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 발언

가. 국제협력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금년 한 해 동안 도에서 추진한 도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 의회차원에서 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잘된 사례는 파급 확산시키고 문제점은 시정 개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뜻이 있는 만큼 위원님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와 성의있는 수감을 통하여 능률적이고 내실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과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국제협력실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국제협력실은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발굴추진과 해외도민 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강원도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강원도의 국제적 위상과 인지도 제고 및 해외도민 관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공우 국제협력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도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서방법은 국제협력실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공우 국제협력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규정과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4일 ․국제협력실 실 장 이공우 대 외 협 력 관 남상헌

다음은 국제협력실장님 인사 및 간부소개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럼 국제협력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실장 이공우입니다. 존경하는 이인섭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4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를 맞아 저희 실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마음 깊은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아울러 늘 저희 실 업무에 관해서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점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사스 영향 등으로 인해서 저희 국제교류 관련 업무가 다소 위축된 것도 사실입니다만 이런 가운데에서도 금년도 업무가 원활하고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위원님들의 도움 덕택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국제협력실 모든 직원들은 저희들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과 성원 그리고 지도에 힘입어서 더욱 내실있고 발전된 시책들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짐해 올리면서 보고에 앞서서 먼저 저희 국제협력실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실 줄로 믿고 담당, 사무관까지를 함께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상헌 대외협력관입니다 (대외협력관 남상헌 인사) 윤순근 미주담당사무관입니다. (미주담당 윤순근 인사) 유명호 아주담당사무관입니다. (아주담당 유명호 인사) 유명호 사무관은 관광정책과에 근무하다가 지난 10월 10일자로 국제협력실에 발령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도 성과와 반성, 그리고 주요시책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3쪽 먼저 일반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실 기구와 인력은 1협력관 2담당에 정원 11명, 현원 13명입니다만 그 중에서 1명이 통상투자유치단에 파견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12명이 실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위원님들게 인사도 드릴 겸해서 전 직원을 다 오라고 했습니다만 해외출장을 간 직원 1명을 빼고는 전부 이 자리에 나와있습니다. 저희 실 예산규모는 14억 8,800만원이고 주요기능은 국제교류협력사업의 발굴 추진 등 지방차원의 외무와 관련된 사항 전반을 전담하거나 지원해서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3년도 성과와 반성을 말씀드리면 우선 보람된 일로서 도정의 모든 분야에 걸쳐 전방위적으로 국제교류를 확대시키는데 주무부서로서 선도적 역할을 다해왔다는 점, 또 강원도적 가치의 국제 브랜드화에 창의적으로 노력한 점, 강원도 국제교류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했다는 점 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한편 사스 등의 영향으로 계획된 사업에 예기치 못한 차질이 있었던 점, 국제협력실의 인적․조직적 한계로 인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100% 부응하지 못했다는 점 등 아쉬움이 많은 그런 한 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요시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교류의 내실화 및 다변화입니다. 첫째, 우호협력 및 교류사업의 활성화입니다만 이 분야가 저희 실의 고유하고도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강원도는 총 11개국 14개의 지방정부와 국제관계를 맺고 있습니다만 몽골 중앙도와는 지난 11월 6일 김진선 지사님께서 방문해서 자매결연 확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밖에도 8개 국 8개 지방정부와는 공식적인 자매결연은 아닙니다만 특성에 맞게 교류협정을 체결해서 부문별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들 지역과의 2003년도 교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례화된 교류사업으로는 공무원 장기파견연수라든가, 문화․체육교류, 어학연수, 정기사절단 상호방문 등이 있습니다만 지역별 특성에 부응하면서 상호이익이 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쌍무간 업무의 협의에 따라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 밑에 분야별 내역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올 한 해 동안 총 11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사업내역이라든가 지역별 교류 사업현황은 17쪽에 별도로 첨부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알버타 30년 환동해권 교류 10년 기념사업 계획안이 있습니다만 이 계획은 내년도가 캐나다 알버타주와 교류를 시작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이고 또 중국 길림성, 일본 돗토리현과 자매결연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추진할 기념사업을 올해에 상호협의에 의해서 구성한 안입니다. 예산은 예산안 보고 시에 자세히 보고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올해 추진한 업무실적의 일환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교류지역의 확대입니다만 이 계획은 대륙별 교류거점 확대를 통해서 국제교류를 다변화하고 지역별 특성과 연계한 부문별 협력사업을 발굴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만 이런 계획에 따라 금년 한 해 동안 중국의 안휘성과 광동성, 일본 미야기현, 시가현, 베트남, 스페인 마드리드 등의 지역과 우리가 방문하거나 또는 그쪽 지역에서 오거나, 서면협의를 통해서 도차원의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해 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해서 2004년도부터는 이들 지역과도 본격적인 교류가 되도록 하고 또 유럽이나 호주 등 거점이 없는 지역과도 신규개척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제사회에서의 활동능력 강화입니다. 먼저 동북아지역 지방정부간 다자간 협력은 동북아지역 지사․성장회의 내실화 대책을 강구하고 백두산 항로 등 국제운송 네트워크를 활성화한다는 것이 올해 계획이었습니다만 사스 발생으로 인해서 2003년도 동북아지역 지사․성장회의가 연기됨으로써 공동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는 기회를 다자간에 갖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두산 항로 활성화대책 강구를 위해서 저희들이 연해주 제1부지사 일행을 초청하고 또 강원도 합동조사단을 파견하는 등 그동안 현안이 되어 왔던 속초～블라디보스톡항까지 항로 연장을 개설하는데, 이것을 성사시키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기여하였고 또 양양～중국 광주 등 국제노선 확대를 하는데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지원해 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환동해권 관광촉진협의회 등을 통해서 동북아지역 지방정부간 다자간 현력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 활동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에서 보신 바와 같이 금년도에 IULA 회원으로 정식으로 가입하였고 또 ICLEI, 다시 말씀드리면 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 세계총회 유치를 위해서 저희들이 이미 의향서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IULA 회원으로서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한편 ICLEI 세계총회가 유치되도록 하는데 신청파일을 제출한다든가 또 현지실사에 대비하는 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황금의 6각계획 구체화입니다. 사업개요에서 보신 바와 같은 이 사업은 지방정부 중심의 환동해 경제권 형성을 위해서 6개 지방정부, 6개 협력주체가 공동 주관해서 10가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는 장기비전입니다. 이것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올해에도 사업별로 중앙의 법정계획에 반영되도록 건의 하는 한편 추진과제별로 주관 부서의 관심을 촉구하고 추진사항을 점검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관련부서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들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계 강원인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먼저 해외 강원도민회 운영 사항입니다만 올해 추진실적은 재독일 강원도민회 창립을 지원하는 한편 이를 계기로 독일과 영국도민회, 뉴욕․워싱턴지구를 방문해서 도민회 활성화방안을 협의하고 격려하고 했습니다. 또 북미강원도민회 연합회 창립총회라든가, 해외도민회 고향 어린이 초청, 독일 기폰시에 강원도 물레방아 설치 사업 같은 것을 저희 실에서도 적극 지원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는 해외 도민관리를 디지털화해서 별로의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등 다각적인 활성화대책을 내년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에 해외 명예협력관제 내실 운영입니다. 현재 명예협력관은 22개국 39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만 올해 운영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제3회 해외 명예협력관 및 도민회장 회의를 지난 9월 17일부터 19일까지 개최하였고 여기에는 20여 명의 명예협력관과 도민회장이 참가했습니다. 현재 명예협력관 운영 활성화방안을 강구 중에 있고 조직적으로 여러 가지 개편해야 될 문제도 많이 있어서 정비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 시책에 반영해서 보다 내실있게 명예협력관제가 운영되도록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2회 세계한상대회 참가 및 모천행사 개최입니다. 사업개요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사업은 지난 10월 중에 재외동포재단과 매일경제신문이 공동 주관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 저희 도에서도 여기에 참여해서 한상대회에 강원도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투자상담을 한 바 있고 또 모천행사에 참여하는 10여 명을 우리 강원도에 초청해서 강원도에 대해서 알리고 강원산업현장을 시찰한바있습니다. 다음 장에 환동해권 대학생 연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실험적으로 시행한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에서 보신 것처럼 7월 21～28일까지 8일간 돗토리현, 연해주, 중앙도에서 참가해서 우리 대학생들과 함께 한국문화체험, 한국어 강좌, 안보관광지․민속촌 등을 시찰하였습니다. 그 성과를 분석한 결과 지도교수님들도 그랬고 아주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30명 정도로 확대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2010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지원입니다.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만 온 도민의 여망이었던 이 사업을 위해서도 저희 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국제협력실 업무의 기본방향과 국제교류협력의 기본맥락을 2014년도 동계올림픽 유치계획에 일치시킴으로써 동계올림픽 유치가 반드시 성사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17쪽부터 22쪽까지 금년도 추진했던 여러 가지 국제협력실 사업이 있습니다만 아까 존경하는 유종호 위원님께서 여기에 지원업무가 너무 많지 않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지원업무라고 했지만 이것은 서한을 보내고 왔다갔다하고 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다 국제협력실 직원들이 거의 다 대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분들이 오면 통역까지 해 주고, 업무협의에 참여하고 그러기 때문에 거의 저희 직원들이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일이다 해서 일일이 저희들이 하는 일로서 표기해 놓았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와는 별도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지난번까지는 산업경제국이었습니다만-시정 처리 요구되거나 건의되었던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위원님들게 따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제협력실에서 1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추진했던 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적, 양적 한계 그리고 그에 따른 기능적 문제점들을 감안해 주시면서 모든 사업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여러 가지 시정요구와 지적사항, 그리고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시책에 반영하겠다는 것을 다짐해 올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공우 국제협력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국제협력실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국제협력실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우 실장님 자세한 업무보고 감사드럽니다. 우선 국제교류와 협력을 하는 이유는 바로 국익을 우선한 강원도 발전을 위하는 일입니다. 감사자료 1번에 보면 전부 교류협력 건수가 101건에 전담건수는 34건에 불과합니다. 모두에 실장님께서 지원협력도 마찬가지로 우리 국제협력실 소관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국제교류와 협력을 위한 지원부서의 성격이 강합니다. 이제는 지원부서보다도 국제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국제환경, 즉 투자환경이라든가 통상환경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개발함으로써 우리 강원도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감사자료 10번에 보듯이 16개 시․도 중에 미주, 아주로 나눠져 있는 곳은 강원도뿐입니다. 투자와 통상을 고려하지 않는 국제협력실의 운영은 거의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결과를 본다면 우리도 이제는 조직개편을 해야 될 때가 다시 오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지난 10월 본 위원의 도정질문 시에 통상투자유치단과 기타 국제협력을 하는 모든 그런 업무를 국제협력실에 통합할 의향은 없으신지 도지사님께 도정질문을 드렸습니다. 결과는 아직까지 고려해 본 바가 없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강원도 집행부가 국제관계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실장님께서는 본 위원의 건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처리를 집행부에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교류와 협력을 위주로 한 국제협력실이 아닌 투자와 통상에 관한 모든 기능과 기타 국제관계의 모든 협력관계를 국제협력실로 이양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강력히 건의합니다. 두번째로는 통상투자유치단과 월례회나, 기타 조례나, 사업 등을 상담할 수 있는 체계적인 협조관계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종호 위원님께서 저희 국제협력실 기능과 조직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첫번째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건의사항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국제관계를 책임지는 실무자로서 한 말씀 드린다면 강원도 집행부가 국제관계와 관련해서 인식이 부족해서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지사님을 비롯한 지휘부에 계신 부지사님 등 국제관계에 대해서 폭넓고 해박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저희들은 자부하고 있고 또 그것을 뒷받침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감사자료에서도 보신 것처럼 다른 시․도는 통상과 합쳐져 있는데 강원도는 분리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 나름대로 조직운영에 기법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것이 더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위원님의 건의와 뜻을 저희들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갖춰서 정식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통상투자유치 부문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협조하거나 지원해준 사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이것은 유기적으로 저희들과 협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의 국제관계라는 것은 전방위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농산부문 국제관계다 하면 농산부문에서 하는 것이고 또 관광부문 국제관계다 하면 관광부서가 주관이 되어서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것의 기능면에서 인적자원이라든가, 노하우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그분들보다는 낫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고 또 그분들도 그런면에서 저희들한테 지원 요청을 하고 있고 저희는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컨대 이번에 지사님이 항로관계 때문에 중국 광동성을 방문했습니다만 광동성을 방문하실 때 일체를-관광문화국 소관사항입니다만-하나부터 열까지 저희들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거기에 의전이라든가 내방자 면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긴밀히 요청한 바 있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잘 성사될 수 있도록 했고 또 몽골방문도, 몽골방문의 주된 목적이 몽골 중앙 정부와 농림수산분야에 관한, 교류에 관한 문제였기 때문에 해당관련 국장이 수행해서 가는 과정에서 그런 모든 일체의 의전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 국제협력실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줬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조직이 약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능률이 저하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지금도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협력이 잘되고 협조하고 있다는 것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좋은 답변 고맙습니다만 통상투자유치단과의 관계를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내일 있을 기획관리실 감사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감사자료 1번에 의하면 통상투자유치단과의 지원 협조관계는 딱 2건입니다. 첫번째, 돗토리현 경제협의단 내도할 때 이틀간, 다음에 6페이지에 통상협력팀 최용태협력관 일본방문 때 4일간 딱 2건을 했습니다. 이것 이외에 서로간 협의체제나 아니면 회의관계 이런 것이 있었는가를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2건밖에 없었으면서 통상투자유치단과 긴밀한 협조관계가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잘 협조를 하고 있는데 주로 지원하는 것은 국제관례상의 어떤 의전이라든가 통역 등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고 또 투자의 상담이라든가 이런 본질적인 문제는 그분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조관계가 좀 덜 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통상투자유치단 나름대로 언어에 관한 전문인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협조요청이 덜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경제가 가는 곳에 교류가 있고, 교류가 있으면 당연히 거기에 궁극적 목적인 통상경제가 다 뒤따르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으로 국제교류협력과 통상투자유치가 함께 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사님에 조직운영의 비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비법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교류와 협력이 먼저 되어야 경제가 따라 붙는데 손발이 전혀 맞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강화를 하면 강화를 했어야지 통상투자유치단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단독적으로 아웃소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실장님의 통제하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물론 조직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이런 모든 문제를 합쳐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강력하게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지사님께 강력하게 건의를 드려서 국제관계 문제나, 교류문제, 협력문제를 좀더 내실있게 운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종호 위원님의 뜻은 저희들이 체계를 밟아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조직운영의 기법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은 통상투자유치단하고 일정한 협조관계를 월이면 월, 분기면 분기 이럴 때 한 번씩 만나서 협조관계나 협력관계를 반드시 협의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쪽 부서는 그쪽대로 이쪽은 이쪽대로 따로따로 손발이 놀기 때문에 큰 틀안에서의 국제협력관계는 실장님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들도 그것을 깨달아서 내년도에 강원도 국제촉진협의회랄까 협의체를 구성할 생각입니다. 도 내부적으로는 물론이고 민간부분과, 학교부분과 여러 국제관계와 관련되는 단체들이 도산하를 비롯해서 함께 모여서 정기적으로 협의하는 그런 체제를 갖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의 좋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내년도 시책에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를 보면 교류사업 현황에서 101건에 885명이 움직였고 그 중 일본은 57건에 621명이 움직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수로는 57%이고요, 인원으로는 70%를 넘고 있습니다. 이제 국제교류에 있어서는 벤치마킹이나 인적교류나, 통상 등을 충족시키기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국가에 한해서 교류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여기에 배제되고 있는 동남아라든가, 유럽이라든가, 남미에 대한 교류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없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정식으로 체결한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뽑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동남아라든가 남미지역 같은 데도 교류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조금 전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스페인의 마드리드 주하고도 지사님의 방문을 계기로 해서 그 지역과 교류 협력하는 것을 계속 서면으로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남미지역과도 교류를 한다고 볼 수 있고 또 동남아시아 지역들도 EATOF라는 관광협의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광은 관광대로 교류를 하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EATOF 회원 지역간 국제교류협력실 차원에서 협의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동남아 지역도 저희들과 교류를 하고 있고 전혀 교류를 하지 않는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럼 이런 곳에 공무나 아니면 연수를 갈 경우에 충분히 공무원들 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추진 사항이나 이런 것을 알고 갈 수 있도록 자료가 국제협력실에 있습니까?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 도와 자매결연을 한 곳 외에서 해외연수라든가, 공무를 수행할 때 주정부하고의 연관된 업무조서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사전지식을 줘서 보내고 있습니까?

