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관리실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각종 행사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도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기획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관리실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4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획득을 통해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도정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므로 심도있는 감사활동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서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직자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전에 지금 저희가 기획관리실장 또 정책기획관, 각 담당자들에게 증인선서를 받아야 되는데 2003년도 마무리 추경 관계로 예산담당관이 지금 지사결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예산담당관이 의회에 마무리 추경예산안을 11월 1일 지사께서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는데 그 관계 때문에 예산담당관은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들이 양해가 되시면 예산담당관은 따로 오시는 대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는데 위원님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실·과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에 따라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 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왔습니까?

네.

정책기획관 나왔습니까?

네.

정보통신담당관 나왔습니까?

네.

법무담당관 나왔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기획관리실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4일 증인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증인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감사는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2일간 담당관실 별로 하게 되며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정책기획관실과 예산담당관실 그리고 내일은 정보통신담당관실과 법무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업무보고는 감사당일 소관업무 담당관으로부터 받기로 하고 먼저 기획관리실장께서 기획관리실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석규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금요일 행정사무감사에 정책기획관실 일정이었습니다마는 오늘로 조정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유영록 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초 보고드린 2003년도 주요 업무기획을 기본으로 하고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제시해 주신 고견을 도정에 반영하여 도민 모두가 만족하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족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관리실내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광식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예산담당관은 오는 대로 소개해 올리고 증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광표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최영근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실장님, 잠깐만요. 감사서명하기 전에 기획관리실 담당사무관들도 나오셨으니까 이런 기회에 얼굴도 익힐겸 해서 위원님들께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안 나오셨는데, 일단은 정책기획관실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신환 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석범 정책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춘식 의회협력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최원호 조직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유길동 통계담당입니다. (인 사) 박태수 확인평가담당은 행자부 주관으로 하는 시·도평가업무 관계관 해외연수 중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되 총괄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1페이지의 기본현황, 2003년도 업무목표 및 역점시책, 부서별 세부추진계획 및 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말씀드린 대로 담당관실별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고 총괄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기구, 인력, 5페이지 주요기능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의 재정현황은 저희 도와 시·군을 합쳐서 현재 22조 9,36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도가 9조 9,765억원이고 시·군이 12조 9,595억원이 되는데 금년도 마무리 추경을 하게 되면 도 재정규모가 10조원이 약간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체별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재정자립도는 도가 77.2%, 시·군이 71.8%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으로는 기본목표, 중점 추진방향, 7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의 중장기 정책개발 및 조정기능 강화와 관련해서 기획관리실에서는 변화를 수용하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른 여건변화에 따라서 수정·보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신정부 출범에 따라 여러 가지 법령 재·개정 사항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의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경기도에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중앙법령개정과 관련해서 경기도가 가장 역점을 두고 의견반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관련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지역특화발전특별법 등 주요 법령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가균형발전법과 연관이 돼서 개정되고 있는 지방세법조세특례제한법 이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국가균형특별법과 관련해서는 내일 국회산업자원위원회에서 법안소위로 법을 넘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산자위원회에서 법안소위에서 다루고 그 다음날 전체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신행정수도건설특법조치법이 국회 내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다루기로 했었는데 특별위원회구성안이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회에서는 국가균형특별법과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 그 다음에 지방분권특별법 이 3개 법안을 한꺼번에 묶어서 국회에 특위를 다시 구성해서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만 다시 특위 구성할 수 있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3개 법을 같이 특위구성을 해서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3개 법을 별도의 특위를 구성해서 심의하기로 한다면 이번 정기국회 때는 처리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다만 정치권에서는 금년말 중으로 처리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위를 3개 법을 묶어서 한다고 그러면 정기국회 이후에 금년 중에 다시 임시회의를 소집해서 그 법의 처리방향을 결론짓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국가균형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쟁점사항이 네 가지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개념을 도입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수도권을 제외하는 개념을 도입하는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방개념을 도입해서 수도권을 제외하려고 하는 사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 대학 육성과 관련된 것과 공공기관과 기업, 대학을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사항, 그 다음에 경기도가 대체입법을 통해서 제시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2005년 12월 30일까지 폐지를 하자고 하는 그런 사항이 4가지 사항이 쟁점으로 되고 있는데 현재 산자부와 경기도간에 지방개념을 삭제해 주겠다 하는 것이 산자부의 잠정적인 입장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다만 지방대학 육성과 공공기관, 기업, 대학의 비수도권 이전과 관련해서 경기도는 가급적이면 과밀억제권역에 제한을 시켜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수도권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공기관과 기업, 대학을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혜택과 세제혜택을 주는 문제에 대해서 경기도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저희들은 주장을 하고 있고 산자부에서는 그 문제를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문제와 관련해서도 현재 산자부와 도가 의견이 좁혀진 사항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도의 입장에서는 국가균형발전법이 경기도의 의견을 받아들인다면 통과시키는데 협조할 수 있지만 경기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법 통과와 관련해서 계속 경기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행정건설특별조치법과 관련해서는 현재 그런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방분권특별법인 경우는 사실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다 적용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이견은 없습니다마는 법의 내용을 보면 구체적으로, 현재 선언적으로 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분권에 대한 일정이 조금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점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특화발전특별법은 재경부에서 현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금주 중으로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특화발전특구법과 관련해서는 법령상에 경기도를 제외한다는 내용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법조문상 특구지정조건에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해서 특구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기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특구를 지정할 때 그것을 핑계로 해서 수도권를 배제한다든지 아니면 1차적으로 지정해서 수도권을 배제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은 지역특화발전 특구와 지역균형과는 큰 연관이 없기 때문에 그 사항은 기준에서 삭제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경기도가 계속 의견제시를 하고 있고 또 하나 특구라는 것은 어떤 산업특구를 지정해서 그 지역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사업을 하고자 할 때 현행 법령에 제약이 되고 있는 사항을 예외적으로 완화시켜 주고자 하는 사항인데 이 법에 보면 여러 사항들이 토지이용, 토지규제 또 각종 인·허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완화사항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수도권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든지 환경정책기본법, 팔당수계법이 규제완화대상법률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지역, 예를 들어서 특구지정 기준에 국가균형을 고려한다는 항목이 삭제된다 하더라도 수도권은 실질적으로 법으로 제약되고 있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특구의 실효성을 얻을 수 없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경부, 정부의 수도권과 관련된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3개 주요 법에 대해서도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희가 건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기도 25개 시·군에서 45개 특구를 신청해서 재경부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이 법이 정부안대로 통과가 될 경우에는 경기도가 지역특구발전법에 큰 혜택을 받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국회에 제출이 되면 도내 국회의원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경기도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법과 관련해서는 레저세개정안도 들어 있고 그 다음에 기업을 비수도권으로 이전하거나 아니면 과밀억제 지역에서 성장관리권역이나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할 때도 세제감면을 주던 제도가 되어 있는데 레저세와 관련해서는 현재 장외발매소에서 발생한 세수에 대해서는 현재 50%를 주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국회의원이 제안한 안에는 장외발매소에서 발생한 세수는 그 지역에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저세와 관련된 것은 행자위원회에서 경기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장을 비수도권으로 이전하거나 과밀에서 성장관리나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할 때 세제혜택을 주던 것을 비수도권만 세제혜택을 주고 수도권내에서 이전하는 것은 폐지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경기도의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도의원들이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일단 지방세법과 관련된 사항은 경기도의 의견이 반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세제한특례법과 관련해서는 양도소득세, 농촌주택을 구입할 때 1가구 2주택에서 제외시키는 문제와 관련된 사항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기업을 비수도권 또는 수도권내에서 이전할 때 법인세와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이 안에 들어 있는데 국가균형법과 연계해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할 때만 세제감면을 주는 법인세와 양도소득세를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재경위원회에서는 이 사항은 지금 국가균형법과 연계해서 심의를 할 것으로 계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농촌주택을 구입할 때 1가구 2주택에서 제외시키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당초에는 수도권과 광역시 전체를 다 뺐었습니다마는 저희 경기도에서 일부 이의 제기를 해서 일부 지역의 농촌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는 1가구 2주택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것으로 부분적으로 반영돼서 재경위원회에서 확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 중에 있는 그런 각종 관련된 법이, 경기도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경기비전 2006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초에 10개 분야 51개 역점사업을 발굴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건변화에 따라서 일부 수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9페이지 제2차 경기발전5개년계획은 금년에 권역별로 공청회나 토론회를 거쳐서 금년 11월 중이면 용역이 완료돼서 최종적으로 제작·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의회의 남북특위와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내부적으로는 기금조성도 하고 그 다음에 남북과 교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내부적으로 정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실무적인 접촉을 위해서 북측과 서신왕래를 했습니다마는 일부 북측 사정으로 인해서 실무교류단이 방문하는 것이 연기가 됐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계속 북측과 접촉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실무 차원의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개발 및 실효성 제고와 관련해서는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서 대외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도권의 대기업증설문제라든지 외국인투자 대기업을 연장하는 문제, 현재 외국인투자 대기업인 경우 25개의 첨단업종에 한해서 금년 말까지 허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 이것이 개정이 안 되면 내년부터는 그 효과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계속 연장시키는 문제를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국가균형발전법을 산자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현재 보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정현안과 관련해서는 청와대, 국회, 중앙부처를 통해서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도의회와 관련해서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도정에 반영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도권시·도지사협의회라든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광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경기도와 공동 현안사항을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술연구용역의 효율적인 관리체계구축과 관련해서는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는 기획관리실에서 총괄적으로 심의를 해서 학술용역을 심사를 하고 5,000만원 이상은 용역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용역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평가기능 활성화를 통한 환류기능 강화에 대해서는 각 직속기관이나 사업소에 대해서 매년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서 사업소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통계개발로 정책결정의 과학적 제고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대외협력과 자치역량 강화와 관련해서 도의회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각종 위원회에 도의원을 위촉해서 도 의회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과지향적 행정을 위한 목표관리제의 내실운영과 관련해서는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위중심으로 해서 목표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수산정 하는데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탄력적인 조직운영과 합리적인 사무배분과 경기도 조직과 관련해서는 의회에서 많은 협조를 해주셨습니다마는 표준정원시행과 관련해서 일반직인 경우는 경기도 요구사항이 다소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소방직에 대해서는 일반직 정원에서 분류가 돼서 소방직 공무원 정원은 소방수요에 대처할 수 있을 정도의 증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직과 권한이양과 관련해서는 지방분권법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중앙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을 해준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확정된 게 없고 다만 5급 정원승인권과 관련해서는 내년부터 시·도에 이양을 해주겠다고 행자부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사무이양과 관련해서는 국가사무가 도로 이양된 것이 11건, 발굴이 11건이고 도에서 시·군으로 이양하는 사무가 65건인데 이중에서 실제로 이양된 것은 국가가 도에 이양시켜준 게 35건, 도에서 시·군으로 40건이 이양이 됐습니다. 제안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해서는 현재 상반기 제안심사를 통해서 도민의 제안을 받았고 앞으로는 도민 아이디어를 상설코너로 이용해서 저희들이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운영부서를 정보통신담당관실로 변경해서 도민의 아이디어를 상시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과 관련해서 의회에서도 그 동안 여러 차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사전절차 이행을 가급적이면 최대한 철저히 지키고 투·융자심사라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사전에 수립을 해서 이것을 토대로 예산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결과에 대해서는 인터넷이나 도보를 통해서 공개해서 주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 재정운영의 건전기조 정착을 위해서 시·군의 재정상태를 저희들이 매년 시·군재정보고서를 통해서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지도·점검을 통해서 시·군 예산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투자심사제도 운영강화와 관련해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기금운영 및 채무관리와 관련해서 각종 기금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도가 운영하고 있는 기금의 운영규모는 14종에 1조 4,489억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제시하고 제기를 한 사항을 토대로 해서 금년에 나름대로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검토해서 일부 기금에 대해서는 통·폐합을 시켰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과 청소년장학기금은 청소년육성기금으로 통합을 하고 기금규모가 적어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공무원교육 시상기금은 폐지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기금사업에 대해서도 일반 예산과 마찬가지로 예산 부서에서 사전심의를 통해서 기금이 중복돼서 지급되거나 아니면 낭비성이 있는 그런 기금을 예방하기 위해서 철저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지방채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도의 지방채 규모는 현재 1조 5,386억원이 되겠습니다. 도가 1,521억원, 시·군이 1조 3,865억원 정도가 되는데 2003년도는 작년에 비해서 11.8%가 감소됐습니다. 아울러서 지방채에 대한 상환을 적기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상환재원 적립기금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도는 900억원이 조성돼 있고 시·군은 133억원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 SOC 투자사업에 대한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교통체증과 관련된 상습정체도로를 조기에 해소하고 시·군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기에 투자할 수 있도록 도가 상습 정체구간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도가 50%를 상환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 지방채 발행규모의 예정규모는 27개 사업에 6,405억원 정도가 되는데 도는 지금 1건, 국립과학관 건립부지 매입과 관련한 500억원을 내년도에 지방채 발행규모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 운용과 관련해서 지역개발공채 발행현황은 10월말 현재로 3,503억원인데 발행계획 4,200억원의 83.4%가 지역개발공채가 발행됐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기금의 융자는 10월말 현재로 해서 상수도, 도로, 공영개발, 기타사업에 융자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서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지금 공채 발행이율이 연리 4%로 돼 있는 것을 현재 연리 2.5% 복리로 낮췄고 시·군에 융자해 주는 이자율에 대해서도 연리 4.5%로 돼 있는 것을 3.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매출대상과 관련해서 건설기계등록이라든지 1,000㏄ 미만 자동차에 대해서는 공채매출을 면제시켜주는 사항으로 개선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신나는 e-세상 「디지털 경기」 구현과 관련해서 모든 민원을 인터넷서비스로 안방민원시대를 구축하기 위해서 각종 민원안내 서비스라든지 인터넷 접수서비스를 비롯해서 민원사무자동화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경기넷을 통한 민의수렴창구 확대와 열린 행정 실현을 위해서 사이버 정책토론방 개설을 비롯한 사이버 도정참여단, 외국어홈페이지를 통해서 열린 행정을 실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7페이지 행정의 과학화·지식화로 디지털기반의 전자정부 실현과 관련해서 문서처리 전 과정의 전자화로 전자문서 유통체제의 정착을 위해서 금년 12월 1일에 개통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정보격차 해소를 통한 전 도민의 인터넷 이용 생활화 추진을 위해서 정보화마을을 확대·조성하고 마을정보 사랑방 설치, 정보화 지도자 e-경기인 양성교육이라든지 자원봉사자를 이용한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중점 정보화 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18페이지 주민 본위의 법무행정 구현과 관련해서 자치 입법체제의 구축으로 주민의 권익과 법무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각종 자치법규 상담을 실시하고 인·허가 취소와 관련해서 주민들이 불이익 처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전에 반드시 행정절차를 운영하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법규해석 및 법 적용능력 제고를 위해서 매년 법률교육을 실시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심판으로 주민의 권리가 최대한 구제될 수 있도록 공정한 행정심판 운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소청심사제도의 활성화로 인해서 공무원의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율적인 소송사무 시행과 관련해서 경기도정에 행정의 신뢰성이 제고되고 도민이 억울하게 피해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소송업무를 철저히 수행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관리실 2003년 행정사무감사 업무 총괄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책기획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기획관리실장이 총괄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각 담당관실별로 담당관이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 중복되는 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돼서 바로 실별로 질의·답변 하는 게 어떤가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세요? 그리고 오전에는 정책기획관실 행정사무감사만 해도 상당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실이나 정보통신담당관실, 법무담당관실은 일단 업무복귀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는 동안 자리 정돈하고 나머지 관련없는 부서들은 일단 업무복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1년간의 업무를 점검해 보고 지난 업무에 혹시 과실이라도 있으면 개선하기 위해서 감사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위원들이나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어떤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업무를 점검해 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료만 보고도 업무에 대한 파악이나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줘야 하는데 현재 이것은 감사를 위한 자료가 아니라 그냥 뺀질식 자료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에 보면 16번과 78번이 있습니다. 내용은 행정서비스 도민평가제 운영 부분인데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 개요, 추진상황, 향후계획, 기대효과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자료에 보면 "위 자료는 두 건을 통합하여 작성하였으며 자료내용은 금년도의 경우 현재 추진계획을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게 답변서입니다. 1383페이지에도 똑같은 답변서를 냈어요. 집행부에서는 감사받을 자세가 안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2003년도 것이 없으면 전년도 것이라도, 이런 식으로 답변 만들어진 부분은 다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기획실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브레인, 헤드적인 역할인데 민선 3기 지사가 취임한지 2년인데 75페이지에 보면 공약사업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내용이 뭐고 처리현황이 어떻고 앞으로 추진계획이 어떠냐는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답변내용은 선거 공약을 별도로 파악하지 못해서 제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마 국정감사 때도 국회의원들이 이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이런 식의 답변을 했는지 그리고 책임자가 도정목표를 세웠으면 그 목표가 공약에 포함돼서 공약이 검증받은 상황으로 지사로 당선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획을 담당하는 기획관리실에서 아직까지 파악도 못하고 있다는 이런 경우가 어딨습니까? 실제로 공약사항을 파악 못해서 도정에 반영 못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행정서비스 도민평가제 운영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 도민평가제는 작년에 저희가 최초로 실시한 평가업무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1차로 금년 상반기에 실시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을 장기적으로 매년 평가를 함으로써 시기별 분석을 통해서 경기도의 행정서비스와 도민의 삶의 질 만족도가 어떠한 모습으로 바뀌는가 중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시작한 사업입니다. 다만 저희가 1차 평가결과를 보니까 매년 결과에 대한 차별화는 쉽지 않고 또 한 가지 사항은 기존에 기획관리실 내에서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과 많이 중복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표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별도로 하지 않고 통합해서 같이 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통합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답변자료를 작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개요부터 요구했는데 개요도 없지 않습니까? 자료에 보면 "위 자료는 2건을 통합하여 작성했으며 자료내용은 금년도의 경우 현재 추진계획을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했는데 개요도 없지 않습니까?

저희 실무자한테 위원님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지시를 했는데 중간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열람이 아니라 이런 식의 답변서가 부지기수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은 전년도라든가 개요라든가 이런 자료를 제시해 주라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한테 개요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가 아니라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 중에 이건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진행 중인 상황이라든가 행정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는 민선 2기 때 행정자치부에서 행정서비스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종 서비스 부분을 개발해서 헌장에 담아서 심의하는 제도인데 이게 올해 처음 시작하는 제도라고 답변하면 안 되죠.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은 행정서비스 도민평가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이며 전년도에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물음이었는데 답변 자체가 엉뚱하게 시작돼요.

저희가 금년 1월에 만족도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15개 분야에 대해서 31개 시·군에 총 3,436명에 대해서 조사했는데 지역별로 봤을 때 1개 군의 경우에는 50명 정도 배정될 수 없기 때문에 통계조사의 신뢰성, 대표성 때문에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일단은 금년도 상반기에 실시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약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민선 2기가 작년 7월 1일 시작된 이후 저희가 공약을 총괄정리한 바 있습니다. 다만 여기 자료상에서 선거공약사업만을 별도로 파악할 수 없다는 얘기는 선거 공약이 작년 하반기에 민선 3기 도정운영 기본계획과 경기비전2006 이러한 종합적인 계획과 비전 속에 사업아이템별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지 저희가 공약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책자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도정운영 기본계획과 경기비전 2006을 만들면서 그 과정에서 공약이라고 해서 별도로 우선순위를 두거나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어떤 고정된 틀을 갖지 않고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공약사업이 도의 계획으로 녹아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국정감사시에도 저희가 이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바 있습니다만 당시에도 똑같은 공약사항이라고 특별히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그런 사항으로 답변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답변내용과 자료내용이 상반되는 상황이 생겼는데 현재 도정에 반영하고 있다는 게 답변 아니에요?

내용상으로 분야별로 들어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마을 같은 것은 공약사업입니다만 도 중점시책으로 들어와 있고 그 외에 10개 분야에 256개 상황으로 정리된 게 있습니다. 그것들을 공약이라고 해서 특별히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민선 3기에 대한 평가를 도민들은 어떤 기준으로 하실 것 같습니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약자체가 곧 도정을 어떻게 이끌 것이다 라는 부분을 도민들에게 설명해서 그 설명이 인정받아서 당선된 분입니다. 그래서 3기를 마무리 할 때는 약속한 부분이 지켜졌느냐 안 지켜졌느냐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반영돼서 진행 중에 있다고 홍보될 사항이지 별도 관리를 안해서 자료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이런 식으로 가면 결과적으로 누를 끼치는 상황이 아니겠어요?

선출직은 모두 다 그런 검증과정을 거쳤는데 언론이나 사회단체에서는 본인이 후보시절에 했던 발언들을 곧 공약을 얼마만큼 실천했느냐를 가지고 평가하는 기준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도정을 펼쳤다손 치더라도 주민들이 이런 식으로 공약을 별도로 관리 안 하고 도정에 두루뭉수리하게 다 넣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안 했다라고 평가를 했을 경우 알려주지 않는다면 언행일치가 안 되지 않느냐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국회의원이든 도의원이든 간에 저희들이 집약해서 경기비전 2006이라든가 모든 분야에 넣어서 현재 진행하고 있다는 답변을 해주셔야 맞는 논리지 "없습니다, 별도관리 안 합니다."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본다면 공약한 게 결과적으로는 없다는 얘기가 돼버리는 상황이에요. 계획을 세워서 정책으로 입안했으면 진행하는 과정을 홍보하는 게 곧 도정홍보고 개인홍보사항인데 이런 부분을 일을 하되 자선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그런 사항도 아닌데 이런 부분은 적극 홍보해야 될 사항인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한 가지만 꼬집어서 얘기한 게 아니고 현재 "진행중"이라든가 "없음" 이런 사항은 전년도 것이라도 계획서와 개요를 자료로 만들어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김대원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위원님들 대다수가 자료 분량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도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한 것에 대해서 수일간 고생한 것도 잘 알고 있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 불분명하고 부실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사하는 동안 정책기획관실이나 예산담당관실 뿐만 아니라 부족한 자료들은 실직원들한테 연락해서 즉시 자료가 올라올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내일 있을 정보통신담당관실이나 법무담당관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라고 했다고 두루뭉수리 내지 않고 위원님들이 보고 납득할만한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김대원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지만 그외에도 많은 면이 있거든요. 기획관리실장도 지시하셔서 감사하는 동안, 또 안 되면 마지막날 추가로 감사를 다시 한 번 할 수 있습니다. 염두에 두시고 지금 각 담당관실 직원들한테 제대로 된 자료들이 즉각 올라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세요. 이건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규 실장님을 비롯한 신광식 정책기획관 이런 분들이 국가균형특별발전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로 국회다, TV 출연이다 자기 담당업무 외에 많은 수고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자료를 업무외에 해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연구용역비 집행실적에 관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질의한 바가 있지만 자료요구한 것을 보면 32쪽입니다. 32쪽에 보시면 2002년도 학술용역현황을 보게 되면 건수가 50건에 58억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장을 더 넘겨서 보게 되면 2003년도 학술용역현황을 보게 되면 46건에 총액이 얼마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2002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대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 일단 2002년도에 학술용역예산을 얼마를 세워서 집행이 얼마고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전체적인 액수가 2003년도 역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엑셀로 간단하게 총액을 산정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게 나와있지 않다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하고 2003년도에 학술용역사업에 대한 선정내용이 명확하게 다릅니다. 물론 다를 수밖에 없고 1회성으로 끝날 수 있는데 객관적으로 우리가 용역사업명을 선정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업명칭에 관한…….

