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덕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서울사무소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진종설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성운 서울사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수도권 역차별 관련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대해 경기도의 입장 관철을 위해 도지사 이하 간부들이 이곳 서울사무소를 거점으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 우선 정성운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서울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조치함과 동시에 입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산심의 확정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하는데 있는 만큼 감사를 받는 서울사무소 공무원 여러분은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서울사무소장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직원소개와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정성운 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서울사무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4일 증인 경기도서울사무소장 정성운.

다음 정성운 소장은 인사와 함께 직원을 소개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사무소장 정성운입니다. 먼 길 오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진종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님! 평소 우리 사무소에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서울사무소에서 추진한 업무를 지도해 주시기 위하여 도의회 정례회기 중인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직접 찾아주신 것에 대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서울사무소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 한기영입니다. (인 사) 지방행정주사보 민주식입니다. (인 사) 지방행정서기 한은영입니다. (인 사) 지방기능직 김문순입니다. (인 사) 지방기능직 최경석입니다. (인 사) 현재 저를 포함 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기능직 1명이 행정자치부 지방이양팀에 파견근무 중입니다. 이상 직원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연혁, 일반현황, 기구 및 정·현원, 주요기관별 자료수집, 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저희 서울사무소의 설치배경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와 민간분야 전문가들의 학술적인 연구와 자료수집은 물론 우리도를 규제하는 각종 입법활동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회와의 긴밀한 업무협조 등 대 중앙창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96년 4월 30일 시·도지사 간담회시 예산절감, 정보교환 등의 차원에서 통합사무소 설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96년 9월 12일 시·도 내무국장 회의 등을 거쳐 '96년 11월 19일 제110회 도의회 임시회의에서 경기도서울사무소설치조례가 의결 공포되었으며 '97년 2월 17일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대한지방행정공제회관에 소재하다가 2001년 6월 1일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84번지에 소재한 서울 파이넨스센터 10층으로 이전하였으나 임대료 등 과다한 관리비용 소요와 대 국회활동 강화를 위하여 지난 2003년 4월 9일자로 현재 자리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설치근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42조에 의거 설치되었고 사무실의 위치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3 신동해빌딩 701호에 소재하고 임대면적은 총 118평으로 전용면적은 67평입니다. 보증금 3,200만원, 월임대료 320만원, 월관리비 약 200만원 가량이 소요되고 있으며 현재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으로는 국회를 비롯하여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는 주요시책방향, 법령제·개정안, 제도개선 관련사항 등 지방행정관련 최신 정보를 입수·제공함으로써 경기도의 지역적 특수성에 맞는 효율적인 도정방향을 설정 궁극적으로 도민의 권익증대에 기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정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도출신 국회의원 및 보좌관과의 정례 또는 수시 간담회 운영 및 각종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입법보좌관을 통한 정보수집 등 국회와의 업무 협조를 통하여 국회 입법활동에 대한 동향을 사전에 파악하여 도의 관련부서에 제공하고 도정과 관련된 각종 현안에 대한 협의창구로서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의 2003년 예산은 총 3억 8,700만원으로 그중 인건비가 1억 4,400만원, 경상적경비가 2억 4,400만원으로 총예산 대비 인건비와 경상적경비가 각각 37%와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정·현원에 대한 도식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정원외 직원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기능직 2명이 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명은 수원에서 출퇴근하면서 문서수발과 차량관리를 맡고 있으며 다른 1명은 서울사무소 소속 직원으로서 2002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다가 인사발령에 의거 행자부로 파견 현재 지방이양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파견기간은 1년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주요기관에서 수집되는 자료를 말씀드리면 중앙부처에서 수집되는 자료는 부처별 주요업무 추진사항, 국무회의·차관회의 자료, 부처별 보도자료 등이며 국회에서 수집되는 자료는 각종 법령의 제·개정 및 폐지안, 국회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활동 동향, 본회의시 대정부질문에 대한 질문서 등을 사전 입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수시로 실시하는 학술회의나 토론회 연구보고서 등을 입수하여 도 관련 부서에 제공하고 있으며 타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수시책이나 수범사례, 주요행사 등도 파악 제공하고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주요행사 역시 타 시·도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별지로 나누어 드린 자료와 같이 주요 언론 보도자료, 중앙부처 일정, 국회 일정과 일일동향 보고를 작성, 도에서 운영하는 전자문서함에 별도로 서울사무소방을 마련하여 제공 도 관련 부서에서 참고토록 하고 있으며 전일자 가판을 수집 도정 관련 보도사항을 정리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자료수집 실적을 보고드리면 10월 31일 현재 지방행정 관련자료 696건을 비롯 각종 법령 제·개정안 수집 720건, 일일동향 등 966건과 국무회의 및 중앙부처 업무보고 등 자료송부 119건 등을 수집 제공하였으며 국회 등 중앙부처의 협조사항이나 긴급연락사항 발생시 신속히 대응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부터는 서울사무소 관련 참고사항으로 직원현황, 8페이지 개인별 업무분장, 9페이지 역대 서울사무소장, 10페이지 세출예산내역, 11, 12페이지 각 시·도 서울사무소 현황 등입니다. 이상으로 서울사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서울사무소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정성운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성운 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의 김순덕 위원입니다. 정성운 소장께서 서울사무소에 소장으로 오신 지가 몇 년 몇 월 며칠이지요?

작년 12월 11일입니다.

계약직으로 오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저는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여러 가지 중앙부처라든가 국회, 관련 기관이나 단체, 타 시·도의 주요시책에 대한 것을 주로 도에 업무연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는 자료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 동안에 하신 자료내용을 보니까 10월 23일까지만 나와 있고 그 이후에는 안 나와있는데 5일 전 내지 일주일 전까지의, 그 동안에 본청이나 관련부서에 자료를 송부할 때는 직접 직원이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본청에 팩스로 해서 보고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겠지요?

그렇습니다.

본청에 팩스로 보낸 업무보고 자료를 바로 자료로 가져와 보세요.

지금요?

네. 각 부서별로 했을 것 아닙니까? 바로 좀 가져와 보세요. 지금 직원 업무분장이 별도로 나와있는데 상시 매일 같이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기영 총무담당은 매일 국회일정을 체크하러 국회를 나가고 저도 마찬가지로 국회를 주로 담당하고 한 직원은 광화문 세종로 청사쪽의 자료수집담당이 있고 한 직원은 과천청사에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사무소장께서는 국회로 가시고 총무담당은 어디로 간다고요?

주로 도의회 업무협조하고 본청, 국회를 주로 많이 갑니다. 제가 주로 국회의원 회관하고 의원들 접촉을 많이 하고 총무담당이 상임위 자료를 수집하러 본관에 많이 들어갑니다. 7급 민주식이 주로 광화문 세종로 청사 담당을 하고 있고 지방행정 8급 한은영 씨가 과천 정부청사 자료수집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문순 씨는 회계업무만 보고 최경석 씨는 차량, 차량이 배치된 게 몇 대입니까?

1대입니다.

1대 가지고 소장께서 만약에 국회에 가지고 가게 되면 나머지 직원은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죠?

주로 지하철과 버스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교통비를 매일 같이 지급해야 되겠네.

출장나가게 되면 매일 지급하고 있습니다.

출장 나가게 되면 출장대장에 사인을 받고 나가시지요?

네.

출장대장 좀 가져와 보세요. 주로 관공서를 위주로 나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업무내용을 보면 경제단체라든가 대학의 연구기관이라든가 전시장을 주로 다니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주요업무는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취재발표가 있다든가 이런 정보를 받고 나가겠지요?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인터넷을 통해서나 각종 신문보도를 보고 저희 도와 관련된 회의나 세미나 등이 있다고 파악되는 것은 자료를 구하러 나가고 있습니다.

소장께서 오신 지가 작년도 12월 11일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 동안의 주요시책에 대한 경제단체나 이런 데서 우리 도정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자료수집을 한 사항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가져와 보세요.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과천종합청사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요?

지금 저희 직원이 의왕에 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더라도 과천종합청사 나갈 때는 서울사무소까지 출근을 해서 소장으로부터 출장명령을 달고 나가는 것 아니에요? 바로 나가는 사항이 아니겠지요?

네.

과천까지 가려면 대략적으로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1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 본청에서 간다고 할 때는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더 적게 걸릴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점을 사전에 파악을 하셨다고 한다면 본청 자체에서 파견근무를 지금하고 있으니까, 아까 자료설명하실 때 기능직 한 명이 어디 파견 나갔다고 했지요?

기능직 1명이 행정자치부 지방이양팀에 나가 있습니다.

과천은 본청에서 바로 다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문제를 포함해서 서울사무소 기능과 인력배치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의 현재 기능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건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문서로는 아니고 자치행정국장께 구두로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는 과정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표준정원 관련해서 도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에 대해서 도가 할 수 있는 권한이 많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이 구조 자체 기능이나 모든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소장이 알고 자치행정국장에게 문서는 아니지만 구두로 요청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현재 있는 책임자가 문제점 제기를 요청했다면 바로 이것이 지사한테 보고가 되어야 되고 지사는 그런 문제를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생각을 했어야죠. 무슨 표준정원제, 도에서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무슨 권한이에요? 도지사가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원의 재배치라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제가 공식적으로 건의한 것은 아니고 이런 애로사항을 자치행정국장과 얘기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서울사무소는 일반행정분야라기보다는 정무직에 가깝기 때문에 정무직에 맞는 사람을 쓸 수 있는 업무조정기능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직제개편도 있고 제가 상향조정을 원했습니다. 소장이 아니고 그 위의 사무관급 직제조정이나 이런 걸 원했는데 그런 부분이 쉽지 않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의 뜻을 잘 이해를 못 하시네. 정무직으로 직원을 교체하고 사무관급으로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소장의 생각이고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과천 같은 경우에는 본청에서 나오는 것이 편리하다 이런 얘기지요. 시간적으로라든가 모든 걸로 봤을 때.

김순덕 위원님, 사실 10∼20분 차이야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업무상 소장한테 보고 취합하고 다시 보고해야 될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여기 출근했다가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기능직처럼 파견을 내보내든가.

기능직은 저희가 파견 내보낸다기보다 여기에서 월급을 주기 때문에 저희 직제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저희 직제에서 빼기 위해서 자치행정국하고 상의 중입니다.

서울사무소 소장의 재검토의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하나도 부합되는 게 없네. 업무의 기능에 대해서도 그렇고 직급을 사무관으로 한다면 하향조정을 하려는 거예요, 상향조정을 요청하는 거예요?

상향조정을 요청하는 겁니다.

소장은 소장대로 있으면, 소장이 지금 서기관대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향조정하면 뭐예요? 부이사관?

아닙니다. 소장을 빼고 밑에 직원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7급이나 8급 정도의 직원보다는 결국은 사무관 정도의 직원이 왔으면 좋겠다?

그것은 저희 서울사무소 업무특성상…….

다른 시·도는 어떻습니까?

다른 시·도는 사무관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와 같이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료가 하나도 안 오네. 자료 오는 거 기다리느라고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자료가 오면 자료를 보고 다시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홍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김부회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성운 소장님이 계약직 2년이라고 하셨지요?

네.

그런데 요새 신문지상에 오르내리시던데 계약기간을 못 채우고 다시 출마하시거나 그럴 계획은 없으신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론지상에 제 이름이 거론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정 부분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같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사실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고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맡고 있는 소임을 다하고 또 정기국회하고 도의회 정례회까지 책임을 다한 후에 제가 소신을 밝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이 아니고 정성운 소장님이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가겠지만 우리 경기도는 경기도서울사무소장이라는 자리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성운 소장의 마음과 결정에 따라서 미리 우리가 그런 내용을 알아야 대책을 준비하고 마련하는 것이지 그걸 서울사무소장이 가만히, 물론 소위 계약직이고 정치적인, 정무적인 색채가 짙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렇더라도 여기를 거쳐서 국회에 나가는 그런 자리가 되게 되면 서울사무소를 유지하는 부분도 그렇고 도에서도 서울사무소를 유지시켜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다시 논의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일찍 밝혀주시고 기초자치단체장님들도 자기 임기를 채우냐 못 채우냐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계약했으면 계약까지 채워주시는 것이 맞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임명권자인 도지사께 제 입장에 대해서 최근에 말씀드렸고 정기국회가 계류된 게 많기 때문에 정기국회 법안과 예산심의 과정까지 책임을 다하고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나누기로 했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결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면 서울소장직도 안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소장님께서 보좌관 출신이기 때문에 대국회 일은 소장님이 거의 담당하시는 모양인데 사실 직제를 보면 4급이 한 분, 6급 두 분, 8급 한 명, 기능직 한 명으로 TO가 되어 있죠? 4급은 소장이고 6급 한 분은 행정이고 한 분은 국회 맡으라고 한 것 같고 나머지 8급은 보좌하고 기능직은 기능보좌를 하고 이렇게 직제를 편제한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직급이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대국회 업무를 하려고 해도 보좌관이 3급 내지 4급이고 적어도 비서들도 5급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5급은 돼야, 정성운 소장이 항상 국회를 왔다갔다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돼야 하는데 직제가 낮다고 생각하는데 거기다가 6급도 한 명 줄이고 7급으로 하향조정해 놨습니다. 기능직은 많아 봐야 소용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직제를 상향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전체적으로 서면으로 서류를 만드셔서 도지사께도 보고하고 우리 자치행정위에도 그 내용을 보고해 주시면 저희들도 강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출신 임정복 위원입니다. 보니까 인원이 많지 않은데 웅도 경기도의 일을 하시다 보니까 고충이 많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정성운 소장은 작년도 12월 11일에 부임했죠?

그렇습니다.

