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만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은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제2항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의 건, 제3항 시정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유지호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2003년 한해 우리 시 행정추진에 있어 깊고 넓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 조억동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택 의원이 질문하신 시청사 건립을 위한 현재까지 추진사항, 시청사 부지 및 행정타운 부지에 무허가 건물이 신규로 들어서거나 동 부지 내에 건축을 위한 인·허가를 하여준 사례, 세 번째로 향후 인·허가 신청 시 대응책은 무엇인지와 신청사 건립 시 전신주 및 전화선로를 지하 공동구로 설치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청사 건립을 위한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3일 시청사이전 추진위원회에서 우리 시 숙원사업인 시청사에 대한 예정부지를 송정동 산 65-2번지 일원으로 확정하여 6월 24일 광주시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며 7월 2일 문화재 전문기관에 문화재지표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청사 예정부지 내에 가마터 2기와 시청사 예정부지 인근과 행정타운부지 인근에 3기의 가마터 존재가 확인되었는 바 부지 내 가마터는 발굴조사를, 부지 밖 가마터는 시굴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의견이 제출되어 그 후속절차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11월 14일 문화재청에 신청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04년 6월까지 가마터 5기에 대한 시·발굴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시·발굴조사 결과에 있어 나타날 수 있는 유형별 내용은 첫 번째로 건축물 건립 제한을 받지 않는 기록보존 사항과 두 번째로 가마터를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 복원하는 이전복원사항, 그리고 세 번째는 문화재 보존가치가 높아 원형 보존하는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 바 광주시에서는 세 가지 중 어떠한 유형의 결과가 되더라도 유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4년도 기본계획안에 대한 용역과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한 후 2005년도에 보상 및 설계, 2006년도에 착공해서 2007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시청사 부지 및 행정타운 부지에 무허가 건축물이 신규로 들어서거나 동 부지 내에 건축을 위한 인·허가를 하여 준 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예정부지로 확정된 금년 6월 3일 이후에 청사예정부지 내 건물 및 지장물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동 부지 내에 불법 등 행위를 제재시키기 위하여 금년 8월 13일 개발행위 제한 고시를 하여 불법사항을 단속하고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등 2003년 6월 3일 이전 상태 그대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동 지역의 건물 및 지장물 조사내용은 가옥 14동, 창고 5동, 비닐하우스 8동, 개사육장 2동, 컨테이너박스 4동, 조경수 675그루, 묘지 30기 등 총 33동 563평이며, 위의 내용에 대하여는 사진 및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축 인·허가건에 대하여는 시청사 예정부지로 확정된 2003년 6월 3일 이후로 신규 허가된 사례는 없으나 확정일 이전에 근생 및 주택용도로 4건이 허가되어 1건은 착공신고 후 기소단계에 있어 공사를 중지시켰으며, 3건은 미착공되어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건축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으며, 또한 또 다른 불법 및 유사한 사례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토지주 106명 전원에게 개발행위제한고시 내용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로 향후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될 경우와 인·허가 신청 시 대응책과 신청사 건립 시 전신주 및 전화선로를 지하공동구로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청사 및 행정타운 예정부지 내 인·허가는 금년 8월 13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를 못하도록 제한 고시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및 토지주 개인 모두에게 통보하는 등 홍보 조치하였으며, 또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예찰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전신주 및 전환선로를 지하공동구로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는 앞으로 실시하게 될 청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 최대한 반영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택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주희입니다. 2003년도 마무리를 앞두고 그동안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와 시정 전반에 걸쳐 적극적으로 한해 동안 협조해 주신 조억동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김영훈 의원님께서 광주지방공사에서 주관하여 몇 개 업체씩 협동화단지를 구성하여 택지조성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무분별한 산림훼손 등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과 도시계획 수립 시 1종, 2종, 3종으로 주거지역을 구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대단위 공장을 건축하고자 산림훼손 등을 하는 지역에 공업지역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업체 몇 개씩을 협동화단지로 구성하여 광주지방공사에서 택지조성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면 무분별한 산림훼손 등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세수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에서는 추진할 용의가 있느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산수가 수려한 지역으로 말씀하셨듯이 모든 개발이 일찍이부터 계획적이고 질서 있는 개발이 이루어졌어야 하나 수정법이나 국토법, 특히 환경정책기본법 등의 4중, 5중의 규제 하에 그동안 소규모 단위로 난개발이 되어 누구나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항입니다. 공장의 협동화단지는 물론 주거단지 등 모든 택지개발의 단지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행 관계법 등을 검토하여 공장의 협동화 조성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전용공업 및 일반공업지역에 한하여 입지가 가능하나 우리 시 지역의 공업지역은 장지리 숭민산업 주변지역 뿐으로 기이 밀집화되어 포화된 상태이고 그 외 지역을 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여 단지조성화 하고자 할 경우 기본도시계획 자체가 재조정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2005년까지 광주시 전 지역에 대한 통합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려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 계획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적정한 지역과 면적에 대하여 관계법에 따라 지정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도시지역 외 지역 중 관리지역 내에서는 집단화지구 조성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으나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되어 하수처리용량이 확보될 때 계획수립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모든 지역에 대하여는 통합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하수처리용량이 확보될 때 추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광주지방공사의 택지단지화 계획과 개발, 분양에 대하여는 현재도 일부적인 계획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요인이 발생할 때 관계정관 및 규정을 정비하고 직제와 기구 등을 보강하여 수행할 수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대단위 공장을 건축코자 산림훼손 등을 하는 지역에 공업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거 관리지역 내에서 공업단지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가능하나 역시 하수처리용량 확보 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가능하므로 장차 저희 지역에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면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김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승찬입니다. 답변에 앞서 조억동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서 우리 시 수도권 팔당상수원 특별대책 Ⅰ권역으로서 각종 규제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많은 상대적인 민원 등에 대하여 이를 해소하시기 위하여 각종 규제의 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심은 물론, 특히 주민생활의 기반이 되는 건설 도시와 관련사항에 대하여 열의를 가지시고 각 현장을 일일이 방문하시어 지도편달은 물론 격려하여 주신 데 대하여 매우 고맙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저희 건설도시국을 비롯한 공직자 일동은 수도권에서도 우리 지역에 살기를 선망하는 지역으로서 문화적이고 살기 좋은 광주시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짐하면서, 윤병만 의원님께서 3번국도 도로정체 해소방안 및 곤지암 시가지 교통체증 해소방안에 대하여 물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3호선 주변의 공동주택과 공장 그리고 상가 등의 개발이 증가되고 있어 이에 따른 극심한 교통정체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상습적인 교통정체 해소를 위하여 성남시계인 삼동에서 곤지암까지 기존 4차로에서 6차로로 확·포장하여 줄 것을 도로관리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직접 방문하여 건의하였으나 현재 2010년 준공 목표로 성남시 여수동부터 이천시 장호원읍까지 추진중인 성남∼장호원간 도로건설공사를 1조 7,000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중에 있어 기존 국도확장 사업은 예산의 중복투자가 어려운 실정으로서 성남∼장호원간 도로사업의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이에 따른 차선 대책으로 3번국도상 좌회전 대기차량으로 인한 극심한 교통정체가 되고 있는 초월면 도평리 진입로, 선린촌 및 용수리 진입로에 대하여 교차로를 정비하여 줄 것을 2003년 2월 25일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건의하여 2003년 6월에 건설교통부로부터 예산 10억 원이 확보되어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2003년 7월에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도평삼거리 교차로에 대하여는 좌회전 대기차선 2차로 70m를 설치하는 사업이 2003년 11월 5일 기이 착공되어 12월말 준공할 계획으로 있으며, 선린촌 입구 및 초월면사무소 앞 용수리 진입교차로에 대하여도 좌회전 대기차선 확보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를 2004년 2월까지 완료하여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 공사 완료 후 동 구간에 대하여는 상습 정체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초월면 산이리 앞 좌회전 대기차선 부족으로 차량정체의 원인이 되고 있고 차후 인근 벽산, 대주아파트 입주 시에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본 구간에 대하여도 좌회전 대기차선 추가확보와 교차로 구간에 대하여 개선하여 줄 것을 도로관리청에 적극 건의하여 3번국도상의 교통정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사업이 승인되어 입주 예정중에 있는 쌍동리 일원 롯데아파트에 대하여는 3번국도 경기주유소 앞 교차로상의 좌회전 대기차선을 연장 확보토록 하고 아파트 진·출입 지점 삼거리상에 대하여는 교통신호기를 경기주유소 앞 교차로와 유선 연동 설치토록 광주경찰서와 협의되어 아파트 사업시행자가 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산이리 일원의 벽산, 대주아파트에 대하여도 아파트 주출입구 지점에 좌회전 대기차로를 반드시 확보토록 하고, 나이키 앞 삼거리상 교차지점과 교통신호를 연동화할 수 있도록 준공 전 광주경찰서와 협의토록 하여 동 지역의 아파트 진·출입 차량으로 인한 3번국도상의 차량정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교차로 및 좌회전 대기차로 설치 시 광주경찰서 및 아파트 사업자와 수시로 협의하여 3번국도상의 원활한 교통소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다음은 곤지암 시가지 교통체증 해소방안으로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천, 양평방향의 하행선 버스의 산업도로로 우회도로화 방안에 대하여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으로 운수업체와 주민간의 협의를 통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곤지암 터미널 부근에 버스승강장 설치 의견에 대해서도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승강장 설치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 직제순에 의하여 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하근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해 주신 조억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민건강타운 조성사업에 있어 진입로도 확보하지 아니한 채 동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었는지, 앞으로의 확고한 입장은 무엇인지와 예산낭비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부터 추진한 목현동 시민건강타운 조성사업은 국유림 매수 후 기본설계, 경기도에 국토이용계획변경 승인신청, 사업주체인 지방공기업 형태의 광주종합개발공사 설립 및 인가 등 사업의 근간을 만드는 행정절차를 95년부터 98년까지 4년간에 걸쳐 추진해 왔고, 이 과정에서 지금의 부진입로 구간인 목현동 127번지 일대를 진입로로 확보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감정가가 너무 낮게 평가되고 무허가 건물에 대한 이전비 요구 등 토지주와의 협의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므로 인하여 대안으로 목현동 산 37번지 사유 임야를 추가 매입, 주진입로 부지를 확보하였던 것입니다. 