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병곤 의원 발언

제200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200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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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근

지금부터 제200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전라북도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가 도 및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2백만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집행부 및 출연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시·견제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사명의 부여를 받았다고 봅니다. 최봉영 센터장은 2백만 도민으로부터 그 동안의 업무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관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 및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봉영 센터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생물벤처기업지원

최봉영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24일 전라북도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최봉영

영근

김영근위원장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주요업무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 받은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영 센터장은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보고 받으시면서 의문나신 부분에 대해서는 메모를 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생물벤처기업지원

최봉영 평소 저희 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 지원해주신 김영근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 생물벤처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센터의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였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흡한 점을 지도해 주시고 잘된 점을 격려해 주신다면 저희들에게는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2003년도 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 업무보고를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최봉영 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라북도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의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센터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센터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렇게 일을 많이 하신 것 같아 가지고 고마운데 우선 먼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번에 국제발효식품에 참가를 29개 업체가 했다고 했는데 이 29개 업체는 우리 생물벤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회사입니까?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생물벤처기업지원

최봉영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센터와 협약을 맺은 연구기관들의 부스유치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이라든지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그리고 강릉해양생물산업진흥원 등 센터와 협약을 맺어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것들을 발효식품엑스포로 유치를 했고, 관련기업들은 저희 센터와 공동연구를 하거나 장비사용을 하거나 해서 저희 센터에 밀접하게 업무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그쪽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29개 참가한 업체들의 내역 서류는 혹시 여기 있습니까? 없어요?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생물벤처기업지원

최봉영 가지고 오지는 않았고 그것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29개 업체가 그날 참여해 가지고 판매실적이라든가 계약실적 혹시 그런 통계 나와있습니까?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생물벤처기업지원

최봉영 지금 그 매출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하다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센터에서 정보를 줘서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해줘서 감사하다는 그런 전화는 받았습니다만 거기에서 얼마정도 매출이 올랐는지 이런 구체적인 데이터는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참여업체들이 엑스포에 참여를 해보니까 어떻더라, 어떤 문제점이 있더라 혹시 이런 토론을 했다든가 생물벤처에서 참여업체들하고 그런 시간을 좀 가졌었는가요?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생물벤처기업지원

최봉영 참여업체들과 공동으로 모여서 그런 토론을 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그 뒤에 만나 가지고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개선했으면 하는 사항들은 들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그 점은 무엇인가 말씀을 해 주세요. 하다 보니까 어떠 어떠한 점이 불편하더라, 아니면 운영상의 문제점 또 업체가 실제적으로 가서 하다보니까 발효식품에 대한 세미나 이런 것보다는 판매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개인적으로 토론했던 부분인데 들었던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다른 것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 우리들이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할 수 있었던 것이 있었다면 한번 해 주시죠.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생물벤처기업지원

최봉영 지금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양쪽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긍정적인 면으로는 참여기업들이, 특히 서울에 있는 기업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전시회 내지는 박람회 여러 군데에 참여를 했었는데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처럼 사람들이 많이 오고 이렇게 성황적으로 된 것은 처음이다, 이런 기대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처음에 센터에서 참여를 해달라고 권고를 해서 왔었는데 와서 보니까 의외로 성과가 커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안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긍정적인 말이 있었는가 하면 또 한 가지는 부정적인 말입니다. 여기가 지금 판매를 하는 부스와 전시를 하는 부스가 좀 구분이 돼서 판매를 하는 부스에서는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판매를 할 수 없는 제품을 가지고 하는 데는 전시인데 한쪽에서는 판매를 하고 한쪽에서는 전시가 같이 되다 보니까 전시회라기보다는 너무나 시장 같은 느낌이 든다. 그래서 판매와 판매가 아닌 것을 따로 구 분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들었었는데 거기에 관해서는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그렇게 될 경우 부스를 차린 기업들이 부스를 두 개를 차려야 되고 인원이 수배로 들어간다. 물론 그 말은 맞지만 부스참여한 업체들이 한쪽에서는 전시용으로 부스를 차리고 한쪽에서는 판매를 하기 위해서 차린다면 참여업체들마다 두 배의 인력 내지는 예산이 소요가 되고 그랬을 경우 그게 과연 경제적일까, 참여한 업체들한테 오히려 부담이 될 것 같은데, 그것은 한번 고려해 보겠다는 쪽으로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실질적으로 참여업체한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센터장이 느꼈을 때 우리가 엑스포를 다음에도 성공리에 해야 하고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하니까 이런 점은 개선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혹시 생각하신 적 있으십니까?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생물벤처기업지원

최봉영 사실은 제가 엑스포 추진위원이었습니다. 그동안 주로 전북대학교가 주관이 되어서 했습니다만 추진위원으로서 센터장이 포함이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진행을 하면서 진행상의 문제점 이런 것들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첫째 올해 진행상에 있어 가지고 닷새를 했었는데 서울에서 하는 엑스포도 보통 3∼4일 정도 하는데 지방에서 하는 엑스포가 닷새라는 것은 굉장히 콤펙트하게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적은 것 같다는 말씀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것은 제가 거기에 임바이브되기 전에 모든 것이 기획이 되어서 진행돼 있었기 때문에 수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행사가 끝나고 나서의 생각입니다만 월드컵경기장이 엑스포를 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월드컵경기장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장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것을 이어서 하려면 그런 컨벤션센터가 유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아. 외부에서 월드컵경기장을 보러 오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주차문제로 굉장히 고충을, 어디로 가서 주차를 해야 가장 빨리 엑스포장에 접근할 수 있을지에 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고충과 시간을 소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월드컵경기장이 컨벤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컨벤션센터가 지어질 수 있도록 도가 전체적으로 힘을 합해서 노력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용화 위원님.

용화

김용화위원

권창환 위원이 얘기한 것에보충해서 얘기 좀 할까요? 거기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참가지원 11쪽에 보면 각종 전시 참가지원이란 말이에요. 거의 다 지원이고 전북기능성식품 연구개발 신제품 발표회 개최만 하나 생물벤처기업에서 했는데 국제발효식품엑스포 참가지원에 대한 질의도 권창환 위원이 했지만 거기에 대한 지원한 내용이 세밀하고 정확한 게 없는 것이다, 그냥 참가한다고 보니까 29개 업체가 나간 것으로 해서 얘기만 들은 내용, 구체적인 것이 없지 않느냐. 그런다고 보면 각종 경기도중소벤처박람회 참가라든지 국제환경기술 참가라든지 참가에 지원을 했으면 어떤 내용으로 지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생물벤처기업지원

최봉영 타시도의 이런 참가지원이라는 것은 이러한 전시회가 있을 경우 벤처기업들은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보를 갖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시회가 있으면 센터에서 일단 기업들에게 정보를 줍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지원은 정보지원이다?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생물벤처기업지원

최봉영 정보지원도 있고, 만약 그 기업들이 참석을 하게 된다면 센터에서 부스설치비 일부를 지원해 줍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보면 정보지원이나 부스비 지원이나 이런 것이 지원이다?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생물벤처기업지원

최봉영 예.

용화

김용화위원

실질적으로 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에서는 생물벤처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지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까? 부스지원이나 정보제공, 이런 상황으로 했다면 참가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 전시회나 이런 벤처기업센터에서 어떤 명목만 했다 하는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구실밖에 안되지 않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해가지고 어떤 효과를 얻었다든지 지원한 내용에 의해서 역할을 했다는 자료 같은 것 해놓은 것 있습니까?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생물벤처기업지원

최봉영 지금 여기에 이번에는 생물관련 기업 지원확대에 전시회지원만 표시가 되어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경영상담이라든지 기술상담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백건이 되었기 때문에….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니까 개최는 우리가 하나밖에 안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부 지원인데 지원은 어떤 실질적인 내용이라든지 효과라든지 기업에 대해서 해준 센터에서 어떤 것을 한 자료라든지 이런 게 있냐 이런 얘기예요. 그냥 지원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부스비 좀 지원해 주고 정보나 해주고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역할이 본뜻에 맞지 않지 않느냐.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생물벤처기업지원

최봉영 이런 지원 결과 기업들이 연구비를 수주한다거나 어떤 발명품전시회에서 1등을 한다거나 하는 실적들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이번에 각종 지원 쭉 나와 가지고 있는데 개최한 것, 어떠한 것을 지원했고 지원하는 데에 어떤 효과가 있다든지 하는 내역이 있으면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생물벤처기업지원

최봉영 예.

용화

김용화위원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참여기업들이 외부기업이 몇%나 됩니까? 또 참여인원을 우리가 점검할 때 외부에서 엑스포에 참석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라고 봅니까? 그 직책쪽이 아니니까 모르겠죠?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생물벤처기업지원

최봉영 이번에 만든 230여개 부스 전체를 말씀하십니까?

병희

최병희위원

예.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생물벤처기업지원

최봉영 그것은 조직위원회에서 전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 관계는 잘 모르시겠고만요. 그러면 센터장님의 의견만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봅니까, 아니면 별 성과가 없다고 보십니까?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생물벤처기업지원

최봉영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똑같습니다. 일부는 성공했지만 일부는, 특히 '국제'라는 표현을 붙이려면 올해 같은 것은 '국제'라는 표현을 붙이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사후평가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일단은 사람들이 많이 동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상 외의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타 시·도에서 와본 사람들은 누구나 말을 합니다. 전주에서 하는데 무슨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지 처음 봤고, 전혀 예상도 못했다는 것은 대단한 성공입니다. 단 한 두가지 보완했으면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컨벤션센터가 없기 때문에 외부인들이 왔을 때 너무나 허술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갔을 위험성도 있고, 두 번째는 '국제'라는 표현이 붙어서 국가 숫자는 많습니다만 보셔서 아시겠지만 부스내용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많이 충실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올해는 준비기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아마 외국에 부스를 유치하는데 있어 가지고 굉장한 제약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외국 부스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미리 콘텍을 해놓지 않으면 올해 같은 똑같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보기 때문에 조직위원회 회의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일정을 앞당겨 가지고 내실있는 외국 기업들이 와서 부스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래야 저희들이 바라는 국제발효 근거지가 전라북도라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조직위원회라고 하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엑스포를 착안해서 발효식품엑스포를 여기에서 한 것은 전라북도 도민에게 무엇인가 기여를 찾고 전라북도 기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일환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면들이 결여된 것 같다, 쉽게 얘기해서 참여는 외부보다도 도민들이 많이 왔지 여러 가지 행사나 부수적인 행사에 따라서 외부보다는 도민이 많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또 행사 자체가 우리 전라북도 발효식품 하는 기업보다도 외부, 도민보다는 외부가 너무 많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하려고 보면 무엇인가 우리 도에 유용하게 기여할 수 있도록 엑스포도 발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것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서 위원님.

호서

김호서위원

먼저 총 사업비가 195억원이나 되고 우리 도의 생물산업의 메카로써 선두적인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여러 가지 건축이나 기계나 이런 것들이 거의 완료되는 시점이죠? 2004년까지요.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생물벤처기업지원

최봉영 예,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렇다면 지금은 특별하게 그 업적이나 이런 것이 많이 안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정부출연기관 돈을 좀 유치하겠다 이런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계세요. 이것은 우리 전라북도가 뭔가 생물에 관해서 획기적인 다른 시·도보다 차별화 된 능력을 발휘했을 때 이런 것들이 오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에 있는 누구한테 와 가지고 이렇게 설명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 우리의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만 가지고 올 수 있다 라고는 판단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센터장께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이런 정부출연기관을 유치하려고 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는지, 두 번째는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항상 걱정하는 것이 우리 7대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생물벤처라든지 니트산업연구원이라든지, 기계산업리서치센터라든지 자동차부품혁신센터라든지, TIC, RRC 할 것 없이 굉장히 많은 투자와 장비를 도입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항상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이 과연 이렇게 지어 가지고 나중에 당초에 계획세웠던 대로 산·학·연 공동체가 되어 가지고 인력도 양성하고 창업보육센터에다 아주 훌륭한 업체들을 입주시켜서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면 좋겠는데,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민의 혈세만을 낭비하고 또 이게 기계하고 건물만 흉물스럽게 남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염려를 우리 위원님들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정부출연기관을 유치한다거나 이런 것도 좋지만 보다 내실있는 생물벤처의 중장기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생물벤처기업지원

최봉영 지금 정부출연기관의 유치는 말씀드린 대로 구호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바이오 관련 출연기관의 분원을 유치하려면 전라북도만 가지고 있는 특징을 발굴해서 그것을 이해시키지 않으면 전라북도의 도세로 봐서는 이쪽에 분원이 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출연기관 분원유치에 있어서는 그런 특장점 발굴을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한 것이 이 지역이 생명공학기술수준에서 우리 나라 기술수준은 세계최첨단 수준의 60 정도밖에 안됩니다만 그 기술수준이 7, 8개의 단위기술로 되어있습니다. 7, 8개의 단위기술 중에서 발효기술이라는 게 있는데 발효기술은 세계 90%입니다. 그리고 신물질탐색기술이라든지 안전성 확인하는 기술은 세계수준의 30밖에 안되기 때문에 과연 뭐가 국제경쟁력이 있고 이 국제경쟁력을 우리나라가 유지해 나가려면 뭐를 해야 됩니까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했을 경우 그것이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하는 논리로 접근한 것이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분원유치의 첫 번째 기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생명공학기술에서 가장 발전이 되어있고,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술은 발효기술인데 그러한 발효기술을 이용해서 대량으로 물질을 만들어서 세계에 수출하는 집적지가 어디냐 하면 바로 전라북도 군산과 익산이다 하는 것이 여기에는 생명공학연구원의 분원을 유치할 수 있는 충분한 논리가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가지고 현재 생명공학연구원 분원유치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유치신청을 하고 도와 생명공학연구원 관계기관에 이야기를 하면서 현재 그것이 이름이 분자생물공정연구센터로 하기로 생명공학연구원하고는 합의를 봤습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분자생물공정연구센터 이것을 전라북도에 하는데 전라북도에서 어디에다 하느냐 해서 현재 정읍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동안 진행했는데 예산관계가 아직은 확정이 안됐으니까 예산만 확정되면 정읍에서 진행이 되리라고 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우리 생물벤처의 중장기계획이 좋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 공허하다거나 뜬구름잡기식이라든가, 뭐냐면 지금 여기에 일단은 정부출연기관 분원을 유치하고 장기적으로 생물산업집적화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5만여평의 부지를 사줬으면 좋겠다 이런 대안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쪽 장동이 유통물류단지를 짓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한정된 부지 내에서 한정된 자금을 투입해 가지고 최대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결론을 도출해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도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우리 도 입장에서는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적절한 데에다 제대로 투여를 해가지고 도에 발전을 기여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는데 지금 생물벤처가 막 태동하는 단계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별로 못한 입장이란 말이죠. 그런 상황이라면 좀더 내실있는 마스터플랜이 필요한 것이지, 이렇게 지금까지 지어놓고 다시 정부출연기관을 유치해보겠다 이런 애드벌룬 하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5만여평의 부지를 확보해서 한번 해보겠다, 물론 야심찬 계획은 좋습니다만 보다 내실을 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것을 자꾸 주문드리고 싶거든요. 특히 우리 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 직원들 수가 아직 정원에도 못미치는 이유가 그만큼 진도가 못나갔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센터장께서 내실위주의 마스터플랜을 세워주셔야지, 그렇지 않고 계속 앞서만 나가신다고 하면 우리가 볼 때는 우려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동의하십니까?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생물벤처기업지원

최봉영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내실면에서는 장기적으로 도의 지원금액이 한정이 있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2007년 정도 아파트형 공장이 지어질 때까지 지원을 좀 받고 그 이후에는 센터의 자체 수익금으로 운영이 되면 염려하시는 것과 같은 현상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해서 현재는 센터 자립에 관해서도 굉장히 역점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창업보육센터가 지금 거의 완공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내년 6월 중순이면 건물사용승인이 떨어지잖아요. 지금 창업보육센터에 입주를 희망한다거나 입주의사가 있는 업체를 몇 군데나 파악하고 계십니까?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생물벤처기업지원

최봉영 지금 현재 대기중인 기업이 11개 있고 추가로 입주를 하겠다고 입주원서를 저희한테 접수한 데가 5군데 정도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 창업보육센터가 완성이 되면 몇 개 기업이나 유치가 가능한 것이죠?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생물벤처기업지원

최봉영 창업보육센터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업 숫자가 22개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렇다면 11개하고 5개가 있으면 16개는 이미 확보됐네요?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생물벤처기업지원

최봉영 예.

