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9조의2,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관계법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 잡고 보다 더 좋은 도정시책을 발굴하여 도정발전에 이바지하려고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내실 있고 알차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출석하신 관계공무원들 모두가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유기상 문화관광국장님은 나오셔서 함께 출석하신 증인들과 같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1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24일 문화관광국장 유기상 문화예술과장 유숙자 문화산업과장 황춘웅 관광진흥과장 심민섭 체육청소년과장 김순길 도립국악원장 이호근 만인의총관리사무소장 하성용 익산지구문화유적지관리사업소장 김봉선

이어서 문화관광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나는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상 문화관광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국영석 위원장님과….

잠깐만요, 윤승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을 사실상 오늘 하루에 감사를 끝내야 할 상황인데요, 보고를 생략했으면 어떻겠는가 싶어서….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문화관광국 업무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사전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라든가 업무추진상황 보고서를 충분히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윤승호 위원님께서 보고를 생략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사진행에 동의를 해주셔서, 그러면 문화관광국장님,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9쪽, 동학혁명기념관 유물에 대해서 기증 또는 위탁자가 10명으로써 33종 114종이나 되는데 비해서, 5쪽 전북도립미술관의 사후관리계획을 보면 기증 및 구입작품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왜 그런 것인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동학기념관이나 미술관이나 문화시설로써 앞으로 활용하고 운영하는 방안이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지적해주신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먼저 동학기념관의 경우에는 금년도에 사업소가 발족됐고 또 거기에 따른 학예연구인력이 충원돼서 체계적인 유물기증운동이라든지 유물수집사업이 진행됐습니다. 그 결과 기증이랄지 매입부분에 상당부분 진전이 있었습니다마는 미술관 부분은 아직 저희가 건립단계에서 본격적으로 소장품의 매입이나 이런 활동을 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전시할 소장품이 313점이 확보되었다고 하는데 신축건물 건평이 2천평 되죠? 모릅니까? 9쪽. 다시 말씀드릴게요. 전시할 소장품이 313점이 확보되었다고 했죠. 신축건물 건평이 약 2천평이 되거든요. 313점만 진열 않겠지만 진열할 경우 건물이 어떻게 되어야 할건지 한번 생각해 봤는가 하고, 아니면 예산을 투입해서 전시할 작품을 추가로 구입하겠다는 건지 또 작품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미술관이나 동학기념관이나 박물관 성격의 소장 전시가 필요한 문화시설들은 개관하기 위해서도 기증이랄지 매입을 통해서 확보해야 되고 매년 지속적으로 작품활동 구입이나 작품 수장활동은 연차적으로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일부 반영해서 매입도 하고 또 기증운동도 하고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라북도미술관은 예도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미술관으로서 각종 좋은 작품이 전시될 수 있도록 각 시·군에도 연락을 해서 숨어있는 좋은 작품들을 찾아내거나 또 유명인사들의 작품이 진열될 수 있도록 기증자도 찾아보고 또 위탁자도 찾아봐서 전라북도 미술관이 전라남도에 있는 미술관보다 정말 잘 꾸며졌구나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이번 기회에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유인물 18쪽 한번 봐주시죠. 동학혁명기념관 1단계사업 준공이 언제 됐지요?

정확한 일자는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기본사업은 작년 연말쯤 된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준공된지 얼마 안된 건물이 벌써 우수홈통이 누수되고 전시관·교육관 등에 대한 보수작업을 했다는 것은 당초 건물에 대한 시공이 잘못됐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자는 없는 게 좋은 건데요….

하자담보 보수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보수작업은 업자의 부담으로 해야되는데 2회에 걸쳐 39건의 하자보수에 대한 경비부담은 어떻게 했죠?

그건 당연히 시공사 부담으로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하도록 조치했습니까, 하겠습니까?

일부 완료된 게 있고요, 지금 진행중인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 밑에 하자보수내역에 나와 있습니다.

사용하기도 전에 하자보수를 시작했는데 1단계로 준공된 사업자에 대한 준공검사를 잘못한 책임규명이나 이런 것을 해봤습니까? 사용하지도 않고 하자보수를 하게 된단 말이요. 그러면 준공검사가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규명을 해본 일이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책임규명을 한 일은 없습니다마는 우선 그 준공검사 이전인지 이후인지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부분에 대한 책임은 그대로 묻어버리는 것이 옳은 것인지 국장께서 판단해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못된 것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것을 질의하는고니 건축물에 대한 준공처리는 구석구석 잘 살펴보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챙겨야 하겠죠. 잘못 처리된 것은 보편적으로 끝까지 말썽을 부리게 돼 있거든요, 건물이라는 것이. 한번 빠지거나 잘못된 것은 시정하더라도 처음 시공이 잘못된 것은 항상 사용중에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그 문제는 업자의 잘못도 있지만 그 공사에 관계된 공무원의 책임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업무처리를 꼼꼼히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드릴게요.

잘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유인물 66쪽 봐주시죠. 소리문화의전당 준공 후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현황을 말씀드릴게요. 2002년도에 약 50건 정도, 2003년도에 39건이나 하자보수를 실시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예산으로 처리한 것은 무엇이며, 하자의 담보기간 내에 업자부담으로 하자보수 시작한 것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여기에 나와 있는 하자보수현황은 일단 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설계나 시공과정을 잘 해가지고 하자가 안나오는 게 바람직합니다만 준공 이후에 하자가 발생하는 부분은 하자담보기간 내에 최대한 많이 찾아내는 것이 또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저희가 하자보증기간 내에 찾아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찾은 결과 찾아낸 하자통보사항이고,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은 100% 시공사 부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지와 뜻은 좋은데 없는 하자를 찾아내기 위해서 찾아냈다는 것은 또 이해가 안되네요. 하자가 있는 것을 하자를 해야지 하자 없는 하자를 기간 내에 만들어서라도 하겠다는 그런 사고발상은 좀 잘못된 표현 같네요.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가능한 한 저희가 보증기간 내에 받아야 될 하자를 충분히 찾아서 하자보수….

하기 위해서 우리 예산에 관계없이 시설공사를 한 업체가 부담해서 하자보수를 했다 그런 얘기죠?

예.

다음은 77쪽 외국인 관광객 수 한번 봐주시죠. 2002년도에 비해서 외국인 관광객 수가 약 9만명 정도 줄었다고 되어 있는데 객관적인 자료와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작성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통계의 집계방법 말씀이신가요?

예.

외국인 관광객 부분은 숙박업소에서, 관광호텔이랄지 이쪽에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투숙객 현황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추상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다 이런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관광객 수가 작년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줄었다는 얘기네요?

예.

줄어든 이유라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작년에 비해서 왜 9만명이나 줄었을까.

저희가 분석한 것으로는 상반기에 국내 경기침체문제랄지 세계적으로 있었던 사스 유행이랄지, 이라크전쟁 문제, 북한 핵문제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도에 월드컵 특수 때문에 전주시 같은 경우는 월드컵 피파 패밀리들이 많았었는데 그 부분 감소에 기인하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했습니다.

그것 확실합니까?

통계를 본 저희들 분석입니다.

다음에는 95쪽 한번 봐주시죠. 작년에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섰었는데 신규 관광정책의 하나로써 부안에 바둑테마시설을 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바둑 하면 인구가 가장 많은 밀집지역이라든가 그런 지역에 설치돼야 하는데 인구가 적고 유동인구가 별로 없는 줄포면 쪽에 선정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는가요?

이 부분은 부안군에서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신청한 것입니다마는 부안군 구상은 조남철 명인이 탄생한 연고지를 살려서 한국바둑의 1세대 발상지라는 개념을 활용해서 명상과 바둑과 이런 것을 연계 지은 관광자원개발을 하겠다고 부안군 자체 공약사업으로 선정해서 핵심사업으로 추진을 요구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정된 사업이, 잘 된 것이라면 사업이라도 시행이 잘돼야 할 텐데 지금까지 실시설계조차도 못하고 있는 뚜렷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만 지금 그 이후에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들어와서 용역을 완료했고 그다음에 투융자심사를 완료했고 지금 용지 확보를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작년도에 예산이 10억원 정도 나갔던 가요? 참, 그건 아니죠. 4억5천만원인가 나갔고 올해도 예산이 나갈 텐데 실시설계조차도 1년 지나도록 못하고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방향을 잘못 잡은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 도비는 처음으로 교부됐습니다. 예산투입은.

97쪽 한번 봐주죠. 2003년도 예산으로 편입토지 매입계획이 돼 있는데 이에 대한 추진이 어디까지 왔죠?

지금 오수의견지구 추진상황은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사전절차인 투융자심사와 문화재 지표조사를 작년까지 끝냈고요, 지금 현재 계획 실행의 전 절차인 환경, 교통, 재해 등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 중에 있어서 실제적인 착공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 중에 착공될 일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2002년부터 시작했는데 지지부진해요.

전반적으로 자원개발사업이 지적하신 대로 지연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 옆에 똑같은 맥락인데 96쪽 군산 차이나타운 조성계획의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면 2003년도에 10억원이 계획돼 있죠. 10억원에 대한 진행상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군산 차이나타운 조성 이 사업도 금년도에 구체적인 절차로써 전라북도에 투융자심사를 4월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사업내용이랄지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실행하기 위해서, 그런 조건으로 지금 조건부 승인 됐기 때문에 그 조건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업들 모두가 추진이 굉장히 미진하다는 얘기죠. 제가 질의한 내용들, 각 시·군에서 하는 사업 자체가 굉장히 미진하게 진행되고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사업을 계획성 있게 추진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면서, 99쪽 문화유산해설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문화유산해설사 74명을 기전여자대학에서 재교육을 실시했다고 돼 있는데 문화유산해설사는 자격기준이 무엇이며, 만일의 경우 내가 그런 문화유산해설사 교육을 받고 있다 그럴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신청하면 되는 것인지 자세하게 말씀을 한번 해보시죠.

문화유산해설사는 금년도에는 신규모집은 없었고요, 2002년도하고 2001년도 두 해에 걸쳐서 신규모집을 했었습니다. 모집절차는 저희가 모집공고를 해서 거기에 응모한 분들에 대해서 서류심사, 면접심사를 거쳐서 선발하고 그 선발된 인원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문화유산해설사에 있어서 소양이랄지 전문성에 대한 교육을 시킨 이후에 문화유산해설사로 각 관광지점에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기 임용된 그분들에 대해서 금년도에 재교육 차원에서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규모집 여부는 지금 이 부분이 국비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예산의 증가랄지 신규요인이 새로 생기게 되면 그때 확대해서 모집하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은 기전여자대학으로 한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전에는 원광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교육을 했었습니다마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각 대학교 관광관련 학과들 공모제안을 받아서 공개경쟁을 하도록 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주셔서 지금 그 방식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각 도내 대학들 공모를 해서 제안서 검토를 통해서 이 기전여자대학 평생교육원을 교육기관으로 선정했었습니다.

재교육이라면 업무연찬 그런 겁니까?

실질적으로 현장탐방을 하면서 해설하는 교육도 하고 문화재랄지 관광안내에 대한 이론적인 교육, 현지교육 이렇게 다 포함해서 했습니다.

아까 관광객이 9만명이나 떨어졌다고 하는데 문화해설사의 역할도 엄청나게 중요하겠더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요, 항상 경주 같은 데를 제가 가게 되면 관광을 의도적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관광지보다는 오히려 관광안내원 입을 보고싶을 정도로 줄줄줄줄 하는데 '야, 어떻게 하면 저렇게 안내를 잘 할까?' 그래서 우리 같이 문화해설사인줄 알았거든요. 물어보면 7급 공무원, 8급 공무원들이더라고요. 경주에 가 보니까. 그런데 정말 안내를 관광안내원의 말이 너무나 좋아서 가고싶을 정도로 그런 걸 경주에 가서 느끼는 경우를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문화유산해설사들 재교육을 실시했다고 그러는데 문화해설사의 역할이 관광증대라든가 전라북도 이미지를 살리는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종합관광안내소가 시청 기린로에 있죠?

예.

통역안내원이 5명 있다고 했는데 이들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지 아니면 계약직으로 채용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 부분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공공근로 측면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협회에서 일은 하고 있고요. 재원은 그쪽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관광협회 재원?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는 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또 건물을 임대해서 관광협회에서 위탁관리한다고 돼 있는데 2002년도에 1억7,500만원, 2003년도 1억7,700만원 예산이 집행된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주로 어떤 곳에 예산을 썼는가.

지금 경상운영비랄지, 전반적인 사무위탁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면 관광협회에서 집행하는 예산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도립사격장 관계 몇 가지만 할게요. 도립사격장은 당초 용역회사 잘못으로 인해서 공공기관의 공신력이 실추됐고, 또 2003년도에 보강공사를 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2억5천만원 정도가 요구됐단 말이에요. 그러나 당초 설계 잘 못한 자들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설계 잘못하신 분들의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격장 문제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격장 문제를 포함해서 공무원들이나 관계자들의 업무의 잘못으로 인하여 어떤 책임을 져야될 만한 손해나 이러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난번에 자체감사를 통해서 일단은 미공인 사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투입을 해서 신속히 공인을 해서 사실상 본연의 기능을 다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관련된 책임의 한계를 정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공인 사대 보강은 예산을 확보해서 우선 조치할 계획이고요, 그다음 책임문제는 설계자와 시공사, 감리자들 책임소재랄지 책임비율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지금 우리 도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얻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책임규명이 되고 또 필요에 따라서 구상권 행사랄지 행정조치 부분이 수반된다면 적법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되고 업자에게는 분명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고, 관계공무원에게는 구상권을 청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도 그런 것은 동감하죠?

예.

그리고 보강공사라면 미공인 받은 것, 공인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보강공사는 미공인된 사대 13개를 공인 받을 수 있는 그런 보강공사입니다.

그런데 체전 준비중에 그 관계된 공무원을 교체했단 말이요.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했다고 하지만 준비중에 감독공무원을 교체해서 또 다른 이런 중간에 업무추진에 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은 안해 봤습니까?

공사 진행중에 바뀐 것은 적절한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해당되는 공무원의 신상문제, 승진에 관련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불가피하게 조치를 했던 것 같습니다.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영석위원장, 이상문 위원과 사회교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난 5월 22일 오후 3시에 도청 광장에서 도민운동본부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새만금사업 논쟁종식 도민총궐기대회를 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 국악원장과 전갑철 그때 당시에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본부 본부장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졌어요. 어떤 협의가 이루어졌냐면 식전행사에 도립국악원에서 사물놀이공연을 해주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때 도립국악원에서 의례적으로 나오게 되면 기본 20만원을 줘야 한다고 20만원 달라, 그래서 20만원을 주고 영수증까지 받았거든요. 영수증까지 받은 상태에서 그날 공연 직전에 돈을 다시 반환했어요, 오늘 공연을 못하겠다 하고. 그리고 공연을 취소를 해버렸거든요. 그런데 그날 그 자리에서 공연을 해라, 하지 못한다 해가지고 도청 로비에서 상당히 큰 목소리가 오고 갔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오늘 82쪽을 보니까 분위기가 안돼서 이런 식으로 변명 아닌 변명을 늘어놨는데 유인물을 이렇게 거짓말로 만들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유인물 전체를 못 믿는 것이 돼요. 그날 내가 현지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증인인데 이런 식으로 유인물을 꾸며가지고 제출하게 되면 이게 전부, 그 한 가지를 보면 이것 다 믿을 수 없는 자료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날 사전에 교섭을 해서 풍물패가 현지에 도착해가지고 옷까지 갈아입다가 그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뭐라고 했는고니 우리는 새만금사업 완공에 뜻을 달리한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행사장 안전문제로 미화를 시켜서 공연을 취소하고 갔거든요. 그런데 그 행사는 200만 우리 도민 전부의 의지가 달린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악원 단원이 공무원 신분 아닌가요?

공무원은 아닙니다.

그러면 완전 민간인 신분인가요?

민간인 신분입니다.

민간인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도민이 갈구하는 행사에 완전히 행사장의 분위기를 망쳐버렸다고요. 그게 바로 도립국악원의 현주소다 그런 얘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대로 도립국악원은 전라북도 문화행정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예술단체이고, 우리 전라북도민들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어지고 도민들의 뜻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단체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악원장을 통해서 공식적인 이유는 현지상황이 공연하기에는 부적합한 상황이었고 또 현지 공연기획 책임자가 현장에서 그런 전화가 와서 공연을 못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못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연을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었다면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 이외에 다른, 아까 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어느 경우에도 세금을 부담하는 도민들의 뜻, 희망 이런 것에 부합되도록 국악원 예술단은 활동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영석 위원장이 국악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좋은 의견을 내놓고 중재를 해서 국악원이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많은 국악원장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들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가는 국악원, 도민을 위한 국악원 하는데 도민행사를 하는데도 20만원의 돈을 요구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고니 기본적이고 의례적인 거라면서. 나는 돈 준 것은 괜찮아요.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그분들도 오게 되면 식사도 해야되고 가면서 하다 못해 목욕이라도 하고 가야하니까 그런 것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도민의 공익적인 사소한 일까지도 돈을 요구하고, 또 요구했으면 의무를 마쳐야 하는데 안하고, 그리고 우리 의회에 나오면 말씀은 아주 잘하거든요. 정말 국악원이 우리 도민의 문화예술을 대표하는 것 같은 그런 건데, 그날 약 3천여명의 도민들이 모였는데 아주 실망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앞으로 국악원이 가야 할 길을 다시 재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기상 국장,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단원들 간에 개인적인 소신이나 이런 것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도립국악원으로서 움직이는 한은 도립국악원장의 직무명령을 충실히 따라야 되고, 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도민들의 뜻에 의해서 세워진 국악원이기 때문에 도민들의 뜻에 따라서 충실하게 복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건은 국악원장과는 무관하게 일어난 일들이거든요. 물론 제가 국악원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만 얘기를 했는데 긍정적인 것들도 있죠. 각 시·도를 다니면서 예도 전북을 빛낸다든가 아니면 영·호남 교류에 가서 공연을 한다든가 이런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이런 사소한 부정적인 면 때문에 국악원의 얼굴을 구기는 그러한 소수의 국악인들 때문에 도민들로부터 지탄받는 국악원이 될 수도 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향후에 국악원 사물놀이패와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자 위원님. (이상문 위원, 국영석위원장과 사회교대)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문화유산해설사 활용계획이 있죠. 요구자료 99쪽에 보면 "재교육 및 활용계획과 실적은?"이라고 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74명에 대한 재교육과 예산은 여기에 나와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활용계획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활용계획에 대한 실적이 있었는가 하고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자료요구를 과연 74명을 재교육해서 어떻게 활용했는가를 물었던 것이지 74명하고 예산은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료를 요구하면 그 자료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이 자꾸 물어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료 하나라도 세심하게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해하죠?

