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환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보령교육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황의성 보령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풍부한 경륜과 탁월하신 지도력으로 충남교육을 선도하는 보령교육은 학력과 인성을 최우선으로 함께 가꾸는 학교, 꿈을 키우는 교육을 위하여 효를 바탕으로 하는 인성교육과 기초 기본학력을 다지는 교육과정 운영 등 충남교육의 선도적 역할을 다 하여 개방화 사회, 세계화 사회에서 새 역사를 주도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화합하며 진취적인 주인공들을 기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노고에 대하여 교육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교육사회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보령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교육행정의 최일선 기관으로써 교육지원 사무에 대하여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교육행정의 불합리한 것은 없는지, 지역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의견이 제대로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는 것은 없는지 등을 파악하여 개선 및 발전방안에 대하여 같이 생각해 보자는 뜻에서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요구 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육장님은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4일 보령교육장 황의성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순서가 되겠습니다. 교육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령교육청 교육장 황의성입니다. 본 교육청을 방문해 주신 충청남도 교육사회위원회 유병기 위원장님과 차성남 위원님, 이용면 위원님, 정선흥 위원님, 최민기 위원님, 유환준 위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령교육청 2003학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보령교육의 기본방향, 셋째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넷째 역점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다섯째 보령교육의 전망, 끝으로 현안문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의성 교육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자료를 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기 위원님.

개인과외교습 신고내역 및 지도실적을 자료로 주시고 2002년, 2003년 법정부담금 납부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다목적강당 최근 3년 동안 신축한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유환준 위원님.

예산군 출신 이용면 위원입니다. 도서관의 2002년, 2003년도 도서구입 실적하고 각 초등학교별로 2002년, 2003년도 도서구입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업무보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통학선 운영현황해서 수리비 2,482만4,000원의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료비를 2,100만원 쓰셨는데 과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의구심이 드는데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차성남 위원님.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한 중에서 교육재산의 점유, 피점유 재산에 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차위원님 잘 안 들립니다.

교육재산의 점유, 피점유 재산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보령교육청에서는 점유재산이 없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교육청마다 없을 리가 없습니다. 도로라든지 이런 것이 지방자치단체라든지 또는 타인이, 개인들이 점유한 재산이 있을 것 같은데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자세히 다시 알아봐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타인소유 점유재산, 피점유 재산도 그것을 몇 가지 했는데 상당히 적은 것 같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정선흥 위원님.