호서

김호서위원

지금 우리 도의 문제가 가까운 전주과학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분양률이 19%밖에 안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특히 바이오산업과 관련된 것은 입주 자체가 제한적일 수 있단 말이죠.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자세히 관찰하고 살피겠지만 지금 완공단계에 있다면 미리미리 입주자를 모집해 가지고, 이사라는게 하루아침에 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설치도 해야 되고, 모집을 해가지고 이런 생물산업과 관련된 업체들이 올 수 있도록 해야지 나중에 가가지고 급히 하다보니까 관련없는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물의를 야기시킨다거나 문제를 일으킨다거나 해서는 안되리라고 봅니다. 이런 것에 염두를 둬가지고 실제로 창업보육센터에서 성공을 해가지고 독립할 수 있도록 경쟁력있는 사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본 위원의 말에 동의하십니까?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생물벤처기업지원

최봉영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두고 미리 입주업체 모집공고를 해서 우수한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지금 알음알음으로 해서 16개가 확보된 것이지 어떤 공고를 냈다거나 팜플렛을 만들었다거나 이런 것은 없죠?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생물벤처기업지원

최봉영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렇게 알음알음 하지 마시고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창업보육센터가 어느 정도 규모로 언제쯤 지어질 예정이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혜택은 어느 것이 있다. 예를 들어서 기술적 지원이라든지 보육센터를 저렴하게 임대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최병희 위원님하고 김용화 위원님, 권창환 위원님 말씀 중에 발효식품엑스포 때 부스비를 지원했다는 말씀하셨어요. 사실이에요?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생물벤처기업지원

최봉영 예.

호서

김호서위원

부스비는 도비하고 시·군비에서 부스 한 개당 80만원씩 다 지원된 겁니다. 얼마씩을 지원한 겁니까?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생물벤처기업지원

최봉영 도비, 시·군비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대행을….

호서

김호서위원

아, 대행을 하셨다고요?

창환

권창환위원

예산이 없는데 지원해줄 수가….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도 없을뿐더러 그렇게 되면 이중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면 생물벤처에서 부스비를 지원한 게 아니죠. 다만 거기에서 추천을 대행했다든지 내지는 도비를 타다가 지원하는데 협조를 했을 뿐이지 생물벤처가 준 것은 아니죠?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생물벤처기업지원

최봉영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김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곤 위원님.

병곤

김병곤위원

2쪽을 한번 봐 주세요. 지금 조직망이라고 보면 최고의결기관이 이사회입니까?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생물벤처기업지원

최봉영 예, 그렇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장비선정심의위원회나 입주기업선정심의위원회에서 입주한 것을 이사회에서 의결을 봅니까? 장비라든가 입주라든가 하면 그 위원회에서 선정이 되면 그걸로 보고사항으로 끝납니까?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생물벤처기업지원

최봉영 장비 같은 경우는 재산이 되기 때문에 이사회까지 보고가 됩니다만 입주기업은 이사회까지는 의결이 아니고 센터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입주선정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은데 입주는 보고사항으로 끝난다?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생물벤처기업지원

최봉영 그렇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리고 운영위원회는 또 이사회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생물벤처기업지원

최봉영 중요한 사항들을 운영위원회에서, 이사회는 모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 이사회는 몇 회나 했어요? 모집이 어렵다면 한번도 안했을 것 같은데요.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생물벤처기업지원

최봉영 이사회는 서면으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는 실질적으로 모여서 협의를 하면서 디스커션을 하고 수정도 하고….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이사회를 서면으로 하면 센터장이 어떤 의견을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하면 상대방이 '좋은 대로 해' 이런 식이 되지 어떤 안을 논의하다 보면 반대의견이라든가 의견이 나올 수 있는데 의견개진이라는 것을 이사회에서…. 그러면 또 자문위원회에서는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생물벤처기업지원

최봉영 자문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경영관련 분야 회계관련 분야, 법률관련 분야, 지역에 계신 유망하신 분들을 전부다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기업들한테서 어떤 애로사항이 들어오거나 센터가 상의할 일이 있을 때 그 자문위원들 개개인을 찾아가서 자문을 구하는 그러한….

병곤

김병곤위원

센터장이 매치만 시켜준다?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생물벤처기업지원

최봉영 그렇습니다, 센터에서요.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자문위원은 이해가 가는데 운영위원회하고 이사회하고는 제가 볼 때 비슷한 성격인 것 같은데….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생물벤처기업지원

최봉영 중요한 사항은 이사회까지 안을 올립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이사회는 중요한 사항을 올리는데 한번도 않고 서면으로만 했단 말이에요.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생물벤처기업지원

최봉영 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올해 총 12회를 했었는데 이사회는 6회 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열린 안건 가지고 똑같이 하지 않는다는 취지지….

병곤

김병곤위원

장비심의위원회나 입주선정위원회를 운영위원회 할 때 회의수당을 줍니까?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생물벤처기업지원

최봉영 예, 줍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회의수당을 준다고 하면 1회 출석수당을 얼마씩이나 줘요?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생물벤처기업지원

최봉영 지금 회의 사안별로 다릅니다. 입주기업 같은 경우는 5만원이고….

병곤

김병곤위원

그 예산은 어디 잡혀 있어요?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생물벤처기업지원

최봉영 예, 잡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이따 그 명단을 한번 보기로 하고 5쪽에 일반현황 업무추진 한번 보겠습니다. 특허 관련 도내 생물산업설명회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60여명 정도가 참석을 해서 특허를 몇 건이나 신청해 가지고 득한 것이 있어요?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생물벤처기업지원

최봉영 각 기업별로 특허들을 낸 것을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현재는, 이게 2003년 2월달이었으니까 생물벤처에서 특허를 신청하고 그런 것은 우리 행정지원팀에서 다 알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특허가 나왔는지 안나왔는지 그런 것은 다 보고를 받고 전부 체크가 되어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생물벤처기업지원

최봉영 자체적으로 특허출원 낸 것은 6건.

병곤

김병곤위원

몇 건을 신청했는데 6건….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생물벤처기업지원

최봉영 올해 6건 출원돼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신청한 것 다 특허가 나왔다?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생물벤처기업지원

최봉영 출원신청을 하면 1∼2년의 심사를 거친 다음에 등록여부가 결정이 되어서 현재는 출원단계에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지금 출원단계에 있는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생물벤처기업지원

최봉영 작년, 올해 것 합해 가지고 총 12건 출원해서 1건이 등록이 돼 있고 11건은 지금 심사중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런 것들을 행정지원팀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홍보하고, 다른 지역에서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확인해 가지고 도와주는 것이 우리 행정지원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앞으로 그런 점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다음 번에 제품개발을 위한 상호협력, 그러면 그것을 입주되어 있는 업체에 대해서 행정지원팀에서 같은 업체끼리 협력을 한다는 것입니까, 행정지원팀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업체에 지원해준다는 겁니까?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생물벤처기업지원

최봉영 도에 있는 관련 기업들에서 센터에 연구관련 요청이 오면 센터가 관련되는 연구기관과 협의를 해서 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할 사람을 같이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협력을 연구기관에서 저희한테 해주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아직 업무적으로 굉장히 미숙한 부분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센터를 방문했다. 그래서 6월 17일날 최대한 협력을 약속받았다 했는데 그 이후로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한 것 중에서 무엇을 좀 도와준 것이 있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부탁한 것이 뭣뭣이 있는데 하나도 안이루어졌으면 안이루어졌다고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어요.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생물벤처기업지원

최봉영 지금 가장 크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분원을 정읍에 유치하는 것은 예산처에서 예산까지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얼마를 요구했는데 이번 예산에 얼마가 잡혀있다는 겁니까? 연락 받았어요?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생물벤처기업지원

최봉영 예.

병곤

김병곤위원

그리고 그것 하나만 부탁을 했었나요?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생물벤처기업지원

최봉영 정부출연연구기관 분원을 세 개를 부탁했었습니다. 생물공학연구원과 식품개발연구원, 한의학연구원 이 세 개의 분원을 요청드렸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생물벤처 이쪽에서 무슨 사업을 하고 이것 저것 해서 많이 실시한다고 했는데 처음으로 이 생물벤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자리를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이 지금 여기에 보면 수입도 있고 그런데 수입은 얼마였고 지출내역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세 번째를 보면 공동활용장비구축 및 이용활성화 이런 부분에서 작년도에 109개 업체에 사용료를 6,3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렸는데 그 수입을 가지고 어떻게 어디를 지원했다든가 수입과 지출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계산서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다음에 어떤 자리가 되면 그런 것도 저희들이 알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착안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연구개발지원을 하는데 아까 그런 것하고 같은 맥락인가요? 생물벤처에서 연구한 것을 업체에다 보급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연구개발 13개의 과제가 있다, 무슨 연구를 해서 업체에 어떻게 지원을 하는가 그런 부분.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생물벤처기업지원

최봉영 그게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이게 짬뽕이 돼 있고만요?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생물벤처기업지원

최봉영 공동연구하는 것도 있고 자체개발해서 이양해 주는 것도 있고 연결해 주는 것도 있고 이 세 가지가 다 포함이 돼서 그렇게….

병곤

김병곤위원

지금 제품분석이라든가 산학·연·관이라든가 이런 데에 하는 예산은 지금 잡혀져 있어요? 생물기업 제품분석 품질관리 지원이라든가 산·학·연·관 공동위탁연구개발이라든가 그 예산이 있냐고요.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생물벤처기업지원

최봉영 올해 센터 자체 예산은 없고 전부 다 시·군 내지는 도 내지는 업체에서 부담한 것을….

병곤

김병곤위원

부담한 것을 가지고 한다?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생물벤처기업지원

최봉영 예.

병곤

김병곤위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이런 연구하고 지원하는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가 되는데 예산은 어디에서 나와서 한다 이런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냥 생물기업제품분석 및 품질관리지원, 산·학·연·관 공동위탁 연구개발 확대 이런 타이틀만 잡아놨지 이런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 것인데 돈이 어디에서 나와서 어떻게 흘러가는 방향이 하나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이것은 업자가 부담하고 이것은 도비가 들어가고, 시·군비가 현재 뭐, 그 지원하는 한계를 알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부터는 기회가 있으면 그런 것도 좀 기록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생물벤처기업지원

최봉영 예, 알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김병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곤 위원님 .

선곤

김선곤위원

지금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것을 보면 생물벤처를 운영하는 순수한 예산이 약 14억원 필요하거든요.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경상사업비가. 이 14억원 충당을 지금 어떻게 합니까?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생물벤처기업지원

최봉영 현재는 산업자원부에서 나온 자금의 일부와 도에서 나온 자금의 일부 그리고 센터에서 임대료라든지 장비사용 수익금으로 들어오는 것 이런 것들 합해서 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센터 수익금이 총 얼마나 돼요?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생물벤처기업지원

최봉영 센터수익금은 올해 같은 경우 장비수입료가 약 7∼8천만원 정도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연구개발료로 받은 게 거의 1억원 정도 되리라고 봅니다. 전주대학교 4,200만원이 들어온다면 그것하고 임대료가 3천만원 정도, 그리고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을 받아 가지고 거기 분석수입료가 1,300만원 정도.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총 14억원 중에서 2,300만원 정도만 충당이 되고 나머지 12억원 정도는 결함이 생기거든요. 계획상에는 이미 금년도 사업이 끝나는 것 아니겠어요?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생물벤처기업지원

최봉영 그렇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시비가 지원이 중단이 되는데 이 후에 대책은 있습니까?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생물벤처기업지원

최봉영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올해 수익금이 1,300만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내년도에는 그 목표를 5천만원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장비사용료 수익도 최소한 1억원 정도, 그리고 임대료 수익이 창업보육센터동이 종료가 되면 그것도 한 6천만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소소한 수익들하고 연구개발수익 이것을 보탠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12∼13억원 정도에는 아주 턱없이 부족한 것이 센터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도에 또는 중앙의 지원을 받지 않고 운영이 되어야만 탄력적인 운영이 되리라고 보는데 그렇게 되려면 가장 좋은 것이 일본의 경우를 벤치마킹한 결과 임대료였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기관 시설들을 갖추고 거기에 기업들이 들어와서 활용을 할 때 거기에서 들어오는 임대료 수익으로 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현재 부족한 것이 입주기업들이 들어와서 창업보육센터동에서 어느 정도 창업이 완료가 되면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공장을 짓기에는 너무 부담이 되고 이런 중간정도의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타시·도로 유출되지 않도록 아파트형 공장의 건축이 추후사업으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형 공장을 한 3천평 정도 건축을 하게 되면 그 임대수익이 거의 연 6∼7억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 임대수익이 들어오게 되면 나머지 장비사용료라든지 위생검사기관분석이라든지 연구비 수주했던 것 또 창업보육센터동의 임대료, 이런 것들을 합하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사실은 임대사업을 하려면 투자가 많아야 되는데 그 투자된 만큼의 감가상각비나 이자를 생각한다면 임대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수익성이라든가 채산성이 없는 것이죠, 전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해 간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난망한데,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확보가 됐습니까?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생물벤처기업지원

최봉영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11억원 상당이 필요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센터 자체적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금을 제외하고 8억원 상당은 도에 지원요청을 해놨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확보가 되었습니까?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생물벤처기업지원

최봉영 주무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통과가 됐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협조를 해서 예산이 그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이 사업도 어떻게 보면 추진이 중단될 위기도 있다고 보는데 거시적으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문제 같네요. 일단은 제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다른 위원님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있으실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호서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5만평 부지 확보하는 것은 우리가 장래적으로 어떤 발전이 담보가 되었다, 그렇게 됐을 때 부지확보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 정·현원을 보면 정원은 23명이고 현원은 15명이거든요. 15명 중에서 3명은 도에서 파견된 인원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현원이 12명이거든요. 그러면 13명이 과부족이에요. 그런데 이미 여기 사업은 금년도에 끝나서 파견요건이 끝났어요. 그리고 공무원임용령 41조에는 2년, 연장해서 1년, 그러니까 3년 범위 내에서만 파견이 가능하지 이미 끝나버렸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는 3명이 줄게 되는데 지금 12명 가지고 과연 앞으로 핵심과제, 전문생산인력양성이라든가 성장관리 및 지원이라든가 산·학·연 공동위탁연구 확대 이런 것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그것 추진이 가능하겠습니까?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생물벤처기업지원

최봉영 지금 그것이 센터의 가장 큰 어려운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도에서 파견 나온 인원이 사업기간이 끝나면 철수를 해갈 경우 센터는 거기에 대비해서 조직개편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조직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업무를 고정해 가지고 하는 행정시스템적인 조직보다는 기업에서 쓰는 아메바형 조직 또는 매트릭스형 조직으로 변화를 줘서 1인 다역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만 되지 그렇지 않고 인원을 자꾸 충원을 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경비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는데 그러한 것을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인원증원은 특수한 경우 아니면 최소화하고 현재 있는 인원들이 어떻게 하면 역할을 다양화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조직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현원 가지고 지금 핵심과제,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전문을 요하는 사업들인데 지금 이 현원 내에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까?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생물벤처기업지원

최봉영 지금 연구소 직원들은 전부 전문직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외부용역을 주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까?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생물벤처기업지원

최봉영 전문직이만 이 생물산업 전문분야가 워낙 넓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커버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전문직 분야가 판단을 해서 다른 전문직과 연계해 주는 이런 일은 충분히 수행합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전문직과 다른 분야로 연계했을 때 커버가 가능하냐 이거죠.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생물벤처기업지원

최봉영 그것은 가능합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 다만 제가 볼 때 내년 예산확보도 불투명하고 예산확보가 불투명한 것은 과제를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도비만 확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도비확보를 위해서는 국비확보의 노력이 필요해요. 어차피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와서 약속을 했다면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그런 사업들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지원이 완성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그런 문제도 좀 노력하시고 8월달에 강릉해양생물산업진흥원과 기술개발 협력을 맺었다는데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이 뭔가요?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생물벤처기업지원

최봉영 저희 전라북도가 해양 쪽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센터 중에서 해양을 하는 센터가 현재 부산 신라대학교에 하나 있고 강릉에 해양생물산업진흥원 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기존에 농수산물을 이용한 식품 쪽이 워낙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해양생물자원도 굉장한 자원의 보고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접근해 가야 될 분야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는 자료 내지는 정보를 많이 하고 있는 데와 같이 연결해서 하면 효율적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협약을 맺고 교류를 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협약을 맺은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협력하기로 한 것입니까?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생물벤처기업지원

최봉영 협약을 맺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 많은 사업차질이 예상되는데 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께서 많은 노력을 하셔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생물벤처기업지원

최봉영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석원 위원님.

