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윤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경제투자관리실 소속부서 중 고용안정과, 투자진흥과, 국제통상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위원장 김홍규 위원입니다. 오늘로서 행정사무감사 일정 2일째를 맞이하게 됩니다. 지난주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경제항만과, 산업정책과, 과학기술기업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 속에서 열심히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국내·외적으로 매우 저희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라크전쟁이 종결을 선포했지만 파병문제로 인한 국론이 분열되고 있고 끊임없이 테러가 자행되고 있어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분명히 대한민국 경제에 많은 어두운 그림자를 갖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저희 경기도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 행정수도 충청도 이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집요하게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이 나라가 경기도를 지방으로 인정해 주고 있지 않은 상황 때문에 손학규 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가 사실 고군분투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동안의 노력으로 인해서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들이 심의가 보류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만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내일 모레인가 국무회의를 통해서 3분의 2이상의 국회의원들이 통과시킨 노무현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로 인해 정치판이 회오리치고 있습니다. 대선자금과 아울러서 많은 국민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래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국회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표를 던진 것을 거부권 행사를 통해서 국회를 무시한다는 인상을 갖고 있는데 마찬가지 저희 도의회에서도 도의원들이 결정한 사항을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한다면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 게 다 국민의 바람대로 잘 처리됐으면 하는 것이고요. 요즘 경제를 압박하는 그런 부분, 지금 부안이 계엄치하에 있다시피 한 9명당 1명이라고 하나요, 경찰병력 8,000명 이상이 투입돼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힘의 논리로 뭔가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부분이 보입니다. 정부도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고 부안 국민들도 많은 분들이 어린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교거부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폭력시위가 난무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 국가가 안고 있는 큰 문제가 아니냐 생각하고요. 어제인가 한국노총에서 좋은 본보기로 3만 5,000명, 4만명이 모여서 평화적인 시위를 해서 나름대로 시위문화의 한 면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저희 도의원들이 내년도 4월의 총선에 대비해서 출전 준비하는 사람들이 예상보다 많기 때문에 경기도 언론단체에서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사실 유야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상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저희 위원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열심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는 모습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투자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어제 증인선서를 마쳤으므로 오늘은 증인출석 여부만 확인하겠습니다. 출석요구된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 경제투자관리실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이재율 투자진흥관님 나오셨습니까?

네.

정흥재 고용안정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황성태 투자진흥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조청식 국제통상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재율 투자진흥관 나오셔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업무 중 고용안정과, 투자진흥과, 국제통상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말씀드릴 것은 요약·압축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진흥관 이재율입니다. 고용안정과 소관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8쪽이 되겠습니다. 고용안정과는 크게 세 파트로 나눠서 일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용촉진을 위한 기능경기대회, 그 다음에 노정담당은 노사관계를 담당하고 실업대책은 청년실업대책을 포함한 실업대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큰 경사가 있었습니다.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경기도가 탁월한 성적으로 3연패를 했습니다. 이에 머물지 않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학교당 1억원 이내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이공계나 실업계 쪽에 보다 관심을 갖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고용촉진훈련 실시입니다. 금년도 훈련목표는 1,450명인데 10월말 현재 1,218명을 완료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화합과 협력의 신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확충 5개소, 노동복지기금 100억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기금이 다 동결방침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도 역시 20억원을 추가하고자 지난번 위원님들 사전설명회 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한국노총에는 14개 사업에 9억 1,600만원, 민노총에는 13억 6,100만원이 사무실 임대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3쪽에 외국인근로자, 금년도에 성남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를 건립·지원하였고 내년도에도 외국인근로자복지 차원에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연초에는 그렇게 실업문제에 대해서 여러 연구기관이나 경제단체에서 크게 실업문제를 부각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상반기 들어서면서 경기도를 포함한 대한민국 전체가 실업 내지는, 특히 청년실업문제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저희가 제2회 추경 때도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예산을 확보해서 비록 연말이지만 사회적 일자리 제공 창출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방행정체험연수제는 2,488명,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에는 1,000명, 현재 추진 중입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는 124개 업체 235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경제적 여파를 감안해서 더욱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업알선 및 지원활동을 위해서 대규모 채용박람회를 채택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10회를 해서 채용인원이 4,556명입니다.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고 중소도시 취업광장 운영도 2,499명, 기타 취업정보센터를 활용해서 알선, 물론 알선했다고 해서 전부 취업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저희가 알선활동을 4만 6,310명을 완료하였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취업도 상당히 중요한 실업대책의 일환이지만 최근에는 소자본 창업이 상당히 중요한 범 취업활동 중의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금까지 교육한 실적은 2,169명을 실시하였고 교육운영은 창업교육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이 되겠습니다. IMF이후에 사회보장 안전장치로서 많이 활용됐던 공공근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저소득층 실직자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연인원 110만명, 도심공원 조성, 도로보수 등 생산성사업을 중점 추진해 왔습니다. 청년층 고학력자를 위한 정보화 추진에도 3,66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산성있는 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보다 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가 특수시책으로, 원래는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보다 생산성있고 보람있는 일에 투입하고자 실시했던 사업인데 현재까지 실적은 5,434개소입니다. 고용안정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8건 모두 완료처리 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진흥과가 되겠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원래 투자진흥과는 과거의 외자유치과에서 이름이 변경되면서 기능별로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저희가 추진하면서 기능별로 했을 경우에 비효율적인 면이 있어서 지역별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투자정책담당은 총괄과 외자유치정책을 담당하고 아주유치는 주로 일본을 대상으로 해서 유치활동을 하고 있으며 미주는 북미주, 구주는 유럽의 연구소 등 세계적인 첨단자동차부품 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개발담당을 하던 데서 서비스산업담당으로 개편해서 물류·유통 쪽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4쪽이 되겠습니다. 첨단·고도시설 제조업 투자유치입니다. 현재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토지가 포승의 임대단지 7만 9,000평인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에 농심하고 일본 스미토모와 교환하는 땅이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만 5,000평을 빼면 현재 3만 5,000평 정도 여유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타깃투자자 초청 투자설명회 5회 91명, 주요 투자국가의 업종별 단체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TFT-LCD 부품회사들이 최근에 충남 탕정에 160억달러짜리 삼성투자가 있었고 앞으로 파주 쪽에 이루어지는 100억달러 50만평이 조성됨에 따라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LCD부품은 완제품 시장점유율이 41%가 됩니다. 삼성과 LG가 서로 각축을 벌이면서 세계시장을 점유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유사한 부품업체들이 협력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이후부터 더욱 박차를 가해서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외국인 전용 임대지구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포승은 여유분이 3만 5,000평이 남았고 현곡은 지금 조성중이고 내년에 임대가 가능합니다만 밑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연·한산, 추팔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추팔은 최근에 아사히카세히라고 해서 한국명칭은 한국 델라그라스라는 평택에 들어가는 업체인데 이 업체를 끝으로 임대여유가 없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내년 이후에 예상되는 첨단제조업종들이 많이 유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제공할 땅이 부족하지 않느냐 해서 최근에 저희가 추가로 외국인 전용단지를 확보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글로벌기업의 물류거점은 주로 평택에 많은 기회가 있다고 보는데 평택 쪽에도 말씀드린 대로 5번 선석 뒤쪽에 확보한 땅이 있는데 화학회사가 하나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최근에 돌코리아가 들어오고 나머지 2∼3만평의 여유부지가 있습니다. 일부 1만 3,000평 정도는 아직 매립이 끝나지 않았는데 이 지역을 최대한 활용해서 TNT라든지 세계적인 물류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중앙의 언론보도에서 많이 보도됐듯이 최근에 제조업 공동화가 일어나면서 새로이 2만달러 시대를 목표로 정부가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필수적으로 들어와야 되고 기술개발이 계속 스피드업되려면 첨단외국기업 R&D센터가 꼭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정부차원에서 노력하는 부분들과 연계해서 P회사, N회사에서 여러 보도가 나왔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가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살려서 경기도 발전과 대한민국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8페이지의 밀착관리와 79페이지의 개발과 SOC사업은 생략하기로 하고, 다만 SOC나 개발사업의 문제점은 수익관계입니다. 저희가 외자유치나 민자유치를 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첫 번째가 수익성 IRR이 투자가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높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나온다는 부분과 또 하나는 도로와 관련해서 민원과 관련된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실망스럽게도 오래 전부터, 의정부, 용인이 10년 전부터 추진돼 왔는데 사실 지금까지 펜딩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킨텍스호텔이나 상업시설, 차이나타운들도 마찬가지로 수익성과 확실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투자가들을 저희가 확보를 아직 못해서 조금 고전해 왔습니다만 2005년에 서울모터쇼도 있고 킨텍스 준공도 있으니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노력을 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LPL유치입니다. LPL은 당초에 저희가 파주 필립스를 2006년 말까지로 생각합니다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국내기업의 경쟁이 세계경쟁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1위가 세계 1위이고 국내에서 2위가 세계 2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L그룹과 S그룹이 치열한 각축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충남 탕정에 소니와 연합해서 S그룹이 6.5세대 공장을 가동함에 따라서 LPL도 약간 공기를 단축해야 할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인프라에 대해서 최대한 단축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 보고서에 보고드린 대로 2005년 12월말에 각종 인프라 완료라고 했는데 저희가 기대컨대 좀더 노력해 앞당겨서 인프라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경기도 광동성펀드입니다. 지난번에 광동성장이 오셨을 때 동양창투와 그쪽 Canton과 각각 1,000만불씩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투자대상 기업발굴과 투자심사를 해서 구체적으로 개별기업들한테 투자가 가능해졌습니다. 아직까지는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2003년 10월 이후부터 2010년 9월까지 투자계획은 유효합니다. 성과가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과 84쪽입니다. 국제통상과는 전에는 무역진흥과와 국제교류과 2개 과가 담당하던 것을 구조조정 하면서 한 과로 모았습니다. 그래서 교류기획이 총괄업무를 하고 무역·수출을 각각 2개 계에서 하고 교류1, 교류2에서 아주, 미주 나눠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6쪽이 되겠습니다. 해외마케팅 활동에 대해서는 실적위주로 보고드리면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우수상품전, 경기도관, 부스임대료 등 여러 사업을 해서 총 상담액만 22억 7,100만불이고 실제 계약한 액수는 3억 8,000만불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계약이 된 것이지만 상담했다는 것은 앞으로 계속 계약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잠재적 계약자라고 보고 팔로우업을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외 마케팅 인프라 조성은 유망 중소·벤처기업 수출기업화 지원에 643개사, 기초 수출 마케팅활동 지원 852개사, 그 다음에 무역협회에 설치되어 있는 국제비즈니스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452건의 수출회로를 해결하였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전자무역은 새로운 무역형태로 각광을 받은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오프라인 못지 않게 신경쓰고 있는 부분인데 인터넷무역 프론티어기업을 선정해서 543개 업체를 했고 구체적으로는 1억 2,000만불 정도의 수출계약까지 실적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경기지역 e-비즈니스 역량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촉진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국제교류와 협력사업을 하는데 자매결연이 12개국에 15개 지역, 우호협력이 6개국 6지역이 됩니다. 적지 않은 지역입니다만 국제통상과에서 여러 가지 자매결연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타주의 주지사가 환경부장관으로 연방에 승진했을 때 감사서한도 내고 호주하고는 구체적인 액션플랜도 하고 공무원도 교류하고 그리고 필요하면 서로 상호방문해서 기업들한테 보다 도움이 되는 게 뭔지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회의에도 가입해서 저희가 세계속의 경기도가 되는데 한치의 부끄러움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중국 광동성과 산동성 교류사업을 해서 저희는 사실 실질적으로 상당히 성과가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이 기회를 빌려 제가 언론 쪽에서 중국과의 교류가 과연 실익이 있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하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동성장의 말씀을 빌리면 한국기업이 2,000만불짜리 투자를 했는데 그 해에 6억불의 수익이 증가됐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 기업이 투자를 그쪽에 하면 우리 원부자재를 쓰기 때문에 수출이 몇 배로 늘어난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데이터로도 나오는데 중국의 한국 원부자재 의존율은 38%에 달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거기서 우리 쪽으로 역수출해 오는 게 15%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역시 총액으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만 거의 20억불의 중국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IT나 첨단제조업 분야도 나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잠재적인 경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양면성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만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나가는 것은 지원을 해줘서 더욱 성공적인 기업이 되도록 하고 반면에 그 자리에 더 높은 기술을 우리가 실현할 수 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상당한 고부가가치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외국의 첨단업종이나 R&D를 계속해서 유치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재율 투자진흥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임종순 경제투자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신청하겠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사실 어제 오전에 종교행사가 있어서 교회 갔다가 오후에 사무실에서 자료준비를 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자료제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본인은 지난 4년간 5대 의회 때도 지켜봤지만 이번 같이 이렇게 무성의한 경우는 없었다, 과연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의 개인적인 추론이기는 하지만 그 이유가 뭘까, 지난번에 본 위원이 추가자료를 요구했었거든요. 직원이 가지러 갔는데 지금 도착을 안 했습니다. 자료제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경기벤처안양과학센터 건립 관련된 자료, 경기벤처KT안양센터 관련된 자료, 또 해외투자유치 박람회 관련한 여비지출현황, 그 다음에 버스업체 소비자문제 관련된 자료, 나노특화팹 운영과 관련된 자료, 국립과학관과 관련된 자료를 추가 요구했는데 자료도착이 안됐습니다. 무슨 사유인지 모르겠는데, 자료가 도착이 안됐을 뿐만 아니라 성의가 없다는 것이지요. 예전 같으면 이 자료는 늦고 이 자료는 되니까 이 자료를 먼저 보내주겠다든지, 아니면 이메일로 먼저 자료를 보내주겠다든지 하는 적어도 그런 노력이 있었습니다. 물론 자료가 어려우면 양해를 구해야지요. 그러면 저희들이 양해를 해드립니다. 그런데 자료자체가 제출이 안되고 있고, 이러면 감사를 어떻게 진행할 수 없지 않습니까? 실장님 오셔서 처음 행정사무감사를 받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자료제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챙겨보십니까?

제가 간간이 총괄적으로는 확인해 봤습니다만 이번에도 또 자료제출에 차질이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혹시 어제 도청 경제투자관리실 공무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준비 관련해서 출근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네, 어제 일부 몇 분이 나왔습니다.

어제 몇 분이나 나오셔서 준비하시던가요?

제가 숫자는 정확히 모릅니다만 일부 저 나름대로 준비할 자료도 있고 해서 어제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어제 나오셔서 자료를 준비하거나 한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계셨습니까?

구체적인 숫자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밑에 공무원들 고생하시면 격려도 해주시고 챙겨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별로 필요한 인원들이 나와서 일을 했습니다.

TV에 국정감사 하면 청사 불 밝히고 준비하는 거 예전에 많이 보셨지요?

네.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경우가 처음이고요.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한다. 본 위원만 해도 예전에 비해서 자료요구 분량이 6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료제출 안 해버리거나 지금 추가자료 요구한 것을 전문위원실에서 통보받기는 감사시작 전날까지 제출하겠다는 통보만 받았거든요. 그런데 없어요. 추가자료는 좀 늦게 했으니까 오늘 오면 여기 자리에 깔려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료도착이 안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최대한 신속히 보완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넘어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일단 의사진행발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바로 추가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 확인해서 본 위원에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기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저도 자료관련해서 잠깐…….

잠깐만요, 감사 서두에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동료위원께서 요구한 자료가 제출이 안됐다 그러니까 황당한 겁니다. 최소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 싶은 자료는 최대한 빠르게 제출을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감사자료가 늦게 도착한 것보다도 그때그때 요구한 자료가 나오지 않는 것은 실장님께서 담당자, 아니면 과의 담당과장님들한테 심하게 질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 초장부터 자료에 대해서 문제가 되면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없을 것 같아요.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 위원입니다. 제가 2001년부터 2003년 박람회와 관련해서 코트라에서 분석한 자료를 요청한 바가 있는데 쭉 확인해 보니까 2003년도에는 올랜드 골프용품, 카이로종합, 시카고 하드웨어, 다마스커스 국제, 상해 섬유직물박람회 자료가 빠져 있거든요. 그런데 왜 빠져 있는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2002년도도 스웨덴 정보통신, 올랜드 골프용품, 디트로이트 자동차부품, 라스베가스 보안장비, 아바나 국제, 이 자료가 빠져 있거든요. 이게 복잡해서 빠질 자료가 아닌데, 코트라에서 박람회 가기 전에 사전에 업체에 대해 분석한 것에 대한 답신자료를 요청한 거니까, 왜 빠졌는지 먼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서…….

지금 확인을 해달라고요. 빠진 사유가 도대체 이해가 안되니까.

지금 말씀하신 코트라 박람회 중에서 전문박람회나 소규모 참가박람회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장성 미조사가 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필요가 없다는 기준이 뭡니까? 여기서 대부분 박람회를 가기 전에 거기에 얼마나 적합한 회사인가를 조사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지요.

국제통상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국제통상과장 조청식입니다. 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통 저희가 박람회를 나가기 전에 미리 업체들을 선발해서 해외에 나가있는 105개의 코트라 무역관을 통해서 전반적인 사항들에 대한 시장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문박람회나 소규모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번 나갈 때 10개에서 15개 업체가 같이 나가는데, 그 중에 예를 들어서 모집업체가 한 7개에서 8개, 때로는 15개 목표에서 한 11개나 12개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하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피드백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여기 행감자료 낸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시장성 조사 자체가 전문박람회, 예를 들어서 광학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안경업체라든지 렌즈업체 이런 게 가기 때문에 시장성조사라는 게 크게 필요 없거든요. 그런 점들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참가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한 7개나 8개 때로는 10개 미만의 업체가 나갈 경우에는 굳이 해외무역관을 통해서 점검을 안 받더라도 저희가 일반적으로 업체의 규모라든지 특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업체의 건실성 부분은 사전에 저희가 검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외에 나가 있는 무역관을 통해서 받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규모박람회라고 얘기하지만 대체적으로 10개 이하가 나가는 게 보편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개수라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통상적으로 볼 때는 10개 미만이 일반적이지는 않고요. 저희가 통상 나갈 때는 한 10개에서 15개 업체가 보통 나갑니다.

2003년도 박람회 자료를 보면 대체적으로 10개 전후해서 나갔거든요. 그렇게 10개 넘어 나간 것 같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개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문박람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됐습니까?

네.

방금 전에 안기영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또 신종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하여튼 부족한 부분은 즉시 채우셔서 오늘 회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고요. 위원님들께 다만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경제투자관리실 업무 중 고용안정과, 투자진흥과, 국제통상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고요. 다른 부서에 대해서 미흡했던 부분은 실장이 계시니까 자료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금요일 제가 요구했던 김태환 경제정책자문관을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했는데 나오셨습니까?

그 관계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11월 24일 경제투자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참고인으로 경제정책자문관이 출석 요구됐습니다만 어제 11월 23일 빙모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참고인으로 출석치 못함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해서 저희가 별도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제출한 것을 누가 받았습니까? 확인해 주시고 저한테도 통보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지난 금요일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일부 추가보완 자료는 제가 받았습니다. 성의있게 보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경기중기센터나 신용보증재단 일정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고 또 저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운영조례에 보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제가 보완자료가 필요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2조에 보면 사업의 성과분석과 회계결산을 90일 이후에 내도록 되어 있는데 이 자료는 지난번에 받았습니까? 2002회계연도에 대한 것, 도에서 받았습니까?

네, 다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제17조에 보면 감사한 결과를 보고하는 보고 및 검사에 대한 것, 혹시 그런 사항에 대해서 공무원이 가서 검사를 했다든지 이러한 사항이 있습니까? 사후 보고한 게 있습니까?

그건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로부터 2002회계연도와 관련해서 제12조와 제17조 조례에 의해서 금년에 진행됐던 사항은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제8조에 보면 예산의 편성이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 개시 50일 전이면 11월 10일 이후가 되는데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자료 받았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받았으면 저한테 자료를 카피해 주시고요. 또 제9조에 보면 도지사가 기금운영에 대해서 매년 상반기에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고했습니까?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게 공기업의 특별회계는 기금회계에 대한 것 하나 뿐이 없다고 지난번 금요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회 산하에 있는 4개의 중기센터, 신용보증재단, 한국국제전시장, 평택항만공사에 대한 회계감사를 결과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 할 수 없습니다. 일반회계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결산법이기 때문에 12월 결산이 끝나고 나면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이러한 결산보고서를 확인·감독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주문한 것에 비하면 이런 자료가, 추후에 확인해서 보고한다 그랬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기센터의 작년 결손이 얼마냐고 물어봤을 때 실장님이 답변을 못해서 제가 금액을 알려드린 적이 있지요?

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 집행부에서 확실한 보고 및 검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 중에 제가 추가로 요구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오늘 네 곳의 2003년도 재무제표와 관련해서 분기별·반기별 보고서, 그 다음에 전년과 비교한 분석표, 현금흐름표, 또 최근 2년간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자료를 다시 제가 요구했습니다. 제가 별도로 받겠습니다만 도에서 조금 전에 조례에 의해서 받도록 되어 있는 결산에 관계되는 것을 받았는지 확인하시고 저한테 자료로 카피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돼서 먼저 고용안정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답변은 해당 과장님이 해주시면 좋겠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네.

그럼 고용안정과장님 발언대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투자진흥관이 설명했습니다만 경기노동복지기금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구자료 34페이지에 보면 2003년도 기금운용 추진실적부터 쭉 나왔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입니다. 여기 노동복지기금의 목적을 보면 경기도내 근로자 및 노동단체의 복지증진과 미래지향적인 노동정책개발 지원을 위하여 경기노동복지기금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 기금에 대해서 여기 뒤에 데이터가 있습니다만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기금의 사용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또 여기에도 자료가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그런 조례 규정에 맞게 사업이 진행되었는가를 확인해 보니까 34쪽에 있습니다. 8개 사업이 있는데 8개 사업 중에 지금 하나가 미실시되고 나머지는 다 실시가 됐지요?

네.

노학연대사업만 금년에 실시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실시가 안 됐습니까?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결과적으로 8개 사업에 약 3억원의 돈을 들여서 2억 6,800만원의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여기 보고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작년과 비교해서 변화가 없고 특히 미래지향적인 노동정책개발 지원을 위해서 된 사업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현재 금년도에 추진한 사업 중에서 그와 같은 사업은 노학연대사업이 약간 비슷한 사업이고 나머지는 특별한 사업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이 노사정한마음등반대회를 비롯해서 연말 근로가족위안행사, 기금의 목적이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만 이 기금이 설치된 목적이 예산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노동단체나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기금을 설치할 당시에 이것을 매년 예산에서 편성하지 말고 기금을 적립해서 기금이자를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지 왜 매년 예산을…….

그건 제가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잘 알겠고 제가 질의한 요지는 결론적으로 이 기금 운영이 미래지향적인 노동정책개발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취지가 강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작년이나 금년이나 그런 건 전혀 볼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료 40페이지에 지출계획을 보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40페이지 찾았습니까?

네.

거기 7가지가 있습니다. 노동단체지원 여기 보면 3,000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3,000만원 차이 나는 건 뭡니까?

34페이지에 연말 근로가족위안행사가 이 계획 수립 당시에는 없다가 그 이후에 추가됐기 때문에 3,000만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저도 34페이지에 있는 3,000만원을 체크해 놨는데요. 그럼 이것은 노동단체지원이 아닙니까?

노동단체지원입니다.

그럼 결산검사할 때는 이 항목을 어디에 표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2003년도에 아직 집행이 안된 사업이고요. 2003년도에 추가로 발생한 사유에 의해서 앞으로 집행할 사업입니다.

그런데 40페이지에는 그 지출계획이잖아요.