저희들에게 협조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지금은 비록 교류가 없는 지역이라고 해도 사이버를 통해서 충분히 자료를 얻을 수 있고 저희들은 또 주한 공관과도 창구를 개설해 놓고 있고 때문에 협조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협조를 해줄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특정한 부서가 해외출장을 간다고 했을 때 출장관련 행정절차를 우리 부서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우리에게 협의를 요청하지 않는 다면 어느 부서가 어느 지역으로 출장을 가는 지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가장 바람직하다면 그분들이 우리 실에 들려서 이런 데 출장을 가려고 하는데 사전에 관련자료를 입수해 줬으면 좋겠다 하면 저희들이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준비도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부서를 찾아다니면서 도와주기는 한계도 있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만약 출장처리를 하는 행정절차의 과정에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출장을 갈 때는 공무여행심의를 맡거든요. 공무여행심의를 우리가 담당한다고 하면 어느 부서에서 출장을 가는지 우리가 바로 알기 때문에 능동적으로라도 그분들을 불러서 그 분야에는 자료를 이렇게이렇게 가져가면 좋겠다 또 이런 분야가 필요하면 협조해 주겠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런 과정상에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부서의 공무원들이 어디로 출장가는지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능동적으로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요청이 있으면 충분히 해 드릴 수 있고 또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10월 중인가 족자카르타에서 정부요원들인지 어떤 분들이 여기를 방문했는데 저희 위원회가 1월달에 족자카르타를 갔다와서 그곳에 계신 정부의 많은 분들을 어쨌든 낯을 익히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분들이 왔을 때 저희 위원회에서는 아무도 내용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섭섭해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아는 분들도 오셨었는데 그럴 때 저희가 가서 한 역할도 있고 하니까 저희 위원회에 통보를 해 주셔서 위원장님도 계시고 여러 분들이 계시니까 가서 직접 만나뵙고 하면 어떤 효과면에서 더 크지 않았을까, 그런데 우리를 배제하고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다른 부서하고 연관이 안 되고 있는 건지…….

