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형 의원 발언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개인사정으로 참석이 다소 늦어져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200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일차는 최종 예비심사를 한후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군수제출) -가. 환경수도과소관

환경수도과장 이인규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비 1억 1,213만 2,000원이 삭감되었는데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이체되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상하수도 태풍피해 복구비가 13억 7,68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태풍 매미피해 쓰레기 처리 복구비는 3억 7,83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야생 동식물 먹이구입에 도비가 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나눔장터 운영에 2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 개선사업은 9억 5,9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도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이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기채이자 3억 7,770만원이 삭감되는 것도 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이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기채원금은 2,02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40페이지 태풍 매미 피해 상하수도 복구비 8,768만 5,000원은 도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환경관리 경상적경비 환경관리업무 추진여비 300만원이 증액되고, 직급보조비 115만 8,000원은 청경이 증원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대민활동비 50만원은 예산이 부족해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환경정비사업 경상적 경비에서 폐기물투기 취약지역 정화활동 인부임에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수해폐비닐 선별작업 인부임으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태풍매미 피해 쓰레기 처리비가 3억 3,676만원이 국비로 증액되었습니다. 태풍피해 폐사가축 처리비 4,161만 5,000원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할 것으로 저희에게 계상되었는데 국비로 증액되었습니다. 야생동식물 먹이구입에 도비와 군비 각각 30만원으로 60만원이 증액되었고, 나눔장터 운영에 도비와 군비가 각각 250만원해서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환경시설사업으로 차량비는 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쓰레기 처리장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비는 국비 1억 1,213만원을 삭감하고 군비로 과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 개선사업은 11억 9,900만원을 도비 9억 5,900만원과 군비 2억 4,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 개선사업 시설부대비는 284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은 1억 3,07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보조사업으로 태풍 피해 상수도시설 복구비에 8억 7,489만 5,000원으로 국비가 7억 8,094만 2,000원, 도비가 4,973만 3,000원, 군비가 4,422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총 26개소의 상수도를 복구하려는 것입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551만 2,000원입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는 9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이고, 공공요금 및 제세 200만원도 특별회계로 전출하기 위해 삭감한 것입니다. 보조사업으로 하수종말처리장 기채이자는 3억 3,870만원도 특별회계로 이체되는 것이고, 하수관거정비사업 기채이자는 3,350만원도 특별회계로 이체되는 것입니다. 다음 태풍 매미 피해 하수도시설 복구비는 6억 8,641만 1,000원은 총 11개소로서 국비가 5억 9,593만 2,000원, 도비 3,795만 2,000원, 군비가 5,252만 7,000원입니다. 하수관거 정비 시설부대비 736만원도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것입니다. 태풍피해 하수도 시설 복구 시설부대비는 432만 5,000원입니다. 하수관거 기채원금 2,520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기채원금은 2억 6,930만원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입니다. 기타에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은 15억 1,55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공공요금 및 제세는 2,300만원으로 밑에 있는 서동 및 우곡취수장 비상발전기 설치 2,500만원을 삭감하고, 상하수도사용료 고지서 인쇄용 프린트기 구입에 2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부림면사무소의 프린트기가 고장이 나서 교체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229페이지 세입으로 세외수입 이자수입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16억 4,628만 3,000원이 증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전액 수계관리기금에서 보조되는 것으로 축산폐수처리시설 개선사업에 1억 2,200만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에 1억 6,813만 2,000원, 마을하수도 운영비는 300만원, 하수 관거정비사업에 3억 8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230페이지 하수관거 차입금 상환에 1,9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상환에 3억 3,000만원, 의령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에 2,4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전부 수계관리기금에서 보조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에서 축산폐수처리시설 개선사업에 9억 5,9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상환에 6억 4,7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양여금을 받아와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차입금으로 의령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1억 1,0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환경시설사업 경상적 경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는 1,244만 1,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환경기초시설 보수에 최종침전지외 7종에 4,244만 1,000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는 증이되는 것은 없는데 재원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 개선사업은 13억 2,1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군비가 삭감되고 국비가 1억 1,213만 2,000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284만원, 수질검사장비 구입에 2,600만원으로 국비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마을하수도 수질검사에 100만원, 마을하수도 전기요금에 200만원, 국비와 군비 각각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시설유지비에 29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기채이자 상환에 3,35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기채이자 상환에 7억 5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7억 5,071만 5,000원, 의령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에 1억 5,7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시설부대비가 736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기채원금은 2,610만원이 증이 됩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기채원금은 2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춘원 위원님.

