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금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운수연수원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회가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근본 목적은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함으로서 도정의 효율적 집행을 뒷받침하는데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황태연 운수연수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4일 충청남도운수연수원 황태연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충청남도운수연수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운수연수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 황태연입니다. 존경하는 강태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에 힘을 얻어 우리 연수원은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연수생 교육과 성실한 시설관리에 부단히 노력하여 오고 있습니다. 오늘 바쁘신 의정활동과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연수원을 방문하시어 상황을 두루 살펴주시고 또한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충고의 말씀을 부탁드리면서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저희 연수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성복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김동권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최정흥 교무과장입니다. (인 사)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 그리고 내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태연 운수연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이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 충청남도운수연수원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연 원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은태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우선 사무비가 있는데 약 9억9,570만원 정도가 됩니다만 세목별로 인건비 개인명세하고 복리후생비, 일반경비, 종합청사관리비가 약 2억6,000만원인데 2,600만원밖에 안 써져 있는데 명세하고 급식비까지 총괄적인 상세 명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임대현황이 있습니다. 시설 임대를 해서 임대비용을 받고 있는데 1,280만원 정도를 임대비로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명세를 주시고, 세입부분에 있어서 이월액이 약 2억원 정도 있는데 이월액 내역이 무엇인지 상세 내역을 기록해 주시고, 교육비 부과금하고 잡수입에 대한 상세 명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는 나와 있는 것이니까 안해 줘도 되고요, 그리고 교육비를 각 버스, 택시, 화물, 업체별로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교육비를 징수하는데 상세하게 어느 업체에, 개인, 법인해서 얼마씩 받는지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금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원장님의 선임방법과 임기를 알고 싶고, 또한 대의원이 20명인데 선임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임원들이 여러분 계신데 임원의 선임기준과 방법을 알고 싶고 인건비가 있는데 원장님의 인건비,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 기준이나 방침 결정은 누가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바로 되시겠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원의 선임방법은 정관에 임원의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의 경우에는 15명중에서 도에서 다섯 분이라고 아까 업무보고 할 때 말씀드렸는데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부지사는 이사장으로서 당연직이고 연수원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교통국장이 이사고, 자치행정국장,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예산담당관이 이사입니다. 도로교통과장은 감사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연수원장이 당연직 이사로 되어 있고 업체에서 9명이 이사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운수사업자 단체의 조합이사장이 임원이 되고 또 1개 조합 중에서 2명씩 이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조합이사장이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체에서 이사는 관련 조합이나 협회의 협회장 또는 이사장이 하고 또 버스조합하고 개인택시 조합은 2명씩인데 거기는 이사장이 추천을 하는 사람으로 해서 이사로 등기를 해서 하고 있고, 대의원은 20명 전원이 업체대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선발기준이 따로 없고 소속되어 있는 조합의 이사장이 추천해 주는 사람으로 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장은 도지사가 추천을 해서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이사장이 발령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3년입니다.

임원회의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이사회에서 결정합니다.

인건비 지급결정이나 방침 결정은 어디서 합니까?

인건비는 원장하고 사무국장 두 사람은 연봉으로 되어 있고.......

임원회의에서 결정합니까?

예. 임원회의에서 해마다 연봉과 이것을 안건으로 심의해서 예산안을 확정시킵니다.

예산안 확정을 할 때 그 기준은 어디에 두고 합니까?

기준은 그동안에 제가 와 보니까, 저는 공무원 신분으로 원장으로 와 있습니다만 지방재정법내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의해서 예산을 짜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직급에 맞게, 황원장님 같은 경우는 공무원 신분으로 와 계신데 그간에 보면 정년을 한 분들이 와서 계실 때에는, 예를 들어서 직급에 따라서 보수를 바꿀 수 있느냐,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이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직급이 높은 사람이 원장으로 오면 따라서 원장 월급도 올려 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원장은 연봉으로 해서 일정액이 정해져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참고적으로 지난번에 계산을 해 보니까 제가 서기관 28호봉입니다. 도에서 월급 타는 금액하고 여기 연봉하고 비교해 보니까 도에서 월급 타는 것이 조금 많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원장님같이 공무원 신분으로 와 계신 분들은 당연히 그 신분에 맞게 급여지급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간에 연수원 운영을 보면 정년을 하신 분들이 근무를 하고 막대한 도비보조를 받는 기관에서 급여를 받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인건비 부분의 자료요청 한 부분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운수관계 종사하는 공무원들 내지는 토목직 공무원이라든가 기술직 공무원들의 인사숨통을 트는 기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일단 자료를 받아본 다음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내용을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를 받고 하지요? 이은태 간사께서 전체적인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정확히 보고 질의를 했으면 합니다.

