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한수 의원 발언

제200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0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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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의 업무전반에 대한 점검·확인으로 행정이 도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여 행정이 도민의 편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형규 행정부지사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24일 행정부지사 이형규 자치행정국장 문명수 총무과장 김재석 자치행정과장 조주현 재정과장 허기남 민방재난관리과장 이홍섭

한수

이한수위원장

자치행정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최근 단행된 운영전문위원 인사문제와 관련해 위원님들의 요구로 이형규 행정부지사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이형규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질의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부지사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명 위원님.

진명

김진명위원

행정부지사님을 출석하도록 요구한 위원이 전데요, 제가 요구한 이유는행정부지사님께서 인사위원회 위원장이시기 때문에 지난 18일자로 임용된 의회사무처 전문위원 발탁과 관련해서 행정부지사님의 정확한 입장을 듣고자 요구를 했습니다. 특히 지방공무원법 제6조1항하고, 지방자치법 제83조2항에 관한 정확한 행정부지사님의 법해석을 듣고 싶고요, 참고로 옆에 계시는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여러 경로나 통로를 통해서 의회사무처 전문위원 요구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이해해 왔는데, 지금 의회사무처 직원 일로 전라북도가 떠들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떠들썩하고 있냐면 의장이 추천권을 잘못 이해해서 상식에 벗어나는 특정인을 추천해 놓고 이 사람 아니면 안된다는 그런 아집과 제안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의장이 외부인사를 추천했어도 지사는 임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간의 비난이 있고 또한 의회에서도 의원들끼리도 서로 험담하는 경우까지 생겼습니다. 또한 공직협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아주 무서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일로 인해서 당시 경리계장인 임인덕씨가 문명수 자치행정국장을 고소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누군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의회가 도민들에게 불신을 심어줬고 또 의회 위상을 실추시킨 장본인을 여기서 오늘 명확히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지사님을 출석시킨 이유입니다. 의장이 추천서를 보내온 날짜가 언제죠?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맨 처음에는 10월 23일이었고 나중에 의장단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한 게 31일로 알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집행부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도의회에서 10월 20일 날짜로 '의회사무처 과장급 직위발령' 해서 '운영전문위원 지방별정4급 임인덕' 해서 집행부에 보냈습니다. 20일이 맞죠?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20일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지금 임인덕씨를 11월 18일날 임용을 했단 말이에요, 약 30일 동안 미뤄온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지방공무원법 제6조1항과 지방자치법 제83조2항을 정확히 해석해 달라고 한 이유가 아까 말씀대로 의회에서 의장이 요구를 했을 경우 공무원으로서 결격 사유가 없다면 임용을 꼭 해줘야되는가, 그런 강제 조항인가 아니면 안해줄 수도 있고 또한 다른 사람으로 바꿀 수도 있는가, 그 답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조금 더 이야기하면 제가 의회사무처에다가 어떤 근거로 임인덕씨를 추천요구했냐고 했더니 지방자치법 제83조2항에 의해서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조항에 대한 법 해석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지방자치법 제83조2항에 대한 해석 얘기인가요?

진명

김진명위원

예.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거기 보면 사무처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돼있는데 이것은 의장의 고유권한이고 거기에 따라서 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해야 되는 걸로 해석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예.

진명

김진명위원

추천된 사람이 공무원으로서 결격 사유가 있으면 안되겠죠? 공무원으로서 결격 사유가 없을 때 의장이 추천을 했을 때 지사는 이것을 꼭 해줘야 됩니까? 아니면 안 해줄 수도 있습니까?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일단 추천권은 존중돼야 되겠지만 추천권 대로 꼭 해야된다고 보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이것도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이 추천을 꼭 공무원이 아닌 외부인사도 추천할 수가 있죠?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추천은 의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렇다면 외부인사를 추천했단 말이에요. 외부인사도 추천을 할 수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외부인사도 추천을 하면 지사가 임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런데 임인덕씨가 안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외부인사도 공무원이 아닌, 지금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난 21일날 신문에 뭐가 나왔냐면 '도의회 억지요구 전북도 어떻게 하나, 사무처 서열 50번대 서기관 시켜라' 해가지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와있어요. 내가 좀 더 말씀드리면 임인덕씨에 의해서 증언된 얘기인데, 오늘 사실 임인덕씨를 여기에 출석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임인덕씨가 와서 얘기를 하겠다고 나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문명수 자치행정국장을 왜 고소를 했냐, 고소한 내용이 뭐냐" 했더니, 문명수 자치행정국장이 언론 플레이를 했다고 합니다. 언론 플레이 했습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저한테 물어보시는 겁니까? 저는 언론 플레이는 안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래요? 내 얘기 좀 더 할게요. 언론 플레이를 어떻게 했냐 했더니 신문에 나게끔 한 사람이 문명수 자치행정국장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근거가 있냐, 그랬더니 있데요. 뭐냐, 그랬더니 얘기를 하는데, 10월 20일날 집행부에다 요구를 하고 문명수 국장이 찾아왔더래요, "이번 일을 양보해라" 양보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이 길어도 괜찮습니까?

진명

김진명위원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식의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만나기는 만났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또 거기서 "나는 양보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데요. 그 양반 느낌이 문명수 국장님이 어떤 협박처럼 "서열 50번이 넘는데"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자기가 공무원 30 몇 년을 했는데 자기 서열이 몇 번인지 모른답니다. 그런데 문명수 국장께서 서열 50번이 넘는다, 그런 협박형식의 얘기를 해서 이런 내용을 토대로 신문에 난 언론 플레이 장본인이 문명수 국장이다 라고 생각을 했데요.

한수

이한수위원장

위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지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전달하는 거라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면 그 분을 증언대에 세워서 하시는 게 옳지 않을까요? 그게 중요한 내용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가벼운 내용 같으면 그분을 꼭 출석시킬 필요는 없고, 질의 내용 중에…

진명

김진명위원

제가 한 가지만 도중에 말씀드릴게요. 아까 그 분이 오셔 가지고 출석을 안하는 대신 얘기를 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출석을 요구하지 않겠다 라고 하고 개인적인 얘기를 했거든요.

한수

이한수위원장

명확성이 없으니까, 왜냐면 전달과정에서 혹시 그분의 입장만을 얘기하시게 되면 또 한쪽 입장에서는 다른 피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것이 중요한 내용이라면 출석을 해서 들어보는 게 좋겠다. 제 의견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중요한 내용이고 꼭 그럴 필요가 있다면 그렇게 하시고 어때요?

진명

김진명위원

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위원님이 판단하셔야죠. 중요한 내용입니까?

진명

김진명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그분한테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개인적인 약속이지만 그 약속 때문에 제가 주저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는 없고요.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렇다면 이게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 있으니까 확인되지 않고 실제 당사자를 놓고 질의하는 내용이라면 직접 할 수 있도록 상황을 정리해서 했으면 좋겠네요.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그 내용은 조금 있다가 간담회에서 참석시킬 것이냐, 그러지 않을 것이냐는 그때 정하고…

환배

정환배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예, 정환배 위원님.

환배

정환배위원

지금 증인 출석 문제도 나오고, 감사 도중에 나온 얘기인데 잠시 우리가 정리를 해야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잠시 10분 정도 감사 중지를 하시죠.

한수

이한수위원장

위원님들 어때요, 김진명 위원님 질의 도중이었는데 정환배 위원님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정회를 요구하고 계시거든요. 위원님들 생각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3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명 위원님.

진명

김진명위원

행정부지사님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문에 나온 부분은 차후에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이 이 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내가 전제로 얘기를 했는데, 아까 법 해석을 제가 요구를 했는데 의장이 외부인사도 추천을 하면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꼭 이라는 얘기는 안했습니다. 꼭 해야된다, 그런 의무감은 있습니까? 이 법 조항이 강제 규정 같은 게 있습니까?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꼭 해야된다고 한다면 추천권자하고 임용권자하고 구분할 실이 없다고 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방공무원법 제6조1항을 상기시켜 드린 겁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으로서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추천권은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런데 외부인사도 추천해서 임명이 가능한데, 현재 공무원을 하고 있는 임인덕씨가 안된다는 그런 부정적인 입장을 가져온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릅니다만, 이렇게 해석하시면 어떨가 생각되는데요. 일단 추천권은 의장의 고유권한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약을 가하거나 그랬다는 것은 부적절한 행동입니다만 자치행정국장은 지사의 인사권을 실무적으로 책임하는 총 책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도의회 전문위원이라고 하더라도 도에 근무했던 사람이 승진 개념으로 갔다 다시 오기도 하는 전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집행부의 도의회 전문위원 관련해서 밑에 직원들의 정서가 있었을 겁니다. 정서와 관련해서, 인사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건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정서 부분을 말씀드리면 날짜 적인 겁니다. 20일날 요구했는데 20일날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하루 사이에 기자가 취재하려면 그 전날 취재가 돼야되니까, 몇 시간 사이에 공무원들이 그런 정서가 생길 수 있다고 보십니까?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정서라는 게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할 수도 있고요, 아마 자치행정국장은 공무원 생활을 20년 이상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충 인사 관례라 하면 어떻다는 감이 있죠, 아마 그런 감을 전달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런 정서적인 건 있지만 임용을 하는데 있어 어떤 결격사유나 하자는 아니죠?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추천권 행사하는데는 아무런 장애요인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결론적으로는 이 일이 특별하게 문제가 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이 문제가 특별하게 임명을 하는데 이렇게 시일을 오래 끌고 그럴 만큼 문제가 되는 사람이나 일이라고 생각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것을 당장에 임명을 해도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심사숙고해야되고 오래 생각을 해야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만약에 문제가 있는 거라면 지난 18일날 임명한 것도 잘못한 거예요.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실 하나만 가지고 잘했다 잘못했다 단정짓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과정을 봐야될텐데, 일단은 의장이 추천권을 정당하게 행사했고,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을 추천했고, 임용권자가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 없었다면 빨리 이루어졌을 걸로 생각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이게 빨리 이루어졌다면 이런 잡음이 없었겠죠?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그랬겠죠.

진명

김진명위원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거의 1달 동안 끌다 보니까 이런 잡음이 생기고 의회는 의회대로 위상이 실추되고 의원들끼리는 서로 반목이 생기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빨리 처리하지 않은 이유가 저는 업무 태만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임용권자는 어쨌든 지사입니다. 지사가 추천권자의 의견을 존중해서 인사를 하는 건 당연하지만 임용권자가 여러 사람 의견을 들어 가지고 신중히 하는 것은 전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십니까?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예.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면 지사님 의견을 들어 보셔야겠네요. 지사님이 이렇게 30일 동안 끈 이유, 금방 부지사님 말씀대로 이걸 30일 동안 끌 이유가 없는데 30일 동안 끌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수

이한수위원장

김진명 위원님, 대신 답변하는 것 용인하시겠습니까?

진명

김진명위원

예.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30일 동안 끌은 이유는 제가 10월 20일날 공문이 오고 난 후에 의장님을 찾아뵈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이 추천을 했기 때문에 의장님한테 제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연말 인사까지 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의장님께서 '그러면 좋다.' 그 부분은…

진명

김진명위원

그 날짜가 언제입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10월 23∼24일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23∼24일이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좋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위원장님한테 제가 양해를 구하는 조건으로 "연말 인사를 하는 걸로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합의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서 오케이가 떨어져서 저는 그렇게 연말 인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말씀드립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면 문 국장님이 방금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임인덕씨를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23일에 의장한테 이렇게 하기로 했다, 그런 것 때문에 시일이 미뤄진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었단 얘깁니다. 한 말씀 물어볼게요, 금방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아니요, 제가 의장님하고 어떤 부분 때문에 연기하자는 부분은 말씀을 안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의장님한테…

진명

김진명위원

아니 "그때 인사에 하겠다" 그렇게 의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의장님한테 양해를 구했다면서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양해를 구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시일이 미뤄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말씀이.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면 제가 한가지 물어볼게요, 지난 30일날 저희 위원회에 왔었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그때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이 인사에 대해서 문제성 있는 얘기를 하셨죠? 안하셨습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저한테 면진을 하면서 세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행자위에서 보도 자료를 낸 것을 보면…

진명

김진명위원

하실 얘기 없어요, 이 인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제가 법적인 문제는 얘기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렇게만 얘기하세요. 부정적인 얘기를 하신 적이 없냐고? 있냐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의원님들이 하신다면 의원님들이 뜻을 모아 주신다면 제가 그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지금 의장의 추천권도…

진명

김진명위원

부정적인 얘기를 안하셨어요? 하셨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그건 기억이 진짜 없는데요.

진명

김진명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임인덕씨한테 "양보해라." 했어요? 안했어요? "이건 잘못된 것이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제가 간담회 석상에서 양보하라고는 안했습니다. 간담회 석상에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고요.

진명

김진명위원

자치행정국장님은 의장이 했던 일을 부정적으로 생각지 않고 단지 시일이 늦었던 이유는 의장하고 약속을 해서 시일이 늦어진 것뿐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거기에다 더 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님한테 제가 연기하는 이유를 "외부인사도 있고, 여기에서 배수 안에 든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배수 안에서 멀리 떨어진 분도 있기 때문에 이걸 종합적으로 좋은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서 연말까지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의장님이…

진명

김진명위원

'연말까지 양보를 해 주십시오'하는 얘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가급적이면 배수 안에 안 들은 분에 대해서는 거부반응이 있으니 의장님도 그렇게 설득을 해 주시는 게 고맙겠습니다. "제가 만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러면 의장님이 먼저 만나시고 한다고 해서 의장님한테 연락이 왔다고 저한테 연락이 와서 월요일날 아침에 만난 겁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이 얼마나 거짓말을 잘 하는가 제가 증명을 해 드릴게요. 이 자료가 고광기 인사담당님하고 김재석 총무과장님께 내가 요구한 자료입니다. 요구 자료가 뭐냐면 의회사무처 경리담당의 전문위원 발탁에 관련해서 전라북도에서 반대한 이유가 뭡니까? 사유가 뭡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는 뭐라고 돼있냐, 의장이 보내온 추천서는 당초 정식 공문서 형식이 아니었고, 일부 의회 내부에서 일부 행자위원 의장의 추천은 의원들 간의 합의나 조율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무효라는 주장이 있어 임용을 보류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문 국장님은 23일날 임명을 해 주기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의장하고 합의를 했어요. 언제, 연말에, 그런데 여기 답면에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임명을 해 주기로 한게 아니고요, 말씀을 하실 때…

진명

김진명위원

아까 임명을 해 주기로 했다고 했잖아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임명을 해준다고 했습니까? 외부인사로 온다든가 여러 가지…

한수

이한수위원장

잠깐, 너무 열기가 뜨겁습니다. 그리고 두 분다 감사의 원활성이라든가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조금 자제 할 말씀은 자제하시고, 높이지 않을 말씀은 높이지 않고 계속 진행됐으면 쓰겠는데, 김진명 위원님 아까 간담회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최선의 인사는 아니었다고 다들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다른 2,800여명 공무원한테 미치는 인사의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도 저희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문제, 물론 특히 중요한 것은 얘기하고 넘어가야겠지만 그것보다는 현실적이고 앞으로의 문제를 얘기해서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행정부지사님께 묻겠는데요, 행정부지사님이 금방 여기 와서 들으신 얘기 또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진행돼왔던 일을 종합해 볼 때, 우리 행자위에서 30일날에 성명서도 나가고 그랬어요, 아시죠?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행자위 보도자료를, 예 봤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이렇게 위원들끼리 서로 반목하고 또 공직협은 공직협 대로 무서운 얘기하고 말은 여기 저기서 떠돌아다니고 담당 국장님은 어떻게 얘기한다고 하고 이런 종합된 얘기들, 이런 것들이 왜 생겼다고 보십니까? 명확한 건 이거예요, 결론적인 얘기가 뭐냐면 의장이 무리한 요구를 해서 이렇게 생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의장이 당연히 요구해야될 일을 요구했는데 그 일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서 그랬다고 라고 사람들은 둘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일이 왜 생겼다고 보십니까? 의장이 무리한 요구를 한 겁니까? 아니면 의장이 정당한 요구를 했는데 이 일이 방해세력이 있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인 견해를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히 않을 것 같고요.

진명

김진명위원

제가 서두에 그랬죠, 우리 행정부지사님이 오신 이유가 명확한 입장을 요구를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제 생각에는 의장의 추천권 행사는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명수 국장이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까지 관례가 도의회 전문위원이 집행부에 있던 사람이 승진해서 가기도 하고 또 그분이 적절한 기한이 되면 다시 도로 오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집행부에서는 승진 인사하고 같은 개념으로 지금까지 다뤄오지 않았나, 아마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의견이 일부 직장협의회서도 표출되고 그런 과장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논란 자체가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관례가, 법은 아니고? 이렇게 서로가 사분오열되고 서로 싸우고 그러는데 이게 나쁜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서로 사분오열되고 서로 싸우고 이전투구 하는데 이게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관례는 법은 아니죠?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법이 제일 중요하고요.

진명

김진명위원

법이 제일 중요하죠?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예.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면 당연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장의 요구가 당연한 것이었다면 그걸 빨리 처리했더라면 이런 일이 생겼겠습니까? 안 생겼겠죠?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그런데 임용권자 입장에서는 아마 이런 저런 얘기가 들리면 신중하게 잘 해보려는 생각을 갖는 것은 당연할 거라고 봅니다. 모르겠습니다, 판단을 빨리 하는 게 좋았는지 아니면 시간을 두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좋았는지에 대해서는 임용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면 지사님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네요. 그 분이 어떤 생각을 가져서 그랬는가, 들어 볼까요?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지사님이 이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저희하고도 상의를 했는데 지사님은 일단 법적으로 의장의 추천권을 최대한 존중하겠다. 다만 의장의 추천권을 존중하더라도 새로 온 사람이, 집행부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추천권이 오면 존중해줬지만 그 사람이 나중에 집행부내에 오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라든가 직장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저는 집행부의 어떤 실·국장은 아니지만 집행부 현 지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각 실·국장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속된 얘기로 참모라고도 할 수도 있고 도정을 이끌어 가는 핵심 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적어도 우리 지사님 다음으로 핵심 축의 제 1번이 행정부지사님인데 나는 개인적으로 내가 행정부지사면 그렇게 얘기 않습니다. 어떻게 그런 문제를 임명권자가 지사니까 지사의 의견이 있겠지 라고 얘기를 합니까? 적어도 행정부지사님이라면 이 일에 대한 책임성 있는 얘기를 해야되지 이 일을 지사한테 떠넘깁니까?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답변할 기회를 주셔야죠. 제가 인사위원장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지사님을 불러서 한번 물어볼까요?

한수

이한수위원장

김진명 위원님, 답변 요구하셨으니까 답변 듣고 다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제가 청내 인사위원장이고 일반 집행부의 인사로 승진할 때는 포함되고, 그건 민간 위원도 포함돼있습니다. 거기에서 충분히 인사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하는 게 일반적인 순서입니다만 이건 일반적인 공무원이 아니고 별정직입니다. 도의회 의장에게 추천권을 줬고, 도의회 의장의 추천권을 최대한 존중해서 인사해야겠다는 게 지사 입장이기 때문에 지사님이 저한테 물어보기 전에 제가 그 인사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급적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러면 부지사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현재 인사를 단행하셨는데 이에 대한 결과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인사를 해야할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마땅히 결과도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부지사님께서 느끼고 계신 것을 간략하게 말씀을 듣고 김진명 위원님이 양해를 하신다면 박용근 위원님한테 보충질의를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인사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지사님이 이 문제에 관련해서…

한수

이한수위원장

아니 지사님이 하신 부분에 대해서 평가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 인사의 주최는 2,800여 공무원들 아닙니까. 그 분들의 현재 생각이나 그 분들이 받아들이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런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할 것 아니에요.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제가 여러 사람 의견을 수렴 못해봤기 때문에 도청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고요. 다만 지사님이 의장의 추천권을 존중하고 직장협의회라든가 청내 직원들 분위기를 보고 받고 일단은 추천권을 존중해서 추천한 사람을 임명하되 다만 다음에 청내로 다시 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직장협의회 의견을 들어 가지고 안 오는 전제조건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이게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부분을 시사했던 인사입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고충도 컷고, 그런데 인사 결과에 대해서 전혀 동정 파악이 없었다 이거예요? 그랬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지사님이 그 정도 선에서 잘 결정했다고 생각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아니 간부들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 그걸 받아들이는 일반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의식적인 문제를 여쭤 보는 거예요.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직장협의회에서 성명서를 냈고요, 그 사람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면 잘못된 인사네요?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잘못된 인사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정서도 있는 걸 감안해서 적절히 인사를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잘못된 인사면 다시 원위치 시켜야죠.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그런 감안해서 일단은 그 분을 임용했고 다만 그 분이 도청에 오는 것은 안 오는 걸로 하고 그 본인한테 약속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저는 지사님으로서의 역할 중에 가장 큰 게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사님이 해줄 일이 있다고 보거든요. 2,800여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조직내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위해서라면, 그런 부분에서 여쭤 보는 것인데 차후에 다시 한번 들어보기로 하고 박용근 위원님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여러 가지 말씀 잘 들었는데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작년에 인사소위도 해서 도청 내에 새로운 지사가 시작하면서 인사를 바로잡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소위를 했는데 특히 인사소위를 했던 이유가 민선 1, 2기 때 전 유종근 지사의 파격인사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파격인사가 있다는 것은 공직자가 힘있는 사람한테 줄을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우리 의회에서 원칙을 세우고 그랬는데 의회에서 이루어 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추천권을 지사가 받으면 이것은 양해를 해주고 우리가 이런 원칙따라 해야 되겠다. 특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작년에 인사소위도 해가지고 모든 공무원들이 자기가 열심히 일하고 또 소신있게 일을 하면 원칙에 따라서 이런 인사가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는데, 저도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만 인사 서열 56위가 된 사람이 파격 추천을 받아 가지고, 또 의회 내에서 서열이 그 사람이 가장 높으면 괜찮아요, 그 보다 더 2년, 3년 전에 사무관을 달아서 쭉 와있던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추천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잘못된 추천을 해주면 그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 부지사님 잘못된 추천이라고 생각했을 때, 물론 추천이야 의장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추천했겠지만 일상적으로 개인이 아니라 전 도청 내 모든 공무원들의 뜻을 생각해보면 잘못된 추천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했는데 그걸 그대로 따라주면 인사권자나 추천자나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추천이 잘됐니 못됐니 하는 것은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는 어떤 법적인 절차에 하자가 있는지, 법적인 절차에 하자가 없다면 의장의 추천권은 존중돼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물론 존중돼야되는데 초기가 잘못된 겁니다. 인사위원회 위원장이시지만 별정직은 인사위원회 거치지 않고 바로 임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신중하게 해야된다는 겁니다. 더 신중하게. 그래서 그런 추천이 왔을 때 문제가 있으면 보류를 완전히 해버린 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문제점이 있으니까 새로운 사람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을 한다든가, 전체 공무원들 인사에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는 인사위원장의 위치에서 금방 답변하는 것도 보면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소신을 가지고 대답을 하셔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대답하십니까.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그 문제는 상황이나 정황을 너무 강조하다보면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일관성이 없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인사는 가급적이면 세세한 것까지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 절차에 따라서 일단은 의장이 추천권을 줬고, 의장이 누굽니까? 민선에 의해서 됐고 의회에서 뽑은 사람 아닙니까. 의장이 추천권을 행사했으면 그건 최대한 존중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물론 존중을 해야죠,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또 우리 행자위에서 여러 의견제시도 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국장도 여러 가지 의견도 아까 말씀도 하고 그러셨는데 그래서 그런 의견을 제시했으면…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제가 더 솔직한 말씀드리면 의장의 추천권이 정당히 잘됐냐, 못됐냐를 묻는 것은 저한테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회 내부의 문제지 의회 추천권이 잘됐냐 못됐냐 문제를 부지사 불러 가지고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장 추천권이 잘됐냐 못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 우리가 의회에서 인사소위원회에서 해가지고 여러 앞으로 인사 원칙 같은 걸 잘 정하자, 그리고 특히 전 지사가 있을 때 파격 인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재정립을 해야된다 라고 원칙을 세운바가 있었어요. 그랬으면 이번에 의장 추천권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여러 사람이 이야기를 했었지만 잘못된 추천이라고 모든 공직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반영을 해야지 내가 부지사한테 의장 추천권이 잘됐냐 못됐냐 제가 그렇게 질의했습니까?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그렇게 의견 수렴하는게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하지…

용근

박용근위원

내가 답변을 안줬으면 대답하지 마세요. 내가 이야기 중인데 부지사는 왜 대답을 하고 그래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지사가 소신있는 답을 안하기 때문에 지사를 참석시켜야 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말씀을 제가 들었고요. 부지사님, 제가 봐도 답변이 상당히 소신적인 면에서 결여가 돼있어요. 지금 의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왜 의회에서 추천을 해 놓고 당신들이 책임지지 않고 왜 이자리에서 질의를 하느냐 그런 말씀이잖아요?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게 적당한 질의라고 생각하십니까?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질의가 아니고 저 견해를 물어보기 때문에 제 솔직한 심정을 얘기한 겁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내가 부지사한테 그 의견을 물어봤어요?

한수

이한수위원장

의회라는 것 자체가 의장님이 대표성은 있어요. 추천권한은 의장한테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 위원들 할 얘기 있어도 할 수 있는 행동이나 의견을 어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자유롭지 못한 것도 사실이에요. 우리 행자위에서 나름대로 의견 제시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각 위원님들이나 여러 가지 동향적인 부분을 아마 파악해서 반대의견이 상당히 있는 것도 아셨잖아요. 그렇죠? 그러신 분이 금방과 같이 의회에서 당신들이 한 일을 왜 여기에서 물어보느냐는 식의 답변은 정말 적절치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을 사실은 사과까지 받아 내야할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우선 박용근 위원님께서 지사님 출석문제를 거론하셨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환배

정환배위원

예. 방금 이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마디 드리려고 합니다. 의회에서 의장이 추천한 것은 하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주지의 사실입니다. 자꾸 그 이야기하시면서 우리 박용근 위원께서 물을 적에 다른 얘기를 하시는데,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 이야기 나온지 한 달이 넘어 가지고 임명이 됐어요. 행정부지사 정도되면 지사한테 의장이 얘기했을 적에 그러면 그때 바로 들어줬어야지, 왜 지금까지 질질 끌어와 가지고 1달 이상을 끌어가면서 이렇게 했냐 이 말이에요. 부지사로서 그 책임 없어요? 자꾸 답변 그런 식으로 하면 안돼, 말을 않고 가만히 앉아있을라니까 그런 답변으로 살살 빠져나가는 답변을 하고, 지사를 이 자리에 출석하자는 얘기가 나올 정도 되면 행정부지사가 얼마나 답변을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저한테 지금 호통치는 것입니까?

환배

정환배위원

호통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듣다 듣다 못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제가 뭘 잘못 답변했나요.

환배

정환배위원

들어보세요, 부지사께서 아까 말씀할 때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아니에요.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면 지사가 이 자리에 왜 나와야 됩니까?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저는 제 소신대로 답변하고 있는 겁니다. 답변을 강요하지 마세요.

환배

정환배위원

그게 소신입니까?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답변 강요하지 마세요.

환배

정환배위원

답변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까지 잘 못해왔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지사님을 출석시키죠.

한수

이한수위원장

정환배 위원님, 잠깐이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들어보세요. 제가 답변을 강요한다거나, 제가 답변을 강요했습니까?

용근

박용근위원

부지사 답변 태도가 그게 뭐예요.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서로 묻고 답변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 듣지도 않고 지금 강요하는 것 아니에요.

환배

정환배위원

들어보세요. 부지사, 지금 내가 답변을 강요했습니까? 추천이 하자가 없었다면 빨리 이루어 졌으면 이런 일도 없을텐데 행정부지사로서 지사한테 바로 그런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답변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데 행정부지사의 자세는 오늘 정말 잘못 돼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정환배 위원님, 말씀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부지사님 제가 한가지만 여쭤 볼게요. 한 달 정도의 고뇌의 시간의 있었습니다. 고뇌라는 것은 그냥 시간이 남아서 한 건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아마 지시님께서도 엄청난 많은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의회의 의원님들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 기간을 너무나 가볍게 여겨서 답변을 하지 마시고 실제 한달여 시간동안 무엇을 했는가, 실제 무엇 때문에 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실된 의견이 서로 교환돼야지 않겠냐 그런 뜻 같아요. 그런데 부지사님 말씀은 법적인 문제 또 의회 문제만을 가지고 자꾸 답변을 회피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화가나셔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변이 성실도 면에서 저도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까 우선 지사님 문제는 차후에 거론을 하기로 하고, 박용근 위원님, 하시던 질의를 계속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용근

박용근위원

간단히 더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정환배 선배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그러면 제가 아까는 문제가 있으면 인사를 안해도 되는데 인사를 늦게 했단 말이에요. 하자가 없으면 청구하자마자 바로 해야지 왜 안했습니까?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아까 말씀드린 걸로 압니다만 도의회 의장이 추천권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직장협의회라든가 청 내 직원들의 지금까지의 관례하고 다른 파격적인 인사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하는게 좋겠다. 그래서 내심적으로는 의회 내에서도 의견 수렴을 가지고 있지 않겠나, 그걸 기대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부지사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직장협의회나 청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늦게했다. 그 내용을 우리 부지사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말하자면 인사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빨리 해야되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늦었다고 하신 것 같은데 그랬으면 안했어야지 옳습니다.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제가 문제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어쨌든 임용권자는 지사입니다. 추천권이 왔고, 추천권도 존중해야되겠고 그 관례에 내에서 다른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의견들을 수렴해보자는 그런 뜻이지 어떤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지사 입장에서는 추천권자의 입장을 존중하고 또 여러 의견이 있으니까 그걸 수렴하는 기간이 필요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조금 있다 자치행정국 세부적인 인사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사무감사 겸해서 하겠지만 도의 인사는 각 시·군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이 주시를 하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추천하는 것도 도의회 뿐만 아니라 각 시·군의회까지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정말 모델과 같은 그런 내용을 하지 않으면 2,800여명의 도청 공무원뿐만 아니라 각 시·군 공무원들이 정말 파격적인 인사가 있기 때문에 실력자의 눈치만 보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소신있고 능력있는 사람이 발탁돼서 인사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할 수 있는 인사원칙을 우리 도에서 지켜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뭘 믿고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 도의 인사위원장이시기 때문에 계장급 또 과장급, 국장급 여러 인사를 하시겠지만 이런 일을 잘 염두하셔서 모든 공무원들이 열심히 소신있게 일을 하면 정말 중요한 직책이라든가 중요한 부서로 갈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 인사할 때 쇄신하는 각오를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박용근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앞으로 명심해서 인사위원장으로 있는 동안에는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행정부지사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행정과 사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행정은 절대적으로 사법보다 우선하는 이유가 도민의 정서나 행정수혜자의 정서를 반영하기 때문에 행정이 어떤 역할을 충분히 해 낼 수 있고 사법보다 앞서가는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행정부지사님의 답변을 들으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입장을 부지사님이 과연 이해하고 나오셨는지 참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인사에 대한 잘잘못과 인사에 대한 적법성을 항상 논의해야되고 어떤 부분에 보면 저희 임기동안 인사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런 위원회에서 저희가 전 지사님의 인사소위원회를 의회에 들어오자마자 시작했던 건 후배 의원들한테 다음에 인사위원회가 다시 열려서 우리가 한 인사에 대한 어떤 관리 감독을 잘못했다는 얘기를 듣지 않기 위해서 했는데 그때에도 마침 똑 같은 얘기는 나왔었습니다. 그때에도 문제가 되었던 것은 별정직 인사가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는 이유 하나에 의해서 재량권의 남용이나 또 친분연대에 따라서 주변 같은 동료 행정공무원들의 발목을 무시하고 되어진 인사를 우리는 인사소원회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낱낱이 기록을 했고 또 그것을 도민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바로 우리 의회의 인사였을 지라도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이 인사에 대해서 분명히 논의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금 부지사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나는 임용권자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행정부지사님은 지사님을 대표해서 도민의 정서와 직장의 정서에 대해서 조율할 책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노력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 위원님, 박용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저는 집행부는 도의회를 존중해야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법에 있는 대로 의장의 추천권은 존중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명되는 사람이 나중에 승진해 가지고 다시 집행부로 왔을 경우에는 나중에 승진이 서로 뒤바뀐다든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곤란하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의장의 추천권은 존중해서 그 사람을 임명하되 나중에 그 사람이 집행부에 오는 것은 문제가 있겠다, 그렇게 저는 건의를 드렸고 지사님께서 그걸 수용해서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일반으로 봐서는 앞으로 도집행부 내에서 일반직 인사 승진할 때는 백 위원님이라든가 박용근 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헤아려 가지고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이번 사안의 경우에서는 집행부에 있는 사람으로서 발언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감안을 했으니까 부지사님을 저희가 출석을 시킨 겁니다. 그걸 감안하지 않았으면 오늘 저희가 지사님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부지사님이 아무 뜻 없이 지사님의 권한이라는 것 저희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부지사님이 지사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지사님의 뜻이기 때문에 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오늘 답변에 대한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도 저희의 행정부지사를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싫습니다. 하고 싶지 않도록 정서적인 부분도 분명히 이해를 하고 납득을 하셔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저희가 이 인사를 하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했으면 모르는데 분명히 저희가 지난번에 보도자료를 하나 냈습니다. 그 보도자료를 우리 인사권을 관할하는 위원회를 집행부에서도 의장의 의견처럼 존중을 했더라면 이런 문제는 생기지 않았겠느냐, 저희 위원회 뜻을 모은 보도자료가 나간 후에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상 저희 위원회에다 최소한 '어쩔 수 없이 이런 인사가 되었습니다'라고 저희 위원들과 한번쯤 소집을 해서 간담회라도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성의라도 보였더라면 조금 더 중요한 시간에 서로 이러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부지사님의 정서적인 판단이나 조율능력에 대해서 조금은 소홀하지 않았느냐. 조율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의 권한만 존중을 했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의 고뇌는 이해하지 않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면호 위원님.