위원입니다. 230페이지 마을하수도 운영비하고 전기요금하고 이것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어느 지역에 들어가는 어떤 돈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마을하수도가 설치된 것이 화정면에 2개소하고, 지정면에 1개소, 용덕면에 1개소, 가례에 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유곡에 올해 사업하는 처리장 운영비가 있어야 되고, 전기요금이 있어야 됩니다.

더 묻겠습니다. 나눔장터 운영비가 도비와 군비 500만원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눔장터 운영비는 저희들이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가져와서 서로 교환도 하고, 판매도 해서 새마을단체에서 합니다만, 그 수익금으로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지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체국앞에서 실시한 것과 같은 일종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권장을 해야 할 것이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을 그냥 버리니까 아깝고 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비가 국비는 1억 1,200만원이 줄었는데 군비부담이 그만큼 늘어났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115페이지 서동 및 우곡취수장 비상발전기가 당초 8,500만원에서 2,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되어도 별 문제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233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군비가 많은데 14억 4,200만원중에서 양여비가 대다수 들어있고, 군비는 672만원이라고 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마지막 질의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당초에 일반회계에 있었습니다만,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이체하면서 이쪽으로 계상하게 되었는데 17억 5,711만 5,000원중에 국비가 3억 800만원, 군비가 14억 7,851만 2,000원, 그중에 군비중에서 양여금으로 중앙에서 받아오는 것이 14억 3,600만원을 받아오고 순수군비는 67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특별회계 비상발전기를 저희들이 당초에는 우곡과 서동을 기계를 돌릴수 있는 것을 하려고 계상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건물을 새로 지어야 되고 해서 우선 관리할 수 있는 발전기만 하자해서 2,500만원을 삭감했는데 삭감해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다음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비는 재원을 정리하는 것인데 그래서 국비를 1억 1,232만원을 깎고 군비를 그만큼 증액하는 것으로 밑에 보면 축산폐수 처리시설 개선사업에 보면 군비가 2,400만원이 깎였습니다. 그것하고 부대비하고 하면 재원은 넘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이것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보면 232페이지에 제가 조금 착오가 있었는데 회계간의 상호 왔다갔다해서 그런데 특별회계에 보면 231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내용이 감이 1억 1,213만 2,000원 그것을 상호 상계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회계간 정리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한가지 더 110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기채이자에 3억 7,77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도비는 삭감되었는데 군비는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같이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233페이지 특별회계에 보면 이것도 회계간 정리를 하는 것은 이것은 별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춘원 위원님.

220페이지 하수도관거 정비사업에 3억 800만원이 들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환경수도과에서 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항시 상수도사업이나 관거사업에 보면 일일이 나열하지 않고 일괄해서 정리를 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세입인데 국도비 보조금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하수관거같은 것은 의령하고 부림이 있는데 다하기 때문에 어디에다 몇m를 하겠다고 나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사업량이나 하는 것도 용역 결과에 따라서 결정될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나. 농림과소관

