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신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4일 산림환경연구소장 권창택.

안녕하십니까? 산림환경연구소장 권창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영신 농림수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신 덕분에 현재의 청사를 건립하게 된 점을 우선 감사드립니다. 또한 산림분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으로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산림환경연구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유림관리과장 장기명입니다 (인 사) 다음은 휴양림관리과장 심해룡입니다 (인 사) 다음은 산림토목과장 조철희입니다 (인 사) 임업시험장장 안인원입니다 (인 사) 그리고 도 산림녹지과장 황인표 과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이어서 2003년도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업무현황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 2003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연혁·기구 및 인력, 주요기능, 예산 및 재산현황, 기본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7월에 산림자원관리소와 임업시험장이 통합하여 현재의 산림환경연구소로 운영되고 있으며, 3과 1시험장 50명의 정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별 주요기능을 보고드리면 도유림관리과는 도유임야의 효율적인 보호관리와 이용목적에 부합한 체계적인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휴양림관리과는 휴양림 이용객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도시민들이 다시 찾는 쾌적한 휴양명소로 정착시키며 산림토목과는 황폐산지의 견실한 항구복구와 산림재해를 예방함으로써 도민의 재산과 인명보호 및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고 임업시험장은 임업에 관한 시험연구, 우량묘목의 생산보급, 병해충의 예찰조사 등 임업기술 정보를 제공하며 도립수목원을 조성해서 수목유전자원의 보존증식과 자연학습장으로써 도민에게 건전한 여가선용 및 정서함양을 주요기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및 재산현황으로는 세입이 7억 700만원으로 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공유재산매각 및 사용료, 사업장 생산수입 등이며 세출은 133억 7,000만원으로 산림자원 조성, 휴양림시설 확충, 산지복구, 수목원조성 등의 주요사업 투자비와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토지가 820필지에 9,048만 6,000평, 건물은 58동에 2,558평, 입목축적이 252만 6,0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는 도유임야는 가평군 등 12개 시·군에 분포되어 있으며 면적이 8,993만 6,000평이고 그 중에 입목지가 92%, 나무가 없는 무입목지가 8%에 이르며 지금까지 총연장 122㎞의 임도를 설치했습니다. 휴양림으로 조성관리하는 면적은 779㏊이며, 숲속의집 14동 32실의 휴양시설을 갖추고 금년에는 11만 3,000명이 휴양림을 이용하였습니다. 787㏊의 복구된 산림을 사방지로 지정하여 법정 제한림으로 관리하고 10만평의 도립수목원과 743㏊의 시험림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0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산불 등 산림재해 예방과 도유임야 보호관리, 도유임야의 자원화 촉진, 휴양림의 운영관리, 산림휴양공간 확충, 황폐산지복구 및 산사태 예방, 임업시험 연구사업, 산림병원 및 산림학교 운영, 도립수목원 조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 등 산림재해 예방과 도유임야 보호관리로는 2만 9,731㏊의 도유림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재산의 가치를 향상시킴과 아울러 산불방지, 병해충방제 등을 실시하여 산림자원을 지속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있으며, 금년도 추진상황으로는 산림토지 소유권분쟁 등 8건의 소송이 제기되어 그중 2건은 승소를 했고 6건은 현재 사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사용허가지 및 도유재산에 대한 일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산불로 인한 귀중한 재산과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산불무인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 봄·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중 21명의 산불감시원 배치와 44개소의 신고소 설치, 입산통제 2만 2,000㏊, 70㎞의 취약지 등산로 등을 폐쇄조치하는 등 산불방지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잣송이를 가해하여 잣수확을 감소시키는 솔알락명나방의 피해를 줄이고자 986㏊의 산림에 병해충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소송수행, 지속적인 실태조사, 근원적인 산불방지대책 강구 등 도유재산의 보호관리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유임야의 자원화 촉진으로써는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개년간 수립한 영림계획에 따라 경제적이고 생태적으로 건전한 유망 수종의 묘목식재, 우량대경재 생산을 위한 수목의 생육단계별 나무가꾸기 실시, 산림경영 기반을 위한 임도설치 및 유지관리와 임산물의 생산 등 도유임야의 자원화 촉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추진상황으로는 6만 5,000본의 묘목을 30㏊ 식재함과 아울러 1,392㏊의 나무가꾸기사업인 육림을 계획하여 93%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임도사업은 1㎞의 신규설치와 16㎞의 구조개량을 추진하였으며 1,337가마인 11만㎏의 잣을 채취단계에 있으며 9만 5,000ℓ의 고로쇠수액을 생산하였습니다. 계획물량을 연내에 완료토록 하고 앞으로도 경제수종의 나무심기와 지속적인 나무가꾸기 등을 실시해서 도유임야의 산지자원화 촉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휴양림의 운영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축령산자연휴양림은 779㏊로써 남양주시 수동면 외방리 일원의 도유임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활용한 질 높은 휴양 서비스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91년부터 '94년까지 13억 1,000만원을 투자하여 기본시설을 마치고 '95년부터 2001년까지 61억 300만원을 투입해서 시설을 보강하여 왔습니다. 주요 휴양시설로는 숲속의집 13동, 산림휴양관 1동, 전망대, 휴게소, 야영장, 산림욕장, 문화마당 등 38종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이용현황은 이용객이 11만 3,000명으로써 1일평균 370명, 그리고 최대 2,789명이 이용, 56%의 가동률로 입장료와 시설사용료 4억 4,500만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 휴양공간 확충으로는 축령산자연휴양림을 보다 쾌적하고 안락한 휴양공간으로써 누구나 언제든지 다시 찾고 싶은 휴양림의 이미지 제고를 목표로 다양한 휴양공간을 확충하고 있으며 금년도 추진상황으로는 3억 8,900만원을 투입해서 수목 및 야생화 8만 7,000본을 식재하고 폭포, 약수터, 물레방아 등을 설치해서 12㏊의 생태숲을 조성하였고 8,600만원을 투입해서 비료주기, 철쭉류 보완식재 등 4㏊의 철쭉동산을 조성·관리하였습니다. 4,200만원을 투입해서 안내판, 주차장 정비 등 5종의 휴양시설을 보강해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이용객의 편의도모를 위한 다양성과 질높은 휴양공간을 확충함으로써 전국 제일의 휴양림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황폐산지 복구 및 산사태 예방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황폐산지의 항구적인 복구로 국토보전 및 산림자원을 증식하고 산사태 등 산림재해 예방으로 국민의 재산과 인명피해 방지에 목표를 두고 '98년부터 2007년까지 수립한 제4차 산림기본계획에 따라 산지사방, 예방사방, 야계사방, 사방댐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으로는 용인시 등 15개 시·군에 32억 6,100만원을 투입하여서 산지사방 5㏊, 예방사방 2㏊, 야계사방 7㎞, 사방댐 11개소 설치하였으며 그리고 사방댐 준설 37개소, 산사태 복구지 조기녹화를 위한 비료주기 45㏊를 실시하고 지난해 8월초 태풍 루사로 인하여 안성시 등 6개 시·군에 발생한 산사태 17.6㏊, 임도, 야계의 피해복구를 작년 10월 착수해서 금년 5월말에 모든 공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앞으로 예방사방과 사방댐 등을 확대실시해서 근원적인 재해방지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환경친화적이고 완벽한 복구로 국토보전 및 공공의 이익이 되도록 증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업시험연구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의 생태적 보전과 더불어 임업기술을 개발, 임업소득과 생력화를 기하여 임업발전을 점진적으로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임업시험연구사업은 총 15건의 과제를 선정해서 6건이 금년 연구 완료되었으며 9건의 과제는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연구실적으로는 수목의 수령을 측정하는 기구인 전동식생장추를 개발해서 4월 18일 실용신안을 취득하였고 굼벵이를 이용한 동충하초를 연구개발해서 10월 16일 특허출원한 바 있으며 동두천시 등 7개시의 산성비에 의한 산림피해 동태조사, 군포시험림 환경오염 피해임지회복 실연사업, 그리고 30개소의 생물다양성조사 등을 추진하고 옻나무 등 특용수 464종 168만 1,000본의 증식시험과 복분자 딸기 등 4종의 유용임산물 번식비교시험 등을 실시하였으며, 수간주사에 의한 버즘나무방패벌레 방제효과 시험과 회화나무 녹병 생활사 및 방제연구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임업소득과 공공의 이익이 증진되는 시험연구과제를 적극 연구개발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병원 및 산림학교 운영은 수목피해에 대한 정밀진단과 처방 및 수목관리의 기술을 보급하고 청소년에게 산림환경교육을 통한 푸른숲과 만남의 기회 제공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산림병원의 운영은 1997년부터 임업시험장에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177건, 병원개설시부터 현재까지 532건의 수목피해에 대한 문의가 접수되어 현장출장, 기술지도, 전화 및 인터넷을 통한 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산림의 공익기능, 나무를 이용한 실습, 자연체험, 곤충관찰, 전시관, 온실, 분재원을 관람할 수 있도록 임업시험장에 산림학교를 운영, 8개 학교 436명에게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목피해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으로 산림병원을 활성화하고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교육참여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립수목원 조성사업은 지역 향토수종 등 지속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산림유전자원의 증식·보존 및 전시와 학술연구를 통한 산림문화 창달과 자연학습장으로써 역할수행 등을 위해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오산시 수청동 임업시험장 내에 61억 1,600만원을 투입해서 2000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5개년에 걸쳐 중부지역 자생원, 소나무원, 향토예술의나무원, 습지생태원 등 12개원과 편익 및 관리시설 등 약 10만평 규모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추진상황으로는 1단계사업으로써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8억 1,600만원을 투자하여 단풍나무원, 분재원, 난대식물원 등 10개의 교육시설과 토피아리원, 미로원, 곤충사육장 등 5개의 특수시설 그리고 방문자센터, 주차장 등 15개의 편익 및 관리시설을 조성하고, 2단계사업으로써 2003년부터 2004년까지 2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습지생태원, 난대 및 양치식물원, 주요도로 포장 등 10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3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단계 조성사업을 명년에 완료 추진하고 사후관리와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수목원 개원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하신 사항으로는 시정요구 2건, 처리요구 2건, 건의사항 1건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완료가 4건, 추진중이 1건입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도유재산 사용허가지의 정확한 실태파악 및 사후관리방안을 강구하라는 시정요구에 대하여는 금년 상반기 전체 사용허가지의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허가지 외 불법사용 1건을 적발, 철거조치하였고 수허가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르게 의심되는 1건을 발견하여 현재 타인에게 임대여부를 추적 조사 중이며 확인될 시 관계규정에 따라 허가취소 등 적법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국산엽차의 증식을 위한 연구와 산림휴양관을 개관 전에 관계공무원이 사용하여 점검을 실시, 문제점 개선하라는 사항과 휴양공간 확충 및 쓰레기소각장의 이전방안을 강구하라는 처리요구사항과 축령산자연휴양림 내 등산로 안내표지판 설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과 같이 모두 완료조치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만 소각장에 대해서는 폐쇄조치를 하고 수거하는 집하장을 다시 만들어서 거기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산림환경연구소는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본연의 업무수행을 위해 더욱 분발함과 아울러 지역사회 발전과 경기도정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배가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더더욱 많은 관심과 배려, 그리고 아낌없는 충고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정연구 위원입니다. 산 속에서 고생들 많이 하시네요, 멀리 떠나오셔서. 소장님이나 직원들 집이 대체로 머시잖아요?

