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금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실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188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건설교통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의 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것은 물론이며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코자 함이 그 주요목적인 만큼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감사와 건설교통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0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0조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양인권 건설교통국장 나오셨습니까?

네.

박정오 지역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박명원 건설계획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강래천 도시계획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권의석 교통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정승희 주택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송성호 지적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석우 신도시개발지원단장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하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건설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주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국장님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4일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다른 증인들은 앉아 주시고 건설교통국장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양인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노충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저를 비롯한 건설교통국 200여 직원일동은 맡은 바 소임에 전력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원과 격려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의 충고와 조언을 일천만 경기도민의 뜻으로 생각하고 도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박정오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명원 건설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강래천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권의석 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정승희 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송성호 지적과장입니다. (인 사) 김석우 신도시개발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3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3년 추진성과에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입니다. 그리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보고서 71쪽 이후에 담았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기구 및 인력에 대해 보고드리면건설교통국은 6개과 1지원단 30담당, 1반이며, 정원은 197명입니다. 정원이 연초보다 8명이 늘었습니다만 이는 표준정원제 시행과 관련해서 지난 9월 22일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와 동 규칙이 개정되면서 증원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5쪽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예산규모입니다. 금년도 본 예산액은 경상예산 97억 9,500만원, 의존재원 2,266억 9,400만원, 자체예산 6,568억 4,100만원으로 총 8,933억 3,000만원입니다. 이 규모는 2002년도 회계 4,792억 6,800만원에 비해 무려 86.4%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주요투자 사업현황을 보고드리면 지방도 투자확충 및 광역전철사업에 중점투자하고 재해예방과 재난대비사업 지원과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및 교통안전시설 지원과 주거환경개선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 전역 1만 181㎢가 수도권정비계획권역에 포함되어 이중 과밀억제권역이 1,172㎢, 성장관리권역이 5,167㎢, 자연보전권역이 3,842㎢입니다. 전년도 현황에 비해 도 전체면적 10㎢가 줄어든 것은 파주시의 민통선 북방 4개면 즉 군내, 장단, 진동, 진서면 지역에 대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지적공부가 말소가 된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의 용도지역별 구성비를 보면 도시지역 28.2%, 관리지역 32.2%, 농림지역 36.9%이며 자연환경보전지역 2.7%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21개 시·군에 1,284㎢이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은 25개 시·군에 2,399㎢입니다. 도시화율은 89.1%에 해당 도시지역지정은 90개 지역에 2,839㎢이며 주택은 236만 7,000호에 251만 3,000가구로서 보급률은 94.2%입니다. 이어서 8쪽에 대한 보고입니다. 도로 총 연장은 1만 8,163개 노선에 1만 2,048㎞에 포장률은 81.2%이며, 이중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 및 국가지원 지방도는 64개소 2,523㎞로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농어촌도로는 1,773개소에 4,876㎞가 있습니다. 하천은 517개소에 총연장 3,489㎞로 개수율은 86.7%이며 지방1급 하천이 4개소에 94㎞, 지방2급 하천이 498개소 2,919㎞가 되겠습니다. 등록 자동차는 321만 5,000여대이며 사업용자동차 면허가 3,046개 업체에 14만 7,000여대로 자동차 관리업체가 7,840개소가 있습니다. 주차장은 15만개소에 213만 8,000평으로 차량대비 주차장 확보율은 68.3%입니다. 재난위험 시설물을 살펴보면 53개소에 D급 49개소이며 E급 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2003년도 주요 업무추진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금년도에 수도권정책 전환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에 역점을 둔 결과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먼저 수도권 및 제도개선 분야입니다.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유치가 5월 29일 수도권 심의의결로 확정되었으며 7월 5일에는 접경지역내 4년제 대학 신설허용과 공장 총허용량 다년제 등을 골자로 한 수정법시행령이 입법예고되었고 경기도 건의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세칙이 10월 23일 개정되어서 위원추천을 2명을 늘림으로써 향후 수도권 종합계획 등에 우리 도 의견을 적극 반영시킬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의 계획적인 개발 및 관리를 위한「대도시권 성장관리계획」수립의 1단계인 타당성 검토 예비연구 용역을 금년 2월에 완료하였고 현재 2단계 기본구상 학술연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향후 수도권에서 신도시건설계획 정책결정 전에 시·도지사 등 지자체장과 사전협의를 이행해 줄 것을 중앙에 건의했으며 건설교통부장관으로 부터 경기도의 의견을 반영하여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을 검토하겠다는 긍적적인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군부대의 민원심의와 관련하여 우리 도의 정책건의가 수용되어 8월 16일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심의권한의 상당부분이 국방부에서 관리부대로 전환됨으로써 군 심의관련 주민 불편사항이 대폭 개선되었으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로 도비 100억원을 확보하여 10월말 현재 59억원을 시·군에 교부하였습니다. 일련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커다란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어서 1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간접자본 확충 성과에 대한 보고입니다. 수도권 남부 교통개선을 위해 신갈∼중리간 도로건설 등 9개 노선 13개 사업을 추진해서 신갈∼상하간 사업을 완료하고 8개 노선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일산대교 건설 등 민간투자사업 착수에 박차를 가하여 일산대교는 8월 8일 사업에 착수하였으며 제3경인 사업은 연내 타결을 목표로 막바지 협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개 광역전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 분담금 396억원을 적기에 투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하철 7호선 연장 등 9개 사업의 국비증액과 연장구축을 위하여 건교부와 기획예산처에 정책건의를 하였으며 철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이 구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쾌적한 도시 및 주거공간 마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도시계획조례 등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하위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함으로써 변동된 법령의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사무위임조례 정비와 공동위원회 설치·운영으로 전문성을 제고시킴은 물론 도시공간 구조개편 및 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발주와 기정의 일반주거지역 세분지정을 완료하였으며 아울러 자족기능이 강화된 택지개발을 추진하고자 용인 서천과 흥덕지구, 오산 세교지구 등 3개 지구를 대상으로 2007년까지 중소기업용 도시형공장과 벤처기업 집적시설, 소프트웨어 사업용 시설면적을 2%∼5%정도로 확보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판교 신도시의 본격적인 개발을 위해서 9월 8일 4개 공동시행자간에 기본협약서를 체결하였고 택지개발계획안을 수립 10월 15일 건교부에 승인신청한 상태입니다. 낙후·소외지역의 개발과 도시저소득주민을 위한 사업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왔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활성화 시책관련 성과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역심야버스 운행 확대와 수도권전철 3개 노선 및 시내버스 9개 노선이 연장운행 중에 있으며 심야버스 24시간 운행체계 전환을 위한 학술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23번 국지도상에 버스우선통행제를 시행하였으며 경영개선 및 승객서비스 개선을 위한 조례제정 및 재정지원과 환승요금 할인제 시행, 어린이 보호를 위한 통학로 조성, 교통신호체계 개선 등 사업을 적극 시행한 결과 국무조정실에서 실시한 2002년도 교통안전관리 공동평가에서 경기도가 우수단체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12쪽 재해예방 안전관리시스템 강화와 토지 및 건축분야 정보화 성과입니다. 재해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안양천 등 4개 수계 37개 하천에 대한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수해상습지 17개 하천 개수, 친환경적인 자연형 하천사업 등을 추진하여 재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안전점검의 지속 실시와 안전불감증 개선을 위한 안전문화운동 전개, 그리고 재난관리대상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통한 재난관리시스템을 강화하였습니다. 더불어 점증하는 정보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건축 및 지적행정의 정보화 사업을 꾸준히 실시한 결과, 건축물 대장은 9월말 현재 약 70%가 전산화를 이뤘으며 초고속 통신망 설치는 금년 6월말 현재 724건으로 전국의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여 수원 등 7개 시·군은 기 완료하였고 부천 등 6개 시·군은 금년도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3쪽, 중앙정부로부터의 국비확보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비확보액은 총 1,890억원이며 지방비는 1,032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확보내역을 살펴보면 간선도로사업에 926억원, 하천정비사업에 197억원, 수해복구사업이 14억원, 재난·방재사업에 92억원,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에 157억원,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토지적성평가사업에 88억원, 교통지원사업에 416억원을 확보하였으며 현재 관련사업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이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쪽과 19쪽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 정책 전환입니다. 행정수도 이전, 수도권의 동북아 경제중심 육성, 공장총량제와 과밀부담금제도 개선, 수도권과 지방의 상승적 발전 등 수도권정책 전환에 대한 대통령의 공약사항 추진과 관련하여 우리 도에서는 그 동안 새로운 수도권 정책방안 모색과 정부에 대한 경기도 입장 반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집중해 왔습니다. 지방분권화 및 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수도권 정책전환 방안을 인수위에 보고, 파주 엘지·필립스 공장 건립,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안양 유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운영세칙 개정 등이 그 동안의 성과입니다. 앞으로 경기개발연구원과 연계하여 단기적으로는 규제개선, 장기적으로는 대체입법 추진 등 정부의 수도권 정책과 관련하여 경기도에 불합리한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0쪽 국토계획법령 조기정착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계획법령 시행과 관련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경기도에서는 금년도 7월 9일 도시계획조례를 개정·공포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군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독려하여 현재 28개 시·군이 개정·공포하였으며, 안양시 등 3개 시는 개정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원활히 심의할 수 있도록 금년 5월 1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재구성하였고 도시계획위원과 건축위원이 함께 하는 공동위원회를 금년 7월 1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토계획법령의 올바른 숙지를 위하여 도와 시·군 관계공무원 사전교육을 2차례 실시하고 더불어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심도있는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제도의 엄정 시행과 효율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1쪽과 22쪽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희망하는 수원시 등 20개 시·군의 557개소 취락에 대한 우선해제와 부천시 등 17개 시·군 250개 취락지구 지정, 14개 시·군 21개 취락에 대한 21개 주민지원사업의 추진, 도시계획시설 입지를 위한 관리계획변경 수립 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어서 22쪽이 되겠습니다. 화성시 등 5개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쳤고 수원시 등 9개 시·군은 주민과 의회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주민지원사업은 부천시 등 14개 시·군 21개 사업에 182억 4,200만원을 투자하였고 관리대상 476건에 대한 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불편 해소와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나가겠습니다. 23쪽과 24쪽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해소 추진입니다. 우리 도는 전체 행정구역 면적의 24%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입니다. 그 동안 지속적인 해제노력을 펼친 결과 금년까지 보호구역 해제 1억 6,300만평, 협의업무 행정위탁 5,938만평, 고도제한 완화 1,0 14만평 등 총 2억 4,000만평에 달하는 면적이 해제 또는 완화되었습니다. 작년 상반기에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축소 및 시설이전과 중앙정부의 지원 등에 관한 정책대안을 국방부 등 관계요로에 건의한 후 부분적인 성과가 계속 도출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작년 8월 군용항공기지법이 개정되었고 금년 8월에는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이 개정되어 그 동안 국방부가 심의하던 사항이 각 관리부대로 권한이 이전되어 주민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입니다. 또한 군용항공기지 소음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지역내 많은 군 관련 현안들이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조속에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보고를 좀 천천히 성의있게 하세요. 이거하고 어디 가야 돼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금 천천히 하세요.

네.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빨리 했습니다만 천천히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5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결입니다. 경기도내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39㎢로서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12조 9,000억원에 달하며, 이중 매수 청구가 가능한 대지매수 면적은 3.7㎢로 소요액은 1조 2,00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기미집행 시설을 최소화 하고자 도시계획시설의 전면 재검토를 통해서 4.07㎢를 폐지 또는 축소 조정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대지보상을 위해 도비 100억원을 확보, 59억원을 시·군에 교부완료하였으며, 41억원은 연내 추가 교부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한 "임시조치법" 제정과 국비지원 등을 중앙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국고보조금 지원, 국·공유지 무상양여 또는 사용, 그리고 장기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6쪽 주택 재정비사업 추진체계 계획입니다. 주택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 등 3개 법률이 통합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경기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8월에 시·군 및 전문가 의견수렴과 경기도 건축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재건축 최저경과 연한과 또 안전진단예비평가 대상 규모 등 추진계획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통합법령 시행으로 인한 재건축·재개발·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정비계획 수립 및 신규업무 처리를 위해 주택정비담당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단일 통합법령에 의한 체계적 주택재정비 사업 추진으로 선계획-후개발 원칙에 입각한 종합적인 도시관리체계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7쪽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제도 시행입니다. 금년도 정기분 조사대상은 346만 8,000여 필지이며 7월 1일 기준 수시분은 9만 2,000여 필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시·군 조사요원에 대한 교육 및 현지실사를 통해 지가를 산정하고,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주민의견을 수렴 반영하였으며 시·군 및 중앙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 지가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 등을 통하여 공정한 지가가 산정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30쪽 이동성 확보를 위한 간선도로망 확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날로 증가되는 교통난을 해소하고자 시·도간 연결도로망 확충을 위한 계수대로 등 광역도로 3개 사업 10㎞에 58억원을 투자하여 건설하였고 복잡한 시내통과를 지양하고 우회토록 하는 사능∼호평간 등 5개 국도대체 우회도로사업 30.39㎞에 562억원을 투자해서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광역도로인 계수대로는 72%, 고촌∼월곶은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신내∼퇴계원은 1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인 사능∼호평 등 4건은 공사추진 중에 있으며 토당∼원당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간선도로망 확충사업이 준공연도 맞추어 완공될 수 있도록 시행청과 협조지원체계를 유지하여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및 32쪽 수도권남부 교통개선 대책입니다. 수도권남부 지역은 도시기반 시설이 확보되지 않은채 택지개발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교통난이 심화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교통난 개선을 위해 경기도, 건설교통부 등 5개 기관이 2008년도 완료목표로 영덕-양재 등 9개 노선 13개 사업, 93.1㎞에 2조 4,131억원을 투자하여 교통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길∼상하간 5.1㎞는 2000년도에 사업을 완료되었고 신갈∼중리 등 8개 사업 43건은 공사 중이고 신길 우회도로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영덕∼양재 등 3개 사업은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기관과 수시로 추진진도를 점검하여 공영택지개발사업과 민간주택사업이 완료되는 2008년까지 차질없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2쪽에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3쪽 고속도로망 확대 구축입니다. 수도권 지역의 물동량과 지역간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고속도로망의 지역별 확대 구축을 위하여 일산∼퇴계원 등 6개 고속도로사업 200㎞에 대하여 5조 4,779억원을 민자 및 국고로 투자해서 지역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호법∼가남간 확장공사는 연내 완공 목표로 98%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일산∼퇴계원간 민자유치사업은 전체공정의 25%를 추진 중이나 불교계 및 환경단체의 사패산 터널구간 노선 변경요구에 따라 총리실 주관으로 협의 중에 있으며 여주∼양평, 평택∼음성간은 정상 추진 중이며 서울∼춘천, 서수원∼오산∼평택간은 민간투자사업으로 건교부가 연내 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사업공정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건설교통부 및 사업시행자와 지속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 보조간선도로망 구축입니다. 도내 지역간 접근성을 개선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간선도로망을 연계하는 보조도로망 구축 추진입니다. 본오∼오목천 등 17개 국가지원지방도사업과 용인∼포곡 등 69개 지방도 사업에 4,368억원을 투자, 541㎞의 보조간선도로망 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는 공사 중이 7건이며 보상 3건, 설계 중이 7건입니다. 지방도 사업은 29건이 공사 중이며 도일∼진목 등 5개 사업은 금년내 완공하고 17건은 보상 중이며 23건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도에서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기에 사업비를 지원하여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철도 건설사업입니다.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광역전철사업은 중앙선 등 7개 노선 184㎞, 도시철도사업은 지하철 7호선 연장 등 3개 사업에 30㎞, 국가기간망 사업은 성남 여주선 등 4개 노선 202㎞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역전철사업은 7개 노선 중 중앙, 경원, 경의선 등 3개 노선은 노반공사 중이고 수인, 분당선 등 2개 노선은 금년말 실시설계가 완료예정에 있으며, 신분당선은 민자사업으로 제3자 공고기간 중이며 신분당선 연장은 지난 9월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도시철도사업과 국가기간망 사업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철도건설사업 중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계획기간내 개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계획 중인 사업은 경기도철도종합기본계획 수립을 통하여 체계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6쪽 경량전철 건설입니다. 정시성과 쾌적성, 안전성 등을 높이고 대량수송이 가능한 신교통시설인 경량전철 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남, 용인, 의정부 등 3개 노선에 36.9㎞에 대해서 사업자 지정을 위한 민간사업자와 협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경전철사업을 활성화하고자 추진 중인 경전철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단기정책연구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경기도철도종합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 체계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는 등 조속히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8쪽 공간구조 개편 및 선계획-후개발 체계 확립입니다. 도시공간구조 정립과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코자 도 전역에 대한 도시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선계획 후개발 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화성시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평택시 등 9개 시·군은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계획적 관리를 위해 기존 일반주거지역의 종세분 지정을 추진해서 수원시 등 29개 시·군은 완료하였고 포천시와 양평군은 현재 입안 중에 있습니다. 무질서한 개발방지를 위한 개발행위허가제를 비도시지역까지 확대하고 기반시설연동제 및 토지적성평가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앞으로 경기도가 마련 중인 대도시권 성장관리 방안이 반영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과 도농복합시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의 전면 재정비와 관리지역의 세분 지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에 임대주택 공급 확대입니다. 무주택 저소득계층의 주거문제 해결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30만호 건설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98년부터 지난해까지 4만 6,000호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 등 20개 지구에 3만 2,000호의 택지를 확보하였고 4개 지구 5,947호는 사업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16개 지구는 사업계획승인 신청 및 재해환경영향평가 등을 준비 중에 있어 금년 목표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도 특성에 맞는 아파트 설계기준을 마련해서 주거문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 공동주택설계기준안에 대한 세부 설계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주택조례에 반영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40쪽에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도시 주거환경 불량지역과 농어촌 지역의 주택 및 도로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도시저소득 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1단계 8개 지구에 156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해 15개 지구에 대한 기초조사와 주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농어촌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농어촌마을 34개 지구에 대한 정비사업과 농어촌 생활·생산기반조성 및 주택개량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시 및 농촌의 새로운 주거환경 개선지구를 발굴, 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도민의 주거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1쪽 낙후·소외지역 생활편익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개발혜택이 부족한 낙후·소외지역의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지역간 균형발전과 주민 생활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도에 도서·오지종합개발사업으로 안산시 등 5개 시·군에 비법정도로, 소하천 정비 등 18개 사업을 추진하고 양평군 등 12개 시·군에 낙후지역 생활기반시설, 가로환경정비, 민통선지역 마을안길 포장 등 124건의 사업을 추진하여 93%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 계획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낙후·소외지역은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 지역간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에서부터 45쪽 서비스 개선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입니다. 통행량 급증에 따른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대중교통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점을 정책의 우선과제로 삼고 이를 위해 버스업체에 대한 재정지원과 전용차로제, 우선신호제 등 대중교통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내용을 보고드리면 안산, 과천, 일산선 등 3개 수도권 전철노선의 연장 운행과 이에 따른 전철역 경유 7개 노선의 시내버스를 연장운행하고 있으며 용인 수지지역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금년 6월부터 서울 강남역과 광화문을 연결하는 광역급행버스 운행과 23번 국지도상의 중앙버스전용차로제를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45쪽입니다. 또한 경부고속철도 광명역 개통시기에 맞춰 광명역 연결 노선버스 조정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버스업계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재정지원사업으로 금년도 상반기에 49개 업체에 171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광역심야버스 노선 확대 및 24시간 운행체제 전환, 광역급행버스 운행 확대, 광명역사 연계교통대책 마련, 버스업체 재정지원사업 등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쪽 대중교통 환승요금 할인제에 대한 보고입니다. 대중교통 환승요금 할인제는 서민들의 교통비용 부담을 낮추고 버스 이용을 활성화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환승할인에 따른 업체의 손실을 예산으로 보조하기 위하여 금년 6월에 재정지원조례를 제정하고 환승할인을 위한 후불카드 호환조치를 9월에 완료하여 금년 11월 1일부터 환승할인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시내버스간 시행되고 있는 환승할인제를 수도권 전역의 지하철 및 버스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7쪽 교통안전 및 주차시설 확충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중점정비를 통하여 교통사고 근절기반을 조성하고 주차시설 확충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122개소 중에 80개소를 11월말까지 완료하고 42개소는 12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은 65개소 중 15개소는 11월 현재 설계완료 예정이며 50개소는 12월말까지 설계완료하여 2004년 개학 전까지 금년도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차장 확충을 위한 사업비 263억원을 해당 시·군에 지원하였으며 시·군에 대한 주차장 조성공사 추진점검 등을 통하여 주차공간이 조속히 확보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어서 50쪽 다목적 기능의 친환경적 하천 정비입니다. 하천의 치수 목적 달성과 하천 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 하천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양천 등 4개 수계 37개 하천의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재정비하고 수원시 서호천 등 38개소는 하천개수사업을, 성남 상적천 등 17개소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탄천 등 4개 하천의 환경 친화적 모델개발용역과 용인 경안천 등 3개 자연형 하천정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천정비기본정비용역은 금년 7월에 착수해서 현재 21%의 공정이며 하천개수사업 및 수해 상습지 개선 등 52개 하천은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제방유지관리, 배수문 정비 등 사업은 우기전 완료하여 자연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성남시 탄천 등 4개 수계 하천을 환경친화적 모델로 개발하고자 금년 3월 용역 착수하여 현재 공정 60%이며 군포시 죽암천 등 3개 하천은 자연형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1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상습침수로 재해가 우려되는 지역 8개소를 선정하여 5개소는 배수펌프장을, 3개소는 배수로, 하수도 및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인 시흥 거모와 김포 봉성지구는 11월말까지 설계 완료할 예정이며 여주 장풍지구 등 4개 사업장은 배수펌프장설치, 하천개수 등을 완료하였으며 고양 송포 및 구리 아천지구는 2004년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어 차질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52쪽에 수해복구사업 조기완료 추진입니다. 2002년도 수해피해를 입은 공공시설 1,733건과 사유시설인 주택 83동 등의 피해시설에 대하여 금년 우기전인 6월 이전에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일곱 차례의 집중호우가 있었으나 철저한 사전대비로 전년도 수해피해의 13%에 불과한 공공시설 371건, 주택 10동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시설 피해 371건 중 188건은 완료하였고 82건은 공사 중이며 95건은 설계완료 발주 중이며 6건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사유시설인 주택 6건은 완료하였으며 4건은 추진 중으로 동절기 전에 입주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 및 농경지 등 미복구 시설도 금년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53쪽 예방위주의 재난관리 강화에 대한 보고입니다. 노후 훼손된 재난위험시설물을 해소하고 도민이 안전생활을 실천하는 범도민안전실천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 중량교 등 공공시설과 용인시 언남리 주택진입로 옹벽공사 등 재난위험시설 21개소를 재가설, 철거 등 조치하였고 범도민 안전생활 실천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인명구조연합에 순찰용 차량 등 장비지원과 안전문화 실천을 위한 재난예방 포스터, 글짓기 공모 입상작을 홍보물로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며 지난 11월 5일 양평대교에서 대형교통사고 및 수난인명구조 실제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재난위험시설 해소 사업추진과 이동식 안전체험차량을 제작, 현실감 있는 안전체험교육장을 마련하겠습니다. 계속해서 54쪽 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한 보고입니다. 산업화에 따른 급속한 발전으로 건축물 등 각종 시설물이 대형화·다양화되어 재난사고 위험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안전점검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절 및 휴가철 주민이 대량으로 출입하는 터미널,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과 해빙기 재난취약시설 등 1만 6,173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도내 생활주변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진단 요구시 즉시 처리하는 도민안전점검 청구제를 시행하여 24개소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험물질 취급시설, 위락시설 및 스키장 등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위험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관리기반 구축입니다.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업체의 주기적 신고 내실화와 건설행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건설업 D/B 구축으로 등록, 처분, 전·출입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등록대여, 등록기준 미달 등 421개의 불법·부실 건설업체에 대한 등록말소와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업체의 경쟁력을 강화시켰고 건설업의 투명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D/B 구축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부실업체를 퇴출시켜 건설시장의 안정성장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57쪽 지식기반사회에 대응한 사이버 건축 추진입니다.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건축행정 서비스 수준 제고와 입주민 욕구충족을 위해 건축행정 정보화 및 건축물 초고속 정보통신망 설치를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 건축행정 정보화 사업으로 건축관련 자료 전산입력 추진을 92% 완료하고 건축물 대장 전산화는 72%를 추진하였으며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건축물 724건에 대하여 초고속 통신망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축행정 정보의 실용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전산화 사업을 추진,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신축 건축물에 대한 초고속 정보통신망 설치를 추진, 지식정보화사회 기반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58쪽 도시계획 정보화 기반정비입니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도시계획 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지리영상자료 체계의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또 위성영상을 활용한 접경지역 대축척 수치지도 제작 계획을 수립해서 파주시 접경지역에 대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위성영상자료와 관련해서 개발 속도가 가중되고 있는 남양주와 하남시 등 8개 지역에 대해 신규 촬영하여 자료를 지속적으로 갱신할 계획이며 또한 접경지역의 수치지형도 2단계 사업의 일환으로 김포, 연천, 포천 접경지역 993㎢에 대하여 1/5000의 지형도인 수치지도를 2004년도에 제작하여 도시계획 정보화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토지관련 정보 체계 구축입니다. 동 사업은 토지관련 업무의 생산성 향상 및 과학적인 토지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수원시 등 7개 시·군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부천시 등 8개 시는 추진 중에 있으며 2004년도에는 안양시 등 12개 시·군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 사업이 완료되어 토지종합정보망이 구축되면 토지 관련 민원서류의 온라인 발급을 통한 대민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60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지번주소 체계를 도로방식에 의한 선진국형 주소로 개선하여 도민편익을 증진하고 물류비 절감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97년부터 2009년까지 3단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1단계 시범사업으로 안양시와 안산시를 완료하였고 2단계로 올 10월말까지 현재 수원시 등 11개 시를 완료하였으며 의정부 등 5개 시와 용인 등 9개 도농복합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지역에 대하여는 2004년부터 착수하여 2009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리 도의 핵심과제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입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세계 속의 경기도에 걸맞는 수도권 전체의 미래지향적 공간구조 기틀을 마련해서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관리하고 향후 중·장기적인 자족형 선진도시의 단계별 추진을 위하여 대도시권 성장관리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총 소요예산 41억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인 본 용역사업은 금년 2월에 1단계 타당성 검토 용역을 마치고 현재 2단계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1월 중에 2단계 기본구상을 확정하고 3단계 개발계획 수립 및 개발구상연구용역을 착수해서 내년 8월 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3쪽 판교 신도시 건설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친환경적 생태도시 건설과 벤처·업무단지 조성을 통한 일자리 제공 등으로 직장과 주거지역이 근접한 계획도시 개발을 위해서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일원에 총 284만평에 인구 8만 9,000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총 5조 9,6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등 4개 기관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돼서 금년 8월말 개발밀도를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하였으며 9월 8일 공동시행자간에 기본협약서를 체결하여 사업추진 방식 등을 결정하였습니다. 현재는 지난 10월 15일 개발계획안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에 승인 신청을 하였고 11월 중에 개발계획이 승인되면 금년말부터는 토지보상 등을 실시하여 계획된 사업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4쪽에 경기 행정신도시 건설 추진상황입니다. 산·학·연이 연계된 수도권 남부지역의 자족형 행정 복합도시와 미래지향적 친환경 계획도시 건설을 위해서 수원시 팔달구 이의동 및 용인시 상현동 일원에 총면적 337만평에 수용인구 6만명을 계획으로 총 5조 8,36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경기도와 수원시가 공동으로 경기 행정신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3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신청한 이후 수원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수차에 걸친 현장답사를 실시하고 심의 의결하여 금년도 11월 7일 건교부에서 변경을 확정함에 따라 앞으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내년도 3월경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면 2005년 6월까지 택지개발계획 수립과 2006년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2010년 사업준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65쪽, 66쪽 민자유치도로 건설입니다. 수도권 일원의 교통정체 해소는 도의 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도로망 조기 확충을 위한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해서 일산대교와 제3경인고속도로, 석수∼분당간 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산대교 건설은 금년 7월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8월 8일 착공하여 추진 중으로 고양국제전시장과 인천국제공항의 연결로가 확보될 것이며 시흥 논곡∼인천 남동을 잇는 제3경인고속도로는 용지보상비 부담문제의 상호 이견으로 지연되고 있으나 사업을 사업자와 50 : 50 부담방안으로 협상을 재계, 마무리 추진 중이며 완공되면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과 마스터플랜의 주요사항으로 추진되고 있는 인천공항 확장 2단계 사업, 제2연육교 사업 등 수도권 서북축의 개발에 따라 지역간 연결 광역교통망이 확충될 것입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석수∼분당간 민간투자사업은 용인 분당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수도권 남부지역의 교통대책사업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일부구간이 중첩되게 제안서가 제출됨에 따라 건설교통부와 중첩된 부분의 조정은 완료하였으나 조정결과 우리 도에서 추진할 구간이 6.7㎞의 단구간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으며 완공시 제2경인고속도로와 수도권 남부를 연결하는 간선교통망 구축을 통한 주요 간선도로 연결체계를 확보하게 되어 분당, 용인지역의 교통정체가 완화될 것입니다. 또한 일산대교 건설은 목표연도내 준공하고 제3경인은 연내 협상을 마무리해서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후 2005년도에 사업착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석수∼분당간은 건설교통부 사업에 경기도 시행구간을 포함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7쪽에 용인지역 대중교통 개선대책입니다. 극심한 교통혼잡을 겪고 있는 용인지역에 대한 대중교통을 개선하기 위해서 광역급행버스를 금년 6월 30일부터 용인 수지에서 서울 광화문과 강남역간에 각각 8대씩 16대를 운행하고 있으며 금년 9월 1일부터는 용인 동천동에서 성남 금곡동까지 가변식 중앙버스 전용차로제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버스전용차로제 시행으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고 광역급행버스 운행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68쪽 광역버스 24시간 확대운행입니다. 심야 교통수요 증가에 맞춰 저렴하고 안전한 심야 대중교통 수단을 제공하기 위하여 광역심야버스를 도입하여 지난해 11월 7일 7개 노선에 대한 시범운행을 시작으로 현재 9개 지역에 10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광역심야버스 운행 확대를 위하여 금년 4월부터 9월까지 학술용역을 시행하여 지난 17일 최종보고회를 마쳤습니다. 학술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심야버스 노선 확대 및 24시간 운행체제 구축방안을 마련하여 관련 지자체 및 운수업체와 협의를 거친 후, 2004년도 하반기부터 광역버스 심야운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9쪽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주한미군 재배치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주둔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역발전을 지원하고 한미 우호증진을 위해서 국제평화도시와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6월 17일, 6월 18일 세계평화도시건설계획에 대한 구상을 발표하였고 6월 14일 도지사가 방미 중 미정부 고위관계자와 미군 재배치 문제를 논의한 바도 있습니다. 이어서 10월 4일에는 도지사가 국무총리 주관에 주한미군대책회의에 참석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지역협력부 설치를 건의한 바 있으며 10월 22일 주한미군대책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공포되었습니다. 국제평화자유도시 건설 기초조사 및 타당성 검토결과에 따라 미군부대 이전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함은 물론 중앙정부, 도, 시·군간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지원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건설교통국 업무는 도로, 하천, 도시, 주택, 교통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업무입니다. 2003년도 업무가 계획한 대로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열과 성을 다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격려와 관심으로 지원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양인권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이도형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경기도 도시및주거환경법조례 제정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도시및주거환경법조례개정안에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선진경기행정을 펴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 경기도 행정을 살펴보면 타 시·도에 비해 뒤쳐진 행정을 펼치고 있는 사례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경기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조례 제정의 경우를 보더라도 서울특별시는 4개월전에 관련조례를 개정하였고 인천광역시는 1개월전에 관련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민들은 본 조례에 대하여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며칠 전 모일간지에 금번 회기 중에 본 조례가 의회에 제출될 것처럼 기사화되었는데 아직까지 의회에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하루빨리 본 조례를 제정하여 도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본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본 조례를 언제 의회에 제출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도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는 작년에는 1,558건이었으나 금년에는 10월말 현재 945건으로 작년에 대비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그 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적해 왔으나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적발대비 조치건수의 비율이 작년에는 64%, 올해는 15% 조치건수가 적은 반면 미조치 건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도내에서 하남시가 금년에만 불법건축물이 463건, 용도변경이 2,408건, 불법형질변경이 317건으로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조치건수는 불법건축물이 9건, 용도변경이 168건, 형질변경이 17건에 거쳐 사실상 개발제한구역내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그린벨트내의 불법행위가 발생하게 된 것은 도에도 상당히 책임이 있습니다만 그 동안 경기도에서는 그린벨트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여 왔는지 밝혀 주시고 경기도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건설교통국 소관 안전점검기동반 운영 조치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점검기간 동안에 다중이용시설 점검결과에 대해 묻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안전점검을 위해 여러 가지로 힘을 쓰고 있는 관계공무원에게 이 자리를 빌어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안전점검기동반이 금년도 설날 및 추석날에 대비하여 2회에 걸쳐 점검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설날에 대비하여 906개소를 점검한 결과 537건을 지적하여 그중에 531건을 조치완료하였고 6건이 조치 중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추석을 대비하여 468개소를 점검한 결과 377건을 지적하여 331건을 조치완료하였고 46건이 조치 중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년도도 얼마남지 않았는데 이 지적사항 중 아직까지도 조치되지 않고 조치 중에 있는 것은 무려 51건에 이르고 이는 본 위원이 염려가 됩니다. 아직까지 미조치한 사유와 조치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시·군별, 업소별 미조치내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의동 관련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원 이의동 개발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7월 17일 건설교통부 산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원 이의동 개발계획이 담긴 2020년 수원 도시계획 계획안을 심의하여 조건부로 통과시킨 것을 언론을 통해 알게 되어 벌써부터 이의동 개발에 관심을 갖는 도민들이 많습니다. 이의동 개발계획에 환영하는 시민이 있는 반면 수원 경실련, 수원 환경운동연합회 등 시민단체에서는 개발을 저지하겠다고 하여 이의동 개발을 앞두고 시민단체와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본 위원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된 조건인 사업예정지구내 광교산 녹지축을 보전하고 영동고속도로 북측 지역을 환경친화적이고 정밀도 개발이 과연 지켜질지 의문이라고 하면서 서명운동을 통해 반대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수원시에서 어떻게 대처할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의동 신도시는 판교, 동탄 신도시 등과 연계돼 도시간 경계까지 사라지고 인구과밀도 등 심각한 도시문제를 유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 질의를 마치고 나머지는 이따 추가로 질의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원 위원님.