그 후 시민건강타운부지 활용방안 타당성 조사연구 용역결과 골프연습장, 운동장, 청소년수련시설이 입지할 경우 예상 투자사업비는 약 118억 원이고 시설준공 후 운영 첫해 약 14억 원의 적자발생과 향후 3년 후에 손익분기점이 형성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만 이와 같은 시설을 입지하기 위해서는 환경, 재해, 교통영향평가 등이 선행되어야 하며 사업부지의 절·성토를 수반하는 대단위 토목공사를 병행하여야 하는 바, 지난 2003년 10월 14일 의원님과 함께 관계부서 공무원들이 합동으로 현지조사한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현지 지형여건상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골프연습장, 운동장, 청소년수련시설 등의 입지가 지난할 것으로 판단되어 경영수익사업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동 사업부지 개발방향은 경영수익사업에서 탈피하여 공익성에 비중을 두고 단기적으로는 목현∼오전리간 임도형태의 도로와 주진입로에서 부진입로까지의 현지지형을 이용한 등산로를 조성하고 등산로 주변 곳곳에 운동시설, 쉼터 등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광주시민은 물론 인근 성남 등 수도권 시민들의 여가활용 및 휴식장소로 개발하고, 장기적으로는 현지지형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초 사업부지 내에 산림욕장, 배드민턴장, 족구장 및 극기훈련장, 실개천을 이용한 생태공원, 야생초화원 등을 단계별로 입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등산로 조성을 위하여 2004년 당초예산에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여 우선적으로 등산로 및 운동시설, 쉼터조성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혀 드립니다. 9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8년여 기간 동안 예산만 투자되고 실질적인 사업추진이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예산낭비 요인이 있었다고 지적하시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으나 그간의 예산투자 내역을 항목별로 분석하여 보면, 산림청으로부터의 사업부지 매입, 주진입로 매입, 지장물 보상, 국토이용계획변경용역, 기본설계용역, 문화재지표조사용역, 부지활용방안 타당성 조사연구용역 등 일련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시기별로 필수불가결한 예산이 집행되었다고 사료되오니 의원님의 폭넓으신 이해와 관용을 부탁드리며, 향후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더욱 면밀한 조사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조치하겠으니 앞으로도 본 사업추진에 대하여 아낌없는 조언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편성방법 개선 및 일괄설계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앞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으며, 추경 시에는 계속비 사업, 추진사업 중 부족사업과 불가피한 사업에 한하여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는 현장여건이나 사업추진의 시기성 등 일괄설계가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읍·면 및 관련 부서로 하여금 가능한한 일괄설계 발주토록 하여 공사기간 단축 및 동절기 전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택 의원님과 김영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우입니다. 답변에 앞서 문화공보실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는 조억동 의장님과 장용범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용범 부의장님과 이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용범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퇴촌면 공설운동장 조성계획 및 하천부지 관리전환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퇴촌면 공설운동장은 1997년 5월 퇴촌면장이 부지를 조성한 후 1997년 6월 퇴촌면에서 당시 광주군으로 토지형질변경을 신청하였으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사전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사유로 반려된 바 있으며, 1998년 10월 광동체육시설 허가신청에 대하여는 면적이 5,000㎡ 이상으로 환경성 검토 대상이며, 농업진흥구역,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허가절차 미이행, 주차장시설 설치 불가 등의 사유로 반려되었습니다. 이후 2002년 2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 국유재산관리환 요청하여 같은 해 11월 8일 재정경제부로부터 국유재산관리계획 변경 확정통보를 받았으며, 서울국토관리청에서 12월 10일 경기도로 국유재산관리환 결정 및 인계인수협의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경기도에서 12월 20일 우리 시로 국유재산 무상관리환 가능협의를 하였으며, 12월 26일 우리 시에서 경기도로 국유재산관리환이 가능한 것으로 협의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경기도로부터 국유재산관리환 인계인수 협의서를 통보받지 못하였습니다. 국유재산관리법상 관리환이 결정된 대상토지는 당해연도에 관리환 인계인수가 되어야 하나 2002년도에 경기도로부터 관리환 인계인수를 받지 못하여 2002년 11월 결정된 재경부의 관리환 승인 사안이 무효가 되었습니다. 2003년 7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재정경제부에 관리환 승인을 재 요청하여 현재 국무회의 심의중에 있으며, 유선확인 결과 금년도 12월 초에 관리환 승인이 결정될 계획이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관리환이 결정되면 건설교통부로 조속히 등기 이전 및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하천점용 및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은 후 토지형질 변경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 퇴촌면 공설운동장으로 활용 가능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용범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부면 산성리, 남종면 분원리 상수도 보급과 관련하여 다른 지역의 상수도보급 예산보다 추가되는 현상변경허가에 대한 추가비용을 시비로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문화재는 국가지정 2개소, 도지정 26개소, 향토유적 1개소 등 총 29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이중 국가사적지인 광주조선백자도요지는 7면·동 지역에 83개소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중부면 산성리나 남종면 분원리는 자연공원법,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이중삼중의 규제로 타 지역 주민들보다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사항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남종면 분원리는 상수도 공사 시 사전영향검토 결과 문화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문화재 전문위원의 의견에 따라 현상변경허가 절차 없이 공사가 가능하고 공사중 매장문화재 발견 시 공사를 중단한다는 조건으로 수도관을 매설할 수 있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부면 산성리는 국가사적 57호인 남한산성 성곽을 비롯한 많은 문화재가 있으며 지하 유물과 유구 등이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으로 현상변경허가를 득해야 한다는 문화재청의 의견에 따라 각 가정으로 연결되는 관로매설을 마을 공동으로 현상변경 허가를 받도록 하여 주민들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시비 지원 문제에 대하여는 문화재보호법 제74조 규정에 의하면 "건설공사 시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경비는 시행자가 부담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주거밀집지역으로 문화재보호구역 500m 이내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 남종면과 중부면 외에도 초월면, 실촌면, 도척면 등 많은 지역이 포함되어 있어 특정지역만 시 예산을 지원하여 현상변경허가 서류를 작성하여 준다는 것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하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청에서 문화재보호구역 내 건축물 증·개축 또는 신축 시 건축법 등 타 법령에서 가능한 건축면적을 문화재청 임의대로 60평 이내로 건축하라고 권고 아닌 규제를 일삼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소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2 규정에 의거 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선 500m 이내에서 건설공사 시 문화재 주변경관 저해는 물론 일조량, 소음, 진동, 오염물질 배출 등 미미한 사항까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될 때에는 현상변경허가를 통하여 모든 사항의 규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는 한 번 훼손되면 원형 복원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하여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상변경허가 시 문화재청에 구성된 12명의 문화재 심사위원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검토 의견에 따라 문화재 차원과 상반되면 현상변경허가를 불허가 처분하는 경우가 원칙이나 민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현지 지형여건을 감안 층고 및 면적을 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60평 이내로 규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는 문화재보호구역 내 건축물 증·개축 또는 신축 시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문화재심사전문위원의 사전 영향검토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현상변경 허가를 최소화하고 문화재 보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승인 가능하게 판단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작성 진달하여 주민들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유병규입니다. 이우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동주택 사업승인 및 도시계획 관련 기부채납 하기로 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기부채납 하기로 한 양벌리 청소년수련원 부지는 전체 8,458평으로 이 중 본인 소유의 토지 양벌리 산 64-3번지 외 3필지 2,630평은 2003년 2월 19일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5,828평은 도시계획상 수련원부지로 편입된 토지로서 양벌리 산 47번지 산림청 소관 토지 2만 9,000평 중 일부입니다. 동 부지는 기부채납 하기로 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번지 구자선이 산림청과 2024년 말까지 분수림 계약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로 우리 시에서는 기부채납에 따른 소유권 이전을 위하여 2003년 11월 4일 수원국유림관리소에 분할 협의중에 있으며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분할 이후 편입부지에 대하여 분수림 계약을 해제한 후 산림청 국유재산 매각 승인을 받아 소유권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며 절차 이행상 시간이 요구될 뿐 소유권 이전에는 큰 문제가 없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 광주경찰서 앞 구 시 청사 부지는 공동주택 사업승인과 관련하여 기부채납 하기로 하였던 토지로서 2000년 12월 18일 기부채납 협약 당시 기부채납 담보를 위해 기부채납 하기로 한 1만 4,634평의 부지를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며, 이후 하수물량 부족으로 일부 공동주택사업 승인이 지연됨에 따라 소유권 이전이 늦어지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또한 기부채납코자 했던 공동주택사업 시행자 측과 토지소유주와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분쟁이 있어 현재 소송 진행중에 있으나 하수물량이 확보되어 일부 미 승인된 공동주택사업 승인이 완료되면 소유권 이전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끝으로 장지동 공공청사부지 기부채납은 협약 당시 소유자 민오식이 1,000평을 기부채납키로 하였으나 민오식의 사업부도로 인하여 사업 전체토지 8,000여 평이 법원의 경매로 2002년 8월 26일 소유권 이전됨에 따라 기부채납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경매로 소유권을 넘겨받은 현 소유자 (주)민일건설대표 이구호가 2003년 7월 4일 동 부지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규정에 의거 우리 시에 지구단위계획 승인 신청을 하였으며, 2003년 11월 18일 우리 시를 방문하여 지구단위계획 승인이 완료되면 공공청사부지에 대하여 기부채납 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이 승인되면 동 사업 시행 이전에 기부채납부지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동 지구단위계획 승인 전에 현 소유자인 (주)민일건설대표 이구호를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기부채납을 담보할 수 있는 기부채납 협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종명입니다. 김영훈 의원님께서 도시가스 배관이 경유한 지역의 다세대 연립주택 도시가스 보급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대한도시가스에서는 2003년 9월 말 기준으로 관내 3만 1,400여 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 승인된 "도시가스 공급 확대계획"에 의거 2005년까지 4만 7,000여 가구로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며, 태전동 지역은 현재 태봉지역 및 성원아파트까지 공급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태봉지역에서 약 870m 떨어진 태박 부근까지 공급관을 부설하여 다세대·연립 등 약 170여 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이며, 관내 각 지역에서 20여 개 중·대규모 공급관 공사를 통하여 4,300여 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주)대한도시가스는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로서 공급세대수, 투자여건 등 이윤이 회수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공사를 계획 실시하므로 인구밀집도가 떨어지고 도로 사정이 좋지 않은 지역은 도시가스 공급이 자연히 지연되는 등 시민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공급계획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시민 편의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주)대한도시가스와 협의 연차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가격이 저렴하고 안전한 도시가스의 공급이 확대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중호입니다. 먼저 이우경 의원님이 질문하신 관내 분뇨처리업 등록현황 및 일일정화조 수거량, 톤당 단가, 분뇨처리장의 일일 처리능력, 분뇨처리 관련 민원발생 사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분뇨 등 관련영업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5개 업체로 대상업종은 정화조 청소업이 7개소, 분뇨 등 수집·운반업이 10개소로서 일일 평균 수거량은 80톤이며, 톤당 가격은 2만 1,770원입니다. 