면호

문면호위원

법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했죠?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관행이나 공무원의 사기, 분위기 직장협의회에서는 반대하는 분위기였죠?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현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반대하는 입장이었죠?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그런 것 같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갈등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예.

면호

문면호위원

내용은 그렇고요, 조금 전에 동료 정환배 위원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행정부지사님께서 강요를 하지 말라고 하면서 굉장히 불쾌하게 답변을 한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사과할 의향은 있습니까?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목소리를 높인 건 좋은 태도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과 드립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행정부지사님은 전라북도의 서열로 보면 두 번째죠? 그렇죠?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예, 집행부에서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인사권자는 지사님이지만 내용자체를 전부 다 지사님이 알아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렇게 답변해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답변은 안됩니다.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그걸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안될까요? 물론 의장의 추천권이 있었고 지사님이 임명권자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고, 지사님께서도 많은 고민을 하시고 상의를 하신건 사실입니다만 내부적으로 상의한 내용을 여기 와서 자세한 얘기를 드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면호

문면호위원

조금 못 마땅하다고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요하지 말라고 하는 그 부분은 문제가 있는 걸로 느껴집니다.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발언권이 제약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김진명 위원님.

진명

김진명위원

이 부분을 지적할게요. 제가 행정부지사님을 출석하라고 요구한 위원인데 오늘 이 일이 자칫 의장 견해하고 행정자치위원회 의원 견해하고 달라서 이런 일이 생겼다 라고 주변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몰아가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언론에서도 그런 식의 기사를 많이 써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의장의 견해하고 행자위 견해하고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더라, 또 내일 신문에 의장하고 행자위하고 서로 갈등하더라, 이런 기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고요. 또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야. 의장이 했던 일이 옳은 것인가 또 집행부에서 했던 일이 옳은 것인가, 누군가는 둘 중에 하나 잘못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둘 다 잘못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옳고 그름은 판단의 문제인데요…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8일날 임용이 잘못된 인사입니까? 잘못되지 않은 인사입니까?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저는 임용권자가 여러 의견이 있을 때 그걸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필요한 과정을 거쳤고, 결정도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부지사님, 의견수렴은 충분히 해야겠죠, 그런데 의견수렴 과정에서 엄청난 반목이 생겼어요. 서로간에 이전투구하고 서로간에 갈등하고 서로간에 험담하고 욕하고 음해하고 그랬어요. 과연 이 결정을 하는데 그 정도까지 피해를 보면서 출혈을 하면서 의견수렴을 해야될 필요가 있었다고 봅니까? 혹시 집행부에서 그러기를 원했습니까? 너내끼리 한번 싸워봐라, 그래가지고 징도 주고, 장구도 주고, 판도 만들어 주고 그랬어요? 그랬던 것 아니죠?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옆에서 지사님 결심 과정을 쭉 지켜는 봤었는데 의장의 추천권을…

진명

김진명위원

그랬던 것이 아니라면 이런 상황을 만든 장본인이 누군가는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사님이 이런 상황을 만들었으면 왜 그랬는가. 의견수렴을 30일 동안 합니까? 이런 상황을 만든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만든 장본인이 있을 것이고.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이런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어느 한 사람이 잘못해서 이런 상황이 이루어졌다고 생각 안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부지시님, 이게 심각해요. 심각하지 않은 걸로 부지사님이 여기시는데 별것 없는 일 가지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주 심각한 일이에요. 심각하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이런 요구 할 수 있어요. 지금 이런 얘기를 당사자인 의장을 오시라고 해서 한번 같이 물어보고도 싶어요, 그럴까요?

한수

이한수위원장

김진명 위원님, 그런 문제를 부지사님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질의가 아까와 비슷한 수준 같아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세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추천과정에서 의장님의 추천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가지고 계셨던 여러 부류의 집단이라든가 사람들이 있었죠? 그분들의 의견에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가 없는 반대를 위한 반대 입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답형입니다.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개인적인 의견을 너무 자세히 이야기하는 것도 적절치 못한 것 같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러한 판단이 없다면 인사위원장님으로서 나름대로 소신 결여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분위기 정도 옳고 그름을 판단 못 하신다면 앞으로 저희가 인사를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아니 반대의견, 찬성에 대해서는 제가 안 물어봤어요. 왜냐면 찬성이라는 것은 이미 찬성쪽으로 귀결이 됐기 때문에, 반대의견에 대해서 이유가 있는 반대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두 번째 질의 드릴게요. 차후 이러한 일이 있다, 적절한 추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보다는 더 최우선적인 추천이 요구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추천이 잘됐느냐, 못됐느냐 문제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예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일률적으로 얘기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의장이 추천권이 정당하게 수행되는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더 고심하고 가장 우선적인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 동의는 하시죠? 그랬으면 불란이 있을 리가 없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 대답은 안 들을게요. 현재 인사라는 건 공무원 때문에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공무원들이 이 인사에 대해서 잘했다고 보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보고 계십니까?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아마 이랬던 것 같습니다. 관례하고는 어긋난다는 그런 의견이 많았고…

한수

이한수위원장

순수한 공무원들 입장에서만 말씀하시라는 것이에요. 외부요인은 다 빼고.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집행부의 내부 승진이었다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중에 다시 집행부로 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거부감이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게 아니고, 인사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직접적으로 사기와 의욕과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건 도정의 역동성하고도 아주 직결이 돼있습니다. 지금 공무원들 일 안해요, 가장 않는 이유가 인사 때문에 그렇다는 것 같아요. 아까 박용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열심히 일하면 좋은 인사가 보장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부의 어떤 영향력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일 안해요. 일할 필요가 없죠. 잘 해줘야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번 인사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그것은 공무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답변할 수 있다고 봐서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일반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근평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돼서 승진 후보자 명부가 작성됩니다. 일반 집행부의 내부 승진 인사였다면 그러한게 굳이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이번 문제를 가지고 공무원들이 잘됐다는 인사로 보지는 않죠?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그건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럼 총무과장님께 물어봐야…

진명

김진명위원

잘 한 인사라고 생각하십니까?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나름대로 고민해서 결정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총무과장님, 공무원들이 이번 인사를 가지고 어떻게 생각해요?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공무원들 인식은 인터넷에 올라온…

한수

이한수위원장

뭐냐고요, 대답을 해 보시라니까요. 이게 어려운 문제도 아닌데.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사기에 좋은 영향은 안 미친 것 아닌가 그렇게…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러면 이게 잘못된 인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두 분 중에 한 분이 누가 잘못됐는가 계속 여쭙는 건데, 이게 잘못된 인사예요.

진명

김진명위원

이게 잘못된 인사라면 인사 봐꿔야되요.

한수

이한수위원장

잠깐만요.

진명

김진명위원

명확하게 얘기 해 줘요, 우리 위원장님은 잘못된 인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한번 묻고 싶어요. 잘못된 인사냐, 잘못된 인사면 인사를 바꿔야 되요.

한수

이한수위원장

이렇게 하죠, 김진명 위원님, 인사를 다시 하자면 어렵고 그러니까 우선 아마 여기에 우리가 하나의 합의 도출은 있어야 할겁니다. 이런 인사가 앞으로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인사로 계속 피해를 받지 않도록 유지돼야 합니다. 거기에 정말 의회도 총력을 다 해야되고, 집행부도 총력을 다 해야돼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는 정말 저는 아쉬운 점이 많거든요. 그건 저 개인적인 문제인데 그런 점에서 서로 공감의 합의점이 있었다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아니었겠느냐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환배 위원님.

환배

정환배위원

아까 부지사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두 번째 행자위에 본 위원이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묻지도 않았는데 답변을 강요하느냐 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는가 지금 이해가 안가요. 내가 물은 얘기는 단 이거였습니다. 의장이 추천권을 행사하는 것이 잘못이없었으면 빨리 인사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마치 본 위원이 행정부지사를 인격적으로 모독한 것 같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행정부지사가 아니라 이제는 지사를 이 자리에 불러야겠습니다. 답변 강요하지 않고, 내가 답변을 부지사한테 강요한 것이 있으면 지금 얘기해 보세요.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아까 사과드렸습니다만 답변 과정에서 언성을 높인 것은 잘못된 태도였습니다. 우선 사과드리고요.

환배

정환배위원

그 태도에 대해서는 시비를 않겠는데 이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지사를 이 자리에 출석시키겠습니다. 행정부지사가 답변을 불성실이 했기 때문에 꼭 출석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김진명 위원님.

진명

김진명위원

서로가 명확한 얘기를 해야됩니다. 잘못된 인사죠?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아까 답변 드렸습니다만 나름대로 임용권자가 고심해서 한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잘못된 인사입니까? 잘못되지 않은 인사입니까?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여러 사람에 따라 판단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공무원 입장에서, 인사를 어느 입장에서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공무원 입장에서든 어쨌든 잘못된 인사죠? 잘못된 인사입니까?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잘못된 인사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어떤…

진명

김진명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잘못된 인사라면 잘못된 인사를 하게된 동기가 뭔가 그걸 하나 묻고 싶고, 잘못된 인사를 했으면 이건 번벅을 해야된다, 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고, 잘된 인사라면 왜 30일 동안 질질 끌면서 불역화음을 만들었는가 이 얘기를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잘못된 인사입니까?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자면 아주 잘된 인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나름대로 고심해서 한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이게 잘못된 인사입니까? 잘못되지 않은 인사입니까?

한수

이한수위원장

아주 잘된 인사는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진명

김진명위원

어떤 농도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이게 잘못된 인사냐, 잘 못되지 않은 인사냐, 그 얘기를 해 주십시오.

한수

이한수위원장

김진명 위원님, 제가 끼어 들어서 미안한데 잘못됐다, 잘 됐다 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바람직한 인사는 아니지 않느냐, 이 정도는 아까 총무과장…

진명

김진명위원

바람직하지 않은 인사다. 아니 내일 아침에 기사 나갈 거니까,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바람직하지 않은 인사였다.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저는 임용권자가 의장의 추천권도 존중하고 여러 의견을 감안해서 고심해서 한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임용권자나 추천권자는 깊은 고심에 의한 인사였지만 공무원 입장에서 볼 때는 바람직한 인사는 아니었다. 그렇게 정리하면 어떻겠습니까?

진명

김진명위원

그렇게 보면 됩니까?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바람직한 인사는 아니었다.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제가 공무원의 의사를 대변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요.

한수

이한수위원장

부지사님 그러면 걱정이 커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행부 내부의 승진 인사라면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건 집행부 내부 승진 인사는 아니고 어떤 도의회에 근무하는 분의 인사이기 때문에…

진명

김진명위원

서열 56위를 집행부에서 승진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되는데…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그런 특수성이 있고, 그런 걸 감안한다면…

한수

이한수위원장

인사라는 것은 영향력이잖아요. 공무원한테 어떤 영향을 끼쳤느냐, 그걸 얘기를 하는 게예요. 그것이 감안되지 않으면 인사라는 건 아주 잘못된 거죠.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새로 이번에 전문위원으로 임용되신 분이 청내 집행부로는 오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선에서 일단 인사 결론을 낸 것은 고심해서 한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별정직으로 왔는데 청내는 뭐하러 갑니까?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옛날에는 그런 전래가 있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런 전래가 있었습니까?

한수

이한수위원장

위원님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죠. 왜냐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갔으니까. 우리 총무과장님이 공무원들 인사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동향파악이 돼있을 거예요.

진명

김진명위원

그 얘기는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잘못된 인사인가, 잘못되지 않은 인사인가. 그 얘기는 명확히 해 주십시오.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한수

이한수위원장

너무 서울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탁탁 직설적으로 하셔야 하는데 국회에서 답변을 하시는 습관이 남아 계시는 것 같아요.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죠.

진명

김진명위원

잘못된 인사입니까?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심해서 한 인사라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아니 인사를 하는데 고심을 안 할 수가 없죠.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잘못된 인사다, 잘한 인사라는 것은 각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을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진명

김진명위원

저도 더 이상 행정부지사님한테 의견을 듣고 싶지 않고, 정환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사님 출석요구에 동의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다시 한번만 여쭐게요. 아까 어느 정도 사실 결론은 났는데 김진명 위원님의 질의가 직답이 돼서 피하시다 보니까 지사님하고 대화를 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분의 추천권자와 임용권자의 고뇌는 저희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두 분다 깊은 생각이 있어서 그러셨겠죠, 다만 저희 행자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공무원 입장의 인사,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인사하는 거죠. 그건 사실이죠.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이렇게 말씀드리죠. 현재의 제도와 틀 안에서는 고심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한 인사였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앞으로 제도적인 것에 대해서 좀더 보완할 사항이 있다면 행자위원회에서 논의해 주셔 가지고 어떤 절차를 만드신다면 저희는 그걸 최대한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어렵네요. 과장님, 공무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죠? 대답을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이번 인사의 결과를 가지고 불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일부 직원들 사기에 영향이 있었던 걸로…

한수

이한수위원장

악영향이 있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인사는 안 해야되죠? 어때요, 과장님 인사 원칙이라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인사를 해야됩니까? 안 해야됩니까?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그래서 서로…

한수

이한수위원장

답변이 옆에 계셔 가지고 닮아 가세요. 그런 인사는 바람직한 인사는 아니잖아요.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앞으로 인사는 서로가 공감되는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앞으로…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러면 그게 바람직스런 인사는 아니라고 봐야돼요. 그렇게 답변을 명확한 부분을 자꾸…

진명

김진명위원

명확한 입장이세요?

한수

이한수위원장

과장님 의견이시고, 위원님들 이런 정도면 저희가 답변을 대체적으로 들었다고 보는데 더 확실히 해야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진명

김진명위원

명확한 입장이 나와야죠.

환배

정환배위원

아까 부지사가 답변을 정확하게 했으면 내가 묻는 말에만 답변했어도 지사가 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박용근 위원이 아까 지사를 부르자고 할 때에 내가 부지사에게 묻는 이유가 그거였어요. 부지사가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데 강요한다고 하는데 부지사님에게 묻겠습니까? 지사 불러다 물어야지.

한수

이한수위원장

저고 답변을 강요한다고 말씀하실 것 같아서 더 그러는데, 분위기 상이라는 것은 다 느낄 수 있잖아요. 그 정도 답변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너무…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저는 제 생각을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래요?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신다면 저희가 중식과정에서 지사님 출석 문제를 논의하면 어떻겠습니까? 여기서 결정하는 것 보다. ("그렇게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다면 이형규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12시41분 감사중지

14시48분 감사계속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오전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형규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서로가 잘 전달이 안됐는데요, 위원님들이 강지사님 출석요구를 하셨는데 행정부지사님이 인사에 사인도 하셨고, 또 책임있는 자리에 있고 또 행정부지사님이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하신 것을 봐서 강 지사님을 출석요구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다시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전부다 행정부지사님이 성의있는 답변을 할 것이다, 해야된다. 이래서 다시 오시게 됐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행정부지사한테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빨리 질의하고 그게 매듭지어지면 가시게 하고 우리끼리 행정사무감사 하면 되죠. 행정부지사에게 질의하실 분은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합시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잠깐 제가 행정부지사님에 대해서 질의하시려고 대기하시는 위원님도 있는데, 어차피 행정부지사님이 오셨으니까 담당 실·국장님한테도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어차피 인사위원장님이 행정부지사님이시죠?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02년도하고 2003년도 인사위원회의 총 수가 145회예요. 그런데 정식 회의가 34회이고 서면심사가 111회예요. 이게 물론 통계만 보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다른 위원회에 서면심사한 회의 안건을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인사위원은 비공개니까 못줍니다' 그러고 안주셨는데, 서면심사 했어도 비공개되어진 부분하고 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주어져야됩니다. 그런데 그냥 "법상으로 비공개니까 못줍니다" 그러고 자료를 안보냈는데 그런 태도도 별로인데 인사위원회가 누가 보기에도 상당히 중요한 위원회인데 인사위원회 뿐만이 아니라 제가 거의 모든 위원회에서 보면 위원회의 운영자체가 문제라는 얘기예요. 위원회가 어떤 회의를 하기 위한, 쉽게 이야기하면 쉽게 넘어가게 하기 위한 바람막이처럼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요. 물론 도청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인식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인사위원회, 다른 심의위원회, 환경분쟁위원회, 이런 위원회가 있다라는 것은 행정의 시각이 아닌 일반 도민의 시각에 의해서 한번 더 위원회를 거쳐서 심의를 하고 심도있게 다룬다는 의미로 아마 모든 도민들은 판단을 할 것있데, 거의 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를 총체적으로 받아봤을 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심지어는 인사위원회 같이 서면심사를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제가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선 상식선에서 답변드리면 아마 개개인의 승진이라든가 개인신상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들은 대부분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포상 같은 경우는 몇 번 서면결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포상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분야에 한정돼있고 가령 보건위생분야 하면 보건위생분야에서 환경보건국장 이런 사람들이 안에 한정된 부서를 추천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실·국장들의 거의 이견이 없기 때문에 제가 와서 보니까 포상 같은 경우는 서면 결의 한 경우가 있는 것 같고, 그렇지 않고 승진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와서는 꼭 했는데 앞으로 인사위원회라는게 충분한 논의도 있습니다만 투명성 측면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하도록 하고요, 서면 부분에 대해서 백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신다면 서면 위원회 한 내용이 뭔지 결과가 뭐였는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비공개라고 해서 무조건 모든 걸 다 비공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보호할 것을 비공개 하라는 뜻인데 요청을 하면 무조건 비공개니까 안됩니다 그러는데 누가 보기에도 이 자료만 가지고 보면 비공개 서면심사한 내용이 정말로 서면심사라도 가능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누가 보기에도 145회 중에서 111건 서면심사 그러면 이 위원회가 심도있게 안다뤄졌다고 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저희도 이해를 할 수 있고 저희가 이해를 해야 도민들도 이해를 하는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을 어차피 부지사님 나오셨으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백 위원님 취지 충분히 알겠고요, 앞으로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행정부지사님이 여기 오신 것은 지난번에 의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별정직 승진관계 때문에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내가 참석을 안했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의장 추천해 가지고 한 1개월간 딜레이 해가지고 결국 의장 추천한 분이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됐는데 왜 1개월간 머물렀다가 결론적으로 임명을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제가 알기로는 의회 별정직 전문위원 인사권은 도의회 의장에게 추천권이 있기 때문에 의장님 추천권을 최대한 존중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바로 임명하는 게 원칙입니다만 관련해 가지고 직장협의회 성명서도 있고 또 직장내에서 여러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런 과정 때문에 늦어진 것 같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제가 지난번에 6급에서 5급 승진에 대해서 내용을 전부 확인해 가지고 5분 발언도 한 일이 있었는데 서열을 보자고 하니까 인사비밀이라고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와서 열람은 할 수 있다고, 그건 모르겠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신문지상에 서열이 공개돼 가지고 의장 추천한 것이 인사의 원칙에 맞지 않다 라고 해서 딜레이 한 상태에서 결과적으로는 해 줬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서열을 왜 신문지상에 나오도록 공개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비밀사항을 언론에 내고 해서 인사가 파행으로 운영한 것처럼 보였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신문에 났기 때문에 저도 얘기를 들어봤습니다만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원래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되면 본인은 열람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본인이 요청하면 열람해 줘야되고요, 그렇게 돼있는데 가급적이면 그것은 신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보도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보면 제가 인사위원회를 할 때 보면 인사에 관련된 사람들 배수 범위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보면 대부분 인사를 할 때 승진 후보자 명부를 많이 고려하기 때문에 인사 대상에 오른 사람들은 승진 후보자 명부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로 정보를 아는 경우가 있고 이번 같은 경우는 아마 의장님이 추천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부 직장협의회 이런 데서 얘기가 있으니까 그런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가급적이면 이 문제를 매끄럽게 풀기 위해서 집행부하고 의회쪽하고 그 사람의 신상을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왔을 것 같고요. 인사협의 하는 과정에 후보가 몇 위라는 것은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게 일부 언론에 흘렸다거나 그렇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만 인사협의 하는 과정에서 악의 없이 문제를 잘 풀어보기 위해서 한 거라면 결과적으로는 잘됐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과정을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그런 일이 없도록 챙겨 나가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번에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인사할 때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했죠?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제가 인사위원회를 열었는데요, 그때 아마 4급이 2명이었는데 1명은 민방위과장인가 그래서 거기는 내부승진했기 때문에 제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고요. 다만 도의회 전문위원은 의장에게 추천권이 있기 때문에 의장이 추천 안 한 상태에서 제가 하는 것도 맞지 않고, 원래 의장의 추천권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사님이 바로 임명을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보면 의회 별정직 4급 이상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를 한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는 이것은 의장의 추천권이 오면 지사님이 판단해서 하도록 인사위원회에서는 특정 인사에 대해서 거론 안 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안하고 바로 지사님이…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그건 의장의 추천권이 안 온 상태였기 때문에 추천권이 오면 임용권자가 판단해서, 임용권자가 '이것은 본인이 판단하기 힘드니까 인사위원회에서 한번 논의를 해 봐라' 그런 얘기가 있었으면 저희가 했을텐데 그런 말씀도 안계셨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하지는 않았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그런데 임명한 공문 서류를 보면 부지사님이 사인을 하셨거든요, 사인 하셨죠?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나중에 정식으로 임용권자가 지사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인사권에 보면, 저뿐만 아니고 아마 자치행정국장이나 총무과장도 사인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통상 기안을 보면 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담당자가 기안하고 대충 결재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예요.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문면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요.

면호

문면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계속 얘기했는데 갑론을박하고 다시 그 얘기가 그 얘기되는데, 행정부지사님, 잘 판단하시고 간단히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를 자꾸 돌고 돌고 도는 것 같습니다. 한 마디 말씀드립니다. 한 달이 늦어진 이유는 잘 해보려고 늦었죠?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렇죠?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나 한 달 동안에 언론에 문제가 있는 양, 힘 겨루기다 뭐다 해서 굉장히 말썽이 많이 있었죠?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잘 해보려고 하다고 잘 못됐어요. 지금 의회나 집행부나 전부 다 피해자입니다. 그렇죠?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잘됐다,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여러 가지 의견이나 시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아니요, 인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지금 전반적인 다 피해자라는 얘기예요. 인사가 잘됐냐 잘못됐냐 그 얘기가 아니고.

면호

문면호위원

다 피해자다 이 말입니다. 매끄럽게 잘 해보려고,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었지만 공직협에서도 반대를 하고 또 관례적으로도 오전에 충분한 얘기를 했어요. 또 행자위에서도 저번에 인사에 대해서 제시를 했던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잘 해보려고 매끄럽게 잘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한달이 늦었지 않습니까? 그랬죠?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예.

면호

문면호위원

결과적으로는 여기까지 온 부분들은 잘 된 일은 아닙니다. 맞죠?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려고 아마 한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의견 수렴과정에 수렴이 안되고 오늘까지 논의가 되는 걸 보면 의견수렴이 잘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잘 못된거죠?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또 있어서는 안되겠죠?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가급적이면 조용히 내부적으로 조율이 잘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직원이 잘 못되더라도 지사님이 이것은 잘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것을 잘못됐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으면 되겠다 라고 지사님이 하면 좋은데 지사님이 여기 나오시지 않고 부지사님한테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유도해서 드리는데 그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다시 말해서 부연 설명을 해 드리면, 오전에는 이형규 부지사님께서 이 인사는 지사님이 했던 인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나는 어떤 평을 못하겠다. 이게 주 얘기였어요. 그렇죠? 잘된 인사냐, 잘못된 인사냐 물었더니…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지사님이 나름대로 결심해서 한 인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그렇죠, 그래서 위원들이 잘했냐, 아니면 잘못된 거냐 물어봤더니 거기에 대해서 답을 얘기 안 하셨잖아요. 그러셨죠?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예.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그런데 아까 한 위원님 자료에 의하면 행정부지사님이 인사에 사인을 하셨어요. 부지사님 말씀대로라면 지사님 사인만 있어야 되는데 행정부지사님도 사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논의가 됐던 것이 지사님한테 의견을 안 듣더라도 행정부지사님이 사인을 했으면 사인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사인하는 기계는 아니고 . 사인한 이유, 왜 잘못됐는데도 사인을 한 것인가 아니면 잘 된 인사라고 생각해서 사인을 한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도의회 전문위원은 의장의 추천권이 있고 지사가 임명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의장의 추천권을 존중해야 된다는 원칙 하나, 그리고 최소한도 의장의 추천권이 있지만 최종임용권자는 지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잘못되면 지사한테 잘못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지사님은 가급적이면 인사가 잘되도록 여러 의견을 들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직장협의회 성명서도 있고, 내부에서도 파격적인 인사라는 얘기도 있고, 관례에 어긋난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그런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고 최종적으로는 지사님이 저희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만 일단은 의장의 추천권을 존중하면서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없겠느냐 해가지고 한게 임용은 하되 임용된 전문위원이 집행부로 다시 와서는 곤란하겠다, 그래서 집행부로 다시 안 온다는 전제 조건 하에 지사님께서 결정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사님의 결정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됐고, 굉장히 고심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말씀 중에 문제가 있는 인사였는데 라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조건을 내 세웠어요, 뭐라고 했냐면 다시 집행부로 안온다, 또 여론들이 있었다, 그런 문제가 있는 인사인 만큼은 틀림이 없다. 이런 얘기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문제 있다, 없다 는건 상당히 판단의 문제이고요. 다만 여러 의견이 있었다, 논란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도 했습니다만 우리가 여기서 갑론을박하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부지사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몰라서 지금 이러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착각입니다. 우리는 근원적으로 문제는 원론적인 것을 우리가 알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과연 우리 집행부 지사를 비롯해서 부지사, 국장, 과장들 또 이하 일반 직원들까지 얼마만큼 자기의 주관과 소신을 가지고 지금 전라북도 행정을 하고 있냐, 이게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지금 오고 가는 대화 모든 것을 보면 하나의 원론적으로 스쳐 가는 것에 불과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면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 전라북도의 그래도 두 번째 가는 책임자인데 내가 어느 패거리라고는 안겠습니다만 패거리들도 그런 답변은 않습니다. 장이 하라고 했더라도 '그건 장이 해서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건의를 해서 사실 한 겁니다. 그 양반 잘못 없습니다' 이러고 나가는 것이 패거리들도 그렇게 한다 그 말이야. 그런데 선량한 공직사회에서 어떻게 해서 부지사라는 막중한 책임을 가진 분이 앉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장이 해서 했습니다" 이렇게 스쳐 가는 옷자락 같이 얘기를 해요. 설령 지사가 지시를 해서 결재를 하는데 옆에서 '부지사 사인해, 나는 이렇게 해야겠으니까' 이렇게 설령 했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뭔가 당위성이 있고 해서 우리가 건의 해서 한겁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러고 저러고 하니 이런 것이 어디있습니까. 정말 큰 걱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밑에 있는 문명수 국장이 어떤 경우에 부지사 전결사항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문 국장 해야겠어'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문 국장이 어디가서 '부지사가 한 것이고 그래서 그냥…', 이런 조직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기 말단 송현숙씨가 어디 가서 물어보면 그렇게 답변하실래요? '지사가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그럴 거예요? 세상에 이런 한심한 공직사회가 어디있습니까. 여기 과장님도 계신데, 그렇게 합니까? 어디 가서 얘기하면 '우리 문 국장이 하라고 해서 했지 나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과장들이 해요. 밑에 계장은 계장대로 우리 국장이 하라고 하고, 과장이 하라고 해서 한 것이지, 송현숙씨 기안자이고만 '기안하는데 쓰기만 한 거예요' 이럴 겁니까? 송현숙씨 답변한 번 해보시오. 그렇게 답변할 거예요? 이게 공직사회입니까? 설령 여기서 우리가 부지사를 오시라고 한 것은 지사를 오시라고 할 수 있지만, 엄격히 따지면 우리 부지사님 말씀대로 하면 사사건건 지사 오라고 그래야되요. 최종 결재자니까. 뭐하러 부지사 둡니까? 그렇게 말씀을 마시고 '최소한 이건 우리 도에서 잘 하려고 보니까 이런 사정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한 것이니까 위원님들이 불미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 주십시오. 사실 특수한 별정직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직 같으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 안됩니다. 별정직이기 때문에 이것도 결과적으로 이렇게라도 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이렇게 해서 똑부러지게 얘기를 하셔야지 우물우물하고, 이거 내일 아침까지 가도 좋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내일 아침까지 가도 결론이 안 나와요.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김 위원님도 잘 아실겁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인사프로세서 같으면 지사님이 인사위원회 의견을 받고 수렴 받아 가지고 하는 게 결재지만 이건 가장 중요한 게 의장의 추천권입니다. 의장의 추천권에 대해서 임용권자가 아닌 행정부지사가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답변 드리는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모든 결정권이 다 마찬가지야, 이것만 그러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의장이 추천권이 있다고 해서 그런 문제가 되는 것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관계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이고 뭐고 전부 결정짓는 사항을 밑에서 실무자가 건의해서 하는 수도 있고 또 지사가 하달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의장의 추천권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에요. 추천을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일반직을 별정직으로 추천을 받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핵심을 모릅니까? 일반직을 일반직대로 올려버렸으면 그러고 저러고 할 것도 없고, 밖에 있는 사람 데려다가 올려버렸으면 그러고 저러고 할 것도 없어요. 문제는 일반직을 별정직으로 하다 보니까 서열이며 평점이며 이야기가 나왔지, 일반 사회에 있는 사람을 가지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 인사청문회하든지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일반 행정직으로 있다가 어느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것도 그날짜로, 앞으로는 이것도 사표를 내려면 일주일 전에 내든가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열흘 전에 내든가 한 달 전에 내든가 그러고 나서 별정직을 받든가, 지금 아마 임인덕 이분도 솔직한 얘기로 한 달 전에 사표내고 해라 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못 했을 겁니다. 하루아침에 오늘 여기 있다가 가고 하니까 하는 거고, 해도 좋고 안 하면 안 한대로 좋고, 그대로 있고 되면 좋고. 여기 우리 공직자들 있으니까 물어보세요. 사표 딱 내놓고 한 달 후에 최소한 우리 공직자들 단체장 6개월 전에 해야된다든지, 4개월 전에 사표 내고 해야된다든지 우리 도의원도 행정직 가려면 2개월 전에 내야된다든지 하면 자연적으로 망설이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인사체재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날 해서 바꾸고, 되면 좋고 안되면 말고, 이런 식이라 이 말이야. 그래서 이런 인사의 문제점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부지사님이 일반직 같으면 절대 안되겠죠, 별정직이라 별수 없이 의장이 추천하니까 56위인 사람이 됐지, 그렇지 않으면 되겠오? 그런 것을 확실히 딱 짚어서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급적이면 인사원칙에 의해서 서열 상위자를 추천이 됐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우리도 사실 여러 가지로 미적거리고 하다 보니까 시일이 갔고 이것이 현실 아닙니까? 왜 그런 것을 얘기를 않고 우물딱 주물딱 하고 뒤에서 어물어물하고 '지사가 했지 나는 몰라요'하는 식으로 하면 이게 공감이 되겠어요? 앞으로 그런 답변 마세요. 우리가 여기서 그럭 저럭 있는 사람들 아닙니다.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오전에 답변 드린 것 같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까 얘기한대로 의장의 추천권이기 때문에 의장의 추천권이 존중돼야 되기 때문에 임용권자가 저한테 물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먼저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 굉장히 한계가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다만 지사님이 여기에 대해서 여러 얘기를 듣고 저한테 상의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의장의 추천권은 존중돼야됩니다. 다만 그럴 경우에 여러 가지 직협이라든가 직원들 사기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카드로 본인이 임용이 되고 나서 안온다는 전제 하에 양해를 해준다면 그런 전제 하에 하면 의장의 추천권도 존중되고 직원들의 사기도 감안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려 가지고 지사님도 그게 합리적이다 판단했기 때문에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부지사님 말씀은, 이것의 평은 누구한테 들어봐야됩니까?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그것은 각자…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지사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네요? 우리 부지사님은 사인은 했는데 그것은 하라고 해서 했죠?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저는 이 인사가 나름대로 고심해서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인한 겁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부지사님이 사인한 의미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사가 잘못된 인사인가 그렇지 않은 인사인가, 그것에 대해서 전혀 답변을 못 하시거든요. 사인을 그냥 하라고 해서 했습니까?