정선흥 위원입니다. 본 교육청 내 각 학교에 설치한 쓰레기 소각장 운영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설치장소, 설치비, 운영비, 현재 가동 유무를 체크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통학선의 유지비가 운영비, 기름값만 나와 있는데 거기에 세 분의 직원이 필요하다는데 인건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자료요구 하신 부분은 담당직원은 나가셔서 빨리 준비해서 전체 위원님 자리에 신속하게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차성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성남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방금 그렇지 않아도 교육장님께서 청지관하고 통학선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계획이 적절하게 세워지기를 기대하는데 여기서 본 위원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동안 연도별 이용학생 현황을 보면 '98년도에 준공이 된 것 같은데 '98년도부터 84명인가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98년도 14명, '99년도 6명, 2000년도에 9명, 2001년도 15명, 2002년도 12명, 2003년도 9명인가 이렇게 자료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을 5년 동안 운영했는데 지금까지 교육청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이 막대한 적어도 평수로 보면 123평의 건물을 지으려면 땅은 아니다 하더라도 수억원이 당초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매년 인건비 이런 것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교육적으로 개선방안이 벌써 나왔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2003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위원들이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니까 이제서 검토하겠다 이것은 우리 교육행정이 적어도 IMF 이후 행정기관에서도 경영마인드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경영 쪽에서 내지는 아무리 교육이 공익적 측면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교육의 손실이라든지 낭비되는 요인은 빨리 찾아서 개선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사실상 늦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적어도 공무원들이 무사안일에 젖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빨리 조속히 대책을 세워야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방치된다고 할 때 열악한 교육재정으로 인한 교육적 손실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지금 교육장님께서 세 가지 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철저히 적어도 이런 것은 분석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사도마을인가 이런 것도 추진해서 관사를 짓는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개조해서 사도마을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대개 교육행정 추진하는 것을 보면 교육인적자원부나 도교육청에서 어떤 목적사업이 나오면 사도마을은 사도마을을 짓고 또 무엇을 짓고 그런 것들과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기능이 약하다 이런 것을 본 위원은 지적합니다. 이런 데 대해서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장학선 운영실태입니다. 이것도 물론 교육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우리가 좀 어려운 여건, 도서벽지라는데 사는 것 자체가 어려운 여건에서 산다 또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육지에서 살아 가지고 좋은 학교를 다니는 것도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하는데 그 교육을 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면 경제적이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교육적 손실을 줄일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 학생 7명이 통학선을 이용하는데 사실상 원의중학교나 광명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효자도나 육도에 있는 학생들이 거기에서 하숙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 배가 수시로 다니는 일반 어선이라든지 얼마든지 다닐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하숙을 해서 또 잘못하면 학생들이 풍랑이 있을 때는 어떻게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때는 교육을 못 받을 때도 있으므로 그렇게 되면 역기능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폭풍주의보가 있으면 통학선도 뜨지 못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방법이 좋으냐 이런 것들을 더 심도 있게 하시고 장학지도 때도 물론 써야 됩니다. 그러나 장학지도 같은 것은 임대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해서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여기에 기능직이 양쪽에 가면 7∼8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능직이나 일반직들이 총정원제로 묶여있기 때문에 학교는 신설되고 학교통폐합은 잘 안 되어서 행정지원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행정지원 쪽으로 해야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육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실상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해서는 그동안 교육사회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논의를 했고 당부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당초 교육인적자원부 계획에 의하면 180명 이하는 소규모학교로 해서 통폐합 계획을 추진했습니다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180명이라고 하면 학교 2/3 정도가 농어촌지역은 다 해당되기 때문에 저는 50명 이하에 대해서만 자료를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했는데 여러 가지 제외대상도 있습니다만 여기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삽시도초등학교의 경우 학급수는 3학급이고 학생수는 19명입니다. 교육장님 맞지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외대상으로 도서의 제외대상이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물론 1면 1교 원칙이라든지 도서지역은 제외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적어도 분교장이라도 격하시켜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줄어 가지고 학생 5명에도 교장 놓고 교육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 번 심도 있게 해야 되고 본 위원의 생각은 적어도 삽시도초등학교는 복식학교이고 또 학생수도 적고 하기 때문에 지금 청룡초등학교장도분교는 14명입니다. 적어도 이런 데는 분교장으로 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본 위원의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조립식 건축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령교육청의 초·중학교 종합시설 배치도를 자료로 받았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면밀하게 검토는 못했습니다만, 현장에도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배치도를 보니까 참 교육배치가 상당히 잘못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학교가 우선적으로 물론 지금 이루어진 일은 아닙니다만 앞으로도 교육행정을 하시면서 보령교육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학교시설 배치를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학교도 조그만데 교실이 1동, 2동, 3동으로 되어 있고 급식실은 도복도로 해 가지고, 도복도 하려고 하면 상당히 돈이 듭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본관하고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조립식 건축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립식건물은 지난 번 천안초등학교 사태를 보면 조립식 건물을 짓고 나서 관리가 잘 안 되고 하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이 있고 또 이것은 내구연수가 적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다시 지어야 되는 경제적인 손실이 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립식건물은 앞으로 교육행정 하는 분들은 일반학교 교실이라든지 교육시설물 배치할 때 조립식 건물 지어놓으면 어떻습니까? 상당히 보기가 싫지 않습니까? 물론 돈이 적다고 하지만 돈 적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립식 건축이라든지 또는 지난 '90년대 초부터 초등학교 급식을 시작하면서 옛날 건물 '60년대 내지는 '70년대초 건물에 예를 들어서 특히 별동의 떨어진 것을 수선해 가지고 급식실을 만든 데가 많습니다. 그 때 당시에 교육청에서도 신축할 비용이 적기 때문에 그것을 권장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추진하는 행정공무원들이 어떻게 이것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느냐 고민을 했더라면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조립식 헌 교실에 하기보다는 본관의 새 교실, 학생들의 접근이 용이하고 도복도를 안 해도 괜찮은 새 교실에 급식실을 설치했더라면 이미 헌 교실 '60년대 건물은 개축을 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물량 배정할 때 헌 학교니까 개축교실 대상으로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용이 안 들기 때문에 돈은 남아 가지고 실제로 본 위원이 경험하기로는 그 돈이 남아가지고 그 때 당시에 검은 식판 책걸상을 식탁으로 쓰던 것을 새것으로 바꾸어준 경험이 있습니다. 교육행정가가 좀더 고민을 하고 좀더 열심히 했더라면 이런 낭비가 후에 와서 없었을 텐데 그런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교육행정에 할 때는 주어진 환경에 답습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좀더 고민하고 쇄신적인 방법을 강구하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특히 급식실 중에서 이제 헌 교실이 별도로 떨어져 가지고 그것을 또 고쳤지만 10여년이 흘러서 개축을 해야 될 형편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신축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용면 위원님.

