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경기관광공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경기관광공사 관계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여성공보위원장 최규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하시는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감사는 문화여성공보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경기관광공사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2004년도 예산안 심사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경기도관광공사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업무 추진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 만큼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경기관광공사 사장이하 관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종민 경기관광공사 사장 나오셨습니까?

네.

최달룡 경기관광공사 진흥본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종락 경기관광공사 개발본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홍계선 경기관광공사 기획실장 나오셨습니까?

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받는 김종민 경기관광공사 사장과 최달룡 진흥본부장, 김종락 개발본부장, 홍계선 기획실장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하여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해서 김종민 사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김종민 사장이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관광공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4일 경기관광공사 사장 김종민.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민 경기관광공사 사장 나오셔서 경기관광공사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최규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공사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공사의 발전에 필요한 도움을 주시기 위해 방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공사의 임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자리를 함께 하신 언론과 의회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경기관광공사는 경기도가 지니고 있는 관광자원과 잠재력을 새로운 관광기술로 산업화하여 경기도의 관광을 21세기 지식기반산업의 중추로 그리고 굴뚝없는 미래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난해 5월 15일 전국 지자체 최초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아직은 설립초기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난 1년반 동안 임직원 모두는 공사의 경영을 본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공사업무에 위원님들과 도민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으로 여러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에서는 경기도가 지니고 있는 우수한 관광자원을 경쟁력있는 상품으로 개발하여 국내·외 관광업계의 관계자를 비롯해 언론인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을 펼쳐서 경기도 관광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데 힘써왔습니다. 이같은 노력으로 일본, 중국, 호주, 태국 등 해외 주요 관광시장의 현지 언론매체와 유력 여행정보지에서 경기도의 관광자원을 적극 소개하고 이들 지역의 관광객이 경기도를 방문하는 성과를 거두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에는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해외 관광청과 국내 광역단체가 참여하는 제1회 경기도관광박람회를 개최하여 경기도의 관광자원을 국내·외에 체계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조선백자의 고향인 광주 분원리에 수십년째 방치되어 온 폐교의 관광문화 자원화에 착수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버려져온 폐교가 분원백자관으로 거듭 태어남으로써 주변이 정비되고 관광명소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고양에 추진 중인 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은 타당성 조사와 도시개발구역 지정 입안을 완료하였고 현재 구역지정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각종 영향평가의 관련기관 협의용 초안을 완료하여 협의를 예정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실시설계와 지구단위 계획 등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와 광동성간에 우위를 다지고 관광교류 활성화에 기여할 중국 광동성내 한국전통정원 조성사업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내부에 부설기구로 설치된 경기관광연구소는 시·군의 관광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면서 각종 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 13건 약 77억원의 추진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경기도의 관광산업을 한단계 끌어올리는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2005 경기방문의 해 추진을 위해 금년 한해동안 착실히 준비해 왔습니다. 방문의 해 종합추진계획의 수립은 물론이고 금년 12월 중에 기획단을 구성하여 2004년 한해동안 차질없이 준비해서 2005 경기방문의 해가 잘 운영되어 경기도의 관광산업발전 기반을 다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고견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저희 공사가 더욱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저희 공사의 발전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최규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저희 공사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달룡 진흥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종락 개발본부장입니다. (인 사) 홍계선 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황길원 개발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상에 배포해 드린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순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고 주요업무 추진현황으로 관광진흥업무, 관광개발업무, 관광연구소 운영, 관광정보화 추진을 보고드리고 2005 경기방문의 해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아울러 경영합리화 추진 그리고 200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와 경기도관광공사설립및운영조례에 의해 아시는 것처럼 작년 5월 15일에 창립되었습니다. 자본금은 수권자본금 600억원으로 2002년에 200억원, 2003년에 200억원 해서 현재 400억원이 납입되어 있고 2004년 중에 200억원이 추가납입될 예정으로 있지만 현재 세수 때문에 어느 정도 납입될지는 미정인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예산을 금년 11월 10일 기준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수입예산은 499억 7,100만원입니다. 중요한 내용은 출자금이 200억원, 용역사업 수익이 77억 4,500만원, 경상보조사업 수익이 10억 7,100만원, 이자수입이 14억 5,000만원, 기타 자본적수입이 1억 2,800만원 그리고 2002년에서 이월된 금액이 199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예산은 158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사업지출 134억 7,100만원으로 그 내용은 용역사업과 관련해서 83억 4,500만원이 지출되고 경상보조사업비로 10억 7,100만원, 진흥·홍보사업비로 6억 3,800만원, 업무관리비로 17억 9,800만원, 경비로 15억 1,800만원, 예비비로 1억 1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자본지출은 23억 1,900만원으로 투자자산이 27억 1,000만원, 유형자산 1억 9,800만원, 예비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기이월되는 금액은 341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은 2본부 1실, 1부, 8팀, 1연구소, 1기획단으로 운영될 예정인데 아시는 것처럼 도표상에서 경기관광연구소는 저희 내부의 인력을 이용해서 만든 테스크포스형태의 조직이고 방문의 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경기방문의해추진기획단이 편성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관광개발, 관광진흥, 관광홍보, 기획연구, 투자유치업무가 되겠고 이 사항은 여러 번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2005경기방문의해추진기획단의 기능이 추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광진흥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기도 관광상품 개발을 그 동안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의 우수한 역사·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해서 경기도를 목적지로 하는 대표적인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육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고 국내·외 오피니언 리더나 관광업계의 관계자를 초청해서 현장답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서 관광상품을 만들어 나가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금년 6월에 일본 최대의 여행사인 JTB 및 JTB월드 사원초청을 통해서 답사여행을 실시해서 일본내 방한 관광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6월에 호주에 Middle East Tour단을 초청해서 경기도의 사전답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또 7월초에 일본 JATA의 관계자를 초청해서 경기도 관광상품 개발촉진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때에는 일본의 일신관광이 참가해서 한국문화·역사탐방 3일간의 여행 수원, 이천지역 중심상품이 개발된 바 있습니다. 6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동남아지역의 경제가 좋아지면서 수학여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싱가폴 수학여행단을 유치하기 위해서 싱가폴 ISE 여행사 대표외 3명을 7월에 초청해서 경기도 답사여행을 실시한 바 있고 아울러 싱가폴 현지에서 9월에 수학여행유치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수학여행단을 유치하기 위해서 관계자를 초청해서 답사여행을 실시한 바 있는데 8월에 일본 7개 현, 17개 학교 관계자 23명이 참가해서 경기도의 주요관광자원을 살펴본 바 있고 2차로는 28개 학교 및 JTB여행사 등 53명을 초청해서 실시한 바 있는데 이분들은 나고야 및 그 주변지역에서 수학여행을 담당하는 교사와 학부모 대표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에는 국내에서 외국사람들을 한국으로 초청하는 인바운드 여행사의 관계자를 초청해서 답사여행을 실시했는데 이때 국내 30개 인바운드 여행사에서 23개 기관이 참가해서 경기도의 신규 관광자원을 둘러보고 이분들이 관광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측면지원했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호주지역 태권도 관광상품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호주 태권도협회소속 사범 및 임원 25명을 초청해서 이 여행이 잘 진행돼서 현재 수원소재 여행사 두 군데와 함께 경기도내 리조트 상품을 개발할 예정으로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7페이지 관광상품 개발 및 외래 관광객 유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기간 동안 개발된 상품으로써 우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일본의 미쯔루 항공여행사가 투어엑스포 2003 스페셜이라는 상품아래 한국 조선관요의 고향, 부산·안동·양평·서울 한국일주 로맨스 5일간 여행해서 경기도의 광주와 이천, 여주를 답사하는 코스가 개발되어서 일반 관광객들이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일신관광이 말씀드린 것처럼 수원의 화성, 용인의 한국민속촌, 이천의 세계도자센터를 방문지로 하는 상품이 개발돼서 3회에 걸쳐서 일본인들이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JTB가 주관돼서 수원의 화성, 용인 민속촌, 도자센터 등을 주요 방문지로 하는 한국도자기순례 관광상품이 오는 '04년 1월∼2월에 열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답사여행의 성과로 일본의 상데루라고 하는 회사에서 1,600명의 단체 관광객이 수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유네스코 주관 동북아 거주 대학생 세미나 참가단이 7월에 DMZ을 다녀가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테마투어 코리아여행사와 함께 한국관광클럽과 함께 하는 서울 및 주변지역 관광에 주한 외국인들이 참가하도록 해서 분원백자관, 조선 박물관 등을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참여형 체험투어가 잘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2월에 전국 대학생들이 우리는 DMZ로 간다는 DMZ겨울탐사가 성공리에 끝나서 경기도의 DMZ가 관광상품으로써 잘 자리를 잡아갈 수 있는 그런 국내·외 홍보의 계기가 마련된 바 있고 이 성과에 힘입어서 오는 12월에 전국 50여개 대학생 120명이 참가하는 두 번째 대학생 DMZ겨울탐사가 이루어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에는 임진강 뿌리찾기 투어가 열려서 전국에 중·고등학교 학생 약 300명이 제3땅굴, 철책선 도보탐사, 태풍전망대, 도라산 방문, 양주별산대 놀이 관람 등을 통해서 도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고향의 관광자원을 인식하고 평화안보의식을 고취하는 좋은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그리고 4개의 체험형 상품이 지난 5월부터 11월사이에 개발돼서 성황리에 진행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전국의 도예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흙으로 빚는 미래 경기도 도자기 체험투어가 6월부터 7월사이에 성황리에 열려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고 또 재일동포 어린이들이 8월에 수원 화성을 답사한 바 있고 또 8월에는 두 차례에 걸쳐서 전국의 28가족이 갯벌사랑 가족사랑이라고 하는 경기도 갯벌·생태 체험투어에 참가해서 국내·외적으로 많은 반향을 일으킨 바 있으며 아울러 지난 10월에는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소개하는 수원 화성 효문화기행 답사프로그램이 성황리에 이루어져서 화성과 수원의 효문화를 전국적으로 알리는데 많은 기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주한 외국인들의 경기도지역 답사가 성황리에 실시되고 있는데 특히 남양주 9월 답사에는 17개국에서 53명이 다녀가서 주재국 모국에 남양주에 대한 홍보가 확실히 되도록 조치한 바 있고 특히 이때에는 5개국 대사를 포함한 주한 외교사절단들이 대거 참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5일에는 20개국의 주한 외교관 가족을 DMZ에 초청하였는데 13개국의 대사가 참가해서 DMZ관광상품이 이분들의 모국에 충분히 홍보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10페이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산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는 홍보가 대단히 중요하고 외국의 유관기관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한해 동안 저희 공사에서 많은 노력을 한 바 있습니다. 첫째 지난 3월에 중국 광동성 광주에서 열린 국제관광박람회에 참가해서 50여개 국 및 중국의 30개 성·시 3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경기도에서 개발된 관광상품을 널리 알리고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4월에는 일본 오사카 투어엑스포 2003에 참가해서 36개국 162개 기관을 대상으로 홍보 및 협력체계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는 제52회 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PATA 세계총회에 참가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는데 특히 2004년 PATA총회가 내년 4월 한국 제주도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 총회의 공식일정기간 중에 하루를 할애받아서 경기관광의 날로 운영하기로 합의를 마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3대구투어엑스포에 참가해서 국내의 여러 시·도를 상대로 또 참가한 외국기관을 상대로 역시 홍보 및 협력체계를 지난 4월에 구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싱가폴 수학여행단 유치를 위해서 지난 9월에 싱가폴에 저희 직원을 파견해서 싱가폴에 64명의 수학여행담당 교사들을 초청해서 한국에 특히 경기도의 수학여행상품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를 갖고 좋은 반응을 확보해서 내년에 싱가폴 수학여행단이 경기도를 방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9월에는 홍콩 국제관광박람회에 참가해서 참가한 90여개 국가와 580개 업체를 상대로 해서 저희가 관광홍보버스를 운영하면서 경기도관광상품을 충분히 알리는 기회를 갖은 바 있습니다. 또 10월에는 일본 여행업협회인 JATA의 국제관광회의 및 세계여행박람회 2003에 참가해서 참가한 세계 94개 국 및 28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경기도 상품을 소개하고 특히 이들을 상대로 한국도자기순례 상품이 개발돼서 오는 1월, 2월에는 성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수도권관광진흥협의회와 함께 태국에서 열린 관광판촉전에 참가해서 충분한 홍보와 경영망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중국 국제여유교역회가 열렸는데 여기에는 50개국에 중국의 30개 시·군이 참가한 대단히 큰 세계적인 규모의 교역회입니다마는 여기에서도 역시 경기도 부스를 설치하고 많은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아울러 2005 방문의 해에 대한 설명도 함께 개최한 바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접 나가지는 않았지만 외국의 여행사나 기자들을 대상으로 홍보·마케팅을 한 실적을 보고드리면 일본 최대 여행사인 JTB의 루루부 서울 2004 제작 취재지원을 해서 루루부 2004에 경기도가 포함돼서 본격적으로 경기도 홍보가 될 예정인데 여기에 포함될 내용은 포천시의 이동갈비, 이동막걸리, 일동온천, 광릉수목원, 수원시의 화성, 노송지대, 동수원 갈비촌, 월드컵경기장, 파주시의 임진각, 제3땅굴, 도라전망대 등이 소상하게 편집돼서 일본지역내에 널리 퍼지게 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이것을 계기로 포천시의 막걸리, 온천, 갈비를 목적으로 하는 관광상품이 일본의 긴떼스여행사에 의해서 개발돼서 내년 중에 판매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난 7월에는 태국 언론인들이 경기도 취재를 지원해서 수원, 용인, 이천에 태국의 TV, 일간지, 영자지 매체 14명이 참가해서 열띤 취재를 해서 현재 파악된 것으로는 TV 6회, 신문 3회, 8월에는 신문 3회가 경기도 관광에 대한 특집기사를 수록해서 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에는 호주의 SBSTV에 취재를 지원했는데 이 호주 SBSTV에는 어느 참전용사의 이야기라는 내용을 통해서 한국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마는 저희 공사와 협의돼서 수원, 용인, 평택의 서해대교, 파주의 관광자원 등을 집중 소개하는 프로그램이고 이것은 호주의 공중파 TV를 통해서 오는 4월에 1시간짜리 프로그램으로 방영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자기엑스포가 열리는 기간에 호주 관광기자협회단의 취재를 지원해서 이분들이 이천, 광주, 용인에 대한 내용을 집중취재해서 호주내에서 경기도 관광에 대한 소개가 착실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달 동안 경기도에서 최초로 관광박람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7개 국에 34개 단체가 참가했고 또 40여 개의 업체가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한달 동안 12만 4,000명이 다녀가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이 박람회의 기간 중에 국제주간을 일주일 운영해서 국내의 30개 인바운드 업체 사장단의 경기도 답사여행들이 준비되고 경기도 관광의 밤, 경기도 관광진흥 세미나, 전문기자단 답사여행들이 이루어져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6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계관광기념품 디자인 공모전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광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는 쇼핑인데 경기도를 찾는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 중에 살만한 물건이 없다는 그런 지적들이 많기 때문에 2005 방문의 해를 계기로 해서 경기도가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그리고 팔릴 수 있는 관광기념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목표 아래 디자인의 세계공모전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공모전에는 국내에서는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디자인진흥원, 공예문화진흥원, 산업디자인협회, 시각정보디자인협회, 공예가협회가 후원을 하고 해외에서는 세계산업디자인협회, 세계공예가협회, 세계그래픽디자인협회가 후원할 예정으로 있으며 사업예산은 약 4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참가 규모에 따라서는 2억원 정도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공모의 주제는 정조대왕이 수원 화성을 축조하면서 내린 교지를 따서 '아름다운 것이 힘이다' 하는 것을 주제로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상금은 총 10만불 규모로 대상 한 점에 3만불, 금상 1만 5,000불 2명, 은상 1만불 2명, 동상 5,000불 4명 정도 해서 10만불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상징체계를 개발하고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해외 광고매체를 선정하는 작업에 들어가 있으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심사위원을 위촉하기 위해서 섭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공모전의 공고는 오는 12월 이뤄지게 되며 국내외 자치장 홍보를 통해서 많은 작품이 공모돼서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선작은 2005년 4월에 새로 만들어지는 한국국제전시장에서 전시될 예정으로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에 있어서도 홍보가 중요하고 홍보에 있어서는 영상매체를 통한 홍보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 경기도에는 상설로 영상매체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시설이 전무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천에서 전광판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서 저희 공사에서 이 전광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11개소 후보지를 선정해서 타당성 용역결과를 끝냈고 지난주에 구리 농수산물시장을 최적지로 선정해서 전광판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전광판의 기술사양과 규격에 따라서 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단계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것이 설치가 돼서 내년 봄부터는 본격적인 경기도 도정홍보 및 경기관광 또 시·군의 특산물 홍보가 수도권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뤄지고 특히 외국인들에게도 널리 홍보가 돼서 경기관광이 새로운 홍보의 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이고 이 성과를 봐서 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4∼5개를 더 추가 설치하도록 해서 세계 각국과 관광홍보프로그램을 교환하는 방법을 통해서 경기도관광이 전 세계에서 이뤄질 수 있는 계기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도의 위탁을 받아서 경기도의 문화관광자원을 해설할 수 있는 문화유산해설사 심화교육을 금년도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수원, 화성, 안성, 이천, 광주, 남양주, 고양, 파주, 여주 이 9개 시·군으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저희가 남부권역, 북부권역, 동부권역 등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심화교육을 실시했고 이 분들이 문화관광 안내서비스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분들의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오는 12월에는 문화유산해설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부터는 관광개발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고양 관광문화단지 조성 용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일산 지역에 세계적 수준의 관광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경쟁력 있는 미래형 관광단지 조성을 통해서 관광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경제발전에 기여토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고양 단지 조성 사업은 지난 3월에 계약이 체결돼서 그 동안 두 차례에 걸친 중간보고를 거쳐서 현재 사업타당성 조사, 개발기본계획, 기본설계, 각종 영향평가, 광역교통개선 대책수립, 투자유치계획수립 등이 이뤄져서 현재 28개 단위용역이 진행 중이고 18개 분야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책상에 배포해드린 자료 속에 세부내용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금년 중에 더 추진해야 될 사항은 지난 7월에 도시개발법시행령이 개정되는 바람에 도시개발구역지정 업무가 다소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빠른 시간내에 완료하도록 하겠고 또 이 도시개발용역 지정과 연계돼서 영향평가가 일부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최대한 서둘러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실시설계와 지구단위계획설계가 진행될 예정으로 있고 아울러 투자유치를 위한 활동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것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국은 현재 한국에 약 50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가고 있고 이것은 계속해서 늘어나서 아마 중국이 한국 최대의 관광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중국내에서는 광동성이 가장 경제적으로 부유하기 때문에 광동성 사람들이 한국을 가장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동성 관광객의 경기도내 적극 유치를 위해서 저희 경기도와 광동성간에 우호교류협정에 따라서 서로 전통정원을 교환 건설하는 사업이 진행 중인데 한국의 전통정원을 중국의 광주 광동성내에 설치하는 공사를 저희 관광공사가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가 광동성에 설치하게 될 한국 전통정원은 중국 광동성 광주시 월수구 월수공원내에 약 2,000평이며 총 사업비는 34억원으로 계상하고 있고 내년 10월에는 준공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2004년 4월에 기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때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같이 가셔서 기공식에 참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그 동안 준비를 통해서 전통정원의 설치에 관해서 현상공모를 한 바 당선작이 선정됐습니다. 그 당선작의 제목은 경기별사가 되겠습니다. 이 당선작은 전통조경을 전문으로 하는 서안이라는 회사와 고건축을 전문으로 하는 삼풍엔지니어링 컨소시엄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당선작에 대해서는 저 뒤에 그림을 비치해 놨는데 보고가 끝난 다음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4월에는 기공식을 갖고 10월에는 준공식을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2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광주 분원리에 방치되어 있던 폐교를 리모델링해서 조선백자관요지로 바꿔 문화관광자원화 하는 사업에 착수해서 이 사업을 잘 마쳤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13억 6,000만원을 들여서 5,600평 부지에 폐교를 리모델링하고 접근로를 개설하고 또 이 내부에 분원의 역사적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는 각종 전시물을 설치하고 특히 분원을 소개하는 '아! 분원'이라고 하는 영상물을 제작해서 저희가 매일 상영하고 있는데 하루 평균 55명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관람객이 하루 평균 55명인데 이것은 수도권지역의 미술관이나 박물관이 하루에 10명 이하 방문하는 것에 비하면 5배 이상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고 특히 주말에는 200명에서 300명이 관람함으로써 남종면 지역 관광객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볼거리를 더 늘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분원에 비석을 고증해서 이해를 돕도록 하고 수준 높은 전시물이 전시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특히 2004년에 전시연출계획 그리고 야생화 보식 등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계획을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24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진각 매입 및 보수·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진각은 잘 아시는 것처럼 도라산 제3땅굴, 판문점 등 휴전선 지역에 중요한 평화·통일·안보·관광시설을 배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거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임진각을 잘 활용해서 평화생태공원과 함께 평화관광벨트를 연결지으려는 그러한 중심시설로 활용할 예정이며 현재 이 지역에 연간 약 230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가고 있습니다마는 이 시설이 보수·정비되어 더 많은 관광객이 다녀가고 그 분들이 여기서 더 많은 관광소비를 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매입하려고 하는 건물은 1,400평이 되겠습니다. 임진각 746평, 북한관 385평, 민속주점 18평이 되겠고 이 건물이 앉아있는 부지가 2,000평입니다. 그래서 건물부지 합계 3,149평을 추정예산 40억 1,200만원을 들여서 매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임진각의 활성화를 위한 용역과 구조안전진단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끝나는 12월경에는 건물매입을 추진하고 또 부지매입을 병행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리모델링을 통한 시설활성화 부분은 공익적인 사항이 많기 때문에 추후 의회의 많은 지원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2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두에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 공사에서는 공사의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또 수익을 보다 더 확보하기 위해서 내부인력으로 관광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보고드린 것처럼 금년에 13개의 용역을 수주해서 총 77억원의 용역수입 그 중에 저희가 7억원 정도의 수수료 수익을 올리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광연구소에서 제일 먼저 한 용역은 양주의 감악산지역 관광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주군의 관광예정지 중 개발가용지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고 개발방향을 설정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프로그램 개발이 끝나고 주민설명회를 완료했고 군부대기관 등과 협의가 거의 끝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의 최종완료는 내달 말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구소의 두 번째 용역수주 사업은 남양주에 환경친화적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것과 관련된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북한강 수변구역 일원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문화공간으로 조성해서 친환경 문화역사의 도시로서 남양주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주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남양주시 북한강 수변구역 중에 약 8만평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총 용역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9월에 위·수탁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1차 중간보고를 10월에 마친 바 있고 현재는 영상산업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전문성이 있는 영화위원회로 하여금 저희가 연구를 시키게 되어 있고 또 내년 2월에 2차 보고회를 갖고 4월에는 공청회를 갖고 5월에는 용역을 완료해서 남양주에 문화관광자원이 확보되도록 지원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한탄강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수립을 저희가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위치는 연천군 전곡읍에 약 10만평 부지가 되겠는데 총 용역비는 1억 6,000만원이고 지난 10월말에 위·수탁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 공사에서 진행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토목 또는 수자원 조사같은 기술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기관과 협력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년 10월에 용역이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2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천군에 안보관광자원정비 타당성 조사와 그에 따른 기본구상 용역을 저희가 수주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연천군에 승전OP, 제1땅굴, 철도종단점 등 접경지역 안보자원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용역비는 6,700만원이고 지난 10월말에 계약이 체결돼서 현재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만 내년 4월에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사가 미래를 향해서 업무의 효율화 및 홍보의 효과를 위해서 관광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공사의 정보전략계획 ISP를 수립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5,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된 이 ISP 계획은 정보통신부와의 협의를 통해서 정보통신부 비용으로 정보통신부가 지정하는 업체에서 컨설팅 협약, 기업정보화지원센터와 ITCG라고 하는 컨설팅 회사에서 저희 공사의 정보전략시스템을 진단해서 지난 9월말에 끝난 바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상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관광센서스 조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관광센서스는 도내 관광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통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관광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분석에 필요한 통계적인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그 동안 관광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통계가 없어서 여러 가지 업무를 진행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었습니다만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공사에서는 약 1억 7,000만원으로 진행 중인데 현재 한국갤럽에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내년에 끝나면 자세한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방문의 해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계 각국은 아시는 것처럼 관광산업을 21세기의 대표적 3차 성장산업으로 인식하고 각국을 관광의 중심지로 도약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전략 마련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는 이와 같은 세계적 흐름에 대응해서 경기도방문의 해를 통해서 관광기반시설을 점검·정비 확충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추는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관광산업에 대한 인식제고를 통해서 경기도의 관광을 21세기 핵심 산업으로 육성해 보겠다는, 전기를 마련해 보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2005년도를 경기방문의 해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이미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업무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경기도관광 이미지 제고 및 수용태세 개선에 필요한 29개 사업은 저희 공사에 설치되는 방문의 해 추진기획단에서 맡아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미 이것은 행정자치부의 투·융자심사 승인을 받았고 투·융자심사 과정 중에서 이건 지방자치단체로서 대단히 바람직한 사업이다라는 평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이런 이미지 제고 및 수용태세 개선과 병행해서 관광인프라 및 기반시설 사업을 도에서 병행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경과는 지난 10월에 방문의 해 마스터플랜 수립을 마쳤고 현재 방문의 해 슬로건 및 포스터 공모를 진행 중인데 많은 응모가 있어서 이번 주 중에 포스터와 슬로건 당선작을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의 해에 필요한 상징체계 개발도 이 달 중으로 확정을 해서 12월부터는 홍보에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방문의 해 추진 및 지원체계는 우선 도에서는 도지사께서 대회장을 맡고 또 실·국 및 시·군에서 지원단으로 편성돼서 저희를 지원해주는 그런 체계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사내에는 보고드린 것처럼 40명의 인력으로 추진기획단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공무원이 15명 정도 파견되고 저희 공사직원이 20명이 파견되고 또 한국관광공사를 비롯한 유관기관 단체에서 40명이 파견돼서 운영되는 한시적 기구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경기도관광공사설립및운영조례 개정을 통해서 출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결정해 주셨기 때문에 출연금에 의해서 예산은 확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 중에 방문의 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 시·군 유관기관간의 협력체계의 네트워크가 편성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1년 동안 관광상품 개발, 홍보, 기타 수용여건 개선 사업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에 있고 내년 1월에는 방문의 해 개막 선포를 할 예정이고 또 아울러서 2005년 1년 동안은 도자기 비엔날레 또는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 세계평화축제 등 경기도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계적인 축제와 각 시·군이 가지고 있는 이벤트 등을 망라해서 이것을 보러 많은 사람들이 오도록 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 6월에는 이 사업에 대한 종합결과보고 백서가 나올 예정입니다. 33페이지 경영합리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장기 전략경영계획을 수립해서 계속 보완을 해나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수립한 중장기 전략경영계획은 2004년부터 2008년도간의 5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Balanced Score Card라는 기법을 적용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현재 책자로 나와서 위원님들 책상 앞에 배포가 되어 있을 겁니다.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공사경영을 하고 있고 또 현실에 안 맞는 세부계획 내용은 그때그때 수정해 나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34페이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사가 설립된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재원이 안정화되어 있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재원 안정화를 위해서 자족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2002년도, 2003년도 합해서 22억원 정도의 비용이 지출된 바 있는데 이런 비용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재원안정화 대책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방향은 경기관광연구소 기능 활성화를 통해서 용역사업을 많이 수주해서 저희가 수수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비용을 조달하겠다는 것 그 다음에 관광분야의 공익적 사업에 대한 대행·보조출연 사업도 용역부문에서 최대한 확대해서 수익을 창출하겠고 또 각종 중장기 수익모델을 개발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용역사업이 어느 정도 확대된다는 것은 2002년도에는 3건에 6억 5,800만원이었는데 2003년도에는 13건에 77억 4,500만원으로 늘어나서 수수료 수입도 7억 2,100만원 정도로 늘어났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수익사업 모델 발굴에 노력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예시를 하자면 뒤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고양 문화관광단지를 하면서 외자유치를 하고 거기에 지분참여를 통해서 수익을 올리는 방안 같은 것이 중요한 수익사업 모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은 말씀드린 것처럼 2004년에도 신규 용역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시·군단위의 관광개발이 도 정책과 어우러지는 가운데 진행이 되도록 하면서 아울러 저희는 수익을 확보하는 그런 일을 진행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고양 관광문화단지가 2010년까지 사업이 이뤄질 예정으로 있는데 이것을 부지 현물출자를 통한 수익사업 시행을 통해서 2010년, 한 2008년부터는 연간 70억원 정도의 수익이 공사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세한 보고를 유인물에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 공사의 재정이 2007년부터는 적자가 안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흑자로 전환이 되고 특히 문화관광단지가 본격화되면 여기서 최소 70억원 정도의 수익이 매년 들어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공사가 장기적 프로젝트로서 관광자원을 공익목적에서 개발하면서 아울러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으로서 지금 시화호 남측에 공룡알 화석지 관광자원화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방안 그리고 시화호 남측에 관광레저용지 430만평의 개발에 참여하는 방안 그 다음에 이쪽에 골프장 관련 시설용지가 약 250만평인데 여기에 참여하는 방안 이것을 지금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고 또 타당성 설계용역 또는 출자지분 참여로 공사수익을 창출하도록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동에 신도시 택지개발계획이 성안 중입니다. 여기에 저희가 관광비즈니스 단지를 조성해서 경기도에 관광중심을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비즈니스센터, 관광홍보관, 면세점, 관광호텔, 상업시설 등 유치를 통해서 부지가 확보되는 대로 공공 플러스 민자유치 개발 방식으로 참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화호와 수원 이의동 개발에 따라서 저희 공사의 참여 폭이 결정되면 여기서도 상당한 수익이 확보돼서 재정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7페이지의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 내용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29일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두 건이 지적이 됐습니다. 한 건은 곤지암 지역은 하수총량제, 자연보전권역 등으로 개발사업에 추진이 어려운데 향후 대책을 마련하라는 질의셨습니다. 우선 이 문제는 지적하신 대로 하수처리관계, 자연보전권역 등 문제가 많이 있어서 개발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타결하기 위해서 광주시와 협의해서 이 지역을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신청을 지난 8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재정경제부가 지난 10월에 지역특화발전지구지정운영에관한법률안을 입법예고했는데 그 내용에 따르면 이 곤지암지역이 특구로 선정될 경우 안고 있는 각종 규제는 특구법 제정 외에는 풀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광주를 관광특화발전지역으로 지정 신청한 것이 성안이 되도록 재정경제부에 계속 광주시와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적하신 내용이 하버갤러리 경우처럼 경기도에 풍부한 서해안 관광자원을 개발해서 수도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안산시와 선감해양단지 개발사업을 지난 3월 이후로 협의를 해오고 있고 안산시에서는 지난 3월에 타당성 조사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저희 공사에 문의가 있어서 저희와 협의를 해서 2004년 예산에 선감해양관광단지 관련한 타당성용역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희 공사에서는 그 동안 계속 노력해서 서해안관광지 중에서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시화호 남측 개발방안을 1년 내내 경기도, 화성시, 건설부, 수자원공사와 계속해서 협의를 해서 앞에서 보고드렸던 것처럼 공룡알화석지관광개발화사업, 관광레저용지, 골프장시설용지 이런 개발계획이 오는 12월에 국토연구원에서 확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확정되면 그와 같은 내용의 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적하신 내용이 다소 시간은 걸리겠지만 서해안관광자원 개발의 좋은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2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면서 이 2건이 현재 추진 중이지만 좋은 성과가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관광공사 200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최규진 위원장, 김대숙 간사와 사회교대)

경기관광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답변이 가능하시겠죠?

