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순 의원 발언

가. 환경관광문화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채용생 환경관광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부서인 환경관광문화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환경관광문화국은 관광지 개발 및 홍보, 문화․예술, 환경보호, 자연환경연구공원 조성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사업소로는 관광정보센터와 동강관리사업소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집행상황을 감시 통제하고 예산안 등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행정집행에 민주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효과적이고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수감기관에서는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강원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당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채용생 환경관광문화국장님과 출석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각자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신 다음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9조의2 및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4일 ․환경관광문화국 국 장 채용생 환 경 정 책 관 문부춘 관광 정책 과장 홍기업 관광 개발 과장 안동주 문화 예술 과장 한기선 환경 정책 과장 손호정 맑은물보전과장 함대식 자연환경연구공원추진반장 박종덕 관광정보센터소장 장수남 동강관리사업소장 표복균 관광마케팅부장 최승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채용생 환경관광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간부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광문화국장 채용생입니다. 존경하는 박융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면서도 저희 국 소관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저희 국에서 계획했던 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환경관광문화국장으로서 업무가 매우 방대하면서도 도정의 가장 중요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라는 점에서 무거운 책임감과 부담을 느끼고도 있습니다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지도편달해 주심에 힘입어 6개월 동안 업무를 추진하면서 한편으로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분야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환경관광문화국 모든 직원들은 금년도 계획했던 일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 다소 만족스럽지 못했거나 미흡한 부분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넓으신 양해를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오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적과 고견을 주시면 적극 도정에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도의 환경관광문화분야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거듭 부탁올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 9일자 도 인사발령에 의거 우리 국으로 발령 받은 문부춘 환경정책관입니다. (환경정책관 문부춘 인사) 홍기업 관광정책과장입니다. (관광정책과장 홍기업 인사) 안동주 관광개발과장입니다. (관광개발과장 안동주 인사) 한기선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문화예술과장 한기선 인사) 손호정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손호정 인사) 함대식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맑은물보전과장 함대식 인사) 박종덕 자연환경연구공원추진반장입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추진반장 박종덕 인사) 장수남 관광정보센터소장입니다. (관광정보센터소장 장수남 인사) 표복균 동강관리사업소장입니다. (동강관리사업소장 표복균 인사) 최승영 관광마케팅부장입니다. (관광마케팅부장 최승영 인사)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건의사항은 시정처리요구 6건, 건의사항 4건 등 모두 10건으로써 지난 2월 금년도 업무보고시 1차 처리결과를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 이후 추진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감사자료 16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자료가 미리 위원님들에게 송부되어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만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추진상황은 관광진흥시책, 문화예술진흥시책, 환경보전시책 순으로 주요시책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으로 기구는 관광정책과의 공항지원업무가 지난 10월 21일부터 기획관리실에서 저희 국으로 이관되었다는 점을 먼저 보고해 올립니다. 다음 4쪽의 부서별 분장사무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시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목표와 과제는 내국인 7,000만명, 외국인 200만명 유치시대에 대비해서 전도역의 관광휴양지화, 전도민의 관광요원화를 목표로 해서 관광자원과 여건조성, 전략적 홍보마케팅, 의식․서비스의 향상에 역점을 두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사스, 북핵, 태풍 매미에도 불구하고 증가세를 유지해서 전 국민의 여가지대로 입지를 구축하였습니다. 테마형 관광자원과 전략관광지 개발을 통해서 규모있고 차별화된 관광자원을 집중적으로 개발하였으며 해외관광시장 진출 거점을 확대하였고, 설악～금강권 연계개발 기반을 확충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별 추진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전방위적인 관광산업 육성기반 강화입니다. 먼저 강원관광정책자문뱅크 운영은 2회 운영을 했고 12월중에 내년도 관광진흥시책에 대한 자문회의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 강원도협력관을 배치해서 관광마케팅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홍보마케팅활동 지원, 관광공사와의 협조사항 지원을 하고 있어서 상당한 효과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4쪽,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 융자 및 이차보전으로 융자알선은 1개 업체, 이차보전은 8개 업체, 관광펜션업이 지원대상으로 추가되면서 보다 많은 업체가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관광사업체 지역기여도 제고대책 강구로서 지역기여도는 총 매출액의 35.7%로서 전년대비 2.4%가 증가했습니다. 관광사업체의 지역기여도 제고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호텔 중점유치입니다. 금년도 유치실적은 5개 업체의 실적이 있습니다만 민․외자 유치차원에서 유치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관광진흥 관계법령․제도개선입니다. 금년도에는 관광펜션업 제도도입이라든가 관광숙박업․이용시설업 등록업무 시․군이양 추진 등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불합리한 법령․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테마파크형 전략관광지 집중개발입니다. 백두대간 역사문화촌 조성은 공공분야는 기반시설만 하고 민․외자를 유치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우선 추진이 가능한 구 휴게소 지역부터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월남파병용사 만남의 장은 추모비, 상징탑, 부지조성을 끝내고 내년에는 만남의 집, 월남마을, 훈련시설 복원 등 시설물을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해안 관광문화벨트 조성 추진은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수행 중에 있고 지방재정투융자심사, 환경성검토 등 일반행정절차를 거쳐서 내년부터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춘천권 친환경 호수문화관광벨트 조성은 기본계획을 내년 2월에 완료하고 내년부터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정선 아리랑테마공원 조성은 전통가옥, 물레방아, 화장실, 놀이마당을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북교류대비 관광기반 구축은 남북교류타운 조성은 편입토지 매입을 조기에 마무리하여 내년 4월 부지조성 등 기반시설을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향민 관광문화촌 조성은 부지조성, 판매시설 및 화장실, 조경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계속 이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통일안보관광지 수용기반 확충은 금년도 4개 지구 11개 사업 중 9개 사업은 연내 마무리를 하고 철원 김화지구 도로개발 등 1개 사업은 군부협의 지연으로 내년도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역특화형 관광자원 조성입니다. 영월 관광문화벨트 조성은 조형물, 야외무대 등 금년도 사업을 연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내린천 모험관광지 개발은 금년도 사업 중 수변공원 조성 등 2개 사업은 연내 마무리하고 MTB지원센터 조성사업은 군부협의 지연으로 내년도 이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강릉 선교장 전통문화체험장 조성은 전통초가집, 전통혼례장을 내년 5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동해 추암 조각공원 조성은 9월에 착수를 해서 내년도에는 조각공원 조성과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속초의 해오름 추억의 광장 조성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8월까지 핸드프린팅, 안내표지판을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원주 한지월드 테마파크 조성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으며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주5일 근무제 대비 국민여가지대 확대조성입니다. 지정관광지 개발은 금년도에 18개 관광지 42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그중 31개 사업은 연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중도․붕어섬 개발은 금년에 제방축조, 자전거도로, 배수관을 설치하고 내년 6월까지 중도 호안정비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며 민․외자유치 기반조성을 통해서 중도․붕어섬 개발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7대 문화관광권 개발은 금년도에 춘천인형극제 국제화, 통일전망대 개발 등 3개 지구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3개 지구 19개 사업 중 9개 사업은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평창 흥정계곡 개발은 금년도 진입도로 포장을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양한 특화관광상품 개발입니다. 특별체험상품 및 독특한 관광소재 개발을 위해서 특정화된 관광상품 발굴을 홍보하고 으뜸음식점 관광코스화 및 홍보물을 제작 배포한 바 있습니다. 또 차별성, 독창성이 있는 지역축제의 육성은 1시․군 1대표축제 중심으로 육성하되 경쟁력 없는 축제는 자율정비 및 개선 보완토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고품격 관광음식점 시범업소 육성은 국제적 수준의 우수 관광음식점 육성을 하기 위해서 20개 대상업소를 추천 접수해서 식단개발 및 컨설팅 기관지정을 해서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광기념품․특산품의 관광상품화는 공모전 입상작을 지원하고 있으며 공모전 입상작 상품화 실태를 조사해서 활성화대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통민속공연을 통한 문화관광상품 육성은 상설공연상품화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운영성과를 분석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류열풍 패키지상품 개발 홍보를 위해서 겨울연가 상품기획 일본 인바운드업체 팸투어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드라마 촬영지 등을 연계하여 신혼여행 또 로맨틱투어상품을 개발 홍보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그린투어리즘 관광상품 개발은 관광정보망과 연계해서 농어촌 체험상품 사이버홍보를 하고 내년 5월까지 e-Green체험농업테마시스템을 구축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 강릉 국제관광민속제 개최는 18개국 25개팀과 해외공연팀을 초청하는 1차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연내 행사시설 공사발주를 하고 행사홍보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활동을 지속 전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 원주국제타투 개최는 현재 전용공연장 부지매입을 완료하였고 현상설계 공모마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가대상국 예비초청장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세부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행사홍보 및 국내외 관람객 유치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관광홍보전략의 획기적 개선입니다. 해외 매스미디어를 활용한 홍보는 해외타깃시장 언론을 대상으로 주력상품을 직접 홍보하고 있으며 스키, 동계이벤트, 겨울연가 상품을 해외언론에 특집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최신 최고 수준의 관광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2종의 홍보물을 신규제작하고 있으며 홍보물 홈페이지 PDF서비스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강원관광사진공모전은 공모전 작품공모를 공모해서 시상한 바 있으며 입상작을 홍보자료로 다각적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외국인관광객 200만 시대 대비입니다. 해외 인적네트워크 기반구축은 현지 유력인사, 해외교민을 대상으로 인적네트워크를 구축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해외타깃시장 주요 관광업계 관계자에게 연말 도지사 서한 등 홍보물 발송과 함께 데이터베이스로 구축 관리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후쿠오카 강원관광사무소 운영은 직접적 홍보마케팅 등 시장인지도 확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전세기 관광객, 또 수학여행단을 유치한 바 있고 강원도～후쿠오카간 관광교류협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현지설명회 개최 등 판촉활동을 지속 전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 해외시장 현지활동은 총 16회를 거쳐서 해외관광판촉전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성과분석을 바탕으로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해외 언론․여행사 초청 팸투어는 총 45회에 걸쳐 해외 언론․여행사 관계자 팸투어를 실시한 바 있으며 구미주지역 초청확대와 팸투어에 내실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눈․스키상품 육성 및 고객관리를 위해서 Fun Ski Festival을 개최한 바 있으며 스키관광안내소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학여행단 유치 확대를 위해서 수학여행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고 일본 주요 수학여행 교직자 초청 팸투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판촉강화를 위해서 수학여행 설명비디오를 제작해서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교류․스포츠 이벤트를 위한 관광객 유치는 강릉 한․대만 게이트볼대회 개최와 춘천 마라톤대회를 위해서 일본관광객 유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기존 이벤트의 정례화와 신규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관광전 및 주요행사에 참가해서 홍보를 실시하였는바, 수도권 인바운드업체 관광설명회 그리고 주요관광전 참가 홍보 판촉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수도권 공동 해외마케팅은 공동 해외판촉활동을 전개한 바 있으며 중국시장에 대해서도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항 연계상품 모객 여행업체 인센티브는 현재까지 7개 업체에 대해서 4,4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한 바 있으며 내년도 인센티브 지원 개선 및 확대추진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광안내체계의 글로벌화입니다. 한국관광종합안내소 확충은 신설 관광안내소의 장비라든가 인력을 보강하고 관광안내소에 예약대행시스템을 도입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종합관광안내소를 건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적 수준의 관광안내시스템은 관광안내표지판이라든가 통역안내원 또 문화유산해설사를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안내표지판 정비 확충과 인력보강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0페이지입니다. 전국 최고의 사이버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강원관광정보망을 중심으로 관광포털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2월부터는 사이버관광정보 동영상서비스를 실시하고 신규제작 홍보물 PDF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원도 종합홍보관 건립은 건립부지 사용허가와 실시설계는 11월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 7월에 완공하고 개관을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제수준의 관광서비스 제공입니다. 전 도민의 관광요원화운동은 홍보캠페인을 전개해서 범 도민의 참여 붐을 조성하고 국제수준의 손님맞이 태세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 도민 관광요원화 운동 추진실태를 평가해서 우수 시․군을 선정 시상하고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해서 민간주도의 자율운동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관광서비스 경진대회는 도내 관광업체 종사자 및 관광관련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수상작품은 관광식단 개발사업에 활용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광아카데미는 도민의식의 선진화, 세계화를 위한 핵심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각종 교육과정을 통해서 전 도민을 대상으로 관광서비스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제교류를 통한 해외거점 확대입니다. 동아시아 관광포럼은 회원국간의 인적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포럼의 안정적 운영과 실익구현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환동해권 관광촉진협의회는 공동합의사항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교류확대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한일관광진흥협의회는 우리 도에 유치를 하였으며 우리 도의 적극적인 홍보기회로 활용토록 하고 유치실효를 도모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도립공원의 보호․관리입니다. 국립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국립공원 구역조정을 확정․고시한 바 있으며, 국립공원 해제․편입지역에 대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립공원은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공원위원회 심의 및 공원계획을 변경 결정 고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주요현안사업으로 설악～금강권 관광개발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설악동 재개발, 리모델링 컨설팅을 한국관광공사에 의뢰한 바 있으며 내년도에 용역비 국비 6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설악권 관광활성화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설악동 재개발, 리모델링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내 공항의 활성화 추진입니다. 양양국제공항은 국내외 항공사 및 중국 주요도시를 방문해서 노선개설을 협의한 바 있으며 공항주차료 면제, 공항시설사용료 면제공항으로 지정 등 인센티브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활주로 시설보강 건의와 인센티브를 확대 실시토록 하겠으며 양양～김포노선 동절기 1회 감편계획에 대해서 대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주공항은 항공사와 재정보전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11월중으로 제주도 및 부산 현지 강원관광홍보전을 개최해서 탑승률 제고대책을 강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문화예술시책의 기조는 강원도적 문화의 창달을 위해서 강원문화의 정체성 확립 및 가치제고, 강원문화인프라의 획기적 확충, 독특한 문화창조를 위한 여건조성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성과를 보면 강원문화예술진흥 기틀마련과 가시화를 하고 있으며 강원문화 정체성 확립을 위한 강원의 얼 선양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향토문화의 개성창출 및 가치를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으며, 지역문화예술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문화의 정체성 확립 및 가치제고입니다. 강원의 얼 선양사업은 기 추진중인 6개 사업을 마무리하고 3단계 사업을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원학 체계정립은 강원도지 번역 발간과 강원학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구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58페이지, 강원도 향토사관 건립은 기본구상안 마련을 위한 자료수집 중에 있으며, 입지선정과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충의 문화유적벨트 조성은 유인석지구, 남궁억지구, 김유정지구 등 3개 지구에 대해 유적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김유정지구 등 2개 지구에 대해서 유적지를 조성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북원문화권 조성은 현재 조성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중간보고회, 공청회를 개최해서 계획을 확정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토문화자원의 가치제고사업으로 충․효․열각 정비사업은 68개소를 정비 완료한 바 있으며, 잔여 정비대상은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의 구비문학 학술조사는 북한강 권역 5개 시․군에 대해서 학술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남한강 권역, 동해안 권역에 대해서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원의 설화 형상화사업은 4개 시․군의 형상화사업을 완료한 바 있으며,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원의 민요 CD제작은 현재 CD수록분 선곡 및 음원확인 작업 중에 있으며, 앞으로 민요 CD를 제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통한 강원도 가치 기록․보전사업은 1차년도 작품제작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도 동강사진축전시 작품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속예술축제 개최 및 주요제례 지원입니다. 강원민속예술축제는 도 선발팀으로 속초, 양구가 선발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민속예술축제는 지난 10월 동해에서 개최되었으며, 내년도에는 양구 바랑골 농요가 도축제 최우수상을 받아 참가하게 됩니다. 주요 제례행사 지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전통제례 보존․육성을 위해서 행사별 1,0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문화인프라의 획기적 확충입니다. 강원문화인프라 구축 10개년 계획 수립은 기본계획안을 이미 수립했고 중간보고회 개최 및 권역별 공청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특성을 살린 테마박물관․미술관 건립은 인제 산촌 민속박물관이 준공되었고, 7개소가 현재 건립 중에 있습니다. 공공도서관 확충은 춘천 동내, 강릉 시립중앙도서관 등 2개소가 준공되었고, 3개소가 건립 중에 있습니다. 지역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은 태백문화예술회관이 지난 6월에 개관되었고, 거진문화예술회관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서 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과 춘천인형공방 건립을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독특한 문화창조를 위한 여건조성입니다. 강원문화재단육성기금은 2006년까지 200억원을 조성목표로 해서 현재 77억원이 조성되었으며 내년도 문예진흥지원사업의 지원규모를 10억원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화예술마을 조성으로 영월 동강사진마을을 조성 중에 있으며 사진박물관 건립, 사진축전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유명작가 문학관 건립으로 난고문학관, 만해문학관을 개관하였으며, 강원의 얼 선양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을단위 작은 박물관 조성으로 4개소의 신규건립을 지원하고 기 운영시설 10개소에 대해서 시설유지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육성을 위해서 금년에 15개 단체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만 지정된 단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 생활속의 문화예술 구현입니다. 문화의 집, 문화학교 설치 운영으로 내년도에 3개소의 설치를 확대하고 내실있는 문화학교 운영이 되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도립예술단의 찾아가는 공연활동으로 지역축제, 제례행사 및 주요행사에 공연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전통국악의 보급으로 국악강사풀제와 국악활성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술단체의 적극적인 활동지원으로 예총도지회와 문화예술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과 공연활성화를 위해서 45개 작품을 지원한 바 있으며, 시․군의 작품 선택폭 확대를 위해서 심사권을 시․군에 위임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국악예술회관 기능제고를 위해서 도립예술단 목요상설공연 운영과 국악협회의 국악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가치관 확립을 위한 충효교실 운영은 유도회 및 시․군 향교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써 교육효과를 제고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도민 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장애인과 함께 하는 도민사랑음악회, 내가 찍은 우리가족 사진전 등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만 도민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속 확대 발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교류의 다변화와 협력강화입니다. 기 교류지역과의 우호증진 및 협력강화사업의 다자간 교류와 환동해권 양자간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교류 다변화를 통한 강원문화의 세계화를 위해서 도내 공연단체의 세계무대 참가를 지원하고 도립예술단 해외공연도 실시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재의 체계적 보존․관리입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공사 중인 39개 사업을 연내 마무리하고 설계 중인 10개 사업을 연내 착공토록 하는데 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보호․육성으로 강릉 학산오독떼기 전수회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원주 나전장을 2005년도에 건립방안을 강구하고 기존 전수관의 운영에 내실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독립운동․전쟁관련 기념물 정비사업으로 공사 중인 7건은 연내 마무리하고 정비 완료된 기념물 지속적인 점검 및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연기념물 동물 보호를 위해서 조난 천연기념물 보호 및 치료와 먹이 구입비를 배정한 바 있으며 천연기념물 조․수류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관리기반 구축입니다. 문화재대관 증보․발간은 현재 원고집필과 실측․작도 중에 있으며, 대관 인쇄․발간은 내년도말 완료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조물 문화재 실측조사사업은 금년 3점에 대해서 실측 조사중에 있으며, 내년 1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유산 분포지도 제작은 4개 시․군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미 착수된 6개 시․군은 2005년까지 완료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통 고가옥 조사보고서 발간은 전통가옥 155개소에 대해서 수록을 하였으며, 문화재위원회에 부의해서 보존․관리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입니다. 강원감영 복원 및 공원조성은 원주시 2청사부지 공원조성과 내아터 발굴조사 추진 중에 있으며 우체국 부지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강릉전통문화시범도시 조성사업은 단오타운 건립이 7월 완료되었고, 임영관지 복원과 전통문화연구원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80페이지, 양양 어산리 산사유적공원 조성사업은 내년도에 유적전시관을 개관하고 공원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독일 풍차마을 내 물레방아 설치는 지난 8월 21일 독일 현지에서 설치 완료했으며, 강원도 물레방아의 우수성을 해외에 널리 소개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환경보전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환경시책의 목표와 과제는 전국 제1의 청정환경 보존지를 목표로 해서 철저한 보존과 완벽한 개발의 환경원칙을 고수하면서 도민소득화, 1급 청정수 유지 관리, 비교형량의 원칙에 의한 경관형성을 적용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성과를 보면, 동강유역 환경보전관리와 자연휴식년제 운영을 통해서 전국 제1의 청정환경자원의 보존기반을 구축했으며, 청정환경관리의 제도․시스템을 마련하였고 도시하수종말처리장, 마을공동오수처리장 건설을 통해서 청정1급수 맑은 물 보존 관리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과 선진화장실 문화정책에 커다란 성과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위사업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강원환경시책의 선진화 구축입니다. 강원도정의 환경경영시스템 구축은 부서별로 적용되는 환경메뉴얼 등 10개 세부규정을 발령하고 내부평가를 거쳐서 12월중에 인증 획득을 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강원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은 25과제를 연구하고 있으며, 우리 도 지정과제는 2건에 대해서 1건은 일부 마쳤고 1건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분야 국제교류는 환경위생학회 참가, 동북아자치단체연합 환경분과위원회 등에 참가한 바 있으며, 내년도 환경위생학회 및 어린이환경회의의 우리 도 개최준비에 만전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청정강원환경 실천교육은 공무원, 환경감시대원, 자연생태가이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초․중․고교 학생에 대해서 환경교육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도민참여에 의한 환경공동체의식 함양입니다. 청정강원21 실천협의회 운영은 협의회 위원 보강 위촉과 지방의제 실천공모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중점추진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인 중심의 환경감시조직 운영은 환경감찰대를 정예 상설조직인 환경감시대로 확대 개편하였으며, 동절기 야생동물 구조와 밀렵행위감시 및 단속활동도 전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90페이지, 민간환경단체 환경보전활동은 환경보전 19개 단체의 활동사업을 지원하고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강원환경지킴이 발굴 강원환경대상은 영예로운 도민의 상이 되도록 발전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신문고제도 운영은 인터넷, 전화, 우편 등으로 2,517건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환경신문고를 앞으로 운영결과를 점검해서 내년도 계획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제도는 분쟁조정 알선을 2건 한 바 있고, 피해분쟁사건의 적극적인 대처를 위한 인력보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 생태환경자원의 철저한 보전․이용입니다. 백두대간～DMZ 핵심 생태축의 보전 관리는 지방도 생태통로 설치를 추진하고 자연환경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제도 운영은 협의완료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기반사업에 환경영향평가를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계 우수지역 보전 관리는 생태계 보전지역 지정관리와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를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연생태해설가 양성 시범사업은 생태해설가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해설가 교육대상자를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 희귀․멸종위기 동물 보전․복원사업은 비무장지대 내 산양의 개체수 파악 및 생태조사용역을 실시하고 반달가슴곰 보호복원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만 산양 및 반달가슴곰에 대한 보호대책 및 관리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수렵장 운영은 3개 시․군에 대해서 수렵장을 지정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밀렵이라든가 밀거래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강유역의 종합관리대책 추진입니다. 동강보전관리 행정체계는 중앙과 지방간의 업무역할 분담으로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고 행정, 지역주민과 함께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동강관리조례 등 제도보완을 해서 발전대책을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Eco-Tourism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생태관광 탐방시설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생태계 보전․이용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지매입 등 사업추진기반을 조성하고 생태계 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6페이지, 동강유역의 관리시설 확충은 공중화장실과 안내판을 설치한 바 있으며, 동강유역 탐방안내소를 확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환경친화적인 주민생활기반 조성사업으로 접근도로망, 급수시설, 경관주택 등은 친환경성을 고려해서 추진해 나가고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강 이미지 통합 및 브랜드 개발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2단계 공원시설공사가 추진 중에 있고 자연공원, 생태관찰지, 관리동, 주차장, 화장실 등을 설치하고 있으며, 2단계 시설공사는 내년 5월중에 완료하고 자연환경연구관 건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각급 국․공립연구소의 유치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8페이지, 맑고 깨끗한 공기보전 관리입니다. 천연압축가스(CNG) 도시가스 보급은 우선 춘천을 도입 운영토록 하고 점차 원주, 강릉 등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기환경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은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해서 굴뚝자동측정기 확대설치를 하고 대기오염측정망을 통합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배출사업장 관리는 대기배출사업장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대기배출업소 위반업체 7개 업체에 대해서 배출부과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음․악취 등 주민생활 불편사항 체계적 관리는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이라든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 점검 등을 실시하였으며, 교통소음 규제지역을 지정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기반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Win-Win전략의 폐기물무해화처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생활폐기물 연료화 기반시설 시범사업을 원주시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하수슬러지의 시멘트 원료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서 주민과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Recycle 숨은 자원 모으기 운동은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농약 빈병 수집장려금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만 우수단체에 대해서 시상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폐기물의 위생적 처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확충을 위해서 대단위 위생매립시설, 중․대형 소각시설,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폐기물 불법처리 근절로 청결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서 불법투기행위 단속과 신고자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절기 쓰레기 불법소각 중점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청정1급수 보존대책 추진입니다. 한강상류 흙탕물 저감대책으로 홍천 내면 자운지구, 인제 서화, 양구 해안 및 남한강 상류에 대한 저감시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린천 상류 사업효과 분석과 내년도의 소요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친자연형 정화사업 및 수질측정망 운영은 오염하천 정화사업, 석호 수질보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친자연형 하천․호소 정화사업 마무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확충으로 수질오염 차단을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소규모 마을공동 오수처리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분뇨처리장 시설도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폐수배출 및 방지시설은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질소․인을 강화된 기준으로써 적용시설 방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정수자원 가치제고 추진입니다. 