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4일 보령시장 이시우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인사말씀 드리기에 앞어서 저와 함께 보령시정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관계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조강연 부시장입니다. (인 사) 김동일 총무국장입니다. (인 사) 송양훈 산업건설국장입니다. (인 사) 이상춘 보건소장입니다. (인 사) 복근채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인 사) 이흥수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홍현철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문희원 종합민원실장입니다. (인 사) 김주항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장섭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인 사) 이중수 세무과장입니다. (인 사) 정낙중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이영우 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이광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임중근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인 사) 박훈수 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환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강일규 도로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채봉근 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전윤수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나석조 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박승욱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인 사) 최승묵 의무과장입니다. (인 사) 윤승우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이능호 욕장경영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끝으로 황치영 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이 지나 이제 본격적인 겨울철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아침 일찍 우리 시에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정발전과 도민복지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특히, 우리 시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그동안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한 도비관련 사업 등 시정에 대한 확인과 점검을 통하여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시정발전에 새로운 계기로 삼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시청공무원은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850여 공직자 모두는 시정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시민에게 보다 많은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한 단계 성숙된 자치행정체계를 확고하게 정착시키기 위하여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미흡하고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모든 분야에서 지적해 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시정이 더욱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용하고 이를 하나하나 연구검토하여 지속적으로 보완 개선해 나가는 등 계획된 모든 사업과 시책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황보고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변함없이 보내주신 성원과 협조에 거듭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추운날씨에 위원님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흥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우리 보령시정을 살펴주신데 대하여 우리 시를 방문하여 주신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머리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보령시의 주요시정을 위원님들께 순서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시정의지와 역점방향, 당면현안와 역점과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성군 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이시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십니다. 오늘 아침에 지방신문에 보니까 보령시 웅천읍에 있는 특정 폐기물 처리장에 대한 기사가 나온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것이 보령시에 지금 큰 이슈로 아마 부각이 되고 있고,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첫째는, 그동안 추진현황을 부탁하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 안고 있는 문제점, 그것이 왜 도 행정감사가 오늘 있는 날 하필이면 일간신문에 그 문제가 대두된 것인지, 세 번째로는 거기에 관련있는 법규나 조례, 관련 종목을 발췌해서 이 세 가지를 조속히 해서 자료로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아산에 김광만 위원입니다. 이시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우리 도 행정감사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이종건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서류 미비된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겠습니다. 사후관리에 관련된 예치금 현황이 있을 겁니다. 보증보험에서 나타나든가 매년 예치금이 변경이 될 겁니다. 그러면 보증보험이 아닌 현금예치도 가능하게 되어 있는지, 또 되어 있다면 통장으로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침출수가 오바해서 내려와 가지고 종말처리장으로 옮기는 것으로, 이송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다면 1일 몇 t이면 몇 t, 그것이 없다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담당공무원이 그 자리를 가면 매월이면 매월, 매주면 매주, 공무원이 거기 가면 일지가 아마 있을 겁니다. 분명히 사후 관리자가 가서 기록을 하게 되어 있을 텐데, 그 일지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임 시장님이 그것을 반대하는 측면에서 법원에까지 이렇게 소송을 제기했었는데 갑자기 우리 시장님이 바뀌면서 그것을 꼭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변화된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전임자는 왜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여 소송을 걸어야 했던가, 현직 시장님은 왜 그것을 유치하기보다는 현재 왜 이런 민원을 발생시켜 가면서 해야 되는지 그 사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사업주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증서를 요구했을 테고, 우리 실무자의 검토의견은 뭐였고, 최종 결심자의 의견은 뭐였는가 거기에 대한 관련된 서류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감사 자료에는 요구를 안 했는데 우리 예산에는 지금 자료를 보니까 27군데의 토석장이 있습니다. 27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작년에 우리 충청남도에서 특감을 치룬 데가 몇 군데 있지요? 한 군데 입니까? 몇 군데인지 모르겠는데, 그 특감을 치른 곳 중에서 주교면 은포리에 있는 채석장 있지요? 지금 복구사업에 있는,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도비나 국비가 지원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의회는 우리 충청남도 공무원들이 과연 현지에 나가서 각 시군에 특감 감사를 치뤘을 때 그 감사를 잘 치뤘는지, 안 치뤘는지를 우리 의회에서 또 감독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도 거부감을 갖지 마시고 편하게 있는 그대로를 우리 의회에도 보고해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도 또 도에 가서 감사실에서 감사를 잘 치렀는지 안 치렀는지를 조사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자료요구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면 현장방문을 하면 분명히 직원이 기록을 하게 돼 있을 것입니다. 설계에 의해서 허가를 내 줬고, 또 매월 매주 가서 직원이 현장을 방문하면 지금 토석은 어떻게 쳐져있고, 설계는 어떻게 돼 있는지, 잘못되고 있으면 잘못되고 있다 라고 분명히 기록을 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설계도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업이 끝났을 복구명령이 복구를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아마 시에다 제출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됐으면 분명히 여기서는 시행자를, 그 쪽에 사업자한테 시행을 시켰는지, 또는 3개월이 경과되어서 시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시행을 했는지 그 중간 중간마다 현장보고가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보고자료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2000년도에 허가를 냈으면 복구비 산출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매년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2000년도에 ㎡당 10원이었으면 2001년에는 11원이었다, 그러한 산출근거를 제시해 가지고 그 산출근거 대로 예치가 잘 되었는지, 그것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산림청에서 복구를 계속 했을 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적용여부를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것도 좀 해 주시고, 아까 복구비 자꾸 얘기하는데 복구비에 대해서 보증보험을 끊었으면 분명히 지금 현재는 복구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치금을 어떻게 예치해서 그 시 금고에 들어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매년 들어와 있는 금고의 목록과 지출되었으면 얼마의 예치금에서 얼마를 지출했다는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허가 종료 후 몇 개월 이내에 복구사업을 착수를 했나 그것도 좀 해 주시고요. 미착수 되었다면 어떤 사유에 의해서 미착수가 되어서 현재 안 되고 있다, 또는 착수가 되었다 라면 여기 자료 보면 2003년도 11월까지 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공정도가 30%밖에 안됐다 그러면 왜 30%가 됐고 거기서 어떠한 요청에 의해서 지연되고 있고, 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연되고 있다 라면 허가제에 대한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그 허가제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내려져 오는지 거기에 대한 세부서류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 위원입니다. 살기좋은 보령건설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시우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자치역량 강화를 으뜸으로 해서 시정구현에...... 보니까 시민과의 대화를 36회에 현장민원 해결을 280건을 하였는데 이것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논산출신 박태진입니다. 지금 우리 이종건 위원님, 김광만 위원님께서 쓰레기 매립장 관계 때문에 많은 자료를 요구했는데, 한 가지만 빠진 것 같아서 더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 제가 가지고 온 자료를 보니까 웅천읍환경대책위원회 하고 보령화성산업하고 합의한 내용 중에 증설면적이 8,761㎡로 한정한다고 했는데, 내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그것을 1만3,219㎡까지 지금 변경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안출신 박동윤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로 요구하는 것은 보령화력발전소가 지금 6기가 공사를 해서 지금 가동중이고, 앞으로 7∼8호기 건설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우리 충남에는 발전소 때문에 서천서부터 우리 서해안에 많은 피해가 있어 가지고, 지금 우리 태안도 마찬가지이고 굉장히 지금 문제점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역에서도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제기됐지만 사실상 제 입장으로 우리 충남의 정말 쾌적 하고 우리 관광충남을 위해서 이 해안을 살리기 위해서는 화력발전소는 절대적으로 있는 것도 없애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강조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허가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증설해 주고 하는 내용인데, 지역사람들의 반발도 굉장히 많은데, 그간 지금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그 피해 된 민원해결은 얼마만큼 했는지 이것이 서류로 나타낼 수 있으면 해 주시길 바라고, 앞으로 계제가 된다면 우리가 사실상 지금 충남의 화력발전소가 어떻게 보면 나오는 전기량에 30%밖에 우리는 사실상 지금 사용을 않고 다 타지로 가는데 이것으로 인한 우리 지역협력사업도 좋지만 사실상 이것은 저를 비롯한 여기 대천, 보령시는 물론 이지만 우리 충남에서는 전에 아무리 허가를 해 줬어도 이것은 막아야 우리 2세들의 그 청정해역을 지키지 않나 이런 감에서 절대적으로 이것은 전 막아야 된다는 것을 조건으로 말씀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민원이 있었다면 몇 번이나 있었고, 그 뒤에 피해된 보상을 개인보상은 얼마만큼 했는지, 자료로 볼 수 있으면 보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는 우리 심정수 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부탁한 것이 우리 도유재산관리에 대해서 보령시에서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조그만 도유재산 문제를 직접 우리 도민들이 지금 이것을 대부를 오래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매각현황이 해당없다고 돼 있는데, 이것이 민원들이 많았을 텐데 도에 과연 이것을 매각해 달라고 하는 민원을 몇 번이나 얘기하고 협의는 한번이라도 해 봤는지, 자료보면 해당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여기 대부하고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매각해 달라고 시에 건의를 해서 시는 도에 정말 이것을 매각해 줘야 되겠다고 협의를 몇 번이나 했는지 자료로 나오면 자료로 볼 수 있게끔 협조 부탁드립니다.

