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주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윤병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용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부산광역시해운대구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부산광역시해운대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설치·운용되는 우리 구의 내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함에 따라 구의회 심의를 구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첨부된 2004년도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용총칙입니다.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는 기금명칭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사회복지기금으로써 생활안정기금, 노인복지기금, 장학기금 등 3개 기금이 같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은 먼저 기금운용 현황으로써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노인복지기금, 장학기금 등 3개 기금에서 계 2003년도 말 현재액은 20억 6,400만원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운용계획으로써 수입은 3억 3,600만원, 지출은 2억 5,000만원, 증감은 8,600만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 집행이 완료되면 21억 5,000만원이 남을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기금 운용실적입니다. 기금현황은 3개 기금에 2002년 말 보유액은 19억 3,602만 3,000원이고 금년도 수입은 1억 7,549만원, 지출은 4,686만원 해서 금년 연말 보유액은 20억 6,46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운용실적은 운용계획으로는 2억 3,25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실제 집행된 실적은 4,68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년도 기금운용 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관리계획은 운용관리계획과 기금추가조성계획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용관리계획 중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세입계획은 2억 1,060만 4,000원이고 운용계획에서 가용재원은 3억 3,489만 6,000원,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 생활안정기금 융자 등 소요예산액은 2억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운용계획으로는 융자대상자는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등에 대해서 건당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융자를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세입계획으로는 구 출연금, 이자수입 등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용계획 총괄은 가용재원은 4,464만 2,000원이고 경로당 활성화 사업지원, 그리고 노인교실 운영비 지원 등 소요예산은 3,04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경로당 활성화사업 확대시행 지원은 영진복지관 외 3개 복지관에서 29개 경로당에 대해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은 45개소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교실 운영비 역시 어진샘실버대학 등 2개소를 추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장학기금입니다. 세입계획으로는 구출연금, 이자수입 등 5,474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용계획으로써 가용재원은 4,279만 8,000원, 세부운용계획에서 중학생 30명에 대해서 25만원, 고등학생 40명에 대해서 30만원을 지원하여 소요액은 총 1,9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노인복지·장학기금 추가 조성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금운용상의 문제점으로는 예금이자가 지속적으로 하락함으로 인해서 가용재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98년도에는 이자가 10.5%였는데 금년도는 4.4%로써 약 6.1%가 줄어진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축소 운영을 해 왔습니다마는 이대로 가면 2006년도에는 기금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우려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조성계획으로써 노인복지기금은 현재 2억인데 3억을 더 추가 조성하고, 장학기금은 지금 현재 3억원입니다마는 2억을 더 추가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방법은 구 일반회계 출연금으로써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개년 동안 노인복지기금은 매년 6,000만원, 장학기금은 매년 4,000만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됨에 따라서 저소득 자녀에 대한 실질적인 장학지원으로 장학제도를 정착시키고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노인시책 확대 추진으로 노인복지에 기여할 기대효과가 예상됩니다. 자금운용계획 및 연도별 기금조성 등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해운대구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주요골자 중에 기금조성계획은 조성 목표액은 5개년 동안 2억원을 조성할 계획인데 올해는 3년차가 되겠습니다. 매년 4,000만원씩 적립하여 2006년도부터는 여성발전기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자금운용계획 등은 별첨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윤환입니다. 해운대구청장이 제87호로 제출한 2004년도 부산광역시해운대구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의 기금 총 규모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4년도 말 보유예상액은 21억 5,001만 7,000원으로써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14억 8,781만 7,000원, 노인복지기금이 2억 8,416만 2,000원, 장학기금이 3억 7,803만 8,000원이 될 전망입니다. 검토의견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저소득가구 대출의 융자실적이 부진하므로 융자조건 등을 홍보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융자 회수실적은 102%로써 전년도보다 월등하게 징수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 및 장학기금은 계속되는 금리인하로 수혜 폭이 줄어지고 있어서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매년 노인복지기금 6,000만원, 장학기금 4,000만원씩 일반회계에서 출연, 각각 5억원을 조성하여 고령화사회 대비의 노인복지와 장학지원사업의 수혜 폭이 확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해운대구청장이 제88호로 제출한 2004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기금 총 규모는 1억 2,728만 6,000원으로써 2003년도 이월액이 8,204만원이고 2004년도 조성액이 4,000만원입니다. 검토의견은 본 기금은 조성목표액이 2억원으로써 2006년도까지 매년 4,0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으로 조성하여야 하므로 2004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며, 2007년도부터 이자수입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구금고에 예치·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1동 안상호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주민생활안정기금을 대출해 주고 나서 회수한다고 상당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융자를 해주는데 있어서 제반 서류라든지 구비서류 자체가 매년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의 규정 그대로를 가지고 대출해 주고 있습니까?