지하수의 체계적 보전․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하수관리계획 수립 추진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방치된 폐공을 발굴 정비해서 지하수 오염방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도내산 먹는 샘물 가치제고를 위해서 샘물 품질관리가 미흡한 업체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다각적인 대외홍보전략으로 인지도 상승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강․낙동강 수계관리는 한강수계지역 수질관리사업을 지원하고 낙동강 오염총량관리제 기본계획 수립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수계기금 추가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태백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최고의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를 위해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화장실 정비사업을 완료하고 농어촌 영세가구 화장실 개량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맑은 물 공급입니다. 급수취약지역의 상수도 공급 확대를 위해서 지방상수도 설치사업과 간이상수도 급․배수관로 등 시설개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발주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 조기 착공토록 하고 동절기 대비 안전관리 및 사업 마무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상수원 수질보전체계 구축을 위해서 경보시스템구축사업 확대와 노후관 개량 및 절수기기 확대 보급에 힘쓰는 한편,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노후관 개량 등 계획사업을 마무리하고 설계 및 발주 중인 사업을 연내 조기 착공토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방법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사항은 내년도 예산편성과도 관련이 있고 해서 도민의 직접적인 궁금한 부분이라든가 또 업무보고, 감사자료에 근거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관광 현 주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관광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문화관광부에서는 내국인 해외여행상품, 내국인 국내여행상품, 외국인 국내여행상품 등 3개 분야에서 20개씩을 2003년도 우수여행상품으로 발표했는데 국장님께서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국인 국내여행상품 선정 20개 가운데 도내 자연과 인문자원 등을 활용한 상품이 없는 것으로 언론에서 보도되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에는 송이축제나 춘천 남이섬 등이 우수상품으로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도내 대부분의 관광객이 내국인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강원도 관광상품의 경쟁력을 좀 더 높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관광문화국에서는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서 종합적인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린투어리즘카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질의한 바 있으나 회원확보를 위한 대책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회원이 증가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용카드사에서는 가입자를 늘리기 위하여 많은 혜택을 개발하고 홍보 또한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린투어리즘카드 혜택이 적어서 그런가 하고 카드사 홈페이지를 살펴보니 본 카드에도 콘도, 숙박할인 등 도내 관광지 입장료 할인혜택이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회원이 증가하지 않은 이유가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그린투어리즘카드를 잘 활용한다면 강원도 발전기금으로 적립되고 강원도를 찾는 관광객도 증가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카드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관광협회 등과 연계하여 멤버십 가맹점을 확대할 생각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주5일 근무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공공기관은 월 1회 주5일 근무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금융기관 등 주민과 밀접한 일부 주민생활기관도 주5일제 근무가 정착되고 있어 사회 전반적으로 주5일제 근무분위기가 확산 정착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심지어는 이 같은 추세를 고려하여 일부 개신교에서 금요일에 주일예배를 실시하는가 하면 주말교회나 전원교회 등을 검토하는 등 종교계에서도 주5일제 근무라는 변혁에 대비하여 여러 가지 고심하고 있는 등을 예로 볼 때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주5일제 근무는 주민의 생활패턴을 변혁시키는 제도라고 판단됩니다.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할 때 우리 강원도는 관광객 2,000만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자연환경적인 요인 등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면 이런 주5일제 근무에 따른 최대 수요처가 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의 관광 및 여가패턴도 기존 주말을 이용한 1일 또는 1박 2일 중심의 빠른 패턴이 아닌 최소 2일 이상 중심으로 바뀔 것으로 판단되며, 계층에 관계없이 웬만한 여건만 되면 주말시간을 가족과 함께 외부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질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기존 공급자 중심의 관광객 유입책보다는 수요자 중심, 즉 소비자의 선호도를 조사하여 거기에 맞는 현실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하는 정책전환이 필요한 시기로 판단됩니다. 다시 말해 주5일 근무제에 따른 소비자가 원하는 여가선용방법이나 관광유형, 방문하고 싶은 지역 및 체류일정, 체류시 하고 싶은 일, 원하는 숙박유형 및 가격대, 정책건의 등의 수요자 중심으로 세부항목을 설정, 욕구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욕구조사를 한 실적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또 이것이 바로 수요자 중심의 관광 및 여가선용 마케팅전략이 될 것으로 근거를 정책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한다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과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 원주 구룡사 화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주 치악산 구룡사는 신라 문무왕 의상대사가 창건한 유서 깊은 사찰로 현재 대한불교 조계종 제4교구 본산이 월정사의 말사로 대웅전, 보광루, 삼성각, 심검당, 설선당 등이 있으며, 특히 대웅전은 수 차례 중수과정을 거쳤으나 그 안에 있는 닥집은 옛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강원도유형문화재 제24호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강원도를 대표하는 사찰이 지난 9월 30일 전기누전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인해서 소중한 유형문화재가 소실된 것은 본 위원뿐만 아니라 강원도민 모두에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다행히 도가 나서서 조기에 수습을 완료함은 물론 내년 4월까지 15억원의 예산을 들여 전통불교양식으로 대웅전 및 닥집을 원형에 가깝도록 복원할 계획으로 지난 10월 24일 신축기공대법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이와 같은 일로 인해 소중한 전통문화재가 소실 또는 훼손되는 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당부의 말씀을 함께 드리고, 구룡사 복원계획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아울러 도내 국가 및 지방 유형문화재 지정현황과 점검 및 관리실태는 어떠한지, 또한 관리부실과 노후 등으로 인해 구룡사와 같이 소실이나 훼손의 염려가 있는 문화재는 없는지 밝혀주십시오. 또한 화재나 기타 천재지변 등으로 문화재가 소실 또는 훼손된 사례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사례별 현황과 재발방지를 위하여 조치했던 사항이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본 위원이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은 사항입니다. 문화재보호법 제39조제58조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어 공개할 경우 관람자들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따라서 이런 근거로 인해 도내 각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사찰 등에서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람료가 일정하지 않고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구룡사의 경우 화재로 인해서 지정문화재가 소실되었고 복원한다 하더라도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서 관람료를 계속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발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강원도를 비롯한 도내 각 시․군에서는 지역문화발전에 많은 지원과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나 시․군은 재정이 열악하여 문화재 예술비 지원에 한계가 있고 지원사업비가 적다 보니 공연 역시 제대로 된 공연은 하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요즘 일부 대기업에서는 기업이미지 홍보와 이익을 사회환원 차원에서 직접 공연을 준비하거나 예술단체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기업메세나운동이라 하는데 생각해 보면 강원도는 기업메세나운동에 부합하는 많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수려한 자연을 공연장으로 활용할 수 있고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이 많아 제이미지 제고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강원도에서 지원한 2003년도 문화예술사업 지원현황을 밝혀주시고, 기업메세나를 적극 활용하여 도내 예술단체와 기업의 연계에 나설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문화예술사업 지원현황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원도는 청정1급수를 자랑하고 있는 청정도입니다. 따라서 강원도는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수질보호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의 일관성 없는 수질보호정책으로 인하여 상․하류의 주민들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환경부에서는 한강수계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그 기준이 어느 정도로 강화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상류지역인 춘천, 원주, 홍천의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방출되는 수질은 어느 정도인지 밝혀주십시오. 홍천은 이미 고도처리시설을 갖춘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으나 춘천과 원주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도처리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강원도에서는 사업비 마련을 하였는지, 사업비가 마련되지 못하였다면 환경부의 강화된 기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소장님, 밝혀주십시오. 강원도내 국가지정 중요문화재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원도 내에는 국가지정과 도에서 지정한 유형․무형문화재가 모두 457건이나 있습니다. 이중 국가지정 무형문화재로는 강릉농악, 강릉단오제, 원주나전장 3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지정 무형문화재로는 정선아리랑을 비롯한 4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의 문화재 관련 지원사업을 보면 대부분 유형문화재 위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무형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으며, 무형문화재 기․예능 보유자들은 생계의 위협도 받고 있어 문화재 보전 및 전승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강원도에서는 세계적 수준의 문화유산인 강릉단오제와 정선아리랑 등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는 무형문화재 기․예능보유자 및 무형문화재 보전을 위한 획기적인 방향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요즘 생활이 윤택해지다 보니까 생활쓰레기라든가 일반쓰레기가 많이 나옵니다. 생활폐기물 연료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은 단순히 매립위주에서 탈피하고 있으며 다양한 처리방법이 연구되고 도입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각 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 님비현상과 함께 지역이기주의 심화, 폐기물처리비용 증가, 처리기준 강화 등으로 폐기물처리과제가 난제로 남아있습니다. 각 시․군에서는 지금도 수백 억을 투자하여 매립장을 건설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재정부담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힘들게 건설되는 매립장의 사용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또 소형소각시설을 보급하여 매립을 줄이고 시멘트 소성로를 이용한 생활폐기물 연료화사업 추진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립공원 지정에 따른 주민과의 불편관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도립공원이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립공원은 도민들에게 수려한 경관과 휴식지를 제공하는 좋은 공간입니다. 그러나 도립공원 지역 내 주민들은 지역발전이 저해되고 마을이 낙후되어 매우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도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경포도립공원은 관광지로 유명한 곳이나 관계법령상 제약으로 건축높이에 제약을 받고 있어 대형숙박업소 유치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투자가치도 낮아지고 있어 도립공원으로 지정 후에는 오히려 개발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립공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지역개발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립공원 내의 집단시설지구 및 건축물의 높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방안은 없는지, 그리고 자연공원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률 개정을 건의하여 도립공원활성화와 함께 주민 불편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대관령 구 고속도로 활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확장 개통과 함께 구 고속도로는 대관령도로 구간이 2001년 11월 24일 지방도로 이관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이 길을 다녀보셔서 알겠지만 영동고속도로 확장 전에는 많은 차량들이 통행했고 도로 주변마을에는 휴게소와 상점들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동고속도로 확장 개통 후 통행차량 및 관광객은 급격히 감소하여 상경기 또한 침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관령도로는 그동안 많은 추억과 사연을 간직한 소중한 도로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도로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방안은 없는지, 이 지역에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조성, 평창과 강릉을 연계한 관광도로로 활용하여 대관령 고원관광지개발 등 다양한 관광자원개발과 이벤트를 개최한다면 대관령 옛길은 다시 활성화될 것 같은데 강원도에서는 대관령도로의 관광자원개발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각 시․군별로 지역축제가 많이 있습니다만 도비지원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1시․군 1대표제라는 제목이 항상 나옵니다. 2004년도에도 1시․군 1대표제를 지원 육성할 것인데 시․군별 대표축제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지역축제평가위원회 구성현황은 어떠한지, 도비지원 차등을 둔다면 등급별 선정기준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동료 위원님들에게 죄송합니다. 질의사항이 많은 점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강원관광의 해외홍보는 외국언론의 특집보도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국내방송 중 TV, 라디오 등 해외송출방송사를 활용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주시고, 다음은 강원도 관광홍보에 의한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으로 도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도에서 지출하는 경제규모를 산출해 본 적이 있는지, 도에서는 숙소만 이용하고 기념품 구입은 수도권에서 하는 게 아닌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67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0페이지에 2003년도 문화재단육성기금 도출연금은 10억인데 업무보고서에는 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또 기금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감사자료에 강원도도립예술단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 조례에 의한 국악단은 36명, 무용단 26명 총 62명입니다. 현 인원이 37명, 60% 정도의 충원율로 정상적인 공연이 가능한지,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강원의 얼 선양 기념사업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강원의 얼 선양 4개 사업장 월 평균 이용객 수는 2만 9,000여명으로 비교적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효석문화관은 이용객 편차가 심하고 박수근기념관은 이용객이 김유정 문화촌 대비 30% 수준입니다. 이들 2개의 기념사업장을 좀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밝혀주십시오. 감사자료 136페이지, 간이상수도 약품투입기의 자동화율은 53%입니다. 춘천은 자동화 17개소, 수동 39개소로 약품사용량은 1일 1,125㎏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100% 자동화되어 있는 영월, 고성은 약품사용량이 1/10 수준밖에 안 됩니다. 수동 간이상수도 시설에 필요 이상의 약품이 투입되는 것이 아닌지, 자동화시설 확대설치방안은 없는지 밝혀주십시오. 아름다운 화장실 best10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분야별 심사위원은 환경․보건 2, 건축 2, 실내장식 2, 여성․어린이․장애인 분야 2명입니다. 그러나 심사기준은 디자인과 효율적인 비용, 절전, 절수 등 설비로 대부분 편리함과 효율적인 건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심사위원 구성비율에 건축과 여성․어린이․장애인 편의분야를 좀 더 높여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5건 이내로 질의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다시 질의하는 것이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입니다. 관광문화국장님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강릉국제민속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릉국제민속제가 참가국이 22개국 32개팀이 참가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외국공연팀의 선정기준과 선정방법, 또한 외국참가팀의 보상액수와 유치비용 등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밝혀주시고, 사업비가 국비가 20억이 책정되었는데 지방비가 사업비가 31억 5,000만원이고 엑스포개발기금이 3억 5,000만원이 지원되어서 35억원이 지원됩니다. 국비와 차등해서 지방비가 많이 지원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입장권을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장권 판매수익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예상금액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입니다. 동남아관광객 유치를 위한 판촉이 일본과 중국, 대만 등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를 다원화할 생각은 없는지, 또한 겨울철 외국관광객의 숙박난이 예상된다고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강원도의 대책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입니다. 월남파월용사 만남의 장 사업이 국비확보의 미비로 인해서 계획기간 내 완공이 어려울 것 같은데 이에 따른 강원도의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입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 조성사업은 민자유치 부분에 문제가 있고 계획 중인 각급 연구소 유치 또한 강원대학교 외에는 설치문의조차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타 다른 기관의 연구소 설치문의가 있었는지, 또한 조성 후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전통민속공연을 강원도의 문화관광상품으로 육성하는데 현재 강릉 관노가면극과 정선아리랑 공연 외에는 별로 특별히 하는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추진하는 상설 전통민속예술공연은 계획되어 있는지, 또한 이에 따른 도비의 지원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강원의 얼 선양사업의 선정기준은, 현재 각 시․군에서 신청한 사업건수는, 또한 사업비를 사업별로 차등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안보관광지 수용기반 확충사업 내용 중에 화천 평화의 댐 증축으로 인한 재개발사업 내용과 파로호 재개발에 따른 도의 사업계획과 지원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차별성, 독창성 있는 지역축제육성을 위하여 경쟁력 없는 축제는 자율정비 및 개선 보완유도를 한다고 하셨는데 강원도에서 현재 판단하고 있는 경쟁력 없는 축제는 어떤 축제인지 축제 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국제교류를 통한 해외거점 확대를 위하여 동아시아관광포럼을 3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실익은 무엇인지, 또 이 포럼을 통해서 강원도가 계획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지, 몽골 등 일부 국가는 포럼참가예산까지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계속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과 공연활성화를 위하여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시․군에서 작품선택을 함으로써 일부 인기분야만 혜택을 보고, 비 인기 예술작품의 소외로 소기의 목적달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데 이에 따른 개선대책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문화재대관 증보발간사업비로 3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내년도에 발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발간 부수가 1,000질밖에 안 된다면 한 질당 가격이 38만원 가량 들어갑니다. 자료수집비가 많이 들어간다면 인쇄비는 별로 안 들어가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렇다면 부수를 늘릴 계획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입니다. 환경부나 국제교류추진사업 중 한일어린이환경회의 참가로 인한 실익과 2004년도에 강원도에서 개최한다고 하는데 참가국의 다양화 필요성은 없는지, 또는 참가학생의 대폭 증원계획은 없는지, 올해 참가한 학생의 선정기준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 출신 이준연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미 본 위원이 감사자료요청은 한 바 있는데 본 위원이 신청한 건 21가지인데 제가 검토해 본 결과 자료가 좀 미비합니다. 보충질의 시간에 제가 질의를 좀 섬세하게 할 테니까 해당되시는 관계관께서는 좀 더 준비를 착실하게 해 주시기를 먼저 주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신청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관광1번지 또는 관광에 대해서 자신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우리 강원도가 전국에서 관광이 1등인가, 1번지인가를 자부할 수 있는지를 여러 가지 대책과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고요, 해외 TV드라마나 한류열풍을 타고서 지금 해외관광객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TV드라마가 만약 뜨지 않는다면 강원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 오는 관광객이 하루에 쓰는 돈이 과연 얼마인가, 정말 빈 껍데기만 와서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강원도인가, 실질적으로 강원도에서 관광사업을 하는 분들에게 득이 있는 관광사업을 하고 있는가, 도에서 그렇게 유도하고 있는가를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관광기념품 개발에 대해서 강원도 관계관들이나 종사자 여러분들이 상당한 의지를 갖고 있는데 의지에 반해서 실적은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습니다. 이것은 자료로서 맨날 의원들에게 제출하는 것뿐이지,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데 소비자가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만 내놓지 마시고 어디에 용역을 줘서 이러이러한 것을 개발하고 있다 이런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린투어리즘을 관광문화국에서 하고 있는데 비슷한 사업을 지금 농정산림국에서 펜션사업하고 농협에서 농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강원도에서 묶어야 됩니다. 묶어서 어느 주체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 주체가 되어서 명실상부하게 강원도가 관광의 1번지가 되도록 환경관광문화국이 주체가 되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그 대책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11월 20일부터 23일까지 수도권 5개 단체 해외마케팅을 실시했죠? 거기에 코리안나이트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시점에 제가 마침 그 지역에 가 있었습니다. 일정상 가보지는 못했는데 그러면 코리안나이트할 때 이것은 우리 강원도 내지 서울을 비롯한 경기, 충청도권을 홍보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을 홍보하러 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물론 한국의 서울에 오든 부산에 오든 제주도에 오든 물론 국익이 우선되겠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때는 강원도를 위해서 가야 됩니다. 강원도나이트 이렇게 만들어야지, 강원도에서 가서 코리안나이트를 왜 합니까?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문제는 더 심층 연구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상당히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실천이 되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복원계획에 대해서 공청회를 가졌습니다만 그 후에 다시 복원사업에 대해서 어떤 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의지가 있는데 본 위원이 모르는 것인지 그 점 밝혀주시기 바라고요, 또 환경감시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감시대가 지금 보고서에는 몇 건을 적발하고 얼마의 과태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환경감시대를 상설감시대로 만들어야 된다, 즉 어떤 거냐 하면 소방대 밑에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 파출소 바로 밑에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설 상시 운영되어서 어떤 활동을 하느냐, 계도위주로 합니다. 여기는 환경감시대에서 보고서를 보면 몇 건을 적발해서 얼마의 과태료를 물었다는 것 이것은 적발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는 일의 취지가 틀립니다. 환경은 적발위주가 먼저가 아닙니다. 기회도 사전에 막아야 됩니다. 그 취지를 십분 이해해 주시고 그쪽에 대해서 같이 의용소방대나 자율방범대처럼 환경감시대도 사전에 예방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나 기구를 만들 용의는 없는지 질의드리고요, 도암댐 수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암댐이 같은 강원도에 있는 도암댐으로서 어느 쪽에서는 심하게는 폭파해야 된다, 없애야 된다, 강원도의회에서 수자원공사나 건설교통부에 수 차례 구두요청도 했고 서면요청도 했습니다, 방법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해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맑은 물을 만들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도암댐 물이 하류에 갔을 때 맑은 물이 감으로 해서 하류주민들한테 피해를 안 주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요청해서 갖고 있습니다만 도의 의지가 좀 미약합니다. 한 가지 있는 게 도암에 1,300억원 들여서 하수종말처리장 만들고 삼양축산에 퇴비를 6,000t 정도 생산하고, 퇴비 6,000t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면 퇴비 6,000t 생산하자면 소가 몇 마리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현재 삼양축산에 소가 500마리밖에 없습니다. 퇴비 6,000t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것을 감사자료라고 제출하시는데 진짜 저는 그것을 보고 당혹스럽습니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으로, 그 자료로서 제가 강원도의 의지를 느꼈습니다. 또 양양국제공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있기는 적정인원이 탑승 안 했을 때는, 70% 미만 탑승했을 때는 나머지 30% 정도는 도나 기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되는 금액이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적극 홍보를 했을 때 그 지원금액을 상쇄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것을 서로 연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있습니다만 일문일답 시간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최대화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춘천 의암호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춘천시민의 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춘천시민의 60～70%가 의암댐의 철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주된 이유가 잘 아시다시피 의암호가 수질이 굉장히 상태가 안 좋고 또 겨울철이 되면 안개일수의 증가로 춘천시민의 건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게 주된 이유입니다. 국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춘천의 가치제고와 관련해서 의암호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의암댐을 철거해서 의암호를 없애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묻고 싶고요, 제 의견으로는 춘천에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관광자원이 의암호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의암호가 수질개선문제 또 안개일수저감대책 이런 것이 방법이 없다면 당연히 의암댐은 철거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충분히 개선대책이 있으리라고 판단되는데, 제가 감사자료 요청하기를 수질개선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자료만 제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춘천에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있어서, 물론 부족한 점이 있겠습니다만 나름대로는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암호의 물 흐름이 전혀 없는 곳에 방류구가 있다 보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이 그냥 항상 고여있는 겁니다, 어디로 이동 못하고. 그럼으로 해서 부영양화현상이 일어나서 여러 가지 2차 오염을 유발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암댐 밑으로 방류구를 옮긴다든가 하는 적극적인 방법, 또 춘천의 안개일수가 78일 정도 됩니다. 소양댐이 생기기 전의 2배 이상 늘었어요. 아시는지 모르지만 의암호 때문에 안개일수가 늘어난 게 아닙니다. 소양댐 때문에 안개일수가 늘어난 겁니다. 겨울에 소양댐 심층수에서 내려오는 물이 기온보다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기 때문에 찬 공기와 만나면서 안개가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얼마든지 중간에 수중보를 설치해서 소양댐으로부터 내려오는 물의 흐름을 조정해서 얼마든지 지상기온과 맞춰서 내려온다면 춘천 의암호가 겨울에 얼음도 얼고 안개일수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봤을 때 춘천 의암호를 존치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중도관광지 개발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환경부에서 여러 가지 환경성과 관련하여 검토된 자료만 제시되어 있습니다. 민․외자유치를 위해서 노력한 게 있다면 노력한 것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현재 중도관광지 개발과 관련해서 도에서 마련한 개발계획안이 있습니다. 그 개발계획안을 갖고 외자를 유치한다고 해서 제가 미국에 있는 자본가 내지는 컨설팅회사와 수 차례 접촉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 중도개발과 관련하여 도에서 수립한 개발계획안을 전부 수용한다고 해도 외자유치업체가 투자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접촉한 결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개발계획안의 절반 정도밖에 중도관광지는 개발할 수 없는 것으로 저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자유치는 불가능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이것은 속초시에서 발주를 했으니까 도의 입장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비가 지원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묻고 싶습니다. 속초 민속박물관 시공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얼마 전에, 금액이 50억대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내 업체로 시공업체 선정을 제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입찰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사유가 뭔지 국장님께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업무보고서 32쪽에 보면 관광홍보물 제작과 관련하여 사업비 및 제작업체선정 관련 추진방향과 아직 선정이 안 되었다면 도내 업체로 제한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인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택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하시는데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읍면 단위 축제에 대해서 도에서 지원한 바는 있는지, 또 있다면 축제 명이라든가 규모,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이 과연 몇 명이나 참여했는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두번째 감사자료 55쪽에 보면 도내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현황을 달라고 했더니 맨 밑에 보면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사업은 문화관광부가 한국은행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으면서 직접 한국산업은행에 신청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 상하반기에 쭉 보게 되니까 받은 기업이, 이게 숫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00만원 단위로 되어 있으니까 2002년도 상반기에 75억이라고 하는 자금이 내려왔고 하반기에는 112억원이 내려왔는데 수혜 기업이 네다섯 군데 정도밖에 안 돼요. 업체 명이 이름을 달리해서 신청한 것도 있고, 제가 지난해 12월에 키쯔비힐 같은 데 가니까 이게 대기업에 국한되어 있어서 지역이 발전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대기업은 지역에 보탬이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강원도가 정말 발전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원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작고 알차게 운영하는 사업에 더더욱 앞장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강원도에서는 불 보듯 하고 뻔히 서 있어서 대기업에 대한 많은 융자가 된다고 하면 지역발전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강원도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셔서 답변해 주시고요, 신청조건이 이렇게 까다로워서는 지역업체가 전혀 받을 수가 없겠네요. 