김광만 위원입니다. 보령시에는 우리 도세 체납액있지요? 그 체납액이 9월말 21억4,900만원인데 그 목별로 예를 들어서, 뭐는 얼마, 뭐는 얼마, 죽 해 가지고 그 이후에 사후대책은 우리 시에서 어떻게 촉구했나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 지역출신 오찬규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행정감사 준비를 위해서 수고하신 이시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지역 행정감사에 임하면서 가능하면 다른 위원님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게 기회를 드리려고 그동안 죽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오자 마자 제가 가장 평소에 걱정거리인 웅천 화성산업 매립장 관계로 인해서 제 지역의 여러분들이 실례를 무릅쓰고 또 시청 정문에 와서 현수막을 들고 계시고 또 이 자리도 직접 오셔서 지금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민본행정이 우선되어야 되는 현 시점에서 저런 민원이 계속 야기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교롭게 제가 그 자리를 참석을 못했습니다마는 여러분 모일 때 제가 웅천읍사무소를 한번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갖은 민원이 다 들어 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또 여러 천명이 모여서 불편을 무릅쓰고 지금 계속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 민원을 주민들이 그렇게 집단행동을 하지 않게 할 수는 없는 것인지 그것이 제일 안타깝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이따 자세히 묻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소집을 했다가 한번은 연기하고, 한번은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한테 자료로 드린 일건을 자료로 주시고요, 체납세금 500만원 이상 체납자명단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안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령시에 대한 행정감사를 하는 것은 모두 발언에서 심정수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려움을 같이 고민하고, 좋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조조정 및 읍면동 기능전환 등과 관련하여 읍면동의 재무계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령시에서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감사 자료 60쪽에 보면 2002년도 회계연도 결산시 결산위원들이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자립이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시정 살림의 근간이 되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계획된 세입의 충당이 반드시 필요한 것임에도 약 37억원의 지방세가 징수되지 못하고 체납되어 있음은 건실한 지방재정 운영에 악영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강력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을 강구하라고 시정 및 개선 의견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지방세 체납액이 많다고 지적한다기보다는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지방자치단체 살림의 근원인 지방세가 체납되어 자치단체 살림에 어려움이 가중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와 시가 공존하여 체납액 징수에 대하여 같이 고민하고 노력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활한 지방자치 실현과 지방자치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당하고 적정한 과세권 확보와 체납액을 최소화 하는 세정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세를 부과하고 징수하고 있는 보령시에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그동안 추진한 실적과 체납액이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며, 앞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은 무엇인지, 또 도에서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지원 해 줘야 될 사항이 무엇인지, 지방세 징수 활성화를 위한 좋은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업무보고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특색있는 관광산업 육성 시정의 주요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 우리 도에서 보령·아산시가 관광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관광특구 지정 이후에 관광객 유치를 위한 특수시책 추진내용, 예산 투자 내역하고, 앞으로 동해안으로 뺏기지 않고 우리 충남의 자랑인 대천해수욕장의 관광객 유치를 위한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논산출신 박태진입니다. 우리 이시우 시장님께서는 도의원 시절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한 경험을 가지고 보령시를 1등 시로 만들기 위해서 고군분투 하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감사를 위해서 준비를 하시느라 고생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아울러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한 네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6쪽에 2002년도, 2003년도 사치성재산에 대한 중과세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부과액 하고 징수액에 차이가 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부과액이 적정치 않았다면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이것을 재조정 하였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세무행정에 대한 객관성 확보차원에서 적정을 기할 방법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75쪽부터 79쪽을 보면 경지정리 사업이 나옵니다. 그 경지정리 사업에 있어서 이 경지정리사업이라는 것은 농민들이 농협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용배수라든가 또 농로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대규모 경지정리가 되기 때문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설계변경 내용이 대부분 토공용하고 배수로 구조관 그런 것으로 해서 이것을 경지정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초 설계를 할 때부터 현장답사라든가 주민들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모든 것이 면밀하게 설계가 돼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상당히 증액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업비가 면밀한 검토없이 그냥 입찰차액이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것을 변경해서 이렇게 경지정리를 하고 있는지 이것은 예산단계가 되고 있지 않은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쪽에 보면 아까 박동윤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업무보고 13쪽입니다. 보령화력발전소 관계입니다.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시에서 한번 챙겨가지고 이 화력발전소 증설에 대해서는 한번 더 연구 검토를 해서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 환경에 상당한 영향이 있다면 이것을 차단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하는데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한다고만 하셨습니다. 어떻게 예방하고 세우겠다는 얘기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좀 얘기해 주시고, 한 가지는 여기 도정질문에 감사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논산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얘기를 들은 것을 시장님에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령이 지금 대천 앞 바다가 지금 관광특구로 돼 가지고 많은 인파들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논산에서도 인근이기 때문에 저녁때도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회를 먹게 되면 소주를 한잔 하기는 마련인데 바로 그 문 앞에서 경찰들이 지금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단속은 하고 있지만 이런 것이 보령을 찾는 사람들한테 우리 시정의 입장에서 이로운 것인지, 아닌지는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지금 답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경찰 당국하고 잘 협조를 하셔서 그런 데서는 조금 떨어져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돼서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 위원입니다. 전에 질의하신 위원들이 많은 자료도 요청하셨는데 웅천 도시계획변경에서 보령쓰레기매립장도 아닌 전국 산업폐기물매립장 증설로 내사를 받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 이에 대한 상황설명을 부탁드리고, 또 주민의 반대로 인하여 도시계획위원회로 심의 보류중에 있다 라는데 이에 불구하고 증설하려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서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해 주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서해안 시대의 보령, 참 관광객 수가 무척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체험특구로 지정된다라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을 시장님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이에 대한 현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건 위원입니다. 여기 앉아 있는 간부공무원들 잘 아시겠지만 저도 역시 여러분과 똑같이 이 지역에 와서 약 3년 동안 공직생활을 같이한 동료로 있던 사람의 집에 와서 입장이 바뀌어 가지고 도의원 입장에서 감사를 하게 돼서 죄송함 마음을 느끼지만 일단 입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아는 것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령시에서 내준 감사자료 3페이지에 보면 도세 고액체납자 명단 1억원 이상자 중에 세영건설이 2003년도에 부과했는데 취득세 1억1,371만5,000원이 현재 체납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금 부과한 날짜와 납기완료기간이 언제인데 체납자로 되어 있으며, 공과금이 체납되어 있을 적에는 특히나 건설업을 하는 데에서는 여러 가지로 행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관련되는 법규 외에는 제재는 했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다같이 독립된 자치단체이지만 여러 가지 위임된 사무나 자치단체의 고유업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를 되도록이면 피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38페이지에 보면 국비보조사업을 추진 못해서 반납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보령시의회의 결산심사 과정에서 나타났는데 그 내용은 농산물직거래장터 설치에 국비 1억4,000만원, 시비 6,000만원해서 사업비 2억원을 확보해서 집행을 하려고 하다가 일을 못하고서 그냥 반납했는데 반납하게 된 사유를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국비나 도비 보조금을 받아다가 이런 식으로 사업을 모두 반납한다고 하면 앞으로 국도비를 지원해 달라고 할 명분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 가지고 국비나 도비 보조요청을 해서 보조를 받아서 당초 소기의 목적대로 사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연말이 넘도록 추진하지 못하고 그 사업을 반납한다고 볼 때 국가나 도에서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 줄 것이냐 그런 의구심을 느끼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왜 못하고 국비를 반납했는지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출신 오찬규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에 와서 제가 뭔가 꼭 하나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왔다는 데에 유감을 표시하면서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시장님의 답변보다 실무과장님이 직접 답변을 해 주시면 제가 이따가 그 자리에서 미흡한 부분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웅천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웅천쓰레기매립장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불합리한 점이 참 많습니다. 제가 웅천에서 집회할 때 현장을 가 보았는데, 회의를 할 때 갔는데 거기에 나온 도시과장께 웅천 지역주민들이 '96년도에 연장을 허가할 때 지역주민들이 합의한 동의서를 이번에 다시 또 사용했다고 질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 담당과장이 답변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환경보호과에서 정리해서 넘겨보낸 자료라 미쳐 못봤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본 위원이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류가 완성되어서 회의에 올린다든지 그것을 입안하는 과정에서는 담당자, 계장,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 수없이 절차를 거치고 결재를 하는데 그 결재를 여러 단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흡한 점은 없는지 잘못된 서류가 없는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도장 숫자가 5∼6개 되어야 서류가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 때 담당자 말씀이 "다른 과에서 만들어서 넘긴 서류라 못봤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우리 지역의 9급공무원의 답변치고는 참 무책임하고 한심스럽구나 세상에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보증인을 하나 세웁니다. 그 보증인은 그 빚에 한정된 것이지 그 빚을 다 갚은 다음에는 그 보증인은 법적 시효가 지난다고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 연장허가할 때 받은 동의서를 이번에 도시계획 변경하는데 지역주민들이 지금도 이렇게 동의하고 있고 찬성하고 있다는 식으로 그것을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개탄스럽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한 예를 들겠습니다. 고양시 같은 데서는 여관허가를 내 주었다가 거의 상당기간 공사가 진척되었음에도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하니까 공사를 중단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령시에서는 시장을 비롯한 전공무원이 앞장서서 이것을 막아야 될 사안이라고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 같으면 저는 웅천주민들한테도 "쓰레기가 배출되면 어딘가에 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쓰레기를 갖다가 다른 지역에다가 묻어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저는 설득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쓰레기는 우리 지역에서도 물론 배출이 되겠습니다만, 99%가 전국에서 나오는 쓰레기매립장을 일부 허가해서 매립을 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를 줄이는데 앞장서야 될 공직사회의 관계공무원들께서 그것을 하지 않고 안 되는 필연적인 이유가 거기에 있는지, 왜 그것을 허가를 하는데 앞장 섰는지, 또 바로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96년도 그 당시에 연장에 동의한 것으로, 실제로 그런 것인지?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는 그 서류를 이번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그 서류를 왜 또 보냈는지, 의도가 뭔지? 본 위원이 도에서 자료를 엊그제 받았는데 그것을 보니까 찬성 7명이 시청을 다녀갔고 반대가 20 몇 명이 다녀갔다 그렇게 자료를 냈습니다. 2,000여명씩 와서 집회한 내용도 거기다 당연히 내야 되는 것을, 이것은 뭔가 가능하면 반대한 것을 축소시키려는 의도가 도사리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똑같은 우리 보령의 지역시민으로서 제가 며칠 전에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도정질문에서 우리 서해안은 천혜의 관광자원을 정말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시군 구별할 것 없이 전 도민과 전 공직사회에서 환경보호, 쾌적한 관광지 조성을 위해서 앞장서야 한다고 하면서 도의 대책을 따졌습니다. 또 거기에서 우리 공군사격장이나 웅천쓰레기매립장, 화력발전소가 문제가 되어서 천혜의 자원이 쓸모없는 자원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번에 이 문제를, 저는 사실 우리 지역에 와서 별로 할 얘기가 없습니다. 잘못을 했으면 저도 같이 한 사람 중에 하나니까요. 그러나 제가 이 문제는 우리 지역에서 너무 민감하고, 또 이 쓰레기매립장이 허가가 나서는 안 되는 이유를 저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쓰레기매립장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보령시에서 허가한 후에 보령시 뜻대로 사후관리 제대로 못한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금 허가했는데도 사후관리를 못해서 침출수가 나온다, 폐수가 흘러나와서 웅천천이 오염이 된다고 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것에 한 4∼5배를 추가허가를 한 후에 완벽하게 감독할 자신이 있느냐는 것을 저는 묻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항간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허가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복구 때문에 그런다고요. 저는 저것을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호미로 막을 것을 이 다음에 포크레인을 갖다가 막으려고 하는 우를 범하지 않느냐 그렇게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 다음에 대책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는 실무자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절대로 저것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도 안 했다고 하면 NIMBY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부 공해물질을 다 수용해서 그것도 일부 받아들였고, 화력발전소도 지나치게 많이 우리가 수용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지역은 전국민이 쉬었다 가야 될 쾌적한 관광지로 개발하려고 하면 저러한 것은 국가에서나 도에서도 우리 보령시는 두말할 것도 없이 저렇게 폐수가 나온다든지 공해가 나오는 업체는 우리는 피해야 됩니다. 우리 보령시 발전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아가서 4천만 국민들이 쉬었다 갈 쾌적한 관광지 조성을 위해서 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우리 보령시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이유를 본 위원은 납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00만 충남도민이나 우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죽 설명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기 위해 자주조직권과 자주입법권 그리고 자주재정권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중 자주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얼마나 징수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되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291쪽 보령시 도세과징 상황을 살펴보면 금년도 3/4분기까지 179억6,000만원을 부과하여 157억9,100만원이 징수되어 징수율이 87.9%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징수율이 87.9%로 좀 저조한 것 같은데 저조한 사유는 무엇이며,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세무상으로는 아무런 반대근거 없이 납세자에게 강제적으로 징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부과할 때는 법령에 의하여 신중하게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조세부과 취소세액이 2001년도 1,068건에 1억5,800만원이고, 2002년도 1,307건으로 2억1,400만원이고, 금년에는 1,391건에 6,900만원이었습니다. 대부분 면허세와 지방교육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부과취소가 발생하는 주원인이 무엇이며, 또 이에 대해서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대책이 있으시면 이것 또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상당한 자료를 요구하시고, 또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정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자료를 요구한 것을 성실하게 준비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미흡한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시정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할 사항은 겸허이 수용하고 조속히 후속조치 계획을 수립해서 시정 전반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전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섯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답변은 질의하여 주신 위원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를 비롯해서 함께 배석한 우리 공무원들에게 격려를 해 주시고 이는 앞으로 주어진 시정에 대해 으뜸행정을 펼쳐달라는 뜻으로 그렇게 겸허이 받아들이겠습니다. 먼저 오찬규 위원님과 이제남 위원님께서 웅천 화성산업 폐기물 처리장 증설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신데 대해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본 사항에 대해서 이종건 위원님, 박태진 위원님, 김광만 위원님께서도 자료를 오전에 요구 하셨기 때문에, 같이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직접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답변도 제가 드리겠습니다만 부분적인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혹여 일문일답을 주신다든지 좀더 정확히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석한 간부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위원님 여러분께서 오찬을 마치고, 저희 지역의 도 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해 주셨던 토석채취 현장 등을 방문해 주셨고, 또 이어서 웅천 저희 지역의 현안 민원현장에 대해서도 다녀오셨기에 우선 웅천 화성산업 관련업체인 웅천도시계획 시설 관련해서 먼저 경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자는 일부에서 주민들께서는 전에 없던 시설을 본인이 시장으로 취임해서 처음 폐기물처리장을 허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또 오해하는 분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고 최초에 그 장소에 폐기물처리시설을 보령군 도시에 지난 '94년 12월 7일 폐기물처리 적정통보를 해서 1차 '96년 10월 14일 허가를 했습니다. 그에 이어 '99년 4월 11일 역시 1차 허가를 해서 지난 2001년 3월 2일 그 지역에 허가기간이 종료되었던 겁니다. 그 이후 물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전임시장이 사업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연장을 안 해 준 것을 굳이 새로 취임한 시장이 왜 이것을 해주려고 하는 것인지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는 분도 있고 오해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지난 '97년도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건설교통부로부터 그 지역은 쓰레기처리장으로 이미 승인이 되어 있던 장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공공시설이냐,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보령시에서 전임시장 당시에 추가로 증설허가를 안해 줌으로 인해서 사업자 측에서 제가 알기로는 공공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증설허가를 더 이상 내주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하고, 또 일부지역에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그 당시에는 난제라는 이유로 불허처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그 회사측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지법하고 고법에서 원고가 기각되었습니다. 대법원의 최종 계류 중에 원고측에서 취하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11월 20일경 회사측에서 보령시에 국토이용계획변경 입안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는 토지수급계획에 면적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20일자로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반려를 했습니다. 