기금 대출은 시행규칙에 의해서 하는데 늘 바뀌는 건 아니고 고정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늘 고정되어 있는 그 안을 가지고 해 주니까 회수가 힘이 들 겁니다. 회수하기 힘이 들고, 이게 자꾸 산더미같이 누적되니까 상당히 업무에 차질도 있을 뿐더러 진실로 생활안정기금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지출이 상당히 힘이 들지 않겠느냐. 회전이 좀 돼야 될텐데 안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지요?

예.

좋은 안을 구상해서 회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계획안이 있어야 아무나 신청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안정기금을 가져가 생활의 터전을 잡고 또 내가 터전을 잡음으로 해서 빨리 회수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게 돼야 될텐데 현재 내려온 지침으로는 안 내도 되겠다 하는 이런 게을성을 가질 수 있는 조항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융자가 사실 많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20명에 대해서 융자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세 사람만 융자를 했습니다. 어려운 분들이 이런 자금을 많이 이용하라는 측면에서 작년에 조례도 완화하고 이랬는데 체납금 회수문제는 저희들이 다른 방법을 강구하면서 압류조치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산 압류보다 대출을 해 가시는 분의 보증제도는, 거의 안 해주려고 하지요. 그죠?

예. 그 자체도 작년에 규칙을 완화시켜 적용하기 때문에, 보증 서는 사람도 정해진 바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하게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회수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회수에 대한 좋은 안이 있으면 상정해서 우리 위원들이 연구 검토를 해보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장춘위원입니다. 2004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보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노인복지기금, 장학기금이 있습니다. 방금 안상호위원님께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장학기금은 해운대구청 중1동만 하더라도 해운대장학회, 동백장학회, 기타 또 나름대로 지역별로 장학회가 있어서 장학기금이 학생들에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노령화시대를 맞이해 특히, 노인복지기금 같은 것은 좀 심각한 문제인데 장학기금이 5,500 같으면 노인복지기금은 1억이 넘어야 될텐데 2004년도 수입액이 7,000밖에 안 됩니다. 7,000 가운데에서도 출연금을 제외하고 이자수입이 1,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2003년도 이자수입이 대략 몇 %입니까? 몇 %를 적용해 가지고 1,000만원 수입을 해놨습니까?

지금 4.4% 정도요.

나는 3%로 계산했는데 4.4% 같으면 1,000만원 가까이 되겠네요. 그리고 현재 우리 해운대구 내 경로당이 몇 개소나 됩니까?

지금 170개소 됩니다.

170개소가 되고, 그럼 대략 65세 이상 노인이 몇 명 정도 됩니까?

25,000명.

170개소, 약 25,000명 되는 노인에 경로당 노인교실운영 등 해놨는데 ‘등’은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우리가 노인복지시책의 일환으로서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해 가지고 뭔가 노인들이 소일하는데 있어서, 또 노인복지시책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야 안 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자율이 너무 낮아 이자소득이 거의 없어요. 내가 봐서는. 연 4점 몇%면 거기에 세금을 공제한 금액은 아니죠? 4점 몇%에서 세금 공제하고 하면 3점 몇% 되겠죠?

이것은...

이자수입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일반회계 출연금을 조금 더 많이 해서 노인복지시책을 위한 기금조성에 조금 더 노력할 의사는 없습니까?

