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우 의원 발언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유승현 위원입니다. 평소 우리 의원님들을 이끄시고 강한 리더십으로 우리 의원님들의 모범이 되시는 심현기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심현기 위원이 제5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현기 위원장께서는 의석을 옮겨 간략한 인사말씀과 함께 다음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장직무대행, 심현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부덕한 본 위원을 제51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위원회가 원만히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본 위원회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함께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만하게 이끌어 나갈 간사의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제51회 김포시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본 위원을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강경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불철주야 민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 개정안과 제정안, 그리고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6차변경안에 대하여 의안번호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57호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자격과 명칭을 상위 법령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리하고, 김포3동 분동에 따른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사우동·풍무동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8호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감면해 주려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0호 김포시통·리·반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통·리·반 설치 및 통·리·반장임명 등과 관련 분산되어 있는 조례를 하나로 통합해서 통·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근거를 마련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한 사안으로 기존 조례 및 규칙을 통합하여 김포시통·리·반설치조례안을 제정함에 따라 김포시통·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 김포시반설치조례, 김포시통리장임명에관한규칙을 폐지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단 김포시통리장임명에관한규칙은 조례제정 후 폐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조례 별표1의 통·리·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있어 사우동·풍무동 간 반 조정사항과 양촌·통진면의 리 증설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2호 및 제463호로 상정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6차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62호로 향토지적재산종합판매전시장신축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중앙정부의 향토지적재산 육성계획에 의거 2002년도에 우리 시의 평화통일캐릭터가 우수한 산업화 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지방공기업인 (주)김포캐릭터월드와 협약을 체결하고 종합전시판매장을 건립하여 독창성 있는 상품개발로 경영수입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3호 국·공유재산교환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독립적인 청사확보를 위하여 장기동 소재 공영부지 국유지 교환요청이 있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필요한 재산을 서로 교환하여 효율적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5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경입니다. 의안번호 제457호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위원 위촉자격을 상위 법에 근거하여 판사·검사·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경우에는 당초 3년 이상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로 강화하고, 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법무사는 당초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사항과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8호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광주민주화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기존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감면혜택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정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0호 김포시통·리·반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존 김포시통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 김포시반설치조례를 통합하여 통·리·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매우 바람한 조치라 사료되나 2004년도 행자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면 통·리장은 기본수당 월 20만원, 상여금 200%, 회의참석수당 1회당 2만원 월 2회, 반장은 연 5만원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 제16조 제1항 “통·리장에게는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써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한다”를 “통·리장에게는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써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정수당 및 상여금을 지급하고, 반장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로 하고, 제2항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안 제14조 “지득한”을 “알게 된”으로 하는 수정안을 제시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2호 향토지적재산종합판매전시장신축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0년 9월 19일 제38회 임시회 제2차 추경심사에서 캐릭터월드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고 행자부 특별교부세 1억 5000만원과 시비 1억 5000만원 해서 총 3억원의 예산이 통과됨에 따라 평화통일캐릭터 향토지적재산 제품개발 및 전산통신망 구축과 우수 향토지적재산종합전시판매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향토지적재산을 활용하여 지역의 전통과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적재산의 잠재적 가치 등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3호 국·공유재산교환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50회 임시회 제2차 추경심사에서 심사통과된 시 직영 양묘장사업비 4000만원과 관련된 사항으로 고촌면 향산리 463-20번지의 재경부 소유의 토지와 김포시 소유의 장기동 1325번지 공용의 청사부지를 교환하여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의 청사부지 확보와 시 직영 양묘장 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정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으며,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이번에 양곡에 임대주택이 입주를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마을이름이 어떠한 행정적으로 의미를 갖는 겁니까? 양지마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행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홍중표입니다. 지금 유승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 중에 관할구역의 아파트 명칭은 주택과에서 아파트 허가를 내주고 준공 당시 아파트의 이름을 자연에 있었던 본연의 이름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 앞의 신안아파트 같으면 농장마을이라든가 여기 사우단지 같은 경우 풍년마을이라든가 이렇게 마을명칭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적으로 부여하고 있는데 지금 양촌면의 양지마을이 실질적으로 한 2군데 되거든요. 양곡7리에도 양지마을로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저쪽 빌라도 양지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어떤 의논도 없이 양지마을로 똑같이 써 버린다면.