분뇨처리장 일일 처리능력은 최대 84.1톤이며, 분뇨처리와 관련 민원발생 사례는 부당요금 징수에 따른 진정으로 2003년 10월 15개 업체에 대하여 각 100만 원씩 1,500만 원의 과태료를 처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오포읍 매산리 선경빌라에서 부당요금 징수에 대한 민원이 있어 현재 조사중에 있으며, 조사 결과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과태료 처분 및 행정처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업 허가요건 및 구비조건 등 인·허가 조건과 처리업체의 사업장 소재지가 등록서류와 일치하는지 현장확인을 하였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현장 확인 결과 분뇨관련 영업자 변경 미 신고 업체는 11개소이며,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110만 원, 행정조치 하는 등 분뇨 등 관련 영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방공사와 분뇨수거 업체간의 전표가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공사에 분뇨를 반입하기 위해서는 시청에서 분뇨반입전표를 분뇨수거업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에서 발급한 분뇨반입전표가 없으면 반입이 불가하므로 일치할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실사를 통해서 일치여부를 확인하겠으며, 의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분뇨처리장 일일 처리량과 현재 인구를 비교 시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10월 말 현재 광주시 인구는 19만 3,000명으로 일일 분뇨 발생량은 96.5톤이나 분류식 하수관거지역의 확대로 실제 분뇨 발생량은 분류식 하수처리구역 인구를 제외한 물량 일일 평균 80톤이 발생되며 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뇨처리장 처리능력은 84.1톤으로서 분류식 하수처리구역의 확대에 따른 정화조 폐쇄조치 등으로 분뇨 발생량은 계속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정화조 청소시기, 대상 등의 현황이 종합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어 부당요금 징수, 정화조 청소주기 불이행, 기존 정화조의 폐쇄 조치 등이 제 때에 이루어지지 않아 민원을 야기하고 있어 정화조 청소 프로그램을 구입할 예정이며 광주시 전역 건축물에 대한 정화조 운영상황, 설치 상태 등을 정밀 조사하여 정화조 관리 데이터망을 구축하여 정화조 청소관리카드를 작성 청소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분뇨처리장 증설부분에 대하여는 2006년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가 완료될 경우 정화조 설치가 면제되고 하수종말처리시설로 분뇨가 바로 유입되어 분뇨발생량이 계속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판단되어 더 이상의 분뇨처리장 증설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이상으로 이우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정비구역 추진 상황과 향후대책 및 경기도와 환경부에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4개 면 22개 리에 걸쳐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간의 추진상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 환경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경기도에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시 전역에 대한 수질개선대책과 상위계획 수립 등 34개 항의 내용에 대한 보완이 재차 요구되어 용역기관의 수정 및 보완 자료를 10월 31일 제출하여 현재 도 담당부서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환경정비구역 지정 절차 간소화를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내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자연부락에 대하여는 별도의 환경정비계획 승인 절차 없이 행위제한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2002년 4월 2일 환경부에 건의하였고, 경기도에는 오염물질부하량이 증가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비구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보완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규제지역 주민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 차원에서 환경정비구역이 조기 지정될 수 있도록 경기도 및 환경부에 지속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현재 검토 단계에 있는 우리 시 환경정비계획서가 원만한 검토 절차를 거쳐 승인될 수 있도록 조만간 경기도를 방문하여 우리 시 의지를 전달할 계획에 있으며, 의원님께서도 환경정비구역이 조속히 지정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김영훈 의원님께서 상수원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원주민지원사업에 대한 개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99년 8월 9일 한강수계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제정 시행되면서 2000년부터 서울, 경기, 강원, 충북 등 4개 시·도, 12개 시·군에 연간 700억 원씩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배정된 2002년도 상수원주민지원사업비 총액은 153억 9,169만 4,000원으로써 상수원보호구역은 70억 3,761만 2,000원, 수변구역은 9억 3,649만 5,000원, 특별대책Ⅰ권역은 74억 1,758만 7,000원이며, 2003년도 총액은 155억 2,389만 1,000원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은 70억 9,805만 7,000원, 수변구역은 9억 4,453만 8,000원, 특별대책Ⅰ권역은 74억 8,129만 6,000원입니다. 일반지원사업과 직접지원사업을 모두 지원할 수 있는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의 경우 직접지원사업비의 비중은 전체금액의 50% 이내로 지원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일반지원사업으로 추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대책Ⅰ권역 사업비는 일반지원사업으로만 추진할 수 있습니다. 상수원주민지원사업의 직접지원사업은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자본보조 항목에 예산을 편성하여 광주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읍·면에서 집행하고 있으나 대상지역 주민들은 현물지원형식보다는 현금지원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어 사업 집행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일반지원사업 중 6,000만 원 이상 시설공사와 동 지역 주민지원사업은 환경보호과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고 그 외 일반지원사업은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통·이장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마을회관, 노인회관 및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시설에 한해서는 2003년부터 마을회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을회관 및 노인회관 등 마을공동시설 설치사업은 2003년부터 광주시보조금관리조례의 보조금 집행절차에 따라 보조금 집행 결정 후 사업이 완료되면 준공검사를 득한 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특별하게 문제점이 발생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태전1통 마을회관의 경우 2001년도부터 건설과에서 4,000만 원을 일반회계예산에 편성하여 마을회관 신축공사를 추진하였지만 사업비가 부족하여 착공하지 못하다가 금년도에 상수원주민지원사업비 1억 3,090만 7,000원과 마을 자부담 1억 9,199만 3,000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다소 문제점은 있었습니다. 향후 마을회에서 집행하는 마을회관 등 주민지원사업의 경우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 및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상수원주민지원사업비는 각종 행위 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및 오염물질정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주로 도로포장 및 마을회관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개선사업은 상수원주민지원사업비 이외에 물이용부담금에서 하수처리장 건설, 하수관거 설치 및 정비, 하수처리장 운영비 지원을 위해 우리 시에서 매년 120억 원 정도가 별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많은 지역주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상수도급수시설, 도시가스시설 설치사업은 매년 3∼4개소씩 추진하고 있으나 대상지역 주민들의 사업 신청이 적어서 아직까지 추진실적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상수원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현재 광주시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가 입법 예고중에 있으므로 절차 이행 후 2004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수원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한 문제점들을 찾아 개선방안을 마련함은 물론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환경부와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수시로 협의하여 효율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우경 의원님, 이순호 의원님, 김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신동찬입니다. 답변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조억동 의장님과 그동안 음양으로 지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의원님 시정질문 답변 순서는 이순호 의원님, 이상택 의원님, 김영훈 의원님 질문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의거 먼저 이순호 의원님이 시정질문하신 중부면 번천사거리 인근 사유지를 매입하여 퇴촌·남종·중부면 주민을 위한 농산물판매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직판장 정비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쉼터를 제공하고 농산물 산지 직거래 활성화를 도모코자 금년도에는 27개소 1억 800만 원을 농가에 지원하여 농산물 직판장 정비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15개소에 7,300만 원을 지원 농가에서 추가 지원 희망 시 소규모 농산물 직판장 설치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 지역의 농산물 판매장 설치는 지역적으로 인접한 다수 농가·조합이 연합하여 공동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농산물의 생산 조달 산지 유통판매, 농가 수익성 등을 고려하고 주차장 등 부대시설에 따른 토지의 매입 등 관계법 및 소요투자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규모 등에 따라 계획되어야 할 것으로 점차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순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상택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부에서 향후 10년간 총 119조 원을 농업 및 농촌에 대한 투·융자 계획 발표와 관련하여 우리 시의 장기적인 투자 및 지원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WTO, FTA 거래의 자유화, 쌀 재협상 등 농업개방에 대비 농업·농촌 종합대책(안)을 마련 향후 10년간 119조 원을 농업분야에 투자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는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살기 좋은 농촌,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분야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으로 미래 젊은 농·산업 기술 인력 육성에 주력하고자 후계농업인 육성 및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등 인력 육성 지원사업에 223명에 4억 7,000만 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우수한 벼 품종을 확대 재배하여 고품질 쌀 생산으로 가격경쟁력을 제고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여 관내에서 생산된 고품질 쌀의 브랜드화로 소비자의 구매욕구를 충족하고 광주쌀의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수도작 식부계획면적 1,701㏊ 중 고품질 쌀 생산에 1,633㏊에 고품질 품종종자 4만 3,500㎏을 농가에 공급하여 유기농법 등 친환경 농법 확대실시로 고품질 쌀 생산에 주력하여 농업개방에 대비하여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약·화학비료의 사용을 억제하여 생태계 보호 및 토양의 산성화를 방지하고 농업생산성 향상과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및 안전농산물을 생산·공급하는 친환경농업을 중점 육성하여 소비자의 구매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토양개량제 공급 621㏊에 6,200만 원, 오리농법 벼 재배 실천농가 4.7㏊에 500만 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25.7㏊에 1억 3,500만 원, 논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으로 1,203㏊에 5억 6,500만 원, 쌀생산 조정제 사업에 45㏊에 1억 3,500만 원 등 앞으로 농가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상택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왕실옥미, 한우 600 등 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하여 왔는데 농민소득증대사업을 위한 브랜드화 사업성과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왕실옥미의 G마크 브랜드화를 위하여 금년도 경기도에 G마크를 신청하여 현재 심사중에 있으며 축산물시장 완전 개방에 따른 한우고기 품질 고급화를 통한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우리 시는 97년에 한우600이라는 자체 상표를 개발·등록하고 98년부터 상표 사용업소를 지정하여 관내 농가에서 사육한 한우 550여 두를 판매하였으며, 적극적인 홍보를 위하여 경기도 축산물경진대회 등 대외행사에 참여하여 매년 입상하는 등 브랜드 활성화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고급육 생산 참여농가에 대하여는 한우 등록, 인공수정 및 유전자 분석 등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우선 지원하여 농가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한우600이 명실상부한 우리 시의 한우 브랜드로 자리 매김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버섯부산물 등을 이용한 기능성 축산물 개발로 타 브랜드와의 차별화를 추진하는 등 브랜드 활성화를 통한 고급육 생산과 더불어 판매장도 2개소를 더 확충하여 한우사육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질문의 답변을 마치고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도·농 복합 시로 우리 시가 추진할 시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농작물 생산기반 구축과 재배시설의 현대화로 고품질 농산물을 저가 생산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농작물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량 72㏊에 19억 3,300만 원을 관내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생산자 단체 등에 시설 개·보수사업 외 13개 사업을 지원하여 생산시설 현대화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 공급 추진하고, 농산물 직판장 15개소에 7,300만 원을 지원하고 기존시설 35개소를 활용하여 쉼터 제공과 도로변 환경개선으로 농산물의 산지 직거래를 통한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고 신선한 농산물 공급,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농산물 직판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왕실버섯영농조합 법인을 구성하여 건평 500평 내 배양실 등 9개 사업에 총 사업비 16억을 지원, 버섯농가의 소득증대와 차별화된 상품을 생산 우리 시 특화작목으로 중점 육성을 위한 버섯 배지센터를 건립하여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버섯재배단지로 중점 육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영훈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2회 추경예산과 제3회 추경예산에 등산로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사업 대상지 현황과 추진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는 많은 산이 산재하여 있으면서도 등산로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등산로에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을 확보하여 주셔서 내년도부터는 연차적으로 우리 시 관내 등산로에 대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등산로정비사업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03년 10월 17일 등산로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 설계중에 있으며, 등산로 정비는 2004년 2월에 발주하여 2004년 상반기인 6월에 완료하겠으며, 사업 대상지는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등산객이 많은 노선인 태전동∼고산간(성원아파트), 경안동 안골약수터, 초월면 백마산 3개 코스 등 5개소에 대하여 안내판, 방향표지판, 목 계단, 로프, 의자 등을 설치하여 많은 등산객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 5일근무제 시행에 즈음하여 시민들의 여가선용에 부응하기 위하여 광주시의 주요명산에 등산로 정비를 위한 예산 증액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등산로 정비에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상정중에 있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의결하여 주시면 시민들의 여가 선용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우리 시 주요명산인 태화산, 앵자산 등 등산로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석준입니다. 