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의하여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2,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가 그 본래의 기능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사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써 행정수행상의 비리나 불합리한 점을 감사 적발하여 시정토록 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토록 하며 특히 지방의회가 주민 가까이에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사회복지, 환경보전, 교육운영, 여성정책에 관련된 주민의 민의를 수렴 이를 시책에 반영토록 하기 위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도정시책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의 파악과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시책추진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기관에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기능, 예산심의기능, 지방자치단체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자료수집과 연구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과 협조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요구된 증인 모두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올린 후 대표 1인이 선서서를 낭독하도록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날인을 하여 대표 1인이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4일 충청북도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입니다. 존경하는 오장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3년도 저희 복지환경국에서 일한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그 평가를 받으면서 앞으로 복지환경이 보다 더 효율성이 있고 으뜸도민 으뜸충북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 주요 업무추진상황, 현안업무추진상황, 2003년도 민원처리현황, 후속조치대상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복지환경국은 4과 20담당에 98명의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총 3,515억5,800만원 도 예산의 19.8%를 점하고 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3.4%, 특별회계가 26.6%, 재원별로는 국고가 60.1%, 양여금이 14.9%, 기금이 0.4%, 도비가 24.6%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기능별로는 사회복지가 71.3%, 환경분야가 4.1%, 보건위생이 4.2%, 물관리가 20.4%를 점하고 있습니다. 10월말까지 집행한 총예산 3,515억5,800만원중 2,882억5,700만원을 집행하여 82%의 집행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복지환경분야의 현황입니다. 급여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가구가 2만5,429가구에 5만2,628명으로 도민의 3.7%를 점하고 있으며 노인 인구수는 14만9,000명으로 도민의 10%, 등록 장애인은 5만3,000명으로 도민의 3.5%를 점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73개 시설이며 복지환경 관련단체는 68개 단체, 의약업소는 2,135개소 보건기관은 보건소 13, 보건지소 94개소, 보건진료소 162개소 등 269개소의 보건기관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접객업소는 3만1,331개소 식품제조업은 4,997개소 식품판매·보존업은 4,734개소, 환경오염배출업소는 4,266개소, 유해화학물질관리업소는 152개소입니다. 또한 환경기초시설은 하수종말처리장이 21개소, 폐수종말처리장이 14개소, 축산폐수처리시설이 3개소, 분뇨처리장이 12개소, 쓰레기매립장이 12개소이며 상수도시설은 지방상수도 45, 간이상수도 828, 소규모 1,455 등 2,328개소의 상수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먹는 샘물 관련업체는 제조업 14개소, 샘물개발 3개소, 정수기제조 및 수입판매 5개소 등 총 22개소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2003년도 주요성과의 앞으로의 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충청북도 복지환경국에서는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으뜸 복지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한 결과 복지서비스의 다각화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2003년도 기초생활보장분야 중앙평가 우수도로 선정되어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청정충북 이미지 정립을 위해 노력한 결과 2002년도 정부합동평가 최우수도로 선정되어 전국 최우수도로 선정되는 등 충청북도가 행정평가 최우수도로 선정되는데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건강과 식품안전 우선의 보건위생 체계를 확립하였으며 체계적인 수계관리와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 등으로 정부합동평가 최우수도, 절수기설치 지도·점검 우수도 등 복지환경분야에서 가장 뚜렷한 성과를 거행하였다고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과제는 저소득층의 복지서비스 욕구가 증대되는 등 탈빈곤·자립 자활을 지원해야 할 것이며 NGO의 환경감시, 정책참여 증대 등 열린환경행정 구현과 환경보전에 중점을 둬야 할 것이고 깨끗한 물을 바라는 주민 욕구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기초시설을 확충하는 등 수질개선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12페이지 분야별 주요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서비스의 다각화로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 대한 내실 추진 및 자활지원 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도민의 기초생활보장사업의 내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급자 전산관리, 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 자녀학비 지원, 사학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조금 떨어지는 사각지대의 급여지원을 위해서 1,010가구 1만1,899명에 대한 신규발굴에서 보호하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자활기반 확충을 위해서 자활근로사업 지원으로 업그레이드형은 간병인, 음식물처리, 집수리, 청소 등 5대 표준화사업과 세차 개사육 등 지역 특색사업에 1,501명에 대해서 32억2,700만원을 투입하였고 취로형자활근로에는 1,508명에 대해서 13억9,200만원을 투입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자활후견기관도 10개소에 8억7,700만원 근로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333명에 2,700만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 154가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급여사업의 내실 추진을 위해서 진료비를 지원하였고 장애인보장구·본인부담금보상 등 기타급여에도 8,9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활력있는 노후생활 보장 및 장묘문화 보급입니다. 이제껏 청소년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오히려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노인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활력있는 노인들의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편안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안정 및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경로연금 및 교통수당 지원, 지역노인 봉사대 운영, 지역사회시니어클럽 및 치매상담센터운영지원, 전통예절 실천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재가노인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가정봉사원 양성 및 주간·단기보호를 실시하고 거동불편 재가노인 중식배달,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등 재가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진 장례문화를 보급하기 위해서 시범납골묘를 계획해서 24개소 계획에 42개소를 완료한 바 있으며 이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애인의 재활사업 활성화입니다. 등록장애인이 5만2,681명으로 전년대비 11.6%가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곧 사회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이제 정상인들도 바로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를 안고 있기 때문에 장애에 대한 재활사업을 계속해서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을 위해서 장애인수당을 지원하고 장애인 차량 LPG 세금 인상분을 보전하였습니다. 또한 재활지원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직업재활시설 운영, 수화교실 운영, 재활정보센터 운영 및 재활정보지를 발간하였고 장애인생산품 공판장도 설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생활 및 지역사회 재활시설을 45개소 운영하면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을 확대하고 장애인복지관 및 체육관을 신·증축하였으며 거동불편 장애인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청각장애아동 보청기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충청북도 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청정충북을 구현하기 위해서 감동을 주는 열린환경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청풍명월21추진회 활력화를 기하였고 민간단체와의 파트너쉽을 강화해서 환경정보를 공유하면서 청정충북을 구현하도록 애썼습니다. 다음 페이지 맑은 공기 및 건강한 토양보전입니다.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대기·소음 측정망 설치 운영, 오존경보제 운영,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확대 등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바 있고 환경오염의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환경사범 근절을 위한 단속을 강화하여 4,453개소의 시설을 점검한 결과 위반업체 234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악취 및 비산먼지 사업장을 특별점검하고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계기관 지도·점검, 상습위반 배출업소 실무환경기술 자문단을 구성해 운영하는 등 환경오염의 감시체계를 강화하였고 건강한 토양관리 기반구축을 위해서도 453개소에 주기별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완벽한 쓰레기 처리로 도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쓰레기 관리를 위해서 감량의무사업장을 2,823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한 바 있고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가구수를 22만2,000가구로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자발적 협약추진을 1만6,889개소를 실시하여서 발생용량 1일 264톤에서 금년도에는 263톤으로 절감시켰으며 재활용은 2002년 148톤에서 금년에는 172톤으로 확대시킨 바가 있습니다. 또한 폐비닐 수거보상금도 인상하여 지원하였고 폐비닐 수거용 집게차도 구입하여서 보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사전예방적 폐기물 관리를 위해서 사업장폐기물 관련업소 지도·점검과 감염성폐기물 지도·점검 1회용품 및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쓰레기처리시설의 확충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공공자원화 시설 확충을 위해서 청주, 제천 등 2개소에 23억4,000만원을 투입하였고 위생쓰레기 매립장 확충을 위해서 충주, 제천 2개소에 99억3,300만원 비위생 매립장 정비를 위해서 청주, 단양 2개소에 62억7,600만원 가연성 소각로 설치를 위해서 청주, 충주, 증평 3개소에 59억2,700만원, 1회용 비닐봉투 분리수거체계 구축 충주에 1억5,000만원을 투입하여서 쓰레기처리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청풍명월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자연환경보전 제도를 정비하였고 자연생태계 보전·복원을 추진하였으며 주민과 함께 하는 자연보전과 이용을 위해서 자연생태공원 및 생태연못 4개소를 조성하였고 자연환경 100선 보호 편의시설을 보강을 하였으며 백두대간 보전 민간자율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건강증진과 식품안전 우선의 보건위생관리입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보건의료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도·농간 보건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13개소 신축하였으며 의료전산장비 방문보건차량 87대를 구입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지역 한방진료실을 설치확대하기 위해서 11개소를 확대하였고 공중보건의사 19명을 증원 배치하였습니다. 고령화에 대비한 노인 전문의료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단양 노인전문병원을 건립중에 있으며 충주 노인전문병원과 제천 노인전문병원도 계속해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기능을 건강증진사업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도민 건강증진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방문간호대상 가구를 3만527가구를 등록해 관리하고 있으며 농한기 특별 이동순회 진료를 실시하고 구강보건 사업 임산부 및 영유아 등록사업, 지역정신보건사업 등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면서 환자의 조기발견으로 치료시기를 적기제공하기 위해서 골다공증 순회검진, 초등학생 척추 측만증 검진,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희귀 난치병 질환자 의료비 지원, 알콜중독자센터 등을 운영하여서 환자를 조기발견해서 건강한 도민으로 다시 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급성 전염병 예방관리는 전염병 비상방역근무를 2003년 3월부터 사스종료시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미 지났던 것이 겨울철에도 사스재발 우려가 있어서 현재 방역근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염병 역학조사반 14개반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고 사스발생대비 방역대책 수립시행, 질병모니터 정보운영, 기초·임시 예방접종사업, 장티푸스 등 보균자 색출, 검사 취약지 방역소독 및 집중관리를 통해서 급성전염병 예상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만성전염병 관리에도 결핵환자 및 성병검진 한센병관리, B형간염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전염병 예방교육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음식문화 개선과 안전식품의 공급을 위하여 향토음식경연대회를 개최하는 등 대물림 전통가업 계승업소를 발굴·육성하고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 지원하면서 음식점 경영컨설팅 교육도 시키는 등 위생업소의 세계화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해서 국민다소비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식품위생감시 효율성제고를 위한 위생등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퇴폐·변태업소 지도단속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 기울여 가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에 체계적인 수계관리 지원 및 맑은 물 공급입니다. 효율적인 물관리종합대책 추진을 위해서 9대 분야 32개 과제를 망라한 물관리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수계별 수질개선 사업추진은 금강수계 물이용부담금 징수는 60억원입니다마는 물사용량 증가로 당초 징수계획 대비 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한강·금강수계 기금의 예산확보는 463억원이나 돼서 당초 481억원보다 18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마는 한강수계는 적어진 반면에 금강수계는 2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오수처리시설사업비 지원을 위한 오수처리대책지역을 확대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의 맑고 깨끗한 수돗물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상수도 보급률은 작년 76%에서 금년 77.1%로 급수인구는 116만5,000명에서 119만4,000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금년은 대청댐 Ⅱ단계 광역상수도 준공을 통해서 저희 대청댐 물이 청주지역은 물론 천안, 아산까지 연계되는 광역상수도에 활성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을 통해서 6개 지구에 85억8,500만원을 투입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공정은 75%에 이르고 있습니다. 간이급수시설도 20개소에 20억원을 투입하여 97%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수돗물 냄새발생 예고제를 추진하였습니다마는 조류발생대책 때문에 금년도에는 수돗물 냄새가 없어서 발령한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 27페이지 하수처리시설의 확충입니다. 하수도 보급률은 작년 65.1%에서 금년 68.1%로 상향시켰으며 하수관거보급률은 74.4%에서 76.9%로 증대되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은 29개소에 747억9,100만원이 투입되었으며 추진공정은 현재 60%입니다. 연말까지는 70%가 될 것이며 잔여사업비는 2004년도에 계속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관거사업은 27개소에 348억8,300만원이 투입되었고 현재 추진공정은 50%이며 연내 70%까지 완료될 것이며 2004년도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오염하천정화사업은 5개소에 85억7,200만원이 투입되었고 추진공정은 30%이며 2004년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오수처리시설은 61개소에 추진중에 있고 분뇨처리시설도 2개 지구에 55억2,8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28페이지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해서 지하수자원 이용실태 조사를 하여 이용실태조사 및 D/B를 구축하였고 현재 13만2,670공을 D/B구축 완료하였습니다. 지하수보조관측망 설치·운영은 9개소에 2억을 투입하여 폐공활용 8개소, 신규개발 2개소, 추진공정 81%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먹는 샘물의 안정적 공급·관리를 위해서는 16개소의 대상업체를 통해서 상반기 지도·점검은 14개 업체를 완료하였습니다.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징수는 16개 업체에 25억원이 부과되었습니다마는 15억2,900만원이 부과되고 13억8,600만원이 징수된 바 있습니다. 미납부 1억4,300만원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징수독려토록 하면서 현재 미납된 것은 재산압류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주요현안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장애인생산품 공판장 설치는 곰두리 충북공판장에서 장애인복지시설협회 충북협회에다가 132㎡를 전시장 및 사무실을 개설해 가지고 이것은 지난 8월 27일날 시설개장을 해서 철저하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청주권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그동안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청주시 소각장이 청주시 강서1동 휴암리에 입지를 확정을 시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이 부분에서는 일부 주민들의 많은 반대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반대를 설득을 통해서 주민을 설득시켜 가지고 추진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다음 2003년도 민원처리현황입니다. 2003년도 민원처리현황은 총 700건이 접수되어 696건을 해결하였습니다. 이중에는 해결된 것인 667건, 불허·반려된 것이 2건, 이송이 20건 그리고 본인이 취하한 것이 7건이며 현재 처리중인 것은 4건이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후속조치대상업무 추진상황은 고령화사회가 진행됨에 따른 복지정책, 장애어린이 교육활성화 방안, 국립공원개발 및 관리에 대한 문제점, 충청북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사항을 어떻게 추진했느냐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년 동안 저희 복지환경국의 업무를 소상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저희 복지환경국 임직원 모두는 충청북도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관계관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질의의 요지를 잘 파악하셔서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겠습니다.

