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변경 및 2004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일락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변경 및 2004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금번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12개사업으로 2003년도 변경안이 4개분야에 4개사업이며, 2004년도 계획안이 5개분야에 8개사업이 되겠습니다. 법적인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과 같은법시행령 제84조 제2항이며, 순창군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2003년도에 취득해야 할 중요재산은 4개사업에 필요한 토지 63건 58,987평이며, 건물은 2건에 820평 규모입니다. 2004년도에 취득해야 할 재산은 총 8개사업으로 필요한 토지는 72건 62,202평 규모에 건물은 6건 857평 규모입니다. 다음은 2003년도 취득해야 할 중요재산의 세부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인재숙은 현 농업기술센터 별관 자리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연건평 370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순창농요 금과들소리 전수관 건립에 필요한 토지는 총 4필지에 2,395평을 매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장애인 및 노인 복지회관 건립에 필요한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는 사업으로 토지는 3필지 429평을 매입하고, 건물은 1건 450평 규모를 신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산지소득개발 시험포조성사업으로 당초 계획으로는 토지 71필지에 39,615평 규모의 토지를 매입하는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추진과정에서 당초 계획보다 토지가 16,548평이 증가되고 계획변경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에 취득해야 할 중요재산을 세부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전에 확보하는 사업으로 2004년도에는 약 40필지에 50,000평 토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둘째, 군청사 부지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군본청 뒤편에 사유토지 8필지 381평을 매입하여 주차장등 다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셋째, 장류연구소 건립에 따른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는 사업으로 토지는 8필지에 3,219평을 매입하고, 건물은 1동에 300평 규모로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넷째, 순창군 노인 전문요양원 신축사업으로 순창읍 교성리에 있는 현재 행정 재산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연건평 430평 규모를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복흥 추령지구에 있는 군유림 62ha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진입로 개설을 위한 토지 매입사업으로 진입로와 관련되어 있는 토지는 7필지에 3,298평을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섯째, 전봉준 장군 피체지 복원에 필요한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는 사업으로 토지는 1필지에 3,298평이며, 건물은 3동에 25평을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곱째, 복흥면 보건지소 신축에 필요한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는 사업으로 토지는 2필지에 345평을 매입하고, 건물은 1동에 102평을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덟째, 동계면 보건지소와 종합복지센터 신축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토지는 6필지에 2,511평을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12개사업의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오늘 오후부터 각 안건별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관련 실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근입니다. 존경하는 최필관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여러분들께서 그동안 군민 복리증진과 원활한 군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middot세출에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과 변함이 없으며, 의원님들께서 잘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군정에 주요 역점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옥천인재숙 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인재숙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정 세출예산에 재원부족으로 계상하지 못한 소요사업비 일부를 채무부담행위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채무부담행위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옥천인재숙 건립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13억원이 소요되겠으며, 그중에 7억 9,086만 5,000원은 기정 세출예산에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원부족으로 확보하지 못한 5억 913만 5,000원은 2003년도 채무부담 행위로 계상해서 2004년도에 도비 4억원과 군비 1억 900만원을 확보해서 상환할 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옥천인재숙 시설 확충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군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일 오후 2시부터 심사하기로 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윤정입니다. 2003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분과 2004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2003년도 정리 추경에 반영할 군유재산 수시 취득분과 2004년도 본예산에 반영 할 군유재산 정기 취득분에 대한 의결 요청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03년도 관리계획 4건으로 먼저 옥천인재숙 시설 확충 신축건입니다. 두 번째, 순창농요 금과들소리 전수관 부지 매입건입니다. 세 번째, 장애인&middot노인복지회관 건립건입니다. 네 번째, 산지소득개발 시험포 조성부지 변경 매입건입니다. 2004년도 정기분 관리계획 8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사업 토지 확보건입니다. 두 번째, 군청사 부지 확장건입니다. 세 번째, 장류연구소 건립건입니다. 네 번째, 순창군 노인전문요양원 신축건입니다. 다섯 번째, 추령지구 군유림 관리부지 매입건입니다. 여섯 번째, 전봉준잔군 피체지 복원 부지 매입건입니다. 일곱 번째, 복흥 보건지소 신축건입니다. 여덟 번째, 동계 보건지소등 종합복지센터 부지 매입건입니다. 다음은 관계법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있습니다. 제2항 제1항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및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항 법 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middot처분으로 하도록 되있습니다.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1억원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2억원이상으로되있습니다.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1,000㎡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2,000㎡이상은 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되있습니다. 순창군군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군유재산 관리조례 제1항 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군유재산 관리계획은 군수가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순창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middot처분을 하도록 되있습니다. 다만, 연도중에 군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기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순창군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 군유재산 관리계획서 군유재산을 취득&middot처분&middot 교환등을 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요청할시 군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서식은 규칙이 정하도록 되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수시분 군유재산 관리계획은 총 4건으로 건물 2,780㎡, 토지 194,999㎡ 취득건입니다. 먼저 옥천인재숙 시설 확충건은 농업기술센터 별관을 철거하고, 그 부지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370평의 강의실&middot기숙사등을 신축코자 하는 사안으로 과연 13억원을 투자하여 기숙사까지 신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심사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순창농요 금과들소리 전수관 부지 취득건은 우리군 고유 농요인 금과 들소리를 보존&middot전승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코자 우선 부지를 매입한 후 무형문화재 지정을 신청하여 국가예산을 확보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향후 무형문화재 지정 가능 여부 및 정기분이 아닌 수시분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정리 추경에 편성할 정도로 긴급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장애인&middot노인복지회관 복합 건축물 건립건은 당초 장애인회관 및 노인 복지회관을 별도로 건립키로 하였으나, 시설유지 관리에 따른 예산절감등을 이유로 통합 회관을 건립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회관 유지관리에 대한 두 단체간의 원활한 협조를 전제로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산지소득개발 시험포 조성부지 변경건은 당초 시험포 예상지역중 소유자의 과도한 보상요구 지역 및 인근 임야 추가 편입 필요성등을 이유로 변경코자 하는 사안으로 지난 임시회 현장특위시 현장 확인결과 타당성이 인정되었으므로 긍정적인 처리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정기분 군유재산 관리계획은 총 8건으로 건물 4,515㎡, 토지 205,341㎡ 취득건입니다. 공익사업 토지확보건은 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시 과다한 보상 요구로 사업 지연 사례가 많고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연차적으로 사전에 비축 취득하여 사업기간 단축 및 공익사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3개년간 매년 50,000평 취득을 위해 2004년도에 10억원의 예산을 편성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취득대상 재산은 군수의 승인은 받아 집행부 내부적인 군유재산 심의회 의결을 얻은후 재산관리부서 및 사업추진 부서에서 취득하고, 관리계획 대상인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의회 간담회시 의견을 받고 취득하도록 하였으나, 이는 공유재산 취득&middot처분에 대한 관계법령에 맞지 않을뿐 아니라, 중요재산에 대한 취득&middot처분을 위해서는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의결기관인 의회에 정식 의안으로 취득재산의 지번, 지목, 면적, 취득 목적등을 제출하여 적정성&middot필요성&middot시급성등에 대하여 상세한 심사를 받아 예산 및 재산의 최대 효율성을 기하여야 함에도 본건은 이러한 법적절차를 생략한채 집행부 임의대로 군유재산을 취득코자하는 사안이므로 금번 관리계획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군청사 부지 확장건은 군청사의 구획정리 및 의회청사 건립시 예상되는 주차장 부지확보등을 위해 취득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필요&middot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장류연구소 건립건은 도의 발효식품 산업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우리지역의 특화산업인 장류산업을 활성화시켜 국내&middot외 메카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연구소 건립에 대해서는 필요&middot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부지선정시 우리군 장류문화 홍보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장류연구소가 될 수 있도록 88고속도로 확장공사에 따른 관계기관과의 면밀한 협조가 요구 됩니다. 노인 전문요양원 신축건은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치매노인등 거동 불편노인도 증가됨에 따라 가정과 사회문제가 확산되므로 이를 국가 및 자치단체에서 노인복지 차원에서 해결코자 추진하는 사안으로서 노인전문 요양원 신축 필요&middot타당성은 인정되나, 건립 예정부지에 대해 현장 확인시 인근 목재소 및 공설운동장 건립 예정지와의 접근성등을 감안할 때, 전문 요양원으로의 주변환경의 쾌적성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예상됩니다. 추령지구 군유림 관리 부지 매입건은 복흥면 추령지구 군유림의 자연 자원을 활용하여 꽃동산 조성 관광자원을 확보하고, 군유림의 효율적인 보존관리에 필요한 진입로 및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8,094㎡의 부지를 취득코자 하는 사안이나 단지, 군유림을 관리하고 향후 장기적 개발예정인 자연휴양림 주차장 부지확보를 위해 본건 부지를 취득한다는 사유는 설득력이 부족하므로 심도깊은 검토가 요구되며, 막대한 예산을 투자 부지를 취득한 후 당장 어떻게 활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심사가 요망됩니다. 전봉준장군 피체지 복원 부지매입건은 동학농민혁명의 지도자인 전봉준 장군이 체포당하신 지역의 폐교부지를 매입하여 관광자원 및 역사체험 교육성지로 개발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역사문화 체험장으로의 관광 상품 효과가 기대되고, 피체지 복원에 따른 국&middot도비 지원이 예상되므로 긍정적인 처리가 요망됩니다. 복흥 보건지소 신축건은 열악한 복흥 보건지소 건물을 정부의 보건지소&middot진료소 현대화사업에 포함되도록 하기 위하여 부지를 이전 신축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내년도 국&middot도비 예산지원 반영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후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동계 보건지소등 종합복지센터 부지매입건은 동계면 보건지소, 주민자치센터, 복지회관등 각종 공공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공공시설부지를 사전 매입하여 장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하는 사안이나, 현장 확인결과 군에서 취득코자 하는 부지보다 비용이 절감되면서 지역발전을 꾀할 수 있는 인근 타부지에 건립되는 것을 원하는 다수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청취한바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군유재산 관리계획 12개사업에 대하여 실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2003년도 변경계획 4개사업과 2004년도 8개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고,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12개사업에 대한 군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과별 순서에 따라 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니, 심사대상 실과장께서는 대기하여 주시고, 기타 부서는 퇴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옥천인재숙 신축계획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근입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상 의원입니다. 옥천인재숙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금년도, 내년도 많은 도비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옥천인재숙을 지난 6월에 개원하여 약 6개월정도 되었는데, 의회에서나 군민들이 알기로는 1년정도 시범운영을 해본 다음 이런 시설을 갖춘다거나, 더 확장해서 하기로 했는데, 물론 도비를 확보해서 가져온 것은 잘 하셨지만, 꼭, 도에서 예산을 줬다고 해서, 그 도비를 가져왔다고 해서 그 부분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도비를 확보했다면 다른 사업을 하고, 옥천인재숙은 1년정도 시범운영을 해본 다음에 도에서 이런 시설자금을 가져와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옥천인재숙이 연초부터 시범운영이 시작되었다고 한다면, 금년도에 고등학교 3학년을 입사를 시켜서 1년 가까이 수강을 해서 금년도 수능시험에 참여했다고 한다면 그런 문제가 해소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학교에서 고등학교 3학년에 대한 학습 프로그램이 이미 결정이 되어서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6월달에 개강을 하면서 고등학교 3학년을 입사하도록 저희들이 학교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학교측에서 이미 3학년에 대해서는 자기들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만큼은 학교측에 어떤 계획대로 고등학교 3학년이 운영 되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금년도에는 고등학교 3학년이 제외되고,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생 18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동안 교육을 시킨 결과는 제가 이 자리에서 굳이 말씀을 안드려도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어떤 지역의 분위기라든가, 학생들의 공부 열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미 익히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내년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을 입사를 시켜서 교육을 해야만, 그에 따른 인재숙 교육을 시키는 성과가 고등학교 3학년으로부터 나타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고등학교 3학년을 입사를 시켜서 2개반에 50명정도로 할려고 합니다.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서울이라든가 이런 주요 대학에서 내년도부터는 지역 균형 할당제로 해서 학생들을 수시로 모집하겠다는 방침들이 발표되고 해서 저희들이 당초 고등학교 3학년부터 들어왔다고 한다면, 사실 중학교 3학년이 금년에 계획이 안되었을 것입니다만, 고등학교 3학년이 금년도에 안들어 오다보니까, 중학교 3학년까지 수업을 하다보니까 내년도 고등학교 3학년이 들어오면 우선 교실이 2칸이 부족합니다. 내년도 수능시험을 대비한다면, 고등학교 3학년생중 그중에 우수한 학생들은 저희들이 기숙을 시켜서 특별반을 구성&middot운영하여, 특별하게 교육을 조금 시킴으로써 뭔가 지역에서 학생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학교에 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구축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검토하면서, 이번에 신축을 꼭 해야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됐고, 자꾸 반복을 하여 말씀을 드립니다만, 당초 그런 시설들을 보강할 때,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기존 시설을 보강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기존 시설을 보강해서 활용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신축을 해서 건물 하나로 떨어져 나가서 인재숙 건물을 지어서 활용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으로나, 앞으로 활용하는데 유리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신축을 계획 했던 것입니다. 또한 인재숙에 대한 예산을 확보할 때, 사실 운영비 쪽으로 도에 요구를 많이 하고, 행정자치부나 특별교부세 신청할 때도 그렇게 신청을 했지만, 운영비 쪽에는 도나 중앙부서에서 지원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적 보조로면 가능하기 때문에, 시설비도 그렇게 해서 확보가 되고, 운영비로 자금을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 시설은 여러 가지로 검토 해봤을 때 필요하기 때문에 확보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7～8개월동안 시범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인재숙 육성에 대한 필요성은 상당히 우리 주민들에게 깊게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이번 차재에 농업기술센터 별관 건물을 철거하고, 3층 건물을 지어서 영원한 옥천인재숙으로 활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앞으로 훨씬 유리하다고 하여 그렇게 판단하여 신축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학생수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순창군 중&middot고등학교 학생수를 봤을 때, 이 부분이 앞으로 1～2년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영원히 유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장기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계획이 안나왔겠지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이번에 건물을 지을때에는 어느정도 유념을 하시고, 앞으로 제2청사를 건립하게 되면 농업기술센터가 2청사로 들어온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현재 농업기술센터 청사도 활용 방안도 있을 겁니다. 학생수가 앞으로 5～10년후 많이 늘어날 경우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므로, 신축에 대해서 건물 면적, 규모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여 앞을 내다보고 추진했으면 합니다.

