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강태봉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소방위원회200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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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운수연수원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회가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근본 목적은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함으로서 도정의 효율적 집행을 뒷받침하는데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황태연 운수연수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태연

황태연운수연수원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4일 충청남도운수연수원 황태연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태봉

강태봉위원장

다음은 충청남도운수연수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운수연수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황태연운수연수원장

원장 황태연입니다. 존경하는 강태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에 힘을 얻어 우리 연수원은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연수생 교육과 성실한 시설관리에 부단히 노력하여 오고 있습니다. 오늘 바쁘신 의정활동과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연수원을 방문하시어 상황을 두루 살펴주시고 또한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충고의 말씀을 부탁드리면서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저희 연수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성복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김동권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최정흥 교무과장입니다. (인 사)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 그리고 내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봉

강태봉위원장

황태연 운수연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이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 충청남도운수연수원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황태연 원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은태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우선 사무비가 있는데 약 9억9,570만원 정도가 됩니다만 세목별로 인건비 개인명세하고 복리후생비, 일반경비, 종합청사관리비가 약 2억6,000만원인데 2,600만원밖에 안 써져 있는데 명세하고 급식비까지 총괄적인 상세 명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임대현황이 있습니다. 시설 임대를 해서 임대비용을 받고 있는데 1,280만원 정도를 임대비로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명세를 주시고, 세입부분에 있어서 이월액이 약 2억원 정도 있는데 이월액 내역이 무엇인지 상세 내역을 기록해 주시고, 교육비 부과금하고 잡수입에 대한 상세 명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는 나와 있는 것이니까 안해 줘도 되고요, 그리고 교육비를 각 버스, 택시, 화물, 업체별로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교육비를 징수하는데 상세하게 어느 업체에, 개인, 법인해서 얼마씩 받는지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봉

강태봉위원장

이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금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엄금자위원

15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15년 동안 약 18만 명의 연수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남녀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제출 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교육종합 평가에 설문을 받았는데 많이 도움되었다, 어느 정도 도움되었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렇게 막연한 것 보다 구체적으로 왜 도움이 2.8%가 안됐는지 그런 것을 알 수 있으면, 그리고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무슨 교육 후에 간단한 설문지를 언제나 받는데 그랬을 때는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설문지가 아닌 것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교통사고를 줄였다던가 아니면 의식이 좋아졌다던가 이런 것을 알 수 있었으면 좋겠고, 평소 음주운전에 대해서 너무나 무감각한 것이 문제입니다. 교육을 받은 이후에 음주운전에 관해서 의식이 높아졌다던가 아니면 술을 덜 마시게 되었다던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고, 실제로 알콜 농도가 몇%일 때 교통사고가 더 위험한지, 덜 위험한지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원장님실에서 잠깐 봤는데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는 운수연수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월, 수, 금만 연수생을 받고 화, 목은 그렇게 비워두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봉

강태봉위원장

엄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한 것 바로 되겠습니까? 그러면 자료는 빨리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받아가면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연

황태연운수연수원장

예.

태봉

강태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원장님의 선임방법과 임기를 알고 싶고, 또한 대의원이 20명인데 선임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임원들이 여러분 계신데 임원의 선임기준과 방법을 알고 싶고 인건비가 있는데 원장님의 인건비,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 기준이나 방침 결정은 누가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강태봉위원장

답변 바로 되시겠습니까?

태연

황태연운수연수원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원의 선임방법은 정관에 임원의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의 경우에는 15명중에서 도에서 다섯 분이라고 아까 업무보고 할 때 말씀드렸는데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부지사는 이사장으로서 당연직이고 연수원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교통국장이 이사고, 자치행정국장,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예산담당관이 이사입니다. 도로교통과장은 감사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연수원장이 당연직 이사로 되어 있고 업체에서 9명이 이사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운수사업자 단체의 조합이사장이 임원이 되고 또 1개 조합 중에서 2명씩 이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조합이사장이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체에서 이사는 관련 조합이나 협회의 협회장 또는 이사장이 하고 또 버스조합하고 개인택시 조합은 2명씩인데 거기는 이사장이 추천을 하는 사람으로 해서 이사로 등기를 해서 하고 있고, 대의원은 20명 전원이 업체대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선발기준이 따로 없고 소속되어 있는 조합의 이사장이 추천해 주는 사람으로 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장은 도지사가 추천을 해서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이사장이 발령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3년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임원회의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태연

황태연운수연수원장

이사회에서 결정합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인건비 지급결정이나 방침 결정은 어디서 합니까?

