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종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4일 충청북도바이오산업추진단장 한범덕

바이오산업추진단장 한범덕입니다. 평소 바이오토피아충북건설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이광종 위원장님과 관광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에서는 바이오토피아충북건설을 위한 희망과 도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일반현황과 4페이지 예산집행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5페이지에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엑스포 후속사업 추진으로 저희들이 엑스포1주년기념행사를 지난 9월 28일 바이오엑스포장에서 기념식과 함께 백일장, 사진콘테스트, 바이오실험, 바이오체험관 등을 가진바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이와 함께 제2회 오송국제바이오심포지움을 제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제1부는 대중강연으로, 제2부는 학술회의 형식으로 개최하여 바이오토피아충북건설 기틀마련과 노벨생의학상 수상자인 미국 하트웰 박사의 기조강연 등 저명한 학자들을 참여시켜 바이오수준을 한단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지난 3월 바이오교육관을 개관·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바이오영상관을 현재 엑스포장 내에 설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엑스포사적공원사업은 12월중 완공예정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지난 8월 엑스포결과보고서 및 화보집을 제작해서 배포한 바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조성은 그간 위원님들께서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데 힘입어 지난 10월 27일 대통령님을 모시고 현지에서 기공식을 가진바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등 관계관과 힘을 합쳐서 현재 이주민과의 보상문제를 원만하게 진행 중에 있고 토지를 제외한 이주단지 조성, 그리고 단지기반지원시설 등에 대해서는 현재 대책위와 의견접근이 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보건복지부, 토지공사 등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현장사무소도 조속히 건립하고 이 단지 내에 문화재 시굴 조사 등의 공사시작과 함께 국내외 유수한 기업체 유치를 위해서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단지가 성공할 수 있도록 2006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진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오송신도시건설기본계획수립입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 고속전철역, 물류단지를 지원하기 위한 자족적이고 친환경적인 최첨단 생명과학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 단지 인근에, 청원군 강내·강외면 일원이 되겠습니다만 365만평 규모로 인구는 약 10만명 규모로 계획을 해서 2020년까지 저희들이 오송신도시를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지난 11월 4일 착수토록 했습니다. 앞으로 이 결과에 따라서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도시계획절차를 밟아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 밀레니엄타운 건설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현재 밀레니엄타운 지역은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유원지로 확정하고 그 이후 바이오교육문화회관과 대중골프장 조성 등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지난해말 공청회 개최가 무산되어 그에 따른 시민단체와 주민과의 대화를 지금 추진해 왔습니다. 이제 금년 중에는 이 절차의 이행을 속히 하고 내년도에는 민·외자유치계획을 추진하고 자본을 유치하는 방안을 수립하고 편입토지 매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4년 이후에 조이월드, 생활체육시설 등 1단계 사업시행을 완료하고 2006년 이후에는 컨벤션시설과 골프장을 포함한 대중체육시설 등의 2단계 사업시행을 계획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중인 바와 같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조성공사를 착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부터는 후속조치대상업무 추진상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요청드리오며 저희 바이오산업추진단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강우신 위원입니다. 밀레니엄타운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밀레니엄타운 조성에 대해 그 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의회에서는 당초부터 주민의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여 소신을 갖고 조속히 추진하여 줄 것을 수차례 촉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은 도에서 추진의지가 없거나 추진능력이 없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추진의지나 능력이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추진에 장애가 되고 있는 문제와 해결대책 그리고 앞으로 추진일정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단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우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관광건설위원회를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저희 밀레니엄타운 사업계획을 지대한 관심과 또 실질적인 예산지원을 뒷받침 해줌에 따라서 저희들이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부터 실질적인 진행이 안 된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추진이 안 된 주요한 이유는 시민단체와의 대화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은데 기인합니다. 주민들과의 대화는 어느 정도 의견접근을 보았습니다마는 시민단체와는 여전히 아직도 의견접근이 안 되고 그런 과정이 현재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의견접근을 저희들이 토대로 해서 도시계획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도시계획 진행절차가 도시계획관련 법이 바뀌어서 저희들이 그대로 진행하느냐 현재 청주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계속 하느냐 하는 것은 좀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도시계획 절차를 밟으면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주관이 되는 바이오교육문화회관을 착공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도시공원으로 돼 있는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사업은 착공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컨벤션시설과 대중골프장 문제는 2006년 이후의 사업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도록 합니다. 또 이와 함께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것은 도에서 자체 하는 사업보다는 민간참여가 절대적입니다. 이것에 따른 민간 참여하는 방법·절차에 대해서는 내년 초에 이 방침을 결정을 해서 같이 참여하는 방식을 실질적으로 강구해서 추진하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강 위원님! 이 사업은 2010년까지 저희들이 돼 있는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현재 시기적으로 그렇게 차질을 빚고 있지는 않다는 판단입니다.

제 말씀은 주민들의 반대의사 때문에… 이 사업기간이 2001년부터 2010년까지입니다. 3년 동안을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이렇게 끌어오신 건가 싶어서요.

단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 동안 저희들이 아무 일도 안 한 것은 아니고 2002년도 초에 이 지역이 그린벨트에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도시계획상 이 지역 전체를 유원지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시계획이 획기적으로 발전이 돼서 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다만 유원지로 결정할 당시에 거기에 일부 체육시설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 에 변경계획 절차를 밟으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부지매입은 지금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크게 전체적인 일정에 보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상 추진할 자신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중골프장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으십니까?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돼서 대화가 첨예하게 대립된 것은 뭐니뭐니 해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대중골프장의 건립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 때문에 주민들, 시민단체하고 부단히 대화를 해 오고 결국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이 합의를 봤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팽행한 이견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저희 도에서 무한히 설득을 해서 같이 참여시키려고 애를 썼습니다마는 솔직히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포기할 수가 없다는 것이 저희 도의 방침이기 때문에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 진행절차는 밟아나가겠다는 것이 저희들 방침입니다.

앞으로 주민들한테도 이해를 더 촉구하고요. 이 밀레니엄타운 건설이 우리 충북에는 건설이 돼야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수익성을 보든 뭐를 보든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충북에는 골프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많이 들어서야 되거든요. 그런데 서민들 보기에는 골프장이라는 것이 서민들하고는 거리가 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반대가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중골프장이 들어서는 데에 대해서도 또 반대가 나오니까 그것을 앞으로 이해를 시키는데 저는 지금 왜냐 하면 대중골프장 때문에 밀레니엄타운이 조성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단장님 골프장을 꼭 굳이 하지마시고 옆으로다가 비껴나가면서 하면서 이것이 빨리 조성이 되면서 10년 후에 마감할 수 있는 길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중골프장을 저는 지금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단장님! 우드볼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잘 못 들었습니다.