사업명을 2002년도에는 정책기획관실에서 경기도행정기구 조직진단 운영이라든지 이런 거였고 2003년도에 보게 되면 실질적인 문화정책과가 새로 등장하고 여성정책과라든지 이렇게 돼 있는데 학술용역사업 신청이 상당히 많을 줄로 아는데 선정기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술용역은 기본적으로 도가 추진한 용역이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기술용역이 있고 전문적인 용역도 있고 그 중에 한 파트가 학술용역입니다. 학술용역을 하는 이유는 도가 어떤 사업이나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사업의 타당성을 먼저 검증하고, 두 번째는 타당성이 검증된 이후에 구체적인 세부내역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외부전문가의 검증과 아이디어가 필요할 경우에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선정기준은 각 실·국별로 예산이 있습니다. 각 실·국별로 용역의 타당성 여부를 내부결재라인을 통해서 검증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외에 기존 예산서에 포함돼 있지 않은 변화된 상황이라든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정운영 풀용역비를 7억원 정도 대비해 놓고 있습니다. 기존예산에 반영된 것은 그 식에 따라서 하고요. 그외에 추가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에 있는 풀용역비를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용역의 타당성과 실효성,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기획관리실 내에 학술용역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용역의 남발을 막기 위해서 경기도용역사업심의회를 운영하고 거기서 용역비 5,000만원 이상을 하고 그외 2,000만원∼5,000만원은 여기 자료에 의하면 기획관리실에서 심의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질의를 하기 전에 2002년도와 2003년도에 학술용역에 대한 예산이 전반적으로 얼마가 책정돼 있었습니까?

저희가 각 실·국별로 분산돼 있는 용역비를 별도로…….

별도로 돼 있는데 2003년도 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보지만 2002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얼마로 책정돼 있다가 집행이 얼마 됐고 이런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총액규정은 저희가 별도로 개선해서…….

총액은 좋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선 2002년도 것만 잠시 보시게 되면 33페이지 첫 번째에 나오는 것만 봐도 경기도에서 굳이 학술용역을 하지 않아도 될 것들이 여기에 책정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과의 액수로 보게 되면 3,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택시서비스 개선시범사업 이런 것에 대한 것을 과연 도에서 해야 되는 건가 거기에 대한 활용내역 및 도정반영여부를 보게 되면 브랜드택시 확대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과 도내 시·군의 택시브랜드사업 추진을 위한 기준을 제시한다는 건데 과연 이것을 경기도에서 학술용역을 할 필요가 있었는가를 한 가지 지적하고요. 또 한 가지는 2002년도 50건의 학술용역비 중에서 제가 파악한 것은 58억원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안과 집행액이 제로가 돼 있는 게 16개 용역사업이 제로가 돼 있고 그리고 중간에 보시게 되면 32쪽에 나와 있습니다. 환경정책과 경기도도립공원 지정 후보지 타당성 조사용역의 경우 6억원이 책정돼 있는데 실질적인 집행은 5,200만원 책정돼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5억 4,800만원이나 남아 있는데 예산액과 집행액 1원도 없이 제로인 상태도 있고 이렇게 집행이 안 됐다는 것은 예산책정상 착오가 있지 않았는가. 아까 경기도용역사업심의회까지 있다고 했는데 심의회를 거쳤는데 이런 식으로 나왔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에서 계약한 경기도도립공원 지정후보지 타당성 조사용역은 계약일이 2002년 6월 14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술용역심의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2002년 하반기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고 6억원이라는 예산액을 집행…….

사전심의라는 것은 기본 결재라인 외에 저희가 작년도 하반기에 조성한 학술용역심의위원회가 그 이후에, 이전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6억원에서 집행액이 5,200만원에 불과한 것은 내용상 변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다섯 후보군에 대해서 하려다가 그것이 최종 용역과정에서 좁혀진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많은 것을 일일이 지적하기는 어렵지만 2003년도 마지막편에 여성능력개발센터에 대한 용역비를 보게 되면 3,000만원인데 2,999만원이에요. 나머지 잔액이 얼마 남았냐 하면 1만원이 남았습니다. 너무 잘 했다고 봐야 되는 건지 하여튼 아까도 저희가 지적했지만 2002년도에 16개 조항의 집행액과 예산이 제로(zero)이고 2003년도는 제가 헤아려 보지는 못 했지만 14개∼15개가 용역사업비 집행에 의해 잔액이 제로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제로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어떠한 계약적인 문제가 그렇게 돼서 그런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예산서에 저희가 올릴 때는 계산금액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전례라든가 타용역을 실시한 경우로 비춰봤을 때 이런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이다 하고 예산서에 올리는 것 하고요. 실제로 계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일정 금액이 넘어가게 되면 입찰계약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실제 예산상에 있는 금액하고 계약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변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약할 당시에 책정된 예산보다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적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 금액내에서 용역사업을 마쳐라 이렇게 계약하는 겁니까?

보통 그 금액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내에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실하거나 도정에 반영되는 비율이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거의 참고사항으로 그칠 가능성도 굉장히 많은 요인이 그런 것일 것 같고, 그러면 해마다 학술용역을 46건에서 50건으로 하게 되는데 도정 정책에 반영되는 비율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저희가 가장 유의하고 앞으로 좀더 깊이 있게 대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학술용역심의위원회를 구성한 이유 중의 하나가 첫 번째는 사전에 제어를 해야겠다는 겁니다. 불필요하고 중복되거나 과거에 있는 용역이 다시 또 재탕, 삼탕 되는 것은 사전에 제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사유는 용역으로 타당성이 있지만 용역으로 집행된 다음에 이것이 과연 분야별 시책이 얼마만큼 반영되는가 활용도의 측면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측면을 보고 한 것인데 두 번째 사항이 사실 어렵습니다. 얼마만큼 반영된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이 사실은 어렵지만 기획관실 내부적으로는 일정한 페널티를 줘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마치겠는데요. 본 위원의 생각은 뭐냐 하면 작년도에 45건에 58억원의 학술용역비가 집행이 됐고 금년도에는 현재 8월까지 83억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체 금액에 대한 것을 서류로 보내주시고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액수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재 경기도에서 학술용역비의 중복투자를 막기 위해서 경기도 용역사업심의회도 개최하고 있는데요. 용역수행기관 선정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용역수행 기관이 경기개발연구원, 삼성증권주식회사부터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는데 학술용역 수행하는 기관선정에 대한 기준도 새롭게 마련해서 도비의 낭비적인 요소를 최소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니까 학술용역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이기 때문에 상당시간 여러 질의사항이 나올 수 있고 답변도 길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 1분당 일단 처음으로 10분씩으로 제한을 드리고 다 한번 돌아가신 다음에 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될 수 있으면, 이건희 위원님이 12분 소요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10분 이내에 질의·답변 끝내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연구용역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용역비에 대해서 하실 거예요?

네.

그것도 10분 이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이건희 위원님이 하신 것을 여기서 자기가 신청한 자료가 아니더라도 하고 싶은 분이 계실거거든요. 그 테마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전체적으로 한번 받고 끝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더라도 멘트가 상당히 길어지기 때문에 한번 사용하신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가평출신 김영복 위원입니다. 항상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과 관련 고생하시는 한석규 기획관리실장님과 정책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성의껏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6쪽에 학술용역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과 행정사무감사자료 24쪽하고, 34쪽에 나오는데 경기개발공사 추가출자를 위한 타당성검토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에 대해서 어떤 불필요한 예술용역의 남발이라든가 낭비를 제고하는데 있다고 그러고 학술연구용역사업의 사전심의결과를 사전계획 사전심의를 우선하고 예산편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용역발주 용역결과 활용실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24쪽에 보면 경기개발공사 추가출자를 위한 타당성검토 용역을 심의한 날짜가 2003년 3월 31일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 전에 예산담당관실 소관 34쪽에 보면 계약을 3월 28일에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심의를 하기 전에 예산용역을 발주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예산담당관실의 경기개발공사 출자용역 타당성결과는 심의일이 3월 21일로 되어 있고 계약일은 3월 28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심의일이 24쪽에 3월 31일입니다. 그런데 사전에 계약을 3월 28일에 해놓고 31일에 심의를 했습니다. 그 심의를 뭐하러 합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자료를 보고 확인한 다음에 답변을 드려야겠습니다. 지금 개별용역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날짜의 순서가 어떻게 된 건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확한 겁니다. 경기개발공사의 추가 출자에 대한 문제점 지적을 이미 여러 통로를 거쳐서 했습니다. 이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서도 어떤 출자를 위한 용역이 되지 않았나, 사실 이런 게 낭비요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정확히 답변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정책기획관이 모르시면 실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의를 누가 하셨는지 심의하신 분이 아실 것 아닙니까?

자료를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담당관실에서 계약을 하고 며칠 있다가 정책기획관실에서 용역심의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경기개발공사 출자에 대한 타당성조사는 공기업법에 사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의무적인 용역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만 학술용역에 대한 남발을 막자는 차원에서 심의를 하는 것인데 이 사항은 법령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계약 전에 기획관실에서 사전에, 상식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심의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계약 전에 심의를 하지 않고 계약 후에 심의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밝히겠습니다. 2002년도부터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당초에는 없었습니다마는 2003년도 수정계획안을 넣었습니다. 그렇다면 전년도부터 계획을 준비했으면 사업계획 사전심의를 미리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용역발주를 해야 하는데 예산편성도 안하고 풀예산에서 썼습니다. 특히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담당이라든가 이런 부서에서 앞장서 가지고 용역에 대한 것을 나름대로 사전절차를 이행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실·국에서 하는 것은 지적하고 기획관리실에서 이것을 안 지키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무슨 학술용역 효율적 관리체계라고 하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경기개발공사에 대한 출자방안 문제는 금년도에 예산편성을 해서 도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편성심의 때 이 문제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안이 도의회에 제출된 이후에 발생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정 풀용역비에서 이 부분을 할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알아요. 그래서 그것은 이따가 예산담당관실 소관 질의 때 예산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용역발주를 하고 심의를 나중에 하면 용역금액이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용역계약은 2,260만원에 하고 나중에 심의를 하는데 심의 예정금액은 2,510만원이에요. 절차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먼저 사전에 계약을 했다고 그러면 금액이라도 맞추든지, 다 안 맞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전절차 미이행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미흡 부서에 대해서 페널티를 준다고 했는데 기획관리실장님, 정책기획관님! 그럼 예산부서에다 페널티를 어떻게 주실 겁니까, 같은 부서에서? 답변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연구용역 사전절차 시행상의 착오가 분명히 있었고요. 금액부분에서도 저희들이 정확하게 맞추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 나름대로 내부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잘못한 거고 앞으로 정책기획관실에서 모범을 보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타 실·국에서 내용을 알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항에 대해서 예산집행이라든가 경기개발공사에 대해서는 출자를 위한 타당성 검토가 아니라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실 소관 때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도 그렇고 정책기획관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금요일에 집행부 입장 때문에 저희가 월요일로 옮겨 드린 거거든요. 오늘 12시까지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답변하는 것 불성실하면 차수변경해서라도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들 하시라고. 웃고 그러지 마시라고, 관계공직자들.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감사하는 게 감사장 같지 않고 말이죠 본 위원도 화가 많이 나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제가 보니까 얼핏 위원님들도 준비하신 분은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분위기를 보니까 진지성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감사에 임하면 진짜 저희들도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취할 테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하시는 걸 가만 보니까 굉장히 진지성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지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연관이 되기 때문에 김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영 위원입니다. 요즘 우리 경기도의 핫이슈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또 신행정수도건설, 지방분권특별법, 지역특화발전특구법에 대한 대응이라고 봅니다. 그 대응논리는 기획관리실장께서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대응논리는 우리 경기도의 실정에 맞는 대응논리를 제대로 개발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대처방법에 있어서는 과연 실효성 있는 대처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동안 경기도의회에서는 삭발식을 한다든가 기획위원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한다든가 하는 등을 통해서 여론을 경기도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했고 또 지사께서 많은 국회의원들을 만나고 실질적으로 이 법이 경기도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되도록 또 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셨는데 대응논리 말고 실질적으로 활동한 사실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영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도가 국가균형발전법 뿐만 아니라 국가균형시책이라는 차원에서 각종 법개정이 이루어져 왔고 여기서 도가 실무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의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관심과 전폭적인 지지를 주신데 대해서 담당실무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써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에 사실상 국가균형발전 문제는 참여정부 출범이전인 금년도 1월부터 정권인수위원회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그 다음에 신행정수도 3대를 어떤 개혁입법의 타깃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경기도와 중앙정부간에 국가균형발전정책을 둘러싼 논란은 이때부터 시작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결국 10개월 동안 저희가 굉장히 오랜 기간 대응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대응하는 방법과 차원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어떤 법안이 입법예고 되거나 정부의 안이 나왔을 때 실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작성해서 제시하는 방법과 또 한 가지는 도지사의 정책건의, 지휘보고 등을 통해서 저희가 문서로 전달하는 그런 방법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도지사님을 비롯해서 저희 도의 간부들이 중앙부처의 소관 장·차관, 위원회위원장, 관련된 여러 기관의 분들과 만났을 때 저희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맞는 대응전략과 주요쟁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 저희가 꼭 관철해야 될 사항들을 저희가 수시로 상황에 맞게끔 작성해서 어떤 면담을 통해서 저희 경기도의 입장을 이해시키고 전파시키는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국회차원이 되겠습니다. 국회차원에서 지난 10월에 이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에 저희가 공청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산자위원회에서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런 공청회와 위원님들간에 어떤 토론회에서 특히 경기도와 관련된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많은 자료와 홍보논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타 저희들의 입장을 공식·비공식으로 많이 전달을 했습니다. 특히 경기도지부에 계신 한나라당 국회의원님들과는 수 차례에 걸쳐서 당정협의를 통해서 저희 입장을 전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이 하나 있다면 직접적인 그런 의사를 전달하고 주장을 관철시키는 방법 외에도 여론을 환기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중앙의 언론, 중앙의 매스미디어를 통하는 방법이 저희가 해야될 부분이었습니다마는 상황이 이렇습니다. 저희 경기도가 사실 서울, 인천이 소극적인 상황에서 경기도가 중앙언론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개진하고 학자나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서 균형발전법에 대해서 어떤 논리를 폈을 때 여기에 대해서는 13개 시·도가 한마디씩 하게 되면 열세 마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논의의 장을 실효성 있게 중앙정부나 국회를 통해서 내용있는 대응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 보시기에 중앙 매스미디어에서 이런 경기도의 주장이 소홀히 하지 않았나, 저희가 그런 전략적인 측면을 감안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력을 안 하셨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노력한 만큼 기대효과가 경기도민들이 바라는 만큼 있어야 되는데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게 조금 의심스럽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 자료 8쪽에 보면 경기발전위원회 자문을 통한 정책방향결정 및 도민의견수렴 이렇게 자료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 1-1, 8쪽에 보면 경기발전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2003년 5월 7일 위촉장 수여한 적밖에 없습니다. 그럼 경기발전위원회를 왜 만들었습니까? 경기발전위원회를 만들었을 때는 본 위원이 듣기로는 중진급으로 한다, 사회지도층 인사로 한다 해서 거창하게 했는데 실제로 위촉장 수여하고 위원장 지명, 도정보고 및 토론한 것밖에 없어요. 그 후에 경기도에 핫이슈가 되는 국가균형특별법 제정이라든가 경기발전위원회 위원들 인적사항을 보면 대단합니다. 위원들의 면면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정책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분들인데 한 번도 발전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위원회 개최도 안 하고 자문을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8쪽에 보면 경기발전위원회의 자문을 통해서 정책방향 결정을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미사여구로 문서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자료이지 실질적으로 경기도가 활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인력을 과연 활용했었는가 하는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경기발전위원회 만들어 놓고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이런 분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경기발전위원회 만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5월 7일 경기발전위원회가 창립총회를 거쳤습니다. 그 이후에 구성된 경기발전위원회를 어떻게 도정과 접목시키고 활용 극대화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한 관점은 위원회 전체를 불러서 공식회의를 통해서 49분의 의견을 일시에 듣는 형식적인 틀보다는 도정 각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 분야별로 공식, 비공식으로 의견을 듣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경기비전 2006을 금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연동화 계획에 따라서 수정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10개 분야에 4개 사업이 추가된 사항이 있습니다. 중요한 도의 핵심전략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분야별로 경기발전위원회에 계신 관계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워크숍을 통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상당히 많이 수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었고 그때 나오신 분들이 송이연 교수, 조준래 교수 등 분야별로 한 분씩 모셔서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시책변경에 참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중요한 계획 중의 하나가 제4차 국토계획이 있습니다. 이 제4차 국토계획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실천계획이 필요한데 이것을 저희가 작성하는 과정에서 경기발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도 주요한 지역발전정책토론이나 지방분권문제 이러한 도의 핵심현안에 대한 정책토론을 할 때는 반드시 저희가 경기발전위원회에 위원님들이 참여해서 그 문제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금년 말 전에 위원회를 다시 개최해서 보다 내용있는 운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보이지 않게라도 그 분들의 식견과 경륜을 수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과 같이 형식적인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어떤 정치적인 의도에서 경기발전위원회가 만들어졌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위원회 운영이 절실하다, 그것이 곧 기획관리실에서 정책기획관이 아이디어를 내서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행정협의회를 하는 경우가 여러 가지 있을텐데 행정협의회를 한 사실이 전혀 없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눌 때 경기도만 수도권이 아니거든요. 서울도 수도권일 수 있고 인천도 수도권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특별시장과 인천시장과의 만남이라든지 국가균형발전법이나 여타 지방분권,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법 개정에 대한 공동대처방안이 있었는지 또 실질적인 행정협의를 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행정협의회가 이미 구성돼 있습니다. '88년도에 당시에는 서울, 인천, 경기 그야말로 수도권 3개 시·도만으로 구성돼 있어서 총 2001년 4월까지 13회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다만 지난 '99년에 충북과 강원이 비상임 자격에서 공식적으로 수도권행정협의회 회원이 됐습니다. 이 수도권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해 관계가 다른 강원도와 충청북도가 들어오면서 이 수도권협의회의 공식적인 운영이 어려워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저희가 서울, 인천, 경기도 3개 시·도 시장, 지사간에 간담회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에도 3번의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할 수 없는, 수도권이 갖는 공동의 이해관계, 수도권 2,300만 주민들의 실익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비공식 간담회를 통해서 대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가균형발전법이라든가 수도권 정책과 관련해서는 지사님께서 서울시장, 인천시장과 수시로 의사를 나누고 나름대로 역할분담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말씀드릴 사항은 신행정수도와 국가균형발전법이 수도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2대 이슈입니다만 서울시 측에서는 신행정수도 쪽을, 저희 경기도에서는 국가균형발전법을 역할분담을 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료에 행정협의회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해서 과연 그러한 부분을 안 했는가 하는데 대해서 의아심을 가지고 질의했는데 간담회 등을 사적으로 했다고 하는 보고를 받으니까 안심이 됩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지사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기획관리실에서 이 부분을 전담해서 대처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도민과 도의회가 걱정하는 만큼 그 이상의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더욱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정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하고 하시죠.

제 생각에는 지금 네 분이 하셨거든요. 그래도 한 번씩은 하시고…….

어차피 계속해야 되고 이것이 시간을 정해놓고 오늘 하루 정책기획관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오늘 하다 안 되면 12시 넘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많은 시간이 있습니다. 다음날 지정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식사는 해야죠.

말씀 좀 드릴게요. 12시 10분밖에 안 됐는데 너무 빠른 것 같고 좀더 하다가 하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효선 위원님.