군수님께서도 처음에는 그런 복안을 가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2청사를 건립하면, 농업기술센터가 들어오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는 본청에 기능과는 조금 다른 특수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재 농업기술센터내에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험시설을 비롯해서 농기계 공작실이라든가, 보관창고등 이런 시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가 본청으로 전부가 다 들어와서 근무하기는 상당히 난해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 건물을 활용 하면 좋겠지만, 그런 특수한 기능 때문에 사실은 본청으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부는 농업기술센터에 남아서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앞으로 존속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축을 하도록 검토를 한 것입니다.

양영수 의원입니다. 옥천인재숙 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은 방금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당초 옥천인재숙을 추진하는 사안을 의회에서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그 결과를 분석해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택했으면 좋겠다고 하여 금년 6월달에 농업기술센터 본관에 강의실 6개, 원장실, 교무실을 그 구간을 이용하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 집행부에서는 공설운동장 주변에 청소년 수련관이 들어 섰을 때, 그쪽에 옥천인재숙을 자리 매김하는 것으로 추진해 오다가 그 얘기는 어디로 사라져 버리고, 농업기술센터 에 있는 그 옆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부족한 것은 현재 강의실 2개가 부족합니다. 그렇죠? 3학년생 50명이 더 들어왔을 때, 강의실 2개가 더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6개 있는 부분중 50명을 더 수용할려면 2개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강의실만 따지면 2개가 부족합니다.

아주 급한 부분은 강의실만 2개가 부족한 것입니다. 원장실이 또 하나 더 늘어나야 될 이유도 없고, 교무실이 더 있어야 될 이유도 없고, 화장실이 더 늘어나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문제는 그곳에 13억원이란 돈을 투자해서 기숙사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는데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체육청소년 수련관 쪽에 옥천인재숙을 건립하겠다고 줄기차게 얘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기억납니까?

예, 기억납니다.

말씀 하셨습니까, 안했습니까?

했습니다.

공설운동장 주변에 체육청소년관에 앞으로 옥천인재숙이 앞으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아예 없어질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신축계획이 실행이 되면, 청소년수련관에 계획했던 그런 시설은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렇죠, 없어지죠. 아예, 청소년 수련관 쪽에는 옥천인재숙 옥자도 안들어 가죠?

예.

현재 순창군에 잘아시다시피, 순창고, 순창제일고, 동계고등학교 3개교가 있습니다만, 현재 3개교에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는 기숙사를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기숙사를 사용하는 사용료를 내고 있죠?

사용료가 아니라, 일부 식사대하고 운영비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식사대라든가, 난방비를 포함해서 운영비를 내는 것 아닙니까?

일부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기숙사를 만들었을 때, 전액 무료로 하겠다는 계획이죠?

현재 운영에 따른 경비는 군에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 본인들이 식사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부담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20명이 기숙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인들이 식사하는 문제는 본인들이 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옥천인재숙 시설 확충에 관한 부분은 현재 농업기술센터 본관에 강인형 군수께서 너무나 큰 공약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 본관 일부를 거의 뺏기다시피 해서 옥천인재숙으로 시범 강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수십년간을 그곳에서 근무를 하다가 그렇게 되었는데, 마치 잘못하면 전체를 옥천인재숙 쪽으로 뺏기고 농업기술센터는 어디로 쫓겨나야 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도 쫓아낸다고 해서 다른 시&middot군으로 보내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과연 13억원정도 투자를 해서 강의실 2개가 현실적으로 필요하는데, 기숙사까지 이렇게 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는가? 좀 더 시범적으로 1년을 채운다거나, 2년을 채운다거나 해서 그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분석도 해보고 나서 예산투자를 해야지, 군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6개월 시범적으로 해보고 바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10억원대 이상을 투자해서 정착시킬려는 의도에 대해서 의문이 갑니다.

생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검토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인재숙을 만드는 목적은 의원님들께서 이미 저희들이 여러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다시한번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워낙 교육문제 때문에 인구가 유출되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제공을 해준다고 한다면 한 사람이라도 덜 나갈 것 아니냐? 인구 유출을 억제하는 차원이 크고, 이렇게 만들었으면 뭔가 우리 지역의 인재를 양성해서 우리 지역에 뭔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동양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니냐? 2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도부터는 서울대를 비롯해서 주요 대학에서 지역 균형 할당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의 학생들의 성적이 학교측의 얘기를 비로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수준이 낫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를들어서, 서울대학교에서 현재 방침으로 본다고 한다면 관내 고등학교 1, 2학교당 약 3명정도는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데, 우리 관내에도 고등학교가 3개교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대학교만 하더라도 우리가 9명을 추천할 수 있는 학교의 권한이 부여되는데, 옥천인재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대학에 그런 추천도 못해 보고 만다고 한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니냐, 우리지역에 어떤 자존심의 문제도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 차재에 옥천인재숙이 만들어져서 그런 시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학교별로 3명이상은 우리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추천을 해야되지 않느냐, 그래야 어떤 우리 지역 순창의 이미지라든가, 지역의 어떤 자존심도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생을 내년도부터는 입사를 시켜서 이미 선발을 했습니다만, 선발을 해서 그중에서도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을 선발해서 기숙을 운영해야 되지 않겠는가? 전체적으로 100명이면 100면 못끌고 올라가지만, 그래도 능력있고 조금 뭔가 희망이 보이는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켜면서 내년도에 꼭, 한번 합격해서 대학을 다니면 더욱 좋겠지만, 그런 수준이라도 도달할 수 있도록 신장을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기숙을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새로 신축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느냐 판단이 됐습니다. 당초에 기존시설을 별관을 뜯지 않고, 그 별관을 가지고 기숙사로 개조해서 활용할려고 했습니다만, 기 시설이 원래 1층 건물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2층건물로 되어 있고, 1층건물로만 돼있다 보니까 건물과 건물과의 거리가 상당히 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기숙시설을 보완했을 때, 그 건물이 과연 지탱할 수 있는가? 현재 2층으로 되어 있는데도 균열이 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보수를 해야되고, 사용해서 얼마 사용하지 못하고 다시 뜯어낼 바에 차라리 철거를 해서 완벽한 시설로, 청소년 수련관을 계획했지만 청소년 수련관이 1～2년내에 완료되는 것도 아니고, 2～3년 걸려야 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하루라도 빨리 인재숙을 정착을 시켜서 새건물을 지어서 기숙시켜가면서 하는 것이 우리 지역에 큰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한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군수 공약사업도 공약사업이지만, 그런 측면보다는 우리 지역에 어떤 인재라든가, 인구유출 방지 부분이 크다는 것이 십분 이해를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인재숙에 대해서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승종 의원입니다. 올해 9,3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했죠?