그렇게 됐는데 양지마을에 대한 명칭부여는 면이나 주택과에서 사전에 충분한 민의를 수렴해서 부여를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과에서 임의대로 마을이름을 붙이는 것이 아닌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청 앞 신안아파트의 농장마을이라고 아파트가 하나 들어섰지만 거기가 바로 농장마을을 대표하는 건 아니다 말이에요. 자연마을 단위는 다 농장마을인데 아파트 중에서 그 아파트는 농장마을에 있는 아파트다 하는 의미에서 붙여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게요, 그렇게 많고 많은 명칭 중에 양곡7리가 양지마을인데 또 바로 길 건너 양곡9리도 아파트가 서면서 양지마을로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굳이 마을 명을 부여할 의미가 전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바로 길 건너에는 양지주택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소재지를 알리고 찾는 이로 하여금 빨리 찾는데 의미가 있다 생각되는데 오히려 혼동만 가중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 명칭을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건지.

여기 조례제정안에 있는 마을명칭은 저희 직권으로 변경할 수는 없구요, 마을명칭 부여는 주택과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의절차를 거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주택과에 확인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왕이면 이번에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말씀해 주시구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판매전시장에 대한 부지를 임대하는 차원으로 하는 건가요?

기획담당관 홍덕호입니다. 그 땅은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시유지에 건축을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유지에 대한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을 GCW로부터 받게 되나요?

이것은 시 소유의 건물이 되는데 1층은 판매장이 되고 2층이 사무실로써 거기에 들어온다면 임대료를 받을 계획입니다.

이번에 향토지적재산에 대한 예산으로 짓는 게 아니고.

아니 그 돈 가지고 짓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판매장 지어서 임대를 하면 임대권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1층은 판매장, 2층은 사무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층 매장은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판매하고 판매한 수익을 GCW에서 받구요, 2층 사무실 임대는 임대료를 별도로 받게 되겠습니다.

별도로 그걸 임대합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실내 인테리어라든가의 권리도 결국 시에서 계속 갖게 되나요, 아니면 GCW쪽에서 합니까?

현재는 건축비용을 다 포함한 건데 만약 그게 변경된다면 그 때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지금은 굳이 변동할 사항은 없습니다.

일단 이 비용으로 하게 되면 이게 무상임대 아닙니까?

1층의 판매장은 저희가 직접 판매해야 되는데 위탁해서 판매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위탁과 관련해 대행사업 계약을 체결했는데 판매수익의 5%를 김포시에 납입하는 걸로 계약이 됐습니다.

판매수익이 안 날 경우에는요?

판매장 운영에서 결손이 될 때는 보전해 주지 않는 걸로 했습니다.

보전하지 않고 수익이 났을 때에만 그것을 우리가 찾아온다 이런 말씀이고, 나름대로 GCW의 경영에 대한 분석도 있어야 되겠지만 경상적경비라든가 전기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하실 생각이십니까?

총괄적 운영에 따른 수익이 되겠는데 거기에 그걸 다 계산해서 배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적법하지 않고 손해가 많이 나면 GCW가 그 건물에서 나가는 문제까지 있을 수도 있겠네요?

GCW 자체적으로 손해가 발생되면 GCW 운영상의 문제인데 만약 운영에서 적자를 본다면 저희들이 적절히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탁판매를 했습니다마는 전기세도 못 낼 지경이고 계속 손해가 났을 때 GCW에서 ‘위탁판매에서 결손이 나니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손을 떼겠습니다’라고 하게 됐을 때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건물은 시청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고, 만약에 거기에서 운영을 잘못해서 손해가 발생된다면 GCW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약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제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산에 대해서 아까 말씀 중에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2층은 별도 임대라고 하신 것 같은데.