아까 정인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경기발전위원회에 초선위원을 빼고 양당대표를 넣었어요. 한 일이 없습니다. 행정의 달인이라는 고 건 국무총리가 행정의 달인인데 그 양반이 장관이나 서울시장 할 때 보면 위원회 만드는 달인이에요. 손학규 지사도 그런 것 닮아가면 안 됩니다. 남덕우고 누가 해서 발전한 게 뭐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차기 도정질문에 얘기할 것이지만 면면의 주소지를 파악해 보십시오. 그 분야의 전문가라는 것은 좋지만 그 사람들이 경기도에 살지도 않는데 경기발전에 대해 얼마나 사고를 갖고 있으며 연관도 없는데 뭘 어떻게 하라는 소리입니까? 이기한 캐피털 의장한 사람은 고향은 안중이지만 서울에서 계속 살았어요.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알지만 그 분이 부모한테 받은 재산이라도 많으면 발전을 기약할까, 서울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위원회에 대한 것들은 철저하게 분석해서 질문하겠지만 어느 학교 출신, 어느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경기도를 사랑하며 경기도를 위해서 가슴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을 넣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것이 지금 집행부의 잘못입니다. 각종 위원회의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서울대학교가 도대체 뭐 하는 대학인지 모르지만 이 안에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 하나도 없어도 잘 돌아가잖아요. 기획관리실, 정책기획관도 그렇지 않아요? 포럼 나가봐도 그렇고 서울대학교밖에 몰라요. 이런 것들을 고치지 않는 한 손학규 지사는 옛날 관습을 그대로 따라서 평범한 지사밖에 안됩니다. 경기발전위원회는 경기대학교, 수원대학교, 아주대학교, 경희대 분교, 성균관대 분교 많이 있습니다. 같은 성균관 대학이라도 분교출신 교수 이왕이면 경기도 출신들이 있어야만 경기도 발전을 얘기하는 것이지 서울에 사는 사람이, 강남에 사는 사람이 이쪽 아파트 값이 오르건 말건, 자식은 전부 서울로 학교 다니는데 학교가 생기든 안 생기든 이런 것들이 가슴에 와 닿겠습니까? 두 분 다 서울대학교 안 나왔잖아요? 서울대 나오고 외국대학 나오는 것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도 이 땅의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경기발전위원회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필요 없고요. 본 위원이 남북교류위원장으로 있습니다. 질문서에 보면 73페이지 김대원 위원이 민간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에 대한 요청을 했는데 해당사업이 없다고 써놨습니다. 경기도는 뭐 하는 거예요? 알다시피 3월에 말이 많았던 김 아무개 의원이 어느 교회에서 북한에 가서 도 이름을 팔아서 남북교류를 중계하는 것처럼 했던 그 많은 언론보도가 갖고 온 게 무엇입니까? 그건 민간교류입니다. 한 교회가 예수교, 장로교를 지칭하는 단체의 이름으로 해서 했는지 몰라도 그런 등등 모든 것들을 분석하고 자료를 제출하는 것들이 행정감사의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해당사업 없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해봤습니까? 교회, 불교, NGO 여러 단체에서 했습니다. 만약에 어느 단체에서 북한의 쌀 경제 돕기를 한다면 그 중에서 경기도의 역할은 몇 %고 이렇게 분석해 나갈 수 있어요. 천주교에서 했는데 경기도내 교구에서는 얼마를 했다는 자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왜 “해당사업 없음” 이렇게 써놓습니까? 이런 것들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서울대 출신이 없어서 못만든 거예요? 그리고 10월초에 북한에서 초청해서 가기로 했는데 국회감사 때문에 못간다고 우리가 연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27일 북한의 초청을 받고 가기로 했는데 북한의 사정 때문에 못갔습니다. 정책기획관이 남북교류특위위원장인 저한테 11월에 갑니다 해놓고 여기에는 12월에 간다고 써놨어요. 이게 지금 행정하는 겁니까? 의회를 뭘로 아는 거예요? 남북교류특위에 16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일하는 것 보면 사람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의지가 틀렸어요. 국회자료 때문에 못간다, 북한에서 어째서 못간다, 11월에 가고 12월에 2차로 갑니다 하더니 조금 아까 기획관이 12월에 갑니다. 정책기관이 숫자개념이 없어요. 여기 보면 국회의원 자료에도 나옵니다. 국회의원이 남북에 대해서 질문한 자료나 도의원이 질문한 자료나 그게 그거예요. 200억원은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안 해도 원래 내년까지 200억원 기금이 마련되는 거예요. 그 기금을 활용하고 기금을 이용한 북한과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경기도 차원에서, 경기도 시각에서,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이 돈을 써야되는지를 분석한 자료가 아직도 내 손에 잡힌 게 없어요. 개성에 경기도 지분의 공장을 만들어 준다 이런 얘기만 하고 그러는데, 민화협하고 포럼 이런 걸 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도에서 실질적으로 움직인 것들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가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해서 조례규칙이 있고, 위원회가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상당한 액수의 기금이 축적돼 있습니다. 이렇게 제반여건이 성숙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가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행정을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관으로서 상당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북한과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 내부나 민간분야는 상이한 여건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잘 아시겠지만 남북포럼이라든가 정책자문기구를 만들어서 상당한 내용의 사업과 추진방안을 작성했습니다만 가장 저희가 애로사항을 느끼는 것이 채널의 문제입니다. 접촉채널이 가능합니다만 아직은 저희가 독자적인 채널을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남한에 있는 민화협을 통해서 특히 민화협내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가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총장이나 국장을 통해서 저희 의사를 전달하고 또 이 분들이 북한에 넘어갔을 때 그분들이 설명하고 아태위나 민화협을 통해서 북한의 답변을 받는, 그러니까 저희가 한 번 의사를 결정해서 전달하게 되면 거의 3주 내지 4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 한 가지 사정은 최근 북한에서 남한문제를 다루는 분야에서 전문인력이 부족합니다. 수요는 증가하고 이것에 대응할 수 있는 실무전담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딜레이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기획관리실 내부에 추진체계가 부족하고 또 북한의 특성 때문에 종합적으로 지연되고 있다는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최근 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강용식 국장이 북한 평양에 가서 저희 문제를 다시 한 번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북한의 민화협과 아태위 측의 강력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를 통해서 12월 중에 저희가 방북하는 것은 그쪽 사정 때문에 어렵고요. 그 대신에 금강산에서 접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해 왔습니다. 저희가 이 두 가지 방안 중에서 금강산에서 한다면 조만간에 가능하지만 저희는 금강산에서 접촉하는 것보다는 평양에 가서 현지 답방할 수 있는 개성시라든가 황해북도를 답방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판단 하에 두 가지 안을 갖고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제 질의한 취지는 이렇습니다. 기금이 145억원 있고 남북교류특위가 있고 또 민선도지사가 어떠한 철학과 정체성을 갖고 일을 이끌어감에도 불구하고 1월 말인가 2월 초에 북의 경제단체가 공식적으로 와서 지사를 초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월부터 불거진, 지역신문에 도배질한 "10월 14일부터 15명 안팎 방북추진 예정" 이런 식으로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아무런 답변과 거기에 대한 지적이 없었어요. 남북문제가 아무리 예측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한 교회가 가서, 한 도의원이 가서 얘기해서 그 사람들이 실무협의하러 북경까지 내려왔습니다. 2차 때 8월 초에.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아무런, 도대체 정책기획관이나 기획관리실장이나 도지사나 뭐하시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언론에서 흔들고 북한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하고 1차, 2차 떠드는데 대해서 아무런 제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는 말은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일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위원회를 만들어서 임명장 주고 끝내고 우리는 이러이러한 위원회를 갖고 있고 누구 누구가 구성인자다 라는 발표보다는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니까 초선위원을 경제발전위원회에서 빼버리고 양당대표 집어넣고 말이에요. 모모한 사람들 집어넣고 도대체 뭐한 거예요? 남북교류 하나만 봐도 그렇습니다. 대책이 안 나와요. 지금 금강산 가서 만나는 것도 제가 아까 물어보니까 기획관이 대답했습니다. 의회를 경시하지 마십시오. 항상 유기적으로 의논하고, 금강산에서 만나자고 한 게 비밀입니까? 남북특위에 말 한마디 안 하고 이제 물어보니까 대답하고. 이런 식의 집행부 사고는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난 5개 권역 도의원과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광명시 역세권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광명역에 지금 가보면 허허벌판이에요. 내년 4월에 개통됩니다.

이효선 위원님 저희가 질의시간을 10분…….

알았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끝납니다. 그래서 끝나고 시간있으면 국장님이든 실장님이든 기획관이 가보세요. 아직도 허허벌판입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했고 또 거기서 그린벨트 해제해서 지주가 확대되고 다 좋았는데 도대체 이것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1150페이지에 보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 본인이 질의한 것에 대해 경기도에서 후속조치를 뭘 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님이 주관했던 5개권역 도의원과의 간담회인데 거기서 경기도가 한 게 뭐냐 이겁니다. 앞으로가 아니라 당장 4월부터 개통합니다. 주차장밖에 없고 커피 한 잔 먹을 데가 없어요. 연계된 도로나 교통망 확충된 게 없는데 경기도에서 한 것에 대해서 발표해 주세요.

광명역세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광명역 개통과 관련해서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광명역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광명역 주변에 대해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그 주변을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서 그것을 실현하려고 하고 있는데 6대 성장관리권역 용역방안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광역도시계획을 확정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그와 맞물려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속에서 좀 지연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당장 광명역개통과 관련해서는 주변에 도로망 확충을 위해서 나름대로 광명시하고 도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광명역 개통과 관련된 도로망 확충에 상당히 많은 재원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일부 재원조달을 하고 그 주변에 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과 연계해서 재원조달을 하고 도비도 일부 투입하고 내년도 예산에도 일부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재원이 필요로 해서 광명시민이 보기에는 다소 미흡한 게 아닌가 느낌을 받을 겁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광명시와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하고 답변이 같으신데요. 지난 봄에 우리가 권역별로 해서 했는데 돈 몇푼 주고 와서 했다 이건데요. 경기도가 잘못한 게 그겁니다. 그게 바로 나타나야 해요. 6개월, 7개월이 지났습니다. 도로는 들어가게 다 돼 있습니다, 주차장하고. 그 외에는 아무 것도 안 돼 있어요. 제가 물어본 것은 경기도의 역할입니다. 그전에 2대 집행부가 잘못했으면 3대 집행부가 신속하게 해야 하는데 광명역을 거기에 유치한 게 손학규 도지사가 국회의원 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한 게 없어요. 구경만 해요. 광명역이 얼마나 큰 겁니까? 얼마나 돈이 들어간 거예요? 3,000억원 들어간 겁니다. 경기도 역할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것을 본인이 지적했는데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지금도 연계해서 어쩌구 저쩌구, 예산의 문제는 나중입니다. 왜 미리 못했습니까? 변한 게 뭐 있냐고 질의한 거예요. 5월에 도정질문하고 나서 거기서 경기도가 액션을 취한 게 뭔가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달라고 하는데 뭘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어쩌고. 2차 추경에도 안 올라왔어요. 예산 갖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방관자에서 주관자로 들어가 달라는 거예요. 광명역이나 고속전철에 대해서 방관만 했지 않습니까? 뭘했나 그것을 질의한 거예요. 5개권역 대화 이후에 경기도에서 뭘했나 물어보는 거예요. 내년 예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뭘 하셨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의를 마치면서 부탁 한 마디만 할게요. 행정사무감사가 질의하고 답변 받고 바로 끝납니다. 도정질문도 그렇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자료를 많이 쌓아놨는데 이 많은 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으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차후에 별도로 개인적으로 보고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경기도 발전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서면자료로 보고해 주시고 내년 도정질문에 다시 하겠습니다. 서면자료에 5월 이후에 움직인 사항 몇 년, 몇 월, 며칠, 누굴 만나서 뭐 한 것까지 다 적어주세요. 한 게 없어요. 앞으로는 도정을 하시면서 크고 작은 일을 문제제기 하면 끝까지 가서 결정할 때까지 노력하는 모습을 공직자도 의원도 같이 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진규 위원님.

질의가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12시 10분쯤 돼서 10분씩 하시면 두세 분 더 하실 수 있다는 계산 하에 점심이 늦더라도 하자고 했는데 20분이 흘러버려서, 안 하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신지 모르겠어요. 오전에는 정신이 맑은 상태니까 하실 수 있는 분이 최대한 10분씩 시간을 엄수해서 했으면 서너 분 하실 수 있으리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12시 반이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음 분도 계시지만 제가 여기서 질의를 한다는 것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소리가 있어요. 먼저 가신 김두한 의원님의 밥먹고 합시다 라는 말이 새삼스럽게 생각이 납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무슨 질의를 한들 의미가 없어서 민주주의는 다수의 뜻을 따라야 되니까, 여러분이 식사를 원하신다니까 식사하고 하기로 하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대체적으로 시간을 잘 지켜주셨고요. 열 분 위원님 중에 다섯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식을 짧게 하고 오늘 예산담당관실 감사도 있으니까 시간을 아끼는 측면에서 중식한 후에 계속 감사진행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죠?

질문사항 있습니다. 들여다 보니까 함 위원이 10분 정도 하고 한 번으로 끝나는 것으로 분위기가 가는데요. 원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질의·답변에 대한 것도 없어요. 그리고 감사를 초등학생 학예회하는 것도 아니고 10분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어느 누가 10분 동안 엑기스를 뽑아서 한 부서에 대해 질의할 수 있는 능력있는 도의원이 그렇게 많습니까?

위원님 그게 아니고 10분에 한 분씩 돌아가시고 다 끝나시면 또 하시고 계속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한 위원님이 오래 질의하시면 루즈해질 수가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여러 위원님들이 하시고 또 한 순배 돌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 전에 신청할 것이 있습니다.

이효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선 위원이고 경험이 없어서 그런데 경기개발공사 노시범 대표를 증인으로 불렀으면 합니다. 전문위원님! 의회법상 가능합니까?

저희도 그런 예가 없어 가지고 감사대상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찾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하시고 왜 그러냐 하면 3억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제대로 적법하게 쓰이고 있는지, 그것이 개발공사에 도움이 됐는지, 상임위원회에서 전면 삭제했는데 나중에 부활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노시범 사장이 찾아와서 중간보고를 하게끔 부탁을 했습니다. 본회의 통과되고 나서, 그것이 우리 상임위원회와는 상관없이 통과가 됐는데 중간에 그것이 적법하게 쓰였는지 "보고를 해주십시오" 했는데 한번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능하다면 증인 출석을 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증인으로 채택이 안 된다면 참고인으로라도 괜찮고요. 그것도 안 된다면 상임위원회에서 별도로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조치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가셔서…….

이 부분과 연관된 사항이 있어서 부연하겠는데요. 타 실·국 소관에 이건희 위원이 요구한 사안인데 민·관공동출자사업 자료를 요구했어요. 여기에 경기개발공사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이 자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해서 자료첨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내용확인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증인 내지는 참고인으로라도 참석을 시켜야 회의가 가능할 것 같아요.

위원님들 전문위원님이 검토하러 가셨으니까 그것은 추후에 듣기로 하고 그것을 제외한 감사질의는 계속 진행하죠. 그리고 감사기간이 이번주 금요일까지니까 되면 감사기간 중에 저희가 하는 것으로 하고요. 정책기획관실 소관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김준회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를 하고자 했는데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용역비 사전예산금액의 책정에 대한 것이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책정이 되는지 우선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인 경우에는 각 부서별로 새로운 신규사업이나 정책을 추진하기 전에 타당성이라든가 세부내역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용역을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용역비 산정기준은 일률적이지는 않고요. 개개의 용역사업별로 적정기준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지침이라든가 이런 데 아마 기본적인 세부내역에 있어서 토털로 하는 기준은 없지만 세부내역에 있어서 기준단가가 있어서 그것을 참고해서 용역비로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액의 책정은 그러면 용역업자 측에서 제시하는 금액을 책정합니까? 집행부에서 사전검토해서 책정합니까?

예산책정 문제는 도의 해당부서에서 일단 대략적인 금액을 설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후에 금액에 따라서 수의계약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일정 금액으로 넘어가게 되면 입찰공고를 통해서 경쟁입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학술용역 자료 32페이지 아래에서 두 번째 환경정책과 소관인데 경기도도립공원 지정후보지 타당성조사 용역에서 전체 내용 중 두 번째, 고액이 되는데 용역수행기관이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 생명과학연구원이네요. 그런데 금액이 6억원인데 집행액이 10분의 1도 안 되는 5,20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되고 집행잔액이 5억 4,800만원이라는 이런 수치를 볼 때 이것은 유인물이 잘못된 내용인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원래는 경기도내에 있는 5개 도립공원 후보지 전체에 대해서 학술용역을 하려다가 예비타당성조사를 먼저 한 것으로 해가지고 일단 1차분만 계약에 반영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차분이라면 내용을 보면 완료일이 2002년 10월 19일인데 이미 끝난 것이 아닙니까?

끝났습니다만 무슨 얘기냐 하면 예비타당성을 먼저 하고 본 용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아마 절차상 구분되는 바람에 1차 예비타당성조사만 기 완료하고 나머지 대상후보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진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 1개 후보지 선정이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까?

아직 확정은, 제가 자세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실무직원을 통해서 확인한 다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금액수치에 따르면 너무나 사전 예산액이 주먹구구식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 집행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이미 완료됐는데 이런 잔액이 그러니까 10분의 9가 잔액으로 남았다는 것이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아마 예산편성할 때의 용역설계하고 그 이후에 계약하고 집행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마 내용상의 변경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차이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세한 것은 저희가 환경정책과에 직접 확인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전달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준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재 위원님.

김준회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용역비 예산 세우는 것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있어서 그런데 용역비 예산을 세울 때는 용역을 발주해야 될 것에 대한 과업지시서에 따른 비용산출을 해가지고 그것을 예산 요구를 하는 것인데 그 예산요구를 했을 때 예산부서에서는 검토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용역비다 그러면 무조건 10억, 5억원, 그냥 3억원 그렇게 그냥 대충 세워주는데 그렇게 지금 정책기획관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용역비 집행액이 상당히 차이가 많을 거란 말입니다. 수의계약을 했건 입찰을 했건 많은데 용역비 집행비율이 자료로 제출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용역비를 100억원 세우는데 50억원을 썼다든지 용역비를 100억원 세웠는데 90억원을 썼다든지 비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좀 추가로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는지요?. 왜 그러냐 하면 징계대상이에요. 용역비를 세워준 사람이나 용역비를 요구한 사람들이 무턱대고 산출기초나 계획 없이 무조건 요구하고 무조건 세워주고 도민이 낸, 시민이 낸 세금인데 무리하게 용역비를 남발하고 용역비라는 것은 보통 얘기하는 과정에서 도청 공무원들이 다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용역을 줘서 시민단체라든지 아니면 그것을 반대하는 또 그것을 해야 된다고 우기는 사람, 안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 이런 것들의 반발을 잠재우는 면피용 용역비로 세워서 용역결과에 따르면 뭐든지 면피가 되는 것처럼 해서 용역비를 많이 세워서 쓰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용역비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16개 기금이 있는데 이 기금연구보고서를 경기개발연구원에다 4,800만원이나 줘서 "어떻게 어떻게 해라"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연구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라는 자체가 뾰족한 게 없고 다 위원들이 다 얘기했던 거고 또 그것을 담당했던 국·과장들, 계장들이 더 많이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개발연구원에다가 돈줘 가지고 용역비 세워서 반발하는 것들을 잠재우는 면피용으로 썼다는 자체는 용역비를 잘못 세운 것이 아니냐, 그런데 쓸 용역비가 있으면 다른 사업을 하든지 지역사회개발을 하든지 그래야지 필요 없는 용역을 해서 필요없는 결과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돈만 낭비하는 것은 잘못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주로 다루고 있던 기금관리에 대해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기금관리는 기획위원회에서 얘기하기 전에 예산편성지침에도 기금관리, 자금관리를 철저히 해라, 유사기금에 대한 통·폐합을 해라. 그것은 행자부의 예산편성지침상에 나타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용역을 줘 가지고 경기개발연구원에다 돈이나 줘서 경기개발연구원 출자기관이니까 먹여살리려고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버리는 것은 타당하지가 않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또 비율이 현저하게, 예를 들어서 낙찰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은 물론 쉽고 낙찰비율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현저하게 목표 대 실적 그러니까 예산액 대 집행비율이 격차가 너무 많이 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무원들이 새로운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용역을 준 내용을 보면 저도 개인적으로 볼 때 이것은 공무원들이 스스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기관에 의뢰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 과업지시서가 잘못돼 가지고 내용이 부실해서 예산서에 있는 금액하고 실제 금액하고 다른 금액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용역관리시스템을 보다 세부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지금 말씀하신 예산액 대비 실제 집행액 또는 계약액의 비율은 저희가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조사해서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불필요한 용역은 앞으로 절대 세워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의회에서 위원들이 지적하는 사항들은, 저도 집행부에서 위원들의 질의를 받고 답변을 했던 경험도 있습니다마는 검토해 보겠다, 자료를 참고하겠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런 답변만으로 면피하고 시간만 지나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위원의 뜻이 우리 시민의 뜻이고 도민의 뜻이구나 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긍정적으로 시민의 뜻이고 도민의 뜻인 것만을 요구하고 질의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자꾸 순간순간적으로 면피나 하고 또 필요 없는 것도 예산에 세워서 시민단체, 예를 들어서 농업발전기금을 폐지를 하면 농어민단체에서 판단할 테니까 용역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디어디하고 합쳤으면 좋겠다 그럴 경우 거기에 면피용으로 합치고 그런 것은 돈을 그렇게 막대히 사용해서 면피용으로 사용해서 되느냐, 공무원들이 수십년 동안 그 분야의 경험이 있고 그 분야에 오랜 동안 경험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은 불리한 점이라든지 장·단점을 다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용역을 줘가지고 돈을 낭비하는 그런 사례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단순한 검토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심의 기능하고 사후실태관리 이 부분에서 저희가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아울러서 이 부분에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기존의 용역들이 있습니다. 기존의 용역들을 응용하면 대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경기개발연구원에 집중되다 보니까 경기개발연구원에 있는 연구원들이 도정의 시급한 현안사항에 대해서 인력차출이 안 되는 그런 불합리한 운영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경기개발연구원하고 기 협의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인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기획관리실에서 2,000만원에서 5,000만원의 용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실무 부서하고 협의하는 단계에서 상당부분 금액을 삭감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다는 그런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기개발연구원은 특히 우리 경기도에서 출자를 해주고 그러니까 경기도공무원들의 뜻에 맞는 이런 말은 책임 없는 말인지 모르지만 경기도청 직원들이 경기도정을 끌고 나가는 연구초점에 맞춰서 연구결과를 합리화시켜주는 그런 방안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방향을 다르게 잡아서 실질적으로 도민이 필요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연구기관이라든지 또 경기개발연구원을 어떤 때는 배제해서라도 더 좋은 연구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용역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 용역문제는 예산도 잘 세우고 또 결과에 예산용역을 꼭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이것도 자체심의를 거쳐서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리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다각적으로 진단해 주셨기 때문에 한마디만 더 첨언해서 말씀드린다면 경기개발연구원은 앞으로 자체 수익사업을 경기도내 31개 시·군이라든가 기타기관 외부로부터 수주받는 용역사업을 늘리는 것이 기관의 자립성이라든가 독립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 저희 도에서도 앞으로는 경기개발연구원 뿐만 아니라 가능하면 중앙에 있는 연구소라든가 이런 데와 같이 의논을 함으로써 질적 제고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에 대한 지원세력을 확보하는 그런 간접적인 방법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원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함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출신 함진규 위원입니다. 우선 총체적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자그마한 부분이지만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게 자료를 누가 최종적으로 검토를 하십니까? 완성된 자료요.

자료는 저희가 실무진이 작성해서…….

최종적으로 검토를 보시는 분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하고 기획관이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작은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자료요청을 하셨어요. 그러나 본 위원이 보기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경기비전 2006과 관련된 도정 10대 분야 51개 역점사업이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399페이지, 도정 10대 51개 역점사업 추진현황 해가지고 10대 분야 사항이 개괄적으로 제목만 열거가 되어 있어요. 그 밑에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3번에 보면 첨단산업중심의 산업경제발전 355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10대 항목 중에서 8번 항목, 403페이지가 되겠죠. 그것도 첨단산업중심의 산업경제발전 그 다음에 또 마지막 끝에 10항목에 보면 426페이지 똑같이 첨단산업의 중심 산업경제발전,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10대 도정 분야 중에서 세 항목이 똑같아요. 그래서 자그마한 지적사항이겠지만 벌써 서류가 아까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지만 면밀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얼마 전에 신문지상이나 뉴스를 보고도 중요한 국가적인 어떤 망신을 당하는 것을 봤어요. 그게 바로 중앙부처 통신관련 과학기술부 쪽에서 어떤 자료를 만들면서 동해를 일본어로 표기를 해서 자료를 배포한 적이 있습니다. 자그마한 거지만 결국 간과할 수 없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볼 때에 그런 것을 충분히 보고 자료를 만드셨는지 이것 하나만 보면 전체가 부실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지적을 하면서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저희 경기도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코너에 몰린 듯한 감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소위 말해서 국가 균형발전 하고 경기비전 2006과 관련된 그런 사항들이 본 위원이 도정 질의에서도 수개월 전에 밝힌 바 있지만 지금 중앙부처하고 지방부처하고 권한이라고 그럴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충돌되고 있는 상황이고 국회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2003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내용 20페이지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정부출범에 따른 영향분석 및 대응해 가지고 행정수도 이전문제, 국가균형 발전문제, 지방분권 이슈문제 등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응방안, 그 다음에 중앙정부의 입장변화를 유도하겠다는 이런 내용들이 열거가 되어 있는데 가장 핵심은 어떤 상태냐 하면 저는 홍보부족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도지사도 시간이 있으실 때마다 언론이나 간담회나 토론회를 비롯해서 중앙정부에 불만이나 원성이 있는 듯한 발언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도의회에서도 얼마 전에 삭발식을 가졌는데 중앙신문에 그것이 이슈화돼 가지고 집중적으로 보도가 된 적이 없어요. 그냥 파묻혀 있습니다. 왜 이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세요.

먼저 지적하신 10대 분야 51개 시책에서 8번과 10번에 타이틀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3번, 8번, 10번 다 똑같다니까요.