예.

기숙사를 신축하게 되면, 이 건물은 필요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 교실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들은 별관에 시설되어 있는 실험실이라든가, 토양검증실, 4-H 회의실, 정보화실등이 그쪽으로 옮겨지면 그대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앞에서 기획감사실장께서 다시 리모델링을 하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 사용하지도 못하고 예산이 낭비되기 때문에 다시 신축을 한다고 했는데, 1억원이란 돈을 얼마 사용하지도 않고 원위치 시킬려면 또 그 돈을 투자해서 시설을 해야겠네요?

지금 현재 시설은 원위치 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시설을 새로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강의실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현재 강의실에 실험실이 그대로 들어올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는 다시 보수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별관에 있는 시설들이 4-H 사무실, 정보화실, 토양검증실등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이 그대로 강의실로 옮겨가면 그대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올 여름까지 9,300만원을 들여서 시설을 개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이 1년 사용하고 다 없어지는 돈이네요? 얼마나 효과를 봤는지 모르지만, 낭비된 돈이지 않습니까?

낭비되었다고는 볼 수가 없죠. 그대로 활용이 가능........

시설을 다시 다른 부분으로 바꿀려면 그 돈은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강의실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죠?

바꾸지 않고 그대로 활용합니다.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일부분은 낭비성도 있겠죠. 하지만, 낭비보다는 오히려 효과가 공익적인 것이 더 크다고 판단합니다.

교육문제로 인구유출 방지를 위해서 인재숙이 만들어졌는데, 기숙사를 새로 지어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순창읍은 괜찮지만, 동계면 같은 경우 기숙사에 들어온 학생들에 대해서 통학을 시켜줄 계획입니까?

예, 동계면에서도 학생들이 기숙사에 들어오면 아침에 학교에 갈때는 저희들이 통학을 시키는 것으로 일단,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옥천인재숙에 기숙사가 생긴다고 하니까, 본 의원이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인재숙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것은 좋은데, 수업이 끝나면 보충수업도 받고 그러는데, 일부 학생들이 옥천인재숙에 가서 수업을 받을려고 나와 버리면 학습 분위기가 조성이 안된다고 합니다. 우수한 학생들은 다 빠져 나가버리고, 나머지 학생들은 머리 나쁜 학생들만 남았다고 인정한다고 합니다. 나머지 학생들만 보충수업을 받는데 수업분위기도 조성이 안되고, 우리는 어차피 인재숙도 못들어가고, 대학교도 못간다는 분위기가 되어서 수업을 할 수가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한 반에 학생수가 40명이 못되면 폐교가 되죠?

그 부분은 잘모르겠습니다.

몇 명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안되면 학교를 폐교를 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이상태로 나가면, 과연 동계면 같은 경우는 학교가 유지가 될련지 의문입니다.

김경섭 의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2청사가 지어질 경우 농업기술센터가 본청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당초 계획을 하셨는데, 의회가 제2청사로 나갔을 때 농업기술센터가 들어오지 않을 경우 않을 경우 이 건물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 소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서일락입니다. 방금 김경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말까지 2청사 관계가 완료가 되면, 민원실을 비롯해서 민원실 철거가 되겠고, 현재 의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1～3층 의회사무실은 굉장히 비좁습니다. 그러므로 전반적으로 재배치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사무실이 적은데 그 인원이 상당히 많은 예를들면, 환경산림과 같은 경우는 거의 80～90명정도 됩니다. 그러나 사무실 자체가 1층에도 있고, 상&middot하수도 관계까지 전부 환경산림과에 포함이 되면 70～80명정도 되는데, 전반적으로 감안해서 재배치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본 의원이나 동료의원님들께서는 현재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옥천인재숙을 짓는 것 보다는 농업기술센터가 원래 이쪽으로 오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 본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한다면, 굳이 새로 신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13억원이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의원님들의 생각입니다. 앞에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고, 그쪽에 각종 실험실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를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안을 보면, 정말 군민의 숙원사업에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거의 건물 신축하는 쪽으로 거의 예산이 반영되어서 의회에서 볼 때, 참으로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재검토 했으면 합니다.

마화룡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옥천인재숙을 만들면서 인구유출 방지, 순창군에 인재를 육성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었죠?

예.

그리고 지금까지 처음에 추진했을 때부터 쌍치, 복흥면 학생 위주로 추진한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옥천인재숙에서 가르치는 것은 물론, 각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 위주로 옥천인재숙에 넣다 보니까, 물론 실력도 뛰어나겠죠? 또 군수 말씀대로 우수한 강사진을 초빙을 해서 그나마 뛰어난 학생 머리에 우수한 강사진까지 투입시켰으니까 더 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순창군에 인재를 만드는데는 꼭, 순창군에서 학교를 졸업해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쌍치&middot복흥면 학생들이 중학교를 다니다가 그만두었는데, 나중에 그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옥천인재숙 강원장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앞으로 고등학교를 순창읍으로 나와야 옥천인재숙을 다닐 수가 있다, 그러므로 중학생이 고등학교를 가는데 연합고사 위주보다는 수능위주로만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러면 순창군에서 태어나서 전주, 광주에 나가서 공부를 해서 우수한 학교에 들어가서 순창군에 얼굴을 빛내주는 것도 순창군에 인재를 키우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중&middot고등학교 학생들중 머리 좋은 학생들만 데려다가 그나마 좋은 강사진이 가르치니까 더욱 좋아지겠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전주나 광주에서 명문고등학교를 다니면 어떤 학원 위주로 공부를 가르치더라도 명문고등학교만큼 대학교를 들어간 고등학교가 없습니다. 그런 학교를 갈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 순창군에 인재를 육성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마의원님 의견에 있어서 한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그 부분을 이런 각도에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쌍치&middot복흥면 중학교 3학년을 사실 금년도에 입사시켜서 공부시킬때는 반드시 순창읍 관내로 고등학교를 진학해야 된다라는 전제조건은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무조건 입사시켜서 공부를 시켰습니다만, 중간에 학교측에서 고등학교 3학년들은 연합고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왜 인재숙에 가서 연합고사 준비는 하지 않고, 인재숙에서 가르치는 그 교육만 받고 있느냐고 학교 선생님들이 얘기를 해서 사실은 두려운 나머지 본인들이 인재숙에 오지 않고 자태를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쌍치면에 일부 유능한 학생들은 그에 무관하지 않고 인재숙에 계속 남아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방금 마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말 공부를 열심히 가르쳐서 전주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가고, 경기대학교 가서 열심히 해서 서울대학교 나오면 사실 순창군 사람이 인재가 크는 것이지, 전라남도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정읍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서울사람이 되는 것도 아닌데, 사실 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옳습니다. 그런데 인재숙 취지가 하나라도 인구유출을 방지하자 하는 그런 차원도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인재숙에 들어와 있는 학생들은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권고하는 사항이지, 억지로 반드시 관내 고등학교로 들어 와라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는 사실 어느 남&middot여를 불문하고 퇴거는 하지 않습니다. 인구유출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고등학생들이 퇴거하는 것 봤습니까? 고등학교 학생들이 예비군 훈련을 받습니까, 뭐합니까? 왜, 퇴거를 합니까? 지난번 의회에서 옥천인재숙에 갔을 때, 강채원 원장께서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연합고사 위주로는 가르치지 않는다, 문제는 인재숙에서 연합고사 위주로 같이 병행해서 가르쳐서 전주나 광주로 나갈 학생들은 나가고, 나갔다고 하더라도 출신은 순창 인재숙 출신 아닙니까? 나갈 학생들은 나가고, 여기서 공부할 학생들은 공부할 부분이지, 전체 중학교 3학년 50명 학생들이 전체 성적이 우수해서 고등학교에 다 다닌다면 150～200명 학생들을 다 수용할 것입니까? 50명밖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나머지 부분은 다른 곳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학생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인재숙이 어떤 학교 기관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드린 것 아닙니까? 여기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50명만 수용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그중에 잘하는 학생들만 뽑아서 고등학교 3학생생 50명만 두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재숙에 들어온 학생들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여기서 고등학교 나와서 인재숙에서 교육을 못받을 바에는 다른 학교라도 나머지는 가야될 것 아닙니까? 여기서 붙잡아놓고 중&middot고등학교 학생 150～200명이 들어와서 꼭, 옛날 대학교 졸업 정원제처럼 들어와서 거기서 50명만 골라버리면 나머지 학생들은 다른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학생들을 못 가게 만들어 놓는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수능위주로 공부도 못하는 것이고, 그 학생들은 어디로 갈 것입니까?

마의원님께서 뭔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해가 아니죠?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중학교에서 150명이 옥천인재숙이 들어왔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때는 50명만 공부시키는 것 아닙니까? 나머지 100명은 그대로 있어야 되죠? 그 학생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권정남 의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의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축을 다시 하자는 부분과 앞으로 제2청사가 건립되었을 때, 농업기술센터를 옮기는 방안등 여러 방안이 나왔습니다만, 사실상 처음에 시작할 때 시범적으로 사업을 해본다고 했기 때문에, 1년간이라도 한번 실시를 해보기 위해서 본 의원은 옥천인재숙 시설확충건은 재심사를 했으면 합니다.

방금 권정남 의원께서 옥천인재숙 시설 확충건은 재심사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재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옥천인재숙 신축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휴식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수입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신 의원입니다. 금과들소리 전수관을 짓는데 부지가 2,395평이고, 건물은 60평을 지는 것이죠?

예.

사업비가 총 8억원입니까?

추정적인 사업비입니다.

현재 특별교부세가 1억원이 왔습니까?

예, 왔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만 가지고 부지를 매입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은 그 범위내에서 매입을 할려고 물색을 하고, 검색을 했습니다.

특별교부세만 오고, 다른 부분은 없습니까? 나머니는 군비로만 합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과정에서 군비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접촉해서 특별교부세가 왔는데, 저희들 추진과정은 금과농요를 고증을 받아서 앞으로 국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의 기본 모텔을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국비를 얼마나 확보할 계획입니까?