안녕하십니까? 농림과장 남기등입니다. 예산서 115페이지 농림과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농림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이 49억 4,144만원이 증가된 170억 8,065만 8,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농정기획분야는 7,735만원이 늘어난 44억 428만 7,000원으로 농정기획업무 추진여비 240만원이 증가되었고, 보조사업에 농업인자녀 학자금은 인원의 증가로 7,22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사업량이 감소되어 375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116페이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당초 15명에서 25명으로 늘어나 64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농산물 유통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는 80만원이 증가하였고,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 지원에 850만원, 농산물 수출 유공자 감사패 제작에 8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은 소비지 농특산물 와이드 칼라광고에 1억 9,061만 8,000원은 사업변경에 따라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홍보용 전광판 설치에 2억 1,061만 8,000원을 계상하고, 수출농단 물류표준화 사업 120만원은 국비 미지급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농특산물 판촉 홍보용 농산물 구입에 8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농산관리 보조사업으로 논농업직불제 추진여비 190만 8,000원도 부기를 조정하였습니다. 논농업직불제 보상금에 3억 7,200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늘기계화 사업에 16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호우피해 농작물 복구비로 5월 30일부터 5월 31일 피해에 3,462만 3,000원이 계상되었고, 7월 9일부터 7월 13일 호우피해 농작물 복구비는 1,321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푸른들 가꾸기 사업 종자대가 444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9월 12일부터 9월 13일 태풍 매미 피해 응급복구비 경운작업비에 2억원, 농작물 복구비에 9억 619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월 12일부터 9월 13일 농업시설물 복구비에 3억 6,755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동방제단 안전장비 지원에 2,551만 6,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국토자원보존 개발비는 29억 3,488만 5,000원이 늘어난 63억 8,946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림자원개발 보조사업에 9월 12일 9월 13일 밤낙과 피해복구비 성립전 예산에 4억 8,421만 1,000원, 읍단위 생활공원 조성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월 12일부터 9월 13일 태풍 임도피해 복구비에 11억 3,175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태풍 피해 사방사업 복구비에 3억 2,359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조림 및 육림사업에 밤나무 토양개량은 과목변경으로 2,256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경제수 일반조림은 199만 3,000원이 삭감되었고, 수원함양 조림에 41만 9,000원이 삭감되고, 큰나무 공익조림도 49만 9,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육림사업 과목변경으로 3억 2,832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밤나무 토양개량 과목변경으로 2,2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제수 일반조림 시설부대비 2만 2,000원, 육림사업 시설부대비 222만 8,000원, 육림사업 시행자 제도 과목변경으로 3억 2,382만 9,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가로공원 조성 3,000만원은 사업 미시행으로 삭감되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사방댐에 1,482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림보호사업은 672만원이 늘어난 12억 1,743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톱밥제조기 지원은 과목변경으로 4,128만원은 자산취득비로 다시 편성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춘원 위원님.

위원입니다. 120페이지 자체예산에 4,800만원이 경운작업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매미피해로 인해서 경운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느 지역에 어떤 작업으로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운비는 제방이 나간 지역에 저분들이 장비로 나락을 없애야 후작이 문제가 없는데 공무원들에게 베주라는 등 문제가 많아서 평당 150원씩 해서 줘서 자력으로 하든 어떻게 든 해서 후작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농민들이 작업을 했든 안했든 지원된 것입니까?

선 지원 후 정산입니다. 올해는 지침이 그렇습니다.

121페이지 읍단위 생활공원 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가 전액 지원이 되는데 어느지역에 어떤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시군별로 2007년까지 1개씩 읍단위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인데 당초 지사님 공약하신 사업인데 지금 10억원이 와있는데 46억원 정도 들여야 되는데 군비가 50%부담인데 현재 군비는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소는 정암지역인데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국유지나 공유지가 대부분으로 돈이 작게 들고 해서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엊그제 공문에서 관문사업으로 이 돈을 써라고 내려왔는데 이 장소가 적정치 못하다 해서 현재 유보적인데 현재 10억원이 잡혀있습니다.