김상복위원

위원장님, 사회나 보시고 가만히 있어봐요. 내가 계속 물어 볼라니까. 한번 그렇게 꼭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절차를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사 사인을 먼저하고 내려온 겁니까? 여기서 올라 간 겁니까? 그것만 한번 말씀해 보세요.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지사가 먼저 사인하고 밑에 내려온 예는 없습니다. 그런 문서는 본적이 없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당하니까 먼저 사인을 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어디가서 물어봐야되요.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다만 밑에서 기안문서 올라가기 전에 충분히 의견조율이 됐고 물론 기안은 인사계 차석이 했겠죠. 그건 일반적으로 의견조율된 상태에서 결재가 올라간 거고요, 다만 그 전에 충분히…

김상복위원

일반적으로 결재는 형식적으로 올라가는 것이고만.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형식적이라는 게 아니고 충분히 의견조율이 된 다음에 했다는 거죠.

김상복위원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송현숙씨가 결재하면 과장도 그냥 하는 것이고, 국장도 그냥 하는 것이고, 부지사도 그냥 하는 것이고, 우리 전라북도 행정은 기안자하고 지사하고만 딱 하고 중간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사 오라고 해서 이걸 한번 물어봐야되겠어요.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이렇게 보셔야 될겁니다. 물론 기안자가 어떤 보고서에 대해서 프로젝트에 대해서 검토하고 분석하는 의견을 달겠지만 인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라든가 에서 충분히 사전에 의견조율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기안문서에는 의견이 조율된 다음에 올라간 다는 것은 아마 위원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잘 아시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김상복위원

아니까 하는 얘기지 그러면 누가 여기를 예를 들어서 지사부터 사인하고, 저도 공직에 있을 적에 그렇게 받아본 일이 있어요. 제가 기안 책임자인데 저하고 우리 오너 받고 중간 받아 본 일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중간 사람들이 책임을 안 지려고 안 합니다. 그런 일이 실제로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는 소리예요. 이 결재를 지금 그렇게 했는가 해서. 그리고 저는 그래요, 제가 부지사라고 하면 솔직한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좀더 보필을 제대로 한다고 하면 의장한테든 '그러면 우리가 관례상 서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임인덕이를 먼저 사퇴를 시켜라, 사퇴를 시킨뒤에 그러면 우리가 1주일이면 1주일 후에 해 주겠다 든지 이렇게 해서 나는 그런 묘안을 택했을 것이다' 내가 부지사라고 하면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공직협이나 이런 데서도 조금은 이해가 나는 될 걸로 봐요. 왜, 누구든지 다만 1주일 후가 됐든 사흘 후가 됐든 해 준다고 하지만 딱 내놓고 나서 하는 것하고 틀려요, 이건 본인은 사표장 하나 안쓰고 가만히 앉았다가, 이게 사표 안 내본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나는 10년 이상 정년 남겨 놓고 사표 낸 사람이에요. 그 심정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묘안을 가지고 오히려 했어야지 그런 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모르겠다는 식으로 말이에요, 이건 지사가 인사권자니까 했고, 추천권자니까 했고, 의장도 그만큼 당당하면 의장도 사표 내라고 해서 사표 가지고 와서 사표 첨부해서 추천하시오, 왜 이렇게 못합니까? 지사님도 마찬가지야, 부지사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세요. 의장이 딱 하면 사표 첨부해서 보내라고 말이야, 부아나면 안 해버리고 못쓰게 생겼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정도 과감한 용단을 가지고 뭘 해야지 이렇게 행정을 해가지고 되겠소. 이것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시끄러울 것도 없는 거예요. 전문위원 하나 한 것이 도 단위 기관에서 뭐 그렇게 대단한 것입니까? 정말로 이런 것 가지고 논란이 계속 된다는 자체가 한심스럽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할 것은 행정사무감사에요, 이런 것 가지고 앉아서 이러고 해야할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히 매듭을 지어서 이미 끝난 것이니까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하고 제가 지사를 제대로 보필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고 그러면 될 것을 이것을 가지고 자꾸 갑론을박하니까 위원들이 자꾸 이 소리 나오고 저 소리 나오는 것 아닙니까? 나는 책임성이 없다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니까 그러면 우리는 최고 책임자인 지사를 오라고 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지금 부지사님 답변으로 봐서는 우리가 오라고 않는 것도 우스운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사 참석을 안시키면 우리도 우습게 돼버려요. 우리 부지사 답변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지사 참석시켜요. 아무 것도 아닌 것 가지고, 아무 것도 아닌 것이지 뭐예요. 이미 종 쳐버려 가지고 다 끝나고 전부 기도 드리고 와서 밖에 나와서는 춤추는 식이지 이게 뭡니까? 명확한 답변을 해서 몇 말씀으로 끝내 버리세요. 이상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부지사님 왜 오후에 이렇게 오시라고 했는가 아직도 파악이 잘 안되십니까?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물론 짐작은 됩니다만 인사가 잘됐다 잘못됐다는 것은 사람에 따라 다른겁니다. 제가 이 인사가 잘됐느니 잘못됐느니 얘기를 할 수 없는 거고요.

면호

문면호위원

그것은 아까도 제가 쭉 다 말씀을 드렸어요. 매끄럽게 잘 해보려고 하다보니까 한 달이 늦어졌죠. 그렇지 않습니까?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와서 한달 동안에 언론에서 안좋게 비쳐지고 본인도 그렇고 또 이쪽 저쪽 갑론을박하고 지금 행자위에서 이렇게 시끄럽게 돼있는 부분이 잘 해보려다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예.

면호

문면호위원

결국에 잘 해보려다 그랬는데 잘 못된 것 아닙니까? 시끄러워졌으니까.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하지만. 그것을 간단하게 조금 전에도 김상복 동료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해 주시는데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듣고 행정부지사님은 자리를 이석하는 것으로 위원장님께 건의 말씀드립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문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결론적인 게 이 인사가 어떻게 된 인사인가 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잘못된 인사입니까?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오늘 여기에서 논란이 되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인사 가지고 여러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것만은 확실하고요. 인사가 매끄럽게 잘 됐으면 이런 자리가 없겠죠. 다만 여러 가지 제도적인 걸 존중하고 밑의 의견들을 수렴하려다 보니까 시일이 길어졌고, 오늘 나름대로는 제도적인 장치도 존중하고 어떤 일반 공무원이라든가 여러 의견을 수렴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늦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노력을 했고 나름대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오늘 계속 논의가 되는 것 보니까 절차상 인사가 매끄럽게 잘 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부지사로서 잘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텐데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그 말씀이 아니고요, 서열 56위인 임인덕이라는 분의 인사를 4급 별정직으로 했어요. 또 의장이 추천을 했고 도지사님이 임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 인사가 잘못된 인사인가 잘 한 인사인가 그 얘기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아까 말씀드렸듯 잘했다든가 잘못됐다든가 각자 판단에 맡겨야지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하여튼 나름대로 노력한 인사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그러면 인사에 부지사님은 어떤 의미에서 사인을 하셨습니까?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현 상황에서 제도적인 의장의 추천권을 존중하고 그 다음에 여러 의견들을 수렴하려면 이 정도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책으로, 대안으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해서 사인 한 겁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위원장님.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면호

문면호위원

부지사님 종합적인 말씀 듣고 오래 해야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백인숙 위원님.

인숙

백인숙위원

부지사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대충 어떤 경우가 있을 때 저도 한번 그렇게 당한 적이 있어서 지사님한테 직접 가서 여쭤봤더니 내가 사인을 다 했다고 다 아는 건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지사님도 마찬가지고 사인을 했다고 해서 다 아는 건 아니고 사인을 했다가고 해서 다 책임을 져야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의가 있다는 얘기도 되는데, 저희가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의 부지사직 둘을 도에서 두고있는 있는 이유는 지사님을 대행해서 많은 것을 알고 싶고, 대민이라든지 모든 일에 좀더 행정과 가깝게 하기 위해서 둔다고 보는데 부지사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까?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전적으로 동감이고 이 문제를 제가 소홀히 했다기 보다는 제가 공교롭게 이 문제 가지고 의장님하고도 통화하고 문명수 국장하고 통화할 때마다 항상 사무실에 없었습니다. 항상 서울에 일 때문에 올라가는 차속에서 전화를 받고 그랬기 때문에, 아까 김상복 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제시했습니다만 좀더 그런 노력을 했으면 문제가 매끄럽게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부지사로서 소홀했다는 측면은 인정하고 있고요. 저한테 아무리 여기서 물어보셔도 인사에 대해서 제가 잘했다 잘못했다는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인사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는 말씀이 아니어도 행정 절차의 진행상 전라북도 도청과 도의회와 지사님과 부지사님 어느 쪽에도 행정자체가 정말로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부지사님 인정하시죠?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오늘 회의가 있는 것 자체만 봐도 원만하게 잘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부지사님의 입장에서도 별정직 인사라든지 현재의 법규 내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한계를 저희도 느끼고 행정에서도 느낀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별정직 인사의 법규라든지 또 관행이라든지를 총동원해서 한번 법규를 손질하고 두번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고 양쪽 기관의 추천권자나 임명권자나 최소한도 합리적인 도출을 할 수 있는, 별정직 인사에 대해서 조금은 우리가 연구·검토를 해서 행정의 법을 수정 해야할 필요성은 혹시 안느끼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고요, 행자위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같이 상의해서 그 문제는 검토하고 의견 있으면 의견 드리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위원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일을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떤 부분에도 원 의도는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규가 운영권자와 저희하고 시각 차이에 의해서 오늘의 결과가 왔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항상 더 많이 길게 갖고 가는 것이 우리한테 큰 도움이 되느냐도 생각을 해보고, 여기에서 우리가 의의를 찾는다면 이러한 별정직 임명에 대한 제도적인 모순이 분명히 있다 라는 것을 다 같이 공감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인사를 관여하는 우리 위원회와 집행부가 서로 많은 의견을 가지고 조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데 의미를 두고 행정부지사님의 최종적인 답변을 듣고 또 행정부지사님이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 말씀에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행정부지사님이 우리 위원회에 대해서 굉장히 선입관을 가지고 계시는 것 아닌가. 제가 앉아 있는 분위기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부지사님에 대해서 무조건 질책하기 위해서 모신 것처럼 생각을 하고 오시지 않았는가 하는 느낌이 순간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런 분위기 자체도 행정부지사님이 아까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야 할 부분이겠죠. 그렇긴 하지만 저희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마음속에 남는 부분이고 앞으로 일이라든지 그럴 때에도 저희가 부지사님을 대할 때 쉽게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그런 역할이 되었다는 것도 부지사님도 이 자리를 통해서 아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부지사님의 총체적인 의견을 듣고 오늘 부지사님하고의 이야기는 끝을 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위원장님과 부지사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정환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환배

정환배위원

본 위원은 가급적이면 발언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지사의 말못할 사정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부지사가 지사 입장이라면 당당히 답변할 수 있는 입장이 되었겠지만 못된 입장에서 아까 감으로 말씀하신다는 얘기도 하셨는데 절대 이 자리에 와서는 감으로 얘기해서는 안됩니다. 위원들이 물었을 때는 맞습니다, 틀립니다, 이렇게 답변을 아셔야되요. 제 얘기는 않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물어봤던 얘기가, 나는 이걸로 해서 종결을 지었으면 해요. 의장의 추천권이 아무 하자가 없었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법적으로 하자가 없었으면 그 인사는 바로 했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한 달 이상 끌어야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집행부 입장에서는 본 위원 판단으로는 정말로 잘못됐다 생각하는데 부지사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의장의 추천권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의장의 추천권을 존중해야될 입장이었고요, 또 하나는 그대로 했을 경우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직장협의회라든가 도청 일반 직원들 사기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나중에 인사가 직원들을 통솔하는 데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거기에도 상당히 그런 예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의장의 추천권을 존중하면서 그걸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논의하는 과정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마 지사님께서도 많이 고민하시고…

환배

정환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했느냐, 못 했느냐 이것만 답변하세요.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논의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저희가 그래도 논의를 해가지고 머리 맞대고 짜낸 게 저희는 일단 그 분은 의장의 추천권을 존중해서 임명하되 집행부로 전부 오거나 다시 와서 근무하는 것은 안되겠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 이야기는 수백번 수십번 오늘 한 이야기고…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그렇게 결론을 내린겁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다시는 이 사람은 별정직은 한번 의회에 들어앉으면 절대 집행부로 못가게 돼있어요. 그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야기 할 것 없이 추천권한이 있어서 추천을 했는데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 언성이 자꾸 높아지는데, 긴 소리 할 것 없어요, 공직협 이야기 할 것도 없고, 공무원 여론은 얘기할 것도 없고, 아까 다 끝난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의장의 추천권에 잘못이 없으면 왜 한 달 동안 끌었느냐 이 말이에요. 이건 행정이 잘 했느냐, 잘 못했느냐 이것만 답변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답답하십니까?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법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의장의 추천권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러니까 그 한계는 알고 있소, 들어보세요. 답변이 간단하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한 달 동안 끌은 이유는 설명했어요, 잘됐느냐 못됐느냐 이 말이에요.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한 달 끌은 게 잘 됐는가 안됐느냐 그 얘기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환배

정환배위원

그것만 답변하세요. 그럼 오늘 이 자리 끝납니다.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한 달 동안 끌어서 나름대로 고심했는데 오늘 이렇게 계속 논란이 되는 것 보니까 잘 못된 것 같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답변하시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잘못됐으면 잘못되게 한 공무원이 업무태만이네요.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업무태만은 아니고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의견도 수렴하고 노력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아니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될 것 아니에요. 안 그래요?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결과적으로 계속 인사 결과에 대해서 논란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 집행 파트에서 좀더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잘못한 행정에 의해서 전라북도가 시끄럽고 의원들간에 서로가 아귀다툼하고 그러는데…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물론 집행부도 잘못했지만…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집행부도 잘못했는데 또 어디가 잘못했어요?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나는 의장의 추천권에 대해서 잘했느냐 잘못했느냐를 행정정부지사를 불러놓고 물어보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아직도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아니 그 부분은 물어보지 않으니까, 그 부분말고 다른 얘기 해 보세요.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저희도 집행부에서 아까 김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더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쉽게 했으면 좀더 매끄럽게 끝났을 텐데 매끄럽게 끝나지 못하고 지금까지 얘기가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집행부로서 잘못한 점이 있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다시 사인 선상에 있는 송 선생, 고 계장님, 김 과장님, 문 국장님 다 왜 사인했는가 한번 물어볼까요? 행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런 사태가 왔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과는 해야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잘못을 했으면 사과는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이해를 한다든가 어떤 귀결이 있어야되지, 안 그렇습니까?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결과적으로 매끄럽지 못하게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 내에서 지사를 보좌하는 사람으로서 잘못했다는 건 사과드립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래요, 제가 보니까 말씀 잘 하셨는데, 저도 큰 조직의 부사단장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일단 마음에 들지 않으면 증서상에 사인을 거부할 수 있어요. 일단 사인 한 이상은 지사님도 사인을 했으니까 부지사가 보호를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걸 자꾸 돌려가면서 대단한 것도 아닌데, 문제는 저는 인사 추천권자가 의장이 출현해서 자치행정국장이 왔으면 너무 무리하다 하면 의장하고 도지사하고 같이 상의도 하고 해서 아무 잡음 없이 끝날 수 있는 사안인데, 철회를 한다든지 해 달라든지 이렇게 해서 암암리에 가능한 건데, 서열이 상당히 뒤에 사람이고 너무 다른 공직과 문제가 있으니까, 비밀적으로 자치행정국장이 받아 가지고 의장 오라고 하고, 도지사님하고 서로 상의하면 다 끝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해주면서 문제가 되는데, 문제는 자치행정국장께서 실제로 백그라운드를 자꾸 주시시키니까 지사님도 판단이 흐려진 것 같기도 한데, 결과적으로 추천한 분이 됐기 때문에 일단 딜레이된 자체는 잘못됐다고 해서 한 건데, 행정부지사님께서 지사를 보좌하는 입장에서 지사를 대변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한 걸로 해서 일단 이걸로 끝내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행정부지사님께 한가지 물어볼게요. 저를 비롯해서 두 분 의원이 지난 20일날 보도자료를 냈어요. 금방 행정부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의 잘못으로, 사과했듯이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행정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만 행정만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그러면 또 얘기를 해봐요? 잘못된 부분을 얘기해 보시라니까요?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아까 얘기한대로 의장의 추천권에 대해서 잘했냐 잘못했냐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의 핵심인 것 같고요, 물론 운영 파트에서 의장이 추천권 한 것에 대해서 왜 집행부에서 늦추었느냐, 잘했으면 빨리…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말하시라니까요? 누가 됐든 간에.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어느 한 사람이 잘 했다고 서로 하는 것보다는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백인숙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서로 합의하고 논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 따지는 것 보다, 저는 잘못한 것 인정합니다. 제가 사과를 드렸고요.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의견을 한번 들어보려고 그래요. 내가 했던 일이니까 의견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행정파트에서 잘못한 것은 앞으로 그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연구를 해서 노력하겠고요, 그런 점이 더 없도록 제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운영상의 협의해야할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도 앞으로는 말씀을 감안해서 그런 일 없도록 더 열심히 협의하고 의회하고 더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좋습니다. 그러면 의회 의원들도 집행부하고 같이 논의하면서 발전적인 일을 하려고 합니다.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내가 볼 때 의회 의원들은 열린마음으로 집행부하고 논의를 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의원들을 묘하게 만들어요. 이상한 말로 인해서 자꾸 농간을 치고, 자꾸 이간질하고, 하여튼 전부는 아니지만 물론 사람 사는 일에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하지만…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그 부분은 제가 사과 드리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앞으로 이런 일 없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긴밀하게 일을 하셔서 다들 원하는 전라북도 발전, 도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노력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어떻게 하실까요?

김상복위원

가시도록 하고 빨리 행정사무감사 해야되니까 더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다음에라도 기회가 있는 것이니까.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부지사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44분 감사중지

16시03분 감사계속

행정사무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문명수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평소 존경하는 김진명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도정발전과 자치역량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심은 물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3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2003년도 주요성과와 마무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문명수 자치행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께서는 15분 이내에 질의·답변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전 위원이 질의를 마친 후에 질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7쪽을 보니까, 도세 세입징수가 돼있는데 징수가 103%, 또 9월말 목표액의 110%, 이렇게 성과가 아주 좋고만요. 그래서 전국지방세연찬회에서 최우수상도 수상하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아주 성과가 좋았는데 너무 의욕이 앞서 가지고 이로 인해 가지고 잘못 받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 5년간 총액을 보니까 약 138억원 이던데 올해는 얼마인가요? 전문 분야니까 담당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올해는 얼마 과오납 받았습니까?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9월말 현재 과오납금이 19억7,8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취득세가 6억5,300만원이 되겠고요, 등록세가 6억2,300만원 등등이 되겠고, 과오납 발생사유를 보면 세무공무원이 과세 자료를 착오로 해가지고 부과한 것이 3,700만원으로 전체 과오납 발생액의 한 2%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98%가 납세자의 착오로 인한 신고 오납이라든지, 또 이중납부 등으로 착오금이 발생된 것입니다. 이러한 과오납 착오현상을 보면 저희 공문도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납세자들께서도 여러 가지 착오를 일으키는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러한 착오를 일으키게끔 한 책임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일선 세무공무원 지도하면서 그러한 일의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연찬회 활동이라든지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과오납에 관련돼서 제가 5년간 반환율을 보니까, 반환율은 굉장히 높더라고요. 99.2%인데. 이런 내용들은 빠른 시일안이 반환이 돼야되겠죠. 그런데 그런 노력으로는 뭘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통지를 한다든가, 아니면 인터넷 게재를 한다든가, 이런 걸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안 하고 있습니까?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저희들이 납세자 신청이 이루어지면 즉시 반환을 해 드리고, 또 저희들 공무원 스스로가 이러한 착오가 발생한 것을 발견시에는 바로 직권으로 해가지고 납세자들한테 환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보니까 국고에 귀속된 것이 올 2003년도에 도세가 100만원, 시·군세가 300만원 해가지고 전주시 것이고만요. 400만원이 됐는데 국고에 귀속된 것은 어떤 경우에 귀속이 됩니까?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위원님, 자료 알려 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자료에 보니까 국고에 귀속된 금액 해가지고 400만원으로 도세 100만원, 시·군세 300만원 돼있는데 말하자면 과오납 중에서 일정 시간이 되면 국고에 귀속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경우에 귀속이 되냐고요?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도세가 100만원하고 시·군세가 300만원이 국고에 귀속이 됐는데요, 요인으로 보면 시효가 완성이 돼서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시효가?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시효가 완성됐으면 말하자면 개인한테 못 찾아 준거죠?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5년 이상 저희들이 시효를 인정하다가 5년이 지나면 국고로…

용근

박용근위원

어떤 사람인가 몰라도 잘 찾아서 주시지 왜 못찾아 주셨어요?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남은 돈 갔다주는 걸 찾아서 잘 갔다 줘야되는데, 재정과장님, 우리 도 연찬회 때 최우수상 수상해 가지고 뭐 받으셨어요? 상금 받으셨습니까?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저희들이 전라북도 대표로 해가지고 전주시에서 7급 공무원이 가가지고 연구분야를 발표해서 우수상 받은 겁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아주 잘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도민 중에 손해를 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는 귀속이 돼서 좋겠지만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인사 부분에 대해서 12쪽인가요. 제가 시·군간의 교류나 또 도하고 중앙부서하고 교류하는 걸 보니까 중앙부처에서는 2003년도까지 전입이 6명이 되고, 전출이 2명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중앙에서 요청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 도에서 유능한 공무원들이 중앙에 가서 경험을 하고 다시 또 도에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 국장께서 앞으로 방향이라든가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사실은 인사교류는 우리와 시·군간의 교류도 중요하지만 중앙부처와 교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을 활발하게 하려고 합니다만 올라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도 많이 바뀌어야한다, 중앙에 가면 죽는 줄 알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많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거기 가있는 사람들이 많아야 오면서 교류가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행자부나 다른 데서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시 조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중앙부처에 파견이라도 많이 늘려 가지고 중앙부처에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방침을 지사님에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특별 임용을 해가지고 각 시·군으로 발령 낸 내용을 보니까 작년부터 해서 쭉 보니까 약 13명, 교류한 사람들이 전출된 사람들 49명 중에서 13명이면 약 26.5%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군으로 나가는 공무원들이 그동안 우리 도에서 여러 전문분야에서 근무했던 분들이 시·군으로 나가서 해야지 시·군도 바꿔지고 그러는데, 간부 공무원들 빼고는 일반 기능직으로 있던 분들이 특별임용돼 가지고 9급으로 나가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개선돼야 되지 않느냐, 혹시 그래서 그런 복안이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제가 잘 못들었는데요.