강원도가 앞으로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되는데 어떤 특별한 대안이 없는지 이 부분에 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세번째는 동남아 눈이 없는 지역을 위해서 관광객 유치대책에 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2003년도에 눈이 없는 동남아권의 관광객을 위해서 어떠한 유치활동을 했는지, 또 홍보를 했는지에 관해서 자료를 주시고, 2004년도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는 존경하는 이준연 위원님의 지역에 관계된 일인데요, 흥정계곡이라고 하면 아직도 열목어가 살고 있고 이런 계곡인데 여기에 펜션사업 내지는 개발이 우선적으로 되는 모양인데 12월 30일인가요, 그때까지 들어가는 길이 전부 확․포장되는 모양인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청정지역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 정말 친환경적으로 공사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관광객이 외면할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예로서 제가 살고 있는 횡성 지역에 병지방계곡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 곳에 도로포장을 하느라고 전부 환경을 버렸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지역을 찾던 관광객들이 50% 이상 줄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는데 친환경적으로 정말 공사를 했느냐, 또 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흥정계곡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른 곳에 공사를 하게 되실 텐데 정말 이번에 친환경적으로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했다고 하면 괜찮겠지만 환경파괴가 있었다고 하면 앞으로 이것에 대한 반성의 차원으로 다음에 계획을 해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섯번째는 지난 10월 23일 신촌에서 강원관광촉진대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행사장에서 동아시아관광허브지대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브라는 것은 중심에 위치해서 중계역할을 한다고 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동남아 외국인 스키관광객이 온다고 해서 중국관광객이 온다고 해서 허브관광지대라고 해서는 정말 안 될 것입니다. 이제는 단순한 자연환경에 의존하는 관광산업에서 탈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옆에 앉아 계시는 최재규 위원님께서 살고 계시는 강릉 경포는 예전에 해수욕장이 관광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 외에는 다른 특별한 사업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오히려 예전에는 경포에 많은 관광기념품 판매장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단 한 곳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 가게 내부에 들어가도 관광기념품 전시장은 제일 구석진 곳에 위치해 있고 가게 주 판매상품은 잡화입니다. 체류관광이 중요하고 돈 쓰는 관광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마땅한 관광상품이 없어서 강원도는 관광객으로부터 외면 당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제가 살고 있는 횡성의 안흥 찐빵마을 같은 상품은 많이 알려져 있고 우정 찐빵을 사기 위해서도 안흥을 들르는 실정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죠.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내 관광지 내의 관광기념품 판매점 현황을 '98년도하고 2003년도 대비해서 밝혀주시고, 또 만약 '98년도 자료가 없다면 2001년도를 대비해서라도 2003년과 대비해서 밝혀주시고, 안흥찐빵과 같이 시․군별 대표상품을 개발할 의사는 없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할 때는 제가 못 왔습니다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악산에 지금 문화시설이 거의 완공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그 공사가 10년이 걸렸습니다. 부도가 나서 못했고 업자가 불의의 사람으로부터 맞아서 타계를 했습니다. 그런 사건이 또 그와 관련해서 아들이 공사를 맡아서 시작했는데 한 10년 동안 우여곡절 끝에 공사가 거의 완전하게 되어 가는데 설악산 주민들은 민원을 또 야기해서 도에까지 올라와서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5대 의회 때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 시설이 들어서면 처음 설계대로 시설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내부를 변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그 지역 주민들에게 상당히 물의가 있을 것 같고 그것을 공사를, 지금 설악산 노루목 고개 가보면 어마어마한 5층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그 건물인데 10년 동안을 계속 방치해 놨던 것인데 그 공사와 관련해서 일부 업자는 돈을 못 받은 업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아버지가 죽으면서 돈을 못 받았고 그 서류를 부친에게 다 줬는데 그것을 지금 못 받고 있는 실정이고, 그 사람은 그 서류보따리를 다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못 받고 하는데 앞으로 공사가 완전히 되면 그것은 아마 도에서도 조금 신경을 쓰고 챙겨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사와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유지하느냐, 도에서 어떻게 학생들을 거기에 유치를 하고 극장도 있고 하다는데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다 하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분야가 상당히 중요시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지금 감사자료에는 2002년부터 시․군에 배정하는 예산이 계속 줄었습니다. 이 줄어든 원인이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11월 26일까지 위원별로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집행을 평가하고 민의를 반영하고자 시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현지감사를 실시한 뒤 일괄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현지감사를 위하여 환경관광문화국 행정사무감사를 일시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5시 05분 감사중지 16시 04분 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9조의2 및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4일 ․건설도시국 국 장 김영택 지역도시과장 정영교 주택지적과장 김홍기 도로교통과장 오기호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남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영택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간부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영택입니다. 존경하는 박융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하는 초일념의 자세로 많은 고견과 미비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서, 때로는 질타와 격려를 아끼지 않음으로써 각 분야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에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지난 태풍 루사의 상처가 아물어가던 중에 금년에 태풍 매미가 내습하여 또 다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땀흘려 일구어놓았던 도로, 교량 등 지역기반시설과 수산시설, 봄부터 정성스레 가꿨던 농작물 등을 수마에 뺏기고 망연자실하고 있을 때 위원님들을 비롯한 의회차원의 전폭적인 성원과 지원 그리고 수해현장을 직접 찾아다니시면서 보여주신 따뜻한 위로와 격려는 실의에 찬 이재민들에게 큰 힘을 갖게 하였으며, 수해시설에 대한 발생원인과 대책 등을 제시해 주신 의견은 항구적인 수방대책을 마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앞으로도 저희 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욱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를 비롯한 건설도시국 전 직원들은 도정의 최고 목표인 강원도중심, 강원도세상 구현을 위해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각오를 다짐하면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정영교 지역도시과장입니다. (지역도시과장 정영교 인사) 김홍기 주택지적과장입니다. (주택지적과장 김홍기 인사) 오기호 도로교통과장입니다. (도로교통과장 오기호 인사) 김남철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남철 인사) 최장순 방재치수과장은 오늘부터 25일까지 지사님 수해복구현장 방문관계로 참석을 못하였음을 위원님들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11월 28일 답변 시에는 참석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저희 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와 참고자료가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배포가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만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 시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그리고 금년도 주요시책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12쪽까지의 일반현황 및 2003년도 시책추진방향과 전략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도로교통과에 도로건설지원팀이 10월 10일자로 신설되어 국책사업인 기존 고속도로, 국도업무와 기획관리실로부터 이관 받은 철도업무를 협조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써는 도 전역의 정(井)자형 접근도로망 확충과 수해복구 및 방재기반 구축, 지역경제도약 실천사업 추진과 강원도 가치창출을 위한 토지이용체계 구축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도 전역의 정(井)자형 접근도로망 확충은 고속도로의 지속적인 확충에서 동해고속도로는 동해～고성간 127.4㎞로써 강릉～주문진간은 개통이 되었고 강릉～동해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문진～속초는 실시설계 중에 있고 주문진～고성간은 기본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동해～삼척간 노선연장 예비타당성조사는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강릉～동해간 마무리와 주문진～속초간 공사착공, 동해～삼척간 기본설계를 추진하겠으며, 속초～고성간 실시설계 및 고성～통일전망대간 노선연장에 대한 건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동서고속도로는 서울～춘천～양양간 153㎞로써 2008년을 완공목표로 서울～춘천구간은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실시설계 승인이 12월에 날 예정이고 춘천～양양간 구간은 국가가 추진하는 춘천～동홍천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동홍천～양양간 실시설계를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춘천～동홍천간 토지보상 및 공사를 착공하고 동홍천～양양간 실시설계를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앙고속도로 철원 연장은 춘천에서 화천을 경유해서 철원까지 63㎞로써 전 구간의 기본조사 및 춘천시 구간의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타당성 재조사를 2회에 걸쳐 건의했습니다만 앞으로 남북교류 및 통일에 대비한 핵심교통망임을 감안,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쪽에 평화관광로 국도지정 추진입니다. 경기도 연천에서 강원도 고성간 접경지를 연결하는 305.1㎞에 대해서 금년도에 경기도와 실무협의를 통해서 공조추진에 합의를 했고, 앞으로 동서관통 순환도로 기능 및 접경지역의 개발촉진을 위해 조기에 국도지정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남북연결교통망 구축에 있어서 대상노선은 4개 노선에 85.9㎞로써 완공은 3개구간, 공사중 4개구간, 설계 및 보상이 2개구간이 되겠습니다. 향후 공사추진구간 및 조기완공을 위해서 4개구간에 대해서는 37.1㎞를 추진하겠고, 2개구간 14㎞에 대해서는 미착공 노선에 대해서는 조기에 추진되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18쪽에 주요 간선국도의 추진입니다. 대상노선은 국도 7호선 등 7개 노선에 945.8㎞로써 2010년을 완공목표로 해서 주요노선별 추진상황은 국도 7호선과 국도 38호선, 국도 24호선, 국도 44호선, 국도 5호선 등 6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19쪽에 지방도로망의 확충 및 연계성 강화를 위해서 간선 지방도로는 영월～정양구간 등 10개 지구에 48.18㎞로써 2008년을 준공목표로 지금까지는 5개 지구 18.28㎞를 투자해서 완공하였고, 5개 지구 29.9㎞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 시공중인 구간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미시령 동서관통도로 추진실적 및 계획은 총 연장 15.67㎞에 4차로로써 터널은 3.69㎞가 되겠습니다. 2006년 7월을 준공목표로 터널구간 3.69㎞는 민자로, 접속도로 11.98㎞는 국․도비로 추진하며, 지금 추진상황은 39%가 되었습니다. 그중 터널 3.69㎞ 중 3.2㎞는 굴착을 하였고 접속도로 구간 토공 및 교량과 상하부 공사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쪽에 지방도로 지속확충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지방도 39개 노선 1,421.9㎞ 중 75.6%를 확․포장하였고 군도는 193개 노선 2,850.9㎞ 중 45.2%를, 농어촌도로 1,428개 노선 5,587㎞ 중 23.6%를 확․포장하였습니다. 향후는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를 포함한 123개소에 102.7㎞를 추진코자 합니다. 도로기능 향상을 위한 터널화․교량화 사업 추진은 터널화 추진은 38개소, 교량화 추진은 17개소를 추진하고 미 착공 사업은 도로의 연계성을 검토 후 연차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21쪽에 철도건설의 추진입니다. 경춘선 복선화 및 춘천～속초간 철도건설은 서울～춘천～속초간 193.6㎞에 대해서 복선화는 서울 청량리에서 춘천간 85.6㎞, 철도신설은 춘천～속초간 108㎞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경춘선은 2009년까지, 춘천～속초간은 2018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경춘선 복선화는 지금 현재 19%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2004년에는 1,750억을 투자하여 용지보상 및 노반공사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춘천～속초간은 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 문제로 유보상태에 있으나 경춘선 복선화와 연계되도록 기본계획 수립비를 확보하는데 추진을 경주하겠습니다. 중앙선 복선전철은 덕소～원주～제천간 131.5㎞로써 덕소～원주간은 2008년까지, 원주～제천간은 2012년까지 목표를 두고 하겠습니다. 덕소～원주간은 지금 현재 공정이 12%이며 2004년에는 1,180억원을 투자하여 노반공사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원주～제천간은 금년도에 복선전철기본계획안을 확정하여 2004년에는 67억원을 투자하여 노반기본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세번째, 원주～강릉간 복선전철은 118㎞로써 2010년을 완공목표로 지금 현재 노반에 대한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2004년에는 기본설계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22쪽에 동해선 철도건설은 포항～삼척간, 강릉～고성간으로써 포항～삼척간은 기본설계 완료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04년에는 노반 실시설계를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으며, 강릉～고성간은 기술조사가 완료되었고 2004년 추경예산에 기본설계비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진～군사분계선은 2004년에 완공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영동선 철도건설은 삼척～강릉간과 동백산～도계간으로써 동해～강릉간 전철화는 2004년에 완공 목표로 지금 하고 있고, 동백산～도계간 철도이설은 지금 공사 중인 노반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남북연결철도망 복원은 경원선과 금강산선으로써 지금 현재 실시설계 및 용지매입을 완료하고 남북교류와 대륙철도 연결에 대비하여 조기에 착공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 태풍 루사와 매미는 별도로 보고를 드렸으므로 23쪽에서 26쪽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대비 추진에 있어서는 재난․재해의 신속 정확한 관리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유사시 수습능력 배양 등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지역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방재계획 수립도 23개 유관기관과 해서 하겠으며, 지역안전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재난유형별 도상훈련을 4월～12월까지 실시를 완료했고, 앞으로는 지역재난관리계획 및 방재계획 수립을 33개 분야에 걸쳐 시행하겠으며, 재난유형별 도상훈련 실시와, 지역안전관리 정보시스템 운용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추가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28쪽에 재난관리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재난관리 대상시설 3,398개소와 재난위험시설 지정 관리 70개소에 대해서 재난관리 일제조사 및 등급조정 관리를 하였고 주요 시설 특별점검 실시를 3회에 걸쳐 21개 시설에 대해서 완료를 하였으며, 재난위험시설 해소사업은 34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재난관리시설 안전점검 실시와 모험레포츠시설의 특별관리, 재난위험시설 해소 추진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쪽에 생활 재난 예방 봉사활동 추진은 시민안전봉사자 4,619명과 민간기술자문단 102명을 구성해서 저소득층 생활안전 무료점검 및 시설보수 781가구를 완료하였고, 앞으로는 저소득층 생활안전 무료점검 및 시설보수를 4,0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생활주변 안전사고요인 접수처리와 민간기술자문단 안전점검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공사 성실시공 관리를 위해서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296개 현장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는 기술심의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운영에 대한 내실화와, 행정지원 및 기술지도를 강화하고, 위반업체 및 기술자에 대한 제재를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하천 및 재난위험지구 정비는 하도정비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하도의 안정과 홍수소통능력 증대사업을 한강수계 및 기타수계로 확대 시행함으로써 수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 2005년을 완공목표로 34개 하천에 187.88㎞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3개 하천 62.2㎞를 추진하였으며, 향후 11개 하천에 7,598m를 2004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부터 12월까지는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쪽에 일반하천 개수사업은 치수＋이수＋환경기능을 접목한 258개 하천에 3,588.76㎞ 중 2,765.83㎞가 요개수 하천이 되겠습니다. 2002년까지는 1,725.04㎞를 개수 완료하였고, 2003년에는 5개 하천에 2.7㎞를 추진하였습니다. 2004년에는 6개 하천에 3.4㎞를 20억을 들여서 2004년 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3월에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32쪽에 수해상습지 하천개수가 되겠습니다. 2005년 완공목표로 '99년부터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써 97개소 243㎞에 대해서 2002년까지는 56개소 74㎞를, 2003년에는 지방2급 하천 10개소에 16.96㎞를 추진하였습니다. 2004년에는 지방2급 하천 33개소 15.1㎞를 242억 6,400만원을 투자하여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쪽에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396개 하천에 5,626㎞로써 2011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2003년에는 54개소에 45.2㎞를 완료하였으며 2004년에는 54개 하천에 45㎞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는 대상지구 16개 시․군에 80개 지구로써 2007년을 완공목표로 제방 정비, 가옥 이주, 배수암거 및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정비지구 61개 지구는 완료하였고, 2003년에는 7개 시․군 7개 지구를 추진하였습니다. 2004년에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대해서 6개 시․군 7개 지구를 하겠으며, 중장기 정비계획에 의거 미 정비지구는 연차별로 정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4쪽에 지역경제 도약 및 실천사업의 적극 추진을 위해서는 산업․유통단지 개발로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단지 개발은 총 8개 단지에 7.729㎢로써 조성 완료는 5개 단지 5.436㎢를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3개 단지는 2.283㎢가 되겠습니다. 향후 춘천 남면일반지방산업단지는 진입로 및 단지조성공사를 추진할 것이며, 강릉 과학일반지방산업단지는 단지조성공사 및 진입도로 입체교차로를 추진하겠으며, 홍천 북방일반지방산업단지는 조경공사 및 마무리를 2004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35쪽에 강릉 과학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강릉시 대전동, 사천면 방동리 일원에 169만㎢로써 2006년을 완공목표로 신소재와 정보․문화산업이 들어가는 유치업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단지 편입토지 용지보상은 95%를 완료하였으며, 용수시설 관로 9.5㎞ 중 7.7㎞를, 가압장 및 배수지 공사는 완료했습니다. 지원도로 5.5㎞ 중 4.4㎞를 완료했습니다. 향후 진입도로 입체교차로와 단지조성공사, 용수시설 관로 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36쪽에 강릉종합유통단지는 강릉시 구정면 제비리에 17만 3,883㎡로써 현재 토목공사는 완료하였고 구조물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진입로 개설은 1차분 2.6㎞는 금년까지 완공하고 앞으로는 진입도로 개설 2차분과 단지조성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추진은 12개 시․군에 1,685.1㎢를 5차 지구까지 지정을 하였습니다. 이중에서 개발계획 수립은 157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지금까지 도로 등 기반시설은 15개소를 완료하였고, 추진중이 56개소, 미 착공이 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휴양 및 특화사업은 4개소를 완료하였고 추진중이 15개소이며 59개소가 미 착수되었습니다. 향후 2004년 벽․오지지역 도로 등 기반시설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관광휴양 및 지역특화사업은 민자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7쪽에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거점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서 강원동해안광역권 개발사업은 신동해안 축을 중심으로 한 10개 시․군 4,921㎞에 대해서 동해안 7개 시․군과 인접군 3개면에 대해서 11개 분야 114개 사업에 대해서 201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완공 11개소, 추진 중 57개소, 미 착공 4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중인 57개 사업은 조기 마무리토록 추진하겠으며, 미 착공 사업에 대해서는 재분류 및 조기착공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중부내륙광역권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권역의 범위는 강원도, 충북, 경북의 3도 접경에 8,641㎞에 대해서, 강원도는 원주시와 횡성군, 영월군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은 2022년을 준공목표로 두고 지금까지 개발계획 수립 및 용역을 금년 12월까지 추진하고 향후는 권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조기에 확정해서 3도 연결도로망 등 우선추진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8쪽에 강원도 가치창출을 위한 토지이용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의 합리적인 조정을 위한 국토이용체계 개편을 위해서 시․군 행정구역 전역에 대한 도시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의 일제 정비를 2007년까지 하고 관리지역 용도세분을 위한 토지적성평가도 2007년까지 완료하겠으며, 난개발 방지 및 환경친화적인 국토이용체계를 구축하여 선계획-후개발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도시계획조례 제정을 도 및 18개 시․군이 완료하였고,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11개 시․군이 지금 추진 중에 있으며, 토지적성평가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향후 도시기본계획은 2005년까지, 도시관리계획은 2007년까지 수립토록 추진하겠으며, 관리지역 세분을 위한 토지적성평가도 2005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9쪽에 지역특성을 창출하는 도시계획 수립에서 도시의 기능 및 미관증진을 위해서 60개 도시에 대한 7시, 23읍, 30면에 대해서 일반주거지역의 종세분 완료를 59개 도시를 했으며, 경관․미관․고도지구 지정,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수립을 39개 지구에 11.2㎢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을 확대 지정하고 난개발 방지를 위한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농 복합형 도시계획 수립은 기본계획구역은 9개 도시이며 도시계획구역은 60개 도시-7시, 23읍, 30면-가 되겠습니다. 도․농간 역할분담 재조정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을 완료하기 위해서 지금 27개 도시는 완료하고 추진 중은 2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개발입지 확보 및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경관형성계획을 구체화 실현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40쪽에 강원남부권 광역도시계획 기본구상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원주시, 횡성군, 영월군 3개 시․군에 대해서 2020년을 목표년도로 한 광역도시계획 기본구상을 위한 용역을 지금 현재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 기본구상을 위한 자료수집 및 기초조사를 완료하고 거기에 대한 기본구상을 내년도 4월까지 완료해서 앞으로 3개 시․군이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토록 행정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에 지역 숙원해결 및 기능성 있는 개발여건 조성을 위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은 3,189.7㎢로써 불합리한 보호구역의 설정으로 주민재산권행사 및 지역균형 발전을 저해하고 있어 그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해제 등 완화 추진을 17.67㎢를 하였고, 합리적 조정을 위한 용역추진을 완료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제도 개선 건의를 국회, 국방부, 대통령직인수위 등에 건의하였고,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을 하여 심의위원회를 중앙에 있는 것을 관할부대로 이관하여 민원처리기간을 10개월 이상 단축토록 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국방부와 합참 등에 지속 건의하여 경기도와 공조해서 조속히 조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 조기정비는 미 집행 시설이 7,826건으로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타당성 검토를 58개 도시에서 완료하였고, 향후 2003년 12월에 확정 예정인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해소지침에 의해서 매수청구 토지에 대한 매수여부 결정과 미집행도시계획시설해소에관한특별조치법을 제정토록 하고 2005년부터 매수청구비용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2쪽에 주민편익 위주의 도시 가로망 정비사업은 18개 시․군 1만 1,182개 노선에 3,724㎞로써 기 추진은 4,858개 노선에 2,378㎞를 완료했으며, 2003년도에는 간선도로 정비 31개 노선 46.2㎞를 완료하였으며, 생활편익 및 소규모 숙원사업은 37개 노선에 2.8㎞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12개 시․군 31개 노선 6.7㎞와 지역현안사업과 주민생활 편의, 교통소통을 위한 가로환경 개선에 역점을 두도록 하면서,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을 우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43쪽에 경관형성시책을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해서 기본계획 수립은 4개 기관이 완료했고 조례제정은 13개 기관이 완료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취락지구 경관계획 수립도 3개 시․군에 4개 지구를 완료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우수기관 인센티브도 부여를 했습니다. 앞으로 도 전역에 대한 경관형성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겠으며, 경관형성 선도모델사업을 적극 도입 추진하겠으며, 특히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청정환경시책을 추진하여 경관형성에 대한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도 적극적으로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44쪽에 용대리 산악형 휴양단지 경관형성계획 수립은 인제군 북면 용대리 일원에 6㎢ 이내에 내설악 용대관광지～백담사 입구～용대삼거리에 대해서 경관조성개발계획 수립 대상지역을 선정해서 산악형 휴양단지 경관형성기본계획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경관조성개발계획 수립을 2004년 4월까지 완료하고 경관조성개발계획 수립 용역 경관형성 심의 후 확정하고 본 지역은 테마형 산악휴양단지가 조성되도록 도와 인제군이 함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5쪽에 강원도형 경관마을 조성사업은 정주권면 15개 시․군 18개 마을에 대해서 마을당 45억원씩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정주권면 11개 시․군 15개 마을에 대해서 신규택지 조성, 마을정비, 마을하수시설 설치를 완료했고, 2004년에는 3개 마을에 대해서 66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동강 생태시범마을 주택개량은 영월읍, 미탄면, 정선읍, 신동읍 4개 마을에 대해서 60동을 대상으로 해서 2005년까지 하는 사업으로써 동강지역 생태․문화마을 가꾸기 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2003년에는 10동을 개량하였고, 2004년에는 20동을 개량할 계획으로 앞으로 기술자문단을 편성해서 주택건축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6쪽에 자연과 어우러진 경관하천 조성사업은 5개 하천에 2005년까지 하는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3개 하천-섬강, 홍천강, 오십천-을 하였습니다. 향후 속초 쌍천과 양양 남대천에 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관가로 조성은 가로시설물을 지역상징물로 디자인하여 특성화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고 노약자와 장애인의 편의 및 안전시설 확충과 걷고 싶고 가고 싶은 경관가로 조성을 위해서 지금까지 10개 시․군 10개 지구 13.8㎞를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의 국도, 시․도정비사업 및 타 사업과 연계해서 시행토록 하겠으며, 도시별 시범거리를 지정해서 모델화하고 앞으로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7쪽에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사업으로서 일반정주권 개발사업 추진은 정주권 개발사업을 포함한 15개 시․군 41개 면에 총 1,278건에 면당 45억원으로 마을기반정비, 도로정비 및 문화복지시설 등을 하는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15개 시․군 39개 면에 1,128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18개 시․군 20개 면 150건에 대해서 7개 분야-마을기반, 생산기반, 문화복지, 재해방재 등-에 대한 사업내용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8쪽에 오지종합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을 목표로 해서 오지면으로 지정된 14개 시․군 50개 면에 대해서 2002년까지는 14개 시․군 50개 면 1,402건 중 1,098건을 추진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14개 시․군 30개 면 146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2004년에는 14개 시․군 30개 면에 158건을 추진하면서 대상지역 우선순위에 의한 집중투자로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업예산 적기확보로 사업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49쪽에 아름마을 가꾸기 시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높은 소득과 정이 있는 건강한 지역공동체 재건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삼척시 고무릉마을과 양양군 소래마을에 대해서 특산품 기반시설과 마을문화시설, 주거환경 개선 등 마을당 교부세 1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양양군 소래마을은 2003년에 사업을 완료하고 삼척시 고무릉마을은 기본계획 및 용역완료와 용지보상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삼척시 고무릉마을은 2004년을 완공목표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0쪽에 농어촌 주택개량 추진은 2008년을 목표로 해서 주택개량 총 사업량 6만 3,148동에 대해서 동당 2,000만원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02년까지는 4만 4,757동을 완료하였고 2003년도에는 830동을 완료하였습니다. 2004년에는 주택개량을 700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는 1단계 사업은 2004년까지 7개 시 21개 지구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2단계 사업은 2009년까지 9개 시․군 22개 지구를 하는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1단계 사업 6개 지구를 완료하였고 15개 지구는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단계 사업을 마무리 추진하기 위해 7개 시 15개 지구를 2004년까지 완료하고 2단계 사업 정비계획 수립을 금년도 11월중 건교부의 승인을 받아서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51쪽에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안정대책 추진에 있어서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서 107개 지구에 2,810만 7,000㎡에 대해서 2002년까지는 58개 지구를 완료하였고, 추진중인 사업은 사업착공이 10개, 계획수립 4개, 구역지정이 8개가 되겠습니다. 향후 사업착공지구 및 계획수립지구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14개를 추진하겠고, 미 착공된 것은 주변의 여건 및 예정지 지정 해제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서민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은 춘천 신촌지구와 속초 조양지구에 388세대를 하는 사업으로써 2005년도 준공을 목표로 강원개발공사에 위탁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초공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중인 2개 지구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완료토록 하고, 2004년부터 2007년까지는 정부 재정지원을 받아 국민임대주택 8,000호를 건설토록 추진하겠습니다. 52쪽에 농어촌 마을정비가 되겠습니다. '91년부터 2008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1,631개 마을을 대상으로 하수도와 기반시설을 하게 되겠습니다. 2002년까지 653개 마을을 추진하였고, 2003년도에는 16개 마을에 대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4년에는 마을하수도 및 기반시설 추진을 위해서 20개 마을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지역의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은 2007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18개 시․군 40개 마을로 마을당 2억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공동작업장, 주민쉼터, 어린이놀이터 등의 설치가 되겠으며, 지금까지 9개 시․군 10개 마을을 추진하였으며, 2004년에는 18개 시․군 중 7～9개 마을을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3쪽에 문화복지 및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한 선진국형 새주소사업 추진은 8개 시․군에 2005년까지 도로명에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선진국형 주소체계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써 시범지역인 춘천, 원주, 강릉시는 동 지역은 완료하였으며 확대지역은 동해, 태백, 속초, 삼척, 홍천지역을 하겠고, 2차 사업 추진은 춘천과 원주시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동해, 태백, 속초, 홍천군과 춘천, 원주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4쪽에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추진입니다. 시․군별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선정 및 간판정비를 위하여 아름다운 간판을 선정해서 포상 및 모델집을 발간 배포하고, 지금까지 아름다운 간판선정을 포상해서 2003년도에는 작품공모를 10월 30일까지 했고 선정 및 시상은 12월에 할 계획입니다. 시범가로 조성사업을 해서 총 25개 노선 중 6개 노선은 완료했습니다. 향후 아름다운 간판 디자인 모델 개발과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시범지역을 지정해서 내년도에는 속초시 노학동 순두부촌 35개 업소에 대해서 시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성과가 좋으면 앞으로 전 시․군에 확대 추진코자 합니다. 불법 야립간판 중점정비는 정비실적은 3만 9,097건으로써 강원랜드 메인카지노 개장에 대비한 접근도로변 정비에 대해서 286건을 하였습니다. 향후 불법광고물 신고센터를 시․군 읍면동에서 운영하겠고, 한국광고사업협회 회원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단속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사업은 자전거도로 1,718㎞에 대해서 2010년까지 하는 사업으로써 18개 시․군 자전거도로 592.5㎞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시범기관 등 자전거이용 수요가 많은 지역을 우선 정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56쪽에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 제고를 위한 강원관광택시 활성화 추진은 도내 전 택시에 대한 지역별 차량브랜드화와 타 시․도와 차별화 된 택시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콜시스템의 첨단화, 동시통역시스템 도입, 신용카드 결재시스템 도입 등으로 지역별 택시표시등 및 색상 브랜드화, 강원「관광워드마크」및 캐릭터를 부착하고 외국어 동시통역시스템에 대해서 344대를 했고, 신용카드 결재기 및 영수증 발급기 설치를 500대를 하였습니다. 