먼데 관사가 있어서 불편한 것은 없습니다. 직원들 숙소도 다 마련돼 있습니다.

그러면 관사에는 몇 분이 사용하실 수 있나요?

지금 우리가 소장관사가 있고 가구가 10개 있는 빌라 비슷한 관사가 있습니다.

소장님 관사 포함해서 11개.

네, 11개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50명 중에 39명은 여기 인근에 사시는 건가요, 멀리서 출퇴근하시나?

분소라고 있습니다. 산 속에 집을 지어서 거기서 감시를 하고 그러는 거지요. 거기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냥 자고.

우리 산림환경연구소가 오히려 집행하는 일이 더 많으시지요? 연구하시는 일보다 집행하는 일이 더 많으시지요?

네, 집행하는 게 더 많습니다.

도유림 임야에 임산물이 얼마나 생산됐어요? 목재하고 생산현황 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우리 경기도에서 목재생산이 얼마나 되는지.

경기도 전체는 자료로 드리고요. 목재가 7,650㎥ 정도 생산되었는데 그 중에서 매각된 게 3,020㎥되고 금액으로는 3,700만원정도 됩니다.

그것밖에 안 되요?

목재생산은 그렇습니다. 대개 보면 간벌도 무육간벌이라고 쓸모없는 나무만 잘라버리고 숲가꾸기 사업 그런 것도 좋지 않은 나무만 자르고 육림사업에 치중하기 때문에 목재생산은 그전보다 줄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까지 따질 것 없지만 경기도에서 소요되는 수입목재 있죠? 거기에 얼마나 기여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미미합니다.

우리는 산림환경연구소가 있는 한 좀 기여도가 높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생산적인 사업 측면에서.

도유림의 목재분포를 보면 3령급이라고 해서 30년 정도 된 나무들이 대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막대한 조직이나 비용을 들여서 산림을 관리하고 있을 바에는 생산적인 측면에서도 국가나 사회단체에 대한 기여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도유림의 보호라든지, 조림이라든지 육림, 양묘사업도 생산성에 착안을 해서 어느 한 부분을 책임져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국가까지는 해당이 안 되겠지만 경기도에서만이라도 그 분야를 책임져 주어야 총체적인 관리를 하는 모든 면에 큰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작년에도 막연하게 푸른 숲 나무만 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과 비용을 들인다고 하면 아무 효과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아까 말씀드리다가 저거 했습니다만 3령급 30∼40년된 나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수확벌채라고 해서 하기에는 몇 년 있어야 되고 현단계로써는 간벌목 같은 것만 생산해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만 지나면 수확벌채라고 해서 목재생산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확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산림에 대한 철학이 미흡하신 것 같아요. 산림이 환경에 미치는 역학관계를 종합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산림은 우리 주민들에 대한 휴양공간을 제공함으로써 휴양림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소의 정화라든가 맑은 물을 제공한다든가 목재를 생산해서 생활 필수품을 공급하는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공익적 기능으로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공기가 온난화되고 오존층이 파괴되고 정말 심각도가 이루말할 수가 없어요. 소장께서 더 정확하고 핵심적인 지식을 갖추셔야 되겠어요.

네, 알았습니다.

산림이 우리 환경에 미치는 이런 것을 많이 보시고 생각하시고 연구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행히 연구가 그래도 몇 건이 있네요. 6건이 있죠? 계획 중인 게 9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6건은 대체로 뭔지 말씀해 주세요. 특허낸 것이 무엇 무엇인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생장추라고 수목이 몇 년생이냐 그런 것을 측정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수동식을 전동식으로 개발했습니다. 그 다음에 굼벵이를 이용한 동충하초를 완료해서 실용신안 특허를 출원했고요.

아니, 그것은 아는데 구체적으로 여섯 가지가 뭐뭐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효능이 뭔지 설명을 해달라 그 말씀이에요.

생장추라고 해서 수목이 몇 년생인가 측정하는 것을 개발했고요.

그것 개발해서 뭐에 씁니까?

산에 가서 몇 년생, 수목의 연령을 측정하는 거죠. 겉으로 봐서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자동식으로 측정하는 기구를 개발했고 또 하나는 동충하초를 개발했고요.

개발해서 그것을 어떻게 상품화를 시키나요?