석원

고석원위원

시작한 지가 딱 3년 밖에 안됐죠? 어떤 효과를 기대하기는 한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발효식품에 갔을 때 보니까 생물벤처에 부스가 있었어요. 만드셨죠?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생물벤처기업지원

최봉영 예, 만들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거기 보니까 제품이 쭉 나열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생물벤처에 입주된 업체들의 제품이었습니까, 아니면 생물벤처에서 지원을 한 업체 제품이에요?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생물벤처기업지원

최봉영 주로 생물벤처지원센터에 입주해 가지고 그 입주기업들이 개발한 제품이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자료를 하나 요구할게요. 생물벤처에서 지원을 하거나 거기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제품을 만든 게 얼마예요? 실질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든 것이 몇 가지나 됩니까?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생물벤처기업지원

최봉영 가지 수는 한번 체크를 해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센터장께서 지금 가장 자신있게 내놓을 수 있는 회사의 제품은 무엇입니까?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생물벤처기업지원

최봉영 현재 입주기업 중에 파낙시아 라는 데에서는 가시오가피 종자 시리즈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입주기업 중에 하나가 FN바이오라고 서울에 있다가 이쪽으로 본사를 옮긴 데가 있는데 거기는 크로렐라라는 건강식품이 있습니다. 크로렐라라고 일본에서 지금 십몇년 동안 계속 수요가 상승이 되고 있는 것인데 크로렐라 판매량은 우리나라 시장규모가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미미합니다만 대상보다 3배 정도가 많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대상?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생물벤처기업지원

최봉영 대상식품주식회사에서 크로렐라를 만들어서 건강상품으로 해서 팔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전 미원그룹 말이죠?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생물벤처기업지원

최봉영 그렇습니다. 거기보다 조그만한 벤처기업이 국내시장은 판매량은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입주기업 중에 지니스생명공학이라는 데에서는 사료첨가제를 만들어서, 사료첨가제가 첨가된 사료를 먹은 닭이 낳은 달걀은 몸에 안좋은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은 그런 사료첨가제를 만들고 있는데 그러한 제품을 만들어서 팔고 있기도 하고, 또 한쪽은 환경업체에서는 어항에 물을 갈아주지 않아도 되는 어항을 개발해 가지고 현재 시제품까지 만들어서 판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것도 입주업체입니까? 그때 그것도 저희들이 봤는데.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생물벤처기업지원

최봉영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국·도비를 많이 들여서 생물벤처센터를 만들었을 때는 어쨌든 PR효과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부스를 만들어놓고 벤처라는 표시를 붙인 데도 있고 안붙인 데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직원들인가 도우미들인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것을 적극적으로 PR을 해서 판매를 하려고 노력을 해줘야 맞죠, 거기까지 전시를 했으면.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부스비용까지 대줬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봤을 때는 소극적이더라. 그래서 내년에 혹시 하더라도 우리 생물벤처를 적극적으로 PR할 필요성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자생력 때문에 자꾸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은 무리한 요구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얘기대로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서 임대를 줌으로써,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센터장님께서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임대거든요. 전부는 아니겠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의가 장비임대료, 보육센터 임대료, 아파트 임대료, 지금 임대료로써 한다. 중소기업센터가 지금 그 모양입니다. 그러면 아무 기술자가 필요없는 것이거든요. 왜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에서 뭔가 한 가지는 자체 내에서 생산을 해서 자생할 수 있는 문제를 만들어야 할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권장해 드리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 보면 선임연구원의 임기가 있습니까?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생물벤처기업지원

최봉영 예,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재임명을 시킵니까?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생물벤처기업지원

최봉영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첫 번째 이강원 선임은 약 1년 3개월 계셨고만, 그러고 그만 두셨는가요?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생물벤처기업지원

최봉영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죄송하지만 그만 둔 이유를 물어봐도 되나 모르겠네요.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생물벤처기업지원

최봉영 센터 일을 하다가 고려대학교 교수로 발탁이 돼서 갔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8개월만에 그만 두셨거든요, 선임연구원이.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생물벤처기업지원

최봉영 그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는 경북대학교 교수로 발탁이 돼 가지고….

석원

고석원위원

금년 6월 1일부터 문광연 선임연구원께서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왜 이런 것을 여쭙냐면 기존에 좋은 분을 모셔 오려다 보니까 그랬겠죠. 그분들이 여기를 잠깐 거쳐갔다가 다른 대학교나 연구원에서 손짓을 하면 가버리는, 그러면 저희들은 명색이 선임연구원이 1년도 안되었다가 떠나버린단 얘기입니다. 거기에다 연구소에 선임연구원 빼면 직원이 5명이죠, 전체가 6명이니까. 그런데 선임연구원이 자꾸 흔들려버리면 과연 연구 자체가 제대로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물론 급료라는 것, 근무환경이라는 것도 한 2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저도 뭐라고 깊이 말씀은 못드리겠는데 이런 경우도 선임연구원이 계속 하면서 우리 센터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도 제품 하나는 가지고 있다 라는 아이템은 나올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자생력을 키워가야 되는데 선임연구원이 자꾸 바뀐단 얘기예요. 그러면 전체가 연구팀이 흔들려 버리죠. 그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생물벤처기업지원

최봉영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선임연구원의 위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연구력에 있어 가지고는 어마어마한 역량을 발휘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유능한 선임연구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선임연구원들이 저희 센터발전 내지는 도내 발전을 위해서 계속 같이 일을 했으면 했는데 그것이 되지 않은 것은 센터장으로서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립에 있어서도 말씀하신 대로 자체 연구를 해서 그 결과를 시제품화 해서 제품화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저희들이 자체연구비 예산을 좀 확보하도록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센터정관에는 저희가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제조업을 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것도 산자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2∼3년 동안 산자부에서 계속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비영리법인이 그러한 것을 해서 일반 기업과 경쟁을 하게 되면 원래 설립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상당히 난관이 있다, 어려움이 많다 해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했었는데, 사업기간이 끝났을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대책이 없지 않느냐 해서 한계적으로 그런 센터도 제조업을 해서 외부로부터 OEM 수주라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석원

고석원위원

특허라도 팔면 될 것 아닙니까?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생물벤처기업지원

최봉영 그렇게 내부적으로 산자부와 협의를 봤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선임연구원은 어떻게 뽑습니까?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생물벤처기업지원

최봉영 공개채용으로 뽑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하여튼 신중을 기해주셔야지, 가신 두 분이 전부 전라북도 분들 맞습니까?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생물벤처기업지원

최봉영 전라북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잘못 뽑았지, 애향심도 없으니까 차버리고 가버렸는갑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래요. 지역이라는 것을 너무 강조할 필요는 없지만 저런 데에서 이력서 내고 와 가지고 자기 혼자 와서 근무하다 보면, 여태 그렇지 않습니까? 좀 배웠다는 분들은 처자는 다 서울에 두고 와가지고 있다가 가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도 염려하셔서, 지금 있으신 분이라도 잘 모시고 계시면서 연구 좀 하십시오.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생물벤처기업지원

최봉영 감사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송병섭 위원님.

병섭

송병섭위원

지금 센터장님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00년 12월달에 맡으셨네요. 맞습니까?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생물벤처기업지원

최봉영 예,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지금 제출해주신 업무보고서하고 요구자료를 많이 안만들어 보셨습니까? 경험이 없으시냐고요.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생물벤처기업지원

최봉영 의회보고는 올해 2월달과 8월달, 이번까지 해서는 세 번째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업무보고 책자를 보고 학자라서 그런지 아니면 경험부족인지, 몇 가지가 중복되는 질의가 될 것 같아서 간략하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가장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게 11쪽에 보면 '도내 생물관련기업 지원확대' 이렇게 되어있는데 거기에 보면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중에 아주 중복이 됩니다만 어디 어디 지원됐다 이런 것만 했지 핵심적으로 지원을 했을 때 거양된 실적에 대해서는 전무합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업무보고가 되어서는 안돼요. 지원하는 목적이 있으면 거양된 실적의 자료가 충분해야 돼요. 예를 들겠습니다. 첫째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참가지원, 월드컵경기장 29개 기업 이런 막역한 자료를 명색이 업무보고라고 위원회에다 제출할 수가 있느냐. 이것 지원해서 뭐가 남았다는 얘기냐 이런 얘기예요. 또 지원내용도 없어요. 앞으로 지향점도 없어요. 이것을 지원하니까 어떤 목적이나 거양된 실적이 나와야 다음에 예산부처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지향하는 목표설정이 될텐데 그게 전무하고 두 번째 14쪽 한번 보세요. 가장 핵심적인 산·학·연·관 공동 위탁연구개발확대, 여기도 얼마나 무한대냐면 연구기관 보면 추진실적이 나와있는데 10개 기업에 무주영농조합 외 9개, 무엇을 연구기관에 어디하고 묶어지고 10개 기업에서 어느 기관하고 연맥이 닿아 가지고 어떤 과제를 수행하겠다는 얘기냐 이런 얘기예요. 이런 막역한 자료를, 이런 업무보고 자료 안만들어 보셨냐고요. 최소한도 자료를 제출하시려고 하면 10개 기업의 10개 기업명, 위탁학교면 학교, 연구소면 연구소 또 콩종류면 콩종류, 발효식품류면 발효식품류, 타이틀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막역한 자료를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는 얘기냐 이거예요. 이래가지고 중앙부처나 도비 따낼 수 있겠어요? 지금 큰일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향적인 목표하는 것 보니까 아까 김호서 위원하고 다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도 재산으로 되어있다거나 국가재산으로 되어있는 것 넓은 땅 갖다가 거기에다 연구소 목적으로 해가지고 집 지어 가지고 임차수수료하고 검사수수료 외에는 앞으로 예산확보 안되면 아까 김선곤 위원님 얘기대로 불투명한 것 아니냐, 그런 일맥에서 짚어줘야 되는 것이 뭐냐, 거양 실적이 하나도 없고 이 자료 가지고는 예선부처에 가서 도의원 입장으로 생물벤처를 존속시켜야 된다고 하는 대외명분이 아무것도 없어요.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생물벤처기업지원

최봉영 그 자료는 바로 보완해 가지고 만들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렇게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14쪽에 있는 제일 중요한 관련 기업 38개 기업에 대한 소상한 내역, 어디하고의 어떤 자매결연을 한다거나 연계가 되었다거나 타이틀은 뭐라거나 그 기업이 연구과제로 위탁을 하는 목표가 뭐라거나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소요되는 기간은 얼마인데 거양되는 것은 앞으로 2년 후에 최소한도 목표를 2억원이나 3억원으로 잡는다거나 무슨 핵심적인 것이 나와줘야 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리고 지원을 해드릴 수 있는 구멍을 찾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막역하게 포괄적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로 핵심을….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13쪽에 보면 검사수수료가 1,185만원이, 지금 실적이지요? 최소한도 내막정도는 위원회에다 어떤 실적이 제일 많이 나가는가? 지금 여러분들이 제일 예민하게 자료를 제출해준 데 보면 잘 알지도 못하는 장비구입서류가 몇 장이냐면 6∼7장이에요. 이것 전문가 아니면 몰라요. 돈 썼다는 것만 나오지 장비를 활용해서 들어온 것이 겨우 1,185만원 아닙니까? 검사장비도 있을 것이고 여타 장비도 있겠지만 문제는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얘기한 이 기계를 활용해 가지고 최소한도 산업체하고 학교하고 연구기관하고 관하고 공동위탁연구개발을 했을 때 얻어지는 가상적인 수익목표 또 최소한도 검사수수료 내용, 어떤 검사수수료가 치중되든가 또 필요없는 장비가 거기에서 발주될 게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장비를 활용했을 때 어느 쪽으로 지원이 가능한가는 지금 모르잖아요. 필요한 장비인지 없는지는 전문가 외에는 모르잖아요. 그러면 검사수수료 내용이 나오면 어느 검사수수료가 제일 많이 활용하더라, 그래야 위원들이 알 것 아닙니까? 최소한도 그 자료를 발췌해 주시고 자료 만들어 주실 때 7항에, 14쪽에 있는 것 이렇게 막역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9개의 시·군에 위탁을 한다고 했는데 무슨 제목이냐고, 무엇을 어느 기관하고 묶어서 위탁을 할 거냐고요. 그 다음에 진행 3건 추가발굴이라고 했는데 추가발굴 내용이 뭐예요? 아무것도 안나와 있잖아요. 그 밑에 한 건 한 건 이제 알고 봤는데 여기에 대한 세밀한 자료를 주실 수가 있습니까?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생물벤처기업지원

최봉영 예, 드리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렇게 해서 주시고, 돈 씀씀이보다는 이것을 활용했을 때 향후 계획서가 면밀히 분석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요. 검사수수료 이 내용도 발췌가 가능하시죠? 살아남기 위하시려면 좀 듣기 거북한 얘기를 드려서 안됐습니다만 우선 자료 자체도 이렇게 무성의하게 제출해서는 안돼요. 이래 가지고 무슨 위원회에다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이냐, 예산 따는데 협조만 하자는 얘기지 핵심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가 운영됨으로 해서 도민한테 가져다 줄 수 있는 것, 돈 쓰기야 누가 못합니까? 한 가지 다시 짚겠는데 전시회 참가지원이라고 나와있는데 자료정리가 안됐으면 최소한도 지원내역하고 지원 이후의 의견서라도 만들어주시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13쪽에 있는 검사수수료 내역, 어느 기계를 활용했는가, 그 다음에 14쪽에 있는 가장 핵심적인데 산·학·연·관 공동 위탁연구개발 확대 이 란에서 어느 기업이 어느 기관하고 무엇을 하려고 한다, 그리고 진척상황이나 앞으로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거양효과는 추상적으로라도 무엇이 될 것이다 이런 자료를 주셔야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서 되겠어요? 자료 주실 수 있겠죠?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생물벤처기업지원

최봉영 예, 해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그동안 얘기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내용은 일부러 빠뜨렸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자세히 해 가지고 바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연구과제는 11월 26일날 중간발표회를 센터에서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내용까지 전부 보완해서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데다 맞춰 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것이 빨리 들어와서 위원들의 동의성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강조를 하는 거예요. 생존 자체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불투명해질 것 같다고요. 거양실적이 없으면 죽습니다. 왜 필요한가는 나왔는데 이걸 만들어놨더니 거양실적이 도대체 뭐냐. 확대가 되든 인지가 되든 뭐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생존값어치가 떨어질 것 아닙니까? 꼭 그렇게 해서 정성을 갖고 만든 자료를 주시면 위원님들하고 같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주실 수 있겠죠?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생물벤처기업지원

최봉영 예, 잘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송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화 위원님.

용화

김용화위원

전부 다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궁금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2쪽 입주기업하고 창업보육센터 신축해서 들어오는 기업하고 다른 건가요? 입주기업은 20개 업체인데 입주한 데가 9개이고 예정이 11개이고, 아까 얘기할 적에 창업보육센터는 22개 기업이 입주가능한데 11개가 신청이 들어오고 있다고 했는데 그게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생물벤처기업지원

최봉영 여기에서 입주기업이라는 것은 현재 좁은 공간을 활용해서 센터에 들어와 있는 기업이 입주기업입니다. 그래서 9개 기업이 들어와 있고….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입주기업하고, 앞으로 창업보육센터는 완공이 안됐잖아요. 그런데 거기 들어와야 할 입주업체하고 다른 거냐고요?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생물벤처기업지원

최봉영 입주예정 기업이 그쪽 창업보육센터동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니까 입주기업이 9개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현재 입주기업이 20개 업체인데 9개 들어와 있고 예정이 11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창업보육센터는 22개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데 그쪽에는 신청이 11개 들어왔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생물벤처기업지원

최봉영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이것은 별개네요?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생물벤처기업지원

최봉영 11개는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업체 수가 들어와 있는 것하고 창업보육센터 신축하는 것하고, 지금 기 들어와 있는 업체는 신축동이 아니고 따로 공장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생물벤처기업지원

최봉영 현재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입주업체도 창업보육센터 신축자리에 들어가는데 포함된 거냐 이거예요.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생물벤처기업지원

최봉영 거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전을 희망할 경우에는 이전을 할 수는 있지만 그 빈 자리는 또 다른 업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용화

김용화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입주업체가 20개 업체를 할 수 있는데 9개 있고 11개 업체가 예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도 다 안들어왔거든요. 창업보육센터도 현재 말만 하고 있지 입주신청했다는 게 11개인데 거기도 11개 정도가 들어와야 할 자리가 비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까 김호서 위원이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무작정 자리가 비니까 신청을 받을 게 아니라 골라서 받고, 장래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오히려 이런 상황이면 신청자가 밀려 가지고 어떤 심사기준에 의해서 골라서 장래성 있고 건실하고 이래야 되는데 기 들어와 있는 데도 모자라고 창업보육센터 하는데도 아직 불투명하고 이런다고 보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생물벤처기업지원

최봉영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22개 업체를 창업보육센터동이 완공이 되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데 거기는 22개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업체를 선발하면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업체가 성장 가능성이 없는 업체는 받지 않아야지 차후에 유망한 성장가능성이 있는 업체가 오고….

용화

김용화위원

물론 그냥 걸이나 개나 받을 수는 없겠죠. 그러면 입주기업의 수용범위라든지 이런 것은 이 정도 나와있는 것이고, 입주업체를 받아들일 때 조건이나 입주업체 선정하는 선정위원이 있지만 거기에 특별히 선정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 있습니까? 그냥 선정위원들이 봐가지고 이건 그렇다 하면 해주는 거예요?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생물벤처기업지원

최봉영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첫째는 100점 만점으로 해가지고 사업주의 경영수완 내지는 능력을 40%….

용화

김용화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긴 설명은 좋지만 생략하도록 하고, 그런다고 보면 여러 가지 창업보육센터 다목적지원시설 같은 것, 다목적지원시설은 국비이고 창업보육센터는 도비도 20억원이나 들어가는데, 이런 데 아까 얘기했는데 소회의실, 공동지구실, 게스트룸, 회의실, 교육실, 전시실, 구내식당 같은 것, 이런 운영계획은 거기를 사용할 때 아까 김선곤 위원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국비나 도비를 지원 안할 때 우리 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가 어떻게 운영에 자립을 할 수 있는 거냐 하는 내용을 물어본거란 말이에요. 김호서 위원도 질의할 때 제가 봤을 때 그런 것을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까? 어떻게 사용을 하는데 그냥 무료로 한다든지 아니면 참가업체들이 그런 것 사용할 적에 수수료를 받는다든지 하는 사전에 계획이 있습니까?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생물벤처기업지원

최봉영 지금 구체적으로는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이것은 다목적 지원시설이기 때문에 식당이 입주한다면 그런 업체는 임대를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기업들이 들어와 가지고 전시회를 할 때는….