이것은 작년 10월에 2003년도 계획을 수립할 때는 고려되지 않았던 사항이 금년도에 새로 발생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계획을, 다행히 35페이지 2004년도 계획서를 보니까 거기에는 노사협력을 위한 세미나도 있고 노정업무관계자 연찬회 등 2건이 향후계획에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그런 사업을 많이 해서 기금이 제대로 활용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과 관련해서 청년실업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거기에 보면 21페이지부터 청년실업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쭉 되어 있습니다만 김홍규 위원장님도 질의하셨고 또 다른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과 중복되는데 그 중에 제가 알고 싶은 게, 예를 들어서 27페이지부터 도내 분기별 청년실업률 추이라는 이 자료는 어디에 근거한 자료입니까? 자료출처를 밝혀주십시오.

통계청 자료입니다.

그러면 언제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입니까?

실업률 통계는 매월 중순경에 조사해서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2003년 9월이 최종 단계인데 그럼 이게 최근 언제 발표된 겁니까? 제가 이 자료를 확인해 보려고 무척 노력했는데…….

정확한 날짜는 기억 안 납니다만 10월…….

그 자료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도내 분기별, 청년실업률 추이를 보면 2002년도 추이하고 2003년도 추이란 것은 변화를 그렇게 하겠다는 건지 이것이 정확한 백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2003년 1/4분기 데이터를 보면 8만 6,000명에서 9월은 5만 9,000명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청년실업에 대한 것을 보면 청년실업률이 5.5%, 여기 5.5%에 대한 근거가 청년실업률 나이를 어떻게 제한했습니까?

15세부터 29세까지를 청년으로 분류하는데 이걸 제가 설명드리면…….

제가 알고 싶은 것은 19세부터…….

15세부터 29세까지입니다.

그러면 15세는 우리나라 나이로는 학생들입니다.

경제활동인구를…….

네,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 데이터가 현실 감각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제가 볼 때는. 실제로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군대를 갔다왔거나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한 이런 사람들이 주위에서 많이 취업을 못해서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데 저도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만 대학에서도 졸업반 학생들이 지금 보통 10%∼20%도 어려운데 여기 데이터를 보면 굉장히 많이 취업이 잘 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현실성이 있도록 우리 도에서 다시 파악해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이런 통계청에서 나온 이 자료 가지고 실업률 추이를 논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실제적으로 파악한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가 있습니까?

그런 자료는 현재 갖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30페이지에 보십시오. 여기 30페이지에 청년층 실업대책 추진현황을 보면 직업훈련을 통해서 조기취업 지원을 했다, 저소득 무기능 고용촉진 훈련실시 1,217명 이 숫자는 아까 설명했습니다만 취업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교육을 시켰다는 얘기입니까?

교육을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취업을 한 근거는 아니지요?

네.

또 밑에 대규모 취업박람회 개최해 가지고 거기에 보면 4,500명, 그 다음에 시·군별 해서 2,499명, 또 취업정보센터를 통해서 4만 6,000명이 취업했다 돼 있는데 이런 통계의 백그라운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취업정보센터를 통해서 4만 6,000명이 취업했고 13만 8,000명을 알선했다 그러는데 이게 맞는 데이터입니까?

이건 뭐냐하면 노동부와 각 시·도, 시·군·구의 취업정보센터가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거기에 구인을 희망하는 기업과 구직을 희망하는 개인이 서로 연결이 돼 가지고 취업정보센터의 직원들이 연결해 줘서 취업된 실적을 통계로 잡은 내용으로서 다 근거가 있는 내용입니다.

근거가 있으면 그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증을 하게 되면 처벌받는 규정 알고 계시지요?

네.

선서하셨지요?

네.

이런 많은 데이터들이 현실에 맞지 않는, 추적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행정사무감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말장난에 불과한 거예요.

자료가 현실에 딱 맞는 자료라고 하는 데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 추측으로 그냥 한 자료는 사실 없습니다. 다 근거는 있는 자료입니다.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통계청 자료라든지…….

네.

그 다음 이런 자료들을 앞으로 제출할 때는 언제 어느 근거로 했는지 반드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자료출처를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 위원들이 이거 찾는데 많은 시간이 할애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고용촉진에 대한 얘기는 마치고, 다른 과 질의를 더 해도 됩니까? 시간이 없으면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른 과에 대해서는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고용안정과 내용 중에서 궁금했던 것은 경기도에서 실제 13만 3,000명을 취업알선해서 4만 6,000명을 취업시킨 건지.

네, 그렇습니다. 도의 통계입니다.

현재 실업률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실업률은 3.4%고요. 지금 여기 있는 실업률은 자료 제출할 당시인 9월말 현재로 제출한 자료고 오늘 현재 파악한 10월말 현재 자료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5%, 청년실업률이 7%로 올라갔고요. 청년실업자도 7만 3,000명으로 한 달 사이에 급격히 1.5%가 올라갔기 때문에 통계자료는 현재 9월말이고 현재 10월말로는 1.5%가 상승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칠 점 몇%하고 7만 얼마가 경기도 수치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증가됐습니까?

네.

잘 들으셔야지 심각한 내용입니다.

한 달 사이에 1.5%가 증가됐습니다. 9월부터 10월 사이에요.

아까 요구하신 자료 잘 챙겨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창래 위원입니다. 고용안정과에 관련된 질의를 하겠는데요. 현재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기도내 많은 제조업체에서 3D업종에 종사할 국내 근로자들을 구하기 어려우니까 그 동안에 불법체류자 등 외국인근로자들을 고용해 왔지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외국인 불법체류자 처리문제가 정부 차원에서 확정돼서 지난 17일부터 추방을 시작했습니다. 강제출국을 시키고 있는 것이지요. 중소기업 쪽에 설비가동률 감소가 예상이 되고 또 소기업인, 영세업자들은 문을 닫아야 되겠다는 그런 확인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현재 우리 도에서 대처하고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현재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근로자가 한 30만명으로 추산되고 도에서는 12만 5,000명이 되는데 이 중에서 10만명이 지난번에 외국인근로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법체류 미신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적극적인 홍보 이외에는 별도의 대책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국내에 합법적으로 근무를 하게 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떤 행사라든가 복지센터 지원 등을 통해서 지원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국동포들을 위한 어떤 지원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현재 중국동포라고 별도로 구분된 대책은 없습니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 중에서 상당 부분이 중국근로자 동포가 되기 때문에 같은 범위내에서 수혜를 받을 전망입니다.

그렇습니까? 어쨌든 향후 이러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시 출국함에 따라서 기업체들의 인력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하는 업체는 기본적으로 노동에 많이 의존하는 업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구조조정측면에서 많은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그 동안은 법적인 뒷받침 없이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인권보호라든가 임금보장 면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용허가제 실시에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 근로가 합법화되고 또한 도에서도 여러 가지 복지차원의 지원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 실장께서 지난 14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경기신용보증재단기업협의회 창립행사에 참석하셨습니까?

그때 제가 참석을 못했었습니다.

못했었습니까? 그 자리에서 지사께서 하소연하신 내용, 혹시 신문을 통해서 중부일보에 났었는데 기업인들한테 하신 말씀인데요. 기업인들이 우리 공무원들을 못살게 자꾸 뭔가를 요구해야 한다, 또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내 방에 와서 내 멱살을 잡아서라도 요청해 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들으셨지요?

전해 듣고 읽은 바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전해 들으신 뒤에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왜 지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정말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기업하기가 너무나 힘든 한국의 여건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정말로 경기도에서는 기업을 제대로 지어내보자 하는 각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장님 나름대로 해석된 발언이신데 저는 해석을 달리 했어요. 오죽 답답하면 공무원들이 자기업무에 얼마만큼 불충실하면 지사님이 이렇게 직접 내 멱살을 잡아서라도 나한테 얘기해 달라, 공무원들이 말을 안 들으면 나한테 직접 얘기해 달라는 그런 쪽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임종순 실장은 경기도내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계신 책임자신데 경기도 경제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실장님은 그런 느낌을 못 받으셨습니까?

그때 10월에 지사님의 그런 인식 이후에 저희 경제팀에서는 나름대로 기업하기 좋은 여건 만들기 대책을 입안해서 아까 말씀하신 공무원들이 공장설립관련 인·허가를 지연시킨 사례라든가 그런 것을 포함해서 감사방향 전환 등을 포함한 시책을 발본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 공무원들한테 아니면 경기도 경제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 상기된 바가 있어요. 뭐냐하면 제가 임종순 실장님에게 사석에서, 사석이 아니지요. 경제투자관리실 산하 공무원 연찬회 때와 경투실 산하 회의가 끝난 뒤에 한 번은 고궁 한정식집일 겁니다. 제가 두 번 임 실장님께 노사정위원회 활성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충분히 기억납니다.

기억나십니까? 기억하고 계시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저한테 관심있게 한 번 말씀해 주신 적 있습니까?

손창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저희가 인식하고요. 그 이후로 내년도부터 사업계획에 충실히 반영하고 나름대로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사정위원회 협의내용이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만 74페이지, 75페이지에 있는데 한 번 보십시오. 중요한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1/4분기 때 한 내용 중에서는 전년도 노사화합 성과 및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최근 노사관계, 고용관계 동향설명, 경제자유구역 지정 반대입장 표명, 노사정합동세미나 부활건의, 주5일제에 대한 문제 또 해외연수시 경총의 인원배정요망, 이런 노사정위원회 회의내용 가지고 앞으로 노사정 관계가 얼마나 더 발전하겠습니까? 이것은 그냥 앉아서 좌담하는 자리지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노사정위원회가 정책에 어떤 역할을 하자는 진취적인 회의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임종순 실장님한테 노사정위원회는 분명히 변화가 돼야 합니다, 이렇게 당부를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노동계에서 일반국민들이 보는 견지 내에서 극한 투쟁들을 많이 하지요?

네.

분신도 하고 여러 가지 극한 투쟁유형이 많이 나와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임 실장님은 왜 그런 극한 투쟁을 한다고, 근로자들이 극한 투쟁을 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현행 노사관계를 협의하는 제도적 틀에 의사가 정당하게 반영이 안되기 때문에 극한투쟁으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는 말씀이신데요. 근로자들이 어지간하게 얘기해서는 대꾸가 없으니까 극한 투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두 번씩 임종순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대꾸가 없으니까 이 자리에서 임종순 실장님한테 사실 질책성 발언을 하는 거예요. 그 동안에 관심을 갖고 저에게 연락을 해서 한번 그 문제를 가지고 관심있게 토론을 했으면 이런 말씀 이 자리에서 안 드릴 수 있었는데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노사정위원회 활성화에 대한 관심을 꼭 가져 주십시오. 그리고 2003년도 노사분규 현황을 살펴보면 40개 사업장에서 분규가 발생해서 35개 사업장은 노사합의 내지는 타결이 됐고 5개 사업장은 아직도 분규가 진행 중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0개 사업장의 분규기간을 평균 내보니까 진행중인 5개 사업장은 현재 평균 5개월째 접어들고요. 35개 사업장은 사업장마다 평균 1개월이 소요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장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여기 나와있는 주식회사 만도라든가 동서공업, 안암로그망, 고합, SJM, 특히 기아자동차 같은 사업장은 분규로 인한 1개월에 대한 손실은 국가경제에도 크게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의 엄청난 손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노사정 관계에 대한 중요성을 이 자리에서 피력을 하는 거고요. 또 여기 나와있는 장기 분규사업장 자료 한 번 보십시오. 맨 위에 조합원 6명인데 여기에 전임자 1명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도 실질적으로 노동조합활동을 하고 있는 당사자로서 이것은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요구입니다. 이런 부분은 주변에 정말 노사정이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같이 협의했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건 몇 개월씩, 2월부터 11월이면 9개월입니다. 여기 그 밑에 있는 부분도 상당히 제가 생각할 때 당사자로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관심이 없어서 해결을 못하는 것이지 전부다 강 건너 불보듯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업이, 회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장기 분규사업장 5개 사업장에 대한 해결책은 정 과장님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홍규 위원장, 이해문 간사와 사회교대)

그러면 고용안정과장 답변을 원하십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요.

그러면 실장님 잠깐 자리에 앉아주시고 고용안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안정과장 정흥재입니다. 자료 71쪽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문제는 저희뿐만 아니라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서 이와 관련한 해결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도나 시·군에서 제도적으로 관여할 수 없지만 제도를 떠나서 그 지역사회 문제이기 때문에 관할지방노동사무소와 협조해서 실태를 파악해서 시장·군수나 도에서 적극적으로 중재 내지는 조정노력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사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를 포함한 노사정위원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이 문제가 도에서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사항이라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제가 한 가지 더 정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4분기 노사정협의회 주요내용 나와 있지요? 75페이지 노사정협의회가 실질적인 지역현안문제 해결기구로 발전해야 한다라는 의견조율이 있었습니다. 또 차량지원을 통한 경기도내 노사분쟁 및 현안문제 해결,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참여유도, 신규위원 위촉확대, 실무위원회 구성, 시·군 노사정위원회 설치권고, 공동위원장 선임 이 안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무엇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끝난 사항은 없습니다. 전부 진행형이고요. 노사정협의회를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노사정위원의 위촉을 확대해서 민주노총하고 사측에는 한수이북지역에 경제단체를 하나 참여하는 문제, 그 다음에 차량지원은 도본부 내년도 예산에 2,000만원이 계상돼 있고요. 민주노총은 공문으로 여러 번 요청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답변이 없는 상태고요. 신규위원은 아까 포함한 여러 분을 포함해서 위촉을 하는 문제를, 실무위원회 신규위원 이런 것은 조례개정이 수반되는 문제기 때문에 조례개정작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 노사정위원회도 우리가 공문을 통해서 시·군에 여러 번 노사정위원회를 시·군 단위에서라도 설치해야 된다는 내용의 지시를 했었습니다만 만족할만한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공동위원장 선임문제는 선임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아직 마련이 안돼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와 같은 모든 것을 포함한 내용을 조례에 담아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해야 하는데 지금 조례개정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곧 조례가 마련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회의가 7월에 있었던 사항이고 6월에 제가 도정질문내용에 노사정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질문했었던 사항이었었는데 지금 4, 5개월이 지난 상태에서도 현재 진행 중이다, 결과는 하나도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참여유도 또 시·군 노사정협의회 설치권고, 다 공문으로 처리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민주노총대표자들에게 공문 하나 보내서 참여하겠습니까? 그것은 진정 하고자 하는 뜻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그 문제 가지고 참여하고 있는 박미진 위원한테라도 찾아가서 그 문제에 대해서 협조 당부말씀 하셨습니까? 관심이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질적으로 노사정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예를 들자면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지역대표 권한, 역량 부족 이런 타이틀 하에 권한이 없다, 광역단체로서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부분을 지시할 수 없는 권한이 없다, 물론 맞지요. 그러나 법률적으로 권한이 없을지 몰라도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 파워는 있다고 봅니다. 광역단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얼마나 줍니까? 또 그것 말고라도 각 시·군 자치단체에 지역경제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치단체 노정담당계장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사람들 활용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에 1년에 돈 1,000만원씩 지원해 주면서 노동담당계장들이 각 사업장 순회하면서 대표자들하고 같이 식사라도 하면서 대화를 나눠라, 돈주는데 왜 일 안 합니까? 실질적으로 그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일을 하고 싶어도, 노동조합대표자들이 시의 계장이 오면 사주기 바라지 자기가 돈 내서 대접할 생각 안하는 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시 노동담당계장들이 무슨 돈을 가지고, 사업장이 한두 사업장입니까? 수원시만 해도 62개 사업장입니다. 거기 돌아다니면서 무슨 돈으로 식사대접 하면서 공무원생활 하겠습니까? 도에서 예산지원 해줘요. 여기 100억원, 200억원 복지기금 만들어서, 물론 근로자들 위로행사, 격려행사 하는 것 제가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조금 쪼개서 그런 부분에 활용하면 상당한 효과를 얻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을 제가 건의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청년실업자 문제도 나오고 아니면 노년층의 문제도 많이 나오는데 지금 이렇게 경기가 어려운 상황하에서 각 기업에도 현재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조그만 중소기업인들 많습니다. 이런 분들한테라도 퇴직공무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활용해서 가서 자문도 해주고 어드바이스 해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도 십분 발휘해서 앞으로 경기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 손창래 위원님, 20분 시간이 돼서 마치는 거지요? 답변들을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고용안정과장 자리해 주시고요. 어제 질의·응답시간을 각각 10분을 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제대로 못했다 해서 오늘은 20분이 어떠냐고 저한테 전문위원이 스톱워치를 주셔서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꼭 20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인당 20분 안으로 제한해 주시고요. 제가 15분이 되면 15분이 됐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20분 안에는 꼭 해주시고 추가질의는 나중에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드리겠습니다. 지금 12시가 조금 넘었는데 강석오 위원님과 이은길 위원님 두 분이 손을 들으셨습니다. 오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분이 계시면 먼저 자료요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식을 하고 나서 질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자료를 요구하실 분 계시면 먼저 자료요구를 해주시고요. 자료요구하실 분 특별히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재영 위원님! 질의입니까, 자료요구입니까?

자료요구도 하고 질의도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강석오 위원이 아까부터 손을 들고 질의를 먼저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은길 위원님도 그렇고 정재영 위원님도 그렇고…….

강석오 위원님, 제가 사정이 있어서 먼저 하려고 하는데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이은길 위원님 조금 이따가 해주시고요. 정재영 위원님 20분 이내로 질의·답변을…….

너무 20분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만 지나치게 강요하다 보면 위원들이 오히려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우리가 시간을 경직하게 가지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의사진행을 위해서 다른 위원들도 오후일정이 되면 출석에 자꾸 문제가 있기 때문에, 7명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회의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말씀인데요. 이런 내용은 우리가 사전에 합의를 하고 들어와야지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시간을 자유롭게 하기를 원합니까?

최대한 제가 지키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얘기 그만 하십시오. 나중에 우리끼리 협의하면 됩니다.

발언해 주십시오.

먼저 저한테 발언기회를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남출신 정재영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인 안기영 위원님께서 모두에 자료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첫날 상임위원회 때도 그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이 고쳐지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저도 지난 회의 때 자료요청을 한 게 분명히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모르시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속기록에도 남아있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되는 자료도 아니에요. 과천의 과학관 건립을 위해서 500억원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500억원을 지원하면서 공채를 발행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공채는 빚을 져가면서 땅을 매입한다는 얘기인데 과연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과연 공채를 발행하는 기준은 어떤 것이냐, 기준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어요. 조례가 있으면 조례를 달라고 그랬고, 여태까지 이게 없어요. 금요일에 한 것인데 토, 일, 월요일에도 이게 없어요. 어느 누가 이것을 가지고 얘기 안 하겠습니까? 조례를 갖다주시든지, 공채발행기준이 분명히 있을 텐데 안 해주셨어요.

위원님, 이것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세요.

오늘 질의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늦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답답한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에 오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답변을 해주시겠다고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알고 계세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질의만 드렸고 답변은 오늘 알아서 하시겠다고 그랬거든요.

노동조합 감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공장수나 종업원수는 전년도에 많이 증가됐는데 비해서 노동조합이라든지 노동조합의 조합원수는 줄어들었다,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니 설명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료를 제가 파악해 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줄지는 않았습니다. 조합수가 15개 늘었고요. 조합원수도 1,460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다만 한국노총과 민노총 소속 가입 조합수가 줄었고 비가입 조합수가 28개 증가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줄지 않았습니다.

실장님, 정말 잘못 대답하고 계시는데요. 이 자료를 보셨지요? 지금 자료를 드린 것을 갖고 전년도 11월 21일자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 현황자료를 대비해서 제가 기록한 숫자인데 증감이 없다고 그러면서 오히려 늘어났다고 하면 말이 안되지요.

요구자료 제출해 드린 것 66페이지에…….

7쪽에 있고 6쪽에 있는데 거기 보시면 노동조합수하고 공장등록수가 나옵니다. 전년도 업무현황보고를 그대로 제가 여기다 기재를 했는데 노동조합수는 22개가 감소를 했고 조합원수는 2만 2,412명이 감소한 것으로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전년도 업무현황자료 보십시오. 제가 질의를 해서 답변 주시겠다고 하는데도 전혀 다른 답변이 나오니까 동료위원들이 자꾸 부실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전년도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노동조합 증감대비표가 여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66페이지에 표로 만들어서 있습니다.

아직도 미해결된 문제인데 전년도 업무보고자료를 보면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파악하셔서 이따 끝나기 전에 다시 한 번 해명하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대한 문제점 내지는 현황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중소기업과 경제에서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공감하실 겁니다. 반면에 비중이 큰 만큼 사회적 문제와 경제력에 미치는 영향 또한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난 8월에 외국인근로자고용등에관한법률이 제정돼서 금년 3월 30일 현재 체류기간 4년 이상은 11월 15일까지 자진출국이 되었고 3년 이상 4년 미만은 10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체류자격을 득하면 2년간 연장토록 해왔습니다. 그렇지요?

네.

따라서 이런 문제점은 중소기업과 우리 경기도내 각종 인력난에 큰 문제가 되는 것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강제출국을 비관해서 외국인근로자가 자살하는 사례까지 나타났습니다.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자살하는 사례 알고 계시지요?

언론에서 봤습니다.

아시는 대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뉴스 등을 통해서 봤습니다. 제목은 정확히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사례정도는 경투실에 관련된 사례이기 때문에 좀더 관심을 갖고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외국인들도 있었고 특히 저희 지역인 성남지하철역에서 열차가 가는 그 선로에 몸을 내던져서 죽음을 택한 외국인 근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도 아십니까?

언론에 보도된 범위 내에서만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에 관한 문제이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사실 그런 사항이 있었으면 시청으로 확인해서 자료를 받고 어떻게 된 사항인지 독려해 보고 챙겨봤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내 외국인근로자 수가 현재 몇 명이라고 추정되어 있습니까?

12만 5,000명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자진출국한 사람이 몇 명이고 나머지 불법체류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출국통계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신고된 숫자가 10만 3,000명이기 때문에 약 2만 1,000명 정도가 미신고 상태입니다.

2만여명이 불법체류자라는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아까 손창래 동료위원께서도 여쭤봤는데 외국인근로자를 위해서 어떤 지원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대충 하지 말고 실질적인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일단 중앙정부 차원의 외국인근로자 지원대책 문제는 별도로 하겠습니다. 다만 중앙정부 차원의 외국인근로자 지원대책에 아직 어떤 모습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외국인근로자가 유난히 많이 경기도에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나름대로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크게 봐서는 각 권역별로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를 건립해서 외국인근로자들의 화합이라든가 법률보호,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근로자를 지원하고 있는 민간단체에 경상보조까지는 안됩니다만 행사에 대한 보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외국인근로자를 지원하는 많은 정책들이 건의되고 있습니다만 중앙정부 차원의 시책이 확정됨에 따라서 추가적인 시책을 계속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큰 틀에서만 말씀하셨는데 핵심적인 여러 가지 사업은, 가슴에 와닿는 시책은 없는 것으로 제가 판단됩니다. 성남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건립을 지금 추진하고 계시지요?

네.