농가에서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기술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돈 받고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디 실험연구소나 이것을 개발할 업자나 단체에 파신 적이 있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특허출원 중에 있기 때문에 특허가 나오면 그때 다시 생산농가라든가 그런 데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환경오염피해 실연사업을 했습니다. 도시주변에 있는 산림에 대해서 환경피해가 심하기 때문에 피해지…….

저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관리를 하고 조직화 해 드리고 했는데 항상 어떤 조직이든지 보면 떨어져 있는 조직이 예상외로 소홀할 때가 많아요. 내실화를 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대처를 해나가야 되는데 효과가 한마디로 덜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버섯은 여기에서 제외입니까?

버섯은 저희가 표고버섯을 하고 있습니다.

버섯은 연구한 실적이 없어요? 버섯농가가 적잖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수출품목에 들어갈 수 있는 산업인데 보고한 내용에 보면 버섯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 하고 계신 겁니까?

표고버섯 종균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기술지원센터하고 협조를 얻어서 손잡고 같은 유관기관끼리니까 가능한 얘기일 겁니다.

저는 이상 하고 오후에 또 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안성출신 황은성 위원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권창택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감사를 이따 오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서면으로 몇 가지 자료요구하겠습니다. 먼저 도립수목원 나무구입비가 있죠? 3억 4,000만원 거기에 대한 구입명하고 구입방법, 구입처, 구입단가를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고, 두 번째로 축령산휴양림의 침구류용역비가 있죠? 8,000만원. 세탁횟수하고 어떤 업체에서 결정이 되었는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여기 건물을 너무 잘 지었습니다. 굉장히 기분도 좋은데 여기에 들어간 사업계획을, 정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시고 특히 청사 정문담장공사라든가 회의실 음향 및 영상시설 설치공사, 도로 이정표제작 설치공사, 곤충사육장 보완, OA사무자동화 구입방법과 어떻게 선정이 되었는지, 구입단가를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만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도 오후에 해야 되는데 오전에 시간이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산림훼손 관련자료 최근 3년 동안 택지개발 등으로 훼손된 산림면적 및 향후대책 부분에 대해서 자료 있으시죠?

저희는 산림훼손이 아니고 산림훼손관계는 본청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는 자료가 없습니까?

사업소내 사용허가 그 자료만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는 본청에서…….

산림훼손관계는 본청에서…….

산림녹지과장님 와 계신데 그쪽에다 의뢰를 해라 그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도유림 관리를 하는데 한 가지 간단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도유림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중간에 사유지가 있죠? 사유지가 있는데 지금 시설물 설치를 못하게 하죠? 도유림내에 사유림을 가기 위해서 다리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구조물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동의를 받아야죠.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동의를 안 해주시죠?

산림경영 목적에 부합되면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사유…….

포천의 일동 청계산인가요? 관리하시는 담당이 여기 오셨나요? 누구죠? 본 위원이 며칠 전에 행감 차원에서, 민원도 있고 그래서 현장답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도유림 소유의 중간중간에 사유지가 있어서 하천을 끼고 쭉 올라가다 보니까 진입로 부분이나 여러 부분이 사실 일회성으로 흄관 같은 것 묻어놓고 포클레인으로 대강 해 놓고 지나가고 전부 그렇더라고요. 이랬을 때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을 알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그것은 현지를 제가 한번 보고 말씀드려야 확답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장·군수가 "도로를 공공으로 쓰겠다" 그렇게 요구할 때는 저희가 그것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이 "별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도유림에 도로 내놔라" 하면 안 되고 시장·군수가 "공공용으로 도로를 써야 되겠다" 또 "마을사람들 여기서 많이 사니까 마을진입로라든가 공공용으로 하겠다" 그러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시장·군수들이 공공용지로 도로를 내놔라" 할 일은 없고 산인데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해마다 장마가 지면 쓸리지 않습니까? 임시다리를 놓은 것인데 장마 지나면 또 합니다. 이것을 반복해야 되는 것인지, 도유림 때문에 그 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해마다 연례행사로 다리 공사하고 길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무슨 대책이 없느냐 이거죠. 시장·군수가 얘기를 해야만 되는지, 아니면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인이 이렇게 하면 해줄 수 있지 않느냐.

한번 현지를 보고…….

소장님께서는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실 때 성격이 낙천적이신가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럴 것이다, 대강 이렇게 한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인상을 받습니다. 이것도 현장은 기본 아닙니까? 현장 매일 다니시잖아요. 차 타고 다니시고, 헬기도 타고 다니시고, 오토바이는 타는지 안 타는지 모르지만 오토바이도 타고 다닐 테고, 걸어도 다니고 그러면 머리에 현장이 전부 들어와 계실 텐데 그것을 무슨 현장에 갔다와서 답변하신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심층분석해서…….

심층분석할 것이 없어요. 어려우면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쉬운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해가 안 가시면…….

마을사람들 편의를 위해서…….

산길 따라 쭉 올라가다 보면 구간구간 하천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다리공사를 못하게 해서 흄관을 놓든지 아니면 징검다리를 놓든지 해서 가는데 그게 장마만 지면 연례행사로 없어진다 이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해마다 해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가 도유림관리 차원에서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에 대한 답변를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업비까지 저희가 하라는 겁니까?

사업비를 들여서 도에서 하면 더 좋지만 도비가 없으면 개인보고 개인부담해라 이런 방법으로 해주든지 허가만 내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사업비는 투자할 수 없고요. 하여튼 마을사람들한테 이익이 간다든가 공공의 목적이 있으면 해주겠습니다. 공공의 목적이면 당연히 해주어야죠.

그런데 여태 안 해주셨죠? 여태 안 해주셨는데 내년부터 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들어도 됩니까?

안 해준 것은 민원 같은 게 안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은 으레 안 되는 것인지 줄 알고 민원을 안 합니다. 도유림이 수십만 평이 있는데, 자기 땅 5,000평, 3,000평, 7,000평 있는데 거기에 진입하기 위해서 당연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민원을 계속 들으면서도 그냥 있었는데 얼마 전에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딱하더라고요. 이것을 영세민들이 해마다 하고 현장에는 지금도 포클레인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소장님이 봐서 내년부터 꼭 필요하면 그런 부분은 우리 도에서 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하시겠다 그런 답변으로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도유림 부분에 대해서 하천에 실질적으로 하나의 관리만 하다 보니까 졸속관리입니다. 토사유출이 엄청 됩니다. 토사하고 돌 해서 밑에 저수지가 있다든지 호수가 있다든지 그러면 전부 메워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토사유출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은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방댐이라든가 예방사방이 그겁니다. 민원에 우선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예정지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 현장에 본 위원이 가보니까 사방댐, 예방댐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사방댐인지 예방댐으로 봐야 되는지 하나 있는데 그것으로는 부족하고 거기 가면 몇 개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소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거기에 사방댐을 하나 시설하고 금년도에 모래가 많이 차서 준설까지 했습니다. 필요한 것을 조사해서 추가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하나를 하셨다고요?

하나가 있습니다. '91년도에, 10년전에 하나를 만들고 금년도에 모래가 많이 찼기 때문에 준설해서 다시…….

당연히 준설은 해야 되는 거고, 예방댐, 사방댐 이 부분을 본 위원 지역을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지역밖에 모르니까 그렇지만, 가평이나 양평이나 연천이나 이쪽에 도유림이 많죠? 그런 부분이 아마 전부 동일할 겁니다. 본 위원 지역구 도유림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네.

예산까지 계획을 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 좀 해주시죠?

네.

이상입니다.

오산출신 이용우 위원입니다. 도립수목원 조성공사를 시작한 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목원의 명칭을 어떤 식으로 정하실 것인지 예를 들어서 경기도오산수목원이라든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기도오산도립수목원 그렇게 하는게…….