양주의 유재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양인권 국장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1년동안 우리 경기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네다섯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위험도로 정비계획과 추진실적을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나름대로선형개량이나 경사화나 또 도로확·포장, 보차도 설치, 중앙분리대 등 지방도 및 시·군도에 대해서 지방도는 약 135억 4,400만원, 시·군도는 135억 6,200만원에 걸쳐서 했는데 2003년도 계획된 사업은 완전히 끝난 겁니까? 시·군에서 위험도로 정비계획이 올라온 사업건수에 대해선 100% 된 거냐 이런 말씀을 좀 묻고 싶고요. 또 2008년도까지 자료를 보니까 추진계획이 있는데 2008년도까지는 사업비 확보가 충분한 것인지 또 시·군에서 위험도로라고 보고한 대로 우리 경기도에서 사업계획을 하고 있는지 또 시·군에서 사업구간이 올라왔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가서 확인을 해봤는지를 답변을 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위험도로 정비계획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경기도 건설교통국에서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배수펌프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지난 파주시 현장방문을 갔을 때 보니까 여기 자료에 보듯이 관리상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지난번 현장에 갔을 때도 일선 시·군공무원도 답변을 똑같이 했습니다. 관리인력이 부족했다. 관리인력이 부족했는데 그 배수펌프장 만드는 데는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까지 들었는데 관리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배수펌프장을 제대로 가동을 못 했을 때는 큰 문제점이 있는데 인력부족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을 요하고 또 자료에 전문인력부족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수펌프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인력 부족이나 전문인력 부족이나 비슷하겠습니다만 전문직이 부족한데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다는 것은 김대중 정권에서부터 이 문제가 나왔던 건데 아마 경기도에 이미 위임이 됐지요?

그렇습니다.

위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원스럽게 경기도 관내 31개 시·군에 있는 그린벨트 해제가 원만히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어느 시·군에 물어보니까, 특정한 시·군을 대겠습니다. 화성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린벨트 해제된 구역내 공공시설물이라고 그러나요? 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재원대책을 해라, 이런 주문요구가 있어서 화성시에서 재원대책까지도 해서 나중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중입니까, 심의가 끝났습니까? 그런데 화성시에서 어쨌든 재원대책 낸 건 허구죠. 그런 것이 실상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화성시에 그린벨트 해제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을 주시기 바라고 또 아울러서 그린벨트 사업에 대해서 주민지원사업이 있지요? 주민지원사업은 나름대로 열악한 환경시설을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 됐는데 그린벨트 주민지원사업이 앞으로 해제될 때는 제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지침을 내려보낸 공문을 제가 봤는데 그런 것은 제척을 시킬 것이 아니라 여태까지 근 30년 동안 그린벨트로 인해 가지고 아무 개발을 못 했는데 왜 그런 것까지 제외를 시키느냐고 그 지침을 내린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지적불부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불부합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나름대로 경기도에서는 여러 가지 해소방안을 강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자료에 보니까 본청관할 불부합지구가 90지구 8,518필지 약 39.87㎢입니다. 상당히 큰 면적입니다. 여기 자료에도 내주셨는데 이 지적불부합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개인사유권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도에서 사업을 시행하면서도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특히 지금은 소도읍가꾸기 사업이 없어졌지요? 있습니까? 소도읍가꾸기 사업할 때 전체적으로 지역개발을 할 때 보면 지적불부합이 돼 가지고 한 집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도 우리 경기도 건설교통국에서 익히 알고 계시니까 물론 문제점은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과감히 예산을 투입해서 이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양 국장님의 정확한 답변을 요하고요. 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를 듣는 과정에서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추진이 되고 있지요? 아직 입법예고를 안 한 겁니까? 법 입법예고가 된 겁니까? 시행령을 자료로 주시기 부탁드리고 군용항공기소음특별법도 입법예고를 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도대체 우회도로와 철도사업이 있는데 사업실적을 세부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에 대해선 업무보고에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공시지가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전문가가 공시지가를 조사를 안 하고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하나요? 이런 사람들이 공시지가를 사실상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시지가는 이것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개인이나 국가, 지방에 대해서 큰 시책이나 정책을 근간으로 할 수 있는 문제니까 공시지가도 전문용역업체, 경기도에서 용역 많이 주지 않습니까? 전문용역업체, 전문감정평가사를 요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왜냐하면 특히 공시지가 같은 것은 양 국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굉장히 큰 근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일시사역인부임 시켜가지고 인근 토지에 끌어다가 공시지가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의신청건수도 많고 이러다보니까 이런 것을 그런 방법이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태주 위원님.

용인출신 우태주 위원입니다. 자료를 너무 많이 요청해서 다소 미안한 점도 있습니다만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많은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동안에 건설교통업무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준 공무원 여러분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를 중심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토지공사는 전국으로 수년간 택지개발 등을 통해서 수천억원의 이익을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토지공사는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98년에는 1,200억원, '99년에는 1,500억원의 단기순이익을 기록한 이래 2002년에는 총수입 5조 3,542억원 가운데 단기수익 이익이 3,720억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것은 1,087억원이었던 2001년 대비해서 무려 242.2%나 증가한 숫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원래 본 뜻은 주택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택지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상당부분이 우리 경기도에서 차지하고 있다고 보는데 토지공사는 그 설립목적인 토지자원의 효율적, 종합적 이용과 개발을 통해 건전한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정부투자기관에 부합한다고 보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또 국민기업으로서 국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소임을 충실히 하고 있는 토지공사인지 우리 공무원들께서 보는 시각을 묻습니다. 이렇게 수년간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막상 그 수익금을 투자해야 할 도로 등 여러 가지 사업을 막연하게 어떻게 보면 지연시킴에 따라서 그 고통이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택지개발로 인해서 도민의 삶의 질이 오히려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사업 등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계속 토지공사에 맡겨둬야 하는지 그렇다면 그 법적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아울러서 도로건설이라든가 기반공사를 우리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공사를 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두 번째로 경기도가 향후에 교통체계를 대폭 개선하기 위해서 거점별 차등화를 포함한 대중교통 요금체계 개편과 버스공영화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 버스와 전철, 택시 등이 연계된 통합체계로 개편한 방안과 함께 버스노선 관리를 버스회사에 위탁하는 버스산업 준공영화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그 운수업체가 이익창출만을 이유로 특정 노선을 고수하거나 과다한 지원을 요구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도내에 산재하고 있는 골프장 가운데서 상당수가 그 취득세와 재산세를 기피하기 위해서 사실상 준공하고도 상당한 기간동안 시범라운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골프장에서 개장하기 전에 세금을 절세한다는 그런 의미인데 사실은 우리가 그만큼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개장을 하게 되면 총공사비 10%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내야 하고 취득세를 18홀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약 70억원 내지 100억원에 달하는 것을 지연시키고 있고 재산세는 미등록시보다 17배나 높은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그런 계산 때문에 현재 우리 경기도에는 여섯 곳이 미등록 시범라운딩을 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교통시설을 새롭게 설치하거나 도로 신설 또는 확장을 하는 데는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현재 기존시설을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회비용의 상실 측면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막대한 예산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도에서 교통체증이 아주 심각한 용인 수지지역의 원활한 교통흐름과 이 지역의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서 경부고속도로에 수지IC를 개설하고 죽전휴게소를 수지·구성지역 광역직행버스 환승센터로 빨리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와 경기도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인 수지 일대에 수원과 연결된 광교산 자락은 유독 용인지역만 녹지훼손이 심각하며 성남과 연결된 고기리 일대의 녹지 또한 용인지역의 녹지훼손이 심각한 점은 난개발의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난개발로 인해서 피해는 가시적 현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쇄적인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행정신도시로 통하는 관문인 43번 국지도에 난개발 치유를 위해서 교량공원을 설치하는 것이 아주 좋다고 생각하는데 경기도의 입장은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시설 특히 철도는 그 일대 지역주거환경이나 또 주민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리∼죽전간 전철은 지하화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도에서 그 동안에 지하화에 대한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를 밝혀 주시고 향후의 경기도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 보정리 임시역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용인시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경기도에서도 빨리 용인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보정리 임시역사가 1년이 지나도록 개통을 하지 않고 공사도 시작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원래 우리가 원했던 임시역사의 취지가 필요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도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추가를 하겠습니다. 23번 국지도가 현재 버스전용차선제 등을 통해서 아주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그 주변을 보면 비닐하우스라든가 토지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확장공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경기도에서 23번 국지도의 확장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계속 좁은 도로만 가지고 버스전용차선을 만든다, 거기에 대한 부작용을 가지고 계속 심의·검토할 것이 아니라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23번 국지도를 한시라도 빨리 확장공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금란 위원님.

동두천 출신 최용복 위원입니다. 먼저 2003년 한 해 동안 일천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 양인권 국장님 이하 관계 실·과장님들 또 모든 분들에게 수고 많이 하셨다는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10쪽에 수도권 정책전환과 관련하여 경쟁력 대처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늘날 세계 각국들은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지식기반을 중심으로 한 세계적 대도시권의 육성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의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반면 현 노무현 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분하에 수도권의 불합리한 규제정책을 고수하므로 외국투자자들의 발길을 경쟁 상대국으로 돌리게 만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동북아 경제권 국가들을 비교하여 보더라도 기업하기 좋은 국가순위가 25개 중 18위로 중국보다도 낮게 조사된 실정으로 국가신임도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자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도권정책의 방향전환을 위해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줄 것을 촉구하며 향후 경기도의 대응전략은 무엇인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업무보고서 69쪽의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한 국제평화도시 건설계획 및 미2사단 재배치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6월 18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용산미군기지는 2006년까지 평택, 오산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에 맞춰 2010년까지 경기도가 택지개발방식으로 평택시에 500만평 규모의 국제평화도시를 조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 2개월 후에 동두천, 의정부, 양주지역에 국제자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이는 현재 주한미군2사단이 한강이남으로 재배치된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경기북부지역에는 주한미군 한강이남 재배치로 인해서 많은 지역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고 지역공동화현상으로 지역경제가 피폐화 될 것이고 많은 주민 이주가 예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경기도의 특단의 대책은 있는지 이에 대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업무보고 40쪽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동안 정부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왔는데 일부 시·군에서는 관계공무원들의 무성의한 사업추진으로 인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실시되었는데도 별로 개선된 것이 없습니다. 즉, 말해서 요즘 사회기반시설인 도시가스 혜택마저도 못보고 있는 지역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확인해서 이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35쪽 광역전철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원선 동안역에서 소요산간 연장과 관련하여 경기도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리고 철도청과 어떻게 사업을 공동대처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47쪽입니다. 학교주변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찰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지금 경기도에서 5일 평균으로 어린이가 사망 1명, 부상 50명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2002년의 경우 어린이 사망자의 점유율은 2.1%로 전년도 1.9%에 비해 오히려 0.2% 증가하였습니다. 상당수의 어린이 사망사고는 집과 학교 통학거리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더욱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본 정비사업 내용, 그 동안의 추진사항 그리고 향후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본 위원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내 2,123㎞의 자전거도로가 있으나 이중 80%인 1,719㎞가 보도에 설치된 자전거도로이며 보도의 불법점유 및 안전시설 미확보 등으로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이며 자전거도로는 '95년 1월 5일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이 제정된 관계로 아직까지 체계적인 정비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지만 현재 자전거도로 실태는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기존 보도에 설치되므로 유명무실하고 형식적인 자전거도로 확충에 치우치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관계공무원들을 선진국의 사례와 접목시키기 위해서 해외연수 등을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에 대한 답도 질의가 좀 많으니까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지역정책과에다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 위원이 질의한 맨홀보수공사 관련해서 31개 시·군에 2002년도, 2003년도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자료제출이 안 돼서 제가 1개 시·군의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에는 관계공무원들의 직무태만으로 인해 일천만 도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여지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를 안 하시는데 그러면 이에 대해서 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모든 도로에서 포장공사시에는 맨홀의 인상작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선 인상작업을 해놓고 후 포장을 했을 것 같으면 이런 일이 잘 발생하지도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저희 동두천시 같은 경우에도 오·우수 맨홀이 5,2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3년에 오·우수 맨홀 142개소를 보수공사하는데 자그마치 8,665만 2,000원을 소요했습니다. 왜 제가 관계공무원들의 직무태만이라고 얘기하냐 하면 맨홀 인상작업을 도로준공검사시에 제대로 확인을 안 했습니다. 또 선 인상작업을 안하고 후 인상작업을 해서 그 지역이 예를 들어서 아스콘 비율이 7, 8 사이즈인데 7, 8 사이즈가 안 되고 모래와 콜타르 등으로 인해서 그 부분을 임시응변식으로 보수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가고 또 무거운 차들의 하중으로 인해서 함몰되어서 보수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랬을 적에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제가 동의를 구하게 된 것도 현재 글로벌 경기를 주창하는 우리 경기도입니다. 세계 속의 경기도 아닙니까? 세계 속의 경기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경기도에 도로가 누더기처럼 보수가 되지 않고 깨끗한 도로가 돼야지만 그래도 선진국의 투자사절단들이나 이 모든 분들이 왔을 때 우리 경기도를 보는 이미지가, 처음에 도로부터 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앞으로 살기 좋은 경기도, 세계 속의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맨홀 선 인상, 후 포장 또 도로 준공검사시에 철저한 검사를 하고 또 실명제를 실시해서 이러한 부실공사가 없고 향후에 도민의 혈세가 이중으로 헛되이 소비되지 않게끔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에 대해서 조례라도 제정을 요구할 용의가 있으신지 이에 대해서는 답을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봉규 위원님.

성남 출신 임봉규 위원입니다. 일천만 경기도민을 위해서 건설교통 부문을 담당하고 계신 양인권 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질의할 게 많습니다. 먼저 성남시 수정·중원구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남시 구시가지는 주거환경이 대단히 열악한 도시로서 '98년부터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주거환경개선으로 삶의 질을 높이자는 주민의 뜻과 각계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재개발을 위한 구역지정신청용역이 발주되었으며 당초 12m 고도제한 적용시 수립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45m로 완화된 고도제한에 맞춰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주택재개발 홍보 부족으로 철거개발에 대한 주민들이 이해를 잘못하고 있어 보상문제 등을 본 위원한테 문의가 많이 오고 있는데 사전홍보를 잘해서 주민들이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사전주민설명회를 자세히 가질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관리·감독 차원에서 성남시에 독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요. 20개 재개발구역 지정대상 중 1단계로 4개 구역 단대, 중동3이고요. 여기는 철거개발입니다. 태평2, 은행2구역은 순환재개발로 알고 있습니다. 재개발할 경우 제일 문제되는 점이 첫째는 사업비 보조 및 융자이고 둘째는 이주단지 확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사업비 보조 및 융자는 도시및지구환경정비법 제63조, 보조및융자시행령 제60조에 기반시설 약 80%까지 융자나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은 이주단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단지는 선 개발, 후 입주가 돼야 되겠죠. 1단계로 4개 구역 재개발이 추진되면 4,703세대가 2006년에서 2007년 사이에 이주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시기는 아마 도촌지구와 판교지구 개발을 봐가면서 시기는 조정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도촌지구에 1,060세대, 판교지구에 5,000세대를 이주단지 확보로 성남시에서 경기도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남시의 요청대로 승인해 줄 것인지를 묻고 싶고요. 1단계 정비사업 소요기간이 준비단계에서 사업시작까지 해서 청산까지 하게 되면 약 6년 소요된다는데 앞으로 2단계사업도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추진되려면 이주단지 확보가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389호선 성남시에서 광주시 넘어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일명 이배재고개 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389호선 도로는 서울시, 성남시, 광주시 등 3개시를 연결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도로입니다. 1일 교통량도 약 2만 5,000여대가 통행하는데 편도 1차선으로서 굴곡이 매우 심하고 도로 상단부는 경사로가 불량해서 교통체증 및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제가 경찰청의 사고조사 발생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기간은 2001년 11월부터 2003년 6월말까지 약 20개월간에 걸쳐서 사고발생건수가 28건에 사망 1명, 중상 39명, 경상 72명 그래서 인명피해가 112명이 되겠습니다. 물적피해는 1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에 출·퇴근시간과 휴일 및 공휴일에는 극심한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있어 교통소통 및 물류수송에 원활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한 실정에 있으며 특히 겨울철 결빙시에는 위험해서 3번 국도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근본적인 대책은 터널공사를 해서 겨울철 결빙시에도 원활한 교통소통과 사고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며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광주시 같은 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방도니까 설계비나 용역비를 도에서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성남시, 광주시간에 도에서 중재를 잘해서 터널공사를 꼭 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고 지원도 많이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시·군 신설학교 부지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시·군 신설학교 부지 도시계획심의 요청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설학교 부지 도시계획시설 요청현황에 보면 신설 중학교가 1개교, 초등학교가 2개교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가결됐는데 용도지역이 보존녹지와 자연녹지지역인데 승인한 근거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 자료 바로 밑에 신설학교부지 도시계획심의 요청하지 않은 성남시 중학교 2개교의 승인요청하지 않는 사유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요. 보존녹지와 자연녹지는 승인해 줬는데 그 밑에 경관녹지와 그린공원부지는 승인해 주지 않은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현재 기존 시가지는 신설학교 부지를 마련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면 도시의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해야만 마땅한 일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주택을 무분별하게 신축해서 입주하면 자연히 도시의 기반시설은 취약해지기 마련입니다. 공무원들은 이러한 난개발을 사전에 예방한다든지 이미 발생됐다면 그에 따른 행정력을 펴서 도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위민행정을 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학교가 부족해서 몹시 급한 성남시의 신설학교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04년에서 2010년까지 성남시 초·중·고등학교 총 768개의 학교설립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택지개발사업자가 50% 공급하면 50% 384개교는 기존 도시지역 또는 개발제한구역내 확보가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기존 도시지역에는 도심지 소규모학교 설립이나 빌딩인학교, 운동장 없는 학교 등 학교설립 모형 다양화와 기존학교 이전 재배치 추진으로 원활한 학교 신설효과를 도모하고 개발제한구역내에도 아픔을 감소하면서 학교신설 확대를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경전철사업 계획 및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87페이지에 보면 경기도내 경전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군이 하남시, 의정부시, 용인시 등 3개 시로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밖의 시·군은 없는지 궁금하고요. 성남시도 경전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성남시 경전철사업 추진계획서를 받았습니다. 신교통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착수 중에 있습니다. 구시가지는 도시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도시인데 국장님은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한 구시가지는 도시형성이 3개의 구릉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시청 앞 수정로, 종합시장 앞 중앙로, 하대원 주공아파트 앞 공단로 등 3개의 구릉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종합시장 앞 중앙로는 지하철 8호선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구시가지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도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 시청 앞 수정로와 하대원 주공아파트 앞 공단로에 경전철이 건설돼 지하철과 연계한 효율적인 수송체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미래의 도시는 신교통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버스운전기사도 3D업종 중의 하나입니다. 현재 젊은 사람들이 기피하고 있어 10년 후면 운전기사가 절대 부족할 것이고 앞으로 신호체계 개선, 도로 개선 등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고 대중교통수단으로는 정확한 시간을 지킬 수 없을 것이며 그럼으로써 대중교통 이용을 자연적으로 기피할 것입니다. 유럽 같은 데는 경전철을 많이 이용해서 정확하고 효율적인 교통체계가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미래를 위해서 감독관청인 도에서 각 시·군에 경전철사업을 조기 계획하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계속 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계속 하십시오.

다음은 경기도내에 터널 라디오 수신시설 보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천 상·하행선, 의왕 상·하행선을 보면 2002년도에 수신증폭부하, 중계기 고장으로 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현재도 FM, AM 미수신으로 고장 상태에 있습니다. 과천과 의왕터널의 수신기 시설은 언제 했는지 묻고 싶고 크게 노후화됐는지 또한 고장이 잦은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광주시 갈마터널은 2003년도에 예산확보 설치예정으로 돼 있는데 거기 수신기가 설치됐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성남시 백운터널 상·하행선, 또 내곡터널 상·하행선, 2001년 초부터 장비노후화로 잡음이 발생한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수신장비를 교체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기도나 시·군에서 관리하는 라디오 수신장치 고장시 적시에 보수를 해서 도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고 고장시 가장 빠른 시일내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주된 목적을 단순한 레저스포츠로 생각하는 것은 시대적 착오라고 생각합니다. 자전거도로를 통해서 대중교통 수단으로 활용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수단인 도로와 연계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 자전거도로를 만드는데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시내도로에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를 보면 상가 상인들이 자전거도로에 상품 등을 방치하고 가로수가 심어져 있어 이용자들이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계획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으면 홍보를 잘해서 이용을 극대화되도록 노력하고 불편한 점이 뭐가 있는지 확인해서 적절한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습정체도로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 11개소 구간과 광역환승센터 20개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요청합니다. 용역조사 결과는 11개 노선이 전부 나왔는지 묻고 싶고 실시 전후 교통소통의 성과는 어떠한지 이것도 비교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요청합니다. 평균속도 향상성과가 있다면 이 시책을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 계획이 있는지 또한 버스전용차로 시범으로 문제점과 그 대책이 무엇인지, 버스전용차로 실시전 충분한 홍보가 미흡해서 효과가 적었다고 하는데 사전홍보가 왜 부족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버스전용차로 시스템 구축으로 버스운행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연구는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버스운행 환경개선으로 상습교통체증이 완전 소화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자들이 증가됨으로써 승용차 이용자는 자연 감소되기 때문에 교통소통은 더 활발해질 것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익과 쾌적성, 경제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항공사진 판독결과 위법사항 적발실적 및 조치결과를 보면 총 발생건수가 5,286건에 원상복구가 3,125건, 미조치가 2,167건입니다. 59.1%의 원상복구 실적을 올렸는데 원상복구가 저조한 까닭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가 하남시 895건, 광명시 1,329건, 시흥시 1,879건인데 불법이 과다한 이유는 무엇이며 혹시 공무원이 묵시적으로 봐주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31.6%로 원상복구가 극히 저조한 실적입니다. 그쪽 담당공무원은 있는지 없는지, 단속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정확히 해주십시오. 불법건축물 신·증축이 819건이나 되는데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난립돼 있어 특별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어떠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불합리해서 불편을 겪고 있는 곳은 없는지, 지정이 불합리한 곳이 있다면 과감히 풀어서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위반사항이 경미한 불법 증·개축 건물, 소규모 주택, 부엌, 창고 등에 대해서는 양성화해 줄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미한 사안은 양성화해서 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행정력을 펼쳐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부과건수는 140만 7,671건에 금액은 575억 2,100만원, 징수건수는 43만 9,558건, 금액은 178억 4,200만원, 총 31%의 징수를 했습니다. 미납건수는 96만 8,113건, 금액으로는 396억 7,800만원, 총 69%의 미납입니다. 미납금 약 400억원의 징수대책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경기도에서 각 시·군에 미납금 처리를 독려한 근거가 있는지 있으면 자료요청합니다. 상급기관으로서 각 시·군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세외수입 증대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견인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평군을 제외한 30개 시·군이 견인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견인차량 총 147대, 견인 총실적이 13만 2,247대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월 25일 근무한다면 견인차 1대가 1일 평균 3.6대의 견인실적을 올렸습니다. 본 위원은 아주 저조한 실적이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견인차 1대가 1일 평균 몇 대를 견인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전국 평균 1일 견인대수는 몇 대인지 아시는 게 있으면 묻고 싶습니다. 몇 대를 견인해 놓고 혹시 적당한 곳에서 노는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시·군의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관리·감독한 근거가 있으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견인차 1대가 1일 평균 3.6대의 견인을 하면 기사급여도 안 나올텐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견인시 부주의로 인한 사고도 수원시는 384%, 용인시는 280%나 되는데 도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견인기사 교육을 실시하도록 시·군에 촉구할 용의는 없는지, 불법 주·정차 단속을 계속적으로 함으로써 원활한 교통소통도 되고 시·군의 재정수입도 되도록 독려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충재 위원님.

과천출신 한충재 위원입니다. 노무현 정권 출범 이후에 중앙정부의 막강한 행정권한으로 인해서 우리 경기도가 지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양인권 국장 이하 건설교통국 직원들 한 해 정말 노고 많았습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자료제출에 의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경기도내 10개 택지개발사업이 자료에 보면 거의다 용인시 관내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10군데 중에서 1군데만 경기도지사가 승인권자고 다른 택지개발사업 9개 사업은 전부다 토지공사, 주택공사가 사업주체입니다. 그래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거해 보면 개발이익금을 환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용인시에 9개 택지개발사업을 승인해 준 것과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택지개발부담금을 얼마나 부과했으며 또 얼마나 징수했는지 그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자료를 제출한 데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주택건설사업 승인건수가 전부 235건입니다. 235건을 도내 일선 시·군이 승인기관입니다. 특히 용인시를 비롯해서 택지개발로 인해서 경기도가 많은 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기반시설, 교통시설, 난개발로 인한 교육시설 문제, 이런 여러 가지 행정수요를 유발하는데 235건 택지개발, 주택사업승인을 해주면서 일선 시·군에서 그냥 승인만 해주고 끝나는지 또 경기도에서 사후에 어떤 관리·감독을 하는지 또 235건 사업승인 건수에 개발이익금을 환수를 하는 대상인지 만약에 대상이면 얼마나 환수하고 얼마나 부과했는지 그걸 밝혀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는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우선해제대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내 수원시를 비롯한 20개 일선 시·군에서 전부 557개소를 해제대상으로 선정을 했는데 해제기준이 무엇이며 앞으로 해제되었을 경우에 그린벨트에서 어떤 행위가 가능하고 불가능하고 또 불법행위가 아마 횡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향후 집단취락 우선해제대상 지역의 향후 관리계획, 관리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을 비롯한 우리 건설교통위원님들께서 지난 21일 용인 수지∼신갈 도로개설공사 현장을 감사 첫날 가봤습니다. 본 위원은 그 자리에서 용인시의 도로 관련공무원이, 직책을 거명을 하면 도로과장에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뭐냐하면 그 도로공사를 하는데 사전 교통환경영향평가도 안 받은 상태에서 공사를 강행했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용인시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그날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우리 도 박명원 도로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했지만 도로길이가 4㎞ 이상 되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용인시 도로과장은 사전인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에 의하면 '99년 12월 31일 환경영향평가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공포가 되었고 또 2000년 12월 30일 시행규칙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3년 1월부터 통합법령을 시행하기로 됐다는데 '99년에 제정·공포되고 2000년 12월 30일 시행규칙이 제정되었는데 용인시 도로과장이 사전인지를 안 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고 공사를 강행했다는 것은 용인시가 수도권 남부지역의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얼마나 용인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또한 경기도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교통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용인시 도로과장이 직무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을 하는 것을 듣고 본 위원은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의 도로관련 부서에서는 향후 용인시를 비롯한 도내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용인시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고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0월인가 9월로 기억하는데 우리 손학규 지사께서 수도권 순환고속도로를, 약 15조원이 투입 예상되는 수도권 순환고속도로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이후에 현재까지도 그 계획을 추진 중인지 그 당시에도 본 위원이 과연 경기도가 다른 행정수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설교통부나 중앙정부에서 해야 할 국책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손학규 지사가 제2순환고속도로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을 때 본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까지도 그 계획이 유효하고 추진을 계속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입니다. 지금 일괄질의, 일괄답변인데요. 위원장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본 위원이 건설교통국 각 실과에 대한 관심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자료를 요청했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일부는 답변이 된 부분도 있고 또 미흡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일괄질의한 부분에 대해 설명 다 듣고 본 위원은 그 다음에 제가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꼭 묻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했으면 하는데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질의해 놓고 답변하는 와중에 문제가 생기면 후에 보충질의하는 게 어떻습니까?