그러시지요.

이기동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 방금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자료 6페이지의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도 예산집행 실적이 10월 31일 현재 82%를 집행하고 나머지 633억100만원 잔액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이 비고란에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을 오후 회의가 속개될 때까지 집행잔액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입니다.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으뜸 복지행정 실현을 위해서 애써오시는 심상결 복지환경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8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사랑 대청결활동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은 이 사항을 2002년도 11월 5일 충청북도의회 제2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제가 제의한 것은 도내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하여 행락철만이라도 연간 2, 3개월 정도 산불방지요원 활용하는 것처럼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해서 도내 계곡 산하를 깨끗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하고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복지환경국장님께서 공공근로인력을 지원받아서 제가 제기한 대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라는 답변을 들은 바도 있습니다. 금년도에 과연 이 사업계획을 실시했는지, 했다라면 성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지금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은 저희도 작년에 상당히 동감을 한 바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 자연발생유원지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6개 시·군에 26명의 공공근로인력을 투입해 가지고 자연발생유원지가 잘 운영되도록 노력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우리 도내의 자연발생유원지에는 사실 쓰레기들이 아직도 산재해 있습니다. 자료에는 편성운영계획을 보면 67개반 해서 228명이 동원됐다라고 했는데 사실 현장에 가보면 아직도 깨끗하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앞으로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문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더구나 지금 현재까지 자연발생유원지쪽에 보면 실지로 청소비 명목으로 몇 푼씩 받고 있습니다마는 참 부족합니다. 정부에서 자연환경보전법이 개정이 되면 자연휴식지라고 해서 이런 자연발생유원지쪽에서도 공식적으로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질 것 같습니다. 그것이 개정이 돼서 내려오면 저희도 조례를 시·군별로 제정을 해서 입장료를 징수를 해서 그 지역에 쓰레기가 발생되지 않고 그것을 또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언제쯤 예상하고 있습니까?

아마 금년 정기국회에서 자연환경보전법이 개정되리라고 판단합니다마는 그것이 금년도 국회에서 어떻게 될는지는 확정을 못 짓겠습니다마는 되는 대로 바로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또한 체계적인 관리를 해 주실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계숙 위원님.

조계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0페이지입니다.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운영에 있어 기초생활보호 수급자 및 저소득층 노인수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입원환자수가 건강보험이 48명이고 의료보호가 42명인데 여기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도내 기초생활보호 수급자 및 저소득층 노인이 35% 이상 입원할 수 있도록 수탁기관에 협조요구를 하셨는데 노인 35% 이상 적정선으로 수용이 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보건위생과장이 답변하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조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의 이 자료는 10월말 현재 입원한 환자가 지금 90명이 입원해 있습니다. 건강보험환자가 48명 그리고 의료보호환자 42명 그래서 총 90명이 현재 입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수탁계약서하고 설치운영조례에 35% 이상 생활보호수급자를 유지하도록 규정에 명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은 현재까지는 잘 이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초생활대상자는 몇% 정도 입원비를 받고 있는가요?

그것은 지금 생활보호수급자와 건강보험자와 징수하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생활보호수급자는 경증은 지금 진료비와 식대 이것은 무료가 되겠습니다. 간병비만 39만원 그리고 기저귀대 소모품비로 10만원 포함해서 49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환자는 경증환자에 대해서는 간병비 58만5,000원, 식대 40만5,000원, 진료비 월 약 20만원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모품비 10만원 그래서 129만원을 지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의료보험환자에 대해서는 49만원이니까 상당히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치결과 완료라고 써있는데 이것은 확실하게 완료가 돼 있는 건지요?

그 당시에 의회에서 지적하시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저희가 정기, 수시로 이렇게 지도감독을 하고 체크를 해서 그 규정을 잘 이행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내 기초생활대상자를 위해서 철저한 감시와 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20페이지 하고 2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사업과 화장장 설치사업은 우리 도내에 아주 님비현상으로 인해서 다년간 상당히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나라에 지금 부안에서 주민들이 극렬 반대하는 핵폐기장 시설사업과도 여러 가지 관련이 있는 그런 주민들의 혐오시설로 이렇게 인식이 돼서 사업추진이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지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기존의 발상과는 다른 인센티브를 제공해서라도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주문했습니다만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진행된 사안이 별무 성과인 것 같습니다. 청주권 광역소각시설의 경우에 보면 지금 ’96년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근 7~8년 추진을 했는데도 국비, 지방비 확보는 270억씩 됐는데 업무진도 나간 것은 지금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또 청주권 화장장도 향후에 화장장이 설치되면 그 이용대상이 한 190만정도 된다고 그랬는데도 이 또한 금년도 12월부터 일을 시작했다라는 내용이 지금 수감자료에 돼 있는데 우리 청주권보다 밀집돼 있지 않은 북부지역에는 지금 충주에 현대식 화장장 또 소각시설이 설치돼서 우리가 생활쓰레기라든가 일반산업폐기물 또 장묘문화 개선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또 조만간 현대식 화장장이 들어오도록 돼 있는데 우리 150만 도민 중에 절반이상이 청주권에 이렇게 집단해서 살고 있는데 이 점이 여러 가지 요인은 있겠지만 청주시와 우리 도의 의지가 부족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 특히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는 이런 자괴감도 느낍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것이 쓰레기처리장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국토의 효율적 관리라는 그런 명제가 남아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주시의 소각장과 화장장이 이렇게 지지부진한 것은 정말로 뭐라고 변명의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시설 자체들이 도에서 직접 관장해서 끌어가기보다는 이게 시·군이라는 그런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잘 아시다시피 그 주민들의 님비현상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 조그만 시설이 들어오는데 대한 과도한 인센티브를 요구하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잘 아시다시피 화장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몇 년전에 시장하시던 분이 소위 반납조치를 했던 그런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그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소각장과 화장장 문제는 이미 입지를 확정을 했습니다. 확정을 해 놓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긴 하겠지만 그 어려움을 주민 설득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는 뚜렷한 의지를 보내고 있고 특히 청주시의 경우에 시 간부들조차 완전히 의지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절대 물러서지 않고 우리 청주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을 더 시켜서 확정해서 정상적인 추진이 되도록 도에서도 적극적인 생각을 하고 지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내용이 단정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위치나 사안은 아니라고 본 위원도 판단을 합니다. 광역소각시설의 경우는 연내 사업을 미착공할 시에는 기이 확보된 국비 지금 현재까지 86억으로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반납할 우려가 예견되는데 향후계획으로 보면 금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입지결정을 고시하고 거기에 따른 실시계획을 신청해서 향후 2년간 공사기간을 가져서 완료하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자료를 내주셨는데 아무튼 내년에도 이런 자료가 똑같은 자료가 행정사무감사에 올라오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또 화장장문제도 우리 도내의 장묘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급격하게 늘어나는 추세인데 우리 청주권에 또 남부지역 일부는 대전의 화장장을 이용하는 것이 지금 엄연한 현실의 문제입니다. 이 또한 내년도에는 가시적인 어떤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 집결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건의 촉구드립니다.

예.

관련해서 선진장묘문화 보급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1년간 상임위 업무보고나예산심사때 누차 강조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시범납골묘설치 지원사업이 금년도에 24개소를 계획했었는데 설치완료한 게 42개소 또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내용을 살펴보면 훨씬 더 많은 96개소가 시범납골묘설치 지원사업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량은 늘어났는데 상대적으로 예산은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복지환경국장님께서 수차에 걸쳐서 상임위에서 답변하시기를 내년도에는 윤년이 드는 해이기 때문에 평년보다 더 시범납골묘를 종중이나 개인이 많이 할 것으로 예견되는데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본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는 그렇게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사업량은 늘어났는데 예산은 작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납득할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저도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내년이 윤년이고 그동안 우리가 몇 년 동안 시범납골묘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도민들에게 새로운 의식을 뿌리내리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은 합니다. 사실 내년같은 경우에 윤년이 들고 그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돼서 늘 평소에도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사실 올해 대폭적인 확대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확보를 못한 것은 저 자신의 능력도 있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내년도에 우리 사업에서 전국체전 이런 데 투입되는 비용때문에 약 300억 정도가 예산자체가 어려운 것으로 예견이 돼갖고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는 고충이 있었음을 널리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연초에 업무보고를 하든 예산심사를 하든 또 추가경정예산 심사하는 상임위 석상이든간에 우리 집행부의 책임있는 자리에서 답변할 때는 여러 가지 향후의 사전변경사항도 감안해서 답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규모를 전년 대비 배 늘려놨는데 예산은 사업량이 늘어나면 적어도 그 수준으로 하면 우리 도민들이나 주민들의 인식의 차이가 많이 변해서 기존에 개인이나 종중에 1,200만원 하는 걸 600만원 아니면 300만원 이렇게 줄이더라도 사업은 늘려나갈 수 있는데 그래도 적어도 전년 대비 예산은 늘지 못해도 같아야 되는데 예산자체가 줄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지난 몇 차례에 걸쳐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한 내용하고는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향후에 이런 일이 답변내용과 실제 이루어지는 사안이 다르지 않도록 각별하게 노력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범윤 위원님.