근 1년 동안 시간이 흘렀는데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 어떤 것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사무실을 여의도로 옮긴 이유는 경기도가 중앙부처보다 대국회활동, 입법활동을 통해서 결정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국회활동 강화를 위해서 옮겼습니다. 그런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국회에 들어가면 국회에서 받는 공무원에 대한 대접들이 있습니다. 대개 직급에 맞는 대접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 이외에 다른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지만 거기에 맞는 대접을 못 받거나 자료수집에 응해 주지 않을 때 답답한…….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문제를 서면 내지 자치행정국장이나 또 지사하고 다이렉트로 업무처리하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에 그러한 애로사항을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두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한 번 애로사항을 자치행정국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지사께도 구두로 일단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두로 해서 될 일입니까? 서류보완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게 원칙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서류를 만들어서 정식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거로 해서 올려줘야만이 어떤 고충이 있고 자치행정국에서 서울사무소에 대해 보완을 할 준비를 하리라 믿습니다. 보니까 직제문제는 기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잘못됐습니다. 원만한 대화의 창구 즉 직급적인 측면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게 돼야 되는데 아마 서울사무소가 처진 것은 기 지적된 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 인원을 보면 서울사무소에서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량의 업무를 현재 소장을 포함한 6명 인원가지고 대국회 문제, 중앙부처 그 다음에 관련 기관단체, 타 시·도의 정보를 파악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인원도 보충되어야 할 것이고 지금 물론 여기 예산도 더 필요하리라 믿습니다. 이 한 가지만 물어보고 질의 끝내고자 합니다. 다른 타 부서의 현황을 보면 2003년도 예산이 3억 8,700만원인데 5명에 대한 인건비가 1억 4,400만원인데 경상적경비가 인건비에 비해서 약 85%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경상적경비가 이렇게 많이 나가는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경비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관리비와 임대료입니다.

임대료를 보니까 나와 있잖아요. 보증금 3,200만원에 월 임대료 320만원인가?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를 보면 일반운영비가 1억 4,3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임대료 320만원에 12개월 곱하면 얼마예요, 4,000만원밖에 더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관리비가 200만원이면 2,400만원 밖에 더 하냔 말이야.

당초예산이 이번에 줄었는데 당초 광화문에 있는 파이넨스센터 관리비를 위주로 해서 짜여진 예산이기 때문에 그 사무소 관리비가 1년에 1억 2,000만원 정도 잡혔었습니다.

소장,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예산이 많다고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뭐냐하면 예산편성기준이 인건비에 비해서 약 두 배 정도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임대료, 관리비가 포함돼서 문제가 된 건 아니거든요. 인건비에 비해서 일반 경상적경비가 다른 타 업소에 비해서 많다, 지출된 현황이. 퍼센티지가 높다는 겁니다. 서울사무소에 예산은 더 지원해 줘야겠죠. 이 예산 가지고 일 하겠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경상적경비가 약 두 배가 되는데 임대료, 관리비를 제외한 나머지에 주로 쓰인 곳이 어디냐 이거죠?

제가 경상적경비 항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680만원 정도 되고 공공요금이 680만원 정도 나가고 급양비, 차량운영비, 여비가 1,000만원 정도 나갑니다. 직원 출장비, 아까 말씀드린 정부청사 나가는 교통비,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비가 3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시책추진비가 1,200만원 그리고 기타업무 저희가 복사기 이런 것을 구입하는데 4,0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 경상적경비 가지고 대국회 로비라든가 아니면 등등의 것도 합니까?

그건 시책추진비를 가지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웅도 경기도의 서울사무소인데 이 예산 가지고 적습니다. 또한 인원도 확충시켜야지 원활한 업무가 되지 명색만 서울사무소 차려 놓고 인원도 안 주고 일을 하라고 한다면 기능이 원만히 안 돌아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직제문제라든지 또 인원보강도 해서 기능이 활성화돼야만이 서울사무소 기능을 다하는 것이지 말로만 서울사무소라고 차려놓고 정확한 업무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산 낭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지적된 사항을 필히 문서로 해서 도청 자치행정국장한테 지금 있는 인원에 대하여 4급만 올리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업무가 원활히 활성화하기 위해서 필히 필요하다 해서 빨리 조치를 하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임정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영 위원입니다. 아까 홍덕수 위원님께서 도지사님이 30년만에 서울사무소를 방문해서 일을 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여튼 올해는 레저세 및 국가균형특별법안에 대해서 문제가 생겨서 지사님이 지난주에도 서울사무소에서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서울사무소 역할이 사실 유명무실하다는 얘기 때문에 서울사무소의 존폐를 따졌었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맞이하는, 쉽게 말해서 경기로 말하면 호황인데 바쁜 일이 생기고 진정으로 서울사무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위원들이 알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임정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번에 내년도 예산을 다루기 위해서 요즘은 책을 봅니다. 그래서 서울사무소를 오면서 들춰보니까 올해는 인건비 대 경상적경비가 반반이에요. 37 대 63%, 내년도에는 인건비 대 경상적경비가 4억 4,826만원, 그 다음 인건비가 20억 3,961만원이고 경상적경비가 24억 4,306만원이에요. 거의 50 대 50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의 역할이 국회라든가 종합청사, 관공서를 출입하고 특히 기자들을 만나는데 사실 다니면 다 돈입니다. 그런데 경상적경비는 올해나 내년이나 똑같아요. 24억 4,330만원, 24억 3,777만원이에요. 그러면 거의 1 대 1로 하나도 안 오르고 일하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사업추진비를 보면 지방행정 자료수집이 540만원, 청와대, 국회 등 중앙자료 수집이 540만원이고 그래서 시책추진비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작년이나 올해 행정정보업무추진이 1,200만원이고 국회 등 중앙정부 및 시·도간 업무협조가 500만원이에요. 그래서 내년에는 시책추진업무비가 1,700만원입니다. 그러면 올해나 내년이나 똑같이 배정됐는데 사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씁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내년도 경기도의 업무추진비가 얼마냐 하면 270억원입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국이 11억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업무추진비가 있고 여비가 있는데 여비를 보면 내년도는 309억원이에요, 전체가. 자치행정국은 17억원이에요. 그러면 여비나 업무추진비나 비슷비슷한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일하는 분들은 거의 기자들을 많이 상대하고 또 국회를 다닌다든가 중앙부처 다니면서 하는 역할이 사실은 경상적경비가 많이 분포되어야 하는데 사실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일하지 말라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내가 왜 이걸 들춰보았냐 하면 서울사무소의 사업추진비를 좀더 올려줘야 되지 않나 해서 사실 건의도 하고 소장님이 여기 오셔서 올해는 도지사님 모시고 다니면서 많은 어려운 일을 하는데 예산을 많이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 속에서 말씀드리는데 내년을 보니까 사실 시책추진비라든가 사업추진비가 너무나 없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는, 서울사무소가 그래도 활발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산 건의도 다시 하고 그래서 아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결심은 다음에 하겠다고 했는데 저야 광명에서 같이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서울사무소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두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소장님이 작년에 12월 11일에 부임해서 처음 감사 받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21일자 지방지 보셨어요? 경기도에서 발행된 지방지?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몰라요? 거기에 보면 마치 우리 도의회 감사가 이런 바쁜 때 와서 업무에 차질을 주는 듯한 그러한 내용으로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어요.

그 기사 봤습니다.

물론 올해는 레저세 문제라든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때문에 여러 가지로 바쁜 건 압니다만 그런 와중에 도의회에서 감사를 나오니까 너무도 격무에 시달린다는 투의 말씀하셨죠? 어떻게 보도된 내용입니까?

제가 저간의 사정을 알아봤는데, 저희가 담당기자한테 항의도 했는데 밤에 직원들이 국회 참관하고 보고서 쓰는 와중에 담당기자가 문의하러 사무실에 전화했습니다. 지금 왜 늦게까지 있냐, 낮에 일했으니까 밤에 감사준비도 해야 된다. 이 말 이외에 하지 않았는데 그 기자가 부풀려서 기사거리를 만들어서 저희가 정식으로 항의했습니다.

그럼 추측보도네요.

추측보도, 과장보도가 나간 거죠.

분명한 것은 서울사무소는 경기도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건이 그렇더라도 어렵게 온만큼 반드시 그런 것은 겸허한 자세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보면 직급상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일의 성격상 주로 국회를 많이 상대하잖아요. 그렇다면 전문성 내지는 상대방하고의 관계도 필요하거든요. 잠깐 얘기 들어보면 서울사무소가 마치 승진의 대기소 같은 인상도 받았는데 현재 공무원들의 평균 임기가 얼마나 돼요?

지금 총무담당은 제가 오기 전에 와서 같이 있는데 그 이후에 7급, 8급 직원은 제 기억으로 4개월 내지 5개월 정도 있다가 가서 지금 세 번째 직원을 받았습니다.

평균 3개월 정도 밖에 근무 못한다고 하면, 모든 일이란 것은 사람과 대인관계의 밀착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렇다면 꾸준하게 그 사람을 접촉해야 되는데 3개월에 바뀌어 버리면 안면 정도 있을 때, 업무파악할 때마다 사람이 바뀐다는 결론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강력히 건의해서 앞으로 최소한도 서울사무소는 사람들이 와서 자주 바뀌는 현상은 없도록 각별히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일의 속성상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치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했는데 보좌관 출신이라고 해서 내가 한 가지 따지고 넘어가겠어요. 지금 국회 현안사항이 끝날 때까지는 말씀하실 수 없다는 것은 뒤집어 얘기하면 천상 퇴직을 하고 다음 단계를 짚는 순서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도의회에서도 먼저 경기도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현안법을 제정하는데 그것을 제때 도의회에서 챙기지 못해서 집행부가 상당히 질타를 받은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소장님은 그럴리 없겠지만 마음이 다른 데 가 있으셔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저는 나름대로 추측하게 됩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서울사무소는 자치행정국장의 산하 보조기관이죠? 보조기관으로 봐야죠. 자치행정과장 맞죠?

네.

제가 알기로는 자치행정과의 예산 뒷머리에 한 서너 장 있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걱정하는 게 뭐냐하면 다음에도 과별로 2개과씩 감사를 받게 되는데 과장이 답변하지 않고 국장이 할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게 순서가 맞는 거죠? 앞으로 도정감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 총무과, 회계과, 세정과, 민방위과 이런 식으로 이틀, 사흘하게 되어 있어요. 그때도 국장은 안 나오시고 과장이 받게 되어 있나요?

국장님이 답변하시고…….

그럼 오늘은 어떻게 되나요?

보조기관이라 하더라도 별개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가장 많이 과거에 서울사무소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나름대로 각 시·도가 서울사무소를 가지고 있고 또 기왕이면 경기도정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측면에서 보조기관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둔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서울사무소에 대한 관심은 누가 가져야 되느냐, 우선 국장이 가져야 됩니다. 그게 맞는 거죠. 오늘 여기 감사에도 자치행정국장이 나오셔야 되는 게 순서라고 봅니다. 말하자면 서울사무소는 자치행정과내에 모든 업무기능과 같은 소장님만 예를 들어서 서기관 직급을 줬을 뿐이지 업무와 흐름을 봤을 때는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계의 업무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제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최소 주사 두 명을 줘서 제기능을 하도록 해야지 저급발령해서 주사보를 줬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여기에다가 인원 TO를 줘서 중앙부처에 파견시킨 것도 문제가 있다. 나는 사실상 본청 감사 때 따지려고 얘기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한마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 앞으로도 이런 관행이 본청 감사 때도 적용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게 국회 기능하고 중앙정부 두 군데를 관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내가 중앙평가자료를 내놓으라고 해서 받았는데 시·군·구하고 도 평가 관련돼서 보면 웅도 경기도라는 데가 시·군평가에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최우수, 우수기관에 한 군데도 안 들어가 있어요. 내용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도 평가에서도 최우수 평가분야에는 한 군데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경기도가 진짜 반성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서울사무소가 있으니까 도 집행부는 서울사무소가 모든 걸 해 줄 것이라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 서울사무소 기능을 만들어 놨으면,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무관 정도는 최소한도 서기관 밑에 보좌관을 넣어놓고 직급별로 승진할 수 있는 라인이 있어야 서울사무소에 와서 일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실질적으로 총무담당만 자치행정과 출신으로서 행정의 룰을 간과하게 딱 들여다 본단 말입니다. 다른 직원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보면 여기가 보충대 형식으로 시·군에서 왔거나 다른 부서에서 계시던 분들이 오셔서 근무한다. 그러면 서울사무소에 대한 감각이 지사나 자치행정국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밖에 지적할 수 없다 이거예요. 감사라는 게 뭐예요.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이런 계기를 통해서 개선하고 여기의 업무기능을 강화시킴으로써 경기도 행정이 앞장서 가는 행정이 돼야 한다. 말은 세계 속의 경기도라고 하고 동북아의 중심국가를 만든다고 하는데 16개 시·도 평가에 한 개 분야도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반성해야 된다고. 그렇지 않아요?

그 문제는 자치행정국 감사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소장님한테 얘기할 게 아닌 것 같아요. 왜 저급발령 냈느냐고 소장한테 아무리 얘기해 봐야 뭐하냐 이거예요. 자치행정국장이 오늘 나와서 이러한 질타를 듣고 진짜 잘못 했구나 이런 반성의 여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과장님 오늘 질타하고 시정요구하는 사항 즉시 시정할 수 있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해줘야 합니다. 여기 와서 우리 위원들이 한번 감사하고 지나가면 끝나는 형식 이거 안 된다 이거예요. 본 위원도 솜방망이 치는 형식의 감사는 지양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소장님도 예산 관계 이런 거 위원님들이 따지시면 확실하게 알고 답변해 줘야 되는 게 맞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운영비가 어떻게 되느냐 1,200만원, 1,700만원만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직급보조비 금년도에 3,144만원, 내년도 예산에 3,876만원 그래서 금년도보다 1,230만 2,000원이 더 계상됐잖아요. 사실상 먼저 와서 서울사무소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상당히 전화하는데 강조했던 사람이라고. 이런 시책보조비를 줬으면 그래도 자치행정위원님들이 편의를 많이 봐주셔서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해 줘야 하는 것이 순서 아니냐 이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 예산 시책보조비가 모자라면 지사가 자기 판공비를 써서라도 운영해야 하는 것이 여기 사무실의 성격이란 말입니다. 맞습니까?