제가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효율적으로도 본 위원이 일문일답식으로 하면 1시간 걸릴 게 30분밖에 안 걸릴 것 같아서 그래서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어차피 일괄질의, 일괄답변 후에 답변이 미진한 경우에는 보충질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중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출신 최중협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11월 17일 13시 16분에 제 지역구인 평택시 가곡리 380번지 화영아파트 102동 405호에서 LPG가스폭발사고가 일어났음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보고드립니다. 노충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2명이 사망했는데 함께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중·경상자 등 11명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그래서 지금 총 12세대가 완전히 폭파되고 18세대가 라인이 중지가 되어 거주를 못하고 있는데 지금 주민대책위원회에서는 60세대 1개동 전체를 다 새로 건립해 달라고 하는데 건설교통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는지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미군기지 재배치 문제인데 세계평화신도시가 미8군과 한미연합사만 와도 평화시 500만평 계획이 실시되는지 아니면 2사단이 오지 않으면 안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일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중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의 업무가 날로 확대돼 가고 있고 여러분 역할과 비중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해는 전체예산의 7%대에서 올해는 10%대로 예산비중이 커졌고 또 거기다가 액수로는 거의 2배 가까운 증가를 봤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일이 많아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옥외광고물 등 아직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조례가 제정이 돼서 조례가 실제로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점 등 몇 가지 점에 대해서 질의내용을 요약해 봤습니다. 먼저 유·도선 점검실적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올해 3월과 5월, 6월, 또 9월 세 차례에 걸쳐서 총 30건을 지적해서 시정했다고 하는데 세부내용이 안 나와있어서 세부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유·도선 관리인원 인사관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받고 그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으면 그에 따른 인사조치 등이 있었을텐데 그런 내용을 작년과 올해 두 해에 걸쳐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진접∼대성간 도로가 가평, 남양주를 비롯해서 경기 북동부에서 경기북부지역의 중심부인 의정부 제2청사까지 상당히 거리를 단축할 수 있는 중요한 도로인데 상당히 추진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화악∼도계간 도로도 필요성을 지사께서 감지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저조한 것 같은데 그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자료를 받아 보았는데 도비지원 현황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도비지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 점검실적에 대해서 실제로 작년 6월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그 조례에 따라서 위반을 점검했는지 그 사실을 적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 시범조성거리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 시범가로조성사업 추진계획을 올해 시작을 하는데 어떤 시·군에서 조성사업을 하겠다고 도비지원을 요청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농어촌주거환경개선 사업추진 실적에서 사업대상을 선정하는 기준과 선정주체가 시·군이 되는지 우리 도가 되는지 아니면 중앙정부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적측량사업 이것은 중앙정부의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 지적측량사업 개방 및 경쟁체제 도입이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적불부합지 정리추진 실적을 시범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폭주하는 건설교통국 업무에도 양인권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는 오늘 감사과정에 앞서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참 쑥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본 위원이 경기도 건설교통위원회에 앉아있으면서 지역구 해당사업도 사전설명도 없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고 참 앞이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10억원, 20억원도 아닌 몇 백억원 사업을 하면서 해당 상임위원회, 또 해당지역 의원과 사전에 한 마디 없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아무리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으로서는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양평∼서울간 도로 중에 양수대교가 있으면 그 양수대교를 이백 몇십억원을 들여서 새로 놓겠다 이렇게 경기도에서 발표를 하기 전에 해당지역 의원한테 사전 논의가, 그래도 대화가 있어야만이 지역주민으로 부터 이것을 놓는 거냐, 방향은 어떻게 잡는 것이냐라고 질의가 왔을 때 답변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고의 말 한 마디 없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양수대교를 이백 몇 십억원을 들여서 새로 놓겠다 그렇게 언론보도를 했으면 구체적인 대안을 본 위원한테 갖다주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건설교통국은 그야말로 언론보도만 해놨지 해당지역 의원님 및 상임위원들한테 한마디 말이 없습니다. 이러한 그야말로 참담한 생각을 가지면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도 계시고 동료, 선·후배님들 계십니다만 이런 행태,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게끔 위원장께서 각별히 짚고 넘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팔당특별대책구역내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사례를 쭉 보니까 남양주 같은 경우는 100% 철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천을 비롯한 인근 시·군지역에는 그야말로 5 : 5 비율, 철거가 된 데가 있으면 부활시켜서 활성화가 된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부활이 됐으면 어떤 사유에 의해서 부활이 됐는지 구체적으로 사유를 적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군별 차등보조제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을 언론을 통해서 들은 바 있습니다만 이것이 도로뿐만 아니라 도시계획도로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지 또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된다면 이러한 도로건설에 준하는 차등보조제가 이뤄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배수펌프 관리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인명피해 뿐만 아니라 농어촌 지역에서는 농작물에 대한 1년 수확을 망칠 수 있는 배수펌프 관리실태가 상당히 부실한 면이 있습니다. 몇 십억원을 들여서 배수펌프장을 설치해 놨다 하더라도 담당 관리 공무원이 시운전 한번 제대로 안 해봐서 정작 써야 될 시기에는 운행 조차 안 돼서 많은 인명과 농작물의 피해가 늘고 있는 사례를 종종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각 배수펌프장은 시·군별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지원은 대다수 도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관리도 도로부터 점검 및 피해사례가 늘지 않도록 늘 감시와 관리가 철저히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수펌프 관리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지금까지 잘 해오셨습니다만 향후 앞으로 도로부터 운영실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적나라하게 있는 그대로 서면·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 자전거도로를 최용복 위원님과 몇몇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자전거도로가 교통수단의 일부가 될 수 있고 또 농어촌지역에서는 꼭 필요한 도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천을 끼고 있는 하천변 자전거도로는 그야말로 수도권에서 한강을 끼고 있는 인근지역에 상당히 해당사항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황표를 보고 있노라면 울화병이 생깁니다. 왜, 하나도 없어요. 그냥 빵이야, 빵. 제로다 이겁니다. 이런 하천변 자전거도로가 경기도 관내 있어야 될 곳에는 전혀 없다.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 예산이 마냥 자전거도로를 외치면 사업의 실효성을 얼마만큼 거둘 수 있겠느냐 라고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어떠한 자료와 요구를 해도 늘 전과 동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변하는 것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천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설치현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향후 사업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그야말로 2004년도, 2005년도에는 어떠한 하천변 자전거도로를 확보해 나가겠다 라는 사업구상을 정확히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선 위원님.

김광선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행감에 대비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데 대해서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를 확인하고 답변된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고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도시권 성장관리를 위한 개발구상 및 권역별 계획수립내용 및 예산집행을 분야별로 자료를 내달라고 부탁했는데 이것이 분야별로 금년에 용역비를 30억원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집행된 내역을 제출 요구했습니다만 자료에 분야별 내역이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이 가능하시면 답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방도 확장사업을 하거나 또 지방도를 확·포장하는 과정에서 구부러진 도로를 일자로 피게 되면 짜투리 땅이 남습니다. 행정용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폐도로예요. 그러한 도로현황과 도에서는 이러한 폐도로된 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 하는 것도 자료로 요청했는데 그것도 자료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이 가능하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운수업체 재정지원과 관련해서 자료에 의하면 각 시·군별로 재정지원된 내역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러한 운수업체의 재정지원을 하는 방법이 어떠한 기준이 있는 것인지, 또 어떤 심의를 거치는지, 이것을 심의하는 위원들은 어떤 분이신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심의가 돼서 재정지원이 이뤄지는지, 이러한 것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대여 자동차, 렌트카입니다. 밴형 화물차, 콜밴이라고 하죠. 이러한 불법여객운송행위 근절을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본 위원이 의도하는 대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에는 렌트카 등록대수가 약 1만 7,000여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도 받지 않고 하는 차량까지 합친다면 2만여대가 실질적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렌트카 영업이 가장 성업이 되고 문제가 되는 데가 용인지역을 비롯해서 평택, 가평 이런 지역이 아주 불법 영업행위가 성행하는 데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의구심이 가는 게 무엇이냐 하면 기존에 영업용 택시보다도, 용인지역 같은 경우입니다. 렌트카 허가가 더 많이 나가고 있어요. 왜 이러한 현상들이 기존에 영업용 택시보다 렌트카가 등록자라고 하기는 하지만 어떠한 규제없이 영업용 택시보다 등록대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현재 영업용 택시보다 더 많이 영업하고 있습니다. 관에서 면허를 허가해서 기존에 면허권자도 관에서 보호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지역간에 분쟁을 초래하게 되는지 이런 것도 분석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밴형 화물차가 영업용 택시처럼 영업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6밴 화물자동차는 반드시 20㎏ 이상의 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밴형 화물차가 그냥 영업용 택시처럼 콜하면 와서 승객을 싣고 영업용 택시처럼 영업하고 있는데 관에서는 손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답변을 각 시·군의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 여기까지 손이 미치기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답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각 시·군에 화물차동차나 영업용 자동차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단속할만한 자원이 없습니다. 인원이 아주 부족하다는 거예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경기도에 지도 단속을 담당하는 직원이 확실한지 모르겠습니다만 1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등록대수가 영업용 택시만도 2만 9,000대입니다. 그리고 밴 화물 이러한 차량들이 1년에 1,300대, 1,500대씩 등록되고 있는 현실인데 경기도에 지도 단속하는 담당직원이 1명 가지고 되겠습니까? 과거에는 각 시·군이 서로 교환해서 단속도 하고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천군의 직원들이 용인시에 가서 단속하고 용인시의 직원들이 파주시에 와서 단속하고 이렇게 해서 단속을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이런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각 시·군에서 단속요원들이라고 있는 직원들이래야 인원수가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단속이 이뤄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콜밴이 2001년도 7월 6일자에 건설교통부의 지시사항에 의하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도 불구하고 물품을 적재할 공간이 넓은 일부 6밴 밴형화물차, 예를 들어서 프레지오나 그레이스나 카니발 이런 것들이 불법여객 운송행위를 하기 때문에 집단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고 불법영업운송행위 적발 시에는 구조개선 및 등록을 취소토록 하고 탑승인원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개정해서 추진하니 6밴 화물차의 등록을 승객이 탈 수 있는 공간보다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지지 않는 이상은 등록을 유보하라고 건설교통부에서 지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건설교통부에서 2001년도 7월에 각 시·군으로 지시하기 전에 이미 경기도에는 1,036대가 6밴 화물차가 등록되었습니다. 2001년도 8월 7일 이전에 경기도에 1,036대가 등록이 됐어요. 그러면 이 공문에 의하면 2001년 8월 7일 이후에는 6밴 화물에 대해서는 등록이 되지 않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이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2002년도에 1,036대가 등록됐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1,089대가 카니발, 스타렉스, 프레지오, 이스타나, 그레이스, 베스타 이런 차종으로 콜밴 화물이 1,089대가 2003년도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부 지시에 의하면 반드시 2001년 7월 6일 이후에는 이러한 것들이 개정되지 않고서는 등록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약 2년간에 걸쳐서 2,200∼2,300대가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왜 건설교통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2002년도, 2003년도에 등록됐는지 또 건설교통부로부터 이러한 지시를 받고 경기도에서는 각 시·군에 이런 지시사항을 하달했는지 그러한 것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업용 개인택시 사업용 차량 공급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시장·군수의 권한사항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시장·군수가 이 권한사항을 사실상 선심성으로 행정권을 남용하고 있기 때문에 각 시·군에 사업용 차량공급이 불규칙하게 이뤄지고 있다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말씀을 안 드려도 조사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교롭게도 지방선거나 각종 선거와 관련해서 유난히 택시공급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 이러한 현실을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안타깝기 짝이 없는 그런 일입니다. 물론 개인택시를 바라보고 10년, 15년간 법인택시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들한테 당연히 혜택이 가야 됩니다. 당연히 혜택이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법인택시와 근로자와의 배분관계를 보면 사업자와 근로자가 나눠먹기식으로 배분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본인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금 경기도의 약 10개 시·군에서 부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부제제도는 법률적으로 아무 근거없이 관할관청에서 부제제도의 행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반드시 이 부제는 자율적으로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개인택시를 하시는 분들은 영세사업자들입니다. 3부제 운행을 하시는 분들이 법률적으로 법적 휴일 열흘을 의무적으로 놀아야 되고 본인이 몸이 아파서 일을 할 수 없으면 놀아야 되고 또 집안의 대소사에 참석해서 사람 노릇을 하려면 또 놀아야 되고 적게는 10일에서 많게는 15일까지도 일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1만 9,000여대의 개인택시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분들이 하소연하는 게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법률적으로 제한해놓고 올림픽 대비해서 정부에서 권장하기를 이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한테 차량을 대형화해라, 고급화해라, 서비스 질을 높여라 하고 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용 택시들이 군소도시에 가면 대도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부분이 뉴그랜저, 차량이 좋은 것은 3,000cc 이상 되는 차들이 근 70%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중형택시만 해도 차량이 1,500∼1,600만원 가죠. 3,000cc 이상 되는 대형택시는 면세를 받는다 해도 3,000만원 이상 갑니다. 이러한 영세업자들이 투자는 과거보다 세 배, 네 배 더 하고 있는데 부제 운행으로 인해서 영업을 더 이상 못하게 되니까 경쟁력도 떨어지고 경제적인 손실이 되고 7년을 차량연도로 봤을 때 약 2년 5개월, 2년 6∼7개월을 싫으나 좋으나, 상태가 좋으나 나쁘나 세워놔야 되고 때가 되면 폐차를 해야 되는 이런 경제적인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물론 시장·군수의 권한사항이긴 하지만 제도적으로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나거나 차에 문제가 있어서 당일 일하는 차가 세워져 있게 되면 대체차량을 운행합니다. 법인택시에서는 차량부제로 인해서 손해보는 예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은 꼼짝없이 놀아야 돼요. 꼼짝없이 차를 세워놔야 되고, 여기에 대한 적절한 보상 내지는 대응을 대처해 줄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도 입장에서도 또 관할관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택시제도운영지침에 의하면 택시제도운영기준에관한업무처리요령 제4조에 보면 이러한 조항이 있습니다. '시·도지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등이 수립한 운영계획과 관할지역내의 택시제도 운영상황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지도·조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지 않고 있다는 게 지금 경기도의 현실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굳이 어느 시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에 시장·군수 선거가 있었습니다. 택시 사업용 차량 공급은 반드시 실차율을 조사해야 됩니다. 실차율을 조사해야 공급대수가 나오는 겁니다. 하루 운행한 총 ㎞, 승객이 이용한 ㎞, 공차로 이용한 ㎞, 공식이 있습니다. 이게 반드시 이뤄져야 실차율이 몇 % 나옵니다. 또 해당 시·군에 적정 실차율을 적용해서 풀이를 해서 완전히 교통량조사에 의해서 차량공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이 책상에 앉아서 '99년도에 경기도 총 인구수가 8만 9,828만명이에요. 여기에 택시대수가 2만 4,000대예요. 이게 '99년도 자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인구당 367.8명당 차가 1대꼴 있게끔 풀이가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고 또 별도로 도농복합시도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해서 인구수는 경기도의 인구에 준하고 또 택시 한 대당 인구수는 도농복합시 인구에 준해서 무조건 무작위로 295명당 택시 1대꼴 풀이를 하니까 특정 시·군에 107대의 택시가 모자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택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런 무원칙, 또 아무런 근거없이 택시공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경기도에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지도·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진짜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이러한 사례가 시·군에서 종종 벌어지고 있는데도 택시제도운영기준에관한업무처리요령 제4조에 경기도가 그냥 손발을 붙들어 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와 택시 부제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1만 9,000여명의 개인택시를 하시는 분들의 어려운 여건, 이런 것도 한번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 건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자료요구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겨울이 다가오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답변이 가능하시면 이 자리에서 해주시고 아니면 자료로 해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는 제설작업차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에서 지원한 차량도 있고 각 시·군에서 시·군 재원으로 확보하고 있는 차량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지원한 차량은 어느 어느 곳에 있고 또 각 시·군에서 확보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 곳은 어느 시·군인지 이것도 얘기를 해주시고 도의회에서 지원해서 각 시·군에서 제설작업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면 어떤 기준에서,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한수이북에 예를 들어서 연천, 파주, 포천, 동두천 겨울에 눈이 제일 많이 오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눈이 제일 늦게 녹습니다.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아쉽게도 한수이북지역에는 제설작업차량이 있는 시·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도비로 도에서 지원된다고 하면 당연히 눈이 많이 오고 또 눈으로 인해서, 물론 군사도로도 많고 군인들이 이용하는 도로도 많고 눈이 어쨌든 많이 늦게 녹기 때문에 이런 곳에 당연히 지원이 돼야 합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런 현황도 답변이 가능하시면 답변해 주시고 안 되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장희 위원님.

남양주에 김장희 위원입니다. 양인권 건설교통국장님 이하 공무원들께서 감사 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네 가지 사항만 묻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30쪽에 보면 남양주에 관한 얘기가 주로 집중되겠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에 대해서 사업내용이 사능∼호평간 도로를 말씀드리는데 남양주시에서 호평, 평내의 개발면적이 약 60만평으로 인해서 주택이 약 1만 7,000호가 건설되고 인구가 약 6만명이 유입되고 기존인구 2만명 하게 되면 한 8만명이 호평, 평내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경춘선 46번 국도 이게 상당히 평일에도 교통체증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한 10여개 이상 건설회사들이 주택건설을 하고 있는데 2004년도 7월 이후 한 8월 정도면 입주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상당히 대혼란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여기 보면 2007년도에 도로를 사능∼호평까지 자료에 기재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또 보조하시는 교통과장님께서 이것을 주지하셔서 좀 한 달이라도 당길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그런 걸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두 번째로 서울∼춘천간 고속도로가 민자투자로 아마 현대개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발지가 하남에서부터 춘천까지 나가는데 제가 구간 자료요청은 하남에서 와부와 하도읍 금남리까지 설계도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역시 철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청량리∼춘천간 복선전철을 원활히 활발하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호평과 평내지역에 대단위 개발면적으로 인해서 주택을 건설하고 있는데 여기에 복선광역전철도 청량리∼호평까지 조기에 완성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경기도의 주사업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경기도에 협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임대주택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39페이지인데요. 앞으로 국민임대주택 건설계획을 보면 '03년부터 '07년까지 약 5년간 30만호를 짓는다고 자료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2007년까지 집을 30만호를 짓게 되면 경기도민이 주택입주한 분이 몇 %인지 그리고 무주택자가 몇%인지 이것을 상세하게 자료요청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뒤에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계획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5년계획에 수립되는 것을 명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경기도 행정신도시가 수원시 팔달구 이의동에 약 340만평 정도 택지가 건설될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대한 마스트플랜, 설계도면 자료가 지금 나와 있습니까? 국장님, 지금 그리고 있습니까?

개략적인 것은 그렸습니다만 공개할 사항은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여하간 표본적으로 염원하는 행정신도시를 건립하는 것을 국장님 이하 그 위의 지사님, 이하의 많은 집행부 공무원들과 우리 경기도 일천만 도민이 염원하는 행정신도시계획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꿈과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일이 원활하게 우리 도와 수원시와 잘 공조, 협조해서 아름다운 행정도시를 만들어줄 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는 겁니까?

본 위원은 일괄질의하기 위해서 자료준비를 해서 계속 쭉 읽어나갔습니다만 한참 읽다보니까 많은 시간을 낭비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한 두어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드릴테니까 이 자료를 가지고 답변해 주시고 속기록에도 이걸로 기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분한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열두 위원님이 70건 이상의 질의를 하셨는데 집행부에서 답변준비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지요? 실질적으로 중복된 내용도 있고 우리 위원님들이 부연설명을 하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답변하는데 크게 어려운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두 시간만 주십시오.

