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충수 의원 발언

정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오후 7시까지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6시 28분 감사중지 20시 34분 감사계속

산업경제국장 최흥집입니다. 저희 국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지강렬 위원님, 최한식 위원님, 박상수 위원님, 정을권 위원님, 김종훈 위원님, 김수웅 위원님, 최규화 위원님, 정충수 위원님께서 질의주셨습니다. 질의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대해서는 충실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강열 위원님께서 중소기업 육성 자금하고 관련해서 지원실적이 10월말 현재 60%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하시면서 안정적인 자금지원 방안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울러서 최근 경기불황과 연관시켜서 휴․폐업한 업체 현황, 경영안정자금 중 10월 말 현재 융자받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주셨습니다.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은 사실은 선명한 신용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자금지원의 선별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자금난을 겪고 있는 대부분의 기업은 자체담보를 소진한 상태에서 추가 자금 소요시 은행이 대출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액은 1,358억원으로 융자규모인 2,275억원의 60%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융자규모보다 적게 융자가 나간 사유는 최근 계속되는 국내경기의 불안정과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위축되면서 기업의 시설개선과 생산설비투자에 소요되는 융자금 수요가 많이 줄었던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의 안정적인 자금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무담보 신용대출을 촉진시키도록 5% 이자 보전을 해 주는 은행신용대출 경영안정자금을 금년 8월부터 시범도입해서 현재 8개 업체에 11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 실적을 평가해서 내년부터 더 확대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또한 강원신용보증재단의 특별보증과 기․신보의 특례보증에 대한 보증확대를 해당 기관과 협의해서 적극적인 보증지원을 통해 자체담보가 부족한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경제불황 등의 여파로 금년 1월부터 9월말까지 도내 휴․폐업한 중소 제조업은 5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6월 말까지 신규창업 업체도 42개 업체나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경영안정자금을 추천을 받고 은행에서 대출 받지 못한 업체는 88개의 업체가 있는데 이중 미융자된 23개 업체는 담보부족이 15개 업체 또 타 자금사용 및 은행신용불량으로 8개 업체가 나타나서 23개 업체는 융자가 안 되었고 나머지 65개 업체는 지금 융자를 타 갈 수 있는 기간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차차 타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강열 위원님께서 금년도 공공근로사업비가 81억 6,600만원이고 계획인원은 24만 명인데 3단계까지 실적이 25만 9,000명으로 계획보다 인원은 많은데 예산은 14억 8,000만원이 남은 결과가 나타났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고 또 생산성 공공근로사업의 기여도와 성과 등에 관해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당초 공공근로사업 계획은 24만 명으로 10월까지가 3단계가 되고 지금은 4단계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월까지 3단계 결과 참여인원은 계획보다 약 1만 5,000명이 더 많은 25만 9,000명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이월된 예산액까지 집행했기 때문에 당초 금년도 예상액보다 더 많은 인원이 공공근로사업에 투입이 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 66억 8,000만원 중 14억 8,000만원이 남았지만 4단계 사업이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이 끝나야지만 정확한 정산이 되는데 거의 남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생산성 공공근로사업은 시군별로 특성에 맞게 소규모공원조성, 가로 꽃길조성, 농업 용배수로 정비, 재해예방사업 등 가시적 성과가 큰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총 공공근로 사업 금년 집행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여자의 보수는 1일 2만 2,000원에서부터 최고 2만 9,000원까지 일이 힘들고 안 들고 그런 차이에 따라서 금액차이는 다소 있습니다. 그리고 단가책정은 시군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4단계 월동기로 생산성사업은 사실상 마무리가 되었고 현재는 대부분 공공서비스, 전산화, 환경정화사업 등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지강열 위원님께서 도내 대학생 취업알선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질문은 박상수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추진하는 대학졸업생 취업알선 활동은 도가 기업체로부터 직접 추천을 받거나 대학을 연결시키는 등 직접적 구인․구직활동이 아니고 도내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더많이 취업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내지는 여건조성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지사 서한문을 발송하면서 각 기업체에 이런 도내 어려움을 해결을 같이 해 주십시오 하는 서한문을 발송하면서 또 출향기업을 직접 도 과장, 국장들이 방문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도내 대학을 졸업한 졸업생들의 취업에 대한 인식과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를 통해서 취업한 졸업생은 몇 명이라고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런 과정에서 강원도가 하는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취업에 영향도 주고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것은 여러 기업체를 통해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박상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업체 방문 활동내역은 서면으로 제출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강열 위원님께서 전체 기업유치 600개 중 금년도 150개 목표에 92개 기업을 유치하였는데 건전한 기업유치를 위한 제도적 장치, 또 도, 시․군 합동기업유치단을 전시군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대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도 박상수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을 물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금년에 기업유치를 