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자료준비하느라고 노고가 많으신데 인사말은 김수철 위원님 말씀으로 대신하고요.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에서 경기도 출자금 400억원을 한 거죠. 400억원을 했는데 내년도에 200억원이 포함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600억원이…….

그게 들어오면 600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아까 2004년도에 12억원의 적자를 낸다고 했는데 200억원 출자금이 들어가면 한 5억원 정도의 이자수입이 생기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포함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12억원 적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포함해서 12억원 적자가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2007년도에는 흑자에 돌입한다고 했는데 600억원 자본금 가지고 2007년도에 흑자를 보기까지의 출자금에 변동상황이 없어도 상관이 없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600억원을 다 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6년까지 약 27억원의 적자가 나고요. 2007년도부터는 3억 6,200만원이 흑자로 돌아간다는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지금 용역사업을 해서 수익금액이 77억 4,50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용역사업에 지출한 것은 83억 4,500만원이거든요. 이게 적자를 본 것인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저희가 수주한 것은 77억 4,500만원이고 돈이 나가는 것을 잡은 것은 83억원인데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2002년도에 수주한 용역이 있습니다. 그 비용이 금년에 집행되기 때문에 지출이 많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에 사업수주를 해서 계약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400억원 중에 59억원을 적자봤지 않습니까? 현재 1년 5개월 됐기 때문에 사업을 하다 보면 처음에 시작이니까 적자를 볼 수 있는데 지금 관광공사에 정원이 60명이고 현원이 50명인데 사장님께서는 정원수가 적당하다고 판단이 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까지는 정원이 50명이었는데 지금 60명으로 늘은 것은 방문의 해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10명을 늘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50명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 전부가 회사설립초기가 돼서 열심히 뛰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 모두는 일이 많다고 느끼지만 만족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자가 다 필요하겠지만 임원이 좀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시죠?

사실 저희가 임원은 한 두 사람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부장도 한 두 분은 더 있어야 되는데 없애버렸습니다. 비용을 줄이려고 부장자리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장으로서는 관리하는데 부담이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나중에 회사형편이 좋아지고 또 업무가 자리가 잡히면 그때 가서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은 조금 어렵게 해서 임원이라기보다는 팀장이라고 하는 간부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한 20%이하로 운영하도록 해서 내부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잘 하시지만 운영관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김수철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이사회는 몇 명입니까?

지금 당연직이사는 4명이 있고 비상임이사가 5명 있고 해서 이사가 9명 있습니다.

9명 있습니까?

네.

그것은 우리 정관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서면제출을 해주실 때 그것에 대한 것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행종류가 일반현황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도 그것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관광공사에서 여행사를 운영할 생각이 있는지 하고 또 협력업체 한 군데를 정해서 운영할 생각은 없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사를 운영할 의사는 없습니다. 이것은 민간이 해서 돈을 벌어야 될 부분이고 저희가 개입하는 것은 온당치가 않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선례를 보면 한국관광공사의 경우에 초기에 대한여행사를 직접 운영했습니다. 운영하다가 나중에 불황해 버렸고요. 저희의 경우에는 소매상까지 하면 새로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개별 여행사는 운영할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아까도 제가 김수철 위원님 말씀끝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경기도내에 여행사가 대단히 영세합니다. 영세하기 때문에 이것은 도 당국하고 협조해서 적어도 2005년에는 경기도내의 민간여행사가 영업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을 통해서 융자해 준다든지 신용을 준다든지 하는 방식을 통해서 도내의 민간관광업체가 잘될 수 있는 정책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지만 저희가 현재로서는 개별 여행사를 운영할 생각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업체가 다 살아야 전체 경기도가 사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민간업체의 관광여행사가 하도 많기 때문에 몇 천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체를 살릴 수 없는 입장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감사자료 27페이지에 국외여비 집행내역을 보면 많은 임직원 여러분들이 가는 것이라든가 또한 관광여행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히 그렇게만 말씀드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계기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감사자료 3페이지의 위탁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금년도에 민간위탁이 12건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1억원이상만 되어 있다고 민간위탁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금액자체는 추가자료로 제출해 주셨는데 애시당초에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었었고 지금 와서 보니까 추가자료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행사보조위탁은 제외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행사보조위탁이 있었는지 또한 1억원미만 주요사업이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1억원미만이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연천군의 안보관광자원정비 용역은 2,700만원이고 양주 감악산 활성화는 7,000만원이고요. 그리고 도에서 경상보조로 하는 것 중에 1억원미만짜리는 저희가 체험투어들이 몇 개 있는데 그것을 묶어서 1억 2,500만원으로 해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사업에서 건수를 볼 때 시행완료된 것이 12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고양관광단지까지 하면 13건이 되는 거죠?

네.

그것이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거죠?

계속사업비로 되기 때문에…….

12건을 금년도에 시행했는데 수익성을 별도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수주하는 대행사업, 위탁사업, 용역사업은 규모에 따라서 5%부터 10%내의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것은 자료로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 19페이지를 보면 광주 분원리 조선백자 도요지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0월 30일까지 해서 3,100명 입장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추가로 된 게 많이 있습니까?

계속 그런…….

한 50명씩 들어온다고 말씀하셨죠?

그것은 평균 50명인데 11월초까지는 주중에 한 30∼40명, 주말에는 200∼300명이 왔는데 엊그제 영하로 내려가면서부터는 30∼40명이 20∼30명으로 떨어지고요. 주말도 200∼300명이 100명내외로 떨어져서 변동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수도권 주변에 그런 류의 미술관, 박물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다른 데보다는 5배이상 사람이 많이 오는 것이라는 것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확성은 없겠지만 거기를 관람하시는 분들이 주로 어디에?

이것을 저희가 상당히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주중에 오시는 분들은 대학교수, 사학자, 도자기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오고요. 학생들도 많이 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대학에 미술사학과 학생 20명 이런 식으로 많이 오고 주말에는 가족단위로 많이 옵니다. 가족단위로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이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그리고 또 자료에 붙여놨습니다마는 국내의 메이저 언론들이 집중적으로 보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교를 바꿔서 한 시도가 참 좋다" 그리고 "문화재 현장에 이런 문화재를 설명하는 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의미가 있다" 그런 점을 높이 사서 상당히 보도를 많이 해주고 있어서 그나마 사람이 많이 오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료로 하는 것이죠?

무료입니다.

전부 다 무료입니까?

네.

현재 운영되는 것이요?

네.

그럼 지금 직원의 운영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직원이 두 사람이 나가 있는데 이 사업은 도의 위탁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에서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데 두 사람 쓰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전체를 어디에서 합니까?

도예산에서 저희한테…….

도예산에서 1년에 얼마 책정이…….

금년에는 몇 달이 안 되고 내년에 2억 9,000만원정도 도에서 예산을…….

2004년도에 도에서 2억 9,000만원정도요?

인건비는 얼마 안 되고요. 전시비용, 관리비용, 운영비 다 합해서 2억 9,000만원입니다.

진입로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진입로는 거기가 문화재구역으로써 현재 이상은 더 할 수가 없기 때문예요.

학교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학교도 교육청에서 저희가 임대를 받아서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 학교에 대한 개발을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지금 분원백자유적지 일대가 한 2만평이 됩니다. 2만평이 되는데 그것은 그냥 손을 댈 수가 없기 때문에 기전문화재단에서 2만평에 대해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게 내년쯤 나오게 되는데 개발계획이 나오면 우선 문화재보존 및 활용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10년이상 걸리는 중장기사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문화재보호법 범위내에서는 저희가 최대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봤기 때문에 잘 아는데요. 우리가 홍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좋은 그러한 것을 해놓지 않았나. 분원에 대해서요. 그런데 될 수 있으면 국내에 그 인근에 있는 관광객보다는 홍보를 많이 하셔서 국외쪽으로도 한국을 많이 알릴 수 있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와 더불어 하나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비상임이사가 5명이 있지 않습니까? 기기에 대한 보수나 경비가 지출되고 있습니까?

네.

매달 되고 있습니까?

네.

어떤 명목으로 주고 있습니까?

저희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기업법에 의해서 이사들에게 월정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당은 주죠. 1인당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지금 월 1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월 100만원이 수당입니까?

네.

본 위원이 규정집을 보니까 경기관광공사 보수규정 제39조에 의하면 "비상임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분석에 소요되는 경비 및 이사회 참석여비 등 별표 13호에 의해 정한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수는 지급하지 않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분석에 소요되는 경비를 주고 또 여기에 비상임이사들이 회의에 참석할 때 참석수당은 별도로 20만원씩 주게 규정집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0만원이 수당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게 다른 공사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월정수당을 주고 회의참석수당을 주고 두 가지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정수당이 나가고 또 회의가 열릴 때 회의참석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월정수당으로 되어 있지 않고요.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분석에 소요되는 경비는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월정수당으로써 월 계속해서 월정액을 준다고 되어 있지 않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돈을 100만원씩 받은 것은 제가 볼 때 제39조에 의해서 자료수집과 분석에 소요되는 경비로 받은 것 같습니다. 월정액이 아니고.

지금 공사정관 보수규정에 "비상임 임원에 대하여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이것을 다른 국가 공기업이나 도내 다른 공기업이 하는 관례를 봐서 월정으로 해서 수당을 주는 부분하고 회의에 참석할 때 주는 부분하고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임 임원의 보수를 보칙에 규정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보칙에 규정을 해놓고 계신데 다시 한 번 제39조를 읽어보면 "비상임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어요. "다만, 자료수집, 분석에 소요되는 경비, 그리고 이사회 참석 20만원 수당에 대해서 지급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월 100만원씩 경비를 타셨는데 월정액이 아니죠. 그래서 자료수집이나 분석에 한 행위들이 어떤 것인지요?

지금 저희는 공사기본계획을 세우거나 개별계획을 세우거나 업무를 진행하거나 고양에 무슨 단지를 하거나 타당성 조사를 할 때마다 이분들한테 직원들이 수시로 가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경기관광공사가 자체적으로 규정집을 갖고 있잖아요. 자기네 스스로를 규정하고 계신데 이 보수를 100만원씩을 월정액으로 5명에게 매달 지급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보수규정을 정확하게 이행해 주시기 바라고 정확히 해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 게 있습니다.

김현욱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5월 경기도의 추가경정예산을 다루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그때 기획관리실장께서 충분히 검토후에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한 것을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관광공사의 적자폭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 있는 어떠한 공사에서도 수당명목으로 100만원씩 주는 곳은 경기관광공사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중앙정부의 공사를 말씀하지 마시고요. 경기도가 출자 또는 출연한 공사에서 월정액으로 100만원을 주는 데가 전혀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제가 알기로는 경기지방공사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지 않습니다. 5월에 저희들이 자료 다 받아서 확인한 결과에 의해서 경기관광공사만 주고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조속히 개정안을 제출하십시오. 제출하시고 만약에 하지 않으신다면 적법한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의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시면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6개월 동안 시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개정하는 부분이 안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기획관리실장께서 검토해서 충분한 조치를 하시겠다고 한 것을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고 그 당시의 언론에서도 아마 이 분야가 전부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에 대해서 조속한 입장을 밝히시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정리해 주세요. 의회에서 6개월 전에 충분히 다룬 문제에 대해서 의회를 무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 것인지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의회를 무시하려는 의사는 추호도 없고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경기지방공사도 월 100만원을 주고 있는데 수당으로 54만원, 경영자본비로 46만원 합해서 1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현만 수당, 자본 이렇게 갈라놓아서 그런 것인데요. 저희는 어떻게 보면 미련하게 수당 100만원…….

이사회 참석수당은 별도로 20만원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 참석수당은 경기지방공사도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과다하다는 것입니다. 공사의 설립목적이 공익도 있지만 공사는 상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수익성을 내지 않으면 신규사업하시는 게 잘못된 거예요. 최고 책임자인 CEO가 책임을 져야 할 사항이에요. 적자폭이 계속 누적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비효율성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경영전체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흑자 내면 본 위원이 이해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7년 동안에 약 425억원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으면서도 경영합리화 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경영자로서 책임을 느껴야 돼요.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저로서는 425억원의 적자는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본인은 납득하기 어렵지만 감사원이나 다른 단체에서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안 받아들이겠다면 그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는 거죠.

이미 감사원에서 지적한 부분의 통계가 틀린 게 결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반박하는 공문 보내세요. 국가 공공기관에서 하는 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 판단은 본인의 주관적 판단이죠.

그게 아니고 27억…….

주관적 판단을 가지고 자꾸 확대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모든 수감기관이나 감사기관에서 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경기관광공사 규정집의 보수규정을 정확히 숙지하시고 그 문제에 대한 정리를 분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다른 분들을 위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장 위원입니다. 우리 공사 2003년도 지출예산이 얼마입니까?

158억 4,0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뭘 이야기하고 싶냐면 158억원 중에서 지금 사업지출에 134억원 정도가 지출되고 거기에 용역비가 현재 얼마가 지출됩니까?

83억 4,500만원입니다.

현재 사업지출에 대해서 용역비가 몇 % 차지하는 것입니까? 대강 보더라도 한 50∼60% 차지하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공사직원이 50명입니까?

네.

앞으로 60명에서 10명은 2005년도 경기방문의 해에 맞춰서 채용할 예정입니까?

네.

그러면 지금 용역이라는 게 우리가 전문성이 없어서 주는 거죠?

이 83억원 중에는 전문성이 있어서 외부에서 용역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원이 한 50명되지 않습니까? 지금 50명되는 직원들의 채용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전문성이 있는 직원을 채용하면 용역 안 줘도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박사학위 가진 사람, 석사학위 가진 사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우리한테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용역을 주면 저희가 현장에 출장도 나가야 되고 물건도 사야 되고 여기 저기 다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비용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용역에 지출한 83억원이 우리가 용역을 준 게 아니고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받은 것입니다.

외부에서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83억원 지출한 과목이 어떤 것이라고요?

이 83억원 중에서 수수료로 이익금 남는 게 7∼8억원 되고 나머지는 저희가 실제로 현장도 나가야 되고 출장도 가야 되고 장비도 사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저희가 수입으로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지출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감사보고자료에 용역비 집행실적을 한 번 보십시오. 감사자료 23페이지. 이 용역은 어떤 거죠?

이 용역은 저희가 외부에 준 용역입니다. 경기방문의 해 마스터플랜 수입용역이란 것은 뭐냐하면 저희가 외부에 8,000만원을 주고 용역을 줬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이것은 행정자치부의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는 용역입니다. 이걸 저희가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라고 행자부에 주면 행자부에서 "너희 사업을 너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외부에 준겁니다.

그러면 마스터플랜 용역 준 것의 내용은 뭡니까?

내용이 여기 한 권의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요약하면 어떤 겁니까?

방문의 해에 어떠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행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나오고 그래서 이 사업은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 용역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데 저희가 하면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외부에 준겁니다.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용역을 준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사업을 우리가 평가하는 것은 인정을 해주지 않죠. 우리 사업의 타당성을 우리가 해서 내면 받는 부서에서는 팔이 안으로 굽었다고 해서 인정을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3억원이 들것이라고 봤는데 그것도 줄여서 8,000만원으로 최소한의 부분용역만 줘서 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9개 사항이 다 그런 내용인가요?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두 번째 관광센서스…….

아니 설명할 건 없고 전부 다 이것은 용역을 안주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줬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센서스 조사용역 중에 상당부분은 뭐냐하면 비행장이나 놀이터나 이런 데 나가서 사람이 서서 몇 명이 지나가나 하나, 둘, 하나, 둘 헤아려서 몇 명이 왔다. 그리고 외국인이 오면 물어봅니다. "너 언제 왔냐, 여기 몇 날 잤냐, 뭘 샀냐"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 직원가지고 하기에는 너무나 인건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외부에 줘서…….

그런 뜻으로 용역 준 게 아니고 이것은 허가기준에서 용역을 안 하면 안되기 때문에 용역을 줬다는 것 아닙니까?

관광센서스는 꼭 필요한데 이걸 우리 직원이 나가서 하기에는 우리 직원이 너무 비싸죠. 그래서 대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서서 몇 명 왔는지 확인하는 그런 업무가 주내용이고 또 이것은 갤럽이 특별한 전문성을…….

센서스는 그렇다는 것이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항목별로 다 설명할 필요는 없고 여기 이것은 아까 1번 마스터플랜했던 사항에 의해서 그런 사항 때문에 7번까지 다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왜 본 위원이 질의하느냐 하면 전문성 있는 직원이 있으면 그 직원이 다 할 수 있는 것을 왜 이렇게 용역비를 지출했느냐는 뜻으로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용역을 주면 어떤 공개모집을 합니까?

전부 공개입찰입니다.

공개입찰을 하면 마스터플랜 여기에 예를 들어 1위, 2위, 3위 나눠서 포상금도 주고 그런 게 있어요?

마스터플랜도 제안을 받아서 그 중에서 제일 제안을 잘한 곳을 선정해서 거기에 일을 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낙찰업체는 그렇게 용역을 주는 거고 탈락된 업체에 대해서는 무슨 포상금 같은 거…….

없습니다. 현상공모인 경우에는 저희가 현상공모할 때 당선작은 상금이 없고 2등은 얼마, 3등은 얼마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저와 같은 그림들을 만들어 오는데 비용이 꽤 들어가기 때문에 그 실비로 300만원, 200만원 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현상공모일 경우에.

네.

그러면 그 현상공모에 공모한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혜택을 주는 그런 뜻이네요?

당선작은 상금을 안주고 그대신 용역할 수 있는 용역권을 주고 그 다음에 2등, 3등에 대해서는 현상공모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컴퓨터로 그림도 그리고 뭐도 하고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 실비의 일부를 주고 이런 형태입니다.

그 실비의 일부를 줄 필요성이 있어요?

안 주면 많이 응모를 안 합니다. 많이 응모를 안 하면 좋은 작품이 안 들어옵니다.

그런 점도 있겠네요. 현재 우리 관광산업의 기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질문이…….

기본이라면 다시 말해서 아주 기본적인 거 안내판이라든가 지도 등 그런 정도가 기본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2003년도에 경기도에 방문한 외국관광객 수가 분석되어 있습니까?

나와 있는데 믿을 수가 없습니다.

대강 얼마입니까?

2000년도에 문화관광부가 주축이 돼서 국민여행지수라는 걸 개발했는데 약 9,000만명 정도의 외국인이 관광을 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몇 십 %가 경기도로 갔을 것이다. 그래서 곱하기 60% 해서 경기도에 한 5,000만명이 다녀가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통계로는 한 5,000만명 정도가 다녀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현재 센서스 하는 한국갤럽에서 하나 하나 계산을 하고 있는데 중간보고가 나오기로는 금년 7월에 경기도를 다녀간 사람은 460만명, 이 중에서 자고 간 사람은 100만 1,700명, 8월에는 700만명, 자고 간 사람은 180만명, 9월에는 450만명, 자고 간 사람은 96만명 이렇게 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더해봐야 되는데 아직 1년치 작업이 안나왔기 때문에…….

대강만 물어보는 겁니다. 관광한 숫자가 정확하게 나옴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준비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왔다간 관광객들에 대한, 경기도에 와서 관광을 할 경우에 불편한 점이라든가 좋은 점 이런 거 한 번 설문조사 해 본적 있습니까?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관광을 뭘 통해서 알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뜻밖에 제일 반응이 많이 나온 게 구전으로 안다 하는 게 36%고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안다는 게 24%, 유인물을 통해서 본다는 게 몇 % 이런 식으로 자료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 조사를 하는 게 이번 센서스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관광지역이라든가 공항에서부터 경기도를 표시하는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것이 대강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 몇 % 만족하십니까?

지금 제일 큰 문제가, 경기도 관광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기도 사람들이 1차적으로 관광소비를 경기도에서 해주고 그 다음에 경기도 이외 지역사람이 경기도에 와서 관광소비를 해주고 기왕에 한국으로 온 많은 외국인들이 경기도에 와서 관광소비를 해주는 그게 기본입니다. 관광산업의 기본인데 지금 안내판 말씀을 하셨으니까 문제인데 제가 최근에도 외국기자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인천공항에 내려서 수원에 어떻게 가느냐고 물어보기에 이렇게 이렇게 오면 된다고 그랬더니 "그렇게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일본에서 네 번째로 큰 신문사 사장님의 이야기입니다.

사장님! 지금 시간이 없어서…….

잠깐만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 사람 이야기가 인천공항에서 당신이 말한 대로 갈 수 있게 안내가 안 되어 있다.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전라도 광주는 인천공항에 셔틀을 띄우고 있다. 하루에 두 명, 세 명 타는데 전라도 광주로 관광객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 셔틀버스가 인천공항에 온답니다. 그런데 하루에 네 명, 다섯 명 타고 있다. 전라도 광주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가까운 데 있으면서도 찾아가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 너희는 셔틀을 띄우느냐. 이게 지금 저희 관광 대비 태세의 단적인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5년에 지금부터 한 1년 내지 1년 몇 개월 준비를 해서 안내판도 정비하고 또 그런 예산이 허용되면 셔틀도 좀 띄우고 또 예산이 허용되면 식당의 종업원도 교육을 더 시키고 하고자 하는 그 계획이 이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들 아직 질의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안내판의 만족도가 몇 %정도냐고 물었는데 자꾸만 다른 설명을 하시는데 현재 되어 있는 안내판 표시가 외국인들이 봤을 때 철자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저희 공사에서 체계적으로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책임 있는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으로 저도 여러 군데를 가보는데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영어철자 제대로 맞는 게 없습니다. 틀린 게 많습니다.

그러면 그걸 지금 그대로 놔두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걸 내년 한 해 동안 바로 잡겠다고 하는 것이 마스터플랜 내용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국인들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다면 그 나라에서 사용하는 철자법을 써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을 빨리 좀 해소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주요업무 보고자료 6쪽에 보면 호주지역 태권도 관광상품 활성화를 위한 답사여행 있죠?

네.

이것이 지금 어떻게 추진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25명이 참가했다고 하는데 이 참가비용을 우리가 댄 겁니까?

이건 이렇습니다. 지금 호주를 비롯한 각 국에 태권도 사범들, 한국사범들이 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한테 배우는 문화생들을 데리고 한국에 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서울에 있는 국기원만 가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호주 사범단하고 이야기가 돼서 국기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용인에 체육대학이 있는데 거기가 태권도의 진짜 중요한 곳이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럼 거기를 가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서 "와라" 그래서 이 분들이 호주에서 서울까지 오는 것은 그 사람들 비용으로 왔습니다. 왔는데 서울에서 용인까지 오는 비용, 데리고 오고 밥 한끼 먹이고 하고 비용은 저희 공사에서 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발길을 국기원 갈 사람들을 용인 체육대학으로 돌리는 그런 작업의 일환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게 수원에 있는 여행업체 두 군데와 합의가 돼서 호주에서 태권도 성지 한국을 보러가려면 용인을 꼭 가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조성돼서 그 상품이 개발되고 있다는 보고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용인에 태권도 성지가 있습니까?

용인에 체육대학이 있는데 유도, 태권도 학과가 다 있죠. 성지는 아닙니다만 거기 체육관에 가서 훈련하는 모습 보여 주고 여기서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누가 나왔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태권도의 중요한 선수를 배출한 학교를 볼 수 있다는 것이 태권도하는 사람들한테는 매력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관광으로 엮어 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은 우리 관광공사에서 태권도 상품화를 계획한 것은 상당히 잘했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현재 어떤 개인적으로나 학교 쪽으로 연결해서 지도자 사범들이 오는 것을 유치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좀더 전문적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상품개발이 문화관광부에서는 관광사업 때문에 태권도 공원화 하는 것도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일환으로 그것이 예를 들어서 완성되려면 앞으로 5년을 본다면 우리나라 고유 태권도가 세계에 나가 있는, 수련한 나라가 한 150∼160개는 되죠?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굳이 호주지역 하나로만 하지 마시고 태권도를 좀더 전문적으로 하는 단체하고 관광공사에서 체결을 해서 호주가 멀면 가까운 지역이라도 많이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 중에 하나는 지금 이 태권도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 서울의 국기원하고 딱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걸 하나 하나 부숴서 경기도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게 녹록치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각 지방에는 태권도 협회가 있잖아요? 호주도 태권도 협회 소속이네요.