그 이듬해 금년 1월 1일부터는 제도가 바뀌어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어서 그 회사에서 다시 도시계획을 변경 입안해 달라는 요청서가 접수되었는데 도시계획 입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신청지는 지난 '96년도부터 폐기물처리장을 운영하던 시설입니다만 폐기물처리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에 환경부 예규 제197호에 의하면 「단순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반대 등 민원을 이유로 반려, 부적정 처리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부터 시행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에 의해서 검토한 바, 그 지역은 위원님들께서도 다녀오셨습니다만, 저희 보령시가 시책으로 추진하는 그 인근에 웅천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게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대로 '97년도 건설교통부로부터 그 지역은 쓰레기처리장으로 이미 승인 받아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웅천하수종말처리장과 같이 그 주변에 기 있는 폐기물처리장을 웅천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입안을 저희가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 7월 18일에 우리 시민들, 도민들에게 대단히 염려를 끼친 것이 사실입니다만 7월 18일 그 지역의 폐기물처리장 증설과 관련해서 시가 추진하고 있는 웅천 도시관리계획변경 입안절차가 일부에서 불만도 있고 민원의 야기가 있어서 보령시청에 무려 1,000여명이 넘는 우리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그것을 증설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집회가 있었는데 그 당시 시장실에서 집회에 참여했던 대표자 여러 명과 대화를 했습니다. 시에서 절차를 밟고 있는 웅천 도시관리계획변경 입안절차는, 이 자리에도 배석을 하셨군요. 그 절차만은 적법하다고 이 분들도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지역주민들께서 원치 않는 시설이니 일부에서는 시장의 고유권한으로 이것이 접수되었다 하더라도 웅천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자체를 반려하거나 불허처분 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론 오찬규 위원님께서도 민선으로 당선이 되셨고 저 또한 민선으로 당선되었기에 왜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저버리고 역행하겠습니까? 단지, 제도라는 것은, 물론 참 번민도 하고 고뇌를 했습니다만, 적법한 절차를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폐기물처리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에 민원이 있다고 해서 반려 부적정 처분할 수 없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이 대표자들과 7월 18일에 한 가지를 약속을 했습니다. 시장이 혼자 업무를 독선적으로 할 수 가 없습니다. 모든 관계공무원들과 협의해서 여기에 자료가 있습니다만 도 역시도 그렇고 시에 설치하여 상설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보령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보령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17명이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대표자들과 약속한 것은 현재 웅천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을 입안하는 절차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이것이 주민대표자와 우리 시장과의 약속사항이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 이후로 지난 11월 6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시에서는 소집을 했는데 총 17명 중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8명만 참석을 하고 9명이 참석을 못해서 성원이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향후 충분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언젠가는 다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만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대단히 조심스러운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웅천도시관리계획 업무분장은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있고, 또 이 지역의 민원이 있어서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지역에 오셔서 현장을 다녀가신 바 있습니다. 오늘은 비단 소관 상임위가 환경문제는 교육사회위원회, 도시계획업무는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라 할지라도 우리 지역에 오셔서 지적해 주시고 행정을 으뜸행정으로 정착되도록 걱정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뜻에서 저희가 요약해서 자료를 드린대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 지난 11월 6일 비록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성원이 안 되어서 그날 유예되었습니다만 그 자리에 배석한 우리 지역의 반대하는 반투위 대표자들하고 서로 대화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웅천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은 그 위치에 저희 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웅천 하수종말처리장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의를 않습니다. 처음에 시에서는 그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쓰레기처리장을 같이 연계해서 같이 상정된 안건을 가지고 심의를 하고 자문을 받으려고 했는데 우리 대표자들의 요구를 저희 시가 일부 의견을 수렴해서 추후 웅천 하수종말처리장하고 폐기물처리장을 분리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겠다 이렇게 시와 대표자간에 이미 약속된 사항입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저희가 적절한 시기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해서 하고, 그 지역이 시가 지금 입안절차가 타당하냐 안하냐 하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대로 17명으로 구성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결과에 따르겠다, 거기서 부적절하다면 저희들은 백지화할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 화성산업과 관련해서는 이제남 위원님께서 혹시 사직당국에 비리와 연관되어서 수사설 이런 것이 있는데 사실유무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점은 우리 공무원에게는 주어진 권한도 있는 반면에 책임도 뒤따릅니다. 그 현장에 관한한 저를 포함한 부시장, 국장 800여 우리 보령시 시민 누구도 저는 추호도 사직당국에 가서 부끄러운 그런 혐의를 받아서 문책당하거나 하는 이런 일은 결코 있을 수가 없다 이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비단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닙니다만 제가 취임해서 이 업무가 현안사항으로 대두될 때 일부에서는 마치 특정인이 밀약설, 뒷거래설, 발목 잡혔냐, 더 심하게 나아가서 참 참기 힘든 여러 가지 고뇌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배석하신 우리 대표자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공무원들 제도적으로 여러분께서 인정해 주신대로 적법하다고 하는 행정절차에 의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결과가 올런지, 시장이 아무리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코 2심은 없습니다. 지켜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도시계획 절차를 입안하는데는 주민의견을 공람절차를 받아야 됩니다. 그 지역의 주민들께서 공람기간 내에 제출해 주신 의견들이 상당부분 제출이 돼서 이것도 향후 개최되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전부 상정해서 심의할 것입니다. 그리고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또 협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금강유역환경청 의견은, 위원님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적요하게 적법한 범위내에서 처리하라 이렇게 의견이 왔고요, 보령시의회 의견도 또 저희가 접수를 받았습니다. 역시, 시의회에서도 보령시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적법한 범위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 그리고 마지막 충청남도지사 그리고 도청 환경관리과에서도 또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서천군의회, 웅천읍 주산면, 서천군 이장협의회로부터 보령화성산업의 최종매립시설 증설을 절대 반대한다는 건의서가 접수되었는데 도시관리계획 신중히 검토 처리하라 이렇게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먼저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체납 관련 질의에 대해서는 내용이 같은 사항으로 정종학 위원님 외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천안시 정종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세 체납액 발생요인과 해소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현황은 시세 결산시 체납액이고, 도세결산 체납액은 총 20억3,500만원으로써 상·하반기 2회로 체납액 일제징수계획 수립과 본시의 특성을 고려한 여름철 성수기에 대천해수욕장과 무창포해수욕장을 중점적으로 징수하여 총 6억7,700만원을 징수하고 10월 현재 도세 연간 목표액 4억5,100만원의 153.8%를 징수했습니다. 도세 분석결과 50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가 26명에 6억2,700만원으로써 총 체납액의 46%를 차지하고 있는데 금번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계획을 추진하면서 각종 행정제재, 신용불량자 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예·적금압류 등 행정에서는 강력히 대책을 강구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번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른 행정조직개편시 읍면동의 세무담당 인력을 충원하여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일선 읍면동의 세무행정에 대해서 이에 염려해 주신대로 저희 시는 얼마 전에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른 인사를 단행하면서 조치했습니다. 두 번째, 박태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치성재산 부과액과 징수액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2001년도부터 현재까지 별장과 고급오락장 등 사치성재산에 대하여 지방세를 중과세 한 것은 49건에 4억6,000만원을 부과하여 4.9%인 2,000만원을 체납하고 있습니다. 체납하고 있는 것은 사치성 재산중에 유흥주점에 대한 중과세로 최근 경기불황으로 사업소득이 줄어들었고 건물임대 수입보다 더 많은 지방세를 부과하는데 대한 부담감으로 납부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에 의한 채권 확보를 하고 있고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이종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액체납자인 주식회사 세영건설에 대한 부과액과 관허제한 조치에 대해서 물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자는 보령시 명천동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 세영건설로 대천고등학교 부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고 세영빌딩을 신축하여 매각하는 법인으로 지난 2001년도부터 186건에 16억원을 부과하여 15억원 징수하는 등 모두 완납하였으며, 현재 취득세 1건에 1억1,000만원 미수액은 2003년도 신축건물 취득세로 채권 압류 등 시에서는 물론 각종 인허가 등을 제재하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16억원 중 15억원은 징수했고, 남은 취득세 1건 1억1,000만원에 대해서 이미 채권을 압류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조속한 기간내에 독려해서 징수토록 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이제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세징수율 증대방안과 부과취소 최소 화 방안에 대한 물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과취소 사유는 취득세·등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고, 당사자간 계약해지 하거나 설정등기를 포기하는 등 원인무효가 되는 경우와 음식점을 운영하다 매각 또는 폐업을 하면서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세무서에 사업장 폐업신고는 하면서도 행정관청에 인·허가취소신고는 하지 않아 면허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있으며, 그리고 비과세 감면 지방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다가 부과취소 되는 등의 사유로 부과 취소되는 경우가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입니다. 특히, 면허세 부과 취소가 많은 사유는 시청 뿐만 아니라 경찰서·소방서 그리고 교육청 등 유관기관에서 면허를 허가해 주고 있어 과세자료가 즉시 통보되지 않는 사례로 유관기관과의 협조로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는 납세의무자 인적사항과 과세내역서를 잘못 입력한다든지 과세물건의 현황조사가 잘못되었다든지 과세표준액과 세율적용의 착오 등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세는 각종 지방세에 부가되는 종세로 도세인 등록세와 시세인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그리고 자동차세에 따라 결정되는 세목입니다. 따라서 5개 세목이 합산되어 부과취소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착오부과의 원인들을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관련 공무원들의 신중한 업무처리와 또 관련공무원들에 대한 앞으로 업무연찬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 능동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율 향상을 위한 방안은, 정종학 위원님의 질의답변 사항과 동일하여 답변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종학 위원님께서 특구지정 이후 관광객 유치를 위한 투자내역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종합적 추진내역을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 답변으로 대천해수욕장과 무창포해수욕장 일원이 지난 1997년 1월 18일에 관광특구로 지정된 이후, 대천해수욕장 65만평을 대천 해양관광휴양지로 개발하고 있으며, 현재 22만평에 1,400억원을 투자 완료하였으며, 3차지구 15만평을 개발중에 있습니다. 모세의 기적으로 유명한 무창포해수욕장 10만평을 개발 완료하여 많은 관광객의 휴양지로 발전하고 있으며, 지난 9월 8일에는 무창포 IC가 개통되어 더욱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머드축제를 지난 '98년부터 개최하여 문화관광부 우수축제로 지정되어 금년 여름철에 외국인 등 15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였으며, 배재대학교 용역결과 270억원의 경제파급효과가 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 축제, 대하전어 축제, 주꾸미 축제, 키조개 축제, 굴축제 등 다양한 축제를 연중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머드화장품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또한 4계절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대천해수욕장내 40억원을 투자하여 머드체험 랜드를 건설하기 위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5년도에 완공 계획입니다. 여름철 해수욕장 관광지에서 4계절 관광지로 발전하기 위하여 우리 시 천혜의 관광자원인 산과 섬을 관광자원화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성주산과 오서산에 100억원을 투자하여 자연휴양림으로 개발, 전국에 산을 좋아하는 많은 관광객이 연중 우리지역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78개의 아름다운 섬을 개발하여 전국 최고의 해양휴양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섬 관광개발 건설사업을 용역중에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27일에는 관광업무를 전담할 관광과를 신설하여 관광산업도시로 발전하는데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다음에는 박태진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경지정리사업비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의 주된 증액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음을 주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 설계변경의 주된 원인은 수렁답에 대한 맹암거 처리와 연약지반에 대한 자갈부설 등 시공상의 문제가 있으며, 또 민원인들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추가구역 면적을 편입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답 고차에 따른 용·배수로 구조물 설치는 당초 충남도 인가시 용·배수로 구조물 시공이 65% 정도 승인되었으나 현지 여건 및 지역주민 건의에 의하여 안전영농 및 재해 사전 예방차원에서 95% 정도 시공함에 따라 사업비가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역시 박태진 위원님께서 물음주신 보령화력관련 민원사항 및 피해보상 현황과 향후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음주신 것은 역시 박동윤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해 주신 내용과 같은 내용인 것 같아서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박동윤 위원님께서는 지역구로 태안도 우리 보령화력발전소 증설허가 와 관련 이미 앞서 많은 지역군민들과 민원이 산적되어서 뒤늦게 증설허가를 해 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보령화력은 현재 기당 50만㎾이고, 6호기가 가동 돼 있는 300만㎾가 전력을 생산하고, 또 태안군과 달리 저희 보령은 복합화력발전소가 있습니다. 180만㎾를 생산해서 연간 480만㎾를 지금 생산하고 있는데 태안과 같이 7∼8호기를 증설하려고 하는 한전측의 계획입니다마는 보령화력 운영과 관련 지난 '98년 4월 이후 온배수로 인한 민원 등 6건의 민원이 발생되어 무려 324억원에 보상을 한 바 있습니다. 내역별로는 남부회 처리장 축조로 인한 어업피해보상 17억원, 해태어장 및 영업보상 등 4건으로 307억원, 북부회처리장 탄재 날림으로 4,000만원 등입니다. 지금 물음을 주신 7∼8호기의 추가 건립허가와 관련된 문제는 향후 시행청인 한전측과 긴밀히 협의도 하고, 특히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을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해서 민원발생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남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체험특구 대응책 관련한 상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즈음 관광은 체험관광으로 변하는 추세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천혜의 서해안 갯벌을 이용해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서 2003년 8월 5일 남곡동, 신흑동 일원 30만평 갯벌생태체험특구를 재정경제부로 지정 신청한 바 있습니다. 이미 앞서 며칠 전 보도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에 추진하려고 하는 갯벌체험특구가 지정되면 민속어촌마을조성, 갯벌스포츠, 생태체험장, 갯벌극기훈련장, 수산물채취장 등 체험관광지로 각광 받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갯벌체험장 조성사업비에 2004년 본 예산에 20억원을 확보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 착수할 예정입니다. 갯벌체험장은 금년에도 주식회사 태드월드에서 전국 대기업체 임직원 3만5,000명을 대상으로 극기훈련을 실시한바 있으며, 전국 TV방송, 신문 등 언론매체에도 30여회에 걸쳐 보도된 바 있습니다. 끝으로 이종건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농산물 직거래 장터 사업비 반납사유를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에 따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와 제도화를 통한 유통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지난 2001년 7월 4일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보령시 농업경영인회에서 사업비 2억원으로 남포면 옥동리에 부지 420평, 건축면적 200평으로 직거래장터를 설치 운영코자 하였으나 대상토지의 구입가격과 건축비 등이 당초 계획보다 인상되어 직거래장터 설치의 예산부족과 자금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며, 기존 운영하고 있는 시설 2개소를 방문 전북 진안농협이라든지, 광주 동림동 직거래장터를 방문, 종합 검토한 바 적자운영되고 있어 본 사업에도 부실운영이 우려되어, 보령시 농업경영인회에서 2001년 9월 24일 포기서를 제출하였고, 새로운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노력하였으나, 희망 농민단체 등이 없어 부득이 반납조치 하였습니다. 끝으로 저희가 열악한 재정에서 하고자 하는 모든 추진사업들이 물론 주변에 토지주들의 토지협의가 좀 미진해 가지고 이월되는 사례도 있고, 적기에 이 사업이 조기에 완료돼야 되는데 예산만 확보해 놓고 사실은 참 사장돼서 이월하는 경우도 비일비재 있습니다. 또, 세무행정도 적기에 부과해서 공정한 공평 세정을 펼치는 가운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체납액 일소는 물론 또 세무행정에 저희 공무원들을 업무연찬 시켜서 다시는 지적되는 사례들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일일이 꼼꼼히 이렇게 전부 자세한 설명해 주신데 감사를 느끼고요, 또 우리 직원분들께서 성의있는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 질의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2003년도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지금 부과액하고 징수액의 차이점을 내가 질의를 드렸는데, 이것은 지금 부과액보다 징수액에 보면 상당히 많이 받지 않았습니다. 많이 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니라 직원들이 이 시의 그 어떠한 신임성에 대해서 상당한 이것은 주민들로부터 많은 저기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징수액에 부과액이 결정되면 그대로 징수하는 방법으로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는 내가 잘 알고 있는 사업입니다. 잘 알고 있는데, 지금 내가 이것 질의드린 의도는 여기 지금 시청하고는 사실상 지금 질의는 드렸지만, 도에서 이것은 내가 다시 질의할 사항이지만 먼저 지금 뭐 맹암거니 수렁답 또 현지여건, 지역주민들의 그 많은 민원이 많습니다.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런 것을 참고를 해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설계계획에 맞게 해 주시고, 지금 어떤 예를 보면 이것이 보령시가 아닙니다. 설계액보다도 설계변경액이 더 많은 경우가 많이, 그런 공사를 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내가 참고로 알기 위해서 질의드린 사항이고, 다음은 지금 현장을 다녀온 보령화성산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혹시 앞뒤가 잘 안 맞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면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거기 현장을 답사하고, 그 암거 속도 제가 끝까지 전부 답사를 했습니다. 한 20여분간 그 암거를 면밀히 검토를 하고, 손으로 만져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솔직히 맡아보려고 했는데 그것은 솔직히 못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외 수처리에 대해서는 조금 그 공사 안에, 암거 안에 하자가 있습니다. 하자가 있어 가지고, 균열된 상태에서 많은 양은 아니지만 지금 유출이 되고 있고, 그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균열이 생겨가지고 유출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점부가 그렇습니다. 뒷부분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시점부에 많은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직원들인가보지요? 절대 아니라고 하지만 그것은 확실히 유출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하자처리를 해야 되겠고, 지금 면적을 더 한다고 그러는데 이 합의서에 공증한 것을 보니까, 이게 제출서류입니다. 공증한 것을 보니까 8만7,601㎡에 한정한다 소리를 했습니다. 그 후에는 절대 증설해서는 안 된다고 공증처리까지 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왜 어떻게 해서 더 해 주려고 하는지, 도저히 본 위원은 이해 납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갑은 을의 매립장에 대하여 필요에 의하여 수시로 폐수 및 폐기물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 위원들이 그곳을 방문했을 때 어떤 건장한 분이 나오셔서 우리 차에 올라타면서 의원이 아닌 분들이 있나 확인하고 내려 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전화를 받으니까 거기지역주민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들어가지를 못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 합의서에서는 어떻게 된 것인지? 그 앞에 써 붙이기는 뭐 개 주의라고 써 붙이고, 어떤 형사상 어쩌고 고발한다고 써 붙였는데, 거기가 치외법권 지역인지 그것이 의심스럽더라고요. 그런 문제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 문제도 설명좀 해 주시고, 지금 여기서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도시관리계획요청에 대한 검토사항이라고 해서 지역여건을 보면 현 매립물이 골짜기 하단부에 뚝과 같은 위치에 있어서 소류지 제방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럴 경우 집중호우시 물이 그 관을 통해 가지고 위에까지 올라온다 또 웅천천 범람시 하천물 역류, 집 제방이 연약하여 유실 또는 슬라이딩 우려, 지역여건상 영구시설로 볼 수 없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기가 어려운 시설물이다, 시에서 지역여건을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런 문제를 상황으로 봤을 때 이것을 굳이 지금 지역주민들이 모든 것을 여기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관계기관에서도 이런 염려되는 사항을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왜 굳이 더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 본 위원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이것을 상당히 의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보령화성산업은 건실한 기업이 아닌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경매중이라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예, 보고 받았습니다.

