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문 의원 발언

소리축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염려를 끼친 데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제가 책임자로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근본적으로 개선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제안을 주시면 그런 방향에 따라서 근본적인 개선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금년도에 그것이 어려웠던 이유는 잘 알다시피 총감독이랄지 이런 분들이 지금 계약기간이 금년까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전폭적으로 무시하고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의지는 확실히 있습니다마는….

어떤 안이 최선의 안일 것인지에 대한 최종적인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는 근본적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예.

먼저 아침에도 최진호 위원님께서 국장님과 말씀 중에 들었습니다마는 답변에 앞서서 물심양면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이 위원회에서 많은 걸 도와주셨습니다. 그야말로 전적으로 물심양면 도와 주신데 대해서 이 문제로 심려를 끼쳐서 다시 한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실무과장으로서 드립니다. 이 문제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전문가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전문가인 공무원들이 이것을 했더라면 아무래도 이렇게까지는 사태가 오지 않았겠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계약상 과정에서 다시 말해서 전문설계업체나 전문시공업체가 했더라면 이런 문제까지 오지 않았겠나,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에 와서는 모든 것에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때 사대수를 증설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그 부분은 세 차례에 걸쳐서 왔었고 저희들도 그분들을 초빙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최종 추경에 넣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 책임을 질지 아는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언급했듯이 누군가 책임을 짓고 또 적극성을 가지고 하라고 하는데 제가 인사문제를 거론해서 안됐습니다마는 제가 떠나기 전에 저도 이 문제를 분명히 해결하고 책임을 짓고 떠나려고 합니다.

못 받았습니다.

도 육상연맹이라기보다는 체육회와 도 육상연맹이 공동으로 주관했는데 사실상 직접 주관부서는 체육회입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국제대회를 할 때 사실상 육상연맹의 이름을 빌린 겁니다. 육상연맹에서 해야 되는데 육상연맹에서 그것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운영은 전부 다 저희들이 했습니다.

