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의장님으로부터 제85회 정례회 개최계획안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어 제85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와 회기내 내년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채택 등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85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작년도에는 며칠부터 했죠?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제85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개최계획안대로 2003년 12월1일부터 12월26일까지 26일간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85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2003년 12월1일부터 12월26일까지 26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 (안)

위원장님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당초예산은 열세 분씩 했죠?

13명 돼 있습니다.

열세 분씩 했는데 예산이 자꾸 늘어나고 범위가 또 새로 다룰 부분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인원을 13명하는 것을 15명 정도로 확대해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안 드립니다.

임경만 위원님께서 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수를 조금 늘리자고 합니다. 지금 저희들 운영규정에 보면 위원정수가 나와 있어요. "특별위원회의 위원정수를 몇 명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체의원정수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목적에 따라 정하여야 할 것이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의장제의나 결의안의 내용에서 정해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중요한 예산안 및 결산을 심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는 다른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보다 많게 하고 기타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수보다 적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우리 운영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임경만 위원님이 위원회 정수를 조금 늘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규정에 늘려도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뜻은 어떠실는지 제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의사담당 아까 13명이라 했습니까? 지난번에?

원래 홀수로 돼야 되죠?

홀수로 되든 짝수로 되든 관계없는데

의결을 하면 의결정족수에

여기에는 보면 홀수로 하라 하는 것은 나와 있는 것은 없고 예산결산을 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다른 위원회보다 많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13명하나 15명하나 두 사람 차이인데 15명으로 해요. 15명으로 하면 되지, 14명으로 해서 다른 때보면 전부 2001년도부터 11명, 11명, 13명, 11명 이렇게 했는데 홀수로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14명으로 하면 여차하고 하니까 15명으로 하자니까요.

이용수 위원님 어떻습니까?

본인 생각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습니다. 많아도 관계없고 적어도 관계없고 장단점이 있는데

이번에 예산편성과정이 전부 이상하게 돼 있어서 심도있게 다뤄봐야 되기 때문에 많으면 할 이야기가 많은 분들이 더 참여해서 이야기를 더 할 수 있도록

인원이 많으면 바쁜 위원들 한 두 석 공석이 있어도 커버가 되고 또 부의장 이야기대로 많다보면 너무 무슨 다툼이라 그럴까, 그런 문제점이 조금 소란스러워 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차원 높은 대화를 나누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한 두 명 많아도 관계없고 현재도 관계없습니다. 본인 생각은.

간사 15명으로 결정하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선출하기가 조금 힘들어 진다 그죠? 저번에는 절반씩 했는데 그 중에 우리는 한 명이 배분이 더 되는 것 같으면

12명할 때는 6명, 6명해야 되는데

간사 관계 없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인원이 더 많기 때문에 기획행정보다 의장을 제외한 한 명이 더 많기 때문에 한 사람을 더 배분해 줬기 때문에 15명하면 산업건설위 2명 더하고 기획행정위 1명 더 배분되면 그것이 맞아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자체적으로 위원회별로 뽑아내면 되니까

위원회별로 인원배분하는 것은 예비심사때 예비심사를 중요시 여기는 연속성도 감안해서 위원장이나 간사중에는 어느 한 사람이 통솔적으로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만 선임하면 되니까 그것은 우리 각 위원회에서 사람을 호선하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염두둘 필요가 없다니까요.

예산결살특별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대로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타 의회운영에 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여기 유인물을 보면 2003년도 의정운영 공통경비 유인물이 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배철현 의정담당주사 배철현입니다. 금년도 의정운영 공통경비를 11월17일자로 해서 판단을 해 봤습니다. 총 예산액이 1억2,820만원이 공통경비로 승인돼 있습니다. 11월17일까지 지출액이 9,543만원 잔액이 3,277만원입니다. 11월17일입니다. 향우회에 지출해야 할 필수공통경비는 저희들 읍면동별로 100만원씩 그때 기준으로 해서 간담회를 하기로 그때 간담회석상에서 결정을 봤습니다. 상반기 지출했는 금액이 720만원 지출됐고 2,800만원이 지출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지출돼야 될 돈이 2,080만원이 더 지출돼야 됩니다. 그래서 잔액 3,277만원 중에서 앞으로 간담회 할 2,080만원을 빼면 순수하게 공통경비로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이 1,197만원정도 됩니다. 참고적으로 2001년도 12월달에 1,800만원, 2002년도 12월달에 지출액이 2,600만원정도 공통경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지출해야 될 공통경비는 큰 목만 따져보면 이번 임시회 오늘이면 끝납니다만 이번 임시회하고 2차 정례회 31일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특별위원회 활동비, 하수처리장 특별위원회 활동비, 그 다음에 작년에 연말에 송년회를 했습니다만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 작년기준으로 해서 올해도 송년회 하면 송년회 경비가 지출돼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검토를 해 보니까 임시회하고 정례회 기간중에 중식을 구내식당에서 최소한으로 지출한다고 해도 31일간 하면 465만원정도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예비심사할 때 상임위원회별로 저녁식사를 두 번 정도 2일간씩 한다해도 240만원정도, 그 다음에 예산특별위원회 3일간정도 저녁식사를 별도로 한다해도 90만원, 조사특별위원회 10일간 7명 2만원 잡아서 140만원, 송년회 경비 260만원 최소경비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 금액이 1,197만원 됩니다. 기타 잡비정도는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간식비라든지 이런 것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의회사무국 입장으로 봐서는 금년에 작년에 안하던 간담회를 함으로 해서 경비가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점을 양해를 해 주시고

간사 의정계장님 우리가 간담회경비가 생각도 안한 간담회경비가 지출되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편성은 이 정도로 상향조정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배철현 그것은 의회경비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못이 박히기 때문에 더 상향조정은 곤란합니다.

간사 봉급도 인상을 시켜 주고 그런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접했는데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것도 약간의 상향조정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배철현 저희들이 더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싶어서 여러 방법으로 알아 봤는데 현재상태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간사 그러면 앞으로 회의때 긴축재정을 펼쳐야 되겠네요?

배철현 현재 의회사무국 입장으로 봐서는 그런 형편입니다. 곤란합니다.

간사 없는 돈은 못 쓰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점심 한 끼 먹는 것은 주어진 여비 속에서 식사하자고요.

검토의견 나왔는 이 부분으로 해서 예결위 예비심사때나 예산특별위원회때나 시간이 촉박해서 밖에 나가서 식사 못하겠더라고요. 못하겠고 구내식당 이용해서 하면 얼마든지 되겠습니다. 되고 이 틀에 맞춰서 없는 돈을 편성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틀에 맞춰서 집행을 사무국에서 유도를 그렇게 하세요.

배철현 알겠습니다.

간사 그렇게 하면 됩니다.

식사 좋은 식당에 안가도 되니까 그렇게 하고 그 돈 절약해서 읍면동 간담회 이것은 안한 데는 해야 됩니다.

이것은 빠진 동에 연말 송년회 비슷하게라도 해서 다 하려고 계획이 의원들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줄일 방법이 없고 나머지 특별위원회 할 때나 식사비를 아껴서 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합시다.

11시에 마치면 구태여 식사 안해도 되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식사해도 되니까

배철현 저희들이 위원님들 여기 나오셔서 식사하고 하시면 저희들이 또 처리 안할 수도 없고 저희들 입장은 곤란한 그런 입장입니다. 배려해 주시면 적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요. 구내식당 해 놓고 그렇게 하면 되지 없는 돈을 어떻게 합니까.

김익수 위원님 긴축재정을 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자 하는데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합시다.

고맙습니다. 더 토의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더 토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