이용면 위원입니다. 보령교육청 내 중간탈락 학생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또 각급학교 초·중·고등학교 급식현황에 대해서 묻겠는데 위탁급식 하는 학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본 교육청 내 원어민 교사가 몇 명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보령교육의 전망에 대해서 네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꿈과 희망을 가꾸는 학생, 교사의 전문성을 가꾸는 교사, 자율과 책임을 다하는 학교, 찾아가서 도와주는 행정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업무보고 25페이지에 보면 급식에 있어서 학생 1식당 1,300원, 교직원은 2,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찬이 다른 것인지 무엇때문에 가격차이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30페이지에 보면 통학선 운영비가 4,882만4,000원 속에 직원 인건비가 포함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연도별 이용학생을 보면 1999년도 4명, 2000년도 5명, 2001년도 5명, 2002년도 9명, 2003년도 7명인데 과연 4∼9명을 통학시키면서 5,000여만원의 비용을 들여가면서 통학선을 운영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이고 이에 대한 교육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외연도, 삽시도, 녹도, 호도, 장고도, 고대도의 학생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최민기 위원님.

보령교육을 위해서 교육장님 이하 여러 선생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학생 생활지도에 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되고 천혜의 자원인 대천해수욕장이 요즘 사시사철 이용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따른 학생 생활지도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된 이후에 학생생활 지도 실적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불량학생들에 대한 지도 실적 그리고 보령교육청의 따돌림 학생에 대한 것은 어떻게 지도하고 있고, 지도해서 현재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개인과외교습 신고자료를 요구했는데 개인과외교습, 물론 여기 고등학교가 인문고등학교가 적기 때문에 어떠한 보령에서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되지 않지만 개인과외교습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신고 후 지도한 실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부 사립중학교의 경우 또 고등학교가 해당되겠습니다만 현재 교육장님 예하에 있는 중학교의 경우 법정부담금 2002년, 2003년도의 납부현황 또 그에 대한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한 내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목적강당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자료는 아직 없습니다만 한내, 대천고, 대천여고는 1,000명 이상 되는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학교에는 다목적강당이 있는지, 이에 비해서 60명 정도 되는 광명초등학교, 낙동초등학교, 청보초등학교, 월전초등학교 이런 학교에는 다목적강당을 신축한 것으로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큰 학교들보다 60명 단위 학교까지 다목적 강당을 신축하게 된 배경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교 통폐합 관계는 차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다소 지역여건 때문에 교육장님이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교직원 13명에 학급은 2개이고 학생이 14명인 청웅중학교라든지 원의중학교는 교직원이 9명인데 학급 수는 3학급으로 편성되고 학생이 2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것은 위원의 입장에서 본다면 다소 교육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에 대한 통합을 통해서 오히려 좀더 많은 학생과 경쟁력 속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여건조성에 노력하신 실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중학교 졸업 후에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경우가 보니까 학생수가 약간 차이가 있는데 물론 가정이 어려워서 못 다니는 학생도 있겠습니다마는 타지역으로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사례가 다소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고등학교를 타지역으로 진학하는 사례에 대해서 학생 지도방법이라든지 사유가 파악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교육장님께서 초등학교는 보령교육청에서는 이 자료에 의하면 급식에 따른 식단표가 고등학교 것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자세히 살펴볼 수가 없었는데, 교육장님께서 혹시 1년에 몇 번 정도 학생들 급식에 참여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준비와 답변준비를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먼저 차성남 위원님의 질의내용 중 청지관 운영에 관계된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현황설명을 해 드릴 때도 청지관 운영에 관한 목적이라든가 내용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청지관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80명 정도가 되는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아이들이 너무 적기 때문에 한내초등학교 직원과 시내에 있는 선생님들을 포함해서 열 두분 선생님이 지금 학생과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1실에 4명을 수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따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학생 2명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조를 해서 하면 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뿐만 아니라 아까 교육장실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관내에 대천여고가 있는데 여고학생들도 여기서 자취하는 학생들을 수용해 가지고 합숙소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좀 문제는 현 규정상으로는 합숙소 지을 때의 취지가 도서학교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도교육청과 상의해서 수용여부를 결정해 가지고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하튼 우리가 시대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그때그때 막대한 돈을 들여서 교육적 시설을 해 놓은 것은 어찌 됐든지 간에 그 소기의 목적대로 해서 이게 시대가 변하면 조직도 바꾸고 기능도 변화하고 이렇게 해야 살아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경쟁력 있게 하자면.