윤병만 의원님과 박종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병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리 초등학교 통학로 및 방음벽 설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촌면 삼리 초등학교의 고속도로 소음방지를 위한 방음벽 설치와 산이리에서 삼리 초등학교간의 3번국도변 인도설치 문제에 대하여는 2003년 5월에 한국도로공사 경안지사장과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에게 방음벽 설치 요청 및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한 교통시설물 설치와 적재물 철거 요청을 하였으나 방음벽 설치는 중부고속도로 개설이 된 후 학교가 신축되어 교육청에서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2003년 10월 경기도 교육청에 방음벽 설치를 요청하여 방음벽 설치를 위하여 경기도 교육청에서 현장 교통소음을 측정한 결과 허용기준치인 68데시벨 이하인 63데시벨로 측정되어 현재로서는 방음벽 설치가 어려운 실정이나 향후 소음기준 초과 시에 경기도교육청에서 방음벽을 설치하기로 검토중에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삼리초등학교 통학로 설치는 중부고속도로 곤지암IC와 국도 3호선에 설치되어야 하기에 한국도로공사 경안지사와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재차 협의 요청하여 적극 개설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청에서 감초당약국 간 도시계획도로와 탄벌∼역동간 도로개설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감초당약국 간 도시계획도로는 현재 소요사업비 40억 원 중 34억 원을 확보하여 2002년 11월부터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003년 6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8월 29일 보상계획을 공고 후 10월 15일 감정평가를 의뢰하였으며 본 사업 구간에는 교육청을 비롯하여 경안 어린이집, 소망교회 등 지장 건물이 32동에 이르고 편입용지가 3,441㎡로서 지장물 및 편입토지 보상에 많은 예산과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부족사업비 확보와 적극적인 손실보상협의를 통하여 본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또한 탄벌∼역동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는 총 사업비 137억 원 중 58억 원을 확보하여 2003년 3월 28일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나 사업구간이 경안초등학교, 서울장신대학교 앞을 관통하여 역동 국도 45호선으로 연결되는 사업으로서 대단위 산지부 법면 절토로 인한 과다한 토지 편입과 구조물 설치가 필요하고 지장건물이 다수 저촉되고 편입용지의 지가 상승 등으로 인하여 당초 추정사업비로는 계획대로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공사구간 및 도로개설 폭원 조정을 검토중에 있으며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추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으며, 내년도에 사업비 확보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 확정 및 손실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문재입니다. 평소 우리 시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순호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번천사거리 매점 뒤편 800여 평의 하천부지를 활용 주차장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번천사거리 매점 뒤편의 하천부지는 현지 조사해 본 결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800여 평의 하천부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현재 도로변에 주차하고 있는 곳에 대하여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여유가 있을 시에는 주차구획선을 그어 노상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도로 부지상에 기존 형성된 화단을 주차장으로 변경하는 방안은 관계법령 검토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택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버스터미널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버스터미널 부지를 위하여 2002년 5월 15일 도시계획 재정비 시 경안동 20-46번지 일원 1만 6,660㎡ 약 5,000평의 부지가 버스터미널 부지로 기이 결정된 바 있고 따라서 2003년 6월 20일 버스터미널 건립 타당성 검토용역을 발주하여 11월 12일까지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단순터미널 기능, 터미널과 주상복합기능, 터미널과 대형 할인마트 기능의 세 가지 대안이 검토되었으며, 그 가운데 터미널과 주상 복합기능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막대한 토지매입비용과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나 현 단계로서는 오염총량제가 확정되지 않아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오염총량제 실시 이후 사업규모와 사업주체를 확정하여 버스터미널 건립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원유현입니다. 장용범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먼저 문화재보호구역의 법령 개정으로 반경 500m 이내의 문화재관련법상 저촉 여부를 국토이용계획확인원 발급 시 표기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1년 9월 8일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18조의2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규정이 개정되어 적용되는 사항으로서 위 규정으로 인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민원발생의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2004년 당초예산에 용역비 3,000만 원을 반영 요구한 상태에 있으므로, 용역비 확보 시 2004년 6월경부터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할 계획임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하천정비계획선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표기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하천현황은 국가하천 2개소 36.2km, 지방2급하천 24개소 136.6km, 소하천 77개소 112.4km를 관리하고 있으며,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은 국가하천은 건설교통부, 지방2급하천은 경기도, 소하천은 광주시에서 각각 수립 고시 후 각종 인·허가 시 하천정비기본계획의 저촉 여부에 따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천정비기본계획 도면작성이 국가하천은 1/5000, 지방2급하천은 1/25000, 소하천 1/1200로 작성되어 있어 인·허가 시에는 하천계획선 저촉여부뿐만 아니라 현 하폭 유지구간 및 보축(제방성토)구간, 개수구간 및 하천구역, 하천예정지 및 각 측점별 계획하폭, 계획홍수위, 계획제방고 등을 종합 검토하여 민원서류를 처리해야 하므로 하천계획선을 국토이용계획확인원에 표기할지라도 민원인이 개발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하천현황 및 각 측점별 현황을 치수과에서 불가피하게 재확인하여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하천개수사업이 대부분 완료된 경안 내 곤지암 도시지역 내 하천구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시 하천 저촉여부 및 도면을 함께 발급하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철중입니다. 김영훈 의원님께서 오포읍 신현리 428-2번지상 다세대주택 2개 동과 홍중저수지 인근 다세대주택이 주차장 및 진입도로가 제대로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건축허가가 되어 민원 발생이 예상된다고 지적하시면서, 진입도로에 대한 관계법령, 건축허가내역과 다른 지역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지역 내에서는 도시계획도로를 이용하거나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경우 개발수익자에게 개설·확보토록 하고 있어 진입도로에 대한 문제점은 없으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오포읍 신현리지역은 관리지역이고 홍중저수지 주변은 농림지역으로서 도시지역과는 달리 예전부터 사용되어 왔던 지적상 도로를 주로 사용하고 있어 일부 진입도로가 협소한 실정에 있습니다. 건축법 제36조 규정에 의하면 건축법상 도로는 4미터 이상이면 가능하고, 소요너비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소요너비의 2분의 1인 2미터를 후퇴하여 건축선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당해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부분만 후퇴하여 건축법상 도로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현리 428-2번지상 다세대주택의 경우는 일부 4미터에 미달되는 부분이 있어 대지에 접한 부분에 대하여 대지 일부인 16㎡를 후퇴하여 2003년 10월 14일 다세대주택 2개 동 10세대 연면적 795.88㎡로 허가 처리되었으며, 법적 주차대수인 6대보다 많은 세대당 1대인 10대를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홍중저수지 인근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도 소요폭 미달도로에 대하여는 도로중심선에서 소요폭을 후퇴하여 건축선을 지정하였고 법정 진입도로폭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도로상에 주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주차대수 이상인 세대당 1대 이상으로 주차면을 확보토록 하여 건축허가 처리하였습니다. 아울러 홍중저수지 인근 지역은 농림지역으로서 2003년 이전 건축허가 당시에는 건폐율, 용적률이 각각 60%, 300%로 허가되었으나, 2003년 1월 1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 이후 건폐율, 용적률이 각각 20%, 50%로 강화되어 추가의 다세대주택 건축허가 신청이 거의 없는 상태임을 보고 드립니다. 향후 교통유발이 많은 시설물에 대하여는 건축허가 처리 시 주위여건 및 현황 등을 명확히 파악하여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행정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남재성입니다. 이우경 의원님께서 오포읍 매산리 33-1번지 공장 건축을 위한 산림형질변경허가지 하단부에 옹벽공사를 하였는데 절개지 안식각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 옹벽이 부분적으로 붕괴되어 절개지 하단부의 공장 운영자들이 비만 오면 불안 해 하고 있는 실정이라 지적하시고, 산림훼손 허가내역과 옹벽은 제대로 시공되었는지, 절개지 안식각은 규정대로 되었는지, 산지관리법 시행 전후의 허가조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가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부지는 오포읍 매산리 산 33-1번지로 2002년 10월 11일 오포읍 매산리 498-26번지 거주 유의종 외 2인과 2002년 12월 31일 오포읍 매산리 99번지 거주 이호순 외 2인에게 총 1만 8,102㎡의 규모로 공장설립 승인되었으며, 이후 2003년 7월 11일 건축허가가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하단부 옹벽과 절개지 안식각, 그리고 산지법 시행 전후 허가조건 제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단부 옹벽 설치는 당초 허가 시 2∼3m 계단식 2단으로 계획되었으나 허가 당시 산림법과 건축법에 의한 공작물 설치 조건이 명문화되지 않아 제도적인 행정관리가 어려웠던 상태였으며, 지난 7월 태풍 매미로 인한 집중호우로 하단 옹벽이 균열 및 전도현상이 발생하여 신속히 전면 해체 후 토질 및 기초기술사의 구조안전 설계확인을 받아 보강토 블록으로 재시공 조치한 바 있으며, 추후 구조안전진단 후 준공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후 계속되는 산지의 개발욕구는 시의 발전과 더불어 필연적 요건이며, 이에 대한 친환경적 산지개발이 요구됨에 따라 지난 9월 산림법상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산림형질변경 적지복구 조건을 시장님의 내부 결심을 받아 실행해 온 바 있고 산지 및 농지전용 시 건축법상 2m 이상의 옹벽은 반드시 공작물 축조신고를 사전에 필하도록 허가조건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지난 10월 22일 제정된 산지관리법에는 허가지 경사도 25 이하와 적지복구 시 안전각 45 이하, 절개지 15m 고도제한, 절개면 최초 2m 소단, 이후 5m 소단 설치 등 모든 복구조건이 더욱 상세하게 명문화되어 있어 안식각을 무시한 절개지나 무리한 옹벽설치 등 산지전용으로 인한 문제점이 많이 시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산지전용과 관련하여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산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김용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오후에 계획된 보충질문 시간에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검토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천부지 국토이용계획확인원 발급 시 표기와 관련하여 도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하여는 당초예산에 용역비를 편성하여 추진한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그러나 하천부지 표기에 대해서는 추진이 어렵다고 답변하셨는데 토지거래허가가 활발한 우리 시 실정으로 보아서는 연차적으로 추진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주민편의를 위해서 향후 추진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퇴촌면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국유재산의 관리전환은 금년에 추진이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경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이우경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작년 시정질문 시에도 형질변경 절개지 부분에 대해서 안식각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오고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금년도에 대형만 거의 백여 군데 가까이 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현재 시공중이거나 완료된 데가 있는데, 작년도에 45 안식각으로 처리를 했으면 상당히 주변경관도 저해되지 않을 뿐더러 경사도면의 안전도도 충분하다고 보는데, 사후 약방문 격으로 금년 10월부터 산지법에 의해서 나가는 때 그때부터 안식각으로 적용한다고 하는데 그동안에 시장님의 내부 결심을 받아서 작년부터 왜 시행 못했는지 사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또 산지법 적용 이전에 허가 부관과 산지법 허가 시행 후에 허가 부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는 이것으로 마치고, 환경보호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답변내용을 보면 지금 실차 확인이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현지를 가서 다 봤습니다. 