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웅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3년도군정질문의건(정현웅 의원, 백맹조 의원)

손불면 출신 백맹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만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평천지 만대번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이석형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참여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군은 어느 때보다도 각계각층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더 나아가 세계로 뻗어 가는 우리 함평의 장래는 밝아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석형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피와 땀의 결실이라 믿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군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방과 지역 사회가 발전하고 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의결기관인 의회와 집행기관인 집행부가 중심이 되어 지방분권의 개혁을 통해 중앙과 지방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의회가 명실상부한 지역민의 새로운 시대의 대의기관으로 자리 매김하기 위해서는 집행기관의 시책이나 논리를 정당화시켜 주는 데 만족하는 의회의 영역을 넘어 집행기관에 과제를 주고 집행부로 하여금 세부적인 방안을 제시토록 하여 의회의 새로운 구상을 구체화시키도록 할 것이며,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회기를 운영함과 동시에 지역현안사업에 대해서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는 등 주민의 욕구와 바람을 적극 수렴하여 의정에 반영하는 대의기능과 정책기능을 강화토록 하고, 집행부에서는 의회와의 건전한 협력 관계를 통해 지방 분권에 능동적인 전략으로 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행정기능을 강화함은 물론 고객만족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자발적인 지방분권 수용체제를 갖추기 바라며, 함평이란 이름만 들어도 정이 넘치고 한번 오면 떠나기 싫은 아름답고 매력이 넘실거리는 전국 제일의 환경인 친환경자치단체로 가꾸어 나가기 바라면서 평소 알고 싶었던 몇 가지 군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 바랍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개선 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정부의 읍면동 기능전환 시책에 따라 1단계로 도시지역의 동을 대상으로 99년 주민자치센터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2단계로 2001년 하반기부터 농촌지역 읍면을 대상으로 기능전환 시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3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주민자치센터의 하는 일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인바 이에 대한 대책을 묻습니다. 첫째, 이 시책 추진 당시 인력을 성급하게 감축함으로써 대민 서비스 업무에 차질을 빗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둘째, 현 정부가 지향하는 분권화 사회에 있어서 주민자치센터가 지방분권을 받아들일 기반과 참여정부의 동반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셋째,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읍면장이 획일적으로 위촉하는 것보다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 주민이 선출할 수 있는 제도로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넷째, 읍면 행정기관의 할 일과 주민자치센터가 할 일이 무엇인지 명확하고 구체적인 한계는 무엇인지? 다섯째, 주민자치센터의 복지시설을 설치할 때 행정의 일방적인 시설보다는 주민 조직을 자연스럽게 참여시켜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의향은 없는지? 다음은 나비고을 주인 모시기 운동에 대해 묻겠습니다. 첫째, 2002. 12. 31 현재 우리 군 인구는 41,965명인데 비해 2003. 9월 말과 비교해 보면 41,243명으로 매월 평균 80명씩 감소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가다 보면 우리 군 존립 문제가 위태로운데 이에 대한 주무 부서의 종합적인 대책은 있는지? 둘째, 우리 군 관내에서 근무하는 기관단체 및 업체 종사자의 직종별 인원은 몇 명이나 되며, 그 중 우리 군에 미전입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 또 미전입자에 대한 대책과, 셋째, 매월 우리 군 전입은 몇 명이며, 우리 군 전출(사망, 전입 등)은 몇 명이며, 우리 군에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 미전입 숫자와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고, 다음은 환경 친화적인 건축문화 정착 방안과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함평은 전국 제일의 친환경자치단체임을 자부하면서 자연과 인간의 공존은 물론 현대와 전통의 조화라는 대명제하에 미래형 친환경농업군의 발전을 위해 온 군민의 역량을 결집할 때입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건축문화 장착을 위해 우리 군 친환경적 건축물 표본모델 지정 현황 및 시공상 권장 대책과, 둘째, 친환경적인 건축물 추진 실적과 앞으로 추진대책은? 셋째, 요즘 시가지를 걷다 보면 불법광고물은 보는 사람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관리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에 의하면 지역 장소와 물건에는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광고물의 표시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 관청의 느슨한 단속을 틈타 갈수록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불법광고물 지도 단속과 정비실적은 얼마나 되며, 금후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5일근무제 시행에 따른 관광개발 및 인구유입 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휴식은 효율적인 일은 준비하기 위한 또 다른 의미에서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휴식을 위한 건전한 문화적인 인프라나 의식 구조가 준비되어 있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주5일제 근무하고 토요휴무제 시행에 있어 삶의 질 향상과 일의 능률 향상을 동시에 이루어 휴식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건전한 삶의 질로 문화 확산이 되길 바라면서 다음 사항을 묻습니다. 첫째, 우리 군이 갖고 있는 관광자원의 단조로움과 빈약함에 대한 대책과, 둘째, 주5일근무제에 따른 유동인구 유입대책은 무엇이며, 구체적인 관광홍보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셋째, 우리 군의 구체적인 관광 홍보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넷째, 우리 군의 지역 및 관광 활동에 따른 의식 제고 방안과, 다섯째, 군민 소득증대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정착 및 폐기물 관리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1995년 실시한 쓰레기종량제는 쓰레기 발생량이 감소하고 자원 재활용 비율이 괄목할 만하게 증가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이러한 시책으로 생활폐기물 발생량의 지속적인 감소를 가져 왔으나 발생한 폐기물의 대부분이 매립을 통해 처리되고 있어 새로운 매립 시설의 토지 확보와 이익집단의 반대도 만만치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쓰레기 처리 방법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시책수립이 요구되는 관계로 다음 몇 가지 사항을 묻겠습니다. 첫째, 쓰레기종량제 강화로 규격봉투 사용을 확대하고 있으나 아직도 규격봉투 사용이 되지 않고 비규격봉투 및 무단투기 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는데, 무단투기 행위나 비규격봉투를 사용하는 지역에 대한 계도단속은 몇 건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무단투기 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은 얼마나 지급되었는지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둘째, 도로 변, 산 속, 들녘 등에 버려져 있는 대형폐기물 및 생활폐기물 수거 대책은 무엇이며, 셋째, 재활용품 관리대책과 남은 음식물 처리대책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남자가 73세, 여자가 80세를 넘기고 있으며 해마다 연장되는 등 2002년 현재 노인인구 비율이 약 7.6%로 고령화사회로 접어들고 있으며, 우리 군은 2001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고령시대로 분류되면서 우리 주위에는 많은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고독하게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에 따른 고령화 대책은 너무 미흡한 편이며 노인문제를 돌이켜 보면 우리 사회의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풍부한 경륜을 살려 적재적소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들어 준다면 사회에 큰 이익이 되고 고령시대의 노인들 역시 사회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외로움에서 해방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하면서 묻습니다. 첫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각 직장과 일터에서 퇴직한 60세 이상 노인들이 남은 여생을 보람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 군 소도읍 육성사업은 사업비 877억으로 함평읍 전 지역에 2003∼2012년까지 한국곤충체험타운 1동과 진입도로, 함평천 생태관 등 12개의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군 단위에 살고 있는 우리의 욕구도 어느 정도 해결되고 도시 생활에 지친 도시민들도 읍 지역에 거주하면서 쾌적한 전원도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등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지역의 건전한 균형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본 사업의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둘째, 우리 군 경제 활성화 및 주민 소득증대 등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한정된 사업비로 읍면 지역 간 형평성 곤란과 군민 참여 대책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자전거 전용도로 사용 활성화에 대해 묻겠습니다. 