지금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고 아까 유종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같은 연장에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도지사 산하에 있는 각 부서에서 하는 국제관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 국제화가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다 국제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능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부서로 적극적으로 협조 요청하는 부서가 있고 또 자기들이 그런 인적자원이 있다고 해서 잘 협조하지 않는 부서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도지사 산하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국제협력실을 중심으로 횡적으로, 종적으로 협의가 잘 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례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아까 유종호 위원님께서도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보는데 내년도에는 반드시 그런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런 것이 종적으로, 횡적으로 잘 국제협력실과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하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번 족자카르타의 건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다면 관광부서에서 하는 일입니다. 내년도에 강릉에서 하는 국제관광민속제와 관련해서 그분들이 왔던 것인데 사실은 공식적으로 저희들에게 협조요청을 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간접적으로만 그분들이 왔다는 것을 알 정도였습니다. 어쨌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지사 산하에 있는 각종 국제관련 업무가 국제협력실을 중심으로 해서 잘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위원님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내년도에 꼭 그런 시책이 반영되도록 해서 유기적으로 부서간에, 타기관까지도 포함해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우 실장님 여러 가지로 설명 감사하고요, 우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저 역시 앞서서 질의하신 유종호 위원님과 이길원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중복되는 부분은 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국제협력실이 대외적인 문제는 중심이 되어서 모든 것이 국제협력실 중심으로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의는 우리가 환동해권 교류를 10년째 해 오면서 내년도에 거기에 대한 기념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는데 환동해권 10년 동안에 이루어진 교류사업 중에서 우리가 가장 강원도의 가치를 높이고-그렇게 따지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대표적인 사업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강원도와 타국의 주정부와의 관계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이 있었다면 한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는 우리 강원도에서 지금 그래도 외국과 정기노선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백두산항로, 얼마 전 11월 6일날 블라디보스톡까지 운행이 연장된 백두산 항로가 유일한 정기항로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두산 항로를 개척함에 있어서 우리 강원도에서 애써주셨던 어떠한 과정이라든가 또 블라디보스톡까지 연장되는데 있어서 앞서서 업무보고 시에 약간의 언급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고요, 또한 블라디보스톡항로를 개항하면서 우리 강원도에 앞으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경제적인 이익이 될 수 있는 전망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세 가지를 묻고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동해권 교류에 대표적인 성과를 한두 가지만 물으셨는데 지대한 성과가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10년 전에 환동해권 교류를 시작할 때 담당계장으로서 이 사업을 입안하고 계획하고 했던 사람으로서 돌이켜보면 굉장히 큰 성과다, 첫째 지금 국제관계가 국가간의 관계가 아니라 지방차원의 관계다라고 요즘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미 10년 전에 환동해권 4개국 중에서는 지방정부에서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강원도에서 지방정부간 다자간 협력의 틀을 만들었다 하는 것 자체가 우선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보다는 이병선 위원님께서는 그래서 어떤 성과가 있었느냐를 여쭤보시는 거겠죠. 그래서 우선 지방정부차원에서 다자간 협상의 틀을 만들어서 한 테이블에 앉아서 공동의 이익을 강구하는 대책협의회를 만들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인데 협의한 것 중에서 가장 큰 성과가 무엇이었냐고 물어보시면 아까 유일한 항로라고까지 말씀하신 백두산 항로를 개설하는데 있어서도 지사․성장회의가 굉장히 큰 뒷받침을 했고 역할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분야별로 나눠서 예를 들어서 지사․성장회의를 모회의로 해서 그 밑으로 관광촉진협의회라든가, 경제협의회라든가, 환경협의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성이 되어서 실무차원에서 구체적인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촉진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매년 별도로 국장급을 단장으로 해서 실무대책협의회를 하는데 예컨대 일본 돗토리현에서 수학여행단이 전세기편으로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런 10년간에 걸친 국제교류에 축적된 인과관계, 지역간의 릴레이션 이런 토대 위에서 관광이라든가, 환경문제가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백두산 항로를 블라디보스톡까지 연장하는데 있어서 강원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과정이 무엇이었는지 질의를 주셨는데 동춘항운이 지금은 업자가 바뀌었습니다만 최초로 시작을 했던 그 당시부터 저희 강원도가 중국 길림성과 중재를 해 준다든가, 관련부서에 있는 사람들과 알선을 해서 중국정부에도 영향력을 미치게 하는데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고 물론 항로의 문제는 국가마다, 중국과 러시아와 우리나라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있어서 업무의 소관사항이 법적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나서서 중국 정부와 아니면 러시아 지방정부와 항로 문제에 대해서 협의한 바는 없지만 중앙정부의 항만청이라든가 이런 곳을 통해서도 지원을 해줬고 그렇기 때문에 항로가 개설되는데 있어서 강원도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블라디보스톡까지 항로가 연장된 데에 대해서는 강원도가 결정적인 역할을 많이 했다, 중앙정부에서는 이미 승인이 나 있었습니다만 러시아 연해주 내부의 사정, 또 중국과의 문제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번에 부지사를 초청하고 이런 과정에서 성사되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많이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블라디보스톡까지 연장됨으로 인해서 기대효과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큰 기대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블라디보스톡하고 배가 운항되는 곳이 동해안 지역 속초 말고 부산하고도 운항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 IMF 직후에 부산경제가 많이 나빠졌을 때 부산경제를 일으킨 것이 바로 블라디보스톡 연해주를 중심으로 한 러시아 보따리상들의 역할이 부산경제를 일으키는데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부산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규모의 경제수준과 항구가 위치하고 있는 배후도시의 경제규모가 과연 그런 것을 충족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별도로 고려해 볼만한 사항이겠습니다만 소규모 무역이라든가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블라디보스톡까지 연장된 것은 우리 강원을 위해서, 속초지역을 위해서 상당히 큰 경제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공우 실장님 말씀이 상당히 저도 피부에 와 닿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지금 어느 정도 예측을 하면서 질의를 드렸는가 하면요, 이제부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터는 지금 우리가 자매결연을 하면서 닦아놨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지방화시대가 되기 때문에 교류가 과연 우리 강원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어떤 것인지 빨리 catch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교류로 나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서서 유종호 위원님이나 이길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통상투자유치단과 국제협력실이 하나가 되어야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실장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블라디보스톡에서 속초항을 통해서 관광대표단이 들어와 계신 것 알고 계십니까? 어제 들어왔습니다. 지금 블라디보스톡까지의 개항은 우리 강원도도 힘을 쓰고 속초시도 힘을 써서 정기노선이 되었습니다. 1주일에 한 번씩 배가 오고 갑니다. 500명이 넘는 인원을 태울 수도 있고 화물을 그 이상으로 실을 수 있는 컨테이너를 싣고 왔다갔다할 수 있는 항로가 개척되었다 이겁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이득을 물론 우리 대한민국이 가져오면 좋겠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강원도 쪽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강원도의 마인드가 풀려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우리 국제협력실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줄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사실 국제협력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너무 포괄적으로 제가 주문을 드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아까도 우리 실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다자간에 틀을 만들어 놓고 5개국에 공동의 이익을 한 테이블에서 논의를 했다는 것은 시작이거든요. 시작은 반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결실들이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 강원도에 이익을 줄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해 주십사, 내일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언급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되지만 오늘 실장님께 일단 우선적으로 주문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답변이 아니라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제통상과 국제교류 이것이 국제교류가 가는 곳에 경제통상이 따라가야 되고 또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인다면 경제통상이 먼저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을 국제교류협력이 뒷받침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양쪽이 같이 의논해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다 또 그렇게 되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기구 속에 있어야 더 좋으냐 아니냐는 것은 다시 별도 고려 사항이지만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제통상과 국제교류가 함께 가야 한다는 데는 이론이 없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도 협의체를 구성해서 잘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어느 한 부서에서 물론 조정하고, 통제하고, 선도하고 이런 기능을 가진 부서는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것이 국제교류협력실에서 담당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전 분야 지금은 국제화라는 것이 전방위적인 사업화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제교류협력에 틀의 생겼다 하면 예를 들면 여기에 관광부서에서 차지할 것은 없는지, 농정산림 부서에서는 없는지 등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다만 그것을 총괄하고 조정해 주고 하는 기능은 저희들이 가져야 되는데 앞으로 그런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떠한 형태로든지 협의체를 구성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선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사회를 글로벌시대라고 합니다. 정보와 지식기반을 근간으로 해서 세계가 점점 가까워지는, 따라서 그런 업무를 전담하는 국제협력실의 업무가 중요하다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 광역시 중에서 우리 강원도가 울산 광역시, 제주도를 빼고는 인원이 가장 적습니다. 작년에 전체 101건인데 그 중에서 34건을 국제협력실에서 전담을 했고 외교관계라는 것이 통역도 중요하지만 각종 의전관계, 또 의제를 설정해서 그것을 우리 강원도의 이익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뒤에서 많은 협조를 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지금 11명의 인원가지고 과연 이런 방대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솔직히 인원이 더 있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건의는 아닙니다만 건의 중에 있고 해당부서에서도 연말 조직진단 때 검토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인원이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계속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만 그런 업무들이 말씀하신 대로 실적을 보면 강원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겠다고 하기보다도 그 이전에 우리 도청의 내부적인 국제협력업무를 네트워크화 하는 것이 더 시급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유종호 위원님, 이길원 위원님, 이병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인위적으로 인원을 증원하기보다는 그런 국제업무를 담당하는 과의 핵심요원들을 전부 국제협력실 소관에 둔다면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타도에 비해서 좀 이상한 표현입니다만 준국장의 제도를 갖고 있는 데가 우리 강원도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강원도는 국제업무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원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부분에서는 몸 따로 머리 따로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이공우 실장님께서는 강력하게 지휘부에 모순된 점을 말씀하셔서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계적인 절차를 밟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일조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접기로 하고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약직 세 분을 두고 있습니다, 중어, 러시아어, 영어를 전공하시는 분. 그분들을 임용한 시기는 거의 비슷한데 ‘라’급과 ‘마’급으로 임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그것은 계약직 임용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현재 ‘라’급으로 되어 있는 분들은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임용기준에 의해서 관련분야에 석사학위를 소지한 분은 ‘라’급으로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마’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마’급으로 있는 분이 학위를 취득해서 석사학위를 소지하면 바로 ‘라’급으로 될 수 있습니까?