네.

경기도에도 경기도체육회 소속 태권도 협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전문성이 있으니까 아마 그쪽하고 연관을 하면 태권도 상품화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이벤트 사업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호주의 25명이 왔다간 것은 수련생들이 용인대학을 가서 본다 이것은 일개 대학이고 경기도 태권도협회나 이런 곳에서 하면 31개 시·군의 태권도 상품을 외국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학교야 경희대학교, 용인대학교 한 두 군데밖에 안되니까 그와 같은 상품보다는 전문적인 상품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냥 이런 개인의 어떤 단체보다는 협회라는, 경기도체육회 이런 쪽하고 같이해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더 체계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시고 내년 2004년도 태권도 관광상품화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짜서 본 위원한테 보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강선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종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철 위원님 다음 기회 드리겠습니다.

화성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먼저 2005년도 경기도 방문의 해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위원이라는 것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밝혀드리면서 세계 속의 경기도를 지향하고 있는 중에 가장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큰 프로젝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2005년도 경기도 방문의 해에 그런 포커스를 맞춰줬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보면서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92쪽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제2청사하고 위·수탁협약서를 살펴보면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비는 3,300만원으로 위탁금은 일시에 전액 교부한다고 협약을 맺으셨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그런데 공문접수번호 경기도 제2청 관광개발과 행정2 91970-1228호 DMZ…….

위원님!

자료준비 안 되셨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처음에 위·수탁협약서에 보면 DMZ에 대한 겨울탐사 투어 사업비가 3,30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제2청 관광개발과로부터 다시 공문서를 접수한 내용이 있습니다. 공문서번호 91970-1228 DMZ 겨울체험행사 검토사항을 살펴보면 위탁사업비가 2,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처음에 수탁했을 때 사업비하고 검토사항으로 다시 공문이 발송된 그 이후에 변경된 걸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2,500만원으로 사업계획이 시작됐다가 왜 3,300만원으로 800만원이 늘었느냐 그 말씀이시죠?

네. 사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시간의 효율성을 위해서 실무자가 직접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직접 담당하신 분이 신속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초에 2,500만원에서 3,300만원으로…….

아니죠. 위·수탁계약협약서를 맺을 때는 3,300만원이었는데 2청으로부터 다시 공문이 발송된 게 있습니다. 그 공문내용을 살펴보면 2,5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정산한 내용을 보면 3,290만원을 정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협약서하고 재차 검토사항하고 전혀 맞지 않는 사업을 시행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제가 세부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자가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일단 보고 들어온 것은 처음에 2,500만원 이야기 할 때하고 실제 계획 집행할 때하고 참가자 수가 많이 늘었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온 것 같다는데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지금 해마다 지속사업으로 이 사업을 해오고 있었거든요. 본 위원이 작년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프로그램입니다. 실제로 전국 대학생을 초청해서 DMZ 겨울탐사를 하는 주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DMZ사업은 2청 소관으로 2청에서 지속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국내의 다양한 계층의 사람 또는 외국인들이 잘 이해를 해서 관광차원으로 발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2청이 대학생, 시민단체, NGO 그 다음에 외교관 등에 DMZ탐사 경험을 제공해서 안보상황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병영체험을 통해서 군인들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계기도 마련하고 또 이걸 앞으로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려면 어느 각도로 개발해야 되겠는가 하는 반응타진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대학생들이 DMZ 분단상황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대학생이 우선 대상자로 선정이 됐고요. 그래서 작년 겨울에 한번 했고 금년 겨울에 또 한번 할 예정으로 있고 그리고 외교관들이 DMZ에 대한 인식상황이 상당히 미지수이기 때문에 주한외교관 및 외국인들을 초청해서 했습니다.

주목적이 지금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었거든요. DMZ의 투어를 유사하게 하는 프로그램이 이거말고도 임진각 뿌리찾기 투어 그 다음에 주한외교관 및 가족초청 DMZ 체험투어 이런 다양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름대로의 성격은 다 초청대상자가 색깔이 다르거든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요즘 대학생들이 안보에 대한 경각심 등이 없기 때문에 세계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분단국가에 대한 아픔도 겸해있고 또 안보교육을 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도비를 세워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본 위원이 신문을 살펴보니까 당초에 80명 정도를 초청대상으로 선발하는 과정에서 접수를 몇 명 하셨는지 아십니까? 전국 대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에 희망을 원하는 대상자가 몇 명인지 알고 계세요?

지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한 30 대 1인가 20 대 1인가 됐습니다.

10 대 1의 경쟁률이었습니다. 마치 대학입시를 보는 듯한 막대한 경쟁률을 뚫고 72명이 선발됐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투어에 동참하고 싶어서 740명이 접속을 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에는 우리나라에 있는 젊은 대학생들이 안보에 대한 관심은 있다. 그런데 예산 때문에 72명밖에 선발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 사업의 주요목적은 전국 대학생을 초청하는 것이 목적인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에 보면 92쪽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대학생이 72명, 기자단이 49명, 군관계자 및 행사관계자가 41명. 주체는 72명이고 옆에서 행사보조원이라든지 기자단이 오히려 합해서 90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렇다면 원래 이 사업목적과는 동떨어진 사업이 아니었나 하는 그러한 의구심이 들어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총 162명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 3,300만원 예산이 투입된 사람들은 대학생이고 행사관계자는 저희들이 처음 하는 것이고 첫 번 행사가 DMZ 철책선을 따라서 한 500m 걷는 게 있고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 또 중간에 야생동물방사 행사가 있어서 독수리도 날리고 호랑이도 풀어주고 복잡한 게 많아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41명 따라 붙었기 때문에 포함된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기자단이 이렇게 많이 와 준 것은 아주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한 80명 계획을 했지만 언론의 관심이 이렇게 컸기 때문에 이 분들이 와서 방송되고 심지어 일본 방송까지 따라 왔습니다. 그 숫자가 들어간 것이지 당초 대상 계획상은 버스 2대에 40명 해서 80명 계획을 잡았던 건데 그 사람들이 다 따라왔기 때문에 그것을 참가인원으로 잡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별도로 예산 나간 것은 없습니다.

전체 예산을 살펴보면 1인당 투어비용이 한 20만원이 넘었거든요. 그렇다면 기자단 49명에 대한 별도의 비용은 추가비용이 아닙니까?

기자단들은 그날 와서 취재하고 갔고 이런 사람들을 쭉 따라 다닌 것은 제 기억에는 도내의 3군데 정도만 동행취재를 했고 나머지 분들은 당일 취재하고 다 갔습니다.

홍보비용으로 얼마가 지출 됐습니까?

지금 홍보비로 나간 것은 신문광고비 237만 6,000원 그것만 나갔습니다.

중앙일보에 들인 광고비 말씀입니까?

네.

다른 광고비는 나간 게 없습니까?

다른 광고비는 나간 게 없습니다.

그러면 전국 대학생들 초청 투어를 하면서 1인당 예산 산출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지금 숙박 및 식사비에 709만원, 오찬비에 220만원, 차량보험비에 323만원 그 다음에 거기 음향·풍선·현수막 만드는데 211만원, 명찰·브로셔·스티커 이런 거 만드는데 240만원 그 다음에…….

자세한 정산은 본 위원한테 지금 갖다주시고요. 그러면 1인당 산출할 때 얼마로 책정하신 거죠?

이것이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1인당 30만원 가까이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멀리 제주도에서도 오고 전국에서 오고 날이 춥고 그래서 이 학생들한테 저희가 방한복 같은 걸 해 준 게 있어서 그 비용이 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관광공사에서는 이 사업을 처음으로 실시해 왔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2청에서 계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입니다. 대학생들이 다녀오고 나서 이 사업의 성과를 어떻게 기대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래서 행사하고 나서 참가자 반응을 조사했는데 우선 어떻게 알았느냐. DMZ 가는 행사가 있다는 것은 35%가 주변소개로 들었다, 학교 홈페이지 32%, 우리 공사 홈페이지 15%, 신문광고 14% 이렇게 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한 50% 정도가 알고 참가했다. 왜 참가했느냐. 가본 적이 없는 곳이라서 참가했다 35%, DMZ를 알기 위해서 24%, 프로그램이 좋아서 18%, DMZ 돌아다닌 것 중에서 가장 인상이 깊었던 곳은 어디냐 그랬더니 판문점이 76%, DMZ 철책 도보가 7%, 판문점 76%는 아마 영화하고 상당히 관계가 있는 것 같고요. 만족도는 어떠냐. 식사하고 숙박지에 대한 만족도는 96%, 프로그램 내용은 94%, 차량 및 교통편에 대해서는 92%, 그리고 돈을 내고 참가할 경우 얼마를 내고 참가하겠느냐 그랬더니 43%가 7만원 정도면 내고 참가하겠다. 10만원 이상이라도 오겠다는 게 25% 이렇게 나와있고요. 그게 참가자들 반응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고 있는 것도 경쟁력이 상당히 있죠. 12월에 DMZ투어를 인터넷공모를 했는데 그것도 10대 1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대학생들이 뜻밖에 DMZ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추운데도 참가를 하려고 그러고 저희 홈페이지에 보면 우리는 DMZ로 간다가 개설이 돼 있는데 거기에 글도 자꾸 들어오고 하는 걸 보니까 이것은 저희가 군부대하고 협조를 잘 해서 상품을 개발해서 민간한테 넘겨주면 사업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생도 부르고 중학생도 부르고 고등학생도 부르고 외교관도 부르고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부르는데 가장 최근에 했던 게 11월 15일 며칠전에 외교관 80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사가 13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드려서 될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중앙정부 행사에 대사가 13명 가는 행사가 없습니다. 많이 가면 4∼5명이죠. 이 DMZ 행사에는 13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상당한 성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72명의 대학생 가운데 여대생의 참여율이 몇 %나 됐습니까?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거의 반반 아니었던가 싶은데요. 남자가 30명, 여자가 42명, 여학생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남자를 많이 하고 여자를 줄여라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한데 오히려 여학생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해서 저희는 들어오는 대로 했습니다.

그러면 10대 1의 경쟁률에서 여대생들한테 배려를 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추첨에 의해서…….

배려 안 하고 들어오는 대로 그냥 같이 추첨을 했습니다. 사실 여행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여학생들이 많이 오면 힘들죠. 그렇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이 사업에서 2005년 세계 속의 경기도를 알리기 위한 경기도 방문의 해에 DMZ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특수성을 살려서 관광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는 특이한 다른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데 기차를 타고 올라가 가지고 그 안에 임진각, 판문점, 그 다음에 도라산, 제3땅굴, 평화전망대 경기 북부지역을 전부 쭉 묶어서 할 수가 있는 게 있는데요. 지금 문제는 군부대 협의를 받아야 되는 구간들이 몇 군데 걸려 있어서 그게 기술적으로 처리돼야 될 문제고 그게 해결이 안 되면 뭐라고 그럴까요, 극적인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내년에도 집중적으로 상의해서 그걸 좀 풀려고 합니다. 최근에 외국의 신문을 한번 쭉 보니까 상해의 민물게가 신문에 아주 요란하게 났는데 그 게를 가만히 보니까 우리 임진강에서 나는 게하고 똑같더군요. 그런 것도 상품, 말하자면 먹거리하고 묶어 가지고 연계하는 것 이것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결정적인 부분에서 군부대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그건 도청하고 상의해서 좀더 재미있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정말 성공적인 경기도 방문의 해가 될 수 있도록 DMZ가 정말 큰 일익을 담당하는 프로그램으로 개발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8쪽에 있는 겁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하버갤러리 경우처럼 경기도의 풍부한 서해안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수도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돼 있고요. 2003년 5월부터 9월 사이에 시화호 남측간석지 개발방안을 협의한다. 경기도와 화성시라고 돼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저희가 문서로도 여러 번 제출했고요. 자료가 있는데 세부자료를 필요로 하시면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언제쯤 협의를 하셨었나요?

이건 저희 개발기획팀장이 실무를 쭉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장님이 답변이 안 되시면 본부장님이 하시고 본부장님도 사안을 모르시면 각 팀장 순으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지금 이 문제는 '94년 11월에 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러다가 환경문제가 생겨 가지고 '98년 1월에 시화호의 담수화계획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그 포기를 하게 되면서 다시 2000년 9월에 시화지구정책협의회가 구성되고 2001년 7월에 남측간석지 개발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12월까지 건교부라든지 도라든지 환경부라든지 이런 관계부처간에 이견이 있어서 용역이 확정이 못되고 용역이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0년 10월 단계에, 그러니까 공사가 설립되고 얼마 안 돼 가지고 이 용역내용에 저희가 관여를 해 가지고 의견 제시를 쭉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 세 차례에 걸쳐서 문서도 보내고 여기에 공장을 짓거나 주택을 짓거나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여기를 관광중심으로 바꿀 수 있는 안을 저희가 내 가지고 도청하고 쭉 협의하다가 저희 의견이 상당히 반영이 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장님, 쭉 설명하지 마시고요. 위원님이 필요로 하는 요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차례 도청에 의견을 제시했는데 저희가 결정권자가 아니고 의견만 제시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도에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가닥으로 공룡유적지하고 관광단지하고 골프장지구하고 3개가 반영돼 있다는 내용은 들었습니다.

사장님, 하버갤러리의 경우처럼 경기도의 풍부한 서해안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수도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한다고 그러셨는데 현재 하버갤러리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하버갤러리는 시흥시에서 저희보고 안을 해 달라 그래 가지고 용역을 해서 결과를 보내줬습니다.

용역비가 얼마나 들었죠?

용역비가 1억 8,000만원…….

1억원이요? 6억원이 들었습니다. 6억원이 들었죠?

네, 보내줬는데 그게 지금 투자가 한 700억원이 돼야 되는 걸로 용역이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시흥시가 재원 확보를 못해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재원이 확보가 안 돼서 추진이 안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저희는 용역을 해서 시흥시에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혹시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을 읽으신 적이 있나요? 제가 지금 관광공사 기사모음집을 보니까 하버갤러리에 대한 사업은 기사모음집에 빠져 있더라고요. 예산 6억원을 들여 가지고 용역비를 투자한 건데 그런 사업은 기사모음집에 기록이 안 돼 있고 성공적인 사업만 기록이 돼 있는 모습을 본 것 같습니다. 지금 하버갤러리사업이 중단위기에 놓여있죠?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흥시에서 재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전국 투·융자심사에서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정확한 사업계획이 없음으로 인해서 재검토사업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경기도에서 도비 3억원, 시흥시에서 3억원, 6억원의 용역비만, 그리고 행정력만 낭비하는 게 될까 굉장히 우려스러운 사업입니다.

저희가 이걸 중앙부처하고 협의하기에는 채널이 없기 때문에 어렵고요. 하여간 제가 알기로는 한화개발지구안에서 시흥시가 몇 만평 할애받기로 한 걸 어떻게 개발했으면 좋겠느냐 해 가지고 저희가 수익성이 있는 개발모델로 연구해서 제시를 했는데 그것이 행정적으로 진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경위를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만 저희는 일정한 투자를 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지금 제 기억에 투자비가 거의 600억원 내외가 될 것이다 하는 용역을 제시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것은 해당 지자체에서 행정적인 절차들을 밟아야 되는데 그 부분과 관련된 내용은 제가 여기서 명확하게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받은 내용도 있는데 본 위원이 현장에서 직접 살펴본 결과로 보면 화성시하고의 개발방안 협의를 공문 발송대장을 살펴보면 행정절차 추진을 2003년도 상반기까지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논의를 하기 위해서 화성시를 다녀가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다녀왔습니다.

누구시죠? 성함 좀.

개발기획팀장 허창만입니다.

허창만 팀장님이 다녀오셨죠? 언제 다녀오셨습니까?

10월에 다녀왔습니다.

10월 며칟날 다녀오셨죠?

날짜는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요. 관광과장님을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언제까지 다녀오시기로 계획을 세웠었죠? 10월까지였나요? 시화호 남측간석지 개발방안 협의를 경기도하고 화성시가 하기로 돼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내용 중에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라고 했었을 때 언제까지 하신다고 그랬어요? 5월부터 9월 사이에 하신다고 그러셨죠?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오세요.

관계부서, 소속, 성명을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기획팀장 허창만입니다. 화성군에 다녀온 건 10월에 갔다왔는데 그 전 9월에 화성시 도시계획과장님이 저희 사무실에 오셔 가지고 그때도 1차 협의를 한번 했었고요. 10월에는 제가 관광과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화성시에 문의해 보니까 11월초에 얼마 전에 다녀가셨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도시계획과는 9월에…….

아니요. 관광과. 10월이 아니고 11월초에.

관광과는 지금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렇죠?

10월말에서 11월초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버갤러리사업도 이렇게 중단위기로 나와있고 6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고 또 하버갤러리와 비슷한 관광개발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인데 이렇게 충분한 행정력이 동원이 되지 않고 계획성없이 이제 11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어쩔 수 없이 다녀오신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가 돼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그건 그렇지가 않고요. 이게 사실은 건교부하고 수자원공사의 땅입니다. 수자원공사가 자기들 임의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경기도하고 협의도 안 한 내용이고 알려주지도 않는 사항입니다. 그런 걸 저희가 중간에서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수자원공사를 찾아가고 자료를 달라고 그러고 계속 조르고 해 가지고 가까스로 일부 정보가 확보가 돼 가지고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임의로 막 그림을 그려 가지고 이건 경기도에서 이렇게 확보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쭉 벌여 가지고 진행돼 온 사항인데요. 지금 여기 실무자가 사무실에 갔다는 날짜는 나와 있지만 그전에 이미 전화로도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그쪽 의견도 듣고 해서 저희가 계획서를 만들었지 무슨 임의로 한 건 아니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화성시하고 어떤 개발방안을 협의하셨나요?

자료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담당자께서 엊그저께 다녀오시고 협의한 내용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해 주세요. 자료는 이따가 제출해 주시고요.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지역 현안사업으로 도정질문을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화호도 계속해서 확인을 해 본 결과 너무나 실망스러운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정보를 안 주기 때문에 저희가 인지해 가지고 찾아가서 쑤셔서 일을 자꾸 만들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보를 어디서 안 주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협의하는 것 아닙니까? 개발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은 그러한 정보를 서로 교류하기 위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논의를 해야 되는 거죠.

아직까지는 도시계획 하는 사람들이 구체적인 도시계획 정보에 대해서 저희 공사한테 주지를 않습니다.

하여튼 관광공사에서 좀더 심도있게 지역에 있는 시하고 같이 연대를 해서 개발을 논의하고 그러면 이렇게 하버갤러리처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용역비를 투입해서 한 사업이 중간에 중단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런 질의를 드려봤고요. 이것 외에도 광동성이라든지 드릴 말씀이 많지만 다른 위원한테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한테 개별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종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드리겠습니다. 좀 양해말씀을 드리면 잘 아셔서 질의를 하시겠지만 뒤에 또 남아있는 몇 명의 위원님들이 앞에 계신 위원님들이 많은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질의를 좀 피해 주시고 10분안에 될 수 있으면 질의를 정리하여 주시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장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장호철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잘 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질의 안 하고 김종민 사장님께서는 '95년도에 문공부 차관님이셨죠?

네, '96년도예요.

그래서 관광분야는 전문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관광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이나 모든 걸 착실히 준비하시리라 믿고 지금 용역문제가 자꾸 나오는데요. 아까 적자니 잠식이니 이런 우려성 발언이 많이 나왔는데요. 지금 관광공사 센서스 조사 보면 30쪽에 2003년부터 연차적 시행이라고 그랬는데 관광객수 조사, 방문객 실태조사, 2003년도 사업비 공사예산으로 1억 6,000만원이 편성됐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2004년도에 도 보조로 2억 5,000만원이 또 돼 있어요. 용역이 기본적인 데이터 구축이 안 돼 있습니까?

지금 도 단위로서 관광센서스가 조사돼 있지 않습니다. 대략 추정해서 몇 명이 갈 것이다, 몇 %가 갈 것이다 이렇게 해서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방문객 실태나 여행실태라는 건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돼야지 어떠한 계획을 잡는 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차적 시행에서 용역조사비가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투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잠식이라고 하다가 또 나중에 투자하는 거다. 2007년도에는 흑자로 전환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문제는 이런 보조사업이라든가 용역조사비가 알게 모르게 줄줄 새고 있다고 느끼신 적은 없습니까?

사실 당연히 관광센서스조사는 도비가 들어와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게 2005년 방문의 해를 하려면 기본통계가 있어야 되는데 기본통계 자체가 없기 때문에 급해서 저희 사업예산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도비를 지원받도록 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는 용역비가 안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29쪽에 보면 관광정보화 추진에서 정보전략계획 책자 보니까 이건 얼마 들어간 겁니까, ISP 수립에?

이건 5,200만원이 들어가는 프로젝트인데 정보통신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가 무상으로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에 문화재단에서 문화지도 예상해서 저희들한테 사전설명회가 있었어요. 4개 국으로 해서 통신, 관광특구 이런 걸 하다가 요새 취소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중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관광공사에서 되는 게 아니라 이건 막 질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기본 데이터 작업조차 2004년도 넘어가고 2005년도 경기방문의 해를 맞이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지금 경기도관광공사설립및운영조례 개정을 11월 7일 우여곡절 끝에 통과시켜 드렸습니다. 여기에 출연금 지원근거 마련을 해 가지고 본 위원 기억으로는 129억원인가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용역이다, 공모다, 마스터플랜용역이다 이런 자체가 알고 보면 낭비성 요인이 있지 않느냐.

아까도 강선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용역 중에는 저희가 하기 싫어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중·장기 투·융자 심사를 받기 위해서 받아야 되는 용역 그건 저희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에 줄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관광센서스조사같은 것은 경기도를 위한 통계를 중앙정부에서 해 주지를 않습니다. 아무 데도 되는 데가 없고 또 이것 없이는 과학적으로 저희가 투자한 것에 대해서 산출을 분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만들어야 되는 필수적인 사항이라서 저희가 아쉬워서 이건 시작을 한 것이고요. 지금 정보전략계획용역도 사실은 저희가 5,200만원을 들여서 해야 되는데 공개석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될는지 모르겠지만 안면 때문에 무상으로 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고 그 대신에 남한테서 수주하는 용역은 최대한 늘려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0명 되는 직원들이 계획을 잡는 분들하고 관광산업은 직접 다녀야 되거든요. 제가 계속 훑어보고 저도 경기도 방문을 많이 해 봐서 쭉 보면 여주에 목아박물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방문을 해 봤더니 관광상품으로서는 아주 굉장히 좋은 곳이더라고요. 여기는 빠져 있는데 거기 관장님이 도인이더라고요. 비디오테이프 한 거 보니까 아주 기가 막힌 관광상품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상품 자체도 이 책자에는 빠져있어요.

그건 이미 상품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덜 신경을 쓰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화성이라든지 도자기라든지 DMZ라든지 이런 것은 더 크게 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체계적으로 돼 있는 것이 없어 가지고 안 하는 거고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개입을 하는 건데요. 여주의 경우는 아시겠지만 신륵사관광지에 1년에 100만명 정도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신륵사관광지에 가는 사람 중에 상당수가 목아박물관을 또 가고 있습니다. 거기는 잘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나 수원의 화성이라든지 이런 데는 유네스코지정 문화재로서 외국인이 많이 올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잘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짜서 하는데요. 저희가 그냥 여기다가 상품으로 개발합니다 하고 해 놨지만 스톱워치를 들고 몇 m 얼마 걸리고 남자 평균치는 얼마 계산해서 프로그램을 다 짜고 이 지점에서는 안내원이 뭘 해줘야 되고 하는 걸 다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이 저희 팸투어 상품의 개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개발한 팸투어 30가지를 저희 인터넷에 다 올려놨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것이것 가는 건데 그 시간계획은 이렇게 잡으면 되고 점심은 어디서 얼마짜리 먹으면 되고 해 가지고 이미 30개가 인터넷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 걸 만들어내는 사업이 이쪽 답사여행상품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 직원들이 현장을 발로 뛰면서 지금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마지막 부탁의 질의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제일 중요한 경기도방문의 해 있잖아요. 이게 최대의 관심사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인천공항에서 차량 오는 문제 등 여러 계획을 갖고 계시겠지만 특히 김종민 사장님께서는 관광에 대한 전문가시니까 잘 해 주시겠지만 특히 발로 뛰는 직원들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각종 사업에 대한 확실한 지도와 사후관리가 부실해서는 경기도방문의 해가 사실 실패작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향후 계획을 2004년 2월에 완료예정이라고 그래서 추진 마스터플랜이 나와 있지만 여기에 대한 각 시·군의 통계나 모든 걸 확실히 하셔 가지고 저희 위원들한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방문의 해 경우는 당초 저희는 조직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 도와 31개 시·군과 관광공사와 관광협회가 함께 참가해서 총력전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제안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조직위원회 구성은 안 하는 걸로 지금 되었고 저희 공사에 추진기획단이라고 해서 조그맣게 만들어서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렸던 것보다는 추진체계에서 상당한 축소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에서도 꼭 필요한 것만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방문의 해의 성패에 대해서는 저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성과가 당장 1, 2년내에 나온다고 보지는 않고 시간이 걸리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간 출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11월 7일에 운영조례 개정을 의회에서 해드렸습니다. 이게 중요한 출연금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사후관리내지는 지도감독이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나중에 큰 문제로 번질 수가 있어요. 위원들도 굉장히 심사숙고한 결정이기 때문에, 향후에 예산집행할 때도 다시 한 번 거론하겠지만 아주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원하여 주시는 출연금은 저희가 낭비없이 잘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숙 위원장대리, 최규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장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사실 경기관광공사에 대해서 할 말이 굉장히 많은 데도 불구하고 주어진 시간이 10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먼저 문제점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질의하고 세부적 내용에 대해서는 한 서너 가지 정도만 하겠습니다. 답변은 간단히 하십시오. 서술은 할 필요가 없고요.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yes, no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됐다고 인정하시고 앞으로 잘하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물론 주관적 해석이 될 수 있지만 경기관광공사는 굉장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사장님께서 답변하실 때에 용역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용역은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후에 예산에 반영시켜 주는 게 현재 관행이어서 용역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보고요. 첫 번째 문제점이 뭐냐하면 너무 방만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으로 보면 기획관리실장께서 신규사업이나 재투자사업이나 계속적 사업에 대해서 준비하시는데 역사가 1년 6개월밖에 되지 않은데 신규사업에 너무나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충분한 검토없이 하니까 중간에 안 되는 것도 있고 아까 화성문제도 생기고 도심공항터미널 문제도 생기고 곤지암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확실한 포인트 2, 3년안의 단기계획에 대해서 경기관광공사가 어떻게 나아가겠다는 포인트를 먼저 잡고 거기에서 사업 2, 3개를 하면서 수익성과 여러 문제점을 도출하면서 새로운 재투자사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장을 너무 나열식으로 많이 펼쳤다는 것입니다. 수십건을 펼쳐놓고 그러다 보니까 안성 것도 안 되고 화성 것도 안 되고 성남 것도 안 되고 고양 것도 안 되고 경기도 광주 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타깃을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진흥본부장님, 개발본부장님 경기관광공사의 고위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타깃을 선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타깃사항에서 하나씩 영역을 확충해 나가야 되는데 일에 대한 욕심은 좋은데 몸집을 너무 많이 불려놨어요. 해도 될 것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하지 않을 것, 시·군에 하는 것까지 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전광판 설치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문화해설사도 시·군에 맡겨도 되는 거예요. 고양문화관광단지도 경기도가 고양시에 맡겨도 되는 거예요. 또 전통정원도 수원시와 광동성 광주시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광주 분원리도 광주시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임진각도 제2청 관광국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양주, 남양주, 한탄강 그러니까 시·군에서 해야 될 부분들을 여기에서 덩치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경기관광공사가 뭡니까? 경기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측면지원하고 시·군과 경기도를 통해서 경기관광을 활성화시키는 것인데 사소한 것까지 너무 많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에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 따라서 사업을 축소 또는 집중화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략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여러 가지 예산을 들여서 해외도 다녀오시고 홍보물도 만들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성과를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사장님께서 1년 6개월밖에 안 되셨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성과가 1∼2개는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많은 홍보물을 만들고 많은 해외를 갔지만 결과적으로 인바운드, 아웃바인드 해서 내놓으라고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의 확실한 추진 또는 정확성을 기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 것이고 공사는 민간기업입니다. 회계도 민간기업 수준으로 받는 것이고, 민간기업은 수익이 남지 않으면 문닫아야 될 회사예요. 그러나 공익을 담당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출연하고 출자해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소한에 적자가 나지 않는 경영전략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제가 단편적인 예로 민간기업을 말씀드리면 민간기업은 1인당 매출액이 있습니다. 평균 1인당 월 매출액이 5,000만원이에요. 이게 평균적인 회사예요. 잘하는 회사는 1억원까지 갑니다. 현재 인원이 60명이고 5,000만원씩 계산하면 월매출액이 한달에 30억원 되어야 되고 연간 매출액이 360억원 되어야 됩니다. 그게 평균적인 회사예요. 그러나 수익과 지출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국가예산 그러니까 경기도의 수입·지출, 공사는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매출과 그 다음에 순이익과 적자난 이유는 어디에 있었다, 이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공사의 안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앞으로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따라서 360억원 매출도 못 올리는, 회사로 보면 그런 거예요. 제가 직원 여러분들한테 대단히 미안하지만 근본적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순이익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따라서 매출과 순이익이 담보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또 계획을 만들어 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충분한 경영진단을 받아야 된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감사원에 420억원 적자 10년 동안에 그렇게 된다고 예상했는데 내부적 판단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외부의 확실한 기관에 맡겨서 과연 현재 상태에서 경기관광공사의 경영진단이 어떻게 나오는가. 그것을 토대로 해서 향후 3년, 5년, 10년 계획을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문제점에 대한 지적 중에서 현재 경기관광공사의 지출을 보면 158억원을 했어요. 그중에서 자본지출 23억 6,900만원 빼고 사업지출 134억 7,000만원 중에서 용역사업에 83억 4,5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전체 61.9%가 용역사업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용역에 따라서 결과가 생산되어야 되는데 서두에 질의했던 것처럼 결과물이 생산이 안 되고 있어요. 134억원 중에서 용역에 83억원을 지출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출한 항목이 업무관리비입니다. 13.3%, 17억원 지출하셨고 그 다음에 경비가 15억원 해서 11.1% 지출하셨어요. 경상적경비 직원급여는 15억원이고 134억원 중에서 용역사업과 업무관리비가 80%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용역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용역을 토대로 결과가 생산이 안 됐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이제 내용적 측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용적 측면에 들어가서 경기관광공사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한 것 109쪽입니다. 외주용역 및 계획현황입니다. 용역의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연구용역을 해야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용역건수가 많은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다 이해하고 숙지하는데 총 용역이 19건입니다. 그중에서 문제점이 뭐냐하면 수의가 11건이에요. 입찰이 8건입니다. 어떠한 경로에서 수의가 11건, 60%를 수의계약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수의계약 항목을 보면, 3,000만원 밑으로 수의계약하게 되어 있습니까?