이범윤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데 대해서 의문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역쓰레기 청주서 못하면 그 돈이 지금 남아있잖아요. 못하고 있는 돈은. 그런데 만약에 행정수도가 여기로 오면 쓰레기가 김포로 갑니까? 그거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세요.

이범윤 위원님 질의해 주셨는데 행정수도가 온다고 그래서 쓰레기가 김포로 가는 것은 아니지요.

아니 그런데 여기 청주에서 이것을 왜 못하느냐고.

물론 해야 할 당위성도 있고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다만 쓰레기매립장이 위치하는 지역주민들의 극렬한 반대를 억지로 그걸 끄집어낼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어떻든 최대한도 노력을 해서 그 지역주민들을 설득해서 같이 동참하는 분위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 지역뿐만 아니고 전국 어느 지역도 거의 같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공직자들이 지역주민들을 설득해서 어떻게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할 거냐 하는 것은 이미 공감대를 형성을 시켜가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 지연이 되더라도 어떻든 주민들의 공감을 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센티브를 준다고 그랬는데 북부나 단양이나 충주나 새로 설득을 해서 전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돈을 거기로 지원해 주지요. 어차피 여기는 안 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까?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기는 한데 어떻든 북부지역에서 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 지원을 합니다. 지원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여기 돈 갖다가 그쪽 지원해 주고 여기는 안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는 안 하잖아요. 언제부터 작년도에도 내가 이 얘기를 들었는데 올해도 또 듣고 그러니까 이 돈을 그냥 가만히, 저쪽에서는 돈이 없어 야단인데 청주에서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 놓고 그쪽에 인센티브를 안 줬단 말이에요. 단양은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제천도 지금 그렇고 충주도 그렇고 다 그런데 그래도 설득시켜서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데 우리 도에서 청주시의 쓰레기장을 가지고 우리가 자꾸 떠드니까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또 그렇고 그럼 청주시에서는 시장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돈 남은 것을 우리 인센티브를 준다고 말로만 그러지 말고 없는 시·군으로 분배를 해서라도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안 됩니까? 가능하잖아요.

이위원님 지금 여기에 있는 사업비용은 인센티브 비용이 아니고 시설비이기 때문에 별도로 인센티브 비용은 시·군비로 다시 확보를 해야 합니다. 여기 있는 비용은 인센티브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시설비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꾸는 건 국장님이 하는 거고.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충주같은 데도 어려운데 다 하는데 도청소재지에 사람이 제일 많이 사는 데입니다.

옳습니다.

그런데 이게 몇 년입니까? 노다지 말로만 하는 중입니다 하는 중입니다 하고 돈은 그냥 남겨놓고 말이야 저런 데 오히려 그런 데다 해 주고 그러지 지금 행정수도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오면 쓰레기가 만약에 나오면 어디에 갖다놓을 거예요? 김포로 가요? 그것도 안 해 놓고 행정수도 안 온다고 데모나 하고…

동감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범윤 위원입니다. 아까 저쪽 간담회 자리에서 국장님한테 물었는데 안 물을 수가 없네요. 물리치료사 배치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현재 물리치료사가 우리 도내에 전부 몇 명이나 있으며 그 다음에 현재 없는 데는 몇 개나 되고 현재 물리치료기는 각 보건소마다 확보가 돼 있는 게 얼마나 돼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양해하신다면 우리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이범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도내에는 물리치료실이 5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이 정규직이 24명, 일용직이 25명 해서 총 4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한 군데에 일용직하고 정규직이 2명이 늘어나서 근무하는 데도 있고 현재 도내에 지금 결원지역이 6군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일용직들에 대한 신분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분들을 구하려고 그렇게 공고를 내고 그래도 지금 응시를 한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병원하고 너무 보수가 차이가 있고 신분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우리 도내에 보건지소읍·면 소재지까지 물리치료사가 다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92년도부터 그 사업이 처음 시작이 돼 가지고 저희 도가 전국에서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호응도가 상당히 좋아서 시장·군수들이 많이 이것을 설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기존 거기에 있는 병·의원에도 물리치료실이 거의 다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 여러 가지 그러한 분위기 현재 고대 말씀드린대로 물리치료사들이 신분보장이 안돼 가지고 사기가 상당히 저하된 이유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전보다는 물리치료실을 이용하는 그러한 인원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지금 12군데 그리고 기타는 보건지소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보건소에 군에는 보건소가 돼 있지만 보건지소가 읍·면에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없는 데가 많다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자꾸 우리 지역구를 얘기해서 죄송한데 의사가 5명 있어요. 매포에 인구는 한 만명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일반의사라고 그랬는데 시설이 이렇게 19개를 매포읍같은 데는 장비를 다 구입해 놓고 그냥 논다고 사용을 안 하고 왜 안 하느냐 이래 물으니까 병원이 춥고 아주 서비스고 뭐고 좋지 않으니까 환자들 노인네들이 골다공증이나 이런 물리치료를 받으러 전부 일반병원으로 다 빠진다고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장비는 보건소마다 다 해 놓고 단양 같은 데는 좁은데도 영춘이고 어상천이고 다 그전에 해 놓고 물리치료사가 하나도 없고 장비만 그냥 놀리고 있는데 내가 가서 물어보니까 이게 지사선거공약으로 했답니다. 그런 얘기가 들려요. 진짜 그래요? 지사 선거공약이냐고요?

’92년도 고대 말씀드린대로 처음 그때 신규사업으로 설치를 해서 매년 이렇게 증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지사님이 아니고 옛날 주지사님 계실 때 그때 공약사업입니다.

그러면 그때 공약사업이라면 지금 이원종 지사가 공약사업을 승계를 안 하고 이용을 안 한단 말이에요. 옛날 지사가 공약했기 때문에 자기한테 필요가 없어서 안 하겠다…

아니 그런데 지금 그전 같이 물리치료실을 이용하는 인구가 많지가 않고 떨어졌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지금 우선 물리치료실을 설치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물리치료사들에 대한 현재 있는 일용직에 대한 그 신분보장 이런 것이 해결이 안된 상태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구를 지금 현재는 시장·군수들이 하질 않습니다.

본 위원이 직접 가서 물어보니까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신분보장이 안되고 월급도 없고 또 시설도 그렇고 그러니까 다 떠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장비만 그냥 남아있고 사용은 하나도 안 하고 그러고 있는데 향후계획이 정규직화하도록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지금 작년…

못하면 못한다고 그러지 지금 자꾸 뭐 그게 추진중이다 이런…

행자부에서 비정규상근인력관리지침 해 가지고 그 지침이 한번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표준정원 범위내에서 정규직으로 하도록 이렇게 시달이 됐습니다만 공무원들에 대한 구조조정 문제 때문에 정규직도 이렇게 감원돼 가지고 잘리는 마당에 그분들을 정규직화 시킨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여건이 좀더 나아져서 나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나아져요? ’92년에 사놓은 것이 그냥 놀고 있는데 그때 가면 장비도 녹슬고 다 하나도 못 쓰고 그때 가서 또 장비 사야 되고 하나도 안 하고 있었는데요.

매포…

매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은도 물어보고 내가 다 물어보지 매포만 물어보나요, 우리 동료위원이 충청북도에 전부 다 있는데 거기는 어떠냐고 물어본다고. 내가 나이 많아도 이렇게 물어볼 땐 그래도 거긴 어때 하고 물어보면 거기도 형편없다 그냥 논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정규직으로 해 놓는다고 해놓고 사람만 기계 잔뜩 사다놓고 그냥 논다고 그럴 경우 의료보험수가도 일반병원으로 다 가요. 그리 돈 다 갖다 주는 거예요 노인네들 가서 전부 다 드러누워 있는데 군청소재지는 잘 돼요. 그런데 면소재지나 읍소재지는 가보면 난방시설이고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의사도 없고 그래서 내가 간호원이 대신하면 어떠냐고 그것 좀 해 주면은, 그런데 자기네들도 절대 못한다는 거예요. 하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과장님한테 묻은 건 정규직화되도록 시장과 추진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추진중인가 이건 다 거짓말 아니냐 이거예요. 추진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권한은 지금 뭐 절대적으로…

그럼 안 되죠, 어렵죠?

자치단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괴산 같은 경우에 3군데가 비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도에 공채요구를 해 가지고 정규직으로 뽑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런데 나는 이것도 차마 ’92년도부터 이걸 했는데 인원을 배정을 못 받아서 못하고 있는데 단양 노인병원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직원 확보를 한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중앙에 교섭중이라고 그랬는데 “직원 확보가 어려운가 중앙부처와 계속 협의중” 이래 놨는데 이것도 못하고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병원은 직원확보가 될 수가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홍한 표입니다. 이범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선 단양노인전문병원은 위원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노인전문병원뿐이 아니고 거기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또 그 밑에 장례식당까지 이렇게 다용도로 건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4월을 개원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거기는 우리 다른 노인전문병원과 달리 운영을 직접 직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공무원의 증원은 도의 표준정원 범위 내에서 증원요청을 하고 또 나머지 표준정원보다 오버되는 경우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도와 행자부와 지금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물리치료사도 인원이 이렇지 않던데 우리 노인병원 정원확보가 어려우면 노인병원도 개원 못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큰 문제 아니에요? 돈만 갖다 30억씩 갖다 해 놓고 만약 정원 확보가 안 되면 중앙으로부터 계속 이것도 협의중이고 물리치료사도 계속 협의중이고 전부 협의중이니 4월달에 이걸 개원한다고 그래놓고 아직 정원도 안 되고 이거 뭐 ’92년도에 물리치료사도 해 준다고 그래놓고 여태까지 지금 10년이 됐잖아요. 그런데도 이것도 협의중이고 이게 하나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만일 단양노인병원이 기구가 확보가 안됐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그런 답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대체가 있다든지 군청에서 어떻게 한다든가.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정원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행자부의 지침을 받아서 표준정원제를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표준정원제 범위 내에서 승인만 받으면 그 인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해 시장·군수들이 어떤 우선 순위를 둠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에서부터도 늘 물리치료사 문제는 현재 있는 직원들을 표준정원 범위에서 가급적 빨리 정규직화 시켜라 하는 얘기를 수차 건의한 바도 있고요. 특히 지금 단양에 노인전문병원은 직접 군에서 운영한다고 하면은 적어도 단양군수는 그거에 대한 충분한 복안을 갖고 있을 겁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그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자꾸 말씀하시는 것은 두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지금 물리치료사도 정규직화시켜라 하는 지시를 내려서 일정한 범위 내에 움직이고 하는 거고 또 단양노인전문병원도 단양군수 입장에서는 자기가 운영하기 위해서 인원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양군수에게 맡겨주시면 단양군수가 최선을 다해서 확보를 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아마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정원제에 묶여서 안 된다 어렵다 이렇게…