용화

김용화위원

사용한다고 할 때는 무료로 해야 된다?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생물벤처기업지원

최봉영 그런 데는 지원차원에서 해줄 계획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했고 또 장래를 염려하고 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의 앞으로의 역할과 이런 것을 걱정해서 하는 것 같은데 유능한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의도하는 만큼의 모든 것이 활발하게 되어야 되지 않냐. 그런데 이쪽을 보면 현재 기업 입주한 데도 지금 안들어와 가지고 있고, 그게 나는 창업보육센터하고 같은 것이냐, 그런다면 모르는데 별개라고 하면 이쪽도 아직 다 안들어왔는데 저쪽도 신청기업도 없고 앞으로 불투명하고 그런다고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지 않겠냐. 이것을 특별한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염려스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특별히 연구하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생물벤처기업지원

최봉영 김위원님 지금 현재는 공간이 없어 가지고 기업들이 못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12쪽에 입주기업이 9개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기업체 수가 20개인데, 그리고 예정기업이 11개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직 다 못들어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생물벤처기업지원

최봉영 공간이 없어서 못들어온 것입니다. 센터에 현재 공간이 없어서, 그래서 창업보육센터동이 빨리 완공되어야….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입주기업 들어와 있다는 공간에는 9개 기업이 들어와 있으니까 거기는 다 찼다는 얘기네요?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생물벤처기업지원

최봉영 다 찼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예정입주기업 11개라고 하는 것은 창업보육센터의 신청예정은 앞에 있는 11개가 예정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만요?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생물벤처기업지원

최봉영 그렇습니다. 창업보육센터동에 우선 들어오겠다고 먼저 입주신청한 것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11개만 창업보육센터에 남아있어서 11개 입주업체만 선정이 되면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다 채워진다 이런 얘기고만요.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생물벤처기업지원

최봉영 예.

용화

김용화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수업체, 장래가 촉망되는 업체로 잘 선정을 해서 우리가 바라는 센터가 되기를 바라면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생물벤처기업지원

최봉영 감사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우선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할게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을 때 센터 중장기 마스터플랜 기본작성 구성이 다 끝났죠?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생물벤처기업지원

최봉영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주시고 기업위탁과제에 대한 연구개발 연구과제 있죠? 그것이 4억8천만원입니까? 연구개발비 4억8천만원, 기업위탁과제 연구개발, 과제내용은 각 시·군특화전통식품연구, 이게 전부 다 준비됐죠?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생물벤처기업지원

최봉영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왜 그러냐면 이 전통식품연구가 농림수산국에도 있지, 하여간 각 부분에서 특화산업연구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의 자료를 좀 주시고, 거기 공동실험실이라든가 시험생산동 고가첨단장비를 위해서 기업들이 이용한 내역 있습니까?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생물벤처기업지원

최봉영 예,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지금 여기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몇 개 기업이 무엇을 어떻게 이용했다 라는 구체적인 자료 있습니까, 아니면 통상적 수치만 있습니까?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생물벤처기업지원

최봉영 이것은 돈 위주로 작성된 것인데….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어느 기업이 어떤 장비를 어떤 목적으로 이용했다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안나왔습니까?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생물벤처기업지원

최봉영 여러 기업들이기 때문에 다 정리된 것은 없고 대표적으로 많이 썼던 기업들 위주로 기장되어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이용을 많이 해야 생물벤처가 힘도 나고 활기도 있을텐데, 사실 생물벤처의 자립화 전략을 보면 2004년도까지는 기반구축한다고 봐야겠죠? 그런 과정에서 하는데 우리가 그런 과정에서도 지켜가야 할 것들이 있었기에 또 해야할 것이 있었기에, 우리 기업들이 이런 고도의 장비들을 충분히 이용하고 또 그렇게 해서 기업에 도움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우리가 준비는 다 안됐지만 최선을 다 해주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선임연구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두 분이 없어요. 그러면 두 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웠습니까? 연구원이 보면 지금 현재는 한 분밖에 없잖아요.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생물벤처기업지원

최봉영 처음에 뽑았던 선임연구원이 사직을 해서 후임선임연구원을 추가로….

창환

권창환위원

선임연구원은 한 명인데, 그러면 이 선임연구원을 선택할 때 근무기간 계약이라든가 이런 규정은 없습니까?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생물벤처기업지원

최봉영 3년 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3년 범위 내에서 규정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평양감사도 나 하기 싫으면 싫다 이런 뜻입니까?

영근

김영근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아까 그것 물었어요.

창환

권창환위원

계약이 규약이라든가 규칙이 있으면 거기에 서로 따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렵게 해서 선임을 했는데 거기에는 계약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되어있을텐데 그냥 무책임하게 가버리면 어떻게 해요.

용화

김용화위원

가려고 하는 사람 붙들고 있으면 연구가 되겠어요?

창환

권창환위원

어떤 대안은 있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가면 가는 거예요?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생물벤처기업지원

최봉영 개인의 양식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센터에 유능한 선임연구원이 왔다는 것은 역으로 자랑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력낭비이지 않습니까? 한참 중요한 일 하다가 어느 정도 체계 잡히다 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현재는 없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것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분을 들일 때 규약이라든가 범위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기간을 많이 잡지 말고라도 연구과제 프로젝트가 있으면 1년이면 1년동안은 그 사람이 보전을 해주든가 2년이면 2년 동안을 지켜줘야만 연속성이 있고 그게 다 결과가 나올텐데, 아무래도 선임연구원이 그 전체를 이끌어가는 과정이니까. 그런데 중도에 간다든가 이런 것들이 빈번해지면 연구원들도 실질적인 중심을 잃고 어떤 과제 핵심이 없어지는 것 아니겠느냐. 막연히 그 사람이 가면 간다 라는 부분에서는 지적을 안할 수가 없다. 센터장님,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강제규약을 넣더라고 넣어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 어떠십니까? 그것은 일단 어떤 과정으로든지 연구를 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해요?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생물벤처기업지원

최봉영 법률적인 문제를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센터장 입장에서는 그런 강제규약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가 어떤 계약에 대한 규정이 있으면 그것을 강력하게 실행을 하시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부칙이 없으면 부칙을 만들어서라도 이사회를 통해서 뭔가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실질적으로 선임연구원이 그렇게 흔들리고 그러면 사실 생물벤처에서 앞으로도 일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야기될 것 같은데, 앞으로 그것 한번 연구를 해보시겠습니까, 아니면 평양감사도 나 하기 싫으면 그만 둔다라는 개념으로 그분들의 양식을 믿고 가야 합니까? 사실은 돈도 많이 안주고 그러니까 그분들을 붙잡을 명분도 없을 것 같지만…. 센터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 부분은 서로 연구를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니까 언제 한번 와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도 그런 고충을 좀 설명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도 좀 찾자고 하고 이렇게 해야만 서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이러다 보면 이분들이 자기 자리가 항상 어디에 보장되어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막상 어떤 과제를 하다가도 가버리면 붙잡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답을 명쾌하게 못하겠어요?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생물벤처기업지원

최봉영 지금 상당히 곤란한데 본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저희 센터의 역할, 위치와 그 사람들의 출신지라든지, 계약기간, 장기적인 혈연의 관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는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연구해 봐요. 연말 안에는 연구결과가 나오게….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생물벤처기업지원

최봉영 지금 센터규정상으로는 사직하기 얼마 전에 사의표시만 하면 되게 되어있는데 그것을 개정….

창환

권창환위원

기간을 못채웠을 때가 문제잖아요. 기간만 채우고 간다면 누가 뭐라고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 대신 너무 짧은 기간에 자꾸 옮기니까 센터가 잘못하면 어떤 과제를 놓고도 흔들릴 수가 있다 라는 거거든요. 하여간 연말까지 연구 좀 하실거죠?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생물벤처기업지원

최봉영 한번 검토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하여간 그때까지 검토해서 와서 상의를 하자고.

용화

김용화위원

권창환 위원이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모양이에요.

병희

최병희위원

계약이면 임기를 채우고 하고 안채우고 하고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좀 부실한 부분이라든가 또 권창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센터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또 내가 거기에 가서 일을 하고 싶어하는 이름도 있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거기 있는 연구진들이 보수가 충분치 않으면 가시려고 하죠?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이런 종합적인 것이 맞아떨어질 때 좋은 인재들이 우리 센터에 몰려들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우리 센터장님이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의미에서 많이 질의했으니까 거기에 명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영 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전라북도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차후 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해서 통보할 계획이니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조치 하시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답변하여 주신 최봉영 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지금부터 제200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경제통상실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가 도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2백만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시·견제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봅니다. 집행부는 2백만 도민으로부터 그 동안의 도정업무 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 및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봉한 경제통상실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하는 동안 오른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실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경제통상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24일 경제통상실장 민봉한 경제정책조정관 정경춘 투자통상과장 박준배 기업지원과장 양태열 과학산업과장 김성수 국제협력과장 이종태 전북투자유치사무소장 김양원

영근

김영근위원장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주요업무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후 질의 답변토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봉한 경제통상실장은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영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03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경제통상실 직원들은 금년 한 해도 열정을 가지고 전라북도의 경제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도 적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장님을 비롯,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 경제통상시책을 추진하는데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송병섭 위원님의 당선을 축하함과 함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우선 경제통상실 간부에 대한 소개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자세한 내용은 다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더 자세하게 설명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민봉한 경제통상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하실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단을 선언합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통상실장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창환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실장님 근 2시간에 걸쳐서 보고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선 가벼운 것부터 얘기하고 서서히 진행하죠. 그리고 웬만하면 양복도 벗으시고 그러시죠. 먼저 국제발효식품엑스포 개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묻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의외의 성과가 있었던 것이 국제발효식품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경제통상실 직원들한테 고생했노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그 부분에서 주관부서로써 임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발효식품엑스포를 시작할 때 거기에 대한 전반적으로 계획서를 주관부서에서 검토하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솔직히 고백을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발효식품엑스포를 처음에 생각해 가지고 출발할 때 딱히 어떤 계획을 체계적으로 해서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아쉽게 생각하지만 이 부분은 가능하면 민간에서 하고 행정은 좀 지원해 줘야 엑스포 같은 것이 생명력이 있는 것이다 그런 취지에서 가능하면 민간에게 맡겼고 또 발상 자체가 민간에서부터 올라온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에서는 가능하면 자제를 했었는데 그런 연유에서, 꼭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저도 사실 그 계획을 볼 수가 없었고 위원님들께도 처음에 딱 제시하지 못했던 것이 솔직한 현실이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 점은 우리가 지나갔으니까 하는 소리가 아니고 그런 발상을 어디에서 했던간에 주관부서에서 당연히 전라북도경제통상실장이 그러한 중요한 계획서를 제대로 검토하지도 못한다는 것은 과연 이 사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주관부서 조직위에서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할 수 있게끔 서로 털어놓고 얘기를 했어야 하고, 주관부서에서는 또 그런 계획을 감시·감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슴깊이 새겨 듣겠습니다. 다만 한 말씀드리자면 방금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독려도 하고 엄청 충돌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했습니다만 그게 선 계획이 정확하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집행된게 아니고 집행을 하면서 그런 계획이 완성되고 조금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조직위에서 어떤 협찬금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주관부서에서는 관여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산을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집행은 해줬습니다만 그것을 완전히 저희들이 주도하는 입장이 아니고 그 조직위의 일원으로써 참여를 했기 때문에 파악은 하고 있고 다 협의는 받았습니다만 사전조율을 조정하거나 받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다면 이 조직위가 전라북도 도지사를 등에 업고 어떻게 보면 자기 나름대로 행사를 치렀다고 보는데 불법자금을 유통할 수도 있는 것이고 조성할 수도 있는 입장인데 그런 것은 무관하게 놔둘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굳이 불법까지는 이야기가 아니지만 법인을 설립해서 추진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기관의 모태가 되어서 거기에서 추진을 하거나 이렇게 되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 법인이 설립되기 전에 어떤 임의단체로 해 가지고 여러 기관에 모여서 거기에서 집행위원장도 뽑고 어떤 조직체계를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만 나름대로의 조직은 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도 그것이 조직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게끔 우리들도 지원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조직위에서 그것을 빙자해 가지고 협찬금을 얻어 가지고 조직위에서 자기 나름대로 그런 것을 얻으려면 조직위에 소속되어있는 조직원들간에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이런 어떤 기관에서 얼마를 협찬받겠다 이런 내용의 회의가 있었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그런 부분은 있었고요. 이 협찬된 금액을 분배해서 사용한 것도 각 업무부서별로 예산이 분배가 되어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쓰도록 되어있고, 거기에는 사후에 영수증 같은 정산이 분명히 되는 것이니까 명확하게 집행하도록 지시 다 되어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협찬금 명목으로 한 통신회사로부터 5천만원 받았다는 것을 아십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정확하게 제가 리스트는 다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사무실에 가지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조직위원회에서 저는 발효식품의 원 뜻과 맞지도 않는 무분별한 행동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치밀한 계획 속에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좌충우돌 자기 나름대로 해가지고 그런 금액을 받아 가지고 또 자동차 레이스 하는 데에도 자기 나름대로 지원해 줘 가지고 사고가 나고 이런 과정에서 주관부서로써 사고난 것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사고는 드래그레이스의 사고를 권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도하고 협의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집행위원장이 엑스포 행사를 함에 있어서 관심소홀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의 기우를 생각한 나머지 나름대로의 청중동원능력이 있는 행사를 거기에 끼워넣어서 한 부분 때문에 사고가 난 것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자동차레이스가 청중동원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청중한테 볼 거리를 제공하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누가 자동차레이스 하는 것 보러 오는 사람보다는 거기에서 발효식품엑스포장에 온 사람들의 볼거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어떤 반짝 계획 같은데.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결과적으로 그럴 수도 있었지만 애초의 발상은 조직위원회에서 운영할 때 관중들이 얼마나 올 것인가 소위 관람할 사람이 얼마나 올 것이냐 해서 크게 자신감이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런 이벤트행사 드래그레이스뿐 아니라 다른 행사도 곁들여서 몇 가지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드래그레이스가 선택이 된 것이고 또 우연스럽게도 평소에 드래그레이스의 회장을 겸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그 지역에 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지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은, 처음 출발은 그렇게 안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산경위원님들이 개막하기 전날도 가 가지고 염려스러운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 했잖아요. 거기 안에서 우리가 안내판이라든가 또 예를 들어서 전시품목이나 판매품목에 구별이 없는 것을 같이 얘기를 했었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염려스럽고 우려했던 사항들이 그 다음다음날 사고로 번져가지고 나왔어요. 이 결산은 다 끝났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아직 안끝났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이것이 한번 하고 말아야 할 사업은 아니잖아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계속 하실 계획입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앞으로 계속 해야 되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게 확실히 법적으로 보장되는 법인격을 갖춘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했고 또 그렇게 할겁니다. 따라서 올해는 처음 출발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내부적으로 없는 게 아닙니다만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또 반복되면 그것은 진짜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또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법이 인정하는 법인격으로 만들어서 독립된 기관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다면 도에서 주관부서로써의 조직위원회에 대해서 일을 이야기하고 어떤 정책을 건의할 수 있는 것이 아주 미약하잖아요. 전체 사업계획서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전라북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별반 되지도 않는데 그런 정책 이야기를 내놨을 때 조직위원회에서 그것 받아들이겠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어차피 그 행사는 최소한 내년, 앞으로도 상당기간 동안은 도에서 지원해 주는 자금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의 의견이 존중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바로 그런 의견존중 내지는 객관성 또는 합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법인격으로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떤 특정한 사람에서 의사결정이 전행이 되는 그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법인격이 되어야 하고 여러 이사라든가 아니면 거기 위원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종합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야되기 때문에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국제발효식품엑스포를 하고 난 뒤에 혹시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의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것 좀 하신 것 있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그 부분은 솔직히 드래그레이스가 바로 끝 전날 상당히 불행한 사건이 있어 가지고 바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행사 전부터 해가지고 발표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강조했습니다만 엄청난 사건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뒤로 밀려졌습니다. 하기는 할 겁니다. 그러나 발표가 조금 늦어지고 있다는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아직 통계가 안나와서 그래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리고 그 장소가 아주 적정한 장소라고 판단하십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앞으로 엑스포의 성공요소는 아까 설명말씀에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국제화 내지는 전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개발하는 것이 첫째 하나고요. 두 번째는 바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입니다. 그 공간 중에서 올해는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 군데를 고려했습니다만 그래도 그 장소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컨벤션의 전용시설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 시설을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문제일 뿐 아니라 거기에 진열되는 것은 바로 취식을 해야 되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고도의 청결을 유지해 줘야 되는 그런 장소에 별도의 청정을 유지할 수 설비가 투입되지 않는 한은 그 시설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이 공통된 참가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전주를 비롯한 인근지역에서 그 많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곳이 과연 쉽겠느냐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이냐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저희들이 발효식품이라면 전통식품, 전라북도 호남쪽에서 기원이 된 발효식품에 대한 자랑이고 또 알리고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한 지역경제에 도움이 좀 되는 차원에서 시작을 한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은 맞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컨벤션 홀도 없고 또 거기에서 계속 한다 라면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었는가 하는 정도로도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축제분위기 속에서 일을 마무리해야겠는데 그때 당시는 사고가 나서 그랬다고 하고 앞으로도 과연 그것이 이어지겠느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매년 그 자리에서 했을 때 이것이 과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겠느냐.

