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필용 의원 발언
동찬
유동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충주의료원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기업을 포함한 충청북도의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자치입법 활동과 예산심의에 활용함으로써 의회에 부여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은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수감 우수부서를 선발하여 격려할 계획이니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관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료원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변용진충주의료원장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4일 충주의료원장 변용진
동찬
유동찬위원장
예, 원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변용진충주의료원장
충주의료원장 변용진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유동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평소 충주의료원의 발전을 위해 늘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력한 본인에게 앞으로 더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충주의료원의 임원진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충주의료원의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은섭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동찬
유동찬위원장
예.
송은섭위원
노조 있죠?
용진
변용진충주의료원장
예.
송은섭위원
노조위원장 안 왔습니까?
용진
변용진충주의료원장
오늘 안 왔습니다.
송은섭위원
안 온 사유를, 지난 해에는 노조위원장이 참석을 했었는데 노조측에서 어느 분이 왔습니까?
용진
변용진충주의료원장
노조측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출석요구가 없었습니다.
송은섭위원
그래요?
상만
이상만전문위원
출석요구는 과장급 이상입니다.
송은섭위원
노조위원장이 지난 해에는 의료원 감사시에 전부 참석했었거든요. 됐습니다. 이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행정감사를 할 수 있도록 의사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유동찬위원장
다른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시간도 그렇고 해서 그냥 행정사무감사로 직접 연결을 하겠습니다. 원장님, 자리에 앉아주세요. 감사를 하기 전에 추가자료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요구사항 없습니까?
김정복위원
김정복 위원입니다.
동찬
유동찬위원장
예, 김정복 위원님.
김정복위원
차량 구조변경 관련한, 그러니까 충주시에서 구조변경승인을 받은 그 승인서가 있는가, 있으면 바로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찬
유동찬위원장
원장님, 충주시에서 차량구조변경 승인신청해서 승인받은 차량이 있습니까?
용진
변용진충주의료원장
예, 받은 게 있습니다.
동찬
유동찬위원장
받은 게 있으면…
김정복위원
팩스로.
동찬
유동찬위원장
그거는 팩스로 받아서 지금 김정복 위원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한가지입니까?
김정복위원
예.
동찬
유동찬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요구사항 없습니까?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추가질의를 받고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또는 위원께서 지명하여 답변하시는 관계자는 매번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복위원
김정복 위원입니다. 먼길 오셔서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진료사고 예방차원에서 무슨 의사공제보험이라든가 가입한 사실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두 가지거든요. 치료,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사분들 또 의료관련 종사자 전원 병원배상책임보험에 전부 가입돼 있습니까?
용진
변용진충주의료원장
원장 변용진입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진료과장들은 의료공제회에 들어있습니다.
김정복위원
또 의료관련 종사자 다른 직원들도 다 병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습니까?
주희
홍주희관리부장
관리부장 홍주희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복위원
예, 그러세요.
주희
홍주희관리부장
일반 직원들은 의료사고에 관한 것은 임상과장들이 거의 다 책임을 지도록 돼 있고 일반 직원은 산재보험에 가입돼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정복위원
따로 책임보험 같은 데는 가입이 안 돼 있고요?
주희
홍주희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복위원
감사자료에 보면은, 6페이지부터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료사고 관련해 가지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했지요?
주희
홍주희관리부장
관리부장 홍주희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급한 예가 있습니다.
김정복위원
1억5,687만원을 지급을 하셨는데 어디다 지급한 건가요?
주희
홍주희관리부장
이거는 그러니까 의료사고 피해자…
김정복위원
당사자.
주희
홍주희관리부장
그렇습니다.
김정복위원
환자에게 지급을 했다 그런 얘기지요?
주희
홍주희관리부장
예,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그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김정복위원
환자에게?
주희
홍주희관리부장
예.
김정복위원
그런데 2002년 5월 10일날 물혹 제거수술을 했고 동년 7월 9일날 복막염에 의한 패혈증에 대한 수술을 했는데 구상권을 위한 채권가압류를 아마 진료를 담당했던 의사를 지칭하는가본데, 그렇지요?
주희
홍주희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복위원
2001년 1월 22일날 했거든요. 그런데 사고가 수술을 2002년 5월 10일날 했고 7월 9일날 했는데 채권압류는 1년 전에 이미 해 놨었거든요. 왜 이런 게 된 겁니까?
주희
홍주희관리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의료사고 손해배상금지급액하고 써놓은 2002년 5월 10일하고 7월 9일은 돈을 지급한 날짜입니다.
김정복위원
지급한 날짜 아, 이해가 됐습니다. 왜냐 하면 저는 수술한 날짜가 그렇게 됐는지 알고, 제가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채권대상물이라고 그랬거든요. 채권 가압류 된 게 1억6,000만원이지요?
주희
홍주희관리부장
그렇습니다.
김정복위원
1억6,000만원은 이 대상물이 뭔가요? 구상권 행사하는 채권가압류 대상이 뭐냐 이거예요?
주희
홍주희관리부장
의사 봉급입니다.
김정복위원
의사 봉급. 그것이 충주의료원에 재직할 당시의 봉급하고 중앙병원에 할 때하고 나머지는 어디에서 한 거예요?
주희
홍주희관리부장
관리부장 홍주희입니다. 김정복 위원님 조금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에 소재한 중앙병원에서 한 1년반 정도를 근무를 하고 이분이 춘천에 가서 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외과의원을 개업을 했습니다. 금년도 여름쯤에 개업을 해서 보험청구금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지금 춘천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이 서류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한참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보고서류에는 기재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복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1억6,000만원 그것은 봉급만 압류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구상권과 관련해서 그분의 무슨 부동산이라든가 그런 거는…
주희
홍주희관리부장
부동산에 관한 것을 저희들이 알아보느라고 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전부…
김정복위원
명의이전이 돼서…
주희
홍주희관리부장
명의가 갔고…
김정복위원
재산확인을 못 하셨다?
주희
홍주희관리부장
재산확인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김정복위원
재산확인 명시신청은?
주희
홍주희관리부장
명시신청은 안 했고요. 명시신청은 하지 않았고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알아봤는데 문제는 의사의 신분이기 때문에 봉급압류만 해도 그렇게 오랜 시일이 걸리지는 않겠다 그래서 봉급압류를 했고요. 여러 가지 부동산 압류를 하려고 했는데 전부 다 아버지 앞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의원을 개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한 것을 압류하면 그렇게 많은 시일이 안 걸리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정복위원
지금 부장님 말씀으로 얘기하면 급여만 압류해도 쉽게 될 것이다 이런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자료에 보면 구상권을 보다 빨리 구상금을 집행하기 위해서 충주지방검찰청의 형사사건 진행기록 등 자료를 수집하겠다 이런 내용을 써놓으셨고 민사사건으로써 종결까지 많은 시일이 걸리니까 형사사건화 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거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주희
홍주희관리부장
다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가압류를 해 가지고 그러면 봉급에서 돈을 뗍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시 민사로 그 돈을 우리가 찾아오는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지금 가압류가 돼서 돈을 떼는 것하고 다시 그것이 저희들 수입통장으로 들어오는 거는 다시 소송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김정복위원
법원에서 가압류에 관련된 판결을 받으셔가지고 봉급을 압류하면 압류한 것이 바로 우리 저기로 오는 것이 아니고 또 민사재판을 건다는 말인가요?
주희
홍주희관리부장
그렇습니다.
김정복위원
보통은 봉급을 압류하게 되면 채권자 쪽으로 바로 넘어가던데 왜 이건 그런 겁니까?
주희
홍주희관리부장
여러 가지 저희들이 변호사자문도 받고 여기 청주에 있는 변호사가 수임을 하고 있는데 절차가 그렇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측면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김정복위원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많아요. 보통이 그런데 이거는 좀 다른 저기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단축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형사사건화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주희
홍주희관리부장
그런 것이 아니고요. 청주지방법원에서 그 돈을 충주의료원으로 줘라 하는 판결을 내리려니까 그 소송을 진행하면서 법원에서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2건에 의해서 형사로도 고발이 돼 가지고 형사처벌을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충주지방검찰청에, 그 기록을 넘겨달라는 것이 진행 중에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정복위원
제가 전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어떠한 구상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금방 했던 재산명시신청이라든가 이러한 법적이나 제도적 장치를 할 수 있는 거를 충분히 다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뭐 알아본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알아보는 게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설명이야 제가 이해를 합니다. 봉급만 압류해도 충분히 피해 입은 부분은 환수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또 상당기간에 따르는 여러 가지 소송비용도 늘어날 테고 그런 게 다 포함되기는 하겠습니다만 더 할 수 있는, 우리 병원으로써 할 수 있는 제반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희
홍주희관리부장
알겠습니다.