하는데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내 경기도 많이 침체되어 있고 개별업체의 입지규모 자체가 금년 법으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서 개별입지로 들어오는 업체가 제한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기업유치를 해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금년 177개 업체를 대상으로 협의를 하고 또 종용도 하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유치전략을 펴서 현재 강원도로 이전할 것을 확정할 의향을 확인한 곳이 92개 업체가 되고 나머지 대상업체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특히 12월에 분양예정인 원주 동화농공단지에 63개 기업이 입주의향을 보이고 있어올 150개 기업유치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특이한 것은 주식회사 이롬라이프라든가 엊그제 기공식을 가진 한화제약이라든가 대화제약, 토비스 이런 대규모 기업이 도내에 입주의사를 보임으로 해서 사실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기업유치를 위해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략산업단지 14개소를 조성하는 등 기업입지와 관련된 인프라를 대폭 확충해 나가는 한편 타 시도와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어떤 방법으로 줄 것인지도 개선 연구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군하고 같이 하고 있는 기업유치 전담조직은 현재는 원주, 동해, 영월 3개 시군이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시군의 기업유치 마인드하고 도의 의지하고 합해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도 같이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지난번 시장․군수 간담회에서도 저희들이 전달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다음 최한식 위원님께서 북평산업단지내 장애인작업장에서 생산하는 쓰레기봉투, 장갑의 활용하고 관련된 질의를 주셨습니다. 동해시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는 장갑, 쓰레기봉투 등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쓰레기봉투는 동해, 삼척시에 전량 납품되고 장갑은 동해안지역의 철물점 등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향후 단지내 가동중인 업체에도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활용될 수 있도록 시와 업체하고 협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도내 26개소의 장애인작업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지역에서 가능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판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최한식 위원님께서 강원 벤처펀드 운영 실적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강원벤처펀드 조성규모는 48억원으로 출자금액이 가장 많은 산은캐피탈이 전체적인 업무를 집행하는 주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영업중인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중심으로 1개 기업당 10억원 이내의 금액을 주식인수,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방법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3년동안 도에서는 24개 투자대상 기업을 추천한 바가 있습니다. 이중에 5개 기업에 15억 4,7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5개 기업은 주식회사 바디텍, 퓨처테크, 모스테크, 코스모지놈, 인터피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우리 도에서 투자한 5개에 대한 이익배상금은 2년분 첫 해 하고 2002년도까지 약 4,3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입금된 금액은 강원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로 입금되어서 센터 운영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로 입금이 되느냐 하면 강원도에서 직접 펀드에 출자할 수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출자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다음 최한식 위원님께서 북평산업단지 분양활성화를 위해서 필지 세분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부분은 북평공단활성화와 관련해서 시나 도에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과 애를 쓰고 있는 부분인데 지난해부터 필지세분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필지세분화 사업은 적게는 450평, 크게는 4,000평으로 필지를 세분화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5억원을 투자해서 금년 9월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현재 2단계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2단계 필지 세분화 사업은 3필지를 6필지로 나누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토지공사가 부담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필지세분화사업비를 부담하는 문제를 토지공사와 주무부서인 산업자원부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최한식 위원님께서 태백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1차년도 사업비하고 2차년도 사업비에 단가가 차이가 난다고 말씀하시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태백풍력발전단지는 2003년도부터 2005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750㎾급 풍력발전기 8기를 건설할 계획으로 1차년도인 금년에는 2기, 내년도에 3기, 그리고 2005년도에 3기를 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금년에 추진되고 있는 것이 기당 15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금년에 30억 또 3차년도에 할 때는 45억원인데 내년도에 더 많이 비용이 들어 가는 것은 생산전력을 공급할 전용선로 13㎞ 설치비용 15억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비용이 더 많이 들어 간 것이고 단가는 기당 1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최한식 위원님께서 북평산업단지의 동해화력발전소 증설계획은 없는지, 또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동해화력발전소의 시설규모는 40㎿급으로 75% 이상이 폐열, 폐수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발전소의 신증설은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산업자원부에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지 발전소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한전의 구조개편으로 동해화력발전소는 동서발전 주식회사, 동해화력발전처로 현재까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동해화력발전소 증설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동해화력발전소 증설계획이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연관시켜서 검토될 수 있도록 산업자원부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박상수 위원님과 정충수 위원님께서 기업활동이 어려워 떠나는 기업현황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2000년부터 현재까지 기업활동 여건이 어렵거나 다른 사정이 생겨서 우리 도를 떠나는 기업을 조사해 본 결과 현재까지 도내에는 7개 업체가 타 지역으로 이전했습니다. 