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이상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사회위원회200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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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녹지국 소관과 환경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환경녹지국

그럼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은 시정의 전반적인 업무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는 등 자치입법 활동을 활성화하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시 활용코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1년 동안 각종 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되었는지, 예산은 유효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시책과 사업추진 상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해결 방안은 또 무엇인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그 동안의 의정 활동을 참고하여 보다 심도 있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까지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 및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 선서를 들은 다음 소관 국장의 인사 및 간부 소개와 업무현황 보고의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을 듣고 자료제출 요구 등 강평과 함께 소관별로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상호간의 이해와 협조 속에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선서를 하게 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국장 이하 모든 과장이 공히 선서를 하시되 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해 주시고 다른 분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교만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5분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도 11월 24일 광주광역시환경녹지국장 이교만

영태

장영태위원장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교만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이교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녹지국 산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하겠습니다. 윤광호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심진섭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오병현 수질보전과장입니다. 문용운 폐기물관리과장입니다. 양정두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맹식 광주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재익 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영태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한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03년도 주요업무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일반현황이나 유인물이 배포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 2003년도 환경행정기본방향, 2003년도 주요업무진행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상택 위원입니다. 의회에서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환경녹지국에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정감사 주요자료 목록 32번을 봐주십시오. 32번 산불예방 무인 카메라 설치 내역 및 운영실적을 본 위원이 요구하였으나 자료에 건설국 소관 건설지원과라고 되어 있을 뿐 자료는 없어서 본 위원이 전문위원에게 요구하자 추가로 가져와서 자료가 빠졌으니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제출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일정한 서식도 없이 간단하게 정리해 왔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서 상 환경녹지국에서 국비 30%, 시비 70%, 합계 1억 5천을 투입하여 산불예방 감시활동을 하겠다고 하여 의회에서 심의 의결해준 예산입니다. 예산서를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맞지요?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본 위원은 10월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 현장방문시 무인카메라가 설치되었는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설치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고 받았습니다. 예산을 세워 놓고도 연말이 될 때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않고 지지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먼저 자료에 소관을 달리 했다고해서 지연된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무등산하고 당초에는 어등산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광산구에서 어등산 추진을 반대했습니다. 그것을 서구 금당산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되어서 이달 27일 준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예산서상 보면 무등산 산불다발지역에 중점 1개소를 세운다고 했습니다. 어등산이 나오고 그럽니까?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심진섭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심진섭입니다. 산불다발지역을 대표적으로 무등산을 거론했고 관내 산불다발지역이라면 광산에 어등산, 서구 금당산 3개소가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무등산만 할 것이 아니라 2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서구 금당산을 추가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무등산은 설치해야 할 것 아닙니까? 한 개소는 어등산을 하든 금당산을 하든. 지금 무등산 것도 설치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예산서상에 무등산에 산불다발지역 중심 1개소, 무등산 산불발생위치를 실내에서 정확히 판독하여 산불 초등 진화에 사용하겠다고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구요.

진섭

심진섭공원녹지과장

무등산하고 서구 금당산 현지 장치 설치 완료 되었구요.

상택

이상택위원

언제 되었습니까?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준공이 27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아직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섭

심진섭공원녹지과장

준공은 모니터링 장치까지해서 준공하는 것이고 현장 안테나 설치는 완공되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일단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아직 설치가 되지 않아서 가동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 질의 취지가 작년 12월에 예산을 세워서 금년부터 집행하게 되었는데 금년연말이 가도록 왜 설치를 안 하고 있느냐, 무등산에 대한 것만 이야기하세요.

진섭

심진섭공원녹지과장

빨리 추진해서 본청 녹지과 청사 안에 모니터시설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신청사로 가게되면 다시 뜯어가고 번거로움이 있을 것 같아서 아예 신청사에 설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작년부터 금년 말까지 신청사 공사가 끝나기로 계획되어 있고 내년에는 옮겨가기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것도 예측 못하고 한다는 것입니까?

진섭

심진섭공원녹지과장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산주들 동의를 받고 하다보니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알겠습니다. 산불 감사카메라는 무인자동화감시체계를 도입하여 감시인력을 줄이고 산불의 조기발견으로 초동진화하여 막대한 피해를 보호하자는 차원 아닙니까?

진섭

심진섭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예산을 세워줘도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는 환경녹지국장님 생각에는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우리가 설치를 해서 봄철부터 이용해야 하고 가을은 당연히 이용해야 하는데 늦은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사유는 저희들 노력이 미흡했다 생각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매사에 완급을 가려서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니면서 예산을 세워놓고 늘린다면 시민들이 환경녹지국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따라서 앞으로 설치 완료되면 모니터링을 보다 철저히 하고 무등산이나 주요 다발 산불지역에서는 산불이 안 나고 나더라도 초동진화를 하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리고 이번같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본인의 업무인지 다른 소관 부처의 업무인지 이런 구분이 없도록 국장께서는 세심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다음은 폐기물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병원폐기물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병원폐기물은 다른 말로 말하면 감염성 폐기물이지요.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종합병원에서 배출되는 배출물과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우리 시와 자치구에서는 종합병원을 제외한 배출기관의 배출·수집·운반·보관 처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지요?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자치구에서 담당하는 시설이 몇 개나 됩니까?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폐기물관리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자치구에서 관리하는데 정확한 업소는, 일반 의원, 치과 의원했어서도 수천개 업소가 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본 위원이 자료 조사해보니까 병원 46개, 의원 1,201개, 한의원 187개, 조산원 7개, 동물병원 59개, 장례식장 19개, 보건지소 15개 등 1,544개소입니다. 2000년도부터 2001년까지 2개년에 거쳐서 591개소를 단속하여 56개소를 적발하였습니다. 적발내용을 보면 준수사항 위반 1, 보건기준위반 13건, 기타 42건으로 과태료는 전부 적발된 56개소에 부과하였습니다. 2002년부터 2003년 6월까지 573개소를 단속하여 21개소를 적발하여 여기 또한 준수사항 위반 1, 보관기준위반 18, 기타 2건으로 과태료를 21개를 부과하였습니다. 토탈 2000년부터 2003년 6월까지 과태료 부과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자치구에서 하기 때문에…….

상택

이상택위원

시에서 지휘감독권이 있지요?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바로 파악해서 보고토록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장소지 일반 현안 질의사항이 아닙니다. 자료는 준비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과태료 금액과 징수는 몇%나 되고 있는가 파악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의 경우 김모 치과의 경우 위반내역이 보관기준 위반으로 과태료 200만원, D모 병원의 경우는 똑같은 과태료기준위반 내용으로 과태료 100만원, D모 치과의 경우 똑같은 보관기준 위반으로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2002년도의 경우 서구보건소가 전용용기 미사용으로 300, 남구보건서도 전용용기 미사용으로 100만원, 광산구 보건소도 전용용기 미사용으로 100만원, 이렇게 각각 똑같은 위반사항인데 어떤 특정기준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천차만별하게 부과된 내용, 아울러 준비 안 되었으면 함께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처럼 주먹구구식 행정을 하고 우리시에서 지도·감독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관리과에서는 행태를 모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현재 1,544개소로 이 지역이 병·의원 등 계속 증가하고 있으리라 보는데 단속은 2년에 600건 정도 점검을 하고 단속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까지 세워놓은 것이 있다면 보고해 주시고 없다면 지금이라도 국장께서는 대책을 계획을 세워서 자치구에 지시하시기 바랍니다. 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감염성 폐기물에 대해서는 자치구 업무입니다. 자치구 업무지만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하고 분기별로 단속했던 것도 있고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늘어나는 병·의원 폐기물은 단속이 소홀한 틈을 타서 전용용기에 수집운반 과정을 거쳐서 적정하게 법적절차를 거쳐서 해야하는데 일반쓰레기와 함께 버려서 2차 감염이 중요한 국민 보건상의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서를 철저히 수립하시고 이에 대해서 수립된 계획서가 없다면 수립하시고 계획서도 본 위원한테, 교육사회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예.

영태

장영태위원장

이상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5분

재신

유재신위원

유재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1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와 행정사무감사 81페이지 환경오염배출시설의 지도점검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의 폐수배출업소를 보면 시 관장 업소가 625개소로 산단 내 559개 업소와 산단 외 66개 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가사 자료를 보면 대기배출업소에 대한 점검업소 총 1,085개 업소 중 위반업소는 86개 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시 대기배출시설 지도·단속 검사지역을 보면 대기배출시설 지도·단속 검사 지역 중 상무소각장 및 각 구청인가 건설폐기물업체 소각장 지도·단속 내역을 보면 광산구 총 4개 건설폐기물업체소각장을 지도·단속했다는데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폐기물관리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이 업이 있고 나가는 오염물질하는 배출시설이 있거든요.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차원에서 가스측정 의뢰를 했습니다.

재신

류재신위원

관리감독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광산구에 있습니다.

재신

류재신위원

인·허가는 어디서 합니까? 아니, 폐기물사업장.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중간처리업은 시에 있습니다. 가스 소각해서 나가는 배출시설설치허가는 광산구에 있습니다. 이원화되어서 그래서 올해 10월 19일자로 일원화해서 업도 자치구에 이관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 전에 있던 일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 소각장에 상당한 피해가 있었다고 2003년 6월중 집단민원이 제기된 것 알고 계시지요?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지역의 환경피해는 상당한 수준이었고 인근 주민의 농민들이 주거생활이나 경작지에 피해가 있다고 민원을 제기한 적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산구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2003년에 한 건했습니다. 그것도 “배출가스 고온으로 측정불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는데 다른 검사할 방법이 없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검사를 안 했단 말씀입니다. 한 건씩 했는데 배출가스 고온으로 측정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했단 말입니다. 이건 광산구청 소관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허가를 광주시에서 해주니까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는 검사라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야하는데 전혀 할 방법이 없습니다. 광산구청에 실험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분명히 광주광역시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민원인들이 분명히 이유있는 민원을 제기했을 때 그런 검사를 의뢰하게 해야하고 결과를 가지고 유해성분이 나오나 안 나오나를 측정을 해서 판단해서 결과를 내서 잘못이 있으면 소각장의 행정적 조치를 해야하고 그러는데 민원인들이 제기했지만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그 업체가 송대환경입니다. 업으로 받은 건설폐기물처리업의 기준을 위반해서 과징금 2,000만원하고 과태료 300만원 부과했습니다.

재신

류재신위원

검사도 않고요?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지도·점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데 기준에 적정하게 처리하냐 하는 문제있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소각을 하거든요. 가스는 대기환경보전법 허용기준 이내로 나가느냐 초과되느냐 그런 두가지 측면의 단속이 있거든요. 폐기물관리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처리업에 관한 기준을 위반해서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적발해서 2,000만원하고 과태료 300만원 부과했고, 그 다음에 측정을 해야하는데 단속권이 광산구청장의 관할입니다. 공문으로 배출가스를 측정의뢰를 하라고 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하러 왔습니다. 대형소각로는 방진시설이나 다 했기 때문에 좋은데 소형소각로는 스틱에 의해서 샘플을 하려면 온도가 높아서 스틱이 들어가서 샘플링하면 녹아버리는 염려가 있어서 바로 측정을 못하고 그래서 자치구로 하여금 온도저감을 위해 시설 개선을 명령을 내려서 측정을 해야하고…….

재신

유재신위원

좋습니다. 아무리 용량이 적다하더라도 온도저감시설을 설치하게 해서 측정하게 해서 주민들에게 유해한 성분이 나오는가 이것을 판단하게끔 해주셔야 합니다. 해 줄수 있겠습니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그에 대해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보충설명드릴 것이 회사에서 단속에 의한 측정과 자체적으로 해야할 자가측정이 있습니다. 자가측정 대행업체에 의뢰를 하거든요. 또 행정적 차원에서 하도록 하되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 하여금 자가측정에서 나오는 것은 측정이 가능한데 행정기관에서 측정을 못한다니 말이 되냐 샘플 스택을 바꾸든지해서 시설개선을 하고 업소로 하여금 적정유지를 하도록 두 가지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과장님이 세세히 알고 계시고 그렇게 해주신다니 믿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배출시설 지도·단속검사 지역에 대해서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역원에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에 있는 공단지역 중 총 719건을 검사했고 몇 몇 공단의 경우는 한 건내지 두 건만 검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대기배출시설 지도감독해서 공단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건환경연구원에 공단지역의 검사지역에 대해 특정공단, 하남공단이었습니다. 하남공단에만 편중되어 총 624건을 검사했던 문제를 지적하니까 환경녹지국 검사의뢰를 참조해서 검사를 하다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며칠전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질의했는데 그렇게 답변한지 위원장님 들으셨지요?

영태

장영태위원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하남공단이 여기 자료 드릴까요? 제일 밑에 있는 자료입니다. 하남공단이 타 공단에 비해 어느 정도 공장수가 많은 것은 이해가 되나 이 정도면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오해가 많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03년 10월까지 총 624건의 조사를 했는데 하남공단 661건, 본촌공단 38건, 송암공단 30건, 소촌공단 1건, 평동공단 31건을 조사했습니다. 2003년 7월 하남공단 138건을 조사했고, 본촌공단 3건, 평동공단 1건, 소촌공단이나 평동공단은 아예 조사하지도 않았습니다. 형평성이 어긋난 의도가 무슨 의도입니까? 국장님. 하남공단의 업주들이 환경녹지국에 잘못 보여서 그렇습니까? 공개할 수 없는 다른 뜻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환경정책과장이 단속과정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알기 때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호

윤광호환경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을 듣고보니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신

류재신위원

하남공단에 개체수가 많기는 한데 개체수가 많아도 20배 이상은 많지, 이것 내가 보기에 20배 차이가 나거든요. 다른 데는 전혀 안 했다는 말이고 집중적으로 하남공단만 단속했단 말입니다. 경기가 안 좋고 가동률이 떨어지는데 이렇게 단속해야 합니까? 환경부에서는 대기배출시설지역을 단속해야합니다. 그리고 측정을 해야하고. 그런데 어떤 공단 지역만 편중해서 했다면 의심 않겠습니까?

광호

윤광호환경정책과장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수백건을 했는데 그런 수치가 나오냐 그 말입니다.

광호

윤광호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알고 계십니다만, 하남공단이 공장이 많고 평동공단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성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재신

류재신위원

그 대답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 전에 본촌, 소촌, 송암 공단이 생겨서 대기배출시설들은 본촌, 소촌, 송암이 더 많습니다. 그래도 하남공단은 백색가전이라고 해서 대기배출시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남공단만 이렇게 많이 했다면…….

광호

윤광호환경정책과장

단순 수치비교를 하면 하남공단이 높은 것 같습니다만, 공장 숫자 대 단속비율을 분석해서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무슨 환경정책과에서 단속함에 있어서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할 것이 없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자료가 그렇게 나와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순수하시고 깨끗한지 믿지요. 자료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두고 지도단속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광호

윤광호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또 다른 사항입니다. 2003년행정사무감사자료 41페이지 최근 3개년간 조경공사 내역과 하자서류별 조치내역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42페이지를 보면 평동산단진입로 가로수 식재공사라해서 광주여대에서 선운지구간 시공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의 가로수 식재공사는 발주부서가 도로과입니까? 공원녹지과입니까?

진섭

심진섭공원녹지과장

우리 과에서 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면 여기서 질의해도 되겠습니다. 이 구간 총 사업비 얼마나 됐습니까?

진섭

심진섭공원녹지과장

2억 5,500만원.

재신

유재신위원

하자조치내역이라고 해서 2003년도 12월에 완료 예정이라고 했는데 구체적 하자 내용이 무엇입니까?

진섭

심진섭공원녹지과장

느티나무 64주가 죽어 있는데…….

재신

류재신위원

고사되어 있습니까?

진섭

심진섭공원녹지과장

고사된 상태입니다. 뽑아내고 12월 10일까지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본 위원이 평동산단 진입로, 위치가 어디냐면 무안～광주간 고속도로 연결부 위 아시지요? 거기서부터 80m 광로 쪽으로 500m 구간 사이에 수목이 고사한 것, 고사한 것뿐만 아니라 복합적인 하자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현장사진을 드릴테니까 건건이 다른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시)이것은 고사된 나무입니다, 이것도 고사된 나무이고. 전부 다른 지역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원형깔판에 이상이 와있습니다. 이것도 들떠 있고요. 이것도 들떠 있고요. 국장님 보십시오. 이것은 원형깔판 뿐 아니라 지지대까지 흐트러지고, 전체적으로 이상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국장님, 원형깔판의 정식 명칭이 뭡니까?

진섭

심진섭공원녹지과장

수목보호판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수목보호판이라고 이야기 해야하는데 깔판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발음이 어려워서. 이렇게 흉물스럽게 내가 보니까 500m 구간만 3개 중의 한 개, 원형깔판이 들떠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사진은 2003년 7월 중에 찍었습니다. 공사가 2002년 12월 31일날 끝났으니까 6～7개월 뒤의 사진입니다. 과장님 그 이유가 뭡니까?

진섭

심진섭공원녹지과장

설계대로 설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재질이 프라스틱이라 열에 적응을 못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조치를 시키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중인데 평동산단진입로 가로수 식재공사 하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라고 했더니 이런 하자를 발견도 못했습니다. 느티나무 64주만 고사했다고 적어놨는데 제가 며칠 전에 가서 그 4개월 사이에 하자보수를 했는가 가서 봤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대로 있습니다. 국장님 시간 나시면 저랑 가보시지요, 지금까지, 그저께 가봤는데 확인하고 이야기하려고, 그저께까지도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보기에 규격품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규격품을 사용하지 않으니 열에 들뜬 것입니다. 6개월이 지났으니까 조경수가 뿌리가 커져서 들뜬 것이 아니고 규격품을 사용하지 않으니 열에 의해서 들뜬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규격품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자 부분에 대해서 기재 했을지 알았습니다. 제가 자료를 주라면 가서 최소한 한번은 보고 오겠지 생각했는데 전혀 여기에는 기재되지 않고 12월 10일까지 완료 예정되어 있어서 이런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하자로 봐야합니까, 부실로 봐야합니까? 만약 정상규격품을 쓰지 않았다면 과장님 어떻게 봐야합니까? 저는 하자로 보지 않고 결론으로 부실시공으로 봅니다.