못 들으셨죠? 그러니까 접목을 한 겁니다. 골프와 게이트볼을 접목한 중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이 대만에서 지금 성행하고 있는데 대만은 곳곳이 온 시내나 외곽지대나 전부 한 5,000평 정도만 가지면 그것이 운영이 됩니다. 우드볼이 그러니까 대만만 해도 엄청납니다. 거기서 서민들이 지나가다가 남녀노소 불문하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드볼이라는 것이 나무로 돼 있습니다. 큽니다, 이렇게 주먹보다 엄청 큽니다. 그러나 치는 채는 나무로 치는 건데 골프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학생 할 것 없이 다 할 수 있는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밀레니엄타운 이러한 데 주민들이 반발이 너무 심하고 그러면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제고해 보세요. 꼭 골프장이라는 것만 자꾸 인식을 시키지 마시고요. 우드볼이 5,000평 정도면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해 가지고 우선 대중 시민들, 도민들을 위해서 밀레니엄타운에 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도 고려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전부 저희들이 참작을 해서 방안을 검토를 하고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골프장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회원제 골프장이 아니고 대중골프장이고 부지가 사실 여기 굉장히 적절한 위치입니다. 그래서 아까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골프장이 지금 많아 가지고 그렇게 다 수용할 수 있는 인구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공공대중용 골프장은 건설해야 될 필요성은 있고 그래서 일부 주민들과 일부 시민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저희들의 일방적인 판단일지는 몰라도 상당히 완화가 된 형편입니다. 그러나 100% 찬성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접점을 잘 찾아보고 지금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우드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구를 해서 저희들이 보급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밀레니엄타운 조성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강우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중골프장문제가 여기도 문제점 및 대책으로 골프장은 환경을 훼손하고 소수특권층이 사용을 하고 비공익적인 시설에 공고기관에서 골프장을 조성하는데 앞장서느냐 하고 이렇게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환경훼손도 크게 많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리 충청북도 내에는 골프장건설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골프연습장이나 주변에 보면 일반 주부들 아니면 일반인들도 옛날과 틀려서 지금 골프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대중골프장 시설은 많이 조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회원제 골프장은 지금 현재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고 그 대신 대중골프장은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많이 조성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계속 이것을 시민단체나 그 분들이 말씀하신다고 해서 계속 거기에 연연해서 행정이 시민단체한테 끌려가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장이 말씀 올리겠습니다. 한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대중골프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침을 확정지어서 추진하는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시민단체에서 정서상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들어서 제기하고 있어서 지금 그 분들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만히 진행되지 못한 데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느낍니다. 그러나 도가 이 문제 가지고 방침을 변경하거나 다른 결정을 한 바는 없습니다. 그대로 지금 한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회원제 골프장이 아니고 대중골프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진행하는 데는 변화가 없습니다. 특히 환경훼손문제는 그 동안 많은 얘기를 나누었는데 이 지역이 경관이 아주 좋은 야산이나 이런 데를 훼손해서 무리한 절성토를 하는 지역은 아니고 종축장이었던 지형을 이용하기 때문에 크게 환경훼손이 되지는 않는다 하는데 의견이 접근이 돼서 이해가 됐습니다. 다만 아까 강위원님이나 한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골프라는 것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중들에게는 정서상 맞지 않는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회원제 골프장이 아니고 대중골프장으로 저희들이 해서 대중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단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대중골프장을 이용하려고 하면 청주인근에는 대중골프장이 별로 없어요. 그래 가지고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회원제골프장을 이용하다 보니까 가정주부라든지 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많이 가정에 부담이 되니까 대중골프장을 이용한다고 하면 그만큼 그분들도 운동도 하고 또 비용도 저렴하고 하니까 빨리 추진해서 현재 청주시만 해도 골프인구가 엄청 많거든요. 그 분들을 다 수용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회원제골프장 가면 비용이 많이 들고 그러니까 시민단체를 설득시켜서 빨리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밀레니엄타운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서 밀레니엄타운조성사업을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데 나름대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물론 시민단체나 주민들의 반대도 있었지만 우선 제일 시급한 부분의 문제는 뭐냐 하면 밀레니엄타운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민자유치부분이 상당히 많이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총 1,378억원을 투입예정으로 지금 사업비를 계상했는데 도비가 518억, 민자가 860억입니다. 그런데 민자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추진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밀레니엄타운에 제일 핵심적인 것이 뭐냐하면 컨벤션센터하고 대중골프장이거든요. 그런데 컨벤션센터는 2006년 이후, 대중골프장도 2006년 이후에 4개년 계획으로 해서 2010년에 마무리되니까 4년 계획으로 한다 그랬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2006년도에 계획하는 부분이 지금 시민단체들한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이 두 가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올 12월달만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합영향평가를 한다든지 청주시 도시조성계획 변경계획을 하려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공청회조차도 열지 못하고 무산이 됐단 말이죠. 그러한 부분에서 그분들이 주민들이라든지 이것이 무산되게끔 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단장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역시 심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골프장 때문에 지금 극렬한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주민들도 결과적으로는 어떤 설득작업이 부족하지 않았냐 하는 얘기예요. 왜냐 하면 골프장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처럼 강력한 제초제나 약을 써 가지고 그 지역 농가에 피해를 준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은 골프장에 사용하는 것도 아주 상당히 약한 농약도 쓰고 그러는데. 또 처리시설이 다 돼있지 않습니까? 처리가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물도 거기서 쓰는 건 정화를 시켜서 내보내는 정화처리도 다 돼있는 상태인데 그렇다면 주민들이나 시민들한테 그러한 홍보능력이 부족한 건지 설득의지가 부족한 건지. 사실 밀레니엄타운이라는 것이 어느 특정지역에 도시공원화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공원사업이라면 우리 도에서 왜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도시공원을 만들려면 청주시에서 조성을 하고 만들지 전부 도에서 할 사업이 아니거든요, 상황이. 지금 밀레니엄타운조성사업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오창·오송단지에 입주하는 외국인업체라든지 기업체들이 비지니스 개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시민들도 더불어서 함께 즐길 수 있는 도시공원화, 녹지공원으로 만들어 가는 두 가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도에서 추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지금 미진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제가 볼 때는 사업전망이 상당히 밝지 않다고 보는데 단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데 대해서 단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도에서 기본방침을 두 가지 기능으로 세웠고 컨벤션과 대중골프장을 오송·오창단지 지원시설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는데 역시 그러한 모든 계획이 지지부진하게 된 것은 저희 도에서 홍보부족이라든지 주민설득이 미진했다는 건 저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문제를 하면서 지금까지 대화를 진행을 한 결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리한 지형의 절성토, 그로 인한 환경훼손 이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누그러졌고 또 지금 심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골프장 농약이라든지 민원피해사유에 대해서 전 직원에게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골프장민원이 정식으로 접수가 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농약자체도 여러 가지 농약분류상 보면 저독성 농약을 쓰고 여기에 대해서 농약으로 검출되는 피해는 환경부기준에 의해서 강력하게 제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인식인데 이것이 주민이나 환경단체에게는 아직도 크게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홍보가 저희들이 부족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연말 내로는 이거에 대한 도시계획절차를 진행시켜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반대에 부딪혀서, 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주민들 반대가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바이오산업추진단에서나 도 전체, 물론 바이오산업추진단의 핵심적인 사업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나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이 IT·BT하고 연결돼 있는 오창·오송 이런 부분이 여기하고 밀접한 사업의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진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건설교통국에서도 이 사업에 일부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런 관계도 있고.

물론 그렇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추진단에서 바이오엑스포도 했고 또 오송·오창이라는 단지에 지원을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맡은 거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자꾸 이렇게 주민반발에 부딪히다 보면은 차라리 이 사업계획을 전면 개정할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히 의견접근을 보고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저희들이 대화를 전혀 하지 않은 게 아니고 대화를 물밑에서 하고 설득도 하고 이래서 공식적으로 이 분들이 지금까지 대중골프장에 대해서 반대하다가 전폭적으로 찬성한다 이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이견이 있음에도 이제는 진행을 해도 가능하겠다는 어느 정도의 분위기탐지가 돼서 진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또 아까 서두에 심위원님 지적하신 민간참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걸 솔직히 말씀드려서 밀레니엄타운을 처음 인수받고 할 단계만 해도 사실 민간자본의 유치가 상당히 어려운 일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했는데 그간 주민들과 시민단체와 대화를 진행하면서 그동안 저한테 또는 다른 분을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는 자본유치를 해 주겠다는 분이 적지 않게 지금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것도 크게 어려운 건 아니겠구나 하는 판단은 섭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절차의 공정성, 투명성이 전제가 되고 또 가장 효율적으로 이 사업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느냐 이런 판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개발연구원에 방안을 검토시키고 내년 초에 어떤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물론 여기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절차를 밟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밀레니엄타운조성사업이 전국 국정감사대상에서도 지금 자치단체의 미진한 국책사업 중에 하나로 지적받은 거 알고 계시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위원님 조금 다른 측면에서 전국 각 시·도에 대규모투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적격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중앙심사를 하도록 돼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각 자치단체가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만 들이고 효과가 없다는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던 일련의 차원에서 그 사업이 2001년도에 계획이 돼 가지고 아직 진행이 안 된 이유가 뭐냐 라는 얘기지 특별하게 이런 민원 때문에 그렇게 제기된 것은 사실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고 투자심사에 대한 문제가 걸림돌이 돼서 지적이 됐던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2004년도에 가서는 사업이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추진이 돼야겠다고 보고 계십니까?

그거는 심위원님 제일 먼저 교육부에서 지금 40억 주고, 금년에 45억이 내년예산으로 잡혀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진행 안 시켜서 쓰지 못한다면 그게 말이 안되죠. 불용처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바이오교육문화회관를 위해서도 지체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진행상태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반드시 가시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단장님 말씀에 의하면 민자부분에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 그러는데 굳이 2006년도부터 이 사업을 같이 병행을 연차적으로 계획하기보다는 좀 당길 수 있으면 오히려 민자부분은 우리 도비나 국비부분이 안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오히려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라면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우선적으로 민자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게 뭔가 가시화가 되고 밀레니엄타운조성사업이 뭔가 전반적으로 눈에 비쳐지는 그런 사업이 추진돼야지 그분들이나 가장 수혜를 많이 보는 청주·청원일대에 주변 분들도 인정을 하지 않겠어요, 시민도?

그렇습니다. 심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바이오엑스포 이후에 경제국 쪽에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오창단지의 분양이라는 것은 지금 전국 산업단지조성 중에 가장 모델케이스로 지금 100개 이상의 업체가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고 또 대덕연구단지에 있는 연구원들이 속속 오창에 관심을 두고 오송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밀레니엄타운 부지에 대해서 아는 분들은 상당히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 안된 것을 위원님들께 소상히 말씀드릴 수는 없다는 점이 유감입니다만 상당히 민자유치에 대해서는 좀더 전망이 밝아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초에 어떤 진행이 될 수 있고…

단장님 말씀 들으면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런데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본을 가지고 온다는 사람이 우리 도를 위해서 무조건 돈을 주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이익을 봐야죠.

자기들의 이익도 있고 우리 지역의 이익도 있기 때문에 우리도 입장에서는 그 분들의 자본이 온다고 해서 무조건 OK 할 수는 없습니다.

단장님이 그런 걸 잘 아시기 때문에 질의는 안 드립니다마는 민자유치 하는 분들은 자기들 이익이 우선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관에서 터를 마련해 놓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당신네들이 와서 투자하시오 이래야지 오지 어떤 민자유치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 돈 투자하고 자기네들이 계획서 만들고 안 하잖아요.

심위원님, 그렇게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분들은 우리하고 상의도 없이 현지를 보고 자기들이 새로운 계획을 저한테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보면 여러 가지 획기적인 계획들이 있는데 다만…

지금 단장님 말씀도 무슨 얘긴지 아는데 전체적인 여건이, 지역적인 여건이라든지 환경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에 같이 맞춰서 밀레니엄타운의 중요성이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걸 느끼고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신행정수도의 이전관계라든지 오송·오창단지의 아까 단장님 말씀하신 100개 업체가 온다든지 정부의 보건단체들이 속속 내려온다든지 이런 전반적인 여건변화가 갑자기 변하면서 지금 탄력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지역주민들이나 시민단체나 이런 분들을 빨리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켜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일반인들, 회원제가 아닌 일반사람들이 마음놓고 즐길 수 있는 곳, 그리고 외부사람들이 와서 할 수 있는데 충북도내 15개의 골프장이 기 완공됐다든지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랜드, 청주 근처에 청원에 있는 거죠, 오창에. 그리고 떼제베, 옥산에 있는 거하고 중앙이 지금 조성 중에 있고…

중앙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 됐습니까? 또 천룡 있고. 나인홀이 천룡하고 떼제베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여기도 거의 부킹이 어려운 골프장들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나인홀이 천룡하고 떼제베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여기도 거의 부킹이 어려운 골프장들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청주권에서만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외지에서도 많이들 오고 있는데 오창·오송이 되면 급격히 골프인구가 더 늘어날 수 있고 시대적인 변화도 그런데 대중골프장 나인홀 하나 하는 것 가지고 그렇게 난리법석을 피우니, 그리고 이런 부분도 설득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금 오송단지 조성하는 데서도 물론 애는 많이 쓰시고 건강도 잃어 가시면서 노력하신 것은 아는데 그것보다 훨씬 작은 밀레니엄타운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추진이 안 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사실 책임을 느끼셔야 돼요.