내수부족이 1개 업체, 물류 및 납품여건이 어려워서 떠나는 업체가 3개 업체, 경영부진으로 본사와 통합이 되는 업체가 3개 업체가 되겠고 이중에 중국으로 1개 기업체가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은 아니지만 해외에 투자하는 업체에도 3개의 업체가 있는데 1개 업체는 제2공장 설립을 위해서 중국에 설립을 했고 1개 업체는 신규투자를 했고 또 하나는 합자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대부분 원가절감 및 시장확보를 위해서 중국에 투자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내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하게 되는 동기는 3D업종 기피, 고임금, 시장확보, 대립적 노사관계 이런 것이 주로 원인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도내 기업들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지 않도록 여건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기업활동 여건 조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있습니다. 특히 자금, 판로, 인력문제에 대해서 도가 할 수 있는 행․재정적 종합대책을 최대한 마련하고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기업유치 전략을 위해서는 타 시도와 기업유치 경쟁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타 시도의 특수시책 또 타 시도의 움직임도 살펴보면서 도내 계획입지의 부족 등 위협요인이 상존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감안해서 다른 도와 차별화된 전략계획을 마련해서 기업유치에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년도에 신규로 저희들이 시도한 시책으로는 이전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개별입지 매입보조금 지원제도도 신설했고 또 공장이전보조금 지원도 3～5%로 확대도 해 봤고 고용촉진보조금도 1인당 50만원 현실화도 해 봤습니다. 아울러서 기업유치촉진을 위해서 정보 내지는 전문적 지식을 가진 그런 민간전문가도 위촉을 했고 컨설팅사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프라와 관련한 단지조성도 추진하고 있고 그 단지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디지털산업단지 구축도 개발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이런 여러 가지 여건과 조건을 가지고 중점 타깃기업을 선정 유치 공략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런 기업이 도에 관심을 보일 때는 부지선정부터 가동시까지 전과정을 원스톱서비스 체제로 최단시일내에 기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을권 위원님께서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화물업체와 네트워크가 필요한데 현재까지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화물업체와 네트워크의 구성은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신속하게 경제적인 수송 수단을 확보하는 것으로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에 최적의 수단으로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도로교통과 등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적정한 기업생산 제품의 수송체계를 구축한 별도의 실적은 없습니다만 권역별 물류기지의 건설, 화물업체와 수송체계의 확보를 위한 전산망 구축 등 다각적인 방안을 관련부서와 보다 심도있게 협의해서 효율적인 화물수송 체계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정을권 위원님께서 강원이업종교류회의 활동지원과 관련해서 사업비 또 이업종교류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금년보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해에 이어 계속 촉구를 해 주시는데 저희들도 아주 고맙게 생각하면서 큰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이업종간 교류활동은 서로 경쟁상대가 아닌 업종들이 경영정보, 기술 등 기탄없이 교환함으로 인해서 사실상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매우 훌륭한 또 좋은 활동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이업종교류협의회에 국제교류와 프라자개최 등 2,000만원을 금년에 지원을 했고 사실 내년 또 금년 수준으로 2,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많이 지원해 줄수록 좋은데 예산여건도 없고 해서 일단 금년에 2,000만원을 지원하고 계상은 했습니다만 전체 21개 그룹에 285개 업체가 참여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업종교류회에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추가 사업비 지원을 요청할 때는 추경 등을 통해서 증액 지원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같이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정을권 위원님께서 원주 중소기업종합센터의 전시판매장에 입점한 101개 업체에서 1억 5,700만원을 판매해서 업체당 100여 만원의 판매로는 실익이 없다고 지적을 해 주시면서 내년도 이후 판로지원 대책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원주에 위치한 강원도 중소기업지원센터 전시판매장은 지난 2000년 9월부터 운영을 합니다. 여기는 판매가 주목적인 것보다는 전시위주로 도내 중소기업제품의 홍보장이 되겠습니다. 물론 홍보과정에서 판매도 병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동안 전시판매장을 전시 홍보위주로 운영하다보니 센터에서 판매한 실적은 사실상 미미합니다. 입점제품에 대한 홍보물 제작배부, 신문방송 등을 통한 우수제품의 소개와 서울․부산․대구․울산 등 대도시 대형백화점 등을 대상으로 특판행사를 꾸준히 전개한 결과 대도시 고객들로부터 우편․전화, 인터넷을 통한 주문을 통해 전시판매장이 판매보다는 제품홍보 등으로 판로지원 효과는 상당히 보고 있습니다. 현재 센터에는 101개 입점업체 외에 도내 중소기업 우수제품을 최대한 입점시켜 전시홍보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군과 협의해서 추가 입점업체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또 금년 12월 말까지 전시판매 제품도 재배치를 하면서 대도시 대형판매장 특판행행도 확대를 하겠습니다. 