일리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사무소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지사의 판공비를 쓰고 투입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실 때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애쓰신데 감사드리고 앞으로 좋은 일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면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서 지적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황치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서류를 조사했는데 직원들이 나가서 업무파악하고 국회도 갔다오고 하셨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출장을 가기 위한 명세서 내용하고 실제 일한 내용하고 잘 안 맞아요. 거기다가 직원이 출장여비로 분명히 여비지급명세서에 일비가 1만원이고 식비가 5,000원씩 해서 두 번해서 1만원으로 지출됐어요, 17일자에. 내용은 뭘로 출장이 달렸냐 하면 이 날짜가 물품구입으로 다 지급됐어요. 그래서 17일자 지출결의서를 조사해 봤어요. 17일자 지출결의서가 없어요. 지출결의서도 없이 돈은 나갔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확인이 안 된 게 아니에요. 내가 직접 돌아다니면서 장부 놓고 봤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딱 한 가지만 봤어요. 이건 실제로 얼마 안 됐어요. 그 이전 것을 우리가 시간 있다고 한다면 지출결의서 놓고, 여비 지급명세서 놓고 전체 조사를 하면 이거 얼마만큼 나올는지 몰라요. 이런 식으로 가니까.

김순덕 위원님, 그것은 회계감사 쪽의 성격이고 행정사무감사는 업무보고와 관련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와 연관되는 거지요. 업무를 보기 위해서 지출결의서 다 만들어 놓고 돈은 나가고 사실상 한 것은 없고,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은 소장께서 실질적인 면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한 개만 봤어요. 17일자 하나만.

정 소장께서는 김순덕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를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조사해 보세요. 잘못된 부분이 많이 나올 겁니다. 난 딱 한 가지만 봤어요. 이상입니다.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고 애쓰신 정성운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도정방향을 설정하여 서울사무소가 명실상부한 도민의 권익증진 부서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면서 2003년도 서울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사무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사무소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고양소방서장 이재욱입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4일 증인 고양소방서장 이재욱.

다음은 이재욱 서장께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소방서장 이재욱입니다. 먼 길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옵는 경기도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진종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한 우리 서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고양소방서를 방문해 주심에 고양소방서 전 소방가족을 대표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소방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 녀 의용소방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장 장광수입니다. (인 사) 여성소방대장 이화순입니다. (인 사) 다음은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최재성입니다. (인 사) 방호과장 유희덕입니다. (인 사) 행정담당 정대홍입니다. (인 사) 장비담당 장기선입니다. (인 사) 정보통신관 고건호입니다. (인 사) 방호담당 박춘식입니다. (인 사) 진압담당 허윤수입니다. (인 사) 예방담당 이공수입니다. (인 사) 구조·구급담당 김상돈입니다. (인 사) 화재조사담당 김명영입니다. (인 사) 구조대장 권기택입니다. (인 사) 원당파출소장 김진옥입니다. (인 사) 능곡파출소장 최석진입니다. (인 사) 신도파출소장 박태만입니다. (인 사) 백석파출소장 김인중입니다. (인 사) 주엽파출소장 이갑휘입니다. (인 사) 일산파출소장 홍기범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정면에 설치한 빔 프로젝트를 통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소방행정 여건과 소방력 규모, 화재·구조·구급 활동분석과 소방행정의 기본 방향에 이어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행정 여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고양시 인구는 28만 4,357가구에 84만 345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인구는 계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실제 거주인구는 약 90여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소방공무원 1인당 5,250명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 수치는 전국 평균 2.5배, 경기도만 보더라도 약 2배에 이르고 있는 수치입니다. 면적은 267㎢로서 이 중 도시화된 지역이 101㎢로 37.8%를 점하고 있습니다. 소방대상물은 대형대상 35개소 등 3,637개소가 있습니다. 위험물은 총 756개소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LNG는 36개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고 LPG충전소는 20개소가 있습니다. 5층 이상 고층 건축물은 2,041개 동으로 이중 아파트가 2,007개동으로 98.3%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에 대응하는 소방력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양소방서 조직은 2과 6개 파출소 1구조대로 편성되어 있으며 남녀의용소방대 10개대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총 454명으로 소방공무원 160명, 기능직 1명, 그리고 의용소방대원 270명과 의무소방원 19명, 공익근무요원 4명 등 23명을 보조인력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소방차량은 총 41대로서 화재진압용 22대, 인명구조용 13대, 행정용 6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통신장비는 무선통신 162개국과 유선통신 46회선을 보유하고 있으며 소방용수시설은 872개소를 보유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년도 예산은 90억 2,000만원으로 인건비 50%, 경상비 35%, 사업비 14%, 보조사업비 1%로 편성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화재발생 분석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450건의 화재발생으로 사망 3명을 포함한 16명의 인명피해와 약 27억원의 재산피해가 있었습니다. 이는 3년 평균으로 볼 때 화재발생건수는 12%, 인명피해 43%, 재산피해는 6.5%가 감소한 수치입니다. 장소별로는 주택, 차량, 작업장 순이고 원인별로는 전기, 담배, 방화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저희 서는 326건의 화재가 발생해서 19명의 인명과 13억 3,0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 구조활동 분석입니다. 작년에는 883건의 현장활동으로 594명을 구조하였으며 장소별로는 주택, 사무실, 차량 순이고 원인별로는 승강기, 문잠김, 교통사고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854건의 현장출동으로 529명을 구조하였습니다. 구급활동 분석입니다. 작년도의 구급수혜 인원은 1만 2,617명입니다. 3년 평균 약 3%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질병별로는 급성질환, 사고부상, 만성질환 순이고 연령별로는 60대, 40대, 30대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1만 6,005회의 구급출동으로 1만 1,088명을 이송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고양소방서의 소방행정의 기본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적 특성을 보고드리면 신도시 개발 완료와 더불어 시 전역의 지속적인 도시화 추세로 2004년 90만, 2005년 100만을 수용하는 경기북부 최대 도시로 성장이 예상됩니다. 또한 고양공단 등 약 1,000여개의 공장 난립으로 대형화재 사고발생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며 도심 외곽에 분포된 비닐하우스, 대량위험물 창고 다수 산재로 화재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대단위 개발사업으로 공사장 안전사고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고양세계꽃박람회 등 대규모 행사 개최로 안전수요가 급등하는 추세에 있다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소방행정의 역점 추진 과제를 보고드리면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보급 시행하고 취약시설물에 대한 점검 경계 강화로 대형화재 등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으며 대단위 택지개발 조성시 개발 초기 단계부터 완벽한 안전시설의 기반 확충을 기하고 광역출동태세 정착 및 유관기관 공조체계 확립으로 현장수습능력을 강화하며 119구조·구급 능력 향상을 통한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창출하여 제공하도록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행정수요에 부응하는 소방력 보강입니다. 중산파출소 신설 추진사항으로서 일산구 일산동에 9억 800만원의 예산으로 부지 181평, 연건평 200평 규모의 미관과 실용을 고려한 현대식 건물을 신축 준공하였습니다. 도의 인원 배정에 따라 조속히 개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산소방서 신설 추진사항입니다. 일산소방서의 신설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전폭적 지지와 배려로 2004년도 사업으로 확정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일정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과 개서가 차질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세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일산소방서 신설사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장비 보강은 노후소방차량 3대를 교체하고 화재조사용 차량 1대를 신규 보강하였으며 진압 및 구조·구급장비 30종 128점을 구매 보강하는 한편 소방용수시설 11개소를 현재 신설 공사 중에 있는 등 소방력의 확충으로 시민생활의 안전에 최선을 다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엄정한 소방공직기강 확립입니다. 맑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친절봉사 정신교육을 실시하였고 대민행정 및 구급분야의 중점관리를 위해 인성검사와 자체인사를 통한 순환보직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행동강령시행지침의 특별교육과 신상필벌을 통한 능동적인 직장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소방민원 등에 대한 집중감찰과 설문조사 그리고 불시 복무점검을 실시하는 등 신뢰받는 소방상 정립을 위한 자체 감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필수업무 이외의 비번근무를 최대한 억제하여 개인생활을 보장하고 외근직원의 순번휴무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모범소방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과 해외연수를 이미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구급대원에 대한 포상을 시행하는 등 실질적인 직원 사기앙양대책 추진에도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무소방원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서 정훈교육과 현장활동 적응 기술교육, 신임 및 전입자 직무교육을 통한 의무소방원 교육훈련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으며 의무소방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지난 2월에 의무소방원 가족집단 면회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방문가족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8월에는 의무소방원 14명을 대상으로 1박 2일간의 극기훈련을 대부도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여가시간을 활용한 영화관람도 병행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무소방원의 고충해결을 위한 개인면담을 수시로 시행하고 있으며 소원수리로 청취된 애로사항은 바로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유공 의무소방원에 대한 표창 실시와 개인별 종교활동을 보장하고 휴게실을 설치하는 등 소방업무의 보완적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엄정하고 밝은 근무여건 조성과 기초적 교육 훈련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대형화재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2002년 33개소였던 것을 2003년에 35개소로 확대 정비하였습니다.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정밀소방점검을 실시하여 소방안전에 대한 시민참여를 유도하였으며 대상별 자체점검으로 자율소방능력을 제고해 나가고 종사원 관계자에 대한 교육과 간부현장확인제 실시로 대형화재 취약대상에 대한 관리행정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고시원, 산후조리원, 유리방, 화상대화방, PC방 등 신종 자유업소에 대한 비상구 등 피난, 방화시설 유지 여부에 대한 특별관리와 영업주가 이용객에게 비상구 고지의무를 실천하는지 여부를 시민단체와 함께 확인하였으며 위반업소 41개소에 대하여는 시정명령과 기관통보를 실행함으로써 화재 예방 및 인명피해 우려요인의 근원적 제거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험물시설 안전관리체제 구축입니다. 위험물저장 취급시설의 안전대책으로 안전점검을 2회 484개소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무허가위험물 단속과 관계자 등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불법업소 103개소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적조치를 단행함으로써 소방법규 준수의 풍토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스저장 및 공급시설의 안전대책으로 대상별 도상 및 현지 적응훈련과, 관계자의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36개 LNG정압실의 열쇠를 확보하고 있고 가스안전공사와의 비상연락체계를 매일 확인 점검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와 함께 지하공동구 및 송유관로 등 Life line에 대한 핫라인 통신망 구축과 대상별 도면, 진입로 등 관련 정보를 숙지하고 사태발생시 행동요령에 대한 적응훈련으로 사고시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는 생활편익시설에 대한 밀도 높은 소방안전관리를 확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시민 소방안전의식 제고입니다.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으로 소방안전을 주제로 하는 그림그리기대회 등 체험적 소방문화프로그램에 총 2,96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여름방학 중 어린이소방대원 50명이 소방관서 공동생활에 참여하였고 본부 주관의 소방안전 이벤트에 의용소방대원 등 소방관련 조직이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였으며 고양소방서 홈페이지를 통한 소방홍보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젊고 활동성 있는 우수대원 90명을 영입 보강하였고 5개 파견소 지역에는 1일 2명씩 순번대기 근무로 부족소방력의 보강조직으로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풍 매미로 인한 수해시 강원도 정선을 방문 현장봉사활동과 위문품을 지원하는 등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몸과 마음을 다해 돕는 참봉사 실천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직장자위소방대 조직강화를 위해서 월 1회 훈련을 실시하여 직장자위소방대의 자율소방태세를 확립하고 금년 12월 중 자위소방대 기술경연대회를 실시하여 주민 자율안전관리능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난현장 대응능력 제고입니다. 신속한 광역출동태세 확립 및 소방전술능력 강화를 위해서 금년 고양시 관내 화재시 총 33회에 걸쳐 52개서 90대의 소방력을 화재초기에 지원요청 투입하여 초동진압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단계별, 권역별 광역출동체제에 의한 소방력의 집중투입 시책을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화재유형별 진압전술 훈련과 취약대상 소방훈련을 실시하였고 소방차 통행곤란지역에 대한 출동훈련 실시와 고장 소방용수시설을 즉시 정비하여 100% 가용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종합재난상황 관리체제 구축을 위해서 119위치정보시스템, 소방정보 데이터베이스 등을 확보하고 있고 시, 경찰, 군부대 등 긴급구조기관과의 유무선 통신망을 확보하여 상황정보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HAM, 중장비보유단체와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장 지휘체제 및 사태수습능력 향상입니다. 재난사태별 공조체제 정립을 위해서 긴급구조업무편람 70부를 제작해서 유관기관에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22개 유관기관·단체와의 도상훈련도 실시했음을 보고드립니다. 현장지휘체계 확립을 위해서 10개의 지하철역이 설치된 고양시에서 고양소방서 주관으로 29개 기관 550명이 참여한 도단위 지하철화재 긴급구조 종합실제훈련을 지난 5월 7일 정발산역에서 실시함으로써 현장수습능력 향상을 위한 계기가 되는 자리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또한 화재전담 조사관의 상향 배치와 실체 현미경 등 조사 기자재를 보강하였으며 언론 전담직원을 배치 운영하여 화재조사 업무의 전문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재난대비 대응태세 강화를 위해 재난유형별 전문교육을 실시하였고 상습침수지역 및 대형공사장 중점관리와 수해, 설해시 가용소방력의 최대 지원태세를 갖추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육군 제9사단, 30사단, 경찰 등 테러대응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강구하고 유해물질의 유해성 관련 교육과 방독·제독장구를 확보하여 대테러 방사능 오염신고 등 특수사고 대응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구조·구급 활동능력 강화입니다. 응급의료센터와 긴밀한 공조체제 확립을 위해서 관내병원과 공조체제를 확립하고 119구급대와 응급의료기관간의 유선망 확보로 긴급이송정보전달체제를 확립하고 있으며 의료정보 숙지로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전문자격자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위해 응급구조사 양성과정교육과 자격보유자에 대한 보수교육에 직원을 전원 참가시켰습니다. 또한 의료기관현장 응급실습교육을 12월 중에 시행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119구조·구급교육 홍보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관내 유치원교사 등 338명에 대한 응급처치 강좌를 시행하였고 119구조·구급 수혜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여름방학기간 중 어린이소방대를 대상으로 119구조·구급업무 체험 홍보를 실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와 함께 노후구급차량 교체 2대와 기도삽관마네킹 등 첨단구조장비 24종 101점을 보강하는 등 구급업무의 정예화, 선진화를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소방봉사활동의 영역 확대입니다. 관내 백병원과 합동으로 월 1회 합동순회진료를 실시하여 저소득 장애자, 독거노인 등 240명에 대한 의료시혜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독거노인을 위한 무선페이징시스템 확대 운영과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 금년에 무선페이징시스템 315대를 확대 설치·보급하였고 설치전·후 사용법에 대한 현지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상황실 근무자 등 상설운영요원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노약자 등 생활보호대상자의 구급차이용 예약제를 연중 운영하여 찾아 봉사하는 119의 모습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119구급대 근접배치를 적극 운영하고 있으며 설날, 추석연휴 등 각종 행사시 역, 터미널 등 다중집합장소에 119구급차량을 근접 배치하여 위급한 상황에 처한 시민의 생명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직무능력 향상입니다. 정보화 전문교육 강화를 위해서 소방대상물 경방카드 3,440개소와 도상훈련자료 2,540개소에 대한 CD영상화 작업을 완료하는 등 소방업무의 전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직원 51명에 대해 웹프로그래밍 등 정보화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고봉산에 산불감시용 CCTV를 설치하였으며 무전기의 주파수영역을 16채널에서 25채널로 확대 설치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신형 업무용 컴퓨터 76대를 교체 보강하는 등 전산, 정보 업무기기를 확대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소방학교 강의 송출 내용을 교육대상자가 소방서에서 수강하는 사이버직장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직무관련 자격증 취득에도 편의를 제공 지원하는 등 직장교육훈련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자기개발 여건 조성을 위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우리 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행정자치부 제안제도 모집에서 휴대용 간이 들것을 개발 제출하여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또한 직무관련 자격취득자에게는 근무평정과 포상휴가 등 인사정책으로 격려하는 등 정예 소방인을 육성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형건축물 소방안전 검토회의제도입니다. 본 시책의 목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고양소방서의 대형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동의제도의 보완으로 대형 건축물의 인명피해 방지와 설계, 시공 등 관계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추진배경으로는 대형건물의 화재 등 사고시 인명피해 위험이 예상되는 점을 고려 건물구조 및 피난대책을 사전에 검토하여 불안전요인을 보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소방안전 검토회의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1만㎡ 이상인 건축물로서 건축허가 동의전 본서 간부로 구성된 검토회의에서 건축물의 위치구조, 방화, 재연구역에 관한 사항과 출동소방대의 연소방지대책 및 인명구조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면밀한 검토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2개 대형건축물을 검토했으며 50건의 검토결과를 업무에 반영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시민단체와 함께 하는 소방점검입니다. 본 시책의 목적은 대형 유통시설, 백화점, 신종자유업종,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특별 소방점검 실시로 영업주 및 시민의 소방안전의식을 제고하는 등 안전문화 정착에 있다 하겠습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인천 라이브 호프, 성남 아마존 단란주점 화재 등 다중이용시설의 대형 인명참사로 인한 사회문제화와 이에 따른 생활안전 욕구가 팽배한 사회현상에서 소방시책을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재래시장, 사회복지시설 등 106개소에서 소방과 119안전지킴이와 함께 하는 소방점검을 실시하여 피난통로 및 비상구 주위에 상품적재, 비상구 시건 폐쇄 행위 등 56건의 지적사항을 시정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신종자유업소에 대한 119 구조점검 실시입니다. 목적은 최근 빈발하고 있는 신종자유업이 인명피해사고에 대비한 소방안전대책으로 다수인명피해 우려 대상에 대한 건물구조 숙지와 업소별 문제점을 사전에 도출, 개선함으로써 원활한 구조활동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함에 있습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익산찜질방, 진주산후조리원 등 다수인명피해가 발생한 신종자유업소의 화재로 사회문제화가 되고 있는 반면에 가연성 실내장식물 사용 및 잦은 구조변경 또 화재시 급격한 연소확대와 인명피해가 우려되며 실내마감재료 불연화 미비로 인명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119 구조점검을 실시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약 6개월 동안 신종자유업 130개소를 정밀점검하여 비상구 폐쇄 등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사항을 점검했으며 건물구조별 인명구조방법을 모색하고 숙지하도록 전직원한테 교육과 훈련을 병행 실시하였음을 보고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사전점검 및 교육으로 업주 인명중시의식 고취와 영업장 구조변경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대상별 건물구조 숙지로 원활한 인명구조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119 구조활동에 완벽을 기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한 우리 서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진종설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면 본인을 비롯한 전 간부가 성실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재욱 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서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고양시 인구가 84만명인데 소방공무원 1인당 전국평균 2,100명, 경기도 평균 2,737명에 비해서 고양소방서가 담당하고 있는 것은 1인당 5,250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평균보다 배에 가까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과연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을 먼저 묻고 싶습니다. 다른 데 비해서 업무적으로 봐서 배에 가까운데 그런 것에 대한 특단의 방안으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이주상 위원님 일괄질의입니다. 질의하실 게 있으시면 일단 일괄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고양시의 여건으로 봐서는 모든 시설물들이 경기도내타 도시에 비해서 신도시이고 건물이나 모든 것이 대형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형화에 맞는 특수장비, 대형화 진압에 필요한 장비가 다른 소방서와 비교해서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또 다른 소방서에 비해서 많이 있는지 하는 판단과 더불어서 이것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재가 난 다음에 빠른 시간내에 불을 끄는 목적보다는 미연에 방지해서 불이 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이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시설의 건축 당시 또는 시설의 관리당시 평상시 소방공무원이 애착을 가지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한다고 하는 그런 특수공무원의 특별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해서 나태하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모든 시설이 갖춰야 될 완벽한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해 나가야 되는데 과연 이 부족한 인력을 가지고 그러한 것을 감당할 수가 있는지, 이러한 것을 감당 못함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화재의 발생으로 인한 피해라든지 인명피해의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지, 이런 걸로 인한 종합적인 대책을 고양소방서의 여건으로는 이 인원가지고는 문제가 있다. 대책이 서고는 있습니다만 그러한 것에 대한 시의적절한 요청에 의해서 보강이 됐어야 되는데 너무 무리한 여건이 아니었나 하는데 이것에 대한 그 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시설분야는 그렇고 그 후에 화재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산불이라든지 아니면 건물에 대한 화재예방도 나기 전에 사전에 모든 분들이 예방활동에 정신이 입각되어 있고 또 그러한 평소의 주의가 완벽하게 주입되어 있을 때 화재 건수가 축소될 수 있다고 보는데 아까 보니까 홍보담당, 언론담당 전속직원도 배치해서 한다고 하지만 홍보매체, 고양지역에서 발행하는 신문이나 아니면 다른 신문에 고양시민에게 화재발생에 대한 예방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활동을 한 실적이 있는지 그 실적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집계해서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제일 공직풍토가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소방공무원 교육을 유명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9회에 걸쳐서 했는데 구체적으로 누가 와서 교육을 시켰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으로는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진작, 그 동안에 해온 결과로 봐서 소방당국이나 경기도가 의용소방대원들에게 어떠한 제도나 어떠한 시책을 펼쳐줌으로 인해서 사기가 진작되고 또 소방가족으로서 그렇게 해 줌으로써 인정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고 소방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지금까지 해온 그러한 경험에 비춰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서너 가지만 방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좋은 착안이라고 생각되는데 시민단체나 기관간에 연대활동을 통해서 소방활동을, 방화활동을 해 나가고 또 그러한 것들을 유대를 가지고 함으로 인해서 적은 인력과 적은 기관으로서 엄청난 넓은 범위와 많은 소방대상 이런 것들을 손수 직접하는 것보다는 같은 입장에서 온시민이 소방가족화 하는 차원으로 시민단체를 유인해서 소방가족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고해 주는 것은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단체들과 유대를 맺는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안은 무엇이고 어떤 점에 애로가 있었는지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주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의 김순덕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소방대상물이 3,637개소가 있고 위험물 취급업소가 756개소가 있습니다. 그 동안 고양서에서 대형화재에 대한 그런 특별관리를 하기 위해서 시민단체와 정밀검사를 했고 또 대상별 자율소방능력 제고를 위해서 자체검사도 했습니다. 또한 다수 인명피해 우려대상에 대한 중점관리를 1,533개소 했는데 그 중에 위반업소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을 42개소 중에 시정명령이 40개소, 기관통보가 1개소로 나와있는데 금년도에 활동을 많이 하셨고요. 위험물시설 안전관리체제 추진을 위해서 안전점검을 했고 또 특별단속을 했고 그래서 불법업소에 대해서는 103건을 입건했는데 21건이 입건이고 과태료 20건, 이첩이 13건 행정조치가 40건으로 그 동안 소방서에서 많은 실적을 올린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향후에도 다중이용시설의 대형인명참사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 고양소방서내에 있는 106개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또 안전점검을 위한 점검반을 통해서 대형사고의 참사를 막기 위해서 노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러한 자료를 통해서 얼마만큼 고양소방서가 사전에 닥쳐올 그러한 예비로 점검을 어떻게 해 왔는지 현장을 통해서 감사를 하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고양소방서 감사반이 현재 구성되어 있죠?