‘라’급으로 될 수 있고 또 경력기준으로 해서…….

경력은 거의 비슷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처음 임용할 당시에 석사학위면 ‘라’급으로 할 수 있고 ‘마’급으로 들어왔다가 석사학위가 아니더라도 일정한 경력이 채워지면-몇 년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승급을 해서 ‘라’급으로 될 수 있습니다.

혹 같은 통역요원끼리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떤 위화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지금 저희 강원도에서 어학연수를 가고 있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비단 어학연수는 아니고요, 상호협약에 의해서 교환근무,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어학연수도 있습니다만 어학연수가 아닌 장기근무의 경우에는 일본 돗토리현, 토야마현이 있고, 어학연수의 경우는 캐나다 앨버타주에 올해 처음으로 공무원이 어학연수를 하고 왔고 또 매년 주정부간의 협약에 의해서 영어교사들이 어학연수를 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길림성 무역사무소에 갔다왔습니다만 길림성에도 저희 강원도 공무원이 계시던데 파견입니까, 연수입니까?

파견입니다. 이것은 언어의 용어의 문제인데 상호교환근무협약에 의해서 중국 길림성 공무원이 강원도에 와서 근무하고 강원도 공무원이 중국 길림성에 파견해서 근무하는 것을 연수라고 보는 것입니다.

파견근무다, 그분하고 많은 대화를 나눠봤습니다만 가장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중국 길림성에서 와서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에는 청내에서 근무를 합니다. 그분의 경우는 길림성청에서 근무하지 않고 대학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길림성에 갔을 때도 그런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우리와 어디까지나 상호주의이고 또 업무연수이기 때문에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청에서 함께 근무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낼 때 중국 길림성 이런 분야에서 연수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당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를 했고 그렇게 시정되도록 서로 협의 중에 있는데 이런 것이 있는가 봅니다. 거기는 아직까지도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누가 가더라도 성청에서 접견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상당히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한테 양해를 구하는 점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그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그럼 1주일에 몇 번이라도 성청에서 근무하도록 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렇게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안 되어 있었고요,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800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만원 정도 되는데 길림성에서 여기 파견나온 공무원에 대해서는 얼마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상호주의라고 하면서 얼핏 지금 70만원을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생활이 어렵다고 호소를 하더라고요. 그것이 중국정부의 기초공무원들의 페이인 모양입니다. 그래도 최소한 생활수준에 맞는 정도를 지급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입니다. 만일 생활이 안 된다면 그것은 상호주의가 아닙니다.

두번째는 돗토리현이나 토야마현에 파견나가 있는 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국에 계신 우리 파견공무원은 전혀 국내소식을 접할 수 없는 문명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거주환경이 비좁고 한 것은 그쪽 나라의 문화적 차이니까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전혀 컴퓨터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보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소식을 접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점으로 호소하고 있었는데 어차피 국제협력실에서 파견공무원까지 관리를 한다면 기본적으로 파견나가신 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국내소식을 접하든, 강원도 소식을 접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배려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최소한 생활할 수 있는 패이의 어떤 부분, 기본적인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컴퓨터 정도는 지급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국제협력실 업무를 보면서 여러 가지 이공우 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는 심심한 사의를 드립니다만 수뇌부의 잘못된 국제관이랄까 국제교류업무에 대한 편향된 시각에 의해서 마치 아무리 인원이 많으면 뭐합니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된다고 하여튼 여러 가지 좋은 일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가시화될 수 있고 계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에서 지사위주의 국제교류업무가 아닌 공공의 차원이 아닌 민간차원에서라도 활발하게 교류가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종호, 이길원 위원님 등 동료 위원 여러분들이 국제와 통상에 관한 한 이원적이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조직개편 때 심히 우려했던 바입니다. 이것 때문에 고민도 많이 했고 과연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겠느냐라고 우려했던 바대로 1년도 채 못 가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사님이 필히 아셔야 됩니다. 고도의 어떤 테크닉을 가지고 하시겠다고 생각하셨는지 몰라도 지금 타시․도에도 보면 국제협력과, 통상협력과 해서 국제교류를 전담하는 부서, 다음에 통상을 전담하는 부서 해서 계속 협의체가 이루어져 갑니다. 그런 것은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부연해서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필히 국제협력이나 통상투자나 업무를 어느 부서에서 하든 조정통제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를 만드셔야 됩니다. 협의체를 만들어서 심의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심의를 할 때는 도의회 해당상임위원회에서 참여하는 방안도 있고, 순수하게 집행부에서 한다면 기획관리실장이 꼭 협의를 해야만이 이루어지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어쨌든 유기적인 협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해당부서에서 농림부서에서는 그대로 농림부하고 해서 간다든가 관광부서에서는 관광부서대로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국제협력실에서는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됩니다. 조정통제할 수 있는 협의체를 강구해 주시고요, 건의사항의 내용을 보니까 몽골 중앙도 농업기술단 파견해서 1,000만원 추경에 요구를 했네요?

이것은 작년에 해서 금년 추경에…….

작년 겁니까?

예.

예, 다음에 감사자료 22페이지 국제관계 대사의 일입니다. 본 위원도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내용은 대충 압니다만 사실은 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국제협력 대사가 세부적으로 1년 동안에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 자세히 알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봐서는 ‘국제협력에 관한 자문’ 당연하죠, 또 ‘해외국제정보 수집’ 그것 당연한 겁니다. 국제관계 대사가 없어도 수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고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특히 ‘도지사 외국순방 등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지사가 외국 나갔을 때 순방을 위한 협의체이다라고 잘못 비춰질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런 자료는 자세하게 지금 반대로 국제관계 대사 입장에서 봤을 때 본 위원이 질문할 내용으로 봤을 때 상당히 상반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자료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것은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언론에서도 봅니다. 그렇다는 것을 담당공무원들이 아시고서 왜 이런 자료를 요구했는지에 대해서 인식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엽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가 한 해의 성과에 대해서 그리고 반성할 점에 대해서 정말 분석하고 되돌아보는 시간이라고 판단된다면 업무보고에 써놓으신 대로 잘된 점하고 아쉬운 점 이렇게 나와있는데 아쉬운 점에서 하나 그리고 보람되고 잘된 것 중에서 하나를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1회 추경편성할 때 본 위원이 중국의 사스가 심하게 창궐할 때 혹시 우리 국제협력실이나 아니면 보건복지여성국이나 이쪽에서 길림성, 요녕성 쪽의 내용을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했고, 실장님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본 위원한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지원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금액은 기억을 못합니다만 중국 길림성에 사스 발생에 따른 위로로 전문과 함께 격려금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어떤 금액으로 보내준 것입니까?

저희 예산에서는 당초에 없었기 때문에 강원공동모금회에 협조를 얻어서 보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아도 대략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까?

실무자의 얘기로는 300만원인 것으로…….

길림성하고는 자매결연한 지 10년 정도 되었고, 요녕성은 6～7년 되었는데 이번에 길림성하고 요녕성에 사스 환자가 몇 명 정도였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인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사스 문제로 인해서 국제관계업무에 상당한 차질을 빚었다고 하셨는데 사스로 인해서 중국이 혼미를 거듭하고 상당히 침체해 있을 때 불란서 수상이 방문을 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수십 억 달러의 대가를 얻어간 것을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제가 추가경정예산 심의할 때도 특히 어려울 때 그리고 또 사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다른 국제관계를 맺을 수 없는 그런 특수상황이 발생했다고 하면 그에 따른 반대의 논리로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중국 중화기질이 보통 사람을 잘 안 믿는다고 하는데 이럴 때 우리 국가와 도의 이익을 나중에 찾기위해서,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기본적인 신뢰와 믿음이 중요한데 사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기회를 제공했다고 본 것이고 그래서 전 도민적으로 하지 못한다고 하면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했으면 어땠을까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한 1억 정도를 지원해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랬더니 몇몇 공무원들은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1억 정도 보내줘야 눈도 깜짝 하지 않는다, 그런데 300만원을 보냈다고 하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퇴치기금이나 이런 성격으로 해서 그 사람들한테 강원도가 특별한 우정과 따뜻한 마음을 가진 나라의 지방정부구나 하는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었는데 그것을 못했다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차라리 지사님이 못 가신다고 하면 누구라도, 그 사람들 김치 먹겠다고 난리가 났었다는데 비행기 하나 전세 내서 김치 잔뜩 싣고 가는 어떻게 보면 그런 쇼맨십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려운 여건일수록 반대로 생각하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주셔서 향후에도 이런 일들은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국제관계가 막혔을 때 과연 어떤 방식으로 돌파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나올 텐데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번째는 이번 2010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해서 세계적으로 상당히 많은 나라에 도민회가 출범하면서 아마 강원도 사람들이 이렇게 뭉치기는 유사이래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강원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위원을 더 확대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필요할 때만 그 사람들을 이용하고 활용하는 듯한 인상을 주지 않으려면 그리고 나중에라도 혹시 또 필요할 시기가 올 것을 대비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하고 있는 게 뭐가 있죠, 해외에 있는 도민회에 해 주고 있는 것이? 보고내용으로 봐서는 특별한 게 없는 거 같은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필요할 때만 찾아가서 하고 지나면 또 잊어버리는데 사실은 우리 국제협력실에서 관리하고 있는-관리하고 있는 것 이 외에는 구성된 데도 없습니다만-해외 우리 도민회 관리는 지속적으로 강원도가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더 많이 했습니다만 올림픽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왔습니다. 계속 협력실 차원에서는 물론이고 지사님도 서한이라든가 또 협력실에서는 각종 홍보물이라든가 도에서 간행하는 간행물, 도내에서 발행되는 지방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올림픽 때 우리 도민회, 강원도 사람들이 여러 가지 역할을 했습니다만 도민회와 연관해서만 말씀드린다면 올림픽 유치활동이 끝났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 관리를 안 하는구나 하는 서운한 감은 느끼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올림픽 유치 실패 이후에 도민회에 감사장이나 감사패를 전달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유치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조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민회에는 직접적으로 감사패를 아직까지는 전달한 것이 없고 이번에 지사님이 미주에 출장갈 때 북미강원도민연합회에 감사패를 전해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사님이 가서 주는 것 외에는 아직 조치한 것이 없다고요? 앞으로의 계획도 실질적으로 누군가가 가서 대신 전달할 계획은 없다고요? 지사님이 가야지만…….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 도민회의 경우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도민회를 포함한 다른 공로가 있었던 모든 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감사서한이라든가 감사패라든가 이런 것을 유형별로 나눠서 유치위원회에서 조치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소식지 보내주는 것이〈동트는 강원〉하고 일간지 강원일보, 도민일보를 보내주는 것 같은데 몇 부씩 나갑니까? 각 도민회에 한 부씩 나갑니까?