용근

박용근위원

자료가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특별임용을 해서 시·군으로 많이 보내요. 시·군과 인사교류를 보니까 작년대비 95명해서 전입이 80%가 증가됐고, 전출이 49명이었습니다, 일반 간부까지 포함해서 약 68% 증가됐습니다. 옛날에 비해서는 80%, 68% 아주 높아졌는데 전출하는 49명 중에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특별임용된 분들이 나가다 보니까 일반 7급으로 했던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6급으로 했던 분들이라든가, 물론 잘 안나가려고 그러겠죠. 그런데 인사 원칙을 잘 세우면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승진해서 나간 사람들은 물론 좋겠지만 시·군이 변화되지 않아요. 도만 아무리 열심히 인사정책이나 모든 정책이 잘된다고 해서 시·군까지 따라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무원들만 내보내지 말고, 49명 중에서 13명이면 26.5%에요. 일반 보통 6급, 7급, 8급, 이런 사람들 교류를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적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가는 사람 150명, 들어오는 사람 150명 정도는 최소 돼야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복안이 있으시냐?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을 그 전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장·군수님들 지방자치정책협의회를 하면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이 기술직 인사에 대한 교류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기술직들이 사실은 각 시·군에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원론적으로는 인사를 하자고 해놓고 각론에 들어가면 인사가 잘 안되요. 그래서 시장·군수님들의 의견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는 정책협의회를 하면서 기술직 인사 중에서 토목직을 빼놓고는 저희 도에서 직권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장·군수님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기술직뿐이 아니고 행정직도 인사가 활발하게 이루어 질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시·군에 기술직뿐만 아니라, 특히 보건직, 가장 많은 인원들이 보건직이더만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또 최근에 하고 있는 토목직이나 기술직들 부서들 보면, 또 최근에 정보통신 파트가 생겨서 그런 부서, 여기는 시·군에서 6급 계장으로 돼 있는 분이 20년 동안 계장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도로 전입시켜서 승진도 해서 다시 또 내려가서 기술직들도 면장도 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도록 제도 개선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수한 사람들하고 여러 분야를 교류를 많이 해서 지금보다 150명 내외가 나가고 들어오고 해서 할 수 있도록 나중에 지사님하고 인사정책이라든가 협의를 할 때는 좀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11쪽 보니까, 노부모 봉양공무원 돼있는데, 여기 90명인데 부모님이나 또 장인장모 처가 어른들 모시는 분들이 적습니까? 90명 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지원을 받은 경우가 이렇게 90명입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효도관광을 한 분들만 90명이고요, 사실은 더 많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이것이 사실 공직생활하면서 부모님 모시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격려차원으로 이런 예산도 더 늘리고, 숫자도 더 늘리고, 분기별로 할 수도 있고, 어차피 쉬어 가면서 일도 해야되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권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다른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만 더 하고 차후에 하겠습니다. 22쪽 보면 도·시·군공무원체육대회, 저번에 저도 참여를 해 봤었는데, 이걸 내년에도 하고 여러 가지 예산도 잘 확보하고 그래야 되겠지만 시·군을 순회하면서 할 수 있도록 잘 안을 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공무원지간에 예를 들어서 공무원체육대회가 장수군에서 한다, 그러면 장수군 공무원들은 그래도 도청 공무원들하고 전체 교류할 수 있는 경우가 다르죠. 전주에서 각 시·군 대표들만 와 가지고 경기를 하고 그런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가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좋은 의견이시고요. 내년에는 참고로 김제시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순회를 하기로 했습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그래서 순서가 다 정해졌습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시·군별로 순위별로 할거냐, 신청을 받을 거냐, 하고 시장·군수님들 의견을 물어봤더니 신청을 받아 가지고 김제 시장님이 먼저 하겠습니다 하고 손들어 가지고 거기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먼저 자료를 갔다 놓으셨는가 모르겠네, 재정과의 체납세하고 결손처분액 체납자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 가져다 놓았습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볼수 있지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그대신 이 부분이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것은 이 안에서만 위원들이 볼 것이고 밖으로 나갈 수도 없는 것이고, 준비 됐다니까 다른 것부터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올 연초에 승진인사를 해가지고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외 파견을 고위공무원들 세 분인가를 했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그 사람들이 박성일, 김용태, 이옥진, 이 사람이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김용태라는 사람이 일본에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이시가와현에 있습니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이시가와현에서 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확인해 가지고요, 제가…

환배

정환배위원

그러면 가고시마현에 지금 나가있는 공무원은 없습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6급 이하로는 최홍열씨가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번에 11월 3일부터 의회에서 가고시마현하고 교류가 있어 가지고 의원 외교협의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가 있는 김용태씨라는 분에 대해서 소재파악이 안됐습니다. 또 역시 최홍열씨에 대해서도 소재파악이 안됐어요. 국장을 나무라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적어도 의회 대표단이 일본에 도착했는데, 이시가와현에서 가고시마현이 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조차 어디에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또 최홍열씨도 마찬가지, 가고시마현청도 가고 의회청사도 우리가 갔습니다.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찾아도 소재파악이 안됩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답변 해보세요? 답변 못하시는 부분은 이따 해 주시고요, 이들 세 공무원 때문에 예산이 얼마 들어간지 알아요? 최홍열씨 빼놓고. 그것도 모르시면 제가 말씀드리죠. 1억8천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연수라는 명목으로 이 사람들이 나가서 뭘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도청에 무엇을 보고해 온바가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지금까지 보고한 것은 없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없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이런 데에 앞으로는 투자해서 안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연초에 조직개편을 했는데 단적인 실패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실패입니다. 각 상임위원들이 외국에 나갔는데 이 사람들 뭐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 있는지 소재파악도 안되고 사각지대에 놓여버린거예요. 국제협력관실이 없어지니까, 경제통상실로 갔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그쪽에 있는 의원들도 이것을 모르고 있어요. 지금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 거기 가서 뭐합니까? 이 사림들이 외국어 실력이 특출합니까? 그래서 내보낸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는 내보낼 때는 외국어 실력도 특별한 사람들, 꼭 서기관 이상만 보내라는 것은 없어요, 사무관도 보내야합니다. 능력이 없으면 서기관 보낼 것 없어요. 문 국장님 답변 한번 해주시고, 이 사람들의 연구실적이나 이런 것은 더더욱이나 있을 수도 없을 것이고, 이것이 바로 조직개편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사각지대에 놓인 겁니다. 경제통상실에 있는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물어보냐면 조직개편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다 하는 얘기를 문 국장한테 들이고 싶은 얘기고 일본에 있는 김용태라는 사람의 소재파악이 안됐다면 적어도 행정에서 의회의 수장이 가니까, 이시가와현이면 바로 그 옆에 가고시만현입니다. 얼마 안됩니다. 여기에서 연락을 안 했습니까? 거기 나가있는 사람들이 지금 총무과 소속으로 돼있습니까? 관리는 어디서하고 있어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관리는 지금 국제협력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배

정환배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직무유기를 했고만, 국제협력과 누구 하나 오라고 해요. 분명히 따지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최홍열이라는 사람도 국제협력과에 있는 사람입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원래 투자통상과에 있던 사람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투자통상과에?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그런데 누차 드리는 얘기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사각지대에 놓여있어요. 산업경제위원회 옆방에 계시는 분들도 갔는데 이 분들이 누가 나가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이래서는 안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 국장께서 지사님한테 분명히 보고를 하세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이건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물론 행정에다가는 어떤 보고를 하고 어디있다고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의원들이 가서 며칠동안 파악했어도 소재파악이 안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가고시마현에 현청에 있는 사람이 안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까? 조직을 관리하고 있는 국장께서 이 부분은 심각하게 받아드려야 합니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경제통상실에서 오시면 한번 더 물어봅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져야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교류하는 현에 가서 근무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름을 다 불러보고 찾아보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 도청소속이 아닌데도 통역하는 사람이 와서 여기에 전라북도청에서 온 최 뭐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 안 나와있는가 모르겠다. 그래서 행정의 사각이 되버린겁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이따가 다시 물어볼게요. 다음 감사관실에 대한 가점제도, 이게 항시 문제되는 이야기입니다. 도청 내 공무원들이 이구동성으로 감사관실 가점 폐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 국장의 견해도 그렇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지난번에도 그 말씀은 충분히 한 얘기인데, 말하자면 2.0의 가점 받으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엄청난 거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2.0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2.0 정도이면 서열이 한 15위 정도는 앞당겨 질 겁니다. 이거 개선해야됩니다.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이 가점 2.0을 하다보면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승진서열에서 바로 1, 2, 3위 내에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뭐 감사관실에 있는 사람 들으면 서운할 지 모르지만 우리 도청 이건 분명히 행정이 고쳐져야 합니다. 이제는 때가 됐어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치행정국장을 하면서 주로 성향을 보니까 6, 7급들이 감사 부서를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래서 지금 감사부서를 선호하는 거예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저도 어떤 이유인지 봤더니 나중에 보니까 가점제가 있어서 그러는데요. 사실은 가점제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다른 공무원들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 차별성으로 인해서 위화감을 조성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방공무원평정규칙이거든요. 이 부분을 고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않고 있는데요…

환배

정환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인데 이 부분은 지사님하고 상의를 해서 행자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가점제도를 폐지해야합니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꼭 해주시고, 또 감사관실 업무라는 게 전문성과 청렴성, 도덕성을 우선시 해야되지 않습니까. 또 업무능력도 있어야되고, 전문성 그렇잖아요. 그런데 또 도덕성이 떨어진 사람도 그 속에 있어요. 솔직한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타 부서로 전출 시켜야되요. 본 위원이 그냥 하는 얘기 아닙니다. 자료를 가지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공무원들이 있다면 우리 국장께서는 타 부서로 전출시킬 용의가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감사관실에서 승진을 해가지고 전출했다가 다시 들어오는 사례가 있었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있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아마 지금도 있을 겁니다.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또 데려온다 하는 얘기도 있는데 그래서는 안됩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에 있는 공무원들 감사관실에 보내 놓으면 일 다 잘합니다. 마찬 가지예요. 거기에 있다고 해서 특별한 전문성, 오히려 토목직을 데려다 놓고 토목직에 대해서 감사를 시켜보면 자기들끼리라고 초록은 동색이라고 그냥 모른 척 해버려요. 차라리 행정직이 가서 감사하면 훨씬 더 잘해. 앞으로 이런 것 좀 참고해서 국장께서 많이 참조해 주기고, 아까 얘기한 조직개편 할 때도 감사관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연구를 하고 또 검토를 해야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한번 해 주시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아까 정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될 곳이 감사관실이고,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이 또 요구되는 데가 감사관실입니다. 사실은 저도 인사를 해놓고 나중에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빽으로 간 사람이 가서 일은 잘 못하고 그런다 하고 누가 한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도 가서 일을 잘할 것이다 하고 보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미약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성이나 또 갔던 사람들이 가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조화롭게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은 같이 연구를 하고 제가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풀어가야 할 부분들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두 번씩이나 감사관실에 들어가서는 안되죠, 그런 인사를 또 해서도 안되고. 문 국장께서 금년까지만 있을지 내년에 계실지도 모르지만 계시는 동안이라도 인사가 있다면 이런 인사는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리고 아까 김용태 출장문제…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국제협력과에서 오면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총무과하고는 전혀 관계는 없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정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문 국장님께 한 말씀드릴게요. 거기서 답변을 하시다 보면 조금은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답변이 될 수도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지휘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제가 지적을 하고 싶다면 조금전에 이런 답변을 해요. 감사관실에 빽으로 간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인사를 빽으로 했다는 얘기거든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도덕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그런 부분들은 여유있게 하십시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앞에 계시는 공무원님들을 질타하기 위해서 온 건 아니고 더 발전적인 도정을 위해서 질의하고 문의하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여유있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누가 빽으로 임명됐냐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런 말하지 말라고 하니 물어볼 수도 없고, 위원장님의 빽인가 알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빽으로 갔다는 건지, 자치행정국장님이 얘기하면 저도 빽 좀 써 보겠습니다. 인사하시는데 그러면 안되고, 자치행정국장님이 알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틀림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시는데 실제로 모든 걸 그렇게 대답하신 대로 하실 수 있을지 제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감사관실 문제는 인사소위에서도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두 번씩 있는 사람들은 저번에 일차로 한번 인사조치를 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게 지금 또 있단 말이에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계장급은 모르겠는데 다른 부분들은 두 번 이상있는 사람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파악해보세요. 있으니까 하지 본 위원이 헛소리는 하지 않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난번에 인사하실 때도 기능직 될 수 있으면 특임은 억제하시겠다. 가능하면 공개채용을 근본으로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하신 걸로 압니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명 위원, 이한수위원장과 사회교대)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데 제가 잘못 들었는지 올해도 여지없이 공개적이 아닌 비공개에 의해서 기능직 특임을 했습니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3명 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일반 사회에서 공직자들은 일단은 들어가만 보면 별정직이됐든, 기능직이 됐던, 일반직이 됐던, 아니면 어쨌든 자리만 차지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것을 공무원 사회에서 같은 식구니까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도민의 입장에서 볼 때 공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원하게 앞으로 억제를 하고 안하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일사불란하게 처리를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정말로 이렇게 실무국장을 하다보니까 안 아픈 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인데, 사실은 제가 위원회에서도 '그것은 되도록이면 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일용직들이 보면서 오직 쳐다보고 있는 것은 기능직들이 비는지 안 비는지를 쳐다보고 있는데 그걸 외부에서 하다보니까, 참 그런 부분을 몇 사람들이 고충처리 때문에 저한테 오셔 가지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답변은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3명은 그런 고충처리 차원에서 제가 했고요, 앞으로는 3∼4명 정도 또 요인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개방형으로 밖에도 하고, 우리 일용직도 할 수 있는 식으로 해가지고 인터넷에 공모하는 방법으로 해서 조금, 제가 생각할 때는 죄송한 얘기지만 자격은 조금 강화를 해서 인터넷에 공고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것이 옳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요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심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분들이 처음 도에 들어오실 때 그때 공개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인맥에 의해서 들어옵니다. 인맥에 의해서 들어와서 또 다음에 자리가 비면 그 사람들한테 우선권을 준다, 여기에서 과연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올 수 있고 부작용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분들이 처음부터 공개적으로 어떤 적정하게 평가되어져서 들어 온 분들이어서 여기에서 경력을 쌓고 일을 하면서 다시 자격을 갖추어서 임용이 된다면 이의 제기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이 분들이 처음 올 때는 분명하게 아무런 절차도 없이 임용돼서 온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오는 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분명히 최하위부터 어떤 행정의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러면 최하위부터 인사의 합리성이 떨어지면 다음 인사의 합리성도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 않으면 둘 중 하나는 해야됩니다. 재임용을 할 때 공개적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처음 일용직으로 들어올 때 공개에 의해서 뽑든지, 두 가지 중 하나는 분명히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백 위원님 말씀 백번 옳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조직관리하는 데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한경쟁을 했던 부분들이 제가 그런 부분들에 생각이 조금 짧았던 부분들이 있고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백 위원님 말씀에 하나 버릴 것이 없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버리셔도 좋으니까 분명하게 원칙을 밝혀 주십시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원칙은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 자격 기준은…

인숙

백인숙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전라북도의 인재를 키우고 전라북도의 요인을 세우려면 전라북도에서 정말로 취업 한자리라도 더 할 수 있도록, 누구든지 전라북도 도청에 일용직 일자리라도 매년 어느 정도 빈다는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도에서 먼저 그걸 해 주셔야지, 일반 기업체보고 지방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는 문제와 원론적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에 일용직을 뽑을 때부터 공개적으로 실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성공무원들을 승진에서 상당히 배려를 하겠다. 여성공무원들을 고루 배치하겠다. 여러 가지로 했는데 엊그제 모 단체에서 우리 여성공무원들 참여비율 현황을 저한테 가져와서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의 여성공무원이 18%가 있는데 5급 이상에는 5%밖에 없고 6급에는 10%밖에 없다라는 통계표를 여성단체에서 저한테 가지고 왔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2003년도에 못한부분을 2004년도에 어느 정도의 배려를 하실 수 있을지, 어떤 승진요인이 있을 때 우선 하실 수 있을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지금까지 종전에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총 여성공무원은 19%를 차지하고 있고요, 5급 이상은 3.7% 차지하고 있네요. 위원님 솔직히 제가 말씀을 드리게요. 지금은 어느 정도 요직에다가 우리 송현숙씨도 있지만 인사계의 차석입니다. 그래서 요직이라고 해서 그게 좋은 부서라고 하는게 아니고 대개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 승진이 가능한 직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근평을 하면서 그렇지만, 여성분들이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 진출이 됐어야 하는데 내년에도 승진 배수 안에 든 분들이 아마 굉장히 극소수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전진배치가 step by step로 돼서 어느 정도 승진에 계속 배수 안에라도 들어 있을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조금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5급 이상 여성공무원들을 사실은 보면 별정직 공무원이거나 그런 부분들이고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서열 내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전진 배치부터 고려를 해야겠다 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지, 우선 내년에 여성공무원 얼마 정도 할당제를 해서 승진시켜야 하는데,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배수 안의 부분들도 있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도 초석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도 어떤 중요 부서에가 실질적으로 여성공무원들이 갈 수 있게 그렇게 배려를 하는 것부터 가는게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감사관실에 여성공무원을 역대로 배치한 역사가 없습니다. 전라북도청에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한 10년쯤 한번 자료를 받아볼까 했는데 안받아봤습니다. 10년 동안에 감사관실에 여성공무원 배치한 적이 있었습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제 기억으로는 없었고요, 올해 처음으로 한 명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여성공무원의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조금은 배려를 하셔야 하지 않겠느냐, 남성 위원님들이 저를 지금 별로 좋지 않게 바라보는데 저는 분명히 이 부분은 제가 의원으로 있는 한은 매년 몇 % 상승했는가 볼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고. 다름 아니고 비서실 과원에 대해서 아직도 비서실에 총무과 요원들 배치시켜 있습니까? 전에 분명히 해결하시겠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걸로 아는데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여직원은 해결을 못했고요, 남직원 한 분은 해결을 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국장님은 대답은 시원시원하게 하고 일을 하실 때는 전부 저렇게 하시는데 지금 계속해서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는데 못하셨으면 그 다음에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정식직원으로 비서실에 여직원을 배치시켜주면 되는 일을 꼭 여직원을 과원으로 배치를 해서…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저한테 조금만 기회를 주시면요 여직원 문제만큼은 행자부에다가 별도의 T/O를…

인숙

백인숙위원

아니 여직원만 하는 게 아니라 비서실의 과원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 하는 뜻이에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남자 직원은 다 해결이 됐고요, 여직원만 한 분이 지금 오버T/O거든요.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과원의 여직원이 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다른 시·도와 비서실을 비교해 볼 때에 저희들이 결코 많은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각 시·도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여직원의 문제는 별도의 정원조정을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제가 반드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비서실에 정식직원을 여직원으로 배치해도 비서실 업무 충분히 합니다. 꼭 과원 요원만 여직원 배치시켜야 된다는 우리 인사부서 남성공무원들에 대한 사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우선 여기까지 하고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주요업무보고 12쪽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했는데 지금 대기자가 몇 명입니까?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에 대해서 내가 질의한다 이거죠. 지금 대기자가 몇 명입니까? 주종권 외 3명인가요, 몇 명이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현재 대기자는 5명입니다. 공로연수가 17명이고요.

대식

하대식위원

공로연수가 17명이고, 대기자가?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주종권씨하고, 조봉업씨하고 임철종씨하고 강봉옥씨하고 김시우씨하고 5명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주종권씨는 앞으로 계속 이렇게 둘 겁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검토가 안돼가지고 연말 인사에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나머지 대기자 4명은 어떻게 처리 할 거예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나머지 4명은요, 1명은 교육을 가기 위해서 했고요, 후진을 위해서 공로연수 대상자 세 분이 동의에 의해서 미리 대기를 하는 상태고요.

대식

하대식위원

이 사람들은 공로연수가 1년6개월이에요. 얼마입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1년 전에 대기하는 상태고요. 내년 1월 1일부터 1년 정식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지금 대기하면 1년 6개월부터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 다음에 공로연수 17명도 마찬가지로 1년 6개월에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아니요, 그 사람들은 1년짜리고요.

대식

하대식위원

1년짜리입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저는 평상시 보면 공로연수가 너무, 원래 몇 개월입니까? 1년 입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1년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미리 대기해서 오래있는 건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주종권 전 국장은 오랫동안 대기상태인데 행정적으로 앞으로 복원이 된다든지 복직이 된다든지 이럴 때 피해를 보는 건 없습니까? 얼마 대기하면 하는 거예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직위해제의 경우에는 직위를 해제하고 3개월 이내에 안되면 퇴직하는 걸로 돼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대기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규정의 적용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무조건 오랫동안 대기해도 상관없습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인사가 옳은 인사라고 생각하십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이 부적절 했다고는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그때 당시의 상황에서 정말로 저는 부적절 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대기자가 많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인사교류 관계인데, 지난번 남원에 관계되는 사항인데 평상시 내가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감이 안잡혀 가지고 그러는데 남원시장이 순창으로 명령을 내고 또 순창군수가 남원으로 명령을 내고 이렇게 교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지방자치지만 중앙에서 통제를 해야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나는 옛날에 조직사회에 근무를 할 때에도 참모 생활도 다 해봤지만 위 아래에서 올라오고 이 사람을 순창으로 보내주시오, 이렇게 올라오고, 또 순창에 있는 사람들이 남원으로 보내주시오, 이렇게 해서 교류를 해서 뭔가 가닥을 타 줘야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게 내킨대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에서 순창으로 명령하고 순창에서 종이 한장 가지고 남원으로 가고, 이런 건 조직체계, 도라는 하나의 중간 단계가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나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행자부에 건의를 하든지 이런 문제를 뭔가 조직사회가 계통이 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치행정국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 가지고 아까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인사를 하면서 보건직 인사로 순창하고 남원이 보건직 인사를 단행해다오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요구가 온 겁니다. 그런데 관련법상 자치단체끼리는 우리가 도에서 와 가지고 조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자치단체끼리 합의 하에 서로 할애 요청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은 저희들한테 요구는 와가지고 저희들이 통보는 했습니다만 절차상에는 순창과 남원이 1:1 교류한 형식이 취해졌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일단 올라오면 이 인사가 타당한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가 아닌가를 따져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금년 1년 동안에 그런 식으로 인사 교류 한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요? 시장이 명령 내 가지고 가고 한거 몇 명입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순창, 남원만 그런 사례가 있고요 자치단체간에는 아니고 도를 통해서 한 것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데 자치단체 간에 한 것은 순창하고 남원 사례 하나 뿐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걸 말이죠 체계를 잡으십시오, 그러면 14개 시·군인데 이런 인사가 다반사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꼭 특정 2개에만 그러냐 이거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아까도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만 시장·군수협의회에서 토목직을 빼놓고 다른 기술직들은 범위가 좁기 때문에 도에서 조정을 해주십사 하는 시장·군수협의회에 의해서 합의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직렬 부분들은 우리 도에서 시장·군수와 협의해서 합리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개인들이 보면서 그런 도의 인사 중재안을 가지고 상당히 반발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생활근거지가 그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 중에서 있는 사람이나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대게 선호하는 사람들이 도청이나 전주시청이나 완주군청을 자꾸 선호를 하다보니까 이분들의 인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도청이나 시청이나 완주군이 아닌 사람들은 다른 데로 간다면 자꾸 반발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려워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강제성을, 좀 죄송한 얘기지만 어떤 인사교류 활력화를 위해서 제도적인 시스템으로 가야겠다 하는 저희들 나름대로 합니다만 그런 반발을 해소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인사교류가 잘 안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거주지를 고려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바뀐 것을 보면, 그 사람이 광주에서 순창까지 출퇴근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다시 남원에 와 가지고 남원에서 또 광주까지 출퇴근을 하고 있고, 또 간 사람은 남원에서 순창까지 출퇴근하는 관계인데, 요새 200만이 무너져 가지고 190몇 만 뿐이 안되는데 현재 전라북도의 공직을 갖고 있고 외지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전라북도 내에서.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지금 광주권하고 남원, 순창, 고창에서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100여명 정도 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우리 전라북도에서 공직 생활을 하고 가정을 영유하는 입장인데, 물론 학교 교육이나 여러 가지 있겠지만 또 남원의 경우에도 보면 남원에서 공직생활 하면서 전주에서 출퇴근 사람도 많고, 주위의 주민들이 그런 공무원들을 원대복귀 시키든지, 그런 걸 보면 열불이 난다 이거예요. 이런 공무원에 대해서 전출을 시킨다든지, 새로운 거주하는 사람을 임명한다든지 이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아무래도 공무원들의 특별권력관계라고 하지만 거주 이전의 자유는 제가 관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그것은 하나의 공무원들의 양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양식있는 공무원 같으면 최소한도 자동차세라도 그 지역에다가 낼 수 있게 해줘야 진짜 양식있는 공무원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공무원들이 있다면 양식이 없는 공무원으로 저는 단정을 하고 싶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그 다음에 32쪽 장학숙 입사생 선발관계인데 현재 현황을 알고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제가 가지고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현재 공직에 있거나 기타 관내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자기들 가정형편이 곤란한데 들어가기도 어려워 가지고 못들어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전주 장학숙하고 서울 장학숙, 이 두 군데에 현재 공직에 있는 자녀가 몇 명이나 됩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그건 파악이 안돼있는데요, 사실은 선발할 때에 그 부분들이 수능점수라든가, 그런 점수에 기준을 정해놨기 때문에 들어오려는 사람들은 많고요, 사실은 수용 능력은 적고 그래가지고 저도 하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최소한도 공직자 자녀들이 많이 들어가고 소위 얘기하면 우리 도와 관계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있다 하고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은 그걸 제가 우리 담당 계장한테 그런 부분이 있냐 하고 제가 여쭤보고 조사를 안시켰습니다만…

대식

하대식위원

그 현황을 좀, 일단은 공부도 잘 하고, 가정 형편이 곤란하고, 뭔가 전주 장학숙이나, 서울 장학숙의 의이를 살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 다음에 38쪽 살찌우는 세외수입 확충 이렇게 나왔는데, 현재 기금이라든지 은행별로 정기예금이나 기타 예금을 하고 있는데 대개 이자를 몇 %정도 받게 해 놓았습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재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예.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은행별로 이자율이 약간씩은 틀립니다. 또 예치 기간에 따라서 약간씩은 틀립니다만…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 것 어떻겠습니까? 좀 많은 기업에 예금을 일부 할 거 아닙니까? 적은 데 있고.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하고 투자 금고를 맺은 전북은행은…

대식

하대식위원

예금을 빼려니까 이율을 올릴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 못합니까? 예를 들면 은행 이율을 높여달라. 그렇게 안됩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본 금고가 전북은행이고요, 투자금고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제일은행하고, 농협하고, 기업은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저희들이 60% 정도는 전북은행, 그 다음에 나머지 40%를 가지고 세 군데 은행에다가, 대개 그런 정도는 구분을 합니다만 예를 들으면 예입 할 때에 그때 당시의 현재의 우대금리를 받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같으면 4.5%, 4.4% 이렇게 하면 그 중에서도 우선 이율이 많은데를 선호하고요, 왜 그러냐면 전북은행하고도 처음에 60∼70% 정도를 떨어진다면 조금은 낮더라도 전북은행에다 주고요, 그런 저희들 나름대로는 예입 할 때 4개 금고를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공개경쟁으로 이게 100억원 정도 있는데 어디가 많이 줄래, 공개경쟁으로 할 수는 없고요. 4군데 은행 중에서 배분 비율에 따라서 그리고 예금 이자율이 많은 데를 선호를 하고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금년 지금까지 68억원 정도 이자수입이 있는 걸로 돼있는데,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서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 다음에 계약체결 문제인데 재정과장 말입니다.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여기 공개경쟁입찰 있잖아요. 지금 우리 도에서 주관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신축이라든지, 계약은 해당 부서에 맡깁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계약을 해서 공사를 하도록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공공건물이라든지 시설물 말씀하시는 거죠?

대식

하대식위원

예, 도 재산 중에서.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그것은 해당 사업 발주 부서에서 사업구성을 한 다음에 예산을 일단 확보하고 그리고 나서 최종 건물 짓겠다 하면 저희들한테 공사발주 의뢰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이게 공개경쟁 대상인지, 전자입찰 대상인지 등등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업자선정 절차만 밟아서 계약을 해주면 실질적인 공사 감독이라든지, 감리라든지 하는 것은 발주부서에서 공사 마무리 할 때까지 총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거기서 다 감독까지 이루어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공사 계약까지 해서 주고 난 다음에 감독이나 이런 것은 해당 부서에서 한다 이거죠.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의료원은 원장이 직접 계약하고 그렇게 했나요?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의료원은 개발공사이기 때문에 저희 도하고 관계없는 별도의 특별 법인입니다. 공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식

하대식위원

도의 재산인데요?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도의 재산은 아닙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남원의료원이라든지, 군산의료원이라든지 의료원에 대한 입찰 계약을 그때에 관여를 안했습니까?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저희 도에서는 않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안해요?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도에서 예산을 주고 하는데 안해요?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도에서는 아마 예산 부서에서 보조금을 줘 가지고 그 기관에서 모든 정관에 의해서 예산 회계 절차를 밟아서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앞으로 아직 예산이 안서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장례식장을 진다 라고 했을 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당 시설 원장이 알아서 다 합니까?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짓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해당 병원에서 계약 문제는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본 위원은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이런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도에서 주관이 돼서 공고를 하고 계약을 해서 그 다음에 감독만 해당 장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그건 국가계약에관한법률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알 일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저희들이 그렇게 안 해왔지만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서 별도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요, 보건복지부나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민간 자본보조를 세웁니다. 그래서 돈을 몽땅 주어버렸기 때문에 보조금관리규정에 의해서 보조금 관리만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공사를 우리가 계약해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일단은 시설장이 국가에서 돈을 주고 또 그 사람들이 모든 걸 발주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지금까지 쭉 와보니까 이것이 제가 보기에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지금 군산의료원이라든지 다른 의료원도 마찬가지고 문제가 많기 때문에, 국가에서 주고 개인이 그런 식으로 해 버리니까 안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계약을 해서, 예를 들어서 계약한 다음에 남은 것을 다른 것에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관리를 해줘야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분야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해 주세요. 지금 적이 화생방 투하를 도청에 했습니다. 방독면을 써야되겠는데 내가 방독면이 없거든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지금 제가 방독면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되겠습니까? 내가 여기 방독면이 없어요, 가스가 터졌다, 어떻게 해요?

홍섭

이홍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저희 사무실 직원 분들에 대해서는 각과 사무실에 있는데 지금 의원님들 것은 저희가 준비가 전체적으로 안됐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내년도에 검토를…

대식

하대식위원

의원들은 데리고 온 자식 같으니까 다 죽으라고 그러는데 보니까?

홍섭

이홍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별도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의원들도 같이 도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동참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섭

이홍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상복 위원님.

김상복위원

강한전북 일등도민 운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지금 각 시·군의 단체에다 지원해 주는 게 있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14개 시·군에다가 2억7,400만원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런데 그 위를 보면 도에도 143개 단체, 시·군 665개 단체 그래 놓았는데, 이 단체에 일일이 다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군에 있는 자원봉사단체연합이라든지 이런 데다 주고 하는 거예요. 단체가 어떻게 수가 많습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145개 단체만 있고요, 각 시·군에 있는 단체들을 총괄적으로 합해 놓은 단체의 숫자입니다. 시·군별로 관리하고 있는 단체를 합해 놓은 숫자입니다.

김상복위원

이걸 확인을 해봅니까? 결산 자료를 받아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부분은 중간평가도 하고요, 별도로 정산평가도 해가지고 2월 중에 저희들이 평가보고회를 합니다.

김상복위원

이게 보면 시·군에서 단체들이 그렇게 원만하게 사용하지 않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김제만 해도 그런 것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기 때문에 이걸 돈은 적고 많고 간에 챙기는 방향도 우리가 해야되겠다. 필요하다면 돈은 더 주어도 좋습니다. 더 주더라도, 왜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러 거든요. 100원이 필요한데 한 50원이나 60원이나 주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사업은 않고 흐지부지 해가지고 유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운동을 할바에는 제대로 적소에 나는 줄 데는 줘야된다, 그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의회나 일반 사회단체, NGO나 이런 데서 단체지원을 "왜 그렇게 하냐, 필요 없는 운동을 하냐" 이렇게 하다보니까 축소하고 또 단체는 우후죽순 많이 생기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1억원 가지고 과거에 20개 단체에 줬다, 그런데 이게 30개 단체로 늘었다든지, 이러다 보니까 20개 단체를 불러서 500만원씩 줬다 하면, 예를 들어서 40개 단체가 됐다, 그러면 이것을 조정을 해서 더 올린다거나 해야되는데 예산은 그래도 놓아두고 단체승인은 많이 해줘버렸다 그 말이야. 나는 그래서 민주국가에서 단체 여건이 되면 승인을 해주고 내주는 거지만, 난 이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단체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통계의 수단이 돼야지 그렇지 않고 있다 보니까 기존에 성실했던 단체들까지도 어떻게 보면 불성실한 단체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시·군에 가보면 말이죠, A라는 단체에 들어있던 임원이 B라는 단체에도 있고, C라는 단체 가서도 있고 이래요. 대표자하고 몇 사람만 바뀌는 거예요. 그 밑의 하부조직을 보면 대개 비슷 비슷한 거예요. 모든 단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는 요즘은 전산화 다 돼있고 하니까 단체에 등록 할 때라든지 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몇 명이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면 한 단체가 50명이다, 100명이다 하면 그 회원을 다 받아 가지고 입력을 다 시켜봐 가지고 중복된 것 빼고 이렇게 해서 단체를 좀 성실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나는 단체가 많이 발생하는 것도 행정에 일면의 책임이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냥 조금 어떻게 보면 알만한 사람이 나도 뭐 해야겠다 하면 등록하면 받아줘 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단체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놓고는 처음에는 지원 안 받아도 좋다 해 놓고는 나중에 가서 또 손벌리고, 왜 저쪽은 해주고 안 해주냐 이런 식이고, 그래서 최소한 복수는 좋지만 복수 이상 하는 것은 좀 지향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환경이면 환경, 봉사면 봉사, 이런 단체들을 최소한 2개 이상은 않도록 이런 작업도 나는 해야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3개, 4개 있는 단체들을 조정해서 필요한 만큼 지원을 해 주려면 해 줘야지, 숫자만 늘려놓고 지원은 제대로 안 해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용돈에 불과한 것 뿐이 안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행사는 형식에 그쳐버리고 말아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운동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숫자 놀음 할 것이 아니고 실제로 시·군에 지시를 해가지고 하든지, 단체를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필요하다고 하면 강한전북 일등도민 운동 전체 예산이 6억5천만원 정도 되는데, 전에 전라북도 도민운동 할 때 10몇억원 까지도 세웠었습니다. 더 세워서라도 제대로 단체를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걸 제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김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도 그 업무를 하고 있으면서 그런 부분에 반성할 점이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어떤 부분에서 소위 말하는 관변단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사회단체등록법은 없어지고, 비영리단체만 지금 하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김 위원님 말씀하듯이 이제는 자기들 스스로 정화를 해서 정산하면서 나중에 그런 부분들을 정화해 가지고 우수한 단체는 더 지원해 주고 실질적으로 보조금이나 타 먹으려고 만든 활동을 않는 단체들은 스스로 없어질 수 있도록 사회에서도 해줘야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지금 일반 사회단체의 모든 관리를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일괄적으로 해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일괄적으로 않고 있잖아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지금은 않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정액보조단체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최소한도 그런 부분들은 임의보조단체하고 정액보조단체를 포함하는 그런 단체의 일부는 저희들이 내년에는 다 총괄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나는 자치행정국에서 총괄을 해야한다. 그래야 모든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단체가 성실한지 않는지, 이것이 구분이 되지 각 실·국에서 별도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왜 이것을 느꼈냐면 새만금완공전북도민총연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만금의 추진행사를 한 자료를 요청했더니 아주 엉망이에요. 예산담당관실 거기는 대로, 또 자치행정국은 자치행정국, 또 새만금사업소는 사업소, 뭐 해가지고 새만금 추진을 하는데 필요한 돈을 도에서 얼마만큼 진력을 했냐, 이것을 평가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금까지도 자료가 안 나와있어요. 내가 두번 해오라고 했는데 이런 걸 볼 때에 도에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주관을 하는 이런 새만금 관계의 추진하는 사업도 제대로 안돼있다 그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어느 단체든 전반적으로 임의보조가 됐든, 정액보조가 됐든, 때에 따라 정액보조 갔다 임의보조도 일부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김상복위원

그것을 한 단체에 유용하게 필요로 하면 필요한 데로 주되 그걸 정확히 어느 단체는 정액보조로 갔는데 또 사업이 필요해서 임의보조를 어느 정도 줬다. 그래서 이 사업은 뭘 한거다. 그래서 이렇게 분석이 제대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여기 저기로 분산되다 보니까 전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사회단체의, 우리 도 단위 단체뿐만 아니라 시·군에 있는 단체까지도 도 자치행정국에서 총괄해야된다. 그래서 시·군에 지침을 내려 가지고 시·군도 역시 모든 시·군에 있는 단체들도 그런 식으로 유사한 단체가 두개 이상 존립할 수 없도록, 왜 두개는 서로 경쟁력 차원에서 복수로는 있을 수 있지만 그 이상은 필요없지 않냐, 그래서 최소한 복수 이상은 우리가 자제를 시키고 육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육성을 해야지, 사회단체는 사회단체대로 해놓고 자기들이 잘 한다고 서로 육성해 달라고 하니까 마무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해 주십사 하는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하대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대기자가 여기는 4명이라고 돼있는데, 어떻게 5명으로 한 분은 어떤 분입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조봉업씨기 이번에 KDI에 합격해 가지고요, 내년 교육 때문에 이번에 인사에서 대기 됐습니다.