김정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은섭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동찬
유동찬위원장
예, 김정복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김정복위원
예.
동찬
유동찬위원장
보충질의 하세요.
송은섭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구상권에 봉급가압류를 해서 2003년 4월에 기간만료가 됩니다. 3,000만원을 하는 걸로 했는데 징수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주희
홍주희관리부장
관리부장 홍주희입니다. 지금 현재 3,000만원을 1,000만원 정도는 저희들 의료원에서 가지고 있고 중앙병원에서 2,000만원 정도를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은섭위원
3,000만원은 목표가 다 됐다 이런 얘기지요?
주희
홍주희관리부장
예, 이 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송은섭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채권가압류에 따른 이분이 내신 것은 1억6,000입니까?
주희
홍주희관리부장
1억6,000이 될는지 그거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지금 진행중입니다.
송은섭위원
1억6,000 범위 내에서요?
주희
홍주희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섭위원
예, 그리고 구상금청구소송 제기사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상금 액수는 얼마가 됩니까?
주희
홍주희관리부장
1억6,000을 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송은섭위원
변호사를 선임했습니까?
주희
홍주희관리부장
했습니다.
송은섭위원
누구를 했나요?
주희
홍주희관리부장
청주에 있는 김병철 변호사를 하고 있습니다.
송은섭위원
김병철 변호사 수임료는 얼마입니까?
주희
홍주희관리부장
300만원입니다.
송은섭위원
300만원, 언제 지급했습니까?
주희
홍주희관리부장
금년도 2003년도 4월 30일경 지급했습니다.
송은섭위원
4월 30일, 재원은 뭘로 충당하셨나요?
주희
홍주희관리부장
어느 재원말씀입니까?
송은섭위원
이거 300만원.
주희
홍주희관리부장
의료원 일반예산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송은섭위원
일반예산이요?
주희
홍주희관리부장
예.
송은섭위원
무슨 예산이…
주희
홍주희관리부장
수용비목에 의료사고 대책비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송은섭위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주희
홍주희관리부장
그렇습니다.
송은섭위원
300만원에 대해서요. 또 사고건인데 골절사고 환자에게 300만원 보상금을 지급하셨는데 누가 지급을 했습니까? (…) 이 정도 간단한 사항인데 원장님이나…
주희
홍주희관리부장
관리부장 홍주희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리치료하다가 골절사고가 난 환자가 있어서 했습니다.
송은섭위원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주희
홍주희관리부장
알겠습니다.
송은섭위원
300만원 보상금을 지급했는데 누가 지급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주희
홍주희관리부장
원장이 지급했습니다.
송은섭위원
원장이요?
주희
홍주희관리부장
예.
송은섭위원
원장 개인이 지급했습니까, 충주의료원장이 지급했습니까?
주희
홍주희관리부장
충주의료원장이 지급을 했습니다.
송은섭위원
충주의료원장이. 재원은 무슨 재원으로 했습니까?
주희
홍주희관리부장
병원 예산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의료사고대책비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송은섭위원
의료사고대책비요?
주희
홍주희관리부장
예.
송은섭위원
의료사고대책비가 2003년에 얼마나 섰습니까?
주희
홍주희관리부장
위원님, 그것은 예산서를 가지고 확인을 한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은섭위원
본 위원의 견해로는 의료사고대책비라는 것이 예상을, 의료사고를 예상을 해서 대책비의 목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답변이 모든 것을 그렇게 도민의 수임기관을 관리하는 부서의 책임자로서는 그렇게 쉽게 이렇게 답변을 하실 사항이 아닌 것으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정춘화 사망사고위로금 1,000만원은 누가 지급했습니까?
주희
홍주희관리부장
그것도 역시 병원예산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송은섭위원
병원예산으로 했다. 재원은 뭡니까? 그것도 의료사고대책비입니까?
주희
홍주희관리부장
그렇습니다.
송은섭위원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원인제공자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구상권의 대상이 되는데 쉽게 의료사고대책비라고 해서 이사회에서 어느 한 예산의 항목을 정해 놓고 병원 수용비의 일부로다 생각하시고서 이렇게 지급을 하셨는데 이건 잘못되신 거죠. 당연히 원인규명을 해서 일부라도 행위자, 원인행위에 대해서 구상권을 아마 행사를 하시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 이것 구상권을 왜 안 했습니까?
주희
홍주희관리부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허리디스크로 입원을 했던 이 환자는 물리치료실에서 물리치료를 하고 허리가 아프다고 하니까 허리를 막 눌러주고 며칠째 했습니다. 했더니 아주 굉장히 좋다, 시원하고 좋다 이랬는데 골다공증이 대단히 심했던 부인입니다. 그런데 물리치료사가 조금 압박을 더 가해 주니까 디스크에 금이 갔던 그런 건데 저희들 회의에서 여러 차례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본인에게 구상권을 행사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 않는가 하는 그런 결론을 내려서 병원에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송은섭위원
물리치료사가 유자격자가 물리치료를 했습니까?
주희
홍주희관리부장
그렇습니다.
송은섭위원
역시 그것도 일단은 물리치료를 하기 이전에 담당과의 의사께서 어떤 처방에 의해서 물리치료도 하는 거지 무조건 물리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희
홍주희관리부장
물론 의사처방이 있어야 합니다.
송은섭위원
그러면 의사처방이 있다고 하면은 물리치료를 해야 될 사항이다 그러면 이 환자는 어떤 상태의 환자라는 것이 의사 진단결과에 의해서 나와서 했을 텐데 그런 사람의 허리디스크 약한 데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압박을 가해서 금이 갈 정도다, 책임이 없다고 전문가들이 판단했으니까 존중합니다마는 본 위원은 일부 책임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사망사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주희
홍주희관리부장
사망사고는 젊은 여자였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송은섭위원
부장께서, 여기 행정사무감사 하고 있는 좌석인데 알고 있는 게 뭡니까? 알고 있는 게,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죠.
동찬
유동찬위원장
홍부장, 홍부장이 환자에 대한 것을 행정을 담당하는 부장으로써 그걸 전부다 환자 내용까지 다 안다고 할 수는 없고 원장께서는 의사 아닙니까? 원장님이 기술적인 것은 답변을 하셔야 지 집행과정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원장께서 답변하세요.
송은섭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답변을 하실 적에는요,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또 그리고 배석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한테 조언을 구하셔야지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 질의에 대해서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답변 태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합니다.
동찬
유동찬위원장
앞으로 부장께서는 정확하게 알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고 의사에 관한 거 기술적인 문제는 원장께서 답변하세요.
용진
변용진충주의료원장
원장 변용진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망사고는 28세 된 여자인데 저희 응급실로 왔습니다. 그런데 병명은 당뇨성 케톤 산혈증입니다. 그리고 당뇨검사를 한 결과 보통 120까지가 정상인데 그 사람은 6백몇십이 나왔습니다. 응급실에서 응급검사를 한 결과. 그래서 내과과장이 외래를 보다가 응급실로 가서 그 환자를 보고 여기서는 안 되니까 큰 병원에, 대학부속병원으로 가시라 그랬더니 그 보호자들이 한 두세 시간 동안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 앰뷸런스로 원주 기독병원으로 가던 중에 중간에서 앰뷸런스 안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망을 했는데 그 다음에 영안실로 간 게 아니라 다시 응급실로 끌고 들어와 가지고 보호자들이 막무가내로 병원에서 잘못했다, 병원 의사는 잘못한 게 뭐가 있느냐 우리가 응급처지 했고 빨리 가시라 했는데 늦게 갔고 그 정도가 되면 거의 의식불명이 돼 갖고 죽기 일보직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쭉 하는데 계속 영안실로도 안 내려가고 응급실에 시신을 놓고 계속 나중에는 돈 내놔라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국가수사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대전 가서 부검까지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다음에 그걸 싣고 다시 오겠다는 보호자들은 도저히 막무가내이고 그래서 저희 간부진들이 몇 번 회의를 해 가지고 위로금조로 이렇게 해서 준 겁니다. 왜냐 하면 항상 저도 산부인과 의사이기 때문에 환자 상태 때문에 검찰에도 몇 번 불려갔었는데 결국은 마지막에는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도와줘라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해서 여기 지금 이승훈 외과과장 사건처럼 우리 잘못한 것 하나도 없으니까 끝까지 가자 그러면 결국은 지금 1억6,000을 우리가 물어주고 그 다음에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의사한테 구상권을 행사해서 몇 년씩 끌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의료사고가. 그래서 1,000만원을 위로하는 뜻에서 주고 그 다음에 의료사고공제회에서 5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섭위원
그러니까 정춘화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는 500만원만 병원예산에서 지급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별도 아닙니까? 그쪽에서 나간 것은 500만원은 별도로 주고 유가족한테 주고 위로금도 주고 해서 전체 1,500만원이 나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용진
변용진충주의료원장
아닙니다. 저희가 1,000만원을 유가족한테 주고 500만원은 따로 의료공제회에서 받은 겁니다.