경매중인 이런 부실기업에 대해서 다시 거기를 증설을 허가 해 가지고 면적해 준다는 것은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사후관리비로 예치금이 3억4,200만원이 예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20년 이상 관리를 했는데 부족하다고 여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3억4,200만원은 지금 국세청장에서 압류되어 있지요? 국세체납으로. 이 모든 것을 참고해 볼 때 여기 계신 어떤 위원님들도 전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기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것에 공감 이 갈 수 있는 내용을 자세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태진 위원님께서 물음주신 세 가지 사항의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답변을 안 해도 됩니까? 경지정리 문제에 대해서?

그것은 됐습니다. 화성산업에 대해서만 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걱정해 주시는 화성산업 관련 문제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마는 소관 관련국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적절한 시기에 다시 소집을 해서 개최하는데 그,결과에 따르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증설허가 문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끝나고 그 지역을 웅천 도시관리계획변경을 시에서 추진하는 그 안이 문제가 없다라고 됐을 때 충남도청에 또 올라가게 됩니다. 충청남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들한테 또 심의를 받아야 돼요. 거기서도 문제가 없다고 할 때 이제 보령시장 권한으로 증설허가를 해 주고, 안 해 주고는 고려할 사항입니다. 지금 박태진 위원님께서는 조금 이해가 부족하셨는지 증설허가를 우선 지금 내주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아서 양해해 주시면 저희 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입니다. 지금 계속 쟁점이 되고 있는 화성산업문제에 대해서 박태진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장에 다녀 오셔가지고 균열이 있음으로 해서 지금 현재 폐수가 유출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현장에서 보신 것처럼 균열이 일부 와 가지고 침출수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23일 여기 참석해 주신 반투위 대표자들이 같이 계십니다마는 반투위 하고 기자, 사업자 입회하에 채수를 했습니다. 채수를 해 가지고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침출수 검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검사기관에 침출수 혼합여부의 의견요청을 했는데도 지금 현재 이것이 침출수다, 아니다 라는 정확한 판단을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 다만 철·망간 등이 침출수 원수보다 많이 검출된 것으로 봐서 지하 광물질로 판단이 된다 이런 얘기는 주변에 붉은색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붉은색이 나와 있는데, 광물질들의 산화현상이 나타나 가지고 주변일대가 광물질이 많이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저기, 국장님! 거기 들어가 보셨습니까?

