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박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자치행정국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11월 24일 광주광역시자치행정국장 이호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호준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옥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복 총무과장입니다. 송상락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정오채 회계과장입니다. 정병순 민방위비상대책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국에서 추진했던 주요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조치결과, 자치행정 기본운영방향, 주요업무추진사항 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대안으로 제시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선 2002년도 시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 결과를 몇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지적건수 25건에서 시정 4건했고 제안 11건 해준 내용에 대해서 14건을 완료했다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우선 이 시정사항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자치구간 불균형이 심각하므로 경계조정을 적극 검토하라는 내용에 있어서 우선 “완료”라고 내용에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 완료는 불합리한 행정구역경계조정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고 자치구간 불균형과 인구 격차 해소를 위한 자치구간 경계조정은 아직도 추진 중에 있다든지 아니면 미결이라든지 그렇게 보고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두 가지를 싸잡아서 완료했다고 한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동시에 해주세요. 또 여기 보면 지금 신청사 건립에 따른 우리 공유재산 활용 방안 차원에서 작년에 제가 이 안을 아마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현 청사를 도심공동화 방지 차원에서 신청사 이전 즉시 현 청사가 어떠 어떠한 용도로 활용되겠는가를 사전에 시공회사 측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가능하면 도심공동화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주라고 하는 저의 제안이었는데 여기에도 완료를 했다고 답변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니까 아마 우리 시에서 시공사 측에다가 공문을 낸 것 같습니다. 시공업체에 5월 26일날, 그래서 회신이 6월 26일로 와있는데 이 내용을 동시에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신이섭 위원님의 두 가지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자치구간 불균형경계조정문제를 어떻게 완료처리로 분류를 했느냐, 추진 중이거나 미결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인 결과로 보자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신 위원님 의견과 같은 생각입니다만, 선행적인 법적 절차를 이행해서 해당 구에서 제출된 것을 저희가 처리를 못했다면 추진 중이거나 미결로 할 것인데 선행 법 처리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더 이상의 상급 자치단체로서 취할 수 있는 활동에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좋습니다. 작년에 감사 내용을 여기에서 너무 시간을 끌면 동료위원들한테도 미안스럽고, 아무튼 자치구간 경계조정은 우리 시나 우리 시민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느끼기 때문에 방금 답변 내용으로 보자면 우리 시가 이 문제에 대한 의지가 없고 포기했다는 내용으로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감사 결과 조치사항에 해당 자치구에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중이라고 답변을 다시 바꾸십시오.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래야 작년 제가 지적했던 감사결과조치사항에 적절한 답이라고 보지, 이것을 완료했다고 표기를 하면 자칫 잘못하면 경계조정이 끝났는가보구나 라고 이해하기 쉬우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치구간에 여러 가지 진행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 시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주고 중계를 서주라는 제안을 했거든요. 앞으로 그런 노력도 못하겠다, 그런 뜻입니까?

우리 시 동구의 인구…….

왜 동구를 거명합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아닙니다.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동구 11만, 남구 21만 해서 구세 면에서 동구, 남구가 5개 자치구 중에서 작은 구입니다. 그런데 신 위원님께서 시가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5개 자치구 경계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의지가 없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보다 인구 편차가 더 심한 부산이나 인천은 5만 내지 10만 미만인 구가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이나 인천, 대구도 경계구역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치구간 경계조정문제는 법적 절차의 경직성 때문에 우리 시의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선행 법정 절차를 추진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법적 절차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나설 수 없다는 답을 작년에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완료라는 표기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바꿔야 된다고 하는 지적을 합니다.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제언을 하지 않고 아무튼 우리가 숙제를 가지고 자치구에 대한 불균형과 인구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동감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완료라고 쓰지 마시라…….

여건 조성이 되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당장 표기는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현 청사 활용방안 대책에 대해서 내용이 어떻게 답변이 왔습니까?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만 확인하겠습니다. 사실 사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민간기업은 이윤추구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활용방안계획이 있다면 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하겠다고 답이 왔는지, 아니면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든지 그 답변 중에서 어느 답변입니까?

우선 기업이기 때문에 이윤추구가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업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같은 사업이라도 이 주변의 경제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의 사업을 선택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도 계속 이 노력을 해야지요?

그렇습니다. 변함없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또 완료라고 했냐 그 말이에요.

그 사항은 뜻을 전달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최대한…….

제 생각에는 공문 한번 보내고 명색이 시의회에서 제안했던 사무감사의 답이 완료했다고 답을 한다면 이것도 적절치 않다…….

신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앞으로 현재진행형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대물변제로 협의가 되어서 신청사로 작년 4월에 입주예정으로 두고 있는데 최종 마무리를 하려면 불과 몇 개월 안 남았는데 감정 의뢰해서 최종적으로 건립비를 상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시의 지가가 신개발지구는 상승하고 구도심은 공시지가가 자꾸 하락해가고 있는 실정인데 거기에 대한 우리 시의 문제점도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어떻습니까? 당초의 감정가와 이번에 마무리할 때 감정가가 다소 편차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의 부담이 늘어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당초계획보다. 어떻습니까?

그 사항은 현재 감정평가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예상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전혀 예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두 개의 감정 평가기관을 선정하는데 한 개 기관은 우리 시가 추천하고 한 개 기관은 시공사가 추천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가를 감정하는 분야는 전문 영역이기 때문에 전혀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정가가 내리면 재정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 내용은 확인해 본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청사 관련해서 이왕 나왔으니까, 지난번 임시회에서 동료 유재신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확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을 몇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체 우리 시 산하 기관이 입주를 하고 보건환경연구원만 여러 가지 여건상 입주를 못하고 별도의 청사를 마련하기로 답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랬죠? 그런데 문제는 이 보건환경연구원이 당초에 어디로 계획을 세웠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

그렇습니다. 구 차량등록사업소 부지입니다. 현재는 광기술원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자료를 준비해 왔는데 개축이나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이 입주했을 때 여러 가지 개축 관련 예산을 자료로 보니까 약 44억원의 예산이 투여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장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은 신청사로도 입주를 못하고 현 청사에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별도로 우리 시가 이 거대한 예산을 투여해서 신청사를 완공을 했는데 또 보건환경연구원은 별도의 임대료를 줘가지고 활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맞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의회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이 공유재산을 적절하게 활용하라는 지적을 누누이 해 왔습니다. 제가 무슨 문제점을 지적하냐면 기왕 그 계획을 가졌다면 신청사 입주와 동시에 보건환경연구원도 따라서 이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가 정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을 했어야 하는데 지금부터 사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1년 내에 끝나지 않고 2년 정도 걸릴거란 말이에요, 개축을 한다면. 그리고 현 청사를 민간기업에서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별도로, 예를 들어 매각을 한다, 거기도 개축을 한다 했을 때는 당장 보건환경연구원이 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련의 진행되고 있는 신청사 입주와 관련해서 공유재산 활용방안이, 대처하고 있는 우리 시가 정말 적절치 않다고 하는 제 의견을 지적합니다.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납득이 가게만 해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이 당초 이전부지가 광기술원이 아니고 광역위생매립장을 조성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남구 대촌동 지산마을로 이전부지를 정해서 그린벨트관리계획을 건교부에 제출했었습니다. 또 그 내용을 확정해서 남구 구민들에게 공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에서 우리 시의 뜻을 받아들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이전할 수 없게 됐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공유재산 활용에 대한 대응 능력이 부족한 결과가 됐습니다만, 이것은 불가피한 사유였다 하는 점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셔야죠. 저는 그 점을 지적하는 거에요. 대응방안이 미흡했다, 어떻습니까?

그린벨트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므로 인해서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했다는 답변이, 저는 그 답변을 받아내려고 하는 건데 그 답변을 안 하시면 안 되죠, 이해해 주라고 하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여기에서 또 다른 재정부담을 할 우려가 있다는 거에요. 왜냐하면 기업이 제2청사를 매각해서 거기에 별도로 아파트가 건립이 된다든지 아니면 사옥으로 활용해야 되겠다 한다면 보건환경연구원은 당장 다른 데로 이사를 가야 합니다. 지난번 유재신 의원 답변에 뭐라고 했냐면 보건환경연구원은 특수업무이기 때문에 우리 신청사로 들어갈 수 없다는 답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보건환경연구원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특수업무를 할 수 있는 장소로 옮겨가야죠.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에 엄청난 차질을 빚을 수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유재산에 대한 대응이 미약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무슨 답변 하시려고 합니까?

불가항력적이었다. 천재지변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린벨트의 국가관리…….

좋습니다. 불가항력 정도는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대응의 미비점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신청사에 입주하면서 이렇게 보건환경연구원이 여타 문제점이 남고, 또 제가 시간이 가니까 줄일랍니다만, 건설관리본부가 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고 각종 기기가 있습니다. 기기, 장비, 차량, 이런 차고지도 어느 것을 할지, 그 내용은 자료로 주십시오.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사가 이주한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사 입주와 관련해서 공유재산관리의 활용대책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명환 위원입니다. 지난해 감사 지적 사항 중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 중 가장 중요한 사업의 하나로 기금 확보는 물론 사업지원에도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업무현황보고서 11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기금목표액 20억원, 2005년까지. 2003년에 조성할 금액이 5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에 조성할 5억원은 완료가 되었는가. 아니면 20억원에 대해서 2005년까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목표액은 내후년, 2005년까지 10억원을 목표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20억원 아닙니까?

오자가 있습니다. 10억원을 목표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까지 5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과 내후년까지 2개년 동안 잔여액에 대해서 조성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2003년까지 목표액 5억원이 완료되었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11페이지를 보면 영산강ㆍ황룡강치수대책사업 현장 공사장 내에 입목폐기물 처리를 하는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9,540만원인데 수의계약 하셨단 말입니다. 그 사항이 수의계약이 타당한 것인가? 우리 시가 1,0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이 없다고 하셨고 1,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하셨는데 9,500만원 짜리를 수의 계약하셨단 말입니다. 어떤 사유로 하신 것인지? 또 이 내용을 보면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폐목을 수집해서 운반한다든가 절단한다든가 파쇄한다든가 톱밥같은 것을 처리하는 내용인데 어떻게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은 사항을 공개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9,500만원 짜리를 수의계약 주셨는가 설명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1항제8호 아목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당해 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산림법 제5조제4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시행하는 산림사업은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그 사업을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으로 시행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됐는데 이와 같은 법적 근거가 있음과 아울러서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 비영리공익법인이기 때문에 부가세가 면제되는 점, 두 번째는 산림조합이 산림업에 종사하고 있는 동업조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 우리 관내 산림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사용된다는 점을 감안해서 수의계약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이든지 모든 계약을 하는 경우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사유계약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민선 3기에 들어서 이유 없이 1,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공개경쟁입찰 했는데 아무리 산림조합법에 의한다고 해도 이 내용으로 보면 평범한 것이거든요. 나무 베고 수집해서 운반하고 그런 것도 산림조합법을 적용해서 꼭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되는가, 그것이 옳다고 보는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다소 다툼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임산물 처리 관련 부산물 처리이기 때문에 그 동안 산림조합이 그 관련사업을 전개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앞으로 1,000만원 이상의 공사계약이 전자입찰 정신에 위배되지 않도록 계약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상의장군예장석묘정비사업 중에 그것도 540만원짜리를 수의계약해 주셨는데 그것도 수의계약이 됩니다. 그런데 광주에 사업자가 많이 있을텐데 화순사람으로, 전남사람으로 하여금 수의계약했는가?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리 관내에 적격 업체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전남 관내 업자를 선정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장석묘정비사업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중요한 것입니까? 그리고 광주에는 하나도 없고 전남에만 있어요?

