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황현 의원 발언

제200회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200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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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제17조의3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근거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역할을 다 하여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해왔고 그간 이를 위해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는 2003년도 행정사무추진에 대한 감사로써 수감기관인 복지여성국은 사실 그대로를 도민들에게 알려 도민의 대표인 위원들의 심판을 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아울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장정하 복지여성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복지여성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24일 복지여성국장 장정하 사회복지과장 김전섭 가정복지과장 심정연 여성정책과장 이명우 중등여성교육원장 김형남 어린이회관장 조전식

충국

이충국위원장

다음은 2003년도 복지여성국의 업무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평소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이충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한 복지여성국 전 직원들은 강한경제 풍요로운 전북건설과 도민 모두가 골고루 복지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업무에 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03년도 복지여성국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3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내용은 저희 복지여성국 모든 직원이 열심히 일한 결과이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은 겸허하게 수용하고 2004년도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하여 복지여성 행정수준을 한단계 높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과 의정활동에 큰 영광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장정하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증인에 대한 신문과 증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수 위원님.

인수

한인수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81쪽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의하면 지금 전주시에서 곰두리 봉사대가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실적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이용인원 말씀이시죠? 이용실적이 10월말까지 1만8,060명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운행횟수는 3,189회를 했고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거기에는 장애인들의 생활의 불편함과 산부인과 계통의 산모들도 같이 겸해서 했나요? 장애인만 했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금년도 10월말의 이용인원을 보면 아까 말씀대로 1만8,060명으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8,905명에 비해 약 2배정도 늘어났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열심히 활동도 했을 거고 또 홍보나 여러 가지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했고 또 곰두리 봉사대가 위탁을 해서 열심히 한 관계로 이런 실적들이 나왔는데요. 지금 이렇게 작년도에 비해 올해 2배정도 늘어났는데 곰두리 봉사대들이 운영하면서 어려움이 없었는지 그리고 또 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없었는지 또 그렇게 해서 너무나 이용객수가 많다 보니까 사고위험이 없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2대로는 정말로 부족합니다. 전주시에서 또 소형승합차 1대를 내서 현재는 3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0월중에 리프트 장착한 저상버스가 1대가 왔기 때문에 현재 4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곰두리 봉사대말고 손수레 봉사대에서 자기네 자체적으로 2대를 운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차량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저희가 내년도에는 곰두리 봉사대의 지원금으로 1대를 세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차량 구입용으로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그럼 차량 총 6대가 운행됩니까, 7대가 운행됩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현재 운행은 5대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지금 5대가 운행이 된다면 내년에 차량구입용으로 예산만 더 세웠지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확보할 그런 건 없지요? 올해 5,488만6천원 사업비만 가지고 내년도에도 차량을 늘려서 활용할 계획인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이 예산은 국비에 따른 예산이고요. 다른 차량은 그냥 시에서 한 것은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내년도에 지원예정인 손수레 봉사대는 본인들이 직접 운영비는 충당을 하기로 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하여튼 장애인들 특별운송 사업은 전년 도비의 2배 이상 많은 실적을 올렸고 모든 면에 있어서 안전하게 장애인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사업을 잘 하셨다라고 칭찬을 드리면서 또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불편함 없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미연에 모든 사고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서 우리 곰두리 봉사대에 한번 더 주지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고맙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또 하나는 노인복지시설 화재보험 미가입 시설 현황 100쪽을 보면 있습니다. 요즘은 4대보험이라든가 화재보험이라든가 또 생명보험이라든가 이런 보험들을 누구나 이제는 선호해서 다 넣고 있는데 우리 노인복지시설에 지금 보험가입이 미가입된 부분이 5군데인가 있는데 지도·점검에서 분명히 가입을 하라고 했을 텐데 왜 이쪽에서는 가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이 시설이 전부 금년에 신고된 건데요. 저희가 바로 11월중에 가입을 시켰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시켰어요? 그럼 100% 가입이 됐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지금 이 시설에는 나름대로의 시설종사자들이 있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거기에는 4대 보험료 이런 부분은 다 가입되어 있겠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리고 상해보험이라든가 화재보험도 다 들어 있고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안들어 있으면 다음에 한번 더 확인하셔 가지고 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 실시에 있어서 1차, 2차 많은 인원을 건강검진을 했는데 해마다, 업무보고 때마다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요. 2차 유소견자들이 나와 있을 때 과연 사후관리 또 그에 대한 대책을 계속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노인건강진단 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만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돈은 들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2차 검진까지 실시한 후에는 보건소 등에다 의뢰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알선만 했지 파악은 안되어 있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파악도 좀 해서 우리가 자료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4대 질병에 암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있을 텐데 그런 자료도 확보하시고 또 해마다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우리 의학이 발전돼서 그 병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이 탈피할 수 있도록 또 치료가 잘 될 수 있도록 한번 데이터도 빼서 가지고 계시고 또 2차 소견자들이 치료 잘하고 있는가를 확인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희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저소득층 아동보육비에 관련해서 부당 지원한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게 개선이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2002년도에도 시설수가 35군데, 177건에 5,200여만원, 2003년도에도 20건에 3천여만원 부당 지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근본원인이 뭔가요. 그리고 전년도에 지적되었던 데가 또 2003년도에 지적되고 있어요. 이렇게 반복해서 부당 지원이 되고 있던 데가 중복적으로 계속되고 있는데 사유가 뭡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어린이들이 그만두게 되면 그만둔 날짜로 해서 지원을 안해야 하는데 계속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작년보다 금년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점검을 철저히 해서 전액 환수를 시키고 시설 중지를 시키고 강경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 더 적극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우리 복지여성국이 대개 시·군에다 예산을 지원해 주는, 쉽게 얘기해서 사업의 집행보다는 지원부서 성격을 갖고 있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실제 업무를 집행하는 시·군에서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데 지도 감독이 먹혀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내용들을 보면 그런데, 철저하게 해서 이게 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동뿐이 아니라 장애인 시설도 그렇고 노인시설 또 여성관련된 시설, 부랑인시설 여러 가지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마찬가지지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고, 보육시설 지도·점검은 대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저희가 계장을 반장으로 해가지고 시·군에 무작위로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지적되었던 곳을 위주로 보고 민원이 들어오면 그쪽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자료를 보면 보육시설이 도내에 1천여개가 넘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 중에서 금년도 감사자료를 보면 24군데 밖에 안한 걸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24군데도 계속 안쉬고 다니더라도 그렇게 못하거든요.