이해했습니다.

지금 문화유산해설사가 전체 몇 명 있죠, 도내에?

자료요구에 활용계획을 충분히 못 내서 죄송합니다만 참고로 세부보조자료 74쪽에 각 배치하고 활용계획을 내놨습니다. 현재 83명입니다.

83명이 있는데 시·군별로 문화유산해설 교육받은 사람들이 적정하게 배치돼 있습니까?

이것은 예산지원이 수반되기 때문에 당초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문화부에서 T.O. 성격으로 할당이 돼서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정원에 맞춰서 시·군별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각 시·군에 배치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모집이 돼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각 시·군별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금년에는 다시 보충교육 성격의 재교육을 했었습니다.

지금 양성교육을 받은 사람이 83명이에요?

2001년도, 2002년도 두 개 연도에 걸쳐서 충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83명입니다.

2002년도에 50명하고 2001년도에 나머지 33명 교육받았습니까?

예.

확실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지역에, 이를테면 전주시에 근무하는 사람이 전주에서 합니까, 아니면 별도 파견을 나가서 합니까?

지금 현재는 모집을 할 때 시·군별로 문화유적별로 응모가 돼서 모집돼 있습니다.

그게 잘 돼 있습니까?

가령 이런 경우들은 더러 있습니다. 전주 분들이 다른 군지역까지도 출·퇴근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상당히 문제가 있죠?

출·퇴근하고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일단 공개경쟁시험을 쳤기 때문에 서류하고 면접시험에서….

좋습니다. 지금 문화유산해설사 이 교육현황을 보면 지역별로 편협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를테면 전주시에는 상당히 많이 있고 외곽지역에 있는 사람은 거의 없는 시·군도 있다 이 말이에요. 2001년도, 2002년도 이렇게 양성했죠?

예.

거기에 보면 전주시에서 총 9명이 필요로 하는데 20명 정도가 교육을 받았죠? 명단이 다 있어요.

예.

이 사람들이 전주에서 시·군으로 전부 출·퇴근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다시 말하자면 효율성이 없어요. 또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교육내용을 보니까 전문성이 전혀 없는 교육을 받았더라고요. 이를테면 장수군에서 문화유산해설사 하려면 장수군 토양에 맞는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교육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진안이면 진안에 대한 진안 마이산의 역사 등등 이런 부분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현지에서.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없고 전라북도의 역사, 서해안 지역의 역사, 백제시대의 역사 이런 교육, 교육 프로그램 자체가 그런 식으로 편성이 돼 있어요. 국장께서는 양성프로그램을 신경을 쓰셨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지만 이 내용에 교수들 쭉 있습니다. 또 교육내용까지도 다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지역실정하고는 무관하게 편성이 돼 있더라, 그런 사람들이 그 지역에 가서 생소한 교육을 재교육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각 지역에서 적어도 출·퇴근을 하면서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양성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또 이 83명이 지금 T.O.가 돼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여건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공백이 있는 자리도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지역사람들로, 아마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전라북도 전체는 몰라도 그 지역의 역사만 알면 그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해가 갑니까?

전반적으로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교육 같은 경우는 전체 집체 교육이었기 때문에 어떤 공통적인 소양이나 기본소양교육 같은 걸 하고, 예를 들면 장수군 사람들을 장수군 교육만 따로 하는 전체교육에서는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개인이 연구를 하고….

그런 부분도 지역실정에 맞는 사람들로 해서 선발하는 것이 좋겠다.

향후에 다시 증원해서 복무하는 경우랄지 그런 경우에는 고려를 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똑같은 자질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아무래도 그 지역출신들이 출·퇴근도 편하고 또 지역에 대한 애정도 강하리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문화예술과에 학예연구사가 몇 명 있습니까?

문화예술과 내에는 3명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국 전체로 해서 전문가가 몇 분이에요?

전체 사업소까지 포함하면 6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구직이 몇 명이에요? 직제에 보니까 연구직 정원이 5명이고 현원은 2명밖에 없는데 별정직도 포함시켜서 얘기하는 것입니까?

별정직으로 되어 있는 학예연구관도 있습니다.

전체 5명이네요?

예.

그러면 2명이 모자라죠? 좋습니다. 기구직위표를 보니까 현재 2명이 모자라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문화재보수정비 아직도 설계 중인 건수가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물론 시·군간에 추경편성이라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는 하지만 전체 정비보수 131건 중에 아직도 34건이 설계중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도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제도적으로도 문제가 있지만 이 34건에 대해서 금년 내로 정비보수는 못 할 것 아닙니까?

지금 거의 대부분이 이월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보수나 정비하는데 설계를 누가 합니까?

시·군사업은 시·군에서 시공을 하고 있고, 설계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납품을 못 받은 것이 몇 건이나 돼요?

그건 현황을 확인해봐야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항상 제도상의 문제다, 시·군에서 문제다 해놓고, 아마 11월말경 틀림없이 발주를 할 것입니다. 기간은 한 30일 주고, 연도 말에 완공을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실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장께서 시·군에 독려를 하십시오. 그래서 항시 체크를 해주셔야지. 국비사업이 물론 더 많이 있지마는 국비사업이나 도비사업이나 국장께서 책임져야 할 부분 아니에요. 신경 좀 쓰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형문화재 영상물 제작을 하고 있죠?

예.

27쪽을 보면 금년에도 여러 사람을 문화재에 대해서 영상물을 제작했어요. 그런데 2003년도에 진안의 조병호 문화재께서 사망하셨거든요. 그런데 조병호 씨에 대한 영상물 제작이 자료에 없어요. 금년에 무형문화재 강동일, 조병호 이 두 분이 사망했는데 강동일 씨 것은 다행히도 영상물 제작을 했어요. 그런데 진안농악을 대표하는 조병호 씨에 대한 영상물 제작은 기록에 없거든요. 못 했습니까?

기록이 안돼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금년에 12종에 21명 1억800만원을 들여서 영상물 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세가 연로하신 분들은 언제 어느 때 갑자기 사망하실지 모른다 이 말이거든요. 젊은 사람들도 죽는 거야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영상물 제작을 할 때 적어도 연령별로 분류해서 완급을 따져야겠다. 지금 조병호 씨 같은 경우는 돌아가실 때가 72세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70세 이상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영상물 제작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제작을 못해서 전수를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물론 전수교육도 실시하고 등등 했지만 우리 도에서 제작을 하는 프로그램에 누락이 됐거든요. 아무튼 우리로서는 큰 손실입니다.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령별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또 내년에도 이것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좀 챙기세요. 그리고 남원에 만인의총 성역화사업 있죠. 금년에 끝납니까?

국비보조 받아서 하는 보수사업은 이 달 중에 준공합니다.

당초 계획보다도 많이 축소가 돼 있죠?

처음 계획 중에서 기념관 부분만 국비확보 이유로 유보가 돼 있습니다.

축소된 내용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기념관 건립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당초 사업계획 시 문화재청하고 협의할 때 기념관 부분은 25억원 정도를 특별교부세로 확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확보가 되고 나서 지원하겠다는….

이것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가 도립미술관 신축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당초 국비확보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국비확보를 상당히 많이 받을 걸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서 확정을 짓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국비확보가 전혀 안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도비를 계속 지원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또 만인의총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지역출신 국회의원이 '야, 이것 해야한다' 해가지고 앞장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 몰라라 해요. 특히 남원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이 바뀌다 보니까 다음 국회의원이 이것 내 사업이 아니다고 신경도 안 써요. 그러니까 당초 특별교부세 30억원 가져오기로 해서 계획은 세워놓고 첫해 연도에 5억원 가져오고 그 다음부터 특별교부세 1원 하나도 안 가져 왔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국에서는 당초 계획에 30억원의 교부세를 가져오기로 계획을 세웠으니까 교부세 확보노력을 하셔야 마땅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 노력을 했습니까?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죠?

저희가 별도로 한 적은 없습니다. 시에서 정치권 통해서 노력을 그동안에 해왔습니다.

우리가 투융자심사를 하는 중요한 이유도 예산확보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처음 계획에 의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끔 국장께서 노력을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요구자료 134쪽, 무대공연작품을 신청하고 또 선정해서 지원을 해주죠. 금년에도 23개 단체에 지원을 했는데 세 군데에서는 보조금 신청을 아직 못해갔죠?

예, 지금 시기 미도래된 사업들입니다.

금년 내에는 다 하는 것입니까?

예, 우선은 다 진행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무대작품 공연 지원해주는데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원해주죠?

예.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평가작업을 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서를 만들어서 지금 보관하고 있어요, 전전년도?

예. 작년도 평가해서 있습니다.

무대공연작품이 공연될 때 평가위원들이 거기에 참여합니까?

예.

몇 분이나 참여해요?

각 분과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결과보고를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최종보고를 만듭니다.

솔직하게 국장께서 공연작품이 있을 때 해당분과의 평가위원들이 참석하는 것을 확인했습니까?

전체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공연장에 가면 제가 늘 만납니다.

전체 위원들을 다 만나요?

전체는 확인 안되고 있지만 상당한 부분들은 대개 장르에 관계되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각 분과 3명이면 3명, 4명이면 4명 이렇게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그 자리에 전부 다 나와 있는 것으로 확인했냐 이 말이에요.

전 수 확인은 제가 한 적은 없고요,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무대공연에 대해서 심사위원 또 평가까지도 이렇게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이 심사위원들의 어떤 주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국장께서도 그런 부분은 동의합니까?

그것은 어느 심사위원회나 기본적으로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를테면 여러 작품을 지원 받고 싶어서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누락되는 사례가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국장께서는 정말 심사위원이 과연 그 자리에 나왔는지 어떤지 그것조차도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평가위원들 나오면 실비 보상해주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평가서하고 실비보상 내역서를 자료로 받고 싶은데 그것 좀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금년도 것은 아직….

전전년도 것이요.

예, 전년도 것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문화예술과하고 관광진흥과만 질의할 테니까 과장님들께서 답변하시고 서론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먼저 오늘 감사에 앞서 아까 박영자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시고, 최진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제가 크게 잘못된 관행 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예야 수십 가지를 댈 수도 있지만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영상산업관련 문제든지 또 최명희 혼불사업이라든지 이런 대표적인 예를 들고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도에서는 주로 어떤 사업이 착안되면 이것을 홍보부터 하더라고요. 그리고 홍보한 다음에 그때서야 실행에 들어갑니다. 실행에 들어간 다음에 기획을 해요. 순서가 잘못됐지 않아요. 뭔 사업을 하려면 기획을 먼저 하고 실행을 하면서 홍보를 해야 하는데 제일 먼저 홍보를 해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맞아요. 이것은 공직사회의 큰 병폐인 전시행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우리 도민들한테 혼란이 와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떠한 조그마한 사업을 하시더라도 철저한 기획을 바탕으로, 기획이 완성되기 전에는 홍보를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기획이 안된 상황에서 홍보를 하다보면 그 홍보가 엉뚱한 방향으로 비약을 하고 오해를 받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영상산업 같은 경우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그런 것 할 때 유의해서 해야겠다 라는 생각인데,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아까 최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오수 의견제사업이다. 우리가 큰 테마사업을 하나 하려면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법적인 절차를 거칩니다. 투융자심사도 해야 되고 용역과제도 해야 되고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갖가지 행정적 절차가 있는데 가장 혼란스러운 것이 금년 1월 1일부터 국토관리법이라는 우리나라의 토지이용에 관한, 토지공법에 대한 근간 골격이 바뀌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토지공법이, 상위법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엉뚱한 일을 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기존의 관행처럼 해오던 행정질서를 그대로 가져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투융자심사 거쳤어요. 용역과제도 거쳤어요. 예산도 섰어요. 오수 의견제 도시계획 단기계획 수립이 안 됐어요. 어떻게 할거요? 도시계획 변경이 안되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다 했어요, 다. 예산도 서고 다 했습니다. 아까 최진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절차가 다 됐어요. 그런데 도시계획 변경이 안돼요. 그러면 그동안에 해놓은 모든 행정적 절차가 수포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하나의 예를 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모법이 바뀌면 모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염두에 두고 그것을 아, 이것 문제가 없겠는가 하고 검토를 하신 후에 사업에 착수를 해야지. 이런 행정관행이 전부 다 전시행정 체제로 가니까 우선 뚜껑을 열고 보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오수 의견사업의 경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제가 정말 누누이 이런 행정절차가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도시계획을 변경을 해줄 수밖에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설득을 했습니다. 문화예술관광사업에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호텔을 진다든지 콘도를 진다든지 어떤 영상테마파크를 진다든지 하는 토지를 이용하는 갖가지 사업에 이런 것들이 현재 몇 군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노파심에서, 큰 틀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제가 크게 두 가지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실행, 기획이 문제가 아니라 기획, 실행, 홍보 이렇게 가야한다는 거요. 또 지금과 같은 변화의 시대에는 법이 자주 바뀌니까 법 바뀌는 것을 좀, 정말 이것 말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도 자체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 혼나지 않습니다마는 의견사업 같은 경우는 올스톱 돼 버려요. 그런 미스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문화예술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 예산안을 봤습니다만 문화예술과는 대부분 보조금 내지는 지원비 성격의 돈을 분배하는 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과 분배가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을 제가 회의 때마다 강조를 한바 있습니다마는 예산안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 풀로 세워서 하는 것이 있고 일부 지정해서 보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전체적으로 풀로 예산을 요구하고 관리하시되 그것에 대한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 자체 내에 또 국장을 중심으로 한 적어도 문화관광국 내만이라도 이것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풀로 하되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회단체보조금을 보면 1천만원, 2천만원 짜리까지도 예산서에 기재를 합니다. 전라북도 미술대전 2천만원, 전라북도 사진대전 1,300만원, 여성합창대회 2천만원, 실버가요제 1천만원, 강소성 순회공연 800만원 이렇게 해놓고 마지막에 12억원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데 사실 지정예산을 받으려고 로비를 하고 이런 사례도 종종 봅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을 이제는 풀로 세웠으면 그것을 투명성 있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유숙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대체적으로 예산서 상에 지정예산으로 세워진 부분은 한국예총에 속해진 10개 단체 위주로 예산을 확보했고요. 그 여타 쪽은 거의 풀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풀예산이라는 것이 과거에는 지사께서 소위 쌈짓돈 쓰듯이 쓰고 또 특정 몇 분이 나눠서 쓰는 그런 관행에서 탈피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체에서 심사하고 기준을 설정하고 토의하고 이렇게 해서 효과적으로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 충분히 공감하시죠?

예.

왜냐하면 문화예술과가 그런 예산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솔직히 짚고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무형문화재 질의를 드려야 하겠는데 무형문화재 선정부터 얘기를 해봐야겠어요. 지금 전라북도 지정 무형문화재 관계가 전라북도 문화예술과의 문화유산해설사와 더불어서 항상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화재위원회에서 전문위원 20명을 위촉해서, 지금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죠. 전문위원의 임기는 몇 년입니까? 조례상 2년으로 돼 있죠?

그렇습니다.

매년 몇 명씩이나 바뀝니까?

매년 본인이 연고가 있어서 그만 두는 경우가 있고 또 그분이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어떤 위원회의 품위손상이랄까,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그분에 대해서 교체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문성과 관련없이 전문위원들의 신상에 문제가 있을 때 새로 임명을 하고 해촉하고 그런 실정이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조례상으로 보면 임기를 2년으로 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2년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 연임할 수 있다 라는 단서조항을 넣어야 하는데 지금 유권해석을,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법률 상식으로는 2년으로 하면 연임이 안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지금 몇 번째 연임, 가장 연임을 많이 한 사람이 누군지 알겠어요? 10년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좋다 이거요. 그것도 이해가 가는데, 판소리 춘향가에 대해서 우리가 도 지정 문화재를 지정코자 한다. 그런데 전문성이 결여된 판소리의 판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앉아서 이걸 선정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조례상에는 전문성과 관련 분야에 학식이 높은 자와 이렇게 돼 있어요. 볼 것도 없습니다. 제가 조례를 방금 확인했기 때문에. 전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위촉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분기별로 무형문화재를 지정코자 할 때는 무엇 무엇을 지정해야 하는데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누구누구인가를 그때그때 위촉을 해서 선정해야지 고정적으로 전라북도에 10년씩, 20년씩 딱 있어가지고, 쉽게 지정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분들한테 로비도 하고, 내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속기록 남아도 좋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할 때는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말 무뢰한들이 말이요, 문화재 지정해서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례상 문화재위원회가 있으니까 문화재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 20인을 두는데 20인을 융통성 있게 그때그때 사안별로 지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하겠어요, 안그래야 하겠어요?

그런데 조례상 2년으로 돼 있는데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거기에 해당되는 문화재 위원을 별도로 위촉해서 한다 라는 것은 그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재 전문위원들을 지정하고 월 보수가 나가는 것 아니지요?

보수는 나가지 않고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매월 수당이 나갑니까?

참석할 때만.

심사할 때마다 수당이 나갑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50명 정도를 풀로 지정해 놨다가 관련 분야에 있는 분들만 출석요구를 해서 심사를 해야지요.

저희는 조례상에 20명으로….

그러면 조례를 바꾸는 방안을 연구해 봐야지요.

그러니까 윤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조례를 일단 한번 검토를 해서요, 지금 현재는 20명으로 돼 있는데 그 인원을 늘려서 판소리면 판소리 부분에 예를 들어서 두 분이면 5명으로 해놓는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는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지정부터 하여간 문제가 있다는 것 인정하시죠?