또 강원도민회와 시군의 유기적인 협조하에 이동특판행사 등을 통해서 도내제품의 홍보활동을 활발히 전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전시판매장에서는 직접적인 판매도 계속하겠지만 제품의 인지도를 높이는데 또 제품을 홍보하는데 더 노력을 해서 도내업체에 실질적인 판매효과가 직․간접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정을권 위원님께서 기업애로해결팀은 3명의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데 기업애로사항을 상담하는데 기업애로해결 본연의 업무수행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면서 상담전문 인력을 증원 배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 도에서 금년 1월부터 기업애로전담팀을 3명으로 배치를 해서 각 기업을 찾아다니면서 상담도 하고 기업애로에 대한 여론도 수렴하고 현장을 느끼고 와서 정책에 반영도 하는 일을 합니다만 실제 수혜를 입는 기업이나 또 애로가 해결되는 기업도 있지만 의견만 청취해서 해결을 할 수 없는 사항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상담 전문인력을 말씀하셨는데 아주 대단히 필요한 것으로 해서 저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 지휘부에도 건의하고 적극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 정을권 위원님과 김종훈 위원님께서 도내 물품에 대해서 시군의 구매실적이 저조하고 피부로 느끼는 판로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이에 대한 개선방안 또 확대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또한 김종훈 위원님께서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시면서 계약체결시 계약서에 도내산품을 사야된다고 명시하는 제도적인 방안 또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기업활동 여건을 개선하고 또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도에서는 2006년도까지 내수규모 3조원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법과 규정이 허용하는 내에서 지역제한 입찰제도 이행, 지역의무 공동도급, 단체수의계약제도 등을 통해서 사실상 도내기업 제품들이 판매되고 구매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 지난해는 중소기업특별위원회로부터 공공구매분야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경기침체에 의한 내수부진으로 도내기업들의 판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내년부터 공사․물품 발주 사전 검토제를 새로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신규추진 모든 공사․물품․용역 발주건에 대해서는 기업지원부서, 발주부서, 계약부서가 상호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체제를 전산화 시스템으로 18개 시군까지 보급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보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도내 산품을 구입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사실 그간에 도내산품인지 모르고 외지에서 물품을 구매하던 것을 도내 제품으로 할 수 있는 소위 몰라서 도내 물품을 구입하지 못하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를 뒷받침할 강원도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조례 개정과 지침을 마련 중에 있고 도내 모든 공공기관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을권 위원님께서 자금지원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은 있는지 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제도를 개선했는데 기대효과가 실제 기업의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이유를 물으셨고 또 현행 강원도중소기업육성자금설치및운용조례 내용 중에 기업에 불리한 사항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개정안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실제 기업이 겪은 애로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자금의 애로이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자금지원제도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봤습니다만 금년에도 저희들 나름대로 몇 가지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취급은행을 확대해서 이용하는데 편리하게 한다든가 또 담보력이 취약한 영세기업의 특별보증 이자보전도 2%로 신설하는 방안을 채택했고 재해기업이나 여성기업에 대해서는 자금지원을 3억에서 5억원으로 확대도 했습니다. 또 은행별 경영안정자금 상환금리도 평균 1.25% 인하조정도 했고 재무구조 취약기업의 이자보전율도 4%에서 5%로 인상하는 등 몇 가지 절차와 방법을 간소화하고 쉽게 하는 제도 개선도 했습니다만 아직은 불편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계속 보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기업의 자금지원 불편 해소를 위해 창업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면제와 제조업 전업률 및 부채비율 제한 등의 관련 규정을 금년 10월에 개정한 바도 있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실제 기업이 어떤 애로가 있는지 다시 한 번 기업애로센터 아니면 각 관계단체를 통해서 의견도 수렴하고 애로도 청취해서 필요하다면 관련규정도 개정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정을권 위원님께서 장애인작업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 판로 홍보 내지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과 함께 지원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내 장애인이 운영하는 작업장은 26개소로 대부분 장갑, 쓰레기봉투, 헌옷 수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장애인작업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지역내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정보도 제공해 주고 홍보도 전개를 했습니다. 특히 2001년도부터 장애인이 운영하는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500만원 규모의 지원도 해서 소규모 물류시설비, 포장재제작비, 운송차량비 등을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공공기관부터 우선 구매토록 도내산품 판매촉진제와 병행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2년도 도 및 시군 장애인제품 구매실적은 5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을권 위원님께서 서울 도심지에 강원도 광고물이 있다고는 했는데 보지 못했다고 하면서 앞으로 효과적인 광고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서울 도심의 옥외전광판이 도의 홍보로 쓰이는 것이 대한매일 옥외전광판하고 강남역 터미널에 2개소가 있고 여의도․천호․석계역 지하철 역사에 PDP 3개소에 광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다섯 개소가 있는데 공보관실과 협조해서 도내제품도 중점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정을권 위원님께서 산․학․연 관계 사업에 대해서는 자료주문을 하셨는데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종훈 위원님께서 지방이전 인센티브도 좋은데 실질적으로 기업유치를 위한 환경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그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기업유치가 춘천, 원주, 강릉지역으로 편중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에 관해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기업유치나 기업이전은 인센티브보다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업환경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도내는 현재 상태로는 기업활동 여건이 다른 지역보다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주고 다른 여러 가지 행․재정적인 지원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 둘 해서 도내에서 기업활동 기업이 많아지면서 자연적으로 기업활동 여건은 좋아지고 병행해서 각종 도로접근망이라든가 또 물류이동시설을 해서 산업인프라 시설이 점점 갖추어 진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기업유치가 춘천, 원주, 강릉지역으로 편중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역으로 기업은 갑니다. 