저요? 들어가 봤습니다.

지금 말씀중에 죄송한데, 앞부분은 상관없어요. 그것을 철분이라든가 이것을 구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첫부분, 그 안에 들어가 시점부를 보면 분명히 이것은 침출수가 같이 새어나오고 있어요. 많은 양은 아니지만, 앞으로 더 균열되어서 그럴 지는 모르지만 지금 볼 때 제가 전부 손으로 문질러 보고, 다 닦아보고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예요.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직접 수거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처음보다 시간이 흐르면 지금 박위원님께서는 더 많은 양이 나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우리 반투위하고, 우리도 그것을 가지고 속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없으니까, 정확히 의뢰를 해서 있는 그대로를 표출시켜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암거 박스 안전문제에 대해서 지금 또 말씀을 주셨는데, 웅천 현지 주민들의 의견은 균열 및 누수로 붕괴우려가 된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안전상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에 대해서는 매립장 조성 당시에 계곡내에서 소하천을 복귀한 시설물이고, 또 철근 콘크리트로서 가로 3m, 높이 2m, 길이가 265m의 두 칸 암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구거 사용허가한 사항과 설치시 유입수량 그리고 하중 등을 감안한 시설은 당연한 사항인데 일부 균열이 돼서 누수된 흔적이 있는 것도 저희가 확인이 된 사항입니다. 다만, 이것이 안전하다 안전하지 못하다 하는 것은 육안으로 검사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이것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지금 현재 시간이 좀 소요가 되니까 그 비용을 확보를 해서 이 부분이, 이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그것이 내려 앉아가지고 밖의 주민에게 피해가 된다든지 하게 되면 저희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요, 안전한 것은, 거기에 누구 사람 들어 갈 일은 없어요. 거기서 자꾸 균열이 돼서 거기에 있는 침출수가 자꾸 누수가 되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것이 무너져 가지고 사람이 다친다거나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보령 저쪽 웅천 읍민들도 그 누출되는 양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거기의 안전성 가지고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쪽에 약간의 부분, 한 10m 부분이 천장부분에서 균열이 났더라고요. 한 5m 정도 되려나! 중간중간에 갔는데, 그 부분이 그렇지, 다른 그런 문제가 아니다, 안전성 보다는 그게 균열이 됨으로써 침출수가 계속 너무 많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 다녀오신 것처럼 함께 걱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안전에 대해서는 점검을 통해서 또 장기계획 대책을 수립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보완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주신 공증에 대한 부분인데, 그때 왜 8만7,621㎡만 한다고 하고 추가로 지금 현재 더하려고 하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는 하부면적, 그러니까 공증문서상에 8만7,221㎡라는 것은 사무실하고 정비실, 광장, 도로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면적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차이가 나는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요? 설명을 제대로 못들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면적만 가지고 그때 공증한 면적이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용역을 해서 도시계획 입안신청을 한 면적이 13만8,000㎡인데 부족되는 면적은 사무실하고 정비실, 그리고 광장, 도로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그때 공증에는 그렇게 표시된 것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하면 1만3,000㎡가 된다는 얘기십니까?

예, 부족한 부분이 거의 같은 면적으로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대를 해서 사후관리 부분을 아까 화성산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부실기업인데 왜 해주려고 하느냐 하는 그런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는 도시계획 입안시설 때문에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지, 지금 그것을 해 준다는 의견이 아니고 다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앞으로 향후 있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의 결정에 따라서 이것을 시행하고 않고 하는 결정을 내리겠다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첨언해서 드립니다.

증설관계는 시장님이 말씀하셔서 이해를 하겠는데, 아까 첫 번에 말씀하신 8,721㎡에 대해서는 그것은 매립장내에 어떠한 시설물이 다 들어가서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하부면적만.....

아니, 지금 하부면적이 아니지요. 지금 보세요. 매립장 증설면적, 매립장이라고 하면 거기에 하부면적이니 뭐해서 다 들어간 면적으로 지금, 유권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러면 화성산업에 유리하게 얘기하자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요. 여기에서 지금 매립장 8,700㎡라는 것은 쓰레기매립만 하는 양을 가지고 따졌다고 보는 것이고, 지금 화성산업에서 보는 것은 그렇게 보는 것이고, 이쪽에서 보는 것은 거기에 부대시설까지 다 들어가는 것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대시설이 8,700㎡인데 1만3,000㎡로 늘린다는 것은 여기에 합의내용하고 맞지도 않고 이것이 공증까지 한 겁니다. 그리고 보령시에서는 허가를 취소하도록 허가조건에 이것을 부가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립면적만 가지고 합의를 한 것이고 나머지 사무실 관리동 같은 것은......

글쎄, 그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화성산업에서는 유리한 조건으로 그것만 해서 매립면적을 8,700㎡로 따진 것이고, 이쪽 웅천지구에서는 매립면적 뿐만 아니라 거기에 부대되는 처리장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하는 것으로 해서 8,700㎡로 따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현재 면적이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중요하지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8,700㎡가 넘어서 증설하려고 하니까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웅천에서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2만3,000㎡에서 13만8,000㎡로 더 크게 늘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앞으로......

글쎄, 이것은 도에서 허가사항도 있고 그렇다고 하지만, 그러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첫 번부터 여기서 민원을 차단을 하셔야지요. 차단을 하셔서 이렇게 공증까지 다 합의한 내용을, 2차 합의서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했으니까 이것을 못하게 해야지, 해가지고 지역민들한테 지금 계속 시장님을 시달리게 만들고 신문에 나오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여기서 끝나야지요. 합의를 해 주었으면, 공증까지 다 한거예요. 둘이 저것을 놓고 도장 찍은 것이 아니라 법원에 가서 공증까지 한 서류를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이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파악하시는 것처럼 웅천주민들의 집단민원 사항이 우리 시에 지금 굉장히 걸림돌이 되고 있고, 우리 시정을 여러 가지 소화하는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까지 출발된 화성산업 도시계획입안 신청이 해당 화성산업 회사로부터 입안요청에 의해서 지금까지 계속 많은, 지금 뒤로 돌릴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저희가 화성산업의 도시계획 입안요청을 결정하는 그 부분이, 지금 재삼 말씀드립니다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따를 수 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화성산업이라는 말을 오늘 처음 들었고, 화성산업이라는 회사 가 경영이 잘되고 있는 회사냐면 그렇지도 않은 회사한테 다시 이것을 해서 더 많은, 어떠한 조치를 제대로 안 해서 침출수가 더 많이 유출될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을 아예 못들어가게 하면 어느 누가 감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기가 무슨 치외법권 지역입니까, 뭡니까? 어느 지역 주민들이나 가서 감시감독을 다 할 수 있는 것을 못들어가게 해 놓고, 딱 경비를 서고 있고, 또 개를 풀어 놓아서 지키고 있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계제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 문제는 지금 당장 민원이 접수되어서 허가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기존에 되어 있던 면적 이외로 더 확장하기 위한 사전절차를 밟고 있는 단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웅천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이지요?

거기는 위원님......

그것이 기존에는, 우리가 이미 다녀왔어요. 그런데 면적을 더 하자고 하는......

쓰레기 처리장으로 같이 도시계획 입안 할거냐 그거지요.

그런데 거기에다 버리는 특정쓰레기 종류는 아까 무엇 무엇이라고 했나요? 4개 종류였었나? 유리, 섬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혹시라도 폐유가 안 들어가 있는지? 기름이 묻어 있는 종류가 거기에 같이 매립되는 것이 없는지?

거기에 보니까 그것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것이 없습니까?

