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의원 발언

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홍성열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성열입니다. 증평군 설치 준비단과 증평군에서 군의 기본행정 수행을 위하여 준비한 기본조례안 105건을 증평군의회가 개원됨에 따라 지난 11월 8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기 중 지난 11월 15일 제2차 위원회부터 제5차 위원회까지 개회하여 4일간에 걸쳐 회부된 의안을 심사하였습니다. 11월 15일 2차 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조례의 제정 동기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각 실과 및 사업소 직제 순에 의하여 실ㆍ과장으로부터 각 의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의사일정 1항부터 105항까지 의안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의회공인조례안은 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재등록, 관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공인은 의회의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하고, 직인으로 의회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의회사무과장으로 하는 것이며,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등 사용공인을 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사무는 지난 8월 30일 증평군설치와 함께 증평군수대행으로부터 선결처분하여 시행되었던 사무임을 보고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은 증평군의회의 사무기구와 직원의 정수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며, 의회사무처리를 위하여 의회사무과내에 사무과장과 사무직원을 두는 사항을 규정하고,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를 진행하는 규정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사무도 증평군 설치와 함께 선결처분 시행된 사무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의회위원회조례안은 증평군의회의 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것으로 재해대책ㆍ청원심사 및 중요 조례심사 등 특정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규정과 위원의 징계와 자격을 심사하기 위한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은 정례회기를 연2회 35일 이내로 하고 1차 집회는 매년 7월 10일, 제2차 정례회의는 12월 1일에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정례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실시와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회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규정을 두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은 감사는 매년 정례회의 기간 중 7일 이내에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감사계획에 의하여 실시토록 하는 것이며, 조사는 재적의원 1/3이상의 발의로 증평군 사무중 특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하며,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안은 회기의 수당을 회기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1일 7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되 매월 55만원을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토록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안은 출석범위로 부군수, 실ㆍ과장급 및 동일직급이상인자로 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은 군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에 관한 규정과 보상금지급대상을 직무상 사망, 상해, 질병 등 구체적 사유와 기준을 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부터 22항까지 기획감사실소관 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증평군정조정위원회조례안은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종전에 충청북도조례와 괴산군조례에 적용을 받던 사항으로 심사한 결과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증평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안은 증평군 각종 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실비변상)에 관한 사항과 군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업무를 위하여 출장할 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증평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증평군보증채무관리조례안은 증평군 보증채무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보증채무의 승인과 관리에 관한 사항, 보증채무의 신청, 승인, 보증서의 교부, 보증채무의 변경, 보증채무의 이행의 규정을 마련, 보증채무의 승인은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승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증평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은 증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기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위원회의 임무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및 지방재정운영방향과 재원조달, 주요사업의 투자심사,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는 사항을 마련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증평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은 증평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기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위원회는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의 수립,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기타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기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증평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은 증평군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과 공개 시기를 매년 2월과 하반기에 각각 주민에게 공개토록 규정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증평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은 현재까지 운영되어 왔던 정액보조단체별 상한 기준액을 폐지하고, 정액보조단체와 기존의 임의보조단체를 묶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상한제(ceiling)를 도입하여 지원대상단체와 지원금액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운용결정하기 위한 제도로, 그간 13개 단체에 정액기준을 적용 운영하여 시민단체 등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많은 사회단체로부터 매년 정액보조단체로 추가지정요구의 논란이 있었던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하여 마련하는 규정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증평군보조금관리조례안은 증평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며, 보조금의 교부결정은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금액 산정의 착오유무,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항을 조사ㆍ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고 지급절차 등을 두는 규정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증평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안은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포상금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증평군 또는 증평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증평군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안은 증평군 또는 증평군수가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수행을 수행함에 있어 증인 등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증인 등에 대한 실비변상으로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한 현장 검증시 출석하는 증인 등의 여비, 현지교통비, 식비, 숙박료 등의 범위를 정함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증평군고문변호사조례안은 증평군 고문변호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증평군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법률 및 