그러면 15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양인권입니다. 오전에 열두 분 위원님께서 도정의 세심한 부분까지 지적하시면서 도정발전에 좋은 밑거름이 될 질의를 주셨습니다. 앞으로 도정발전에 충분히 반영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민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이도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께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조례제정 관련사항과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내용과 대책, 또한 다중이용시설 점검결과와 조치사항, 수원 이의동 개발 등 3건을 질의하셨습니다. 임봉규 위원님께서도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에 대해서 질의하셨으므로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도형 위원님께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조례제정과 관련해서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재정비사업의 통합으로 도시및주거환경법이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도민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도 이 법에 의한 경기도 조례제정이 아직 제출되지 않는 이유와 언제 조례가 제출될 것인지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70년대 이후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대량공급된 주택의 노후화에 따라서 이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정비를 위해 개별법으로 운영되던 주택재정비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일관성과 선계획-후개발에 입각한 도시관리를 도모하고자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사업이 통합·관리될 수 있도록 도시및주거환경법이 금년 7월 1일자로 제정·공포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법에서 시·도조례로 위임한 사항은 도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검토하여 제정 중에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금년 12월초에 확정하여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를 거쳐 경기도의회 우리 위원님들께 사전설명한 후 도의회에 상정,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도형 위원님 질의와 아울러서 임봉규 위원님께서도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방지대책에 대해서 시흥시와 하남시 등 불법행위의 형식적인 단속 및 조치를 하였으나 그 실적이 저조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항측 판독결과와 원상복구에서도 실적이 저조한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과 불합리한 개발제한구역 해소대책 및 증·개축 등 불법행위의 양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기대심리와 수도권이라는 지리적 여건으로 개발압력이 높아 일부 시·군은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년들어 불법행위가 급증하고 있는 시흥, 하남의 경우 지난해 말부터 도, 시·군 합동 집중단속으로 급격히 불법행위가 증가되었습니다. 항측상에서도 불법행위는 2003년도에 총 5,286건이 적출되어 그중 3,125건은 계고 등을 통해서 원상복구하였으나 2,161건은 원상복구되지 않아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미조치시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위법행위 급증에 따라서 행정조치로는 2002년 8월 2일 시흥시와 하남시에 대한 기관경고 및 업무관련 공무원 20명에 대해 문책토록 하였으며 금년 하남시에 대한 경기도 종합감사시 기관경고 및 관련공무원 11명에 대해 문책한 바도 있습니다. 이에 시흥시의 경우 담당공무원들을 대폭 교체·보강한 바도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계고,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및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연간 두 차례 일제점검과 담당직원의 업무연찬, 시·군과장 대책회의 등 불법행위 해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불법행위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 벌금최고액 상향, 단전·단수 근거 및 행위허가 제한 등 제도개선을 건교부와 협의 추진하는 한편 철거에 따른 장비 임차비 등 관리비의 국고지원, 취약 시·군 특별감사 및 담당공무원의 지정 추적관리와 함께 우수기관 표창으로 사기진작과 불법행위 관리실적에 따라 주민지원사업 및 상사업비를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불합리한 개발제한구역 해소를 위하여 광역도시계획 수립시 반영 추진토록 하겠으며 경미한 불법행위 양성화를 위해 건교부와 협의하였으나 대다수 선량한 시민과의 형평성 문제로 부정적이지만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도형 위원님께서 경기행정신도시 건설추진과 관련해서 지난 11월 7일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심의된 수원 이의동 개발계획에 대한 수원 경실련,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가 반대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경기도의 대처방안과 도시문제 유발 우려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동 사업지구는 수도권 남부지역에 위치해 있어서 과거 용인 서북부지역 준농림지역의 난개발 폐해가 집중된 곳이며 유통시설 및 음식점 등 무계획적인 개발행위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앞으로 체계적인 도시관리 및 광역차원의 계획적 재정비가 절실한 지역입니다. 또한 동 지역은 장기간에 걸쳐서 산발적인 개발이 진행되어 광역 녹지축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계획없이 개발을 억제하는 것은 개별법에 의한 무계획적 소규모개발로 오히려 녹지훼손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환경친화적, 계획적, 체계적 개발로 훼손된 녹지지역을 복원하고 단절된 녹지지역을 생태통로 등을 설치하는 복원을 해서 그린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적극적인 환경보전 개발계획을 수립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계획을 가지고 환경단체 등 NGO에게도 이해 설득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며 계획수립 단계에서도 여러 환경전문가를 초빙해서 의견을 충분히 들은 후에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 의존도를 탈피하여 수원, 분당, 용인 등 수도권 남부지역 일대에 산재한 200여만 인구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자족적인 광역도시 중심으로 개발할 계획이며 판교, 동탄신도시 등 주변과 연계해서 주거, 첨단산업, R&D, 문화, 관광 등 복합기능이 부여된 저밀도의 개발은 물론 광역교통 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인 경기행정신도시가 건설되도록 온 힘을 바쳐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재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재원 위원님께서는 위험도로의 정비계획과 배수펌프장에 관한 관리대책,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한충재 위원님과 같이 질의해 주셨습니다. 또한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민원관련 대책은 이진용 위원님과 질의를 같이 해주셨습니다. 또한 공시지가 조사 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재원 위원님께서는 도내 위험도로 개선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관련해서 도내 지방도 및 시·군도 중 위험도로 개선사업의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도로선형이 불량하거나 도로폭이 협소하여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위험도로에 대한 개선사업은 도로 확·포장공사와 우회도로 개설 등 도로 신설사업 및 정체구간 해소사업 추진에 의해서 다소 미진하였으나 도내 위험도로에 대해서 선형개량 및 도로확장, 안전 시설물 설치 등 근본적인 사고예방대책을 위해서 금년도 9월부터 10월까지 시·군에 일제 수요조사 및 현지확인을 거쳐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따라서 '04년부터 2008년까지 5개년간 위험도로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003년도에 추진한 28개 사업은 연차별 계속사업으로서 현재 공사 중이거나 일부 실시설계를 하고 있으며 또한 용지보상 추진 등 발주준비에 있으며 2004년도에는 24개 사업, 잔여 4개 사업은 2005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도 사업의 8개소 추진내역을 보고드리면 현재 4개소가 공사 중이며 2개소는 설계 완료해서 발주준비 중이고 2개소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시·군도 20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공사를 1개소에 한해서 실시 중에 있고 보상진행이 10개소, 설계 중이 9개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또한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대하여는 도비를 보조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아울러 금년 5월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이 개정·공포되어서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대해서 '04년도부터 국비로 지원할 계획이 있어서 2008년까지 계획대로 정비완료될 수 있도록 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며 국비가 지원이 안 되더라도 자체재원을 최대한 확보해서 지원·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유재원 위원님과 이희영 위원님께서 배수펌프장의 관리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펌프장에 대한 관리인력 부족으로 관리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수펌프장의 관리인력 부족은 우기철인 6월 15일부터 10월 15일 기간 동안 한시적인 가동과 최근 구조조정 등으로 인력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도내에 104개소의 펌프장이 있으며 그 중 37개소는 상주근무하고 나머지 67개소는 펌프장별로 담당직원을 지정해서 기상특보 발령시 현장투입 등 교대근무토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펌프장의 사전정비와 점검 등 상시 유지관리를 위한 상주인력이 필요한 시점이므로 시·군에 펌프장 전담 관리인력을 확보토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제도상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력확보가 어려운 시·군은 민간전문업체에 위탁관리하는 방안과 상황실에서 배수펌프장을 통제할 수 있는 원격제어시스템 도입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펌프장 관리인원 부족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행정자치부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 8월부터 배수펌프장에 대한 관리실태를 별도로 조사해서 현재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개발제한 집단취락 우선해제와 관련해서 한충재 위원님과 유재원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우선해제 대상기준과 해제 후에 가능한 행위 및 불가능한 행위, 또 향후 난개발 방지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아울러 화성시에서 제출한 기반시설의 집행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집단취락 우선해제는 집단취락 등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변경수립지침에 의거 주택이 20호 이상 모여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구역거주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낙후된 주거환경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 등을 수립하여서 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가 되면 자연녹지지역 전용 또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용도가 부여되며 단독주택 및 4층 이하의 공동주택, 제1종 근린시설과 단란주점과 안마시술소를 제외한 시·군조례에서 허용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에 우려되는 무질서한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경기도에서는 대부분 취락에 대해서 당해 자치단체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그 지역에 맞는 도로와 공원,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저밀도, 저층의 계획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선계획-후개발 체계의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토록 지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화성시에서는 일시에 많은 예산을 투입,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시한 집행방안을 도와 협의과정에서 기반시설연동제에 의한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 시설을 확충하는 단계별 계획으로 시에서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주민은 토지를 부담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요구는 경기도도시계획조례 제16조에 위원회는 비공개회의가 원칙으로 되어 있어 회의록 제출에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를 별도로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원 위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의 경우 우선해제에 편입되는 지역은 그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유를 물으시면서 계속적인 지원을 바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은 그 동안 30여년간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해서 기반시설이 취약해진 지역에 대한 생활편익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개발제한구역 중 주택 20호 이상인 취락지구로서 우선해제를 추진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개발제한구역으로 남기를 원하는 주택 호수 20호 미만의 취락이며 그 중에 도로, 상수도 등 기반시설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건교부와 도가 정한 지침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 지원 제1순위는 주택 20호 이상의 취락 중 우선해제 지역에서 제외되거나 해제를 거부하는 그러한 지역이 제1순위가 되겠으며 제2순위는 주택 10호에서부터 20호 미만의 집단취락으로서 취락지구 지정을 희망하는 취락이 되겠습니다. 3순위는 10호 미만의 소규모로 산재된 취락을 지원하도록 내부적으로 순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추진지역은 일반지역으로 편입됨에 따라서 재원의 한계, 지원 우선순위 등 사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지원된 사업이 또한 다른 사업계획에서 많은 변화도 예상되기 때문에 해제대상이 아닌 곳을 우선 지원하는 원칙에 따르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에서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 총 313억원을 지원하여 도로, 상·하수도, 다목적회관 등의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국비 98억원을 지원받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재원 위원님과 이진용 위원님께서 지적불부합지에 대해서 지적불부합지가 많은 곳의 도민은 재산권분쟁 및 피해발생 등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예산을 투입해서 문제를 해소함이 타당한데 이에 대한 견해와 불부합지정리 시범사업 및 추진사항에 대해도 같이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도내 지적불부합지는 50.6㎢로서 도내 전체토지 1만 181㎢의 0.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79%인 39.87㎢가 본청 관할지역의 불부합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도에서는 2002년도부터 지적불부합지 일제 정리를 추진하여 현재까지 326필지 51만㎢ 정리하였으나 정리실적이 매우 부진한 실적입니다. 그 이유는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위해서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나 면적증감 등에 따른 재산권의 이해관계로 전원동의가 어려운 데 따른 원인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포함한 지적불부합지의 완전해소를 위해서는 전국적인 지적 재조사 사업이나 특별법 마련이 필요하며 행정자치부에서 지적재조사 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으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현재 사업추진이 중단된 실정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한편 지적불부합지의 정리방안 도출과 시행착오 방지 등을 위해서 2002년도부터 포천 가산면 마전리 622번지 일대를 시범지구로 지정해서 지적불부합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특별법 제정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정리방법을 수립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도에서는 불부합지 문제가 해소되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유재원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전문가가 아닌 일시사역인부가 조사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앞으로 전문용역업체, 또는 감정평가사가 조사하는 방안에 대해서 경기도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개별공시지가는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350여만 필지를 1월 2일부터 2개월여간의 단기간에 토지특성조사를 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규직 공무원만으로는 추진이 불가능하여 일시사역인부를 고용해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공시지가 산정업무는 전문용역업체인 감정평가사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관계로 현재 어려움이 다소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고자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과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고, 전문감정평가사의 검증제도를 도입해서 정확하고 공정한 지가산정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설교통부 등과 협의해서 전문감정평가사의 검증을 확대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정확한 지가산정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유재원 위원님과 다른 분의 공동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우태주 위원님께서 토지공사의 택지개발에 참여하는 수익에 대한 대책과 대중교통 요금체계 개선, 교통시설사업의 추진, 광교산 공원관리 또한 오리∼죽전간 지하화 관련 또 보정 임시역사 추진, 국지도 23번 확장과 영덕∼양재간 도로공사 조기착공, 성복동 야산 전면 보존 관련사항과 택지개발지구의 공동택지 용도변경 등 10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골프장 세금 절세 관련사항은 문화관광국 소관으로 별도로 의견을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답변드리는데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태주 위원님께서 먼저 택지개발사업 시행근거 및 주관시행과 관련해서 도로사업 등 토지공사가 시행하는 법적 근거와 경기도 주관으로 시행할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택지개발사업은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 규정에 따라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등이 건교부장관으로부터 시행자로 지정받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광역교통계획이라든가 교통영향평가 심의 등 개별법령에서 제시되는 주변지역의 도로 등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등이 이를 시행하고 있으나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택지개발사업을 경기지방공사 등에서 추진해서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당해지역의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에 재투자되도록 하는 등 다각적인 사업추진 방안을 검토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기행정신도시도 지방공사에서 시행하도록 현재 준비해 나가고 있는 과정임을 아울러 답변드립니다. 또한 우태주 위원님께서는 노선버스 공영화 관련해서 공영화 방안에 대한 검토와 아울러 버스업체에서 특정노선을 고수하는 등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는 사회공공시설로서 공익성과 공공성이 매우 중요시됩니다만 우리의 경우 민간기업이 영리사업으로 운행하는 결과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낳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버스가 영리목적으로 운행되면서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가져왔고 이에 따라 승객 감소로 업체의 경영난이 심화되었으며 중복노선과 굴곡노선으로 업체는 효율성이 저하되고 승객은 불편이 증대되는 두 가지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와 같이 전적으로 민간기업에 의해 버스를 운행하는 곳은 찾아보기 어려우며 정부가 직영하거나 또는 위탁해서 운행하고 있는 것이 많은 외국의 사례입니다. 노선버스 공영화에 대해서 아직 도의 방침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상태는 아니지만 지난 11월 초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버스노선 공영화 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신중히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노선버스 공영화는 업체의 안정적인 경영여건을 보장하고 노선의 효율성을 높이는 사업이며 과도한 재정요구 등 문제해소를 위해서 노선 입찰제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도에서는 별도의 연구용역을 거치고 버스업체와 시민단체,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구체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버스노선 공영화로 승객의 편의가 개선될 뿐 아니라 버스업체의 입장에서도 불확실한 경영환경에서 벗어나 경영효율을 높이고 영업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태주 위원께서는 버스, 전철, 택시 등의 연계화 방안을 통한 교통체계 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의 극심한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BRT 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광역환승센터와 역세권환승센터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다양한 교통수단을 연계토록 하여 이동시간을 단축하고 버스와 전철 등 대중교통수단에 대해서 환승할인제 확대와 더불어 운송요금체계도 단계적으로 개편해 나가도록 검토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우태주 위원께서는 용인 죽전지구 교통혼잡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죽전휴게소에 환승센터를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동남부지역 도민의 대중교통편익 증진을 위해서 경부고속도로상 죽전휴게소를 광역환승센터로 활용하는 방안을 경기도의 교통정책으로 정해서 현재 건교부 및 한국도로공사와 긴밀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일부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만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태주 위원께서 오리∼수원간 분당선의 복선전철사업과 관련해서 오리∼죽전간의 지하화 및 보정 임시역사 설치 등에 대한 추진사항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당선 복선전철은 수도권 남부지역의 교통난과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서 철도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오리∼죽전은 2005년, 죽전∼기흥은 2006년, 기흥∼수원은 2008년 완공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리∼죽전간 지하화 건설은 그 동안 건설방안에 대해서 지하, 지상을 놓고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철도청에서는 지하화 건설에 따른 추가재원의 부담 및 공기지연에 따라서 죽전 차량기지 입·출고선을 활용한 지상철로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해서 현재 설계변경을 마치고 내부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초에 공사를 재개해서 2005년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정 임시역사 설치는 현재 철도청과 용인시가 동 역사 설치를 위한 협약서를 작성 중에 있으며 협약서 작성 후 곧바로 설계 및 공사를 시작해서 내년 6월 개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우태주 위원께서 국가지원지방도 23호선의 확장공사가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23호선 확·포장 공사는 현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지난 3월 3일부터 실시설계 중에 있어 올 12월 18일까지 설계가 완료될 계획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우리 도로 관계서류가 2004년 1월에 설계 이관되면 사업착수에 필요한 행정절차의 이행 후 사업을 착수할 계획에 있으며 본 사업에 대한 시급성을 인식하고 2004년도 본예산에 용지보상비 100억원을 편성하여 용지보상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2004년 본예산에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상결과에 따라서 추가경정예산시에 필요한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신분당선 및 영덕∼양재간 도로 조기착공과 관련해서 경기도의 방안이 무엇이냐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정정하겠습니다. 서면질의주셨는데 서면으로 드려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덕∼양재도로는 당초 6,031억원에 4차로로 계획하였으나 설계용역과정에서 교통량 분석 결과 6차로 이상이 필요하게 돼서 추가 확장에 따른 공사비 증가 및 자연경관 보존을 위한 터널 등으로 계획함에 따라 공사비가 약 1조 2,000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해서 부족사업비 충당이 어려워 현재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8월 10일 기획예산처에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해서 9월 18일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중에 있음을 답변드리면서 영덕∼양재간 도로는 목표연도내에 개통하기 위해서 건설교통부 및 한국토지공사와 협의하여 보상업무 전담기구 구성과 공기단축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등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2001년 5월 용인 수지지역과 수원 도심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신분당선 예비타당성조사에 백궁역에서 수지를 경유, 수원역까지 신분당선 연장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지난 9월초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건설교통부에서는 2004년도까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위한 사업비로 15억원의 예산을 요구하여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으며 용역결과에 따라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신분당선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심의가 이루어지면 심의결과에 따라 협약을 실시한 후 실시계획 승인과 아울러 공사가 착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에서 사업의 조기착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으며 이와 관련한 제반대책도 별도로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우태주 위원께서는 용인 성복동 지역의 산림은 녹지로 보존하되 최소한의 개발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경기도에서는 더 이상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어떠한 방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성복동 지역은 2003년 1월 21일 도시계획수립 이전에 이미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취락지구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동 계획에 의거 사업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용인 서북부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용인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2001년 5월 9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았습니다. 동 기본계획에 부합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신청하여 우리 도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고시한 바도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은 다른 법령 등에 의한 아파트 건설사업계획 승인이 되거나 추진되고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추가개발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수립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정부에서는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제정, 금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연접개발 금지 및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개발행위허가를 강화하고 있으며 토지적성평가 제도도 도입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장·군수가 도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는 토지적성평가의 철저한 이행으로 임상이 양호한 산지 등은 가급적 공원·녹지 등으로 보존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우태주 위원님께서는 용인 죽전지구 내 벽산·진우빌라 앞 단독주택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전환함에 따른 주민 민원에 대한 검토 중인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벽산·진우빌라 등 기존 건축물은 사용연한, 입주민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종합검토해서 2000년 2월 25일 지구내에 존치하기로 결정하고 실시계획을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주김씨의 문간공파 묘역 일원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추후 지정되고 경주김씨 문중의 그린벨트 청원에 따라서 개발계획 승인권자인 건교부가 4개소에 6만 1,000평을 개발이 불가능한 유보지로 변경승인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환경단체의 녹지보존 요구 등으로 대폭적인 개발계획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당초 계획과는 달리 벽산·진우빌라 전면부에 국가정책에 의한 임대주택부지가 불가피하게 배치되었으며 이는 건설교통부에서 관련규정 및 지형, 경사, 조망권 확보 등 자연 및 사회적 여건 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발계획승인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벽산·진우빌라트 주민들께서 공동주택용지를 단독주택용지로 변경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위원님들과 같이 세 차례에 걸쳐 민원을 해소하고자 직접 주재하신 바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로 결렬됐으며 주민들과 사업시행자 상호간에 의견이 상충되어 현실적으로 민원수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께서 건교부장관을 상대로 10월 23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소송결과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가능한 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개발계획이 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금란 위원님께서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경기도의 대책과 경부고속철도의 추가역사 설치에 경기도의 대책 또 국민임대주택 확대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 등 3건에 대해서 질의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금란 위원님께서는 행정수도 이전은 국가의 백년대계로 이전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절차 미이행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도 차원의 추진상황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21세기 국가발전전략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방침 하에 지난 11월 11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안을 상정해서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유보결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제출한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권에 자민련 총무가 주관하여 각당 총무와 합의한 신행정수도건설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11월 2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가결되어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표결 결과 출석의원의 과반수 득표에 실패해서 부결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신행정수도의 이전은 민족의 장래와 국가의 백년대계를 결정 짓는 중대한 사안으로 충분한 타당성 검토와 국민적 합의도출 등을 거쳐 신중하게 결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국 남가주대학 해리 리차드슨 교수가 지난 10월 24일 행정수도추진기획단의 추천으로 국제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을 정리하면 남북통일을 대비해서 수도이전은 북한의 개성이 적절하며 그때까지는 서울에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행정수도의 이전문제는 수도권의 공동화와 그에 따른 국가경쟁력 약화가 심히 우려되어 행정수도의 이전 전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폐지 등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도권 규제 완화와 기존 정부청사에 대한 활용계획수립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신 데 대하여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수도권의 3개 시·도와 연대해서 중앙정부에 수차례에 걸쳐 이전에 따른 문제점을 건의한 바 있고 우리 도 출신 국회의원들과 협조를 통해 법안심의 등에 다각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금란 위원님께서 경부고속철도 구간의 평택역 추가설치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에서는 지난 '92년도 경부고속철도사업 시행 초기부터 경기남부역 설치를 위해서 중앙정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지속적인 건의를 해왔으며 중앙정부는 타 지역에서 요구하고 있는 추가역 설치와 지역간 형평성, 기본계획 수정불가 등을 내세워 그간 추가역 설치는 어렵다고 통보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신정부 들어 행정수도 이전과 고속철도의 수혜지역 확대 등을 고려, 추가역 설치를 검토함에 따라 경기도에서도 지난 6월 9일 경기남부역 설치를 공식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11월 14일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추가역 설치에 평택역은 용산기지 이전과 국제평화도시개발계획이 확정된 후에 검토한다는 발표를 한 것은 추가역 설치에서 배제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평화도시개발계획이 추진될 시에 경기남부지역에 평택역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금란 위원께서는 국민임대주택 30만호 건설과 관련해서 주거환경개선과 무주택자가 저렴한 경비로 주거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확대건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경기도가 발표한 국민임대주택 30만호 건설계획에 경기도 관계 공무원을 포함한 무주택 공무원이 상당수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국민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토록 제도를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그 동안에 많은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하면서 생각지도 못한 공무원에 대한 배려를 위원님께서 먼저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무척 고맙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무주택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금년부터 향후 10년간 국민임대주택 30만호를 건설할 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재정 및 기금을 지원해서 건설하는 임대주택으로 입주자격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서 50㎡ 미만인 주택은 무주택 세대주로서 당해 세대의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50% 미만인 139만 6,000원으로 당해 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50㎡ 이상인 주택은 무주택 세대주로서 당해 세대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액의 70% 이하인 195만 4,000원인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우선해서 입주권을 부여토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 제도 및 국민임대주택 건설 취지를 고려할 때 무주택 공무원이라고 해서 우선해서 국민임대주택에 입주권을 부여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무주택 공무원을 위한 주택소유를 위해서 다른 방법도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용복 위원님 답변순서인데 계실 때 하기로 하고 순서를 바꿔서 임봉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봉규 위원님께서는 성남시 구시가지의 주택 재개발 대책과 지방도 389호선의 확장공사, 신설학교부지에 도시계획심의회 관련과 경전철 사업의 확대 방안, 터널내에 라디오 수신시설의 보수 또한 상습교통정체구간의 해소,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견인이 저조한 사유 등 7건에 대해서 질의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봉규 위원님께서는 성남시의 주거환경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구시가지 20여개 지구에 대해서 주택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보상문제 등 개발계획을 알 수 있도록 사전주민설명회 등 자세한 홍보가 있어야 하는 바 이에 대한 도의 대책이 무엇인가 하고 질의주셨습니다. 또한 20개 지구 중 4개 지구를 우선적으로 시행하는데 이에 대한 사업비 보조 및 융자와 이주단지 확보문제에 대한 도의 적극적인 지원방향과 도촌택지개발지구 및 판교택지개발지구에 성남시에서 이주단지로 관계기관에 협조요청한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수정·중원구 구시가지가 안고 있는 인구과밀 및 과소토지의 밀집지역으로 도시기반시설 등의 부족 등 열악한 도심에 대해서 2001년 12월 20일 성남시 도시재개발기본계획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바 있습니다. 총 20개 지구 중 1단계 재개발사업으로 4개 구역인 태평2, 단대, 중3, 은행2지구에 대해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을 2002년 10월 9일부터 2004년 4월 18일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구역지정 사전절차인 주민공람 및 의회의견 청취로 동 기간내에 주민 등의 충분한 이해를 위해서 주민공람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으며 또한 구역지정 이후 사전주민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고 있으므로 주민설명회를 통한 주민이 사업계획에 대하여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 및 융자에 대해서는 성남시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을 운영 중에 있으며 정비기금 조성을 통해서 기반시설에 지원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주혜택에 대해서는 성남시에서는 주택공사와 협의해서 도촌택지지구에 1,060세대의 이전부지를 확보했으며 별도의 이전계획에 대해서는 건의받은 사항이 없으나 성남시의 재개발 계획에 따른 이전계획에 대해서 도가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봉규 위원님께서는 일명 이배재고개인 지방도 389호선 도로는 서울, 성남, 광주를 연결하는 일 교통량이 약 2만 5,000대로 체증과 굴곡이 심해서 터널 설치 및 확장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서 사업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노선은 광주시와 성남시를 연결하는 지역간 연결도로로서 현재 차량통행이 많고 평면 및 종단경사가 심해서 교통체증과 아울러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광주시에서 확장 추진하고 있으나 1,500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재원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설계비 일부 지원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사업비에 대해서는 설계 결과 및 성남시와의 사업비 분담 협의 등이 완료되면 그때 도에서 지원할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봉규 위원께서는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서 공원시설을 폐지하여 학교결정을 요청한 3개교는 승인하고 성남시에서 요청한 2개 학교는 승인하지 않는 이유와 성남시 신설학교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부가 OECD 수준의 교육환경을 실현하고자 교육발전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2004년까지 학급당 학생수를 35명 정도로 낮춘다는 목표를 정함에 따라 학교용지의 추가확보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도시개발로 기존 시가지는 물론 신도시에도 학교용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 승인한 공원내 학교부지는 학생 통학거리, 기존학교의 증축가능 여부, 나대지 현황, 주민의 공원이용 현황 등을 면밀하게 조사한 결과 기존학교의 증축이 불가능하고 학교가 들어설 수 있는 나대지가 없으며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는 공원해제가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되어 결정한 사항이나 샛별중학교 및 하대원중학교는 기존학교의 증축가능 여부 및 주변지역의 신설 입지조사와 운동장 없는 학교설립 등 종합적인 검토없이 신청되어 재검토시킨 사항입니다. 앞으로 학교용지 부족문제는 근원적 해결을 위하여 학군별 종합적인 학생수용계획을 검토하도록 하여 학교용지 확보계획을 전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후에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임봉규 위원님께서는 경기도내 추진하고 있는 경전철 사업이 의정부, 하남, 용인 3개 사업외에 그밖에 다른 도시는 없는지와 성남시 경전철 계획을 구시가지를 경유하여 지하철과 연계건설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내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전철은 하남 정부시범사업을 포함해서 용인, 의정부 등 3개 사업이며 지난 6월 민간제안서 제출로 민간투자지원센터에서 검토 중에 있는 광명 경전철 외에는 없습니다만 지난 10월 시·군 경전철 사업에 대한 추진실태를 조사한 바 수원시가 내년도에 기초조사를 준비 중에 있으며 성남시가 내년 1월말 완료예정으로 도로 중장기 기본계획 용역조사에 경전철 건설계획을 포함해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에서는 시·군의 무분별한 경전철사업이 추진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투명한 재원조달 방안과 교통수요 조사 등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성남시의 경전철 건설계획은 당해 지역내 도로교통개선을 위하여 추진한 사업이며 현재 경전철 추진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성남시 경전철 사업이 구체적으로 추진될 경우 인접 수도권 전철노선과 연계해서 효율적인 교통체계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임봉규 위원님께서는 터널을 통과할 때 라디오수신이 잘 안되고 있으며 이중에 수리한 곳도 역시 안 되는 곳이 많다고 지적하시면서 앞으로 설치할 곳과 고장, 수선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 및 시·군 관리터널 30개소 중에 라디오 수신설비 설치기준에 미달되는 4개소를 제외한 26개소 전체에 라디오 수신시설이 설치되었으며 설치기준에 미달되는 갈마터널 상·하행선은 통행자의 편익을 위해서 2003년 12월 설치완료 예정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설의 노후화로 일부 채널만 수신되는 과천, 의왕터널에 대해서 2004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재설치할 계획입니다. 잡음 등 수신불량인 대원터널과 내곡터널에 대해서는 재설치 등 기보수 완료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임봉규 위원님께서는 대중교통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버스전용차로 11개소와 광역환승센터 20개소에 대한 노선 및 환승센터 위치의 확정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나날이 심각해져 가고 있는 수도권 지역의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버스운행에 철도시스템 개념을 도입한 새로운 대중교통시스템인 BRT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2003년 11월 24일 본 사업에 따른 연구용역 원가조사를 마치고 12월 중 교통전문기관에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BRT노선 및 환승센터 위치를 정한 바는 없으며 앞으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해당 시·군과 긴밀히 협의해서 위치를 확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임봉규 위원님께서는 국지도 23호선에 버스전용차로제 시행과 관련해서 그 동안의 성과와 문제점 및 대책이 무엇인지와 시행 전에 홍보를 충분히 못했던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와 용인시, 성남시는 경기남부권의 심각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단기대책으로 2003년 9월 1일부터 23번 국지도상에 2㎞구간의 버스전용차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행초 며칠간 적응결과 다소의 혼란이 있었습니다만 이후 일부 조정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버스가 빨라지고 이용자가 늘어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강남대학교에서 본 사업과 관련한 연구용역결과와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 BIS버스 운행정보 등을 종합하여 효과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전체 버스전용차로의 평균 통행속도에 비해서 23국지도 전용차로는 2배∼3배의 높은 통행속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전용차로 시행 이후 버스이용자는 7.8%가 증가하였고 반면에 승용차 이용자는 15.1%가 감소하여 버스이용활성화라는 전용차로제의 당초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버스전용차로에서 승하차가 가능하도록 중앙정류소 설치가 시급하며 현재 용인시가 도로교통 안전관리공단의 자문을 받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홍보와 관련해서는 경기도에서는 지난 2월 11일 주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실시한 바 있고 전용차로 시행에 앞서 언론보도나 플래카드 등의 전용차로 시행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시행 이후 경기도에서는 두 차례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인터넷을 통한 상세한 설명자료를 배포한 결과 현재 많은 시민들이 동사업의 취지나 효과를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받기 위해서 우리 국장님이 앉아서 답변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노충호 위원장, 이진용 간사와 사회교대)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이의 없습니까? 국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국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점심식사도 제대로 못하시고 답변자료 준비하시느라고 힘드셨을 겁니다.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고 국장님, 원래 톤이 그러시지만 톤도 좀 올렸다 내렸다 하셔야지 잠이 좀 깨실 것 같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향후 버스이용 증가에 맞춰서 증차를 계속할 계획이며 용인지역에 대한 광역급행버스 확대 및 심야버스 운행 등을 통해서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수도권 지역에 연간 45만명의 인구가 증가하고 이중 30만명의 경기도 인구가 증가합니다. 차량이 45만대가 증가하고 그중 30만대가 경기도에서 증가합니다. 또 인구는 30만명 내지 35만명이 증가하는데 그중 20만명 내지 25만명이 증가함으로 차량의 경우에 2년내 100만대가 되고 인구는 3년내 100만명이 됩니다. 앞으로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걱정과 아울러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는 교통의 장애정도가 아니라 교통의 폭동이 일어날 그러한 우려가 있습니다. 지난번 지사님께서 내년도 예산과 관련한 시정연설에서 교통정책기획단을 운영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 일부에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기획단 단장 1명과 그 밑에 박사급 2명, 또 석사급 4명, 공무원 하나해서 8명 정도의 교통정책기획단을 발족할 것을 내부 결심을 했고 거기에 대한 필요인력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공개모집을 해서 12월 중에 발족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저희가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건설교통국이 교통과 혼자서 수도권 전체교통을 담당하는 것은 기능이나 인력면에서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부정적 요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대책으로 교통정책기획단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정책개발을 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그러한 기구로 운영해서 도민의 교통불편을 하루빨리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첨부해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임봉규 위원님께서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율과 견인실적이 극히 저조하다고 지적하시면서 견인시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도 빈발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참고로 2002년도에는 611억 6,500만원 부과에 303억 4,800만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이 49.6%였습니다만 2003년도에는 574억 2,100만원을 부과해서 178억 4,200만원 징수로 31%밖에 안 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불법 주·정차 단속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으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등에도 불구하고 가산금의 실질적인 불이익이 추가로 없어서 좀처럼 징수율이 오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민선자치제로서 주민의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것이 두려워서 단속을 의도적으로 안 하는 시·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체납과태료에 대한 가산금과 벌점제도 등의 도입을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에 건의하였으나 행정질서벌에 가산금을 부여해서 입법한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과태료 징수제도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부동산 또는 봉급압류나 체납과태료 징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제도 도입과 등록번호판을 영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서 체납과태료 징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견인실적이 저조한 것은 도농복합시의 경우에는 교통불편이 도시에 비해 적음으로 그 동안 불법 주·정차에 대한 견인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단속인원 또한 부족해서 견인차 운전기사도 주·정차 단속을 병행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견인시에 부주의로 인한 사고 대부분이 도어 잠금장치의 손상과 노후차량의 완충장치 등의 파손이 발생되고 있으며 앞으로 부주의한 차량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인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향후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 견인활동을 강화토록 해서 주·정차 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임봉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최용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복 위원님께서는 수도권 정책전환과 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대책, 국제평화자유도시 건설계획과 관련해서는 최중협 위원님도 같이 질의주셨습니다.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광역전철 연장사업, 또 자전거도로의 활성화 방안도 질의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임봉규 위원님께서도 질의주셨습니다.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맨홀 보수공사 관련 등 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용복 위원님께서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정책 전환으로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줄 것을 촉구하시면서 경기도의 대응전략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국정의 주요과제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각종 법령 제·개정을 통해서 수도권을 역차별하거나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수도권의 경쟁력 약화는 물론 2,300만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수도권을 규제하고 지방을 형식적으로 지원하던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지방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면서 수도권의 경쟁력을 약화하는 새로운 체제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국가와 지방이 함께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에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대한 대체입법안을 마련해서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 등과 연계해서 국회에 상정하여 병합 심의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의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와 수도권 역차별 범도민 대책협의회 등과 연대해서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며 선계획-후개발 체계를 확립,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자 경기개발연구원과 연계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대체법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유도하기 위해서 대도시권 성장관리방안을 용역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향후 동 용역 결과를 수도권정비계획에 반영시켜 수도권 정책을 전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최용복 위원님께서는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으로 인한 동두천 등 북부지역의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지역경제공동화를 우려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한미군의 재배치는 한반도에서 전쟁억제력을 증강하고 한미 우호관계를 새롭게 다지며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미2사단 이전배치와 관련해서 동두천시 등 북부지역 주민들이 지역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미2사단 이전배치에 대해서는 지난 7월에 개최된 한미동맹 정책구상 제3차 회의에서 한미정상이 한반도의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키로 한 사항으로 이전지역 등 구체적인 이전계획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도에서는 국가안보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서 미2사단의 평택지역 재배치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도지사가 미정부 고위관계자와 리언라포트 주한미군 사령관, 하버드 미대사 등을 면담하고 미2사단의 한강이남 재배치를 재고하여 줄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4일 국무총리 주관으로 개최된 주한미군대책회의에서도 도지사가 직접 참석하여 미2사단의 한수이남 재배치를 공식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으며 국방부에서도 이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한미군 재배치사업에 대해서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우리 도 발전의 계기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최용복 위원님과 최중협 위원님께서 국제평화·자유도시 건설계획과 개발계획에 관련해서 국제평화도시는 의정부, 양주, 동두천 일원의 국제자유도시 건설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미군 재배치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 방안과 개발규모 등 사업추진 방향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군의 수도권 방위체계 개편에 따른 용산 미8군사령부 등 미군부대 이전계획을 뒷받침하고 이를 지역발전과 적극 연계시키고자 경기 남부·북부지역에 국제평화·자유도시건설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평택지역에 건설예정인 국제평화도시는 단순히 부대이전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군과 그 가족의 쾌적한 주거단지 조성과 지역주민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지역경제활성화와 한미동맹에 기초한 국가안보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신도시 계획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미2사단 주둔지역 인근에 국제자유도시를 건설하여 미군장병들의 열악한 주거와 작전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그 동안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의 경제발전에도 기여함으로써 미2사단 재배치를 억제하고자 이러한 계획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대상지역과 사업의 규모, 계획의 지표, 개발기본구상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을 경기개발연구원과 토지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 연구결과의 토대로 미군부대 이전과 연계해 개발을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참고로 본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은 2004년 8월까지 용역기간으로 돼 있습니다만 그안에 어느 정도의 규모가 파악이 되면 위원님께 사전에 보고드리면서 조언과 아울러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주에는 이와 관련한 관계 교수, 전문가들과 아침 모임이 있었습니다만 그중에서 어느 한 교수의 말을 빌리면 "경기도가 국가에서 할 일을 먼저 하는 데서 마음이 무척 놓인다"라고 한 얘기가 있습니다. 경기도가 이 사업을 직접 하는지 알고 그 교수는 표현했습니다만 사후에 "이러한 계획을 수립해서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빨리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촉매제 역할로 우리가 용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더 좋은 아이디어요,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것을 이러한 지역에 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계획이라고 판단하는 평가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경기도를 위해서 좋은 얘기를 하면서 그런 표현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모든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최용복 위원님께서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부 시·군에서는 관계공무원의 무성의로 인해서 도시가스 등 기반시설이 미비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개선사업 시행시에 시장·군수는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 뿐만 아니라 도시가스 등 주민 기초생활 편익을 위한 시설에 대해서 관계기관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 시설을 지구내까지 인입공사를 완료토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 도내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총 30개소 중 24개 지구는 도시가스 인입설치에 대해서 공급 또는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실시설계 중인 동두천시 5개 지구와 의정부시 1개 지구는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가능한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돼서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지도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최용복 위원님께서는 경원선의 복선전철인 동안∼소요산간 연장건설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원선 복선전철은 경기 북부지역의 교통편의 및 지역개발촉진을 위해서 총 사업비 5,228억원을 투입해서 의정부, 동두천 동안간 22㎞를 2005년까지 완공목표로 철도청에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공정은 50%로 파악됐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원선 소요산 연장에 대하여 경기도에서는 그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지난 '98년부터 건설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습니다. 그 결과 기획예산처에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지난 9월 경원선 소요산 연장 약 4㎞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함이 바람직하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였으며 2004년 정부예산에 18억원이 반영되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며 앞으로 경기도에서는 경원선 복선전철사업과 동시에 개통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 등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용복 위원님과 임봉규 위원님께서 자전거도로 건설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자전거도로내 무단적치물이나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인한 자전거 이용이 불편한 데 대한 조치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자전거이용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98년부터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기본계획을 31개 시·군에서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6년부터 2010년까지 15년동안 4,853㎞를 정비하고자 계획을 수립해서 2002년 12월말 현재 2,123㎞를 정비하였으며 금년에도 91.4㎞에 98억원을 투입해서 정비 중에 있습니다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재원이 대부분이 국비로 지원되고 있어 재원의 한계로 인해서 자전거도로 확충에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2004년도 자전거 네트워크 구상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도비도 별도로 지원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도로가 연계성이 없고 전주, 가로수, 정차장, 노상적치물 등으로 자전거도로 활성의 어려운 실태를 파악해서 그 대책을 마련하고자 문제점이 있는 자전거도로에 대해 현황조사 및 개선대책, 소요사업비 등을 조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내용이 파악, 정리되는 대로 개선대책에 따라서 불편한 사항을 해소토록 계속 지도·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용복 위원님께서는 맨홀 보수와 관련해서 도로에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를 할 경우 뚜껑에 포장 후 인상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맨홀인상과 관련 조례제정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도의 경우 덧씌우기 공사 시행 전에 맨홀을 관리청별로 사전에 인상토록 통보하여 인상 후에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관리청의 계획, 예산 등으로 도로 공사기간내 정비가 불가할 때는 부득이 맨홀표식을 설치하고 공사완료 후에 별도 보완정비하고 있습니다. 맨홀인상과 관련한 조례제정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 도로공사표준시방서에서 선인상-후시공과 관련한 도로면과의 수평이 되도록 도로법 구조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사 감리·감독과 준공에 철저를 기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군에 지도를 철저하게 해서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용복 위원님과 최중협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한충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충재 위원님께서는 택지개발부담금 징수대책과 수지∼신갈 도로개설 관리, 또한 순환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지에 대해서는 앞에 답변드렸기에 생략하면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택지개발사업 부담금과 관련해서 용인시의 택지개발사업 중 개발부담금 부과내용과 2003년도 시·군에서 승인한 공동주택 235건이 개발부담금 대상인지 여부와 부과징수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거, 시장·군수가 부과 징수하고 있으며 이 법 제14조에 의거, 개발부담금의 부과 징수는 준공 후에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용인시의 9개 택지개발사업지역과 도내 235개 공동주택 승인된 건에 대해서는 준공예정일이 2003년 12월 이후로서 도래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개발사업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은 부과징수가 누락되지 않도록 개발이익 환수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한충재 위원님께서는 용인 수지∼신갈 도로공사와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 협의없이 공사를 착공하였다고 지적하시면서 시·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우선 죄송스러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지∼신갈 도로공사의 환경영향평가를 득하지 않고 공사를 착공한 부분에 대하여 2002년 8월 24일부터 2002년 9월 2일까지 감사원 감사시 지적돼서 2003년 3월 20일 경인지방환경관리청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각 시·군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및 시책설명회를 통해서 건설공사시 각종 환경평가 등 관련기관과 협의토록 계도함과 아울러 현지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충재 위원님께서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에 15조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국가사업을 경기도가 계속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는 수도권 광역교통 문제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하고자 건설교통부가 수립·발표한 수도권광역교통망계획에 포함된 노선으로 수도권 장기 고속도로망 체계 조사연구용역이 금년 12월 완료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도권 순환고속도로의 일부 개통구간을 포함, 수도권내 고속도로와 주요간선도로의 용량이 한계에 도달해 정체현상이 점점 악화돼서 수도권 교통문제가 심각한 도시문제로 대두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2순환고속도로가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검토돼서 조기건설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는…….