김상복위원

이번에?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김상복위원

여기는 보니까 4명으로 돼있길래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김상복위원

조봉업씨 이번에 됐다. 이것도 가급적이면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상 우리 도가 다른 데에 비해서 대기를 많이 시키는 편이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도의 전직자들이 피해를 본겁니다. 다른 데보다 최소한 6개월 이상 먼저 대기에 들어갔고, 이런 상황이 있는 것도 앞으로는 과감하게 저는 일률적으로 맞춰줘야한다는 것을 건의하고 싶습니다. 아까 되풀이 되는 얘기 같습니다만 지방자치정책협의회라는 게 있는데 의도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원만하게 잘 되고 있는가, 이것이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여기 보면 직원들간에 족구, 탁구, 테니스 체육대회 이런 걸 한다고 돼있는데 저는 이런 것보다는 단체장들의 의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단체장들이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는 쪽으로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무용지물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정례화 해서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분기별로 한번씩 정례화 해서 하고있습니다.

김상복위원

분기별로?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김상복위원

분기별로 보다는 격월제로 한다든가, 분기별로면 1년에 4번 만난다는 얘기인데, 이걸 제대로 한다면 매월은 못 하더라도 이것을 격월별로 하는 방향으로도 한번 수를 늘리는 그런 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리고 26쪽 보면 비영리민간단체 나와있거든요. 이게 도 단위 단체가 아닌 시·군 단체에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대부분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서 등록을 하게 돼있습니다. 등록기준만 맞으면 다 등록하게 돼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부 대상이 됩니다. 시·군이다 아니다 그런 구분은 없습니다. 등록법에 의해서 등록할 수 있는 요건만 맞으면 다 등록하고 그게 지원 대상이 됩니다.

김상복위원

이게 보니까 등록 절차가 지금 100인 이상이면 사단법인 아니에요? 사단법인으로 인정해주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그건 관계없고요, 인원수는 아니고요.

김상복위원

인원수가 필요 없어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김상복위원

있을텐데, 없어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자치행정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숫자 뭐 있던데, 몇 명 이상이면 그런 것 있는 것 같던데.

주현

조주현자치행정과장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단체가 68개 단체인데요, 여기는 등록 자격 요건이 일단 100인 이상이 구성돼야되고요.

김상복위원

그렇죠?

주현

조주현자치행정과장

예,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일반 사회단체를 얘기한 겁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등록법이 없어졌다는 것은 사회단체등록법이 없어졌다는 얘기고요, 공익단체는 있습니다. 그래서 100인 이상이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그 다음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 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특정 정당 지지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하지 아니할 것,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에 합당하면 저희들이 등록을 받습니다.

김상복위원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냐 그런 얘기에요. 100인이 넘는데 그 중에는 어떻게 보면 정당인 같은 사람들도 안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않습니까?

주현

조주현자치행정과장

예.

김상복위원

정당인이 포함 안돼야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데 내가 자료를 보니까 11개 단체가 있는 것 같더만…

주현

조주현자치행정과장

참고로요, 개인적으로는 정당인도 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 다만 정당 활동을 못 하게 돼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래요?

주현

조주현자치행정과장

예.

김상복위원

전라북도에서 지원해 주는 단체 중에 11개 단체가 있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도 단위 말고 있지요? 도 단위 말고 11개 단체가 없어요? 몰라요?

주현

조주현자치행정과장

시·군 단위로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있죠?

주현

조주현자치행정과장

예.

김상복위원

장수군여성자원활동센터 등 11개 단체 그러는 것 같던데 그러면 12개 단체인가요?

주현

조주현자치행정과장

지금 정액단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 68개 단체 중에 시·군 단체를 말씀 하시는 가요?

김상복위원

여기 단체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생활 지원, 26쪽 있잖아요.

주현

조주현자치행정과장

거기가 68개 단체인데 시·군도 포함이 됩니다.

김상복위원

포함되는데 11개 단체에 말하자면 여기에 300만원에서 최고 2,800만원까지 지원 해 줬고만, 그런데 그 중에 장수군여성자원활동센타 등 11개 단체는 300만원씩을 해 줬어요.

주현

조주현자치행정과장

예.

김상복위원

그렇죠?

주현

조주현자치행정과장

최저 지원 단체입니다.

김상복위원

그런데 이것은 시·군에 주로 사무실이 있는 단체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주현

조주현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공익심사위원회라고 14분 심사위원이 계시거든요. 거기서 사업평가를 해가지고 그 평가의 점수에 의해서 그 다음에 공익활동, 사업계획이 과연 합당한가 이런 걸 전부 평가 해가지고 금액을 정하는…

김상복위원

알았으니까 그것은 그만 두고, 최저 300만원 준 11개 단체하고 최고 2,800만원 준 단체 이 내력만 자료로 주세요.

주현

조주현자치행정과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여기서 이러고 저러고 할 것 없고, 그렇게 해 주세요. 끝으로 민방위내 조직관계를 말씀드리는데 자치행정국이 기구조정을 할 수 있는 부서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데 종전에 우리가 재난·재해 관계로 인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 지금 우리 위원회 분장 관계 때문에 논란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셨습니까? 연구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보시죠.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김상복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제가 의회사무처장 할 때 부분들인데 상당히 문화관광건설위원회하고 논란 관계가 많은데요, 사실상 중앙에 소방방재청이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소방방재청이 되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의회차원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김상복위원

소방방재청이 생기면 그러면 소방방재청이 어느 부에 소속됩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이건 외청으로 갑니다.

김상복위원

외청이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행자부의 외청입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행자부 소속 아니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그것을 얘기할 것도 없는 거예요, 논란의 대상도 안되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갖고 논란을 하면 안되고 제가 또 여러 가지 물어보면 이것은 의회소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인데, 답변은 뻔 한 것인데, 내가 그 얘기를 못하게 물어볼라니까. 먼저 기구조정을 한 뒤에 우리 의회에 지금 위원회 조정 안했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안했습니다.

김상복위원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그러면 그것이 의회가 아닌 도에서 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도 있는데, 그게 없다고 봐요? 거기에서 조정만 해 주고 말아 버리는 거예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지금 그 부분이 전라북도의회위원회조례거든요. 사실상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조정하고 어떻게 권장 할만한, 지금 상태에서 그런 수단을…

김상복위원

위원회 조례가 집행부에서는 발의 할 수가 없습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전라북도의회위원회조례 이기 때문에 발의하기가 상당히…

김상복위원

전혀 못하는 발의고만, 왜 그러냐면 이것은 위원회 간의 이해가 관계가 있으니까 할 수 없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직무유기를 했다고 보는거야. 왜 그러냐 국제협력관이 있었어, 지금도 과거에 그걸 보면 그대로 있어야되, 국제협력관이라는 것이 우리 전라북도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지금은 없습니다.

김상복위원

없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김상복위원

그 삭제를 의뢰라도 해야지 지금까지 그대로 놓아 뒀으면 직무유기 인 거예요. 그걸 삭제도 안 했단 말이에요. 우리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고 왜 그걸 삭제도 않고 놔둬, 그냥 안해도 없어지는 거예요. 국제협력관실을 어디다 없앴어, 거기서 기구조정만 없앴지 조례는 그대로 살아있어. 한번 뒤져보세요. 없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이 계시니까…

김상복위원

나는 어디서 직무를 유기하는 가를 모르겠는데, 분명히 국제협력관실이 지금도 살아있단 말이야. 도청에는 지금 부서가 없어졌는데 분명히 우리 위원회 보면 국제협력관실이 있어. 그러면 국제협력관실도 나와야 하는데 나와서 업무보고 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주현

조주현자치행정과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과가 산업경제위원회의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과 얘기하면 과는 위원회 분리사항이 아니라고 해요. 내가 다 알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뭔 소리야. 과는 해당이 안되요, 국만 해당된다고 하니까 하는데, 이것이 공교롭게도 국제협력과는 거기 들어갔단 말이에요.

한수

이한수위원장

준비된 위원님한테 준비된 답변을 하셔야지, 과장님 아무렇게나 답변하시면…

주현

조주현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김상복위원

앞으로 기구만 조정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하려면 완벽하게 해야한다 그 얘기야, 완벽하게.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 간에 뭐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먼저 그랬어요. 이제 전반기가 갔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운영의 묘를 가졌으면 한다. 전반기에는 그대로 놓아두고 후반기부터 한다든지, 이렇게 부칙에다든지 삽입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얼마든지 나는 둘 수가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나는 앞으로도 안넣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바로 하라는 것 아니야, 지금은 후반기 가서는 위원회 누가 이리 갈지 저리 갈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쪽 위원장도 자기가 위원장 할 지 안할지 모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반기는 않고 후반기부터 이 조례는 유효하다. 그 단서만 붙였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내가 국장님이 사무처장 때 얘기했는데 국장으로와서 정신이 없어서 그러는가 어쩌는가 몰라도 지금까지 그러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소방방재청 생긴다고 그렇게 중앙에서는 지금 앞서가는데, 여기 보면 완전히 재난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난, 재해는 어디까지나 방제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쪽에 건설행정이라는 것은 예방도 있지만 그건 대부분 천재에 한한 예방이지, 어떤 하천을 미리 한다든지 이런 거지, 일반적인 재해는 아니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어디까지나 재난·재해에 관한 방제는 우리가 해야 맞는 거고, 건설 계통은 어떻게 보면 복구, 재건이야. 그건 이미 발생한 것을 재건시키는 것이거든, 복구시키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재 이라크전도 끝나고 나니까 전투병을 보내냐, 복구병을 보내냐,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 건설은 어떻게 보면 복구병들이란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해서 모든 재난·재해의 사전 예방 대처를 하는 곳이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않고 어디서 해야하냐 그런 얘기야, 그렇지 않아요? 어디까지나 우리가 지원부서 아닙니까? 이것이 엄격히 잘못된 거고, 우리 의원들이 서로 이해 관계를 가지고 하더라도 집행을 하는 집행부에서 오랜 행정의 경륜이 있는 분들이 가리를 타줘야된다니까, 그런데 어떻게 안 타다주고는 지금까지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전반기는 다 갔고, 후반기라도 나도 이 위원회 있을지 없을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전반기가 가기 전에 이것은 국장님 책임 하에 기구조정을 맡았으니까 그것까지 마무리를 지어줘야된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답변은 안듣겠습니다. 여기서 공식적으로 답변하기도 그럴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징계요구 사유에 대해서 감경 내역을 국장님 오늘 신문 보셨죠? 바쁘셔서 못 보셨는가 본데.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장

징계사유에 대해서 표창장으로 대신해서 경감되는 사유가 많은데 징계라는 것은 꼭 받아야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적합한 제도라고 생각하시는가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직에 감경을 하는 것도 있고, 감경을 하지 못하는 악질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하는데, 일단은 사람인지라 실수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수에 대해서는 감경의 구제책도 필요하지 않냐 하는 저는 개인적인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런데 그게 악용될 소지를 염려하는 거죠. 그걸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본래 의결인원이 75명 중에서 표창감경자가 35명입니다. 거의 반절에 가까운 숫자인데, 그리고 도 본청에서는 13명 중에 10명이 표창 감경을 받았고요, 다른 군에서는 62명 중에 25명이 받았는데, 이런 정도라면 도가 너무 지나친 것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예를 들어서 표창을 받는 것이 잘해서 표창을 받는 것이 아니라, 혹여 이런 나중에 사유발생을 위해서 예비하는 차원에서 표창을 받게 되는 경우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사실은 저희들이 위험부서에서 있으면서 항시 징계에 노출이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 속된 말로는 보험을 들기 위해서 항시 징계에 노출된 사람들한테는 열심히 일한 부분에 표창도 주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제도적인 개선 대책도 마련이 돼야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더 문제는 본청은 거의 80% 이상을 표창 감경으로 결정을 했고, 시·군 같은 경우는 약 30% 정도,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차이가 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겁니다. 도 본청은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표창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고요, 시·군으로 갈수록 표창이 적어 가지고 사실은 표창의 감경을 받을 수 있음에도 표창을 못 받아 가지고 그런 경우가 대다수 일 겁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렇다면 표창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겠네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리고 또 도에서 표창제도에 대해서 행자부 지침이나 그런 지침을 잘 따르고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여태까지는 보니까 좀 못 따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한수

이한수위원장

대개 이런 염려 때문에 상을 줄적에 시·군에서 60% 이상은 무조건 넘도록 지침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킨적이 없어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잘한 겁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고요, 최소한도 그런 부분들에 되도록이면 저는 시·군에다 많이 배분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저도 자료보니까 조금 나아졌던데 이게 국가의 지침이라는 것이 근거 없이 돼있는 것이 아니라면 따라서 페어플레이를 해야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더군다나 시·군을 관할하고 있다는 도에서 그런 식으로 비정상적으로 운영해서는 안될 것 같아서 지적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전주 장학숙 문제인데 지금 신축하겠다고 재검토해서 결과물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지금 지방분권에 대해서 잘 아시죠. 같은 국에서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하나의 추진사항이 있다면 지역 대학의 발전입니다, 그렇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지방대학 발전이 아주 핵심의 과제로 실천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뭔가 모양이 맞지 않다. 배를 같이하고 있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도인가는 생각이 안납니다만 서울에 장학숙이 없는 도도 있습니다. 서울에 장학숙을 만들지 않은 도.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경북 같은 데는 않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런 도의 생각은 앞으로 지방화라면 지역에서 일 할 사람을 인재로 길러야지 중앙에다 아주 잘 가르쳐 가지고 국가에 헌납할 인원은 상대적으로 옛날보다 중요하지 않다 그런 생각일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만 용역결과로서는 서로 조망권이라든가 그런 것에 건축을 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는 돼있습니다만 이것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돼요. 바로 낮은 건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던데, 그리고 꼭 고시출신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보다는 지역의 대학이나 그런 데를 위해서 지역에 투자 할 일이 없을까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개인적으로는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전에는 일류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그리고 고시를 한 사람들이 지역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변동이 돼 가지고 지역에서 있으면서 지역대학을 다니면서 지역에서 지역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지역에 큰 지도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도 조금 생각하면서 왜 서울에다가 장학숙을 지면서 장학숙 옆에다 고시원을 해야하는지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제가 와서 보니까 이미 계획돼있는 부분이고…

한수

이한수위원장

제가 왜 그러냐면 시간 때문에 절약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중단시키겠는데요. 저 이것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런 개인적인 차원에서 해결을 못할 일이에요. 왜냐면 제 개인적인 자녀라도 공부를 잘하면 서울로 보내게 돼있어요. 그건 한 가정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아니면 지금 현재 우리 사회구조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보통의 논리이고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지방정부가 향해야 할 하나의 큰 방향설정을 통해서 어떤 정책결정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역의 발전이라면 지방 대학의 발전이다, 그러면 지방대학이 발전하려면 지역에 어떤 정책적인 산업과 맥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상징적으로라도 지역의 장학숙에 투자를 하더라도 더 확대투자해서, 예를 들어서 기계산업이 있다. 기계산업을 위한 학생들을 기르는데 어떤 대학과 중·고등학교 과정에 투자를 해야하는 게 맞지, 옛날 같은 중앙집권적 사고를 가지고 다시 또 서울에다가 고시출신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언젠가는 높이 돼 가지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 할 것이다. 지금 현실의 문제하고는 다르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이런 문제 물론 가능해요. 우리 지역 출신이 가서 높은 관료로 성장을 해서 지역 발전에 큰 힘이 될 수 있도 있습니다만, 서울에 우리 전라북도 인원들 많이 가 있지 않습니까. 표 많이 안나와요. 앞으로는 정확한 생각을 갖고 사셔요. 그렇게 지역사회라고 함부로 일방적인 어떤 행정에 대해서 편형성을 갖고 일 할 것을 기대를 해서 고시원을 만들고 하는 것은 조금 지향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와서 보니까 이미 계획이 돼있고요, 저는 그것하고 관련돼 가지고, 지금 장학금 주는 게 있거든요. 150명으로 늘리면서 50명은 서울 타 지역, 그 다음 100명은 우리 도내 지역의 5대 현안사업에 관련되는 과에다가 주는 걸로 조금 방향전환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것은 정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겁니다. 우리 5대 관련 사업에 학생들을 키우는 데 돈을 투자하시고 이걸 재원을 보니까 꿈나무장학재단에서 빼서 쓰시려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아껴서 쓰시는 게 합당하지 않겠나 해서, 이것은 어쨌든 예산 심사 과정에 논란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우선 이 정도 제 의문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겠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몇 가지가 있는데 작년 하반기에 대통령표창 이상을 받은 사람을 체크를 해보니까 15개 더라고요. 한계수 부지사가 홍조근정훈장을 비롯해 가지고 쭉 보니까 이게 전부다 5급 이상이에요. 의회 출신 1명 6급 빼고는 15개가 전부다 5급 이상이에요. 국장님 어떻게 된겁니까? 이것 개선을 해야되겠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대개 저희들 나름대로는 옛날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선배들 먼저 받고 다음에 당신들도 선배가 되면 또 받을 거니까 선배부터 받자 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만연이 돼있어 가지고 관행화 돼있다는 부분인데, 이건 고쳐져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전부다 15명 중에 14명이 행정직이에요. 기술직이 그렇게 일을 못합니까? 이게 직렬별로 올해 2003년도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의회도 주고, 또 사업소도 주고, 또 기술직 분야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5급 이상으로만 주면 안되냐면, 6급이나 7급이나 이런 하위직도 젊었을 때 대통령표창을 받고 또 필요하면 아주 우수한 사람이 있으면 포장도 받고 훈장도 받고 해야지 앞으로 본인이 공직생활 하면서 나이 다 먹고 내일 모래 나갈 사람들 물론 고위직들한테 비유표현을 써서 미안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들한테 기회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다 주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적어도 30%는 6급, 5급 이하에다 준다든가, 그런 어떤 계획들이 있어야지 공직생활이 뭔가 달라지지 제가 99년도부터 쭉 보니까 하나 같이 똑 같아요. 전부다 5급 이상, 상도 직급에 따라서 받아야 됩니까? 대통령 것은 고위직들이 받고, 이건 개선해야 돼겠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대개 보면 직급이 많은 순으로 해가지고 포상훈격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했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점차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꼭 그렇게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승진자 현황을 2002년도 하반기에서 2003년도 11월까지 쭉 보니까 서열명부가 있더라고요. 승진자 서열 해가지고 보면 가능하면 지켜진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승진자가 하나있는데 승진서열자 1위가 된 사람도 있고 그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올 초에 행정 5급 15명을 시키는데 14번까지도 지켜요, 잘 지킨 것 같아요. 그런데 18번이 되고, 15, 16, 17이 누락이 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는 아니지만 가끔은 공직자들이 그동안 쭉 지켜온 노력에 대한 부분들을 해서 이런 경우는 15번까지 해줘도 되는데 왜 18번을 놨냐, 이런 내용이 있고, 예를 들어서 1월 14일에 했던 것도 보니까 9명을 승진시키는데 6번, 7번이 빠졌습니다. 이런 것은 개선이 돼야될 것 같고, 3월 17일도 행정 6급 13명을 시키는데 하필이면 또 13번이 빠졌더라고, 그 다음에 7월 15일 서기관 4명을 승진시킬 때 보니까 1, 2, 3 그리고 7번이 되고 4번, 5번, 6번이 빠졌더라고, 제가 통계치로만 지적한 건데, 그 다음에 2003년도 11월 1일이네요, 임업 7급 한 사람을 승진시키는 내용인데 1번, 2번은 빼고 3번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이 되면 공무원들이 뭐하러 일을 하겠어요. 자기가 그동안 열심히 일을 해 왔는데 특별하게 어떤 빛나는 공적이 없는 이상은, 앞으로 방향을 말씀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내용있으면 지사한테도 적극 건의를 해서 제가 보니까 이게 그냥 연수가 찬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잘 지적해주셨는데요, 수치로 보면 이렇습니다. 대개 1월 3일자도 보면 1번에서 14번까지는 대개 하고 다음에 한 사람이나 두 사람있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나이를 많이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 서열대로는 쭉 잘라놓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고려의 수를, 제가 사실은 지사님한테 건의를 합니다. 이렇게 나이 먹은 사람들이 처져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하면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1번, 2번이 빠져있는 경우를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시·군에서 전입할 때 1년 이내에는 승진을 못하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입니다. 지금 1번, 2번이 빠진 것은 3번을 봐 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시·군 자원이 적기 때문에 시·군에서 전입해 가지고 한 3개월 됐는데 1, 2번이 딱 돼버려요. 그리고 3번이 1년 넘은 사람들, 이런 특수한 경우지 실질적으로…

용근

박용근위원

특수한 건 서류로 제가 봐봐야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한번 보시면요, 정말로 그 부분은…

용근

박용근위원

하여튼 원칙을 좀 지켜서 공직자들이 일하는 분위기가 되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재정과장님께 도청공무원들 급여압류현황을 보니까 약 73억원 정도 됩니다. 제가 도교육청을 살펴보니까 도교육청은 500억원이 넘습니다. 아직 발표된 자료는 아니지만 도청 공무원들 초·중·고 선생님들 다 합하면 약 520억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법무담당관님한테 "고문변호사 활용을 해라." 부탁을 한번 드렸었는데 이걸 그냥 급여압류돼있다고 무조건 처리만 하지말고 도청 공무원들이 부담없이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왜냐면 연대보증 서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돼있는 것이 아주 많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급여에다 딱 붙이고 그러는데 말하자면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다보니까 대응을 못해요. 그래서 무조건 급여에 압류 들어오면 지급만 하지 마시고 대책을 세워서 이 사람들이 정말 불이익하게 압류가 들어오는 내용이라든가 그러면 우리 고문변호사를 활용 해가지고 허과장님이 법무담당관하고 긴밀하게 연락을 해서 개인별로 자문도 듣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이 없습니까?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박 위원님께서 저희 도청 직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사기진작이라든지 격려 차원에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현행 법규상으로는 저희들이 채권압류가 법원으로부터 정식 재판에 의해서 압류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소송을 해서 그런 것을 풀기 이전에는 그런 염려스런 문제에 대해서 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 기회가있으면 직원들 교육할 때가 있으면 금융기관 보증한 것부터 시작해서 신중을 기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신규 채용한 사람이라든가 특히 또 보니까 소방직도 아주 많아요. 공무원들이 너무 마음이 좋으셔 가지고 남들이 사인해 달라고 하면 그냥 사인을 많이 해 주는데 신규반에는 꼭 재정과장님이 가서 보증관련된 부분들을 꼭 좀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런 예방차원들이 필요합니다.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제가 저번에 조직개편이 잘못됐다는 걸 기획관리실장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저번에 상해무역사무소를 감사차원에서 한번 둘러보러 갔다 왔는데 상해무역사무소가 경제통상실에 소속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은 여러 특성상 국제협력관실로 별도로 안돼있으면 업무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지사님께 건의를 드려서 국제협력과를 기획관리실 산하로 넣는다든가 해서 상해무역사무소가 앞으로 새만금이 연결이 되고 거기다가 여러 가지 투자를 하게되면 정말 가까운 지역이 되고 아마 제가 저번에 기획관리실장한테도 예를 들어서 5급이 됐든, 4급이 됐든 직급도 올려야된다. 왜냐하면 이쪽 역할하고 중국 역할하고 상향을 시켜서 해야지 거기서 투자유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상해무역사무소에서 중국관련된 공문을 처리하다보면 일반 하위부서에 갔다가 다시 또 국제협력과 사무실에 가서 협조를 받아 가지고 다시 또 시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제협력관실로 돼있어서 별도로 돼있으면 바로 중국의 외사판공실하고 직접 해가지고 거기서 지시를 받아서 그냥 금방 금방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개편이 저희가 주장한 것들이 제가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그게 맞다는 것을 알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하시고. 또 공무원들이 장기 해외연수로 해외 파견돼있는데 지금 1억8천만원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액수입니다. 그것하고 맞물려서 상해무역사무소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나간 사업소이고 이것은 공무원들이 파견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개선해서 지금 이 돈이라면 말하자면 실업자 대책해서 공공근로를 더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선을 해 주시고 차라리 1년씩 연수를 나가게 하는 것보다도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도 우수한 공무원들 1주일씩 해외연수를 시킨다든가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지, 그리고 꼭 어학이 필요하다 그러면 국내 어학 연수를 1달씩 보낸다든가, 여러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기 때문에 이게 훨씬 났습니다. 그런 제도 개선을 할 의향이 있는지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아까 정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첫해라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도개선을 반드시 해야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금년 안에 하게 하세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장

정환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환배

정환배위원

아까 박용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게 중구난방이 돼있어요. 이게 하나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협력관실이 어디로 가 버리고 없으니까 여기 가서 따져보고 저기 가서 물어보고 지금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뭘 하나 알아보기 위해서는 여러 분들한테 자료요구하면 여러 분들은 경제통상실로 해가지고, 또 거기에서 무슨 과로 해가지고, 돌아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지금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분명히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금년 안에 지사님한테 보고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직개편을 다시 해야합니다. 의사 진행 발언이에요.

한수

이한수위원장

정환배 위원님 의사 진행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마지막 날쯤 해서 미흡한 감사를 위해서 각 실·국장들 경제통상실장, 농림수산국장 다 불러 들여야됩니다. 우리가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데 사각지대가 있어요. 이번에 다 해야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조직개편을 또 해야됩니다. 그것 좀 꼭 해주세요.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것을 여기서 회의 중에 결정하는 것보다는 위원님들 간담회 때 결정해서 출석요구를 검토하겠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아까 쭉 이야기 하다가 다른 이야기를 또 드렸는데 상해무역사무소 공무원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물어보니까 절대 대답을 안해요. 그래서 제가 제남시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아는 사람이 있어서 거기 외사판공실 비서장 이강봉씨를 만나서 그런 절차 내용을 물어봤더니 틀림이 없다는 내용을 제가 들었으니까 혹시 잘 확인을 하셔 가지고 조직개편에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이 됐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고쳐서 다음에 지사님 여러 업무가 잘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자치행정국장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조금 전에 이한수 위원장님께서 장학숙 관련돼서 했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입사생 자격내용을 보니까 본적이 전라북도면 기숙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님이 잘 모르세요? 입사생 뽑을 때.

주현

조주현자치행정과장

본적이나 부모 주거지가 같으면 가능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데 이것 개선을 해야할 것이 뭐냐면 본적만 있고 부모들이 여기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 부모나 가족이 꼭 전라북도 내에 거주를 할 때 자격을 줍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살다가 서울로 이사갔는데 그 자녀들까지 우리가 도민의 혈세를 부가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올 신입생부터는 전부다 엄격히 해가지고 도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든가,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 같은 데는 수도권 이전하자고 하니까 난리더만, 자기들 것 차지하려고, 우리도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연구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북장학숙입사생선발심의위원으로 돼있는데 사실은 원칙적으로 봤을 때 본적이 전라북도에 있다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대상에 전라북도 출신 고등학교에, 부모가 전라북도에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가산점 제도가 돼있어야지 조금은 수요자들의 형평성에 맞지 않을까 느낌이 있어서 좀 세부적으로 규정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번 손질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질의 계속 하시겠습니까?

용근

박용근위원

예.

한수

이한수위원장

질의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비서실, 공관 및 총무과 의전팀을 쭉 보니까 19명이에요. 운전원 3명을 제하면 16명인데, 비서실에 이렇게 직원이 많습니까? 공관까지 포함해서. 뭔 의전팀이 있고 그래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의전팀은 총무계 소속인데요.

용근

박용근위원

총무계에서?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위생원은 뭡니까? 기능 10급 위생원도 비서실에 꼭 필요해요? 이게 원래 뭐예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청소인원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어디에 근무하는 청소원이요? 비서실이요? 비서실에 청소원까지 두면서 근무를 하는거예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공관에 청소요원으로 하나 T/O 있는 것 같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공관에 보니까 사육원 일용직 두분이 돼있는 걸로 돼있고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파악을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용근

박용근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지사님도 보좌팀들이 어떻게 하시는가 몰라도 지사님도 많은 사람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 아주 검소한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칫 보좌팀들이 잘못하면 지사님이 오히려 더 대외적으로 비쳤을 때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은 엄격하게 자치행정국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불필요한 인원을 최소로 해 주시고, 보좌팀들이 19명이 뭡니까? 비서실장까지 포함해서 다 인원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 잘 정정 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내 보니까 차량이 29대이고, 복사기가 78대 더라고요. 승용차까지 해서 고가품 목록을 쭉 보니까 복사기가 78대이면 이게 전부다 매입을 해서 여러 관리까지 다 하는 건데, 아마 비용적인 측면을 비교를 어떻게 해 보냐면 임대를 해가지고 계속 새것으로 쓸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나 가지고 복사를 해야되는데 다른 사무실에 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한번 차량도 마찬가지고,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새로 하는 경우는 랜트나 새로운 제도들이 있으니까 비용절감 차원에서 그리고 또 새로운 차량이나 새로운 기구로 일을 하게되면 업무능률도 오르고 기분도 좋고 그러니까 이런 걸 검토를 해 주십시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장

위원님, 조금 쉬었다가 다른 위원님 하시고, 계속 질의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용근

박용근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진명 위원님.