네, GCW에 사무실을 임대로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GCW의 사무실로 쓰고 1층은 판매장이 되면 어차피 1층과 2층이 결국 다 임대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2층 별도 임대해서 임대료를 받고.

2층은 임대료를 받는 거고, 1층은 판매를 직접 시에서 해야 되는데 판매를 못 하기 때문에 위탁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붉어지지 않을까요? 1층의 판매장에서 판매가 잘 되면 괜찮은데 만약에 문제가 있어서 계약이 해지되면 별도로 GCW가 2층에 사무실을 임대해 있는데 1층을 해약하게 되면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고 이렇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닌가요?

용도는 우리가 판매장으로 하기 때문에 제3자로 다시 위탁할 수 있고, 또 만약에 저희 시의 인적자원이 충분하다면 직접 할 수도 있겠습니다.

홈플러스 내 매장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매장이 이쪽으로 옮겨오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 그대로 놔 두는 건가요?

네.

홈플러스에 있는 매장에 가서 보면 명칭은 우리 캐릭터라고 하지만 실상 캐릭터에 대한 것이 거의 없고 일반물품 판매점이나 마찬가지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판매를 대행한다는 것은 다른 건 안 갖다 놓고 개발된 16개만 갖다 놓는다는 얘긴가요?

그렇게 얘기될 수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 16개 개발한 것을 하면 전체 매장이 수요에 못 따라갈 걸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부수돼서 고객이 활용할 수 있는 여러 물품을 위주로 갖다 놓고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게 한계가 있는 게 GCW에서 개발한 캐릭터 상품을 판매하고자 16종 개발했는데 요즘에 유행하는 목걸이라든지 이어링을 판매하는 악세사리 판매점을 보면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됩니다. 개발한 16종은 이 판매점에서 1% 정도 점유하고 나머지는 그냥 맨 그런 걸 갖다 판다고 하면 의미가 뭐냐 이런 생각에서요.

지금 16종이 종수로 적지만 이것이 여러 개를 하면 다 찰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요객이 와서 여기에 맞지 않는 다른 것을 원한다면 그런 것도 같이 갖다 놓는다는 뜻이고, 우선 이걸로 준비를 하되 향후 더 개발해서 갖다 놓으려고 합니다.

지금도 홈플러스 내에 가 보시면 알지만 의문점이 들어요. 홈플러스 내에서 GCW가 판매하는 것도 일종에 캐릭터라는 간판만 있지 캐릭터에 대한 판매가 거의 안 되고 있는데 거기는 그래도 홈플러스니까 이해가 되지만 건물 겉에다가는 김포시 향토지적재산 평화통일캐릭터 전시판매장 이렇게 해 놓고 막상 들어가 보면 그런 제품이 서너 개 있고 일반제품이 더 많다고 하면, 우리가 계약을 할 때 분명히 구별되어져야지, 김포 분들이 지적재산권 매장이라니까 한 번 둘러봤는데 상품전시가 미약하고 홈플러스와 같이 캐릭터와 무관한 제품들이 팔리게 되면 꼭 지적사항이 되지 않을까 해서 기획담당관님이 신경을 쓰셔서.

좋으신 말씀 해 주셨습니다. 그런 것 우려치 않게끔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는 듣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향토지적재산종합판매전시장신축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교환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황금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황금상 위원입니다. 국공유재산 교환계획에서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토지 대 토지로 그냥 맞교환하나요? 금액차이나 이런 건 어떻게 됩니까?

회계과장 장일남입니다. 지난 10월 7일날 저희가 주례회의 때 보고를 드렸고, 또 10월 20일부터 22일 3일간의 제50회 임시회 2차 추경심사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실이 사우동에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자기네들 본연의 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과정을 거쳐서 우리 시에 1325번지 청사의 부지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463-20번지와 1325번지를 감정한 감정가액 가지고 교환하는데 그 차액을 상대방에게 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액을 감정가액 나타난 이걸로 하는 건가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는데 개별공시지가로는 5억 1600만원, 또 저희 것은 5억 1900만원 해서 저희 것이 높습니다마는 이건 감정사에 감정의뢰해서 그 2개의 산술평균치에 의해서 감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경부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현재 확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로 내려와서 우리 시로 올 수 있다고 확정될 수 있는 건가요?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의 관리청이 재경부인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안을 받아서 저희 시유지와 상호 교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진행중입니다.

