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정계성입니다. 제5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1월 17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으며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다음날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조례안과 향토지적재산종합판매전시장신축계획안을 비롯한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하게 되겠으며, 아울러 이영우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총 재적의원 9분 중 9분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과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장님의 진행으로 본회의가 계속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강경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불철주야 지역 사회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신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개정안과 제정안, 그리고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6차변경안에 대하여 의안번호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57호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자격과 명칭을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리하고, 김포3동의 분동에 따른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사우동, 풍무동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8호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감면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0호 김포시통·리·반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통·리·반 설치 및 통·리·반장 임명 등과 관련 분산되어 있는 조례를 하나로 통합해서 통·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근거를 마련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한 사항으로 기존 조례 및 규칙을 통합하여 김포시통·리·반설치조례안을 제정함에 따라 김포시통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 김포시반설치조례, 김포시통리장임명에관한규칙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단, 김포시통리장임명에관한규칙은 조례제정 후 폐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조례【별표1】의 통·리·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있어 사우·풍무동 간 반 조정사항과 양촌·통진면의 리 증설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2호 및 제463호로 상정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6차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62호로 향토지적재산종합판매전시장신축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중앙정부에 향토지적재산 육성계획에 의거 2002년도에 우리 시의 평화통일 캐릭터가 우수한 산업화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지방공기업인 주식회사 김포캐릭터월드와 협약을 체결하고 종합전시판매장을 건립하여 독창성 있는 상품개발로 경영수입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3호 국·공유재산교환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독립적인 청사확보를 위하여 장기동 소재 공영부지와 국유지 교환요청이 있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필요한 재산을 서로 교환하여 효율적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 기타 자세한 설명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회관장 유영범입니다.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여성회관 발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신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459호 김포시예절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시 청사 내 1급 관사를 예절교육관으로 용도전환하여 2001년 10월 11일 조례제정 후 전통예절에 관한 교육을 운영해 왔으나 금년 3월부터 동 교육을 여성회관 내 예절실로 이전하여 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전통예절에 관한 교육은 김포시여성회관운영조례시행규칙 제2조 제2호의 예절교실 업무규정에 의거 여성회관 자체 교육프로그램으로 지속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조례특위에서 추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포시예절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백정혜입니다. 의안번호 제461호 김포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 제명 및 용어변경에 따른 개정안으로써 의약분업제도가 시행된 2000년 7월 1일 의료보험법시행령과 국민의료보호법시행령이 폐지되고 국민건강보험법으로 통합됨에 따라서 김포시보건소수가조례상 의료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개정하고 그에 따른 각종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동 조례의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대상에 국가유공자와 그의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의 유가족 등을 포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호국보훈정책추진기획단에서 국가유공자 등 보건소 진료비 감면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 협조요청한 사항으로써 노령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의료비 지원시책의 일환으로 보훈대상자가 보건소를 이용할 때 진료비, 건강검진비 등의 본인부담금 및 각종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상 보건소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우 의원입니다. 아침에는 제법 쌀쌀한 날씨가 옷깃을 여미는 본격적인 겨울로 접어들은 가운데 시기적으로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여겨집니다. 이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공사에 두루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신 줄로 압니다만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 주민의 안위와 지역의 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충정이라고 생각하며 분주한 대외여건 속에서도 우리 의회가 맡은바 본위를 굳건히 할 임시회를 맞이하여 신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료의원님들과 자리를 함께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64호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제45회 임시회에서 김포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수정의결하였고, 이어 제46회 임시회에서는 개발행위 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를 신설하는 등 조문이 광범위하여 시행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개정해 왔습니다. 따라서 금번에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동법 시행령 부칙 제13조 제1항에 근거하여 김포시도시계획조례 제31조 제23호와 관련한【별표 23】“바목”을 개정하여 국제인증기관의 공신력 확대와 연구분위기 조성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내 기업의 기술혁신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현행 우리 시 도시계획조례 제31조 제23호와 관련한【별표23】에는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용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위법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부칙 제13조 제1항에 따른【별표27】에는 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용도가 구분되어 있으며 이 경우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용도는 건축법시행령【별표1】에 따르되, 1호에는 당연히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2호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용도가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별표27】제2호에 의하면, 건축법시행령【별표1】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다목” 내지 “마목”은 우리 시 건축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현재의 우리 시 조례에는 “다목” 내지 “마목” 중 “라목”과 “마목”인 학원과 연구소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 도시계획조례를 전면개정할 때 참고로 한 표준조례안에 규정이 제외되어 있었기에 무심히 우리 시 조례를 개정한 결과라고 평할 수 있으며, 경기도와 도시계획학회의 표준조례안에서 제외된 이유는 “라목”인 학원과 “마목”인 연구소의 건물용도는 인구 유발시설과 교통 유발시설인 관계로 제외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시 관내에는 “한국화학시험연구원”이 월곶면 고막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원은 산업자원부 투자기관으로써 우리나라의 S마크인증, GQ마크 심사, 사후관리기관이며, KS지정심사기관일 뿐만 아니라 JIS 승인인증기관으로써 외국기관으로서는 세계 최초로 일본공업규격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한 기관입니다. 또한 공산품검사,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 소비자보호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지원사업, 정부부처의 관련법에 의한 15개 부처의 위탁업무 수행, 산업제품 및 신화학물질의 안전, 유해성 시험, 국제경쟁력 강화로 수출증대 지원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는 연구원입니다. 앞에서 열거한 외에도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여 우리나라의 수출증진 및 국내 제품의 안전성에 지대한 공헌을 수행하고 있는 연구원이 우리 시 관내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당장의 우리 시에 도움은 되지 않는다 하여도 향후 연구원을 찾는 방문객과 우리 시 중소기업들에게 무한한 도움을 주는 연구원이라고 지칭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로운 연구소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아닌 기존의 연구소부지 내에서 연구에 절대 필요한 건물의 증축까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현행의 우리 시 도시계획조례의 규정은 향후 우리 시 뿐만이 아닌 우리나라 전체의 국익과 관련하여도 너무 가혹하다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에서 현재의 우리 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23】“바목”의 건축법시행령【별표1】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동호 “가목” 내지 “다목”, “바목” 내지 “자목”에 해당하는 것을 건축법시행령【별표1】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동호 “가목” 내지 “다목”, “마목” 내지 “자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마목”인 연구소를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지로 금번 회기 내에 처리하여 한국화학시험연구원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공신력을 증대하여 우리나라 수출증진에 기여하고, 국내 공산품 및 제품의 유해성평가에 철저를 기하여 국민 건강에 증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며, 더불어 우리 시 관내 중소기업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