3번은 맞고요. 문화복지 쪽이고요. 10번이 공공복지로 되어 있습니다. 타이틀이 8번과 10번은 잘못되어 있다는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균형발전정책하고 도 자체가 추진하는 사업간에 상황논리에 따라서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고 피해가 고스란히 경기도에 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정책에 있어서 새로운 법이 제정될 때, 최근에 아까 기획관리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가균형발전법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역특화발전특구법 이런 등등의 새로운 법령이 제정되거나 개정되는 상황에서 한 가운데 국가균형발전법이 하나의 준거 내지는 원용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만큼은 양보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기조 위에서 저희가 일단 강경한 대응을 해왔습니다마는 물론 그로 인해서 세부분야에서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은 따로 그때그때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홍보문제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돼야될 사항입니다마는 이것이 중앙지라든가 타지방, 전국적으로 홍보될 경우에 과연 이것이 경기도의 위상과 전략, 입지면에서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전 질의에서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중앙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홍보를 강화했지만 13개 시·도에서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할 경우에 저희가 자칫 고립화될 수 있다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홍보 부분에서는 저희가 일정한 간격을 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마인드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게 심각한 문제인데요. 제가 왜 이 분야를 지적을 하냐 하면 경기도 입장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국가중앙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 전체균형발전 부분을 경기도에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것이 왜곡되어 있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왜 그러냐 하면 국민전체의 공감대를 얻으려면 국가균형발전을 해야 돼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만 경기도 입장에서 보면 경기도에서 왜 경기비전 2006과 관련된 이런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지, 다시 말해서 차별화 이런 부분을 홍보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 국가균형발전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경기도에 있는 것을 전부다 지금 규제를 하면서 풀겠다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경기도가 왜 개방을 해야 되고 발전을 시켜야 되는 이유를 균형발전과 다른 부분이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야 됩니다. 한 예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경기도가 한반도에서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물류도 상당히 중요한 핵심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경기도가 왜 중요한지 그 부분을 부각을 시키지 않고 마치 국가균형발전을 경기도가 방해하는 듯이 그런 식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에서 하는 그런 일련의 좋은 정책들이 전부 왜곡돼서 잘못 비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소극적인 대응논리로 추진한다고 그러면 경기도가 아무리 삭발식을 하고 삭발식보다 더한 것을 하더라도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도 없어요. 국민적 공감하고 경기도 일천만의 공감대 하고 틀린 겁니까? 저는 똑같다고 봐요. 그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야지 홍보를 안하고 마치 일반 경기도민들도 그렇고 경기도만 발전을 하겠다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는 이루되 경기도가 왜 특화시켜야 되는지 특화시키는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없어요. 그것은 지사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사도 중앙정권에 하소연만 할 것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설득을 해야죠. 왜 경기도를 발전시켜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논리를, 여기서 보면 무조건 선도 자치단체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하겠다는 말씀만 자꾸 적어놓고 국가의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런 논리 갖고는 안 되고요. 분명히 대응논리를 만들어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은 상태에서 가야 된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안이 있으시면 차후에 일괄적으로 질의드리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는 말입니다. 경기비전 2006 이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료에도 있지만 2003년도 1월 15일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지사가. 그래서 도정 10대 분야 51개 역점사업이라고 그래서 이것을 발표하고 2003년 그러니까 5개월 정도 지났죠. 정확하게 5개월 15일만에 다시 2003년 6월 30일 도정 10대 분야 51개에서 4개 늘어난 55개 역점사업으로 항목이 추가됐습니다.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21페이지에도 나와 있지만 말입니다. 역점사업 중 21페이지 맨 하단 부분의 추진실적을 보시면 역점사업 중 15개 중점사업을 선정하여 도지사가 매월 추진사항을 점검한다 좋습니다, 추진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나 55개 사항 중에서 15개를 선별해서 중점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스스로 자인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체를 추진할 수 없다는 소리예요. 물론 중점이라는 말이 들어갔지만 이게 저희 광역자치단체하고 비슷한 서울시의 경우를 보면 지사임기가 그 다음에 자치단체장의 임기가 4년 중에 2년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중반기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도 선거 때 공약으로 내건 사항들이 모두 일시에 짧은 기간에 해결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 같이 트레이드마크가 있어야 돼요. 나머지 분야는 손학규 지사가 물러나고 다른 지사가 선출돼서 나오더라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는 사업들이고 소위 말해서 중반기에 접어드는 단계까지 손 지사의 트레이드마크가 없어요. 다른 분이 영어마을과 관련된 부분도 말씀하시겠지만 지금 트레이드마크가 뭐가 있습니까? LG-필립스 파주에 하나 유치한 거요? 그건 트레이드마크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15개 중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일천만 경기도민들에 대해 꼭 필요하고 불요불급한 사업들이 어떤 건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명박 시장의 청계천 복원사업이라는 트레이드마크가 있지 않습니까?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모토가 되는 게 하나라도 있어야 돼요. 뭐하고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어요. 그리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매월 도지사가 추진사항을 점검한다고 했는데 몇 번이나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이어서 연관되는 것이 22페이지에 경기발전위원회, 이미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지만 여기 보면 위원회가 50명으로 다양하게 구성돼 있어요. 49명을 선정 위촉해서 위원장에 남덕우 전 경제부총리를 비롯해서 여러 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과연 이것이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건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본 위원이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위원회는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지사가 어려울 때, 어떤 내용을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조언해 줄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드세요. 저는 이거 해체하고 소위원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필요할 때 항상 불러서 같이 토론도 할 수 있고 이런 게 중요한 거지, 제가 자료를 받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연세 드신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궁금한 것에 대해 자문에 응할 수 있는 기구는 아니라고 생각돼요. 보수도 지급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만들지 말고 실질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전문가 그룹을 형성해서 정책적인 마인드도 가지고 있고 충분한 지식이 있고 아니면 다른 활동분야가 있는 사람들을 초빙해서 소위원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해체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괄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균형발전에 대해서 경기도가 대응하는 가운데 홍보라든가 대응논리 개발에 있어서 일부 편향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시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개월여 동안 균형발전시책과 법에 대해서 대응하는 가운데 미진한 점이 분명히 있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기회를 가져야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다만 이게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금년 초부터 국가균형발전법과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기도가 상당히 소외되고 배제된 느낌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법 명칭이나 시책의 명칭이 국가균형발전이지만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무조건 수도권은 잘 산다, 비수도권은 그렇지 못하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국토를 쪼개서 너희들은 잘 사니까 비수도권에 대해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때 경기도가 어쩔 수 없이 배제되고 소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국가균형발전정책토론회를 보면 금년 6월 중반기의 경우인데 국가균형발전이라 함은 모름지기 국토전체의 상생발전과 지역간 윈윈을 위한 전반적인 시책이 다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미나나 정책토론회에 가면 수도권 인사는 한 명도 없습니다. 패널이 10명되더라도 전부 비수도권 인사만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대한민국 인구 중 2,300만명 46%가 수도권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2,300만명이 갖고 있는 고민과 그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대안은 주지 않은 채 그 외 지역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그 분들이 갖고 있는 소외감과 박탈감에 대해서 그냥 단선적인 구도로 대응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로서는 타당성이 없다는 측면에서 이 문제를 계속 쟁점화 했고 이것뿐만 아니라 타 법에서도 수도권이 배제되는 경향에 대해서 저희 도는 강력하게 이 문제를 이슈화하고 그를 통해서 중앙정부의 양보를 얻어내는 전략도 세우려고 합니다. 최근에 보면 국가균형발전법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상당 부분 경기도의 의견을 존중하고 경기도의 언론이라든가 도의회 활동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일정 부분까지 도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전2006 부문에서 15개 중점사업을 별도로 선정한 이유는 55개 사업 중에서 내용을 보시면 어떤 것은 단계적으로 예산이 투자돼서 2006년 정도에 가면 일정수준에 이르는 사업들이 있고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추진사항을 점검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를 15개 역점사업으로 해서 매월 추진동향을 체크해서 반영해서 점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트레이드마크라든가 스타프로젝트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저희들은 경기도의 경쟁력, 대도시권간 경쟁에 있어서 수도권의 역할이 분명히 있고 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 과연 도라는 공공부문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 최근에는 잘 아시겠지만 민간섹터의 영향이 커지면서 도의 타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선 3기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고 금방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사업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SOC입니다. 도로나 항만, 철도 이런 것들은 보통 2∼3년 이상 걸려야 그것도 막대한 재원이 투자되어야만 그 효과가 피부에 닿을 수 있는 성격의 사업입니다만 이렇게 비록 지금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경기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될 그런 것들에 재원의 상당 부분을 투여하고 있고 이것이 나타나는 시기는 앞으로 1∼2년 더 지나야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5개 중점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매월 점검해서 반영하고 있고요. 수시로 도지사께 실·국별로 보고하고 상황을 체크하는 추진책을 갖추고 있습니다. 끝으로 말씀하신 경기발전위원회의 역할과 의견을 주셨는데 위원님 말씀에 경청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회 전체를 통해서 도정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형식적인 측면도 있지만, 거기 계신 분들 보면 원로위원들도 계시지만 중진 전문가그룹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수시로 분야별로 초청해서 아이디어와 의견을 수렴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전문가그룹과 편하게 현안이 있을 때마다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개발에 대해서 1,000명 정도의 전문가 네트워크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차 강조하지만 이런 부문들의 내용에 대해서 일반 경기도민이나 국민들이 상당히 혼선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분명히 경기도에서 국가균형발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 왜곡돼서 오히려 경기도가 따돌림을 받는 상태로 가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충분히 대응논리를 만들어서 지방도 발전시키되 경기도가 일단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어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록 위원장, 이원재 간사와 사회교대)

함진규 위원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나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행정디자인실 운영실적에 대해 여쭤보겠는데요. 거기 보면 계약직공무원 3명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왜 계약직으로 돼 있는 거죠? 매년 일어나는 출처인데.

그렇지 않고 거기서 말하는 계약직은 일반직공무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보통 3년 정도의 기간을 갖고 채용하고 있어서 사실상 상근요원입니다. 보통 3년 정도 계약기간을 갖고 평가하고 재임용하는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경기도 뿐만 아니라 중앙부처나 시·도 공통사항입니다.

3명이면 다 수용이 되나요?

사실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행정디자인실에 디자인그래픽 쪽만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광고회사라든가 그래픽 쪽에 경험을 갖춘 세 분의 계약직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활용되느냐 하면 도에서 각종 홍보물이나 홍보책자, 간행물 나갈 때 표지디자인, 신문 광고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이 뭐냐 하면 그래픽전문가만 한 분 있기 때문에 카피가 안됩니다. 그래서 문구라든가 홍보문안 이런 분야에 전문적인 경험을 갖춘 분이 디자인실에 합류하게 되면 카피와 그래픽이 같이 가서 보다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는 아쉬움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명의 직급은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모두 계약직 다급으로 돼 있습니다.

다급이면 어느 정도.

다급이면 일반직공무원에 준해서 말씀드리면 7급 상당 수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직종인데도 급수가 그 정도밖에 안 되나요?

저희가 계약직마다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가, 나, 다급으로 돼 있는데요. 채용할 수 있는 경력이라든가 학력의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디자인한 것을 보면 시에도 한 게 있더라고요. 중간에 오산시 등 하는데 무조건 시에서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도에서 하는 것을 주로 하고 있고요. 일부 시·군에서 요청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특산물을 홍보하고 싶을 때 홍보문안 그래픽, 최근 사례를 말씀드린다면 광주·이천·여주에서 개최한 세계도자비엔날레 할 때 현수막이라든가 행사용 깃발, 선물포장지 이런 것들의 의뢰가 들어오면 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에서 들어오는 의뢰는 다 해주나요?

여건이 허락하는 한은 최대한 협조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여러 시에서 신청했는데 2004년도에 보면 몇 군데 안됐더라고요. 몰라서 신청을 안 했는지 각 지역마다 특산물도 많고 행사도 많았을텐데 자체적으로 예산이 감당이 돼서 신청이 안 되는 경우도 있나보죠?

도하고 통합성, 연계성이 필요한 경우에 저희가 더욱더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잘되면 더 좋고 자체적으로 안 되는 데도 상당히 많은데 제가 볼 때는 홍보가 안 됐다든가, 열악한 지역에서는 하고 싶어도 "이거 신청해도 될까?" 그런 마음에서도 못하는 데가 많은 것 같은데 앞으로 제일 좋은 하나의 홍보방안인 것 같은데 더 많이 노력하셔서 시·군에 더 신경을 쓰셔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경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영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실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가 평가입니다. 부서간에 발전적인 경쟁시스템을 도입해서 일을 잘 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줘야되고 일을 잘 못한다거나 유휴인력이 많이 남는 데는 조직혁신을 통해서 인원이 제대로 안배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행정서비스 창출을 위한 중요한건데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잘 하면 잘 할수록 상을 주고, 못하면 못할수록 벌을 주는 신상필벌의 원칙을 세우기 위해서는 평가가 제대로 돼야 합니다. 그런데 자료 170쪽에 보면 1반과 2반으로 구성돼 있는데 물론 정책기획관이 평가반장이 돼서 6급, 7급, 7급, 7급 해서 4명이 정책기획관을 포함해서 5명이 평가하는데 이 인력 가지고 제대로 평가가 되겠는가 라는 의아심을 갖습니다. 최소한 사무관 이상의 인력을 동원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585쪽을 보면 2003년도 도 직속기관 사업소 평가일정을 보면 18개 기관 직속 4개 기관과 사업소 14개 기관을 14일간 평가를 했습니다. 시간계획을 보면 08시에서 09시에 도청을 출발해서 10시부터 16시까지 평가, 이게 점심시간 포함입니다. 그리고 16시부터 17시까지 토론을 하는데, 점심시간 빼고, 그 다음에 출발해서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도착하는 시간 빼면 불과 몇 시간 되지 않습니다. 이 시간 가지고 과연 6급, 7급의 인원 4명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이 과업수행을 잘 했나 못했나 하는 부분을 평가하는 건데 인력과 시간을 이 정도로 투자해서 과연 제대로 된 평가가 나오겠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실·과간 경쟁력 평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3개 영역에 일정한 26개 지표를 갖고 평가합니다. 4내지 5개 등급으로 평가하는데 이것은 기존에 해왔던 노하우가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직원들 숫자가 비록 적지만 축적된 노하우와 신규사업 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평가하게 되면 사실상 평가에 많은 시간이나 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직속기관과 사업소에 대한 평가는 여기서 적시된 부분은 현지평가에 대한 사항입니다. 직원들이 반별로 서류심사를 통해서 미리 사전평가를 다 하고 현지에서 평가할 부분이 있는 경우에 제한된 항목에 대해서 나가게 되고 또 나갈 때는 공무원 뿐만 아니라 전문가 내지 NGO에 계신 분들 하고 같이 현지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내부에 전문성평가하고 외부에서의 도민의 입장에서 보는 서비스 수혜자 입장에서의 시각이 같이 통합돼서 평가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을 보면 성과주의 예산을 모토로 해서 예산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평가가 목표관리제나 성과주의에 대한 SOP가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MBO 목표관리제에 대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목표관리제는 직위나 사람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직책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것은 보통 매해 연말에 새로운 지침을 수립합니다. 물론 중앙인사위원회라든가 행자부를 통해서 일정한 지침이 옵니다만 저희 내부적으로 현실에 맞게끔 수정 보완해서 매년 연말에 지침을 시달하고 그에 따라서 전략목표하고 성과목표를 각 실·과단위로 구분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평가되고 평가결과에 대해서 4등급으로 나눕니다. A, B, C, D로 나눠서 인센티브를 차등화시키는 그런 방안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사항이 양적인 측면이 있고 질적인 측면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 도의 경우에는 타 시·도에 비해서 공무원 수에 비해서 개인당 업무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을 많이 한다는 측면하고 주어진 평가 지표에 있어서 질적인 성과를 나타내는 부분이 달리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경기도 같은 경우에 타 시·도와는 달리 평가할 시에 고려해야 될, 전체 업무량의 부하량이 많으면 단위사업 평가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다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신상필벌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이것을 가능하면 인센티브로 해서 시·군에 대한 평가나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대한 평가, 실·과에 대한 평가 모두 할 것 없이 인센티브로 해서 잘못된 부분을 저희가 지적하는 것보다는 잘된 부분을 모범사례로서 전파하고 그에 공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피드백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를 통해서 불이익을 받는 실·과·소나 산하기관이 없도록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466쪽에 2003년에 추진한 민간위탁 현황을 보면 175억 3,600만원을 위탁비용으로 해서 민간에 위탁을 했는데 많은 위탁이 있습니다. 일일이 여기서 나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입니다. 공보관실에 도정홍보, 컨설팅 같은 것은 공개입찰을 해서 어떤 회사에 1억 5,800만원 정도의 공개입찰을 했는데, 특히 경기문화재단을 보면 거의 전부가 수의계약입니다. 국제통상과에는 중기센터에 100% 지명을 해서 민간에 위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자율시장 경쟁원리상 맞지도 않고 또 공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부분은 민간에게 위탁하는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질 좋은 서비스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높일 수 있는 저렴한 가격을 입찰 내지 제시하는 기관이나 단체 이런 데 위탁해야 하는데 의례적으로, 관습적으로 위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정 위원님께서 민간위탁을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유념하고 스스로도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도에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60건 정도가 민간위탁으로 돼 있습니다. 주로 분야별로 돼 있습니다만 단순행정사무를 하는 경우도 있고 종합적인 시설관리를 위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공기관에서의 비용부담이라든가 효율성을 아웃소싱을 통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함으로써 도민에게 보다 가깝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 같은 경우에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중 첫 번째가 지금 말씀하신 수탁기관이 적절치 못하다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문화정책과의 공연예술사업이 경기문화재단으로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바뀌면서 새롭게 생긴 것이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상당수의 경기도 문화예술사업이 문화재단을 대체할 수 있거나 문화재단과 경쟁할 수 있는 역량과 경쟁력을 갖춘 단체가 사실상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수탁기관심의위원회에 가서 가능한한 입찰로 가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까닭에 상당 부분이 수의계약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 가지 사항은 민간기관에 입찰할 때는 상당부분 수수료가 부담됩니다. 이런 부분도 감안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중에 문화정책과에서는 경기문화재단에 그럴만한 수탁기관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영국 등 선진국의 예를 들면 민간위탁 사항을 아까 답변 중에서 경기도의 경우 업무량에 비해서 인원이 적다 이런 말을 자꾸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선진국에 보면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민간에게 과감히 위탁하면서 정부를 75%까지 줄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요즘 선망의 대상이 되는 중국의 경우에도 약 4년간에 걸쳐서 25%를 줄였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지방정부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정부라는 개념은 맞지 않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선도적으로 작은 조직과 비용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서비스의 질을 개선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뒤에도 보면 문화정책과, 체육진흥과, 관광과 전부 수의계약입니다. 경기도문화재단 내지 경기도체육회에만 국한을 합니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적은 비용으로 하려면 과감히 개방하라는 겁니다. 외국에라도 개방하라는 겁니다. 지금 국경이 없는 무한경쟁시대에 왜 경기도를 고집합니까? 경기도를 고집할 때 경기도의 발전이 없는 겁니다. 과감히 틀에서 깨어나서 이런 것을 수의계약하기 전에 전세계적으로, 금액이 상당히 많은 겁니다. 40억원, 10억원, 20억원 해서 굉장히 금액이 큰데 이러한 부분들을 경기도에 국한시키지 말고 수탁기관이 없다라고 관행적으로 하지 말고 과감한 개방을 하라, 개방을 해서 공개입찰을 해서 주민의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92쪽에 농어촌 중소도시 좋은학교 육성지원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보면 지원계획이 20개교에서 실질적으로 22억 6,600만원을 지원했는데 실질적으로는 20개교가 아니고 15개교만 지원하게 돼 있었죠? 알고 있습니까?

개교에 지원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일부 절차상의 하자 또 학교선정의 문제점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서 20개교를 하지 못하고 15개 학교만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모 학교의 경우 농어촌 중소도시 좋은학교 육성지원에 22억 6,600만원을 지원받고 또 자율학교로 해서 금년에만 한 학교에서 총 60억원 이상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가 고교평준화를 이룬다고 하면서 그 학교에 60억원이라고 하는 많은 재원을 경기도에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여타 다른 개열별 중·고등학교가 있지 않습니다. 중학교에서부터 전교에서 1등에서 5등까지 전부 학생들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 학교로. 그러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도대체가 이것도 보면 2004년도에 농어촌 중소도시 좋은학교 육성지원을 더 늘려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또 늘려나갈 것으로 되어 있고, 이 학교 선정기준을 보면 교육청에다 의뢰해서 하는데 어느 특정학교 출신을 거의 과반수에 이르는 심의위원을 둬가지고 특정학교를 선정하도록 하고 말이죠. 이래 가지고 어떻게 공정성을 이룰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어촌의 주로 군단위라든가 지역현실이 열악한 그런 지역에 좋은학교를 만들려는 취지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경기도내에서도. 인구가 감소하고 지역발전이 정체되는 원인 중의 하나가 교육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발상에서 저희가 시·군별로 일정 지역에 과거의 전통과 기본잠재력을 갖고 있는 학교를 선정해서 집중 육성하는 것을 통해서 군 전체에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입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군별로 보니까 편중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일종의 저희들이 생각지 못한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배려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가지는 특정학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기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책지원 과정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학교가 적은 지역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중복 지원되는 경향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단위, 시단위 지역내에서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별도의 대안을 갖고 검토해야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이 왜 집중적으로 특정학교에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느냐 하면 말이죠. 사업을 집행하고 예산을 지원할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틀에서 한다면 어느 지역에 벌써 30억원의 예산이 자율학교로 들어갔다 그런 학교는 배제하고 또 좋은학교 만들기 사업은 다른 학교로 배정한다든지 해서 어느 정도 형평성을 이뤄야지 이것은 이런 예산이 집행되는데 본 위원이 계속 어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행정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정인영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농어촌 지역의 중소도시 좋은학교 육성하는 시책은 대도시에 있는 학교와 비교해서 경쟁력을 높여주는 차원에서 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농어촌 중소도시학교 전체를 평균적으로 지원할 경우에는 대도시에 있는 학교를 쫓아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도시에 있는 교육여건을 최소한 뒤쳐지지 않도록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인재들이 가급적이면 대도시에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인데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농어촌 중소도시 안에서 학교간에 또 나름대로의 차별 문제가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좋은학교로 지정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별도로 저희들이 도교육청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넓은 이해를 해주시고 다만 안에서도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도시에 있는 학교와 같이 대등하게 교육여건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위탁사업과 관련해서 문화재단밖에 없어서 문화재단으로 준다는 그런 차원보다는 저희 도의 업무를 전문성 있고 독립적인 기관을 설립해서 그 기관으로 하여금 업무를 분담해서 독자적으로 처리하도록 사실 문화재단이라든지 기관들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동안은 위탁이라는 형태로 해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또 수탁을 받은 문화재단에서 직접 업무를 다 처리한다면 모르는데 직접 처리를 못하고 다시 재위탁하는 문제들도 발생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의회에서도 계속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행정기관에서 그 업무를 직접 처리를 하는 것이 사실상 맞습니다마는 그 업무를 다 처리하기에는 현재의 조직과 인력으로는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부분적인 업무에 있어서는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문화재단이나 전문기관을 독자적으로 설립해서 하는데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위탁업무를 보조사업이나 출연사업으로 돌려서 위탁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해 나가려고 내년도 예산부터는 그런 식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화재단이나 이런 데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위탁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서 경쟁을 통해서 그 사업을 처리해 나가도록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작년부터 계속 지적되고 있는데 조금씩 조금씩 개선이 됐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다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해주신 성과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앞으로 이것이 제도개선을 통해서 그런 시비를 원천적으로 봉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건희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어촌 중소도시 좋은학교 육성방안에 대해서는 여기 392쪽에 나와 있는 대로 중소도시에 전통있는 학교를 좀더 좋은 학교로 만들기 위한 취지의 내용은 잘 아실 겁니다. 금년에 15개교를 지원하게 된 것은 15개 시·군에서 원래 20개교를 지원하기로 했다가 한 시·군에서 두 개 교를 하다보니까 1순위로된 15개는 되고 나머지 5개 학교를 15개 시·군 중에서 어디다 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선정기준이 애매모호하고 또 불협화음이 날까봐 15개 시·군에 15개 학교만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 대해서 15개 학교에 22억 6,600만원이고 소규모 학교 살리기 운동에 25개 학교에 6,300만원입니까? 6억 3,000만원입니까?

