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안승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할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추천할 분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안승열 위원님을 제111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안승열 위원님이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본 위원은 이것으로 임무를 마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진행에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안승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금번 특위에서 심사하게 될 조례안들은 여성의 복리증진과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조례안이므로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와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예, 이흥재 위원입니다. 박성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 박성호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박성호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철원군의회정례회의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이양수 위원입니다. 철원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3월 11일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조례안을 개정함에 따라 2차 정례회의 회기일수 조정이 불가피함에 따라 제2차 정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집회일시를 조정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정례회의 집회일자를 12월 1일에서 12월 9일로 변경한다 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원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철원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노완식입니다. 여성회관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여성의 능력향상 및 사회참여를 도모하고 저소득 여성의 자립기반조성등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철원군여성회관이 설치됨에 따라 회관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조례로 제정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여성회관의 주요기능과 사용료 및 수강료,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 기준등 3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성회관의 주요기능으로서 여성의 자질향상과 건전가정 육성을 위한 사회교육, 저소득층 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기술 및 취업교육, 여성의 여가선용을 위한 취미교실운영, 여성의 사회참여지도 및 행정시책홍보, 요보호 여성의 일시보호, 기타 여성복지 증진에 관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용료 및 수강료에 대해서는 사용료 및 수강료는 허가신청과 동시에 징수하며 철원군수입증지로 납부함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다음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 기준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여성공익법인 및 여성단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모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수강료를 면제제출했습니다.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는 면제토록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해당 없고, 입법 예고는 지난 8월 11일부터 8월 24일까지 10일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법조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조는 목적을 뒀습니다. 2조는 정의입니다. 3조는 기능, 4조는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뒀습니다. 5조는 사용료 및 수강료, 그 다음 6조에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규정을 뒀습니다. 7조는 시설사용에 대한 변상책임규정을 뒀고, 8조는 위탁관리규정을 둬서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9조는 위탁의 취소 규정을 뒀습니다. 10조는 강사 초빙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 11조는 조례에 필요한 시행규칙을 두기 위한 조항을 뒀습니다. 마지막장 별표를 보시면 여성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에 대한 5조 관련조항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로써 우선 강당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요금을 5만원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실 및 강의실은 2만원, 피아노를 사용코자 할 때는 1만원, 무대조명, 음향, 빔프로젝트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2만원, 냉·난방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2만원이 되겠습니다. 비고란을 보시면 1회 사용시간은 2시간으로 하고 매 시간 초과시는 사용료의 20%를 가산함을 뒀습니다. 공휴일과 야간사용료는 20%를 가산하는 금액 규정을 뒀습니다. 교육수강료입니다. 기술교육과정과 취미교육과정, 교약교육과정 이렇게 3개 교육과정을 둬서 각 과정당 1개월씩 1만원을 징수하는 그런 조항을 뒀습니다. 따라서 기술교육과정이 만약에 4개월 교육과정이다 할 경우에는 1인당 4만원씩을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석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석렬입니다. 철원군여성회관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주요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 군이 열악한 재정 속에서도 여성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유도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설립한 것인 만큼 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조직을 명시하는 등 좀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타 시·군의 예로 보아 회관운영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철저한 조사와 교육훈련계획수립으로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조례안이 제정되면 부족한 우리 군의 여성관련 문화교육 등의 증대로 여성의 복지증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철원군여성회관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석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예, 이흥재 위원입니다. 조례안중에 3번에 참고사항, 관계법령에는 해당이 없고요. 그 다음 예산조치에도 해당이 없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이제 조례 제정에 필요한 예산조치가 필요없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례 제정에 예산이 필요 없다구요? 그런데 구태여 여기다가 예산조치 해당없음 하고 넣을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것은 조례 제안서를 작성하는 법정 서식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동기가 우리 철원군에서 직접 운영하겠다는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직접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그 예산상 우리 철원군에서 예산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될텐데 우리 그 사용료, 그 다음에 수강료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가 어떻게 되죠?

일단 사용신청이 들어왔으면 신청과 동시에.

아니 예산상.

예산상 세외수입으로.