자료요구 한 것이 바로......

여기는 저만 공무원이고 나머지 분들은 전부 민간인 신분입니다. 또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자료는 경찰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아까 이은태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 중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엄위원님께서 자료를 말씀하신 음주운전 관계라든가 이런 통계는 저희들이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 한정적으로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자료를 해 드리고 그렇지 않은 것은 관계기관이나 도의 협조를 받아서......

원장님! 지금 이은태 간사가 세입하고 세출의 세세항목을 알려 달라고 했습니다.

예, 그 문제는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전체적인 것.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빨리 해 주시고요.

10분간 정회를 하지요?

그러면 정회하기 전에 위원님들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10분동안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원장님! 사고건수가 나와 있는데 충청남도에 교통사고가 전국 통계로 몇 위나 됩니까? 연수원에서 교육을 잘 시키셨으면 전국에서 1위를 해야 할 테고. (○집행부석에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가 전국에서 교통사고 없는 것으로 1위입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1위를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충남이 교통사고가 많이 줄어서 상을 받는 것으로 들은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경찰통계에는 교통사고가 충청남도가 제일 많은 전국에서 1위입니다. 제가 부여 사는데 전국 시군에서 부여가 1위고. 그것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자료가 다 된 겁니까?

자료가 좀 미진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새로운 자료를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 지급명세를 해 달라고 하니까 수지계산표를 해 왔는데 수입하고 지출을 총괄로 해 왔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미 보고자료에 나와 있어요. 저는 상세 명세를 알아야, 사실 원장님한테 질의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자료는 여기에서 받아 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건설교통국 12월 2일날 행감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 국장님한테 묻고 싶은 사항도 있고 지사님한테 묻고 싶은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운수연수원에 행정감사를 하겠다고 왔으니까 자료를 원장님한테 직접 받아가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건비 지급명세 개별명세, 2002년도 연말에 원천징수한 명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 주시고, 이따 가기 전까지만 주세요. 그러니까 2002년 12월 31일자로 전 임직원 17명에 대한 인건비 개별명세가 있을 거예요. 원천징수해서 세무서에서 개인별 명세표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주시고, 6쪽에 시설물 임대현황에 보면 임대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사용료가 1,288만9,000원이 나와 있는데 이 금액을 세분해서 상세히, 대강당은 어느 업체한테 줘서 임대료를 받았다 이것을 알고 싶어서 하는 것이고, 또 세입부분 상세 명세는 3쪽에 보면 이월액이 2억715만5,000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월 예산액이 2억715만5,000원이고 수입액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명세가 어느 내용이 이월을 했다, 작년도에 사용 안 했으니까 이월했을 것 아니에요. 이 내용이 뭐가 2억원이 이월됐는지 알고 싶은 것이고, 교육비 부과금이라고 있네요? 교육부과금 9,405만6,000원에 대해서 어떤 세목인지 구분해서 내용을 알려달라는 얘기고요, 잡수입액이 2,477만5,000원이 있는데 잡수입이 무엇인가? 연수원에 무슨 잡수입이 2,400만원씩 있는가 이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상세하게 구분해서 알려 주시면 저는 자료를 받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내용이 불충분하면 질의를 해야 되는데, 명세를 지금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궁금하면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자료가 빨리 준비가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

원장님! 이 금액을 적을 때는 근거가 있으니까 적었을 거 아닙니까? 그 내용만 복사해 주면 되는데 왜 못 준다는 얘기예요? 나는 이해가 안가네요?