희수

김희수위원

다 할 수는 없겠지요. 이게 자꾸 부당하게 신청하고 또 이 사례가 계속 발생하는 것 보면 이런 지도 감독이 좀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그런 것들이 개선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1천여건 중에서 24건, 5%도 안됩니다. 2.4%, 2.2%밖에 안되는데 형식적으로 점검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형식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세밀하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적발이 됐거든요. 금년에 익산 한 군데는 저희가 취소를 시켰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점검을 해 나가는 계획을 내년에는 철저하게 세워서 이런 부당 지원이 안되도록 개선이 되어야겠습니다. 내년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또 시설관계 얘기인데 부랑인 시설 중에서 완주 원암의집에 원래 추경에 예산심사할 때에는 포크레인 구입한다고 그랬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장비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이 사업이 바뀐 사유가 뭐예요? 유기농시설하우스 사업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거기에서 원생들이 자활사업으로 유기농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유기농 조직 배양실을 옥상에다 불법 건축물로 해서 하고 있었는데 그 건물이 폐쇄가 됐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이것이 더 시급해서 비닐하우스 사업으로...

희수

김희수위원

이렇게 하라고 누가 허가해 줬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복지부에다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허가가 나오면 변경허가를 해준 거거든요.

희수

김희수위원

당초에는 포크레인을 대체 구입한다고 했잖아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이렇게 사업변경할 때 심사할 때 사연하고 다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연은 충분히 알겠는데, 의회하고 상의한 적 있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없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다음부터는 변경할 때 꼭 의회에다 보고를 드리고 변경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아니 추경이 불과 얼마 전에 이루어지면서 포크레인 대체 구입하겠다 이렇게 의회와서 보고해놓고 뒤돌아서서 사업변경을 하면 의회 의원들 기만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도 상임위원장한테라도 보고를 하시고 그런 사연을 밝혀야지, 예산심사한 사람들 허깨비로 만드는 거예요, 뭐예요. 다음부터는 의회를 경시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사업이 변경되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됐다는 걸 말씀을 해주셔야지, 예산심사 끝나자마자 변경을 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시설공사 사업을 쭉 추진하셨어요. 사회복지관이나 시설물 공사한 자료를 보면 굉장히 저조합니다. 사연이 다 있겠지만 이것도 우리 국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시·군에서 다 하는 건가요? 예를 들면 사회복지관이나 정신요양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또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노인복지시설, 보육시설, 이런 시설사업들이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일정하고 맞지를 않아요. 인정하시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전반적으로 진도가 20%, 10%, 많이 된 데가 30%, 50%를 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진도가 늦은 겁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거의 시·군에서 부지를 확보한 다음에 설계를 하고 예산을 미리 확보했어야 되는데, 시·군비를 확보 안한 데가 또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이게 원래 도비라는 게 국비가 대개 여성복지국 예산이 그렇지 않습니까? 국비가 내시가 돼서 도비 예산 세우고 그럴 때 시·군하고 서로 협의 안하는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협의는 하더라도 저희가 가내시를 해주더라도 그것이 변경할 수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확정내시가 된 다음에 예산을 시·군에서 세워주더라구요. 그래서 그 예산관계도 있고 사업도 하는데 대개 시간을 오래 걸려서 설계 같은 것도 하고 변경도 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늦고...

희수

김희수위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전반적으로 너무 많아요. 해마다 반복이 되고 있어요. 금년도 사업도 보면 노인시설 같은 경우도 노인복지 시설도 거의 손을 못대고 있어요. 그렇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장애인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전주시에서 하는 참사랑낙원 이런 경우도 착공을 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25일날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내일 착공해서 이게 겨울공사를 한다는 건가요? 생활동 개·보수인데 이제서야 착공해서 또 날씨 추우니까 쉬어야겠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럼 2월까지 쉽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거의 2월까지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풍악산정신요양원 착공했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풍악산은 10월 25일날 착공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런 것들이 정신요양시설 송광녹지원도 9월에 착공했고 지역사회 재활시설들도 임실의 장애인복지관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기도 8억3천만원 예산 들여서 하는데.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여기는 11월 계획이었는데요. 아직 착공 못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여기도 안됐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금년에 시행이 안되고 있고, 지금 웬만한 데가 다 그래요. 노인복지시설은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과장님, 여기 거의 금년 사업 진행 안되죠? 착공 않고 있지요?