네.

그래서 감사반과 본 위원이 현장에 직접 나가서 조사하는 걸로 저는 행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소방서장께서는 김순덕 위원이 현장방문 감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담당소방공무원을 수행시켜 주시고 우리 직원 중에 공석성 씨가 같이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출신 김용식 위원입니다. 이재욱 서장님 보고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경기신문 1면 내용을 보면 경기도 초·중·고교 1,786군데를 소방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487개교가 소방기준을 불이행했어요. 그에 즈음해서 점검대상 1,921개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결과 1,172개가 소방기준에 미달되었다. 그런 보도가 실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소방서에서는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니 초·중·고교에 대해서는 소방점검한 결과가 없습니다. 그에 따른 몇 학교가 있으며 대상은 몇 개가 있으며 몇 회를 실시해서 어떻게 학교의 소방점검을 했는가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2003년도 고양소방서 소방통행 곤란지역이 업무보고를 보니까 10회 4개소를 훈련 실시했다고 했는데 사전 자료에 의하면 재래시장이나 유사시장 또 고지대, 경계지구 곤란한 지역이 한 군데도 없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다만 주거밀집지역 3개소에 9,000m로 곤란지역이 있다. 그 다음에 기타 1개소에 950m로 통행불통지역으로 자료가 되어 있는데 그 지역에 화재가 지금까지 한 건도 발생이 안 됐는지 만약에 됐다면 그 대처방안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동 지역에 발생된 화재가 있다면 발생피해액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2003년도 2월 12일부터 10월 24일까지 고양시 일산구 일산1동 동문5차 502-204에 사시는 진정인이 일산2동 3-1번지 고봉산 재래한증막 2층에서 화재발생시 비상구가 없고 창문으로 탈출할 문이 없어서 인명피해가 우려된 것 외에 18가지의 민원진정이 들어왔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타 소방서에 비해서 민원이 왜 이렇게 많이 진정됐는지 그 내용과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특수시책으로서 대형건축물 소방안전 검토회의제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잘 받았습니다. 또 시민단체와 함께 하는 소방점검도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또 신종자유업소 119 구조점검실시도 잘 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타 소방서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특수시책으로 평가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19페이지에 있는 119구조대 인접배치운영을 보니까 설날이나 추석날이나 또 고양에서는 특히 꽃박람회 등으로 많은 인력이 소모되는데 54명에 대한 38대가 동원된다고 했습니다. 그 인원이 연인원이며 또 장비도 연장비를 포함해서 보고해 주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부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김부회 위원입니다. 이재욱 소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새로운 신축소방서가 건축되면 현소방서의 앞으로 사용계획이 어떤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토지는 일산시설이니까 앞으로 건의까지도 좋습니다. 밝혀주시고 신축소방서 부지가 상당히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00평 밖에 안 되는데 그 부지를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사용가능한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할 때 2002년, 2003년도 2년간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성의가 없는 건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것은 올해 자료만 내놓은 것도 있고 대형 대상에 대한 소방안전점검 결과는 올해 1월 1일부터 올해말까지만 내놓고 또 어느 것은 2년간이라니까 2002년 11월 1일부터 2003년 10월 31일까지 양다리 걸쳐서 딱 1년간 해주면 이게 2년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체 기간은 1년인데 2002년도 포함되고 2003년도 포함되니까 1년간인지 모르게 이렇게 자료를 내놓은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제대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방안전점검은 2002년도 것, 2003년도 것 구분해서 내놨습니다. 자료를 이렇게 내놓은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성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차량관리내역을 보니까 유류사용 내역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7푸 5204, 물탱크, 대형화물 이것은 어떻게 해서 유류를 주입한 양보다 사용한 양이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유류주입량이 3년간 통계가 1,683만 7,000원인데 사용한 양이 5,562만 8,000원입니다. 어떻게 주입한 양보다 사용한 양이 많은지, 나머지는 주입한 양보다 사용한 양이 적어요. 적은 건 이해가 갑니다. 어떤 부분이 이해가 가느냐 하면 유류가격이 올라갈 때는 돈으로 환산할 때는 적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도 전체적으로 다 적은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고 또 홍보차 45나 3119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주입량이 922만 6,000원에 사용량은 1,061만 3,000원입니다. 해마다 주입량보다 사용량이 많아요. 도대체 자료를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차량관리일지를 주시고 안 그러면 유류사용일지를, 또 차량 수리한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일지를 전체적으로 갖다주시고 위험물취급업소 점검일지, 다중이용업소 및 소방안전점검일지, 119구조대 운영일지 전체적인 일지를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부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출신 이장국입니다. 이재욱 서장님을 비롯한 소방관계관 여러분에게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가스제거액 보유현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에폭시나 경화제는 보유된 게 없습니까? 그것을 알려주시고 의용소방대 해외연수를 다녀왔는데 여성은 없고 남자만 두 분이 다녀왔어요. 대상선별을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월동기 장비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금년에는 날씨가 많이 춥다는데 영하 25도에서 30도까지 떨어진다면, 월동기에 장비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가동할 수 있는 차가 별반 없을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15쪽에 보면 어린이 유치원 소방서 견학은 39회에 걸쳐서 4,675명으로 많이 했는데 초등학교 저학년생은 한 게 없습니다. 여기 나타나 있지 않아요. 화재건수에 어린이 불장난으로 인한 화재가 몇 %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물품확인을 위해서 내려가서 보고 싶은데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장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장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장비담당이 같이 수행하셔서 물품확인을 도와드리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홍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4만명의 고양시민의 인명과 재산보호에 여념이 없으신 이재욱 서장님과 이화순, 장광수 의용소방대장님을 비롯한 454명의 소방가족들에게 진정으로 고생이 많으시고 또 열심히 하시는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두 가지만 하고자 합니다. 지금 고양시민이 84만명이 넘다 보니까 고양소방서 자체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소방서에 비해서 본다면 예산이 90억원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예산내역을 보면 경상경비가 35%인 31억 7,8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는 파출소가 신설되는지 몰라도 경상경비에 대한 내역을 소상히 알려줬으면 합니다. 두 번째 서장님께서 보고하신 자료에 보면 엄정한 소방직공무원에 대한 기강확립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로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3년도 비위 관련 공무원 집계조사를 보면 물론 다른 소방서에 비해서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 12명이 관련되어 있고 이중에 두 사람은 징계조치가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직 1개월을 당한 소방공무원 이름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고양소방서 정재훈 지방소방사로 금품수수 12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공무원에 대한 소상한 것을 밝혀주시고 저번에 소방재난본부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로 우리 소방가족 여러분들은 헌신과 희생을 다해 가면서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근무하고 있는 훌륭하신 소방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몇 사람으로 인해서 전체 소방가족이 누를 입는다면 이것은 엄중하게 처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2명에 대한 징계조치 처리 외에 어떠한 사항이 있는지 그것만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요약해서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박현옥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자료에 보니까 의용소방대가 정원 270명에 현원이 235명으로 자료에 나왔고 여성의용소방대가 정원이 50명에 37명으로 나왔어요. 그것을 보고 왜 현원이 부족한지, 정원을 못채우는 사유가 있었는지 궁금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몇 번 질의가 있었는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특히 어린아이들이 머물고 있는 곳이 굉장히 위험한 곳인데 그런 곳에 소방점검을 몇 번 다니셨는지, 또 불량으로 판단되는 곳의 조치현황은 어떠 했는지, 조치가 제대로 안 되는 곳은 왜 안 되는지 자료를 보고 싶습니다. 의용소방대 예산에서 출동, 훈련, 피복비, 활동비 등의 사용현황을 세분화해서 어떻게 됐나 알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소방공무원 비위발생 현황에서 자체 감사활동을 하시는데 2003년도에는 몇 번이나 있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박현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출신 김영환 위원입니다. 화재시에 출동하는 차량대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화재발생시 출동차량은 화재 정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화재진압용 외에 화재시 필수적으로 출동해야 하는 차량대수는 어느 종류의 것들인지 실제로 출동하는 차량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차량과 소방대원 배치현황에 따른 문제점과 신속한 화재진압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김용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시각을 달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방도로 진입곤란지역에 대한 문제를 소방본부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면 일산4동에 1213-1358번지 일대는 폭이 4∼5m되고 길이가 4,500m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길이가 2,000∼2,500m, 폭은 비슷합니다만 4∼5m라는 것은 도시계획상 도로가 아닙니다. 4.5㎞라면 엄청나게 긴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하게 볼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 지역이 구획정리가 된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고양시의 시장님과 상의해서 근본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아까도 화재가 났는지 여부도 말씀이 계셨는데 이런 문제는 철저하게 우리가 시와 같이 연계해서 소방도로를 뚫어줘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진정민원에 대한 건데 고양소방서가 2002년도에 12건, 2003년에 18건이에요. 그렇다면 경기도 25개 소방서에서 제일 많아요. 인구가 많다보니까 그렇기도 하겠지만 그 내용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대형건물내의 비상통로에 물건 등이 쌓여 있어서 화재시 비상구로서의 역할을 못한다는 내용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제가 볼 때 사전에 충분히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만 제대로 하면 나올 수 있는 것인데 아마 김순덕 위원이 지금 나가신 것도 그런 여러 가지 현장을 보기 위해서 나가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제대로 평소에 하지 않느냐 이거지. 화재라는 것은 사전예방이 중요하잖아요. 불난 다음에 아무리 초동진압 한다고 해도 화재발생되기 전에 우리가 미연에 방지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시지만 특히 고양은 아까도 지적했지만 타 시·군의 거의 배에 따르는 인력이 모자라잖아요. 그러한 업무과정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고양이 유독 그렇게 많아요. 그 동안에도 많이 고생하셨지만 철저하게 사전에 예방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아까 학교시설 문제도 나왔습니다만 1,921개에 497개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불량률이 약 25%예요. 그런데 고양을 보면 점검대상이 109개소이고 거기에 불량개소가 43곳이에요. 불량률로 보면 약 40%가 넘는다. 경기도 평균은 25%인데 고양시만 유독 40%가 넘습니다.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일을 열심히 잘 해서 많이 단속했다는 것도 되겠지만 하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것을 철저히 하셔서, 포인트는 그 중에서 학교에 대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뭐가 문제냐면 학교에 운동선수들이 있는 합숙소가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방본부장님께 여쭸을 때 거기를 2년에 한 번씩 점검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도 보면 능곡초등학교, 능곡고등학교, 일산초등학교 등은 아직도 합숙소에 쇠창살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년에 하기 때문에 한 번 점검해서 단속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또 설치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은 꼭 2년이라고 규정하지 마시고, 특히 고양에는 장애인시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시설이나 학교 합숙소 같은 경우는 특별리스트를 만들어서 2년이 아니고 1년에 몇 번이라도 수시로 점검을 해서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소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은 119구조대를 보면 1급, 2급의 응급구조사가 있지요? 간호사가 있는 곳이 경기도에는 6개 시·군에 7명이 있어요. 그 역할을 잘 모르겠는데 응급구조사하고 간호사의 역할을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혹시나 다르다면 왜 이렇게 있는 데는 있고 대다수가 없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규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송 위원입니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 소방서내에 헬기착륙장이 있습니까?

소방서내에는 없습니다.

헬기를 이용해서 고양지역의 산불이나 화재진압을 한 적이 있어요?