함평천 수변공원 내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와 영수교에서 공설운동장까지 자전거 전용도로가 개설된다고 하는데 읍 시가지에서 자전거 전용도로까지 연결하는 전용로 설치계획은 있는지와, 특히 함평여고 옆에서 함평교 구간의 자전거 전용로를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기 설치 완료한 자전거 전용도로의 항구적인 관리 대책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민 건강 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의 고개라 불리는 만 불 소득 시대를 벗어나 이만 불 시대로의 도약을 이루어내야 하는 시점에서 토요일 휴무제와 더불어 인간의 삶의 질이 한층 높아지면 누구나 건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우리 다같이 건강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군민 건강 환경 조성 및 의식 고취 방안에 대해 묻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매년 여름철이면 심심찮게 발생하는 비브리오 예방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맹조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분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나남채입니다. 정현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중학교를 졸업한 고등학교 진학 학생의 관외 유출 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별첨 첨부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관내 중학교 졸업생 중 타지역 고등학교 진학 학생은 최근 3년간 연평균 30명으로, 중학교 졸업생 전체 평균 446명의 7.2%에 해당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관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타지역 출신 재학생 수를 조사한 결과 총 1,553명 중 334명으로 21.5%를 차지하고 있어 관내 교사들의 타지 학생 유치 노력도 매우 적극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특수 목적고의 활성화와 도·농간 학력 격차 심화로 관내 학생의 관외 유출은 해를 거듭할수록 심각해 질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정 의원님이 염려하신 바와 같이 특단의 교육지원 시책과 인재육성 프로그램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하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획기적인 지방교육 육성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교육당국에 전적으로 의존하였던 교육행정을 자치단체 차원에서 주도하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교육기관과 협력해 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우수 학교의 평가기준이 학생들의 실력 향상과 직결되어 있고 실력 평가의 방법 중 가장 큰 비중을 영어가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내년에 우선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 미국의 원어민 교사를 초빙해 관내 초·중등학교에 배치하는 방안과 함께 미국 교포의 가정과 관내 주민의 가정끼리 자매결연을 추진해 상호 교류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유아 때부터 외국어에 대한 공포감을 해소하고 세계화에 적응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즉 대도시나 외국을 나가야 영어를 배울 수 있다는 관념을 영어를 잘하려면 함평에 가야 한다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 여건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시설과 장비의 현대화 및 유능한 교사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재양성 장학금 조성 및 운영조례 개정의 건도 그동안 우수 학생들의 학비 보전에 중점을 두었던 것을 재단법인 장학회로 발전시켜 더욱 규모화하고, 그 용도도 학교시설 확충과 교사의 연구비 지원까지도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군에서는 관내 잔디구장, 골프장 등 체육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학력 향상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해 가는 전인교육 역시 백년대계 교육의 기틀이 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전국적인 유명 체육선수들을 초빙하여 우수한 기능을 보유한 학생들을 조기 발견함으로써 세계적 인재로 성장시키고, 관내 사회단체나 마을자치회 등과 연계하여 체험교육, 생태 환경교육, 예절교육, 역사교육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상호 발전·성장해 가는 윈윈전략을 개발해 나갈 때라고 생각하며, 그동안 소홀히 여겨왔던 교육행정을 이제는 지방행정도 보다 적극적인 사고 전환과 함께 교육의 발전 없이는 지역발전을 보장 받을 수 없다는 각오로 다양한 지원시책을 개발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자치민원봉사과장 정수기입니다. 백맹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시책 추진 당시 인력을 성급하게 감축함으로써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공무원 수는 줄어든 반면 행정의 수요는 새롭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최소의 인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500여 공직자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주민들에게 불편을 드렸던 세무업무를 읍면으로 이관함과 동시에 세무공무원을 읍면에 배치하여 세무행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주민에게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기능전환 시행 2주년이 되는 내년 초에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분석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주민자치센터가 지방분권을 받아들일 기반과 참여정부의 동반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본 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국민의 정부에서 시작하여 참여정부에서도 읍면 기능전환과 함께 계속 추진하고 있는 국가시책으로서 생활권·경제권의 확대, 정보·통신의 발달, 본격적인 지방분권 실시 등 행정 여건의 변화에 대비하여 추진하고 있는 시책입니다. 따라서 읍면기능전환과 주민자치센터 시책을 전 주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차질 없이 추진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경쟁력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주민자치위원 선출 시 민주적 방식에 의한 주민이 선출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문화, 교양, 취미교실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을 가진 자 및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각종 자생단체 대표 중에서 주민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추천 받아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읍면 행정기관의 할 일과 주민자치센터가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존 읍면 행정기관에서는 도로, 교통, 건설 등 광역사무와 일반행정사무, 주민등록, 호적 등 민원발급, 사회복지, 농업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한 후에는 도로, 교통, 건설, 지역개발 등 광역사무와 일반행정사무를 군으로 이관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호적, 주민등록, 사회복지, 농업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읍면사무소의 여유시설과 공간을 활용 주민의 문화, 복지, 여가 등을 위한 장소로 제공하면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주민자치센터의 주 기능입니다.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주민자치센터의 복지시설 설치 시 주민참여를 유도할 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읍면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지역 실정, 성별, 연령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타시도 우수 주민자치센터 현지 견학을 실시하는 한편 문화, 복지, 여가 등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프로그램도 개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노인당, 부녀회 등 각종 자생단체를 통하여 주민자치센터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다수 주민이 참여하여 건강한 삶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군 홈페이지, 자치회보 등에 게재하여 활력이 넘치는 농촌의 성공된 주민자치센터로 운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백맹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나비고을 주인 모시기 운동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나비고을 주인 모시기 운동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계획은 단순한 주민등록 옮겨 오기가 아니라 함평사랑운동이나 자존심 지키기 운동인 인구 4만 명 이상 지키기 차원에서 우리 군에 상주하면서 타시군에 주민등록이 있는 자와 학교, 직장 등의 사유로 임시 전출한 자를 대상으로 금년 7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종합적인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는 산업사회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우리 군 인구도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민등록 인구 유입을 위해 우선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주인 모시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나 본 운동만으로는 인구 증가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무원은 물론 전 군민이 일체감을 갖고 서해안시대의 새로운 거점지역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최선의 대책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도 인구 유입을 위한 대책이나 방향에 대한 새로운 아이템을 제시해 주신다면 인구 증가 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기관단체 및 업체의 구체적인 직종별 인원과 미전입 인원 및 전입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관·단체, 기업체의 사정으로 정확한 임직원 파악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23개 기관·단체, 6개 고등학교, 113개 업체에 대하여 관계 관 회의 개최, 협조공문 발송, 출장 방문 등의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명단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사유로 개인별 파악이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금년도 전·출입 인원과 미전입 인원 및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2003. 