네.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하면 조금 전에 정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시·군에 좋은학교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정방식에 문제가 굉장히 많다는 면을 한가지 지적하고 먼저 좋은학교에 대한 선정방식이 어떤 것이었냐 하면 거기에 선정위원회가 교육장 그리고 그 교육청 내에 과장급 2, 그리고 장학사 1명 이렇게 4명이 선정이 되고 그리고 이쪽에서 시에서 아무래도 30%의 보조금을 내죠? 그러기 때문에 시에서 기획관리실장 외에 두 분하고 시의 의장, 도의원 이런 식으로 해서 6대 4의 비율로 좋은학교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좋은학교 만들기 위한 교장의 의지가 있느냐 아니면 백일장이라든지 체육활동을 해서 시상받은 게 얼마나 되고 그 학교의 특성화가 있느냐, 역사와 전통이 있느냐 이런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점수제로 합니다. 한 항목당 20점제로 하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참 문제가 굉장히 많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장을 비롯해서 교육청 쪽에 4명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선출직이라든지 시공무원이 6명입니다. 20점씩 했을 때 저희 같은 경우는 양심적으로 어떻게 했느냐 하면 교장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20점 만점에 전부 20점을 줬습니다. 그리고 여건이 어떠냐에 따라서 거기도 5점 이내에 점수 차이로 해서 1, 2, 3 등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원했던 학교와 원치 않았던 학교가 그것도 그러니까 10명이니까 1,000점 만점이지 않습니까? 한 사람당 100점씩 해서, 한 200점 이상 차이가 나서 다른 학교로 선정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와 가지고 도의원이라든지 선출직이라든지 공무원들이 너네들 전부다 어디를 썼느냐 했더니 이 학교를 1순위로 했는데 우리가 한 채점방식은 5점에서 10점밖에 차이를 안 줬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등하고 2등하고 학교 점수차이를 20점 이내로 줬는데 교육청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먹고 점수차이를 크게 벌려놨기 때문에, 그런 방식인지 몰랐어요. 개인당 거수로 했을 경우에 6대 4로 이기거나 선정이 되는 학교가 A학교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점수를 토털로 하는지 몰랐어요.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안 받아도 될 학교가 선정됐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그리고 소규모학교는 말 그대로 6학급 이하인 그 학교를 좀더 좋은학교로 만들자라는 그런 취지의 예산을 배정을 하는데 거기에는 원어민교사라든지 체육관, 도서관 이런 것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소규모 학교도 똑같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A라는 학교로 전부다 해야 되는데 B라는 학교는 이미 있잖아요. 막말로 얘기해서 배터져 죽는 학교입니다. 이쪽 저쪽 지원받고 뭐하고 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학교에다가 이 돈을 좋은학교 또 선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교육청하고 함께 얼마 정도를 지원해 주는지 모르겠지만 소규모학교 살리기운동하고 그리고 고등학교 좋은학교 만들기 선정방식이라든지 선정위원 이런 것을 금년도에 된 것 재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되고 내년도에도 또 다시 몇 개 학교를 그렇게 추진할 것 같은데 아까 정인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정치적인 느낌이나 아니면 그 학교 출신이거나 교육장의 의지에 따라서 확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진하고자 방향과 전혀 다른 학교가 선정된다는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내년도에는 이러한 정말 너무나도 풍족한 학교에 또다시 지원이 되는 그런 방식이 없도록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두꺼운 자료 184쪽입니다. 6대의회 도정현황 처리해 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그 자료에 보면 도정 질의사항 2003년 10월 30일을 기준으로 뽑은 것 같은데요. 질문을 45인의 의원이 하셨고 그 내용들이 질문건수, 답변종결, 추진완료, 추진 중 추진불가 이런 세세항목으로 나눴는데 답변종결이라는 게 여기서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해당질의 하신 내용이 요구안대로 정책을 추진해서 종결됐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지사나 관계 실·국장님들이 답변을 해서 답변만 종결했다는 뜻입니까? 어떤 뜻입니까, 이게?

도정질문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제안하고 시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답변으로써 종결될 수 있는 그런 질문유형들이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에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써 의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이 완결되는 그런 유형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하세요.

네.

여기서 보면 답변으로 종결되거나 추진완료되는 사항은 별도 관리하지 않는다고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뒤에 제175회 도정질문 현황부터 위원님별로 질문하신 것이 쭉 나와 있고 답변사항 관리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보면 제가 답변종결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렸냐 하면 그 세세하게 항목을 타이틀은 똑같이 지금까지 한 질문건수, 즉 다시 말해서 442건이 전부 동일하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내용이나 이런 게 그렇지만 제목 자체는 일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본회의 때 도정질문 하는 것 보면 사실상 유사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의원님들이 사실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적으로 듣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 종결된 부분이라 하더라도 제목 하나만 넣어주면 되거든요. 여기 답변을 적어놨는데 다음 도정질문에 관리카드를 질문의원에게 제공한다 아마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취지는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잘하는 제도라고 제가 보고 있는데요. 기왕이면 추진 완료된 사항 또는 종결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답변에 상세한 내용이 들어간 건 필요 없겠지만 최소한도 제목만이라도 여기에 넣어주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원님들이 물론 다 보시고 기억력이 탁월한 분도 계시겠지만 개중에는 또 이것을 다 보지 않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의원님들이 보좌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역활동하면서 바쁘다 보니까 이것을 다 못 봅니다. 그러니까 제목이라도 중첩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내용들을 제목이라도 보내주셔야만 같은 내용들을 다시 질의하지 않는 그런 결과가 발생되고 전체적으로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이런 효율적인 도정질문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좋은 의견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세한 내용이 아니더라도 질문과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도정질문을 리스트를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도정질문 사항에 중복되는 부분이 없도록 앞으로 조치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관실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감사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4일 증인 예산담당관 김경성.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실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다음은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전에 아까 경기개발공사 노시범 대표의 참석이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면 참고인으로라도 출석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경기개발공사 사장의 출석증인 또는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참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예산담당관께서 참석시킬 수 있는지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실 감사 시작하기 전에 예산을 출자한 경기개발공사 사장을 출석하기를 요청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주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답변시킬 수 있다든지 못 시킨다든지 어떠한 방법이 있다든지 예산담당관이 답변을 해주세요. 전문위원은 나중에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고 법적인 문제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고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받겠습니다.

답변이 안 나오니까…….

답변이 나오도록 내가 유도할 테니까 내가 답변을 받아낼 테니까…….

답변을 유도해서 답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했으면 답변을 하는 거예요. 위원장께서는 똑같은 발언을 몇 번씩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질문했고 위원장께서 지시를 했으면 답변하더라도 기다리는 것이지 자꾸 말을 바꿉니까?

보충질문이 자꾸 들어오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답변하세요, 빨리.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저희 업무와 관련해서 거기에 보충적인 사항들을 저희가 답변을 못할 때 협조를 구한다든가 또 그러한 절차적인 사항으로 판단되어 지는데 다만 의회에서 증인이라든가 참고인이라든가 출석요구 하는 사항은 별개의 절차사항이라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효선 위원님께서 경기개발공사사장을 이 자리에 참석시키도록 요청을 하고자 하는데 참석하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답변을 먼저 달라니까요.

업무적으로 저희가….

참석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를 일단 말씀하세요. 업무적인 것은 구체적으로 저기하고. 법률적이건 아니건 법을 이용하건 어떻든간에 예산담당관 입장에서 참석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만 답변해 달라 이런 얘기죠.

글쎄요. 저희는 참석토록 권유를 해 볼 수는 있겠지만 그쪽은 어떤 의사를 갖고 있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좋습니다.

저희가 참석토록 하겠다라고 하는 확답을 드릴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담당관 답변이 참석하도록 요청을 해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은 이것에 대한 전문적 검토를 우선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어떻게 어떤 절차 어떤 이유 때문에 할 수 있다든지 없다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경기개발공사 대표자에 대한 상임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문제는 일단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조례에 의하면 감사대상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증인으로는 출석을 요구할 수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저희 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하는데 세부적인 사항을 예산담당관실에서 답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나와서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하는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하는 형태로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는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더라도 회의개시 3일 전에 출석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꼭 경기개발공사 대표를 불러서 설명을 듣고자 한다면 오늘이라도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출두요청서를 의장을 통해서 보내게 되는 경우에 빠르면 이번주 금요일 정도면 출석을 시켜서 설명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때는 예산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를 그때 진행을 하면서 그 부분만 경기개발공사사장에게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예산담당관께서는 출석을 요구해보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그런 과정에서 오태철 전문위원께서는 출석요구에 관한 사항을 여러 위원님들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잠시 위원님들 간의 숙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희는 보좌관이 없기 때문에 증인출석시킬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그렇지 않으면 참고인이라도 참석이 가능한지 더 앞서 식사시간에 예산담당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사장을 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알았습니다" 했는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예산담당관이 안 하고 계시다가 나몰라라 식으로 답변하면, 돈을 왜 준거예요? 식사시간을 같이 하면 그것도 공적인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식사시간에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개회하자마자 바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부실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여기서 하기 위해서 부결했는데도 본회의장에서 살렸거든요. 그것을 잘 쓰는지 안 쓰는지 보고 싶어서 물어봤으면 똑같은 답변도 예산담당관께서 이러이러해서 못 온다 하는 답변이 명쾌하게 나와줘야지 안 되는데 우리가 강조할 수 없지 않습니까?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감사하는 거지 법을 떠나서 우리가 의결했다고 해서 모든 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담당관께서 나중에 여기에 관련돼서 답변을 못하면 출두를 시키겠다고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으니 정회할 것이 아니라 다른 문제부터 감사시작하고 이것을 연결된 부분을 갖고 얘기할 때 답변을 못하면 부른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효선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정회를 하지 말고 예산담당관실의 질의를 하는 도중에 예산담당관실 질의는 계속해서 추후로 문제점을 해결하자는 뜻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자고 생각하시면 회의를 계속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대원 위원 이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법상 상법에 의해서 설립된 공사기 때문에 감사대상은 아닌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조례에 지방공기업법에 나오는 공사, 공단에 출자부분이 4분의 1 이상인 경우에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건 상법상 부분이니까 안 된다고 했는데 될 수 있는 부분은 대주주로서 운영실태를 저희들이 점검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경기도가 관리하는 사업 중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사업이 있고 실제 출자분포를 보면 경기도가 24.96%입니다만 27개 시·군에서 공동출자한 비율까지 따지면 실질적으로 관주가 약 61%에 해당됩니다. 현재 대주주가 경기도니까 위임을 맡더라도 감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김대원 위원님께서는 우리 도가 출자한 24.96%와 27개 시·군을 합쳐서 60%가 넘는다고 보셨는데 각 자치단체가 개별법인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통산 운영할 수 있는 경우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면 당해 자치단체 출자가 4분의 1 이상 넘을 때 그런 사항으로 돼 있고 다만 주주로서 주주총회라든가 이런 데 위임하는 경우는 권리적 행사는 가능하다고 봐지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규정가지고 감사를 할 수 있다는 점은 법의 해석을 달리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이 됐든 간에, 예를 들어서 지금 경기개발공사가 하고 있는 사업이 과천∼의왕간 고속도로사업이라든가 자유로휴게소 관리사업이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3억 6,000만원인가 자본금을 증자한 그런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돈을 주고 감사도 할 수 없고 어떻게 진행되느냐 물어보지도 못한다면 왜 돈을 준다는 얘기예요?

전자에 말씀하신 사항에 의하면 위탁협약에 따른 사항들은 위탁협약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요. 출자한 부분은 상법상 출자한 사항이기 때문에 주주로서 거기에 이익배당이라든가 손실 등이 발생됐을 때는 집행기관에 따른 감사가 가능하지 않은가 판단됩니다.

저희 기획위원회 소관 업무로써 예산심사를 3억 5,000만원을 분명히 했습니다. 예산심사를 해서 부결된 사안이 본회의에서 부활돼서 현재 집행돼서 그것을 출자금으로 해서 다시 5억원의 보증금을 걸고 자유로를 운영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과천∼의왕간 고속도로 관리도 물론 부서는 우리가 아닙니다만 경기도 협약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물어볼 말이 있으니까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뵙자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그럼 이사님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경기개발공사가 '92년 11월 25일부터 과천∼의왕간 고속도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천∼의왕간 고속도로가 만들어질 때 지역개발기금 1,229억원하고 도비 5억원을 포함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2002년부터 보면 1,229억원이라는 지방채가 있는데도 지방채를 상환하지 않고 일반회계에 전출시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특별회계 부분을 부채도 있는데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그 사항은 달리 파악되는 사항인데요. 지금 지역개발기금 1,229억원을 차입해서 도로공사를 해서 차입기간인 상환기간이 도래됨에 따라서 일반회계에서 상환해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원리금이 일반회계 상환을 해줬기 때문에 원리금이 다 상환될 때까지 유료도로에서 나오는 수익금, 관리비를 제하고 이익금은 다 일반회계에 환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원리금 부분이 끝나면 유료도로도 끝나는 사항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천∼의왕간 고속도로 현재 상황을 보면 '99년부터 최근 5년간 관리위탁금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어요. '99년도에 11억원이었던 게 2000년도에 15억원, 2001년도에 20억원, 2002년도에 24억원, 올해는 26억원 관리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협약을 할 때의 기준이 뭡니까?

제가 직접 협약을 체결하지 않아서 구체적인 사항은 협약체결한 부서의 자료를 본다든가 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당초에 도로가 개통될 당시에는 교통량이라든가 업무량이 적었을 겁니다. 또 그 후에 도로유지관리에 따른 위탁업무도 당초와 변화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내용에 의해서 증가된 것으로, 구체적인 자료는 소관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경기개발공사 임직원을 출석을 시켜서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 아닙니까?

그런 점이 있으신데 직접 위탁한 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리위탁한 기관이 건설본부기 때문에 건설본부에서 파악할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한 다리 건너는 상황이 되니까 저희들이 경기개발공사 임직원을 이쪽에 나오라고 요구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계획서상에 보면 '92년 1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19년 동안 유료도로로 운영하고 원리금이 상환되면 무료화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자료를 보면 1,300억원 정도는 이익금으로 이미 갚아졌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최근 5년간 통행수익료만 보더라도, 그 이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년 평균으로 250억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는데 상식적으로 10%의 운영비를 제외하더라도 200억원 정도가 남으니까 5∼6년이면 충분히 상환이 돼야 정상인데 아직도 2011년 찾고, 너무 많이 왔으니까, 2년 정도 통행량이 늘어나서 많이 받으니까 2년간 단축할 수 있다, 무료화하겠다 이런 사항들을 계속 답변서로 만들고 있어요. 이것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랬는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내역을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이 없어요. 분명히 이 자리에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서에 보면 과천∼의왕간 고속도로 부분에 대한 처리결과가 없어요. 그리고 그때도 얘기가 현재 이 도로가 과천∼의왕간 고속도로로만 되는 게 아니고 봉담까지 연결돼서 진·출입구가 무척 많아졌어요. 청계 IC까지 만들어지면 실질적으로 청계 IC에서 타서 가버려도 되고 우남이나 부곡에서 내려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돈 안 주고 갈 수 있는 방안이 무척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의왕시민이 피해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피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데는 인센티브도 주는데 왜 의왕시민에게 인센티브를 안 줬느냐는 게 작년도 제 지적사항이에요. 기획관리실장님, 작년에 답변하실 때 충분히 반영해서 고려하겠다고 했는데 권역별정책협의회 때라든가 한 번도 거론된 적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에 기획관리실장님이 고려해서 참고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이 어떻게 돼가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것을 논의하는 건 좋은데 우선 이효선 위원님께서 하신 참고인이든 증인이든 출석여부에 관련해서 결론을 짓고 나가려고 하는데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질의하기 위해서는 경기개발공사 임직원이 와야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이 됐든간에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하든 어떻게 됐든 간에 증인으로 출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그러면 딱 부러지게 개발공사 사장을 참석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인으로는 불가능하고요. 참고인으로는 할 수는 있는데 절차상에 본회의 3일 전에…….

증인, 참고인인데 오라고 하면 안 오겠습니까?

절차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규칙에 보면 3일 전에 하게 돼 있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제가 김대원 위원님하고 유영록 위원장하고 중기재정심의위원인데요. 경기개발공사 건도 소위원회에서 다뤄 봤어요. 그런데 지금 핵심이 그렇다고 봅니다. 이게 감사대상이냐 아니냐 물론 법적인 규정도 중요하지만 위원님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제도적인 규정을 떠나서 예산지원을 받았고 굳이 궁금한 것을 증인이 아닌 참고인의 자격으로라도 묻겠다는데 관련규정에 의해 3∼4일씩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 지당하고 원칙적인 이야기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감사하는 중에 궁금증을 바로 짚고 넘어가고 예산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여기서 감사대상기관이냐, 아니냐, 여기 변호사들도 상법에 의해 설립된 회사에 대해서 감사대상이냐, 아니냐 의견이 다른 것으로 여기 있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자본금 출자가 4분의 1 이상일 경우에 해당한다는데 공교롭게도 25%가 되면 감사대상이 되는데 24.96%예요. 그럼 불과 0.04%입니다. 이 부분도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증인이냐 참고인이냐를 떠나서 궁금하다는데, 거리가 여기서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한 입씨름을 자꾸 할 게 아니라 한 번 참고인으로라도 지금 누가 내려가셔서 궁금한 사항을 여쭙겠다는데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권고해 보실 용의가 없는지.

제 답변 도중에 위원님이 말을 가로막아서 제 의견을 제시를 못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옳습니다. 법률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의견을 드리려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증인채택으로는 어렵고 참고인으로는 할 수 있는데 또 행정절차상의 흠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의장을 통해서 3일 전에 요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인으로 해서 오늘이라도 당장 오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큰 문제가 없는데 행정절차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제 생각에는 경기개발공사로 하여금 그 동안 운영사항을 보고하고 또 궁금한 사항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문제점 있는 사항을 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내일이라도 당장, 아니면 오늘 시간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증인이나 참고인이 아닌 비공식적으로 의회에 와서 위원님들께 정식으로 보고드리고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는 형태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것은 진작에 이뤄졌어야 될 문제고 여기서는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보니까 경기개발공사도 복잡한 게 상당히 많아요. 저는 해체까지 주장했던 사람인데 3억원인가 3억 5,000만원을 지원했는지 모르지만 그거 갖고 회생되기는 힘들어요. 그렇다고 그것이 해산되기도 어렵습니다. 전부 압류돼서 해산도 안 되는건데 그것을 음식점에서 만나서 몇 마디 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또 위원회 사무실에 와서 설명한다고 될 일도 아니에요. 감사진행 중이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려가서 기획관리실장이 말씀하신 대로 권유해서 안 오겠다고 하면 절차상 안 나올 권한도 있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을 여쭤보고 여기서 빨리 종결을 짓자고요. 그 문제 갖고 우리가 유권해석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절차상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경기개발공사사장을 비공식적으로 의회에서 필요로 한 시간에 참석해서 보고를 드리고 또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는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정인영 위원 말씀하세요.

경기개발공사 감사를 적법적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또 증인요청을 할 수 있다면 3일 전에 해야 되는데 등의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경기개발공사에 예산담당관이 이사로 등재돼 있죠? 이사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몇 회 있었습니까?

정례회에 참석합니다.

몇 회 참석했습니까?

매년 정례회가 있습니다.

정례회가 언제 있었습니까?

결산과 관련된 회의입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참석 안 했겠네요.

금년 초에 결산…….

그러니까 결국은 금년 초 결산할 때 참석을 했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경기개발공사에 3억 5,000만원을 기획위원회에서 삭감했는데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살렸습니다. 그러면 투자가 된 겁니다. 투자된 금액이 어떻게 사용됐느냐 그것을 알고 싶어서 증인 내지는 참고인으로 요청하는 겁니다. 경기개발공사 사장이 오지 못한다 라고 주장을 한다면 간접적으로 이사로 등재돼 있는 예산담당관이 모든 부분을 답변해야 하는데 3억 5,000만원 사용내역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출자금에 대한 사용내역은 자료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로 답변을 받아야 될 사항이 아니고요. 본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했던 것은 일단 위원님들이 알고자 하는 부분이 경기개발공사 사장이 참석을 하든 이사로 등재돼 있는 예산담당관이 그 내용을 확실히 파악을 하든 둘 중의 하나인데 그게 안 돼 있습니다. 정회를 해서 경기개발공사에 연락해 보고 그쪽에 협조를 구할 수 있는지 등의 여부를 확인 후 다시 속개할 것을 제안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이효선 위원이 처음 얘기하고 김대원 위원, 함진규 위원, 정인영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도중에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증인이나 참고인을 따지지 말고 경기개발공사 운영과 관련해서 보고를 하고 거기에 대해 궁금한 점을 질의·답변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제가 말하는 것을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께서 내일도 좋고 모레도 좋고 경기개발공사의 운영실태를 보고하고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듣는 기회를 만드실 수 있습니까?

네, 증인이나 참고인이 아닌 비공식적으로 하는 경우는 내일이라도 위원님들이 원하는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중으로 경기개발공사 사장을 오게 해서 거기에 대한 운영보고도 받고 거기에 대한 궁금한 점을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내일 중이라도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그게 아니라 정인영 위원은, 차라리 정회를 하세요. 아까 정회하자고 했는데 정회를 반대하고, 정식안건으로 위원들이 질의를 할 것 아닙니까? 질의과정 중에서 그것이 관계됐을 때 보충질의라든가 이런 게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김대원 위원이 아까 연결해서 했는데…….

그래서 자꾸만 길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회합시다.

정회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평출신 김영복 위원입니다. 경기개발공사 자본금 증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2003년도에 당초 중장기 계획에는 없었는데 수정계획을 내서 3억 5,000만원을 세웠는데 이 시점이 언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2년도 말에 승인받아서 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은 매년 연동화계획에 의해서 승인이 됩니다. 그래서 2003년도 기준 중기재정계획은 2002년도 11월에 재정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보고한 후에 2003년도 제1회 추경 좀더 보완해서 설명드리면 경기도에 중기재정계획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설명드려야 될 사항 같아서, 매년 연동화계획을 수립합니다만 이때 중기재정계획에 세수추계를 하게 됩니다. 세수추계가 실질적으로 결산과 괴리되는 사항들이 있어서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한 금액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2002년도에 중기재정계획 세웠던 것이 2002년도 결산결과에 따라서 2003년도 재정에 순세계잉여금이 8,000억원이 생겼습니다. 그 부분을 중기재정계획과 연결을 시키는 과정에서 수정을 하게 됐습니다. 수정의 근거는 민선 3기 사안이 2002년도 7월부터 시작돼서 사업별 수립하는 과정에서 2002년 말에 경기비전 2006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른 사항들을 익년도 예산에 담는 과정에서 계획과 연계되는 사항들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돼서 2003년도 1회 추경 때 중기재정계획을 수정해서 반영시켰고 거기에 따른 내용 중에도 경기개발공사 출자금까지 포함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기획관리실에서 2,000만원에서 5,000만원 미만의 학술용역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사전계획심의를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전계획심의를 2003년 3월 30일에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일단 서류상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3년도 3월 30일에 받았는데 왜 그 전에 경기개발공사 추가 타당성검토 용역을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2003년 3월 28일에 심의 전에 계약을 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경기도가 용역비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에 있어서 도의 여러 가지 지속적인 사항들도 있고 또 예산편성을 운용하는데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효율성이라든가 실질적인 용역이 되도록 하는 사항에서 2002년도 11월 11일에 경기도에서 학술용역을 대상으로 하는 심의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당초예산으로 넘어가서 예산이 편성된 사항도 있고 또 2003년도 제1회 추경 이후에 예산을 담아야 될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규정운영사항이 2003년도 예산에 기 편성된 사항들도 5,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사전에 용역심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이 규정 제7조 1항에 보면 사전심의대상 용역예정금액이 2,000만원 이상이면 사업을 한다 이렇게 돼 있고, 2항에는 5,000만원 이상일 때 경기도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1항에 대한 사항들은 실무적인 심의사항입니다.