태연

황태연운수연수원장

인건비는 원장하고 사무국장 두 사람은 연봉으로 되어 있고.......

은태

이은태위원

임원회의에서 결정합니까?

태연

황태연운수연수원장

예. 임원회의에서 해마다 연봉과 이것을 안건으로 심의해서 예산안을 확정시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예산안 확정을 할 때 그 기준은 어디에 두고 합니까?

태연

황태연운수연수원장

기준은 그동안에 제가 와 보니까, 저는 공무원 신분으로 원장으로 와 있습니다만 지방재정법내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의해서 예산을 짜고 있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직급에 맞게, 황원장님 같은 경우는 공무원 신분으로 와 계신데 그간에 보면 정년을 한 분들이 와서 계실 때에는, 예를 들어서 직급에 따라서 보수를 바꿀 수 있느냐,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이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태연

황태연운수연수원장

직급이 높은 사람이 원장으로 오면 따라서 원장 월급도 올려 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원장은 연봉으로 해서 일정액이 정해져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참고적으로 지난번에 계산을 해 보니까 제가 서기관 28호봉입니다. 도에서 월급 타는 금액하고 여기 연봉하고 비교해 보니까 도에서 월급 타는 것이 조금 많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원장님같이 공무원 신분으로 와 계신 분들은 당연히 그 신분에 맞게 급여지급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간에 연수원 운영을 보면 정년을 하신 분들이 근무를 하고 막대한 도비보조를 받는 기관에서 급여를 받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인건비 부분의 자료요청 한 부분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운수관계 종사하는 공무원들 내지는 토목직 공무원이라든가 기술직 공무원들의 인사숨통을 트는 기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일단 자료를 받아본 다음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내용을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봉

강태봉위원장

이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받고 하지요? 이은태 간사께서 전체적인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정확히 보고 질의를 했으면 합니다.

태봉

강태봉위원장

자료요구 한 것이 바로......

태연

황태연운수연수원장

여기는 저만 공무원이고 나머지 분들은 전부 민간인 신분입니다. 또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자료는 경찰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아까 이은태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 중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엄위원님께서 자료를 말씀하신 음주운전 관계라든가 이런 통계는 저희들이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 한정적으로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자료를 해 드리고 그렇지 않은 것은 관계기관이나 도의 협조를 받아서......

길연

조길연위원

원장님! 지금 이은태 간사가 세입하고 세출의 세세항목을 알려 달라고 했습니다.

태연

황태연운수연수원장

예, 그 문제는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세입세출 전체적인 것.

태연

황태연운수연수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봉

강태봉위원장

자료를 빨리 해 주시고요.

길연

조길연위원

10분간 정회를 하지요?

태봉

강태봉위원장

그러면 정회하기 전에 위원님들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10분동안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14시32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황태연 연수원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원장님! 사고건수가 나와 있는데 충청남도에 교통사고가 전국 통계로 몇 위나 됩니까? 연수원에서 교육을 잘 시키셨으면 전국에서 1위를 해야 할 테고. (○집행부석에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가 전국에서 교통사고 없는 것으로 1위입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1위를 받았습니다.)

제일 많은 것으로 1위라면서요. (○집행부석에서 아닙니다.)

그러면 연수원에서 원장님이 교육을 잘 시켜서 그런가?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충남이 1위입니다.)

충남이 전국 시도 중에 경찰 집계에서 꼴찌라고 들었고...... (○집행부석에서 신문에 났던 자료는 부분별로 어느 시간대, 이것을 나누어 가지고 따진 것이고, 전체적으로......)

전국 시도 중에서는 충남이 제일 꼴찌고, 시군구에서는 부여가 꼴찌고, 사고율이 제일 많다는 소리지요. 그런데 그것은 다시 통계를 알아 봐야 되겠네요. 그렇게 전국에서 제일 1위로 교통사고가 없었다, 그러면 연수원장님이 교육을 잘 시킨 것 같네요.