창환

권창환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그날 가서 봤을 때는 꼭 난장판 온 것 같다 라는 인식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과연 이것이 발효식품엑스포로써 보는 시각적으로나 주변에 봤을 때 체험장이라든가 심포지엄장이라든가 이러한 것 등등이 구체적으로 중심체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 하나의 물건 파는 것에 불과한 것 아니겠느냐 라는 인식을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결국은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신 바와 같이 사람 많이 써서 하지만 과연 그 지역에서 소득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있었겠느냐 하는 것도 냉철히 판단을 해봐야 되고 또 거기에 난장판 같은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이런 부분 다 옳은 말씀이고 정말 시정해야 할, 앞으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할 가장 큰 과제이고 걸림돌 중에 하나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생각한 것 중에 하나는 BtoB행사라는 것은 저렇게 많은 판을 벌여놓고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BtoB행사가 아닙니다. 따라서 그 행사는 사실은 조금은 BtoB행사에서 잘못된 것이고 그게 BtoB행사라고 인식한다면 크게 잘못입니다. 예를 들면 이 BtoB행사라는 것은 생산을 하는 사람과 팔고자 하는 사람간에 상행위거든요. 그런데 저기에는 두 군데 초장에 하기는 했습니다. 그것 외에 많은 일반 소수 최종소비자가 많이 와서 그것을 한 것이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바람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득과 연결되지 않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BtoB, 소위 생산자와 중간의 대형 구매자간에 하는 행사위주로 하려고 그러고요. 두 번째는 그래도 전시회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이벤트행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엑스포의 성공요소 중에는 그런다고 그러더만요. 여성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고 거기에 샘플이 많이 나와야 한답니다. 소위 이야기해서 의회에서 발언하기가 그렇습니다만, 공짜 샘플을 많이 주는 행사가 되어야 성공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가미해서 내년부터는 더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할 때도 BtoB의 역할은 전혀 못했어요. 단 정치력이 강한 두재균 총장이 자기 얼굴 나타내려고 하는 것 아니겠느냐, 나는 심히 말을 하고 싶어요. 거기에 우리 강현욱 지사부터 민봉한 실장까지 지적하지 못하고, 엄연히 BtoB 행사를 하려면 그 판매조직하고 거기에 대한 참여하는 기업들하고 전시할 수 있는 구분이 완전히 되어 가지고 한쪽에서는 올 사람들 볼 거리 보고 한쪽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따로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다 섞여져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람이 많이 오고 그래서 나는 성공했다, 조직위는 한 마디로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닌거 같다. 그렇다 라면 과연 이런 사업을 차라리 단오날 전주시민의 날 난장판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안그러면 풍남문에서 문화의 거리에다 한쪽 코너는 건강식품 코너, 한쪽은 무슨 코너 이렇게 나눠 가지고 거기에 오다 보면 사람들이 막걸리도 한잔 먹고 그 지역에 있는 경제에 더 활성화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것보다도 더 못한 행사가 아니었냐. 사람은 많이 왔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경제통상실장이 조직위원들한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하나도 반영하지 못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경제통상실장이 우리 조직라인에서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에 100%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부연설명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BtoB행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까 걱정하신 바와 같이 사실은 엑스포를 하면 5일이라면 3일은 BtoB하고 이틀정도는 민간에 개방하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엑스포인데 우리나라는 그것이 거꾸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막 판 벌여놓고 하는 것인데 이번 행사도 아마 그런 것 아니었느냐 그런 지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BtoB행사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유수한 90여개 업체가 왔었습니다. 와가지고 사전에 모임을 갖고 그 사람들과 별도의 모임도 갖고 해서 그 행사를 해서 거기에서 자기들이 구매할 의향이 있다는 것이 112억원입니다. 행사 개막식 전에 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112억원에 대한 구매의향서를….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그게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한 것이고 개막식이 있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이 온 것은 그야말로 일반 최종소비자들한테 전시해준 것인데 앞으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상적이다는 것은 사실은 5일이면 3일 정도는 대외형 구매자들하고 전속으로 물건을 보고 서로 상담하고 이런 장이 이루어지고 나머지 이틀 정도는 주민서비스를 위해서 개방해 주는, 그게 이상적인 엑스포의 절차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까지 안된 사항의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겸허히 수렴하겠습니다만 그게 전혀 없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행사 전날 하루가 있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약정서하고 계약서하고 차이점은 뭐예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보통 MOU하면 의무가 따르지 않는 것이 약정서, 양해각서 이런 부분이고 계약서에는 서로 갑과 을간에 의무가 따르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정확한 것은 저도 법률용어를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약정서는 그날 분위기 봐가지고 좀 해 주다가 장사하는 사람들이 맘 안맞으면 않는 그런 것인가 어쩐 것인가….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그게 그래서 제가 상품페어도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위원님들께 추경에 1억원을 요구해서 작년에 어떤 의지를 가지고 했습니다만 정말 고객관리는 계속 추적해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거기에서 약정했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가 112억원의 구매의향서를 체결했는데 그게 우리 전라북도에서 생산하는 발효식품에 중점적입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온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그 정확한 수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많은 부분이 전라북도 업체이고 제가 부분부분 파악해 보면 충북, 경상도, 강원도 쪽에도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대부분이 전북업체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여기에 대한 결산서와 의향서라든가 그때 이루어졌던 것들이 지금까지도 전체적으로 아직 안되었습니까, 한달이 넘었는데?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저도 여담같습니다만 제가 그런 이야기를 집행위원회에 늘 강조를 했습니다. 이 행사가 끝나는 무렵이 바로 도의회에서 예산을 심도있게 심의하는 기간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개량적인 자료를 바로 위원님들에게 제시를 해서 위원님들의 마음적인 또는 실질적인 동의를 얻어야만 내년 예산확보가 좀 쉬울 것입니다, 수차에 걸쳐서 강조를 했고 그 분들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에 불행하게도 드래그사건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뒤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빨리 만들어서 주시고, 만약 그것이 저희들이 지금 생각할 때 내년에도 또 이 사업을 한다면 현재 조직위 체제 가지고는 절대 할 수가 없을 것이다.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바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인을 구성해서 독립된 법인에서 의사결정도 하고 추진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할 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 내용이 없는, 아무데에서 축제하는 것이나 큰 차이 없었다. 우리가 처음에 얘기들었을 때 환상적인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조직 위에서 그 자체를 계획세우고 현장에서도 그 배치도를 봤을 때 과연 이론가들의 논리지 현실적으로 우리 주민의 피부에 와 닿고 빨리 알 수 있는 세밀한 계획이 아니더라. 또 거기에다 대고 불미스럽게 사고가 나면서 조직위원회에서 협찬해 달라고 해가지고 돈 갖다가 자동차 경기하는데 주고 사고 나니까 서로에게 미루고 이런 과정 속에서, 그날 사고난 주민들이 뭣 잘못했어요? 하나 잘못 없어요. 전라북도에서 모든 것을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그렇게 났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이것은 경제통상실장님이나 도지사님이 책임을 통감해야 해요. 그러지 않고는 우리 전라북도 도민이 거기 행사한다고 하니까 와서 구경하다가 사고 당했는데 전주시에서는 조직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신청을 안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는지 몰랐다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국민이 행정을 믿지 그 조직위를 믿어요? 조직위 믿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간에 행정에서 그러한 보안장치를 다 하고 나서 하게끔 해야지 조직위 사람들이 한다고 그냥 놔둬버리면 어떻게 해요. 저는 그 점에서 전주시장과 도지사와 실장님은 여하튼간에 어떤 도덕적인 책임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저도 심정적으로 많은….

창환

권창환위원

조직위에서 이것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하려면 그래도 전라북도 경제통상실장이면 모든 노하우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런 것이 보안조치가 제대로 되어있는가, 안전장치가 되어있는가, 이런 것들도 점검해서 아니라면 못하게 해야죠. 그 사람들이야 당신이 총장만 안하면 돼요. 전라북도 도민은 전라북도를 믿고 전주시민이 전주시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하시는 분들이 고생하고 아주 힘들다는 거예요. 아무나 해버릴 것 같으면 책임을 아무나 져버리면 되죠. 그런 부분에서는 심히 앞으로 그런 생각을 해서라도 이것은 아주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 이런 사고가 나서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결과적으로는 행정은 모든 국민들이 정부를 믿듯이 전라북도 도민들은 도청을 믿어요. 여기에 계시는 공무님들 다 믿고 있어요. 한 가지만 제가 더 묻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다른 것 하기 전에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물어볼게요.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마음이 아픈데 보상을 학교측에서 한다고 지난번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그렇더만요. 그것이 행사에서 나온 돈으로 하는 것인가 대학교 측에서 대학교 돈으로 하는 것인가 그 내용을 알면 좀 설명해 주세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그것은 언론에 어떻게 나와서 그렇게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가 몰라도 1차적인 책임은 드래그레이스협회에서 하는 것이고 거기에 보험이 최고 2억원까지….

병곤

김병곤위원

학교에서 그 사람들이 농성을 하니까 타결을 했다고 해가지고 2억2천만원씩인가 보상을 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방송에 나왔어요. 들었어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그래서 이 행사에서 나온 돈으로 지원을 하는지 학교 예산으로 하는 것인지 그것을 방송을 들으니까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궁금한데 그것을 실장님도 몰라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그 부분은 학교측은 분명히 아닙니다. IFFE, 소위 조직위원회에서 나와야 할 재원이지, 전북대학교가 분명히 국립대학입니다. 그래서 사적인 것으로 해서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총장이 거기 IFFE의 집행위원장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가 모르지만 그것은 발효식품조직위원회에서 보상을 해줘도 해줘야지 학교에서 해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내용을 확실히 모르면 이따 휴식시간에 확인해서, 왜냐면 방송에서 분명히 그렇게 나왔어요. 학교측하고 충분히 타결했다, 보상금 2억2천만원. 그래서 궁금한 것이 조직위원회에서 주는 돈이냐, 학교에서 주는 돈이냐 그것을 우리가 따져야 이 행사에 도비를 지원하는 마당에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거기 뭐 있으면 말씀해 주시든지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전북대 총장으로써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조직위원회에서 주고 조직위원회에 재원이 없다면 조직위원회 위원장인 전북대 총장 개인이 준다면 그것은 모르겠으되 전북대학교의 예산에서 줄 수는 없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조직위의 예산이 현재 그 행사를 치르고 2억2천만원씩 3명이면 6억6천만원인데 그 돈이 남아있지를 않은데 어떻게 조직위에서 줍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고 보험이 개인당 2억원까지 되어있습니다. 얼마만큼 보험이 적용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차액에 대해서는 어떤 재원을 마련하든지 조직위원회에서 줘야 되는 것이고 그 조직위원회에는 총장 개인이 사재를 거기에 출연을 해서 준다든지 여러 가지 대책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확인을 제가 못해봤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저는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니까 이렇게 공방을 벌이자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이따가 조직위 측으로 물어봐 가지고 설명을 해주세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어제 신문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신문에는 그렇게 나왔어요. 전북대에서 2억2천 얼마인가를 주고 나머지 합의는 보험회사에서 주는 걸로 신문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언론을 보고 알 때는 전북대에서 주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조금 전에 설명하시면서 62쪽에 표기된 걸로 봐도 그렇고 지금 엑스포를 사단법인 설립 및 조직정비를 하는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은 것 같은데 과연 이것이 필요한 행사인가 저는 그것을 묻고 싶고, 지금 10개국 25만명이라고 했는데 10개국 25만명이 50억원 창출을 했어요. 이것은 현장에서 전라북도 사람들이 구매하고 난장판에서 사는 것 같이 해서 산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과연 이런 행사를 하는 것보다 차라리 전북상품패 쪽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여기에다 꼭 투자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또 이것이 전라북도 기업에 촉진될 수 있는 행사가 이루어져야지 세계 각국의 행사를 우리가 팔아주기 위한 행사를 추진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는데 저는 소견으로 앞으로 엑스포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우리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국제발효식품엑스포에 묻혀져 있는 두 가지가 있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하나는 발효식품에는 과학관이 사실 운영이 되었는데 그 부분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도 없었고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발효식품을 하면서도 처음에 출발할 때 작명을 국제발효과학식품으로 해서 '과학'이라는 말이 포함이 돼 있어서 저희 과학산업과가 이 업무를 챙기기도 했고 또 참여하게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인데 그런 의미에서 여기도 발효에 대한 세미나도 저명한 교수들이 많이 참석했었는데 두 가지가 빠져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과학관은 교육청을 통해서 패스트푸드에 익숙해져 있는 어린이들에게 우리의 고유식품이면서도 건강식품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체험해 보자 해서 그런 것을 운영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많이 묻혀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미나도 나름대로 발효식품을 체계적으로 해서 세계화하자 이런 차원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좀더 체계적으로 개발이 되고 좀더 행사의 비중을 넓혀가면 국제엑스포로써 자리매김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그러면서도 또 하나는 식품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식품의 수산업을 포함한 모든 농수산물 전체가 진열하는데 중점을 두었지 고객을 추적해서 관리하는 데는 솔직히 부족함이 없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까 같이 BtoB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름대로 공무원한테도 의미를 부여했고 또 행사하는 사람 또 시민들에게도 많은 의미를 부여했고 언론에도 부여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하면 잘 되리라고 봅니다. 처음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격려를 해주십시오.

병희

최병희위원

외국인들이 10개국에서 왔다고 하는데 사실 그날 보면 전라북도 186개 업체 중에 몇 개 업체나 전라북도 업체가 참여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나와있겠죠. 그게 몇 개 업체나 됩니까, 전라북도 업체가?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92개 업체에 105개 부스였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업체는 참고로 9개 나라에 29개 업체, 29개 부스였고요. 또 도내업체 중에서 발효라 하면 현실적으로 수산발효는 부안쪽이 주된 곳인데 이런 어려움 때문에 많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할 것입니다만 올해는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아무튼 186개 중에 큰 비중은 되지 않아요. 우리 전라북도가 추진한다면 어쨌든 전라북도 기업에 무엇인가 기여를 해야할텐데 그것도 아니고 이런 정도라면 농산물에 과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어떻게 보면 도용하다시피 하면서까지 이런 것을 한다고 할 때 이렇게 했으면 전라북도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큰 것이 없어요. 이것을 꼭 필요로 한다면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야 할 사업이다 하는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부터 한다는 것은 조금 지양을 하시고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서울페어, 전북페어를 다시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보충질의 하나 드릴게요. 아까 전북이 105개 부스이고 해외가 20개 부스이고 전북 외의 기업체 부스가 몇 개입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시·도별….

석원

고석원위원

아니요, 전북 외로만 해 주세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도 외가 61개 업체에 73 부스이고 도내 업체가 105개 부스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마 이 사업을 지속하려면 저는 두 가지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때 가서 느낀 게. 왜 그러냐 하면 '국제'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행사를 왜 우리 전라북도가 해야 되느냐. 전라북도만 기업체들이 와야 맞는데 아까 이야기대로 반반입니다. 전북업체하고 외부업체하고. 그러면 이것은 농수산부에서 해줘야 할 사업입니다. 국비를 앞으로 가져오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한 가지는 동의를 하고 한 가지는 제가 동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말씀해 보셔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중앙에서 국비를 가져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고 어떻게 보면 같이 공동으로 해보자 하는 제안까지 있으니까 틀림없이 국비는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것을 농수산부에서 주관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엑스포도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하는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소위 얘기해서 지역경제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을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늘 지적하셨을 것입니다. 이 행사도 BtoB 행사라는 것이 그렇게 결과적으로는 쉬울지 모르지만 이것을 착안해서 진행할 때는 엄청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학이란, 어쨌든 발효라고 하면 식품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앞에 '과학'이라는 단어를 넣다 보니까 경제통상실에서 했다 그겁니까? 저희들이 그때 가서 봤을 때 거의 품목이 어떤 발효함유식품이죠. 공업품은 올 수가 없죠. 그렇죠? 지원이라는 표현도 좋습니다. 어쨌든간에 저희 생각은 그래요. 거기 가서 봤을 때 남의 논에 물대는 것 아니냐, 결국 우리 발효식품을 알리기 위해서 국제발효식품엑스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문제가 있다 라고 느낀 것은 거기에 가서 보니까 오신 분들이 어디에 더 관심이 있냐, 중국이나 일본식품에 관심이 있었어요. 물론 세계적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이것은 어쨌든 우리 도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 좀더 거국적으로 다루어야 할 문제겠더라. 그래서 중앙의 예산을 가져오셔야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두재균 총장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동의하는 게 저희들이 외국에 가보면 컨벤션센터가 많이 있습니다. 제주도에 가서 봤고 서울은 워낙 많으니까 말할 것 없겠죠. 그런데 이런 국제행사를 하다 보면, 제가 알기로 내년에 그 장소는 못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거기는 다른 용도로 이미….