실무적인 심의라고 하더라도 다른 실·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사항입니다. 최종적으로 자체 심의내용도 기획관리실장께서 결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3월 28일에 용역과 관련된 사항들을 발인하면서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는 풀용역비를 가지고 이루어진 내용들인데 결재라인적인 사항에서는 기획관리실장을 정점으로 해서 결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심의내용은 자체적으로 실내에서 이루어진 내용이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28일에 그런 내용들을 검토해서 기획관리실장님이 결재를 받은 내용이고 다만 그것을 정책기획관실에서 28일에 받은 사항에서 그날 처리못한 사항이 공일관계라든가 이런 내용 때문에 시행이 31일에 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외부적인 사항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항이 되겠고 실질적인 규정에 의한 내용들은 충분히 내용적으로 검토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만약에 다른 실·과에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학술용역에 대한 어떤 심의가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 기획관도 잘못을 시인했는데 어떻게 다른 부서도 아니고 기획관리실에서 특히나 하루 이틀 공여일 때문에 계약일이 바뀌고, 계약을 한다라고 하면 이미 그전에 사전에 결재가 며칠 전에 나와서 그 다음에 계약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획관리실 소관에서도 그것을 그렇게 못 지키면 다른 실과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변명이지. 그래서 본 위원은 나중에도 얘기를 드리겠지만 그것은 그렇고 그 다음에 용역완료일이 5월 28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위원회에 올릴 1차 추경에 올린 날은 1차 추경이 4월 20일 우리 기획위원회 예산심의안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결과가 끝나기 전에 한달 전에 예산을 올린 겁니다. 그러면 용역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정확히 나온 결과를 보고했습니까? 답변바랍니다.

용역과정에서는 용역이 완성되는 사항이 있겠고 중간용역결과 보고회를 갖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간용역결과 보고사항에서 거의 저희가 예산검토 하는 필요한 내용들이 다 중간보고 사항에 나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인용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말이 안 되는 게 다른 부서에서 용역결과가 완료 안 됐는데 이런 예산을 세웠다 그러면 예산 부서에서 다 세워주십니까? 심의날짜도 틀리고 그러는데 답변바랍니다. 다른 부서에서 만약에 용역결과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중간 정도해서 예산요구하면 다 해줍니까? 풀예산이고 모든 예산을…….

제반 절차적인 사항들은 사전에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타당성 있는 말씀이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은 경기개발공사 출자에 대한 타당성보다도 어떤 출자를 무조건 해주기 위한 그런 방향을 맞춰서 짜맞추기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봅니다. 모든 게 용역계약 완료일 전에 예산 올라오죠. 거기다 또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개발공사, 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서에 보면 3억 5,000만원인데 경기개발공사 추가출자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3억 6,000만원으로 올라왔거든요. 왜 그렇게 금액이 틀려졌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만원이 추가 돼서 타당성 검토가 올라왔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누가 답변하는 거예요.

자료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뒤에 관련되신 분 안 계세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 자기 부서에서 용역발주한 금액도 어떻게 해서, 중기재정계획에 3억 5,000만원인데 경기개발공사 추가 출자는 3억 6,000만원으로 타당성 검토가 올라왔습니다. 그것도 모르세요?

3억 5,000만원을 타당성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거자료가…….

근거자료가 행정감사자료…….

그것은 규명해 올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그냥 마음대로 숫자 틀려서 올립니까? 정책기획관리 행정감사자료 34쪽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규명해서 다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아니 부서에서 그 내용도 모르고 용역을 줬다는 말입니까? 그것도 하나 모르고 있고 행정감사 하는 자세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빨리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기 전에 한가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 소관에서 행정감사 때도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관계공무원들이 웃던데 학술연구용역의 효율적 관리체계를 위해서 사업계획 사전심의하고 예산편성하고 용역발주, 용역결과를 했을 때 관리까지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절차를 행정감사자료에 어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사전 출자 미이행이라든가 학술용역을 했을 때 사후관리 미흡부서에 대한 페널티를 받아야 된다고, 기획관리실에서 예산담당실이 페널티를 받아야 된다고 했더니 웃던데 관계공무원들이, 이런 게 나오는 게 가능합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모범을 보여야 될 기획관리실 아닙니까? 특히나 예산담당부서 같은 데는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파트에서 이런 내용을 알고 나중에 감사지적사항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한번 거기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3억 6,000만원에 대한 자료 나오기 전에 답변 바랍니다.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전절차를 이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절차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행이 되고 예산이 편성되어져야 되는데 다만 이 사항에 대해 말씀드린 내용에서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용역심사위원회 용역심사대상을 두 가지로 분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두가지 중에 5,000만원 미만과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의 사항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자체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안 거치는 사항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행정감사자료를 요구를 했더니 정책기획관실 행정감사 요구자료입니다. 업무보고에도 26쪽에 보면 괄호치고 기획관리실 심의건수에 대해서 쭉 나오고 조건부 시행, 보류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무 이상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내용이 없는 겁니까? 그렇게 해놓고? 우리 기획관리실 업무보고 26쪽입니다. 행정감사 나오실 적에 전체적으로 검토 좀 하고 기획관리실장이나 담당관계자들이 보고 나오세요. 그러면 자료가 틀리든가 대답이 틀리든가 하는 것 아닙니까? 맞는 자료가 있어야 행정사무감사를 하죠.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꿰어맞추기식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출자를 해주려는 그런 의도밖에 안보입니다. 이게 다른 용역결과 같은 것은 다 잘 맞아 들어가요. 왜 경기개발공사 추가출자에 대한 것만 그렇고 예산에서도 기획위원회에서 예산을 3억 5,000만원 출자에 대한 것을 모든 위원들이 다 반대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 가서 로비해 가지고 살려놨어요. 기획관리실장 계신데 우리 예결위원 분들한테 예산 살려달라고 요구했다는 사항을 본 위원이 들은 것 같은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로비라는 표현은 부적절하고요. 저희들 사업과 관련해서 예결위원회에 충분히 설명을 드린 바는 있습니다.

사전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은 위원이 아닙니까? 기획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 검토한 것을 가지고 그렇다 보면 기획위원회 위원들을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자기네 위원들을 무시하면 담당공무원들이, 뭐 하러 예산을 여기서 다룰 필요가 뭐가 있고 예결위 가서 다 하지요. 그 내용을 잘 아는 게 그 위원회 아닙니까? 예산이든 모든 것 또 사전협의도 해야 되고요. 우리 담당관계공무원들이 그렇다면 직접 대답을 못하면 예산담당관은 이사이시고 그렇다면 손학규 지사의 지시에 의해서 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것 맞습니까?

경기개발공사 출자한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전에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위원님들을 이해시켜드리고 설명을 충분히 하지 못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고 예결위를 통해서 부활이 돼서 사업을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듭 다시 한 번 모든 예산을 비롯해서 사업추진과 관련한 절차의 중요성과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문제를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그런 분야가 앞으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억 6,000만원으로 표시된 부분은 타당성 조사에서는 7억원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타당성 결과가 나왔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3억 5,000만원 정도를 출자하는 것으로 해서 중기재정계획에 3억 5,000만원으로 명시를 했고 자료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3억 6,000만원으로 명시된 것은 오기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기개발공사와 같은 업무추진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개발공사에 대한 출자가 타당성이 7억원 정도로 생각했다는 것은 이 결과가 나오기 전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이 결과에는 정확히 얼마가 나왔습니까?

그 보고서에는 7억원 정도라고 결론부분에 타당성 결과에 나왔고요. 계약기간은 제가 알기로는 3월 28일부터 5월 28일까지 되어 있는데 그쪽에 평가타당성 기관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가급적이면 예산편성 전에 그 결과를 좀 수고스럽지만 밤을 세서 하더라도 도와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예산편성 전에 그 결과가 나왔고 나름대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 보고가 돼서 내부절차를 거쳐서 예산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용역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경기개발공사가 문제가 많다는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사업을 해보시면요. 이 3억 5,000만원을 출자해서 나중에 결과 보십시오. 만약에 부실에다가 3억 5,000만원 줘가지고 돈이 해결이 됩니까? 그리고 지금도 공사를 보면 이따가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겠는데 이상한 사업들을 꿰어 맞춰서 그냥 아무나 해도 그 금액에 다 주면 이윤이 많이 남을 수 있는 경영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을 도에서 줄줄이 주고 있어요. 그것도 편법으로 이상한 쪽을 해서 말이야. 이번 휴게소 관리도 제2청사에다 예산요구를 그런 식으로 해서 올리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살려서 무슨 도움이 되고 어떤 자리 만들어서 그 사람 뭐 해주기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내용을 보면 처음부터 문제가 좀 대두가 됐던 겁니다. 처음부터 나중까지 깨끗한 게 하나 없어요. 그렇다면 자치경영평가 용역결과에 의해서 처음에 3억 5,000만원을 세웠다고 했는데 나중에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경기개발공사 추가출자를 3억 6,000만원이 오자가 났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게 아닌 것 같고 3억 6,000만원을 하면 사실 지금 경기도가 출자한 비율이 현재 24.699%입니다. 1,000만원만 더하면 25% 이상이 되면 저희가 감사를 해도 돼요, 사실은요. 희한하게 금액부터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3억 6,000만원이 여기 나와 있듯이 공사에 추가출자를 해주었으면 지금 사장 불러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하나 깨끗하지 않고서는 하나하나 문제점으로 다 남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절대 그런 일이 없고요. 오기표시된 부분은 제가 사죄를 드렸는데 절대 그런 의도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비이락 격으로 위원님이 계산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000만원이 더 들어가면 행정사무감사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는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타당성 조사에 7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의 반 정도 수준인 3억 5,000만원으로 해서 출자를 했고요. 그리고 경기개발공사와 관련된 것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기개발공사를 당장에 해산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72년도에 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출자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것을 무관심하게 저희들이 방치할 수도 없는 그런 사항이고 또 그렇다고 청산절차에 들어갈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현상유지 하면서도 또 그 회사가 어느 정도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출자의 필요성을 느껴서 출자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을 한도 없이 보다 보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너그럽게 봐주시면 경기개발공사 사장이 나름대로 잘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저희들은 개별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앞으로 예산담당관실은 지도·감독은 안 하고 건설본부에서 지도하는데 지도·감독 부서에서 앞으로 경기개발공사가 청산 절차를 밟는 그날까지 도민을 위해서 많은 편익제공과 서비스제공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도에서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잠깐만요. 무슨 말씀하신 겁니까? 경기개발공사를 제2청사 지역개발국에서 관장한다구요?

자유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경기개발공사는 제2청사 지역개발국에서 한다는 얘기는 아니지.

마무리를 제가 짓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예산담당관실 행정감사자료 437쪽 위에 보면 2003년도 7월 4일 3억 7,105만원을 증자를 해 준 것으로 자료가 나오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그것은 개발공사가 주식을 공모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저희 도는 3억 5,000만원을 했고 나머지 일반인들이 증자를 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그 증자내용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그렇게 됐어야지 도에서 증자해 준 것밖에 자료가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자료를 부탁드리고…….

부대자료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0.00 몇 %가 모자라는 그것 때문에 감사권을 저희가 못 갖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경기개발공사가 제대로 일을 하나 못하나 아예 증자해 줄 바에는 25% 이상을 채워 가지고 조금 더 증자해서 아예 감사권을 갖고 잘 돼 나가나를 감사하는 게 훨씬 낫다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증자를 해서 25% 이상의 확보를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일단 상업상의 주식회사가 주식을 공모하게 됩니다. 저희가 일정액을 넣어서 그 비율을 맞춘다 하더라도 그밖에 주주들 또는 공모코자 하는 그러한 주식의 수에 따라서 일반인들이 얼마나 증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비율도 변동되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맞출 수 있는 여건은 좀더 생각을 해봐야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3억 5,000만원 금액 3억 6,000만원이 문제점이 있다는 게 뭐냐 하면 감사를 안 받기 위한 증자부분, 정확한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사전에 우리 기획관리실에서도 증자를 해줄 바에 감사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나름대로 그것을 해 가지고 처음부터 증자를 해주든 아예 안 해주든 그렇게 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사이시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가 더 많은 출자를 하자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오늘 같은 날도 증인출석 요구에 또 법적으로도 안 되고 다른 핑계 대고 늦고 그러는데 사실 예산증자해 달라고 올 때는 언제고 기획위원회에 한번 와서 인사한 적이 없습니다, 사장이라는 사람도.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증자해 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그렇다고 기획관리실장님도 기획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됐으면 거기에 대한 승복을 하고서 예결위에서 부탁을 하지 말아야죠. 기획관리실장도 책임이 있는 게 그 정도 예산해 줬으면 답변할 수 있게끔 미리 사전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게 하나하나 다 실·과나 경기개발공사하고 맞아 들어가지가 않아요. 피해나가려는 그런 자료밖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보면은 그렇게 밖에 안 들고 예산을 그런 식으로 줬다라는 생각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전에 이건희 위원이 말씀하신다고 그래서, 이건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충질의 겸 질의할 거니까요. 정인영 위원님께 양보하겠습니다.

정인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경기개발공사건에 대해서 김영복 위원이 낱낱이 부당성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본 위원도 본회의장에서 경기개발공사 출자분에 대한 부당성을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그 후에도 산남 휴게소에 또 위탁해 주고 또 제2청사에다 예산을 세워서 몇 억원을 갖다 시설투자를 해주고 하는데 지금 청산절차를 밟을 수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살려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다, 사장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신문지상을 통해서 발표가 됐습니다마는 경기개발공사 사장은 정치에 뜻을 두고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기업을 전념해서 경기개발공사를 살리고자 하는 의도가 있겠으며 두 번째로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3억 5,000만원을 출자했을 때 또 민간이 출자를 했습니다. 그렇죠? 민간이 출자를 얼마했죠?

금액으로 2,110만 5,000원을 했습니다.

2,110만 5,000원인데 2,110만 5,000원을 왜 출자를 했겠습니까? 거기에는 25%가 넘으면 기획위원회 또 도의회의 감사를 받아야 되는 요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 나가기 위해서 개인적인 출자를 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출자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과연 그런 출자를 했겠습니까? 다 망가지는 회사인데요. 두 가지 부분, 과연 경기개발공사에 등재된 이사로써 이사는 결국 경기개발공사의 책임자입니다. 과연 지금 임직원들이 소신을 갖고 경기개발공사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느냐, 아니면 경기도에서 위탁을 받고 또 종자돈 요구하고 또 시설투자 요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회사를 운영하려고 하는 거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기개발공사를 통제할 수 있는 경기도의 유일한 채널은 이사로 등재된 예산담당관님밖에 없습니다. 경기개발공사 사장, 증인으로 출석요구해도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또 참고인도 그렇고 그러니까 계속 감사는 예산담당관께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가지 사항 소신있게 답변해 주세요. 이사는 그 회사의 주인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 첫 번째 경기개발공사가 스스로 어떤 자구적 노력들을 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 그 사항과 두 번째 경기도가 3억 5,000만원을 출자함에 따라서 민간인들이 2,110만 5,000원을 출자했는데 그것이 비율과 관련된 사항은 아니냐 두 가지 질의로 받아 가지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개발공사의 현재 자산적인 사항에서 본다고 하면 2개 지역에 창구와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이 있는 상태고 또 우리 도가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그런 사항에서 공공시설이 유료도로가 있고 또 국가지원 지방도 자유로 이런 시설과 관련해서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해야될 사항들도 있다 이렇게 봤을 때 도가 추진하는 사항들과 개발공사의 성격적 사항들과 결부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본청 관련부서에서 관리되는 사업들을 연관시켜서 검토해서 위탁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것이 주식회사를 활성화시키고 살려나가는데 보탬이 되는 사항이 되고 있다는 설명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사장이 바뀜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그와 같은 대외적인 사업들도 구상하고 있고 반면에 소송과 관련된 사항들이 아직 종결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그것들이 병합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도가 3억 5,000만원을 출자함에 따라서 민간에 2,110만 5,000원의 증자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상법상 주식공모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숫자적인 사항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영향력을 미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주식을 공모해서 나온 결과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용역결과도 나오기 전에 이미 출자금을 산정할 때 기획관리실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파악해서 최소한 경기도의회 아니면 집행부에서 통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면서 출자를 하는 것까지 생각을 했어야 했다는 면에서 문제가 되고요. 두 번째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산남휴게소 뿐만 아니라 남한강 개발과 아울러서 골재채취사업을 경기개발공사에 위탁코자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말씀을 올리면 남한강개발과 관련된 사항을 물으신 걸로 보는데 그 사항은 지방공사, 건설본부에서 남한강개발사업과 관련된 사항이 건교부에 비관리청 시행사업으로 해서 승인에 들어간 절차적인 사항들을 이뤄왔던 사항인데 최근에 환경단체의 반발에 의해서 중지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진행된 사항은 구체적으로 안 봤기 때문에 이상의 설명을 못드리겠습니다.

경기지방공사입니까, 경기개발공사입니까?

지방공사에서 남한강개발을 위해서 용역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개발공사가 아니고 지방공사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건희 위원께서 질의를 먼저 요청하셨는데 정인영 위원님께 양보까지 해주셔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데 대해 고맙습니다. 이건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개발공사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한 소감 한마디겸 지적을 하고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쩌면 이번 경기개발공사 사안은 우리 6대 의정의 커다란 오점이며 앞으로도 경기도의회에 이보다 더 큰 오점은 없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또한 상임위에서 장시간 심사해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이 예결위에서 부활되고 본회의에서 다수결에 의해서 통과되는 것을 보면서 수많은 번민의 밤을 지새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것이 기획관리실장이나 예산담당관, 예결위원장 그리고 인간적인 관계로 인해서 몇몇 위원들이 동조했다는 것은 그분들이야말로 무소신과 무원칙의 소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임기응변식의 타협과 무소신과 가치관의 혼돈을 가진 도의원으로서의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경기도에서 선진의정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무소불위로 집행부가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된 것을 뒤집는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위원님께서 앞으로 더 증자를 해줘서 우리한테 감사를 받게 하자는데 저는 증자 같은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판을 정리하고 앞으로 또다시 경기개발공사에 대한 안은 얘기하고 싶지도 않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43쪽 각종 기금운영에 관해서 간단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종 기금운영이 기금이 방만하게 돼있으며 여러 가지 내용이 상이한 것이 통폐합이 안돼 있다고 도정질문을 했는데 한 가지는 공무원교육시상금이 폐지됐고 청소년육성기금이나 청소년장학기금이 청소년육성기금으로 통합돼 있는 줄 압니다. 지금 기금운영규모를 보면 14종 1조 4,489억원으로 돼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Ⅱ에 272쪽에 보게 되면 현재 2003년도 각종 기금현황이 1조 1,276억 8,5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 기금을 언제 조사했길래 같은 기금이 다른 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72쪽 자료는 2003년도 10월말 현재 각 기금운영관들께서 운영해 주고 있는 수입과 지출내역을 파악해서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43쪽에 있는 사항은 '03년도 당초 기금운영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현재액으로는 1조 1,276억 8,500만원이 남아 있습니까?

네.

그럼 이 기금운용에 있어서 원칙이 이자수입 부분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추진한다 이런 말씀을 지금까지 계속해 왔는데 이렇게 원금이 하향조정된 것은 이 원칙에 벗어나지 않습니까?

그 차이가 나는 것은 중간에 융자해 주는 기금도 있습니다. 수입과 지출에서의 현재 기금운영관들이 은행에 예치돼 있는 기금으로 가지고 있는 숫자가 되겠고요. 지금 업무보고 43쪽에 있는 사항들은 연도말 예정 운영계획상의 금액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4쪽에 보시게 되면 2004년도 국고보조금 예산확보 추진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내년도 정부예산 가시액이 240개 사업 1조 1,883억원을 저희가 지원받게 돼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중앙정부가 예산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하면 정부부처에서는 각 시·도에 내년도 사업할 것을 사업별로 예산을 내시해 줍니다. 그 사항들이 저희 도에 통보된 것을 내년 예산에 담게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1조 1,883억원을 내년도에 지원받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것이 내시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가내시 후에 추가내시되는 사항에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담게 되는 사항이 1조 3,507억원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76쪽에 보게 되면 예산액수로 예산반영현황에 봤을 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인복지관 신청까지 나눠서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78쪽에 보시게 되면 문화관광국 교육문화예산에 보게 되면 부천서커스전용공연장건립부터 청소년수련관 건립 시행까지가 배정돼 있는데 지금까지 지속해 오던 광주 남한산성 복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고보조금 조차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그 예산은 전국에 문화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예산을 총액으로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액으로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연도 중에 배분해 주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7개 사업 수원성곽, 테마박물관 건립해서 40억원이 배정돼 있습니다.

40억원이었는데 그것이 정부에서 통보되기는 25억원이 됐습니다.