화성산업은 건설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아까 지적해 주셨는데 과거에 허가를 득해서 운영했을 때는 영업구역이 전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아서 이해가 안 가는 게 건축물 특정폐기물이라고 하면 그렇게 검은 침출수가 안 나올텐데 그 폐기물에서 안 나올 침출수가 나와서 정화처리되는 상황을 오늘 보았거든요. 건축물 폐기물이라고 하면 다 시군별로 특정폐기물 처리장이 있습니다. 벽돌 같은 것은 다시 부수어서 재활용을 하는데 거기는 그런 시설은 없고 전부 매립만 해 버렸거든요. 거기에 매립하는 쓰레기가 완전 부패되기 위해서는 몇 년 걸려야만 일반 토양과 똑같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한 번 연구검토한 결과가 있는지? 요즘 부안에서 문제되고 있는 핵폐기물 쓰레기는 400년이 되면 완전히 일반토양과 같아진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웅천 쓰레기매립장에 매립한 특정폐기물은 몇 년이 되어야만 지금 토양과 같은 토양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된 것이 있는지 그것을 본 위원은 알고 싶고, 이 문제는 저희들이 시장님의 권한사항을 해줘라 해주지 마라 그럴 권한은 아닙니다. 다만, 도민들을 대표하는 도의원님들이 이 지역에 감사를 하러 와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현황을 알고자 해서 질의를 한 것인데, 이 지역 출신인 시의회 구성원 시의원님들은 지금 현재 밟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가만히 앉아서 수수방관만 하고 계신 것인지, 그 분들의 의견은 어떤 것인지 한번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의회의 입장은 필연적으로 저희가 주민공람기간에 주민의 의견, 또 금강유역환경청 의견도 접수 했고요. 시의회 의견은 환경시설물 설치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하여는 해당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찬반양론으로 분리되어 반목과 갈등현상을 보이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여 지역주민과 보령시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적법한 범위내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의원들은 그렇습니까?

예.

그런 상황은 우리 도의원들도 역시 똑같은 상황인데, 여기서 자꾸 왈가왈부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딱 한 가지만 시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도시계획변경 관련법규에 의한 절차를 밟은 후에 적법하다면 할 것이고, 그것이 부결된다면 허가를 못할 것이고, 또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해결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저희들이 가서 본 입장에서는 이것이 매립하면 1∼2년 사이에 완전히 일반토양과 같아진다면 문제가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현지에 가보니까 현재 있는 것도 침출수를 처리하고 있는데 그 침출수를 앞으로 시설하는 웅천하수종말처리장에서 그쪽으로 유입을 시켜서 처리하겠다 이런 계획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특정인에게 이익을 준 연후 그로 하여금 나오는 침출수는 시비를 투입해서 정화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상당한 시민들의 부담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화성산업이라는 사업이 영원히 있을 것도 아니고, 분명히 저 사업이 필요한 면적을 채우고 난 뒤에는 손을 떼고 회사를 폐업하게 되면 다른 데로 이전할 텐데 그 이후에도 침출수는 그치지 않고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분명히 심층 짚고서 넘어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제안을 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앞에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현재 제가 취임해서 사후관리 환경예치금이 3억4,200만원 정도가 예치되어 있는데요, 한 동안은 그 회사에서 제대로 현지 사후관리를 안 해서 보령시에서 그 침출수를 차량으로 운반해서 보령하수종말처리장으로 침출수를 옮겨가면서 사후관리를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오찬규 위원님께서도 염려해 주셨지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 구성원을 보면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국장 1명, 과장 1명 또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건축사 2명, 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교수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께서 모든 공람기간에 제시해 주셨던 이 내용들을 누락시키지 않고 그대로 상정을 해서 위원들이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시에서 입안코자 하는 그 지역 웅천도시관리계획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면밀히 검토할 겁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있다면 저의 시에서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백지화 할 겁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의견을 마땅히 존중해야지요. 그런데 한편으로 걱정되는 것은 3억4,200만원이 예치되어 있는 것은 제 생각 같아서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전에 2차 증설허가를 했던 것이 '99년도 입니다. 그 때 기준으로 예치한 법정비용이 3억4,200만원이 아니었나, 그러면 그 회사가 물론 민·형사상의 어떤 처벌도 달게 받아야 할 겁니다. 만약의 경우 위원님들께서 우려해 주신대로 그 기업이 향후 상당기간 동안 그 현장 사후관리를 3억4,000만원이 아닌 더 많은 예산이 더 추가되더라도 관리할 것이냐 이 문제는 시도 매우 걱정이 됩니다.

그 문제를 소홀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관리를 안할 때는 우리 열악한 시비 재정에서 시비를 투자해서 그 현장을 관리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도 시에서는 고민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3억4,200만원 이것은 언발에 오줌 누기 식이지, 아까 동료 위원들도 얘기했지만 그 회사가 지금 부실기업으로 경매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만약 당장 그 회사가 폐업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매립되어 있는 침출수나 쓰레기는 3억4,200만원이 아니라 본 위원이 볼 때는 34억원 가지고서도 저는 앞으로 영구히 처리하는 데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정확한 계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주무부서 국장, 과장님도 압니다만 상당하게 사후관리기금이 시비를 투자해야 될 것에 대한 우려도 하고 걱정을 합니다만, 이것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런지 아직 저는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는 벌써 기우라고 봐도 되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관련되는 절차를 밟은 연후에 할 일입니다만 도시계획변경할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열람, 공청회 절차를 밟지만 그것이 관련되는 주민들에게 철저히 연락이 되어서 와서 보고 합니다. 그런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공직자들도 잘 모르는데 일반인들이 와서 도상 하나 놓고 “이것 들여다 보시오, 이렇게 됩니다”해도 잘 모릅니다. 그것을 놓고 소상히 설명해 주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 해야 되는데 공람보다는 많은 지역민들이 참여하는 자리에서 소상한 설명을 해 주는 공청회가 더욱 필요하리라고 보아집니다.

위원님 이 사항은 공청회를 꼭 해야 되는 의무규정은 아닙니다.

물론 법에 공람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공청회를 해서 하라 이런 이런 얘기는 없지만, 문제가 되는 사항이면 본 위원은 해결하는 차원에서 없는 사항이라도 만들어서 하는 것이 더욱 현명한 일이 아니냐 해서, 현재는 공람으로써 공람표에다가 이름을 쓰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왜 안 썼느냐”고 물어보면 “몰라서 못썼다, 몰랐다” 이러는데 그 대신 관에서 주도해서 공람보다는 공청회를 한 번 해 주는 것이 더욱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는 공직사회에 30여 년간 재직하시면서 군정, 시정, 행정을 체험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갖가지 지적해 주신 사항 저희 후배공무원들 좋은 교훈으로 알고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이 답변해 주시지 말고요,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즉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기에 매립되어 있는 양이 몇 t입니까?

김광만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요, 저희가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른 인사를 지난 10월 27일 단행했습니다. 환경관리업무는 당시 환경보호과장이 지금 총무과장으로 보직을 받고 부서를 옮겼는데.......

그러면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지요. 몇 t이 매립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주항입니다. 당시 환경보호과장을 했기 때문에 시장님 명에 의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허가된 면적은 1만1,000㎡이고 '99년도 2차 증설하는 것이 2만9,976㎡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얘기 잘 들으세요. 현재 매립되어 있는 양이 몇 t 있느냐고 제가 질의했거든요.

매립용량은 당초는 2만9,976루베이고 지금 현재는 22만3,312㎥입니다.

예정되어 있는 폐기물이 22만9,000㎥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산출되어 있는 근거는 34만5,900㎡인데 이것이 틀리는 산출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t당 예치금이 얼마입니까? 모르시면요, 자료가 있을 겁니다. 산출근거, 예를 들어 폐기물과 관련해서 폐기물할 때 우리 시에다가 예치하는 산출근거를 지금 빨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토석장과 관련해서 자료 미비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토석채취장이 허가났을 때 평당, 300평당, 또는 3,000평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경사도에 따라서 예치금이 다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낸 자료에 보면 5만4,000㎡면 약 1만7,000평 정도가 되는데 1만7,000평이면 제가 알기로는 경사도가 지금 거기 한 50%로 보았을 때는 15억원이 넘는 금액을 예치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3억 얼마 밖에 예치가 안 되어 있어요.

3억4,200만원입니다.

3억4,200만원 밖에 예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산출근거를 제시하라고 했는데 그냥 면적, 당초 복구비, 가산금해서 집계표만 나왔는데 이것도 지금 빨리 산출근거를, 산림청에서 공시한 산출근거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보내주시고요. 허가종류에 따라 복구설계서 제출지시를 2회 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우리한테 제출해 주어야 우리가 과연 어떤 내용을 어떻게 제출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서류를 주시고, 그 다음에.......

김광만 위원님! 산림청 문제는 주교리 토석채취 현장?

예.

그러면 우리 산림과장이 답변준비해서......

시장님 좀 가만히 계세요. 제가 자료 미비된 부분을 요구한다고 했으니까 앉아서 다 듣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체크만 해 주세요. 그 다음에 복구설계서 검토 및 보완 후 승인해서 1월 19일에 설계변경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현지확인 검사결과 8개 부분에 대해서 미시공, 부실시공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무엇 무엇을 어떻게 지적을 했는지 그것 좀 내주시고, 지금 우리 제출요구에 보면 70%의 공전도를 했다고 했는데, 2003년 11월 13일 보완 완료를 해서 준공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70%란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치금이 3억4,200만원인데 그 중 지급보증서가 국민은행 것이 2억2,000만원인데 만료기간이 2003년 11월 30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불과 닷새 밖에 안 남았는데 공사는 70% 밖에 안 되었다고 이렇게 판명이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해 주시고, 그 다음 그 뒷장에 보면 다시 보증보험서 또 하나 있지요. 그 부분도 11월 30일까지 이것이 5일 밖에 안 남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서류로 제출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년도에 이 토석장과 관련해서 도청에서 감사한 지적사항을 제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 서류가 지금 안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서류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지금 김광만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입니다. 사후관리기금 3억4,200만원은 '99년도 당시 환경부 예규사항입니다. 그때가 3억4,200만원이고, 최근 2002년도 2월에 예규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4∼5배 정도 그것은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류를 달라고요.

예, 알았습니다.

서류를 주어야 제가 보고 질의를 하지요.