진섭

심진섭공원녹지과장

정상규격품을 쓰지 않았다면 하자가 아니고 부실시공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면 행정적 조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거짓인가 진실인가 확인해 보시고 이것은 분명히 행정적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평동산단 진입도로는 광주미래의 동맥입니다. 공사규모나 공사비도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보고 시정되겠지, 조금 지나면 하자가 없어지겠지, 깨끗하게 해 놓겠지, 몇 번 들러봤습니다, 제가 다니는 등산로여서.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론은 제가 내리는데 하자 아니라 부실시공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확인을 해서 내용에 따라서 조치하고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유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39페이지 폐기물관리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한 내용을 지난번에도 짚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시간이 충분치 못하니까 몇 가지 질의던지고 여러분들의 대답을 받고 했는데 우리시가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를 위해서 준비중에 있지요?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명쾌하게 하고 공개적으로 해서 처리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하면서 공모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지난 번에도 이야기 했지만 이 내용은 공모라기보다 사료화 공법으로 하겠다고 정해놓고 추진하고 있는 내용 아니냐, 종합적으로 질의를 먼저 던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런 방법이 아니라고 보이기 때문에 공모라는 의미 자체가 맞지 않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입찰 방식이라야 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대답해 보십시오, 간결하게 물었습니다.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폐기물관리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폐기물관리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특정한 공법을 가지고 하신 것 사료화 6,000만원, 퇴비화 1억원정도 소요됩니다. 하수처리 사료화 시설비 72억원, 차량 10억 5천해서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추진하다 사료화, 퇴비화 중에서 공법을 기술공모하기 위해서 하도록 했는데 사업비 총 늘어난 것이 100억 9,500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비화를 기준으로 맥시멈으로 100억 9,500만원까지 세웠고요. 이 중에서 10억원 9,500만원은 차량운반비 99억은 시설비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너무 이 문제가 합당화를 시키기 위한 대답처럼 보여지면 저도 깊어집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이 안 맞다는 것이 더 나타나게 됩니다. 억지주장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제가 이야기 한 것이 합당치 않으면 그런 부분에 대답해 주시고 맞으면 맞는대로 하는데 원래 우리가 82억 5,000만원으로 책정을 했지 않습니까? 109억 5,000만원으로 한 내용은 언제부터 바꾸어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82억 5,000만원도 시설비가 아니고 시설비는 72억원이고요, 그당시 예산내용이. 환경부하고 결정될 때. 10억 5,000만원은 음식물차량비가 포함되어서 그래서 82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술공모를 두 가지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사료화는 지원기준이 낮고 퇴비화는 높지 않습니까? 다만 아까 두 가지 예산조치를 해 놓고 공모를 해야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료화가 되었든 퇴비화가 되었든 가장 예산이 많이 소요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확보를 해야합니다. 그래서 시설비를 72억원에서 99억원으로 하고 차량비는 그대로입니다, 10억 5,000만원. 그래서 99억원 플러스 차량비 10억 5,000만원 해서 총 사업비가 109억 5,000만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것이 언제 여러분이, 지난번에 시정질문하고 자료 준비하시고 그럴 때는 82억 5,000만원짜리가 언제 이렇게 되었냐 그 말입니다.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시설관리공단에 대행협약을 해서 거기서 진행된 과정에서 그 문제가 검토되어서 이 예산이 현재 있는 예산으로 입찰이나 공모가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종천

나종천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이 깊고 복잡해서 여러분들한테 질의를 하면 너무 지루해지거든요. 그런데 100억원이 넘어지면 공모속에 들어갈 수 없는 내용으로 되거든요.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시설비만 공모합니다. 차량비는 공모하지 않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100억원이 109억원으로 되어도 공모할 수 있는 내용으로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109억원은 공모를 합니다. 위원님은 100억원이 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시설비가 99억원이기 때문에…….

종천

나종천위원

다시 짚어서 보면 350톤정도 매일 나오고 있는 것 중 200톤은 처리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하니까 앞으로 150톤 처리를 해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료화 공법으로 하게되면 1톤당 6,000만원이고 그리고 퇴비화 공법으로 하게 된다면 1톤 1억원이, 환경부지침이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다면 사료화 공법은 150톤짜리가 6,000만원으로 보면 90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낙찰률로 생각해서 90%정도를 적용한다고 하니까 그럴때는 81억원이 맞아진단 말입니다. 우리가 82억 5,000만원이 세워 놓은 것도 맞아져요. 그런데 만약 퇴비화로 한다고 하면 1톤당 1억원정도의 소요예산이 들어가게 되니까 이건 150억원이 들어가게 된다. 그런데 이것도 권장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80% 적용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적용해도 120억원이 있어야 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82억 5,000만원이라고 해놨던 자체가 이게 109억원짜리를 만들어놨는데 82억원 자체가 결국에 사료화 하기 위한 내용처럼 금액을 비싸게 맞추어 놓았다는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준 자료를 보면 이게 뭐뭐로 하겠느냐 해서 퇴비화도 좋고 사료화도 좋고 한 이런 내용들을 받아 놨지 않습니까? 그 내용 받아놓은 것을 보면 다른 데는 퇴비화라든가 종합적으로 같이해서 사료화로 병합한다든가 이렇게 했는데 그 금액들이 모두 더 많아요. 여러분들이 바라고 있는 1개 회사는 적정한 면적도 우리가 권장하는 면적에 맞아지고 금액도 맞아지니까 결국 의혹이 보여질 때 공모를 한다고 해 놓고 거기하고 알맞은 그런 회사에 해당되지 않겠느냐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보여지는가, 그것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벗어나겠는가 그 점만 대답하십시오.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그 부분이 새로운 문제는 아닙니다. 지난번 본 회의 때도 다 말씀드렸구요. 다만 위원님만 유독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계속 우리하고 말씀하시는 내용, 추호도 그런 것이 없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의혹은 벗어나야지요. 여러분들이 공모를 하겠다고 정의 내려놓고 있는 이 내용이 공모답지 않다. 109억원짜리도 운반비는 빼고 나니까 100억원 미만으로 들어가니까 공모에 붙일 수 있다고 하는데 나중에 두고 보면 여러분들이 의혹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환경부에서 톤당 1억원해주고 80% 지원가는 것은 차량운반비 포함입니다. 그 중에서 30%주거든요. 100억원을 한다면 30억원을 줍니다. 차량비 포함해서 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사료화시설은 전라북도 업체인데 면적은 사료화시설 면적이 아니고 공장에서 나오는 가검물을 해서 사료를 만드는 면적이거든요. 업체에서도 사료화 면적은 1/3정도 면적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공법을 선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결국에 이 문제가 의혹의 대상이 될지 아니면 의혹을 안 받고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될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야 의혹을 받든 안 받든 사료화가 되어서 돈 적게들고 처리할 수 있으면 되지요. 그러면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주고 있는 자료라든가 진행하고 있는 방법이 의혹 받기 알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스럽게 맞아떨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기분은 들지만 결국 이런 문제는 그렇게 될 때는 의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런 내용이 있어서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시라고 하니까 퇴비화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료화가 되었든 퇴비화가 되었든 좋지만 사료화로 된 뒤에 그것이 동물들이나 또는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과정에서 완전한 제품으로 되어 가야하는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 걱정스럽고 그래서 또 물었습니다. 결국 의혹의 대상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까?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시설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고안을 보면 사료화 56억원 정도 해당되구요. 퇴비화 99억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료화 중심으로 예산을 세운 것은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나중에 보십시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준 자료라든가 그런 것들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하는데 자꾸 이야기할 필요 있겠습니까? 37페이지 보겠습니다. 광역위생매립장에 관한 내용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게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 형편이지요?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12월 9일까지였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와 연결된 부분인데 2005년부터는 법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매립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2005년 1월 1일부터는 자원화가 되든 안 되든 어떤 방법으로든지 운영되어가야 할텐데 광역위생매립장에 앞으로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갈 것인가 안 들어갈 것인가. 이 문제는 안 들어간다고 하고 있는데 현재는 단독주택에서 나오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처리는 못하고 계시지요? 앞으로 계획 어떻습니까?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위원님이 협조해 주신다면 기술공모 끝나면 처리방법이 결정되면 절차를 밟아서 2004년말까지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가 되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지금은 단독주택에서 나가고 있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남은 부분에 대해서 못하고 있으니 매립하고 있는 것이지요?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매립 또는 소각하고 있습니다만…….

종천

나종천위원

2005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 매립을 안 할 것이냐?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어렵지만 안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여러분들이 매일 업무보고라든지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이 틀림없이 안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말하자면 자원화 공사 자체가 지지부진하고 있는 형편이고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본덕동 송대하수처리장 내에 해가고 있다는데 추진은 잘되고 있습니까?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그 이후로 민원도 만나 뵙고 관계 행정청 전부 만나 뵙고 해서 위원님 협조만 해주시면…….

종천

나종천위원

민원이 상당히 세고 여건이 나쁜 모양인데…….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근본적으로 이런 시설들은 기피현상들이 있습니다만, 첫째는 새로운 시설이 아니고 송대하수처리장이니까 당연히 된다는 뜻은 아니고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좋게는 생각하지 않겠습니다만, 시설내 지하로 최첨단으로 하고 민원을 최소화하고 설령 악취가 안 나게 한다 하더라도 주민들 인식이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는 기피시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화를 해가면서 해결하도록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쪽 주민들에게도 어려운 과정에 있다든가 님비현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적절하게 하시지만 이 문제가 100억원정도나 들여서 공사를 해가고 준비해 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을 아직 시작도 안 되고 설계도 안 되고 있는데 1년내에 맞춰질 것인가는 의심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2005년 1월 1일부터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믿어는 보지만 내년 이 맘때 이 이야기를 다시 하게 될 때 분명히 어려움이 없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위생매립장에 매립이 안 되는 것하고 맞아지거든요. 광역위생매립장에 대한 내용을 함께 물어봤습니다.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저번에 나종천 위원님이 두 가지를 같이 물어보셨기 때문에 환경녹지국은 가장 곤욕스러운 답변입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첫째 지원해 주시고 주민들의 많은 협조를 받고 아무튼 기간내에 법정 기한을 지킬 수 있도록 어렵지만 제가 총대를 메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마지막에 금후 추진계획 속에 직접영향지역과 간접영향지역 용역결과가 발표되어서 나타난 내용에 대해서 하시는 것이지요?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용역결과를 보다보니까 일반적으로 어떻게들 이야기하고 있냐면 콤퍼스로 제도해서 2㎞ 반경내에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영향지역인 것처럼, 그 밖에 나타난 것은 간접영향지역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영향지역이라는 것은 풍향이라든가 물의 흐름이라든가 그런 내용에 따라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물이 흘러가는 것은 대촌천으로 해서 나가고 있는 그 과정에서 절대 침출수가 없다라고 하지만 만일 침출수가 있다라든지 흘러가는 내용들이 쓰레기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함께 포함되었다고 할 때 결국은 2㎞ 반경내가 아니라 더 벗어질 수도 있는데 반의 영향에 의해서 늘 나타난다고 하면 2㎞가 아니라 더 밖으로도 나타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고려하고 계십니까?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그 문제는 지난번에 용역에 의해서 반드시 2㎞내로 자른 것은 아니고 그것도 모든 현황이나 자료를 조사해서 말씀하신대로 2㎞ 넘어질 수도 있고 2㎞ 이내라고 해도 산이 막히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직접영향권도 마찬가지로 2㎞이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직접 과학적으로 분석결과 영향이 있겠다는 면적이 3만평 정도 되고 간접영향권에 들어가는 마을의 경우도 2㎞ 이내로 지정이 안 되도 이렇습니다. 다만 2㎞가 많이 벗어진 지점은 현재는 안 되었습니다만, 그 결과에 의해서 결정고시하면 직접영향권에 대해 보상해 드리고 주민지원사업도 하면서 실제 매립장이 준공되면 쓰레기가 매립이 됩니다. 그 때 보면 지금까지는 시뮬레이션에 불과하고 3년 이내 실제 악취가 어느 쪽으로 가는가 다시 조사합니다. 그 때 포함되지 않는 지역이 나오면 추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지난번 용역결과대로 주민하고 협의를 마쳐가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침출수가 안 나오도록 적극 관리감독을 하실 것으로 보고 그렇게 안 되어야 할 일이지만 그 문제가 정리되어 간다면 침출수에 대한 하수 흐름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져도 될텐데 믿어주지 않거든요. 그런 것이 잘 정리되기를 바라고요. 또는 직접 영향권 내에 있는 냄새라든가 혹은 풍향에 의한 비산먼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직접 받아지는 내용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3만평정도라고 했는데, 3만평 정도라면 토지량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너무나 적거든요. 어떤 근거로 했습니까? 시청부지 땅하고 비교할 때 그런 정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싶어질 때 직접영향권을 어떻게 선정하고 말하자면 계산을 해서 3만평이란 내용이 나왔는가 그것만 간략히 정리해 주십시오.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구체적인 것은 폐기물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직접영향권이라는 것은 풍향이나 풍속으로 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것 협의를 안 해주고 있거든요. 반대로 더 포함시켜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과학적으로 했던 것을 어떻게 해 주냐, 이대로 하다가 다시 측정해서 필요하면 해주겠다는 뜻이고, 직접 영향권이라는 것은 법에 나와 있습니다. 동식물이 생활할 수 없는 곳, 그 지역을 3만평으로 잡았습니다. 풍향, 풍속, 물흐름 이런 것을 봐서, 나머지 14개 마을에 대해서는 간접영향권으로 잡았습니다. 차량이라든가 풍향, 풍속에 의해서 직접은 피해가 없지만 간접은 피해가 있겠다 해서 14개 마을에 대해서는 간접지역, 3만평은 직접 지역, 직접 지역 속에는 마을은 없습니다. 토지만 되어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용납을 안 하고 용납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사정일 수 있겠지만 3만평이라고 생각한 것은 우리가 볼 때 아주 적은 양이지 광역위생매립장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문제도 많고 여러 가지 말썽도 많았던 것이 결국은 직접 영향을 받아서 못쓰게 될 수 있는, 말하자면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안 좋은 현상이 3만평에 불과하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기도 합니다.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14개 마을은 간접적 영향이 있겠다고 하신 것이 거기서 생활할 수 없을 만큼 인체에 유해를 끼쳐서 못 쓸 그런 지역을 3만평으로 잡았다.

종천

나종천위원

생활은 도저히 할 수 없다. 참고 생활…….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인체에 영향을 주어서 생활할 수 없을…….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할 수 없다기 보다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영향지역으로 본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냄새가 나고 연기가 나도 살긴 살지요. 못살겠습니까? 참고 살아야지요. 여러분들 의견하고 그 사람들 의견하고 다르기 때문에. 먼지나 냄새가 안 나는 지역에 사는 것은 쾌적한 방법이고 냄새가 좀 나도 살 수 있고, 먼지가 나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이 못 살 정도라 한다면 얼마나 심하면 못산다고 하겠습니까? 그런 정도로 판단한다는 것은 직접영향지역이 이제 금방 말씀하시듯이 동·식물이 살수 없을 정도다라고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지요. 3만평이 많지요. 위생매립장 바로 옆이라도 어찌 못살겠습니까? 살기야 살겠지만 책정하는 기준이 너무 포괄적이고 여러분 입장에서만 해 가는 것 같아서 이야기하기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주민들하고 잘 협의하시고 제 지역이다 보니까 이 문제가 그냥 나타나고 그래요. 그런데 협의가 잘 안될 것입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그 동안 협의체 위원들과 같이 영향권의 조사는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지정한 업체에서―학교입니다―학교에서 2억 1,000만원이나 됩니다. 과학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바꾼다는 것은 그 만큼 근거자료가 있어야 바꿔지거든요. 4, 5개월동안 협의했고 12월까지 협의가 완료될 것으로 대화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에는 고시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협의 잘하셔서 일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왕에 시작한 것이니까. 저희들은 객관적 입장에서 여러분들 의견을 많이 받아서 전달하고 있지만 이제 금방 말씀하듯이 동·식물이 살수 없는 지역만 직접지역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왜 못살겠습니까? 살기야 살지요.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향은 있어도 본인들이 못 살겠다고 나가고, 사신 분들은…….

종천

나종천위원

못살겠다면 해주고…….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매수를 해달라면 해주고, 사신 분들은…….

종천

나종천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끝내겠습니다. 정리해서 하수도요금 20%인상 문제, 올리시려고 작정하셨는지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누누이 이야기 해왔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20%정도 올리는 그 정도 복안만 우선 들어보지요. 해년 마다 올려온 이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올해도 20% 올려야 할지?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과거에 매년 10%에서 20%까지는 매년 올리다시피 했습니다. 작년의 경우 그 때도 20% 올리려고 추진하다 못했습니다. 금년 1월 1일 시행할텐데 못했습니다. 1년만 올렸구요.

종천

나종천위원

안 올린 것은 아닙니다. 조금 올렸지요?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안 올렸습니다, 전혀.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이 다음에 보십시다. 하수도 요금체계를 보게되면 이상스럽게 광주가그런 쪽에 못들텐데 전국 대도시를 놓고 보면 부산을 제외하고는 광주가 제일 비싸거든요. 그러지요? 고개만 끄덕거리지 말고 대답하시라고요.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종천

나종천위원

전국평균에서도 보면 1.5% 정도나 비싸고 서울에 비해서 무려 2배나 비싸보이는 형편인데 이런 것들 자체가 원인이 왜 이렇게 된다고 원인만 명쾌하게 이야기해 주면 더 질의 안 하겠습니다. 원인이 서울이나 전국평균이라든가 월등하게 비싸고 있느냐, 앞으로도 계속 비싸져야 하는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 럼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해보세요.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본회의 때 질문하셨다시피 하수처리장 시설이 잘되어 있는 편입니다. 하수관거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인구밀도에 비해서 연장길이가 평균치가 다른 지역보다 많습니다. 부채로 짓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리원가가 다소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제가 부풀린 용역이고 했지요. 1단계 공사를 해놓고 1단계가 6만톤 규모로 시설을 맞췄고 그 때 당시에는 6만 7천톤 정도가 매일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해 놓고 보니까 2만 1천톤, 2만 3천톤밖에 안 들어온다, 1/3밖에. 그런 상태로 있었으면 2단계 공사를 하지 않았어야 하는데 2단계 공사를 진행했잖아요. 그 내용이 나타나 있는데요. 2단계 공사로 12만톤 처리한 것으로 만들어 놓고 현재도 6만톤이 제대로 못 들어오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 하수까지 넣어서 억지 운영을 하고 는 상태 아닙니까?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그 말씀이 가 하실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계획에 없었던 것이 아니고 송대가 12만톤이 아니겠습니까? 10만톤이 넘게 들어가고 있고 다른 데 보다 시설을 가동을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하고 저하고 말이 잘 안 맞는 이유는 위원님께서 송정하고 평동만 떼어서 하수처리장 운영하는 개념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 저희들은 광주시내 전체 하수처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가 되었던 간에 당초에 송대처리장이 6만톤하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가동할 때는 2만톤 밖에 안 들어와서 4만톤 차이가 난 것은 사실입니다. 4만톤정도 차이가 난 것은 광주처리장에 들어올 것을 관로를 변경해서 들어와서 처리가 되고 그 대신 광주처리장의 경우 3단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유보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처리비용이 크게 심각한 사항이 아닌데…….