이 사업은 한번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의령 관문사업에 막대한 시설비를 투자를 한다고 해 놓고 현재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피부로 느끼질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에 덧붙여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11월 4일 과장님께서 의원님들께 말씀을 하셨는데 총 사업비가 27억원이고 올해10억원이 2회추경에 된다고 했습니다. 전체 27억원인데 조금전에 46억원이 들어야 한다고 하시는데 군비가 27억원 중에도 50%인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며칠전에 투융자심의회가 있었는데 30억원이 넘으면 도에서 심의를 하고, 30억원 이하는 시군에서 해야된다 해서 도비 23억원이나 24억원으로 보고 군비는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정도 돈이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투융자 심의회 때문에 26억원이라는 금액이 나왔습니다. 원칙적 계획은 46억원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올해 매미피해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내년예산에 사업예산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대형사업을 한다면 군민들은 필요한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니냐

이것은 군수가 하고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 시책사업이고, 2007년안에는 앞이건 뒤이건 해야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을 본다면 도비준다고 다 해서는 안됩니다.

청소년 수련관과는 다르지만 어려우면 어려운대로 결정해 주시는대로 하겠습니다.

추가로 묻겠습니다. 밤낙과 피해 복구비가 11월 4일자에 국비, 도비, 군비 성립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당초보다 많이 줄었는데 계수가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까?

내시가 내려오고 나서 계상이 되었는데 그 내용은 담당주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성립전 예산에 대해 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릴 때는 국고가 내려오기 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비나 군비중에서 전환금으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2,1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124페이지 과목변경에 톱밥제조기에 당초 본예산에 672만원을 삭감을 했다가 추경에서 승인을 했는데 군비가 672만원이 또 증이 됩니다. 관리를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도 담당주사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일권입니다.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육림사업중에서 총괄적으로 사업안에서 장비를 사서 산림조합에 줘서 운영을 하게 했는데 그때 산림조합의 자력부담이 있었는데 그것이 변경되어 자산취득비로 구입하여 그 자력분을 부담하게 되어 늘어난 것입니다. 나무들을 톱밥으로 제조하여 축산농가 등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해가 잘 안됩니다. 당초 임협에서 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장비를 사서 저희가 개인이 필요한 사람에게도 임차를 해서 지원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안하면 안됩니까? 기계를 줘도 임대도 안하고 하는데 이것이 필요합니까?

시군마다 산림청에서 확대를 하고 있는데 산불이나 산사태도 그렇고 육림사업의 일환으로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산림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가지고 효율적으로 이용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저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에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하루에 작업할 수 있는 양이나 그런 것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 자료를 하나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사업성이 확실하면 그런 이야기를 안합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사업은 본의원이 생각으로 는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의 잡목이 있으면 활용도는 굉장히 많은데 앞의 위원님들 질의했듯이 운영면에서 걱정이 많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접에 톱밥제조 공장이 있는데 이 돈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도 거의 2억원정도 투입을 했는데 이돈으로 되겠습니까?

이것은 이동식이기 때문에 사업장마다 옮겨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원만한 사업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농림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쉬었다가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경제개발과소관

