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호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제 16조 내지 제19조의2 및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 의거 의회사무처 소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감사일정에 따라 올해 우리 도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에 앞서 그간 우리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다해 오신 운영위원님들과 제반의정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질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신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운영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의회사무처 소관의 업무전반에 관한 사무집행사항을 점검하여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안에 대하여 감사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의정에 반영시켜 보다 발전적인 의회운영이 되도록 하는데 감사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운영위원회의 감사위원님과 사무처 관계관께서는 서로간에 원만한 감사가 이루질 수 있도록 감사진행에 보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선서방법은 관계증인을 대표하여 사무처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관계관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사무처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본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만용 사무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4일 ․의회사무처 처 장 이만용 총 무 담 당 관 김남웅 의 사 담 당 관 조광수 운영예결전문위원 심재철 기획행정전문위원 박민호 교육사회전문위원 유명춘 산업경제전문위원 신광균 관광건설전문위원 김명수

이만용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용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소개에 이어 사무처 업무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해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실무소관 담당관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를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이만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원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도민의 복리증진과 2010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그리고 태풍피해 등 산적 한 도정현안 해결,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불편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나름대로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했습니다만 의원님들 기대에 충족하지 못한 점 또한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도정의 정책결정, 지역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한 막중한 책무를 수행하시는 위원님들께 더욱 성의껏 보조해 드릴 것을 다짐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남웅 총무담당관입니다. (총무담당관 김남웅 인사) 조광수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담당관 조광수 인사) 심재철 운영예결전문위원입니다. (운영예결전문위원 심재철 인사) 박민호 기획행정전문위원입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박민호 인사) 유명춘 교육사회전문위원입니다. (교육사회전문위원 유명춘 인사) 신광균 산업경제전문위원입니다. (산업경제전문위원 신광균 인사) 김명수 관광건설전문위원입니다. (관광건설전문위원 김명수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의회사무처 소관 2003년도 업무 추진상황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금년 한 해 추진한 주요실적과 성과 및 반성, 그리고 향후 발전 방향 순으로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의회사무처 업무목표는 그간 다져진 지방의정 기반을 바탕으로 일하는 의회, 열린 의회, 전문성을 갖춘 의회를 구체화․가시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지방분권 등 국가 및 지방정책에서 강원도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뒷받침함은 물론 수해피해의 조속한 조치와 2010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지원 역량강화 등 강원발전을 위한 의정활동 지원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의정관리 업무분야와 의사운영 관리분야로 나눠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업무 관리분야에 있어서는 정책개발 능력 함양과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반복적인 업무연찬 실시로 전문성 향상에 주력하였으며 효율적인 국제교류 추진 및 심도 있는 공무국외여행 심의를 통해 내실 있는 해외연수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강원도의회 개원기념일을 경축하기 위한 행사로 제3회 강원발전 의원 한마음 대제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강원발전을 위한 화합의 장을 마련했으며 민봉사의 숨은 일꾼을 발굴 시상하는 제5회 강원자치봉사대상을 통해 공직자들의 사기진작과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어 줬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의 다각적인 홍보 및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일하는 의회상을 보여줬고 사진전자시스템 구축과 다양한 자료를 확보하여 의정활동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처직원들의 능력개발과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의정활동을 능동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했습니다. 다음 의사운영 관리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 관리분야에 있어서는 합리적이고 탄력적인 연간회기 운영을 통해서 의정현안이 적기에 해결되도록 하고 상임위원회의 직무기능 안배와 본회의장 재배치 등으로 의정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정례회 도정보고 및 질문의 내실화를 통해 의정과 도정에 대한 도민의 이해를 도모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도민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등 신뢰받는 도의회의 위상을 구현해 나가는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태풍, 동계올림픽, 지방분권 등 강원도적인 현안해결을 위해 특별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전문성을 갖춘 결산검사위원 선임, 또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통해서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회기 중에는 물론 폐회 중에 주요동정, 정부시책 등 역동적인 의정상황 관리로 의정연찬 자료 활용은 물론 부서간 정보공유의 기반을 착실히 다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의 저변확대 및 의정업무의 공조를 위해서 어린이 모의 도의회를 운영하여 어린이들에게 지방자치 체험 교육의 장을 마련해줬고 도와 시․군의회 사무직원 연찬회를 통해 의정보좌업무에 공조체제를 강화했습니다. 아울러 지방의정 역할 강화를 위해 지방의정 해설시리즈를 주기적으로 발간하고 본회의의 진행상황을 인터넷으로 생방송하여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열린 의회상 구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 기록물 관리의 편의성 및 의정사적 가치 제고와 속기능력 향상을 위한 컴퓨터 속기를 전면 지향하고 있으며 신속 정확한 회의록 발간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본격적인 지방분권의 가시화와 국가균형 발전 추진에 따른 지방의회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발전과 이익이 극대화될수록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수해복구 등 도정주요 현안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보다 능동적으로 지원체계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세한 내용은 양 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용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남웅 총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김남웅입니다. 