송은섭위원
아, 그렇습니까?
용진
변용진충주의료원장
예.
송은섭위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찬
유동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준호 위원님.
준호
장준호위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의료사고와 또 구상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질문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작년도에도 아마 이 문제를 몇가지 제가 짚고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봐서는 의료사고가 안 난다는 보장이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언젠가는 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공제제도보다 더 안전한 손해배상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들면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질의를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진
변용진충주의료원장
지금 현재 공제회에 들어 있는 것 말고는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외국 같으면 개인 변호사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면 나중에 의사 과실이 없다고 하면 의사공제할 때 금액이 올라가고 그러는데 아직은 우리 나라는 그런 시스템이 정확하게 되어있지 않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이 손해배상보험은 없나요? 이런 제도가. 아직 전연 없어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진
변용진충주의료원장
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그러면 이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있고 없고 그것을 따지기에 앞서서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사고의 예방, 이 병원에서도 무슨 제도적인 장치를 푼 돈을 넣어가지고 이것을 막아야 될 거란 말이에요. 계속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시지 말고 이런 손해배상보험을 앞으로 들어서 이걸 방지, 방지라기 보다도 의료사고는 날 수 있는 것이니까 결국은 이것을 어떻게든지간에 돈이 안 들어가고 우리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십사 하는 촉구성, 대안의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진
변용진충주의료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알아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송은섭위원
보충질의 계속 하겠습니다. 7페이지 추진상황 보고자료에 의하면 10월말 현재 예산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세출항목 어디에도 항목에 없거든요. 방금 부장께서 답변하신 의료사고대책비가 없는데 예비비에서 따간 것 아닙니까? 예비비가 1억3,600이 있는데요.
주희
홍주희관리부장
예비비에서 전용을 했습니다.
송은섭위원
예비비, 그러니까 근거가 이런 것을 대비해서 그런 예산을 부기를 해 주셨으면 예비비에서 전용할 몫이 있습니까? 담당자 답변해 주시죠.
연섭
박연섭관리팀장
수용비쪽으로 합니다.
송은섭위원
수용비.
연섭
박연섭관리팀장
수용비에서 변호사 수임료라든가 의료사고대책비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송은섭위원
그쪽의 수용비에서.
연섭
박연섭관리팀장
예.
송은섭위원
그러니까 예산항목은 예비비로다가 그렇게 한다.
연섭
박연섭관리팀장
당초편성은 예비비로 되어 있습니다.
송은섭위원
수용비라면요, 관리비 성격인데.
연섭
박연섭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섭위원
관리비 항목이 별도로 있는데요?
연섭
박연섭관리팀장
관리비라는 게 위원님, 죄송하지만 목이 아닙니다.
송은섭위원
글쎄, 예산현황의 항목에 가서 서류로다 얘기를 하는 거죠. 전체 범위는 관리비 속에 속하는 겁니까?
연섭
박연섭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섭위원
이상입니다.
동찬
유동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최재옥 위원님.
최재옥위원
최재옥 위원입니다. 충주의료원 이전계획 갖고 계시죠? 부장님이 말씀하세요.
주희
홍주희관리부장
예, 관리부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재옥위원
작년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2004년도에는 부지를 확정하고 2006년도까지 완료를 하겠다고 또 한국자치경영협회에 타당성 검토용역을 의뢰해서 12월말이나 업무보고 시에 보고하겠다고 부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금년도 업무보고 시에는 2005년도에 부지를 결정하겠다고 그렇게만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미루어지는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홍주희관리부장
관리부장 홍주희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자치경영연구원에 용역은 의뢰를 해서 납품을 받았습니다. 개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시 외곽으로 이전해서 약 2만평의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백년대계를 위해서 좋겠다, 그 다음에 병원의 규모는 약 300병상 정도라야 경쟁력이 있겠다 하는 결론을 냈습니다.
최재옥위원
아니 부장님 그거는 알고 있는데 자치경영협회에서 검토보고서를 받으셨어요?
주희
홍주희관리부장
예, 받았습니다.
최재옥위원
받아가지고 도의회에 보고하신다더니 왜 안 하십니까? 12월중으로 보고를 하겠다 또 그렇지 않으면 금년도 업무보고 시에라도 납품을 받으셨으면 보고를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은 2004년도 이전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장례식장 증축이라든지 진입로공사, 주차장 포장공사, 병실·회의실 증축공사에 9억8,300만원이 금년에 투입됐습니다. 그러면 금년도가 2003년도 다 되고 내년도 2004년도 아닙니까? 이렇게 과다하게 투자를 자꾸 하고 신축이전계획은 연차적으로 미루어지고 이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주희
홍주희관리부장
신축추진은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자치경영연구원에서 내놨던 것은 2004년도부터 연차별로 투자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내놨습니다마는 그거는 어디까지나 시행주체가 충청북도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충청북도의 중기재정계획하고 막바로 연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아직도 충청북도의 안으로 충주의료원의 이전추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마도 내년도 충청북도 예산으로 타당성 용역비를 계산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재옥위원
아니, 부장님 우리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이 충주의료원 이전이 안 들어갔다 이런 얘기지요?
주희
홍주희관리부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금년도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최재옥위원
금년도에 반영이 돼 있어요?
주희
홍주희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옥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한국자치경영협회에 4,200만원에 발주했지요?
주희
홍주희관리부장
그렇습니다.
최재옥위원
그러면 그 재원은 어떤 식으로 발주를 했습니까?
주희
홍주희관리부장
그 돈은 충주의료원 예산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최재옥위원
충주의료원 자체예산에서 집행을 했다고요?
주희
홍주희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옥위원
그래서 자꾸 미루어지는 거예요. 금년도에 들어갔습니까?
주희
홍주희관리부장
내년 2004년도 예산에 용역비가 확보되고 있습니다.
최재옥위원
용역은 했지 않습니까?
주희
홍주희관리부장
그거는 충주의료원장이 용역을 한거고요.
최재옥위원
자체 내에서 했고?
주희
홍주희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옥위원
그러면 내년 2004년도 예산에…
주희
홍주희관리부장
도 예산에.
최재옥위원
이 용역비를 용역을 또 줍니까?
주희
홍주희관리부장
그거는 충주의료원장이 용역하는 것하고 또 충청북도지사의 입장에서 용역하는 거하고 관점이 다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최재옥위원
그러면 용역을 또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희
홍주희관리부장
그렇습니다.
최재옥위원
작년에 용역 준거는 충주의료원에서 줬고 내년도에는 시행주체가 충청북도이니만큼 충청북도에서 용역을 주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주희
홍주희관리부장
그렇습니다.
최재옥위원
그러면 용역을 두 번 하는 거네요. 그죠? 어쨌든 부장님, 시행주체가 충북이면 작년도 분명히 보고를 드린다 했고 그런데 또 보고를 안 받고 그냥 지나간 문제 또 그런 경우가 자꾸 미루어지는 문제, 지금 우리 의회 의장님이 아마 충주시 지역구고 또 추진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지요?
주희
홍주희관리부장
그렇습니다.
최재옥위원
자꾸 미루어지는 이유 그거 하나만 말씀해 달라니까요.