11. 8 현재 출생, 전입 등의 증가인원은 4,314명이고, 사망, 전출 등의 감소인원은 4,795명이며 지난해 말에 비해 481명 1.15%가 감소되었습니다. 월 평균 48명 정도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 인구는 41,484명입니다. 우리 군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 미전입자가 다소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가족수당, 의료보험료, 세금 등의 관계로 전입조치를 못하고 있으나 해결 후에 전입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말 인구는 2001년 말 인구 43,552명에 비해 1,557명이 감소되어 인구감소율이 3.58％였으나 현재 인구는 2002년 말 인구 41,965명에 비해 481명이 감소되어 인구감소율이 1.15％로 인구감소가 둔화되는 등 나비고을 주인 모시기 운동 추진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본 운동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백맹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친화적인 건축문화 정착방안과 불법광고물 정비 건에 대하여 순서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우리 군 친환경적인 건축 모델 지정 현황 및 시공상 권장 대책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전라남도와 농업기반공사에서 제작·배포한 표준설계도서 22종을 확보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공상 권장사항은 평면스라브 형태를 지양하고 표준설계도서를 활용하여 박공형이나 곡면지붕 형태를 권장함과 아울러 나비형 휀스를 제작하여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고 생울타리 등 조경시설의 설치를 건축허가나 신고 시에 권장하여 쾌적한 전원주택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친환경적인 건축물 추진 실적과 앞으로 추진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쇄적이고 획일화된 유형에서 세련되고 개방된 친환경적 건축 문화 창출로 세계를 향한 푸른함평 건설을 위하여 건축물의 패션화 유도를 위한 건축문화상 시상을 제정하여 2000년부터 현재까지 3회에 걸쳐 건축물 부분 14점, 광고물 부분 3점 등을 시상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나비의 고장에 걸맞는 아름답고 친환경적인 건축물이 신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불법광고물 정비 실적 및 금후 대책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친환경적인 거리조성을 위하여 불법광고물인 현수막 1,420개, 전단지 11,112장, 벽보 3,470장, 노상 입상간판 20개소, 가로형 간판 3개소, 돌출간판 17개소, 지주 이용 간판 15개소를 철거·정비하였으며, 앞으로도 광고업자 회의 및 전담반을 지정하여 원천적으로 불법광고물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함은 물론 지속적으로 철거 또는 정비하여 깨끗한 거리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백맹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건택입니다. 정현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자입찰 현황과 금후 소규모 사업예산 읍면 재배정 시행 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수의계약대상사업 전자입찰 시행 목적은 계약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난 8월 1일부터 도입시기를 정하고 금액은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3천만 원 초과 1억 원 미만으로, 전문공사의 경우 3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미만, 전기·통신공사 등은 추정가격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미만으로 범위를 정하였으며, 또 입찰의 공정성을 위해 관내에 주된 사무소 4개 이상을 등록한 업종을 실시키로 하는 한편 관내업체 보호를 위해 우리 군에 주된 사무소를 둔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현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8월 이후 수의계약한 13건은 산림조합육성법에 의한 3건, 관내에 주된 사무소를 3개 이하로 등록된 업종 사업 2건, 3천만 원 미만 사업 8건이며, 전자입찰 1건은 추정가격 6,902만4,000원으로 전자입찰을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지침대로 전자입찰 대상 건은 반드시 전자입찰을 통해 대상사업자가 선발되도록 당초 목적대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각 실과소에 있는 3천만 원 미만 예산은 각 실과 등 발주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군에서 발주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읍면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효과가 좋은가 재배정 여부를 해당 실과에서 판단하여 군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현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양수입니다. 정현웅 의원님과 백맹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현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함평만권 관광 개발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과 생태를 주제로 한 체류, 체험 위주의 관광지 개발로 생태체험관광의 메카로의 자리 매김을 위해 함평읍, 손불면 해안 일원에 갯벌체험시설지구, 신농촌시설지구, 해양체험시설지구, 생태학습시설지구 등 함해지구의 장기적인 관광지 개발 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해안도로개설, 돌머리해수욕장 내 종합안내소, 샤워장, 원두막, 파고라, 침목다리 설치 등 일부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국토이용계획법상 사업추진의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돌머리해수욕장 주변 공유수면 29,950㎡을 매립하여 해수풀장을 보강,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갯벌 해변의 참모습을 제공하여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 만들기 위한 종합레저타운을 개발코자 영산강환경관리청으로부터 사전 환경성검토 협의가 완료되었으며 전라남도에 공유수면 매립 면허 신청 중에 있어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개발행위를 손쉽게 추진할 수 있도록 국토의 균형 개발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정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이 올해 말까지 제정, 내년 4월 중 확정됨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나비축제장, 용천사지구, 함해지구 등을 포함한 나비응용산업특구로 지정되도록 추진하고 있어 향후 함평만권 개발계획에 박차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백맹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5일근무제 시행에 따른 관광상품 개발 등 5개 부분에 대해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이 갖고 있는 관광자원의 단조로움과 빈약성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관광자원이 단조롭고 빈약한 실정입니다만 나비축제장 시설물의 지속적인 활용과 내년 4월 개장 목표로 추진 중인 자연생태공원조성사업, 돌머리해수욕장 갯벌생태학습장운영, 6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 중인 용천사 꽃무릇공원 조성 사업이 마무리되면 일강 김철 선생 기념관 등과 연계한 관광벨트화하여 서해안의 거점지역으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동인구 유입대책으로는 서해안고속도로 개통, 주5일근무제 등 주변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유동인구의 유입을 위하여 우리 지역을 상징하고 대표할 수 있는 대표 먹거리 선정, 테마별 관광상품개발 등 체류형 관광객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우리 군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지 및 먹거리가 확정되면 서해안고속도로 등 군 경계 등에 관광안내 표지판을 설치 운영하고, 홈페이지에 테마별 관광상품 수록, 각종 언론매체를 활용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관광객이 우리 군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광활동에 따른 의식제고 방안으로는 나비대축제 기간에 우리 군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축제의 성과가 더욱 빛났습니다. 그러나 축제가 끝난 후에는 활동이 미약하여 일회성에 그친 면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관광가이드 사업을 자원봉사자 위주로 선발 실시하여 점차 군민이 직접 참여하고 안내하는 등 군민의 의식 수준을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나비축제의 영구적인 뿌리내림을 위해 그동안 축제장이 함평천변에 위치한 관계로 항구적인 시설물 설치가 어렵고 일회성에 그친 면이 있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배려로 주변 농경지를 임대하여 주무대 및 축제 현장이 한 차원 높고 규모 있는 새로운 형태의 나비대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획하고 있으며, 주무대에 잔디 식재, 주차장 시설 확대, 확충된 축제장 부지를 친환경농업관, 수생식물관찰관, 농작물생육관찰관, 전통꽃길걷기, 보리·밀밭길걷기 등 자연과 체험, 놀이문화가 어우러진 농촌의 부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학습체험공간으로 구상, 한 차원 높고 항구적인 관광시설로 구축하여 나비대축제가 영구적으로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나비축제기간 중 군민참여코너를 확대하고 앞으로 축제의 지속적인 발전 도모와 성과를 보다 많은 군민 소득 창출로 연계하기 위하여 "함평나비대축제의 지역경제 연계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하여 함평나비대축제와 지역경제 발전 방안 모색을 통하여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전과장 정영오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정현웅 의원님과 백맹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현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월야면 월야리에 위치한 특정 산업폐기물 소각기에 관련된 지적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그동안 추진상황과 향후 처리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본 폐기물 소각로는 지난 '95년도에 월야면 정산리·용암리 일대에 불법 반입된 폐합성 고무류 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하여 도비와 군비 약 2억 원을 투입하여 설치 승인, 성능 검사 등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 설치하였습니다. 