이게 교환계획인데 저희가 보면 무상 대부하고자 했을 때 승인을 못 받잖아요. 그런데 이 자체가 궁금한 게 선관위하고 재경부하고, 국가기관이긴 하지만 혹시라도 만약에 불승인됐으면 이건 어떻게 되는가 그걸 한 번.

황금상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다시 보완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관리안을 받았다는 공문을 접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경기도 회계과에 저희가 이런 추진사항을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서 교환계획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원안이고 좋은데 만에 하나 어떤 문제가 생겨서 취소가 되거나,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선관위 자체에서 취득하려고 하는 토지가 원만하게 되지 않을 경우가 있겠는가 하는 것을 과장님이 한 번 얘기를 해 주십사 하는 거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리안 문제는 재경부와 선거관리위원회 자체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 추진사항이니까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려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알았습니다.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시유지하고 국유지의 차액이 약 8300만원 정도 넘는데 차액을 현금으로 받을 겁니까? 본 위원의 생각에는 향산리에 재경부 소관의 땅이 많은 것 같은데 거기에서 그만큼 땅으로 면적을 더해서 교환하는 방법은 없는지.

임종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1,104.3㎡, 또 향산리 463-20번지가 6,887㎡인데 면적으로는 오히려 그쪽 땅이 6.2배나 더 넓고, 토지가격으로는 5억 1300만원, 저희는 5억 9600만원 그래서 그쪽 땅보다 저희가 7.2배 넓습니다. 감정을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감정차액이 그리 크지 않게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감정사를 통해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온 가격은 추상입니까?

네, 개별공시지가입니다.

감정한 가격이 아니고?

네, 개별공시지가 가액이 되겠습니다. 1325번지가 53만 3000원, 향산리 땅이 7만 5000원입니다.

그러면 감정가격이나 공시지가나 차이는 별로.

네, 거의 근사치에 접근되지 않을까, 일단 그쪽이 GB지역이 아니고 지난번 주례회의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종달새마을쪽의 2,083평이 저희 땅으로 된다면 상당히 지저분해서 비단 면포장 뿐 아니라 저희 시유재산 활용이라든가 확충에 큰 일익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국·공유재산교환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인 김포시예절교육관설치운영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장은 나오셔서 김포시예절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유영범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은 물론 시민의 질 높은 사회교육 확대를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고 계신 심현기 조례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여성회관 소관 의안번호 제459호로 상정된 김포시예절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사 내 1급 관사를 김포시예절교육관으로 용도 전환하여 전통예절에 관한 교육을 운영하여 왔으나 금년 3월부터 동 교육을 여성회관 내 예절실로 이전하여 실시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는 사안이며, 전통예절 교육은 김포시여성회관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 2호에 의하여 여성회관 교육과목으로 전환하여 전통예절에 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김포시예절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회관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경입니다. 의안번호 제459호 김포시예절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민선 자치단체장들이 관사를 주민에게 공개 활용해 가는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김포시장이 사용했던 관사를 활용하고자 지난 2001년 9월 19일 제29회 임시회에서 제정했던 조례이나 여성의 사회참여 증대와 더불어 공직사회에서도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한 육아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직원의 사기진작과 복지증진 차원에서 직장 어린이집으로 용도 전환하고 예절교육은 여성회관 내 예절실로 이전 실시하는 내용으로 금년 1차 추경에 직장 어린이집 설치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김포시예절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 폐지는 당연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김포시예절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금상 위원입니다. 운영조례를 폐지하면 먼저 있었던 장소에서의 예절교육을 받았던 인원이나 규모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여성회관으로 이전해서 들어가면 수용, 그러니까 예절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전의 규모나 지금의 규모는.