그 내용은 위원님이 납득할 수 있도록 오늘 점심시간 후까지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6페이지를 보면 하자발생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금년에 감사한 결과로는 120건 중에 14건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서 3건 정도는 완료했고 6건은 보수예정이고 5건은 보수중이라고 하셨는데 보수 중인 5건 중에서 용봉천, 일곡택지개발지구부터 북부경찰서까지 하천 복개공사ㆍ도로, 상당히 대형공사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공사가 각 공구마다 하자가 발생했다고 지적을 해주셨단 말입니다. 슬라브는 망상균열이 가 있고 결로 현상이 일어나고 벽체는 누수가 생기고 또 균열이 있고 기둥은 재료가 분리해서 떨어지고, 이런 내용이라고 하자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자검사는 국가계약관련법령에 의해서 매년 2회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기술관련법이라든가 관련법에 의해서 책임감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이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 감독공무원을 배치해서 견실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하자 검사를 연 2회 하면 항시 몇 건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하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120건의 검사 대상 중에서 14건의 하자가 발생했고 하자 보수가 4건 완료했고 지금 10건은 진행 중에 했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것은 빼고…….

그래서 지금 그 자료간에 맞지 않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회 후에 그 맞지 않는 부분을 확인해서 소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 내용은 보면 계약부서인 회계과에서 총괄하겠지만 하자 관계 모든 조치는 어차피 도로과에서 하겠죠? 유관 협력을 얻어서 이 내용을 정확히 보고 받으셔서 오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어느 상태이고 어느 정도 하자 보수 진척되어 있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매 병원도 지난 9월에 장마가 지니까 1층에 가족면회실 같은 데가 비가 새고 중환자실 세탁실 벽면 누수가 생기고 있다는데 치매병원은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는가, 보수가 끝났는가, 그것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2페이지를 보면 자재 구매 내역이 있는데 버스무인단속시스템제작 설치가 있습니다. 무인단속 시스템 제작 구입을 하셨는데 25건 중에 어떻게 된 것이 광주에서 한 건만 하고 전부다 서울에서 합니까? 설명을 좀 해주세요.

금년도에 우리 시에서 관련 조합과 단체수의계약은 25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체수의계약을 서울 소재 조합과 체결한 것은 관련 조합이 우리지역에 있는 경우는 우리 지역하고 하는데 조합 규정상 지회가 있는 경우는 바로 여기 지회하고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할 수가 없고, 중앙에 있는 서울소재 중앙회하고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소재 단체와 계약 체결한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 있는 조합과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의 업자들이 배정 받아서 하기 때문에 업체 수로는 64%, 금액으로는 74%가 우리 지역 조합과 체결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직접 계약은 1건이지만 중앙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 회사들과 계약을 내부적으로 했다 그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74% 정도 계약이 되었다?

예.

그런 내용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시유재산 취득과 처분 과정에서 계약된 것이 좀 오래긴 합니다만, 이것이 2001년도에 수완지구, 이것은 자료 24번을 보시면 됩니다. 87페이지이고요. 거기 보면 2001년도 시유재산 매각 내용 중에 한국토지공사 전남지사가 매수한 신창택지개발지구의 매각 관련 연도를 보면 공시지가보다 낮게 가격이 매겨져서 토개공과 계약이 체결된 것이 있거든요. 어떻게 공시지가 이하로 처리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묻겠습니다. 먼저 수완동 82-26번지에 전인데 면적은 358㎡란 말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공시지가는 10만원씩으로 나와 있어요. 매각금액은 2,800만원, 8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공시지가보다 훨씬 못 미치게 계약을 하셨어요. 어떤 사유로 토지공사에 저렴하게 매각하셨는가. 매각된 것이 2002년도 12월 12일인데 12월 12일에 여러 건을 하셨는데 어떤 것은 공시지가와 같게 하고 어떤 것은 높게 하고 어떤 것은 싸게 한 경우가 생겼는데 어떻게 같은 날 하면서 공시지가 이하로 할 수 있겠는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의 자료를 오후에 바로 서면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질의가 몇 건 안 됩니다만, 세 건에 대해서 오후에 자료로 설명해 주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오후로 미뤄버리면 제가 감사할 맛이 안 나지요. 앞으로…….

회계과 업무 특성상 구체적인 건별로 사유를 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저희가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요구된 자료에 대해서 충분히 해 오셔야지. 그러면 오후에 꼭 확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애 위원님.

정현애 위원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서 남북교류사업이 현재 5억원이 조성되어 있죠?

예.

그러면 이 기금을 가지고 한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면 2005년까지 여기는 2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10억원이 목표액인가요?

예.

그러면 10억원이 완료가 되어야만 이 기금을 활용해서 사업이 전개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조성되어 있는 5억원 이자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손 쓸 수가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아직 저희가 여건상, 우선 기본계획상 10억원이 조성이 되면 추진하는 것도 기본계획일 뿐만 아니라 현재 과실이자라는 것이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2005년 목표액이 조성된 이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남북교류사업에 대해서 기금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기본계획도 접할 수가 없어서 제가 안타까운데요. 그 동안 통일부에서 하고 있는 북한관 운영있죠? 우리 시의 북한관 운영 실태를 봤더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운영규정이 1989년 5월 9일에 통일원하고 광주직할시하고 해서 만들어져 있는 규정이 지금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통일원이 이미 통일부로 승격이 되었고, 우리 시도 직할시에서 광역시로 되었고, 89년에 이 규정이 제정되었다면 그때하고 지금하고 남북관계도 굉장히 많이 변하고 따라서 통일관이라든가 북한에 관한 의식도 많이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조류에 맞는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통일사업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은 지적입니다. 이 시점에서 협약 내용을 재검토하고 타 광역시의 선례도 참고해서 시책에 반영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일관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우리 광주시는 문화수도 육성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 주제가 가장 가깝게 정부하고 해서 나온 계획이 아시아문화중심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 북한에 대해 바로 알기라든가 이런 계획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선도적으로 수립이 되어서 실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교류사업에 대한 그런 광주시의 민주ㆍ인권ㆍ평화도시라든가, 또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계획의 일환으로 이것을 좀 더 깊게 검토할 생각은 있으신지 물어보고 싶네요.

발전적으로 남북교류사업을 추진할 입장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현재 시기적으로 북핵 문제 관련 등등해서 여건이 조성되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기본적인 계획도 의지도 없다고 제가 판단이 되는데 지금 전시되고 있는 전시관은 통일부에서 내려와 있는 자료를 그대로 전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 12개의 북한관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속초라든가 제주도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이 북한관에 대해서 새로운 접근을 하면서 제주도만의 북한관, 그리고 제주도에 가면 북한관에 이러한 것을 꼭 보고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전시내용으로 특색있는 내용으로 채워서 그 지역에 맞는 전시관을 꾸며서 훨씬 효과있게 통일교육도 하고 통일사업도 하고 또 그 지역의 관광사업과도 연계시키는 예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주도 같으면 특히 북한의 명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시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이 통일부에서 내려보내는 자료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여기 운영비를 전부 광주시에서 감당하고 있죠?

전액 통일부 국고지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는 지원을 광주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국고 지원을 받아서 재배정을 하고 있는데, 어떻든 정현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협약서가 10여년이 경과됐는데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하고 효과적인 남북교류문제나 통일문제에 대한 시민교육이 되어야 된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재검토하고요. 시가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가 금년에 처음으로 시도했던 대학생 금강산 통일연수만 하더라도 다른 자치단체에 없는 통일사업의 통일 일꾼들 양성 차원에서 금년에 처음 시범사업을 시행한 바가 있거든요.

저도 그 점에는 동감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 그러나 이것이 지속적으로 어떠한 기본계획 하에서 이러한 통일계획이 실현되고 계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작년에 했던 사업이 잘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저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여기 지난 제안 사항에 지적된 것에 대해서 관련해서 물어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 하고, 특히 지금은 남북교류협력사업도 그렇고 문화사업도 그러는데 모두 민간단체들과 지원협력체계로 해서 하는 것이 새로운 조류로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공감하신다면 민간단체들과 지원협력체계도 원활하게 수립해서 교류사업이 활발하게 움직여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교류사업이 자칫 잘못하면 완료되었다 저도 그렇게 오해받을 소지가, 여기 “완료”라고 씌여 있기 때문에 저도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민주의 종 건립 추진인데, 민주의 종 건립 추진도 거기 보면 완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완료라는 말은 민주ㆍ인권ㆍ평화도시종합계획수립 용역에 반영되었다는 뜻으로 완료되었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고 상에 민주의종 건립 추진계획이 2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사업기간은 2004년 11월까지, 그러니까 내년 11월까지 해서 이 사업이 전부 완료된다고 나와 있단 말입니다. 예산확보도 부지가 85억원이고 종이나 종각을 만들기 위한 예산도 18억 5천인데 2004년도 예산에 전부 반영이 됐습니까?

그것은 향후에 약간 상황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만, 예산이 아니고 민간의 기금을 모금해서 하는 것이 기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 103억 5,000만원을 민간 기금으로 형성해서 민주의 종을 건립한다는 계획이신가요?

그 중에 86억원 정도는 경찰청 차고지를 민주의 종 건립 예정 부지로 하고 있는데 그 예정부지의 감정평가액입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 경찰청하고 토지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여기 종각이 건립될 부지가 주차장이라는 것인가요? 경찰청 부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민주ㆍ인권ㆍ평화도시 용역안에 포함되어서 검토되었다는 차원에서 “완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민주ㆍ인권ㆍ평화도시 용역 계획안에 보니까 거기에서는 민주의 종 계획안은 2005년부터 하기로 했고 적당한 위치는 민주인권평화도시 건립관, 그러니까 도청에 만약 들어선다면 도청 내가 적당하지 않겠는가 하고 아직 후보지에 대한 검토가 끝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세 군데 제시가 되었습니다. 도청도 물론 되었고 한국은행 부지, 경찰청 차고지 이 세 군데가 검토가 됐었는데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장소기 상무관 옆 경찰청 차고지라는 그런 차원에서 의견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금을 형성하는 것 자체가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되어서 내년 11월까지 완성이 된다, 이 사업을 완비하게 된다, 이것이 잘 납득이 안 되는 대목이거든요.