설치 후 2개월간 소각로를 운영한 결과 전기료 등 운영비가 연간 4천만 원 이상 소요되어 소각로를 계속 운영할 경우 재정부담 등을 고려할 때 비경제적이라 판단되어 소각로 가동을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99년 제6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에서 정현웅 의원님께서 폐기처분하는 것보다는 사용방법을 연구해서 재사용하여야 한다는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셨던바 이후 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01년 6월에 재활용 측면에서 생활폐기물 소각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재검토하였으나 장기간 방치로 인하여 일부 부품이 망실되고 기계의 특성상 생활폐기물 용도로의 전환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시 설로는 강화된 폐기물관리법령의 대기 배출 허용기준 이내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2001. 7. 9 함평군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 소각 시설의 불용처리를 결정하였고, 2001. 7. 11 전라남도에 당 소각로 시설의 폐쇄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후 즉시 매각 절차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철거 조치하여야 했으나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 것은 매끄럽지 못한 행정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당 소각로 시설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부서인 재무과와 협의하여 지방재정법 및 함평군물품관리조례가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매각 처분한 후 철거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백맹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무단투기 행위 계도 단속 건수와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실적, 그리고 버려져 있는 냉장고 등 생활폐기물 수거 및 재활용품 관리 대책 음식물 쓰레기 처리 대책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5년 1월부터 실시한 쓰레기종량제는 버린량 만큼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배출자 스스로가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서 종량제 실시 후 쓰레기량은 44.6% 감소한 반면 재활용품량은 114%가 증가하는 등 바람직한 방향으로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무단투기 행위나 비규격봉투를 사용하는 지역에 대해 계도 단속은 몇 건인지와 무단투기 행위 신고자에 포상금은 얼마나 지급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계도는 각 읍·면소재지 및 공공장소, 아파트단지 주변 등 다중집합 및 이용장소에 홍보판 150매를 제작 게첨했으며, 2003년 10월에는 서해안고속도로 상·하행선에 플래카드를 설치 홍보하였습니다. 2003년도 무단투기행위로 신고되어 적발한 33건에 대하여 17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포상금은 부과금액의 50%인 87만5,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도로 변, 산 속, 들녘 등에 버려져 있는 대형폐기물 및 집단 쓰레기 수거대책과 재활용품 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쓰레기종량제 시행 후 대형폐기물 등 일반쓰레기가 산 속에 투기되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불법투기 되는 쓰레기의 수거를 위해 마을별로 주기를 정하여 수거를 하고 있지만 군청 청소 인력으로 전 지역의 산 속 쓰레기를 모두 수거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읍·면에서 자활근로 인력이나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하여 수거토록 하고 있으며 읍·면에서 차량이나 집게차 등 청소 장비 요청 시 적극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투기된 지역을 일제 파악하여 읍면의 협조를 받아 수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활용가능 폐기물인 고지류, 병류, 고철류, 폐비닐류, 폐스티로폴류는 분류하여 일정장소에 내놓으면 무상으로 수거하고 있으며, 냉장고, 가구, TV 등 대형폐기물은 배출자로부터 정해진 수수료를 징수 후 수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류폐기물은 1일 2톤 정도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는 소각장 등 군 자체 기반시설이 갖추어 있지 않아 매립장 내에 직매립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나 2005년도부터 시 지역 이상은 직매립을 금지하는 환경부 방침에 비추어 볼 때 군 지역의 경우도 음식물류폐기물의 위생적인 처리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04년도 국비지원을 받아 운반차량 등을 확보하여 우선 함평읍 주공아파트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비료 생산하는 나주에 소재한 재활용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시범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다가구주택, 일반음식점 등으로 점차 확대해 시행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백맹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과장께서는 제3차 본회의 시 출장으로 인하여 답변하지 못한 이백주 의원의 질문내용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경제과장 이환행입니다. 제3차 본회의 시 이백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고 정현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건과 백맹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백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관리 실태와 지원 내역입니다. 먼저 사획복지시설의 지도 점검 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하반기에는 운영의 전반적인 실태를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4월 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 함평소방파출소,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합동으로 실시한 상반기 안전관리 실태 점검 결과 지적사항이 없는 것으로 집계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사회복지 시설의 운영실태 지도점검은 12월 중에 실시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의 개선 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운영비 위주로 지원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쾌적하고 안정된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기능 보강사업이 중점적으로 지원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시행하고 있는 기능보강사업은 학교면에 소재한 함평시온원에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억4,900만 원이 지원되어 현재 아동 기숙사에 대해 개·보수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4년도에 함평삼애원을 개·보수할 계획으로 기능보강사업비를 신청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백주 의원님께서 농공단지 운영 실태에 대하여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공단지 운영 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운영 실태는 41개 입주업체 중 함평농공단지 11개 업체, 학교농공단지에 30개 업체가 입주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이 중 함평농공단지는 11개 업체 중 9개 업체가 가동 중으로 가동률이 82%, 학교농공단지는 30개 업체 중 23개 업체가 가동 중으로 가동률이 77% 정도입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분양대금 징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분양대금 미납액은 8개 업체에 14억2천여 만 원으로 업체 방문 시마다 대금 납부를 촉구하고 있으나 국내 경기 악화와 내수 경기 침체로 업체에서 대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납업체에 대해서는 방문 촉구, 독촉장 등을 발부하고 그래도 미납한 업체에 대하여는 강제 압류 조치 방법까지 강구하여 미납금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휴·폐업 업체에 대한 대체입주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내 휴·폐업 업체는 9개 업체로 이 중 4개 업체는 농공단지 입주계약을 하고도 국내 경기 불황으로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입주 계약기간인 5년이 지나면 대체입주토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내 사기업체인 5개 업체는 대체입주 대상업체로 서해안고속도로 개통과 망운국제공항 건설 등으로 입주 요건이 좋아져 문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친환경적이고 건실한 기업이 대체입주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내 식당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내 식당은 함평과 학교 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함평농공단지는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학교농공단지는 30개 업체 중 15개 업체가 자체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식당 운영에 따른 손익이 맞지 않아 식당을 운영할만한 업체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식당 운영을 원하는 업체가 있다면 입주시켜 정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농공단지 운영상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가장 큰 어려움은 운영 자금과 인력 확보 문제입니다. 