정연

심정연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 시설이 16개소 중에서 12개소가 연내 착공이 가능해서 4개소만 부득이 전주노인복지회관, 순창노인복지회관, 부안한울안, 부안노인회관이 시·군에서 결산추경 예산 요구하고 그래가지고 4개 사업만 이월이 되고 나머지는 착공해 가지고 사업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시·군에 공문도 9번이나 보내고 독촉을 하고 했는데 행정절차 이행하고 또 설계심의해서 문제점 나오고 해서 공사가 자꾸 지연되는데 저희들이 그냥 방관할 수가 없어서 공문도 몇 번 보내고 현장도 갔다오고 했습니다마는 연내 착공이 어려운 것은 4개소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사업 이월을 해가지고 내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14개 중에서 4개만 착공 안했다고 하셨는데 다 대동소이합니다. 사실은 10개도 이제 추진하고 있고 4개소 전주노인복지회관 여기는 전혀 진도가 안나가고 있고 아까 얘기하신 데 거기죠? 전주, 순창, 임실노인회관, 부안노인회관도 그렇고 국장님 의지가 적어서 그런 건가 시·군으로 핑계를 과장님이 대고 있는데 노인회관이 근본적으로 그래도 14개 중에서 10군데는 착공이랄까 준비단계가 들어갔어요, 그래도 14군데 거의 다 지지부진하지만. 4군데 얘기한 전주, 순창, 임실, 부안은 전혀 손을 못대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국장님 의지가 적어서 안되는 것 아니에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시설기능보강 순기로 보면 대개 하반기에 착공하도록 그렇게 뿐이 안됩니다. 예산확정이라든가 설계 때문에 복지부 예산신청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당해연도에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부터는 장애인복지관도 2년에 걸쳐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걸로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만.

희수

김희수위원

제일 듣기 좋은 답변하셨는데, 1년 단위로 하지말고 계속사업으로 해서 2년으로 한다든지 해서 개선을 해야할 것 같아요. 이게 한 두 해가 아니고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2년에 한다든지 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아까도 얘기하지만 겨우 착공한다는 것이 11월말, 12월 착공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1, 2월까지 동절기에 공사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빠르면 3월에 시작한다는 건데 이런 것들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개선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장

김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설예산을 국비를 먼저 확보하고 도비편성을 하고 시·군에서 설계가 안됐다 라는 이유를 자꾸 대는데 국비요청을 할 때 시·군에서 정확한 설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곳만 하세요. 국비 준다고 갔다가 이렇게 자꾸 진척도 안되고 또 아까 보니까 진안 노인전문요양원 이것은 자료도 거짓말로 한 것 같아요. 지금 땅도 안팠는데 무슨 12월말에 완료예정이라고 자료를 주고 말이에요. 하여튼 그런 건 주의를 좀 하세요. 이병학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전라북도여성발전연구원에 대해서 복지여성국이 지도·감독권이 있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여성발전연구원의 원장 임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임기는 3년이고요, 2004년 10월 하순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임기는 뭘로 정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조례.

병학

이병학위원

여성발전연구원장의 임기가 조례에 나와 있지 않아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러면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여성발전연구원의 정관에 임기가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선출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선출은 이사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이사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사장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이사장은 지금 현재 지사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난 11월 19일날 여성발전연구원에서 핵폐기장 관련해 가지고 여성강좌한 적 있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거 관련해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냥 핵폐기장으로는 잘 모르고요, 환경의식교육이라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환경의식교육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거기에 대해서 혹시 잘못됐다거나 항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의를 제기해오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전혀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전혀 복지여성국하고 관계없이 이루어졌겠네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것은 그쪽에서 다 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항의해 온 것이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전혀 없었다 이거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신문에 강사선정과정의 의혹, 정체성 논란 해가지고 기사난 것 보셨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봤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처하셨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안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남의 일로 그냥 넘기셨구만요. 아까 지도·감독권 있으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 제기가 대문짝만하게 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상을 알아보거나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직무유기 아니에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자세한 것은 제가 다시 한번 연구원에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언론에서 떠들고 시간이 지났는데도 전혀 알아보고 있지 않다가 이제사 뭘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제가 그 내용 같은 것은 상세히 잘 모르거든요.