세외수입으로 잡힐겁니까?

예, 잡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10조에 보면 강사초빙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군수는 교육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여 강의, 교재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했는데요. 이게 필요한 경우라고 하면 연간 그래도 우리가 사회복지과에서 타 시·군에 의해 갖고 연간 여기 보면 종목별로 강사는 연 우리 미용 같은데 이런 강사 같은 거, 그건 연 얼마정도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물론 이 조례가 아직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강사료를 얼마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은 아직 정한 바는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에 보면 내년도서부터는 강사료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다 중앙에서 정해졌었는데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강사료가 한 5천2백만원정도 연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을 해서 예산이 요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천2백만원이라는 것은 그 여러 가지 다죠?

저희가 연간 운영하고자 하는 연간 계획강사료입니다.

이거는 먼저 횡성하고, 양평군에 한번 물어봤는데요. 강사료가 제일 문제라고 하더라구요. 강사료라는 것이 여러 분야가 있으니까 초빙 강사를 어느 수준에서 부르는지 이것도 문제가 되고 지난번 횡성 같은 데는 양평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원주시에서 가까우니까 강사도 A급, B급, C급 이런 강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해서 강사도 꼭 필요한 사람해서 그 사람들이 뭐 한달에 뭐 마스트될 것을 보름에 한다든지 이런 강사 차원이 있을거란 말이에요 제가 볼적에는. 뭐 석달에 수료할 것을 두 달에 할 수 있다라든지해서 그건 뭐 과장님께서 하여간 나중에 할 일이겠지만. 꼭 필요한 경우 단서를 달아놓으니까 제가 물어보는거에요. 연간 5천2백만원 이 선에서 하다보면 강사 부분에는 지난번에 양평이나 횡성군에서 하는 것을 보면 강사문제가 제일 어렵다는거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 철원군도 어차피 여성회관이 준공이 되어서 개관식을 했고, 앞으로 강사의 문제가 제일 제가 볼적에는 어려움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횡성이나 양평하고 이렇게 강사초빙 횡성보다는 싸게 줄수 없다고 제가 판단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연간 5천2백만원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좀 곰곰이 생각하셔 가지고 내가 볼 적에는 5천2백만원이상이 더 들어간다고도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겁니다.

지금 현재 5천2백만원을 추정하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저희하고 횡성하고는 여건이 틀리니까 저희는 주로 강사를 관내 강사 아니면 서울쪽 수도권지역에서 불러 들어와야 하는데 수도권지역에서 오는 강사를 3만원 주고 오라면 안 오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하여간 5천2백만원을 가지고서 최대한 활용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5조에 사용료 및 수강료에서 이걸 지금 사용료하고 수강료를 한 조문안에 넣으려고 보니까 문구 좀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좀 나눠 놓을수 없어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기재에 따라 사용 및 수강료라고 했는데 사용허가 받은 사람이 수강료까지 포함되니까 이게 조금 조문을 나눠놔야 될 부분 같은데, 그 5조1항, 2항이 실질적으로는 사용료에 대한 부분에 앞 구절에 문제가 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사용료라 하면 여성회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개인 의미로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수강료는 여성회관을 통한 교육생들이 수강료가 그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석은 되는데 조문에서 앞에 문구하고 뒤 문구하고 달라지니까.

사용료는 여성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 수강료는 교육생, 단순한 의미로 해석을 해 주시면 별 혼선이 없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운영 요원은 어떻게 되는겁니까? 여성회관.

여성회관에 대한 운영요원은 지금 그 시설에 대한 총 관리 감독책임은 사회복지과장이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거기에 여성복지계가 나가서 관리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사에 대한 선임은 여성계장, 사회복지과장, 부군수님이 강사 선임위원으로다 할 예정으로다 있습니다. 확정되지는 않았구요.

그럼 출근을 아주 그리로 하는겁니까?

여성복지계는 그리로 출근합니다.

한금석 위원이 제안하신 시설사용료 중에서 강당사용료를 청소년회관같이 증액하고 계절적으로 냉·난방비등 사용을 안할시에는 감액하는 것을 비고란에 명시하고자 하셨는데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