운영자금은 경영안전자금과 경제회생자금 등을 분기별로 알선하고 있으나 대출 과정에서 담보물을 요구하므로 담보 여건이 열악한 농공단지 업체로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인력문제는 농촌인구의 감소 및 노령화와 입주업체 대부분이 3D업종으로 근무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대체입주 시 친환경적인 업체를 입주시켜 인력수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백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에 대해서 답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현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업무 지도와 저소득층 자활촉진사업의 처리방안입니다. 먼저 자활후견기관 지정 자격 요건, 신청 절차, 탈락자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격 요건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으로서 지역 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과 경험이 있는 기관 또는 개인이며, 신청 절차는 자격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개인이 신청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 사업 추진능력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서류심사 실시 후 그 심사에 합격한 기관 또는 개인의 면접을 실시한 다음 사업 수행능력 등 종합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합니다. 신청기관 단체 중 3개 단체가 탈락하였으며 그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활후견기관에 연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의 운영비로 연간 총 1억2천만 원이 지원되나 우리 군의 경우 2003년 8월 1일에 지정되어 매월 1천만 원씩 5개월간 5천만 원이 지원됩니다. 위탁사업비는 총 8,984만8,000원이며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비 6,400만5,000원과 집수리사업비 2,584만3,000원입니다. 끝으로 자활후견기관 지정 업체의 사업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지정 신청 당시의 사업 계획은 금년도 1년 동안 추진할 모든 사업을 제시한 것으로 올해 8월 1일자로 자활후견기관이 지정된 이후의 사업은 기간 내 완료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업 계획을 재조정하여 군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어 후견기관이 추진해야 할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비 1억9,700만 원을 재검토한 결과 금년도 12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기에 6,400만5,000원을 제외한 1억2,800만 원을 취로형 자활사업비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예산 과목을 변경하여 읍·면에 사업비를 재배정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군 장묘문화 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외부에서 군내로 매장을 하기 위해 시신을 옮길 때 장사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단속 의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한부 매장 제도를 골자로 2001년 1월 13일 개정 시행되고 있는 장사등에관한법률은 사설납골시설과 가족, 종중·문중묘지는 허가를 받은 후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3일장 등 촉박한 일정을 감안하여 시신을 매장하거나 개인묘지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30일 이내에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공사 편입 구간 등에 대한 개장 신고를 제외하면, 매장이나 개인묘지 설치 신고는 연간 10건 이내에 불과한 실정으로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장묘 관행으로 인하여 대다수 군민들이 관련 법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임야 또는 밭에 매장이나 개인묘지를 설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외부에서 군내로 매장을 하는 경우 연고 없는 사람도 있다고 하겠으나 수구초심이란 말과 같이 거의 대부분이 고향을 그리워하며 외지에서 살다 고향에 묻히기를 원하는 출향인사의 강력한 지도, 단속을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리 군 관내 매장과 화장의 비율, 공설·공원묘지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사망자는 연간 700∼800명으로 이 중 대부분이 매장을 하고 있으며, 화장신고는 화장장을 관할하는 시·군에 신고하므로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는 30건 이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 공설, 공원묘지 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공설납골당 건립을 위해 전문업체에 기본 설계안을 받아본 결과 시설규모 10,000기 기준으로 옥외 납골시설 14억6천만 원, 옥내 납골시설 22억6천만 원이 소요됩니다. 옥외 납골시설의 경우 국비 6억6천만 원을 지원 받는다 해도 군비 16억 원을 확보해야 하므로 우리 군 재정 형편으로는 어려운 입장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각계각층의 군민을 대상으로 공설납골당 건립의 필요성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공설납골당 설치를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사설납골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매장 위주의 장묘 관행에 따른 농지와 산림 훼손을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도·군비 보조로 사설납골시설 설치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7천만 원의 예산으로 시설 규모에 따라 50위 이상 5백만 원, 24위∼50위 미만 300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화장문화 확산을 위한 사설납골시설 설치 사업, 화장장려금을 지원하는 한편 장묘문화 개선 대책을 수립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현웅 의원님께서 우리 군 투자유치 전담조직 보강 후 투자 유치 활동 상황과 실적 및 투자유치 예산 지출 내역에 대한 질문 건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진흥담당 조직이 생기기 전후를 비교 분석하여 우리 군이 향후 추진해야 할 바람직한 업무 추진방향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투자진흥담당 조직이 생기기 전에는 사회경제과 경제담당이나 업무와 관련된 부서에서 처리하였으나 2002. 9. 9일자로 사회경제과 내 투자진흥담당이 신설된 후에는 군내 각종 투자상담과 외지 기업체 모셔 오기 등에 대해서는 투자진흥담당에서 전담 관리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이 앞으로 취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의 지리적 여건과 SOC 시설 확충을 널리 홍보하여 우리 군에 관심 있는 국내외 친환경적인 기업체를 적극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투자진흥담당 조직이 신설된 후 현재까지 투자상담 및 간담회 건수는 총 50여 건 이상으로서 투자 추진실적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함평읍 수호리·만흥리에 설치되는 대중골프장 1개소와 해보면 금계리 지구 18홀 규모 골프장 33만 평이 매입 완료되어 현재 건설과에 접수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행정 절차를 밟고 있으며, 대동면 상옥리, 강운리, 월송리와 나산면 구산리 지역을 포함한 27홀 규모의 부지 43만 평이 매입 중에 있고, 신광면 송사리 골프장 예정지역도 국내 금광기업 등 5개 업체와 재미교포 투자가 등이 현지를 방문하여 회사 차원에서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나산면 구산리 180-1번지 외 15필지에 마그네슘 합금 생산공장과 관련 5개 업체에 종업원 500명 규모의 공장시설을 운영키로 하고 지난 10월 31일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력선을 이용한 통신 자동화 시설업체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학교농공단지로 유치 추진 중에 있으며, 천연염색을 이용한 가공업체와도 현재 손불남초등학교 부지 구입을 완료하고 시설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남양유업 제5공장을 함평읍 수호리 준공업지역에 유치하기 위해 지난 5월과 6월에 부군수, 사회경제과장, 투자진흥담당이 남양유업 본사를 3회 방문하여 현지 여건 등을 설명하고 우리 군에 투자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인구 유입을 위한 대책으로 함평읍 내교리 306-7번지 일대에 35평형 분양아파트 3동에 198세대를 건축하기 위해 부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 21필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 변경 의결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로 선진지역의 우수사례 등을 연구·검토하고 함평군 투자유치 활동 계획을 세워 타지역 투자자를 모셔오는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보여줄 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진 우수 자치단체인 경남 사천시 외국기업 유치 사례 견학을 위해 지난 9월 초 부군수, 사회경제과장, 실무자 등이 현지를 벤치마킹하였으며, 또한 전남도 내 투자유치 담당 공무원들이 한 곳에 모여 우수사례와 투자유치에 대한 토론회에 2회 참석하여 시군 직원간의 정보 교환과 마인드 향상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향후 우리 군에서 앉아서 기업체가 오기만을 기다리지 않고 우리 군에서 필요하고 친환경적인 기업체가 유치될 수 있다면 공격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가능성 있는 기업이 있다면 국내·외를 막론하고 찾아가서 모셔 오는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향후 투자유치 전담조직에 관한 운영 방향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투자 전담 공무원은 물론이고 이에 관련한 모든 