저희들은 정장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구 재정여건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는 확보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데 지출내역에 보면 경로당 노인교실운영 등 해놨는데 여기에 국·시비는 전연 없습니까?

이것은 순수 우리 기금으로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국·시비 사항은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그런 정도입니다.

출연금은 어떤 기준을 두고 몇 % 해야 된다 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기준이 없으니까 출연금을 조금 더 많이 해서 노인복지시책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복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복지기금운용에 관해서 잠깐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기금 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자로 운용하는 계획을 쭉 잡으셨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자율이 낮아지다 보니까 예금을 좀 확보해서 이 사업을 계속 지속해야 되겠다는 내용 같은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는 예산이 14억 8,800만원 정도 남아 있고 노인복지기금이나 장학기금에 대한 부분이 금액이 적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생활안정기금 이 부분을 이쪽으로 전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 방안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이게 복지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이 기금이 각각 독립된 기금이었기 때문에 서로 출연이라든지 전입 이런 게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기금을 추가 조성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차피 예금이자로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낮은 이자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도로 1년에 1억 정도씩 다시 출연을 해야 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이 2개를 합치면, 1억을 더 출연해야 되고 이자 낮은 부분에 있는 돈은 잠겨있고 이런 사항이거든요. 운영의 묘가 없다 보니까, 기금은 적립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이자는 낮고 이런 사항이라면 이것을 통합·운영해서 우리가 1억을 다시 모으는 것보다는 이자가 낮을 때는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에서 일부를 전용해 썼다가 이자율이 높아지면 다시 기금을 확보, 적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게 현실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제가 봤을 때 기금운용 부분이 이 부분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거든요. 기금이 적립돼 있는 상태에서 이자율이 낮아 작게 적립되고 또 이자율이 작은 데는 기금이 모자라다 보니까 자꾸 일반회계에서 써야 되는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데는 남고 어떤 데는 모자라고 이런 사항이라면 이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사항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 사항이거든요. 기금이 서로 독립성을 유지하다 보니까 지적하신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그런 편입니다.

여성발전기금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얼마씩 적립하지 않습니까. 지금 같이 이자율이 낮으니까 좀 보류를 해뒀다가 이자율이 높아질 때 조금 더 적립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강구해 보실 계획은 없습니까?

그런데 이자율이 높다 낮다 하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예측하기도 어렵고 여성기금도 조례로 정해서 적립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여성기금도 지금 빨리 정리를 해서 저희들이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한에 묶여 있기 때문에 2006년까지는 적립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권기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많은 수고를 하시는 윤병주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2004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에 의하여 설치·운용되는 우리 구의 2004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을 별지와 같이 수립·시행코자 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써는 대상기금은 식품진흥기금이고 2003년도 이월액과 2004년도 조성금액이 되겠습니다. 운용규모는 1억 6,25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이월액이 1억 3,259만 4,000원이고 2004년도 조성 예정금액이 2,99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시에서 시 교부금이 배정·내시가 돼서 저희들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같이 편성이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시 교부금이 중단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순수한 우리 구 과징금수입과 이자수입으로 조성되는 2,99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 사업비가 7,316만 4,000원. 주요내용은 식품위생업소 친절서비스교육, 생선횟집 손 살균비누 지원, 식중독예방을 위한 간이킷트 검사기기 구입, 영세음식점 위생수준 향상 지원,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급, 친절우수업소 표창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범음식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써 모범음식점에 대한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관리부분과 모범음식점에 대한 화장실 종이타월 지원 및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예비비 및 반환금은 1,938만 2,000원으로써 반환금 1,000만원과 예비비 93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적립금은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돼 있는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윤환입니다. 해운대구청장이 제89호로 제출한 2004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기금 총 규모는 1억 6,254만 6,000원으로써 2003년도 이월액은 1억 3,259만 4,000원, 2004년도 조성액은 2,995만 2,000원입니다. 기금의 수지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65조에 의거 위반업소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등으로 1억 6,254만 6,000원이 기금으로써 식품위생법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업소에 표시판 제작, 화장실 종이타월, 생선횟집 손 살균비누, 위생교육, 명예감시원 활동비 등을 지원하고자 7,316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매년 예비비가 증가함으로써 기금 설치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업을 발굴하여야 하고, 또한 관광특구에 걸맞는 특수사업을 구성하여 광역시의 기금을 교부받아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 향상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이 몇 집 됩니까?