종천

나종천위원

1단계 공사일 때는 송정과 평동만 가지고 6만톤이 넘는다. 그런데 해 놓고 보니까 2만 1천톤 3천톤밖에 안 들어온다. 이것이 부풀린 용역이었다. 그것 가지고 하다보니까 2단계 공사를 할 수 없으니까 과거에 1단계에서 계획했던 설계 내용이나 용역의 그런 것들은 다 치우고 다시 2단계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 때는 서창 2분구라든가 송암지역까지 집어넣었단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12만톤이 되어야 한다. 아마 넘을 것이다. 12만톤이 넘고 나면 12만톤 처리용량의 공사를 해놓고나서도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광주하수처리장으로 보내겠다. 그런 자료로 정리되어 나와 있잖아요. 그랬는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12만톤이 넘는 것이 아니라 6만여톤밖에 안 들어와, 남는 것을 광주하수처리장으로 보내겠다고 해놓고는 이제는 거꾸로 12만톤 용량을 돌려야 하고 처리공법이 활성슬러지법이지요. 이런 방법으로 가니까 활성오니균이라는 자체가 생활하는데 깨끗한 물 속에서 살수 없고 더러운 물속에서만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에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불명수라는 하천수, 계곡수 이런 것이 들어오니까 비교적 깨끗한 물이다. 놔둬도 자연정화 될 것을 넣어 놓고 보니까 안 된다. 안 되고 그 다음 12만톤을 처리해야할텐데 용량이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남는 것을 광주하수처리장으로 넣겠다 해놓고는 거꾸로 광주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갈 것을 계획을 변경해서 넣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방 말씀하신 대로 매일 10만톤 규모로 처리되고 있지 않느냐. 첫 번째 잘못한 것은 부풀린 용역 때문에 이 돈이 1,000억원이 넘는 공사가 진행되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라도 불명수, 비교적 자연정화로 놔둬야 될 것, 이런 것들은 차단을 해 줘야 하는데 여기에 넣고 있지 않느냐, 이래서 하수도 요금에 올라가고 있다. 말하자면 1톤 처리하는데 401원 90전 정도 나가고 있으니까 불명수만 잡아준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매일 처리하는 1톤당 401원 90전이라는 돈이 절약되기 때문에 1년내 처리되면 20% 돈은 안 올라가도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을 하면서도 내용 정리할 때는 한사코 잘못된 부분이 없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20% 올리는 것 자체가 그냥 다른 데 비교해서 그렇지 않다면 모르지만 서울 같은 데 2배나 되고, 울산의 3배나 되고 전국 평균 2.5배나 비싸고 이런 것은 잘 안 맞지 않느냐,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 잘못된 부분은 마음속으로라도 시정하셔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시인하시고 이야기할 때는 안 하시는…….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개인적으로 시인한 것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송대 1단계, 2단계 그 당시에 설계해가지고 차이 난 것은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 외에 대책으로 다른 데 광주처리장 3단계 처리를 안 하고 우리가 돌려서 썼기 때문에 낭비적인 요소는 결론적으로 아니다는 이야기이고 다만, 하수요금 인상관계가 불명수 때문에 올렸다고 두 번째 말씀하시는데 그 문제는 당연히 불명수는 없이 100% 오수만 처리해서 가장 이상적이고 논리적이고 학술적인 이야기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하수처리장이 불명수가 10%에서 15%를 학술적으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이음새 자체가 이게 수년간 노후화 되었고 보완을 못하고 하수관거 신설 쪽으로 체인지 해 가는 실정입니다. 우리 재정형편이고 도시발전 추세가 그렇기 때문에. 어느 도시건 간에 10～15%를 불명수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잡을 계획이고 그것 때문에, 그러나 원가는 실제적으로 나온 것은 인정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다만 원가가 많이 안 들어가도록 하는 여러 가지 시책들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한 번 만들어진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내용이야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하신다고 했는데 만들어진 것은 앞으로 언젠가는 쓰겠지요. 불명수가 자료를 놓고 비교해 보면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에서 나타난 내용들이 너무나도 아까운 것을 억지로 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고 광주하수처리장에서는 오염도가 심하고 분뇨도 섞여 있는 그런 상태가 처리되고 있는데 그리로 갈 것이 송대하수처리장이 오게된 내용이 여러분들이 볼 때는 용량을 크게 키웠으니까 어디서든 처리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불명수는 비교적 깨끗한 편이거든요. 이런 깨끗한 것 자체는 여러분들이 구하고 있는 활성슬러지법으로 처리하는 방법은 처리가 안 된다는 것이 그 속에서 내용이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어쩌든지 오염도가 있어야 활성오니균이라는 것이 흡착하고 먹고 그리고 몸에 부착되어서 가라앉고 나중에 건져내서 말리면 슬러지가 되고 이런 상황으로 이어져야 할텐데 물이 깨끗하면 못 산다는데 그보다 더 좋은 이야기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는 적정한 자리에 지난번에 이야기 하듯이 설치는 하십시오. 그래서 BOD나 COD나부유분진이나 이런 것들이 적정하고 자연 정화처리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냥 흘러보내고 또 억지로 만들어 놓은 것을 가동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러시다 보면 올해는 하수도료가 적정 금액이 올라갈지라도 내년에라도 안 올라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비싼데 우리들은 여러분한테 적정한 것처럼 따라가면서 계속 올려줘야만 되겠느냐, 이런 것입니다. 광주가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고 경제적인 면에서도 힘들다고 하는데 이런 것까지 잘못된 부분에서 다시 시민에게 전가된 것 같은 그런 것이 나오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다음 질의 때는 이런 문제를 다시 이렇게 이야기 안 하겠지만 불명수들이 얼마나 잡혀져 있고 처리해가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말하자면 하수관거가 제대로 정비가 되어 가지고 집에서 나가는 오염된 물이 반드시 그쪽으로 가야하는데 가다가 새 없어져 버리고 도착하는 것은 불명수만 도착하고 집에서 진짜로 오염된 것은 관거에서 누수되어 버리고 차집관거가 제대로 시설되지 않아서 다른 데 포함되었던가 이런 것은 잘 안 맞다. 이런 것은 시정하도록 합시다.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그런 데 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나종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후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59분

용억

김용억위원

김용억 위원입니다. 수질자동측정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질자동측정망은 폐수방류실태를 원격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수질오염예방을 위해 매우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예.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나 우리시 폐수방류사업장과 공공기관에서 시스템구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구축이 되지 않은 사업장은 얼마나 되고 대개 어느 곳입니까?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40개 목표고 현재 28개가 되어 있고, 앞으로 12개를 권장해서 설치하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1일폐수 배출량이 50톤이상인 사업장은 99년까지 법으로 강제규정을 했었지요. 그 뒤 권고사항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우리시 오염 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99년까지 23개 사업장을 구축하였으나 법이 완화된 뒤로는 2001년 1건, 2002년 1건, 2003년 3건으로 법개정이후 실적이 저조합니다.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도 그렇지요?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자율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용억

김용억위원

특히 우리시 종합환경상황실에 40회선을 연결할 수 있음으로 나머지 12개 선도 빨리 이용을 해봤으면 낫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든지 구축할 수 있는 12개 회선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축이 미진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설치에 따른 설치업체의 경제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유인책이…….

용억

김용억위원

이것을 실시할 때 한 공장에 폐수를 내 놓은 업체에 어느 정도 부담이 갑니까?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사오천만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제가 받았던 자료에는 3,000만원정도 자부담을 요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시에서는 99년까지는 강제규정이었다가 권장사항으로 되었지만 우리가 폐수를 방류하는 업체가 많은 오염물질을 내 놓고 나서 광주천에서 합해졌을 때 거기에서 해결하는 방법보다 원천 봉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시지요?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예.

용억

김용억위원

그렇다면 환경녹지국에서 향후에 어떤 어떤 활용을 해야겠다는 계획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일응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장사항이 되기 때문에 설치를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대로 개별사업장에서 준수함으로써 폐수가 하천으로 몰리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업체에 권장을 해서 설치를 늘려 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중에서 기업체보다는 설치가 용이하고 공공성 있는 시설부터 권장을 할 생각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이 시설을 하는데 하루에 50톤 이상 배출하는 그런 사업장이 광주에 몇 곳이나 있습니까?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통계자료에 66개…….

용억

김용억위원

40곳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실제 우리가 모니터링시설을 만들 때 40개 회사가 있을 것이다 하고 회선을 만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12개는 선이 비어 있지요. 그런다면 이왕 갖춰진 시설이니까 빨리 완비를 해서 이용함으로써 광주천이 오염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는 현재 광주에 파악된 50톤 이상 배출한 사업장이 66개 사업장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은 권장을 많이 해야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견해도 그렇지요?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예.

용억

김용억위원

물론 가뜩이나 기업들도 경제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어느 폐수를 방류하는 공장에서 예기치 못했던 오염물질을 상당히 많이 내 보내버렸다 했을 때는 광주천에서 막으려면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런 것을 숙지해 주시고. 우리가 어떤 결과를 내 놓고 나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 미리 예방하는 차원이 현명하지 않을까, 그게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싼 가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거든요. 국장님께서 앞으로 광주시내 66개 사업장이 있는데 나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생각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장기적으로 봐서 66개 전체 사업장이 설치를 해야한다고 보지만 아까 경제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단기,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시에서 수질측정망 회선 늘리는 방법까지 종합적으로 강구를 해서 기본적으로 하할 수 있는 기본을 만들어 놓고 회사로 하여금 설치하도록 홍보필요성에 대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얼마나 편리한 시스템입니까? 실시간대로 폐수가 오염되어서 방출되고 있는가 안 되는가를 시에서 가만히 앉아서 파악할 수 있다고 하면. 그 폐수 방류하는 공장으로서도 시의 입장으로도, 시민의 입장으로도 이런 시설을 놀려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환경시설공단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상무소각장의 경우도 2003년 통계를 보면 1일 폐수방생량이 50톤이 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통계를 보면 1일 83톤까지도 내 놓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시에서 투자를 해서 시에서 운영하는 상무소각장도 이런 시설을 안 갖추고 있다면 어떻게 일반 사업자들에게 권장할 수 있겠는가,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앞에서도 말씀드리다시피 기업체는 의무화에서 권장으로 바뀐 것은 경제적 부담이었다고 IMF오고 이렇게 보는데 그렇지만 우선 가장 먼저 설치해야 할데가 공공성있는 기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환경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소각장 침출수 문제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검토해서 빠른 시일내에 결과 나오도록…….

용억

김용억위원

업무보고서 21페이지를 보면 수질자동측정망 설치적극 유도 2개소를 상무소각장을 내놨단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하면 당연히 해야합니다. 사기업에 모범적으로 친환경적인 그러한 행정을 펼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만 떼어 놓고 보면 별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광주천의 하천수가 밑에 있는 종말처리장에서 방류수 BOD가 어느 정도 입니까?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거기가 4급수…….

용억

김용억위원

15ppm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그것을 10ppm 이하로 떨어뜨려야 하지요? 내년 1월 1일부터 법개정이 되어서 해야 하지 않습니까?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내년 1월 1일부터.

용억

김용억위원

이런 시설들을 다 갖춰놨을 때 거기에서 대단한 효과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우리는 2004년 1월 1일부터 10ppm 이하로 방류를 해야한다는 환경법이 바뀌어서, 그 문제만 나오면 하수종말처리장만 머리에 떠올리는데 종합적으로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엄청나게 기여할 것입니다. 기존에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으니까 좀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리고 하천수질관리에 대해서 앞에서 질의했던 내용하고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같이 묻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003년 10월 22일 10월수질오염실태조사를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받으셨지요? 국장님은 모르셔도 밑에서는 알 것입니다. 담당자들 답변해 주세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하면 매달 녹지국에 통보를 해 줄 것 아닙니까? 그 결과표 안 받으셨어요? (장영태 위원장, 나종천 간사와 사회교대)

병현

오병현수질보전과장

통보가 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 결과를 보면 11개 검사 지점 중에서 5개 지점에서 매월 기준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해보면 우리 법 이상이 나온단 말입니다. 이렇게 매달 오염이 초과한 게 1, 2년이 아닐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분석하고 계십니까?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구체적으로 질의 파악을 하고 답변드려야 하는데 11개소가…….

용억

김용억위원

그것은 도표에 11개 지점이 찍어져서 5개가 항상 나왔잖아요. 과장님 모르세요? 그 통계를 안 가지고 왔는데 이 업무를 보는 사람은 상식적인 업무인데요.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각 하천 측정지점을 말씀…….

용억

김용억위원

아니, 매년 광주천이 광주의 젖줄이라고 해서 수심 10㎝짜리를 30㎝로 올려서 광주천을 살리자고 하는데 매달 수질검사에 5개 지점이 불합격입니다. 그걸 파악 못 하고 있으면 과장님이 답변해보세요.

병현

오병현수질보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천 수질은 각 환경유역청에서도 검사하고 있고 자체검사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건환 경연구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각 파트별로 다릅니다만, 전반적으로 상류지역은 1급수, 1등급 지역으로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하수처리장 4등급 지역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류쪽은 되고 있지만 하류쪽 말하자면…….

용억

김용억위원

과장님, 이렇게 오염이 되어서 수치가 나온 원인이 뭐냐니까요?

병현

오병현수질보전과장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존에 있는 광주시가지 지역이 하수관거가 분류식으로 안 되어 있고 합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류시에 전체를 하수처리 하지 못하는 원인도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농경지 지역은 각종 축산관련해서 오염도 있게 되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매월기준을 초과했는데 우리가 검사를 위한 검사를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광주천 수질이 나빠졌으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를 해서 통보를 해줍니다. 그리고 서류에 꼽아 놓으려고 통보를 받은 것이 아니고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검사하고 통보해 준 것입니다.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했지만 조치는 녹지국에서 해야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어떤조치를 했는가 말씀해 보세요.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례별로 말씀드릴 수 없고 가장 큰 문제가 하수행정하는 부서에서 아까 오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만, 불명수가 들어오고 오수는 빠져나간다든지 이런 문제가 조속히 해서 순수하게 오수만 하수처리장 가서 해결하면 농도가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각종 산업공단이나 이외 지역에도 공장이 있습니다. 폐수가 나옵니다. 공장에 대해서 지도를 해서 기준 농도치를 떨어뜨리는 지도를 해야하고 그렇게 운영 안한 데는 우리가 단속 의무가 있습니다. 단속을 강화해서라도 지키도록 하는 이런 문제, 그 다음 축산폐수 같은 문제, 이런 종합적인 문제가 아울러져서 최종적으로 하천에서 하천수의 농도로 마지막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종합적 계획 수립하신 것 있습니까?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일상 업무 전체가 종합계획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제가 앞서서 질의했던 내용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각기 하나하나 독립된 사업이 아니고 합해서 보면 광주천을 맑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 자신이 이렇게 그동안 환경녹지국 수질관리 업무를 검토해보면서 실제 본인들이 세웠던 목표에 근접하지 못하고 있다. 좀더 강하게 말하면 공무원 여러분들 노력이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질 농도를 최종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공공수역인 하천 마지막 단계입니다. 환경부에서도 수질에 대한 기준을 높이는 목표를 전국 곳곳에 선정하기 때문에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만 그 목표는 상당히 미래적인 것을 목표로 삼기 때문에 항상 현재는 미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하면 소기의 기간내에 달성이 가능하고 나태하면 그때 가면 차질이 온다는 시각 때문에 평소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종합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방금 광주천이 5개소가 항상 수질검사하면 불합격이다 했을 때 아, 그거요 하고 답변이 나와야 합니다, 자료 없이. 정말로 여기 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광주하천에 대해서 가슴속으로 안고 고민을 했다면 그런 정도의 질의는 꼭 이런 표를 안 봐도 되지 않냐. 그리고 과연 어디에서 오염되었을까 하는 것은, 1뭐, 2뭐, 3뭐 우리 학교 답안 쓰듯이 나와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것이 아쉽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되었든간에 그 기준에 맞추기 보다 기본보다 안전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3급수를 2급수로 2급수를 1급수로 끌어올리는 노력을 다 함께 해도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 초과한 지역이 매월 검사수치를 보면 초과되어서 왔는데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변화가 없더라, 결과만 봐서는. 환경녹지국에서는 일을 안하고 있구나, 그런 평가밖에 못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업무보고 21페이지를 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해서 목표에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지도점검으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자율적인 환경친화 기업으로 유도하겠다고 써놓으셨거든요. 정말로 오염원이 배출되고 나서 치료보다는 사전 예방에 주력을 해야겠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질의드렸던 TMS도 적극 활용을 해야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광주천에 오염된 물이 흘러가지 않도록 원인물질을 제거해야겠지만 하천 관리는 부서가 어떻게 됩니까?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여기서 타부서를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이해를 해야하기 때문에 하천에 재난쪽 관리 건설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천의 수질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하고 직접적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이원화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수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억

김용억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건설국에서는 하천정비사업을 통해서 개선하고 환경녹지국에서는 오염된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이원화되어 있지요. 그렇지만 시산하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유기적 협조체제를 갖춰서 맑은 물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 다음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제대로 징수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납액은 날로 심각하고 이러한 것들은 국가나 자치단체의 재정상태를 열악하게 만들고 특히 재정자립도가 약한 우리시의 경우 체납액의 증가는 어떻게 보면 광주시가 부도가 난다면 거기에 일조할 수 있는 원인도 제공할 것이다. 그래서 환경개선부담금도 우리가 같이 노력해서 잘 걷어들이도록 해야할 것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환경개선부담금이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국비, 시비라기 보다 환경부에서 종합적으로 기금을 마련해서 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징수해서 주면 10%를 교부금으로 주지요. 그러면 환경개선부담금이 날로 증가하고 올해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현재 체납액은 118억원정도…….

용억

김용억위원

올해 체납액이 40억원이고 그 동안 체납액이 117억 9,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시로 교부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올해 총 징수한 것이 851억원이기 때문에 10%를 지방으로 줍니다. 10% 중에서 1%를 저희들이 갖고 9%를 구청으로 내려보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800억원이면 80억원은 교부금으로 우리시로 오면 구로 나누어 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예산만해도 엄청난 액수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하는데 노력을 해야하지 않겠느냐, 국장님 생각도 마찬가지시지요?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예.

용억

김용억위원

체납액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증가하는 이유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것이 있고 경자동차에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시설물보다 자동차에 관련된 제세공과금은 어느 분야에도 마찬가지 현상이겠습니다만, 그 부분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런데 제가 주신 자료를 분석해 보면 고액체납자가 많거든요. 고액체납자가 많은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채권을 우선 확보하기 위해서 재산조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일단 압류를 하고 징수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관리를, 재산조사 계속 해야 하고…….