병학

이병학위원

복지여성국에서 누가 그 문제에 대해서 압니까? 아는 분의 조력을 들어서 답변을 하시든지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시든지 분명히 해 주십시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다들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언론에 보도가 되고 공무원들이 언론보도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른다는 게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저는 혹시 여성발전연구원에서 교양강좌를 하는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행정에서 이런 교육을 시켜라, 홍보를 시켜라 하고 지시를 내리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적 없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보도된 내용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21세기 친환경 대체 에너지자원 환경을 생각한다, 발표자 정옥자, 일시, 장소, 주체 전라북도여성발전연구원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까지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이 발표자 전력도 보면 참 자기 전공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사람인데 나이가 얼마나 됐는지 또 원자력에 대해서 핵폐기물에 대해서 얼마나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거 전혀 나와 있지도 않고 이 내용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살펴보면 완전히 전문가 수준 이상의 전공한 학자들이나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쭉 열거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성발전연구원 자체적으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교양강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복지여성국에서 몰랐다는 것은 전혀 납득할 수가 없어요. 또 지사는 전라북도발전전략에 RT산업이라고 핵폐기물 방사성 사업을 거기다 넣어놓고 그걸로 전북을 발전시키겠다고 하고 있고 모든 공무원 또 동원할 수 있는 사회단체, 넘어갈 수 있는 사회단체 이런 데를 통해서 이 홍보작업을 하느라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성발전연구원장이 지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기획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걸 지도·감독해야 할 복지여성국에서 금시초문이다, 모른다 거기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여성회관에서 교양강좌를 1년에 4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미리 무엇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든가 그것은 미리 받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시작하기 직전에 그런 교육이 있다는 것, 강좌가 있다는 것만 알고 저희가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지시하지 않았냐 이거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전혀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여성발전연구원장이 자기 자의로 했다고 그러면 지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했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네요. 그런 이유가 없다고 그러면 복지여성국이 시켰다고 볼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이 문제가 언론에 보도돼서 알려진 게 아니고 이미 19일날 있기 전에 12일날 관련여성단체들이 방폐장 관련해서 이렇게 강의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 정옥자 라는 사람이 문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핵폐기물과 관련해서 얘기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 사람은 나이가 먹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고 발붙일 데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말하자면 원자력 관련해서 홍보요원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교육을 전라북도에서는 할 사람이 없어서 전라남도 사람을 데려다 시킵니까? 전라북도에 핵 예찬론자들 많이 있잖아요.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알지 않습니까? 왜 당당하게 그런 사람들 데려다 하지 못하고 전라남도에서 전공도 안하고 앵무새처럼 홍보교육 받은 사람 데려다가 교육을 시켜야 하냐 이거죠.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12일날 항의가 들어오니까 여성발전연구원장이 핵 관련해서는 입도 뻥긋 안한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고 숨겼어요. 우리 전북의 반절을 책임져야 할 여성지도자들 소양강좌에 거짓말을 했어, 그 자리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엉뚱한 교육을 해야 하는데도 복지여성국에서는 아무 책임이 없고 모른다고 일관할 수 있어요? 그러고도 예산 줄 수 있습니까? 담당 과장 답변 한번 해보세요. 무슨 행사있고 그러면 국장, 과장 그 자리에 꼭 참석하고 인사하고 그러던데 왜 이 문제에 대해서 모른다고 그러는지 한번 아는 대로 답변해 보세요.

명우

이명우여성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도 국장님처럼 환경문제에 딱 당해가지고 환경관련해서 강의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 사람이 새만금을 찬성하는 사람입니까, 반대하는 사람입니까?

명우

이명우여성정책과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프로필을 보면 새만금도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지만 그런 느낌이 듭니다. 환경을 생각하니까 환경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앵무새처럼 홍보교육 받은 사람 데려다가 전문교육을 시켜요, 소양교육을 시킵니까? 국장 답변해 보세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앞으로 교양강좌라든가 교육시에는 강사 선정에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것은 앞으로 물론 그렇게 해야지요. 이 문제는 그렇게 지나갈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전라북도가 어디로 가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데 이런 식으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사람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전라북도가 흥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을 알고 보면 전라북도가 망하는 길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을 시킵니까? 더구나 지금 얼마나 민감한 시기예요. 지금 일부 정당이 당론으로 반대의견을 제시해놓고 또 나머지 정당들도 당론으로 반대를 하려고 부안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고 부안군민은 전부 지금 생계를 포기하고 이 싸움에 매달려 있습니다. 한수원 자체 조사의 89%가 반대를 하고 있고 정부에서 주민의 여론을 들어서 하겠다고 하면서도 주민투표하자고 그러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로 지금 핑계를 대고 안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지사의 판단이 꼭 옳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발맞춰서 이런 예산낭비하고 말이죠, 엉뚱한 교육시키고. 제가 볼 때는 지금 도정이 돌아가고 있지 않아요. 아까 김희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포크레인 산다고 그래놓고 하우스 지어주고 그렇게 해서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위원들을 허수아비 만들고 그때 예산심사할 때 어쨌어요, 5천만원 가지고 살 수 있는 포크레인 크기가 어느 정도냐, 몇 ㎥짜리 사냐 하는 것까지 다 논의가 되고 사용할 수 있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사업계획 변경하라고 언제 지시 내려왔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6월 18일날 신청을 해가지고 6월 23일날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 법적 근거가 뭐예요?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행정에서 임의로 사업변경할 수 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사업변경은 의회의 의결을 받는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산에 서 있는 것을 포크레인 장비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시설하우스로 바꾸는데 그게 의결 받지 않아야 된다고요? 부기변경해가지고 추경에 사업변경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고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산안에서는 그렇게 포크레인이라고 정확히 규정이 안되고 그냥 기능보강사업 해가지고 되어 있거든요.

병학

이병학위원

장비구입으로 나왔잖아요. 예산심사할 때 그게 뭐냐고 그래서 포크레인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보건복지부에다 뭐하러 사업계획 변경 요청합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심사해가지고 와야지.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잘못된 행정이 지금 만연해 있다는 겁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잠깐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번에 여성발전연구원장이 이런 전라북도의 핵폐기장 관련해서 부안주민들의 고통이 날로 너무도 심각하게 여러 가지 고생을 하고 있고 이게 전라북도의 발전과 미래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사안에서 공무원이 자체적으로 아니면 누구의 지시를 받고 이러한 일들을 진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병학 위원님, 여성발전연구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좀더 더 진상을 깊이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있거든요.