이와 관련해서 추진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전국적으로는 이런 수목원이 몇 개 정도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도립수목원의 시설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도립수목원이 완공되면 어떤 기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수목원의 개장은 언제쯤 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전국적으로 수목원이 11개소가 있습니다. 국립수목원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경기도하고 서울에 하나씩 있고 직할시를 뺀 각 도는 한 군데씩 다 있습니다. 개장은 다른 데 11군데 다 되었고 우리만 지금 안 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개장이 되면 운영할 때 지역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이라든가 혜택이 얼마만큼 주어질 수 있는지.

물으신 기능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목원은 우리 경기도민들의 자연학습장 역할을 하며 일부는 정서함양을 위한 휴양시설이 되겠습니다. 개장에 대해 아까 말씀하셨는데 개장은 2005년도나 2006년도에 하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릉수목원은 수목 자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동·식물이 같이 혼합되어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 같거든요. 지금 도립수목원 같은 경우도 큰 호랑이나 이런 것은 갖다 놓을 수는 없지만 어린이들이 많이 올 것 같은데 그런 시설을 할 용의는 있는지.

우리는 주로 수목을 다루는 수목원이 주고 거기에 곤충사육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서 어린이들한테 볼거리와 학습테마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애들이 보려면 관심도 많아야잖아요. 생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동물원 같은 것도 약간 가미해서 해주면 더 볼거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소장님 의향은 어떠신지.

그것은 수목원을 개장한 다음에 설문조사라든가 특히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또 지역주민인 경기도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개장하시기 전에 의견수렴을 해서 애초에 완벽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그것도 한번 의견수렴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 다음에 휴양림 이용시설 사용료 징수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 5일근무제로 일반인들이 여가시간이 많아져서 휴양시설을 많이 찾을 것 같은데 휴양림을 찾는 입장객수가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편이죠?

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지면에서 운영하는데 적자가 나지 않습니까?

수지를 따져보니까 금년도에 4억 4,000만원이 세입이 되었다고 아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직원들 봉급을 제외한, 일반경상비를 제외하고는 이익을 남기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봉급을 제외하고.

흑자를 보고 있습니까?

네.

휴양림의 입장객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그것에 비례해서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쓰레기는 용역업체를 계약해서 그 사람들이 수거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 내에서 소각이나 이런 것은 하지 않고요?

그전에 자체에서 직원들을 시켜서 했었는데 문제가 많고 그래서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예방 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운영 중인 감시카메라는 도에서 최초로 설치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무인감시카메라 설치된 지역은 어느 지역에 어떻게 설치가 되어 있나요?

무인감시카메라가 3식에 일곱 군데에 안테나가 있습니다. 가평에 한 군데 세봉우리에 카메라가 있고 임업시험장에 1식이 있는데 두 군데 봉우리에 카메라가 있고 휴양림에 한 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 봉우리에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그렇게 설치되어 있으면 그것 가지고 전체를 커버할 수 있나요?

우리 도유림 대부분 중요한 데는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사유림 주변의 것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감시한 실적이 있다면 어느 정도나 될까요?

금년도에는 10건이고 여태까지 설치한 이후로 67건의 산불소각행위라든가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산불 났을 때 초동발견해서 초동진화하는 데 많은 성과를 봤습니다.

그러면 감시카메라를 사용할 때와 산불감시원을 활용했을 때의 효과를 한번 분석해 보셨습니까? 어떤 게 나을까요?

분석은 개략 했습니다만 카메라로 하는 게 아주 좋습니다.

확실합니까? 만약에 어떤 행위가 발생됐을 적에 바로 출동해야 되잖아요?

초동진화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설치된 걸 가지고 전체를 커버할 수 있나요?

우리 도유림 웬만한 것은 다 커버하고 그 외에 그 지역 사유림도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당 설치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한 1억 5,000만원 내지 1억 8,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거 다 해도 또 거기에 따른 감시요원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 아닌가 모르겠네요?

그래서 우리 감시원 21명을 쓰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등산객이라든가 산나물 채취하는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오는 취약지역에는 감시요원을 배치하고 그 외 지역은 무인감시카메라로 커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조림육림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아까 정연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산에 생산성 있는 경제림을 많이 조성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11페이지를 보면 고로쇠 채취 또는 임산물, 잣 채취 및 이런 것을 하는데 채취방법은 인부를 사서 하게 되지요?

네, 인부가 따는데 잣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직영채취를 했는데 지금은 마을하고 계약채취를 합니다. 우리가 수확량을 먼저 조사한 다음에 마을사람들하고 분수계약을 체결해서 채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는 사람들이 7, 우리가 3, 7 대 3으로.

1,337가마를 하는데 이 정도면 가격이 어느 정도나 돼요?

가마당 30만원 정도. 이 정도면 한 4억원 정도.

4억원을 7 대 3으로 나누면 한 1억 2,000만 정도 수입되나요?

1억원 정도.

고로쇠 같은 경우는 수입이 1억 9,400만원이네요. 그렇게 되면 인건비를 제하고 나면 얼마 정도 나와요?

이것은 고로쇠 채취하는데 시설비가 많이 듭니다. 높은 산에서부터 마을까지 내려오는 집하장소까지 라인을 만들어서 그런 시설비를 제하고 그러기 때문에 금년에 1,500만원 세입으로 잡아서…….

그러면 이거 큰 저기는 아니네요?

네. 그래서 마을에서 "그냥 달라"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지자체나 그런 데를 통해서 "그냥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러는데 우리는 "도유재산이고 도유림이기 때문에 그냥 줄 수는 없고 일정비율로 해서 세입을 올려야겠다"…….

이것도 7 대 3으로 합니까?

네, 7 대 3으로 합니다.

그래도 지역 주민들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지요. 다음 사방사업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지복구 및 산사태 예방에 많은 사업을 실시했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산림복구를 위한 사방사업의 예정지 선정은 어떻게 하시고 우선 순위를 어떻게 정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사방사업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산지사방과 예방사방, 또 사방댐, 야계사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토사유출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재산이라든가 인명의 피해가 있는 지역, 또 민원이 있고 또 특히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감안해서 우선순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허가지라든가 그런 것은 제외하고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황폐화된 지역이 별로 없잖아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방사방이라고 해서 토사유출이 별안간 내려와서 산사태 위험이 있는 지역 그런 데가 가끔…….

그런데 토사가 나는 이유가 보편적으로 낙엽이 많이 쌓이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고 계간별로 침식이 되고 그러니까 토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연 그대로 놔두면 오히려 괜찮은데 임의적으로 건드리고 그래서 일어나는 수도 있고 그럴 텐데요.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

산에 다니다 보면 임도건설을 해놓고 그냥 산만 깎아놨지 산을 깎아서 길 같이는 만들어 놨습니다만 집중호우 시에 물이 자연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게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임도한 데가 그런 문제점이 몇 년 전에는 있었습니다. 산사태 그런 것도 난 게 있었는데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게릴라성 호우가 막 쏟아지니까 물이 못 빠져나가고 흐르다보니까 그게 몰려가지고 오히려 임도개설을 해서 산사태가 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공사도 완벽하게 하지만 옛날에 한 임도시설지에 개량사업이라고 해서 더 추가로 사업을 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사태라든가 토사유출이 안 되도록 완벽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임도사업이나 사방사업 같은 것을 하실 때는 항구적인 계획이 이루어져서 개설을 해야, 그렇게 사업을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산불감시용카메라 있지요? 그게 공익요원이나 인력으로 하는 것보다 산불감시용카메라가 더 효과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일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약지구는, 사람 상대를 직접 하는 데는 감시요원을 배치하고요.

그럼 아까 "감시용카메라가 인력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감시용카메라가 산불 사전예방한 게 몇 건 있지요?

금년도에 10건 있습니다.

금년도에 10건 있어요?

소각하는 것을 미리 발견했다든가…….

그러면 그 테이프 있지요? 테이프 주실 수 있지요? 금년도에는 비도 많이 와서 건조하지가 않았는데 10건이라면 대단히 예방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테이프 좀 볼 수 있게끔,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의회에서도 볼 수 있게끔 가능하지요?

네.

언제쯤 줄 수 있어요?