저희 나름대로는 그래도 전문가라고 믿고 위원으로 모셔왔기 때문에요.

물론 조례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라고 얘기하면 공직자 신분으로는 할 말을 다 한 겁니다. 그러나 상식적인 선에서 관련분야를 전문가가 위촉해야 정확하게 위촉할 게 아닙니까. 그 말은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가도록 관련 제도를 바꾸든지 어떤 관행을 바꾸는 것이, 그대로 조례가 돼 있으니까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계속 이렇게 관행대로 간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도 지정 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명예보유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게 됩니까. 이것 보셔요. 제가 조례를 한번 읽어 드릴게요. 26조2항의 규정에 의한 기·예능의 전수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될 때에는 그때부터 보유자의 인정은 해제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에서 직무를 태만히 해가지고 한 명도 없다고 하고, 또 예를 들어서 문화재 지정을 받은 사람이 지병으로 한 2년 동안 이런 행위를 못하면 명예로 해야할 것 아닙니까. 또 이사를 간다거나 전수 활동을 할 수 없으면 해야 하는데 단 1명도 없다는 것은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실태파악을 해본 바로는 22종에 55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예능자로는 4종에 5명 정도가 솔직히 활동이 미흡합니다. 그리고 기 보유자 중에서는 1종에 1명이 미흡한 상태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명예보유자는 일단 본인이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상 본인이 이 전수활동을 하면서 누워서라도 어느 정도 할 수만 있으면 하려고 하지 본인이 명예보유자로서 신청을 하는 것은 아직은 좀 그분들한테는 버겁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지금 제대로 신청을 안하고 있고 내년에는 신청할 분이 1명이 계시기는 합니다.

과장님, 예산안을 보니까 금년도에 신청한 건수가 몇 건입니까?

명예보유자는 신청 건수가 없습니다.

금년에?

예.

명예보유자 말고 무형문화재 신규 지정 건수가 금년에 몇 건 있었잖아요.

그 중에 1건입니다. 수궁가에 김현덕 씨 1건 있습니다.

금년에 1건 지정했습니까?

아니오, 다른 기념물이랄지 다른 분야에 있는데 판소리만….

판소리 말고 다른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무형문화재….

무형문화재로는 1건입니다.

그다음에 문화재 신규지정이 금년도에 몇 건이에요?

6건입니다. 총 7건 중에서 국가지정이 1건이고요, 도 지정은 6건입니다.

그건 지정 건수이고 신청 건수는 몇 건이에요? 신청 건수는 많을 것 아닙니까.

윤 위원님….

과장님,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정 건수가 7건이면 신청 건수는 조금 많겠지요, 한두 건. 안된 것도 있으니까. 예산서를 제가 왜 하냐면 이것 맞냐 안맞냐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예산서 상에는 금년도 예상을 70건을 할 것이다, 문화재 신규지정 예산 현지조사보상 건수가 70건으로 예산서에 돼 있어요. 그러면 1건당 14만원 해가지고 980만원의 예산이 서 있어요. 이만큼 지정하기 위해서 예산상으로는 상당히 많이 편성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현지관리가 내용상으로 보면 허술하다는 지적입니다. 7건인데 여기는 70건이라고 예산서에 돼 있으니까 안맞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예산 썼냐 안썼냐는 내가 묻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무형문화재 건수도 많아지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해서 기능이 과감하게, 인정에 끌리면 안됩니다. 기능이 없으면 기능 해체를 하고 명예보유자로 한다든지 그 사람의 신상의 문제니까 그동안에 애쓴 것을 감안해서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도록 해야지 한번 지정되면 10년 동안 20년 동안 아무런 전수행위를 안해도 그냥 일정한 금액이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걸 관리를 철저히 해서 효과적으로 지정관리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처럼 장황하게 얘기하는 것은 지정관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손을 놓고 있는 경우가 우리 전라북도입니다. 이 사람들 지정만 해놓을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관리하면 이 사람들을 이제는 산업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활용을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전수행위를 하거나 자기의 어떤 행위를 해서 관광상품을 만들어낸다거나 그런 피드백이 돼야지 막연히 선심행위로 나눠먹기로 지정해 놓고 내팽개치면 이것 뭐 하려고 지정합니까. 또 두 번째로 이 사람들에 대한 혜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조례상이나 예산서 상이나 어디를 봐도 이 사람들한테, 물론 일정한 금액을 주는 것은 이해하지만 명예롭게 활동할 수 있는 혜택이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 이분들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내에서 타고 다니는 각종 차량의 무료 티켓을 준다거나 무료 승차를 할 수 있게 한다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웃 일본하고 너무나 차이가 있어요. 일본은 도 지정 문화재로만 지정이 돼도 항공기 무료입니다. 모든 것이 무료예요. 이 사람은 국가를 위해서 특별한 활동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국가가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전라북도도 전라북도 조그마한 데지만 그런 아이디어를 내고 그 사람들한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줘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야 하는데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관광진흥과하고 맥이 같습니다. 관광진흥과에서도 문화재를 지정해놨으면 그것을 상품화하고 문화관광산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도 없어요. 또 문화유산해설사도 문화예술과에서 지정을 해놨어요. 보수교육을 어디서 합니까? 관광진흥과에서 합니까?

관광진흥과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지정합니까?

예.

그것은 제가 조금 잘못 파악했습니다. 저는 문화예술과에서 지정을 하고 교육은 관광진흥과에서 하는지 알았는데. 하여튼 어찌 되었든 간에 문화재 관계도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세우고, 그분들한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대책마련이 필요하고 그 대신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서 그분들이 제대로 전수활동을 하고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 그런 시스템이 안돼 있어요. 지도관리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습니까?

지도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연초에 그분들로부터 사업계획도 받고 또 그것이 제대로 돼 있는가, 그 시기에 맞춰서 현장에 나가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수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3년간 공개행사 실시현황 자료를 보고 얘기할게요. 자료를 한번 보시면 공개행사계획이 제가 쭉 설명할 수는 없지만 3년에 한 번이나 할까말까해요. 안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전부 다 2001년 10월 13일에 경기전에 모여서 한 번 한 것 이외에 별다른 것이 없어요. 이 자료를 잘못 뽑은 건지 몰라도 2002년도, 2003년도에는 공개행사가 단 한 건도 없어요. 최근 3년치를 뽑아오라고 했는데. 이 정도의 공개행사 내용을 가지고 도 지정 문화재 전수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 뽑아 준 이 자료를 보세요. 공개행사 자료 보세요.

지금 공개행사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그 지역축제와 연계시켜서 하고 있고, 또 자체적으로 전수관 등 아니면 자기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건 막연한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 하고 있는지도 과에서는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막연한 얘기 아닙니까? 아마 할겁니다. 개별적으로 전부 다 열심히 할겁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버리면 그보다 추상적인 답변이 없으니까 어찌 됐든지 이제는 철저히 지도관리감독을 해서 이런 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가를 감독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 지정만 해놓고 엉뚱한 짓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교롭게도 이분들의 한 30%는 남원쪽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가 문화예술쪽이 강하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철저히 지도감독 좀 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분들에 대한 사기앙양책이라든가 또 그분들을 활용해서 도 관광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아이디어도 마련해서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개별적으로는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못하겠어요. 다음에 개별적으로 좋은 얘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 한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재 보수관계가 항상 회의 때마다 반복되는 겁니다마는 국가지정 문화재하고 도지정 문화재 중에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정건수는 131건인데 대체적으로 국가지정, 도지정 나눠서 올해 보수 상황이 어떻습니까? 몇 건이나 보수를 했습니까?

총 131건 중에 완료된 건수는 41건이고 현재 공사 중인 게 34건, 설계 완료 내지는 설계 중인 게 한 40여건 되고요. 지금 토지 매입 중에 있는 거하고 현재 발굴조사가 끝나지 않은 것이 7건 정도 있습니다. 10월말 현재로요.

해마다 문화재 보수가 많아지는데 지금 이것을 다 어디서 설계합니까? 대체적으로 설계하는 설계사무소 또는 용역을 준다든지 하는 곳이 국한돼 있죠.

시·군에서 설계사에 의뢰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 데나 다 설계할 수 있습니까?

문화재 관련 해가지고 아무 데는 아닐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단청 같으면 단청을 하는 수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관련 해가지고는 5개 업체가 있는데 그런 쪽에 의뢰해서 설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라북도에 5개 분야입니까?

단청도 있고 5개 분야의 업체들이 있습니다.

설계?

설계도 할 수도 있고 공사도 할 수 있는.

설계하고 공사하고 나눠서 설계만 하는 업체는 몇 개나 됩니까?

설계업은 14개 업소가 됩니다.

전라북도에?

예.

문화재 관련 설계 가능한 업소가?

예.

그러면 여기 담합을 했다든지 그런 사례는 없겠네요? 아무래도 숫자가 많으니까.

그렇죠. 14개 업체나 되니까요.

독점을 한다든지 그런 사례는 없죠?

없다고 봐집니다.

설계심의를 여기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도지정 문화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는 경우가 있고요, 국가지정 문화재는 문화재청에서 하고요.

전라북도에 시공업체가 몇 개소나 됩니까?

15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술상에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실질적으로 시공업체에서 시공을 맡는다 하더라도 일반업체에다 상당부분 하청을 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런 면허 하나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혜택을 입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일반건설업에다 하청을 줘가지고 물의가 오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물론 업이라는 것이 업을 영위할 만큼 이윤이 생겨야만 업체가 생기는 건데 독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피해가 종종 있어서 자칫하면 우리 문화재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데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문화예술과는 마치고 관광진흥과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는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주요사업예산이 총액예산으로 편성돼 있죠? 자체사업이라든가 자치단체 민간경상보조 이런 것보다는 우리 과에서 하는 대부분의 사업이 총액예산으로 세워져 있어요. 제가 작년에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특이하게 관광진흥과를 보면 대부분의 예산을 총액예산으로 세워가지고 관리를 하더라 하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올해도 보니까 대부분의 예산이, 예를 들어서 2003년도 전북방문의해 사업추진, 전라북도 관광안내지도, 테마별 안내책자 전부 다 해가지고 총액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어요. 총액예산은 더 잘 아시지만 이것이 어디 승인을 받고 전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 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예산으로 진행을 안하고 왜 총액예산으로 세우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총액예산에 들어가는 항목은 일반운영비라든지 행사지원비, 여비, 업무추진비 이런 과목들이 들어가거든요.

여비라든가 이런 과목들이 들어가는데 일반사업예산을 왜 일반예산에다 편성해서 운용하는지?

관광진흥과에서 그 예산에 들어가는 항목은 홍보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예산인데 그것은 매년 홍보를 반복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담당부서에서 결정할 때 홍보예산이 대부분 총액예산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 있고, 다만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성 예산을 총액예산으로 세워놓으면 사용내역이라든가 투명성 제고에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사업성 총액예산입니다, 여비라든가 업무추진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사업성 총액예산 편성되는 것 그 사용내역서를 개별적으로 자료로 주십시오.

2003년도?

예, 금년도요.

집행한 내용 위주로요?

그렇죠.

별도 자료로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북문화관광정보시스템 운영이 사실은 2,7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마는 지금 하루 접속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금년도 업무보고 60쪽에 보면 1일 평균 3,300건 정도 접속이 되는 것으로….

하루에?

1일 평균입니다.

1일 평균 몇 건요?

3,300건입니다.

어떤 근거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접속자가 많지 않아요. 거의 없어요. 위원님들이 아무리 전문지식이 없다고 저렇게 너무나 지나치게 부풀리면 곤란합니다. 실질적으로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너무나 속도도 느릴뿐더러 이것 만들어 놓고 정말 이것 아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매년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해야 되고 또 속도관계도 있고, 또 IT라는 것이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관리를 안하면 무용지물이 돼 버려요. 현재 제가 아는 것으로는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한테 효과적으로 써먹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막연한 자료를 내놓으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문화관광정보시스템 이것은 유지관리 좀, 예산도 2,800만원 섰으니까 효과적으로 관광진흥에 효과가 있도록 대체를 해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하도 거리가 멀기 때문에.

개발자체는 지난해에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인계를 해서 관리를 하거든요. 당초에 개발한 회사에서 직원이 나와서 전문적인 기술관계는….

지금 독자 서버를 사용합니까, 안합니까?

별도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유지보수 하는 사항은 수시 또는 1개월에 한 번씩 담당계장과 직원, 제가 점검을 해가면서….

점검해보니까….

보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2,500건 정도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작년도에 예산심사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이것을 조금만 느슨하게 하면 접속자가 똑 떨어집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유지관리비를 계상하셨습니까?

예, 2,800만원 예산 세웠습니다.

어차피 사이트를 열어놨으면 관리감독을 잘 하셔가지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제가 이것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못했다 지적사항은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도 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하겠습니다.

도 정보사이트가 이 부분에서 그래도 잘 돼가는 편에 속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이 관광 사이트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보시스템이 총체적으로 보면 엉망입니다. 관광 사이트는 그래도 활용이 어느 정도는 되고 있고 효과를 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방심하면 사이트 자체가 죽어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항상 제가 회의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광공사에서 11월중에 사이트 평가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준비를 해왔고요,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관광여행사 유공자 시상금 있죠, 인센티브 주는 것. 금년에 얼마 나갔습니까, 10월말 현재까지?

지난해 9월 1일부터 금년 9월말까지 1년간 평가를 해서 10월중 관광의날 행사에 인센티브 지급을 하거든요. 예산을 1억원 계상했는데 금년에 지급한 돈이 7,575만8천원입니다.

그러면 월별로 지급합니까?

1년에 한 번만 지급합니다. 1년간 실적을 자료로 받아가지고.

결과적으로 올해는 다 지급한 거네요?

예, 다 지급했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2,42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번 정리추경에 삭감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내역이야 자료를 보면 되겠고,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관광안내지도하고 테마별 책자, 종합안내책자, 카렌다, 리후렛이 있어요. 이게 전부 다 수정 보완한 거지요? 신규 제작한 것이 아니고 수정….

수정 보완한 것이 많습니다.

제가 왜 이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냐면 신규제작하고 수정하고는 이런 책자를 만들 때 제작지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신규제작을 하면 모든 기획부터, 모든 판부터, 처음부터 차근차근 다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번 제작을 해놓으면 옛날에 만들어 놓았던 판에다 내용만 조금 보완하는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수정 보완도 전부 다 신규 제작비와 똑같이 계상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는데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죠.

지적하신 내용이 맞는데 책자 같은 경우는 수정하는 부분이 많지 않으면 그런 부분은 발주할 때 소요액 자체를 감액해서 요구를 하고요, 지도 같은 것은 조금만 틀어지더라도 원판을 다시 떠야하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이 다시 신규로 제작하는 것처럼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도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전년도에 제작했던 비용과 비슷하게 요구되고요, 책자 같은 경우에는 다시 지난해 들어갔던 내용들이 들어가는 것은 감액해서 집행을 요구합니다.

제가 자꾸 예산관계를 물어봐서 그렇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전북의회21이라는 의회 내에서 제가 편집원을 맡고 있기 때문에 책을 제작합니다. 최초에 1호 제작할 때는 800만원을 줬어요. 그런데 2호 때는 500만원으로 고정을 해도 이의가 없냐 해도 이의가 없어요. 왜? 어떤 기존 틀을 만들어놓고 다음부터 내용만 조금 바꾸면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가격 차이를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카렌다도 1부에 3천원이에요. 그러면 금년도에 맡겼던 데에다 내년에 맡기면 조금만, 본바탕이라든가 모든 건 똑같지 않습니까. 숫자 나열만 좀 고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작과 제작비 과정에서 엄청난 절감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발주하는, 관광진흥과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출판물에 관해서 수정제작을 할 때는 그런 걸 충분히 감안해서 과감하게 예산 삭감이 돼야 하는데 신규제작이나 수정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은 과감하게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사실은 과거에 했던 예산하고 금년도에 집행했던 예산을 비교 설명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집행과정에서 또 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 사전에 그런 예측을 해서 편성하고 지출할 수 있도록 지적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해가 가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예산집행 과정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는데요, 예산액이 한 1,500억원 정도 되는데 집행은 한 940억원 하고 한 554억원 정도 잔액이 남아있는데 대략 보니까 한 60% 조금 넘게 집행을 했고, 지금 10월말 현재니까 11, 12월 2개월 남았는데 집중적으로 연말에 결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40% 정도 금액이 남아있는데 왜 이렇게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 두 번째는 그랬을 경우에 과연 엄청난 이월이나 불용처리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데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예산이 적게 집행이 되고 또 사업계획대로 조기에 집행되는 것이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이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10월말 현재로 봤을 때 약 60% 넘게 집행이 돼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11, 12월중에 집행이 되고 또 금년도에 불가피하게 집행이 못될 부분들, 불용이 예상되는 부분들은 연말 결산추경에서 정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게 매년 반복이 많이 되는데요, 정부시책에서도 조기집행을 하도록 하는데 항상 연말 감사 때 보면 집행이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특히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운영 보면 지금 사업이 발주가 안됐습니까? 전시관이나 이쪽이.

발주는 됐습니다만 예산집행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전시시설 같은 경우는 발주는 됐는데….

선급금 같은 것은 안줘요?

아직은….

제대로 연내에 집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년에도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지급하는 내역을 보면 세 가지로 예술단체에 주는 것 있고, 도내 단체 임의보조금이 있고, 문예진흥기금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어떤 지역적인 안배나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달라고 상당히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대략 뽑아보니까 지금 문예진흥기금이 255건에 6억7,400만원인데 도에서 집행한 게 58건에 2억1,441만5천원이고 그다음에 전주시에서 집행을 한 게 91건에 2억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문예진흥기금만 갖고 따져도 도하고 전주시에서 집행한 게 4억1,641만5천원으로 거의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임실은 3건에 500만원, 순창은 4건에 800만원, 완주는 2건에 250만원, 완주는 특수 상황상 전주하고 붙어있기 때문에 그런다 하더라고 봉동, 삼례 큰 소재지 비슷한 시설도 가지고 있는데 2건, 3건, 4건 해서 250, 500, 800만원이고 집중적으로 도하고 전주시에 배정이 돼 있고, 그렇다고 시·군간에 어떤 형평성이 맞춰진 것도 아니거든요. 이럴 정도로 엄청난 차이를 보이게 지원하지 마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왜 그러냐? 시단위는 자체 내에 합창단도 있고 예술단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열악한 무·진·장, 남원, 임실, 순창, 고창, 부안 이런 쪽은 예술 그런 혜택을 절대적으로 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단원도 없고, 그런데도 이렇게 집중적으로 분산을 시키지 못하는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은 어떤….

