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재 의원 발언

사무과직원 김영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제출사항입니다.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지난 11월7일 제출된 하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하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하동군어린이집관리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11월11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하동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복지위생과장 전정남입니다. 하동군어린이집관리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하동어린이집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임명한 시설장이 보육료를 수납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제정됨에 따라 관련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6조제1항제1호에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의 자녀”로 변경하는 것이고, 안 제7조에 하동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임명한 시설장이 보육료를 수납할 수 있도록 조정하며, 안 제18조에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및 하동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의 개정으로 휴가규정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칙에 하동군보육위원회운영조례중 “가정복지담당주사”를 “아동청소년담당주사”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사항은 2003년 9월26일부터 10월16일까지 하동군 공보지와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나 의견제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입니다. 하동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11월7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등은 앞서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하동어린이집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임명한 시설장이 보육료를 수납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법으로 제정됨에 따라 관련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군수가 임명한 시설장이 보육료를 수납할 수 있도록 안 제7조에 조정하고,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및 하동군보육위원회운영조례중 “가정복지담당주사”를 하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에 맞게 “아동청소년담당주사”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과 함께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안 제7조를 개정 및 신설하는 것은 시설장에게 일정한 재량을 부여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입법원칙에 부합된다고 보아 조례입법원칙에 충실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제7조에서 종전에는 고시된 금액을 군에서 수납하고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군에서 어떻게 지출 했는지를 먼저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는 시설장이 고시한 금액을 징수토록 되어 있고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시설장이 지출하고, 정산을 연도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동군 재무회계 규칙에 의한 분임징수관과 분임수입원, 분임경리관, 분임지출원을 해 가지고 제가 앞에 이야기한 바와같이 징수와 지출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군에서 시설장이 징수한 금액을 일단 세입으로 하고 여기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도 지출을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과장 전정남입니다. 현재 조례 제7조에 보면 군수가 결정고시한 금액으로 하고 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운영한 것은 좀 잘못 운영이 됐습니다. 그동안 운영은 군수가 결정 고시한 금액은 시설장이 수납을 하면서 종전에는 상세하게 표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납을 하면 세입에 넣어가지고 복지위생과장이 원인행위를 해서 재무과에서 분임경리관이 돼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통장을 하동군수와 시설장이 공용으로 해 가지고 수납하고 운영경비를 지출할 때는 승인을 얻어서 월마다 계획을 수립해서 지출을 했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세밀하지 못한 관계로 연말에 정산처리를 해서 세입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급식비라든지 이런 것을 하나하나 우리과에서 지출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시설장이 제반 경비를 수납하고 거기에 대해 지출을 할 때는 종전과 같이 군수의 승인을 받아 지출을 하되, 시설장에게 재량권을 주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예를들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데, 분임징수관이나 분임경리관을 지정해 가지고 지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출원이라든지 경리관이라든지 원인관계를 우리 농협에 제출을 하고, 여기서 정당한 지출원인행위서를 만들어 가지고 수납은 수납계에서 징수결의서를 만들고 지출은 지출원인행위서를 만들어 지출해야 뒤에 후유증도 없고 수입과 지출의 타당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안되는 것입니까?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시설장이 규정에 의해 수납과 지출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뀐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약 3년정도 됩니다.

법은 개정한 지가 3년이 되는데 우리 군에서 조례가 법에 맞도록 용의를 정의한 게 금년 9월26일입니다. 그래서 지난 9월달에 입법예고했다는 것은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두 번째 부칙2조에 보면 다른 조례의 개정해서 하동군보육위원회 운영조례 제7조에 있는“가정복지담당주사”를 “아동청소년담당주사”로 한다는 부칙이 있습니다.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조례가 다른 조례에 간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육위원회 성격이 다르고 어린이집관리조례가 각각 다름에도 불구하고 부칙에서 남의 조례를 간여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오해의 소지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하동군보육위원회운영조례 제7조를 차제에 같이 넣었으면 오해를 살 여지가 없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군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해서는 운영 관계라든지 보육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의 규정에 상반되고 같은 맥이 있는 것은 부칙에 함께 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의해서 했는데 다른 항목이 수정할 사항이 없기 때문에 함께 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업무의 번잡을 피하고 간소화하기 위해서 했다고 들려집니다만, 만약 내가 하동군보육위원회 위원장이라고 하면 상당히 불쾌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동군보육위원회운영조례도 동시에 넣어서 7조를 개정하면 되지,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면서 국토관리법을 이래라 저래라하는 성격이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우리 어린이집운영조례가 특별 조례도 아니고, 보육위원회조례가 하위 조례도 아닌데 똑같은 조례인데 그런 것은 앞으로 조금 참고를 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 3페이지 보면 근무하는 종사원의 연가 일수를 각각 1일내지 2일씩 늘어 났습니다. 그런데 이 늘어난 일수가 우리 하동군공무원복무조례나 노동법, 근로기준법, 지방공무원법에 맞도록 상정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보다 상위합니까? 낮습니까?