총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금년도 예산집행 현황, 그리고 주요성과 및 향후과제는 처장님께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에서 저희 총무담당관 소관 연구 검토하는 의회상 확립 및 다섯 가지 사항만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기구 및 인력은 2담당관 5전문위원이 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전문위원 다섯 분, 총무담당관 밑에는 세 담당급이 있고 의사담당관 밑에는 2개 담당, 전문위원 밑에는 의정자료담당이 한 분씩 있습니다. 전체 인력은 62명입니다. 현재 61명이 확보가 되어 있고 1명은 곧 발령이 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표를 보시면 5급에는 두 사람이 많고, 4급에는 두 사람이 적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직 승진발령이 안 되어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몇 번 전화를 하셔서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이 보통 준국장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준국장이 뭐냐는 질의를 많이 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과장도 아니고 국장도 아닌 그 중간입니다. 주로 본청으로 말하면 공보관, 감사관, 환경정책관, 산림정책관 이런 분하고 저희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이 같은 준국장급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예산집행 사항은 52억 3,6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41억 6,300만원을 집행하고 10억 7,2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11월 10일 현재 작성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밑에 세출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연구 검토하는 의회상 확립입니다. 금년 1월 16일부터 17일까지 금강산콘도에서 의원총회 상정안건 및 당면 현안사항협의를 했고 의원총회도 4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예산결산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기법, 정보화 연수 등을 두 번에 걸쳐서 했고 강원도의정발전연구회 의정연찬회도 지난번에 춘천고정수렵장에서 3월달에 한 바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별 연찬도 4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성과를 보면 의정활동을 위한 전문성 제고 및 정책개발 능력을 함양했다고 볼 수 있으며 좀 아쉬운 점은 비회기 연수 시에 지역활동 등으로 의원님들의 참여율이 다소 저조했다는 반성을 해 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원 공무국외여행의 내실화입니다. 금년에도 위원회 테마별 해외연수를 기획행정위, 산업경제위에서 두 번 했고, 2010평창동계올림픽 유치관련 해외활동을 세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일본국 미야기현의회 대표단 내도에 따른 상호방문 교류를 한 차례 했고, 전문분야별 사례연구중심 연수회를 최형지 위원님께서 다녀왔습니다. 나머지 성과와 향후계획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의회 개원기념 관련 행사입니다. 먼저 제3회 강원발전 의원 한마음 대제전을 9월 2일날 실시했습니다. 평창에서 실시했는데 강원도의회와 강원일보사가 공동으로 했습니다. 9개 팀이 나와서 3개 종목을 가지고 겨뤘는데 종합우승이 속초․인제․고성․양양팀이 했고, 준우승이 홍천․횡성, 3위가 강릉팀이 했습니다. 도의회 개원 47주년 기념식은 9월 6일날 10시에 본회의장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5회 강원자치봉사대상 시상식을 9월 6일 11시에 의회와 강원일보사 공동으로 춘천시민회관에서 실시했습니다. 수상인원 5명이 되겠습니다. 훈격은 도의회 의장, 강원도민일보사장 공동명의로 실시했습니다. 시상은 상패 및 시상금 각 300만원입니다. 성과와 향후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의정홍보 및 자료수집 강화입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서 기사보도 1,010건을 했고, 광고홍보 9건, 방송보도 및 인터뷰 16회 등을 해서 언론매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를 강화했습니다. 홍보물 제작은 게시대 게첨 3회, 홍보책자 배부 3종 1,442부, 동트는 강원에 4번 기재를 했습니다. 기타 의정활동으로 인터넷 생중계 9회를 했고, 방청객 안내 1,032명, 기자간담회 9회를 했습니다. 기타 의정자료 수집 및 신간도서 확보는 437권을 해서 총 1만 6,404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장비확보하고 환경정비도 병행해서 실시했습니다. 컴퓨터, 디지털카메라 등 기자재도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무처직원 능력계발 및 사기앙양을 위해서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분야별 전문교육을 16명을 시켰고 우수직원에 대한 인사우대를 실시했습니다. 승진․전보 시에 희망부서에 배치했고 기능직 근속 승진 등 인사우대를 하는 등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했습니다. 강원도의회사무처 공무원직장협의회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무처장과 직장협의회간 정례협의회를 운영하고 있고 협의사항에 대한 장단기 처리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과와 향후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웅 총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수 의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조광수입니다. 총무담당관실 소관에 이어서 의사담당관실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페이지부터입니다. 지난 2월 강원도의회위원회조례를 개정해서 상임위원회별 소관 실․국을 조정했습니다. 과거 위원회별로 2～4개 실․국을 담당해서 3배의 편차가 나던 것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위원회별로 4～5개 소관 실․국을 담당하도록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 의석을 품위와 실용성이 더욱 향상되도록 지난 8월 재배치해서 제143회 임시회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도의원석을 균형있게 배치하고 집행기관석도 새롭게 보강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예산결산위원회 전용구역으로 16석을 확보했습니다. 회기운영과 관련해서는 연간 회기운영 정례회 2회 40일, 그리고 임시회 7회 80일 총 9회 120일을 운영하여 법정회기를 충족할 계획으로 금년도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번 제144회 임시회까지 모두 8회 93일간의 정례회와 임시회를 운영하여 도정보고와 도정질문 등 도의회에 부여된 권한과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 중인 제145회 정례회 27일간 일정을 통해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완료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승인하게 되면 금년도에 계획했던 모든 의사일정을 차질없이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정보고를 상․하반기에 걸쳐 두 번의 정례보고를 도집행부와 교육청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2월 임시회에는 연초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으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정례회를 통해서는 행정사무감사와 병행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받고 계십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실․국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하고 계시며 그 밖에 각종 현안사항도 필요시마다 각 위원회별로 수차례 수시보고를 받으신 바 있습니다. 다음 도정질문 실적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상․하반기 모두 두 차례에 걸쳐서 정례회 질문을 하신 바 있습니다. 질문의원은 모두 23분으로서 211건에 걸쳐 폭넓은 도정질문을 일괄질문, 답변 후 보충질문을 일문일답으로 실시하는 방식으로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도정의 올바른 방향과 추진대책을 제시하고 문제점의 개선과 시정을 촉구하신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의사담당관실에서는 도정질문 집행사항을 확인하고 그 유형을 강화하기 위해서 집행부의 추진상황을 현재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그 상황을 모니터링 해서 결과를 질문의원과 각 상임위원회에 통지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의안접수 처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말까지 75건의 의안을 처리하셨습니다. 의안 유형별로는 조례가 45건으로 가장 많고 건의 등도 21건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대정부 건의하신 것 등에 대해서는 관련기관 모든 기관에게 송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를 위해서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형태를 보면 안건 중 원안의결이 69건으로 가장 많고 부결도 1건 있습니다. 