가능한 군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국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7억원이란 돈은 군비로 사용해야 됩니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능한 군비가 투입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되, 일의 효율성을 따져서 군비가 꼭 안들어 간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위치가 높아서 길을 내는데도 막대한 돈이 많이 들어가고, 옹벽을 칠려면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 예산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검토를 충분히 했습니다. 당초에 금과 중학교에서 연습을 하다가, 사실상 금과 중학교가 다른 곳에 팔렸기 때문에 그 인근 토지를 물색한 결과, 의원님들이 보신 토지를 선정하면서 2가지 의견을 제시 받았습니다. 부락하고 붙어있기 때문에 소음이 문제가 되고, 높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통행에 장애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술적인 검토요청을 받고,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면을 통해서 도로를 각을 잡아서 내고, 공사를 하면서 깍아 내릴 때,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기술적인 저희들 자체 검토를 끝났습니다.

전수관을 어디 쪽으로 짓습니까?

남양쪽으로 짓습니다.

앞에 문이 있어야 되는데, 옆에 길이 난다면 말도 안된 소리 아닙니까?

이쪽에서만 들어오는 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쪽 만촌부락에서 들어오는 길도 있습니다.

처음에 입구를 크게 내고, 이쪽에는 내지 않아야 되는데, 이쪽에서만 낼려고 한 이유는 뭡니까?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한 결과, 만촌부락에서 들어오는 길도 정문을 낼 수가 있고, 대부분 회원들이 소재지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돌아갈려면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뒷문도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해서 나중에 용역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가 검토되겠지만, 현재 실무자 선에서는 2가지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에 있어서 식중독이 걸리고 한 곳은 전부 문이 잘못나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문이 남향쪽으로 나야 그런 부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문이 나야지, 뒤쪽으로 샛문이 나면 안좋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논을 매입한다면, 세멘트를 해야 연습장이 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땅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잔디를 심어서 활용할 수도 있고, 세멘트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활용면에 있어서 세부적인 안은 부지를 매입한 뒤에 전문가에 보는 시각에서 검토를 해야지, 저희들은 가시적인 검토만 끝났기 때문에 세부사항은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국&middot도비를 많이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 지역이라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현장을 보셔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본 의원이 한가지 묻고자 하는것은, 지금 그곳이 지대가 높아서 토양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부지를 정리하는데 토양을 어느 공사장에도 팔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해서 사업을 하는데, 군 세입이라도 얼마라도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부지정리라든가, 다른 곳이라도 보탤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정남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토지를 2,395평을 구입해서 건물 60평을 진다고 했는데, 2,395평이 그곳에서 활용하기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저희들은 적합한 평수로 판단됩니다.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1억원은 특별교부세로 확보했는데, 1억원은 부지매입비로 사용하죠?

예, 그렇습니다.

부지매입비가 공시지가로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공시지가로는 현재 그곳이 임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 나오지 않습니다.

공시지가로는 1,196만 6,000원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가격이 1억원을 가지고 만약, 모자라면 더 보태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논이 평당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본 의원이 1억원을 계산했을 때, 평당 4만 1,748원이 나옵니다. 이 가격도 구입하는데 적습니까?

지금 감정에 의해서 사용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다, 적다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1억원을 가지고 그 금액이 적었을 때는 보태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4만 7,000원이란 금액이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현재 임야로 되어 있만, 경지정리 지구 적성&middot금과면 토지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3만 5,000원～3만 8,000원으로 거래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잡아서 여기서도 모자라면 보탠다는 것은, 나중에 감정평가를 하면 나온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현재 그 부분이 논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정도 논값 시세를 따졌을 때, 1억원 가지면 그래도 구입할 수 있지 않냐 하고......

그러니까, 1억원은 특별교부세로 나왔으니까, 1억원을 가지고 땅을 구입하겠다는 하는 생각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금액을 어느정도 따져서 1억원을 다 사용하는 것보다는 1억원이 내려왔다고 해서 이 토지를 다 구입한다고 계획을 세우면 되겠습니까?

현재 그 부지가 나오기 전부터 물색을 많이 했습니다. 1억원의 돈이 나오기 전부터 회원들이 시급성을 느끼고 불안감에서인지 여러 가지 땅을 물색을 했습니다. 단지, 소재지를 크게 벗어나서는 어렵다, 마치 이 땅이 물색이 되었기 때문에 현 인근 시세로 따져서 1억원내에서 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1억원을 정치권을 동원해서 특별교부세를 확보한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하고 남은 것은 다른 부분에 못씁니까?

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획을 더 잡아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야죠? 꼭, 1억원만 가지고 전체 부분을 구입한다는 것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나간 것이기 때문에, 1억원이 확보되어서 꼭, 1억원을 다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양승종 의원입니다. 금과들소리 농요 소품을 콘테이너 박스에 보관한다고 하셨죠?

예.

본 의원이 거기에 가서 본 결과, 상당히 지대가 높은데 연습장은 운동장만 있으면 되잖아요?

땅도 있어야 되고, 소품도 있어야.......

소품은 보관해놓으면 되잖아요?

총연습 할때는 실제 상황과 똑같이 하기 때문에.......

군에서 상토를 각 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 가서 보니까 돌도 없어서 땅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상토를 계속 1～2년정도 계속 파내면 자동적으로 정리작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구입하게 되면, 지금 상태에서 깍아야 좋다하는 부분을 제가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 땅으로 확보가 되면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여기서 얼마정도 흙이 나오고 어떻게 땅을 활용을 하고, 흙을 앞에서 김진상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업공사장 같은 곳에 팔아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런 종합적인 검토를 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지만 매입이 되면, 계속 그런식으로 활용을 하면서 국&middot도비 확보된 다음에 전수관을 지어도 되죠?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순창농요 금과들소리 전수관 건립 부지매입 계획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공익사업 토지확보계획과 군청사 부지 확충사업 계획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일락입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수 의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재무과 소관 심사를 하기전에 보건의료원장께서 환자 진료 관계로 참석을 못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환자 진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회의가 진행되면 당연히 참석해서 그런 사유를 얘기하고 의장님께 양해를 구한 뒤에 가셔야 되는데, 이렇게 늦게라도 참석하셨으므로 끝까지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지, 아니면 환자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가야 하는지 보건의료원장 말씀을 듣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보건의료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진료하다가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서 항상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진료쪽으로 치중하다 보니까, 모든 사업분야를 보건사업과장께 미루고, 물론 저보다는 자세히 알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께서는 환자 진료 때문에 가셔야 된다고 합니다. 보건사업과장이 대신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 소관 공익사업 토지확보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남 의원입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 2004～2006년 3개년간을 거쳐서 매년 10억원씩 30억원을 들여서 토지 150,000평을 매입한다는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계획으로 토지 위치, 번지가 나온 부분이 있습니까?

어디까지나 하나의 계획입니다만, 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필지별 조서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3개년간 연차적으로 약 40여필지 50,000평정도 매년 3개년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데, 내년도 1차년도로 2004년도에는 약 40필지에 50,000평 관계를 확보를 하는데 필요한 매입비가 약 10억원정도를 예상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만약, 토지를 매입하지 못했을 때, 그 예산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연말까지 남았을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에 10억원이란 돈이 사장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됩니다만, 이왕 저희들이 매년 10억원씩 3년동안 구입을 해서 비축을 한 토지 관리문제, 방금 말씀하신 내년도 10억원정도 토지를 매입하도록 되있는데, 못했을 때 나머지 금액 관계문제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들어서, 내년도에 10억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5～6억원정도 토지 매입만 하고, 3～4억원정도는 남았을 때, 내년도 관계를 2005년도로 이월시켜서 계속해서 3년동안은 저희들이 복합적이면서도, 총괄적으로 추진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방재정법이랄지, 시행령 관계, 조례 관계등을 총 망라하여 저희들이 공익사업 토지확보 및 운영관리지침을 별도로 마련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행정자치부에도 의견 수렴을 하고, 도에도 의견수렴을 해서 포괄적이면서도, 앞으로 미완료 토지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확보한 토지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구체화 지침을 마련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10억원이란 돈을 군에서 막연히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워서 뜬구름 잡기로 어디 위치로 확정돼 있지도 않는 그런 예산을 편성할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느정도 위치라든가, 살 수 있는 범위를 알아서 살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지, 이런 계획도 없이 할 수 있겠습니까?

위치관계는 순창군 일원입니다. 저희 입장에서 토지매입을 하다 보니까, 가장 어려운 부분이 토지매입관계, 매입관계가 보상가와 연결이 됩니다만, 무슨 사업을 정해놓고 구입할려고 하면 3～5배까지 올라가서 도저히 계획적인 사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생각 끝에 저희들이 이런 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실무과장인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군 재산을 갔다가 판다는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유효 적절하게 계획대로 군민을 위해서 사업을 한다고 한다면, 사전에 이런 토지 확보 관계는 점차적으로 해놓고 어떤 계획이 있었을 때, 이런 부분을 시행하는데 차질없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군정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재무과장 의도는 좋은데 만약, 개인이 토지를 판다고 했을 때 군에서 매입할 수 있습니까? 구입할 수 없죠, 위치를 봐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군에서 어느정도 어느 구역에 어디 위치를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를들어서, 팔덕면 강천산 지구라든가 그런 지구를 군유지로 편입을 해야겠다 하는 각오가 있어서 계획이 세워졌다면, 그런 계획에 의해서 농가와 사전에 협의를 한다든지 해서 계획을 세워야지, 무조건 순창군 일원이라고 한다면 적성면 경지정리 부지를 판다고 한다면 구입할 수 있습니까?

일원이라고 정한 것은 포괄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만, 취득을 대상으로 한 토지관계도 아무것이라도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순창군이 어떤 행정목적을 달성하는데, 앞으로 필요하겠다 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군유재산 관계가 있는데, 옆에 인근 사유지 관계가 있어서 이 부분을 보태면, 2청사 후관에 사유필지 관계가 다음에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 관계로 해서 앞으로 꼭, 필요한 부분들이 판단 되었을 때 의회 승인을 얻는다고 해서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 회부도 하고, 의회에 설명도 드려서 필요했을 때,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관리계획 승인을 해주셨다고 해서 멋대로 10억원을 가지고 구입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김경섭 의원입니다. 이 계획을 세울려면 어떤 목적이 뚜렷하게 있어서 공익사업으로써 어떤 사업을 해야겠다는 목적이 나왔을 때, 어느 지역의 땅을 구입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3대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부 예산을 세웠다가 농공단지 쪽으로 전환이 되었는데, 사실상 농공단지를 이렇게 짓게되면 정부 지원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반드시 단지에 조성된 부지대를 내고 업주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적정한 공장을 세울 수 있는 지역 주민으로부터 반발이 없는 지역을 선정해서 군에서 어떤 땅을 구입해서 공장 부지를 만들어서 무상으로 건전업체가 들어 올 수 있도록 해서 공장 유치를 하자 하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무조건 평범하게 공익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땅을 구입하겠다는 안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법에서, 어떤 지침에서 앞에서 전문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포괄적인 내용으로 검토보고를 해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런 계획을 하는 것도 2003년도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공유재산 관리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을 토대로 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그 지침내용을 보면, 지가관계랄지, 여러 가지 내용 관계가 계획대로 이뤄지지 못했을 때, 이런 사항을 감안해서 자치단체가 사전에 필요한 공공용지 관계를 확보해서 비축을 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물론, 의도나 뜻은 좋은 안입니다만, 우리 순창군이 정말 군세가 열악해서 지금 국&middot도비 지원사업에 군비 부담금도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 실정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계획도 없고, 무조건 공익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겠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되어서 본 의원이 그 취지를 묻는 것입니다.