거기에 대해 언제, 어느 곳에 얼마를 지원했는지, 현재 추진상황은 어느 정도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성남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에 도비 15억원이 2002년도에 지원결정이 났고 현재는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및설치조례가 심의 의결됐습니다. 내년 중에는 건물매입과 근로자복지센터 수탁기관을 모집해서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개관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부지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난 8월 20일쯤에 주민교회 매각동의서가 제출됐습니다. 아직 매입은 안된 상태입니다. 금년 말 중 건물매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재작년부터 예산을 이월시켜서 가져온 부분인데 어떤 매듭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꼭 하겠다는 지역도 있는가 하면 절대 우리는 안 된다는 지역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1차 우선순위로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를 원하는 자치단체에 배정해 주는 게 원칙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이것을 작년, 재작년 계속 끌고 와서 이월시키고 핑퐁 튀듯이 이런 형태로 가서는 안되겠다는 겁니다. 금년에도 제가 보기에는 마무리가 어려운 것 같은데 마무리가 안되면 성남시공무원들을 독려해 주시고 사유를 분명히 규명하셔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실장님이나 관련공무원들께서 외국인노동자, 성남에서 어느 목사님이 지금 그것을 하고 계신데 한 번 방문해서 참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어떤 답이 나올 겁니다. 그냥 앉으셔서 얘기하면 답이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부지선정이 안됐다, 시의회에서 통과가 안됐다는 얘기만 듣고는 결론이 안 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빠른 시일 내에 매듭지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외국인근로자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새삼 인식을 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하고, 또한 그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인간적인 배려를 통해서 대우를 해줘야 되겠고 그런 풍토나 제도를 마련해 줘야 되는 것이 과연 경기도가 해야 될 몫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들을 단순 노동자라고만 생각지 마시고 그들도 사람이고 그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해외에 알릴 수 있는 홍보외교관을 만들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큰돈도 안 들어갑니다. 조금만 인간적인 대우를 해주면 그들이 우리 한국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자기들이 자국에 가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정말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외교관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도정시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한 예로 MBC방송에서 "아시아! 아시아!"라는 느낌표 방송을 저는 자주 봅니다만 정말 감동적이고 가슴에 와닿는 방송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도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 하나 보면 구체적인 안도 없이 전체 흐름만 가지고 가는데 조그만 부분부터 외국인노동자들을 대우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아까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영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답변 더 있습니까?

보충답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정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에서 조례제정 의지와 시·군비 확보 등 참여의지에 따라서 외국인근로자종합복지센터를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박미진 위원 자료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진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몇 가지 하겠는데 일단 제가 11월 21일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한 자료가 있었거든요. 제 기억에는 일곱 가지 정도 요구를 했던 것 같은데 저한테 두 가지만 와있습니다. 그 두 가지도 요구했던 애초의 취지와 틀리게 내용이 정리돼 있고, 나머지 다섯 가지는 안 하시려는 것인지, 언제 주실 것인지, 뭐가 문제인지 아무도 말씀 안 해주셔서요.

파악을 해봤습니다만 저희가 제출할 때 시간이 걸리는 자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미리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자료 중에는 경투실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가 분명히 있고 그게 마지막 경투실 종합감사 전까지 최소한, 늦는 것을 한 가지는 이야기했거든요. 해외이전기업 현황과 관련해서는 늦을 수 있다고 해서 양해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굉장히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왜냐하면 경투실에서 보관하지 않고 있는 자료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도 신속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출해 줬으면 좋겠고요. 두 가지를 추가로 요구하겠습니다. 소자본 창업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지난 연도에 수료자에 대한 성과분석을 한 번 해보겠다고 경투실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수료자에 대한 성과분석이 진행됐으면 진행된 내용에 대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2,169명에 대한 교육을 수료했는데 창업지원현황이 있다면 같이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외국인 전용 임대지구와 관련해서 어연·한산지방산업단지, 추팔지방산업단지, 포승국가산업단지의 분양가격이 다 틀리더라고요. 86원, 75원, 109원까지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미진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안기영 위원님.

안기영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요구가 아니고요. 먼저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면서 추가자료가 제출 안됐다고 했는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제출된 것으로 확인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낙 요즘 자료문제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여서 그런지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답변…….

자료 한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오병익 위원 자료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2002년도에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무역기능 강화를 위한 수출지원사업을 위탁하기 위해서 6개 사업에 12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8개 사업에 23억원을 지원했는데 6개 사업과 8개 사업별로 지원된 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해문 위원장대리, 김홍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광주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5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실업대책이 진짜 어려운 난제로 되어 있는 바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내용을 보니까 계획을 어떻게 잡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계획과 실적에 있어서 실적이 너무 부진하지 않느냐, 또 실적인원은 많은데 소요예산은 많은 비용이 삭감된 것인지, 아니면 기간이나 시간이 준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예산대비 실적을 볼 때 인원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덜 투입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과다 책정된 것인지, 시간이나 인원에 대해서 준 부분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실업대책 관련예산이 집행이 많이 안된 부분은 실제로 현장에서 수요매치가 안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같은 경우는 당초 저희가 목표한 숫자보다 실제로 취업현장을 청년들이 기피한다든지 하는 운영상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실장님, 그게 아니고요. 실적을 한번 보세요. 두 번째 데이터에 보면 공직파트타임근로제도 계획은 1,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에는 1,293명으로 되어 있고 소요예산 투입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15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적은 12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대비해서 보니까 한 85%밖에 소요금액이 안되어 있고 인원은 오히려 오버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인지 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밑에 지방행정체험연수제도 보면 계획 1,500명 대비 실적이 1,633명입니다. 그런데 실제 예산투입은 9억원에서 5억 5,2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보면 61%, 특히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같은 경우는 예산투입 실적이 35%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달라는 얘기예요.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에 3개월로 예정된 사업대상이 중도탈락자 때문에 숫자는 카운트되면서 1개월이나 2개월 말인 중도에 그만뒀다거나 하는 숫자가 상당히 포함되어 있고 청년인턴제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에서는 주로 생산직사원을 희망하고 있지만 인턴제를 원하는 대학생들은 주로 사무직근무를 선호하기 때문에 인력수요에 불균형이 초래되는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예를 들어서 열흘을 하고 관둔 분도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인원은 많은데 실제적으로 중도에 탈락한 분들한테 다 줄 수가 없으니까 예산이 줄었다?

네.

그런 것을 볼 때 심도있게 판단해서 공직파트타임제든지 아니면 지방행정,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라든지, 특히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같은 경우 계획은 1,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인원은 517명밖에 참여를 안 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안하고 한 건가요?

저희가 이 정도 기대를 했습니다만 청년인턴제가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잠정적으로 청년인턴제를 중단하고 다른 사업을 발굴코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년인턴제라든지 아니면 청년일자리제공 등등 본 위원이 볼 때는 현실과 너무 미흡한 부분이 많지 않느냐, 청소년지방행정체험연수제 같은 경우도 1인당 4시간 타임제로 해서 월 30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네.

30만원을 지출한다고 봤을 때 1일당 1만원씩이라 하면 결과적으로……. 지방행정체험연수제는 1일 8시간 근무이고 월 60만원이니까 1일당 2만원이 되고…….

지방행정체험연수제는 1일당 4시간입니다.

지방행정체험연수제가 1일 4시간씩 해서 월 30만원인가요?

네.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루에 1만원씩 한다면 요새 교통비가 얼마라고 보십니까? 버스를 탄다고 봐도 보통 좌석버스 내지는 일반버스도 있겠고 그 사람들이 자가용을 끌고 다니는 경우는 없겠지만 버스를 탄다고 기준을 잡아도 본 위원이 볼 때 하루에 2,000원 내지 4,000원 정도는 교통비로 소요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1만원 받아서 그 사람들이 맞습니까? 안 맞으니까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지방행정체험연수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수요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예산기준은 노동부에서 책정한 예산기준이고 보통 거주지 인근에서 많이 실시합니다. 행정기관에서 이런 체험연수제를 하는 사람들이 인력적으로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기관에서도 선호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청소년 지방행정체험연수제나 이런 것이 어떤 실적위주로 해놓은 것 같아요. 인원도 보면 1,000명이 계획되어 있는데 추진실적은 2,488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계획 대비해서 너무 과다하게 실적이 있는 것을 볼 때 형편이 계획과 대비해서 제대로 못 맞춰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청년인턴제도도 3개월로 한정되어 있고, 또 저임금으로 2만원씩 60만원으로 되는데 이것이 인턴으로 가서 결국 취업과 연관이 되어야 하는데 취업과 연관된 율은 얼마나 됩니까?

상대적으로 취업연관율이 낮습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이라든가 3D기업 경우에는 인턴제를 거치지 않고 바로 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취업연관율이 낮은 편입니다.

그러면 어떤 경제활성화 면이나 취업을 돕는 측면에서 있는 제도라고 볼 수는 없네요?

당초에 그런 기대를 했습니다만 기대효과가 덜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 중에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제도개선이 아니라 2004년도 예산안에도 분명히 올라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내년도에는 청년인턴제를 중단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없어지고 청년일자리가 있던가요? 청년일자리인가 뭘 봤어요. 그게 1일 2만원씩 해서 90일인가 60일이 되어 있지요?

내년도에는 사회적 일자리 제공이라고 해서…….

어떤 것인지 파악을 안 해도 좋습니다. 취업과 연관이 되어야 하는데, 아니면 고용창출 할 겸해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연관이 못되고 일회성 행사에, 아니면 어떤 계획에 불과한 형식정도로 끝나고 만다는 점이지요. 이런 것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개선할 점이나 실제적으로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진짜 그 사람들이 그 부분에 가서 취업과 연결될 수 있게끔 하는 제도가 되면 어떤가, 그럴 계획이나 다른 방도로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계신 것은 없습니까?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실시한 사업 중에서 효과성이 있는 사업중심으로 다시 계획을 세웁니다만 지적하신 것처럼 취업과 연계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저희들도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적 일자리라든가 지방행정체험연수제는 복지차원뿐만 아니라 직장을 체험해서 경력형성의 기회를 준다는 차원에서 이 부분은 내년에도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게 채용박람회도 그래요. 대규모 채용박람회, 취업광장 운영도 보면 10회에 4,556명을 채용했는데 사실 경기도 전체로 해서 10회 정도나 했다고 하면, 1회를 하더라도 엄청난 인원이 왔을 겁니다. 그렇다면 10회 정도 해서 4,556명이라는 인원을 채용, 물론 4,500이라는 인원수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보지만 경기도 전체를 10번씩 하고 취업광장 개최 같은 경우는 56회를 했습니다. 56회를 하면서 약 2,500명도 안 되는 인원만 취업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너무 관심들이 없거나 아니면 홍보마케팅 전략에 있어서 부진한 점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쭉 보면 그래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부 행사성으로 일괄된 것 같아요. 특이하고 두드러지게 나타난 게 없고 결실이 없어요. 이 인원 가지고, 경기도에 청년실업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7%라고 하셨습니까?

네.

7%대에 육박하는데 몇 천명 가지고 경기도에서 채용박람회의 효과를 봤다고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채용박람회뿐만 아니라 다각적인 사업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수만명 정도 혜택이 되기 때문에 더 효율적인 시책이 있으면 계속 발굴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발굴, 물론 그렇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고치는 것도 좋지만 이게 공무원들의 관료성이 아닌 진짜 우리 경제의, 청년들이나 실업자를 줄이기 위한 취지가 있다면 각 시·군 내지 도에서 전적으로 어떻게든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참여해서 사용자측에도 널리 홍보해서 되도록 많이 채용해 주십사 하는 독려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 민자유치된 게 있지요?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일산대교가 있지요? 몇 페이지냐면 387페이지입니다. 먼저 자료요구부터 말씀드릴게요. 2000년부터 민자사업현황을 사업시행자, 전화번호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일산대교가 지난번에 매스컴을 통해서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어디서 어디까지 연결되는 도로입니까?

고양시 법곶동에서 김포의 걸포라는 데까지 연결됩니다. 자료는 일산대교 연락처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민자유치된 것은 다요. 매스컴에서 볼 때 환경단체 등에서 생태계 파괴문제, 조류관계 등등해서 많은 난제가 있다고 아마 대대적으로 반대를 하는 모양인데 그 사업은 어떻게 돼갑니까?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서 착공이 됐습니다. 일산대교는 2003년 8월에 착공이 이루어졌습니다.

착공된 것은 알아요. 그런데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 많은 반대가 있고 조류나 이런 데 문제점이 있다고 우려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만 일산대교에 관해서 저희가 총괄적인 현황만 관리하고 상세한 내용은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그것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스컴에서 많은 부분이 나오고 뉴스화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상세내역을 몰라서 질의한 거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경투실 관련된 청년실업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성에 의해서 끝내는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되도록, 물론 관계공무원들께서 열심히 해서 많은 부분도 이뤘다고 보지만 거의 행사성인 부분이 많고, 더욱이 학원들이나 이런 데 어떤 소관 기관들의 학생 위탁한 부분들 있지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아까 여기 업무보고서 보니까 약 26%인가요?

직업훈련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고용촉진훈련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보니까 국비, 지방비 포함해서 19억 4,900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1,450명이라는 훈련목표를 세워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면 위탁인원이 1,218명중에서 중도탈락이 약 26%인 315명입니다. 그 다음에 훈련 중인 학생들이 24%고 수료가 약 한 50%가 되는데 여기에서 이 자격증 취득이나 이런 부분들은 몇 %나 됩니까?

위탁인원 중에서 수료인원의 약 한 50% 정도가 자격증을 취득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료인원 전체가 다 자격증 취득을 했다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수료했다고 하더라도 자격증 취득 못한 사람도 있을 테고 또 한 사람이 자격증을 몇 개씩 취득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리면 요리계통의, 조리계통의 학원을 간단 말입니다. 고등학생들 가는 것도 많이 있는 거지요?

네, 미진학 청소년도 있고…….

일반인들도 있고요?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조리면 한식도 있고 양식도 있고 제과도 있고 몇 개씩 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율이 몇 %나 되는지 여쭙는 겁니다.

저희가 자격증 취득현황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돈이 지출되는데 그런 파악을 그때그때 다달이 통계를 안 냅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실적하며 이런 모든 부분을 우리 경투실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월말 통계를 계속 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관리가 되는 거지요.

참고로 2002년도 자료는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다만 2002년도에는 일단 수료비율이 2,400명중에서 1,700명이니까 한 60 몇 %가 되고요. 취업률은 한 38%, 이 중에서 자격취득률은 한 36%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격취득률이 몇 %요?

2002년도가 36.9%입니다.

그러면 이거 아주 저조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중도탈락이 315명으로써 26%나 되는데요. 이것은 파악을 안 해보고 하셨나요. 어떻게 이렇게 중도탈락자들이 많습니까?

중도탈락자들은 대부분 훈련생 상당수가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생계유지라든가 또 훈련 부적응 등에 따라서 탈락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이요?

네.

잠깐만요, 강석오 위원님! 질의 좀 압축시켜 주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으니까 그러면 각 기관별로 고용촉진훈련의 명단까지는 필요 없더라도 명수하고 지금까지 그쪽으로 이루어진 자금력이나 여러 가지 관계 있지요? 그것 좀 서류로 해서 주십시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석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오전에 안기영 위원님이나 박미진 위원님, 오병익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받으셨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병익 위원님.

포천출신 오병익 위원입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조례 규칙을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 도에 저희가 고용보조금으로 외국인 기업에게 주는 예산이 약 3억 1,000만원 정도가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페어차일드코리아라는 회사에 136명에 대한 지원금 6,8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효과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저희가 외국인투자유치업체에 대해서는 관계법상 일정비율의 고용보조금을 지급토록 법적으로 의무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시키는 효과로 보면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외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그 일환으로 고용보조금까지 주면서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미국에 있는 페어차일드회사가 2억불을 투자하겠다 했는데 그 투자가 안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고용보조금까지 주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페어차일드회사는 2억불을 투자하겠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당시에 아마 공장증설관련 규제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 공장증설을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서 보조금까지 주고 그 회사에서는 경기도에 공장증설을 하겠다고, 외자유치를 하겠다고 해도 지금 그것이 정부에서 허가를 안내주기 때문에 공장증설이 안 되고 있는 거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도 고용보조금을 외국기업에 준다하더라도 결국에 가서는 똑같은 경우가 계속 이어질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런 점은 있겠습니다만 페어차일드 같은 경우는 반도체관련 회사로서 부지확장 규모가 또 상당히 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제가 묻는 요지는 우리가 한국미토티컬, 인포디스크 이런 회사에 고용보조금을 주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이 조례와 규칙에 의해서 우리 경기도는 계속 보조를 할 예정으로 있고 그 보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외자를 유치시키고 고용을 증진시키는 건데 공장증설이 안 돼서 외자를 유치하고 싶어도 정부에서 허락을 안 해준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경기도는 고용보조금을 지출만 할뿐이지 무슨 이익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럼 개선하거나 다른 방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규제를 받는 업체들은 주로 대기업체에 한해서 공장증설의 제한을 많이 받고 아까 말씀하신 인포디스크 같은 중소기업체는 그런 제한을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경기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하고,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고 경기도에서는 우리 도민이 세금을 내고 우리 도가 우리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외국자본도 유치해야 되지만 실효성이나 그런 게 없고 우리에게 이득이 없다 그러면 규칙이나 조례를 정정할 부분은 우리 스스로가 정정해서 현실에 맞게 대처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 가십니까?

고용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외국업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투자협상을 하다 보면 고용보조금 액수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속을 하셔야 되겠다?

네, 내년도에도 고용보조금이 확대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어떠한 이익이 있습니까? 고용창출이 된다하더라도 외국에서 투자, 그렇게 보면 외국에서 우리한테 투자를 해서 경기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에게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데 국내 업체에는 못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형평성에도 문제가 되고 외자유치를 해서 2억불을 투자하겠다고 그래도 정부에서는 허락도 안 해주고, 그럼 법이 어떠한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물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을 본 위원은 지적하면서 우리 도의 도비로 고용보조금이 나가는 이런 시스템을 원천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체제나 그런 것들을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답변을 요구하지 않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국제통상과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얘기할 때 외국에 통상단이나 국제박람회 같은 것을 할 때 우리가 시너지효과로 이어지는 문화컨텐츠도 필요하다 해서 이런 면에서 노력하셨고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제통상과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2002년도 및 2003년도에 중기센터 위탁사업내역을 보게 되면 지금 2002년도에는 9개 사업에 약 25억원으로 30%가 됩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는 10개 사업에 29억원으로 35.6%가 되는데 물론 업무의 여러 가지 타당성 여부가 다 심의가 돼서 좋겠습니다만 경투실에서 너무 중기센터에 의존하는 게 아니냐.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어떠한 일도 무조건 중기센터에 위탁하고 거기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냐,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의존한다기보다는 전문인력들을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기센터뿐만 아니라 저희가 코트라라든가 무역협회들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도 자체의 행정인력으로 이런 개별사업에 대해서 권장할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그 좋은 예로 제2청에서 정문에서부터 카펫 깔고 국제바이어를 초청하는 행사를 한 달 전에 했습니다. 상당히 결과도 좋았다고 보고요. 우리 스스로가 그러한 조그만 것부터 찾아서 하면 얼마든지, 용역비를 주고 중기센터에 의지하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좀 그러한 융통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이해를 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제2청 행사도 보면 코트라나 중기센터에 위탁해서 협력한 사업입니다.

그렇게 됐습니까?

네.

물론 코트라에서 나와서 하시긴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그것도 위탁업무로…….

전부다 위탁…….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용안정과와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만 지금 경기도에 7개의 지방사무소가 있습니다. 노동지방사무소가 있는데 경기지방노동청은 경인 그래서 지금 인천에 있어요. 그래서 많은 노동자들이 어떠한 권익이나 이런 것을 보호하고 경기도의 노동을 하는 분들에 대한 권익보호 이런 차원에서 경기도에도 지방노동청이 꼭 필요하다 이런 인식을 함께 하고 그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경기도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개전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렸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어떤지요? 그러니까 경기도에 회사들도 많고 그런데 지금 노동청이 '경인'해 가지고 인천 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만의 노동청이 경기도에 꼭 필요한데 그런 걸 인식을 같이 하고 경기도에 그런 것들이 노동부나 산자부 이쪽에 전달이 되어져서 경기도의 노동자를 대변하고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노동청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진행상황은 저희가 청와대, 국무총리실, 행자부, 노동부 등에 10여 차례 경기도에 지방노동청 신설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작년에도 한 바 있고, 그런데 중앙정부의 입장은 어떤 조직정비나 작은 정부 실현 측면에서 아직 어려운 걸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건의해서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런 내용과 똑같은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런데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느끼는 거지만 어려운 점은 우리가 풀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게 아니라 근거에 남고 정말 도민의 노동자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우리 경투실의 역할 이런 걸 기대해 봅니다. 다음 질의 하나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보면 북부도립직업전문학교 용역결과 이걸 요구했는데 11월 30일 용역이 끝난다고 그래서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북부도립직업전문학교에 용역은 주고 있는데 우리 경투실의 어떠한 진행상황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북부분교 설치와 관련해서 저희가 중간보고회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도립학교 본교 운영에서 여러 가지 한계점에 부닥쳤기 때문에 북부분교는 이러한 문제점을 상당부분 개선한 학교가 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운영방식을 상당부분 민간위탁을 하고 설치하는 과에 있어서도 수요가 많은 과를 우선 적으로 하는, 정보통신이라든가 전자계산, 가구디자인 등 현지수요에 맞는 학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 달 말 아니면 12월 초 정도에 완료가 되겠고요. 이러한 북부분교 설치모델은 향후에 본교의 발전방안에도 대폭적인 반영이 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용역이 11월 30일 나온다고 하는데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메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병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먼저 실업대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청년인턴제 부분을 내년부터 안 하시겠다고…….

네.

안 하시는 이유가 뭐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년인턴제가 제도 운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원하는 중소기업하고 청년실업자들, 인턴제를 하는 대상자들하고 직종이 매치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중도탈락률도 많고 사무직이냐 현장직이냐 이런 매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듣고 경투실에서 청년실업부분에 대한 인식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이유가 뭐냐하면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물론 국비지원사업이긴 합니다만 청년실업대책으로 하는 게 지방행정체험연수제가 있고 중소기업 청년인턴제가 있고, 채용박람회, 또 금년 제2회 추경에서 사업비 확보된 미취업자 사회적 일자리 제공사업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청년실업을 해소할 수 있는 청년실업대책으로 실질적인 것은 청년인턴제 밖에 없지 않느냐는 거지요.

제대로 활용되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지방행정체험연수제 이건 고등학생, 대학생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건 청년실업정책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지금 사회적 일자리 제공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청소년공부방 이런 데서 봉사하는 겁니다. 취업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단기대책일 뿐입니다.

단기대책이지요. 어떻게 보면 '97년도에 IMF 나고 나서 공공근로사업 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사회복지 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청년들한테 일자리와 연계되는 사업은 이거 하나인데 이걸 없애버린다는 것은 청년실업대책을 안 하겠다는 것과 같은데…….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내년도에 청년인턴제 지원예산이 공공근로사업비에서 나오게 됩니다. 내년도에는 기본적으로 공공근로사업비 예산이 30%이상 축소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가 효과성이 적은 순서대로 감축을 하다 보니까 이게 선정이 됐고요. 또 하나는 현재 노동부에서도 정부지원인턴제라고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지원인턴제도 목표량에 미달되기 때문에 도에서 추가적인 사업을 할 필요성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정부지원인턴제의 수요가 많다면 언제든지 부활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부작용 중의 하나가 인턴제를 도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어차피 중소기업에서 고용할 사람도 인턴으로 채용하는 부정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도를 심층연구해서 고쳐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해는 됩니다. 정규채용해야 될 것을 인턴제로 채용한다든지 또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기존에 제시된 문제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2년 7월 1일부터 26일까지 16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업들의 83.4%가 청년인턴제가 기업의 인력난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하고 있고 상당부분에, 물론 인턴한 사람들이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24%, 34% 이렇게 되기 때문에 높지는 않은데 그래도 기업들 반응도 83.4%면 양호하다고 보여지고요. 청년실업과 직접 관련되는 유일한 시책이고 본 위원이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 정책을 실현하는 정책전달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도 결국 시·군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얼마나 많은 시·군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청년실업은 근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입니다. 대학에서 많은 인력이 쏟아져 나오고 정말 기업에서 필요한 인력은 없는 근본적인 미스매치인데, 이 미스매치를 청년실업정책을 통해서 해소해야 되는 건데 그 해소하는 시스템의 문제, 그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들은 안 보시고, 얼마만큼 시·군공무원들이 여기 전문성을 가지고 하느냐 이 부분은 고민 안 하는 것 같고 현상적인 부분만 보는 것 같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청년들의 인식의 문제도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대기업을 우선적으로 선호한다든지 이런 인식의 문제도 해결해야 되겠지만 실제로 정책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교육훈련이라든지 이런 운영시스템의 문제도 개선해야지 나타난 현상만 가지고 이 사업을 안 하겠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사업을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것은 반드시 이런 문제점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동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인턴제도 아직 목표량을 못 채우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추가로 할 필요성이 낮아져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시·군 담당공무원의 교육훈련이라든가 홍보의 중요성은 저희들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현장 조사결과 만족도가 다소 높게 나온 것은 이미 취업이 이루어진 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했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은 거고요. 취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업체까지 포함하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을 겁니다.