이런 문제가 있지요. 표준정원이라는 것은 그 지역 내에 해당 시·군의 여러 가지 여건을 따져가지고 규정을 만들어 주는데 예를 들어 지금 노인전문병원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의 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수요가 더 생기니까 그것을 행자부에다 승인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몇 명 더 필요하니 해 주십시오 그럼 표준정원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확보가 완벽하게는 안 되겠지만 부분적으로는 될 것입니다. 그 점은 아마 단양군수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럼 물리치료사는…

그러니까 그건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라고 해도 못하고 있으니까…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단양군수가 왜 못 하는…

단양군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보은도 그렇고 다른 데도 그렇고 자꾸 단양만…

아니 일용직…

일용직 글쎄 물리치료사…

25명 있는 것은 도내 시·군에 다 있는데 시장·군수들에게 수없이 권고를 했습니다.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권고를 했는데 아까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렸다시피 그동안에 구조조정을 통해서 정규직들도 전부 자리를 잘라내고 이런 판인데 이판에 일용직을 정규직화한다는 것은 공직내부 여건상 어렵다 하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보실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금년도 2003년도 행정자치부로부터 우리 충청북도가 감사 수감하는 과정에서 치매노인 등록관리업무를 미흡하게 한다고 지적받은 사실이 있지요? 관련내용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4페이지에 65세 이상 노인인구 및 치매노인 추정치 2002년도 12월 31일 기준 그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우선 본질적인 질의를 드리기에 앞서서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수감자료에 기초자료 65세 이상 노인수가 우리 충청북도에 총계 14만8,887명 남녀 구분해서 남자가 5만8,035명, 여자가 9만852명 되어 있는데 그 자료는 증평군, 진천, 괴산, 음성, 단양군 남녀 통계수치 자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증평군에 2,898명 또 여자가 4,443명인데 합하면 7,341명이 됩니다. 그런데 합계는 3,058명으로 되어 있지요? 진천군도 마찬가지로 통계수치가 다르고 특히 증평군하고 단양군은 본 위원이 판단컨대는 통계수치가 바뀌어 있는 것 같고 특히 음성군같은 경우는 1만752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5,503명밖에 안 됩니다. 이 자료자체가 어떻게 만든 건지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인구 대비하면 음성은 괴산보다 훨씬 더 많아야 되는데 이런 수감자료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치매노인 등록에 관련한 게 행정자치부로부터 잘못한다고 지적받지요. 또 지금 획일적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수 대비 곱하기 그냥 8.29% 해 가지고 치매노인 추정인원을 해 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일단 먼저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런 자료가 한두 군에 뺄셈, 덧셈이 틀리면 담당자가 일을 하다보면 어쩌다 실수를 할 수도 있는데 이 자료는 도대체 한 번도 검토 검증이 없이 그냥 인쇄유인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내놓은 결과입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상결입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통계수치가 유인과정에서 잘못된 것을 분명히 저도 인식을 하고 잘못됐음을 우선 사과를 드립니다. 아마 이 자료가 이렇게 정리가 된 것은 제가 직원한테 받은 자료를 보니까 이게 당초에 증평출장소로 되어 있던 것이 증평군으로 바뀌면서 증평군의 직제순위가 앞으로 올라가다보니까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바로 수정된 자료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남녀 65세 이상 노인수 하면 진천군의 기존자료 7,341명이 위에 증평군에 되고 또 8,426명 진천군의 경우는 밑에 게 한 칸씩 올라가면 되는데 음성군 건 도대체 그것도 안 맞아요.

음성군의 경우에 1만752명 집계가 맞습니다마는 남자가 4,213명, 여자가 6,459명인데 수치상으로 착오가 생겼습니다.

그게 괴산군으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 자료를 바로 정정한 것을 지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계관들께서 업무를 꼼꼼히 챙기지 않은 결과로 이해되고 다시는 재차 이런 통계자료에 잘못된 자료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한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자치부로부터 치매노인 등록관리업무 미흡했다고 그래서 개선하라는 지적사항인데 그 지적사항 내용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자부에서 감사하면서 드러난 것은 치매환자가 생기면 보건소 치매상담센터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을 적게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같은데 이것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요즘 저희 정서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집안에 조금 이상한 병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식구들이 속을 썩어도 외부에 표출을 안 시키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안에 치매환자가 있어도 등록하기를 꺼려하는 입장 때문에 실질적으로 적게 됐습니다. 지금 표에 말씀드렸던 치매환자 추정치 8.3%라는 추정치도 사실 전국 통계에 의한 것을 추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치매노인에 대해서 등록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면 이와 관련된 관련규정이나 지침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지침이나 관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치매가 온 경우에 치매환자들은 보건소 치매상담센터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금년…

그렇게 운영을 지금 현실은 안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선 네 군데만 도내 보건소 중에서 청주, 충주, 청원, 괴산 네 군데 보건소에만 1개소당 500만원씩 지원해서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이것이 앞으로 내년부터는 12개 보건소에 전부 다 상담센터를 운영하도록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 그럼 4개 시·군 보건소에만 치매상담소가 운영되는데 8개 시·군에도 치매상담소를 추가설치 운영해서 치매노인 관리등록업무를 좀더 세밀하게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본 위원이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앞으로 아까 근본적인 자료의 오류는 차치하고라도 치매노인 추정치를 전국 노인인구 대비 전국 치매노인에 해당하는 8.29%를 곱해 가지고 일선 시·군의 수치로 나열한다라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물론 일반적으로 볼 때는 적정치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특히 청주시같은 경우는 노인인구 중에서 5.7%밖에 안 되고 괴산같은 경우에는 노인인구가 20%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추정치를 적용을 바꿔서 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추정치 적용을 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노인인구의 8.3%만 가지고 추정치를 적용을 해 가지고 계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지금 국장님 답변하는 내용으로는 행정편의주의의 표본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말씀 중에 괴산군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노인인구가 상당히 많고 또 도시지역에는 노인인구가 적으면 지금 답변내용 중에 우리 도내 12개 시·군 중에 4개 시·군의 상담소만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관리업무를 지금까지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 가지고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그랬는데 적어도 이런 게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아니고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에 이런 자료를 내면 남녀 치매노인 추정치 이게 우리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볼 때 충청북도 공무원들이 일 잘한다고 그러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실책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앞으로 이거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관련해서 똑같은 사안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자료를 제출할텐데 내년부터는 시·군의 노인치매현황이 좀더 현실에 부합할 수 있는 통계자료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받도록 이 사안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감사합니다.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계숙 위원입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치매노인 요양 보호해 주는 시설이 어디 어디에 있으며 청주시 주간보호시설은 몇 군데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입니다. 지금 조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내 치매노인전문병원은 초정노인병원 한 군데 뿐이고요 주간보호사업은 무료주간보호가 청주에 3군데, 실비 주간보호가 충주에 1군데 그래서 4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이동순회방문을 한다고 하는데 시·군별로 다 돼 있는지요? 그리고 치매노인은 몇%가 시설의 치료를 받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순회방문요. 시·군별로 다 되어 있는지요?

지금 조위원님 말씀하신 순회진료를 하면서 하는 것은 반드시 치매노인만 이동진료를 하는 게 아니고 일반환자도 같이 이동진료하기 때문에 그 수치는 정확치 않다고 봐야 할 겁니다.

치매노인이 몇% 정도가 시설에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나요?

지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들이 치매전문병원은 초정에 있는 노인치매병원 한 군데 100명의 병상이 있습니다마는 거기 말고 도립노인병원하고 참사랑노인병원에는 약 340병상 됩니다마는 전부 다 치매노인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일반노인환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한 숫자로 치매노인들이 몇 명이나 정확하게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지는 다시 별도로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사실 병중에 제일 갑갑한 병이 치매이고 참 가족도 몰라보고 또 보호자 없이는 도저히 집 식구들이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치매노인에 대하여 좀더 적극적인 추진시책을 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들 질의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내에는 자료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 중에 치매노인이 8.2%로 나타나고 있는데 요. 이 많은 치매노인들을 우리 사회보장대책에 요구하는 일환으로 해서 민간단체에서 치매환자도 장애등급으로 판정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서명운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지금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직접 치매노인 장애등급 관계를 같이 관여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에서 처음으로 우리 충청북도에 민간단체에서 치매노인들도 장애등급화 시켜서 치매정도에 따라서 장애등급으로 분류를 해 가지고 지원하자 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단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그 서명운동은 일단 순회가 되면 바로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이 사항을 추진되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난번에 제가 보건복지부 시도담당국장 회의에 올라갔을 때도 그 자리에서 그걸 거론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특히 관심을 쏟아 가지고 치매노인들 장애등급화 시키자는 것을 일단 거론을 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망이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관련해서 장애등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 장애자 해서 특히 요즈음 지체장애자 이런 장애자들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한쪽 일각에서는 저 사람이 무슨 장애자야 멀쩡한데라는 이러한 비판의 소리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입니다. 김문천 위원님께서 장애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적으로 동감하고 제가 오전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충청북도에 장애인구가 1년 동안 약 11.9%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정상적인 사람들도 앞으로 언제 무슨 사고에 의해서 장애가 될는지 모르는 아마 예비 장애인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즈음 교통사고가 많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장애를 입고 있는데 지금 건강한 사람들이 장애인을 편애하거나 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건강한 사람들이 장애인을 정말로 내 가족 같이 생각하고 도와준다면 그런 풍토를 만들지 않으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를 좀더 깊이 있게 하고 그들을 지원할 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질적인 장애를 입은 사람들한테는 좀 배려를 해 줘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각에서는 실지로 장애자도 아닌데 장애의 혜택을 받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장애등급의 판정기준이 과연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게 우리 일반 도민들의 궁금한 사항입니다.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장애인 판정등급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서 그건 일반인들이 판정하는 게 아니고 전문의사들이 판정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판정된 부분을 믿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일부 조금 어떤 면은 외형상 나타나지 않은 내부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제가 들어서 알고 있고 또 실지로 그런 사람들을 봤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우리가 저 사람이 전혀 외관상으로 볼 때 아닌 것 같은데도 장애인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분류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판정된 등급이기 때문에 인정을 해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등급판정의 기준을 좀 강화시키든지 어떠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하는 이런 여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러면 앞으로 보건복지부에 가실 때 건의하시든지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최근에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물며 현재 우리 도내의 각 시·군에 무슨 장애인회장 되는 분들도 그런 분이 있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일반도민들이 그러한 내용을 저한테 전해 오는 게 많습니다. 많아서 오늘 이런 것을 지적을 하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장애등급의 판정기준이라든가 실지로 장애인이 장애혜택을 받는 것은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지요. 우리가 더 도와드려야 되고 협조해 줘야 되겠지만 장애자가 아닌데 장애혜택을 받고 있다 이건 진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사항이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심도있게 살펴서 보건복지부에 건의도 하고 해서 시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이범윤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인 조계숙 위원님이 본 회의장에서 질문을 한 건데 장애어린이 교육활성화 방안 이래 가지고 여기 40페이지에 보면 질문요지, 답변요지 이렇게 잘 나와 있어요. 40페이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추진상황결과 이래 가지고 보면 청각장애 131명, 치료가능 50명, 불가능 48명, 불가능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지금 의사들이 판단을 해서 치료가 불가능하다라고 판단되는 경우 방법이 없습니다. 현 상태로 그냥 유지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그럼 이건 충주나 이런 데서 그런 맹학교나 이런 데서 무슨 시설이 있는데도 학교도 못 다니고 그냥 집에서 가만히 방치되어 내버려둡니까?