소송사무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변호사를 고문으로 정하고, 각종 법률사무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소송수행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과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등 기타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받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증평군조례ㆍ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안은 증평군 조례ㆍ규칙 등의 공포와 예산의 고시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조례ㆍ규칙 등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이는 내용과 조례의 전문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하여야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증평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은 증평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와 직무 등과 위원회 참석 위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증평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은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중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수를 정하는 것으로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수는 200명 이상으로 정하고 있고 상위법령 등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증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은 증평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행정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정하는 것으로 본청에는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복지문화과, 환경위생과, 산업경제과, 도시개발과를 두고, 소속기관으로는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를 두고 하부행정기관으로는 읍과 면을 두고, 사무는 실ㆍ과별로 분장하는 내부사항을 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본 사무는 선결처분하였던 사무임을 보고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증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은 증평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관리기관별로 정하는 것으로 증평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248명으로, 집행기관 정원은 238명, 의회사무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10명으로 하는 내용과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조례에서 위임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증평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안은 증평군 지방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 중 의료업무수당과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이며, 특수업무수당 중 의료업무수당과 장려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이며, 의료업무수당 부분에 있어 행정자치부의 인상안 통보에 의하여 종전 전문의 69만 5,000원을 99만 5,000원으로, 일반의 61만 4,000원을 91만 4,000원으로 현실화하여 반영하였으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증평군시험수당지급조례안은 증평군에서 실시하는 각종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수당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시험수당 지급기준과 공무원이 예결특위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 여비 지급 규정 및 군수산하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할 때에는 수당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증평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의 명칭, 기능, 운영, 강사, 사용료 주민참여수당등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증평군지방공무원 직무발명보상조례안은 증평군 지방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처분, 보상금, 등록보상금의 지급액을 규정하고 권리 처분으로 군세입을 증대시킨 기관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증평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안은 증평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 연령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권자, 임용자격, 임용절차에 관한 사항 신규임용 최저연령은 현재 18세 이상으로 상한 연령은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하며 별정직 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토록 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증평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안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이며 인감업무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며 보험 가입액은 최저 1억원으로 정하는 내용과 규정에 의한 변상 책임 등이 보험금액이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는 규정을 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증평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사회 복지, 환경, 교육, 문화 등으로 규정하고 이를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자원봉사 센터의 기능 조직의 구성 자원 봉사자등록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자원봉사센터의 활동 기반 구축을 위한 내용을 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증평군 지방공무원여비지급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에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 상시 출장공무원에 여비지급 근거와 지급규정을 정하고 군수와 군수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여 계급별 여비지급구분 지방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증평군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안은 증평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장학생의 자격을 이장으로 2년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 하고 장학생 선발은 군수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학교장의 의견을 참작, 읍면간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 선발하며 장학생 선발인원은 이장정수의 15% 이내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결정토록 하고 장학금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지급하되 매 학기별로 지급한다는 규정을 두고있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증평군리개발위원회 조례안은 리의 발전과 개발을 도모하고 주민 의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리개발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원회는 이장, 새마을 지도자, 새마을 부녀회장, 기타 지역인사 중에서 이장이 추천으로 읍면장이 위촉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리개발 주민간 이해관계조정, 주민의 문화복지 후생, 주민의 공동이익사업 수입지출관리 리방위 및 예비군 운영 협조에 관한 사항과 기타 읍면장 이장이 부여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는 임무를 지도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에서 결정한 중요한 사항은 읍면장에게 보고하고 7일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토록 하는 내용을 정하고있으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증평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은 증평군의 리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으로 현재와 변동이 없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증평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는 리를 대표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시키는 것을 임무로 하고 읍면장의 업무중 일부를 도와주는 것을 기능으로 하며 이장이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를 성실히 하도록 복무를 규정하고 경질된 경우에는 인계ㆍ인수를 하도록 하는 사항과 이장에게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월정 수당으로 지급하고 읍면공보나 자료를 무료로 제공하게 하는 