예, 책임을 통감합니다.

빨리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밀레니엄타운이 우리 충북 도민들에게 전체적으로 각광을 받고 사랑을 받는 단지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연철웅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6쪽에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학단지 내에 국책기관 이전계획을 보면 국립보건원을 비롯해서 4대 국책기관이 이전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당초 계획대로 국책기관이 이전되는 것인지 4대 국책기관 외에 또 다른 기관은 없는지 앞으로의 노력여하에 따라 더 많은 기관을 유치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 하나는 아직도 이주대상 지역주민과 해결이 안 돼서 추진에 장애가 되는 것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4대 국책기관의 이전은 지금 당초 계획이 된 식품의약안정청, 국립보건원 그리고 보건산업진흥원, 국립독성연구원에 대해서는 아무 차질이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라서 행정기관의 이전과 덧붙여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공공기관의 이전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앙정부에서는 그런 기관들은 충청권이 아니라 영·호남권으로 더 내려가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이쪽 오송지역에 아주 더 중앙부처에서 선호하는 경향이 농후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이전에 대한 종전에 일부이견이 있었던 문제는 완전히 해소됐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4개 기관 외에 더 올 기관이 있느냐, 그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보면 생명의·과학연구소, 창업보육센터, 정보센터, 외국인기업전용단지, 보건의료사업종합지원센터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 도에서 꼭 유치하고 싶은 기관이 보건과학기술원입니다. 이 보건과학기술원은 말하자면 인재양성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덕연구단지 에 소위 카이스트라고 과학기술원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우리나라 과학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이 돼서 오늘날 대덕연구단지가 대단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저희 오송단지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인재양성기관이 국가에서 운영되는 기관이 꼭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현재 이 오송단지 에 보건과학기술원 보건카이스트라고 할 수 있는 기관을 유치하려고 진행중에 있는데 이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관계부처에서 이 기관의 이전을 아직은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과학기술부 등을 설득해서 과학기술부는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를 활용하라고 하고 교육부는 일반 정규대학교를 활용하지 뭐 하러 바이오에 관한 특별학교를 만들려고 하느냐 하는 이견이 있는데 저희 도로써는 오송단지에 정말 바이오 최고 교육기관이 있어서 거기서 바이오인재가 양성이 된다면 오송단지는 세계적인 바이오단지가 될 수 있다는 판단때문에 지금 부단히 과학기술원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덧붙여서 현재 오송단지의 이주민에 대한 협의과정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전에 지가가 땅값이 너무 저평가 돼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바이오추진단에서 제일의 과제로 지가에 대한 적정한 평가를 이루자 그래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 문제점을 계속 제기를 한 끝에 지금 두 번에 걸쳐 33% 인상을 받아냈고 현재 마지막 3차 재결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을 우리 오송대책주민들이 인정을 해 주셔서 지가문제에 대한 얘기는 개인별로다가 넘기기로 하고 대책위의 전체적인 요구에는 제외시키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다만 대책위에서는 이제는 지가를 제외한 개별적인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중에 있는데 여러 가지 영농보상이나 실농보상 이런 문제들은 토지공사하고 협의하는데 다만 이 주민들이 고향을 이전하는데 따른 문제는 토지공사보다는 저희 도와 청원군이 나서서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분들이 이사를 하는 이주단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반 행정절차를 지원해 주고 거기에 도로나 농로 이런 것들을 해 주는 기반시설로써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와 아울러 이 분들의 특수작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영농을 과학화한다는 의미와 시범단지로의 조성을 위해서 몇 개의 특수한 작물을 위한 기계구입에 대한 보조와 여러 가지 영세민에 대한 대책을 별도로 강구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말씀을 받들어 가지고 고향을 잃고 떠나가는 분들에게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답변올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세민, 주민이주대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젓번에 한번 기회 있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거기 예를 들면 충분하게 보상을 받아서 이주하시는 분과 그렇지 않고 영세민들이나 보상을 적게 받아서 집 지을 수 없는 자금을 가지고 나가시는 분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여기 이주대책에 보면 1만8,000평에 50가구 예정이라는데 50가구밖에 안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이 한위원님 말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영세민에 대한 문제는 지난번 주민 대책위하고 저희들이 협의할 때도 이 문제는 최대한 저희들이 대책을 수립을 하자 이것은 합의는 봤습니다. 다만 영세민에 대한 실태는 저희들이 혼자서 정할 수도 없고 또 주민들이 지금 원하는 대로 법적으로만 따질 수도 없고 하는 어려운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면사무소와 주민대책위가 나서서 지금 최대 한 저희들이 영세민으로 법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우선 찾아내자 그것이 지금 어느 정도 파악이 됐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영세민이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어느 정도 도와줘야 될 분들은 얼마나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도 협의를 해서 기준을 현재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되면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군하고 같이 협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군에서 할 일과 저희 도에서 할 일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나누어 가지고 내년도에 해보려고 하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토지공사와 보건복지부에도 얘기를 해 놓고 있는데 단지조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단지에 쓰는 여러 가지 인력을 공급해 주는데 가급적이면 이주단지에 있는 분들을 고용을 해라 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청소라든지 식당을 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다행인 것은 이번에 시공사가 1군 업체를 끼고 있습니다마는 타 지역이 아닌 우리 지역의 업체가 선정됐기 때문에 적어도 저희들이 말하기는 수월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다각적으로 할 수 있는 대로 저희들이 해나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재결 전에 수령하신 분들 재결된 후에 보상가로다가 먼젓번에 지원계획이 없느냐 하니까 법적으로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분들은 구제책이 없으신지 또 3차 재결한다는데 그러는데 그러면 1차, 2차에 하신 분들 처음에 응하신 분들 이분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건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위원님! 3차재결은 1차재결, 2차재결 하고는 상관없이 그 때 안 했던 분들인데 재결은 원래 되는 부분인데 문제가 있었던 지역이 있습니다. 따지지가 어려운 소유권이 여럿이 변경이 됐다든지 또는 재판중이라든지 형질변경을 했는데 이것이 언제 했는지 서로 이견이 있는 경우 이런 문제가 되는 것들을 전부 모아서 이번에 일괄 타결하려고 하는 것이고 아까 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결없이 수령한 분들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마운 분들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 결국 33% 올라간 것을 현금으로 되돌려 줄 수는 없다는 판단입니다. 그것은 도저히 안 되고 소유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다만 이 분들에 대해서는 주민들 지금 이주단지로 간다든지 여러 가지 저희들이 혜택을 돈이 아닌 행정적인 편의를 봐줄 수 있는 고용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해서는 토지공사도 나서라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것은 어느 정도 합의를 볼 수 있는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100% 이런 분들이 만족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토지공사 쪽에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부시책이나 이런데 순응해서 해 준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거든요. 버틴 사람들은 돈을 더 받고 일찍 수용해 줘서 협조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이런 것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국가기관에서 집행부에서 행정기관에서 하신 사업마저 이런 선례를 남긴다면 누가 다른데 뭘 할 때 선뜻 응하겠습니까? 버티면 돈을 더 주는데. 그래서 그런 말씀 드렸던 거고 추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연철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명과학단지에 들어오는 4개 기관 이외에 단장님께서는 다른 업체에서 몇 군데 오실 의향을 밝혔다고 하셨는데 먼젓번에 1주년 기념식 행사 때 식품안정청장님과 보건원장인가 그 분들하고 좌석을 했을 때 그 분들 말씀이… 이 분들 한테 몇 % 정도씩 할애할 예정이십니까?

그것은 이미 예산이 서 가지고…

몇 평 정도 하실…

부지가 지금 보건산업진흥원, 보건원, 식약청, 독성연구원 합쳐서 12만2,000평입니다.

이 사람들 얘기는 자기들이 쓸 수 있는 것이 거의 1만여평 정도 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자기들이 사무실 건물 짓고 어쩌고 하다보면 연구하고 뭐하려면 아무 효용가치가 없다 지금 여기를 내려올지 말지 검토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부지가 작은데 여기 와서 뭘 하라고 하는 거냐 현지에 있는 부지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하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 말씀은 현재 140만평 중에서 배 이상은 더 있어야만 그 분들이 내려 와서 일할 수 있지 않느냐 현재 있는 자기들 부지하고 비슷할 것 같으면 뭐하러 구태여 여기 내려올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사실 그런 얘기는 지금 듣고 있는데 사실 위원님 멀지 않은 시기지만 2001년도에 이 오송단지를 최종부지로 확정할 때는 이것이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270만평을 절반으로 잘라내고 그 다음에 절대농지 때문에 9만평이 제외가 됐는데 그 때 시점하고 생각하면 지금은 상당한 변화죠. 또 식품의약안정청장님이 그런 말씀하셨지만 아마 오송단지 기공식 전까지도 식약청 일부에서는 못 내려오겠다는…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참여정부 들어와서 행정수도이전이라는 문제 이런 것들이 대국적으로 오고 그 외에 다른 기관도 내려가라 지금 사실 한위원님 농업부분에 있는 기관들은 전부 곡창지대인 호남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얘기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다와 관련된 기관은 부산으로 가라 이러니까 그런 기관에서 차라리 대전으로, 청주로 가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식약청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이론의 여지는 없는데 다만 식약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기보다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부지가 140만평은 공공국책기관 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에게도 사실은 수요로 봐서는 이 단지의 성향으로 봐서는 부족하지 않나. 지금 오송 기공한 뒤에 저희 산업추진단에 분양을 문의해 오는 전화가 상당히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보면 생산용지를 계획된 것 보다 더 늘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이건 저희 도 입장에서도 지사님 입장에서도 그렇고 기회가 되는 대로 보건복지부 쪽이나 중앙기관에 청와대 쪽에 건의를 해서 어떤 단지확장계획을 검토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런 쪽으로 힘을 모아 가지고 오송단지 뿐 아니라 좀더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내놓도록 요구를 해 보겠습니다.