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시설은 비는 것이 없도록, 내년도에는 없어가지고 다음 번에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통학선에 관계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통학선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 학생이 초·중학교 해서 7명이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도서학교의 학생수 감소는 육지학교보다도 아주 더 빨리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통학선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라고 하는 특수한 여건때문에 통학선 운영과 관계되는 것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금년도에도 그러한 논의를 했었고 전임자들도 그러한 얘기를 많이 논의 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아이들을 중·고등학교 학생들 수준으로 보시는데 조금 달리 생각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요. 학부형들의 생각은, 열악한 환경속에서 통학선을 이용해 가지고 수학하는 것보다는 육지 쪽에서 하숙을 시켜가지고 나와 가지고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학부모들의 생각은 그게 아닙니다. 지금 현지에 있는 학부형들은 영세 어민들입니다. 자기의 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영세어민이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을 하숙시키는 것도 문제이고, 또 하나는 하숙을 시킬 수 있는 집이 도서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숙을 하는 벌이보다는 바다에 나가서 어업을 하면 훨씬 더 수십 배의 수입이 있는데 그 어린 아이를 놓고서 하숙을, 그것도 많이도 아니고 한두 명을 친다는 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학선 문제도 대단히 어렵고, 없앤다는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 교육청에서는 도교육청과 상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통학선을 운행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냐, 또 통학선을 없앨 경우 문제점과 그냥 유지했을 때의 문제점을 예의 면밀히 파악해 가지고 최적의 어떤 대안을 제시해서 위원님들께 제시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특별한 대안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어떤 제도를 개선한다든지 현상의 혜택에서 불리한 것을 한다고 하면 누구든지 거기에 반발을 하고 거부반응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느 가정살림이나 국가살림이나 지방자치단체 살림이라든지 다 자기욕구대로 만족해서 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도시에 있는 맞벌이 부부들을 보면 아침 일찍 아기를 보육센터에 맡겨놓고 저녁 늦게까지 하고 그때의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젖을 떼어놓고, 아기 먹이 등 여러 가지가 걱정이겠지만 그러한 실정이고, 문제는 어떤 방법을 하는데 일반적인 현상을 놓고 아! 그렇다 얘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교육당국의 의지가 문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안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더 그 방안을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안 되는 것 같아도 실지 노력을 하고 부딪치고 해서 해결하려고 하면 본 위원은 그것이 해결된다고 봅니다. 중학교는 문제가 안 되지만, 여기도 지금 3학년∼6학년입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이 그렇게 저학년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여하튼 좀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주민들과 부딪쳐서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을 찾아보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12월 8일이 2004년도 교육청 예산심의 하는 날입니다. 그 때 교육장님이 도의회에 오시는데 12월 8일까지 그 획기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 해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예산심의 하는데 참작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다음에 소규모 통폐합 학교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 지역에도 타 시군과 마찬가지로 통폐합 대상학교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의 교육감 방침이 학부형들의 2/3이상 찬성을 하지 않으면 보류하겠다 라고 그런 말씀을 하신 그 내용을 학부모들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소규모학교라고 하는 데가 제일 작은 데가 약 40명 정도, 물론 삽시초등학교는 제외입니다마는, 도서지역은 제외입니다마는 육지에서 있는 데는 40명 정도 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당초부터 40명이나 50명 정도 있던 학교입니다. 일부의 학교는 학생수가 증가하는 학교도 있고 다소의 증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줄어든 학교들도 있는데 교육감님의 그런 말씀을 지금 교육장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통폐합하는데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교육장의 입장에서는 얘기하기가 어려운 문제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지금 교육장님이 물론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학교를 없앤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학교를 통합하라고 하는 게 본 위원의 얘기가 아니고 거기에는 도서이기 때문에 분교장은 존재해야 된다 그런......