주희
홍주희관리부장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재옥위원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미루어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동안 쓸 때까지 쓰자 해 가지고 일단 이렇게 약 10억원에 상당하는 시설투자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희
홍주희관리부장
시설투자는 아주 정말로 불요불급한 것은 그렇게 몇 년을 미룰 수 없는 것 또 장비쪽에는 가지고 가거나 다시 이전을 하면 되니까 장비를 가지고 이러는 것은 이전하고는 관계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재옥위원
아니 부장님, 장비가 아니고 장례식장 증축하고 진입로공사, 주차장 포장공사 이런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약 9억8,300만원이 금년도 투입이 됐습니다. 하여튼 어차피 충주의료원이 충주시민의 여망이고 또 의회 의장님께서 추진위원장도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장님께서 이런 타당성용역 검토가 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도 의회에 보고할 의무도 있습니다. 또 보고를 해 주신다고 했고 앞으로는 제때제때 보고가 돼서 저희들도 다 알고 있게 끔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희
홍주희관리부장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최재옥위원
이상입니다.
송은섭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동찬
유동찬위원장
송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송은섭위원
이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투·융자심사 받으셨습니까?
주희
홍주희관리부장
안 받았습니다.
송은섭위원
안 받았지요?
주희
홍주희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섭위원
투·융자심사를 안 받았는데 내년예산에 어떻게 편성이 됩니까?
주희
홍주희관리부장
그거는 저희들 예산에 편성이 되는 게 아니고 도 예산에 편성이 되는 거거든요.
송은섭위원
글쎄 도 예산에, 본 위원이 투·융자심사위원인데 지방재정계획은 분명히 있습니다 충주의료원에 대해서. 그러면 투·융자심사가 되기 전에는 내년 본예산에 편성이 될 투·융자심사는 전부 다 끝났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방법은 1년에 투·융자심사를 두 번 합니다. 상반기, 하반기에 그렇게 돼야 될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차요금이 1,427만3,000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주차를 하고 나서 주차료를 내면 영수증을 줍니까, 안 줍니까?
주희
홍주희관리부장
영수증을 주고 있습니다.
송은섭위원
주는데요. 본 위원이 환자위문을 가서 분명히 주차요금을 1,000원을 줬는데 영수증을 안 주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이거를 제가 행정감사자료 하나 잘 생겼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안 되지요. 분명히 주차요금을 줬으면 준데 대한 영수증이 있어야만 관리하시는 거는 관리부장께서 이게 수입을, 이게 본 위원이 봤을 때 1,427만3,000원이라는 게 믿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지요. 영수증을 위원한테 안 줬어요 위원한테.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희
홍주희관리부장
죄송합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송은섭위원
그렇지요?
주희
홍주희관리부장
예,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섭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됐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 자료요구 의원은 누구십니까?
주희
홍주희관리부장
민봉기 의원입니다.
송은섭위원
민봉기 의원이 한나라당 의원이지요?
주희
홍주희관리부장
예.
송은섭위원
금년도 사항입니까?
주희
홍주희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섭위원
이건 뭐 확인해 봐야 되는데 국정감사 본 도에서 자료에 의한 답변서에 의하면 충주의료원 소관은 없었습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의사의 정년을 61세에서 60세로 낮추었습니다. 또 직원정년을 58세에서 57세로 낮추었는데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일반 종합병원의 의사정년은 평균 몇 살입니까?
용진
변용진충주의료원장
대학교수들은 지금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 61세 정도까지로 돼 있는데 명예교수로 해 가지고 꽤 오랫동안 있습니다.
송은섭위원
더 할 수도 있고요.
용진
변용진충주의료원장
예,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송은섭위원
본 위원은 의사의 인적자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고 또 그리고 61세라도 충분히 의사로서의 소임을 다할 것이 아니겠느냐. 오히려 충주의료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러한 노하우가 많으신 분들을 계속 모시고 있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러한 견해고요. 또 58세에서 57세로 낮춘, 아까 본 위원이 노조위원장 참석여부를 물었는데 이중에 노조원이 계십니까? 이 뒤에 배석하신 분들 중에 있습니까? 그대로 답변하세요. 그러면 노사협의를 충주의료원은 우리 변원장님께서 아주 잘 하시는 걸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년을 낮추는데 따라서 노조하고 협의가 돼서 노조에서 동의를 하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리팀
관리팀
박순덕 예, 했습니다.
송은섭위원
동의를 했습니까? 58세에서 57세로 낮추는데?
리팀
관리팀
박순덕 예.
송은섭위원
이상입니다.
동찬
유동찬위원장
다음 위원님,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정복위원
김정복 위원입니다. 병원에서 차량은 앰뷸런스나 일반 병원용 검진차량을 비롯한 모든 차량을 통칭하겠습니다. 구조변경한 차가 몇 대가 있습니까?
주희
홍주희관리부장
1대입니다.
김정복위원
검진차량은 일반 승합차량으로 1대인데 그 차가 청주의료원 거를 갖다 한 거지요?
주희
홍주희관리부장
그렇습니다.
김정복위원
그거 구조변경할 때 지출금액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주희
홍주희관리부장
지출금액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복위원
그리고 구조변경한 차량이 없습니까? 그리고는 없어요 그것 1대밖에?
주희
홍주희관리부장
예, 다른 거는 없습니다.
김정복위원
사업예산집행 16페이지에 보면은 앰뷸런스를 구입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주희
홍주희관리부장
앰뷸런스는 예산은 세워 놓고 구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복위원
아, 구입이 안 된 거예요?
주희
홍주희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안한 거지요?
주희
홍주희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복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 이것이 동일 차량입니까? 아니면 각기 다른 차량입니까?
주희
홍주희관리부장
전혀 다른 차량입니다.
김정복위원
그러니까 앰뷸런스를 1대 구입하고 앰뷸런스 구조변경으로 500만원 예산 계상한 것과 다른 차량입니까?
주희
홍주희관리부장
다른 차량입니다.
김정복위원
그런데 왜 이 구조변경을 당초 예산에 잡혀 있으니까 집행만 안 했다 뿐이지 승인이 난거 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집행을 할 예산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주희
홍주희관리부장
앰뷸런스 구입 말씀이십니까?
김정복위원
예.
주희
홍주희관리부장
그렇게 불요불급하지 않다면 구입하지 않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복위원
예산승인이 났는데도 안 하겠다?
주희
홍주희관리부장
이게 조금 정확하게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김정복위원
예, 짤막하게 해 주세요.
주희
홍주희관리부장
이 앰뷸런스를 저희들이 더 구입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응급환자이송에관한법률이 바뀌어 가지고요.
김정복위원
짤막하게 그러면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주희
홍주희관리부장
앰뷸런스를 저희들이 더 구입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응급환자이송에관한법률이 바뀌어 가지고 응급구조사를 반드시 태우도록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응급구조사를 써 가지고 앰뷸런스를 이용해서 환자를 이송하는 것보다는 환자를 전문으로 이송하는 업체가 충주에 두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위탁을 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정복위원
다른 기관에 대신 해 달라 이렇게 해서 한다고요?
주희
홍주희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복위원
그런 어떤 법적인 문제는 더 잘 아시고…, 그래서 저는 이 구조변경이 생각할 때 당초부터 구조변경까지 해서 제작의뢰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구입한다면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2002년도, 2003년도 원장님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거 책정을 이사회에서 하는 건가요?
주희
홍주희관리부장
예, 이사회에서 해서 도지사 승인을 받습니다.
김정복위원
우리 도에 지사님도 마찬가지고 국장급 또는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직원들께서 전부 업무추진비가 동결 내지는 삭감이 됐는데 우리 원장님은 증액이 됐거든요. 371만원이 증액이 되셨는데 이사회에서 어떤 연유로다 이게 증액이 된 겁니까? 그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사회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려다가 제가 그냥 질의만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한 겁니다.
주희
홍주희관리부장
관리부장 홍주희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세우고 있는 것은 소득세법에서 공제 한도액을 따져가지고 세우고 있는데요,
김정복위원
당연하죠.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하시겠죠.