화재진압은 한 적이 없고 구조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답변을 이따 부탁드리고 헬기장이 없으면 수원 소방재난본부에서 고양까지 직접 와야 되는데 그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와 감사 중에 우리가 여기서 비상벨을 눌러서 헬기가 고양지역까지 와서 가상산불화재진압 연습을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소방공무원들을 위한 체력단련시설이 있는지와 직원 건강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는 되어 있는지, 또 대형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동의제도에 어느 것이 포함되는지와 백화점, 할인마트 등 대형건물 소방실태를 점검한 내용을 자세하게 알려주시고, 대형건축물 건축허가시 소방활동과 관계한 소방요구사항은 어느 것이 들어가는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생화학테러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 놓으셨는데 요즘 이라크사태와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테러가 발생하고 우리나라에서도 테러위험이 증가되는데 특히 차량을 이용한 대형폭발사고, 건축물을 폭파시키는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 놓은 것이 있는지, 한 번이라도 연습한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심규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의 김두영 위원입니다. 우리 광명은 화재가 없는 시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재욱 서장님이 광명 화재가 없는 지역에 계시다가 폭이 넓고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오셔서 굉장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바로 이웃동네에서 저는 가끔 이 지역을 보면서 여러 가지 고양에서는 화재가 참 많이 나는 것을, 지난번에도 제가 방문했을 때 화재가 나는 것을 봤습니다. 지난 경인일보에서 불이 나도 갈 수 없는 좁은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소방본부에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도내 도로 221곳이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즉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재래시장이 48곳, 고지대가 3곳, 주거밀집지역이 79곳, 화재경계지구가 6곳, 기타 화재취약지구가 81곳 해서 약 217곳이 소방차 통행이 곤란해서 불이 나도 조치하기 어렵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중에서 대형화재 취약대상 정비선정이 33개소에서 35개소로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소방재난본부에 취약지구가 81곳이라고 발표가 됐는데 35개소면 즉 3분의 1도 넘는 숫자가 여기에 취약대상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이 통행이 불가능한 곳이 4곳에 10회 출동훈련 강화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소방재난본부에서 발표한 내용과 고양소방서에서 선정한 곳이 정말로 맞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업무보고에 보면 다음에는 무선페이징시스템이 총 792대 중에서 315대를 설치했다는 얘기인가요? 무선페이징이 제가 알기로는 내년까지 국비가 2,200만원하고 도비가 2,200만원 해서 4,400만원으로 무선페이징을 확대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총 792대 중에서 315대를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반 이상이 설치가 남아있는 것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9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시간 3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소방 전반에 걸쳐 참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셔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소관업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맙게 생각하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중복될 경우는 일괄답변을 드리는 방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상 위원님께서 고양소방서는 직원 1인당 5,250명의 인구를 담당하고 있어 경기도의 평균 2배에 이르고 있는데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시 보고드린 소방력 보강 계획과 같이 고양시는 광활한 면적과 급증하는 인구 및 소방대상물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그간 저희 소방서에서는 타 서에서 월 1회 실시하고 있는 외근근무자 순번휴무를 격월제로 단축 시행하고 본서 파출소 전 직원을 포괄적으로 검사, 단속업무에 참여시키는 등 효율적인 소방력 관리체제 유지로 폭주하는 소방행정수요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금년도 일산에 중산파출소를 신축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확정된 일산소방서 신설과 덕양구 행신동에 행신파출소를 신설할 것이며 2005년도에는 덕양구 화전동에 화전파출소를 신설하고 덕양구 삼송동의 주택가에 위치한 파출소를 이전·신축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소방력이 상당히 확충돼서 앞으로는 과중한 업무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주상 위원님께서 고양시는 도내 어느 도시보다도 신흥도시로 건축물의 대형화 추세로 이에 대한 특수장비 보유현황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현재 고양소방서에서는 소방차량 4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역특성상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고층건물의 화재시 인명구조를 위해서 46m 고가사다리차 2대를 덕양구 관내 1대와 일산 관내에 1대를 배치하였으며 5층 이하의 다세대 밀집지역의 인명구조를 위해서 굴절사다리차 1대를 운영 중에 있으며 또한 지하시설물에서의 사고시 현장에서의 공기호흡기 충전을 위하여 이동용 공기충전기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 2월까지 대형배연기를 보강 지하철역사 등 지하시설물에 대한 화재시 신속한 배연으로 인명구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주상 위원님께서 화재예방을 위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소방서에서는 화재예방의 중요성을 위하여 지역신문, 경기도지방지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2003년도 금년에 213건을 신문에 게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청소년, 학생, 주부, 노인,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등 금년도에 794회에 7만 2,719명을 교육시켰습니다. 월동기를 맞이하여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나의주장발표대회, 표어, 포스터, 글짓기 등 사생대회를 2회에 걸쳐 2,9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이주상 위원님께서 소방공무원 소양을 위한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한 교육실적을 물으셨습니다. 2002년도 외래강사 초빙교육은 2002년 4월 2일 직장교육시 덕양구 선거관리위원회 지도담당 사무관을 초빙하여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선거법 관련 공무원이 선거시 준수해야 할 사항, 행동요령, 공직자 선거 개입사례 등 깨끗한 선거를 위한 소양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2003년도에는 외래강사 초빙에 따른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 않아 현재까지 외래강사 교육실적이 없습니다. 향후 예산편성시 외래강사 초빙에 따른 강사료 등을 적극 예산에 반영하여 직원 소양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주상 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 사기진작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한 사기진작방안으로 대원 자녀장학생을 2002년도에 12명, 2003년도에 7명 등 총 19명을 선발하여 2002년도에 1,296만 6,000원, 2003년도에 1,102만 1,000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산업시찰은 2002년도에 7명, 2003년도에 2명 등 총 9명을 선정하여 중국, 일본, 제주도 산업시찰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모범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는 2002년도에 장관 1명, 도지사 8명, 서장 10명 등 총 33명을 표창하였고 2003년도에는 장관 1명, 도지사 10명, 시장 10명, 서장 10명 등 총 47명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여 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후로도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진작방안을 보다 세밀히 강구하여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활발히 전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상 위원님께서 시민단체 등 연대하여 소방점검을 실시하기 가장 좋은 방법 및 애로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고양소방서에서는 2003년 5월 10일 바르게살기운동 고양협의회 회원 33명을 대상으로 고양소방서 119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중추절을 맞이하여 9월 9일부터 9월 14일까지 6일간에 걸쳐 안전지킴이 13명으로 하여금 비상근무를 실시하여 소방관과 같이 화재예방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향후로는 월동기를 맞이하여 고양소방서와 비상구 단속 등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119 안전지킴이 등 시민단체를 운영하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소방행정을 보다 넓게 파급시켜 시민의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기회로 삼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식 위원님께서 초·중·고교·대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소방안전점검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2002년 초등학교 등 교육시설에 대한 소방안전점검 결과는 총 46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이 중 초등학교 25개소, 중학교 11개소, 고등학교 8개소, 대학교 2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그 결과 양호대상이 33개소, 불량대상이 13개소가 나타났습니다. 불량대상 중 소방법 관련 위반대상 13개소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을 발부하였고 이 중 3개소는 관련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2003년 초등학교 등 교육시설에 대한 소방안전점검 결과는 총 109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이 중 초등학교 55개소, 중학교 27개소, 고등학교 22개소, 대학교 1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그 결과 양호대상이 66개소, 불량대상이 43개소로 나타났습니다. 불량대상 중 소방법 관련 위반대상 43개소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을 발부하고 이 중 13개소는 관련기관에 통보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김용식 위원님께서 2003년 소방통행곤란지역인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화재발생건수와 대책에 대해 물으셨으며 또한 신광식 위원님께서도 소방도로 진입곤란지역 일산4동 일대 도로폭이 4∼5m인데 이 지역이 구획정리가 된 곳인지 여부와 해당부서와 도로정비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함께 답변올리겠습니다. 고양소방서 관내 소방차 통행 불가지역은 없으나 소방차 통행 곤란지역으로는 일산구 일산4동 단독주택 1113에서부터 1358번지 지역을 포함한 11개 지역대상을 선정하여 소방통로확보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방차 통행곤란지역 11개소에 대해 월 1회 유관기관 합동으로 소방차 통행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시행령상 도로의 넓이는 6m로 주거밀집지역 자료가 도로폭과 상이함은 실 조사시 위 도로가 주택가 이면도로로 도로상 돌출부분, 이것은 주민들이 임의설치한 장애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안하여 실질 측정한 관계로 차이점이 있으며 위 지역은 일산 신도시개발시 구획정리된 도로로 실제로는 6m 도로임을 보고드립니다. 2003년도 화재발생건수는 16건이며 피해액은 504만원이며 출동시 지연출동된 사례가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돌출된 부분 등 이 지역에 대하여 유관기관과 협의 함께 소방통로 확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식 위원님과 신광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타 소방서에 비해 민원접수처리 현황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민원접수는 총 15건을 접수하였으며 이 중 13건은 소방법의 이해가 부족하여 신청한 민원으로 소방법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회시되었으며 1건은 기관통보를, 또 다른 1건은 무허가위험물저장취급 위반으로 입건 조치하였습니다. 고양시는 타 시·군보다 인구나 소방대상물이 월등히 많은 관계로 각종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으며 민원처리 15건 중 13건이 소방법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민원이 공익을 우선하여 투철한 고발정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따른 상대방의 불이익을 유도하는 폭로성 민원제기로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법에 저촉되는 실질적인 민원은 단 2건밖에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김용식 위원님께서 119구급대 근접배치 운영 중 인원·장비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설날 및 추석연휴, 꽃박람회 등 각종 행사에 지원된 구급차량 및 장비·인원 현황은 연인원, 연장비임을 말씀드립니다. 현황으로는 장비배치는 설날에 3대, 추석에 5대, 꽃박람회 할 때 14대, 경찰연수원 훈련 때 16대, 인원배치는 설날 6명, 추석 10명, 꽃박람회 28명, 경찰연수원 10명이 배치되어 운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부회 위원님께서 일산소방서 신설시 기존 고양소방서 청사 활용방안과 협소한 일산소방서 부지의 효율적인 사용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일산소방서 신축이후 현재 2개구로 조직되어 있는 고양시 덕양구와 일산구를 고양소방서는 덕양구를, 일산소방서는 일산구를 관할하게 될 것입니다. 일산소방서는 일산구 장항동 779번지로 부지 1,126평, 연면적 1,200평의 건물로서 신축할 예정입니다. 협소한 소방서 부지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 서는 지하1층에 주차장을 배치하여 민원인의 주차난을 해소할 것이며 1층의 차고면적을 충분히 확보하여 소방수요 증대에 의한 소방차 증가시 신속 배치하여 소방활동에 임할 것입니다. 늘어난 차고면적에 의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사무실은 협소한 공간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게 설계할 계획입니다. 추후 이러한 소방대상물 증가 및 인구 유입에 따른 소방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최초설계시 용도지역으로 상업지구 용적률 1,200% 이하를 활용하여 층수 증축이 가능하도록 설계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내년에 설계할 때 지하층을 약 200평 정도로 할 겁니다. 그리고 지상을 많이 올리고 앞으로 운동장을 지하를 파서 민원인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부회 위원님께서 유류사용내역 중 경기7푸 5204 및 경기45나 3165 차량의 유류사용내역이 상이한 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확인한 바 경기7푸 5204호 차량의 유류 주입량은 3년간 경유 1만 6,648ℓ에 사용금액은 너무 죄송해서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인데요. 2001년도 사용량이 타자를 잘못 쳐 가지고 400만원대가 4,000만원대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1,131만 8,000원인데 이것이 5,531만 8,000원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주입량의 단위인 ℓ와 사용금액을 나타내는 단위 천원에서 상이점을 보입니다. 유류 주입량은 ℓ이고 사용금액은 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사용금액이고 하나는 사용량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경기45나 3119 차량의 유류 주입량은 3년간 무연휘발류가 8,885ℓ에 사용금액이 1,045만원을 주입하여 이 차량 또한 주입량 단위ℓ와 사용금액을 나타내는 단위의 사이에서 상이한 점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며 소방차량의 유류 주입량보다 사용량이 많지 않음을 보고드리면서 추가로 요구하신 유류사용 내역과 차량수리대장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장국 위원님께서 가스누출시에 대비한 응급처치제 보유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가스누출시 사용할 수 있는 응급처치제를 구입하면서 우리 소방서에서는 에폭시와 경화제를 혼합해서 사용하는 대신 성능이 더 좋은 마스틱테이프를 구입해서 구조대 4롤, 각 파출소에 10롤을 배치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스틱테이프는 가스가 새어 나오는 부분을 테이프로 접착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에폭시와 경화제를 혼합해서 사용하는 것은 반죽을 만들어 가지고 새는 부분에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효과는 마스틱테이프가 상당히 좋습니다. 바로 붙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장국 위원님께서 2003년도 해외연수시 여성대원이 없는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3년도 여성의용소방대원 연수시 여성대원이 없는 사유를 보고드리면 금년 해외연수 선발기준은 경기도로부터 15년 이상된 모범의용소방대원 및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한정되어 선정하도록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여성소방대원 37명 중 15년 이상 근속대원이 없는 관계로 남자대원 중 15년 이상 근속대원 23명 중에서 2명을 선발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2년도 선발기준은 의용소방대장이 선발, 서장이 추천토록 되어 있고 근속연수에 제한이 없는 관계로 산업시찰을 실시한 대원은 총 7명으로 중국연수 5명, 남자 4명, 여자 1명, 제주도 연수 2명, 남자 1명, 여자 1명이 연수를 실시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장국 위원님께서 월동기 소방장비 관리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고양소방서에서는 금년 10월 29일에 소방장비 월동소방안전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 중이며 고임목, 모래주머니, 스노우 체인, 염화칼슘, 토오치램프 등 월동장구 확보 및 혹한기 차고보온 대책으로 금년에 2개 파출소 차고내 노후 온풍기를 교체하여 소방차량 동결방지 대책을 완료했습니다. 