양 국장님! 이미 여러 번에 걸쳐서 그런 개요에 대해서는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한충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점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할 것이냐, 아니냐 이런 내용이므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공사를 직접 시공한다는 전제보다도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가 정부 정책으로 빨리 반영돼서 시급한 구간에 우선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충족시켜 주기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해서 본 결과를 건교부와 기획예산처, 정부부처가 협의해서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도록 우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한충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최중협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LPG 사고대책을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최중협 위원님께서는 평택시 중위면 화영아파트 LPG 가스폭발사고 관련 안전성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재건축 추진 등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택시 진위면 화영아파트는 지난 11월 17일 102동 405호에서 LPG가스 누수로 인한 폭발사고로 1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18세대의 각 주택이 파손되는 등 사고가 발생해서 현재 자세한 원인과 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사고 직후 평택시에서는 정밀구조 안전진단 실시 후 복구대책 마련을 위해 전문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 현재 진단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사고 발생 아파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안전진단 결과 및 정확한 사고원인 등이 밝혀진 후에 재건축 추진 등 대책마련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며 우리 도에서는 주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평택시와 조속한 시일내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진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도선의 안전지도점검 관련 또한 지구단위계획의 도비지원 관련, 옥외광고물 정비와 아울러 농어촌 주거환경 정비사업 또한 지적측량과 관련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진접∼대성 및 화악∼도계 도로에 대해서는 제2청사 소관으로 별도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답변드리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진용 위원님께서 유·도선 안전지도 점검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과 2002년도 가평군의 유·도선 담당 공무원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유선 및 도선사업에 의한 유·도선장이 37개소 총 853척의 유·도선이 운항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 3월부터 9월까지 관내 유·도선장에 대하여 총 4회의 안전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선박안전검사 미실시, 각종 안내문 미게첨, 선착장 시설 및 구명장비 관리 소홀 등 총 30건에 대한 안전저해 요인을 지적·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2년 8월 28일에는 경기도 제2청사에서 진정민원에 의하여 실시한 가평군 유·도선 분야 감사결과 신고사항 미준수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소홀이 지적되어 문책토록 지시되었으며 이에 따라 가평군에서는 담당공무원을 문책하였습니다. 기타 안전지도 점검결과 세부적인 지적 및 조치내용은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진용 위원님께서는 지구단위계획 결정현황 자료는 있는데 도비지원 현황은 없다고 지적하시면서 도비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지구단위계획은 종전의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 제도와 구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세계획을 통합한 계획으로서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경관과 미관을 개선, 양호한 환경의 확보와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현재 도 관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한 현황은 총 131개소에 1억 4,200만㎡로 대부분 경영사업인 택지개발사업지구와 시·군 자체사업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등으로 도비를 별도로 지원한 사실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옥외광고물 시범가로조성과 관련해서 2002년도에 도광고물조례 개정에 따른 위반사항 점검을 실시해 왔는지와 옥외광고물 시범가로조성사업 신청 시·군 및 지원내역과 추진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2002년 6월 도 조례 개정에 따른 시·군 위반사항 점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 조례 개정 이후 분기별 불법광고물 현지 로드체킹 및 옥외광고물 정비·관리평가 등을 통한 지도점검의 실시로 정비활동을 적극 유도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시범가로조성과 관련해서는 우선적으로 세계도자비엔날레 행사장 주변을 대상으로 하여 행사장을 찾는 내·외국인 등 방문객들에게 깨끗한 이미지를 심어주고자 이천, 광주, 여주에 도비 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3억 700만원의 도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불법광고물 철거비로 6,500만원, 게시대 등 보수·설치비로 2,100만원, 광고물 부착방지제로 6,300만원, 광고물 교체비로 1억 5,700만원입니다. 그 결과 세계도자비엔날레 행사의 성공적 마무리와 함께 깨끗한 도심경관 향상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 위와 같은 광고물 시범가로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시·군에 대하여는 도비를 지원함으로써 도의 관심과 정비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이진용 위원님께서는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선정기준과 선정주체가 어느 기관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마을정비사업은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4조 규정에 의해서 20가구 이상이 상주하고 있고 또한 장래에 계속 상주가 예상되는 마을 중에서 수도법 규정에 의한 상수원 보호구역에 위치한 마을, 자연공원법에 의해 결정된 취락지구에 위치한 마을, 관광지, 사적지 또는 주요 도로변에 위치한 마을로서 하수도정비계획이 없고 주택개량과 수세식 화장실 설치율이 높은 마을을 우선적으로 시장·군수가 선정하여 도에 지구지정을 신청하면 지구지정 후 사업계획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확정하게 되며 사업시행은 시장·군수가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량사업은 실제로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노후·불량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주택개량을 희망하고 융자금 상환능력자를 시장·군수가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은 농어촌 마을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방치된 농가를 시·군비로 동당 30만원에서 90만원의 범위내에서 철거비를 보상해서 시장·군수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을 답변드립니다. 이어서 이진용 위원님께서는 지적측량 대행제도의 개방문제와 관련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적측량업무는 지적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서 비영리법인이 대행토록 되어 있어 현재 대한지적공사에서 지적측량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2년 5월 30일 헌법재판소에 독점대행체제에 대하여 헌법 불합치 판정으로 행정자치부에서는 지적법 개정을 마련하여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지적측량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지적측량의 기준점이 명확한 수치지역의 측량 및 택지개발지역의 지적확정측량에 대하여 우선 개방하고 이에 따라 지적측량업을 등록제로 하고 재단법인에 대한 지적공사를 특수법인 형태로 대한지적공사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추진 중인 법 개정이 확정되는 대로 준비 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적측량은 도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사안인만큼 측량성과의 일관성과 정확성이 유지되도록 성과검사 업무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도형 위원님 답변순서입니다만 자리에 안 계시므로 순서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광선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김광선 위원님께서는 대도시권 성장관리계획의 용역과 폐도에 대한 현황과 관리방안, 운수업체 재정지원 기준, 대여자동차의 불법영업행위 단속 또 6인승 콜밴 화물 추가등록에 관련된 사항, 재설차량 확보 및 지원관련 등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광선 위원님께서는 대도시권 성장관리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단계별 및 분야별 예산집행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난개발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동북아 물류·경제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통체계와 공간구조를 갖추기 위한 경기도 전역에 대한 밑그림으로서 대도시권 성장관리방안계획을 수립해서 향후 20년간 중장기 개발 및 관리계획을 사전에 마련하고자 본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단계별로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작년 12월부터 8,700만원을 투입해서 금년 2월말까지 1단계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였고 현재는 약 8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 3월부터 내년 4월 1일까지 기본구상을 위한 2단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수행기관인 경기개발연구원에서는 도시계획 등 각 전문분야별로 구분하여 도시계획 분야에 3억원, 공간구조에 1억원, 환경계획 분야에 1억원, 산업 및 주택분야에 1억 2,000만원 교통 등 기타에 2억 3,000만원을 집행하고 있으며 3단계 기본계획용역 30억원은 현재 발주 준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김광선 위원님께서 또한 지방도 확·포장시에 굽은 도로의 선형개량 공사 후에 남은 기존도로, 폐도로에 대한 활용 및 관리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 확·포장 공사시에 발생되는 기존도로에 대하여 그 동안 특별한 활용방안이 없이 일부 화단, 가로공원, 소공원 등을 조성해서 활용하고 또한 부채도로로 활용하거나 방치하는 등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환경 친화적인 도로건설의 일환으로 지방도 확·포장시나 선형개개량 공사시 발생되는 기존 도로부지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 2002년도부터 환경 친화적인 도로만들기 라는 지침을 마련해서 지방도 공사시 현지여건에 맞는 기존도로, 폐도의 간이휴게시설, 주민들의 쉼터인 농막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도로설계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로 확·포장 공사 등에서 발생되는 기존도로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해당 시·군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동·식물원, 무궁화동산 등 학생 생활에 유익한 자연학습장을 조성할 계획이며 소공원 조성시 지역특산물 홍보장소로 활용해 나가는 방안도 같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김광선 위원님께서는 버스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사업의 지원기준과 어떤 심의과정을 통해서 집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 재정지원사업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라서 버스운송사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승객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는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버스승객 감소와 공공요금정책으로 인해 운송수입은 계속 줄어드는 데 반해 운송원가는 높아져 버스업체의 경영여건이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버스가 대중교통수단으로 제 기능을 회복하고 적정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기 위해서 2001년부터 중앙정부 차원에서 재정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의 규모는 건설교통부에서 각 시·도 버스업체의 유류사용량을 기준으로 예산을 배분하고 있으며 우리 도의 사업비는 2001년도에 286억원, 2002년도에 410억원, 올해는 428억원입니다. 재원은 국비와 지방비가 각각 50 대 50이며 지방비는 시외버스는 도비로 주고 시내버스는 시·군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버스 재정지원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공적부담에 따른 손실보전으로 학생할인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시설의 설치와 경영효율화 장비 지원, 미관개선사업 등에 대한 지원입니다. 예산집행의 절차를 보면 건설교통부에서 버스 유류사용량을 기준으로 시·도에 배분하고 도에서는 동일한 기준으로 시·군에 배분하면 시·군에서는 배분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버스업체의 신청을 받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의 내역이 카드할인이나 학생할인과 같은 금융기관에 의한 객관적으로 증명이 가능하며 감사원 또는 중앙정부 감사시 회계관계법령에 따라 지급절차의 적정성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광선 위원님께서 대여 및 밴형 화물자동차 등의 불법영업행위 단속실적이 저조한데 이는 단속인력이 부족하고 단속활동도 활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앞으로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여자동차, 밴형 화물자동차의 불법영업행위가 주로 택시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등 사회적인 갈등을 수반하고 있어 반드시 근절시켜야 한다는데 위원님과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영업에 대해서 단속권한을 갖고 있는 시·군에서 자체 또는 관련조합이나 경찰과 합동으로 정기 또는 수시단속을 실시하여 조치하고 있으나 불법영업이 주로 심야시간대에 업주의 비호 아래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행정공무원만으로 단속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시·군별로 월별 정기단속은 물론 분기별로 시·군간 교차단속과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경찰의 협조를 받아 합동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택시영업을 일삼는 업체나 지역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수사 의뢰하는 등 적극적으로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의 대여자동차 등 사업용 자동차의 법규 위반행위 단속 담당공무원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는 1명이며 시·군·구별로 2, 3명 내외로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결하고자 운수관련 조합이나 협회, 유관단체와 협조하여 사업용 자동차의 불법행위 발견시 행정관청에 신고토록 하여 단속인력 확충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신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광선 위원님께서는 2002년부터 6인승 밴형 화물차의 등록이 불가능한데도 2002년도에 1,036대, 2003년도에 1,086대가 등록됐다고 지적하시면서 규정을 어기면서 등록해 준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6인승 콜밴 차량이 화물운송을 빙자하여 여객운송을 하는 등 운송질서를 문란시키고 업종간 갈등을 야기시킨 바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업종간 갈등 소지를 없애고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2001년 11월 30일부터 밴형 화물차의 승차정원은 3인 이하로 제한하여 6인승 밴형 화물차의 등록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였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에서는 동법 개정 이후에 6밴의 등록을 불허하고 있으며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는 지금까지 등록한 총 누계치로서 법 개정 이후 증가대수는 53대로 타 시·도에서 전입 등으로 인한 증가분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김광선 위원님께서는 개인택지 부제 운영은 영세사업자인 점을 감안해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사업용 택시 증차에 있어 시·군에서 원칙이 없이 시행하고 있는데 택시제도운영기준에관한업무처리요령 제4조에 의거, 시·군에 대한 지도·조정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훈령인 택시제도운영기준에관한업무처리요령 제9조에 따라 차량정비 및 운전자의 과로방지 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할관청인 시장·군수가 택시부제를 두어 정기적으로 운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31개 시·군 중에 19개 시·군이 부제가 없으며 12개 시·군에서는 주로 법인택시는 10부제, 개인택시는 3부제를 채택·운영하고 있습니다. 택시부제는 시장·군수가 택시의 수급상태나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사항으로 도가 일률적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시·군회의에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행정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용 택시의 공급과 관련해서 택시 증차는 시장·군수가 지역실정에 적합한 택시증차 기준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택시의 증차기준은 택시의 실차율, 수송분담률 등과 이용수요의 변화 등을 감안하고 있으며 큰 규모의 시에서는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거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의 말씀처럼 일부 시·군에서는 택시회사와 개인택시간에 갈등이 있고 이에 따라 증차기준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건교부 동 훈령 제4조에서 도에서 시·군이 수립한 택시운영계획을 지도·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시·군마다 여건이 상이하고 지역내 일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여러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도에서는 경기도 전역이 균형을 유지하면서 합리적인 택시운영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김광선 위원님께서 자동차 대여사업의 문제점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자동차 대여사업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일정기준만 갖추면 누구나 사업을 할 수 있는 등록사업으로 사업설립에 있어 행정기관의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최근 정부의 행정규제 완화방침에 따라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여건이 전반적으로 완화되면서 '98년말 4,300대였던 렌트카가 2003년말 현재 1만 7,254대로 급증하였습니다. 경기도는 수도권 지역의 지리적 여건으로 인하여 렌트카 수요와 상관없이 일부 특정지역으로 영업소가 집중 개설되고 있으며 이들은 대여사업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콜영업 형태의 택시 유사영업을 하여 운송질서를 문란시키고 있습니다. 자동차 대여사업 영업소 설치제한 및 총량규제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으며 등록요건 충족시 등록을 받아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지역여건이 반영되지 않는 현재의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에 대하여는 자치단체장이 수요와 공급을 감안해서 적절한 균형제도와 적절한 규제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중앙에 건의하고 있으며 반영이 되도록 지속 건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김광선 위원님께서는 겨울철 폭설 및 도로결빙에 대비해서 제설장비를 시·군에 지원한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겨울철 신속한 도로제설작업을 실시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도민 인명 및 재산보호와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서 2002년도에 염화칼슘 살포기 및 제설기 등을 시·군 및 소방서 등에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살포기 113대와 제설기 63대를 지원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설차는 차량과 삽날, 살포기가 일체로 구비돼 있는 장비로서 수원시 등 15개 시·군에서 29대를 자체재원으로 구입, 운영하고 있으며 도에서 지원한 제설장비 및 시·군 자체에서 확보한 제설장비를 이용해서 동절기 폭설에 대비해서 기관별 담당책임구간을 정해서 간선도로 등 주요도로 순으로 제설대책을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제설차량을 도에서 지원해 준 것은 없다고 다시 한 번 답변을 드리면서 제설하기 위한 염화칼슘 살포장비와 제설기 삽날만 저희가 확보해서 시·군에 지원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김광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희영 위원님과 김장희 위원님 질의가 남아있습니다만 서면으로 답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이진용 위원장대리, 노충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들, 거기에 대해서 별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서면으로 속기록에 기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누락되었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를 못 하신 위원님의 신청이 있으면 먼저 보충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출신 고오환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 설명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전에 주요업무보고서를 국장님이 상세히 설명했는데 각과에서 많은 일을 했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 중에서도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 추진해서 2003년 7월 5일 입법예고, 또 접경지역 4년제대학 신설허용, 공장 총허용량 다년제 등 괄목할만한 업적이 있었다고 평가합니다. 그 반면에 치밀한 사전계획조사를 하지 않고 전격적으로 버스전용차로제 실시를 해서 수지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더 가중시키고 한 데 대한 결과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작은 어떤 일이라도 사전에 충분한 계획과 조사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산대교 시작부터 현재까지와 지금 31개 시·군에 공업용지를 주거용도로 전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고오환 위원님, 잠깐만 양해말씀드리겠는데요. 국장님이 잠깐 자리를 2∼3분만 갔다 오셔야 되니까 담당과장이 자리에 계시고 그렇게 양해 좀 해주세요.

그러세요. 일산대교 민간투자사업으로 1998년 6월 25일 민자유치 대상사업을 등록해 가지고 계속 쭉 그냥 왔습니다. 2002년도에 전 도지사 임기말에 급히 몇 건을 회의를 했느냐 하면 무려 5월말 5∼6번을 하고 6월로 해 가지고 9번 회의를 해서 실시협약체결을 그냥 허겁지겁했어요. 우리가 신경을 안 쓰려고 했는데 현재까지 일산대교를 건설하기 위해서 한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일산대교를 놓기 위한 타당성에 대한 조사서를 자료로 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책 한 권으로 주셨습니다. 과장님! 이 내용 한 번 훑어 보셨습니까? 이 내용속에 이 다리를 건설하려면 그 강 사이에 인구가 급격히 증가한다든지 교통량이 상당히 증가해 가지고 도저히 교통량 수용이 불가능할 때 이 다리를 놔서 교통량 분산을 하기 위해서 다리 놓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여기 내용은 어느 한쪽에도 지금 김포, 파주, 고양, 여기에 인구증가율 추계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추계내역도 전혀 맞지 않는 걸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었고 그러면 그 주변지역이 인구팽창, 교통량 증가, 이렇게 해서 타당성 조사가 나와야 되는데 이 자료 어디에서도 그런 조사를 한 흔적이 전혀 없고 전부 카피해 왔습니다. 경기도, 서울 전역 전체를 카피해서 갔다 놨어요. 그래서 타당성 용역 조사비가 얼마인지 자료를 요청하니까 여기 왔는데 큰 돈은 아닙니다. 4억원을 용역비로 줬는데 이 내용에는 이 다리를 왜 놓는지 타당성 조사가 어떻게 됐는지 방향이 전혀 없습니다. 이 내용 보셨다고 했잖아요?

네.

본 위원이 하는 말씀이 틀립니까? 현실적으로 안 맞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업비는 4억원이 아니고 4,000만원입니다. 4,000만원인데 별도 선 게 아니라 시·도간 우회도로 포함해서 타당성 검토가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얼마짜리인데 타당성 조사비가 4,000만원밖에 안 됩니까? 이게 1,370억원짜리 공사의 타당성 용역비인데 4,000만원밖에 안 됩니까?

그것으로만 따로 쓴 것도 아니고 다른 거하고 같이 포함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내가 일산대교 타당성 조사 용역비 얼마냐고 자료를 달라고 해서 가져왔어요. 그런데 이게 4차선으로 했을 때 1,370억원 정도 되잖아요. 그 정도의 공사에 타당성 조사내역이 4,000만원밖에 안 된다는 것은 이거 잘못 갖다 준 거 아닙니까?

저희 나온 것은 그것으로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4,000만원 했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네.

좋습니다. 돈을 적게 줘서 이렇게 부실한 타당성 조사서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이 내용자체를 보면 일산대교를 왜 가설하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되고요. 여기까지 2002년 6월 17일 실시협약체결을 했습니다. 2002년 5월에 6번 회의하고 6월에 3번 해서 실시협약을 했어요. 그런데 전임 도지사가 임기 13일 남겨놓고 이것을 협약을 했는데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다. 후임 지사한테 줘도 될텐데 그 문제 하나하고 일산대교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자료요청했는데 이렇게 있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이 우리 경기도가 운영하는 회사지요?

산하단체입니다.

거기에 조응래 박사가 여기에 팀장인 거 아시죠?

네.

이 분이 우리 경기도를 위하고 일산대교를 위해서 팀장을 맡았는지 아니면 민자업자 편에 서서 거기서 일을 했는지 모를 정도로 회의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대로 읽어 볼게요. 이춘호 위원은 6차선으로 맞추는데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여러 번 위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사업자측에 6차선도 검토할 것을 제시했는데 수익성 등의 문제로 한계가 있다면서 안 된다고 얘기했다고요. 그러면 업자가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안 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안 하면 되는 거지 여기에 팀장이 4차선을, 모든 위원이 여기에, 우리 양 국장도 여기에 위원장으로 있었습니까? 여기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그것은 협상단입니다. 협상에서 조응래 박사는 저희가 거기다가 의뢰를 해서 협상단장으로…….

이때 위원장이 누구였습니까?

투자심의위원회는 경제투자관리실장이 위원장입니다.

주재는 행정(1)부지사가 했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님이 위원장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심의위원 6분이 다 같이 이구동성으로 4차선에 대한 불합리성을 이야기했어요. 여기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진짜 경기도에 전문가의 입장에서 대답을 해줘야 할 책임이 있는 팀장이 4차선으로 해야 하는 것을 강조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맨 마지막에도 위원들이 안타까워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것은 4차선 다리를 놔서 되겠느냐, 이런 염려스러운 얘기를 하고 종결을 했는데 이 분도 업자의 수익성에 맞춰서 4차선 이상은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1차적으로 6월 17일 실시협약 체결을 했는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이렇게 해서 금년 8월 1일 6차선으로 본 위원이 7월 1일부터 도의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이 부분을 제기를 하고 4차선의 부당성을 얘기해서 우리 도가 2개 차선을 300몇억원 더 사업비를 내서 6차선으로 착공을 했지 않습니까? 착공을 했는데 이 착공 이후에 일산쪽, 고양시 송포쪽은 완벽한 IC가 도면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걸포쪽, 이 김포쪽은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는 완벽한 IC가 이렇게 돼 있지요? 이게 약 1,800억원 정도 드는 공사 아닙니까? 6차선으로. 여기 김포쪽에 와서는 48번 국도입니까?

네.

그 국도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김포에서 강화 가는 길인데 엄청난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도로거든요. 아십니까?

네.

그 도로에만 연결하면 본 위원이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무엇 때문에 일산대교를 건설하는지가 안 나와 있다고 했는데 여기도 진짜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 파주가 내가 자료요청한 인구증가 추계는 2011년에 34만명밖에 안 된다고 나한테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이게 안 맞을 것 같아서 아침에 파주에 자료를 요청하니까 50만명입니다. 2009년에 50만명입니다. 고양시도 인구가 2009년 무렵에 100만명입니다. 김포가 현재 약 30만명인데 약 20만명 더해서 거기도 다리 완공시점에 50만명 됩니다. 그렇게 된다고 보면 여기에서 자유로가 포화상태가 돼서 차량을 분산하기 위해서 1,800억원이라는 거액을 들여가지고 이 다리를 가설한단 말이죠.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다리를 엄청나게 복잡한 국도 48호선에다 선만 연결하면 이 다리의 기능이 제기능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일산대교는 한강 최하류에 설치하는 교량인데 이것은 고양 국제전시장에서 인천공항이라든지 또 파주, 고양지역에서 연결되는데 행주대로라든지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거리를 단축하기 위해서 교량을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교량의 교통량 중 85%가 저희가 분석했을 때는 인천방향의 교통량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주변여건이라든지 경제성을 종합검토한 결과는 서울 방향의 차량은 이쪽 남쪽지역으로 한강을 횡단할 경우에는 무료로 다니고 있는 김포대교나 행주대교, 가양대교 등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당초 검토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일산대교와 고척간 도로를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한 번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여기서 구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도면을 가지고 설명드려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전문가하고 한 번 논의를 해서 그 방안을 찾아보려고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방안을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이 한강하류로 내려올수록 다리가 더 길지 않습니까? 한강 하류로 내려올수록 폭이 넓지 않냐고요.

그렇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이 다리를 왜 놓는지 그 목적이 없어요. 왜냐 그러니까 요금소 설치때문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강변도로 그것도 8차선입니다. 민자로 계획돼 있지 않습니까? 이 도로까지 88대로가 연장돼서 내려오는 길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도로에 IC연결을 못하는 것은 민자로 한 요금받는 요금소 설치가 용의치 못 해서 한다고 저한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다리는 고양, 김포, 파주 여기 주변에 있는 시민들이 이용하려는 다리가 아니고 처음 시작단계에서부터 업체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이 다리가 시작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IC를 사방으로 해서 잘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파주에 있는 지금 교하, 온정 이쪽에서 이때 쯤에 인구가 50만명입니다. 그 50만명이 제2자유로, 현재 자유로가 있어도 상당히 문제였기 때문에 여기서 강남으로 가실 분들은 이쪽으로 가라고 이 다리를 놓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전혀 타당성 조사에는 그런 게 돼 있지도 않지만 지금 돈 받는 요금소 때문에 여기에 지금 아침에 이리 건너가서 48번 국도로 들어가면 아침에 출근 못합니다. 도로를 책임지고 있는 분이 이게 불을 보듯이 뻔한 내용을 가지고 사업을 하신다니까 가슴을 안 칠 수가 있겠습니까? 1,800억원이나 드는 공사를 마지막에 연결부분을 교통지옥에다가 연결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저한테 몇 개월 전에 내가 이런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 한번 얘기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지금 모든 길은 연결을 잘 못하면 그 도로는 무용지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어디까지 이야기가 돼 있습니까?

저희가 세 가지 방안을 만들어 놓은 것은 있고 또 저희가 염려스러운 것은…….

세 가지 방안이 있으면 도면 좀 줘보세요.

지금 제가 별도로 서류를…….

머리속에만 들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여기 가져오지 않고 사무실에 있으니까…….

그럼 직원시켜서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저희가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 교량을 건너와도 요금을 내야되고 또 이쪽에 민자도로로 해도 요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파주나 고양시민들이 자유로로 해서 기존의 행주대교라든지 김포대교, 가양대교로 가면 돈을 하나도 안 내고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과연 그분들이 이리로 돈을, 저희가 추정하기에는 교량을 통과할 때 한 3,000여원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 그 돈을 내고 갈 차량이 얼마나 있는지 사실 그게 어렵습니다. 그 요금소를 만들게 되면 저희가 지금 추정으로는 320억원 나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 번 검토를 해서 사업자 측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재정사업으로 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협의할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잠깐만요. 사업자가 안 하겠다면 이대로 연결합니까? 처음부터 어떻게 이런 발상을 가지고 이 다리를 착공하는데 까지 왔냐 이런 얘기예요. 이런 발상을 가지고. 여기에서 많은 차량이 들어와서 서울로 가려고 하는데 서울로 가려고 하니까 김포에서도 가장 혼잡한 도로로 연결해 놨는데 거기로 연결하면 이 다리가 제기능을 할 수 있다고 처음부터 이렇게 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누가 검토 했어요? 검토내용이 여기 전혀 없습니까? 내가 물으니까 그랬죠. "요금소때문에 방법이 없다" 그랬잖아요?

요금소 때문에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방법이야 돈만 가지면 다 할 수 있겠죠. 돈이 문제지요. 거기에 투자와 나오는 돈, 투자와 수익과의 문제가 있으니까…….

과장님! 과장님이 연결을 하는 건 아닌데 지금 결론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관계없이 이 6차선 다리가 48호선 국도로 연결이 되면 느끼는 대로 이 다리가 기능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위원님, 48번 우회도로에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되면 거기서 1㎞ 정도 가면 다시 민자도로 쪽으로 들어오게 연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냥 48번 국도를 따라서 서울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선택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 갈 수도 있고 다시 민자도로로 들어올 수도 있는데 도심 복판에 들어가서 복잡한 지역을 빠져나와야 앞으로 생기는 강변도로, 민자로 됐을 때 같이 연결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우회도로기 때문에 시내는 안 들어갑니다. 시내 들어가기 전에 민자도로하고 연결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3개안을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께 설명드리고 이런 걸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이 도면이 틀린 겁니까?

그 도면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리가 노란선 그은 게 48번 국도하고 연결시키는 이 도로 맞지요?

네.

이게 맞는데 이 부분이 아주 복잡한 도심이라 말이에요.

지금 우회도로 나오는 부분이 도심을 피해서 들어가는 우회도로가 있습니다. 거기다 연결해서 들어가는 걸로 계획을 하는 거지요.

자료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오라고 그랬습니까?

네.

그걸 가지고 오면 보도록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전임 지사가 무엇때문에 임기 13일 남겨놓고 그냥 허겁지겁 계약해 가지고 그것도 전혀 현 상황하고는, 실정하고는 전혀 안 맞는 대로 실시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경기개발연구원이 뭐하는 데인지 우리 도 어느 지역에 도로를 가설한다든지 교량을 건설한다든지 하면 여기에 맞도록 해야 되는데 팀장인 조응래 박사가 업자한테 4차선 아니면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강요할 수 없다는 얘기를 회의에서 했을 때 여기에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다리를 놔서 어떻게 어떻게 교통량 분산책을 써야 된다 이런 내용도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지 마시고 내일도 좋고 모레까지 우리 경기도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조응래 박사님이 4차로로 한 부분은 아마 이런 게 있습니다. 그때 제가 회의나 이런 데 참석 안 해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민자도로는 적자가 나면 우리 도에서 재정보전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6차로 하는 것을 아마 좀 꺼려했던 것으로 압니다.

그것도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한강다리가 스물 몇 개인데 거기에 4차선 다리는 없습니다. 교량에 4차선 다리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는데 이 다리가 완공되는 2007년말이나 2008년쯤 되면 그 주변인구가 거의 200만명입니다. 바로 옆에 파주, 김포, 일산이. 그렇게 200만명 정도의 인구가 유입이 되는데 그 4차선을 업자편에 서서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여기 위원 여섯명이 하나 같이 4차선은 문제있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산하단체인 경기개발공사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됩니까?

현재 그래서 회의결과가 6차로로 권장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반영해서 6차로로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저한테 상세하게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업단지는 어느 분이 담당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강래천입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내용이 지금 31개 시·군 쿼터가 많이 있는 지역도 있고 없는 지역도 있고 전혀 없는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업지역을 만약에 안산시가 20만평을 준공업 지역으로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그 용도대로 안 쓰고 만약에 거기를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해서 써버리면 20만평이 소멸이 됩니까, 아니면 그것을 인근 없는 데 줄 수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일반공업지역을 도시관리계획에서 일반주거지역이나 아니면 공업지역 외의 용도로 쓸 경우에는 저희가 경기도 도시계획을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그 공업지역을 대체지정을 하게 해서 종전에 있는 실링만큼은 그 시에서 유지하도록 하고 있고 그게 되지 않는다면 종합적으로 경기도내 공업지역을 재조정해서 인근 필요한 지역에 배치할 수 있도록 제도는 돼 있습니다.