본 위원은 청년인턴제는 계속 좀 보완 발전시켜나가야 할 사업이라고 보고요. 중앙정부가 한다고 해서 도가 안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같이 해줘야지요. 같이 해줘야 되고 지금까지 추진사항들 점검해 보면 경기도도 그렇고 일선 시·군도 그렇고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열의를 가지고 안한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청년인턴제 예산도 거의 11월, 12월에 집행되고 있고요. 6월 현재 추진실적만 보더라도 금년도 6월까지 추진실적이 계획이 1,000명인데 207명밖에 추진 안 했고 15억원 예산 중에서 1억 9,000만원밖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경기도와 일선 시·군이 어느 정도 유기적으로 움직이느냐, 이 내부적인 프로그램들을 점검해야 될 것 같다. 일반 공무원들의 보통의 그런 개념 가지고 근본적인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쉽게 풀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또 일선 현장에 기업들을 상대로 뛰는 이런 노력들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노력들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신청 들어오면 예산 집행하고 이런 정도에서 그쳤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게 아닌가. 그래도 취업과 관련된 청년실업대책이라고 했을 때는 유일한 건데 이걸 안 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지요.

일단 폐지는 아니고 잠정중단인데요. 안기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제도의 어떤 문제점을 점검하고 연구를 해서 어떤 개선방안이 있을 경우에 제대로 한번 보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그 정도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일선 시·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이나 노력 이런 부분들이 결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한번 점검해 보시고 보완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마나 지났습니까?

한 말씀 더 하세요.

그리고 경기도 광동성 펀드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장께서는 중국에서 대한민국에 투자한 사례를 알고 계십니까?

중국에서도 경기도에 투자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하고 우리나라에서 중국에 대한 투자 중 어느 게 많습니까?

한국의 중국투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문제의식을 갖는 것은 뭐냐하면 지금 경기도에 수도권 역차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펀드가 잘못하면, 우리 국내에 있는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중국으로 빠져나가는데 좋은 말로 하면 중국진출인데 나쁜 식으로 하면 공동화 현상을 일으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호 교차투자를 하고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하겠지만 지금 현실을 놓고 봤을 때 현실은 대한민국에서 중국에 대한 투자가 훨씬 많다는 거고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는 별로 없다는 거지요. 그렇게 했을 때 결국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들이 중국으로 빠져나가는데 기여한다는 거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경기도가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로 만드는데 역행하는 정책을 지금 만들어내신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동성펀드 등을 통해서 산업공동화를 촉진시키는 하나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가능한 말씀입니다만 일단 이 펀드는 상호 교차투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에 대한 투자가 어차피 불가피한 산업계의 흐름이라면 그 흐름을 수용해서 그 흐름을 통해서 저희가 부가가치를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국으로 투자가 자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인위적인 방법도 없고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드는 것과 함께 중국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를 흡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미 진출한 기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성정부와 협력을 통해서 적절한 보호를 해 줌으로써 기업체가 이익을 거둘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 업체가, 아까 투자진흥관이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에 진출하게 되면 원부자재 구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분석된 바로는 그다지 중국진출이라는 게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견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원부자재를 다시 중국에서 도입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중국도 나름대로 생각을, 전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원부자재를 자체 조달하려고 할 것이고 그런 부분까지 대기업이 진출한다면 거기에 따른 라인상의 원부자재를 한국에서 가져가는 것도 있지만 중소기업에서 진출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우리나라가 뒷받침이 된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광동성펀드가 어떤 시책이라는 것은 비록 자그마한 것이라도 엄청난 파급효과를 미칠 수가 있는 겁니다.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중국 가는데 도와주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중국러시, 웬만하면 다 중국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그것을 도와주고 있다면 이 130억원, 비록 얼마 안 되는 펀드지만 미치는 효과가 대단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너무 광동성과 교류협력차원에서만 이것을 봤지 어떤 파급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검토를 제대로 안 하신 게 아닌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항상 심각하게 고민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교류협력의 기본적인 목적은 단순한 외교관계를 수립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진출하고 있는 우리 기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류협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일부 부정적인 측면이 예상될 수 있지만 향후에 우리 기업체로 하여금 더 많은 부가가치를 올려서 궁극적으로 경기도 경제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어떤 정책이든지 다 논리가 있고 다 이유가 있는데요. 그 정책이 시행되는 그 시점에서 그게 정확하게 맞는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은 여러 가지 시점에서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중국에서 투자유치는 국가를 표현해서 그렇지만 혈안이 됐을 정도로 우리나라 조그마한 중소기업사장이 가도 대우가 극진합니다. 대단하고 이런 상황에서 더욱이 우리나라는 제조업 공동화 현상 때문에 정말 심각한 상황에서, 또 여러 가지 수도권 역차별 때문에 하루에도 7, 8개 중소기업이 지방으로, 해외로 이전한다는 이러한 경기도 상황에서 이런 부분을 도입한다는 것은 정책의 도입시점이라든지 여건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국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펀드라든가 전통정원같이 보다 구체적인 수단을 통해서 서로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없다면 중국의 지방성정부와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가 안됩니다. 협력관계의 궁극적인 목적은 경기도의 이익을 가져오기 위한 것입니다. 일전에 중국 관계자들한테 들은 얘기입니다만 이전에는 서방세계의 대규모 투자를 상당히 중국에서 선호를 했었습니다. 투자액수만 컸지 실질적으로 중국에 대한 기술이전이라든가 이런 효과가 없다, 그런데 한국기업은 지내보니까 전부다 기술을 이전해 준다 이겁니다. 이런 것들도 중국기업들이 한국에 많이 진출하는 계기가 될 겁니다. 한국기업이 기술이전을 한다고 해서 물론 단기적으로 첨단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저는 반드시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중국과 한국의 기술적인 상호협력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게 한국과 중국의 공동번영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점에 적절하느냐 이런 문제도 봐야 하거든요. 적어도 경기도나 대한민국 정부는 현재 시점에서는 비록 생산력이 떨어져서 중국으로 이전해야 하는 기업도 붙잡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논리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중국으로 진출해야 하고 그쪽에 가서 부가가치를 높여야 되겠다는 이런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현재 경제상황들이라는 것이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언급한 게 청년실업문제고 이런데 대한민국 정부나 경기도가 이 사람들에게 직업을 제공해 주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지 그쪽으로 가는 것을 권장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안기영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열심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저희가 광동성펀드 운영과 관련해서 약간 설명이 부족했던 게 중국에 공장을 짓는 업체에만 다주는 게 아니고요. 펀드의 70% 정도는 중국에 수출하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하게 저희가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하는 기업도 일부 포함됩니다만 염려하시는 것보다 부정적인 효과는 훨씬 적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이게 투자규모가 경기도·광동성펀드 조성규모가 130억원인데 그렇게 규모도 크지 않고 앞으로 이게 어떻게 운영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도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시점이라든지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안 맞는 거고 그런 것이 비록 작다 하더라도 경기도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한다고 하면 이것은 부적절치 않았느냐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운영해 나가는데 안기영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부작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 이상 다른 위원님 하시고 그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고생하고 계십니다. 이은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출신 이은길 위원입니다. 지난 2002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한 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46의 취업알선 DB전용사이트 개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요구했던 바는 도메인이 독립된 단독사이트를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중기센터 한쪽에 전용사이트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됐습니다. 지금 취업박람회를 온라인으로 할 때 2주일에 약 2,000만원 정도를 빌려서 저희가 투자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낭비를 방지하자 해서 경기도에도 전용사이트를 하나 만들자는 이런 뜻으로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다시 생각하시고 보완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자료 161페이지에 보면 직업소개소와 관련해서 최근 2년간 등록실적이 774개고 취소된 게 468개에 이르렀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취소가 되는지 혹시 어떤 이유가 있을까 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무슨 이유를 발견하신 게 있나요?

이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고용안정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고용안정과장 정흥재입니다. 직업소개소의 등록취소가 상당히 많다고 그랬는데 등록취소가 2년간 468건이 취소됐는데 이중에 457건은 영업부진으로 자진 폐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행정처분 된 것은 11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세가 직업소개업의 사양화에 따른 자진폐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직업소개소의 사양화, 그런데 생긴 것도 역시 그 두 배인 774개가 최근에 생겼단 말입니다.

업종이 사양화될 때 대표적인 현상이 급격히 줄어들고 또 새로운 것도 많이 생기면서 자리를 잡아가는데요. 현재 직업소개소가 옛날에는 유흥업, 서비스업에 주로 하던 것이 이제 인력공급 쪽으로 직업소개소 기능이 바뀌다가 요즘은 그 기능도 상당히 쇠퇴해서 늘어나기는 하지만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태입니다.

이것이 허가제인가요, 신고제인가요?

등록제입니다.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면서 늘어난 거지요.

그래서 이게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업종이다 이런 느낌도 들거든요. 그래서 취소나 등록이 일만 번거롭고 공무원만 여러 가지 신경쓰이고 직업소개소라는 업종이 사실 뚜렷한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제재장치가 필요하다 전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자료 166페이지에 보면 지금 자료로서는 상황·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줄 수 있나요?

그것은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인원 중에서 건설기능을 가진 사람들을 주택 개·보수라든가 이런 쪽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가 실시되고 있는데 과연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현장이라든지 저는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한 번 가볼 생각입니다. 가보신 적은 없지요?

저는 가본 적은 없습니다.

현장파악을 해보신 분이 누구 답변해주실 수 없나요?

고용안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직접 가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시·군 평가가 공공근로사업 중에서 사랑의 보금자리사업이 그래도 가장 뜻있는 사업이라는 공통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업대책사업의 추진내용에 대해서 경기도의 특색사업에서 다른 데서는 보통 거리 청소하는, 하기 쉬운 데만 공공근로사업비를 투자했는데 경기도에서는 필요한 예산을 가지고 노인정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집 같은 것을 고쳐주는데 이 사업을 썼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해서 이것은 경기도의 특색사업으로 이것과 관련해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공공근로사업이 정부에서 최우수 도로 선정되는 가장 큰 원인이 사랑의 보금자리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각 시·군별로 어떻게 실적이 됐는지 다음 28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그 다음 332쪽의 해외홍보자료 제작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홍보자료가 지금 영문, 중문, 일어 이렇게 3개 국어로만 배포돼 있거든요. 맞습니까?

네.

332쪽, 여기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의 언어로도 추가 제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실적이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해외투자다, 유치다, 이런 쪽에 경투실이 상당히 취약해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번 결산 여러 가지 보면 예산부분에 있어서도 취약하고 그래서 여쭤보는데 다음에 얘기할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한 허점이라든지 공백 이런 것이 많이 있어서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나라의 언어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중국어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중국어는 가장 많은 인구가 사용하고 가장 많은 나라가 쓰는 언어는 스페인어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제가 볼 때는 8개 내지, 지금 LG필립스 있는 화란어도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자료가 투자유치자료가 아닙니다.

유치자료는 아닌데 일단 홍보가 돼야 유치가 되니까 홍보와 유치와는 물론 별개로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자료가 있어야 일단 얘기가 되지요. 그래서 8개 국어정도로 늘렸으면 좋겠다, 자금도 얼마 안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333페이지 해외상설판매전시장 운영실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96년 12월 1일인가 언제부터 폐지가 됐던데 '99년 9월까지 운영하고 안 하지요?

다 종료가 됐습니다.

제가 볼 때 중국 같은 데는, 중국을 지난해에도 갔다왔지만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저의 사견입니다.

중국관련 진출방안 중에서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 생각에도 그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397페이지 SOC 외국인투자유치현황 여기를 보면 처음에 설명하실 때도 그랬지만 SOC 외국인투자유치현황 지금 여기 볼 게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 실적보면 더 더욱 2002년, 2003년도는 전혀 없어요. 왜 그럽니까? 이쪽 분야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지난해에도 그렇거니와 상당히 경투실이 취약하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이 부분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것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외자유치를 상당히 희망하고 있습니다만 수익성 측면에서 외국인들이 투자를 상당히 꺼리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인이라면 국내에서 요새 금리가 인하됐기 때문에 자금조달비용이 국내가 더싼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외국업체들은 우리 한국의 국가위험도 때문에 수익률을 보다 높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것은 최근의 사항이고 지금 과의 편제도 바꾸지 않았습니까?

계를 바꾸었습니다.

어떻게 바꾸었습니까?

투자유치파트의 경우에는 권역별로 바꾸었습니다. 미주, 구주, 아주, 서비스팀 이런 식으로 바꾸었습니다.

미주, 구주, 아주 이렇게 지역별로요?

지역별로 바꾸었습니다.

그럼 그 지역별로 바꾼 이유가 잘 하자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분야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외국인투자유치라든지 SOC유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을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세워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제가 요구한 자료에는 상당히 실망할 정도로 실적이 없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특별히 가진 게 있으시다면 지금 민간인 외국인투자유치다, 실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없으십니까?

저희는 외국인투자유치가 민선2기 때까지는 단순히 외형쪽에 치중한 측면이 있었는데요. 금년도뿐만 아니라 내년도부터는 외형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국가산업에 도움이 되는 분야 그리고 제조업 중심으로 유치하자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을 내년도에 그쪽 분야에 세워놓으신 것이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투자유치는 특별한 단일사업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년도에 준한 예산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회의자료가 있지요?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는 지금 존재합니까?

제도상으로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특별한 안건이 없어서 개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협의회를 꼭 어떠한 사안이 있을 때만 할 게 아니라 평소에 어떤 회의를 열어가지고 대책을 마련한다든지 그런 쪽의 협의회로 구성을 다시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도 그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치협의회 인원은 계속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2001년도 2월 2일에 31명이 참석해서 회의하고 그 이후에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이 부분을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김홍규 위원장, 손창래 위원과 사회교대)

이은길 위원님 질의 끝나신 겁니까?

끝났습니다.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LG필립스와 관련해서 도관련 공무원들이나 해당되시는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성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되기 위해서는 관련된 인프라나 이런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거지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지도가 작은데요. 지금 도에서 먼저 보고한 대로 자유로 관련해서는 6차선을 8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에 대한 계획이 있다는 거지요?

네.

그러면 자유로 어디부터 어디까지의 위치를 얘기하는 겁니까?

15.3㎞ 전구간이 되겠습니다.

전구간이면 낙화IC까지 통과해서 얘기하시는 건가요? 낙화IC는 편도 2차선도로거든요. 6차선이 아니라 편도 2차선도로고 그게 4차선 확장계획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한 사항인데요. 혹시 2차선입니까?

군도 3호선 말고요. 자유로 얘기입니다. 자유로는 낙화IC 가기까지가 2차선도로가 중간에 돼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포괄돼 있는 얘기인가요? 편도 2차선인데 8차선 확장계획이 있다는 거지요? 그럼 두 번째 군도 3호선 얘기입니다. 군도 3호선이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거지요?

군도 3호선은 전체적으로 낙화IC에서 LCD산업단지를 거쳐서 국도 1호선까지 이어지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확장하는 것은 LCD단지까지만 대상이 되겠습니다.

낙화IC에서 LCD단지까지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거지요?

5.7㎞가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낙화IC부터 LG필립스 부지까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실시설계가 착수돼 있는 건가요?

실시설계가 아직 착수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실시설계가 2003년 7월에 착수돼 있다고 나와있는데 안 돼있는 건가요?

군도 3호선은 실시설계가 이미 착수가 돼 있습니다.

착수가 돼 있다고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근거자료를 찾아주세요. 지금 건설교통국의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그간에 지방도 확·포장사업이나 추진한 사업내용들을 가지고 업무보고에 들어있는 내용을 점검해 봤는데 못 찾겠거든요. 실시설계가 착수됐으면 착수된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지금 가지고 오시고 일단 용역이 언제 완료되는 건지 알고 계신가요? 군도 3호선, 실시설계용역이 언제 완료되는 거지요? 2004년도 1월 30일까지 용역이 완료되는 거지요? 용역이 완료 안 됐는데 지금 설계가 들어가 있다는 건가요?

그것은 자료를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는 것과 달라서 지금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결국 아까 보았듯이 군도 3호선이 자유로 확장공사에 일단 땅이 다 있고 공사를 추진하면 되는 상황이니까 상대적으로 어떻게 추진하느냐 정도의 문제만 있다고 하면 군도 3호선은 문제가 다르지요?

보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군도 3호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LG필립스 공사가 이루어질 때 물류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주 중요한 거지요. 그러면 군도 3호선을 2005년 9월까지 완료하겠다는 것이 도의 입장 아닙니까?

네.

그런데 군도 3호선의 계획이 구체화된 게 있나요? 2004년도 예산에 반영된 게 있나요?

이게 도예산에서는 보상금 70억원 중에서 49억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2005년 9월까지 하려면 보상금만 가지고서 현지일정을 맞출 수 있습니까?

보상금이 확보되면, 관계자들 얘기에 따르면 2005년 9월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보상하고 공사가 동시에 추진되어야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도에서 파주시에 시비요청을 하고 있는 입장이지요?

공식적으로는 하지 않았고…….

내부적 방침으로요.

실무적으로 전달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파주시에서는 시비부담이 부담스럽다는 입장 아닌가요?

시에서 별도로 확보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도에 요청을 해왔는데 이 부분은 실무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2005년 9월까지 진행한다고 하면서 2004년도 본예산에 편제도 안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과연 2005년 9월까지 제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나요? 아직 보상도 이루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지난주부터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주재해서 인프라 대책회의를 열었고 이번 주나 다음 주에는 부지사 주재로 관련 실·국장 회의를 열어서 이 문제가 조정될 겁니다.

그렇게 협의하고 계시는데 당연히 2004년도 본예산에 뭔가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본예산에 현재로는 전혀 계획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전체 도로건설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이 부분은 국비로 지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전액 국비로 지원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보상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비와 시비에 우선 보상금만 반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도로예산은 전액 국비로 계상되어 있다고요?

국비로 내년도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게 중앙부처 입장입니다. 그런데 중앙부처 추경예산만 믿고 맡길 경우에는 도로계획에 차질이 있을까봐 저희가 조기완공을 위해서 도비와 시비를 확보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로시설하는 공사비용은 전액 국비이고 보상비 문제에서 25억원을 파주시에 요구한 건가요?

저희가 파주시로 요구한 게 아니고 당초에 이 계획을 세울 때 분담이 되어 있었습니다. 최근에 와서 파주시가 재정형편이 안 좋으니까 저희 쪽에 부담해 달라고 건의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보상비에 대한 분담률이 있었는데 파주시에서 재정부담이 있다는 입장인 거지요?

이것을 그냥 내버려두고, 만약에 도로완공에 시간이 충분하다면 전액 국비로 건설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조기완공 하려고 하기 때문에 보상비가 시·도비로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파주시하고 보상비 문제도 제기되고 있고 논란이 있는 상태에서 보상도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내년부터 이뤄집니다.

그렇게 보면 2005년 9월이라는 일정 자체가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거든요.

그것을 다 감안해서 하는 겁니다. 단축을 위해서 보상비가 필요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태까지 LG필립스를 유치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다면 그것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특히 도로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가 중대한 문제인데 역시 보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보다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도 실장님과 말레이시아 상담전시회를 갔다온 바도 있는데 도에서 박람회, 전시회 관련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 보더라도,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해서 코트라와 관련된 분석자료를 점검해 보면 나름대로 반영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한다는 점을 인정하거든요. 문제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여태까지 전시회 상담들이 쭉 진행되면서 실제 효과가 얼마나 되는가는 사실 객관적으로 점검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계약성사금액으로 저희가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참가한 기업체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거의 100%는 아닙니다만 긍정적인 반응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고 저희가 매번 할 때마다 기업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계약성사액수 말고도 상담액수가 6개월이나 1년 후에는 실제 계약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서 실제 성과는 추정하는 것보다 더 크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부정적인 인상을 갖지는 않습니다만 어느 정도 우리가 이 사업진행을 몇 년간 해왔다면 실제로 얼마만큼의 효과가 나고, 또는 어떤 부분에 집중했을 때 효과가 더 클 수 있는가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정책이 보다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현실적으로 집행부에서 점검하는 방식은 그 이상을 하기는 어려운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개별기업으로 박람회에 부스임차 해주고 여러 가지 자료요구나 부담을 주는 것도 무례한 점이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하고요. 따라서 일상적인 차원의 점검이 아니라 적어도 일정기간을 해왔던 중간평가 차원에서 정말 계약이 실제로 성과에서 얼마만큼의 성과를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도움이 되고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집중연구·분석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점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감하시면 차후 예산들을 세워서 그 부분들에 대한 집중분석 평가를 꼭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예를 들어서 좀더 집중된 박람회를 할 것인지 아니면 분화된 박람회를 할 것인지, 또는 예를 들어서 미주지역은 박람회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전환할 것인지 등등의 정책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파주 LCD산업단지 현황판까지 제작해 주시고 상당히 성의있는 자세를 보여주셔서 다른 위원들의 귀감이 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진 위원입니다. 고용촉진훈련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교육대상자 선정의 문제, 교육내용, 직종의 문제, 교육기관의 문제점에 대해서 평가가 필요하다고 집행부에서 답변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과 관련해서 2003년도에 사업진행 할 때 실제 반영했거나 보완한 내용이 혹시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실장님, 그 내용은 업무보고 자료에는 따로 안 나와 있거든요. 필요하면 따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고용촉진 훈련기관을 비교해 보니까 2003년도 10월 현재는 83개로 나와 있고 2002년도 154개와 비교했을 때 약 71개 정도가 줄었습니다. 특히 직업능력 훈련시설이 10개 정도 감소했거든요. 고용촉진 훈련기관 감소이유가, 특히 직업능력 훈련시설이 감소한 이유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집행부가 말했던 것처럼 훈련기관평가제를 실시해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인지 먼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고용안정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기관이 준 가장 큰 이유는 예산이 대폭 삭감됐기 때문에 사업량이 줄어서 기간이 줄어들었는데 기간을 그냥 줄인 게 아니라 전년도 중도탈락률, 취업률, 자격증 취득률 등, 그 다음에 수시로 시·군에서 현장점검을 실시합니다. 그런 것을 종합해서 문제가 있다는 데를 탈락시켜서 줄어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사업량이 줄었기 때문에 준 것이고 줄이는 숫자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줄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훈련기관평가제를 별도로 시행한 것은 없다는 거지요?

시·군에서 한 실적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받아서 집계낸 것은 없습니다.

훈련기관평가제는 집행부가 하겠다는 의지로 작년에 2003년 계획으로 해보겠다고 답변하셨던 내용이었거든요. 저희가 요구한 것도 아니고 먼저 하겠다고 답변했는데 그런 내용이 별로 실시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시·군에서 평가한 결과가 있다면 별도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고용촉진과 관련된 내용인데 고용촉진훈련 인원과 관련해서도 2002년도에는 위탁인원이 2,343명중에 중도탈락이 약 528명으로 약 22.5% 정도에 해당됐었습니다. 2003년도에는 위탁인원 1,218명중에 중도탈락이 315명 정도로 25.9%가 해당됩니다. 훈련기관과 인원은 축소되었는데 오히려 중도탈락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특히 시·군별로 분류해 보면 안성이나 포천군 같은 경우는 중도탈락자가 1명도 없지만 화성시는 69.2%, 이천이나 구리는 53% 정도가 탈락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군별 편차를 보이는 이유와 실업률은 증가하고 있지만 중도탈락률이 전년도 대비해서 줄어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집행부가 생각하고 있는지와 훈련상에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한 내용이 있다면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고용안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자료는 저희한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5쪽부터 있습니다.