석원

고석원위원

예식장으로 계약이 되었다 어쨌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못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내년부터 못하면 실내체육관으로 가야겠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그 부분은 우리가 컨벤션센터도 건물의 유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부터 다시 접근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꼭 그 한 행사만을 위해서 그런 시설을 할 것이냐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석원

고석원위원

무주 같은 데는 반딧불축제 하나 때문에도 해놓았더만요. 일계 군도 반딧불축제 하나 때문에, 그냥 컨벤션센터만 해요. 지난번에 벤쿠버를 가서 보니까 꼭 어떤 철골구조는 아니면서도 풍선형식으로도 만들 수 있더라.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전주가 국제적인 도시로 발돋움을 하려면 그런 것도 필요하다 해서 같이 그런 것을 해 나가지 않으면 그런 행사 때문에 결국 국비를 따오고, 컨벤션센터하고 같이 엮는 쪽으로 가야지…. 기분이 언짢았던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두재균 총장한테 둘린 것 같은 기분을 느꼈거든요. 그 분이 산부인과 의사이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정치적인 쇼맨쉽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그런 기분을 좀 느꼈어요. 물론 대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했다는 부분을 높게 봤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게 전북대학교 학생들만이 자원봉사 할 성질의 것은 아니거든요. 전라북도 전체 대학생들이 같이 호응을 해줘야 할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뭐냐, 우리가 장난 당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런 것들 전부 분석을 하셔서 좀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걱정하시는 부분에 깊이 새겨들어야 할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사족을 다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자원봉사를 꼭 전북대학교 학생들만 온 것도 아니고 다른 대학도 참여를 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조금 했더만요. 일부분 했더라니까, 그러니까 그러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또 하나는 이 발효식품엑스포를 하자 하는 출발의 진원지가 사실은 전북대학교가 아닙니다.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하되 전북대학교에서 적극적으로 그러면 나도 한번 참여하겠다, 지역대학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자기도 한 목소리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충정에서 한 것입니다. 혹여 위원님들 보시기에 한 마디로 과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반성을 하고 앞으로 잘 하라는 격려로 알아듣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는데요. 당초에 발효식품엑스포가 기획이 언제부터 된 겁니까? 그게 어디에서 된 거예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그것이 논의가 된 것은 작년 말에 개인 몇 사람이 모여서 전라북도가 앞으로, 아까도 위원님들이 지적했다는 말씀을 했지만 행사를 위한 행사, 도를 포함해서 각 시·군이 1년에 몇 개씩 하는 행사에서 탈피해서 그야말로 경제, 속된 말로 돈이 될 수 있는 행사를 우리가 한번 해야 되는데 가장 비교우위가 있는 게 무엇이냐 하면….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언제쯤 어디에서 검토를 하기 시작했냐 이말이에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그게 금년 초에 거기에 회사, 언론, 대학 이렇게 포함해서….

호서

김호서위원

회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아미트의 김정식 사장이 거기에 포함되어있고 새전북신문 사장도 거기에 포함되어있고 나름대로 KBS에 있는 언론인 이런….

호서

김호서위원

그런 사람들은 발효식품하고 관련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그런 분들의 어떤 착안에 의해서 '전라북도의 맛' 그 중에서 '발효'하면 훌륭한 잠재력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겠느냐 이것을 한번 개발해 보자 하는데서부터 출발된 겁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후회스러운 것이 그거예요. 방금 경제통상실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발효식품 업자가 아닌 사람들 제3자가 뭔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발상이 되다 보니까 이게 연구검토가 되어 가지고 본예산에 들어왔더라면 우리도 좀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할 수 있었고 또 경제통상실 주관부서도 심층적인 분석과 연구가 있었을텐데 추경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두재균 총장이 와가지고 추경에다 반영을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이게 갑자기 추경에 반영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그래도 대학총장이 와 가지고 직접 이것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수긍을 해줬는데 앞으로는 정말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가 사전에 면밀한 검토없이 가지고 오는 사업에 대해서 경제통상실을 믿고 예산을 승인해줄 만한 것이 지금 못된단 말이죠. 우리가 굉장히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또 사족을 다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행정은 방금 위원님들 말씀과 같이 체계적으로 하다 보면 신중이 기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반면에 너무 많은 검토를 하다 보니까 빠른 시간에 빠른 결론을 내려야 할 부분에서는 시기를 일실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뒤적인 측면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꼭 그것이 잘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는 권창환 위원님이나 고석원 위원님이나 최병희 위원님이 전부 주장하신 내용이 이것이 급히 하다보니까 경제통상실에서도 검토에 좀 미진한 점이 있었다. 해보고 나니까 아까와 같은 대안도 있다, 그러니 내년에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가야지, 우리가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면 실장님은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습니다 그럴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여기 계시는 산업경제위원님들이 점수로 먹이자면 생각 자체가 잘했다보다 잘못했다가 더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저도 당초예산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 가지고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지금보다는 나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고 또 그런 검토하는 과정이 있었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서 진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이 이미 성립돼 가지고 집행된 이후에 출발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불가피한 사항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제가 꼭 잘했다는 이야기를 주장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지금 발효식품의 대부분이 고추장이 되었든지 된장이 되었든지 머루가 되었든지 김치가 되었든지 거기에 있는 식품 자체가 거의 우리가 현장에 가서 봤을 때는 99%가 농림수산국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상하게 '과학'을 붙여 가지고 과학산업과에서 하는 바람에, 그것도 앞으로 저쪽으로 넘겨줄 의향은 없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제가 고집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점은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어느 부서에서도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내가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하는 자세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것이지, 어느 부서에서 하려고 했는데 내가 빼앗아 오거나 아니면 그 반대이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부분만큼은 위원님 저 인정해 주십시오.

호서

김호서위원

지금 시·군에다 부스관련 비용도 지원해 주라고 80만원씩인가 내려보낸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예를 들어서 순창 고추장이다 그러면 농림수산국에서 담당을 해가지고 시·군으로 내려보내면 시·군에서 더 잘 하는 것이지 경제통상실에 내려보내 가지고 잘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그것은 어디가 해서 꼭 누가 더 잘하겠냐 이런 것은 별 차이가 있겠습니까? 다만 이 행사를 보는 관점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은 분명히 차별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잘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자면 진열되어 가지고 고객 대 고객이 판로를 어떻게 확보하고 어떻게 팔 수 있느냐 하는 데에 관점을 두는 입장에 있는 것이고요. 농산물 하시는 분들은 유통도 유통이지만 생산업자가 어떻게 잘 만들어서 고객을 많이 오게 하느냐 여기에 중심을 두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서로간에 적정하게 이루어진다면 그게 농림수산국이면 어떻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데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저는 고집 않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바이오식품 관련해 가지고 예산서 유인되어서 나왔잖아요. 8억원 세워놨던가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요구를 그렇게 했었죠.

호서

김호서위원

현재 반영이 얼마 되었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3억5천만원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도비가 3억5천만원 반영되었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8억원인가를 요구했고 예산담당관실에서 3억5천만원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국비없이 경제통상실 예산으로?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일단은 우리 도 부담이 그렇고 국비에서도 차후에 보전해준다는 언약은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김호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하는 과정이니까 제가 마무리를 해야죠. 이런 아이템은 어떻게 보면 높이 살만 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계획에 참여하고도 이 계획수립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 못하고 미비했던 점 또한 그렇고 관리라든가 통제에 부적절했다 이런 부분은 제가 강력히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거듭날 때 이런 부족한 점들을 충분히 찾아가지고 해야 하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농산물발효식품인데 과학적으로 하다 보니까, 정말 과장님들이 또 계장님들이 고생해 가지고 이런 행사를 했다고 어떤 다른 국에서는 초상집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할 일 제가 못했다, 우리들도 흔히 만나면 와서 놀려먹습니다만 어쨌든간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계획해서 참여를 처음부터 했는데 계획도 충분히 숙지못하고 미비했고 통제관리도 제대로 못한 점은 지적을 하면서 구매의향서 체결에 대한 또 결산서에 대한 것을 전부 자료로 요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려고 했던 것이니까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47쪽을 보면 수감요구자료에 지역경쟁의 활성화 기반조성사업 추진동향입니다. 제가 가스부분을 한번 얘기하고 싶은데 어디에서 압력이 사정없이 들어와 가지고 잘 못하겠네요. 이것은 나중에 하고요, 우선 이 부분에 부안누에타운조성 부안군, 포도단지유통시설 및 생산기반확충 남원시.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47쪽입니다. 교부세로 지원을 했고만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역경제는 어떠한 관계도 다 통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부분이 여러 국으로 나눠져 있어 가지고 하는데 경제통상실에서 지역경제활성화 기반조성사업이라고 생각합니까? 부안누에타운조성하고 포도단지유통시설 및 생산기반확충 해가지고 비가림 관수자동화 고랭지, 또 뽕잎찜질방, 학습장 뽕밭조성, 이게 지역경제활성화 기반조성사업에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정책이 없어서 이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군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한 것인지 우리 실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이 사업은 우선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시·군의 지침과 시·군의 신청에 의해서 도에서 경유를 해가지고 행자부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낸 결론입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행자부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교부세를 얼마만큼 내놓고 그 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으면 제안서를 가지고 보고를 하고 평가를 합니다. 거기에서 나온 결론으로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행자부에서 교부세를 주니까 그거야 주는 놈 마음이겠죠, 자기네들 다 지정해 가지고 다 그러는 것 아니에요. 이러한 정책을 그쪽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차라리 농림쪽이나 다른 데에서 하게끔 하고 우리는 다른 실질적 경제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해서 올리라고 하면 되지, 그러면 그 사람들 이왕 줄 때 다른 데다 줘도 되는데, 저는 경제통상실에서 뽕밭조성까지도 해야 되고 관수자동화 고랭지 신규포도밭조성을 해야 하냐 나는 이거예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산부분에 대해서 터치를 한 게 아니고….

창환

권창환위원

터치했다 라는 게 아니라 행자부에서 그렇게 지정해서 내려오면 이런 부분을 교부세니까 행자부에서 지정해서 내려왔을 것 아니에요. 시장, 군수가 노력을 하든 중앙 정치권에서 노력을 하든 했을 것 아니에요. 교부세를 줄 때는 경제통상실로 안주고도 행자부에서 주는 것이니까 아무데나 줘서 하라고 하면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가 그러다 보면 경제통상실 48억원 중에서 이러한 부분이 안왔으면 지역경제활성화는 예산정책을 세워서 그 예산이 왔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그 부분은 그야말로 특별교부세입니다. 풀로 와가지고 저희들이 배분해 준 것이 아니고 시·군에서 신청을 해서 행자부에 올라가서 지목을 해 가지고 그 시·군에 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제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실무적으로도 실무자한테 지적을 합니다. 이것을 각 시·군에 정보도 공유해 주고 기회도 균등하게 줘라. 따라서 해당 시·군의 확인서를 받아라. 그래서 다 확인서를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해당이 없으면 해당없다고 내라. 그렇게 해서 실무자의 나태함이 있어서 그러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시·군이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올려준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재원은 각 실국에서 여기도 주고 저기도 주고 그러는 게 아니고 다만 통로만 저희들이….

창환

권창환위원

그것은 알죠. 저희들도 교부세를 얻어 가지고 지역 국회의원하고 해가지고 얻어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서로 업무협조거든요. 제가 우리 전라북도교육청 특위감사를 할 때도 학무과하고 관리하는 행정하고는 업무협의가 안이루어지다 보니까 그게 아주 난맥상으로 되어 가지고 예산이 중복되고 또 예산이 반납되고 또 그것을 반납하기 뭐 하니까 그냥 사용해 버리고. 여기에서 기초적으로 경제통상실에서 이러한 것들을 실장님 말씀대로 해당없으면 다른 데에서 하지 왜 이쪽으로 오냐고, 여기에서 예산만 키워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전체 예산만 많지 실질적으로 경제통상실에서, 다른 부서에서 했으면 그 부서에서 하지만 우리가 액수는 많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의 기반조성사업 추진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업무추진해서 서로 협의하면 안됩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이 부분은 시·군에서 자기들이 부담하고 일부 교부세를 부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실국하고 협의하는 것이 꼭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부차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시·군에서 희망을 강력하게 하기 때문에 도 전체로 봐서는 어떤 부분이 다른 시·군하고도 겹치는 품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시·군으로 봐서는 또 합당한 것이거든요.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부안누에타운을 보면 63억원 중에서 특교세가 10억원이고 국비가 20억원, 도비가 15억원입니까? 15억원씩이나 여기에서 주면서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깊은 것은 제가 파악이 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조정관님이….

창환

권창환위원

됐습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또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 이것은 좀 차후에 구체적인 얘기를 한번 나누게요. 뽕밭조성 같은 것은 농업기술원이나 그런 데에서 하게 놔둬도 되죠. 뽕밭조성까지 하느라고 힘들여서 예산까지 15억원씩 몇 년에 걸쳐서 주려고 그래요, 다른 데 쓸 데 많을텐데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그 부분이 조금 견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술원이나 이런 데에서는 국비사업으로 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특별교부세사업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시·군에다 혼내야지. 경제통상실에서 뽕밭조성하는데 예산지원받으려고 하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얘기 좀 해야지. 아무리 교부세가 내려오든 뭐 하든 이왕이면 그쪽하고 해서 하든가 해야지 여기에서 다 해버리면….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지적된 사항을 겸허히 받고요, 다른 실국하고도 사전 협의를 충분히 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하여간 이것은 제가 교부세 오고 지정되어서 오다 보니까 그런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 가지고 내 생각이 틀린가, 실장 생각이 틀린가 해봐 가지고 한번 맞춰보게요. 우리 감사 끝나기 전에 한번 맞춰봅시다.

병섭

송병섭위원

이것 확정된 것은 아니죠?

창환

권창환위원

확정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지.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행자부에서 상반기, 하반기 해 가지고 확정된 사업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2003년 7월부터 2006년까지 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권창환 위원이 지적한 대로 타 시·군에 공개 공유를 못해서 지금 누락된 거예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타 시·군에서 응답이 없어 가지고….

병섭

송병섭위원

신청이 없었다?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누에타운 하는 것이?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제출을 하도록 했는데….

병섭

송병섭위원

누락되어있는 시·군 요구가 없었다?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그런 게 있고 연도별로도 나름대로 조금은 균형을 잡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것 자료 하나 요구합시다.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알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런데 이렇게 균형을 못잡아서야 되겠어요?

영근

김영근위원장

실장님, 소금은 경제통상실 소관이에요, 농림수산국 소관이에요? 소금도 경제통상실 소관이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영근

김영근위원장

죽염도 그렇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가공으로 본다면….

영근

김영근위원장

고추장, 된장, 김치 할 것 없이 전부 다 발효식품이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영근

김영근위원장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도 욕심내고 경제통상실에서도 욕심내고 농림수산국에서도 욕심내고. 그런데 일단은 배추는 어디에서 해야 해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농림수산국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그러면 배추를 소금에 절여가지고 고춧가루넣고 김치를 담아버리면 식품이죠, 농산물이 아니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그러면 경제통상실 소관이네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그 부분도 우리 실무상에서 건강이라든가 이런 것에 문제가 생기면 또 그쪽 소관….

영근

김영근위원장

배추로 있을 때는 농림수산부 소관인데 이것을 절여서 김치를 담아 가지고 발효를 시켜놓으면 식품으로 되어버려 가지고 경제통상실 소관이고, 그렇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하여튼 소금, 죽염, 된장, 다 그래요. 된장이나 김치나 모든 것이 소금이 들어가잖아요. 소금이 들어가니까 경제통상실 소관이죠. 그 다음에 한번 논의해 가지고 토론 한번 합시다. 재밌겠어요. 다음 위원님. 고석원 위원님.

석원

고석원위원

요구자료 52쪽을 봐 주시죠. 저희 도시민들이 쓰고 있는 가스의 적정한 가격을 정하기 위해서 도비로써 이것을 가격을 책정하는데 회계법인한테 맡깁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금년에도 1,890만원을 줘서 삼일회계법인한테 맡겼다는 얘기죠? 작년에도 이 회사에다 맡겼는가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제가 그 내용은 자세히….

석원

고석원위원

밑에 써졌고만, 2천….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2001년에도 삼일회계법인에다 맡겼고 95년에도 삼일회계법인에다 맡겼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회계법인이 결산을 잘못했다든가 검증을 잘못하게 되면 법인이 전부 변상을 하게 되어있죠? 맞습니까, 상법상? 결국 대기업을 결산감사를 가서 검사를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법인이. 그러면 그 법인이 변상을 하게 되어있는 것을 아시냐고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맞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요 근래 신문에 나고 있는 전북도시가스에서 96년도부터 2001년까지 6년동안 약 65억원이라는 돈을 더 받아들였다 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그 이야기를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내용은 조정관께서 직접 거기 가셔 가지고 협의를 했으니까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그 당시 현장에….