이미 법적 검토는 전부다 끝나서 실제 모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주민주의종건립추진위원회에서 모금은 하고 있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민주의 종 건립사업을 당초에 동구에서 추진하고 있었던 사항을 우리 시에서 추진해 달라고 해서 받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동구에서 이 건립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이미 상당한 금액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 10억 500만원이 우리 시 예산과 동구청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이미 모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지만 확정이 된다면 현재 기간 내에 완성될 수 있다는 전망이 되는가요?

저희가 예측하기에 민주의 종 건립, 그리고 이 종 건립이라고 하는 것은 종 제작, 종각 건축,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조경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예산이 약 18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억 5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만, 아직도 모금을 더 해야 될 상황입니다.

아무튼 제가 살펴봤을 때 종합계획용역에서는 2005년도에야 이 계획이 추진되는 것으로 나와 있었거든요, 그 용역계획안에는. 그런데 자치행정국에서 2004년 11월까지 될 수 있다 하는 것은 시민들로서는 대단히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계획들이 나왔지만 가시적으로 나온 성과들이 없기 때문에, 계획이 혼선이 되어 가지고 민주ㆍ인권ㆍ평화도시계획에서는 2005년도에 되고 여기는 완성되고 이렇게 된다면 그러면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계획이 확실하다면 이것을 꼭 의지대로 실천하셔서, 저는 이 계획과 따로 가는 것인가 해서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꼭 완성해서 시민들 보기에 어느 한 가지라도, 민주ㆍ인권ㆍ평화계획이 실천되었다, 또는 문화수도육성 계획이 하나 실현되었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실천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지적된 사항 중에서 12페이지에 보면 성희롱예방 및 남녀평등교육계획 수립에 관해서 했는데 이 직장성희롱 예방교육은 어디에서 주관을 하는 겁니까? 작년에는 총무과 주관으로 나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고, 기왕 교육을 할 때 효과있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문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여성정책과에 넘겨버리고 그 이후에 총무과에서는 손을 뗀 겁니까?

이 부분은 총무과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만, 기 여성정책과에서 계획이 되어 있는 내용이어서도 그렇고 또 저희들도 본청 전직원 865명을 대상으로 9월 3일 직장내 성희롱 예방 및 양성평등교육을 전남대학교 김경신 교수님을 초청해서 9월 중 정례조회 시점에 맞춰서 한번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성정책과에서 하는 그러한 내용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작년도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고 했고, 또 이 교육은 총무과에서 시행한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러한 교육들이 형식적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왕 시간과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좀 더 실제적으로 전달이 될 수 있는 교육이 되기 위해서 전후에 설문 조사나 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해 본 후에 했느냐 이겁니다. 당연히 교육은 하셨겠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효과 있는 교육이 되게 하기 위해서 평가도 해 보고 그 평가내용이 어땠는가, 이것을 하셨는지 하는 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평가도 하고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그러셨습니까? 그러면 그 설문 조사 결과 나온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지난 것과 관련된 것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거나 지적하시면서 답변을 요구했던 사항은 정회 후에 정확히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두 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시간 정도하면 정회시간이 있을텐데 정회시간에…….

그것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중단해 놨기 때문에, 그리고 정회 시간이 거의 위원회마다 겹칠 것 같아서, 2, 30분이라 그러니까 회계과장님은 거기 갔다 오셔도 되겠습니다.

회계과 업무도 우리 자치국장님 계시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 위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에서 주민자치센터의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90개 동에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요구 자료 64, 65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주민자치센터시범사업 있죠? 자치구별로 2,000만원씩 균등하게 배분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주민자치센터운영과 관련해서 구별로 운영지원비가 너무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65페이지를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예산 현황해 가지고 동구는 13개 자치센터에서 131억 3,900만원, 서구 16개 동에 1억 8,100만원, 남구 16개 동에 9,400만원, 북구가 26개 동에 2억 5,600만원, 광산구가 19개 동에 1억 1,800만원, 이렇게 운영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결국 각 구별 예산 여건이나 상황 때문에 이런 격차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에 지원하는데 있어서 참고를 해주십사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5개 자치구별로 동 당 운영비 예산 현황이 편차가 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2001년도보다는 2002년, 2002년보다는 금년이 동 당 평균 예산규모 편차가 줄어들고 있다 하는 것을 이 자료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차이가 불가피하게 날 수밖에 없는 것은 자치구마다 자치구청장의 예산배분에 관한 의지와 또 재정력에 따르는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를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빛고을시민1%나눔운동은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으셨습니다만, 2000년도에 비해서 2001년도에는 상당히 의욕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해서 모금액도 2000년도에 4,300만원, 2001년도에 4,200만원 모금을 하셔서 사용도 2000년도에는 1,000만원, 2001년도에 2,800만원 사용했는데 2002년도 1,061만 9천원을 모금했고 2003년도에는 1,047만 7천원을 10월 현재까지 모금을 하셨는데 2001년까지 모금된 내용에 대해서는 사용을 했는데 2002년, 2003년도에 사용내역이 없어서 현재 6,899만 7천원이나 있단 말입니다. 이 모금액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사용을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빛고을시민1%나눔운동은 시행 초기에는 이 운동에 공감을 해서 지역의 방송, 그리고 언론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홍보 노력 덕분에 모금액도 연 4,000만원이 넘을 정도로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지속적인 홍보를 받기가 어렵고 저희가 팸플릿이나 스티커 차원에서 홍보를 하다 보니까…….

과장님, 제가 모금액이 줄어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한 것이 아니고 모금액은 토탈해서 2000년도부터 2003년까지 4년 동안에 1억 700만원을 모금했는데 2001년까지만 3,800만원만 집행되었고, 2002년도부터는 전혀 사용한 내역이 없는데다가 현재 잔액도 6,899만 7천원이나 있는데 이 부분을 향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연도별로 모금된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업이나 지원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 되어야 저희가 효과 있는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현재 6,800만원입니다만, 이것을 연말까지 모금이 완료되면 금년까지 해서 내년도 지원사업을 검토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는 계획을 수립 안 하셨습니까?

아직 구체적인 사업내용까지는 안 갔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모금된 금액에 대해서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하는 것으로만 이야기를 해놓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습니다. 빛고을시민1%나눔운동 같은 경우는 모금을 충분히 해서 기금으로 마련해서 활용할 성격의 예산이 아니고 뜻 있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내서 모아진 돈이고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매년 모금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홍보 내지 이런 부분들이 되어야만 기존에 이런 운동에 실천적으로 같이 동참했던 분들도 결국 관심을 더 갖고 지속적으로 모금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2004년도부터는 가급적이면 잔금을 많이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되도록, 각종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어려운 노인분들이라든지 기존에 했던 사업들을 충분히 시행하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빛고을사랑운동 있지 않습니까? 빛고을사랑운동이 시민 중심의 민간실천운동으로 정착을 하겠다고 하는 취지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공감이 가고 좋은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빛고을사랑운동의 전반적인 계획안을 보면 예전에 했던 제2건국운동과도 약간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데다 또 공모방식으로 시민단체 중심의 분야별, 과제별 항목을 선정해서 운동을 전개한다는 취지인데 이것은 공익사업 선정을 통해서 시민단체들이 추구하고 있는, 추진하고자 하는 민간ㆍ시민단체 영역에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중복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닌지,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 유형으로 제시되고 있는 칭찬하기라든지 인재 키우기라든지 친절ㆍ질서ㆍ청결하기 등 지역이미지 제고 및 시민생활과 밀접한 과제 중심, 이런 부분들은 내용은 좋긴 하지만 약간 추상적인 것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저희들이 빛고을사랑운동을 해왔는데 최근에 공모사업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계획대로 운동본부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주도적으로 추진을 해 나갈 것인지, 이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저희가 심각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식 다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공모방식으로 하더라도 지금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추진기획단에서 총 아홉 차례 만나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빛고을사랑운동의 취지, 목표, 운동의 원칙이라든가, 사업과제를 선정했었는데 그 때 사업과제로 선정해 놓은 범주 내에서 민간단체에서 제안을 하고 그것을 심사해서 지원을 하면 민간주도의 취지는 충분히 살리고 나름대로 민간의 창의력이나 활동력을 빛고을사랑운동에 접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NGO공익사업에 대한 지원이 67개 사업에 3억 2,900만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한 개 사업 당 평균지원액이 5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이 거의 전액을 국고에 의존하기 때문에 충분한 활동비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설사 빛고을사랑운동을 공모사업에 의해 추진하더라도 상호보완적이고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지, 배치되거나 이런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조직에서 또는 개인에서 보듯이 열성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단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장점이 많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당초계획의 장점도 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이 공익사업 선정을 통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전액 국비로 편성되어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시 차원의 빛고을사랑운동을 전개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데 문제는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사업유형에 사실은 칭찬하기라든지 인재키우기라든지 친절ㆍ질서ㆍ청결하기 등 이런 내용은 추상적인 데다가 현실적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많은 신청이 들어오기가 어려운 과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빛고을사랑운동의 본 취지는 광주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시민 대통합이나 지역발전을 위해서 빛고을사랑운동을 전개하고자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우리 지역 제일의 중심 과제가 되고 있는 문화수도육성이라든지, 지역기업 살리기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또 많은 단체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이런 사업 유형들도 포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진기획단 회의에서 과제로 작성했었던 사업 목록에 그런 내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대로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연관되어진 것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요, 64쪽에 직종별로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분포가 있죠? 거기 보면 통ㆍ리ㆍ반장, 직능단체, 주부, 회사원, 전문가, 지방의원, 비영리민간단체, 농축산업 그러는데 특히 주부라고 하는 항목만 여성이고 대부분 다른 위원들은 남성이라고 해석해도 괜찮겠습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통ㆍ리ㆍ반장에도 여성분들이 있고 많은 직능단체에도 여성분들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굳이 직종별로 나누다 보니까 여기 해당되지 않고 전업주부로 있는 그런 분들이 참여하는 경우, 그렇게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지방자치의 가장 풀뿌리와 같은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민주의식이 여기에서부터 단련되고 훈련되어야 만 우리 지역의 민주주의가 정착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주민자치 위원 구성에 좀 더 세밀한 관심을 기울였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통ㆍ리ㆍ반장이 동구같은 경우에는 7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광산구에는 91명이 들어 있거든요.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가 이런 내용을 혹시 분석해 본 것이 있나요? 통ㆍ리ㆍ반장이라면 조직의 리더들이 들어가 있다는 뜻인데, 이렇게 보면 통ㆍ리ㆍ반장이 약간 들어가 있어야 조직화하는데 기여는 하겠지만 거의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통ㆍ리ㆍ반장이 주도해 버리는 경우면 우리가 보통 하는 반상회와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문제를 가지고 작년 연말부터 금년초까지 연구를 했고 이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구청, 동사무소 담당자들하고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저희들이 파악한 문제점 중에 하나로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에 대해서 정확하게 꿰뚫고 파악을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에 통ㆍ리ㆍ반장은 아무래도 행정하고 일반주민들하고 연결 고리가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ㆍ리ㆍ반장들이 주민자치센터에 참여를 함으로써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통ㆍ리ㆍ반장들이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 비율이라면 크게 문제가 될 정도로 많다거나 그런 판단은 들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비율로 봐서는 그러는데 광산구 같은 경우에는 91명의 통ㆍ리ㆍ반장이 참여하고 있고 동구나 다른 데는 비율이 저조하고 그렇습니다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경우도 더 세심하게 자치위원회 구성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자치위원회의 역할을 규정짓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성에 신경을 써서 잘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지도를 해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설치 상황도 보면 자치위원회의 기능에 걸맞게 된다 그러면 회의실이나 교육장이 반드시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다른 것과 같이 할 수는 있겠지만 동구같은 경우 교육장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64페이지 제일 위에 동구에 보면 교육장이 하나도 없고 서구같은 경우는 자치센터가 16개인데 회의실 내지 교육장이 5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뒷받침이 제대로 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 어떻게 보완이 가능하냐 이거죠.