세부내역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복리후생비 하면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비, 정근수당해서 죽 나와 있어서 합쳐서 복리후생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장님! 제 말을 잠깐 들어보세요. 제가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수지계산표를 저한테 주셨는데 이 내용은 이미 직원인건비성에 다 포함된 금액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인건비 지급명세, 개별명세 2002년도 12월 31일자 직원들 원천징수한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봉급타면 현금으로 주고 가져가라고 안하지 않습니까? 원천징수 다 할거 아니에요, 법인이니까. 그러면 그 명세가 있을 거예요.. 감사자료를 요구하는 본 위원은 이 자료를 다른 데에 유출할 수 없습니다. 용도 이외로 제가 사용을 않습니다.

저희 직원들 봉급명세를 카피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되지요. 그러니까 올 것은 아직 마무리가 안됐으니까 2002년도 12월 31일자로 세무서에 신고한 원천징수 명세를, 그 명세 금액이 작년도 12월 31일 운수연수원에 토탈 마감한 수지계산 나간 금액하고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본래 지급한 금액, 원천징수 전액 지급한 금액과 여기에서 결산한 금액이 맞아야 하니까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개별명세 및 토탈 명세표를 앞에다 붙여 주셔야 되겠지요? 두 번째는 시설물 임대현황에서 사용료 네 군데 1,288만9,000원에 대한 상세명세를 주시고......

그것은 나 올 수 있습니다. 무슨 단체에서 대강당을 빌리고 점심을 몇 명이 먹고 세입이 얼마다 하는 명세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쪽에 보면 세입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월액이 2억700만원이고 교육비 부과금이 9,400만원이고 잡수입액이 2,475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이월이 됐으면 무슨 이월금이냐 이거예요. 잉여금이냐 아니면 어디에서 기부 들어와서 쓰고 남은 돈이냐 그 명세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내용을 알고 싶으니까 2억원에 대한 명세를 해 달라는 얘기고, 교육비 부과금 9,400만원, 어느 단체, 어느 회사로부터 몇 명에 대한 인원을 얼마 했다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하나 해 주시고, 또 운수연수원에서 어떠한 일을 해서 잡수입 2,477만5,000만원이, 강당사용료라든가 교육비 외에 수익사업이 없을 텐데 2,477만5,000원이 잡수입이 발생했으니까 그것이 뭔가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니까 그 세 가지를 상세하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비 업체별 징수기준 및 실적, 예를 들어서 어디는 8,000원, 9,000원 받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 및 거기에 대한 실적, 그 네 가지를 본원 떠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간단하게 답변 드릴까요? 직원 개별명세는 봉급 지출한 것에 근거를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명세도 어느 단체에서 강당을 썼다던가 운동장을 썼다던가 이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명세 중에서 이월금은 우리 운수연수원은 특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매년 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확정하려면 도에서 예산보조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교육비 받는 것 등등해서 세입예산을 편성하는데 저희들 예산 확정이 대개 3월초에 됩니다. 왜 그러냐면 각 운수업체 대표들이 저희 임원으로 선정되어 있는데 각 운수업체의 총회가 1월, 2월에 있습니다. 또 운수업체에서 결성한 조합이나 협회가 1월말 또는 2월중에 총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이 1, 2월에는 연수원 총회 할 수 없다, 못 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늦춰서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우리 연수원에 대한 총회를 대개 2월말 아니면 3월초에 합니다. 그러면 1월과 2월에 인건비와 운영비는 이렇게 이월시켜 가지고 전년도 준예산 규정에 의해서 우선 집행을 하다 보니까 매년 관례적으로 2억 팔구천 만원의 예산이 1, 2월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이월이 돼요. 그래서 관행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대부분 법인을 보면 법인 결산공고까지 나오려면 2월이나 3월 되어야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수연수원뿐만 아니라 법인이 설립된 법인체는 모든 결산공고가 빨라야 2월말 아니면 3월초입니다. 이해는 하는데, 그러니까 자료를 놓고 얘기하자고요. 법인이 2월, 3월 되어야 결산공고 난다는 것은 다 아는 사항이니까.