체육회가 아니라 저희 도에서 사실은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국내대회로 변환이 되면서 육상연맹하고 체육회하고 공동으로 주관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갈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좀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부 한 말씀씩 하셨는데 제가 막간을 활용해서 한 말씀 드리고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전라북도에 와서 의정활동을 한 5년 반 정도 했는데 전라북도 공직자들이 거의 일 못하는 분들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럴 정도로 다 맡은 바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고 실력도 갖추셨다 이걸 저는 지켜보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중심이 바로 서 있고 그런 정체성이 확보되고 원칙이 있는 가운데 어떤 역동성이라든가 능동적인 창의성 같은 것이 발휘돼서 더 앞서가는 전진적인 사고를 갖고 일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또 혼자서 하는 일이고 아니고 여러 계층별 또 주변상황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회구조적인 복잡하고 다양하고 그런 속에서 뭔가 시스템이 서로 잘 유지가 안되면 상당히 그런 데서 효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도민의 부름을 받고 또 대변인으로서 선출된 우리 의회 의원님들은 의원님들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그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바쁜 가운데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때로는 이해를 못해서 그야말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다 어떤 문제를 지적해서 앞날에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그런 방향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도 간담회에서도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관계공무원들께 문제를 질타하는 것보다는 좀더 우리가 공부를 2배 3배 하더라도 지적을 하면 꼭 대안을 준비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우리의 다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 보면 중심이 분명히 상호 국이나 과별로도 서로 팀웍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고 그래서 중심을 세워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큰 차원에서 보면 국가적 차원에서도 상당히 지역과 지역 또 세대와 여러 가지 갈등적인 모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큰 화두가 참여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세운 것이 지역균형발전입니다. 그래서 지방분권특별법을 제정해서 특별한 법을 특수성을 감안해서 제정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잘 아시리라고 봐요. 국가적 차원에서 그런 반면에 우리 전라북도의 지역적 차원에서는 또 지역의 균형적 발전 차원의 기본원칙이 서야 되겠다 그러면 그것을 똑같이 획일적으로 하다보면 절대 경쟁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 나름대로 14개 시·군을 분류해서 봤을 때 특성이 있어요. 그 특성을 살리고 거기에 경쟁력이 높은 상황은 좀더 더 국가적 또 세계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또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는 거기의 특수성이 뭘까를 발굴해서 창의력을 가지고 지속적인 육성 지원을 통해서 지역균형발전을 꾀할 수가 있다 이런 대원칙이 중심이 돼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사실적으로 전주, 전라북도의 도청 소재지로써 상당히 중심이 되고 우선 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여러 가지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하는 중요 시설은 또 전주에 세워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특수성이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지역의 균형발전적 차원에서 우선 다른 데가 입지적 여건으로 약간 부족하지만 특성화시킬 수 있는 것은 없는가 이런 소외되고 정치라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골고루 라는 것이 인간적인 어떤 복지정책이 아니라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지금 복지정책을 정책으로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균형이 깨지면 블랙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특히 여기 문화관광국이라는 건 관광, 생태 자체가 낙후된 지역이 거꾸로 얘기하자면 제일 친환경적일 수가 있고 자연 그대로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공간이라든가 이런 경우도 전라북도민 중에 시민은 여러 가지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특별히 전주에다 해야 할 일이 아니라면 가능하면 문화적으로 소외돼 있는 도민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없을까. 우리가 장애자들을 위한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장애자 몇 분이 안되지만 장애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전용시설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것 생산성에 비추어보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지만 인간사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본원칙이 우리가 서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한말씀 드리고 또 한가지는 국악원도 그렇습니다. 국악원도 그동안에 상호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불신감에서 오는 불안감으로 인해서 생산적인 것보다는 어떤 갈등으로 인해서 한 2년 정도 공백상태가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서로가 그런 오해가 풀렸기 때문에 열심히 하리라고 보는데 그런 좋은 작품을 발굴하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공유라면 어떻습니까? 홍보를 잘해야 되겠고 또 그늘진 곳은 특별한 거기에 걸 맞는 작품이라도 우선적으로 배분해서 하는 방향으로 도와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우리 국장님께서 더 연구를 하시고 또 국악원장도 그걸 대비하셔야겠지만 지금 소리축제라는 것도 상당히 우리가 의욕을 갖고 추진을 했습니다. 물론 열심히 고생들 하셨죠. 그러나 이제는 더 한 단계 발전적인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다 하는데 그 중간에 지사님이 혼선은 있었습니다마는 지사님도 너무나 전라북도에 되는 일이 없다 보니까 조급해지기도 했겠다 해서 이해는 갑니다마는 몇 개월 전에 지사께서 소리축제를 전면 재검토해서 대사습과 통합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 이러더니 또 1∼2개월 후에 세계 유네스코에 판소리가 등록되니까 판소리 중심으로 해야겠다, 정체성을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는 딱 결단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이 옳으냐, 그르냐보다는 지사님이 상당히 민주적 사고를 갖고 있으신 분인데 조급하고 전라북도가 침체되다 보니까 독선적인 발상의 표본이 아닌가 이렇게 짚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이 계신 것이 다른 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문화관광국도 무엇을 기획하면 그것을 검토를 좀더 실무조사를 통해서 하고 그런 상황이 되면 최소한 어떤 통보형태의 협의라도 사전에 방향성이라도 제시한 후에 언론에게 공개를 하면 좋겠어요. 또 언론에 공개된다면 협의가 안돼서 나중에 별도로 예산심사라든가 사업심의를 받을 때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책임성이 있게 일관성 있게 추진이 돼야 되는데 저희도 도청을 자주 와보고 여러분들로부터 업무를 때로는 공식 보고도 받고 협의도 받아보지만 저희도 혼동이 돼서 어지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민들도 그런 걸 저희한테 자주 물어와요. 그럴 때 어떤 답변을 해야할지 혼선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공식적으로 입장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검토하고 있는 상황을 미리, 행정이라는 것이 뭡니까. 조직 다 능력 있으신 분들이 또 조직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조직적인 입장에서 해주십사 하는 부분이고 소리축제 같은 경우도 국장님은 저는 절대 이러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판소리 중심으로 한다 하면 그 예산의 절감 효과를 가지고 도민이나 또 대한민국 나아가서 외부인들도 초청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예산으로 좀 쓰더라도 절감할 건 해야 되는데 도립국악원도 좋은 작품을 만들어서 발표할 수 있어야 되겠고 전라북도에 있는 남원 시립·국립, 전주에도 예술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과 함께 판소리 중심으로 한다고 보면 그런 것을 사전에 연구나 준비를 해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제안드리고요. 문화해설사도 한병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해설사라는 것이 획일적으로 역사를 적당히 배워가지고는 안돼요. 제가 어제 그제 전라남도 담양, 보성, 화순을 돌아왔습니다. 가사문학관에 가서 문화해설사 한 분을 뵀어요. 그런데 60이 넘었을 것 같더라고요, 그 아주머니가. 광주에 사는데 본인은 전라남도 군 출신이고 그 지역에 대한 애정이 많기 때문에 본인이 거기에 와서 문화해설사를 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향토에 대한 애정이 많고 식당 하나하나의 음식의 맛과 특성까지도 설명을 하면서 별 것 아닌 곳을 말을 들어보니까 너무 감동적이어서 몇 군데 더 돌아봐질 정도로 그렇게 자상하게 내용 있게 하다 보니까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일이 거창하게 의미 있는 걸로 가슴에 와 닿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74명을 교육시켰다면 배치계획에 있어서는 재교육을 시키더라도 배치되는 지역에 대해서 섬세하고 자상하게 전문성을 갖고 설명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용역이나 뭐 정산관리 철저히 하라는 얘기는 윤완병 위원께서 많이 하셨는데 또 두어 가지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주요시설 및 관리가 앞으로 문화관광국이 산업화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시설이 많이 되리라고 봐요. 그리고 시설하는 과정도 그렇지만 유지관리에 있어서도 전문가를 최대한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복안을 세워주시라는 것하고, 전라북도 체육회를 지금 체육회가 끝났기 때문에 오늘 문화관광국에 당부드리는 거예요. 체육회도 예산 중에 다수의 구성비를 실질적으로 꿈나무 육성에 애쓰시는 체육지도자들의 최소한의 교통비 보조라도 더 지원될 수 있도록 또 어려운 여건에서 운동을 하느라고 애쓰는 꿈나무들에게 간식비라도 제공이 되는 방향으로 구성비를 그쪽으로 맞춰서 최대한 예산안을 심사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짜임새 있고 의욕 있게 여러분들이 일 하실 때 저희도 같이 여러분과 함께 책임을 공동으로 지고 추진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상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격장 문제는 상당히 지혜도 필요하리라고 봐요. 저런 문제가 일단 하는 과정에서 어느 잘못이 있었던 결과가 잘못 됐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된 결과를 극복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지혜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예산이 몇 억이라도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혜를 모아가지고 일정한 책임을 공동분담해서 우리 도의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그런 지혜를 모아서 하고 그분들에게도 일정하게 행정조치라든가 이런 걸 선처하는 방향으로 해서 유도하는 지혜를 통해서 우리 도비가 우선적으로 결산추경이 세워져서 보완공사를 하더라도 그 예산이 나중에 결과에 있어서 도비의 낭비요인까지 되는 일이 없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고 결론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희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지켜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도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몇 가지 우리 위원회에서 평소 염려를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