마화룡 의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의원님들께서 여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지난번 재무과장께서 의원간담회때 오셔서 제2청사 문제, 사유지를 매입할려고 하는데 오늘은 판다고 했다가 내일가면 안판다고 하기 때문에, 땅을 매입하기가 어렵다고 하여 의회에서도 공감하여 무슨 사업을 했을 때 그 행위가 이뤄졌을 때, 그 땅을 매입하는데 계약금이라도 걸 수 있는 그정도 예비비 정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던 부분입니다. 재무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집행부 편의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계약금이라도 걸어서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주면, 바로 모든 돈을 예치를 시켜놓고 구입 할려고 하는 앞서가는 행정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런 부분이 앞에서 옥천인재숙도 마찬가지로 시범 운영을 1～2년간 해보자고 했던 부분을 바로 1～2년도 안되어서 짓자고 나온 행정입니다. 10억원이란 예산이 물론, 재무과장께서도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계약금 정도는 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고 협의를 한 것 같은데, 한달도 안되어서 바로 10억원씩 해서 매입하겠다는 부분,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로 의회에서도 알지 못한 땅을 구입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로 잘 좀 생각하셔서 과연, 이 부분이 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는 판단하셔서 이런 부분은 고려했으면 합니다.

양영수 의원입니다. 지방재정법이 상위법입니까,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공유재산 관리지침이 상위법 입니까?

방금 말씀하신 내용관계는 모든 법이랄지, 시행령 테두리내에서.....

그러니까, 상위법이 어느 것입니까?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공유재산 관리지침이 상위법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방금 동료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정식으로 의안으로 지목, 지번, 면적 이라든가, 그 부분을 구입해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취득목적이라든가 하는 부분들을 상세히 보고를 해서 의회에서 적정성,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을 의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올라온 관리계획안은 한번에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필요할 때 마다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의회 심의도 귀찮으니까, 두루뭉실하게 한번에 딱, 받아놓고 군수께서 일을 하고 싶을 때 마음대로 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군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관리계획안은 이번에 관리계획에서 제외해야 된다고 봅니다. 꼭, 필요하다면 10억원이 아니라 1,000억원이라도 정말로 우리 순창군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지번과 지목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자료를 제출하여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촉구드리면서, 이 사안은 심사를 마쳤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공익사업 토지확보계획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군청사부지 확충사업 계획에 따른 부지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신 의원입니다. 군청사 부지를 8필지를 확보했죠?

확보를 한 것이 아니고, 65페이지를 보면 노란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내년도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8필지가 매입이 다 되었죠?

아닙니다. 8필지 381평 관계를 내년도 예산확보를 하여 매입을 해서 주차장등 여러 가지 유용하게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중에서 사용승낙은 다 받은 상태입니까?

전체적으로 8필지에 381평인데, 저희들이 2청사 부지관계를 확보하다 보니까, 8필지중에서 2사람정도가 자기 부지관계도 매입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반적인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8필지라고 하지만 세대수는 5세대가 됩니다. 5세대 주민들이 모여서 그런 내용 관계를 확실하게 토론을 해서 얻어진 결론을 가지고 우리와 다시 얘기를 해놓고 몇 일 후에 5세대가 협의를 해서 군에 구입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정당한 어떤 감정평가에 의해서 대금 관계가 지불이 되면 매입을 하겠다 하는 동의서가 10월 2일날 5세대가 작성을 해서 들어왔습니다. 사전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관리계획 승인도 받고, 내년도 예산확보도 한다고 한다면 매입 절차에 의해서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억원 가지고 8필지를 다 구입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은 어디까지 계획이고 추정입니다만, 2청사 부지 관계가 바로 인근 옆에 있습니다. 토지의 경우는 평당 80～90만원, 지장물, 이사비용을 합치면 최소한 4억 5,000만원～5억원정도 되지 않겠는가 판단을 한 것입니다.

마화룡 의원입니다. 8필지 소유자들이 땅을 구입해 달라고 군에 협조 요청을 하고 있는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사비용이 들어 갑니까? 자기들이 땅을 구입해 달라고 하는데, 군에서 이사비용까지 줘야 됩니까?

감정평가 과정에서 사람이 살고 있으면 토지가격도 있지만, 이사를 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까지 전부 포함되었습니다.

김경섭 의원입니다. 인구유입 때문에 상당히 군수이하 전 공무원이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5농가가 토지매입이 끝나면, 다시 순창군에서 살 분입니까, 떠나실 분들입니까?

거의 보니까, 이속에는 조득신씨 같은 경우도 있고, 여기 살고 있지만 춘평사밑에 별도 집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사갈 분들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김진상 의원입니다. 제2청사 부지인 김성식씨 부지는 현재 매입이 안되었죠? 그 부분은 도저히 매입할 수가 없죠?

그 부분 관계는 제가 공식석상이기 때문에, 매입을 할 수가 있다, 없다고 단정적으로 설명할 수는 어렵고, 가능한 쪽으로 실무과장이 책임을 짓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물론, 가능한 쪽을 추진 하는것도 좋은데, 8필지를 확보를 하면 2청사를 짓고도 충분한 주차장이나 면적이 나오는데, 그 사람 부지를 웬만하면 구입해줘야 되겠지만, 그렇게 강력하게 나간다면 우리 행정에서도 구입하지 마시고 그대로 두십시오? 그러면 자기가 사달라고 사정할 때, 구입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본청 후관에 사유필지 8필지 확보를 저희들이 조속히 하고자 한 것은, 앞으로 건물모형, 배치, 여러 가지 구성문제를 의회와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이 부지 관계도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고자 한 것입니다.

아무튼, 그 분을 지칭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정당한 가격을 주고도 그 부분이 이뤄지지 않을때는 행정에서도 어느정도 대항이 있어야지, 또 가서 팔아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양영수 의원입니다. 제2청사가 준공이 되는 시기는 2006년 6월 30일까지는 됩니까?

2004년 12월말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군청사 부지 확충사업 계획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middot노인 복지회관 건립계획과 장류연구소 건립계획, 노인전문요양원 신축계획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조승입니다.

먼저 장애인&middot노인복지회관 건립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상 의원입니다. 지금 장애인&middot노인복지회관을 함께 복합건물로 건축을 하도록 여러차례 그분들과 협의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난번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검토한 결과, 타당성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지금 저희가 장애인&middot노인복지회관 건축물을 복합 건축물로 한동의 건축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다 보면, 문제점은 없습니까?

내부적인 조그만한 문제점은 있지만, 커다란 문제점 없이 이대로 갈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합건물로 해서 예산도 절약하고, 앞으로 관리문제등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이 건축물을 각각 건축물로 지었을 때, 관리사무소라든가 기타 공유한 화장실, 엘리베이터실 때문에 그 부분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정남 의원입니다. 장애인&middot노인복지회관 장소는 확실히 결정되었습니까?

구 현대병원 자리입니다.

사업비는 장애인&middot노인복지회관 부족액이 6억 1,500만원입니까?

사회복지 시설관계는 애로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장애인&middot노인복지회관 시설은 부지가 확보된 상태에서 건축비만 주기 때문에 부지매입이 안된 상태에서는 추진할려면 부지매입비가 추가로 소요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실질적으로 건축비가 평당 4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총액예산으로 검토 될 때는 거기에 조금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로 부족된 예산이 들어갑니다.

429평을 몇 층으로 짓습니까?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지을려고 합니다.

윤영신 의원입니다. 그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밑에 식당을 진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현재 노인복지회관을 보면, 식당도 일부분 포함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지인 식당이 아닌, 장애인&middot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식당을 포함을 할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식당을 지어서 세를 내놓는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그건 타당성이 없습니다. 인정이 안됩니다.

식당을 졌을 때, 노인들이 어떻게 운영합니까?

운영이 아니고, 자가 급식소 형태로 운영이 될 것입니다.

군비가 지원됩니까?

군비보다 일단, 노인복지시설은 현재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인건비,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일부분 일정량은 군비가 지원됩니다.

그곳에 주차장이 나옵니까?

지금 현재 건축법상 주차장은 이상이 없습니다.

도로에서 몇 m 떨어집니까?

지금 현재 조그만한 소방도로가 있어서 장애인 주차시설, 기타 건축법에 허용하는 주차시설은 이상없이 나옵니다.

부지는 군비로 합니까, 교부세로 합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이 부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지사 특별 보존금 1억원과 특별교부세 4억원까지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랬는데도 조금 부족한 부분은 군비로 할려고 합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6억 1,500만원의 군비가 소요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양영수 의원입니다. 장애인 회관과 노인복지회관과 함께 신축을 하겠다는 계획인데, 장애인 연합회와 노인회와 서로 협의가 이뤄졌습니까?

지금 현 상태에서 간담회를 여러번 했습니다. 일정 부분은 협의가 되었고, 실질적으로 협의는 다 되었고.....

협의가 안되었죠? 장애인 연합회나 장애인 후원회 그룹하고, 노인회 그룹하고 복합건물로 짓자고 협의가 안되었죠?

복합건축물로 가자는데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협의 안된 것은 뭡니까?