주민자치센터가 99년부터 시작이 되어 왔는데 주로 동사무소를 위주로 여러 가지 시설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의 경우 옛날부터 쓰던 건물들로 운영을 해오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를 위해서 새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사정이 안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설 면에서는 부족합니다만,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자치의 가장 기초적인 교육장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점차 이런 시설 면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구청을 통해서 지도는 해 나가겠습니다.

뒤에 보면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한 추진계획들이 세워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까 이야기한 빛고을사랑운동 같은 것들을 우리 고장에 애향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자는 의식 개혁 운동같이 생각되는데 이런 민간단체 지원이 행자부에서 나오는 것이 있다면 우리 시 같은 데서는 과감하게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예산 뒷받침을 해서 좀 더 이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 시키고 하고자 하는 것을 여기에 접목시켜서 해보는 방안은 어떨지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주민자치위원회의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프로그램 내용도 보면 작년보다는 나아졌다고 보지만 아직도 거의 주민자치 프로그램들이 문화ㆍ여가 중심으로 해서 취미활동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정말 지역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고 보람있게 할 수 있는가,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고 시민의 날 같은 때도 아주 모범적인 주민자치위원회를 시상을 하고 키워내서 자치 능력을 길러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일과 관련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계획을 작년부터 금년 말까지 했었는데 그 중에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에 맞도록 제대로 안 된다. 그러면 어떤 점에서 우리 시 차원에서 지원을 할 것인가. 그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마을 공동체형성사업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총 1억원의 예산을 우리 시 예산으로 편성해서 각 구마다 2,000만원씩 지원하는데 무조건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 각 동에 가장 바람직한 주민공동체사업에 가장 효과가 있는 사업을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풀뿌리 민주주의 교육의 일환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사업 아이템만 좋은 것이 아니고 그 사업 아이템을 결정하는 과정,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모여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사업이 선정되었는지 이런 과정까지도 저희가 관심 있게 사업 선정하는데 참고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과정이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맞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황 보고에도 되어 있고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도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의해서 이루어진 사업들이 주민들한테 굉장히 호응을 받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자치의 실현에 따른 자기들의 성취의식이랄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이런 쪽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쪽으로 집중하는 방안 강구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용역체결 상황 27쪽, 자료에 보면 각종 용역 사항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작년에 전부 한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금년.

금년 들어서?

예.

각종 용역체결 내용이 금년 들어서 한 것인데 뒤에 보면 통계가 73건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세어 보니까 83건이던데 미스프린터겠죠?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내용은 보지 않고 물어보겠습니다만, 외지에 용역을 준 건수는 33건으로 보이고, 83건 중에서 33건이면 전체의 40%가 외지에 준 용역인데 그러면 특별히 우리 시에서는 해결하지 못할 용역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외지에다 40%나 용역을 줬다 하는 것은 적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작년 9월 1일부터 1,000만원 이상의 공사 구매용역사업에 대한 발주는 기본적으로 전자입찰제를 하되 용역의 경우 1,000만원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의 특수성이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학술이 필요하거나 이런 주무 부서의 요청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이 필요하고, 그런 경우에 어떠 어떠한 사유로 수의계약이 필요한지를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의 결과가 말하자면 우리 지역의 요건이 용역수행 능력을 갖춘 사업자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외지에 용역을 수의계약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러셨겠지만 이해가 잘 안 되는 용역들도 있거든요. 가령 35쪽에 있는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건립 공사부지 내 조경수목 이식비 산출 내역 조서 그런 것이라면 굳이 화순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 지역에도 조경사업 업체가 많이 있을텐데 그렇게 화순 지역까지 가는 특별한 사유가 어떤 것이 있는지?

이 경우는 정 위원님, 이러겠습니다. 1,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이 아니고 각종 용역체결 현황이고 이 경우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000만원 미만이고 또 공원녹지과와 협조를 해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가 전문기술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사료됩니다.

액수의 많고 적고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시에서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외지 업체에 맡긴 이유가 뭐냐 이것을 내가 물어본 겁니다.

정 위원님,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계약계장하고 회계과장이 산업건설위원회에 가 있기 때문에 참석하면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만 제 기억에 이 사업 내용이 학생회관 관련 수목이식을 강제집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강제 대집행 경비가 얼마 정도 되는가 이 산정을 하면서 가장 손쉽게,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원가계산을 하려고 보니까 이렇게 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만, 보다 정확한 내용은 잠시 후에 계약계장 오는 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있다 답변해주실지 모르겠는데 현재 거기 나와 있는 계약 용역비 총액이 얼마입니까? 여기 계산이 안 되어 있어서 제가 계산을 못했습니다만…….

바로 집계되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용역비가 일반세출예산의 몇%나 됩니까? 광주시 일반회계의 몇 %가 되는지요? 용역비로 지출된 액수가요. 되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고요. 말씀드리고자 하는 뜻은 이것입니다. 용역이 과다한 것이 아니냐,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에 많은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전문적인 용역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라든가 또는 꼭 필요하지 않다든가 이런 용역들은 시에 만들어져있는 자문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용역비를 줄어보면 어떻겠는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적으로 공감입니다. 저희가 용역비를 어떻게 해서든지 줄여나가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그 첫째 단계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각 부서에서 예산담당관실에 용역비 예산 요구를 하게 되면 각종 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자체 처리라든가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 과정에 용역비를 줄이는 노력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용역비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집행과정에서 또 다시 이것을 꼭 용역을 해야 되느냐, 이런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든 용역비는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절약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 제가 계산이 복잡해서 용역비하고 용역비의 비율이 얼마인지 궁금했거든요. 나오는 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단체 관련해서 저는 시민단체 지원 방법에 대해서 개선할 점이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 금년에도 보니까 처음에 사업계획서 접수는 90개 단체에서 97개 사업으로 접수가 됐는데 사업의 심의와 지원금 결정은 67개 사업이 됐구만요. 지원금이 3억 2,900만원인데, 교부금 신청 기간을 25페이지 업무보고에서 확인을 해 보니까 우선 2월부터 3월말까지 공모를 해서 4월에 심의를 하구만요. 그래서 선정된 사업과 지원금을 결정해서 우리는 중앙정부에 국비지원 교부금 신청을 해야 돼죠? 그러다 보면 회계연도 상반기가 넘어버리는구만요. 그렇죠? 그래서 기왕에 지원한다고 했을 때 각 민간단체들이 정말 효율적으로 이 지원금을 지원 받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나 우리 시에 그런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모든 사업과 교부금 지원이 하반기로 거의 되어 있어요. 결과적으로 하반기에만 사업을 하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이 지원사업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원시기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고 느꼈습니다.

한번이라도 건의해 봤습니까? 정부에.

물론 우리 뿐만 아니라 다른 시ㆍ도에서도 비슷하게 그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 저희들도 건의를 했었고, 최근에 지난 11월 6, 7일 민간단체 지원 관련 워크샵을 했었습니다. 행자부 주관으로 금호리조트에서 했습니다만, 그 자리에서도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하게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이것을 개정해서 지원시기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그렇습니까? 개정이 된다면 다행인데 아무튼 지금까지는 지원금 영달이 늦다 보니까 각종 사회단체나 민간단체에서 정산을 하는데 고의적으로, 말하자면 제가 볼 때는 사실과 달리 시기를 거짓으로 작성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교부금을 1, 2차로 나누어서 나머지 40%는 10월에 지원하구만요. 그렇다 보니까 10월 이전에 끝난 사업들은 단체별로 차입을 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자체 경비로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산할 때는 입출금 통장으로 확인을 해서 정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단체 사업과 정산 시기가 현실적으로 너무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작년 같은 때에도 사업보고서 건의사항에 이런 문제점을 많이 지적해서 호소를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행스럽게 정부에 건의를 했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영호 위원님.

우선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2003년도 비상급수시설수질개선사업 예산이 4,042만 5천원입니까?

예.

이 예산은 언제 결정을 했습니까? 2003년 본예산에 들어 있습니까? 아니면 추경 안에 들어 있습니까?

1회 추경입니다.

1회 추경이면 4월에 확정된 내용입니까? 5월입니까?

예.

5월인데 본래 비상급수시설이라고 하면 대체로 여름철에 사용을 좀 더 많이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추진상황을 보면 거의 빠른 곳이 10월 14일이고, 염소살균기 설치, 서구 상무1동에, 이것이 10월 14일이고, 나머지 10개 지역에 대한 염소살균기 설치나 그라우팅 공사나 이런 부분들이 11월 4일에서 11월 20일까지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한 시점은 5월인데 여름철이 훨씬 지나서 이렇게 회계연도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각 구청에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은 구청에서 사업비를 요구한 사항이 아니고 민방위과에서 먼저 예산을 확정 지어서 구별로 배분해준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기존에도 사업이 계속 진행되어 왔던 사업이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떻든 결과적으로 여름철에 활용이 가능하도록 앞당겨서 수질개선사업은 추진을 해야 되는데 연말에 추진하는 것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구에서 집행을 하는데 자치구에서 늦어진 이유는 전수조사를 해서 비상급수시설 사업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됐습니다. 명년에 좀 더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여기 업무보고 44쪽에 비상급수시설 신규 확충사업이 늦어진 것이 금호동 푸른어린이공원인데 이것이 당초 선정된 설치 장소가 주민들 반대로 인해서 대상 설치 장소를 옮기다 보니까 여기는 어쩔 수 없이 사업추진이 지연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배낭여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간에 걸쳐서 13개팀 54명이 5,315만원의 재원으로 유럽, 미주, 오세아니아, 동남아시아, 이렇게 다녀왔죠?