작년보다 전체적인 사업량은 줄어들었는데 중도탈락률은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중도탈락한 사람들의 원인을 2002년도는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만 2003년도는 아직 분석을 못 했습니다. 2002년도 분석한 결과를 따져보면 생계가 어려워서 중간에 그만둔 사람, 그 다음에 사업이 적성에 안 맞아서 그만둔 사람, 취업한 사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자료와 중도탈락한 사람들의 사유별 현황을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마저 질의드릴게요. 수료자가 2003년도 현재 606명 정도가 수료를 했고 그 중에 취업자가 163명 정도 되거든요. 27% 정도 됩니다. 사실 수료자에 비해서 취업자가 높지 않은데 수료자가 취업으로 연결되지 못한 이유는 또 무엇이라고 집행부가 판단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목표인원을 할당해서 시·군에 시달하면 시·군에서 목표인원을 선정해서 교육훈련기관에 보내는데 근본적으로 대상자 선정에서부터 잘못됐다고 일단 생각합니다. 확실한 취업의지나 이런 것이 아니라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 목표인원을 세우는 경우가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중도탈락의 이유 중에 문제가 대상자 선정과정에 있어서 집행부가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전년도에도 답변하셨는데 지금은 수료생이잖아요. 교육을 받아서 교육이 끝난 수료생들이 일선현장에 취업으로 연결되지 못한 사유 또한 방금 대답하신 것처럼 대상자 선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동일한 사유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료한 분들 중에 전부 취업으로, 실적파악이 수료한 시점에서 실적파악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계속해서 취업이 어느 정도 됐느냐 추적해서 취업률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을 일단 말씀드리고, 훈련자들 중에 상당수가 고령자로서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인원과 맞지 않아서 취업 못한 사례가 대부분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적파악을 못하셨다고 했는데 추적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실업대책의 주요내용 중에 하나가 고용촉진훈련을 주요한 사업으로 한 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용촉진훈련사업에 있어서 실제 사후관리나 뭐가 문제점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하더라도 실효성이 굉장히 의문시될 수밖에 없다, 이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대안과 정책적인 미비로 보완하려면 분석과 통계가 정확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단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분석 못했다고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 이후 계속 관리차원에서 분석하고 사후관리와 이후에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과 연관된 내용이기도 하지만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고용촉진의 문제점을 쭉 이야기했는데 고용촉진훈련사업을 통해서 취업률이 저조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될 곳이 저는 아마 경기도에 있는 위원회 중에 지방고용심의위원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2003년도부터 최근 3년간에 한 네 번 정도 개최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고용정책의 기본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높은 실업률과 고용촉진훈련의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실효성이 없으면 아예 폐지하던가, 아니면 위원회가 존재한다면 그 위원회가 제대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회의를 소집해서 고용촉진훈련사업을 평가하고 제대로 된 실업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 고용심의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해서 이후에 실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실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고용촉진과 관련해서 보다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별로 특별한 운영방안이 없었습니다.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별로 고민을 안 하신 것 아닙니까? 위원회를 자문기관이 아닌 형식적인 기구로 전락시킬 것이면 그 위원회가 필요없다는 거지요. 위원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특히 직접 실업문제를 관련할 수 있는 위원회 같은 경우는 설사 내용이 부재하더라도 일단 만나서 머리를 맞대고 대책도 분석해 보고 같이 방안을 마련해 보는 게 시급히 해결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제안을 드렸고요. 그 다음은 계속 제가 고용촉진훈련과 관련해서 정책제안과 집행부 견해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고용촉진훈련은 저소득층 실업자에게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해서 취업능력을 제고시킴으로써 자립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업무담당자의 비전문성, 훈련기관의 난무, 훈련직종의 비적합성, 훈련기간의 부적절 등을 이유로 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될 과제 또한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 선차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는 현재 고용촉진훈련이 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업무체계 자체를 일원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사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업무체계를 일원화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장기적인 과제로 둔다 하더라도 노동부와 경기도가 상호보완과 업무협조 체계 강화를 굉장히 시급하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고용촉진훈련 개선과 관련해서 실장님이 가지고 있는 견해와 이후에 경기도가 어떤 입장과 방향으로 개선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IMF위기 이후에 고용촉진훈련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으로 추진돼 왔습니다만 지난 몇 년간 쭉 추진되는 상황을 보면 무료훈련이기 때문에 너도나도 참여한 측면이 있고, 또 IMF 실직자의 특성에 맞지 않는 훈련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앙부처 차원에서도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도에서 하는 고용촉진훈련과 노동부 차원의 실업자 재취업훈련과는 장기적으로 통합돼서 보다 선진화된 체계를 갖춰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노동부의 고용촉진훈련과 관련해서 경기도에 소재해 있는 노동부사무소와 업무체계를 좀더 강화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제안을 드린 것이고, 그것과 관련된 실장님의 구체적인 방안이나 노력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노동부와 협의해서 구체적인 업무협조 방안이 있는지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사안에 대해서 두 번째 질의입니다. 고용촉진훈련과 관련해서 앞서 집행부에서 계속 답변을 하셨지만 훈련생의 선발기준을 엄격히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적격의 훈련생이 훈련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훈련직종과 훈련기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서 효과적이고 내실있는 훈련내용으로 유도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조금 전에 과장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정부조사에 따르면 훈련생의 어려움 중에 가장 많은 이유가 훈련기간 중에 생계유지곤란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고용촉진훈련을 받고 있는 훈련생이 훈련을 받는 도중에 생계곤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사실 촉진훈련을 통해서 이후에 재취업과 생계를 안정화시키는 게 하나의 목적이었는데 생계곤란의 이유로 중도탈락이나 중도포기를 하고 있는 현실이 가장 큰 애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훈련생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사조사도 필요하다는 것과 현재 훈련생에게 지급되는 훈련수당에 대해서 실제 훈련생들의 현실조건에 맞도록 훈련수당을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은 과연 있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검토나 가능성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훈련생 실사조사는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생계비 차원에서 훈련수당 증액문제는 도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현재 사업비 자체가 국비지원을 받는 사업이고 표준훈련비, 노동부의 훈련규정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임의적인 증액은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와 관련해서 노동부나 중앙정부에 건의하실 생각은 혹시 없습니까? 왜냐하면 현장에서 파악도 생계곤란을 가장 큰 이유로 들고 있는데 그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 차원에서는 건의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노동부 쪽의 시각을 말씀드린다면 제가 유사한 문제로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수당이 지나치게 높으면 다른 측면의 문제가 있습니다. 훈련을 촉진한다기보다는 근로의욕을 도리어 낮추는 결과가 됩니다. 어서 훈련을 받아서 취업할 수 있도록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지나친 훈련수당 증액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도 있다는 전문가 지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훈련기관은 정해져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훈련기관은 지정할 수 있습니다.

훈련기관과 훈련기간이 1회에 대해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훈련기간 동안에 적정한 훈련수당을 지급한다고 해서 그게 곧 본인이 어떤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는데 있어서 장애요건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런 논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당장 현장에서 부딪치는 문제와 관련된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제안을 드리자면 고용촉진훈련과 관련해서는 현재 경기도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고용촉진훈련이 단지 훈련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명실공히 대상자들에게 경제적 자립의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내실있고 알찬 훈련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해도 됩니까?

네, 계속 하십시오.

제가 좀 긴 것 같지만 실업대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그 동안 진행된 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중복되는 것은 빼고 청소년 지방행정체험연수제와 관련해서 질의드리자면 지방체험연수제가 방학기간 중 1, 2개월간의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좀더 깊은 업무를 분장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집행부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2004년도에는 인원을 더 늘려서 3,000명으로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문제가 있다는 평가를 하면서도 오히려 2004년도 인원은 늘리고 있는데 특별한 보완책이 없이 인원만 늘렸을 경우 사업의 효과에 별로 실효성이 없지 않겠느냐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에 대한 보완책이 혹시 있습니까?

인원이 늘어난 것은 지방행정체험연수제 신청하는 수요를 저희가 다 못해주고 있기 때문에 숫자를 늘린 것으로 압니다만 그 동안 시행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현장과 계속 상의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수요가 있으니까 수요에 맞는 증가는 필요한데 집행부 스스로도 평가하기를 체험연수제와 관련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것은 재고해야 한다는 고민을 가지고 있으면서 별다른 보완없이 인원만 그냥 늘린다고 될 문제냐는 것에 대해서 저는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실제로 공공기관에서 운영해 보면 워낙 단기적이기 때문에 지방행정체험연수자한테 특정한 업무를 맡길 수 없고 단순한 일을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지방행정체험연수제를 없애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주로 대학생 층의 복지시책으로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다른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는 현 제도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일단 지방행정체험연수제와 관련된 현재 평가에 근거해서 좀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도 전체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이 축소되기는 했지만 실적을 비교해 보면 2002년도는 90% 정도의 실적이었고 2003년도 현재 기준으로는 약 66.2% 정도로 낮아진 상태입니다. 이것 또한 실업률이 전년도 대비해서 굉장히 증가했는데 실업률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공공근로사업의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또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더불어서 집행부 분석자료에 근거하면 채용박람회나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이 예상보다 사업의 효과가 크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직접 현장에서 구직자와 구인자를 연결시켜줄 수 있는 채용박람회나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을 오히려 더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집행부 분석자료에 근거하면. 그런데 이후의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채용박람회라든가 내년도에 더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 사업이 지난번 제2차 추경에 반영된 사업인데 내년부터는 채용박람회가 제2차 추경 전에 10번, 후에 5번 해서 15회가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전반적 예산증액을 통해서 효과성이 있는 시책은 좀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공근로사업과 관련된 이야기도 마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은 9월말 현재 사업비의 70%가 집행됐습니다. 12월말까지 가면 약 90%대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다만 문제점은 국고보조금이 지속적으로 감소가 돼서 신청자가 탈락되는 문제가 하나 있고, 또한 여성이라든가 고령자들의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노동강도가 높은 사업추진에는 애로가 있어서 사업비 투입에 비해서 생산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에 따라서 국비부담액이 큰 폭으로 감소될 전망입니다.

아니, 제가 지적한 부분은 공공근로 사업비가 축소됐다는 부분이 아니었고 공공근로사업 자체가 축소돼서 이미 예산을 수립하고 예상인원을 산출했는데 그것에 비해서 실제 실적이 저조하다는 거예요. 실적자체를 2002년도와 2003년도를 비교했을 때 2002년도가 90% 실적이었다면 2003년도는 현재 66.2%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자체가 낮은 이유가, 왜냐하면 전년도 9월 기준과 현재 9월 기준을 비교하면 실업률도 약 1%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오히려 더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분석한 자료를 부탁한 겁니다.

방금 전에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성과 고령자 참여가 증가되다 보니까 다양한 공공사업 발굴추진이 곤란해졌고 이에 따라서 공공근로사업 전체에 축소가 오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업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일선 시·군에서 부실한 측면도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금년 들어 경기도에서는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이라든가 공원조성과 같이 생산성있는 사업을 추가로 발굴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실업대책 문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정책적인 제안과 더불어서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혹시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안산·시흥지역실태조사를 근거로 해서 실업대책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과 관련된 연구보고서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지 못했습니다.

혹시 고용안정과장님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아마 청년실업문제, 실업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모든 위원님들이 몇 년 전부터 계속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보고서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특히 우리 지역의 실태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낸 적이 있는데 그걸 못봤다고 하니까 정말 애석합니다. 한번 구해서 꼭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 연구보고서 발표를 보면 안산·시흥지역내에 4만여명의 구인과 4만여명의 구직자가 동시에 존재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 자체가 수급불일치의 중요한 원인을 분석했는데 그것은 공단지역으로서의 교통불편, 주거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파악을 했고 이러한 원인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나선다면 수급불일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낸 바가 있거든요. IMF 외환위기 이후부터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 우리 경기도도 지역주민들의 실업극복 해소를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더구나 최근에 선진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노동시장 문제해결의 책임과 권한이 최근에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다 이전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것도 한번 비교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이제는 중앙정부가 갖가지 공공근로사업부터 시작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오는 다양한 실업대책과 청년실업의 방안뿐만이 아니라 경기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좀더 강화하는 측면에서 청년실업대책의 문제, 전반적인 고용의 문제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노력과 구체적인 정책을 고민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중앙의존도가 아닌 자치단체의 독자적인 사업구상과 관련된 실장님 견해가 어떠신지 먼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실 실업대책 그 중에서 특히 청년실업대책은 저희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고 지난 번에 한나라당에서는 특별법안 제정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인식하고 있는 사안이 보다 효과적이고 강력한 대책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면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추가적인 청년실업대책 방안이 가능한지 그리고 현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방안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받았으면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제가 사실 실업문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데이터베이스에 근거해서 이게 필요하다라고 제안할 수 없어서 답답한 측면은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너무 수치나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대책위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경기도가 별도의 실업정책과 관련된 고민이 없어서 그런 문제와 관련된 실장님의 현재 의지와 견해가 궁금해서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마지막 질의도 연관돼서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잠깐만요, 박미진 위원님!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이 안 됩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잘해보겠습니다. 아마 청년실업문제가 경기도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이유 또한 굉장히 많다라고 분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의 채용방식의 변화부터 사실은 노동불균형의 문제, 한쪽에서는 인력이 부족한데 한쪽에는 일자리가 없어서 남아도는 문제부터 해서, 또한 대졸자들이 취업을 선호하는 직종 자체의 차이도 있고 또 문제는 우리 청년들이 원하는, 대졸자들이 원하는 괜찮은 일자리라는 개념 자체에 있어서 괜찮은 일자리가 그거잖아요. 30대 재벌기업이나 공기업, 금융산업 이런 곳인데 이런 괜찮은 일자리는 사실 축소가 됐거든요. 이 괜찮은 일자리가 고용을 거의 안 하는 거지요, 최근에 와서는. 아마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오히려 청년실업의 문제가 높아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러한 전반적인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는 고용정보와 관련된 고용정보 제공 등 다양한 고용시장 인프라구축이 필요하다라는 것과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체계 개편을 통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것, 그리고 노동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일이 굉장히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 교육과 직업훈련의 연계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취업자의 30% 이상이 자기 전공과 틀린 곳에, 대졸자들이 자기 전공과 전혀 틀린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자료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교육과 직업훈련의 연계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다양한 노력들을 우리 지역내에 있는 학교, 자치단체, 지역사회가 모여서 통합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혹시 그 동안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실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교육과 직업을 연계한다는 것은 어떤 자기 전공과 직업훈련과 추가적인 현장 직업훈련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일전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은 바가 있고요. 각 대학교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졸업생들을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산·학·연협력 차원에서 직업훈련이 필요하다는 정책건의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내의 대학원에서 이런 몇 가지 교육훈련프로그램이 개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과학기자재를 활용하는 훈련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이 부분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첨단기자재라든가 과학기자재에 대한 훈련을 통해서 바로 취업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이 과학기술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으로 일부가 반영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면 나중에 자료로 부탁하고요. 연동돼서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역단위 고용촉진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제가 제안을 드렸고 사실은 이걸 하려면 고용동향에 대해서 정확한 통계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현재 통계조사는 통계청에 근거해서 거의 모든 통계를 저희가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 통계청의 통계를 저희가 신뢰를 안 하면 안되겠지만 경기도 지역적인 상황과 굉장히 틀린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계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국 단위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전국단위 조사를 할 때 지역단위 조사를 병행해서 실시하는 방안을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된 견해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실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실업률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의 체감실업률하고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7%라면 100명 중 7명이 실업했다 그런 식으로 파악하면 어떤 정책적인 오류가 날 것 같고요. 다만 그 변화추이만 저희가 참고하는 게 바람직한 자세 같습니다. 그리고 박미진 위원님 말씀하신 별도의 취업률 조사하는 것은 현재 어떤 기법개발이라든가 도의 행정력 면에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취업률 자체에 대해서도 학자들간에 또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ILO기준 취업률을 쓰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 취업현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많은 비판도 있고 해서 도 단위에서 유의한 취업률 조사프로그램을 발굴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통계청 프로그램을 변화추이로 참고해 나가겠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관련돼서는 경기도가 별도로 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여기까지 마치고 나머지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찬열 위원이 질의해 주시고 경제투자관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열 위원입니다. 청년실업대책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실장님이 생각하는 실업자의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얘기해 주시지요.

상당히 막연한데요. 어떤 국제단체 기준이 아니고 보통사람들이 체감하는 실업자라는 것은 안정적이고 항구적 직장을 갖지 못하는 사람을 실업자로 생각합니다. 다만 실업률 조사할 때 나오는 취업률은 단기적인 일자리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체감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대충 얘기는 다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실업자라면 자세히는 저도 모르지만 만15세 이상 해서 일주일에 2시간 이상 임금을 받으면 실업자가 아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럼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생은 실업자입니까?

거기는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말씀드리면 주간단위로 1시간 이상 일을 한 자 그리고 15세 이상 인구 중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실업률이 낮게 책정되도록 기준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국제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다만 참고로 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고등학생하고 대학생은 실업자가 아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자료에 보면 청년실업대책에 청소년 지방행정체험연수의 연수대상이 18세에서부터 30세까지의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생, 또 중퇴, 휴학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청년실업대책이라면 실업자를 구제하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고등학생, 대학생까지 연수대상에 집어넣어서 계획이 1,000명인데 2,488명씩 늘어나는 실적을 올리는 이런 시스템을 갖췄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건 참 묘한 게 방학기간이라도 구직활동을 하면 구직자로 분류가 돼서 실업률, 취업률 계산대상으로 되는 모양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방학 때라고 그래서 직업이 있는 그 사람들이 계속 취업의 의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취업해 있어도 한시적으로 있을 텐데 차라리 아르바이트라고 얘기하는 게 낫지 이게 실업의 대책이라고 저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더라도 지금 여러 가지 자료준비라든가 실질적으로 지금 행정사무감사 수행하는 데 있어서 아마 실장님도 많이 느끼실 겁니다. 과연 이런 형태로의 행정사무감사가 과연 내년에도 이렇게 될지 의문입니다만 사실 너무 저희 위원님들끼리도 얘기합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제투자관리실의 분위기가 총체적인 부실이 아니냐. 자료제출 안 한 것은 물론이고 자료제출한 것도 제출하는 사람 입맛에 맞게 제출됐지 요구하는 사람 입맛에 맞게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자료부터 여러 가지 총체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는데 앞으로 시정을 해주시고 아마 실장님이나 투자진흥관께서 더욱더 분발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분발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또 현재 인턴제를 축소시킨다는 얘기가 있으셨는데 사실 지금 청년실업률에 있어서의 실업자는 대졸자가 주류를 이룬다고 봅니다. 그런 사람들이 취직을 하고자 해도 오라는 데는 많지만 가고 싶은 데가 없다고 저는 현재 보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라면 인턴제 등 이렇게 한시적으로 할 바에야 차라리 이런 사람들은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생산직에는 못 갈 겁니다, 안 갈 것이고. 그렇다면 국가에서, 정부에서 돈을 지원해 주면서까지 인턴제를 수행시키려면 차라리 중소기업이 인력난으로 외국인도 부족하고 내국인도 부족한데 차라리 한시적이니까 이런 사람들을 3개월이고 6개월이고 중소기업의 생산현장에 투입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러고 싶어도 당사자들이 가지 않습니다.

안 가면 사무직의 인턴제도 하지 말란 얘기지.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턴제는 단순히 사무직뿐만 아니고 생산직과 사무직을 다 망라해서 있습니다.

말은 망라지만 과연 생산직에 지금 몇 %나 갑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의 생산직에는 안 갈 거라고 봅니다. 또 저도 조그마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인턴제라고 해가지고 생산직 인턴제 모집하려고 보내보라고 그랬더니 생산직은 해당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그 사람들은 인턴제로 계속 있을 사람들이 아니니까 한시적일 바에야 중소제조업체 인원 모자라는 데 강제적으로 투입시키고 정해진 기관인데 거기에 적응 못한다면 구제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청년실업대책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만 질의하겠습니다. 좀더 자세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디트로이트사무소가 상존하고 있나요?

뉴욕입니다.

뉴욕은 다음에 물어볼 건데 디트로이트인가 어디에 중소기업 수출지원 상담을 위해서 사무소 하나 운영하고 있지 않았었나요? 없어졌어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제가 얘기한 게 사람 하나 앉혀놓고 중소기업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위해서 수출이라든지 이런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거기가 디트로이트 아닙니까?

작년도에 자동차부품업체 수출지원을 위해서 검토하다가 추진이 안된 사항입니다.

그래요. 거기에 그때 경기도에서 수출지원요원이 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었습니까?

네.

그때 그럼 그걸 추진하다가 추진이 안 됐군요?

네.

그러면 사실 그것도 어려운 중소기업의 수출촉진이라든가 마케팅의 일환으로 추진됐던 건데 무엇 때문에 안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좀 관여를 해주시고, 안 됐다니까 그럼 앞으로의 계획은 있는 겁니까?

현재 내년 계획은 없습니다. 이런 수출지원이라든가 투자유치 지원은 코트라라든가 이런 단체를 통해서 저희가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럼 그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질의하겠습니다. 뉴욕사무소는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아닙니까?

맞습니다.

거기에 뉴욕사무소장님이 한 분 계시지요?

네.

그 사람은 연봉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연봉이 한 팔천 몇 백만원 됩니다. 외국 현지 일을 감안해서 국내 계약직보다 높습니다.

그렇습니까? 거기는 임기가 2004년도까지인가요?

내년도 1월말까지입니다.

그러면 뉴욕사무소를 향후에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뉴욕사무소가 실제로 도지사의 순방이라든가 국제교류, 국제협력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준 게 사실입니다. 다만 거기에 1명의 인원으로서는 투자유치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서 존폐문제가 많이 거론된 바 있습니다. 도내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거친 결과는 한 1년 정도 구체적인 직무수행 계획을 내고 거기에 대한 성과분석을 거쳐서 한번 구체적인 성과를 토대로 사무소의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일단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향후 1년 동안만?

네, 그리고 그 성과를 봐서 뉴욕사무소가 투입예산 대비 성과가 전혀 없을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는 폐지해 나가고 어떤 활용상의 문제점이 있다면 이번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대로 한번 연구해 나갈 생각입니다.

본 위원 생각도 뉴욕사무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건지 구체적인 방안이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장기적으로, 현재는 1년 동안 유지해 본다 그러는데 냉정하게 검토하셔서 아마 결론을 빨리 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여태까지 그쪽 일을 보면 특별히 도지사 출장이나 이런 공직자들 출장 갈 때 수행하거나 이런 정도로 그치는 인상이 짙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를 시키려면 조직과 체계를 확실히 갖춰서 활성화를 시켜야 될 것이고 지금까지의 상황대로 연장할 것이라면 본 위원은 뉴욕사무소 정도는 없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전반적인 체계를 갖춰서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할 듯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결정이 되면 위원들께도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마치고, 우리 위원들끼리도 사석에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6대 들어와서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인데 전반적으로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 건 마찬가지고 자료 부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수감자세에 대해서 많은 문제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상 얘기하는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됐을 때는 과연 이 수도권의 여러 가지 문제가 중첩돼 있고 어려운 상황인데 그 일을 수행하는 경제투자관리실에서 느슨한 감을 보여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실장님 이하 모든 공직자들께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있습니다.

다음 일정이 바쁘니까 간단하게…….

준비한 것은 하겠습니다. 박미진 위원입니다. 외자유치와 관련돼서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003년도 외자유치 현황을 산업별로 볼 때 서비스업이 약 55.4% 정도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서비스업이 굉장히 전체 비율에 비해서 높은데 이게 주로 어떤 업종인지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유통업체입니다.