소소한 기금은 1, 2년이 아니라 몇 차례 그랬는데 전주하고 완주는 다 빼세요. 그리고 동부산악권에 좀 주고, 전주는 전주소리축제다 뭐다 해가지고 엄청난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시민들에게만 공간을 제공하는데 그걸 여러 차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동부산악권 얘기를 하니까 완주도 주지말고 그렇게 해서 동부산악권….

진안도 3건에 600만원 그래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정책방향이 그렇게….

무조건 심사위원을 전주에 계시는 분들을 빼고 동부산악권에서 1명씩 추천을 받아서 해요.

그런데 거꾸로 비슷한데 무주는 상당히 많습니다. 2,150만원으로 정읍, 김제보다도 많아요. 이게 어느 정도 맞춰졌다면 괜찮은데 무주는 랭킹 한 4, 5위 안에 들어가요.

작년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정책방향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주셨고, 100% 위원님들 대안을 수용해서 그 방향으로 시·군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군지역에 특히 문화예술 활동하는 우선 배려하려는 그런 정책방향이랄지 이런 것을 갖고 아이디어도 자꾸 내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절대적으로 대다수 문화예술단체들이 전주에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큰 성과가 없습니다마는 2002년도하고 2003년도를 비교해보면 아까 적극적으로 군지역에서 참여랄지 이런 노력을 한데, 무주 같은 데도 상당히 개선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비교 분석을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알겠어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뭐냐, 신청한 것에 따라서 똑같은 비율로 짤라버린다든가 하니까 그래요.

그것은 아닙니다. 군지역은 심사과정에서 거의 대부분 반영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리고 심사기준에서도 군지역, 농촌지역, 문화소외지역은 우선 배려하도록 지침을 했고….

우선 배려한 게 하나도 안보이는데 무슨….

우선 신청된 군지역은 거의 반영을 했습니다.

신청한 건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900만원 주는 걸 200만원 주지말고 어차피 절대적으로 부족한 금액이에요. 행사하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어느 정도 맞춰주려고 한 400을 해주든지 500을 해주든지 해야지 금액이 이 정도로 차이가 난다면 문제가 안되겠어요.

그것이 취지는 제가 100% 이해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사업신청 건수 규모랄지 이런 것을 기계적으로 하기는 어렵고요, 실제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는 안되고 조금씩 개선될 겁니다.

왜 하루아침에 개선이 안돼요. 개선하려면 바로 할 수가 있죠.

일단 군지역에서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그리고 왜 군지역에서 안하냐면 안주기 때문에 안해요.

우선 반영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문화예술단체 지원금 5억1,200만원도 거의 전주시입니다. 그리고 문예단체 임의보조금 1억2천만원도 거의 전주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합하면 결국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금, 임의보조금, 문예진흥기금 해서 따져보니까 예산이 전주시에 한 80%가 집중되고 있어요.

하여튼 그 문제인식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대안제시를 해주고 나서 저희가 2002년도하고 2003년도 기금 분석을 해보니까 군부에서 차지하는 가중치 비중이 5% 정도는 늘어났습니다. 근본적인 개선은 문화예술단체의 분포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마는 가급적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군지역, 농촌지역, 문화소외지역 등을 우선 배려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정책을 펴겠습니다.

정말로 한번 보겠어요. 위원장님이나 나나 통계 이것 갖고 가면 같은 위원회에서 뭐했냐고, 갖고 나가지도 못합니다.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군지역에서 많은 문화예술단체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한번 지켜보겠어요. 그리고 이런 정도로 차별 받았을 경우에 문제가 없겠어요. 다음에 지금 판소리가 유네스코 무형유산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예산에 보면 유네스코 판소리 해서 등록 시연 3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미 등록이 돼버렸는데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축공연하고 앞으로 판소리 발전방안을 위한 학술연구세미나를 12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가서 시연하는 게 아니고 세미나로….

축하공연하고….

거기 가서요?

도에서 합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제대로 원활하게 되고 있는지, 올해 안하면 반납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진행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보고드린 이후에 국민체육센터 설계를 가속적으로 독려해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도시계획심의가 났냐 이 말이죠. 그것도 안받고 설계부터 해서 나중에 안해줘버리면 아까 윤승호 위원님께서 오수 의견지구 말씀하신 것같이 그런 앞뒤가 안맞는 절차를 밟을 수도 있잖아요.

우선 그 이후의 상황 변동을 보고드리면 전주시에서 10월 말일자로 부지 무상양여부분은 의회에서 동의해서 결정됐고요, 저희가 시설내용에 대해서는 공원시설결정을 전주시에서 약간 바꾸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주까지 전주시하고 실무협의를 마쳤습니다. 그거에 근거해서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다 이 말이죠, 도시계획상에?

예.

그리고 부안영상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원래 도비 20억원, 군비 20억원, KBS아트비전 30억원, 민자 120억원의 사업비로 진행하기로 돼 있는데 현재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전혀 없어요. 예산 확보된 내용을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도비 20억원, 군비 20억원은 금년도에 확보가 다 됐습니다. 그리고 민자부분이 KBS아트비전 부담분하고 절대 민자분 120억원 해서 150억원 부분이 아까 오전에 보고 드렸듯이 11월초에 민자 투자자가 결정돼서 예산은 다 확보된 셈입니다.

150억원 전체 다 확보됐어요?

예.

그러면 공정에도 전혀 이상이 없고요?

공정은 지금 현재 토목이 약 80%, 건축이 35% 진행중입니다마는 토목공정은 금년도에 완료될 예정이고요, 건축부분 왕궁 공사는 5월에 착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달 중에 양반가하고 다른 민속촌 공사는 착공이 될 예정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건축공정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원에서 문예진흥기금 관련해서 기탁금 정산 부적정 2,149만9천원이 반납조치 됐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그 부분은 작년도 소리축제를 하면서 전북은행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 중 소리축제에 지정기탁을 한 액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중에서 지출하고 남은 부분을 반납해야 되는 걸 안했다고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돼서….

그러면 무슨 사업에 지정기탁되어 있습니까?

예, 문예진흥기금으로 하되 세계소리축제에 목적을 지정해서 지정기탁이 돼 있는 기탁금입니다.

거기 정산하고 반납금?

예, 그 부분을 반납하도록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전주-군산벚꽃마라톤축제요, 이번에 흑자를 냈던데 내년도 마라톤 축제에 예산 편성했습니까?

예.

3억원?

예.

올해 흑자 나온 것하고 내년도 참가비 하면 예산 거의 없이도 가능하겠던데요.

금년도 남은 잔액은 우리 도에다 다 반납을 받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은 예산대로 세우고.

전체 반납 받고?

예.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는 흑자라고까지는 분석을 안했고요, 그것은 체육회에서 나온 얘기이고 저희들이 총예산을 9억원 정도를 잡았었는데 약 6억원 조금 넘게 들었습니다. 체육회에서 직접 한 것인데. 이것은 국제대회를 국내대회로 전환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사항이고 저희가 예산은 3억원입니다마는 전북은행에서 찬조금으로 3억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전북은행에서 3억원을 준다는 보장을 못합니다. 그래서 2억4천만원 중에서 남아있고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편성을 3억원 정도 하게 되면 수익금이, 즉 출전선수들이 약 2억여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6억원이 들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그 정도는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에 전북은행 쪽에서 협찬을 할지 안 할지 모른다 이 말이죠?

아마 협찬이 안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받도록 노력하셔야지요.

그것이 아니고요, 금고 계약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지금 협찬을 받는 건데 금년에 받았기 때문에 또 내년에 준다는 것은 계약기간 중이기 때문에….

금고계약기간이 올해 끝납니까? 내년까지잖아요.

내년까지인데요, 그 총 금액을 얼마쯤 도에 지원해주는데 그 금액 중 일부를 가져왔기 때문에 또 지원해준다는 것은 저희들이 아직 어떻게 변동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도립미술관 보면 예산 총계가 121억원하고 부지매입비 35억원, 설계비 9억원하면 실 총사업비가 178억5천만원이면 된다는데 계산상으로 한 12억원 정도가 안맞거든요.

당초 총사업비가 190억원으로 돼 있었죠?

예.

저희가 공사진행 중에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현재 공정에서 보니까 현재 170억원의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부분을 최대한 절약하면 7억8,500만원 정도가 있으면 시설공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12억원 정도가 줄어들죠.

감사요구자료 6쪽 보면 전체 공사비가 입찰해가지고 계약된 금액이 122억원 정도 되고 제가 알기로 완주군에서 부지매입이 35억원, 설계비 9억원 다 합하면 한 160몇 억 돼가지고 178억원에 안맞잖아요. 이것말고 다른 공사가 또 있냐 이 말이죠. 계수가 안 맞는데.

건축, 전기, 통신, 소방 도급액하고 차이나는 것 말씀하시죠?

아니오. 지금 실 사업비를 178억5천만원 정도 잡고 있는데 사업에 들어가는 게 122억원하고 그다음에 부지매입비 35억원 있고, 그다음에 설계비 9억원 있고 합해보면 178억원이 안되잖아요. 한 162억원인가 그 정도 나오는데.

그 나머지는 감리비, 용역비 그쪽이 차이가 나는가 싶습니다.

맞춰서 자료로 주셔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행정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사업목적을 아주 최대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인가, 편의적 집행을 하기 위해서 사업집행을 하는 것인가, 이 두 가지 이유를 묻는다면 아무래도 모든 사업목적을 최대한 효과를 거양하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해서 사업집행을 하는 것은 누가 생각해도 타당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집행을 편의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예.

그렇게 따지면 그것은 업무소홀이지요. 또 한가지는 집행함에 있어서 업무를 집행한 후에 모든 사업이 결과가 다 끝나고 나서 잘잘못을 평가하고 분석하고 감독하는 것은 좋지 않지요. 중간에 사후관리 감독을 할 의무가 공무원들은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중간보고를 가끔 실시하는 목적이 당초의 목적대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목적대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중간보고도 받고 중간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건 당연한 의무이지 어떤 법률이나 조례에 명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결과 다 끝나고 나서 잘못을 지적하고 찾아내는 것은 비효율적 업무수행이요. 여기까지는 다 시인하시죠?

예.

근대문화유산조사 및 목록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보고를 받은 적이 있죠?

예.

중간보고를 9월 24일에 받았네요. 그리고 감사자료에 의하면 기초자료조사를 5월까지, 자료정리 및 현지조사를 4개 시·군을 10월까지, 나머지 10개 시·군을 금후에 하겠다 하고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거기까지는 다 시인하시죠?

예.

당초에 선급금을 50% 줄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용역연구개발비에 대해서 50%를 지급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어요?

회계관련 규정에 의하면 3억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70%까지 선급금이 가능하다고….

줄 수 있다는 가능을 열어놓은 것이지…. 그러면 선급금 지급 50%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계약부서에 총예산액 대 선급금 지급에 대해서 품의요구를 할 때 집행부서 의견이 제출된 겁니까, 집행부 회계부서의 단독결정에 의한 선급금 지급인가, 솔직히 말씀해야 돼요. 나름대로 전북경제사회발전연구원에서 제시가 있어서 50%를….

계약자가 회계부서에 신청을 해가지고 회계부서에서 지급결정을 하고 저희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과업지시서 내에 일반조건, 특수조건들이 게재가 되죠. 그게 사업기간이 언제 종료하도록 돼 있어요?

2004년도 4월까지입니다.

납품기한이 4월 며칠까지예요?

4월 14일까지입니다.

물론 연구개발비로 예산을 전북경제사회발전연구원에 이미 줬기 때문에 집행에 관한 한 최종 결과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산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보고를 9월 24일에 했는데 지금까지, 먼저 예산 집행의 내용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본 의원이 왜 이와 같은 사례를 제시하는 가는 사례를 먼저 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인건비를 1,680만원 지급하고 유인물비, 연구비용, 재료비 등 일반관리비가 약 320만원, 여비가 453만원 들어갔어요. 그러면 총 금액이 약 3천만원 조금 더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왜 이 문제를 제시하느냐, 5개월 동안 지출한 총액이 한 2,500만원뿐이 안들어갔어요. 인건비 1,700만원, 여비 약 450만원, 기타 일반관리비가 약 330만원 그러면 약 2,500여만원이 5개월 동안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기간이 지금 몇 개월 남았어요?

한 5개월 남았습니다.

그런데 5개월이 남았어도 당초에 계약당시의 조사일정을 보게 되면 보완 조사까지는 2004년 1월까지입니다. 그러면 몇 개월 남았어요? 최종 사업완료기간이 4월 14일이지,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동안에 현지조사를 총 취합을 해가지고 보고서를 편집하고 보고서 발간하는 시간을 제외한 현지조사와 보완조사를 완료하는 시기는 2004년 1월까지로 돼 있어요. 계약당시의 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니까. 그러면 지금 12월, 1월, 2개월 조금 더 남았습니다. 그런데 계약금액이 총 얼마지요? 9,250만원. 이분들이 충분하게 줄 수 있는 이것도 지금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경제사회발전연구원에 제가 증빙서를 제출하라고 했어요. 영수증을 첨부하고, 지금까지 돈을 약 2,480만원 지급한 내역에 대해서 내역서만 제출하지 말고 영수증이면 영수증, 지출 증빙서를 첨부해라 했는데 첨부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이걸 바탕으로 신뢰를 한다 하더라도 2,480만원을 지급했어요. 그럼 과연 중간보고를 할 때 중간보고 내용하고 사업비 지출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과연 예산집행을 사업기간 안에 나중에 무분별하게 쓸 수 있는 근거없이 그러니까 서류만 만들고 지출할 수 있는 근거기간은 겨우 2개월이고, 지금까지 5개월도 2,400만원을 여비, 전화비, 하여튼 상세하게 다 쓴 건 인정해줘도 얼마가 남냐? 9,250만원에서 약 2,500만원을 빼고 나면 한 6,700만원이 남아 있어요. 6,700만원 2개월만에 다 쓸까요? 이것은 당초 용역 의뢰할 때부터 면밀한 분석이 없었고, 왜 이걸 또 말씀드리냐면 중간보고내용을 보게 되면 총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물론 집행에 관해서는 최종 정산검사지, 면밀히 검토해서 반납조치할 수도 있으나 당초 계약당시는 예산 집행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근대문화유산조사를 목록화하는 목적을 최대한 이 사업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을 할 의무가 있는데 9월 24일에 제출한 보고내용을 보게 되면, 나 이것 중간에 말이죠, 담당과장 내지는 담당 국장이 이걸 한번 읽어봤는지를 나는 진짜 의심치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의심치 않을 수가 없어요. 과연 공직자가 약 1억여원을 돈을 줘가지고 근대문화유산조사를 해서 목록화 해가지고 향후에 진짜 문화유산 가치로써의 보존방안을 마련해야 할 큰 목적을 두고 있는 사업인데 과연 중간점검 했는가, 보고서만 받고 사장해 놓지 않았으면 이런 사례가 안 나타납니다. 근대문화유산 문헌조사, 각 시·군에 남아있는 문헌조사 내용만 가지고도 1,274건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보고한 것은 156건을 조사했다고 했어요, 5개월만에. 그럼 몇 건 남았어요? 1,274건 중에 156건을 조사했다면 아직도 1천 건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156건도 제대로 조사했는지 의심치 않을 수 없는 게 중간 보고서를 제출한 것은 딱 35건입니다. 중간 보고서를 제출한 것은 35건뿐이 안돼요. 그러면 약 2개월여 동안 1천여건을 조사하든 또 문헌조사에 없는 근대문화유산조사를 현지조사를 철저히 해서 찾아내야 되는데 과연 그럴 수 있겠는가, 정말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1,200여건에 대한 문헌조사 내용을 근거로 조사를 한다 할지라도 형식에 그쳐서 사진이나 찍어 붙여놓고 양식과 연혁 및 수립을 기록한다면 제대로 하겠는가. 근대문화유산에 대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보고양식이 여기 양식이 있습니다, 분야, 명칭, 건립, 소재지, 규모, 구조. 중요한 것은 양식과 연혁 및 수립 기록 해가지고 상세한 내용을 기재해야 되는데 책임연구원과 연구원들이 현지를 가지 않고, 연구보조원들이 대체적으로 학생입니다. 정말 근대문화유산 근거자료를 이 내용들을 기록할 시간이 있을까요? 그러다 보면 전화해서 그 지역 사람들 말이나 듣고 기록할 수밖에 없는 여건으로 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애초에 업무집행에 있어서 예산을 편의적으로 도대체 사업을 집행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사업목적을 최대한 제대로 목적달성을 위해서 업무집행을 하느냐, 또 중간에 중간보고를 받으면 중간 점검을 할 의무를 갖느냐, 안 갖느냐 왜 물었냐? 물론 이 예산은 용역개발비로 딱 주고 나니까 당신들 알아서 해달라는 뜻이지만 공무원으로서는 추구하는 목적을 최대한 제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중간 관리감독을 해야지요. 이 돈주고, 나중에 2개월 동안 이 돈 어디로 갈지 걱정입니다. 또 한가지 사례를 들게요. 얼마나 허술하게 공직자들이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가 또 말씀드릴게요. 중간에 전혀 점검을 안한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근대문화유산 문헌조사 내용에 시·군별 분석에 의해서 몇 가지만 사례를 들게요. 업무보고에는 4개 시·군만 현지조사했다고 했는데 전북경제사회발전연구원에서 집행내역을 뽑아오라고 했더니 출장여비를 뽑느라고, 사실 나 이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다 신뢰를 한다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여비지출내역을 뽑기 위해서 각 시·군별 순회한 것이 다 나와 있어요. 몇 명이 하루를 가고 이틀을 가고 밥을 몇 끼 먹고 다 나와 있어요. 이것을 일자별로 회수를 제가 다시 분석을 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남원이 문화유산이 81건인데 한 번 갔습니다. 김제가 41건인데 다섯 번 갔어요. 장수가 41건인데 딱 하루 갔어요. 부안이 66건인데 딱 두 번 갔어요. 익산이 320건인데 여덟 번 갔어요. 출장지급내역을 근간으로 몇 번 갔는가를 내가 다시 뽑아가지고 횟수를 따지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과연 현지조사해서 문화유산 목록화사업을 국장님, 믿겠습니까? 나중에 용역결과보고서 올라오면 믿겠어요? 이게 뻔한 것 아닙니까. 연구 보조원들 보내놓고 사진 찍어와. 나중에 2개월 동안 1천건을 어떻게 믿을 거요. 향후에 시간이 지나가면 이것도 하나의 문화재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면 지정을 해야 할 텐데. 믿지 못할 근거를 가지고 나중에 고증자료로 기록할 겁니까? 큰 문제 아닙니까? 전북경제사회발전연구원 원장 불러오세요. 사무과장하고, 예산 집행자하고. 국장님! 아직도 사례 들 것이 구체적으로 유형과 방법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여기까지만 듣고도 국장님 생각 좀 한번 해봐요. 반성 정도가 아니라 돈은 돈대로 전북경제사회발전연구원하고 나눠먹기…. 이것 계속 조사하면 돈 문제도 심각하게 나오게 생겼어요. 왜냐? 지금 이게 전북경제사회발전연구원에다 용역을 했지만 원광대학교에서 2팀, 군산대학교에서 1팀을 조성해가지고 조사했다고 중간보고한 내용입니다. 5개월 동안 이런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도 그럴뿐만 아니라 돈도 이 정도뿐이 안들어 갔는데 2개월 동안 7천여만원을 어떻게 집행자료를 만들까 나는 우습네요. 나는 지금 이해가 안가고 있어요. 왜냐? 1월 이후에는 각종 현지조사한 것을 가지고 편집하기 위해서 약 2개월 걸린다고 내용에 돼 있습니다. 그리고 4월에는 보고서 발간준비 하는 시간을 빼고 나면 지금 2개월뿐이 안 남았어요, 2개월. 2개월 동안 무얼 해요, 1천여건을. 이것 다시 조사해서 반납조치하든지 전부 다 해지시키고 용역기관 다시 맡기지 않으면 이걸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국장님, 통감 좀 하십시오. 문화예술과장님, 업무 1건만 봐도 이런데 다수의 업무가 이렇다면 도정이 제대로 가는 겁니까? 담당자, 중간 보고서 한번 읽어 봤습니까? 담당자 누구요? 중간 보고서 봤어요, 안봤어요? 검토해 봤어요?