총무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공무원 배낭여행과 관련해서는 효과를 최대화하는 전제 속에서 많이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면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내용을 살펴보니까 유럽 5개팀 20명이 다녀온 내용을 보면 “문화유산팀” 해서 “관광산업 및 사회복지시책 견학” 이렇게 목적을 잡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적어도 팀을 구성해서 배낭여행을 통해서 벤치마킹을 목적으로 한다면 보다 내용을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제나 여행목적을 너무 포괄적으로 잡다보면 내실 있는 여행결과가 도출되기 어려운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이를테면 아시아문화전당 건립을 위한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구체화 시켜서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유럽의 꿈을 찾아팀”이 다녀온 “외국의 다양한 문화현장 체험”, 이런 것도 유럽의 지역축제 이런 형태로 보다 더 구체화시켜서 한번 다녀왔을 때 앞으로 시정을 추진해 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배낭여행을 실시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앞으로 직원들의 해외여행이나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고 오히려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여행 목적에 맞는 지역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한 가지만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동남아시아 두 개 팀이 있는데 문화유적탐방팀이 문화유적 유지관리 능력을 배양하는 목적을 가지고 동남아시아를 탐방했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목적에 부합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유럽쪽이라든지 오히려 4대 문명의 발상지라든지, 물론 재원이 훨씬 많이 들어가겠지만 그런 여행 목적에 맞는 실질적인 집행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명년도에는 보다 더 내실 있는 배낭여행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번에 팀을 이루어서 나간 분들이 주로 젊은 직원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이런 해외 벤치마킹하는데 있어서도 업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팀원들에서 선발해서 가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좋은 모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보완한다면 앞으로 이런 직원들에 대한 해외연수 기회를 좀 늘려줄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민편익추진시책이 있죠? 이 부분이 3대 분야 6개 과제에 대해서 구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이미 기 지원액이 2억원이어서 5개 구청에 4,000만원씩 재원조정교부금으로 지원을 했는데 향후에는 우수구, 그러니까 2개 자치구에 총 2억원의 상사업비를 지급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에 시책의 활력 있는 추진을 위해서 기 선지원을 2억원을 했구요. 이것은 5개 자치구 공히 4,0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우수시책을 발굴해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즉 상사업비로 2억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고요. 이번에 상반기 추진 상황에 대한 점검 결과는 7월에 점검해서 7월 27일에 점검 결과를 시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상황점검도 11월 10일～11월 14일까지 실시하겠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결과는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

좀 늦어지고 있습니까?

이 평가를 생활환경개선, 선진문화시민운동, 대중교통 서비스 해 가지고 우리 시 실ㆍ국별로 평가를 해서 그것을 취합하는 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선진문화시민운동은 직접 하고 있습니다. 모든 실ㆍ국에서 평가를 끝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가 최종 집계해서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세 가지 부문에 대해서 실ㆍ국별로 평가를 하게 되면 이 달 말까지나 평가 결과가 나옵니까?

예.

그러면 실ㆍ국별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평가기준이라든지 평가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평가기준을 저희가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초안을 잡아서 구청에 시달했고 구청에서 검토해서 저희들한테 다시 보내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상호 협의 하에 평가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에 이 평가기준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도록 의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전문적인 차원에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평가 기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평가기준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제가 볼 때도 상당히 좋은 모델을 창출했다고 봅니다. 평가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주로 우리 시, 그리고 일부 민간인 전문가들을 평가단에 참여를 시켜서 현장 위주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치단체장, 구청장의 시민편익 시책에 대한 추진의지, 이런 것은 서면이라든가 일부 보완을 합니다만, 주로 현장 평가를 위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 실ㆍ국별로 평가단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평가단에 포함된 위원 숫자로 볼 때 우리 자치행정국은 선진문화시민운동과 관련된 평가를 하시는데 그 평가단에 외부 민간인 전문가가 몇% 정도 들어 있습니까?

선진문화시민운동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 사람? 그러면 나머지 평가위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제가 정확하게 몇 사람인지는……. (자료를 건네받은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야별로 한 명씩 외부전문가들이 평가단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야별로 몇 명씩 평가단을 구성했느냐 그 말입니다.

생활환경개선부분은 10명 중에 여기는 각 담당 과가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각 과, 그 다음에 민간인 1명, 문화시민운동은 5명 중에 1명, 대중교통서비스는 교통안전공단에서 1명, 여기도 5명중 1명입니다.

제가 볼 때는 꼭 숫자가 많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를 잘 할 수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외부 전문가를 분야별로 한명씩이라도 참여시키는 것은 객관성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좋은 제도를 채택했다고 보는데 문제는 전체적인 비중으로 봐서 이를테면 5명이면 2명 정도라든지 10명이 두세 명 정도, 이런 정도로는 민간인들 참여도 시켜서 같이 하는 것이 보다 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를 하셔서 어차피 우리 행정이 시민과 더불어 하는 행정을 지향하고 있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확대하는 측면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서류를 토대로 해서 묻겠습니다. 51쪽에 보면 그 동안 우리 시가 추진했던 각종 건립사업들 하자보수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해당 실ㆍ과별로 120건을 검사대상으로 잡고 검사를 실시한 결과 14건의 하자발생이 생겼고, 하자보수완료 3건, 하자보수 중이 5건입니다. 앞으로 하자보수 예상은 6건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은 기술적인 문제는 건설지원과 소관이 되겠고 전체적인 국가간의계약법시행령에 따라서 우리 자치행정국이 계약부서이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기술적인 문제는 가능하면 하지 않고, 기술적인 문제를 답변해주실 만한 분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에. 없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 관리 측면에서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자료를 근거로 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다소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선 하자 보수완료 3건을 놓고 보니까 첨단산업과에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이 임대아파트 보수하고 5ㆍ18기념문화회관 건립공사, 여성문화회관 건립공사, 여기에서 가장 눈에 띠는 부분은 여성문화회관 건축공사인데 9건의 하자가 발생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9건의 하자라고 하면 단일 건물에 총체적 부실이 아니었는가 저는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겠죠?

제가 판단하기로는 벽면타일 탈착이 1건 발생했는데 다만 위치상으로 봐서 8개소가 벽면타일이 탈착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타일의 문제만 그렇게 됐습니까?

예.

아무튼 이것은 개별적으로 제가 기술부서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보수 중 5건을 보면 여기도 그렇게 경미한 하자입니까? 현재 보수중인 5건, 경미한 하자에요?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건설지원과에서 답변하도록 했으면 싶습니다.

예. 그런데 기왕에 행정자치위원회에 자료로 올라왔기 때문에 요구를 한 사항이에요. 아까 말씀대로 국가계약법시행령에 따른 계약책임도 있기 때문에 이 자료가 올라왔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관리ㆍ감독하는 차원에서 묻겠어요. 방금 경미한 사건이라고 했는데 우선 5건의 하자보수 기간을 보면 2003년 6월 30일부터 12월 30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6개월간에 걸친 하자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제가 볼 때 기간으로 본다면, 제가 별도로 자료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5건의 보수 중 하자발생은 기간으로 본다면 심각한 하자발생이 아닌가 일단 의심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제가 별도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에. 그리고 앞으로 보수예정 공사를 보면 이것도 좀 애매해요. 이미 조사를 시켜서 아까 날짜로 보면 6월 20일날, 11일～20일까지 10일간에 걸쳐서 검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하자가 발생했으면 그 때 당시 바로 어떠한 조치가 필요했을텐데 10월로 이렇게 하자보수기간을 한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계약부서에서도 이 부분을 건설지원과 업무와 연결해서 우리 시의 공유재산들이 이렇게 하자보수로 얼룩진다고 했을 때 우리 행정은 물론이고 시민들이 각종 공사건립에 따른 신뢰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자보수를 시켜서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부서도 함께 노력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립니다. 제가 볼 때 이 자료로 본다면 상당히 심각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술분야는 기술소관한테 제가 다음 예결위 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신 위원님, 두 가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보수 예정인 6건은 환경녹지국장 경험에 비춰서 6건의 거의 고사목, 수목에 관한 하자보수이기 때문에 나무 심는 적기가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춘계는 3월, 추계는 10월 하순, 11월이기 때문에 고사목에 대한 보식 하자보수로 10월 20일부터 12월 10일로 보수기간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수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왕 답변을 해주셨으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2대 의회 때 상무신도심 조경과 관련해서 현장조사를 통해서 확인했던 내용인데 똑같이 이런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가을에 나무를 식재해야, 그때도 지금보다 엄청난 수목이 고사하고 교체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토질과 여러 가지 지층에 문제가 생겨서 전부 교체를 했어요. 기왕 하자보수를 우리가 검사를 했다면 그러한 문제점도 동시에 이루어졌어야 한다. 왜냐하면 나무라고 하는 것이 위에서 보기는 복토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깊이 파고들어 가면 나무가 살 수 없는 쓰레기나, 토양을 교체를 해야만 수목이 지장 없이 살 수 있다는 그런 예를 상무신도심에서 봤기 때문에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데에도 신경을 써서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동시에 지적을 합니다.

어떻든 지적하신 상무신도심지구는 하상퇴적지층이어서 식재 장소의 토질을 개선하지 않고는 배수불량으로 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신청사 조경을 할 때 그 조경 대상지는 토질을 개선해서 식재하고 배수 암거를 설치하고 이런 여러 가지 조치를 해서 하자의 최소화에 노력을 했습니다. 어떻든…….

아무튼 보수예정인 6건에도 토질까지 검사해서 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경험을 이미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지역에 대해서도 다시는 하자발생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경리관, 계약관이 되다 보니까 하자보수에 대한 총괄 관리부서입니다만, 이와 같은 하자발생 건수가 최소화되도록 사업부서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현애 위원님.

정현애 위원입니다. 현황보고 4쪽을 보면 민원처리현황이 연도별로 나와 있는데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어떤 원칙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신속하고 또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민원처리를 해주는 것, 민원처리의 방향이랄까, 목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민원이 발생했을 때 주로 어떤 원칙 하에서 처리를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약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위 민원하면, 민원해소 차원에서 제기하는 그런 민원이 아니고, 여기에는 법에 정해져 있는 인허가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민원으로 표기를 해놓았습니다. 원래 명칭이 또 민원이고요.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민원처리 원칙, 이것은 각 사안별로 차이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거기를 보니까 물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이다,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한마디로 단정하기는 힘들겠죠. 하지만 같은 어려운 민원이 중복해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여러 가지 사항이 섞여 있어서 어떨는지 모르겠는데, 자료요구 8페이지에 보면 민원인이 신고한 “시장에게 바란다” 운영현황을 보니까 행정조치 결과를 보면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요구 등 대중교통에 관해서 297건이 접수가 되었어요. 그리고 처리도 297건을 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97건에 대해서 적절하게 민원인에게 답을 보냈다는 것인지, 아니면 민원인이 원하는 대로 처리를 했다든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에게 바란다”를 보면 행정지시만으로 처리가 완료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장기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근본적으로 시설을 바꿔야 하는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리를 완료했다는 것은 그 민원이 제기한 근본적인 문제를 전부 해결했다는 그런 차원의 것은 아닙니다. 답변을 했고 그 답변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대부분 수긍을 했다는 그런 차원에서 처리를 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시민들이 가장 원하고 있는 부분이 교통분야거든요. 대중교통분야, 도로개설 요구 등 도로분야, 이 두 분야가 민원의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어떻게 조치했는지 구체적으로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적으로 처리를 완료한 것인지, 아니면 민원인에게 하기가 어렵다고 설득해서 답변을 했는지 그 내용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런 숫자들을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하겠습니다만, 이런 민원을 받는 것이 될 수 있으면 민원을 줄여가는 것이 행정 목표인지 아니면 그냥 의견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하는 것이 목표인지, 시민들 중에서는 이런 민원을 제기했다가 본인들은 이런 것을 여러 번 마음을 먹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필요한 답을 얻지 못했다든가 이랬을 때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중복적으로 나타나는 민원이 제기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행정의 신뢰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민원처리 방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의 입장을 정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상식적으로 이럴 것이다, 이런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최소한으로 답변을 해준다든가 그런 기본지침 같은 것이 있으면 알려주시고, 어쨌든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시로부터 뭔가 해결되는 느낌을 받았다는 것이 있어야만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런 장을 마련했다, 이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시장에게 바란다” 가 있고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한 사항들을 신고하기 위한 365생활민원센터가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주로 제기 되는 민원들은 접근하기 어려운 차원의 것들도 있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그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도에 차가 주차되어 있다거나 노상적치물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즉시 그 해당 부서에서 조치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렇지 못한 사항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겠다 하는 사항들을, “시장에게 바란다” 같은 경우 3일 이내에 답변을 하도록, 가급적 일반시민들이 마음먹고 하는 참여인데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기울여서 성의껏 답변도 하고 그 후에 조치결과도 통보해주면서 참여를 계속 장려하는 그런 차원에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민들이 원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성의껏 답변하고 줄여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원하는 민원 처리 사항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지만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할 것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빛고을사랑운동, 여기 계획대로 한다면 2004년도 공모사업을 시행공고를 하고 3월부터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공모사업에 대한 심의위원회는 기존 임의단체사업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구성하는 겁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우리 자치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공모방식으로 결정이 됐을 때 공모사업 선정은 별도의 빛고을사랑운동공모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생각이시라구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임의단체 사업과는 별도로 시행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신가요?