교육부과금 관계는 1인당 정액 8,000원씩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인별로 부과된 것이고 여기 와서 교육받는 사람 1인당 8,000원씩 그렇게 정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잡수입은 대부분 저희들이 기금은 없습니다만 도에서 자금이 내려온다든가 하면 유휴기간동안에 조금이라도 증식시키기 위해서 정기예금을 해 놓고 그러는데 이자가 잡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위원님께 양해말씀 드릴 것은 지금 말씀주신 이 자료가 지금 바로 나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미를 주시면 내일이나 모레 위원님들 현장 끝나시고 귀청하실 때, 그 안에까지 만들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이 자료가, 세출부분에 3쪽을 보면 인건비 소계가 예산액이 9억9,572만3,000원이거든요? 그러면 작년도, 2002년도에 어차피 봉급명세는 2002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 달라고 했으니까 2002년도 예산액, 인건비, 복리후생비, 일반경비, 거기에 나와 있는 급식비까지 거기에 대한 총 예산, 인건비 총예산에 대한 원장님 이하 직원들한테 나간 금액, 원천징수 전 얘기입니다. 그것을 맞춰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요구하는 답변이 안 되면 12월 2일 건설교통국 행감 할 때 원장님이 오셔서 거기에서 답변하셔야 되니까 안 오시게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확하게 뽑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태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그냥 간단 간단하게 알고 싶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이월금이라는 것이 12월까지 쓰고 다음에 결산 맞추다 보니까 그 돈을 써야 되니까 이월됐다? 그러면 다시 7페이지로 넘어가면 이월금이 3억8,000만원이 2004년도 계획 세운 것이 있지요? 그쪽에 지난해 2억700만원하고 3억8,000만원 하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것은 왜 그럴까요?

지난번 추경예산에 정화조 시설 2억원의 저희들한테 세워 주신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2억원의, 저희 연수원 나름대로 예산을 받아서 추경을 해 가지고 확정시킨 연후에 시설공사를 해야 되는데 업체로부터 지금 제안서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정화조 하수처리 시설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도지사로 하여금 산하 충남발전연구원에 환경박사가 있습니다. 그 분한테 어떠한 공법으로 해서 하는 것이 연수원에 가장 적합한지 현재 의뢰 중에 있는데 지금이 동절기고 해서 금년도에 집행이 어려울 것 같아서 그 2억원을 내년도로 넘기는 것으로 봐서 증액이 된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3페이지에 2억700만원이고 이쪽에는 3억8,000만원인데 그러면 2억원을 뺀다고 하면 1억8,000만원인데 앞뒤 액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요?

작년도보다는 이월액이 조금 줄어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은 금년도에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계산을 뽑아서 보니까 내년 1, 2월 예산이, 연수원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소요될 최소한의 예산이 이 정도는 있어야 될 거다 싶어서 계산한 것이 1억8,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금년도 이월액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

예산은 세운 대로 그대로 집행해야 잘 하는 것인데, 예산 절약이라고 해서 아껴 가지고 돈 남기는 것은 별도로 인정을 해 주는 것인데. 그 다음에 2004년도 예산을 보면 2003년보다 계획에 먼저는 11억4,000만원을 세웠는데 이번에는 10억5,300만원을 세워서 약 1억원 정도 적게 세웠네요?

정화조 예산이 금년도에 증액되어서 내년에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약간 증액된 금액이에요.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에 11억4,000만원인데 2004년도 예산은 그 2억원이 이쪽으로 들어와서 12억5,300만원입니까? 지금 2004년도 요구액이 10억5,300만원 되겠다고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 액수가 줄은 것이 2억원은 기 지난해 받아 놓은 것인데 이 예산에 포함된 겁니까, 포함 안 된 겁니까? 10억5,300만원 속에.

10억5,300만원 속에는 포함된 겁니다. 이월금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계 10억원 쪽에는 이 금액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2003년보다 예산이 줄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11억4,000만원하고 10억5,300만원이니까.

8,700만원 정도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도비보조가 작년도에 7억9,9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6억4,300만원으로 했으니까 여기에서 약 5,000만원정도 적게 요구하는 거네요?