석원

고석원위원

저는 실장님하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제가 직접은 가지 않고 간접적으로만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석원

고석원위원

왜 그러냐면 각종 신문에 다 나서 제가 스크랩을 해왔거든요. 좋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경춘

정경춘경제정책조정관

이것은 상당히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실장님께 보고는 드렸지만 상세하게 기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자에 전북중앙신문에 나온 것은 뭐냐면 도시가스공급사, 그러니까 전주하면 전주도시가스사가 가스공사로부터 받은 양은 예를 들어서 10만㎥인데 실제 소비자들한테 나간 것은 11만㎥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가스공사로부터 받는 계량기는 하나인데 전주시내 소비자한테 나가는 계량기는 한 20만개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기계마다의 오차, 가스를 공급받을 때 15 상태에서 받는데 공급하는 시점에서는 그 온도가 달라져서 그 온도에 따라서 수축이나 팽창이 되기 때문에 그런 오차가 생깁니다. 이것은 필연이기 때문에 산업자원부나 감사원에서도 99년도에 이 부분을 지적했어요. 전북도시가스뿐이 아니고 전국의 36개 도시에서 똑같이 공히 일어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산업자원부에서는 정책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3% 범위내는 오차범위내라고 해서 그대로 인정을 합니다. 3%를 초과하게 되면 개별정산을 하도록 지침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3% 오차를 넘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3년간인가 5년동안 전북도시가스사가 65억원이라는 돈을 부당이득을 취했다 그런 얘기인데 실상은 그렇지도 못합니다. 요금은 지로를 통해서 회사 공금구좌에 납부가 됩니다. 납부가 되면 한국가스공사에다 원료대를 지불을 하고 나머지는 회사의 당기순이익이 조금 높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 해에.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그 이듬해에 공급비용산정할 때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감안이 되기 때문에 간접적인 정산이 되고 있다고 이것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는 정산이 안되지만 간접적으로 정산이 되기 때문에 전북중앙에서 그것을 크게 다뤘지만 다른 언론에서는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취재를 하고 보도가 안된 부분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과장님,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쭐게요. 우리 전라북도가 전북도시가스의 주주죠?

경춘

정경춘경제정책조정관

아닙니다. 저희는 한국가스공사의 주주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공사 자체의 주주입니까?

경춘

정경춘경제정책조정관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여기는 아니고?

경춘

정경춘경제정책조정관

아닙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한국가스공사에 우리가 이익배당을 받고 있죠?

경춘

정경춘경제정책조정관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이쪽이 남기 때문에 그쪽도 배당을 받는 것입니까? 어쨌든 이쪽이 이익이 나오니까.

경춘

정경춘경제정책조정관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가스공사는 가스공사대로 별도로….

석원

고석원위원

우리가 말하는 사용오차, 사용공차라고도 할 수 있죠. 아까 과장님은 사용오차라고 말씀하셨죠? 그게 3%란 얘기죠?

경춘

정경춘경제정책조정관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저쪽에서 한 것은 -3을 한 거죠? 이쪽 가정 계량기에다 3%가 적게 들어가게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경춘

정경춘경제정책조정관

그렇게 만들어놓은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저기에서 10을 받았는데 팔고 보니까 11이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1이 왜 남냐 이거지요?

경춘

정경춘경제정책조정관

그 남는 이유는 기계의 오차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원인은 확실히 규명은 안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남는 것을 소비자한테 주든지 누구한테는 줘야할 것 아닙니까? 그것 자기들이 먹어버려요?

경춘

정경춘경제정책조정관

아니죠. 그러니까 회사공금으로 들어가는 거죠. 회사공금으로 들어가 가지고 법인결산을 하다 보면 지출이 없는….

석원

고석원위원

이게 지금 주식회사가 맞죠?

경춘

정경춘경제정책조정관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주식회사에서 어떻게 이익금을 주주한테 배당을 해주면 끝나는 것이지 내년도 회계에다 해서 소비자가격에 반영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상법상?

경춘

정경춘경제정책조정관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이 높아지면 주식회사는 당기순이익을 그때그때 배당해버릴 수도 있고 배당을 안할 수도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적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경춘

정경춘경제정책조정관

적립을 할 수도 있는데 다만 그 당기순이익이 많이 나왔을 때는 그 이듬해에 공급비용 산정할 때 당기순이익을 적정이익으로 가도록 맞춰서 공급비용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 이듬해부터 간접적으로 계산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것도 논리적으로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약 10억원의 이익이 났으니까 이것은 너무 많다. 그러니까 올해 10억원은 나눠먹고 내년에는 8억원만 나오게끔 가격을 조정한다 그 얘기죠? 쉽게 설명을 하게요.

경춘

정경춘경제정책조정관

그러니까 적정한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을 해줄 때 저희들이 7.5% 마진을 주도록 산업자원부가 지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년도 법인결산결과 그 마진율이 넘어가 버린다 하면 그 이듬해에는 공급비용을 낮추는 작업을 저희들이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면 7.5% 해서 10억원이 남았다. 그러면 그것이 내년 회계에 그냥 가는데 그것이 15억원이 되었다 그러면 이익금이 어떻게 됩니까?

경춘

정경춘경제정책조정관

그러니까 그때는 당기순이익분에 대해서는 주식배당을 하든 이익배당을 하든 배당을 않고 적립으로 가든 하는데, 물론 적립으로 가버리면 소비자 입장으로써는 더 좋겠죠. 그런데 그것을 이익배당을 해버렸다고 하더라도 어찌되었든 당기에는 조금 뽑아먹었지만 그 이듬해에 공급비용 산정을 할 때 그것이 전부 참작이 되어 가지고 비용을 계산할 때 그것이 계산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지금 삼일회계법인에서 95년도부터 해왔거든요. 그런데 IMF때는 안했다고 그랬고만요.

경춘

정경춘경제정책조정관

그것은 아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에는 도시가스공급비용을 3년 단위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했고 98년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는 IMF 상황이 와서 요금을 동결했고 3년 후인….

석원

고석원위원

이때는 회계법인에 물을 것 없이 동결해버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옛날 것으로?

경춘

정경춘경제정책조정관

그때 용역을 했는데….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가격을 못올리게 동결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경춘

정경춘경제정책조정관

예, 동결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6년간 묶어지네.

경춘

정경춘경제정책조정관

그때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이후 2001년도에 용역을 3년만에 했고, 그 다음 해부터는 매년 하도록 산자부에서 지침이 와 가지고 지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매년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1,800만원씩 저희 도비로 주는 겁니까?

경춘

정경춘경제정책조정관

저희들이 용역을 합니다. 그런데 98년도에는 도시가스회사가 용역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제출을 하면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물가대책심의회에 상정을 하고 물가대책심의회에서 심의한 것을 다시 물가정책심의위원회에서 두 번 걸러내는 작업을 하고 최종적으로 요금을 결정하게 되는거죠.

석원

고석원위원

저는 전북중앙 얘기가 맞다고 봅니다. 맞다고 보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년 단위 결산을 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이 안맞다라는 말씀을 해 드릴게요. 그것 한번설명해 주셔봐요. 아까 말씀한 대로 1년에 결산을 해서 그것이 남는 것은 그 다음 해에 가격에 반영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6년간 동결이 되었습니다. 6년 동안 동결되었다는 것은 6년 동안 아무런 반영이 없었죠. 아무것도 반영이 안된 것을 1년 단위로 결산을 해서 그것을 이익금이 너무 많으면 다음에 가격을 낮추고 이익금이 적으면 가격을 높여줘 가지고 이쪽을 먹고살게 해준다. 말하자면 7.5% 정도의 이익은 나게끔 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춘

정경춘경제정책조정관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것이 순이익이 7.5%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95년도부터 2000년까지 6년 동안 그대로 묶어놨는데, 그러면 지금 얘기가 안맞지 않습니까?

경춘

정경춘경제정책조정관

그러니까 도시가스는 초기투자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적어도 5년 내지 7년이 경과되어야 손익분기점에 다다르고요. 95년도에 용역을 했고….

석원

고석원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못믿겠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65억원이라는 돈을 세금도 안내고 다 먹어버린 것 아닙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자기들이 정당히 세금을 내고 정당한 가격을 받고 영업행위를 했다고 하면 우리가 시비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65억원이라는 돈은 세금도 안내고 아무것도 안내고 이것을 먹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나오는거죠. 사용공차 분명히 나옵니다. 기계의 사용공차 나오고 가스는 온도차이가 더 나올 거예요. 그런데 온도차이라는 것은 겨울에는 수축하고 여름에는 부풀죠, 땅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1년 통계를 보면 별 것 없어요. 대신에 제가 언짢은 것은 이것은 돌려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사용공차가 3%면 어쨌든 그분들은 자기들이 손해 안나려니까 계량기를 -3%로 해놨겠죠. 그것이 어쨌든간에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주식회사도 그렇죠? 사용공차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경춘

정경춘경제정책조정관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것이 공교롭게도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거기 가스공사에서 받는 계량기는 정상적이고 이쪽에서 공급하는 계량기는 오차를 고의적으로 만들 수도 있는 부분 아니냐 그런….

석원

고석원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거죠. 100이라는 것을 저쪽에서 공급을 받았으면 저쪽에 조금 더 준다는 얘기죠. 10이라는 부분을 더 주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10이 남아돌아가. 다 압니다. 자기들도 묵시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쪽도 기계의 미터가 정상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10이라는 이익은 남는 것을 다 안다 이말이에요. 중앙공급처도 알고 여기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묵시적으로 해먹은거다 이말이죠. 그렇게는 인정 안하십니까?

경춘

정경춘경제정책조정관

거기까지는 그렇고요.

석원

고석원위원

왜 그러냐면 저는 그것을 현장에서 보고 느끼고 살았기 때문에 말씀을 해드리는 거예요.

영근

김영근위원장

기계를 조작해 가지고 가스요금을 더 많이 받아간 사례가 언론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하고 상관 있는가요?

경춘

정경춘경제정책조정관

그런데 계량기를 조작해 가지고 했다는 것은 고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형사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전국적인 현상으로써 고의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계상의 오차나 온도상의 차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차가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오차가 발생했는데 그게 남아버렸다는 거죠.

경춘

정경춘경제정책조정관

저도 그래서 도시가스사에다 하는 얘기가 왜 겨울에 많이 쓸텐데 수축은 안되고 팽창쪽으로만 전국적으로 갔느냐 그랬더니 기술적으로 그 부분까지 검증은 안되었습니다. 감사원 감사반들은 기술직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정확히 진단은 못해냈어요. 그래서 이게 전국상황인 것이고, 아까 말씀하실 때 몇 년간 몇 십억원을 무차별적으로 그냥 먹어버렸다 그런 말씀인데 어차피 그것은 법인 결산이 되어서 당기순이익이 올라오는 부분이니까 세금은 분명히 냈을 걸로 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아니에요.

경춘

정경춘경제정책조정관

당기순이익이 올라가니까요.

석원

고석원위원

이것은 비자금이 나올 수가 있어요.

경춘

정경춘경제정책조정관

그것은 비자금이 안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아니에요. 분명히 얘기할게요. 왜냐면 100을 가져왔으면 100을 집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장부상은. 어떻게 거기에다 110을 팔았다고 합니까, 이것은 말이 안돼요.

경춘

정경춘경제정책조정관

그게 아니고요. 물량으로 정산하는 게 아니고 저쪽에서 10만㎥를 받았으면 10만㎥값을 가스공사에다 주고 영수증을 받습니다. 받고 소비자들로부터 받은 것은 원료대+공급비용 해서 회사 지로를 통해서 회사공금구좌에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른 영수증이 없는 한은 돈이 빠져나갈 수 없다 그런 말씀이죠.

석원

고석원위원

과장님, 그보다 더한 것도 해먹어요. 그것은 말이 아닌 소리예요.

호서

김호서위원

과장님, 그것은 법인세는 낼 수 있겠는데, 부가사치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탈루 가능성이 있잖아요. 법인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기순이익이 소득으로 간주되니까 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요.

경춘

정경춘경제정책조정관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3% 오차범위 내에 들어온다고 해도 당해연도에 그 부분을 정산해서 소비자한테 돌려줄 수 있으면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정산을 하기가 어려운 게 주택용 값이 다르고 산업용 값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원료대 요금 자체가. 그래서 그 정산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산해서 소비자한테 당해연도에 다시 돌려주려면 그 정산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되려 소비자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버릴 수도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회계법인한테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게 또 이상해요. 도에서 돈을 받아먹으니까 그쪽 회사에 그럴 것이 없는데….

경춘

정경춘경제정책조정관

여기에서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당해 법인의 결산은 다른 회계법인이 하고, 저희 삼일회계법인은 도시가스공급비용산정 용역만 하는데….

석원

고석원위원

그래서 이 회사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거기 가서 그 장사한 것을 회계하는 것이 아니라, 이 회사가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저도 압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대로 이분들이 삼일회계법인이 전라북도도시가스를 놓고 내년에는 공급가격을 얼마로 해야 맞다 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을 충분히 수용해 가지고 3%를 깎아서 도시가스 공급가격으로 제시해 버리면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경춘

정경춘경제정책조정관

물론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남는 부분만큼을 깎아서 그것을 소비자 쪽에 서서 공급가격을 결정해 버리면 시끄러울 것이 없는 겁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이 문제는 이따가 정회를 하고 두 분이 여기에서 토론해 가지고…. 끝까지 아니다고 그렇다고 우기면 안되니까.

경춘

정경춘경제정책조정관

참고로 말씀드리면 95년도에 요금을 조정했고 98년도에는 동결이 됐고 98년도에는 인상요인이 있었는데 동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저희가 14.2%를 인하시켰습니다. 또 2002년도에도 요금을 인하했고….

석원

고석원위원

과장님, 제가 가격을 얼마 받았냐 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니에요. 덜 받았든 적게 받았든 저는 그것을 시비하고 싶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현 사회가 전체를 못믿고 사는 사회가 되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에서 도비 혈세를 줘서 법인회계한테 맡겼다는 얘기입니다. 당신이 적정한 가격인가 아닌가를 봐 주시오 라고. 당신이 적정한 가격을 해놓으시라고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저쪽 업자 편에 서있는 회계법인에게 맡길 필요가 뭐 있냐는 얘기입니다.

경춘

정경춘경제정책조정관

삼일회계법인은 업자 편이 아니죠.

석원

고석원위원

아니죠. 이런 것을 반영 안했다고 한다면 삼일회계법인은 우리 편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경춘

정경춘경제정책조정관

삼일회계법인은 당기순이익이 얼마나 많아졌느냐 그런 부분이 다 고려가 되어서 공급비용을 저희들한테 계산을 해준다고 했어요.

석원

고석원위원

과장님은 당기순이익만 얘기를 하는데 당기순이익이 왜 나오느냐부터 봐야 한다니까. 당기순이익이 나오는데 이것을 도둑질해서 나왔다. 이게 남아버리니까 남는 가스를 어떻게 합니까? 남는 가스를 누가 해먹냐는 얘기예요.

경춘

정경춘경제정책조정관

그 부분은 조금 생각의 차이가 있어요. 도시가스사에도 그것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이것은 고의성이 있어서 도둑질을 한게 아니고….

석원

고석원위원

인정을 하면 그것을 소비자한테 줘야 맞죠. 그러니까 그것이 도둑질을 해먹는 것 아닙니까?

경춘

정경춘경제정책조정관

소비자한테 주려면 3% 이상의 오차가 생겨야 되고 또 소비자한테….

석원

고석원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남는다는 것 가스회사에서 인정한다고 그랬어요?

경춘

정경춘경제정책조정관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앞으로 계속 남는 것 그냥 자기들이 가져가서 쓴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그런 식으로 내년 회계에 반영하겠다는 식으로 넘어가겠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되면 계속 가스값은 내려가야 돼요.

경춘

정경춘경제정책조정관

지금 2001년도부터 공급비용이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석원

고석원위원

그래도 또 남고 또 남을 것 아닙니까? 이 적정 가격을 주죠. 주면 얼마가 또 남겠죠. 그러다 내후년에 또 남겠죠.