월동기에 영하10도로 내려갈 때 차고온도를 3시간마다 확인 근무일지에 기록하며 기온상태에 따라 소방차량 시동점검을 실시하여 즉각적인 출동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장국 위원님께서 유치원과 초등학교 견학실적의 차이점과 어린이 불장난에 대한 화재건수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유치원 등 미취학 어린이에 대한 소방교육은 미리 예약을 받아 고양소방서에서 매일 한 시간 가량 화재예방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5개 초등학교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2003년도 어린이 안전 원년 선포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1소방관 1학교 담당제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 추진사항으로는 방화관리 업무지도, 소방안전교육, 소방훈련교육 등을 초등학교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서 시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중학교까지 확대해서 시행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어린이 불장난으로 인한 화재건수는 2002년도에는 12건 2003년도에는 5건의 화재가 발생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덕수 위원님께서 2003년도 소방검사 결과 시정명령 발부대상 중에 미시정 업소 유무와 미시정 업소의 경우 그 사유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2002년도, 2003년도 행정명령대장은 제출된 바 없으며 현재까지 미시정 업소는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홍덕수 위원님께서 인터넷 활용을 위한 소방정보화 전문교육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 정비가 전혀 안 되어 있어 관리실태 및 앞으로의 관리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1년 2월 16일자로 고양소방서 홈페이지를 자체 제작하여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각 네티즌의 방문으로 민원관련 등 각종 게시판에 대한 게시물은 부서별로 답변을 제공해 왔으며 또한 게시하지 않은 홈페이지 관리는 주일에 정보통신반에서 상업적이고 음란성 광고 등을 일괄적으로 삭제하는 등 정비해 왔으나 매일 많은 광고물 및 음란성 게시물이 게시되어 미처 담당자가 확인하지 못했으며 각종 소방관련 자료 또한 정비하지 못하는 등 업무가 미흡했던 점 인정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수시로 게시물을 확인하고 정비하겠으며 관련 문의자료는 해당부서가 신속하게 답변 게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고양소방서를 찾는 네티즌들에게 좀더 불편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덕수 위원님께서 고양시 일산구 620-3번지 일산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소방점검 결과 행정명령에 대한 이의제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일산사회복지관의 점검은 2003년 7월 14일 장마철 대비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을 위해서 고양소방서 검사반에 의하여 실시했습니다. 상기 대상은 노유자시설로서 소방법시행령 제11조제1항5 규정에 의한 방염처리를 해야 할 대상인데도 샌드위치패널로 실내장식물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2003년 7월 28일부터 8월 27일까지 30일간의 기간을 주어 소방법 제11조제3항 규정에 의거 샌드위치패널을 제거하거나 방염물품으로 교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정명령 연기기간 중인 2003년 8월 26일 고양소방서에 연기요청해 옴에 따라 고양시 사회복지과 담당자와 협의하여 2004년도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2004년 6월 30일까지 연기해 주도록 요청해서 협의해 주었으며 대신 자체 안전관리와 방화순찰, 소방시설 유지관리와 화기취급시 소화기 근접배치 등 화재예방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임정복 위원님께서 2002년도 예산과 2003년 경상적경비의 세부 편성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2002년도 세출예산은 총 70억 9,300만원으로 인건비가 39억 6,100만원, 경상비가 28억 2,700만원, 사업예산 3억 4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은 총 90억 2,000만원으로 인건비 44억 7,700만원, 경상적경비 31억 7,800만원, 사업예산 13억 6,400만원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2003년도 경상적경비는 전체예산의 35%로 세부 편성내역은 일부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7개 목으로 편성되었으며 본예산 및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31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음을 보고합니다. 경상적경비의 과목 및 세목별 세부 편성내역은 별첨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정복 위원님께서 소방공무원 지방소방사 정재훈 등 금품수수자 징계처분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고양소방서에서 지방공무원법 제53조제1항 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여 금품수수에 대하여 징계 처분한 직원은 2명으로 관련법규에 의거 모두 정직으로 처분했습니다. 지방소방교 정재훈은 방호과 위험물업무를 담당하면서 2002년도에 주유소 설치허가 관련 총 3회에 걸쳐서 90만원, 추석절 직전 주유소 관계자로부터 1만원 선물세트 10개, 주유소 관계자로부터 20만원 상당의 주유권을 수수한 혐의로 징계 조치되었으며 위 비위자에 대해서 배제징계치 않은 것은 지방공무원법 및 경기도지방공무원징계의양정규정에관한규칙 제2조 징계양정의 기준 및 비위자의 평소 품행과 근무성적 등을 감안 고양소방서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의 징계 결과에 따라 처분한 것입니다. 또한 실무자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연대책임을 물어 방호과장과 방호담당에게 엄중히 훈계 조치했음을 말씀드리며 담당자는 징계전 미리 타 부서로 인사조치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번 일로 위원님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더욱 박차를 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박현옥 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원이 정원보다 현원이 적은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고양소방서 의용소방대원 정원이 270명으로 2003년 8월 25일자 하반기 조직정비 결과 235명이 현원으로 구성되어 소방활동 보조업무 및 지역봉사활동에 솔선수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조직정비 결과 의용소방대에서 본대가 14명, 여성소방대가 13명, 식사지역대가 5명, 화전대에서 3명 등 10개대 중 4개 대원이 정원에 미달되었습니다. 정원에 비해 현원 35명이 부족한 사유는 금회 조직정비시에는 지역봉사활동에 능동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자를 중점으로 의소대장이 추천하여 조직정비를 실시한 결과이며 2004년도 1월 중 상반기 조직정비시에는 경기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해서 협동심이 강하고 의용봉공의 정신이 강한 대원을 영입하여 소방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식사지역대 같은 데서는 의용소방대를 공공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 입구에 플래카드를 설치해서 의용소방대원을 모집하는 공고를 붙이고 보다 지역에서 폭넓게 좋은 사람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박현옥 위원님께서 노유자시설에 대한 현황 및 소방안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노유자시설 현황은 유치원 81개, 청소년수련시설 3개소, 사회복지시설이 36개소로 총 120개소가 있습니다. 노유자시설에 대한 소방안전 대책으로는 소방안전검검, 자체 소방능력 배양, 향후 대책 등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소방안전점검은 상설 점검요원 및 비상설 점검요원을 편성하여 소방, 가스, 전기, 유류시설의 적정관리 여부, 건축의 내부마감재 및 재료의 불연화, 준불연화 재료의 사용여부, 합성수지류 실내장식물 등 사용 및 방염처리 여부, 불법구조, 용도변경 등 또 피난·방화시설 유지 관리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불법 불량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체 소방능력 배양으로는 소방시설 등 일상 점검 및 안전관리방법 등을 현지에서 교육하며 소화기 및 소화전 등 소방시설 사용 요령, 피난 방화시설 관리유지 요령, 화재시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등을 철저히 교육을 실시하여 소중한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소방안전검사 등 방문시 관계자 및 지도교사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안전교육으로 안전의식과 위기대처 능력을 함양시키겠으며 노유자시설에 대한 기존의 샌드위치패널 사용, 임의용도 변경 및 가설 건축물 설치 등 화재발생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데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박현옥 위원님께서 소방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점검 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의 복무기강 및 공직분위기를 쇄신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정립함은 물론 민원관련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서 매월 1회 복무점검 및 민원감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11월 현재 14개 부서 약 6개 민원부서를 선정해서 매월 1회 총 9회에 걸쳐 자체 감찰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주요 감찰내용을 말씀드리면 소방공직의 확립 실태, 출동차량 및 각종 장비 관리유지 실태 또 민원업무 적정처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지도교육 및 시정사항으로는 각종 지시사항 숙지 및 이행철저, 소방차량의 구조장비 유지관리 철저 등이며 지속적인 감찰을 통하여 소방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이 부조리 근절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박현옥 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 예산확보 현황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용소방대 2002년도 및 2003년도 예산확보 현황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2002년도의 예산확보액은 동원수당 등 4목에 1억 6,500여만원으로 1억 6,400여만원을 집행했으며 2003년도에는 1억 3,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7,740여만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6,200만원의 잔액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며 교육훈련, 대기근무, 화재출동, 피복구입 등에 잔여예산을 집행하고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 의용소방대원들을 소방력이 부족한 관계로 저희 파견소가 5개 있습니다만 거기 1일 2명씩 야간근무를 시키도록 의용소방대와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회 출동에 2만 700원이고 12시간이 넘으면 3만 1,000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 금년에 전체적인 예산운영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영환 위원님께서 화재출동시 필요한 차량 및 인원배치 현황과 신속한 화재진압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소방서에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부서는 1개 구조대, 6개 파출소, 5개 파견소로 고양시 전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진압구조·구급 보유장비로는 35대의 차량과 소방용수시설은 872개소로 활용하여 화재진압에 임하고 있습니다. 현재 1차 화재출동은 크게 지역적으로 덕양구와 일산구로 나누어 2개조로 편성 운영하고 있고 출동차량은 덕양구에 11대에 23명, 일산구에 11대에 25명과 2차로는 고양시 전체 출동하고 공백으로는 인근 서에서 지원 출동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근에서 응원 출동력 부족시 경기도 광역출동지침에 의거해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신속한 화재진압상의 문제로 고양시 면적이 267㎢로서 소방대상물 총 3,637개 대상으로 현 보유 소방력으로 초기대응에 미흡한 실정이고 따라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따라서 2004년도에 일산소방서가 개서되면 소방력의 확충으로 신속한 화재진압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신광식 위원님께서 화재시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고양소방서 관내 합숙시설 중 쇠창살이 설치되어 있어 피난상 장애가 되는 대상의 소방안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 합숙소가 있는 학교 등에 대한 점검은 충남 천안시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 화재와 관련해서 그 위험성을 크게 인식하고 경기도의 지시에 의해서 관내 전체학교, 기업체 연수원 등을 특별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합숙소가 있는 학교는 저희 관내 총 18개소로서 2003년 3월 28일부터 4월 6일까지 점검을 실시했으며 이 중 학교가 15개소이며 기업체 연수원이 3개소입니다. 점검결과 양호가 5개소, 불량이 13개소이며 이 중 59건을 시정 보완명령하였고 9건을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현재는 시정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합숙소 창문에 쇠창살 설치대상은 일산초등학교, 능곡중학교, 능곡고등학교 등 3개소이며 시정 보완명령을 발부하여 2003년 6월 12일자로 모두 조치완료된 상태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께서 응급구조사와 간호사의 역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구급대및구조대편성운영에관한규칙 제4조제4항에 의거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간호학과 또는 응급구조학과를 이수한 사람도 구급대원 자격기준에 해당됩니다. 법적으로 간호사는 의료법에 의하여,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법에 의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방법상 구급대원의 업무범위로 파악해 볼 때 "간호사는 응급구조사로 갈음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고양소방서 7대 구급대 중 1급 응급구조사가 10명, 2급 응급구조사가 6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응급구조사 2명이 간호사 자격을 같이 겸해서 보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규송 위원님께서 헬기이용 건수 및 헬기 출동시 도착 소요시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3년도 북한산 산악구조시 헬기이용 건수는 모두 4건입니다. 헬기 도착 소요시간은 예열시간을 포함해서 약 17분 내지 20분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로 인한 출동건수는 없었으며 헬기착륙장은 북한산초등학교 운동장 등 124개소가 있고 일몰이후와 기상악화시에는 운항이 곤란하다고 봅니다. 아까 심규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헬기출동훈련 이것은 일몰후가 되기 때문에 운항이 곤란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한번 기회를 만들어서 실제 출동훈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심규송 위원님께서 직원 체력단련 및 직원 건강관리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직원 체력단련실은 현재 본소 옆에 위치한 구조대 2층에 설치되어 있으며 면적은 20평으로 운동기구 종류로는 11종 14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외곽 파출소는 자체적으로 체력단련장을 마련해 실시하고 있으며 체력단련실 이용은 주로 소방공무원과 의무소방원으로 점심시간 및 일과시간 후에 개인 체력단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연 1회 종합병원에는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하며 구급대원은 업무특성상 연 2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9월 25일과 26일 148명이 건강검진을 받았고 재검대상자 45명은 추가로 2차 검진을 받을 계획입니다. 소방활동을 위한 개인건강관리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중산파출소를 앞으로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체력단련실은 상당히 크게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체력단련기구를 예산 범위내에서 구입해서 모범적인 체력단련실로 확대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 지역은 저희 뿐만 아니라 바로 중산공원이 옆에 있기 때문에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까지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할 생각임을 보고드립니다. 심규송 위원님께서 대형할인매장 점검결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대형할인매장은 백화점을 포함해서 총 12개소가 있으며 2002년도 대형할인매장 점검결과는 11개소를 점검했으며 이 중 양호가 10개소, 불량이 1개소였습니다. 불량대상 중 1건은 행정명령을,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위반 1건은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2003년도 대형할인매장 점검결과는 12개소를 점검했으며 이 중 양호가 6개소, 불량이 6개였으며 불량대상 중 7건은 행정명령을, 3건은 관계기관에 통보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 심규송 위원님께서 생화학 테러 및 차량을 이용한 테러대비 구조·구급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고양소방서는 일반구조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관내 대테러발생에 대비하여 지난 5월 도단위 긴급구조훈련을 실시했으며 화학구조대로 지정되어 있는 안산구조대 및 권역 화학구조대로 지정되어 있는 의정부구조대와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화생방장비 8종 40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테러에 대비하기 위해 경찰, 군, 병원 등과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10월에는 미8군 소방서와 화학전문가인 제3182부대 화학장교를 초빙하여 구급대원 38명에 대하여 생화학 물질에 대한 응급조치법 등 방사선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만 차량을 이용한 테러대비 대책은 방호벽 설치가 우선되어야 하며 유관기관과의 회의시 문제를 제기 검토되도록 조치하겠으며 소방은 119구조·구급대책에 만전을 기하는 등 대테러 대비에 대응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두영 위원님께서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서 발표한 화재취약시설이 85개소인데 고양소방서 대형화재 취약대상이 35개소라고 말씀하시면서 고양시가 차지하는 비율이 왜 이렇게 많은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서 발표한 화재취약시설은 재래시장, 소방차량 진입곤란지역 등을 지칭하고 있으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형화재 취약대상과는 다른 대상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는 연말에 행자부 기준을 가지고 관내 대형건물 중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을 선정하여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상별 간부들을 지정하여 월동기에는 월 1회, 비월동기에는 격월 1회를 방문하여 관계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형화재 취약대상 관리에 최선을 다해 대형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김두영 위원님께서 무선페이징시스템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소방서에서는 무선페이징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 협의회를 구성 고양시청 사회위생과 노인담당 등 7명이 참석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현재 477세대가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2002년도분 315세대를 금년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합한 숫자가 792대가 되는 것입니다. 2003년도분은 320세대는 금년에 설치하지 못하고 내년초에 설치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무선페이징시스템의 추진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저희 고양소방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고견을 소방업무에 충실히 반영시켜 시민생활 안전확보를 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욱 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고양소방서 소방공무원이 160명 맞지요?