지금 폐차로 해서 운영 안 하는 차가 몇 대가 있느냐 하면 다섯 대가 방치차량이 있습니다. 그 차량도 여기 일지에 보면 정상적으로 다 운행이 돼서 수양리 내지는 지금 지월리 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내용도 안 맞고, 허가 난 소재지가 주소를 확인해 보면 실제로 주소가 탄벌리 221-1번지 한 군데서 쓰고 있는데 거기에는 지월리하고 여러 군데 산재돼 있는 것으로 사무실이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 내용도 안 맞고. 또 정화조 처리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해 보니까 여름 하절기에는 130톤 정도가 수요가 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시에는 최대 80톤뿐이 없습니다. 나머지 50톤은 "당신네들 어떻게 처리하느냐, 어디 퍼다 버리느냐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거기에서 하는 얘기가 하절기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게 처리할 데가 없어서 못 가져가고 동절기나 이런 시기에 가져가기 때문에 민원사항이 와도 조속히 처리를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까 보고한 내용으로 봐서는 일일 80톤이면 충분하게 처리하는 내용으로 보고가 돼서 답변해 주셨는데 그 내용도 사실 안 맞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해 주시고, 이 차량을 관에서 차량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반입증을 끊어갈 적에 과태료가 전부 확인해 본 15대로는 우리 시에서 받아야 될 게 409만 5,210원을 징수해야 되는데 앉아서 받을 수 있는 것인데도 못받고 이것을 왜 반입차량 수수료 전표를 끊어주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병만 의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아까 본 의원이 질문한 답변사항을 보면 하천부지가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지적도 등본을 떼서 보니까 여기에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시 답변해 주시고, 또한 여기에 농산물판매장이 되면 주차장은 물론이겠지만 산업과장께서도 교통행정과장과 같이 의논해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장께서도 본 의원이 손 의원하고 2002년도에 질문사항과 2003년도에 질문사항만 답변하셨지 그간의 추진사항을 답변하라고 했더니 그 답변 내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면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감초당약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40억 원 중 34억 원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그 도로가, 설계비가 얼마나 지출되었는지 그 현황하고 보상 계획을 공고하였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가고 있는지 소상하게 알고 싶고, 그 다음에 40억 가지고 도로를 뚫는 것으로 돼 있는데 감정평가액이 얼마나 나와 있는지 그 부분하고, 또 그 지역에 경안어린이집하고 소망교회가 불법으로 건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책임소재는 어느 방법으로 할 것인지 간단하게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탄벌동에서 역동간을 보면 양여금 도비, 시비 해 가지고 137억 원 중에서 58억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척사항이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일방통행에 관한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답변내용 중에는 일방통행에 관한 당위성에 대해서만 말씀하셨기에 몇 가지 추가적으로 교통행정과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며칠 전에도 시청 앞 버스정차장에 13번, 17번, 3-1번, 32번, 1113-1번 한 번에 다섯 대의 버스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단계적인 교통체증 해소방안을 시행해 보지 않고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주민을 적극적으로 이해시키지 않고 또 의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일방통행을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시가지를 관통하는 중앙로의 특성상 꼭 빠른 교통소통에만 목적이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상권의 변화, 또 주민의 편리한 접근성, 주민이 민감하게 처리할 사항을 너무 성급하게 빠른 교통소통에만 비중을 두고 처리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주민의 의견이 많은데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인근 하남에서도 광주시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광주시보다도 더 많은 교통체증이 있다고 보는데 하남시에서도 시행하지 못한 이런 일들을 우리 광주시에서 굳이 무리하게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경안동사무소 앞에 버스정차장을 얼마 전에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방통행이 실시되면 아마 무용지물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일반 주민이나 택시기사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상대적으로 교통량이 적은 12월, 1월, 2월은 제외하고 교통량이 많은 내년 3∼4월경이면 병목구간에서 교통체증이 심하게 발생한다고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소방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특별히 뉴 경안주유소 앞에 또 온누리약국 앞, 경기상가, 문화예식장 부근에 병목구간으로 해서 많은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해서 일방통행으로 인한 제2의 교통난이 올 경우 우리 과장이나 시장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2,900만 원의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답변하시길 1회 추경 2억 원으로 사용하셨다고 하는데 본 의원의 생각에는 예산의 방만한 요구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 중앙로 주변의 59%, 광주시 전역의 79%가 찬성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공영버스터미널 추진에 대해서 아까 답변자료를 보면 "오염총량제가 실시되면 사업을 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어찌 보면 너무 안일한 대처가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공영버스터미널이 건립된다면 많은 교통량이 분산된다고 생각하는데 적극적으로 터미널을 빨리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시가지 교통소통을 위한 간선도로 추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등기소 앞에 도시계획도로는 어떻게 되어 가는지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등기소 옆에 음식점 건물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마 보상이 나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바로 건물을 철거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한테 재 임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우회도로변에 정희재 씨 땅 부근에 철근하치장 빔 대리점이 있는데 도로편입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건축허가를 내줘서 이번에 협의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주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훈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경제산업국장님을 비롯한 실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큰 골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답변이 충족되었다고 답변드리고, 자세한 세부적인 사항은 본인이 실과장님들하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서 그때 자세한 내용을 듣기로 하고 이것으로 보충질문을 끝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오후 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승찬입니다. 윤병만 의원님께서 3번 국도 상행선 초월면사무소 앞 지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3번 국도상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평리 입구, 초월소방서 입구, 초월면사무소 앞에는 인공지능센서를 설치하여 교통 용량에 따라 자동신호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도에는 일일 교통량이 6만 7,000대였으나 현재는 8만 내지 9만 대로서 인공지능센서 기능으로서는 한계가 있어 피크타임 시 지체가 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산이리 나이키 앞에서 늑현리 방향으로 우회토록 유도표시판을 설치하는 방안과 초월면사무소 앞에서 우회하여 12월 중 완공예정인 선린촌 앞 곤지암천 제방도로에서 도평리 방향으로도 우회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을 검토하고 또한 초월면사무소 앞에서 용수리 방향에서 이천방향 좌회전 차량에 대하여도 좌회전 금지 방안을 경찰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좋은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윤병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연말에도 관리환 승인이 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금년도에도 연말 안에 관리환 전환 승인이 떨어지더라도 관리환 전환 이전 절차를 못 밟을 시는 또 1년여 기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금년도에 이전까지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분뇨처리업체의 현지 확인 결과 폐차로 운영 정지중인 다섯 대 차량이 일지에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유, 그리고 분뇨처리업체의 주소가 탄벌동 222-1번지인데 허가 시 지월리 외로 산재된 사유, 400여만 원의 과태료를 징수하여야 함에도 차량반입증을 끊어주는 이유, 다음으로 하절기에 분뇨발생량이 130톤 정도인데 분뇨처리용량이 적정하다고 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분뇨처리업체의 현지 확인 결과 폐차로 운영 중단중인 다섯 대의 차량이 일지에는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뇨반입전표 발행 시 차량번호는 기재하지 않고 처리량만 기재하여 발행하며 분뇨반입 시 분뇨처리장에서 이를 확인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공사와 분뇨 관련업체의 처리실적에 대한 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러한 일이 발생한 바 추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 등 관련 영업자의 사업장 소재지가 광주시 탄벌동 222-1번지로 되어 있는데 허가 시에는 지월리 외로 산재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15개 업체 중 10개 업체가 경안동 84-6번지로 사무실이 신고되어 있으며 나머지 5개 업체는 광주시 초월면 지월리 775-1번지로 사무실이 신고되어 있습니다. 현재 탄벌동 222-1번지는 차고지 사무실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초월면 지월리 775-1번지에 소재한 사무실은 완전 폐쇄한 것으로 확인되어 행정 조치중에 있습니다. 경안동 사무실에 대한 실사를 실시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적법하게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0여만 원의 과태료를 징수하여야 함에도 차량 반입증을 끊어주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장 사용료 부과금액은 현재 총 2,748만 4,000원이며 11월 20일자로 완납처리하여 현재 미납금액은 없습니다. 분뇨 등 관련업자의 분뇨처리에 대한 반입수수료라든지 과태료 등 부과징수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절기에는 1일 분뇨 발생량이 130톤인데 분뇨처리용량이 적정하다고 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절기는 장마 및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불명수가 유입되어 분뇨발생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년 평균적으로 분뇨발생량 및 분뇨처리량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분뇨발생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실시하여 분뇨처리장 증설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한 후 처리방안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우경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표 발행 시에 번호를 거기에 기재를 안 했기 때문에 확인이 불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번호를 기재 안 했으면 지방공사에서는 그 차가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지방공사에서는 번호를 거기에서 기재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반입된 양을 기재를 했으면 누가 잘못한 거냐, 여기 이 자료를 시에서 자료를 해 준 것인데, 실제로 운영 안 하는 차를 운영한 것으로 다 해서 일지를 해서 가져왔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앞으로 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여러 해 물어본 것도 아니고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통계자료를 받았는데 실제로 자동차등록증 소유권을 보면 세대는 그나마 여기 있지도 않고 다른 시·도로 양도가 돼서 넘어간 차도 운행한 것으로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한 것은 누가 소홀히 했던 간에 누가 적절치 못하게 조치한 것은 사실이고 또 여기에 보시면 허가기준에 차는 몇 리터 이상 한 대가 있어야 되고 또 시설기준을 뽑아주신 것을 보면 업체별로 의무적으로 차 한 대 이상 있어야 되죠?