예, 도민회하고 명예협력관에게도 보내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눈물겨운 도전과 아름다운 실패라고 해서 나름대로 올림픽유치와 관련해서 고양된 강원도의 이미지, 강원도의 위상을 관리하는 데에도 정말 세계에 퍼져 있는 도민들만큼 첨병이 없을 겁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정말 애정을 가지시고 일상적이고 아주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관심을 가지셔서 한식구와 같은, 떨어져 있지만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특히 국제협력실에서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우리 18개 시․군이 외국과 자매결연하고 있는 실태하고 나름대로의 교역실적이 있으면 다음주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병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심으로써 이병선 위원님이 예산심의 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국제협력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열과 성을 다하여 답변해 주신 이공우 국제협력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많은 부분에서 위원님들의 지적과 주문사항이 있었습니다. 국제협력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참고하시어 세계 속에서 강원도 입지를 더욱 견고히 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얻어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국제협력실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감사중지 16시 17분 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규정과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4일 ․감사관실 실 장 이상규 감사 기획 담당 신재경 회계 감사 담당 김영범 기술 감사 담당 안종익 직무 조사 담당 함석근 법 제 담 당 임재설 송 무 담 당 이계석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님 인사와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럼 감사관님께서는 인사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상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감사관실 책무는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도정 전체에 비춰볼 때 겉으로 크게 부각되지 않는 자율통제를 통한 시정과 개선 기능을 수행하는 감사법무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힘입어 맡은바 소임을 다 할 수 있음은 실로 고무적인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여 년 동안 업무추진 과정을 돌이켜보면 투명하고 엄정한 감사를 통하여 도와 시․군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고 공정한 법무행정을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해 왔으며 진정, 고발성 민원을 적극 해결하여 도민의 생활불편 불만사항을 해소해 나가는 반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도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단위 시책별로 살펴보면 애향파수관제와 이동도청 운영 시책의 경우는 그 성패가 원천적으로 도민들의 고발의식 내지는 공동체의식에 기인한다고도 말할 수 있겠으나 본 시책을 주관하는 입장에서는 대민홍보 등이 부족하여 추진성과가 미흡했던 것으로 결론 짓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 중에 있으며 감사수행 방식도 지적적발 위주에서 정책대안 중심의 감사로 전환하는 등 행정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감사를 통하여 지금까지 추진해 온 업무수행 과정 하나하나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계기로 삼음은 물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발전 지향적으로 개선시켜 나가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10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자리를 옮긴 담당을 포함하여 감사관실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재경 감사기획담당입니다. (감사기획담당 신재경 인사) 신재경 감사기획담당은 심운용 전 감사기획담당이 삼척의료원경영혁신팀장으로 전보에 따른 후임인사로 회계감사담당에서 자리를 옮겼습니다. 다음 김영범 회계감사담당입니다. (회계감사담당 김영범 인사) 김영범 회계감사담당은 직무조사담당에서 자리를 옮겼습니다. 다음은 함석근 직무조사담당입니다. (직무조사담당 함석근 인사) 함석근 담당은 여성정책과 여성정책담당에서 감사관실로 전입을 했습니다. 다음 안종익 기술감사담당입니다. (기술감사담당 안종익 인사) 다음 임재설 법제담당입니다. (법제담당 임재설 인사) 이계석 송무담당입니다. (송무담당 이계석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2004년도 역점시책 추진방향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감사관실은 6담당에 정원 23명 현원 3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5억 7,000만원입니다. 주요업무는 각종 감사업무 이 외에 진정민원처리, 주민감사청구제운영, 부패방지대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무분야는 조례․규칙 제․개정 및 폐지 등 심사정비하고 시․군 자치법규 심사지도 그리고 행정심판 재결, 행정소송․소청심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투명하고 엄정한 감사수행입니다. 금년도 10월 말 현재 감사수행 실적은 종합감사는 24개 기관 계획에 18개 기관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6개 기관은 연내에 5개 기관을 감사하고 1개 기관은 내년도로 이월시킬 계획입니다. 회계감사는 3개 기관 모두 완료했습니다. 부분감사는 9개 분야 계획에 5개 분야를 완료했고 나머지 4개 분야는 연내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일상감사는 19건 모두 완료했습니다. 기강감사는 1건, 특별감사는 4회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감사결과 조치사항은 610건에 시정, 주의를 조치했고, 재정상 조치는 122건에 53억 4,752만원, 162명에 대해 중징계, 경징계, 훈계․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감사 중에 제도개선 과제는 12건을 발굴했습니다만 소관부서에 검토 조치 요구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감사 종류별로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종합감사는 24개 기관 중 18개 기관을 완료했습니다. 미실시한 6개 기관 중 강릉시, 고성군, 공무원교육원, 환동해출장소, 춘천소방서는 연내에 실시하고 삼척시는 수해관계로 내년도로 이월해서 감사를 할 계획입니다. 회계감사는 삼척․영월의료원과 도립대학에 대한 감사를 완료했습니다. 4쪽입니다. 부분감사는 9개 분야 중 5개 분야를 완료했습니다. 분야별로 보고를 드리면 동해 연안관리 4개 시․군, 문화재 관리․보수 및 복원분야 2개 시․군, 주요관광지 접근로 편의시설분야 4개 시․군, 세외수입분야 원주시 등 5개 시․군, 수해복구 지원 7개 시․군을 했습니다. 미실시한 4개 분야는 연말까지 감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일상감사는 19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건설공사 6개 사업장, 용역은 자연환경연구공원공사 책임감리용역 등 4개 사업장, 물품구매는 상황실 운영 단말기 구입 등 9건을 했습니다. 연말까지 각 사업부서에서 일상감사 요구시는 계속 수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추석 전․후해서 기강감사를 1회 실시했습니다. 연말연시 공직기강감사는 금년 12월부터 내년 1월 초 사이에 계속 시행하겠습니다. 특별감사는 4회 모두 실시했습니다. 태풍 루사피해 농경지 복구실태 조사, 수재민 임시주거용 컨테이너집 관리실태 조사, 구룡사 화재관련 조사, 강릉 어린이집 운영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태풍 피해 재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군 종합감사 시에 발굴한 제도개선과제 12건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개선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진정․고발성 민원의 근원적 해소대책 추진입니다. 10말 현재 412건을 접수했습니다. 이렇게 접수된 민원 412건의 96%는 처리를 하고 위법․부당 소지가 있는 진정민원 33건은 직접 현지출장을 가서 해결을 했습니다. 또한 법령․제도상 문제, 과도한 요구 등 해결불가한 진정민원 16건은 이해 종결처리한 바 있습니다. 종합감사 시에 고정민원 처리 사후점검을 5회 실시해서 민원재발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했습니다. 앞으로 정보 수집채널을 적극 활용해서 잠재민원을 해결하는데 주력하고 접수된 민원은 신속․정확하게 처리하되 해결불가한 민원에 대해서는 조정자 입장에서 이해․설득 종결처리 하는 등 진정․고발성 민원의 근원적 해소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주민감사청구제의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민감사청구제도를 2000년 3월부터 도입 시행 중에 있습니다만 본 제도의 활용실적이 현 단계로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자체에 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대민홍보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에 주민감사청구는 1건을 접수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10월 7일자로 대표자 증명을 교부하고 현재 민원인 측에서 서명인 명부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2000～2002년까지 총 3건을 접수해서 1건은 수리하고 2건은 각하했습니다. 주민감사청구제도에 대한 홍보활동을 전개했습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심도있게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공직내부 기강을 바로 세워 깨끗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신교육 및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 중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공직기강확립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통보하고 특별교육은 10월 중에 2회에 걸쳐 도본청 사업소와 9개 소방서에 대해서 총 1,581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공직기강 감찰활동 전개를 추석 전․후해서 1회 실시했습니다. 또한 우수 모범공무원 2명을 발굴해서 표창상신 중에 있거나 앞으로 포상계획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부패방지대책 추진 강화입니다. 공직자에 대한 부패방지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반부패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대민홍보를 강화하여 도민참여를 적극 유도한다는 목표아래 실천적인 부패방지대책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공무원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을 제정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부패방지 실천과제를 확대 발굴해서 이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12건이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6건이 늘은 18건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부패방지교육을 위해서 특별교육을 2회에 걸쳐 1,581명을 하고 공무원교육원 직무교육 계기를 활용해서 8개 교육과정에 312명의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홈페이지에 공무원 부조리신고센터를 구축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실적은 그리 좋은 편은 아닙니다. 앞으로 대민홍보용 서한문을 제작해서 배포할 계획이고 시․군종합감사 시에 부패방지대책 추진상황을 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애향파수관제 내실 운영입니다. 지역주민들의 각종 생활민원을 여과없이 신속하게 제보함으로써 주민의 불편․불만사항을 적극 해소하고 감사정보 제공 등의 역할 수행으로 도정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자긍심도 갖도록 지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애향파수관 인정감 부여를 위해서 서한문을 발송하고 순회간담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또한 애향파수관 제공 정보사항 처리를 했습니다만 총 9건을 접수해서 8건은 완료하고 1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연찬회 개최를 12월 중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상황으로는 조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결심을 받아서 앞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또한 현 애향파수관 역할 수행이 곤란한 요원은 정비하고 여성요원을 위촉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고정민원 해소를 위한 이동도청 운영입니다. 시․군종합감사 기간 중 순회민원상담의 날을 지정 운영하여 현존하는 고정민원을 생활현장에서 조정 해결하고 있으나 민원상담 건수는 적은 편입니다. 앞으로 본 시책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보다 많은 민원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태백시 등 5개 시․군을 대상으로 15건의 민원을 상담한 결과 9건은 해결하고 6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동도청 운영 계획홍보는 지역 각급 사회단체장, 애향파수관 등을 대상으로 5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처리 중 민원 6건에 대한 조기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고정민원 상담 우수사례를 12월 중에 제작 배포하면서 인터넷이나 홍보물을 통한 이동도청 운영계획 대민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직자재산 등록 업무의 투명한 심사 및 관리입니다. 공직자재산 등록 사항에 대한 엄정한 심사관리를 통해서 공직자의 비위발생 예방 및 윤리관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등록의무자는 총 822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 2회를 개최해서 불성실 신고자 34명에 대한 행정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종전에 수작업으로 하던 재산등록 업무를 재산등록․심사 및 관리업무의 전과정 전산화를 9월달에 실시하고 10월 중에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1차 심사 후 신규등록자 신고자료 전산입력을 12월 중에 마치고 금년도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안내서를 송부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감사 및 법무전문 요원 육성을 위한 교육강화입니다. 감사 및 법무담당 공무원의 업무수행 능력 향상 등을 위하여 분야별 전문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감사요원 연찬회 개최, 기술감사담당공무원 연찬회 참석, 시․군종합감사 시 착수전 감사요령 등 교육을 실시하고 법무실무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도 및 시․군 감사․법무 전담 공무원 총 233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내년도 역점시책 추진방향 등 특히 달라지는 시책중심으로 해서 감사 및 법무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자체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도민의 권익보호를 우선하는 법무행정 수행입니다. 법제업무분야는 자치법규 심사를 604건을 완료하고 사이버 법률상담실을 구축하여 총 73건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행정절차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4월달에 완료했습니다. 법제업무분야는 자치법규 사전심사라든가 법률 상담 등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송무업무분야입니다. 행정심판청구는 총 137건 중 재결 108건하고 이송 1건, 취하 9건, 계류 19건을 처리했습니다. 특히 재결 108건 중 인용 8건, 변경 12건, 기각 83건, 각하 5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 소송수행 49건 중 18건은 확정하고 31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소청심사는 72건을 접수해서 기각 7, 변경 5, 각하 1, 취소 56, 취하 2, 계류 1건에 있습니다. 계류 중 쟁송사건 및 소청심사를 계속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어서 내년도 역점시책 추진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2004년도 전망 및 대응방향입니다. 내년도에는 행정감사분야로는 현행 시․군종합감사의 대상 방법 등에 대한 개선 여론이 지속적으로 전개될 것이고, 17대 총선과 주5일근무제 확대 시행 등에 따른 공직기강 해이 소지가 있고, 진정․고발성 민원의 증가와 주민의 행정책임 욕구 또한 증대될 것이며, 태풍피해 복구공사에 대한 견실시공 여부 등 문제제기 소지가 전망되고 있으며, 법무행정분야는 행정심판, 각급 소송 등 쟁송사건과 자치법규 제․개정 건수가 점증하면서 도민의 알권리 및 권익보호 욕구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망하에 지적․적발위주의 감사방식을 정책대안 중심의 감사로 전환하고 도정 주요현안 및 취약업무 중심의 테마감사를 강화하며,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부패방지대책 또한 강력 추진해 나가겠으며, 신속 공정한 진정민원 처리대책과 민원의 근본적 해소대책을 강구하고 태풍피해 복구공사 등 완벽시공을 위한 기술감사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법무행정분야에서는 법무담당 공무원에 대한 전문화와 생활법률상담실 확대 운영 등을 통한 양질의 법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력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쟁송 수행과 밀도있는 자치법규 심사를 확행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2004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2004년도 감사관실 주요 추진목표는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으로 설정을 하고, 종합감사는 정책대안 중심의 자체감사체계를 확립하고, 테마감사는 특정현안과제를 선정해서 단계별 기획감사를 수행하며, 공직기강 확립문제는 부패방지대책을 내실있게 강구해서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원조사는 진정․고발성 민원의 근원적 해소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면서 법무행정은 도민의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법무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규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관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함에 있어 첫번째, 지난해 감사 지적한 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확인해 보고요, 두번째 지방공사의료원의 위법․부당한 사실에 대한 몇 가지 언론보도에 대한 감사관실에서의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고, 세번째 공직자 범죄사실 통보 처리현황 및 문제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첫번째, 지난해 본 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계약에 있어서 예가작성의 부적정성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배부해 주신 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보면 지도감사와 지속적인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계약과 관련해서 특히 예가작성과 관련해서 지난해 감사 이후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지 위원님께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예가작성의 부적정을 지적하시면서 그 이후 적발된 지적건수가 있느냐, 이건 상당히 세부적인 사항이 되어서 제가 후에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감사관님, 지난해 감사를 해서 이렇게이렇게 처리했다, 또 처리하겠다고 의회에 보고를 했는데 그 처리결과가 복잡해서 답변을 못 하신다는 것은, 예가작성과 관련해서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이것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습습니까?