엄청 난감해 하더라고요. 오긴 와야 되는데 부지가 너무 작다 그러면서 한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송문제 나와서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오송신도시건설에 365만평을 계획하고 계신데 신도시의 문제하고 신행정수도 문제하고 어떤 연관성을 두고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싶은데 올해 11월달에 용역을 주셨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신도시가 강외면 오송지역에 온다 쳤을 경우 신도시는 어떻게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6일날 대통령 주제하에 신행정수도입지기준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확정이 된 건 아닌데. 대략 그 규모를 보면 1,800만평 정도의 핵심지역에 주변지역을 500만평 제한지역으로 봅니다. 그래서 2,300만평 규모로 보고 있는데 2,300만평 신행정수도와 140만평의 신도시하고, 365만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500만평의 신도시개념하고 저희들이 부합이 되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한위원님 말씀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오송단지를 지원하기 위한 신도시는 거기에 부합돼서 부딪히는 것보다는 상생적으로 상호보완적으로 하는 게 더 유리하고 또 나중에 신행정수도 오는데도 신도시 있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겠다 하는 판단때문에 그러한 과제를 줘서 연구원에다가 저희들이 용역을 줬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도시를 유인책으로 해서 신행정수도 오는데 가속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활용하려고 그럽니다.

만약에 신행정수도가 오송지역에 결정됐다치면 기본계획이 또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용역비만 잘못하면 낭비하는 결과가 오지 않나. 왜냐 하면 신도시가 만약에 오송으로 오게 되면 기본계획부터 달라질건데 여기에 충청북도에서 신도시계획이 있으면 거기하고 부합되지 않나 싶어서 염려스러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염두에 두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염두에 두고 고민을 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밀레니엄타운과 관련해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도시계획변경요청을 2002년도 11월달에 하시고 그 후에 청주시의 반응이나 답변은 있습니까?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청주시에서 시민단체하고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을 안하고 있다는데 그게 맞는 사실인지요.

위원님, 그거는 저희들이 그렇게 상정을 하도록 요청을 지금 작년 공청회 이후에는 대화를 좀 갖자고 해서 비공식적으로 상정을 유보시킨 점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사업계획이나 추진계획은 잘 되어 있는데 그게 일차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관건 같습니다. 그게 승인이 안 될 경우에는 우리 막대한 사업이, 예산도 지난번에 보니까 3년간 302억하고 집행액이 176억 되는데 이런 예산이 사장이 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또 그렇게 될 경우 누가 민자유치가 860억 들어가는데 이렇게 사업이 미진할 경우 어느 누가 투자자가 나타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단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장위원님 말씀대로 지지부진하는데 따른 그런 우려가 현실적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전체 10년 계획으로 추진하면서 도시계획변경절차를 밟고 있는 거거든요. 도시계획은 이미 확정이 됐는데 그 부분에 아까 문제가 되고 있는 두 곳에 대한 문제를 지금 바꾸려는 절차고 전체 밀레니엄타운에 대한 도시계획으로는 확정이 돼 있거든요 컨벤션 같은 것은. 그래서 전체적인 민간투자자들이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알 수가 있게 돼있습니다. 다만 민간투자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수익성을 봐야 되는데 수익성이 있느냐 가지고 2년 전에는 상당히 걱정을 했었는데 아까 심위원님 질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여건변화가 돼서 지금은 오히려 투자자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단장님, 이것을 수익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기 전에 필히 밀레니엄타운 조성이 돼야 되거든요. 왜냐 하면 컨벤션, 호텔 지으신다고 했는데 필요한 거거든요. 왜냐 하면 우리가 호텔이 부족해 가지고 대전으로 다 뺏기고 있습니다. 청주공항이 있지 않습니까? 공항에 연계를 하고 밀레니엄타운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한테 대화가 부족하고 홍보가 덜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10년 내에 이걸 완공을 하겠다 하시고 열심히 해 가지고 추진에 박차를 가하셨으면 하는 제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4일 충청북도소방본부장 박창순

