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영근 의원 발언
영근
김영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200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귀금속보석판매센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귀금속보석판매센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민봉한 경제통상실장은 나오셔서 전라북도귀금속보석판매센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우리 도의 지역경제발전과 경제활성화에 힘써주시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영근 산업경제위원장님과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경제통상실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라북도귀금속보석판매센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익산귀금속보석단지의 육성과 수출증대 및 판매촉진을 통하여 지역경제에 기하기 위하여 설립된 전라북도귀금속보석판매센터의운영관리조례 중 사용요율에 대한 적용제한이 만료되어 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운영관리조례 제5조의 사용요율 20/1000 적용시한 금년말로 만료됨에 따라 본 조례 부칙에 정한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시한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코자 합니다. 귀금속보석판매센터의 운영실적에 따라 요율을 변경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입점업체들이 영세하여 운영실적이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지만 요율을 변경할 요인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만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귀금속보석판매센터 입주자들이 사용료 부담없이 판매를 촉진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귀금속보석판매센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민봉한 경제통상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화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최병화전문위원
전라북도귀금속보석판매센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및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귀금속보석판매센터가 1989년 12월에 건립되어 이리귀금속보석가공협동조합에 사용허가를 한 바 28개 업체가 입주하여 연평균 43억원의 판매실적을 거양함으로써 익산귀금속보석에 대한 명성을 전국에 떨치고 있으며 전라북도지역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귀금속보석판매센터가 2003년 12월 31일자로 사용요율 적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05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불가피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앞으로 사용요율 적용기간 연장사항은 동 조례 제11조에 의거 규칙을 정하여 운용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최병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제출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민봉한 실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전라북도귀금속보석판매센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서 위원님.
호서
김호서위원
전라북도귀금속보석판매센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요쟁점이 없고 사용요율 적용을 시한만 연장하는 사안으로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유가 타당하므로 원안가결코자 동의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김호서 위원님으로부터 원안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귀금속보석판매센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제200회 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