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대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신동, 계문동 출신 박종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규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십여일 동안 200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와 아울러 일반안건 심의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평소에 항상 생각하고 있었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3대 입법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수도권의 인구는 전국의 30%, 경제는 70%, 정보는 90%가 집중되어 있어 전 세계적으로 수도권 집중현상이 가장 심각한 실정에 있어 지방민의 상대적 낙후성과 소외감이 증가되어 가고 있음은 물론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제에 많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와 반면 현재 지방은 산업기반이 취약한데다 가용인력마저 부족하여 자립기반이 계속 약화되는 등 공동화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무한경쟁의 세계화속에서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각종 비효율의 근원인 수도권 중심에서 벗어나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발전전략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이와 관련 수도권 집중의 폐해와 지역간 불균형을 통해 전국 어느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기본적인 삶의 기회를 향상하고 궁극적인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지방분권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야만 나라 안 어느 지역에서든 사람이 살만하게 되기 때문이며 분권화된 세상에서는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지역의 앞날을 원하는 대로 살게 하기 때문에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발굴하고 해결하여 주민 위주의 행정이 뒤따라올 것이며 우리가 사는 지역은 살기 좋은 곳으로 될 것입니다. 특히 수도권에 집중화된 자원을 지방으로 분산하고 지방투자를 강화하여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과 지방과 수도권의 경쟁력을 함께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대부분의 수도권 시민은 수도권 인구가 안정되면 집값과 땅값이 하락하고 교통체증과 환경오염이 줄어 삶의 질이 향상됨으로서 이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많이 가진 수도권 지역이 적게 가진 지방에 나눔을 통해 상생하려는 자세를 보여줄 때 대한민국이 두 개의 국민으로 분열되지 않고 전국 어느 지역에서 살더라도 개성 있게 골고루 떳떳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하나의 한국인이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참여정부의 국민비전 12대 과제 중 핵심과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국토의 균형발전으로 전 국민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명제임을 확신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함은 물론 사회적 합의도출에 지방적 역량을 모아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집단간 지역이기주의의 논쟁이 갈등과 대립으로 증폭되는 것을 철저히 경계하면서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차질 없이 조정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결의안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