25억원으로 일부 감액돼서 그렇습니까? 하여튼 좋습니다. 수원성곽도 그렇고요. 남한산성이 진행 중인 사업임에도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을 요구도 안 했고 배정도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요구를 했죠. 하단 세 번째에 보면 문화재 보전정비라고 해서 주요사업들만 열거를 한 겁니다만 정부에서 총액적으로 확보돼 있는 사항이 1,805억 8,000만원입니다. 이것이 문화재청의 예산으로 확보돼 있는데 그 예산에서 문화재와 관련된 예산을 배정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남한산성발전종합방안 수립에서 봤을 때 복원사업에 국비를 480억원, 도비를 970억원해서 총 1,450억원을 잠정 책정했었는데 지금까지 국비가 지원된 게 46억원입니다.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에 이런 것은 자세히 말씀 안 드렸는데 시행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기서 짚고 넘어가는데요. 도비가 2000년에 40억 4,500만원, 2001년도에 100억원, 2002년에 127억 2,700만원 그런데 2003년도에 와서는 2억 1,400만원밖에 지원 안 했습니다. 도비지원액이 토털 269억 8,600만원입니다. 현재 국비, 도비 다 해서 315억원밖에 지원이 안됐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제가 질문했을 때 복원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물론 도정질문 답변에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복원을 추진하는데 동조하는 정도로 얘기했는데 경기도에서 이걸 주관적으로 해나가야하는 겁니다. 이것을 말로만 한다고 하지 말고 국고라든가 예산없이 어떤 분명한 예산을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04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신 문화재 보전정비기금에서 어느 정도로 투자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유보된 예산이니까 아직 내시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미 국비가 확보가 돼 있는데 그걸 아직도 내시를 안 했으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유보예산이라는 것은 개별사업별로 아직 분류를 안 시켰다는 거죠. 문화재청에서 지금까지 저희한테 통보된 금액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답변한 대로 거의 중단되다시피한 문화재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저는 종결을 하겠는데요. 그 윗편에 보게 되면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 해서 590억원을 신청했다가 감액돼서 300억원이 지원됐죠? 이것은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환경부장관과 중앙부처에서 가지고 있는 소관업무가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예산안 그리고 하수관거에 대한 하수도기본계획권인데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인허가권을 중앙부처에서 경기도로 업무이관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 상정돼 있는 것까지 알고 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하수종말처리 인허가권이 이쪽으로 넘어오게 돼 있는데 금년도 상반기에 이관해 주기로 돼 있거든요. 그것이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 내용은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요. 하수종말처리장 인허가권을 시·도지사한테 이양해 주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요. 하수도정비기본계획권한을 환경부가 시·도지사한테 위임을 해주게 되는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환경부장관이 가지고 있는 한 그 범위내의 하수종말처리장이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현재 광주나 양평이나 일부지역에 오염총량제를 이유로 해서 하수도기본계획법상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하수종말처리장이라도 인허가권을 시·도지사한테 이양해 주면 행정절차상 간소하기 때문에 도움은 되리라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하수도기본계획과 관련된 것이 시·도지사한테 위임되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라든지 하수도기본계획마저 같이 넘기면 진정한 지방자치가 되는 것이고 경기도를 믿고 각 시장·군수를 믿고 해나갈 수 있는데 예산이라든지 하수도기본계획법을 중앙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생각이 다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인허가권이라도 이관을 받아오면 물론 하수도기본관거가 종말처리장까지 연결돼야 종말처리장이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각 시·군이라든지 물이용분담금이라든지 국고라든지 이런 것을 합해서 경기도 나름대로 환경부에서 원하는 1급수에만 맞추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정책을 바꿔나갈 수 있는 커다란 전기가 된다고 봅니다. 의미가 없다고 보지 않거든요. 하여튼 하수종말처리 인허가권을 경기도로 가져오는데 국고협의하는 것 이상으로 협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한강수계위원회 안건상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받았는데 한강수계위원회라는 게 뭡니까? 7개 시·군이 얼만큼 수익사업을 잘 할 수 있고, 주민보상을 받을 수 있고, 지금 얘기했던 종말처리장 인허가를 해서 환경에 맞는 도시를 이끌어나가는 중요한 한강수계위원회에서, 한강수계위원회가 누굽니까? 환경부장관하고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충북지사, 강원지사, 인천시장, 수자원공사사장 이렇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과연 무엇을 하는 건가. 주민지원에 대한 사업이나 종말처리장이라든지 환경정책을 어떻게 끌어 나갈 것인가. 경기도 대표나 경기도지사가 거기에 나가서 어떠한 안건을 상정하느냐에 따라서 동부권 7개 시·군이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답변을 받아보니까 개인적인 오물처리라든지 민원처리사항 이런 정도만 올려서 처리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중요 핵심사항이 없었다는 거예요. 경기도지사가 한강수계위원회에 가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종말처리장 인허가권부터 예산안이라든지 한강수계에 관한 법에서 주민지원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환경국장하고 기획관리실장하고 논의해서 그것을 어떻게 치고 나갈 것을 제시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골격을 하나도 잡아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한강수계 지역주민들이 여러 가지 재산상의 제약이라든지 불이익을 받는 것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요. 또 환경부 입장에서 환경을 보전하고 맑은 물을 이루어야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충돌이 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그 동안 많은 개선이 됐고 아직 미진한 부분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팔당수계권역에 있는 지역주민들과 관련해서 수질도 보전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개선할 수 있을까 하는 차원에서 금년 추경 때 종합계획 용역비를 10억원을 확보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서 친환경적이면서 주민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도 찾아내고, 수질을 더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을 제거한다든지 아니면 하수처리장을 또는 마을하수도를 증설해서 설치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이 상당히 더디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을 참고해서 앞으로 환경부와 나름대로 계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는 안합니다. 제가 그쪽에서 5년 이상 경제연합이나 이런 데서 환경운동을 해봤지만 경기도가 중앙부처에 국토균형발전법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응하듯이 그 문제에 대해서 손 지사님이나 기획관리실장, 환경국장이 제대로 된 안을 안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보름 정도가 됐을 겁니다. 환경부 차관 이하 부서장들, 기획관리실장, 각 국장들하고 저희 도의 간부들 하고 간담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서로 업무협의를 해왔고 나름대로 환경부는 환경부 대로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규제를 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서도 경기도의 입장을 나름대로 고충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책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서서히 계속해서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예산문제기 때문에 환경문제로 가면 시간이 지체되기 때문에 저는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병관 예산총괄담당관께서는 9조 9,765억원 정도 되는 총액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쓰이고 있으며 기금이 어느 은행에 어떻게 예치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좀 어렵습니까? 제가 도의원 하면서 전체기금이 어떻게 쓰이나 파악을 하려다가 여태까지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 1년 예산 전체가 경상비, 인건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쓰여지고 어떻게 편성돼 있는지 기금이 어떻게 예치돼 있는지 전반적인 것을 예산총괄담당관님께서는 파악을 하고 계시냐고요?

이건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입니다. 아까 경기개발공사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넘어가 버려서 다시 하려고 합니다. 제가 경기개발공사 운영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경기개발공사 개요, 사업추진, 운영현황, 소요예산, 도출자금 사용내역, 향후계획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업무를 평가할 수 있는 근거는 손익계산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회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자료를 다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손익계산서. 예를 들어서 과천∼의왕간 고속도로 관리부분에 대해서 관리비가 26억원인데 운영비 얼마를 빼고 나니까 얼마의 이익이 있었다든가, 자유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운영을 안 했으니까 투자해야 하는데 도에서는 분명히 3억 5,000만원밖에 지원을 안 했는데 현재 8억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4억 5,000만원은 어디에서인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어디에서 나와서 출자가 됐는지 그런 내용들을 알아야 검토가 가능한데 그냥 수박겉핥기 식의 자료만 제출한 것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의왕에서 봉담까지 약 14㎞의 연장도로가 만들어 졌는데 2003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관리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계약금액을 보면 부과세 포함해서 3억 2,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그런데 월평균 용역수수료를 보면 220만원밖에 안돼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그리고 24개월 동안 부과세 빼고 나눠보더라도 3억 2,000만원에서 220만 7,000원이 나올 수 없는데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설명올리겠습니다. 의왕∼봉담간 도로는 지방도입니다. 의왕시, 수원시, 화성시 3개 시 구간을 지나게 됩니다. 이 지방도의 관리청이 의왕시 구간은 의왕시장, 수원시 구간은 수원시장, 화성시 구간은 읍·면소재지기 때문에 도지사가 관리하는 관리청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구간별 연장 길이에 따라서 관리비를 산정해서 금액을 경기개발공사에 위탁협약을 해서 매년 소요비용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공사에서는 도로유지관리되는 비용을 지출하게 됩니다. 비용지출 되는 것 이외에 수수료적 경비만 주는 사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유지관리하는 데 따른 비용들은 당해 자치단체가 주는 사항이고 그것을 위탁하는 수수료만 개발공사에서는 받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률이라든가 그런 것은 협약조건에 있는 사항들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사업별 손익계산서.

올 평균 용역수수료는 이해가 가는데 계약금액이 3억 2,0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부과세 포함해 가지고?

네.

이것은 무슨 계약입니까?

계약금액이 됐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유지관리 보수를 위한 도로유지관리보수죠?

네.

거기에 따른 비용이 나갔을 때 지출하게 됩니다.

그럼 계약금액과는 상관없는 얘기네요? 만약에 소요비용이 많이 들었을 때는 요구를 할 것 아니에요. 구간별 자치단체에서, 수원시나 의왕시나 요구를 하고 화성구간만큼은 경기도에서 부담을 하는 거니까.

그것은 부담금으로 저희 도가 받아서 저희 건설본부에서 지방도 유지보수를 하기 때문에 개발공사하고 위탁계약을 하는 사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금액 3억 2,000만원은 무슨 얘기냐니까요.

2년 기간 중에 유지보수하기 위한 그런 비용입니다. 협약 내용을 봐야 되는데요. 이 금액이 있다 하더라도 증가되는 사항이 있을 때는 정산에 의해서 더 줘야 되는 사항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것은 실질적으로 별 의미가 없는 거네요.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것도 충분하게 자료를 해서 봉담간 고속도로의 시·군별로…….

시·군이 부담하는 부담금액이 있습니다.

부담금액하고 사용내역하고 그런 것도 만들어 주시고 아까 말한 것 답변하실 수 있으면 8억원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별 손익계산서, 사업별 비용관계 이것은 결산이 돼야 나올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년도 결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2003년도가 아니라, 과천∼의왕간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최근 5년간 자료를 했어요. 5년간 자료도 충분히 만들어 주실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과천∼의왕 고속도로를 하나만 예를 들더라도 수익금이 여기 수탁금액에 대해서 수익금의 몇 %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해분 같은 경우는 예상치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수치로 이미 나와 있을 거니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를 보면 나옵니다.

그런 것을 부탁드리고 또 혹시 아세요? 우리는 3억 5,000만원밖에 안 줬는데 8억원이 투자 됐는데 어떻게 해서 나머지 4억 5,000만원이 만들어졌는지.

그 자금은 경영파트에서 만들어져서 융통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을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항들은 실질적으로 보면 이사들하고 임원들 명단이 나와 있는데 비상근으로 임용일자가 없어요. 언제 이사로 선임되었는지 선임된 임용일자가 비고란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는 숫자 개념밖에 안 되지만 사실상 14년생이시면 지금 90살 아닙니까? 그러니까 90살이죠?

네. 정정하십니다.

네?

정정하세요. 이사회에 아주 적극적이십니다.

그래요. 경기개발공사에 대한 연혁을 다 알고 있는 분들이죠? 저희는 행정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부임을 해야 보직과 관련해서 알 수 있는데 일반 이사들은 거기의 연혁을 다 아는 분들입니다. 14년생이 아직도 참 정정하게 활동하신다니까 다행스럽습니다마는 만약에…….

자기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분이 있으니까…….

이사되는 분들은 거의 그렇습니다.

투자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면 연혁도 다 아신다고 그러면 청산절차 때도 참여하셨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사분들이 이번에 주식을 다시 공모했을 때 출자한 상황이…….

도가 출자하게 되니까 거기에 자기 지분을 더 출자한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200만원은 그런 부분입니까? 그러면 주식매각을 할 수 있는 주식이 아직도 1만 2,000주 정도됩니까?

그렇습니다.

1만 2,000주 정도…….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윤을 낼 수 있는 회사라면 매각도 적극적으로 주식매각을 해가지고 자구책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물론 과거 청산 때는 최저까지 내려갔던 사항이고 이제는 점차 결산에서도 수익을 조금씩 올리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사들도 관심을 갖는 사항들이죠.

그리고 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7개 시·군에서 출자를 했는데 아까 본 위원이 이 부분 중에 경기도가 실질적으로 주관해 가지고 27개 시·군은 어찌보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자기 분담금만 내는 옛날 과정으로 보면 그럴 소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27개 시·군 시절에 한 거니까, 그런데 그 분들이 27개 시·군이 현재 참여를 합니까?

주주총회 같은 데는 참여를 거의 위임을 하다시피 하죠.

사실상 도로 위임을 하죠. 실제 관리자는 도지 않습니까?

의사결정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지분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시·군 출자가 관주가 61%나 되는데 경영에 아무런 관여를 안 받는다면 자체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문제가 출자지분을 25% 이상해서 직접 관리하는 부분으로 포함시키자고 그랬는데 현재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할 것 같아요. 60%가 넘는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고 또 보면 한미은행 같은 경우에는 농협과 한미은행이 도금고 은행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협의를 할 때는 협의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사실상? 한미은행 같은 경우에도…….

경영운영협의라든가 이런 것은 가능하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단체를 제외한 개인자격의 민간 부문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분에 대해서는 거의 미미한 거죠, 사실상.

40%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죠. 한미은행, 전기금융공사, 유신학원 이런 단체를 제외하고 순수개인, 민간인이 97명이 있다는데. 97명이 가지고 있는 주식지분이 사실상 퍼센티지로 따졌을 때는 대개 미미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10%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전부다 97명을 다 모아 봐야. 그런 상황인데 경기도가 주도적인 역할을 실질적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실제 보면 사장 임명권도 사실상 지사님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정관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의회의 감사나 증인으로써 안 하겠다는 이런 부분은 너무 넌센스잖아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사가 사장임명권도 가지고 거의 관여하다시피한 상황인데 의회는 안 받겠다 못 받겠다 법상, 상법상 주식회사는 안 되겠다 이런 부분은 너무 논리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위탁하는 부분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위탁협약내용과 관련된 그런 사항에는 적극적으로 도의회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들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번에 경기지방공사에서 자유로 산남휴게소를 완공해서 준공을 받아서 경기개발공사에 줬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휴게소를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견이 돼서 이번에 예산을 상당히 투입을 해서 다시, 그러니까 경기개발공사가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체적으로 봤을 때 협약서를 보니까 처음에 자유로 산남휴게소를 만들 때 파주시와 경기지방공사와 경기개발공사가 협약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 협약을 근거로 해서 경기개발공사에 운영권을 줬는데 그러면 운영할 주체도 처음부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사할 때 휴게소를 운영할 수 있는 그 규모를 맞춰서 지어야지 준공되지 않은 아직 장사도 시작되기 전에 문제가 있다 장사하는데 지장이 있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돼서 예산을 다시 투입해 가지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전기용량이 부족해서 전기용량 증설까지 이번 예산에 포함시켜줬는데 그리고 그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관리운영권이 제2청사 지역개발국으로 넘어갔지만 실제 마무리 단계라고 보면 지방공사 부분에서 쓰면 예산을 기획위원회에다 세웠어야지 제2청사에 세운 게 잘못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진행상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아지는데요. 자유로 휴게소가 도로의 부속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업무상은 제2청사 지역개발국 도로교통과 업무가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다만 그것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직접 집행하느냐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 지방공사에다 위탁을 주느냐 그런 성격으로 보시면 이해가 될 사항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러니까 기획관리실장이 오비이락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하필이면 경기개발공사에 3억 5,000만원을 삭감시켰는데 본회의 예결위원회에서 부활이 돼서 지급이 된 그런 상황 속에서 그와 관련돼서 쉽게 말하면 김영복 위원도 지원했습니다마는 오비이락이 아니라 쭉 연결을 해보면 3억 5,000만원을 주기 위한 용역자체부터 날짜별로 따져보면 주기 위한 용역을 세웠었고 또 이번에도 하필이면 예산을 제2청사에다 세워가지고 통과시켜서 갔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세웠으면 그 예산 분명히 안 해 줄 것이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피해 가는 그런 부분이 너무 많이 느껴지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집을 예를 들어서 지었습니다. 사적으로 예산담당관님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3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3층에서 살고 1, 2층이 있습니다. 기존에 이미 준공된 상황이니까 그러면 그 물건을 보고 세를 얻는 것 아니에요. 1, 2층을 세를 준다면. 그런데 세드는 사람이 주차장이 없으니까 "주차장 하나 세워주세요" 한다면 그런 차원의 관리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 입맛에 맞춰가지고 운영을 하는지 이해가 안가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기획위원회 예산으로 해서 지방공사에 들어간다고 하는 사항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관 기능에 따라서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에 공사집행한 사항도 지역개발국 예산으로 해서 집행된 내용이고요. 어떤 내용으로 협약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관리위탁 협약이 되어 있는데 그 기능, 실질적으로 공공시설에 대한 기능적인 측면에서 부족한 사항이 있다라고 봐지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애당초에 그와 같은 사항들이 충분히 검토된 상태에서 시설되어 지는 것이 맞는 내용인데 기왕에 되어진 상황을 봐가지고 부족한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시설의 제 기능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추가 투자의 사항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런 내용이고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 위탁된 내용의 보완협약을 해야 될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별개 문제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경기지방공사가 시행자였는데 공사시공자로써 분명히 경기개발공사에서 휴게소로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적대로 사용하려다 보니까 잘못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을 또 투입을 한다고 그러면 하자가 아니에요. 목적물대로 못 지어졌으니까 그게 하자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설계에 있는 사항들의 하자인지 추가 증설을 요하는 그런 사항인지 그것에 대해서 따라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보아집니다.

그게 아니라 제 얘기는 처음에 자유로 휴게소를 개설하기 위해서 파주시와 경기도와 지방공사가 협약을 할 때 운영권은 경기개발공사가 갖는다는 협약서 때문에 지금 줬단 말이에요. 줬으니까 운영규칙까지 정해졌어요, 이미 휴게소를 만들 때. 정해졌으면 휴게소가 운영되도록 지어줘야지. 그런데 지금 준공 떨어져 가지고 바로 아직까지 월세 보증금만 5억원 받은 상황이지 월세도 얼마 받겠다라는 그런 부분도 현재 없습니다. 운영해 보고 나서 몇 %를 받는다든가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경기지방공사가 목적대로 짓지 못해서 하자가 아니냐는 얘기죠, 제 얘기는.

글쎄요. 좀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자는 기존의 설계에 있을 때 안 했을 때 하자 사항입니다.

설계도 자기들이 했던데 목적물 대로…….

위탁을 준 위탁기간에서 먼저 검토했던 내용이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미 휴게소를 뭐뭐하겠다라고 규정을 해서 주유소하고 뭐를 지었을 거 아니에요. 지어놓고 준공 떨어뜨려 가지고 주고 나서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운영을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경비도 모자라고 다 모자라니까 그런 돈을 다시 도비를 이번에 추가로 세워주었는데 그러면 경기지방공사가 장사하기 위해서 집 지어주라고 그랬는데 장사도 못하게 집을 지어놨으니까 지방공사가 하자가 아니냐는 얘기지. 설계를 다른 데에 했으면 설계회사가 잘못 됐다는 얘기지?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설명을 드리면 경기지방공사에서 휴게소를 지을 때는 개략적으로 골조나 휴게소 또는 주유소 할 수 있는 그 정도만 설계를 해서 준공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경기개발공사가 맡아서 휴게소라든지 주유소라든지 구체적으로 영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시설의 부족한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휴게소라든지 주유소가 사업성이 높으면 그것을 다 끌어안고 할 수가 있는데 사업성이 휴게소나 이런 부분이 사실 자유로를 이용하는 사람 편익제공을 위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건립했기 때문에 다른 일반 고속도로 휴게소보다는 수익성이 떨어진 것은 당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다 경기개발공사가 끌어안고 하다보면 수익성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시설주체인 경기도 제2청사에서 발주를 해서 경기지방공사가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시설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추경 때 예산을 일부 반영시켜 주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오비이락 얘기했지 않습니까? 까마귀 날자 배떨어진다고 그것이 이상하게 제2청사에 세워져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사항을 놔두고 공개입찰을 했다 이거야 만약에. 그러면 다른 일반업체가 이 상황에서 시설을 개선해 가지고 운영하겠다 라는 업체한테 줬으면 예산을 투입해서 새로 정산할 필요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경기개발공사를 지원해 주기 위한 차원으로 돈이 자꾸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꾸만 그런 시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자유로를 이용하는 사람들 휴게소가 없어서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시켜주는 차원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익성을 보고 휴게소를 건립한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볼 때 경기개발공사가 그것을 맡아서 운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수익이 난다라고 볼 경우에는 오히려 경기도와 주식이 전혀 관계없는 다른 사람이 맡아서 수익을 내는 것은 경기도 입장에서는 그만큼 손해라고 보기 때문에 경기개발공사가 맡아서 잘 운영을 하도록 앞으로 지도·감독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한정 없이 좋게 보면 다 좋은 쪽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호텔식으로 지어가지고 직원 휴게소도 복지차원에서 더 많이 투자해주면 좋은데 그것을 저희들이 보기에는 덜해 주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한가지 더 웃기는 얘기는 보증금만 5억 받아놓고 쉽게 말하면 월세책정을 안 했죠. 한 달에 얼마씩 받겠다라든가 1년 사용료가 얼마라든가 안 된 상황에서 보증금을 못 받은 상황에서 준 거 아니에요.

협약내용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마는 매출관리를 정확히 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출액 산정하는 사항도 용역관리가 되는 양자가 매출액을 인정하는 그런 상황에서 임대를 들어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그렇게 협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에서…….

그러니까 월세책정이 안 됐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에서 매출 확인관련 용역을 줬다는 얘기예요. 얼마가 매출이 오르냐 그것을 봐 가지고 임대료 기준을 정해야 되니까 월세 받기 위해서 사실상 매출액 점검을 위해서 예산까지 세워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경기개발공사가 관련되면 저희들이 아무리 좋게 이해를 하려고 그래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구체적인 사항은 경기개발공사 임직원이 오면 그런 사항을 물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는 저만 지적한 것이 아니고 다른 위원들도 뭔가 경기개발공사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경기도가 가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감사 부분도 거의 미미한 97명의 10%도 안 되는 개인부분 지분을 가지고 지사가 사장임명권까지 가지고 있는데도 의회에서 감사를 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참 묘한 사항입니다.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이원재 위원장대리, 유영록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65페이지가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각종 기금별 운영현황에 나타난 것을 보면 같은 농협에 예치하였음에도, 수익률이 표시된 거죠? 연 이자률이죠?

수익률입니다.

그런데 같은 농협이라도 4%에서 5.9%까지는 수익률의 편차가 생기거든요. 이것에 대한 것은 예금시차관계로 이렇게 됩니까?

네.

그러면 저리라는 것은 4%짜리 라면 언제 예치된 겁니까? 4%일 경우에.

금리가 계속 하향이 됐거든요.

이게 그럼 최근에…….

4% 이하 단위로 떨어지기 시작한 것이 금년도 7월 중순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예치관리를 하는데 만기기간이 지나면 재이체를 해야 되는 사항들이 나오죠. 그래서 예치시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수익률이 낮다는 것은 최근에 예치됐다는 겁니까?

네, 저금리가 돼서 예치가 됐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면 현재 예치를 한다면 4%이상은 수익률을 낼 수 없다는…….

지금은 연 3.75%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일반 시중은행 같은 경우에 넣으면 더 받을 수가 없습니까?

공공관리에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지정된 금고에 예치관리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지 않죠.

농협하고 한미은행을 금고로 지정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금리를 협의에 의해서 조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중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3년 만기 또는 2년만기 6개월, 이런 게 상품을 선택해서 할 때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농협이나 한미은행으로 하여금 일반 시중은행에서 금리 받는 만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시중은행도 금리가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운영기금이 14종이라고 했는데 제가 파악을 잘못했나, 14종이 아니고 기금이라는 성격은 13종인데 어떻게 된 거예요.

사회복지기금 그것을 하나로 보고 중소기업 실업대책 하나로 기금 속에서…….

하나로 봤을 경우에 13종이거든요. 그런데 유인물에는 14종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남북교류활력기금부터 재해대책기금까지 14개인데요. 원래 16개였었는데 교육원 지상기금하고 청소년기금을 폐지하고……. 165페이지도 14개인데요.

그러면 현재는 같은 농협에 기금예치를 한다면 4%대 이하밖에 이익을 낼 수 없다 이 말이죠?

현재는 그렇고요. 장기로 할 때는 좀더 이자를 가지고 갈 수도 있겠죠. 1년 만기시에는 3.75%…….