등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증평군이장정원조례안은 증평군행정리에 두는 정원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행정리마다 이장 1명을 두고 그 관할구역에 관한 것을 정한 것으로 현 92명의 이장을 정원으로 하고 있고 현재와 같으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증평군반설치조례안은 행정시책의 원활한 말단침투와 읍면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20내지 80가구로 반을 구성하도록 하고 반장은 25세이상 65세 미만의 남녀로 6개월이상 거주자를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는 내용과 이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행정시책홍보 각종사실확인 기타 리행정에 필요한 사항을 임무로 하며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하고 편의를 제공하며 반의 경비충당을 위한 금품을 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증평군공인조례안은 증평군의 공인의 종류와 규격 등록 및 재등록 공고와 간수방법 공고요령 그밖에 공인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공인은 행정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하며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지방재정법 제112조 규정에 의한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에 대한 사항과 공인의 간수자는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제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증평군 사무위임조례안은 군의 사무 중 읍면장에게 권한 재위임사무와, 감독 권한 및 책임의 표시를 규정한 것으로 자치행정과 등 4부서에서 15개 사무를 위임사무로 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증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은 증평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적극 이행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고 주민편익 증진과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공무원의 복무시간 등의 규정과 공무원으로서의 영리업무 및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증평군포상조례안은 증평군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증평군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포상대상 및 종류 절차 등을 규정하고 이를 적극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증평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 조례안은 증평군 통합방위회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과 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어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증평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공무원 직장 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직장협의회는 기관장이 4급이상 공무원인 기관단위로 설립함을 원칙으로 하고 직장협의회간 연합협의회는 설립할 수 없도록 하며 직장협의회를 설립코자하는 공무원은 설립취지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7일이상 게시하도록 하고 직장협의회설립 사실을 통보받은 기관장은 7일 이내에 설립증을 교부하도록 하며 교부받은 날에 직장협의회가 설립된 것으로 보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증평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은 지역정보화촉진을 통한 지역경쟁력강화와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역정보화 협의회를 운영, 지역주민에 대하여 정보화추진 및 정보이용능력을 배양하기위한 규정을 두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6항 증평군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하고 주민과 사이버상에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고자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를 구축 운영하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와 신속한 민원처리를 제고하고 인터넷시스템에 수록되어있는 개인의 정보자료를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47항 증평군세조례안은 증평군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군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누고 보통세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농업소득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종합토지세로 하며 목적세는 도시계획세와 사업소세로 하는 것으로 군설치 이전은 괴산군조례에 의하던 것으로 주민세 세율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와 토론이 위원회에서 있었으나 위원들의 고심 끝에 지방재원의 확충과 중앙정부의 인센티브 과목임을 감안하여 현행대로 6천원의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심사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8항 증평군수입증지조례안은 증평군 수입증지의 발행과 이의 판매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군의 수입으로 하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군수입증지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증지는 군의 명의로 발행하되 연1회 발행을 원칙으로 10원부터 만원까지 13종류로 발행하고 증지는 증지액면 정액으로 판매토록 하는 규정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9항 증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은 증평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승인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입찰참가 신청수수료부분을 타 자치단체에서는 삭제하는 추세에 있어 신중한 심사가 있었으나 차기에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우선은 원안대로 시행키로 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0항 증평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증평군 결산검사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회 정수는 3인이상 5인 이내로 하며 군의회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단 일명은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대표위원은 위촉받은 군의원이 되며 군의회 위원은 위원수의 1/3 범위를 초과하여 선임할 수 없음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1항 증평군물품관리조례안은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두는 것으로 물품관리관이 물품매입 등 품의 요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정수 책정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 반영여부를 심사하여야 하고 이와같은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물품의 매입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2항 증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안은 증평군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 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및 처분토록 하였고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가급적 집단화하여 관리비용을 절감토록 하고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계약 등을 통하여 유상사용이 가능하도록 정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3항 증평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징수관, 경리관, 물품관리관, 지출원, 출납원, 그 대리자 및 분임자로 하고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한 규정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4항 증평군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안은 증평군 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 것으로 증평군사무소소재지를 증평군청은 증평군 증평읍 창동리 100번지, 증평읍사무소는 증평군 증평읍 창동리 100번지, 도안면사무소는 증평군 도안면 화성리 161번지에 두는 것으로 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으로 제55항 증평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안은 증평군토지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등에 관하여 정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과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표준지가격의 조사 평가에 관한 사항,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과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56항 