공무원들은 친절, 행정 절차 간소화, 업무처리 신속으로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진흥담당이 신설된 후 투자유치에 지출된 예산으로는 지난 3월 18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전라남도 대규모 투자 설명회 시 우리 군 프로젝트인 돌머리권 개발사업과 신광면 송사리 골프장 조성을 위한 패널 제작에 사용된 176만 원과 해외 잠재 투자가 초청 및 투자 투어 간담회, 여비 등에 소요된 606만9,000원으로 현재 총 782만9천여 만 원이 지출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정현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기업체 1사 1담당제의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업체에 근무하는 순수 우리 군민의 몇 %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등록 제조업 113개 업체에서 1,231명의 종업원이 종사하고 있으며, 이 중 54% 정도가 군민이며, 농공단지의 경우 군민은 약 60%가 종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휴·폐업 상태인 기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과 경영자금 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전 도모를 위하여 경영안정자금, 경제회생자금 등을 여건만 맞는다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 알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대출 실행 과정에서 담보물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군 재정상 직접적인 지원은 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1사 1담당제의 역할과 추진 실적 및 금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사 1담당제는 중소기업의 애로·건의사항을 수렴하여 경영여건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담당급 이상이 1개 업체씩 분기별로 현장 방문을 실시하여 68건의 건의 또는 애로사항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내용별로는 자금 지원 27건, 판로 지원 11건, 인력 알선 15건, 기타 15건으로 자금 지원은 도에 경영안정자금 등 72억7천만 원을 지원 알선하였으며, 판로 지원은 도 주관 중소기업 우수제품 판매전 참석과 관내 기관단체에 우리 군 중소기업 제품 사용을 협조 의뢰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력은 구인 구직 신청을 통해 알선하였으나 회사와 구직자 간 견해 차이로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으나 인력 구인 구직 창구는 상시 가동하여 필요 시 인력 수급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사 1담당제 시책에 대해서는 업체의 건의 또는 애로사항 통로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관내 기업 경영자들의 상공인회 결성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상공인회 결성 필요성에 대하여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공단지 내에는 농공단지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나 참석률이 저조해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므로 군 전체적인 협의회 구성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지역과 업체의 발전을 위하여 업체 모두가 참여하는 상공인회 결성 방법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현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4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백맹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질의하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시화, 사업구조의 변화로 젊은 인력이 대도시로 전출하면서 금년 9월 말 우리 군 노인 인구는 9,165명으로 군 전체 인구 41,465명의 22.1%입니다. 전체 노인 인구수의 26.4%인 2,420명에 대하여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 중 1,457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963명은 차상위 계층인 저소득 노인입니다. 경로연금 지원에 따른 예산은 12억3천여 만 원으로 30%를 군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홀로사는 노인 수는 우리 군 노인 인구 중 3,087명으로 연고가 없는 노인 110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책정하여 보호하고 있으며, 매일 우유배달원, 자원봉사자가 가정을 방문하면서 안부를 살피고 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점심을 거를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노인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노인을 공경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많은 노인들이 모이는 함평 장날을 택하여 노인복지회관에서 무료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의 식사 배달 사업과 연고가 없거나 자녀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녀를 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해서는 무료 양로시설인 성애양로원에 입소토록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활이 어려운 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책정하여 생계비와 의료비, 경로연금 등을 지원하여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퇴직한 60세 이상 노인들이 남은 여생을 보람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 말 현재 군에 등록한 경로당은 141개소로 친목 도모와 정보 교환, 여가활동 증진을 위해 국·도비 지원 기준에 의거 운영비는 월 4만4,000원, 동절기 6개월간 난방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군 재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경로당 난방비의 경우 다른 시·군보다 20만 원이 많은 5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친교활동 및 여가 선용의 장으로 활용토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쾌적한 여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사업비를 지원하는 한편 경로당 18개소에 풍물놀이 기구를 보급하고 친교활동 및 여가 선용을 위해 대한노인회 함평군지회장기 읍·면 게이트볼대회 개최, 노인대학 운영, 한글교실·서예교실 등 취미교실 운영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함평군의 특수시책으로 활동력 있는 노인들에게 사랑의 실버 교통질서 계도원으로 위촉하여 지역을 위하여 봉사하면서 다소나마 경제력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복지회관과 보건소 주변을 실버촌으로 지정하여 노인복지회관에서는 다양한 강좌를 개최하여 보람된 삶을 보낼 수 있도록 하면서 보건소와 연계하여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각 분야에서 경륜이 있고 지도력이 풍부한 분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보람된 여생을 지낼 수 있도록 하겠으며, 노인 회원들이 함께 모여 일할 수 있는 노인 공동 작업장 운영과 활동할 수 있는 노인에게 일자리를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분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이주헌입니다. 정현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의 우리 쌀 판매 운동 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산 판매운동 전개는 학교농협 나비쌀뿐만 아니라 손불농협 사계절쌀, 나산농협 나산쌀, 엄다농협 호랑나비쌀, 월야농협 나비꿈쌀, 친환경인증을 받은 쌀에 대해서는 고객의 주문에 의거 판매하고 있으며, 택배비용은 해당 농협과 생산자 단체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분에 한하여 일반쌀은 20Kg당, 친환경인증쌀은 10Kg당 3,000원씩을 지급하겠습니다. 공무원이 판매한 2003년산 쌀 판매량은 11월 11일 현재 11,573가마로 학교농협 나비쌀은 6,133가마로 전체 판매량의 53%이며 손불농협 사계절쌀 3,835가마, 나산농협 나산쌀 608가마, 엄다농협 호랑나비쌀 212가마, 월야농협 나비꿈쌀 735가마, 기타 친환경인증쌀 50가마로 판매되었습니다. 택배비는 해당 농협에서 택배 영수증을 첨부하여 청구하면 판매 실적에 따라 지급하겠습니다. 군수 산하 공무원이 판매한 2002년산 쌀 판매량은 6만 가마로 25억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산 쌀 판매 목표는 2002년산 판매량보다 25%가 더 많은 7만 가마를 판매 목표로 정하고 지난 10월 1일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원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현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류병담입니다. 정현웅 의원님과 백맹조 의원님의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현웅 의원님 질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도시권 지정 나산, 해보, 월야면 확정 통보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우리 군은 광주광역권에 편입되는 것을 반대하였음에도 편입되었는데, 첫째, 광주광역도시권에 포함된 우리 군 미래 청사진의 장단점에 대하여 질문하셨고, 둘째, 우리 군 개발제한구역 설정은 없다고 했는데 광주시의 눈치를 봐야 하는 처지에 과연 가능한 것인지와, 셋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심의 의결한 우리 군 사항의 반영 여부와 그에 대한 의견 회신 내용을 물으셨고, 넷째, 광주광역도시계획 수립 주민설명회에 우리 군 주민 참석자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권에 포함되어 우리 군의 미래청사진의 장단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점으로는 광주광역시와 기능적 조화와 공간적 연계가 강화된 배후도시로 성장됨을 말씀드리고, 광역적 차원의 여가자원의 활용을 통해 대도시 주민의 여가 수요에 대응할 뿐 아니라 근교농업의 육성과 전원주거단지를 조성할 수가 있습니다. 