협의 안된 것은 없고, 노인회 측에서는 부지면적이 좁다, 향후 게이트볼 장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협소하다는 의견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그 부분을 묻는 이유는, 장애인 연합회 쪽에서는 장애인 연합회 쪽대로, 노인회 쪽에서는 노인회 쪽대로 불평 불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국회의원한테 특별교부세를 받아온 것도 자기네 단체에서 노비해서 받아온 것으로 얘기를 하고, 순창군에서는 전혀 장애인&middot노인회관을 짓는데 대해서는 지원해준 것이 없다, 자기들 단체에서 스스로 노력해서 국회의원한테 특별교부세 받아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창군의회에서 돈 준 것 없다, 물론 의회에서 돈 준 것 아니죠? 그런데 이 예산은 어차피 예산안을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승인을 해야 집행되는 것이지,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만 했다고 해서 의회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그건 성립이 안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하여 동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기들이 노력해서 받아 왔다고는 하나 실질적으로 나름대로 순창군에 일정 부분, 특별교부세 같은 부분이 실링으로 오는 부분에 불과하지, 별도의 주머니에서 빼온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이해를 시켜서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순창군 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 단체가 힘이 있어서 특별교부세를 받아다가 우리가 해놓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연합회하고, 노인회와 복합건물을 짓는데 있어서 충분히 협의가 이뤄졌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협의가 다 이뤄졌습니다.

다 되었습니까?

예.

김경섭 의원입니다. 구 현대병원 지역이 산간지역이죠?

주거지역입니다.

군청으로 들어오는 길이 항상 주차로 인하여 문제가 있는 길입니다. 편도 주차를 해도 계속 기다려야 되는데, 왜 장소를 그곳에 택했는지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앞으로 노인회관, 장애인 회관이 신축된다면 차량이 굉장히 많을텐데, 그쪽에 교통량은 어떻게 해소할 것입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저도 그런 사안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만, 특별히 노인회 행사외는 차량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 소방도로가 개설이 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교통에 큰 문제가 없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장애인&middot노인복지회관 건립 계획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류연구소 건립계획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류연구소 건립계획에 따른 부지매입과 건물신축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상 의원입니다. 지난 10월말경에 한국도로공사에서 88고속도로 확장에 따른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 해당지역 이장, 의원, 주민들 여론수렴을 했습니다. 각 지역에서 필요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순창읍 양영수 의원께서 휴게소가 설치되면 하행선만 휴게소를 이용하고, 상행선인 대구쪽으로 가는 부분은 이쪽으로 휴게소를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터널을 만들어서 휴게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력히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휴게소 장소는 어디에 위치한다는 얘기는 듣지도 못했고, 그날 얘기가 안 되었습니다. 방금 조상선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그 부분을 분명히 한국도로공사를 찾아가서라도 그 부분을 확실히 확정을 짓고, 내년도 2～3월경에 최종적으로 다시한번 주민 설명회를 갖기로 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감안하여 장소를 면밀히 검토해보고, 인근 주민 여론도 수렴하여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정남 의원입니다. 지금 장류연구소 설립이 군수 숙원사업이죠? 군수께서 여기, 저기 다니면서 장류연구소를 설치한다고 말씀하시고 다닌 사항이죠?

그 부분도 있었지만, 현재 백산리에 자가품질......

장소를 얘기하기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류연구소를 설립한다고 군수께서 여기, 저기 가신 곳마다 말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년도 국비를 얼마나 확보할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국가예산으로 확정이 돼있어서.....

얼마나 되었습니까?

국비 10억원, 도비 5억원, 군비 5억원으로 20억원 사업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사업입니다.

아직 확정은 안되었죠?

지금 확정이 다 된 상태입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비사업비를 추가로 늘려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총 25억원에서 국비 10억원, 도비 5억원, 군비 1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 10억원이 다 확보되었습니까?

지금 확보가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 관리계획에 올린 것이고, 2004년도 국가예산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입니다.

74페이지를 보면, 예산확보 대책에 토지매입 사업비가 6억원으로 국비 1억원, 군비 5억원을 2004년도 본예산에 필히 확보라고 나와 있는데, 국비가 1억원밖에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비는 실질적으로 토지구입비는 없습니다. 토지매입비 총 사업비가 6억원이 소요되는데, 현재 이 사업 자체도 저희가 땅을 매입하는 전제조건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6억원으로 토지매입을 할려고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리계획속에 집어넣은 사업비입니다.

장류연구소를 설립한다고 하여 국비가 10억원이 내려온다고 했는데, 10억원을 어디에 사용할 것입니까?

건축비와 연구기능 설치, 설비등이 포함된 사업비입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국비가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국비 1억원과 군비 5억원을 내년도에 확보한다는 말씀이죠?

아닙니다. 총 사업비속에 25억원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우선 필요한 금액이 이 금액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의장이 묻겠습니다. 우리 순창군에 장류연구소를 25억원을 투자하여 건물을 질 계획이죠?

총 29억원 사업비입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조상선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휴게소가 백야마을 쪽에 위치한다고 하여 그쪽에 설립할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렇지 않으면, 그곳이 골짜기라 힘들죠?

나중이라도 저희들은 나름대로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쪽에다 하므로 인해서 전면만 관광객이 내리는데, 나중에 마을 뒤쪽으로 해서 길을 연계시켜서 그쪽으로 돌다보면 뒷부분까지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지금 고추장 민속마을 뒷 산이 88고속도로가 연계가 되면, 휴게소 때문에 그쪽에 설립한다는 것 아닙니까? 만약, 휴게소가 유치되지 않으면, 그곳이 적지가 아니죠?

아닙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그쪽에 연구소를 설치하므로 인해서 백야마을과 같이 연계도 시키고, 충분히 상징적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곳을 선정한 것입니다.

양지쪽이라든지, 앞쪽에다 장류연구소를 설치하는 것이 우리 순창군의 장류메카로써 홍보효과가 낫습니까, 그 뒷골목에 설치하는 것이 홍보 효과가 낫습니까?

비전 관계도 있어서 지금 현재 그쪽에다 같이 연관해서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그쪽 장소를 선정했던 것입니다.

본 의장의 생각으로는 현재 이곳도 물론, 좋습니다. 휴게소가 그쪽으로 간다면 그렇게 연계해서 손님을 많이 위치하고, 연구소에 많이 손님이 찾아와서 우리 순창군이 발효식품 메카로 거듭날 수 있다면 좋지만, 만해하나 백야마을 쪽으로 휴게소가 유치되었을 때는 안되지 않습니까?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광장에서 관광버스에서 사람들이 내리는데, 백산마을 뒤쪽이 현재 죽어있는 상태이므로, 장류연구소를 그 자리에 설치했을 경우 도로를 연계시켜서 연구소까지 같이 활용한다면 뒷부분까지 같이 활성화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생각했던 것입니다.

장류연구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부분은 좋은데, 휴게소가 만해하나 이쪽으로 나와버리면 변동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일단, 휴게소에 가장 큰 무게 주안점을 두었고, 두 번째는 현재 고추장 민속마을 뒷부분까지 같이 활성화하는 차원으로 한 것입니다. 휴게소가 설사 그 자리에 없다고 하더라도 연구소로써는 충분한 설치 값어치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값어치는 사회복지과장께서 생각하는 차원이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29억원을 들여서 건물을 짓다고 하는데, 좀 그럴 듯 하게 훤하게 딱 트여서 역시 발효식품 메이커인 순창군이구나!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앞쪽에 설치를 해야 되지, 왜 뒷 골목에다 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휴게소가 결정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꼭, 장소를 못을 박아서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양승종 의원입니다. 휴게소가 설치되면, 차량이 휴게소에 쉬어서 사람들이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까?

차량은 못들오고,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장류연구소 건립 계획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노인전문요양원 신축계획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신 의원입니다. 순창군 노인전문요양원을 보건의료원에 진다고 하셨죠?

당초 그곳에 짓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이 꼭, 필요합니까?

예,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현재 옥천요양원에 일반 요양원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전문요양원으로 들어갈 분까지 수용하고 있는 상태고, 수용대기자가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인계면에 노인 실버타운을 개인이 진다고 하던데요?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접수된 부분이 없어서,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본 의원도 얘기만 들었습니다만, 그곳에 노인 실버타운을 지어서 치매환자나 여러 가지 환자를 많이 수용한다고 하던데, 그렇게 양쪽에서 두가지를 해도 상관없습니까?

그것은 노인문제에 대해서 두가지로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요양원 같은 경우는 치매 중풍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중에서 기초생활 수급대상자나 일정부분 갈 곳이 없는 분들과 방금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유료로 돈을 주고 실버타운으로 2가지로 가고 있습니다.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방금 설명드린 후자에 속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개인이 확실히 진다고 한다면, 그곳을 차라리 돈을 들이지 않고 지원을 했으면 합니다.

실증적으로 여기에 요양원을 신축하게 되면, 여기에 따른 관리인원도 20여명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다른 요양원과 달라서 움직일 수 없는 이런 노인위주로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신축되면, 인원은 70명만 수용합니까?

현재 21평당 1인을 수용하도록 되있습니다. 건축면적이 늘어남에 따라서 인원은 변동이 가능합니다.

한 방에 몇 명씩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로 따로 배치합니까?

침대로 배치할 수도 있고, 방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움직이지 못한 사람, 일부 활동이 가능한 사람에 따라서 별도로 나눠서 수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승종 의원입니다. 그 부지가 적합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거의 노인 전문요양원을 봤을 때, 보통 산 가운데, 조용한 곳, 한적한 곳에 위치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그런곳으로 옮길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현 상태에서는 특별히 옮길 부지는 없고, 나중에라도.......

부지가 없어서 국&middot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 그 부지에 신축하겠다는 말씀이죠?

예.

지금 소방파출소 부지 확보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서일락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로는 당초 신기리 마을뒤에 소방파출소로 확정이 된 후 1필지가 해결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소방파출소를 짓는데는 변함이 없이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소방파출소를 짓는데, 그곳이 순창읍과 떨어져 있어서 외지로써 부적합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그 앞으로 길이 뚫리면 교통 요지가 되기 때문에, 소방파출소와 노인 전문요양원이 그쪽으로 들어가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제가 얼마전에 최인학 담당을 만나서 물어보았습니다. 의회 의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계신데, 혹시 계획이 변경되었냐, 그리고 추진상황을 물어 보았더니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남원시에서는 군부대 쪽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생각도 소방파출소가 이쪽으로 오고, 노인 전문요양원이 그쪽에 신축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변함이 없이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수 의원입니다. 이번 현장확인을 하면서 느낀 것인데, 노인 전문요양원을 신축할려고 하는 예정 부지쪽에 순창제재소에서 목재를 많이 모아 놓았던데 임대료 받고 있습니까?

그 부분이 행정재산으로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순창군유재산인데, 왜 그쪽에서 합니까?