소방본부장 박창순입니다. 존경하는 이광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21회 도의회 정례회를 맞아 금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50만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소방가족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토록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우리 소방공직자 모두는 최상의 소방서비스 제공으로 도민에게 진정한 감동을 주고 신뢰받는 소방행정을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간부소개는 변동사항이 없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도정질문 후속조치대상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과 주요업무 집행현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9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소방조직운영의 역량강화입니다. 먼저 공정한 인사 및 직원 사기진작책 추진입니다. 전문성과 능력중심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운영 관리를 위하여 합리적인 근무평정, 성과상여금 지급, 장기근속자 및 계급별 승진임용, KBS 119봉사상 수상 등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과 시·도 소방서간 연고지 배치로 생활안정을 도모하였고 특히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작년 10월부터 시범실시하고 있는 토요휴무제와 월 1회 순번휴무제를 지속 실시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자녀장학금지급, 소방관서별 취미동호회 활동 등 다양한 사기 진작책 추진으로 조직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4/4분기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추진과 전 소방공무원의 공정한 근무성적 평정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고 사기를 북돋울 수 있는 조직으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감사·감찰활동 강화입니다. 소방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공직기강 확립으로 일사불란한 조직관리를 위하여 도내 각 소방관서에 대한 정기적인 행정감사와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에 중점 감찰활동으로 위법부당한 사항을 적발 시정·보완조치한 바 있으며 또한 금품반려신고제 운영, 기관장 서한문 발송, 설문조사 실시 등 도민중심의 소방행정서비스 추진에 진력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소방상 정립은 물론 도민들로부터 소방서비스 행정이 크게 만족한 것으로 평가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감찰활동 강화 등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제반시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의무소방대 운영관리입니다. 날로 급증하는 소방수요대비 현장인력이 절대 부족한 소방인력을 보조하고자 우리 도에 10월 현재 본부 및 각 소방서에 의무소방원 86명이 배치되어 화재, 구조·구급상황업무 등 소방행정 전 분야에 걸쳐 활동하고 있으며 배치된 의무소방원 정예화로 소방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화재, 구조·구급 등 실무교육과 복무점검 및 정훈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활기차고 안정적인 병영생활을 위한 사기진작책으로 의무소방원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숙소확보 등 근무환경을 개선하였고 정기적인 면담 등을 통하여 자신감·인정감 부여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년 12월중에 잔여인력 8명을 배치하고 2004년도에는 15명 추가배치로 총 109명이 근무하게 될 예정입니다. 또한 정훈교육 및 면담 등을 통하여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여 개선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두 번째 선진소방행정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소방관서 신설 및 청사 신·증축사업입니다. 소방관서 적기 신설과 운영인력 확보로 재난대응능력의 강화 및 소방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지난 5월 27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진천소방서 설치승인을 받아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며 8월 27일 영동 황간파출소를 개소한 바 있습니다. 또한 노후 협소한 소방청사 신·증축으로 소방장비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4개 소방파출소 신·증축과 5개 소방서 의무소방원 청사증축 및 7개 면지역 소방파견소 신·증축사업을 추진하여 공사완료 또는 일부 지역은 부지확보 지연 등으로 공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표준정원제 시행으로 인력확보에 어려움이 있지만 도 조직관리부서, 행정자치부 등과 협의하여 소방항공대 및 신설파출소의 인력확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신·증축 청사에 대한 철저한 공사감독 및 부실공사 예방지도로 기한내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소방시설 장비보강 및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노후소방차량에 대한 국고보조 및 교부세사업으로 금년도 노후소방차량 대·폐차계획 30대 중 특수구급차 등 29대를 구입 배치하였으며 나머지 굴절사다리차 1대는 현재 차량 제작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 헬기급유유조차량 구입은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소방헬기 구입과 병행하여 내년도에 적기 구매토록 하겠으며 제작중인 굴절차량은 조기에 납품받아 소방관서에 배치토록 하고 아울러 소방차량 100% 가동상태 유지를 위하여 정비점검 및 장비조작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월동기에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세 번째 실질적인 예방행정 수행입니다. 먼저 화재취약대상 중점관리입니다. 도내 대형화재 취약대상 특별관리를 위하여 관리카드 CD화, 유관기관 합동점검, 소방관서장 현장확인제를 실시하고 다중이용업소 중점관리로 소방안전점검표 비치제, 화재예방 서한문 발송,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 발급, 영업주 및 종사원 소방안전교육 실시와 각종 언론매체, 인터넷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왔으며 금년도 시책사업으로 다중이용업소 소화기에 대한 야광띠 부착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소방사각지대인 주택, 축사 화재예방안전점검 신청제, 물소화기체험 및 소방교육실시 등 실질적인 예방행정업무를 추진하여 금년도 상반기 행자부 주관 소방안전대책추진 평가결과 전국 156개 소방서 중 청주동부서가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대형화재 취약대상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점검, 다중이용업소 특별점검, 주거용비닐하우스 전수조사, 안전점검신청제 및 체험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소방점검 및 예방활동입니다. 대형화재 원천봉쇄를 위하여 시기별·계절별로 정기소방검사와 특별점검을 내실있게 추진하였고 위험물제조소 등에 대한 소방검사 및 무허가위험물 단속을 추진하였습니다. 민간 자율방화관리체제 기반조성을 위하여 소방관계자와 자위소방대에 대한 소방안전 교육훈련을 실시한 바 있으며 특히 소방시설관리 우수업체 인증마크제를 실시하여 검사훈련 면제 등 인센티브 부여로 자율소방체제 확립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월별 정기소방검사 실시, 성탄절 및 연말연시 취약시설 특별소방점검, 불법무허가위험물 단속을 지속 추진하고 내년도에 개최되는 전국체전 관련시설 안전점검과 숙박업소 관계자 교육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범도민 소방안전의식 함양입니다. 지식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소방홍보기법 추진으로 범도민 안전의식 고취와 화재예방생활화 정착을 위하여 소방관서 홈페이지에 소방정보제공, 인터넷 소방상식퀴즈대회 실시, 전자메일을 활용한 예방홍보활동 전개와 소방시책 개정법령 홍보 및 교육자료 제공 등 다각적인 사이버119 홍보전략을 추진하였으며 다양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초등학교에 보급하고 어린이, 학생, 주부, 노인 등을 대상으로 체험식 소방교육 및 홍보활동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다양한 소방문화 이벤트로 우리 도에서는 금년도 10월 청주 상당구 철당간 광장에서 3일간 119대축제 행사를 개최한 바 관서별로 여성119체험 한마당 및 소방경연대회를 실시하여 도민과 함께 하는 안전문화 정착에 주력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11월 전국불조심강조의 달 행사를 착실히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월동기 소방안전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대형화재 및 각종 안전사고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네 번째 재난대응능력 배양입니다. 먼저 인명중시 화재초기진압대책 추진입니다. 과학적인 화재진압과 지휘능력 향상으로 체계적인 현장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소방대상물의 현장정보 관리를 위한 경방카드 전산화와 대규모행사장 소방력 근접배치, 소방용수시설 확충으로 원활한 급수체계 마련 그리고 소방공무원의 현장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기초체력 검정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행자부 주관 전국소방기술 경연대회에 참가하여 최강소방관경기 개인종합 부분에서 1위 입상으로 소방전술능력 향상에 기여하여 왔으며 특수시책으로 화재진압 유공 민간인에 대한 소화기 보상제를 실시하였으며 재난현장에서의 신속하고 자율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경방카드 전산화, 대규모행사장 소방안전대책 강구, 월동기 소방용수시설의 철저한 점검과 재해현장 유공 도민 시상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민·관합동소방훈련 효율화입니다. 민·관·군 합동공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도민안정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중가상화재출동훈련, 자위소방대 합동훈련, 취약대상처 도상훈련을 실시하여 현장적응능력을 향상하였으며 유관기관·단체와 광역응원협정 및 출동체제를 재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시장내 차양막, 진열대, 좌판 등 이동조치와 소방도로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신속한 화재출동로 확보를 위한 훈련을 수시 실시하였으며 직장자위소방대조직 재정비로 자율방화체제를 구축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취약대상처에 대한 민·관합동 소방훈련과 취약대상처 CD영상화에 의한 도상훈련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의용소방대운영 내실화 추진입니다. 지역방재의 구심조직으로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도내 164개대 5,080명의 의용소방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들의 사기진작 일환으로 출동수당, 자녀장학금 지급, 퇴임자 공로패 수여, 대장·모범대원 선진지견학 실시 등 행·재정지원을 하여 왔으며 전 대원의 정예화를 위한 현장체험제 운영과 매월 정기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읍·면지역 부족 소방력 보강을 위하여 근무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용소방대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조직을 재정비하고 화재취약시기 및 동절기 읍·면지역 근무지원에 많은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화재경계태세 강화입니다. 대형화재를 사전 예방하고자 대통령 취임식 및 해외순방, 명절, 연말연시, 태풍, 집중호우, 재·보궐선거 등 취약시기별 특별 비상경계근무를 실시한 바 있고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대테러활동 증가로 테러 우려에 대한 소방안전점검, 구조·구급대원에 대한 화생방교육실시 유관기관 합동소방훈련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취약시기 및 국가 주요행사장에 대한 비상경계근무의 지속 실시와 대테러 소방안전대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다섯 번째 과학적인 화재조사능력 향상입니다. 먼저 화재조사능력 전문화 기반조성입니다. 정밀 화재조사 기법으로 공신력 향상을 위하여 우선 금년 1월 소방본부에 화재조사차량 구입배치로 기동력을 확보하였으며 첨단 화재조사 기자재를 구입하여 일선 소방관서에 배치하였고 화재조사요원 전문화를 위하여 중앙소방학교 위탁교육, 관서별 자체교육을 강화하였으며 유자격자를 관련부서에 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화재조사요원 전문교육 추가실시와 구매중인 화재조사기자재를 조기 구입·배치하겠으며 첨단기자재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효율적인 화재조사체계 확립입니다. 소방관서별로 전문교육수료자 및 자격증 소지자로 구성된 화재조사팀을 운영하여 192건의 화재발생원인을 규명하였고 원인미상 19건은 관계기관에 의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연중 화재피해복구안내서를 운영하여 피해복구에 대한 안내상담, 정보제공, 화재조사내용 열람 등으로 사고를 당한 도민들의 어려움을 돕는 소방행정서비스제공에 노력하여 왔으며 도내 및 전국화재발생현황을 심층 조사·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화재통계 및 사례집을 발간·배포하여 화재예방홍보자료로 활용하고 화재 및 피해복구안내서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여섯 번째 고품질소방서비스제공입니다. 먼저 대형사고대비 긴급구조·구급체제 강화입니다. 대형사고시 신속한 재난대응조치를 위하여 유관기관, 장비보유업체 등과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실시한 바 있고 화학·산악·수난·항공구조 등 다양한 특수사고대비 전문교육훈련을 강화하고 특수구조·구급장비를 보강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인명구조능력배양에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여름철 피서객 등 수난사고증가에 대비하여 수난사고 다발지역 및 위험지역에 예방부표 및 경고표지판을 설치하고 119구조구급대 근접배치, 민간수난구조대, 지역 의용소방대 등을 활용한 예방순찰 및 홍보활동으로 인명피해 최소화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잠수협회 수난구조교관요원양성반 및 방사선안전관리위탁교육으로 금년도 전문기술능력을 향상시키고 금년도 국고보조사업인 구조구급장비구입도 조속히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구조구급서비스의 질 향상입니다. 찾아서 봉사하는 도민편익중심의 구급서비스를 제공하여 구조구급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구조구급대원 직무교육실시와 병원방문 응급조치 현장실습 및 구급대원 정기건강검진을 실시하였으며 독거노인, 장애인, 무의탁,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등에게 무선페이징시스템을 보급한 바 있고 명절시 역·터미널 및 각종 행사장에 이동구급대를 근접배치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전개하였으며 119 사랑의 봉사대 운영으로 산간 오지마을의 독거노인, 장애인 등을 방문하여 구급차지원, 비상약 등을 제공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이 마음놓고 편안하게 구조구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급대원 전문화를 위한 직무 및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일곱 번째, 소방정보화시스템구축입니다. 먼저 긴급구조시스템구축입니다. 2001년도부터 우리 도가 행정자치부 국비보조정보화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119긴급구조시스템구축사업은 2002년도에 청주동부·서부소방서 권역에 이어 2단계로 금년도 6월 17일 증평소방서 권역인 증평·괴산·진천지역을 본부상황실에 통합 운영하여 각종 재난발생시 신속·정확한 상황관리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 3단계 사업으로 영동소방서 권역인 영동·옥천지역 통합을 위하여 시스템구축사업이 차질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영동권역시스템 인프라구축사업을 금년말 준공할 계획이며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2004년도까지는 도내 전지역을 소방본부통합상황실로 일원화하여 일사분란한 지휘체제확립과 상황관리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소방종합통신망확충사업입니다. 각종 재난사고시 신속·정확한 대응태세를 갖추고자 2001년도부터 2003년까지의 소방종합통신망확충사업계획에 의거하여 전기·가스·환경 등 재난관련 신고를 119로 일원화하였으며 행자부·소방본부·소방서·파출소간 초고속통신망을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 중점사업으로 추진중인 위성영상통신망구축사업을 금년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위성영상통신망사업 완료 및 소방유무선통신 통합을 위한 VPN 사업을 추진하여 재난발생시 감시체계와 소방통합지휘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정보화환경 및 기반조성입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언어 또는 신체장애자를 위한 119안전관리신고센터를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소방관서 노후PC 48대를 교체하였고 최일선 읍·면소방파견소에 초고속인터넷 및 전자결재시스템을 구축하여 소방정보화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119안전관리신고센터운영을 보강하고 노후PC교체와 인트라넷 정보보안체제구축 및 안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주요현안사업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소방항공대 추진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헬기구매는 지난 2월 기종선정심의회개최 및 규격서 작성후 3월 17일 외자조달구매요청하여 6월 20일 조달 입찰공고되었으나 8월에는 1개 기종의 단독응찰로 2회에 걸쳐 유찰되어 10월에 가격수의시담 결과 116억7,000만원으로 계찰되었고 이후에도 수 차례의 수의시담을 하였으나 가격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계약체결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헬기기종 선정 및 가격수의시담을 지속 추진하고 계약 미체결시는 2004년도로 명시이월 후 재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종사 등 운영인력 확보를 위하여 행정자치부 및 도 조직관리부서와 협의 추진하겠으며 격납고 및 유조차차고 신축소요예산은 2004년도 본예산에 반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도정질문후속조치대상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10회 도의회 임시회시 기획행정위원회 송은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방파견서의 부족인력 증원대책, 진천소방서 신설 및 물탱크차 보강에 대한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파견서의 부족인력 증원문제는 금년 5월 9일자로 행정자치부에서 고시된 소방공무표준정원제 시행으로 현 968명의 인력만으로 3년간 조직을 운영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나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조직관리부서와 협의는 물론 행정자치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천소방서 신설은 지난 5월 27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설치승인을 받았으며 청사신축비로 2004년도 본예산에 5억원을 반영하고 지방청사정비기금 12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물탱크차 보강은 진천소방서 신설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희 1,000여 소방공무원들은 도정발전과 도민안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도편달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소방본부가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부서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철웅 위원입니다. 최근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화재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화재 대부분이 소방점검을 소홀히 하여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34쪽과 35쪽에 있는 소방점검결과를 보면 불량이 대단히 많이 있는데 조치한 결과는 대단히 미약합니다. 혹시 불량시설에 대하여 관대하게 처분한 것은 아닌지 점검을 형식적이거나 소홀히 한 것은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고 최근에 소방점검소홀로 화재가 발생하여 지탄을 받은 일이나 문제가 된 일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입니다. 연철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방점검은 정기소방검사가 있고 또 특별소방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각 소방서별로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고 그 결과 현재까지 시정·보완을 전체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소방검사 이후에 시설주가 자기 시설은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되는데 유지관리 소홀로 인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화재발생시에는 보도되는 사례가 이렇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점검을 하면서 결과조치에 대한 사항도 철저히 해서 소홀문제가 다시 대두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소방점검결과를 보면은 대단히 많은 데도 조치한 결과는 대단히 미약합니다. 그걸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점검결과 조치사항이 시정명령이 나가게 되면 행정명령으로 통보가 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시일을 요하는 사항은 한달 기한을 두고 또 안됐을 경우는 2차 행정명령을 발부하고 시·군하고 관련되는 건축관련 사항은 시·군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는 저희가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소방점검 소홀로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지탄받는 일이나 문제점은 없어요?