태연

황태연운수연수원장

고맙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충남이 교통사고가 많이 줄어서 상을 받는 것으로 들은 것 같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아니에요. 경찰통계에는 교통사고가 충청남도가 제일 많은 전국에서 1위입니다. 제가 부여 사는데 전국 시군에서 부여가 1위고. 그것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봉

강태봉위원장

조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원장님! 자료가 다 된 겁니까?

태연

황태연운수연수원장

자료가 좀 미진합니다. 죄송합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저는 지금 새로운 자료를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 지급명세를 해 달라고 하니까 수지계산표를 해 왔는데 수입하고 지출을 총괄로 해 왔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미 보고자료에 나와 있어요. 저는 상세 명세를 알아야, 사실 원장님한테 질의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자료는 여기에서 받아 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건설교통국 12월 2일날 행감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 국장님한테 묻고 싶은 사항도 있고 지사님한테 묻고 싶은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운수연수원에 행정감사를 하겠다고 왔으니까 자료를 원장님한테 직접 받아가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건비 지급명세 개별명세, 2002년도 연말에 원천징수한 명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 주시고, 이따 가기 전까지만 주세요. 그러니까 2002년 12월 31일자로 전 임직원 17명에 대한 인건비 개별명세가 있을 거예요. 원천징수해서 세무서에서 개인별 명세표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주시고, 6쪽에 시설물 임대현황에 보면 임대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사용료가 1,288만9,000원이 나와 있는데 이 금액을 세분해서 상세히, 대강당은 어느 업체한테 줘서 임대료를 받았다 이것을 알고 싶어서 하는 것이고, 또 세입부분 상세 명세는 3쪽에 보면 이월액이 2억715만5,000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월 예산액이 2억715만5,000원이고 수입액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명세가 어느 내용이 이월을 했다, 작년도에 사용 안 했으니까 이월했을 것 아니에요. 이 내용이 뭐가 2억원이 이월됐는지 알고 싶은 것이고, 교육비 부과금이라고 있네요? 교육부과금 9,405만6,000원에 대해서 어떤 세목인지 구분해서 내용을 알려달라는 얘기고요, 잡수입액이 2,477만5,000원이 있는데 잡수입이 무엇인가? 연수원에 무슨 잡수입이 2,400만원씩 있는가 이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상세하게 구분해서 알려 주시면 저는 자료를 받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내용이 불충분하면 질의를 해야 되는데, 명세를 지금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궁금하면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태연

황태연운수연수원장

저희가 자료가 빨리 준비가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원장님! 이 금액을 적을 때는 근거가 있으니까 적었을 거 아닙니까? 그 내용만 복사해 주면 되는데 왜 못 준다는 얘기예요? 나는 이해가 안가네요?

태연

황태연운수연수원장

세부내역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복리후생비 하면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비, 정근수당해서 죽 나와 있어서 합쳐서 복리후생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은태

이은태위원

원장님! 제 말을 잠깐 들어보세요. 제가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수지계산표를 저한테 주셨는데 이 내용은 이미 직원인건비성에 다 포함된 금액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인건비 지급명세, 개별명세 2002년도 12월 31일자 직원들 원천징수한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봉급타면 현금으로 주고 가져가라고 안하지 않습니까? 원천징수 다 할거 아니에요, 법인이니까. 그러면 그 명세가 있을 거예요.. 감사자료를 요구하는 본 위원은 이 자료를 다른 데에 유출할 수 없습니다. 용도 이외로 제가 사용을 않습니다.

태연

황태연운수연수원장

저희 직원들 봉급명세를 카피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그러면 되지요. 그러니까 올 것은 아직 마무리가 안됐으니까 2002년도 12월 31일자로 세무서에 신고한 원천징수 명세를, 그 명세 금액이 작년도 12월 31일 운수연수원에 토탈 마감한 수지계산 나간 금액하고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본래 지급한 금액, 원천징수 전액 지급한 금액과 여기에서 결산한 금액이 맞아야 하니까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개별명세 및 토탈 명세표를 앞에다 붙여 주셔야 되겠지요? 두 번째는 시설물 임대현황에서 사용료 네 군데 1,288만9,000원에 대한 상세명세를 주시고......