저희들이 워낙 기업활동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도 그 중에 좋은 지역 위주로 유치를 더 합니다. 특히 원주, 횡성, 홍천 쪽은 그래도 기업들이 조금 선호하지만 다른 지역은 아직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치된 기업들이 기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기업을 유인할 수 있도록 여건이 조성이 되면 도내 전체가 그래도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변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유인을 위해서 그래도 기업활동 여건이 좋은 지역으로 많이 유도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 김종훈 위원님께서 북평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 또 그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북평산업단지가 '93년부터 분양이 시작되었습니다만 근 10년이 되도록 사실은 전국에서 제일 분양률이 낮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기본인프라 이런 여러 가지가 분양률을 높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분양촉진과 입주업체 운영 활성화 대책으로 분양가를 한시적으로 30% 인하를 시켰고 또 5년 무이자 장기할부 분양도 하면서 기반시설도 확충하고 또 시설자금도 지원하고 기업유치설명회도 개최를 지원하는 등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아울러서 세제감면, 운영자금지원, 외국인 산업연수생 배정도 하면서 북평산업단지 활성화에 대한 노력을 계속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만족할만한 성과는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3주 전에 중앙 관련부처하고 합동 활성화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분양률 50% 인하, 중소기업전용임대단지 조성 이런 지원책을 제시를 요구를 해서 중앙부처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마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물류이동 여건도 많이 좋아졌고 하기 때문에 북평산업단지도 활성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북평산업단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우선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그럼 12월 중으로 북평지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 신청을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김수웅 위원님께서 강원랜드 용역사인 강원남부주민주식회사 직원 급료 인상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해 강원랜드 직원과 용역사 직원간에 임금격차가 심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금년도 예산편성시 급여예산은 28% 정도 인상을 했는데 알아본 결과 용역사 직원 급여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 용역사 직원 급료 체계가 개인별 기본급을 기준해서 수당, 상여금, 퇴직금을 포함한 노무비가 65%가 산정되고 각종 보험, 연금, 복리후생비 이런 경비가 35%가 되어서 이것은 봉급에서 공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봉급은 분명히 올랐는데 실제 가지고 가는 내용이 오른만큼 실수령액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만 급여인상률은 28%가 맞다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또 계속 관심을 가지고 강원랜드와 관련된 강원남부주민주식회사 직원들의 후생 또는 급여문제를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김수웅 위원님께서 강원랜드 배후지역에 있는 농공단지는 지가가 높은 지역으로 군에서 관계법령에 의해서 입주업체를 선정하였다고는 하지만 몇 몇 업체들은 부동산 투기목적으로 분양받은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면서 이들 업체에 대해 행정에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등 근본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강원랜드 인근에는 증산농공단지가 있습니다. 현재 16개 업체가 입주계약을 완료했고 이중 11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고 5개 업체는 가동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만 도에서 증산농공단지 입주현황을 파악한 결과 가동 준비중인 5개 업체 입주계약체결 후 공장건설에 착수하지 않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계약체결 후 정당한 사유없이 3년 이내에 공장건설을 미착수할 때는 입지계약 해지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유가 발생되면 바로 입주계약 해지 및 환수조치가 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수웅 위원님께서 폐광흔적지 복구사업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고한, 사북의 경우 협곡에 폐석적치로 태풍시 위험 개소가 많으며 특히 동원탄자의 경우 복구에 특별관심을 가져주실 것과 태백시 지역의 산림복구가 재훼손되고 있는 실태 등에 관해서 지적을 주셨습니다. 폐광된 탄광에 대한 흔적지 복구사업에 있어서는 정선군의 경우는 훼손된 산림이 203㏊중에 195㏊는 복구완료가 되었으나 단순한 사방공법에 의한 산림복구 시행으로 최근 18개소에 31㏊ 정도는 주변 경관상 재시공이 필요한 개소로 조사되었습니다. 해당 군과 도에서 광해방지사업단하고 협의를 해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동원탄자의 경우는 아직 합리화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폐광이 확정되면 우선적으로 항구복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복구용역시 지역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석탄합리화사업단과 지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훼손실태 또 진폐위령각 공사와 관련해서는 해당 시군에 확인한 후 그 조치내용을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충수 위원님께서 기업유치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대응내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수도권 공장 신․증설 규제완화와 관련해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금년 7월 개정을 했습니다. 