금년도 현재 109개소입니다.

한번 위반업소로 적발이 되면 영업정지라든지 과징금이 등급에 따라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인터넷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업소에 이런 일이 있어 구청에서 위생검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떠오른다든지 하면 한번씩 가십니까. 그지요?

예.

그런 데에 대한 과징금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영업정지라든지 그건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와 과징금 중에서 선택되는 경우가 있고, 과징금 부과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소년을 위반행위나 업종 위반행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가 안 되고 영업정지가 바로 됩니다. 그 외 다른 부분들은 영업정지 1개월, 2개월, 그럼 영업정지 1개월, 2개월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영업정지 처분을 원칙으로 합니다. 별다른 이견이 없으면 영업정지 처분인데 업주가 문을 닫으면 앞으로의 손님 문제나 여러 가지 영업상 지장이 있기 때문에 과징금을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과징금 처분을 해주는데 과징금은 세무서에 매출액신고가 돼 있습니다. 매출액신고 기준으로 5,000만원 이하는 1일 과징금 금액이 얼마 법상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1억 미만은 얼마, 3억 미만은 얼마, 1일 과징금 금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얼마 전에 인터넷에 보니까, 업소명은 이 자리에서 생략을 하겠습니다마는 ‘내가 그런 음식을 먹고 이런 일이 있다. 우리 오빠도 이런 일이 있다’ 하는 걸 보시고 조사하러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하고 나서 인터넷에 올린 그분들에 대해 이러 이러한 조치를 했습니다 하는 건 안 봤습니다. 미처 볼 시간이 없어서 못 봤습니다마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 싶어 질문을 드렸고요. 생선횟집에 손 살균비누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생선을 만지는 그 분들 손을 씻게끔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생선업소의 화장실 같은 데 이런 비누를 놔놓고 쓰게끔 합니까? 어떤 데 씁니까?

주방에서 쓰는 손 살균비누입니다. 항상 생선을 만지고 하면, 손 같은 데를 통해서 대장균이나 각종 균들이 전염되기 때문에 손 살균비누로 손을 씻고 생선을 만질 수 있도록 주방에서 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주는 것은 좋은데 그 분들이 늘 쓰는지 안 쓰는지는 모른다 아닙니까?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보니까, 손님들이 생선을 먹고 전염병이나 식중독이 일어나면 업소로 봐서는 치명적인 타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누는 향이라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제가 향기까지는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비누에 향이 있다 하면 회를 만지는 사람은 사용을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향이 나는지 안 나는지 보시고, 향이 나면 이런 비누를 배부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강식위원입니다. 2004년도 특수사업을 구상해 놓은 게 있습니까?

운용계획서를 보시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일반적인 것은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모범음식점 화장실 종이타월 지원, 생선횟집 손 살균비누 지원, 간이킷트 검사를 위한 킷트기기 구입, 기타 다른 부분들은 해마다 해오는 사업인데 영세음식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해 가지고 소규모중식업 및 반송지역 한식점 위생해충방제약품 무료지원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1,600만원 되는데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할 계획으로 들어 있습니다.

특수사업을 많이 발굴해 가지고 시로부터 교부금을 많이 배정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이월금이 1억 3,200만원 정도 됩니까?

예.

그러면 2004년도에 지출해야 될 금액이 9,300만원으로 잡으신 겁니까? 내년 예산으로 7,316만 4,000원이고 예비비 반환이 938만 2,000원, 과오납 반납 1,000만원 해서 9,300만원 잡으신 거죠?

예.