예가작성의 부적성에 대해서만요.

예가작성 부분만 몇 건이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그렇게 세부적인 건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없습니까?

예, 자료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파악을 해야 합니다.

파악을 한 게 있으면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여기 감사장입니다.

그렇게 세부적으로 우리가 정리는 못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예가작성과 관련해서 부적정성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해서 또 지적이 된 사항이 있으면 답변을 해 달라니까요.

그렇게 세부적으로는 저희가 분류를 못해 놓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료는 분명히 있습니다. 밝혀 낼 수는 있는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그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왜요?

그렇게 세부적으로는 분류를 하고 있지 못합니다.

아니, 여기에…….

최형지 위원님 잠깐만요, 뒤에 감사관실 직원들 감사 나갔다 오셨죠? 지금 우리 최형지 위원님 질의 중 예가작성과 관련해서 부적정성에 대한 감사를 하신 직원 있으면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일어나 보세요.

감사합니다. 예가작성과 관련해서 부적정성은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난해 제가 지적했던 문제는 매우 특이한 현상이었으니까요. 다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지방공사의료원도 감사대상 기관이죠?

예.

최근 언론에 보도되었던 속초의료원 신축공사의 계약에 있어서 예가를 특정회사에게 유리하게 작성했다라는 언론보도가 최근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두번째, 원주의료원의 경우 공공의료기관인데 무면허 의사를 병원에 데리고 와서 거기서 시술을 해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두 가지 사안입니다. 예가작성에 대해서 지도 감사도 하고 살펴봤는데 또 이와 같은 예가작성이 잘못되어서 특정회사에게 유리한 속초의료원 신축공사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대대적으로 보도가 신문에 났습니다. 그러면 첫번째, 지도 감사를 어떻게 했고 의료원도 수감대상인데 의료원 신축사항은 여기 답변하신 대로 공사용역계약의 투명한 집행관리 여부를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고 지도 감사를 한다 그랬는데 또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속초의료원 신축공사 예가작성의 부당성 의혹이죠, 확실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니까 언론보도 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해 보셨는지 그리고 감사를 해 보셨다고 하면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감사를 속초의료원, 원주의료원을 안 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원주의료원 신축공사, 원주의료원 무면허 시술관계 건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는 2년마다 하는데 무슨 공사의 부실이라든가 아니면 무면허 시술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보도가 되었다고 해서 저희가 바로 감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말씀드리면 원주의료원의 경우는 공기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내부적으로 점검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신인가가 문제가 된 것 같은데 지방공사의료원에 무면허 의사를 데려다 시술을 하게 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정밀적인 감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동감사도하고, 수시감사도 하는데 어떻게 감사관실에서 그럼 지사님이 지시한 사항 아니면 정기적인 감사 이외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것을 감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저는 납득이 가지 않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강원도민의 대표기관인 강원도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을-계약관계에 대해서-지도 감사를 하겠느니, 지속적으로 감사를 하겠다고 하고 그런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어서 많은 도민들이 의료원을 부정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도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갈 거예요. 또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왜 안 하셨습니까? 병원에 무면허 의사가 들어와서 불법의료 행위를 하는데도 감사를 안 합니까?