진명

김진명위원

장학숙 문제를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물어보겠는데, 이 사건이 저는 인재사건이라고 인식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을 방지하자,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또 누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물어보렵니다. 뭐냐면 최수자 전 서울장학숙원장 재판사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원고 최수자씨가 피고 재단법인 전라북도 꿈나무장학재단 이사장 강현욱 도지사에게 낸 직권면직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 그 내용아시죠? 판결 난 것도 아시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최수자 전 서울장학숙원장을 직권면직 한 날이 언제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2003년 2월 28일일 겁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맞습니다. 정확히 2003년 2월 28일 그 날이 금요일이고, 우리 국장님이 최수자 전 원장하고 28일을 기점으로 해서 전에 가장 가깝게 전화 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그 전날인 것 같습니다. 27일 정도에.

진명

김진명위원

여기에도 소장을 보면 2월 27일에 자치행정국장님이 전화를 최수자 원장한테 했습니다. 내용은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자치행정과장님이 조주현 과장님이 맞으시죠? 과장님은 28일에 전화를 하셨고요?

주현

조주현자치행정과장

28일이 아닌데요, 그 전에 했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아니, 전에도 했는데 여기 소장에 보면 28일을 기점으로 해서 가장 가깝게 한 날이 28일로 돼있어요.

주현

조주현자치행정과장

그 분이 주장하시는…

진명

김진명위원

그리고 국장님이 27일에 말고, 그 전으로 가장 가깝게 전화한 날이 언제입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제가요?

진명

김진명위원

예.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그 후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 전에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그 전에는 1주일 전쯤 됐을 겁니다. 제 기억에는 1주일 전쯤 됐을건데, 그때 제가 연락을 했었고요.

진명

김진명위원

맞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7일날 전화하셨고, 그 다음에 1주일 정도 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최수자 원장에 대해서 많은 얘기도 했습니다. 또 의회 의견도 따랐을 거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수자 원장 일이 잘됐다,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우리 국장님이 일처리를 함에 있어서 왜 문제를 야기시켰을까, 매끄럽게 하지 못했을까,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어찌됐던 적어도 여기 계신 분 모두가 다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 또는 사회생활에 종지부를 찍는 일이나 똑같습니다. 자기가 원장직을 그만둔다. 도청 공무원 5급직을 그만둔다. 도의원직을 그만둔다. 그만둔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질란가 모르지만 개인한테는 엄청난 일입니다. 심지어는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그만 둠으로서 자살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큰 사건인데, 이 그만두는 일은 단 두번의 전화로 해서 매듭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적어도 나는 우리 국장님이 이러한 엄청난 일을 할 때는 수십 번 만나고 또 설득도 하고 이해도 구하고 해서 차후에 문제가 안생길 수 있게끔 해야되지 않았을까? 나는 솔직히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전화 두 번해서 사표를 받으려고 했어요.

한수

이한수위원장

위원님,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본질적인 질의로 들어가셔서, 사실 듣기가 어려워요. 많이 어렵거든요.

진명

김진명위원

그렇게 할게요.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러니까 쉽게 어떤 답변을 요구를 하시는 가를 쉽게 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리고 이 일이 직권면직을 했는데, 정말로 법정에서도 사람을 죽인 살인마도 마지막 판결할 때는 최종 변론할 기회를 줍니다. 나는 적어도 이러 이러해서 이렇게 세상을 살아왔고 어떠했다는 얘기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최수자 원장같은 경우는 그럴 기회도 안줘버렸어요. 여기 소장에 의하면 3월 3일날 지사님을 만나서 사표서를 제출하려고 내려가려고 했더니 28일 날짜로…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시면요, 저도 할 얘기는 하게 해 주셔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일방적이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저한테 기회를 주시면 안될까요? 3월 3일 것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알았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잠깐이요. 위원장이 주위를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답변을 요구하시는 가를 얘기하시란 말이에요?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면 내가 그 부분을 우리 국장님한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김진명 위원님, 시간이라는 게 한정이 돼있고…

진명

김진명위원

지금 도에서 항소를 했잖아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어찌됐든 판결이 매달 444만7,231원을 주라고 돼있습니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저는 완벽한 업무처리를 했더라면, 전주장학숙 원장님은 아쉬움도 있지만 완벽하게 일이 됐잖아요. 뒤에 문제 야기된 게 없잖아요.

한수

이한수위원장

김진명 위원님, 답변을 어떤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인가를 정확히 해 주시라니까요. 잠깐만요, 업무처리라는게…

진명

김진명위원

최수자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이걸 보고 업무처리를 잘 못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잘했고, 잘못했고, 저는 인간적으로는 참 동정이 갑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할 때에 그 부분들이 얘기가 돼서 제가 사실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의 장학숙 원장님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건 해야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전화를 처음에 드렸습니다. "이런 이런 일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재신임을 받을 수 있게 사표를 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1차 적으로 "알았다" 하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2월 27일인가 또 한번 전화를 해서, "가급적이면 그때 저하고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사표를 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7월달부터 새로운 직장이 있기 때문에 6월말까지는 해야겠다. 그리고 가족회의에서도 이건 안 내기로 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나하고 처음에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죽어도 못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계법을 보고 직권면직을 조치했던 겁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잠깐이요, 제가 서로 질의·답변을 중단해야겠는데, 지금 당사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견으로서 당사자가 피해 볼 수도 있고, 또 그 분의 말씀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또 여기 계시는 국장님이 피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안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국장의 업무…

진명

김진명위원

여기 자료가 있어요, 자료에 의해서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지금 국장님 의견을 듣는 거예요.

한수

이한수위원장

잠깐만요. 제 말씀 들어보세요. 지금 국장님 말씀은 최수자 전 원장님과의 상황설명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니까 그걸 듣고 있잖아요.

한수

이한수위원장

상황설명이 맞는지 어떻게 압니까? 맞는지 어떻게 알아요.

진명

김진명위원

여기에서 어떤 것이 맞냐고 확인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최수자씨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수

이한수위원장

지금 제 위원장 입장에서는 회의를 간결하고 빨리 진행시키고 싶어서 말씀을 들이는 거예요.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면 질의를 하지 말아야죠?

한수

이한수위원장

왜 질의를 하지 맙니까? 지금 어떤 내용의 답변을 듣고 싶은 가를 간략하게 말씀하시고…

진명

김진명위원

지금 국장님이 얘기를 하잖아요.

한수

이한수위원장

회의에 협조해 달라는 얘기니까, 질의의 순서를 기다리는 분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고 명확하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협조 좀 해 주십시오.

진명

김진명위원

아까 제가 말한 것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그때 3월 3일 전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복직 말고도 배상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앞으로 항소해서 이겨야겠죠. 만약에 졌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 나가실 랍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지면 저희들이 다툴 부분이 많고요, 지면 제가 잘못했다면 저한테 구상권을 행사하겠죠.

진명

김진명위원

하여튼 그 문제는 그 정도 하겠습니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내가 또 이것도 인재라고 생각을 가져서 같은 비슷한 일이라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손정출 부안부군수하고, 신균남 김제부시장이, 제가 자료 요청을 많이 했는데 내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두 분이 부군수하고, 부시장 발령난게 언제였죠? 처음에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1월 3일자.

진명

김진명위원

1월 3일자인데, 사실 다 아는 일이예요. 부안부군수, 김제부시장으로 발령이 났는데 우리 국장님도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그쪽이 안들어 줘서 못갔어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그때는 제 인사가 아니고요.

진명

김진명위원

아니었습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그 전에 인사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 전에 인사네요. 그러면 더 편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7월에 다시 재임용을 했나요, 1월에서 6월까지 못 갔는데 못갔을 때 대기발령을 시켰죠? 어떻게 했습니까? 1월에서 6월까지 어떤 형태로 그 분들이 보내셨습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그 분들이 대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서로 인사를 하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된겁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건 저도 압니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그랬기 때문에 그 분들이 어떤 자의적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일을 해야겠고 그래서 왕궁지역환경개선기획단인가 해가지고 별도의 일을 하라, 그때가 새만금 수질관계로 제일 어려울 때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것을 임명을 다시 범벅해 가지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임명을 범벅한 게 아니고요, 대기상태이기 때문에 안 갔잖아요.

진명

김진명위원

그쪽으로 발령은 냈잖아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근무지정을 한겁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용어를 내가 정확히 잘 몰라서, 근무지정을 했는데 갈 수가 없었으니까 다른 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죠? 그렇게 표현을 하면 됩니까? 대기발령 상태가 돼버렸어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대기발령 상태 놓아두고 총무과 대기로 돼있습니다. 총무과 대기로 하고 있다가 왕궁지역환경개선기획단으로 근무지정을 해 준거죠.

진명

김진명위원

제가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 고니 이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분들이 6개월 동안,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흔하게 노동이라고 하잖아요. 일을 안 했어요, 노동을 안 했어요. 그렇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무노동하면, 무임금하죠? 무노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엄연히 공무원인데 급여 안주면 안 된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하지만 결국 이런 행정처리를 미숙하게 하다보니까, 이분들 내가 급여를 한번 따져봤어요. 6개월 동안 두 분이 합쳐서 2,667만7,920원 이래요. 그런데 이 분들이 공무원이니까 이 돈을 안 줄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따져보면 이 돈을 지급하면서도 유능한 두 분이 무노동을 하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이 왜 생겼냐, 제가 자치행정국장님이 주무부서 국장님이 아니시고, 속된 얘기로 앞으로 더 일을 잘 하실 것이라는 기대감도 제가 갖습니다. 제가 질책을 하기 위해서, 아까 오전 내내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질책을 하기 위해서만 꼭 그렇게 받아들이시지 않을 거라고 믿고, 결국 이런 행정의 잘못으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을 방지해야될 사람이 각 실·국장 특히 큰 팀을 이끌어 가는 자치행정국의 국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내가 하고 싶은 겁니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그건 당연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의 조금은 업무태만, 조금은 성실하지 못한 태도, 조금은 어떤 최선을 다하지 않은 이런 모습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나, 그러셨지 않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그 두 분들이 발령을 받을 수 있도록 저도, 우리 김 위원님이 그렇게 하시는 부분까지도 저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월 인사도 원만하게 풀어졌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시장·군수들하고 처음에 민선 3기 들어와 가지고 한 6개월 동안에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없다보니까 그런 오해들이 조금 쌓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불미스러운 일이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없어져야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질의 마치셨는가요?

진명

김진명위원

예.

한수

이한수위원장

위원님들 저녁 식사를 하시고 계속 진행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시에 다시 감사를 진행하는 걸로 하고 저녁식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52분 감사중지

20시03분 감사계속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늦은 시간인데 집행부 공무원 분들께 우리의 역할 때문에 고생하시는 것 말로나마 위로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잠깐 먼저 한 가지만 할까요. 국장님, 지금 민원계하고 직소민원계의 차이를 한번 말씀을 잠깐 해 주시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민원계는 법정상의 민원을 처리하는 데이고요, 직소민원계는 지사님한테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법적민원이 아닌 민원을 처리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개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런데 제가 민원처리대장을 쭉 검토를 해봤는데 다른게 별로 없어요. 예를 들면 도의 계단위라면 적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장

조직을 운영하는데 운영비뿐만 아니라, 더 조직이나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더 필요한 데도 있을텐데, 제가 봤을 때 두 업무 자체가 전혀 구분이 안되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직소민원계를 설치할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직접 시·군에 관계없이 도적인 차원에서 시·군에서 감히 하지 못하는 일들을 조금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한수

이한수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일단 정책적인 내용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민원계에서 일단 민원이 접수되면 다 각 실·국으로 관련부서로 이첩하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렇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뭔가 지사에 대한 직소민원이라면 특별한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거기 관련된 과장님은 어느 부서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총무과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총무과장님한테 여쭤봐야겠네요. 과장님 지금까지 제 질의사항 들으셨죠?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운영되는게 직소민원계하고, 민원계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민원계에서는 여권신청이나 각종 행정에서 발급해야 할 서류를 주로 취급하고 있고요. 직소민원계에서는 …

한수

이한수위원장

민원대장을 갖고와봐요. 과장님 답변을 사무감사장이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시고는 답변하지 마세요. 그것 이외에도 민원에 대한 처리사항이 있어요. 그렇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모르세요. 여기 과장님 말고 밑에 계장님 오셨어요?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일반 민원계는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돼있습니다. 직소민원만 말씀드리면 인터넷을 통한다거나 서안을 통한다거나 지사님한테 개인적인 애로나 그 마을에 도로개설, 숙원사업 이런 것들을…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러니까 그런게 일반 민원하고 틀릴 이유는 없잖아요. 다 민원사항 아닙니까?

진명

김진명위원

여기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직소민원계장님 오셨어요?

한수

이한수위원장

직소민원계장님 오셨어요?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해외에 나가있습니다. 한수원 지도자들 하고 유럽에…

한수

이한수위원장

거기를 왜 갔어요?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한수원에서 방패시설 취급하는 여러 기관에 관련된 분들하고요.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분이 무슨 관련이 있어요. 그것도 민원이어서 그런가. 가신 이유, 도에서 어떤 분 어떤 분이 갔어요?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도에서는 혼자 갔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이해가 좀 안되고 어쨌든 자치행정과장님이 답변하실 일이고, 민원계하고 직소민원계하고 하는 업무를 얘기했거든요. 민원계에서는 무슨 업무를 하십니까?

주현

조주현자치행정과장

저희 자치행정과는 유기민원을 비롯해서 예를 들어서 유기민원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인가, 허가, 면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기민원하고 그 다음에 창구직결민원, 그 다음에 여권업무…

한수

이한수위원장

답변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알잖아요?

주현

조주현자치행정과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장

민원의 유사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차별성이 있는가? 현재상황으로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주현

조주현자치행정과장

저는 있다고 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주현

조주현자치행정과장

저희 과에서 담당하는 민원계는 아까 말씀드린 유기한 민원하고, 각종 창구민원, 그 다음에…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현

조주현자치행정과장

이것 외에 지금 직소민원계로 들어가는 것은 어떤 개인고충이라든가, 간단히 예를 들겠습니다. 자기 아들이 형무소를 갔는데 그걸 빼달라. 그러기 위해서 진정서라든가 건의서 같은 것 들고 와 가지고…

한수

이한수위원장

도에서 그걸 왜 형무소 갔는데 어떻게 뺍니까?

주현

조주현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그러니까 어렵죠. 재판에 계류되 있는 것을 해결해 달라, 이런 것들이 주로 직소민원계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러면 그걸 해결한 적이 있어요?

주현

조주현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그 실적인 것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그런 민원들이…

한수

이한수위원장

총무과장님, 이게 자꾸 회의가 길어지는 하나의 사례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 두 가지 처리현황을 보니까 틀린 게 하나가 없어요. 틀린 게 없는데 있다고 하니까 여기서 구체적으로 고르셔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럴 수 있겠습니까?

주현

조주현자치행정과장

신문을 안봐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말하자면 개념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내용들이 지금 업무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아니 자치행정과장님으로서 꼭 다르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조직상에 두 개의 업무를 갖다 분리해서 과를 틀리게 한 상황에서 계를 상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주현

조주현자치행정과장

예, 저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민원이 접수되면 소관 부서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소관 부서의 유기민원을 다루는 허가민원이라든가 면허, 특허 이런 것을 다루는데 예를 들자면 그 개선을 밟아서 허가민원이 지사님까지 올라가는 동안에는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해석의 차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규적용이라든가 법규해석이 다르게 적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직소민원계로 들어가는 민원은 바로 아까 그런 부서를 안거치고 지사님한테 접수사항이 직보가 되거든요. 접수사항이 직보가 되기 때문에 처리사항도 빨라지고 바로 지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로 접수된 것은 그 기한 내 처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 기한을 지켜서 올라갑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것은 행정의 시스템의 문제인데 그걸 빨리 처리하는 게 맞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실·국 거치면서, 절차 걸치면서 시간이 소비된다는 것이 행정에서 하실 일은 아니고 여기 직소민원계에서 처리한 관리카드를 보니까, 첫 페이지입니다. 내가 고르는 게 아니에요. 군산도로표지판의 영문자가 상이한 곳이 매우 많으니 시정조치 요망함, 군산의 영문자 표기가 이원화 됐다, 이게 그런 거예요.

주현

조주현자치행정과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러면 민원으로서의 어떤 가치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김제공항으로 감정평가법인 교체와 관련하여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답변의 내용이 모호함, 지사님의 면담을 요청함 이런 거란 말이에요. 불합리한 조례개정을 요구한 단원들에 대하여 전원 해고라는 결론을 내린 행정부지사와 12분의 실·국장님에게 누가 국악원의 공공성과 도민에 대한 문화적향수를 마비시키고 있는지 답변을 요구함,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처리내용은 이게 거기에서 직소민원이기 때문에 비중있게 다루어지고 신속하게 처리가 돼서 민원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했다 라고 볼 수 있는 게 솔직히 없어요. 처리내용을 보면 보다 수준 높은 국악원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자 전라북도 국악발전의…, 이런 식이에요. 전혀 내용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설치 목적은 좋았다고 하지만 실제 설치 목적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는 1개의 민원계와 직소민원계가 분리돼서 상설된 것이 지금 합리적이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조직을 그렇게 운영하는게 합리적입니까?

주현

조주현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견이고요. 다만 아까 제도상에 이원화시켜서 민원이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내용적으로는 저희 민원실에서 분류해서 처리하는 민원하고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제도상으로는 필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제가 이 말을 꺼낸 이유는 조직개편에 대해서, 물론 그때 과장님이 실무자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1년이 됐습니다. 뭔가 거기에 대해서 잘 돼있는가, 아니면 조직개편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가, 아니면 불합리한 점은 뭔가를 생각하시고 다시 거기에 대해서 재조정이 필요하다면 재조정할 시기가 아니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끝까지 민원계와 직소민원계의 기능이 별로 잘 목적대로 운영되지 않음에도 불고하고 잘된다는 나름대로 가정도 없으시면서 끝까지 있어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주현

조주현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조직개편시에 위원장님 말씀에…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유사 중복기능입니다. 통폐합 해야된다고 봐요. 그리고 국제협력과가 아까 우리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기획관리실로 다시 소관업무를 재조정 해야할 필요가 있고, 또 경제정책조정관제를 경제정책과로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님들이 생각을 하셔서 제가 대표적인 성격을 띄고 말씀드리는데 그리고 특히 감사관실이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상당히 공감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가점제도를 없애느니 공모제를 해야하느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포함하셔서 감사관실을 기획관리실 산하 기관으로 둬야할 필요를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의견을 들어볼게요.

주현

조주현자치행정과장

제가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앞으로 향후 전개되는 그런 사항을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제가 실무 주무 과장으로서 앞으로 조직개편시에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 업무의 성격이라든가 질이라든가 양이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직개편시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데요, 이런 부분의 문제 의식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계십니까?

주현

조주현자치행정과장

이해는 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이해보다도 공감을 하고 계시냐고요?

주현

조주현자치행정과장

업무의 여러 가지 성격, 업무량, 질 이런 걸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문제는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이런 게 상당히 저희가 쉽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많은 검토와 의원님들 많은 생각 속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걸 조직개편을 통해서 재조정할 의사가 있으시면 거기에 대해서…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아까 민원계하고 직소민원계하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직소민원계는 원성이 있다는 민원기능을 하는 그런 기능에 원래 한 건데, 지금 상태에서는 그런 부분들의 민원이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협력과라든가 경제정책과라든가 감사관실 제도문제는 이건 저도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사님께 건의 드려서 전체적으로 조직개편을 할 때에 그걸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조직개편을 빠른 시간 안에 실시해 달라는 그 말씀도 분명히 확인하는 거예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1년 있다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빨리 대처를 하시는 게 좋겠다 싶어요. 이 정도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백인숙 위원님.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질의하고 연관돼서 직소민원계가 불과 새로 만들어진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문제가 되는 원인이 별정직 인사의 관행속에서 산출된 산물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혹시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별정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억지로 변경을 시키다 보니까 이중적으로 필요없는 다른 직책이 생겨서 직소민원계라는 다른 시·도에도 없는 부분이 생겨서 또 그부분이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결국 몇 개월도 못돼서 부정적인 이런 문제를 야기하게 되고, 행정에서 별 경험이 없는 사람이 별정직으로 들어와서, 별정직이 또 거기에 다른 사람에 맞지 않으니까 행정직으로 변경을 해서 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사를 담당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보니까 제가 관리·감독을 잘 못해 가지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별정직이 있고, 일반 행정직이 있을 때는 잘되고 그런 부분보다도 실질적으로 그 제도 자체를 만들어 놓고 잘 활용을 못한 부분들은 담당 국장이 잘못한 부분이고, 그 전에도 조금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취지와는 맞지 않게 취지를 제대로 못살리고 앉아서 기다리는 민원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은가 하는데, 앞으로 열심히 일 해가지고 위원님들의 뜻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제가 감독과…

인숙

백인숙위원

오전에 행정부지사님하고 귀가 닳도록 한 이야기입니다만 전 지사님 때부터 별정직 인사에 의해서 문제가 되어진 사람이 현재까지도 남아 있어서 곳곳에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별정직 인사에 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부지사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인사담당하는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필요성이 있느냐 라는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별정직 인사가 일반 행정직으로 전환이 된다든지…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저는 별정직 부분을 선호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별정직이 꼭 있어야할 부분들은 어차피 민선이기 때문에 민선에 따라서 필요한 최소한도로 규정된 것 빼놓고는 별정직에 대해서 저는 선호를 않지만 민선 지사니까 그래도 의원님들도 당적을 갖고 계시니까 그런 정도까지는 허용할 수 있지 않냐는 생각은 듭니다만…

인숙

백인숙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별정직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때까지는 별정직 인사를 인정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인사의 그 별정직의 자리가 별정직으로 필요가 없을 때는 과감히 별정직으로서 끝을 내준 그런 예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 공무원들 다 앉아 계십니다만 그 별정직 인사가 별정직 인사로 끝나고 본인이 원해서 간 여성국장 몇 사람 빼놓고는 없습니다. 제가 전 유지사님 때부터 봤을 때, 그래서 인사의 편법의 통로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별정직 인사에 대한 제도는 분명히 뭔가 수정이 돼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쩌시냐는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지금 별정직이 통상적으로 갈 수 있는 데가 비서실장하고 공보관실하고 복지여성국 빼놓고 그런 정도로 대별을 하고 있는데, 대개 보면 그런 정도까지는 저는 용인이 돼도 괜찮지 않냐, 다만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개인적으로 할 수 있냐, 없냐 하는 부분은 차차 하고라도 직으로서 별정직 정도는 한 두자리 정도는 괜찮지 않냐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좀더 별정직 문제는 저희 위원회에서도 연구를 해 보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한테 공익사업선정위원회가 자치행정과 소관의 위원회죠?

주현

조주현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공익사업선정위원회를 올해 위원회를 열었습니까?

주현

조주현자치행정과장

예, 열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정식 회의를 열었습니까?

주현

조주현자치행정과장

열어서 심사를 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정식 회의를 심사도 하고,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주현

조주현자치행정과장

2회 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정식회의를 2회하고, 그러면 서면회의는 몇 번하셨습니까?

주현

조주현자치행정과장

서면회의는 안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입니다.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서면심사 정식회의를 몇 번했냐 하니까, 2003년에 5번했다. 그리고 정식회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회의록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자료를 얼마나 엉망으로 주냐면 각종 위원회 서면심의 안건을 내라고 했는데 공익사업선정위원회 2003년 1월 22일, 1월 24일, 2월 12일, 4월 15일, 8월 27일 하면서 5건을 서면심사했다고 이렇게 자료를 줬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공익사업선정위원회. 그러니까 여기 와서 보셔요, 저한테 준 자료는 정식 회의 11건을 했다고 자료를 주고 다시 그러면 서면심사 한 위원회 내용을 갖고와라 그랬더니 이렇게 자료를 서면심사로 5번을 했다고 주고, 도대체 의원이 요청하는…, 보세요, 위원회 서면심의 안건 제가 한 것을 와서 읽어 보셔봐요.

주현

조주현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자료가 조금 착오가 생긴 것 같은데요, 5번 한 것은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한 것이고요, 정식심사를 2번하기 위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심사 결과서가, 아까 회의록 말씀하셨는데 그 평가하고 하는 결과서가 회의록으로 갈음하는 걸로…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회의록은 왜 안줘요?

주현

조주현자치행정과장

심사표는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의원이 요청을 하는 자료를 그렇게 임의대로 해도 되느냐는 얘기예요. 다음 봅시다. 그건 자치행정과 소관이. 재정과정님, 재정과에 지방세심의위원회 있죠?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회의 어떻게 했습니까? 몇 번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재정과의 지방세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두 가지 회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지방세심의위원회하고,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전부 서면심의로 갈음을 했습니다. 서면심의로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인숙

백인숙위원

됐습니다. 서면심의로 할 수 있는 건 다음에 보고, 5번씩 5번씩 서면심의를 했다고 저한테 이 자료를 주고, 그 전에 서면심의하고 직접 정식회의 자료를 내라고 그러니까 정식회의 10번하고 서면심사는 1번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재정과장님 보세요, 이렇게 자료를 줘도 되는 겁니까? 과장님 갔다 드려보세요. 서면심의라고 해서 5번씩 해서 앞뒤가 아무 것도 안맞아요? 만들어 준 자료가 아니라니요. 거기 앞에 없어요, 누구 만든 사람? 의원들 알기를 그렇게 아시면 안되죠, 좋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자료 한번 볼까요.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결손처분자 내역 및 시·군 5년간 결손처분현황 하고 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종이 한장으로 딱 만들어서 머리 좋은 재정과장님은 이것 가지면 전라북도 현황을 아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로서는 도저히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요. 설명을 하시려면 이것 숫자 읽겠죠. 뭐 특별한 것 있겠어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여러번 열람을 할 수 없습니까? 그랬더니 열람도 할 수 없다고 그러더니 다른 위원님들이 요청을 하니까 오늘 열람하게 가져왔어요. 재정과는 의원도 사람 차별합니까? 제가 올 봄부터 수도 없이 요청을 하고 열람을 하고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안된다고 자료 한장 달랑 주더니 오늘 가지고 왔어요. 도대체 재정과에서 이런 식으로 제 자료에 불성실하게 답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저희들은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최선을 다 해서 협조하고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보시면서 답변 나오는게 그래요. 저 자료도 지금 재정과 소관이에요. 자치행정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보세요, 재정과 소관이에요. 그래도 성실하게 했으니까 저정도했지 안 그랬으면, 난 성실하다는 표현을 거기다 쓰시는 걸 보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자료가 부실하게 돼있으면 그것을 인정을 하시고 사과도 하시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더 부드럽겠어요. 시간도 아끼는 것도 되고. 어때요, 과장님 보시기에 성실하게 자료가 제출됐습니까?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국 전체를 취합해서 내준 자료 같은데요, 저희들은 뭔가 착오가 일으킨 것 같고, 이번에 요구했던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안되는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고 해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아니고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 조차도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재정과장님, 제가 작년에 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도 자치행정국에서는 엉망진창인 자료를 줬어요. 자기 담당 국장 이름도 전국장님 이름써서 줬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억하시죠, 그 자리에 작년에도 계셨으니까, 재정과장님은 그 자리에 계셔서 똑같이 이 시간을 지냈으니까. 그랬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그렇게 해서 보내면 연 2년이 지나고 두 번만 제 자료 적당히 하면 제 임기 끝납니다. 이렇게 자료 하나 엉망인 데다 전라북도의 재산을 맡기고 전라북도 전체 행정을 맡길 수 있는 것인지 저 참 의심스럽습니다. 앞뒤가 맞아야 자료를 보죠. 맞지를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한번 답변 좀 해 보십시오.

주현

조주현자치행정과장

먼저 백인숙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가 위원님이 보시기에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할 때는 소관 부서에 확인을 해서 취합을 해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소관을 먼저 말씀드리면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회의하고 심사하고 합해서 2002년도에 6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5번을 했는데, 합쳐서 11번이 되겠습니다. 11번의 내력을 거기에 써 놓았는데 정식회의로 11번을 잡았고만요, 그리고 서면심사는 없는 걸로 해놓았는데,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금년에 5번 중에 정식 회의를 불러서 평가를 하고 심사를 한 것이 두번이고요, 자기들 자체적으로 모여서 회의한 것이 3번이 있습니다. 다만 회의록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진에서는 평가서가 회의록으로 갈음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보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성의없이 만족스럽지 않은 답변이 아니라, 답변 자체를 틀리게 해주시고 그것은 저희 행정사무감사를 방해한 거예요. 완전 다르게 해준 거예요. 좋습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자치행정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전라북도에 이 많은 위원회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 뿐만이 아니라 자료 이리 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의 제가 우리 위원회 소관인 회의록만 요청을 했는데도 제대로 회의답게 이루어진 부분은 어느 부분도 볼 수가 없어요. 전부 요식행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엄청난 예산이 소모되고 있고, 전라북도의 위원회가 잘되고 있다고 행정 평가를 받고 있고, 과연 이런 위원회가 필요한지 행자부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만들어 놓은 위원회라고는 해도, 제가 위원회를 몇 군데 참석을 해봅니다만 이 위원회가 과연 도민한테 도움을 주는 위원회인가 저는 한번도 그걸 못느꼈습니다. 도민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없는 위원회라면 과감하게 정리하고 과감하게 운영방식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제가 내년 1년 동안에 위원회 벤치마킹이라도 해볼 생각입니다. 이렇게 도민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위원회에 각 위원회 성립이 불성실하다면 위원회도 가감없이 교체를 해야되고, 물론 여성의원 40%를 하겠다 어쨌다 하면서 이 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무슨 전라북도 행정 광고용으로 씁니다. 행정평가 때라든지 아니면 지사님 축사 때 그야말로 단골 메뉴로 등장을 하는데 앞으로 위원회 운영이라든지 결과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운영위 문제는, 자료를 불성실하게 내준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보니까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우리나라 뿐만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의 자질문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위원회의 기록을 남겨서 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생각하면서도 '우리 공무원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서글품니다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자료도 성실하게 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아까 국장님 자료 잘못내신 분은 어떻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분명하게 처리하시도록 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함부로 낼 자료 아니에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이렇게 장난처럼 내서는 안되죠. 재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도유재산이 몇 년에 한번씩 평가를 합니까?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감가삼각 재산평가를 말씀하시는가요?