제도가 되어 있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는 과밀억제권역에 들어가 있어서 공업지역이 없습니다. 안산, 시흥, 군포 이런 지역에서 쓰지 않는 쿼터를 18만평 정도 우리 고양시에 준다고 해서 공업지역을 지구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지구지정을 해놓고 달라고 하니까 안 줘요. 안 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것 중에 보면 31개 시·군 중에 수원, 성남, 부천, 안양, 군포, 김포, 의왕, 여주 이런 데 꽤 많은데 이 지역을 주거용도로 활발하게 용도변경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성남이라든지 수원이라든지 군포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일부 공업지역을 주거용도로 전환해서 쓰고자 토지소유자나 인근 주택업체에서 노력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원 같은 경우에는 총 준공업지역 면적이 102만 5,000㎡인데 2만 5,379㎡를 주거용도로 이미 용도변경을 해줬어요. 그리고 성남시도 8만 8,000㎡ 중에 3만 7,215㎡를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주고,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수원에서 지금 만약에 가지고 있는 쿼터를 안 쓰고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면, 수원 자체에서 지정해서 놓으면 이 쿼터의 유지가 가능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업지역을 주거용도로 쓰게 된 것은 종전에 건축관련 법령이나 도시계획관련 법령에서 준공업지역 안에서는, 공업지역도 일반공업지역과 준공업지역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만 준공업지역 안에서는 공동주택이나 일반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축이 가능했기 때문에 일부 주거용도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금년 1월에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시행된 이후에 준공업지역에서는 아파트 건축이 불가하도록 시·군 도시계획조례를 정비했고 현재 31개 시·군 중에서 28개 시·군에서는 조례 제정이 완료가 됐고 현재 안양과 의왕, 안산시는 조례를 정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업지역으로 전용된 물량을 다른 지역에 공업지역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가 수도권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공업지역의 이전배치도 수도권정비계획의 심의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양시에서 수도권정비계획 시행계획에서 공업지역의 이전배치를 요청했습니다만 수도권정비계획 시행계획에서 안양시에서 공업지역을 이전하려고 하는 위치가 군부대가 위치해 있고 그 군부대가 언제 나갈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승인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저희가 수도권정비계획 시행계획과 관련해서 경기도가 종합적으로 제한정비권역 안의 공장용지의 재배치 문제는 도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평택항만지역에 어떤 외국인임대공단 조성 문제라든가 수도권의 여러 가지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서 공업용지 재배치 문제는 경기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안산, 의왕, 안양 이 지역에 있는 준공업지 배정량이 조사해 본 바로는 거의 공업지역으로 쓰일 여건이 못 되고 앞으로도 영원히 안 쓸거다 그렇게 결론이 났는데 이 물량을 꼭 필요한 지역, 타 시·군이죠. 그 지역으로 줘도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정비계획에서 공업용지의 이전배치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이 NO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이게 도지사 권한입니까? 아니면…….

일단 저희가 봤을 때는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은 시장·군수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도가 조정기능을 가지고 시장·군수간에 협의를 도출하거나 수도권정비계획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공업지역을 이전배치하는 계획을 수립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안양, 군포, 의왕 이 시에서 원래 우리 고양시에다가 18만평을 주기로 단체장간에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공업지역을 지정고시해서 가지고 있어서 달라고 하니까 안 줘서 2년만에 공업지역을 없었던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지금 공장 유치 때문에 경기도가 국토균형발전법이니 뭐니 해서 상당히 몸살을 앓고 있는데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는 그냥 베드타운입니다. 정말 필요해서 달라고 하는데 자기네들은 쓰지도 못 하면서 안 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도에서 거중조정을 해서 꼭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절차를 거쳐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원론적으로는 고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건이라도 노력해 보셨습니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공업지역의 배치에 관해서는…….

제가 답변을…….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고양에 60만㎡ 공업용지 확보를 하기 위해서 '99년도에 도에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지사님이랑 부지사님이랑 도의 담당국장은 지금 고 위원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거나 사용할 계획이 없이 물량만 갖고 있는 것을 다 주워가지고 그걸 다 몰아서 고양시로 주려고 조사를 다 했습니다. 처음에는 바꾼다, 안 바꾼다 얘기를 안 하고 실태조사만 한거죠. 막상 그걸 바꾸려고 실태조사 동의를 하라니까 그 시장들이 모두가 반발합니다. 우리 지역 공업용지 물량을 주면 우리는 어디서 확보하란 말이냐. 그런데 사용하지 않는 물량은 뭣하러 갖고 있느냐, 쓸 때 필요하면 돌려서주마, 답변이 너무 서술적이라서 죄송스럽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절충하고 협의를 했어요. 결국은 자기 지역을 자기들이 관리한다는 의미에서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 과장 말씀은 안양 관양동에 아파트 지으려고 특정지역에다 대체부지를 지정해서 수도권심의까지 올렸습니다만 부결됐습니다. 이것 또한 현재 시장·군수가 쓰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강제로 회수할 수는 없어요.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쓰지 않는 것을 강제로 가져올 수야 없겠죠. 그런데 쓰지 않는 것을 다른 데에 주면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명약인데 일천만 도민을 대표하고 있는 손학규 지사가 지방자치단체장들한테 쓰지 않는 것 다음에 당신들이 필요하면 내가 주겠다, 줄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다른 데가 또 안 써야…….

안 써야 주는데 이 사람들은 안 쓴단 말이죠.

안 쓰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은 쓰지 않지만 자기 지역내 공업지역이라는 것은 확보해야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 때문에 못 주고 있는 거죠. 그것도 제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아는데요, 그거 줬다고 하면 그것 팔아먹었다고 그럴까봐 다음에 무조건 낙선한다고 도저히 못 준다 그런 얘기도 듣고 했습니다만 하여튼 이것은 앞으로 필요없는 지역에 있는 것을 필요한 지역으로 배정해 주는데 누가 해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자료요청한 것을 보면 준공업지역이 야금야금 주거지역으로, 여기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주거용지로 용도변경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것은 통합법이 생기기 이전에는 일부 시·군의 구 건축조례에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한 시·군이 있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이 아니라도 공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기숙사, 그와 관련된 창고, 그와 관련된 물류시설은 할 수가 있습니다, 공업지역이라도. 그런 부분에서 점유가 되어 있고 통합법이 생기고 나서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공동주택은 못 들어가고 용도는 주거용도로 단독주택이나 기숙사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공동주택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공업지역을 다른 용도로 현재 변경 신청 중인 내용을 달라고 하니까 오산시 원동 404번지 일원에 준공업 및 일반공업지역을 준주거지역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요구하고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방직공장 부지입니다만 그것은 대체부지를 오산시에서 옮겨갈 준비가 되어 있어서…….

오산시로?

오산시가 오산시 관내로 대체해서 가기 때문에 대체해서 가는 것이 전에는 간다고만 해도 바꿔줬는데 이제는 간다고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가도록 법령절차를 갖춰 놔야 이걸 폐지시켜주지, 대체지정합니다 라고 해서 대체지정하고 용도를 바꿔주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진짜 물 한 모금이 갈증나는 지역이 과밀억제권역이면서도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인데 실제로 필요치 않는 것은 국장님이 나서서 안 되면 도지사가 나서서 실제 필요치 않는 지역이 있거든요. 아시잖아요? 이런 것을 거중조절해서 필요한 지역에 준공업지가 지정되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노용수 위원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요, 힘 드시면 앉아서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질의를 간단하게 할 테니까 국장님께서도 답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우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집앞 주차장 갖기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3년도에 내집앞 주차장 갖기 주차정책을 시행한 시·군이 경기도에 6개 시·군이 있습니다. 부천, 안양, 안산, 군포, 과천, 의정부 이 6개 시·군에서 확보한 주차면수가 469면입니다. 469면을 확보하는데 지원된 예산이 3억 4,528만 2,000원으로서 면당 73만 6,208원이 소요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에 2003년 중에 31개 시·군에서 주차장 확보 또는 개설계획을 가지고 있는 주차면수는 1만 3,348면입니다. 여기에 소요예산은 1,873억 9,588만원으로서 한 면당 1,403만 9,000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 두 가지 내용으로 봤을 때 내집앞 주차장 개설시 예산절감을 한 면당 약 1,330만 2,792원 정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집앞 주차장 갖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개진한다면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주차면수를 늘리는 것에 비해서 약 19배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용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적인 면이나 실용면에서 내집앞 주차장 갖기를 한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또 정책이 계속 운영될 수 있는 공간과 여건이 주어진다면 더 바랄 나위 없이 좋은 사업이고 계속 권장해야 될 사업으로 판단됩니다만 단순히 특정한 숫자만 가지고 비교 분석한다는 것은 아마 또 다른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일시적인 현상, 일시적인 도로변에 또 일시적으로 내 담을 헐고 할 수 있는 부분과 또 공공적으로 영원히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데에는 활용면에 많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원칙에 대해서는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에 2003년도에 내집앞 주차장 개설정책을 홍보 내지는 강화하라는 정책적 지침을 내리신 적이 있습니까?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시를 했습니다만 내집앞 주차장도 물론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별도로 과제해서 특별히 지시한 것은 없습니다.

제 생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주차정책 중에 하나가 내집앞 주차장 갖기 주차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우선 동의를 하시는 거죠?

네, 그건 동의를 합니다.

그렇다면 내집앞 주차장 정책에 대한 행정적·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된다 라는 필요성을 강하게 주문하고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의 경기도 차원에서 내집앞 주차장 갖기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별도로 이와 관련해서 내집앞 주차장 갖기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과 방안을 연구해서 가능성이 있고 또 실효성이 많다고 판단되면 바로 추가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안을 제가 드릴 테니까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집앞 주차장 갖기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는 저는 첫 번째로 홍보강화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내용에 들어가서는 공무원분들 일이 많아서 부족할 것입니다만 공익요원이나 아르바이트를 고용해서 호별 방문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호별 방문을 하면 주차장 개설이 가능한 집을 찾을 수 있고 홍보가 되지 않음으로써 집주인이 모르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주민설득을 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방법의 홍보강화의 내용이 하나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행정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내용을 지원하셔야 되냐면 민간인이 주차장 개설을 하는데 있어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쓰레기가 발생되는데 쓰레기를 치우려면 많은 일손과 돈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전신주가 장애물이 될 수 있는데 전신주를 이동시키는 데 있어서 행정적 지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보도블럭 및 경계석을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턱 높이를 낮게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행정적 업무를 지원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를 안내만 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현재 공공근로사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에 내집앞 주차장 사업팀을 만들어서 주차장 개설을 전담할 수 있는 운영팀을 하나 만드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대민지원을 한다면 많은 주차장 개설이 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시·군간에 경쟁시스템을 도입해서 인센티브제를 적용시키면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 건에 대해서 국장님 아까 좋은 안이 있으면 정책에 반영하시는 것을 검토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내용을 검토해 주시고 의견이 괜찮다면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계속 말씀드리면 차량대수가 시·군별로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시·군별로 내집앞 주차장 갖기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무심한 시·군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일례로 한번 보겠습니다. '03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기도의 차량 증가 및 주차면수 증가를 시·군별로 간단하게 몇 군데만 보겠습니다. 용인시가 1만 9,716대의 차량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주차면수 증가가 346대입니다. 차량증가 대비 주차면수 확보율이 1.7%입니다. 광명시가 1,416대 차량이 증가됐는데 주차면수 증가는 57면입니다. 4%가 증가됐습니다. 하남시가 1,654대 증가에 275면의 주차면수가 확보됐고 의왕시가 3,604대의 차량이 증가됐는데 1,025면이 증가된 것에 불과했습니다. 여주군이 1,146대의 차량이 증가했는데 213면이 늘었고요. 양평군이 1,770대의 차량이 증가했는데 59면, 의정부시가 6,042대에 1,794면 그 다음에 파주시가 4,572대의 차량이 증가했는데 993면이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방금 말씀드렸던 시·군이 내집앞 주차장 개설 건수에 대해서는 한 건도 올린 적이 없습니다. 용인시가 면당 주차면수를 확보하는데 782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광명시 같으면 5,288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또 하남시가 3,700여만원이 들어갑니다. 한 면당 거액이 주차면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내집앞 주차장 갖기는 아주 저렴하게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군에서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제를 적절하게 도입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금년 중에 학교나 종교시설, 대형상가 등에 야간 민간주차장 개방실적이 아주 부족합니다. '93년 9월말 기준 현재 야간 민간주차장 개방이 총 1만 854건입니다. 경기도 주차장 개설비 면당 1,400만원으로 환산하면 약 1,656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면수입니다. 야간 민간주차장 개방을 적극적으로 경기도에서 주차정책의 하나로 사용하신다면 엄청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건에 대해서 경기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국장님이 말씀을 해주시죠.

노용수 위원님의 여러 가지 제안을 잘 받았습니다. 제가 도심 주차문제를 항상 교통대책과 연관해서 검토하고 발전시키고 있습니다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계획과 아니면 강제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재정을 많이 투자하는 그러한 계획 두 가지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자동차가 증차하는 수만큼 주차장 확보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데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자동차의 소유상한제를 정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지 않는 것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방법, 내집앞 주차장 갖기라든가 야간에 민간주차장을 개방하는 사업이라든가 시·군별로 주차면수를 확대하는 방법,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만 더 큰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가 증가하는 것에 전혀 쫓아가지 못하는 것이 주차정책이다, 자동차가 늘어났기 때문에 현재 노상주차장도 자꾸 축소되는 형편에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지 않고는 근본적인 주차대책을 수립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저희 주차장 관련 부서의 총체적인 의견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직과 관계법령 또 시행조례 등을 총체적으로 보완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가 내집앞 주차장 갖기 정책하고 야간 민간주차장 개방요구 정책건은 경기도에서 돈으로 주차정책을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건은 민간이 조금이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주차정책을 조금이라도 바꾸자, 차를 갖고 있는 사람도 주차정책에 대한 책임을 일정 부분 나누도록 하자 라는 것으로 주차정책에 발상의 전환을 가져보자 라는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집앞 주차장 갖기 정책이나 야간 민간주차장 개방 건과 관련돼서는 민간에게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다 라는 생각을 갖고 그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경기도에서 주차정책으로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십사 그 다음에 민간인들한테 접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삼아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와 맞물려서 경기도 평균 주차장 확보율이 '03년 9월말 현재 67.6%입니다. 보고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03년 1월말부터 9월말까지 차량 및 주차면수 증가현황을 보면 차량이 16만 2,785대 증가했는데 주차면수가 9만 387면이 증가됐습니다. 증가된 차량 대비 주차장 확보율이 55.5%입니다. 즉 경기도에서 현재 유지하고 있는 주차장 확보율의 평균치에 훨씬 미달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차량 소유가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주차면수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군의 주차장조례가 대체로 세대당 0.7대에서 1대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 늘어나는 차량에 대해서 55.5%밖에 주차면수가 늘어나지 못하는 건에 대해서도 31개 시·군이 모두 주차정책이 실패하고 있다 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는 뭔가 대책이 수립돼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작년에 주차관리표준조례 제정을 제가 요청을 했었고 국장께서는 "법률적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주차장설치지원조례는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으셨지요?

네.

언제쯤 받으셨습니까? 도 법률자문관한테 주차장표준조례가 가능한지를 물으니 도 법률자문관이 "도에서는 제정이 불가능하나 주차장설치지원조례는 가능하다"라는 검토의견을 받으셨잖아요. 기억 안 나십니까?

관련사항은 교통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사항이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77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언제 받으셨냐고요?

이것이 받은 지가 2003년 3월 11일 받았습니다. 3월 11일 통지가 됐습니다. 받은 것은 날짜가 2003년 3월 10일 통지를 받았으니까 그 며칠 후에…….

그러면 지금까지 7개월, 8개월이 지났네요. 그러면 주차장설치지원조례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경기도에서 주차장설치지원조례 내용을 담기 위해서 조례제정 내지는 추진한 사항이 있습니까?

작년도에 노용수 위원님께서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지침을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수십 차례에 걸쳐서 자료수집하고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관계 직원들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당면사업 위주로 일을 하다보니까 구체적으로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과제를 우리가 기획단이 생기면 거기에다 별도로 과제를 줘서 대처방안을 마련해서 하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경기개발연구원에 주차장 과제를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협조해서 공동적으로 대처방안을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못한 것은 우리가 안 하려고 기피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과의 여건상 업무가 침체가 돼가다 보니까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말씀을 드렸고 그 건을 받으셔서 3월 10일 자문관한테 자문을 받으셨는데 3월 10일 자문을 받은 이후에 가능한 주차장 관련 정책을 제도적으로 서포트한 게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저희들이 몇 가지는 있습니다.

주차장설치조례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그 이후에 경기도에서 하신 일이 뭐냐 이거죠?

지원조례에 대해선 아직까지 추진한 바가 없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었던 주차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현황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어떤 거 말씀이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그래서 저희들이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아까 학교주차장 확보문제는 학교에서만 개방을…….

교통과장님, 노용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주차장설치지원조례에 대해서 그 동안 연구한 것이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데…….

그것은 없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럼 타 시·도에도 주차장설치지원조례가 없습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네.

그러면 교통과에서 일이 많아도 노용수 위원님이 제안을 해서 조례를 만들게 되면 우리가 16개 시·도 중에서 제일 먼저 이런 주차장설치지원조례를 만들면 앞서가는 행정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좋은 제안을 해주는데도 여태까지 방치하고 있으면 되느냐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교통과가 바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경기도의 당면 현안사항인 주차장 문제 때문에 상당히 복잡하잖아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노용수 위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전혀 주차장설치지원조례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하고 있다는 게 얘기가 됩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주차장설치지원조례에 대해선 아직까지 검토를 구체적으로 못하고 있지만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해 가지고 1가구 1주택 갖기라든지 건의서를 냈고…….

그건 그거고,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주차장설치지원조례 건에 대해선 자문만 받았지 그 이후에는 진전시킨 게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이지요?

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기획단 인력이 확보가 되면 구체적인 안을 서로 상의해서 추진을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국장님, 대중교통기획단에서 주차장설치지원조례까지 다룹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과제로 줘서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주신 대중교통기획단이 이런 주차장설치기획단 업무까지 할 수 있는 영역에 들어갑니까? 그럴려고 대중교통기획단 만드시나요?

대중교통기획단이 교통정책기획단인데요, 교통관련 분야는 일단 거기서 다 정책결정, 입안할 수 있는 걸 만들도록 하는데 주차장 문제를 포함한다, 안 한다, 거기까지는 아직 깊이 검토를 못했습니다.

제가 본 자료는 대중교통기획단이 주차장설치지원조례를 관장하지 않습니다.

대중교통기획단이 아니고 교통정책기획단입니다.

거기선 그걸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업무 정하기에 달린 겁니다.

지금 대중교통정책기획단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수도권 전체의 대중교통에 대한 망을 그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교통정책은 다 들어가 있는데 주차장만 말씀하시니까…….

좋습니다. 그럼 주차장설치지원조례 내용건을 대중교통정책기획단에서 하시겠습니까?

거기 포함시킬게요.

포함시키겠습니까? 좋습니다. 약속하신 겁니다. 또 하나 작년에 주차장법 개정의견을 내달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내셨죠?

네.

언제 내셨습니까? 과장님, 여기 자료주시면서 검토 안 하십니까?

2003년 11월입니다. 검토했습니다만 자료가 너무 많아가지고 다 기억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보고서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진행상황, 추진상황 보고 들어간 내용 모르셨어요?

봤습니다.

봤는데 아까 주차장설치지원조례건에 대해서 언제 건의를 하셨냐, 자문을 받으셨냐니까 어디에 무슨 자료가 있는지 감을 못 잡으신 것 같아요?

그건 자료가 많아가지고 아까 제가 페이지하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마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청하면 무슨 자료를 요청했느냐에 대해서 실무과장님께서는 챙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자료를 요청했을 거니까. 그런데 전혀 그냥 관심을 안 가지고 나온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좋습니다. 2003년 11월 5일 주차장법 개정의견을 내셨죠?

네.

이게 원래 11월에 내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동안에도 많이 챙겼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가 지연이 돼가지고 늦게 내게 되었습니다.

주차장조례건과 관련돼서는 3월에 자문을 받으시면서 작년 행감 때 같이 건의했었던 주차장법 개정건에 대해선 늦게 건의를 하셨죠? 제가 자료요청을 10월 30일 했습니다. 제가 10월 30일 자료요청을 했고 "11월 10일까지 자료를 주십시오" 요청을 했습니다. 이 주차장법 개정의견을 하여튼 건교부에 내신 건 잘 하신 건데 이 의견을 11월 5일에 낸 것이 저한테 자료를 주기 위한 면피용으로 내신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늦어져서 그렇게 된 것 뿐입니다.

하여튼 면피용이라도 개정안을 냈으니까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데요. 저는 자세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는 건교위원 일을 시작하면서 두 가지를 크게 보고 여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행감의 주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차정책하고 교통문제였고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차장 관련 자료 중 행감자료를 요청한 것은 10월 30일이고 11월 10일까지 달라고 했는데 11월 5일자에 개정의견을 냈으니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1년내내 일 안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제 주관만 갖고 말씀을 드린다면. 그러니까 우리 교통과에 많은 공무원들이 계시는데 얼마나 애를 많이 쓰십니까? 그런데 파트너로서 일하고 있는 한 의원이 이 양반들 일년 내내 일 하나도 않고 행감 때 되니까 행감 면피용 자료로 개정의견을 냈구나, 별로 성의가 없구나, 교통과에 계시지만 경기도의 주차장이나 교통문제에 대해서 별로 고민을 안 하는 것 같구나 감히 말씀드리 건대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고는 수고대로 열심히 하시면서 바깥의 평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일을 하시는데 될 수 있으면 어차피 본전소리 나지 않게 일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건에 대해선 지금부터라도 더 챙기셔서 경기도에 주차장이나 교통문제가 좀 슬기롭게 완화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재정지원금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재정지원금이 우선 국고로 내려오잖아요?

네.

그럼 국고에서 경기도로 내려올 때 배정을 받지요?

네.

배정을 받을 때 유류사용량 등에 의해서 배정을 받지요. 저희가 시·군의 예산배정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배정을 할 때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교통부에서 각 시·도의 버스업체 사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소재 31개 시·군에 대해서도 건설교통부에서 다 배분을 해서 내려옵니까?

그렇습니다. 집행 자체를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교부에서 해서 울산시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그걸 전부 배분계획을 수립해서 건교부에 올라가면 그것에 의해서 배분이 됩니다. 바로 들어갑니다.

그럼 그 총액이 경기도로 내려오면 경기도에서는 전혀 의견 들어갈 소지가 없이 그대로 시·군에 나눠줍니까?

네.

자료를 보니까 버스재정지원금을 업체에서 신청한 액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실제 지원된 금액은 업체별로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네. 그 세부내역은 시·군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부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이번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그걸 알았습니다.

그럼 이 업무가 교통과 업무는 아닌가요?

교통과에서 지도·감독권은 있습니다.

그럼 이 업무를 깊게 담당을, 고민을 안 하시나요?

글쎄요, 지금 제도상으로는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의견을 내겠습니다. 고쳐져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교통과에서 주신 자료 111쪽을 한 번 보십시오. 제가 업체에 물어봤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시·군별로 임의로 유류사용량 등에 의해서 시·군별로 내려보내면 시·군에서는 업체간에 지원금을 나눠먹기식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100억원이 내려갔는데 예를 들어서 10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럼 10억원씩 몫이 돌아갑니다. 즉 학생할인손실보전, 교통카드손실보전, 승차권할인손실보전, 장비개선지원 등 기타 등등에 대한 보전, 그런 내용이 합리적으로 조정돼서 지원을 받는 게 아니라 실링을 받는 거지요. 그런 식으로 배정이 되다 보니까 업체가 적은 데는 100억원 있으면 신청을 하면 100억원을 다 받고 어떤 업체는 100억원 신청했는데 할당량이 10억원밖에 안 되니까 10억원밖에 못 받습니다. 이게 행정의 형평성적 측면에서 봤을 때 옳은 방법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라면 그렇게 형평성에 맞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111쪽에 고양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명성운수, 시내버스입니다. 업체신청한 데 보십시오. 업체신청액이 교통카드손실보전으로 약 15억원정도 되지요?

네.

지원액을 보십시오. 교통카드손실보전으로 15억원 지원받았죠?

네.

옆에 학생할인손실보전 보십시오. 4억 5,000만원 정도 신청했는데지원액 보십시오. 4억 5,000만원 지원했지요. 그 다음에 승차권할인손실보전 보십시오. 7,300만원 신청했지요. 지원액이 7,300만원입니다. 그러면 다른 업체를 보십시오. 다 차이가 많습니다. 또 112쪽에 보면 경기고속과 대원고속은 업체신청액이 경기고속 시외버스가 약 17억원인데 지원액이 16억원입니다. 그렇죠? 그 밑에 대원고속도 보면 신청액이 17억원인데 지원액이 16억원입니다. 크게 깍이지 않고 거의다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업체들 보면 실제 지원받은 게 20%, 30% 그렇습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 114쪽에 광주시 시내버스 경기고속, 대원고속 보십시오. 업체신청액이 총 41억원 정도 신청했는데 지원액이 19억원입니다. 대원고속이 27억원을 신청했는데 실제 지원액은 13억원입니다. 이런 내용을 보고 업체에서 소위 말해서 정당한 행정이라고 보겠습니까?

그래서 이 질의하신 사항의 제일 큰 문제가 학생카드할인손실액이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보조사업 중에서 법적으로 돼 있는 것 이외에 이것을 주다가 보니까 도 예산이 100% 충당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금년에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학생카드할인에 관한 손실보전을 조금 지원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천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행정 정책으로 실현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책의 피해는 지금 누가 보고 있습니까?

그 정책의 피해는 일단 사업자들이 본다고 봐야지요.

그렇죠. 피해를 보는 사업자가 있고 피해를 크게 보지 않는 사업자가 있다 이겁니다.

아까 보신 중에서 피해를 많이 안 보는 것은 시외버스거든요. 시외버스같은 것은 서울로 드나드는 시내버스에 비해서 학생할인 같은 게 적기 때문에 손실이 적은 것이고 서울에 인접한 시·군에 학생을 많이 수송하는 업체는 손실이 좀 따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학생할인손실보전건에 대해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른 요건에 있는 걸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출을 하고 학생할인요건에 관한 것이 뒤쪽으로 순위가 밀리다보니까 그쪽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업체가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학생할인손실 이게 시외버스는 도비에서 지원하지요?

그렇습니다. 시외버스는 50%를 도에서 지원을 하고 시내버스는 시장·군수가 국비 나오는 만큼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그냥 되는 대로 다 해주고 손해보는 것은 시·군에서 다 옴팡 뒤집어쓰라.

그래서 시·군에서 재정을 확보해서 많이 지원을 해주면, 100% 지원해 주면 좋은데 국비에 준하는 50%만 확보를 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기준에 따라서 손실이 따르고 있는 것을 도에서 지원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기북부지역 같은 데는 사업예상도 거의 경상비적인 겁니다만 보전적인 거니까 이것 빼고 그 지역의 복리를 담당하는 사업예산도 돈을 경기도에서 줘도 돈이 없어서 예산을 확보 못 해서 사업을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건에 대해서도 그곳에 그냥 맡겨놓으면 돈이 없는데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시내버스를 하는 사람은 망하든 어떻든 상관없고 시외버스만 국가에서 재정지원정책을 쓰는 겁니까?

지원을 많이 준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외버스는 학생이용이 적고…….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버스재정지원금, 보조금 및 지원금 건에 대해서 업체에서 신청한 만큼 손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건이 퍼센티지로 따져서 90%에 육박하게 지원을 받는 업체하고 똑같은 대중교통사업을 하면서 어떤 업체는 20%밖에 지원을 못 받는 것하고 형평성이 맞냐 이거죠?

안 맞습니다.

개선안을 내야 되지 않겠어요?

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개선노력을 합니까?

그래서 시내버스를 시장·군수만 재정지원을 국비에 준해서 하던 것을 도에서 재정지원을 늘려가는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자 합니다.

언제부터 합니까?

내년도부터 하기 위해서 금년도 15억원을 일단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형평성 문제가 다 사라집니까?

다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만 저희 도에서 시·군에서 하는 사업을 도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만든다 해서 앞으로 추가지원을 늘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하겠습니다.

형평성있게 잘 해주시고 그리고 어떤 업체는 시내버스해 가지고 뺨맞고 어떤 업체는 시외버스 해서 득보고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운수업체가 48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실제 재정운영에 대해서 적자를 보고 있는 곳은 열 대여섯 개 되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재정보전지원금이 이런 행정의 형평성도 맞아야 되겠고 지금 행정의 형평성도 맞지 않는 상황이라면 적자나는 곳을 지원해 줘야지 흑자나는 곳을 계속 지원해 줘서야 되겠습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정책을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모로 봐서 합리적이지 못하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버스재정지원금이 어차피 경기도에서도 예산이 들어 가는데 여러 가지 명확한 산출근거와 증빙자료를 통해서 돈을 지원해야 되고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 증빙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두 번씩이나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안 줘요?

그 증빙자료를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자료는 시·군에서 받아서 주시면서 왜 그것은 받아서 못 주십니까?

지금 그걸 서류를 한다고 하면 상당히 분량이 많을 텐데요. 샘플쪽으로 한번 수집을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십니까?

현재 지원현황 자체도…….

증빙서류만 말씀해 주십시오.

증빙서류가 우리는 예산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시·군배정서만 가지고 있습니다. 요구한 배정서만.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는 도가 갖고 있는 건 없고 시·군하고 사업자만 갖고 있습니다.

신청내역서도 다 시·군에서 받은 것 아닙니까? 다 받으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증빙서류는 안 받으셨지요?

시장·군수가 낸 통계 일괄표만 받는다는 말씀이지요.

도의원이 자료를 요청하니까 그걸 계속 달라고 시·군에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증빙서류를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자료는 안 주시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하여튼 그 이야기를 그대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만…….

증빙서류라 하면 다 갖다주어야 할 텐데 그것은 저희가 받지도 못하고 받아서 관리도 못합니다. 그건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고 필요한 부분에 행정기관에서 조작해서 나올 수 있는 자료는 드릴 수가 있는데…….

경기도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자료 219쪽을 한번 보십시오. 찾으셨습니까? 이 건은 주식회사 경기고속에서 버스재정지원금 보조금신청서를 작성한 건입니다. 이 건은 뭐냐하면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차량보수를 했다라는 내역서입니다. 국장님께서는 경기도 예산을 집행하는데 이런 정도의, 뒷면도 계속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정도의 내역서만 가지고 여기서 요구하는 예산을, 이 페이지만 관련해서 한 600여만원 지원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지출하는 배정서만 주는 겁니다.

관리·감독청으로서 이 건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 건이 아니라 의구심을 갖는다고 보면 잘못 됐으면 저희가 수사의뢰해서 확인을 하는 방법이 있지만 일단 받아가지고 검토할 사항도 없고 사유도 없고 시·군에 요청하면 그것에 비례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만 놓고 봤을 때…….

이 건 하나만이 아니라…….

제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국장님한테 하라는 게 아니라 제가 하겠다 이겁니다. 제가 하겠다고 증빙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왜 안 주느냐 이거지요.

지금 이 자료 달라고 하는 것도 증빙자료라고 하면 회사 개별로 지출된 걸 위원님께 다 갖다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보십시오.

어느 부분까지의 증빙자료를 말씀하시는지 한계를 말씀해 주십시오.

한계는 이겁니다. 제가 없는 내용을 달라는 게 아니라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보전하게 돼 있습니다. 그 건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거기에 동 사업의 경우 버스업체에 필요한 사업실시를 권장하고 사업집행실적이 있으면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인 자료확인 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내역서의 백테이터로 증빙서류가 붙어야 됩니다.

그 지출을 하는 것은 기업한테 나가는 돈은 시장·군수가 나간다는 말씀이지요. 저희 도에서는 도에다가 배정까지 해주는 것으로서…….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래서 자료를 달라고 한 것 아닙니까? 자료를 달라고 할 때 집행근거가 되는 증빙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시장·군수가 도의 업무를 대행해 주는 것 아닙니까, 도비를 주는 것도. 우리가 운수업체에 직접 주면 우리가 다 받아야 되겠죠. 시장·군수를 통해서 주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자기가 받을 서류는 받고 거기서 받은 서류까지…….

그러면 각 시·군에 증빙서류가 없다고 봅니까?

시·군에는 있죠.