삽시초등학교 말씀을 아까 하셨고요.

그러면 삽시초등학교이니까 거기에 분교장은 2/3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관리과장님!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삽시초등학교는 학생수가 워낙 적어서 분교장 격하는 검토해 볼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고, 소밀한 학교이기 때문에 폐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교육장님이 통폐합이라는 의미를 아직도 잘 이해를 못 하고 계신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분교장 격하는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학교를 없앤다든가 통합한다는 게, 그것이 폐교를 하자는 것이니까 앞으로 그러한 문제는 좀더 확실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통폐합에 관계된 말씀은 전체를 두고 말씀을 드렸고, 삽시초등학교는 다음 번에 제가 메모를 해 둔 것이 두 가지로 적어 놔 가지고 삽시초등학교에 관계되는 것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마 위원님은 그 답을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분교장으로 격하하는 것을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삽시초등학교.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하겠다 못 하겠다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굉장히 어렵고, 또 도 담당부서와도 얘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답변하고는 상관없어요. 교육장님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지.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한 지가 한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 자료가 하나도 안 왔지요? 된 부분부터 신속히 갖다 드려요. 어려운 것말고. 다 취합하려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교육장님 계속 답변하세요.

그 다음에 조립식 시설에 관계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당시에 차위원님께서도 현지 관리과장님으로 계실 때이기 때문에 너무도 그 사정을 잘 아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관내에서는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일부 학교는 저희 교육청 예산을 다른 데에 예산을 세웠던 것을 개축하는데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교실에 급식실을 배치하고 헌 교실에 교실로 사용하게 함으로 해서 뭔가 좀 빨리 예산확보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현재 다 사용하고 있는 것을 또 교실로 급식실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예산의 중복투자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점차적으로 그것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했어야 된다는 과거의 얘기이고요. 아쉽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두 번째는 급식실 헌 교실해서 노후된 것 있지 않습니까? 수선한 것, 이것은 도교육청에 개축요구를 빨리 해 가지고 거의 10년이 넘은 것이기 때문에 현장에 가보면 개축을 요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지를 답사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쓸만한 것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도교육청에서 개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차 계획을 세웠고 이미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학교도 몇 개교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개축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용면 위원님의 질의내용입니다. 중간에 탈락학생이 몇 명 가량 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자세한 중간탈락 학생 숫자는 모르겠고요. 제가 아직 자료를 검토를 못 해 가지고 지연되어서 죄송합니다. 중도탈락자는 96명에서 45명으로 약 50%정도가 감소되었다고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96명에서 금년도 45명으로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금년 초에 조사된 것이 96명이었는데 45명은 지금 남았고 나머지는 아직......

작년보다는 감소됐다?

예, 감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자세한 통계는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선의 교육장님께서, 중도탈락한 학생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학생들이 무엇때문에 중간에 그만두었는지 학교별로 해서 학교장한테 관심사항을 물어보고, 또 그 학생의 일신상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을 일선에서 파악하고 계셔야지 몇 명이 지금 중도탈락 된 지도 모르고 계셔가지고 지금 담당자가 자료를 갖다 주니까 알게 되시면 일선 교육장님으로서 큰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림으로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서 저는 정확히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안 드린 겁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보고를 받으셔야 돼요. 중간에 일선 탈락자가 있으면 일선 학교장에게 보고해 달라고 해서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셔 가지고 또 어려운 점이 있으면 찾아가서 해결할 방안이 있으면 해결을 같이 해 가지고 중간에 그만두는 학생이 되도록 이면 없게끔 해 주셔야지 그런 것을 파악 않고 일선에서 교육행정을 하신다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용면 위원입니다.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형편인가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일로 탈락을 한 것인지.

탈락원인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원어민 교사 수가 몇 명이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지역은 호주사람으로 여자입니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보령교육의 지향점이 학생과 교사 이렇게 네 가지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지도와 관계된 말씀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타 시군과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마는 학생들에게는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어서 학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 저희 교원들의 책임입니다마는 열심히 그렇게 해서 지금 잘 지도를 받고 있고요. 교사들이 특히 초등학교와 중학교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교사의 전문성을 가꾸어 가는 교사라고 했는데 전문성을 어떻게 해서 가꾸느냐 하는 얘기지요? 무엇을 어떻게 해서.