예.

또 거기에 처리하는 인원 두 명인가 있어야죠? 또 그것말고 분뇨처리업하고 조금 다른데 정화조청소업은 수질환경기사, 위생사, 환경기능사 중에 한 명이 있어야 되고, 고등학교 졸업 이상자로 당해 업체에서 4년 이상 실무에 근무한 경력자 한 명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정화조 처리업체를 가 보셨어요?

못 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올 수밖에 없어요. 어디 있는지 위치도 모르실 것 아닙니까?

위치는 대략 알고 있습니다.

거기를 가보면 한 군데서 15개 업체를 다 통합관리 해서 하면, 저는 이렇게 잘못된 것을 법인을 설립해서 제대로 체계적으로 갖춰서 민원이 불편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어디 동사무소 의정보고 때 가 보니까 분뇨수거를 안 해 간다는 거 아닙니까? 또 요금도 과다하게 징수하고. 이런 결과가 한 군데서 집중해서 관리하다보니까, 물론 그 사람들이 인건비 절약하고 여러 가지 통합 관리함으로써 절약할 수 있는 돈을 아끼는 것은 좋아요. 그런 것 가지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한 군데서 관리하다보니까 너무 독점으로 하다보니까 시민들이 아무리 가져가라고 얘기해도 한 사람뿐이 없으니까 안 가져가는 거예요. 아무 때고 자기들이 가져갈 거니까, 허가기준에 안 맞는 업체는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점검을 해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행정조치를 하든지 또 인력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으로 할 수 있으면 법인으로 체계적으로 공무원들이 안 다칠 수 있는 것을 최대한도로 해 줘서 업자도 괜찮고 관에서도 피해나갈 수 있는 길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라는 얘기이고 기왕이면 경쟁사를 하나 더 만들어서 경쟁의식을 만들어주든지 저는 그런 얘기이고, 인구에 따른 분뇨발생량하고 분뇨처리장을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매월 통계를 가져와 보라니까 우리 시가 84톤이 정량인데, 84톤은 없고 다 84톤 이상이고, 제일 많은 게 94톤이에요. 처리하는 양이. 그러면 어차피 적정치 안잖아요, 양이. 적정하다고 아까 보고했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얘기한 것은 1일 84톤, 처리능력이 84.1톤이고 수거량은 80톤이라고 우리한테 자료를 줬잖아요. 이 자료도 환경보호과에서 준 것인데.

그것은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아까 자동차 각종 세제 미납된 것은 저희가 왜 확인해 봤느냐 하면 거기에 방치돼 있는 차가 다섯 대가 있어서 왜 폐차를 안 시키나 차령을 조사해 보려고 떼어보니까 환경개선부담금, 환경을 제일 1순위로 해야 되는 부서에서 환경개선부담금으로 무려 308만 7,210원이 체납이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얼마든지 그 사람들 전표 끊으러 올 적에 차량등록증 떼서 말소시켜서 와야 떼어준다고 하면 당연히 해결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싹 조치해서 체계적으로 해서 나중에 가져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호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중부면 번천사거리 인근 사유지를 매입하여 교통행정과 환승 주차장과 연계한 농산물판매장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부면 번천사거리 인근에는 농산물판매장이 설치 가능한 국·공유지가 없어 농산물판매장 설치가 불가하나 향후 주차장 시설 등 부지 등이 확보되면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관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누구나 항상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농산물 간이직판장 설치 방안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순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업과장께서는 사실 아까도 본 의원이 교통행정과장하고 같이 의논하라고 했는데 사실 부분은 틀립니다만 답변 감사합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신경 쓰셔서 이게 퇴촌·중부·남종뿐 아니라 이 자리를 보면 초월, 광주시 전역에서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자리라고 판단되고 여러 의원님들하고도 상의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좀 많이 쓰셔서 또 시장께서도 농산물 소득증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서 과장께서는 신경을 쓰셔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석준입니다. 윤병만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삼리 초등학교 통학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빙그레 앞 육교에서 이천 방향 3번 국도변 가스충전소 앞을 지나서 중부고속도로 광주 방향 진출램프를 따라 삼리 초등학교를 연결하는 보도 설치에 대하여는 오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수원국도유지건설사업소에 적치물 등을 제거 요청을 하였고 통행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두 차례에 걸쳐 공문 요청을 하였습니다. 중부고속도로 진출램프를 활용한 보도 개설은 진입로상 사유지 편입 여부와 고속도로 부지이용에 대한 한국도로공사와의 협의 등을 통하여 가능 여부를 적극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청에서 감초당약국간 도로개설사업과 탄벌∼역동간 도로개설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감초당약국간 도로공사 설계용역비는 1,22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11월 15일 감정평가 1회 결과 현재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평가금액이 60억 7,300만 원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지가상승에 따른 보상비 증가로 사업비가 약 3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므로 내년도 경기도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받아 도비 지원 건의 등 사업비 추가확보 방안을 마련토록 준비중이며, 현재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보상 협의에 착수할 계획이며, 소망교회 및 경안어린이집 도시계획 저촉 건물에 대하여는 11월 30일까지 자진철거 명령을 하였습니다. 11월 30일까지 자진 철거치 않았을 때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건축사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 및 위법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탄벌∼역동간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대해서는 58억 원을 확보하여 3억 4,850만 원의 예산으로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으나 오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시행여건상 종단구배계획, 지장건물 저촉, 지가 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 등으로 인하여 공사구간과 도로폭원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어 기초자료 조사 및 사업비 판단 등 다각적인 검토와 조사를 실시중에 있으며, 검토가 끝나는 대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택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등기소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등기소 옆 도시계획도로는 2003년 6월 9일 도시계획 시설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미 협의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는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하여 2003년 9월 23일 수용재결이 되었고 2003년 10월 31일 수원지방 성남지원에 공탁을 해서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안동 71-1번지 건물소유자 김화옥이 부도로 잠적하여 세입자 이춘식이 보증을 받지 못하여 이전이 되지 않는 실정으로서 건축주를 수소문중에 있으며, 우회도로변 동림철강의 호이스트 구조물은 도시계획상 도로라 할지라도 50톤 이하의 구조물은 사유지상에 임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림철강에서 현재 송정동으로 이전계획이 수립돼서 지난 11월 21일날 개발행위허가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 준비중에 있기 때문에 이전이 완료되는 대로 사업에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윤병만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감초당약국에서 교육청간 도시계획도로 보상계획을 공고했다고 하는데, 진척도가 얼마나 돼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상액이 감정평가가 끝났기 때문에 보상액 확정중에 있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대로 보상평가금액이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보상이 적정하게 평가되었는지 검토해서 보상액을 확정한 후에 바로 보상협의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경안어린이집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과장님이 책임지고 철거 할 수 있는 거예요?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 건축법에 따라서 철거명령이 나간 상태이고 두 차례에 걸쳐서 11월 30일까지 철거가 되지 않을 때는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를 1년에 두 번씩 할 수가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씩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면 보상비보다도 오히려 이행강제금이 많아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조속히 철거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에 불법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끔 방치해 놓고서 도로를 뚫으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와서 이런 방법으로 하면 도로를 뚫으면서 이중삼중으로 광주시에서 일하는 데 지장이 많은 것 아닙니까?