총괄은 저희 재무과에서 하지만, 행정재산 요목별로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상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여러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실지 그 자리는 누가 보던지 노인 전문요양원으로써는 부적절하는 부분이 대다수입니다. 거동을 못하는 노인들이 물론, 밖으로는 나오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나오실 분들은 계실 것이고, 그런 분들일수록 소외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가와 떨어져서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 되고, 좋은 공기도 마셔야 되고, 또 인근 마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마을 주민들과 어떤 얘기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노인들이 자꾸 밖으로 나와서 활동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마을 주민들이 보는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정남 의원입니다. 노인 전문요양원을 다른 시&middot군에서도 직접 군에서 운영&middot관리한 곳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김제시하고 몇 군데는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구도 적고 그러는데, 꼭 우리 군에서 다른 시&middot군보다 앞서 갈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데, 사실상 우리 군세도 적고 면세도 적은데 이런 사업을 꼭, 해야 되는지? 물론, 하면 좋겠지만, 과연 이 사업을 했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더구나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순창 노인 전문요양원이 민간위탁입니까, 법인입니까?

지금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합해서 그곳을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일반 요양원하고, 전문요양원으로 구분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시설을 갖추면 되죠?

저희가 보건의료원 부지로 갈려고 했던 것도, 보건의료원과 연계해서 같이 할려고 했던 것인데, 옥천요양원 시설을 추가로 건축할 자리도 없습니다.

어차피 관리인을 20명을 채용을 해야 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만, 그와 별개로 건축해서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런 계획은 해보았습니까?

나름대로 생각은 해보았습니다만, 그쪽으로 같이 갈 수 있는 성질이 안되고, 실질적으로 부지 면적도 나오지도 않고, 보건의료원에 있다가 이쪽으로 옮기고자 하는 그 취지도......

지금 이 시설이 동료의원께서 앞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계면에도 그런 계획을 세웠고, 적성면도 그런 계획을 세워서 6세대가 지어서 와서 살고는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이런 시설이 있으므로 잘 판단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앞서서 순창군이 먼저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군 보다 더 큰 시지역에서도 아직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꼭 미리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금년까지 신축하고 있는 12개 시&middot군에 17개소가 현재 전문 요양시설이 신축중이거나, 운영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앞장서서 한 것은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노인전문요양원 신축 계획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약 10분간 휴식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용기입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신 의원입니다. 추령지구 군유림을 매입할 곳이 7필지입니까?

토지가 7필지입니다.

민간인 찻집 운영을 하는 건물을 다 매입할 계획입니까?

그 속에 있는 건물도 다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곳은 군유림이 아닙니까?

현재 추령 장승촌이라든가, 건물이 있는 부지는 군유림이 아니고 사유재산입니다.

그러면 사유지 7필지를 구입해야 됩니까?

예.

구입하게 되면, 순수 군비로 구입해야 됩니까, 국비가 있습니까?

군비로 구입해야 됩니다.

매입 추정가격이 6억 2,000만원입니까?

이 금액은 실 거래 가격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감정가격이 나와 봐야 알지만, 이 부분까지 못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진입로를 확보해서 군유림을 가꾸어서 어떤 수익성이 있습니까?

군유림의 수익성보다는 추령지구에 있는 군유림이 62ha가 됩니다. 그 광대한 땅을 현재 놀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군에서 필요로 하는 용도로 이용을 한다고 보면, 그쪽 지역은 아시다시피 내장산 국립공원이나, 우리군으로 봤을 때 박물관이나 장승촌, 백양사등을 연계시켜서 본다면,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상 진입로와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진입로와 주차장을 확보한다면, 60ha가 되는 광대한 군유림을 어떻게 가꾸어서 어떤 지역에 도움을 주고, 군 소득이 될 것인가 하는 세부적인 계획은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까지 갈려면, 저희들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아직 안나왔고, 일단 세부계획보다는 진입로를 개설할 수 있는 땅이 먼저 확보가 되어야 어떤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도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양승종 의원입니다. 지금 경영인들이 운영하는 판매장이 있죠?

예.

그 밑에 있는 땅은 누가 땅입니까?

그 부분까지는 조사를 해보지 않았는데, 주로 사유지라고 봅니다.

자료 위치도를 보면, 장승촌이외 그 밑에나 위가 군유림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밑으로 진입로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고, 장승촌 부지보다 더 많은 부지가 진입로로 편입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위치도에서 검정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은 정읍으로 넘어가는 지방도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가지고는 저희들이 필요로하는 군유림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지방도 밑으로는 군유림이 아닙니까?

파랑색으로 표시된 부분만 군유림입니다. 여기를 간다고 봤을 때, 현재 갈 수 있는 길이 임도가 나있고, 나머지 길은 마을안길로 들어가도록 되있습니다. 소형차, 짚차정도는 들어가지만, 대형차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이 사유지잖아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은 산림박물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군유림 가운데가 장승촌 자리잖아요? 그 밑에 파랑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군유림 아닙니까?

아닙니다. 색깔이 다르게 표시된 큰 부분이 군유림이고, 밑에는 사유지입니다.

입구는 다 막아졌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김진상 의원입니다. 방금 환경산림과장 말씀대로 군유림을 개발한다면, 사유지를 구입하고자 했을 때 매입가격을 더 줘야 되고, 안판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장승촌 그 자리만 구입하면 군유림으로 갈 수 있는 도로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에서 얘기한대로 그런 문제점 때문에 한번에 6억원이란 돈을 들여서 구입해야 될 것인가, 올해 필요한 부분만 구입하고, 다음에 필요한 부분을 구입하면 안됩니까?

그렇게는 안됩니다. 전부 포함되어 잇기 때문에, 장승촌은 이 그림으로 본다면 절반정도밖에 안됩니다. 이 위에 있는 토지를 구입해야 위에까지 길을 낼 수가 있습니다. 또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밑에 입구에다는 못하고, 어느정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실제 개발해야 될 필요한 땅은 전부 안에 있습니다. 거기까지 갈려면, 토지가 다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대지를 구입할려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양승종 의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장승촌이 이뤄진 부분을 다른 곳으로 옮길 계획이죠?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만약 우리땅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가 그쪽에 임대도 해줄 수도 있고, 계속 활용도 할 수도 있습니다.

장승촌이 그곳에 있기에 주차장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장승촌에 오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주차장보다도, 우리가 앞으로 군유림을 개발을 해서 이용을 했을 때, 차량이 들어가야 될 길이 있어야 되고, 올라가서 차량을 받쳐야 할 부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쪽을 앞으로 개발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앞에서 김경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제가 답변드린 바와같이, 아직까지 구체적인 프로젝트는 안되어 있고 일단, 필요한 땅을 구입해서 진입로를 개설해 가면서 계획을 세워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일시에 개발을 한다는 것은 어렵고, 부분적으로 점차적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앞으로 계획을 봐서 그 땅을 구입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예.

권정남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장승촌 운영하는 곳인 사유지를 전부 구입한다고 했는데, 만약 구입했을 때, 운영을 임대를 할 것입니까, 군에서 할 것입니까? 만약, 군에서 매입을 했을 때, 계획은 현재 상태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농로를 냈고, 나머지를 장승촌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까? 그런 계획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농로 길을 내야 되기 때문에, 구입하겠다 하는 것은 안맞지 않습니까?

군유림을 이용하기 위해서 들어갈 길을 내는데 이 땅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땅 전체가 매입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이 부분이 우리군 재산이기 때문에 현재 장승촌은 땅이 없어서 자기 땅으로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되고 있고, 자꾸 다른 곳으로 갈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군 땅으로 확정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장승촌도 우리군 입장에서는 그대로 유치를 할 수가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주는 것 보다는 임대료를 받는다든지, 대부계약을 체결을 해서 관리를 해나갈 방법은 있겠죠. 관리계획은 구체적으로 실무부서와 협의해서 앞으로 대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의원이 가보지 않아서 확실한 것 모르겠습니다만, 농로에 내서 이 안에 들어갔을 때, 개발을 해서 관광객을 유치한다거나, 소득사업을 할 계획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우선 산림법으로서 개발 가능한 사업으로 본다면, 자연휴양림을 조성한다든지, 수목원을 조성한다든지, 산림욕장을 한다든지, 생태 체험 학습장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수가 있고, 복흥면 주민들이 얘기하기를 그쪽에 박물관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박물관만 보고 가버리기 때문에 군유림을 이용해서 어떤 대단위 꽃동산을 심어서 단지화를 한다면 새로운 볼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하고 싶어도 전혀 차량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 자체를 구상도 못하고,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나, 하나를 할려고 봤을 때, 그래도 길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진입로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 땅을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는 차량이 못 들어갑니까?

현재는 차량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짚차정도는 들어갑니다. 마을안길로 들어가기 때문에 큰 차량이 못들어 갑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추령지구 군유림 관리 부지매입 계획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전봉준장군 피체지 복원을 위한 부지매입 계획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신돈식입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 의원입니다. 전봉준장군 피체지 복원이 되면, 유품은 어느정도 확보할 수 있습니까?

지금 유품 단계까지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이 사업계획을 수립 하기전에 정읍 황토현 전적지를 가본바 있습니다. 그곳 역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웅장한 건물을 지어놓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유품은 상당히 빈약한 것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곳 유품인 보통 교지라든가 그런 부분을 보고 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관내 남아있는 유품은 거의 찾기가 어렵고, 교지라든가 모아진 자료를 복사판으로 해서 비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유품을 모집하는 방안은 널리 홍보를 해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사실 정읍 황토현 전적지를 거대하게 복원을 해놓고, 유품이 없어서 초라하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건물만 복원해놓고 유품도 없는 그런 복원이 된다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윤영신 의원입니다. 그러면 학교내에 주막, 사료관, 기념비등을 다 짓습니까, 다른 곳에 짓습니까?

예, 그곳에 질 계획입니다.

주막같은 경우는 거의 길가에 있는데, 학교내에 주막을 옛날식으로 복원합니까?

현재 저희가 피체지라고 알고 있는 주막과는 200m정도 거리가 있습니다. 학교는 나름대로 지역주민들의 애환이 담겨있는 장소고, 그 학교가 폐교가 되다보니까, 앞으로 공장부지라든가, 어떻게 매각해서 어떤 활용도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게 될지는 몰라도, 그 지역에서도 그 자리를 매입을 해서 복원 해줄 것을 요망하고 있습니다.

옛날 주막하고 차이가 있어서 학교에 만들어 놓으면 볼품이 없을 것 아닙니까?

약 200m정도밖에 차이가 안나기 때문에, 크게 이질감은 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념비는 어떤 식으로 만듭니까?

역사적인 의의라든가 이런 부분을 비문에 새겨서 그 자리에 놓을 계획입니다.