유통업체라고요. 아마 경기도는 외환위기 당시에도 외자유치를 가장 많이 한 지자체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환경이 IMF 직후보다 많이 달라졌고 세계경제의 위축과 낮은 금리로 인해 수요가 많이 줄어든 점도 분명히 있겠지만 2001년을 정점으로 해마다 외자유치금액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외자유치에 대한 예산집행액은 '99년도에 약 16억원, 2001년도는 약 17억원, 그리고 시설비가 포함돼 있긴 하지만 2002년도에는 60억원, 2003년도에는 약 117억원의 집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외자유치 감소 이유가 물론 전반적인 국제환경까지 더불어서 환경의 변화가 굉장히 큰 문제이긴 하지만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서 또 다른 내용이 있는지 혹시 경기도가 분석한 내용이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여러 가지 환경변화로 인해서 지금은 다시 한 번 외자유치 문제와 관련돼서 지난 3년간의 현황과 조건을 진단하고 현실적인 예산수립과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IMF이후 3년이 지나면서 이제 외자유치만이 살길이다 해서 전반적인 예산을 집행하기에는 실제 현실적인 조건이 맞지 않다라고 했을 때 이후의 경기도의 현실적인 계획은 어떻게 잡아가려고 하는 건지 외자유치와 관련돼서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미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고 그런 대비책을 머리를 맞대고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도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외자유치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경우에는 외자유치의 어떤 구조 측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0년 초까지의 외자유치의 대부분은 IMF 때 양상된 저가 기업매물 매각과 상당부분이 개발사업에 대한 외자유치였습니다. 저가기업 매물은 상당부분 소진이 다 됐고요. 그 다음에 개발사업투자는 투자신고 이후에 실제 투자가 안 이루어진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외자유치가 IMF 상황이 아닌 이런 정상적인 경제상황에서는 기업매각형 외자유치보다는 공장설립형 외자유치가 중요합니다. 공장설립형 외자유치는 기술이전 효과도 있고 고용효과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이 권장해 가야 될 외자유치 형태로서 주무부서인 산업자원부에서도 경기도의 외자유치유형을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투자유치 실적을 말씀드리면 민선 3기 들어서 외자유치 실적 자체는 민선 2기 비해서는 일부 감소했지만 건수로는 연평균 한 4.5% 감소했고 금액은 한 80% 감소했지만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의 M&A투자와 개발투자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고용창출이라든가 이런 경상수지 개선을 가져올 수 있는 공장설립형 투자는 비중이 과거 3%에서 27%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금년에는 일전에 언론에도 났습니다만 농심과 동우 STI 섬유토목화학과의 부지교환 등으로 인해서 연내 한 5억불 정도가 더 추가 예정돼 있고 금년부터 내년이후로는 필립스까지 포함해서 공장설립형 외자유치는 상당히 증가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 대비해서 볼 때 외자유치의 감소비율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경기도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알겠고요. 자료를 보니까 2002년도와 비교했을 때 2003년도에 경기도에서 가동 중인 외국인 투자기업이 약 545개로 2002년도보다 한 48개 정도가 증가했더라고요. 그런데 기계부분 같은 경우에는 23개 업체 정도가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기계부분이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집행부가 판단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업무보고 자료 8쪽에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 현황이고요. 2002년도 업무보고 자료와 비교했을 때 말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분석은 못 해봤습니다.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분석한 자료를 나중에 부탁드리고요. 현재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하면 대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의 수도권 입지를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 결과 2004년도부터는 대기업 및 외국인 투자기업의 수도권 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경기도의 현재 상황이나 이후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을 간단히 해주시지요.

저희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난 상반기부터 산자부라든가 청와대에 계속 건의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10월에도 도지사 명의의 지휘보고를 한 바가 있고요. 산자부의 입장에서는 삼성, 쌍용문제라든가 국가균형발전법 통과 문제를 같은 맥락에서 놓고 처리한다는 실무자 측의 방침인 것 같습니다. 국가균형발전법이 통과돼야만 이런 것도 풀어주겠다는 얘깁니다.

마지막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세 가지 정도만 확인하겠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자료제출 문제나 답변 문제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늘이 행정사무감사 이틀째지만 저도 하면서 참, 실장님 오신 지 별로 되지 않으셨지만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내용을 혹시 파악은 했는지 굉장히 의문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파악이 잘 안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올해 특별히 변화된 게 없다라는 걸 계속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적했던 것 중에 세 가지 정도만 확인차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각종 현황이나 통계자료 관련돼서 전년도에도 신뢰성이나 정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었거든요. 예를 들면 노동조합의 조직현황, 노사분규 장기분규사업장과 관련돼서 현재 올해도 자료로 제출했지만 제출된 자료마다 다 틀립니다. 예를 들면 여기 있는 것처럼 경인지방노동청 자료를 인용한 노사분규 현황하고 바로 오른쪽에 있는 장기 분규사업장 현황을 보더라도 아주 기본적인 조합원 숫자조차 틀리고 있어요. 예를 들면 왼쪽에 있는 자료와 오른쪽에 있는 자료의 숫자가 틀리거든요. 그러면 이게 아무리 타 기관의 협조를 통해서 자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는 한데 최소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 사실 확인이나 검토는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주요한 노사분규, 현재 남아있는 장기 분규사업장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한 현재 고용안정과의 집중적인 현장조사는 아니더라도 현재 상황에 대한 명확한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제출된 자료에도 기본적인 현황조차 틀린데 이 자료를 저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는 부분에 대해 굉장히 의문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실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노동조합과 관련된 현황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사실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처리결과외 다른 자료는 파악은 하지 않았고요. 업무보고상에 있는 처리사항과 조치사항만 대비해서 파악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통계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점검을 못해 봤는데요.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료제출할 때 유념하도록 조치를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 이 시점에 실장님이 그대로 계실지 또 다른 실장님으로 바뀌실지 의문시 되는데요. 왜냐하면 실장님도 자주 바뀌니까 이게 임기를 보장하고 있지 못하는 한계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 실장님이 바뀐다 하더라도 현재 제기되고 지적된 문제는 내년에 보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저번에 통계자료문제와 관련돼서 지적할 때도 그 당시에 경투실장님 답변은 당연히 유관기관과 협조를 강화하고 직접 나서서라도 노동부사무소 책임자들과 협조를 해나가겠다고 답변하셨어요. 굉장히 강하게 의지를 표명했고 그렇게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개선점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해서 후속조치가 전혀 없는 부분에 대한 지적을 마찬가지로 한 거고요. 두 번째는 같은 내용입니다. 통계자료 말고 경기도내에서 현재 신축중인 것까지 하면 16개 근로자복지회관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과 관련해서도 근로자복지회관의 취지 자체가 중소기업 영세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해당지역내에 있는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복지회관을 운영해야 한다는 기본취지에 근거했을 때 이 운영주체가 특정단체가 아니라 지역내에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에 결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했고 그것에 대해서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상황파악과 이후에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것 또한 그 동안 추진현황이 있었는지 그리고 경기도가 일선 시·군까지 지도·감독한 노력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제가 파악을 안한 사항인데요.

고용안정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안정과장 정흥재입니다. 시·군에 근로자복지회관이 지금 건립 중인 것도 있고 운영 중인 것도 있는데 그것을 지금 우리가 시장·군수한테 자본보조로 예산을 지원해 주면 시장·군수가 건물을 신축해서 노동관련단체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위탁운영하는 주체가 대부분 특정노동단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일부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현재로서 다른 단체에 운영을 위탁하는데 시·군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어느 단체까지인지도 도에서 관여를 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다만 그 노동단체에서 운영한다 하더라도 노동복지회관의 근본적인 설치목적이 노동단체에 소속한 근로자뿐만 아니라 모든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구심체 역할을 하는 것이 근로자복지회관의 근본목적이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게 운영하라고는 얘기합니다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감독 이런 것이 미흡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앞으로 제대로 운영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위탁은 할 수 있으되 그 위탁을 해서 운영할 때 시설운영과 관련돼서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구도를 갖자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마 작년에 부천의 예를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런 지도·감독을 안 하셨다고 하니까 앞으로 하겠다는 것을 열심히 하라고 제가 말할 수 없지만 한 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사후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마찬가지로 고용안정과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노동복지기금 사용문제와 관련해서도 앞서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작년에도 계속 지적했지만 노동복지기금의 취지에 맞게 일반사업과는 차별성을 갖자라고 제안을 했고 경기도의 노동정책이나 노동자 복지정책을 개발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과 동시에 집행부에서 그것에 대해 동의도 하고 분명히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미 제출된 자료를 보면 확인하겠지만 2002년도 대비해서 2003년도의 사업내역에 차이가 없습니다. 더불어서 2004년도에 계획되고 있는 기금사용의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전혀 없거든요. 몇 가지 신규사업 추가되는 것 말고 사실 일반적인 행사성에 지원하는 위주의 사업 말고 기금의 사용처와 관련돼서 굉장히 고민스럽게 만듭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도 전년도에 동의도 하셨고 노력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2003년도와 2004년도 계획을 보면 고민의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이런 문제 또한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건지 계속 이런 형태, 이런 구조로 그냥 집행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별도의 노력을 통해서 별도의 방안을 강구하실 건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요. 2003년도하고 2004년도는 두 가지 정도 사업이 근로자 복지증진 연구사업에 기금예산이 일부 반영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정도로 만족할만한 사업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 수년간에 걸쳐서 지원하던 사업을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바꾼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해마다 조금씩 점차적으로 연구나 용역, 기법개발 이런 데 예산을 증액하고 행사성경비는 점차 줄여나가서 꼭 필요하다면 일반예산으로 지원하고 기금에서는 연구용역사업의 비중이 늘어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에 일부사업이 반영됐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사업계획의 변경을 통해서라도 금년에 하던 생산성사업을 줄이고 기타 다른 부분의 사업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연구노력을 하겠는데 그것이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다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구 노력해서 그쪽의 비중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노동복지기금이 작년도부터 기금사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기금사용을 언제부터 했지요?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2002년도부터요.

2002년도에 처음 노동복지기금을 사용하게 됐고 그게 올해 2년차고 내년 3년차를 맞이하는 거거든요. 사실 지난 수년간에 집행한 내역이 없지요. 오히려 경기도 일반회계에서 노동단체에 지원에 대한 명목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지원의 폭을 확대할 것이냐, 줄일 것이냐에 대한 검토는 필요한데 노동복지기금 자체를 설립했던 취지가 있고 설립을 하고 나서 예산집행을 작년 처음 했는데 그 집행에서 문제점이 지적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완해 달라고 요구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보완하기에는 그 동안에 관행적으로 지원해 왔던 수년간의 과정이 있었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문제가 있는 것을 보완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지요. 오히려 필요하다면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금은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게 용도를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그냥 올해도 노력하시겠다, 2004년도 예산계획은 이미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하실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계속해서 몇 년 했다는 것은 기금으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보면 체육대회라든지 노사정 해외연수 같은 거라든지 2002년도 이전에는 예산사업으로 계속해서 몇 년 동안 지원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기금사업을 설치할 때 예산에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거기서 나온 이자로서 이런 노동단체 지원에 대한 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금을 설치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옛날부터 계속 예산으로 지원되던 사업 중에 일부를 기금사업으로 하고 일부는 기금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예산과 2개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차별성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앞으로는 예산사업과 내년도에는 기금도 100억원이 모여집니다만 100억원이 되면 어느 정도 규모가 되기 때문에 기금으로 운용하는 것은 연구개발이나 이런 쪽에 비중을 높이고 일반예산은 경상사업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용하려는 거고요. 계속해서 몇 년 지원했다고 하는 것은 예산사업으로 계속 지원했던 것이 기금사업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기금사업으로 몇 년씩 지원했던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애석하게도 또 고용안정과와 관련된 내용인 것 같은데요. 민주노총사무실과 관련된 장기적인 대책 마련방안이 필요하다고 예산심사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지적됐던 것 같은데 민주노총사무실의 장기적인 마련계획과 관련돼서 현재 추진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 의회에서 13억원의 임차료 예산을 지원해서 지금 그 장소가 아닌 바로 인근장소로 사무실을 옮기는 작업이 지금 건물주와 잘 협의가 돼서 금년 중에 사무실을 이전할 것 같습니다. 일단 계약을 3년으로 해서 사무실 문제가 해결되었고요. 그 다음에 한국노총도 현재 건물이 내년도에 철거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한국노총 따로, 민주노총 따로, 노동복지회관을 갖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한 곳에 사무실을 모아서 같은 데 노동복지회관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좀더 관련단체나 시민단체, 그 다음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할 문제인데 그 문제는 내년도쯤 한국노총건물이 헐리게 되는 시점이 되면 그때 가서 자연스럽게 그 문제가 대두가 될 것이고 그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그 다음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통합사무실을 복지회관으로 할 것인지 따로 할 것인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방침이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또한 빠른 논의를 부탁드리고요. 왜냐하면 전세금과 관련된 민주노총 임차료를 13억원 결정할 때 사실 13억원이면 건물을 짓는 것 아니냐, 많은 위원님들이 그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굉장히 많은 임차료를 지원할 수밖에 없는 조건인데 예전에도 답변했던 토론회 내용이 기억이 나는데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건물을 같이 쓸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의 문제는 토론을 해봐야겠지만 일단은 도가 해당 관련단체와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정을 어떻게 하든 간에 지금 개인적인 견해는 가지고 있으되 별도로 노력을 한 흔적은 별로 발견하지 못했고 별도로 간담회를 진행한 것도 제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건물이 헐리기 이전에 지금부터 장기적으로 논의를 해야지만 건물을 짓든 아니면 임차를 하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빠른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기영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질의할 때 시간을 제대로 지키는 바람에 질의할 것을 못했습니다. 간단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기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해서 질의를 준비했는데 박미진 위원께서 질의를 해버리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외자유치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감소가 전국적으로 외자유치 실적이 급락하고 있다고 표현해야지요.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경기도도 급격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 내용분석은 아까 실장님께서 해주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대로 수용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투자유치가 많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경기도에서도 외자유치실적이 하락하고 있는 것에서도 분명히 일부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용적인 측면에서 이제는 성격적으로 변화를 해야 한다는 실장님 말씀에 공감하면서도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위원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은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하고 있다, 앞으로 이렇게 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민선2기 때 외자유치는 어떻게 이루어졌고 내용을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그때 외자유치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구나 하는 부분에 이해가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설명이 부족하셨거든요. 그런 설명이 없었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십사 하는 바람을 드리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경기도의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주장을 하면서 사례를 든 게 이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박미진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외자유치는 거의 10분의 1로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외자유치와 관련된 예산사용은 별 변동이 없거든요. 이것은 뭐가 잘못 되지 않았느냐, 더욱이 외자유치 성격이 근본적으로 전환된다고 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사용이라든지 이번 부분들이 전환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관계는 잠깐만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민선2기 때 총 외자유치액은 약 106억불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60%에 해당하는 64억불이 기업매각 및 M＆A투자입니다. 이런 것은 도의 유치노력과는 관련없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28%에 해당하는 30억불은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였습니다. 예를 들자면 관광단지라든가 이런 거였는데 투자신고는 이루어졌지만 실제로 투자가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가 긍정적으로 아까 본다고 말씀드렸던 것은 공장설립투자가 민선2기 4년간 다 합쳐서 3억불이었습니다. 연평균 7,500만불이었는데 민선3기 1년간은 벌써 2억 8,000만불입니다. 도에서 외자유치와 관련한 예산이 성과를 나타낸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성격이 그러면 근본적으로 정책변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설명하신 대로 기업매각, 개발투자 이런 부분에서 외투기업들 유치하는 쪽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성격이 변화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보거든요.

지금까지 도에서 예산을 투입한 부분은 거의 공장설립형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예산이 주종을 이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예산사용에 있어서 외자유치를 위해서 쓰던 비용이 외자유치가 많고 적음의 성과에 따라서 예산사용이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정책적인 변화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예산사용의 방향도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목표로 삼고 있는 게 공장설립형 투자이기 때문에 그런 실적이 올라간 상황에서는 성과주의 개념이라면 사실은 투자유치예산이 좀더 증액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적인 부분을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감사 때 경기도에서 중기센터나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연구용역한 결과보고서를 하나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보니까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개선방향'이라는 나름대로 개선방향을 제출하셨는데 마지막 종합감사 전까지 실장님께서 읽어보시고 개선방안을 나름대로 마련하는데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를 안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참고를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쓰고 있었습니다. 용역결과 꼭 읽어볼 것, 썼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외국인 근로자들 행사보조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까? 예산은 어떤 예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내년도부터 지원할 계획인데요. 내년도에 1억 9,000만원 정도가 잡혀있습니다.

어느 과목에서, 어떤 예산에서 지원하느냐는 말이지요.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시·군을 통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투실 예산입니까?

네.

금년도에 얼마 지원했지요?

금년도에는 없었어요.

내년부터 지원하시겠다 이 말씀이지요?

행사지원하고 그리고 복지회관하고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중기센터를 곧 감사하겠지만 중기센터를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장님께서 잘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내부 운영하는데 있어서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 질의를 하겠지만 하나만 사례를 들겠습니다. 자료는 다 가지고 있는데 시간관계상 하나만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회계법인이 340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계사 사무실이 340평이면 그 규모가, 지금 여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게 30평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의 11배를 회계사 사무실이 중기센터에서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도 아주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임대료를 받고 있고 또 중소기업 지원에 꼭 필요한 시설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임대료를 안 받고도 줄 필요성이 있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시설, 오히려 있으므로 해서 개인기업들이 자기영리를 취하는 기업들에게 심지어 보증금만 받고 있고 보증금은 별 의미도 없습니다. 이자가 낮아 가지고 의미도 없습니다. 그런데 보증금만 받고 임대를 해주고 있다거나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중기센터를 감사할 때 여러 가지 질의가 이루어지겠지만 경투실장님께서 직원들을 보내서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파악해서 방만한 운영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처 몰랐던 사안인데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이 부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중기센터는 운영보조금을 도의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자기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공공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운영개선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적어도 일주일 전에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료제출 전에 다 문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양해가 되면 이메일로 발송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자료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수위실에 자료가 왔는지 안 왔는지 물어보고 이런 절차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에게 우편으로 발송하든 택배로 발송했다 그러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창래 위원장대리, 김홍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종반에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잠깐 앉으실까요? 혹시 평택항 담당사무관님 안 계십니까? 오늘 나오지 않으셨지요. 메모 좀 했다가 나중에 전해 주세요. 위원장으로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평택항과 당진항 경계분쟁이 아주 심각할 겁니다. 총선 전에 끝날 것인지 총선을 미끼로 해서 그때까지 연기시킬 것인지, 사실 상당히 저희 지역구 차원에서는 첨예한 문제인데 경기도 차원 아니면 평택시 차원의 준비 및 대처활동을 그 동안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소에 소원제기 됐는데 이게 만약에 잘못 된다고 하면 상당히 치명타를 입습니다. 물론 법에 대한 것은 다른 부서에서 하겠지만 항구에 관한 것이니까 경투실에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실장님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이라고 하나요? 12월말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운영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지금 그것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평택에서 폭발사고 두 건이 크게 났습니다. 보일러폭발사고가 나서 사람들이 많이 사상을 당했고 며칠 전에는 아파트에 폭발사고가 났습니다. 경투실하고 무관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경투실 산하에 공업지원과인가 거기에서 가스를 담당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경투실은 과연 폭발사고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어떻게 됐고 또 피해 규모가 얼마고 지금 사람이 3명 죽고 10명 이상 다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천재지변은 각 지자체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천재지변이 아니다 보니까 도와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경투실 내에서 가스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게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몰라요. 이것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은 무엇이고 지원강구책은 따로 세우고 있는지, 재난이기 때문에 누구나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것도 육하원칙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경기도 공업지원과에서 현장 감독하러 거기에 파견나갔는지 확인을 한 번 해보십시오. 그것도 한 번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국제통상과 담당사무관이 누구시지요? 담당사무관 앞으로 나오세요. 해외부스 같은 것, 뒤에 사무관님들도 긴장하셔야 합니다. 관등성명 대세요.

네.

고생 많으셨는데 엊그제 경기도 차원에서 떠나지 않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좋은학교 만들기라고 해서 한 학교에 22억원 이상씩의 재원을 인문계고등학교에 배정한 것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경투실 차원에서 이공계대학 지원이라든지 실업계고등학교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강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게 정보부재라고 보는 겁니다. 기능경기대회 한 번 하는데 도에서 지원하는 게 돈 십 몇 억원밖에 안돼요. 그런데 얼마 전에 문화관광과를 통해서 나갔는지 뭘 통해서 나갔는지 15개 시·군의 인문계고등학교만 선정돼서 22억원 이상씩의 자금지원이 됐습니다. 15개 학교로 제가 알고 있어요. 돈으로 따지면 400억원 가까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실업계고등학교는 신청자격 자체를 주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실업계고등학교 지원을 총 책임지고 계시는 과장님은 이것을 몰랐다고 하니 웃기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이공계대학을 지원하고 실업계고를 살리기 위해서, 도립직업전문학교도 운영하고 있고 거기 교장선생님까지 지내셨는데 한 학교에 22억원 이상의 좋은학교 만들기 예산을 지원했는데 실업계고등학교는 참가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고 돈 10억원이 큰 것처럼 한다는 것은 발상자체가 우스운 것 아닙니까? 모르셨다니까 확인해 보시고 경기도에서 어떻게 좋은학교 만들기에 지원됐나, 그 다음에 경기도의 실업교육을 위해서, 이공계대학의 교육지원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다 세워져있는 예산 말고 확실한 예산을 형평성에 맞춰서 예산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다음 번 예산심사 때 아셔서 확실하게 위원들한테 어떻게 지원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적인 문제가 심각한 부분이 있어요. 소위 말해서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문제가 되는데 입국 4년인가 되면 출국하라고 하는데 외국인노동자 출국으로 인해서 경기도의 약 3만개 중소기업이 받는 경제적인 손실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계량화돼서 파악된 자료는 없습니다.

지금 심각한 노동문제가 국가적인 차원으로만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실업대책을 따지고 있고 고용안정을 따지고 있고 청년실업을 따지고 있는데 이들이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경기도의 중소기업체가 부담해야 될 인건비는 가히 폭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아주 사회적으로 어려워요. 식당에서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당도 문닫아야 된다고 하고, 더군다나 3D업종이 대부분 중소기업인데 이들이 빠져나간다면 경기도의 중소기업이 주저앉는 경우가 더 많지 않을까요? 그것에 대한 대책이 서지 않고 있단 말씀입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런 대책이라고 세운 계획은 솔직히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정확한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는 외국인근로자의 약 41.8% 정도가 제조업에 종사하고 나머지 60%가 비제조업에 종사합니다. 이번에 한 2만 1,000여명 정도가 경기도에서 일시출국한 것으로 조사됐고 나머지 10만명은 신고를 해서 업체에 취직해서 중소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현재 금년에 일시출국을 해서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데가 서비스업종입니다. 음식, 숙박, 노래방 그런 데가 가장 큰 인력난을 겪고 있고요. 그 다음에 3D업종, 아주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고 있는 무등록공장, 5명, 10명 있는 가구공장 같은 데가 그 다음 인력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견중소기업은 그래도 조금 나은 편입니다. 오히려 비제조업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국내에 남아 있기 위해서 제조업으로 옮기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긍정적인 효과라고 보는데, 다만 구체적으로 업종별로 어디가 얼마나 모자라고 인원이 어떻게 이동됐는지 파악한 자료는 없습니다. 파악하기도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어서 파악을 못했는데 중소제조업을 하시는 분이나 외국인근로자복지단체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러한 현상이라는 정도만 파악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솔직하게 파악이 안됐다고, 정책적인 대안을 아직 준비 못했다고 하니까 좋고요. 제출하신 자료 52페이지에 보면 시·군별 외국인 현황이 있어요. 거기에 약 12만명 정도가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시·군에 협조를 받아서 이것을 냈겠지만 경기도에서 외국인노동자복지센터를 경기도비를 들여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경기도의 경제를 위한 거란 말입니다.

네.