병학

이병학위원

제가 사정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최고의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 지역 현안이 너무나 시급한 나머지 사실은 여기에 앉아있는 시간이 지금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 가서 다른 일정이 있고 우선 의정활동보다 더 시급하게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위원장님한테 미리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먼저 질의하고 떠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러지를 못하다 보니까 시간적 제약을 많이 받는데 제가 없더라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러면 위원님들이 그렇게 해주시고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그 사유서를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줄 것을 위원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그러면 오후 회의에 출석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신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에 증인으로 출석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김희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가 된다고 그러면 그건 저희들이 법리적인 건 나중에 다시 따져보겠습니다. 아니면 잘못됐다든가 분명히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도 포크레인 예산 세울 때 여기에서 정말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시고 어렵게 예산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쪽에다 변경을 하지 않도록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더 시급하다고 해서 그렇게 해준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 만약 이런 사업변경이 있을 시에는 꼭 위원회에다 보고를 하고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아까 질의에 답변하시면서 그 하우스가 불법으로 되어 있었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제가 잘 못들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건물 위에다 유기농 조직배양실을 만들어가고 있었는데요. 그 건물이 없어졌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하우스로 사업변경을 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그게 잘못이 없다는 거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니죠.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분명히 부기를 변경할 때에는 추경을 이용해서 하든지 또 그럴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든지 최하 위원장한테 보고 정도는 해야하는 것 아니에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황 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황현위원

감사자료 57쪽에서 60쪽까지 보면 민간단체보조금지원 및 사업추진 계획 대 실적을 보니까 2003년도 장애인관련단체에 지원한 보조금을 보면 13개 단체에 2억7천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조금 지원이 대부분 단체협회 행사비 명목으로 지원된 것을 볼 수 있고 또 행사내용을 분석해 보면 유사하거나 또는 통합조정이 가능한 행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장애인은 행사 이름은 똑같지만 장애인이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단체별로 실시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애인 단체는 다른 단체와는 달리 이런 행사때만 나와서 참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런 장애인단체에서는 행사가 겹치더라도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런데 또 내년부터 보조금을 통합해서 상한제를 도입할 예정에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러한 것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앞으로 이렇게 되면 그동안 법률에 근거해서 사무실 운영비나 인건비 등을 지원받든지 정액보조단체 이런 것들이 내년부터는 상당히 영향을 받게되고 이런 단체에 대해서도 되도록이면 유사한 행사를 계속 하는 것보다는 뭔가 통합으로 조정을 해가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내실있게 운영하는 것이 아니냐. 무턱대고 각 단체에서 무슨 행사를 하겠다 라고 하면 지원하는 그런 것보다는 그게 조정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사실은 저희도 연합회 구성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 도가 아직 연합회가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다 각각이에요? 연합회 구성을 유도해 보셨는데 그게 잘 안된다 그 말씀이에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잘 안됩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게 왜 안되는 거예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서로 단체가 다 다르고 개성들이 강해서 그게 좀 어렵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통합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지역에서도 보면 단체들끼리 굉장히 대립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특별교부세와 양여금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에 필요한 재원으로 전환될 예정이고 그렇게 되면 지방재원이 줄면서 사회단체보조금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앞으로 다가올텐데 그런 걸 고려해서라도 뭔가 통합하고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에서도 서로 화합이 잘 안돼요. 안되는 걸 두고 볼 일이 아니고 뭔가 서로 의사소통이 될 수 있고 상호교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 가야지. 그냥 놔두면 늘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하여튼 같은 행사의 성격이라면 통합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앞으로 전개되는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 지원금이 달라지는 부분이 내년부터 시행이 될텐데 그런 대변의 측면에서도 그 부분을 고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황현

황현위원

78쪽을 보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점검실적을 보면 정비대상 시설수 82%만이 편의시설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공공기관이나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고 미시설에 대하여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편견 그리고 함께 하는 사회 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요. 혹시 2003년도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관련해서 점검실적하고 또는 조치사항이 있으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정비대상 시설을 보시면 횡단보도 같은 것은 왜 실적이 저조하냐면 옛날에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만을 대상으로 했는데 금년부터는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도 전부 대상으로 잡았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리고 저희 도에서 내년도에는 장애인 체전이 개최되기 때문에 이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애인이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까지 하다 보니까 실적이 낮게 나왔다 그 말씀이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황현

황현위원

미 시설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실적은 있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없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사실 그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도 하셔야 이런 걸 잘 지켜가죠. 강제금 부과가 목적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안할 시에는 당연히 강제금이 부과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그런 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부과 안 필요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필요합니다.

황현

황현위원

이상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정길진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진 위원님 신문에 앞서서 방금 여성발전연구원의 원장이 서울에 출장중이시라는데 오후에 출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또 다른 책임있는 분을 증인으로 모실 것인지 그걸 먼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성발전연구원 쪽은 미진업무 감사할 때 그때 하는 방법이 있겠는데...

민아

김민아위원

부원장이 있는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없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행정책임자는 누구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행정책임자는 6급 계장이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6급 계장을 증인으로 부르는 건 좀 그렇고 미진감사할 때...