제안자별로는 의원님께서 24건을 제안하셔서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안건 발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좌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민원접수 처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말 현재까지 모두 27건의 진정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그 중 3건은 해결하고, 1건은 이송, 처리 중에 있는 것도 일부 있습니다. 조속히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진정에 대해서도 저희가 접수하는 지역구 도의원에게 그 사항을 통지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진정서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해서 그 추진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으며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특별위원회 구성 현황 및 활동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별위원회가 2002년 9월부터 1년간 활동해서 지난 9월 종료된바 있습니다. 또한 태풍피해대책특별위원회가 작년 9월에 구성되어 1년간 활동을 하고 금년도에 종료된바 있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금년에 구성되어 1년간 활동을 하고 내년 1차 정례회 전까지 활동할 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방분권특별위원회가 금년도 3월에 구성되어 내년 3월까지 활동하시게 되겠습니다. 특위에서 안건심의와 보고회, 세미나, 정부방문, 성명서 발표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시며 도의회 차원에서 특위활동으로 주요현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계십니다. 저희 의회사무처 차원에서는 특위 목적달성을 위해 도의회 차원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보좌해 드릴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2002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실시를 세 분의 도의원을 포함하여 아홉 명의 위원을 선임하여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20일간 검사활동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회기 중 일일 도의회 운영상황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열리고 있는 중에는 일일 도의회 운영상황을 작성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회기 중 금일 운영일정 및 전일 운영결과, 다음 날의 운영계획을 그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도의원님과 의회 각 부서, 의회 홈페이지에도 게재 병행하여 정보를 폭넓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회 중에는 주요 의정상황에 대하여 작성해서 도의원님과 사무처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도의회의 주요동정이라든가 정부시책, 타시․도의회 동향, 새로운 업무관련 등의 사항을 수록해서 작년 12월부터 배부해 온 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의원님들을 포함한 폭넓은 정보교환을 간접 지원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도의회의 회기 및 폐회기간을 망라해서 연중 의정활동을 보좌할 것이며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발전적 의회 운영방안을 지속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제6대 강원도 어린이의회 개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저희 강원도 본회의장에서 도내 각 초등학교에서 43명의 어린이를 교육청을 통해 추천받아 어린이 도의회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행사 주요내용으로는 의장선거와 도정질문, 자유발언 시연 등을 통하여 도의회를 어린이들이 체험하고 이를 통하여 민주주의의 운영과 의회의 기능을 습득한 바 있습니다. 집행상에 일부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으나 미비사항은 지속적으로 보완하면서 발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의회 및 시․군의회 사무직원 연찬회 개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4일 도의회 및 18개 시․군의회 사무직원 41명이 모여 의장님의 특강을 듣고 도의회를 견학하였으며 지방의정 기법에 대하여 강의하고 서로 토론을 나눈바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도의회와 시․군의회 사무처 직원간에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지방의정 해설시리즈 발간 배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의회 회기별로 1회씩 의회용어 풀이와 발언유형과 절차, 의안․제안관리 등에 대하여 해설시리즈를 발간하여 매회기별 집회공고 통지서 발송시 동봉해서 의원님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회기별로 의정기법 해설에 대한 효율적인 연찬기회를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본회의 인터넷 생방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부터 본회의 인터넷 생방송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9차례에 걸쳐 춘천 하이테크 벤처타운에 있는 (재)소양소프트타운진흥원에 위탁하여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터넷 생방송은 본회의뿐만 아니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인터넷 생방송뿐만 아니라 도의회 홈페이지도 이용자 편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개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2003년도 예산을 확보하여 주전산기를 구입하고 프로그램을 새롭게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회의록 발간과 보존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록은 책자와 CD를 병행해서 발간하고 있습니다. 매 회기별로 책자가 40부, CD가 60개로 100부를 발행해서 의원님이 원하시는 대로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도청 각 실․국과 국회, 대학, 시․군 도서관에도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가 끝나면 1개월 이내에 제작해서 배부 완료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회의록을 편집하고 발간하는데 있어서 개선 방향을 찾아서 계속 발전 보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컴퓨터 속기 전면 시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월 137회 임시회부터 컴퓨터속기 실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속기사석을 정비한 바 있고 컴퓨터 속기 장비 8대를 지난 2001년도와 2002년도에 구입한 바 있습니다. 컴퓨터 속기 능력향상을 위해서 속기 정보화 워크숍, 국어문화 교육, 그리고 자체적인 훈련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보화 추세에 따른 속기능력 지속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광수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사무처장과 직무소관 담당관을 상대로 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주요 의정시책 부분은 사무처장께서 직접 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시고 세부적인 실무사항은 총무․의사 양 담당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처장님 외 관계공무원 고맙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의원들의 활동을 내실화하기 위해서 인터넷 생중계 등 홈페이지 운영 관리에 있어서 의사담당관 쪽하고 총무담당관 쪽 두 군데에 업무보고가 되어 있는데 보고자체가 이중보고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일은 한 가지인데 이중보고면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생중계 하는 부분하고 홈페이지가 둘로 나눠져서 하는데 그 부분을 일원화하는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생중계 하는 것을 본회의만 했는데 예결위도 하는 방안으로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21일 도공보관실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도에서는 도정에 대한 홈페이지 운영 관리를 공보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의원님들의 활동상황 자체에 있어서 활동에 대한 홍보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홍보 15분짜리 영화관람을 봐도 엄연히 우리 민의의 대표인 의원들이 홍보자료에 사진 한 장 찍혀있는 특위위원이 없고, 역할을 충분히 했는데 없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조차 일원화가 안 되다 보니까 뭔가 상당히 잘못된 사항인데 이것은 당연히, 그럼 공보계는 뭐하는 데입니까?