경제개발과장 정원조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개발과 소관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330만원은 벽계관광지 공공요금 부족분입니다. 128페이지 자전거 도로개설은 5억 9,000만원으로 시군 읍지역에 하는 것으로 도내 6개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령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 2,000만원을 감 하였고, 자전거 도로 개설 시설부대비에 42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의령도시계획도로 개설은 남산동 하수관거 정비는 도시계획도로와 환경수도과에서 하는 하수관거를 연계하여 1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부림약국에서 공영주차장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보상비 부족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부림약국에서 공영주차장간 사업비가 3억원인데 보상비 부족분 1억원과 공사부족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령도시계획도로 개설 시설부대비 108만원, 부림약국에서 공영주차장간 도시계획도로 시설부대비에 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부림 막곡진입로 확포장공사에 도비 2억원은 재정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례 봉두 대야골 농로포장에 도비 4,500만원, 화정 지곡마을 안길확포장에 3,754만 5,000원, 화정 지곡마을 안길확포장 실시설계비에 205만원, 칠곡 외조리 보도블록 설치공사에 4,693만 1,000원, 칠곡 외조리 보도블럭 설치공사 실시설계비 256만 2,000원, 대의 시가지 정비에 1억원, 이상은 다 도 재정건의사업입니다. 다음 9월 12일부터 9월 13일 태풍 매미 피해 관광지 복구에 12억 4,447만 3,000원은 이것은 벽계관광지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에 3,65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9월 12일부터 9월 13일 태풍 매미 피해 소규모 시설복구비에 전체 179건의 시설이 있는데 128억 1,431만 3,000원이며, 실시설계비는 3억 1,39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화정 지곡마을 안길확포장 시설부대비는 도비 40만 5,000원, 칠곡 외조리 보도블럭 설치 시설부대비 도비 5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태풍 매미 피해 관광지 복구 시설부대비 709만 3,000원, 소규모시설 복구시설 부대비에 2,94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용덕 상죽마을회관 신축에 도비 5,000만원, 군비 2,000만원해서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월 12일부터 9월 13일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 부림 구산마을 창고에 4,295만 2,000원, 태풍 매미 피해 복구 지정 백산경로당은 2,076만원과 지정 복지회관 4,000만원은 사업비는 저희과에 있지만 실제 집행은 사회복지과에서 집행할 것입니다. 자체사업은 정암진 의령관문 건립은 특별교부세로 5억원, 현수막 절단기 구입에 105만원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 교통행정 자체사업에 운수업계 보조금에 4억 7,65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에 1,000만원, 정기예금 이자수입에 2,0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폐기물 처리비 반납에 99만 2,000원, 법원송달료 잔액이 2만 1,000원, 전기수전설비 반환금은 12만 7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농공단지조성사업 경상적 경비에 농공단지 관리업무 추진여비 300만원, 자체사업은 지방산업단지 타당성조사 용역비에 1억원, 이것은 가례 칠곡지구에 지방산업단지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것입니다. 봉수 농공단지 공업용수 취수장 진입도로 확포장에 3,000만원, 봉수 농공단지 공업용수 취수장 진입도로 편입부지 보상에 2,000만원, 동동 농공단지 사토장 편입부지 보상에 3,000만원은 당초부터 토지을 매입하여야 하는데 매입하지 못한 것입니다. 다음 215페이지 정곡 농공단지 공공시설 정비공사에 3,000만원, 봉수 농공단지 공업용수 취수장 진입도로 시설부대비에 32만 4,000원, 정곡 농공단지 공공시설 정비 시설부대비에 32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는 1억 8,250만 8,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사업수입에서 골재판매 수입은 16억 4,8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관리하던 것을 일반회계로 이관하였기 때문에 모든 예산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잔디포 운영수입에 1,500만원, 구룡공단 부지매각 중도금 수입에 2억 3,417만 3,000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이자수입에 정기예금 이자수입에 1,121만 6,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골재채취 계약 위약금은 33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자체사업에 구룡공단 진입도로 편입부지 보상에 3억원은 백야에서 이 도로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매입을 못했습니다. 구룡공단내 가로등 교체 실시설계 용역비에 320만 5,000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공단관리용 프린터 구입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억 7,751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23페이지 골재채취장 근무자 초과근무수당 578만 6,000원이 감 편성되었고, 일반수용비는 57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15만 3,000원, 연료비 168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00만원, 골재채취업무 추진여비 926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24페이지 자체사업은 군직영 골재채취장 환경성 검토에 484만 8,000원, 군직영 골재채취장 시료검사에 1,500만원, 골재채취장 진입도로 개설에 5,000만원, 골재채취장 진입도로 기본조사 설계비에 136만 5,000원, 골재채취장 진입도로 실시설계비 273만원, 골재채취장 진입도로 개설 시설부대비 54만원, 골재채취장 상차임에 12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222페이지 구룡공단 진입도로 편입부지 보상에 3억원이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보상을 안해주고 사용을 한 것입니까?

당초 구룡공단 예정부지로 조성된 토지입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구룡공단 부지로서 확정된 부지에 미보상분이 있어 계상한 것입니다.

사유지를 보상을 안해주고 썼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구룡 구 백야교쪽입니다. 정비공장 지나서 입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정행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단 군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행정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10년전의 사업이 지금와서 개인 사유지에 보상할 필요가 있습니까?