봤어요, 안봤어요? 그걸 대답해 보세요.

문제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문제가 있으면 되었어요. 다음 얘기하게 앉으세요.

이러다 보니까 예산집행 정산검사를 하기 위해서 중간에 점검 한번 해보면 정산검사 당시에 정말 대학교에서 제대로 조사하고 돈을 제대로 집행했는가, 전북경제사회발전연구원에서 제대로 이 사업 목적을 위해서 돈을 집행하는가도 정산검사시에 반납 조치할 수 있는 기본적 자료가 되는 겁니다. 당신들, 조사도 제대로 안해놓고 돈 어떻게 가져가냐, 이런 버릇을 한번 통제하게 되면 각 사회단체로 하여금 용역을 받는 용역단체로 하여금 각종 도에서 보조하는 보조단체건 공돈으로 생각도 못합니다. 국장님, 총체적으로 답변해 보세요.

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솔직해 말씀드려서 저도 중간보고가 들어왔다는 것은 알았습니다만 그 내용까지 세부적으로 감독을 못 했습니다. 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그러한 미비사항을 최대한 보완해서 당초의 목적사업에 최대한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앞으로 유사한 업무에 대해서도 중간평가시에 감독을 철저히 해서 당초 목적사업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분발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중에서 이런 걸 왜 특수하게 강조하냐면 장기적인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의 계획을 설계하는 것이 아니고 이 조사 목록화사업이 몇 십년 동안 근거자료로 남을 이 조사사업을 이렇게 형식적으로 방치하고 놔뒀냐 이 말이에요. 국장으로서 반성하고 시인하시죠?

예.

과장님! 명심하십시오. 이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하지 않은 겁니다. 전북경제사회발전연구원을 용역기관으로 선정한 동기를 진솔하게 한번 말씀해봐요. 담당 사업부서에서 결정한 것인지, 사업부서의 영향 없이 계약부서에서 전북경제사회발전연구원에 계약했는지 진솔하게 한번 답변해봐요.

용역업체로서 전북발전연구원을 선정한 것은 저희 실무쪽에서 검토한 의견이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까닭은….

됐어요. 그 이유는 자료로 읽어봤지만 그게 믿을 부분도 있고 본 위원이 감사한다니까 당위성을 나름대로 포장해서 기록한 것도 있는데 당초부터 이 목적사업을 제대로 하겠다고 마음먹었으면 전북경제사회발전연구원으로 갈 일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바탕으로 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정산검사를 똑바로 해가지고 돈 몇 천만원을 반납을 시키든지요. 분명히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전북경제사회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들 전부 다 오늘 증인 채택해가지고 영수증 가져오라고 하려고 했어요. 요즈음에 인건비를 주는데 누가 현찰로 줍니까? 내가 전화까지 해봤어요. 요즈음 인건비는 전부 다 온라인 통장 입금시켜야 됩니다. 현찰로 받았데요. 영수증 가져오라고 했어요. 제출을 안해요. 요즈음 누가 인건비를 현찰로 줍니까? 자기 대학교의 대학원생들이에요. 그래서 연구원들도 못 믿겠어요. 누가 인건비를 현찰로 줘요. 상의해서 영수증 써주면 그만인데. 그래서 전부 다 지출증빙서 가져오라고 했는데 지금 제출 안하고 있잖아요. 본 위원이 한번 지적을 한 건 끈질기게 또 한번 추적을 합니다. 향후에 일어날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감사장에서 지적한 거니까 알아서 챙겨요. 본 위원이 끈질기게 지적해가지고 집행부서까지 책임을 묻는 일이 없도록, 알았어요?

예, 앞으로 성과품 납품이나 정산검사를 철저히 해서 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내용을 확인하고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완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 지사께서 취임하시면서 전라북도를 문화영상도시로 육성하겠다, 이렇게 취임사에서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전북이 농도에서 문화영상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그동안 전북하면 예향의 도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 전북이 RT산업이나 새만금사업은 또 새만금사업대로 신항만이 광양항이나 부산항에 여러 가지를 그쪽에 선점하고 있고 그래서 지사께서 문화영상도시 육성한 건 참 잘했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화관광국에서 과연 문화영상도시로의 육성의 의지가 있는지, 또 3월 업무보고 때 국장께서 문화영상도시로 육성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그 당시에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문화영상도시로써 육성안에 대해서 그동안 얼마만큼의 계획을 수립하고 얼마만큼 추진을 하고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소신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문화영상도시를 지향하고 있고 또 우리 도의 3대 특화산업의 하나로 문화영상 관광산업을 지금 들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의 의지는 전라북도의 여러 가지 여건을 생각할 때 문화영상산업이 주도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앞으로 바람직하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의지 면에서는 확실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전반적인 문화관광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금년에 추진한 관련된 내용 중에서 앞으로 영상산업육성을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을 마련했고, 여기에 따라서 필요한 단위사업들, 부안 영상테마파크랄지 영상산업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달지 이런 기초적인 노력을 하면서 문화관광부하고도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국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비예산 확보랄지 수시로 사업설명을 통해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영상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광주에서 아세아 문화중심도시 광주 조성계획 해가지고 엄청나게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단 말이죠. 또 대통령께서도 아세아 문화중심도시 조성계획 보고회에 참석하셔서 광주를 아세아 문화중심 도시로 육성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6월인가, 5월에 본 위원이 광주를 문화영상수도로 정부에서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니까 국장께서 우선 초기단계이지 정부에서 육성까지는 계획이 안돼 있을 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한번 하신 기억이 있죠?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지는 않고 대통령 공약사업에 포함돼서 추진을 하고 있고 구체적인 방향은 지금 검토하는 것 같다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 전북은 그때 대통령 공약사업에 문화도시로 육성계획에 안들어갔습니까?

현재 참여정부의 대통령 공약사업에는 안들어가 있고요, 저희 문화영상산업 부분은 국토종합발전계획에 반영돼 있습니다.

대전은 말하자면 제2수도로써 발전을 하고 광주는 우리 전북이 그렇게 지사께서 취임식 때 주창한 문화영상도시 육성이 허구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광주는 아세아 문화중심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엄청난 홍보, 또 정부에 대한 로비 해서 앞으로 문화중심 수도로까지 명칭을 하면서 광주를 육성하고, 대전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 전북은 역시 농도로써 우리 전북은 예향, 인심도 좋고 마음도 좋고 하니까 농도로써 전북은 가운데서 샌드위치가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것이 말하자면 국장이나 문화관광국의 핵심 간부들이 그동안 손을 놓고 있던 것 아니냐. 광주가 이래 됐을 때 사실 문화적으로 또 전부터 내려오는 예향의 고장 우리 전북이 여러 가지 그런 문화유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신흥도시인 광주한테 이런 것을 선점을 빼앗겼을 때 앞으로 우리 전북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 해서 좀더 정부에 로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일을 추진했으면 지사께서 문화영상도시 육성하겠다는 말씀이 지금 허구로 들리는 그런 실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유기상 국장이 문화관광국장이지만 전체적으로 문화수도가 광주로 가버리면 우리는 문화 빼고 그냥 관광국장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아마 국장께 말씀드렸을 거예요. 광주를 문화수도로 육성하니까 우리도 문화영상도시로 가려면 더 좀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부와 협상을 해야 될 것이다 했는데 그때 아마 국장께서 미진하게 답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문화중심도시, 문화수도 하면 광주다 이렇게 되는 그런 현상에서 과연 우리가 문화영상도시로 육성하는데 걸림돌이 안되겠는가. 조금 더 업무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중앙정부하고 했으면 광주를 영상수도로까지 명칭을 하면서 발전시키면 우리 전북은,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만 RT산업 저렇게 터덕거리고 있죠, 새만금 터덕거리고 있죠, 천상 전북은 옛부터 농도이기 때문에 농도로써 그렇게 그대로 가는 것 아니냐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영상도시 육성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중앙정부의 지원을 안 받으면 약한 도 예산 가지고는 과연 문화영상도시로 갈 수 있는지, 아니면 아이템을 새롭게 개발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전북이 또 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주는 5개 분야 20개 사업 해가지고 방대하게 지금 몇 조원을 투자해서 아세아 영상수도로 개발한다고 하고 바로 이웃인 대전은 또 제2행정수도로 가고 우리 전북은 가운데서 뭡니까. 그냥 농도로써 농사나 지어서 쌀이나 양쪽에 배부해주는 그런 도시로 전락을 할 것인지, 본 위원이 저번 업무보고 때도 문화관광국장께 좀 적극적으로 뭔가 마인드를 새롭게 만들어서 진짜 문화영상도시로 가려면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해서 정부와 협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받아들이셨는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셨는지 이제는 영상수도 하면 광주로 딱 못 박혀졌을 때 우리가 과연 문화영상도시로써의 어떻게 전북을 육성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김 위원님께서 염려하셨듯이 광주를 대통령 공약사업에 문화수도 육성을 반영해서 지금 문화부에서 최근에 정리된 것은 광주 문화집중 도시 육성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문화영상산업을 기반으로 한 그런 문화예술도시로 나가는데 있어서 하나의 자극제이기도 하고 하나의 위협요인이 되리라고는 저도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 저희가 보다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전주가 광주를 앞서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결실을 맺었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중앙정부의 지원이 아세아 문화도시로 해서 5개 분야 20개 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정부에서 추진을 해주는데 그것이 광주 지자체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우리 전라북도의 1년 가용재원이 한 500억원 정도뿐이 안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몇 조 투입할 수 있겠어요? 몇 천억 가지고도 터덕거리고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느냐 하는데, 천상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문화영상도시 육성이 아니라 새롭게 대형 프로젝트를 문화분야든지 관광분야든지 개발을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전북하면 문화수도 제2의 행정수도가 아니고 전북도 새롭게 그런 걸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야지 영상문화도시로 발돋움시키겠다고 하더라도 이건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게 영상산업 이런 것도 몇 천억 투자해서 정부에 연차별로 얼마씩 국비를 요구한다 했는데 그랬을 때 문화수도는 광주이기 때문에 광주에 다 예산에 지원하고 나머지 자투리 가지고 전북을 지원한다면 앞으로 전북이 발전할 가능성이 있겠어요. 그냥 농도로 계속 남을 수뿐이 없는 지역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개발할 수 있으면 개발해서 지금이라도 늦기 전에 능동적으로 일을 처리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발해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동학혁명기념관 이것 언론에도 많이 나고 동학혁명 전공자도 한 명도 없다, 학예연구사를 2명 채용했는데 연구사가 박물관에 조금 근무한 사람이지 동학농민혁명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본 위원이 듣고 있어요. 이것 맞습니까?

맞습니다.

공채를 해서 뽑았다고 했는데 1명씩 뽑는데 꼭 공채가 좋은 건 아니에요.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우리가 개관할 즈음에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의 학예연구사는 동학농민혁명학을 전공한 사람이 해야된다 이것을 다 못박아야 되는데 그냥 박물관에 근무한 경력자 몇 년 이상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니까 박물관에서 심부름했다거나 아니면 동학농민혁명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 응시해서, 말하자면 합격해서 근무를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동학농민혁명기념관 학예직의 역할에 대해서는 다 알겠지만, 예를 들어서 자료수집이나 정리, 활동, 학술연구, 전시, 출판,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정신 선양 사업, 동학농민군에 대한 명예회복, 동학농민혁명 연구자 및 관련 단체 교류 협력·후원사업 추진, 또 세계적으로 가장 풍부한 자료관을 만들어서 기념관에 가면 모든 것을 보고 연구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을 학예직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디 박물관에 몇 년 근무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런 업무를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가급적이면 동학전공자들이 공채 요건을 다 갖춘 학예사로서의 자질이랄지 인성이랄지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랄지 똑같은 여건을 갖춘 이후에 동학 전공자가 있었다면 그분이 좋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박물관 학예사 자격증을 가지고 또 그 업무에 관심이 있어서 응모를 하셨고 또 공채에 합격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또 열심히 동학 관련된 연구랄지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이 본 위원은 동학농민혁명을 전공한 사람이 첫째 조건에 들어가야지, 거기가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이지 전주박물관이나 전라북도 박물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 박물관이나 전주시 박물관이라면 그런 조건이 되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동학농민혁명을 전공한 사람이 첫째 조건으로 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인성이나 이런 걸 봐야지 인성 이런 것 다 보고 그다음에 동학농민혁명기념을 전공한 사람이 해야 된다 이것은 앞뒤가 틀린 이야기예요, 국장님 말씀에. 그 자리가 지금 어디 다른 기념관을 혼합해서 된 것도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경안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에 대해서 전문성이 최우선의 조건이 돼야지 그것이 부수 조건으로 된다는 것은 적절치 못해요. 지금 전라북도가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전문가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비전문가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잘못이 나타나는 걸 국장님께서도 경험을 해보셨죠. 김경안 위원님께서 많은 경험을 해보셨기 때문에 지적을 해주시니까 잘 받아서….

그러니까 그게 국장님 말씀에 저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인성이나 다른 것 다 보고 거기에 동학농민혁명을 전공한 사람을 했다, 거기에 관심을 갖는 사람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뽑힌 두 분 학예사를 제가 관심을 갖고 봤는데 동학농민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어요. 책을 한번 읽어봤는가는 몰라도 전혀 문외한이에요. 동학농민혁명에 관련돼서는 전혀 문외한이라 이 말씀이에요. 그걸 과연 학예연구사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런데 한 분은 보니까 어디 박물관에 근무한 경력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박물관에 근무한 경력이 바로 이퀄의 동학농민혁명을 전공한 사람이다, 전혀 이것은 상반된 이야기란 말이죠.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해야 되거든요. 또 공개경쟁에서 경쟁을 하기 때문에 통과될 능력을 가진 분이 동학전공자가 있다면 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더 좋겠습니다마는 나머지 요건을 갖추지 않은 분이 가령 동학만 전공했다고 해서, 그러면 일단 박물관 학예사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채용하기는 어렵고요, 앞으로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2명이 있는데 더 이상 채용계획은 없잖아요? 또 1명 있습니까? 지사께서는 더 좀 늘려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도 계시는 것 같던데.

현 정원상으로는 다 충원이 돼 있고요, 앞으로 업무가 늘어나고 학예연구분야하고 합산이 되면….

그러니까 국장께서 동학농민혁명기념관 학예직의 역할을, 본 위원이 아까 이야기한 5∼6가지 역할을 충족시켜주고 미리 알았다면 그런 사람을 채용 안했을 텐데 제대로 알고 채용을 하셨는지, 동학농민혁명의 주체사상을 다 알고 계시죠? 국장께서는 알고 있습니까?

전문가들만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채용하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저희가 공채한 분들이 전공자 못지 않게 열심히 하고 있고 충분히 학예연구사 역할….