공보계의 역할을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준이 원체 미달되어 있는 지적사항이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더 깊이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장님께 당부말씀을 드리면 의원들이 의회 활동하는데 있어서 홈페이지 관리부분은 의원들의 활동사항을 싣는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이것을 일원화시켜서 공보계에서 처리를 일관성 있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컴퓨터 전문 T/O도 따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 해서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위원장님이 심도있게 감사해 주시고 저희도 다시 한 번 유심히 관찰하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처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연 위원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요청했는데 7페이지가 제가 요청한 자료입니다. 부의장실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같은 의원으로서 질문하기 어렵습니다만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어떻게 적절히 대처하고 있는가를 질문해 봤습니다. 답변서를 보다시피 부의장실의 필요성은 말씀해 주셨고 양해가 있다면 다른 용도로도 활용할 의사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중요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운영위원회 회의실을 과연 별도로 쓸 필요가 있는가 한 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가 열릴 때는 다른 타위원회는 열릴 수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공간을 다른 방법으로 쓸 수 있는 것을 연구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부의장님실이 지금 처장님실 부속실을 같이 쓰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의회의 의장을 대신해서 부의장께서 여타 많은 행사에 출장갈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 날에는 부의장실에 와 있느냐, 자기 소관된 상임위원회에 와 있느냐, 제가 일년 반 동안 본 결과는 비회기 중에 부의장들이 출근하면 자기 방에 못 가고 상임위원회 방에만 있습니다. 그럼 부의장실이 뭔가가 불편하다는 겁니다. 불편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이 부분은 좀더 탐색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어떤 면이 불편하시고 공간활용이 잘 안 되고 있는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과감하게 우리 운영위원회회의실을 한 번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공간이 작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부의장실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참고를 해 달라는 뜻이고 부의장께서 출장가고 할 때 우리 공용차량이 8585 한 대밖에 없죠? 그 차량은 사실 처장님 전용차량이지 부의장 전용차량이 못 됩니다. 물론 우리 의원들이 출장갈 때 간혹 이용하기도 합니다만 이것은 안 되겠다, 부의장 전용차량이…….