이 자료는 시·군을 통해서 협조를 받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서 왜 증빙서류 건에 대해서는 자료제출을 안 해주시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몇 개 어느 어느 업체 것을 달라고 하든가 이렇게 한정적으로 하면 좋은데요. 이 많은 것을 가져다 이렇게 쌓아놓고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좋습니다. 제가 어느 업체를 달라고 했냐면 몇 개를 한정했습니다. 몇 군데만 달라고 했냐면 수원여객 등 14개입니다.

설명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요구를 저한테 하셨습니까?

대중교통담당은 앉아계시고 과장이 답변하세요.

그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 증빙서만 내드리고 만약에 세부적인 증빙서류를 말씀하시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군데를 지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걸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가 아까 국장님 그러시대요? '02년도 예산액이 410억원입니다. '03년도 예산액이 428억원입니다. 현재 171억원 지출하셨죠? 이게 아이들 이름입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이 예산집행이 잘 됐나 안 됐나 보는 것이 저희들의 업무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걸 확인하라고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 잘 하겠다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왜 안 줍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량이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분량이 많으면 안 줘도 되는 겁니까?

그걸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양해를 구하셨습니까?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통과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있다가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문제가 있으면 사전에 자료요구를 했을 때 분량이 이렇게 많으니까 양해를 구해서 어느 한 특정업체만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여기서 지금 자료가 많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죠.

죄송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증빙자료만 가지고도 갈음이 될 줄 알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세부적인 내역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적정하게 지출되었는가 보시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계신 것을 지금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객관적으로 봤을 때 조금 양해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신청내역서가 되어 있으면 몰라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용돈 달라고 하더라도 용돈 100원 주세요, 하면 100원 바로 줍니까? 어디에 쓸거냐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고나서 용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 버스재정지원금이 2년에 걸쳐서 1,000억원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이게 복마전이라는 얘기도 합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의 원칙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고무줄 예산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도료대, 무슨 차를 어떻게 도료했는지 이걸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장·군수들도 법과 질서를 지키는 책임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똑같은 걱정을 저희들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인력이나 여러 가지 업무가 과다하다 보니까 그걸 심층적으로 처리를…….

그것은 아까 지도·관리 감독청으로서 업무가 많다, 바쁘다 하는 건들은 참고사항은 될 수 있을지언정 회피사항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으니까 이렇게 서류가 올라왔으면 백데이터를 확인해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 저는 관리·감독청인 경기도 교통과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고 또 그 업무를 관리감독 내지는 감사를 할 책임이 있는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두 번씩이나 달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48개 업체 다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양이 많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시 14개 업체를 지정했으면 그것도 많다면 많다고 얘기를 하셨어야죠. 난 자료가 많아서 자료를 못 주겠다는 답변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답변이고요. 자료 200여페이지 됩니다만 200여페이지를 샅샅이 뒤져봐도 이 자료만 가지고는 1,000억원에 육박하는 버스재정지원금이 정말 잘 집행이 됐나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의 내용이 백데이터의 증빙서류와 맞았을 때 저희도 양해가 될 수 있는 것이지, 발 뻗고 잘 수 있지, 증빙서류를 보지 않고 이 서류만 봐서는 도대체 저는 의원으로서 양심에 손을 얹고 그냥 넘어 갈 수 없습니다. 한 박스가 되든 한 트럭이 되든 자료요청을 했으면 그 건에 대해서는 주셔야 됩니다. 자료 속에 파묻혀 죽든 살아남든 그건 내가 할 일이지 과장님이 저를 걱정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카피해서 하는데 시·군에서 제출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난번에 많다고 해서 그럼 열람이라도 할 테니까 달라고 그랬습니다.

어느 업체를 하나 지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부 복사해서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자료는 다시 서류로 요청하겠습니다. 하나 더 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하여튼 버스재정지원금에 대해서는 예산을 받아쓰는 시내버스나 시외버스업체에 대해서 공평 합당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못 받는 사람이 억울해 하지 않도록 국·과장님 말씀대로 시내버스 업체가 억울해 하지 않도록 형평성있게 행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업체들의 의견을 반영하셔서 잘 수용하셔서 합리적인 안을 만드셔서 건의를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경전철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전철이 현재 하남, 의정부, 용인에서 진행하고 있죠? 하남은 건교부 사업이죠? 그 다음에 의정부하고 용인은 지자체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내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원, 광명, 성남 등에서 총 14개 노선을 검토하고 있다 라는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예산은 현시가로 대비했을 때 9조원 정도의 사업비라고 그러고요. '08년도 개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3, 4년 전에 부천에서 경전철 노선 2개를 건설하기 위해서 용역도 주고 기초조사도 실시하고 공청회도 하고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그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경전철을 시행하고자 하는 의정부, 용인, 수원, 광명, 성남 이런 곳들이 대부분 구도심지를 갖고 있습니다. 구도심지를 갖고 있는 시라는 것이고요. 구도심 상당부분의 간선도로가 상당히 비좁습니다. 경전철을 왕복으로 교차할 수 있도록 구조물을 설치하는데 적절치 않다라는 겁니다. 즉 간선도로가 비좁아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1, 2층, 3, 4층의 주거공간이 엄청난 침해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상가지역이 침해를 받습니다. 간판 보이지 않는다고 엄청난 민원이 제기됩니다. 지금 그 앞에 상가 상인들이 간선도로에 공중전화부스를 설치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왜, 상가 앞 가린다고 그렇습니다. 가로수의 가지치기를 요구하는 민원이 많이 나옵니다. 왜, 상가를 가린다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시·군이 갖고 있는 간선도로의 현 실태를 파악하지 않고 경전철을 추진하는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집행하게 된다면 진행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육교설치를 각 시·군에서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도시미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전철 설립하게 되면 엄청난 구조물이 도심 한 가운데를 가로지릅니다. 도시미관이 아름다울 리가 없겠죠. 세 번째는 재원확보가 부실합니다. 하남이나 의정부나 용인은 좀 그렇습니다만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데의 재정자립도나 신규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아주 적습니다. 그런데 경전철을 한 노선 만드는데 1, 2조원이 들어갑니다. 경전철을 운행시킨다 하더라도 재정적 압박을 받아서 그 자치단체가 망할 염려가 큽니다. 그리고 지금 의정부하고 하남은 덴마크의 안샬도라는 업체의 경량전철을 도입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용인은 캐나다의 봄바르디 업체 것을 사용하려고 하고 광명은 일본 미쓰비시를 사용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경전철이 각 회사별로 난립되어 있어서 대한민국이 처음 시작하는 경전철의 연계성이나 어떤 기술에 대한 이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 문제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후관리문제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경기도에서 이 업무를 그냥 방관하고 있을 사안이 아니다 라고 판단하고요.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을 경전철을 추진하고자 하는 시·군에 상당부분 개입해서 재원확보는 어떻게 할거냐, 도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민원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라는 것들을 사전에 검토하고 조정역할을 해줘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천시에서 수십 억원을 들여서 용역도 하고 기초조사도 하고 공청회도 했습니다만 지금은 안 합니다. 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이 죽은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해봤자 안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의 시·군에서도 몇 년 후면 경전철 사업을 접을 시·군이 많다고 봅니다. 그 예산 다 누가 감당합니까? 그래서 크게 보시는 경기도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시·군에 상당 부분 이야기를 진지하게 해야 될 사안이 경전철 건이다 라고 보고요. 굳이 하신다면 하남은 건교부에서 하니까 국비가 지원되니까 그 건을 먼저 집행해서 보고 그것을 교훈 삼아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전철 건에 대한 경기도의 각별한 관심과 조정을 해주신다면 예산을 상당 부분 아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천적으로는 노용수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고 거기에 대한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 도에는 도시교통계획 입안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입안권자인 시장·군수들이 자체적으로 입안을 하면서 경전철사업이 우후죽순 격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저희 도에서 공식적인 재정지원이 없고 앞으로는 어떻게 변화가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정부에서도 국비를 시범사업의 20%를 주는 것 그 이외에는 어떠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독자적으로 교통계획권을 가진 시장·군수가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근거를 현재는 못 찾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전철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면 재정적인 초기투자는 물론이고 운영상에도 장애가 되고 사회에 어려움을 주는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그저께 강남구청에 가서도 의견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경전철을 활성화 한다고 해서 지금 김포에서 대곶간에 연결하는 것도 경전철을 하겠다고 도시철도과장이 주장하는 것을 저희들은 경전철을 할 것 같으면 수용을 못하고 차라리 버스를 넣겠다 하는 의견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경기도에서는 경전철 억제방안을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억제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능력과 인력으로는 상당히 대책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도 기획단이 생기면 과제를 줄 예정이고 두 번째는 일차적으로 경전철에 대해서는 도비를 일체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발표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계로는 그 이상 할 수가 없고 저희가 광명시에도 갔었습니다. 광명시에서는 경전철을 9㎞ 정도 광명고속철도역사와 철산역간에 연결한다는 아이템을 가지고 회의를 했었는데 저는 그것은 현재 한다면 7,000억원 정도의 예산 손실이 따른다. 왜냐, 신안산선이 바로 옆으로 2㎞ 정도 사이를 두고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건교부나 이런 데에도 신안산선의 노선을 변경해서 지금 경전철 노선으로 넣으면 7,000억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그걸 초기투자 뿐만 아니고 운영하는 데도 10%씩 계약에 의해서 적자를 보전해야 되는 것은 지금 서울시의 1, 2호선을 놔두고는 인천, 대구, 광주, 부산 전부 전철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서울시만 해도 광역철도도 연 1조원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금 개별적으로 회의 등에 참석할 때는 직접 시장, 정책결정권자한테 직격탄을 날리다시피 단점에 대해서 호소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전문가를 통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자꾸 구차한 변명 같습니다만 저희 교통과 28명이 서울시의 280명이 하는 능력을 감당하면서도 지금 현상은 수도권의 교통정책을 저희 경기도가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있을 수 없는 일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교통부나 어디에 아는 분 있으면 여쭤보시면 아실텐데, 그만큼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을 가상히 여기셔서 어떠한 기구개편이라든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데 조금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용수 위원님 질의 다 하셨어요?

네.

우태주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재 용인지역에 진행되고 있는 풍덕천 사거리 고가도로 건설이라든가 영덕∼양재간 도로건설 등을 토지공사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을 경기도에서 주관하면 안 되겠느냐는 질의에 안 된다고 했죠? 안 된다고 했습니까, 어떻게 답변하셨죠?

안 된다기 보다는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하는 게 원칙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할 수 있는 방법은 위·수탁 협약을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 우리가 추진하는 일도 많이 벅차 있는데 타 기관에서 하는 것까지 흡수하기는 조직관리상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조직관리상 그렇다는 거죠?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습니다. 협약에 의해서 한 것이 일산 신도시 할 때 3개 노선을 토지공사에서 위·수탁, 주택공사에서 1건, 토지공사에서 3건 위·수탁받아서 경기도가 그 당시 직접 참여해서 했습니다.

지금 용인에 대한민국이 아니고 토지공사민국이에요. 모든 길이라든가 모든 기반시설을 토지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공무원도 아니고 토지공사에 가서 데모도 하고 사정을 해야 될 입장인데 토지공사에서 풍덕천 사거리의 고가도로는 그냥 해주는 겁니까? 아니죠? 무상으로 그냥 하는 겁니까? 토지공사에서 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토지공사 자금으로 하는 거죠?

토지공사가 하게 된 것은 수지 택지개발을 했고 또 죽전을 하고 있고 또 풍덕을 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한 교통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2000년도에 경기도가 용인지역 난개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서 건교부 가서 투쟁을 한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일체 택지개발이고 못 하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건교부에서 강제로 사업을 배분한 겁니다. 무슨 계획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경기도는 수도권 남부지역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이뤄져야만 할 수 있다. 그것 외에 대책은 없다고 해서 주택공사, 토지공사 또 용인시, 경기도, 건교부 각각 할 일을 배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시작하게 된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방관한 거다 이말이죠. 이것은 네가 떠맡아라 하는 것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건설자금을 내놔라 하는 것하고 그게 조금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차라리 개발이득금을 돈을 받아서 주도적으로 경기도가 시행한다고 하면 설계변경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얼마든지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데 답답하게 중간에 토지공사가 나서서 민원이 일어나더라도 이 사람들은 시장이나 지사한테 민원을 내면 여기서는 토지공사가 하니까 거기가서 알아보시오.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한 푼이라도 돈을 덜 들이겠다는 생각으로 이것은 못 합니다 하니까 팽팽하게 늘 주민들하고 토지공사하고 대치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걸 시정해야 되겠다는 거죠.

합리적이고 기술적으로 타당한 일을 돈 때문에 못 한다는 얘기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저희한테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수정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그걸 해야만 기능을 갖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 때문에 못한다는 얘기는 저희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안 해도 될 부분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부분이 또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토지공사가 하든 주택공사가 하든 경기도가 하든 마찬가지 입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시설기준에 맞는 적법한 시설을 요구하는데 돈 때문에 못한다면 잘못입니다. 우리도 필요하다면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라도 불편이 없고 또 합리적으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행당사자가 토지공사가 되니까…….

위원님, 그것은 의식하지 마십시오.

의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면 용인시장은 뭐 합니까? 주민을 대표해서 용인시장은 팔짱끼고 있나요? 그것은 아니죠.

아니, 그게 안 고쳐진다니까요.

주세요. 잘못된 부분을…….

주민들이 차라리 정부에 예산이 없어서 길을 여기밖에 못 내겠다고 하면 이해를 해요. 그러나 모든 민원을 토지공사, 여기 민원내는 걸 토지공사로 이첩한 것 없습니까?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한국토지공사 사장이 사업시행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보내는 거죠.

그런데 시행자가 판단할 사항이었고 우리 정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 사람들은 시행만 할 뿐인데 민원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풍덕천 사거리에 고가도로를 연장해 달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토지공사에서는 안 하죠.

아니, 예산이 많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이라는 표현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은 하기 싫다는 거죠. 앞으로는 우리 정부에서 차라리 돈을 받아서 시행하는 것이 어떠냐 그걸 묻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못할 이유는 없는데 현재도 건설본부가 위원님들 예산편성하는 것 보시면 알겠지만 도 예산도 집행하는데 상당히 힘들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려면 도 공무원이나 건설본부 공무원이나 공무원이 나가서 해야 될텐데 그것까지 다 감당한다는 것은 현재 인력으로는 도저히 끌어나갈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보더라도 저 교량은 정부에서 공사를 했다는 것하고 토지공사가 한 것으로 안단 말이에요. 주민들이 세금을 내서 돌아서 나오는데…….

그것은 별…….

아니, 정부의 생각하고 토지공사, 오전에 얘기했잖아요. 자기들은 이득을 낸다는 거예요. 이익단체가 되어 버렸어요. 이익을 내겠다는 생각하고 정부에서는 예산을 그대로 집행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난다는 거죠.

지방자치단체가 받아서 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협약을 하면 집행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만 저희 자체 조직인력이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할 형편임을 이해해 주시고 현장에 꼭 해야 될 일이 있고 꼭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진행되고 있거나 하면 별도로 자료를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조절을 하거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공사가 가장 많이 일을 하고 있는 용인지역에서 주민들하고 접하고 있는 도의원이 느끼기로는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공무원을 보강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은 정부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검토를 해달라는 거예요.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실제 우리가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역량의 문제겠죠. 그러면 용인시장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용인시장이야 지도·감독을 맡도록 되어 있으니까…….

용인시장이 아니라 지금 도에서 하라는 얘기지, 용인시장한테 전부 던져놓을 거예요?

그것은 위원님, 경기도청에 있는 공무원이라고 해서 경기도 관내 일어난 일을 다 체계없이 도가 관리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죠. 어느 조직이든 한계가 있다시피 시장·군수가 할 일과 도지사가 할 일이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 현장에서 이루어지면 용인시장이 사업시행 인가해 주고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사업시행이 아니라 일반도로 점·사용 모든 허가권이 용인시장한테 있기 때문에 용인시장의 지도·감독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기도 조직은 없어도 되겠네요?

도지사는 도지사 나름대로 관리능력 범위가 있으니까 그 범주 내에서 이해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 범주가 좀더 주도적이고 좀 적극적으로 도가 나서야 된다는 얘기지.

사람을 확보해 주십시오.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확보하는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사람을 확보해야죠.

그것은 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청을 해서…….

요청을 몇 수십 번 했는데도…….

그러면 사람이 적다고 하면 이 사람 있는 것만큼 일하겠다 그 말이에요?

양인권 국장님, 그러니까 이런 거죠.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만 토지공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나머지는 다 도에서 관여하고 시·군에서 관여하는 것.

그런데 지금 우태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 끝난 다음에 용인지역에 교통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해야 된다고 건교부에 가서 싸웠어요, 다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 도한테 하라는 거죠. 도가 재정이 있습니까, 사람이 있습니까? 못합니다. 정부에서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건 주택공사 이건 토지공사 그 당시에 사업의 아무 연고없이 제목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공사도 어떻게 보면 우태주 위원님께서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고마운데 그러한 감각을 갖고 있죠. 이건 해서 내가 사업지구도 아니고 다 끝난 것인데 새로이 투자하는 돈이라는 의식이 조금 표현이 될 겁니다. 우태주 위원님 걱정하는 것을 감지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꼭 해야 될 것을 빠뜨리고 안 한다는 얘기는 있을 수가 없죠. 그런 부분은 제가 도에서 챙기겠습니다.

우태주 위원님, 그 답변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어요?

그럼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바로 우리가 경기도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3번 국지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신갈∼수지간 도로확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준공일자가 언제입니까?

예정은 내년도 말입니다. 아침에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공사가 지연됐기 때문에 용인시에서는 2005년 7월말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최대한으로 단축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풍덕천 사거리에 고가도로 준공일자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내년도 6월말로 돼 있습니다.

그럼 머내지구에 도로 확장은 언제지요?

그것은 내년에 착공해 가지고 2007년 내지 2008년도가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거꾸로 되고 있단 말이에요. 머내지구 차선확장공사 먼저 되고 신갈∼수지간이 되고 순서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걸 전혀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즉흥적으로 신갈∼수지 공사 언제 할 거냐, 풍덕천 언제 할 거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 거기에 대한 교통체증 예상 안 했습니까?

그것은 교통체증이 예상되는 머내지구 교통개선대책을 방안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가면서 우리가 또 그 옆에 도로를 개설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날짜를 조정해야 하는데 현재 발표된 날짜를 보면 중구난방이에요.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알고 계세요?

네.

그것 좀 시정하세요. 날짜를 딱 맞게 해서 우선 판교에서 머내지역이 해결되고 그 다음 도로공사가 확정되고 해서 이렇게 쭉 연결돼야지 거꾸로 신갈에서부터 확장돼서 올라오면 이후에는 엉뚱한 결과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준공날짜를 조정하세요. 일관성 있게 똑같은 날 하거나 같은 날 하는 게 제일 낫지, 바로 연결되도록 해주시고, 할 수 있지요?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지금 풍덕천 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가 우선 처리가 돼야 됩니다.

물론이지요. 우선 처리하는데 이거 조금, 이거 조금 하지말고 앞뒤가 맞도록 처리해 달라는 거지요. 그 다음에 머내에서부터 판교 사이에 그 성남시 관할인데 거기 보면 도로가 몇 차선입니까? 머내를 몇 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으로 있지요?

지금 6차선에서 8차선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지역에는 8차선 나올 때가 없어요. 바로 옆에 인접해서 건축허가가 계속 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도시계획으로 관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한 두 동이 저촉이 되는 걸로 있습니다. 그게 확정되기 전에 난 것은. 그 사항은 불가피하게 철거가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철거하든지 해서 8차선이 지장이 없도록 지금도 계속 건설을 하고 있는데 8차선 안 나올 거예요.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토끼굴 때문에 우리 과장께서도 나오셔 가지고 고생을 하셨는데 토끼굴 봉쇄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용인시민들의 자존심 이게 대단한데 이건 경기도에서 발벗고 나서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확실히 했습니까?

앞으로 개선되기 전까지는 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도 언제 막는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불안해 하고 있는데 그건 확실하지요?

그건 용인시하고 성남시하고도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전용차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 3월초에 급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경기도지사가 버스전용차선을 만들고 수지지역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그런데 당초계획하고는 영 엉뚱한 결과가 왔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하튼 23번 국도가 본의아니게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 누차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23번 국도는 당초에 어떠한 타당성이라든지 면밀한 조사를 거치지 못하고 한 것이 주 원인인데 그렇게 한 동기는 구성하고 수지 일대에 갑자기 연말에 입주를 많이 하면서 입주한 사람들이 도로사정을 잘 모르고 대중교통이용하는 장소를 모르다 보니까 한꺼번에 차를 가지고 서울로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지금보다 더 극심한 일시적인 교통체증현상을 빚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주민들이 경기도에 항의를 많이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어떠한 모노레일을 깐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겠느냐, 출근시간이라도 그냥 서울 전철역에라도 이렇게 연결해 주는 그런 방안이 없느냐 하는 걸 몇 가지 연구하는 도중에 저희들이 전세버스를 투입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하던 중에 그래도 사업용 버스가 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역차선을 이용한 버스전용차로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시행하는 과정에서 하루 온종일 하느냐 안 그러면 아침에 한두 시간만 하느냐 하는 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쪽에서는 서울시에서 이때까지 추진한 경험에 의하면 하루 온종일 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하면 교통사고로 인한…….

됐습니다. 그게 아니고 왜 급하게 계획도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을 발표해서 생색은 도지사가 내고 고통은 도민이 받느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라고.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1.6㎞ 구간을 시행해 가지고 어떤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 그것도 똑같이 3월에 추진한다고 발표했었거든요. 그것이 지연되는 바람에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와 일치시키느라고 조금 늦은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공교롭게도 9월 1일자 같으면 대학생들이 개학하는 날짜가 돼 가지고 대란이 일어났던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발표를 신중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발표한 계획하고 달라지면 중간에 다르게 된다는 보고라도 주민들한테 해야 하고 그것 좀 소홀했지요?

그런 감은 있습니다.

일은 열심히 했지만. 거기에 관련된 소요예산은 전부 얼마입니까?

지금 2억 7,00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성남하고 용인에서 다투자한 겁니다.

지금 시설 남아있는 게 얼마 남아있지요?

지금 돈이 남아 있는 건 없습니다.

아니, 지금 시설계획이 2억 7,000만원 그대로 살아 있다고 봅니까? 전용차선계획에 2억 7,000만원을 투자했는데 2억 7,000만원 이상의 효과를 보고 있다고 봅니까?

그건 일시적인 당장 효과를 보고 한 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인, 구성 그쪽 지역에 한 달에 1만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1년에 약 12만명이 늘어나는데…….

이것만 대답하세요 현재 판단하기로 2억 7,000만원 가지고 제대로 잘 했다고 생각하냐고요.

미래로 봐서는 일단은 시범적으로 한 건 잘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래가 뭐 있어요. 그게 시험대상입니까? 시범적으로 잘 했다는 것이 아니고 2억 7,000만원을 들였어도 잘 했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지요?

네.

그런데 그때 연구진들이 많이 있었지요?

네, 많이 있었습니다.

그 연구진들이 좋은 성과를 잘 거두고 연구 잘 했다고 판단합니까?

그때 연구진들도 찬반이 많이 있었습니다.

연구진들이 와서 연구를 하고 중간에 주민들 설명도 듣지 않고 연구진만 가지고 언제 연구한다, 연구한다 그러면서 얘기만 했는데 그 연구진들이 제대로 지금 연구를 못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판단은 옳았습니다.

그럼 어디서 이런 결과가 온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하루 온종일 시행하는 것은 얘기가 길어집니다만 오전에 교통체증이 2시간 일어납니다.

됐습니다. 그건 다 아는 것이고. 판단이 옳았으면 판단이 옳은 대로 밀고 나가야지 왜 지금 계속 수정하고 있습니까?

지금 수정하는 건 없습니다. 다만 거기서 보완하는 것을 용인시 의견이 엇갈려가지고 아까 낮에도 김완수 국장이 와서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상당히 어렵다고 대답을 하고 갔습니다.

그럼 연구한 사람들이 그 연구가 옳은데 용인시는 어렵다고 그러고 시행도 못할 거 그런 연구를 왜 합니까?

민선시장이다 보니까 아마 주민들의 동향을 많이 의식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는 것은 지난번에 용인시에서 인터넷 여론조사를 했을 때도 55%가…….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지도 23호선 버스전용차로는 버스전용차로 그 단구간에서 특별한 효과가 발생하리라고 기대는 않습니다. 조금 전에 권 과장이 얘기를 했지만 1년동안 늘어나는 차량과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을 어떻게 교통을 소통시켜야 되느냐 하는 장기적인 과제에서 출발된 겁니다. 현재 단기적 효과로 보면 광역급행버스라고 해서 서울시에 들어가는 버스를 16대하고 22대가 새로이 증차가 됐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아시는 사항이지만 중앙버스차로제 1.6㎞가지고 버스를 증차한 겁니다. 수지 사람들은 종래에 경희대학교나 경기대학교에서 버스가 만차가 돼서 서서 가거나 차를 못탄 분들이 수지 시내에서 편히 갈 수 있는 차를 제공한 겁니다. 그 정책은 저도 그렇고 지사도 그렇습니다만 여기서 아무리 잘 한다고 해봐야 효과를 나타내서 잘 했습니다라고 자랑스러울 건 없습니다만 그렇게 정책을 정책화시켜 나가는 마당에서 부수적으로, 간접적으로 교통편의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만족하다고 보셔야지 전용차로 1.6㎞에 2억 7,000만원을 투자했기 때문에 거기에 상당한 이익이 있어야 된다 하는 논리는 정책을 정착시키는 과정에 상당한 부담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한 것이 다 완벽하게 했으면 더 좋은 얘기를 듣고 더 칭찬을 받을 수 있겠지만 완벽하게 한다는 것은 한계가 없고 일단 시작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개선해 나가자 하는 원칙이었고 마침 그때 정부에서는 고속도로도 그러면 임시적으로 버스전용차로를 출·퇴근시간에 이용을 해보자, 현재는 주말만 하던 것을 평일에도 하자, 그럼 이것도 한 번 같이 시범해서 하자, 서울시도 거기에 쾌히 동의를 했고 건교부도 동의를 했고 경찰청도 동의했고 경기도지사도 어차피 경기도민이 이용할 교통체계라고 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전문가들도 다 찬성한 건 아닙니다. 또 그렇게 빨리 하자고 한 것도 제가 주도적으로 빨리 하자고 그랬습니다만 하나라도 버스승객을 미리 확보하고 버스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그 도로, 국지도 23호선이 전용차로를 현재 건교부에서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간 것도 이러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설계에 반영된 것이지 이러한 과정이 전혀 없었다면 설계에 반영해 달라고 하는 것도 또 그것을 받아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장래 교통대책을 장기적으로 해결한다는 의미에서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도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대책을 만들어 내는데 성공했다 그 말이지요? 그리고 처음에 임시환승주차장을 만들기로 했지요?

네.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안 하기로 했습니까?

할 겁니다.

언제 합니까?

그것을 처음에 우리가 몇몇 전문가들만 얘기를 들어가지고 임시환승주차장을 만들어서 수지에 있는 모든 버스를 셔틀화시켜 가지고 환승주차장까지 끌고간다는 대전제로 했는데 현재 수지에 있는 교통체계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만드는 안을 갖고 있더라도 지난번에 용역비 세워준 걸 가지고 전용차로를 만들면서 어느 지역에 어떻게 환승센터를 정할 것인가를 용인시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같이 검토를 해서 적절한 위치에서 환승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갈 겁니다. 설치는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당초 연구진이 연구한 대로 임시환승주차장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버스전용차선제를 만들고 이게 중간에 흐지부지 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왔다면 이게 분명히 행정을 잘못했다, 연구는 잘했다 하고 그 뒤에 따라 주는 행정이 용인시하고 경기도하고 손발이 맞지 않아가지고 해야 될 임시환승주차장도 만들지 않고 막무가내로 버스만 몇 대 증차한 그런 꼴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거기다 지금 소문으로는 환승주차장 안 한 이유가 엉뚱하게 다른 데 있다, 이런 소문도 있고, 환승주차장을 왜 안 했다고 생각합니까?

임시환승주차장을 유한약품 맞은 편에 하려고 했습니다만 회차하는 것도 문제고 거기까지 셔틀을 다 까는 것은 전체적인 노선버스 체계를 다시 갖춘다고 하는 것이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중지시키고 장기적으로 용인시가 오히려 환승주차장을 할 것인가는 강남대학교에 용역을 주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획대로 못한 건 잘한 건 아니죠? 어쨌든 잘못은 있는 거지요? 판단을 잘못 했다든가 제대로, 오늘 종일 감사해 보니까 전부 다 잘 하신 것이고 뭔가 제대로…….

위원님께서 굳이 잘못했다면 잘못한 걸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정책이라는 것은 하나의 과정을 끌고갈 때 많은 판단과 오판과 괴로움과 말못하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정책하고 행정집행하고는 틀리지요.

새로운 정책을 정착시킨다는 것이 이렇게 힘이 들고 오해를 받고 어려운 것은 여러 군데서 느껴봤습니다.

그런데 주민들하고 본 위원이 보기로는 제대로 호흡이 안 맞았다 하는 데 대해서도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은데요. 경기도에 교통정책위원회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경기 교통정책위원회는 주로 뭐하는 데입니까?

교통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과 아울러 집행계획을 중요정책에 대해서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여기에는 23번 버스전용차선제에 대해서 한 번 회의한 적이 있습니까?

그거 기억은 제가 잘…….

심의대상보다도 보니까 할 수도 있는데. 도의 교통기본계획이라든가…….

기본계획이 아니고 임시계획이니까 안 했습니다.

임시계획이더라도 이런 건 주민들하고 해서 해야지 무슨 연구진하고 해가지고 밀실에서 계속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온단 말이에요.

위원님, 밀실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밀실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밀실 하지 말고, 정책이 하나 바뀔 때마다, 내가 왜 이런 표현을 하냐면 주민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주민이 버스전용차로제가 뭔지 광역버스가 뭔지…….

지금 우태주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동료 위원들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너무 지역적인 얘기를 자꾸 많이 하시니까…….

알았습니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다 돼 갑니다. 할 수 없이 또 지역적인 얘기로 두 개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오전에 답변한 대로 죽전지역에 전철이 지하화가 아니고 지상으로 되고 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용인시장이 단독으로 판단한 겁니까, 아니면 경기도하고도 의논이 있었습니까?

저하고 별도로 협의한 게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경기도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경기도에서는 용인시장이 거기에 분담금 때문에 지상으로 그대로 한다는 데에 대해서 아무런 협의도 없고 그대로 방관하는 상태입니까? 그대로 두는 상태입니까?

그것은 제가 별도로 생각해 본 바가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소재가 있어야 생각을 하지요.

우리 경기도내 전철이 지하로 가든지 지상으로 가든지 생각한 게…….

아니, 저한테 지하로 가게끔 해달라고 하든가 지상으로 가게 해달라든가 뭐가 있었으면 제가 답변을 하거나 조정을 하지만 먼저 모든 것을 일단 통보한 이후로 그 다음에 행정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용인시에서 단독으로 했다.

단독으로 했는지 복수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기도에서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이 말이죠?

네. 먼저 한 번 시행한 이후로 관여한 게 없습니다.

철도청이라든가 또 건교부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경기도는 전혀 아무런 관련도 관계도 한 적이 없다 이 말이죠?