오찬규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하러 나온 도의원이기 전에 이 지역의 보령시민입니다. 제가 화성산업에 대해서 몇 가지 당부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가서 보고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보령시 큰일 났구나!”하고 말입니다. 저 문제가 지금 시커먼 물이 모터가 계속 터지면서 나오고 그 옆에 강만 하나 흐르는데, 경우에 따라 저 사람들이 손들고 갈 때 저것을 보령시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량으로 얼마를 해준 후에 지금보다 몇 배나 더한 저런 위험을 우리가 안아야 하는 결과를 항상 저는 오래 전부터 염려스러웠습니다. 정말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도시관리계획심의위원회에서 반대하면 안 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다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선정기준 내용을 보면 실제로 환경이나 도시계획이나 이런 데에 무관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거기에 포함되어야 되겠고 또 그 사람들이 당연히 들어가야 할 것 같고, 예를 들어 환경전문가가 세 사람 들어갔다고 하면 한 사람의 의견으로도 충분할 테니까, 나머지는 보령시민단체라든지 우리 보령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계제에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정말로 다른 문제는, 이 문제만은 제가 보령 와서 가능하면 이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가로막아서 하는 심정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보령의 장래를 위한 것이고 우리 지역현안이라는 그런 중대사안을 놓고 입을 다무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정말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나온다, 허가를 다시 받으려고 하는 그런 중차대한 시기에 거기 상황을 보고 “아, 이것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을 정말 저는 뼈저리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하는 우리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도록 하려면, 여기 도시과장 앉아 계시지요? 마이크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것을 부결되게 하려고 하면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볼 때 “아, 이거 해 주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도록 모든 서류를 준비해야 되는데 시효가 지난 서류를 거기다 첨부해서 도시계획심의 위원들한테 보내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도시과장 설명해 줘 봐요. 그것은 분명히 답변 전에 전제로 합니다. 이번 도시계획심의위원들한테 제출해서는 안 되는 쉽게 얘기해서 허위자료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아니 세상에 '96년도에 연장한 것을 받아서 동의서를 이번에 다시 허가를 증설했는데도 유효하다고 판단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으셔서 겸사 겸사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찬규 위원님 이것은 전자 후자로 간단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고요. 전자인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의 구성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해 주셨는데 이 위원들은 본인이 취임하기 이전부터 위원으로 위촉된 분들로서 본인이 시장 취임하고서 바뀐 분은 우리 산업건설국장 한 분 송양훈 건설국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본인들이 스스로 위촉한 위원을 사임을 하지 않는 한 이런 민원문제에 대해 시에서 위원을 다시 경질할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에도 그것을...... 근본적으로 저는 지금 당장 바꾸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왜, 다른 지역도시계획심의위원들 보면 제가 꼭 안 들어가봐서 모르지만 도의원은 당연히 들어가있고 지역을 아는 분들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지역의 도시계획심의위원 보면 우리 지역사람들은 몇 명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교육청 관리과장 수시로 바뀝니다, 지금. 경찰서 무슨 과장 또 수시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우리 지역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로 구성된 상태에서 시효가 지난 서류까지 포함해서 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회의자료를 그분들한테 전달해 줬을 때 그분들이 과연 부결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왜 그 서류를 어떻게 해서 거기다 첨부하셨는지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오위원님! 저희 시정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로요, 전에 행정소송에서 폐소됐는데 굳이 이것을 입안해 가지고 왜 진행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걱정도 해 주시는데, 그때는 공공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기각이 됐는데 최근에 바뀐 제도에 의하면 공공시설이 아니고 개인업자가 하더라도 신청하면 우리가 검토하게 돼 있어요. 요즘세상 우리 공무원들이 적법하지 않은 사무를 어떻게 참 이것을 수행합니까?

잠깐 그 말씀하시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가 아직 안 돼서 시간이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오늘 그것을 가서 보고서 정말로 답답한 심정에서 제가 이런 생각까지 오면서 했습니다. 아! 정말 저것이 누군가는 법적으로 자꾸 허가를 해 주도록 해서 우리 시가 안 할 수 없다고 하면 우리 보령시 직영사업으로 전국산업쓰레기매립장을 우리가 허가를 받아서 수익사업으로 하고 거기서 나오는 모든 이익을 폐수 방지하는데 쏟았으면 하는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시가 자영을 해서 물론 각종 지역 자치단체별로 재정수입을 위해서 참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사업추진을 합니다마는 그 곳의 시가 직접 참여해서 경영은 어떠냐 하는 문제도 사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결과가 올지 모르지만 타당하다고 할 때에 이후에 증설허가 문제가 같이 병행되는 것입니다. 저도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반투위 대표자들 자리에 7월 18일 지금 이행하고 있는 행정절차가 적법하다고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시장이 참 저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임의로 반영할 수는 없었다, 그런데 오위원님 하고 저하고 인식을 같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3억4,200만원 가지고 향후 관리는 택도 없는데, 상당액수를 순수한 시비로 저것을 떠안아서 관리해야 되는 것이냐, 물론 한 2∼3년이면 3억4,200만원 가지고 하겠지요. 업자가 손을 들어도. 장고한 세월, 대표자께서 그러시더군요. 7월 18일. "시장님! 그것 뭐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대표자 여러분께서 말씀하신대로 국가에서 얼마가 됐든 사후관리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명분이 있다면 제시해라 이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그런 것이 있으면 뭔가 좀 검토하는데 지역주민들이 반발하는 것도 있고 해서 이 시간까지도 대표자들은 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제가 한번 제안을 해 볼게요. 지금 쓰레기 폐기물 문제 때문에 지역주민과 시장님이 보이지 않는 의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받고 있는 것 아닌가, 특히 그 도시계획심의위원들한테 '96년도에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은 부분까지도 돌렸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님이 지역신문 있지요? 분명히 한번 광고를 내주세요. 도시계획심의위원한테 동의서 보낸 것은 우리 시와 무관하게 화성산업 임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행위이다. 시민들 뜻대로 보내지 말고, 민선시장인 나를 믿고 끝까지 지켜봐 달라 후속문에 그러한 광고를 한번 내 주시고, 두 번째 지금 화성산업이 부도위기에 있어서 제가 아까 현장에 가 보니까 오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경매가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런 것에 대한 전문가의 지식도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거기에 약 30만t 이상의 쓰레기매립이 돼 있어서 그 예치금까지 압류가 들어왔다 할 정도면 사실 심각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압류가 들어와서 경매가 진행되어서 그 면적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경매가 된다 라면 아예 민원을 조기에 차단하는 뜻에서 시에서 그 땅을 전부 입찰해서 사 가지고 사후대안을 시민과 함께 시장이 머리를 맞대고 하면 전 틀림없이 풀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한번 구상을 해 주십시요. 야, 진짜 경매로 진행이 된다 라면 우리가 그 땅을 사서 어떻게 효율적이냐, 그 땅을 안 사고 제2의 업자가 샀을 때 그 사업을 또 진행한다고 했을 때 우리 시에 떨어지는 것이 무엇이고, 손해가 뭔가라는 것을 분명히 손실과 손익을 계산하셔서 그렇게 한번 해 주신다 라면 좋은 결과가 오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이 재치있게 뭔가 시민과 함께 하는 행정이라는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다각적으로 연구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광만 위원님 감사합니다. 지난 11월 6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소집을 해 놓고 성원이 안 돼서 장정기간 동안 유보돼서 추후에 개최될 예정이지만 10월 26일 당초에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반투위 관계자들이 시청에 제 방에 방문을 해서 위원님들께 드린 보고자료에 우리 주민들께서 문제가 있다 라고 했던 사항들은 저희 공람을 통해서 다 받았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이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이것을 바탕으로 위원들이 검토를 하게 되는데 몇 분께서 왜곡이 됐다, 또 주민들의 의견이 누락이 됐다 이런 부분을 저에게 말씀을 하면서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고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다 연기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해 줘서 장정기간 동안 저희가 연기해 가지고 그 기간 동안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 관계공무원한테 시든 반투위에 관계된 누구도 결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된 이 자료가 왜곡되거나 누락돼서는 아니 된다고 누누히 저는 시정을 책임맡고 있는 시장으로서 지시를 했습니다. 단, 지금 김광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으로 어떤 결과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나올런지 저는 예측을 못합니다. 단, 만약에 그곳에 시가 추진하는 웅천 도시관리계획변경 입안절차가 문제 없다라고 했을 때 충청남도로 다시 이것이 재송됩니다. 도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또 이제 심의를 받게 되는데, 도에서도 문제없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바로 증설허가가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나가 보신 여러 가지 우려되는 암거박스라든지 침출수 우려되는 여러 가지 요인, 주변 여건들이 저희 시에서 정말 허가 부가한 조건이, 부여해야 될 조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만약에 문제없다 라고 증설허가로 들어가는 과정이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규제와 의무사항이 많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요. 앞에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시민들이 웅천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반대했는데도 이것을 시가 추진하는 것은 참으로 모종의 뭐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많은 분들이 합니다. 제가 시장으로 있는 한 보령시 공무원 누구도 부정과 야욕으로 지탄받는 짓, 사법당국에 가서 처벌을 받는 행위, 철저히 제가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오늘 보령시 행정감사를 도에서 와서 이 매립장 관계때문에 주변 현장도 가 보고, 또 이것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과 시와, 이것이 보령시의 일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가서 본 결과로는 어쨌든 지금 1차 준공이 됐어도 저기에 된 그 사후관리비가 3억원 얼마 대단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또 침출수를 지금 미생물 처리해 가지고 과연 정말 법대로 그 기계에서 나오는 물이 진짜 1급수이고 2급수이고, 그 웅천천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아주 1급 하천으로써도 좋은 하천인데, 거기에 방류가 돼 가지고 하천이 오염이 안 된다고만 하면 이런 문제 가지고 서로간에 얘기가 이렇게 안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어떤 매립장을 가 보든 문제는 있는 것입니다. 처리가 미생물처리에서 법대로 다 수치 만들어서 몇 급수 만들어서 보내고, 그것 가지고 이것도 살리고 별짓 다 하는데, 단 문제는 저런 매립장들은 항시 가보면 항시 누가 공무원들이 가서 그것을 잴 수도 없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환경단체나 어디에서 그것을 잰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정말 가동해 가지고 철저히 해 놓은 것을 재니까 그것이 이상없다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저것이 비용도 많이...... 오늘도 저희들이 가 보니까 가동해서 쓰면 사실 가동할 필요도 없는 사항들이예요. 제가 볼 때는. 왜냐 하면 아까 우수 처리는 박스가 2m∼3m 연결되어 그 위에 고인물이 그것을 밀고 안나오게 했는데 만약의 경우 비가 예를 들어서, 시간당 100㎜왔을 때 200㎜, 300㎜왔을 때는 그것을 차고 넘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 밑에 들어있는 폐기물은 1년 가서도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웅천천으로 넘었다고 할 때는 그때를 대비해서 지역분들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데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잘 하려고 돌아다니고 있지만 지금 저기다 더 증설해 준다면 그 위에 골짜기를 다 그것으로 메꾼다고 했는데 과연 메꿔 가지고 앞으로 저 폐기물이 전국에서 올 때 별놈의 폐기물이 다 오는데 보니까, 웅천천을 거쳐서 결과적으로 서해바다까지 오염된다고 가상할 때는 그것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 그런 것들이 반대적으로 보는 것 같아서...... 우리가 여기 와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들은 이것이 우리 오찬규 동료위원이 지역의원이기도 하지만 7월에 서천군의회를 통해서 도에 증설받는 그런 얘기가 나왔고, 또 보령시 지역주민들이 증설반대,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가 보자 해서 가 봤더니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저기 2차만 안 해 주고 저것만 관리를 잘 해 주면 참 하자가 없고, 이 지역도 민원이 해결되고 다 될텐데 문제는 그것이 아까 시장님 말씀대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타당하다고 났을 경우 시에서 이제 허가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추진을 하느냐, 않느냐는 그 법에 따라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때는 이제 시장의 권한이지요.

그래서 지금으로 볼 때는 우려되는 점들이 그 밑의 천이 저것이 만에 하나 그럴 일은 없지만, 지금 상태로 봐서는 아까도 미생물처리에서 냄새도 나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간다고 하니까 오늘 저것을 했지, 안 간다고 했으면 안 했을 것이다.

어떤 거요?

오늘은 가동하고 있더라고요.

계속해요.