용억

김용억위원

그런데 환경녹지국이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재산 압류건을 보면 체납액 중에서 재산 미압류가 7만 325건이거든요. 그래서 40억원입니다. 언제 공무원들이 이것 분리하고 있겠는가,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그래서 정말 행방불명되었다든지, 재산이 없는 사람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든지 해야지 계속 이 건만 올려 가지고 일도 실제적으로 하지도 못하면서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이 건은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기도 합니다만, 일정기간이 지나면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용억

김용억위원

몇년인가요?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시효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과감하게 털어낼 것은 결손처분해서 털어내고 고액체납자들한테 집중적으로 인력을 집중시켜서 숫자가 적으면서 액은 크니까 그 분들 것을 받아내도록 노력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똑같은 인력을 가지고 효과있는 일을 해야하기 때문에 업무 치중은 고액체납자, 그리고 현재 재산이 있는 대상으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많은 인력이 동원되면 사실상 인력낭비만 초래한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지금. 징수하는 것을 보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징수방법을 개선을 해서 시설물부담금은 재산세 받을 때 같이 받는다든지 제가 지난번 몇 달 전에 언론에 보니까 시에서도 건의했지요?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중앙에 건의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어떻게 건의하셨습니까?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설물의 경우는 재산세에 부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구요. 경유자동차 같은 경우는 유류 유통세에 붙여서 배분해 주는 방법까지 건의를 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건의해서 결과 조치가 있습니까?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중앙에서는 뚜렷한 결과 회답을 못 받았습니다만,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서 공통적으로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이러한 경우도 중앙부처도 게을러서 그런지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답변이 없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요구를 하세요. 그리고 징수액의 10%만 지방세로 교부해 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방에서 내 놓은 세금을 지방환경을 개선하는데 써야하는데 10%가지고는 너무 적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30%정도는 지방에 줘야 할 것 아니냐. 그래야 우리도 돈 열심히 거둬서 돈 올려주도록 하는데 10% 주니까 일할 마음이 안난다. 그런 건의도 아울러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건의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경제에 시 살림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체납자 징수에도 좀더 노력해 주십시오. 분명히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똑같은 속도로 체납자가 는다면 그 때는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습니까?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일응 전체적으로 체납이 없을 수 없지만 노력의 결과가 가시화된 결과가 교사위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체납액이 117억 9,000만원이나 되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을 잘낸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았을 때 내겠습니까? 화내고 안 낼 것입니다. 내가 봉이냐하는 생각을 갖겠지요. 그러한 측면에서도 녹지국에서 좀더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장대리

이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박금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박금자 위원입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에 관련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2003년도 환경행정에 대한 기본방향을 설정하시면서 거기에 따라서 각 과별로 주요업무추진현황들이 나와 있는데 유독 공원관리사무소 업무는 자료에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원관리사무소는 환경녹지국 소관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명시가 안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공원관리사무소는 환경녹지국 소관이구요. 그 업무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만 여기 다른 중요한 것이 많아서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중요한 것이 많아서 공원관리사무소 업무는 삭제가 되어버려서 깜짝 놀랐습니다. 공원관리사무소 따로 떨어져 나갔는가 해서. 아무튼 다음 업무보고시에는 공원관리사무소가 실제적으로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보고하는 자료에 빠졌다는 것은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까지 지적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에 묻겠습니다.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빈정사 앞 공중화장실 관리하고 계시지요?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공중화장실 당시에 수요예측이 잘못되어서 용수를 증설했습니다. 500만원의 추가 비용을 더 들여서 작년 1차 추경에 예산을 들여서 했었지요. 확실하게 140만 광주시민을 위한 화장실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묻겠습니다.

정두

양정두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양정두입니다. 문빈정사 공중화장실은 시 문화관광국에서 관광과 주관으로 해서 1억 5,000만원의 시비를 투입해서 실시한 사업입니다. 시설을 해서 공원관리사무소에 관리의뢰를 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용량이 다소 미비해서 수요예측이 다소 미비해서 물이 부족한 현상이 나서 별도로 3톤정도 물탱크를 설치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제 말씀은 3톤 정도의 물탱크 용수를 증설하셨단 말입니다. 올해는 증설결과에 의하면 특별한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데 문제점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정두

양정두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다소 관리과정에서 전기라든지 그런 부분 보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물이 나오지 않아서 관리가 되지 않는 것은 없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전기가 문제가 생겼으면 생겼지. 그런데 실제로 화장실 청소가 400만원정도 예산이 잡혀 있고 유지관리비로 물품구입비 76만 4천원 그 외에 480만원 이런 정도의 예산이 지난 2003년도 본예산, 추경에 올라와 있는 예산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좋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해서 승인을 해 주시는 그러한 사업에 있어서 효과성, 또 주민편익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제대로 되어 있으라고 승인해 준 것이거든요. 실제로 10월에 무등산을 찾아가 봤습니다. 물이 또 안 나와요. 많은 등산객들이 물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당시 문화광광국장님 말씀으로는 호텔식의 화장실이라고 극찬하셨습니다만, 이런 호텔식 화장실이 물이 나오지 않아서 제가 다 돌아다녔습니다. 물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습니다. 불결한 상태에서 등산객들,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들어갔다가 물이 안 나온다고 그냥 나오시고. 그런 광경을 봤을 때 용수 증설할 바에는 정말로 수요예측이 당초에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확실하게 다시 수요예측을 재검토하셔서 거기에 맞는 용량을 증설하셔야지 이 예산만 또 낭비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적합니다. 전혀 효과성이 없는 증설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정두

양정두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가을 단풍철에 등산객들이 생각 외로 많이 와서 밑에 주차장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문빈정사 화장실이 깨끗하니까 사람들이 그 곳을 많이 이용해 버립니다. 그래서 3톤을 증설했는데 또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해서 다시 한번 2톤정도 증설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소장님, 제가 그 화장실을 가서 보니까, 남자 화장실도 슬쩍 보니까 5개정도 있더만요. 여성 화장실을 가서보니까 5개 있습니다. 세면대 하나 있거든요. 세면대 수도꼭지 2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량도 감당을 못해낼 정도라면 크나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두

양정두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평상시에는 이상이 없습니다만, 가을 단풍철에…….

금자

박금자위원

가을 단풍철하고 상관이 없지요. 왜냐하면 화장실은 하나의 화장실에 한 사람만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의 화장실에 열 사람이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5개가 설치된 화장실은 문제가 있었지만 용수를 증설하겠다고 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해 줬으면 거기에 맞는, 거기에 타당한,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사업계획이 서야지 또 문제가 생겨서 용수증설을 하시겠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정두

양정두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장대리

대답을 크게 해 주십시오.

금자

박금자위원

그리고 두 번째 묻겠습니다. 무등산 공원에서 중봉지구 일대에 전선지중화사업이라고 하고 있지요? 한전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두

양정두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한전에서 친환경차원에서 무등산 내에 설치되어 있는 전신주를 없애고 땅 밑으로 지중화 사업을 한다고 금년 6월 20일 착공해서 내년 1월 15일 완공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전에서 10억원, 국방부에서 17억원, 27억원을 들여서 한전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원구역이기 때문에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에서 도로점·사용허가를 해줬습니다. 환경적으로 개선하기 때문에 협조할 필요성도 있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완료가 되면 전신주 180여 주가 철거될 계획입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소장님 말씀대로 표면화되어 있는 자연경관에 무자비하게 설치되어 있는 전신주를 땅에 묻기 위해서 전선지중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7억원의 예산이 내년 1월 15일 완공하겠다고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문제는 물론 공원관리사무소에서 도로점·사용허가를 내주셨지요. 감독기관은 공원관리사무소가 되겠지요. 그래서 도로점·사용 허가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 문제점은 뭐냐면 물론 우리가 무등산을 찾는 광주시민들이 경관상, 미관상 좋지 않다고 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전이나 이런 외부기관에서 무계획적인 전지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실제적으로 토양속에 묻혀있는 토양층을 형성하고 있는 자연암반, 이것도 자연을 보호하고 있는 하나의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자연암석은 훼손을 해도 괜찮고 위에 있는 전신주만 무작정 묻는 것이 실질적인 자연보호차원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허가를 했을 당시 선형을 변경하고서라도 자연지형을 따라서 기존 도로에 묻는 방법을 택했어야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작정 무계획적인, 한전에서 그것을 알겠습니까? 한전에서는 묻는 것, 지중화 사업을 하는 것이 자기의 목적달성이지요. 그러나 우리 공원관리사무소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눈에 보이는 경관도 중요하지만 땅에 묻혀져 있는 것, 땅을 밟고 다니는 자연계층의 토양층도 중요하지 않는가라는 측면에서 실제적으로 학계측이나 전문가 측, 관련 단체측의 의견을 수렴을 한번이라도 하셔서 이러한 점·사용 허가가 났는지에 대해서 환경단체에서도 떠들어대지요,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정두

양정두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과정에서 도로점·사용 허가 과정이나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환경단체하고 협의해 가면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만, 가급적 현재 나와 있는 도로, 등산로는 등산로입니다만, 군부대 차량들이 다니는 도로입니다만, 그 도로에 묻고 있습니다. 도로에 묻기가 어려울 경우 살짝 도로옆으로 해서 땅을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현 도로에…….

금자

박금자위원

도로에 되어 있으면 뭐하러 질의하겠습니까? 지적을 안하지요. 가서 보니까 실제적으로 암반을 채취해 놓고 암반을 깨놓고 훼손을 시켜놨기 때문에 제가 소장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런 장면을 제가 보았고 많은 시민들이 불편해 하거든요. 무등산 자연환경을 보호하자는 차원인지 자연을 훼손하자는 그런 측면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을 하고 시민들이 많이 하고 계시고 저도 실제로 보았던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철저하게 사전에 검토하셔서 사업계획을 세우시고 허가를 내 주셨어야 하지 않느냐, 앞으로라도 완공시기까지 몇 달 남았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연 훼손을 시킨달지 암반을 훼손시킨달지 이런 사례는 없도록 하십시오. 최소화시키십시오.

정두

양정두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감독을 해서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2002년도에 국비 5억원 지원을 받아서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가 많은 사업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정두

양정두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금자

박금자위원

계약일이 2002년도 1월 22일자로 동일하게 8군데가 1월 22일자로 4억 5천을 일괄 계약했네요? 어떻게 일괄 계약이 됩니까?

정두

양정두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그 때 공사를 조기에 실행하기 위해서 전임자가 계약조치를 하고 미처 공사 추진을 못하고 인사발령에 의해서 옮겼습니다만,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계속 날씨가 추워버리니까 연기를 해서 해동이 된 4월에야 공사를 시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1월 22일 정도면 다른 데는 모르지만 무등산 같은 데는 이미 눈아 쌓여 녹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설경입니다. 그 상태에서 무슨 공사를 하겠다고 8군데 공사를 한꺼번에 계약을 하셔서 보니까 등산로 정비, 중머리재에서 대피소 탐방로 정비 복원, 탐방로 똑같은 성격의 것이 6,000만원, 7,700만원, 6,200만원 각 업체 명이 다르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들도 계약방식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탐방로를 정비복원하는 차원에서는 경쟁입찰을 시켜서 조금이라도 우리의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했어야 하지 않냐는 생각도 들구요. 착공일이 4월 6일이데요? 1월 22일자 계약해놓고 3개월 뒀다가 4월 6일자로 8개가 동시에 시작했거든요.

정두

양정두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해동이 되어서 빨리 공사를 추진해야하기 때문에 빨리 추진하도록 조치한 사항입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사업명에서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는 소장님께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가로등도 충장사에서 금곡동까지 가로등 없었습니까? 없던 것이 신설되었습니까? 7,700만원 들여서.

정두

양정두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있었는데 땅 밑에 선들이 오래되어 가지고 부식되어서 전체를 교체를…….

금자

박금자위원

그러면 가로등 교체 공사로 하셔야지 가로등 신설공사 해 놓으니까 제가 다녔던 데는 가로등이 훤하게 켜져있더만요. 신설공사 해 놓으니까 가로등도 없이 가난하게 살았던…….

정두

양정두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표현이 잘못 되어서 죄송합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가로등 관급자재 2,225만원 이렇게 되어 있구요. 5억원의 예산이 집행에 있어서 계약방법이나 계약일시 이런 것들도 문제점으로 보아집니다. 체계성을 갖추어 가지고 가셔야 할 것을 지적합니다.

정두

양정두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000만원 이상짜리는 전부 입찰하고 있기 때문에.

금자

박금자위원

자료를 보니까 한심해요. 한군데로 줘도 시원찮은데 8군데로 찢어 놔눠서 공사가 되겠습니까? 다음은 우치공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장대리

박 위원님 길어질 것 같으면 쉬었다 하십시다.

금자

박금자위원

예.

종천

나종천위원장대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유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00분

재신

유재신위원

유재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45페이지의 각 공원관리사무소별 공원시설유지 보수내역 중 우치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치공원에는 우리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동물원과 식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치공원의 2002년도와 2003년도 1차 추경 분까지 총 투입예산이 어느 정도 되고 이 중 인건비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제가 예산서를 보고 준비했는데 2002년도 13억 4,500만원이었고 그중 인건비는 6억 5,000만원 정도였습니다. 2003년도에는 16억 7,100만원이었고 인건비 7억 3,100만원정도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재익

김재익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맞습니다. 약 46%정도 됩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제외한 순수사업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재익

김재익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금년도 1억 2천이었습니다.

재신

류재신위원

작년 1억 500정도 되고요. 그러면 혹시 우치공원의 총자산 규모를 계산해 본 적 있습니까?

재익

김재익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안 해봤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최근 3개년 매표 수입액은 얼마나 됩니까?

재익

김재익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3년 평균 3억 3천정도.

재신

유재신위원

우치공원은 광주광역시하고 전라남도에 유일하게 하나 유치되어 있는 것이지요. 독과점이나 다름없지요?

재익

김재익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매년 매표수익은 3억원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커녕 인건비도 안 나와서 10억원대의 엄청난 적자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설동물원이었다면 이런 경우가 있었겠습니까?

재익

김재익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어차피 공원시설은 자치단체에서 시민을 위해서 가능하다면 무료 개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시·도별로 재정규모에 따라서 대구시 같은 경우는 동물원 무료입장입니다. 그리고 시·도별로 입장료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이런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고객을 유인하는 광주나 전남권에 있는 시민과 도민들을 유치하려는 어떤 방법을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재익

김재익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 나름대로 동물을 다양화하고 사육하는데 가능하다면 자연적으로 근접해 보려고 최근에 와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한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겠습니다. 최근 3개년간 개인 매표수를 따지면 성인대비 어린이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재익

김재익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분석을 안해 봤습니다만, 그 사유가 주로 저희들 주고객이 유치원생이거든요.

재신

유재신위원

그것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어른들이 올 때가 토요일하고 일요일, 공휴일 아닙니까? 저는 그 때를 이야기합니다. 우치공원내 수입이 많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계산해 봤는데 그 때 매표수 17만 7,538명이었는데 어린이 3만 2,454명이었습니다. 어른 10명당 어린이 2, 3명에 불과합니다. 이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재익

김재익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고객이 초등학교만 가면 동물원 자체적으로 들어오기보다 패밀리랜드 놀이시설에서 많이 머물고, 어차피 부모가 데려왔다고 하면 유치원생들이 2명이 따르든, 3명이 따르든 초등학생들은 매표수입으로 오르는데 유치원생들은 들어와도 별도로 수를 세서 파악하거나 못하거든요. 그 결과로 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부모님을 따라오는 애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유치원 아이들은 생각하지 않고 그것은 따로 놔두고 그 비율을 따지다보니까 성인 10명당 2, 3명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이 동물원은 가족동반해서 놀러 오는 곳이어야 하는데 어른들만 온다 이것입니다. 아이들이 동물원에 식상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물 가지 수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시 봤던 것, 특별한 의미가 없는 동물 객체 수가 많다 이 말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방금 소장님께서 패밀리랜드가 있어서 유입할 수 있는 나쁜 조건이라고 하는데 다르게 생각하면 패밀리랜드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유입소비층을 확보할 수 있는 더 좋은 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패밀리랜드를 놀러왔다가 많은 사람들이 동물원이 있으면 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이들하고 가족동반해서 오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재익

김재익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동물원은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 시비로 그냥 들어오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상태가 아니고 어느 정도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치공원 내에서 동물원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용역을 의뢰하든지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재익

김재익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2003년 행정사무감사자료 76페이지 음식물사료화공장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7월 3일 제124회 임시회에서도 그랬지만 음식물처리에 대한 공법 및 입지선정이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7월 4일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달 말에 공법 및 입지선정 지역을 갑자기 발표했습니다. 입지선정 지역은 어디입니까?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송대하수처리장 내가 입지…….

재신

유재신위원

그렇다면 그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셨습니까?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하고도 싶었습니다만…….

재신

유재신위원

7월 4일부터 8월말 사이에, 7월 3일에는 공법이나 그런 것이 선정 안 되었다고 그랬는데, 그 사이에 그런 노력을 하셨냐구요?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발표 전까지 주민하고 협의는 안 되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전혀 협의 안 하고 발표하셨습니까?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예. 제가 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재신

유재신위원

음식물사료화공장 폐촉법의 적용을 받지요?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안 받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어떤 법의 적용을 받습니까?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주민의 의견수렴 그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해당이 안 됩니다.

재신

류재신위원

해당이 안 됩니까? 그러면 해당이 안 되니까 그냥 해도 됩니까?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환경기초시설은 너무 위원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어느 동네를 가든지 간에 말이 나오도록 되어 있고 기피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전에 원만히 해결해서 하면 좋은지 압니다만, 위치선정이 어렵습니다. 일단은 검토를 해서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폐촉법의 적용을 전혀 받지 않습니까? 과장님.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예.