아까 과장님께서 앞으로 시비지원이 없다고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내년에 9,300만원을 지출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6,300만원 정도밖에 여유가 없잖습니까. 수입을 3,000만원 정도 잡으셨으니까,

뒤의 자금수지 총괄 부분에 보면 구 사업 해 가지고 7,316만 4,000원으로 내년에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나눠주신 자료 뒤에 보면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2001년도에 8,900만원을 보조받았고 2002년도에는 9,200만원, 2003년도에는 3,770만원을 시비보조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시비보조가 2004년부터 없어진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4년에 집행하는 부분이 오히려 늘었거든요. 작년에 집행금액이 얼마입니까?

금년도, 2003년도 이야기입니까?

예.

2003년도 집행이 12월말까지 합쳐서 4,983만 7,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시비보조도 없는데 7,316만 4,000원을 쓰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러면 나중에 기금운영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금이 1억 3,300만원밖에 없는데 내년에 7,316만 4,000원을 쓰고 나면 여기에다 과오납 1,000만원, 예비비 938만 2,000원을 빼고 내년에 집행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만약 시비가 지원 안 된다면 이 집행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년도 예산액이 이월금으로 1억 3,259만 4,000원, 과징금 징수예상액이 2,995만 2,000원입니다. 그래서 1억 6,254만 6,000원이 내년도 수입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출이 우리가 구 사업으로 7,316만 4,000원, 적립금이 7,000만원 정도, 앞으로 적립금은 계속 적립액을 증가시킵니다. 2003년도는 4,500만원이었는데 2,500만원을 추가해서 적립금을 7,000만원, 적립금을 계속 높여갈 겁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가 938만원인데, 현재 저희들로서는 특별한 경우가 그렇게 예상은 많이 안 됩니다마는 일단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월될 걸로 예측이 됩니다. 과징금 과오납금 반환은 소송 이런 때를 대비해서 1,000만원인데, 금년에는 저희들 행정처분에 대해 특별한 하자가 없다 보니까 과오납금이 하나도 지출이 안 됐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럴 부분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과장님, 과오납 반납금이 1,000만원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 1,000만원은 뭐 때문에 반납을 하는 겁니까?

우리가 행정처분을 합니다. 행정처분을 하면 그 사람들이 처분에 대해 억울하다거나 이럴 때 우리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합니다. 우리 구청이 소송에 패소를 할 경우 과오납금을 반환하는 것인데,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문 현상입니다.

드문 현상이 아니고 3,000만원을 징수해서 1,000만원이 과오납 됐는데 그게 어떻게 드문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1년에 들어오는 부분이 3,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1,000만원이나 과오납 생겼는데 이게 얼마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까?

과오납금은 조금 여유있게 해 둬야 됩니다. 과오납금은 반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4,500 정도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에는 7,316만 4,000원을 잡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3,000만원 정도 더 잡으신 것 아닙니까. 그만큼 활동을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신 부분인데 문제는 우리 기금이 1억 3,300밖에 없고 내년에는 시비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 오히려 기금은 줄어든다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출은 많이 하고 수입은 내년도에도 3,000만원 정도밖에 안 잡으셨거든요. 3,000만원 정도 과징금이 생길 것이다 계산을 하시고 이 계획을 잡으셨는데 계속 시비지원이 없다고 한다면 이 기금도 얼마 안 가서 바닥이 날거란 말입니다. 그때는 대비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추세로 봐서는 몇 년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닥이 날 거라고 판단이 안 됩니다. 항상 여유가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1년에 7,300만원을 쓰시고 지금 순수 들어오는 부분은 한 3,000만원 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3,000만원밖에 안 들어오고 7,000만원씩, 8,000만원씩 써야 되는데, 해마다 5,000만원씩 즐어드는데 왜 바닥이 안 납니까?