인숙

백인숙위원

예, 자산평가요. 과장님이 1∼2년 하시는 것도 아닌데 자산평가를 몇 년에 한번씩하고, 어디서 몇 년에 하는지, 언제 했는지를 모르신다고 해서야 말이 됩니까?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5년에 한번씩 하는데요. 2000년도에 해가지고 앞으로 2005년도에 할 계획이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남의 동네 얘기이시네요. 그러면 이 자산평가를 했을 때 우리 전라북도에서 위탁을 했다든지 임대를 했다든지 했을 경우에 자산의 감가상각비가 법적인 감가상각비보다 더 많이 훼손돼있을 경우에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관리를 한번이나 해보신적 있으십니까?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저희들 도유재산은 대부분의 토지 내지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공시시가로 적용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고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화재라든지 그런 것 아니면 저희들이 별도로 특별히 인수를 할 때에는 감정을 평가한다든지 해서 차액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별도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인수하는 과정에 있어서 처음에 단가가 감가상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하고 차이가 있을 때는 당초에 대부해 줄 때부터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계약 차이난 부분에 대해서는…

인숙

백인숙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도유재산을 전라북도 체제의 체계적인 아무 관리 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엊그저께 언론에도 났습니다만 도유재산이 처음에 신축되고 만들어질 때는 분명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만들어지는데 금방 망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수라든지 내역을 내시라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내주고 계시는데 언제 내시는가 제가 보겠습니다.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위원님께서 내일까지 내주시라고 그래가지고 저희들 오늘도 취합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제가 내일까지 내라고 저는 말한 적이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내주셔야지 행정사무감사 지나고 나서 내라고 제가 하겠습니까. 누가 전달을 그건 잘못했겠죠.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탁부분에 대한 재산관리문제는 물론 저희들이 총괄하고 있습니다만 해당 사업부서에서 그 재산에 대한 관리책임자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예산지원이라든지, 해당부서에서 전부 다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도유재산 총목록을 가지고 도유재산의 전체적인 가치평가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합하고 관리하고있다는 것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운전면허시험장 임대료 관계는 어디까지 진행이 돼있습니까? 어느 정도로 자료를 적당히 내주냐면요, 도유재산임대현황을 내라고 그러니까 운전면허시험장 자료는 빼먹고 안 주었어요.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운전면허시험장에서 2001년도하고 2002년도에 3억9천만원 정도 대부료를 안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의원님들도 걱정을 해주시고 해가지고 독려를 해서 작년 8월 20일에 전부 다 완납을 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현재도 임대를 했을 것 아니에요?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물론 금년도 것은 저희들이 기 받았고, 2001년도 2002년도 것은 이번 8월에 저희들도 노력을 그것 때문에 많이 해가지고 다 완납조치 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2003년도 도유재산임대현황에 운전면허시험장은 빠졌느냐고요, 이것도 가져가서 보실래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가져가서 보셔보세요. 자기 집 살림 아니라고 이렇게 살림 관리하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 가지 할까요?

한수

이한수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면허시험장 관련돼서 2001년도에 보니까 납부금이 2억원 정도 되고, 2002년도는 1억8천만원이고 2003년도는 1억5천만원인데 왜 이렇게 갈수록 비싸져야지 갈수록 싸집니까?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그것은요, 한번 안내면 거기에 대한 연체료가 붙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 것이 더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연체료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원래 그러면 임대료가 얼마에요? 자료 한번 봐보세요. 옆에서 조력을 빨리 빨리 해주십시오.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금년도가 1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원래 액수가 그정도 됩니까? 2001년도도 그렇고요?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시세가 특히 월드컵경기장도 생기고 해가지고 지가도 많이 올라갔는데 그대로 그냥 1억5천만원 정도가 언제 정해진 건가요?

금년도까지가 3년 계약해서 금년도 말에 끝납니다. 내년도에 다시 올 하반기에…

용근

박용근위원

평가 해가지고 높여야 될 것 같아요.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경찰청도 청사도 지어 가지고 가서 부자니까 참고를 하고,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2항 해가지고 경찰청에 무상사용하는 것이 있고만요. 숙소라든가 항공대라든가 이런 경우는 원래 무료로 주게 돼있습니까?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지방자치단체나 또는 공공기관서 필요로 할 때는 저희들이 무상으로 임대 해줄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재정과가 지난번 조직개편 때 세입과 세출을 전부다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이 가만히 보면 여러 군데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제대로 해주는 것이 없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도유재산 중에서 미술품이 있죠?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도유재산은 아닙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도유재산이 아니에요.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미술품관리를 재정과에서 안합니까?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해당과에서 특수물품으로 해가지고 별도 관리하고 보관하고 유지하도록 돼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미술품 자산을 어느 과에서 합니까?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소장하고 있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소장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없어져도 재정과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그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대상 품목이 아닙니다. 각 실·과에서 물품을 관리하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 가지고 소리문화의전당이라든지 또는 각종 총무과에서 의전용으로 보관하고 있는 물품들은 해당과에서 관리하고있지 저희들이 총괄관리 보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러면 도유재산이 아니에요?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예, 도유재산은 아닙니다. 특수물품으로 돼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전라북도의 골동품이라든지 미술품이라든지 모든 것을 실·과에서 나누어줘서 거기 있는대로 계산을 하면 서예비엔날레 끝나고 한 작품이랑은 창고 속에 있던데 창고에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과장님, 어쨌든 재산은 재산이잖아요. 관리의 대상이라든가 관리의 방법이 다른 것이지 그게 도유재산 아닙니까? 도에서 잘 간수해야 할 재산 아니에요?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법상 근거가 재산으로 분류는 돼있지 않습니다. 비품 중에서도 특수물품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 고가 미술품이라든가 문화소장품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해야될 필요는 있지요?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예, 그건 확실히 관리를 해야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런 뜻을 여쭤보신 거니까 다시 한번 법과 행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려야 할란가 보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관리·기능에 대해서 여쭙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세요.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사실 저희 재정과에서 물품을 총괄하고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는 것은 해당 분임물품관리관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어느 미술관이라든지 또는 서예비엔날레 작품이라든지 하는 것은 운영하는 과에서 책임을 지고 거기서 전부다 대장도 관리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위원님, 언제 그걸 전체적으로 대장을 가지고 현장 방문해서 살펴보는 그런 식으로 감사를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미진감사 때 하시든지.

인숙

백인숙위원

저희가 그렇게 하고요.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도유재산인 전라북도의 공설운동장이라든지가 전주시로 무상양여한다 해가지고 저희 위원회에서 부결시킨 예가 있는데 재정과에서는 그 관리가 힘들어서 무상양여를 결정했습니까? 아니면 전주시에 필요해서 했습니까?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체육시설 관련은 체육청소년과에서 관련부분 예산이라든지 보수를 한다든지 전주 관련 단체에다가 보조해 준다든지 하는 것은 그쪽에서 모든 계획을 수립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재산 양도는 재정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재산 양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저희 과에서 양도하는 게 아니고요, 그건 도유재산이기 때문에 금액에 따라서 도유재산을 처분하고 매각하고 매입하고 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맡도록 돼있기 때문에 우리 행자위 승인을 맡는 것이지 저희 재정과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맡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도유재산이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관리되고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총체적으로 한번, 도유재산을 저희 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 위원회 실·과에서는 이처럼 도유재산의 물품에 대해서 거의 책임성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될 것 같아서, 제가 이 문제를 총체적으로 짚어 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언제 그 부분을 소위라도 구성을 해서 구체적으로 심도있게 파악해 보는 기회를 갖도록 해보고요. 제가 설계변경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신평·관촌 2차 공사를 유한회사 동성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금액이 23억원 정도 되거든요. 특정 사안이 아니고 대다수 설계변경 내용이 큰 사업만 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건데, 그런데 23억5,700만원인데 증감액이 12억5,7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리고 똑 같은 사안인데, 같은 회사 것인데 23억원 공사인데 10억원이 증액이 됐고, 아산·고창같은 경우 주식회사 대우에서 했는데 157억원 정도의 공사가 50억원 이상이 증액이 되는 등 거의 설계변경 증액 액수가 굉장히 큰, 예를 들면 계약금액의 거의 한 반절 정도 차지하는 그런 공사들이 많은데 왜 이렇습니까? 주식회사 대우 것은 공사가 크니까 아산·고창간 4차 공사인데 157억원이에요, 그런데 50억원이 설계변경으로 증액이 됐거든요. 그 사유가 뭡니까?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위원님께 자료 제출된바와 같이 저희 계약 부서에서는 정확히 증액이 된 사유는 현장에서 관리·감독하고 있는 감독부서라든지 감리단에서 이걸 판단해서 저희들한테 요구한 건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암반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IC 조경문제라든지, 물량 증감 조정 등 해가지고 증감사유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러면 계약부서에서 어떤 것까지 관리를 하죠? 계약하고 사업에 대해서 예산은 관리하죠? 만약에 당초 사업비보다도 과초과 됐을 때 과연 투자를 해야되냐 마냐, 관리를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그것은 해당 발주부서에서…

한수

이한수위원장

아니 예산의 집행업무가 회계업무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물론 지출업무만 저희들이 하고 있을 뿐이지…

한수

이한수위원장

지출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 같은 것은요?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물론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원래 저희들에게 넘어올 때까지는 해당관리부서 즉 도로공사니까 도로교통과에서 현장에서부터 또는 감리단에서부터 이런 이런 증감사유가 발생됐기 때문에 인정을 해 줘야된다는 판단은 그쪽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판단을 거기서 내렸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을 때는 공사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렇죠?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장

재정과에서 그와 같이 돈이 있고 없음을 갖다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나름대로 역할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돈이라는 것은 우리 1조7천억원이라는 예산 범위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 투자를 해야할 그런 상황인가 아니면 이게 설계변경 내용이라든가 여기에 어떤 귀책사유 같은 것, 그런 것에 대해서 판단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건가요? 전혀 없어요?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그 판단은 감독부서에서 해가지고 오는 겁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감독부서에서 했다는 것을 법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냐, 없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과연 감독부서에서는 감독부서의 의견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지출에 관련돼서 과연 이게 적법한 것인가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도의 재정운영에 맞는 것인가를 판단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 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물론 저희들도 일말의 책임이 없다고 볼수는 없고요, 거기에 대한 증액되는 예산 재정문제의 판단까지도 실제 감독부서, 발주부서에서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넘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큰 하자가 없으면 저희들도 인정을 해주고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아니 이해가 안돼서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150억원에서 50억원이라는 증액은 1/3정도가 증액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자료가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하고 다른 것 같은데요, 원래 아산·고창간 총 금액이 800억원인데 4차분 계약 금액이 150억원이고 증감된 50억원은 전체 800억원 금액 중에서 50억원이 증감이 됐다는…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러니까요. 지금 800억원 중에서 157억원이 집행이 됐는 모양이고만요, 그런 뜻인가요?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4차분 계약된 분에 대한 157억원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157억원이 계약 금액인데 거기에 관련돼서 50몇 억원이 더 증액됐다고 봐야하는 것 아닙니까?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아산·고창간 총금액이 800억원입니다. 그리고 차수별로 예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4차분 계약이 150억원이고, 전체 공정 800억원 분의 설계변경된 금액이 50억원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좋아요, 그랬다고 하더라도, 제 질의의 요지는, 여기 그러면 똑같습니까? 신평·관촌간도 23억원이 아니고 더 큰 금액이 계약금액입니까?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차수별로 계약했던 부분을 명기를 해줘가지고요 해 놓은 것 같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러면 이 내역을 가지고 저희가 어떤 질문을… 좋습니다, 금액으로 얘기를 않고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아까 돌아가서 주식회사 대우 아산·고창간 50몇 억원의 예산 증액이 있는 사유를 보면 흙쌓기, 암반접목, 고창IC조경 이런 건데 처음에 과업지시 내용에 이런 게 포함이 됐다 생각이 되거든요. 과업지시 내용대로 설계를 정확히만 했다만 과연 설계변경이 필요했을 것이냐 그런 의문은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예, 그렇게 의문은 가질 수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러면 과업지시대로 설계를 하지 않은, 설계자가 또 감리단으로 나와있어요. 맞는가는 모르겠는데, 감리단이 맞습니까?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설계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시공회사가 실정보고를 해가지고 감리단에서 최종적으로 설계변경을 해줬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제가 이걸 물어보는 사유는 이게 설계변경해서 어떤 사업부서에서 이 요인이 생겼다고 하더라고 회계부서에서 과연 재정에 대한 집행의 성격상 맞는 것인가, 과연 원인제공이 어디에 있는가 라는 것을 따져볼 필요가 과연없는가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사업부서에서 오는 대로 서류상으로 그냥 돈 계약하고 돈을 내줘야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그보다도 더 차원 높게 과연 지출이 돼야하는 것이 맞는 성격이냐에 대한 법적 검토 같은 것이 필요없느냐 그 말씀을 물어보는 거예요.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회계부서에서 그런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나서 완성이 돼야 됩니다만 기술직이 없는 관계로 실질적으로 저희 계약부서에서는 이런 기술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겠죠. 그걸 조정할 수 있는 기구가 만들어진다든가 필요하겠죠. 그렇다면 이게 하나의 기술보유해서 설계변경을 하고 또 설계변경을 위한 설계회사가 있고 하는 부분들이 다 서로 여기에서 견제 기능이 없는 하나의 덩어리로 볼 수 있잖아요. 이 부분을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당초에 설계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공사에서 먼저 감독부서의 승인이라든지 감리단의 승인을 얻어 가지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서로 견제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것이 잘 원활하게 안되고 이게 정말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는 관리기능에서는 좀 벗어나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위원님, 그 말씀은 맞습니다. 저희들 계약부서에서 최종지출부에서 그런 기술적인 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예를 들어서 이게 물론 양심을 믿어야겠지만 공사관리부서하고 시공자하고 조금 호흡이 너무나 도에 지나치게 맞는다 할 때는 무슨 일이든지 벌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봐야하는 것 아닙니까?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그렇게 볼 수도 있죠.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시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장

저도 오늘 말을 굉장히 많이 해서 힘든데, 예를 들어서 도립사격장 시설도 저희가 보도 상 봤지만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보면 많은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부실공사로 메스컴까지 타고 그런 것을 봤는데 꼭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도장 찍어서 돈을 내보내는 그런 역할만 하시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저도 잘하는 말인가 잘모르겠습니다만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장

이상입니다.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재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요새 문화관광국에서 전주 공설운동장을 무상양여 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안된다고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재정과장의 협조가 왔습니까? 해줘도 좋겠다고 서로 협조가 됐습니까? 무상양여해도 좋다고 했습니까?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협조 체제는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식

하대식위원

도유재산이잖아요?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도유재산도 저희들 재정과에서는 우리 과 소관 행정재산을 관리를 하지 체육시설은 체육청소년과 문화시설은 문화관련 부서에서 각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유재산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 절차를 밟아야되는 과정에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를 거쳐야되기 때문에 체육청소년과라든지 문화예술과는 우리 행자위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을 총괄하고 있는 저희 부서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행자위에 상정하고 하는 절차를 저희들이 행정적인 뒷받침만 대행을 해주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렇게 하면 알겠는데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봐서 회계관계고 하기 때문에 우리 재정과에서 도 재산을 무상으로 주고 안주고 대해서 관여를 안하고 해당과에서 협조만 한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충분히 이것은 판단해 가지고 재산이기 때문에 이건 안됩니다. 이건 우리가 보유해야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협조가 돼야지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주무과에서 재산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통제를 안한다고 그러면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물론 저희들이 총괄 재산 관리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해야된다고 봅니다. 저희들 사실상 애로사항이 그런 방침을 내릴 때까지는 저희들 물론 협조를 구해서 최종 결재권자인 분한테 올라가서 최종 방침을 얻어 가지고 또 의회까지 승인을 맞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도 거기에대해서 방관하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앞으로 그런 일 있고 하면 저희들 나름대로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 입장에서 검토해서 의견 개진을 분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했는데 지금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해서 국비 4억원 얼마하고, 그 다음에 임의보조금, 그 다음에 일등도민 이렇게 해서 3가지가 나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중복이 상당히 많이 돼서 예를들면 여기서 보조금을 받고, 해당 시에서도 받고, 또 임의보조금 받고, 일등도민 받고, 국비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3중으로 나와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한 내용을 보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 어떻게 하겠는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등도민에 관해서 여기 보니까 지킴, 나눔, 돋움이 있는데 지킴은 실제로 교통질서를 한다든지 또는 건전소비생활을 한다든지, 공공시설을 깨끗이 하기 이런 것은 실 행동으로 옮기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실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나눔 보면 서로 배려하기, 우리 국장님 서로 어떻게 배려합니까? 그 다음에 서로 칭찬하기 이런 단체가 있는 모양인데, 여기다가 일등도민 돈주고, 칭찬하는데 한번 말한 사람한테 상품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이 나가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것들이 막연한 그런 상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돋움도 보면 인재키우기, 내고장 힘모으기 이런 것도 실제 일등도민에 대한 돈이 합쳐 가지고 4억원 정도 나가고 있는데, 이게 좀 애매해요.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제 의견입니다만 지금 현재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할 때는 국비나 임의보조나 일등도민이나 이것을 총액관리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단체가 이번에 국비 68개 단체하고 기타 돼있는데 제 생각인데 일등도민 이것을 별도로 항을 내지 말고요, 예를 들면 여기서 거명하는 건 아니지만 연구소라든지 사람도 없는데 거기에 돈 줘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전체적으로 보조금을 받는데 일등도민에 대한 항을 넣어서 많은 단체에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꼭 일등도민이다 이렇게 넣지말고 일단 도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전부 일등도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받는 사람만 참여를 하고 안받는 사람은 참여 안하고, 이러지 말고 도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다 일등도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일등도민에 필요한 예산문제는 그 해당 예산부에 같이 삽입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총괄관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주현

조주현자치행정과장

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충분히 제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일등도민운동에 가입된 단체가 당초에 145개 단체에서 현재 두 개 단체가 중간에 탈락이 돼가지고 143개 단체입니다. 그래서 143개 단체 중에 지원된 단체는 53개 단체밖에 안됩니다. 다 지원해 줄 수도 없고 재원도 한계가 있고, 또 사업성 검토를 해서 사업의 내용이 충실해야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것보다는 적은 단체의 숫자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지원단체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아까 전자에 말씀하신 국비지원사업은 68개 단체인데 거기도 지금 저희들이 엄격한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염려하신 내용보다는 실질적으로 운영면에서 상당히 건실하다고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 대로 정액보조단체가 13개 단체가 있는데,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를 총망라해서 전체 사회단체보조금을 나름대로내실있는 사업의 충실도에 따라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론수렴을 며칠 전에 했습니다만 약 300명 모아 가지고 단체가 전부 거기 와서 워크샵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해서 여론을 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금년말이나 내년 초에 재정을 해가지고 보조금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편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염려하신 부분은 충분히 제가 고려를 해서 조례에 담겠습니다. 조례심사하실 때 살펴주시고, 그 조례가 승인이 나면 그 조례에 의해서 지금 공익심사위원회 같이, 공익심사위원회에다가 그 업무를 다시 부과해서 같이 병행하든지, 아니면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지원이 돼도록 할 작정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한 마디만 하고 끝내겠는데요. 일단은 제 생각인데 국비 받는 단체도 국비가 됐던, 도의 예산이 됐던, 받는 단체는 전부 일등도민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 이거죠.

주현

조주현자치행정과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지금 일등도민 별도로 돈을 줘가지고 그 사람만 참석하지 말고 일단 전부 참석을 해서, 우리 도민 전체가 일등도민 하고 있는데 일등도민 항목으로 돈 받는 단체만 일등도민하고 나머지 단체도 보조금 받아다 일등도민 안 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 전라북도의 예산을 받는 단체는 중복되지 않도록 많이 주고 그대신 그 단체들은 일등도민을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봐요. 알겠습니까?

주현

조주현자치행정과장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나름대로 거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을지연습을 며칠하죠?

홍섭

이홍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8월에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아니, 며칠간 하냐고요?

홍섭

이홍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5박6일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제 오셔가지고 잘 모르시고만. 을지연습 예산을 보니까 운영비의 거의 60%∼70%가 식비로 나갑니다. 인원을 보니까 2,913명, 어떤 회의에 보면 그렇게 돼있고, 야식 1천명 해가지고 제가 서류를 쭉 보니까 송금이라든기 이런 것은 정확히 잘 하더라고요. 정확하겠죠. 그런데 저도 해당 식당도 보고했는데 너무 좁은 데서 점심, 저녁까지 하면 약 3,900명 정도 됩니다. 그 좁은 데서 갯수만 맞춰서 지급한 흔적이 많이 보여요. 이것 개선을 하십시오.

홍섭

이홍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내년도에 할 때는 계약부서하고 검토를 철저히 해가지고 보완을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관련 서류, 영수증까지 싹 보니까 무조건 갯수만 맞춰서 비용을 입금한 것 같이 많이 보여요. 이것을 개선해서 가까운데 식당이 몇 개가 있으면 고루 나눠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홍섭

이홍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 다음에 시범마을 장비구입비 보니까 각 시·군별로 3천만원씩 내려준 것 같습니다. 그렇죠?

홍섭

이홍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여기에 전자메가폰 등 해가지고 17종 돼있는데 주로 어떤 품목들입니까, 3천만원 내용이?

홍섭

이홍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저지대 강하천마을 해가지고 양수기, 보트, 자가발전기, 구명의, 구명환 또 산간마을 같은 경우는 등짐펌프 그런 종류로 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저도 시범 행사를 할 때 가봤는데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대한 예산을, 전체 보니까 약 4억2천만원쯤 되는고만요. 이 장비들 점검은 해당 시·군에서 하겠죠?

홍섭

이홍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해당 시·군의 민방위담당 계장이나 과장이 있으시면 이런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딱 규격에 맞춰서 박스에 넣어서 마을에다 딱 넣어 놓지 않도록…

홍섭

이홍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체는 못 하더라도 저희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홍섭

이홍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공유재산무상양여 현황을 보니까 최근 10년간 전주시에 너무 많이 준 것 같아요. 58필지에 대장가격으로 보니까 7억원 정도 되는데 이게 58건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남노송동 해가지고 대지·전 해가지고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전주시에다 부지로 준건가요?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원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는 저희들 무상양여를 하도록 법에 돼있어 가지고 전주시 남노송동 지구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들아가는 편입용 부지가 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여기 전주시에서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거기다 아파트를 짓습니까? 이게 아니면 도로나 이런 걸로 해당되는 건가요?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그러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게 달동네의 도로라든지 좁은 도수라든지 소방도로 등 정비도 하고 해서 달동네를 좀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의 토지라든지 그런 것이 무상으로 양여를 해서 하도록 돼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혹시 지도 있어요?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지금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용근

박용근위원

여기가 남노송동 이 위치면 좋은 위치 아닌가요?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달동네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요?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것을 무상양여로 완전히 드린 거예요. 아니면 계약이 딱 돼있습니까? 완전히 준겁니까?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예, 무상양여로 해서 완전히 전주시로 편입된겁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전주시는 부자니까 잘 염두해서 앞으로 이렇게 무조건 주지 마십시오.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여기 보니까, 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11조가 어떤 내용으로 돼있는가 모르겠는데 앞으로 도유재산에 관련돼서는 면밀히 검토를 하기 바랍니다.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도유재산 현황에 보니까 우리 도에도 유가증권이 있습니까? 전북개발공사는 있겠지만,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 주식이 있어요?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예,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유가증권이 875억원 정도가 평가액이겠지만, 이게 가스공사 증권인가요?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경제정책과에서 아마 주식을 사가지고 투자를 해서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요, 그냥 거기다 맡겨 놓고 있어요? 이게 계속 돌아가게 재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이게 원래 본인 거라면 여러 시세도 잘 봐가면서 할텐데 기관에서 가지고 있으면 뒀다가 손해만 보더라고요.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경제정책과에서 가스공사에서 1년 결산시마다 주당배당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수입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 관리를 그러면 그 과에서 합니까?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용근

박용근위원

보고만 받고 그런 정도입니까?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예, 유가증권이 우리 도유재산이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재산에 관련된 내용인까 나중에 해당 과장이 한번 와서 들어야 되겠고만요.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예, 실질적인 것은 해당 부서에서 분임물품재산관리관이 해당 실·과장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와서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하여튼 세부내용을 와서 보고 좀 하라고 꼭 전해주십시오.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 다음에 무체재산권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약 1억3천 얼마 정도 되는 건이 있는데, 이건 어떤 재산이에요?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민주노총사무실을 아마 경제정책과에서 전세권을 설정한 재산이 되겠습니다. 전세권을 설정해주고 거기에 대한 도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품목이 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전세권이라고 해야지 무체재산권이라고 해놨어요? 무체재산권이 뭔줄 알아요?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원래 용어자체가 무체재산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용근

박용근위원

전세권을 그리 분류를 했습니까?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지적하신 사항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예, 이것 그래야됩니다. 그런 것도 조정을 하시고. 총무과장님께 6급 정원대비 과원현황을 보니까 세무직, 사회복지직, 토목직, 축산직, 기계직 이렇게 결원으로 돼있더만요. 지금도 그렇습니까? 10월 18일자로 저한테 자료를 내주셨는데…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행정직은 과원으로 돼있는데요.

용근

박용근위원

예, 행정직은 하나 남는 걸로 돼있네요.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현재는 행자부에서 1명이 내려온 6급인데요, 5급 T/O를 먹고 있는…

용근

박용근위원

시급하게 이게 보니까 세무직 빼고는 전부다 기술직인데 빨리 빨리 올려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결원이라는 것은 하위직이 먹고 있는 숫자가…

용근

박용근위원

또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7급이 하고 있다든가?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을 적어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서 제가 기술직들 자리가 있는데 지금도 올려주지 않고 있는 가 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조자료를 보니까 5쪽에 직장협의회 관련된 것이 있고만요. 우리 전라북도의 가입률이 지금 여기 가입대상 해가지고 가입된 건가요?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현재 1,264명 중에서 인사부서, 예산부서 빼고 1,027명은 가입할 수 있는 숫자이고요.

용근

박용근위원

현재는 가입이 얼마나 돼있습니까?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실제 가입은 오른쪽에 회원수가 가입된 숫자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여기 회원수, 그러면 그렇게 인원이 많지 않네요?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예, 반절 정도.

용근

박용근위원

도에서 직장협의회 가입을 못하도록 은근하게 영향을 줍니까?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전혀 이건 자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가입이 많이 되도록 직접적으로는 못하겠지만 그런 건 행정편의를 잘 봐줘야됩니다. 그리고 원래 공간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직장협의회 사무실 크기가 얼마나 되요?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현재 18평인데요, 가건물 2층에 있는 곳을 쓰고 있는데요, 그것이 경찰청사로 옮겨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가건물에 있습니까?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의원연구실 위에있는 건물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직장협의회 사무실도 민원실 그쪽 방향으로 옮겨서…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경찰청사 2층으로…

용근

박용근위원

이런 편의를 서로 잘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직장협의회라고 해서 한쪽 구석에다 방을 준다든가 그러면 오히려 가입할 사람들도 가입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총무과 소관이니까 염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위원님, 쉬었다가 다시 기회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용근

박용근위원

몇 건 안해가지고요, 한건만 더 하고…

한수

이한수위원장

예, 그러세요.

용근

박용근위원

공무원 공개채용시험을 저번에 했는데 지금 향후 그런 문제가 잘못됐다든가 또 여러 복잡한 문제가 많았었는데 대책에 있습니까? 저번에 문제났던 임업직이라든가 여러 직종에 관련돼서 앞으로 어떤 대안을 세워놓으셨는가 해서, 국장님께서 대답을 해주세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지금 특별한 대책은 없고요, 연말 인사하면서 그 부분에 보강을 해줄까 하는 그런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시험관리 위원장 같은 경우도 직급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해가지고 책임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비공개자료가 있더만요, 13쪽에 보면 비공개자료가 2003년도에 6건인데 이건 어떤 자료를 청구했기 때문에 비공개로 처리했습니까?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비공개행정정보는 전북고속 노사분규 당시에 소속차량 감차 사유, 감차 대수, 감차 경유한 것을 내달라고 했는데요, 교통물류과에서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 요구가 들어와서 심의 결과 비공개하는 것으로 했고요.

용근

박용근위원

그것을 그러면 꼭 주면 안되는 자료입니까?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예,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해서 교통물류과에서 제공을 못하겠다고 해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쪽에 보면 명예도민증 관련된 것이 있는데요, 제가 저번에 상해무역사무소를 가보니까 해당 사무소 소장이 애로사항을 얘기하더라고요. 보면 타 시·도에서도 많이 나와있는데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강소성하고 연결돼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상해시 사무소를 해놓으니까 상당히 업무협조 받기가 어렵데요. 그러면 상해시장을 명예도민증을 주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봐라, 제가 거기에서 권유를 한번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 처음 들으셨겠지만 어떠신가 말씀을 해주시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국제협력과에서 할일입니다만 명예도민증이라는게 우리 도 발전을 위해서 한다면 그 취지에만 맞는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주위를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남북교류문제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남북교류시장·군수협의회에서 추진하기로 합의를 봤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주무부서가 자치행정국이 됩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가 됩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우선은 자치행정과장으로 하여금 농림수산국하고 협의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협의를 하는데 사실상 유규형씨가 혼자 개인적으로 한 일이라고 해가지고 다시 과장하고 업무협의를 해보라고 했는데 만일에 농업관계가 많아 가지고, 제 생각에는 그쪽에서 했으면 쓰겠는데 만일에 그쪽에서 않는다면 자치행정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자치행정국에서 하는게 맞아요. 어떤 포괄적인 의미로 보셔야지 언젠가는 농업이외에 여러 가지 교류도 성사될 준비도 하셔야 할 건데 여기서 분명히 못을 박지만 자치행정국에서 업무 주관을 하셔야 하고요. 또 내년 정도면 북한 가시잖아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장

여기 위원님들도 많이 데리고 가시고 그럴 수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이 계속 밀어주시면 저희들이 힘을 얻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감사를 하는데 저희도 힘들지만 물론 공무원들도 저희보다 두배 세배는 힘들겠죠. 그래서 주위를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약속은 지키십시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백인숙 위원님.

인숙

백인숙위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각종 단체지원금 실적표가 84쪽에 나와있는데 제가 얼핏 84쪽, 85쪽 두 쪽에서 정지선지키기만 금방 세어봤더니 14개 단체에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단체보조금으로 확실하게 정지선지키기를 했는데 이게 시·군에서 한 것도 아니고 보면 전부다 도청산하 단체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정지선지키기 한 것이 350만원, 380만원, 정지선지키기 캠페인하는데 왜 돈이 들어가는 건지, 밥 값인 건지, 차 값인 것인지 모르겠고, 과연 이렇게 많은 단체들한테 정지선지키기, 그 다음에 교통질서 캠페인, 거리질서 캠페인, 교통질서지키기 계도, 결국 같은 거거든요. 이게 지금 일등도민운동의 어떤 사업인것 같은데, 이 틀 벗어야 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사실은 정지선지키기 라고 이렇게 목록으로 나오니까 저도 신빙성이 없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제가 가서 한번 보니까 밥먹는게 아니고요, 어깨띠도 있고, 플래카드도 있게, 그 사람들 나와 가지고 하는데 음료수비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생을 한다 생각을 했는데, 또 백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별것도 아닌 것 같기는 한데, 사실은 그 사람들 고생하는데 그런 정도는 보조해야겠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별것도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단체에 선심성으로 나눠주기 식으로 이렇게 써야할 필요가 있겠느냐, 좀더 교통질서 캠페인도 거리질서도 하면 몇 군데 단체에다가 집중적으로 연중 무휴로 하게 한다든지 하고, 나머지 다른 부분들은 가만히 보면 재향군인회, 대한민군고엽제후유증전우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이런 분들한테는 좀더 다른 아이템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지원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어디다 타 도에다 이걸 내놓겠습니까? 우리 전라북도는 민간단체지원금을 주면 전부 여기다 씁니다 라고 이것을 내놓았을때 이런 부분은 이제는 정말로 일등도민운동 민간단체에다 자율적으로 넘긴다고 했으면 자율성은 분명히 다양성을 동반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 초에 일본을 다녀와서 느끼는게 우리 나라의 자원봉사는 굉장히 획일적인데 일본에 가서 본 자원봉사는 정말로 다양하고 전문화 돼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놀래고 왔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사업자체도 조그마한 자원봉사도 정말로 전문성을 가지고, 지금은 고학력시대의 인력을 우리가 충분히 끌어낼 수 있는 자원봉사 사업이 돼야되는 건데 아직도 2003년도 물론 준비기간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2004년도에는 앞으로 아이템을 모집할 때 지원공모 자체를 받을 때 좀더 제안을 두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공모 자체를 자치행정과에서 하죠?