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무원들이 직접 이런 건물은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건축감리사를 통해서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법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러한 위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감리사라든지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부족사업이 30억이 모자란다고 했는데, 과장님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우선 본 사업이 30억 이상 대형사업으로서 사업비의 50% 이상이 증가됐기 때문에 경기도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경기도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받아서 도비사업이 최소한 50% 이상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완료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형편상 30억의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2004년도 준공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04년 12월 31일까지 준공한다고 했는데 우리 의원들한테 항상 거짓말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겠는데 등기소 앞이나 중앙예식장 앞에 내가 과장한테 몇 번을 물었습니까? 현 진척사항을 볼 적에 거기도 보면 작년에 국장님한테 약속을 받았는데 2003년도 12월 31일까지 도로 개설한다고 틀림 없이 박종면 의원한테 약속했습니다. 과연 지켜지겠습니까? 의원들 약 올리는 것 아니에요? 저 앞에 국장님 앉아계신데 저한테 틀림 없이 12월 31일까지 등기소 앞에 중앙예식장 앞에 도로 개설한다고 했어요. 지금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보면 과장님이 확실하게, 여기 서류에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준공한다고 돼 있어요. 내년도 도비 부족분 50%, 시비 부족분 30% 30억 공사한다고 해도 또 지역에 땅값 올라가고 하면 또 못하는 것 아니에요?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습니까?

다시 답변을 드리면 본 사업은 2001년도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소요사업비를 40억 원으로 계상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평가를 실시하다 보니까 이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가 평균 사업계획 수립당시보다 165% 인상이 됐습니다. 보상비 자체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월등하게 상승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업비가 부족되는 실정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2004년도 언제까지 하실는지 모르는데, 여기 시장님이 안 계시는데, 시장님 처음 취임하셔서 현장에 가셔서 "박종면 의원 내가 이것은 1년 안에 도로를 개통한다"고 저하고 틀림없이 약속된 사항입니다. 이것을 치수과장이 교육청 앞에서 브리핑을 하면서 저한테 교육청 앞에 도로를 2004년도까지 충분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시장님이 안 계시니까 내가 말은 안 하겠는데 신경쓰셔서 해 주시고,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또 탄벌∼역동간 도로도 135억 원이라는 돈을 도지사가 우리 광주시에 와서 숙원사업으로 시장님한테 보너스겸 주시고 간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58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했는데 현장의 주민들하고 상대를 해 보면 누구 하나 나와서 상의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여기 보면 58억 원은 확보를 했는데 어디다 어떻게 썼는지 이게 내년도 가면 이 돈으로 137억 가지고 안되고 내가 계산해 보니까 약 300억 이상이 들어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도로도 과장님 답변대로 도로 폭도 줄이고 거리도 줄여서 137억 가지고 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것 가지고 될 수 있는 거예요?

앞서 답변 드린 대로 기초조사를 보상금액이라든지 공사비라든지 여러 가지 기초자료 조사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기초자료 조사가 끝나는 대로 방침을 선정해서 결정해서 의원님과 협의한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7억 예산을 세웠을 때는 어느 정도 산지 법면 절토, 구조물, 지장물 모든 것 다 계산해서 세웠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가는 해마다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언제 도로 뚫려요?

앞서 보고드린 대로 특히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최근 2, 3년 사이에 지가상승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다보니까 당초에 사업계획 수립 시에 추진했던 사업비, 공사비는 거의 변동사항이 없습니다만, 지가상승에 따른 보상비 증액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탄벌∼역동간 도로도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면 조정해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좀 많이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택 의원님 질문하실 것 없으세요?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문재입니다. 먼저 이상택 의원님의 여덟 가지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방통행에 대하여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을 이해시키지 않고 의회와 협의도 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시행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 시에서는 주민설명회는 2회에 걸쳐 설명드린 바 있으며 그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하여 시장님 서한문, 반회보, 기타 홍보물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였으며 의회 협의는 2차에 걸쳐 설명드렸으나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먼저 버스노선부터 분리 조정하고 체증이 발생됐을 때 일방통행을 시행해도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시의 입장에서는 이미 1년 이상 연구 검토한 사항으로 용역 과정에서 최선의 안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주민의 혼선과 불편을 하루속히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시행하게 되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가지를 관통하는 중앙통로의 특성상 교통소통에만 목적이 있다고 보지 않고 상권의 변화, 주민 접근성 등 주민의 민감 사항을 너무 성급하게 그리고 교통체증 해소에만 비중을 두고 하는 게 아니냐는 주민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상권의 저하, 주민의 접근성이 불편한 점에 대해서는 용역결과에서도 나와있듯이 일방통행제를 실시하면서 차량의 소통을 원활히 하면 오히려 상권의 활성화와 주민통행의 편리성이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즉, 중앙로 차량정체가 심하면 차량 이용자는 중앙로 통과를 거부하며 우회하는 성향이 있다고 보며 이로 인해 상권의 활성화가 저해된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도로상의 차량이 정체되면 결국 간선도로에서의 진입차량과 상충되어 보도를 이용하는 통행자에게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므로 교통체증 해소에만 비중을 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은 하남시의 실례를 들어 주셨는데 "광주시보다 교통체증이 더한 데도 시행 못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남시도 비슷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일방통행제 실시방안에 대하여 하남시 교통행정 관계자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문의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하남시에서는 일방통행제에 대하여 검토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안동사무소 앞 버스정류장에 예산을 들여 정류장을 설치한 것인데 앞으로 일방통행 시 무용지물로 될 것이므로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방통행제를 실시하면서 기존에 버스장 베이스는 안전장치를 설치한 후 택시주차장으로 전용 활용할 계획이며 버스케노피는 재활용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내년 3∼4월경이면 병목구간에서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바 해소방안은 있는지, 그리고 교통량이 가중되면 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내년 봄이면 더욱더 시내 교통량이 많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파발교에서 우회도로의 교통량이 증가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하여 현 우회도로의 불법 주·정차 해소에 주력하고 앞으로 우회도로 부분은 버스전용차로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상가 앞, 문화예식장 부근의 정체 문제는 중앙로 하행차량이 없으므로 교통난이 가중되리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파발교에서 우회도로간의 교차로 부분의 버스정류장은 교통량의 증가로 문제점이 예상되어 본 정류장은 파발교 하단에서 공설운동장 방향 중간으로 일방통행 실시와 함께 이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일방통행 실시 이후 발생되는 부작용에 대하여는 즉시즉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만 담당 공직자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그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예산의 방만한 요구가 있었던 것 아닌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안 시가지 교통체계 개선사업으로 총 9억 4,500만 원이 실시설계되어 금년 5월 제1회 추경 시 2억 원이 확보되었고 제3회 추경 시 나머지 7억 4,500만 원이 소요되나 그 당시 2,900만 원이 삭감되어 7억 1,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안 시가지 전체적인 교통체계 개선사업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설계내역에서 나타난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방통행 주민설문 결과 중앙로 주변 상가를 포함한 주민들의 59% 찬성된 자료는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설문은 용역회사에서 대상자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설문을 실시한 것입니다. 다음은 버스터미널 건립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 의지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터미널 건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검토할 사항은 사업의 규모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버스터미널 건립 타당성 검토용역 분석에서도 버스터미널과 주상복합 기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임을 감안할 때 하수처리용량이 1,300톤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며, 당초 500톤 정도의 하수처리용량이 배정되었던 사항과 비교할 때 많은 하수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터미널 건립에 대한 수용 가능한 하수처리용량을 배정하고 적정한 사업 규모를 결정한 이후에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토지 매입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9만 시민의 교통복지를 위하여 행정이행 절차를 철저히 사전에 준비하여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순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번천사거리 매점 뒤편의 하천부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하천부지 714-15 외 2필지는 개인 소유 하천인 것입니다. 개인 소유 하천은 매입하여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향후 산업과와 협의하여 농산물직판장과 연계하여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예.

이상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과장님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중앙로 시가지 통행에 관해서 우리가 2안으로 시행할 경우 12.4㎞에서 20.9㎞로 향상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12.4㎞에서 통과하면 전체 걸리는 시간이 시간상 얼마 걸리며 또 개선해서 걸리는 시간, 20.9㎞로 향상되어서 걸리는 시간은 대략 얼마라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12.4㎞라는 것은 현재 용역결과에서 나온 것은 러시아워시간을 기준으로 된 것입니다만 시속 12.4㎞에서 20.9㎞로 시속 8㎞가 향상되는 것으로.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평균 체증될 때 12.4㎞ 시속을 낼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820m 정도에, 그러면 거기서 통과하는 시간이 12.4㎞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분으로 환산하면 몇 분 정도 걸리느냐?

그것은 환산을 해봐야겠습니다.

본 의원이 계산해보기에는 3분 58초 걸리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2안으로 개선했을 경우는 20.9㎞로 향상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걸리는 시간은 2분 20초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계산적인 것이겠지만요. 다시 역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늘 말씀하시는 1안으로 개선했을 때 12.4㎞에서 36.4㎞로 향상이 되기 때문에 중앙로 일방통행을 실시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2.4㎞에서 36.4㎞로 향상이 됐을 때 걸리는 시간이 대략 몇 분 정도 나오는지 아십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자료를 보면 1분 21초로 맨 처음에 교통체증이 심할 때의 시간과 우리가 1안으로 했을 때 통과하는 시간을 따져봤을 때 계산상으로 따져보면 약 2분 37초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계산적으로,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2분 37초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하고 여러 주민의 접근성이라든지 주민의 상권이라든지 수십년 동안 거기를 간접적으로 다녔던 주민의 피해를 감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심도 있게 정말 주민의 입장에서 걱정하는 의미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론 주민들이 일방통행제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불편한 점도 많이 생각했습니다. 물론 용역결과에서 나왔듯이 현재보다 일방통행…….

2분 37초로 향상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810m를 통과하는 데 1안에서 3안으로 갔을 경우 일방통행을 했을 때, 지체하는 구간을 통과했을 때 향상될 수 있는 시간을 따진다면, ㎞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2분 37초를 향상하는 것으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의 중지를 모았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느냐? 이론상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간상 1안으로 갔을 때 12.4㎞를 개선했을 때 36.4㎞로 간단 말입니다. 개선할 수 있는 안이, 진짜 우리가 빨리 갈 수 있는 시간을 고작 따져봐야 2분 37초란 답이 나온다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게 하실 수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2분 30초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지만 거기에 통행량이 하루에 수천 대가 통행될 때는 그것이 짧은 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 우리가 교통체증이 제일 심한 때가 어느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체감적으로 이때는 교통이 제일 막힌다, 이래서 진짜 해야 되겠다고 느끼는 때가 어느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로 시간대로 보면 출·퇴근 시간이 되겠고요.

하루 중으로 본다면 출·퇴근 시간.