일부가 개인 사유지이고 거기에 땅을 전부 사야만 당초 조성하고자 한 전체지역이 확보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꼭 안사더라도 일부 문제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구룡공단을 조성할 때 공단조성에 필요한 땅을 확보를 한다는 차원이지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없으면 사야할 필요가 없지

그것을 그대로 놔두면 언젠가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사야 됩니다.

설립된지가 오래 되었는데 진작해야 되는데 늦었습니다.

공유재산인데 예산만 확보를 해 놓고

이것은 구룡공단을 조성할 때 이 부지까지 확정된 것으로 의회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했다고 해서 지금 승인을 안받아도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좋은 뜻으로 해석을 하고 계시는데 실제적으로 얼마나 기대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128페이지 자전거 도로에 5억 9,000만원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에서 의령에서 가례까지 개설을 한다고 하셨는데 군비가 2억 9,000만원인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자체사업에 128페이지 조금전 과장님 설명에서 하수관거사업에 1억 5,000만원과 부림약국에서 공영주차장간에 1억 5,000만원이 있는데 국도비 지원이 안되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전거 도로 개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도로는 의령에서 가례 일부를 지나서 공단교로 5.6Km인데 도내 6개 시군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문제점이 있지만 대한민국 전역에 자전거 도로 확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의령군에 있다가 행정자치부로 간 장주사님의 배려에 의해 의령군이 선택된 것입니다. 그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요즘 인라인 스케이트니 자전거 도로 확보는 의령군으로 봐서도 시급합니다. 의령같은 경우에는 레저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읍을 우선으로 하지만 연차적으로 읍면에도 확대가 되리라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사업이 남산하수관거 정비에 1억 5,000만원인데 도시계획사업과 환경수도과에서 하는 하수관거사업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에 내용을 보면 하수관거 정비를 하면서 도시계획 보상금으로 책정이 되는 것입니다. 부림약국에서 공영주차장은 당초 3억원으로 집행을 하는 중에 보상비가 1억원이 모자란 것이고, 공사비도 5,000만원이 부족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당초에 3억원은 도비라서 또 도비를 달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14페이지 자체사업에 지방산업단지 타당성 용역비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동동농공단지 사토장 편입토지 보상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정곡 농공단지 정비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들이 5개 농공단지를 조성을 했습니다. 총 투자된 돈이 331억 4,300만원이 투자를 했습니다. 사업비를 회수한 것이 3,190만 7,000원, 그리고 미회수액이 66억 2,600만원을 미회수되었는데 지금까지 농공단지를 5개를 조성하여 이윤을 남겼다고 하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산업단지 용역비는 가례칠곡지구인데 봉수농공단지에 잔여부지가 2만평정도 있는데 앞으로의 추세는 의령에 농공단지가 필요하여 도에서 이덕영 담당과장과 계장, 저희 군수님, 부군수님, 저, 담당계장이 가보니까 여기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해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용역을 하여 결과에 따라 사업을 착수하자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동동 농공단지 사토장은 거기에 나오는 잔여 흙을 버릴 곳이 없어 한일합섬 위쪽에 재어놨습니다. 거기에 있는 면적이 줄어들어 민원인의 진정과 행정소송 등 저희들이 절차를 해서 행정심판에서 이것은 군에서 매입을 해줘야 한다고 결정이 났습니다.

행정소송을 했습니까?

도에서도 권유사항으로 군에서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나왔습니다.

다 갖다 부었습니까?

거의 다 갖다 부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갖다 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의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말씀인데 한일합섬 위쪽에 가보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정곡 농공단지 공공시설 정비는 거기가 조금 오래되어 엉망입니다. 정곡 농공단지같은 경우는 공공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입주업체의 건의와 저희가 봐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공공시설을 뭘 할 것입니까? 등나무도 있고, 우리가 관리를 안해서 그렇습니다.