향후 택시첨단화사업 지속추진과 택시 브랜드화로 서비스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버스․택시 외부색채 디자인 개선사업으로는 도내 전 버스 및 택시사업으로써 디자인 개발내용은 시외․좌석․공항버스 색채디자인 개발 3종과 택시 색채디자인 개발 3종을 하였고, 시내버스 색채디자인 개발은 18종을 완료하는 사업으로써 버스․택시 외부 디자인 개선용역 시행을 완료했고, 외부 디자인 교체는 29대를 완료하였습니다. 버스․택시 외부색채 디자인 개선안을 확정하였으며, 우수업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58쪽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추진은 시내․농어촌․시외버스 운송사업에 대하여 벽지노선 운행 손실보상, 학생 할인 손실보전, 수익성이 없는 노선 운행에 손실을 보조하는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40억을 지원하였으며, 향후도 업체별 지원액 책정을 위한 교통량 조사를 해서 50억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서비스 친절왕 선발 및 포상제 운영은 2002년까지는 76명을 선발하여 일본 MK택시, 싱가폴의 콤포트택시에 대한 해외연수를 실시하였고, 2003년도 대중교통 친절서비스왕 선발을 12월중에 완료하여 시상토록 하겠으며, 2003년 수상자는 해외교통문화 연수 실시를 5월중에 하겠으며, 시상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수상자 인센티브제도 확대 실시코자 합니다. 60쪽에 운수 및 자동차검사업체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업체는 운수업체, 화물업체, 검사업체 총 542개 업체에 대해서 속도․운행기록계, 재생타이어 사용 및 음주운행 여부, 교통안전법규 위반, 자동차 적정검사 실시여부를 지도 단속하겠으며, 지금까지 교통안전법규 위반단속을 315회에 걸쳐 502건을 적발하였고, 자동차 검사업체 단속도 3회에 걸쳐 지정취소 1건과 현지시정 32건을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자동차 운수종사자의 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해서 교통안전시설 정비․확충,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 교통관리시스템 구축, 운수업체 및 종사자 교육을 하고 향후로도 교통사고 많은 지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비를 확충하고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속단속과 운수종사자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지 교통 편익 지원을 위해서 비 통합시를 제외한 시․군을 대상으로 버스운행 결손이 많고 대체교통수단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 읍면당 중형버스 1대 기준으로 지금까지 186대를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공영버스 지원사업 물량을 확대 추진해서 30대 이상 지원되도록 건교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62쪽에 지방도 유지 관리를 위한 낙석방지대책 추진은 2006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101개소에 1만 3,071m로써 지금까지 25개소에 4,129m를 완료하였고, 앞으로 낙석방지 안전시설이 없는 지구를 우선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과적차량 집중단속은 46개 노선에 3개반 38명을 운영해서 2002년까지 단속실적은 검차 11만 1,520대를 검차하여 고발 226건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검차대수는 7만 8,830대를 해서 148대를 적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업체 및 운전자의 자발적 참여유도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이동단속을 강화하여 도로수명 연장 및 교통사고의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및 노후위험교량 정비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243개소로 노후위험교량 개선은 172개 교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사고 잦은 곳은 2003년에는 44개소를 하였으며, 노후위험교량 정비는 2003년에 42개 교량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도로기능의 최적상태를 유지하여 도로 및 교량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64쪽에 신속 정확한 토지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토지정보 인터넷서비스의 확대실시입니다. 현재 실시중인 개별공시지가 인터넷 무료열람서비스를 지목에서 면적까지 확대 실시하고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구축한 자료를 활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용도지역을 제외한 지목, 면적, 항목만 확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개별공시지가 무료열람서비스 실적은 36만 3,000명이 되겠습니다. 65쪽에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6만 5,039장으로써 지금까지 지적도면 전산입력 및 수치화일 작성은 100% 완료하였고,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 데이터 구축은 6만 5,039장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행정자치부의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과 건설교통부의 토지종합전산망사업을 통합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시행을 내년 7월부터 시행토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66쪽에 지적 불부합지 정리 시험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하는 사업으로써 3개 지구 566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대상지역에 대한 조사측량을 완료했고 지적공부 정리를 1개 지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토지소유자 미 동의로 진행중인 2개 지구는 개별방문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협의 유도하겠으며, 지적공부정리신청서 접수 및 정리는 연내 정리 완료하고 토지표시 변경부분에 대해서는 등기촉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67쪽에 지적측량 환경개선은 2005년까지 하는 사업으로써 지적삼각점 660점을 설치하여 도 전역에 대한 저지대에 설치토록 하는 사업으로 지적삼각점 395점은 설치 완료하였고, 지적측기준점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완료하였습니다. 2004년에는 지적삼각점 135점을 설치 완료토록 하겠으며, 지적측량기준점 환경개선사업을 시․군에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8쪽에 신설지목의 조기 조사처리입니다. 이것은 정리기간이 2002년부터 2003년까지 2년간 하는 사업으로 조사대상은 주차장, 주유소, 창고, 양어장 등 신설지목으로써 총 정리대상 1,332동에 5,191필지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지적공부 정리실적은 5,088필지로 98%를 완료했습니다. 2003년도 사업완료 목표의 잔여필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은 강원도 전체 필지 218만 8,000필지 중에서 178만 1,000필지를 금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하였고, 지가결정 고시는 2003년 1월 1일 기준 전수조사 178만 1,000필지와 2003년 7월 1일 기준 3만 5,000필지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이의신청과 이의신청 지가검증 처리를 금년 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9쪽에 주요국책사업 추진상황은 총 18개 사업으로 고속도로 3개 사업, 일반국도 10개 사업, 철도 7개 사업으로써 71쪽부터 91쪽까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15건 중 처리완료는 10건을 하였고 처리 중 5건으로 지금 처리중인 5건은 2004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1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 및 2003년도 수해복구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 수해복구 추진상황에서 피해현황은 재산피해가 2조 7,388억 8,900만원이고 총 복구액은 3조 4,651억 1,190만원이 되겠습니다. 104쪽에 분야별 추진상황은 주택복구는 복구대상 4,579동 중 4,577동을 완료하고 2동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11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이중에서 개량복구 8동은 금년 1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농림분야의 농경지 복구는 완료를 했으며, 원예특작시설은 추진중이 1개소가 있고 복구추진 중인 것은 금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105쪽에 축산분야와 어항시설, 어선은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증․양식시설은 추진중인 7건은 12월 말까지 복구완료할 계획입니다. 어망과 어구는 복구를 완료했고, 해양쓰레기는 13만 5,678t에 대해서 완료했습니다. 106쪽에 공공시설 복구는 복구대상 9,330건 중 준공시설은 8,956건이고 공사중인 시설은 374건으로써 2003년 12월 말까지 285건을 완료할 예정이며, 89건은 2004년까지 이월해서 상반기 중 마칠 계획입니다. 미준공 시설에 대한 추진계획은 공사중인 374건 중 이월사업 89건의 내역은 도로, 교량이 64건, 하천이 7건, 수리시설이 3건, 소규모시설이 9건, 문화재시설이 1건, 기타 공공시설이 5건이 되겠습니다. 107쪽은 생략하겠습니다. 108쪽에 2003년도 수해복구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피해현황은 인명피해 25명, 이재민은 854세대이고 재산피해는 7,870억 2,900만원이 되겠으며 공공시설은 7,108억 8,900만원이며 사유시설은 76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복구액은 총 복구액이 1조 1,980만 3,100만원이고 그 중에 공공시설이 1조 423억 1,400만원이 되겠으며, 사유시설은 1,557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복구액 재원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분야별 추진상황은 이재민 구호비 지급은 지급대상 214억 8,010만원 중에서 150억 3,432만 3,000원을 지급했고, 미지급 사유는 부상자, 장애인 등급 미 확정, 실종자 확인절차 추진 중에 있는 것과 농경지 이재민 정밀조사가 끝나지 않은 것, 세입자 보조는 아직 신청실적이 저조해서 지금 현재 70% 수준의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복구는 총 638동 중 신축복구는 516동, 반파수리는 122동으로써 신축복구 516동은 전파 83동, 반파 121동, 침수 313동이 되겠으며, 반파복구 122동은 완료했고, 전파복구 83동 중 60동은 완료하고 23동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량복구대상 433동 중 59동은 완료했고 추진 중은 375동이며, 대지확보는 298동은 내년 3월에 착공, 6월 말까지 준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농경지 복구는 1,833.6㏊로써 정밀 재조사를 12월 중에 완료하고 복토 토취장 예정지는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110쪽에 세부정밀조사를 근거로 해서 11월중 복구비는 우선 지급하고 소규모 지구는 금년 말까지 완료하고 대규모 지구는 내년 영농기 이전인 4월 30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원예특작시설은 비닐하우스, 유리온실, 버섯재배사, 저장시설, 기타시설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금년 12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부득이한 것은 내년에 착공토록 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복구 중인 시설은 동절기 이전에 조기 완료토록 하고, 부지이전 및 농경지 미 복구 등으로 인해 연내 착공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농경지 복구와 병행하여 시설을 복구하여 2004년 영농기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축산분야에서 축사는 완료를 10동을 했고 추진 중이 26동이 되겠으며, 가축입식도 184두 중 추진 중이 3,491두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시설은 지금 2개소를 완료하고 추진 중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향후 축사 분뇨처리시설 피해농가는 원칙적으로 연내 복구 완료토록 추진하겠으며, 가축만 피해를 입은 농가는 12월 말까지 입식 완료토록 하겠고, 수해복구비 조기 지급을 독려하고 초지유실 복구는 11월 말까지 부지정지 후 종자는 2004년 봄에 파종토록 하겠습니다. 수산분야에 어선은 3척 중 1척을 완료하고 미 복구는 2004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증․양식시설은 10건 중 3건은 완료하고 미 복구는 2004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어망과 어구는 3,791통 중 50통은 복구 완료하고 나머지 3,791통은 2004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쓰레기는 17만 2,200t 중 95%는 수거 완료하였으며, 나머지는 2004년 3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 복구는 항구복구대책으로 주요하천은 지난 태풍 루사 피해복구 시 적용하여 효과를 본 수계별 종합설계방식에 의한 자연형 개량복구로 추진하고, 선 설계를 실시하여 수의계약의 경우 자격심사제를 엄격히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2년간 대규모 수해사례로 볼 때 하천, 교량 등 시설물의 설치기준, 강우빈도 등 구조적인 요인에 문제가 있으므로 특별 수방 관리방향을 새롭게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지금 현재 총 3,448건 중에서 설계 착수는 완료를 했고, 설계 완료가 344건, 공사 착공이 63건이 되겠습니다. 113쪽에 도로․교량, 하천 그 다음에 114쪽에 수리시설, 사방․임도, 소규모시설에 대해서는 설계를 12월 30일, 11월 20일…단계별로 설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만 설계가 되는대로 공사 발주토록 추진하고, 소규모시설은 금년 12월까지, 그 외의 시설은 내년 6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15쪽에 기타 추진사항은 수해복구지침 시달 계획으로 공사추진계획과 조기착공 및 견실시공을 위한 지원반 구성, 강원도 자연형 산간계곡형 복구지침을 시달하였고, 특히 저지대 상습침수지역의 추진은 총 14개 지구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설계 완료 1건, 설계 중 7건으로써 하천수계 및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6건이 되겠습니다. 116쪽에 하상 퇴적토 준설 추진현황입니다. 퇴적토는 강릉시 등 8개 시․군 163개소에 329만 6,000㎥으로써 지금 현재 수해복구지침 시달 시 하천준설을 우선 시행토록 하였고, 퇴적지역에 대한 골재채취가능 및 준설지역에 대한 분류를 완료했습니다. 하상준설을 위한 설계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12월 중에 하상준설을 위한 설계를 완료하고 년내 발주하여 동절기 내에 하상준설이 완료되도록 하면서, 골재채취도 하도준설과 병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태풍 매미 수계별 용역 추진은 3개 시․군에 10개 주수계로 해서 60개 지천수계로써 강릉시와 삼척시, 정선군에 대한 수계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8쪽에 향후 수계별 용역을 한 하천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용역 중간검토를 금년 11월부터 20일까지 하겠고,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회 개최도 금년 중에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3년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추진 중에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 동안 계획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감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사안별로 면밀히 검토 후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건설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많은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박융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10분간 일시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7시 14분 감사중지 17시 22분 감사계속

최재규 위원입니다. 먼저 작년 태풍 루사와 금년도 매미의 응급복구에 고생하신 김영택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격려말씀과 더불어 업무보고 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종합대책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지난 10월 29일 정부에서는 강남권의 집 값을 잡겠다며 공동주택 기준시가 조정 고시로 양도소득세 등 과세 실효성 제고와 주택시장 안정지원을 목적으로 주택시장 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서울 강남은 물론 주택가격 변동이 미비한 지역도 포괄적으로 포함시키게 되어 무주택자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등 많은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우리 강원도의 경우 현재 춘천이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주택투기지역 후보지역으로 올라있고 강릉과 원주는 후보지역으로 거론되었으나 다행히 제외되는 바람에 지역주민의 부담이 크게 덜어지게 되어서 다행입니다. 주택투기지역은 국민은행이 발표하는 도시주택 가격동향 결과에 따라 투기지역 후보지를 우선 선정하고 최종적으로 재정경제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투기지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투기지역 지정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국민은행이 도시주택 가격동향을 조사하는 세부적인 항목들과 기준이 무엇이고 조사대상 기관들이 어떤 곳이며, 예를 들어서 부동산 중개업 또한 공신력이 있다고 보아도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런 중요한 결정과정에 자치단체의 역할이 전무하다는 것은 지방화 시대에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라 판단됩니다. 지금은 당장 제외되었다고는 하지만 원주나 강릉이 다시 주택투기 후보지역으로 지정될 우려도 있습니다. 주택투기지역 지정과 관련한 우리 도의 동향과 대책이 무엇이며 주택투기 후보지역이나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었을 시 주민피해 및 우려되는 상황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해 조기복구 방재기반구축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우리 도는 지난해 태풍 루사와 금년도 매미 피해로 인해 인명과 재산 등 실로 엄청나게 많은 피해와 아픔을 겪었습니다. 다행히 전국에서 많은 온정의 손길과 공무원을 포함한 민․관․군과 자원봉사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그 아픔과 피해를 조금이나마 덜게 되어 다행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태풍으로 인한 수해피해 원인을 대략 살펴보면, 먼저 제방 또는 기존 취수시설 규격초과로 어쩔 수 없는 경우와 둘째, 교량과 제방의 불량한 접촉시공 또는 교량에 유목이 걸려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천 하류부에 협착부가 있어 하류부의 배수불량으로 침수피해를 보는 경우로 대략 판단됩니다. 이를 좀 더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수해피해복구시스템 문제, 배수펌프장 미설치 또는 관리소홀, 교량 및 제방의 설계 시공상의 문제, 하천유역 내 토사유출로 인한 하상퇴적, 교량의 간격이 짧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도에서도 수해피해 원인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너무나 절박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다시는 이 같은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면서 재난관리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지역안전관리정보시스템 구축현황과 주요내용이 무엇인지, 또한 재난유형별로 실시하겠다는 도상훈련의 유형별 내용과 추진실적, 지정된 재난위험시설의 등급별 관리실태 등 재난관리대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피해 하천복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태풍 루사 피해 시 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친환경적인 복구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복구된 구간은 태풍 매미 도래시 대부분 재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물론 하천복구 시 친환경적인 복구도 중요하지만 전 구간을 친환경적으로 복구한다고 하여 수충부에도 돌쌓기 등으로 제방을 설치하여 재 피해를 가중시키는 것은 오히려 잘못된 복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멘트를 활용한 복구는 환경단체의 거센 반발도 예상됩니다. 따라서 하천복구 시 친환경적인 복구와 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옹벽 등을 설치하는 복구가 함께 추진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면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하천복구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환경단체에서 친환경적인 복구만을 고집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밝혀주시고, 또 친환경복구 시 많은 복구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강원도에서는 복구비 마련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대책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난발생시 주민안내시스템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태풍 루사, 금년에는 태풍 매미 등으로 도내 대부분의 시․군에서 많은 재산피해와 함께 인명피해를 입었으며, 특히 산간 오지지역 주민들에게는 긴급대피상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큰 위험에 처한 상황도 발생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 면사무소에서 마을주민들에게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음성정보를 전달하여 재난사고를 예방하고 인명과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농사정보도 적기에 제공함으로써 소득증대 효과도 기대되는 전화방송시스템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시스템을 활용할 방안은 없는지, 활용하고 있으면 확대시킬 의향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지난 5월과 8월에 발생한 화물연대 파업사태로 인해 수출입화물을 포함하여 철강, 목재, 시멘트 등 다양한 품목의 운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수해복구에 쓰여질 자재 등의 운송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파업의 주요쟁점이 화주와의 운임인상폭으로 알고 있는바, 우리 강원도의 경우 이 파업에 참여한 화물연대의 규모, 참여유형, 운송차질로 발생한 피해액과 주요품목 그리고 화주와의 협상결과가 어떠한지 밝혀주시고, 아울러 이 같은 사태에 대비하여 운송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주시 콜밴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관련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원주시가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콜밴 업체가 제기했던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되어 지난 4월에 여객운송법 위반혐의로 적발된 후 구조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이유로 26대의 콜밴 차량에 대하여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콜밴업계가 반발하여 대법원에 항고하는 등 대립양상이 식지 않아 문제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콜밴 차량의 여객운송법 위반내용의 구체적 내용과 대립의 현황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이에 대한 지금까지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이 같은 사항에 대한 도의 조치사항과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정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매미 피해 관계로 인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속초에는 자활촌이라는 마을이 있고 그 밑에 내려오면 척산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이 두 마을을 중앙으로 동해고속도로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루사 피해가 나고 그 지역이 새로 주택도 허가를 내서 짓고 했는데 그 마을이 지금까지 국립공원에 묶여있어서 제척을 하기 위해서 30년 동안 싸움을 했는데 국립공원에서 풀린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지난 8월에 완전히 풀렸는데-그 마을 중앙으로 고속도로가 지나가니까 17세대가 철거대상이 되었어요. 또 자활촌도 그런 마을인데, 국립공원으로 있을 때는 이런 소리가 없었는데 국립공원에서 제척이 되고 나서 바로 동해고속도로가 마을 중앙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도 차원에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아니면 동해고속도로가 국립공원 내로 관통을 할 수가 있는지 그것을 확고하게 도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적계에서는 지금 전산화를 한다고 하는데 전산화를 하면 불부합지가 완전히 해소가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측량을 하면 밑에 사람 땅이 1m씩 위로 올라가고 위에서 내려 재면 밑으로 내려가고 이런 예가 자꾸만 있어서 주민들간에 다툼이 상당히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립공원 내에서는 매미 피해나 태풍 피해를 공원 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업자들을 다 선정하고 하는데-이것은 도에서 대책이 없습니까? 도에서는 관여하지 않습니까?

국립공원 내는 공원하고 시하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 출신 이준연 위원입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강원도, 편리하고 교통 좋은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강원도 건설도시국 관계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요구한 자료가 열 가지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 대한 보충적인 질의는 생략하고 다음 번에 일문일답 시간에 심층질의를 할 계획이니까 관련 직원들은 국장님이 답변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완벽한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뉴스에 나와서 강원도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만 제2영동고속도로를 서울에서 원주까지 한다고 지사님과 원주시장님이 공동발표를 하셨습니다. 평창 입장에서 보면 원주까지 와도 좋은데 왜 그것이 이름은 영동고속도로인데 강릉까지 노선이 연장되지 않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원주～강릉간 철도가 지금 기본설계비 20억이 예산에 책정되어서 기본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20억으로 기본설계 상세내용이 뭔지 말씀해 주시고, 당초에 5～6년 전에 기본설계 노선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아실 겁니다. 그 노선을 현재 무시했는지 노선을 달리하고 최근에 다른 노선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이 조금씩 노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003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주민들 숙원사업답게 우리 국에서 잘 처리해서 약 28억 6,0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선정기준, 우선순위 그리고 우선순위나 선정기준에 미달되었다면 2004년도에 우선순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교통사고 많은 지역이 22개소로서 10억 5,300만원의 금년도 실적이 있는데 이밖에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이라든가 우려 지역이 얼마나 되는지, 22개소가 선정된 배경과 탈락된 지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서 주거안정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약 8,000세대의 국민임대주택을 건립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가 시 단위에 집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면 단위에 거주하고 있는 강원도의 중산층과 서민들은 주거안정계획에 어떻게 포함시킬 것인지, 거기에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식 위원입니다. 연일 폭주된 업무 속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에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80년대 후반부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 왔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하천이라든가 지방1․2급 하천 등에 대해서 기존에 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맞게 제방이라든가 하천시설물들을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홍수빈도를 50년 내지 80년, 100년 이렇게 기준을 잡아서 수립해서 시행해 왔는데 이번 태풍 루사라든가 매미로 봤을 때는 이제는 기존에 수립되어 있는 하천정비계획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계획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천기본계획을 정비할 때 태풍 루사라든가 매미의 피해를 되짚어봤을 때 몇 년 정도의 홍수빈도를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는지, 적정빈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밝혀주시고요, 그 다음에 많은 하천을 가지고 정비계획을 변경해 나가자면 물론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따라서도 기본계획을 변경하자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몇 년이나 걸릴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밝혀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지방도 확․포장사업이 주로 사업재원이 국비와 양여금으로 구분됩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 현재 34개 사업장이 도로 확․포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비와 양여금을 가지고 사업장 별로 배분하는 기준은 어디에 있는지 기준을 밝혀주시고요, 사업장 별로 2003년도에 배정한 예산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태풍 루사 피해를 지난해 당하면서 앞으로 각종 이러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백서를 발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에서 1억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백서발간을 추진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 도내에 정(井)자형의 도로망을 근간으로 해서 모든 지방도 시설도 두 시간대 생활권을 만들어나가기 위해서 도로 확․포장이랄까 터널화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서 지방도 부분에 터널공사가 11개소가 지금 시공 중에 있는데 연차별로 지방도에 대한 터널화 계획이 있으면 계획을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38번 국도가 영월로 해서 고한～사북～태백으로 노선이 계속 추진되고 있는데 정선의 지역주민들 또한 평창주민들은 38번 국도를 이용해서 충청도권이라든가 수도권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시급한 것이 평창 미탄에서 영월 북면 마차를 넘어가는 밤치재터널이 시급합니다. 이 밤치재터널도 터널의 기본계획에 수립이 되어 있는지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감사자료에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이 시․군별로 단속하는 행태랄까 적발건수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시단위는 적발건수가 많고요, 군단위는 적발건수가 적은데 심지어는 10월 말 현재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이 1건도 없는 시․군이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사실이 우리 지도의 잘못인지, 도가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는 행정지도의 잘못인지, 아니면 정말 그 군에는 불법 주정차가 한 대도 없는 것인지, 다시 말씀드려서 단속의지가 전혀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주시고요, 시․군별로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이 있습니다. 시․군별 배치인원, 현황을 알려주시고요,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들이 가지고 있는 이륜차라든가 차량이라든가 장비현황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와 관련해서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징수실적이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이 또한 행정에서 과태료를 징수할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50%의 미납부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행정조치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미납자의 징수방안은 무엇인지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도내의 지방도 관리를 위해서 원주도로관리사업소를 비롯해서 강릉과 태백지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차량이 31대, 건설기계장비가 25대 해서 총 56대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알기에는 실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도로 선형개선을 한다든지 내지는 절개지라든가 굴곡부를 개선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을 건설업체에 도급을 줘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덤프트럭이라든가 이러한 장비가 꼭 이렇게 많이 필요한 것이냐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차량이라든가 내지는 덤프트럭과 같은 장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구조조정을 통해서 줄여나간다면 기능인력도 함께 줄여나가서 예산의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하면서, 우선 차량 및 장비별로 운행일지 사본을 제출해 주시는데 2002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03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이 많은 양을 다 복사를 해서 낼 수는 없으니까 각 월별 말일자 기준으로 월별 말일자 운행일지를 제출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과연 덤프트럭 1대가 연중 몇 ㎞나 운행을 하고 며칠이나 작업에 동원되었는지 이 부분을 짚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많은 장비들이 어떠한 현장에 투입되기보다는 관리사업소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날이 더 많다고 봤을 때, 또 거기에 따른 기능 인력이 똑같이 아무 일 없이 출근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봤을 때는 이러한 점도 구조조정을 통해서 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겨울철이면 결빙된 도로를 제거하기 위해서 제설차량이 동원되어서 눈을 치우고 하는데 도로관리사업소가 가지고 있는 제설장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매년 임차장비를 동원해서 제설작업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2년 지난 겨울 각 노선별 제설장비 임차내역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1페이지를 보면 강원도에서도 북부도로관리사업소 설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로연장의 증가나 지방도 관련 민원의 증가, 또는 장마철 및 동절기 도로복구의 시급성 등이 요구되는 바 영서북부지역을 관할하는 북부지역 지방도관리사무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데 이것이 안 되는 이유가 인력배치에 따른 구조조정의 문제가 아닌지, 아니면 예산배정에 문제가 있는건지 여기에 대한 견해를 확실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입니다. 정적인 교통망 구축에서 도내 두 시간대 생활권을 정착한다고 하는데 예전에 인천에서 시작해서 연천～철원～화천～양구～인제를 관통하는 동서관통도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SOC사업으로 진행한다는 얘기가 나오다가 근래 들어서 전혀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강원도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이기순 부의장님이 지적했듯이 모든 동료 위원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26일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대안과 의견을 제출해 주셔야지,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부분 자체가 될지 모르는 사항이 나옵니다. 감사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있어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최근 3년간 건설도시국에서 발주한 용역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만 지역도시과 소관 2003년 예산에 강원남부 광역도시계획 수립 용역비가 계상되었는데 아직 발주가 안 된 것인지 정확한 감사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하도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매년 증가추세이나 태풍에 대비 더욱 확대할 의향은 없는지, 2004년도 계획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선진국형 새주소사업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2년간 54억 7,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나 활용도는 극히 미약합니다. 감사자료에 공무원 기안문이라든가 고지서 등에 새주소를 활용하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 구(舊)주소를 그대로 쓰는 곳들이 많은데 새주소사업은 계속 추진되는 것인지, 특단의 활성화 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과 관련해서 벽지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매년 증가추세입니다. 손실보상금 지급도 중요하지만 버스소형화, 인건비 절감 등 경영합리화를 지도한 사례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강원관광 택시 관련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외국어 동시통역시스템을 더 확대할 의향은 없는지, 신용카드 결재기 설치가 택시 500대라고 했는데 도민들에게 홍보는 되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한 모든 답변사항은 26일 퇴근 시까지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 두촌면 자은에서 광암리 가는 지방도가 408호선입니까?

예.