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좀 늦게 왔는데 "도립수목원 수목구매 구입내역 2003년도" 해서 이게 정시영하고 정길채 두 분이에요. 두 분이 인척지간이지요?

인척은 아닌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형제지간이지요?

글쎄요, 내막은 잘…….

확실히 말씀하세요. 두 분 향촌조경 이상웅 이분하고 대지건설 신상길 이분 빼놓고는 어떻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김기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소장님, 아까 본 위원이 오전에 말씀드릴 때도 그렇게 답변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좋게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감사장은 보고장소가 아닙니다. 감사를 하는 거예요. 답변을 좀 확실하게 정확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임업시험장장 안인원입니다. 지금 김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 씨 관계는 서로 별개가 되겠습니다.

장장님, 확실히 말씀하세요. 계약서하고 이 부분에 호적등본 있지요? 호적등본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것을 제출하세요. 언제까지 제출하겠어요?

그거 떼는 시간이 있으니까.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내일까지 시간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속기록에 분명히 남기세요. 계약서하고 그 분의 호적등본하고 딱 나오지요? 분명히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고, 시험장장님은 되셨고…….

그리고 산림 보면 작년에도 제가 감사장에 나가서 말씀을 하려다가 안 했어요. 사방댐공사한 것 있지요? 사진첩, 그것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장소에서 사진만, 공사는 하지도 않고 사진만 찍고 계절에 따라서 찍은 게, 그거 있어요? 작년에 위원들한테 돌렸던 사진첩의 사방공사한 것,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전·중·후 사진을 다 찍게 돼 있습니다.

전·중·후 사진 다 찍게 돼 있지요. 그런데 공사를 하면 계절에 따라서 약간 각도만 다르게 해서 이렇게 한 것 있지요? 대답 빨리 하세요. 직책이 휴양림관리소장님이시지요?

아니요.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연구소장님은 지금 환경에 대해서 이해력이 상당히 부족해요. 그렇게 느끼지 않으세요? 확실히 말씀하세요.

각도를 변형한 사진은 없습니다.

없지요?

네. 공사를 완전히 하고…….

사방공사하는 데 보면 집단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사방공사나 임도나 본 위원이 파악한 거로는 집단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디라고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대충 감을 잡으시겠지만, 물론 허가를 내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후에 집단민원이 야기돼서 그런 것은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앞으로 사업시행하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고 지역주민들 의견수렴해서 공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말로만 그러시는 것 아니겠지요?

아닙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현지확인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산림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시고 말로만 하지 마시고 이해력도 키우세요. 산림에 대한 이해력도, 인사철만 되면 왔다갔다 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알았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인의 조봉희 위원입니다. 감기가 걸려서 제대로 얘기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 소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나 산림환경연구소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권창택 소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께 그 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릴 테니까 간단간단하게,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역시 보니까 우유부단하게 대답하시는 것 같아요. 긴장하지 마시고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분명히 시인하시면 또 넘어갑니다. 제가 질의를 하면 답변은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연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여기 보면 연구기술개발한 게 15과제인데 이게 올해 겁니까?

네,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6개 과정이 완료됐고 추진중이 9개인데 1년에 15개 정도 연구과제를 냅니까? 올 한 해지요?

연구 한 번 하면 몇 년씩 끄는 것도 있고…….

몇 년씩 갑니까?

사안에 따라서 틀린데 전자식 하는 것은 3년 동안 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은 완료된 게 6개인데 6개 연구보고서 중에서 경과된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몇 년 동안 연구하셔서 완료한 거예요?

보통 1건 갖고 한 2, 3년씩 걸립니다. 자연을 다루는 임업은 많이 걸리기 때문에요.

연구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지요?

6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분이 하나의 과제를 내신 거예요 아니면 한 분이 2개씩 내고 그렇습니까?

한 사람에 한 2개씩, 공동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요.

공동으로 같이 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연구소" 하면 어떤 연구하는 기관으로 생각이 든다는 것이지요. 물론 여러 가지 지도도 필요하겠지만 그쪽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연구하는 데 역점을 두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할 때 수의계약으로 하지요?

네, 사방사업.

그러면 얼마까지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우리가 일반공사와 전기공사, 제조업 이런 걸 하는데 보통 3,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하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과 그 외의 개별법에 의해서 그 이상 되는 것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3,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제조업 그런 것이고 일반 공사 같은 것은 1억원, 2억원 그런 것 다 10억원 짜리도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네.

그리고 이상만 위원님이 자료제출 요구한 것을 보면 불용액이 한 7,000만원 됐는데 이게 어떻게 불용액이 된 건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국비보조사업에 2002년도 도립수목원…….

아, 2002년도 사업내역 말입니까?

네.

대개 불용액은 계약잔액입니다. 여러 군데 계약을 하다보면 우리가 설계를 해서 기관장이 사정을 하고 낙찰률도 잔량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게 여러 개 생기다 보면 그렇게 많습니다.

그럼 이거 국고로 환원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경기도에서 다시 쓸 수 있는 겁니까?

아니, 정산이 끝나면 그 비율에 의해서 국고로도 환수하고 우리 도비는 도비대로 남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02년도 도립수목원조성사업 해서 11억 4,100만원인데 집행액이 10억 7,1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건 이월할 겁니다.

어떤 게 이월되요?

금년도 사업이 지금 보완공사하고 있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불용처리한 건데 무슨 이월이 됩니까? 이월된 게 아니라 불용처리된 거 아니에요?

이월할 겁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위원님들한테 승인받을 겁니다. 추경에 올라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그대로 이월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여기 도립수목원조성사업에 있어서 지금 책자에 나온 것을 보면, 17페이지입니다. 1단계는 완전히 완료된 거지요?

네, 완료됐습니다.

2단계가 지금 공정률이 35% 정도 진행됐다고 나와 있는데 내년 5월말까지 완공되겠습니까?

네, 완공됩니다.

지금 어떤 것이 미비한 거예요?

이월되는 건데 대개 수목식재되는 건 가을철에 심으면 활착률이 좋지 않기 때문에 수목식재분야는 다 이월시키고 금년도는 기초공사 같은 것을 하는데 금년도 하게 되면 한 55%나 60%는 하게 됩니다.

연말까지요?

네, 연말까지요.

내년 5월까지는 완료된다 이 말씀이시지요?

네.

그리고 임업과장님, 학교숲가꾸기나 경기도민의숲 조성이 여기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현재 관련이 없습니다. 학교숲가꾸기는 저희가 시·군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고 도립수목원은 아직까지 기본계획용역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연관이 없습니다. 다만 연관이 있다고 한다면 도민의숲 조성 대상지가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관리하던 도유림이 포함돼 있다는 그런 연관성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익사업으로써 그런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저희 사업소 생각은 그런데 도라든가 윗 부서에서 정책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갑수 위원입니다. 소나무가 병나면 비행기에다 방제합니까, 여기서도?

네, 항공방제라고 주로 그렇게 하고요…….

여기서도 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솔알락명나방이라고 잣나무밭에 번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항공방제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청솔모를 잡는 방법은 있습니까? 가평에서 잣을 상당히 많은 양을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 시·군이 산을 가지고 있는 데는 마찬가지인데 청솔모 때문에 아주 수확을 하나도 못 하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잣의 피해가 제일 많은 게 청솔모 피해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연구소에서 한 3년 전부터 올무를 이용한 청솔모 구제, 유해조수를 아닙니까? 유해조수라 그걸 했는데 3년만에 한 2,100마리 잡고 금년만 해도 한 200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산에 가보면 잣 피해가 없는 것처럼 뚜렷한 효과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도유림에만 잡는 것으로 했습니까?

네, 우리가 시범적으로 우리 도유임야에만 설치를 했습니다.