거기에 등나무가 있는데 일제 정비를 하고, 파헤쳐져 있는 곳에 잔디를 심든지 해서 의자도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봉수 농공단지 진입도로 편입보상, 동동 농공단지 사토장 편입부지 보상이 있는데 이것은 보상을 하면 우리 군재산인데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의회의 관리계획 승인을 안받아도 되고, 이것은 아까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당초 조성할 때 이것은 저희들은 진입도로 앞은 저희들이 사야 됩니다. 지금 와서 왜 못했는지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모든 사업이 농공단지는 다 아는 사실인데 예산이 충분히 있으면 행정에서 왜 당연히 보상을 주고 군땅으로 편입을 시켜야 되는데 행정이 얼마나 방관을 하고 있었는지 여실히 증명되는 일입니다. 과거에 어떤 공무원이 어떻게 했든지간에 나중에 예산심의시에 검토를 해서 심도있게 할 테니까 그리아시고 됐습니다.

보충질문을 했는데 1억원 미만은 안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부림약국에서 주차장간은 1억 5,000만원인데

이것은 당초에 3억원으로 사업집행중에 보상금이 부족해서 보상금 1억원과 사업비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당시에 기반조사를 했을 것인데 토지보상액은 얼마다, 사업비는 얼마다라고 했을 텐데

실제 예산을 5억원을 요구를 하면 다 반영이 되지 않고 조금씩 삭감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공사를 하지 말고 명시이월하면 되는데