민아

김민아위원

미진감사할 때 따로 증인출석 시켜서 여러 가지를 심도있게 신문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여성정책연구원 원장 출석문제는 사실은 저희들이 3일 전에 증인출석요구를 해야 되는데 절차상의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오늘 해서 미진업무 감사시에 출석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길진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앞서 좋은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예산이 전반적으로 보니까 우리 도청의 예산에서 적어도 23.4%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복지여성국 예산인데 이 예산은 대개 우리 주민들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시혜를 주는 예산이라구요. 그래서 주는 것으로 해서 실제로 낭비성이 많다고 보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신문에도 보니까 어린이들 보육시설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났는데 그걸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복지여성국에서.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력이 부족해서 하는데 내년부터는 더욱더 확대해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그런 것을 우리가 소관 위원들로서는 상당히 당황스럽다구, 그런 것이 지상 보도가 나면. 적어도 그런 걸 전반적으로 우리가 깊이 감시·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고가 자주 나고 실제로 시중에 이런 여론도 있어요. 복지시설 하나 가지면 밥먹고 살고 돈도 번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다구. 지금 전라북도 예산에 많은 복지시설이 있는데 이런 복지시설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진짜 국민을 위하여 어려운 사람들을 복지시설 목적대로 업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자기 사업을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무엇인가 도에서 제대로 감시·감독을 않는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보십시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감시·감독을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전에 보육계와 아동계 2계가 있었는데 그 계를 합쳐서 보육 아동계로 해서 1계에서 그걸 하고 있거든요.

길진

정길진위원

인원이 지금 몇 명이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인원이 지금 5명입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계장까지 해서 5명인데 아동 2명 보고 보육 2명 보는데 굉장히 시설수는 1천개가 넘고 해서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작년보다 숫자도 줄어들었고 또 금년에는 취소를 시켰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점검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전반적으로 업무추진 실적을 보면 0%로 되어 있는 데가 7개인가 되는데 그 7개 사업에 전혀 손도 안대고 있는데, 지금 100%라고 나와 있는 것도 내가 볼 때는 50%도 못되고 이런 것이 많을 것이다 생각이 돼요. 일선 시·군에 돈만 영달해놓고 실제로 일선 시·군에서는 전혀 집행도 않고 이런 상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걸 어떻게 확인하고 점검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2002년도라든가 2001년도 예산이 지금도 집행 안되고 있는 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시·군에서 돈은 영달 받아가지고 주고 있는 것, 이런 걸 우리가 확인을 해서 해야지, 국가에서는 막대한 복지예산을 세워가지고 전라북도에서도 23.4%라는 빈약한 재정에서도 투자를 해가지고 복지예산을 세웠는데 실제로 일선 시·군에 가면 다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걸 유효적절하게 예산을 배정해 가지고 감시·감독해서 집행한다고 하면 절대로 이 돈 가지고도 우선은 충분히 쓸 수 있는 돈이라고. 한쪽이 펑펑 먹는 거예요. 배부른 사람은 지금 따로 있어요. 실제로 시혜를 받아야할 사람들, 어려운 학생들이라든가 장애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복지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전체 간부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사명감을 가지셔야 된다고 봅니다. 무엇인가 열심히 일하시겠지만 일선에 2, 3년 전치가 그대로 있어요, 일선 시·군 금고에 그냥 있다고, 틀림없이. 그거 한번 조사를 해 보실 의향 없어요?

한번 해보고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2002년도, 2001년도, 2000년도의 예산이 지금도 일선 시·군에서 집행 않고, 여기서는 100% 나갔다고 얘기하지만, 이 100%도 믿어지지 않는다고 제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걸 조사해 볼 의향이 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구체적으로 한가지 묻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 1차 검진 4,030명인가 했고 2차 검진 736명 해서 총 4,766명을 검진했는데 2차 검진 736명 유질환자로 검진이 되어 있는데 유질환자 검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대상자가 전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거든요. 그래서 유질환자라고 할지라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거의 돈을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보건소에서는 무료로 진료를 해주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알선은 하고 있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실제 검진만 해가지고 유질환자로 판정받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항구적인 진료대책이 있어야 되지, 대책을 철저하게 세워주기를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경로교통수당 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경로교통수당이 도비가 15%, 시·군비가 85%, 이건 도비가 15%라면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일선 시·군 노인회관에 가면 군수가 다 준다고 한다고, 물론 군수가 주는 건 좋은 일이지만 도에서 15% 줘가지고 무슨 교통수당에 도움 줬다고 못하는데 도에서 적어도 50%를 준다든가 해야지 너무 부담이 적은 것 아닙니까?

충국

이충국위원장

이번에 국비가 몇 % 올랐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국비는 안오르고요, 원래 담배소비세로 해가지고 국세로 했었는데 담배소비세가 시·군세로 돼가지고 시·군비 부담으로.

길진

정길진위원

그것도 1인당 돈 1만원씩 주는데 실제로 도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2만원씩 준다든가 아무리 어려운 사람도 돈 1만원 교통비로 주는 것은 차라리 별 효과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 숫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22만1천몇명 해가지고 회수권 1매 올리는데 하여튼 20억원 이상이 지금 소요가 돼서...