신문에 보도됐던 사항들은 유지관리 문제에서 시설주나 방화관리자가 유동적인 방화환경이 있습니다. 통로확보라든지 비상구 점등이라든지 간단한 표시등이라든지 소화기불량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유지관리문제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장소에서 화재가 나다 보니까 우리 소방검사를 하고 난 이후에 유지관리 부실로 인한 이런 사항들이 보도되는 사례가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점검소홀로 인해서 신문보도 된 사항은 아직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흥업소나 대형시설물에 대한 소방점검을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지난해 소방헬기 구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상임위원회 또 예결위원회에서 어렵게 해 가지고 국·도비 해서 70억 많은 예산을 이렇게 확보해서 통과가 됐는데 지금까지 보면 기종도 현재 선택이 안 됐고 또 추진도 미미하고 그것으로 볼 때 35억 국비해서 70억이 지금 낭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도에서는 내년에 전국체전도 있고 또 지난 여름에 태풍 「매미」로 해서 투자할 곳도 다 투자를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막대한 돈을 낭비성 예산이 되고 있어서 내년에 명시이월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본부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입니다. 장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두에 업무보고에서도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헬기규격 심의할 적에는 될 수 있으면 중형헬기보다는 성능이 좋은 이런 헬기를 구입하고자 규격 자체를 상향해서 저희가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란서제 돌핀하고 미국제 벨항공 헬기 두 기종을 위주로 해서 선정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규격 작성했을 당시 그 가격에 맞출 수 있다 이렇게 비공식적으로는 얘기가 됐습니다. 이래서 추진을 해 왔던 사항이고 이러다보니까…

그러면 그때 입찰을 볼 때 돌핀 갖고 한 겁니까? 벨 갖고 한 겁니까?

주로 돌핀 이상이기 때문에 돌핀하고 벨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응찰한 것은 돌핀만 응찰했습니다. 이것이 1차 유찰이 되고 2차 재입찰을 했는데 또 돌핀만 응찰을 했기 때문에 두 번의 유찰로 수의계약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절차가 된 겁니다.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는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그것이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 1년 동안 낭비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11월 해 가지고 거의 1주일에 두 세 번씩 접촉을 했습니다.

조달청에서는 무슨 답변이 없었어요? 아직도 답변이 없습니까?

조달청은 중간역할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이 사람들 만나 가지고 조달청 입회하에 수의시담을 수차례 저희가 했습니다. 11월 17일날 저희가 마지막 했었는데 거기서 제시한 것이 116억7,000에서 더 이상 내릴 수 없다 하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은 70억이고…

차액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사님께 1차 보고는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충북 도 자체사업이 많기 때문에 체전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많기 때문에 추가예산 반영은 어렵다 그런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금년 예산에 반영이 된 70억을 가지고 규격을 하향선정을 해서 70억범위 내에서 조기구입하도록 지금 할 계획입니다.

타 도의 기종은 어떤 것으로 돼 있어요?

현재 소방헬기 보유를 보면 전체가 2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미국제 벨이 4대, 불란서제 돌핀이 7대, 러시아제 까모프가 3대, 폴란드제 소콜이 1대, 일본제 가와사키 6대 이렇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타 도에도 전년도라든가 타 도에 구입한 헬기 기종은 없어요? 가격대는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는지, 어떤 기종 선택을 해서 얼마에 구입을 했는지.

경기도하고 강원도가 작년 재작년에 돌핀을 샀습니다. 그 당시 가격이 63억에서 70억 그 사이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을 했는데 금년 들어서 하니까 유로화 상승, 물가상승 이런 면에서 보니까 급격하게 가격이 올라간 겁니다.

앞으로도 이것은 충분히 본부장님이 검토를 더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유로화가 하락이 될지 상승이 될지 또 120～130억이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로 보고는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단계에서 70억을 가지고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촉구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장주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처음에 구입하려고 예산요구할 때가 60～70억대에 했는데 1년 사이에 배로다가 올라갑니까? 뭐를 잘못 계산한 것 아닙니까? 아니면 기종을 계획했던 것보다 더 상향해서 계획을 세웠다든가 뭔가 이유가 있는 거지 아무리 유로가 상승됐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큰 차이가 날리는 만무하지 않습니까? 계획을 잘못 세운 것 아닙니까? 1년 사이에 예산이 똑같은 기종인데 2배 가까이 이렇게 차이가 날리가 없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입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1년, 2002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돌핀을 하더라도 70억으로 될 수 있다 해서 국비 35억이 보조가 됐고 도비 35억 해서 70억으로 해서 저희가 연초에 헬기규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되도록 상향해서 좋은 헬기를 대형헬기로 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상향규격으로 해서 저희가 작성을 했고 또 관련업체도 그 범위내면 가능하다 이런 언질이 있었기 때문에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유찰이 2회 되고 수의시담으로 들어가니까 불란서 돌핀사에서는 조금 지연을 시켜가면서 가격을 자꾸 올리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있었고 유로화가 상승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현격하게 나는 그런 실태입니다.

70억 예상했던 것이 근 120억 가까이 된다면 거의 2배 정도 차이 나는데 아무리 유로가 상승됐다고 해도 너무 큰 차이가 나고 계획을 처음부터 너무 욕심을 부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그래서 아까 장주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형편에 맞게끔 해서 추진해서 빨리빨리 구입을 해야 원칙이지 언제까지 매달려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70억대에 맞추어서 꼭 돌핀이나 미국제를 선호할 것이 아니라 가까운 데 있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데서 구입을 해 가지고 빨리 소방항공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헬기문제가 나왔으니까. 지금 유로화가 급등하는 바람에 헬기구입에 있어서 차질이 생긴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이 한국 돈으로 따져서 115억이면 45억 가까이 추가부담이 늘어나는데 지금 국비 50%, 도비 50% 해서 지금 70억이 예산이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유로화의 급등으로 인해서 늘어나면 국비를 더 지원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비지원은 더 이상 없습니다.

없는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는 거네요, 지금 현재는. 국비가 지원이 안 돼 가지고 도비부담을 추가로 해 가면서 이것을 살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계획을 본부장님은 어떻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70억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기종선정을 다시 해야 됩니다.

70억대에 살 수 있는 것은 일본의 가와사키…

가와사키하고 소콜, 벨 기종 중에서도 아래 기종이 있습니다.

아래기종이 있어요, 벨 것도?

예.

벨 것도 돌핀하고 가격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14인승 이상이 있고 12인승 이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낮추면 가능합니다.

그럼 70억대에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있습니다.

방향을 그러면 사실 돈을 결정해 놓고 기종을 선정한다는 것이 웃기는 이야기인데 미리미리 추진 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바로 한건데도 이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절차를 거쳤는데요?

예.

세상에 이렇게 예상을 못할까요? 45억 가까이 예산이 급등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비행헬기 만드는 공장들간에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것은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저희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지금 전남 소방본부도 저희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남같은 경우는 본체만이라도 헬기가 뜰 수 있게 내년도에 추가예산을 더 세워서 사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어디요. 전라도요?

예, 전라남도가 올해…

자체 도비를 더 추가를 해서 뭘로 산다는 거예요?

돌핀으로 사기로 거기는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 45억을 더 들여서라도?

그러니까 부품은 빼고 거기서 최소한 헬기가 뜰 수 있는 그런 비용은 추가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 사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네요. 헬기에 부품을 빼면 그게 떠요?

예비부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헬기 본체에 딸린 부품은 다 해당이 되는 거고 그 이외의 예비부품은 사야 되는데 그것은 제외를 하고…

문제인데, 어쨌든 헬기구입을 우리 도에서도 의미있게 우리 소방본부가족 여러분의 염원이고 정부에서 이렇게 국비를 50%씩 지원해 줘서 했는데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 놨는데 이것을 사고이월 시켜 가지고 내년도로 2004년도에 그때도 가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추가부담 요인이라든지 환율상승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유로화가 급등한다면 또 어떻게 못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타 기종은 달러로 해서 계상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부담은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늘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앞으로 운영 관련된 것도 상당히 걱정은 많이 되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좀 추진을 하시는 입장에서 일을 원만하게 빨리빨리 속전속결로 처리를 해 줘야 되는데 아마 이게 작년 당초예산에서부터 1년의 세월을 질질 끌어와 가지고 말이죠 아무것도 진척사항이 없다고 하는 것은 본부장님 입장에서도 문제가 좀 있지 않나요?

그런 면에서 저희가 사실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게 외자구매가 사실은 절차가 복잡하고 장기간 소요가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70억의 예산을 가지고 조기 구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추가비용에 대한 것은 거의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현실적으로. 그죠?

예, 그렇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본부장님 입장에서도 우리 도에다가 도비를 더 요구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시고, 자신이 없죠? 솔직한 얘기로.