네.

또한 고양시민이 84만명이 맞지요?

네, 맞습니다.

인구 대비 비례한다면 지금 발표한 대로 5,250명을 커버하다 보니까 현재 경기도 또한 전국 대비 배 이상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네.

그렇다면 소방공무원들이 과로에 의해서, 비위관련 사실이 많습니까? 귀관께서는 12명이 아닌 현재 비위에 연루된 공무원이 몇 명이라고 생각하시나?

12명이 맞습니다.

지금 소방재난본부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귀 소방서에서 72명이라고 보고했거든요. 어느 자료가 맞는 거예요?

72명이 맞습니다.

72명이 맞는다면 소방공무원 160명 중 72명이면 몇 %야 이게. 45% 이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귀관은 용장이야, 약장이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단히 죄송한데요, 비위내용을 저희가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0명의 소방공무원 중에서 45%인 72명이 연루되었다면 이것은 대단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로서는 잘못된 점입니다. 그 중에서 45명 정도는 저희가 소방검사를 했는데 소방검사를 잘못 했기 때문에 잘못된 점이 지적돼서 자체적으로 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가 45명이 있고…….

이재욱 서장, 72명이 연루되어 있는 그러한 문제는 사실이 맞다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런 경미한 사항까지 전부 다, 거기에 음주운전도 있고 여러 가지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적인 비위가 72명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정말로 공무원 중에서 가장 사랑을 받는 공무원이 소방공무원이거든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 아이들의 장래희망이 뭐냐하면 119구급대라고 합니다. 정말로 인명과 재산을 구하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공무원의 위상이, 즉 탈을 쓴 양 같은 케이스야,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소. 160명 중에서 72명이 연루되었다면 우리 경기도에서 1위야. 또한 지금 금품수수 금액이 120만원으로 가장 큽니다. 이런 공무원을 지휘적인 측면으로 다뤄서는 아니 되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도 덕을 갖추시고, 또한 관계공무원들하고 정말로 디스커션이 이루어지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졌다면 72명의 비위관련 공무원을 양산했을까 하는 점을 생각해 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로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이것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번은 넘어가겠습니다. 내년도 통계자료를 제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필히 고양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200명 소방공무원에 대한 문제이지 않겠어요? 재삼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저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필히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우리 경기도에서 1위가 되는, 하나도 없는 깨끗한 고양소방서 소방공무원이 되어 주길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필히 주의 좀 해 주십쇼.

임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임정복 위원이 72명의 비위관련 공무원이라고 얘기했는데 과한 표현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업무상 과실이나 이런 것도 포함된 숫자가 72명입니까?

네, 전체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를 비위공무원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조금 과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금품수수나 독직이 2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부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분명히 차량관리일지, 유류사용일지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그게 포함 안 되어 있으면 별도로 일지를 제공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자료는 제가 2001, 2002, 2003년 것을 요청했는데 지금 자료를 2003년도분만 가져 오셨어요. 그리고 위험물취급업소,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방안전점검, 119구조대 운영일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가져오라고 하니까 일지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수감준비를 안 해서 가져오면 혼날 것 같으니까 안 가져온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지를 전혀 안 가져오고 지금 감사를 제대로 받으려고 하는지 안 하는지 도대체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을 하시면서 그 부분은 지금 시간도 많이 됐고 별도로 나중에 확인하는 방법이 있으면 확인하는 방향으로 하겠고 아까 답변을 하시면서 잘못 되었다. 그런데 유류를 넣는 부분에 있어 차량 1대를 가지고 데이터가 잘못 되어서 소위 1년치에서 무려 4,400만원이 차이가 난다면, 이게 그러면 컴퓨터에 전부 입력이 되어 있을텐데 데이터에 오류가 있거나 어쨌거나 이게 발견되었고 그 동안에 총체적으로 나왔어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번에 인쇄하면서 잘못된 거라고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자가 난 거라는 얘기지요?

네.

그렇게 되면 더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산기를 가지고, 이게 올해 것도 아니고 2001년도 거예요. 전체를 다 합산해 봤어. 총계는 맞아. 전체를 합산해서 이게 오류가 돼서 이 글자가 잘못 됐으면 통계가 틀려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만약에 이재욱 서장님 답변대로 이 한 부분만 탈자가 있어서 잘못 됐다면 총계가 안 맞아야 돼요. 이 부분이 잘못 되었다고 하면 지금 4,400만원을 어디에서 찾을 거예요. 3년씩이나 됐는데 그 돈을 지금까지도 발견 못했다면 그 부분도 문제이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제가 다시 한 번 해봤는데 똑같아. 정확히 통계숫자는 맞춰놨어.

대단히 잘못된 일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를 보면 그것 뿐 아니라 경기45나 3119 차량도 이게 숫자를 잘못 한 것을 잘 모르는지 이걸 계산하다 보니까 이 데이터가 한쪽은 맞고 한쪽은 틀려. 이 데이터 내준 자체가 대장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물론 고양소방서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광활한 지역에 소방공무원은 적고 담당자가 이걸 하다 보니까 업무는 과중하고 이쪽의 전문가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하지만 몇 년씩 자료 오류를 발견 못했다는 부분은, 또 이 돈 4,400만원이 실질적으로 금액하고 관련되는 부분이에요. 이 돈이 과연 어디로 갔느냐 이런 부분, 이게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부분입니다.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김부회 위원님, 회계감사가 아닙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회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가슴 깊이 안고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검토를 해 보시고 왜냐하면 회계감사는 아닙니다만 이걸 정확히 제대로 사용했나 안 했나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어본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를 해 주시고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제출 안 해 주셨는데 제출한 부분만 내가 잠깐 봤습니다. 행정명령발부대장이라는 것을 봤는데 이 서류를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사회복지시설 일산종합사회복지관, 이게 올해 서류만 가져왔어요. 7월 22일 시정 보완명령서를 발부했는데 시정 보완을 하라는 기간이 언제냐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는 구체적으로 열거 않겠습니다만 이걸 보완하라는 기간이 7월 28일부터 8월 28일까지 보완하라. 그런데 보완을 이때 하라고 시켰다가 연기요청이 와서 2004년 6월 30일까지 연기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연기요청이 오면 연기를 그냥 해 줍니까? 이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시에서 예산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시에서 거기에다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예산으로 할 자력이 없습니다.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일단 간부회의에서 심의를 해서 고양시청 관계과 담당자하고 협의해서 2004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전제로 연기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행정명령기간이 도래되기 전에 그런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다른 데는 보니까 연기요청한 게 없고 전부다 100% 완비인데 유독 우리가 시에서 위탁한, 특히 일산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영세민들,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데입니다. 이런 데에 화재가 취약하면 또 안 됩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운영하는 데는, 연기요청을 일반인들도 돈이 없으니까 많이 했겠지요. 그런데 연기를 받아주지 않았다고 보여지고 관에서 하는 데는 무려 1년 정도 당신들 정말 힘드니까 시에서 예산 서면 연기해 준다, 이거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닌가, 일반인들 연기해 준 게 있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일반기업체도 하나 연기해 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자료에 없는데.

LG물류센터라고 한 군데가 있는데 필요한 기간만큼 연기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다만 그게 공익시설이고 시에서 위탁관리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그런 연기를 안 해 주면 바로 입건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 운영도 안 되는 데다 입건조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연기를 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도 한 군데는 해줬다, 사회복지관만 해 준 게 아니고요?

네.

그리고 이 서류를 보니까 이 부분은 실수라고 보여지는데 LG리치빌 2차 이것은 보완기간이 7월 20일부터 8월 19일까지로 30일간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은 전부 며칟날 확인해 보니까 완비가 됐다 안 됐다 그런데 전부 조치결과가 안 나와있어요. 이번에 보면서 조치결과 안 나온 부분은 연필로 기록한 데가 7월 30일 완비 똑같이 다 이렇게 수감준비를 했는데 수감준비를 하면서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완비는 다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리가 안 되어서 그런 것이라고 주무담당이 얘기하는데……. 빨리 정비를 하고 마무리 지었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해 주시고요. 아까 데이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타자가 오기다 그러는데 오기면 벌써 발견해야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연찬을 시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파악해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즘 경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기업에 대한 점검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유예기간을 적절히, 이전과 같이 행정명령을 바로 내리는 것보다 유예기간을 둬서 지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두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화재출동할 때 필수적으로 출동해야 될 차가 있지요? 어느 차량입니까?