전문성이라면 초등학교, 중학교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중학교는 교과담당이기 때문에 자기가 맡은 교과를 전문적으로 연수를 하고 연구를 해서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임하면 전문성이 확보되리라고 보고요.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도 교사들이 전 교과 담임이기 때문에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본인의 특기라고 할까 장점이 있는 교과가 있습니다. 그것을 교과동아리, 교과연구협의회 같은 것이 조직이 되어 가지고, 도에서부터 조직이 됐습니다마는 저희는 그것을 더욱더 강화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하고 동아리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있고 또 휴가 중 같은 때에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연도, 호도, 녹도, 고대도 학생 수를 말씀해 주셨는데 외연도 초등학교는 5학급에 46명이 지금 재학하고 있고요. 청룡초등학교 고대분교는 3학급에 8명이 있고요, 청룡초등학교 장고분교는 14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파초등학교 녹도분교는 3학급에 5명이 분교생으로 있고, 청파초등학교 호도분교는 3학급에 8명이 지금 재학하고 있습니다. 이위원님 거기에 대한 답변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제가 이것을 분석을 해 보려고요. 외연도, 삽시도, 녹도, 호도 이런 데는 장학선을 이용하는......

아닙니다. 장학선은 3개 도서입니다. 원산도와 효자도, 육도라고 하는 3개 도서에 장학선 활용이 있고 나머지 섬은 자체 섬에서 학생들이 통학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자료를 요구한지 1시간도 넘었는데 자료가 안 나온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외연도, 삽시도 등 몇 개 도서의 학생 현황을 자료로 달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안 나온다 말이에요. 자료가 와야 뭐라도 묻든지 하지 전혀 안되어 있네요.

그리고 보령교육청은 최근에 교육소식지 등 책자같은 것 발행한 것 없어요?

장학자료 보다는 소식지라고 해서 6월에 제1호로 창간호로 나온 게 있습니다.

금년도에 발행한 게 있으면 자료 좀 주세요.

제가 추가질의를 하나 관련되어서 묻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지금 청파초등학교 녹도분교가 3학급에 5명이라고 했지요?

예.

그러면 복습학급 편성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지금 2복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학년마다 거의 하나씩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물론 편성기준이 있을 겁니다. 5명인데도 3학급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요즈음 초등학교에 5세아도 취학할 수가 있고 하는 융통성이 있지요? 한다고 하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2학급 정도로 편성을 해야지 이게 자의적이 지는 않겠지만 뭔가 생각 좀 해야 될 문제입니다. 사람 하나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인건비 적어도 여기 가면, 고참 교감 연수받으려고 가는 점수 따려고 가는 정도 되면 연봉 5,000만원∼6,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우리가 의무교육을 포기하는 게 아니고, 단 조금 늦다든지 조금 이르게 해서라도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나? 이런 것도 사실상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런 아쉬움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답변하세요.

이용면 위원님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해 드려야 할텐데 늦어져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최민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 생활지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이 된 이후에 탈선학생들이 얼마나 증가했느냐 하는데 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속도로가 생김으로 해서 영향을 입지 않는다고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크게 아직까지 현황으로 보면 고속도로 개통과 탈선학생 숫자와는 크게 관련지을 수 없는 생활지도 장학사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한 얘기를 듣고요. 매월 한 차례씩 상담자원봉사자와 학생상담교사가 연석회의를 갖습니다. 거기에서도 보고되는 것으로는 그러한 원인으로 해서 탈선학생이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는 논의하는 내용 중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따돌림 학생수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담당장학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진지 시찰을 가 가지고 정확한 자료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역시 정확한 숫자를 지금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어렵습니다.

위원장님.

예.

지금 보령교육청에 와 가지고 위원들이 자료를 많이 요구한 것도 아니고 한 위원님들이 하나 정도 요청했는데 교육청에서 파악을 못 해 가지고 쩔쩔매는데 일단 저는 분노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감사 질의를 생략하고 도본청 감사 시에 교육장이 다시 자료를 가지고 와서 감사를 받도록 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감사준비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무과장님이 지금 현재 어디 가셨다고 했지요? 감사일정 나온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을 텐데 고의성이 있는지 다른 날로 변경해도 될텐데 일부러 거기 같이 가시게 하고 그래 가지고 현재 상당히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자료 준비한지 한 시간이 넘었는데도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