국가공무원복무 규정과 하동군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개정으로 인한 규정에 준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종사원의 직급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는 주어지지 않고 시설장이라하면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그럼 우리 공무원 정원 안에 포함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직급을 예를 들면 기능직이나 일용직도 아닌, 우리 공무원법에 있는 직종은 아니지요?

예,

그래서 우리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정해진 직종이 아닌데 이러한 연가일수를 정하는 데 공무원복무 조례를 적용시키는 것이 맞는 것인지 본위원은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타법에서 복무규정이나 시설같은 것을 정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이나 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 종사자관계는 보건복지부라든지 어린이집운영 규정에 특별한 사유가 없고 거기에 준한다라고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례안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여기다가 하동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준하여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하고, 그 법에 따라 연가일수를 정한다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별도의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원들은 우리 공무원복무조례를 적용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운영하는 시설장이 결정할 문제이지, 그것을 우리 군수가 연가일수를 정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건 공무원 노동법,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정해야 만이 시설장이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효근위원입니다. 보육단가를 보면 경상남도 표준보육단가가 있고, 하동 어린이집 보육단가가 나와 있는데, 하동 어린이집 보육단가가 아주 낮게 나와 있는데 이 단가는 무엇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하동은 왜 이렇게 낮은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원은 공립시설이 있고 민간시설이 있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상·하선을 정해서 경상남도 표준보육단가를 기준했습니다. 우리 하동어린이집은 공립시설이고 입소대상은 저소득층과 맞벌이가정 자녀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보육단가는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지역에서는 입소를 하는 원아 자체가 저소득층과 어려운 계층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주민의 애로사항을 받아들인다는 측면에서 정한 것입니다.

14만원이면 1인당 연간입니까?