재신

류재신위원

어떤 법의 적용을 받습니까?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폐촉법에 주민의 의견수렴 등은 입지를 선정하기 전에 설치자하고 입지선정위원회하고 구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정 규모이상의 소각로, 소각장 설치시설, 매립장을 설치할 때 양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설치자는 이렇게 이렇게 설치하겠다고 공고하고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가 합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음식물사료화 공장관련해서는 이 법을 적용 안 받는다는 것입니까?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주민의견 수렴 대상이 아닙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면 주민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대책이나 그런 것은 관련 없습니까?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우리 같은 경우는 GB지역이고 도시관리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의견수렴하는 기간은 있지만 업 자체 시설자체는 없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이것은 의견 수렴과정도 없습니까?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무조건 발표해도 되고…….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사전에 일정한 입지선정 장소나 공법을 말씀 못 드린 이유중 한 가지가 관련전문가 의견, 여러 가지 신기술 분석, 이런 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어느 지역의 장·단점이 있거든요. 장·단점을 가지고 마무리 안 된 상태에서 어느 어느 지역에 가고 있다 하면 민원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바로 일괄적으로 발표했던 것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폐촉법의 부분은 다음 기회에 확인하기로 하고, 국장님께 다시 질의하겠는데 7월 4일부터 8월말까지 주민과 대화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 주민들과 얼마 전에 대화를 해봤는데 광주광역시에서는 주민들과 대화가 없었습니다.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제가 부인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런 절차 때문에 8월 20일 발표할 때 아까 검토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을 만난다든지 그런 것 없이 발표된 사항입니다. 부인은 않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예를 들겠습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 공장을 가동해야하지요?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2004년 1월 1일부터 공사시작한다고 그랬습니다. 공사 시작할 때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가 없어서 주민들이 물리적으로 데모스트레이션한다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그동안 저희들 입지선정한 이후에 동곡 주민들 17개 통이 있습니다. 통장님들 회의를 통해서 선정과정이나 시설설치 계획 이런 것을 설명드릴 것입니다. 광산구청장을 비롯해서 관련 국장, 과장, 동장 만나고 반대대책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총무, 이런 분들하고 대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이나 그때나 일방적으로 반대입니다, 절대 반대, 그런 의견인데. 저희들은 이 시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는 시설인데 저감시설이 부족하다. 그런 것은 100% 받아들이겠다고 하고 대안을 제시했구요. 또한 이 시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기존의 시설지구에 들어가서 지하시설하면서 최대한 오염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그 의견에 대해 부족하면 말씀을 주심과 동시에…….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한 이유는 환경녹지국의 행정이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123회 회기 때도 제가 분명히 문제점을 제시해서 책임지라고 국장님께서 책임진다고 했습니다. 그 때도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빨리 결정을 지어라, 만약 결정을 안 지으려면 광주광역시내에 음식물사료화공장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몇 가지를 정해야 한다. 그래도 전문가들이나 교수, 어떤 집단들이 상의하고 주민들과 대화해서 꼭 여기 아니면 안 된다. 광주광역시 미래를 위해서 여기 아니면 안 된다. 이런 대화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이 주민과의 대화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 아무 일이 없다가 8월 29일인가 갑자기 발표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주민들한테 가서 그런 대화가 있었습니까 했더니 전혀 없었다고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123회 속기록은 낭독 않겠습니다. 공사기간이 짧고 9개월 정도밖에 할 수 없고, 공법이나 입지선정이 안 되어 있어서 2005년 1월 1일 공장이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국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겠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보니까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되고 아직까지 공법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국장님 책임지시겠습니까?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방금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재론 안 하겠습니다. 법적으로도 직매립 금지도 되어 있고, 시기도 되기 때문에 국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재신

류재신위원

책임을 지시겠냐구요?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두 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이것은 관리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에서는 이런 혐오시설을 많이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어나가야 하고 그러는데 숨기지 마십시오. 갑자기 결정하지 마시고 그 전에 광주광역시가 거기에 해야한다, 어쩔 수 없이 해야한다. 주민들을 설득하고 그런 노력이 부족하다 그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불이익이 왔을 때는 수천번 수만번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나 집행부 수장으로 있을 때는 들어줘야 합니다. 그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 해결해 주려고 생각하면서 이런 행정을 해야합니다. 그래야 반대가 적어지고 그 날짜에 맞춰서 음식물사료화 공장이, 사료화 공장이든 어떤 공장이 완성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국장님이 책임지신다니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이 앞전 시정질문 때 이정남 위원님이 질문했던 내용인데 다시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광주하남공단 완충녹지 때문에 물어보는데 이게 분양당시 분양 가격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것을 포함 못 시켰던 까닭에 시에서 매입하게 된다면 업무상 과오로 말미암에 부적절하게 시예산이 유출되는 회계상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어정쩡하게 방치하고 있는 사실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공단의 산림벨트화는 공단으로부터 발생되는 각종 대기오염 등에 대해 주거지역을 보호할 수 있는 1차적 방법으로 환경정책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하남 1차 공단의 완충녹지지역 중 일부분은 소유권이 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유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정당한 보상없이 시민의 재산권 행사를 계속 방해했다는 것인데 법적으로 위법한 행위는 아닙니까?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위법사항은 아닙니다.

재신

류재신위원

시민의 재사권 행사를 방해했는데…….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방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만…….

재신

유재신위원

자기 사유재산을 팔지 못하는 것이 사유재산권의 방해행위지요.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도시계획시설로 입법해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자기재산이 사권이 제한된 것은 사실인데 법률적으로 위반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위반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런데 이 앞번 시정질문 답변 때 국장님께서 어떤 보상을 해야한다고 그런 쪽으로 말씀하셨지요?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그리고 우리시에서 매입도 해야한다고 말씀하셨지요?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예.

재신

류재신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환경녹지국에서 세우든지 관련 경제통상국에서 세우든지 그런 것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반영을 해야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제가 이 건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시설이라하면 환경녹지국 차원에서 공원용지가 가장 많고 그 다음 완충녹지, 이런 녹지가 많습니다. 환경녹지국을 떠나서 도시 계획 전체적인 사항으로 보면 도로도 있고 엄청나게 많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정이나 고시되어서 20년 넘는 것도 있고 30년 넘은 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정된 사항은 매입을 해서 사업을 해야 하는데 본회의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매입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국장님 여기서 공원부지까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남공단 1차 공단지역은 이렇게 했고, 2차 공단지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분양면적에 포함시켜서, 제가 지금 문제 제기하는 것은 1차 지역입니다. 2차 지역은 분양면적에 포함시켜서 거기에 돈을 해서 사 들여서 분양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안 사고 있는 것은 2차가 아니고 1차로 알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과장님이 말씀해 보시지요. 다른 공원부지나 같은 예가 아닙니다. 이것은 같은 장소에 조금 떨어져있는데 어떤 것은 시가 매입해서 분양을 한 경우이고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수용령만 내려놓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비교하면 안 되고, 이것은 같은 지역 내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진섭

심진섭공원녹지과장

공감합니다. 산업단지 조성을 경제통상국에서 당초 1단계 했거든요. 3단계는 조성을 같이 했습니다.

재신

류재신위원

1단계는 어디서 했다구요?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비교하게 되면 위원님 저희들이 안 하려고 하면 그런 성질이, 아까 산단해서 분양가에 넣어서 분양해 버린 사항은끝났지만 조성이후에 문제가 감사원 감사에 지적되어서 녹지지정을 하지 않았냐 이게 나중 문제다보니까 이미 산단은 조성해서 분양되었는데 이제 와서 넣어서 입주한 사람한테 분양가에 포함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책임지고 매입을 하든 녹지로 조성해야할 문제거든요.

재신

유재신위원

그렇게 잘 알고 계시면 언제부터 하실 것이냐 이 말입니다.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아까 그 말씀을 감안해서 다른 지역도 우선 시급한 데가 많이 있지만…….

재신

류재신위원

제가 보기에는 다른 곳하고 비교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시급성을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시기는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야하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런 지역이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게 주민들이 갑자기, 산단에 포함되어서 조성했으면 그 때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뒤늦게 되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보상비를 계상해주도록…….

재신

유재신위원

이것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한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연차별 매입계획을 세워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 아픔을 다스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장대리

유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금자 위원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우치공원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우치공원의 입장객들이 2001년도에 29만 5천명, 2002년도 31만명으로 1만 5천명 정도 늘었습니다. 2003년도 10월말 현재 27만명정도입니다. 11월과 12월 기후의 특수성을 생각할 때는 날씨가 춥기 때문에 공원을 찾는 입장객들이 현저하게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어서 2003년도를 비교해 보면 이용객들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무등산 공원이나 우치공원, 광주공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공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비엔날레니, 김치축제니, 광주시의 홍보가 엄청난 관심을 그쪽에 쏟다보니까 상대적으로 광주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원은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지구요. 지금 동물원의 숫자도 대략 나이가 많은 동물들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고 나이가 어린 동물들로 자주 교체해 주는 것도 어린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지구요. 보니까 팸플릿 제작현황을 보니까 실제적으로 3년 전 했던 팸플릿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3년전 계획과 현재 계획이 같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무엇인가 공원의 입장객을 늘리고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가족들의 소풍장소로 다양한 그리고 어떤 새로운 볼거리를 마련해 주고 광주공원이나 우치공원, 사직공원도 마찬가지고 그 공원만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이미지 변신에 항상 노력을 해야한다라고 지적됩니다. 팸플릿을 매년 제작하시되 주민들에게 홍보될 수 있는 제작에 귀를 기울이셔서 사업에 열성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광주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장소가 음침하고 어떻게 보면 교도소 같습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주변이 범죄의 장소로 전락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도 광주 전체적인 공원관리의 문제점을 본 위원이 지적합니다. 제가 엊그제 일본 센다이시에 있는 미찌도꼬 공원을 갔다 왔습니다. 그 공원에 가서보니까 첫째는 선인들의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역사적, 문화적 유적지로 고향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곶감이나 단무지를 말려서 하면서 어린 아이들에게 자연학습체험장으로서 역할이 하나 있었구요. 곤충이나 이런 관찰할 수 있는 관찰실험실장도 있었고, 또 시간광장구역이라고해서 6500만년전에 암모나이트 화석을 인간이 약동감을 준다는 의미에서 시간광장구역이 따로 설치되어 있었고, 또 색채광장구역이라고 해서 10만 포기 아름다운 색깔을 뽐내는 그런 자태를 뽐내는 화단에 꽃을 여러 가지 색깔을 심어서 아이들에게 색채광장구역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볼거리를 구역별로 나눠 놓고 있어서 미찌노꼬 공원은 대단한 공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센다이시는 광주광역시하고 거의 인구가 우리는 140만 입니다만, 센다이시는 약 100만이더라구요. 100만인데도 불구하고 공원이 투자비도 그에 맞춰서 국가적 차원에서, 시차원에서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만, 관리를 잘하고 있더라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의 종합적인 의견을 듣고 다음 행정감사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다음 상임위 때는 공원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충실하게 보고서를 해오겠습니다. 세 곳 공원에 대해서 관리가 부실한 점, 여러 가지 팸플릿 내용, 이미지 변신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국장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공원사무소에 대해서 지원하고 의회에도 보고를 충실히 함으로 다시 지도를 받고 공원이 한층 궤도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푸른 길 공원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2년도 푸른 길 공원 산수광장 기반공사를 하셨지요? 그런데 자료에는 2003년도 사업으로 나와 있거든요. 당초 계획은 2002년도 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 1억 3,200만원에 집행예산액이 나와 있는데 2003년도까지 기반공사가 완료되었습니까?

진섭

심진섭공원녹지과장

2002년 12월 착공 금년에 마무리…….

금자

박금자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부분은 2002년도에 사업을 집행해 드렸는데 착공일이 2002년 10월 7일이었거든요. 10월 7일에 산수광장 기반공사를 시작해서 2003년 10월 25일 완료되었다는 말씀은 2002년도 예산과 2003년도 사업계획이 맞아 떨어지지 않는 부분, 동떨어진 부분을 지적합니다. 2003년도 예산은 우산공원 조성으로 2억원이 책정되어 있고, 푸른 길 공원조성사업 해가지고 13억원이 2003년도 사업비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느 정도까지 실시되고 있습니까?

진섭

심진섭공원녹지과장

우산공원은 착수를 해서 착공계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사업은 미실시 되었다 이 말이지요?

진섭

심진섭공원녹지과장

착공이 되었지요. 11월 3일.

금자

박금자위원

2003년 13억원은 어떻게…….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대남로 구간을 입찰을 부쳐서 착공해서 15%정도 공정률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금자

박금자위원

설계 중에 있습니까?

진섭

심진섭공원녹지과장

전구간이 설계는 진즉 끝났습니다. 그 구간을 146억원이 없기 때문에 예산 서는 대로 나눠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2002년도 사업계획을 세우셔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예산이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2002년도도 2002년도 말에 시작하고 2003년도 예산도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우산공원 조성도 2003년 11월 3일에 착공하셨다고, 대략 이렇게 연말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15%의 고정율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13억원이란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5%정도까지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이것도 적정한 예산편성의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섭

심진섭공원녹지과장

그와 관련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푸른길 공원은 광주천에서 백운광장까지 1,760m를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에 총괄계약으로 24억 3,600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1차 계약을 13억 중에서 12억원을 계약해서 기반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진도가 15%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너무나 열악한 공정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정률들이 대개 낮습니다. 어느 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도 당연히 의회에서 지적되어야할 상황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물론 이렇게 추진하는데 있어서 공정률이 낮은 것은 어떠한 사유가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만, 사업계획을 세워서 계획에 따른 집행, 집행에 따른 평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확보되면 그 예산을 효율성 있게 써줘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 예산을 써줄 수 없는 변경사유가 발생되면 행정적으로 비효율적인 행정이 되지 않는가라는 지적을 합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면 연초부터 당초에 면밀하게 사업계획을 세웠던 계획대로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에는 녹지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제2순환도로 풍암동에서 마륵동까지 이어지는 수목식재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2순환도로 3구간에 해당하는 수목식재공사시에 설계 변경이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런데 낙찰차액이 1억 4,800만원정도 나왔지요?

진섭

심진섭공원녹지과장

낙찰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이게 증액설계 변경한 적 있지요?

진섭

심진섭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증액설계는 왜 하셨습니까?

진섭

심진섭공원녹지과장

국비사업이고 또 나무를 심다보니까 보도도 넓고 요새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하면서 가로수를 병렬가로수 심기를 권장하고 계획하고 있거든요. 한 줄 더 넣으면서 느티나무 290여주가 다 심어져 있었고요. 옆에 불결하고 경관상 안 좋은 부분을 나무를 심어서 가렸습니다. 그런 부분이 더 심어졌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나무를 많이 심고 싶어서 한 것입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설계변경을 하고서라도 나무를 더 심고 싶었다.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당초에 설계계획도서에 의하면 보도에 관련된 5,500m 구간에서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에 따라서 8m 간격으로 느티나무 1,320주를 식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식재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그 도로가 첫째 녹지과의 사유가 보도 폭이 협소해서 그 지역은 설치가 안 되었다. 가로수를 심을 수 없었다. 두 번째 사유로는 도로시설물이나 가로등 같은 것이 설치되어 있어서 느티나무를 식재할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해서 거기서 남는 느티나무가 몇 주가 발생했습니까, 209주가 발생했습니다. 금방과 같은 첫 번째, 두 번째 사유로 인해서 209주가 식재할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담당과에서는 금액만큼을 감액요인으로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낙찰차액하고 합하다보니까 504주를 더 심을 수 있었습니다. 504주를 8m 간격으로 해야한다는 당초의 목적을 거스르고 4m 간격으로 심었거든요. 그랬지요?

진섭

심진섭공원녹지과장

간격은 8m 간격입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8m 간격으로 심으셨는데 나중에 차액이 발생한 부분과 추가로 4m 간격으로 병렬로 심으셨단 말입니다. 가로수 당초 설계도면에는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에 의해서 8m 간격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4m 간격으로 심으셨다니까요.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조금 기다리십시오.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섭

심진섭공원녹지과장

가로수 간격은 당초규정대로 8m로 심었습니다. 총 연장을 가지고 나눠보니까 결론적으로 4m 간격으로 심어진 꼴이 되었다.

금자

박금자위원

제가 문제 제기한 부분이 맞지 않습니까? 당초 계획은 8m 간격으로 느티나무를 식재하려고 했는데 남은 차액을 어떻게 써볼까 하다하니까 4m 간격이 되어 버렸거든요. 4m 간격으로 병렬로 식재하는 것으로 설계변경이 되어서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적을 받은 사항이 가로수가 성장하게 되면 밀식이 되겠지요. 4m 간격이 더 좁아진단 말이에요. 밀식으로 인한 피해로 인해서 어차피 이 가로수가 가로수 역할을 다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4m 간격에서는 서로간에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 밀식으로 인한 이식을 해야한단 말입니다. 다른 곳으로 또 옮겨야 한단 말이지요. 거기에 투자되는 비용이 9,000만원정도 발생한다라고 지적 받으셨습니다. 9,000만원 정도의 이식비가 들 바에는 국고보조금이 많이 남지도 않았습니다, 낙찰차액하고 합해서. 얼마 남지도 않은 이 국고보조금을 가져다 감액을 시키지 않고 다 써버렸거든요. 어차피 이식비용 9,000만원이 또 들어가거든요. 그 부분 명쾌하게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과에서는 무엇인가 꼭 식재를 해야하는 중요한 목적이 있었지 않겠는가 사유를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아까 총 구간중에서 병렬구간이 있었다고 했거든요. 병렬구간도 거기도 8m 그대로 했는데 병렬이다 하는 것은 양쪽에 심다보니까 아까 그 길이를 연장해서 나누면 8m 그대로 오는데 픽스시키고 주수만 계산하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담당감독계장이 있거든요. 착각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밀식이 되어서 옮기는 문제까지 나온다고 해서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4m로 밀식이 된 것이 아니고 줄은 8m로 되고 상대방 어느 구간은……. 밀식의 문제는…….

금자

박금자위원

그러니까 밀식의 문제가 피해가 없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감사원에서 지적된 주의 요구에 따라서는 밀식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클 것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조치를 어떻게 하라고 담당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바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밀식이 되어 있는지 이식이 언제 되어야 하는지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실제적으로 감사원에서 지적을 당한 사항이 그대로 자료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갖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이미 지적된 사항이고 여러분들께 다 시인을 하셔놓고 밀식으로 할 우려가 없다는 둥 답변하시면 곤란하지요. 감사 한번 다시 해볼까요? 광주시 관내 가로수 조사특위 구성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롯데백화점 앞 같은 경우는 가로수가 전혀 없습니다.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거기는 현황조사를 해서 필요한 곳은 보완해서 심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밀식으로 인한 피해는 없습니다. 4m 간격으로 병렬식으로 심었다니까요. 8m를 병렬식으로 해서 4m로 줄이든 것이 아니고 당초에 4m 간격으로 병렬식으로 심었다니까요.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을 제가 이해를…….

금자

박금자위원

관련자에게 주의를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진섭

심진섭공원녹지과장

도면을 가지고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직원 박금자 위원에게 설명)

금자

박금자위원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현장에 나가보십시다. 나가보셔서 4m 간격으로 밀식되어 있는지 8m간격으로 관리규정에 따라 잘 했는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십시오.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제 말한 것이 맞다면 행정적으로 책임지셔야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이고 아침에 국장님 선서하셨지요?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잔액이 생기면 상식적인 선에서 반납을 해야하겠습니까, 잔액이 생긴 것이니까 업자한테 인심이나 써보자는 식으로 써야 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법률적으로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법률적이 아니라 상식적인 선에서도 반납해야지요. 그런데 시비보조금을 각 자치구에 줬단 말입니다. 구에서 반납요인이 충분히 발생했는데도 반납하지 않았습니다. 이왕 시비 준 것이니까 구에서 다 쓰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행정적으로 어떻게 지도·감독하시겠습니까? 상급기관으로서.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반납하도록 지시…….