내가 사는 지역은 연천인데 연천의 망곡공원이라고 있는데 그 공원에 잣나무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뒤로 가면. 그런데 하나 수확을 못해. 청솔모가 아주 전량을 수확해 가는 거예요, 사실상. 그런데 그 대안이 없는 거예요. 주민들 이야기가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 무슨 대안이 없느냐" 그러는데 사실상 그것을 특단의, 시·군에다 총을 쏘는 사람들한테 부탁을 하든지 해서 어떻게 해야지 너무 많이 따 가더라고요.

맞습니다. 저희도 총을 갖다 사용해서 포획을 하고, 그런데 총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람이 일일이 따라 다녀야하기 때문에 별로 많이 못 잡고 올무로 해서 아주 많이 잡았습니다. 연천도 그렇다면 연천군 산림과하고 협조해서 기술관계 그런 것을 알려주겠습니다.

연천에서는 들어보지도 않았는데 잡는 대책도 세우지 않은 것 같으니까 여기서 연천군청에다 해서 청솔모를 잡아서 잣 수확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도립공원 관계는 우리 산림과 본청에서 하시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관리를 하실 거예요? 경기도가 도립공원을 지정한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몇 군데인지, 시·군별로 산에 몇 군데 있을 거예요, 도립공원이. 지정한 것하고 연중 지원한 액수하고 그것을 서면으로 해주시고…….

먼저 제가 말씀드리면 도립공원은 환경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하지 않습니까?

네, 경기도 환경국에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다가 요청을 별도로 하면 여기서 해서 그 내역을 보내주세요. 그거 할 수 있지요? 도립공원이 몇 개 지정돼 있고 거기 1개 도립공원에 예산이 얼마나 편성됐는지 해주시고, 지금 도유림이 여기 보니까 시·군별로 쭉 나와 있는데 기타란에는 많지 않은 군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사는 연천군의 도유림지가 얼마나 되는지 그 내역을 보내줬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혹시 내년도에 사업을 쭉 하시는데 2004년도 타 군이 뭘 어떻게 많이 하고 예산을 많이 쓰고 적게 쓰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 속해 있는 위원은 본 위원들이 있는 지역에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얼마만큼 지원해 주는지를 모르고 있거든, 사실상. 그러니까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열한 분이 있는 시·군은 여기서 무엇무엇을 2004년도에 사업을 해주고 있다, 얼마짜리 액수로. 그것을 별도로 해서 서면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주실 수 있지요?

우리 산림환경연구소 사업만…….

그렇지요. 다른 데 것은 할 것 없고 여기 것만 해주시면 우리가 지역에 내려가서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다루는데 각 시·군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차후에 무슨 사업이 생겼을 적에 우리가 도에 건의해서 봉사를 해줄 수 있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이라도 경기도 31개 시·군을 전부 조사하고 알려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열한 분이 속해 있는 시·군에는 산림환경연구소에서 2004년도 사업은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내역서를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

내년도 것만 해주세요. 지나간 것을 자꾸 하면 시비거리가 되니까, 잘못 얘기하면 왜 가평군에는 1,000억원이 들어갔는데 연천군은 100억원이 들어가냐, 이러면 자꾸 오해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시·군 조사해서 사업하는 것은 맞는데 그래도 우리 지역에 무슨 사업이 있고 내년도에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 후년에도 이런 사업이 있으면 사업계획서를 올리든지 심의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내년도의 사업, 지난 것은 얘기할 필요 없고 내년도사업계획서에 의해서 하시는 것을 해주시고 산림과장도 같이 계시기 때문에 경기도 산림과에서 하는 것도 또 시·군에 있는 것도 내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시간관계상 어려우니까 이왕 만났으니까 각 시·군에 경기도에서 예를 들면 연천군의 산림에 대해서 사업비가 얼마 내려가고 뭐뭐를 하고 있다 대충 그런 것을 우리한테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자료로 만들어서 제공하겠습니다.

31개 시·군을 다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하면, 비교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겨요. 여기 계신 열한 분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지역은 전부 그런 것을 보내줘야 "우리 지역에서 이런 것을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것을 부탁드려서 자료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이상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은성 위원님, 양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연도별 국고보조금사업 현황 자료주신 것 있죠? 이게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입니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16페이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제출했고 이것을 가지고 국감을 받으셨죠?

네.

지적사항은 없습니까?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자료만 제출하고 지적은 아직 없고. 그리고 서류를 보면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국고보조금사업 현황을 보고해 주셨는데 여기에서 보면 2003년도에는 산사태복구사업이 없습니다. 2003년도에는 산사태가 하나도 안 났나요?

2002년에 난 것을 2002년부터 2003년도 5월말까지 복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록이 안 되었다?

2003년도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사업 이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신청을 하죠? 신청을 어디에서 합니까?

종합적으로 농림사업계획에 의해서 시·군에서 심사를해서 우리 도에 올리면 도에서 다시…….

그러면 소장님이 하시는 역할은 뭐예요?

저희도 같이 해서 필요한 국고보조사업이 있으면 올립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국고보조사업을 시·군에서 취합해서 도로 올려서 도에서 중앙정부로 올린다 그런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런 과정에서 소장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이거죠.

산사태라든가 사방사업지가 누락됨이 없이 예정지 조사를 현지확인해서 해당 시·군으로 하여금 올릴 수 있도록 협조를 다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 소장님이 챙기시나요?

물론 챙기고 있습니다.

산림과장보다 더 많이 챙기시나요?

현장은 오히려 더 챙겨야죠.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의계약 사항을 보면 집행잔액, 불용액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신다고 했죠?

아까 말씀드린 10억원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을 올려서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면 명시이월됩니다. 나머지 조그만 불용액은 불용액으로 남습니다. 10억원은 추경에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을 겁니다.

2003년도 사방사업이 22억 8,300만원인가요?

맞습니다.

용인산조 등 15개소죠? 수의계약을 하셨다는 내용 아닙니까? 수의계약서 있으시죠? 보여주시죠.

네.

그것하고 2002년도 사방사업 있죠? 17억 7,700만원 용인산조 등 15개소.

2002년도 거요?

2002년도하고 2003년도 사방사업 금방 카피되죠? 계약서 좀 제출해 주시고 오는 동안 한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전부 얼마 투자된 것이죠?

74억 6,900만원.

그러면 종합개발계획 2001, 2002년도까지 소요사업비 37억 2,900만원이것은 뭐죠? 시간 없는데 해당 과장님이 얼른 답변해 주세요

작년도에 휴양관을 지었습니다. 18실을 지었는데 그 사업비입니다.

이것도 휴양림시설에 전부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네,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합계가 되어야죠? 얼마입니까? 74억 6,900만원 거기에 37억 2,900만원하면 한 100억원 되죠? 그러면 손익을 한번 계산해 보신 적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사업비와 직원들 봉급을 제외한 손익을 계산했는데, 경상비를 계산했는데 그것을 빼면 이익이 남고요. 그렇지 않고 그것까지 포함된다면 아주 적자죠.

소장님이 100억원을 가지고, 부동산은 빼고 동산 100억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셨을 때 100억원을 가지고서 수익이 얼마죠? 4억 4,500만원이 수익이 되었을 때 이 사업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휴양림이라든가 산림사업은 대부분 공익적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 지역주민들이나 도민이 어디 가서 휴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수익사업을 해서 수익을 많이 올려서 여기에서 경제적으로 흑자를 내자 그런 강한 뜻은 아니고 기본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수입이 4억 4,500만원 외에 플러스 100%, 200%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부터 그런 전환을 모색해 보고 PR도 많이 하고…….

휴양림 시설을 한 100억원 이상 투자해서 잘 해 놓으셨는데 이것을 홍보한 실적은 있나요?

홍보는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인터넷에 들어오는 것이 횟수가 1년에 250만회가 됩니다.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냐 그 실적을 얘기……. 실례를 들어서.

홈페이지를 접속하는 사람들이 1년에 250만명 되고 그 외에 TV촬영을 가끔 해 갑니다. 그런 거라든가 라디오, 신문 이런 데에서…….

누가 촬영을 해가요?