그런데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해서 경기도가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아주 직무태만입니다. 왜냐하면 2,000명의 외국인노동자가 서울의 교회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어요. 경기도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을 도지사 주재로 도청 내에서 아무리 해도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중소기업 제조업체는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이들이 메우고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경기도가 어떤 피해를 받는지, 용역비 잘 쓰는데 왜 이런 것은 미처 예측을 못합니까? 하여튼 빨리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뭐든지 능동적으로 앞서 가야지 남이, 국가에서 하는 거다 해서 하면 안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경기도가 받을 피해는, 제조업체 특히 엄청나다고 봐요. 가동률이 엄청나게 저하될 겁니다. 그 다음에 항상 그런 게 벌어지면 우리 경기도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이게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까? 노동문제가 수원지방노동사무소의 문제로 국한된 부분이 있어요. 고용안정과는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 임차료를 지원하고 행사성 서비스 몇 개 하는 게 노동문제가 아닙니다. 조직근로자보다 비조직근로자, 그 다음에 12만명이나 되는, 12만명이면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의 조합원수만큼 돼요. 이들에 대한 인건대책이라든지 복지대책이라든지, 이들이 경기도 기업활동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는지 조사를 해야 됩니다, 용역비를 들여서라도. 그런 데이터를 갖고 있지 못하면 아무런 논리가 성립되지 않아요. 고용안정과에서 바로 이런 걸 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거기는 노동부에서도 통제를 못하는 조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빨리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그 다음 표에 보면 어떻게 이런 표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노동단체카드 총괄표, 68페이지입니다. 제가 사는 동네만 단편적으로 짚어볼게요. 평택시에 조합수가 55개가 있고 조합원수가 3,900명, 한국노총이 28개 3,000명, 민주노총이 15개 617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는 겁니까?

시·군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숫자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평택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아주 대립되는 지역입니다. 본 위원이 노총의장을 해봤는데 엊그제 경제투자위원회에서 공장증설문제 때문에 방문했던 쌍용자동차가 민주노총금속연맹에 속해 있을 겁니다. 거기 직원수가 몇 명이라고 보고했습니까?

그 문제는 노동조합이 결성되면 신고를 하는데 신고하는 기관이 2개입니다. 하나는 단위노조일 때 기업단위노조는 시장·군수한테 신고하는데 그 숫자만 파악된 겁니다. 그 다음에 몇 개 도에 걸쳐있는 대단위노조, 전교조라든지 기아라든지 이런 것은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기 때문에 이 자료현황에서 빠져있고 현재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하고 전혀 다른 숫자입니다.

그러면 이게 가짜 표지요. 한국노총경기도본부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경기도본부에도 예산 10억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기하고도 얘기를 해서 자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과연 경기도에 민주노총 소속의 근로자가 얼마이고 한국노총 소속의 근로자가 얼마인지 최소한 데이터상으로는 똑바로 알고 있어야지, 무슨 3개 시·군에 걸쳐서 중앙노동위원회 조정받는 데는 빠져있고 단위시·군에 있는 것만 있으면 돈을 줘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이것도 정확히 자료를 조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그 옆에 2003년도 노사분규현황도 표를 보면서 불성실하다고 느끼는 게 공무원노조 발생된 사항은 거의 없어요. 최근 들어서 공무원노동조합 과천 쪽에 하나 해놨는데 경기도는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봄부터 얼마 전까지 경기도청을 매일 점거하고 떠드는 게 공무원계통의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없어요. 뭘 보라고 주는 것인지, 너무 안일하게 고용정책과를 운영하시면 안됩니다. 허구한 날 정문에 와서 떠드는데 그 자체가 빠져있어요. 있습니까?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단계에서 왜 경기도공무원노조사항이 여기에 빠져있느냐고 확인해 본 결과 수원지방노동사무소에서 작년도에 일어난 사업이라 금년도 통계에 빠졌다는 답변을 듣고 이게 현실과 동떨어진 통계라는 느낌을 받아서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잘못 됐지요?

통계를 작성하는 지침에 따라서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통계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여튼 노동통계를 보면 맞는 게 없어요. 앞으로 심도있게 보완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감사를 진행하면서 애초에 안기영 위원을 비롯해서 몇몇 위원이 자료제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고 오늘도 시작하면서 그런 문제가 제기됐는데 사실 저희 위원들한테도 잘못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독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위원이 다 전문가가 될 수는 없어요, 분야별로 자기가 관심있는 분야.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저희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도와주시려고 최선을 다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장이 볼 때는 참 안타깝습니다. 그전에는 내가 인정을 했어요. 왜? 손학규 지사체제로 들어오고 나서 경기도의 경제투자관리실이 많이 위축됐습니다. 그 얘기는 뭘 말씀을 드리냐, 한 동안 경제투자관리실장이 공석으로 투자진흥관이 직대를 하지 않았나, 바로 오신 분이 몇 개월도 안돼서 떠나가지 않았나, 이제 간신히 자리잡아서 임종순 실장체제, 이재율 투자진흥관체제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어깨로 추락하는 경기도의 경제를 다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나마 많은 부분에서 그것으로 붙잡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잘 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나노특화팹센터를 유치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대단한 성과를 올린 것이고 LG필립스 파주공장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성과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나라의 노무현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권은 민생경제를 쳐다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손학규 지사가 도지사 차원에서,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뭔가 해보려고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 틀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은 보이고 있습니다. 도의회 홍영기 의장을 비롯한 이상락 대표, 양태흥 대표, 서영석 부의장이 왜 머리를 깎았습니까? 일천만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저희 도의회가 뭔가 기여해 보려고 104명의 의원을 대신해서 머리를 깎은 겁니다. 활기차게 돌아가던 경제투자관리실이 지금 이런 자료,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내놓은 자료를 보면 그냥 무사안일주의에 빠진 것이 아니냐, 위원장으로서 심히 염려가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다음 번에 예산도 남아 있습니다. 정말로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과감하게 요구하시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하고 요청을 하십시오. 그러면 저도 동료위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경기도 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위원장이 봤을 때 하도 답답해서 몇 가지 질의했는데 이것은 누구 개인한테 질의한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정흥재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황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 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보충질의 있습니다.

잠깐만요. 우리가 마지막날 보충질의를 한 번 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간관계상 도립직업전문학교도 있고 그러니까 질의는 던져 놓고 답변은 그때 받는 걸로 그렇게 하시지요.

알겠습니다. 과천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처음에 제한된 시간을 지키면서 하다보니까 고용안정과에 대한 얘기만 했고, 또 다른 위원들과 여러 가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질의를 드리면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종합감사할 때 보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제투자관리실 산하에 여러 가지 사업이 제1차, 제2차 추경을 포함해서 금년에 마무리가 되지 않는 이월사업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미 사업이 끝난 성과보고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예를 들면 2002회계연도 사업별 성과보고서를 작년 사업에 대해서 금년에 우리가 받았는데 이미 금년 사업도 끝난 사업들이 많이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이 되는데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성과보고서가 나와 있는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도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경제투자하고 국제통상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제자문을 받고 있는 기관이 있는지 도지사가, 예를 들면 우리 도에 자문대사라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지사의 경제특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외에도 경제문제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있는 기관이나 개인에 대해서 어떤 것을 받고 있는 것이 있는지 또는 그런 경제특보가 누가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국제통상하고 투자진흥에 대해서는 질의하려고 자료도 요구했고 또 메모를 했었는데 시간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질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제가 필요한 부분은 나중에 다시 기회있을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으셨지요. 지금 자료요구하신 것하고, 마지막 날 보충질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건 그날 하기로 하고요. 하여튼 아침부터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경투실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많은 밤을 지새웠을 경제투자관리실 산하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경제투자관리실 감사를 통한 지적사항 및 특히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행감이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셔서 위원님들의 판단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업무만 가지고 아마 경기도 경제에 대해서 잘 대처할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농업도 경제고 도로를 놓는 것도 경제의 한 수단이고 주택도 그런 수단이고 한데 중앙에는 재경부 부총리인데 저희 경기도는 농업국장 따로 있고 건설국장 따로 있고 그런데 이런 감사를 통해서 정말 경기도의 경제를 명실상부하게 경제투자관리실에서 검토하려면 농정국이나 건설국이나 경제와 어우러진 모든 분야가 제가 봤을 때는 경제투자관리실장 산하로 내려와서 머리를 맞대야 나올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공장만 설립하고 나노만 하고 신기술만 하고, 이게 경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그런 걸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되는데 이번 감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지적이 돼서 나중에 본회의장에서 저희 위원들이 경투실에 대해서 정말 경기도 경제를 책임질 수 있도록 힘을 싣는 그런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경제투자관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월 28일에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문제되는 사항, 미비한 사항을 경투실장님이 다 관리하시기 때문에 그때 보충질의를 통해서 미흡한 부분은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오늘 질의종결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질의종결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일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2003년도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업무 중 고용안정과, 투자진흥과, 국제통상과에 대한 금일의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도립직업전문학교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4일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장 박효갑.

다음은 도립직업전문학교장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장 박효갑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홍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립학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정춘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정국현 훈련1과장입니다. (인 사) 전흥식 훈련2과장입니다. (인 사) 도현선 IT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03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2004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압축해서 보고해 주시고 유인물로 대체할 수 있는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페이지와 4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고 200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지식기반산업 기술인력 양성입니다. 우리 학교의 교육운영은 실기위주의 현장중심 교육과 건전한 직업관 확립을 위한 인성교육을 위해 정규교육과정 이외에 공과 전문강사특강, 외래강사 초빙 인성교육 등 다양한 교과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자격증 100% 취득목표를 위해 야간학습을 지난해보다 두 달 정도 앞당겨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 동안 총 33일간 1일 4시간씩 실시하였으며 부진학생 특별지도를 위해 담당교사를 지정하여 지도하였고 예상문제를 중심으로 토요일과 일요일 반복실습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15일부터 23일까지 전 교육생이 수료검정에 응시하여 좋은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교육생 취업알선입니다. 도립학교에서는 수료생들에게 도내 우량기업체에 취업을 알선하여 수료생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도내 기업체에 안정적인 인력을 공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불경기임에도 불구하고 10월말 현재 137개 업체에서 703명의 구인신청이 접수됐습니다. 그러나 높은 구인신청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직원은 수료검정이 끝나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교육생들에게 보다 나은 조건의 높은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업체를 방문하기 위하여 구인요청 및 취업대상 업체방문, 유관업체 협조서한 발송문을 통하여 교육생 전원이 전문업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자동차정비 교육과정 확대운영입니다. 최근 산업환경의 급격한 발달로 자동차 분야에도 종전의 기계분야에서 전기·전자분야로 확대되어 관련분야의 고급정비기술 인력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도립학교에서는 금년 3월부터 자동차정비 교육과정을 확대하여 이를 담당할 카일렉트로닉스과를 신설하였습니다. 현재 40명의 교육생이 최신 실습장비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즉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IT전문교육과정 운영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의 최고의 인재양성을 위하여 애니메이션 과정 등 3개 과정을 편성하여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과정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운영은 IT교육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IT전문기관에 교육과정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본교육과 응용교육을 마무리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 및 교육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프로젝트과제를 제작 중에 있으며 산학프로젝트는 취업과 직접 연계시키고 금년 12월 팀별 프로젝트 발표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최고의 IT전문인재를 양성하여 소기의 교육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03년 자체발굴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단기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청년실업자와 재취업 희망 실직자를 대상으로 즉시 현장에 투입 가능한 실습위주의 교육으로 전기배선과 특수용접 등 2개 과정을 신설하여 34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습니다. 특히 수료생 전원을 취업 알선함으로써 수료생과 인력난을 겪는 기업체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단기교육과정 중에서 응용가공과정 등 7개 과정 210명을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고 또한 자동차산업기사 야간과정도 신설하여 운영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교수능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교사간 교육생 지도방법 교환 및 시청각 장비를 이용한 다양한 수업방법 확대를 위하여 3회에 걸친 연구수업을 실시하였으며 교사의 교육지도방법 향상을 위한 교육학 및 상담심리학 보수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관 365일 개방 운영입니다. 본 학교에서는 주5일 수업으로 일요일 저녁에 등교하여 금요일 오후에 귀가하는 학생들을 면담해 본 결과 일부 학생은 가정형편 등으로 숙식이 어려운 학생들이 있어 이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숙식할 수 있도록 생활관을 365일 개방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금까지 연인원 540여명의 많은 교육생들이 이용하여 교육생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또한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대부분의 교육생이 청소년임을 감안하여 바른 정서 함양과 쾌적한 교육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전체 교직원이 참여하여 생활관 및 구내식당 유휴공간에 아름다운 꽃 60개의 화분과 124점의 그림을 비치하였으며 여학생생활관의 노후된 철제침대를 신세대 취향에 맞는 목재침대, 책상 일체형으로 교체하였습니다. 앞으로 쾌적한 교육환경과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전직원이 몸소 실천하는 교풍을 이어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교육장비 보강 및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먼저 교육장비 보강이 되겠습니다.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신기술 교육을 강화하여 현장적응능력을 배양하고자 7억 5,500여만원을 투입하여 전기계측품질분석기 등 52종의 최신 실습장비와 교육용 소프트웨어 등을 구입하여 교육장비를 보강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노후된 시설물의 개·보수를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교육장 및 실습장에 에어컨 설치, 교정의 개·보수공사 등 10개 사업에 5억 7,500여만원을 투입하여 완료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실습동 화장실 보수공사 등 6개 사업은 차질없이 완료하여 교육생들이 최고의 시설에서 최선의 실습장비를 활용하여 수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200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02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13건은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1페이지 부록 200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2004학년도에 신입생 모집, 단기교육과정 확대, 교수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생활관 리모델링 추진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 교직원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전국 최고의 명문 직업전문학교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박효갑 교장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들으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길 위원님.

고양출신 이은길입니다. 제가 요구했던 자료가 187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2003년도 중퇴자 명단 및 전화번호, 지난번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요구했던 사항 6건 중에 이것이 두 번째, 업무보고서 17페이지에 보면 "중도탈락자에 대한 원인과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조치내용을 보면 즉시 적응훈련, 공동체함양 프로그램 운영, 지속적인 생활상담체제 확립 등을 통해 중도탈락생이 112명에서 36명으로 2002년도에는 감소했습니다. 금년도 제가 요구한 자료는 61명으로 다시 증가가 됐습니다. 제가 그 명단의 전화번호를 요구했던 사항은 대부분의 61명 전체를 다 전화를 걸어 알아볼 수는 없지만 15명한테 전화를 어제 제가 걸어봤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6명은 전화번호가 틀렸고요. 나머지 10명, 9명에 대해서 의견을,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조사해 본 결과를 보면 지금 365일 생활관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언제부터 이것을 시행하셨나요?

제가 부임하고 여름부터 시작했습니다.

금년 여름입니까?

정확한 날짜는 6월말부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대단한 일을 하셨다고 보고요. 한 학생이 양평에 살았는데 종전에는 토요일에 무조건 집으로 내보내 가지고 일요일에 저녁 먹고 들어오라고 해서 이 친구가 차비, 여러 가지 거기가 교통편이 안 좋지 않습니까?

양평서 오려고 하면 아무래도…….

그만 두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애니메이션에 다니던 이름은 밝히지 않겠는데 김 아무개 씨는, 컴퓨터를 과에서 10시까지만 하도록 돼 있다면서요?

당초에 10시로 했었는데 담당과장하고 얘기해서 12시까지 사실은 연장했고.

현실이 12시까지 안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이것도 학구열이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10시까지 하기 때문에 불만이 많다, 12시까지는 해야 하는데 합숙하는 곳이고 그러니까 자기 기숙사에 돌아가면 그냥 여러 가지 잡담만 하다가 자게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왕 합숙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거기로 갔는데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됐다 이겁니다. 또 한 학생은 거기가 사실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인성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 혹시 있습니까?

사실 인성프로그램에 대한 것은 과목이 있는 것이 아니고 특강으로 해서 인성프로그램을 실시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사항을 느껴서 내년도에는 상담교사 초빙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교장하고 안산교장 두 분을 모셔 가지고 한 달에 두 번이면 두 번 이렇게 하려고 계획서를 잡고 있습니다. 그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이 가셔서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것이 정규프로그램에는 없다 하더라도 학생들의 분위기라든지 학생들의 여러 가지 가정형편 이런 것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각 과가 끝나면 학생들이 기숙사로 가지 않습니까? 기숙사에 요즘 젊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웬만한 학생들이 다 컴퓨터를 하지요. 그런데 기숙사 한 층에 10대밖에 없다고 그래서 이틀에 걸쳐 컴퓨터를 하려면, 물론 노트북이 없는 학생들이고 줄을 서야 하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참고하십시오. 그 다음에 인터넷 속도가 매우 느려서 상당히 짜증스럽다, 그래서 아까도 여기 보면 교육장비보강이라고 해서 전기계측품질분석기 등 소프트웨어까지 7억 얼마 구입하셨지요? 컴퓨터는 그렇게까지는 안 들어도 적어도 이메일도, 학생들이 10시에 끝나면 여러 가지 요즘 컴퓨터로 하지 않으면 생활이 안되거든요. 그렇다고 게임방도 없고 그런 점들이 학생들이 오랫동안 머물지 못한 중도탈락에 대한 원인분석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2002년도에는 36명인데 금년도에 61명으로 늘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나름대로 2001년도에는 100명이 탈락했고 2002년도는 36명이고 금년도는 61명이거든요. 그러면 이 퍼센티지를 보면 평균 12%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있습니다. 이 사항은 변명은 아닙니다만 전국적인 변화고요. 우리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을 느끼면서 실천 안 하는 것 때문에 작년보다 조금 많아지지 않았느냐 사실상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2004년도에 인성교육관계로 해서 상담교사를 주재하는 계획을 이 달 말이면 계획서가 완료됩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 보면 훈련실시, 공동체 함양 프로그램 등 작년에 계획했던 그런 것들이 잘 실시돼서 내년에는 퇴실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요. 그 중에 한 명에게 전화를 한 결과 이 사람은 취업을 했어요. 이것은 취업으로 잡아도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지난 9월말에 취업을 해서 자퇴를 한 것이니까 자퇴로 잡지 말고 취업으로 잡아도 될 것이다, 그런 사람도 또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길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포천출신 오병익 위원입니다. 박효갑 교장선생님은 죄송하지만 전공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어떤 쪽에…….

저는 행정학에서 지방정부내의 조직 가지고 했습니다. 비공식조직이 논문이었습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를 전반적으로 보면 본 위원이 기자재구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한 바 있는데요. 상당히 전문화된 기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구입하고 그러는데 교장선생님으로서 파악이 됩니까? 예를 들면 특수한 부품같은 것을 구입할 때 가격이나 이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파악이 되시는지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사실 특수한 기계라든지 이런 분야는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사항을 모른다고 해서 모르는 대로 이 사람들의 것을 구입은 안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가급적, 제가 금년도에 와서는 거의 공개경쟁과 조달청에서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가격 면에서는 공정하게 구입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공과의 선생님이 가져오신 것은 저희 나름대로 믿고 일단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2002년도에는 수의계약이 8건 정도 되는데요. 2003년도에는 수의계약이 전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몇 가지 그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13페이지에 보게 되면 지금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 프린터 외 10종에 5,900만원을 소요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교육장비 보강 및 교육환경 개선 13페이지 업무보고 중에 이 5,900만원이 지금 자료에 어디에 들어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 과연 10여종에 5,900만원을 쓰셨다고 했는데 어느 항목에 들어있는지 저에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는 22페이지에 들어가 있거든요.

22페이지에 들어가 있습니까?

네.

22페이지에 합산금액이 들어있습니까?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말이지요. 현재 5,900만원을 구입하셨다고 했는데 그 내역이 어디에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2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중간 빈공간에 5,000만원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총 금액이 2억 7,500만원 중에서…….

그렇다고 하면 저에게 주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23페이지를 보시겠습니까? 223페이지 3항에 보게 되면 다시 컴퓨터로 6,500만원을 지출한 게 나옵니다. 파악이 되십니까?

네, 있습니다.

이것과 그것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순수한 컴퓨터 구입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이 여기에서 의문을 갖는 것은 이은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저도 학생들과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컴퓨터에 불만족한 학생들이 있는데 현재 컴퓨터 사는데 투자한 비용도 엄청납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문가적인 어떠한 입장에서 컴퓨터를 구입하지 않은 게 아닌가, 제가 지적하는 바는 전문적인 노하우나 테크닉이 없기 때문에 그저 그런 컴퓨터를 구입한 것 아니냐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것을 검토를 다시 해서 지적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컴퓨터를 62대를 샀어요. 그리고 또 컴퓨터 기자재에 이만한 돈을 투자했습니다. 자료에 나온 그대로라면 도립직업전문학교는 컴퓨터를 그만한 비용을 주고 구입했는데 학생들이 불만을 한다, 그리고 저도 몇 학생과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해본 결과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과연 그 문제점이 뭐냐,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 현재와 앞으로의 상황 두 가지를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와서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받았습니다. 학생들이 전부다 뭐라고 하냐면 컴퓨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0시에 전부 들어가게 하고 10시에 기숙사에 들어가면 12시에 잠을 자게 하고 그러면 학구열이 있는 몇몇 학생들은 공부에 상당한 지장이 있다는 것을 실제 피부로 느꼈습니다. 느꼈지만 현실에 부딪혀 보니까 컴퓨터를 늦게 하고 오는 사람 대신 미리 자는 사람한테는 상당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이런 반사작용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이것은 10시까지 한 것을 12시까지 늘리고 설사 컴퓨터를 그 사람이 하다가 늦게 해서 그 다음날 공부를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은 본인의 책임이니까 가급적 이것은 확대하고 컴퓨터를 쓸 수 있게끔 하자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다만 그것은 현재까지 한번에 고칠 수 없는 습관과 학교의 방법, 학생이 습관에 젖어있고 기숙사에 있는 담임교사들이 그것에 대해서 빨리 수긍 못하는 그런 점에 약간 차이가 있는데 저는 내년에 반드시 이은길 위원님과 오병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진할 겁니다.

그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컴퓨터를 산지가 올해 65대 구입한 게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다고 그러면 사전에 컴퓨터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해서 구입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늦고 여러 가지로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사놓고 거기에 대한 보수체계나 아니면 그것을 관리·감독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할 수 있겠는데 그런 관점에서 어떠한 학교를 운영하는데 전문적인 기술이 부족한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돈을 자꾸 투여해도 올바르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게 도립직업전문학교의 현 실태 아니냐, 예를 들면 아무리 좋은 물건을 사도 그것을 사후관리를 하고 자꾸 기계에 대해서 조작을 할 수 있고 완벽하게 움직일 수 있는 테크닉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도립직업전문학교에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것을 등한시하거나 아니면 테크닉이 부족한 것 아닌가 이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겁니다. 올해 산 것이 늦고 그런 사항이 왜 게재가 되느냐.

담당과장이 말씀드리면 조금 더 좋은 답변이 나올지 모르지만 제가 느꼈을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컴퓨터 산 것이 초고속 인터넷망이 깔린 지가 2년 됐습니다. 깔렸는데 학생이 느리다는 것과 밖에 나가서 PC방에 해 놓은 것하고 따지면 구체적인 용어는 모르겠지만 거기보다는 느립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쓰는데는 학생들이 큰 불편을 못 느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것은 구체적으로 기술적으로 파악해서 우리가 잘못 했다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질의하고 있는 내용 중의 하나는 과연 그 테크닉을 가지고 있는 분이 만약에 없다고 하면 기술이 그만한 분을 도립직업전문학교에 영입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도립직업전문학교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전문가를 영입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투실에서는 그런 전문가를 채용하는 쪽으로 연구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교장선생님한테 질의하는 내용은 그런 부분이 미약하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 솔직히 말씀해 주시면 그것을 개진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샀는데, 그것도 몇 억원을 들여서 한두 대도 아니고 65대씩 한꺼번에 샀는데 그것에 대한 불편함이 있다는 것은 테크닉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것을 관리·감독하고 테크닉화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인정해 달라는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다른 분을 영입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만들 체제를 갖추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냐, 그르냐만 얘기해 주세요.

그 사항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 사항이 맞지요?

그 사항은 맞습니다.