아니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거예요. 거기 표에 나와 있는 치료가 가능한 것은 현재 청각장애가 있지만 치료를 하면 청각을 다시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불가능은 치료를 해서도 청각이 안 돌아온다 그러니까 청각장애인으로 계속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청각장애인이고 언어장애인이고 각기 지금 장애학교에 다니고 있고 취학연령이 되면 가게 됩니다.

그럼 점자도서관은 설치를 했습니까?

지금 점자도서실 관계는 도서관으로만 크게 확대가 안 됐을 뿐이지 현재 점자도서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정신지체장애가 1,045명인데 치료가능이 381명 불가능이 539명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381명은 치료가능한 사람 이런 기준을 의사가 합니까, 누가 합니까?

의사가 판단합니다.

그럼 이 조사를 누가 이렇게 다 했어요? 이렇게 조사를 해서 이렇게 인원이 충청북도 내에 지체장애자가 이렇게 학생들이 많다고 조사를 어느 기관을 통해서 했어요?

도내에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사가 읍·면·동에 다 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회복지사를 통해 가지고 전부 장애를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조사에 의해서 결과를 만든 겁니다.

그럼 영동에 그런 사람이 하나 있으면 여기서 데려다 교육을 시킬 수가 있어요? 치료를 할 수가 있느냐고요? 도에서 치료하는 그 물리치료가 가능하게 돼 있어요? 382명이 치료 가능하다고 보면은…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상적으로 생활이 가능한 사람들은 부모들에 의해서 치료를 해 줘야 될 입장이고요. 그래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각종 운영위원장을 하다보면은 말 표현력이 없어 가지고 다 멀쩡한데 신체적으로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런 사람들은 어디 교육기관이 저런 시골 같은 데는 면소재지나 이런 데 그런 애들 한 다섯 명씩 이렇게 나오면 한 서너 명이 있다면 교육기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 어디 치료할 데가 있으면 어디 보내줄려고 그러는 건데요.

지금 그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교육청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특수학급.

특수학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 애들을 특수학급에 넣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이렇게 치료가 가능하면 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직접 우리가 그런…

충청북도 내에 이런 기관이 있습니까? 치료기관이.

사회복지관에 언어치료사가 있습니다.

어디요?

복지관에.

어디 복지관.

충주에 충북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있고요.

복지관이 제천도 있어요?

장애인복지관 거기에서 합니다.

그러면 추진상황에 보면 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해서 반영시키겠다 이랬잖아요?

예.

복지회관 안 됐잖아요. 삭감이 됐잖아요.

그것은 이번에 공유재산 변경 받아가지고 금년에 추경에 확보를 해서 내년에 착공해 가지고 진행할 겁니다.

할 거예요?

예.

그럼 이상없이 점자도서 예산 증액해서 되는 거지요?

예.

알았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계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4페이지입니다. 우수모범업소 시상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실시해서 그동안에 중요한 성과와 사업 시작연도는 언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조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수모범업소 제도는 도의 특수시책으로 ’98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가지고 시상했는데 여러 가지로 조사하고 심사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연 1회로 하반기에 주는 것으로 해서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총 182개소를 지정을 해서 현재 관리하는 업소는 152개소입니다. 나머지 업소는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명의변경이 된 업소는 지정취소 요건이 되기 때문에 취소가 돼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상에 대한 선정기준과 시상금 지급기준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우수모범업소는 업소의 시설도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하고 또 시설이 청결함은 물론이고 종사자의 청결도라든가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업소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에 선도적인 업소 등 여러 가지 면에서 타 업소에 귀감이 되는 업소를 시장·군수가 조사해서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지사는 저희 식품업체와 관련 된 대학교수 두 분 그리고 도청 공무원 두 분 그리고 영양사회, 조리사회 이런 분들이 심사위원으로 구성이 돼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현지에 나가가지고 아주 객관적이고 공정성있게 심사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시상금은 업소에 대해서 200만원 시상금이 주어지는데 아무 용도나 쓰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위생용품 구입비 명목으로 주고 있습니다.

정산서는 받고 있어요?

예, 정산서는 현지에 나가서 확인도 하고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업소 서비스정신이나 위생관리상태, 청결을 위해서 몇 번씩 가서 검토해 본 결과 기준을 정하시는지요?

우선 지금 접객업소에 대한 지도는 전부 다 동업자조합 여기에 위탁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동업자조합에 주는 것이 자율성을 제고하고 또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거기에서 자율지도를 자기들 정관에 의해서 자격요건이 되는 사람이 나가가지고 지도를 해 가지고 법을 저촉한 사항이 있으면 자기들 지침에 의해서 경미한 것은 시정스티커를 발부하거나 또 중한 사항은 소정의 절차를 거치고 난 뒤에 행정기관에 처분을 의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에서는 행정처분 의뢰가 오면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거기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행정처분을 합니다. 그리고 민원이나 진정 이런 것이 있으면 수시로 나가서 지도를 하게 됩니다.

조합위탁을 위해서 업소에 도지사표창이나 우수모범업소를 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정할 때 만에 하나라도 부정이라는 것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엄정하게 객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감독을 해서 이런 부정이 없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27페이지 한번 보세요. 읍·면·동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충원대책 및 격무에 시달리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 대한 업무경감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별정직 7급 → 사회복지 8급 64명, 별정 8급 → 사회복지 9급 25명 해서 나와 있는데 별정직에서 사회복지직으로 전환된 인원 및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하신다면 사회복지과장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승규입니다. 조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복지직으로 전환된 것이 2000년도에 전환해서 89명이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것이 별정직으로 있다가 일반 사회복지직으로 되면서 강임을 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별정 7급에서 8급으로 된 게 64명, 8급에서 9급으로 된 것이 25명 그래서 2003년도 현재까지 회복된 인원이 78명이고 아직까지도 미회복된 사람이 11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군에 촉구공문을 내고 그랬습니다마는 표준정원에서 직급별 공무원수가 결정이 되다보니까 다소 늦어지는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 청원, 음성군에서도 각별히 직급조정을 할 때 원상회복이 되도록 시·군에서도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계속해서 현직급으로 강임전 직급으로 되도록 그렇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91년부터 임용되어 가지고 일선 시·군의 민원실과 읍·면·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직렬을 전환할 때 한 계급을 강등하는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그게 일반직은 대개 직급별 정원이 있습니다. 8급 전체적으로 8급이 몇 명 7급이 몇 명 이렇게 하다보니까 별정직으로 있던 사람을 일반직으로 그대로 정원으로 승인을 받으면 그대로 일반직으로 전환이 가능한데 직급별정원제를 하다보니까 그 인원을 다 못 받은 거죠. 그러다보니까 한 단계 하위직 정원으로 가다보니까 할 수 없이 일반직으로 본인 의사에 의해서 강임을 해서라도 일반직으로 가겠다 해서 특별채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선 승진할 때는 강임자가 최우선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환원하는데 내년쯤 가면 3개 시·군만 지금 문제가 될 경우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종합연찬회나 해외연수는 있는지요?

종합연찬회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하고 있고 해외연수는 사회복지직이라고 해서 가는 것보다는 사회업무에 종합평가를 해서 우수시·군 단체로 됐는데 이런 데는 사회복지사가 우선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서 금년도 업무실적 보고를 할 때 기초생활보장 해서 충청북도가 우수도로 해서 국무총리상을 받고 시·군은 청원군이 우수군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청원군은 1,860만원 현금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사회복지사가 아마 다음 달에 일본으로 해외연수계획이 선 것으로 알고 습니다. 그리고 그중 복지사들은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도 80%를 지원하기 때문에 연찬 계획이라든가 장비 이런 것이 중앙하고 잘 되고 있습니다.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하위직 공무원들이 견문을 넓혀야 하니까 해외연수 좀 많이 보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김문천 위원입니다. 조계숙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가 아니라 타 업무를 맡게 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론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들을 바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승규입니다.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히 시·군에 조사부터 하고 그래서 읍·면에서 사회복지직은 인건비가 80%가 국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개 읍·면에서 다른 업무 주민등록업무라든가 이런 업무를 그냥 협조해 주는 건 좋은데 그걸 전담으로 관에서 주는 문제가 있어서 바로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기타업무 타 업무를 주는 데는 전부 사회복지업무로 하도록 공문으로 지시를 했고…

공문으로요?

예.

그럼 시정이 됐습니까? 됐겠죠?

그것은 어차피 사회복지직 전담공무원이기 때문에 환원됐습니다.

좋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그분들의 애로를 해소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종합계획에 보면 2004년까지 주간보호시설 56개소, 단기보호 42개소, 노인의 집 133개소 등을 운영할 예정으로 나타나 있는데 계획 대 실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준비 시간이 필요한가요?

잠시 후에… 죄송합니다.