주희
홍주희관리부장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을 가지고 1개 기관을 운영하기에는 정말로 역부족인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님들께 그런 어려움을 말씀을 드려서 작년도 연말에 한 300만원 남짓 더 확보를 해서 이렇게 기관을 운영하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연말에 운영하도록 배려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아껴 쓰느라고는 하겠습니다마는 불요불급한 분야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복위원
그런데 아무래도 충주의료 원보다는 지역의 특수성이 다르다는 것을 본 위원이 감안한다 하더라도 청주의료원은 업무추진비가 줄었어요. 아무래도 내원환자나 이런 게 청주가 많다라고 보여지는데 또 기관이 많고, 그래서 접촉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 유독 충주의료원만 증액이 됐다는 게 다소 좀 이해라기보다 무언가 예산편성에 있어서 간과한 부분이 있지 않겠나 그런 것을 질의를 하고요. 거기 보면은 목요회의에 회비를 납부하셨는데 이 목요회의가 무슨 성격의 회의입니까?
용진
변용진충주의료원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관장 모임입니다. 충주시에 있는 기관장들 모임입니다.
김정복위원
관계관들과의 어떤 모임이 따로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진
변용진충주의료원장
목요회의라고 해 가지고 한달에 한번씩 만나는 기관장 모임이 있습니다.
김정복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기타 금액으로 해서 지출이 됐는데 이 접대비 현황을 보면은 지역에 관계관들과의 간담회에서 접대비식으로 지출이 되고 또 의료관계에서는 지역 개원의들 하고의 간담회에서 또 지출이 되고 그리고 또 여기에 어떠한 원장님의 저기를 이러한 것으로 내도 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것은 원장님 사비로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미 접대비로다가 예산이 설정이 되어서 나가고 있는데 또 여기서 이런 게 나간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희
홍주희관리부장
관리부장 홍주희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목요회의가 시장님부터 각급 기관장이 총망라해서 월례회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충주의료원장의 보임을 받음으로써 거기에 회원이 되는 것이거든요. 거기서는 또 돌아가면서 기관의 홍보라든지 또 협조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뒤따르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원장이 사비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김정복위원
여기는 자료를 접대비라고 해서 냈는데 업무추진비는 어떠한 두가지 성격이 아니겠습니까? 기관운영하는 우리 직원들과 관련된 그런 부분하고 또는 병원을 잘 끌어가기 위한 어떤 시책을 추진해 가는데 내는 돈이지 그런 것이 적절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왜냐 하면 이미 성격상 다른 데 그것과 상응하는 예산이 되고 있습니다. 지출이 되고 있어요. 이것이 다른 우리 똑같은 공기업인 청주의료원에 관련해서도 자료를 제가 전부 수집을 했습니다. 이렇게 나간 금액이 여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물론 생각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마는 금액이 물론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은 것으로 자료조사에는 나오는데 이런 것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주희
홍주희관리부장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복위원
그런 차원에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찬
유동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옥 위원님.
최재옥위원
최재옥 위원입니다. 의업수지 분석자료를 보니 의업수입보다 의업비용이 더 많거든요. 그런데도 흑자가 났습니다. 이것 간단하게 하고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이렇게 표를 보니까 해마다 흑자액이 점차 줄었습니다. 2001년도에는 3억5,700이 났는데 2002년도에는 7,200, 2003년 10월말 현재는 약 1,200정도가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홍주희관리부장
관리부장 홍주희입니다. 제가 최재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업수입과 의업지출만을 비교를 한다면 저희들도 적자입니다. 그런데 의업외수입에서 그것을 충당을 하고 의업외수입이라면 대중을 이루는 것이 영안실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업외수입으로 의업비용을 충당하는 지금 그런 모양새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재옥위원
부장님, 2002년도에 우리 도비 지원액이 얼마예요? 예산집행현황이 2002년도 것은 없고 2003년도 것만 있어서.
주희
홍주희관리부장
2002년도에 5억5,200입니다.
최재옥위원
금년도에는 8억200.
주희
홍주희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옥위원
이게 의업수입이 비용이 많은 데도 흑자가 나는 이유는 주수입이 영안실 수입 또 도 보조 이래서 이렇게 흑자가 났다 이거죠?
주희
홍주희관리부장
그렇습니다.
최재옥위원
그러면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 하면서 흑자폭이 점차 이렇게 상당히 감소가 됐는데 이 이유는 뭡니까?
주희
홍주희관리부장
이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의약분업에 의한 약재마진이 저희들 병원에 단 1원도 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각 종합병원이 어디에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 실시되기 시작한 의업분업의 결과가 2001, 2002년도 계속 연차적으로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두 번째 원인은 2003년도에 이렇게 자꾸 더욱 줄어들고 있는 것은 진폐병동이라고 3병동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돈을 받고 이런 환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의 감사에 의해서 저희들이 한 동안 신규환자를 받지 못한 그런 제재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환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금년도 이익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내년도 2004년도에는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약재마진은 의료원은 하나도 혜택을 못 봅니까?
주희
홍주희관리부장
없습니다.
최재옥위원
하나도 없어요?
주희
홍주희관리부장
1원도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재옥위원
그러면 진료내용을 가지고 시중에 나가서 약을 사가니까 약재마진이 하나도 없다 이거죠?
주희
홍주희관리부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입원환자도 똑같습니다. 입원환자도 들어온 금액을 가지고 청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약회사에서 납품받은 가격으로. 그런데 오히려 병원에서 손해를 본다는 말씀은 저희들이 약을 썼습니다. 의사가 처방을 해 가지고 약을 썼는데 여기서 삭감을 시켜버립니다 여기서. 그러면 저희들은 돈을 줬는데 약 값은 못 받으니까 손해를 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최재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찬
유동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준호
장준호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좀 미흡한 것 같아서 그러는데 한번 자세히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10월 의업수입 감사자료 외래수입이 감사자료에 복잡할 거예요. 감사자료에 15억4,000만원 계획에 15억6,400만원인데 업무추진보고에는 12억800만원에 12억5,500만원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게 왜 이런 건가 한번…
주희
홍주희관리부장
관리부장 홍주희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업무추진보고상에 나와있는 외래수입하고 그 밑에 보면은 기타의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건강검진수입을 뜻하는 건데요, 보고자료에는 감사자료에는 두가지를 합쳐 가지고 외래수입으로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이상이 없는 거예요?
주희
홍주희관리부장
예, 이상은 없습니다. 그 2개 합치면 맞습니다. 내용이.
준호
장준호위원
45페이지 보면 2003년 10월말 대차대조표에 의업미수금이 15억6,2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19페이지 보면 2003년 10월말 의업미수금이 13억9,200만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설명해 드릴까요?
주희
홍주희관리부장
관리부장 홍주희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의 것은 8월말까지의 통계고요. 뒤에 45페이지에 있는 의업미수금 15억6,000만원은 10월말 현재 통계입니다. 그래서 8월달보다 저희들이 받을 돈이 더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맞겠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그러면 10월말하고 8월말하고 차이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주희
홍주희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비품구입 중에 전화기, 프린터, 컴퓨터, TV 등 이렇게 물건을 샀는데 수의계약을 한 것 같은데 이거는 수의계약해도 되는 거예요?
주희
홍주희관리부장
금액으로 따져서 전화기나 이렇게 일상적으로 저희들이 쓰는 것은 수의계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이거 조달물품 아닌가요?
주희
홍주희관리부장
조달물품인 경우도 때로는 있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가능하면 조달물품으로 구입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희
홍주희관리부장
알겠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그리고 장례식장 영안실의 식대기준을 지금 육개장이라든가 백반 여러 가지 형태에 따라서 25인분도 있고 50인분도 있고 또 30인분도 있고 이것을 통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왜 이렇게 하는 건가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주희
홍주희관리부장
오는 손님들 수에 따라서 그때그때 따뜻한 거를 드려야 되니까 많이 오시는 분들은 50인분 가져가도 바로 소비가 되는데 손님이 많지 않고 그런 분들은 20인분, 30인분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호를 맞추어서 따뜻한 음식을 제공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여기 보면은 육개장은 25인분, 백반도 25인분, 동태찌개는 50인분, 오징어무침은 30인분, 소불고기 30인분, 돼지두루치기 30인분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25인분이면 25인분으로 딱 못을 박아서 하든지 30인분이면 30인분, 뭐 1인분씩 줄 수는 없는 거니까 그건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50인분도 있단 말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 동태찌개를 먹고 싶은 분들은 25인분을 먹어도 되는데 이런 거는 좀 통일을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또 그런 사정이 있는 건가 그래서 제가 지적의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희
홍주희관리부장
관리부장입니다. 이게 아마 기존에 쓰고 있는 용기에 맞추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준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왜냐 하면 동태찌개 먹고 싶은 분이 요청을 하면 이 25인분이나 30인분 가지고 먹어도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낭비가 된단 말이에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피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 자료에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희
홍주희관리부장
예, 알겠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지금 의사선생님이 부족한 걸로 돼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잘 처리가 되고 있나요?