연령별로 2세미만으로 월 계산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시설장이 수납을 하고 지출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앞으로 징수결의서라든지 지출원인행위라든지 시설장이 경리나 세입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뒤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입니다. 하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11월7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 참고사항 등은 앞서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안은 경남도 행정 12200-12001(2003.9.20) 시군 기구·정원승인에 따라 우리군이 수립한 행정목표를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최종안의 성격이라는 점에서 매우 신중함과 함께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한 철저한 직무분석의 선행이 요구되고 있다는 점이 과거와는 다를 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제출된 안이 현행 조례와 충돌할 수 있는 법규적 하자와 부서 신설 및 삭제부분에 관련하여 검토를 하였습니다. 먼저 이번의 기구가 제출한 안대로 시행되었을 시 법규적 흠결을 둘러싸고 발생할 수 있는 논란여부는 없었으며, 열민민원실소관 행정안내 및 일반, 복합민원에 관한 사항중 “복합”을 삭제하는 것은 근무하는 직원을 원 소속실과로 원복시켜 대민업무처리에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보았으며, 문화관광과 소관중 문화 및 관광시설물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신설되는 공공시설관리 사업소로 이관하는 것도 군정에 추진력을 향상시키는 조직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다만, 그동안 한계는 있었으나 자체적인 직무분석의 시도와 부처 내 의견수렴을 위한 노력을 인정하는 것은 틀림없으나, 어떤 경우라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면 직렬 불부합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요인이 있다면 그것은 곧 행정퇴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 환경직이나 전산직이 수산행정을 수행한다든지 농업직이 전산, 건축, 행정을 수행한다고 볼 때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차후 인사명령에 있어 복수명령체제로 관리된다 할지라도 오랫동안 각자 구축한 영역이 상당수준의 자격요건을 요구하는 업무의 특질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에는 합당한 직렬로 그 방안을 법제화시켜 둘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한가지 이 기회를 통해 반드시 첨언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지방자치가 10년이 넘었음에도 아직까지도 법령에 얽매어 처리하는 지시행정에 의존하는 행태가 언제까지 지속되어야 할 것인지, 또한 예산, 조직 입법권등 지방자치제의 현실성이 떨어지는 불가피한 가설들을 생산하는 노력은 지방자치발전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11월7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것입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 등은 앞서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안은 개정이유에서 밝힌바와 같이 표준정원제의 시행으로 밝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군정에 추진력을 향상시키는 조직으로 일부 조정하고 “공공시설물관리사업소”신설로 공무원 정원총수가 일부 조정되어 인력배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봐집니다. 또한 지방차지 재개이후 현재까지 줄기차게 반복적으로 논의되어 온 소위 자치조직권과 직접 문제와 쟁점을 발생시킬 수 있는 현안으로서 향후 상위규정은 물론 자체 조직 진단시에도 우리에게 처해진 행정여건과 전반적인 인력운영계획 등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먼저 순증인원을 살펴보면 현 정원 535명에서 568명으로 33명이 증 되는 것으로 이중 일반직이 31명, 기능직이 2명이며, 이들의 증가자체는 행정수요가 늘어나는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도 인건비의 상승을 초래하게 하고“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제14조에 명시된 총 정원의 책정방법에 따른 일정한 한계가 지속적으로 팽창하여 결국 필요이상으로 우리군 재정력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부정적인 요인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나, 다른 한편으로 판단할 때 승인된 33명의 인원중 1/3이 기술직 공무원이라는 것은 향후 행정의 방향이 분야별 전문성을 띠고 그룹단위로 운영되리라는 일반적 예측을 고려할 때 부족한 기술직렬 공무원의 확보는 대단히 긍정적인 면도 아울러 지니고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들 기술직렬의 공무원들을 운용할 시 전체적인 조직구조의 기본 틀에서 이들의 업무특성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풍토를 조성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행정의 패턴을 이미 분야별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별 없이 반복되는 직위 복수화는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논의의 범위를 좁혀서 판단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의 직제를 규정함에 있어 이를 규칙적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론에 충실한 것이지만, 공공시설관리 사업소가 신설되면서 논의의 초점이 관련 직렬과 직급의 조정 추이에 보다 관심이 요청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시 말씀드려 1개 직위에 1개 직급을 부여함에 있어 예외규정인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업무가 전체업무의 50/100을 넘는 직위에 대해서 행정 및 다른 일반직으로 복수화할 수 있다는 것을 지나치게 확대한다면 고유의 업무 특성을 요구받는 기술직렬의 운용은 상대적으로 어려워지게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열린민원실장 업무중에서 복합민원을 "삭제"만 했는데 삭제만 해버리면 자동적으로 그 업무소관으로 돌아가지게 됩니까? 아니면 그 업무소관 란에 예를들어 건설과나 도시과의 업무를 다시 삽입하지 않아도 삭제만 하면 가능합니까?

김옥미위원입니다. 과장님, 복합민원업무가 여기 열린민원실에 해당되는 업무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국토이용계획에관한법률안이 개정된 이후에 모든 업무가 도시계를 거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다시 돌린다는 논리라면 열린민원실 제도를 폐지해야 합니다. 열린민원실을 없애고 지적계 하나만 두면 됩니다. 자동차업무 자동차 소관에 보내고, 산림과업무 산림과로 보내고, 건축업무 도시계 업무로 보내면 남는 것은 지적업무밖에 더 있습니까?

황영상위원입니다. 4페이지, 사업소장이 관장하는 사무가 문화관광시설사업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인데 그럼 문화관광과에는 문화재계와 관광업무이고 기획감사실에는 체육시설사항 및 관리운영에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기획감사실에 있는 체육업무하고 문화관광과에 있는 문화재계와 관광업무가 전체 갑니까? 아니면 기획감사실소관 같으면 체육계는 있고 사업 및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만 갑니까?

사업소는 몇 개의 계를 두실 겁니까?

최남석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회의 시작하면서 보고사항을 보고한 사무과직원의 직급을 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효근위원입니다. 구조조정 이전에 실과소, 그러니까 5급이 몇 명이었습니까?

황영상위원입니다. 제가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문화재를 관리를 하는데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신청하고 예산 세출요구를 해 놓고 나서 자체사업이든 보조사업이든 사업이 선정이 되고난 연후에 공공관리사업소에서 사업을 시행한다는데, 어떤 하나의 목적을 두고 있는 사업이 처음부터 보조금을 신청하고 사업을 책정하고 이리하는데, 이게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면 앞에 기획감사실에 체육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무과와 공공관리사업소와 여러 가지 혼잡이 오지 않겠는가 하는 걱정이 됩니다. 앞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열린민원실에 산림훼손이난 농지나 환경업무가 양쪽으로 떨어져 나가니까 연관성이 없어서 뒤에 관리가 안돼서 업무에 효율을 기할 수가 없어서 환원을 한다 하는데 이런 점을 과장님이 신경을 잘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