광역 간선교통망 구축을 통한 광주와 지역 연계성을 강화하여 질 좋은 교통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고 또한 전통예술과 근교농업의 조화된 문화농업의 개발을 촉진함과 동시에 광역 도시권 내 지역간 균형 개발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리라 판단되며, 단점을 말씀드리면 우리 군 3개 면의 도시계획지구를 입안하고자 할 경우 건설교통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의 자문 승인을 거치는 행정 절차가 추가되는 것이며, 시와 도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과정을 통해 결정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개발제한구역 설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광주광역시 인근 4개 군과는 달리 개발제한구역이 없으며 광역기본계획은 인근 4개 군의 개발제한구역 일부를 해제하는 기본계획이며, 추가 지정 또는 확대 지정은 계획 자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사항이 대부분으로 우리 군은 해당사항이 없어 별도 회신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광주광역도시계획 수립 주민설명회 참석 대상자가 시·군 관계자 및 주민으로 되어 주민 10여 명이 참석하였으나 대부분 인근 4개 군의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우리 군에서 참석한 주민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백맹조 의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도읍육성사업의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소득증대 등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과, 셋째, 한정적 사업비로 지역간 형평성 논란 및 주민 참여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도읍육성사업의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함평소도읍육성사업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877억 원을 투자하는 대규모사업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자부 지원 100억은 한국곤충생태체험타운조성과 진입도로, 주거경관조성사업과 함평천생태하천조성사업을 시행하고 2012년까지 함평읍에 투자되는 문광부, 환경부, 농림부 등 타부처사업으로 시행하는 화양근린공원 내의 시설, 재래시장정비, 하수관거사업, 석두아름마을가꾸기 등 156억 원과 나비생태골프장, 주거경관조성사업 등 지방비 128억과 민간자본 143억, 2005년도 이후 계획 350억 원 등입니다. 두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소득증대 등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도읍육성사업으로 함평읍의 생태관광지나 해양관광지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골프고, 골프대학과 연계된 스포츠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스포츠 여가 활동의 중심지역으로 개발하여 청정생태관광지역으로서 함평읍의 이미지가 제고되면 관광객의 증가로 주민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도시기반 시설 확충과 재래시장 정비, 중심상가 정비 등 생활환경 시설산업도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지역간 형평성 논란 및 주민 참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함평읍은 함평군을 대표하는 지역으로서 사업 투자에 대한 형평성에서는 논란이 있겠지만 본 사업은 행자부의 읍지역 육성을 위한 시책사업임을 이해해 주시고 다른 면 지역에도 균형적인 투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주민 참여대책은 주거 경관 조성사업, 재래시장 정비, 중심상가 정비사업, 전통가옥 정비사업 등은 주민의 참여가 없이는 되지 않는 사업으로 주민 참여를 적극 권장코자 합니다. 다음은 자전거 전용도로 사용 활성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함평군 자전거도로 중·장기 계획에 의거 읍 시가지 내 자전거도로 미설치 구간은 성실상사 앞에서 함평교 구간, 자율방범초소∼함평교 구간 및 영수교∼대동 향교리 구간으로 금년사업 대상지로, 성실상사 앞∼함평교 구간과 영수교∼대동 향교리 구간은 2003년 10월 현재 발주한 상태이고, 여고 자율방범초소∼함평교 구간은 4차선으로 확포장토록 익산국토관리청에 건의하였기에 4차선 확포장사업 확장 시 자율방범초소에서 함평교간 자전거도로 개설을 병행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함평군 자전거 전용도로는 대부분이 함평천 내 고수부지에 설치되어 다른 자치단체에 비교하여 관리가 잘 되고 있으며, 수시 정비는 물론 정기적으로 점검 및 정비를 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유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성호입니다. 먼저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보건의료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신 백맹조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1.3%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주민이 농업에 종사하므로 농작업으로 인한 농부증 등 만성퇴행성질환이 증가하고 있어 노령층에 대한 보건복지서비스와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 등 건강관리 대책이 필요한 시점으로 전 군민 건강 향상을 위한 건강 환경 조성 및 의식 고취를 위해 다양한 선진 보건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건강한 여성과 건강한 차세대를 육성하기 위하여 임산부, 영유아를 등록하여 건강검진, 기초예방접종,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등을 실시함과 아울러 출산한 가정에 대하여는 양육지원금으로 20만 원과 축하앨범을 지급하고 있으며, 질병 관리로 재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나비사랑봉사대를 조직하여 거동불능자, 저소득 노인 등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방문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 건강 증진을 한 차원 향상시키기 위하여 치매 및 생활운동교실 운영, 정신건강증진교실 운영 등 다채로운 건강교실을 운영하여 주민 건강관리 실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사회 보건복지 수준 향상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 어르신들이 가장 선호하는 경로건강대학 운영, 60세 이상 전 주민 유행성독감 무료예방접종,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 보청기 지원사업, 의치 시술 등을 실시하고 있음은 물론, 거동불편자, 치매환자 등 장기간 간호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보건소에 낮동안 입소시켜 재활프로그램을 통한 심신기능을 회복시켜 주는 주간보호사업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평소 지역 주민들의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주민 건강증진 운동프로그램 개발 보급이 보건복지부 평가 우수 계획으로 선정되어 국비 1억5천만 원을 지원받아, 생활운동, 건강 걷기 등 운동실천 분위기를 조성해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나갔으며, 앞으로도 군민 스스로 건강을 점검하며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보건소에 올바른 영양 섭취를 위한 식단 전시, 흡연 독성 실험코너, 보건 정보 자료 비치 등 건강 실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매년 여름철 비브리오 패혈증 환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사전 예방 교육 및 홍보와 어패류 취급업소에 대한 어패류 수거검사 및 해수·갯벌 채취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군민 홍보를 위하여 홈페이지, 자치회보 및 유선방송 게재, 간담회 개최, 캠페인 전개, 홍보전단 제작 배부 등 연중 홍보 강화와, 횟집을 중심으로 어패류 수거검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전염병 없는 건강한 함평을 가꿔 나가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홍보와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순영입니다. 정현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애완견 사육을 통한 농가 소득 창출 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핵가족 및 인구의 노령화와 독신자의 증가로 애완견 300만 마리 사육시대를 맞이하여 애완견을 함평군의 명품으로 육성시켜 새로운 소득원으로 정착시킬 계획하에 농업기술센터 직영으로 2003년에 5종 25마리를 입식시켜 자견 15두를 생산 40마리를 사육 중이며, 애완견 사육농가는 9농가에 11종 64두를 입식시켜 사육 중이며, 현재 농가 생산 및 판매 실적은 없으며 2004년 5월 이후부터 판매할 계획입니다. 애완견의 가격은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인하여 2년 전에 비해 60∼70%가 하락하여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생산비 절감 차원에서 우수 종모견을 기술센터에서 확보 교배 비용을 절감시키고 애완견 사육농가 동호회를 조직 의견을 교환 기술을 습득하고, 애완견 전문 포털사이트를 구축 운영하여 소비자와 직거래를 통한 기술 및 정보 제공과 제값을 받을 수 있는 판매 전략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정현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 나홍채입니다. 정현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4년도 자연생태공원 개장식에 맞춰 많은 관광객이 올 경우를 대비한 주차장 증설계획을 수립할 용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현재 설치된 자연생태공원 내 주차장 시설은 난공원 조성 시 시설한 것으로 총 면적은 2,380평이며 규모는 대형차 20대, 소형차 135대로 총 155대가 주차 가능합니다. 그러나 2000년 자연생태공원으로 확대할 당시 수립한 기본계획상 제시된 2010년 기준 동시 수용 이용객 수를 1일 1,500명을 기준하면 최소 대형차 20대, 소형차 200대 등 총 220대 이상의 주차공간이 필요하고, 시설 중에 있는 청소년야영장이 활성화 될 경우 현 부지가 협소하고 주차장으로 활용 시 공원 경관 및 관람 환경 저해 등 운영상의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면 정현웅 의원님의 제안은 매우 타당성 있는 문제 제기이며 저 역시 절실하게 공감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상기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향후 군민의 소득창출과 연계되는 공원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공원 진입부에 동시 주차 1,000대 규모의 주차장 5,800평과 상가, 숙박시설, 식당 등 편의시설 6,600평을 포함한 총 25,300평의 부지에 집단시설지구 설치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 20억원의 재원 확보를 위해 이낙연 국회의원님을 면담하여 2회에 걸쳐 건의하고, 지난 10월 29일 제30회 남도문화제 행사 시 우리 군 출신 도의원을 대동하고 공원을 방문하신 도지사님께도 집단시설지구 조성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였는바, 국회의원님은 물론 지사님도 사업 추진의 당위성에 대해서 크게 공감하신 바 있으므로 머지않아 장래에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국·도비 예산 확보 추이와 우리 군 가용재원의 규모를 참작하여 사업비를 확정하고, 의원님들과 협의를 통하여 본 사업이 기필코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금일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대동면 출신 조용무 의원입니다. 환경보전과장님께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백맹조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약간 틀린 부분이 있어서 물어 볼려고 하는데, 쓰레기종량제 비닐봉투 판매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