금자

박금자위원

반납하도록 지시하고 끝납니까? 반납하도록 지시하되 또 토가 달아지지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라, 그렇게 하겠지요. 그 말뜻은 다음에도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할 시는 시비보조금을 삭감해도 괜찮겠다. 안 줘도 괜찮겠다라는 잠재적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왕 주는 국비를 반납하지 않고 써버렸다.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광주시는 반납의 요인이 충분히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 평가가 어떻게 나겠는가, 남은 잔액이 생겼으니까 자치단체 너희들 살림을 잘 했다라고 평가하겠습니까? 반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광역시장이 보조금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확정된 보조금을 초과한 경우 이 외에 초과된 금액을 반환을 해야하는 것도 보조금 처리 업무에 있어서 당연한 사실입니다, 회계처리법상. 그런데도 그런 것을 어기고 국고보조금을 집행잔액에 관련된 처리 업무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지적합니다. 중앙에서 주는 것은 무조건 주먹구구식으로 쓰지 마시고, 그리고 나중에 밀식되어 있기 때문에 9,000만원 들여서 이식해야합니다. 이럴 짓을 뭐하러 합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다음 마지막 질의입니다. 폐기물관리과, 각 자치구에서 자치구 고유업무인 생활쓰레기 수거·운반대행에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자치구에서 행하고 있는 생활쓰레기수거운반대행계약에 있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 규정에 따라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 따라서 계약담당 공무원은 원가계산에 의해서 예정가격을 작성해서 이를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광주광역시에서는 5개 자치구를 가지고 있는데 5개 자치구에서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고 모든 노무비를 직영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한다거나 또 연간근로일수가 365일로 실제 근무 가능일수는 330일인데 35일이 더 많이 적용된 사례하고, 사무원이나 정비원의 인건비는 공무원의 보수규정에 따라서 호봉적용을 합니까? 안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의 보수규정에 따라서 호봉을 적용해서 직접 노무비로 계산되었거든요, 간전 노무비로 계산되어야 할 부분이. 이러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서 실제로 각 자치구가 2년간에 거쳐서 60억원이란 위탁수수료의 차액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자치구의 고유업무라고 해서 광주광역시가 동일한 생활권내에 내는 주민들의, 시민들의 부담을 북구 부담이 다르고 서구의 부담이 다르고, 광산구 부담이 다르게 놔둘 수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괄적으로 광주광역시에서 원가계산에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만드셔서 이 표준계약서에 의해서 각 자치구가 표준계약서에 근거한 원가계산에 의해서 대행업체와 계약이 이루어져야겠다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 과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폐기물관리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4일까지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폐기물 처리하는데 대행수수료 관계를 지적 받았습니다. 감사원의 의견은 이렇게 이렇게 하면 1년에 30억원씩 약 60억원의 절감효과가 있는데 원가 계산에 의한 계약을 하지 않고 대행계획을 왜 했냐 그렇게 해서 5개 자치구에 동일하게 절감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자치구에서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고 시에서도 예산을 2004년 본예산에 요구했습니다만, 약속하기를 2004년 추경에 해주겠다 해서 이 방안을 위원님 말씀대로 대책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대책을 세울 계획이어서 다행입니다. 보니까 동구는 2년간에 거쳐서 15억 6,000만원의 이윤 아닌 이윤이 발생했구요. 남구는 9억 5,000만원, 광신구는 2개의 합자회사가 하기 때문에 조금 적습니다. 6억 2,000만원입니다. 서구는 14억원이고, 북구가 15억원입니다. 그래서 총 60억원을 과다 지급한 이런 결과가 났거든요. 이것은 엄밀하게 독립채산제 형식의 대행업체가 계약의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자치구에서 의회의 승인을 얻는대로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만, 일단은 광주광역시에서 자치구의 상급기관으로써 동일한 조건의 동일한 계약은 해줘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행업체의 이익을 추구하기보다 광주시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측면에서 행정이 접근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장대리

박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감사진행과정의 개선을 요하는 사항 등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보고서로서 이송되겠습니다만, 이는 광주시민 전체의 뜻이라는 점을 생각하시고 겸허하게 수용하고 성실한 조치와 개선노력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에서 미진한 답변부분은 서면으로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함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음 준비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5시 55분

15시 5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에 이어 환경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 환경시설관리공단

16시 17분

영태

장영태위원장

그럼 환경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을 대신해서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은 시정의 전반적인 업무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는 등 자치입법 활동을 활성화하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 시 활용코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1년 동안 각종 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되었는지, 예산은 유효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시책과 사업추진 상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해결 방안은 또 무엇인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그 동안의 의정 활동을 참고하여 보다 심도 있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까지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 및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 선서를 들은 후 공단이사장님의 인사 및 간부 소개와 업무현황 보고의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을 듣고 자료제출 요구 등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상호간의 이해와 협조 속에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선서를 하게 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이사장 이하 모든 간부들이 공히 선서를 하시되 이사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해 주시고 다른 분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하은 환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17분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영태

장영태위원장

환경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공단이사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 이하은입니다. 환경시설공단이 창단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장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큰 관심으로 지도해 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대과없이 1년을 넘긴 점 이 기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상무소각장이 가동중지상태에서 잠복된 민원이 재발되었을 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중재역을 맡으셔서 우리 소각장이 정상가동이 되고 그토록 복잡한 민원이 슬기롭게 해결된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1년 동안 저희 공단이 추진했던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신다면 시간절약을 위해서 이미 배부해 드린, 조금 전에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통해서 금년도 창단 원년의 주요업무, 중점추진사항을 요약해서 보고하고자 합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이사장님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주신 내용들이 있고, 우리가 업무상황에 대해서 보아 왔기 때문에 추진계획이나 이런 것은 생략하시고 숫자개념도 정리하시지 마시고 업무중요성만 짚고 넘어가시면 시간 절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경영혁신으로 인한 경비절감, 그리고 한 단계 질 높은 오염물 처리, 노사협력, 1일현장 근무제, 상무소각장 환경교육장화, 광주하수처리장 개방체제 운영, 환경시설에 대한 시민협조 홍보등을 어떻게 했느냐 추진사항에 대해서 솔직하게 보고하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장대리

환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해왔던 과정을 알아 먹기 수월하게 보고해 주시고 그렇게 진행하신 것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억

김용억위원

김용억 위원입니다. 이하은 이사장님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앞 시간 환경녹지국 감사에 이어서 업무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수질자동측정망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질자동측정망에 대해서 이사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TMS.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용억

김용억위원

수질자동측정망은 폐수방류시스템을 원격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수질오염예방을 위해 매우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용억

김용억위원

상무소각장에서 보통 하루에 얼마만큼 폐수를 방류하고 있습니까?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많을 때는 50톤이 넘구요. 평상시 47, 8톤 이렇게…….

용억

김용억위원

그렇습니다. 대개 방류량을 보니까 3, 40톤에서 많을 때는 83톤까지도 방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질자동측정망이라는 것이 99년까지는 50톤 이상 폐수를 방류하는 업체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권고사항이긴 하지만 하루 50톤 이상 방류하는 사업장에 수질자동측정망을 설치하도록 시에서는 적극 권장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업체내에서 방류하는 폐수가 실시간으로 많이 오염된 물질이 나오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우리가 그때그때 파악하기 위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무소각장은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까?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솔직히 보고드려서 구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하루 50톤 이상을 방류하는 일반사업장의 경우와 많은 곳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광주시내 28곳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시청상황실에서 시시각각 모니터링 할 수 있는 40회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반업체들에게 적극 권장하지 않습니까 했더니 업체의 경비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하는 환경녹지국장의 답변이 있었거든요. 이해합니다.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환경이 중요한 것은 알지만 자기들 경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것 이해하거든요. 그런데 환경시설관리공단은 광주시에서 투자해서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사기업체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범을 보여야 하고 여러분들하고 있는 업무자체가 광주천을 살리고, 광주의 물을 친환경적으로 돌리는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업무의 귀착지점이. 그런데 우리 상무소각장에서 하지 않고 있다. 이사장님의 고견 들어보십시다.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무소각장에서 나오는 악성 수질은 두가지입니다. 소각과정에서 발생되는 침출수가 있고, 그리고 소각과정에 관련되어서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폐수가 있습니다. 침출수는 우리시스템이 소각과정에서, 연소과정에서 소비가 되니까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폐수가 문제입니다. 현재로서는 50톤 이하로 발생되는 것이 상례였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중에 제가 많이 반성하고 들었습니다. 아, 이것을 우리가 놓쳤구나,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경청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에 대해서 깊이 검토 안 한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지적을 하셨으니까 제가 내일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참고로 광주시에 수질자동측정망을 구축하고 있는 회사의 이름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조선대학교, 광주기독병원, 전남대학교 병원, 세방전지 여러 업체가 있었는데 상수도본부 지원정수장, 각화정수장 거기서 폐수가 나올 이유가 별로 없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혹시 있을지 모를 한번의 오염으로 인해서 그 물이 예를 들어서 동원산업이라는 공장에서 갑자기 수질이 나빠졌다. 바로 그 물을 차단을 하고 조사하고 처리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 물이 광주천에 흘러들었을 때는 경제적으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처리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환경녹지국이나 환경시설관리공단이나 존재이유가 친환경적인, 환경보존이다. 결국은 그 혜택을 인간이 받고, 시민이 받는데 조그마한 투자로 인해서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이런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법이 공고 사항으로 바꿔졌다고 사업진행 안 한다. 그건 우리시에 문제가 있지 않냐 지적합니다.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다만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사실 그것은 아니니 안심하십시오 하는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론 폐수를 이렇게 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지 않고 이런 시설을 두는 것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반성을 하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폐수가 광주천으로 또한 광주천 이 외의 공간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것이 관이 매설되어서 하수처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전 전처리가 안 되었을 뿐이지 이미 거기서 발생되는 것은 광주천에 방류되지 않고 바로 하수처리장으로 관을 통해서 와서 다른 침출수 처리하는 방법하고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환경의 위험요인은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으로 전처리시설을 분명히 갖춰야하겠다는 것은 무겁게 받아들여서 하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런데 광주하수처리장으로 직접 관을 통해서 가는, 공장들을 보면 그 유역에 음식물사료화 공장이라든지, 상무소각장이라든지 이제는 대단위 아파트가 지어지면 대단위아파트에서 종말처리장으로 관이 연결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큰 상무소각장 같으면 광주에서 굉장히 큰 업체 아니겠습니까? 그 곳에서 오염원이 배출되었다면 바로,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오염원이 갑자기 많이 나온다 할 때에는 어디에서 배출되었을까 찾기 힘듭니다. 한번더 검토해보시고, 또한 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도 최종적으로 방류가 되기 때문에 종말처리장도 방류 시에 물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설은 모니터실에서 일목요연하게 24시간 체크될 수 있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도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사장님이 바로 제 의견에 대해서 납득을 하시고 수용하시기 때문에 제 마음도 가볍습니다. 사실 우리가 법적으로 방류수 BOD 20ppm이면 된다. 그렇지만 당장 두 달 후인 2004년 1월 1일부터 10ppm 이하로 법적으로 규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런 것을 고쳐야 하지만 결국은 그 혜택이 주민들에게 오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시고 신경을 써주십시오.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항상 이하은 이사장님은 무슨 질의를 할 때 바로바로 납득해 주시고 수용해 주시기 때문에 시원하게 생각합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신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민들 나름대로 격렬했습니다. 안전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개방하고 공원을 조성하고 이런 것을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석을 해보니까 현재 5개 환경기초시설을 환경시설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위생매립장의 경우 2003년 1월부터 11월까지 13회 528명이 견학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50명꼴 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왔는가 보니까 학생이나, 공무원이나, 유치원생으로 자기가 한 번 가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끌려온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상무소각장도 2003년 10월말 2,100여명이 견학을 해서 상당히 많은 시민이 다녀간 것으로 통계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그 내용 다녀가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 다녀갔는가를 보면 공무원하고 학생이 50%이상을 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상무소각장에 헬스클럽을 만들었습니다, 주민들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헬스클럽 회원이 4,400명인데 견학 온 사람들이 절반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 헬스클럽 이용하는 사람들도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소각장 안을 안내해서 홍보를 더해야 하지 않냐, 액티브하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송대하수처리장도 184명이 다녀갔는데 유치원생, 학생, 이런 사람들이 181명이고 일반인은 3명이 다녀갔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수처리장 같은 데는 안 가려고 하겠지요. 냄새도 나고 인식이 그러니까. 그렇지만 방금 이사장님께서 좋은 보고를 해주시니까 쉽게 납득이 가고 노력하고 있구나, 멀리했던 기관들이 실제로 그렇지 않구나, 납득을 하거든요.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짜 맞춰서 학생들 동원해서, 물론 그렇지 않았겠습니다만, 그런 인상을 받는 홍보보다는 찾아오는 그런 노력해 주시라.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지난 여름에 교육사회위원들이 파리에 갔었습니다. 파리지하의 하수구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하수구가 잘 되었다고. 나, 깜짝 놀랐습니다. 이왕 우리가 시의원이니까 하수구 한번 들어가 봅시다 하고 갔는데 돈을 받아요. 세계 각지에서 와서 줄을 서서 티켓을 끊어서 견학하고 나와요. 세상에 냄새나는 하수구 구경시켜주면서 돈 받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뿐이구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만, 이것도 하나의 파리의 관광명소가 되고, 파리를 알리는 좋은 시설이 되어 있거든요. 사진에서 본 것처럼 그린파크 시설도 중요하지만 본래 환경시설관리공단이 가지고 있는 임무의 하나인 소각장이라든지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100% 기능을 잘한다는 것을 타 시·도에 알려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희망을 주어서 대단히 기쁩니다. 그러나 말씀도중에 이해가 안 될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을 찾아오는 방문 또는 견학자들이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학생보다는 일반인들이 찾아와서 많은 비평도 해주고 지적도 해주고 그러기를 원합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학생이나 이런 데는 저희들이 아까 보고서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문을 통해서 기관과 집단이 있기 때문에 보냈으나 불특정 다수인 시민을 상대로 해서는 어떻게 고지하는 방법들이 어렵대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효과를 위해서 매월 소식지를 만듭니다. 3천부를 만들어서 기관단체에 보내고 또 우리 지역을 이끌어 가는 지도자들, 계층별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게 일천하기 때문에 효과가 발휘가 안 되고 있는가 몰라도 그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홍보가 된다고 하면 김용억 위원장님이 바라는대로 관심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소각장에 있어서 이용객들 회원이 4천여명에 달하는데 방문객이 거의 없다 하는 것은 방문객 숫자에서 회원숫자는 제외했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크게 귀감으로 알고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최종정리를 해보면 대시민 홍보도 중요합니다. 그 전에 수반되어야 할 것은 환경시설공단이 가지고 있는 업무가 100%이상 정확하게 이루어졌을 때 홍보도 더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장대리

김용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유재신 위원입니다. 2003년도 업무보고서 21페이지 모든 시설 개방체제 운영과 행정사무감사자료 51페이지의 광주하수처리장 그린파크 조성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린파크 조성 배경을 보면 광주하수처리장을 시민의 휴식공간과 환경교육의 장으로 제공하기 위해 양어장과 편익시설을 구성하였다고 했습니다. 일단 내용으로 보면 고무적인 내용입니다. 그린파크 조성이 이것만으로 끝납니까, 계속 이어집니까?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1단계 사업으로는 현재 해 놓은 것으로 끝납니다. 저희 욕심 같아서는 경외에 잔여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생력이 없습니다. 어차피 어떤 사업을 하려면 재원이 필요한데 시하고 건의도 하고 제가 노력을 해서 장차 할 일은 그 지역을 생태공원으로 하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역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관할권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나름대로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내 안에서는 생태공원화를 촉진시키는 야생화 단지라든지, 오곡단지라든지 이런 것 등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교육장화하는 그런 노력을 2단계로 추진하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21페이지를 보면 광주하수처리장 체육시설 확충 및 공원화라고 되어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제119회 임시회 때 환경시설공단이 보고하는 업무보고서에서 나온 광주하수처리장 테마공원조성내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니까 테마공원조성 해서 수목조성공원미화로 환경공원화 우리 꽃 화단을 조성하여 어린 학생들이나 시민에게 자연학습장으로 개방, 우리 지역 우수업체와 1사1일 환경사랑 자매결연추진,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이 정도 내용이라면 상당한 규모의 공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금번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그린파크조성이라고 해서 두건의 공사를 발주하셨지요?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이 공사의 체결 방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양어장과 편익시설의 공사 체결방식은 무엇이었습니까?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의계약이냐, 경쟁입찰이냐?

재신

류재신위원

예.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의계약이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수의 계약에 해당하는 법규정으로 국가계약법 열거하셨는데 이 규정에 의해서 하셨지요?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공사금액을 보니까 법을 읽어 드릴까요? 추정 가격 1억원 이하는, 그러니까 “종합건설 1억원 이하는 수의계약 할 수 있다” “전문건설업 7,000만원 이하는 할 수 있다” 그런 법입니다.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이런 법인데 공사금액을 볼께요. 양어장 해서 9,690만원입니다. 편익시설 6,800만원입니다. 교묘하게 1억 7,000만원 이하로 잘랐습니다. 그리고 경영혁신을 위한 경비절감이라고 첫 페이지에 물품구입, 용역사업, 원가계산, 수의계약 등 전자입찰제로 전환해서 경비를 절감하겠다고 하는 환경시설공단에서 수의계약을 했다면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적하신 사항은 수의계약을 왜 했느냐 그것인 것 같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방금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추정 가격 1억원 이내인 경우는 발주관서의 장이 재량으로 수의계약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쟁할 수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맞습니다. 양어장과 편익시설은 설계를 2003년 7월 4일했습니다. 이것을 합하면 1억 6,000여만원이됩니다. 이것을 두 개로 나누었습니다. 같은 장소 바로 근처에 있는 시설물을 종합으로 한번에 했으면 설계비하고 공사비가 절감되었을텐데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이 추구하신 경비절감이 많이 이루어졌을텐데 왜 이 부분을 이렇게 했었냐는 것입니다.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업의 성격이 면밀하게 보면 이질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동질성 사업이면서도 양어장을 만든 것은 순수한 토목공사이면서도 조경을 전제로 해야합니다. 그리고 편익시설은 소위 어린이 놀이 시설이라든지, 파고라…….

재신

유재신위원

이사장님, 조경시설이지요. 공원조경시설입니다, 전문업으로 따지면. 똑같은 업종입니다. 건설 잘 아시니까 보십시오. 똑같은 공원조경시설입니다. 이 부분을 나누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사장님 업무보고 때 좋게 봤는데 이런 결론을 보니까 좋은 업무보고의 흠집 같습니다.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어떻게 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양심을 팔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다시 부연설명드리자면 공정의 성격이 다르고 그린파크에 주된 사업은 방죽을 파는 것이며 그 주변에 조경을 하는 것입니다. 편익시설은 다시 이야기 하지만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든지, 파고라든지 전각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질적으로 봐서 내용 자체가 다르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구상할 때는 방죽만 팔아서 그린파크만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것이 시행의 착오였습니다. 반성합니다.