예.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아까 연수받는데 교육비를 8,000원씩 받는다고 했지요? 그러면 그쪽에 식대니 뭐니 다 포함된 겁니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통비는 안 줍니까?

교통비는 없습니다.

그러면 각자 차 타고 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인원을 선정할 때 운수업체나 협회나 조합에다 이번에 화물이면 화물, 버스면 버스, 택시면 택시회사에 "몇 명을 보내 주십시오" 이렇게 합니까, 개별적으로 보냅니까?

연간 각 사업조합으로부터 교육받을 대상이 얼마냐 해서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그것을 교육에 1기에 몇 명씩 편성하면 되겠는가 이렇게 분산을 해서 계획을 잡아서 그것을 각 사업조합에다 통보를 하면 사업조합에서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배해서 사업조합에서 차출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주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조합에서 교육을 시키려면 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개인이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협회나 회사측에서 그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것으로 합니까?

회사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교육비하고 여비를 줄 것이고, 개인사업자들은 자기가 사업자니까 자기가 비용을 들여서 할 테고.

그렇다면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 누구든지 교육받기 싫어한다는 얘기인데 그 사람이 "우리, 교육 안 할 랍니다" 그러면 인원이 완전히 줄 수도 있잖아요? 협회나 이쪽에서 "그거 교육 받아보니까 별것도 아니고, 작년에는 1,000명 받았는데 금년에는 300명 정도만 하고 말 겁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도지사가 교육을 받도록 방침을 정해서 각 사업자 단체에다 교육받을 것을 명령이랄까 지시랄까 그것을 해서 확정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회나 총회가, 각 업체 대표자들이 모여서 교육계획을 확정합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1만5,000명, 각 사업조합 별로 몇 명, 이게 확정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로 그 얘기란 말이에요. 본인들이나 회사측에서 하기 싫어도 도지사님 방침이 금년에 운전사 교육을 1만5,000명 시스템이 되어 있으니까 받겠다, 그러면 각 회사별로 "몇 명씩 보내시오" 그렇게 하니까 오는 거지 그냥 이 교육을 받아야 운수서비스도 잘 하겠고 우리 회사가 앞으로 잘 되겠다고 그렇게 해서 자발적으로 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사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교육을 안보내면 우선 여비도 안 들어가고 또 교육비도 안 들어가고 또 직원을 교육을 보내면 자동차를, 택시나 버스를 가동시키려면 운전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운전사를 경우에 따라서는 더 채용해야 될 일도 발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안보내면 경제적으로 이득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간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한 운수종사원의 진단을 어디에 의뢰해서, 사회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운수종사원들 교육을 해야 되겠다는 어떤 계획서 같은 것이 사전 검토해서 나온 것이 있겠지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국가에서 돈을 줘서라도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이 사람들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의미로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동안에는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교육의 의무를 줘 가지고 교육을 받도록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운수사업자는 운수사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고 또 면허를 받은데 따른 권리도 행사해야 될 수도 있겠고 법의 보호를 받아야 될 일도 있을 것이고, 그 대신 법에 의해서 면허를 받은 사업자니까 종사원에 대해서는 교육을 받아라 이런 식으로 운수사업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고요, 제가 사적으로 대답하기 어려운 것을 묻겠습니다. 연수원장님께서 근무를 하면서 정말로 일부의 얘기는, 그래서 우리도 용역비를 요구해서 여기를 진단해서 이것을 민간인에게 돌려줘야 할 것이냐 우리 도에서 계속 가지고 있을 것이냐 그런 근거나 어떤 조사가 있어야 우리도 얘기를 해서 용역비를 달라고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서 근무해 보니까 이런 제도가 계속 이렇게 나가야 우리 운수종사원들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데 지금 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느냐 아니면 어떤 개선방안 같은 것이 있습니까?