내년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특수시책 때문에 금년보다 조금 많은 금액이 들어갔는데, 8, 9월 되면 그 해의 수입규모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수입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몇 년간 보니까 이 부분이 거의 4,500에서 조금씩 늘던데, 줄지는 않아요. 위생사업이라는 부분이 없애서는 되지 않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보편적으로 작년에 4,500 들고 요번에 7,300 든다면 내년도에도 거의 7,000만원 이상 든다고 봐야 되는데 우리가 징수금을 받는 부분이 1년에 3,000만원 정도거든요. 작년에 2,600 얼마고, 수입은 3,000밖에 안 되고 지출은 7,500, 8,000 이렇게 되는 과정 같으면 결국 기금이 바닥날 거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특수시책 부분에 사업을 할 때, 돈이 좀 많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별도의 사업으로 해서 교부금을 요청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특수시책사업비가 2004년부터는 없어진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특수시책사업비가 없어졌는데 돈이 모자란다고 청구를 하면 위에서 주겠습니까?

시에서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각 구당 교부금을 배정비율로 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업을 검토를 해서 교부금을 주도록 그렇게 방침이,

그러니까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책사업비를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사항을 보고 시책사업비를 얼마 결정해서 내려주겠다 이 말입니까?

예. 시에서 검토를 해보고 타당성이 있으면 내준다 이런

그러면 맨 처음에 과장님께서 2004년부터 특수시책사업비가 없어졌다는 얘기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특수시책사업비가 없어진 게 아니고 종전처럼 일률적으로 교부금을 시에서 배정해 주는 그 부분은 완전히 중단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 기금의 지출이 많아지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기금이 바닥날 걸 우려해서 드렸던 말씀이고, 또 과장님께서 특수시책사업비에 대해서 기금을 충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안동화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2004년도 조성액이 2,995만 2,000원인데 시에서 교부금이 있으면 다행이고, 실질적으로 약 3,000만원 되는 이 금액이 우리 해운대구에서 장사하는 업자들의 피나는 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본인들이야 잘했든 못했든 간에 돈 내기 싫어하는 건 다 똑같은 사람들이고 또한 행정처분을 받으면 기분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행정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을 보니까 활동비, 명예감시원 위생교육, 손 살균비누, 화장실 종이타월 이런 것을 포함해서 연간 지출되는 금액을 7,316만 4,000원으로 계획을 해놨는데 종이라든지 모범업소 이런 걸 업소에 지급할 때 누가 지급을 합니까?

우리 구청에서 구입해서 지급을 합니다.