황금상 위원님께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절교육을 금년 3월부터 여성회관 2층의 예절실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예절실이 한 35평 정도 됩니다. 예전 구 관사에서 했을 때는 사실 1층이 전체 53평이지만 교육생들이 쓰던 부분은 마루부분이었기 때문에 실제 한 15평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물품을 방마다 진열해 놨었는데 저희가 별도로 여성회관 복도에 진열장 4개를 만들어 놔서 사실은 교육하기의 여건은 지금의 예절실이 35평으로 더 넓습니다.

시장의 관사가 크기는 그 정도 되고, 또 앞마당도 있어서 넓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당초 관장님은 장소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지.

저희가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만 예절교육생이 사실 점차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4,300여 명이 배운 것으로 통계가 나왔지만 어린이집이라든지 어린학생들을 2시간씩 교육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3,000여 명의 학생들이 예절교육관에 다녀갔고 사실 교육다운 교육에 그렇게 내실을 기하지 못 했습니다. 그저 200여 명의 교육생을 받았는데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예절교육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과정을 거쳐서 다른 시민한테도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은데 아직까지는 그것이 좀 미흡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그러면 현 사항의 교육생은 어느 정도인지 숫자가 파악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예절교육을 무료로 하고 있는데 좀 저조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금년 3월부터 3회에 걸쳐 했는데 한 30여 명 모집을 했지만 거기에서 70%에 해당되는 분들, 한 20여 명 정도가 접수를 했고 실제 교육을 마친 사람들은 기당 10명에서 14명 내 정도밖에 안 돼서 현재까지 53명 정도가 교육을 마친 상태입니다.

지금 관장님 생각에는 먼저 있었던 데보다 모든 환경이 열악해서 그렇다고 판단은 안 되시는지요.

그렇게는 생각지를 않습니다. 지금 점차적으로 예절교육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면서도 현대 사람들한테는 어려운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절교육이 저조한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3월에 관내 9개 학교의 530여 명 정도를 2시간씩 강의해 줬고, 내년도에도 그런 식의 강의를 각 학교마다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여성회관의 교육생이 한 7,000여 명 되니까 매 기수마다 반드시 예절교육을 2시간 이상씩 할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 보면 그게 적정하다고, 여성회관에 가서 어떤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시죠?

네, 현재로는 이상이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예절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인 김포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김포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백정혜입니다. 의안번호 제461호 김포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 법 제명 및 용어변경에 따른 개정안으로 의약분업제도가 시행된 2000년 7월 1일 의료보험법 시행령과 국민의료보험법 시행령이 폐지되고 국민건강보험법으로 통합됨에 따라서 김포시보건소수가조례의 각종 용어들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동 조례의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대상에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을 포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김포시보건소수가조례 제3조와 제5조의 “의료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제3조와 제13조의 1항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을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내역”으로, 제4조의 “의료보험 약가기준 액표”를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로, 제13조 제3항의 “의료보험 요양급여기준 진료수가 및 약제산정기준”을 “건강보험 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 점수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내역”으로 개정하고, 제16조 제2항 제5호의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광주민주화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환자, 참전유공자,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보훈처장 명의의 신분증 소지자는 건강검진비와 진료비 중 건강보험급여 항목에 대하여 본인부담금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김포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경입니다. 의안번호 제461호 김포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호국보훈정책추진기획단에서 범정부적 추진과제를 확정함에 따라 노령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증진 및 의료지원시책의 일환으로 보훈대상자가 보건소 이용 시 진료비용이나 수수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과 상위 법 개정에 따른 일부 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정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간사님.

안병원 간사입니다. 여기 보니까 국가유공자 보건소 진료비 감면, 그리고 노령 국가유공자 예우증진 및 의료지원시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노령 국가유공자는 6·25참전용사분들을 말씀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면 단위의 진료소에 나가도 65세 이상 되시면 지금 한 푼도 안 내고 무료로 다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검진비도 면제규정으로 들어와 있는데 건강검진이 진료소는 안 되고 보건소만 해당되는 사항인지, 사설병원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네.