거기에 도로편입용지 보상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보다 2차 보상금액이 평당 2만원씩 적어서 민원이 발생한 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확인하셔서 다음 번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집행을 평가하고 민의를 반영하고자 시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현지감사를 실시한 뒤 일괄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현지감사를 위하여 건설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일시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8시 05분 감사중지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9조의2 및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4일 ․환경관광문화국 국 장 채용생 환 경 정 책 관 문부춘 관광 정책 과장 홍기업 관광 개발 과장 안동주 문화 예술 과장 한기선 환경 정책 과장 손호정 맑은물보전과장 함대식 자연환경연구공원추진반장 박종덕 관광정보센터소장 장수남 동강관리사업소장 표복균 관광마케팅부장 최승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채용생 환경관광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간부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광문화국장 채용생입니다. 존경하는 박융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면서도 저희 국 소관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저희 국에서 계획했던 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환경관광문화국장으로서 업무가 매우 방대하면서도 도정의 가장 중요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라는 점에서 무거운 책임감과 부담을 느끼고도 있습니다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지도편달해 주심에 힘입어 6개월 동안 업무를 추진하면서 한편으로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분야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환경관광문화국 모든 직원들은 금년도 계획했던 일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 다소 만족스럽지 못했거나 미흡한 부분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넓으신 양해를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오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적과 고견을 주시면 적극 도정에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도의 환경관광문화분야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거듭 부탁올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 9일자 도 인사발령에 의거 우리 국으로 발령 받은 문부춘 환경정책관입니다. (환경정책관 문부춘 인사) 홍기업 관광정책과장입니다. (관광정책과장 홍기업 인사) 안동주 관광개발과장입니다. (관광개발과장 안동주 인사) 한기선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문화예술과장 한기선 인사) 손호정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손호정 인사) 함대식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맑은물보전과장 함대식 인사) 박종덕 자연환경연구공원추진반장입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추진반장 박종덕 인사) 장수남 관광정보센터소장입니다. (관광정보센터소장 장수남 인사) 표복균 동강관리사업소장입니다. (동강관리사업소장 표복균 인사) 최승영 관광마케팅부장입니다. (관광마케팅부장 최승영 인사)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건의사항은 시정처리요구 6건, 건의사항 4건 등 모두 10건으로써 지난 2월 금년도 업무보고시 1차 처리결과를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 이후 추진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감사자료 16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자료가 미리 위원님들에게 송부되어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만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추진상황은 관광진흥시책, 문화예술진흥시책, 환경보전시책 순으로 주요시책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으로 기구는 관광정책과의 공항지원업무가 지난 10월 21일부터 기획관리실에서 저희 국으로 이관되었다는 점을 먼저 보고해 올립니다. 다음 4쪽의 부서별 분장사무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시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목표와 과제는 내국인 7,000만명, 외국인 200만명 유치시대에 대비해서 전도역의 관광휴양지화, 전도민의 관광요원화를 목표로 해서 관광자원과 여건조성, 전략적 홍보마케팅, 의식․서비스의 향상에 역점을 두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사스, 북핵, 태풍 매미에도 불구하고 증가세를 유지해서 전 국민의 여가지대로 입지를 구축하였습니다. 테마형 관광자원과 전략관광지 개발을 통해서 규모있고 차별화된 관광자원을 집중적으로 개발하였으며 해외관광시장 진출 거점을 확대하였고, 설악～금강권 연계개발 기반을 확충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별 추진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전방위적인 관광산업 육성기반 강화입니다. 먼저 강원관광정책자문뱅크 운영은 2회 운영을 했고 12월중에 내년도 관광진흥시책에 대한 자문회의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 강원도협력관을 배치해서 관광마케팅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홍보마케팅활동 지원, 관광공사와의 협조사항 지원을 하고 있어서 상당한 효과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4쪽,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 융자 및 이차보전으로 융자알선은 1개 업체, 이차보전은 8개 업체, 관광펜션업이 지원대상으로 추가되면서 보다 많은 업체가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관광사업체 지역기여도 제고대책 강구로서 지역기여도는 총 매출액의 35.7%로서 전년대비 2.4%가 증가했습니다. 관광사업체의 지역기여도 제고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호텔 중점유치입니다. 금년도 유치실적은 5개 업체의 실적이 있습니다만 민․외자 유치차원에서 유치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관광진흥 관계법령․제도개선입니다. 금년도에는 관광펜션업 제도도입이라든가 관광숙박업․이용시설업 등록업무 시․군이양 추진 등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불합리한 법령․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테마파크형 전략관광지 집중개발입니다. 백두대간 역사문화촌 조성은 공공분야는 기반시설만 하고 민․외자를 유치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우선 추진이 가능한 구 휴게소 지역부터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월남파병용사 만남의 장은 추모비, 상징탑, 부지조성을 끝내고 내년에는 만남의 집, 월남마을, 훈련시설 복원 등 시설물을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해안 관광문화벨트 조성 추진은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수행 중에 있고 지방재정투융자심사, 환경성검토 등 일반행정절차를 거쳐서 내년부터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춘천권 친환경 호수문화관광벨트 조성은 기본계획을 내년 2월에 완료하고 내년부터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정선 아리랑테마공원 조성은 전통가옥, 물레방아, 화장실, 놀이마당을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북교류대비 관광기반 구축은 남북교류타운 조성은 편입토지 매입을 조기에 마무리하여 내년 4월 부지조성 등 기반시설을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향민 관광문화촌 조성은 부지조성, 판매시설 및 화장실, 조경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계속 이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통일안보관광지 수용기반 확충은 금년도 4개 지구 11개 사업 중 9개 사업은 연내 마무리를 하고 철원 김화지구 도로개발 등 1개 사업은 군부협의 지연으로 내년도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역특화형 관광자원 조성입니다. 영월 관광문화벨트 조성은 조형물, 야외무대 등 금년도 사업을 연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내린천 모험관광지 개발은 금년도 사업 중 수변공원 조성 등 2개 사업은 연내 마무리하고 MTB지원센터 조성사업은 군부협의 지연으로 내년도 이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강릉 선교장 전통문화체험장 조성은 전통초가집, 전통혼례장을 내년 5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동해 추암 조각공원 조성은 9월에 착수를 해서 내년도에는 조각공원 조성과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속초의 해오름 추억의 광장 조성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8월까지 핸드프린팅, 안내표지판을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원주 한지월드 테마파크 조성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으며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주5일 근무제 대비 국민여가지대 확대조성입니다. 지정관광지 개발은 금년도에 18개 관광지 42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그중 31개 사업은 연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중도․붕어섬 개발은 금년에 제방축조, 자전거도로, 배수관을 설치하고 내년 6월까지 중도 호안정비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며 민․외자유치 기반조성을 통해서 중도․붕어섬 개발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7대 문화관광권 개발은 금년도에 춘천인형극제 국제화, 통일전망대 개발 등 3개 지구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3개 지구 19개 사업 중 9개 사업은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평창 흥정계곡 개발은 금년도 진입도로 포장을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양한 특화관광상품 개발입니다. 특별체험상품 및 독특한 관광소재 개발을 위해서 특정화된 관광상품 발굴을 홍보하고 으뜸음식점 관광코스화 및 홍보물을 제작 배포한 바 있습니다. 또 차별성, 독창성이 있는 지역축제의 육성은 1시․군 1대표축제 중심으로 육성하되 경쟁력 없는 축제는 자율정비 및 개선 보완토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고품격 관광음식점 시범업소 육성은 국제적 수준의 우수 관광음식점 육성을 하기 위해서 20개 대상업소를 추천 접수해서 식단개발 및 컨설팅 기관지정을 해서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광기념품․특산품의 관광상품화는 공모전 입상작을 지원하고 있으며 공모전 입상작 상품화 실태를 조사해서 활성화대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통민속공연을 통한 문화관광상품 육성은 상설공연상품화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운영성과를 분석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류열풍 패키지상품 개발 홍보를 위해서 겨울연가 상품기획 일본 인바운드업체 팸투어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드라마 촬영지 등을 연계하여 신혼여행 또 로맨틱투어상품을 개발 홍보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그린투어리즘 관광상품 개발은 관광정보망과 연계해서 농어촌 체험상품 사이버홍보를 하고 내년 5월까지 e-Green체험농업테마시스템을 구축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 강릉 국제관광민속제 개최는 18개국 25개팀과 해외공연팀을 초청하는 1차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연내 행사시설 공사발주를 하고 행사홍보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활동을 지속 전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 원주국제타투 개최는 현재 전용공연장 부지매입을 완료하였고 현상설계 공모마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가대상국 예비초청장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세부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행사홍보 및 국내외 관람객 유치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관광홍보전략의 획기적 개선입니다. 해외 매스미디어를 활용한 홍보는 해외타깃시장 언론을 대상으로 주력상품을 직접 홍보하고 있으며 스키, 동계이벤트, 겨울연가 상품을 해외언론에 특집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최신 최고 수준의 관광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2종의 홍보물을 신규제작하고 있으며 홍보물 홈페이지 PDF서비스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강원관광사진공모전은 공모전 작품공모를 공모해서 시상한 바 있으며 입상작을 홍보자료로 다각적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외국인관광객 200만 시대 대비입니다. 해외 인적네트워크 기반구축은 현지 유력인사, 해외교민을 대상으로 인적네트워크를 구축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해외타깃시장 주요 관광업계 관계자에게 연말 도지사 서한 등 홍보물 발송과 함께 데이터베이스로 구축 관리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후쿠오카 강원관광사무소 운영은 직접적 홍보마케팅 등 시장인지도 확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전세기 관광객, 또 수학여행단을 유치한 바 있고 강원도～후쿠오카간 관광교류협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현지설명회 개최 등 판촉활동을 지속 전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 해외시장 현지활동은 총 16회를 거쳐서 해외관광판촉전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성과분석을 바탕으로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해외 언론․여행사 초청 팸투어는 총 45회에 걸쳐 해외 언론․여행사 관계자 팸투어를 실시한 바 있으며 구미주지역 초청확대와 팸투어에 내실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눈․스키상품 육성 및 고객관리를 위해서 Fun Ski Festival을 개최한 바 있으며 스키관광안내소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학여행단 유치 확대를 위해서 수학여행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고 일본 주요 수학여행 교직자 초청 팸투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판촉강화를 위해서 수학여행 설명비디오를 제작해서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교류․스포츠 이벤트를 위한 관광객 유치는 강릉 한․대만 게이트볼대회 개최와 춘천 마라톤대회를 위해서 일본관광객 유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기존 이벤트의 정례화와 신규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관광전 및 주요행사에 참가해서 홍보를 실시하였는바, 수도권 인바운드업체 관광설명회 그리고 주요관광전 참가 홍보 판촉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수도권 공동 해외마케팅은 공동 해외판촉활동을 전개한 바 있으며 중국시장에 대해서도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항 연계상품 모객 여행업체 인센티브는 현재까지 7개 업체에 대해서 4,4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한 바 있으며 내년도 인센티브 지원 개선 및 확대추진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광안내체계의 글로벌화입니다. 한국관광종합안내소 확충은 신설 관광안내소의 장비라든가 인력을 보강하고 관광안내소에 예약대행시스템을 도입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종합관광안내소를 건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적 수준의 관광안내시스템은 관광안내표지판이라든가 통역안내원 또 문화유산해설사를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안내표지판 정비 확충과 인력보강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0페이지입니다. 전국 최고의 사이버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강원관광정보망을 중심으로 관광포털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2월부터는 사이버관광정보 동영상서비스를 실시하고 신규제작 홍보물 PDF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원도 종합홍보관 건립은 건립부지 사용허가와 실시설계는 11월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 7월에 완공하고 개관을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제수준의 관광서비스 제공입니다. 전 도민의 관광요원화운동은 홍보캠페인을 전개해서 범 도민의 참여 붐을 조성하고 국제수준의 손님맞이 태세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 도민 관광요원화 운동 추진실태를 평가해서 우수 시․군을 선정 시상하고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해서 민간주도의 자율운동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관광서비스 경진대회는 도내 관광업체 종사자 및 관광관련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수상작품은 관광식단 개발사업에 활용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광아카데미는 도민의식의 선진화, 세계화를 위한 핵심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각종 교육과정을 통해서 전 도민을 대상으로 관광서비스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제교류를 통한 해외거점 확대입니다. 동아시아 관광포럼은 회원국간의 인적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포럼의 안정적 운영과 실익구현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환동해권 관광촉진협의회는 공동합의사항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교류확대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한일관광진흥협의회는 우리 도에 유치를 하였으며 우리 도의 적극적인 홍보기회로 활용토록 하고 유치실효를 도모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도립공원의 보호․관리입니다. 국립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국립공원 구역조정을 확정․고시한 바 있으며, 국립공원 해제․편입지역에 대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립공원은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공원위원회 심의 및 공원계획을 변경 결정 고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주요현안사업으로 설악～금강권 관광개발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설악동 재개발, 리모델링 컨설팅을 한국관광공사에 의뢰한 바 있으며 내년도에 용역비 국비 6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설악권 관광활성화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설악동 재개발, 리모델링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내 공항의 활성화 추진입니다. 양양국제공항은 국내외 항공사 및 중국 주요도시를 방문해서 노선개설을 협의한 바 있으며 공항주차료 면제, 공항시설사용료 면제공항으로 지정 등 인센티브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활주로 시설보강 건의와 인센티브를 확대 실시토록 하겠으며 양양～김포노선 동절기 1회 감편계획에 대해서 대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주공항은 항공사와 재정보전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11월중으로 제주도 및 부산 현지 강원관광홍보전을 개최해서 탑승률 제고대책을 강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문화예술시책의 기조는 강원도적 문화의 창달을 위해서 강원문화의 정체성 확립 및 가치제고, 강원문화인프라의 획기적 확충, 독특한 문화창조를 위한 여건조성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성과를 보면 강원문화예술진흥 기틀마련과 가시화를 하고 있으며 강원문화 정체성 확립을 위한 강원의 얼 선양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향토문화의 개성창출 및 가치를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으며, 지역문화예술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문화의 정체성 확립 및 가치제고입니다. 강원의 얼 선양사업은 기 추진중인 6개 사업을 마무리하고 3단계 사업을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원학 체계정립은 강원도지 번역 발간과 강원학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구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58페이지, 강원도 향토사관 건립은 기본구상안 마련을 위한 자료수집 중에 있으며, 입지선정과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충의 문화유적벨트 조성은 유인석지구, 남궁억지구, 김유정지구 등 3개 지구에 대해 유적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김유정지구 등 2개 지구에 대해서 유적지를 조성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북원문화권 조성은 현재 조성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중간보고회, 공청회를 개최해서 계획을 확정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토문화자원의 가치제고사업으로 충․효․열각 정비사업은 68개소를 정비 완료한 바 있으며, 잔여 정비대상은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의 구비문학 학술조사는 북한강 권역 5개 시․군에 대해서 학술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남한강 권역, 동해안 권역에 대해서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원의 설화 형상화사업은 4개 시․군의 형상화사업을 완료한 바 있으며,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원의 민요 CD제작은 현재 CD수록분 선곡 및 음원확인 작업 중에 있으며, 앞으로 민요 CD를 제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통한 강원도 가치 기록․보전사업은 1차년도 작품제작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도 동강사진축전시 작품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속예술축제 개최 및 주요제례 지원입니다. 강원민속예술축제는 도 선발팀으로 속초, 양구가 선발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민속예술축제는 지난 10월 동해에서 개최되었으며, 내년도에는 양구 바랑골 농요가 도축제 최우수상을 받아 참가하게 됩니다. 주요 제례행사 지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전통제례 보존․육성을 위해서 행사별 1,0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문화인프라의 획기적 확충입니다. 강원문화인프라 구축 10개년 계획 수립은 기본계획안을 이미 수립했고 중간보고회 개최 및 권역별 공청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특성을 살린 테마박물관․미술관 건립은 인제 산촌 민속박물관이 준공되었고, 7개소가 현재 건립 중에 있습니다. 공공도서관 확충은 춘천 동내, 강릉 시립중앙도서관 등 2개소가 준공되었고, 3개소가 건립 중에 있습니다. 지역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은 태백문화예술회관이 지난 6월에 개관되었고, 거진문화예술회관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서 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과 춘천인형공방 건립을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독특한 문화창조를 위한 여건조성입니다. 강원문화재단육성기금은 2006년까지 200억원을 조성목표로 해서 현재 77억원이 조성되었으며 내년도 문예진흥지원사업의 지원규모를 10억원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화예술마을 조성으로 영월 동강사진마을을 조성 중에 있으며 사진박물관 건립, 사진축전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유명작가 문학관 건립으로 난고문학관, 만해문학관을 개관하였으며, 강원의 얼 선양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을단위 작은 박물관 조성으로 4개소의 신규건립을 지원하고 기 운영시설 10개소에 대해서 시설유지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육성을 위해서 금년에 15개 단체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만 지정된 단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 생활속의 문화예술 구현입니다. 문화의 집, 문화학교 설치 운영으로 내년도에 3개소의 설치를 확대하고 내실있는 문화학교 운영이 되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도립예술단의 찾아가는 공연활동으로 지역축제, 제례행사 및 주요행사에 공연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전통국악의 보급으로 국악강사풀제와 국악활성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술단체의 적극적인 활동지원으로 예총도지회와 문화예술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과 공연활성화를 위해서 45개 작품을 지원한 바 있으며, 시․군의 작품 선택폭 확대를 위해서 심사권을 시․군에 위임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국악예술회관 기능제고를 위해서 도립예술단 목요상설공연 운영과 국악협회의 국악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가치관 확립을 위한 충효교실 운영은 유도회 및 시․군 향교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써 교육효과를 제고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도민 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장애인과 함께 하는 도민사랑음악회, 내가 찍은 우리가족 사진전 등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만 도민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속 확대 발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교류의 다변화와 협력강화입니다. 기 교류지역과의 우호증진 및 협력강화사업의 다자간 교류와 환동해권 양자간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교류 다변화를 통한 강원문화의 세계화를 위해서 도내 공연단체의 세계무대 참가를 지원하고 도립예술단 해외공연도 실시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재의 체계적 보존․관리입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공사 중인 39개 사업을 연내 마무리하고 설계 중인 10개 사업을 연내 착공토록 하는데 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보호․육성으로 강릉 학산오독떼기 전수회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원주 나전장을 2005년도에 건립방안을 강구하고 기존 전수관의 운영에 내실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독립운동․전쟁관련 기념물 정비사업으로 공사 중인 7건은 연내 마무리하고 정비 완료된 기념물 지속적인 점검 및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연기념물 동물 보호를 위해서 조난 천연기념물 보호 및 치료와 먹이 구입비를 배정한 바 있으며 천연기념물 조․수류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관리기반 구축입니다. 문화재대관 증보․발간은 현재 원고집필과 실측․작도 중에 있으며, 대관 인쇄․발간은 내년도말 완료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조물 문화재 실측조사사업은 금년 3점에 대해서 실측 조사중에 있으며, 내년 1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유산 분포지도 제작은 4개 시․군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미 착수된 6개 시․군은 2005년까지 완료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통 고가옥 조사보고서 발간은 전통가옥 155개소에 대해서 수록을 하였으며, 문화재위원회에 부의해서 보존․관리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입니다. 강원감영 복원 및 공원조성은 원주시 2청사부지 공원조성과 내아터 발굴조사 추진 중에 있으며 우체국 부지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강릉전통문화시범도시 조성사업은 단오타운 건립이 7월 완료되었고, 임영관지 복원과 전통문화연구원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80페이지, 양양 어산리 산사유적공원 조성사업은 내년도에 유적전시관을 개관하고 공원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독일 풍차마을 내 물레방아 설치는 지난 8월 21일 독일 현지에서 설치 완료했으며, 강원도 물레방아의 우수성을 해외에 널리 소개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환경보전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환경시책의 목표와 과제는 전국 제1의 청정환경 보존지를 목표로 해서 철저한 보존과 완벽한 개발의 환경원칙을 고수하면서 도민소득화, 1급 청정수 유지 관리, 비교형량의 원칙에 의한 경관형성을 적용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성과를 보면, 동강유역 환경보전관리와 자연휴식년제 운영을 통해서 전국 제1의 청정환경자원의 보존기반을 구축했으며, 청정환경관리의 제도․시스템을 마련하였고 도시하수종말처리장, 마을공동오수처리장 건설을 통해서 청정1급수 맑은 물 보존 관리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과 선진화장실 문화정책에 커다란 성과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위사업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강원환경시책의 선진화 구축입니다. 강원도정의 환경경영시스템 구축은 부서별로 적용되는 환경메뉴얼 등 10개 세부규정을 발령하고 내부평가를 거쳐서 12월중에 인증 획득을 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강원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은 25과제를 연구하고 있으며, 우리 도 지정과제는 2건에 대해서 1건은 일부 마쳤고 1건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분야 국제교류는 환경위생학회 참가, 동북아자치단체연합 환경분과위원회 등에 참가한 바 있으며, 내년도 환경위생학회 및 어린이환경회의의 우리 도 개최준비에 만전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청정강원환경 실천교육은 공무원, 환경감시대원, 자연생태가이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초․중․고교 학생에 대해서 환경교육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도민참여에 의한 환경공동체의식 함양입니다. 청정강원21 실천협의회 운영은 협의회 위원 보강 위촉과 지방의제 실천공모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중점추진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인 중심의 환경감시조직 운영은 환경감찰대를 정예 상설조직인 환경감시대로 확대 개편하였으며, 동절기 야생동물 구조와 밀렵행위감시 및 단속활동도 전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90페이지, 민간환경단체 환경보전활동은 환경보전 19개 단체의 활동사업을 지원하고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강원환경지킴이 발굴 강원환경대상은 영예로운 도민의 상이 되도록 발전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신문고제도 운영은 인터넷, 전화, 우편 등으로 2,517건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환경신문고를 앞으로 운영결과를 점검해서 내년도 계획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제도는 분쟁조정 알선을 2건 한 바 있고, 피해분쟁사건의 적극적인 대처를 위한 인력보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 생태환경자원의 철저한 보전․이용입니다. 백두대간～DMZ 핵심 생태축의 보전 관리는 지방도 생태통로 설치를 추진하고 자연환경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제도 운영은 협의완료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기반사업에 환경영향평가를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계 우수지역 보전 관리는 생태계 보전지역 지정관리와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를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연생태해설가 양성 시범사업은 생태해설가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해설가 교육대상자를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 희귀․멸종위기 동물 보전․복원사업은 비무장지대 내 산양의 개체수 파악 및 생태조사용역을 실시하고 반달가슴곰 보호복원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만 산양 및 반달가슴곰에 대한 보호대책 및 관리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수렵장 운영은 3개 시․군에 대해서 수렵장을 지정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밀렵이라든가 밀거래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강유역의 종합관리대책 추진입니다. 동강보전관리 행정체계는 중앙과 지방간의 업무역할 분담으로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고 행정, 지역주민과 함께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동강관리조례 등 제도보완을 해서 발전대책을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Eco-Tourism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생태관광 탐방시설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생태계 보전․이용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지매입 등 사업추진기반을 조성하고 생태계 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6페이지, 동강유역의 관리시설 확충은 공중화장실과 안내판을 설치한 바 있으며, 동강유역 탐방안내소를 확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환경친화적인 주민생활기반 조성사업으로 접근도로망, 급수시설, 경관주택 등은 친환경성을 고려해서 추진해 나가고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강 이미지 통합 및 브랜드 개발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2단계 공원시설공사가 추진 중에 있고 자연공원, 생태관찰지, 관리동, 주차장, 화장실 등을 설치하고 있으며, 2단계 시설공사는 내년 5월중에 완료하고 자연환경연구관 건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각급 국․공립연구소의 유치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8페이지, 맑고 깨끗한 공기보전 관리입니다. 천연압축가스(CNG) 도시가스 보급은 우선 춘천을 도입 운영토록 하고 점차 원주, 강릉 등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기환경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은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해서 굴뚝자동측정기 확대설치를 하고 대기오염측정망을 통합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배출사업장 관리는 대기배출사업장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대기배출업소 위반업체 7개 업체에 대해서 배출부과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음․악취 등 주민생활 불편사항 체계적 관리는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이라든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 점검 등을 실시하였으며, 교통소음 규제지역을 지정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기반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Win-Win전략의 폐기물무해화처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생활폐기물 연료화 기반시설 시범사업을 원주시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하수슬러지의 시멘트 원료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서 주민과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Recycle 숨은 자원 모으기 운동은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농약 빈병 수집장려금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만 우수단체에 대해서 시상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폐기물의 위생적 처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확충을 위해서 대단위 위생매립시설, 중․대형 소각시설,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폐기물 불법처리 근절로 청결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서 불법투기행위 단속과 신고자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절기 쓰레기 불법소각 중점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청정1급수 보존대책 추진입니다. 한강상류 흙탕물 저감대책으로 홍천 내면 자운지구, 인제 서화, 양구 해안 및 남한강 상류에 대한 저감시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린천 상류 사업효과 분석과 내년도의 소요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친자연형 정화사업 및 수질측정망 운영은 오염하천 정화사업, 석호 수질보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친자연형 하천․호소 정화사업 마무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확충으로 수질오염 차단을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소규모 마을공동 오수처리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분뇨처리장 시설도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폐수배출 및 방지시설은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질소․인을 강화된 기준으로써 적용시설 방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정수자원 가치제고 추진입니다. 