재신

류재신위원

그런 말씀 마시고 설계가 2003년 7월 4일이었습니다. 같은 날짜라니까요. 그리고 공사비 지급은 한달 차이도 안 납니다. 같이하면 이사장님이 추구하는대로 경비절감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해서 문제제기를 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문제 제기 하는 것입니다.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당연히 문제 제기하고, 당연히 지적할 사항으로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나 제 입장은 그런 차원이고 따라서 시기성 고려문제는 우리 실무자들이 서류를 보완하면서 일치하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발상의 시점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핵심사업은 그린파크를 만들자는데 있는데 이렇게 해 놓고 보면 사람들이 많이 왔을 때 편익시설 문제를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이것도 우연입니까? 공사비를 1억 미만, 9,600만원을 만든 것하고 7,000만원 미만, 6,800만원 이것도 우연입니까?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설계비까지 해서 일 것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설계비까지 하면 1억 300만 얼마입니다.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보신다면 그런 시각으로 보실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러나 제가 양심을 두고 볼 때 사업의 이질성, 구상하는 시점이 다른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할 때 예산을 아끼는 사업이 있고 또 예산을 아끼지 않고 예산대로 하되 예산보다 더 많은 효과를 거두어야할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소위 말해서 저는 시종일관 저는 그린파크하면서 실무자에게도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분명코 작품화해야겠다. 이런 일념으로 했는데 서류상으로 당연히 지적을 받고도 남으리라고 봅니다. 추호도 양심에 …….

재신

유재신위원

제 마음이 나쁜 모양입니다. 이것을 보고 누가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전체가 의심합니다. 광주광역시는 얼마 이상 전자입찰합니까? 1,000만원 이상입니다. 환경시설공단에서도 1,000만원이상 공개전자입찰 할 수 있지요?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요.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면 이사장님이 추구하는 경영혁신을 위한 경비 절감이 될 것입니다.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그 다음에 미래를 위해서 질의하고 싶어서, 2003년 행정사무감사 상무소각장 운영관리현황 및 개선실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4월과 5월경에 상무소각장에서 가동 중 갑자기 중요한 문제가 발생해서 일시 가동중단을 하고 급히 개·보수를 하는 등 불의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당시 시공사였던 SK에서 보수비용을 부담해서 보수를 완료해서 재가동상태에 현재 있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당시의 정황이 완전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소 모호하게 마무리한 것처럼 보여지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거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되어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의 뜻과 맞지 않는다고 이사장님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받아들여야지요.

재신

유재신위원

환경시설공단으로 소각장 업무가 위탁되기 전에 광주시가 상무소각장 위탁운영관련으로 SK에게 지불한 경비가 총 얼마이고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숫자까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계산했습니다. 시험가동 2개월을 포함해서 2년 2개월입니다. 41억원 정도를 위탁운영경비로 지급했습니다. 약 2년 동안 40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출했습니다. 이 때 위탁운영을 하라는 것은 단순히 반입된 쓰레기를 소각하라는 위탁이 아니고 본 위원 판단으로는 다른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협약서 상에. 그것 알고 계십니까?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까지는…….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며 제가 협약서에서 오려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조를 보면 본 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한다. 3조, 운영관리전반에 대한 책임 및 소각장의 재산관리와 사업운영업무를 수탁처리한다로 하면서 소각로 운전 및 유지보수, 시설운영에 관한 기술 검토 및 자문 등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5조 수탁자의 의무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와 책임감을 명기하고 있고, 11조에는 기술전수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15조, 16조는 운영상의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그러니까 을의 귀책사유로 생긴 민·형사 상의 책임을 명기하고 거기에 손해배상까지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시설공단에서는 가동중지와 관련해서 일관되게 주장하셨던 입장이 있었지요. 그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대충 무슨 지적인지 제가 확실히 이해가 안 되더라도 대충 이해가 되는 것은 과거에 하면서 미진했던 부분까지를 인수하는 입장에서 검토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시정을 해야할 때인데 그렇게 못하고 인수한 이후 막연하게 운영하고 있느냐, 다만 이런 질의 내용이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세심하게 판단하지 못한 것도 제 나름대로 다하지 못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먼저 드리면서 그리 못하는 이유는 SK하고 우리하고 직접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위탁도 시하고 SK하고 했고 이것을 시에 책임을 귀착시키려는 의도는 없고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단순 유지보수차원이라고 부실시공이 아니고 일반하자라고 말씀하셨지요?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소각로 기능이 기간이 되어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소각한 것이었지 전체적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것은 검증단의…….

재신

유재신위원

검증단의 공식적인 발표를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화벽의 탈락에 대해서는 운영관리에 70%, 설계시공 30%의 기여도가 있고 운영관리란 말은 일반하자란 말입니다. 70%이 책임이 있고, 설계시공 30% 이것은 중대하자란 의미입니다. SK에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SK에 30% 기여도가 있고 측별 되돌림에 대해서는 운전관리 20%,설계시공 80% 이것은 SK에 80% 기여도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측벽기초 내화벽돌 밀림에 대해서는 설계시공 100%의 원인이 있다고 했으며, 이것은 SK에 100%의 책임이 있다 입니다. 심지어 측벽기초내화벽돌 밀림에 대해서는 유사사례를 확인하지 못 했다고 실사검증단들이 썼습니다. 그리고 설비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폐기물 선상의 변화 및 운전조건의 변화에 대처하는 방안이 되거나 운전자에게 전수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막힌 일은 환경시설공단은 2003년 12월 31일 업무인수인계서에서 안전하게 업무가 인계된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그러면 검증단의 발표대로라고 하면 설계 시공, 그리고 운전 및 운영상의 문제점 등 소각장에서 노출될 수 있는 모든 문제점을 적시했습니다. 법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제조물의 중대한 부분에 설계시공상의 문제가 발생되어 제조물을 목적대로 장시간동안 사용할 수 없다면 이 경우는 일반 하자가 아닌 중대한 하자라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법조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일반하자가 아니라 중대하자라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중대한 하자라고 하는 것은 그 때 민원을 처리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논란의 대상이었습니다. 저는 시종일관 중대하자냐, 경미한 하자냐에 대해서 단안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상무소각장에 대해서 중대하자는 어떠 어떠한 부분이 고장났을 때 증대하자, 그리고 어떠 어떠한 것이 했을 때 경미 하자, 이렇게 정의 내려 본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보는 사람의 관점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검증단이 %까지 이야기 한 것 아닙니까?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소각로의 기왕에 중단된 사유문제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알고자 하시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실 것 같고, 일응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어찌되었건 그 문제가 우여곡절을 겪어서 가동이 잘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과연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이 있다면 저희들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합니다. 다만 기왕에 위탁이 되었다하지만 인수를 하면서 기술요원을 제대로 전수 받지 못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변명 같습니다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인계를 하든지 인수를 하든지간에 객체로서 한계성이 있습니다. 시하고 SK하고 위탁을 할 때 고용승계를 전제로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인수하기 이전에 임직원에대해서는 무조건 수용을 해야할 책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상반기 평가를 하면서 했습니다만, 소위 역동적인 기술인력이랄까, 전문가 이런 것이 없는 것이 소신껏 일하지 못하는데 장애요인이 되었다 하는 부분도 그런 것입니다. 고용승계 40명을…….

재신

유재신위원

몇 명 인수받았습니까?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40명 받았습니다.

재신

류재신위원

어디서 받았습니까?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소각장에서.

재신

류재신위원

몇 년 동안 거기서 근무했습니까?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소한도 3년 이상씩.

재신

유재신위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기술이전이 안 된다니 말이 됩니까? 계속 그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는데. 40명을 전체 SK에서 받았는데 기술이전이 안 된다는 말이 됩니까?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40명 전원을 SK에사 받았습니다. 소각장에서 2년이상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기술이전이 안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검증단이 써놓은 보고서인줄 압니다. 거기에서 지적하는 것은 운영과정에 전문기술자가 있었으면…….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면 40명이 전문기술자이지 않습니까? 2년정도 했으면 어느 정도 기술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어느 정도는 기술자들 아닙니까? 기술 이전이 안 되었다고 이 분들이 써놔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문가들 이런 분들의 의견입니다.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재신

유재신위원

시설공단에 나쁜 쪽으로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왕 이렇게 되었으니 SK에 손해배상 청구할 것은 청구하자는 것으로 질의한 것입니다. 이사장님 흥분 마시고. 소각장 시공방식은 설계와 입찰을 함께 추진한 턴키방식이었지요?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재신

유재신위원

턴키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2년 넘게 턴키방식의 시공사인 SK에서 위탁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시공사이고 운영사였던 SK가 책임져야할 부실시공이나 일련의 문제점, 봄에 일어났던 문제점의 기여도가 얼마나 되신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당면업무를 처리하면서 여력이 없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본 위원은 시간이 있어서 생각해 봤습니다. 최소 50% 정도, 최대 8, 90%정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협약서대로라면 말 바꾸어서 법대로라면 SK는 절대로 피해 나갈 수 없습니다. 첫째, 설계시공의 잘못으로 인한 하자보수 및 이로 인해 발생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하고, 환경시설공단에서 SK에 해야합니다. 둘째, 하루 400톤씩 소화해야하는 쓰레기를 매립장에 매립함으로써 발생되는 운반비용 및 기타 비용과 매립수수료 비용과 9월에 정상가동되었다 하더라도 약 4, 5개월 동안 발생된 약 5만톤 이상에 달하는 매립량으로 매립장 포화상태를 유발시키는 경제적 손실비용도 청구해야합니다. 셋째, 소각로를 가동시키지 못해 생산할 수 없었던 여열에 대한 경제적 손실가치도 청구해야 하고. 네째, 불필요한 인력의 이관에 의한 손실가치와 충분한 기술전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하였던 책임에 대한 경제적 가치비용도 SK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SK는 반드시 행정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하겠습니다. 어려운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SK가 소각장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 방금 지적하신 종합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지적하신 유 위원님이나 답변에 임하는 저로서 한계의 밖이지 않느냐. 만약 필요하다면 객관적인 법률적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냐…….

재신

유재신위원

관련 국과 협조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로서는 답변의 한계성이라고 봅니다.

재신

류재신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환경시설공단에서 민원인을 상대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소각장의 가동중지와 관련해서 이사님들하고 주민들하고 우리하고 4번 정도 간담회를 했는데 그 때마다 주민들과 언성을 높이면서 싸우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민원인들은 자기 민원에 대해 백 번이고 천 번이고 이야기 할 수 있으며 집행부 수장이나 임원은 무조건 경청해야합니다. 더구나 환경시설공단은 각종 혐오시설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또다시 이런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데 이렇게 고성으로 민원인을 상대한다면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충돌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민원인들이 이유있는 민원을 제기할 때는 항상 낮은 자세에서 다소 억측이 있더라도 끝까지 경청해 보고 달래보고, 또 민원인 편에서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향후에는 만일 또 다시 언성을 높이거나 군림하는 자세로 대하려 한다면 시민과 민원인의 대표인 의회차원에서도 절대 간과하지 않겠습니다. 요즘 제가 어떤 책을 보고 있는데 “어질 인, 존경할 존, 형제 제, 아우 제”자 그 자들이 많이 나오데요. 민원인을 상대할 때는 어진 마음에서 또 부모같이 존경하는 마음에서, 동생같이 아끼는 마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정말 보기 안 좋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방금 지적하신 것은 과거에 그런 일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저희들이 지침으로 알아야할 사항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장대리

유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 2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40분

금자

박금자위원

박금자 위원입니다. 환경시설공단이 창단 1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역점적으로 그 동안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추진 시책사업들이 많이 나타나 있어서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중에서도 경쟁력있는 기업 경영체제를 구축한다든가, 경영분석자체 평가제를 운영하고, 또 혐오시설을 개방체제 운영하는 방법, 또 무엇인가 한단계 질높은 목표를 설정해서 목표관리제도를 도입해서 오염물질을 철저하게 처리하는 과정들이 상당히 눈에 띄게 좋은 사업들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좋은 것은 좋은 것이고 잘하신 것은 잘하신 것이고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경비절감 및 사용내역을 보면 광주하수처리장이나 송대하수처리장이나 상무소각장에서 기계수리비 절감으로 1억 1,500만원의 절감의 효과를 냈다고 내역서에 나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시설정비를 함에 있어서 외부의 발주를 억제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기술진을 활용해서 이러한 예산이 절감된 부분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한 결과인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이 거의 시설입니다. 기종이 많습니다. 기종별로 시설이력카드가 없었습니다. 창단되어 시설별로 이력카드를 작성했습니다. 펌핑 몇 호가 언제 만들어졌는데 내구연한은 언제까지이고 그동안 부속은 어떻게 갈았고 또 앞으로 갈 때는 다시 1년 이내 가느냐, 안 가느냐 이런 것은 이력카드를 했습니다. 기종별로 카드화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과거에 비용이 지출되었던 것과 그 후 했던 것을 산출해 놓고 보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과거에 기계를 수리했던 사업비를 예측해서 사업편성을 하셨겠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절감의 효과가 났던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하수처리장이나 상무소각장은 다른 시설과는 다르게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서 당부말씀은 하수처리구역내에 있는 차집관거를 제대로 정비한다든가 설치가 미흡된 곳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묻습니다.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 그 부분까지는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 1년이 지났기 때문에 내년에는 근본적으로 차집관거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해서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심을 가지고…….

금자

박금자위원

본 위원이 요구하고 싶은 사항이 그 부분입니다. 하수처리구역내 차집관거가 제대로 정비가 안 됨으로 인해서 또 설치가 미흡함으로 인해서 환경 측면에서 주민들에게 하수처리장의 시설운영에 있어서 효율을 저하시키는 결과는 물론이고 환경적 측면에서도 주민에게 유해한 요소이다는 지적을 먼저 합니다. 총체적으로 환경관리공단에서 정밀조사를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겠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리고 광주하수처리장이 개방되어서 환경공원에 그린파크가 조성되었습니다. 유재신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업비가 1억 6,900만원의 사업비 개요를 나타내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경비절감의 사용내역에서 보면 평등전자입찰해서 그래 가지고 민간위탁시 수의계약 관행을 타파하겠다. 그래서 전자입찰을 하시겠노라 해놓고 환경시설공단에서는 실제로 1억 6,900만원에 관련된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국가계약법에 근거해서 계약방법에 있어서는 행정적으로 하자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경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경영자의 입장에서 경영수익자 원칙, 경쟁력 있는 기업경영을 제대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법에 근거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수의계약을 타파하고 전자입찰형식의 광주광역시에서 현재 시행시키고 있는 입찰방식의 제도를 도입해야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공단이사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적인, 법률적인 이런 검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율적인 무엇인가 앞서나가는 경영분석자체를 우리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평가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부분도 광주광역시에서 고려하고 있는 1,000만원 이상의 전자입찰제를 도입을 해서 직접 경영방식에 설정했으면 합니다. 폐기물 침출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처리방법에 있어서 침출수를 적정하게 처리한다는 것은 1차적으로 처리 후에 신평부락의 하수관로로 이송해서 광주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는 하수처리장에 연계처리 할 경우 물론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께서 다 잘 아시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평상시에 말씀하고 계신 부분입니다만, 생물학적 처리에 있어서 악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을 수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 침출수 자체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24조 1항에 근거한 그대로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이미 매립장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한 후 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 해야 한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하는 과정에서 ph나, COD나, BOD나, SS나, 암모니아성 질소나, 무기질소나 이런 6개 종류의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상태로 배출되지 않도록, 하수처리장에 들어오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단이사장님의 총체적인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금자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해야할 기본적 업무에 대해서 지침을 주신 것으로 알고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현재 처리하는 과정을 말씀드린다면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도 1차 처리를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들어오고 있고 소각장에서 나오는 폐수 처리도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1차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완벽하지 못하고 그걸 TMS사업에 결부해서 해라 어떻게 보면 TMS사업에까지 결부할 성질은 안 됩니다. 하수관로를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와 같은 분뇨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수입하는 경우도 있고 1차 위생처리를 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곳은 하수처리장이거든요. 그래서 처리할 때 그와 같이 부하현상의 요인분석도 합니다. 처리의 기능이 방류할 때의 기준치 이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하면 방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적 조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와 같이 부하현상에 미치지 않고 법정 기준치 이하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계속 수시점검을 해서 그러한 문제가 언제라도 돌발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광주시민들이 혐오시설의 인식으로부터 무엇인가 필수적이고 친화적인 시설로 자리매김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박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 하셨습니다. 먼저 예산절감도 12억원 이상 절감하시고 질 높은 경영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훈련비 및 직원능력개발비로 1인당 5만원씩 186명에게 지급하셨는데 이 경비는 일회성입니까? 아니면 월별로 지출하는 것인가, 원하면 지급하는 것인가, 기준이 있습니까?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양해하신다면 좀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무부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용호

이용호기획총무부장

교육훈련비는 일회성이 아니고 기술팀들이 있습니다. 1년 프로그램에 의해서 나가는 교육비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

상택

이상택위원

답변하고 틀리거든요.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관련수강료 지불하지 않습니까? 교육훈련비 및 직원능력개발비 1인당 5만원 186명을 지급했는데 한번 지급하는가 아니면 직원이 자격증을 딸 때까지 지급하느냐 어떤 기준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용호

이용호기획총무부장

그게 아니고 자격증을 딸 때까지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이 있을 때 지급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몇 명입니까?

용호

이용호기획총무부장

179명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186명 5만원씩 지급했어요. 어떤 기준으로 해서 지급했냐구요. 자체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기획총무부장

연 인원입니다.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사람이 두 번도 받고.

