5세대가 2등급 받아가지고 대피명령이 났음에도 생명에 어려움을 가지고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심정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대주, 그러니까 집 주인이 안 살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세만 내주고 주인들은 다른 데 가서 살고 있기 때문에 만약 피해 발생시에는 아주 불쌍하고 없는 주민들만 엉뚱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여러 가지 예산문제도 있고 어떤 일을 처리해야 할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시 건설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대 건설국장께서 도시공사나 이런 업체, 특히 건설업체 큰 데하고 조율을 해가지고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주십시오.

아파트 입구나 5세대 그쪽에 주의표시가 붙어 있습니까?

이 집에서는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표시를 해 놨어요?

앞으로 불쌍하고 없는 주민들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 차원도 됩니다. 건설국에 사회복지라는 이야기를 해서 안 맞습니다만, 건설국 쪽의 사회복지시설에 도움도 된다는 마음에서 국장께서 2등급 받는 그런 집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의 심정도 생각하셔서 대안을 찾아보십사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다른 자치단체처럼 소송 안 했습니까? 소송해가지고 승소했던 사례를 제가 보도자료를 드렸지 않습니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해 달라고 한전에 요구했는데 답변이 그렇게 왔어요. 거기에 따른 소송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사법부 판단이 모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가지고 지법 1심에서 한전에서 부담하라는 소송 신문 나왔던 보도자료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것은 산자부 질의일 뿐이고 사법기관의 판단은 모 자치단체에서 우리하고 거의 비슷한 사례에 의해서 소송해가지고 결국 승소했습니다.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참고해가지고, 제가 몇 개월 전에 이 부분을 지적했는데 질의회신만 받고 끝냈다는 것은 제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오늘 위원님들이 거의 감사가 끝났으니까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대처해가지고 필요하다면 사법기관의 최종적인 판단까지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과장께서 다른 데로 과를 이동함으로써 맥이 끊어진 것 같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예산이 1, 2억원이 아니라 몇 십억원이 왔다갔다 하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우리 자치단체 예산 안 들이고 할 수만 있다면 100% 지중화 사업으로 해야지 앞으로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토지이용면에서 좋지요, 그 전신주를 지상으로 하는 것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는 예산부분인데 최근 택지개발지구는 거의 지중화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방법대로 지상으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니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법부의 판단까지 여러분들이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