지하수의 체계적 보전․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하수관리계획 수립 추진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방치된 폐공을 발굴 정비해서 지하수 오염방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도내산 먹는 샘물 가치제고를 위해서 샘물 품질관리가 미흡한 업체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다각적인 대외홍보전략으로 인지도 상승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강․낙동강 수계관리는 한강수계지역 수질관리사업을 지원하고 낙동강 오염총량관리제 기본계획 수립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수계기금 추가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태백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최고의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를 위해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화장실 정비사업을 완료하고 농어촌 영세가구 화장실 개량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맑은 물 공급입니다. 급수취약지역의 상수도 공급 확대를 위해서 지방상수도 설치사업과 간이상수도 급․배수관로 등 시설개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발주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 조기 착공토록 하고 동절기 대비 안전관리 및 사업 마무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상수원 수질보전체계 구축을 위해서 경보시스템구축사업 확대와 노후관 개량 및 절수기기 확대 보급에 힘쓰는 한편,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노후관 개량 등 계획사업을 마무리하고 설계 및 발주 중인 사업을 연내 조기 착공토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방법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사항은 내년도 예산편성과도 관련이 있고 해서 도민의 직접적인 궁금한 부분이라든가 또 업무보고, 감사자료에 근거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관광 현 주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관광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문화관광부에서는 내국인 해외여행상품, 내국인 국내여행상품, 외국인 국내여행상품 등 3개 분야에서 20개씩을 2003년도 우수여행상품으로 발표했는데 국장님께서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국인 국내여행상품 선정 20개 가운데 도내 자연과 인문자원 등을 활용한 상품이 없는 것으로 언론에서 보도되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에는 송이축제나 춘천 남이섬 등이 우수상품으로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도내 대부분의 관광객이 내국인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강원도 관광상품의 경쟁력을 좀 더 높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관광문화국에서는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서 종합적인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린투어리즘카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질의한 바 있으나 회원확보를 위한 대책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회원이 증가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용카드사에서는 가입자를 늘리기 위하여 많은 혜택을 개발하고 홍보 또한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린투어리즘카드 혜택이 적어서 그런가 하고 카드사 홈페이지를 살펴보니 본 카드에도 콘도, 숙박할인 등 도내 관광지 입장료 할인혜택이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회원이 증가하지 않은 이유가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그린투어리즘카드를 잘 활용한다면 강원도 발전기금으로 적립되고 강원도를 찾는 관광객도 증가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카드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관광협회 등과 연계하여 멤버십 가맹점을 확대할 생각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주5일 근무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공공기관은 월 1회 주5일 근무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금융기관 등 주민과 밀접한 일부 주민생활기관도 주5일제 근무가 정착되고 있어 사회 전반적으로 주5일제 근무분위기가 확산 정착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심지어는 이 같은 추세를 고려하여 일부 개신교에서 금요일에 주일예배를 실시하는가 하면 주말교회나 전원교회 등을 검토하는 등 종교계에서도 주5일제 근무라는 변혁에 대비하여 여러 가지 고심하고 있는 등을 예로 볼 때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주5일제 근무는 주민의 생활패턴을 변혁시키는 제도라고 판단됩니다.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할 때 우리 강원도는 관광객 2,000만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자연환경적인 요인 등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면 이런 주5일제 근무에 따른 최대 수요처가 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의 관광 및 여가패턴도 기존 주말을 이용한 1일 또는 1박 2일 중심의 빠른 패턴이 아닌 최소 2일 이상 중심으로 바뀔 것으로 판단되며, 계층에 관계없이 웬만한 여건만 되면 주말시간을 가족과 함께 외부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질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기존 공급자 중심의 관광객 유입책보다는 수요자 중심, 즉 소비자의 선호도를 조사하여 거기에 맞는 현실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하는 정책전환이 필요한 시기로 판단됩니다. 다시 말해 주5일 근무제에 따른 소비자가 원하는 여가선용방법이나 관광유형, 방문하고 싶은 지역 및 체류일정, 체류시 하고 싶은 일, 원하는 숙박유형 및 가격대, 정책건의 등의 수요자 중심으로 세부항목을 설정, 욕구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욕구조사를 한 실적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또 이것이 바로 수요자 중심의 관광 및 여가선용 마케팅전략이 될 것으로 근거를 정책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한다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과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 원주 구룡사 화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주 치악산 구룡사는 신라 문무왕 의상대사가 창건한 유서 깊은 사찰로 현재 대한불교 조계종 제4교구 본산이 월정사의 말사로 대웅전, 보광루, 삼성각, 심검당, 설선당 등이 있으며, 특히 대웅전은 수 차례 중수과정을 거쳤으나 그 안에 있는 닥집은 옛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강원도유형문화재 제24호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강원도를 대표하는 사찰이 지난 9월 30일 전기누전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인해서 소중한 유형문화재가 소실된 것은 본 위원뿐만 아니라 강원도민 모두에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다행히 도가 나서서 조기에 수습을 완료함은 물론 내년 4월까지 15억원의 예산을 들여 전통불교양식으로 대웅전 및 닥집을 원형에 가깝도록 복원할 계획으로 지난 10월 24일 신축기공대법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이와 같은 일로 인해 소중한 전통문화재가 소실 또는 훼손되는 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당부의 말씀을 함께 드리고, 구룡사 복원계획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아울러 도내 국가 및 지방 유형문화재 지정현황과 점검 및 관리실태는 어떠한지, 또한 관리부실과 노후 등으로 인해 구룡사와 같이 소실이나 훼손의 염려가 있는 문화재는 없는지 밝혀주십시오. 또한 화재나 기타 천재지변 등으로 문화재가 소실 또는 훼손된 사례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사례별 현황과 재발방지를 위하여 조치했던 사항이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본 위원이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은 사항입니다. 문화재보호법 제39조제58조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어 공개할 경우 관람자들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따라서 이런 근거로 인해 도내 각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사찰 등에서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람료가 일정하지 않고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구룡사의 경우 화재로 인해서 지정문화재가 소실되었고 복원한다 하더라도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서 관람료를 계속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발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강원도를 비롯한 도내 각 시․군에서는 지역문화발전에 많은 지원과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나 시․군은 재정이 열악하여 문화재 예술비 지원에 한계가 있고 지원사업비가 적다 보니 공연 역시 제대로 된 공연은 하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요즘 일부 대기업에서는 기업이미지 홍보와 이익을 사회환원 차원에서 직접 공연을 준비하거나 예술단체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기업메세나운동이라 하는데 생각해 보면 강원도는 기업메세나운동에 부합하는 많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수려한 자연을 공연장으로 활용할 수 있고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이 많아 제이미지 제고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강원도에서 지원한 2003년도 문화예술사업 지원현황을 밝혀주시고, 기업메세나를 적극 활용하여 도내 예술단체와 기업의 연계에 나설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문화예술사업 지원현황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원도는 청정1급수를 자랑하고 있는 청정도입니다. 따라서 강원도는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수질보호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의 일관성 없는 수질보호정책으로 인하여 상․하류의 주민들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환경부에서는 한강수계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그 기준이 어느 정도로 강화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상류지역인 춘천, 원주, 홍천의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방출되는 수질은 어느 정도인지 밝혀주십시오. 홍천은 이미 고도처리시설을 갖춘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으나 춘천과 원주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도처리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강원도에서는 사업비 마련을 하였는지, 사업비가 마련되지 못하였다면 환경부의 강화된 기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소장님, 밝혀주십시오. 강원도내 국가지정 중요문화재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원도 내에는 국가지정과 도에서 지정한 유형․무형문화재가 모두 457건이나 있습니다. 이중 국가지정 무형문화재로는 강릉농악, 강릉단오제, 원주나전장 3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지정 무형문화재로는 정선아리랑을 비롯한 4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의 문화재 관련 지원사업을 보면 대부분 유형문화재 위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무형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으며, 무형문화재 기․예능 보유자들은 생계의 위협도 받고 있어 문화재 보전 및 전승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강원도에서는 세계적 수준의 문화유산인 강릉단오제와 정선아리랑 등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는 무형문화재 기․예능보유자 및 무형문화재 보전을 위한 획기적인 방향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요즘 생활이 윤택해지다 보니까 생활쓰레기라든가 일반쓰레기가 많이 나옵니다. 생활폐기물 연료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은 단순히 매립위주에서 탈피하고 있으며 다양한 처리방법이 연구되고 도입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각 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 님비현상과 함께 지역이기주의 심화, 폐기물처리비용 증가, 처리기준 강화 등으로 폐기물처리과제가 난제로 남아있습니다. 각 시․군에서는 지금도 수백 억을 투자하여 매립장을 건설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재정부담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힘들게 건설되는 매립장의 사용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또 소형소각시설을 보급하여 매립을 줄이고 시멘트 소성로를 이용한 생활폐기물 연료화사업 추진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립공원 지정에 따른 주민과의 불편관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도립공원이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립공원은 도민들에게 수려한 경관과 휴식지를 제공하는 좋은 공간입니다. 그러나 도립공원 지역 내 주민들은 지역발전이 저해되고 마을이 낙후되어 매우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도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경포도립공원은 관광지로 유명한 곳이나 관계법령상 제약으로 건축높이에 제약을 받고 있어 대형숙박업소 유치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투자가치도 낮아지고 있어 도립공원으로 지정 후에는 오히려 개발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립공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지역개발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립공원 내의 집단시설지구 및 건축물의 높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방안은 없는지, 그리고 자연공원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률 개정을 건의하여 도립공원활성화와 함께 주민 불편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대관령 구 고속도로 활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확장 개통과 함께 구 고속도로는 대관령도로 구간이 2001년 11월 24일 지방도로 이관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이 길을 다녀보셔서 알겠지만 영동고속도로 확장 전에는 많은 차량들이 통행했고 도로 주변마을에는 휴게소와 상점들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동고속도로 확장 개통 후 통행차량 및 관광객은 급격히 감소하여 상경기 또한 침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관령도로는 그동안 많은 추억과 사연을 간직한 소중한 도로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도로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방안은 없는지, 이 지역에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조성, 평창과 강릉을 연계한 관광도로로 활용하여 대관령 고원관광지개발 등 다양한 관광자원개발과 이벤트를 개최한다면 대관령 옛길은 다시 활성화될 것 같은데 강원도에서는 대관령도로의 관광자원개발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각 시․군별로 지역축제가 많이 있습니다만 도비지원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1시․군 1대표제라는 제목이 항상 나옵니다. 2004년도에도 1시․군 1대표제를 지원 육성할 것인데 시․군별 대표축제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지역축제평가위원회 구성현황은 어떠한지, 도비지원 차등을 둔다면 등급별 선정기준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동료 위원님들에게 죄송합니다. 질의사항이 많은 점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강원관광의 해외홍보는 외국언론의 특집보도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국내방송 중 TV, 라디오 등 해외송출방송사를 활용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주시고, 다음은 강원도 관광홍보에 의한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으로 도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도에서 지출하는 경제규모를 산출해 본 적이 있는지, 도에서는 숙소만 이용하고 기념품 구입은 수도권에서 하는 게 아닌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67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0페이지에 2003년도 문화재단육성기금 도출연금은 10억인데 업무보고서에는 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또 기금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감사자료에 강원도도립예술단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 조례에 의한 국악단은 36명, 무용단 26명 총 62명입니다. 현 인원이 37명, 60% 정도의 충원율로 정상적인 공연이 가능한지,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강원의 얼 선양 기념사업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강원의 얼 선양 4개 사업장 월 평균 이용객 수는 2만 9,000여명으로 비교적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효석문화관은 이용객 편차가 심하고 박수근기념관은 이용객이 김유정 문화촌 대비 30% 수준입니다. 이들 2개의 기념사업장을 좀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밝혀주십시오. 감사자료 136페이지, 간이상수도 약품투입기의 자동화율은 53%입니다. 춘천은 자동화 17개소, 수동 39개소로 약품사용량은 1일 1,125㎏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100% 자동화되어 있는 영월, 고성은 약품사용량이 1/10 수준밖에 안 됩니다. 수동 간이상수도 시설에 필요 이상의 약품이 투입되는 것이 아닌지, 자동화시설 확대설치방안은 없는지 밝혀주십시오. 아름다운 화장실 best10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분야별 심사위원은 환경․보건 2, 건축 2, 실내장식 2, 여성․어린이․장애인 분야 2명입니다. 그러나 심사기준은 디자인과 효율적인 비용, 절전, 절수 등 설비로 대부분 편리함과 효율적인 건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심사위원 구성비율에 건축과 여성․어린이․장애인 편의분야를 좀 더 높여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5건 이내로 질의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다시 질의하는 것이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입니다. 관광문화국장님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강릉국제민속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릉국제민속제가 참가국이 22개국 32개팀이 참가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외국공연팀의 선정기준과 선정방법, 또한 외국참가팀의 보상액수와 유치비용 등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밝혀주시고, 사업비가 국비가 20억이 책정되었는데 지방비가 사업비가 31억 5,000만원이고 엑스포개발기금이 3억 5,000만원이 지원되어서 35억원이 지원됩니다. 국비와 차등해서 지방비가 많이 지원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입장권을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장권 판매수익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예상금액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입니다. 동남아관광객 유치를 위한 판촉이 일본과 중국, 대만 등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를 다원화할 생각은 없는지, 또한 겨울철 외국관광객의 숙박난이 예상된다고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강원도의 대책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입니다. 월남파월용사 만남의 장 사업이 국비확보의 미비로 인해서 계획기간 내 완공이 어려울 것 같은데 이에 따른 강원도의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입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 조성사업은 민자유치 부분에 문제가 있고 계획 중인 각급 연구소 유치 또한 강원대학교 외에는 설치문의조차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타 다른 기관의 연구소 설치문의가 있었는지, 또한 조성 후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전통민속공연을 강원도의 문화관광상품으로 육성하는데 현재 강릉 관노가면극과 정선아리랑 공연 외에는 별로 특별히 하는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추진하는 상설 전통민속예술공연은 계획되어 있는지, 또한 이에 따른 도비의 지원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강원의 얼 선양사업의 선정기준은, 현재 각 시․군에서 신청한 사업건수는, 또한 사업비를 사업별로 차등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안보관광지 수용기반 확충사업 내용 중에 화천 평화의 댐 증축으로 인한 재개발사업 내용과 파로호 재개발에 따른 도의 사업계획과 지원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차별성, 독창성 있는 지역축제육성을 위하여 경쟁력 없는 축제는 자율정비 및 개선 보완유도를 한다고 하셨는데 강원도에서 현재 판단하고 있는 경쟁력 없는 축제는 어떤 축제인지 축제 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국제교류를 통한 해외거점 확대를 위하여 동아시아관광포럼을 3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실익은 무엇인지, 또 이 포럼을 통해서 강원도가 계획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지, 몽골 등 일부 국가는 포럼참가예산까지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계속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과 공연활성화를 위하여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시․군에서 작품선택을 함으로써 일부 인기분야만 혜택을 보고, 비 인기 예술작품의 소외로 소기의 목적달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데 이에 따른 개선대책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문화재대관 증보발간사업비로 3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내년도에 발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발간 부수가 1,000질밖에 안 된다면 한 질당 가격이 38만원 가량 들어갑니다. 자료수집비가 많이 들어간다면 인쇄비는 별로 안 들어가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렇다면 부수를 늘릴 계획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입니다. 환경부나 국제교류추진사업 중 한일어린이환경회의 참가로 인한 실익과 2004년도에 강원도에서 개최한다고 하는데 참가국의 다양화 필요성은 없는지, 또는 참가학생의 대폭 증원계획은 없는지, 올해 참가한 학생의 선정기준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 출신 이준연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미 본 위원이 감사자료요청은 한 바 있는데 본 위원이 신청한 건 21가지인데 제가 검토해 본 결과 자료가 좀 미비합니다. 보충질의 시간에 제가 질의를 좀 섬세하게 할 테니까 해당되시는 관계관께서는 좀 더 준비를 착실하게 해 주시기를 먼저 주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신청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관광1번지 또는 관광에 대해서 자신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우리 강원도가 전국에서 관광이 1등인가, 1번지인가를 자부할 수 있는지를 여러 가지 대책과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고요, 해외 TV드라마나 한류열풍을 타고서 지금 해외관광객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TV드라마가 만약 뜨지 않는다면 강원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 오는 관광객이 하루에 쓰는 돈이 과연 얼마인가, 정말 빈 껍데기만 와서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강원도인가, 실질적으로 강원도에서 관광사업을 하는 분들에게 득이 있는 관광사업을 하고 있는가, 도에서 그렇게 유도하고 있는가를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관광기념품 개발에 대해서 강원도 관계관들이나 종사자 여러분들이 상당한 의지를 갖고 있는데 의지에 반해서 실적은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습니다. 이것은 자료로서 맨날 의원들에게 제출하는 것뿐이지,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데 소비자가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만 내놓지 마시고 어디에 용역을 줘서 이러이러한 것을 개발하고 있다 이런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린투어리즘을 관광문화국에서 하고 있는데 비슷한 사업을 지금 농정산림국에서 펜션사업하고 농협에서 농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강원도에서 묶어야 됩니다. 묶어서 어느 주체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 주체가 되어서 명실상부하게 강원도가 관광의 1번지가 되도록 환경관광문화국이 주체가 되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그 대책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11월 20일부터 23일까지 수도권 5개 단체 해외마케팅을 실시했죠? 거기에 코리안나이트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시점에 제가 마침 그 지역에 가 있었습니다. 일정상 가보지는 못했는데 그러면 코리안나이트할 때 이것은 우리 강원도 내지 서울을 비롯한 경기, 충청도권을 홍보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을 홍보하러 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물론 한국의 서울에 오든 부산에 오든 제주도에 오든 물론 국익이 우선되겠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때는 강원도를 위해서 가야 됩니다. 강원도나이트 이렇게 만들어야지, 강원도에서 가서 코리안나이트를 왜 합니까?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문제는 더 심층 연구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상당히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실천이 되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복원계획에 대해서 공청회를 가졌습니다만 그 후에 다시 복원사업에 대해서 어떤 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의지가 있는데 본 위원이 모르는 것인지 그 점 밝혀주시기 바라고요, 또 환경감시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감시대가 지금 보고서에는 몇 건을 적발하고 얼마의 과태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환경감시대를 상설감시대로 만들어야 된다, 즉 어떤 거냐 하면 소방대 밑에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 파출소 바로 밑에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설 상시 운영되어서 어떤 활동을 하느냐, 계도위주로 합니다. 여기는 환경감시대에서 보고서를 보면 몇 건을 적발해서 얼마의 과태료를 물었다는 것 이것은 적발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는 일의 취지가 틀립니다. 환경은 적발위주가 먼저가 아닙니다. 기회도 사전에 막아야 됩니다. 그 취지를 십분 이해해 주시고 그쪽에 대해서 같이 의용소방대나 자율방범대처럼 환경감시대도 사전에 예방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나 기구를 만들 용의는 없는지 질의드리고요, 도암댐 수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암댐이 같은 강원도에 있는 도암댐으로서 어느 쪽에서는 심하게는 폭파해야 된다, 없애야 된다, 강원도의회에서 수자원공사나 건설교통부에 수 차례 구두요청도 했고 서면요청도 했습니다, 방법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해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맑은 물을 만들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도암댐 물이 하류에 갔을 때 맑은 물이 감으로 해서 하류주민들한테 피해를 안 주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요청해서 갖고 있습니다만 도의 의지가 좀 미약합니다. 한 가지 있는 게 도암에 1,300억원 들여서 하수종말처리장 만들고 삼양축산에 퇴비를 6,000t 정도 생산하고, 퇴비 6,000t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면 퇴비 6,000t 생산하자면 소가 몇 마리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현재 삼양축산에 소가 500마리밖에 없습니다. 퇴비 6,000t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것을 감사자료라고 제출하시는데 진짜 저는 그것을 보고 당혹스럽습니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으로, 그 자료로서 제가 강원도의 의지를 느꼈습니다. 또 양양국제공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있기는 적정인원이 탑승 안 했을 때는, 70% 미만 탑승했을 때는 나머지 30% 정도는 도나 기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되는 금액이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적극 홍보를 했을 때 그 지원금액을 상쇄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것을 서로 연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있습니다만 일문일답 시간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최대화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춘천 의암호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춘천시민의 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춘천시민의 60～70%가 의암댐의 철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주된 이유가 잘 아시다시피 의암호가 수질이 굉장히 상태가 안 좋고 또 겨울철이 되면 안개일수의 증가로 춘천시민의 건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게 주된 이유입니다. 국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춘천의 가치제고와 관련해서 의암호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의암댐을 철거해서 의암호를 없애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묻고 싶고요, 제 의견으로는 춘천에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관광자원이 의암호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의암호가 수질개선문제 또 안개일수저감대책 이런 것이 방법이 없다면 당연히 의암댐은 철거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충분히 개선대책이 있으리라고 판단되는데, 제가 감사자료 요청하기를 수질개선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자료만 제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춘천에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있어서, 물론 부족한 점이 있겠습니다만 나름대로는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암호의 물 흐름이 전혀 없는 곳에 방류구가 있다 보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이 그냥 항상 고여있는 겁니다, 어디로 이동 못하고. 그럼으로 해서 부영양화현상이 일어나서 여러 가지 2차 오염을 유발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암댐 밑으로 방류구를 옮긴다든가 하는 적극적인 방법, 또 춘천의 안개일수가 78일 정도 됩니다. 소양댐이 생기기 전의 2배 이상 늘었어요. 아시는지 모르지만 의암호 때문에 안개일수가 늘어난 게 아닙니다. 소양댐 때문에 안개일수가 늘어난 겁니다. 겨울에 소양댐 심층수에서 내려오는 물이 기온보다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기 때문에 찬 공기와 만나면서 안개가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얼마든지 중간에 수중보를 설치해서 소양댐으로부터 내려오는 물의 흐름을 조정해서 얼마든지 지상기온과 맞춰서 내려온다면 춘천 의암호가 겨울에 얼음도 얼고 안개일수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봤을 때 춘천 의암호를 존치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중도관광지 개발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환경부에서 여러 가지 환경성과 관련하여 검토된 자료만 제시되어 있습니다. 민․외자유치를 위해서 노력한 게 있다면 노력한 것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현재 중도관광지 개발과 관련해서 도에서 마련한 개발계획안이 있습니다. 그 개발계획안을 갖고 외자를 유치한다고 해서 제가 미국에 있는 자본가 내지는 컨설팅회사와 수 차례 접촉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 중도개발과 관련하여 도에서 수립한 개발계획안을 전부 수용한다고 해도 외자유치업체가 투자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접촉한 결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개발계획안의 절반 정도밖에 중도관광지는 개발할 수 없는 것으로 저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자유치는 불가능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이것은 속초시에서 발주를 했으니까 도의 입장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비가 지원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묻고 싶습니다. 속초 민속박물관 시공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얼마 전에, 금액이 50억대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내 업체로 시공업체 선정을 제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입찰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사유가 뭔지 국장님께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업무보고서 32쪽에 보면 관광홍보물 제작과 관련하여 사업비 및 제작업체선정 관련 추진방향과 아직 선정이 안 되었다면 도내 업체로 제한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인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택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하시는데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읍면 단위 축제에 대해서 도에서 지원한 바는 있는지, 또 있다면 축제 명이라든가 규모,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이 과연 몇 명이나 참여했는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두번째 감사자료 55쪽에 보면 도내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현황을 달라고 했더니 맨 밑에 보면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사업은 문화관광부가 한국은행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으면서 직접 한국산업은행에 신청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 상하반기에 쭉 보게 되니까 받은 기업이, 이게 숫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00만원 단위로 되어 있으니까 2002년도 상반기에 75억이라고 하는 자금이 내려왔고 하반기에는 112억원이 내려왔는데 수혜 기업이 네다섯 군데 정도밖에 안 돼요. 업체 명이 이름을 달리해서 신청한 것도 있고, 제가 지난해 12월에 키쯔비힐 같은 데 가니까 이게 대기업에 국한되어 있어서 지역이 발전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대기업은 지역에 보탬이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강원도가 정말 발전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원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작고 알차게 운영하는 사업에 더더욱 앞장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강원도에서는 불 보듯 하고 뻔히 서 있어서 대기업에 대한 많은 융자가 된다고 하면 지역발전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강원도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셔서 답변해 주시고요, 신청조건이 이렇게 까다로워서는 지역업체가 전혀 받을 수가 없겠네요. 강원도가 앞으로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되는데 어떤 특별한 대안이 없는지 이 부분에 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세번째는 동남아 눈이 없는 지역을 위해서 관광객 유치대책에 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2003년도에 눈이 없는 동남아권의 관광객을 위해서 어떠한 유치활동을 했는지, 또 홍보를 했는지에 관해서 자료를 주시고, 2004년도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는 존경하는 이준연 위원님의 지역에 관계된 일인데요, 흥정계곡이라고 하면 아직도 열목어가 살고 있고 이런 계곡인데 여기에 펜션사업 내지는 개발이 우선적으로 되는 모양인데 12월 30일인가요, 그때까지 들어가는 길이 전부 확․포장되는 모양인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청정지역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 정말 친환경적으로 공사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관광객이 외면할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예로서 제가 살고 있는 횡성 지역에 병지방계곡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 곳에 도로포장을 하느라고 전부 환경을 버렸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지역을 찾던 관광객들이 50% 이상 줄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는데 친환경적으로 정말 공사를 했느냐, 또 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흥정계곡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른 곳에 공사를 하게 되실 텐데 정말 이번에 친환경적으로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했다고 하면 괜찮겠지만 환경파괴가 있었다고 하면 앞으로 이것에 대한 반성의 차원으로 다음에 계획을 해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섯번째는 지난 10월 23일 신촌에서 강원관광촉진대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행사장에서 동아시아관광허브지대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브라는 것은 중심에 위치해서 중계역할을 한다고 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동남아 외국인 스키관광객이 온다고 해서 중국관광객이 온다고 해서 허브관광지대라고 해서는 정말 안 될 것입니다. 