네.

그래서 3,000만원으로 맞추다 보니까 2,860만원, 2,600만원, 2,780만원, 2,950만원, 2,810만원 이런 식으로 3,000만원에서 5%정도내에서 계약이 형성됐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인위적으로 분산시킨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수의계약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했는지 11건에 대해서 설명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로 입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명단, 낙찰자의 결정에 따르는 낙찰자의 결정서류 입찰 8건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문제점이 그대로 노출됩니다. 쭉 보면 용역 중에서 지금 시행한 것은 몇 건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140억원 정도 지출 중에서 용역비가 차지하는 게 83억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마구잡이식의 용역발주를 해서는 안 된다. 꼭 해야 될 사업은 용역을 하고 타당성 연구용역비 채워서 하는 것은 맞는데 여기에서 죽는 게 많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면밀한 검토를 하고 올해 용역비 37억 9,000만원 썼어요. 경기관광공사에서 용역비만 38억원 썼단 말이에요. 이것은 과다하다. 그리고 정확성을 담보로 하지 않고 일회성이라든지 순간적 판단에 의해서 한 부분이 많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되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줄여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성남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심공항터미널에 대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분명히 질의했고 그 당시에 성남시만 도심공항터미널에 대한 공문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2월, 3월에 최종 연구용역보고서하면서 성남 분당이 최적지라고 3월 12일에 분명히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떠한 행위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수원이 되든 성남이 되든 조속히 확정해야 2005 경기방문의 해 때에 사용될 것 아닙니까? 목적이 뭐였습니까? 경기방문의 해에 사용하기 위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년만에 도심공항터미널을 만들 수 있습니까? 의회에서 예산삭감하고 나서 7개월, 8개월 지났는데도 어떠한 설명도 우리 위원회에 하고 있지 않고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도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을 진행하신다면 경기관광공사에 대해서 저는 신뢰할 수 없어요. 또 화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 충분히 설명해 줘야죠. 거기에 대한 노력이 전무했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밝혀 드리고 이 부분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협력이 필요한 것인지, 본 위원은 수원이 되든, 성남이 되든, 안양이 되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기로 했으면 빨리빨리 정리하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예산전에 반드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해외관광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관광을 활성화시키겠다고 엄청나게 해외를 다녀오셨습니다. 해외에 다녀와서 어떠한 성과를 남겼는지 이만한 투자홍보를 거쳐서 어떤 프로젝트를 우리가 연계해서 가지고 왔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도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2004년도 예산은 우리가 반드시 충분히 심의해서 결론을 내릴 것이고 예산을 올릴 때 올해에 수익예산이 490억원이라면 지출예산에 대해서 세부항목별로 나열해 주십시오. 지금까지는 포괄적으로 예산승인 받고 나서 나머지 부분으로 전용된 부분들이 많아요. 용역해도 될 것, 안 해도 될 것을 집어넣고 용역도 마찬가지예요. 내년에 용역을 어떤 것 하겠다, 어떤 사업을 하겠다, 어떤 사업에 예산이 어떻게 들어간다는 것을 명확히 해서 2004년 본예산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에서 얘기하는 것은 본 위원이 누구보다도 경기관광공사에 대한 애착이 있었습니다. 작년 본예산에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할 때 경기관광공사의 출연금이 깎였습니다. 그러나 사장님께 마지막 발언기회 주셨고 또 최달룡 진흥본부장님께 기회를 주셔서 그 예산을 부활시켰습니다.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본 위원이 굉장히 후회하고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동료위원들 설득할 때 "그래도 이 회사가 잘 할 회사다, 여러분께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편성해 드렸고 도와드렸습니다. 그날 그 관계로 직원들끼리 회식도 했고, 그런데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성과라든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애착을 많이 저버렸다는 부분에 대해서 심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앞으로 계속 이러한 일이 반복된다면 저는 경기관광공사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제 저는 발언을 마치고 사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내용을 저희가 잘 소화하고 이해해서 공사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애를 많이 쓰겠습니다. 용역부분에 대해서 말씀 많이 계셨는데 또 불가피한 것은 저희가 외부에 줘야 될 것은 줘야 되고 그것 나름대로 그때그때 다 결실이 있었던 사항들입니다. 안전진단하면 안전진단결과가 들어오는 것이고 저희가 고양에 28개 단위용역을 줬지만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모든 평가는 시간 되면 결과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결과가 없는 용역은 한 건도 하지 않고 있고 필요한 용도에 따라서 맞추고 있습니다. 용역이 83억원 나갔다고 하니까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50억원 정도는 저희가 수익사업 차원에서 벌인 용역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시·군보고 우리가 하자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하겠습니까? 경기관광공사가 제시하는 용역의 내용이 옳고 합리적이고 자기 지역에 맞다고 생각하니까 의뢰하는 것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자료를 올리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의 내용을 보시면 용역을 하기는 해야겠는데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없습니다. 광고같은 것도 안 하겠다는 것 억지로 불러들여서 사정사정해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고 이런 입장에 있는 계약들이 많이 있고 임의로 편의를 위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없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제가 직원들 계시는데 경기관광공사가 잘하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 돈은 잘 아시는 것처럼 국민세금을 갖고 호주머니에서 10원, 20원 낸 돈입니다. 사장님 돈도 아니고 제 돈도 아닙니다. 그러면 충분히 심사숙고하고 계획을 내셔야 되고 그 계획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유익하게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을 한다면 정말로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지만 앞으로 이런 식의 계획을 계속 세운다면 제가 사장이라면 기획관리실장, 기획파트에 있는 사람들은 눈치봐야 됩니다. 저는 민간기업 출신이에요. 민간기업같으면 바로 책상 뺍니다. 충분히 이해하시고요. 제 충정에서 나오는 말씀을 명심하세요. 안 그러면 대단한 위기에 봉착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차재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출신 차재윤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해서 질의사항들이 보충적인 질의가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사재원 안정화 대책해서 용역사업이 수주확대해서 2002년도에 3건이 있고 2003년도에 13건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이 지금 경기관광공사에서 다 처리되는 게 아니고 재용역이 또 되고 있죠?

기술적인 부분은 외부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을 받은 것 중에서 다시 재용역되는 게 몇 %입니까?

지금 우리가 전문용어로 프로젝트매니지먼트라고 하는데요. 프로젝트매니지먼트로 하고 있는 사항은 2건입니다. 하나가 고양관광단지로 너무 대규모고 엔지니어링부분이 많이 있어서 프로젝트매니지먼트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광동성 전통정원도 프로젝트매니지먼트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들 중에 양주 감악산의 경우에는 37% 정도가 기술엔지니어링 부분에서 용역이 나가고 있고요. 남양주의 경우에는 약 48%, 한탄강도 약 50%, 연천군의 경우에는 약 38% 해서 저희가 기술자가 없습니다. 엔지니어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부분적으로 재용역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경기관광 전광판 관계도 사실은 재용역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저희한테 관리해 달라고 그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광판 기술자가 저희한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서 예산을 세워주면 그것이 또 관광공사로 용역이 되는데 관광공사에서는 거기에 수수료가 몇 %입니까?

5%에서 10% 사이를 금액에 따라서 왔다갔다합니다.

그래서 그게 다시 다른 용역업체로 용역을 주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참고로 고양같은 용역은 하게 되면 대체로 시행기관에서 용역관리자체가 너무 방대하고 어렵고 기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건교부에서 고양단지를 수행했다면 이것을 용역업체를 선정하면서 동시에 국토개발연구원같은 곳에 용역관리를 줍니다. 저희가 용역관리를 맡아서 하는 부분이 고양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 관광공사가 다른 자치단체에는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그래도 관광공사라면 상당히 전문가들이 있는 곳인데 다시 용역이 나가니까 기술적이라고 하지만 용역은 다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염려를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이런 용역을 자체에서 100% 소화하려면 직원이 각 분야별로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분야에서는 불가피하게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재용역이 들어갈 때는 아마 다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죠?

이것은 다 승인을 받고 있는데요. 관광연구소에서 수행하는 관광개발 및 진흥관련 용역사업 중에서 기술적 기본계획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해서 기술전문업체의 용역을 받도록 법적으로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해당하는 30 몇 %, 40 몇 %는 재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고요. 방문의 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방문의 해에 대해서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출연금으로 줄 수 있게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경상적인 보조사업이나 위탁사업으로도 줄 수가 있는데 그렇게 주면 신속하게 대처하기가 어렵고 탄력적인 의사결정이 저해된다고 해서 그것을 출연금으로 만들어 달라고 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출연금으로 만들어 줬거든요.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 반대로 얘기하면 상당히 방만하게 운영될 수도 있고 또 남용될 수도 있습니다. 관광공사를 믿고 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하다 보면 출연금은 다른 것보다는 상당히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 돈 쓰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감사도 받고 확인도 받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출연금으로 해주신 이상 저희가 더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의 해 예산 중에서 2004년도에는 74억원을 신청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2004년도 예산에 74억원을 신청하는 것으로 아마 계획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방문의 해 가지고 자문위원회 구성하고 또 기획단도 구성하고 두 가지로 하게 되어 있죠?

네.

그런데 지금 계획서를 보면 기획단 운영하고 자문위원회 운영하는데 한 19억원 들어가는 것으로 신청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단에 여기 관광공사 직원이 20명 들어가고 공무원이 파견되고 그런데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저희 공사직원 20명이 들어가고 공무원이 15명 오고 그 다음에 한국관광공사에서 5명이 오는데요. 공사에서 가는 20명 중에 10명은 채용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 공사에서 20명을 다 뽑아내면 다른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예요. 그래서 채용하는 10명하고 외부에서 파견 들어오는 사람들 하고 그 비용 때문에 10억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9억원에 대한 것은 저희들한테 한번 내역을 보내주시고요.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타 도도 보면 관광공사가 없는데도 그냥 위원회만 구성해서 다 방문의 해를 치뤘거든요. 그런데 경기도는 관광공사도 있고 또 거기에 자문위원회 만들어야 되고 기획단도 만들어야 되니까 다른 시·도보다는 경비면에서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업무의 질과 양 측면에서도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요. 과거에 전라북도나 부산시나 이런 데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쓴 예산이 3억원, 5억원 이렇게 되는데 거기는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런데 저희는 아까 여기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간판부터 교육까지 전 분야에 걸쳐서 보고서 제목만 적은 것으로 해서 한 페이지 분량을 한해동안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돈 가지고, 저희가 처음에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비용에서 몇 분의 1로 잘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대로 하기 위해서 희망했던 것보다는 기구가 아주 간소화됐고 그래서 지금 상당히 당혹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요구나 기대수준은 높고 움직일 수 있는 손발이나 예산은 확 줄어들었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기대수준에 맞춰서 일을 할까 저로서는 상당히 고민입니다. 그냥 대충대충하는 것이라면 대충대충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위원님들이나 또는 관계관들의 기대수준은 상당히 높은데 실제 할 수 있는 도구나 인력이나 돈은 몇 분의 1로 묶여서 할 수가 없어서 정말 거듭 말씀드리지만 개인적으로는 이게 용두사미가 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심의하는 것은 아니고요. 2004년도 예산심의 때 심도있게 얘기가 되겠지만 하여튼 방문의 해 사업을 통해서 경기도의 관광이미지를 창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적정한 예산과 조직으로 최고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알찬 계획을 수립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 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홍 위원입니다. 시간이 워낙 많이 흘러갔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생략할까도 생각했습니다마는 관광공사에 너무나도 중요한 업무가 많고 향후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고 경기도의 모든 기본적인 경제활동이 관광사업에 기대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방문의 해에는 우리 위원들이 너무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앞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위원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제 2005년이면 불과 1년밖에 남겨 놓지 않은 시점에서 아직도 추진기획단이 구성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과연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질의사항은 다른 위원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경기방문의 해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드린다면 경기관광연구소가 구성되어 있죠?

네, 내부조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기구가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때그때 테스크포스 형식으로 구성해서 투자하는 사업을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있는 직원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관광연구소 소위 연구소라는 기관인데 그렇게 임기응변적으로 해서 과연 제대로 연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임기응변적인 게 아니고 들어오는 용역에 맞춰서 각 부서에 전문 업무를 할 수 있는 직원을 차출해서 테스크포스팀을 만드는 겁니다. 물론 연구소로 정식 조직을 만들어 주시면 더 바랄 나위가 없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구성할 수 없는 조직을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테스크포스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관광연구소의 연구실적이 구체적으로 나와있는 게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13건 금년에 용역수주해서 저희가 작업해 나가는 게 있습니다.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 중에 그 자료가 있나요?

있습니다.

관광연구소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좀더 핵심적인 과제를 연구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저도 한 10년내에는 박사 한 40∼50명 두는 그런 연구소가 당장이라도 됐으면 좋겠는데 경기도의 재정여건이나 인식 여건상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아주 기초적인 형태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중장기 전략경영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셨다고 했는데 여기 인적사항과 직책은 역시 내부인력을 동원하신 건가요?

내부인력을 동원하고 사외이사의 자문을 받고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관광공사의 구성원이 훌륭한 경륜과 능력을 가진 분들도 많지만 방대한 사업을 전개할 때 이러한 경영전략을 수립하는 데는 좀더 전문적인 경륜을 갖춘 분들을 활용해서 경영전략을 짜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참고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테스크포스팀의 인적사항과 직책, 경력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출된 자료에 보면 지난 3월에 완료하신 테스크포스팀의 전략경영계획 도출계획서가 있는데 3월에 발행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어차피 만드셨다면 저희 위원들한테 사전에 배부를 해주셔서 위원들이 감사뿐만 아니고 내년도 예산에도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배포가 됐으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다른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2005년 경기방문의 해 마스터플랜 10월에 작성됐고 경기관광공사 정보전략계획 9월 30일에 작성이 됐는데 이와 같은 자료를 저희 위원들한테 가능하면 신속하게 배부를 해주셔서 위원들의 의정활동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장님께서 경기도의 향후 장기적인 계획으로 경기관광객축 예를 들자면 저희가 경기도의 남북지역을 구분해 봤을 때 남쪽에는 도자기 다음에 수원 화성 또 북쪽에는 향후 고양 관광문화단지, DMZ, 연천 선사유적지 이와 같은 세계적으로 알려질 수 있는 중요한 관광의 테마가 고루고루 분포가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연구보고서에도 나와있지만 이와 같은 관광자원들이 지금까지 산재만 되어 있지 포지셔닝한 작업이 제대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자원으로서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있다는 것이 중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광공사가 향후 이와 같은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안산의 공룡알유적지라든지 또 연천의 선사유적지라든지 이런 것은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관광자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훌륭한 유적을 잘 활용하셔서 구체적으로 관광의 중심축을 형성해서 외국인들이 경기도에 발을 디뎠을 때 적어도 2∼3일 동안은 여기서 자면서 관광할 수 있는 그런 테마적인 체제를 구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관광문화단지에 대한 질의인데 2003년도 사업계획서에 보면 관광문화단지 사용예산 중에서 해외출장 부분이 있습니다. 총 2회에 미국과 유럽을 김종락 본부장외 3인이 다녀오셨다는 보고가 있는데 유럽과 미국을 방문했었을 때 구체적인 방문성과, 결과내용물이 있습니까?

자료로 제출을 하면 안 될까요? 지금 1차로는 미국지역을 갔었고 2차로는 영국지역을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출된 자료가 없다면 본 위원이 조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의 레고랜드를 방문하셔서 그 레고랜드의 회사와 또 독일 관광청과 구체적으로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레고랜드는 제가 여기서 떠날 때 보고만 오라고 했습니다. 일체 협의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투자유치 협상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 혼동이 올 수 있으므로 과연 어떤 시설이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실태만 보라고 했지 다른 지시는 안 했습니다.

지난번 해외출장 목적에는 구체적인 인포메이션은 안 가지고 가셨다는 말씀이네요?

시설만 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린다면 지금 경기도 2청에서는 토이랜드 사업을 금년에 용역을 줘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토이랜드 사업과 현재 고양 관광문화단지의 테마파크와의 중복성 같은 게 문제가 될 것 같은 우려를 본 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하지 마시고 중복성이 이뤄지지 않도록 또 막대한 예산낭비가 우려되기 때문에 사전에 문화관광국과 협의하셔서 정책적으로 정리를 하신 다음에 추진하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2005년 경기방문의 해 마스터플랜을 제가 짧은 시간에 대략 훑어 봤는데 지출내역에 총 사업이 50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금액은 총 관광수입이 국내외 합쳐서 4조 1,700억원을 추산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와 같은 예측이 어느 정도 실현성이 있으며 성공지수는 얼마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지금 4조 몇 억원이라고 금액이 나와있는데 현재도 문화관광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한 3조 몇 천 억원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늘어난다는 개념입니다. 그 해에 갑자기 4조원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4조 7,000억원이란 것은 우리 경기도 땅에 떨어지는 수입을 예상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현재도 제가 알기로 3조 몇 천 억원의 경기도내 관광수입이 있는 것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2005년 경기방문의 해 마스터플랜의 결과에 신빙성을 드리면서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북부지역의 전광판사업 용역을 하셨는데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구리시에 건설할 수 있도록 결과를 내드렸는데 제가 하나 유감스러운 것은 제가 심의위원으로 참석해서 전광판 사업의 용역을 맡은 단체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너무 불성실한 보고를 하고 또 회의 도중에 회의석을, 문을 심하게 닫으면서 퇴장을 하고 이런 사례를 목격했습니다. 이런 용역을 맡기셨을 때는 상호 신빙성을 가지고 용역을 맡겼을 텐데 용역을 맡은 그 단체, 적어도 훌륭한 학식을 가지고 계시는 대학교수님들로 구성된 그런 연구단체가 불손한 태도를 취하는 것을 보고 저는 너무나 실망했습니다. 향후 이에 대한 관광공사측의 적절한 조치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수들이 돈이 적어서 안 하겠다는 것을 억지로 끌어다가 시켜놓으니까 불만도 좀 있었고요. 또 그 용역을 추진하는 교수들이 젊은 친구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저희가 사전에…….

사장님이 보고는 받으셨군요?

네. 도의회의 권위나 중요성에 대해서 사전에 교육을 못 시킨 것에 대해서 저희가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용역은 성실하게 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관광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기관광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에 임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경기관광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끝났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 권고된 사항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심도 있게 감사하기 위하여 그 동안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주신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경기관광공사 운영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경기도 관광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하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후에는 경기문화재단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감사를 계속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기관광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네.

장경호 기전문화재 연구원장 나오셨습니까?

네.

이제학 경기문화재단 기획실장 나오셨습니까?

네.

윤환택 경기문화재단 문예진흥실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보성 기전문화대학장 나오셨습니까?

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받는 송태호 대표이사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하여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해서 송태호 대표이사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대표이사가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4일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송태호.