교장선생님도 이런 기자재에 대한 것을 구입할 때 그것이 몇 와트인지 전기용접기가 어떤지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가 영수증이나 이런 것을 보면 저한테 제출한 자료이기는 하지만 사실 수의계약은 아니지만 형평성이, 어떤 업체에서 얼마를 제시했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얼마에 지급을 했다 이것만 나와 있는데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 중에 수의계약이 아닌 지금 전부다 입찰을 했는데 입찰한 차액, 떨어진 회사, 그 회사의 명단과 가격을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비교평가가 안됩니다. 이것을 보면 도립직업전문학교에서 뭘 하나 하면 보통 300만원, 2,000만원 이런 기자재가 많은데 과연 이것을 올바른 가격에 구입했는지, 어떤 것과 경쟁을 했을 때 이것은 얼마인데 이것은 얼마고 기종은 뭔지 저도 전혀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것을 누가 감독할 거냐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 교장선생님도 기계에 대한 것을 전혀 모르고 이게 좋습니다 그러면 나쁜 거라도 좋게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좀 분발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컴퓨터 한 대를 샀다, 65대를 샀다, 이것은 삼성 몇 와트다, 그러면 여기 다른 데서 LG나 다른 컴퓨터와 경쟁을 했는데 이것은 이래서 선정을 했다는 그런 내용을 첨언해서 저에게 틀림없이 서류로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107페이지 사업별 예산액 집행현황에 보게 되면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240만원의 예산이 있고 집행액이 190만원 정도 되는데 이중에 민간이전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도립직업전문학교에서 민간에 이전하는 게 뭡니까?

2,97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것은 체육행사를 민간위탁을 준겁니다.

학교에서 체육행사를 민간위탁 주는데 2,900만원을 섰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1년에 두 번입니다.

학교에서 체육행사를 하는데 민간에 위탁을 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900만원을 두 번에 걸쳐서 하면 3,000만원 정도 잡고 1,500만원씩 학생들 운동회를 위해서 그것도 민간에 위탁을 준다, 어느 기관에 위탁을 한 겁니까?

그것은 이벤트회사하고 협의해서 한 겁니다. 세목은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이것의 정확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사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도립직업전문학교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도움을 많이 드리려고 합니다.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3D업종의 육성을 위해서 그리고 경기도의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이런 쪽의 고용인력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게 교장선생님 자주 바뀌고 실무진들에 전부 행정하시는 분이 가서 기계를 내용도 모르고 이게 얼마짜리를 구입하는지 잘 모르고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겉돌고 이런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도립직업전문학교 현장을 방문했을 때도 노래방기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깜짝 놀라기도 했고 또 교장선생님한테 "교장선생님 같으면 이렇게 적자가 나고 그러는데 개인이 한다고 하면 도립직업전문학교 같은 것을 운영하겠습니까"라고 본 위원이 질문하니까 "개인이 운영한다고 하면 저는 당장 문 닫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본 위원이 여기 계신 도립직업전문학교 교장선생님을 위시한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혈세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경기도의 도립직업전문학교를 그래도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더 소속감을 가지시고 좀더 공부 열심히 하시고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셔서 학생들과 도에 보탬이 되는 그러한 도립직업전문학교가 되었으면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병익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를 보면 고등학교 3학년 위탁학생에 대한 생활지도지침에 대한 요구자료를 했는데 여기에 주신 것은 학교생활지도지침 내용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 거기 정원이 510명이지요?

그렇습니다.

510명중에서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위탁생이 몇 명입니까?

인원보다 퍼센티지는 45%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432명이 현재 있는데 그 중에 45%입니다. 숫자는 정확히 모르지만 45% 정도니까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절반정도라고 합시다. 절반정도가 고3인데 고등학교 3학년에 대한 생활지도를 제가 어떻게 하는가를 자료요구 했는데 그에 대한 자료는 없고 전체적인 것에 대한 학생지도 생활관 운영만 돼 있어요. 특별히 고등학교 3학년에 대해서 생활지도하는 것은 없습니까?

특별히 고3학생만 가지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활지도지침이 1995년에 만들은 것으로 금년 여름에 대폭 수정했습니다. 여기 내용중의 하나는 인성교육관계가 하나 들어갔고 두 번째는 과거에 보면 군대에서 보면 점호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학생들한테 아침점호, 저녁점호, 음악은 행진곡으로 틀어라, 이런 것이 생활지도지침이었습니다. 1995년에 만든 사항을 이번에 완전히 개정해서 아주 신세대에 맞는 용어를 쓰게 됐습니다. 고3만 별도로 하는 것은 없는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다면 별도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학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지난번 졸업식에서도 우리 의회에서 가서 졸업식 할 때 우수학생들한테 표창도 의회이름으로 한 적이 있지요?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도지사만 했는데 의회 의장이름으로 이은길 위원과 같이 졸업식에 참석해서 한 적도 있고 제가 IT전자산업과 관련해서 교육도 했지요?

알고 있습니다.

교육도 가서 했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하고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하고 나이차이가 많이 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정말 열심히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고등학교 3학년 위탁학생은 인문고등학교 학생들이 대부분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업분위기를 흐리고 수업에 집중이 안 되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3학년에 있는 위탁학생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것 못 느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고등학교 3학년 위탁학생에 대해서 생활지도지침이 특별히 있는가를 요구한 겁니다.

별도로 이 학생들만은 없습니다. 공통으로 적용되는…….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정말 경기도의 예산대비해서 학생수에 비교한다면 한 학생의 교육비가 2,000만원 이상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하는데 정말 고등학교 3학년이 대학진학이 어렵거나 인문고등학교에서 이런 학생들이 와서 수업의 분위기를 흐린다든지 도에서 하려고 하는 취지에 맞지 않고 고등학교 3학년이 군대도 가야 하고 바로 취직도 안되고, 예를 들어서 대학이나 취업외에 진학하는 학생도 많이 있지요?

진학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려고 하는 취지의 고등학교 3학년 위탁생이 과연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을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50분 수업하고 5분 쉽니까?

10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생활지침에는 5분으로 돼 있던데요?

당초에 제가 왔을 때 느꼈는데요. 지금 정확히 50분 하고 10분 쉬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했다가 그 시간만큼 쉬는데요. 50분에서 10분 정도를…….

학과수업은 통계적으로 50분 수업에 10분 쉬는 것은 보통 명문화돼 있지 않습니까? 5분 쉰다는 것이 지침에 있어서 짧은 5분 동안에 화장실 용변보기도 어려운데…….

만약에 그렇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는 10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신 지침에 나와 있잖아요.

그럼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작년도에 나와 있는 2002년에서 200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에 보면 2003년도에 도립학교 교육장비보강 등 해서 여기에는 10억 400만원인데 2004년도에도 5억원, 2005년도 5억원이 있던 것이 금년에 바뀐 중기재정계획에는 내용에 없어요. 제가 못 찾아서 그러나요? 2003년에서 2007년까지 중기재정계획에는 작년까지 있던 도립학교 교육장비보강 등 해서 이 자료가 어디 갔지요, 빠졌습니까?

만약에 거기 없으면 빠진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중요한 사항이지요.

죄송합니다.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동료위원들이 아까 컴퓨터에 대해서 많이 질의하셨는데 이러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중요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이번에 나온 거예요. 2003년에서 200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도립학교가 없어졌어요. 작년까지는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아니, 검토하는 게 아니라 빠진 것이 맞습니까? 이 자료를 제가 드릴 테니까 찾아보세요.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전국에서 도립학교를 도에서 하는 데는 유일하지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직접 하는 데는 저희 하나입니다.

그러게 직접 운영하는 데는 여기 밖에 없잖아요, 위탁을 줬거나. 도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인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까 동료위원들이 얘기한 것처럼 격려의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귀한 공직자들이 거기 가서 업무를 하시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중기재정에, 특히 안산교정과 화성교정 2개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앞으로 중기재정에 어떻게 반영해서 교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작년도에 낸 사업별 성과보고를 봤는데 금년에도 당초 예산준 것과 추경에서 예산이 나갔지요?

네.

사업이 끝난 것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끝난 것에 대해서 사업별 성과보고 나온 게 있습니까? 이미 사업이 끝난 것도 있잖아요.

끝난 것도 있습니다.

꼭 12월말에 끝나서 한꺼번에 작성하려고 하지 말고 사업이 끝났을 때는 사업성과보고, 작년에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해서 가능하면 빨리 나온 자료들은 저희들에게 주시면 같이 검토하고, 한꺼번에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교육이라는 것은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저도 교육현장에서 보면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하거든요, 단기적인 성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앞으로 도립학교가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특별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고 자료를 요구하는 것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없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흔들립니다. 도립학교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근무하는 분도 마찬가지고 학생들도 비전이 없으면 안되거든요. 이제는 마스터플랜을 해서 계속적으로 투자를 한다든지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도 앞으로 기회가 되면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필요하면 예산도 과감하게 요구해서 학교가 발전하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대학도 문닫는 대학이 많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립대학은 M&A한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형편에 학교에서 그나마 홍보비를 강화해서 금년에 모집이 어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등학생도 줄어든다면 학생모집도 어렵지 않다고 장담할 수 없지 않습니까? 특별히 고등학교 3학년 위탁생에 대한 지도는 앞으로 연구해서 지침, 생활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창래 위원입니다. 아까 이은길 위원께서 중도탈락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과정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건의 처리내용을 기재해 놓으셨는데 "2001년도에 112명, 2002년도에 36명, 이렇게 감소가 돼서 앞으로 지속적인 중도탈락 원인분석과 교육생에 대한 개별상담 등을 통하여 중도탈락자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음" 해놨는데 사실 행감 자료에는 이미 올해 중도탈락자 숫자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올해에 61명. 그러면 이 자료도 올해까지 것을 기재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제대로 알게 해놓으셨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료를 안보고 내용만 보는 사람은 올해는 없어질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나쁘게 생각하면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했다고도 생각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도립직업전문학교의 자료는 100% 믿을 수 있는 자료로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성심껏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생 사고현황 및 조치결과를 살펴보니까 4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4월에 5건, 5월에 2건, 6월에 2건, 7월에 1건, 8월에 1건, 9월에 5건, 10월에 2건 해서 1개월에 평균 3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에 안전관리자는 선임되어 있습니까?

각 공과의 주임교수가 되겠습니다.

각 공과의 주임교수가 당연직으로 안전관리자가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전관리교육은 시킵니까?

안전교육을 별도로 시키는 것은 아니고 공과별로 거기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속에 한 부분이 차지합니다. 보통 1시간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시간이라면…….

공과별로 안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과에 필요한 때는 반드시 안전교육을 하고 실습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전모나 안전화라든지 교육을 시키고 실습에 들어갑니다.

당연히 필요하지요.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까?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사고에 보면 18건 중 실습도중에 사고난 것은 4건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4건으로 체육하다 자기들끼리 부딪히고 넘어진 것이 78%이고 실습도중에 한 것이 22%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공과별로 보면 가장 많이 사고나는 데가 자동차학과입니다. 거기는 큰 무게를 내리고 움직이는 데고 전기나 컴퓨터 계통에서는 거의 1년에 1건 정도인데 손을 조금 다친다든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사고의 원인은 체육이 전체 주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과 주임교수가 당연직으로 안전관리자 역할을…….

주임교수도 되지만 공과의 교사분들이 실습에 들어갈 때는 일정부분 안전교육에 대한 시간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교사들 연구수업 할 때 한 분이 그것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일반사업장에서 위험예지훈련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작업 전에 오늘 우리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다 모이자 해서 무사고 구호를 외친다거나 하는 것은 행동이지 직접 교육은 아니지요.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담당선생님들이 가르칠 때 실습하고 위험한 것은, 교육과정이 만약에 100시간이라면 100시간 중에 몇 시간은 안전교육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정식교과목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교육에 대한 일지는 쓰고 있습니까?

분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일지를…….

안전관리일지라는 것이 전체 그날 실습일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일지를 추후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기술교육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명입니다. 우선 여기에 큰 사고는 없었기 때문에 다행스럽지만 인명에 대한 인식이 뒷전으로 밀렸을 때 큰 사고도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니까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도립직업학교 학생들에 대한 건강관리에 많은 신경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창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손창래 위원님이 교육생 사고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셨는데 보충해서 질의하자면 답변을 들어서 이해되는 부분이 많기는 한데 사고를 당하는 과가 자동차정비과와 IT리눅스반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기는 하는데 IT리눅스반은 구체적으로 일하는 게 뭐지요?

박미진 위원님, IT과가 왜 다치는지는 과장한테 물어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8%가 체육인데 IT도 자기들끼리 공 차고 족구하다가 다치는 겁니다. IT에서는 실제적으로 컴퓨터 작업을 하기 때문에 작업장에서 다치는 일은 조금 덜한데 체육에서 많이 다치는 겁니다.

체육을 통해서 다쳤다고 하시는데 전체적인 과가 자동차정비과와 IT리눅스반으로 집중되어 있어서, 많은 과가 있고 똑같은 체육활동을 할 텐데 특별히 그쪽에서만 많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왜 그런지 의심스러워서 일단 질의드렸습니다.

제가 별도로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하겠는데요. 자동차정비과와 IT과가 체육시간에 같이 공을 찹니다. 여기는 화성교정에 계시는 분들인데, 아마 공 차다가 다리를 삐거나 이런 사항이 많지 않겠느냐는 건데 다른 것은 아마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안전관련 교육은 잘 진행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믿으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지금 여기가 교육을 마치고 나면 현장에서 직접 일하실 분들이 더 많을 텐데 그분들과 관련해서 현장내의 안전교육 말고 산업전반에 대한 산업안전교육이나 혹시 노동법교육을 진행한 적은 있나요?

저희가 학생들한테 산업안전교육을 별도로 하거나 노동법에 대해서는 사실 한 적은 없습니다. 사실 이 점을 다른 위원님한테도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내년 초에 바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고견을 주셨습니다.

시행을 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다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산업현장에 들어가면 실제 산업을 책임질 또 하나의 일꾼들인데 이분들이 정확하게 노사관계 인식이나 산업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교양과목으로 그런 것을 넣어서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보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제안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훈련수당 지급을 얼마 지급하고 있지요?

훈련수당이 공과별로 틀립니다. 흔히 말하는 3D직종인 전기하고 용접, 기계과는 15만원을 주고 IT과는 안주고 나머지는 10만원씩 줍니다. 내년도에는 IT과도 다만 차비라도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예산을 5만원씩 주는 것으로 했는데 다른 직업학교보다 훈련수당이 얕은 것은 사실입니다.

훈련수당이 사실 기존의 5만원에서 인상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5만원에서 10만원, 15만원으로 올라갔지요.

훈련수당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인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인상을 했지만 인상한 게 실제 효과를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저도 사실 훈련수당 15만원과 10만원, 5만원 차이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학생들한테는 5만원, 10만원, 15만원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학교에서는 15만원을 줬는데 경기직훈에서 20만원 주면 우리 학교에 안 옵니다. 이것은 사실 안타까운 심정인데 우리 학교가 다른 학교보다 못 주는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학생이 왔다가도 훈련수당 관계 때문에 사실 못 오는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집에서 타서 쓰는 돈보다도 훈련수당 지급의존도가 높습니다. 특이한 생활환경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속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려서 많이 올려주셔서 평균은 올라갔는데 다른 직업학교와 비교해서 언제 한 번 보고를 드릴 때 선처해 주시면 학생들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정리해 주시면 저희가 비교해 보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질의라고 하기에는 그런데 2003년도 사업을 보니까 교장선생님이 새로 오시고 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행된 사업이 몇 가지 눈에 보이거든요. 굉장히 열심히 하셨다는 게 눈에 보이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자체사업으로 진행한 단기과정 운영을 저는 개인적으로 잘 한 사업으로 평가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오전에 고용안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청년실업자나 재취업 희망자와 관련된 고용촉진훈련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전문학교가 있기 때문에 전문학교에서 산·학 협력사업으로 교육과정을 잘 운영하면 실제 좋은 인력들을 제대로 교육시켜서 산업인을 직접 투입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올해 운영한 게 좋은 성과가 아니었겠느냐고 평가하면서 2004년도에 좀더 적극적으로 협력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분당의 정재영 위원입니다. 지금 시간이 오후 7시 30분이 됐는데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아침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하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역시 교장님을 비롯한 직업학교 공무원 여러분들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반적인 것은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 하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로 청년실업문제, 취업대상 보호자 문제 해서 산업체에 필요한 기술, 인력을 양성해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밑바탕 일을 하고 있는 도립학교의 어떤 필요성이 아주 강조되고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교장선생님이라고 안 하시지요, 교장님이라고 하지요?

공식명칭은 학교장이더라고요. 일반교육 계통의 분과는 지방행정에서 교장선생님으로 부르는데 어떤 분은 몰라서 특별히 저한테는 교장선생님 그러는데 받고 나면 미안한 점이 있더라고요.

아마 교육기관의 교장선생님과 구분하느라, 교장선생님은 아니시고 교장님이나 학교장으로 부르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님 자는 빼도 되겠습니다.

학교장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제가 30년 됐습니다.

전체가 그렇고 현재 도립학교에.

6개월 됐습니다.

과연 교장님이 느끼시기에 근무할 만한 곳인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원래 전직이 제가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 온 것은 필연적인 귀소본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에 간 것을 천당에 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발령받아서 갈 때 가장 좋아한 것이 우리집에서 가장 좋아했습니다. 집에서 너무 좋답니다. 저도 왔을 때는 반신반의했는데 와보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풍기는 것도 교장님처럼 보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긍지와 보람을 갖고 일하시기 때문에 도립학교가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그렇게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저희들도 엿볼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얼마나 근무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저는 그만둘 때까지 있겠습니다. 대신 위원장님께서 인사변경 못 내게 말려주십시오. 저는 여기서 끝마치겠습니다.

소신있는 교장님의 입장을 들으니까 위원들 입장도 굉장히 잘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도립학교의 교훈이 뭡니까?

'참된 기술인이 되자'입니다.

그러면 참된 기술인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내리십니까?

저는 그것은 장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인정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장인정신은 자기의 인고와 자부심과, 또 지식기반산업을 이끌어나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왔을 때 '참된 기술인이 되자' 교훈을 제일 먼저 바꾸려고 여러 번 노력했습니다. 인터넷 공모도 여러 번 했습니다. 바꾸려고 공모를 해서 한 310건까지 받았습니다. 사실 참된 기술인은 현재 입장에서 약간 뒤떨어진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꾸려고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나온 것이 1, 2차 해서 '힘찬 미래, 알찬 기술' 등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체 교훈심사위원회에서 이것은 안 맞는다 해서 사실 채택을 못했습니다. 진짜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기 바랍니다. 바꿔야 됩니다. 꼭 바꿔야 됩니다.

제가 작년에 현장방문 했을 때도 그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입니다. 참된 기술인이 되자를 언뜻 들으면 좋은 얘기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인으로서 참된 게 뭔지 지난번 교장선생님도 정의를 못 내리셨어요. 지금 지식정보화 시대, 세계화로 가는 시대인데 시대에 뒤떨어진 교훈이 아니냐고 생각해서 이것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더니 여기 내용을 보니까 '완료'로 되어 있네요. 말씀하신 대로 310건의 추천을 받아서 했는데 그 중에서 적당한 안이 없었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한테 받았습니까?

이름은 제가 별도로 못 외우고 있습니다.

아니, 이름이 아니라 어느 부분에 있는, 학생들만?

경기도민 전체를 인터넷 공모로 심사해서 310건 중에 뽑았는데 최종적으로 1건을 남겨 놨다가 사실 제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다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누군가를 하나 뽑아야 되는데 선정을 못한 겁니다. 선정만 하고 써먹지 못한 겁니다. 다시 어떤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먼저 마치겠습니다. 분명히 인식을 하셨거든요. 참된 기술인이 되자라는 것이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라고 인식을 하셨거든요. 그런데도 교훈하나 바꾸지 못한다면 앞서가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뭔가 빠진 게 아니겠어요?

제가 오죽하면 한글학회 한갑수 박사님한테까지 전화를 했어요. 꼭 하나만 해 달라고 했는데 그분 말씀은…….

그분은 안돼요. 벌써 나이가 80, 90이 됐는데 그분한테…….

아니, 제가 그만큼 노력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결국 그분 것도 안되고 진짜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인터넷을 전국으로 하든지 위원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아주 급합니다. 볼 때마다 짜증납니다.

여기에 완결이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환경변화에 걸맞은 교훈개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시대에 맞게끔 빨리 바꾸세요. 구시대적인 교훈을 갖고 한다면…….

상금이 적어서 그런지 310건밖에 안 올라왔습니다.

교직원도 계시고 공무원 머리 좋은…….

교직원들 다 받았습니다. 1인 1건씩 받았는데…….

그렇게 없습니까?

아마 교훈관계는…….

바꿔야 된다는 것은 인식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시도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시도하셔서 꼭 내년에는 새로운,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맞는 교훈이 탄생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고요. 310건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자료를 저한테 서면으로 쭉 주시고요. 심사위원회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개최했는지 그 내용도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태웅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비슷하게 하겠습니다. 기록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정재영 위원님이 정신문화연구소에서 유학을 공부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공부하는 사람 머리 속에는 뭔가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거든요. 특히 한학에 조예가 깊으시기 때문에, 그것은 두고두고 남는 일이 될 수 있으니까 학교 교훈 짓는 것에 대해서는 정 위원님과 상의하는 것이 어떨까 제안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큰 짐을 더는 것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재영 위원님이 한학 공부한다고 김태웅 위원님이 이력을 설명해 주셨으니까 상의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입니다. 제가 중기재정에 반영한 것에 대해서 다시 아까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2004년에 당초 5억원에서 37억 9,5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2005년 48억원, 2006년에 53억 6,300만원, 2007년 59억원 이렇게 책정돼 있네요. 그래서 금년에 25억 4,200만원을 포함하면 5년 동안에 무려 224억 3,000만원이 중기재정계획에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한 것을 잘 활용해서, 결과적으로 교육은 시설장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플러스해서 강사, 교사의 질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강사들에게도 그만한 대우를 해주어서 질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이러한 시설을 중기재정에 반영해 놓고 활용하지 않으면 반영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아이디어를 내주시고요.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얘기했습니다만 아까 제가 질의 중에 고등학교 3학년 위탁생에 대한 걸 거론했는데 교장선생님이 그걸 검토해 보시고, 이 교육이라는 게 필요성에 의해서 자발적인 참여가 돼야 됩니다. 고등학교 3학년들이 마지못해 와서 시간이나 때우고 하는 그런 교육이 돼서는 안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고3을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학생들은 굉장히 열의가 있고, 여기 뒤에 선생님이나 담당선생님들 많이 와 계시는데 정말 교육을 하면서도 성과라든지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취업도 중요합니다만 교육을 하면서 즐거움이 있어야 되거든요. 정말 교육 안 하려는 학생들 이끌어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고등학교 3학년 위탁학생을 내년부터 안 받고 일반만 받아서는 운영이 안 됩니까?

그건 지금 시기가 적절치 않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한번 연구해 보세요.

연구는 해보겠습니다.

억지로 학생들 데려다가 공부하지 않는 학생들한테…….

제가 보기에도 국가에서도 지금 그걸 검토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탁생 직업교육시키는 거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까지 내정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교직원들하고 열심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기관도 많이 있잖아요. 도립학교뿐만 아니라 노동부에서 하는 학교도 있고, 위탁하는 고3들 다 보내고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에 대한 필요성에 의해서 오는 사람들 가지고 퀄리티를 높여서 여기 들어오려면 몇 십대 일의 경쟁을 치르고 들어오고 여기 들어오길 정말 잘했다. 긍지와 보람을 갖고 교직원들이 임할 수 있는, 저는 그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효갑 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6개월 되셨다 그랬어요?

네.

도립직업전문학교에 가장 오래 계신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그 동안에요?

현재 근무하고 계신 선생님 중에서 가장 오래되신 선생님이 누구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