이제는 단순한 자연환경에 의존하는 관광산업에서 탈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옆에 앉아 계시는 최재규 위원님께서 살고 계시는 강릉 경포는 예전에 해수욕장이 관광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 외에는 다른 특별한 사업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오히려 예전에는 경포에 많은 관광기념품 판매장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단 한 곳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 가게 내부에 들어가도 관광기념품 전시장은 제일 구석진 곳에 위치해 있고 가게 주 판매상품은 잡화입니다. 체류관광이 중요하고 돈 쓰는 관광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마땅한 관광상품이 없어서 강원도는 관광객으로부터 외면 당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제가 살고 있는 횡성의 안흥 찐빵마을 같은 상품은 많이 알려져 있고 우정 찐빵을 사기 위해서도 안흥을 들르는 실정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죠.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내 관광지 내의 관광기념품 판매점 현황을 '98년도하고 2003년도 대비해서 밝혀주시고, 또 만약 '98년도 자료가 없다면 2001년도를 대비해서라도 2003년과 대비해서 밝혀주시고, 안흥찐빵과 같이 시․군별 대표상품을 개발할 의사는 없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할 때는 제가 못 왔습니다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악산에 지금 문화시설이 거의 완공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그 공사가 10년이 걸렸습니다. 부도가 나서 못했고 업자가 불의의 사람으로부터 맞아서 타계를 했습니다. 그런 사건이 또 그와 관련해서 아들이 공사를 맡아서 시작했는데 한 10년 동안 우여곡절 끝에 공사가 거의 완전하게 되어 가는데 설악산 주민들은 민원을 또 야기해서 도에까지 올라와서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5대 의회 때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 시설이 들어서면 처음 설계대로 시설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내부를 변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그 지역 주민들에게 상당히 물의가 있을 것 같고 그것을 공사를, 지금 설악산 노루목 고개 가보면 어마어마한 5층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그 건물인데 10년 동안을 계속 방치해 놨던 것인데 그 공사와 관련해서 일부 업자는 돈을 못 받은 업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아버지가 죽으면서 돈을 못 받았고 그 서류를 부친에게 다 줬는데 그것을 지금 못 받고 있는 실정이고, 그 사람은 그 서류보따리를 다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못 받고 하는데 앞으로 공사가 완전히 되면 그것은 아마 도에서도 조금 신경을 쓰고 챙겨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사와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유지하느냐, 도에서 어떻게 학생들을 거기에 유치를 하고 극장도 있고 하다는데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다 하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분야가 상당히 중요시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지금 감사자료에는 2002년부터 시․군에 배정하는 예산이 계속 줄었습니다. 이 줄어든 원인이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11월 26일까지 위원별로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집행을 평가하고 민의를 반영하고자 시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현지감사를 실시한 뒤 일괄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현지감사를 위하여 환경관광문화국 행정사무감사를 일시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5시 05분 감사중지 16시 04분 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9조의2 및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4일 ․건설도시국 국 장 김영택 지역도시과장 정영교 주택지적과장 김홍기 도로교통과장 오기호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남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영택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간부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영택입니다. 존경하는 박융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하는 초일념의 자세로 많은 고견과 미비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서, 때로는 질타와 격려를 아끼지 않음으로써 각 분야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에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지난 태풍 루사의 상처가 아물어가던 중에 금년에 태풍 매미가 내습하여 또 다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땀흘려 일구어놓았던 도로, 교량 등 지역기반시설과 수산시설, 봄부터 정성스레 가꿨던 농작물 등을 수마에 뺏기고 망연자실하고 있을 때 위원님들을 비롯한 의회차원의 전폭적인 성원과 지원 그리고 수해현장을 직접 찾아다니시면서 보여주신 따뜻한 위로와 격려는 실의에 찬 이재민들에게 큰 힘을 갖게 하였으며, 수해시설에 대한 발생원인과 대책 등을 제시해 주신 의견은 항구적인 수방대책을 마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앞으로도 저희 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욱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를 비롯한 건설도시국 전 직원들은 도정의 최고 목표인 강원도중심, 강원도세상 구현을 위해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각오를 다짐하면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정영교 지역도시과장입니다. (지역도시과장 정영교 인사) 김홍기 주택지적과장입니다. (주택지적과장 김홍기 인사) 오기호 도로교통과장입니다. (도로교통과장 오기호 인사) 김남철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남철 인사) 최장순 방재치수과장은 오늘부터 25일까지 지사님 수해복구현장 방문관계로 참석을 못하였음을 위원님들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11월 28일 답변 시에는 참석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저희 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와 참고자료가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배포가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만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 시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그리고 금년도 주요시책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12쪽까지의 일반현황 및 2003년도 시책추진방향과 전략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도로교통과에 도로건설지원팀이 10월 10일자로 신설되어 국책사업인 기존 고속도로, 국도업무와 기획관리실로부터 이관 받은 철도업무를 협조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써는 도 전역의 정(井)자형 접근도로망 확충과 수해복구 및 방재기반 구축, 지역경제도약 실천사업 추진과 강원도 가치창출을 위한 토지이용체계 구축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도 전역의 정(井)자형 접근도로망 확충은 고속도로의 지속적인 확충에서 동해고속도로는 동해～고성간 127.4㎞로써 강릉～주문진간은 개통이 되었고 강릉～동해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문진～속초는 실시설계 중에 있고 주문진～고성간은 기본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동해～삼척간 노선연장 예비타당성조사는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강릉～동해간 마무리와 주문진～속초간 공사착공, 동해～삼척간 기본설계를 추진하겠으며, 속초～고성간 실시설계 및 고성～통일전망대간 노선연장에 대한 건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동서고속도로는 서울～춘천～양양간 153㎞로써 2008년을 완공목표로 서울～춘천구간은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실시설계 승인이 12월에 날 예정이고 춘천～양양간 구간은 국가가 추진하는 춘천～동홍천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동홍천～양양간 실시설계를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춘천～동홍천간 토지보상 및 공사를 착공하고 동홍천～양양간 실시설계를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앙고속도로 철원 연장은 춘천에서 화천을 경유해서 철원까지 63㎞로써 전 구간의 기본조사 및 춘천시 구간의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타당성 재조사를 2회에 걸쳐 건의했습니다만 앞으로 남북교류 및 통일에 대비한 핵심교통망임을 감안,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쪽에 평화관광로 국도지정 추진입니다. 경기도 연천에서 강원도 고성간 접경지를 연결하는 305.1㎞에 대해서 금년도에 경기도와 실무협의를 통해서 공조추진에 합의를 했고, 앞으로 동서관통 순환도로 기능 및 접경지역의 개발촉진을 위해 조기에 국도지정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남북연결교통망 구축에 있어서 대상노선은 4개 노선에 85.9㎞로써 완공은 3개구간, 공사중 4개구간, 설계 및 보상이 2개구간이 되겠습니다. 향후 공사추진구간 및 조기완공을 위해서 4개구간에 대해서는 37.1㎞를 추진하겠고, 2개구간 14㎞에 대해서는 미착공 노선에 대해서는 조기에 추진되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18쪽에 주요 간선국도의 추진입니다. 대상노선은 국도 7호선 등 7개 노선에 945.8㎞로써 2010년을 완공목표로 해서 주요노선별 추진상황은 국도 7호선과 국도 38호선, 국도 24호선, 국도 44호선, 국도 5호선 등 6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19쪽에 지방도로망의 확충 및 연계성 강화를 위해서 간선 지방도로는 영월～정양구간 등 10개 지구에 48.18㎞로써 2008년을 준공목표로 지금까지는 5개 지구 18.28㎞를 투자해서 완공하였고, 5개 지구 29.9㎞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 시공중인 구간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미시령 동서관통도로 추진실적 및 계획은 총 연장 15.67㎞에 4차로로써 터널은 3.69㎞가 되겠습니다. 2006년 7월을 준공목표로 터널구간 3.69㎞는 민자로, 접속도로 11.98㎞는 국․도비로 추진하며, 지금 추진상황은 39%가 되었습니다. 그중 터널 3.69㎞ 중 3.2㎞는 굴착을 하였고 접속도로 구간 토공 및 교량과 상하부 공사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쪽에 지방도로 지속확충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지방도 39개 노선 1,421.9㎞ 중 75.6%를 확․포장하였고 군도는 193개 노선 2,850.9㎞ 중 45.2%를, 농어촌도로 1,428개 노선 5,587㎞ 중 23.6%를 확․포장하였습니다. 향후는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를 포함한 123개소에 102.7㎞를 추진코자 합니다. 도로기능 향상을 위한 터널화․교량화 사업 추진은 터널화 추진은 38개소, 교량화 추진은 17개소를 추진하고 미 착공 사업은 도로의 연계성을 검토 후 연차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21쪽에 철도건설의 추진입니다. 경춘선 복선화 및 춘천～속초간 철도건설은 서울～춘천～속초간 193.6㎞에 대해서 복선화는 서울 청량리에서 춘천간 85.6㎞, 철도신설은 춘천～속초간 108㎞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경춘선은 2009년까지, 춘천～속초간은 2018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경춘선 복선화는 지금 현재 19%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2004년에는 1,750억을 투자하여 용지보상 및 노반공사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춘천～속초간은 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 문제로 유보상태에 있으나 경춘선 복선화와 연계되도록 기본계획 수립비를 확보하는데 추진을 경주하겠습니다. 중앙선 복선전철은 덕소～원주～제천간 131.5㎞로써 덕소～원주간은 2008년까지, 원주～제천간은 2012년까지 목표를 두고 하겠습니다. 덕소～원주간은 지금 현재 공정이 12%이며 2004년에는 1,180억원을 투자하여 노반공사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원주～제천간은 금년도에 복선전철기본계획안을 확정하여 2004년에는 67억원을 투자하여 노반기본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세번째, 원주～강릉간 복선전철은 118㎞로써 2010년을 완공목표로 지금 현재 노반에 대한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2004년에는 기본설계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22쪽에 동해선 철도건설은 포항～삼척간, 강릉～고성간으로써 포항～삼척간은 기본설계 완료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04년에는 노반 실시설계를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으며, 강릉～고성간은 기술조사가 완료되었고 2004년 추경예산에 기본설계비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진～군사분계선은 2004년에 완공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영동선 철도건설은 삼척～강릉간과 동백산～도계간으로써 동해～강릉간 전철화는 2004년에 완공 목표로 지금 하고 있고, 동백산～도계간 철도이설은 지금 공사 중인 노반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남북연결철도망 복원은 경원선과 금강산선으로써 지금 현재 실시설계 및 용지매입을 완료하고 남북교류와 대륙철도 연결에 대비하여 조기에 착공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 태풍 루사와 매미는 별도로 보고를 드렸으므로 23쪽에서 26쪽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대비 추진에 있어서는 재난․재해의 신속 정확한 관리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유사시 수습능력 배양 등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지역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방재계획 수립도 23개 유관기관과 해서 하겠으며, 지역안전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재난유형별 도상훈련을 4월～12월까지 실시를 완료했고, 앞으로는 지역재난관리계획 및 방재계획 수립을 33개 분야에 걸쳐 시행하겠으며, 재난유형별 도상훈련 실시와, 지역안전관리 정보시스템 운용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추가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28쪽에 재난관리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재난관리 대상시설 3,398개소와 재난위험시설 지정 관리 70개소에 대해서 재난관리 일제조사 및 등급조정 관리를 하였고 주요 시설 특별점검 실시를 3회에 걸쳐 21개 시설에 대해서 완료를 하였으며, 재난위험시설 해소사업은 34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재난관리시설 안전점검 실시와 모험레포츠시설의 특별관리, 재난위험시설 해소 추진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쪽에 생활 재난 예방 봉사활동 추진은 시민안전봉사자 4,619명과 민간기술자문단 102명을 구성해서 저소득층 생활안전 무료점검 및 시설보수 781가구를 완료하였고, 앞으로는 저소득층 생활안전 무료점검 및 시설보수를 4,0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생활주변 안전사고요인 접수처리와 민간기술자문단 안전점검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공사 성실시공 관리를 위해서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296개 현장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는 기술심의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운영에 대한 내실화와, 행정지원 및 기술지도를 강화하고, 위반업체 및 기술자에 대한 제재를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하천 및 재난위험지구 정비는 하도정비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하도의 안정과 홍수소통능력 증대사업을 한강수계 및 기타수계로 확대 시행함으로써 수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 2005년을 완공목표로 34개 하천에 187.88㎞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3개 하천 62.2㎞를 추진하였으며, 향후 11개 하천에 7,598m를 2004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부터 12월까지는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쪽에 일반하천 개수사업은 치수＋이수＋환경기능을 접목한 258개 하천에 3,588.76㎞ 중 2,765.83㎞가 요개수 하천이 되겠습니다. 2002년까지는 1,725.04㎞를 개수 완료하였고, 2003년에는 5개 하천에 2.7㎞를 추진하였습니다. 2004년에는 6개 하천에 3.4㎞를 20억을 들여서 2004년 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3월에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32쪽에 수해상습지 하천개수가 되겠습니다. 2005년 완공목표로 '99년부터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써 97개소 243㎞에 대해서 2002년까지는 56개소 74㎞를, 2003년에는 지방2급 하천 10개소에 16.96㎞를 추진하였습니다. 2004년에는 지방2급 하천 33개소 15.1㎞를 242억 6,400만원을 투자하여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쪽에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396개 하천에 5,626㎞로써 2011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2003년에는 54개소에 45.2㎞를 완료하였으며 2004년에는 54개 하천에 45㎞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는 대상지구 16개 시․군에 80개 지구로써 2007년을 완공목표로 제방 정비, 가옥 이주, 배수암거 및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정비지구 61개 지구는 완료하였고, 2003년에는 7개 시․군 7개 지구를 추진하였습니다. 2004년에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대해서 6개 시․군 7개 지구를 하겠으며, 중장기 정비계획에 의거 미 정비지구는 연차별로 정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4쪽에 지역경제 도약 및 실천사업의 적극 추진을 위해서는 산업․유통단지 개발로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단지 개발은 총 8개 단지에 7.729㎢로써 조성 완료는 5개 단지 5.436㎢를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3개 단지는 2.283㎢가 되겠습니다. 향후 춘천 남면일반지방산업단지는 진입로 및 단지조성공사를 추진할 것이며, 강릉 과학일반지방산업단지는 단지조성공사 및 진입도로 입체교차로를 추진하겠으며, 홍천 북방일반지방산업단지는 조경공사 및 마무리를 2004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35쪽에 강릉 과학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강릉시 대전동, 사천면 방동리 일원에 169만㎢로써 2006년을 완공목표로 신소재와 정보․문화산업이 들어가는 유치업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단지 편입토지 용지보상은 95%를 완료하였으며, 용수시설 관로 9.5㎞ 중 7.7㎞를, 가압장 및 배수지 공사는 완료했습니다. 지원도로 5.5㎞ 중 4.4㎞를 완료했습니다. 향후 진입도로 입체교차로와 단지조성공사, 용수시설 관로 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36쪽에 강릉종합유통단지는 강릉시 구정면 제비리에 17만 3,883㎡로써 현재 토목공사는 완료하였고 구조물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진입로 개설은 1차분 2.6㎞는 금년까지 완공하고 앞으로는 진입도로 개설 2차분과 단지조성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추진은 12개 시․군에 1,685.1㎢를 5차 지구까지 지정을 하였습니다. 이중에서 개발계획 수립은 157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지금까지 도로 등 기반시설은 15개소를 완료하였고, 추진중이 56개소, 미 착공이 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휴양 및 특화사업은 4개소를 완료하였고 추진중이 15개소이며 59개소가 미 착수되었습니다. 향후 2004년 벽․오지지역 도로 등 기반시설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관광휴양 및 지역특화사업은 민자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7쪽에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거점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서 강원동해안광역권 개발사업은 신동해안 축을 중심으로 한 10개 시․군 4,921㎞에 대해서 동해안 7개 시․군과 인접군 3개면에 대해서 11개 분야 114개 사업에 대해서 201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완공 11개소, 추진 중 57개소, 미 착공 4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중인 57개 사업은 조기 마무리토록 추진하겠으며, 미 착공 사업에 대해서는 재분류 및 조기착공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중부내륙광역권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권역의 범위는 강원도, 충북, 경북의 3도 접경에 8,641㎞에 대해서, 강원도는 원주시와 횡성군, 영월군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은 2022년을 준공목표로 두고 지금까지 개발계획 수립 및 용역을 금년 12월까지 추진하고 향후는 권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조기에 확정해서 3도 연결도로망 등 우선추진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8쪽에 강원도 가치창출을 위한 토지이용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의 합리적인 조정을 위한 국토이용체계 개편을 위해서 시․군 행정구역 전역에 대한 도시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의 일제 정비를 2007년까지 하고 관리지역 용도세분을 위한 토지적성평가도 2007년까지 완료하겠으며, 난개발 방지 및 환경친화적인 국토이용체계를 구축하여 선계획-후개발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도시계획조례 제정을 도 및 18개 시․군이 완료하였고,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11개 시․군이 지금 추진 중에 있으며, 토지적성평가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향후 도시기본계획은 2005년까지, 도시관리계획은 2007년까지 수립토록 추진하겠으며, 관리지역 세분을 위한 토지적성평가도 2005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9쪽에 지역특성을 창출하는 도시계획 수립에서 도시의 기능 및 미관증진을 위해서 60개 도시에 대한 7시, 23읍, 30면에 대해서 일반주거지역의 종세분 완료를 59개 도시를 했으며, 경관․미관․고도지구 지정,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수립을 39개 지구에 11.2㎢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을 확대 지정하고 난개발 방지를 위한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농 복합형 도시계획 수립은 기본계획구역은 9개 도시이며 도시계획구역은 60개 도시-7시, 23읍, 30면-가 되겠습니다. 도․농간 역할분담 재조정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을 완료하기 위해서 지금 27개 도시는 완료하고 추진 중은 2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개발입지 확보 및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경관형성계획을 구체화 실현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40쪽에 강원남부권 광역도시계획 기본구상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원주시, 횡성군, 영월군 3개 시․군에 대해서 2020년을 목표년도로 한 광역도시계획 기본구상을 위한 용역을 지금 현재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 기본구상을 위한 자료수집 및 기초조사를 완료하고 거기에 대한 기본구상을 내년도 4월까지 완료해서 앞으로 3개 시․군이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토록 행정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에 지역 숙원해결 및 기능성 있는 개발여건 조성을 위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은 3,189.7㎢로써 불합리한 보호구역의 설정으로 주민재산권행사 및 지역균형 발전을 저해하고 있어 그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해제 등 완화 추진을 17.67㎢를 하였고, 합리적 조정을 위한 용역추진을 완료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제도 개선 건의를 국회, 국방부, 대통령직인수위 등에 건의하였고,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을 하여 심의위원회를 중앙에 있는 것을 관할부대로 이관하여 민원처리기간을 10개월 이상 단축토록 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국방부와 합참 등에 지속 건의하여 경기도와 공조해서 조속히 조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 조기정비는 미 집행 시설이 7,826건으로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타당성 검토를 58개 도시에서 완료하였고, 향후 2003년 12월에 확정 예정인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해소지침에 의해서 매수청구 토지에 대한 매수여부 결정과 미집행도시계획시설해소에관한특별조치법을 제정토록 하고 2005년부터 매수청구비용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2쪽에 주민편익 위주의 도시 가로망 정비사업은 18개 시․군 1만 1,182개 노선에 3,724㎞로써 기 추진은 4,858개 노선에 2,378㎞를 완료했으며, 2003년도에는 간선도로 정비 31개 노선 46.2㎞를 완료하였으며, 생활편익 및 소규모 숙원사업은 37개 노선에 2.8㎞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12개 시․군 31개 노선 6.7㎞와 지역현안사업과 주민생활 편의, 교통소통을 위한 가로환경 개선에 역점을 두도록 하면서,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을 우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43쪽에 경관형성시책을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해서 기본계획 수립은 4개 기관이 완료했고 조례제정은 13개 기관이 완료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취락지구 경관계획 수립도 3개 시․군에 4개 지구를 완료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우수기관 인센티브도 부여를 했습니다. 앞으로 도 전역에 대한 경관형성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겠으며, 경관형성 선도모델사업을 적극 도입 추진하겠으며, 특히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청정환경시책을 추진하여 경관형성에 대한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도 적극적으로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44쪽에 용대리 산악형 휴양단지 경관형성계획 수립은 인제군 북면 용대리 일원에 6㎢ 이내에 내설악 용대관광지～백담사 입구～용대삼거리에 대해서 경관조성개발계획 수립 대상지역을 선정해서 산악형 휴양단지 경관형성기본계획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경관조성개발계획 수립을 2004년 4월까지 완료하고 경관조성개발계획 수립 용역 경관형성 심의 후 확정하고 본 지역은 테마형 산악휴양단지가 조성되도록 도와 인제군이 함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5쪽에 강원도형 경관마을 조성사업은 정주권면 15개 시․군 18개 마을에 대해서 마을당 45억원씩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정주권면 11개 시․군 15개 마을에 대해서 신규택지 조성, 마을정비, 마을하수시설 설치를 완료했고, 2004년에는 3개 마을에 대해서 66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동강 생태시범마을 주택개량은 영월읍, 미탄면, 정선읍, 신동읍 4개 마을에 대해서 60동을 대상으로 해서 2005년까지 하는 사업으로써 동강지역 생태․문화마을 가꾸기 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2003년에는 10동을 개량하였고, 2004년에는 20동을 개량할 계획으로 앞으로 기술자문단을 편성해서 주택건축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6쪽에 자연과 어우러진 경관하천 조성사업은 5개 하천에 2005년까지 하는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3개 하천-섬강, 홍천강, 오십천-을 하였습니다. 향후 속초 쌍천과 양양 남대천에 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관가로 조성은 가로시설물을 지역상징물로 디자인하여 특성화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고 노약자와 장애인의 편의 및 안전시설 확충과 걷고 싶고 가고 싶은 경관가로 조성을 위해서 지금까지 10개 시․군 10개 지구 13.8㎞를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의 국도, 시․도정비사업 및 타 사업과 연계해서 시행토록 하겠으며, 도시별 시범거리를 지정해서 모델화하고 앞으로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7쪽에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사업으로서 일반정주권 개발사업 추진은 정주권 개발사업을 포함한 15개 시․군 41개 면에 총 1,278건에 면당 45억원으로 마을기반정비, 도로정비 및 문화복지시설 등을 하는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15개 시․군 39개 면에 1,128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18개 시․군 20개 면 150건에 대해서 7개 분야-마을기반, 생산기반, 문화복지, 재해방재 등-에 대한 사업내용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8쪽에 오지종합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을 목표로 해서 오지면으로 지정된 14개 시․군 50개 면에 대해서 2002년까지는 14개 시․군 50개 면 1,402건 중 1,098건을 추진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14개 시․군 30개 면 146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2004년에는 14개 시․군 30개 면에 158건을 추진하면서 대상지역 우선순위에 의한 집중투자로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업예산 적기확보로 사업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49쪽에 아름마을 가꾸기 시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높은 소득과 정이 있는 건강한 지역공동체 재건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삼척시 고무릉마을과 양양군 소래마을에 대해서 특산품 기반시설과 마을문화시설, 주거환경 개선 등 마을당 교부세 1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양양군 소래마을은 2003년에 사업을 완료하고 삼척시 고무릉마을은 기본계획 및 용역완료와 용지보상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삼척시 고무릉마을은 2004년을 완공목표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0쪽에 농어촌 주택개량 추진은 2008년을 목표로 해서 주택개량 총 사업량 6만 3,148동에 대해서 동당 2,000만원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02년까지는 4만 4,757동을 완료하였고 2003년도에는 830동을 완료하였습니다. 2004년에는 주택개량을 700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는 1단계 사업은 2004년까지 7개 시 21개 지구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2단계 사업은 2009년까지 9개 시․군 22개 지구를 하는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1단계 사업 6개 지구를 완료하였고 15개 지구는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단계 사업을 마무리 추진하기 위해 7개 시 15개 지구를 2004년까지 완료하고 2단계 사업 정비계획 수립을 금년도 11월중 건교부의 승인을 받아서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51쪽에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안정대책 추진에 있어서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서 107개 지구에 2,810만 7,000㎡에 대해서 2002년까지는 58개 지구를 완료하였고, 추진중인 사업은 사업착공이 10개, 계획수립 4개, 구역지정이 8개가 되겠습니다. 향후 사업착공지구 및 계획수립지구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14개를 추진하겠고, 미 착공된 것은 주변의 여건 및 예정지 지정 해제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서민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은 춘천 신촌지구와 속초 조양지구에 388세대를 하는 사업으로써 2005년도 준공을 목표로 강원개발공사에 위탁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초공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중인 2개 지구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완료토록 하고, 2004년부터 2007년까지는 정부 재정지원을 받아 국민임대주택 8,000호를 건설토록 추진하겠습니다. 52쪽에 농어촌 마을정비가 되겠습니다. '91년부터 2008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1,631개 마을을 대상으로 하수도와 기반시설을 하게 되겠습니다. 2002년까지 653개 마을을 추진하였고, 2003년도에는 16개 마을에 대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4년에는 마을하수도 및 기반시설 추진을 위해서 20개 마을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지역의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은 2007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18개 시․군 40개 마을로 마을당 2억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공동작업장, 주민쉼터, 어린이놀이터 등의 설치가 되겠으며, 지금까지 9개 시․군 10개 마을을 추진하였으며, 2004년에는 18개 시․군 중 7～9개 마을을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3쪽에 문화복지 및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한 선진국형 새주소사업 추진은 8개 시․군에 2005년까지 도로명에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선진국형 주소체계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써 시범지역인 춘천, 원주, 강릉시는 동 지역은 완료하였으며 확대지역은 동해, 태백, 속초, 삼척, 홍천지역을 하겠고, 2차 사업 추진은 춘천과 원주시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동해, 태백, 속초, 홍천군과 춘천, 원주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4쪽에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추진입니다. 시․군별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선정 및 간판정비를 위하여 아름다운 간판을 선정해서 포상 및 모델집을 발간 배포하고, 지금까지 아름다운 간판선정을 포상해서 2003년도에는 작품공모를 10월 30일까지 했고 선정 및 시상은 12월에 할 계획입니다. 시범가로 조성사업을 해서 총 25개 노선 중 6개 노선은 완료했습니다. 향후 아름다운 간판 디자인 모델 개발과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시범지역을 지정해서 내년도에는 속초시 노학동 순두부촌 35개 업소에 대해서 시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성과가 좋으면 앞으로 전 시․군에 확대 추진코자 합니다. 불법 야립간판 중점정비는 정비실적은 3만 9,097건으로써 강원랜드 메인카지노 개장에 대비한 접근도로변 정비에 대해서 286건을 하였습니다. 향후 불법광고물 신고센터를 시․군 읍면동에서 운영하겠고, 한국광고사업협회 회원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단속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사업은 자전거도로 1,718㎞에 대해서 2010년까지 하는 사업으로써 18개 시․군 자전거도로 592.5㎞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시범기관 등 자전거이용 수요가 많은 지역을 우선 정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56쪽에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 제고를 위한 강원관광택시 활성화 추진은 도내 전 택시에 대한 지역별 차량브랜드화와 타 시․도와 차별화 된 택시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콜시스템의 첨단화, 동시통역시스템 도입, 신용카드 결재시스템 도입 등으로 지역별 택시표시등 및 색상 브랜드화, 강원「관광워드마크」및 캐릭터를 부착하고 외국어 동시통역시스템에 대해서 344대를 했고, 신용카드 결재기 및 영수증 발급기 설치를 500대를 하였습니다. 향후 택시첨단화사업 지속추진과 택시 브랜드화로 서비스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버스․택시 외부색채 디자인 개선사업으로는 도내 전 버스 및 택시사업으로써 디자인 개발내용은 시외․좌석․공항버스 색채디자인 개발 3종과 택시 색채디자인 개발 3종을 하였고, 시내버스 색채디자인 개발은 18종을 완료하는 사업으로써 버스․택시 외부 디자인 개선용역 시행을 완료했고, 외부 디자인 교체는 29대를 완료하였습니다. 