화재출동에 필수로 출동하는 것은 펌프차, 물탱크차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불만 끄는 것이고요. 불이 나면 거기에는 항상 사람이 있습니다. 인명구조를 하기 위해서…….

구조차도 같이 출동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차가 갑니까?

구조차와 구급차가 같이 쫓아갑니다.

현황에 보면 구조 1대, 구급 8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류해 놓은 것을 보면. 구조가 구조역할만 하고 구급이 구급역할만 한다면 이것은 부족한 것 아닙니까?

화재출동할 때는 반드시 출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동해야 되는데 불이 꼭 하루에 한 군데만 나고 시간적으로 나지 않기 때문에 같은 시간에도 불이 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차량이 부족한 건데 이 차량이 동시에 갈 수 있느냐 이 말이지요.

저희가 구급차를 전체적으로 다 출동시키는 게 아니고 1차 출동, 2차 출동 해서 나눠서 출동시킵니다.

그런데 불이 나면 인명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먼저 구급차가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출동하는 지역에 따라서 구급차가 먼저 출동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펌프차나 이런 것들을 같이…….

일관성 있게 가는 적은 거의 없는 편 아닙니까?

직할이나 파출소에 펌프차나 구급차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불났을 때는 이것은 동시에 출동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구조, 운반, 구급은 이름은 다르지만 때에 따라서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차량 아닙니까?

사안에 따라서 같은 효과도 다 낼 수는 있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제가 서장께 하나 묻겠습니다. 각 종합병원들이 있지요? 병원하고의 구조·구급차량의 상호 협력같은 것은 없습니까?

전부 다 저희가 긴급구조·구난으로 해서 병원에 있는 차량까지도 같이 활용해서 필요시에는 동시에 출동시킵니다. 만약에 차량사고가 나서 버스승객이 많이 다쳤다면 저희 구급차 가지고 안 되니까 병원, 전체 것을 다 동원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영환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속한 화재진압에 대한 문제점으로서 제가 알기로는 출동시에 도로상황이라든가 장비결함, 장비부족, 인원부족, 화재 정도 예측에 따른 감지부족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있었던 적은 없었습니까?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대형화재가 나거나 화재도 동시다발 화재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시간대에 2∼3건의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량도 배분하고 지원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때는 인근소방서에 지원요청을 해서 하고 다만 도로와 관련해서 굴곡부분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제가 있을 동안 그런 부분에 장애를 가져온 것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예상되는 문제라든가 이렇게 소방업무를 담당하시면서 있었던 데이터를 내서 다시는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게 고칠 수 있는 게 있다면 고쳐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그 동안 여러 가지 이해를 많이 취합해서 직원교육에, 또 출동하는데 하나의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아시다시피 현장감사를 나갔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해서 4개소만 직원을 대동하고 같이 나가서 조사를 해봤는데 일산구의 로마나이트클럽 같은 데는 대체로 화재가 나면, 대형화재가 그 동안 많이 났었기 때문에 소방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많은 점검을 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소방설비는 잘 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영프라자 건물내에 패밀리고시원을 제가 직접 들어가봤는데 다른 것은 문제가 없었는데, 주 복도는 큰 복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평수가 무려 500평이라고 해요. 주 복도는 복도의 폭이 육안으로 제가 판단해 봐도 괜찮은데 간이복도는 굉장히 좁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소방법 규정내용을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을 못드립니다만 그걸 한번 서장님께서 확인을 해보시고 관련법규에 위배된 사항이 있으면 그것도 시정토록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월마트 화정점에 들렀었어요. 월마트 화정점 직원에 의하면 그 평수가 약 1,500평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지적할 사항은 비상구가 4개밖에 없습니다. 이게 건물이면 네 귀퉁이에 비상구가 하나씩 있어요. 주 출입문이 하나 있고, 문제는 전체적으로 내부에는 상품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거기에 유도등을 설치해 놓긴 했어요. 그런데 비상구 쪽에만 유도등이 있지 다른 데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중간에 서 있는 분들은 어디에 비상구가 있는지 이걸 찾아내기가 힘이 들어요. 알 수가 없어요. 매장은 넓고 또 많은 상품이 적재되어 있어서 전부 가려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문제가 심각하지 않나 생각해서 법규상으로 그 넓은 매장에 4개밖에 없는 게 맞는 건지 관계법규를 내가 들춰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런 점을 서장께서 다시 한 번 조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 안에 화재가 발생했다 그러면 보통 불을 끄는 소화전이라고 하지요. 이게 대부분 외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연결방수구가 전부다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중간에서 나눠가지고 7개소가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화재가 났다 그러면 물론 소방차가 와서 물을 가지고 진압도 할 수 있겠지만 자체내에서는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설치해 놓은 연결방수구를 사용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상품은 제가 대충 돌아보니까 종이나 화장지를 비롯해서 폴리에스텔로 된 의류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유독가스가 엄청 발생하게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입하기가 곤란하지요. 화재가 나서 가스는 나오고 그 열기로 인해서 사람이 접근하기 힘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소화전 연결방수구가 내부에 있는 것을 외부에도 있어야 되겠더라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외부에 없습니까?

옥내 소화전을 말씀하시는데…….

연결방수구가 건물 내부에만 있어요. 외부에는 없으니까…….

그런 대형건물에는 옥외소화전이 있습니다.

옥외소화전이 없다고 그래요. 내가 방화관리자하고 직접 대화한 얘기입니다. 방화관리자가 거기 나왔었어요. 방화관리자하고 직접 다니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그런 문제가 있어요. 첫째는 비상구가 그 넓은 매장에 4개밖에 없고 주 출입문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유도등을 설치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이 설치를 안 해놨어요. 비상구있는 쪽만 해놨다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번째로 현창빌딩내에 드림21 노래방이 있어서 거기를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허가증이라고 하나요, 시설해 준 허가증이죠. 거기 보니까 현재 영업을 하시는 분하고 허가자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위승계를 안 했다 그런 얘기가 되지요. 요전에 내가 자료를 보니까 지위승계를 안 했을 경우에는 행정처분인가 이렇게 내렸더군요.

그것은 소방법상 관련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과태료 처분한 겁니다.

아직도 그것이 미시행이 되어 있고 두 번째는 휴대용 비상전등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손님들이 오면 가지고 가기 때문에 비치를 안 한 답니다. 그것은 하나의 이유에 불과한 것이고 로마나이트같은 경우는 전등이 방마다 다 들어가 있어요. 약간 높이 설치해 놓고 해서 가져가지 않았어요. 그것도 한 번도 점검을 안 하신 건지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방염처리대상은 합판이나 목재, 섬유판에만 인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저보다도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계단에는 카페트를 깔았는데 방염처리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사실상 방염처리는 카페트를 깔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시설기준규칙 제143조제2항 소방시설에 대한 내용을 제가 검토해 보니까 소화기 또는, 이것하고 좀 다른 건데 소화약재에 의한 간이소화용구는 영업장 안의 구획된 각 실마다 설치할 것, 다만 영업장 안의 스프링클러 설비나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이 내용은 설명하다가 순서가 바뀌었는데, 소화기가 영업장 카운터에만 2개가 있어요. 그러나 소화기설치기준규칙에 보면 각 방마다 놓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 건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소화기의 기본기준이 10평이거든요. 구획된 실이 10평이 넘을 때.

그런데 시설기준규칙 제143조제2항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평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10평 되는 방도 있지 왜 없어요? 다 안 들어가 봐서 그렇지.

위원님 말씀대로 부족된 데는 실제로 다 놔야 됩니다.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거기에 휴대용 비상조명등이 설치되어야 하는데 그것도 안 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법 제8조제2항제5호에 보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 소방 방화시설 등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유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영업의 관계인에게 소방방호시설 등의 보완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했는데 명한 사실이 있습니까?

저희는 여기서 행정처분관계는 한 적이 없습니다. 행정명령을 발부해서 그것이 시정되면 바로 해제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시정요구한 사항도 없고, 사실도 없고 그러니까 그대로 있죠. 이 사람이 영업한 지가 하루이틀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항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 가지고.

김순덕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만 들르고 더 이상 들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대형마트라든가 큰 건물,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건물은 나름대로 소방서에서 검사했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 이외의 다중이용업소 중에서도 고시촌이라든지 노래방이라든지 또는 내용을 보니까 1,200군데가 있어요, 자료설명할 때 보니까. 이러한 곳도 점검을, 동료위원께서도 대장을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가져온 사실도 없고 아무 것도 안 가져왔다고 질책하는 걸 들었는데 사실상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좀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검사에 임하도록, 물론 인력도 모자라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행정을 지휘하는 서장님 입장에서는 그렇더라도 직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검사는 해야죠. 제가 아까 동행한 직원한테 물어보았어요. 검사는 정기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행자부 지침이 4/4분기부터는 매일 나가라고 지침이 내려왔다는 건 사실입니까?

매일 같이…….

지침이 내려온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런데 매일 나가지는 못하죠?

점검과 순찰하고 차이가 있는데 취약대상에 대한 순찰은 매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검은 저희가 매일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아까 직원이 저한테 잘못 얘기했네요. 저 혼자 들은 것 아닙니다. 공 보좌관하고 같이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알겠다, 알겠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동료위원들의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장님 앞으로 정신 바짝 차리고 지역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각오를 새롭게 하시고 업무에 임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사항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덕 위원께서 현지확인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조치를 철저히 해 주시길 바라고 월마트 옥외소화전 등이 없다면 확인 점검후에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규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소방헬기 지원이 일선 서에서 일몰후에는 안 된다고 하는데 여태까지 밤에는 소방헬기가 뜬 적 없습니까? 본부에서 과장님 나오셨나요? 답변해 보시죠.

제가 담당 주무과장은 아닙니다만 우리 경기도 항공대운항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천시나 안개가 많이 끼었을 경우 기상조건이 좋지 않을 때라든지 일몰후에는 소방헬기를 운행 안 하는 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내 고봉산이 있는데 저녁에, 일몰후에 불이 나서 다음날 10시간 후면 다 탈텐데 그때도 소방헬기가 뜰 수 없다?

강원도 고성에서 산불 났을 때 산림청 헬기도 많습니다만 낮에만 활동하고 밤에는 다 항공대로 귀환조치돼서 아침에 다시 활동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외국에도 그런 선례가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군용헬기 이외의 일반 민간헬기는 야간비행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헬기는 밤에 못뜬다?

네.

그럼 뭐하러 헬기 놔두고 있습니까? 알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미비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규정이 그렇다 하더라도 규정을 고쳐서 24시간 대기해야 됩니다. 사실은 제가 아까 질의드리고 나서 오늘 저녁에 한번 가상연습 소방헬기를 고봉산에서 띄어보려고 마음 먹었는데 지금 규정이 그렇더라도 원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칙보다 중요한 게 사람 생명이고 재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본부에다도 협의하셔서 일선 서에서 버튼만 누르면 최소한 20분내에 현장에 도착해서 초동진압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거 헬기 포화분말인가 소화분말 싣고 와서 한번 때려주면 쉽게 끌 것을 강원도 고성인가 몇 수백년 가도 안 되는 환경보존이라든가 다시 생태복원이 안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이 한 둘이에요? 일몰후에는 헬기가 뜰 수 없다 그건 빨리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부탁드리고 다음은 김순덕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대형건축물 허가시 소방법에 위반되면 허가가 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동의제도라는 게 무엇입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해 보세요.

소방시설 문제부터 시작해서 비상구 문제라든가 비상계단이라든가 소위 말해서 인명 탈출할 수 있는 여건 이런 것은 다 건축법에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소방법에 규정된 게 없어요?

네.

건축주가 건물 지으면서 소방법 어겨도 무조건 허가가 납니까?

아니죠. 그건 검토가 됩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건물이 새로 들어올 때 제대로 돼야 됩니다. 김순덕 위원님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물을 새로 지을 때 소방법이 완전히 제대로 되면 대형화재가 발생해도 진압이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방도 빨리 되고 스프링클러도 안 들어오고 유도등도 없고 이런 것이 뭐냐 하면 규정을 안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선 소방공무원들한테 건축물을 지었을 때는 거기에 한 명이 가야 돼요. 할인마트가 됐건 대형 수십층의 아파트가 들어갈 때는 하나부터 규정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법상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안 됐을 때는 건축허가를 불허해야 돼요. 그래야 소방공무원 위상도 서고 소방법이 제대로 확립되는 겁니다. 이것이 안 설 때는 대한민국에 앞으로 화재사고 났을 때 대형인명피해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모두에 보고드릴 때 1만㎡ 이상 되는 대형 건축물에 대한 소방안전검토회라는 게 바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공부하셔서 모르면 발견 못하는 겁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무원들이 소방법에 대한 법규 전체를 숙지하고 그 다음에 지나가다가도 건물이 들어설 때는 머릿속에 넣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 관내에 건물이 들어오는데 제대로 지키는가. 계속 확인해서 건축주가 제대로 지키게끔, 소방법이 있으면 지키도록 해 주시고 다음은 대테러 대비해서 주로 경찰이 담당하는데 테러가 막상 발생하면 그때부터는 소방이 담당입니다.

네, 맞습니다.

건물이 무너지고 폭발하고 인명을 119 구급대하고 구조해야 되는데 이런 사항이 발생됐을 때는 제가 볼 때는 한번도 소방에서는 연습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난본부하고 협의해서 앞으로는, 특히 내년도에 염려되는 이라크 파병과 관련해서 이라크문제가 전 세계로 대두되고 있어요. 우리도 분명히 불을 보듯 파병하는데 보복테러가 가능하다 이겁니다. 미리 이것은 연말 가기 전에 본부와 협의해서 한번 홍보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도 실전에 가까운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각심을 심어주고 그러면 제가 볼 때 대통령 표창도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먼저 실전에 가까운 훈련을 하셔서 소방의 힘도 보여주고 경기도민의 안전도 책임지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심규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본부장한테 건의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대테러 대비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