예.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소방헬기가 구입이 돼서 소방가족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헬기가 신속하게 구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우신 위원입니다. 소방서설치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는 7개 소방서가 있으나 소방서가 없는 지역에서 소방서설치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역이기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소방서설치는 많은 인력과 예산 등 여러 가지 여건이 수반되기 때문에 어렵고 신중히 검토해야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반드시 소방서가 없더라도 파출소와 같은 기구가 설치되어있기 때문에 인력과 장비출동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지역에서 요구하는 소방서설치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설치가능에 대하여 어떠한 전망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입니다. 강우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방서신설은 중기재정계획 및 소방력보강5개년계획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금년 들어서 진천소방서가 새로 계획이 변경이 됐고 그 이후에 군지역에 소방서설치문제가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방서는 사실 시·군·구마다 설치하게 돼있습니다, 기준은. 하지만 광역체제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시·군을 묶어서 2개 시·군이 소방서로 광역체제로 해서 설치되는 이런 체제가 되다 보니까 군지역 단독으로 소방서 설치하는 문제가 차순위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충북 도내에 소방서 미설치 군지역에 대한 신설문제는 소방수요라든지 또 소방대상물, 또 화재·구조·구급 증가추세라든지 이런 제반여건을 저희가 재차 검토를 해서 연차적으로 단계별로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이 소방서 설치가 꼭 필요한 것입니까?

글쎄 저희가 시·군마다 있으면 최상입니다만 도 재정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광역체제로 묶어서 권역별로 우선 설치를 하고 그 이후에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단계별로 신설해 가는 그런 방안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략 예산은 얼마나 소요가 되겠어요? 군에 다 설치를 할 때는.

부지매입비하고 건축비 해서 보통 50억에서 7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제 생각에는 소방서는 일반적으로 볼 때 인명구조하고 화재진압활동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소방서 설치를 꼭 해야 되는 게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제가.

현재 저희가 소방력 기준상에 현재 인원을 따지면 사실 60～70%도 안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소방서가 설치되면 직할파출소 인원이 보강이 됩니다. 그리고 또 파출소에서 하던 행정업무를 본소에서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읍·면파견소라든지 파출소인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보충을 해서 소방활동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인력을 보강하는 차원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알았습니다.

며칠 전에 청남대관리사무소를 했는데 거기에 제가 건의드린 게 있어요. 청남대에 현재 의무 119구급대를 운영할 수 없느냐 하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왜냐 하면 거기 지역에 찾아오시는 내방객들이 거의 노인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위험성이 많고 또 현지에 근무하는 요원들 얘기가 가끔가다가 쓰러지는 분들이 많대요 노인분들이라. 그래서 자기들이 당황할 때가 많다고 그러는데 도에다 119하고 의무요원들을 해 달라고 아마 요청을 할거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거기에 대해서 상의한 건가, 아니면 상의된 내용이나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 좀. 왜냐 하면 충주 삼탄하고 성모유원지하고 증평 화양계곡 유원지가 행락철 여름철에 운영을 하는데 이 인원을 여름철에만 운영하는 인원이니까 이 인원을 빼서라도 그 쪽 지역에 하루에 거의 많게는 만몇천명씩, 적게는 5,000명씩 오고 그러는데 위험이 내포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입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청남대관리사무소에서 119구급대 배치요청이 들어온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 사항은 없고 저희가 요청이 들어오면 추가 배치할 수 있도록 검토는 하겠습니다.

같이 청남대사업소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16쪽에 보면은 중점관리소방대상물 점검결과가 나와있습니다. 거기 보면 점검대상이 도내가 297곳이 나와 있는데 결과가 196곳이 양호하고 불량한 곳이 101곳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불량한 곳에 어떤 조치를 했는지, 불량한곳에 대한 어떤 점검은 해 보셨는지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소방점검을 하면 점검결과를 보고하고 거기 지적사항이 있으면 행정명령이라든지 기관통보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완비가 됐다, 시정보완이 됐다 하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계속하고 계신 거예요?

예, 확인을 하고 그 결과를 취합을 해서 다시 보고를 해서 결재를 맞고 이렇게 확인조치는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과태료부과 이렇게 통보만 하는데 어떤 점검에 대한 확인한 이런게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이런 불량한 곳을 철저하게 점검을 하셔서 대형화재가 또 작은 화재라도 미리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흥섭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0페이지부터 32페이지에 나와있는 소방공무원비위 관련해서 행정 및 신분상 조치현황을 보니까 2002년도에는 징계처분자가 6명, 그리고 훈계처분자가 19명이 있었는데 금년도 보니까 징계처분자가 2명으로 오히려 좀 감소가 됐고 훈계처분자들이 21명으로 증가가 됐단 말이죠. 물론 중징계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약하게 해 주고 훈계처분자로 대치를 한 건지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면 거의 비위요지를 보면 공무원품위손상이라든지 아직까지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로 인해서 징계를 받는 사례가 자꾸 나타나는데 이거는 전년도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점차적으로 나아져 가는 방향이 아니라 자꾸 이런 부분이 존재하는 거 보면 우리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약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방본부장입니다. 심흥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징계처분자가 총 16명입니다. 이중에서 음주운전 적발이 3명, 공무원품위손상이 5명, 복무규정위반이 4명…

아니, 본부장님 16명 이라고요?

정정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3명인데 이 중에서 감찰관련 징계처분자가 2명 그리고 감찰관련 훈계경고처분자가 14명 그리고 감사관련해서 훈계경고처분자가 7명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서별로도 직원조회시에 정신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월 1회 직장교육시에도 정신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항들이 본인들의 정신적인 해이 문제로 해서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정신교육을 특별히 강화를 해서 이런 처분을 받는 직원들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처분을 받아야 될 부분은 강력하게 처분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해마다 문제점이 되는 것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킨다 하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제가 판단하기 그런데 우선 지금 전 국민적인 캠페인도 벌이고 있는 음주사고, 음주운전 이러한 걸로 인해서 면허가 취소되고 징계를 받고 정직을 받는 소방공무원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뭐냐 하면 음주운전이 결정치를 오버한 사람에 대해서는 정직까지 징계처분을 했지만 약한 분들은 훈계처리한 걸로 보이는데 우리 일선 소방서장님들께서도 특별히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연말연시가 다가오고 그러기 때문에 특히 조심을 시켜 주실 수 있도록. 절대로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소방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신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시켜서 하여튼 소방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걸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철저를 기해 가지고 안 되고요. 본부장님 책임 하에 우리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이 몇몇 사람들로 인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도매금으로 욕을 먹어서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좋은 일도 많이 한 훌륭한 우리 소방관님들도 있는데 몇몇 사람들로 인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소방공무원들이 욕을 먹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서 40페이지를 보시면 수난사고다발지역 해 가지고 부표, 표지판 설치를 했습니다. 여름철 특히 하절기에 수난사고 다발지역에다가 경고부표 및 응급처치요령표지판을 설치해 가지고 행락객들한테 경각심도 주고 사고예방에 안전의식을 생활화 해야겠다하는 차원에서 다발지역에 부표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사업을 하셨는데 금년 8월인가 행자부에서 충청북도가 불명예스럽게도 물놀이사고 다발지역으로 지정이 됐었죠? 기억 나세요? 금년 8월에 기억이 안 나세요?

저희한테 통보된 것은 없습니다.

소방쪽에다가 통보할 리는 없고 행자부에서 금년 8월에 우리 도내의 일원에서 충청북도에서 단양부터 영동 해 가지고 물놀이 익사사고가 10명이 났어요. 그래서 행자부에서 물놀이사고 다발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집중점검실시지시를 내려 가지고 8월 8일부터 조사가 됐었다고요. 그래서 제천의 탁사정부터 해서 도내 일원에 금강천 죽 해 가지고 남한강 상류 이래 가지고 지정이 된 것 있다고요.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신문에 기사화 됐던 내용이에요. 7월부터 8월초 사이에 10여명이 죽었다고요, 익사사고로.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돌아가신 것도 있지만 외지에서 물놀이를 왔다가 지형지물에 익숙치 못하고 물의 깊이 나 이런 것을 몰라서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충북도민의 생명도 소중하지만 외지에서 오신 분들한테도 그것이 상당히 저희들 입장에는 똑같은 생명으로 생각하고 똑같이 소중하거든요. 그 분들한테 좋은 즐거운 마음으로 여행와서 행락철에 와서 놀다가 가는데 그 생명을 하나 잃고 가면 같이 온 일행들은 아주 우리 충북에 대한 이미지가 안좋거든요. 물론 우리 소방행정이 곳곳에 다 미칠 수는 없지만 1,430만원인가요? 소요예산이 이 사업했던 것이.

예, 금년도 사업입니다.

이런 것은 내년도에 이것에 상응하는 예산 올렸어요? 이것에 대한 예산 올리셨어요?

올렸습니다.

얼마나 올리셨어요? 내가 이것을 확인을 안 해봐서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가 수난사고가 다발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비비를 1,840만원을 긴급투입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도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확실한 액수는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담당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올리신 분은 기억하실 것 아니에요.

이 사항은 각 서에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각 서에서요?

예.

그럼 여기에 감사자료에 의한 소요예산은 본부에서 한 예산이에요?

금년도 예비비 중에서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당초예산에는 없었어요?

당초예산은 595만원이 있었습니다.