2002년도 사업비를 가지고 2004년까지 이월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못한 것이 저희들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2002년도 추경에 3억원을 확보했는데 군비를 확보하지 못했다. 2002년도 추경관계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31페이지 자체사업에 기정예산이 7억 5,000만원인데 의령관문 건립사업에 대해서 특별교부세가 5억원이 증액되어 12억 5,000만원이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의령관문에 대한 것은 별도로 안과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별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송병권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서 135페이지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53억 7,198만 9,000원보다 1,459만 5,401만 4,000원이 증액된 1,713억 2,600만 3,000원으로서 건설행정 400만원, 도로건설사업 151억 919만 6,000원, 농업기반조성사업 388억 2,094만 1,000원, 하천관리사업 144억원, 재난예방사업 905억 7,987만 7,000원으로 증액된 예산 대부분은 9월 12일부터 9월 13일 태풍 매미피해 복구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먼저 건설행정의 경상적 경비 400만원이 증가된 것은 태풍피해 복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급량비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사업 예산으로서 기정예산액 110억 2,050만 9,000원보다 151억 919만 6,000원이 증액한 261억 2,970만 5,000원으로 경상적 경비인 일반수용비 1,000만원을 감액하여 시설장비 유지비로 증액하였으며, 보조사업은 기정예산액 99억 779만 8,000원보다 159억 599만 6,000원이 증액된 258억 1,379만 4,000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의 국비보조금 증액이 23만 3,000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의 자체공사 감독으로 인한 감리비 1억 3,004만 9,000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1억 2,199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9월 12일부터 9월 13일 태풍 매미피해 도로분야 수해복구비 157억 6,172만 1,000원, 시설부대비 4,404만 2,000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측량수수료 3,000만원, 봉수-쌍백간 도로개설비 도비보조금 1억원이 증액되었고, 농어촌 도로정비 기본조사 설계비 2,194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군도 농어촌도로 노후포장 덧씌우기 5,000만원, 도로정비용 예치기 6개 구입비 210만원, 설해대비 배토판 삽날 구입비 11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령천 광장조성비 8억 5,000만원 전액 감액으로 기정예산액 10억 4,000만원보다 7억 9,680만원이 감액된 2억 4,32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주권개발사업 및 농업기반조성사업 예산입니다. 먼저 정주권 개발사업은 기정예산액 23억 8,440만 3,000원의 증감사항은 없으나 실시설계비 1,523만 2,000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은 기정예산액 104억 3,357만 4,000원보다 388억 2,094만 1,000원이 증액한 492억 5,45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비는 기정예산액 100억 6,267만 4,000원보다 382억 2,094만 1,000원이 증가한 483만 8,361만 5,000원으로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 5,700만원 감액하였으며,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3,000만원, 독대 수해복구공사에 5억원,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9,000만원, 9월 12일부터 9월 13일 태풍 매미피해 수리시설 농경지 복구비 189억 6,686만 4,000원, 시설부대비 3,838만 1,000원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9월 12일부터 9월 13일까지 태풍 매미피해 수리시설 복구비 187억 5,269만 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신송산 농로개설 특별교부세 4억 7,000만원, 실시설계비 및 시설부대비 등에 3,000만원 총 5억원이 증액된 8억 3,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치수 및 재난관리 사업 분야인 하천관리 및 재난예방사업 예산입니다. 먼저 하천관리사업 예산은 기정예산액 9억 7,815만 6,000원보다 14억 4,000만원이 증액된 24억 1,815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자체사업으로는 2004년도 골재채취 예정지 승인을 위한 환경성 검토비 2,500만원과 기본조사 설계용역비 1,500만원이 증액된 9,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난예방사업은 기정예산 4억 4,612만 7,000원보다 905억 7,987만 7,000원이 증액된 910억 2,600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경상적 경비는 재해비상용 위성전화기 전화요금 9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비로 기정예산액 2억 5,728만 8,000원보다 905억 2,921만 7,000원이 증액된 907억 8,650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국가안전관리 정보시스템 단말기 구입비 500만원이 국비보조금 감액으로 인하여 전액 감액되었고, 재난안전 홍보물 제작비 350만원, 군민안전 봉사대 안전점검 및 교육 참석보상에 27만6,000원, 2002년 태풍 루사피해 마장천 수해복구사업 추가분 3억 9,714만 1,000원, 시설부대비 285만 9,000원, 정곡 성황 및 부림 감암천 정비사업에 1억원, 재난안전 및 인명구조장비 구입에 666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9월 12일부터 9월 13일 태풍 매미피해 하천분야 복구비로서 응급복구 자재구입 및 복구용 사무장비 구입 등 일반수용비가 1억 7,799만 2,000원, 급량비 9,000원, 응급복구 동원장비 임차료 9억 1,970만 8,000원, 응급복구 정보화 시스템 구축개발비 2,000만원, 응급복구 참여자 급식비 7,098만 7,000원, 응급복구장비 유류대 849만 5,000원, 지방 2급하천 응급복구비 39억 2,108만 1,000원, 지방 2급하천 복구비 557억 5,621만 4,000원, 소하천 복구비 284억 9,593만 8,000원, 기타시설 복구비 6,000만원, 감리비 2억 4,300만원, 시설부대비 1억 9,378만 1,000원, 수리시설 응급복구비 1억 4,757만 7,000원 총 900억 2,377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재해 비상통신망 구축사업 위성전화기 구입비가 47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비비인 재해대책기금 전출금으로 도 재해대책 기금사업인 낙서 오운 배수문 정비비 군비부담금 4,500만원이 편성되어 총 1,459억 5,40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138페이지 의령천 광장조성에 8억 5,000만원이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령천 광장조성사업은 현 단계에서 총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해서 일단 예산은 삭감했습니다.

예산계장님 계시죠? 이 사업은 본 예산에 확보된 것인데 어떻게 해서 돈이 8,500만원도 아니고 8억 5,000만원이라는 사업비를 투자할려고 하다가 계획성없이 예산은 확보하고 어느날 갑자기 삭감하는 것이 됩니까? 당초에 목적을 했으면 옳다 그러다 판단을 해서 해야지 그 당시에 꼭 해야 된다고 확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날 안맞다고 삭감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8,500만원짜리 사업도 읍면사무소에서는 신중을 기해서 하는데 8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어느날 삭감한다는 것은 앞으로 이런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그 당시에 의욕적으로 충익사 주위를 가꿔보자는 측면에서 추진을 했는데 저희에게 예산요구가 와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과 지역주민들도 제고를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을 감한 것입니다. 저희들은 당초계획은 의욕적을 해볼려고 사업부서에서 계상한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