길진

정길진위원

1만원씩만 준다고 해도 260억원인데, 도에서 너무 적게 주는 것 같아요, 15%면. 이걸 예산팀에다 얘기해서 50%나 줄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어요? 차라리 주지 말든가, 군에서 너희들이 다 주라든가.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회수권 1매 올리는데 저희가 20억원 이상이 소요되거든요. 그런데 1만원씩 올린 것도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1만원으로 올린 것입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줄 테니까 한 2만원씩 줄 수 있도록 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도의 재정이 그렇게 안되는데 내년에는 한번 비율 관계는 예산계하고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그리고 이것을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1만원도 상당히 고맙습니다. 실제로 버스표 정도 해서 회수권 주는 것도 고마운데 또 있는 사람한테는 이건 아무 것도 아니에요. 주나 마나 똑같은 것을 균일하게 주는 것은, 노인들도 오히려 남한테 시혜를 주고 그럴 분이 내가 볼 때는 노인들이 70%는 안줘도 될 분이에요, 한 30%는 타야 되고. 안줘도 될 분들한테 1만원씩 주는 것은 무엇인가, 형평성에는 똑같이 주니까 맞겠지만 실제 유효적절하지는 않다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도 수차례 보건복지부에다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노인의 복지정책으로 공공부조 개념으로 이것을 전 노인에게 시혜를 주는 것으로 시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이건 국가에다 얘기를 해서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그래서 이게 전라북도 267억원이 나가는데 267억원이면 엄청난 돈이거든. 그런데 267억원이 실제로 줘야할 사람들은 30%나 돼요. 이 사람들한테 집중적으로 주면 더 고맙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지요. 그런데 안줘도 줄 70%에다 주고 있다고. 실제로 노인들 돈 1만원, 2만원 오히려 부담만 되지 그렇게 고맙게 생각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은 국가에다 건의해서 좀 차등지급할 수 있도록, 어려운 사람들 많이 주고 생활여유 있는 사람들은 안타가도 되고 좀 적게 주고 이런, 한번 건의를 해보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하는데 그런 의향 없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건의를 계속 저희가 하고 있는데 또 건의를 하겠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잘 좀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정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단을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15분 감사계속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김민아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실제로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 활동하고 있거나 아니면 제대로 사회참여를 못하고 있는 여성계층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쓸 것을 계속해서 지적하였는바 그 일환으로 복지여성국 여성정책과에서 농촌여성이나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부분에 대해서 각 2,500만원씩 해서 사업할 것을 분명히 우리 도의회에 해서 심의를 했고 그렇게 결정을 하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또한 칭찬도 해드렸는데 결과가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보호관련 해서 2,500만원 책정된 것이 70% 이상이 깎인 거잖아요, 2,500만원에서 1천만원밖에 지원을 하지 않았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이 사업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많이 신청이 안들어왔었거든요. 지원액 관계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산출부기에는 그렇게 나타냈지만 그렇게 지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신청이 그렇게 많이 안들어왔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신청이 많이 안들어왔다고 하는데 실제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비정규직 여성관련 해서 그러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비정규직 여성관련한 지원도 적었고 시민사회단체 쪽에서도 그 부분이 열악했다 라는 증거지요. 그런데 그런 열악한 조건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당할 단체가 많지 않은 것이 문제인거지, 그것을 반대로 신청한 단체가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이 사업의 근본 취지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아니면 어쩌면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지 못하고 아주 방어적 대응만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당연히 적지요, 왜냐하면 비정규직 여성 관련해서 단체도 없고 조건도 열악하고 장기간 근로시간에 시달리면서 임금은 적기 때문에 사회참여나 그런 어떤 사회조직이 그만큼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프로젝트 사업에 응시할 수 있는 단체가 없지요. 그렇다면 2,500만원에 대해서 배정이 있다라면 오히려 그런 단체에게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줘서 좀 내실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지, 지금 국장님의 답변은 저로서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 예산이라고 했을 때 그 예산심사와 결정의 중대성을 아주 가볍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누누이 위원님들께서 가장 힘든 여성 계층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김희수 부의장님이나 이병학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미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가볍게 취급을 하셔도 되는건가 싶습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제가 신청서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검토해서 앞으로는 이게 지정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공모를 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액관계는 예산서의 부기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면 나머지 1천만원은 다른 단체에 그냥?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다른 사업으로 다 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예산서에 확정된 것을 이렇게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전부다 사업을 나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 5개로만 해가지고 거기다 내놔서 그렇게 됐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쨌든 의회의 의결을 맡은 사항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을 안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지만 예를 들면 주부클럽 전북지 예산 사업내용을 보면 사례 조사 20명입니다. 그리고 전북이마트, 대한통운마트 등 6개점에서 했고요. 같은 금액에 전북여성노동자에서 한 걸 보면 조사요원교육부터 해서 최저임금모니터링, 아파트, 대학, 빌딩, 병원, 사무직, 기업 등 해서 비정규직 노동자 200명을 대상으로 했고 기간도 6개월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결과서를 아직 다 두 단체에서 보고를 못받으셨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제가 아직은 못봤거든요.

민아

김민아위원

이 부분 결과를 받으시면 이후에 이런 어떤 조사사업이나 내지는 모니터링 사업에 대해서는 이것을 정책으로 반영을 시키는 작업도 있어야 되고 또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후의 예산책정이나 정책방향에 결정을 하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또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내년도 사업비 지원할 때에 거기에 반영을 합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래서 반영이 됐나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직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안됐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의회에서 작년 1년동안 쭉 여성정책과 사업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그나마 좀 받아들인 부분이 이 부분이었지만 결과를 보니 오히려 우리 의회가 기만당했다 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사업 부분 배정할 때 이렇게 하시겠다고 아주 많은 자랑을 하셨거든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그런 궁색한 변명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복지여성국에 대한 우리 위원들의 애정을 많이 이용하시거나 기만하셨다. 그리고 충심으로 도와주려고 했던 우리들의 마음에 아주 많은 실망감을 안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가지 확인할 게 있는데요. 여성단체보조금 관련해서 남은 부분을 다른 데로 쓰신 것 있으십니까? 아니면 전액 1억원을 예정된 대로 모든 단체에 주셨습니까? 아니면 남은 부분이 있어서 그걸 다른 사업으로...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남은 액수가 있어가지고 가고시마 결연사업에 5백만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하겠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약속 안지키고 이렇게 속이고 기만하면서 남은 예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마음대로 다른 사업에 지원을 하셔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 관련해서 앞으로는 지적하고 위원회 앞에서 약속하신 부분은 복지여성국에서는 제대로 정확하게 실행하시고 지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으시겠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주의가 아니라 이제 약속을 하셔야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약속드리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여성발전기금 부분에서 심의위원회 구성됐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민아