8585가 처장 전용차량이 아닙니다.

의원들 전용차량도 아니죠. 의전용이기 때문에 의원들 다 쓰는 것도 무리이고 부의장이 마음놓고 쓰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의장 전용차량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사무처장님하고 같이 쓰는 부의장 부속실을 별도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지 않고는 부의장실이 활성화될 수 없습니다. 부의장이 의장과 의원들간에 허리 중추로서 가교역할을 해야 하는데 자기 위원회에앉아서 평의원들하고 활동하는 게 같습니다. 부의장은 마땅히 부의장실에 가 있어야죠, 회의 때만 오시고. 자기 방의 확실한 주인의식이 없습니다. 그것은 사무처에서 연구를 하셔야 합니다. 부의장 품격에 대해서 좀더 연구 검토를 하시라는 겁니다. 차량문제, 방 문제, 부속실문제 그것이 안 되고서는 부의장이 어떻게 자기 방에 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예산이 물론 수반되고 정원문제도 수반되겠지만 의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검토하라는 뜻에서 운영위원회회의실도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의정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홍보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도 되지만 최재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중복이 되겠지만 홍보를 좀 강화해야 되겠다, 그것이 우리 모든 의원들의 소망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의회 대표격인 의장이나, 상임위 위원장이나 부의장을 적극 홍보하면 우리 의회의 위상이 살고 의회가 무엇을 하는지 도민들이 알고 있겠습니다만 우리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은 각자의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각자의 인격도 존중해서 각 개개인의 홍보도 홍보부서에서는 노력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관련해서 보면 인터넷 생방송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 번 검색을 해봤는데 한 번 녹화해서 두 번, 세 번 쓰는지 몰라도 특정의원들만 중점적으로 비쳐집니다. 이것은 의회에서도 체크가 안 되었을 겁니다. 여기 소양소프트타운진흥원인가 여기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방송, 방향, 녹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재계약이 언제인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 이 업체에 한계를 지적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기자간담회를 9회 실시했다고 하는데 운영위원인 제가 한 번도 모를까요? 누구하고 합니까? 의장단하고 합니까, 상임위원장들만 합니까, 아니면 특정 의원들하고만 합니까?

주로 의장님하고…….

아홉 번씩나 했는데 어떻게 운영위원들이 한 분도 모르고 있었습니까? 참석은 안 하더라도 한다는 건 알고 있어야죠.

앞으로 보완하겠습니다.

물론 앞으로 그렇게 해야 하겠죠. 과연 진정한 간담회가 이루어졌느냐, 왜 오픈되지 못한 간담회를 했는지를 지적하는 겁니다. 전 의원들한테 알릴 시간이 없으면 운영위원들한테는 알려줘야죠. 특정 몇 사람들을 위한 단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수정 위원님.

사무처장님 아까 평가를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잘했다는 얘기밖에 없는 거 같아서, 실제로 우리 강원도의회가 6대에 들어와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올해 강원도의회가 외부에서 어떻게 평가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연찬이라든지 의회 의정활동 능력을 높이는데 중점을 많이 두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대의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여러 기자분들한테 얘기 듣기로는 그분들이 기사는 그렇게 안 씁니다만 따로 만났을 때 들리는 얘기가 의원들의 활동이 굉장히 미진하다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이렇게 활동이 미진한 것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6대 들어와서 아직까지 입법활동이 전혀 없었습니다. 처장님 그거 아십니까? 의회가 단순히 감시 견제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입법기능이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하는데 입법의 역할을 한 번도 못했다는 것을 아십니까?

입법은 집행부에서 발의를 하든 입안을 하든 해서 입법기능은 기본적으로 수행이 되는데 …….

일반적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할 때 발의건수가 첫번째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의회가 6대가 개원한 이래로 아직까지 발의건수가 한 건도 없고요, 이것은 저는 사무처에서 각별하게 마음을 쓰셔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일전에 의원이 발의하려고 했던 내용을 집행부에서 입법예고를 일방적으로 해 버린 적 이 있었습니다. 우리 의원들에게 그동안 여러 가지 자료도 제공해 주시고 노력을 해 왔지만 이런 입법에 관한 것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전담하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시죠?

그것은 소관별로 어떤 사안을 가지고 발의를 해서 입법추진을 하느냐에 따라서 소관부서가 있죠.