증인께서는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태호 대표이사 나오셔서 경기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송태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규진 경기도의회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경기문화재단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경기도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의 문화예술 진흥과 정체성 확립을 위해 재단을 설립한 지 6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저희 재단이 1,000억원이 넘는 기금을 무난히 확보하면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도의회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화예술 분야에 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003년도에 저희 재단은 세계 속의 경기도라는 도정목표를 문화부문에서 뒷받침하면서 경기도의 문화예술 진흥과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저희 경기문화재단의 임직원 모두는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베풀어주신 각별한 배려와 지도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2003년도 경기문화재단에서 추진하였던 업무를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경기문화재단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장경호 기전문화재 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다음 이제학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 사) 다음 윤환택 문예진흥실장입니다. (인 사) 다음 김보성 기전문화대학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03년도 경기문화재단 업무를 배포해드린 주요업무 보고자료를 토대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을 보시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단의 일반현황, 2003년도 사업추진 실적, 보호위탁사업, 행정사무감사 요구처리 결과 그리고 임원 및 간부현황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재단의 일반현황은 재단연혁, 기구 및 조직, 인원현황, 사업개요, 임대현황, 기금 및 예상현황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재단연혁입니다. 1997년 7월 3일 경기문화재단이 정식 출범하였고 1999년 4월 1일 기전문화재연구원이 재단부설로 설립되었으며 2001년 11월 2일 1,000억원 기금조성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 4월 2일 문화기본권 중 하나에 속하는 교육권 확장을 위하여 기전문화대학을 재단부설로 설립하였습니다. 5쪽을 보시겠습니다. 기구 및 조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재단의 기구는 2실, 1원, 1대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단은 16인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가 있고 감사는 2인을 두게 되어 있으며 이사회는 경기도지사를 이사장으로 도의회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위원님 두 분, 도 문화관광국장, 도 박물관장, 도 문화예술회관장, 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장, 경기도 예총연합회장,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를 당연직 이사로 구성하고 선임직 이사는 문화예술 관련분야의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표이사 밑에 기획조정실과 문예진흥실이 있고 부설기관으로 기전문화재연구원과 기전문화대학이 있습니다. 6쪽을 보시겠습니다. 인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의 정원은 50명이며 현원은 46명입니다. 7쪽을 보시겠습니다. 사옥개요입니다. 재단사옥은 1993년 9월 14일 준공한 건물로서 10년 정도 되었으며 지하 2층, 지상 9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면적은 4,460평이고 임대면적은 2,588평이며 1,872평을 저희 재단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대현황입니다. 현재 입주업체는 18개 업체이고 이 중 예총 경기도지회, 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민예총 경기도지회, 경기언론인클럽은 경기도 문예진흥을 위해 무상임대하고 있습니다. 연간 임대료 수입은 4억 6,401만 8,000원입니다. 8쪽을 보시겠습니다. 기금 및 예산현황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97년부터 2003년도까지 조성된 기금액은 도 일반회계에서 출연한 1,037억원과 문예진흥기금 귀속금 84억 1,800만원, 기금적립금 53억 1,452만 5,000원, 경기일보, 경인일보, 한미은행 출연금 1억 1,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175억 4,299만 3,00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이 중 기금예치금은 건물구입금액 169억원을 뺀 1,006억 4,29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 총액은 167억 7,292만 3,000원으로 고유목적사업 수익이 119억 5,041만 8,000원, 사업외 수입이 48억 2,250만 5,000원입니다. 지출예산 총액은 166억 2,675만원으로 일반관리비가 45억 8,429만원, 문예진흥사업비는 120억 4,246만원입니다. 수입예산 총액에서 지출예산 총액을 차감한 당기순이익은 1억 4,617만 3,000원입니다. 9쪽을 보시겠습니다. 2003년도 사업추진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경기문화재단 업무목표와 사업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경기문화재단의 업무목표는 경기도의 정체성 확립과 예술창의력을 기반으로 한 문화경쟁력 강화로 설정하였습니다. 이 목표 달성을 위하여 첫째 문화예술관련 조사연구개발 강화, 둘째 전통문화유산 발굴과 현대적 계승, 셋째 문예진흥사업 수행의 효율성 제고, 넷째 경기문화 알리기를 중점 사업으로 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11쪽을 보시겠습니다. 2003년도 사업추진실적입니다. 12쪽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관련 조사연구 개발 강화 사업입니다. 다음 13쪽을 보시겠습니다. 첫째로 문화예술 자료구축 및 정책연구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문예진흥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입니다. 시급히 추진해야 할 10대 과제를 추출하고 2004년도 문예진흥공모 지원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으며 문예진흥을 위한 경기문화재단의 지원정책과 방향에 대한 제언에 대한 중간보고서를 접수하여 의견을 제시하였고 최종보고서는 2004년도 2월에 접수하여 책자로 발간하고 주 사업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기문화재단 중·단기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지난 5년간의 재단사업에 대한 자료를 정리 평가하고 향후 발전전망을 조망하기 위하여 경기문화재단 백서를 발간하였으며 한국문화관광 정책연구원의 책임연구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재단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팀을 구성하였고 백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자문위원회와 문화예술인이 참여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2004년 2월에 재단 중·단기 발전계획을 보고하는 책자로 발간할 예정입니다. 문예진흥팀의 구성이 지난 5월에야 완료되어 사업착수가 늦어짐에 따라서 계획수립이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만전을 기하여 조정력 있는 중·단기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을 보시겠습니다. 문화예술 모니터링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재단지원사업에 대해 예술 수용자인 도민의 입장에서 모니터요원이 현장실사와 설문조사 및 해당 예술단체의 대표와 심층면담을 통해서 사업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대상사업 48개 중 36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평론가의 평론과 일선 문화부 기자의 취재를 일간지에 게재하는 창작활성화와 특별지원사업 모니터링 사업이 실시되어 10월말 현재 평론과 기사의 형태로 7건이 실렸습니다. 이처럼 두 가지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모니터링 사업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책자로 발간하여 해당 단체에게 제공하여 최종 수혜자인 도민에게는 문화예술 접촉기회가 확대되는 방안으로, 예술인들에게는 창조적인 역량을 성숙시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운영할 것입니다. 다음 문예진흥을 위한 학술회의 워크숍 개최입니다. 경기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문화예술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단사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월에는 경기도의 문화비전 개발 및 발전방안 등을 놓고 도 및 시·군 문화예술 담당공무원들과 일반 도민이 참여하여 문화정책분야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5월에는 경기북부지역 문예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고 10월에는 문예진흥지원금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1월 28일에 경기학연구소 설립과 관련된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12월 5, 6 양일간 포천 베어스타운에서 문화예술관광진흥 세미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다음 15쪽을 보시겠습니다. 전통문화유산 발굴과 현대적 계승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쪽을 보시겠습니다. 경기도전통문화유산 발굴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형문화유산 발굴사업입니다. 안성남사당 다섯 마당 복원사업은 4년차 사업으로써 미복원된 다섯 마당 중 덧뵈기, 살판, 버나, 줄타기는 활발하게 복원되어 공연에 접목중이며 꼭두각시놀음은 현재 전수 중에 있습니다. 경기소리 채록·채보도 역시 4년차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시·군의 소리 채록과 채보를 완료하였으며 올해부터는 확보된 자료를 점검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10월부터 나머지 10개 시·군의 자료 조사하는 작업을 시작하여 2004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 자료들은 장차 한국음악 창작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CD로 만들고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인터넷으로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화성재인청 춤 복원은 사계 연구자, 기능보유자, 문화재 보유자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춤뿐만 아니라 과거 풍부했던 재인들의 소리도 동시에 복원이 가능하도록 2004년부터 실질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건축문화유산총람 발간사업입니다. '99년부터 추진하여 31개 시·군 4,856개의 마을 민가와 전통건축물 1,711동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물을 마무리하여 경기도건축문화유산이라는 5권의 책자로 발간하였습니다.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최초로 전통가옥을 집대성한 것으로 건축과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며 앞서가는 문화행정의 표본이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을 보시겠습니다. 전통생활문화의 현대적 계승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전문화예술총서 발간 사업입니다. 경기도백열전은 완료된 원고를 국사편찬위원을 감수위원으로 선정하여 감수 중이며 12월초 감수가 완료될 예정이고 12월말에 발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기도의 성곽은 5개 분야 중 4개 분야 집필을 완료하였으며 1개 분야가 집필 완료되면 12월말에 발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기도의 춤은 2명의 연구집필자가 공동집필 중이며 2004년 3월에 발간 예정입니다. 기전문화예술총서는 현재까지 11권을 모두 펴낸 바 있습니다. 경기민요 대중화 사업입니다. 경기도민에게 경기민요를 보다 쉽게 보급하기 위하여 일반인 대상 14개 단체와 학생 대상으로 24개 학교에 민요강사를 파견하여 강습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경기민요를 효과적으로 확산하여 뿌리를 튼튼히 하고자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5일까지 5개 권역에서 예선대회를 거쳐 지난 토요일 11월 22일 경기민요경창대회 본선대회를 개최하여 성황리에 마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농악경연대회 개최 사업입니다. 경기농악인 웃다리농악의 뿌리를 확고히 하고 확산하여 농민들의 흥을 돋우기 위하여 경기농악경연대회를 평택 농민축제기간인 지난 10월 25일부터 26일까지 개최하였고 일반부 7팀, 학생부 24팀이 참가하여 장원상은 서울국악예술고등학교가 수상했으며 모두 5팀이 입상하였습니다. 다음 18쪽을 보시겠습니다. 경기도 정신문화의 재구축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학관련 지역축제 활성화 사업입니다. 실학의 최대산물인 화성을 주제로 하여 정조시대에 실학자들이 사병훈련서로 편찬했던 무예도보통지에 수록된 24반 무예를 재연하는 전통무예전을 5월 31일 연무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400여명의 시범자들과 2,000여명의 관람객이 참여하였으며 당시 무기를 복원하여 전시함으로써 관중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고 정조의 자주국방 의지가 실학으로 실현되는 장관을 보여줘 관객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실학유적지를 중심으로 한 기전문화기행사업입니다. 경기도민을 주 대상으로 하여 경기도의 실학사상가 및 실학관련 유적지를 중심으로 기행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실생활에 영향을 끼친 실학의 흔적을 직접 체험하는 계기로 삼고 실학을 알리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실생활과 관련있는 갯벌에서 만나보는 현산어보에 담긴 실학정신을 3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가족과 함께 하는 실학기행 1회, 경기실학 가족캠프 1회, 교사를 위한 화성행궁 현장답사 2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9쪽을 보시겠습니다. 기전문화재연구원 활성화 사업입니다. 경기도의 급증하는 개발수요에 부응하여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발굴 보호하고자 지난 '99년 재단 부설로 기전문화재연구원을 설립하였습니다. 문화재발굴조사 20건, 지표조사 22건 등 66억 8,974만 7,000원의 조사연구를 수주하여 연구·조사활동을 활발히 수행하면서 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발굴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6월에 문화재 관계공무원과 문화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재관계자워크숍을 개최하여 변화되는 문화재 정책과 법규의 이해를 돕도록 하였으며 기전문화재연구원의 유물·유적 발굴사업과 관련있는 학회의 학술활동과 편찬사업을 지원하여 발굴을 통한 수익을 적극적으로 공익적 목적에 지원하여 대내외의 모범적인 운영사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봄 유물과학보존팀을 신설하고 의원님들 도움하에 도의 보조로 유물의 과학보존을 위한 설비를 완비하여 명실상부한 문화재연구전문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되었으며 타 연구기관의 유물에 대한 보존처리 용역사업으로 경영수익 증대도 도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화공보여성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이 자리를 빌어 다 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쪽을 보시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사업의 효율성 제고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쪽을 보시겠습니다. 문화예술 창작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예진흥을 위한 공모지원 사업입니다. 공모지원에는 일반공모지원과 창작활성화를 위한 특별공모지원이 있습니다. 일반공모는 도민이 문화예술에 직접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예술인들의 활동을 통하여 감상기회를 확충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이에 반해 특별공모는 예술 창작력 배양을 중심으로 집중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일반공모는 총 556건에 15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별공모는 44건에 5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극장 활성화 지원입니다. 소극장이 지역의 문화예술발전센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소극장의 기획사업이나 공연을 지원하기 위하여 4개 소극장에 최저 600만원, 최고 1,000만원 등 3,000만원을 지원하고 4개 소극장 소속 극단의 교차공연으로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2쪽을 보시겠습니다. 도민의 문화예술 향수기회 증대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찾아다니는 예술무대 운영입니다. 문화예술 기반이 취약한 지역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충하기 위해 옴니버스식 소규모 예술형태를 경기도내 마을, 지역병원, 장터, 등산로, 기차역 등을 찾아다니면서 공연토록 하였습니다. 예술공장 두레의 무용극 귀향을 비롯한 4개 단체에서 12월까지 40회 공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문화예술 접촉기회 확대입니다. 도민의 문화예술 향수 욕구 충족을 확대하기 위하여 하멜 한국 방문 300주년을 기념하는 한국-네덜란드 현대미술교류전을 지원하였고 광복회원들의 문화예술 향수 기회 제공을 위하여 음악회 티켓을 구입하여 지원하였으며 12월에는 빛과 소리전 및 파리나무십자가 어린이합창단의 공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23쪽을 보시겠습니다. 테마박물관 및 미술관 활성화 지원입니다. 도지정 테마박물관을 비롯한 전시관, 미술관의 문예행사를 지원하여 문화공간을 활성화하고자 영은미술관 등 11개 박물관 및 미술관의 14개 사업에 대해 지원하고 미술관 건축 및 경영에 대한 강연회 개최를 지원하여 미술관과 박물관의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문화유적답사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기전문화재연구원의 발굴지와 연계하여 도내 주요 유적지를 코스로 하는 답사프로그램을 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화성 발안리 발굴유적지, 남양주 호평리 선사유적발굴지, 고달사지, 회암사지를 근처 유적지와 함께 답사하여 부모와 아이들에게 발굴현장을 직접 보고 체험하게 하여 문화유적과 유물 보존의 중요성을 느끼게 하며 가족과 함께 배우는 문화경험을 체득케 하였습니다. 다음 2003년 아트센터 운영입니다. 신진 문화예술인을 발굴 육성하고 실험적 문화예술 기획 및 유치를 통한 대안문예활동을 지원하고자 휴전 50년 사진전, 분단과 전쟁전을 기획하여 유치하였고 신인 발굴을 위한 Mix & Match전을 개최하였으며 11월과 12월에 연극과 전통춤을 기획하여 공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을 보시겠습니다. 미래 문화주역 우리문화 파급지원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예술단 도내 순회공연입니다. 청소년으로 구성된 예술단을 문화예술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순회하여 예술단원에게는 기량 연마의 기회를 주고 학생 및 학부모에게는 예술 접촉 기회를 확대하고자 수원청소년오케스트라단 등 9개 단체를 선정하여 도내 26개 학교를 순회하여 공연토록 하였습니다. 청소년 예술활동반 지원사업입니다. 경기도내 초·중·고등학교와 관내 청소년들에게 예술적 재능을 발휘하게 해주어 청소년기의 예술접촉과 예술적 재능 발굴을 위해 18개 학교 특기적성반과 동아리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 풍물교육운영 사업입니다. 청소년들이 풍물을 배우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문화에 대한 관심과 동기를 유발하고 예술적 감수성과 정서를 함양시키기 위하여 풍물연구소에서 16개 학교 2,416명의 학생을 지도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한·일 공동 미래프로젝트사업입니다.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의 공모사업에 저희 재단이 지원을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문화활동을 매개로 한·일 청소년문화교류캠프를 12월 19일부터 23일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으로부터 1,4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아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5쪽을 보시겠습니다. 경기도내 지역문화 균형발전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부지역 예술활동 확대입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북부지역의 문화예술인들에게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신인 또는 유망 문화예술인을 발굴하기 위해 공모에 의해서 10개 시·군의 14개 예술단체에 6,600만원을 지원하였고 남양주 다산유적지에서 이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도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퇴계원산대놀이에 4회의 공연을 지원하였습니다. 북부지역 축제 활성화입니다. 분단 당사자인 경기북부지역의 특성을 살려 평화와 통일의 염원을 담는 지역축제를 개발하고자 공모하여 경원선 평화예술축제에 2,000만원을 지원하여 11월 2일부터 3일까지 성황리에 끝마쳤습니다. 북부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경기북부지역의 복지시설 거주자들의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공모를 통해서 이미숙무용단 등 10개 단체가 고양의 신양요양원 등 10개 시설 및 단체에서 공연토록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북부지역 고3 수험생을 위한 해설이 있는 예술무대입니다. 수학능력시험을 마친 고3생들에게 예술에 친근히 접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설이 있는 예술무대를 마련하고자 역시 공모를 통해서 황희정의 음악세상 등 10개 단체를 선정하였고 11월과 12월에 걸쳐 북부 10개 시·군에서 공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26쪽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기전문화대학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는 2004년도에 문화예술교육과 신설을 계획하는 등 국가적으로 문화예술교육이 주요 문화예술정책으로 부각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에 앞서 경기도에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도민의 문화예술교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2002년 4월에 재단 부설로 기전문화대학을 설립한 바 있습니다. 문화예술교육과정 운영입니다. 교양교육과정은 일반도민을 대상으로 하며 도 위탁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문강좌는 경기도 지역의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경기도와 릉 등 8개 프로그램으로 12개 지역에서 92개 강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술을 매개로 한 통합문예강좌는 동화가 있는 음악놀이터 등 7개 프로그램을 12개 지역에서 64개 강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교육과정은 민간 문화인력과 시·군 문화담당공무원을 재교육하고 민과 관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도 위탁사업비와 재단 자체 예산으로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원과 의정부에서 민간 문화인력을 대상으로 문화기획인학교를 10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문화인력 양성을 위한 워크숍을 2회, 영상미디어 전문과정을 12회 운영하였고 문화교육정책세미나를 도의회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문화영역 조사사업입니다. 지역별, 대상별로 특성화되고 체계화된 문화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조사연구사업으로 경기도문화지표 개발, 표본지역조사와 경기도문화예술교육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있고 청소년 문화활동에 대한 현황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 3개 과제에 대해 중간보고서를 접수하였으며 12월에 최종 보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7쪽을 보시겠습니다. 경기문화 바로 알리기 사업입니다. 28쪽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체험을 통한 문화교류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문화체험 행사 개최입니다. 이주 노동자들과 학생, 학부모와 함께 하는 생활체험 행사로서 6월 김치 담그기, 10월 만두 만들기 경연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매회 60여명의 이주노동자와 100여명의 학생, 50여명의 학부모가 참가하여 이주 노동자들에게 우리 전통문화를 체험하게 함으로써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주는 등 상호 교류의 장이 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경기도 역사문화기행입니다. 경기도의 대표적인 유적지와 전통사찰, 도예 산업지 등을 대상으로 해외 입양인단체, 정신문화원 교수, 미공군 가족 등을 대상으로 8회의 기행에 412명이 참가하여 경기도를 알리고 이해를 돕도록 하였습니다. 외국인에 대해서는 유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 문화체험 교실 운영입니다. 도내 이주노동자와 그 자녀를 대상으로 한국문화와 풍습을 체험하게 하고 한국어와 전통예술을 교육하여 한국을 잘 이해하고 적응하도록 문화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양 일산성당에서는 문화단체 아시아의 친구들이 3월부터 12월까지 매주 일요일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안산 외국인노동자센터에서는 5월부터 12월까지 매주 일요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외국인 노동자들이 경기도의 따뜻한 배려에 감사하고 있으며 한국 문화와 풍습, 전통예술에 흥미를 가지고 배우고 있습니다. 29쪽을 보시겠습니다. 미디어를 통한 경기도 문화예술 홍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이버 경기문화재단 운영입니다. 재단 홈페이지를 보다 적극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온라인에서의 효과적인 홍보를 통해 도민과 예술인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문화예술인과 단체현황을 조사하여 데이터베이스화 한 자료를 수정하였으며 문예정책에 대한 동향을 알려주는 자료실을 만들어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단 부설 기전문화재연구원과 기전문화대학 홈페이지를 갱신하고 있는 중이며 재단 주최 문예행사에 대해서 문화예술인과 관심있는 도민들에게 메일링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하여 도민의 문화예술 참여도를 증진하고 문화예술인을 비롯한 도민과의 쌍방향 의견교환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관련 자료영상화 사업입니다. 실학영상물을 영어판으로 제작하여 아리랑 TV 및 위성방송을 통해 주 3회씩 4주간 방영하였고 경기도 무형문화재 소개 영상물을 시민방송을 통하여 주 4회 8주간 방영한 바 있으며 이 사업으로 영상매체를 활용하여 경기도의 실학정신과 문화유산을 해외에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격월간 기전문화예술 발간입니다. 경기도의 각종 행사, 문예정보 및 동향정보를 제공하고자 격월간으로 잡지를 발간하여 보급하였습니다. 30쪽을 보시겠습니다. 국제적 위상강화를 위한 문화교류 증진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작교류사업 지원입니다. 시각예술 분야의 국제교류를 통하여 시각예술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예술인 상호 체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타이베이 예술가 탕황진이 6월부터 10월까지 체류하면서 작품활동과 전시회를 개최하였고 설치미술가인 고양의 김범수 씨가 11월 17일부터 타이베이로 파견되어 4개월간 체류하면서 작품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국제문화예술 교류사업입니다. 독일 초청으로 개최된 사진가 임영균의 한국의 인물 사진전을 지원하였고 일본의 인형극단을 초청하여 총 20회 순회공연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2회 한국-EU 국제학술회의 기간 중에 경기도 문화주간 문화행사로 경기도립국악단의 독일·스페인 공연, 박생광전과 한국민중의 역사사진전을 개최하였습니다. 한국문화 보급 사업입니다. 재외동포와의 한민족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앙아시아한국어학회로 하여금 러시아어로 된 한국어 문법책 1,500부를 제작 배포토록 지원하여 주 우즈베키스탄 한국대사관 등 10곳의 외교공관이나 교육원을 통하여 한국어과가 있는 중앙아시아 소재 대학으로 보급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경기문화재단 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재단이 추진 중인 주요 도 위탁사업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을 보시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은 주요 도 위탁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남한산성복원정비사업, 광주분원리마스터플랜수립사업, 백남준미술관건립사업, 학교도서관활성화지원사업, 효행원건립사업, 그리고 실학현양사업 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남한산성복원정비사업입니다. 남한산성은 국가사적인 성곽을 비롯하여 11개의 도지정 문화재가 집산되어 있는 유일한 도립공원입니다. 역사·문화자원의 원형 복원을 통한 역사관의 재정립과 천혜의 자연 경관과 도예 관광지가 연계된 새로운 문화관광벨트를 육성하는데 본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으로 성곽보수는 북문∼동장대구간과 신지·연주봉옹성을 지난 7월 28일 준공하였고 행궁복원사업은 2002년 10월에 상궐을 복원하여 준공하였고 총 26칸의 좌전 복원공사는 현재 56%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하궐지 발굴조사를 45% 수준의 공정률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궁권역 정비사업은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하여 공원계획 변경안과 사전환경성 검토를 위하여 용역을 주어 수행 중에 있으며 토지와 지장물 등 손실보상에 대한 계획을 공고하여 이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한옥 표준설계를 위해 명지대 한국건축문화연구소에 용역을 주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북문부터 동장대까지의 잔여구간 402m를 보수하기 위한 공사를 11월에 착공하였고 동문부터 제2남옹성 구간에 대해 문화재청에 설계승인 신청을 추진하고 행궁권역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공원계획변경안을 입안하여 공원관리청에 제출하고 토지와 지장물 등 손실보상을 시작할 예정이며 이축지 실시설계와 전통한옥 표준설계에 대해 용역을 주고자 문화재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 있습니다. 33쪽을 보시겠습니다. 광주 분원리 마스터플랜 수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왕실도자기 생산지인 광주 분원리 도요지를 복원 정비함으로써 문화재의 보존은 물론 주변 관광지와 연계하여 교육 및 문화관광단지로 활용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사전 현황측량을 마쳤고 분원리를 정비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기초가 되는 학술적인 검토를 마쳤으며 국립예술교육기관인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토록 학술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옹원 분원의 위치 비정을 위한 학술조사를 완료하였고 기본안을 가지고 경기도와 광주시의 의견을 듣고자 자문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비정이란 용어는 흔히 쓰이는 용어는 아닙니다만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만 확실하지 않은 위치를 찾아내기 위한 연구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비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스터플랜에 의한 복원 정비안을 3D 가상현실 영상물로 제작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과정들이 현재 완료단계에 있으며 12월에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여 광주 분원리 정비·보존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차질없이 수립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34쪽을 보시겠습니다. 백남준미술관 건립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문화예술 정체성을 상징화하는 미술관을 건립하여 경기도의 국제적인 문화예술 창작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이 본 사업의 목표라고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01년부터 2002년까지 1·2차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명칭과 부지를 확정하면서 작품구입과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것을 바탕으로 올해에는 건축설계 UIA, 국제건축가협회의 약칭입니다만 UIA공인 국제현상공모를 실시하여 439점이 접수된 가운데 심사결과 독일의 키르스텐 쉐멜의 작품이 당선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후속행사로 공모전 참여 작품을 토털미술관에서 전시하였으며 당선작 시상식과 국제심포지엄을 10월 13일 개최함으로써 본 사업이 전국적인 관심뿐만 아니라 세계의 미술계와 건축계의 관심을 끌게 되어 문화적으로 성장한 경기도의 이미지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또한 3차로 작품 3점을 구입하면서 백남준의 작업실이었던 뉴욕 그랜드 스튜디오의 사물들을 기증받았고 백남준에게 명예도민으로 위촉하여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당선작으로 건축설계 계약을 추진하면서 UIA공인 공모전 주요 출품작을 부산, 광주 등 전국으로 순회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35쪽을 보시겠습니다.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초·중·고교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파견 및 도서보급사업이 주요 추진업무였으며 창의적인 운영프로그램 개발로 학교도서관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기존 지원학교인 220개 학교에 사서지원계약을 체결하였고 한 학교당 500만원씩 가평중학교 등 400개 학교에 도서를 지원하였습니다. 사서의 자질 함양을 위해서 신입사서에 대해 워크숍을 실시하였고 사서를 대상으로 하계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학부모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독서지도와 책 만들기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도서관 활용도 증대와 학생의 독서활동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공모하고 모두 35개교를 선정하여 프로그램 시행을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학교장 세미나를 개최하여 학교 도서관 활성화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한 바가 있습니다. 36쪽을 보시겠습니다. 경기도효행원건립추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가족공동체를 복원하고 효 문화운동을 전개하여 경기도 정체성 확립과 문화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효행원 건립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화성 융건릉 전면이며 부지 1만평, 건축연면적 1,300여평,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주요시설은 교육시설, 전시시설, 관리시설로 이루어지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1년부터 2002년까지 경기도와 화성시간의 토지사용 협약을 체결하였고 건축설계 현상공모와 심사를 하여 당선작을 발표하였으며 효박물관건립사업을 교육과 전시기능을 갖춘 효행원으로 건립하는 것으로 사업을 조정하였습니다. 2003년에 효행원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효행원 부지를 화성시 태안읍 안녕리 일원을 최종 후보지로 확정하였습니다. 향후에는 효행원 설계와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37쪽을 보시겠습니다. 실학현양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발생하고 발전한 실학의 현대적 개념 정립과 현양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는 동북아시아에서 발생한 실학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논의하여 동북아 속에서 경기도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추진내용으로는 실학개념을 정립하고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며 조사연구사업과 박물관 건립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전 부총리인 조순 박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경기실학현양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4월에는 세계화시대의 실학과 문화예술이라는 주제를 놓고 한·중·일의 실학자들이 참여하여 국제실학학술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실학사상을 보급하고 현대적으로 계승하기 위하여 경기실학가문 고문헌 조사 등 조사연구사업을 추진하였고 남양주 다산 유적지에서 '다산 선생님과의 하루'라는 교육이동극을 공연하였으며, 실학자들이 편찬한 '무예도보통지'에 수록된 24반 무예를 연무대, 만석공원 등에서 공연하였습니다. 실학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11월부터 부지를 선정하고 매입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건축 현상공모와 설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06년 개관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9쪽을 보시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요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0쪽을 보시겠습니다. 2002년 11월 22일 경기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시정·처리 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좋은학교도서관 사서직인 일용직 직원이 1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위원님들께서 시정을 요구하신 대로 현재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 원래 명칭은 좋은학교도서관만들기 사업이었습니다마는 그후 바뀌었습니다.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에서 사서직인 일용직 직원은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1년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는 법규정에 맞추어서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좋은학교도서관만들기 사업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하라는 위원님들의 처리요구에 대하여 재단에서는 학교도서관활성화사업 추진을 재단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사서직인 일용직 직원의 퇴직금, 연·월차수당 등 제 수당 지급은 노동법에 근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금이자수입 부족에 따른 예술진흥사업 위축방지 방안을 마련하라는 위원님들의 처리요구에 대해서 재단은 재단육성기금 이자수입이외에 수입 다변화 및 경영수익 증대를 위한 중장기적 대책으로 첫째 도내 시·군으로부터 문화예술관련 용역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둘째 재단 목적사업의 연장선상에 있는 도의 시책사업을 발굴하고 수탁받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기업과 문화사업 및 사원 문화복지사업을 연대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기업의 기부금을 유도하고자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넷째 단기적으로는 문화예술진흥사업 축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에 보조금을 요청해 놓았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습니다마는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와 배려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41쪽을 보시겠습니다. 끝으로 임원 및 간부현황입니다. 42쪽의 이사 및 감사현황과 43쪽의 간부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규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저희 경기문화재단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재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문화재단 임직원 모두는 경기도의 문화예술 활성화와 일천만 경기도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서 사명감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의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아끼는 마음으로 지도편달해 주시고 기탄없는 충고와 함께 격려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항상 연구하고 봉사하는 자세로 경기도민의 삶의 질이 문화예술과 함께 하는 생활 속에서 향상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것임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경기문화재단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대표이사께서 답변하시다가 답변이 잘 안 되시는 부분은 실무자가 일어나셔서 직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 한 분당 질의하실 때 가능하시면 10분이라는 시간을 지켜 주시고, 10분에 끝내라는 말씀이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질의 다 마치신 다음에 또 추가로 질의하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가능하시면 질의시간을 10분으로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정홍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를 해주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리고요. 기왕에 경기문화재단을 왔으니까 위원장님, 꼭 한 번 가보고 싶은 데가 있습니다. 경기문화재단 자료실을 다녀올 수 있는지요?

지금이요?

네. 아니 관심있는 위원님들 같이 가시면 좋고요.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다가 재단 자료실에 가시자고 하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평소에는…….

일단 관심이 있어서요.

평소에는 자료실의 개방을 안 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정홍자 위원님이 재단측에 자료실을 봤으면 좋겠다는 의사표현을 하셨는데 개방을…….

그게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현장감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현장감사 요청을 드립니다.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위원장이 혼자 결정드리기는 뭐하고, 어떠세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왜냐하면 지금 자료실에 연간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되고 있는 만큼 여러 가지 실생활에 도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인지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요. 대표이사께서 지금 1시간 30분 정도 설명하셨는데 여러 가지 피곤하신 점도 있으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중지시간 동안에 자료실 현장을 보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다음에 또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있기 때문에 지금 대표이사외에 자료실 관계되시는 분만 가고 나머지는 계속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남아있는데 언제 끝내려고…….

10분 정도 정회를 하죠.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자료실 잘 봤습니다. 자료실이 처음에 만들어지게 된 운영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2002년도까지 자료실 1일 이용자수를 말씀해 주시고 2003년부터 자료실 용도가 바뀐 내용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2001년 경기문화재단 자료실을 만든 목적은 도민의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관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도서, 잡지, 영상자료들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 운영해본 결과 이용객수가 많지 않고 또한 저희들이 사이버중앙도서관이라든지 다른 일반도서관과 굳이 중복되는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 둘 필요가 없어서 우리는 좀더 재단의 특성을 살려서 문화예술을 전공하는 사람, 연구하는 사람, 그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을 위한 자료실로 일종에 특수 도서실의 성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하에서 금년부터 성격을 바꿔서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만들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만들었죠? 예를 들어서 이용자인 도민들의 문화예술관심의 제고를 위해서 이 도서관을 만들면 1일 이용자수가 몇 명 정도 예측된다, 얻어지는 효과는 뭐다 이런 데이터가 있어서 도서관을 설립했을 텐데요. 그때 그 예측 데이터하고 중간에 현재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또 바뀌게 됐는지, 해보다가 안 되니까 막연히 사업내용을 바꿨는지, 어떤 근거에서 만들었다가 어떤 내용 때문에 바뀌었는지, 단순히 이용자가 없어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바뀌었는지요?