KBS 그런 데에서 촬영을 많이 해가기 때문에 홍보는 많이 됐습니다.

그것은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영화나 아니면 이런 데에서 자기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촬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촬영비를 주고 홍보비용으로 쓰는 것인지 그것은 분명히 해주셔야…….

아니, 홍보비용은 안 준 거고요. 자기네들이 자랑할 만한 곳 해서 휴양림을…….

우리가 부탁한 것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찾아와서, 그것은 홍보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홍보실적은 없다, 홈페이지 말고.

신문 같은 데…….

어떤 신문.

신문에 게재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의뢰해서.

신문에 낸 것 있어요? 볼 수 있나요? 무슨 신문에 냈어요?

본 위원이 주문한 자료하고 같이 해주시고 위원님들 한 부씩 해주세요. 본 위원이 봤을 때 홍보를 대단하게 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홍보를 많이 해줄 것을 당부드리고 마지막으로 휴양림 특수시책, 소장님이 부임해서 국가의 부름을 받고 경기도휴양림 책임자로서 이것은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오셨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특수시책으로 봐야 돼요. 소장님이 특수시책한 것 있습니까?

제가 와서 한 것은 없고 앞으로 한다면 철쭉제를 대대적으로 해서…….

언제 오셨죠?

7월에 왔습니다.

그러면 하실 시간도 없었겠지만 그래도 계획은 세우셔야 되는데 철쭉제 같은 것은 매 때만 되면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것 없어요?

생태숲 조성된 게 있으니까 이벤트사업 한번 계획해서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큰 주문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해주십시오. 특수시책해서 휴양림 시설을 잘해 놓고서 "수도권에서 가볼 만한 곳이다, 전국에서 가볼 만한 곳이다" 이렇게 해서 누구나 와서 한 번씩 보고 산림에 대한 필요성, 여러 가지 부수적인 이런 것을 느끼고 갈 수 있게 이 부분은 우리 경기도지사도 아니고 산림과장도 아니고 소장님께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랫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할 테니까 성의 있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도립수목원내에 2003년에 23억원을 계상해서 하셨죠? 10개 사업이라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간단간단하게 예를 들어보십시오.

주로 주요 관찰로라든가 주요 도로변에 포장공사가 있고 분재원을 확장하는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공정이 35%인데 금년말까지 55% 내지 60%까지…….

하여튼 공기는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오전에 도립수목원 조성을 위한 나무구입비 3억 4,000만원이 집행되었다고 그랬죠? 현재 보면 존경하는 김기수 위원님 질의했지만 서해종합건설의 정시영 씨한테 2,600만원에서 2,700만원, 씨알분재 정길채 씨한테 6,800만원을 수의계약으로 오더를 주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명분이 상당히 없는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3억 4,000만원을 편성해 놓고 집행된 금액은 1억 3,900만원 정도밖에 안 되죠? 나머지 2억원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금년에 수목위주로 구입할 생각입니다.

소장님, 말이 안 되죠. 지금 시점이 몇 월입니까? 11월입니다. 내일 모레면 12월이에요.

구입하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서 있습니까? 계획서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2억원을 어떻게 집행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구입계획서가 있으십니까?

지금 구입 중에 있습니다.

지금 구입했다는 것은 이 시점을 말합니까? 3억 4,000만원의 내역을 보여달라고 서류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게재되어 있어야죠. 1억 3,000만원밖에…….

지금 드린 것은 구입한 내역입니다.

소장님, 시간 없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8,000만원 정도만 아직 구입이 안 되었고 나무 들어오게 품의를 돌리고 있습니다.

품의서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저한테 갖다 주시고 오산 도립수목원내 혹시 고사한 나무가 있습니까?

더러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하자보수…….

하자보수신청하셔서 기 업체에게 다 마무리지었죠?

기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게 몇 수가 되었습니까?

파악한 것은 있습니다만 건설업체 시공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하자보수기간이 있겠죠? 지금 몇 수나 죽었냐는 얘기예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축령산휴양림내 2004년도 본예산 편성한 게 침구류 세탁용역비가 8,000만원이 계상되어서 지금 집행하고있죠?

네. 8,000만원입니다.

이게 입찰을 했습니까,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수의계약한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청소업체가 별로 없고 특수한 것이기 때문에. 휴양림만 청소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면 업체가 양평환경건설인데 언제부터 계약이 되었어요?

금년 1월부터입니다.

계약서를 전부 받아놓으셨습니까?

계약서 있습니다.

계약서 보니까 지금 분기별로 계약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2003년 1월 18일부터 2003년 4월 17일 1분기밖에 계약서가 없어요. 나머지 것은 어디 갔습니까?

다 드리겠습니다.

다 갖다주세요. 그리고 8,000만원에 대한 게 한 번에 입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분기별로 수의계약한 이유가 뭐예요?

애로사항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번에 입찰을 주면 그때그때 청소를 게을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년 동안은 내 밥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말을 안 들으면 막말로 다른 데로 갈아치우려고 그렇게…….

그러면 국가를상대로하는계약 중에서 수의계약이 계약기간 최저가 3개월이에요? 보니까 완전히 밀어주기식 그런 농도가 너무 짙은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자그마치 8,000만원인데 소장님이 생각할 때는 침구니까 별로 신경 안 쓰실지 몰라도 가서 자는 그런 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탁도 잘 해야 되겠지만 현재 세탁한 근거서류를 달라고 그래도 근거서류가 없어요. 막연히 침구류 교체회수 주 1회 전수교체, 수시 교체, 필요시 수시 교체 여기에 대한 근거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로 다 드리겠습니다.

좀 주세요.

소장님이 양평분이에요.

고향이 양평이세요? 그것은 관계없겠죠. 하여튼 정확히 다음부터는 1년단위로 계약하셔서 괜히 오해사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 현재 축령산휴양림 때문에 민원이 발생한 사례가 있죠? 휴양림 과장님 계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휴양림관리과장 심해룡입니다. 2001년도까지 민원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많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하나 들어보세요.

마을에 휴양림 자체를 반대해서 진입관계도 그렇고 진입로 확장문제도 있고…….

그런 민원 말고 이용객의 민원.

제가 7월에 왔는데 오고 나서는 큰 민원이 없었습니다.

그전에 있던 것은 숙지한 바가 없습니까?

제가 오기 전에는 산림휴양관을 콘도식으로 지어놨는데 겨울철에 난방이 잘 안 되어 가지고 난방관계 민원이 있었고 등산객 이용관련해서 정비가 덜 된 데가 있었습니다. 이용객들이 불편하다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등산로 정비계획이 있습니다.

예전에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이 거기 한 번 방문했을 때는 방이 너무 뜨거워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선이 되었나 해서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은 너무 추워요?

저희가 겨울철에는 난방을 점검해서 세 시간 전에 미리 틀어놓고 있습니다.

축령산자연휴양림 이용률은 어떻습니까?

현재 56%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46%였는데 휴양관이 개축되는 바람에 10%정도 늘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2년 대비해서 적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근거서류가 여기 있는데. 일부가 적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동률은 저희가 주말에는 거의 100% 되는데 평일 포함해서 56% 됩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세입은 많이 늘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2년보다 2003년이 더 적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축령산자연휴양림은 경기도하고 이미지가 직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휴양림을 잘 이끌고 이용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만, 우리 경기도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요.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본예산에 보면 임도시설이 ㎞당 1억 31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2㎞면 2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겠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보면 1㎞당 1억 8,000만원 정도가 소요되었다고 했어요.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 1억 7,100만원이 소요되고 약 962만원 정도가 차이 나는데 도대체, 지난번 본예산에 계상한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한 임도시설은 가평의 어느 곳인지 번지수 아세요? 금년도 사업한 거요.

승안리에 하고 있습니다.

승안리 몇 번지입니까?

경반리입니다.

151번지 맞아요?

번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그런데 보고하는 서류마다 틀린 이유는 뭡니까?