예. 요일 쪽으로 본다면 경안장날, 예식시즌, 계절적으로 본다면 봄에 결혼이 많기 때문에, 봄에 차량 활동이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봄에 특히 많고.

거기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놓고 봤을 때 24시간 하루종일 막힙니까?

하루종일 막힌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하루에 막히는 시간이 계절적인 요인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간적인, 출·퇴근 시간이라든가 계절적으로 결혼시즌이라든가 입학시즌이라든가 계절적 요인과 시간적인 요인이 있지만 대략 그것을 나눠서 본다면 하루에 전체적으로 체증을 유발할 수 있는 시간을 따진다면 몇 시간 정도 될 것 같습니까? 24시간으로 본다면?

네 시간 정도.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세 시간 내지 길게는 네 시간 정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경제적인 손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체증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손실이라든가 자동차가 정체함으로써 소모되는 유류대, 이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용역결과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용역 결과에 비용 효과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습니다.

본 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하루에 막히는 시간을 전체에서 세 시간으로 봤을 때 나머지 열아홉 시간은 역으로 얘기한다면 막히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출·퇴근 시간, 요새 같은 때 평일날, 오늘 같은 날은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막히지 않을 때 그로 인해서 일방통행을 강행했단 말이죠. 막히는 세 시간 때문에 일방통행을 했으면 열아홉 시간은 막히지 않는데 상대적으로 야간이라든가 새벽이라든가 응급한 일이 있다든지 그렇게 해서 돌아감으로 인해서 생기는 경제적인 손실, 이로 인해서 시장 상권의 큰 손실, 쉽게 말하면 지금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경제도 어렵고, 박종면 의원님도 늘 얘기하시지만 재래시장도 활성화 안돼 있고, 광주시로서의 상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일방통행을 함으로써 접근성 내지 일반 주민의 편리점에서 떨어짐으로 인해서 손실을 입는다. 하물며 교통량이 좋고 접근성이 좋아야 포장마차도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주민들한테 입혀지는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는 연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검토해 보신 적 있어요?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일방통행제를 실시하는 목적, 배경이 물론 교통체증의 해소도 있으면서 지역의 상권도 보호하는 목적으로 하고 주민통행도 보호하는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역으로 우리가 12.4㎞에서 36.4㎞로 개선했을 때 우리가 계산상 빨리 갈 수 있는 거리가 시간상 따져보면 2분 37초를 개선하는 효과밖에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전체 24시간을 봤을 때 교통체증을 느끼는 것은 계절별, 시간대별로 따지면 24시간 중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넓게 잡아야 네 시간입니다. 그러면 19∼20시간은 역으로 교통 소통이 원활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 때는 막히지 않는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럴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복되는 얘기지만 역으로 거기를 돌아감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겪는 경제적 손실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거기에 대한 세밀한, 세심한 배려가 부족하지 않았나 본 의원은 지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까지 시간을 따져서 그것을 경제적 효과로, 금액으로 분석은 아직 못했고 여기에서 나온 12.4㎞에서 36.4㎞로 향상되는 것은 평균 속도를 의미하는 것이며, 물론 더 늦은 경우에는 그보다 더 속도가 12.4㎞가 안될 때도 있습니다.

향상되는 시간을 ㎞로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잘 이해가 안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통과하는 분으로 따져봤을 때는 사실상 의미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최고로 개선됐다고 봤을 때 파발교에서 3번버스 종점 있는 데까지 통과하는 거리가 2분 37초를 개선한다면 우리 교통행정과장께서 생각하시는 것만큼 개선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간을 놓고 봤을 때, 일반적으로.

시간으로 봐도 한 사람이 2분 37초를 단축하면 많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실례로 제가 지난 토요일날 시청에서 경기상가 종점까지 차를 가지고 운행했는데 48분이 소요됐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드리는 대로 2안으로 교통량을 분산시켜보고 간선도로를 개설해 보고 이렇게 했을 때는 많은 개선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도 막힐 때는 3안으로 하라는 말씀인데, 하여튼 저희가 우려되는 부분, 또 걱정되는 부분이라든가 또 계산적으로 과장님이나 기타 여러 시간이 있을 때마다 말씀드린 사항인데 여기에 대한 사항을 과장께서도 답변자료에 충분히 책임을 진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12월 1일부터 시행을 하면 직·간접으로 주민한테 많은 피부에 와 닿는 사항이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미연에,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 체크하고 실무자께서도 점검을 해달라는 취지에서 더욱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기타 드릴 말씀은 있지만 다음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 줄이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예.

이순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 답변해 주신 환승주차장 관계 답변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환승주차장을 왜 만들어야 하는지 취지는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왜 만들어야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환승주차장은 퇴촌, 남종이라든가 물론 거기서 대중교통이 퇴촌·남종이나 일부 산간지역에서 서울 방향으로 직접 가는 직통버스가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나와서 대중교통을 갈아타야 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집에서 자가용을 갖고 나와서 거기에 주차해 놓고 서울이나 성남 등 외지에 볼일 보고 올 때 활용하는 주차장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여러 가지 취지로 생각하고 질문드렸던 바에 그점에서 굉장히 많은 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아까도 산업과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이것은 주차장이냐 농산물판매장이냐, 어떻게 보면 두 과가 자꾸 네 일 내 일 할 수 있습니다. 서로 미루는, 그런데 본 의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서로 미루지 말고 누가 하든지 광주시민을 위해서 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추진을 빨리 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제가 지적도를 보여드렸죠?

예.

여기 보면 현재 소나무 심어 놓은 일부 차 세워 놓은 주차장 옆에 화단이 있죠? 아까 그것도 답변해 주셨잖아요. 제가 지적도를 보니까 상당히 넓어요, 여기가. 이것 하기 전에 일부 이것부터 하신다고 했으니까 중부면하고 빨리 협의해서 화단이 그렇게 필요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쪽도 산, 저쪽도 산 조경이 잘 돼 있는데 거기 조그맣게 화단이 있다고 해서 크게 도움 받는 것은 없을 것 같아요. 파고라 같은 것 하나 놓고 거기를 과장께서 답변해 주신 대로 마저 선을 그어서 일부 급한 대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답변 대로 사실 그렇습니다. 고속도로가 옆이고 국도가 옆이고 지방도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 차량들이나 여러분들께서 많이 지나다니면서 사용할 수 있는 곳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빠른 시일 내에 주차장을 확보해서 개인 사유지이면 매수를 해서 조속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주차장은 중부면, 퇴촌면, 남종면만 쓰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쓸 수도 있고 공간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답변했듯이 113-3번 강변역으로 가는 버스가 그쪽으로 우회해서 거기 정차했다가 고속도로로 진입되면 여러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께서 신경 써서 조속히 해줄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우경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방통행에 대해서 이상택 의원님이 너무 상세하게 질문과 또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소상하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참고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을 못하셨다고 하니까 거기에 한 가지만 보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파발교에서 주유소 옆에 골프클럽 들어가는 농산물 검사소 들어가기 위해서는 직접 진행을 못하니까 결국은 이쪽 LG로 들려서 저 아래 현대자동차로 해서 감초당약국으로 해서 돌아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교통흐름이 차량이 몇 대 정도 들어감으로 인해서 연료소비라든지 시간낭비라든지 이런 것까지 경제적으로 미치는 손해에 대해서 파악을 해 놓으셔야 되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그 사람들이 겉으로 아직 나타나지는 않지만 이제는 그분들이 지쳐서 시에서 일방통행을 강행한다니까 하도록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 놔두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뭐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제가 정보를 들은 것으로는 어느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손해에 대해서 소송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소송비용으로 해서 만약에 우리 시가 패소했을 적에는 누가 그 돈을 지불할 겁니까? 그것 좀 얘기해 보세요. 우리 시비로 내야되는 겁니까? 아니면 책임자가 해결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물론 그 사항은 예측하는 사항인데 결과가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됐을 때는 답변 내용이 180도 변질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저도 지금 우회도로 쪽에서 많이 내려가는데 퇴근시간 무렵에 보면 주택은행에서 3번 버스 종점 있는 데까지 가려면 신호를 두 번 이상 받아야 될 정도로 지금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하행선 차량이 구 도로로 못 가고 백 프로 그리로 나오면 현대자동차 이후까지 밀린다고 보거든요. 예측하죠?

예.

그러면 안에서 밀리는 것이 바깥으로 밀리는 것으로 위치만 변경된 것이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큰 차이는 별로 없다고 보고, 아까 시간관념에 대해서 예민하게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실제로 1분 2분 하면 얼마 차이 안 나지만 맨 처음에 시장님도 그것을 강행하면서는 30분 이상 걸리니까 일방통행을 해야된다고 용역도 줬고 결과도 받고 지금 그렇게 해서 강행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12.9㎞가 나왔다는 것은 통계자료로 계산해 보면 3, 4분도 안 걸리는데 부지런히 걸어가도 810m 5분이면 걸어갑니다. 그것을 굳이 강행해서 지역주민들 반발하고 의회에서 그렇게 안 된다고 2안부터 채택해서 하라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얘기했는데도 강행한다는 것은 물론 시 집행부 쪽에서 책임을 진다니까 면밀하게 검토해서 지역주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행부 쪽에서 알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원유현입니다. 장용범 부의장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국토이용계획확인원 발급 시 하천정비기본계획선 표기 발급을 연차적으로 수립 시행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확인원 발급 시 하천정비기본계획선을 표기 발급하기 위해서는 관내 하천에 대한 지형도면고시 용역을 우선 시행하여야 하는 바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인 국가하천인 경우 건설교통부, 지방2급하천은 경기도와 협의하여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대한 지형도면고시 용역 수립에 따른 예산 편성을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하겠으며, 또한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77개소 소하천의 하천정비기본계획선에 대한 고시용역은 국가하천 및 지방2급 하천의 지형도면고시와 연계하여 예산 편성 결과에 따라 하천관리부서인 치수과와 협의, 연차별로 지형도면 고시절차 이행 후 지형도면 고시 결과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표기 발급할 계획임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서면 또는 추후 자료 제출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의원님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답변하신 사항은 19만 시민과의 약속이니 만큼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질문과 답변 그리고 남한산성도립공원 활성화를 위한 건의안과 조례 등을 처리하였으며, 19만 시민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하여 항상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번 임시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용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번 시정질문 시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사항들은 19만 광주시민의 의견이기도 한만큼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그 추진 대책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제119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