애초에 만든 것도 일반 도서관적인 개념은 아니고 문화예술회관에 관한 자료를 일반에게 서비스하려는 목적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일반 이용자수가 적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조금 더 전문적인 성격의 자료실로 바꾸는 게 좋겠다 해서 바꾼 것이고요.

이용자수가 적었다는 것은 홍보부족인가요, 내용이 부실해서인지 아니면 도민들이 그것을 별로 활용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이용자수가 왜 없었는지요? 그리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이용자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고자 했던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용자가 적은 것에 관해서는 물론 저희도 홍보부족이나 운영상의 미숙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용자수 예측에 관해서는 지금 당장 그런 예측을 하고 시작했는지에 관해서 제가 답변드릴 근거가 없고요. 자료실 설치당시에 예측자료가 있었는지는 찾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부족과 운영상의 미비점 이러한 것을 저희들이 절감했고 이와 동시에, 그러나 그것보다도 자료실의 성격과 그 내용을 좀더 전문가 중심으로 바꾸어서 추진하는 것이 경기도의 문예진흥을 위해서 더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성격을 바꾸어서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 판단의 근거는 어디에 둔 거죠?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 이용객수가 적고 또 홍보나 운영을 적극화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전통예술에 관한 비디오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제작해서 구입도 하고 비치하는데 일반인들의 활용도가 낮아서 결국 그렇다면 일반인들의 문화예술에 관한 자료실보다는, 일반인들이 여기까지 찾아와서 이용하기보다는 재단의 홈페이지같은 것을 이용해서 일반인들이 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해서 홈페이지를 강화하면서 보다 본격적인 자료들은 아무래도 전문가들 문화예술에 종사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방법을 바꾼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일반인들이 왔을 때 매리트가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2001년, 2002년, 2003년 말이니까 3년이 다 되어 가는 이 도서관에 장서가 2,000여점밖에 안 되고 사실 홍보가 되어 있어서 와서 활용하려고 보니 적당히 볼 수 있는 것들이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한 번 왔다 간 사람은 그 이후에 오지 않고 그래서 자꾸자꾸 일반 이용객수가 적어졌다는 생각은 혹시 안 하시는지요? 여기에 와 가지고 특별히 문화예술에 관련된 잡지라든지 이런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만한 환경이 구성되어 있었다면 이게 활성화가 됐을 텐데, 문화재단 입지조건 괜찮죠? 예술회관도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입지는 아주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3년 동안 운영되어 있는 장서수가 2,000권밖에 안 된다면 2001년이나 2002년에는 훨씬 더 부족했을 것 같고요. 자료가 없었을 것 같고 사실 자료실만 만들어 놨지. 내용을 채워서 도민들한테 봉사하는 서비스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오지 않았다고 밖에 평가를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점은 저희도 절감하고 있고 앞으로 성격은 다소 바뀌었습니다마는 최대한 자료도 확충하고 홍보서비스를 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되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방안대로 홈페이지같은 것을 활용해서 일반인들이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고 이 자료실 자체는 문화예술연구가들이라든지 전문인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보다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안타까움이 예측하지 못해서 예산낭비를 할 수밖에 없었다, 맞습니까?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보화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볼 수 있다고 하면 2, 3년 앞을 내다보지 못한 행정을 했다는 결론이 나오고요. 그렇지 않고 처음에 목적대로 잘 갈 수 있었다면 어쩌면 특화되어 있는 자료실이 될 수 있었는데 내용을 채워내지 못해서 부실한 상태로 자료실만 만들어 놓고 하드웨어만 만들어 놓고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매리트를 주지 못해서 결국은 실패한 작품이라고 밖에 생각 안 들죠?

좋으신 지적입니다. 앞으로 하여튼 한 2년 동안의 짧은 기간에 운영의 묘를 기하지 못한 것은 경험과 판단의 부족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좀더 적극적으로 개선해서 소기의 목적을 거두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중에서도 말씀하신 게 정보도서관 말씀을 하셨다면 저 본관을 다른 공간으로 활용하고 전문인들도 홈페이지나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전문인들도 물론 저희 홈페이지를 이용하고 있고 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전문가들의 경우에는 보다 디테일한 자료를 배출해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범위한 일반인들을 상대로 하기 보다는 전문가들이 와서 대출도 해가고 보다 깊이 있는 자료를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서 물론 저희들도 꾸준히 홈페이지를 통해서나 또 사이버중앙도서관같은 자료들을 통해서 광범위한 자료를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잠깐 돌아본 결과 깊이 있는 자료가 2,000권속에 있는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처음에 2년 동안 자료구입을 해놨다가 올해 바뀌었는데 그 총 장서수가 2,000권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전문인들도 와서 볼 때 전문도서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이 자료실을 찾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전문도서가 몇 퍼센티지나 되죠? 지금 잠깐 돌아보니까 전문도서 아닌 게 상당수인데요. 그러면 지금 1년간 운영한 상황에서 전문인들도 매리트를 못 느낀다면 결국은 실패작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예산은 1년에 연 7,700만원 정도 되죠?

네.

그러면 그 예산은 그냥 낭비다, 왜 찾는 사람이 없으니까. 대표이사님의 좋은 뜻은 있지만 운영이 부실하기 때문에 결국은 자료실 하나 있다는 정도의 홍보외에는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활용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혈세가 낭비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는데요.

앞으로 지적하신 부분들을 유념해서 자료의 확충과 홍보강화 또 운영의 묘를 기해서 결코 예산이 낭비된다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상자료실도 지금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잠깐 보니까 일반 시중에 나온 비디오방을 딱 연상했거든요.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자료실이라면 그래도 품격이 있고 자료가 충분하고 환경도 괜찮고 이래야 되는데 방 한칸을 딱 들어가는 순간 제가 비디오방을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런 게 시중에 나와 있는 비디오방 아닐까 그런 생각밖에 안 드는데요. 진짜 전문가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시려면 내용을 충실하게 채우시고 그렇지 않은 것이라면 전자사이버도서로 해서 정말 전문가들이 접속해서 여기까지 찾아오지 않아도 전문서적을 충분히 볼 수 있는 것으로 돼야 되지 않을까. 이것은 운영하는 사람의 철학이 부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잠깐 말씀해 주시면 그걸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을 유념해서 잘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구입비 예산내역이랑 2001년, 2002년, 2003년도 연간 이용객수, 예산집행내역 부분을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홍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서 22페이지에 찾아다니는 예술무대가 있습니다. 찾아다니는 예술무대를 하게 된 동기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다니는 예술무대는 4년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도민의 문화향수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마는 아, 4년차가 아니라 금년에 5년차입니다. 조금 특수하게 어떤 일정한 지역이나 특정단체를 지원하는 목적에서 떠나서 일반인들이 경기도내에 많이 모이는 장소 이런 데에서도 문화적인 향기를 느낄 수 있는 공연이라든지 전시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 금년에는 처음으로 공연단체들을 공모해서 선정했습니다. 올해 처음 공모방식을 통해서 전국에서 38개 단체가 응모했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대개 경기도에 문화예술을 하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들을 지원하는 성격이 있는 사업이 많습니다마는 이것은 다양한 전문단체로부터 정말 재미있고 유익한 문화예술공연이나 전시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국을 상대로 공모했고 그것을 여러 장소에서 공연을 통해서 많은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모두 4개 단체를 선정해서 주로 9월에 총 40회의 공연을 가진 바 있습니다.

읍·면·동 단위로 문화예술향수의 기회를 찾기 위해서 다니는 음악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예산에 예산 사업비가 1억 5,030만원을 잡아놓고 1억 3,000만원을 지출한 거죠, 40회를 해서. 마감을 지은 것입니까?

네. 금년 사업은 끝난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서류로 배포는 못하겠지만 40회를 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한 예술단원이 지금 귀향이라든지 쭉 있는데요. 단원이 몇 명 정도 되는지 그리고 또 15회, 10회 이렇게 공연횟수를 했는데 어디에 가서 공연할적에 몇 명 정도의 관람인원이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안 되는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어디에서 몇 명이 관람했는지 소상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부 조사해서 그 동안에 취합된 자료를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40회가 어디에서 어떻게 공연을 했고 거기에 대한 공연관람이라든지 공연자라든지 그렇게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문화예술회관에서 모세혈관이라고 작년에 또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모세혈관 자체도 찾아다니는 문화예술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거든요. 지금 문화재단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이러한 사업을 2004년도에도 계속 해야 되는지, 또 할 계획인지, 또 문화예술회관에서 하고 있는 모세혈관에 대해서 파악해 보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대표이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5년째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첫해부터 상당한 호응이 있고 또 언론에서도 나와 계시지만 비교적 시민들에게 호평을 받는 사업으로 평가되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고 특히 금년에는 공모를 통해서 함으로써 객관성과 질을 더 높였다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모세혈관운동도 기본적으로 도민들의 문화향수기회를 확대시키겠다는 뜻 그리고 일선지역까지 찾아다니겠다는 의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문예회관에서 몇 회에 걸쳐서 어디에서 공연을 했는지는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이것은 기본적으로 문예회관이 갖고 있는 4개 예술단체가 있습니다. 이것이 연중내내 상설공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쉬는 시간들을 이용해서 도민 서비스 차원에서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문화예술단체이기 때문에 남는 시간을 활용해서 도민의 일선현장에 가서 서비스를 하겠다. 문예회관에 앉아서만 공연하지 않고 일선 현장에 가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개 일선 지역, 소외된 벽지 이런 곳을 찾아가는 예술활동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거리거리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장소 이런 곳을 주로 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은 이러한 것은 장소에 특별히 중복감이 없는 한 주민들이 많이 모이지 않고 효과가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약간 여러 군데서 펼쳐지는 것이 도민의 문화예술향수 기회 확대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연주체가 다르고 현재까지는 지역적으로 중복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중복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예회관하고 협의를 해서 중복감이 없이 폭넓게 도민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80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실은 효가요 한마당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금년도 5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것을 하게 된 동기하고 취지를 간단하게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선 효를 주제로 하고 있고 또 부모님들을 모시는 분들이 대개 노인층을 겨냥해서 효 사업을 시행하는 일환으로 대개 주부, 노인들이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효사상을 고취하고 건전한 여가선용 또 각 지역 풍물 관광과 연계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케이블TV 수원방송이 주최를 해서 저희들이 지원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시청률이 상당히 높은 케이블TV를 통해서 방송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행사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TV방송을 통해서 홍보효과가 크다고 생각하고 시청률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수원방송이 작년 수준에서 지원신청을 해서 작년과 같은 1억원을 지원해서 현재까지 6회 공연이 되어 있고 금년내로 4회 운영을 더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기간 내용을 보면 5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사업금액이 1억원, 집행액이 현재 5,000만원 되어 있고요. 10회에 걸쳐서 현재까지 6회를 해서 5,0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집행내역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1회당 1,000만원 꼴이 되는 실정인데 지금 여섯 군데에서 했는데 여섯 군데를 하면서 참석인원이 어느 정도인가 그것 정도는 발표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5월 8일에 어린이 날 특집으로 하는 행사에는 350명으로 방청객 수가 좀 적었습니다. 그러나 여성주간 특집으로 6월 3일에 한 것은 1,500명 다음에 경기도 문예회관에서 6·25 특집으로 한 게 1,000명, 용인 문화회관에서 용인시민과 함께 한 것은 500명, 오산시청 대강당에서 한 것은 300명으로 숫자가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안양 문예회관에서 한 것은 숫자가 뚝 떨어져서 85명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저도 기록을 보고 이해를 못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1,000만원씩 들여서 85명이라는 자체는 상당히 문제고요. 실제 봤을 때 300명, 350명이라는 것은 사랑실은 효가요 한마당 축제를 하는 것에 대한 아무 의의가 없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자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 경기도문화예술회관하고 두 군데서 6월 3일하고 6월 25일에 할 때는 참석인원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와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각 지역으로 내려갈수록, 오산 시청으로 간다든가 수원에는 최규진 위원장님도 출연했었는데 위원장님 출연했을 때도 350명이 됐는지 확실한 것은 모르겠지만 지방에 홍보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았나 보고요. 또 명사 출연해서 도의원님들도 각 지역으로 내려가고 오산에서 할 때는 도의원 출연하고 시장님도 출연했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도에서 하는 행사에 문화재단에서 하는데 도의원들이 두 사람이 나가면 안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용인, 오산 같은 데는 그렇게 큰 공연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러한 정도의 규모를 가진 공연장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런 행사 때는 도의원님들을 다 모시도록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도의원님들이 참석하시도록 초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도의원님들이 참석하시면 행사도 빛나는 것이고 그런데 아마 이걸 다시 확인해봐야겠습니다만 오산의 경우는 그날 일정이 안 맞으셨던가 사연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건 한번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 지역은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도의원들이 출연한다면 더 많은 주민을 데리고 올 수도 있고 관람할 수 있게끔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고 참조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집행액에서 5,000만원이 남았는데 그러면 앞으로 6회를 하고 나서 더 추진을 안 할 것인지 그 말씀을 묻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어디어디를 할 것인지 장소에 대해서 예상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공연장소가 확정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연말 송년행사를 겸해서 각 지역에서 섭외를 하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원금 교부방식을 1, 2회에 나눠서 하기 때문에 첫 번째에 5,000만원, 말에 5,000만원을 곧 지급할 예정이고요. 이것이 작년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는 판단에서 금년에 계속 사업으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조금, 예컨대 안양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조금 부실하게 진행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에 이것을 보완해서 할 수 있을 만한 그리고 그만한 가치가 있는 지를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내년 사업시행 여부를 검토한 후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위원님이 검토를 해주신다니 좋습니다. 나머지 공연이 책정되지 않은 곳은 책정을 하실 때 문공위원들이 계신 지역을 참조해서 공연을 하게끔 해주시는데 대신에 문공위원님들도 그 지역에서 그만한 관람객이 들어오게끔 독촉 좀 해주시면 더 좋은 행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에서 하는 행사고 또한 우리 문공위에서 하는 모든 것이 다 원만하게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좋은 행사를 잘 좀 시행될 수 있도록 대표이사님께서 더욱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대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위원입니다. 이재영 위원께서 지금 하신 말씀은 어떤 지역의 문화적인 행사가 있을 때 지역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이 관계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 상황과 전망을 통해서 예산반영을 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석을 유도해야 될 필요도 있지 않나 이런 말로 제가 받아들입니다. 괜히 문화재단이나 주최측에서 그분들이 와봐야 여러 소리 하기 때문에 배제하는 그러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짚은 거라고 보고 다음 제가 문화예술진흥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주신 것에 의하면 208페이지 장르별 심사위원 명단이 있습니다. 2002년도에 심사를 한 심사 건수가 95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네.

거기에 지원을 한 건수가 643건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심사를 1차와 2차에 걸쳐서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맞죠?

네.

1차에 심사를 했을 때 예를 들어 문화, 미술 두 건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1차에 심사위원들이 탈락시킨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2002년도.

1차 심사는 본격적인 심사를 통해서 제척한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요건에 맞지 않는 서류가, 미비된 이런 지원자들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일종의 서류심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심사에서 거기에 합당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2차에 본격적인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1차에 서류라는 것은 서류를 구비해서 제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폼을 통해서 서류를 내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니까 심사위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2002년도에 1차 심사위원이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12명이 누구누구입니까?

1차 심사위원은 각 분야별 재단전문위원이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명의 명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 자료에 나와 있는 예를 들자면 문화분야는 김명훈 전문위원이 1차 심사위원이고요. 이것은 요건, 서류…….

그러니까 2002년도 12명을 불러보세요.

김명훈, 최춘일, 조광현, 김홍남, 김종회, 김창민, 강진갑 이런 분들이 한 분야에 관해서…….

여기에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심사위원의 명수는 7명이란 말이죠. 그런데 12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건 표기를 잘못 했고요. 저희들 재단에 전문위원 숫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각 분야별로 다 전문위원을 채용하지 못하고 예컨대 최춘일 전문위원의 경우는 미술, 서예, 사진 이 3가지에 관해서 1차 심사위원을 맡고 있고요. 여기 12명이라고 표기한 것은 사람숫자를 표시하려면 7명으로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1차 심사위원이 있고 2차 심사위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1차 심사위원인 최춘일 전문위원은 홍대 미대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 장르를 2002년도에 심사를 했습니다. 미술, 서예, 사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광현 전문위원님이신지 직책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분은 영문학과를 졸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장르별 심사를 하신 게 음악과 대중예술과 문학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김홍남 전문위원님이 중대 예술대 대학원을 졸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1차 영상과 미술을 심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인 거라 죄송합니다만 서정문 전문위원님이 감리신학대학원을 졸업하셨는데 서예와 사진, 건축의 1차 심사위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제가 일일이 다 거명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경기방송에 보면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전혀 그 심사위원들에 대해서 '99년부터 외부에 일체 공개를 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심사위원들을 공개하면 탈락한 신청자들이 인신공격을 한다는 게 이유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전문성이 약한 심사위원들이 배치된 것에 대한 내용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기방송 보도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인력이 부족해서 매 분야마다 전문위원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이 경우 1차 심사라는 것은 전문적인 내용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분야별로 중복 신청을 하는지 또 휴식년제가 있어서 2년하고 3년째는 신청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계속 하는 것인지, 다른 데서 지원을 받은 사람이 신청을 하는 것인지 이런 등등 상당히 절차적인 내용들을 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심사위원은 본질적인 내용과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자기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대신 2차 심사위원은 전부 외부에, 그 분야의 전문가들 그리고 상당히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객관적인 업적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촉해서 심사하기 때문에 2차 심사가 사실상 내용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알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면 도민들이나 도의 예술단체들이 지원하는데 오해의 소지가 없는 그런 표현을 쓴다든지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여기 분명하게 1차 심사를 통해서 2차 심사 확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1차 심사위원들이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이런 것들이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행정에 조금 공공성이라든지 투명성이 약해져 있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장르별 심사위원이, 심사위원이라고 해서 그 장르에 심사를 하려면 몇 명 이상 이렇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 명이면 세 명, 두 명이면 두 명. 두 명도 사실은 결정하기가 올바른 숫자는 아닙니다. 최소한 세 명이 돼야 거기서 결정권이 형성되는 것인데 지금 2003년도 전문 2차 심사위원들은 건축분야와 영상분야는 한 명씩 되어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3인 이상이 돼야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 이런 것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운영상에 여러 가지 제약 예산이라든지 기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예를 들어서 2003년도에 건축에 신청한 건수가 한 건인데 세 분을 놓고 심사를 할 수가 없고 이거야 한 건이라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 밑에 영상이 12건입니다. 12건의 경우도 물론 정확한 심사를 위해서는 여러분이 심사하는 게 마땅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운영의 제약상 이렇게 숫자가 적은 경우 20건 이하는 한 명이 하고 50건 이하는 심사위원 두 사람을 두고 50건 이상은 세 사람이 하도록 편의적으로 구분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엄정한 의미에서의 객관성은 떨어진다고 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음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지적하는 것은 그래도 세계 속의 경기도를 꿈꾸는 것 아닙니까? 경기도의 대단히 훌륭한 인재들이 문화재단에 들어와 있고 그 일을 한다고 하는 문화재단에서 이러한 원칙들이, 어떤 규정들이 분명하고 공정한 판단을 내려줌으로써 우리 경기문화재단이 그야말로 그만한 평가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정도의 심사규정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바뀌어져야 되고 1차 심사위원도 그저 서류심사라고 하면 그에 대한 문화예술단체들의 이해를 심사라는 평이 아니고 서류를 담당자가 받으면 됩니다. 분명히 장르별 1차 심사위원 또 2차 심사위원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분들에 대해서 예산반영이 문제라고 하셨는데 심사를 하는데 예산은 얼마를 줍니까?

한 분당 20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1,000여건에 달하는 경기문화재단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두 분 덜 쓴 예산이 40만원 절약이 되는 건데 이런 부분보다는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분명하게 제도를 만들어 가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시정을 요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대표이사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운영상 제약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내부규정입니까?

그건 운영규정이기 때문에 규정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예산이라든지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예컨대 500건을 응모한 사람이라고 해서 심사위원을 50명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개 세 분 많아야 다섯 분까지 가능할 텐데요. 만약 10건을 응모한 분야의 경우 세 분을 또 하게 된다면 형평이라든지 일의 심사위원이 부담해야 할 업무의 범위 이런 것도 있고 해서 대체로 어떤 분야든지 많은 분야에서 여러 건을 응모를 받을 경우에는 대개 그런 정도 선에서 안배를 하는 관행들이 우리 문화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 문화재단도 그런 것을 참작해서 대개 숫자에 따른 배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대숙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떨지 모르지만 외부에서 들으면 재단의 평가에 형평성이나 공공 그런 부분의 문제들이 그런 부분에서 발생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심사위원을 많이 모시는 게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효율성을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차재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출신 차재윤입니다. 지금 내용이 김대숙 위원하고 같은 면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1페이지에 보면 예술문화 창작활성화를 위해서 문화예술인들 활동 지원하는 게 공모지원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죠?

네.

지금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심사위원들의 관계도 있겠지만 공모지원 사업을 보면 912건이 접수가 돼서 556건이 결정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건 한 60%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특별공모지원 사업은 지금 179건이 접수가 돼서 44건이 됐습니다. 그건 저희가 24%분밖에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문진기금에서 나가는 공모지원 사업이 2003년도 예산서를 보면 문예진흥비 54억원 중에서 20억원이 공모지원 사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한 37%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탈락된 사람들이 상당히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지금 심사관계도 있겠지만 사실 거기서 탈락된 사람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공모지원 사업은 상당히 오래돼서 옛날에 문화재단이 설립되기 전부터 도의 문화정책과에서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공모지원 사업은 했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문화재단이 '97년도에 창단이 돼서 기금이 넘어갔죠. 그래서 이게 생겼는데 그러면서도 별로 늘어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가 사실은 문예진흥비가 54억원 중에서 한 20억원이 공모지원 사업이고 그 나머지는 기존 예술단을 지원해서 행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공모지원 사업은 아마추어들이 많고요.

네, 일반 공모지원 사업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만은 없습니까? 불만은 어떻게 해소하고 있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 창작에 대한 참여나 그러한 단체와 개인들의 욕구가 점점 광범해지고 그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대한 액수가 고정되어 있는 것에 대한 불만같은 것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을 늘리는 것밖에는 해결해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문화재단의 수입이 주로 자체예산은 기금 이자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그 이자수입이 격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 자체에서 늘려나가는 데는 대단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설명드린 대로 저희들이 이것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사업비를 확충하는 것, 또 우선 급한 대로 과거 도 지원 성격의 연례적인 사업비들은 도의 보조금으로 예산 지원을 받아서 시행해 나가면서 자체사업비를 여유있게 쓸 수 있도록, 특히 공모지원사업같은 데 좀더 늘려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 중에서 공모지원사업을 몇 % 한다는 것은 맨 처음에 이사회에서 결정합니까?

전체 응모 건수에 대해서 얼마를 지원하겠다 하는 것을…….

전체예산에서 공모를 20억원을 쓰겠다 하는 것은 이사회에서 결정합니까?

물론 저희 재단 자체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봐서 그러한 안을 가지고 이사회에 보고해서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사실 퍼센티지를 높일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기존 예술단체들이 활동하는 것이 퍼센티지가 더 많으니까.

기존 예술단체에 대한 예산뿐만이 아니고요. 저희들 자체에서 계획하고 있는 전통문화지원사업이라든지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지원이라든지 저희들이 다양한 종류의 고유 목적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예산을 일반공모지원사업에 대폭 한꺼번에 인상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11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행사보조위탁을 제외하고도 2002년도에 한 30건이 되고 2003년도에 17건 되고 그러면 행사보조위탁까지 한다면 상당히 많은 사업이 지금 수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수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문화재단이라고 그러면 경기도에서 해당 안 되는 데가 별로 없을 겁니다. 어느 사업이든지 문화사업이라고 그러면 다 여기다 붙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많이 수탁을 받아 가지고 업무를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저희도 주로 도청입니다만 위탁업무가 저희들 인력이나 기구에 비해서 과중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청에서는 문화예술관계 사업은 대개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전문기관인 문화재단에 위탁하고자 하는 필요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 그 점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하고 있고 도와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감사자료 321페이지에 보면 문예진흥사업 예산이 2002년 대비해서 감소된 것이 도단위 연례 예술행사 7억 5,000만원이 도위탁사업으로 지원됐다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문화재단의 예산이 부족해서 도에서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을 위탁사업으로 받아서 한 겁니까?

네, 원래 도에서 수행하던 사업들 중에 여기 나와있는 것처럼 일부 도단위 연례 예술행사를 저희 재단에서 하다가 워낙 재단 예산이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일부 사업비를 또 위탁사업으로 받은 것입니다.

사실 1,000억원을 목표로 했으면 1,000억원의 이자가 많든 적든 적었을 때는 적은 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나머지 사업은 문화정책과에서 하는 거고.

그러나 도에서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 또 도의 문화정책과나 도의 기구나 인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그것을 수행할 인력이나 전문적인 능력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저희 재단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문화재단을 만들어 놓고 필요에 따라서 어떤 사업을 하기가 어려우면 문화재단에 넘기고요, 위탁하는 거죠. 또 문화재단에서도 예산이 부족하면 문화정책과에서 세우고 그래서 다시 위탁시키면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문화재단이 하나의 전문 민간단체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도청의 한 산하기관, 또 사업소같이 그런 역할을 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거 만들 때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공무원들이 문제의 기금사업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화예술에 대한 마인드도 없고 또 잦은 인사이동이 돼서 업무도 잘 모르고 또 행정에 경직된 것이 있고 해서 불만이 많아 가지고 사실은 문화재단을 설치한 이유도 한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와서 보면 상당히 경기도청과 마찬가지로 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수탁을 하는 걸 보면 문화재단이사장인 손학규 경기도지사한테 그냥 왔다갔다 위·수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행정기관과 마찬가지로 돼 버렸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독립도 안 돼 있고 필요하면 서로 그냥 왔다갔다, 사업을 위탁을 주면 또 도로 문화재단으로 가는 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헷갈리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지금 보지 않습니까?

지적하신 바대로 그러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은 문화재단이 설립된 지 6년 반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러한 구조적인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단이 독립적이고 완전한 민간기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는 아직 제약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예산 확보, 재정의 운영 이것이 독립에 가장 필수적인데 상당 부분 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저희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제약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길게 본다면 이것은 하나의 과도기적인 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완전 민간중심의 문화재단이든 어떤 기구가 독자적인 예산을 확보하고 그것을 활용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단계에 가기 전까지 문화재단이 도와 협력해 가면서 이러한 문화정책을 과거에는 지금 지적하셨다시피 전부 도청에서 모든 것을 수행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이제 전문기관을 설립해서 일단 넘겨주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독립성이 부족하고 서로 깊은 연계를 갖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현재 위탁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에 의한 그 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 전에는 완전히 기금도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은 1,000억원이 다 됐잖아요. 그 범위내에서 하면 얼마든지 독립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업의 범위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일반공모지원사업 15억원, 또 특별지원 5억원 해서 20억원 정도입니다만 저희들이 재단을 운영하면서 그러한 최소한의 사업비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또 도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화사업을 할 때 도에서 직접 하기가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잠정적으로 문화재단과 도가 협력해서 수행을 하는 과도기적인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경기도와 좀 차별을 두고 민간 독립기관으로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진 위원장, 김대숙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수탁사업을 할 경우 위·수탁 수수료를 받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어떤 자료에는 위·수탁사업 수수료가 정해져 있고 또 없는 데는 없고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위·수탁 수수료는 과거에는 협약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초기단계에서 룰이 제대로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근래 최소한도 2002년도부터는 반드시 협약에 위·수탁 수수료가 들어가게 돼 있고요. 다만 그것을 어떤 요율로, 또 언제 받느냐 그래서 대개는 사업이 끝나면 수수료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명시가 몇 개는 돼 있는데 거의 돼 있지를 않아서 한번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위탁사업 중에서 단순히 도에서 해 온 연례적인 문화행사를 문화재단에 이관하는 형태로 행정적인 처리만을 할 경우에는 위탁수수료를 받지 않고요.