태연

황태연운수연수원장

그것은 나 올 수 있습니다. 무슨 단체에서 대강당을 빌리고 점심을 몇 명이 먹고 세입이 얼마다 하는 명세 나올 수 있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그리고 3쪽에 보면 세입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월액이 2억700만원이고 교육비 부과금이 9,400만원이고 잡수입액이 2,475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이월이 됐으면 무슨 이월금이냐 이거예요. 잉여금이냐 아니면 어디에서 기부 들어와서 쓰고 남은 돈이냐 그 명세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내용을 알고 싶으니까 2억원에 대한 명세를 해 달라는 얘기고, 교육비 부과금 9,400만원, 어느 단체, 어느 회사로부터 몇 명에 대한 인원을 얼마 했다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하나 해 주시고, 또 운수연수원에서 어떠한 일을 해서 잡수입 2,477만5,000만원이, 강당사용료라든가 교육비 외에 수익사업이 없을 텐데 2,477만5,000원이 잡수입이 발생했으니까 그것이 뭔가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니까 그 세 가지를 상세하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비 업체별 징수기준 및 실적, 예를 들어서 어디는 8,000원, 9,000원 받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 및 거기에 대한 실적, 그 네 가지를 본원 떠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황태연운수연수원장

제가 먼저 간단하게 답변 드릴까요? 직원 개별명세는 봉급 지출한 것에 근거를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명세도 어느 단체에서 강당을 썼다던가 운동장을 썼다던가 이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명세 중에서 이월금은 우리 운수연수원은 특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매년 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확정하려면 도에서 예산보조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교육비 받는 것 등등해서 세입예산을 편성하는데 저희들 예산 확정이 대개 3월초에 됩니다. 왜 그러냐면 각 운수업체 대표들이 저희 임원으로 선정되어 있는데 각 운수업체의 총회가 1월, 2월에 있습니다. 또 운수업체에서 결성한 조합이나 협회가 1월말 또는 2월중에 총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이 1, 2월에는 연수원 총회 할 수 없다, 못 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늦춰서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우리 연수원에 대한 총회를 대개 2월말 아니면 3월초에 합니다. 그러면 1월과 2월에 인건비와 운영비는 이렇게 이월시켜 가지고 전년도 준예산 규정에 의해서 우선 집행을 하다 보니까 매년 관례적으로 2억 팔구천 만원의 예산이 1, 2월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이월이 돼요. 그래서 관행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대부분 법인을 보면 법인 결산공고까지 나오려면 2월이나 3월 되어야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수연수원뿐만 아니라 법인이 설립된 법인체는 모든 결산공고가 빨라야 2월말 아니면 3월초입니다. 이해는 하는데, 그러니까 자료를 놓고 얘기하자고요. 법인이 2월, 3월 되어야 결산공고 난다는 것은 다 아는 사항이니까.

태연

황태연운수연수원장

교육부과금 관계는 1인당 정액 8,000원씩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인별로 부과된 것이고 여기 와서 교육받는 사람 1인당 8,000원씩 그렇게 정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잡수입은 대부분 저희들이 기금은 없습니다만 도에서 자금이 내려온다든가 하면 유휴기간동안에 조금이라도 증식시키기 위해서 정기예금을 해 놓고 그러는데 이자가 잡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위원님께 양해말씀 드릴 것은 지금 말씀주신 이 자료가 지금 바로 나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미를 주시면 내일이나 모레 위원님들 현장 끝나시고 귀청하실 때, 그 안에까지 만들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그 대신 이 자료가, 세출부분에 3쪽을 보면 인건비 소계가 예산액이 9억9,572만3,000원이거든요? 그러면 작년도, 2002년도에 어차피 봉급명세는 2002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 달라고 했으니까 2002년도 예산액, 인건비, 복리후생비, 일반경비, 거기에 나와 있는 급식비까지 거기에 대한 총 예산, 인건비 총예산에 대한 원장님 이하 직원들한테 나간 금액, 원천징수 전 얘기입니다. 그것을 맞춰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요구하는 답변이 안 되면 12월 2일 건설교통국 행감 할 때 원장님이 오셔서 거기에서 답변하셔야 되니까 안 오시게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황태연운수연수원장

예, 정확하게 뽑아드리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이상입니다.

태봉

강태봉위원장

이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태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