국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채용해서 하면 열심히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공무원을 채용해서 하는데 열심히 않는 사람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지금 놀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이런 제언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라도, 예를 들어서 학예직의 역할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했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공무원으로 채용이 돼 있는데 열심히 안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열심히 않는 분 누가 있습니까? 그것은 국장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안하셔도 제가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도민을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않는 분이 누가 있어요. 지금 놀고 있는 분 있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일부 공무원은 월급만 받고 놀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하실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국장님, 김경안 위원님께서 경험이 많이 있어요.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간과를 하고 거기에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런 전문성을 가진 분이 우선 조건에 들어갔어야지 않냐 이런 지적의 말씀이지, 무능한 분을 모셔다 놨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가능하면 더 효과적으로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에 대한 것, 또 정신에 대한 것, 또 역사 속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런 부분을 전공하신 분이면 더 좋겠다, 지당하고 합당하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가지고 국장님이 그게 아니라 어쩌고 그러시면 김경안 위원님 참 여러 가지 난한 말씀을 하시게 생겼어요. 말귀를 잘 못 알아 들으시는고만. 미리 간과를 다 하셨다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아까도 인정을 했거든요. 다만, 제가 아까 그 말씀 드렸던 것은 지금 현재 열심히 일하고 있는 분들을 저희 입장에서는 자질이 있다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분들이 놀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도 지금 가서 처음 시작했는데 열심히 하고 있죠. 엊그제 제가 전화도 받았어요. 제가 그분들이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과정이 됐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저한테 그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는 의원한테 할 이야기가 아니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 위원들도 역시 도민을 위해서 전부 다 놓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 없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답변은 앞으로 주의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경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지금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전에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내용이나 완결된 내용을 쭉 보니까 현재 2002년도 치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대안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17가지에서 상당수가 추진중으로 돼 있어요. 그 중 몇 가지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작년도 소리문화의전당, 도립국악원, 소리축제조직위원회, 대사습놀이 이런 것을 전체 통폐합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주체가 어디든 간에 이 문제는 경상비 절감차원에서 반드시 성공돼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쭉 훑어봤더니 작년도와 대동소이한 게 없이 그대로 올라온 상태예요. 그러면 이대로 갈 것인가 거기에 답변 한번 해주시죠, 유기상 국장님이.

소리축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염려를 끼친 데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제가 책임자로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근본적으로 개선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제안을 주시면 그런 방향에 따라서 근본적인 개선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금년도에 그것이 어려웠던 이유는 잘 알다시피 총감독이랄지 이런 분들이 지금 계약기간이 금년까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전폭적으로 무시하고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국장님께서 작년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전라북도 차원에서 반드시 해내야 된다 하는 국장님 자신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의회에서 대안을 주는데 의회에 화살을 돌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그 어려웠던 도립국악원, 국영석 위원장을 비롯해서 우리 전 위원이 위원회에서 합심해서 해냈지 않습니까. 우리 전북도가 좋아지는 길이고 전북도가 공연문화를 상연할 수 있는 대목들이 충분히 더 있고 경비절감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데도 국장님께서 의지가 없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의지를 갖고 하세요. 책임을 통감한다는 말은 하지 마시고 의지를 갖고 하시라니까.

의지는 확실히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또 지나가 버려요?

어떤 안이 최선의 안일 것인지에 대한 최종적인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는 근본적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립국악원 문제가 나왔으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문가 민간 공모 방향에 대해서 작년에도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도립국악원이 형성돼 있는 상태에서는 전문가가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지금 노사분규 안정화 추세를 보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막연하게 추진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대목들은 우리 국에서만큼은 반드시 청산하고 넘어가야 할 일들이에요. 과거청산이 아니라 지금 즉시 청산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지사님께서 그 대목에 대해서 말을 제대로 먹히지 않는다면 직언하세요. 이것은 반드시 직언할 필요가 있는 일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유기상 국장님 신분상의 문제는 없을 겁니다. 오히려 도립국악원 문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사회에서 우리 위원회를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 국장님 들어보셨어요?

예.

힘을 갖고 하세요. 우리 전 위원회에서 힘을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영상관련 문제도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춘향전을 제외하고는 지금 전부 퇴색하고 있어요. 세트장 무작정 건립하려고 생각 마세요. 지금 타 시·도는 사양산업으로 벌써 전락해버렸어요. 우리는 뒤떨어지게 지금에서야 지으려고 하는데 이것 좀 잘 생각하세요. 체육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최진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다른 방향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도립사격장 누가 잘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재시공 문제가 나왔을 때.

먼저 아침에도 최진호 위원님께서 국장님과 말씀 중에 들었습니다마는 답변에 앞서서 물심양면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이 위원회에서 많은 걸 도와주셨습니다. 그야말로 전적으로 물심양면 도와 주신데 대해서 이 문제로 심려를 끼쳐서 다시 한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실무과장으로서 드립니다. 이 문제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전문가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전문가인 공무원들이 이것을 했더라면 아무래도 이렇게까지는 사태가 오지 않았겠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계약상 과정에서 다시 말해서 전문설계업체나 전문시공업체가 했더라면 이런 문제까지 오지 않았겠나,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에 와서는 모든 것에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영석 위원장님께서 늘 주창하고 계시는 것이 한 대목 있어요. 내 집처럼 한 번만 생각했더라면 절대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았을 것이다, 전문성보다도 관심, 주체성 다음에 전문성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2년도 설계가 마감되기 전에 4월 30일에 아시안게임 사격대회장 창원까지 가셨고만요, 세 분이서 가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설계변동 요청을 했어요.

그때 사대수를 증설하기 위해서….

사대수 증설도 했지만 설계변경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대목들은 13개 사대가 지금 공인이 안 나게끔 만든 그런 지주목 때문에 이런 것은 발견치 못했어요. 이것이 뭐냐? 관심이 없었다는 거요. 그리고 전국대회를 준비한다면 공인 나야지요?

그렇습니다.

연맹인, 기술위원들 한 분만 초빙해서라도 우리가 지금 시공중에 있으니 이것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이 말 한번만 했더라도 절대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그 부분은 세 차례에 걸쳐서 왔었고 저희들도 그분들을 초빙했습니다.

그분들도 발견을 못했고 관에서도 발견을 못하고 감리도 발견을 못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하십시다. 이 문제는 설계납품을 받은 후에는, 납품을 누가 받습니까? 우리 관과 또 책임감리원이 받죠. 설계자는 여기에서 도의적인 책임은 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책임감리원이 다 이것 안아야 됩니다. 지금 2억5천만원 예산 세우려다 이번에 못 세웠죠?

금년도 최종 추경에 넣었습니다.

이 문제는 결산추경 문제가 아니고요, 공인이 늦게 날지언정 좀 보류해야 합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관도 마찬가지요. 책임감리가 있기 때문에 결과물만 인수하려고 하지 어떤 공직자들이 정말로 관심 있게 내 집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한 분도 안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 책임을 질지 아는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언급했듯이 누군가 책임을 짓고 또 적극성을 가지고 하라고 하는데 제가 인사문제를 거론해서 안됐습니다마는 제가 떠나기 전에 저도 이 문제를 분명히 해결하고 책임을 짓고 떠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원에서 어느 공무원 한 분이 저에게 들려주는 말이 있었어요. 지금 만인의총 소장님이 여기 와 계시는데 저분이 비전문가입니다. 지금 시설을 하고 있어요.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귀찮아 죽겠다고 그래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술 밥 사면서 매일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과업지시서에도 사격연맹기술위원들에게 검토를 받아라, 검토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이것 결정적인 거잖아요. 설계 과업지시서에 들어 있어요. 그리고 전군간마라톤대회에서요, 도에서 육상연맹으로 경비를 이전하는 관계에 있어서 불협화음이 있었죠? 도 육상연맹한테 치르라고 할 때요.

도 육상연맹이라기보다는 체육회와 도 육상연맹이 공동으로 주관했는데 사실상 직접 주관부서는 체육회입니다.

과장님, 처음에는 육상연맹으로 넘겼었잖아요.

이렇게 됐습니다. 국제대회를 할 때 사실상 육상연맹의 이름을 빌린 겁니다. 육상연맹에서 해야 되는데 육상연맹에서 그것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운영은 전부 다 저희들이 했습니다.

체육회하고요?

체육회가 아니라 저희 도에서 사실은 한 것입니다.

도에서 했어요?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국내대회로 변환이 되면서 육상연맹하고 체육회하고 공동으로 주관을 했습니다.

지금 육상연맹하고 체육회하고 사이가 괜찮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갈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신문에서 봤습니다. 이름만 빌려 주었을 뿐 연맹에서는 결코 주관이나 행사진행을 하지 않았다 이랬어요. 얼마나 이것 창피한 소리예요. 그분들과 도와 체육회 모든 사람들이 같이 맞들어도 1만명 인원이 동시에 뛰는 자리를 자리 매김을 다 못할텐데 우리 육상연맹에서는 이름만 빌려줬다. 연맹 관계자들이 결과보고서에서는 300명이나 왔다고 했어요. 이러한 정황들을 볼 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 전국체전이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 자평을 하면서 잘 됐다고 봅니다. 100%는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체육지도자 강습회 현재까지 미집행 상태로 돼 있어요. 그렇죠?

예, 좀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은 게 아니라 십 원도 안 썼어요. 이렇게 중요한 해에 체육지도자 강습회를 현재까지 하나도 안 썼어요. 돈은 얼마 안될지언정. 레크리에이션 교실 운영도 지금 십 원도 안 써졌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공부 안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2004년도 이걸 전체 공부를 벌써 마쳤어요, 어디서 무슨 예산이 어떻게 흘러 들어가고 있는가를. 11월중, 12월중에 하겠다고? 우리 분발합시다. 전라북도, 어려운 살림살이 꾸리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변화와 개혁이 있어야만, 저희들도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맞듭시다. 마치겠습니다.

이상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부 한 말씀씩 하셨는데 제가 막간을 활용해서 한 말씀 드리고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전라북도에 와서 의정활동을 한 5년 반 정도 했는데 전라북도 공직자들이 거의 일 못하는 분들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럴 정도로 다 맡은 바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고 실력도 갖추셨다 이걸 저는 지켜보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중심이 바로 서 있고 그런 정체성이 확보되고 원칙이 있는 가운데 어떤 역동성이라든가 능동적인 창의성 같은 것이 발휘돼서 더 앞서가는 전진적인 사고를 갖고 일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또 혼자서 하는 일이고 아니고 여러 계층별 또 주변상황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회구조적인 복잡하고 다양하고 그런 속에서 뭔가 시스템이 서로 잘 유지가 안되면 상당히 그런 데서 효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도민의 부름을 받고 또 대변인으로서 선출된 우리 의회 의원님들은 의원님들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그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바쁜 가운데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때로는 이해를 못해서 그야말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다 어떤 문제를 지적해서 앞날에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그런 방향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도 간담회에서도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관계공무원들께 문제를 질타하는 것보다는 좀더 우리가 공부를 2배 3배 하더라도 지적을 하면 꼭 대안을 준비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우리의 다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 보면 중심이 분명히 상호 국이나 과별로도 서로 팀웍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고 그래서 중심을 세워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큰 차원에서 보면 국가적 차원에서도 상당히 지역과 지역 또 세대와 여러 가지 갈등적인 모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큰 화두가 참여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세운 것이 지역균형발전입니다. 그래서 지방분권특별법을 제정해서 특별한 법을 특수성을 감안해서 제정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잘 아시리라고 봐요. 국가적 차원에서 그런 반면에 우리 전라북도의 지역적 차원에서는 또 지역의 균형적 발전 차원의 기본원칙이 서야 되겠다 그러면 그것을 똑같이 획일적으로 하다보면 절대 경쟁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 나름대로 14개 시·군을 분류해서 봤을 때 특성이 있어요. 그 특성을 살리고 거기에 경쟁력이 높은 상황은 좀더 더 국가적 또 세계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또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는 거기의 특수성이 뭘까를 발굴해서 창의력을 가지고 지속적인 육성 지원을 통해서 지역균형발전을 꾀할 수가 있다 이런 대원칙이 중심이 돼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사실적으로 전주, 전라북도의 도청 소재지로써 상당히 중심이 되고 우선 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여러 가지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하는 중요 시설은 또 전주에 세워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특수성이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지역의 균형발전적 차원에서 우선 다른 데가 입지적 여건으로 약간 부족하지만 특성화시킬 수 있는 것은 없는가 이런 소외되고 정치라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골고루 라는 것이 인간적인 어떤 복지정책이 아니라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지금 복지정책을 정책으로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균형이 깨지면 블랙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특히 여기 문화관광국이라는 건 관광, 생태 자체가 낙후된 지역이 거꾸로 얘기하자면 제일 친환경적일 수가 있고 자연 그대로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공간이라든가 이런 경우도 전라북도민 중에 시민은 여러 가지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특별히 전주에다 해야 할 일이 아니라면 가능하면 문화적으로 소외돼 있는 도민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없을까. 우리가 장애자들을 위한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장애자 몇 분이 안되지만 장애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전용시설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것 생산성에 비추어보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지만 인간사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본원칙이 우리가 서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한말씀 드리고 또 한가지는 국악원도 그렇습니다. 국악원도 그동안에 상호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불신감에서 오는 불안감으로 인해서 생산적인 것보다는 어떤 갈등으로 인해서 한 2년 정도 공백상태가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서로가 그런 오해가 풀렸기 때문에 열심히 하리라고 보는데 그런 좋은 작품을 발굴하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공유라면 어떻습니까? 홍보를 잘해야 되겠고 또 그늘진 곳은 특별한 거기에 걸 맞는 작품이라도 우선적으로 배분해서 하는 방향으로 도와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우리 국장님께서 더 연구를 하시고 또 국악원장도 그걸 대비하셔야겠지만 지금 소리축제라는 것도 상당히 우리가 의욕을 갖고 추진을 했습니다. 물론 열심히 고생들 하셨죠. 그러나 이제는 더 한 단계 발전적인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다 하는데 그 중간에 지사님이 혼선은 있었습니다마는 지사님도 너무나 전라북도에 되는 일이 없다 보니까 조급해지기도 했겠다 해서 이해는 갑니다마는 몇 개월 전에 지사께서 소리축제를 전면 재검토해서 대사습과 통합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 이러더니 또 1∼2개월 후에 세계 유네스코에 판소리가 등록되니까 판소리 중심으로 해야겠다, 정체성을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는 딱 결단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이 옳으냐, 그르냐보다는 지사님이 상당히 민주적 사고를 갖고 있으신 분인데 조급하고 전라북도가 침체되다 보니까 독선적인 발상의 표본이 아닌가 이렇게 짚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이 계신 것이 다른 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문화관광국도 무엇을 기획하면 그것을 검토를 좀더 실무조사를 통해서 하고 그런 상황이 되면 최소한 어떤 통보형태의 협의라도 사전에 방향성이라도 제시한 후에 언론에게 공개를 하면 좋겠어요. 또 언론에 공개된다면 협의가 안돼서 나중에 별도로 예산심사라든가 사업심의를 받을 때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책임성이 있게 일관성 있게 추진이 돼야 되는데 저희도 도청을 자주 와보고 여러분들로부터 업무를 때로는 공식 보고도 받고 협의도 받아보지만 저희도 혼동이 돼서 어지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민들도 그런 걸 저희한테 자주 물어와요. 그럴 때 어떤 답변을 해야할지 혼선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공식적으로 입장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검토하고 있는 상황을 미리, 행정이라는 것이 뭡니까. 조직 다 능력 있으신 분들이 또 조직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조직적인 입장에서 해주십사 하는 부분이고 소리축제 같은 경우도 국장님은 저는 절대 이러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판소리 중심으로 한다 하면 그 예산의 절감 효과를 가지고 도민이나 또 대한민국 나아가서 외부인들도 초청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예산으로 좀 쓰더라도 절감할 건 해야 되는데 도립국악원도 좋은 작품을 만들어서 발표할 수 있어야 되겠고 전라북도에 있는 남원 시립·국립, 전주에도 예술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과 함께 판소리 중심으로 한다고 보면 그런 것을 사전에 연구나 준비를 해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제안드리고요. 문화해설사도 한병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해설사라는 것이 획일적으로 역사를 적당히 배워가지고는 안돼요. 제가 어제 그제 전라남도 담양, 보성, 화순을 돌아왔습니다. 가사문학관에 가서 문화해설사 한 분을 뵀어요. 그런데 60이 넘었을 것 같더라고요, 그 아주머니가. 광주에 사는데 본인은 전라남도 군 출신이고 그 지역에 대한 애정이 많기 때문에 본인이 거기에 와서 문화해설사를 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향토에 대한 애정이 많고 식당 하나하나의 음식의 맛과 특성까지도 설명을 하면서 별 것 아닌 곳을 말을 들어보니까 너무 감동적이어서 몇 군데 더 돌아봐질 정도로 그렇게 자상하게 내용 있게 하다 보니까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일이 거창하게 의미 있는 걸로 가슴에 와 닿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74명을 교육시켰다면 배치계획에 있어서는 재교육을 시키더라도 배치되는 지역에 대해서 섬세하고 자상하게 전문성을 갖고 설명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용역이나 뭐 정산관리 철저히 하라는 얘기는 윤완병 위원께서 많이 하셨는데 또 두어 가지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주요시설 및 관리가 앞으로 문화관광국이 산업화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시설이 많이 되리라고 봐요. 그리고 시설하는 과정도 그렇지만 유지관리에 있어서도 전문가를 최대한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복안을 세워주시라는 것하고, 전라북도 체육회를 지금 체육회가 끝났기 때문에 오늘 문화관광국에 당부드리는 거예요. 체육회도 예산 중에 다수의 구성비를 실질적으로 꿈나무 육성에 애쓰시는 체육지도자들의 최소한의 교통비 보조라도 더 지원될 수 있도록 또 어려운 여건에서 운동을 하느라고 애쓰는 꿈나무들에게 간식비라도 제공이 되는 방향으로 구성비를 그쪽으로 맞춰서 최대한 예산안을 심사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짜임새 있고 의욕 있게 여러분들이 일 하실 때 저희도 같이 여러분과 함께 책임을 공동으로 지고 추진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상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격장 문제는 상당히 지혜도 필요하리라고 봐요. 저런 문제가 일단 하는 과정에서 어느 잘못이 있었던 결과가 잘못 됐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된 결과를 극복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지혜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예산이 몇 억이라도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혜를 모아가지고 일정한 책임을 공동분담해서 우리 도의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그런 지혜를 모아서 하고 그분들에게도 일정하게 행정조치라든가 이런 걸 선처하는 방향으로 해서 유도하는 지혜를 통해서 우리 도비가 우선적으로 결산추경이 세워져서 보완공사를 하더라도 그 예산이 나중에 결과에 있어서 도비의 낭비요인까지 되는 일이 없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고 결론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희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지켜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도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몇 가지 우리 위원회에서 평소 염려를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디에서인가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통치의 시대에서 협치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신행정수도특별법 해서 3대 특별법이 첨예하게 정치권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타산지석이다, 타산지석으로 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시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소리축제분야에서 아까 위원장께서 지적하셨다시피 10월말쯤 지사께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전면 재검토하겠다 그렇게 발표를 하셨죠. 국장님, 어떻습니까? 그랬죠?