그럼 다른 질의를 한 뒤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증평군 보건소장 임용에 있어서 현재 의사가 보건소장직의 임명을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의무직공무원을 임용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증평군 보건소장 임명하는데 따른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시·군 보건소장은 의사로 할 경우에 의무직 4급 그 다음에 일반직으로 할 경우에는 청주, 충주, 제천 그리고 청원의 보건소장은 보건직 4급, 나머지 보건소장은 보건직 5급 이렇게 해서 거기 꼭 보건직뿐만 아니라 임명할 수 있는 요건이 간호직 해서 복수직렬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증평군 보건소장을 임용할 당시에 보건소장도 같이 발령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간부들을 발령낸지 근 한 달이 지나서 임용을 했습니다. 그 경우에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판단을 할 때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다른 시·군 보건소에도 역시 병·의원이 많이 있는 곳은 의사분들께서 자기들 소위 경쟁상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건소라는 것을 자기들의 의업수입이 떨어질까 봐서 우려하고 있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증평군보건소를 새로 신설하면서 우선 증평군의 여러 가지 고려를 했습니다. 그 여건이 어떻겠느냐 그래 보니까 증평군에는 병·의원수가 보건소,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합해서 34개가 되는데 그 보건소 그걸 빼면 순수하게 병·의원만 30개입니다. 그리고 의사가 38명이나 됩니다. 이럴 경우에 증평군의 인구가 3만명 정도 남짓한데 이 30여개 병·의원에서 자기들이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마저 의사로 임용할 경우에는 상당히 보건행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고 또 하나는 보건소를 운영을 하면서 신설 군의 보건소에는 적어도 보건행정에 기초를 다져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의사보다는 우선 일반 보건직으로 임용하는 게 적합하겠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두 가지 판단을 해서 우선 준비를 했고 또 하나는 저희 도내 보건소 중에서 의사로 임용된 데가 괴산군보건소장하고 옥천군보건소장이 의사임용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군데에 보건소장을 임용을 할 당시에 보건소장으로 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 가지고 몇 번에 걸쳐서 재임용공고를 내고 관계기관을 초청하다시피 해서 5～6개월만에 임용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증평군에도 병·의원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우선 의사가 잘 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보건소장을 임용하면서 의사보다 우선 보건행정을 효율적 기초를 다지겠다 이런 의미 하나하고 또 보건소가 일반 병·의원하고 경쟁을 시키지 않겠다 이런 두 가지 점 때문에 일단 보건직공무원도 임용하도록 이렇게 내부방침을 정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그런 내용을 증평에 그 당시에 직접 군수직무대행에게도 얘기를 하면서 그 의견이 어떻겠느냐고 도에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랬더니 그 증평군수직무권한대행도 그러한 것이 자기들도 옳겠다 이런 판단을 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증평군수권한대행과 협의를 거쳐 가지고 일단 의사를 임용하는 것을 배제를 하고 보건직으로 임용하는 것으로 방침 결정을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면 질의요점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러니까 공무원을 임용한 이유가 하나는 신설된 보건소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고 또 하나는 의사가 옥천이나 괴산에서 보니까 지원하는 의사가 없을까봐 그래서 안 했다 그거 두 가지죠?

아니 세 가지죠. 여기 도시화된…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 세 가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세 가지를 제가 반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네요. 규정상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네요. 그죠? 제일 첫째가 중요하겠죠. 관련규정에 과연 우리 이번 증평군보건소장 임용에 있어서 법령이나 법규에 맞았는지 그 문제가 일단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법규에 안 맞으면 아무리 명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법 위반이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 후에 그 다음에 반론을 얘기하겠습니다. 지역보건법시행령을 보면 영 제11조에 보건소장 임명시 의사의 면허를 갖춘 자로서 보건소장을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 이외에는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를 임명하도록 돼 있죠. 그 점은 아십니까?

예.

지금 이 단서내용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로서 임명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만 의사가 아닌 자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법규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의사를 임명하지 않은 거군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럼 부득이한 사유가 뭡니까? 아까 말씀하신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또 지원하려는 의사가 없을 거라는 우려때문에 이게 부득이한 사유입니까?

그것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대로 세 가지 요건을 충족시키려는 노력을 계속 기울였던 게 사실입니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 저희 행정을 하면서는 우선적으로 합리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질의·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의사를 임명하지 않은 이유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지만 되는데 부득이한 사유를 간단하게 뭐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또 의사가 지원하지 않을 우려 때문에 이런 거지요. 그죠? 그게 부득이한 사유라고 생각되십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판단을 할 때…

아니 그것만 답변하세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예,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공개채용이나 대한의사회가 있죠? 지역에도 의사회가 있습니다. 충북지부가 있을 겁니다.

예.

공개채용이나 대한의사회하고 사전에 협의한 게 있습니까?

사전에…

공개채용공고나 아니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의사가 없을까봐라는 이유도 있었으니까 그러면 공개채용공고를 일단 해 보고 또 없으면 의사협회에 협의를 해 보고 그게 순서 아닐까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괴산군이나 옥천군의 전례를 봐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우려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의약분업 전만 해도 의사들이…

국장님 제가 질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공개채용공고나 의사협회와 협의한 적이 있느냐고 질의했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십시오. 왜 자꾸, 질의에 대한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안 했습니다.

안 했지요. 그죠?

예.

그러면 일단 의사가 없을 까봐라는 그런 것은 최선을 다 안 한 결과 아닙니까. 그죠? 또 한 가지 그런 과정에서 여기에 보건소장을 하고자 하는 자가 상당히 요구를 한 적이 있지요? 인터넷에도 띄웠고. 그죠?

그것은 내부방침이 결정된 후에 그것에 대한 것을 본인에게 우리 도에서나 해당 증평군에서 충분하게 이해를 시켰던 사안입니다. 충분히 이해를 시켜서 본인도 이해를 하고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되짚어서 인터넷에 띄우고 했기 때문에 얘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내부방침이 설사 서있다 할지라도 그건 방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선 법령을 지키려고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이 법을 안 지키고 영을 안 지키고 조례를 안 지키고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첫째, 그래서 저는 이번 인사는 법령을 위반했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즉, 이번 인사는 잘못됐다고 생각되고 곁들여서 관련해서 시·군 조례 증평군이든 괴산군 조례에 여기에 대한 조례가 현재 제정되지 않았지요? 국장님 보시면 알겠지만 보건소장 임명에 관한 것은 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제가 확인해 봤으니까 다음에 확인해 보세요. 또 도시형태의 지역이기 때문에 보건직 공무원으로 임명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제가 전국 도시지역의 현재 보건소장 임용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전부 배부해 주세요. (자료제시) 서울시에 보건소 수가 25개인데 서울이 증평보다 더 도시지역이지요?

그렇습니다.

25개인데 보건소장을 의사로 임명한 게 25명 100%입니다. 부산시가 16개 중에 12개, 대구시가 8개 중에 7개, 대전시가 5개 중에 3개, 광주시가 5개 중에 5개, 울산시가 5개 중에 4개, 경남이 10개 중에 10개, 경북 10개 중에 7개, 속초시가 1개 중에 1개, 전주시가 1개 중에 1개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의사로 임명하면 주변 민간병원과 경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직 공무원으로 임명한다고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의사협회에서 제가 받은 것입니다. 이게 틀렸으면 제 책임일 것이고 맞는다고 하면 지금 국장님의 답변은 잘못된 거지요? 인정하십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보건소장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그런 자료뿐만이 아니고 의사협회에서 유독 의사들만 찾기 때문에 얘기가 됐는데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경기도같은 경우에는 39개 보건소 중에서 보건직이 17명이 돼 있고 강원도에는…

잠깐만 그럼 39개 중에 의사입니까, 공무원입니까?

보건직 공무원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의사지요?

18명이 의사고요.

지금 의견개진 중에 도시지역이기 때문에라는 이유를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에 240여개의 보건소가 있지요? 몇 개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의사가 보건소장을 하는 게 몇 개나 있습니까? 파악됐습니까? 제가 의사협회로부터 받은 것은 242개 중에 121개라고 알고 있는데.

전국 집계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의사협회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240여개 중에 120여개 즉 50% 정도가 의사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경기도도 50% 정도는 됩니다. 그죠?

예.

저는 지금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타 병원과 민간병원과 경쟁이 될까 봐 그래서 공무원 임용에 따른 반론을 제기 하는 것입니다. 증평보다 훨씬 더 도시지역도 100%, 90% 가까이 의사로 임명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또 하나 현재 보건소장으로 있는, 이름은 거명을 안 하겠습니다. 현 보건소장이 작년초 제천에서 도로 전입됐지요? 도로 전입돼서 승진했고 승진해서 바로 영동군 보건소장으로 임명돼서 발령 받았지 요. 그죠?

예.

영동군 보건소에서 1년 남짓 하고서 바로 청주권인 증평군으로 다시 전입을 왔습니다. 옛 말에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끈을 고쳐매지 말라고 지금 우리 지사님께서 제천출신인데 유독 제천에서 온 공무원을 끌어오자마자 바로 승진시키고 또 굳이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그 지역에서 그 지역 출신으로서 상당히 오랫동안 현재 의사고 의사로 하고자 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제천출신 공무원을 여기다 보건소장으로 임명한 것은 누가 봐도 특혜라는 의혹이, 심증이 가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원장님께 조금 길더라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면 어떻게 보면 예, 아니요 답변을 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것에 대한 문제를 제가 인사를 운영하면서 보건소장 임용관계 때문에 관여를 하면서 제가 거의 책임을 지다시피 하면서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국장님 저는 국장님이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공무원들이나 위원님들이나 객관적인 사실만 갖고 그냥 나름대로의 평을 각자의 가슴에 남겨둡시다. 우리 국장님이나 제가 어떤 평을 한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다만 객관적인 사실만 갖고 이렇게 해서 남들이 평가하면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무슨 해명을 하든 해명은 이 자리에서 중요하지 않지요. 국장님께서 인사권자가 아니었고 어쨌든 그냥 옆에서 참고를 해 주셨을 뿐이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객관적인 사실이 남들이 보기에 특혜의혹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심증을 가질 수 있는 여지는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런 여지.

제가 판단을 할 때는…

아니 국장님 개인적 주관은 아니라고 하면 됩니다.

특혜를 부여했다고 할 정도의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예.

좋습니다.

다만 이 인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 국에 있는 같은 직렬의 공무원들과 상당히 오랫동안 충분한 검토도 거쳤습니다. 그 후에…

국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객관적인 사실만 갖고 내부적인 것은 남의 몫에 맡겨야 되겠지요. 지금 아니라면 그냥 아니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은 아니고 다른 사람은 그렇고 또 아닌 사람도 있겠지요. 여러 평가를 할 테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 지사님께서 ’98년 민선2기 지방자치단체 선거시에 도시지역이 아닌 농촌지역에 우선 보건소장을 의사로 임명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런 사실이 있지요?

예.

그런데 우리 13개 시·군 중 2개 약 15% 정도만 충청북도는 의사로 현재 임용되어 있습니다. 전국 평균은 50% 가까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과연 의사로서 하려는 노력, 의지가 적어도 공개채용이라든지 의사협회와 사전협의를 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하고 이런 의지를 가졌으면 물론 좋습니다. 그래도 없었으면. 그렇지만 그런 공개채용공고도 하지 않았고 또 의사협회에 협의도 안 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보기에 적어도 의지는 없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다시 중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아니 지금 객관적인 사실을 제가 나열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국장님은 지금 이 부분을 주관적인 것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

바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옥천과 괴산에 보건소장을 임용하면서 그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이미 그 당시에도 임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게 사실이거든요. 그때 다 의사협회하고 상의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의사들이 오지 않으려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긴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도지사께서 공약하신 대로 농촌지역의 보건소에 대한 문제도 계속 검토를 할 생각이고 이런 부분은 특히 의료분야가 취약한 농촌지역에는 상당히 많은 분야가 배려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사안이 있을 적마다 원칙적으로 공개채용공고를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물론 인사권자가 인사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하겠지만 외부인사를 초빙한 거기 때문에 공개채용공고를 내야 되는 게 원칙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외부인사를 영입해서 이번에 이 지역에는 의사로 해야 되겠다라는 방침을 결정해 놓으면 당연하게 그건 공고해서 영입을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검토해 본 결과 이 지역에는 의사로 임용하는 것보다 우리 보건직 공무원을 임용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라고 판단돼서 내부결정이 된 후에는 다시 그것을 보건소장을 의사로 영입하기 위해서 공고할 필요가 없지요.