증평군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지역주민에 대한 종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증평군 사회복지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복지관의 사업내용과 위탁운영사항을 규정하고 수탁자의 의무를 제시하고 수탁자에게 사업비, 인건비, 관리비, 기능 보강전등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련서류를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7항 증평군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증평군 사회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청소년 복지업무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증평군 사회복지기금의 근거를 마련하고 기금은 적립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지출하되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매년 이자의 10%이상을 적립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8항 증평군공동묘지공원화사업추진협의회운영조례안은 공동묘지공원화 사업추진을 위하여 추진협의회 구성 운영과 협의회 임무로 공원화 사업추진 및 방향의 설정, 사업비의 조정, 사업추진계획수립자문, 소요예산투자방법 협의 등을 하고 조정하는 규정을 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9항 증평군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은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관내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 및 시설수준의 제고와 화장ㆍ납골의 확산, 주민의 의식전환을 위한 교육ㆍ홍보활동 등을 전개하며 관련기관 및 단체의 장사문화개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을 두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0항 증평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은 효율적인 의료급여사업을 시행하고자 증평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보조금 및 기타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급여비용의 부담 및 기타 경비지출을 세출로 하며 급여비용의 대불 및 상환규정을 두고 기금관리 공무원에 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1항 증평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증평군 여성 및 여성단체의 발전과 건전한 육성을 위한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기금의 조성재원, 기금의 관리, 운영계획의 수립 및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기금의 운용관리 및 기금관리 공무원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2항 증평군여성ㆍ아동상담소설치조례안은 증평군 여성 및 아동에 대한 상담과 보호를 위한 상담소의 설치 및 운영에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여성ㆍ아동에 대한 신상 및 생활상담과 보호를 요하는 여성의 계몽지도를 위하여 여성ㆍ아동 상담소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3항 증평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여성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사회활동영역확대를 위한 여성회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여성회관의 업무 및 운영관리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여성회관 사용료 징수 및 면제, 반환사항 등을 정하였으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4항 증평군문화ㆍ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은 증평군 문화 체육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한 것으로 문화체육시설의 사용시간과 사용료 필요시에 개방할 수 있는 사항과 시설별로 위탁운영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고있으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5항 증평군도안문화센터설치및관리ㆍ운영조례안은 도안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문화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관리소장을 두되 도안면장이 겸하도록 되어있고 문화센터의 시설은 주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활동 촉진과 주민건강증진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를 개방할 수 있도록 하고 수탁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6항 증평군향토유적보호조례안은 증평군내에 향토유적을 보호관리하고 계승하기 위하여 문화재 보호법 및 충청북도 문화재보호조례에 의거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유적을 보호관리하는 규정으로 유형 무형의 향토유적으로서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증평군 향토유적보존 위원회의 심의회를 거쳐 군수가 지정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7항 증평군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안은 청소년 육성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증평군 지방청소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위원회는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청소년단체 육성지원 지역청소년 육성 시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자문을 하도록 규정되어있으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68항 증평군환경기본조례안은 증평군 환경보존에 관한 주민의 권리 의무와 군의 책무를 정하는 것으로 군은 환경보존을 위하여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주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군의 환경보전시책을 확립하고 환경보전 실천 생활화를 위한 규정을 두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9항 증평군청결의날운영조례안은 쾌적하고 건강한 지역보전을 위하여 매월 첫째주 금요일을 청결의 날로 지정 운영하여 청결활동을 하도록 정한 것으로 청결활동을 하도록 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0항 증평군폐기물관리 조례안은 증평군 폐기물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며 폐기물 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의 투기금지 처리기준 등에 관한 사항, 생활 폐기물의 처리 및 협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있으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1항 증평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여지원등에관한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는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과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날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이를 위한 행정의 중요성에 의하여 제정되는 것으로 환경정책의 중요성을 심사위원 모두는 인식하고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본 조례안 제2조의 관할지역으로 간접영향권은 폐기물 매립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이내를 2㎞ 이내로 또는 폐기물 소각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내를 300m 이내로 결정하는 것으로 토의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2항 증평군음식물류폐기물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은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의무사업장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방법 등에 관한 사항과 생활폐기물의 처리 및 협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3항 증평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은 생산자 또는 소비자가 자원을 절약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권고하거나 지도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일회용품사용규제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법령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와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4항 증평군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은 관할구역안의 분뇨 및 축산폐수 수집ㆍ운반처리에 대한 규정을 두는 것으로 이 경우 분뇨 등 관련 영업자로 하여 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수수료의 징수방법, 가축사육의 제한 사항, 과태료의 부과 규정을 두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5항 증평군수도급수조례안은 증평군 수도요금의 부과ㆍ징수, 급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수도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용의 