전봉준장군이 압송된 기념비밖에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권정남 의원입니다. 건물을 복원한다고 했는데, 앞에서 김경섭 동료의원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이런 계획을 가졌다면, 계획이 바꿔져야 됩니다. 이런 전시관을 복원했을 때, 전체 건물이 다 되어서 준공을 했을 때, 그 안에 유품도 없이 준공을 했을때는 어떻게 그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사전에 복원하고자 할 계획이 있었다면, 유품을 먼저 해놓고 복원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지, 먼저 건물부터 세워놓고 유품은 나중에 강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관점은 물론, 유품이 있으며 정말 좋겠습니다만, 사실은 그때 역사적인 유물보다도 관광자원으로써 더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주막집을 재현해 본다는 것이 의미가 있고, 주막집에 꾸며놓은 부분들도 그때 당시 쓰고 있는 맷돌이라든가, 말꽃이라든가 시대적 배경이 있는 부분을 주로 시대에 맞도록 짜임새있게 배치할 계획이고, 직접 전봉준장군 피체에 따른 유품등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제가 그 지역에서 출생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자료나 유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보면, 자료관이 있는데, 자료관은 무엇을 해놓을 것입니까?

자료관은 11평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보면, 이 건물을 복원만 해놓고 휴식공간으로 왔다, 갔다하여 관광객이라도 가서 뭔가 한가지라도 볼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료도 없이 막연히 이렇게 건물만 짓고, 자료가 없다고 해서 준공을 했을때는 관광객이 와서 봤을 때, 아무것도 없이 와서 보니까 별 볼일도 없다고 할 것 아닙니까?

자료라고 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황토현도 특별한 자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교지라든가, 전봉준장군 초상이 피노에서 잡혀서 다리를 다쳐서 교자에 타고 있는 사진이 전봉준장군에 유일한 영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복사를 해서 사료관에 갔다 놓을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 건물이 완공되었을 때, 운영관계라든가, 관리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이렇게 거대하게 건물에 전시관을 지어놓고, 앞으로 관리에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까?

구체적으로는 안해 보았습니다만, 사실 건물이나 이런 부분이 역사적인 의의를 따진다면 건물이 거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시골에서 보통 4칸 집이라고 해봐도 9자, 9자로 18평입니다.

그래도 관리자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완공이 내년도에 되니까,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까?

신중히 생각하셔서 복원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계획, 운영계획, 관리가 문제지 않습니까? 다시한번 계획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선 짓는문제, 관리계획에 국한된 부분을 위주로 했는데, 앞으로 실제 건축과 운영관리 문제는 별도로 다음 기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신 의원입니다.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앞에서 지역개발과장께서 전봉준장군이 피노에서 잡혀갈 때, 타고간 부분을 사진으로 전시한다고 했는데, 다른 곳을 가보면 그당시 그 부분을 인형으로 만들어서 재현하는 부분이 많던데, 순창군도 그런 부분을 보기좋게 인형으로 만들어서 재현하는 부분과 함께 그림도 배치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것도 많은 돈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복사를 한다를 했는데, 종이에 복사만 해서 해놓으면 사람들 웃음거리만 되는 것 아닙니까?

복사를 하더라도 한지에 원본처럼 똑같게 만들어 냅니다.

김경섭 의원입니다. 앞에서 권정남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은 심도있게 다시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역사문화를 체험하고 발굴하는데는 동감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아주 어려운 군비재정에 역사를 전부 발굴한다고 해놓고 유품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든 시설을 해놓고 관리비만 하더라도 엄청난 관리비가 나갈 것입니다. 군비도 없는데, 관리비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런 부분을 제고하셔서 지역개발과장 뿐만아니라, 집행부에서는 과감히 내년도, 2005～2007년도를 넘길 것은 넘기고 당면사업도 해나가면서, 이런 사업을 해나가야지, 전부 땅만 구입해서 건물만 짓는데, 앞으로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지금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알겠습니다만, 전봉준장군 피체지는 복원과 역사의 현장으로써 우리가 후세에 남겨줘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미뤄져오고 누가 서둘지 않는 까닭은 지금도 고변자가 순창군 사람으로써 지역에서 지역명예를 위해서 쉬쉬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안되었습니다만, 이것도 지역사람이 고변자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고, 정읍시장이 그곳에 아무도 모르게 협의없이 비석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비석밑에 보면 정읍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 와중에 정읍시에서는 그곳에 비석까지 오석으로 갔다 해왔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부끄러운 일이고, 또 국비를 기 확보한 사업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을 했으면 합니다.

양승종 의원입니다. 정읍시장께서 와서 전봉준장군 피체지라고 순창군에 와서 비를 세워놓았다고 했는데, 신문을 보니까 정읍시장이 박물관을 거대하게 지어놓고 전시할 유물이 없어서 준공을 계속 미루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꾸 유물이나, 사료에........

박물관은 거대하게 지어놓고 그 안에 유물이 없어서 준공식을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타깝게 생각됩니다만, 저희가 하는 것은 사료관이라고 해서 11평정도에 적은 건물을 지어서........

도와 덕망의 발상지라는 정읍시에서도 사료관에 전시할 곳이 없는데, 순창군 에서는 사료관에 유품이라고 그림이나 몇 자 걸어놓을 것 아닙니까? 피체지에 기념비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동학혁명 개요 같은 부분을 좀 쓰고, 그곳에서 잡혔다는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잡혀갔다는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까?

예.

정읍시처럼 순창군도 거대한 돈을 들여서 만들어서 준공식도 못하고, 전시할 자료가 없어서 군민들한테 욕된 부분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전봉준장군 피체지 복원부지매입 계획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복흥보건지소 신축계획과 동계보건지소등 종합복지센터 부지매입계획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입니다.

먼저 복흥 보건지소 신축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남 의원입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현지를 가서 보았습니다만, 장소는 적격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취득 예정가격이 평당 23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가격을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군에서 일괄 판단해서 쓴 금액입니까?

감정평가를 금년에 복흥농협에서 받은 사항으로,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결과를 환산한 것입니다.

23만 5,000원은 복흥농협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나온 가격이라는 말씀입니까?

예.

감정평가한 자료를 복흥농협에서 받아 보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복흥 보건지소 예정부지에 대한 복흥 농협에서 시행한 감정평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흥 보건지소 신축계획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계 보건지소신축등 종합복지센터 부지매입계획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남 위원입니다. 현 부지를 선정한 사유중에 큰 이유는 시가지 정비라고 하셨는데, 현 면청사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현 면청사 부지는 동계농협과 교환할 경우 상호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부지매입 가격 활용도, 건축 기간등은 추후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동계 보건지소신축등 종합복지센터 부지매입계획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산지소득개발 시험포 조성 부지변경 매입계획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상 의원입니다. 계획서 목록을 보면, 17필지에 약 30,069㎡가 되는데, 매입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농지 12필지 1.9ha에 대해서 고가단가를 요구하고, 또 그 자리가 매입부지에 중앙에 있는 것도 아니고,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제외하고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현재 매입을 하고자 하는 산은 약 2,000여평이 밭으로 개간이 되어서 어차피 그 밭을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될 것으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매입하는 추진과정에서 산이 같은 번지이기 때문에, 산 전체를 구입하도록 산주가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지난번 간담회때 보고를 드리고, 이미 산은 매입을 했습니다.

그 산이 84,694㎡ 구림면 월정리 139번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 매입을 완료했어요?

예, 이중에 2,000평은 현재 전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권정남 의원입니다. 17필지는 매입포기를 한다는 얘기죠?

예.

매입포기를 하고, 2필지를 다시 매입한다는 것이죠?

139번지에 84,694㎡.......

139번지, 560번지 2필지를 다시 추가로 매입을 하고, 15필지는 매입을 포기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무엇 때문에 포기합니까? 당초 구입하겠다고 해서 심의를 얻은 것이죠?

예.

그런데 왜, 포기를 한 것입니까?

다른 부분은 감정가격에 거의 다 승낙을 했는데, 그곳이 들어가는 입구로 논으로 현재 경작을 하고 있는 지구입니다. 당사자가 단가도 고단가 요구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본인의 농지가 없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고집했고, 또 그 중간에 2필지는 현재 가압류 상태로써 서로 재판관계가 걸려서 현재로서는 매도가 어려운 필지로 되어 있는데, 다행히 전체 토지의 중앙에 있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들어가는 입구 토지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빼고 나머지를 하고, 그 부분은 차후에 사항을 봐서 필요시 매입을 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당초 계획할 때, 이런 부분을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확인도 해보지도 않고, 그냥 번지만 이렇게 써놓고 이 필지를 전체 구입 해야겠다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처음에는 대소유자 6정짜리가 거의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 주변을 같이 넣어서 하나, 하나 설득 작적으로 나갈 계획이었습니다.

가압류 된 부분을 당초에 확인도 해보지 않고, 넣어 놓은 것 아닙니까? 확인을 해서 넣었습니까?

처음에는 그 압류상태는 확인을 안했습니다.

이렇게 확인도 안해보고, 매입한다고 승인 받아놓고 이제와서 변경한다는 것은 신뢰성이 없지 않습니까?

압류상태가 상호간에 싸워서 바로 해결될지 알았는데, 상당히 깊은 관계에 있어서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가 가운데도 아니고, 들어가는 맨 초기에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계획을 세웠을때는, 심도있게 확인을 해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영수 의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 권정남 의원께서 질의했던 시험포 예정지역 입구 우측 전답 12필지 1.9ha에 대해서 판매 불응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예.

군에서 매입하지 않을 경우, 산지시범포를 이용하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장은 없습니다.

어느정도까지 지장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매입하지 않아도 아무 지장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들어가는 입구인데, 들어가는 입구가 좌측이냐, 우측이냐, 앞으로 농어촌도로 계획이 있었는데, 도면을 보시면 입구에 빨간색이 표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들어가 있는 곳은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으로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농어촌 도로계획을 앞으로 한다면 이쪽 빨간색 표시되어 있는 산쪽으로해서 도로간 난다고 본다면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쪽으로 진입로를 낸다고 하더라도 도로에 대해서 큰 지장물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혹시라도 들어가는 입구쪽인데, 그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그 안에 있는 토지를 전부 구입해놓고, 입구쪽에 들아갈 곳이 문제가 되어서 다음에 다른 소리가 나오면 큰 문제가 발생되므로 확실히 물어본 것입니다. 그 부분을 매입하지 않아도 큰 문제점이 없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도로 내는데는, 설령 자기 땅이 조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아무 하자 없습니까?

하자는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지소득개발 시험포조성 부지변경 매입 계획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소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군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과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