예.

그때 당시 소리축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 라는 속뜻은 무엇입니까?

어떤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열어 놓고 모든 방안을 찾아보자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을 지사님이 그날 처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지사님 취임과 더불어 초지일관해서 계속 흘러나온 얘기입니다. 전면 재검토하자는 요지는 소리축제를 자체로 없애든지, 그렇지 않으면 비엔날레 형식으로 2년마다 격년제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소리문화의전당과 함께 운영을 하든지 그런 큰 틀에서의 전면 재검토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전반적인 검토라는 속내에는 그런 바탕 하에서 재검토라는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1주일도 못 가서 소리축제는 소리 중심으로 해야 한다. 소리축제는 소리 중심으로 해야 한다, 그 속내는 또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소리축제를 하되 내용을 판소리 중심으로 해야 한다 그런 얘기이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정면으로 배치되는 겁니다. 소리축제를 아예 없애거나 격년제로 하거나 이런 대폭적인 뭔가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 변화의 결과가 곧 판소리 중심으로 해야 한다 그런 뜻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맥이 안 통해요. 앞뒤가 안 맞는다 이 말이죠. 그것은 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재검토를 얘기했었지 방법을 가지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불과 1주일도 안돼 가지고 방법상 대안을 제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정책적인 혼란이 있어 왔는데 그동안에 문화관광국에서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소리축제의 대안은 무엇이었습니까? 또 지금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국장께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여러 가지 논쟁의 쟁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1회 때부터 계속 논의되는 것들이 정체성 문제였습니다. 소리축제가 어떤 내용으로 무엇을 지향해서 갈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그 부분은 우리 소리를 주로 한 부분이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하고 기본적으로 소리축제가 공연예술제적인 성격으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관광축제 성격으로 가야 되느냐 그런 것들이 꾸준히 논의 됐었고 토론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현 시점에서 정리하는 것은 소리축제는 어차피 기본적으로 공연예술제일 수밖에 없고 또 주체성 면에서는 가급적이면 우리 소리를 살리면서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수렴돼 가는 방향이라고 보여지고요, 아까 체제의 문제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효율적으로 예산도 절감하면서 효과는 많이 내는 이런 게 우리가 지향할 부분입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했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이 비판의 소지로 압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운영하는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내용을 몰라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동안의 마련된 대안은 무엇이냐 라고 얘기했습니다. 국장께서 말씀하신 건 일반적인 이야기이고, 그것은 문화관광국장으로서의 대안이나 일반적인 얘기라 여기 앉은 누구한테 물어봐도 그런 정도의 얘기를 합니다. 그건 일반적인 사항이지 그것이 문화관광국에서 정책 입안자들이 흔히 앉아서 하는 그런 답변은 못되잖아요. 그동안에 아무 생각도 않고 있었다라든지 내부적으로 이러이런 바탕에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라는 내부방침이 있었는데 그것을 공포했다든지 못했다든지 또 그것이 마련이 덜 되었다든지 이런 얘기를 제가 듣고 싶은 거지, 그런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얘기를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전면 재검토하겠다, 하느냐 안하느냐 그런 정책 입안 과정에서 지나치게 혼란이 왔어요. 그러면 2004년도 예산안에 17억 예산요구까지 했어요. 예산요구 하고 판소리 중심으로 가겠다 하면 소리축제 내년에 하겠다 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재검토 부분에서 하느냐 안하느냐 문제는 일단 가위표를 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체성 확립문제도 이미 이대로 간다는 결론이 거의 방법론의 문제이지 하느냐 안하느냐 존립의 문제는 결론이 난 것 아닙니까. 확실히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는 꼭 해야 된다고….

지금도 그런 혼란 속에서 소리축제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고민한다면 정말 담당국으로서 일반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다면 이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책결정의 과정이기 때문에 소신을 가지고 뭔가 대안을 내놓으세요. 그 대안을 내놓고 이것이 공론화를 거쳐서 제가 앞서 말한 대로 협치의 과정을 거쳐서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결론을 내려야 할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예산 안세워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국장님의 의지만 확실하게 얘기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동안에 세월을 거쳐오면서 오늘날 결론적으로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일반적인 얘기로 대신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체육회 관계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서 체육청소년과장님께 분명히 한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엊그제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사실에서 체육회 사무처장을 공무원 출신 중에서 한 분을 옹립하겠다 라는 그런 뜬구름 같은 뉴스가 나갔어요. 거기에 하루도 못 돼가지고 그 다음날 체육계의 거대한 반발이 있다 라고 신문기사가 났는데 그 체육계는 누가 어떠한 단체를 상징하는 겁니까?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체육계는 누구를 대변하는 겁니까?

체육회라 함은….

체육계.

체육계요?

예, 체육계에서 큰 반발을 하고 나섰다 그렇게 신문에 났지요. 신문 안보셨습니까?

봤습니다. 그때 윤 위원님이 사무처장에게 한 이야기도 들었고, 저도 정말로 우리가 못할 부분을 윤 위원님이 해주시고 있구나, 참 큰 공감대를 제가 얻었습니다. 그런데 체육계라면 체육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체육계가 그렇게 단결이 잘 되고….

그러니까 일부 자기들 몇몇의 얘기를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그때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정에 혼란만 자초하고 또 몇몇 사람들이 전체인양 표출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전반적인 큰 틀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3대 특별법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어떤 규격화 돼 가지고 업무지시를 하는 시대는 갔습니다. 그걸 직접 공무원들 모두가 느껴야 합니다. 문화산업과에는 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마는 내년부터 지방양여금제도가 없어지는 것 여러분들 잘 알 것입니다. 그러면 교부세가 증가될 거예요. 그럼 교부금이 증가된다는 것은 우리 도로 하여금 그만큼 자율성을 제고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개발이 정말로 중요한 때다, 지금 어느 시기보다도 정책개발이 우선 되어야 되고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3대 특별법 이것도 그런 맥락으로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다 더 정책개발을 활발히 해야 하는데 지금 저 의견으로는 정말로 문화산업과 같은 신규 과가 모범을 보이고 샘플로써 하나 과로써 자리매김을 해야 한다, 정책개발을 해나가야 한다 이거요. 지금 1년밖에 안된 문화산업과는 백지에서 출발한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국가균형발전법이나 지방분권특별법이나, 3대 특별법이나 또 내년도 지방양여금사업제도가 폐지되고 교부금으로 국가예산이 바꾸어지는 커다란 변화의 과정 속에서 이제는 과마다 정책개발을 잘 해가지고 과가 유지될 수 있는 준거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문화산업과에만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나라 보건복지부나 또 식약청이나 독극물연구소나 그런 중앙기관에서 기능성 식품 또 기능성 한약재에 대해서 표준화 작업을 하려고 기본적인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틀을 만들자 이거요. 왜냐하면 중국서 엄청난 기능성 식품, 기능성 한약재가 들어와서 이 한약재 시장, 우리나라 기능성 식품 시장이 완전히 탈바꿈하고 흔들릴 위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화 작업을 해서 쉽게 얘기해서 홍삼은 전라북도 진안, 복분자는 순창, 또는 고창 어느 지역에서 나오는 복분자, 그것을 모델로 해서 지금은 기능성 식품들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고 또 가격 체계도 수립해 가는 기초적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적어도 2년 내에는 정책화됩니다, 중앙정부에서. 그러면 그런 걸 예감해서 우리 도에서 대비해야 한다 이거요. 우리 도에서 어떻게 대비하느냐? 자,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에 있는 주요 특산품 내지는 기능성 식품 한약재를 규격화를 한다 이거요. 그러면 그때 전라북도에서 많이 샘플로 가장 대표적인 상품으로 지정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정말 특급 비밀입니다. 특급 정보예요. 그러면 준비를 하고 있는 지역과 그냥 그때 중앙정부에서 지침으로 하달돼 가지고 야, 너희 동네 특산품 명세표 올려라 해가지고 지정한 것하고는 판이하게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그런 걸 대비해서 예산상으로나 문헌상으로나 이론상으로 무장을 하고 정책개발을 해나가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문화산업과가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보고서나 서류를 다 점검해 보더라도 문화상품이 있고 관광상품이 있고 또 일반상품이 있고 품목이라고 들어가는 용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산업과 보면 문화상품진흥, 문화상품하고 관광상품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구분 갑니까? 또 일반 공예품하고 특산품하고 기능성 식품하고 구별이 갑니까? 구별이 안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산업과에서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야 합니다. 이 공예품과 특산품과 기능성 식품을 함께 묶어서 문화산업으로써, 하나의 클러스터를 구성해서 상품화해내는 그런 정책적 개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각 과별로 문화예술과에서는 공예품, 문화산업과에서는 문화상품, 관광진흥과에서는 관광상품 이렇게 해가지고 구별도 안가는 애매한 행정용어로써 구별지어 놨는데 이것을 내 것이 아니다, 우리 것이 아니다 라면 혹 정책결정과정에서 중앙에서 지향하는 중요한 정책결정에서 낙오가 되니까 각 과별로 그런 것을 정책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성 식품은 어디, 또 기능성 한약재는 어디 또 특산품은 어디 그렇게 해서 이것을 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문화관광국 산하에서 그런 요소들이 전부 다 내재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지금부터 표준화 작업에 대응하는 정책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오미자가 들어옵니다. 중국에서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1㎏당 5천원인데 중국에서 들어온 오미자는 500원, 600원 가요. 경쟁력이 없어요. 그러면 오미자는 지리산에서 나오는 오미자가 최고 좋고 기본적인 성분이 그것이 표준이다 그러면 오미자 하면 지리산 이렇게 딱 등식화될 수 있는 표준규격 모델을 개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문화산업과에서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문화산업과에서는 영상산업에만 너무나 매달리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문화상품, 관광상품, 특산품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 볼 단계에 와 있지 않느냐, 문화산업과에서 이제는 주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은 오늘 감사하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해드린 것은 제가 잘 아는 정보채널이 있어서 우리 도 자체에서 그게 참 시급하구나.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산 왕궁 보석테마관광지 조성이 있죠. 이것도 관광과에서 이 업무를 취급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문화산업과에서 합니까?

관광진흥과에서 합니다.

익산 보석단지가요,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는 몰라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보석가공으로 이태리 다음으로 단가가 높고 고급으로 인정됩니다. 지금 금 1온스 가공료가 이태리가 2.2불입니다, 평균 잡아서요. 대한민국이 1.7불이에요. 그다음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인데 0.9불입니다, 가공료가. 그래서 우리나라가 보석가공으로는 세계적이다, 세계적인 수준에 와 있습니다. 3등이 터키입니다. 터키가 1.2불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떠냐? 우리나라에서는 단연 1등이 종로 2가 보석상가입니다. 제일 꼴찌가 어디냐? 익산 귀금속단지예요, 3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의 보석가공시장을 놓고 봤을 때 익산 귀금속단지가 수준이 그만큼 처진다 이거요. 그런데 양적으로는 어떠냐? 양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사실은 대구, 서울근교, 대전 이런 데는 전문대학의 보석가공학과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석판매학과, 보석감정학과, 보석가공학과 해가지고 하는데 정작 익산 귀금속 수출단지가 있는 전라북도에서는 그동안에 산·학 그런 쪽에 너무나 뒤쳐져 있어요. 다행히 금년부터 백제예술대학에서 보석가공학과 신입생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백제예술대학에서 보석가공학과가 경쟁률이 1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도 익산 귀금속단지 노래만 부를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활성화하고 기능인을 배출하고 기술을 증가시키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제가 이 문제를 강조하는 것은 지금 중국이 골드은행이라고 해서 중국 전체 중앙은행에서만 금을 가공하는 면허를 내줍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순금밖에 없어요. 18금, 14금이라는 건 중국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넘겨가지고 중국에 이제 서서히 준보석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중국시장에 준보석 시장의 바람이 불면 엄청난 수출길이 열립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황금하는 사람 없잖아요. 전부 다 지금은 준보석이잖아요. 그러면 중국시장에 엄청난 준보석 시장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에서 보다 더 그쪽에 정책적으로 개발하고 발전할 수 있는 전진기지를 한다면 산·학·연 또 기술개발, 자금지원 이런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전라북도가 귀금속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정책개발을 해야 하는데 전혀 지금 답보상태입니다. 그것도 관광상품의 일환입니다. 지금 문화산업과 과장님 한번 보세요. 이태리에 가보십시오. 정말 귀금속 반지 이런 것 다 관광상품으로 사오지 않습니까. 지금 전라북도에 와가지고 없지 않습니까. 전라북도의 명품이 귀금속이다. 그러면 전라북도 오면 관광상품으로 귀걸이라든가 목걸이라든가 반지라든가 이런 걸 상품으로 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요지는 우리 전라북도가 귀금속 귀금속 하지만 현실적으로 처지고 있다. 그런데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있다. 그리고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보석가공 기술이 이태리 다음으로 높은 세계적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활용한다면 수출길이 열리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문화관광국에서 한번 챙기면 좋은 정책개발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앞서서 감사 얘기만 했습니다마는 오늘은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 관광객 유치를 위한 회의·행사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이 언제 됐죠?

금년 4월입니다.

원래 여기 회의·행사지원에 대한 예산은 세워져 있었습니까?

예산은 추경에 확보를 했죠,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얼마?

1억5천만원 확보했습니다.

현재까지 전체적으로 지원된 내역을 보니까 외국인을 상대로 한 것은 1건 있는 것 같아요.

예, 1건 있습니다.

1건 해서 전북대 인문학연구소에서 국제학술회의 30명에 50만원씩, 여기는 20명 이상이던가요?

30명입니다.

그래서 1인당 얼마씩?

규모별로 다릅니다.

그러면 외국 관광객 회의나 행사지원은 1건에 30명밖에 없었어요? 왜 이렇게 부진했습니까?

외국인들이 소수는 다녀갔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온 행사는 없었습니다.

30명 이상 단위는 거의 없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로 우리가 조례 제정의 취지에 너무 미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7월 16일 서울JC특우회 연수회하고 10월 23일 전주대학교 취업실과장 세미나하고 보면 숫자는 비슷한데 왜 돈은 100만원 이상 차이가 납니까?

JC특우회하고요….

그다음에 전주대학교 취업실과장 세미나 거기가 참가인원 205명, JC특우회가 206명이거든요. 그런데 JC특우회가 199만9,500원이고 전주대학교는 300만원이거든요. 참가인원이….

JC특우회가 206명에 199만원이고….

전주대학교는 205명에 300만원이고.

회의·행사유치 조례에 의해서 주는데 다른 보조금으로 도나 시·군에서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30%를 감액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30%를 JC특우회 쪽에서는 받았어요?

예, 그렇죠.

어디에서요?

고창군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고창군에서 100만원 정도를 받았고만요?

고창군에서는 300만원….

고창군에서 300만원인데 30%를 그래서 삭감을 했다?

예.

그러면 지금 국민대학교에서 했던 국민대학교 직원 연수세미나는 320명이고 전북 복싱연맹 워크숍은 230명, 한 100명 차이가 나는데 거꾸로 예산은 참가인원이 적은 데가 300만원, 많은 데는 240만원 그러거든요. 이건 또 왜 그렇습니까?

거기도 아까 그런 논리입니다. 국민대학교는 별도 지원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확인결과 나타나서 감액을 한 거고요.

개인별로 감액을 한다 이 말이죠.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부분이라 지원금액 이런 게 너무 편차가 있어가지고.

사람이 늘어난 게 아니고 호봉이 올라가고 공무원 봉급 인상률에 비해서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서 2003년도 가는 것 보면 거기도 비슷한데 거기는 2천만원도 안 올랐거든요.

인건비뿐만 아니라 운영비가 포함됐기 때문에 운영비가 오른 것 같습니다.

숫자는 똑같은데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올라요? 이건 자세한 내역을 서류로 주시고,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것은 생활협의회에 예산이 일단 세워져가지고 정액으로 미리 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때그때 정산을 해줍니까?

월별로 송금을 합니다. 그쪽에서 요구가 들어옵니다.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 요구내역이 맞는가 안맞는가 판단해서….

1년 단위로 민간경비로 해서 거기다 이전을 해주는 게 아니고요?

1년 단위로 하는 게 아니라 월별로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하고 집행액이 똑같아요. 2001년, 2002년 보면. 그래서 보통 체육회로 돈을 넘겨주고 나중에 정산을 받는데 보면 인건비, 운영비가 끝자리까지 똑같아서 이게 어떻게 운영을 하는가?

월별로 주고 정산을 익년도에 받습니다.

집행액 숫자가 끝까지 딱 맞으니까….

거의 지금 중앙에서 기금이 내려오거든요. 기금 50%….

기금하고 도비하고 하는데. 그렇게 딱 맞게 정산이 돼 버리냐 이 말이죠.

기금에 우리 도비를 초과할 수가 없죠.

그게 아니라 예산액하고 집행액이.

운영비가 들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맞춰서 쓰니까 그렇습니다. 나중에 정산을 받으니까요, 이건 분명합니다.