지금 국장님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역보건법시행령에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법을 지키려고 처음부터 의지를 했어야지요. 그렇게 되면 법을 안 지키려고 처음부터 시작을 한 거 아닙니까. 의지가 법에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공직자가 법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또 한 가지 그래서 현재 우리 충청북도 시·군에는 지역보건법시행령에 대한 관련조례나 규칙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시·군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을 지켜야 되니까 제가 지금 마지막 결론을 또 내야 될 겁니다. 왜 지켜야 되느냐 하면 법을 지켜야 되니까 조례제정을 촉구토록 해 주시고 이와 거의 같은 사례가 경상남도 함안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함안군에서 똑같은 사례가 우리 관련해서 의사가 보건소장을 원했는데 함안군에서 공무원을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청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련법규 해석도 해서 그게 취소가 됐습니다. 지금 거기 보시면 우리 행정을 하면서 이렇게 만약에 취소가 되는 사례가 있으면 우리 행정의 권위도 또 실추되고 우리 행정이 남으로부터 지탄받는 사례가 있으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지금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증평군도 조만간에 당사자와 거기 지역 군의원들과 언론이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향후 문제제기를 할 것 같아서 제가 미리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거니까 국장님께서 발 빠르게 증평군과 상의하셔서 적어도 강제적으로 외부에 의해서 우리가 행정이 번복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함안군의 경우에 자료 주신 걸 보니까 이 경우하고 저희가 관련을 해 봤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미 의사가 지방의무직이고 임용이 된 상태에서 조례상으로 보건소장의 직렬을 의무직을 빼놓고 보건직으로 하다보니까 소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미 공무원으로 임용돼 있는 사람입니다. 임용이 된 거니까 앞으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도 제가 충분히 숙지를 하고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충분하게 대응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자세히 보시고 거기 설사 공무원으로 현재 임용됐다 할지라도 거기서 본인이 보건소장으로 가야겠다는 요지는 자기가 의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공무원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지요. 의사이기 때문에 가야된다는 그 명분하에서 소청한 거니까. 그것 답변 좀 자세히 살펴보시고…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소청인이 소청을 해서 어떤 위원회를 열고 하겠지만 지금 우려되는 바는 우리 복지환경국 소관의 행정이니만큼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자세히 더 살피셔서 외부로부터 잘못된 지적을 받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입니다. 우리 오장세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을 원래 법규상 행정직으로 해야 되냐, 의사로 해야 되냐 이거 오늘 처음 한번 공부 좀 해 보고 싶어서 지금 궁금해서 질의를 한번 합니다. 이게 법규정상 의사로 해야 된다, 행정직으로 해야 된다 법규가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보건소장은 의사를 우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해당 시·군에서 임용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보건소장은 무슨 직, 무슨 직, 무슨 직으로 복수직렬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의무직도 가능하고 보건직도 가능하게 되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로 해야 된다라면 의사를 바로 채용해서 바로 공무원으로 임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무원 중에 의사가 있으면 그분을 임용을 하는 건가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건 관계없이.

기존에 의사가 있으면…

일반의사들을 채용을 해서 바로 공무원으로 임용을 한다 그러면서 바로 4급이 된다.

그렇습니다.

의사라는 하나의 특혜로 바로 4급으로 특채된다 이런 내용이죠, 그게 맞습니까?

예. 5급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의사들 전문의가 아닌 경우에…

의사한테는 많은 혜택을 주네요.

5급을 주고 전문의들은 4급으로 임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증평보건소장으로 나가 있는 분이 도에 전입할 당시 직급이 몇 급이었나요?

6급 주사였습니다.

6급요?

예.

현재는요?

현재 5급사무관입니다.

그러면 5급사무관 승진된 시기가 언제쯤이에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카드를 좀 보고서 지금 자료 확인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국장님, 과거에 제천시 보건소에서 현직 소장님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당시에 보건소 내에 의사 한 분이 의무과장으로 계셨는데 그 당시에 그 분이 몸에 장애가 있어서 그때 당시에 보건소장으로 임용이 안 된 사실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양반은 현직 의사인데도 왜 보건소장으로 임용이 안 됐는지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하기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군 공무원의 임용권한은 해당 시장·군수가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그당시에 제천시장이 임용을 잘 했다 잘못 했다를 판별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후에 이것이 다른 일반 정상적인 의사가 되었으면 다르겠는데 그 양반이 장애인이라는 이유였기 때문에 전국적인 문제가 돼서 상당히 곤욕을 치른 일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 설명이 적절치 않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해당 시장·군수의 판단입니다. 해당 시장·군수가 보건소장을 임용해서 보건소장의 직무를 과연 옳게 수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판단은 해당 시장·군수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쪽에다 맡겨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덧붙여서 증평출장소장님하고 이번에 우리 국장님하고 증평보건소장 임용관계는 어떠한 관계를 맺으셨나요?

이번에 신설 보건소였기 때문에 그 문제를 아까 우리 위원장님 질의에서 답변드렸던 거마냥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새로 신설 군에 보건소를 행정도 원만하게 하면서 이끌어 갈 수 있는 조건이 뭐 있겠느냐 그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 병·의원이 많으니까 의사로 임용하기에는 적절치 않겠다라는 판단이 앞섰던 거고 그 다음에 보건소를 적절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보건행정직 공무원이 가서 그 보건소의 기틀을 잡아야겠다는 것이 두 번째 요인이었거든요. 이런 사항들을 감안해 가지고서 방침을 결정할 때 이러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서로 공감이 형성이 돼서 증평군보건소장은 보건행정직으로 임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나와서 전체 결정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그 자료 왔습니까?

2002년 3월 16일날 승진을 했습니다.

3월 16일날.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고 마치겠습니다. 혹시 이분이 증평소장으로 오는데 무슨 결격사유가 있는지 있으면 있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격사유가 있으면 임용을 못하죠. 결격사유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의 답변 중에 인사권자는 예를 들어서 상위법령에 “부득이한 사유”를 뺍시다. 의사로서 보해야 된다고 했는데도 했다고 가정하면 그래도 우리 시장·군수의 권한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지역보건법시행령에 “부득이한 사유”를 빼고 가정하자고요. 의사로서 둬야 된다고 하면 그래도 시장·군수가 인사권한이 있는 건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군수가 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임용규칙에 의해 가지고 해당 시·군의 인사규칙으로 마련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무슨 과장은 뭐뭐뭐 한 직렬로 그러니까 중에 보건소장도 무슨무슨 직렬로 해서 임용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해당 인사권자가 임용한 것으로 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해서 답변은 현재 지역보건법시행령에 “부득이한 사유”를 빼고 의사로서 임용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시장·군수가 의사를 아무때나 임용할 수 있다. 지금 답변으로는 그런 답변이죠?

현재 인사규칙은 그렇습니다.

그 근거는 국장님, 공무원 인사규칙에 대해서 지금 지역보건법시행이 특별법입니까? 일반 공무원 인사권에 관한 법령이 더 특별법입니까?

그건 물론 지역보건법이 법이기 때문에 인사규칙을 앞설 수는 있습니다. 앞설 수는 있는데 현 상태에서 그런 내용들을 이미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아까 똑같이 반복됩니다마는 기존에 의사인 공무원이 있다고 하면 바로 임명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아가다 보니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걸 한 것은 그만큼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겁니다.

아니 지금 저는 예를 들은 겁니다. 국장님 지금 분명히 그렇게 답변하셨죠? 속기록에 남아있습니다. 상위법에 법령에 의사로서 보임한다고 해도 시장·군수가 의사가 아닌 자로 보임해도 된다고 분명히 답변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부득이한 사정”이라는 것을 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법규상에 나와있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분야를 다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것을 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똑같습니다. 그 안에 현재 법이 필요로 하는 어떤 것을 목표로 하는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적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답은 의사로서 보한다라고만 돼 있으면 규정이 그래도 시장·군수가 의사가 아닌 자를 보할 수 있다는 답변이 최종적인 답변이죠?

지금 위원장님께서 자꾸 잘못되면 이게 논란의 여지가 있고 언쟁이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법규는 법규대로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여기에 따라서 “부득이한 사유”를 빼고라고 말씀을 하시면 이 법 자체가 없어야 원칙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부득이한 사유” 넣겠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아까 답변했는데 인사권자가 인사를 해도 된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상위법 있지 않습니까? 상위법에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지금 문구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의사로서 임명하지 않아도 됩니까?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안 되겠죠.

안 되죠?

그러나…

아니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없으면 한번 실질적으로…

없으면 안 됩니다. 법을 지켜야 되니까. 그러나 누차 말씀드린대로 충청북도의 경우에 그렇게 수도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 인사규칙에 의해서 규정돼 있는 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 점은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아닙니다. 제가 이해할 필요도 없는 거고 다만 지금 현재 인사하고 일련의 과정이 부득이한 사유에 속하느냐 아니냐의 판단만 다음에 하겠죠. 그죠?

예.

저는 그것만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괜히 일방적으로 지금 김문천 위원님 답변 중에 시장·군수가 할 수 있다고 지금 답변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두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준비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승규입니다. 오장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제2차 사회복지종합계획 주간보호시설 56개소인데 6개소, 단기보호시설 47개소인데 1개소, 노인의 집 143개소에서 17개소 부진한데 그 사유가 뭔가 질의를 하셨는데 우선 목표를 정해 놓고 목표의 반도 못 되게 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단 그것에 제가 변명을 드린다면 주간보호나 단기보호시설은 기초수급자들에 한해서만 되고 이 사람들을 전부 무료로 수용을 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원되는 것이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운영하려고 그러는 희망자가 없어 가지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을 조사를 해 서 앞으로는 노인요양시설로 전환하는 것으로 돼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마는 제2차 사회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할 때는 보건복지부의 방침을 그대로 수용을 하면서 계획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노인의 집은 대개 6, 7명의 독거노인들이 한군데 모여서 살도록 하는 방침이 상당히 좋다고 해서 나왔는데 노인들간에는 또 개성이 있어 가지고 뜻이 안 맞고 서로 말썽이 많이 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의 집 시설은 아주 폐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차 종합개발계획을 수정을 할 때는 그런 중앙의 방침과 연계되도록 수정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계획을 세울 때는 좀더 면밀한 분석과 현실에 맞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고 앞으로 착실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촉구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10월 임시회에서 우리 도지사님을 상대로 해서 민간위탁사무 관련해서 질의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일반적인 운영현황과 또 과정상 개선할 여지가 있다라면 개선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답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 충북노인복지회관에서는 지금 현재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를 운영하고 있지요?

예.

우리 충청북도노인복지회관의 운영주체인 대한노인회 충북지부에 매년 우리 도에서 민간보조금이 증가일로에 있습니다. 또 보조금이 증가되면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와 운영비가 경상비가 순증되는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 충청북도노인복지회관 운영을 민간위탁할 때 수탁기관을 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하도록 되어 있는 관계법령을 알고 계시지요?

예.