또 수도권 성장관리지역내에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 제한폐지를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도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수도권 외 비수도권 전 시도가 연대해서 전부터 시도지사협의회 또 시도발전연구원 또 이런 사안이 발생될 때마다 비수도권 시도가 함께 정부에 대응책을 내놓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저희 도 같은 데에서는 지역상공회의소에서도 지역에 의사를 정부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도권내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 규제 폐지를 추진한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서는 지난 7월 31일 비수도권 4개 시도 특히 강원, 충북, 충남, 대전이 되겠습니다. 경제관련 국장들이 모임을 갖고 규제완화 반대건의문을 작성해서 비수도권 12개 시도의 서명을 받아서 공동명의로 관련부처에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공장설립 여건이 수도권에 비해 분리한 우리 도로서는 수도권 규제 추가 완화가 지방의 기업유치를 어렵게 하고 비수도권 시도와 공조체제를 더욱 굳건히 해서 수도권 규제정책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정충수 위원님께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이 주차장, 아케이트, 화장실 등 환경개선에 집중되면서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면서 시장의 장단점을 파악해서 특성화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지금까지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와 개선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행정자치부가 지원하는 사업과 중기청으로부터 국비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20개 시장에 약 395억원을 투자해서 대형유통업체 진출로 어려움에 처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데 다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업이 완료된 시장의 경우는 매출액이 다소 증가하고 또 추가 매출액 감소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 또 재래상인들에게 새로운 의식과 자신감을 고취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월에 준공한 횡성시장의 경우는 전국적 시범사례가 되어서 30% 이상 매출신장을 가져온 효과도 가지고 왔습니다. 재래시장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시장의 장단점을 고려한 특성화 개발이 필요하다는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또 저희들도 가능하면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재래시장의 경영진단․마케팅 기법개발 연구용역에 도내 재래시장이 보다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충수 위원님께서 대형 할인매장의 도내 진출에 따라 지역 상권의 위축,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의 부작용을 지적하시면서 할인매장의 지역법인화, 법인화 후 지역산품의 구매비율 확대를 위한 지역산품 코너 설치 등 대안을 제시를 하시면서 신규입점의 제한 등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요구했습니다. 대형할인매장 지방진출은 '96년도부터 유통시장이 개방됨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불가피한 현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전체 4개의 대형 유통점이 있고 동해 1곳에 건축 중에 있습니다. 영세하고 생산성이 낮은 생계의존형 중소유통업체가 대다수인 우리 도내 현실에서는 대형할인매장의 진입은 사실상 기존상권의 매출감소에 크게 영향을 초래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라든가 지방물가 안정, 유통환경의 현대화 촉진이라는 기능도 있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병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형할인매장에서 지역산품의 구매 노력 필요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가능한 상공회의소라든가 아니면 행정력을 통해서 그렇게 촉진될 수 있도록 해당 입점업체와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대형할인매장업체의 진입억제를 위한 문제는 현재 산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영세상인 등 지역주민 50명 이상이 반대하면 분쟁조정을 통한 진입여부를 결정하도록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개정령이 입법예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행정절차가 더욱 까다로워져서 대형 할인점의 신규입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려가 될 수 있다고 전망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빠진 지강열 위원님께서 기업유치를 위한 입지확보 내역과 확보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공장설립 입지확보 내역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 조성된 공장에 남아 있는 부지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14개 전략산업단지로 해서 추진중이거나 계획중이거나 아니면 진행중인 14개 산업단지가 있고 이런 산업단지 외에 개별입지가 있습니다. 개별입지는 전체 약 117개소에 80만평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지난 연초에 조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재조사하니까 변동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내용으로는 171개소에 80만평 정도가 1만평에서 3만평 정도 개별입지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법상 개별입지 조건이 1만㎡ 미만은 개별입지를 못하게 되어 있어서 사실 도내에 기업유치하는데 상당히 금년에 애로를 겪었는데 이제 국회에 해지되는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연초부터는 어느 평수나 개별입지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지되면 저희들이 공장설립 가능입지도 많이 조사된 80만평을 다 확보할 수도 있고 또 기업유치에도 상당한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 것이 전체 정리가 되면 저희들이 14개 전략산업단지 개별입지 부지활용 가능한 부지를 전체 판촉물로 만들어서 기업유치에 더 박차를 가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속기록 게재요구 부분) (산업경제국장 최흥집 일괄답변) 박상수 위원님께서 2003년 새롭게 시행한 시책과 추진실적이 상당부분 기존에 추진하는 시책이라고 지적하시면서 2004년도에는 어떠한 신규시책이 추진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 위원님께서 변화의 시대, 강원도산업화전략 용역내용 중 시군별로 어떤 사업이 반영되었는지와 구체적 사업내용에 대한 사본을 제출하여 줄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강원도 산업화전략은 춘천․원주․강릉권을 중심으로 조성된 3각테크노밸리 전략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인근 시군으로 확대시켜 나가고(춘천권은 춘천을 거점으로 홍천․화천․철원․양구를 잇는 바이오산업벨트 조성, 원주권은 원주를 거점으로 횡성, 홍천을 잇는 의료기기산업벨트 조성, 강릉권은 강릉을 거점으로 고성, 속초, 양양, 동해, 삼척 등을 잇는 산업벨트 조성) 북평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동해항과 연계하여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논리적 근거를 개발하며 산업입지 부족에 따른 국가산업단지를 신규로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군별 전략산업에 대한 육성방안이 아니라 광역적 차원의 전략산업육성 방안이 중점 연구대상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12월 초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한 후 용역보고서가 납품되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수 위원님께서 태풍 매미로 2년 연속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자금지원과 관련하여 추가 지원대책은 없는지와 앞으로 태풍피해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질문주셨습니다. 