상택

이상택위원

그러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헤서 30%에서 50% 지급하고 있지요? 1인 1자격증 갖기 운동을 벌였지 않습니까? 자격증 취득에 관련하여 교재 및 수강료 지원 2003년도 하반기 각 부별 신청을 받아 예산범위에서 실시 여러분 자료에 있습니다. 교육훈련비(능력개발비)5만원×186명, 930만원을 지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기준이 뭐냐구요. 자체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컴퓨터교육을 한다하면 컴퓨터교육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정기 자격증 기준이라든지 각종 교육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상택

이상택위원

수시로 집행합니까?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시로 집행이 아니라 1년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총무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후섭

박후섭총무팀장

학원수강료 30%～50% 지원해 줌에 있어서 월 5만원 한도내에서 6개월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제가 묻는 말은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준에 의해서 지급해야 하고 자체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하고 이 돈을 줌으로 인해서 그 분들이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사후관리까지 해줘야 한다. 그래야 이사장님이 벌이고 있는 예산절감차원 1인 1자격증 운동에 부합하지 않느냐 이 차원에서 환경시설공단에서는 돈을 집행했다고만 할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사후까지 지도를 해주십사 그런 내용입니다.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계획서가 정확히 수립이 안 되었다면 내년도에 계획서를 세워서 실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개인별, 부서별 절감실적 관리를 하여 근평에 반영하고 제안제도를 활성화하여 포상을 하는 등 공기업의 경영혁신을 위해서 애쓰고 계십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직원상호간의 과잉경쟁으로 인한 불신풍토, 모함, 음해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등의식을 조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각별히 유념하고 신경을 써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창안제도 발굴 이런 명목하에서 하는 일입니다. 금년도에도 이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참여의 기회를, 누구든지 기회를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특정인만 참여하도록 이러지 않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제안 제도는 좋은데 예산절감을 실적관리하고 또 근평에 반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되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일부 직원들이 과잉 또는 맹목적 중심으로 인해서 실제 예산절감이 아니고 해야할 일들을 소홀히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추호도 나타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도 이사장님은 세심한 관리를 하셔야 한다.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절감된 예산으로 생태공원 조성사업으로 전환해서 사용하고 있지요?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생태공원 조성할 때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진행할 계획서가 있습니까? 아니면 즉흥적으로 이사장님 판단해서 이쪽에 놀이공원 만들어라해서 만들고 이쪽에 무엇 좀해 봐라 해서 만들고 하는 것입니까?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생태공원 용어는 안 쓰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하는 가운데 나오는데 생태공원이란 말이 나오는데 문서상으로나 공식적으로는 생태공원이란 말은 표기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생태공원의 범주에 놓고 이야기 할 때 저희들이 보고에서 누누이 보고했던 그린파크를 조성한다든지 꽃단지를 조성한다든지 하는 계획들은 일련의 계획을 사전에 세워서 거기에 대해서 간부회의를 통한다든지 업무계획을 통해서, 우리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사회 보고를 통해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일련의 계획보다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생태공원이 아닌 그린파크에 해야할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중장기 계획을 세워본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보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1단계로 그 사업을 했기 때문에 해놓고 효과분석도 하고 여건도 갖추어서 좀더 발전적 차원으로 발전해 가는 것도 저희들이 장기계획으로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장기계획이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확보해서 계획을 세워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여러분들이 준 자료에 보면 언론에 생태공원조성 자금전환 나와 있습니다. 이런 단어도 공식적인 단어가 아니면 공식적인 단어로 전환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그렇게 자료를 안 주었는데 취재하면서 생태공원처럼 보여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린파크도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셔서 좋은 성과를 거양하시기 바랍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억

김용억위원

김용억 위원입니다. 박금자 위원님의 질의 가운데 이사장님의 답변이 제가 물었을 때와 다르기 때문에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교육사회위원들이 까다로운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제가 잠깐 들어보니까 박금자 위원님 말씀 중에 상무소각장의 폐수가 종말처리장으로 갈 때 관으로 가기 때문에 TMS가 필요없다. 그런 말씀을 잠깐 하고 지나 가셨거든요.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필요없는 것이 아니라 TMS에 연관해서 처리할 사항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연관해서 처리할 사항이 아니다는 것은 TMS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 그 답변을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TMS는 구체적인 사항을 관리하는 총괄적 시스템통계이고…….

용억

김용억위원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 말씀하셨습니까?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침출수나 폐수는…….

용억

김용억위원

박금자 위원 질의에 공기중에 BOD체크하고 COD체크합니까? 말씀을 잠깐 잘못하셨지요? 속기록 보면 나오니까.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글쎄요. 잘못했으면 시정하겠습니다만, 그런 의미로 이야기했습니다. 수질과 대기와 구분해서…….

용억

김용억위원

제가 하나 여기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시로서는 문제점도 있거든요. 환경녹지국은 기획부서이고 환경시설공단은 이사장님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지만 기술자 집단이다. 거꾸로 말하면 기획했던 부분을 실시하는 기관의 성격이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업무보고서라는 것이 2003년도 했던 사항 들에 대한 업무보고지요?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용억

김용억위원

(전문위원 직원을 향해) 갖다주세요. 환경녹지국 업무현황보고가 오전에 있었습니다. 제가 빨간 사인펜으로 그어 놓은 것을 보면 수질자동측정망 설치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특히 2개소에 걸쳐서 상무소각장과 해태제과는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환경녹지국에서 업무보고 한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의. 이사장님 답변 중에 상무소각장의 TMS 계획은 아예 없었던 것이거든요. 앞으로 연구해서 내년에 다시 실시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말이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환경녹지국과 환경시설공단의 유기적 관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기획부서와 시행부서가 이렇게 안 되었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을 어떻게 이해가 가게 보고드려야……. 환경녹지국은 기획부서고 우리는…….

용억

김용억위원

예를 들어서 표현했습니다.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그런다고 전제했을 때는 환경녹지국 답변사항하고 우리 보고사항하고 차이난 점도 있겠지요.

용억

김용억위원

예를 들어서 환경시설관리공단이라는 실시하는 회사를 시에서 만들어 놓고 환경녹지국에서 위탁을 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위탁을 주었다는 것은 업무의 특성상 모든 정책을 정해서 시설공단에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런 역할이지요. 그런데 올 2003년도가 다 지났는데 수질자동측정망을 상무소각장에 설치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하고 보고해 놓고 이사장님은 모르고 계신단 말입니다.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본청에서 만든 것이라 제가…….

용억

김용억위원

이렇게 관계가 안 된다고 하면 큰 문제다.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환경녹지국에서는 관장업무영역범위가 상무소각장은 당연히 들어가고 그 이외의 해태라든지 다른 기업 이런 곳에서도 환경법을 준수해야할 책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까지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 계획에 포함된 것이지 저희하고 해태제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이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TMS를 97년부터 계획을 세워서 구축을 해서 현재까지 28개 업체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빠른 속도로 설치하다가 99년도에 관계 법령이 완화되면서 권장사항으로 됐습니다. 1년에 한 곳 한 곳 밖에 안 해요, 이해가시지요? 과장님. 그런데 2003년에 환경녹지국에서는 상무소각장이라는 회사와 해태제과라는 회사 두 군데는 설치하게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했는데 1년이 지난 행정감사시간에 이사장이 이런 업무를 파악을 못하셨다면 그러면 녹지국장이 잘못했던지 이사장이 잘못했던지 문제가 있어도 크게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답변해보세요.

을희

이을희수자원관리부장

수자원관리부장 이을희입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TMS설치는 배출시설, 소위 폐수를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시설에 사전에 농도를 알 수 있도록 설치하도록 권장사항입니다. 배출시설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에 보면 그런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구요. 허가를 받는 동시에 방지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지시설을 해놓고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냐 안되냐를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체크가 자가 측정이란 제도인데 본인들이 물을 떠다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들에게 맡겨놓고 보니까 행정감사에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정당하게 검사했느냐 안 했느냐를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시에 설치 해 놓고 용량은 40개 회선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수질보전계장할 때 만들어졌는데 사실은 광주시내가 40개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50톤 이상을 배출한 업소를 대상으로 만들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광주시에는 그렇게 큰 업소가 없습니다. 폐수 50톤 이상 배출업소가 몇 개 안 됩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몇 개나 됩니까?

을희

이을희수자원관리부장

제가 거기를 떠난지 상당히 오래되어서 그럽니다만, 20개 정도고.

용억

김용억위원

몇 년도에 수질보전계장 했습니까?

을희

이을희수자원관리부장

2000년도에 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지금은 66개입니다. 제가 말씀 드린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부장님이 정확히 업무는 파악하고 계시구만요.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환경녹지국과 환경시설공단하고 유기적 관계가 차단되어 있는데 비단 조그마한 이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데서도 문제가 올 것 아니냐, 확인하다보면. 공단이사장님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냐 그것입니다.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부덕한 소치로 저를 감독하고 있는 환경녹지국의 정보입수를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져야할 문제입니다. 제가 반성을 하겠구요. 다만 이제 알기 때문에 이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파악해서…….

용억

김용억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금자 위원님이 질의할 때 마구 지나 가버리니까…….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폐수는…….

용억

김용억위원

제가 들어볼 때는 이 양반 금방 거짓말 해버리네, 저는 그렇게 오해를…….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폐수는 현재 1차 처리를 소각장에서 하고 완벽하게 처리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는 관을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TMS사업에 연관짓지 않더라도 된다, 그이야기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이사장님께서 예산심의시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서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김용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례상 위원장은 질의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을 대신해서 여기 앉아 있기 때문에 몇가지 질의하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고 편의상 앉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공단 업무중에서 슬러지 및 소각재를 처리해가고 있는데 환경시설공단이 위탁사를 선정해서 처리비를 지불하고 있고 위탁관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전에 이 업무를 보아왔던 금호건설주식회사라든가 환경시설관리공사가 일을 할 때는 120명이라는 정원을 가지고 일을 하다가 지금은 179명으로 불어나 있습니다. 이렇게 불어나서 인원이 있는데도 일을 잘하시고 절약해서 12억 7,800만원이나 절약하셨으니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말이 없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슬러지 처리 용역만 떼 놓고 볼 때 약 6억 4,000만원정도 절약되고 있는데 동력비라든지 약품 등 전자입찰 시설정비에 대한 기계수리비 절감 이런 것을 제외하더라도 6억 4,000만원이나 절약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하셨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전에 금호라든가 환경시설관리공사에서는 적은 인원을 가지고 했는데도 어찌해서 여러분과 같이 절감된 내용이 없이 주는 대로 다 써버렸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사장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과거사람들은 어떻게 했기에 120명밖에 안 되는 인원을 가지고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대비와 전년대비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계시는데 전에 사람들은 무엇을 잘못해서 그랬다고 생각되는지 그 부분만 짚어주시지요.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나종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명쾌한 답변이 되려면 대상이 된 시와 과거에 관리했던 환경관리공사가 주체기 때문에 그 분들의 말씀을 듣는 것이 확실하리라 봅니다만,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터득한 경험으로 볼 때 시에서 수·위탁을 환경관리공사와 하면서 구체적인 비용은, 물론 산출근거가 있겠지만 환경관리공사는 지금의 공단은 어떻게 보면 공인입니다. 환경관리공사는 개인관리자의 성격과 다름이 있습니다. 예산을 주면서 총액비용 관리로 편성했기 때문에 집행해야할 환경관리공사가 과연 공단과 같은 시각으로 절약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가 있었다면 이런 차이가 없었지 않냐하는 판단은 갑니다만, 과연 그것이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미루어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해가 갑니다. 개인의 사업체라는 것은 주목적이 이윤극대에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놓고 다르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너무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개인의 사업체기 때문에 이윤극대화를 위해서 사업의 목적이나 회사설립의 목적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적은 인원을 가지고 운영하면서도 쓰기는 지금보다 더 많이 썼다는 내용을 보고 있을 때 저는 이윤극대화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금호건설주식회사나 환경시설관리공사를 탓할 수 없고 관리감독을 해왔던 시청, 이 문제에서는 눈을 뜨고도 이 문제를 보지 못했던가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이것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당시 6년간이나 일을 해올 때 원가산정을 잘못하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그대로 넘어가지 않았느냐, 이랬다면 관계공무원들이 업무에 미숙했다. 그 계통에는 전문가라고 말할 수 없었다가 첫째구요. 두 번째 다른 면에서 생각해보면 공무원이 알고도 눈을 감아줬다. 결국 금호건설주식회사나 환경시설관리공사에서 슬러지 처리내용만 가지고도 6억 4,000만원이란 돈이 전년대비 절감되었고 예산대비 7억 3,000만원이나 절감된 내용인데 이 내용이 이사장님이 하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 진행했다면 예산대비로 해서 7억 3,000만원 이것까지 다 썼을 것 아니냐 이런 것을 미루어 짐작한다면 과거에 이쪽 계통에 근무해 왔던 공무원들이 잘못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이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한다면 업무에 너무 미숙했다. 이런 부분으로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을 6년간으로 계산해보니까 40억원정도 된단 말입니다. 돈이 없어서 어렵고 힘든 판에 여러분들이 대답할 내용이 아닐지 모르지만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시는 반성을 해야하고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문제가 이대로 넘어 갈 수 있겠느냐하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4억원정도라면 모르지만 40억원정도가 절감될 수 있는 내용을 여태까지 모르고 지내왔다. 이런 방법이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소견 있으십니까?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 말씀린 바와 같이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를 대신해서 변명한다고 해서 통할 수도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객관적 입장에서 사물을 판단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지 않겠냐 생각됩니다. 이 문제를 보았을 때 그때 당시 시는 환경관리공사하고 위탁하면서 그 비용을 총액비용으로 주었고 거기에 대해서 일단 어떠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하도록 사람은 몇 명 얼마가지고 완벽한 처리를 하도록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하는 환경관리공사로서는 예산은 가령 A에 대한 예산을 10억원을 땄지만 5억원으로 줄여서 쓸 수 있지만 B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은 5억원을 받았지만 10억원이 필요하고 신축,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발생된 사항이지 않느냐 이렇게 미루어 봐지고 거기를 감독하는 시에서는 어차피 위·수탁을 할 때 총액 비용 범위내에서 차질 없도록 하고 쓰는 비용에 대해서 정산 이런 형식으로 되기 때문에 역산해서 10년동안 4억하는 것은 경제현실이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물가의 상등요인도 있고 그것이 일관되게 10년 동안 계산해서 40억원이다 하는 것은…….

종천

나종천위원장대리

6년간에 대해서, 지난해 예산대비로는 7억 3,000만원이 절약되었고 전년대비 6억 4,000만원을 절약하셨는데 슬러지 이용만가지고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놔두고. 슬러지 처리운반하는 이 과정만 가지고 그랬을 때 공무원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전문가이고 그 일을 많이 보아왔던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봤을 경우 그것을 믿고 수의 계약을 해주었고 만약 환경시설공단이 안 생겼다면 이런 방법으로 진행했는데 지금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들도 반성을 해야하고, 이 부분에 대한 잘못한 부분이 있다. 아까 말씀 올렸듯이 사기업체가 이윤극대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지만 그 사람들의 그 내용을 떠나서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까지 해줄 수 없는 원가산정방법을 잘 처리했어야 하는데 못했고 그랬다고 한다면 미숙한 공무원들이 일을 했고, 그 다음에 그것을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했으며 알고 있었다면 눈감아준 것밖에 안 된다. 결국 지나간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그렇습니다만, 잘하시고 계신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잘하셔서 이런 일들이 남들에게 모범된 모습이 보여지도록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잘하신 것도 있지만 여기에 있어서 짚어 볼만한 것이 있습니다. 자료 제출해준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비를 절감했다는 내용 속에 마지막으로 갖다 주신 주요업무추진사항에서는 12억 7,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또 전에 우리한테 보내준 업무내용을 보면 내용은 12억 7,500만원이구요. 그 앞전에 2003년도 상반기 자체평가서라는 데를 보면 11억 4,9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한테 주는 것마다 금액이 다르면 몇 백만원 그것 가지고 그러는가 싶기는 하지만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당연히 위원님 입장에서는 질의하실 사항입니다. 이런 내용이 그렇습니다. 과거에 내준 자료에 액수가 많고 지금 내준 자료 절감액수가 적다면 그 자료는 잘못되었지요. 그러나 시한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대상의 업무들이 시기가 도래해서 절감될 수 있고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12억 그 뒤에 보니까 연말까지 가면 더 불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원인이니까…….

종천

나종천위원장대리

어떤 것으로 봐야해서 혼동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또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거에 금호건설주식회사나 환경관리공사에서는 121명이라는 정원을 가지고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지난해 10월 31일이든가 공단설립을 할 때 15명을 넣어서 136명으로 시작했지요? 그런데 179명이 되었습니다.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소각장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장대리

그러면 설립당시 136명은 이상이 없는 것입니까?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소각장이 제외되었습니다. 우리가 통합을 하면서 시기적으로 10월 30일날 법인등기를 하면서 상무소각장을 제외한 4개 시설을 1차 통합을 했고…….

종천

나종천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1년 만에 121명으로 시작했던 내용이 어떻게 해서 50%정도 불어서 갑자기 그랬는가 의아해 했습니다. 여러분 내용 중에 자체적으로 했던 것 중에 2003년 상반기 자체평가서에서 아쉬운 점이란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조직구성에 있어 전 관리주체들의 직원들을 고용승계함으로 인하여 내부에 경영혁신을 주도할 핵심역량이 부족함으로 그로 인한 비능률을 극복하기 위하여 장기적 관점의 교육훈련과 제도적 개선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이랬다고 한다면 결국은 그때 당시 121명 승계 받은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다 그렇게 볼 수 없겠지만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해 주십시오.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의 원인이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욕심이 많습니다. 그 욕심을 정도 이상으로 기준치에 놓고 일을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평가를 하면서 거기에까지 충족하지 못한 현실이 안타깝다. 이것이 그렇게 표현되었는데 여기에서 말한 핵심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경영차원에서, 또는 시민에게 봉사하는 실익적 공익차원에서, 또 손익을 계산할 수 있는 전문적 기술인력 이런 등등의 전문가가 있었더라면 아쉬운 감이 있다. 좀더 경비도 절감하고 질도 높이고 이런 수준까지 갔을 것인데 하는 아쉬움에서 그것은 바로 지금의 아쉬움은 앞으로 장래에 발전을 기약하겠다는 맹세적 의미가 있다고 봐집니다. 분명히 그렇다고 해서 인수된 인력이 질이 낮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일반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욕심을 높게두고 생각한 점에서 이해해 주십시오.

종천

나종천위원장대리

이사장님께서 직원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야기 때도 그렇지만 그 때 당시 121명은 고용승계로 데려왔다는 것은 잘못되었지요. 너무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금호건설주식회사라든지 주식회사 환경시설공사 같은 입장에서는 사기업체입니다. 공공기업이라는 입장으로 공무원 한 사람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능력을 가진 사람도 뽑아 낼 수 있고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취직을 못해서 어려운 판인데, 그 사람들이라고 해서 능력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명쾌하게 직원들을 이끌어가는데 시작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결국에 사기업체 직원들을 기존시설에 근무했다는 하나 가지고 아무런 검증도 없이 특별채용규칙이라든가 이런 것도 준수하지 않고 그것을 그 사람들을 다 받냐 못 받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받았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사장님도 그렇지만 시에서도 해가는 행태가 조금 반성해야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안 느끼십니까?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확실한 답변은 느낀다, 느끼지 않는다가 정답인데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의 말할 수 있는 한계점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적하신 취지는 이해합니다. 앞으로 잘하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종천

나종천위원장대리

한계점이 있다고 생각한데 그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만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환경시설공단 소관에 대한 감사진행과정에 개선을 요하는 사항 등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고서로서 이송되겠습니다만, 이는 광주시민 전체의 뜻이라 생각하고 겸허하게 수렴하시고 성실한 조치와 개선이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 과정에 미진한 답변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공단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30분

18시 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