윤완병 동료위원께서도 5분발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이전경비에 대한 정산이나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주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거기에 똑같이 연이어서 보면 그래요. 104쪽, 2002년도, 2003년 국민생활체육 전국 한마당 축전에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이걸 제대로 했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예산액 1억원인데 집행내역이 1억원이 딱 맞아버려요. 2002년도. 2003년도는 잔액이 있어요. 그런데 2002년도 보니까 예산액이 1억원인데 집행액 1억원 보면 밑에 물품구입비, 숙식비, 수송비, 운영비 해가지고 맞춰버렸어요. 이것 제대로 정산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이게 1개 사업이거든요. 1개 사업으로 해서 타도에 출전해서 하는 지원경비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맞춰가지고 나올 수가 있냐 이 말이죠, 경비가. 국장님,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추측컨데요, 대개 이런 보조사업들은 자부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산과정에서 도비부분은 전체 집행한 걸로 정산보고가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대개 그런 식으로 자부담 부분까지 합쳐서 전체 결산을 하고 도비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분 정산을 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것이 똑같이 일관성이 있으면 괜찮아요, 그러면 2003년도는 똑같이 한마당 축전에 가서 했는데 여기는 잔액이 있냐 이 말이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충청북도에서 오고 이번 대회는 경상남도에서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것을 보면 민간단체나 정액보조단체들 그런 데에 대한 정산이 보다 철저히 해져야 된다.

무슨 내용인지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산이라든가 지도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전북도립오페라단이 조례에 의해서 없어졌는데, 그렇지만 그동안에 도립오페라단이 어쨌든 간에 활동하면서 아까 박영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정기공연을 하면서 공연소품들을 많이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쭉 훑어보니까 도립오페라단이 있는 동안에 의상이나 신발 그런 소품을 구입한 전체 금액이 한 4,681만5천원입니다. 임대는 빼고. 임대 사용한 것은 갖다주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임대 사용이 아니고 우리 도비로 구입한 것이 4,681만5천원인데 지금 현재 우리 과에서 거기에 대한 보관상태나 처리에 대한 확실한 것을 아무것도 안가지고 있어요. 자료도 제대로 갖고 있지도 않고 어디에 처박아 놨는지도 모르고 그것이 지금 사용이 가능한지도 모르고 지금 그러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분명히 도립오페라단을 폐쇄를 하고 민간오페라단을 양성하자는 차원에서 우리 도의회에서 조례를 삭제했는데 그분들이 공연을 할 때 조그마한 소품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서울로 갑니다. 서울 국립극장이나 그런 데 가서 임대를 해옵니다. 아까 보셔서 알지만 사려면 상당히 비쌉니다. 조그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도에서 구입을 해놨다가 이 부분을 제대로 관리하고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제대로 안하고 있다 이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당연히 어떤 단체든 법인이든 해체가 되면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를 틀림없이 해놔야 된다는 지당한 말씀이셨습니다. 비품 중에서는 아까 위원님께 자료 드린 바와 같이 현재 2청사 창고하고 소리문화의전당 창고에 일부를 보관 관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연수가 오래된 것이다 보니까 지금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창고에 보관되어 있고요, 단 이 중에서 냉장고하고 냉·난방기는 문화예술과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소품은 대체적으로 고가인 것은 위원님들께서 설명드린 대로 대체적으로 임차를 했고 10만원 이하의 저가 품목에 대해서 구입을 했는데 그게 아무래도 의상비나 그런 것이 상당히 비싸고 또 1회용으로 구입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또 연습을 하면서도 한 10회 이상 그것을 입고 공연도 여러 차례 하다 보니까 상당히 땀이 젖고 해가지고 보관을 하기에 적절치 못한 그런 관계라서 일부 저도 소리문화의전당에 가서 의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일부는 봤거든요. 그런데 후줄근해가지고 아주 좋은 않은 그런 상태로 지금 보관이 돼 있는데 저희가 금년 안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하고….

오래 놔둬서 그러지 실제적으로 바로 폐쇄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부분을 조처를 해서 소리문화의전당 쪽에 의뢰를 해서 사용하도록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창고에 처박아 놔버리니까, 지금 3년이 지났잖아요. 실제적으로 아무리 1회용이라고 의상 1벌이요, 적게는 한 20∼30만원에서 많게는 70∼80만원 됩니다. 루치아 공연인가 그것 한 번밖에 안했습니다. 그런데 의상비만 55벌인데 1,800만원이에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사용가능 여부나 보관실태를 저한테 자료로 제공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명확하게 해주세요. 해체됐다고 해서, 도민 재산이지 않습니까. 방치해 둘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후속조치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병태 위원님.

조금 전 동료위원님들께서 문화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성을 피력했습니다. 문화관광국이 우리 전라북도 일반회계의 약 8%를 점유하고 있죠. 8% 예산이라면 상당히 많은 예산입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국에서 기존의 문화적인 토양을 갖추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이 지역에 오신 손님에게 과연 이 지역의 어떤 문화상품을 팔 것인가 그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지원한 문화상품에 대해서 20개를 선정했죠. 그래서 중앙단위 경진대회에 나가서 여러 가지 종목이 있겠지만 금상, 은상 이런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겨우 동상, 장려상, 입선. 결국은 우리 전라북도를 대표했던 문화상품이 실패하고 말았다는 그런 내용하고 저는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예, 더 분발해야 될 여지가 많습니다.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문화상품이 어떤 자신감이 없어진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몇 년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보면 반드시 쇼핑센터가 있어서 그쪽에서 관광상품을 거의 강요식의 구매를 해오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전라북도에서는 그런 쇼핑센터 하나라도 있는지. 지금 익산 보석센터라든지 한지센터라든지 등등 몇 군데 있습니다마는 면세상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전라북도 차원에서 이런 부분도 개발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 또 중앙정부하고 협력해서 적어도 각 시·도에서 이런 쇼핑센터 정도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서는 만들어야 할 제도적인 장치도 꼭 필요하다고 누차 얘기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또 실제 그런 노력을 했던 흔적조차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에 그런 어떤 별도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 있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면세점 관련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면세점 운영이 기본적인 수지타산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서울에 있는 것과 같은 면세점 형태의 민간 면세점은 현재 시점에서는 저희가 필요하지마는 상당히 그럴만한 사업자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 걸로 보고 일단 우선 관광공사에서 하는 출국장 면세점은 군산항에 1개소가 개소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 예시를 들어주셨듯이 익산 보석박물관에 판매장이랄지 전주공예품전시장이랄지 장수의 벼루 이런 공예품 공방이랄지 각 시·군의 특성에 맞는 공방이랄지 체험관광을 할 수 있는 전시 판매장 이런 부분들은 우리 관광상품 육성이랄지 문화산업의 육성시책들과 연계해서 각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것들이 육성돼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거창하게 할 것이 아니고 적어도 전라북도에서 두 군데 정도,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곳에 한두 군데 정도라도 우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기획을 하셔야지 여기저기 벌여가지고 상당히 어려울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한두 군데, 한 군데라도 꼭 좀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서 실행을 해주시기를 먼저 당부드리고, 지금 해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한 것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 1억원, 또 전년도 계속 이렇게 시행을 해왔었는데 실제 예산은 증가됐지만 관광객 수는 줄었죠? 인센티브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관광객 수가 줄었죠?

예, 줄었습니다.

물론 관광객 수가 줄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튼 예산은 증액 됐는데 관광객 수는 줄었다. 실질적으로는 뭔가 전라북도에서 소홀했던 부분이 있지 않냐 싶어서 한번 이 내용을 살펴봤더니 지금 인센티브 지급을 신청하는 것이 전년도, 그러니까 대상기간이 전년 8월 31일부터 익년 9월 1일까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인센티브 제공 계획의 안내문 발송은 2003년도 2월 5일에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은 8월 31일부터 다음해 9월 1일까지인데 안내문 발송은 2월 5일에 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여행업체도 똑같이 전년도에 했던 여행업체 또 금년도에 했던 여행업체 계속 이렇게 보내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행업체가 수시로 바뀝니다. 당해연도 영업실적이 다 바뀌고 있어요. 어떤 데는 도산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신규로 해서 굉장히 성장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사업은 8월 31일부터 그 다음해 9월 1일까지 하지만 안내문 발송은 2월 5일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의 연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연속성이 있으니까 신청과 동시에 또 다음해에도 이와 같은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안내문도 같이 발송을 해주고. 이를테면 다음해는 인센티브를 더 확대해서 지급할 계획이라는 등등 이런 안내문을 사전에 보내주셔야 되는데 안내문 발송은 딱 한 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전에 대응을 신중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렇죠?

좋은 점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금년에 미리 통보를 해서 사전에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유치실적 신청 받아가지고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또 내년도에도 똑같은 사업이 있으니까 더욱 더 노력을 해주시라는 등등 이런 것을 계속 해주시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국내 9개 여행사 중에서 도내 여행사는 여기에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도내 여행사는 없었습니다.

도내 여행사는 하나도 없어요?

예, 지금 저희 도에 오는 외국인 관광객이 해외여행사가 많고요, 또 해외여행사가 연계해서 서울지역의 국내여행사가 중점적으로 유치하기 때문에 도내 여행사는 없었습니다.

67쪽, 지급기준을 한번 봐주세요. 국내여행사는 기간동안에 1인당 2천원이고 도내여행사는 1인당 5천원이에요. 이것은 도내여행사를 키워보려고 하는 의도적인 계획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도내여행사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차별화 해달라고 지적하신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도내여행사가 인센티브를 지급 못 받았다 그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 의회에서도 어떻게든지 도내여행사를 전국적인 여행사로 키워보려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는 도내여행사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한 군데도 없다는 얘기. 더욱 더 지도 좀 하셔가지고 도내여행사도 키울 수 있게끔, 도내여행사 키우면 그만큼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실적을 올릴 수 있게 되지 않겠어요. 좀더 여행사를 상대로 해서 지도를 더 해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도내여행사 꼭 낄 수 있게끔 노력하세요. 하겠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감사위원 요구자료 마지막 쪽에 보면 도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로 최근 3년 동안 신청을 했는데 명승지로 마이산 한 군데만 지정을 받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연 최근 3년 동안 도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을 해주십사 하고 신청을 했는데 이렇게 한 건뿐이 안됐고 나머지는 거의 부결됐는데 이렇게 대상 문화재가 없습니까? 승격 지정할 수 있는 문화재가 없어요?

현재 전라북도 국가지정문화재 수는 177건입니다. 대체적으로 백제나 신라, 가야, 조선시대 유산이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경북, 그리고는 지방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 추세로 본다면 신청건수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또 국가지정문화재로써의 가치가 조금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라북도가 보유하고 있는 지정문화재가 대한민국 전체의 몇 %나 됩니까?

2,796건 중 177건으로 6.3%입니다.

진안 마이산이 명승지로 지정 받았는데 이것은 마이산 자체가 명승지로 지정 받은 것이지요?

그동안에 기념물로 지정됐다가요, 이번에 승격이 돼서 명승지로….

그러니까 기념물 자체가 마이산 그 자체?

마이산입니다.

산 자체가?

예, 산 일부를 지정을 해가지고요, 평수를.

그러면 대둔산은 뭘로 돼 있습니까?

문화재가 아닙니다. 도내에서 명승지로 지정된 곳은 한 곳입니다.

대한민국 전체로 해서 명승지로 지정 받은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12군데입니다.

마이산이 명승지로 지정 받았다고 하면 다른 것도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그 가능성은 명승이라고 했을 때 대체적으로 도립공원으로 돼 있고 기념물로는 지정이 거의 됐거든요. 그런데 명승이라고 했을 때 그만큼 위상이 높아지고 또 명승지로 지정이 되면 주변정비사업비 정도는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꼭 다른 지역에 있는 산도 명승지로 지정이 된다 라는 확신을 갖기에는….

도내에 도립공원이 몇 군데 있습니까?

4개소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번에도 전라북도에서 44건 중에서 1건이 된 겁니다.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국가에 중요 지정문화재를 등록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볼 때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합디다. 이를테면 해당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절이면 절, 이런 곳에서 중앙문화재위원한테 엄청난 로비를 하고 있어요. 아주 놀랐어요. 제가 직접 그것을 보았으니까요. 그런데 44건을 신청해서 한 군데 됐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44건은 꼭 명승지 산만이 아니라 전라북도에 있는 기념물 전체 숫자이고요, 신청은 마이산 한 군데를 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 동안 8군데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우리 전라북도가 보유하고 있는 도지정문화재 중에서 도지정문화재가 524개나 있는데 이 524개 중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신청할 건수가 8건뿐이 안됐고 그 8건 중에서 1건은 지정을 받고 나머지는 전부 다 탈락했다 그 소리 아닙니까?

아니오, 전체 신청은 44건을 했고, 도지정에서.

그러면 자료를 잘못 냈다는 얘기 아닙니까? 8개 했다고 했잖아요. 신청건수 및 지정사례 했잖아요. 도지정문화재 중 국가지정문화재 신청건수 및 지정사례 해가지고 최근 3년 동안에 8건 하고, 그러면 44개라는 얘기는 뭐예요?

신청건수는 44건을 했는데 지정된 것이….

그럼 신청건수를 44개 해주셔야지 여기에는 8개 해놓고….

이 제출한 자료 갖고 계세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결정이 된 겁니다.

승격이 다 부결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계류 중인 것이 있고만.

진행 중인 것이 1건이고, 지정된 거 1건, 부결된 것 6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료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아닙니다. 자료는 제대로 됐고요, 기초조사를 44건을 해가지고 8건을 올렸는데 그 중에 1건이 됐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제대로 하셔야지요. 44건을 조사해서?

기초조사를 해가지고 그 중에서 8건을 신청했는데 1건만이 지정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최근에 발굴된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는 게 있지요?

그렇죠.

각 박물관이라든지 대학교 관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들 있죠. 그런 것 현황 파악하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지정 받을만한 것이 없습니까?

별도 파악을 한번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은 총체적으로 우리가 동학혁명기념관도 있고 도립미술관도 바로 만들지 않습니까. 유물전시관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시할 수 있는 품목이 없어요. 아까도 그런 얘기 나왔지만 도립미술관 내년도 준공해야지요?

예.

개관 몇 월에 합니까?

미술관은 하반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 중에 개관할 걸로 준비하고 있지요?

도립미술관은 내년 4월에….

4월에 완공하고 6월중에 개관한다?

예, 하반기쯤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예산에 작품구입비 세웠습니까?

2억원을 요구했는데 1억원이 지금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립미술관 잔여공사비가 8억5천만원이 필요하다고 해놨는데 지금 사업비는 얼마 확보했어요?

그러니까 8억5천만원 중에서 6억5천만원은 시설비이고요, 2억원은 집기구입비로 요구했었거든요. 그런데 6억5천만원이 됐습니다. 5억원이….

그러면 현재 2억원이 모자라지요?

예.

그래도 완공은 됩니까?

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과다한 사업예산을 편성했네요?

당초에 190억원으로 사업비를 수정했었는데, 다시 178억5천만원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또 대학교나 이런 데서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급 자산을 아직도 관리를 못하고 있다 그 얘기요. 그런 부분을 빨리 지정을 받든지 우리 도에서 지정을 하든지,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을 기념관에 진열이라도 해놔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도립미술관 돈 1억원 가지고 작품 몇 개나 구입합니까? 지금 도립미술관에 회화 작품이 한 건도 없지요?

미술대전에서 7점이 있고 또 서예작품으로 310점 정도 있는데….

미술품이 7점이 있고 서예작품이 310점이죠. 나머지 작품은 단 한 건도 없고 기증 받은 사례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개관해요. 돈 1억원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유명작가의 작품 1점이라도 구입하겠냐 이 말이에요. 적어도 178억원의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미술관 완공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집만 지어놓고 내용물이 없으면 뭐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서예만 갖다 전시할 겁니까? 장르별로 전부 다 전시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작품이 없는데 어떻게 전시할 거예요?

그 부분은 관장이 오면 별도 구체적인 계획이 있겠지만….

관장이 오더라도 돈이 있어야 작품을 구입할 것 아니에요.

미술관 개관을 처음부터 소장품을 구입해가지고 전시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떤 미술관이 됐든지 개관초기에는 기획전 중심으로 하면서 거기에서 우수물품을 기증 받기도 하고 구입을 해가면서….

적어도 기본은 갖춰놓고 시작을 해야지요. 장르별로 어느 정도 볼거리다 있다. 그전에도 행정사무감사 시나 업무보고 시에도 그 얘기를 했죠. 그 속에 있는 작품 하나 보려고 세계적인 미술가들이 그 박물관을 간다, 작품 하나 때문에. 그런데 그런 작품이 하나라도 있느냐 그 말이요. 적어도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미술관인데. 저는 주문을 합니다. 뭔가 거대한 계획, 좋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세부 프로그램을 완성해야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관도 여러 가지 유물·유적 등등이 그 안에 있지만 그 조소를 보니까 과연 이것이 맞을까. 진안에서도 향토박물관, 순창에서도 무슨 박물관 등등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 박물관에 맞는 유물·유적들이 있겠느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서예작품 어디에 보관하고 있지요?

익산미륵사지유적지에 있습니다.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거기에 있습니까?

예, 거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데 있는 것은 없어요?

김봉선 올해 것만 아직 다 못 옮겼습니다.

올해 것은 어디에 있어요?

김봉선 서예비엔날레 창고에 있고요. 왜냐하면 내년에 시·군 몇 군데에 전시를 하려고 합니다. 의회에서 제안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품 목록이라든지 이런 부분 빠짐없이 잘 챙겨놓으십시오. 언젠가 한번 그것 점검하러 가서 비면 그때 난리납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데 가서 있으면 빨리 갖다 놓으시고 잘 챙겨놓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님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타보다는 정중하게 지적을 하고 당부하시는 여러 가지 뜻과 의견을 충분히 알아들으셨죠?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말씀을 정리해 주시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저희가 평상시에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에서의 지적이랄지 새로운 대안제시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역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문화관광행정에도 동반자적인 관심을 저희보다도 많이 갖고 계시고 좋은 대안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해주신 바람직한 대안, 새로운 접근방법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향후 업무추진하는데 충실히 반영해서 보다 더 도정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저희가 뜻은 있지만 노력이 부족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책해주시고 격려해주신 만큼 보다 더 분발해서 앞으로 심기일전해서 문화관광국이 우리 도정에 선도적인 국이 될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저희 국 직원 모두가 오늘 주신 여러 가지 가르침을 받아서 심기일전해서 노력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오늘의 신문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은 도민들이 우려하고 시정되기를 바라는 도민들의 뜻임을 깊이 인식하여 과감한 제도개선과 새로운 시책발굴에 최선을 다해 우리 도가 문화관광의 중심으로 자리매김되고 도민들이 문화도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