현재 대한노인회 충북지부가 도 노인종합복지관 운영하는데 공개모집 형태를 취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통해서 지금 업체를 선정했는데 이것은 우리 관계법령을 위배해서 운영주체를 수탁기관을 정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관계조례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사무같은 경우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도지사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한 때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 분포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한다」이렇게 선정할 때 제2항에 보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또 수탁기관선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처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라는 민간위탁사무의위탁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에는 「위탁이 이루어지면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할 때는 수탁기관의 모집을 위한 공고 전에 주관 실·과·소장은 미리 우리 도의회에 동의요구안을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조례와 조례의 시행규칙에 명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 노인복지회관 운영주체는 이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계약할 당시의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해서 파악을 한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정회를 할 게 아니고 지금 내용파악이 필요하다는…

예.

주변에서 관계 보좌관들이 보좌하시면 안 됩니까?

이것을 할 당시의 담당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하고 또 답변할 사안까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관련조례나 시행규칙을 지금 읽어드린 겁니다. ’98년도에 개관된 이후에 도 노인복지회관의 민간위탁사무가 수의계약으로 계속 됐는데 또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에는 업무 및 기능에 보면 노인상담지도 및 취업알선사업, 노인사회교육 및 복지후생사업, 노인의료재활사업, 기타 노인복지를 위한 사업 이런 것을 하도록 도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도 노인복지회관 설립할 때 업무나 기능에 부합되지 않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주체가 전문적인 노인복지업무 및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가들,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거기에 있는 인력과 노하우가 있는 민간단체가 하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해서 지금 이 질의를 하게 되는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선 자료가 파악되기 전까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조금 정회를 해서 공부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간도 많이 지났고 하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우선 자료를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부실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종합복지회관에 대한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99년에 위탁을 할 때는 조례가 제정이 안 됐었는데 수의계약으로 시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것을 재계약을 할 때 경쟁을 거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일탈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심상결 국장님께서 도 노인복지회관이 ’98년도에 당초 개관돼서 도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해서 당초에는 관련 민간위탁사무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위탁자를 선정해서 운영해 오다가 기간만료가 돼서 재위탁을 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우리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가 2000년도 6월 15일날 제정됐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계약을 연장한 건데 방금 국장님께서 관련조례를 위배해서 운영했다는 그런 답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민간위탁사무 관련조례에 부합되도록 후속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 본 위원은 앞으로 향후에 도 노인복지회관이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 내지는 충북지부라고 합니다. 거기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정말 노인복지를 위해서 민간 사설단체에서 전문적인 소양과 또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도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개선하는 것이 향후에 우리 충청북도 노인들을 위해서도 효과적이고 또 순기능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확신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점을 집행부에서는 꼭 참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관련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시정을 촉구하는 겁니다. 촉구성발언이 아니고 시정을 촉구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시면 김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10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초·중·고등학생 금연 및 흡연예방교육을 607회에 걸쳐서 3만7,380명을 금연교실을 실시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유관기관 단체와 연계해서 추진했다라는데 유관기관이 어디인가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교육청하고 시·도교육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단체 이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 같이 합동으로 실시한 게 아니라 예산만 지원해 준 거지요?

예산이 그쪽으로 지원된 건 저희 쪽에서는 없고 시·군에서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한 적도 상당히 여러 번 있습니다.

좋습니다. 작금에 청소년 흡연문제가 사실 사회문제화 되고 특히 또 여성 흡연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중요한 시책사업 같아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향후 이런 사업들은 더 발전되게 확대시켜서 실시해 줄 것을 촉구를 드립니다.

예.

관련해서 보고서 24페이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대물림 전통가업 계승업소를 발굴해서 육성했다라고 했는데 대물림 전통가업 업종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주로 음식업.

주로 음식업.

예, 음식업소입니다.

전부 음식업소.

100%가 음식업.

예.

이것이 지원근거 및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특별한 기준이 있어요?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 도에서 2대에 걸쳐 가지고 1대를 20년으로 봐가지고 대를 거쳐 가지고 음식을 계승하는 그런 업소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인증서를 발급을 하고 그 업소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고 홍보제작을 해서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적으로 지원해 주는 건 없고 다만 선정만 하신다.

선정해 가지고 방송하면 VTR 제작을 해 가지고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유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이라고 그래서 HACCP인가요, HACCP과 관련된 사항입니까?

예.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보건위생과장 홍한 표입니다. 이것은 식품의 재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부터 이 재료를 가지고 제조, 가공 이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그것을 섭취를 하는 그 단계에까지 단계적 유해요소를 규명하고 관리하는 모든 과학적인 위생관리 체계를 HACCP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마디로 여러 가지 식품위생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향상시키기 위해서 국가에서 이러한 제도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도 60개 업소가 전부 다 제조업소가 되겠습니다. 60개 제조업소가 대상업소가 되는데 아직까지 여섯 군데만 HACCP 인증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것을 받기 위해서 업체도 노력을 하고 저희들도 주로 그걸 하고 있습니다.

6개 업소가 시·군별로 분포도가 어떻게 되나요?

진천, 영동, 음성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3곳에 6군데가…

3곳에 6군데 한 곳에 2집씩.

아니 업체가 시·군에 일정비율을 주고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가 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지정을 해 줘야 됩니다. 저희 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합니다.

좋습니다. 기왕에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니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 번에 매스컴 방송을 통해서 본 내용인데 서울지역인데 요새 성형수술의 부작용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호소하는 그러한 내용을 방송을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 우리 충북에는 성형수술로 인해서 부작용이 일어나는 환자들은 아직 없겠지요?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그러한 사안은 저희가 정기 지도감독할 때에는 실질적으로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형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의료사고에 해당될 정도의 그런 피해가 발생이 되면 저희한테 그것이 올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환경과장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산에 사찰이 있죠, 사찰이 물론 큰 사찰도 있고 소규모 사찰도 있는데 그 사찰을 건축하는 것은 어디 건축문화과 소관에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하게 되나요? 아니면 별도의 우리 환경과에서 관리를 하시나요?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환경과에서 하는 건 없습니다.

없지요?

예.

그런데 문제는 높은 지대에서 요즘에는 세제를 많이 사용하고 또 오수가 그대로 방류가 돼서 결국은 그것이 스며들어 가지고 상류 하천에 오염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우리 일반 도민들의 우려가 있어서 그것은 특별한 무슨 대책이라든가 지도·단속할 수 있는 어떠한 대책은 없는 건지요?

물관리과장 오태진입니다.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수처리시설을 지원하기 위해서 특별대책지역이라든지 청정지역이라든지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 지역은 오수처리시설을 2년 이내에 설치해야 될 의무가 발생이 됩니다. 사안에 따라서 사항을 조사해 봐 가지고 해당되는 것은 법적으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실 큰 사찰은 별 문제가 안되겠지만 소규모 사찰에 가 보시면 우리 일반 스님들이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결국 그것은 산 위에 수질오염의 요인이 된다 무슨 시정의 조치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이런 걱정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허가기준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승규입니다. 시설별로 저희가 허가했을 때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기준이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가 허가를 해 주고 그 시설내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애자시설이면 장애자 아니면 양로원이면 할아버지, 할머니 숫자별로 해서 예산지원을 해 줘야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지원해 주고 정산서만 받고 뭐 현지에 나가서 확인하는 경우는 있습니까?

이대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국비나 지방비, 도비, 시·군비를 줘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비에 대한 실사를 하시냐고요?

시·군이 1차적인 책임이 있어서 분기에 한 번 거기에 적발되고 도에서 상·하반기로 나눠서 1년에 두 번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가지고 사실은 이러한 시설들은 봉사라는 명제하에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라는 이러한 여론들이 대두되고 있다 해서 우리 관계기관에서 철저한 감독과 철저하게 감사를 실시해서 그러한 의문점을 우리 도민들에게 불식시켜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환경국이 금년도 6월경에 행자부에서 주관한 정부합동평가시 환경관리 부분에서 우리 충청북도 복지환경국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가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정부에서 이런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그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 내용을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문장대용화온천개발 저지로 환경생존권수호 또 자연환경100선 사업으로 자연생태공원을 3개소로 지정하고 생태연못 1개소 또 현장순회 무료수질검사 등 해서 우수한 점수를 받아서 그런 기관으로 선정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충청북도 환경관련 기본조례가 정하고 있는 그 목적과 취지에 상당히 부합된 그런 시책을 펼쳐서 그러한 상을 받은 것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충청북도환경기본조례에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각각의 조문에 제12조는 지역환경기준, 제13조 지역배출허용기준, 제14조에서는 환경영향검토, 제17조에 자연환경보전 또 제25조에는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등은 추가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자연환경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조례제정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본 위원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견해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입니다. 그 문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자연공원법이 개정될 처지에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하면 요즘 자연발생유원지 같은 것도 잘 보전해서 자연휴식지 운영발전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데 대해서 운영관리를 잘 하려고 노력을 기울여가고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전적으로 동감을 표하고 앞으로 보다 더 우리 환경이 중요시되는 방향으로 법규정비를 해 나가면서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충청북도 환경기본조례에 있는 각각의 조례를 추가로 지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느끼시고 계시는 거죠? 지금 현재 조례는 제정이 안 돼 있더라도 이미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시행하고 있는 시책이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아직 조례제정은 안 됐더라도 지금 일하고 있는 우리 사업이 있는지 별도의…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조례로 제정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도 자체 가공시책이 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청정충북건설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서 소위 맑은 물 보전을 위한 물절약운동 우수자를 공고하여 시상한다든지 또는 환경시범마을 같은 것을 육성한다든지 또 오염 개울에 대한 수생식물식재사업을 한다든지…

국장님 그런 사업을 포함해서 더 발굴하는 새로운 시책사업이 있으면 아까 국장님 추가로 세세하게 관련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하셨으니까 가능한한 우리 행정력이 미치는 영향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관련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없으시면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금년도 행정자치부 감사 지적사항 중에 우리 도 물관리과 소관인데 먹는샘물 제조업체 과징금 부과가 부적정하다라고 해서 주의를 받은 사안 있지요? 우리 과장님.

예,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물관리과장 오태진입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먹는 샘물 제조업체의 부당한 사항이 발견됐을 때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행정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개월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 사항을 과징금으로 전환해서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정지를 할 때는 일정비율 50% 내에서 경감해서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과징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적용했다고 해서 적정치 않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되면 그것을 과징금을 부과할 때는 1개월치에 해당되는 금액만큼을 과징금을 매겨야 되는데 그것을 영업정지 경감규정을 적용한 다음에 다시 또 과징금을 매겼다고 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럼 과징금을 너무 적게 부과했다라는 것 때문에 지적을 받은 거지요?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착오가 없어서 중앙부처의 감사시에 지적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관련해서 먹는 샘물 평균판매단가 미제출업체 처분 이렇게 해서 시정 지적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물관리과장 오태진입니다. 그 내용도 먹는샘물 업체에서는 매년이 경과하면 익년도초에 자기네 제조업체에서 판매한 평균단가를 환경부장관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환경부장관한테 보고를 안 한 업체가 2개소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가지고 실질적으로 먹는 물 제조가 휴업상태에 있었는데 그것을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 가지고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치를 받은 다음에 저희가 조치한 것은 휴업신고를 하지 않은 사항으로 해서 시정조치를 내려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럼 추가로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지적을 받고서.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서를 김문천 간사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