태풍 매미로 피해를 입은 도내 소상공인은 1,461점포이며 이중 27개소는 지난해 루사에 이어 2년 연속 피해, 도에서는 2년 연속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도비에서 업소당 300만원씩 총 8,100만원의 특별위로금을 지원하였으며-전․반파 상가 27개소-태풍 매미로 피해를 입은 모든 소상공인에게 점포당 200만원씩 총 29억 2,200만원의 정부특별위로금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재해 소상공인 복구자금 118억원을 대여받아 연리 3%에 1년거치 5년상환으로 업체당 5,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해 주고 있으며 지금까지 230건에 73억 9,600만원을 융자 추천하여 72건에 20억 8,400만원을 융자 지원했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 예산에 도비 4,8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2년 연속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지원금 이자보전을 실시-지원대상 침수포함 54개 점포-했습니다. 박상수 위원님께서 2003년도 고용촉진훈련사업비가 50% 축소되었는데 도에서 국비확보에 미흡한 것이 아닌지 지적하시면서 2004년도 고용촉진훈련사업비 확보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2003년도의 경우 21억 3,000만원의 국비를 신청하였으나 2003년도 노동부 고용촉진훈련사업비 규모 전체가 2002년 대비 50%로 대폭 축소되었고 국고보조율 또한 2002년 80%에서 70%로 감소되어 본도의 경우도 2002년 배정액 대비 50% 축소된 4억 5,6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2004년 사업규모와 비슷하게 신청하였으나 노동부는 2003년 수준으로 사업비를 동결 배정하였습니다만 향후 시도간 예산조정시 배정기준의 불합리와 강원도의 여건을 건의하여 추가배정을 받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상수 위원님께서 산업경제국 소관 도지사 공약사항중 완료된 사업과 현재 추진중인사업, 아직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사업은 몇 건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산업경제국 소관의 민선 3기의 도지사 공약사항은 총 26건으로서 금년 10월말까지 완료된 사업은 당해연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도 단위 노동단체에 노사문화 정착지원사업과 벤처기업 창업스쿨 운영 등 3개 사업이며 폐광지역 고원관광레포츠 중심지대 조성 등 22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과학기술진흥기금 200억원 신규조성사업은 내년부터 2010년까지 7년간 매년 일정액을 적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상수 위원님께서 2004년도 당초예산 신청액 중 미확보 예산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임대공장 건립 원주 동화농공, 횡성 공근농공단지 내 부지 3,000평 건평 1,000평 개소당 50～100평 단위, 개소당 20개 기업 입주예정, 소요예산액 5,500만원 예산확보 국비 18억원, 도비 6억 4,000만원, 시군비 30억 6,000만원은 정리추경에 반영했습니다. 2004년 예산확보가 불필요하고 사업기간은 2003～2004년까지입니다. 북평중소기업 임대전용단지 조성은 건설교통부 국민임대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조성면적은 3만 4,000평 사업비는 120억 1,900만원입니다. 예산확보는 2003년도 국비 1,000만원, 2004년도 국비 2,685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2004년입니다. 횡성 공근농공단지 조성은 조성면적 10만평에 사업비는 167억 4,900만원입니다. 국비 50억, 도비 5억, 군비 40억, 국비융자 20억, 기채 52억 4,900만원입니다. 예산확보는 2003년도에는 군비 33억원입니다. 2004년도에는 27억 5,000만원인데 국비 2억 5,000만원, 도비 2억원, 군비 2억원, 국비융자 1억원, 기채 20억입니다. 2005년 이후에는 106억 9,9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에서 2006년까지입니다. 영월 팔괴농공단지 조성면적은 4만 3,000평입니다. 사업비는 90억인데 국비 30억 3,400만원, 도비 2억 1,600만원, 군비 2억 1,700만원, 국비융자 8억 6,700만원, 기채 46억 6,600만원입니다. 예산확보는 2003년도에는 군비 1억, 2004년도에는 5억 300만원-국비 1억 5,800만원, 도비 1억원, 군비 2억원, 국비융자 4,500만원-2005년 이후에는 83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에서 2006년까지입니다. 다음은 최규화 위원님께서 공공기관 인턴사업이 계획보다 상반기 추진실적이 50%로 저조한 사유와 인턴종료 후 시군 담당부서 취업알선 인원은 몇 명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공공기관 인턴사업은 3개월 단위로 채용하는 관계로 업무보고서상 상반기까지 실적으로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10월말 현재 실적을 보고드리면 도 60명, 시군 271명으로 총 331명을 채용하여 인원은 계획대비 27% 증가하였고 예산은 65%로 나타났습니다. 인원은 계획대비 많은 것은 취업 등으로 조기 퇴직시 보충 충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턴생의 취업실적은 107명으로 도 10명, 시군 97명이 되겠습니다. 도 및 시군별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규화 위원님께서 그린빌리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의뢰한 용역결과와 2004년 세부 사업추진 계획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대체에너지 시범마을 조성을 위한 그린빌리지 조성을 위하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의뢰하여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타당성조사 용역결과 양구와 속초 모두 주변의 국립공원 및 관광명소와 연계한 대체에너지 홍보단지로의 조성이 용이하고 특히 주민들의 사업의지가 매우 높아 사업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요사업비는 양구 동면 팔랑리가 81가구 9억 6,400만원, 속초 도문동 중도문리가 75가구에 10억 3,7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도에서는 이 용역결과를 11월 4일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실시한 2004년 지역에너지사업 평가회에 보고하였으며 내년도 지역에너지사업 포함여부는 금년 12월말 경 산업자원부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사업이 확정되면 내년 5월까지 설계 및 사업발주를 마치고 11월까지 대체에너지 설비공사를 완료하여 12월까지는 시운전 등 최종점검을 끝내고 사업을 종료할 계획입니다.