개선 방안이라고 한다면 우선 교육 실시간이 4시간입니다. 점심시간이나 입교식 행사, 설문 받는 시간, 이런 행정시간을 빼고 실교육 시간이 4시간인데 오히려 4시간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인 견해를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무원을 그동안 37년째 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들도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들어가서 신규교육, 보수교육, 직무교육, 정신교육 등등해서 교육을 받는데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것이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 도정질문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영국의 지방자치발전은 교육에 있다고 해서 공무원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며, 전체적인 도민의 질적인 향상인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도지사한테 물은 사람인데, 교육은 있어야 되는데 개선방안이 사실상 필요한 것 아니냐? 앞으로 우리가 이런 운영에 있어서 의원님들이 어떤 개선방안을 묻게 되고 그러면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바라고 제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유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길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운수연수원이 전국 시도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서울시까지 해서 16개 시도지 않습니까? 16개 시도 중에서 열두 군데가 있습니다.

없는데도 있다는 소리네요?

없는 곳은 울산광역시가 없고 강원도, 제주도, 저희 가까이에 있는 대전광역시가 없습니다.

그러면 연수원이 없어도 될 수 있다는 결론이네요? 없는 곳도 있으니까.

없는데는 아무래도 교육의 질적인 면에서는 좋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없는 게 아니라 형태만 다를 뿐입니다. 교육은 다 있습니다. 교육을 누가 시키느냐, 그러니까 도에서 설립한 운수인에 대한 전문적인 연수기관이 있는 데가 열한 군데고 나머지 연수원이 없는 데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각 사업조합에다 위탁을 해서 사업조합에서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은 다 있습니다. 연수원에서 하느냐 조합에서 자기들 조합원 모아놓고 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런데 도비를 1년에 7억원, 8억원씩 들여가면서 사업자에게 위임하면 충청남도 돈은 1년에 7∼8억원씩 안들어 갈텐데?

그러니까 이 운수연수원이 아까도 도로교통과장이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만 '86년도에 아시안게임이라든가 88올림픽이라든가 이런 것을 앞두고 교통안전에 대한, 질서의식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국가적으로, 정부에서 각 시도에다 운수연수원을 설립하도록 지시가 되어 가지고 운수연수원을 건립하는데 도비에서도 내고 사업자 단체에서도 일부 부담금을 냈습니다. 그것을 합쳐서 이 땅을 사 가지고 건물을 짓고 해서 '88년도 6월에, 올림픽이 있기 전에 개원을 했습니다. 개원해서 지금까지 죽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국가나 사회에서 필요에 의해서 운수연수원이 설립이 되어서,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연 교육인원이 18만여 명이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크게 성과도 있었고 기여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기사들의 교육 수준이 낮고 그럴 때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운전기사들도 교육을 많이 받고 학력신장이 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교육의 수준이 그때하고 지금하고 원장님께서 생각할 때 10년 전의 교육을 지금 다시 시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현실에 맞게 교육을 시키는 거거든요? 저는 운수연수원이 그렇게 필요 불가결한 것인가? 원장님 생각에는 이 연수원이 꼭 필요한 거예요?

예,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개원하고 15년이 경과가 됐는데 그때는 그때 실정대로 요구되는 교육의 형태가 있었을 것이고 지금은 운수종사원들의 자질이 많이 좋아진 것이고, 인력이 고급인력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대체가 되어서 지금은 지금대로 현실에 맞는 교육을 해야 될 필요성은 계속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교수진은 어떻게 됩니까?

교수진은 교통안전공단의 교수가 나와서 하고 있고, 대학교수 하시던 분이 하고 있고, 또 한 분은 교통사고 사례중심으로 경찰 교통관련 출신 공무원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을 받고 다들 그렇게 좋아하고 그래요?

설문은 저희가 설문용지를 만들어 가지고 전원한테 다 할 수는 없는데 기수별 배부를 해서 임의로 받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서도 안 되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말을 들어서 낼 사람도 없고, 그것은 문자그대로 설문 받은 내용 그대로 집계를 내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부계층에서는 교육을 안 받으려고 하는 계층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서두에 기구를 보고드릴 때 이사회나 총회, 운수단체 이사장이나 협회장이나 사장님들이 여기에 참여를 합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교육에 대해서 비토를 놓는다거나 교육 계획을 확정시켜 주지 않는다거나 하면 교육이 성립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각 사업자 단체는......