주현

조주현자치행정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공모하기 전에 지침을 한번 확실하게 해서, 모든 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이 단체들도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목을 정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같은 사업에 대해서는 2개나 3개 단체로 제안을 한다든지 어떤 그런 부분을 해서 행정에서 어차피하면 그런쪽으로 유도도 해야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현

조주현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필요하신가요?

인숙

백인숙위원

내년에 미리 공모하기 전에 그 계획서는 꼭 저를 주십시오.

주현

조주현자치행정과장

제가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말씀하세요.

주현

조주현자치행정과장

지금 공익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한 국비사업 68개 단체 사업은 저희들이 아까 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컨트롤을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받아서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일등도민운동에서 하는 사업은 일등도민운동 민간기구에서 자기들 운영위에서 검토해서 이 사업계획을 통과시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일이 사업을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러 이러한 방향으로 하는게 앞으로 발전적이고 좋지 않겠느냐, 그 의견은 저희들이 상호협조적인가 제시할 수 있어도 이 사업을 이렇게 해라, 이 모집을 이렇게 해라는 지침을 내릴 수는 없거든요, 자기들 규정이 있으니까 또.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저희들이 내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핵심 간부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일등도민운동에 지금 일하시는 분들이 전문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분과위원회별로 지침이 전부 틀려 가지고 민간단체들의 혼란을 가지고 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조율을 못하고 지도·감독해서 어떤 부분을 못한다고 하면 일등도민운동에 대한 예산 우리가 생각해 봐야됩니다.

주현

조주현자치행정과장

협의를 할게요.

인숙

백인숙위원

분명하게 답변 해주셔야됩니다. 도에서 그것을 발전적인 방향으로 지도·감독을 못하신다고 하면 별수 없이 예산을 갂을 수밖에 없는거죠.

주현

조주현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개입을 너무 깊이하면…

인숙

백인숙위원

깊이하라는게 아니라 발전적인 방법으로 하시라는 뜻이에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자원봉사라는게 역사가 일천합니다. 그래서 이걸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보니까 백 위원님 생각에는 어설프기도 하고 그럴겁니다. 그렇지만 막 낳은 아기 보고 걸으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step by step을 할 수 있게 올해 보다는 내년이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정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세결손이 지난 5년 동안에 2003년 8월까지 611억원입니다. 전라북도 가용예산에 비하면 대단히 많은 액수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른 시·도나 언론에서 보면 철저하게 개인의 정보를 보호한다 그러는데 보호하는 것은 의무를 다하는 사람한테 보호를 하는 것이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도 보호해야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민선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서울시도 이것을 언론에 인터넷에 직접 공고한다고 돼있습니다. 요즘 성추행자도 다 공개하고 그러는데 결손처분하기 전에 아니면 지방세 체납현황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이것을 공개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공개할 방법을 찾아보면 없지도 않습니다. 법에 의해서 그런다고 하는데 행정의 원활성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하고 있는 시·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저희들도 체납자라든지 결손처분자에 대한 명단공개를 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건의를 행자부에 2000년도에도 했었고, 만날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행 지방세법상으로는 단기에 현실적으로 곤란하다 하지만 앞으로 각 시·도라든지 민선시대의 지방세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앞으로 점진적으로 검토해서 하겠다는 실무자 의견을 들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그게 어렵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전라북도 목표관리제 실시하죠?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재정과에서는 체납세 완납을 위한 목표를 세워서 목표관리제 평가를 받아보시라고 기획관리실에 저희가 요청을 해볼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빠른 시일안에 내년도부터 지방세체납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할것인가에 대한 재정과의 대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내주시겠습니까?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지금 참고로 아직 저희 국장님까지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내년도에 고질체납자를 징수해서 운영할 수 있는 테스크포스팀을, 상시 운영은 못합니다만…

인숙

백인숙위원

연말까지 그 부분에 대한 대책안을 마련해주시고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재정과에 대해서 체납액이 얼마나 성과가 있는가 제가 보겠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해주십시오?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예, 참고로 과년도 체납세 징수실적을 지난 행자부에서 상반기 평가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과년도 체납액 징수액이 8%입니다만 저희 도에서는 평가받을 때 12.7%로 해가지고 전국 1위를 해서 우리 직원들도 표창을 준바도 있습니다만 좌우간 최선을 다해서 내년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전라북도 재정은요 전국에서 최하위입니다. 다 받아도 최하위예요, 받을 수 있는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것 가지고 자만하지 마시고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회계를 그야말로 재정과에서 전부 책임을 지고 있는데 그렇게 소극적으로 나와서 살림살이 빨리 늘어나겠어요. 강한경제를 만들려면 우선 돈이 있어야 됩니다. 재정과에서 징수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마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면호

문면호위원

도와 시·군간의 인사교류문제, 자치행정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잘되는 곳이 있고, 잘되지 않는 곳이 있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잘되는 곳 몇 군데만 말씀해 주시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제가 잘되는 곳이라고 지금 할 수 있는 데가 전주시, 정읍시, 진안, 김제쪽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잘안되는 곳 아시는대로 말씀해보세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무주가 안되고요, 순창도 좀 안되고, 완주가 조금 미흡하고 그런 정도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군산은 어떻습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군산은 중간정도 가고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제가 이 부분을 저도 정당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전에 유 지사님하고 김길준 군산시장님하고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아 가지고 인사교류가 없었어요. 많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도의원이 돼가지고 움직이려고 보니까 시각차이가 많이나요. 지사님이나 시장·군수님은 잠깐 임기 끝나면 떠나는데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들은 떠나지 않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여기계시는 분들이 주인의식을 가져야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시장·군수님하고 별로 협조가 되지 않는 곳은 인사교류가 잘 안되는데 앞으로 인사교류의 폭을 넓혔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을 어떠십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제가 자치행정국장을 하면서 조금 인사가 잘안되는 시장·군수님들을 집중 공략을 해가지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무주 같은 데는 힘들어가지고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인사교류만큼은 행정발전을 위해서는 아주 필수불가결하게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안되는 부분도 설득해 가면서 인사교류의 폭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국장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과장님 또 계장님들도 승진하셔서 과장님도 되시고 국장님도 되시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주인의식을 가지고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의원이 돼서 1년 조금 넘게 여기 와서 보니까 느낀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을 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해서 중요한 부분 요목요목 다른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지만 느낀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나 군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주민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비교적 주민위주의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 그렇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대부분 도청 공무원들을 관리부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떻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긍정적인 검토를 하지 않는 그런 것을 전 느꼈습니다. 창피한 부분이지만 군산에 어떤 민원이 있어가지고 계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찾아다니면서 이야기하니까 도저히 이것은 법적으로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 뒤에 그 부분이 버젓이 완성이 돼있어요. 법적으로 안된다고 했으면 끝까지 안되야죠. 현주소가 이런데 여기 계시는 공무원님들은 그러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조금 추상적인 얘기일지 모르지만 의원님들이 어떤 민원을 가지고 와가지고 또 도민들이 어떤 민원을 가지고 왔을 때 법을 먼저 앞세우면 물론 결과적으로 법으로 해결이 되야겠죠. 그러나 조금 더 주민위주로 긍정적인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기 고생하고 계시는 공무원들 다 제가 드리는 말이 어떤 말인가 조금씩은 다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저도 관련돼서 한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현재 공직분위기가 아주 침체돼있다 그러는데 이건 요구사항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다. 왜 침체돼있느냐,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뭔가 자기 능력대로 자가발전이 되지 않는 풍토속에서 상당히 직원들이 일할 분위기, 일할 맛, 일할 의욕을 잃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기회에 한번 그 원인, 동기 그런 것을 용역을 한번 주셔서라도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거기에 우리 같이 정치하는 그런 분들의 영향력도 너무 크지 않나 하는 나름대로의 반성속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문제부터 총괄적으로 문면호 위원님의 의견대로 일할 맛이 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사와 업무를 추진해서 모든 공무원들의 공감속에서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공직분위기를 만들어주십사 하는 말씀도 드려봅니다. 다른 위원님. 김상복 위원님.

김상복위원

직장협의회있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김상복위원

이게 지금 우리 도내 전체적으로 가입대상하고 금지규정이 일관성있게 만들어진 게 없습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지금 양 민주노총 관계, 한국노총 관계 말씀하시는가요?

김상복위원

아니, 직장협의회 설립을 운영한 현황을 보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법 규정이 나와있어 가지고, 참고로 보조자료를 보시면요…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일일이 갯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자료를 보면 어디는 숫자에 비해서 가입금지가 비율이 더 많은 것 같고, 어디는 적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현상이 어떻게 해서 벌어지는 것인가, 자료 5쪽을 보면 나와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요, 가입금지 관계는 대충만 규정이 돼있고요, 그것에 근거해서 각 기관장이 공고를 하게 돼있어 가지고 각 기관마다 조금 수치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김상복위원

남원하고 김제하고는 수가 비슷한데 정읍은 오히려 많고 그러는데도 가입금지 수가 많단 말이에요, 100여명 이상 차이가 나요. 정읍은 가입금지가 193명인데 김제는 318명이나 된다 그 얘기예요. 전체 총수는 961명이고 여기는 900명이 못되는데 어디서든 안맞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실질적으로 법상에는 인사부서, 비서 그 다음에 보완관리, 감사부서 이렇게 돼있는데요, 그런 것 중에서도 기관장이 편의에 따라서 알아서 공고할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에 기관장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차이가 납니다.

김상복위원

여기에 대한 지침이나 뭐가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김상복위원

그것을 하나 자료로 주세요. 지금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전북·충남이라든지 영·호남이라든지 협의회 있지 않습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김상복위원

이것을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영·호남 교류를 해서 교류 협력 상호간 친선 도모하는 것은 좋은데 과연 이게 효과가 얼마나 있는 것이냐,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벌써 7∼8년 이상을 해봤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전북·충남 교류협의회 여기는 여러 가지 이웃의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을 걸로 봅니다만 특히 영·호남 이 관계는 그동안에 상당히 애쓴 것이 많거든요. 그런데도 보면 그게 별로 크게 진전되는 것이 없다. 그리고 이 자료를 내실 때에 예산이 얼마 필요로 한다 하는 것이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이게 예산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료를 대체적으로 보면 이런 사업은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된다는 것은 명기를 해주셔야할 것 같고, 영호남 30억원 기금이 출현됐다고 하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16억원 중에 우리 것이 얼마나 됩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2억원이 출현된걸로…

김상복위원

우리가 2억원을 했다 이 말이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8개 시·도이기 때문에 16억원을 하고 중앙에서 14억원을 주어서 30억원이고요, 여기에 이 이득금으로 공동사업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이 범위내에서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크나 작으나 똑같이 2억원씩입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우선은 그렇게 각 도별로 서로 자존심이 있어 가지고 똑 같이 내기로 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것이 자존심이 있다고 우리가 모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데서 똑 같이 낸다고 해서 좋은 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내 얘기는 이것도 자존심 경쟁을 하려면 이런 협의회를 할필요가 없는 거예요. 친구도 그렇습니다. 어려운 사람은 어려운 대로 인정을 해주고 넉넉한 사람은 넉넉한 대로 서로가 인정을 해주는 데서 서로 친밀감이 있고 우호감이 있는 것이지 그게 없으면 안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넉넉하고 해서 뽑낸다고 이렇게 해도 안되고 없는데 있는 척을 해도 안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꼭 그런 걸 고집할 필요도 없고, 지금 보니까 1회에서 7회까지 했는데 우리 전북은 아직 안했고만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안했습니다.

김상복위원

이것도 지사협의회라고는 하지만 이외에 친선도모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있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김상복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검토를 한번 해주셨으면 쓰겠습니다. 아까 동료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직소민원계장이 누구예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이란우 계장입니다.

김상복위원

그분이 외국을 갔다고 하는데 한수원 자금으로 외국을 갔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시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원전수거물 관계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 생각에는 갔다 오는 게 좋겠다고 생각에서 승낙을 한겁니다.

김상복위원

저는 늘 얘기로 우리 의원들한테도 얘기를 한 사람이고 한수원 자금으로 가서는 안된다 하는 것을 저는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가 해외를 갔을 때 우리가 스페인에 있었는데 그 옆에 프랑스를 다녀오라고 하는 연락이 왔어도 우리가 안갔어요. 바로 등넘어 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한수원 자금을 가지고는 우리가 가서는 안된다 해서 우리 위원회는 거기를 가지 않고 그냥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필요로 하다고 하면 도의 예산을 가지고 가라 그런 얘기예요.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의원들도 다녀온 분들이 있습니다만, 나는 그 돈을 가지고 다녀왔다는 것은 나는 도저히 이해를 못합니다. 지금 오늘의 저런 불상사가, 다행히 여기에는 부안 의원이 안계시니까 다행인데 만약에 부안 의원이 여기 계신다고 하면 한수원 자금으로 직소민원계장이 갔다고 하면 뭐라고 할 것입니까? 지금 부안군민들은 어떤 경우에 일부는 사경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부안이 지금 무법천지가 됐다고 하는 언론보도나 이런 걸 볼 때도 엄청난 것이 있고, 부안 가보세요. 거기가 방폐장 반대라고 해가지고 그 기가 인공 때 빨갱이 기같이 다 서있어요. 이런 판속에 도청 직소민원계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수원 자금 가지고 갔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죽창 댄다고. 그래놓고 무슨 그 사람들 보고 열받쳐서 강력한 시위를 한다고 합니까?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뭔 답변을 할 이유가 있어야지. 꼭 필요하면 우리 도비로 가라 이거예요. 왜 그쪽의 돈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결정을 짓고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가 제대로 해야할 입장인데 있을 수가 있습니까? 왜 그런 것을 도에서 자행을 하냐 그런 얘기예요. 도와주고 싶으면 마음적으로 도와주고 하는 것은 모르지만 어찌 공식적으로 합니까? 얼마 경비를 들어서 갔는가는 모르지만 엄격히 뇌물이에요 뇌물. 뇌물이 따로 있는 것입니까? 그걸 가지고 내가 쓰고 술 먹고 밥 먹어야 뇌물이 아니에요. 그 돈 갔다가 여행하고 자기가 했으면 그것도 뇌물인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 돈을 가지고 가냐 이거예요. 누누이 이것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걸 지금 부안 군민이 알아보세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만약에 이것을 지금 그 사람들이 도청 공무원 모 계장이 한수원 돈으로 여행비를 가지고 갔다 이걸 알아보세요 어쩌겠는가. 국장님 냉정하게 판단해서 개인의사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그렇게 명예롭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청의 재정이 빈약하다 보니까 국비로 갔다왔으면 쓰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갔다온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이게 국비가 아니죠, 국비로 갔으면 뭔 얘기를 하겠습니까? 한수원 돈으로 갔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뭔 얘기를 하겠어요. 이것 한수원 돈으로 가는 것은 지금 첨예하게 한수원과 부안군민이 대치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서 내가 타 시·군 예를 들어서 순창에서 갔다든지 남원에서 갔다든지 정읍에서 갔다든지 간 것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부안에 관계되는 우리는 광역단체입니다. 그렇지 안습니까? 그런데 광역단체가 지금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이러고 있는 판에 한수원 돈으로 가야되겠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돈이 필요한 가는 모르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새만금사업 때문에 이런 저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전주시 소각장 예산을 깎아서 우리가 그때 새만금 예산 세워줬어요. 예산담당관한테 물어보세요. 돈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집행부에서 요구도 않는데 우리 의회차원에서 볼 때 새만금추진하는데 돈이있어야지 그렇지 않고는 추진을 못하겠다, 우리가 도의회에서 그 예산 안세워줬으면 먼저 서명날인도 못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서 어디 지방공사 돈 갔다 했을 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 도의회에서는 그것을 가감히 전주권 광역쓰레기 소각장 돈 10억원을 깎아 가지고 그 중에서 6억원 가까운 돈을 새만금추진사업에 반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주 전희재 부시장까지 와가지고 행자위 와서 얼마나 그랬는지 압니까? 그런 것도 우리는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한수원 자금도 그때 필요하면 이야기하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예산을 세워줄테니까 세워가지고 가거라 그랬더니 예산을 안세우고 그렇게 해서 한수원 것만 가지고 가니까 부안군민도 분통이 더 터지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되요. 그렇게 전라북도가 돈이 없어서 한수원 돈을 갖다가 여행 다니면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여행 다닌다고 하지 그 돈으로 가기 때문에 여행 다닌다고 하는거야. 우리 돈으로 가면 정말로 뭔가 파악을 해서 중립적으로 엄선을 해서 이걸 한번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보지만 그쪽 돈을 가지고 가니까 이건 무조건 그쪽 해주기 위해서 가는 돈이다 그 얘기야,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안군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들이 적같이 생각하고 있는 한수원 돈으로 다녔다, 그럼 무조건 저쪽 편으로 보지 그 사람들이 공정성을 가지고 하는 공직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것이 잘못됐다 저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 의회에서도 간 분들이 있습니다만 그 자체가 좀더 미흡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말이죠, 본인한테 여비를 환수하든가 해서 이 여비에 대해서는 한수원에다 반납조치를 나는 할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우리 도의원들도 반납조치 해야되요.

한수

이한수위원장

맞아요, 반납 받아야합니다.

김상복위원

말도 안되는 것이지, 어디서 도민대표들이 말이죠, 그 돈 가지고 가서는 안되는 거예요. 10번을 가더라도.

인숙

백인숙위원

한수원 자금으로 공무원들 해외 현지답사 다녀온 명단도 한번 받아보고 예산도 한번 받아서 될 수 있으면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지금 부안군민이 우리 도민 아닙니까? 우리 도민들이 저 고생을 하고 있는데 도청에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다른 위원회에서는 과장이 외국에 초청으로 외국갔다고 업무보고를 안받았습니다. 그런데 한수원 자금으로 이런 식에, 사무관이면 행정사무감사에 분명히 대기해야할 인원이고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맘대로 가도 되는 것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분명하게 뭔가 해명이라든지 어떤 조치가 있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상복위원

저는 방폐장을 하고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지 않아요. 방폐장을 설치하냐 않느냐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들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안 군민을 격앙하게 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한쪽으로 기울어서 했냐, 공정성을 기하지 못했다. 이렇게 그 사람도 판단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엄격히 우리는 공직자로서 선거직이 됐든, 임용직이 됐든간에 공직자로서 반드시 우리 이러한 것은 냉철하게 헤쳐나가야할 필요성이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론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 얘기는 꼭 지금 아까 얘기한 이 계장만 국한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전반적인 우리 도청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런 것을 엄격히 관리해서 부안군민들의 서운한 감을 조금이나마 해소시켜주는데 우리가 노력을 해야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많다면 잠깐 쉬는 시간을 갖고요, 그렇지 않다면 짧은 시간 내에 끝내고 위원님들 어때요. 다른 질의 사항이 없다면 제가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 드릴게요. 해외 연수제도 있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 실효성 문제는 구구하게 서로 의견을 나눌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크게 실효를 거두지 못했고 앞으로도 거기에 대한 투자를 해야할 가치를 느끼고 계시지는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해외단기연수?

한수

이한수위원장

예, 해외파견.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장

지금 그게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이것도 지금 올해 첫 단계라 처음에 가면서도 목표가 설정이 안돼서 갔고요, 그런 부분들에 미리, 아까도 자원봉사도 그렇지만…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김상복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자세가 중요한 거라니까요. 이걸 준비가 안되어있으면 내년에 하실 일이지 준비도 없이 올해 해 놓으니까 차후년도의 희망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김상복 위원님 의견이 맞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래서 이걸 저희가 볼 때 실제 공모를 통해서 어학능력이 뛰어나다든가 앞으로 그런 직무를 수행하실 분이라든가 그런 분을 차출해서 가신다면 모르지만 그러지 않기 전에는 굉장히 역할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앞으로 해야할 의지가 계시다는 뜻인가요? 차기 년도에도. 이후에도 예산편성이 됐습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올해 같이 3명을 보낸다든가 이런 것보다도 그런 부분은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도로 유지는 해야지 않냐 하는 저는 개인적인 의원이 돼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이게 사실 인사의 유동성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런거 같은데, 그분들이 세분이 다녀오시는데 1억8,500만원이 들었어요. 그런데 가서 무엇을 했을 것인가를 물어보면 대답을 하실 수는 없을 겁니다. 영어나 중국어 일본어에 전혀 능숙하지 못한 분들이 가셨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하실 때 뭔가 서로 공감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심사기구라든가 아니면 극단적인 폐지까지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산심사 때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 질의를 간략히 드리면서 메세지 전달을 하고요.

환배

정환배위원

위원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한수

이한수위원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이야기를 되도록이면 안하려고 했습니다만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을 했는데 박성일 국장이 가면서 교육파견 할적에 비자가 안 나와가지고 문화교류 J비자가 나와야 되는데 유학생 F비자로 갔단 말이에요, 6개월 짜리 비자로, 이렇게 소홀하게 보냈어요. 아무 준비도 없이.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다른 도는 어떻습니까? 다른 도도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서울시를 비롯해 가지고 자매결연 도시에는 파견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원도하고 제가 충남쪽만 알아봤는데 그쪽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국쪽에 좀 많이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현황을 제출하세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현황자료를 내드리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미리 사전에 충분한 검토 후에 해야지 즉흥적인 행정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감사실 문제를 저도 다시 또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동기가 저는 인사의 문제에서 기인됐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충분한 자질과 아까 말씀드린 자세가 잘 돼있는 분들이 감사실에 근무를 하셨으면 지금과 같은 많은 원망이라든가 또 감사를 통해서 행정을 바로 세울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현재 감사부서의 인적 구성에 전문성과 자질면에서 검토돼야 할 분들이 있다는 말씀인데요. 지난번 중복근무하는 차원에서 두 명 중복자를 타 과로 보냈고, 현재 사무관급 하나가 두 번째…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 현재 업무능력이나 도덕성이 겸비가 됐다라고 보지 않고 그렇지 못한 분들이 몇 분 계시고 그런 분들로 인해서 감사관실에, 물론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원망을 듣고 결과적으로 가장 감사관실을 선호하게 된 가점제도에 대해서 해지여론까지 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책임이 혹시 예를 들면 적절한 인사가 아닌 그런 인사의 요인 때문에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걸 질의했어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인사를 하다보면 선호부서로 감사과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나름대로 경쟁력이 상당히 세져 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되도록이면 감사관하고 협의를 하는데 수요가 많다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게 중요해요. 너무 과잉경쟁이 되다 보니까 실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빽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감사과정에서 표현이 너무 직설적인데, 그러면 그것은 전혀 감사에 대한 자학 능력에는 해당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감사관실의 업무를 파악해보면 물론 여기서 결과를 발표하고 이 자리가 그런 적당한 자리는 아니지만 상당히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가정할 때 과연 지금까지 가점을 주었던 것과, 가점을 받았던, 앞으로 가점을 줘야할 상황들이 큰문제가 아닌가 다른 직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불평등 요소가 아닌가, 물론 가점을 주게된 목적에 부합하는 일을 했다면 그건 또 다른문제죠. 어쨌든 이런 문제 때문에 아마 불만 요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을 물론 가점제도를 폐지할 것을 검토까지 하고 계시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것 보다 폐지도 중요하지만 과연 감사관실을 어떻게 제대로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양을 갖춰주실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나 복안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가점제도를 없애는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가점제도를 없앨 수 없다면 가점제도를 낮춰 가지고 인센티브를 낮추는 방향, 그 다음에 가점제도를 매너리즘에 빠지기 때문에 2년 정도나 3년 정도 근무하고 나올 수 있게 인사로 활용을 하면, 실질적으로 왜 그러냐면 가점이라는게 1년 동안은 가점을 못받습니다. 1년이 지나고 나면 1개월에 0.04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2년 정도로 있는다고 하면 24개월로 잡고 1점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같으면 3년을 못벗어나게 인사로 운영한다면 그래도 괜찮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그런 부분까지도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자리에서 결정지을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가점이 굉장히 불평등하다는 인식을 줘서는 안되고, 이게 너무나 여기에 대해서 선호도가 과열이 된다면 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적절하게 해서 차제에 감사관실이 중요하다면 총무과에서 이것을 뭔가 컨트롤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거기에는 공감하시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한 가지만 간단히 물어볼게요. 표창관련 사항도 사실 문제가 많아요. 제가 불미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이름을 거명은 않겠습니다만 우수공무원 표창에 제외된 것 또 아까 말씀대로 시·군에 60%가 할애돼야 될 것을 지키지 않은 것, 또 어떤 경우에는 총무과 직원이 표창 추천자현황도 없이 스스로 중앙에서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타버리는 그러한 표창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건 명확하게 잘못된거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아주 불미스러운 일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는 아까 행자부지침이라든가 내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영향력이 있다고 해서 스스로 정리를 해버린다든가 또 실제 표창은 일 잘한 사람을 줘야되는데 돌려가면서 받는 그런 풍토같은 것도 개선을 해야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복안 있으십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아까 박용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직급 체계로 가다보니까 명실상부하게 일을 잘해가지고 표창을 받는게 아니고 그냥 의례적으로 나눠먹기 식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하면서 내년부터라도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받았다는 그런 것들을 하면서 공직협을 활용해서 추천을 받는다든가, 그 다음에 하위직들이 다면평가를 한다든가 포상문제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까지도 적용을 해야겠다는…

한수

이한수위원장

답변을 하시면 다 잘 알고 계시는데 그걸 어떻게 행정으로 접목을 못시키는가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어쨌든 저는 그런 것을 오늘 꼭 잘못이라는 것을 인정을 받았다는 것보다도 우선 그걸 알고 계시다면 그걸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하신 것 내년부터 하지 말고 올해 연말있지 않습니까? 연말부터 적용하시고 혹시 체전관련돼서 체전 기여자들에게 훈장도 있고 여러 가지 표창이 있을 것 같은데, 올해부터 각 시·군의 체육관계자들이 전국체전 갑자기 생겨가지고 아주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잘 추천 받으셔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격려가 돼서 행정 능률을 높일 수 있도록 꼭 해주십시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자료에 보니까 2003년도 신규행정수요분야 해가지고 인력증원 해서 77명 돼있는데 소방직이 34명이기 때문에 인원수가 상당히 많고만요. 그래서 그중에 보니까 소비자보호센터소장이 어디에 계시는 분입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경제정책조정관실에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경제정책조정관실이 뭘 하는 부서예요? 센터소장이면 소비자보호원 그런데 나가서 있어야지 사무실 안에 소장이 있으면 뭔 의미가 있습니까? 안내 전화도 있고 그래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사무분장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요.

용근

박용근위원

뭐하는 일인가 이 사람이…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인원이 여러 부서가 생겨서 정말 많네요. 인사부서에서는 이런 걸 잘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무관 명칭이 서울시 같은 경우는 팀장으로 돼있고요. 나머지는 거의 담당 이렇게 돼있는데, 계장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사무관으로 할 것인지 이런 걸 한번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저도 지금까지 1년 조금 넘었지만 5급 사무관께 계장이라고 불렀지 "담당이시오" 내가 이렇게 물어본 적이 한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편하게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왜냐면 책임감이 없어요. 물론 우리 자치행정국의 소관하고 다른 사무관들도 책임감있게 열심히 하시지만 업무분장표를 딱 보면 사무관, 행정6급 쭉 분야별로 돼있어요. 그러면 대개 사무관은 특정 일이 하나도 없어요. 우수한 공무원 간부급이 그래도 자기 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자기가 스스로 기안도 하고 과장하고 상의하고 그런 업무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밑으로 갈수록 업무분장이 많아, 이래서 쓰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오랜 경험이 많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자기가 해서 해야되는데 업무 분장표를 전 부서를 제가 다 받았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해당 부서에서 자료 정리해서 내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셨더라고, 전 부서를 대략적으로 쭉 봤는데 중복된 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보면 어느 부서를 가잖아요. 어떤 사람은 늦게까지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 계나 과장들한테, 제가 다시 이것을 보고 또 다시 점검을 한번 할테니까, 업무체크를 다시 한번 시키세요. 그래서 모든 공무원들이 골고루 일을 하고 창의적인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고, 특히 그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무관이 처음 기안부터 할 수 있도록 해서 제가 공문서 같은 것도 쭉 체크를 해보면 담당 사무관은 맨날 사인만 하는 거예요. 전라북도 공직 직원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분이 사무관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이런 내용들은 사무관들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두 가지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계장제로 할 것이냐, 담당제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고 만일 담당제로 한다면 책임감이 없는 계장들이 조금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업무분장을 해주십사하는 얘기인데, 다 옳은 말씀이시고 이게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거론이 됐던 부분이고요, 건의가 돼있던 부분인데, 이게 지금 사실은 하드웨어 쪽은 담당이라고 하고 소프트웨어적인 면에서는 실질적으로 계장제로 가고 있는 그런 혼란상태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렇게 된다면 계장제로 해가지고 책임이라도 있게 하던가, 아예 소프트웨어적으로 담당제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권한을 주던가 두 가지가 명확하게 이루어 져야하는데 혼란스럽게 혼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계속 검토네, 저번에도 검토시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저도 어떻게 보면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많잖아요. 많으니까 그런 중요 부서를 주 업무 있으면 담당 사무관한테 딱 해서 해주시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도교육청을 보니까 거기는 상당히 시스템이 돼있더라고요. 5급 사무관한테 담당이라고 안하고 사무관님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명찰을 제가 체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사무관님 발음도 길고만 쉽게 계장으로 하시오 했더니 전체적으로 통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내용이 돼야지 책임감 있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 시·도가 안한다고 해가지고 남 따라갈 일 없고, 우리가 독창적으로 하던지 아니면 어떤 팀제로 하든지 해서 자기가 소신을 가지고, 지금 정책 작은 결정을 할 것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책임을 주고 또 그만큼 역할도 주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을 3년, 4년 연구만 계속하지 마시고 빨리 결정을 하셔서 새롭게 나갈 수 있는 것이 있어야지, 이게 옛날이나 똑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연구만 하실랍니까? 검토하고 연구만 계속해요, 아니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렵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제도가 한 2∼3년 돼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또 바꾸는 것도 혼란스럽지 않냐 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득·실이 있는 건지 제가 한번…

용근

박용근위원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사무관들 의견을 쫓아서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2시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