저희가 의료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렇게 문제가 되었을 때 사실여부를 떠나서 감사라는 것이 모든 방침을 받고 시행하는 것이지 그렇게 되다 보면 계획대로 감사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지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감사관님이 다시 한 번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도에서는 수시감사도 하고 지도감사도 하고 또한 중앙정부에서 암행감사까지 하는데 사회적인 큰 문제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 감사관실에서 인력부족이나 어떤 제한 때문에 못 한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인터넷 세상으로서 사이버나 언론의 역할이 대단히 큽니다. 사회적으로 상당한 문제를 불러일으켰던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관님? 그런데 지금 최형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볼 때 그러한 것을 하지 않는다면 제가 잘 이해가 가지 않고요, 특히 지금 감사관님 말씀에 정면으로 대치되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일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원주 구룡사 화재사건에 대해서는 왜 바로 신속하게 감사를 했습니까? 지금 감사관님 얘기는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가 되거든요. 구룡사 화재나자마자 바로 가서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언론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었던 이런 것에 감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형지 위원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에게 확실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감사관님의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좀더 위원님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감사를 하지 않는다는 제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감사를 우리가 계획대로 하다 보면 업무보고를 살펴보셔서 아시겠지만 상당히 제가 봐도 많은 양의 감사를 실시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하나의 현안인데 원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공기업 관련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필요하다면 위에서 방침을 줍니다. 방침을 주지 않는 것을 우리가 가서 감사하겠다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하지만 지적하신 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최형지 위원님 질의에서 나왔듯이 앞으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문제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적 관심이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적어도 감사관실에서 직접적 감사는 나가지 않더라도 그 사건의 개요와 처리결과 정도는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음으로써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준비자세는 언제든지 갖춰놓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최형지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시죠.

예, 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에서 예를 든 것에 불과합니다. 지방공사의료원 부실의 원인은 관심을 우리가 덜 기울였습니다, 사실은. 물품구매에 부정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정 의료원의 경우. 또 특정의료원의 경우 부부, 형제, 고의 의사결정을 하는 간부가 전부다 친인척으로 이루어졌어요, 저희 위원회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경영혁신팀이 백날 가면 뭐 합니까? 감사 백날 하시면 뭐 합니까? 제대로 지적하고 시정해서 도민의 세금이 올바로 쓰여야죠. 형식적으로 하면 뭐 합니까? 앞으로 지방공사의료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 물품구매 부정의혹, 무면허시술, 공사발주 관계를 기회가 있을 때 철저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애매한 사항이지만 상당한 정보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협조할 용의 있습니다. 향후 지방공사의료원 감사 때 본 위원이 오늘 주문드린 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감사를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공직자 범죄사실 통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범죄를 경찰이나, 검찰이나, 법원에서 통보가 왔는데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강원도청 직원분들이 범죄를 범한 건수 등은 상당히 우려할 만한 사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양호한 축에 듭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범죄를 저지르고도 통보가 오지 않아서 징계를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강원도청에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인가 하면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경찰에 단속을 당했습니다. 음주운전이고 어떤 사건 사고이고 직업이 무엇이냐고 조서를 받을 때 ‘저는 공무원이 아니고 회사원입니다,’ 아니면 ‘자영업자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수사기관에서 그 사람의 직업을 파악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경찰온라인 상에 직업란이 폐쇄가 되었어요, 아예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최초 임용되거나 그럴 경우 이외에는 직업을 알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할 때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 행정처벌을 받지 않아요, 통보가 안 되니까. 그러면 제출하신 감사자료 21번에 보면 여기에 통보되신 분들은 정말 착하신 분들입니다,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경우라든가. 자신의 신분을 거짓으로 해서 통보가 되지 않은 범죄 경력의 공직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이 하셔야 될 일이잖아요?

공무원이 범죄를 저지르고 신분을 노출하지 않음으로써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 예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일단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경찰에서 수사통보를 하게 됩니다. 수사통보를 하면 그때는 이미 공무원인 상태에서 오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처벌을 하지 않고 확정판결이 있어야, 사건이 확정되어야 조치를 하고 했습니다만 자기신분을 밝히지 않는데 대해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일전에도 저희 사무실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음주운전 말씀이 계셨는데, 음주운전 최근 사례를 열거해서 전 공무원들한테 공문으로 시달하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조만간 그런 공문을 시행을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최형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바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있는 분들은 아주 착하신 분들이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 비해서 2003년도가 아직 통계가 안 나왔지만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공무원들 범죄사실이 지난해에 비해서 현재까지로만 본다면. 이런 이유는 자신의 신분을 속여서 통보가 오지 않게 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공직자가 상당히 많아졌다라고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앞으로 ‘경찰에 걸리면 공무원신분을 다 밝혀라, 속이지 말아라’ 이것 안 됩니다. 저부터도 속이게 되죠. 그러니까 과거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지도만으로 안 되니까 한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정기적인 신원조회를 하십시오.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정기적으로 신원조회를 했을 때 발각이 됩니다. 그러면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있다가 신원조회를 통해서 적발이 된 사람은 가중처벌을 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감사관실에서 다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자치행정국 감사 때도 비슷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승진인사만큼은 신원조회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가 1급을 보한 자가 강원도청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럴 경우에는 신원조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채용 때나. 이 외에는 신원조회를 잘 안 하니까 고위공직자 승진 때 사무관이나, 서기관 승진자에 한정하더라도 정기적인 신원조회를 통해서 이러한 폐단, 공무원이 범죄를 저지르고도 거짓말을 했을 때 발생될 수 있는 폐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자분들의 정기적인 신원조회를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한다고 하면 똑같은 범죄를 범하고, 똑같은 행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순진하고 착하신 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원조회 등을 통해서 어떤 허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가능하겠죠?

제가 알고 있는 신원조회는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경찰하고 같이 해야 하는 문제…….

다 확인했습니다. 경찰청에 온라인상에 직업란이 사라졌다는 것이 확인되었고요, 다음에 요청에 의해서 공직자분들의 신원조회를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충분히 감사준비를 하면서 다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다고 하면 그렇게 보완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가 행정에 있어서는 규제를 대폭 완화시킨다든가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 문제, 하여튼 개인의 신상적인 문제가 되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만 일단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공직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통보가 와서 처분을 받는데 범죄를 저지르고도 자기 신분을 속여서 통보가 안 되는 사람은 더 가중처벌은 못할지언정, 공직자이기 때문에 신원조회가 가능합니다. 저희도 공직자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치행정국과 협조해서 전면실시가 힘들다고 하면 제한적이나마 신원조회를 실시해서 범죄를 저지른 공직자분들에게 어떤 행정상의 조치가 따를 수 있도록 형평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실 거죠?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지적한 사항은 어떤 세간의 문제가 되거나 또 바람직한 강원도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을 제시했다라고 봐도 좋을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최형지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법이란 모든 사람들 앞에 공정하고 형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법을 알고 법을 이용하는 사람만큼 나쁜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오늘 최형지 위원님의 제안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검토해 주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법 적용이 이루질 수 있도록 우리 감사관실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박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감사자료 29페이지에 애향파수관제입니다. 지금 위촉위원 273명에 간담회를 5회 개최했고 서한문도 발송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보건수는 9건에 불과합니다. 이 9건이라는 것은 237명 대비 3%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과연 이 애향파수관제를 앞으로 계속 존립시켜야 할 이유가 있는지,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봐서는 주요활동 진행상황도 미비하고 제보건수가 9건이면 거의 일을 안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237명, 한 사람이 한 건만, 아니면 다섯 사람이 한 건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닐 텐데 건수가 이 정도이고 해서 과연 여기에 예산배정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될지 의문점이 나서 감사관님의 의견을 듣고 싶고요, 또 하나는 2002년도에도 지적이 되었지만 대규모 사업자에 대한 과다설계 문제입니다. 지금 강원도는 2년 연속 태풍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복구공사로 인한 설계가 굉장히 많다고 사료됩니다. 감사를 보면 종합감사라든가, 회계감사, 특별감사에서-특별감사는 특이한 일이 있을 때 하는 감사인데-제일 많이 지적되고 있는 것이 과다한 설계문제입니다. 이것은 지금 감사자료에는 안 나왔지만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매일 나오는 것이 과다설계 금액, 또 부실공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다설계 금액으로 인해서 혹시 감사를 한 뒤에 감액조치가 된 사항이 있는지, 다음에 과다설계로 감사에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집행되어서 공사가 진행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수는 얼마나 되며, 또 공사가 다 된 후에는 어떤 사후보상 대책이, 그러니까 과다한 설계로 공사를 했으니까 과다비용이 들어갔을 텐데 거기에 따른 감사 후에 어떤 환수조치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선 애향파수관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적으로 상당히 실적이 미흡합니다. 그런데 애향파수관들이 하는 일은 지역에서 주민들 생활민원을 걸림이 없이 바로 신속하게 제보를 해서 해결해 주는 또한 도정에 대해서 어떤 참여를 한다는 자긍심 내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속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이 제도는 계속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적은, 우선 이런 면이 있습니다. 제보를 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대체적인 문제가 고발의식이 부족하다 다음에 경제가 발달하고 다양화, 다기능화됨으로써 공동체의식이 무너지고 자기의식이 팽배되어 있는 그것도 짧은 기간에 경제발전이 되다 보니까 의식은 아직까지 거기에 못 미치고 하는 기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 입장에서 보면 애향파수관들에 대한 어떤 인정감 부여시책은 나름대로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단지 제보나 건의건수가 적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홍보가 부족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홍보가 부족한 것은 어디 책임입니까?