경춘

정경춘경제정책조정관

그 중간에는 보면 97년도에는 마이너스 오차가 나온 때도 있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석원

고석원위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소비자가 정말 믿을 수 있게끔 대변할 수 있는 게 전라북도이고 또 그것을 실무로 맡고 있는 사람이 삼일법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쪽 얘기만 자꾸 변명을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우리가 앞으로 잡아가야 할 사항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느 통계가 있겠죠. 몇십만 ㎥가 오면 어느 정도가 남더라, 그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계산 못하겠습니까, 요즘같이 컴퓨터가 발달된 세상에. 그러면 그만큼을 내년부터라도 좋다, 이것은 전라북도만이 아니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가격에 반영을 하겠다 라고 해서 해줘야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자꾸 변명하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경춘

정경춘경제정책조정관

지금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삼일회계법인은 서울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소재하고 있고 우리나라 회계법인 중에서 상당히 대형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다 저희가 용역을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산업자원부에서 도시가스요금 산정기준 예규를 만들 때 이 회계법인들이 참여를 하는데 삼일회계법인이 계속 지속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이 회계법인에 용역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스정책을 알고 있고 요금체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전라북도도 타 시·도에 비해서 가급적이면 요금이 엉뚱하게 잘못 나와 가지고 소비자들로부터 원성을 받으면 안되기 때문에 전국적인 상황을 알 수 있는 업체에다 주기 위해서 저희가 삼일회계법인에 준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면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양심적으로 전국적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요금이 책정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도 삼일회계법인이 다 알고 있고 감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과장님, 고석원 위원님하고 얘기를 해서 서로가 결말을 내려고 보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신문지상에도 고석원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했든, 정상으로 했든 가스비가 정당하지 않게, 말하자면 62억원이 남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을 지금 과장님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준다고 그러는데 일단 그게 남아 가지고 지금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것을 현실적으로 남은 것은 인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가스를 쓰는 사용자들한테 본의 아니게 그러한 차액이 생겼으니까 그것을 사용자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방법으로 대책을 하고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남은 것은 어떻게 여기에서 과장님이 직접 답변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석원

고석원위원

건의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지을게요. 이게 어떻게 토론같이 되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삼일법인이 시·도를 거의 맡고 있겠죠. 그런가요?

경춘

정경춘경제정책조정관

그렇지는 않고요. 상당히 거기를 신뢰하고 많이 맡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회계법인은 서울가면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만이라도 다른 데다 한번 맡겨볼 수 있는 생각도 가져 주시고, 왜냐면 이럼으로써 우리 도민들이 그래도 전라북도청이 무엇인가 새롭게 해보려고 노력하는구나. 왜냐면 남는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돌려받아야 됩니다. 왜 그분들 더 남게 해줘요. 지금 사업에서 7.5% 남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설비투자는 많다 하더라도. 지금 가스에서 돈 못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술적인 문제는 정경춘 과장하고 나하고 별 소리 해봐야 저녁내 결론이 안날 것이고,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안날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래요. 법인 자체라도 한번 바꿔서, 이분들이 전국적으로 똑같이 하니까 거의 비슷비슷하게 맞춰놓을 것 아닙니까? 여기도 보면 그렇고만, 김제 하나, 군산, 운송 거기에다 조금 플러스 해버리면 되는 식, 지금 그러거든요. 다른 데 자료를 안빼봐서 모르지만 한번 컴퓨터로 빼보려고 하는데 지금 바빠서 못뽑았습니다만,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다 라고 생각됩니다. 답변해 주시려면 하시고 안하시려면 안하셔도 됩니다.

경춘

정경춘경제정책조정관

고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토를 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가스원료대와 관련된 부분은 산업자원부 소관이고 여기 현지에서의 공급비용은 저희 도가 합니다. 그래서 원료대와 공급비용이 합해져서 소비자 요금이 되는 것이죠. 물론 원료대는 산업자원부에서….

석원

고석원위원

공급비용이라는 것은 수송비 말합니까?

경춘

정경춘경제정책조정관

관로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수송은 관로를 통해서 오니까요. 전국 온라인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원료대가 산자부에서 관리를 한다고 해서 저희 소관은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서 저희 실상이 이렇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산업자원부가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오', '제도적으로나 기계상에 결함이 없도록 해 주시오' 하고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있고 산자부도 그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더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서 위원님.

호서

김호서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2쪽요, 경제자유구역지정 추진과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2002년 9월 11일날 군산지역 중심 경제자유구역 지정추진연구용역을 의뢰했단 말이죠. 그랬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그때 용역품이 나와가지고 결과품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용역결과가 나온 거예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대략 어떻게 나왔습니까? 어디에서 한 거예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KIET 산업연구원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한국산업연구원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이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군산자유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어떻게 나온 거예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가능한 걸로 되어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지역의 환황해권 또 새만금 이런 중심으로써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가능한 걸로 나왔어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우리가 2003년부터 2020년까지 17년 동안 추진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요, 사업비가 1조2,323억원이거든요. 이 사업비는 예산이 확보된 것입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그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있고 지정요건도 당장은 불비하기 때문에 검토과제로 좀 놔 두자 해가지고 저희들이 건의는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용역은 KIET에서 했고 용역비는 얼마나 줬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사실은 7월 16일 이후에 저희들이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그 앞에 용역비용은 제가 확인을 미처 못하고 왔습니다. 다시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때 당시에 어떤 문제점이나 타당성 검토가 제대로 되어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경제자유구역관련법규에도 안맞고 있잖아요, 공항이나 항만이. 우리 도내여건은 신청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자격조건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다른 데는 됐는데 우리는 안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아까 두 가지 요건이 이게 안되면 안된다고 딱 잘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조건을 갖추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꼭 전제되는 조건은 아닙니다. 그런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조건이다 이거죠.

호서

김호서위원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인천이나 부산, 광양 이런 데는 지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지정해준 것 아닙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천은 두 가지 조건을 다 갖췄습니다. 국제공항도 있고 콘테이너 전용부두 내지는 항로도 있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산의 경우도 항은 있을지 모르지만 공항은 행정구역상 그렇습니다. 광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기는 하더라도 주관부서에서 평가를 할 때는 거리상 입지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하는 것이지 그게 행정구역상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는 안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당장에 공항 같은 경우는 국제항로가 전혀 없는 상태 아닙니까? 한다면 광주나 충청도에 있는 청주공항이나 이런 데를 가야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거기는 지금 거리상으로도 군산하고 너무 떨어졌잖아요, 도로망도 잘 안되어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용역결과에서 못받냐 이런 얘기예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여건,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지역에 반드시 이런 지정이 다른 데보다 비교우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도 되어야만 군산을 중심으로 한 환황해권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전제 하에 시험지역으로 지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나름대로의 절절한 건의도 하고 또 그분들이 접촉하고 있는 중이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에는 최소한 국제컨테이너 부두는 완성이 되니까 그렇게 멀지않은 시간에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광양이나 인천이나 이런 데는 기왕에 사회간접시설이 지금부터 투자를 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군산의 경우는 여기에 사업비가 1조2천억원입니다만 다른 데에 비해서 투자를 추가로 안해도 가능한 그런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건의문에 넣어서 시범지역으로라도 지정해 주십사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지금 제가 느끼는 것은요. 군산에다가 경제자유구역지정을 추진하겠다고 해가지고 도민들로 하여금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고 있게 했다가 결과적으로 광양하고 부산, 인천은 되고 우리 전북은 안된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도민들이 굉장히 허탈감을 많이 느꼈단 말이죠. 그렇게 너무나 도정을 PR만 해가지고 우리 도민들에게 실망감을 준다거나 또 우리 도의회를 들러리로 세워 가지고 촉구건의문을 채택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애드벌룬만 뻥 띄워놓고 나중에 법규를 보니까 자격조차도 안되는 결과를 초래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어느 정도 공항이 안되면 항만이라도 항만이 안되면 공항이라도 뭐 하나라도 되고 난 다음에 요청을 하든지 그래야지, 마치 될 것처럼 해가지고 이게 앞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 군산을 중심으로 한 지역하고 가장 절실하게 경쟁상대라고 할까요. 나름대로 우리가 미리 신청을 해가지고 계속 관련자들과 접촉을 해서 어떤 당위론을 설명하고 또 기회있을 때마다 정책결정하시는 분들에게 건의를 해서 자꾸 붙잡아 둬야지 가만히 있다가 모든 조건이 다 되어있을 때는 가만 있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조금 부족하지만 지금부터 계속 노력을 해서 해야만 나름대로의 선점권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것을 다 감안해서 부단히 요청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얘기같이 시범지역으로 지정이라도 해서 앞으로 빨리 가는 방법을 강구해 보자 그런 안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호서

김호서위원

또 하나는 그와 관련해 가지고 금후계획을 보니까 지역상공회나 NGO, 노동단체 등으로 하여금 중앙에서 지정촉구, 건의토록 협조요청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경제자유구역이 되면 노동단체에서는 엄청나게 반대를 할 것입니다. 아시죠? 해고가 유연하다든지 근로조건에 대한 시비를 못건다든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민주노총에서는 이미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안은 있는 것입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사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솔직히 가슴이 찔끔합니다.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하고 그분들에게 협조요청을 잘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그룹 중에 한 부분이라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그렇게 곧 될 것처럼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저변을 이해시키고 서서히 해나가야지 그냥 마치 신청하면 되는 것처럼 기반도 안되어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군산자유무역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38만평? 이게 2000년 5월부터 2004년 5월까지 한국토지공사에서 전액국비 1,867억원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우려스러운 것이 입주예정업체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만 5년 동안 공사를 했는데 입주예정업체는 38만평 중에서 2만3천평만 입주를 희망하고 있고 나머지는 또 비어있게 생겼단 말이죠. 여기 다 들어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노력한 만큼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참 아쉽습니다. 그러나 어쨌든간에 이 38만평은 우리 전라북도의 지역경제를 짊어지는 모태가 될 것이다 그런 확신은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에 효과가 없어서 그렇지 머지않은 장래에 그렇게 될 것이다는 얘기를 감히 할 수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지금 이 기반조성하는 기간이 만 5년이나 됐으니까 그 기간동안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경제통상실에서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정률이 96%면 입주하겠다는 사람도 96%는 돼 줘야죠. 그런데 38만평 중에서 겨우 2만3천평만 입주의사가 있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비근한 예로 전주과학산업단지를 10년 동안 공사를 해놨는데 몇 년간 18%밖에 분양이 안되고 땅이 놀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전철을 밟으면 되겠습니까? 이게 국비가 되었든 시·도비가 되었든 국민의 혈세가 지금 활용을 못하고 묵어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위원님, 국민의 혈세고 우리 도민의 혈세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참 심각히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행정소요시간만 해도 최소한 3년이 걸립니다,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따라서 이런 것은 지금 당장은 분양이 안되고 원하는 기업체가 안들어와서 아쉬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만 나름대로 이런 자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는 상당히 빛을 밝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괴변같습니다만 저는 이런 부분을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조급하다 보면 졸속이 나올 수 있고 그렇습니다. 과학산업단지에 엄청 선별을 해서 들어오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저희 노력도 부족하고 또 전체적인 여건도 있습니다만 엄격히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앞으로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호서

김호서위원

늦어져도 어느 정도 늦어져야죠. 91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만 10년간 조성한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과학산업단지만 우선 예를 들게요. 10년동안 조성하는 동안에 어느 정도 어떤 업체를 어떻게 유치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런 계획 하에서 입주단도 좀 모집을 한다든지 그래야지 이제야 겨우 대안을 내놓은 것이 분양가를 10% 제한하고 입주가능한 업체를 몇 개 종목에서 몇 개 종목으로 늘리겠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는데, 지역경제활성화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하는 이런 과학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우리 도에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공장을 지어야만 인구도 늘어나고 경제도 활성화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 와서야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노력은 많이 했는데 결과가 결국은 많은 부족함을 느끼고 또 그렇게 질책하신 부분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봐 주십시오.

호서

김호서위원

군산자유무역지역도 뭐냐면 지금 노력하신다는 게 법인세를 인하하겠다, 이것 국세기본법에서 말하는 조세형평의원칙에 어긋나잖아요. 어떻게 해서 여기만 법인세율을 20%로 다운시켜줍니까? 이게 무슨 특별하게 재해구역이라든지 천재지변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아니고는 법인세율을 임의로 우리 전라북도 군산자유무역지역만 법인세율의 인하가 가능합니까? 도세라면 몰라도 법인세는 국세인데 말입니다.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법인세나 이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조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부분을 관계부서에 건의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건의가 실현가능한 건의를 하고 새만금 때도 전 도지사인 유종근 지사께서 새만금을 막게 되면 거기에다 무슨 다우코닝사를 유치하겠다, 마이클잭슨이 와서 얼마를 투자하기로 했다 그렇게 애드벌룬만 잔뜩 띄워놓고 해놓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여기 군산자유무역지역을 보면 이미 5년 동안 공정률이 96%인데 38만평 중에서 겨우 2만3천평 정도 입주예정업체가 선정이 돼 있고 지금 타겟기업으로 독일의 루크사라든지 이런 업체들을 자꾸 명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루크사는 여기 계열기업의 팔복동에 있는 FAG나 이런 데가 같은 그룹의 금속부분의 전문 독일기업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두 가지의 부품을 고도기술수반산업으로 해가지고 재경부에 승인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충족이 되면 자유무역지역에 투자유치를 하겠다고 회장이 전라북도까지 금년 10월달엔가 일부러도 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접촉을 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재경부의 입장도 외자유치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의 일이기 때문에 전라북도 입장이 법률적으로 흠결이 있지 않는 한은 적극 수용하겠다 이런 확답까지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시적으로 무엇이 안나와서 할 말이 없습니다만 나름대로 그런 전망이 가까운 시일 내에 보인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민봉한 실장께서 주무담당 실장으로서 어떤 믿음을 주는 약속을 한다면 전주과학산업단지는 언제쯤이나 분양이 완료될 것 같고 또 군산자유무역지역 아직 10%도 분양이 안되었는데 여기는 언제쯤이나 될 것 같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그 날짜를 꼭 말씀드리기보다 전주과학산업단지의 경우 요새 수도를 충청권으로 이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전주권을 이야기할 때 그 고려의 1번지가 바로 과학산업단지였습니다. 특히 연구를 필요로 하는 후보지로써 과학산업단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갖춰져 있는 곳이 솔직히 다른 시·도에 가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충분히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이상의 업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가시적으로 멀지않은 장래에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유무역지역의 경우도 결국 유럽에 있는 기계산업부분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제1 타겟입니다. 독일이나 이런 데에서도 국내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때문에 동구라파 아니면 동양권의 중국 내지는 한국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가능하면 대한민국에 유치를 해야 되는데 중국과 가까운 곳이 어디냐 했을 때 바로 군산이고, 군산에 자유무역지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해서 협상하는데 아주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런 것이 멀지않는 장래에 씨앗으로써 나올 것이라는 확신은 가지고 있고 또 자신이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꾸 추궁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요. 전주과학산업단지는 누가 보더라도 만 10년 동안 조성을 해가지고 2001년에 끝났는데 지금 2003년까지 3년 동안 19.9%밖에 분양이 안되었단 말이죠. 이렇게 해놓고 조만간에 들어온다고만 말씀하시면 자꾸 신행정수도가 오네 마네, 그것도 지금 10년 20년이 걸릴지도 모르는데 그것이 오니까 온다, 이것이 신뢰가 가기 어려운 말씀 아닌가 싶고요. 지금 향후 분양대책도 다임러 현대 상용차를 외국인 투자지정지역으로 미분양을 해소화하겠다, 자동차부품업체를 중점 유치 추진하겠다 몇 가지 안을 내셨는데 보다 실현가능한 안을 내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만이라도 솔직하게 이것 왜 분양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서 언제까지는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좀 얘기해 주면 안돼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벌써 다 아시면서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제가 어느 날짜를 딱 정해서 하면 그게 바로 부실한 답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맨날 약속 안하고 시대상황이나 환경변화나 대면서 넘어가고 넘어가고 한 세월이 지금 몇 년이냐는 말이에요. 하여튼 마무리발언 하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환황해권시대에 새만금과 관련해서, 방폐장과 관련해서 전라북도청에서는 굉장히 장밋빛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민들이 느끼는 상황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상황은 현실을 바로 보기 때문에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보다 솔직하고 속된 표현으로 찬밥, 더운 밥 가릴 입장이 못됩니다. 인구는 나날이 줄어가고 있고 소득은 계속 감소하고 있고 이런 상황 하에서 우리 전라북도 지역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경제통상실에서 좀더 진취적이고 전향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놀고 있는 사업만 벌이지 말고 우선 내실을 기해서 미분양된 산업단지 같은 것을 보다 활성화시켜서 뭔가 이뤄내는 모습을 자꾸 보여줘야지 되지도 않는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다는 둥 이렇게 해가지고 도민들한테 잔뜩 기대감만 주고 결과는 안나오고 하면 도민들이 굉장히 실망을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셔서 정책결정을 했으면 합니다. 마무리 하시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하여튼 큰 질책 또 격려로 알아듣겠습니다. 명심해서 나름대로 소임을 다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석식을 하고 와서 해도 다 못끝날 것 같고 해서 끝내고 저녁먹고 쉬고 27일날 2시에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했어요. 그리고 내일은 새만금사업소하고 농업기술원인데 새만금사업소를 9시 반에 해 가지고 끝내버리고 1시간 업무보고 받고, 어차피 감사보고를 받고 오후 점심 먹은 이후로 농업기술원을 끝내야 할 것 같단 말이죠. 내일 일정이 그렇고 해서 오늘 6시 됐는데 끝내고 저녁먹고 쉬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일정을 그렇게 잡아봤는데…. ("그래요" 하는 위원 있음) 오늘 경제통상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중단하도록 하겠으며 11월 27일 14시부터 계속 실시할 계획이니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