우리 위생과 직원들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제가 장사를 1, 2년 해 봤는데 ‘이거 어디에서 가져오는 거요?’ 우리 종업원들이 물으니까 하는 이야기가 ‘요식업조합에서 가져왔다’ 하면서 종이타월 박스를 던져놓고 갔다고 나한테 이야기를 하던데, 우리 위생과 직원들이 고생하는데 요식업조합 이름이 왜 나갑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오늘 금시초문인데요? 그것은 제가 잘 챙겨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반드시 직원들을 통해서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위생과 직원들이 밤잠 안 자면서 구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악질업자한테는 기분 나쁘겠으나 법 집행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잘하는 업소에는 이런 걸 사주게 돼 있는데 이게 우리 구청 직원들이 고맙다는 인사를 들어야 될 건데 왜 다른 쪽으로 그런 이야기가 들리느냐, 이걸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감시원들도 있고 조사원들도 있고 하니 이분들이 직접 전달하고 우리 구에서 이러이러한 시책을 갖고 이래 합니다 해서 구를 PR하고 위생과를 PR할 수 있는 그런 계기 조성을 위해서 과장이 좀 신경을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그건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박우길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윤병주 위원장님, 그리고 김용일 간사님과 사회도시위원님! 연일 구민불편 해소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자연재해대책법 및 부산광역시해운대구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설치·운용되는 2004년도 재해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함입니다. 제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4년도 운용대상 재해대책기금은 2004년도 일반회계 전입금 1억 9,341만 5,000원과 2004년도 이자수입 예상액 3,570만원, 2003년도 이전 적립액인 7억 97만 7,000원을 합한 총 9억 3,009만 2,000원이 운용·관리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운용의 주요내용은 기금 전액을 현재 이자율이 가장 놓은 금융상품인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사업충당금은 1억 8,437만 2,000원이 되겠으며, 사용용도는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 등에 사용되며, 중도해지에 따른 이자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000만원 단위로 분할하여 정기예금에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기금 전입금은 총 조성액 중 당해연도 사업비를 제외한 7억 4,572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재난관리법 및 해운대구재난관리기금설치운용조례에 의거 설치·운용되는 2004년도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함입니다. 제안의 주요골자는 2004년도 운용대상기금으로는 2004년도 법정적립액인 4,835만 4,000원과 2004년도 이자수입 예상액인 1,106만 5,000원, 2003년도 이전 적립액인 2억 5,517만 200원을 합한 총 3억 1,459만 1,000원이 운용·관리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의 주요내용은 기금 전액을 현재 이자율이 가장 높은 금융상품인 정기예금에 예치토록 하되 당해연도 충당금으로 2004년도 조성총액의 50%인 2,417만 7,000원을 재난의 예방 및 응급복구 시 긴급 지출사유 발생 시 해약에 따른 이자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000만원 단위로 분할하여 일반은행에 예치토록 하겠으며, 적립금으로 2004년도 조성총액의 50%인 2,417만 7,000원과 2004년도 이자예상액인 1,106만 5,000원과 2003년도 이전 적립액인 2억 2,517만 200원을 합하여 총 2억 9,041만 4,000원 전액을 1년 만기의 정기예금에 적립토록 하여 이자수입의 증대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윤환입니다. 해운대구청장이 제90호로 제출한 2004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총액은 9억 3,009만 2,000원으로써 2003년도 이월액은 7억 3,667만 7,000원, 2004년도 조성액은 1억 9,341만 5,000원입니다. 기금의 수지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본 기금은 올해에 중2동 주공아파트 붕괴에 2억 5,569만원, 태풍 매미 복구에 2,285만 2,000원, 또한 기타 호우 등에 1억 8,239만원, 총 4억 6,093만 2,000원을 재해대책복구비에 사용하였으나 산사태, 도로 기능회복 등에 중장비가 즉시 임차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재난과 재해 시에 공공시설 이외에 예산투입은 투자 후 정산 등을 관계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해운대구청장이 제91호로 제출한 2004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기금 총 규모는 3억 1,459만 1,000원으로써 2003년도 이월액은 2억 6,623만 7,000원, 2004년도 조성액은 4,835만 4,000원입니다. 기금의 수지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본 기금은 2003년도에는 집행실적이 없으나 동 조례 제7조의 기금의 용도에 해당되는 안전점검 장비구입 및 유지관리, 위험시설·지역의 표지판, 기타 안전시설 설치 등 을 점검하여 유지·보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안동화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 예를 들어서 태풍이라든지 호우, 해일, 지진 이런 데에 대한 사전조치라든지 응급복구 이런 부분에 투입될 수 있고, 재난관리기금은 인위 재난, 폭발, 붕괴 이런 사고가 발생 시에 긴급조치, 그리고 그런 사고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사전조치 이런 사항에 투입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을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구에서 관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인위적인 사고가 나면 보험을 들든지 다른 방법으로 정리가 될 것인데 재난관리기금에 둘 필요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구의 지하철 폭발이라든지 도시가스 폭발이라든지 지하철 붕괴 이런 사태가 발생 시에 우리가 기금을 활용해서 응급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시나 국가적인 차원이 되겠지만 구 단위에 그런 부분이 발생한다면 긴급하게 투입하고 사전대비도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그렇다면 재해대책기금이 2003년말 현재 7억 정도 됩니까? 지금 남아있는 돈이.

예, 그렇습니다.

2002년말에는 얼마였습니까?

2002년도까지 재해대책기금은 당해연도 적립액의 50%까지만 쓸 수 있었는데 2003년도에 재해대책기금을 많이 쓸 수 있었던 것은 저번에 기금조례가 바뀌었습니다. 2003년까지 총 적립액의 50%를 쓸 수 있도록 바뀌어 가지고 금년에는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2002년 말 잔액이 얼마였습니까?