건강검진이 일종의 신체검사인데 건강검진이 어떤 사항인지 자세하게 답변 좀 주십시오.

그분들이 주로 이용하실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일반진료하고 치과하고 물리치료실을 많이 이용하실 거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유가족들이 전부 포함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건강진단 수첩을 받든지 건강진단서, 또 혈액형 검사라든지 지하수 검사, 또 목욕장 하시는 분들은 공중목욕장 이용하고 이런 것을 하실 때 전부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소극적으로 해 왔던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드리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가족까지 포함된다고 했는데 유가족이라면 배우자까지인가요?

직계가족으로 2세까지 됩니다.

3세는?

아직 거기까지는 안 됩니다.

독립유공자는 3세까지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이쪽에서는 2세까지만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병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쭈어 보고 싶은데 유공자들에 대한 부담금 전액을 면제한다면 그에 따른 경비가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 경비는 국비로 다 처리되는 건지요?

아닙니다. 전액 감면하라고 내려온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에 따라서 감면하라고 했기 때문에 시비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액수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간에도 65세 이상들은 진료비가 무료로 됐던 내용들이 포함되어서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저희 일반진료 가격이 본인 부담금이 500원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혹시 조례가 올라와 있는데 본예산에는 시비로 이 항목이 어쨌든 금액이 크든 적든 필요할 것 같고, 아까 보건소장님 말씀대로 노령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일괄적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금액이 되었다면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11월에 이게 왔기 때문에 안 올라갔는데 현재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무료 수수료 감면부분을 겸해서 하고 있다가 만약에 이 부분이 많아지면 그렇게 하기로 하고, 또 이분들 대상자가 1,481명입니다. 제대군인을 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족까지 포함해서요?

네, 다 포함해서 1,481명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얼마만큼 이용하실지 아직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기존에 하고 있던 업무하고 같이 겸해서 하고.

그렇다면 이게 통과가 돼서 시행되면 당장 거기에 대한 감면을 해 주어야 할 때 예를 들면 예산이란 게 없는 상태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자라면 문제가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예비적인 게 돼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이게 부족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차별을 둘 수 없잖아요? 법이 시행되고 나면 유가족 중에서 당신은 되고 당신은 안 된다고 할 수 없으니까 일괄적으로 처리를 하려다 보니까 이에 대한 대비가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저희가 지금 감면해 주는 대부분이 진료비가 되기 때문에 어떤 예산이 수반되는 거라기 보다는 저희 수입이 줄어드는 겁니다.

아!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우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성권입니다. 먼저 저희들이 집행부쪽에서 사전에 조례를 만들 때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라면 기 조례제정 때에 검토가 되었어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위원님들에게까지 불편을 드리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도 근간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실상 저희들도 개정을 하려고 방침을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발의에 큰 이의는 없습니다. 다만 “연구소”란 문자만 들어가 있는데 이러다 보면 어떤 기존의 공장이나 투자기관을 망라한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일부 공장들의 불법을 묵인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거기에서 투자한 그런 공공기관에 한한다”로 부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께서 좋은 대안을 제시했는데 정부투자기관 내지는 정부 공공적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기관에다 재단법인이라든가 사단법인의 연구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은 어떤 공공의 목적 같은 것이 추구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면에 대해서 심도 있게 폭을 넓히는 쪽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론 사단이나 재단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사단 같은 것은 특히 일반 기업체와 다를 게 없는데 저희 취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기존에 어떤 공장이라든가 기업체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 신 증축이 안 되다 보니까 연구소를 옆에다 짓는다고 해 놓고 그냥 내부적으로는 공장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소지가 많고 그래서 저희는 공공의 기관에서 하고 있는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걸로 제한을 했으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또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 때 가서 그걸 별도로 검토해서 개정을 추진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현재로써는 일단 그렇게 제한을 해 주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