용진
변용진충주의료원장
원장 변용진입니다. 장준호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과과장 한 분이 산업의학과를 같이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진단검사의학과장이 건강관리과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부족 인원은 없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수요, 공급에 별 문제가 없습니까 병원운영에?
용진
변용진충주의료원장
예, 큰 문제 없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현재 하여튼 두 명이 부족한 거지요?
용진
변용진충주의료원장
예.
준호
장준호위원
청주의료원은 보면 개방병원이라는 거를 하고 있는데 충주의료원은 이런 게 없는데 이런 것을 안 하는 이유가 뭔가?
용진
변용진충주의료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2년전부터 개방병원을 하고 있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현재 하고 있어요?
용진
변용진충주의료원장
예, 하고 있는데 주위에 있는 내과의원 몇 군데서 와서 환자를 입원시켜 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개방병원을 하는 것은 정식 등록을 다 해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자료에 없기 때문에 제가 물어 보는데 개방병원을 몇 개나 하고 있어요?
용진
변용진충주의료원장
일곱 군데 의원들이 하고 있는데 주로 한군데가 많고 다른 의원들은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용진
변용진충주의료원장
예, 효과 있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우리 홍부장님!
주희
홍주희관리부장
예.
준호
장준호위원
2003년 예산 미집행사유에 보면 계약이 되었으면 집행으로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16페이지 감사자료, 계약이 되었으면 집행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주희
홍주희관리부장
아직은 돈이 지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돈이 빠져나가야 집행으로서 완전히 처리가 되기 때문에…
준호
장준호위원
계약이 돼도 몇 달 후에 나가게 되면 그때 돈이 나가는 걸로…
주희
홍주희관리부장
그렇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93페이지에 보면은 미지급금 현황에 말이지요. 외상구입이 있단 말이에요. 미지급금이 지금 약품 같은 거 구입하고 돈을 안준 건데 이거는 어떻게 연도말 때문에 이렇게 처리하는 겁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건가요. 어때요?
주희
홍주희관리부장
저희들이 의료보험공단에 의료행위를 하고 청구를 하게 되면 가장 빠른 기간이 4개월 정도 걸립니다. 조금 늦으면 5개월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주는 돈도 그렇고요. 또 의료보호환자 시·군을 통해서 내려오는 돈은 보통 6개월 내지 7개월이 지금 걸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약품을 물론 청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3개월에 지금 결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당겨가지고 한 5개월 정도에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양호한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아, 이 정도면?
주희
홍주희관리부장
예.
준호
장준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경제가 불황이고 그래서 병원도 굉장히 어려울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 도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공공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의사선생님이나 우리 관리부에서 여러분들께서 알뜰히 성심 성의껏 내 병원같이 운영을 해서 잘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부탁의 말씀드리고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동찬
유동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정복위원
간단한 거 한두 개만 하겠습니다. 진료과가 몇 개지요?
용진
변용진충주의료원장
16개 진료과입니다.
김정복위원
16개. 그 중에 직접 진료과가?
용진
변용진충주의료원장
13개입니다.
김정복위원
13개고 간접 진료과가 3개로 돼 있는데 그러면 간접 진료과는 어느 과, 어느 과를 말하는 건가요?
용진
변용진충주의료원장
방사선과, 진단검사의학과 그 다음에 마취통증의학과 이렇게 세 개입니다.
김정복위원
그러면 약제과와 간호과는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용진
변용진충주의료원장
약제과와 간호과는 진료부에는 속해 있는데 진료과에는 속해 있지 않습니다.
김정복위원
진료부에 속한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우수직원에 대한 산업시찰로 제주도를 6명 선발해서 갔다왔는데 대략 선발기준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주희
홍주희관리부장
관리부장 홍주희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추천을…
김정복위원
추천!
주희
홍주희관리부장
예, 추천을 받고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거기에는 노조지부장까지를 포함해서 이렇게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복위원
사실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다면평가의 한 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분위기를 저해할 수도 있거든요. 긍정적인 면으로 많이 보고 계시지만 못 가는 분이라든가 또는 같은 직원들끼리 평가를 하다보면 감정에 의해서 또 상대 직원을 평가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이것은 상당히 신경을 써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전산시스템현대화사업으로 4년간 6억의 사업비가 투입이 되는데 2003년 올해 투자금액으로 1억3,600만원이 투입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내용을 대략적으로 보면 어떠한 업무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에 대부분 치우치거든요. 시스템교체라면 뭘 말하는 거예요?
용진
변용진충주의료원장
원장 변용진입니다. OCS시스템 물어보시는 건가요?
김정복위원
예, 그렇지요.
용진
변용진충주의료원장
이게 의료원연합회에서 34개 의료원을 공동으로 개발해 가지고 지금 10월달로 메디어투에서 메디어쓰리로 바뀌었습니다.
김정복위원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된 거 아니에요?
용진
변용진충주의료원장
예, 업그레이드시킨 겁니다.
김정복위원
이게 얼마나 드는 거예요? 무료로 주는 거는 아니고요.
주희
홍주희관리부장
관리부장 홍주희입니다. 개발비를 포함해서 PC까지 다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김정복위원
컴퓨터까지 다 사는 겁니까?
주희
홍주희관리부장
예.
김정복위원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컴퓨터는 기기인데 기기까지도 다 팔아먹는 단 말입니까? 위에서, 그거는 여기서 독자적으로 구입해서 프로그램만 우리 직원들이 설치해도 되는 부분인데…
주희
홍주희관리부장
그게…
김정복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가격상 거기서 컴퓨터까지 판매하는 것하고 프로그램만 우리가 받아서 설치하는 것하고 그런 가격상 인하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좀 하신 거예요?
주희
홍주희관리부장
전국 의료원 것을 한 군데서 입찰을 붙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쌉니다.
김정복위원
아, 프로그램 개발처에서 일괄적으로 한다?
주희
홍주희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복위원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149대의 컴퓨터를 구입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이 많은 컴퓨터의 사용처가 어디인가요? 149대 이거 7월이니까 구입을 했겠지요?
용진
변용진충주의료원장
원장 변용진입니다. 구입했습니다. 10월중에 설치 완료했습니다. 사용처는 병원에 있는 모든 각 파트에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료과장 책상에도 있고 밖에 간호사 책상에도 있고 그 다음에 각 행정파트 책상, 병원에 관계되는 모든 분야에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정복위원
그런데 이 149대라는 것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몇 분이세요? 직원들 한 분 앞에 다 주는 겁니까?
주희
홍주희관리부장
거의 그렇습니다.
김정복위원
이 컴퓨터는 주로 어떠한 기록이라든가 자료라든가 원무과와 관련된 부분 거기서 쓰는 것인데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 해서 말이죠.
주희
홍주희관리부장
지금 원무팀 뿐이 아니고 각 병동에서 유기적으로 다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일반병동이니 응급실이니 하여튼 컴퓨터를 지금 안 쓰는 곳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정복위원
지금 부장님 말씀대로라면 결국 네트워크를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면 다 필요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실과에 필요한 것 몇 개만 갖고 다 공동 사용하면 되는 것이지 개인한테 병원에서 다 컴퓨터를 한 대씩 사준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건데 그게 적절하냐 그렇다면 그것도 다소의 의문이 되거든요. 예, 그 정도만 하고요. 의료장비보강 2억하고 의료장비현대화사업 금년 투자액이 어느 정도인가요?
주희
홍주희관리부장
관리부장 훙주희입니다. 금년도 의료장비 구입한 게 4억8,000정도 구입을 했습니다.
김정복위원
4억8,000만원요? 2003년도.
주희
홍주희관리부장
그렇습니다.
김정복위원
그 내용 중에 보면 진단용초음파기를 8월 26일날 2억5,000만원을 주고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33종에 6억, 그렇죠? 당초예산이 6억.
주희
홍주희관리부장
앞에 있는 6억은 예산을 성립했던 거구요. 지금 4억8,000 보고드린 것은 구입을 완료한 거고 그렇습니다.