버스․택시 외부색채 디자인 개선안을 확정하였으며, 우수업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58쪽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추진은 시내․농어촌․시외버스 운송사업에 대하여 벽지노선 운행 손실보상, 학생 할인 손실보전, 수익성이 없는 노선 운행에 손실을 보조하는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40억을 지원하였으며, 향후도 업체별 지원액 책정을 위한 교통량 조사를 해서 50억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서비스 친절왕 선발 및 포상제 운영은 2002년까지는 76명을 선발하여 일본 MK택시, 싱가폴의 콤포트택시에 대한 해외연수를 실시하였고, 2003년도 대중교통 친절서비스왕 선발을 12월중에 완료하여 시상토록 하겠으며, 2003년 수상자는 해외교통문화 연수 실시를 5월중에 하겠으며, 시상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수상자 인센티브제도 확대 실시코자 합니다. 60쪽에 운수 및 자동차검사업체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업체는 운수업체, 화물업체, 검사업체 총 542개 업체에 대해서 속도․운행기록계, 재생타이어 사용 및 음주운행 여부, 교통안전법규 위반, 자동차 적정검사 실시여부를 지도 단속하겠으며, 지금까지 교통안전법규 위반단속을 315회에 걸쳐 502건을 적발하였고, 자동차 검사업체 단속도 3회에 걸쳐 지정취소 1건과 현지시정 32건을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자동차 운수종사자의 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해서 교통안전시설 정비․확충,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 교통관리시스템 구축, 운수업체 및 종사자 교육을 하고 향후로도 교통사고 많은 지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비를 확충하고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속단속과 운수종사자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지 교통 편익 지원을 위해서 비 통합시를 제외한 시․군을 대상으로 버스운행 결손이 많고 대체교통수단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 읍면당 중형버스 1대 기준으로 지금까지 186대를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공영버스 지원사업 물량을 확대 추진해서 30대 이상 지원되도록 건교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62쪽에 지방도 유지 관리를 위한 낙석방지대책 추진은 2006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101개소에 1만 3,071m로써 지금까지 25개소에 4,129m를 완료하였고, 앞으로 낙석방지 안전시설이 없는 지구를 우선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과적차량 집중단속은 46개 노선에 3개반 38명을 운영해서 2002년까지 단속실적은 검차 11만 1,520대를 검차하여 고발 226건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검차대수는 7만 8,830대를 해서 148대를 적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업체 및 운전자의 자발적 참여유도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이동단속을 강화하여 도로수명 연장 및 교통사고의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및 노후위험교량 정비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243개소로 노후위험교량 개선은 172개 교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사고 잦은 곳은 2003년에는 44개소를 하였으며, 노후위험교량 정비는 2003년에 42개 교량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도로기능의 최적상태를 유지하여 도로 및 교량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64쪽에 신속 정확한 토지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토지정보 인터넷서비스의 확대실시입니다. 현재 실시중인 개별공시지가 인터넷 무료열람서비스를 지목에서 면적까지 확대 실시하고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구축한 자료를 활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용도지역을 제외한 지목, 면적, 항목만 확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개별공시지가 무료열람서비스 실적은 36만 3,000명이 되겠습니다. 65쪽에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6만 5,039장으로써 지금까지 지적도면 전산입력 및 수치화일 작성은 100% 완료하였고,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 데이터 구축은 6만 5,039장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행정자치부의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과 건설교통부의 토지종합전산망사업을 통합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시행을 내년 7월부터 시행토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66쪽에 지적 불부합지 정리 시험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하는 사업으로써 3개 지구 566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대상지역에 대한 조사측량을 완료했고 지적공부 정리를 1개 지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토지소유자 미 동의로 진행중인 2개 지구는 개별방문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협의 유도하겠으며, 지적공부정리신청서 접수 및 정리는 연내 정리 완료하고 토지표시 변경부분에 대해서는 등기촉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67쪽에 지적측량 환경개선은 2005년까지 하는 사업으로써 지적삼각점 660점을 설치하여 도 전역에 대한 저지대에 설치토록 하는 사업으로 지적삼각점 395점은 설치 완료하였고, 지적측기준점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완료하였습니다. 2004년에는 지적삼각점 135점을 설치 완료토록 하겠으며, 지적측량기준점 환경개선사업을 시․군에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8쪽에 신설지목의 조기 조사처리입니다. 이것은 정리기간이 2002년부터 2003년까지 2년간 하는 사업으로 조사대상은 주차장, 주유소, 창고, 양어장 등 신설지목으로써 총 정리대상 1,332동에 5,191필지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지적공부 정리실적은 5,088필지로 98%를 완료했습니다. 2003년도 사업완료 목표의 잔여필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은 강원도 전체 필지 218만 8,000필지 중에서 178만 1,000필지를 금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하였고, 지가결정 고시는 2003년 1월 1일 기준 전수조사 178만 1,000필지와 2003년 7월 1일 기준 3만 5,000필지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이의신청과 이의신청 지가검증 처리를 금년 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9쪽에 주요국책사업 추진상황은 총 18개 사업으로 고속도로 3개 사업, 일반국도 10개 사업, 철도 7개 사업으로써 71쪽부터 91쪽까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15건 중 처리완료는 10건을 하였고 처리 중 5건으로 지금 처리중인 5건은 2004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1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 및 2003년도 수해복구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 수해복구 추진상황에서 피해현황은 재산피해가 2조 7,388억 8,900만원이고 총 복구액은 3조 4,651억 1,190만원이 되겠습니다. 104쪽에 분야별 추진상황은 주택복구는 복구대상 4,579동 중 4,577동을 완료하고 2동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11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이중에서 개량복구 8동은 금년 1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농림분야의 농경지 복구는 완료를 했으며, 원예특작시설은 추진중이 1개소가 있고 복구추진 중인 것은 금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105쪽에 축산분야와 어항시설, 어선은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증․양식시설은 추진중인 7건은 12월 말까지 복구완료할 계획입니다. 어망과 어구는 복구를 완료했고, 해양쓰레기는 13만 5,678t에 대해서 완료했습니다. 106쪽에 공공시설 복구는 복구대상 9,330건 중 준공시설은 8,956건이고 공사중인 시설은 374건으로써 2003년 12월 말까지 285건을 완료할 예정이며, 89건은 2004년까지 이월해서 상반기 중 마칠 계획입니다. 미준공 시설에 대한 추진계획은 공사중인 374건 중 이월사업 89건의 내역은 도로, 교량이 64건, 하천이 7건, 수리시설이 3건, 소규모시설이 9건, 문화재시설이 1건, 기타 공공시설이 5건이 되겠습니다. 107쪽은 생략하겠습니다. 108쪽에 2003년도 수해복구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피해현황은 인명피해 25명, 이재민은 854세대이고 재산피해는 7,870억 2,900만원이 되겠으며 공공시설은 7,108억 8,900만원이며 사유시설은 76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복구액은 총 복구액이 1조 1,980만 3,100만원이고 그 중에 공공시설이 1조 423억 1,400만원이 되겠으며, 사유시설은 1,557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복구액 재원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분야별 추진상황은 이재민 구호비 지급은 지급대상 214억 8,010만원 중에서 150억 3,432만 3,000원을 지급했고, 미지급 사유는 부상자, 장애인 등급 미 확정, 실종자 확인절차 추진 중에 있는 것과 농경지 이재민 정밀조사가 끝나지 않은 것, 세입자 보조는 아직 신청실적이 저조해서 지금 현재 70% 수준의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복구는 총 638동 중 신축복구는 516동, 반파수리는 122동으로써 신축복구 516동은 전파 83동, 반파 121동, 침수 313동이 되겠으며, 반파복구 122동은 완료했고, 전파복구 83동 중 60동은 완료하고 23동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량복구대상 433동 중 59동은 완료했고 추진 중은 375동이며, 대지확보는 298동은 내년 3월에 착공, 6월 말까지 준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농경지 복구는 1,833.6㏊로써 정밀 재조사를 12월 중에 완료하고 복토 토취장 예정지는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110쪽에 세부정밀조사를 근거로 해서 11월중 복구비는 우선 지급하고 소규모 지구는 금년 말까지 완료하고 대규모 지구는 내년 영농기 이전인 4월 30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원예특작시설은 비닐하우스, 유리온실, 버섯재배사, 저장시설, 기타시설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금년 12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부득이한 것은 내년에 착공토록 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복구 중인 시설은 동절기 이전에 조기 완료토록 하고, 부지이전 및 농경지 미 복구 등으로 인해 연내 착공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농경지 복구와 병행하여 시설을 복구하여 2004년 영농기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축산분야에서 축사는 완료를 10동을 했고 추진 중이 26동이 되겠으며, 가축입식도 184두 중 추진 중이 3,491두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시설은 지금 2개소를 완료하고 추진 중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향후 축사 분뇨처리시설 피해농가는 원칙적으로 연내 복구 완료토록 추진하겠으며, 가축만 피해를 입은 농가는 12월 말까지 입식 완료토록 하겠고, 수해복구비 조기 지급을 독려하고 초지유실 복구는 11월 말까지 부지정지 후 종자는 2004년 봄에 파종토록 하겠습니다. 수산분야에 어선은 3척 중 1척을 완료하고 미 복구는 2004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증․양식시설은 10건 중 3건은 완료하고 미 복구는 2004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어망과 어구는 3,791통 중 50통은 복구 완료하고 나머지 3,791통은 2004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쓰레기는 17만 2,200t 중 95%는 수거 완료하였으며, 나머지는 2004년 3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 복구는 항구복구대책으로 주요하천은 지난 태풍 루사 피해복구 시 적용하여 효과를 본 수계별 종합설계방식에 의한 자연형 개량복구로 추진하고, 선 설계를 실시하여 수의계약의 경우 자격심사제를 엄격히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2년간 대규모 수해사례로 볼 때 하천, 교량 등 시설물의 설치기준, 강우빈도 등 구조적인 요인에 문제가 있으므로 특별 수방 관리방향을 새롭게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지금 현재 총 3,448건 중에서 설계 착수는 완료를 했고, 설계 완료가 344건, 공사 착공이 63건이 되겠습니다. 113쪽에 도로․교량, 하천 그 다음에 114쪽에 수리시설, 사방․임도, 소규모시설에 대해서는 설계를 12월 30일, 11월 20일…단계별로 설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만 설계가 되는대로 공사 발주토록 추진하고, 소규모시설은 금년 12월까지, 그 외의 시설은 내년 6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15쪽에 기타 추진사항은 수해복구지침 시달 계획으로 공사추진계획과 조기착공 및 견실시공을 위한 지원반 구성, 강원도 자연형 산간계곡형 복구지침을 시달하였고, 특히 저지대 상습침수지역의 추진은 총 14개 지구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설계 완료 1건, 설계 중 7건으로써 하천수계 및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6건이 되겠습니다. 116쪽에 하상 퇴적토 준설 추진현황입니다. 퇴적토는 강릉시 등 8개 시․군 163개소에 329만 6,000㎥으로써 지금 현재 수해복구지침 시달 시 하천준설을 우선 시행토록 하였고, 퇴적지역에 대한 골재채취가능 및 준설지역에 대한 분류를 완료했습니다. 하상준설을 위한 설계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12월 중에 하상준설을 위한 설계를 완료하고 년내 발주하여 동절기 내에 하상준설이 완료되도록 하면서, 골재채취도 하도준설과 병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태풍 매미 수계별 용역 추진은 3개 시․군에 10개 주수계로 해서 60개 지천수계로써 강릉시와 삼척시, 정선군에 대한 수계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8쪽에 향후 수계별 용역을 한 하천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용역 중간검토를 금년 11월부터 20일까지 하겠고,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회 개최도 금년 중에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3년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추진 중에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 동안 계획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감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사안별로 면밀히 검토 후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건설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많은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박융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10분간 일시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7시 14분 감사중지 17시 22분 감사계속

최재규 위원입니다. 먼저 작년 태풍 루사와 금년도 매미의 응급복구에 고생하신 김영택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격려말씀과 더불어 업무보고 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종합대책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지난 10월 29일 정부에서는 강남권의 집 값을 잡겠다며 공동주택 기준시가 조정 고시로 양도소득세 등 과세 실효성 제고와 주택시장 안정지원을 목적으로 주택시장 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서울 강남은 물론 주택가격 변동이 미비한 지역도 포괄적으로 포함시키게 되어 무주택자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등 많은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우리 강원도의 경우 현재 춘천이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주택투기지역 후보지역으로 올라있고 강릉과 원주는 후보지역으로 거론되었으나 다행히 제외되는 바람에 지역주민의 부담이 크게 덜어지게 되어서 다행입니다. 주택투기지역은 국민은행이 발표하는 도시주택 가격동향 결과에 따라 투기지역 후보지를 우선 선정하고 최종적으로 재정경제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투기지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투기지역 지정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국민은행이 도시주택 가격동향을 조사하는 세부적인 항목들과 기준이 무엇이고 조사대상 기관들이 어떤 곳이며, 예를 들어서 부동산 중개업 또한 공신력이 있다고 보아도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런 중요한 결정과정에 자치단체의 역할이 전무하다는 것은 지방화 시대에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라 판단됩니다. 지금은 당장 제외되었다고는 하지만 원주나 강릉이 다시 주택투기 후보지역으로 지정될 우려도 있습니다. 주택투기지역 지정과 관련한 우리 도의 동향과 대책이 무엇이며 주택투기 후보지역이나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었을 시 주민피해 및 우려되는 상황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해 조기복구 방재기반구축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우리 도는 지난해 태풍 루사와 금년도 매미 피해로 인해 인명과 재산 등 실로 엄청나게 많은 피해와 아픔을 겪었습니다. 다행히 전국에서 많은 온정의 손길과 공무원을 포함한 민․관․군과 자원봉사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그 아픔과 피해를 조금이나마 덜게 되어 다행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태풍으로 인한 수해피해 원인을 대략 살펴보면, 먼저 제방 또는 기존 취수시설 규격초과로 어쩔 수 없는 경우와 둘째, 교량과 제방의 불량한 접촉시공 또는 교량에 유목이 걸려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천 하류부에 협착부가 있어 하류부의 배수불량으로 침수피해를 보는 경우로 대략 판단됩니다. 이를 좀 더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수해피해복구시스템 문제, 배수펌프장 미설치 또는 관리소홀, 교량 및 제방의 설계 시공상의 문제, 하천유역 내 토사유출로 인한 하상퇴적, 교량의 간격이 짧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도에서도 수해피해 원인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너무나 절박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다시는 이 같은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면서 재난관리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지역안전관리정보시스템 구축현황과 주요내용이 무엇인지, 또한 재난유형별로 실시하겠다는 도상훈련의 유형별 내용과 추진실적, 지정된 재난위험시설의 등급별 관리실태 등 재난관리대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피해 하천복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태풍 루사 피해 시 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친환경적인 복구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복구된 구간은 태풍 매미 도래시 대부분 재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물론 하천복구 시 친환경적인 복구도 중요하지만 전 구간을 친환경적으로 복구한다고 하여 수충부에도 돌쌓기 등으로 제방을 설치하여 재 피해를 가중시키는 것은 오히려 잘못된 복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멘트를 활용한 복구는 환경단체의 거센 반발도 예상됩니다. 따라서 하천복구 시 친환경적인 복구와 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옹벽 등을 설치하는 복구가 함께 추진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면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하천복구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환경단체에서 친환경적인 복구만을 고집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밝혀주시고, 또 친환경복구 시 많은 복구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강원도에서는 복구비 마련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대책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난발생시 주민안내시스템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태풍 루사, 금년에는 태풍 매미 등으로 도내 대부분의 시․군에서 많은 재산피해와 함께 인명피해를 입었으며, 특히 산간 오지지역 주민들에게는 긴급대피상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큰 위험에 처한 상황도 발생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 면사무소에서 마을주민들에게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음성정보를 전달하여 재난사고를 예방하고 인명과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농사정보도 적기에 제공함으로써 소득증대 효과도 기대되는 전화방송시스템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시스템을 활용할 방안은 없는지, 활용하고 있으면 확대시킬 의향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지난 5월과 8월에 발생한 화물연대 파업사태로 인해 수출입화물을 포함하여 철강, 목재, 시멘트 등 다양한 품목의 운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수해복구에 쓰여질 자재 등의 운송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파업의 주요쟁점이 화주와의 운임인상폭으로 알고 있는바, 우리 강원도의 경우 이 파업에 참여한 화물연대의 규모, 참여유형, 운송차질로 발생한 피해액과 주요품목 그리고 화주와의 협상결과가 어떠한지 밝혀주시고, 아울러 이 같은 사태에 대비하여 운송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주시 콜밴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관련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원주시가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콜밴 업체가 제기했던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되어 지난 4월에 여객운송법 위반혐의로 적발된 후 구조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이유로 26대의 콜밴 차량에 대하여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콜밴업계가 반발하여 대법원에 항고하는 등 대립양상이 식지 않아 문제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콜밴 차량의 여객운송법 위반내용의 구체적 내용과 대립의 현황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이에 대한 지금까지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이 같은 사항에 대한 도의 조치사항과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정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매미 피해 관계로 인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속초에는 자활촌이라는 마을이 있고 그 밑에 내려오면 척산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이 두 마을을 중앙으로 동해고속도로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루사 피해가 나고 그 지역이 새로 주택도 허가를 내서 짓고 했는데 그 마을이 지금까지 국립공원에 묶여있어서 제척을 하기 위해서 30년 동안 싸움을 했는데 국립공원에서 풀린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지난 8월에 완전히 풀렸는데-그 마을 중앙으로 고속도로가 지나가니까 17세대가 철거대상이 되었어요. 또 자활촌도 그런 마을인데, 국립공원으로 있을 때는 이런 소리가 없었는데 국립공원에서 제척이 되고 나서 바로 동해고속도로가 마을 중앙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도 차원에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아니면 동해고속도로가 국립공원 내로 관통을 할 수가 있는지 그것을 확고하게 도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적계에서는 지금 전산화를 한다고 하는데 전산화를 하면 불부합지가 완전히 해소가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측량을 하면 밑에 사람 땅이 1m씩 위로 올라가고 위에서 내려 재면 밑으로 내려가고 이런 예가 자꾸만 있어서 주민들간에 다툼이 상당히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립공원 내에서는 매미 피해나 태풍 피해를 공원 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업자들을 다 선정하고 하는데-이것은 도에서 대책이 없습니까? 도에서는 관여하지 않습니까?

국립공원 내는 공원하고 시하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 출신 이준연 위원입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강원도, 편리하고 교통 좋은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강원도 건설도시국 관계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요구한 자료가 열 가지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 대한 보충적인 질의는 생략하고 다음 번에 일문일답 시간에 심층질의를 할 계획이니까 관련 직원들은 국장님이 답변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완벽한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뉴스에 나와서 강원도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만 제2영동고속도로를 서울에서 원주까지 한다고 지사님과 원주시장님이 공동발표를 하셨습니다. 평창 입장에서 보면 원주까지 와도 좋은데 왜 그것이 이름은 영동고속도로인데 강릉까지 노선이 연장되지 않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원주～강릉간 철도가 지금 기본설계비 20억이 예산에 책정되어서 기본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20억으로 기본설계 상세내용이 뭔지 말씀해 주시고, 당초에 5～6년 전에 기본설계 노선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아실 겁니다. 그 노선을 현재 무시했는지 노선을 달리하고 최근에 다른 노선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이 조금씩 노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003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주민들 숙원사업답게 우리 국에서 잘 처리해서 약 28억 6,0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선정기준, 우선순위 그리고 우선순위나 선정기준에 미달되었다면 2004년도에 우선순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교통사고 많은 지역이 22개소로서 10억 5,300만원의 금년도 실적이 있는데 이밖에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이라든가 우려 지역이 얼마나 되는지, 22개소가 선정된 배경과 탈락된 지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서 주거안정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약 8,000세대의 국민임대주택을 건립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가 시 단위에 집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면 단위에 거주하고 있는 강원도의 중산층과 서민들은 주거안정계획에 어떻게 포함시킬 것인지, 거기에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식 위원입니다. 연일 폭주된 업무 속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에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80년대 후반부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 왔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하천이라든가 지방1․2급 하천 등에 대해서 기존에 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맞게 제방이라든가 하천시설물들을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홍수빈도를 50년 내지 80년, 100년 이렇게 기준을 잡아서 수립해서 시행해 왔는데 이번 태풍 루사라든가 매미로 봤을 때는 이제는 기존에 수립되어 있는 하천정비계획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계획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천기본계획을 정비할 때 태풍 루사라든가 매미의 피해를 되짚어봤을 때 몇 년 정도의 홍수빈도를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는지, 적정빈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밝혀주시고요, 그 다음에 많은 하천을 가지고 정비계획을 변경해 나가자면 물론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따라서도 기본계획을 변경하자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몇 년이나 걸릴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밝혀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지방도 확․포장사업이 주로 사업재원이 국비와 양여금으로 구분됩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 현재 34개 사업장이 도로 확․포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비와 양여금을 가지고 사업장 별로 배분하는 기준은 어디에 있는지 기준을 밝혀주시고요, 사업장 별로 2003년도에 배정한 예산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태풍 루사 피해를 지난해 당하면서 앞으로 각종 이러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백서를 발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에서 1억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백서발간을 추진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 도내에 정(井)자형의 도로망을 근간으로 해서 모든 지방도 시설도 두 시간대 생활권을 만들어나가기 위해서 도로 확․포장이랄까 터널화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서 지방도 부분에 터널공사가 11개소가 지금 시공 중에 있는데 연차별로 지방도에 대한 터널화 계획이 있으면 계획을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38번 국도가 영월로 해서 고한～사북～태백으로 노선이 계속 추진되고 있는데 정선의 지역주민들 또한 평창주민들은 38번 국도를 이용해서 충청도권이라든가 수도권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시급한 것이 평창 미탄에서 영월 북면 마차를 넘어가는 밤치재터널이 시급합니다. 이 밤치재터널도 터널의 기본계획에 수립이 되어 있는지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감사자료에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이 시․군별로 단속하는 행태랄까 적발건수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시단위는 적발건수가 많고요, 군단위는 적발건수가 적은데 심지어는 10월 말 현재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이 1건도 없는 시․군이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사실이 우리 지도의 잘못인지, 도가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는 행정지도의 잘못인지, 아니면 정말 그 군에는 불법 주정차가 한 대도 없는 것인지, 다시 말씀드려서 단속의지가 전혀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주시고요, 시․군별로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이 있습니다. 시․군별 배치인원, 현황을 알려주시고요,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들이 가지고 있는 이륜차라든가 차량이라든가 장비현황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와 관련해서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징수실적이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이 또한 행정에서 과태료를 징수할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50%의 미납부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행정조치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미납자의 징수방안은 무엇인지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도내의 지방도 관리를 위해서 원주도로관리사업소를 비롯해서 강릉과 태백지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차량이 31대, 건설기계장비가 25대 해서 총 56대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알기에는 실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도로 선형개선을 한다든지 내지는 절개지라든가 굴곡부를 개선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을 건설업체에 도급을 줘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덤프트럭이라든가 이러한 장비가 꼭 이렇게 많이 필요한 것이냐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차량이라든가 내지는 덤프트럭과 같은 장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구조조정을 통해서 줄여나간다면 기능인력도 함께 줄여나가서 예산의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하면서, 우선 차량 및 장비별로 운행일지 사본을 제출해 주시는데 2002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03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이 많은 양을 다 복사를 해서 낼 수는 없으니까 각 월별 말일자 기준으로 월별 말일자 운행일지를 제출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과연 덤프트럭 1대가 연중 몇 ㎞나 운행을 하고 며칠이나 작업에 동원되었는지 이 부분을 짚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많은 장비들이 어떠한 현장에 투입되기보다는 관리사업소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날이 더 많다고 봤을 때, 또 거기에 따른 기능 인력이 똑같이 아무 일 없이 출근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봤을 때는 이러한 점도 구조조정을 통해서 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겨울철이면 결빙된 도로를 제거하기 위해서 제설차량이 동원되어서 눈을 치우고 하는데 도로관리사업소가 가지고 있는 제설장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매년 임차장비를 동원해서 제설작업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2년 지난 겨울 각 노선별 제설장비 임차내역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1페이지를 보면 강원도에서도 북부도로관리사업소 설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로연장의 증가나 지방도 관련 민원의 증가, 또는 장마철 및 동절기 도로복구의 시급성 등이 요구되는 바 영서북부지역을 관할하는 북부지역 지방도관리사무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데 이것이 안 되는 이유가 인력배치에 따른 구조조정의 문제가 아닌지, 아니면 예산배정에 문제가 있는건지 여기에 대한 견해를 확실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입니다. 정적인 교통망 구축에서 도내 두 시간대 생활권을 정착한다고 하는데 예전에 인천에서 시작해서 연천～철원～화천～양구～인제를 관통하는 동서관통도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SOC사업으로 진행한다는 얘기가 나오다가 근래 들어서 전혀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강원도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이기순 부의장님이 지적했듯이 모든 동료 위원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26일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대안과 의견을 제출해 주셔야지,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부분 자체가 될지 모르는 사항이 나옵니다. 감사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있어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최근 3년간 건설도시국에서 발주한 용역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만 지역도시과 소관 2003년 예산에 강원남부 광역도시계획 수립 용역비가 계상되었는데 아직 발주가 안 된 것인지 정확한 감사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하도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매년 증가추세이나 태풍에 대비 더욱 확대할 의향은 없는지, 2004년도 계획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선진국형 새주소사업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2년간 54억 7,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나 활용도는 극히 미약합니다. 감사자료에 공무원 기안문이라든가 고지서 등에 새주소를 활용하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 구(舊)주소를 그대로 쓰는 곳들이 많은데 새주소사업은 계속 추진되는 것인지, 특단의 활성화 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과 관련해서 벽지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매년 증가추세입니다. 손실보상금 지급도 중요하지만 버스소형화, 인건비 절감 등 경영합리화를 지도한 사례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강원관광 택시 관련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외국어 동시통역시스템을 더 확대할 의향은 없는지, 신용카드 결재기 설치가 택시 500대라고 했는데 도민들에게 홍보는 되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한 모든 답변사항은 26일 퇴근 시까지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 두촌면 자은에서 광암리 가는 지방도가 408호선입니까?

예.

거기에 도로편입용지 보상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보다 2차 보상금액이 평당 2만원씩 적어서 민원이 발생한 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확인하셔서 다음 번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집행을 평가하고 민의를 반영하고자 시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현지감사를 실시한 뒤 일괄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현지감사를 위하여 건설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일시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8시 05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박융길 최대화 김길정 김수철 유창식 이기순 이상준 이준연 전인택 최재규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김명수 의정자료담당 유문옥 피감사기관참석자 · 환경관광문화국 국장 채용생 환경정책관 문부춘 관광정책과장 홍기업 관광개발과장 안동주 문화예술과장 한기선 환경정책과장 손호정 맑은물보전과장 함대식 자연환경연구공원추진반장 박종덕 관광마케팅부장 최승영 관광정보센터소장 장수남 동강관리사업소장 표복균 · 건설도시국 국장 김영택 지역도시과장 정영교 주택지적과장 김홍기 도로교통과장 오기호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남교 기록 송영미 정재웅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