그런데 그 밑에 빈 탱크에 물을 채워 놓고 아주 정화된 물을 채워 놓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화하는 것만 봤지, 정화한 물을 방수하는 것을 못 봤어요. 그것을 볼 때 그것이 지금 미생물 채취한 것을.......

위원님! 잠깐만요. 환경보호과장! 최근에 현지 침출수 완벽하게 관리해요, 안해요? (○집행부석에서 지금 자료가 제출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저것이 어쨌든 지금까지 이루어진 일들이 사후에 없도록 완벽하게 해서 허가를 했든 안했든 정말 웅천천을 정말 보존 해 갖고 그것으로 인해서 서해 바다의 오염이 없었으면 하는 것들이 지역주민들의 여망이고, 인근 시군에서도 그런 것들이 우리 도에 와서 이렇게 위원님들이 이것을 관심가지고 하는 것을 시장님께서 헤아리셔 가지고 사실상 이것이 또 도시계획위원회에 오르고 한다면 도의회에서 도시계획 심의할 때 그때도 이 지역에서 또 민원제기를 한다고 할 때 우리 위원들이라고 또 이것이 참 그냥 감사까지 갔다온 일인데 그냥 우리가 관심 밖으로 생각할 수도 없는 사항인 것 같아서 계제에 오늘 감사 왔을 때 우리가 봤을 때 또 시 행정을 위해서 우리보다도 더 고민도 하시고 걱정을 하시면, 지금 여기 우리 동료위원이신 오찬규 위원이 지역의 의원이시고, 또 그 지역출신이고 해서 굉장히 참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못 드리고 하는 것도 같은데 오늘 우리가 감사하러 와 가지고 대책없이 감사를 해서 이것이 불거졌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그간의 관리와 앞으로의 문제점이 있을지 없을지는 몰라도 저희들이 볼 때는 만에 하나 사고가 난다고 하면 저것은 어마어마한 웅천천으로 흐를 것, 위치상 그럴 것 같아서 저희들이 보고 느낀 것을, 위원님들이 관심 있게 말씀하신 것,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것 그런 것을 헤아리셔 가지고 우리 보령시 문제가 충청남도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또 이 산업폐기장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업성도 있고, 또 전국에서 오는 산업폐기장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갖다놔도 사실상 이것을 일일이 볼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더 저희들 보다도 고심하고 더 걱정을 하시고 저희들이 갔다 보고 와서는 위원들이 지금 잠깐 볼적에 이것은 좀 앞으로 안 했으면, 안 할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리고 가니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동윤 위원님! 참 부족함이 많지만 저 또한 위원님들이 앉아 계신 위치에서 저도 도의회 활동을 하면서 마치, 민선시장 1년 4개월 지나면서 느낀 점을 한 가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생활 하던 때 하고, 또 밖에서 보던 행정은 참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시장이란 위치가 어느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시민의 의사를 외면 한 채 시장의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역행해서는 안 됩니다. 제 평소의 소신은 우리 공직자들한테 늘 얘기합니다. 정도를 가져라, 원칙을 지키자! 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도 민선시장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많은 아픔의 소리를 들으면서 번민은 왜 안했겠습니까? 하지만 제도적으로 적법한 이 절차를 시장 직권으로 발휘할 수 없었다, 이 점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저 때문에 시간이 지연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 토석장과 관련한 실무국장님 여기 나와 계십니까?

국장이요?

예.

산업건설국장이요, 우리 국장이 보직받은지 며칠 안됐습니다.

그러면 전임국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나와주세요. 지금 산림청에서 준 복구기준 단비를 제가 보면 틀림없이 거기는 45도 이상이 됩니다. 시인합니까?

예.

그러면 3,000평당 1억100만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 허가면적이 55만4,000㎡입니다. 1만7,000평이. 그러면 5.5배면 약 5억5,000만원 이상, 약 6억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예치를 받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3억3,100만원을 유치시켰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일단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주신 복구비 예치사업은 2002년도 1월 19일 복구설계서 승인이 됐습니다마는 당초 허가기간이 2001년 10월 30일까지였고, 복구 기간 연장이 2002년 4월 23일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경사도가 서로 다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합산해 가지고 복구비를 선정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재조정해서 3억4,800만원을 복구를 계상하였습니다.

국장님! 지금 틀림없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현장 가서 다 봤습니다. 지금 여기 도면 보면, 단면도가 있는데 본의 아니게 제가 떼겠습니다. 시인할 줄 알아야지요. 자꾸 변명을 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요. 이게 계단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습니까?

예.

이 계단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 보셨어요? 계단의 높이가 그 안의 폭하고, 현장 가보았습니까?

현장은 가보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느 부분이 45도가 안 되는 부분입니까? 제가 보았을 때는 다 45도 이상이 넘습니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잘못된 부분은 시인을 해야지 시간이 짧아지지요. 지금 제가 보았을 때는 다 45도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45도하고 15도하고 합계를 하니까 4만3,000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장 다시 검증하러 나갈까요? 그렇게 어정쩡한 답변을 하시지 말고 우리 위원들이 지적해서 국장님들한테 질의하면 잘못되었으면 분명히 짚고 앞으로 지금 보령에는 27군데가 지금도 허가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지적을 했는데 국장님께서는 10도는 3,000평당 1,000만원 주고 45도가 늘었으니까 집계를 해서 3억3,000만원을 받아 들아들였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러면 현장 지금 뭐하러 갔다 옵니까? 잘못되었지요? 시인하지요?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현재 서류상하고 지적한 부분하고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또 올겁니다. 개인적으로 또 볼 겁니다. 분명히 자로 재서 높이, 가로 표시를 찍어 주세요. 어느 지점에 꼭대기에다가 찍고 밑에다 찍어서 가지고 각도 몇 도를 해서 한건지 의회에 보낼 용의 있지요?

예.

그래가지고 이것이 잘못되었으면 분명히 예치금을 더 받아낼 용의 있지요?

그 사항은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꼭지점을 도면을 그려서 표시를 해 주시고 어느 부분에 어느 부분까지 해 놓았다고 거기다 표시해 주시고 땅을 표시해서 각도해서 산출근거가 3억3,000만원이 오바되었을 때는 분명히 받아 내셔야지요?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요. 그 다음에는요, 여기 자료 제출내 준것을 보면 지급보증서에 대한 부분이 지금 안 나와 있어요. 내일 모래까지인데 공사가 70% 되었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30%도 안 된 상태인데 지금 유효기간 11월 30일 끝나면 우리가 지급보증 돈을 못 받을 거 아닙니까? 사후조치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이것을 전혀 안 내놓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만 위원님의 질의에 대신 답변을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기간이 촉박합니다. 그것은 아까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회수자 철거비라든지 모든 제반 사항에 대해서 구창모 고문변호사가 법적인 검토라든지 이런 것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요, 지금 우리 국장님 자꾸 비켜 가시지 마세요. 크레샤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분명히 복구가 지금 우리가 볼 때는 70%가 아니라 50%라고 보는 사람에 따라서 시각이 다르겠습니다만 일단 보령시에서 70%를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책자에 70%가 되어 있다고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30%는 안된 것입니까? 30%가 5일만에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창모 고문변호사하고 법적인 검토라든지 해서 대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는 날짜가 경과되었을 때 고문변호사가 필요한 거지요. 지금 날짜가 5일 남았으면 우리 보령시에서도 이 보증금에 대한 사후대책에 대한 뭔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시장님하고 연석회의를 했든 간부회의를 했다든가 주무과장님으로서 어떤 조치를 해오고 있습니다 라고 해야지요. 아니, 보령시에 돈이 그렇게 많아요?

그것은 기일이 오바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해서 착오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 보증보험에 대한 사후토론은 전혀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오늘까지 현재?

없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재집행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재집행을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 끝나는 것을 왜 이렇게......

보는 것과는 틀리지요. 기한내에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분명히 해요. 이 부분도 어떻게 조치를 취했다 라는 것을 해서 아까 우리 국장님이 넘겨 줄 때 같이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라도 손해 안 나고 하나라도 보령에서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찾아서 복구를 해야지요.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데 절대로 질의에는 소신있게 답변을 해 주시고 보령시민이 1원이라도 손해 안나는 방향으로 해 주셔야지 답변을 이렇게 좌우로 돌리면 절대로 용납 800여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지 말고 틀림없이 아까 그것과 같이 이렇게 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만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의 토석채취 사무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향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물음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거주하시는 지역구도 예외는 아닙니다만 저희 지역에는 광활한 면적의 도유림이 있습니다. 물론 충청남도 휴양림 사무소에서 보령지소가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보령시에 전에 임명직 때, 관선 때보다 민선자치가 되면서 소송건이 자꾸 늘어나더군요. 저희 지역에는 유형이 우리 오찬규 위원님께서 연고가 있으신 석재산업이 상당히 활발합니다. 토석채취를 하려면 산에 좋은 원석을 채취를 하겠다 그런 뜻인데 시에서는 개발도 중요하지만 보존 또한 소홀히 할 수 없다 해서 참 여러가지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욕구가 충족이 안되면 채석허가 신청불허 처분하면 그에 따른 행정심판소송이 예년보다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는데요, 저희 행정에서는 앞으로 수려한 자연경관 훼손, 또 미관처리라든지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피해 같은 것을 여러 가지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잘 운영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충청남도 행정자치위원회 보령시청 행정사무감사에 빈틈없는 준비를 해 주신 시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우선 우리 행정자치위를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본 위원을 비롯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사실 확인이라든지 질의과정에서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고 하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희 행정자치위 위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만 업무범위가 어디든 간에 우리 보령시에서 진지하게 받아들일 부분도 적지 아니 있다고 본 위원은 느낍니다. 또 특히 우리 웅천 쓰레기 매립장은 사실 본 위원도 그동안 수없이 들어오고 웅천 지역주민들하고도 대화도 해 보았습니다만 제가 현장을 가 보고 심각함을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반대위 쪽에서 발언하시면 안 되는데도 답답하니까 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말씀을 저는 오래 전부터 느끼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사후관리비가 모자라도 그 분들한테 더 돈을 받아내기 어려운 현실인 것 같아서 마음으로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아마 반대위에서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끝까지 진지하게 답변해 주시고 물음을 주신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지역을 찾아주신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오늘 우리 보령발전에 큰 도움이 될 진지하고도 고귀한 말씀을 해 주신 여러분들께 우리 행정자치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도의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로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정에 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령시정을 살펴주시고 또 현지까지 직접 돌아보시면서 시정개선해야 될 사항들을 지적하여 주시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를 비롯한 이 자리에 함께 800여 공직자 모두는 심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하나하나 면밀히 검토해서 시정을 수행함에 한점 차질이 없도록 다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제가 건의를 세가지를 드리려고 했는데 위원장님 먼저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한가지 저희 2003년 시정주요 업무자료 12쪽에 보령시네마 월드 조기가시화 보고드린대로 저희 보령시에 획기적인 변화가 오게 될 사업입니다.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위치가 청라, 성주, 대천4동 일원에 상당한 면적의 도유림이 있습니다. 이 원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에서 많은 지원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