김정복위원
제가 뭐를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진단용초음파기하고 혈액가스분석기 26종 해서 1억1,000만원하고 이것이 올해 다 구입된 것이 아니란 내용인가요? 진단용초음파기만 해도 2억5,000만원이고 혈액가스분석기만 해도 1억1,000만원인데 두가지만 해도.
주희
홍주희관리부장
혈액가스분석기 외에 26종에 1억1,000입니다.
김정복위원
다 합쳐서요?
주희
홍주희관리부장
예, 다 합쳐서 1억1,000이라는 말씀이구요, 진단용초음파기는 2억5,000이 별로도 되어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김정복위원
따로.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2003년도 의료진 인건비 내용에서 간호사가 66명인데 간호사라면 통상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가요? 조무사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간호사가 46명이고 조무사 열분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66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인건비 지출이.
용진
변용진충주의료원장
원장 변용진입니다. 현재 정규직 간호사 46명, 그 다음에 간호조무사 10명, 나머지 10명은 일용직 간호조무사하고 간호사입니다.
김정복위원
일용직.
용진
변용진충주의료원장
예, 일용직 간호사 9명 그 다음에 간호조무사 1명이 있습니다.
김정복위원
그 표시가 자료에 어디 되어 있어요? 일용직.
용진
변용진충주의료원장
기구 및 인원에는 정규직만 있습니다. 여기 지금 처음에 있는.
김정복위원
말이 안 되는 거죠. 정원이 현원인데 현원에는 들어가 있어야죠. 지금 여기 전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건비는 지출이 됐단 말입니다. 기구표에 당연히 그것이 들어가 있어야죠. 예, 이상입니다. 자료를 감사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앞에 감사가 아니구요. 꼭 새겨두셔야 될 것은 도민 앞에 감사입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께서 결국 자료에 의해서 하는데 이렇게 필요한 내용이 기재가 안됐다 하면은 감사받는 자세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희
홍주희관리부장
앞으로 더욱 잘 챙기겠습니다.
김정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찬
유동찬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홍운위원
죄송합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지역에 행사가 있어서 늦게 와서 질의하는 문제가 중복되지 않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방공사충주의료원은 주민의 질병에 대한 진료와 의료요원의 훈련, 임상연구, 공공보건의료사업, 지역주민의 보건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원에서는 16개 진료과목이 있는데 의사정원도 16명 그렇죠? 그런데 2000년도에 4명이 부족했었고 2003년에 2명이 부족한 상태로 운영이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진료과목이 16개 과목이다 보니까 부족한 인원에 대한 진료대책은 어떻게 했었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용진
변용진충주의료원장
원장 변용진입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사 둘이 부족한 것은 내과의사가 산업의학과 진폐환자를 같이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진단검사의학과장이 건강관리과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환자 보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김홍운위원
진료에 차질이 없다?
용진
변용진충주의료원장
진료에 차질이 없습니다.
김홍운위원
부족한 이유는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16명에 결원된 원인은 뭐예요?
용진
변용진충주의료원장
결원된 원인이 아니라 산업의학과를 내과의사 한 분이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결원이 돼 있구요, 건간관리과를 진단검사의학과장이 같이 보고 있습니다.
김홍운위원
하여간 결원 아니에요? 정원외 16명이면 2002년도에는 12명 있었나 그렇고 2003년에 현원이 14명이고 그러면 그것을 충원을 안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같이 봐도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인건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안 한 거예요?
용진
변용진충주의료원장
2002년도에는 진료과장들이 4명이 부족한 것은 갑자기 의사들이 나갔기 때문에 구하기 위해서 한참 어렵게 구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2명 부족은 구하지 않아도 진료하는데 별 문제가 없고 또 그와 더불어 인건비도 절약되고 그런 상태입니다.
김홍운위원
그러면 정원을 줄여야죠. 필요없는 정원을 책정해 놓고 안 했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진료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원을 안 했다는 것은 인건비를 다소나마 줄이자 하는 이런 차원에서 충원을 안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용진
변용진충주의료원장
진료과장들 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의사 한 사람 나가면 구하려면은 몇 개월씩 걸리는데 그리고 내과의사가 세 사람인데 그 중에서 산업의학과 같이 보는 의사는 굉장히 바쁩니다. 아침 7시 정도면 나와야 되고 어떤 때는 밤 10시, 11시까지 있어야 되고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T/O를 채우기 위해서 구하려면은 구해야죠. 꼭 돈 아끼기 위해서 그러는 것은 아니고 인건비 아끼기 위해서 그러는 것은 아니고 하지만 그렇지만 현재 있는 내과장 세분이 잘 협조가 되면 충분히 해 나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진단검사의학과장이 굉장히 액티브하신 분이 돼 가지고 보통 다른 과장같으면 잘 안 하는데 건강관리과까지 해서 지금 건강관리과가 굉장히 많이 증원이 됐습니다. 건강진단 받는 사람들이.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본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김홍운위원
하여간 모르겠습니다. 의사가 부족해도 주민 진료에는 지장이 없다면 다행이지만 그렇다면 이 정원을 조정을 해야 되는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간 어떻든 의료원은 개인 병원이 아니고 지방공사이므로 사업실적, 예산의 절약 이것보다는 주민을 위해서 주민 보건향상을 위해서 정원대로 운영이 돼야 되는가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진료에 하등 지장이 없고 주민 보건향상에 지장이 없다면 그대로 정원을 조정 해 가지고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후에는 잘 판단해서 검토해서 과연 의사 진료 당초에 책정한 목적이 있을 테니까 이것을 그대로 의사를 확보하든지 정원을 조정해 가지고 운영을 하든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진
변용진충주의료원장
잘 알겠습니다.
동찬
유동찬위원장
끝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이필용 위원님.
필용
이필용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그러면 제가, 정원이 현원이 105명인데 아까 김정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컴퓨터가 145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현원 105명보다 컴퓨터가 145대면 나머지 남는 컴퓨터는 어디에 어떻게 쓰실 용도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해가 안 가갖고요.
용진
변용진충주의료원장
원장 변용진입니다. 이필용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PC등 149대는 컴퓨터만 149대가 아니라 이번에 컴퓨터하고 모니터를 같이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를 하나로 치고 컴퓨터도 하나로 쳐 가지고 합해서 149대를 바꾸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던 컴퓨터중에서 조금 나중에 구입한 컴퓨터들은 다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분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일부분 바꾼 게 컴퓨터하고 모니터하고 합해서 149대라는 얘깁니다.
필용
이필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전체적으로 아까 보면 경영진단을 하신다고 했는데 자체 경영진단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외부에 경영진단을 의뢰하는 겁니까? 여기 서류 보시면 경영진단 실태에 대해서 언제 주기적으로 월별로 해 가지고 직원들한테 공개를 하고 있다고 여기 감사조례에 보면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영진단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외부에는 1년에 한번씩 경영진단을 의뢰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홍주희관리부장
관리부장 홍주희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매월 직원들에게 경영상태를 공개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 자체로 경영분석을 합니다. 또 연말이 되면 공인회계사가 경영을 분석하도록 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행정자치부에서 주관을 하는 의료원연합회에서 매년 전국 34개 의료원을 다 경영평가를 해서 순위를 매기고 발표를 하고 그러는 과정을 밟게 되어 있습니다.
필용
이필용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충주의료원같은 경우에는 감사자료가 그래도 나름대로 본 위원이 보건대 비교적 잘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경영상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원장님이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는 경영시대입니다. 병원도 경영시대입니다. 우리 원장님이나 관리부장님은 최대한 가장 효율적인 경영을 통해서 병원에 안정을 이룩하시고 또 전체적으로 노조와의 관계도 좋게 하시면서 의료의 질도 좀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찬
유동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홍운위원
한 가지만.
동찬
유동찬위원장
질의하세요.
김홍운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93페이지입니다. 93페이지에 보면 2003년 10월말 현재 대금 미지급상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의약품 구입비가 한 5억900, 또 만년종합상사에서 산 비품 얼마 안 되지만 22만8,000원 장비 구입한 것이 2,000만원이 넘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총계가 5억3,100만원이 넘는데 이것은 언제 구입을 한 약품이고 또 언제 산 장비이며 비품인가 좀 말씀해 주세요.