김민아위원

심의위원회 구성 6분이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9명입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제가 파악했을 때까지는 6명이었는데 그 후에 3명이 더 늘었나보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당연직이 3명 있고요, 위촉직이 6명해서 9명입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맞습니다. 제가 당연직은 생각을 안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의 대상자들이 전북지역내에 있는 여성단체 비영리 공익단체 내지는 법인단체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민아

김민아위원

그분들이 대상자가 될텐데 실제로 심의위원회 구성했을 때 복지여성국에서 갖고 있는 원칙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지금 그때 심의위원회 구성했을 때에는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그런 위원회로 구성을 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지금은요? 지금도 계속 기금에 관해서 관리하고 운용할 것만, 그러면 사업심의는 누가 하게 되나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사업심의도 그 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지금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지금 30억원 여성발전기금 관련해서 많은 우여곡절도 있었고 돈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이 기금을 어떻게 하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으셨을 텐데요. 그 심의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정확한 추천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나름대로의 원칙은 무엇이었는지 그 부분을 듣고 싶습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 5조에 보면 기금관리위원회 위촉직 위원은 여성복지에 관한 경험 및 전문지식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자 중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민아

김민아위원

도지사님이 직접 위촉을 하셨군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부합되는 자로 저희가 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도지사님이 6분 다 위촉하셨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다 도지사님이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문제없습니까? 예를 들면 특정 단체의 대표가 이 위원회에 들어오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 대상자는 제외되는 게 일반적 원칙 아니에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까 그 여성단체가 사용하는 그런 기금이기 때문에 여성단체장이 들어가도 저는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원래 기금의 목적이 여성발전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기는 하지만 실제로 민간단체에 주는 거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의 입장보다는 민의 입장을 많이 생각하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행규칙에 보면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2조의2항, 3항 보면 전라북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여성단체,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여성단체, 전혀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고 발전기금이 물론 민간단체도 여러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여성단체 관련해서 계속해서 지적받는 사항이 동원식, 관변단체 중심의 지원식 이런 것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 정확하게 근거나 이런 것을 따져서 심의위원회가 심사해서 객관적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게 되어야 되는데 시행규칙 같은 데 보면 시대흐름에 전혀 부합되지 않고 행정부나 집행부가 독단적으로 이걸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 회기때 지적을 했었던 거구요, 조례나 개정에 대해서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면 시장·군수·도지사 마음에 드는 단체한테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거고 그런 걸 아예 열어놓은 조례나 규칙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국장님은 인식하지 못하십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난번에 의견수렴시에 그런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김 위원님께서 조례개정을 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충국위원장, 한인수 위원과 사회교대)

민아

김민아위원

제가 오늘 언론사에 알아본 결과로는 어느 분이 대답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조례에 아무 문제가 없다 그리고 특히 조례에 있어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이 조항에 대해서도 누군가가 긍정적으로 말씀하셨다고 하더만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어느 부분요?

민아

김민아위원

3조의6항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통상 보조금지원조례 같은 걸 보면 기타사항에는 꼭 이런 문구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서 있더라구요. 문을 더 포괄적으로 넓게 열어놓기 위해서 이렇게 기재를 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문을 포괄적으로 넓게 열어놓다니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사업을 1, 2, 3, 4, 5번외에도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을 전체 수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 조례에 관한 사항은 김 위원님께서 개정을 의원 발의를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수렴한 결과와 김 위원님의 의견과 한번 조정을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문제는 뭐냐면 정말 이 조례나 규칙에 대해서 문제점을 모르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편의상 그냥 넘어가는 건지 그것에 대한 복지여성국의 시각과 입장을 얘기듣고 싶어서 신문을 하는 겁니다. 이게 몇 연도에 된거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99년도에 됐습니다. 제정은 97년도에 됐고요, 개정을 99년도에 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누구든지 아마 여성단체 대표가 평소에 도지사가 진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앞장서서 여성단체의 본분을 착각하고 집행부가 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역이나 사회적으로 여성단체 내부에서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기 때문에 지사는 그러한 여성단체의 대표를 위촉할 것이고 그러면 그 여성단체 대표는 자기가 속해있는 단체에 많은 혜택을 주려고 할 것입니다. 이 뻔한 부분을 그대로 묵과하고 아무런 문제 의식없이, 사실 그런 여성단체의 대표가 지역에서 물의를 일으키면 킬수록 우리 복지여성국의 입지나 여성정책에 대한 정당성들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그런 위기감은 전혀 없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 비판 의식없이 그렇게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부분도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조례관계는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다시 한번 의견수렴을 해서 여성발전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심의위원회 임기가?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2년입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우선 제 질의는 이 두 가지로 마치겠지만 정말 우리 여성정책이나 여성계의 입지를 오히려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더 좁히는 결과를 자꾸 초래하는 것이 우려가 됩니다. 여성계의 어떤 권익보호와 복지정책을 위해서 국장님께서 더욱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대리

김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임준 위원님 증인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