도내에 하천이나 행락지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이러한 표시를 더하면 이러한 무고한 생명들이 익사하는 사고가 별로 안 날텐데 이 정도가지고 이것을 전면확대를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8월 초에 저희들이 주말마다 비상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순찰을 강화시키고 또 의용소방대도 동원해서 경고방송을 하고 이런 조치를 했고 도내 전 지역을 저희가 지역별로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고 시·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시·군에 통보를 해서 하고. 그래서 이제 도에서 할 이런 안내표지라든지 부표, 도우미함은 각 소방서별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예산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알았어요.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부표를 조금만 더 설치하고 이런 안전사고예방에 대한 표지판을 좀더 많이 설치를 해서 사전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내년도에 하여튼 저희들이 시·군하고도 협조를 해서 저희가 못하는 부분은 시·군에서 설치하도록…

사람이 사고가 나려면 곁에 계속 붙어있어도 눈 깜짝할 사이에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부모님들이나 사람들이 같이 놀다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러한 부표라든지 어디 지점까지는 들어가지 마라 하는 부표를 소방이라는 부표같은 것도 띄워놓고 그러면 “생명” 이렇게 해 가지고 써 놓고 그러면 소방에서도 이러한 역할도 해 주고 있구나 자치단체만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경고표지판이라든지 여기는 수심이 몇 m고 이런 부분도 상식적으로 알려주면 놀러오는 데만 놀러오지 절대 다른 데는 안 가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것을 확대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얘기인데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세요. 그런 것을 예산을 듬뿍 올리세요. 다른 것은 더 하지 마시고.

저희가 전체 수난사고 다발지역 파악된 데에 대해서 하여튼 추가로도 저희가 최대한 조치를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의용소방대 운영에 대해서 시단위는 임명권자가 서장님이시죠? 본부장님이십니까?

도지사로 돼 있습니다.

도지사로 돼 있나요?

예.

그래서 일선에 보면 군단위는 군수가 임명권자로 돼있고 시단위는 도지사가 돼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원화가 안 돼있어 가지고 행사를 주관하는 것도 예를 들면 청주소방의 날 행사를 하게 되면 주관은 누가 합니까? 시장이 하는 것은 아니죠?

소방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군단위는 행사를 보면 군에서 주관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행사장에 가봐도 일원화가 안 돼있기 때문에 행사에 혼동이 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운영에 효율화를 기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촉구를 드렸었는데 진전된 사항이 있으십니까?

먼저도 간담회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의용소방대 운영경비 지원관련사항 해서 우리가 9월말부터 10월초까지 설문지를 배포를 해서 시장, 군수, 소방서장, 읍·면장, 도내 의용소방대장 해 가지고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취합된 것이 62.8%가 현행체제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가 소방방재청 개청과 아울러서 지방소방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연계해 가지고 시·군간의 형평성 유지라든지 의용소방대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한 내용에 보면 읍·면장들은 거의 다가 일원화하는 것을 찬성을 했었죠? 의용소방대원들은 현행체제가 좋다고 했을지 모르지만 행정기관에 있는 읍·면장들은 거의가 알기로는 일원화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연구 노력 좀 해 주시고요. 각 시·군에서는 그 문제 때문에 여러 관계자들이 일원화해 달라고 건의도 했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건의가 들어오고 그래요. 대원들이야 군수 밑에 있으면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그런 것 같고 행정공무원들은 행정편리성을 찾으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잘 알아보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읍·면지역에 부족 소방력 보강을 위해서 1일 2명에서 4명 정도 조편성해서 근무지원을 해 준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의무소방대원을 조를 편성해서 동절기에 하신다는 말씀이죠?

죄송합니다마는 의용소방대 얘기하시는 거죠?

예.

저희가 파견소에 인력이 하루 1명씩 근무하다 보니까 취약시기 라든지 연말연시 이럴 때에 의용소방대원 중에서 조를 편성해 가지고 하루에 3명이든 4명이든 5명이든 이렇게 지원근무를 해 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경비라든가 식사지원은 해 주고 있나요? 아니면 자부담을 하고 있나요?

현재 저희가 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수당으로 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당은 출동수당이지 그런데 쓰라고 하는 수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동원되는 것으로 봐서 예산범위 내에서 줄 수 있으면 거기서 지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경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주시고요.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파견소에 1명 정도가 근무를 하기 때문에 야간이라든가 화재시에 취약하거든요.업무도 보랴 소방장비도 운영하랴 그러면 화재가 났을 시에는 어려움이 많은데 인력보강책에 대해서는 건의하신 것은 없으십니까?

저희가 금년 5월에 표준정원제가 개정 시행되면서 967명으로 저희 표준정원이 정해졌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960명에서 7명이 남았었는데 7명은 영동 황간파출소가 개소되면서 그 인력을 저희가 승인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표준정원제에 100% 지금 풀로 차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차례에 걸쳐서 표준정원제의 개선과 앞으로 저희 부족인력 신설관서에 대한 인력에 대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파출소가 금년도에 2개소, 소방항공대가 9명 인력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제에 의용소방대원을 더 늘려서라도 각 파견소에 인력보충을 해 줄 수 있는 방안 그런 것은 모색 안 해 보셨어요?

저희가 의용소방대 확충문제는 읍·면별로는 다 있습니다.

의무소방원.

의무소방원이요! 의무소방원은 저희가 금년도 86명이고 내년도에 109명으로 보강이 됩니다.

그런 인원을 그런 데다가 분산배치해서 그분들도 혼자 업무를 다 어떻게 봅니까? 출동해야지 사무실 지켜야지. 어려운 점이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 중대본부에 공익요원들인가 그분들이 와서 근무를 하는 거 마냥 의무소방대원들도 그런 데서 근무할 수 있게끔 하는 조치를 취야 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그래서 현재 의무소방원을 본부하고 7개 소방서에 분산배치를 하다보니까 몇명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늘려서라도 그걸 좀 할 수 있는 방안…

그거는 정책적으로 행정자치부하고 국방부하고 협의할 사항인데…

건의 좀 하셔 가지고 안타깝더라고요. 혼자 근무하고 그러니까 어려운 점이 많은데…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자료 14페이지 보시면 2003년도 119구조활동실적 2002년 대비해서 나와있는데 다행히도 말이죠 2001년도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구조활동실적이 떨어지는데 떨어진다는 건 그만큼 사고가 덜 났다는 얘기로 봐서 저는 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봐도 되겠죠?

예, 그런 면도 있고 한가지 특이한 사항은요 금년도에 감소한 거는 교통사고가 좀 줄었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나 이런 데 문잠김 갇힘사고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많이 감소가 된 그런 추세가 되겠습니다.

119구조원들에 대한 봉사라든지 고마움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잘 알고 장난전화 이런 것이 많이 줄었다는 얘기도 되겠고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 분석한 자료로 보면 산악사고가 증가를 했단 말이죠, 그죠?

예.

오히려 전년도 대비해서 보면 60.4%가 증가했단 말이죠 산악사고가, 그죠?

그렇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산행을 하고 또 우리 도내에 좋은 산들이 많아서 산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앞으로 지금 장소를 봐도 산에서 일어나는 것이 유일하게 5.1%가 전년대비해서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죠? 사고장소를 봐도.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앞으로 산에 대한 구조활동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소방본부에서 가져줘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부해서 물론 헬기구입도 여기에 따르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조대원도 있지만 민간구조대원들을 저희가 지정을 해 가지고 산악이라든지 수난구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금년도에 발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라든지 해병전우회라든지 잠수협회라든지 이런 사람들로 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난, 산악 해 가지고 민간구조활동도 저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고 또 구조대원에 대해서는 산악적응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 헬기구입 문제는 제일 절실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속히 구입 배치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조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소방본부에서 그런 일까지 맡아서 해야 되겠나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만 주말에 특히 산을 아주 가볍게 생각하시고 산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또 겨울산은 해가 일찍 지기 때문에 또 일교차도 조석으로 기온차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모르고 오시는 나이 잡수신 분들이 심장이 갑자기 그렇게 돼 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산에서 많습니다 요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방에서 그러한 부분까지 맡아달라고 말씀드리기는 참 어려운 입장인데 이왕 하시는 거 어차피 수난구조하고 산악구조대가 발대가 됐다니까, 또 우리 의용소방대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고 또 국립공원 같은 데는 관리인들이나 구조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상호 협조를 좀 하셔서 이러한 홍보관계 있지 않습니까? 산에 올라 다닐 때 주의할 사항이라든지 나이 잡수신 분이나 이런 분들 해서 무리한 산행이 되지 않도록 자제도 요구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응급치료 이게 미흡하다보니까 생명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아까 말씀한 표지판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도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자료 27쪽에 보시면 주요특수장비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주소방서에 배치되는 굴절사다리차가 지금 현재 제작중인 걸로 나와있는데 승인된 게 언제쯤입니까?

소방본부장입니다. 장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주소방서에 굴절사다리차는 이게 노후소방차 대 폐차되는 사항입니다.

구입연도가 언제냐는 얘기예요. 내구연한이 몇 년 된 거예요?

’88년도에 제작 구입된 사항입니다.

’88년도에 제작요?

예.

그런데 현재도 이게 제작중인데 이게 어떻게 되나 해 가지고요. 이게 동절기를 앞두고 차량은 배치가 되는데 적정시기가 있는데 어떻게 제작을 아직도 하고 있는 겁니까? 낙찰이 언제 된 건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장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굴절사다리차 제작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굴절사다리차도 저희들이 총 30대가 금년에 계획이었는데 같이 조달청에 입찰을 했습니다마는 굴절사다리차 제작하는 제작업체가 부도가 됐습니다 중간에.

남영자동차가 부도가 난 겁니까?

아니요, 이건 에스테크라 그래서 제작업체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계약금을 지급하기 전에 부도가 났기 때문에 바로 그냥 다른 업체로 저희들이 재계약을 해서 지금 추진하기 때문에 이 한대만 늦고 있습니다.

제작은 언제쯤 완료가 돼 가지고 언제쯤 충주소방서에 배치가 되는 건지.

이것은 다시 저희들이 남영자동차하고 재계약이 10월말쯤에 됐기 때문에 금년에는 들어오기가 조금 시간상으로 부족할 것 같습니다. 내년 초쯤에 이것이 배치가 될 예정입니다.

내년 초에요?

예.

그리고 소방장비교체는 몇 년마다 한번씩 하는 거죠?

보통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8년에서 10년정도 됩니다만 저희들 차량이 많기 때문에 보통 14년 정도 주기로 교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승인된 날짜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걸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