주희
홍주희관리부장
관리부장 홍주희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의약품은 저희들이 5개월 정도에 지금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5개월은 계속적으로 딜레이가 돼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1,950만원짜리 동서교역에 지급해야 될 돈은 혈액가스분석기를 10월 24일날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거는 시험기간을 거쳐서 좀 써 보고 기계가 이상이 없는가 이런 것도 점검을 한 후에 금년 내에 다 지급을 하겠습니다.
김홍운위원
그러면 뭡니까? 장비는 고려아이텍에서 산 거는 뭐고 동서교역에서 산 거는 어떤 장비입니까?
주희
홍주희관리부장
고려아이텍은 안과, 원장님이 말씀하시지요.
용진
변용진충주의료원장
원장 변용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려아이텍은 바로 전 92페이지에 있는 안과용Scissor, 안과용forcep-tying, 안과용needle holder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 거고 동서교역은 92페이지 맨 마지막에 있는 혈액가스분석기입니다.
김홍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료원에서는 이러한 물품이나 장비 이런 거를 구입하는 절차를 어떤 공개경쟁입찰로 하는 건지 아니면 지명경쟁으로 하는지 아니면 견적납품을 하는지 그런 거를 얘기를 해 주세요.
주희
홍주희관리부장
관리부장 홍주희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회계규정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수의계약으로 납품 받을 수 있는 분야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경쟁에 붙여야 되도록 규정에 정해져 있는 거는 전량 다 공개경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홍운위원
그렇게 해요? 우리 회계규칙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는 거지요?
주희
홍주희관리부장
그렇습니다.
김홍운위원
그러면 이렇게 5개월씩 이거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거는 사전에 업체하고 협의가…
주희
홍주희관리부장
계약할 때 계약을 합니다.
김홍운위원
계약할 때?
주희
홍주희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운위원
계약조건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어느 기관이나 단체를 막론하고 이런 물품구입 또 이런 납품 또 계약 이런 데서 상당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충주의료원은 그러한 사실은 없을 테지만 좀 의혹이 없는 그러한 구입절차나 회계절차를 잘 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5억3,000 이 정도가 미수가 됐다고 그러니까 좀 보기에 의아심이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내용적으로 되고 계약상으로 다 이루어졌다면 별 문제는 없을 테지만 좀 투명하게 제3자로부터 어떤 의혹이 없도록 잘 운영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희
홍주희관리부장
알겠습니다.
동찬
유동찬위원장
끝나셨습니까?
김홍운위원
예.
동찬
유동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의문 나는 것 좀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의료원 병상이 몇 개 병상이나 되요?
용진
변용진충주의료원장
원장 변용진입니다. 216개 병상입니다.
동찬
유동찬위원장
지금 여기 의사분들 오신분 있습니까? 의사분들은 여기 안 오셨지요. 의사분들 여기 한 분도 안 오셨으면 병원 진료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겠군요. 그런데 지금 의사분이 지금 14명이 계신다고 그랬어요.
용진
변용진충주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동찬
유동찬위원장
간호사가 46명이에요. 또 간호보조원이 10명이에요. 거기에 일용직이 또 간호사까지 전부 합쳐서 10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총계가 얼마냐 하면 66명이 되네요. 의사분들 한 분 앞에 지금 보조원이 몇 분이 따르느냐 하면 4명씩 돌아가네요. 거의 4명, 5명씩 돌아가네요. 그렇지요?
용진
변용진충주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동찬
유동찬위원장
이렇게 간호사가 꼭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까?
용진
변용진충주의료원장
사실은 인력이 더 필요합니다. 3교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동찬
유동찬위원장
뭐가 3교대예요?
용진
변용진충주의료원장
간호사가 입원실은 3교대로 돌아갑니다.
동찬
유동찬위원장
입원실은 3교대로 돌아가는데 이렇게 많은 인력이 필요한가 나 저기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 가면 의사 한 사람당 병동이나 이런 거 모든 거 봐서 종합병원이 이렇게 의사 한 분 앞에 이렇게 많지를 않아요. 통계 한번 빼보세요. 다른 종합병원 통계를 한번 빼보시라고.
용진
변용진충주의료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하고 간호사 수를 비교를 하는 게 아니고 입원환자수대 간호사 수를…
동찬
유동찬위원장
물론 그렇지요. 그래서 내가 병상을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병상을 물어본 거예요. 우리 충주의료원이 청주의료원이나 이런 데보다 병상이 더 많지는 않잖아요. 그쪽보다 의사가 더 많지는 않지요. 그 공식이 어디서 나온 공식인지는 몰라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무슨 간호사들 인원을 줄여라 뭐해라 하는 것보다 우리가 공사니까 예산이나 모든 걸 절감해서 쓰는 거로 하고, 우리 홍부장한테 한가지만 더 주문을 한다면 예비비는 무진장 세워놓고 그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그렇게 막 해 주고 예비비의 원 취지가 뭡니까? 그런 데 주라고 예비비 세워 놓은 겁니까? 뭔가 의료원에서 지출절차가 아주 잘못 돼 있어요. 예산서 갖다 놓고 사실은 의료원 감사 이거 다시 해 봐야 되는데 예비비 세워 놓고 승인도 없이 그냥 의료사고에 다 준다면 지금 사망사고에 대한 거 1,000만원 줬다고 그랬지요?
주희
홍주희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동찬
유동찬위원장
지급해 줬다 그랬지요?
주희
홍주희관리부장
예.
동찬
유동찬위원장
이거 법원판결이 난 겁니까?
주희
홍주희관리부장
나지 않은 겁니다.
동찬
유동찬위원장
나지 않았는데 재판도 안하고 임의로 막 지출해 줘요. 지출형평성에 안 맞아요. 전혀 안 맞는 짓을 해요. 이거는 우리가 무슨 위원회에 통과하고 뭐 하고 하는 거는 얼마든지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판결은 법으로 따져서 지출을 해 줘야지, 의료사고에 대한 거를, 홍부장 임의로, 원장님 임의로 이거 지출했어요? 원장님! 답변하세요. 이거는 국고에 반환해요. 이렇게 하면,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지출이 어디 있고 내 돈 아니라고 해서 의료원 세입이라고 해서 막 지출해줘도 되는 거예요? 홍부장! 답변해요.
주희
홍주희관리부장
예, 앞으로 적절히 더 연구하고…
동찬
유동찬위원장
현재 지출된 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특별감사 의뢰할까 특별감사의뢰해서 당신네 이거 전부 회수시켜?
주희
홍주희관리부장
위원장님 그게 의료사수고로 판정이 돼서 법원의 판결을 받기까지에는 대단한 시간이 걸리고 거기에…
동찬
유동찬위원장
시간이 아니라 돈, 금전, 공금을 지출하는데 어떻게 판결문이 없이 지출합니까? 아무리 급해도 그렇고 맞지도 않는 지출을, 지금 이것뿐이 아니에요. 여태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하고 쭉 지출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홍부장님이나 원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이것뿐이 아니에요. 지금 의료사고뿐이 아니에요. 쓰고 싶은 대로 쓰고 채용하고 싶은 대로 일용잡부 채용하고 아무리 공사라 해도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원장님!
용진
변용진충주의료원장
예.
동찬
유동찬위원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원장님 임기 얼마나 남았습니까?
용진
변용진충주의료원장
7개월 남았습니다.
동찬
유동찬위원장
이렇게 해서는 안 되요. 이거 결산검사 할 때나 연말에 아니면 업무보고 받을 때 이거 정식으로 감사하고 승인해 드려야 되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아무리 예비비 세워 놓고 그냥 함부로 전부 다 그런 의료사고 개인하고 가깝다 그러고 사정이 딱하다 그래서 그냥 300만원, 1,000만원씩 법원의 판결도 없이 지출해 준다면 이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좀 시정할 수 있는 거는 시정을 하고 우리가 사무실에서 쓰는 돈 또 우리 의료원에서 쓰는 돈 내 가정 살림이라고 생각하고 만약 지출한다면 이렇게 지출하시겠어요? 내 가정살림이라고 생각하시고 전부 다 본인들 가정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럴 수는 없잖아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충주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관께 감사드립니다.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은 충청북도가 전액 출자하여 운영하는 유일한 공기업이며 서민 의료기관입니다.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도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명실상부한 도민의 의료원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충주의료원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참된 뜻으로 받아들여 의료원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오전 10시 30분에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의료원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