우리 의원들이 발의해야 될 내용들이 저는 앞으로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의원님들이 준비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입법 특히 발의에 관련된 그런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사무처에서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감사자료를 요청했는데 5쪽에 출판 인쇄와 관련된 게 있는데 우리 강원도 내에 출판사나 인쇄소가 몇 개나 있습니까, 특히 춘천 안에? 총무담당관님 아시면 대답해 주시죠?

정확한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한 10여 개 이상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여기에는 총 4개의 출판사 하고 거래를 하신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현남 출판사인가 거기 같은 경우는 아주 소소하게 두 번 정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크게는 두 출판사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저는 일단 특히 그동안 의사운영하고 의정활동 관련해서 보면 두 개 업체만이 액수로든 편중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가조사나 이런 것에 의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알던 데 그냥 거래하는 거니까, 앞으로 다른 출판사들 그동안 거래하지 않았던 출판사들에게도 기회를 줄 수 있는 의회가 되었으면 좋겠다해서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이것은 시정 조치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1년에 한 번 정도 단가조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여태까지 그런 실적은 없는 것으로 알거든요. 단가조사를 해서 싸게 제공할 수 있는 데가 있다면 아니면 질이 좋거나 그런 데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거래를 트는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되거든요. 앞으로 총무담당관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가조사나 객관적인 자료를 마련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청한 내용이 68～127쪽에 나와 있는데 의정자료 수집일수가 16일 이상으로 공휴일을 제외한 의정자료 수집일수가 많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제가 요청한 것은 특히 상임위원회 의정자료 수집일수가 많아서 일하는 의회라는, 물론 의정자료 수집일 동안에 우리 의원님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지는 잘 알지만 외부적으로 보여질 때 일수가 많은 것은 일하는 의회로서의 이미지를 가꿔나간다는 의미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정자료 자료 수집일수를 좀 줄여주셨으면 하고 요청을 드리고요, 산업경제위원회가 이번에 20일로 의정자료 수집일수가 제일 많습니다. 관광건설위원회가 19일이고 교육사회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가 16일 정도인데 한 3～4일 정도 더 많은데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지시찰 내용도 같이 받았는데 현지시찰 내용이 우리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업무가 다양하거든요. 저희 교육사회위원회만 해도 보건․복지․여성․교육 이렇게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체평가를 해 보면 교육사회위원회도 보건부분은 참 취약했다, 현지시찰에서 보건 부분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산경 같은 경우는 생산현장이나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다. 산경위가 굉장히 골고루 현지시찰을 잘 다녀오셨던데 농업과 어업, 축산 등 그런데 광업이나 생산현장쪽이 취약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관광건설위원회는 소관 업무가 환경부분이 추가가 되었습니다만 관건위 전문위원께서는 발령받으신 지 얼마 안 되었지만 환경이 추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미약합니다. 딱 하루 정도 하수종말처리장을 다녀오신 것이 있고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을 8월달에 한 번 다녀오신 것이 있는데 도로건설부분은 굉장히 많이 다녀오셨고 환경부분은 취약하고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내용이 편중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육사회위원회가 환경을 소관하다가, 저희 교육사회위원회는 짧은 기간 소관을 했지만 환경분야에 굉장히 많이 다녀왔었거든요. 환경분야가 뒤로 밀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가 되어서 전문위원님께 말씀을 드리자면 아니면 의사담당관님께 말씀드리자면 이런 소관업무들이 포괄적으로 다뤄질 수 있도록 현지시찰만 봐도 어떻게 다뤄지는지가 느껴지니까 소관업무가 포괄적으로 골고루 다뤄질 수 있도록 각별히 각 상임위원회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건의사항이기도 하고 제안이기도 한데요, 사무처장님 우리 의회에서 인턴사원을 채용하면 안 될까요? 이번에 국회에서 인턴채용했다는 얘기는 들으셨죠?

인턴사원제는 집행부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독자적으로는 접근은 안 해 봤습니다. 아무래도 집행부가 하는 일에 편승해서 가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는가 하고요, 독자적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도 많이 있고 한계, 제약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국회랑 저희 의회는 많이 다릅니다만 국회야 보좌관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턴까지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추가로 보좌한다고 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의원들은 지금 보좌진이 전혀 없고 의원들의 개인능력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데 뭔가 보좌를 할 수 있는 물론 제도적으로 보좌진이 마련되면 좋겠지만 보좌를 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이 연구되었으면 좋겠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인턴보좌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하는 것 말고 의회 차원에서 모색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다 느끼는 거지만 인사권이 독립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의회사무처 공무원들께서 우리 의원들을 열심히 보좌를 해 주셔도 이게 정말 제대로 활동을 하라고 보좌를 해 주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집행부로 가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뢰가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인사권이 독립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사권 독립을 위해서도 앞으로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자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성배 위원님.