농협이나 한미은행을 벗어나서 시중은행에 예치했을 경우에는 다를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행자부에서 기금을 여러 은행에다 분산예치를 할 경우에 나름대로 금리를 조금 더 받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관리하는데 여러 혼선이 있고 복잡하고 사고의 위험성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금고로 지정하는 은행에도 통합해서 관리하도록 조례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육성자금 같은 경우는 기금이 1조원 정도 될 겁니다. 융자금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할 때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과 협약을 하면서 협상을 합니다. 금액이 1, 2억원 정도가 아니고 금액의 단위가 크기 때문에 그 은행에서 조건을 제시받아서 다른 시중은행 것까지 조사해서 다른 시중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으로 받아내는 협상을 체결해서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시중은행에서 많이 받을 수 있는데 받지 못하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으로 봅니다.

저의 질의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실 감사인데 경기개발공사만 하다 빠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만큼 위원들이 생각을 깊이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것들을 예산담당관께서 이사 역할을 하시면서 어쨌든 일천만 도민의 돈이 들어간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못한다면 이사님이라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먼저 지적해 보고 싶은 것은 경기지방공사 등에 대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자료 298쪽에 보면 공사나 공기업사장추천위원회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구성현황에 보면 지방공사가 토목공사, 주택공사하는 곳인데 여기에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들이 구성인자로 들어와 있어요. 관광공사라든가, 구성현황이 의미가 없습니다. 차기에 경기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가 구성된다면 납득이 갈 수 있는 분들이 인사로 추천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답변올리겠습니다. 도 산하 공기업사장추천위원회 구성관계는 경기도지방공사등사장추천위원회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구성이 되는데 2002년도에 저희 지방공사사장추천위에서 구성했던 것은 그 당시에 지방공사 사장이 퇴임되고 후속사장을 추천하는 절차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공사는 토지개발이라든가 주택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는 걸로 봐서 그와 관련있는 분들이 위원으로 추천되는 것도 당연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공사사장추천위원회 추천을 할 수 있는 위원들 성격을 경영적인 측면에서 구성해서 지난 2002년도에는 그렇게 운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추천위원회를 운영할 때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은 사항도 고려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포천의료원장 추천위원회를 보면 납득이 가는 의료원관리공단 포천지사장이라든가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공인회계사가 아닌 설계사라든가 건축사라든가 이런 사람이 들어가야지 공인회계사가 거기에 왜 들어가야 되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고요. 앞으로 이런 것들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이원희라는 사람은 여기저기에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이 사람은 팔방미인 같아요. 이원희 교수라는 사람은 도산하 위원회에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사람 삭제 좀 해주세요. 장사꾼 같아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96페이지 임의보조단체 예산지원현황 몇 가지만 지적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방에 신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신문이 있는데 이상하게도 중부일보에 많이 지원이 나가네요. 중부일보에 2002년 11월 14일에 홍익대상 6회가 나가니까 그건 관례라고 치고 그게 나가고, 재미 붙였는지 1월에 제1회 중부율곡대상이 또 생겼어요. 홍익대상 있고 율곡대상이 있는데 800만원이 나갑니다. 경기매일에 5월 30일에 500만원 일회성이니까 지적하고 싶지 않습니다. 9월 30일에 보면 제1회 팔당호 물사랑마라톤대회가 나와요. 상하수관리과에서 3,000만원을 지원했는데 20여개가 넘는 지방지 중에서 한 신문에 집중적으로 나가는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0월 29일 경기일보에 보면 제10회 경기공직대상 지원이 나갑니다. 작년, 올해 700만원씩 나가는데 공직대상이라는 것은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공무원상 받기 위해서 신문사에 돈주는 거예요?

공직대상 선발을 신문사가 주관이 돼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거쳐서 이 상을 주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을 보조해 주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범의원을 선정해서 시상할 테니까 의회에서 돈 달라고 하면 우리도 줘야 되겠네요. 이게 사회통념상 안 맞는 것 같아요. 공직자가 표창을 받는데 그 비용을 공직자가 포함돼 있는 단체에서 낸다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못되면 26개 정도 되는 지방신문 언론사에서 요청하면 다 지원해 줘야 하거든요. 이것은 지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10월 6일에 팔달문시장 상인연합회라고 있어요. 거리축제에 2,000만원 나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이 나간 경위가 어떤, 시에서 요청하는 겁니까, 도비가 2,000만원 나가요?

수원시 팔달문 내에 있는 시장에 그런 축제행사를 월드컵과 관련해서 실시했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로 해서 금년에도 시장을 관리하는 경제항만과에서 신청을 받아서 검토해서 지원됐던 사항입니다.

이런 것들을 자세히 하다보면 예산담당관실 감사가 예결특위와 중복돼서 경기개발공사 얘기로 돌아가는데 팔달문 거리축제를 작년에 몇 월에 했습니까? 올 10월에 한 것은 월드컵하고 관계 없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31개 시·군 재래시장에서 요청하면 도비 주시겠습니까? 광명시에서도 요청하게. 이런 지엽적인 지원은 하지 마세요. 누가 해서 나왔는지 몰라도 작년에 설령 월드컵 때문에 했다면 올해는 하지 마셔야지 2,000만원이 애들 장난이 아닙니다. 아까 2,000만원을 더 투자했다면 감사권이 있다고 고문변호사가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상법에 의한 공사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100% 투자해도. 아까 자료에 보면 4분의 1 그러는데, 이 2,000만원은 뭐예요?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팔달문 시장의 경우는 경기지방공사에서 주차장 등을 건립을 했고 그것과 연관성이 있어서 경제항만과에서 심사해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지방공사에서 주차장 공사한 것은 맞는데 면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한 면당 단가가 무지하게 높아요. 상징성만 있지 실질성은 없는 공사를 했다고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할 때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소속한 광명에도 해주겠냐 이거예요.

타당성이 있다면 사회단체임의보조금은 저희들 나름대로 공모도 하고 수시로 지원하는데 내년부터는 바뀌어서 정액보조단체가 없어집니다. 정액보조단체까지 포함해서 내년에는 임의보조금에 대해서 결정을 좀…….

좋습니다. 거꾸로 물어볼게요. 팔달문에 속해 있는 담당 국회의원은 누구입니까? 도의원은 누구고? 이런 것들이 일회성이면 좋았는데 또 준 게 문제입니다. 한 번 준 건 넘어갈 수 있어요. 올해 아무 것도 없이 하고, 중부일보 물사랑마라톤대회, 뜀뛰기하면 물이 깨끗해지는지 몰라도 한 과에서 3,000만원씩 투자하고 말이에요. 유독 중부일보가 도의원 출신이 사주라 그러는지 몰라도 앞으로 편중되게 하면 안 되고 그러면 각 신문사별 하나씩 해주든가. 공직자상 타는데 비용을 도에서 해주는 것은 하지 마세요. 또 5월 12일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가 있습니다. 서울지회예요. 서울 괄호 치고 경기, 인천 해놨습니다. 경기도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가 몇 명입니까? 지회가 있습니까? 괄호 친 것 보니까 서울지회에 경기, 인천이 포함된 것 같은데. 102쪽 5월 12일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 서울 괄호 열고 경기 점찍고 인천 괄호 닫고 지회입니다. 여기에 530만원이 지원됐어요. 자치행정과에서 했는데.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지정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서울에 사는 사람이 많지 경기도에 몇 명입니까? 이런 것도 재야 쪽이다 해서 무조건 지원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통계에 얼마 들어갔는데 경기도 서울지회 중에 경기도에 사시는 부상자 분이 몇 분 계신데 퍼센티지로 등가성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인지 저도 민주노총 출신이고 재야운동가 출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것을 장려하고 적으면 더 달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제 머리 속에 납득이 안 갑니다. 5·18은 광주에서 있었던 일이고 서울에 상경해서 사시는 분이 몇 명인지 모르는데 또 서울지회에 경기, 인천이 포함돼 있습니다. 경기도에 몇 명의 인자가 있어서 530만원을 했는지 이게 수시가 됐든 정시가 됐든 타당성을 생각하셔서 각 과에서 올라올 때 이것을 물어볼 수도 없는 게 뭘 모르시니까. 이것을 어떻게 다 압니까 각 과에서 올라오는 것을. 그런 것들을 상식선에서 눈치보지 말고 재야운동단체다 언론이다 해서 주지 말고 예산담당관님과 기획관리실장께서 같이 의논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해달라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지사까지도 같이 의논해서 나갈 수 있는, 조그만 것들이 경기도지사의 집행부의 실적과 공과 사에 다 포함됩니다. 우리가 농민단체다 뭐다 다 좋아요. 5·18 민주화부상자 서울지회인데 경기도가 몇 명이나 있을까?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라는 것을 추상적으로, 줄 때 주더라도 물어볼 수 있는 그런 힘있는 공직자가 되기를 바라고요. 신문사에서 하는 것은 아주 다 주세요. 언론사 똑같이 연간 300만원이면 300만원, 1,000만원이면 1,000만원 다 주든가 아니면 한쪽에 집중돼서 주는 것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 대한 것은 정말 폭이 넓기 때문에 하려면 깊이가야 되고 그러다 보면 얘기할 때 중복되는 것도 많을 테고 또 예산담당관실에 속한 것만 가지고 따지려고 해도 사실은 할 게 없어요. 경기개발공사에 대해서 식사시간에도 담당들한테 말씀드렸는데 많은 지적들이 있습니다. 주주가 이사가 된 것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90살 먹은 사람이 했다는 것을 아까 지적했는데 저도 그걸 지적하고 싶었거든요. 우리가 지적할 대상도 아니고 감사대상이 아니라는데, 아이러니컬한 것은 사장을 임명하는 것이 도지사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전직 도의원이고 한나라당 대표의원 출신이기 때문에 더 집중적으로 하는 겁니다. 지사가 한나라당이고 임명된 사장이 한나라당 출신이고 그것도 대표의원 출신이고 듣기에는 도지사 선거에 얼마나 도왔는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 앉았다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한나라당 출신인 기획위원회 위원들이 집중적으로 자꾸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고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목적은 이거라고 봐요. 받기 전에는 집으로 찾아온다 못살게 굴더니 아무 관계도 없는데, 도에서 결재 주면 주고, 말면 말아야 하는데 자기가 도의원 출신이라고 전화하고 사람을 못살게 찾아온다고 하더니 받고 나더니 전화 한 통 안 해요. 그리고 정인영 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각 언론에 보면 차기 국회의원 나올 수 있는 노미네이트 돼 있는 사람이에요. 처세에 문제가 있습니다. 경기개발공사를 위해서 온힘을 다하고 몸을 부셔져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지 않았어요. 정치인인지 기업가인지 과거를 묻지 않고 현재 직제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자기 의견을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걸 아까 정 위원께서 지적하신 거예요. 내일 그 사람 안 와도 좋아요. 올 때 정확하게 업무분석을 제대로 하고 오는지, 개발공사 사장의 자격이 있는지를, 지사가 임명했다니까 우리가 인간 검증도 해볼 수 있어요. 준비를 철저히 해오시기 바라고요. 늦은 시간인데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선 위원님 날카롭게 지적해 주신 것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복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40쪽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40쪽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진단실시에 대해서 경기도는 10개 단위지표 중에서 재정자립도, 재정력지수, 경상수지비율, 지방채 상환비율에서는 전국 평균보다 월등히 지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요구되는 면에서는 세입·세출 충당비율이라든가 재정계획 운영비율, 세입·세출 반영비율, 경상경비 증가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 결과 도에서는 앞으로 예산편성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2003년도 경기지방재정계획 모델링을 수립해서 연구용역결과가 나왔는데 나오기 전에 나름대로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요구되는 부분에서 다른 시·도에 비해서 월등히 낮게 나왔거든요. 특히 세입부분 같은 데는 우리 경기도에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말씀하실 게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재정에 있어서의 건전성 그 부분에는 저희 도가 재정규모가 크고 자립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재정적인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계획에 근간이 돼지는 것이 세입의 추계입니다. 세입의 추계 중에도 지방세의 추계가 실질적으로 최근 들어서 연도별로 예산편성과 결산과의 사항에서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는 사항이 되다보니까 이것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재정을 운영하는 상태에 있어서도 근본적으로 세수의 정확한 사항이 재정계획에도 반영되고 예산편성과 연결돼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계획에 반영률이라든가 세입의 충당지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사항들이 나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위원님들도 지적하시고 저희도 스스로 판단하는 사항들이 돼서 금년도에 중기재정계획모델이라든가 수입추계방법에 따른 사항을 용역해서 내년도 중기재정계획에 있어서도 세입추계 중인 지방세 진도비기법이라든가 탄성치에 따라 추계치를 잡았고 당초예산에서도 지방세를 금년도 5조 3,000억원에서 5조 5,900억원으로 추계치를 연결해서 예산을 편성해 나가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재정운영의 한계점들을 용역결과 우리가 경험했던 사항들을 살려서 보완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만 경상비 사항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구조조정 이후에 도 같은 경우에는 소방관서가 늘어나고 소방직 공무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부분이 다 경상비입니다. 그 부분에서 늘어난 추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저희 도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비교해서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모델링 수립해서 연구용역 결과 마지막 보고회 때 들었습니다만 궁금증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전에 계획적인 재정운용의 세입부분에서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는데 도에서는 앞으로는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한다고 했는데 적극이면 진도비기법 쪽으로 가야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답변하시는 데에서는 진도비기법과 안정적인 탄성직위법의 중간, 조정진도비기법을 적용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금년도 세수목표가 5조 3,000억원인데 경기성장률이라든가 분석된 사항에 의하면 내년도에 세수전망이 그렇게 밝은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5조 5,900억원을 예산에 계상했던 사항들도 그런 점들을 총망라 해서 판단해서 재정에 반영했고 중기재정계획에도 좀더 적극적으로 반영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안 들고 내년도 예산에서 세입부분에서도 나중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안 내용을 보면 완성된 것 전에 안을 보면 지방세수전망에서 적극적인 추계가 약 6조 2,000억원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안정적 추계가 5조 500억원, 그런데 나중에 결과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5조 8,960억원 정도가 됐어요. 거기에 특히 세외수입은 2004년도 예산에 보면 3,846억원 아닙니까? 지금 세외수입 잡은게요. 여기서 중장기계획에 보면 세외수입이 2004년도에는 1조원이 되고 그 전에 용역에서 지방세외수입을 보면 적극적인 쪽으로 봤을 적에 2조 1,766억원이 세외수입으로…….

1년, 특별 다 포함된 겁니다.

합쳐진 겁니까? 여기는 자료가 잘못됐는지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1조 7,900억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지 않더라도 중기재정계획에 1조원 정도가 되는데 세외수입은 3,800억원밖에 반영을 안 했어요. 이렇게 봤을 적에는 또 다시 용역결과에서 나름대로 적극적인 추계하고 탄성치기법에 의해서 안정적기법 해서 조정진도기법을 썼다고 하지만 나름대로 거기에서도 더 낮춰잡아서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중기지방재정계획 완성된 것하고 용역조사 나온 것하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액이 커요.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용역을 줬으면 나름대로 거기서도 용역회사를 관계 공무원들도 믿었으면 하는 것도 보이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고려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적극적인 사안이 있고 안정적인 사안이 있는 사항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중간치를 택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냥 중간치만 했어도 괜찮은데 낮게 잡았어요. 아까 계획적인 재정운용이 경기도가 안 됐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앞으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적극적인 검토 나아지는 쪽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제가 보기에 못미칩니다. 왜냐하면 저는 모르겠어요. 내년도 우리 경제성장률을 보는 차이에 따라서 틀릴 수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제가 공무원 분들을 나쁜 쪽으로 보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의도적으로 과수추계 같은 경향이 짐작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추계로 인해서 받을 벌칙이라든가 이런 게 보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아니면 그날도 적극적인 추계 쪽으로 위원님들은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하니까 국장님이 "너무 과한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실질적으로 2001년도, 2002년도에 세수가 폭증을 한 겁니다. 과거 연도에 비해서 본다면 세수증가가 실질적으로 7,000억원, 8,000억원 이렇게 증가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와 2003년도를 비교해 보면 동기대비해서 1,700억원 정도의 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2년도에 5조 5,000억원의 세입이 들어왔었는데 금년도에 5조 3,000억원을 본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1,700억원에서 2,000억원 정도의 갭이 나오는 사항이 되겠고 그런 수준으로 본다면 내년에도 그러한 영향이 잊혀진다 라고 봤을 때 너무 적극적인 사항들은 큰 재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세수의 결함이 나온다는 것은 그것을 수습할 수 있는 방안이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것보다는 좀더 적극적인 방향에서, 그렇다고 해서 최대의 적극적인 수치는 아니고 그러한 판단의 의미에서 내년도 예산과 재정계획을 수립했다는 설명을 올릴 수 있습니다.

답변은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재정운영에 적극적인, 그렇다고 아주 적극적이지는 않더라도 용역결과에서 나왔듯이 조정진도기법 차이 정도로 했으면 어땠었나 라는 개인적인…….

거기에서 5조 7,000억원까지도 있었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도 용역을 주는 그것도 어떤 좋은 방법 그 다음에 세수추계도 사실 담당공무원들도 나름대로 하시지만 거기에서 추계를 다 연구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얻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데 반영률이라고 할까요. 그런게 좀 낫지 않냐. 저희가 이 용역만이 아니라 다른 용역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방향이 사실은 많이 비쳐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결과를 올해 좀 보고 내년도에는 한번 세수추계 방향을 제시해 나갈 수 있는 쪽으로 해주셨으면 어떤가 생각이 됩니다.

참고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와 같은 사항으로 용역결과가 나오면 실제로 용역의 검증과정을 거쳐서 활용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니까 관계공무원들도 용역회사를 완전히 못 믿고 거기서는 자기들 주장이 나름대로 자기네 보기에 맞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결과만 중요한 건데, 1년이 지나서. 그것을 정확히 누가 맞췄나 보는 건데 아직 확실한 장기적인 게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앞으로도 그러한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좀더, 전국 평균 잘 가야 그 정도밖에 안 갈 것 같습니다. 도리어 경기도가 앞서 가는 세수추계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인영 위원님 계속……. 정 위원님 잠깐만요. 질의하시기 전에 저희가 시간이 지났는데 계속 하실 건지 아니면 석식을 하고 나서 또 하실 건지 위원님들이 협의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잠깐 정회를 하죠.

잠깐 논의와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양평출신 정인영 위원입니다. 장시간 관계공무원을 비롯한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실 예산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는 장시간 소요되고 많은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성과주의 예산을 도입하는 등 많은 개혁적인 예산 부분에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 고생이 많은 부서인 것 같습니다. 특히 민간위탁금 집행현황을 보면 2002년도에는 392억 2,500만원인 것이 2003년도에는 220억 4,600만원으로 줄었는데 이런 민간위탁금 집행예산 부분은 2004년도에는 조금더 줄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그런 것이 SOC사업이나 꼭 필요한 불요불급한 사업에 예산이 배정되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이러한 민간위탁금 집행현황은 기획관리실을 중심으로 해서 담당부서로 하여금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사후 성과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영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각 실·과에 대한 것은 여기서 질문할 수도 있지만 할 수 없죠, 위원장님 준비가 안 돼서.

구체적인…….

그렇죠.

질의해 주시면 서면자료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아까 정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100억원 정도가 줄은, 30% 정도가 줄은 부분은 상당히 좋은 성과라고 보고요. 특히 내년에도 불요불급한 것들이 어떤 지역에 국회의원이나 시장·군수가 원해서 나가는 돈들은 막아주십시오. 정병국 의원 것도 나가 있고 그런데 도의원을 통해서 하면 도지사가 하는 걸로 나오는데 국회의원이나 시장·군수 이름으로 지원하게 되면 본인들이 했다고 그럽니다. 특히 이런 것들을 막강한 실력을 갖고 있고 힘이 있으신 기획관리실장께서 막아주시면 예산담당께서 예산편성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지적하고 내년에 또다시 이 자리에 있을지 없을지, 제가 예결위원회에 들어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예결위원회에 들어가서 결산심사를 하더라도 지켜보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예산운영에 반영토록 해서 반복적인 지적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예산담당관실 감사에 대해서 더 질의사항 없으시죠? 이건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민간위탁집행금에 보게 되면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큰 개괄적으로 말씀하셨는데 2003년도 131쪽에 도자기 기술개발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 중에서 4억원이라는 돈이 집행됐어요, 도자기기술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에. 그런데 위탁사업자가 여주, 이천, 광주 도자기 이쪽에 하는 것이 아닌 명지대 총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결정이 난 건지 궁금합니다. 물론 지금 내용들을 쭉 보게 되면 경기도민장학회기금이라든지 아니면 학교도서관 도서지원이라든지 학교 도서관 활성화 추진 이런 부분은 정말 꼭 지급을 해야 되는 것들이 많은데 그 외적인 것들을 보면 지원 안 해도 될 걸 너무 많이 지원했다. 이 심의를 도대체 어디서 하는 겁니까? 조금 전에 제가 처음에 지적했듯이 도자기기술개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명지대 총장 및 청강문화산업대학장이 그쪽으로 가는지 그 한 대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건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자기기술개발 사항은 저희 경제투자관리실 산업정책과에서 도내 도자산업을 하고 있는 분들과 대학에서 이 부분을 연구하는 그러한 학계와 같이 그 분야에 따른 개발, 그러한 컨소시엄 내지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이 되는 사항이고 시업체도 여기에 적극 참여를 해서 여기서 개발되는 개발산물을 가지고 직접 기업에 적용하고 해서 산·학 컨소시엄으로 운영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년에 걸쳐서 이와 같은 사항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평가는 나름대로 소관 실·국에서 평가를 해서 그것이 보고되고 그 다음에 평가된 것에 의해서 다시 예산에 반영돼 나가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명지대학교에 도자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강문화산업대학이 인천에 있는데 거기도 도자연구센터가 있어서 그 기술개발인력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명지대 하고 청강문화산업대로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요. 151쪽에 2002년도 시책추진보상금 배분내역을 보게 되면 배부된 것을 보면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2002년도 것인데 22억원이 나간 겁니까? 220억원이 나갔고 다른 데 저희 광주 같은 경우에는 60억원이 나간 겁니까?

네, 60억원입니다.

또 양평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저희보다 사뭇 적은데 30억원이 나갔네요. 이런 것은 특별한 기준점이 없겠지만 각 시에서 특별한 사업을, 수원시 같은 경우는 재정력도 그렇게 인구라든지 여러 면에서 오히려 우리 양평, 가평이나 광주 이런 곳을 더 시책추진 보전금을 배분해야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특별한 사연이 있어서 저희같이 재정이 열악한 데를 3분의 1도 안 주고 수원시를 그렇게 많이 주는 게 작년도에 수원에서 무슨 특별한 사업을 했습니까?

시책추진보전금은 특별한 재정수요를 보전해 주기 위한 차원의 제도기 때문에 균형차원에서 취약한데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작년에 수원인 경우는 그 동안 상당히 많이 밀렸던 특별한 재정수요가 많이 있어서 도로라든지 SOC투자에 도에서 배려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중 정책기획관실 그리고 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 또 예산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 또 특별히 기획관리실 중 정책기획관실하고 예산담당관실이 도정을 이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국가균형개발 특별법과 관련해서 실장, 정책기획관, 또 실 직원들 애쓰셨고 또 예산담당관실은 2004년도 마지막까지 마무리 추경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사준비에 임해줘서 위원장으로써 고맙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또 오늘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렇지만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6대 의회 들어와서 두 번째 하는 행정사무감사인데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을 집행부에서는 명심하셔서 내년 예산편성할 때나 사업계획 임하실 때 항상 깊이 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도정을 이끄는 카운터 파트너로서 의회에서 도정이 바로 설 수 있게 끔 적극적으로 협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솔직하시고 또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시면 의회에서도 그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도와드린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정책기획관실과 예산담당관실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