실지로 산림청에서 보조주는 것은 임도시설이 ㎞당 1억 31만 7,000원입니다.

소장님! 본 위원의 질의한 의도를 정확히 아셔야죠.

글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임도시설을 하다 보면 공정이 많이 들어간 데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산이 완만한 데는 적게 들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압니다. 경사가 있고 어려운 부분은 공사비가 더 들겠죠. 그게 질의의 뜻이 아니고 왜 보고자료마다 다 공사비 내역이 틀리냐는 얘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국회자료 틀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틀리고 본 위원이 요구했을 때 틀리고 본예산 계상한 것 틀리고 그 뜻이 뭐냔 얘기예요.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위원님들이 늘 요구하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할 때도 정확성을 기해 주십시오.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 틀려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개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밝히고 싶어도 소장님이 어려움에 처할까봐 말씀 안 드리는데 간단히 예만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앞으로 본청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하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할 때 충분히 검토하셔서 정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요구한 자료인데 방송시설공사 본예산에 신청한 것은 4,5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낙찰금액이 3,325만원이에요. 약 1,200만원이 차이나죠? 예산을 처음 신청할 때 너무 과다책정하신 것 아니에요? 입찰을 했다 치더라도 이렇게까지 차이가 납니까? 다른 것 예를 들어 정문 및 담장공사 같은 경우도 신청금액하고 입찰금액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1,200만원 차이가 난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산 계상할 때 좋은 시설로 하다보니까, 나중에 설계단계에서 꼼꼼히 따지다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는데 하여튼 좀 과다 책정된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겠죠. 대충대충 처음에 사업계획서 작성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정확도를 기해야지요. 도민의 혈세입니다. 그거 가지고 예산편성해서 시설공사하고 다 하는 건데 대충대충 사업계획서 작성해서 도에다 신청해서 예산편성되면 입찰 봐서 몇 천만원 차이 나면 "죄송합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튼 우리 산림환경연구소 소장님 이하 공무원들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한두 건이 아닙니다. 일일이 제가 다 설명드리기 곤란해서 그러는데 굉장히 많아요. 성의를 가지시고 책임을 완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서류는 바로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12페이지를 보면 명쾌하게 답변이 안 돼 있어서 확인하는 거예요. 매년 세입액이나 입장료, 사용료가 30% 정도 증가했어요. 세입액은 76%가 증가했고 입장료나 이용객수가 30% 정도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시설비는 2002년도에 비해서 2003년도에 거의 100%가 증가된 거 아닌가요? 2002년도에는 시설비가 열악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1일평균 284명이 왔고 이용객수가 연인원이 8만 6,416명이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30%가 증가해서 2003년도에는 11만 2,606명이거든요. 언뜻 보기에는 30%가 증가됐는데 시설이 100% 차이가 나지 않느냐 이거지요, 2002년도하고 2003년도하고.

시설비 투자한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시설개선된 것이. 그 정도의 차이가 안 나나요?

맞습니다. 시설비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서비스가 시원치 않다든지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뭔가 불만이나 이런 게 있어서 이용객수가 증가한 것이 아니라 떨어진 게 아니냐 그렇게 보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설비 비례대로 인원이 증가하는 것은 좀 그렇고요, 앞으로 내년이고 후년이고 계속 우리가 관리를 잘 하면서 이용객을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잖아요. 여기는 감사장이라 오늘 현재까지 있던 일을 감사하는 거지 내년 얘기를 우리 소장님 계속 하시는데 내년은 내년이지요. 여기는 감사장이잖아요. 그리고 거기 수치에 보면 이용객 최대인원수가 2,789명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2002년도에는 6,500명이에요. 그러면 2002년도 대비 42%가 마이너스예요. 숫자가 잘못된 건가요? 왜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까?

2002년도에는 철쭉제를 이벤트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오고 금년도에는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줄어든 겁니다.

그럼 2002년도에 사람 몰려온 것을 이 시설을 이용 안 했는데도 통계로 잡으신 거예요?

네, 그렇게 최대인원을 파악해 본 겁니다.

아, 우리 돈 받고 한 것은 입장객에 대한 것이 있고 숙박시설 이용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주로 올리는 것은 숙박시설 이용하는데 많이 올리고 입장객은…….

그럼 12페이지를 보시면 이용객이라고 써져있는데 그 수치가 있단 말이에요. 박스 안에 이용객이라고 쓴 데 그 수치가 있고요.

휴양림을 입장한 거와 시설이용한 사람을 다 합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보시면 산사태 피해액이 10억 1,200만원인데 10억 1,200만원이 피해를 봤다는 겁니까, 복구까지 했다는 건가요?

피해를 봤다는 겁니다.

그럼 복구는 안 했습니까?

복구해서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복구비가 피해액입니까?

네, 피해액입니다.

피해액이 복구비고 복구비가 피해액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서면으로, 10억 1,200만원 중에서 산사태 946만원인가요? 그 내역을 서면으로 보내줘 보세요.

지역별로 내용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피해복구비 그것을 위원회로 보내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실 때 도립공원은 환경국 소관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숙직까지 하시면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여기서 주무실 때 그것을 숙직으로 보나요 아니면 뭐로 보나요? 관사가 있는데 관사에서 주무실 때…….

관사는 시내에 있습니다.

관사가 시내에 있으면 관사에서 주무시고 하는 것은 숙직에는 해당이 안 되지요?

아예 안 되지요. 여기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소장님 사택도 시내에 있습니까?

여기 앞에 있습니다. 저는 숙직을 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입목 매각대금이다 해가지고 1,800만원이 돼 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어떤 것을 파셔서 1,800만원이라는 수입을 잡았습니까?

우리가 무육간벌이라고 나무가 너무 빽빽이 있으면 그걸 비대생장하라고 중간중간 베어줍니다. 그럼 중간중간 베어준 재목을 버릴 수 없으니까 거기서 팔고 그러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나무명은 어떤 것을 팔았습니까?

잣나무.

어느 곳에?

우리 도유림 내에서 베어서 입찰을 붙여서 매각합니다.

아, 입찰로 파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정성을 기하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신청했는데 아직 안 됐어요? 수의계약건, 시간이 걸려서 위원님들 다 못 드리면 저만 주시면 되지요. 다 하지 마시고, 빨리 해주시고요. 소장님, 여기 산림환경연구소에 오셔서 업무파악은 제대로 다 하신 거예요?

제가 온 지 한 4개월쯤 됐는데 대충 이제 머리에 잡힙니다. 현황파악이 이제 됐습니다.

보니까 대충을 무척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세부 지역별로는 모르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홍보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언론관련 스크랩 해놓은 것 같은데, 좋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홍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하는데 이게 유감스럽게도 우리 소장님은 하나도 일을 안 하신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전임 소장님이 누가 하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전임 소장님은 이 홍보자료를 보면 가시는 날까지 홍보를 하고 가셨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현 소장님은 하나도 안 했어요. 문제 있는 거지요? 일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인터넷이나 띄워 놓고 오는 손님이나 받고 경인일보에서 취재하러 온다고 그러면 기자들하고 인터뷰나 하고, 그것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웃을 일이 아닙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것 보면 소장님은 일을 하나도 안 했어요. 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가신 소장님은 가는 날 산림휴양소 홍보를 하고 갔는데, 하나도 안 했어요. 7월 12일에 오셨지요?

네.

7월 12일부터 오늘까지 홍보한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 있는 거예요. 자리만 채우다 가실 거예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좀 해주십시오. 농촌 어렵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농업관련 공무원들이 이렇게 나태해서 되겠냐 이거지요. 보십시오, 얼마나 행정사무감사장이 썰렁한가. 전부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끼리라도 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해당 위원님들이나 해당 공무원들. 그런데 사고방식이 이러니 잘 될 리가 있어요? 누구 하나 들여다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앞으로 일 좀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진짜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 잘 안 드리는데 해도 너무 했단 말씀이에요. 앞으로 정말 잘 좀 해주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