인사 생략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홍보실적 중에서 도의회에서 홍보물 나가는 거 있죠? 그 안에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603부라고 나와있는데 주로 어디에 배포가 됩니까?

주로 방청객에 제일 많이 나가고요, 학생들한테도 줍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도의원들이 가장 주인공인데 저는 지금 처음 봤어요, 제가 무능한 건가요?

무능한 것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이렇게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당연히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글쎄 도의회에서 이런 홍보물을 만들었으면 우리 의원들한테 이렇게 만들겠다든지 사전에 상의하기가 그러면 만든 다음에 한 부씩 배포해서 구경을 시켜주든지 그럼 우리들이 보고 더 첨가할 것은 하고 그런 제안도 있을 수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열린 우리당도 생기고 하는데 열린이라는 말이 시대적으로 굉장히 유행인데 지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지방자치가 10여 년이 넘었는데 각 의원들이 열심히 지역구 활동을 하고 의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기초의회는 시민들하고, 도의회는 도민들 곁에 같이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아이러니한 얘기지만 지방자치가 뭐가 필요하느냐 아직도 그런 얘기를 하는 시민, 도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도의회에서 하는 이런 홍보물은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사무처장님 고려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 강원도에 이장, 통장님이 4,3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1년에 한 번 정도는 전 도민들에게 배포는 못하더라도 통장, 이장한테까지는 43명 도의원들 명단, 사진하고 도의회에서 1년 동안 한 것하고, 각 개인이 뭐했다고 하면 우리 의원들이 동의를 안 할 겁니다. 도의회 전체적으로, 사실 도민들이 올림픽특위가 있는지, 수해복구특위가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런 특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진이라든지 그런 것을 홍보해 주셔서 제대로 의원들이 의회활동을 하는데 보다 좋은 효과를 거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의 위상도 위상입니다만 도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도 있는 거예요. 인터넷방송 다 좋아요, 하지만 도민들이 인터넷방송 얼마나 보겠습니까? 취지는 좋은데 실제로 도민들한테 더 다가설 수 있는 홍보를 잘 연구 검토하셔서 앞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화 위원님.

지난 1년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뒷바라지 하시느라고 처장님 그리고 담당관님들, 전문위원님들, 전 직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이것은 질의가 아니라 시정을 요구합니다. 142회 임시회였던가요, 동계올림픽 유치가 실패한 이후 김운용 IOC부위원장 문제가 불거져서 도의회에서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서 김운용 IOC부위원장에 대한 방해공작 문제, 공직사태 문제를 거론한 사실들이 있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5분 동안 발언하는 의원이 시간을 알기 위해서 시계가 작동이 되는데 그때 시계가 작동이 안 되었었습니다. 일부 의원님은 사전에 시계 작동이 안 된 이유가 무엇이냐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강원도 입장을 대변하고 도민의 울분을 의정단상에서 토론하는데 5분 가지고 부족해서 더 시간을 드리려고 했는지 아니면 그날 기계가 작동이 안 되게끔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향후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의회는 공정해야 됩니다. 어떤 곳보다도 공정한 곳이 의회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발언에 대해서는 많이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시계가 작동이 안 된다는 사실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향후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시정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범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님, 지금 업무보고와 감사자료가 유인물로 나왔는데 이것이 만약 잘못 기재가 되었다든가, 오타가 있다든가, 허위기재가 되었다면 어떻게 책임지죠? 정식으로 고발해야 됩니까? 감사자료라든가 업무보고 자료가 위원들 앞으로 한 부씩 나왔는데 이것은 공식적인 유인물인데 이것이 잘못 기재가 되었다든가, 삽입되었다든가 했을 때는 의회에서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가 잘못되었는지…….

유인물이 사실과 다르게 회의자료로 나왔다면 의회사무처에서는 어떻게 책임을 지시냐고요?

제도가 있으니까 제도에 따라서…….

최소한도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감사 현장에서 자료를 발간해서 위원들한테 배포를 했는데 잘못된 점이 있으면 고쳐야죠. 이런 자료를 회의장에 올려놓으면 담당자가 책임져야 할 거 아닙니까?

어떤 부분인지요?

감사자료 50페이지를 봐 주세요. 밑에 여행국 호주, 뉴질랜드 여행자 명단에 산업경제위원회가 나왔습니다. 송범호 위원이 연령이 52세로 나왔네요? 맞습니까?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유인물 보세요. 의회사무처에서 최소한 의원들 신상명세를 모르고 유인물에 삽입할 수 있습니까? 다른 데도 아닌 의회사무처에서 의원들의 신상명세서가 제대로 안 되어서 유인물에 허위로 나간다든가 잘못 오타가 나간다면 무슨 다른 감사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52페이지 여행경비에 보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정원교, 박상수, 송범호는 해외여행을 안 나갔습니다. 여기에 총계로 3명을 전부다 삽입해서 금액이 305만 7,000원으로 되었는데 맞습니까? 앞에서는 산업경제위원 8명이 해외에 나갔다고 보고를 하고 뒤에 여행경비에서는 11명 전부 해도 됩니까?