알았습니다. 근거조항 하나 복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 위원입니다. 2001년도 11월에 기금목표 1,000억원이 달성됐다고 그랬는데 1,000억원은 달성됐지만 이자수입이 줄어 가지고 어떠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저희들이 1,000억원 이상의 기금을 갖고 있습니다만 급격한 이자율 하락으로 예산 운영에 대단히 어려운 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금운용의 다변화를 계획하고 일부는 실시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기금이 전액 농협에 정기예금 또는 수시 인출할 수 있는 예금으로 예치가 돼 있는데 그 중에서 금년 하반기에 농협 후순위채에 20% 정도를 예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순위채권은 약간의 위험 부담도 있다고 합니다만 농협같은 기관은 상당한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20%를 통해서 약 1.5%의 이자 상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잠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연례적인 지원행사, 문화행사 이런 것은 도 보조금을 신청해서 그것으로 예산 운용에 여유를 좀 확보하고 있고 또한 수탁 수수료 운영을 개선해서 가능한 한 운영에 보탬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성과지향적인 경영시스템 도입을 위해서 현재 용역을 주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재단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 지출의 적정규모를 유지하는 등 단기대책을 세우고 있고요. 그밖에도 장기적으로 재단육성기금을 이용해서 수익을 다변화하는 문제 이런 것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공익재단으로서 기금의 안정성 확보 때문에 저희들은 여러 가지 지금 신중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민간에서 기부금을 받는 방법이라든지 현재까지는 아주 극히 제한적인 시·군의 문화사업을 위탁받는 문제, 또 외부 기관의 수익사업을 위탁받아서 전개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중·장기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 반면에 11월 17일자 경기신문에 보면 2004년도에 소극장활성화지원사업이 중단위기라고 그렇게 보도돼 있습니다. 이는 수입원이 줄어들어서 그러한 일이 생긴 겁니까?

그것과 연관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연례적인 각종 지원사업을 도 보조금으로 받고자 해서 이번에 예산에 신청하는 가운데 소극장지원사업도 도의 보조금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직접 지금 시행하고 있는 무대지원사업과 유사한 성격이 아니냐 이런 이유로 도에서는 예산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이 도에서 지금수행하고 있는 무대지원사업과는 약간 다른 차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극장지원사업은 아시다시피 연극이나 공연에 있어서 소극장이 유지가 되어야 각 지역에서 다양한 문예활동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위축돼서 문을 닫게 된다든지 하면 곤란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이제까지는 소극장을 운영하는 극단의 작품에 대해서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그것을 광범위하게 적용을 해서 소극장이 있는 전체 소극장을 대상으로 극단이 없더라도 그 지역의 광범한 문예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용범위를 넓혀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소극장활성화사업의 예산을 도에 신청을 했는데 안 됐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것이 얼마나 충분한 규모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체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그 맥을 이어가고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실정에 계신데 지금 감사자료 161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 보면 국외여비가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는 35명이 1억 6,000만원을 들여서 국외여비를 썼고 2003년도에는 111명이 3억 5,200만원 정도의 돈을 들여서 국외여비를 썼거든요. 사실 엊그제 금요일에 북부 여성국을 감사했을 당시에 여성국 직원들이 한 사람도 국외연수를 다녀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타까워서 여성들의 지위 향상과 여성의 활동방향이 굉장히 급진전되고 있는데 좀 외국에 나가서 여성들이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왔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왔거든요. 그런데 여기 문화재단은 그렇게 없는 살림 속에서도 2002년도 대비 2003년도는 배 이상의 자금을 들여서 국외연수를 다녀왔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도 금년에 국외여행 경비가 과다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에는 작년에 수원에서 EU 국제학술회의 1차 회의가 열렸고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2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한국-EU 국제학술회의를 계기로 해서 한국과 스페인, 그리고 경기도와 까딸루냐 정부간의 문화교류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고 거기서 이영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박생광전도 열고 또 사진전도 열고 도립국악단의 공연도 펼쳤습니다. 도립국악단은 아시다시피 전체 규모가 50여명이나 되고 해서, 또 저희들이 사전답사도 하고 또 한국대표단이 EU 학술회의에 참가도 하게 됐고 그러한 특정한 행사 때문에 금년에는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예산이 해외여행 경비로 들어갔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아울러 백남준미술관 건립을 위해서 저희들 자체 출장도 있었습니다만 심사위원들, 또 관계자들이 여러 명이 오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업 추진상의 문제로 금년에는 특별히 국제교류 부분에서 해외여행 경비가 늘어났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 35명에서 111명으로 늘었다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하기 좀 힘들거든요. 명수를 좀 줄여서 갔어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아주 큰 국제행사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해외여행이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만 앞으로는 최대한 해외여행자 수라든지 규모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부적절한 경우가 없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자료실과 영상자료실을 둘러보면서 굉장히 실망이 컸습니다. 사실 제가 몇 년 전에 때와 장소와 사업명칭은 밝힐 수 없지만 문화재단에서 사업 지원금을 줄 테니까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뢰가 왔었습니다. 그랬을 때 제 나름대로 계획표를 작성했었고 또 문화재단에서 계획표를 작성했는데 그 사업비는 다섯 배 이상의 큰 사업비로 작성이 됐고 저희들이 작성한 건 한 5분의 1 정도로 작성을 했었던 일이 있습니다. 저는 그 계획서를 보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운영하는 문화재단이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그때 했기 때문에 저는 문화재단에 대해서 굉장히 선입견이 좋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때 제 이름으로 사인을 하라고 했는데 사인을 하지 못하고 보이콧트한 예가 있었는데 이렇게 잘못된 운영을 하고 있는 문화재단을 볼 때 저는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도민의 혈세 낭비를 위한 밀실창고 역할을 하지 않았나 하는, 그때 당시 제 마음 속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굉장히 흥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문화재단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효율적인 운영을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대숙 위원장대리, 최규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물론 대표이사님 답변도 중요하신데요. 그 부분은 김선규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몇 년도 말씀이세요? 감사자리인데 만약에 잘못됐으면 분명히 이건 총괄을 해야지 그렇게 말씀하실 부분이 아닙니다.

몇 년 전의 일인데 그런 예가 있었고 앞으로 운영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선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장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인 이재영 위원님께서 좋은 걸 말씀하셨습니다. 사랑 실은 효가요는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이걸 계획하고 입안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당초에 이 사업은 공모지원사업…….

기획, 지원 누가 하셨을 것 아닙니까?

신청이 들어온 것을…….

계획을 하고 공모를 하고 신청 받았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예산을 정해서 일정한 기준을 공표하고 공모를 받으면 각 사업주체가 저희들한테 사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신청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그것이 적절한가, 아닌가를 선정해서 결정하면 저희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진행과정을 감독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건 누가 진행을 하죠?

담당 전문위원이…….

그런데 이렇게 좋은 사업을 이렇게 사장될 정도의 사업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현재 계속사업으로 2004년도에 할지 안 할지 모른다고 했습니까?

아니죠. 아까 지적하신 대로 금년에 일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 것인가를 검토해서 사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면 내년에도 계속 반영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5,000만원이 현재…….

그것은 원래 계약상 다른 경우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만 1억원을 지원할 때 1차에 절반인 5,000만원을 지원하고 2차에 5,000만원을 지원하는 형태로…….

이것을 2004년도부터 좀더 계획성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고라든가 이런 것이 안 돼 가지고 85명이니 300명밖에 안 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이 제대로 된다면 경로당 하나만 해도 50명 되는 곳이 많잖아요. 그런데 경로당 2개 정도밖에 동원 안 되는 85명이라면 이 좋은 사업이 너무 잘못된 것이고 현재 6개 지역을 했는데 현재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게 3개는 수원에서 다 이루어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네.

나머지 오산, 용인, 안양 이렇게 되면, 그럼 이것을 돈도 남기지도 말고 해서, 이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의 지역구에서 하면 5,000명도 옵니다. 그리고 도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에 관계를 한다면 어마어마한 관람객이 올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좋은 사업을 갖다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는 좀더 밀접하게 검토하고 협조를 해서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내년도 사업에는 심도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안배를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은 한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비지정문화재 보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 지정되어 있는 문화재는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지정되어 있는 문화재하고 비지정문화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재 분야에 관해서는 저희 재단의 소관업무가 아니고 도청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기문원쪽에서 답변하실 분야가 있으신가요? 기전문화재연구원이 관련이 있으신가요?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강선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어떤 내용이신지 내용을 아시면 기문원…….

비지정문화재는 어디에서 보호하는 것입니까?

비지정문화재는 도청에서 관할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재단에서는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 보호같은 것은 전혀 관계 없어요?

저희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남한산성 상궐일원 준공식에 대해서도 우리 재단에서는 아무 관계가 없겠네요?

남한산성의 정비 복원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도로부터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업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지금 남한산성 상궐복원을 했죠?

네.

준공식은 언제 했습니까?

작년 12월 4일에 했습니다.

12월 4일에 하셨죠?

네.

그런데 왜 한겨울에 했습니까?

복원사업을 하다 보니까 10월말에 끝났는데 그 뒷마무리 예컨대 주변경관의 정비라든지 그러한 문제들이 있어서 그것을 하다 보니까 약간 늦어졌습니다.

준공사업을 재단에서 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부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들 사업이었습니다.

혹시 선거 때문에 선거와 연관돼서 한 것은 아니에요? 그때 대선기간 중 아니었어요?

저희들은 전혀 그런 생각은 안 했고요. 오히려 그게 선거기간이 임박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굳이 추운 겨울에…….

그것을 말씀드리면 사실상의 준공 그 자체는 10월 15일에 끝났고 산성호텔 철거라든지 주변을 정비…….

식을 12월 5일에 한 것 아닙니까?

준공식은 12월 5일에 했는데 그런 과정이…….

10월에 준공했는데 굳이 12월에 준공식을 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준공은 10월 15일에 끝났는데 주변정비에 시간이 걸렸고요. 준공을 해놓고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을 출입하는데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이용하면서 준공을 않고 행사를 하지도 않고 저희들이 볼 때는 대단히 의미있는 사업을 했는데 그 준공행사도 없이 일반인들을 출입시킬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때까지 막기도 어렵고 그런 고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연말에…….

간단간단히 합시다. 그런데 그때 초청인사들 초청해놓고 그쪽 주위에 도의원들 초청했습니다. 본 위원도 먼 산꼭대기 650m 해발까지 올라갔는데 소개도 못받았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사전에 예행연습도 했는데 저희 재단이 그러한 행사의 경험이 부족했습니다. 그 행사가 몇 번째 안 되는 경우였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많이 반성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 그것을 알았습니까?

네, 그때는 또 남한산성 행사하고 사업하는 팀의 책임자들이 바뀌던 때였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얼마나 황당했냐면 지역구에 유권자들도 한 20명을 데리고 갔었습니다. 선거 끝나고 한 몇 개월 안 되어서 데리고 갔는데 거기에서 인사마저 못받았을 적에 참 황당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기본 아닙니까?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디 가서 대접받고 이런 것은 해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남한산성 복원을 해놓고 나서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관리는 광주시가 관리책임을 맡고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남한산성관리사업소에서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남한산성관리사업소로 관리업무를 넘긴 것입니까?

네, 관리이관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상설 관리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저희들이 정확한 관리인력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자료에 나와 있네요. 남한산성관리사무소는 전부 32명이 있는데 관리담당이 12명, 청소담당 8명, 매표원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문화재에 대한 전문가는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알기에는 문화재에 관한 전문가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 관리는 되도록이면 전문가가 해야 그 관리가 원활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문제를 제기했고요. 특히 남한산성 사랑하는 모임 '남사모'라는 민간단체도 있고 관련 학자들 학계도 있습니다. 그런 데서 계속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광주시의 인력구조나 운영상 사실상 남한산성의 관리에 전문인력을 배치하기가 어렵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시정개선이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하루에 한 번씩 남한산성에 올라가기는 합니다마는 복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복원했으면 관리도 중요한데 현재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거기에 관리하는 사람들이 여기의 관리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마음대로 들어가서 어떠한 이런 것을 하는 것을 종종 목격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상궐 말고 좌전공사를 입찰한 적이 있죠?

네.

좌전공사에 대해서 입찰했던 과정에 문제된 것이 있습니까?

우선 검찰에 어떤 업체가 제소해서 검찰로부터 무혐의 판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간단히 보고드리면 7개 업체가 응찰했는데요. 1순위 업체를 제외하고 나머지 6개 업체는 낙찰하한가 미만으로 부적격업체로 탈락되고 1순위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낙찰된 업체 중 한 사람이 전에 공사를 했던 업자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마는 검찰조사 결과 무혐의 판정을 통보받았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그 동안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혐의 이후에 무고죄로 고소하는 대응을 검토했습니다마는 공공기관으로서 또 앞으로 여러 가지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서 자제했습니다. 고발한 업체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도 경험하셨으니까 그런 부분도 살려서 어쨌든 무혐의로 되셨다니까 다행이지만 앞으로 그런 의혹을 사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문화재단에서 경기북부지역의 문화수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 여론조사가 있었습니까?

한 3년 전에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3년 전에요?

2002년, 작년에 했습니다.

어디 업체에서 했죠? 한길리서치에서 했나요?

한길리서치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언론에 헤드라인으로 나온 것은 북부주민 중 68.7%가 상대적으로 문화혜택이 적다고 느끼고 있다 이런 답변, 또 가볼 만한 공연이 없다는 답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북부지역의 주민들이 문화에 대해서 또 문화상황이나 문화향수의 혜택 또 도나 기관의 문예지원에 대한 인식, 태도 이런 것을 조사해서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정책에 반영한 것은 있습니까?

그래서 2003년도 1월에 연락사무소였던 북부사무소를 정식 소장 직제를 갖추어서 북부사무소를 설치해서 북부 2청의 협조와 도움을 받아서 무상으로 사무실을 확보하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부지역의 예술활동 확대를 위해서 별도 예산 약 8,000만원을 집행한 바가 있고 2003년에도 북부지역 예술활동 확대사업에 모두 1억 8,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함께 나누는 사랑의 예술무대라는 명칭으로 일반 도민을 위한 문예활동으로 1억원을 추가로 편성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중에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북부지역 고3 수험생을 위한 해설있는 예술무대라는 것을 별도로 사업을 책정해서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아무튼 북부지역이 열악하니까 그 문화분야만큼은 좀더 많은 지원이 돼서 혜택을 주길 바라고요. 감사자료 211쪽에 보면 문화예술진흥지원금 지원사업이 있죠?

네.

예술진흥지원금은 어느 근거기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로 공모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공모지원근거는 문화재단 정관 제4조제4항에 있습니다.

제4조제4항에 의해서 지원합니까? 이게 2002년도 지원금인데 총 얼마인지 계산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아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일반공모지원사업에 15억원, 특별공모지원사업에 5억원 해서 20억원이…….

그것 말고 그 뒷쪽에 보면 212쪽부터 몇 쪽까지입니까?

211쪽 이하에 나와 있는 자료들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자료입니다.

그런데 여기의 지원사업 중에서 예술행사라든가 또는 활동에 대한 이런 등등을 지원하는 거죠?

아니 이것은 공모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개인활동도 지원합니까?

일반 개인과 단체를 다 망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거쳐서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인 시집을 발간한다든지 이런 것도 지원한다는 거예요?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원근거를 좀 고쳐야 되지 않아요. 개인 시집을 발간하는데 신청하면 심사해서 지원한다. 현재 우리 예술분야가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개 개인의 시집발간에 대한 지원같은 것은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고요. 그 분야 전문가들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서 심사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판단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에 대한 지원은 극히 일부분이고 또 예외적인 경우에 속하고요.

극히 일부분이 아니고 여기에 많이 나옵니다. 개인에게 지급한 게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미술이라든지 음악, 무용 등등 이런 데 보면 개인에게 지원한 게 많이 있는데 개인지원을 하는 것은 우리가 기금법을 고려해 봐야 되지 않아요?

특별지원은 창작지원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마는 일반공모지원사업은 소위 아마추어 문화예술단체나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광범위하고 지원액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도내에 문화예술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뭐 개인도 전문가가 있고 창의성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분야가 문화분야가 아니고 각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이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한다면 다른 분야에서도 전문성이 있는 개인을 지원해줄 수 있다는 논리 아닙니까?

그렇게도 해석이 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문학의 경우에는 그 단체가 문학활동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예고요. 미술이나 기타 분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단체라는 것은 조직된 단체가…….

그런데 아무튼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개인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은 적은 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래도 100만원, 150만원이상이 지원된다면 이것도 우리 도민의 혈세인데 개인지원활동에 대해서는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문가들과 함께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매국가의 예술문화 지원같은 것은 지금 어떻게 되죠? 우리의 자매국가는 어디입니까?

경기도와 자매를 맺고 있는 곳은 여러 군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문화재단이 맺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에서 맺고 있는데 그럼 중국에 우리 자매국가가 있다면…….

요녕성과 광동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화재단에서 교류나 지원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현재 중국과 저희가 직접 하고 있는 것은 2002년에 요녕성 인형극단 12명의 인원이 초청을 받아서 경기도에 와서 수원, 안산, 안양에서 공연을 했고요.

요녕성의 심양이라는 도시에 우리 경기도민들이 문화예술을 자기들이 사비로 하는 이런 것을 파악한 것은 있습니까?

자체에서 자비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경기도문화예술재단 지회라든지 이런 것을 설립할 용의는 없어요?

지회? 경기문화재단 해외지부요?

네.

현재 저희들 여건으로는 그런 것을 설치해서 운영할 만한 여유는 없다고 생각을…….

여건이라면 재정을 말하시는 것입니까?

1차적으로 그렇겠고요.

그렇게 큰 재정이 안 들어갈텐데요. 글쎄요, 그것은 어떤 성격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큰…….

대표이사님, 죄송합니다. 강선장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아마 대표이사께서 답변하실 권한밖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니 재단측에서 계획해서 하면 또 연관돼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현재 여건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우리 대표이사님이 며칠 전에 계단을 헛디뎌서 무릎관절이 안 좋으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시간 넘게 서 계신데 앉아서 답변해도 되는지 제가 긴급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괜찮으시다면요.

그 부분은 다른 말씀들이 없으세요? 좋습니다. 대표이사께서 지금 한 2시간 반, 3시간 정도 서 계시니까 앉아서 하시는데 자리만 좀 오른쪽으로 옮겨 주시고요. 발언대를 치워 주시고 앉아서 답변하세요. 왜냐하면 위원장이 판단했을 때 질의하실 위원이 한 분이나 두 분 계시면 그냥 계속 마지막까지 하겠는데 지금 손을 들고 저를 쳐다보시는 눈빛들을 보니까 아직도 질의하실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하셨기 때문에 앉아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제가 시간을 보니까 강선장 위원께서 10분 30초를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좀더 협조하시는 의미에서 10분안에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준비를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히 대표이사님 이하 간부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네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시간관계상 세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139쪽에 남한산성추진기획단 자문위원회와 관련해서 본 위원과 강석오 위원님께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작년의 경우에 자문위원회를 3, 4차 이상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들어와서는 어찌된 일인지 상반기에 단 한 차례하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2003년 5월 7일 이후부터는 현장자문, 현장자문, 서면자문, 현장자문, 현장자문, 소위원회 자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소위원회 구성을 동의한 적도 없고요. 그리고 계속 현장자문, 서면자문, 저하고 강석오 위원하고는 한 번도 안 불렀는데 어떻게 된 연유인지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놓고 예를 들면 설명회라든지 계획안에 대해서 후반기 들어서 한 번도 설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문위원회가 과연 존재하고 도의원들을 왜 위촉했는지, 강석오 위원과 본 위원이 위촉될 때는 남한산성을 경계로 하는 의원이라고 해서 광주시의원과 성남시의원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 현안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위원이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모시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왜 이렇게 됐는지 시간관계상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한다면 도의원들 위촉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을 말씀드리고 지금 광주시나 성남시같은 경우에 집중투자를 해서 빨리 남한산성 복원을 끝내야 되는데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역의원도 모르고 위원도 모릅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경질되고 난 이후에 더 잘 할 줄 알았는데 더 못하고 있다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말씀하셨지만 161쪽부터 포함되어 있는 국외여비와 관련해서 똑같은 단일내용을 가지고 한 분께서 미국같은 경우에 네 번, 다섯 번 출장갔어요. 한 번 갈 때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잘 세우고 사전준비를 철저히 했으면 네 번, 다섯 번 갈 필요까지는 없지 않느냐. 백남준 가지고 똑같은 분이 네 번, 다섯 번 갔어요. 그러면 거의 두 달에 한 번 정도 갔다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적 측면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고 저는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줄일 수 있었다는 지적을 하고요. 또 도 위탁사업과 관련해서 문화예술진흥사업 지원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한현규 정무부지사외 13명이 다녀오셨는데 이유가 뭐냐하면 "문화마을 조성을 위한 유럽의 문화도시의 도시조성 건축물 등 탐구견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참여하신 것을 보면 본 위원이 짐작하건대 나중에 확인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한현규 부지사의 지인을 모시고 간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받을 수 있는 내용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박원순 변호사, 임옥상 화백, 최열 환경재단이사 이 내용을 보시면 이분들 모시고 간 이유에 대해서 난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이렇게 형성됐고 왜 이분들 고생해서 갔다왔는지, 갔다온 게 문화예술진흥사업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녀오고 나서 어떤 성과를 남겼는지, 이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탐구견학이라고 했는데 5,871만원을 들여서 다녀오셨어요. 이건에 대해서 충분히 해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성과에 대해서도 성과물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똑같은 것과 관련해서 167쪽에 보면 EU국제학술회의에서 한현규외 8인이 되어 있습니다. 한현규외 8인이 누구인지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이 사업 또한 왜 가게 됐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327쪽에 있는 학교도서관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180개 학교를 지원했고요. 그중에서 기존 지원학교가 116개 학교, 후기 지원해서 180개교가 2002년도에 됐는데 이 사업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죠? 2003년도로 3년 차죠?

네.

그러면 기존의 학교 선정방법에 대해서 다소 합리성이 부족하고 지역이 편중되어 있다고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습니다. 그 근거를 나열해 보면 2002년도에 수원이 29군데입니다. 100만 도시가 수원과 성남이죠. 성남같은 경우에는 2002년도에 4개 학교가 있었습니다. 2002년도에 180개 학교를 선정하면서 수원은 29, 성남은 4개 학교, 안산 19, 군포 21교 했고 2003년도에 180개 학교가 어떻게 됐냐 하면 수원 35개교, 안산 25, 군포 25, 안양 23, 성남 9개 학교로 출발했어요. 기존학교에 그대로 지원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동의하지만 3년차된 시점에서 이제는 기회균등의 원칙, 지역균등의 원칙, 예산배분의 원칙에 따라서 재정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100만 도시인 수원과 성남을 비교했을 때 수원은 35개교 지원하고 성남은 9개밖에 지원 안 한 것은 행정상에 굉장히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군포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군포가 50만이 안 됩니다. 한 30만 미만이거든요. 여기에 25개 학교 지원하고 고양에 인구가 70만 되는데 여기는 10개 지원하고, 제가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 동료위원께서 80만이라고 그럽니다. 80만에 10개, 30만도 안 되는 군포는 25개, 부천도 한 80만 넘는데 5개 또 보시면 용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인도 60만 내다보는 시인데 여기도 3군데. 이거 대단히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한 2004년도 예산지원하기 전에 지역이나 기회균등의 원칙에 의해서 반드시 재조정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331쪽에 있는 도서지원은 형평성이 좀 맞아요. 여기는 보시면 수원이 그래도 제일 경기도에서 큰 도시니까 57개를 도서지원 했고 두 번째가 36개소로 성남이에요. 그 다음에 부천 24개소, 고양 28개소 이렇게 도서지원은 인구대비해서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갑니다. 그러나 사서지원에 대해서는 전혀 원칙도 없고 규정도 없이 지금까지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균등의 원칙도 재고해 주시고 지역안배도 재고해 주시고 여러 가지 부분을 재고하셔서 합리적 조정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에 대한 계획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 관련해서 내년부터 이 사업이 교육청으로 이관됩니까?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할 때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건 교육청으로 가는 게 맞다고 지적했는데 도 관계자와 문화재단에서 우리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가 하는 것을 경기도가 직접하고 위탁으로 문화재단에서 받았는데 1년도 안돼서 또 교육청으로 이관한다는 것을 저는 오늘 처음 문서로 아는 건데 과연 결정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결정이 됐습니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이것은 교육청에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했고요. 다만 그 시기를 언제로 할 것인가. 과도기에 있어서는 도에서 문화재단에 위탁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도에서는 교육청에 대해서 예산은 도에서 지원할 테니까 사서지원을 맡아서 할 수 있느냐 그런 타진을 했습니다마는 당시는 교육청에서 준비가 안 됐다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질의시간이 2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경기도가 경기도교육청에 지원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만 직접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안을 제시할 때 1안이 교육청에 주는 것 2안이 경기도가 직접하고 문화재단에 위탁하는 것 했더니 2안을 초이스한 겁니다. 세 번째 안이 기존의 시민단체에 계속 주는 것 이렇게 했는데 한 번 해보겠다고 해서 2안을 채택해서 설명회까지 하고 공청회에도 보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1년만에 하는 것은…….

잠깐만요. 지금 그 부분은 위원장이 판단했을 때 교육청에 이관하는 부분은 대표이사가 답변하실 부분이 아니고 문화정책과에서 문화재단은 위탁을 받아서 하는 수탁자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문화관광국 질의하실 때 그렇게 방향 결정된 것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건데 이 부분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니죠?

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니까 이 부분도 필요하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623쪽에 있는 임직원 임용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표이사님을 비롯해서 연구원까지는 계약직입니까?

연구원들은 다 계약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발견되는데 대표이사님같은 경우는 계약기간이 2년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기조실장도 2년이고. 그런데 내용을 보면 어떤 분은 4년도 있고 어떤 분은 6년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특정인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직제를 보면 기전문화대학장같은 경우 2년인데 그 밑에 있는 전문위원부터 시작해서 세 분은 6년이에요. 그 다음에 또 밑으로 가서 4년도 있고 나머지는 1년이고요. 밑에 책임연구원부터 시작해서는 5년, 5년, 5년 했다가 3, 3, 3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럼 과연 내규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건지 2년 단위로 계약하는 건지. 어떤 분은 2년, 어떤 분은 1년, 어떤 분은 3년, 5년, 6년 하면 과연 인사에 대한 원칙이 뭐냐 이거죠.

계약은 규정상 2년 이내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현재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왔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인력운영이나 채용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합리적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성과지향적 경영합리화 방안 속에 이러한 것을 담아서 어떻게 하면 좀더 일관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는가를 연구 중에 있고 금년 말까지는 검토를 끝낼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조속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모든 근로자에 대해서 임용계약기간은, 회사의 인사원칙은 동일하게 적용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2년하고 어떤 분은 5년하고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사규를 빨리 만들어서 정리를 하시더라도 또 그 다음에는 뭐냐하면 만약 법이 적용된다면 소급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날부터 계산하시고 정리하고 다시 계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고요. 몇 분이 굉장히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정년을 표기하셨는데 지금 정년란에 공란으로 비어 놓으신 분이 대표이사님 하고 김 훈 원장님이세요. 지금 문화재단의 정년이 몇 세까지입니까?

제가 알기로 저는 임기적용만 받지 정년적용은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대표이사님은 이사라서 그렇습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 훈 원장도 이사님이세요?