부담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6항 증평군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은 위생적인 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취수원의 보호, 수질검사, 점검, 유지보수 및 긴급복구, 비상급수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군수는 간이상수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7항 증평군하수도사용조례안은 증평군의 하수도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하수도요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에 관한 사항,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8항 증평군하수ㆍ분뇨처리장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은 증평군에서 설치한 하수ㆍ분뇨처리장, 마을하수도의 위탁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수탁자의 선정방법, 수탁자의 조직과 인원 등에 관한 사항과 의무 위 수탁 기간 등과 위탁 비용을 정하고 있으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9항 증평군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은 기금의 융자대상자를 시설개선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장의 개ㆍ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ㆍ설비 등을 설치ㆍ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기금의 관리 운용과 심의위원회 및 기능 관계공무원의 관직 사항 등의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80항 증평군정기시장등의운영관리조례안은 증평군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은 군수가 개설하고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의 일정한 장소를 점유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시장을 허가받은 자는 시장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법령이나 군수의 허가 없이 공익상의 해로운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과 군수, 시장관리인, 시장개설자로 지정 받은 자는 시장안의 입주자로부터 대지 및 시설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재해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사용료를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1항 증평군경제정책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지역경제에 관한 주요시책 등을 심의결정키 위해 15내지 25인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하는 규정으로, 괴산군조례에서 적용받던 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의 내용을 포함하여 소비자 보호, 유통산업간의 분쟁, 물가안정 시책, 전자상거래 촉진 등 지역경제에 전반적인 영역을 담당하는 심의기구를 두는 것으로 경제 분야에 있어 날로 복잡하여져 가는 추세로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폭넓게 확대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2항 증평군농공단지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은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농공단지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농공단지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의 세입은 선수금, 기채자금, 보조금, 분양용지매각대금 및 기타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토지매입비, 보상비, 단지시공비, 기채상환금, 기타 농공단지관리 및 조성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3항 증평군주차장조례안은 군수가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산정 및 감면 등의 사항을 정하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과 이용제한, 주차구획선설치에 관한 사항과 부설주차장의 설치 및 장애인전용주차장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4항 증평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은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은 주차장임대수익금, 주차장법 관련 과징금ㆍ과태료,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세출은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비, 교통안전시설의 확충 및 정비, 기타 주차시설의 확충, 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융자대상, 방법, 상환 등에 관한 사항과 잉여금처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5항 증평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은 차량의 견인ㆍ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군수는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이나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교통소통에 방해를 주는 차량을 견인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업무대행에 따른 견인비용의 징수 및 대행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을 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6항 증평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안은 한해대책 등을 위한 양수기의 보관관리 책임 및 대부에 관한 사항과 양수기사용료징수 및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7항 증평군읍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은 농지관리위원회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정하고, 위원회의 기능, 위원정수, 위원추천 및 위촉,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8항 증평군도시공원및녹지점용허가에대한조례안은 증평군도시계획구역중 관할구역안의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규정을 두는 것으로 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은 점용시설, 공원 및 녹지조성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감안하여 허가하고 점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89항 증평군자연재해대책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및 협의사항에 대하여 정하고 있고, 수방단의 임무 및 편성, 재해대책기금의 운용관리 및 용도를 정하는 것으로 타 시군의 재해대책본부운영에관한조례와 수방단운영조례,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의 3건의 조례의 내용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증평군의 체계에 맞도록 정비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0항 증평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고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 운용관리, 용도, 기금의 재무회계관리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1항 증평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안은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와 손궤자로부터의 부담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도로법 제64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와 손궤자로부터의 부담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2항 증평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안은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으로 도로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대상과 점용료의 산정기준, 징수의 시기, 징수의 위임, 감면 등의 규정을 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3항 증평군소하천점용료등부과ㆍ징수조례안은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의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소하천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 점용료의 조정, 면제, 감면, 반환 및 부당이득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4항 증평군도시계획조례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등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으로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규정,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규모를 규정, 개발행위허가시 이행보증금을 정하도록 규정,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 규정 등을 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5항 증평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구성과 