이것은 지출내역이 아니라 계획단계…….

계획내용인데 유인물에 보면 8명이 해외에 참석하셨다고 보고를 하셨죠? 지금 계획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유인물 언제 발행했습니까? 이미 여행 갔다 와서 보고를 다 마친 상태인데 무슨 계획안을 자료에 첨부합니까? 잘못되었으면 고칠 것은 고쳐야죠.

이것은 위원님께서 감사자료를 요구하실 때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국외출장계획서 및 보고서 사본을 한 부씩 제출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셨네요. 거기에 따라 자료를…….

먼저 처음 것부터 말씀해 주세요, 저의 신상에 대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이것은 실무자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파악이 안 되는데 더 알아보겠습니다. 잘못되었다면 죄송합니다.

앞으로 추후도 이런 문제는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유인물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면 이것이 사전에 배포되기 전까지는 다 검토를 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검토를 안 했다는 건지, 검토를 해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사전에 통보를 해 주든가, 시정을 하든가 해야지 앞으로는 좀더 자료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범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인호 위원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 겸 평소 1년 동안 제가 생각했던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올해 들어 인터넷 생중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인터넷 생중계를 하면서 도민들이 접속한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거기에 대한 운영상에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개선방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6개월 동안 시험적으로 또는 시범적으로 6개월 동안 방영을 합니다. 끝나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접속건수는 알고 계십니까?

종합적인 평가는 아직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이르고요, 지금까지 접속건수는 7월부터 10월까지 3만 7,566회 접속이 되었고요, 평균으로 보면 월평균 9,391회, 1일 평균 313회 정도이고요, 1일 최고로 접속한 것은 2,625회입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호응도가 좋군요. 내년부터는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자치 저변확대를 위해서 6대 도의회에서 어린이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딱 한 번만 하는 겁니까, 매년 개최하는 겁니까?

어린이의회는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 몇 대, 몇 대 대표적으로 하는데 대상은 어린이로 하느냐 대학생으로 하느냐는 그때그때…….

제 생각에는 어린 학생들한테 그 지방의 제도를 이해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등학생 내지는 대학생들 특히 도내 대학 중에서는 지방자치과도 있고, 행정학과도 있고, 정치학과도 있으니까 그네들한테 실질적으로 지방정치의 현실성을 배가시키는 그런 의미에서 차라리 이쪽을 전공하는 대학생이라든가, 고등학생들 위주로 하는 것이 저희가 목적하는 바 취지에 맞지 않느냐, 그래서 어린이의회 개최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어린이의회도 중요하지만 직접 지방자치를 전공하는 학생들이나 고등학생, 요즘 고등학교도 거의 직선으로 학생회장을 뽑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혹시 우리 지방자치 제도가 그네들한테 교육적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라도 그런 쪽으로 모색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총무담당관님 잠깐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 보니까 제 이름이 있는 거 같아서 다소 오해가 있는 거 같아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정부기관에서 계약을 할 때는 어떤 법에 의해서 계약을 하게 됩니까?

지난번까지는 예산회계법이라고 했습니다만 요즘은 법이 바뀌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의한법률에 의해서 합니다.

제조업 같은 경우는 단가 같은 것이 결정이 될 수 있습니까?

아까 고수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려다 개인별로 말씀을 드리려고 답변은 안 드렸습니다만 그 법에 보면 제조업, 지금 인쇄업 같은 것은 제조에 해당이 되는데 제조는 건당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할 수 있게끔 법에 규정을 해 놨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해 놓은 것을 일반경쟁으로 못 하느냐,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단가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고수정 위원님도 다른 업체도 참여시키면 좋지 않겠느냐고 하셨는데 위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 있는데 통상 집행을 하다 보면 꼭 그렇게 하는 것만 우리한테 득이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조업이라는 것이 기술입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물건이 나와야 되는데 같은 인쇄소지만 그렇게 못 내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거래하는 데가 그것을 잘 하는 곳이고, 또 다른 업체는 다른 분야를 잘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찾아서 하다 보니까 유리한 쪽 2개 내지 3개 업체에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원칙은 없습니다만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업체에 특혜성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 감사자료에 제 이름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춘천에 한 100여 군데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다 관리하기에는 한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되어 지고 또 한 가지 답변이 미미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결코 특정업체에 특혜가 없음을 강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거 같아서 존경하는 고수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다소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오해가 가지 않도록 잘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인호 위원님 해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