그분들이야 반대를 못하지요. 도지사의 면허인데 당신 면허 취소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반대를 해요?

그런데 그분들도 업자들의 선거에 의해서 뽑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도에서 "당신들, 이렇게 교육받아" 관허면허를 가진 사람은 하라는 대로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로과장님! 전국의 16개 시도 운수원 운영현황하고 없는 데는 없는 현황을 다음 회기 때까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연수원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조길연 위원님이나 유태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인데 실지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또 교육은 시켜야 되겠고 이러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연수원이 운수종사자의 교육이 원래는 김광배 국장 있을 때도 "꽃박람회 끝나면 안한다" 이렇게 얘기했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도 바뀌고 자꾸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도 되고, 교육이 꼭 필요해요. 나는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닌데, 필요하면 꼭 연수원으로 불러서만 할게 아니라 요즘에는 지자체에, 4시간 교육받자고 오고 가고 기름 값 들고, 시간 뺏기고, 아까 연수원장님이 말씀하시듯이 좋은 데가 많은데 4시간 받자고 왔다가 시간 허비되고 또 업자는 업자대로 기사도 없어서 기근상태에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교육을 받은 사람한테 어떠한 특혜를 준다든지 리베이트를 조금 줘야 되는데 법적으로 이러한 리베이트를 주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조 하는 사람들은 전부 안 갑니다. 비노조들만 머리숫자 맞추기 위해서 계속 간단 말이에요, 문제점이. 나는 교육은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얼마든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 많은 사람을 15개 시군이면 15개 시군을 돌아가면서 거기에서 교육을 받아라. 그런데 교육을 다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100명이면 100명 다 받아야 되는데 40∼50%만 받고 말고. 그러면 노조는 매번 빠져요. 기사들 연수실적이 있느냐 해서 어떤 리베이트를 줘서 같은 10년 무사고면 연수받은 사람이 우선 순위가 된다든가 이런 것을 해 줘서 참여방법의 폭을 넓혀줘야 하는데 업자들만 골탕먹는다고. 자기들이 돈 들여서 연수원을 해 놓고, 기사 기근에다가 아까 얘기한 대로 돈주고, 차비 줘서 교육시키고, 이러한 문제를 더 잘 아실 겁니다. 연수원장님이 내가 말씀드린 것 이상으로 더 잘 아실 텐데 교육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해요. 해야된다 그거예요, 그러나 그 방법론을 여러 사람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연수원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좋은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금년도에 이쪽으로, 직무대리원장입니다. 와서 공무원 할 때도 운수분야에는 상당기간 근무를 해서 운수분야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수분야의 계장을 제가 약 6년을 했습니다. 과장도 약 2년 했습니다. 운수연수원 설립당시에 제가 운수연수원 짓고 개원하는 담당계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수원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원거리에 있는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는 현지 출장으로 해서 교육을 시켜주면 오고가고 하는 번잡한 것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불편을 덜어줄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실 교육시간이 4시간인데 점심시간 1시간, 입교식하고 설문 받고 하는데 1시간 해서 6시간 걸립니다. 아침 9시에 시작해서 교육 끝나는 것이 오후 3시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침, 오후해서 하루가 소모되는데 이것을 앞으로는 오후에 시작해서 밤에 좀 늦게 까지 해 주면 오전 일은 볼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오후에 교육하는 문제, 그러니까 현지출장해서 교육하는 문제, 오후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요즘은 토요일, 일요일에 휴무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업이 휴무하면 물동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화물업종에 대해서는 토요일, 일요일에 물동량이 없기 때문에 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일요일날 교육시켜주는 문제 등등해서 제가 업무보고에는 도와 협의도 안 끝났고 12월중에 운수단체하고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는가 해서 토론하고 협의를 하려고 하는데 그 과정이 안 끝났기 때문에 제가 업무보고서에 넣지는 않았는데, 이런 방향으로 해서 편리를 도모하고 교육의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방안도 내년도에는 도입을 할까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남도운수연수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청남도운수연수원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태연 운수연수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 또한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얼마 남지 않은 연말을 앞두고 연초에 계획된 사업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운수연수원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