상호보완적으로 하기는 하겠지만 좀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사업선정위원도 별도로 구성해서 심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것들이 제가 볼 때는 기존에 임의단체들이 하려고 하는 사업과 중복이 되고 그럴 가능성도 많이 있는데 그러면 따로 따로 운영했을 때 그런 조절기능이라든가, 같은 사업을 해서 당선된 단체들이 그 사업을 운영한다든가 그랬을 때 그런 것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은 있나요?

제가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빛고을사랑운동사업과 공익활동지원사업에 대해서 가교역할을 해서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간사역할을 자치행정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통해서 빛고을사랑운동도 아울러서 설명을 드려서 서로 효과적인 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아까 말씀하신 공익사업, 이 부분하고 거의 중복된다, 현재 빛고을사랑운동에서 전개하려고 하는 운동이. 그런데 이것을 통합해서 하지 않고 따로따로 운영되었을 경우 더더구나 이런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 조정할 기능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는데요. 국장님이 다 조정하실 수 있으세요?

그 부분은 우선 공익활동지원사업은 국비거든요. 그리고 추진시기가 법정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같은 시기에 접수를 해서 같은 시기에 심사 선정해서 같은 시기에 사업비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빛고을사랑운동은 우리 시 자체적인 사업인데 공익활동지원사업과 같이 맞추려고 하다 보면 우리 자체적인 빛고을사랑운동 사업 추진에 여러 가지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고요. 어떻든 이 사업이 중복되지 않고 효과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지적을 했고요. 그 다음에 26쪽에 민간파트너십 형성을 위한 워크샵이 원래 11월 중에 계획된 것이 시행되지 못하고 12월로 넘어가는 사업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만일 계속해서 시민단체협의회에서 이런 워크샵을 하지 않겠다, 시하고 더 이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겠다 이렇게 전해왔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책같은 것은 세워져 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이해와 설득을 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 봐서는 그런 정도 가지고는 시행이 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단체들에서 내세우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시 행정에 그동안 반영되어 왔기 때문에 다른 대책을 세워서라도 계속해서 파트너십을 길러갈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기존의 방식이 현재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면 개별적으로 방문을 한다든가 아니면 서로 협조공존체계를 만든다든가 해서 단체로 해서 워크샵이 아니더라도 시정 공백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박원 위원님.

최영호 위원입니다. 먼저 광주과학고 이전 문제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주월동에 소재하고 있는 광주과학고.

듣지 못했습니다만.

광주과학고가 오래 되어 가지고 시설이 낙후되고 교육여건이 열악해서 우수영재 학생들이 기피하고 동일한 성격의 과학고를 외지로 많이 지원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고를 첨단과기원 주변으로 이전해야 된다는 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기원이 현재는 대학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학부제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학영재교육의 요람으로 과학고를 확대할 이런 계획을 과학고나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문제는 광주시에 첨단지역에 있는 일정 지역을 무상 양여 내지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국장님께서 파악하셔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신청사 미술 장식품 선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상무지구 신청사에 5억 2,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미술 장식품을 선정했죠?

예. 그렇습니다.

선정된 업체 내지 화가 이름과 소재지는 어디입니까?

서울 소재 작가입니다.

대표작가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김종숙 외 3인입니다.

그런데 이 미술장식품을 선정하기 위해서 선정위원 13명을 구성했죠? 그 중에 수도권 인사 일곱 분, 충청권 인사 한 분, 호남권 인사 다섯 명으로 구성이 됐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작가들에게 굉장히 불리한 부분이 있었고 서울작가는 큰 프리미엄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항간에 많이 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응모된 작품 대부분이 수도권에 거주한 분이 제출을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잠깐만……. (자료를 건네 받은 후) 제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52개팀이 접수가 됐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자료는 지역별로 다시 분석되는 대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선정 작품 공모에 참여한 거의 90%정도가 우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치행정국장님이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시청이 우리 광주를 대표하는 건물임에는 틀림없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주가 문화수도를 지향하고, 문화수도의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가 회화 부문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광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건물에 미술작품 5억 2,000만원 정도, 그러니까 대형 작품이죠. 그 건물을 대표할 수 있는 작품인데 그 부분이 전부 다 외지인들에 의해서 100% 채워지게 됐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잘 된 결정으로 생각하십니까?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지구촌 시대에 살고 있고 경쟁력 있는 사회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가 지역 내냐 지역 외냐 이런 부분을 판단의 잣대로 활용하면서 행정을 추진해야 되느냐, 이 부분 견해를 달리하고요. 일단 상징적인 작품에 대해서는 능력 있는 작품이 전시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보완책으로 이와 같은 기념비적인 신청사를 건립함에 있어서 지역작가들의 작품도 전시해서 우리 시민들의 자긍심도 고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에 대해서는 공감해서 3억원의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서 우리 지역의 유능한 작가들의 작품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재 시립미술관장에게 과업을 지시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요. 제가 그 이전 신청사 미술 장식품 선정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행정동 2, 3층, 의회동, 이 3개 벽면에 설치된 미술장식품을 별도 발주했으면 의견을 제출한 적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직접 말씀드렸던 사항인 것 같은데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냐면 사실 우리 지역작가 몇 분들이 굉장히 불안해 했습니다. 이번 신청사 미술장식품은 광주에서 한 사람도 참여를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다. 전체를 광주 출신이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광주의 상징적인 건물에, 더우기 문화수도를 지향하는 광주에서 광주 지역 출신 작가들이 한 명도 참여하지 못하는 것도 큰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일관성, 3개 벽면의 작품들의 일관성을 이유로 제시하면서 일괄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 보시기에 그 3개 작품이 맥을 잇는 일관성 있는 작품들로 생각하십니까? 전문가는 아니지만 국장님 판단하기에, 개인적으로.