김 원장은 이사는 아닙니다.

그러면 현재 이것도 물론 특정인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기준과 원칙을 일관성 있게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현재 정년이 63세로 전문위원이 되어 있으면 대표이사는 그렇다치고, 그 자료 저한테 주시고요. 63세인데 김 훈 원장님은 뒤에 이력사항을 보면 죄송하지만 67세입니다. 과연 4년을 초과했는데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사규를 고쳐서 전문성이 있으면 특별채용을 해야 되죠. 그러나 이게 논리가 맞지 않다는 거죠. 이 부분 제가 지적하고 합리적으로 이 부분 조정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의 편의상 인사관리 규정에 예외적인 조항이 있어서 거기에 근거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예외조항인데 실질적으로 기업체 그룹에서는 자문위원, 통상적 우리 사회의 관례나 통념상 정년이 63세이면 모든 걸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문위원이라든지 사외이사라든지 이렇게 위촉해서 전문성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그 분의 경험을 높이 사서. 그러나 보직에 대해서는 분명히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합리적인 조정안을 만들어서 인사에 대한 원칙을 확립시키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요청한 자료는 제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금종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장시간 송태호 이사장님께서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굉장히 논의가 됐던 한국EU학술세미나에 관련된 질의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 777쪽입니다. 1차는 2002년도에 중소기업지원센터 대강당에서 한번 하신 적이 있으시죠?

네.

그때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8억원이었습니다.

2차는 언제 하셨습니까?

2003년 6월 27일, 28일 했습니다.

그때 소요된 집행예산액은요?

4억 2,000만원입니다.

위·수탁 협약서에 보면 원래 위탁했을 때 사업비는 얼마로 책정되어 있었죠?

2억 2,000만원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차액이 나죠? 1차에는 8억원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을 했었는데 2차에는 줄어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원래 명문규정은 아니었습니다만 스페인과 한국이 번갈아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한국개최는 전부 도에서 위탁한 저희 문화재단이 부담을 하기로 했고 저희들은 이해하기를 스페인에서 개최될 때는 상대 쪽에서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업진행 과정에서 저쪽이 굉장히 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자기들 계산으로는 한화로 계산할 때 13억원 이상 그리고 유로화가 환율이 15%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우선 저쪽에서 한국측에 어느 정도 기본 공동경비를 반부담하자는 강력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차 회의의 개최를 위해서 협의결과 양해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당초계획보다 조금 증가했고 또 환율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비용이 훨씬 증가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1차, 2차에 걸쳐서 세계 속의 경기도를 알리기 위한 하나의 사업으로 이 학술세미나가 개최된 거죠?

그렇습니다.

큰 성과가 있습니까? 두드러지게 내세울 만한 성과가 있다면?

우선 가시적인 성과라고 한다면 국제학술회의 기간 중에 고양시에 스포츠몰 투자에 관한 양측의 기본적인 합의가 이뤄져서 지금 연내로 스포츠몰 투자에 관한 구체적인 1억 3,000만불에 대한 투자협정이 고양시와 체결될 예정으로 있고요. 또 방문중에 바르셀로나항과 평택항과의 업무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평택항이 국제적인 항으로 발돋움하는 하나의 연결고리를 삼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사실 이런 학술행사라는 것은 저희들이 볼 때 거기에 유럽의 국회의원이 네 사람이 왔고요. 또 유럽 집행부의 간부들이 참여를 했고 유네스코 세계사무총장을 지낸 분도 참석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한국과 EU관계에 관해서 관심을 표명하고 발표도 하고 논의를 한다는 것은 소위 양쪽의 교류와 관계증진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는 효과를 낳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술회의를 통해서 딱 짚어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성과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또 유럽 쪽의 저명한 사람들이 많이 참석했고 한국에서도 여러 현역 의원들도 계셨고 재벌그룹의 사장 또 문화전문가 등등이 참여를 해서 발표도 하고 의견을 교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학술회의를 계기로 해서 물론 저희들이 비용을 부담한 것입니다마는 경기도 이영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박생광전 같은 그런 그림전시회를 통해서 한국의 문화를 스페인에 널리 알린 바도 있고 사진전시회 또 도립국악단의 현지공연 등을 통해서 문화교류와 협력, 이해증진에 큰 도움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이사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어떠한 체결된 건 아니고 체결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이죠? 고양시의 스포츠몰이라든지 평택항이라든지.

평택항의 업무협조 협정은 그 당시에도 현지에서 도지사님과 관계자들간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이건 사실 도가 주관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성격상 저희들이 내용까지 파악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알았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하면 수 차례 도비가 투입이 돼서 이러한 여러 가지 경제적 측면이라든지 예산을 투입하고 성과를 기대해 보고 예측을 많이 했었는데 불행스럽게도 그런 성과물이 많이 나오지 않고 그냥 '할 것이다. 예측하고 있다' 이렇게만 보도가 됐지 실제로 체결된 사업이란 것은 굉장히 미약했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이런 질의를 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경기도내에 스페인 까딸루냐주의 상징물 설치를 하신다고 합의했다고 하셨거든요. 문화적 측면에 어떤 성과물로 보고서를 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징물을 설치할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사실은 저희들이 EU학술회의에 참석했을 때 도지사님하고 까딸루냐주 주정부 수상하고 만찬석상에서 대화를 통해서 그러한 원칙이 결정됐고 그 후 실무적인 후속조치를 통해서 실현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사업 자체는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도와 까딸루냐 정부간에 이뤄지고 있는 것인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한·EU 학술회의를 통해서 그러한 분위기, 계기가 맺어졌다는 점에서 성과의 하나로 놓고 있습니다. 월드컵경기장 입구 쪽에 대형 조각물을 설치하는 쪽으로 양측간에 합의가 되어 있고요. 그것을 어떤 규모로 어디서 제작할 것인가, 조각가들이 여기 와서 할 것인가 아니면 거기서 만들어서 배로 운송해 올 것인가는 구체적으로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와 까딸루냐 정부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국하고 EU의 국제학술세미나에서 나타났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하면 뭘 들 수 있습니까?

사실은 제가 오기 전에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서 제가 온 지 불과 보름만에 그 행사를 치러서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1차 회의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때 명백한 명문규정은 없었지만 경기도에서 회의를 할 때는 전 비용을 경기도에서 부담하고 유럽에서 개최할 때는 유럽에서 전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막상 진행하는 과정에서 역시 한국에서 드는 비용과 유럽에서 드는 비용의 격차가 있고 또 그쪽의 시스템상 주정부에서 전액을 부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민간모금도 하고 EU정부로부터 지원도 받고요. 그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결국 경기도 저희 재단을 통한 위탁사업으로서 경기도의 부분적인 지원이 불가피했다. 이러한 것은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추진방법을 달리하고 성격을 조금 바꿔야 되겠다는 결정을 도에서 내렸고요. 저희는 2차 사업까지는 도 위탁사업에 의해서 추진했습니다마는 도에서 그런 결정을 내린 이상 앞으로는 도의 방침에 따라서 그 사업이 진행되리라고 조금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문화재단이 계속 위탁사업을 맡게 될 지 여부도 아직 확실치가 않습니다.

여기 문제점에서 나타났다시피 이 학술세미나같은 경우에는 경기문화재단이 문화교류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투자관리실이라든지 그런 전문기관에서 하는 것이 훨씬 효율성이 있고 성과부분에서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대표이사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저도 도의 결정에 동의를 했고요. 도에서도 그런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술회의를 어디서 개최하느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는데 역시 저희도 학술회의 자체를 지속하려면 좀더 학문적인 전문분야를 갖고 있는 경기개발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서 한 사업이 정말 잘못 쓰여지지 않기를, 자칫 잘못하면서 학술세미나라는 포커스보다는 해외를 한 번쯤 다녀왔다라는 거기에 중점적인 목표가 설정될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한번 짚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금종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 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홍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장시간에 걸쳐서 여러 가지 많은 지적도 해주셨고 또한 재단측에서는 충분히 공감을 해주셔서 향후 더욱더 발전된 문화재단의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우리 경기문화재단이 경기도 천만 도민의 문화예술 향수와 또한 문화창작 활동의 활성화 이러한 데서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수행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그 동안에 일천한 기간 중에서도 물론 많은 지원도 해주시고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공헌을 많이 하셨지만 아직까지도 제대로 균형 잡힌 지원이 되지 않고 있다 하는 그런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특히 학교도서관 사서 선임과정은 너무나도 부실했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해 드리고 또 시·군별 문화예술지원 사업이라든지 문예진흥기금 사업이라든지 이러한 사업들이 시·군별 형평성이 아직도 부족하다 이런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지원 사업 2003년도에 912명이 신청해서 약 600여명이 수혜를 받았는데 그게 만족도로 봐서는 70% 정도고 특별지원인 경우에는 30% 정도밖에 이르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재단이 해야 할 일이 아직도 너무나 산적해 있고 우리 도민의 문화향수 욕구 만족도에 도달하려면 아직 장고한 시일이 걸리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표이사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적절하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저희들이 하는 일이 완벽하다거나 100% 충실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많은 지원자가 있는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모든 분을 다 지원해 드릴 수가 없고 또 모든 분을 다 지원해 드리면 지원요청은 금방 배로 늘어날지 그 이상이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주어진 범위안에서 그것을 얼마나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서 선정을 하고 적정한 규모로 지원을 하느냐 물론 지원은 어떤 경우에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자를 줄여서 집중지원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냐 아니면 넓혀서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더 적절하냐 하는 것은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고 저희들도 고심 중에 있습니다.

각계의 소리를 경청하셔서 균등하고 형평성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전문화대학 문화예술교육운영위원회라는 게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 위원장은 누가 계시죠?

성균관대학의 이상일 교수입니다.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에는 위원명단만 있고 위원장이 누구인지 자세히 표기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혹 이런 의구심도 갖게 됩니다. 운영위원회가 과연 명실상부한 위원회가 아니고 형식적인 위원회로 운영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 이것도 그냥 제가 지적하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03년 경기도사 편찬사업을 위탁받아서 하고 계시죠?

네.

금년 예산이 5억 2,300만원인데 지금 이 시점까지 중간정산이나 보고된 게 있습니까?

도사편찬 사업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왔습니다. 책을 발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괄해서 책발간 사업이 끝나면 사실은 사업이 종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정산의 개념없이 지금 거의, 금년도에 편성된 예산은 금년도 책을 발간하는 것으로 되고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은 내년 예산에 따로 편성돼서 저희에게 넘어올 것입니다.

집계하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집필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거기에다가 맡겨서 집필을 하고 있습니다.

정식위촉이 되어 있습니까?

네.

위촉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에 있는데 사랑실은 효가요 한마당 사업을 하셨는데 현재 거의 중단상태에 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아닙니다.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몇 차까지 진행이?

현재 시점에서 볼 때는 6차까지 진행이 됐고 연말까지 나머지 4회를 더 계속해서 금년도 사업은 종료되고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내년에 그 사업이 다시 신청이 들어올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방송사의 공개방송 형태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방송사의 공개방송으로 제작해서 방송이 되는 거죠?

네.

네트워크를 통해서 방송되는 겁니까?

네.

그런데 6차 때 안양 문예회관에서 한 걸 보면 방청객이 85명이에요. 방송사 공개행사에 85명의 인원이 공개방송에 참여했다는 것은 이 행사가 너무 홍보가 안되어 있고 부실한 사업이었다고 판단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뭐라고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이와 같은 사업은 특히 공개방송이면 홍보만 잘 한다면 몇 천명을 모아서 방송할 수 있는 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실사업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도에 6차까지 하셨으니까 이제 연말 두 달 남기고 4차를 연속적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좀 차질이 없도록 잘 지도·감독하셔서 제대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현욱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지금 보니까 정무부지사가 같이 가셨던 문화예술진흥사업 지원이라고 해서 선진문화마을 조성이라는 것 있죠? 그런데 특정인을 말씀드려서 안됐지만 기전문화대학장이 갔다 오셨죠?

네.

그런데 기전문화대학이 여기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공문 보낸 걸 보니까 윤환택 문예진흥실장이 대표이사란에 전결을 하셨는데 처음부터 문예진흥실장이 하시고 가시는 건 기전문화대학장이 가시고 또 이 내용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이게 대표적으로 가톨릭대학교 이시재 교수님을 보내달라고 대표이사께서 추천공문을 보내셨는데 이 분이 사회학과 전공하신 분이에요. 물론 학문을 연결하다 보면 문화마을하고 그거하고 딱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이 공문 보내신 거 기억나세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체제비 여행비를 보면 이게 중간에 갔다가 미리 오신 건지, 여기 서류상으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동행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어느 분은 385만원이고 어느 분은 506만원이고 어느 분은 4,312만원인데 이 내용이 어떤 거죠? 그러니까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환경재단의 최열 이사같은 경우는 506만원이고요. 박원순 변호사같은 분은 385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티예술가 장은영 씨가 440만원이고요. 지금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박원순 변호사님하고 최열 이사는 견학하는 방식이 좀 달라서 미국에서 유럽으로 다시 따로 오시고 한국에서 다시 간 게 아니어서 액수 차이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5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같이 동행했다고 서류를 냈는데 중간에 들어왔으면 여기 체제비가 덜 들어가야지 어떻게 그렇게 들어갑니까? 여기 보면 답사장소로 스페인,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4개국이고 답사의 목적이 경기도문화마을 구성을 위한 모범사례 조사인데 가신 분 중에 경기도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담당자 누구세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공무원여비규정에서 국외여비규정을 보면 사람들의 직급하고 신분에 따라서 적용하는 룰이 다 다릅니다. 그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해서 정무부지사님하고……. 」하는 관계직원 있음) 좋습니다. 설명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미술연구원 라윤주 씨는 440만원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변호사 박원순 씨는 385만원이면 우리 사회규정이 변호사보다 미술연구원이 더 높습니까? (「그 부분은 예산 당초에 내려오기를 쓸 수 있는 예산 한도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그렇게 하면 예산이 오버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등급을 정리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일반적으로 설명이 되는 부분을 말씀하시란 말이에요.

지금 김보성 학장이 설명드린 부분이 맞습니다. 여기 일괄해서 그냥 날짜를 같이 적어는 놨지만 같은 날짜에 갔다 하더라도 한국에서 유럽을 가지 않고 미국에서 갔기 때문에 여비에서 차이가 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같이 가신 분이 세 분밖에 안 되시는 거예요. 506만원 받은 분도 같이 가신 분이네요. 임옥상 화백, 최열 대표이사, 그 다음에 한현규 정무부지사.

그분들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해서 하다 보니까 같은 등급으로 계산을 한 것이고요.

아니 임옥상 화백같은 경우에는 화백이 무슨 공무원여비규정입니까? 항공임은 지금 162만 7,000원으로 똑같고 체제비만 차이가 나는데 지금 대표이사님 말씀하시는 게 설명이 안 되는 게 임옥상 화백같은 경우 그분이 공무원이 아닌데 어떻게 공무원여비규정을 적용해 가지고 506만원으로 했느냐는 말씀이죠.

이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자료에 근거해서 자세히 알아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문서를 가지고 있어요. 서류 보낸 걸 가지고 있어요.

계산이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좀더 정밀하게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아니고 재단이 생색내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위원입니다. 몇 분께서 효가요한마당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억 7,000만원인데 재단에서 1억 5,000만원을 주고 자부담이 2,400만원이거든요. 통상적으로 재단의 규정에 의하면 최소한 자부담이 50% 넘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500만원짜리 신청하더라도 자부담 50% 해서 5 대 5 이렇게 대응투자 말씀하시는데 유독 이 건만큼은 1억 7,000만원 중에서 자부담이 2,000만원이고 1억 5,000만원을 재단에서 줬다는 건 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 어떤 특정규정을 적용한 건지 시간이 없으니까 이 부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현재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신청금액이 1억 5,000만원이고 지원한 것은 1억원입니다.

그렇더라도 안 맞죠. 자료 823쪽에 있는 사업비에서 총 사업비 1억 7,000만원인데 1억 7,400만원 중에서 재단이 1억 5,000만원인데…….

그 단체의 신청금액이 1억 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준 게 얼마예요?

1억원입니다.

그럼 1억원이라도 70%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뒷장에도 보시면 출연료 신청해서 나간 부분이 1억원이라도 70% 준 거예요. 70%니까 20% 더 준 건데 도는 20% 더 줄 수 있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대해서는 더 줄 수 있습니다. 과연 이런 규정을 적용해도 되는 건지 관계규정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예를 들면 안양에서 아까 85명이라고 그랬는데 안양에서 하게 되면 그게 안양방송에 나옵니까? 수원방송이 녹화해서 수원지역에 송출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케이블TV 회사가 다 다를 경우에 네트워크가 과연 협조가 되느냐 이거죠. 현재 화성, 오산은 동일 수원방송이 적용되는데 용인같은 경우도 그럼 용인서 한번 했는데 용인 케이블방송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확인해 주시고요. 왜 확인이 필요하냐 하면 현재 경기도의 네트워크 방송 송출이 142만 가구에 송출하게 돼 있어요. 그 중에 수원에 45만 가구이고 나머지 용인부터 시작해서 방송국이 97만이에요. 그러면 수원이 31.69%인데 수원방송에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방송국마다 별도의 협정을 해서 할 때마다 별도로 계약을 해야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 계획이 필요하다는 거죠. 수원방송에서 녹화해서 성남방송에 송출이 되는 건지, 아니면 아름방송에다가 이 사업권을 주고 재하도급을 줘야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 계획이 불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좋은 행사들이 연간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지 않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별안간에 계획을 잡다보니까 사람도 적게 오고 효과도 떨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연간계획, 1월에는 안양에서 하고 2월에는 수원에서 하고 3월은 고양에서 하고 4월 해서 연간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지방방송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하는 게 좋다 이런 판단이 들고요. 별안간에 하다 보니까 불충분하고 돈은 돈대로 사용되고 효과는 없게 나타나는 거예요. 항상 1년 전에, 이것도 2004년도에 만약에 하신다면 2004년 사업계획에 매월 어디서 하겠다는 걸 제출해서 예산 올려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현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기문화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도있는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경기문화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끝났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 권고된 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심도있게 감사하기 위하여 그 동안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관계직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경기문화재단 운영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경기도의 문화예술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후 경기도영어문화원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감사를 계속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문화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네, 나왔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받는 제프리존스 원장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하여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해서 제프리존스 원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문화복지국장이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장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한국말 구사에 대해서 존경할 정도로 아주 잘 구사하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여름캠프를 실시해 보셨죠?

저소득층 자녀 272명입니다.

총 현재 수료한 학생이?

아, 지원자요?

네.

1만 1,000명이요.

1만 1,000명이고 수료생은?

180만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의 몇 %가 이번에 교육을?

퍼센티지로는 저희가 사실 따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교육받은 학생이 일천몇명이라면, 현재 지원자가 1만명 정도 된다고 그랬죠?

네.

그럼 거기에서 교육생은 일천몇명이고 그러면 탈락된 사람들은 결국, 우리 영어마을을 운영하는 것은 우리 도민의 혈세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혜에 있어서 똑같이 평등이 되어야 되지 않아요?

물론 그렇게 되면 가장 이상적이고 참 좋은 일입니다마는…….

사무처장님, 죄송하지만 속기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나오셔서, 처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으신데 사무처장님이 직책을 밝히시고 말씀하시면, 지금 갑자기 처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속기하시는 분이 속기하시기가 어려우시니까, 처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 원장님께서 말이 서툴러서 제가 대신 답변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원자수는 하계캠프시에 지원자가 1만 1,000여명이 조금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직 돈을 받지 못해서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마는 1만 1,000명이고 지금 저희 학생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면 179만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초등학교, 중학교만 했잖아요.

초등학교 95만 6,000명, 중학교 38만 4,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탈락자는 지원자의 한 10%만 교육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90%는 결국은 소외된 것이고 그 소외된 학생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같은 것이 없어요?

저희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처지는 못 되는 것 같고요. 저희가 영어캠프를 시작하게 된 것은 영어문화원이 생기면서 우리 지역내의 초·중등 학생들에 대해서 다소라도 공교육의 보완적 측면에서 영어캠프를 운영해 주자. 숫자적인 면에서는 지금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마는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에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사설학원 내지는 캠프를 나가는 서민가정의 자녀들에 대해서 기회를 좀더 확대시켜 주고 특히 그 부담을 공적자금을 들여서 쉽게 말씀드려서 격감시켜 주는…….

처장님, 좀 간단간단히 합시다. 알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렇게 전부 우리 도민의 혈세로 했을 적에는 이와 같은 것을 하려면 앞으로 수용인원을 최소한 30% 내지 50%까지는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의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만약에 탈락된 우리 도민들이 반발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이 부분은 횟수를 거듭해 가면서 결과적으로 전차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제외하고 새로이 하고 새로이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는 기회를 좀더 확대시켜 나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게 중장기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몇 년도에는 몇 명하고 몇 년도에는 몇 명하고 계획되어 있어요?

중장기 계획자체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캠프하고 영어마을이 조성되면서 계속해서 그 부분이 점진적으로 확대돼서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그 기회를 확대시키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최소한 30%이상은 수용할 수 있는 계획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본 위원이 현재 질의하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과 고견을 저희들이 충분히 십분이해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심도있게…….

그러면 이번에 저소득층 무료로 한 것 말고 내고 한 학생들은 1인당 얼마씩 했죠?

하계캠프에 50만원씩 했습니다.

50만원이요?

네.

아까 말씀에서 일반 사설학원에서 비싼 것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싸게 한다는 뜻 아닙니까? 1인당 50만원이면…….

그렇습니다.

2주입니까, 3주입니까?

3주입니다.

3주에 50만원이죠?

1부 2주를 2번에 나누어서…….

2주 내지 3주에 40만원입니까? 50만원이라고 그랬죠?

3주 기준해서 50만원입니다.

50만원인데 지금 수원, 성남 이런 도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도시에 기준으로 50만원이 싸다고 봅니까? 우리 성남지역같은 데 보면 10만원의 사설비도 내지 못해서 영어를 하지 못해요. 그런데 50만원이면 그렇게 싼 것 아닌데 어떻게 싸다고 그럽니까?

그것은 비교기념으로써 3주 동안에 다른 사설 영어캠프를 열어주는 데하고 비교했을 적에 180만원 정도, 더 하는 데는 한 200만원이상의 비용을 내고 캠프를 열어주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저희는 50만원만 개인부담을 시키기 때문에 부담자 입장에서는 획기적으로 저렴한 가격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무처장님, 마이크를 끄고 하세요. 지금 이게 하나면 켜 있게 돼서 이것을 누르면 그게 꺼지고 그것을 누르면 이게 꺼지게 돼서 두 분이 서로 마이크를 점령하시려고 누르시다 보니까, 마이크를 끄고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도의 영어문화원에서 1인당 수용비가 얼마입니까?

평균적으로 1인당 130만원 정도…….

130만원인데 50만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9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순수하게 도비를 들여주는 것이 130만원이고…….

1인당?

네. 개인부담 50만원 합니다.

3주에 130만원이고 개인 50만원이면 180만원이네요?

평균 그렇게 됩니다.

현재 3주를 하는데 180만원이 소요된다는 말입니까?

여름캠프에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해외에 연수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180만원 가지고 해외연수를 간다는 것은…….

저소득층이나 그런 데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제도를 하는 것이고 특히 손학규 지사의 야심찬 공약사항이라는 말입니다. 제1공약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필리핀같은 데는 100만원만 해도 갔다온다는 말입니다.

물론 강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의 영어실정이 솔직히 지금 학부형들이나 그런 서민가정들은 해외로 나가는 것을 엄두를 못냅니다. 지금 도비가 됐든 개인부담이 됐든 180만원이면 필리핀도 3주 갔다와서 영어캠프에서 하는 것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해외에 나가는 것을 보면 그 정도 수준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고요. 그리고 필리핀이나 이런 데는 저희 학생들을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보내고 싶지 않은 지역들입니다.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 지금 180만원 책정된 금액이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너무 과도한 책정이 아니냐 이말이죠.

영어마을이요?

네.

지금 우리나라의 영어교육에 대한 공교육의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또 실질적으로 해외에 나가는 여러 가지 낭비성 요인을 절약하면서 국내에서 그와 같은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서민가정의 보다 많은 자녀들에게 원어민을 접촉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코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현재 너무, 물론 필리핀 영어회화하고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마는 너무나 많은 금액이 책정되고 특히 2주, 3주에 50만원 한다면 이 50만원에 1만명이 지원했다는데 어느 지역이 그렇게 많이 지원했는지 정말 대단한 금액 아닙니까? 진정으로 한다면 더 낮출 용의는 없어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수용인원을 1만명 했다면 이번에 동계캠프는 몇 명으로 예상합니까?

같은 수준인 1,36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자는 얼마 예상합니까?

지금 전체 지원자가 6,322명이 지원했습니다.

이미 끝났습니까?

네.

어떻게 홍보합니까?

아, 이제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집을…….

사이버공간을 통해서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동계캠프는 6,000명이 했어요?

네, 6,300명 이상이…….

그러면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한 5,000명은 탈락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도민인데 앞으로 이와 같은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두 분 다 맞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제프리 원장님께서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지만 안산에 영어수련원이 만들어지고 연중무휴로 하다 보면 혜택을 받는 사람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파주에 영어캠프 만들게 되면 아마 혜택을 받는 인원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두 분이 다 맞는 말씀을 하시는데 각각 다른 방향에서 보시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접근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어에 대한 많은 전문가 중에서 제프리존스 원장님이 발탁된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은 경기도에서 우리나라의 영어교육에 대한 지원과 보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영어문화원을 탄생시키면서 우리나라의 정서도 충분히 아시고 또 외국적 정서와 그리고 해외 교섭력을 발휘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능력을 발휘하실 분이다. 그리고 인지도도 높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서 선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어 언어구사능력이 뛰어나고 또 유명인사니까 발탁이유도 있을 것 아닙니까?

한국적 문화와 의식에도 굉장히 익숙해 있고 한 30여년을 한국에서 생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의 지금 표현은 우리나라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마는 한국적인 의식과 문화, 행동양식에 가장 익숙하면서도 또 외국적인 문화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계신 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프리존스 원장님이 법률사무소에 고문변호사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영어문화원에 상주하십니까?

상주는 못하십니다마는 주에 하루이틀 정도는 계속해서 나오시고 주로 인터넷 내지는 전화를 통해서 이 업무에 대한 흐름과 지시 내지는 나름대로 본인께서 해외협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장자리라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럴 때는 상주하셔서 업무를 관장해야지. 현재 인터넷 결재를 하신다는데 일주일에 결재를 몇 건 정도 했습니까?

제가 결재건수를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원장님께서 결재하실 사무는 있죠?

네.

그럴 때는 그냥 다 취합해서 한꺼번에 합니까?

구두결재를 받을 때가 있고 시간이 정 안 되시면 저희들이 올라가서 결재받을 때가 있고 또 내려오셔서 현장에서 결재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본인이 계시니까 좀 뭐합니다마는 연봉이 얼마쯤 되십니까?

1억 1,200만원입니다.

그럼 거기에 업무추진비도 있어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막대한 연봉인데 여기에 상주하시면서 해야, 아무리 우리가 유명인사라 하더라도 여기에 주인이 없는데 그것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말이죠. 그런 염려는 없습니까?

물론 여기에 상주해 주시면 저희들 입장에서도 훨씬 보람되고 마음도 든든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워낙 활동하는 활동범위가 넓으시다 보니까 처음부터 저희들이 이분을 영입하고 모시면서 일단은 최대한 이분의 능력을 어떠한 형태가 됐든 발휘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대하면서 했는데 그 기대에 못지 않게 지금 활동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사정사정하면서 우리가 원장님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바쁩니다.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아마 그런 측면에서 원장님을 교섭하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