먼저 한 번 하고 그 뒤로 제가 한 게 없습니다.

교통과장 권의석입니다. 작년 10월에 건설교통부에서 그것과 관련해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회의 참석대상이…….

참석대상 같은 것은 얘기하지 말고요. 우태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그래서 용인시하고 같이 했었는데 용인시의 방침이 뭐냐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지하화로 가는 것이 방침이다. 그래서 부연설명은 제가 전부다 해서 일단 거기 지하화로 해달라는 요구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지하화로 가는 게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지난 8월인가…….

권의석 과장님! 부연설명은 하지 마시고 그냥 지하화 하기로 했다 그 말만 하세요.

지하화가 아니라 지금 지상으로 하기로 했다는 거 아니요.

그때 당시에는 지하화로 일단 우리가 제안을 했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신문발표에 의하면 용인시에서 부담이 안 되는 걸로 돼가지고 지상으로 했다는 발표가 난 걸 신문에서만 봤습니다.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는 그 정도밖에 관여 안 했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지상으로 가든 지하로 가든 모르겠다.

그런데 건교부하고 철도청 자체가 저희하고 협의하지 않고 용인시하고 직접 협의를 했습니다.

다수 얘기가 있긴 있었구만. 신문보고 알고 전혀 몰랐다는 게 아니고 회의하러 갔다면서요.

작년에요.

어쨌든 그것도 좀더 관심을 가져야 될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관심을 안 가졌다는 데 대해서 다소 유감스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 한가지 아까 골프장 건설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는데 이것은 건설교통국 사항이 아니라고 일축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골프장은 처음에 건축허가를 낼 때는 건설교통국 소관이지요?

일괄해서 체육시설로 허가가 됩니다.

그것은 건축허가를 여기서 안 내요?

건축허가는 시장·군수가 나가는데 체육시설 부지내에 설치하기 때문에 시·군별로 포함해서 나간다는 말씀입니다.

준공도 아무런 관계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체육시설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체육시설에 관한 사항은 건설공사라 할지라도 건설교통국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수지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 얘기는 당초에 도시계획심의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저희 국에서 관여한 사항이 없습니다.

없는데 당초에 도시계획심의할 때는 건설교통국 소관 아니에요?

그건 용인시 도시계획심의할 때 결정사안이겠죠?

경기도라고 나와있는데. 이것도 경기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용인시장이 작성한 하수정비기본계획을 도시계획에다 반영한 과정입니다.

그렇죠. 그걸 경기도에서 반영해서 경기도에서 심의한 거지요? 경기도에서 심의 안 합니까?

심의했습니다.

심의할 때 지금 많은 사람들의 주장은 이때 첨부된 도면이라든가 그것이 잘못 첨부돼 가지고 심의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심의 잘못 된 거 전혀 없습니다.

제대로 된 거예요?

심의 정확히 잘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가지고 동료위원들끼리 얘기니까 제가 한 말씀만 짚고 가겠습니다. 위원장님도 지금 이 행감장은 용인시 행감장이 아닙니다. 우리 경기도 건설교통위원회 행감장이니까 그걸 좀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맨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보충질의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서울시에서 어느 기술직 공무원께서 맨홀 인상작업에 대해서 새로운 공법을 제안발표를 했습니다. 해서 이 공법에서는 폐자재가 나오지 않고 또 인상작업에 드는 비용의 반값 정도로 절감되는 공법을 발표해 가지고 서울시 공무원 제안상 부분에서 동상을 받아서 6급 직원인데 5급 시험볼 수 있는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해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경기도에도 맨홀이 수십만 개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우습게 볼 일이 아닙니다. 해서 아까도 제가 진짜 경기도 중에서도 낙후된 저희 동두천시에도 맨홀이 5,200개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일천만 도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여지지 않게끔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준비했던 자료요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존경하는 노용수 동료위원님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걸 배웠습니다. 이 시외버스들이 손실보전금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굉장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을. 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우리 교통정책과에다가 제가 리무진버스 노선 재조정에 대해서 한 번 전화로 말씀드렸다가 노선조정이 안 된다는 그러한 거절의 말씀을 들어서 이 자료요청을 한 것입니다. 현재 경기고속에서 의정부에서 김포공항을 경유해서 인천공항까지 가는 리무진고속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자료를 보니까 내년 4월에 개통되는 고속전철역 개통에 대비해서 광명역까지 운행노선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해서 본 위원은 지금 인천공항과 광명역까지 위 노선에 경기북부지역의 주민 및 주한미군 그리고 그 직계가족이 많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근로자들도 많습니다. 해서 저희는 외국에 한 번 나갈 때 공항에 비행기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대중교통이 없어서 택시를 대절해 가지고 나가야 되는 그러한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왕에 경기도에서 재정손실보전금도 해주는 마당에 노선조정을 해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아까 양인권 국장님이 제 질의에 대한 답변시간에 제가 경기고속에 강준원 노선담당부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을 얻은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경기도에서 의지만 보여주면 노선조정은 가능한 게 아니라 해줄 수 있다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보충질의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근거가 남기 때문에 존경하는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도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좋은 결과를 하나 얻어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최용복 위원님,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습니다. 맨홀 인상계획을 다시 검토를 해서 서울시가 제안해서 쓰고 있는 방법도 확인해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고려를 하겠습니다. 또한 공항버스노선 조정문제는 업체측에서는 항상 노선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답변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도 긍정적으로 그쪽에 수요공급을 판단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면 공항버스를 투입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행감장이 집행부하고 도의회간에 동반자의 관계가 아니라 대립 관계가 되는 분위기인 것 같아서 좀 딱딱해서 우리 국장님 얼굴 좀 피시고 환하게 웃으시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지방도 확장사업 후에 또는 선형을 바로잡는 공사 후에 남는 땅, 용도 폐기되는 도로가, 사실은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경기도의 재산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연계성이 있는 땅의 지주들한테 매각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몇 년간을 이런 땅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주로 포장마차가 들어가 있다거나 상인들이 점령을 하고 있다거나 또 어떤 데는 도로가 깨지고 이런 것들이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고 또 잡초가 무성하게 나고 그래서 아주 볼성사납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대로 깔끔하게 화단정리가 된다든지 아니면 그 지역의 농축산물을 판매하는 간이상설매장이 된다든지 아까 답변하신 대로 그렇게 유도가 되면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 본 위원이 국장님 답변한 내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밴 화물자동차 등록하고 관련해서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공포한 것이 2001년 7월 4일입니다. 이 이후에 등록된 차량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고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이 그 이후에 한 50여대밖에 안 됐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53대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자료에 의하면 2002년도에 1,036대가 등록됐고 또 2003년도에 1,089대가 등록이 됐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은 누계숫자를 적은 겁니다. 실제 증가한 것은 53대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당해연도의 등록현황을 요구한 것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 해석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경기도에 밴형 화물차가 총 1,089대다 이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료제출이 잘못된 거죠?

그렇습니다. 누계적으로 했기 때문에 잘못 됐다기 보다도…….

본 위원이 요구하기는 당해연도의 등록현황을 요구했는데…….

견해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문제를 경기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대여자동차, 콜밴 자가용 불법영업행위가 극심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인정하시죠?

네.

경기도가 렌트카 천국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단속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경기도는 거의 없다고 본 위원이 판단됩니다. 가장 영업행위가 극성을 부리는 데가 용인인데 작년에 용인에서 자가용 불법영업행위 단속이 1건이에요. 그리고 3건, 2건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관련조합하고 협의해서 앞으로는 시·군 합동단속을 강화하시겠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용인시나 포천군 같은 데서는 대여자동차 콜밴 자가용자동차의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대당 5만원씩 용인시하고 포천군에서 신고자에게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서 특히 포천군 같은 경우는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각 시·군에 장려를 하실 의향이 없는지 그것도 좀 묻고 싶고 지금 해당 관련조합에서 저희들이 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단속하겠다고 경기도에다 지도단속증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안 해주고 있죠? 현실적으로 관련업체하고 경기도 교통과하고 이뤄지는 것들이 국장님 답변하는 내용하고 상이하기 때문에 확인하는 차원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 입회한 상태에서 합동단속은 가능하더라도 민간인 신분한테 단속증을 부여하는 것은 법률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어떻게 그 문제 때문에 항상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같이 이동하면서 단속하는 것은 공무원 입회하에 위법부당하다든가 법률 집행하는데 무리가 없는데 공무원이 없는 상태에서 일반택시가 화물을 단속한다든가 화물이 택시를 단속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상당히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각 해당조합의 임원들한테 지도증을 발급하고 계시죠?

지도증입니다. 단속증이 아니라.

그런데 이 지도증은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도증은 일반시민이 교통불편엽서를 이용해서 신고하는 맥락과 거의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과거에는 지도단속증이라고 해서 지도단속증을 발급을 해줬어요. 그래서 각 업체에서 지도단속증에 대한 발급을 요청하고 있는데 사실상 경기도에서 단속할 수 있는 자원도 없으면서 그런 민간단체 임원들을 이용해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왜 이게 법률적으로는 안 되는 겁니까?

교통과장 권의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김광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도단속증을 각 조합에 발급해서 지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잉단속 내지는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법률자문도 받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민간인한테 단속권을 전적으로 주는 것은 행정권 위탁이나 위임 등 기타 이런 법적 절차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그런 견해가 있고 그래서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입회하에 같이 합동단속을 하는데 지금 개인택시의 경우에는 조합에서 신청하는 분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도증이에요.

네, 지도요원증.

지도요원증,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과장님 답변 중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 문제가 뭡니까?

문제가 아니라 법률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발행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아니, 답변을 국장님 중심으로 하세요.

단속이나 타인을 구속하는 것은 법적으로 권한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속증을 발행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수년전에 아마 발행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발행해 주는 자체가 법상 위반행위예요. 같이 동행해서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데 그냥 민간인 신분에게 단속증을 줘서 단속하는 것은 위법한 단속입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관계조합의 임원들이나 민간인과 군과 경찰이 합동으로 단속해서 이런 것을 강화하셔서 특히 용인, 평택, 포천, 가평 이런 데 참 어렵습니다. 불법행위가 아주 성행하고 있는데 거의 자료에도 보면 단속실적도 없고 그런 의지도 없고 일단은, 왜 제가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용인 같은 지역에 용인시청 단속반들이나 그 지역에 대체복무를 하는 친구들이 나와서 단속하게 되면 단속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 지역에 아는 얼굴들이고 이렇기 때문에 전혀 단속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교차단속이 이뤄져서 실질적인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불법행위가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게끔 도에서 강구하셔서 단속이 이뤄지도록 도에서 심도있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택시 부제와 관련해서 아까 국장님 답변은 각 기초단체의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있고 훈령에 의해서 도에서 간섭하기가 어렵다 하는 쪽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관허사업이 훈령에 의해서 부제를 실시한다는 것은 위법소지가 있고 규제개혁에도 좀 어긋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제를 실시하는 이유로 드는 차량정비라든지 또 운전자의 과로방지를 위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맞지가 않습니다. 자동차 3사의 기술도 많이 좋아져서 자동차도 좋게 나오지만 그래서 엔진을 보링해서 정비해서 대·폐차하는 차 한 대 없습니다. 차들이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걱정하는 운전자들의 과로방지는 오히려 부제운영으로 인해서 운전자들의 과로를 더 부추기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세성이 있는 개인사업자들한테 자율적으로 부제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국장님 답변하시는 대로 각 지역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시장·군수들이 마음대로 못합니다. 직접 민선시장이 표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과감하게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일수록 경기도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31개 시·군의 교통정책을 지침으로 교통정리를 도에서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본 위원하고 견해가 다른 것 같아서 부제 문제에 대해서 31개 시·군지역에서 10개 시·군만 부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형평성 원칙의 차원에서도 맞지 않습니다. 오늘 부제 문제와 관련해서 과감하게 국장님께서 정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확실하게 제가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김광선 위원님 말씀대로 민감한 부분이고 민감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선에서도 택시업무를 잠시 봤습니다만 한 가지 일 가지고도 여러 말을 만들어 내는데 감당할 수 없는 게 택시 분야인 것 같습니다. 불구하고 관련기관 아니면 해당 시·군 아니면 사회단체 등의 적극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판단해 보겠습니다. 부제를 해제한다는 전제조건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 여러 여건이, 또 환경이 변화하는데 굳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잘못으로 생각하고 전체적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길이 있는가를 탐색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경기도의 1만 9,000여명의 개인택시를 운송하는 사업자들이 지금 이 현장을 크게 관심있게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상기하시고 국장님 의견에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오환 위원님.

고오환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것만 몇 가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분양원가 공개유도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것이 지난 국민의 정부 때 분양가 자율화, 분양가를 그냥 규제하고 하면 되는 걸 자율화 시켜서 이게 오늘날 엄청난 폭리, 존경하는 홍장표 의원께서 도정질문 때 원가계산한 내용을 보면 엄청난 폭리를 취한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부동산이 너무 침체됐다는 미명 아래 자율화를 해버렸어요. 이걸 자율화하면서 누가 수혜자겠습니까? 건축업자들이 엄청난 수혜를 입었습니다. 그 나머지는 얘기를 안 하겠지만 이렇게 해서 지난 정부에서 이렇게 했는데 한 정부 넘어와서 이런 엄청난 사회문제가 되는 그런 게 됐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분양가를 공개유도해라 해서 이런 걸 요구하는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국장님께서 분양가를 공개유도할 수 있는 도에서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지난번에 홍장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까지 하면서 제시한 사항입니다만 정부정책이 잘못됐다는 것보다도 일단 시장경제가 이렇게 끌어온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싶습니다. 모든 분야가 자율화로 가다 보니까 공동주택 분양가도 자율화를 했습니다만 그날 홍장표 의원님 질문하신 것 중에 모든 것이 다 그렇다고 주택공급 규정을 보시는데 그건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를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공동주택은 그러한 제도가 현재 없는 게 사실이고요. 저희들이 먼저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사전에 분양가를 원가 공개하는 의무를 지금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원가공개라는 것은 토지매입부터 주택을 짓는 부분까지인데 원가공개를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돼서 현재 주택시장 종합대책과 맞물려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과연 주택을 사는 것이 바람직할지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고 거기서도 분양가가 높게 책정됐다고 판단돼서 시장·군수가 분양가를 다시 낮추라고 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한다고 할 때는 국세청에 바로 통보해서 행정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원가분석을 해서 국세청에서 막바로 분양가 조정을 시행하도록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안에 무질서했던 것이 좀 질서가 잡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또 건설업을 하는 사람도 그러한 최소의 예의와 규범을 지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공감합니다.

아주 좋은 안인데요. 과연 지금 행정력으로 건설업체 분양원가가 높이 책정됐다고 해서 수많은 업체인데 그걸 할 수가 있을까요?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거의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단지 토지거래가격을 실제 거래된 가격으로 정확히 제시해 주는 게 가장 초점인데요. 그건 위원님들이 사회적으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도 어디까지라고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상당히 오래전에 계약된 부분, 현재 계약한 부분하고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만 어느 정도 정확히 된다고 보면 아마 상당히 효과가 있는…….

상당히 좋은 안인데 내년에도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 할 것 아닙니까? 그때 많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후분양제도도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후분양제를 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우리 경기도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중앙정부가 내년부터 한다고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이 내용을 모르면 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후분양제는 과장이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과장 정승희입니다. 고오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후분양제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볼 때 저도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후분양제를 시행하는 데는 여러 가지 시행상의 문제점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지금 법적으로 일시에 규제하기에는 시장에서 서서히 상황을 만들어 가야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행상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후분양제를 하게 되면 당초에 선분양에서는 착공시점에서 분양가가 책정됩니다만 후분양제에서는 입주시점에서 분양가가 책정됩니다. 그래서 분양가가 상승되는 그런 우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재원이 충분하지 못한 중소건설업체들이 중도에 도태되고 또 이로 인해서 주택시장이 위축이 됩니다.

과장님, 지금 중앙정부에서 후분양제를 하겠다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 경기도에서 중앙정부에 상위법으로 후분양제가 내년부터 실시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고 질의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중앙정부에서 만들겠죠, 문제점이라는 것은.

후분양제도가 중앙에서 정책으로 책정이 되면 지방정부에서는 따를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중앙정부에서 후분양제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후분양제로 인해서 오히려 건설업체가 침체가 되고 주택시장이 불안정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주택공급에 대한 수급이 불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오히려 무주택자들이 내집 마련하는데 목돈마련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런 문제점들이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재건축 일반분양분에 대해서 공정의 80% 정도 이르렀을 때 후분양제도 하는 것을 우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외 일반 민간아파트에 대해서는 아직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사회에서 너무 부동산 투기가 만연하니까 그냥 급하게 급하게 정책을 내놓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후분양제로 한다고 하는데 중앙정부에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염려를 많이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아까 김광선 위원님께서 제가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제설기 지원했던 부분을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요. 자료를 보면 제설기 지원수량이 시·군별로 쭉 나와 있습니다. 내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면 수원에 6대를 주고 평택에 6대, 안산에 6대 이렇게 줬는데 이 기계가 그 지역에 가서 과연 얼마나 제설작업을 한 실적이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이쪽 지역에 남쪽에 눈이 그렇게 많이 오지 않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눈 오는 것은 북쪽이 아무래도 양적으로 많이 오고 해빙되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오는 순간이 어느 시기에 어느 때에 오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한파가 내린 상태에서 눈이 오는가, 아니면 비가 내리면서 같이 눈이 오는가 여러 가지 기후조건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일단 눈이 오면 도로 노면이 미끄럽다는 전제하에 빨리 제설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남쪽이다 북쪽이다 하지 않고 남쪽에도 언덕, 고개 또…….

국장님, 그게 아니고 실적이 있느냐…….

실적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갖고 있는 트랙터 같은 것 사용할 때 애로사항이 기름값이라도 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를 어떻게 썼다고 하는 판단이 어려워서 거기까지 제공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각 부락에 커브 인접해 있는 데, 고갯길 있는 데에 장비를 배치시켜서 실제 활용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활용을 많이 했다니까 좋은데요. 그런데 거의 한수이남에만 15t 트럭을 줬는데 한수이북은 거의 없어요. 왜 이것을 한수이북, 이남을 따지느냐 하면 제설기입니다. 여기에 15t차로 되어 있습니다. 5t차도 있고 15t차도 있고 소방서도 15t 짜리이고요.

제설기는 아까 위원님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렸는데…….

아까 한 대도 안 줬다고 했거든요.

삽날…….

지금 제설기입니다.

아니, 제설기인데…….

5t, 15t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글쎄, 소방차 앞에 제설판을 달고 다니죠? 이걸 제설기라 이름을 붙인 겁니다. 큰 차는 10t짜리 붙이고 작은 차는 5t짜리 붙이는 거예요. 그걸 제설기라고 하고 다음에 살포기는 염화칼슘하고 모래 혼합해서 넣고 회전하면 염화칼슘이 노면에 떨어지게 되는 있는데 사람이 삽으로 하는 것이 새벽에 좀 위험스럽게 또 그 차가 사고나면 더 그렇기 때문에 차에 끌고 다니면서…….

차든 날이든 다 좋은데 주로…….

2001년도에 지원하고 2002년도에…….

2002년도 지원대수라고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한수이북쪽에 많이 갔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공급한 겁니다.

2001년도 것은 여기 없으니까 모른다, 당연히 많이 줬다는 얘기입니까?

네,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파주나 이런 데는 한 대도 없어요?

2002년도에 새로운 예산가지고 확보한 것을 기재했기 때문에 그 전년도 예산에 확보한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수이남에도 이것을 달고 달릴 정도로 눈이 쌓인다는 얘기죠?

군부대에 파주 김광선 위원님도 계시지만 파주, 양주, 연천, 포천 이쪽에는 상당히 유용하게 많이 썼습니다. 특히 군부대에서 자기네 장비에다 이것만 부착해서 끌기 때문에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좋습니다. 2001년도 준 것을 저한테 자료로 보여주시고 가급적이면 북부지역이 상당히 눈 결빙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고를 많이 유발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제설기나 살포기 이런 것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지역에 많이 공급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01년도에 많이 줬다고 하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분명합니다. 제2청사를 먼저 주고 나중에 추가로 소요되는 것을 파악해서 준 것이고요. 고갯길, 비탈길이 많아서 많이 갔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서에 보면 실적에 불법·불량 건설업체는 지속적인 퇴출을 한다고 했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네.

몇 건이나 됩니까? 퇴출하면 그 사람은 그냥 영업감찰 죽여야 됩니까?

숫자는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분류별로 보면 자기가 자기사업을 실패해서 부도를 내고 상당기간 연락이 안 되고 영업을 안 하는 사람이 가장 많고요.

그게 불법불량업체다?

네, 부실업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무실도 없고 연락이 안 되고 계속 추적해도 관리가 안 되는…….

사업자등록증만 살아있고요?

네, 그런 것을 우선 처리하고 행정처분한 것을 보면 2003년도 10월까지 등록말소 89건에 영업정지가 191건입니다. 2002년도에는 등록말소가 25건에 영업정지가 316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전히 부도나 다른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서 사업을 못하는 주류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사업을 하는데 물량을 확보 못해서 실적이 없어서 업체가 등록말소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이런 업자들이 범죄도 하고 사기를 많이 치고 하니까 최대한 색출해서 퇴출시켜야 됩니다. 하여튼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봉규 위원님.

임봉규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를 많이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빠트린 게 있어서 시간관계상 이 자료를 드릴테니까 속기록에 넣어주시고 답변은 서면·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강제징수법규는 있습니다. 과태료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추가로 더 부담주려하는 게 없는 거지요.

왜 있지요. 과태료부과 근거가 있는데 주차장법 제9조제3항에 보면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서 주차요금의 4배 이내의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봤어요. 원금부과 후에 30일 1차 가산금부과를 하는데 원금 플러스 100%입니다. 그 다음에 2차 부과는 1차 부과 후 60일이 돼서 2차 가산금을 부과하는데 1차 가산금 포함한 금액에 플러스 200%입니다. 그 다음에는 원인발생 약 5개월 후에 압류예고통보서를 발송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자치단체 시·군이 직접 하는 데도 있고 업무위탁을 시설관리공단이 있는 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업무를 위탁받아서 대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탁받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압류촉탁서를 각 시·군의 교통과로 보냅니다. 그래서 차량압류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지요. 이렇게 강제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자료요청했는데 각 시·군에 지금까지 행정조치를 한 것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합니다. 국장님이 이것 좀 알아보시고 국장님이 업무를 아셔야만이 또 지시를 할 수 있잖아요. 국장님이 모르시면 지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1,200억원 정도가 미납이 발생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납금 징수를 위해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 이에 대한 각 시·군의 관리·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공부를 못 해서 그런지 저도 깊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도에서 일선 시·군에 대해서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에 개입할 수가 있습니까?

주차요금하고 불법주·정차는 상당히 다릅니다.

관리·감독은 할 수가 있지요? 각 시·군의 교통과에 할 수가 있잖아요. 또 시 교통과는 업무위탁을 한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또 직접 시·군이 하고 있는 데도 있으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봉규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거 가능하지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노용수 위원님.

짧게 10분 이내에서 끝내겠습니다. 광역도로의 하나인데요, 개수대로가 있습니다. 개수대로는 서울과 경기도를 오가는 도로인데 시·군으로 보면 시흥시와 부천시와 서울시를 통과하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작년 국회에서 처리한 2002년 도 결산자료를 보니까 국고예산이 개수대로 지원금으로 총 137억원의 예산이 확보돼 있는데 이 중에 52억원만 집행을 하고 85억원이 이월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이 이월처리가 되는데 이 건과 관련돼서 부탁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흥시와 부천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개수대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개설에 상당히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광역도로권에 대해서는 광역도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서울시하고 적극적으로 트라이를 해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서울시에서 어쨌든 지금도 상당히 소극적입니다. 보고에 의하면 2005년까지 개수대로를 완공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2005년까지 완공되는 것은 경기도 구역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도로의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서울시 구간이 개통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청을 드리고 또 하나는 서울시에서는 부천시 지점으로부터 바로 공사를 시작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야 도로기능이 완공은 안 됐더라도 조금이나마 도로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서울시에서는 그게 아니고 역지점, 반대방향에서 공사를 해오겠다는 겁니다. 즉 시흥시와 부천시가 완공이 된다면 그 지점부터 연결해 가면 좋겠는데 오류동쪽에서부터 먼저 해 오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서울시의 일정부분 몽니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정리를 하시는데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제3경인고속도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경인고속도로 민간투자협약서를 체결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계시는 거지요? 그런데 통과하고 있는, 통과할 예정인 시흥시에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면담도 청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냉정하게 제3자가 봤을 때도 시흥시 도심구간을 통과하고 있거나 도심이 예정돼 있는 곳으로 통과하고 있는 상당히 큰 도로가 서해안 고속도로가 있고 제2경인고속도로가 통과하고 있고 외곽순환도로가 통과하고 하중, 당산이라는 새로 개설되고 있는 도로도 상당히 넓게 시흥시를 행으로 잘라서 통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3경인고속도로까지 통과가 된다면 경기도 시흥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3경인고속도로 통과한 노선이 서해안 고속도로나 제2경인고속도로 등하고 하중, 당산 새로 내고 있는 도로하고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월곶까지는 제3경인고속도로가 와서 그 지점에서부터는 기존의 도로를 적절하게 활용해서 교통을 분산시켜도 제3경인고속도로를 개설해서 얻고자 하는 교통량 분산효과 내지는 목적지 도달효과를 상당부분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전문가들하고 다시 한 번 심도깊게 상의를 해주십사 하는 뜻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는 내년부터 약 7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대중교통환승요금에 대해서 할인제를 실시하고 이것에 대한 할인보조율을 도비와 국비와 시비예산을 합쳐서 보조를 해줄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인하는데 50원을 할인해 주는 거지요?

네.

50원을 할인해 주시는데 냉정하게 봤을 때 50원 할인을 받기 위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즉 대중교통 환승을 하시는 분들은 버스와 버스에 대한 환승을 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 자가용이 없고 마침 가고자 하는 곳의 노선이 그렇게 버스가 있었을 때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즉 대중교통환승요금에 대해서 할인제를 한다고 해서 자가용을 끌고 나와야 될 사람이 끌고 나오지 않는 그런 사례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즉 경기도에서 생각하고 있는 대중교통활성화 정책의 컨셉에 저는 약간의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즉 저는 대중교통을 경기도에서는 주로 버스 중심으로 컨셉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경기도를 이루고 있는 상당 부분의 시·군이 서울과 중심으로 해서 전철이 연계돼 있기 때문에 전철역 중심으로 환승역 개념을 활성화시키는 정책이 대중교통 환승하는 제도 시스템보다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버스 중심으로 대중교통활성화 정책을 고집하지 마시고 철도와 역중심으로 철도와 버스, 자전거와 역, 또 도보와 역을 블럭화해서 환승역 개념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좀더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환승요금 형식으로 1년에 한 73억원 정도가 집행이 된다면 이게 계속 제도화 된다면 누적될텐데 돈 지출은 계속 누적되면서도 대중교통활성화가 안 되고 교통난은 계속 된다면 저는 이 정책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겠느냐 라는 건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하나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스쿨존을 요즘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을 정비하는데 스쿨존 정비의 일환으로 빨간색 도색을 하는 것이 하나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학생들의 통행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드레일을 설치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주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를 중심으로 학교 주변에 학교 통학로에 인도가 확보돼 있지 않은 학교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특히 구도심을 갖고 있는 시·군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최우선은 최소한 학교 주변에 인도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에 스쿨존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인도가 확보돼 있지 않은 학교 주변이라면 인도설치하는 걸 최우선으로 해주고 부차적으로 그 나머지 부분을 해준다면 학생들 통행권에, 안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한 시설개선의 일환으로 신호등도 개·보수하고 압축봉인가요, 그것도 설치하고 등등등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또 하나의 일환으로 가각정리를 하고 계신다고 보고서에 있습니다. 가각정리도 역시 구도시에 많이 나타나는 것인데 가각정리를 하겠다고 사업계획은 수립돼 있으나 잘 안 되는 이유가 가각정리 지역에 대한 지가보상 문제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년동안 끌고 있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각정리는 교통사고도 예방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각정리사업을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한 시설개선의 일환으로 예산확보되는 건에 대해서는 우선 가각정리 부분을 좀더 집중적으로 개선을 해주신다면 사고도 그렇고 교통흐름도 원활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그린벨트 해제 관리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계획에 관리대상시설 476건에 대해서 추진실적을 보고서에 보고를 해주셨는데 476건에 대한 사업명 그 다음에 시·군에 대한 지역 및 사업지 주소, 그 다음에 관리대상시설의 규모 등을 포함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용수 위원님, 자료요청만 하고 답변은 안 들어도 됩니까?

자료는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기타 말씀드린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주실 사항이 있으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건의말씀 정도로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개수대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하고 다시 한 번 접촉해서 같이 갈 수 있는 길을 찾도록 하겠습니다만 지장물이 많이 있는 곳을 먼저 하려고 하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 아닌가 해석되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제3경인고속도로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경기도가 굳이 이것을 해가지고 큰 이득이 있는 것이 아닌 데도 불구하고 시흥시민들이 반대하는 것에 대해선 이해를 못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받아서 노선체계라든가 연계성이라든가 향후 발전방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활성화 할인제 보조율에 관한 버스우선정책보다는 지하철이 낫지 않겠는가, 환승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하철로 할 수 있는 것은 지하철로 대체하고 지하철을 투입해서 문제가 있다고 할 부분에 대해서는 버스우선정책으로 하는 걸로 하고 저희 걱정이 지금도 제3경인고속도로가 시흥에 도로가 많이난다 하는 얘기인데 이젠 도로내는 것도 상당한 부담이 가서 전과 같이 계획된 대로 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의왕도 그렇고 시흥도 그렇고 군포도 그렇고 어차피 지가가 싸고 공사 편리한 데로 도로가 가기 마련인데 그 자체를 부정하고 반대하기 때문에 어떠한 때는 같은 국민으로서 고통을 같이 감내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해 봅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스쿨존은 위원님 말씀대로 인도를 설치하고 인도를 설치한 것과 아울러서 휀스를 설치해서 함부로 넘나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걱정인 것 같습니다. 가각정리는 저희가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만 보상비보다도 교통흐름이라든가 사고예방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476건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역출신 의원은 그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뿐 아니라 그 지역의 아픔을 도의회에 와서 보고하고 의논하는 것이 그 또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가장 큰 과제인 난개발 치유와 교통난 해결, 그리고 대중교통 문제가 유감스럽게도 본 위원 지역구인 용인에서 거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본의아니게 본 위원 지역구에 대한 감사나 발언을 많이 한 데 대해서 동료위원 여러분과 그리고 관계공무원에게 미안하다는 말씀을 공식적으로 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만 우리 용인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우리 경기도 전역의 문제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저의 충정어린 심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국장께서 인원이 없어서 어쩔 수 없었다, 또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당연한 것 처럼, 또는 나한테 물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른다라는 대답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신상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서로 존경하면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요구자료 및 서면·답변 자료는 11월 29일까지 또 우리 위원님들이 특별히 기일을 정한 자료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 또한 16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양인권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주신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하신 사항은 우리 일천만 도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해주시고 개선할 점은 조속히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을위한소위원회구성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