저희들이 잘못한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연찬을 한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하는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더 잘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애향파수관제가 생긴 지가 4년이 되었는데 활동내역이 너무 미미한 것 같고 하니까 유명무실한 것은 없애는 게 낫지 여기에다 예산을 투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두번째는 수해복구 설계와 관련해서 감사과정에서 있었던 일,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태풍 루사하고 관련해서 작년 말부터 금년 6월까지 다른 일을 하면서 하다보니까 기간이 길어졌습니다만 서면심사 위주로, 설계도면 위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 중간에 저희가 지적한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면 수해복구사업의 특성상 과업기간의 부족으로 인해서 현장여건의 고려와, 타 사업장과의 형평성 유지, 경제적인 측면 등 종합적인 검토가 미흡한 면이 지적이 되었고요, 다음에 장대교량이라든가 식생호안블럭 등 새로운 공법에 대한 설계기준 적용 등이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과정에서 설계과다 부분이 나왔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조치를 하도록 이미 해당 시․군에 전부 통보를 해서 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계심사가 100% 그대로 가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지적한 대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합니다.

과다설계로 해서 이미 기 집행된 공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까?

집행된 것에 대해서는 물론 회수를 해야 되겠죠.

그 건이 몇 건입니까?

전체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감사를 하면서 회수 조치 한 것은 11건에 1억 1,000만원입니다.

그럼 공사에 비해서 큰 것은 아니네요,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완전히 조치한 것만 그렇습니다.

그럼 아직 받을 것이 있습니까?

예.

그럼 금액이 더 커지겠네요. 신문지상에 과다설계 등등 많이 나오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충분히 감사하고 하는데 수해복구 하면 도가 어느 정도 관여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예.

그럼 이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아야 되는데 매번 문제가 되니까…….

그런데 이것이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태풍 루사나 매미 같은 경우는 너무 크게 피해를 입어서 어디가 농경지인지, 어디가 하천인지 구분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되다 보니까 설계하는데 좀 미흡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집 위원님.

송영집 위원입니다. 감사관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격려를 드리고요, 감사 양만 해도 엄청난데 연내에 소화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선 자료준비가 필요한 것부터 먼저 짚어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에 회계감사를 했는데 삼척․영월의료원하고 도립대학, 그 중에서 중징계 1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기관에 무슨 내용인지 자료를 준비해서 나중에 감사관님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다음에 감사자료 10번 85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기금관리 운영에 대해서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기금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하면서 감사관실만이 아니고 기금관리부서가 각각 흩어져 있는데 작년에도 이것을 통합 관리하는 방안이 없겠느냐, 왜냐하면 여기 지적사항에도 보면 지역개발기금 등에 1억 8,900만원의 이자수입을 못 올리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안이 발생되고 있고, 86페이지에도 보면 속초, 영월, 평창, 철원, 인제, 태백시에서 도 각각 자금을 소홀히 했거나 회수를 미이행했다든가, 기금관리 부적정을 초래한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결과를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길원 위원님께서 애향파수관제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저는 주민감사청구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꼭 3건이 접수가 되어서 1건을 처리하고 2건이 각하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겨우 1건이 들어왔습니다. 바야흐로 지방분권시대에 접어들면서 우리 모두가 주민의 참여에 의해서 또 주민의 감시체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야 되는데 주민감사청구제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꺼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홍보에서 상당히 미흡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해 드립니다. 결코 주민감사청구라고 하는 것이 꼭 감사적인 지적이라든가 분쟁의 발생에 원인이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주민참여의 한 일환이다라고 거기에 기준을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 주고 그래서 법률을 자치단체에서 위반했거나 또는 공정성을 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한시라도 주민감사청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열심히 하겠죠?

에.

이것은 지방분권 차원에서, 주민참여의 차원에서 보고 내년도부터는 열심히 홍보를 해서 실적이 나오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에 의회에서 왕왕 조례를 다루고 있는데 감사관실에서 조례규칙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들어온 것 중에 보면 항목이 다르다거나, 신구조문대비가 틀린다든가 이런 것이 왕왕 나옵니다. 이래서는 안 되죠. 그것이 해당부서에서 만들어지고 다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치고 법제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이것이 조례에 상정이 되는데 의회에 상정된 것에 이런 것이 나옵니다. 향후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한 것이 있습니다. 9페이지인데 감사관실에서 낸 것은 2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것이 ‘대규모 사업자에 대한 과다설계가 발견된 경우 이를 공개하여 입찰 등 공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부실공사도 감독공무원과 업체의 연결고리가 있어서 일어나는 것으로 향후 감사기능을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방지 요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저희가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 답변을 받기는 ‘관련 관계규정과 타기관의 사례를 종합검토하여 자책 문책기준을 별도 마련 예정,’ 그랬는데 금년 말 행정사무감사에 ‘아직도 타시․도의 운영사례 등을 조사해서 과다설계 등을 포함한 건설공사부분 감사양정기준을 마련 중에 있음’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이상입니다.

우선 답변 가능한 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 시정요구하신 사항 중에 ‘대규모 사업자에 대한 과다설계가 발견된 경우에 이를 공개해서 입찰 등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부실공사도 감독공무원과 업체와의 연결고리가 있어서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방지 요망,’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보고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도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울과 경남에 이런 사례가 있답니다. 내용을 보니까 그 자치단체에서도 지금 해 놓기는 했는데 문제가 많다고 하는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만 이것은 빠른시일 내에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내용을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 일단 그렇게 하겠다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을 받았는데 1년이 다 가도록 똑같은 얘기가 나오니까 결국 무슨 문제인가 하면 관련기준이 있으면 처분하는데 용의합니다. 관련기준이 없으면 처분이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받는 사람에 따라서 형평성이 고려가 안 될 소지가 있고 과거에는-본 위원도 공무원 출신입니다만-과다설계가 수없이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과다설계가 나오느냐 그것은 아주 오랜 과거에는 공무원과 업자와의 결탁소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이 현재도 나타난다는 것은 아니고 감사관실에서 한다고 했으니까 일단 의 회에다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한 것은 철저히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하겠으면 왜 못하는지 사유를 밝혀주면 위원들이 다 아는데, 다른 것 답변해 주세요.

조례규칙 심사는…….

그것은 앞으로 철저히 하시면 됩니다. 잘 검토하시고, 실무부서에서 오타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까지 와서 그런 것이 나타나면 곤란하니까, 다음 것 답변해 주시죠.

다음 주민감사청구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물론 제도가 생긴 지 일천합니다만 어쨌든 주민들이 알고서 해야 되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홍보를 시․군을 통해서라든가 다각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많다고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이런 제도가 있는 것조차 모릅니다. 그래서 지적을 해 드린 겁니다.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 삼척의료원 중징계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삼척의료원입니까?

예, 삼척의료원 영안실 증축공사 준공처리를 100여 일간 지연처리해서 1억원 상당의 재정상 손실을 초래했습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삼척의료원 관리부장 1명을 중징계 처분을 했습니다.

중징계 세부내용은 뭡니까?

저희는 중징계로만 해 놓으면…….

그럼 그쪽 징계위원회에서 처리하는군요. 그 자료는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십시오.

다음 기금관리분야입니다. 강원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6개 기금인데 총괄부서인 예산담당관실에서 통합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내일 기획관리실 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만 감사부서에서 알아야 될 점이 뭐냐하면 각 기금이 시․군에도 있습니다. 도에도 있는데 각 기금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럼 기금 관리하는 사람이 인사발령에 의해서 바뀌면 그냥 방치해 두었다가 그 자금이 이자를 많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사를 하실 때 가급적이면 기금운영을 잘해서 통합 관리해 주면 효율적으로 되겠는데 그래서 작년도에도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가 자꾸 발생이 되니까 앞으로 감사를 하실 때 유념하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삼척의료원 준공이 늦어져서 1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말씀하셨죠?

예, 영안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상응조치로서 해임이나 파면을 강구하고 있다, 둘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1억원 이상 손실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송영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억원의 손실이 왜 발생했는지, 무엇 때문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자료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충실히 답변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1억원이 왜 발생했고, 무엇 때문에 발생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숨기다 들켜버렸는지 구체적으로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 있게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고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이상규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감사 결과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일이 점검하시고 다시 업무주변을 돌아보시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본 감사기간 중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가 강원도정의 발전을 촉진함은 물론 도민의 깊은 뜻이 담겨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사전예방 차원의 능동적 감사활동으로 모든 공직자가 성실하고 활기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얻어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4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이인섭 박무봉 구인호 박주선 백선열 송영집 원종익 유종호 이길원 이병선 최형지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박민호 의정자료담당 정정균 피감사기관참석자 · 국제협력실 실장 이공우 대외협력관 남상헌 · 감사관실 감사관 이상규 기록 조순재 이복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