심의사항을 정하고, 안전도검사에 위탁관리 및 검사절차, 수수료,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관리 근거, 옥외광고업의 신고 및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방법ㆍ수강절차ㆍ교육비용 등을 정하고 있으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6항 증평군수리계관리조례안은 증평군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수혜자는 수리계원자격자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자격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고, 수리계는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총회의 의견을 얻도록 하고 있으며, 수리계원의 자격과 임무 경비의 부과와 조정,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7항 증평군건축조례안은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건축위원회 심의사항 중 도지사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대상 건축물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재해복구용 건축물은 수수료를 면제하며, 건축지도원의 임명을 자격증과 학력에 의한 자격을 인정하여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98항 증평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은 보건진료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협의회의 구성은 각 리동에서 선출한 20인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하며 보건진료소의 운영지원과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9항 증평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안은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받은 자에 대한 진료비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진료비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진료수가 기준액의 범위 안에서 운영협의회의 의결로 진료비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0항 증평군보건소수가조례안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며 진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국민건강보험법약가기준액을 적용토록 하였으며, 의료급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1항 증평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협의회는 국민건강증진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국민건강증진사업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의 심의사항, 국민건강생활실천운동 전개, 기타 국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2항 증평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은 군민의 건강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켜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저소득층이 부담 없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체계를 확립하고자 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지역 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 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3항 증평군농업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및 정비와 기계화영농촉진, 농업기계 이용도 제고를 위하여 농업기계수리센터를 설치하고 수수료 및 부속품대금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4항 증평군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지역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업, 농촌, 농업인과와 관련된 조사ㆍ분석ㆍ시험연구ㆍ영농상담 등에 필요한 첨단과학 영농시설장비를 보강하여 농업기술센터가 농업개발센터로서 갖추어야 할 기준을 정한 것으로 별표의 시설규모에 평으로 표기된 사항을 도량형단위 평방미터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5항 증평군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은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은 적립기금과 같은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운용기금은 농촌지도자회육성기금, 생활개선회 육성기금, 4-H후원회 육성기금으로, 적립기금은 증평군출연금, 기금의 이자발생액 10%, 집행잔액이나 정산반환금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운용기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증평군의회공인조례안 등 105건의 안건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보고 드리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홍성열 존경하는 연만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성열입니다. 해방이후 군민모두가 갈망하여 왔던 증평군의 독립과 함께 그간 미아의 자치시대를 마감하고 증평군이 탄생되었음은 군민 모두의 하나된 힘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이러한 뜻깊은 감정이 아직도 가시지 않은 시점에서 오늘 증평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 등 총7건의 규칙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게 되어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증평군의회의원 신분증 규칙안 등 7건의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3년 5월 29일 법률 제6902호로 증평군설치에관한 법률안이 공포되어 지난 11월 7일 증평군의회가 개원함에 따라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의회운영을 기하고자 지난 11월 10일 본의원외 5인의 의원이 증평군 신분증규칙안 등 회의 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의회회의 규칙과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한 정원심사규칙 등 7건의 규칙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지난 11월 12일 구성된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규칙을 입안함에 있어 괴산군의회, 청주시의회 및 음성군의회 등 전국 기초자치단체 의회규칙을 참고로 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안을 작성하였으며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관계법령을 검토토록 하고 조례규칙안 심사위원님의 심도있는 사전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고 제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5차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의사일정에 의거 각 의안별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8항 증평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안은 의원님들의 신분증을 현재의 공무원증을 모델로 하여 의원증의 규격과 제식을 규정 별표의 안대로 발급해 드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제109항 증평군의회회의규칙안은 의회의 회의 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의 절차 등 방법을 규정하는 것이며, 의사일정 제110항 증평군의회청원심사규칙안은 증평군의회에 제출된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청원의 제출방법, 청원서의 보안방법, 청원의 불수리와 이의신청방법 등 청원의 처리절차 등에 대한 규정을 두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111항 증평군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안은 증평군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의 규격과 모형 게양방법과 배지의 교부방법 등을 규정한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112항 증평군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안은 의회사무과의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의회사무과장과 의사담당을 두고 의사담당이 처리하여야할 구체적 사무를 규정한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113항 증평군의회사무전결처리규칙안은 군의회의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하도록 함과 사무과장과 전문위원이 일반적으로 전결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단, 단위업무 전결사항과 의장의 사고 및 부재시 부의장의 결재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4항 증평군의회포상규칙안은 증평군의회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표창대상, 표창의 종류와 표창권자등 표창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등을 나열한 규정으로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고 전 의원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