……180개로,

그럼 이것은 서면으로, 각 면별로 판매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관계요. 지금 청소인부들이 재활용품을 전부 모집해 가고 있는데 한 달에 어느 정도나 나오는가 그 판매대금과 거기에 대한 수익금 조치사항,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금년 11월 17일 현재 4,544만6,820원의 수익금이 되어 있고, 이 기금은 쓰레기매립장 주변 지역 주민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우리 미화요원들 복지증진이라든가 또 그 주변 지역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이렇게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변 숙원사업은 우리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요? ○

본예산에서 기금 출연해 주는 그 사업비하고 또 이 재활용품 판매대금하고 합쳐서,

이 관계는 서면으로, 그 돈에 대한 근거를 쭈욱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세밀하게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 사회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이 앞전에 정현웅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서 연중 700명 내지 800명의 사망자가 생긴다고 했는데 지금 납골당만 우선 지원하면 화장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우리 전라남도에는 목포에 한 군데가 있고 광주에 있는데 광주는 전남 사람이 가게 되면 29만원인가 받아 버리는데 목포는 6만원 내지 7만원밖에 안 받거든요. 그럼 여러 가지로 애로점이 많은데, 납골당을 만 기 설치하는 데 22억6천만 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우선 다른 사항보다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내용이, 화장장 설치할 계획은 세워 보셨습니까? ○

지금 현재 화장장 설치 계획을 수립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왜냐하면 납골당만 해 놓고 화장하는 데 이런 애로점이 있다면 어떻게 납골당을 할 것입니까. 천상 그것을 태워야 납골당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

예.

그럼 전라남도에 한 군데 있으니까 한 3개 군이라든가 4개 군이 협의해서, 도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라도 설치해 놓으면 우리 지역에 상당한 소득이 오리라고 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무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백주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과장님이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본 의원이 궁금하고 좀 아쉬움이 앞서기에 백맹조 의원이 질문하신 나비고을 주인 모시기 운동에 대하여 자치민원봉사과장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옛말에 "삼성 삼평은 넘어다 보지도 말고 텃세 자랑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특히 함평은 함평천지라는 노래 가사도 있듯이 불과 30여 년 전만 해도 인구 15만 명으로 인근 시군에서 크게 부러워 할 만큼 넉넉하고 살기 좋은 고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내 고향 지키기 운동과 차적 옮기기 운동, 나비고을 주인 모시기 운동 등 각종 노력과 돌머리권, 사포권, 난공원, 용천사권 개발과 나비축제 등을 비롯 살기 좋은 청정함평 건설에 수많은 예산을 투자했고 그 성과도 차츰 가시화되고 있지만 마치 살기 싫어 나가는 동네처럼 현재 인구는 41,484명으로 월 평균 48명의 인구가 감소되고 있다고 하니 너 나를 떠나서 매우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무 과장께서 우리 군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는 미전입자가 다소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하는 것을 보면서 부끄러운 마음 금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군이 살아남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탁상행정이나 페이퍼워크가 아니라, 또 자신의 위치와 성과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너 나 없이 모두가 심기일전해서 다시 한 번 발로 뛰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주무 과장께서는 우리 군 인구보전대책에 대해 군민들께서 납득할 만한 방안을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우리 군 산하 공무원들도 함평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소 생활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함평으로 주민등록을 옮기시고 함평에서 생활을 하셔서 인구 증가와 경제에 도움이 되게끔 과장님이 설득을 한번 해보셨는지 이 자리를 빌려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백주 의원님께서 우리 나비고을 주인 모시기 운동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쌀 판매처럼 인구 옮기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쌀 판매는 바로 팔면 되지만 인구 옮기기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게 따릅니다. 예를 들면 의료보험이라든가 자녀들로 인한 가족수당이라든가 이런 등등으로 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쌀 판매 같은 경우는 몇 가마, 몇 가마 팔아도 뒤따르는 것이 없지만 여기는 차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으로 어려움이 사실 많습니다. 현재 인구는 사만천 한 육백이십 명 정도, 그렇게 하면 한 300명 정도가 작년 말에 비해 적습니다. 인구 유입을 위한 확실한 방안이라는 것은 사실 나비축제를 통한 환경농업이라든가, 이 지역으로 주민들이 옮겨올 수 있게끔 그런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확실한 방안입니다. 그런데 농촌에서 그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차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구 옮겨오기는 함평 사랑이고 또 함평 자존심 지키기 차원, 그런 차원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로 함평에 대한 애향심을 가지고 옮겨오고 있습니다. 이 옮겨오기 방안에 대해서 아침에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옮겨와 가지고 다시 가버리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카드화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리 군을 외부인들이 살기 좋게 만드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게끔 할랍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면, 이 부분은 비단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 우리 군민들도 함평 사랑 운동 차원에서 추진해 줘야지 단순히 우리 공무원들만 가지고 이 일을 추진하다 보면 다시 페이퍼워크에 불과한 이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제 대답은 최선을 다해서 이 지역의 주민들이 살기 좋고 정말로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노력하겠다. 이 정도로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로 행정하고, 우리 의회도 노력할랍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과 소관 사회복지시설 관리 실태와 관련하여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성실하게 답변해 주셨는데 궁금해서 한 말씀 물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 내역을 보면 관내 4개 시설 중 함평 시온원에만 4,460만 원이 지원되었는데 나머지 성애양로원 등 3개 시설도 시설 개보수사업이 필요할 것인데 지원 안 해준 것이 궁금해서 좀 답변해 주시구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 사회복지시설의 기능 보강은 시설장과 담당업무 부서에서 도와 보건복지부를 방문하는 등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느냐에 따라 그 사업비의 규모와 사업량이 결정되어 진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이 자리를 빌려 간단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경제과장 이환행입니다. 우리 함평군에 사회복지시설은 4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가 있는데 2개소는 1989년도에 자광원이 신축됐고 성애양로원은 1995년도에 신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개보수할 상태는 아니다, 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나머지 아동시설 2개소에 대해서는 개보수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2002년도에 함평 시온원은 개보수 사업비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는 함평 삼애원이 신청해서 지금 보건복지부에 서류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판단해 가지고 2004년도 사업으로 결정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함평에 있는 4개 사회복지시설을 일시에 다해 줄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또 각 시군별 형평성에 맞춰서 연차사업으로 추진한다라고 이렇게 답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백주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보충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실시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 과정에서 충분하지 못했던 부분은 실과소장의 개별적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1월 2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