그 부분은 저도 전문가적 식견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심사위원들은 인권과 예술의 도시로서 광주의 컨셉에 부합이 된다. 즉 무등산을 유화 및 아크릴 광선으로 사용하고 1층과 2층 행정동과 의회동 건물이 컨셉에 맞는 작품이라는 심사위원 평은 들었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지역 작가인 이정용 호남대 교수입니까? 이 분이 선정위원으로 참여하셔서 굳이 3개 작품이 일관성을 이룰 필요는 없다고 이렇게까지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일관적으로 세 개 작품을 한 포맷으로 포함시켜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 위원 13명 중에 외지 출신 전문가가 여덟 분이고 우리 지역의 광주ㆍ전남을 같이 포함한다면 다섯 명인데 3차 최종 심사입니다. 그 점수 배정에 정말 재미있는 결과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께요. 270번이라고 심사번호로 지정해 놓은 작품이 이번 김종숙 씨 외 3인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부 외지 전문가들이 다 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정확히 8명이 100점을 줬어요, 김종숙 씨 외 3인 작품에. 그리고 광주ㆍ전남 지역 출신이라고 예상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에서 자료를 주시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으나 한 명은 김종숙 씨 작품에 대해서 당시 최저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80점을 줬고 두 명은 85점을 줬고, 한 명은 95점을 줬어요. 그렇다면 이 선정위원들이 김종숙씨라든지 출품한 작품에 대해서 알 수 없도록 심사를 했다. 물론 그것은 그렇게 운영을 했겠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 예술 작품이라는 것은 평가의 기준이나 본인이 좋아하는 취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결과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으로 심사집계표를 봤습니다. 저는 최종만 봤지, 심사위원별 채점표는 처음 이 자리에서 봤습니다만, 최 위원님이 지적하신 김종숙 씨는 1,130점을 받았고, 방금 이야기한 그 분은 1,075점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열두 분 심사위원 중에서 두 분만 지금 당선자가 낮게 평가를 받았고 나머지 열 분은 모두 다 당선작에 더 우수한 평점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제가 여기에서 자신 있게 최 위원님께 답변 드리고 싶은 것은 철저한 보안유지를 하고 엄정한 평가를 했다, 이 부분만은 자신 있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좋은 말씀이고 저도 그렇게 됐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금 하신 말씀에 어폐가 있으신 것 같아요. 아까 내가 김종숙 작품에 대해서 80점～95점을 배점한 분들을 보면 다른 작품들에 비해서 선정된 작품의 점수가 제일 낮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자료를 공식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누가 누구에 대해서 배점을 얼마를 했는지. 왜냐하면 아무리 이것을 공정하게 관리했다 할지라도 하루종일 심사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그런 부분들이 얘기가 될 수 있다, 나는 그런 기본적인 의혹이 든다 그 말입니다. 왜냐, 이 김종숙 씨에 대해서 100점을 준 분이 일곱 분인데, 이분들이 다른 작품들에 대해서 이 일곱 분이 본래 점수를 후하게 주신 분들인가 했는데 다른 분들 작품에 대해서는 80점, 85점, 90점, 이런 식으로 배점을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엄청난 점수 격차를 벌이고 있는 거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합리적으로 아, 정말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했다고 볼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이를테면 아까 선정위원들 배분 관계에 있어서 지역이나 외지인의 배분이 달랐다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하고 이 분 작품이 정말 좋은 작품이었다, 이런 확신을 할 수 있겠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외지분과 호남권 지역 출신 작가들의 점수 배분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선정 과정 자체가 잘못되었는지 어땠는지 저는 모르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이야기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각종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특히 미술 장식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이런 내용의 선정을 하실 경우에는 외지인들과 지역출신들을 거의 반반 정도 배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지역이 중심이 되는 것 아니에요. 국제화ㆍ세계화를 지향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국제화ㆍ세계화를 지향한다고 해서 그러면 외지 출신의 전문가를 선정위원으로 모신다, 수도권만 있습니까? 영남권도 있고, 충청권도 있고, 수도권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광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남에도 훌륭한 지역의 대학교수님들이 많이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을 한번 들어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선정위원 구성은 최소한 지역출신이 50% 이상 상회를 해야 됩니다, 51%라든지 60%라든지. 그 다음에 외지에서도 수도권, 서울에만 전부 줄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약간씩이라도 구색을 맞춰줘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공모제도라고 하는 것이 특히 좋은 예술작품을 선정하는데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사회에서 유명한 실력 있는 교수들이나 화가들이 공모에 응모를 하지 않습니다. 왜, 떨어지면 본인의 위생에 치명타가 되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 우리 한국사회로 볼 때 중진 작가들, 쉽게 이야기하자면 어느 정도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분들이 아니라, 신생 단계에 진출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 아니라 중간층의 화가들이 이 작품에 응모신청을 하거든요. 나는 그런 분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신청사의 경우는 아까 내가 상징성에 대해서도 말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를 해야 된다고 보고, 특히 부산같은 경우도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것은 제가 직접 부산에 확인한 내용은 아닙니다. 미술 하는 분들에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선정위원회를 미리, 외지인들까지도 포함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요. 선정위원을 구성해서 이번 부산 신청사 미술작품을 누구 작품으로 선정하는 것이 좋겠느냐, 거기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거론되는 분들은 그 지역이나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저명한, 어찌됐든 이름 있는, 작품의 가치를 인정받는 사람들이 거론이 됩니다. 그 속에서 압축을 시켜서 작품 결정을 해줍니다. 이런 방식을 채택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될 때 수준 있는 작품들을 저렴한 비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앞으로 제도상에 있어서 개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 위원님의 요지는 미술장식품 선정을 할 때 지역출신 위원을 51% 이상 유지하도록 하라는 이 말씀은 앞으로 의견 수렴을 해서 판단할 사항입니다만, 각 발주부서에서 이것을 검토하기 때문에 만일 자치행정국에서 또 이와 같은 사례가 있는 경우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52개팀이 접수됐는데 수도권이 10개팀이고, 지방이 42개팀이구만요. 그리고 심사위원을 열세 분을 선정 위촉을 했는데 그 중에서 다섯 분이 우리 지역 출신 심사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지역 출신 심사위원 중에 한 분은 심사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전부라고 하는 표현이 적절치 않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아는 면면들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인에게 당선작을 선정했을 때 다른 분들에게 아쉬움이랄까 서운함 때문에 참여를 안한 심사위원도 계십니다. 그래서 지역출신 심사위원을 51% 유지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거든요. 다만 운영함에 있어서 어떻게 공정하게 우수작품을 선정했느냐, 이것이 앞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 기준이고 의사판단 기준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면서 이번에 심사위원 위촉을 하루 전날 전화 통보를 했다는 점, 그리고 출품자들이 아무도 알 수 없어서 그날 아침까지도 문의를 했지만 일체 비공개로 진행되었다는 점, 그래서 공정하게 심사가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는 자신 있게 답변 드립니다. 우리 최 위원님의 개선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신청사 미술장식품 선정과 관련해서 아주 투명하게 관리하셨다 하니까 그건 다행스런 일입니다. 아무튼 결과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누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의혹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도상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행정에 있어서 공정성, 투명성도 중요하지만 효과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신청사 정도의 광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정말 우수한 작품을 선정하는 것을 판단기준의 잣대로 삼는 것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내세우는 것이 과연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냐,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거듭 답변 드립니다만, 이번 신청사 미술장식품은 아주 공정하게 심사해서 선정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답변 드리고요. 우리 지역 작가들의 참여 기회를 넓히도록 심사위원으로 우리 지역 출신이 51%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는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절대 그럴 일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는 여러 가지 정황이나 근거로 봐서 선정 과정이 부적정했다, 이런 정도로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용역 계약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에서 주신 요구자료목록 28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2003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발주한 용역비가 총 105억원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중에서 수의계약과 제한경쟁을 통해서 발주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52억원 정도 됩니까?

입찰에 의해서 발주한 현황이 32건에 93억 5천이고요, 수의계약에 의해서 발주한 현황이 51건에 11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105억원 중에 그 기준으로 말씀하시니까 그러는데 보면 수의계약이 51건에 11억 5,600만원이고 제한경쟁이 30건에 39억 7,069만원입니다. 그리고 일반경쟁은 1건이고 53억 7,050만원입니다. 그리고 공모에 의한 것이 1건인데 이것이 2,700만원입니다. 그래서 거기 50%정도 비중이 수의계약 내지 제한경쟁을 통해서 용역비 105억원을 집행했다 볼 수 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총 105억원 중에서 입찰이, 제한경쟁입찰도 입찰입니다. 입찰이기 때문에 입찰이 93억 5천이고 수의계약이 11억 7천입니다.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각종 용역비 105억원 중에 광주업체가 용역을 수주한 금액은 12억 1,811만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용역비의 11.57%를 차지하고 있고 외주업체는 93억 607만원으로 88.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경쟁을 통해서 업체를 결정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이는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알기로 수의계약의 범위를 1,000만원 미만으로 줄이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전자입찰 내지 제한경쟁, 입찰을 통해서 하는 것이 우리 시정의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역을 하는데 있어서도 우리 지역에 근거를 두고 있는 대학연구소라든지 용역전문업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던 것이 무조건 공정하고 투명한 것만이 사실은 행정이 지향해야 할 바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타 지역에서도 전부 다 공개경쟁입찰을 하느냐.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자기 지역에 있는 기관이나 연구소, 단체에 많은 배려를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지역에 소재한 업체들이 많은 손해를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도를 개선하려면 제대로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지역대학이나 연구소, 용역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급적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수의계약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내역이 37쪽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올해 2003년도 1월 1일부터 현재 까지 수의계약을 통해서 관급자재를 구매한 내용이 25건, 74억 3,200만원입니다. 이 중에 광주업체에게 배정된 금액이 47억 7,200만원입니다. 총액의 64.2%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외지업체는 26억 6,000만원입니다. 32.8%를 차지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단체수의계약의 내용으로 봐서는 외지업체에 대한 배분비중이 높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제가 오전에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단체수의계약의 경우에 거의 대부분이 우리 시 관내 중소기업체가 배정을 받아서 납품한 것으로 답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체수의계약 당사자 적격요건을 우리 지역에 바로 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는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일부 지회만 있는 경우는 서울 소재 중앙조합과 단체수의계약을 해서 서울중앙조합이 우리 지역에 있는 종소기업자에게 배정해서 납품하는 절차를 밟기 때문에 서울소재 중앙조합이 수의계약 당사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집행은 전체 발주 금액의 74%를 우리 지역 사업자들이 납품했다는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74%가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가 잘못 됐습니까, 아니면 국장님의 보고 내용이 잘못된 겁니까?

업체 수로는 64%이고 금액상으로는 74%입니다.

제가 금액을 가지고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제가 말씀드릴께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에 조합이 구성된 곳은 우리 지역에 줬다, 나머지는 서울의 전국적인 조합에 줄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25건 중에 광주에 소재하고 있는 조합에 준 건은 1건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서울에 있는 한국총조합에게 의뢰해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74억원 중에 우리 지역 업체에 배분된 것이 74%라고 말씀하셨는데 방금 전에 제가 구체적으로, 각 쉽게 이야기하자면 계약업체입니다. 중소업체가 됐든 외지에 있는 업체나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를 총 망라해서 회사와 계약된 내역서를 전부 받았습니다. 여기를 보면 제가 전자계산기로 방금 전에 앉아서 두들겼거든요. 그런데 아마 차질이 없을 겁니다. 광주업체가 64.2%이고 35.8%입니다. 이 부분을 자치행정국장이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수의계약을 통한 관급자재 금액을 가급적이면 단체수의계약 취지에 맞게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 중심으로 하십시오. 그렇지 않은 사례를 여러 건 알고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구구절절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고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차마 그 부분은 여기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의 캐치프레이즈가 각종 보고서를 보면 투명하고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회계관리입니다. 회계과에서 캐치프레이즈로 과의 중심 모토라 합니까?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투명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점수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이렇게 평가를 한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1,000만원 이상의 공사 구매 용역을 전자입찰제를 시행하는 곳은 전국 광역 자치단체 중에서 우리 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행정지도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청렴성 면에서 우리 시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점 인정을 해주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여를 더 열심히 해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도상 서울소재에 있는 중앙의 조합과 계약을 하다 보니까 서울 소재 외지와 단체수의계약한 것처럼 자료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시 소재 중소기업체가 납품하고 있다는 점 이해를 해주시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더 열심히 해라, 더 열심히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모든 구매를 함에 있어서 기조로 삼아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내가 제시한, 또 내가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근거가 미약 내지 제가 잘못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까? 내용을 듣기로는 그렇게 들려요. 왜냐하면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자료를 여러분들이 잘못 만들어 오셨든지 내가 계산을 잘못했든지 둘 중의 하나인데 우리 국장님이 제시한 데이터와 본 위원이 제시한 데이터가 10%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하면 끝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끝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별로 없는 것으로 이렇게까지 말씀하신다면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지적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차라리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업무보고만 받고 말아야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신청사 미술장식품 문제도 그렇고, 용역납품과 관련된 사항도 그렇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으로 구매한 관급자재 내역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하면서도 지역을 위주로 한 사고와 계약행정을 해달라는 의미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욱 발전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반경쟁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내용이 있죠? 용역으로 다시 돌아갑니다만, 국가지원 지방도 49호선 본덕～임덕간 도로공사 개설 책임감리용역이 53억 7,050만원 짜리 용역을 한국건설관리공사에서 일반경쟁에 의해서 계약을 2003년 9월 16일날 했습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들 보고서를 보면 50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 결과에 따라서 어떤 조치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 여러분들 보고서에 있습니다. 2차 정례회, 오늘 주신 자료 36쪽입니다. 36쪽을 보면 계약심의회 운영이라고 있죠? 거기에 계약심의회설치운영규정은 2002년 8월 30일날 제정을 하셨네요? 거기에는 심의위원회를 열 대상이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공사나 용역, 물품구매 계약 내용을 사전에 심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구성 내용은 학계, 직능단체, 법조인 등 3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운영 실적은 없음” 이렇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제시한 이 문제 외에도 50억원 이상 공사발주나 물품 구매 이런 것들은 한번도 없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심의회의 주요 기능이 진정, 건의, 질의 또는 이의 신청 등 특별민원으로써 입찰 및 계약과 관련된 사항, 계약 불이행 및 계약 해제에 따른 불이행의 제반 조치의 결정에 관한 사항, 계약 방법 및 특정 규격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 이런 사항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사례가 제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동안 회의를 개최한 사항이 없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50억원 이상 짜리에서 진정 이나 건의, 이의신청이 있어야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절차상으로 관련 사업국장이 경리관에게 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에 회의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사업부서인 건설국장이나 아니면 환경녹지국장이나 도시교통국장의 사업부서 국장의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개최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계약심의위원회 규칙 내용에 보면 보고해 주신 대로 분야별 진정이나 건의, 이의신청이 있을 때만 심의위원회를 연다는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요?