2002년도말까지는 총 9억 2,150만 8,000원이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2억 2,000만원 정도가 올해 지출됐다는 얘기네요?

예.

아까 산출기초에 보니까 (725억 3,000만원/3)×(8/1000)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725억이 무슨 근거입니까?

그것은 지방세 3년치. 8/1000 그게 재해대책기금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게 돼 있습니다.

지방세가 725억이라 얘기입니까?

3년.

3년 합친 지방세가 725억이라는 말입니까?

3년치가 그렇고, 그걸 3년으로 나누어 가지고 8/1000을,

재난은 2/1000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공아파트 붕괴에 2억 5,569만원을 썼지 않습니까. 이것은 자체 재난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사유재산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유재산에 우리가 긴급복구비로 썼다면 거기에 대한 구상권을 발동할 것인데, 구상권을 발동해서 회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구상권을 발동해서 회수하면 다시 기금으로 적립하는 방안으로

지금 현재 구상권이 발동돼서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재난관리법이라든지 재해대책법에 보면 사유시설에 대해 복구를 한다면 행정대집행을 준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행정대집행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긴급사항에 예산 조치하고 거기에 대한 구상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일단 구상권을 발동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 자체가 구상권을 구상한다는 전제 하에서 사업비를 투입했기 때문에 구상권은 주관부서인 허가민원과에서 하도록 방침이 미리 결정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상권을 발동했을 때 회수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지는데, 만약에 구상권을 발동해서 회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난관리기금에서 없어지는 겁니까?

회수를 하도록 해야 되죠.

회수를 못하게 되면?

구상 대상주체가 AID아파트 전체이기 때문에 주관부서에서 회수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방침이 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회수절차는 주관부서에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실질적으로 급한 사항에 쓸 수 있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재해가 발생했을 때 응급복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인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2003년도 7월10일날 반여1·3동 절개지 복구사업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7월10일 같으면 매미가 오기 전이었을 것이고 매미가 오기 전에 절개했다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뒤에 태풍이 왔고 이런 경우인데, 실제 우리 재난특별기금 6,500만원을 들여서 응급복구를 했거든요. 응급복구를 하고 나면 항구복구를 할 것 아닙니까. 항구복구를 해야 되는데 항구복구에 대해서 진척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재난기금으로 운영하기 어려워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부산시 재난관리기금이 안 내려와서 그런 겁니까?

반여1·3동 도로는 소델로 때 일어난 사항인데, 저희들도 현장에 가 보고 상당히 위급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재해기금 6,500만원을 들여서 응급조치를 하고 시에 바로 보고를 해서 시에서 조사가 왔습니다. 그래서 시비 3억, 구비 2억, 전체 5억으로써 항구복구를 하도록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설계가 다 돼 가지고 공사 발주가 됐습니다. 업자가 며칠 전에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 3억이 오고 구비 2억은 기이 기금으로 투입한 6,500만원을 제외한 1억 3,500만원 정도가 더 필요한 것으로 계획 돼 있습니다마는 현재 설계는 다 돼 가지고 공사 발주된 상태입니다.

우리 해운대 관내에 많은 건설사업이 있고 하수, 치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건설하고 간접시설을 확충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재해복구라는 것은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항이고 시급성이 요구되는 건설사업이 사고난 이후에 6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공사가 착공되지 않고 있다면, 이것은 부산시에 긴급복구라고 얘기됐을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가 좀 늦었다고 생각은 안 드십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신속하게 조치가 돼야 되는데 다행히 저희들은 응급복구는 신속하게 대처를 했고 항구복구 관계는 실시설계라든지 예산관계 이런 복합적인 요인이 있어서 좀 늦어졌습니다마는 공사가 발주됐으니 내년 우수기 이전에는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그렇게 최선을 다 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이번 일을 계기로 재해대책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좀 더 시급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고, 시에서 재난기금을 수령해야 될 경우가 있으면 행정력을 총동원해서라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공아파트 구상권 발동에 대해서는 허가민원과에 일임할 것이 아니고 건설과나 허가민원과에서 합동으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됐을 경우에 처리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복잡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