최흥집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강열 위원님.

허가를 받는데 관련된 허가를 여러 가지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마트가 하나 들어오려면 교통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도시계획상 문제 이런 것이 다 사전검토 허가를 받아야지 됩니다.

허가를 받기위한 요건인데 그것 자체가 안 되면 허가를 안 해줍니다.

그런 장치가 지금 입법예고 중에는 있는데 지금 아까 답변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형마트가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전체적인 소상인이나 재래시장이나 아니면 여러 상인들의 상업활동을 축소시키는 것이 되는 한편 소비자 측면에서는 그렇게만은 생각을 안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내에 대형유통업체가 들어 올때마다 지역사회 문제가 되고 또 소란이 됩니다. 당장 춘천같은 데도 큰 현대백화점이 들어온다고 할 때 대부분의 시민들은 오기를 원하면서 일부에서는 반대하고 해서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있는 것처럼 양면성이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이것은 양면성이 있는 것이고 또 전체적인 추세로 봐서도 이것을 막아야 된다 안 막아야 된다 이런 것은 행정적으로 할 부분이 아니라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형성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고 안 막고를 떠나서 기존 소상인이나 상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또 일반 소비자들이 원하는 방향은 다르고 해서 이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도 그러는데 대형할인점을 신규로 설치할 때는 가능하면 시내 중심권하고 떨어진 외곽지역에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는 것이 추세입니다. 자연녹지지역에 대형할인점 설치운영에 관한 고시가 되어 있고 해서 그렇게 유도를 하면서 대규모 점포를 개설할 때는 그것이 지역주민과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일선시장 군수하고 대형유통업체 대표하고 MOU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검토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지역마다 실정이 조금씩 다르고 강제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단지 건축허가나 교통환경영향평가나 이런 인허가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상태입니다.

지역산품의 농산물이 들어가는 코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산물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두 군데는 도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대형할인점은 벨몽드라든가…….

일단 현재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지 또 대형마트라는 것이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요구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협의를 하고 일단 속초, 동해, 강릉은 중소기업제품까지도 들어가는데 협의도 하고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조사를 철저하게 해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판매량에 따라서 일정부분을…….

예.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금년 148억원이 목표인데 일단 국비가 5억, 도비도 44억이 있어야 되는데 17억 5,00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06년까지 1,000억 조성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분담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설립할 때 20억을…….

요청은 합니다.

예산편성때 편성하기를 요청합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많이 확대해 왔습니다.

당초 제조업을 하는 중소기업은 오랜 역사가 있고 규모가 크고 하는 바람에, 처음에 설립할 때는 제조업 위주로 했습니다만 그 뒤로 재단은 기왕에 신용보증기금이 설립되어 있고 또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기업이 중견중소기업이라든가 또 기술첨단산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재단설립 목적은 거기와 차별되어서 소기업, 소상공인 위주로 제조업도 그 범주에 들어가서 10인이하 이런 것을 주 목적으로 차별해서 재단이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에 기존의 중소기업들은 주로 일찌감치 설립되었던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많이 기존에 활용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 분야에 개척단계이고 또 법적으로 차등이 있어서, 최고 수준이-저쪽은 몇 십 억씩 기업당 할 수 있지만-4억으로 제한을 해 놨습니다. 이미 또 기업이 10억 이상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는 또 취급할 수 없도록 하는 바람에 비중이 점진적으로 소상공인들 위주로 가다보니까 도소매업, 서비스업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기존에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새로 개척하는데 기존의 기보나 신보한테 많이 받고 있습니다.

처음 생긴 것은 2000년도에 생겼습니다만 2001년부터 2년되었습니다.

'99년도 5월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99년도 5월에 설립해서 실지 7월부터 정상적인 업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기금이 60억이라서 최고 한도를 2,000～3,000만원으로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아주 실적이 미미하고 점진적으로 450억까지 늘어나면서 한도를 자꾸 늘렸습니다. 초기에는 거의 실적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총 보증지원이 1,128억원이 되었습니다. 잔액은 지금 850억 선입니다. 잉여금은 없고 기금의 2배 이상 보증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3배, 4배, 5배까지는 계획을 장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을권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