최 위원님, 계약심의회설치운영규정 제2조와 제6조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찾았습니다. 제2장 심의회인데 기능에서 심의회는 다음 각 호 중 경리관의 사전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부하는 사항을 심사하는데 지금 사전 심의가 필요치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 심의회를 개최를 안한 것이죠?

그 다음 제6조를 보시면 사업국장이 회의 개최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광주시계약심의회는 설치는 하고 있으나, 운영은 않고 있는데 여기 보면 심의회 제2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기능에, “1. 계약방법 및 특별규격의 심사 결정에 관한 사항, 2. 진정, 건의, 질의 또는 이의신청 등 특별민원으로써 입찰 및 계약과 관련된 사항, 제3항 계약불이행 및 계약해지에 따른 제반 조치의 결정에 관한 사항, 제4항 기타 조달 업무와 관련된 사항”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꼭 진정이나 건의, 질의, 이의신청이 별도로 없다 하더라도 일정한 금액 이상은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다른 것 같네요?

최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와 같은 요건을 가지고 주무사업국장이 심의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판단되었을 때 경리관인 제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계약심의회를 개최하는데 아직 주무국장으로부터 회의개최 요청이 없어서 지금까지 개최를 안 했습니다만, 어떻든 지금 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계약심의위원회를 효과적으로 운영해서 계약의 내실 있는 집행을 기하라는 뜻으로 알고 앞으로 이 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계약심의위원회 행정자치부예규 제81호만 낭독하고 이 문제를 정리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적격 심사 기준 제12조입니다. 여기에는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공사, 용역, 물품 등에 대하여 낙찰자 결정 방법, 적격심사 기준 열람에 관한 사항, 심사에 관한 필요한 서류, 제출기한 및 낙찰자 통보 예정일, 입찰참가 자격, 시공경험 평가 기준, 기타 구체적인 사항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잘못 가지고 있는 자료입니까?

맞습니다.

제가 이 사항을 법리적으로 해석할 때는, 저는 법률전문가는 아니지만 50억원 이상 물품을 구매하거나 공사를 계약하거나 물품을 구입하거나 이럴 때는 제가 보기에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유념해서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이섭 위원님.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아무튼 감사받으시느라고 상당히 위원들과 관계관, 고생을 합니다. 저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평소 본인이 가장 중요시하기 때문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공무원의 바람직한 공직자세 정립을 위한, 그것 관련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대행정은 서비스행정과 봉사 행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에 확인을 해 보려고 하니까 작년 업무보고 때는 그런 내용을 보고를 받았는데 금년 업무보고 때는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가 우리 공무원들의 공직 자세가 완전하게 확립이 되어서 작년에 보고했던 내용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제가 확인하려고 그러는데 다행히도 친절도 면에서 작년에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었던 그러한 내용들로 전화 친절도 조사 및 친절서비스 추진 사항 점검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구만요.

그렇습니다.

분기별로 해오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1/4분기, 2/4분기, 9월에 3/4분기까지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화 친절도에서 분기마다 프로테이지가 떨어지네요. 관계 국장으로서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크게는 안 떨어졌지만 아무튼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화친절도 평가지수가 떨어진 것은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고요. 민원행정에 대해서 언급은 저희 업무보고 32쪽에 시민 만족의 민원봉사행정 실천으로 그 정도로 포괄해서 보고 드렸다는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재복입니다. 방금 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3/4분기가 1/4분기에 비해서 조금 떨어졌습니다. 이유가 1/4분기 점검했던 사항보다 3/4분기에 점검항목이 더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우리 직원들이 지적 당하는 것이 끝인사입니다. 종전에 상반기 때는 끝인사를 체크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더 친절하라고 끝인사까지 체크를 합니다. 끝에 “안녕히 계십시오” 라든지 “더 알고 싶은 사항이 없습니까?” 하면 가점을 받는데 그 점에 좀 미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항목이 조금 늘었습니다. 저희 친절도는 90% 정도는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더 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조금 점수가 낮아졌습니다만,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친절도 조사 내용을 보니까 분기별로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측정 결과가 다음부터는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청렴도 제고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부부패방지위원회가 2002년도 전국 7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를 측정한 결과를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익히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 청렴도를 상ㆍ중ㆍ하로 나누어서 기관별로 분류를 했는데 이 결과 우리 시가 청렴도 면에서 하위그룹 30%그룹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담당국장으로서 소감을 묻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청렴도 측정 결과는 민선2기 기간 중의 결과를 토대로 측정한 지표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였기 때문에 저희 민선3기 출범 후에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청렴성이 제도화되지 않고는 시민들로부터 신뢰행정을 펼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9월 1일부터 공사 부분에 대해서 1,000만원 이상 ― 공사, 구매, 용역 모두가 포함되겠습니다만 ― 전자입찰제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어서 전국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사부문에서도 인사 쇄신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함으로써 중앙인사위원회로부터 전국 248개 자치단체로부터 가장 수범적인 인사를 하고 있다. 즉 공정한 인사를 하고 있다는 평가로 우수기관 대통령 표창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일과성으로 그칠 일이 아니고 부단히 계속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노력할 각오입니다.

아무튼 답변을 아주 명확하게 잘 해주셨는데 저는 민선2기와 3기를 비교하려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공무원들의 청렴도는 공직 사회의 행정마인드와 직결되고 지역 시민들에 대한 자존심입니다. 이런 청렴도 부분이 금년에 정부 발표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결과는 아까 제가 말씀했던 내용으로 나왔단 말입니다. 민선3기에 와서 인사도 말씀하신 대로 획기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직자들의 자세가 변하지 않고는 세상이 절대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공직자라면 저희도 다 포함됩니다. 여러분만 포함되는 것 아닙니다. 저희도 포함되기 때문에 다함께 이런 청렴도 부문에서도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우리 광주시 정부가 정말 서비스 면에서는 전국에서 제1위다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면서, 청렴도 측정 결과가 제가 볼 때 아마 2002년도 매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좋은 결과를 다시 한번 기대를 해봅시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영호남 교류사업은 계속 추진 중에 있죠?

예.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저희가 영호남 교류사업으로 하는 것은 우리 시의 시책으로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동서교류협력재단이라는 재단 차원에서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서교류협력재단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과 동서교류재단이 현재 하고 있는 활동 상황, 이런 것들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시책사업으로 한 것은 언제부터였습니까?

물론 과거에도 있었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2000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올해 2003년까지 약 4년 되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4년을 실시하고 난 이 사업의 효과나 성과는 정확히는 아니지만 대략 어떤 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개별사업 추진 후에 저희가 건건이 다 성과 측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호남 교류 이 자체가 지역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4년이라는 세월이 길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해야 양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상대 지역에 대한 감정이 조금 더 호의적으로 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야 할 사업인데 몇 가지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호남지역이라 그러면 우리 광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남, 전북까지 포함한 지방이죠?

저희가 그 사업을 할 때는 영ㆍ호남할 때 광주, 전남ㆍ북, 그 다음에 경상남ㆍ북도, 대구, 울산, 부산, 이렇게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전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전북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공유하고 있습니까?

동서교류협력재단에서 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각 시ㆍ도에 고루 분배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력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두 개 사업이고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은 11건인가요? 13건이죠? 2개 사업이 교류협력재단에서 하는 사업이고 나머지가 시책사업 아닙니까?

금년에는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우리 시 예산으로 2,000만원을 편성해서 동서교류, 동서화합을 하는 사업 아이템 공모를 통해서 그 중 네 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사업으로 9건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시비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13건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행정단위로 전남도에서는 이런 사업을 몇 건이나 추진하고 있는지, 전북에서는 얼마나 추진하고 있는지, 동서 재단 말고 자료를 제출 받아서 제출해주시고, 마찬가지로 대구시, 울산시, 부산시, 경남, 경북, 거기에서도 자료를 받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부터 예산 지침에 보면 이것은 꼭 계량화는 아니지만 성과주의예산 제도 개념을 도입해서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동서화합에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었다,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틀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평가를 계량화된 평가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어서 그러는데 나름대로 그런 사업을 민간차원에서 할 때 정산을 하고 저희가 성과 분석을 해보고 그러면 상당히 의미 있는 차원에서 진행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 광주ㆍ전남기자협회에서 양쪽 지역 축제 경험 차원에서 했던 김치축제에 초청해서 했던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심포지엄을 했었던 자료를 보면 의미 있는 자료가 제시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여러 분야에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스럽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폭이 넓고 같이 화합해야 한다는 차원은 좋지만 어떤 의미로든지 한번 성과를 짚어보는 것은 필요할 것 같아요, 수치적으로 할 필요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광주5ㆍ18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든지, 일어난 연도를 알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우리 광주를 이해시키는 그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해서 광주에 대한 인식이 바꿔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의 틀로 한번씩은 점검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영호남교류협력사업을 계속 해 가지만 이것이 단순히 의미 있는 사업으로만 그쳐서는 안 될 것 같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성과를 점검해 가면서 그런 준거의 틀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한 가지만, 빛고을사랑운동을 앞으로 공모방식으로 하실 생각이 더 많으신 것처럼 말씀하셨죠?

50 대 50, 검토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에 빛고을 사랑운동에 관한 예산이 얼마 올라와 있습니까?

5억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되는 것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다들 빛고을사랑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빛고을사랑운동을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은 임의보조단체나 시민사회단체의 사업에 따라서 보조해주고 있는 보조금하고 거의 성격이 비슷하죠?

그런 추진방식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광주가 여기 계시는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주가 안정이 안 된 것 같고 시기적으로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그래서 이 빛고을사랑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할 생각이 있었는데 8월부터인지 9월부터 약간의 거리가 생겼고 모든 시정 활동에서 손을 떼겠다,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가서는 다시 시민사회단체와 광주시 집행부가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빛고을사랑운동을 이 시점에 공모방식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원래 빛고을사랑운동을 계획하고 이 사업을 하고자 했던 취지에 맞도록 기다리는 것도 필요하고 시민단체와 시민대표들의 각계각층과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공모방식으로 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 부서에서 고민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민단체하고 시민ㆍ사회 각 분야하고도 이런 광주시와 단체들간에, 또는 시민들간에 불협화음이 있을 때 일수록 공무원들께서 더욱 함께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한 시기가 이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고민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면밀한 검토를 해서 효과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수도든 뭐든 전부 시민들과의 파트너십이 형성되지 않으면 어려운 것이 광주가 안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과 심혈을 기울여서 풀려고 하는 의지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들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서를 제출할 때는 요구하신 위원님뿐만 아니라 전체 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반 문제점들에 대해 집행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추진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키로 하고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